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학개론 기본서 정오표 – 2021.12.08. 업데이트

2022 경찰학개론 기본서 정오표

(새로 추가된 내용은 파란색으로 표시하였습니다)

경찰학개론(기본서)

쪽

수 정 전

수 정 후

38

Ⅲ 경찰활동의 기초

협의의 경찰권	의의	※ 국회의장의 국회경호권, 의원경찰, 법원의 법정경찰권과 ~ 협의의 경찰작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Ⅲ 경찰활동의 기초

협의의 경찰권	의의	※ 국회의장의 국회경호권(의원경찰), 법원의 법정경찰권과 ~ 협의의 경찰작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44

2. 인권보호의 중요성

① 경찰의 법집행과정 발생한 인권침해 사례에 비추어 법령과 훈령(경찰인 권보호규칙) 등에서 인권보호 경찰의 역할을 강조한다.

2. 인권보호의 중요성

① 경찰의 법집행과정상 발생한 인권침해 사례에 비추어 법령과 훈령(경찰인 권보호규칙) 등에서 인권보호 경찰의 역할을 강조한다.

45

(2) 경영주의의 중요성

아래 내용추가

※ 경찰이념의 충돌시에는 경찰목표를 바탕으로 한 이익형량이 요구된다(경찰관의 윤리의식 중요).

51

<3. 범죄원인에 관한 이론>

사회과정 원인	사회통제 이론	견제이론	Reckles
		동조성전념이론	Briar & Piliavin
		사회유대이론	Hirsh

<3. 범죄원인에 관한 이론>

사회과정 원인	사회통제 이론	견제이론	Reckless
		동조성전념이론	Briar & Piliavin
		사회유대이론	Hirshi

55

2) 사회과정원인

[그림] 안에

– 견제이론(Reckles)

사회통제이론	- 통제이론((Briar & Piliavin)

- 낙인이론

2) 사회과정원인

[그림] 안에

– 견제이론(Reckless)

사회통제이론	- 통제이론((Briar & Piliavin)

- 사회유대이론(Hirshi)

91

<2. 금품 등 수수의 금지(제8조)>

원칙	①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됨 ① ②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①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됨

<2. 금품 등 수수의 금지(제8조)>

원칙	①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됨 ① ②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①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됨①

93

<O.X문제>

해답

1. (X) 2. (X) 3. (O) 4. (X)

<O.X문제>

해답

1. (X) 2. (X) 3. (X) 4. (X)

95

4. 위반행위의 신고 및 처리(제13조,제14조)

신고의 처리 (제14조) (§14)	동일

4. 위반행위의 신고 및 처리(제13조,제14조)

신고의 처리 (제14조) (§14)	동일

139

PLUS 영국경찰의 권한

PLUS 영국경찰의 수사상의 권한(잉글랜드와 웨일즈)

141

Ⅰ미국경찰의 역사

근대적 경찰의 창설 (1830 ~1840년대)	1830년대 급속한 산업혁명으로 ~ 종래의 치안관과 보안관, 야경원만으로는 대처할 수 없게 ~

Ⅰ미국경찰의 역사

근대적 경찰의 창설 (1830 ~1840년대)	1830년대 급속한 산업혁명으로 ~ 종래의 치안관(constable)과 보안관(sheriff), 야경원(watchman)만으로는 대처할 수 없게 ~

148

<Ⅰ독일경찰의 역사>

1. 나치정권 시대 이전 경찰

<Ⅰ독일경찰의 역사>

1. 2차 세계 대전 이전 경찰

154

<Ⅰ일본경찰의 역사>

명치유신 ~ 1945년 이전	㉠ 양의 제국주의국가로 군림하려는 국가목표를 세우고 경찰제도 를 근대적으로 정비

<Ⅰ일본경찰의 역사>

명치유신 ~ 1945년 이전	㉠ 동양의 제국주의국가로 군림하려는 국가목표를 세우고 경찰제도 를 근대적으로 정비

155

독립 후 (신경찰법, the 1954 amended Police Law)	㉠ 국가지방경찰과 자치체경찰을 도도부현경찰로 일원화(종래의 국가지방경찰을 폐지). 그러나 현재 일본의 경찰제도는 국가경찰인 경찰청과 경시청 및 도도부현경찰본부로 이원화됨

독립 후 (신경찰법, the 1954 amended Police Law)	㉠ 국가지방경찰과 자치체경찰을 도도부현경찰로 일원화(종래의 국가지방경찰을 폐지). 그러나 현재 일본의 경찰제도는 국가경찰인 경찰청과 관구경찰국 및 도도부현경찰본부로 이원화됨

155

(2) 관구경찰국

지위	경찰청의 지방기관으로, 전국에 7개의 관구경찰국이 있다.

2) 관구경찰국

지위	경찰청의 지방기관으로, 전국에 7개의 관구경찰국(동경도, 북해도 제외)이 있다.

156

<O.X문제>

1. 일본의  국가공안위원회제도는 경찰의 능률증진이라는 기능이 있다.

<O.X문제>

1. 일본의  구 경찰법 하의 국가공안위원회제도는 경찰의 능률증진이라는 기능이 있다.

158

3. 국가경찰과 자치제경찰의 관계

② 관구경찰국장이 관할 사무에 한하여 도도부현 경찰을 지휘·감독

3. 국가경찰과 자치제경찰의 관계

② 경찰청장관은 관구경찰국장을 통하여 관할 사무에 한해 도도부현 경찰을 지휘·감독

160

<2. 범죄수사구조>

검사	㉡ 사법경찰에의 일반적 지시권 ~ 구체적 지시권(검사자신이 범죄수사를 하고 있는 경우에 특정 사법경찰직 원에게 수사의 보조를 구하는 것)을 가진다.

<2. 범죄수사구조>

검사	㉡ 사법경찰에의 일반적 지시권 ~ 구체적 지휘권(검사자신이 범죄수사를 하고 있는 경우에 특정 사법경찰직 원에게 수사의 보조를 구하는 것)을 가진다.

182

<비교 국가경찰위원회와 시·도경찰위원회>

재의	요구	동일	시·도지사는 재의 요구 가능

<비교 국가경찰위원회와 시·도경찰위원회>

재의	요구	동일	시·도지사는 재의 요구 가능 (행정안전부장관과 경찰청장은 시·도지사에게 재의를 요구하게 할 수 있음)

206

(2) 승진임용의 구분

표 아래 내용 삽입

※ 국정과제 등 주요 업무의 추진실적이 우수한 경찰공무원이나 적극행정 수행 태도가 돋보인 경찰공무원: 1년 단축할 수 있음(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26 ②)

217

<2. 신분상 권리>

신분보유권	㉠ 경찰공무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국가공무원법 및 경찰공무원법에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강임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국가공무원법 제68조).

<2. 신분상 권리>

신분보유권	㉠ 경찰공무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국가공무원법 및 경찰공무원법에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강임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국가공무원법 제68조).

218

<(2) 연금청구권(공무원연금법)>

(§39)	급여를 받을 권리는 이를 양도, 압류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다.

<(2) 연금청구권(공무원연금법)>

권리의 보호 (§39)	급여를 받을 권리는 이를 양도, 압류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다.

232

④ 의결

표 밑으로 내용추가

④ 의결

[plus] 징계 의결

징계위원회의 의결은 위원장을 포함한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의견이 나뉘어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지 못한 경우에는 출석위원 과반수가 될 때까지 징계등 심의대상자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을 제시한 위원의 수를 그 다음으로 불리한 의견을 제시한 위원의 수에 차례로 더하여 그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

239

<2. 대상 및 심사기관>

경찰 공무원 고충심사 위원회	㉢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 하되, 위원장과 위원은 청구인보다 상위계급의 소속 경찰 공무원 중에서 설치기관의 장이 임명한다(공무원고충처리 규정 제3조의2 제2항).

<2. 대상 및 심사기관>

경찰 공무원 고충심사 위원회	㉢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 이상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 하되, 위원장과 위원은 청구인보다 상위계급의 소속 경찰 공무원 중에서 설치기관의 장이 임명한다(공무원고충처리 규정 제3조의2 제2항).

261

PDF 내용추가

267

(3) 경찰하명의 효과 및 구제

위반의 효과	경찰하명 위반 시에는 ~

(3) 경찰하명의 효과 및 구제

위반의 효과	경찰하명 불이행이나 위반 시에는 ~

269

(3) 효과

지역적 범위	(예) 자동차운전면허는 지방경찰청장의 허가이나 그 효력이 전국에 미친다.

(3) 효과

지역적 범위	(예) 자동차운전면허는 시·도경찰청장의 허가이나 그 효력이 전국에 미친다.

276

(2) 이행강제금의 부과(집행벌, 금전벌)

근거	일반법은 없고, 개별법인 건축법 제80조~

(2) 이행강제금의 부과(집행벌, 금전벌)

근거	일반법으로 행정기본법 제31조, 개별법인 건축법 제80조~

277

(3) 직접강제

근거	일반법은 없고, 개별법~

(3) 직접강제

근거	일반법으로 행정기본법 제32조, 개별법~

284

<O.X문제>

해답

1. (X) 2. (X)

<O.X문제>

해답

1. (O) 2. (X)

314

<경찰관의 정보수집 및 처리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표아래 내용 삽입

목적 (§1)	이 영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8조의2에 따라 경찰관이 수집·작성·배포할 수 있는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정보의 구체적인 범위와 처리 기준, 정보의 수집·작성·배포에 수반되는 사실의 확인 절차 및 한계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보 수집 등을 위한 출입의 한계 (§5)	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장소에 상시적으로 출입해서는 안 되며, 정보활동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여 일시적으로만 출입해야 한다. 1. 언론·교육·종교·시민사회 단체 등 민간단체 2. 민간기업 3. 정당의 사무소
정보의 작성 (§6)	경찰관은 수집한 정보를 작성할 때 객관적 사실에 기초해 중립적으로 작성해야 하며, 정치에 관여하는 등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그 내용을 왜곡해서는 안 된다.
수집·작성한 정보의 처리 (§7)	① 경찰관은 수집·작성한 정보를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② 경찰관은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수집·작성한 정보를 관계 기관 등에 통보할 수 있다. ③ 경찰관은 수집·작성한 정보가 그 목적이 달성되어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정보를 폐기해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해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세부 사항 (§9)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경찰관의 정보활동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

338

(개정)

<내용 추가>

20절 소송지원

제11조의4 경찰청장과 해양경찰청장은 경찰관이 제2조 각 호에 따른 직무의 수행으로 인하여 민ㆍ형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수행할 경우 변호인 선임 등 소송 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358

(2) 동기부여 내용이론

표삽입

Maslow	앨더퍼	허즈버그	맥그리거	맥클랜드	아지리스
생리적 욕구	존재의 욕구(E)	위생요인 (불만요인)	X 이론	권력욕구	미성숙인
안전의 욕구
사회적 욕구	관계의 욕구(R)	동기요인 (만족요인)	Y 이론	친교욕구	성숙인
존경의 욕구
	성장의 욕구(G)			성취욕구
자아실현의 욕구

358

1) 매슬로우(Maslow)의 욕구단계이론(5단계)

※ Maslow의 5단계 기본욕구는 우선순위의 계층을 이루고 있어 한 단계의 욕구가 충족되어야 비로소 다음 단계의 욕구가 발로된다고 보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 하위욕구인 생리적 욕구가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 존경욕구 등 상위욕구가 발 현될 수 없다.

1) 매슬로우(Maslow)의 욕구단계이론(5단계)

※ Maslow의 5단계 기본욕구는 우선순위의 계층을 이루고 있어 한 단계의 욕구가 충족(완전한 충족이 아닌 어느 정도의 충족을 의미)되어야 비로소 다음 단계의 욕구가 발로된다고 보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 하위욕구인 생리적 욕구가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 존경욕구 등 상위욕구가 발 현될 수 없다.

358

<O.X문제>

4. 소속 직원들 간 인간관계의 개선, 공무원 단체의 활용, 고충처리 상담, 적정한 휴양제도는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방안에 해당한다.

<O.X문제>

4. 소속 직원들 간 인간관계의 개선, 공무원 단체의 활동, 고충처리 상담, 적정한 휴양제도는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방안에 해당한다.

359

2) 앨더퍼(Alderfer)의 ERG이론(ERG Theory)

Maslow	앨더퍼
생리적 욕구	존재의 욕구(E)
안전의 욕구
사회적 욕구	관계의 욕구(R)
존경의 욕구
자아실현의 욕구	성장의 욕구(G)

2) 앨더퍼(Alderfer)의 ERG이론(ERG Theory)

Maslow	앨더퍼
생리적 욕구	존재의 욕구(E)
안전의 욕구
사회적 욕구	관계의 욕구(R)
존경의 욕구
	성장의 욕구(G)
자아실현의 욕구

359

(3) 허즈버그(Herzberg)의 2요인론(Two Factor Theory)

(3) 허즈버그(Herzberg)의 동기위생 2요인론(Two Factor Theory)

402

<O.X문제>

1. 경찰통제의 유형이 가장 바르게 연결된 것은?

① 내부통제 : 청문감사관 제도, 경찰위원회, 직무 명령권

<O.X문제>

1. 경찰통제의 유형이 가장 바르게 연결된 것은?

① 내부통제 : 청문감사관 제도, 국가경찰위원회, 직무 명령권

411

<O.X문제>

3. 경찰관은 감찰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조사대상자에게 의무위반행위 사실의 요지를 알릴 수 없지만, 다른 감찰관의 참여를 요구할 수 있음은 고지하여야 한다.

<O.X문제>

3. 감찰관은 감찰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조사대상자에게 의무위반행위 사실의 요지를 알릴 수 없지만, 다른 감찰관의 참여를 요구할 수 있음은 고지하여야 한다.

441

(3) 풍속영업자의 준수사항

내용추가

※ 1호 위반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2호,3,4호 위반 :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452

<4. 결격사유>

일반경비원 결격사유	㉠ 만 18세 미만인 자, 피성년후견인
특수경비원 결격사유	㉠ 만 18세 미만 또는 만 60세 이상인 자, 피성년후견인

<4. 결격사유>

일반경비원 결격사유	㉠ 만 18세 미만인 사람 또는 피성년후견인
특수경비원 결격사유	㉠ 만 18세 미만 이거나 만 60세 이상인 사람 또는 피성년후견인

455

<O.X문제>

1.  「소년법」상 소년형사절차 의 특례에 대한 설명이다. 빈 칸의 숫자를 모두 더 한 값은?

㉠ 죄를 범할 당시 (    )세 미만인 소년에 대하여 사 형 또는 무기형으로 처할 것인 때에는 년의 유기형으로 한다.

㉡ 소년이 법정형으로 장기 년 이상의 유기형에 해당 하는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형 의 범위에서 장기 와 단기를 정해 선고하되,  장기는 년,  단기는 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 징역 또는 금고를 선고받은 소년에 대하여는 형 의 집행 중에 세가 되면 일반교도소에서 집행할 수 있다.

<O.X문제>

1.  「소년법」상 소년형사절차 의 특례에 대한 설명이다. 빈 칸의 숫자를 모두 더 한 값은?

㉠ 죄를 범할 당시 (  )세 미만인 소년에 대하여 사 형 또는 무기형으로 처할 것인 때에는 (  )년의 유기징역으로 한다.

㉡ 소년이 법정형으로 장기 (  ) 년 이상의 유기형에 해당 하는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형의 범위에서 장기와 단기를 정해 선고하되, 장기는  (  )년,  단기는 (  )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 징역 또는 금고를 선고받은 소년에 대하여는 형의 집행 중에 (  )세가 되면 일반교도소에서 집행할 수 있다.

464

(2) 처벌 및 절차에 관한 특례

형법상 감경규정에 관한 특례 (§19)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범한 때에 「형법」 제10조 제1항·제2항(심신장애인) 및 제11조(농아자)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처벌 및 절차에 관한 특례

형법상 감경규정에 관한 특례 (§19)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범한 때에 「형법」 제10조 제1항·제2항(심신장애인) 및 제11조(청각 및 언어 장애인)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468

<OX문제>

해답

1. (X) 2. (O) 3. (O)

<OX문제>

해답

1. (X) 2. (O) 3. (X)

481

아래와 같이 내용 변경

Ⅰ입건 전 조사

512

<4. 호송 시 관리방법>

호송비용 부담	㉢ 피호송자를 교도소 또는 경찰서 유치장에 숙식하게 할 경우 호송비용은 당해 교도소 또는 경찰관서가 부담한다(수형자 등 호송 규정 제13조 제1항)

<4. 호송 시 관리방법>

호송비용 부담	㉢ 피호송자를 교정시설 또는 경찰서 유치장에 숙식하게 할 경우 호송비용은 당해 교정시설 또는 경찰관서가 부담한다(수형자 등 호송 규정 제13조 제1항)

526

<3. 대마>

개념	테트라히드로칸나비놀(THC)이라는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대마’는 다다.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다만, 대마초 의 종자·뿌리 및 성숙한 대마초의 줄기와 그 제품은 제외한다.)

<3. 대마>

개념	테트라히드로칸나비놀(THC)이라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대마’는 다음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다만, 대마초 의 종자·뿌리 및 성숙한 대마초의 줄기와 그 제품은 제외한다.)

565

<(1) 용어의 정의(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제2조>

경비	신체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가해지는 위해를 근접에서 방지 또는 제거 하는 행위
호위	생명·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특정한 지역을 경계·순찰·방비하는 행위

<(1) 용어의 정의(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제2조>

경비	생명·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특정한 지역을 경계·순찰·방비하는 행위
호위	신체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가해지는 위해를 근접에서 방지 또는 제거 하는 행위

569

<5. 감독(제9조의3)>

① 청원주(시·도경찰청장)는 항상 소속 청원경찰의 근무 상황을 감독하고, 근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5. 감독(제9조의3)>

① 청원주(시·도경찰청장 X)는 항상 소속 청원경찰의 근무 상황을 감독하고, 근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569

<7. 임용자격(시행령 제3조 제1호)>

청원경찰의 임용자격은 18세 이상인 사람이며, 남자의 경우에는 군복무를 마쳤거나 군복무가 면제된 사람으로 한정한다.

<7. 임용자격(시행령 제3조 제1호)>

① 청원경찰의 임용자격은 18세 이상인 사람이며, 남자의 경우에는 군복무를 마쳤거나 군복무가 면제된 사람으로 한정한다.

② 신체가 건강하고 팔다리가 완전할 것, 시력(교정시력포함)은 양쪽 눈이 각각 0.8 이상 일 것

575

<Ⅰ용어정리>

밑에 내용추가

<Ⅰ용어정리>

차도	연석선(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돌 등으로 이어진선), 안전표지 또는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을 이용하여 경계를 표시하여 모든 차가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된 도로
차로	차마가 한 줄로 도로의 정하여진 부분을 통행하도록 차선으로 구분한 차도의 부분
차선	차로와 차로를 구분하기 위하여 그 경계지점을 안전표지로 표시한 선

580

(1) 안전거리

[그림] 안에

안전거리(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

(1) 안전거리

[그림] 안에

안전거리(앞차와의 추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

587

(위헌)

ox문제

최초 위반 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인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ox문제

최초 위반 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인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88

(위헌)

1) 자동차등과 노면전차 음주운전(제148조의2)

위반횟수	처벌기준
0.2% 이상 음주운전	내용 동일
2회이상(음주운전 및 측정거부)
음주측정불응

1) 자동차등과 노면전차 음주운전(제148조의2)

위반내용 및 횟수	처벌기준
0.2% 이상 음주운전	내용 동일
2회이상(음주운전 및 측정거부)
음주측정불응

592

(개정)

3. 운전면허 발급기간 제한

운전면허 결격자가 운전면허 취득, 거짓이나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취득 또는 운전면허효력의 정지기간 중 운전면허증 발급	2년

3. 운전면허 발급기간 제한

운전면허 결격자가 운전면허 취득, 거짓이나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취득 또는 운전면허효력의 정지기간 중 운전면허증 발급	2년

769

(1) 외국에 대한 공조요청

※ 검찰, 세관 등 다른 법집행기관의 경우 경찰청 외사수사과에 요청하여 공조할 수 있다.

(1) 외국에 대한 공조요청

※ 검찰, 세관 등 다른 법집행기관의 경우 경찰청 국제공조과에 요청하여 공조할 수 있다.

776

(2) 외국에 대한 수사에 관한 공조요청

① 검사는 외국에 수사에 관한 공조요청을 하려면 법무부장관에게 공조요청서를 송부하여야 하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법무부장관에게 공조요청서를 송부하여야 한다(제29조).

(2) 외국에 대한 수사에 관한 공조요청

① 검사 또는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장은 외국에 수사에 관한 공조요청을 하려면 법무부장관에게 공조요청서를 송부하여야 하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법무부장관에게 공조요청서를 송부하여야 한다(제2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