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학개론

서울 김재규경찰학원 ☎02)823-3112 / 광주 김재규공무원학원 ☎062)236-3112 / 안동 김재규공무원학원 ☎054)823-9112

1	2	3	4	5	6	7	8	9	10
③	④	④	④	④	④	②	④	③	④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④	④	②	①	③	③	④	①	①	③

1. [정답] ③

① (X) 위험에 대한 인식에 따라 외관적 위험, 위험혐의, 오상위험(= 추정적 위험)으로 구분된다.

② (X) 외관적 위험은 경찰이 의무에 합당한 사려 깊은 상황판단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위험을 잘못 인정한 경우로 적법한 경찰개입이므로 경찰관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없지만, 국가의 손실보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

③ (O) 옳은 설명이다.

④ (X) 지문과 같은 위험은 추상적 위험이 아니라 오상위험 또는 추정적 위험이다.

2. [정답] ④

① (O)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② (O) 동법 제8조 제3항 제3호

③ (O) 동법 제10조 제2항

④ (X) 외부강의를 신고할 때 사례금 등 일부 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먼저 신고한 후, 해당사항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를 보완하여야 한다(동법 시행령 제26조 제2항).

3. [정답] ④

①②③ 옳은 설명이다.

④ (Ⅹ) 지문은 문형순 경감에 대한 설명이다.

4. [정답] ④

㉠ (X)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심의·의결이 아닌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 (X) 국가경찰위원회는 위원장 및 5명의 위원은 비상임으로 하고, 1명의 위원은 상임으로 하나,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위원장과 1명의 위원은 상임(2명)으로 하고, 5명의 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동법 제7조 제2항, 제19조 제1항)

㉢ (X) 국가경찰위원회는 위원 중 2명은 법관의 자격이 있을 것을 요하나(동법 제8조 제3항),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의 경우는 법관자격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 (O) 동법 제23조 제1항

㉤ (X) 전임자의 남은 임기가 1년 미만인 경우 그 보궐위원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동법 제23조 제2항).

5. [정답] ④

㉠ (O)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

㉡ (O) 동법 제16조 제1항

김재규경찰학원 / 김재규공무원학원	www.ollaedu.com

㉢ (O) 동법 제14조 제5항, 제16조 제5항

㉣ (O) 동법 제14조 제4항, 제16조 제3항

㉤ (O) 동법 제16조 제4항

6. [정답] ④

① (O) 국가공무원법 제61조

② (O) 동법 제62조

③ (O) 공직자윤리법 제15조 제1항

④ (X) 「경찰공무원법」상 경찰공무원은 정당이나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경찰공무원으로서 이를 위반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고, 그 죄에 대한 공소시효의 기간은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10년으로 한다(경찰공무원법 제23조, 제37조 제3항).

7. [정답] ②

① (X) 경찰청장은 위해성 경찰장비를 새로 도입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여 그 안전성 검사의 결과보고서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안전성 검사에는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켜야 한다(동법 제10조 제5항).

② (O) 동법 제5조 제1항

③ (X) 경찰관서의 장은 대간첩 작전의 수행이나 소요(騷擾) 사태의 진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대간첩 작전지역이나 경찰관서·무기고 등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접근 또는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동법 제5조 제2항).

④ (X)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 제4호에서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를 규정하고 있다.

8. [정답] ④

① (X)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 100만원(범인검거 등 공로자 보상에 관한 규정 제6조 제1항 제1호).

② (X) 보상 대상, 보상금의 지급 기준 및 절차,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보상금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심사사항,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환수절차, 그 밖에 보상금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경찰관직무집행법 제11조의3 제7항).

③ (X) 경찰청장,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범인 또는 범인의 소재를 신고하여 검거하게 한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경찰관직무집행법 제11조의3 제1항).

④ (O)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 50만원,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 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형: 30만원 총 합은 80만원이다(동규정 제6조 제1항 제3호).

9. [정답] ③

㉠ (X) 허가는 상대적 금지(부작위)를 특정한 경우에 해제함으로써 적법하게 행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경찰상의 행정행위이다. 법령에 의하여 과하여진 작위･급부･수인의무를 특정한 경우에 해제하여 주는 경찰상의 행정행위는 면제이다.

㉡ (O) 옳은 설명이다.

㉢ (O) 옳은 설명이다.

㉣ (O) 옳은 설명이다.

㉤ (O) 옳은 설명이다.

10. [정답] ④

①②③ (O) 옳은 설명이다.

④ (X) 계층이 많아질수록 의사소통의 단계가 늘어나고 처리시간이 길어진다.

11. [정답] ④

① (X) 비밀은 적절히 보호할 수 있는 최저등급으로 분류하되, 과도하거나 과소하게 분류해서는 아니 된다(동규정 제12조 제1항).

② (X) 비밀은 그 중요성과 가치의 정도에 따라 Ⅰ급 비밀, Ⅱ급 비밀, Ⅲ급 비밀로 구분한다(보안업무규정 제4조). 대외비는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X) 암호자재를 사용하는 기관의 장은 사용기간이 끝난 암호자재를 지체없이 그 제작기관의 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동규정 제7조 제2항).

④ (O) 동규정 제25조 제2항

12. [정답] ④

① (X)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4호).

② (X) 청구인은 제18조에 따른 이의신청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동법 제19조 제2항).

③ (X)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드는 비용은 실비의 범위에서 청구인이 부담한다(동법 제17조 제1항).

④ (O) 동법 제18조 제1항

13. [정답] ②

① (X) ‘아동등’이란 실종당시 18세 미만인 아동,「장애인복지법」제2조의 장애인 중 지적장애인·자폐성장애인 또는 정신장애인,「치매관리법」제2조 제2호의 치매환자를 말한다(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② (O) 동규칙 제2조 제9호

③ (X) 경찰관서의 장은 실종아동등(범죄로 인한 경우 제외)의 조속한 발견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위치정보사업자에게 실종아동등의 개인위치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동법 제9조 제2항).

④ (X) 경찰관서의 장은 실종아동등의 발생 신고를 접수하면 지체없이 수색 또는 수사의 실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동법 제9조 제1항).

14. [정답] ①

㉠ (X)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호)

㉡ (X) 응급조치에 대한 설명이다(동법 제12조 제1항).

㉢ (X) 응급조치상 격리란 학대행위자를 72시간을 기한으로 피해아동으로부터 공간적으로 분리하는 조치를 의미한다(동법 제12조 제3항).

㉣ (X) 사법경찰관이 응급조치 또는 긴급임시조치를 하였거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으로부터 응급조치가 행하여졌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검사에게 임시조치의 청구를 신청하여야 한다(동법 제15조).

㉤ (O) 동법 제13조 제1항, 제19조 제1항 1,2,3호

15. [정답] ③

㉠㉢㉤ 사법경찰관리가 즉시 현장에 나가서 할 수 있는 응급조치의 내용으로 옳다.

㉠ (O) 가정 제5조 제1의2호

㉡ (X) 피해자를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로 인도(피해자가 동의한 경우만 해당한다)(동법 제5조 제2호)

㉢ (O) 동법 제5조 제3호

㉣ (X) 임시조치 내용이다(동법 제29조 제1항 제2호)

㉤ (O) 동법 제5조 제5호

㉥ (X) 임시조치 내용이다(동법 제29조 제1항 제5호)

16. [정답] ③

① (O) 제29조 제1항

② (O) 제29조 제2항

③ (X) 긴급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소방차의 경우 중앙선 침범, 안전거리 확보에 따를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제30조 제4호, 제9호)

제30조(긴급자동차에 대한 특례)

긴급자동차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4호부터 제12호까지의 사항은 긴급자동차 중 제2조제2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자동차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찰용 자동차에 대해서만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17조에 따른 자동차등의 속도 제한. 다만, 제17조에 따라 긴급자동차에 대하여 속도를 제한한 경우에는 같은 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2. 제22조에 따른 앞지르기의 금지

3. 제23조에 따른 끼어들기의 금지

4. 제5조에 따른 신호위반

5. 제13조제1항에 따른 보도침범

6. 제13조제3항에 따른 중앙선 침범

7. 제18조에 따른 횡단 등의 금지

8. 제19조에 따른 안전거리 확보 등

9. 제21조 제1항에 따른 앞지르기 방법 등

10. 제32조에 따른 정차 및 주차의 금지

11. 제33조에 따른 주차금지

12. 제66조에 따른 고장 등의 조치

④ (O) 제158조의2

17. [정답] ④

④ (☓) ‘행차 코스, 행사할 예정인 장소 등은 비공개되어야 하는 것이 좋다’는 것은 목표물 보존의 원칙과 관련이 있다.

[핵심정리] 경호의 4대 원칙

자기희생의 원칙	피경호자는 신변의 안전이 보호･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으로서, 경호원은 피경호자가 위기에 처했을 때는 육탄방어의 정신으로 피경호자를 보호해야 함
자기담당구역 책임의 원칙	경호원은 각자 자기담당구역 내에서 일어나는 어떠한 사태에 대하여 자기가 책임을 지고 해결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자기책임구역을 이탈해서는 안 됨
하나의 통제된 지점을 통한 접근의 원칙	피경호자와 접근할 수 있는 통로는 경호상 통제된 유일한 통로여야 한다는 것으로 하나의 통제된 출입문이나 통로를 통한 접근도 반드시 경호원에 의하여 확인된 후 허가절차를 밟아 이루어져야 함
목표물 보존의 원칙	암살기도자 또는 위해를 가할 가능성 있는 불순분자로부터 피경호자를 떼어 놓는 원칙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이 고려되어야 함 ① 행차 코스, 행사할 예정인 장소 등은 비공개되어야 함 ② 동일한 장소에 수차 행차하였던 곳은 가급적 변경하여야 함 ③ 대중에게 노출된 도보행차는 가급적 제한되어야 함

18. [정답] ①

① (☓) 신고를 받은 관할경찰관서장은 집회 및 시위의 보호와 공공의 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최소한의 범위를 정하여 질서유지선을 설정할 수 있다(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 제13조 제1항)

② (O) 동법 제15조

③ (O) 동법 시행령 제14조 [별표 2]

④ (O) 동법 시행령 제17조

19. [정답] ①

① (☓) 대한민국은 보호대상자를 인도주의에 입각하여 특별히 보호한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② (O) 동법 제2조 제2호

③ (O) 동법 제8조 제1항

④ (O) 동법 제9조 제1항

20. [정답] ③

③ (☓) 적색경보에 대한 설명이다.

TIP 여행경보제도와 특별여행주의보 (여행경보제도 운영지침, 외교부훈령 제137호)

‣ 여행경보제도(동 지침 제3조⋅제5조 여행경보단계별 행동요령)

	여행경보단계	해외체류자	해외여행 예정자
1단계	남색경보(여행유의)	신변안전 위험 요인 숙지⋅대비
2단계	황색경보(여행자제)	신변안전 특별유의	불필요한 여행 자제
3단계	적색경보(철수권고)	긴급용무가 아닌한 철수	여행취소⋅연기
4단계	흑색경보(여행금지)	즉시 대피⋅철수	여행금지 준수

‣ 특별여행주의보(동지침 제3조 제2호, 제5조 제2항)

① 단기적으로 긴급한 위험이 있는 국가(지역)에 대하여 발령

② 특별여행주의보 발령에 따른 행동요령은 황색경보(여행자제) 이상 적색경보(철수권고) 이하에 준한다.

수 사

1	2	3	4	5	6	7	8	9	10
①	①	③	①	③	②	①	④	③	③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②	①	②	④	④	②	②	②	④	③

1. [정답] ①

㉠㉡㉢ 3 항목이 옳지 않다.

㉠ (☓) 규문적 수사관이 아니라 탄핵적 수사관에서 수사기관과 피의자의 관계를 대등한 관계로 보며, 수사의 조건이 강조된다.

㉡ (☓) 수사의 개시는 수사기관의 주관적 혐의에 의하여 개시하며, 구체적 사실에 근거하여 주위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범죄의 혐의유무를 결정해야 한다.

㉢ (☓) 수사비례의 원칙은 수사의 상당성과 관련이 깊다.

㉣ (O) 대법원 2011. 3.10. 2008도7724

㉤ (O) 옳은 설명이다.

2. [정답] ①

㉠ (O) 경찰 내사 처리규칙 제4조 제1항

㉡ (O) 동규칙 제5조 제1항

㉢ (O) 동규칙 제5조 제2항

㉣ (O) 동규칙 제13조

3. [정답] ③

① (O) 범죄수사규칙 제56조

② (O) 동규칙 제57조 제2항

③ (X)「경찰수사규칙」제31조 제1항에 따라 시체를 인도하였을 때에는 인수자에게검시필증을 교부해야 한다. 변사체는 후일을 위하여 매장함을 원칙으로 한다(동규칙 제59조 제1항·제2항).

④ (O) 동규칙 제60조 제1항

4. [정답] ①

① (X)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조사, 신문, 면담 등 그 명칭을 불문하고 피의자나 사건관계인에 대해 오후 9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에 조사(이하 “심야조사”라 한다)를 해서는 안 된다. 다만, 이미 작성된 조서의 열람을 위한 절차는 자정 이전까지 진행할 수 있다(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21조 제1항).

② (O) 동규칙 제21조 제2항 제1호

③ (O) 동규칙 제21조 제2항 제3호

④ (O) 동규칙 제22조 제1항

5. [정답] ③

① (O) 통신비밀보호법 제5조

② (O)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

③ (X) 통신사실확인자료 중 수사를 위한 정보통신기기 관련 실시간 추적자료, 특정한 기지국에 대한 통신사실확인자료는 다른 방법으로 범행 저지, 범인의 발견･확보, 증거의 수집･보전이 어려운 경우에만 해당 자료의 열람이나 제출 요청이 가능하다(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 제2항).

④ (O) 동법 제2조

[핵심정리] 통신제한조치

개 념	∙ 우편물의 검열(당사자의 동의없이 개봉 등의 방법으로 우편물의 내용을 지득·채록·유치하는 것)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당사자의 동의없이 전자장치등을 사용하여 전기통신의 음향ㆍ문언ㆍ부호ㆍ영상을 청취ㆍ공독하여 그 내용을 지득·채록하거나 전기통신의 송ㆍ수신을 방해하는 것)
대 상 범 죄	∙ 총 280개 범죄 대상범죄 아닌 경우 : 상해치사, 폭행치사, 존속협박, 사기, 특수공무방해, 장물취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폭행･상해), 자동차불법사용, 관세법위반, 직무유기, 주거침입 등 대상범죄인 경우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의 사기, 공갈,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협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의 관세법위반 등 ※ 살인죄로는 통신제한조치허가서를 청구할 수 있으나, 상해치사죄로는 위 대상범죄가 아니어서 허가서를 청구할 수 없으므로, 수사기관은 변사사건 처리 시 이 점에 유념하여 허가서 청구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 미성년자 간음죄(형법 제305조)는 대상범죄이나, 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죄(형법 제302조)는 대상범죄가 아님

6. [정답] ②

① (X) ‘전기통신의 감청’은 ‘감청’의 개념 규정에 비추어 전기통신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실시간으로 전기통신의 내용을 지득·채록하는 경우와 통신의 송·수신을 직접적으로 방해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지, 이미 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관하여 남아 있는 기록이나 내용을 열어보는 등의 행위는 포함하지 않는다(대판 2016.10.13, 2016도8137).

② (O) 통신비밀보호법 제8조 제3항

③ (X) 사기죄는 통신제한조치가 가능한 범죄가 아니다(동법 제5조 제1항 참조).

④ (X) 제3자의 경우는 설령 전화통화 당사자 일방의 동의를 받고 그 통화 내용을 녹음하였다 하더라도 그 상대방의 동의가 없었던 이상, 이는 여기의 감청에 해당하여 법 제3조 제1항 위반이 되고, 이와 같이 법 제3조 제1항에 위반한 불법감청에 의하여 녹음된 전화통화의 내용은 법 제4조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없다. 그리고 사생활 및 통신의 불가침을 국민의 기본권의 하나로 선언하고 있는 헌법규정과 통신비밀의 보호와 통신의 자유 신장을 목적으로 제정된 통신비밀보호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판 2010.10.14., 2010도9016).

7.  [정답] ①

① (O) 형사소송법 제128조, 제129조

② (X) 피처분자가 현장에 없거나 현장에서 그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 등 영장제시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는 영장을 제시하지 아니한 채 압수·수색을 하더라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5.1.22. 2104도 10978).

③ (X) 피의자를 신문하던 중 제출된 압수물에 대하여, 피의자신문조서에 압수의 취지를 기재함으로써 압수조서에 갈음할 수있다(검찰사건사무규칙 제50조).

④ (X) 압수･수색영장은 사법경찰관 명의로 검사에게 신청하고, 영장신청서에는 피의자의 인적 사항, 죄명, 범죄사실의 요지, 압수･수색･검증의 사유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37조, 형사소송규칙 제107조 제1항)

8. [정답] ④

① (X) 수사의 기본방법 중 제1조건의 원칙은 수사자료 완전수집의 원칙이다.

② (X) 적절한 추리의 원칙은 추측 시에 수집된 자료를 기초로 합리적인 판단을 하고, 추측은 수사결과에 대한 가상적인 판단(가설) 이므로, 신뢰성이 검증된 증거를 바탕으로 추측을 하여야 한다.

③ (X) 검증적 수사의 원칙은 여러 가지 추측 중에서 과연 어떤 추측이 정당한 것인가를 가리기 위하여 그들 추측 하나 하나를 모든 각도에서 검토해야 한다라는 원칙으로 수사사항의 결정 → 수사방법의 결정 → 수사실행 순서로 검토하여야 한다.

④ (O) 옳은 설명이다.

[핵심정리] 수사실행의 5대 원칙

수사자료 완전수집의 원칙	수사기관은 사건해결의 관건이 되는 자료를 누락하거나 멸실시키는 일이 없도록 전력을 다하여 자료를 수집하여야 한다는 원칙(수사실행의 5원칙 중 제1법칙)
수사자료 감식․검토의 원칙	수사는 단순한 수사관의 상식적 검토나 판단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감식과학이나 과학적 지식 또는 그 시설장비를 유용하게 최대한 이용해야 한다는 원칙
적절한 추리의 원칙	추측시에 수집된 자료를 기초로 합리적인 판단을 하고, 추측은 가상적인 판단(가설) 이므로 그 진실성이 확인될 때까지는 추측을 진실이라고 주장·확신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
검증적 수사의 원칙	① 여러 가지 추측 중에서 과연 어떤 추측이 정당한 것인가를 가리기 위하여 그들 추측 하나 하나를 모든 각도에서 검토해야 한다라는 원칙 ② 수사사항의 결정 → 수사방법의 결정 → 수사실행 순서로 검토해야 함 ③ 추측을 확인하는 작업인 동시에 또 다른 측면에서 새로운 자료수집이라고 할 수 있음
사실판단 증명의 원칙	① 수사에 의해 획득한 확신 있는 판단은 모두에게 그 판단이 진실이라는 것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는 원칙 ② 수사기관은 자신의 판단이 진실이라는 이유 또는 객관적 증거를 제시해야 함

9. [정답] ③

① (X) 다액절도 사건도 수사본부 설치대상 중요사건에 포함되지 않는다(수사본부 설치 및 운영규칙 제2조).

② (X) 본부장과 부본부장은 시·도경찰청장이 지명하고, 수사본부의 해산권자는 시·도경찰청장이다(동규칙 제9조).

③ (O) 수사본부 해산사유에 해당된다(동규칙 제23조 제1항).

④ (X) 수사전임관은 수사본부의 중추로써 수사본부 요원의 수사를 지도·관리하거나 직접 수사를 실시한다(동규칙 제11조 제2항).

10. [정답] ③

REID 테크닉을 활용한 신문기법은 직접적 대면 → 신문화제의 전개 → (A 부인 다루기)→ 반대논리 격파 →(B 관심 이끌어내기)　→ (C 우울한 기분 달래주기) → 양자택일적 질문하기 → (D 세부사항 질문) → 구두자백의 서면화의 9단계이다.

①②④ 모두 옳은 설명이다.

③ (X) C는 ‘우울한 기분 달래주기’ 단계로 사실대로 말할 것을 촉구하며 동정과 이해를 표시한다. 끝까지 피의자를 추궁하여 자백할 것을 촉구하는 것은 옳지 않다.

[핵심정리] REID 테크닉을 활용한 신문기법

1단계	① 직접적 대면(direct and positive confrontation) ② 수사관이 용의자가 범인이라는 심증을 갖고 있음을 명확하게 알려준다.
2단계	① 신문 화제의 전개(theme development) ② 용의자에게 범행에 대한 합리화･정당화 사유를 제공하여 비난가능성을 줄여주는 화제를 언급한다. 예) 감정적 용의자에 대하여 용의자의 죄책감을 줄여주는 발언, 비감정적 용의자에 대하여 진실을 그대로 말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라는 발언
3단계	① 부인(否認) 다루기(handling denials) ② 용의자가 수사관의 신문화제 전개를 방해하는 혐의를 부인하는 진술을 하지 못하게 억지한다.
4단계	① 반대논리 격파(overcoming objections) ② 수사관이 주도하는 신문의 화제를 흐리는 용의자의 진술을 압도한다.
5단계	① 관심 이끌어내기(procurement and retention of the suspect’s attention) ② 4단계가 효과적이라면 피의자가 수사관을 회피하기 쉬우므로 시선을 맞추고 화제를 계속 회복하는 동시에 피의자의 긍정적 측면을 부각한다.
6단계	① 우울한 기분 달래주기(handling the suspect’s passive mood) ② 사실대로 말할 것을 촉구하며 동정과 이해를 표시한다.
7단계	① 양자택일적 질문하기(presenting an alternative question) ② 어느 것을 선택해도 혐의가 인정되는 2가지 선택의 질문을 던진다.
8단계	① 세부사항 질문(having the suspect relate details of the offense) ② 용의자가 수사관의 질문에 선택적으로 답하는 단계를 지나 적극적으로 범행에 대하여 진술하도록 한다.
9단계	① 구두 자백의 서면화(converting an oral confession into a written confession) ② 피의자가 진술로 자백한 내용을 서면으로 확보한다.

11. [정답] ②

① (☓) 살인, 강도, 강간, 약취유인, 방화 사건 모두 수사본부 설치대상이 되는 중요사건이다(수사본부 설치 및 운영 규칙 제2조 제1호).

② (O) 동규칙 제6조

③ (☓) 수사전임관은 지방경찰청․경찰서 사건 주무과의 경정 또는 경감급 중에서 본부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동규칙 제11조 제1항).

④ (☓) 시·도경찰청장은 오랜기간 수사하였으나 사건해결의 전망이 없는 경우 수사본부를 해산할 수 있다(동규칙 제23조 제1항 제2호).

12. [정답] ①

① (☓) 구조피해자가 과도한 폭행․협박 또는 중대한 모욕 등 해당 범죄행위를 유발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9조 제3항 제2호).

② (O) 동법 제19조 제4항 제2호

③④ (O) 동법 제19조 제3항 제5호․제6호

13. [정답] ②

ⓐⓒⓔⓖ 4 항목은 연고감 판단자료이고, ⓑⓓⓕⓗ 4 항목은 지리감 판단자료이다.

14. [정답] ④

① (O) 범죄통계 개선(대검찰청 예규) 제1호

② (O) 범죄통계 개선(대검찰청 예규) 제3호

③ (O) 범죄통계 개선(대검찰청 예규) 제19호, 제27호

④ (☓) 발생사건의 미검거로 타 기관에 이송 처리하였을 때에도 발생통계원표만은 작성하여야 한다(범죄통계 개선 제10호).

15.  [정답] ④

① (X) 자가용해는 시체 후기현상에 해당한다.

사망 당시 시체 상황	시체얼룩
목맴 등 특이사항이 없는 시체	암적갈색
익사나 저체온사, 일산화탄소 중독, 청산가리(사이안화칼륨) 중독	선홍색
염소산칼륨 중독, 아질산소다 중독	암갈색(황갈색)
황화수소가스 중독	녹갈색

② (X) 청산가리 중독사의 시체얼룩은 선홍색을 띈다.

③ (X) 피부에 대한 수분 보충이 정지되어 몸의 표면이 습윤성을 잃고 건조해지는 현상은 시체건조로 시체의 초기현상이다. 시체의 밀랍화는 화학적 분해에 의해 고체 형태의 지방산 혹은 그 화합물로 변화한 상태, 비정형적 부패 형태로 수중 또는 수분이 많은 지중(地中)에서 형성되는 현상을 말한다.

④ (O) 옳은 설명이다.

관통총창	총알입구, 사출구, 사창관이 모두 있는 경우 ※ 총기에 의한 손상사체에 있어서 총알입구, 사출구, 사창관이 모두 있는 관통총창이 대부분이나 발사각도 등에 따라 맹관총창, 찰과총창, 반도총창, 회선총창이 있을 수 있으므로 주의를 요함
맹관총창	총알입구와 사창관만 있고 탄환이 체내에 남아 있는 경우
찰과총창	탄두가 체표만 찰과한 경우
반도총창	탄환의 속도가 떨어져 피부를 뚫지 못하고 피부까짐이나 피부밑출혈만 형성한 경우
회선총창	탄환이 골격에 맞았으나 천공시키지 못하고 뼈와 연부조직 사이를 우회한 경우

16. [정답] ②

① (O) 닌히드린 용액법은 땀 속에 함유된 아미노산에 닌히드린을 작용시켜 자청색의 발색반응을 시키는 방법이다. 종이류 등에서 잠재지문 채취에 사용된다.

② (☓) 옥도가스법은 기체법으로 요오드 증기(옥도가스)를 사용하여 대상물에 남아 있는 지방성분이 화학적 반응을 일으켜 지문을 다갈색으로 발색하게 한 후에 지문을 검출하는 방법이다. 요오드법 또는 영문표기에 의해 아이오딘법이라고도 한다.

③ (O) 강력순간접착제법은 주성분인 시아노아크릴레이트(cyanoacrylate) 증기를 이용하여 여기서 발생한 증기가 지문 속에 함유된 염분, 지방분, 단백질 등과 화학반응을 일으켜 백색의 지문이 현출되게 하는 것이다. 강력순간접착제법은 시아노아크릴레이트법 또는 줄여서 CA법(CA기체법)이라고도 한다.

④ (O) 오스믹산용액법은 오스믹산의 기체가 잠재지문의 염분, 지방분, 단백질과 화학반을을 일으켜 흑색의 지문을 현출하는 방법이다. 목재류나 지류, 유리, 플라스틱류, 비닐류 등에서 잠재지문을 현출할 수 있다.

17. [정답] ②

② ㉠㉢㉣ 3 항목이 옳다.

㉡ (☓) 소사체(燒死體)에 있어서는 사후에 열이 계속적으로 가해져서 근육이 응고되어 수축되면 열경직이 강하게 일어나 팔다리의 관절은 반쯤 굴곡된 채 고정된다. 이러한 자세가 마치 권투하려는 자세와 비슷하다 하여 권투가 자세 또는 투사자세(fighting position)라 한다. 투사자세는 생활반응이 아니므로 이러한 자세를 취한다 하여 반드시 화재사(火災死)로 사망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 소사체：사인이 소사인 것을 비롯하여 다른 원인으로 사망한 후 탄 시체도 포함된다.

㉤ (☓) 소사체 밑에 소락물이 있다면 살아있을 때 불이 난 것으로, 없다면 사망한 이후 불이 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18. [정답] ②

② (☓) 시·도지사선거 예비후보자는 5인 이내의 선거사무원을 둘 수 있다.

19. [정답] ④

① (O) 특허법 제88조 제1항

② (O) 실용신안법 제22조 제1항

③ (O) 디자인보호법 제91조 제1항

④ (☓) 특허권은 반의사불벌죄이다(특허법 제225조 제2항).

[핵심정리] 지식(산업)재산권 침해범죄

특허권	설정등록한 날부터 특허출원일 후 20년	반의사불벌죄
실용신안권	설정등록한 날부터 실용신안등록출원일 후 10년	친고죄
디자인권	설정등록한 날부터 발생하여 디자인등록출원일 후 20년
상표권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10년,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에 의하여 10년씩 갱신할 수 있음	비친고죄

20. [정답] ③

㉠㉢ 2 항목이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에 해당되지 않는다.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는 아래와 같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

행정법

1	2	3	4	5	6	7	8	9	10
③	③	②	③	①	③	②	④	①	④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④	④	①	③	④	④	④	③	④	②

1. [정답] ③

[해설] [○] ㄱ.의 1개가 타당하다.

ㄱ:[○] 주거용 건축물 세입자의 주거이전비 보상청구권은 공법상의 권리이고, 따라서 그 보상을 둘러싼 쟁송은 민사소송이 아니라 공법상의 법률관계를 대상으로 하는 행정소송에 의하여야 한다(대판 2008. 5. 29, 2007다8129).

ㄴ:[×]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는 보상금 등의 지급에 관한 소송의 형태를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위 규정 전단에서 말하는 보상금 등의 지급에 관한 소송은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심의위원회’의 보상금 등의 지급신청에 관하여 전부 또는 일부를 기각하는 결정에 대한 불복을 구하는 소송이므로 취소소송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며, 후단에서 보상금 등의 지급신청을 한 날부터 90일을 경과한 때에는 그 결정을 거치지 않고 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관련자 등에 대한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하여 위 기간 내에 보상금 등의 지급 여부 등에 대한 결정을 받지 못한 때에는 지급 거부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아 곧바로 법원에 심의위원회를 상대로 그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한 취지라고 해석될 뿐, 위 규정이 보상금 등의 지급에 관한 처분의 취소소송을 제한하거나 또는 심의위원회에 의하여 관련자 등으로 결정되지 아니한 신청인에게 국가를 상대로 보상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이행소송을 직접 제기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취지라고 풀이할 수는 없다(대판 2008. 4. 17, 2005두16185 전합).

ㄷ:[×]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에 규정된 환매권의 존부에 관한 확인을 구하는 소송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환매금액의 증감을 구하는 소송이 민사소송에 해당한다(대판 2013. 2. 28, 2010두22368).

ㄹ:[×] 사업시행자 스스로 공익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생활대책을 수립․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부규정을 두고 이에 따라 생활대책대상자 선정기준을 마련하여 생활대책을 수립․실시하는 경우 생활대책대상자 선정기준에 해당하는 자가 자신을 생활대책대상자에서 제외하거나 선정을 거부한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대판 2011. 10. 13, 2008두17905).

ㅁ:[×]

2. [정답] ③

[해설] [○] 대판 2002. 10. 25, 2001두4450.

①:[×] 도시계획법과 건축법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 법률들이 주거지역 내에서의 일정한 건축을 금지하고 또는 제한하고 있는 것은 도시계획법과 건축법이 추구하는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동시에 한편으로는 주거지역내에 거주하는 사람의 ‘주거의 안녕과 생활환경을 보호’하고자 하는 데도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 해석이 된다. 그러므로 주거지역내에 거주하는 사람이 받는 위와 같은 보호이익은 단순한 반사적 이익이나 사실상의 이익이 아니라 바로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이익이라고 할 것이다(대판 1975. 5. 13, 73누96·97 : 연탄공장건축허가사건).

②:[×] 건물의 준공처분은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된 건물이 건축허가서대로 건축행정목적에 적합한가의 여부를 확인하고 준공건사필증을 교부하여 줌으로써 허가받은 자로 하여금 건축한 건물을 사용 ․ 수익할 수 있게 하는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에 불과하며, 건축한 건물이 인접주택소유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준공처분이 그러한 침해까지 정당화하는 것은 아닐 뿐만 아니라, 인접주택소유자가 입는 생활환경상의 이익침해는 실제로 위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철거됨으로써 회복되거나 보호받을 수는 있는 것인데 … 인접건물소유자들로서는 위 준공처분의 무효확인이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대판 1993. 11. 9, 93누13988).

④:[×] 원고에 대한 공중목욕장업경영허가는 경찰금지의 해제로 인한 영업자유의 회복이라고 볼 것이므로, 이 영업의 자유는 법률이 직접 공중목욕장업 피허가자의 이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 경우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법률이 공중위생이라는 공공의 복리를 보호하는 결과로서 영업의 자유가 제한됨으로 인하여 간접적으로 관계자인 영업자유의 제한이 해제된 피허가자에게 이익을 부여하게 되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이고, 거리의 제한과 같은 위의 시행세칙이나 도지사의 지시가 모두 무효인 이상 원고가 이 사건 허가처분에 의하여 목욕장업에 의한 이익이 사실상 감소된다하여도 이 불이익은 본 건 허가처분의 단순한 사실상의 반사적 결과에 불과하고 이로 말미암아 원고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원고는 목욕장영업허가처분에 대하여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대판 1963. 8. 31, 63누101).

3. [정답] ②

[해설]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 단서의 과징금의 임의적 감경사유가 있음에도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거나 감경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오인하여 과징금을 감경하지 않은 경우, 그 과징금 부과처분이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한 위법한 것이다(대판 2010. 7. 15, 2010두7031).

4. [정답] ③

[해설] [×] 민사법원과 마찬가지로 위법사유가 당연무효인 경우에는 형사법원은 행정행위의 무효를 판단할 수 있지만 행정행위의 하자가 취소사유에 그치는 경우에는 형사법원은 행정행위의 관할 법원에 의해 당해 행정행위가 취소되기까지는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 따라서 사안의 경우 취소권자인 경찰청장의 직권취소가 있기 전까지는 운전면허의 효력이 일단 유효하므로 무면허운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판례

연령미달의 결격자인 피고인이 소외인(자신의 형)의 이름으로 운전면허에 응시, 합격하여 교부받은 운전면허는 당연무효가 아니고 도로교통법 제65조 제3호의 사유에 해당함에 불과하여 취소되지 않는 한 유효하므로 피고인의 운전행위는 무면허운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판 1982. 6. 8, 80도2646).

①:[〇] 집합건물 중 일부 구분건물의 소유자인 피고인이 관할 소방서장으로부터 소방시설 불량사항에 관한 시정보완명령을 받고도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담당 소방공무원이 행정처분인 위 명령을 구술로 고지한 것은 행정절차법 제24조를 위반한 것으로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 무효이고, 무효인 명령에 따른 의무위반이 생기지 아니하는 이상 피고인에게 명령 위반을 이유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 제1호에 따른 행정형벌을 부과할 수 없다(대판 2011. 11. 10, 2011도11109).

②:[〇] 형사법원에서 처분의 효력 자체를 부인하는 것은 아니므로 위법 여부를 심사할 수 있다는 긍정설이 다수설·판례이다.

판례

도시계획구역 안에서 허가 없이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 경우 행정청이 도시계획법 제78조 제1항에 의하여 행하는 처분이나 원상회복 등 조치명령의 대상자는 그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 자이며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한 원상복구의 시정명령은 위법하다. 도시계획법 제78조 제1항에 정한 처분이나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이에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92조에 정한 처벌을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이나 조치명령이 적법한 것이라야 하고, 그 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니라 하더라도 그것이 위법한 처분으로 인정되는 한 같은 법 제92조 위반죄가 성립될 수 없다(대판 1992. 8. 18, 90도1709).

④:[〇]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수입면허를 받았다 하더라도 그 수입면허가 당연무효가 아닌 한 관세법 소정의 무면허수입죄가 성립될 수 없다(대판 1989. 3. 28, 89도149).<처분이 취소사유인 경우>

5. [정답] ①

[해설] [○] 옳은 설명이다. 또 부담은 독자적으로 쟁송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②:[×] 행정행위로서의 부관은 행정청에 의해 부가되는 부관이므로, 법적 근거 없이 행정청이 법률이 예정한 효과를 침해하는 부관을 붙일 수 없다. 다시 말해 법률효과의 일부배제의 부관은 ‘법률이 직접 처분청에 의한 법률효과의 일부배제를 예정하고 있는 경우’, 즉 법적 근거 있는 경우에만 붙일 수 있다.

③:[×] 기속행위의 경우에도 요건충족적 부관을 붙일 수 있고, 귀화허가와 같은 포괄적 법률관계를 설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재량행위에는 부관을 붙일 수 없다는 견해가 현재의 다수설이다.

④:[×] 판례는 부담의 경우에는 진정일부취소소송을 인정하고, 기타의 부관에 대해서는 진정일부취소소송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6. [정답] ③

[해설] [×] 이 사건 변경인가처분은 이 사건 설립인가처분 후 추가동의서가 제출되어 동의자 수가 변경되었음을 이유로 하는 것으로서 조합원의 신규 가입을 이유로 한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대한 신고를 수리하는 의미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설립인가처분이 이 사건 변경인가처분에 흡수된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이 사건 설립인가처분 당시 동의율을 충족하지 못한 하자는 후에 추가동의서가 제출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치유될 수 없다(대판 2013. 7. 11, 2011두27544).

①:[○] 하자있는 행정행위의 치유나 전환은 행정행위의 성질이나 법치주의의 관점에서 볼 때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는 것이지만, 행정행위의 무용한 반복을 피하고 당사자의 법적 안정성을 위해 이를 허용하는 때에도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구체적 사정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인정해야 할 것이다(대판 1983. 7. 26, 82누420).

②:[○] 세액산출근거가 누락된 납세고지서에 의한 과세처분의 하자의 치유를 허용하려면 늦어도 과세처분에 대한 불복 여부의 결정 및 불복신청에 편의를 줄 수 있는 상당한 기간 내에 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므로, 위 과세처분에 대한 전심절차가 모두 끝나고 상고심의 계류 중에 세액산출근거의 통지가 있었다고 하여 이로써 위 과세처분의 하자가 치유되었다고는 볼 수 없다(대판 1984. 4. 10, 83누393).

④:[○]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치유는 행정행위의 성질이나 법치주의의 관점에서 볼 때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는 것이고 예외적으로 행정행위의 무용한 반복을 피하고 당사자의 법적 안정성을 위해 이를 허용하는 때에도 국민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구체적 사정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인데 이 사건에 있어서는 원고의 적법한 허가신청이 참가인들의 신청과 경합되어 있어 이 사건 처분의 치유를 허용한다면 원고에게 불이익하게 되므로 이를 허용할 수 없다(대판 1992. 5. 8, 91누13274).

7. [정답] ②

[해설] 하자의 승계가 인정된 것은 ㄴ의 1개이다.

ㄴ:[긍정] 안경사시험합격 취소처분과 안경사면허 취소처분은 동일한 법적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바, 하자승계가 인정된다(대판 1993. 2. 9, 92누4567).

ㄱ:[부정] 대판 1991. 11. 26, 90누9971.

ㄷ:[부정] 대판 1984. 9. 11, 84누191.

ㄹ:[부정] 대판 2002. 12. 10, 2001두5422.

ㅁ:[부정] 대판 1995. 3. 28, 93누23565.

ㅂ:[부정] 대판 90누8756

8. [정답] ④

[해설] [×] 세액산출 근거의 기재를 흠결한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세고지가 강행규정에 위반하여 위법하다고 보는 이상 납세의무자가 그 나름대로 세액산출근거를 알은 여부는 위법성 판단에 영향이 없다(대판 1984. 5. 9, 84누116).

①:[○] 행정절차법 제25조.

②:[○] 판례는 재량행위인 「식품위생법」상 영업정지처분뿐만 아니라 기속행위인 「국세징수법」상의 과세처분에 대해서도 절차상의 하자를 이유로 취소판결을 내린 바 있다. 즉 행정처분이 기속행위인지 재량행위인지를 불문하고 당해 처분이 실체적으로는 적법하더라도 절차법상의 하자만 으로 독립된 취소사유가 된다고 본다. 대판 1983.7.26. 82누420 등.

③:[○] 대판 2000. 11. 28, 99두5443.

9. [정답] ①

[해설] [○] 보안관찰법 소정의 보안관찰 관련 통계자료는 우리 나라 53개 지방검찰청 및 지청관할지역에서 매월 보고된 보안관찰처분에 관한 각종 자료로서, 위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공개될 경우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또는 제3호 소정의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기타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대판 2004. 3. 18, 2001두8254).

②:[×] 국방부의 한국형 다목적 헬기(KMH) 도입사업에 대한 감사원장의 감사결과보고서가 군사 2급비밀에 해당하는 이상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대판 2006. 11. 10, 2006두9351).

③:[×] 수용자자비부담물품의 판매수익금과 관련하여 교도소장이 재단법인교정협회로 송금한 수익금 총액과 교도소장에게 배당된 수익금액 및 사용내역, 교도소직원회 수지에 관한 결산결과와 사업계획 및 예산서, 수용자 외부병원 이송진료와 관련한 이송진료자 수, 이송진료자의 진료내역별(치료, 검사, 수술) 현황, 이송진료자의 진료비 지급(예산지급, 자비부담) 현황, 이송진료자의 진료비총액 대비 예산지급액, 이송진료자의 병명별 현황, 수용자신문구독현황과 관련한 각 신문별 구독신청자 수 등에 관한 정보는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4호에서 비공개대상으로 규정한 '형의 집행, 교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정보'에 해당하기 어렵다(대판 2004. 12. 9, 2003두12707).

④:[×] 「교육공무원법」제13조, 제14조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교육공무원승진규정」은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인 법률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명령이라고 할 수 없고, 따라서 「교육공무원승진규정」 제26조에서 근무성적평정의 결과를 공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위 「교육공무원승진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위 규정을 근거로 정보공개 청구를 거부하는 것은 잘못이다(대판 2006. 10. 26, 2006두11910).

10. [정답] ④

[해설] [×] 공무원들이 위법건축물임을 알지 못하여 공사 도중에 시정명령이 내려지지 않아 위법건축물이 완공되었다 하더라도, 공공복리의 증진이라는 위 목적의 달성을 위해서는 완공 후에라도 위법건축물임을 알게 된 이상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만약 완공 후에는 시정명령을 할 수 없다면 위법건축물을 축조한 자가 일단 건물이 완공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그 시정을 거부할 수 있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므로, 공사기간 중에 위법건축물임을 알지 못하여 시정명령을 하지 않고 있다가 완공 후에 이러한 사실을 알고 시정명령을 하였다고 하여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대결 2002. 8. 16, 2002마1022).

①:[○] 건축법 제80조(이행강제금) ⑦ 허가권자는 제4항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이행강제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②:[○] 건축법 제79조 제1항 및 제80조 제1항에 의하면, 허가권자는 먼저 건축주 등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시정명령을 하고, 건축주 등이 그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다시 그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할 수 있는 기회를 준 후가 아니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다(대판 2010. 6. 24, 2010두3978).

③:[○] 건축법 제80조(이행강제금) ⑥ 허가권자는 제79조 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11. [정답] ④

[해설] [○]  ㄴ,ㄹ,ㅁ이 타당하다. ㄱ,ㄷ은 옳지 못하다.

ㄱ:[×] 지방자치단체가 자치사무를 처리하는 경우 당해 지방자치단체는 양벌규정에 의한 처벌대상이 되는 법인에 해당한다. 대판 2009. 6. 11, 2008도6530.

ㄴ:[○] 헌재 1998. 5. 28, 96헌바4.

ㄷ:[×] 행정대집행법상의 건물철거의무는 제1차 철거명령 및 계고처분으로 발생하였고, 제2차․제3차의 계고처분은 새로운 철거의무를 부과한 것은 아니고 다만, 대집행기한의 연기통지에 불과하므로 행정처분이 아니다(대판 1994. 10. 28, 94누5144).

ㄹ:[○] 대판 2003. 9. 2, 2002두5177.

ㅁ:[○] 대판 1996. 6. 28, 96누4374.

12. [정답] ④

[해설] [○] 모두 타당하다.

ㄱ:[○] 청소년보호법 제28조, 제59조 및 제62조 참조.

ㄴ:[○] 대판 2001. 2. 9, 2000도2050.

ㄷ:[○] 행정소송법 제18조 및 제20조.

ㄹ:[○] 대판 2006. 6. 22, 2003두1684 전합.

13. [정답] ①

[해설] [×] 종합유선방송위원회 직원들의 근로관계는 사법관계이다(대판 2001. 12. 24, 2001다54038).

② [○] 납세의무자에 대한 국가의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의무는 그 납세의무자로부터 어느 과세기간에 과다하게 거래징수된 세액 상당을 국가가 실제로 납부받았는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직접 발생하는 것으로서, 그 법적 성질은 정의와 공평의 관념에서 수익자와 손실자 사이의 재산상태 조정을 위해 인정되는 부당이득 반환의무가 아니라 부가가치세법령에 의하여 그 존부나 범위가 구체적으로 확정되고 조세 정책적 관점에서 특별히 인정되는 공법상 의무라고 봄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납세의무자에 대한 국가의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의무에 대응하는 국가에 대한 납세의무자의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청구는 민사소송이 아니라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에 규정된 당사자소송의 절차에 따라야 한다(대판 2013. 3. 21, 2011다95564).

③ [○] 지방자치단체와 그 소속 경력직 공무원인 지방소방공무원 사이의 관계, 즉 지방소방공무원의 근무관계는 사법상의 근로계약관계가 아닌 공법상의 근무관계에 해당하고, 그 근무관계의 주요한 내용 중 하나인 지방소방공무원의 보수에 관한 법률관계는 공법상의 법률관계라고 보아야 한다. 나아가 지방공무원법 제44조 제4항, 제45조 제1항이 지방공무원의 보수에 관하여 이른바 근무조건 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고, … 지방소방공무원의 초과근무수당 지급청구권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직접 그 존부나 범위가 정하여지고 법령에 규정된 수당의 지급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곧바로 발생한다고 할 것이므로, 지방소방공무원이 자신이 소속된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초과근무수당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에 관한 소송은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에 규정된 당사자소송의 절차에 따라야 한다.  (대법원 2013.03.28. 선고 2012다102629 판결[임금])

④ [○] “국유재산의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 부과는 공권력을 가진 우월적 지위에서 행하는 행정처분이고, 그 부과처분에 의한 변상금 징수권은 공법상의 권리인 반면,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국유재산의 소유자로서 가지는 사법상의 채권이다. 또한 변상금은 부당이득 산정의 기초가 되는 대부료나 사용료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부당이득금과 액수가 다르고, 이와 같이 할증된 금액의 변상금을 부과․징수하는 목적은 국유재산의 사용․수익으로 인한 이익의 환수를 넘어 국유재산의 효율적인 보존․관리라는 공익을 실현하는 데 있다. 그리고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없이 국유재산을 점유하거나 사용․수익하였지만 변상금 부과처분은 할 수 없는 때에도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성립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변상금 부과․징수의 요건과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성립 요건이 일치하는 것도 아니다. 이처럼 구 국유재산법(2009. 1. 30. 법률 제940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1조 제1항, 제4항, 제5항에 의한 변상금 부과․징수권은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법적 성질을 달리하므로, 국가는 무단점유자를 상대로 변상금 부과․징수권의 행사와 별도로 국유재산의 소유자로서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대판 2014. 7. 16, 2011다76402 전합: 부당이득금반환사건).”

14. [정답] ③

[해설] [×] 사업소세 도입 이래 20년 이상 간호전문대학의 운영자가 경영하는 병원에 대하여 사업소세를 부과하지 않으면서, 장기간 동안 인근 다른 과세관청의 유사 사례에 대한 사업소세 과세 시도를 보면서도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 이의신청 절차나 심사청구 절차에서 사업소세의 부과처분이 취소된 취지에 부응하여 비과세조치를 계속 유지한 경우, 그 운영자의 교육적인 역할 등을 고려하여 묵시적으로 사업소세 비과세의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에서 정한 ‘비과세관행’이 성립하였다고 볼 수 있다.

①:[○] (대판 2005. 11. 25, 2004두6822․6839․6846).

②:[○] 대판 2008. 6. 12, 2008두1115.

④:[○] 대판 2008. 10. 9, 2008두6127.

15. [정답] ④

[해설] [×] 공무원에게 직무상 의무를 부과한 법령의 보호목적이 사회 구성원 개인의 이익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단순히 공공일반의 이익이나 행정기관 내부의 질서를 규율하기 위한 것이라면, 가사 공무원이 그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것을 계기로 하여 제3자가 손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공무원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행위와 제3자가 입은 손해 사이에는 법리상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다(대판 2001. 4. 13, 2000다34891).

①:[○] 공무원의 직무집행상의 과실이라 함은 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당해 직무를 담당하는 평균인이 보통 갖추어야 할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것을 말하는 것이다(대판 1987. 9. 22, 87다카1164).

②:[○]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는 성폭력범죄의 수사 또는 재판을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피해자의 인적사항과 사생활의 비밀을 엄수할 직무상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이는 주로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의 평온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성폭력범죄의 수사를 담당하거나 수사에 관여하는 경찰관이 위와 같은 직무상 의무에 반하여 피해자의 인적사항 등을 공개 또는 누설하였다면 국가는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대판 2008. 6. 12, 2007다64365).

③:[○] 형벌에 관한 법령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거나 법원에서 위헌·무효로 선언된 경우, 그 법령이 위헌으로 선언되기 전에 그 법령에 기초하여 수사가 개시되어 공소가 제기되고 유죄판결이 선고되었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수사기관의 직무행위나 법관의 재판상 직무행위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서 말하는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한다고 볼 수는 없다(대판 2014. 10. 27, 2013다217962).

16. [정답] ④

[해설] [○] ㄱ,ㄹ이 타당하다.  ㄴ,ㄷ은 옳지 못하다.

ㄱ:[○] 대판 2014. 2. 27, 2012두22980.

ㄴ:[×] 해임처분 무효확인 또는 취소소송 계속 중 임기가 만료되어 해임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로 지위를 회복할 수 없다고 할지라도, 그 무효확인 또는 취소로 해임처분일부터 임기만료일까지 기간에 대한 보수지급을 구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임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고, 이는 해임권자와 보수지급의무자가 다른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판 2012. 2. 23, 2011두5001).

ㄷ:[×] 조례가 집행행위의 개입 없이도 그 자체로서 직접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나 법적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등의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는 경우 그 조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고, 이러한 조례에 대한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함에 있어서 행정소송법 제38조 제1항, 제13조에 의하여 피고적격이 있는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은, 행정주체인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내부적 의결기관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의사를 외부에 표시한 권한이 없는 지방의회가 아니라, 구 지방자치법(1994. 3. 16. 법률 제47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2항, 제92조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으로서 조례로서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공포권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다(대판 1996. 9. 20, 95누8003).

ㄹ:[○] 대판 2007. 6. 14, 2004두619.

17. [정답] ④

[해설] [×] 집행정지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처분의 위․적법여부인 본안판단을 하지 않으므로 기판력이 인정되지 않는 바, 집행정지결정에 대하여 당사자와 법원은 이에 저촉되는 소송상 주장이나 판단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니다.

※ 기판력이란 소송물에 관하여 법원이 행한 판단내용이 확정되면, 이후 동일사항이 문제되는 경우 당사자는 그에 반하는 주장을 하여 다투는 것이 허용되지 않고, 법원도 그와 모순·저촉되는 판단을 하여서는 안 되는 구속력을 말한다. 따라서 동일한 사항이 다시 소송상 문제되었을 경우 당사자와 법원은 이와 저촉되는 주장이나 판단을 할 수 없다. 그러나 집행정지 결정에는 이러한 기판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①:[○] 행정소송법 제24조.

②:[○] 행정소송법 제29조.

③:[○] 대판 1990. 12. 11, 90누3560.

18. [정답] ③

[해설] [○]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선언하는 의미에서 그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도 전심절차와 제소기간의 준수 등 취소소송의 제소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판 1990. 12. 26, 90누6279).

①:[×] 무효등 확인소송은 행정청의 처분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여부를 확인하는 소송으로, 처분의 부존재를 확인청구하는 것도 항고소송인 무효확인소송으로 허용된다. 행정소송법 제4조.

②:[×]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관할 행정청의 감독 아래 위 법상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공법인으로서, 그 목적 범위 내에서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행정작용을 행하는 행정주체의 지위를 가진다 할 것인데,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이러한 행정주체의 지위에서 위 법에 기초하여 수립한 사업시행계획은 인가·고시를 통해 확정되면 이해관계인에 대한 구속적 행정계획으로서 독립된 행정처분에 해당하고, 이와 같은 사업시행계획안에 대한 조합 총회결의는 그 행정처분에 이르는 절차적 요건 중 하나에 불과한 것으로서, 그 계획이 확정된 후에는 항고소송의 방법으로 계획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할 수 있을 뿐, 절차적 요건에 불과한 총회결의 부분만을 대상으로 그 효력 유무를 다투는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한편 이러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의 효력이나 집행 혹은 절차속행 등의 정지를 구하는 신청은 행정소송법상 집행정지신청의 방법으로서만 가능할 뿐 민사소송법상 가처분의 방법으로는 허용될 수 없다(대결 2009. 11. 2, 2009마596).

④:[×] 행정처분 무효확인 청구의 소에는 그 처분의 취소는 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지 않는 이상 그 취소를 구하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다 할 것이다(대판 1969. 7. 29, 66누108).

19. [정답] ④

[해설] [×] 재결은 제23조에 따라 피청구인 또는 위원회가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직권으로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행정심판법 제45조.

①:[○]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는 경우라도 다시 행정심판은 청구할 수 없으나, 재결에 대한 행정소송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②:[○] 2017. 10. 19. 시행 개정 「행정심판법」은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재결에 의하여 취소되거나 무효 또는 부존재로 확인되는 처분이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한 행정청은 재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도록 하였다(재처분의무 인정). 행정심판법 제49조.

③:[○] 행정심판법 제50조의2(위원회의 간접강제) 신설.

20. [정답] ②

[해설] [×] 법무사의 사무원 채용승인 신청에 대하여 소속 지방법무사회가 ‘채용승인을 거부’하는 조치 또는 일단 채용승인을 하였으나 법무사규칙 제37조 제6항을 근거로 ‘채용승인을 취소’하는 조치는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에 해당하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한다.

법무사의 사무원 채용승인 신청에 대하여 소속 지방법무사회가 ‘채용승인을 거부’하는 조치 또는 일단 채용승인을 하였으나 법무사규칙 제37조 제6항을 근거로 ‘채용승인을 취소’하는 조치는 공법인인 지방법무사회가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에 해당하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이라고 보아야 한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판례

법무사가 사무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지방법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한 것은, 그 사람이 법무사법 제23조 제2항 각호에서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미리 심사함으로써 법무사 사무원의 비리를 예방하고 법무사 직역에 대한 일반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함이다. 법무사 사무원 채용승인은 본래 법무사에 대한 감독권한을 가지는 소관 지방법원장에 의한 국가사무였다가 지방법무사회로 이관되었으나, 이후에도 소관 지방법원장은 지방법무사회로부터 채용승인 사실의 보고를 받고 이의신청을 직접 처리하는 등 지방법무사회의 업무수행 적정성에 대한 감독을 하고 있다. 또한 법무사가 사무원 채용에 관하여 법무사법이나 법무사규칙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소관 지방법원장으로부터 징계를 받을 수 있으므로, 법무사에 대하여 지방법무사회로부터 채용승인을 얻어 사무원을 채용할 의무는 법무사법에 의하여 강제되는 공법적 의무이다. 이러한 법무사 사무원 채용승인 제도의 법적 성질 및 연혁, 사무원 채용승인 거부에 대한 불복절차로서 소관 지방법원장에게 이의신청을 하도록 제도를 규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지방법무사회의 법무사 사무원 채용승인은 단순히 지방법무사회와 소속 법무사 사이의 내부 법률문제라거나 지방법무사회의 고유사무라고 볼 수 없고, 법무사 감독이라는 국가사무를 위임받아 수행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지방법무사회는 법무사 감독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법률에 의하여 설립과 법무사의 회원 가입이 강제된 공법인으로서 법무사 사무원 채용승인에 관한 한 공권력 행사의 주체라고 보아야 한다(대판 2020. 4. 9, 2015다34444).

①:[〇] 대판 1997. 2. 28, 96누1757.

③:[〇] 대판 1999. 3. 9, 98두18565.

④:[〇] 대판 1996. 3. 22, 96누433.

형 법

1	2	3	4	5	6	7	8	9	10
③	③	②	②	①	③	④	④	②	④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④	④	③	④	③	②	③	①	③	②

1. [정답] ③

㉠ ○ ⇨ 형법 제227조의2의 공전자기록등위작죄는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 또는 변작한 경우에 성립한다. 대법원은 시스템을 설치·운영하는 주체와의 관계에서 전자기록의 생성에 관여할 권한이 없는 사람이 전자기록을 작출하거나 전자기록의 생성에 필요한 단위정보의 입력을 하는 경우는 물론 시스템의 설치·운영 주체로부터 각자의 직무 범위에서 개개의 단위정보의 입력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이 그 권한을 남용하여 허위의 정보를 입력함으로써 시스템 설치·운영 주체의 의사에 반하는 전자기록을 생성하는 경우도 형법 제227조의2에서 말하는 전자기록의 ‘위작’에 포함된다고 판시하였다. 위 법리는 형법 제232조의2의 사전자기록등위작죄에서 행위의 태양으로 규정한 ‘위작’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판 2020.8.27., 2019도11294 전원합의체 ; 허위정보입력 사건).

㉡ ○ ⇨ 이 사건 법률조항은 ‘약국관리에 필요한 사항’이라는 처벌법규의 구성요건 부분에 관한 기본사항에 관하여 보다 구체적인 기준이나 범위를 정함이 없이 그 내용을 모두 하위법령인 보건복지부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함으로써, 약사로 하여금 광범위한 개념인 ‘약국관리’와 관련하여 준수하여야 할 사항의 내용이나 범위를 구체적으로 예측할 수 없게 하고, 나아가 헌법이 예방하고자 하는 행정부의 자의적인 행정입법을 초래할 여지가 있으므로, 헌법상 포괄위임입법금지 원칙 및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반된다(헌결 2000.7.20, 99헌가15).

㉢ ○ ⇨ 형법 개정으로 특수상해죄가 형법 제258조의2로 신설됨에 따라 문언상으로 형법 제262조의 ‘제257조 내지 제259조의 예에 의한다’는 규정에 형법 제258조의2가 포함되어 특수폭행치상의 경우 특수상해인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의 예에 의하여 처벌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으나, 특수폭행치상의 경우 형법 제258조의2의 신설에도 불구하고 종전과 같이 형법 제257조 제1항의 예에 의하여 처벌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대판 2018.7.24, 2018도3443).

㉣ × ⇨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허위사실공표죄)의 ‘경력’은 후보자 등의 행동이나 사적(事跡) 등과 같이 후보자 등의 실적과 능력으로 인식되어 선거인의 공정한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말하는데, 후보자 등의 ‘체납실적’은 공직선거법 제49조 제12항, 제4항 제4호, 제65조 제8항 제3호에 따라 선거구민에게 공개되는 주요 선거정보로서 납세의무 이행과정에서의 준법정신, 도덕성, 성실성 등과 같이 선거인의 공정한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한 후보자 등의 실적으로 인식되는 것이므로, ‘경력’에 해당한다(대판 2015.5.29, 2015도1022).

㉤ ○ ⇨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은 항로를 ‘항공기가 통행하는 공로(空路)’로 정의하고 있다. 국어학적 의미에서 항로는 공중의 개념을 내포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따라서 승객이 탑승한 후 항공기의 모든 문이 닫힌 때부터 내리기 위하여 문을 열 때까지 항공기가 지상에서 이동하는 경로가 위 ‘항로’에 포함되지 않는다(대판 2017.12.21, 2015도8335 전원합의체 ; 조현아 땅콩회항 사건).

2. [정답] ③

① × ⇨ 체포죄는 계속범으로서 체포의 행위에 확실히 사람의 신체의 자유를 구속한다고 인정할 수 있을 정도의 시간적 계속이 있어야 기수에 이르고, 신체의 자유에 대한 구속이 그와 같은 정도에 이르지 못하고 일시적인 것으로 그친 경우에는 체포죄의 미수범이 성립할 뿐이다(대판 2020. 3.27., 2016도18713).

② × ⇨ 계속범에 있어 공소시효의 기산점은 범행의 종료시점이다.

③ ○ ⇨ 대판 2001.9.25., 2001도3990

④ × ⇨ 일반교통방해죄에서 교통방해 행위는 계속범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어서 교통방해의 상태가 계속되는 한 가벌적인 위법상태는 계속 존재한다(대판 2018.1.24, 2017도11408 ; 세월호 추모제 사건).

3. [정답] ②

①③④ ○ ⇨ 모두 타당한 설명이다.

② × ⇨ 계속범에 있어 공소시효의 기산점은 범행의 종료시점이다.

4. [정답] ②

① × ⇨ 의료사고에 있어 의사의 과실을 인정하기 위해 과실의 유무를 판단함에는 같은 업무와 직무에 종사하는 일반적 보통인의 주의정도를 표준으로 하여야 한다(대판 2003.1.10., 2001도3292).

② ○ ⇨ 대판 2009.4.23., 2008도11921

③ × ⇨ 고속국도를 주행하는 차량의 운전자는 도로 양측에 휴게소가 있다하더라도 동 도로상에 보행자가 있을 것을 예상하여 감속 등의 조치를 할 주의의무는 없다(대판 1977.6.28., 77도403).

④ × ⇨ 성냥불이 꺼진 것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플라스틱 휴지통에 던진 것은 중대한 과실에 해당한다(대판 1993.7.27, 93도135；플라스틱 휴지통사건).

5. [정답] ①

① ○ ⇨ 제한적 종속형식에 의하면 공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정범이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해야 한다. 따라서 긴급피난을 위법성조각사유로 이해하는 입장에 의하면 긴급피난행위는 적법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긴급피난행위를 한 자에 대한 교사범 성립은 인정될 수 없다.

② × ⇨ 순수한 결과반가치론에 의하면 위법성이 조각되기 위해서는 객관적 정당화상황만 있으면 족하고 주관적 정당화요소는 불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우연방위는 위법성이 조각된다.

③ × ⇨ 피해자의 승낙은 언제든지 자유롭게 철회될 수 있고 그 방법에는 제한이 없다(대판 2011.5.13., 2010도9962). 그러나 법익이 침해된 이후의 사후승낙은 위법성을 조각할 수 없다.

④ × ⇨ 정당방위나 긴급피난과 달리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 하에서 공포·경악·흥분·당황으로 인한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6. [정답] ③

① × ⇨ 엄격책임설에 의하면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의 경우, 법률의 착오로서 형법 제16조가 적용되어 원칙적으로 벌하지만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책임이 조각되어 벌하지 않는다.

② × ⇨ 소극적 구성요건표지이론에 의하면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는 구성요건적 착오에 해당하므로 고의가 조각되어 과실범으로 처벌될 뿐이다.

③ ○ ⇨ 고의설에 의하면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는 위법성의 인식이 없는 경우이므로 고의가 부정된다. 따라서 착오에 과실이 잇으면 과실범으로 처벌된다. 한편, 법효과제한책임설에 의하면 구성요건적 고의는 인정되나 책임고의가 부정되지만 법효과에 있어서는 구성요건적 고의가 부정되는 것처럼 보아 고의범이 아닌 과실범으로 처벌될 뿐이다.

④ × ⇨  유추적용설에 의하면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의 경우는 구성요건적 착오와 유사하므로 구성요건적 착오로 취급하여 고의가 조각되고 과실범으로 처벌될 뿐이다.

7. [정답] ④

① ○ ⇨ 당시 필로폰을 소지 또는 입수한 상태에 있었거나 그것이 가능하였다는 등 매매행위에 근접 · 밀착한 상태에서 대금을 지급받은 것이 아니라 단순히 필로폰을 구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대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은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필로폰 매매행위의 실행의 착수에 이른 것이라고 볼 수 없다(대판 2015.3.20, 2014도16920).

② ○ ⇨ 추상적 위험설은 행위자가 인식한 사정만을 위험성 판단의 기초로 하지만, 구체적 위험설은 일반인이 인식할 수 있었던 사정도 그 기초가 된다.
③ ○ ⇨ 특수강간이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으면 특수강간치상죄가 성립하는 것이다(대판 2008.4.24., 2007도10058 ; 전자충격기 사건).

④ × ⇨ 원칙적으로 행위자 자신이 결과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행위를 할 것을 요하지만 타인의 도움을 받아서 행하여도 무방하다.

8. [정답] ④

① ○ ⇨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의 죄를 범함으로써 특수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공모와 객관적 요건으로서의 실행행위의 분담이 있어야 하고, 그 실행행위는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협동관계에 있다고 볼 정도에 이르면 된다.

[2] 피고인 등이 비록 특정한 1명씩의 피해자만 강간하거나 강간하려고 하였다 하더라도, 사전의 모의에 따라 강간할 목적으로 심야에 인가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 쉽게 도망할 수 없는 야산으로 피해자들을 유인한 다음 곧바로 암묵적인 합의에 따라 각자 마음에 드는 피해자들을 데리고 불과 100m 이내의 거리에 있는 곳으로 흩어져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피해자들을 각각 강간하였다면, 그 각 강간의 실행행위도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협동관계에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해자 3명 모두에 대한 특수강간죄 등이 성립된다(대판 2004.8.20., 2004도2870 ; 야산 합동강간 사건).

② ○ ⇨ 3인 이상의 범인이 합동절도의 범행을 공모한 후 적어도 2인 이상의 범인이 범행 현장에서 시간적· 장소적으로 협동관계를 이루어 절도의 실행행위를 분담하여 절도 범행을 한 경우에, 그 공모에는 참여하였으나 현장에서 절도의 실행행위를 직접 분담하지 아니한 다른 범인에 대하여도 그가 현장에서 절도 범행을 실행한 위 2인 이상의 범인의 행위를 자기 의사의 수단으로 하여 합동절도의 범행을 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범성의 표지를 갖추고 있는 한 공동정범의 일반 이론에 비추어 그 다른 범인에 대하여 합동절도의 공동정범으로 인정할 수 있다(대판 2011.5.13, 2011도2021 ; 사납금 절취사건).

③ ○ ⇨ 피이용자가 실행행위에 사실의 착오를 일으킨 경우에는 사실의 착오이론으로 해결한다. 따라서 법정적 부합설에 따르면 간접정범은 甲에 대한 살인의 고의기수범에 해당한다.

④ × ⇨ [1] 공동정범은 행위자 상호간에 범죄행위를 공동으로 한다는 공동가공의 의사를 가지고 범죄를 공동실행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여기에서의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행위자 상호간에 있어야 하며 행위자 일방의 가공의사만으로는 공동정범 관계가 성립할 수 없다 할 것인바, 원심이 인정한 싸움의 경위와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과 원심상피고인의 각 범행은 우연한 사실에 기하여 우발적으로 발생한 독립적인 것으로 보일 뿐 양인간에 범행에 관한 사전모의가 있었던 것으로는 보여지지 않고, 피고인과 원심상피고인 사이에 암묵적으로라도 공동실행의 의사가 형성된 것으로 보기도 어려우니, 그 판시내용과 같은 범죄사실을 인정하여 피고인을 상해치사죄의 공동정범으로 본 원심판단에는 공동정범의 법리를 오해하여 법률적용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2] 피고인과 원심상피고인의 각 범행을 공동정범으로 보기 어려운 이상 원심으로서는 과연 피고인의 범행과 피해자의 사망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며 가해자가 범행당시 피해자의 사망을 예견할 수 있었던 것인지의 여부를 심리하여 인과관계의 존재와 결과의 예견가능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피고인에게 치사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이며, 다만 동시범의 특례를 규정한 형법 제263조가 상해치사죄에도 적용되는 관계상 위 피해자의 사망이 피고인의 범행에 인한 것인지, 원심상피고인의 범행에 인한 것인지가 판명되지 아니하는 때에 예외적으로 공동정범의 예에 의할 수 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과 원심상피고인을 공동정범으로 봄으로써 이러한 점에 대하여는 살펴보지도 아니한 채 피고인에 대하여 치사의 결과에 대한 책임을 물은 잘못이 있다(대판 1985.5.14., 84도2118 ; 동맥파열상 사망사건).

9. [정답] ②

㉠ ○ ⇨ 강도죄는 공갈죄와는 달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로 강력한 정도의 폭행·협박을 수단으로 재물을 탈취하여야 성립하므로, 피해자로부터 현금카드를 강취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피해자로부터 현금카드의 사용에 관한 승낙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없다. 따라서 강취한 현금카드를 사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예금을 인출한 행위는 피해자의 승낙에 기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현금자동지급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의 지배를 배제하고 그 현금을 자기의 지배하에 옮겨 놓는 것이 되어서 강도죄와는 별도로 절도죄를 구성한다(대판 2007.5.10, 2007도1375).

㉡ × ⇨ 전기통신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의 범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자금을 사기이용계좌로 송금·이체받으면 사기죄는 기수에 이르고, 범인이 피해자의 자금을 점유하고 있다고 하여 피해자와의 어떠한 위탁관계나 신임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후 범인이 사기이용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였더라도 이는 이미 성립한 사기범행이 예정하고 있던 행위에 지나지 아니하여 새로운 법익을 침해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위와 같은 인출행위는 사기의 피해자에 대하여 별도의 횡령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대판 2017.5.31, 2017도3894 ; 보이스피싱 사기 사건).

㉢ ○ ⇨ 양 죄는 입법취지와 보호법익 및 적용영역을 달리하는 별개의 범죄이므로, 양 죄가 모두 성립하는 경우 두 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대판 2008.11.13, 2008도7143).

㉣ × ⇨ 신용카드를 절취한 후 이를 사용한 경우 신용카드의 부정사용행위는 새로운 법익의 침해로 보아야 하고, 그 법익침해가 절도범행보다 큰 것이 대부분이므로 위와 같은 부정사용행위가 절도범행의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다(대판 1996.7.12., 96도1181).

㉤ × ⇨  [1] 건물제공행위와 성매매알선행위의 경우 성매매알선행위가 건물제공행위의 필연적 결 과라거나 반대로 건물제공행위가 성매매알선행위에 수반되는 필연적 수단이라고도 볼 수 없다.

[2] 따라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행위’와 ‘영업으로 성매매에 제공되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는 서로 독립된 가벌적 행위로서 별개의 죄를 구성한다고 보아야 한다(대판 2011.5.26, 2010도6090).

10. [정답] ④

① ○ ⇨ 형법 제55조 제1항 제6호의 벌금을 감경할 때의 ‘다액’의 2분의 1이라는 문구는 ‘금액’의 2분의 1이라고 해석하여 그 상한과 함께 하한도 2분의 1로 내려가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판 1978.4.25, 78도246).

② ○ ⇨ 수사기관의 직무상의 질문 또는 조사에 응하여 범죄사실을 진술하는 것은 자백일 뿐 자수로는 되지 아니한다(대판 2011.12.22, 2011도12041).

③ ○ ⇨ 대판 2019.4.18, 2017도14609 전원합의체

④ × ⇨ 수수료에 대한 권리가 甲회사에 귀속된다 하더라도 행위자인 피고인으로부터 수수료로 받은 금품을 몰수 또는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실제 사용한 금품이 없더라도 마찬가지이다(대판 2015.1.15, 2012도7571).

11. [정답] ④

① × ⇨ 권리행사나 직무집행의 일환으로 상대방에게 일정한 해악을 고지한 경우, 그 해악의 고지가 정당한 권리행사나 직무집행으로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협박죄가 성립하지 아니하나, 외관상 권리행사나 직무집행으로 보이더라도 실질적으로 권리나 직무권한의 남용이 되어 사회상규에 반하는 때에는 협박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구체적으로는 그 해악의 고지가 정당한 목적을 위한 상당한 수단이라고 볼 수 있으면 위법성이 조각되지만, 위와 같은 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위법성이 조각되지 아니한다(대판 2007.9.28, 2007도606 전원합의체 ; 정보과 형사사건).

② × ⇨ 피해자가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느끼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그와는 무관하게 상관협박죄의 기수에 이르렀다고 보아야 한다(대판 2008.12.11., 2008도8922 ; 상관 협박사건).

③ × ⇨ 위 각각의 행위는 별개의 행위로서 실체적 경합에 해당한다(대판 1991.1.29., 90도2445 ; 슈퍼마켓 협박사건).

④ ○ ⇨ 대판 2011.5.26., 2011도2412

12. [정답] ④

① ○ ⇨ 대판 2017.10.12, 2016도16948 ; 기습강간사건

② ○ ⇨ 강제추행죄는 사람의 성적 자유 내지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죄로서 정범 자신이 직접 범죄를 실행하여야 성립하는 자수범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처벌되지 아니하는 타인을 도구로 삼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는 간접정범의 형태로도 범할 수 있다. 여기서 강제추행에 관한 간접정범의 의사를 실현하는 도구로서의 타인에는 피해자도 포함될 수 있으므로, 피해자를 도구로 삼아 피해자의 신체를 이용하여 추행행위를 한 경우에도 강제추행죄의 간접정범에 해당할 수 있다(대판 2018.2.8, 2016도17733 ; 셀프추행 사건).

③ ○ ⇨ 위계에 의한 간음죄에서 ‘위계’란 행위자의 행위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위계의 개념 및 성폭력범행에 특히 취약한 사람을 보호하고 행위자를 강력하게 처벌하려는 입법 태도, 피해자의 인지적·심리적·관계적 특성으로 온전한 성적 자기결정권 행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 등을 종합하면, 행위자가 간음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고 피해자의 그러한 심적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의 목적을 달성하였다면 위계와 간음행위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고, 따라서 위계에 의한 간음죄가 성립한다(대판 2020.8.27., 2015도9436 전원합의체 ; 선배로 행세한 사건).

④ × ⇨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의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는 직장 안에서 보호 또는 감독을 받거나 사실상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상황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채용 절차에서 영향력의 범위 안에 있는 사람도 포함된다.

[2] 편의점 업주인 피고인(여)이 아르바이트 구인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18세, 남)를 채용을 빌미로 주점으로 불러내 의사를 확인하는 등 면접을 하고, 이어서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유인하여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한 경우, 피고인은 채용 권한을 가지고 있는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볼 것이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에 해당한다(대판 2020.7.9., 2020도5646 ; 구직자 추행사건).

13. [정답] ③

㉠㉡㉣ ○ ⇨ 대판 2018.7.19., 2017도17494 전원합의체

㉢ × ⇨ 접근매체를 교부받은 사람은 계좌명의인의 예금반환청구권을 자신이 사실상 행사할 수 있게 된 것일 뿐 예금 자체를 취득한 것이 아니다. 판례는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으로 피해자의 돈이 사기이용계좌로 송금·이체되었다면 이로써 편취행위는 기수에 이른다고 보고 있는데, 이는 사기범이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그 돈을 인출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다는 의미일 뿐 사기범이 그 돈을 취득하였다는 것은 아니다(대판 2018.7.19, 2017도17494 전원합의체).

14. [정답] ④

① ○ ⇨ 포주의 불법성이 윤락녀의 불법성보다 현저히 크므로 화대의 소유권이 여전히 윤락녀에게 속한다고 보여지므로 횡령죄를 구성한다(대판 1999.9.17, 98도2036 ; 포주 횡령사건).

② ○ ⇨ 송금의뢰인과 계좌명의인 사이에 송금·이체의 원인이 된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송금·이체에 의하여 계좌명의인이 그 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한 경우 계좌명의인은 송금의뢰인에게 그 금액 상당의 돈을 반환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계좌명의인이 송금·이체의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계좌이체에 의하여 취득한 예금채권 상당의 돈은 송금의뢰인에게 반환하여야 할 성격의 것이므로, 계좌명의인은 그와 같이 송금·이체된 돈에 대하여 송금의뢰인을 위하여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계좌명의인이 그와 같이 송금·이체된 돈을 그대로 보관하지 않고 영득할 의사로 인출하면 횡령죄가 성립한다(대판 2018.7.19, 2017도17494 전원합의체).

③ ○ ⇨ 횡령죄는 다른 사람의 재물에 관한 소유권 등 본권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본권이 침해될 위험성이 있으면 그 침해의 결과가 발생되지 아니하더라도 성립하는 이른바 위태범이므로,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사람의 동의 없이 함부로 이를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불법영득의 의사를 표현하는 횡령행위로서 사법(私法)상 그 담보제공행위가 무효이거나 그 재물에 대한 소유권이 침해되는 결과가 발생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횡령죄를 구성한다(대판 2009. 2.12, 2008도10971).

④ × ⇨ [1] 소유권의 취득에 등록이 필요한 타인 소유의 차량을 인도받아 보관하고 있는 사람이 이를 사실상 처분하면 횡령죄가 성립하며, 보관 위임자나 보관자가 차량의 등록명의자일 필요는 없다.

[2] 이와 같은 법리는 지입회사에 소유권이 있는 차량에 대하여 지입회사에서 운행관리권을 위임받은 지입차주가 지입회사의 승낙 없이 보관 중인 차량을 사실상 처분하거나 지입차주에게서 차량 보관을 위임받은 사람이 지입차주의 승낙 없이 보관 중인 차량을 사실상 처분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판 2015.6.25, 2015도1944 전원합의체). 즉, 차량의 보관을 지입차주로부터 위임받은 사람이 지입차주의 승낙 없이 보관 중인 차량을 사실상 처분한 경우에도 횡령죄가 성립한다.

15. [정답] ③

① ○ ⇨ 이익대립관계에 있는 통상의 계약관계에서 채무자의 성실한 급부이행에 의해 상대방이 계약상 권리의 만족 내지 채권의 실현이라는 이익을 얻게 되는 관계에 있다거나,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상대방을 보호하거나 배려할 부수적인 의무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채무자를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고 할 수 없고, 위임 등과 같이 계약의 전형적․본질적인 급부의 내용이 상대방의 재산상 사무를 일정한 권한을 가지고 맡아 처리하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한다(대판 2020.2.20, 2019도9756 전원합의체 ; 크러셔 사건).

② ○ ⇨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채권자는 채무자가 변제기일까지 그 채무를 변제하면 채무자에게 그 소유 명의를 환원하여 주기 위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므로 그 변제기일 이전에 그 임무에 위배하여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하였다면 변제기일까지 채무자의 변제가 없었다 하더라도 배임죄는 성립된다(대판 1992.7.14, 92도753).

③ × ⇨ 채무자가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그 소유의 동산을 채권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함으로써 채권자인 양도담보권자에 대하여 담보물의 담보가치를 유지·보전할 의무 내지 담보물을 타에 처분하거나 멸실, 훼손하는 등으로 담보권 실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를 하지 않을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더라도, 이를 들어 채무자가 통상의 계약에서의 이익대립관계를 넘어서 채권자와의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채권자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채무자를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그가 담보물을 제3자에게 처분하는 등으로 담보가치를 감소 또는 상실시켜 채권자의 담보권 실행이나 이를 통한 채권실현에 위험을 초래하더라도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대판 2020.2.20, 2019도9756 전원합의체 ; 크러셔 사건).

④ ○ ⇨ 뒤의 양도담보권자인 제3자는 처음의 담보권자인 피해자에 대하여 배타적으로 자기의 담보권을 주장할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이 이중으로 양도담보제공이 된 것만으로는 처음의 양도담보권자에게 담보권의 상실이나 담보가치의 감소 등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으니 배임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대판 1990.2.13, 89도1931；에어컨 사건).

16. [정답] ②

㉠ ○ ⇨ [1]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사무의 주체인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때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범죄의 주체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어야 한다. 여기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고 하려면, 타인의 재산관리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을 위하여 대행하는 경우와 같이 당사자 관계의 전형적·본질적 내용이 통상의 계약에서의 이익대립관계를 넘어서 그들 사이의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타인의 재산을 보호 또는 관리하는 데에 있어야 한다.

[2] 이익대립관계에 있는 통상의 계약관계에서 채무자의 성실한 급부이행에 의해 상대방이 계약상 권리의 만족 내지 채권의 실현이라는 이익을 얻게 되는 관계에 있다거나,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상대방을 보호하거나 배려할 부수적인 의무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채무자를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고 할 수 없고, 위임 등과 같이 계약의 전형적·본질적인 급부의 내용이 상대방의 재산상 사무를 일정한 권한을 가지고 맡아 처리하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한다.

[3] 채무자가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저당권설정계약에 따라 채권자에게 그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저당권을 설정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들어 채무자가 통상의 계약에서 이루어지는 이익대립관계를 넘어서 채권자와의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채권자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4] 채무자가 저당권설정계약에 따라 채권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저당권을 설정할 의무는 계약에 따라 부담하게 된 채무자 자신의 의무이다. 채무자가 위와 같은 의무를 이행하는 것은 채무자 자신의 사무에 해당할 뿐이므로, 채무자를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채무자가 제3자에게 먼저 담보물에 관한 저당권을 설정하거나 담보물을 양도하는 등으로 담보가치를 감소 또는 상실시켜 채권자의 채권실현에 위험을 초래하더라도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

[5]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금전채무에 대한 담보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약정하였음에도 이에 위반하여 제3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근저당권설정의무는 근저당권설정계약에 따른 피고인의 사무일 뿐 타인의 사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6] 한편 대법원 2018. 5. 17. 선고 2017도4027 전원합의체 판결은 부동산 이중매매의 경우 배임죄의 성립을 인정하였다. 위 판결은 부동산이 국민의 경제생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부동산 매매대금은 통상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나뉘어 지급되는데,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매매대금 중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는 계약금과 중도금까지 지급하고도 매도인의 이중매매를 방지할 충분한 수단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거래 현실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부동산 이중매매의 경우 배임죄가 성립한다는 종래의 견해를 유지한 것이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전원합의체 판결의 취지는 이 판결의 다수의견에 반하지 아니함을 밝혀둔다(대판 2020.6.18, 2019도14340 전원합의체 ; 부동산 이중저당 사건).

㉡ × ⇨ [1] 배임죄의 주체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어야 한다. 여기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한다고 하려면 당사자 관계의 본질적 내용이 단순한 채권·채무 관계를 넘어서 그들 간의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타인의 재산을 보호 또는 관리하는 데 있어야 하고, 그 사무가 타인의 사무가 아니고 자기의 사무라면 그 사무의 처리가 타인에게 이익이 되어 타인에 대하여 이를 처리할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라도 그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주권발행 전 주식의 양도는 양도인과 양수인의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발생한다. 그 주식 양수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인의 협력을 받을 필요 없이 단독으로 자신이 주식을 양수한 사실을 증명함으로써 회사에 대하여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다.

[3] 따라서 양도인이 양수인으로 하여금 회사 이외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도록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양도통지 또는 승낙을 갖추어 주어야 할 채무를 부담한다 하더라도 이는 자기의 사무라고 보아야 하고, 이를 양수인과의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양수인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4] 주권발행 전 주식에 대한 양도계약에서의 양도인은 양수인에 대하여 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므로, 주권발행 전 주식에 대한 양도계약에서 양도인이 양수인으로 하여금 회사 이외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도록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양도통지 또는 승낙을 갖추어 주지 아니하고 위 주식을 다른 사람에게 처분한 경우, 형법상 배임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대판 2020.6.4., 2015도6057 ; 주식 이중양도 사건).

㉢ × ⇨ 진정한 임차권자가 아니면서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법원에 제출하여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면 그로써 소송사기의 실행행위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나아가 그 임차보증금반환채권에 관하여 현실적으로 청구의 의사표시를 하여야만 사기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볼 것은 아니다(대판 2012.5.24, 2010도12732；임차권등기명령 사건).

㉣ × ⇨ [1]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계약금만 지급된 단계에서는 어느 당사자나 계약금을 포기하거나 그 배액을 상환함으로써 자유롭게 계약의 구속력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러나 중도금이 지급되는 등 계약이 본격적으로 이행되는 단계에 이른 때에는 계약이 취소되거나 해제되지 않는 한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무에서 벗어날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단계에 이른 때에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매수인의 재산보전에 협력하여 재산적 이익을 보호·관리할 신임관계에 있게 된다. 그때부터 매도인은 배임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2] 그러한 지위에 있는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계약 내용에 따라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기 전에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고 제3자 앞으로 그 처분에 따른 등기를 마쳐 준 행위는 매수인의 부동산 취득 또는 보전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이다. 이는 매수인과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행위로서 배임죄가 성립한다.

[3] 그리고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순위보전의 효력이 있는 가등기를 마쳐 주었더라도 이는 향후 매수인에게 손해를 회복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준 것일 뿐 그 자체로 물권변동의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어서 매도인으로서는 소유권을 이전하여 줄 의무에서 벗어날 수 없으므로, 그와 같은 가등기로 인하여 매수인의 재산보전에 협력하여 재산적 이익을 보호·관리할 신임관계의 전형적·본질적 내용이 변경된다고 할 수 없다.

[4] 매도인이 계약금 수령 후 매수인에게 순위보전의 효력이 있는 가등기를 마쳐 주었다고 하더라도 피해 회사로부터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 중 일부까지 지급받은 이상 매수인인 피해 회사의 재산보전에 협력하여야 할 신임관계에 있고 따라서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대판 2020.5.14., 2019도16228 ; 부동산 이중매매 사건).

㉤ ○ ⇨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대표권을 남용하는 등 그 임무에 위배하여 약속어음 발행을 한 행위가 상대방은 그 남용의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 약속어음 발행의 경우 어음법상 발행인은 종전의 소지인에 대한 인적 관계로 인한 항변으로써 소지인에게 대항하지 못하므로(어음법 제17조, 제77조), 어음발행이 무효라 하더라도 그 어음이 실제로 제3자에게 유통되었다면 회사로서는 어음채무를 부담할 위험이 구체적·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그 어음채무가 실제로 이행되기 전이라도 배임죄의 기수범이 된다(대판 2017.7.20, 2014도1104 전원합의체 ; 약속어음 발행사건).

17. [정답] ③

① × ⇨ [1] 채무자가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등에 따라 그 소유의 동산에 관하여 채권자에게 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약정하거나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채무자가 저당권설정계약에 따라 부담하는 의무, 즉 동산을 담보로 제공할 의무, 담보물의 담보가치를 유지·보전하거나 담보물을 손상, 감소 또는 멸실시키지 않을 소극적 의무, 담보권 실행 시 채권자나 그가 지정하는 자에게 담보물을 현실로 인도할 의무와 같이 채권자의 담보권 실행에 협조할 의무 등은 모두 저당권설정계약에 따라 부담하게 된 채무자 자신의 급부의무이다. 또한 저당권설정계약은 피담보채권의 발생을 위한 계약에 종된 계약으로, 피담보채무가 소멸하면 저당권설정계약상의 권리의무도 소멸하게 된다. 저당권설정계약에 따라 채무자가 부담하는 의무는 담보목적의 달성, 즉 채무불이행 시 담보권 실행을 통한 채권의 실현을 위한 것이므로 저당권설정계약의 체결이나 저당권 설정 전후를 불문하고 당사자 관계의 전형적·본질적 내용은 여전히 금전채권의 실현 내지 피담보채무의 변제에 있다.

따라서 채무자가 위와 같은 급부의무를 이행하는 것은 채무자 자신의 사무에 해당할 뿐이고, 채무자가 통상의 계약에서의 이익대립관계를 넘어서 채권자와의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채권자의 사무를 맡아 처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채무자를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채무자가 담보물을 제3자에게 처분하는 등으로 담보가치를 감소 또는 상실시켜 채권자의 담보권 실행이나 이를 통한 채권실현에 위험을 초래하더라도 배임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2] 위와 같은 법리는,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라 저당권이 설정된 동산을 채무자가 제3자에게 임의로 처분한 사안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3] 이와 달리 채무 담보를 위하여 채권자에게 동산에 관하여 저당권 또는 공장저당권을 설정한 채무자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채무자가 담보목적물을 처분한 경우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한 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3도67 판결(이행인수 사건),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0도11665 판결(성명불상 사건)을 비롯한 같은 취지의 대법원판결들은 이 판결의 견해에 배치되는 범위 내에서 모두 변경하기로 한다.

[4] 피고인이 피해자 A주식회사로부터 ○○버스와 △△△△ 버스 구입자금을 각 대출받으면서 위 각 버스에 저당권을 각 설정한 후에 이를 처분한 경우, 피해자에 대한 채무담보를 목적으로 위 각 버스에 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였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피해자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이상, 피고인을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배임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 각 버스를 처분하였더라도 배임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대판 2020.10.22., 2020도6258 전원합의체).

③ ○ ⇨ [1] 매매와 같이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는 계약의 경우(민법 제563조), 쌍방이 그 계약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여야 할 채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기의 사무’에 해당하는 것이 원칙이다. 동산 매매계약에서의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므로, 매도인이 목적물을 타에 처분하였다 하더라도 형법상 배임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위와 같은 법리는 권리이전에 등기·등록을 요하는 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자동차 등의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여,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타에 처분하였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배임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2] 피고인이 피해자 B에게 △△△△ 버스 1대를 3,6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여 그로부터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지급받았음에도 위 버스에 관하여 C금고에게 공동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위 버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의무를 지고 있더라도 그러한 의무는 위 매매계약에 따른 피고인 자신의 사무일 뿐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피해자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이상, 피고인을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배임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 버스에 공동근저당권을 설정하였더라도 배임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대판 2020.10.22., 2020도6258 전원합의체).

④ × ⇨ 최근 변경된 판례에 의하면 이제는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위 ①해설 참조).

18. [정답] ①

① ○ ⇨ 압류금지채권의 목적물이 채무자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경우에는 그 예금채권에 대하여 더 이상 압류금지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므로 그 예금은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지 않지만, 압류금지채권의 목적물이 채무자의 예금계좌에 입금되기 전까지는 여전히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압류금지채권의 목적물을 수령하는 데 사용하던 기존 예금계좌가 채권자에 의해 압류된 채무자가 압류되지 않은 다른 예금계좌를 통하여 그 목적물을 수령하더라도 강제집행이 임박한 채권자의 권리를 침해할 위험이 있는 행위라고 볼 수 없어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판 2017.8.
18, 2017도6229 ; 압류금지채권 사건).

② × ⇨ 형법 제327조의 강제집행면탈죄가 적용되는 강제집행은 민사집행법 제2편의 적용 대상인 ‘강제집행’ 또는 가압류·가처분 등의 집행을 가리키는 것이고, 민사집행법 제3편의 적용 대상인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를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는 등의 행위는 위 죄의 규율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대판 2015.3.26, 2014도14909).

③ × ⇨ [1] 형법 제327조에 규정된 강제집행면탈죄에서 재산의 ‘은닉’이란 재산의 소재를 불명케 하는 경우는 물론 그 소유관계를 불명하게 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2] 채무자가 제3자 명의로 되어 있던 사업자등록을 또 다른 제3자 명의로 변경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변경이 채권자의 입장에서 볼 때 사업장 내 유체동산에 관한 소유관계를 종전보다 더 불명하게 하여 채권자에게 손해를 입게 할 위험성을 야기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판 2014. 6.12, 2012도2732).

④ × ⇨ 의료법에 의하여 적법하게 개설되지 아니한 의료기관에서 요양급여가 행하여졌다면 해당 의료기관은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요양기관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해당 요양급여비용 전부를 청구할 수 없고, 해당 의료기관의 채권자로서도 위 요양급여비용 채권을 대상으로 하여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의 방법으로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없는 것이므로, 결국 위와 같은 채권은 강제집행면탈죄의 객체가 되지 아니하고, 결국 피고인이 이를 허위로 양도하였더라도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판 2017.4.26, 2016도19982).

19. [정답] ③

① × ⇨ 작성권한 있는 자가 허위내용의 문서를 작성한 것일 뿐 사문서위조죄가 성립될 수는 없다(대판 1984.7.10, 84도1146).

② × ⇨ [1] 형법 제228조 제1항에서 정한 공정증서원본 불실기재죄나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죄는 특별한 신빙성이 인정되는 공문서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보장하는 것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공무원에게 진실에 반하는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 또는 이와 동일한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에 그 증명하는 사항에 관해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록하게 한 때 성립한다. 불실의 사실이란 권리의무관계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 사항이 진실에 반하는 것을 말한다.

[2] 주식회사의 발기인 등이 상법 등 법령에 정한 회사설립의 요건과 절차에 따라 회사설립등기를 함으로써 회사가 성립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 회사설립등기와 그 기재 내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정증서원본 불실기재죄나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죄에서 말하는 불실의 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 발기인 등이 회사를 설립할 당시 회사를 실제로 운영할 의사 없이 회사를 이용한 범죄 의도나 목적이 있었다거나, 회사로서의 인적·물적 조직 등 영업의 실질을 갖추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는 불실의 사실을 법인등기부에 기록하게 한 것으로 볼 수 없다(대판 2020.2.27., 2019도9293 ; 범죄이용목적 주식회사 설립등기 사건).

③ ○ ⇨ [1] 공문서부정행사죄는 사용권한자와 용도가 특정되어 작성된 공문서 또는 공도화를 사용권한 없는 자가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부정한 목적으로 행사하거나 또는 권한 있는 자라도 정당한 용법에 반하여 부정하게 행사하는 경우에 성립한다. 공문서부정행사죄는 공문서에 대한 공공의 신용 등을 보호하기 위한데 입법 취지가 있는 것으로, 공문서에 대한 공공의 신용 등을 해할 위험이 있으면 범죄가 성립하지만, 그러한 위험조차 없는 경우에는 범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2] 도로교통법 제92조 제2항에서 제시의 객체로 규정한 운전면허증은 적법한 운전면허의 존재를 추단 내지 증명할 수 있는 운전면허증 그 자체를 가리키는 것이지, 그 이미지파일 형태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와 같은 공문서부정행사죄의 구성요건과 입법 취지, 도로교통법 제92조의 규정 내용과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자동차 등의 운전자가 운전 중에 도로교통법 제92조 제2항에 따라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은 경우 운전면허증의 특정된 용법에 따른 행사는 도로교통법 관계 법령에 따라 발급된 운전면허증 자체를 제시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3] 자동차 등의 운전자가 경찰공무원에게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증 자체가 아니라 이를 촬영한 이미지파일을 휴대전화 화면 등을 통하여 보여주는 행위는 운전면허증의 특정된 용법에 따른 행사라고 볼 수 없는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경찰공무원이 그릇된 신용을 형성할 위험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행위는 결국 공문서부정행사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대판 2019.12.12, 2018도2560 ; 운전면허증 이미지파일 사건).

④ × ⇨ 주식회사의 적법한 대표이사라 하더라도 그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하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대표이사의 업무를 처리하게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판 2008.11.27, 2006도2016).

20. [정답] ②

㉠ ○ ⇨ [1] 사법경찰관리가 벌금형을 받은 이를 그에 따르는 노역장 유치의 집행을 위하여 구인하려면 검사로부터 발부받은 형집행장을 상대방에게 제시하여야 하지만(형사소송법 제85조 제1항), 형집행장을 소지하지 아니한 경우에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형집행 사유와 형집행장이 발부되었음을 고하고 집행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85조 제3항).

[2] 여기서 형집행장의 제시 없이 구인할 수 있는 ‘급속을 요하는 때’란 애초 사법경찰관리가 적법하게 발부된 형집행장을 소지할 여유가 없이 형집행의 상대방을 조우한 경우 등을 가리킨다. 이때 사법경찰관리가 벌금 미납으로 인한 노역장 유치의 집행의 상대방에게 형집행 사유와 더불어 벌금 미납으로 인한 지명수배 사실을 고지하였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고지를 형집행장이 발부되어 있는 사실도 고지한 것이라거나 형집행장이 발부되어 있는 사실까지도 포함하여 고지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집행은 적법한 직무집행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판 2017.
9.26, 2017도9458 ; 벌금미납자 조우 사건). 그러나 위 사안은 형집행 사유와 더불어 형집행장이 발부되어 있는 사실을 고지한 경우이므로 벌금 미납으로 인한 노역장 유치의 집행을 위해 구인은 적법한 직무집행이고, 피고인이 이에 저항하여 그 경찰관을 폭행한 경우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

㉡ × ⇨ 검사에 대한 전보인사는 검찰청법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한 것으로서 법령에서 정한 원칙과 기준에 따라야 하나, 한편 전보인사는 인사권자의 권한에 속하고 인사권자는 법령의 제한을 벗어나지 않는 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전보인사의 내용을 결정할 필요가 있고 이를 결정함에 있어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인사권자의 지시 또는 위임에 따라 검사인사에 관한 직무집행을 보조 내지 보좌하는 실무 담당자도 그 범위에서 일정한 권한과 역할이 부여되어 재량을 가진다고 볼 수 있는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갑으로 하여금 위 인사안을 작성하게 한 것을 두고 피고인의 직무집행을 보조하는 갑으로 하여금 그가 지켜야 할 직무집행의 기준과 절차를 위반하여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대판 2020.1.9, 2019도11698；안태근 검찰국장 사건).

㉢ ○ ⇨ ｢형법｣ 제130조의 제3자뇌물제공죄는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 성립하는 범죄로, 부정한 청탁을 요한다. 따라서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은 사정이 없다면 이를 ｢형법｣ 제130조의 제3자뇌물제공죄로 처벌하지 못한다.

㉣ × ⇨ 타인에게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행위가 무고죄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신고된 사실 자체가 형사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어야 하므로, 가령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더라도 신고 당시 그 사실 자체가 형사범죄를 구성하지 않으면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그러나 허위로 신고한 사실이 무고행위 당시 형사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었던 경우에는 국가의 형사사법권의 적정한 행사를 그르치게 할 위험과 부당하게 처벌받지 않을 개인의 법적 안정성이 침해될 위험이 이미 발생하였으므로 무고죄는 기수에 이르고, 이후 그러한 사실이 형사범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판례가 변경되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미 성립한 무고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대판 2017.5.30., 2015도15398).

형사소송법

1	2	3	4	5	6	7	8	9	10
④	④	①	③	②	④	①	④	①	①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①	②	①	④	③	③	①	③	②	①

1. [정답] ④

[해설]

① ○：대판 90도672

② ○：대판 72도840

③ ○：대판 98도968

④ ×：그와 같이 재판이 지연된 것이 재판부 구성원의 변경, 재판의 전제성과 관련한 본안심리의 필요성, 청구인에 대한 송달불능 등으로 인한 것이어서 법원이 재판을 특별히 지연시켰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헌재 92헌마169).

2. [정답] ④

[해설]

①②③○：‘전문법칙(제310조의2)·자백보강법칙(제310조)·자백배제법칙(자백의 임의성 법칙)(제309조)·당사자의 증거동의(제318조)’는 소송의 절차면이 실체면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이다.

④ ×：친고죄 및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고소나 고소의 취소(제223조 이하)·사물관할의 결정(법원조직법 제7조 제4항·제32조)·필요적 변호사건 여부(제282조)·긴급체포의 허용여부(제200조의3) 등은 실체면을 떠나서 판단할 수 없으므로 소송의 실체면이 절차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명백한 경우라고 할 수 있다.

3. [정답] ①

[해설]

㉠ ○：제225조 제1항

㉡ ×：“피해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는 고소할 수 있다. 단,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못한다(제225조 제2항).

㉢ ○：제226조 참조

㉣ ○：제227조

4. [정답] ③

[해설]

① ×：구속영장 발부에 의하여 적법하게 구금된 피의자가 피의자신문을 위한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면서 수사기관 조사실에 출석을 거부할 경우, 수사기관은 구속영장의 효력에 의하여 피의자를 조사실로 구인할 수 있다(대결 2013모160).

②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진술을 영상녹화할 경우 미리 영상녹화사실을 알려주어야 하는데(제244조의2 제1항), 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피의자 아닌 자의 진술은 동의를 받아야 영상녹화할 수 있다(제221조 제1항). 이 경우 동의를 요한다는 점에서 피의자신문시의 영상녹화와 다르다. 즉, 피의자에게는 미리 고지를 하고 영상녹화를 하며(제244조의2 제1항), 참고인의 경우 동의를 얻어 영상녹화를 하여야 한다(제221조 제1항).

③ ○：대판 2000도2968

④ ×：헌법 제12조 제1항, 제4항 본문,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제1항 및 그 입법 목적 등에 비추어 보면, 피의자가 변호인의 참여를 원한다는 의사를 명백하게 표시하였음에도 수사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지 아니한 채 피의자를 신문하여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2조에 정한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위반된 증거일 뿐만 아니라,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서 정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에 해당하므로 이를 증거로 할 수 없다(대판 2010도3359).

5. [정답] ②

[해설]

① ×：피의자의 진술은 영상녹화할 수 있고, 이 경우 미리 영상녹화사실을 알려주어야 하며, 조사의 개시부터 종료까지의 전 과정 및 객관적 정황을 영상녹화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44조의2 제1항). 따라서 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동의를 얻을 필요는 없다. 그러나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아닌 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고, 이 경우 그의 동의를 받아 영상녹화할 수 있다(동법 제221조 제1항).

② ○：동 규칙 제134조의2 제3항

③ ×：피의자의 진술은 영상녹화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영상녹화사실을 알려주어야 하며, 조사의 개시부터 종료까지의 전 과정 및 객관적 정황을 영상녹화하여야 한다(동법 제244조의2 제1항). 피의자가 미성년자일지라도 변호인의 동의를 얻을 필요는 없다.

④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영상녹화물은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가 진술함에 있어서 기억이 명백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기억을 환기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 한하여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에게 재생하여 시청하게 할 수 있다(동법 제318조의2 제2항). 이 경우 영상녹화물의 재생은 검사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고, 기억의 환기가 필요한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에게만 이를 재생하여 시청하게 하여야 한다(동 규칙 제134조의5 제1항).

6. [정답] ④

[해설]

① ○：형사소송법 제163조의2 제1항

② ○：동법 제163조의2 제2항

③ ○：동규칙 제84조의3 제1항

④ ×：동석한 자는 법원ㆍ소송관계인의 신문 또는 증인의 진술을 방해하거나 그 진술의 내용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동법 제163조의2 제3항), 재판장은 법 제163조의2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동석한 자가 부당하게 재판의 진행을 방해하는 때에는 동석을 중지시킬 수 있다(동규칙 제84조의3 제3항).

7. [정답] ①

[해설]

㉠ ○：대결 96모34

㉡ ○：대결 94모51 전원합의체

㉢ ○：대판 2008도763

㉣ ×：검사가 수사과정에서 증거수집을 위한 압수·수색영장의 청구 등 강제처분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로 인하여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고 불기소처분에 이르렀다면, 그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형사소송법상의 재정신청이나 검찰청법상의 항고·재항고 등으로써 불복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검사가 압수·수색영장의 청구 등 강제처분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 그 자체를 형사소송법 제417조 소정의 ‘압수에 관한 처분’으로 보아 이에 대해 준항고로써 불복할 수는 없다(대결 2007모82).

8. [정답] ④

[해설]

① × : 형사소송법 제103조에 의한 보증금몰수사건은 그 성질상 당해 형사본안 사건의 기록이 존재하는 법원 또는 그 기록을 보관하는 검찰청에 대응하는 법원의 토지관할에 속하고, 그 법원이 지방법원인 경우에 있어서 사물관할은 법원조직법 제7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법원 단독판사에게 속하는 것이지 소송절차 계속 중에 보석허가결정 또는 그 취소결정 등을 본안 관할법원인 제1심 합의부 또는 항소심인 합의부에서 한 바 있었다고 하여 그러한 법원이 사물관할을 갖게 되는 것은 아니다(대결 2001모53).

② × : 검사는 1. 관할법원이 법률상의 이유 또는 특별한 사정으로 재판권을 행할 수 없는 때, 2. 범죄의 성질, 지방의 민심, 소송의 상황 기타 사정으로 재판의 공평을 유지하기 어려운 염려가 있는 때에는 직근 상급법원에 관할이전을 신청하여야 한다. 피고인도 이 신청을 할 수 있다(제15조). 검사의 신청은 의무적이지만, 피고인에게는 신청권이 있을 뿐이다.

③ × : 형사소송법 제5조에 정한 관련사건의 관할은 이른바 고유관할사건 및 그 관련사건이 반드시 병합기소되거나 병합되어 심리될 것을 전제요건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고유 관할사건 계속 중 고유관할법원에 관련사건이 계속된 이상 그 후 양 사건이 병합되어 심리되지 아니한 채 고유사건에 대한 심리가 먼저 종결되었다 하더라도 관련사건에 대한 관할권은 여전히 유지된다(대판 2006도8568).

④ ○ : 제3조

9. [정답] ①

[해설]

① × : 징계혐의 사실의 인정은 형사재판의 유죄확정 여부와는 무관한 것이므로 형사재판절차에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기 전이라도 징계혐의 사실은 인정될 수 있는 것이며 그와 같은 징계혐의 사실인정은 무죄추정에 관한 헌법 제26조 제4항 또는 형사소송법 제275조의 2 규정에 저촉된다고 볼 수 없다(대판 85누407).

② ○ : 헌재 93헌가3,7

③ ○ : 제275조의2

④ ○ : 대판 2001도5225

10. [정답] ①

[해설]

① × : 기피신청을 받은 법관이 형사소송법 제22조에 위반하여 본안의 소송절차를 정지하지 않은 채 그대로 소송을 진행하여서 한 소송행위는 그 효력이 없고, 이는 그 후 그 기피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대판 2012도8544).

② ○ : 대판 2011도6325

③ ○ : 대판 2008도9812

④ ○ : 대판 2012도2957

11. [정답] ①

[해설]

① × : 형사소송법 제292조의3 및 형사소송규칙 제134조의8은 녹음·녹화매체 등에 대한 증거조사는 이를 재생하여 청취 또는 시청하는 방법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심이 CD에 대하여 형사소송규칙에서 정한 증거조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유죄의 증거로 채택한 조치는 잘못이다(대판 2009도13846).

② ○ : 규칙 제134조의7 제1항

③ ○ : 대판 2010도3504

④ ○ : 규칙 제134조의7 제2항

12. [정답] ②

[해설]

㉠ ○ : 대판 2011도11994

㉡ × : 증언거부권 제도는 증인에게 증언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 것이고, 형사소송법상 증언거부권의 고지 제도는 증인에게 그러한 권리의 존재를 확인시켜 침묵할 것인지 아니면 진술할 것인지에 관하여 심사숙고할 기회를 충분히 부여함으로써 침묵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임을 감안할 때, 재판장이 신문 전에 증인에게 증언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에도 당해 사건에서 증언 당시 증인이 처한 구체적인 상황, 증언거부사유의 내용, 증인이 증언거부사유 또는 증언거부권의 존재를 이미 알고 있었는지 여부, 증언거부권을 고지 받았더라도 허위진술을 하였을 것이라고 볼 만한 정황이 있는지 등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증인이 침묵하지 아니하고 진술한 것이 자신의 진정한 의사에 의한 것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위증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헌법 제12조 제2항에 정한 불이익 진술의 강요금지 원칙을 구체화한 자기부죄거부특권에 관한 것이거나 기타 증언거부사유가 있음에도 증인이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그 증언거부권을 행사하는 데 사실상 장애가 초래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위증죄의 성립을 부정하여야 할 것이다(대판 2008도942, 전원합의체).

㉢ × : 누구든지 자기나 친족 또는 친족관계가 있었던 자 또는 법정대리인, 후견감독인의 관계있는 자가 형사소추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발로될 염려 있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제148조). 증인의 이혼한 배우자는 ‘친족관계가 있었던 자’에 해당하므로 증인은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 ○ : 대판 84도619

13. [정답] ①

[해설]

① × : 형사소송법 제103조에 의한 보증금몰수사건은 그 성질상 당해 형사본안 사건의 기록이 존재하는 법원 또는 그 기록을 보관하는 검찰청에 대응하는 법원의 토지관할에 속하고, 그 법원이 지방법원인 경우에 있어서 사물관할은 법원조직법 제7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법원 단독판사에게 속하는 것이지 소송절차 계속 중에 보석허가결정 또는 그 취소결정 등을 본안 관할법원인 제1심 합의부 또는 항소심인 합의부에서 한 바 있었다고 하여 그러한 법원이 사물관할을 갖게 되는 것은 아니다(대결 2001모53).

② ○ : 대결 2000모22, 전원합의체

③④ ○ : 대결 2001모53

14. [정답] ④

[해설]

① ○ : 대판 2013도14656

②③ ○ : 대판 2015도119

④ × : 살인죄 등과 같이 법정형이 무거운 범죄의 경우에도 직접증거 없이 간접증거만으로 유죄를 인정할 수 있으나, 그러한 유죄 인정에는 공소사실에 대한 관련성이 깊은 간접증거들에 의하여 신중한 판단이 요구되므로, 간접증거에 의하여 주요사실의 전제가 되는 간접사실을 인정할 때에는 증명이 합리적인 의심을 허용하지 않을 정도에 이르러야 하고, 하나하나의 간접사실 사이에 모순, 저촉이 없어야 하는 것은 물론 간접사실이 논리와 경험칙, 과학법칙에 의하여 뒷받침되어야 한다(대판 2011도1902).

15. [정답] ③

[해설]

① ○ : 대판 2011도15258

② ○ : 대결 99모161

③ × : 변호인이 주장하는 불법연행 등 각 위법사유가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 위법한 절차에 의하여 수집된 증거를 배제할 이유는 될지언정 공소제기의 절차자체가 위법하여 무효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판 90도1586).

④ ○ : 대판 2008도10914

16. [정답] ③

[해설]

① × :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글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휴대전화기에 저장된 문자정보가 그 증거가 되는 경우, 그 문자정보는 범행의 직접적인 수단이고 경험자의 진술에 갈음하는 대체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에서 정한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대판 2006도2556).

② × : 타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진술이 전문증거인지 여부는 요증사실과의 관계에서 정하여지는바, 원진술의 내용인 사실이 요증사실인 경우에는 전문증거이나, 원진술의 존재 자체가 요증사실인 경우에는 본래증거이지 전문증거가 아니다(대판 2012도2937).

③ ○, ④ × : 피고인이 북한 공작원들과 그 일시경 실제로 회합하였음을 증명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문건 내용이 진실한지가 문제 되므로 전문법칙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지만, 그와 같은 내용이 담긴 파일이 피고인의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다는 사실 자체는 그 기재 내용의 진실성과 관계없는 것으로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간접사실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까지 전문법칙이 적용된다고 할 수 없다(대판 2013도2511).

17. [정답] ①

[해설]

① × : 필로폰 매수 대금을 송금한 사실에 대한 증거가 필로폰 매수죄와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필로폰 투약행위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없다(대판 2007도10937).

② ○ : 대판 2010도11272

③ ○ : 대판 2008도2343

④ ○ : 대판 2000도2365

18. [정답] ③

[해설]

① ○ : 대결 2005모472, 전원합의체

② ○ : 제1심판결이 선고 후 확정되어 이에 대한 재심심판절차가 진행 중에는 공소취소를 할 수 없다(대판 76도3203). 공소취소는 제1심판결의 선고 전까지만 가능하기 때문이다(제255조 제1항).

③ × : 형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은 재심은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그 선고를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하여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같은 법 제456조는 약식명령은 정식재판의 청구에 의한 판결이 있는 때에는 그 효력을 잃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에 의하면,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 청구가 이루어지고 그 후 진행된 정식재판절차에서 유죄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경우, 재심사유가 존재한다고 주장하는 피고인 등은 효력을 잃은 약식명령이 아니라 유죄의 확정판결을 대상으로 재심을 청구하여야 한다(대판 2011도10626).

④ ○ : 대판 2011도1932, 전원합의체

19. [정답] ②

[해설]

① ○ : 대판 2017도16593-1, 전원합의체

② × : 법률심을 원칙으로 하는 상고심은 형사소송법 제383조 또는 제384조에 의하여 사실인정에 관한 원심판결의 당부에 관하여 제한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것이므로 조리상 상고심판결의 파기이유가 된 사실상의 판단도 기속력을 가진다. 따라서 상고심으로부터 사건을 환송받은 법원은 그 사건을 재판함에 있어서 상고법원이 파기이유로 한 사실상 및 법률상의 판단에 대하여 환송 후의 심리과정에서 새로운 증거가 제시되어 기속적 판단의 기초가 된 증거관계에 변동이 생기지 않는 한 이에 기속된다(대판 2008도10572).

③ ○ : 대판 2005도1952

④ ○ : 대판 90도1118

20. [정답] ①

[해설]

① × : [1] 형사소송법 제441조는 “검찰총장은 판결이 확정한 후 그 사건의 심판이 법령에 위반한 것을 발견한 때에는 대법원에 비상상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비상상고 제도는 법령 적용의 오류를 시정함으로써 법령의 해석·적용의 통일을 도모하려는 데에 주된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그 사건의 심판이 법령에 위반한 것’이라고 함은 확정판결에서 인정한 사실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이를 전제로 한 실체법의 적용에 관한 위법 또는 그 사건에 있어서의 절차법상의 위배가 있음을 뜻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그 법령 적용의 전제사실을 오인함에 따라 법령위반의 결과를 초래한 것과 같은 경우는 법령의 해석적용을 통일한다는 목적에 유용하지 않으므로 ‘그 사건의 심판이 법령에 위반한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2] 법원이 원판결의 선고 전에 피고인이 이미 사망한 사실을 알지 못하여 공소기각의 결정을 하지 않고 실체판결에 나아감으로써 법령위반의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형사소송법 제441조에 정한 ‘그 심판이 법령에 위반한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판 2004오2).

② ○ : 제457조의2 제1항, 제2항

③ ○ : 제184조 제4항

④ ○ : 대판 92도25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