경찰학개론

1	2	3	4	5	6	7	8	9	10
②	②	①	③	②	④	②	②	④	③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④	①	③	①	①	②	③	②	④	④

1. [정답] ②

① (☓) 프로이센 일반란트법(제10조, 1794년)－프랑스 죄와 형벌법전(제16조, 1795년)－크로이츠베르크 판결(1882년)－프랑스 지방자치법전(제97조, 1884년)－프로이센 경찰행정법(제4조, 1931년)의 순이다.

② (○) 옳은 설명이다.

③ (Ｘ) 프랑스 죄와 형벌법전 제18조는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을 최초로 구분하였고, 행정경찰은 공공질서유지⋅범죄예방을 목적으로 하고, 사법경찰은 범죄의 수사⋅체포를 목적으로 한다.

④ (☓) 1884년 프랑스 지방자치법전 제97조는 ‘자치체경찰은 공공의 질서·안전 및 위생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여, 경찰의 직무를 소극목적에 한정하고 있으나 위생사무 등 협의의 행정경찰적 사무가 포함되어 있다.

2. [정답] ②

① (○) 옳은 설명이다.

② (☓) 추정적 위험은 오상위험과 같은 의미로, 이성적이고 객관적으로 판단할 때 위험의 외관 또는 혐의가 정당화되지 않음에도 경찰이 위험의 존재를 잘못 추정한 경우를 말하며, ②의 내용은 추상적 위험에 대한 설명이다.

③ (○) 옳은 설명이다.

④ (○) 옳은 설명이다.

3. [정답] ①

㉠ 전체사회가설 - ⓒ

㉡ 썩은 사과가설 - ⓓ

㉢ 구조원인가설 - ⓑ

㉣ 작은 호의가설(미끄러지기 쉬운 경사로 이론) - ⓐ로 연결이 된다.

4. [정답] ③

① (○) 옳은 설명이다.

② (○) 옳은 설명이다.

③ (Ｘ) 1947년 6인의 위원으로 구성된 중앙경찰위원회가 설치되어 중요 경무정책의 수립 및 경찰부장이 부의한 경무정책과 그 운영의 심의⋅결정, 경찰관리의 소환 및 임면, 기타 군정장관이 부의한 사항을 심의하는 등 경찰의 민주화를 위한 조치를 시행하였다.

④ (○) 옳은 설명이다.

5. [정답] ②

① (Ｘ) 헌법에 의해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헌법 제6조)을 가지므로 우리나라에 시행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국내법을 제정할 필요가 없다.

② (○) 옳은 설명이다.

③ (Ｘ) 법률이 구성요건부분에 있어 처벌대상행위의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고 형벌의 종류와 상한과 폭을 정하는 위임을 하는 것은 허용되나, 처벌규정의 위임은 절대적으로 금지된다.

④ (Ｘ) 조례는 지방의회가 제정하는 법규이고,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정하는 법규이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지방자치법 제23조). 다만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지방자치법 제22조).

6. [정답] ④

① (○) 옳은 설명이다(국자법 제12조, 제14조).

② (○) 옳은 설명이다(동법 제28조 제2항).

③ (○) 옳은 설명이다(동법 제28조).

④ (Ｘ) 경찰청에 국가수사본부를 두며, 국가수사본부장은 치안정감으로 보한다. 국가수사본부장의 임기는 2년이며, 중임할 수 없다. 또한 임기가 끝나면 당연히 퇴직한다(동법 제16조).

7. [정답] ②

① (☓)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외하고는 매월 2회 위원장이 소집한다(국가경찰위원회규정 제7조 제2항).

② (○)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제5항 제2호

③ (☓) 위원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동법 제8조 제1항).

④ (☓) 행정안전부장관의 재의요구는 10일 이내, 경찰위원회의 재의결은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국가경찰위원회규정 제6조).

8. [정답] ②

① (○)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② (Ｘ) 위원은 특정성(性)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동법 제19조 제2항).

③ (○) 동법 제23조

④ (○) 자치경찰사무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제1항

9. [정답] ④

모든 항목이 옳지 않다.

㉠ (☓) 임의대리는 권한의 일부에 대하여 가능하다.

㉡ (☓) 대리로 인하여 권한의 귀속 자체가 대리관청으로 이전되는 것은 아니며, 대리행위에 대한 행정소송의 피고는 피대리관청이 된다.

㉢ (☓) 대리에는 임의대리와 법정대리가 있으며 임의대리는 법적 근거가 필요 없으나, 법정대리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보통 대리라고 하는 경우에는 임의대리를 의미하므로 법적 근거가 필요 없다.

㉣ (☓) 권한의 대리란 경찰관청의 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 행정기관(대리기관)이 피대리관청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여 자기의 이름으로 행사하고, 그 행위는 피대리관청의 행위로서의 효과를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10. [정답] ③

㉠㉡㉢㉣ 국가공무원법에 규정된 의무이다.

㉤ (○) 경찰공무원법 제23조, 제37조 제3항(2021.1.1. 시행. 개정 전에는 국가공무원법(제65조)에만 규정되어 있었으나 개정 경찰공무원법 제23조(정치 관여 금지) 및 제37조 제3항(벌칙규정)이 신설되었다).

㉥ (○) 동법 제24조 제1항(거짓보고 등의 금지)

㉦ (○) 동법 제25조 (지휘권남용등의 금지)

11. [정답] ④

① (○)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 제1호

② (○) 동법 제2조 제2호

③ (○) 동법 제2조 제2호의2

④ (Ｘ) ‘공공의 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로 수집 정보의 범위가 구체적으로 축소되었다(동법 제2조 제4호).

12. [정답] ①

① (○) 경찰장비관리규칙 제120조 제1항 제3호

② (X) 경찰기관의 장은 무기를 휴대한 자 중에서 경찰공무원 직무적성 검사 결과 고위험군에 해당되는 자에게 대여한 무기·탄약을 무기 소지 적격 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회수할 수 있다(동규칙 제120조 제2항 제1호).

③ (X) 경찰기관의 장은 무기를 휴대한 자 중에서 형사사건의 조사의 대상이 된 자에게 대여한 무기·탄약을 즉시 회수하여야 한다(동규칙 제120조 제1항 제2호).

④ (X) 경찰기관의 장은 무기를 휴대한 자 중에서 정신건강상 문제가 우려되어 치료가 필요한 자에게 대여한 무기·탄약을 무기 소지 적격 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회수할 수 있다(동규칙 제120조 제2항 제2호).

[핵심정리] 무기·탄약의 회수 및 보관(경찰장비관리규칙 제120조)

즉시 회수하여야 할 사유	경찰기관의 장은 무기를 휴대한 자 중에서 다음에 해당하는 자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대여한 무기·탄약을 회수하여야 함 ① 직무상의 비위 등으로 인하여 징계대상이 된 자 ② 형사사건의 조사의 대상이 된 자 ③ 사의를 표명한 자
회수할 수 있는 사유	① 경찰기관의 장은 무기를 휴대한 자 중에서 다음에 해당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무기 소지 적격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여한 무기·탄약을 회수할 수 있음 1. 경찰공무원 직무적성검사 결과 고위험군에 해당되는 자 2. 정신건강상 문제가 우려되어 치료가 필요한 자 3. 정서적 불안 상태로 인하여 무기 소지가 적합하지 않은 자로서 소속 부서장의 요청이 있는 자 4. 그 밖에 경찰기관의 장이 무기 소지 적격 여부에 대해 심의를 요청하는 자 ② 경찰기관의 장은 ①에 규정한 사유들이 소멸되면 직권 또는 당사자 신청에 따라 무기 소지 적격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무기 회수의 해제 조치를 할 수 있음
보관하여야 할 사유	경찰기관의 장은 무기를 휴대한 자 중에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여한 무기·탄약을 무기고에 보관하도록 하여야 함 ① 술자리 또는 연회장소에 출입할 경우 ② 상사의 사무실을 출입할 경우 ③ 기타 정황을 판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3. [정답] ③

①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② (○) 동법 제3조

③ (Ｘ) 청구인이 부담한다(동법 제17조 제1항).

④ (○) 동법 제18조 제1항

14. [정답] ①

① (○)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

②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 준하는 시설로서 인가·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아동 등을 보호하는 시설도 ‘보호시설’에 해당한다(동법 제2조 제4호).

③ (☓) ‘장기실종아동등’이란, 보호자로부터 신고를 접수한 지 48시간이 경과하도록 발견하지 못한 찾는 실종아동등을 말한다(동규칙 제2조 제5호).

④ (☓) ‘가출인’이란 신고 당시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만 18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동규칙 제2조 제6호).

15. [정답] ①

① (○) 위반자용 용지와 은행납부용 용지는 지급받은 순간 공용서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형사사건을 조사하던 경찰관이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자신이 보관하던 진술서를 임의로 피고인에게 넘겨준 것이라면, 위 진술서의 보관책임자인 경찰관은 장차 이를 공무소에서 사용하지 아니하고 폐기할 의도하에 처분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 진술서는 더 이상 공무소에서 사용하거나 보관하는 문서가 아닌 것이 되어 공용서류로서의 성질을 상실하였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9. 2.24. 98도4350).

② (Ｘ) 형사소송법 제214조는 ‘다액 5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죄의 현행범인에 대하여는 범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 한하여 체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에 규정된 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과 거짓신고의 경우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므로 이에 해당하는 경우 주거부정 여부와 관계없이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다.

③ (X) 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한 사람은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동법 제3조 제3항 제2호). 이 경우 현행범 체포가 가능하고, 범칙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통고처분 대상도 아니다.

④ (Ｘ) 범칙자란 범칙행위를 한 사람으로서 범칙행위를 상습적으로 하는 사람, 죄를 지은 동기나 수단 및 결과를 헤아려 볼 때 구류처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피해자가 있는 행위를 한 사람, 18세 미만인 사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을 말한다(동법 제6조 제2항).

16. [정답] ②

① (Ｘ) 각막은 일반적으로 사후 12시간 전후부터 흐려지기 시작하고, 24시간 이상이 경과하면 현저하게 흐려지게 되고, 48시간 이상 경과하면 완전히 불투명하게 된다.

② (○) 옳은 설명이다.

③ (Ｘ) 시체굳음(시체경직)은 보통 턱관절부터 시작해서 사망 후 12시간 정도면 전신에 미친다.

④ (Ｘ) 고온·건조지대에서 시체의 건조가 부패·분해보다 빠를 때 생기는 현상은 미라화이다.

17. [정답] ③

① (○) 통합방위법 제2조 제7호

② (○) 동법 제12조 제4항

③ (☓) 시·도지사는 제4항에 따른 건의를 받은 때에는 시·도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을종사태 또는 병종사태를 선포할 수 있다(동법 제12조 제5항).

④ (○) 동법 제17조 제1항

18. [정답] ②

㉠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그에 관한 사항 모두를 적은 신고서를 옥외집회나 시위를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 관할 경찰관서장은 신고서의 기재 사항에 미비한 점을 발견하면 접수증을 교부한 때부터 (12)시간 이내에 주최자에게 (24)시간을 기한으로 그 기재 사항을 보완할 것을 통고할 수 있다(동법 제7조 제1항).

㉢ 신고서를 접수한 관할 경찰관서장은 신고된 옥외집회 또는 시위가 금지사항에 해당하는 때에는 신고서를 접수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집회 또는 시위를 금지할 것을 주최자에게 통고할 수 있다(동법 제8조 제1항).

빈 칸의 숫자의 합은 720+48+12+24+48 = 852이다.

19. [정답] ④

① (○) 보안관찰법 제3조

② (○) 동법 제14조 제1항

③ (○) 동법 제17조 제3항

④ (☓)「보안관찰법」상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법무부 차관)과 6인의 위원으로 구성되고, 위원은 법무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동법 제12조 제3항).

20. [정답] ④

① (Ｘ) 위장탈출 혐의자, 국내 입국 후 3년이 지나서 보호신청한 사람, 체류국에 10년 이상 생활 근거지를 두고 있는 사람은 보호대상자로 결정하지 않을 수 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② (Ｘ) 보호금품이란 이법에 따라 보호대상자에게 지급하거나 빌려주는 금전 또는 물품을 말한다(동법 제2조 제4호).

③ (Ｘ)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 및 지원을 받는 북한이탈주민은 관리대상자가 아니라 보호대상자이다(동법 제2조 제2호).

④ (○) 동법 제18조 제1항

수 사

1	2	3	4	5	6	7	8	9	10
③	②	①	③	①	②	②	④	②	③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②	①	③	③	①	③	④	④	②	③

1. [정답] ③

㉠㉡ 수사의 개념에 해당한다.

㉢㉣㉤㉥㉦㉧ 수사의 개념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정답] ②

① (O) 경찰내사처리규칙 제8조의2 제2항

② (X) 신고내사는 진정내사를 제외한 112신고·방문신고 등 서면이 아닌 방법으로 접수된 각종 신고에 대한 내사를 말하며(동규칙 제3조 제2항 제2호), 신고내사는 접수 즉시 신속히 현장확인 등 조치를 하여야 하고, 신고에 의해 작성된 서류에 대하여 소속 경찰관서 수사부서의 장의 지휘를 받아 내사에 착수한다(동규칙 제4조 제2항).

③ (O) 동규칙 제8조 제2항

④ (O) 동규칙 제11조의2 제2항 제2호

3. [정답] ①

① (X) 경찰관은「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제92조의 금지물품이 수수되지 않도록 관찰하며 이러한 물품의 수수행위를 발견한 때에는 이를 제지하고 유치인보호주무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변호인 접견·참여 등 규칙).

② (O) 동규칙 제8조 제1항

③ (O) 동규칙 제11조

④ (O) 동규칙 제15조 제1항 제1호

4. [정답] ③

① (X) 경찰관이 불공정한 수사를 할 염려가 있다고 볼만한 객관적·구체적 사정이 있는 때는 피의자, 피해자, 변호인은 경찰관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범죄수사규칙 제9조 제1항 제2호).

② (X) 기피 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기피 신청을 한 날부터 3일 이내에 기피사유를 서면으로 소명하여야 한다(동규칙 제10조 제2항).

③ (O) 동규칙 제11조  제1항

④ (X) 소속 경찰관서장이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11조에 따른 회피 신청을 허가한 때에는 회피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사건 담당 경찰관을 재지정하여야 한다(동규칙 제12조).

5. [정답] ①

① (X) 사법경찰관은 제6조제1항 및 제8조제1항에 따라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한 사건에 관하여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거나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기소중지결정, 참고인중지결정을 제외한다)의 통보를 받거나 내사사건에 관하여 입건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한 때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우편물 검열의 경우에는 그 대상자에게, 감청의 경우에는 그 대상이 된 전기통신의 가입자에게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한 사실과 집행기관 및 그 기간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통신비밀보호법 제9조의2 제2항).

② (O) 동법 제9조의2 제5항

③ (O) 동법 제9조의3 제2항

④ (O) 동법 제13조의3 제1항 제1호

6. [정답] ②

① (X) 살인은 전산입력의 대상 죄명이 아니다(범죄수법공조자료관리규칙 제3조 제1항).

② (O) 동규칙 제7조 제2항

③ (X) 범죄수법 소분류가 동일한 동일 피의자의 수법원지가 중복 입력된 때에는 그 중 가장 최근자료를 보관하되 다른 원지의 입력 사항 중 필요한 사항을 전산입력 하여야 한다(동규칙 제6조 제2호).

④ (X) 피해통보표는 동일한 수법범죄의 발생여부, 검거피의자의 여죄와 중요장물의 수배, 통보, 조회 등 수사자료로 활용한다(동규칙 제8조 제2항).

7. [정답] ②

① (X) 강도사건 중 인질강도 및 해상강도, 금융기관 및 5,000만원 이상 다액강도, 총기, 폭발물 소지강도, 연쇄강도 및 해상강도 등이 갑호 사건에 해당한다. 1억 이상 다액강도는 갑호 사건에 해당한다(동규칙 제3조 별표1).

② (O) 동규칙 제7조 제1항, 제2항

③ (X) 긴급배치를 사건발생지 관할경찰서 또는 인접경찰서에 시행할 경우는 발생지 관할 경찰서장이 발령한다. 인접 경찰서가 타 시·도경찰청 관할인 경우도 같다(동규칙 제4조 제1항 제1호).

④ (X) 경 찰 청은 시·도경찰청·경찰서 대상 연 1회 이상, 시·도경찰청은 관할 경찰서 대상 반기 1회 이상, 경 찰 서는 자체계획에 의거 분기 1회 이상 실시한다(동규칙 제14조 제1항).

8. [정답] ④

① (X) 경찰관은 현장조사시 부상자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구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빈사상태의 중상자가 있을 때에는 응급 구호조치를 하는 동시에 그 자로부터 범인의 성명, 범행의 원인, 피해자의 주거, 성명, 연령, 목격자 등을 청취해 두어야 하고, 그 중상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그 시각을 기록해 두어야 한다(범죄수사규칙 제167조 제1항·제2항).

② (X) 경찰관은 혈액, 정액, 타액, 대소변, 장기, 모발, 약품, 음식물, 폭발물 그 밖에 분말, 액체 등을 감식할 때에는 되도록 필요 최소한의 양만을 사용하고 잔량을 보존하여 재감식에 대비하여야 한다(동규칙 제171조).

③ (X) 경찰관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이외의 감정기관이나 적당한 학식 경험이 있는 자에게 감정위촉을 하는 경우에는 감정위촉서에 따라 의뢰하며 이 경우 감정인에게 예단이나 편견을 생기게 할 만한 사항을 기재해서는 아니 된다(동규칙173조 제2항).

④ (O) 동규칙 제173조 제4항

9. [정답] ②

① (X) 문자를 삭제할 때에는 삭제할 문자에 두줄의 선을 긋고 날인하며 그 왼쪽 여백에 "몇자 삭제"라고 기재하되 삭제한 부분을 해독할 수 있도록 자체를 존치하여야 한다(동규칙 제42조 제1항 제1호).

② (O) 동규칙 제230조 제3항

③ (X) 송치서류는 다음 순서에 따라 편철하여야 한다. 사건송치서 → 압수물 총목록 → 기록목록 → 의견서  → 그 밖의 서류 순으로 편철한다(동규칙 제233조).

④ (X)「형사소송법」제11조의 관련사건(1인이 범한 수죄, 수인이 공동으로 범한 죄, 수인이 동시에 동일장소에서 범한 죄 등) 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범죄사건은 1건으로 처리한다. 다만, 분리수사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동규칙 제14조).

10. [정답] ③

① (O) "현장지문"이라 함은 범죄현장에서 채취한 지문을 말하며, "준현장지문"이라 함은 범죄현장 이외의 장소에서 채취된 지문을 말한다(동규칙 제2조 제5호,제6호).

② (O) 동규칙 제5조 제4항

③ (X) 갑종제상문은 좌수의 지문을 찍었을 때 삼각도가 좌측에 형성되어 있거나 우수의 지문을 찍었을 때 삼각도가 우측에 형성되어 있는 지문을 말한다(동규칙 제16조 별표1).

④ (O) 동규칙 제13조 제1항

11. [정답] ②

㉠ (X) 긍정문과 부정문의 질문은 암시, 유도가 되기는 쉽고 [정답]을 얻기는 매우 어렵다.

㉢ (X) 언제, 어디, 무엇 등의 의문사를 수반하는 질문으로 진실성이 높고 암시, 유도의 염려가 없는 것은 자유응답법이다.

㉠㉢ 2 항목이 옳지 않다.

12. [정답] ①

① (X) REID 테크닉은 미국의 John E. Reid(존 리드)가 개발한, 혐의가 명백·확실한 용의자의 심리변화를 유도하여 자백을 얻는 수사기법이다.

13. [정답] ③

① (O)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4항

② (O) 동법 제13조 제2항

③ (X) 출동한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가 아니라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장이나 수사기관의 장이 서로 발달장애인에 대한 유기등의 현장에 동행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소속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가 동행하도록 조치하여야 하는 것이다(동법 제16조 제1항 참고)

④ (O) 동법 제44조 제1항 제2호, 제16조 제4항

14. [정답] ③

① (X) 호송관서를 출발하기 전이 아니라 포박하기 전에 신체검색를 해야 한다(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 제49조 제1항).

② (X) 피의자가 3명 이상일 때 경위 이상의 경찰관이 입회하여 순차적으로 입감시켜야 한다(동규칙 제7조 제1항).

③ (O) 동규칙 제46조 제7호

④ (X) 2인 내지 5인이 옳은 설명이다(동규칙 제50조 제2항).

15. [정답] ①

① (O)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

② (X) 수형인등의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는 검찰총장이 총괄하고, 구속피의자등의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 범죄현장등과 관련된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는 경찰청장이 총괄한다(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2항).

③ (X) 데이터베이스에 수록 후에는 지체없이 폐기한다(동법 제12조 제1항).

④ (X)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대상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영장 없이 디엔에에감식시료를 채취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채취대상자에게 채취를 거부할 수 있음을 고지하고 서면으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동법 제8조 제3항).

16. [정답] ③

③ (X) Spine은 낙하혈에서 볼 수 있는 둥근 혈흔 주변의 가시 같은 모양의 혈흔이고, 자혈흔은 비산혈에서 볼 수 있는 형태로 원래 혈흔(모혈흔)에서 튀어서 생긴 작은 혈흔이다. 카펫같이 흡수성이 높거나 표면이 불규칙한 경우에는 방향성 판단이 어렵다.

17. [정답] ④

㉠㉡㉢㉣㉥ 옳은 설명이다.

㉤ (X) 절도죄는「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레법」상 ‘가정폭력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18. [정답] ④

④ (X) 마약에 해당한다.

19. [정답] ②

① (O)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2항

② (X) 비록 이 사건 소스코드로 인하여 배합비율과 생산실적의 조작 및 허위의 배치리스트(Batch List) 출력 등이 가능해져서 위 시스템이 불법적인 목적에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그 운용자의 선택에 따른 것이어서 이 경우에도 위 시스템은 정상적으로 운용되는 것일 뿐 이 사건 소스코드로 인하여 그 운용이 방해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소스코드를 구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2항이 정한 악성프로그램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1.7.28. 2010도4183).

③④ (O) 대법원 2013.3.28. 2010도14607

20. [정답] ③

③ (X) ‘기후·생태계변화 유발물질’이란 지구온난화 등으로 생태계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기체상 물질로서 온실가스와 환경부령으로 정한 것을 말한다.

행정법

1	2	3	4	5	6	7	8	9	10
①	②	③	④	②	①	②	④	②	④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④	②	③	③	①	③	①	③	②	③

1. [정답] ①

[해설] [×] 대판 2020. 9. 3, 2016두32992 전원합의체[법외노조통보처분취소]

법외노조 통보는 이미 법률에 의하여 법외노조가 된 것을 사후적으로 고지하거나 확인하는 행위가 아니라 그 통보로써 비로소 법외노조가 되도록 하는 형성적 행정처분이다. 이러한 법외노조 통보는 단순히 노동조합에 대한 법률상 보호만을 제거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헌법상 노동3권을 실질적으로 제약한다. 그런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은 법상 설립요건을 갖추지 못한 단체의 노동조합 설립신고서를 반려하도록 규정하면서도, 그보다 더 침익적인 설립 후 활동 중인 노동조합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이를 시행령에 위임하는 명문의 규정도 두고 있지 않다. 더욱이 법외노조 통보 제도는 입법자가 반성적 고려에서 폐지한 노동조합 해산명령 제도와 실질적으로 다를 바 없다. 결국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은 법률이 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법률의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위임도 없이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3권에 대한 본질적인 제한을 규정한 것으로서 법률유보원칙에 반한다(대판 2020. 9. 3, 2016두32992 전원합의체).

판례

②:[○] 대판 2020. 5. 28, 2017두66541.

③:[○] 대판 2020. 4. 29, 2017두31064.

④:[○] 대판 2020. 2. 27, 2016두60898.

2. [정답] ②

[해설] ㄴ, ㄷ이 옳다.[○]  ㄱ, ㄹ은 타당하지 못하다.[×].

ㄱ:[×] 납세의무자에게 조세의 납부의무뿐만 아니라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여 신고하여야 하는 의무까지 부과하는 경우에 신고의무불이행에 따른 납세의무자가 입게 될 불이익 역시 본질적 사항으로 국회가 스스로 법률에 규정하여야 한다.

판례

[1] 어떠한 사안이 국회가 형식적 법률로 스스로 규정하여야 하는 본질적 사항에 해당되는 지는, 구체적 사례에서 관련된 이익 내지 가치의 중요성, 규제 또는 침해의 정도와 방법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결정하여야 하지만, 규율대상이 국민의 기본권 및 기본적 의무와 관련한 중요성을 가질수록 그리고 그에 관한 공개적 토론의 필요성 또는 상충하는 이익 사이의 조정 필요성이 클수록, 그것이 국회의 법률에 의해 직접 규율될 필요성은 더 증대된다. [2] 헌법 제37조 제2항, 제38조, 제59조, 제75조에 비추어 보면, 국민에게 납세의 의무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조세의 종목과 세율 등 납세의무에 관한 기본적, 본질적 사항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제정한 법률로 규정하여야 하고, 법률의 위임 없이 명령 또는 규칙 등의 행정입법으로 과세요건 등 납세의무에 관한 기본적, 본질적 사항을 규정하는 것은 헌법이 정한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위배된다. 특히 법인세, 종합소득세와 같이 납세의무자에게 조세의 납부의무뿐만 아니라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여 신고하여야 하는 의무까지 부과하는 경우에는 신고의무 이행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과 신고의무불이행 시 납세의무자가 입게 될 불이익 등은 납세의무를 구성하는 기본적, 본질적 내용으로서 법률로 정하여야 한다[의회유보사항].(대판 2015. 8. 20, 2012두23808 전합).

ㄴ:[○] 기본권을 제한하는 방식은 원칙적으로 법률의 형식이나, 위임을 받은 경우 법규명령의 형식으로도 가능하다.

판례

법률유보의 원칙은 ‘법률에 의한’ 규율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에 근거한’ 규율을 요청하는 것이므로 기본권 제한의 형식이 반드시 법률의 형식일 필요는 없고 법률에 근거를 두면서 헌법 제75조가 요구하는 위임의 구체성과 명확성을 구비하기만 하면 위임입법에 의하여도 기본권 제한을 할 수 있다 할 것이다(헌재 전원재판부 2005. 2. 24, 2003헌마289).

ㄷ:[○] 조직법적 근거는 권한규범으로서 모든 행정작용에 당연히 필요한 것이므로 법률유보원칙에서 말하는 법적 근거는 개별적인 작용법적 근거를 의미한다.

ㄹ:[×] 국가유공자단체의 대의원의 선출에 관한 사항은 각 단체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것이고, 국민의 권리와 의무의 형성에 관한 사항이 아니므로 본질적 사항이라고 볼 수 없다(헌재 2006. 3. 30, 2005헌바31).

3. [정답] ③

[해설] [×] (택지개발사업지구 내에서 화훼소매업을 하던 갑과 을이 재결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주된 청구인 영업손실보상금 청구에 생활대책대상자 선정 관련청구소송을 병합하여 제기한 사안에서) 영업손실보상금청구의 소가 부적법하여 각하되는 이상 생활대책대상자 선정 관련청구소송 역시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대판 2011. 9. 29. 2009두10963).

①:[○] 소의 변경(제22조), 처분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제22조), 행정심판기록제출명령(제25조), 직권심리주의(제26조), 소송참가, 취소판결의 기속력 (제30조 제1항)에 관한 취소소송의 규정이 당사자소송에도 적용된다. 또한 기타 처분권주의, 변론주의, 쌍방심문주의, 법관의 석명의무 등도 그러하다. 행정소송법 제44조 제1항.

제44조(준용규정) ① 제14조 내지 제17조, 제22조, 제25조, 제26조, 제30조제1항, 제32조 및 제33조의 규정은 당사자소송의 경우에 준용한다.

② 제10조의 규정은 당사자소송과 관련청구소송이 각각 다른 법원에 계속되고 있는 경우의 이송과 이들 소송의 병합의 경우에 준용한다.

②:[○] 공법상 당사자소송에서의 <가구제>는 다음과 같다.  ⓐ 집행정지는 당사자소송에서 허용되지 않는다.

판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조합총회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은 행정소송법상 당사자소송이다. 이러한 당사자소송에 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의 집행정지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지 아니하므로(행정소송법 제44조 제1항 참조), 이를 본안으로 하는 가처분에 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민사집행법상 가처분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어야 한다(대판 2015. 7. 23, 2012두22911).

ⓑ 당사자소송은 민사소송과 유사하므로 민사집행법상의 가처분이 준용된다는 것이 실무 및 학설의 일반적 견해이다. ⓒ 공법상 당사자소송에서는 가압류가 인정된고,재산권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하는 경우, 가집행선고를 할 수 있다. 다만, 국가를 상대로 하는 당사자소송의 경우에는 가집행선고를 할 수 없다(법 제43조).

④:[○] 당사자소송과 이와 관련된 소송이 각각 다른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이를 당사자소송이 계속되어 있는 법원으로 이송할 수 있다(제44조 제2항). 그리고 본래의 당사자소송이 부적법각하되면 그에 병합된 관련청구소송도 각하된다.

4. [정답] ④

[해설] [×] 어떠한 처분의 근거가 행정규칙에 규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처분이 상대방에게 권리 설정 또는 의무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적인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으로 상대방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면, 이 경우에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대판 2012. 9. 27. 2010두3541).

①:[○]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처분등"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하 "처분"이라 한다) 및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을 말한다.

2. "부작위"라 함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② 이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행정청에는 법령에 의하여 행정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행정기관, 공공단체 및 그 기관 또는 사인이 포함된다.

②:[○] 행정행위는 학문상의 용어이고, 실정법에서는 허가·인가·면허 등의 용어가 개별법상 사용된다. 행정쟁송법에서는 행정쟁송의 대상으로 처분이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 강학상 행정행위와 행정쟁송법상의 처분을 같은 개념으로 이해할 것인지에 대해 견해의 대립이 있는데, 쟁송법상 처분과 강학상 행정행위를 별개의 것으로 보는 것이 다수설이다. 이 견해에 의하면 행정쟁송법상 처분의 개념이 행정행위의 개념보다 넓다고 본다. 이에 따라 권력적 사실행위나 처분적 조례는 강학상 행정행위는 아니지만,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성이 인정된다.

③:[○] 어떠한 처분의 근거가 행정규칙에 규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처분이 상대방에게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적인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으로 그 상대방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면, 이 경우에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대판 2004. 11. 26, 2003두10251·10268).

5. [정답] ②

[해설] [×] 공유재산 대부계약의 해지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행정대집행의 방법에 의하여 그 지상물을 철거시킬 수 있다.

지방재정법 제85조 제1항은, 공유재산을 정당한 이유 없이 점유하거나 그에 시설을 한 때에는 이를 강제로 철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그 제2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강제철거를 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대집행법 제3조 내지 제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공유재산의 점유자가 그 공유재산에 관하여 대부계약 외 달리 정당한 권원이 있다는 자료가 없는 경우 그 대부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된 이상 그 점유자의 공유재산에 대한 점유는 정당한 이유 없는 점유라 할 것이고,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재정법 제85조에 의하여 행정대집행의 방법으로 그 지상물을 철거시킬 수 있다(대판 2001. 10. 12, 2001두4078).

판례

①:[○] 대집행의 대상이 되는 공법상의 의무는 보통의 경우 행정처분에 의하여 부과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법령에 의해 직접 부과될 수도 있다. 행정대집행법 제2조 참조.

제2조(대집행과 그 비용징수) 법률(법률의 위임에 의한 명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직접 명령되었거나 또는 법률에 의거한 행정청의 명령에 의한 행위로서 타인이 대신하여 행할 수 있는 행위를 의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른 수단으로써 그 이행을 확보하기 곤란하고 또한 그 불이행을 방치함이 심히 공익을 해할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당해 행정청은 스스로 의무자가 하여야 할 행위를 하거나 또는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하게 하여 그 비용을 의무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③:[○] 행정청이 대집행의 계고를 함에 있어서는 의무자가 이행해야 할 행위와 의무불이행시 대집행할 행위의 내용과 범위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한다. 다만 대집행계고를 함에 있어 대집행할 행위의 내용·범위가 반드시 대집행계고서에 의하여만 특정될 필요는 없고 계고예고서, 기타 사정 등을 통해 알 수 있으면 족하다는 것이 판례이다.

판례

행정청이 행정대집행법 제3조 제1항에 의한 대집행계고를 함에 있어서는 의무자가 스스로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대집행할 행위의 내용 및 범위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지만, 그 행위의 내용 및 범위는 반드시 대집행계고서에 의하여서만 특정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계고처분 전후에 송달된 문서나 기타 사정을 종합하여 행위의 내용이 특정되거나 대집행 의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범위를 알 수 있으면 족하다(대판 1997. 2. 14, 96누15428).

④:[○] 대집행에 소요된 비용은 의무자가 부담한다. 행정청은 납기일을 정하여 실제에 요한 비용액에 대해 의무자에게 문서로써 납부를 명하고, 의무자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국세징수법의 예에 의하여 강제징수할 수 있다. 행정대집행법 제6조 제1항.

제6조(비용징수) ① 대집행에 요한 비용은 국세징수법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② 대집행에 요한 비용에 대하여서는 행정청은 사무비의 소속에 따라 국세에 다음가는 순위의 선취득권을 가진다.

③ 대집행에 요한 비용을 징수하였을 때에는 그 징수금은 사무비의 소속에 따라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한다.

6. [정답] ①

[해설] [○] 판례는 부령형식으로 정한 제재적 처분기준에 대하여 법규성을 부정하고 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53조 제1항이 정하고 있는 [별표 16] 운전면허행정처분기준은 관할행정청이 운전면허의 취소 및 운전면허의 효력정지 등의 사무처리를 함에 있어서 처리기준과 방법 등의 세부사항을 규정한 행정기관 내부의 처리지침에 불과한 것으로서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것은 아니므로,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의적법 여부는 위 운전면허 행정처분기준이 상위 법령에 근거가 있는지 여부 등에 의하여 판단할 것이 아니라 도로교통법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판 1996. 4. 12, 95누10396).

②:[×]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한다) 제68조 제3항은 협의취득의 보상액 산정에 관한 구체적 기준을 시행규칙에 위임하고 있고, 위임 범위 내에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는 토지에 건축물 등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 등이 없는 상태를 상정하여 토지를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비록 행정규칙의 형식이나 공익사업법의 내용이 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내용을 보충하는 기능을 갖는 것이므로, 공익사업법 규정과 결합하여 대외적인 구속력을 가진다(대판 2012. 3. 29, 2011다104253).

③:[×] 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1조 제2항 제1호․제2호․제6호는 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1조 제4항의 위임에 따라 시외버스운송사업의 사업계획변경에 관한 절차, 인가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으로서 대외적인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이라고 할 것이고, 그것을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행정규칙에 불과하다고 할 수는 없다(대판 2006. 6. 27, 2003두4355).

④:[×] 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3조에서 [별표 15]로 식품위생법 제58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을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형식만 부령으로 되어 있을 뿐, 그 성질은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정한 것으로서 행정명령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고,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힘이 있는 것은 아니다(대판 1995. 3. 28, 94누6925).

7. [정답] ②

[해설] ㄴ.ㄷ.ㅅ이 바르게 연결되었다.

ㄱ:[×] 특허출원의 공고–통지

ㄹ:[×] 국가시험합격자 결정–확인

ㅁ:[×] 한의사 면허–허가

ㅂ:[×] 조세체납자에 대한 독촉–통지

8. [정답] ④

[해설] [○] 헌재 1999. 7. 22, 97헌바76 등.

①:[×] 과거에 완성된 사실에 대하여 불리하게 제정 또는 개정된 신법을 적용하는 진정소급적용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일반 국민의 이해에 직접 관계가 없거나, 이익을 증진시키는 경우 또는 고통이나 불이익을 제거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예외적으로 진정소급입법이 인정될 수 있다.

법령은 일반적으로 장래 발생하는 법률관계를 규율하고자 제정되는 것이므로 그 시행 후의 현상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예외적으로 법령이 그 시행전에 생긴 현상에 대하여도 적용되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이러한 법령의 소급적용, 특히 행정법규의 소급적용은 일반적으로 법치주의의 원리에 반하고, 개인의 권리·자유에 부당한 침해를 가하며 법률생활의 안정을 위협하는 것이므로, <그 법령을 소급적용하더라도 일반 국민의 이해에 직접 관계가 없거나, 오히려 그 이익을 증진하는 경우, 또는 불이익이나 고통을 제거하는 경우 둥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대판 2005. 5. 13, 2004다8630).

판례

②:[×] 법령이 변경된 경우 <신 법령이 피적용자에게 유리하여 이를 적용하도록 하는 경과규정을 두는 등의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헌법 제13조등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그 변경 전에 발생한 사항에 대하여는 변경 후의 신 법령이 아니라 변경 전의 구 법령이 적용되어야 한다(대판 2002. 12. 10, 2001두3228).

③:[×] 과세단위가 시간적으로 정해지는 조세에 있어 과세표준기간인 과세연도 진행 중에 세율인상 등 납세의무를 가중하는 세법의 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미 충족되지 아니한 과세요건을 대상으로 하는 강학상 이른바 부진정 소급효의 경우이므로 그 과세연도 개시 시에 소급적용이 허용된다(대판 1983. 4. 26, 81누423).

9. [정답] ②

[해설] [×] 징계처분이 중대하고 명백한 흠 때문에 당연무효의 것이라면 징계처분을 받은 자가 이를 용인하였다 하여 그 흠이 치유되는 것은 아니다(대판 1989. 12. 12, 88누8869).

①:[○] 행정행위의 하자의 치유는 소급효가 있어 당해 행정행위는 성립 당시부터 절차의 하자가 없는 적법한 것이 된다. 따라서 하자의 치유가 인정되면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는 취소할 수 없다는 것에 실익이 있다.

③:[○] 환경영향평가의 내용이 다소 부실하더라도 이에 기한 개발승인의 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이 아니지만,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할 사업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아니하였음에도 승인 등 처분을 한 경우, 그 행정처분은 무효라는 것이 판례이다.

환경영향평가 법령에서 정한 환경영향평가를 거쳐야 할 대상사업에 대하여 그러한 절차를 거쳤다면, 비록 그 환경영향평가의 내용이 다소 부실하더라도, <그 부실의 정도가 환경영향평가제도를 둔 입법취지를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이어서 환경영향평가를 하지 아니한 정도의 것이 아닌 이상>, 그 부실은 당해 승인 등 처분에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로 됨에 그칠 뿐, 그 부실로 인하여 당연히 당해 승인 등 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이 아니다(대판 2006. 3. 16. 2006두330 전합)

판례

④:[○] 대판 2007. 3. 15, 200615086.

10. [정답] ④

[해설] [×] 사안의 이행통지는 수리처분과 별도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파주시장이 종교단체 납골당 설치 신고를 한 甲교회에, ‘구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고 유골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하며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 및 준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납골당 설치 신고사항 이행통지를 한 사안에서) 파주시장이 甲교회에 이행통지를 함으로써 납골당 설치 신고수리를 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이행통지를 수리처분과 별도로 항고소송 대상이 되는 다른 처분으로 볼 수 없다(대판 2011. 9. 8, 2009두6766).

판례

①:[○] 납골당 설치장소에서 500ｍ 내에 20호 이상의 인가가 밀집한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경우, 납골당이 누구에 의하여 설치되는지와 관계없이 납골당 설치에 대하여 환경 이익침해 또는 침해 우려가 있는 것으로 사실상 추정되어 원고적격이 인정된다(대판 2011. 9. 8, 2009두6766).

②:[○] 행정처분의 근거 법규 또는 관련 법규에 그 처분으로써 이루어지는 행위 등 사업으로 인하여 환경상 침해를 받으리라고 예상되는 영향권의 범위가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영향권 내의 주민들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환경상 이익에 대한 침해 또는 침해 우려가 있는 것으로 사실상 추정되어 원고적격이 인정된다(대판 2009. 9. 24, 2009두2825).
※  영향권 밖의 주민들은 당해 처분으로 인하여 그 처분 전과 비교하여 수인한도를 넘는 환경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다는 자신의 환경상 이익에 대한 침해 또는 침해 우려가 있음을 입증하여야만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으로 인정되어 원고적격이 인정된다(대판 2009. 9. 24, 2009두2825).

③:[○] 대판 2011. 9. 8, 2009두67663.

11. [정답] ④

[해설] [○] 법령의 규정이 특정행정기관에게 그 법령내용의 구체적 사항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면서 그 권한행사의 절차나 방법을 특정하고 있지 아니한 관계로 수임행정기관이 행정규칙의 형식으로 그 법령의 내용이 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면, 행정기관에 법령의 구체적 내용을 보충할 권한을 부여한 법령규정의 효력에 의하여 그 내용을 보충하는 기능을 갖게 된다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행정규칙, 규정은 당해 법령의 위임한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한 그것들과 결합하여 대외적인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갖게 된다(대판 1987. 9. 29, 86누484).

①:[×] 행정규칙 형식의 법규명령(법령보충규칙)이란 실질은 법규명령에 해당하는 것을 행정규칙의 형식으로 제정한 것을 말한다.「행정규제기본법」제4조는 제2항 단서.

②:[×] 사안의 노인복지지침은 법령보충규칙에 해당하지만, X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위임한계를 벗어난 것이어서 그 효력이 없다.

보건사회부(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1994년도 노인복지사업지침’은 노령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기준 및 지급수준 등에 관한 권한을 부여한 구 「노인복지법」 제13조 제2항, 구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20조 제1항에 따라 보건사회부장관이 발한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법령의 규정내용을 보충하는 기능을 지니면서 그것과 결합하여 대외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 보인다. 법령보충적인 행정규칙, 규정은 당해 법령의 위임한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만 그것들과 결합하여 법규적 효력을 가지며, 보건사회부장관이 정한 1994년도 노인복지사업지침은 노령수당의 지급대상자를 '70세 이상'의 생활보호대상자로 규정함으로써 당초 법령이 예정한 노령수당의 지급대상자를 부당하게 축소·조정하였고, 따라서 위 지침 가운데 노령수당의 지급대상자를 '70세 이상'으로 규정한 부분은 법령의 위임한계를 벗어난 것이어서 그 효력이 없다(대판 1996. 4. 12, 95누7727).

판례

③:[×]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에 의하여 투기거래를 규정한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국세청훈령 제980호)은 그 형식은 행정규칙으로 되어 있으나 위 시행령의 규정을 보충하는 기능을 가지면서 그와 결합하여 법규명령과 같은 효력(대외적인 구속력)을 가지는 것이므로 과세관청이 위 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소득세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치지 아니하고 위 규정 제72조 제3항 제8호 소정의 투기거래로 인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위법이다(대판 1989. 11. 14, 89누5676).

12. [정답] ②

[해설] [×] 기속력과 달리 기판력은 기각판결에도 생긴다. 취소소송에서의 기각판결은 처분이 적법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에 기판력이 발생하므로, 이와 모순되는 판단은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처분이 중대하고도 명백한 위법이어야 하는 무효확인소송이 다시 일어날 일은 없는 것이다. 따라서 과세처분의 취소소송에서 청구가 기각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 과세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에도 미친다고 할 것이다.

과세처분취소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그 처분이 적법하다는 점에 관하여 기판력이 생기고, 그 후 원고가 이를 무효라 하여 무효확인을 소구할 수 없는 것이어서 과세처분의 취소소송에서 청구가 기각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 과세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에도 미친다(대판 1998.7.24, 98다10854).

판례

①:[○] 취소소송의 확정판결이 있게 되면 당사자는 동일한 소송물을 대상으로 하여 중복제소할 수 없다. ③: 과세처분시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 세율, 세액의 산출근거등이 누락되어 있어 이러한 절차 내지 형식의 위법을 이유로 과세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그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확정판결에 적시된 절차 내지 형식의 위법사유에 한하여 미친다고 할 것이므로 과세처분권자가 그 확정판결에 적시된 위법사유를 보완하여 행한 새로운 과세처분은 확정판결에 의하여 취소된 종전의 과세처분과는 별개의 처분으로서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는 것은 아니다(대판 1986. 11. 11, 85누231).

③:[○] 과세처분시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 세율, 세액의 산출근거등이 누락되어 있어 이러한 절차 내지 형식의 위법을 이유로 과세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그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확정판결에 적시된 절차 내지 형식의 위법사유에 한하여 미친다고 할 것이므로 과세처분권자가 그 확정판결에 적시된 위법사유를 보완하여 행한 새로운 과세처분은 확정판결에 의하여 취소된 종전의 과세처분과는 별개의 처분으로서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는 것은 아니다(대판 1986. 11. 11, 85누231).

④:[○] 취소소송에서 소송의 대상이 된 거부처분을 실체법상의 위법사유에 기하여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당해 거부처분을 한 행정청은 원칙적으로 신청을 인용하는 처분을 하여야 하고, 사실심변론종결 이전의 사유를 내세워 다시 거부처분을 하는 것은 확정판결의 기속력에 저촉되어 허용되지 아니한다(대판 2001. 3. 23, 99두5238).

13. [정답] ③

[해설] [×] 행정처분의 집행정지는 행정처분집행 부정지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인정되는 일시적인 응급처분이라 할 것이므로 집행정지결정을 하려면 이에 대한 본안소송이 법원에 제기되어 계속중임을 요건으로 하는 것이므로 집행정지결정을 한 후에라도 본안소송이 취하되어 소송이 계속하지 아니한 것으로 되면 집행정지결정은 당연히 그 효력이 소멸되는 것이고 별도의 취소조치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다(대판 1975. 11. 11, 75누97).

①:[○] 대결 2007. 7. 13, 2005무85.

②:[○] 대결 1999. 11. 26, 99부3.

④:[○] 대판 2017. 7. 11, 2013두25498.

구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11. 7. 25. 법률 제10898호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에 의하면, 보조금의 예산편성 및 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보조금법이 정하는 바에 따르고(제3조 제1항),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등에 위반한 때에는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으며(제30조 제1항), 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에 취소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 이미 보조금이 교부되어 있을 때에는 취소한 부분에 해당하는 보조금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제31조 제1항). 한편 행정소송법 제23조에 의한 효력정지결정의 효력은 결정주문에서 정한 시기까지 존속하고 그 시기의 도래와 동시에 효력이 당연히 소멸하므로, 보조금 교부결정의 일부를 취소한 행정청의 처분에 대하여 법원이 효력정지결정을 하면서 주문에서 그 법원에 계속 중인 본안소송의 판결 선고 시까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선언하였을 경우, 본안소송의 판결 선고에 의하여 정지결정의 효력은 소멸하고 이와 동시에 당초의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처분의 효력이 당연히 되살아난다. 따라서 효력정지결정의 효력이 소멸하여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처분의 효력이 되살아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청으로서는 보조금법 제31조 제1항에 따라 취소처분에 의하여 취소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 효력정지기간 동안 교부된 보조금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대판 2017. 7. 11, 2013두25498).

판례

14. [정답] ③

[해설] [×] 소송요건 등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은 상고심에서도 당연히 심판범위에 해당한다.

행정소송에서 쟁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의 존부는 소송요건으로서 직권조사사항이고, 자백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므로, 설사 그 존재를 당사자들이 다투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그 존부에 관하여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직권으로 밝혀 보아야 할 것이고, 사실심에서 변론종결시까지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던 직권조사사항에 해당하는 사항을 상고심에서 비로소 주장하는 경우 그 직권조사사항에 해당하는 사항은 상고심의 심판범위에 해당한다(대판 2004. 12. 24, 2003두15195).

판례

①:[○]「행정소송법」에 입증책임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입증책임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지에 대해 견해가 대립한다. 당사자소송은 민사소송과 유사하여 항고소송에 비하여 더욱 당사자주의와 변론주의가 강조되는바 입증책임에도 민사소송의 법률요건분류설이 적용된다.

민사소송법의 규정이 준용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민사소송의 일반원칙에 따라 당사자간에 분배되고 항고소송의 경우에는 그 특성에 따라 당해 처분의 적법을 주장하는 피고에게 그 적법사유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다 할 것인바 피고가 주장하는 당해 처분의 적법성이 합리적으로 수긍한 수 있는 일응의 입증이 있는 경우에는 그 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며 이와 상반되는 주장과 입증은 그 상대방인 원고에게 그 책임이 돌아간다고 할 것이다(대판 1984. 7. 24, 84누124).

판례

②:[○] 이 경우 처분의 상대방은 원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원처분을 대상으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재결 자체의 고유한 하자를 이유로 재결을 대상으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행정소송법 제19조에 의하면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에 대하여도 그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는 항고소송을 제기하여 그 취소를 구할 수 있고, 여기에서 말하는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란 그 재결자체에 주체, 절차, 형식 또는 내용상의 위법이 있는 경우를 의미하는데, 행정심판청구가 부적법하지 않음에도 각하한 재결은 심판청구인의 실체심리를 받을 권리를 박탈한 것으로서 원처분에 없는 고유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고, 따라서 위 재결은 취소소송의 대상이 된다(대판 2001. 7. 27, 99두2970).

판례

④:[○] 당사자소송은 민사소송과 유사하여 항고소송에 비하여 더욱 당사자주의와 변론주의가 강조된다. 다만, 당사자소송도 행정소송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행정소송법」은 행정심판기록의 제출명령(제25조)과 직권심리(제26조) 등 취소소송의 심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다(제44조 제1항).

제26조(직권심리)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고,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도 판단할 수 있다.

15. [정답] ①

[해설] [×] 행정심판의 오고지·불고지는 처분 자체의 효력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즉, 청구기간을 잘못 알렸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행정처분의 절차상 하자로서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②:[○] 행정심판위원회의 취소재결은 형성재결로서, 재결의 형성력으로 인해 행정심판의 대상인 처분의 효력은 소급하여 소멸되고, 피청구인인 처분청의 직권취소를 별도로 요하지 않는다.

③:[○] 행정심판위원회의 취소재결 후 처분청이 그 재결결과를 통보하는 것은 형성재결로서 처분의 효력이 소멸되었음을 알리는 단순한 통지에 불과하므로 처분성이 없다. 따라서 청구인은 형성적 재결의 결과통보를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없다.

④:[○] 행정심판위원회가 처분의 변경을 명령하는 재결을 한 경우 인용재결의 기속력으로 인해 피청구인인 처분청은 재결의 취지에 따라 재처분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

16. [정답] ③

[해설] [×] 사정판결은 취소소송에서만 가능하고, 무효확인소송과 부작위위법확인소송 및 당사자소송 등에는 허용되지 않는다. 당연무효의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하는 행정소송은 무효등확인소송을 의미하는 바, 사정판결을 할 수 없다.

당연무효의 행정처분을 소송목적물로 하는 행정소송에서는 존치시킬 효력이 있는 행정행위가 없기 때문에 행정소송법 제28조 소정의 사정판결을 할 수 없다(대판 1996. 3. 22, 95누5509).

판례

①:[○] 사정판결을 함에 있어서는 그 판결의 주문에서 그 처분 등이 위법함을 명시하여야 한다(행정소송법 제28조 제1항 후단). 판결이유가 아닌 주문에 명시함으로써 처분의 위법성에 대하여 기판력을 인정하기 위함이다. 이는 당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든가 또는 당해 처분이 적법·유효한 것임을 전제로 하는 후속처분 등을 저지하기 위해서 당해 처분이 위법한 것임을 법적으로 확정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정판결에 당해 처분의 위법성을 치유하는 효력은 인정되지 않는다.

②:[○] 판례는 직권으로도 사정판결을 할 수 있다고 한다.

판례

행정소송법 제26조, 제28조 제1항 전단의 각 규정에 비추어 보면, 법원은 행정소송에 있어서 행정처분이 위법하여 운전자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그 처분 등을 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사정판결을 할 수 있고, 이러한 사정판결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의 명백한 주장이 없는 경우에도 일건 기록에 나타난 사실을 기초로 하여 직권으로 사정판결을 할 수 있다(대판 1995. 7. 28, 95누4629).

④:[○] 사정판결의 대상인 처분의 위법 여부는 일반원칙에 따라 처분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지만, 사정판결의 필요성 여부는 판결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제28조(사정판결) ① 원고의 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처분등을 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그 판결의 주문에서 그 처분등이 위법함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 법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판결을 함에 있어서는 미리 원고가 그로 인하여 입게 될 손해의 정도와 배상방법 그 밖의 사정을 조사하여야 한다.

③ 원고는 피고인 행정청이 속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제해시설의 설치 그 밖에 적당한 구제방법의 청구를 당해 취소소송등이 계속된 법원에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다.

17. [정답] ①

[해설] [×] 원고는 무효확인청구가 기각될 것을 대비하여 취소청구를 예비적으로 병합할 수는 있으나, 선택적 병합은 불가능하다.

무효확인청구와 취소청구는 양립할 수 없는 청구로서 주위적·예비적 청구로서만 병합이 가능하고 선택적 병합이나 단순 병합은 인정되지 않는다(대판 1999. 8. 20, 97누6889).

판례

②:[○] 체납처분에 기한 압류처분은 행정처분으로서 이에 기하여 이루어진 집행방법인 압류등기와는 구별되므로 압류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을 압류처분 자체의 무효를 구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또한 압류등기가 말소된다고 하여도 압류처분이 외형적으로 효력이 있는 것처럼 존재하는 이상 그 불안과 위험을 제거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압류처분에 기한 압류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에도 압류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대판 2003. 5. 16, 2002두3669).

③:[○] 무효확인소송의 피고적격에 대하여 취소소송의 관련규정(제13조)이 준용된다. 예컨대 무효등확인소송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하고, 처분 등에 관계되는 권한이 다른 행정청에 승계된 때에는 이를 승계한 행정청이, 권한을 승계한 행정청이 없는 경우에는 그 처분 등에 관한 사무가 귀속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를 피고로 한다. 행정소송법 제38조 제1항 및 제13조.

제38조(준용규정) ① 제9조, 제10조, 제13조 내지 제17조, 제19조, 제22조 내지 제26조, 제29조 내지 제31조 및 제33조의 규정은 무효등 확인소송의 경우에 준용한다.

④:[○] 무효등확인소송의 경우에도 집행부정지의 원칙이 적용되므로 무효등확인소송의 제기는 처분 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아니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이 결정으로써 집행정지를 결정할 수 있고 또한 정지결정을 취소할 수도 있다. 행정소송법 제38조 제1항 및 제23조 등 참조.

제38조(준용규정) ① 제9조, 제10조, 제13조 내지 제17조, 제19조, 제22조 내지 제26조, 제29조 내지 제31조 및 제33조의 규정은 무효등 확인소송의 경우에 준용한다.

18. [정답] ③

[해설] [×] 감액처분에 의하여 감액된 부분에 대한 부과처분 취소청구는 이미 소멸하고 없는 부분에 대한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 유리하게 변경된 경우 항소소송의 대상은 변경된 당초처분이다.

행정처분을 한 처분청은 처분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스스로 이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바, 과징금 부과처분에서 행정청이 납부의무자에 대하여 부과처분을 한 후 부과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과징금의 액수를 감액하는 경우에 감액처분은 감액된 과징금 부분에 관하여만 법적 효과가 미치는 것으로서 당초 부과처분과 별개 독립의 과징금 부과처분이 아니라 실질은 당초 부과처분의 변경이고, 그에 의하여 과징금의 일부취소라는 납부의무자에게 유리한 결과를 가져오는 처분이므로 당초 부과처분이 전부 실효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감액처분에 의하여 감액된 부분에 대한 부과처분 취소청구는 이미 소멸하고 없는 부분에 대한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판 2017. 1. 12, 2015두2352).

판례

①:[○] 대판 2016. 8. 30, 2015두60617.

②:[○] 대판 2016. 12. 27, 2016두43282.

④:[○] 처분의 상대방은 허무인이 아니라 ‘乙’이라는 위명을 사용한 甲이라는 이유로 법률상 이익을 인정한 사례. 대판 2017. 3. 9, 2013두16852.

19. [정답] ②

[해설] [○] 판례는 조리상의 작위의무를 인정하여 부작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의 성립을 확장시켜 권리구제를 도모하고 있다.

'법령에 위반하여'라고 하는 것은 엄격하게 형식적 의미의 법령에 명시적으로 공무원의 작위의무가 규정되어 있는데도 이를 위반하는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등에 대하여 절박하고 중대한 위험상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서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등을 보호하는 것을 본래적 사명으로 하는 국가가 초법규적·일차적으로 그 위험배제에 나서지 아니하면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등을 보호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형식적 의미의 법령에 근거가 없더라도 국가나 관련 공무원에 대하여 그러한 위험을 배제할 작위의무를 인정할 수 있을 것이며, 이는 지방자치단체와 그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대판 2004. 6. 25, 2003다69652).

판례

①:[×] 판례는 교통할아버지 사건에서, 일시적, 한정적으로 공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사인도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에 해당하므로 당해 사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하였다(98다39060).

③:[×] 직무집행 관련성 판단기준에 관하여 판례는 외형설(형식설)을 취하고 있다. 따라서 행위 자체의 외관을 객관적으로 관찰하여 공무원의 행위로 보여질 때에는 그것이 실질적으로 직무행위가 아니거나 또는 행위자로서는 공무집행의 의사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 행위는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93다14240).

④:[×] 국가배상청구권의 성립에 있어, 가해공무원을 반드시 특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판례이다. 이는 피해자의 입증책임을 완화시키는 의미가 있다. 국가소속 전투경찰들의 시위진압사건에 있어서 가해 공무원을 특정하지 않아도 국가배상책임을 인정시킨 판례 참조.(95다23897).

20. [정답] ③

[해설] [×] (형식적) 당사자소송의 전형적인 예로서, 실질은 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 처분을 다투는 것이지만, 형식적으로는 원고와 피고가 각각 토지소유자와 사업시행자로 구성되는 당사자소송의 외형을 띤다. 따라서 수용재결처분을 자신의 명의로 할 뿐, 권리주체가 아니라 행정청에 불과한 토지수용위원회는 당사자소송인 보상금증감소송의 원고 및 피고가 될 수 없다.

(구) 토지수용법 제75조의 2 제2항이 규정하는 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은 이의재결에서 정한 보상금이 증액 변경될 것을 전제로 하여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보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공법상 당사자소송이다(대판 1991.11.26., 91누285).

판례

①:[○] 공공필요성이 있으면 사인(私人)을 위한 수용도 인정된다. 예를 들어 특정 사기업이 생활배려영역에서 공공복리적인 기능을 수행한다면, 그 사기업을 위해서도 법률 또는 법률에 근거한 처분으로 수용이 이루어질 수 있다. 사기업인 원자력발전소가 전기공급을 위한 경우 등을 생각해보자.

②:[○]“이주대책은 이주자들에 대하여 종전의 생활상태를 원상으로 회복시키면서 동시에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여 주기 위한 생활보상의 일환으로 국가의 적극적이고 정책적인 배려에 의하여 마련된 제도이다. 대판 1994.5.24, 92다35783“ 따라서 이주대책이 없는 보상규정이라 하여 바로 헌법 제23조 제3항의 정당한 보상이 아니라고는 할 수 없다.

④:[○] 토지보상법 제67조[보상액의 가격시점 등] 참조.

형 법

1	2	3	4	5	6	7	8	9	10
③	④	①	②	③	②	③	④	④	①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④	④	③	②	②	④	①	②	②	②

1. [정답] ③

① ○ ⇨ 심판대상조항은 수범자와 준수사항을 모두 하위법령에 위임하면서도 위임될 내용에 대해 구체화하고 있지 아니하여 그 내용들을 전혀 예측할 수 없게 하고 있으므로,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된다(헌결 2016.11.
24, 2014헌가6).

② ○ ⇨ 헌결 2017.10.26, 2015헌바239

③ × ⇨ [1] 법률의 시행령은 모법인 법률의 위임 없이 법률이 규정한 개인의 권리·의무에 관한 내용을 변경·보충하거나 법률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새로운 내용을 규정할 수 없고, 특히 법률의 시행령이 형사처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법률의 명시적인 위임 범위를 벗어나 처벌의 대상을 확장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도 어긋나는 것이므로, 그러한 시행령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무효이다.

[2] 의료법 제41조는 각종 병원에 응급환자와 입원환자의 진료 등에 필요한 당직의료인을 두어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각종 병원에 두어야 하는 당직의료인의 수와 자격에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않고 이를 하위 법령에 위임하고 있지도 않다. 그런데도 시행령 조항은 당직의료인의 수와 자격 등 배치기준을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면 의료법 제90조에 의한 처벌의 대상이 되도록 함으로써 형사처벌의 대상을 신설 또는 확장하였으므로 시행령 조항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무효이다(대판 2017.2.16, 2015도16014 전원합의체).

④ ○ ⇨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닌 곳에서 운전면허 없이 운전한 경우에는 무면허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 도로에서 운전하지 않았는데도 무면허운전으로 처벌하는 것은 유추해석이나 확장해석에 해당하여 죄형법정주의에 비추어 허용되지 않는다(대판 2017.12.28, 2017도17762 ; 아파트 지하주차장 사건).

2. [정답] ④

① ○ ⇨ 계속범의 경우에는 범죄행위 종료시까지 공범성립이 가능하고 정당방위도 가능하다.

② ○ ⇨ 즉시범(상태범)의 경우에는 기수시까지 공범성립이 가능하고 정당방위도 가능하다.

③ ○ ⇨ 타당하다.

④ × ⇨ 미성년자를 약취 또는 유인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형법 제287조). 그러나 추행, 간음, 결혼 또는 영리의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형법 제288조 제1항). 따라서 형이 가중되는 부진정목적범이다.

3. [정답] ①

㉠ ○ ⇨ 대판 1984.12.11, 84도2347；경찰봉 사건

㉡ × ⇨ 위 사고는, 피고인이 횡단보도 보행자 甲에 대하여 구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에 따른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야기되었다(대판 2011. 4.28, 2009도12671).

㉢ ○ ⇨ 후속 차량의 운전사들이 조금만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도 피해자를 역과할 수 있음이 당연히 예상되었던 경우라면 피고인의 과실행위는 피해자의 사망에 대한 직접적 원인을 이루는 것이어서 양자 간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대판 1990.5.22, 90도580；타이탄 트럭사건).

㉣ ○ ⇨ 대판 2009.1.30, 2008도10308 ; 주점도우미 사건

㉤ ○ ⇨ 대판 1983.8.23, 82도3222；안전거리 위반사건

4. [정답] ②

① ○ ⇨ 피고인인 인턴에게는 일반적으로 구급차 탑승 전 또는 이송 도중 구급차에 비치되어 있는 산소통의 산소 잔량을 확인할 주의의무는 없다(대판 2011.9.8, 2009도13959；익수환자 사건).

② × ⇨ [1] 야간에 고속도로에서 차량을 운전하는 자는 주간에 정상적인 날씨 아래에서 고속도로를 운행하는 것과는 달리 노면상태 및 가시거리상태 등에 따라 고속도로상의 제한최고속도 이하의 속도로 감속·서행할 주의의무가 있다.

[2] 따라서 야간에 선행사고로 인하여 전방에 정차해 있던 승용차와 그 옆에 서 있던 피해자를 충돌한 경우, 운전자에게 고속도로상의 제한최고속도 이하의 속도로 감속운전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대판 1999.1.15, 98도2605).
③ ○ ⇨ 피해자를 감시하도록 업무를 인계받지 않은 간호사가 자기 환자의 회복처치에 전념하고 있었다면 회복실에 다른 간호사가 남아있지 않은 경우에도 다른 환자의 이상증세가 인식될 수 있는 상황에서라야 이에 대한 조치를 할 의무가 있다고 보일 뿐 회복실 내의 모든 환자에 대하여 적극적·계속적으로 주시·점검을 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대판 1994.4.26, 92도3283；회복실 간호사 사건).

④ ○ ⇨ 구체적인 도로 및 교통상황하에서 다른 차로를 운행하는 타인에게 위험이나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였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고, 단순히 갑자기 진행차로의 정중앙에서 벗어나 다른 차로와 근접한 위치에서 운전하였다는 것만으로는 다른 차로에서 뒤따라오는 차량과의 관계에서 운전자로서의 업무상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대판 1998.4.10, 98도297 ; 중앙분리대 사건).

5. [정답] ③

① × ⇨ 정당방위나 긴급피난의 경우와는 달리 자구행위에 대하여는 형법 제21조 제3항(불가벌적 과잉방위)은 준용되지 않는다. 즉, “자구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하더라도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하에서 공포·경악·흥분·당황으로 인한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규정(불가벌적 과잉자구행위)은 없다.

② × ⇨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국방의 의무를 실현하기 위하여 현역입영 또는 소집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은 사람을 처벌함으로써 입영기피를 억제하고 병력구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이다. 위 조항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을 벌할 수 없는데, 여기에서 정당한 사유는 구성요건해당성을 조각하는 사유이다. 이는 형법상 위법성조각사유인 정당행위나 책임조각사유인 기대불가능성과는 구별된다(대판 2018.11.1, 2016도10912 전원합의체).

③ ○ ⇨ 긴급피난의 본질을 위법성조각사유라고 볼 경우(위법성조각설), 긴급피난은 적버한 행위이므로 이에 대한 정당방위는 인정되지 아니하나 긴급피난은 인정된다.

④ × ⇨ ｢형법｣ 제252조 제1항 촉탁･승낙살인죄는 불법이 감경되어 형이 살인죄에 비해 가벼운 범죄로서, 경우에 따라서는(진정안락사의 경우) 위법성이 조각되어 불가벌이 될 수도 있다.

6. [정답] ②

① ○ ⇨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대판 1987.12.22, 86도1175 ; 감독관청 주선사건).

② × ⇨ 연약한 만 16세 여학생 甲의 손목을 잡고 휘둘러 甲의 손으로 옆에 앉아 있던 乙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이는 절대적 폭력 하의 행위로 乙에게 상해를 입힌 행위는 형법상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행위성이 부정되어 甲의 상해행위는 강요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강요된 행위의 폭력은 상대적 폭력만을 의미하고 절대적 폭력은 포함되지 않는다.

③ ○ ⇨ 사용자가 모든 성의와 노력을 다했어도 임금의 체불이나 미불을 방지할 수 없었다는 것이 사회통념상 긍정할 정도가 되어 사용자에게 더 이상의 적법행위를 기대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한 사유는 근로기준법 제36조 제2항 위반 범죄의 책임조각사유로 된다(대판 1997.11.11., 97도813 ; 임금체불 사건).

④ ○ ⇨ 나이트클럽 주인에게 위 학생들 중 미성년자가 섞여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예상하여 그들의 증명서를 일일이 확인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기대가능성이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대판 1987.1.20, 86도874 ; 수학여행 사건).

7. [정답] ③

① × ⇨ 형법상 모든 미수범의 고의는 ‘기수의 고의’이어야 한다. 따라서 결과의 발생이 처음부터 불가능한 것을 알았다면 ‘기수의 고의’가 없으므로 미수범이 성립할 여지는 없다.

② × ⇨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형법 제27조).

③ ○ ⇨ 불능미수는 반전된 사실의 착오이다.

④ × ⇨ 구 객관설에 의하면 시체를 살아 있는 사람으로 오인하고 발포한 경우에는 객체의 절대적 불능으로 보아 불능범으로 보지만, 치사량 미달의 독약을 음용하게 하여 사람을 살해하려고 한 경우에는 수단의 상대적 불능으로 보아 위험성을 인정하고 불능미수로 처벌한다.

8. [정답] ④

① ○ ⇨ 피교사자가 범죄의 실행에 착수한 경우 그 범행결의가 교사자의 교사행위에 의하여 생긴 것인지는 교사자와 피교사자의 관계, 교사행위의 내용 및 정도, 피교사자가 범행에 이르게 된 과정, 교사자의 교사행위가 없더라도 피교사자가 범행을 저지를 다른 원인의 존부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건의 전체적 경과를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 방법에 의할 때 피교사자가 교사자의 교사행위 당시에는 일응 범행을 승낙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여진다 하더라도 이후 그 교사행위에 의하여 범행을 결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교사범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대판 2013.9.12, 2012도2744；낙태교사 사건).

② ○ ⇨ 거래상대방의 대향적 행위의 존재를 필요로 하는 유형의 배임죄에 있어서 거래상대방으로서는 기본적으로 배임행위의 실행행위자와는 별개의 이해관계를 가지고 반대편에서 독자적으로 거래에 임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거래상대방이 배임행위를 교사하거나 그 배임행위의 전 과정에 관여하는 등으로 배임행위에 적극가담함으로써 그 실행행위자와의 계약이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로 되는 경우에 배임죄의 교사범 또는 공동정범이 될 수 있다(대판 2005.10.28, 2005도4915).

③ ○ ⇨ 극단적 종송형식에 의하면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성과 책임이 인정되어야만 공범이 성립할 수 있다. 따라서 이 견해에 의하면 책임이 없는 형사미성년자에게 절도를 교사한 경우에는 절도죄의 교사범이 인정될 수 없고, 절도죄의 간접정범이 인정된다.

④ × ⇨ 공범종속성설에 따르면 공범은 정범의 실행행위에 종속하여 성립할 수 있다고 한다. 따라서 이 견해는 정범의 실행의 착수가 없음에도 공범(교사자)을 처벌하는 제31조 제2항(효과 없는 교사) 및 제3항(실패한 교사)은 특별규정(예외규정)으로 이해한다. 반면 공범독립성설에 따르면 공범은 독립된 범죄로서 정범의 실행행위와 무관하게 교사·방조행위가 있으면 공범이 성립한다고 한다. 따라서 이 견해는 공범의 미수를 처벌하는 제31조 제2항 및 제3항을 공범독립성설의 근거규정이자 당연규정이라고 본다.

9. [정답] ④

㉠ × ⇨ 판례는 연속범에 관하여 의사표준설에 의하여 입각하고 있다(대판 1998.2.10, 97도2836 등).

㉡ ○ ⇨ 대판 2013.6.13., 2013도4737

㉢ × ⇨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진 폭행행위는 사회관념상 1개의 행위로 평가하는 것이 상당하므로, 위 공무집행방해죄는 형법 제40조에 정한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대판 2009.6.25, 2009도3505；차례로 폭행한 사건).

㉣ ○ ⇨ [1] 형법 제37조의 후단 경합범에 대하여 심판하는 법원은 판결이 확정된 죄와 후단 경합범의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후단 경합범의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후단 경합범의 선고형을 정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에 대한 선고형의 총합이 두 죄에 대하여 형법 제38조를 적용하여 산출한 처단형의 범위 내에 속하도록 후단 경합범에 대한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제한을 받는 것은 아니며, 후단 경합범에 대한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그 죄에 대하여 심판하는 법원이 재량에 따라 판단할 수 있다.

[2] 무기징역에 처하는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의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죄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된 경우, 법원은 두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후단 경합범에 대한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후단 경합범에 대한 선고형을 정할 수 있고, 형법 제38조 제1항 제1호가 형법 제37조의 전단 경합범 중 가장 중한 죄에 정한 처단형이 무기징역인 때에는 흡수주의를 취하였다고 하여 뒤에 공소제기된 후단 경합범에 대한 형을 필요적으로 면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판 2008.9.11, 2006도8376).

㉤ × ⇨ 새로운 법익침해의 위험을 추가함으로써 법익침해의 위험을 증가시켰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가벌적 사후행위로 볼 수 없고, 별도로 횡령죄를 구성한다(대판 2013.2.21, 2010도10500 전원합의체；종중 토지 횡령사건).

10. [정답] ①

① × ⇨ 형법 제38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하는 경우에는 각 형에 대한 범죄의 정상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징역형에만 작량감경을 하고 벌금형에는 작량감경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대판 2006.3.23, 2006도1076).

② ○ ⇨ 피고사건에 대하여 무죄의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무죄판결을 받은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형법 제58조 제2항).

③ ○ ⇨ 벌금형에 대한 선고유예도 가능하고 그 벌금액에 대한 제한도 없다(형법 제59조 제1항).

④ ○ ⇨ 형법 제59조에 의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할 경우에도 선고가 유예된 형에 대한 판단을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선고유예 판결에서도 그 판결이유에서는 선고할 형의 종류와 량 즉 선고형을 정해 놓아야 하고 그 선고를 유예하는 형이 벌금형일 경우에는 그 벌금액 뿐만 아니라 환형유치처분까지 해 두어야 한다(대판 1988.1.19, 86도2654).

11. [정답] ④

㉠ ○ ⇨ 강도강간죄에 있어서 강도피해자와 강간피해자가 반드시 동일인임을 요하지 않는다(대판 1991.11. 12, 91도2241).

㉡ × ⇨ 강간범이 강간행위 후에 강도의 범의를 일으켜 그 부녀의 재물을 강취하는 경우에는 강도강간죄가 아니라 강도죄와 강간죄의 경합범이 성립될 수 있을 뿐이나, 강간범이 강간행위 종료 전, 즉 그 실행행위의 계속 중에 강도의 행위를 할 경우에는 이때에 바로 강도의 신분을 취득하는 것이므로 이후에 그 자리에서 강간행위를 계속하는 때에는 강도가 부녀를 강간한 때에 해당하여 형법 제339조 소정의 강도강간죄를 구성한다(대판 1988.9.9, 88도1240).

㉢ × ⇨ 여기서의 준비행위는 물적인 것에 한정되지 아니하며 특별한 정형이 있는 것도 아니지만, 단순히 범행의 의사 또는 계획만으로는 그것이 있다고 할 수 없고 객관적으로 보아서 살인죄의 실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외적 행위를 필요로 한다(대판 2009.10.29, 2009도7150).

㉣ ○ ⇨ 피해자의 옷 위로 엉덩이나 가슴을 쓰다듬는 행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어깨를 주무르는 행위, 교사가 여중생의 얼굴에 자신의 얼굴을 들이밀면서 비비는 행위나 여중생의 귀를 쓸어 만지는 행위 등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이루어져 기습추행에 해당한다(대판 2020.3.26., 2019도15994 ; ‘하지 마세요’ 추행사건).

㉤ ○ ⇨ 시간적 차이가 있는 독립된 상해행위나 폭행행위가 경합하여 사망의 결과가 일어나고 그 사망의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않은 경우에는 공동정범의 예에 의하여 처벌할 것이다(대판 2000.7.28, 2000도2466).

12. [정답] ④

① ○ ⇨ [1] 강간치상죄나 강제추행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 즉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여기서의 생리적 기능에는 육체적 기능뿐만 아니라 정신적 기능도 포함된다.

[2] 따라서 수면제와 같은 약물을 투약하여 피해자를 일시적으로 수면 또는 의식불명 상태에 이르게 한 경우에도 약물로 인하여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었다면 자연적으로 의식을 회복하거나 외부적으로 드러난 상처가 없더라도 이는 강간치상죄나 강제추행치상죄에서 말하는 상해에 해당한다(대판 2017.6.29, 2017도3196；졸피뎀 사건).

② ○ ⇨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성교 당시 처하였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사후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성교 전에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사력을 다하여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판 2005.7.28, 2005도3071).

③ ○ ⇨ 강간죄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강간죄에서의 폭행·협박과 간음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나, 폭행·협박이 반드시 간음행위보다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판 2017.10.12, 2016도16948 ; 기습강간 사건).

④ × ⇨ 강간죄는 부녀를 간음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을 개시한 때에 그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실제로 그와 같은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하여 피해자의 항거가 불능하게 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되어야만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볼 것은 아니다(대판 2000.6.9, 2000도1253).

13. [정답] ③

① ○ ⇨ 피고인이 자신의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피해자 운영의 학원에 대하여 피해자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폐원신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사전에 통고를 한 뒤 폐원신고를 하였다면 피해자에게 오인·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켜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피해자가 운영하고 있는 학원이 자신의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폐원신고를 함으로써 피해자의 업무를 위력으로써 방해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대판 2005.3.25, 2003도5004；폐원신고 사건).

② ○ ⇨ 대판 2009.11.19, 2009도4166 전원합의체

③ ×   ⇨ 인터넷 자유게시판 등에 실제의 객관적인 사실을 게시하는 행위는, 설령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업무가 방해된다고 하더라도, 위 법 조항 소정의 ‘위계’에 해당하지 않는다(대판 2007.6.29, 2006도3839).

④ ○ ⇨ 사용자의 사업계속에 관한 자유의사가 제압·혼란될 수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 비로소 집단적 노무제공의 거부가 위력에 해당하여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대판 2011.3.17, 2007도482 전원합의체 ; 직권중재회부결정 사건).

14. [정답] ②

① × ⇨ 형법 제330조는 야간에 이루어지는 주거침입행위의 위험성에 주목하여 그러한 행위를 수반한 절도를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중하게 처벌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야간에 절취행위를 한 경우에는 야간주거침입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판 2011.4.14, 2011도300：주간침입 야간절도사건).

② × ⇨ 형법 제331조 제2항 후단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경우의 특수절도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공모와 객관적 요건으로서의 실행행위의 분담이 있어야 하고 그 실행행위에 있어서는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협동관계에 있음을 요한다(대판 1996.3.22, 96도313). 한편, 합동이란 공동보다 좁은 개념으로서 현장성, 즉 다수인의 시간적·장소적 협동을 의미한다는 현장설이 통설·판례의 입장이다.

③ × ⇨ 타인의 토지상에 권원 없이 식재한 수목의 소유권은 토지 소유자에게 귀속하므로, 권원 없이 식재한 감나무에서 감을 수확한 것은 절도죄에 해당한다(대판 1998.4.24, 97도3425；감 절취 사건). 따라서 토지 소유자가 감을 수확한 경우, 감은 작의 재물이므로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④  ○ ⇨ 당사자 사이에 자동차의 소유권을 그 등록명의자 아닌 자가 보유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약정 당사자 사이의 내부관계에서는 등록명의자 아닌 자가 소유권을 보유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어디까지나 그 등록명의자가 자동차의 소유자라고 할 것이다(대판 2014.9.25, 2014도8984).

15. [정답] ②

① ○ ⇨ 피기망자가 행위자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착오에 빠진 결과 내심의 의사와 다른 효과를 발생시키는 내용의 처분문서에 서명 또는 날인함으로써 처분문서의 내용에 따른 재산상 손해가 초래되었다면 그와 같은 처분문서에 서명 또는 날인을 한 피기망자의 행위는 사기죄에서 말하는 처분행위에 해당한다. 아울러 비록 피기망자가 처분결과, 즉 문서의 구체적 내용과 그 법적 효과를 미처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어떤 문서에 스스로 서명 또는 날인함으로써 그 처분문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는 행위에 관한 인식이 있었던 이상 피기망자의 처분의사 역시 인정된다(대판 2017.2.16, 2016도13362 전원합의체 ; 서명사취 사건).

② × ⇨ 부동산가압류결정을 받아 부동산에 관한 가압류 집행까지 마친 자가 그 가압류를 해제하면 소유자는 가압류의 부담이 없는 부동산을 소유하는 이익을 얻게 되므로, 가압류를 해제하는 것 역시 사기죄에서 말하는 재산적 처분행위에 해당하고, 그 이후 가압류의 피보전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하더라도 가압류의 해제로 인한 재산상의 이익이 없었다고 할 수 없다(대판 2007.9.20, 2007도5507).

③ ○ ⇨ 그 법률행위에 따른 상대방의 법률상 지위에 아무런 영향도 미칠 수 없는 사유까지 상대방에게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대판 2012.4.13, 2011도2989).

④ ○ ⇨ 위 소송의 결과 원고로 된 피고인이 승소한다고 가정하더라도 위 피고들의 등기가 말소될 뿐이고 이것만으로 피고인이 위 임야에 관한 어떠한 권리를 취득하거나 의무를 면하는 것은 아니므로, 법원을 기망하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니 사기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대판 1981.
12.8, 81도1451).

16. [정답] ④

①  ○ ⇨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전의 소유권은 금융기관에 이전되고, 예금주는 그 예금계좌를 통한 예금반환채권을 취득하는 것이므로, 금융기관의 임직원은 예금주로부터 예금계좌를 통한 적법한 예금반환 청구가 있으면 이에 응할 의무가 있을 뿐 예금주와의 사이에서 그의 재산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없다(대판 2008.4.24, 2008도1408).

② ○ ⇨ 저당권설정자가 자동차를 매도하여 그 소유자가 달라지더라도 저당권에는 영향이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당권설정자가 단순히 그 저당권의 목적인 자동차를 다른 사람에게 매도한 것만으로는 배임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대판 2008.8.21, 2008도3651).

③ ○ ⇨ [1]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당권설정자가 단순히 저당권의 목적인 자동차를 다른 사람에게 매도한 것만으로는 배임죄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자동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점유하는 채무자가 부당히 담보가치를 감소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배임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2] 저당권자인 甲회사의 동의 없이 이를 성명불상의 제3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한 경우, 피고인의 행위는 甲회사의 자동차에 대한 추급권 행사가 불가능하게 될 수 있어 그 담보가치를 실질적으로 상실시키는 것으로서 배임죄가 성립된다(대판 2012.9.13, 2010도11665；설명불상 사건).

④ × ⇨ 배임죄에 있어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평가될 수 있는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이란 본인에게 손해가 발생할 막연한 위험이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경제적인 관점에서 보아 본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것과 같은 정도로 구체적인 위험이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대판 2015.9.10, 2015도6745；은행지점장 지급보증사건).

17. [정답] ①

① ○ ⇨ 내국에서 유통하는 외국의 화폐, 지폐 또는 은행권을 위조 또는 변조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을 뿐이다(제207조 제2항).

② × ⇨ [2] 한국환경공단법 등이 한국환경공단 임직원을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본다고 규정한다고 하여 그들 또는 그들이 직무를 행하는 한국환경공단을 형법 제227조의2에 정한 공무원 또는 공무소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은 형벌법규를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이어서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반한다. 이는 한국환경공단 또는 그 임직원이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작성한 문서를 공문서로 볼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3] 피고인이 환경부장관이 폐기물 수집·운반 또는 처리업자로 하여금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입력하도록 한국환경공단에 설치하여 운영하는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인 ‘올바로시스템’에 접속하여 마치 A회사가 B회사로부터 폐기물을 인수하여 처리를 마친 것처럼 허위 정보를 입력한 경우, 공전자기록 등 위작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대판 2020.3.12., 2016도19170 ; 올바로시스템 사건).

③ × ⇨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제213조).

④ × ⇨ 배서인의 주소 기재는 배서의 요건이 아니므로 약속어음 배서인의 주소를 허위로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배서인의 인적 동일성을 해하여 배서인이 누구인지를 알 수 없는 경우가 아닌 한 약속어음상의 권리관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할 것이고, 따라서 약속어음상의 권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은 그것을 허위로 기재하더라도 형법 제216조 소정의 허위유가증권작성죄에 해당되지 않는다(대판 1986.6.24., 84도547).

18. [정답] ②

㉠ × ⇨ 사업자등록증은 형법 제228조 제2항에 정한 ‘등록증’에 해당하지 않는다(대판 2005.7.15, 2003도6934).

㉡ × ⇨ 조정조서는 공정증서원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대판 2010.6.10, 2010도3232).

㉢ ○ ⇨ 그들 간에 참다운 부부관계의 설정을 바라는 효과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그 혼인은 무효라고 할 것이어서 해외 이주의 목적으로 위장결혼을 하고 혼인신고를 하여 그 사실이 호적부에 기재되었다면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를 구성한다(대판 1985.9.10, 85도1481).

㉣ ○ ⇨ 비록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실제의 원인과 달리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할 의사의 합치가 있더라도,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에 부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대판 2007.11.30, 2005도9922 ; 토지거래허가잠탈 사건).

㉤ × ⇨ 주식회사의 신주발행의 경우 신주발행에 법률상 무효사유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 무효는 신주발행 무효의 소에 의해서만 주장할 수 있고, 신주발행 무효의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그 판결은 장래에 대하여만 효력이 있으므로(상법 제429조, 제431조 제1항), 그 신주발행이 판결로써 무효로 확정되기 이전에 그 신주발행사실을 담당공무원에게 신고하여 공정증서인 법인등기부에 기재하게 하였다고 하여 그 행위가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한 것이라거나 그 기재가 부실기재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대판 2007. 5.31, 2006도8488).

19. [정답] ②

①③④ ○ ⇨ [1] 형법은 제130조에서 제129조 제1항 뇌물수수죄와는 별도로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공여자로 하여금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한 경우에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와 같은 행위를 한 때에 뇌물수수죄와 법정형이 동일한 제3자뇌물수수죄로 처벌하고 있다. 제3자뇌물수수죄에서 뇌물을 받는 제3자가 뇌물임을 인식할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그러나 공무원이 뇌물공여자로 하여금 공무원과 뇌물수수죄의 공동정범 관계에 있는 비공무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한 경우에는 공동정범의 성질상 공무원 자신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공무원과 공동정범 관계에 있는 비공무원은 제3자뇌물수수죄에서 말하는 제3자가 될 수 없고, 공무원과 공동정범 관계에 있는 비공무원이 뇌물을 받은 경우에는 공무원과 함께 뇌물수수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고 제3자뇌물수수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2] 뇌물수수죄의 공범들 사이에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하기로 하는 명시적 또는 암묵적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공모 내용에 따라 공범 중 1인이 금품이나 이익을 주고받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주고받은 때 그 금품이나 이익 전부에 관하여 뇌물수수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고, 금품이나 이익의 규모나 정도 등에 대하여 사전에 서로 의사의 연락이 있거나 금품 등의 구체적 금액을 공범이 알아야 공동정범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3] 금품이나 이익 전부에 관하여 뇌물수수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 이후에 뇌물이 실제로 공동정범인 공무원 또는 비공무원 중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는 이미 성립한 뇌물수수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공무원과 비공무원이 사전에 뇌물을 비공무원에게 귀속시키기로 모의하였거나 뇌물의 성질상 비공무원이 사용하거나 소비할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은 뇌물수수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 이후 뇌물의 처리에 관한 것에 불과하므로 뇌물수수죄가 성립하는 데 영향이 없다(대판 2019.8.29., 2018도13792 전원합의체 ; 박 전대통령 뇌물수수사건).

② × ⇨ 제3자뇌물수수죄에서 뇌물을 받는 제3자가 뇌물임을 인식할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대판 2019.8.29., 2018도13792 전원합의체 ; 박 전대통령 뇌물수수사건).

20. [정답] ②

㉠㉡㉢ ×, ㉣㉤ ○ ⇨ [1]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는 공무원이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직권을 행사하는 모습으로 실질적, 구체적으로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에 성립한다. ‘직권남용’이란 공무원이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그 권한을 위법·부당하게 행사하는 것을 뜻한다. 어떠한 직무가 공무원의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에 관한 법령상 근거가 필요하다. 법령상 근거는 반드시 명문의 규정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명문의 규정이 없더라도 법령과 제도를 종합적, 실질적으로 살펴보아 그것이 해당 공무원의 직무권한에 속한다고 해석되고, 이것이 남용된 경우 상대방으로 하여금 사실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를 방해하기에 충분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직권남용죄에서 말하는 일반적 직무권한에 포함된다.

[2] 공무원이 한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하여 그러한 이유만으로 상대방이 한 일이 ‘의무 없는 일’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의무 없는 일’에 해당하는지는 직권을 남용하였는지와 별도로 상대방이 그러한 일을 할 법령상 의무가 있는지를 살펴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직권남용 행위의 상대방이 일반 사인인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권에 대응하여 따라야 할 의무가 없으므로 그에게 어떠한 행위를 하게 하였다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할 수 있다.

[3]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는 공무원에게 직권이 존재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범죄이고, 직권은 국가의 권력 작용에 의해 부여되거나 박탈되는 것이므로, 공무원이 공직에서 퇴임하면 해당 직무에서 벗어나고 그 퇴임이 대외적으로도 공표된다. 공무원인 피고인이 퇴임한 이후에는 위와 같은 직권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퇴임 후에도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으로 퇴임 전 공모한 범행에 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계속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임 후의 범행에 관하여는 공범으로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4] 강요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범죄이다. 여기에서 협박은 객관적으로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한다. 이와 같은 협박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발생 가능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직업이나 지위에 기초하여 상대방에게 어떠한 이익 등의 제공을 요구하였을 때 그 요구 행위가 강요죄의 수단으로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지위뿐만 아니라 그 언동의 내용과 경위, 요구 당시의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행·경력·상호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요구에 불응하면 어떠한 해악에 이를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행위자와 상대방이 행위자의 지위에서 상대방에게 줄 수 있는 해악을 인식하거나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었는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 공무원인 행위자가 상대방에게 어떠한 이익 등의 제공을 요구한 경우 위와 같은 해악의 고지로 인정될 수 없다면 직권남용이나 뇌물 요구 등이 될 수는 있어도 협박을 요건으로 하는 강요죄가 성립하기는 어렵다(대판 2020.2.13., 2019도5186 ; 김기춘 비서실장 사건).

형사소송법

1	2	3	4	5	6	7	8	9	10
④	④	③	②	③	②	①	①	③	②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③	④	①	①	①	②	④	④	③	②

1. [정답] ④

형사소송의 구조를 당사자주의와 직권주의 중 어느 것으로 할 것인가의 문제는 입법정책의 문제로서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은 그 해석상 소송절차의 전반에 걸쳐 기본적으로 당사자주의 소송구조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헌재결 1995.11.30. 92헌마44). 형사소송법은 당사자주의를 그 기본 골격으로 하면서 한편으로는 직권주의적 규정을 아울러 두고 있다(대판 1983.3.8. 82도3248). ① 대판 2014.10.15. 2011도3509 ② 대판 1983.04.26., 82도2829 ③ 헌재결 2005.5.26, 99헌마513, 2004헌마190

2. [정답] ④

사법경찰관은 제245조의5제2호의 경우에는 그 송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고소인ㆍ고발인ㆍ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를 포함한다)에게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아니하는 취지와 그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제245조의6). ① 제197조의2 ② 제221조의5 제1항 ③ 제245조의5

3. [정답] ③

㉠㉣㉤ 3개이다. ㉠ 피해자의 아버지가 피해자를 대리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성년인 이상 의사능력이 없다는 것만으로 피해자의 아버지가 당연히 법정대리인이 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해자의 아버지가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더라도 소송법적으로 효력이 발생할 수 없다(대판 2013.9.26. 2012도568). ㉣ 세무공무원 등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조세범처벌법 위반죄에 관하여 일단 불기소처분이 있었더라도 세무공무원 등이 종전에 한 고발은 여전히 유효하다. 따라서 나중에 공소를 제기함에 있어 세무공무원 등의 새로운 고발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판 2009.10.29. 2009도6614). ㉤ 제1심 법원이 반의사불벌죄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송촉진법’이라고 한다) 제23조에 따라 피고인의 진술 없이 유죄를 선고하여 판결이 확정된 경우, 만일 피고인이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공판절차에 출석할 수 없었음을 이유로 소송촉진법 제23조의2에 따라 제1심 법원에 재심을 청구하여 재심개시결정이 내려졌다면 피해자는 재심의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제1심 법원에 소송촉진법 제23조의2에 따른 재심을 청구하는 대신 항소권회복청구를 함으로써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되었다면 항소심을 제1심이라고 할 수 없는 이상 항소심 절차에서는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다(대판 2016.11.25. 2016도9470). ㉡ 대판 2015.11.17, 2013도7987 ㉢ 대판 1987.6.9., 87도857

4. [정답] ②

무전기와 같은 무선전화기를 이용한 통화가 통신비밀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기통신에 해당함은 전화통화의 성질 및 법 규정 내용에 비추어 명백하므로 이를 같은 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타인간의 대화’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대판 2003.11.13. 2001도6213). ① 통신비밀보호법 제6조 제1항 ③ 대판 2014.5.16, 2013도16404 ④ 동법 제12조의2 제2항

5. [정답] ③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권을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제1항에서 ‘정당한 사유’란 변호인이 피의자신문을 방해하거나 수사기밀을 누설할 염려가 있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 등을 말하는 것이므로, 수사기관이 피의자신문을 하면서 위와 같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데도 변호인에 대하여 피의자로부터 떨어진 곳으로 옮겨 앉으라고 지시를 한 다음 이러한 지시에 따르지 않았음을 이유로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권을 제한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대결 2008.9.12. 자 2008모793). 그리고 제243조의2에 따른 변호인의 참여 등에 관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제417조의 준항고로 불복할 수 있다. ⓛ 제243조의2 ② 대판 2009.6.23. 2009도1322 ④ 대판 2012.11.29. 2010도3029

6. [정답] ②

㉠㉢ 2개이다. ㉠ 대판 2017.3.15. 2013도2168 ㉢ 대판 2008.10.09. 2008도3640 ㉡ 체포영장의 발부를 받은 후 피의자를 체포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체없이 검사는 영장을 발부한 법원에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제204조). 피의자를 체포한 때에 변호인 등에게 피의사건명, 체포일시·장소, 범죄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는 취지를 알려야 한다(제87조 제1항, 제209조). ㉣ 검사의 구속영장 청구 전 피의자 대면 조사는 긴급체포의 적법성을 의심할 만한 사유가 기록 기타 객관적 자료에 나타나고 피의자의 대면 조사를 통해 그 여부의 판단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허용될 뿐, 긴급체포의 합당성이나 구속영장 청구에 필요한 사유를 보강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되어서는 아니 된다. 나아가 검사의 구속영장 청구 전 피의자 대면 조사는 강제수사가 아니므로 피의자는 검사의 출석 요구에 응할 의무가 없고, 피의자가 검사의 출석 요구에 동의한 때에 한하여 사법경찰관리는 피의자를 검찰청으로 호송하여야 한다(대판 2010.10.28. 2008도11999). ㉤ 제208조 소정의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자'라 함은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경우를 말하는 것이지, 긴급체포나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가 사후영장발부 전에 석방된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수사 당시 긴급체포되었다가 수사기관의 조치로 석방된 후 법원이 발부한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이 이루어진 경우 앞서 본 법조에 위배되는 위법한 구속이라고 볼 수 없다(대판 2001.9.28., 2001도4291).

7. [정답] ①

체포·구속적부심사 청구에 대하여 법원이 이유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의 석방을 명하여야 한다. 심사침구후 피의자에 대하여 공소제기가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제214조의2 제4항). ② 제214조의2 제12항 ③ 제214조의3 제1항 ④ 대판 2004.1.16. 2003도5693

8. [정답] ①

영장은 법관의 서명날인란에 서명만 있고 날인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이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적법하게 발부되었다고 볼 수 없어, 원심이 영장이 법관의 진정한 의사에 따라 발부되었다는 등의 이유만으로 영장이 유효라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다(대판 2019.7.11. 2018도20504). ② 대판 2017.9.21. 2015도12400 ③ 대판 2011.5.26, 2011도1902 ④ 제133조 제1항

9. [정답] ③

검사,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은 판사의 허가를 얻어 증거보전의 처분에 관한 서류와 증거물을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있다(제185조). ① 대판 1988.11.8. 86도1646 ②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④ 대판 1992.2.28. 91도2337

10. [정답] ②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추할 수 없도록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4항 후문에서 말하는 ‘제2항 제1호의 결정(재정신청 기각결정)이 확정된 사건’은 재정신청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에서 공소제기의 가능성과 필요성 등에 관한 심리와 판단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져 재정신청 기각결정의 대상이 된 사건만을 의미하므로, 재정신청 기각결정의 대상이 되지 않은 사건은 ‘제2항 제1호의 결정이 확정된 사건’이라고 할 수 없고, 설령 재정신청 기각결정의 대상이 되지 않은 사건이 고소인의 고소내용에 포함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이와 달리 볼 수 없다(대판 2015.9.10. 2012도14755). ① 제262조의3 제1항 ③ 대결 1997.4.22. 97모30 ④ 대결 2015.7.16. 2013모2347 전원합의체

11. [정답] ③

㉠㉢㉤ 3개이다. ㉠ 사형·무기 또는 단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 및 이와 동시에 심판할 공범사건, 지방법원판사에 대한 제척·기피사건은 지방법원과 그 지원의 합의부의 관할에 속한다(법원조직법 제32조 제1항). ㉢ 제1심 형사사건에 관하여 지방법원 본원과 지방법원 지원은 소송법상 별개의 법원이자 각각 일정한 토지관할 구역을 나누어 가지는 대등한 관계에 있으므로, 지방법원 본원과 지방법원 지원 사이의 관할의 분배도 지방법원 내부의 사법행정사무로서 행해진 지방법원 본원과 그 지원 사이의 단순한 사무분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소송법상 토지관할의 분배에 해당한다(대판 2015.10.15. 2015도1803). ㉤ 보증금몰수사건은 담해 형사본안 사건의 기록이 존재하는 법원 또는 그 기록을 보관하는 검찰청에 대응하는 법원의 토지관할에 속하고, 그 법원이 지방법원인 경우에 있어서 사물관할은 지방법원 단독판사에게 속하는 것이지 소송절차 계속 중에 보석허가결정 또는 그 취소결정 등을 본안 관할법원인 제1심 합의부 또는 항소심인 합의부에서 한 바 있었다고 하여 그러한 법원이 사물관할을 갖게 되는 것은 아니다(대결 2002.5.17. 2001모53). ㉡ 대판 1990.5.23. 90초56 ㉣ 대판 1997.12.12. 97도2463

12. [정답] ④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5호에서 정한 ‘피고인이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때’란 진단서나 정신감정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피고인의 심신장애 상태를 확신할 수 있거나 그러한 상태로 추단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경무는 물론, 범행의 경위, 범행의 내용과 방법, 범행 전후 과정에서 보인 행동 등과 아울러 피고인의 연령·지능·교육 정도 등 소송기록과 소명자료에 드러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의 의식상태나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 행위통제능력이 결여되거나 저하된 상태로 의심되어 피고인이 공판심리단계에서 효과적으로 방어권을 행사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대판 2019.9.26. 2019도8531). ① 대판 2009.2.12. 2008도11486 ② 대판 2011.3.10. 2010도17353 ③ 제201조의2 제8항

13. [정답] ①

중개수수료 교부자를 甲에서 乙로 변경하더라도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임차권 양도계약을 중개한 후 법정 수수료 상한을 초과한 중개수수료를 교부받았다는 사실에는 아무런 변함이 없는 아상, 공소장변경 전후의 공소사실은 상호 동일성이 인정된다(대판 2010. 6.34. 2009도9593). ② 대판 2017.4.28. 2016도21342 ③ 대판 2017.6.19. 2013도564 ④ 대판 2001.3.27. 2001도116

14. [정답] ①

㉡ 1개이다. ㉡ 제266조의9 제1항 제2호 ㉠ 법원은 쟁점 및 증거의 정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회 공판기일 후에도 사건을 공판준비절차에 부칠 수 있다. 이 경우 기일전 공판준비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제266조의15 : 기일간 공판준비절차). ㉢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고인을 소환할 수 있으며, 피고인은 법원의 소환이 없는 때에도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할 수 있다. 재판장은 출석한 피고인에게 진술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주어야 한다(제266조의8 제5항·제6항). ㉣ 공판준비기일은 공개한다. 다만, 공개하면 절차의 진행이 방해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제266조의7 제4항). ㉤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법원에 대하여 공판준비기일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신청에 관한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제266조의7 제2항).

15. [정답] ①

증언거부권의 대상으로 규정한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발로될 염려 있는 증언’에는 자신이 범행을 한 사실뿐 아니라 범행을 한 것으로 오인되어 유죄판결을 받을 우려가 있는 사실 등도 포함된다. 따라서 범행을 하지 아니한 자가 범인으로 공소제기가 되어 피고인의 지위에서 범행사실을 허위자백하고, 나아가 공범에 대한 증인의 자격에서 증언을 하면서 그 공범과 함께 범행하였다고 허위의 진술을 한 경우에도 그 증언은 자신에 대한 유죄판결의 우려를 증대시키는 것이므로 증언거부권의 대상은 된다(대판 2012.12.13. 2010도10028). ② 대판 2013.07.26. 2013도2511 ③ 대판 2012.3.29. 2009도11249 ④ 대판 2015.5.28. 2014도18006

16. [정답] ②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이 만장일치 의견으로 내린 무죄의 평결을 존중하여 제1심 법원이 무죄판결을 내린 경우라도 검사는 항소를 제기할 수 있다(제338조 제1항, 대판 2010.3.25. 2009도14065 참고). ① 대결 2009.10.23. 2009모1032 ③ 국민의 형사재판참여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④ 대판 2011.9.8. 2011도7106

17. [정답] ④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되는 행위자와 행위자가 아닌 법인 또는 개인 간의 관계는, 행위자가 저지른 법규위반행위가 사업주의 법규위반행위와 사실관계가 동일하거나 적어도 중요부분을 공유한다는 점에서 내용상 불가분적 관련성을 지니므로 형법총칙의 공범관계 등과 마찬가지로 인권보장적인 요청에 따라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이 이들 사이에서도 적용된다(대판 2020.6.11. 2016도9367).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에 의하여 행위자가 성립의 진정을 인정하더라도 사업주가 그 조서의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능력이 부정된다. ① 대판 2008.11.13. 2008도8007 ② 대판 2012.5.17. 2009도6788 전원합의체 ③ 대판 2015.4.23. 2015도2275

18. [정답] ④

원판결이 선고한 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이 지난 후에 새로운 형을 정한 재심판결이 선고되는 경우에도, 그 유예기간 경과로 인하여 원판결의 형선고 효력이 상실되는 것은 원판결이 선고한 집행유예 자체의 법률적 효과로서 재심판결이 확정되면 당연히 실효될 원판결 본래의 효력일 뿐이므로 이를 형의 집행과 같이 볼 수는 없고, 재심판결의 확정에 따라 원판결이 효력을 잃게 되는 결과 그 집행유예의 법률적 효과까지 없어진다 하더라도 재심판결의 형이 원판결의 형보다 중하지 않다면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나 이익재심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대판 2018.10.25. 2018도 13150). ① 대판 2020.10.22. 2020도4140 전원합의체(부정기형과 정기형 사이의 경중을 가리는 경우에는 부정기형의 단기와 정기형을 비교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종래의 대법원 판례를 모두 변경함) ② 대판 2019.10.17. 2019도11540 ③ 대판 2016.3.24. 2016도1131

19. [정답] ③

‘원판결의 증거된 증언’이 나중에 확정판결에 의하여 허위인 것이 증명된 이상 그 허위증언 부분을 제외하고서도 다른 증거에 의하여 그 '죄로 되는 사실’이 유죄로 인정될 것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2호 소정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판 2012.4.13. 2011도8529). ① 대결 2009.7.16. 2005모472 전원합의체 ② 대결 2018.5.2. 2015모3243 ④ 대판 2019.6.20. 2018도20698 전원합의체

20. [정답] ②

㉡ 1개이다. ㉡ 판사의 즉결심판청구 기각결정이 있는 때에 경찰서장은 지체없이 사건을 관할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장에게 송치하여야 한다(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5조 제2항). ㉠ 동법 제11조 제1항·제5항 ㉢ 동법 제9조 제2항, 제10조 ㉣ 동법 제10조 ㉤ 대판 2017.10.12. 2017도103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