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학개론	자 료 제 공
	김재규 교수

1	2	3	4	5	6	7	8	9	10
③	③	②	④	③	④	②	②	①	①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①	③	②	④	③	②	③	①	④	②

1. [정답] ③

① 대륙법계 국가의 고대에서의 경찰개념은 “도시국가에 관한 일체의 정치”, 특히 헌법을 지칭하였다.

② 영미에서는 “경찰은 무엇인가?”라는 문제보다 “경찰은 무엇을 하는가?” 또는 “경찰활동이란 무엇인가?”라는 문제로 논의되고 있는 바, 이에 따를 때 경찰은 시민을 위하여 법을 집행하고 서비스하는 기능 또는 역할을 수행하는 조직체라고 할 수 있다.

③ 옳은 설명이다.

④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의 구분은 원래 삼권분립사상에 투철했던 프랑스에서 확립된 것으로, 행정경찰은 실질적 의미의 경찰에 해당하고 사법경찰은 형식적 의미의 경찰에 해당한다.

2. [정답] ③

미국의 윌슨은 시민사회의 부패가 경찰부패의 주원인이라고 보는 ‘전체사회 가설’을 주장하였다.

3. [정답] ②

행정절차법 제4조는 ‘신의성실 및 신뢰보호’라는 제목 아래 제2항에서는 “행정청은 법령 등의 해석 또는 행정청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국민들에게 받아들여졌을 때에는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따라 소급하여 불리하게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4. [정답] ④

① 경찰법 제25조 제1항

② 동법 제26조 제1항

③ 동법 제2조

④ 국가경찰공무원은 “구체적 사건수사와 관련된” 상관의 지휘·감독의 적법성 또는 정당성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때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동법 제24조 제2항).

5. [정답] ③

경찰공무원은 휴무일 또는 근무시간 외에 2시간 이내에 직무에 복귀하기 어려운 지역으로 여행을 하고자 할 때에는 소속 경찰기관의 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치안상 특별한 사정이 있어 경찰청장 또는 경찰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기간 중에는 소속경찰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경찰공무원복무규정 제13조).

6. [정답] ④

① 경찰공무원법 제25조 제1항

② 동법 제25조 제2항

③ 공무원고충처리규정 제3조의2

④ 고충심사위원회가 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30일” 이내에 고충심사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설치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동규정 제7조 제1항).

7. [정답] ②

설문의 경우 ㉡㉢이 옳은 설명이다.

㉠ 경찰관은 1. 범인의 체포 또는 범인의 도주 방지, 불법집회·시위로 인한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와 재산 및 “공공시설 안전에 대한 현저한 위해의 발생 억제”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현장책임자가 판단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분사기(「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분사기를 말하며, 그에 사용하는 최루 등의 작용제를 포함) 또는 최루탄을 사용할 수 있다(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의3). - 이는 분사기등의 사용에 해당하는 때이다.

㉡ 동법 제10조의2 제1항

㉢ 동법 제10조의4 제1항

㉣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손실이 있음을 안 날부터 “3년”, 손실이 발생한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동법 제11조의2 제2항).

8. [정답] ②

직위분류제는 전직이 제한되고 동일한 직무를 장기간 담당하게 되어 행정의 전문화에 기여하고, 권한과 책임의 한계를 명확히 하는 장점이 있다.

9. [정답] ①

내부통제에 해당하는 것은 ㉢ 훈령권과 직무명령권, ㉣ 청문감사관이고, 나머지는 모두 외부통제에 해당한다.

10. [정답] ①

① 옳은 설명이다.

② 억제 이론은 고전주의의 입장으로서 인간은 자유의사를 가지고 합리적으로 행동한다고 가정하고 범죄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개인에게 있고 사회의 책임이 아니므로 강력하고 확실한 처벌을 통하여 범죄를 억제할 수 있다고 보며 범죄의 동기나 원인, 사회적 환경에는 관심이 없다.

③ ‘사회발전을 통한 예방이론’은 개인이나 소규모의 조직체에 의해서 수행될 수 없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④ 범죄발생을 용이하게 하는 환경요소를 파악하여 주택 및 도시건설에 있어 설계단계부터 범죄환경을 최소화하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은 범죄예방론 중 ‘생태학적 이론’과 관계가 깊다. 예를 들면, 어두운 거리에 가로등을 설치하는 등 범죄취약요인을 제거하는 것을 들 수 있다.

11. [정답] ①

① 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한 사람은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 현행범 체포가 가능하고, 이 법상 범칙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통고처분 대상이 아니다.

② 동법 제3조 제1항 제41호

③ 동법 제4조

④ 동법 제8조 제2항

12. [정답] ③

① 사실상의 양친자관계를 포함한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2호 나목).

② 약취유인은「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가정폭력범죄 유형에 속하지 않는다(동법 제2조 제3호).

③ 동법 제5조 제2호

④ 피해자에게 고소할 법정대리인이나 친족이 없는 경우에 이해관계인이 신청하면 검사는 “10일” 이내에 고소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야 한다(동법 제6조 제3항).

13. [정답] ②

설문은 ㉠이 틀린 설명이다.

㉠ 보행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도로에서는 가장 짧은 거리로 횡단하여야 한다(도로교통법 제10조 제3항).

㉡ 동법 제10조 제2항

㉢ 동법 제8조 제3항

㉣ 동법 제8조 제2항

㉤ 동법 제8조 제1항

14. [정답] ④

① 대판 1999.1.15, 98도2605

② 대판 1990.12.26, 89도2589

③ 대판 2005.6.10, 2004도8508

④ 음주운전을 종료한 후 40분 이상이 경과한 시점에서 길가에 앉아 있던 운전자를 술냄새가 난다는 점만을 근거로 음주운전의 현행범으로 체포한 것은 적법한 공무집행으로 볼 수 없다(대판 2007.4.13, 2007도1249).

15. [정답] ③

대규모 군중이 모이는 장소를 사전에 블록화하는 것은 군중정리의 원칙 중 “밀도의 희박화”와 관련이 있다.

16. [정답] ②

설문의 경우 ㉠㉡이 옳은 설명이다.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

㉡ 동법률 제5조

㉢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의 청구를 받으면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동법률 제11조 제1항).

㉣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드는 비용은 실비의 범위에서 “청구인”이 부담한다(동법률 제17조 제1항).

㉤ 정보공개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행정자치부장관” 소속으로 정보공개위원회를 둔다(동법률 제22조).

17. [정답] ③

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② 동법 제2조 제3호

③ 다른 사람의 주거지역이나 이와 유사한 장소 또는 학교·군사시설의 주변지역에서의 집회 또는 시위의 경우 그 거주자 또는 관리자가 시설이나 장소의 보호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집회나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을 통고할 수 있다(동법률 제8조 제5항). 상가밀집지역의 주변지역은 해당하지 않는다.

④ 동법 제16조 제2항

18. [정답] ①

① 보안관찰법 제25조 제1항

② 보안처분에는 보호감호·치료감호·보호관찰·보안관찰이 있다. 보안경찰은 이 중에서 보안관찰법에 규정된 보안관찰 업무를 수행한다.

③ 보안관찰처분에 관한 결정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법무부장관이 행한다(동법 제14조 제1항).

④ 보안관찰처분의 집행은 검사가 지휘한다(동법 제17조 제1항).

19. [정답] ④

설문의 경우 모두 틀린 설명이다.

㉠ 흑색수배서(Black Notice) - 신원불상 사망자 또는 가명사용 사망자의 신원확인 위해 발행

㉡ 황색수배서(Yellow Notice) - 가출인의 소재확인 또는 기억상실자의 신원확인을 목적으로 발행

㉢ 녹색수배서(Green Notice) - 상습 국제범죄자의 동향 파악 및 범죄예방을 위해 발행

㉣ 청색수배서(Blue Notice) - 수배자의 신원·전과 및 소재확인

㉤ 적색수배서(Red Notice) - 범죄인 인도를 목적으로 발행

20. [정답] ②

① 국제형사사법 공조법 제4조

② 대한민국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재판에 계속된 범죄에 대하여 외국의 공조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수사 또는 재판 절차가 끝날 때까지 공조를 “연기할 수 있다”(동법 제7조).

③ 동법 제13조

④ 동법 제29조

수 사	자 료 제 공
	조용석 교수

1	2	3	4	5	6	7	8	9	10
④	②	①	③	④	②	②	④	③	①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③	④	③	③	②	④	②	③	②	③

1. [정답] ④

[해설] 범죄수사의 3대원칙은 신속착수, 현장보존, 공중협력이고, 법령엄수의 원칙은 준수의 원칙에 해당한다.

2. [정답] ②

[해설] ㉠ (X). 탄핵주의 소송구조에서는 수사의 조건이 강조된다.

㉣ (X). 범의유발형 함정수사는 수사의 상당성에 반하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는다.

3. [정답] ①

[해설] ㉠ (X). 수사실행의 5원칙은 수사자료 완전수집의 원칙, 수사자료 감식·검토의 원칙, 적절한 추리의 원칙, 검증적 수사, 사실판단 증명의 원칙이 있다.

㉡ (X). 수사지도원리의 제도적 표현인 수사의 기본원칙으로는 제출인환부의 원칙, 자기부죄강요금지원칙, 영장주의, 수사비공개원칙, 임의수사의 원칙, 강제수사법정주의, 수사비례원칙이 있다.

㉢ (X). 범죄수사상의 준수원칙에서 ‘사건에 관하여 증거를 확보한 후 범인을 체포하여야 한다’는 내용은 선증후포의 원칙에 대한 설명이다.

㉣ (X). 수사비례원칙은 임의수사, 강제수사에서 모두 적용된다.

4. [정답] ③

[해설] 범죄첩보의 특징 중 ‘혼합성’은 단순한 사실이 아니고 그 속에 하나의 원인과 결과를 내포하고 있다는 내용이다.

5. [정답] ④

[해설] 합의금 지불여부는 형사합의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못함을 피해자 乙에게 설명해 준 후 사건을 불기소(공소권 없음)의견으로 송치한다.

6. [정답] ②

[해설] ㉠ 형법 제270조(의사등의 낙태, 부동의낙태) ②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없이 낙태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형법 제171조(업무상실화, 중실화)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제170조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법 제241조(간통) ① 배우자있는 자가 간통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그와 상간한 자도 같다.

㉣ 형법 제267조(과실치사)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법 제364조(업무상과실, 중과실)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제362조(장물의 취득, 알선등)의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하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7. [정답] ②

[해설] ㉡ (X). 수사본부장 및 부본부장의 지명권자는 지방경찰청장이다.

㉢ (X).「수사본부설치및운영규칙」제2조의 수사본부 설치대상중요사건

1. 살인, 강도, 강간, 약취유인, 방화 사건

2. 피해자가 많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사건

3. 조직폭력, 실종사건 중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건<2010. 6. 7 개정>

4. 국가중요시설물 파괴 및 인명피해가 발생한 테러사건 또는 그러한 테러가 예상되는 사건

5. 기타 사회적 이목을 집중시키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건

8. [정답] ④

[해설] ㉠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

㉣ - 7년 이하의 징역

그러므로 ㉢㉣㉠㉡순이다.

9. [정답] ③

[해설] ③은 통신자료에 해당한다.

10. [정답] ①

[해설] ㉠-동일성, ㉡-기회성, ㉢-동일성, ㉣-관련성으로 모두 틀린 지문이다.

11. [정답] ③

[해설] 긴급배치 발령권자

발생지 관할경찰서장	긴급배치를 사건발생지 관할경찰서 또는 인접경찰서에 시행할 경우(인접경찰서가 타 시도 지방경찰청 관할인 경우도 동일)
발생지 관할지방경찰청장	긴급배치를 사건발생지 지방경찰청의 全경찰서 또는 인접지방경찰청에 시행할 경우
경찰청장	전국적인 긴급배치

12. [정답] ④

[해설] 범죄수사규칙 제175조(지명수배자의 인수·호송 등) ③ 경찰관은 검거한 지명수배자에 대하여 지명수배가 여러 건인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수배관서 순위에 따라 검거된 지명수배자를 인계받아 조사하여야 한다.

1. 공소시효 만료 3개월 이내이거나 공범에 대한 수사 또는 재판이 진행중인 수배관서

2. 법정형이 중한 죄명으로 지명수배한 수배관서

3. 검거관서와 동일한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관할구여게 있는 수배관서

4. 검거관서와 거리 또는 교통상 가장 인접한 수배관서

13. [정답] ③

[해설] ㉠ (X). 의견서 및 기타서류에는 각 장마다 면수를 기입해야 한다.

㉡ (X). 압수물 총목록부터 의견서까지의 서류에는 송치인이 직접 간인하여야 한다.

㉢ (X). 의견서가 2장 이상일 때에는 1–1, 1–2, 1–3 등으로 표시 하여야 한다.

㉤ (X). 송치서류는 사건송치서, 압수물총목록, 기록목록, 의견서, 기타 서류의 순서로 편철한다.

14. [정답] ③

[해설] 근사(近射, close-range shot)의 그을음부착 형태는 거리가 멀어질수록 직경은 커지고 밀집도는 감소하기 때문에 거리를 측정하는데 도움이 되며, 총알입구는 원형상을 이루고 주위에는 소륜을 형성하여 폭연, 화약잔사분말, 녹, 기름성분 등이 부착된다.

15. [정답] ②

[해설] 피의자를 유치장에 입감시키거나 출감시킬 때에는 유치인 보호주무자가 발부하는 피의자 입(출)감지휘서에 의하여야 한다.

16. [정답] ④

[해설] 성폭력처벌특례법 제30조(영상물의 촬영·보존 등) ① 성폭력범죄의 피해자가 19세 미만이거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조사 과정을 비디오녹화기 등 영상물 녹화장치로 촬영·보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영상물 녹화는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이를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촬영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가해자가 친권자 중 일방인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7. [정답] ②

[해설] ① (X). 제26조(영상물의 촬영·보존 등) ③ 제1항의 피해자가 19세 미만이거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조사 과정을 비디오녹화기 등 영상물 녹화장치로 촬영·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이를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촬영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X). 제26조 ⑤수사기관은 제3항의 요건에 해당하는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으로부터 신청이 있으면 영상물 촬영 과정에서 작성한 조서의 사본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④ (X). 제26조 ②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를 조사할 때 피해자가 편안한 상태에서 진술할 수 있는 조사 환경을 조성하여야 하며, 조사 횟수는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으로 하여야 한다.

18. [정답] ③

[해설] ㉠ (X). 동거하는 친족관계에 있었던 사람은 가정구성원에 포함되지 않는다.

㉡ (O). ㉢(O).

㉣ (X). 피해자에게 고소할 법정대리인이나 친족이 없는 경우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있으면 검사는 10일 이내에 고소할 수 있는 자를 지정하여야한다.

㉤ (O).

㉥ (X). 가정폭력범죄에는 절도는 포함되지 않는다.

19. [정답] ②

[해설] "따돌림"이란 학교 내외에서 2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20. [정답] ③

[해설]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 (X). 제4조(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사무관장) ① 검찰총장은 제5조(수형인등으로부터의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에 따라 채취한 디엔에이감식시료로부터 취득한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에 관한 사무를 총괄한다. ② 경찰청장은 제6조(구속피의자등으로부터의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 및 제7조(범죄현장등으로부터의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에 따라 채취한 디엔에이감식시료로부터 취득한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에 관한 사무를 총괄한다.

㉡ (X). 제12조(디엔에이감식시료의 폐기) ①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담당자가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 데이터베이스에 수록한 때에는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채취된 디엔에이감식시료와 그로부터 추출한 디엔에이를 지체 없이 폐기하여야 한다.

㉢ (O). 제8조(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영장) ① 검사는 관할 지방법원 판사(군판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청구하여 발부받은 영장에 의하여 제5조 또는 제6조에 따른 디엔에이감식시료의 채취대상자로부터 디엔에이감식시료를 채취할 수 있다. ②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 지방법원판사가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제6조에 따른 디엔에이감식시료의 채취대상자로부터 디엔에이감식시료를 채취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채취대상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영장 없이 디엔에이감식시료를 채취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채취대상자에게 채취를 거부할 수 있음을 고지하고 서면으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

㉣ (O). 제13조(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삭제) ①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담당자는 수형인등이 재심에서 무죄, 면소, 공소기각 판결 또는 공소기각 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직권 또는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제5조에 따라 채취되어 데이터베이스에 수록된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 삭제하여야 한다.

②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담당자는 구속피의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제6조에 따라 채취되어 데이터베이스에 수록된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 삭제하여야 한다.

1. 검사의 혐의없음, 죄가안됨 또는 공소권없음의 처분이 있거나, 제5조제1항 각 호의 범죄로 구속된 피의자의 죄명이 수사 또는 재판 중에 같은 항 각 호 외의 죄명으로 변경되는 경우. 다만, 죄가안됨 처분을 하면서 「치료감호법」 제7조제1호에 따라 치료감호의 독립청구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법원의 무죄, 면소, 공소기각 판결 또는 공소기각 결정이 확정된 경우. 다만, 무죄 판결을 하면서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법원의「치료감호법」제7조제1호에 따른 치료감호의 독립청구에 대한 청구기각 판결이 확정된 경우

행정법	자 료 제 공
	이석준 교수

1	2	3	4	5	6	7	8	9	10
④	③	③	①	④	②	①	②	③	③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③	③	④	①	②	②	③	①	④	③

1. [정답] ④

[해설] 자기구속의 법리도 행정법의 일반원칙이므로, 이에 위반된 처분에 대해서는 위법을 이유로 취소쟁송을 제기할 수 있다.

2. [정답] ③

[해설] 행위요건적 신고의 경우 자기완결적 신고와는 달리 요건이 미비한 신고를 수리하였다면 그러한 수리행위는 하자 있는 수리행위가 된다. 하자의 정도가 무효인 경우에는 수리가 있다 하더라도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 취소사유인 경우에는 취소할 때까지는 유효한 수리행위이다. 따라서 신고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일률적으로 단정한다면 틀린 지문이 된다.

3. [정답] ③

[해설] 법령이 변경된 경우 신 법령이 피적용자에게 유리하여 이를 적용하도록 하는 경과규정을 두는 등의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헌법 제13조 등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그 변경 전에 발생한 사항에 대하여는 변경 후의 신 법령이 아니라 변경 전의 구 법령이 적용되어야 한다(대판 2002.12.10., 2001두3228).

① : 헌법재판소는  일반적으로 국민이 소급입법을 예상할 수 있었거나, 법적 상태가 불확실하고 혼란스러워 보호할 만한 신뢰이익이 적은 경우, 소급입법에 의한 당사자의 손실이 없거나 아주 경미한 경우, 신뢰보호의 요청에 우선하는 심히 중대한 공익상의 사유가 소급입법을 정당화하는 경우에는 진정소급의 예외로서 이를 허용하고 있다(헌재 97헌바76).

② : 부진정소급효는 허용되지만 소급효를 요구하는 공익상의 사유와 신뢰보호의 요청 사이의 교량과정에서 신뢰보호의 관점이 입법자의 형성권에 제한을 가하게 된다(헌재 197헌바56).

④ : 법령과 조례․규칙은 그 시행일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날부터 20일이 경과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헌법 제53조 제7항,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3조, 지방자치법 제26조 제7항).

4. [정답] ①

[해설] 수인한도를 넘는 환경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입증함으로써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밖의 주민들도 당해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원고적격이 인정될 수 있다.

5. [정답] ④

[해설] 조례가 직접 국민에게 구체적 법률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경우 처분성이 인정되어 예외적으로 직접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른바 처분적 조례로서 두밀분교폐지조례사건이 대표적이다.

6. [정답] ②

[해설] 허가조건의 존속기간, 즉 갱신시간으로 해석하더라도, 종기가 도래하기 전에 반드시 기간 연장에 관한 신청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만일 그러한 연장신청이 없는 상태에서 허가기간이 만료하였다면 그 허가의 효력은 상실된다. 대판 2005두12404 참고.

7. [정답] ①

[해설] 특허의 개념과 그 예가 적절한 지문이다.

② : 공유수면매립면허는 강학상 특허로서 인가의 예로는 적절하지 못하다.

③ : 다툼의 여지가 있는 사실이나 법률관계에 대한 ‘판단’은 강학상 확인이므로, 공증의 개념정의가 옳지 못하다.

④ : 회원모집계획서 제출은 신고에 해당하고, 시도지사의 검토결과 통보가 수리행위에 해당하는 바, 골프장업은 체육시설업법상 ‘등록’사항이고 따라서 수리를 요하는 신고이므로 이 수리는 처분성이 긍정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8. [정답] ②

[해설] 행정행위의 부관은 부담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독립하여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는바, 기부채납 받은 행정재산에 대한 사용․수익허가에서 공유재산의 관리청이 정한 사용․수익허가의 기간은 그 허가의 효력을 제한하기 위한 행정행위의 부관으로서 이러한 사용․수익허가의 기간에 대해서는 독립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대판99두509).

① : 재량행위에는 법령의 명시적인 근거가 없어도 부관을 붙일 수 있다(대판 96누16698).

③ : 행정처분과 실제적 관련성이 없어 부관으로 붙일 수 없는 부담을 사법상 계약의 형식으로 행정처분의 상대방에게 부과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대판 2007다63966).

④ : 행위시법주의에 의해 처분당시의 법을 기준으로 적법여부를 판단함이 원칙이다. 대판 2005다65500.

9. [정답] ③

[해설] 절차상의 하자는 원칙적으로 취소사유로 보는 것이 판례의 일반적인 태도이다. “주민등록말소처분이 주민등록법에 규정한 최고 ․ 공고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하자는 중대하고 명백한 것이라고 할 수 없어 처분의 당연무효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판 94누3223.”

10. [정답] ③

[해설] 하자의 치유와 당사자의 객관적 인식은 무관하다. 즉 그 처분이 위법이라는 것을 당사자가 알았거나 용인하였다고 하여 그것만으로 위법인 처분이 소급하여 적법한 것으로 될 수는 없다. 대판 88누8869 참조. “징계처분이 중대하고 명백한 흠 때문에 당연무효의 것이라면 징계처분을 받은 자가 이를 용인하였다 하여 그 흠이 치유되는 것은 아니다.”

11. [정답] ③

[해설] 행정절차법에 확약에 대한 규정이 없으므로 확약의 가능성을 논할 실익이 있다. 즉 법규정의 공백이 있는 경우 이론과 학설대립이 중요한 위치를 가진다고 할 것이다.

행정절차법 제3조(적용 범위) ① 처분, 신고, 행정상 입법예고, 행정예고 및 행정지도의 절차(이하 "행정절차"라 한다)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2. [정답] ③

[해설] 장래 일정한 기간 내에 관계 법령이 규정하는 시설 등을 갖추어 일정한 행정처분을 구하는 신청을 할 수 있는 법률상 지위에 있는 자의 국토이용계획변경신청을 거부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당해 행정처분 자체를 거부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그 신청인에게 국토이용계획변경을 신청할 권리가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러한 신청에 대한 거부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대판 2001두10936).

① : 구 도시계획법 제10조의2 소정의 도시기본계획은 직접적 구속력이 없으며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대판 2000두8226).

② : 구 도시계획법(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주민이 행정청에 대하여 도시계획 및 그 변경에 대하여 어떤 신청을 할 수 있음에 관한 규정이 없고, 도시계획과 같이 장기성․종합성이 요구되는 행정계획에 있어 그 계획이 일단 확정된 후에 어떤 사정의 변동이 있다고 하여 지역주민에게 일일이 그 계획의 변경 또는 폐지를 청구할 권리를 인정해 줄 수도 없는 것이므로 지역주민에게 도시계획시설(여객자동차 정류장)의 변경․폐지를 신청할 조리상의 권리가 있다고도 볼 수 없다(대판 94누8433).

④ : 도시계획구역 내 토지소유자의 도시계획입안신청에 대한 도시계획입안권자의 거부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대판 2003 두1806).

13. [정답] ④

[해설] 행정절차법 제33조 제1항. 청문 주재자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으며, 당사자등이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도 조사할 수 있다

① : 동법 제46조. 행정예고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0일 이상으로 한다

② : 반드시가 아니라 원칙적으로 문서로 한다. 동법 제24조 제1항.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로 하여야 하며, 전자문서로 하는 경우에는 당사자등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다만, 신속히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말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가 요청하면 지체 없이 처분에 관한 문서를 주어야 한다.

③ : 동법 제38조의 2. 행정청은 제38조에 따른 공청회와 병행하여서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공청회(이하 "전자공청회"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14. [정답] ①

[해설] 대집행할 행위의 내용 및 범위는 반드시 대집행계고서에 의하여서만 특정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계고처분 전후에 송달된 문서나 기타 사정을 종합하여 행위의 내용이 특정되거나 대집행의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범위를 알 수 있으면 족하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대판96누15428).

② : 대집행과 이행강제금을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이처럼 그 합리적인 재량에 의해 선택하여 활용하는 이상 중첩적인 제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입장이다(헌재 2004.2.26, 2001헌바80 등).

③ : 판례는 행정대집행의 절차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도로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공작물 등의 철거 등을 구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대판 99다18909).

④ : 매점에 대한 점유자의 점유를 배제하고 그 점유이전을 받는데 있어, 이러한 의무는 그것을 강제적으로 실현함에 있어 직접적인 실력행사가 필요한 것이지 대체적 작위의무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어서 직접강제의 방법에 의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행정대집행법에 의한 대집행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대판 97누157).

15. [정답] ②

[해설] 오늘날의 통설 ․ 판례는 행정범에서도 원칙상 고의를 필요로 하지만 과실행위를 처벌한다는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관련 행정형벌법규의 해석에 의하여 과실행위도 처벌한다는 뜻이 도출되는 경우에는 과실행위도 처벌된다고 본다. “구 대기환경보전법의 입법목적이나 제반 관계 규정의 취지 등을 고려하면, 법정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배출가스를 배출하면서 자동차를 운행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위 법 제57조 제6호의 규정은 자동차의 운행자가 그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배출가스가 소정의 운행자동차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다는 점을 실제로 인식하면서 운행한 고의범의 경우는 물론 과실로 인하여 그러한 내용을 인식하지 못한 과실범의 경우도 함께 처벌하는 규정이다(대판 92도1136).

① : 통고처분은 정식 형사소송절차에 의하여 불복할 수 있으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다.

③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9조. 과태료 부과의 제척기간에 관한 내용이다

④ : 임시운행허가기간을 벗어나 무등록차량을 운행한 자에 대한 과태료의 제재와 형사처벌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대판 96도158).

16. [정답] ②

[해설] 무효선언적 의미의 취소소송도 형식적으로는 취소소송의 형태를 취하고 있으므로 취소소송의 제기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따라서 사안의 경우 예외적 행정심판전치 소송요건이 요구되므로 전심절차를 거쳐야 한다.

17. [정답] ③

[해설]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이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한다(동법 제20조 제1항 및 제2항).

18. [정답] ①

[해설]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은 ㉤, 1개이다. “지방의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회의장 내의 질서를 유지하고 의회의 사무를 감독하며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는 등의 직무권한을 가지는 지방의회 의장에 대한 불신임의결은 의장으로서의 권한을 박탈하는 행정처분의 일종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대판 94두23

㉠ : 소정의 행정처분이라고 하더라도 그 처분의 근거 법률에서 행정소송 이외의 다른 절차에 의하여 불복할 것을 예정하고 있는 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사건은 기본적으로 형사법원의 심리대상이 되고 피의자 및 피고인은 수사의 적법성 및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사소송절차를 통하여 불복할 수 있는 절차와 방법이 따로 마련되어 있으므로 검사의 공소제기가 적법절차에 의하여 정당하게 이루어진 것이냐의 여부에 관계없이 검사의 공소에 대하여는 형사소송절차에 의하여서만 다툴 수 있고 행정소송의 방법으로 공소의 취소를 구할 수는 없다. 대판 99두11264.

㉡ : 국가공무원법상 당연퇴직의 인사발령은 법률상 당연히 발생하는 퇴직사유를 공적으로 확인하여 알려주는 관념의 통지에 불과하고 공무원의 신분을 상실시키는 새로운 형성적 행위가 아니므로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대판 95누2036.

㉢ : 한국마사회가 조교사 또는 기수의 면허를 부여하거나 취소하는 것은 경마를 독점적으로 개최할 수 있는 지위에서 우수한 능력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경마에서의 일정한 기능과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거나 이를 박탈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이는 국가 기타 행정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행정권한의 행사가 아니라 일반 사법상의 법률관계에서 이루어지는 단체 내부에서의 징계 내지 제재처분이다. 대판 2005두8269.

㉣ : 수도사업자가 급수공사 신청자에 대하여 급수공사비 내역과 이를 지정기일 내에 선납하라는 취지로 한 납부통지는 수도사업자가 급수공사를 승인하면서 급수공사비를 계산하여 급수공사 신청자에게 이를 알려주고 위 신청자가 이에 따라 공사비를 납부하면 급수공사를 하여 주겠다는 취지의 강제성이 없는 의사 또는 사실상의 통지행위라고 풀이함이 상당하고, 이를 가리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대판 93누6331.

19. [정답] ④

[해설] 행정소송법은 임시지위를 인정하는 가처분에 관하여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다만 제43조에서 국가를 상대로 하는 당사자소송의 경우에는 가집행선고를 할 수 없다는 규정은 있다.

① :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후단.

제23조(집행정지) ② 취소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처분 등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본안이 계속되고 있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처분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이하 "집행정지"라 한다)를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처분의 효력정지는 처분등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을 정지함으로써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② : 집행정지에서 행정처분 자체의 내용적 적법여부는 본안 소송에서 판단할 문제이므로 집행정지의 요건이 아니지만, 본안계속 중에 집행정지 신청을 할 수 있으므로 소송의 제기자체는 소송요건 흠결 없이 적법하여야 한다.

③ : 유흥접객영업허가의 취소처분으로 5,000여만 원의 시설비를 회수하지 못하게 된다면 생계까지 위협받게 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는 등의 사정은 위 처분의 존속으로 당사자에게 금전으로 보상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없다(대판 91두1).

20. [정답] ③

[해설] 행정청의 과태료부과처분에 대하여 60일 내에 이의제기를 하면 과태료부과처분은 실효되고, 행정청의 통보 후에 관할 법원은 행정소송절차가 아니라 비송사건절차에 따라 과태료재판을 하게 된다.

형 법	자 료 제 공
	조태엽 교수

1	2	3	4	5	6	7	8	9	10
③	②	③	④	②	①	④	③	③	①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②	④	③	④	③	①	②	①	③	④

1. [정답] ③

㉠㉢㉤ 3개 지문이 법률주의에 위반된다(㉠ 대판 1998.10.15. 98도1759 ㉢ 대판 1998.6.18. 97도2231 ㉤ 대판 1990.11.27. 90도1516). ㉡㉣㉥은 법률주의에 위반되지 않는다(㉡ 대판 1994.10.11. 94도1669 ㉣ 대판 2000.10.27. 2000도4187 ㉥ 헌재 2001.12.20. 2001헌가6․7).

2. [정답] ②

㉥㉦ 3개 지문이 신분에 의하여 가중처벌되는 부진정신분범이다. ㉢㉣㉧ 지문은 신분범이며, ㉤ 지문은 비신분범이다. [참고] 경찰청 시험관리당국의 출제위원들은 ㉥ 불법체포․감금죄가 진정신분범이라는 설과 부진정신분범이라는 설(다수설)이 대립되어 있다는 이유로 ②번 지문과 ③번 지문 모두를 답으로 인정하였으나, 시험은 다수설(때로는 통설) 및 판례에 의하여 출제되는 것은 상식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다수설에 의하여 불법체포․감금죄를 부진정신분범으로 보아 정답은 ②번 지문만이라고 했어야 한다고 본다.

3. [정답] ③

③ 산림실화는 도급자에 대한 도급계약상의 책임이지 위 하수급인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산림실화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과실이라고는 할 수 없다(대판 1987.4.28. 87도297). 나머지는 인과관계가 인정된다(① 대판 1994.3.22. 93도3612. ② 1986.9.9. 대판 85도2433. ④ 대판 1983.1.18. 70도1387).

4. [정답]

틀리다. 작위범인 증거인멸죄만 성립하고 부작위범인 직무유기죄는 따로 성립하지 않는다(대판 2006.10.19. 2005도3909). 나머지는 옳다( 대판 2007.4.12. 2007도967  대판 2007.7.12. 2005도9221  대판 2007.4.12. 2007도1033).

5. [정답] ②

업무상과실이 인정되는 것은 ㉠ (대판 1960.03.22. 4294형상5)과 ㉢ (대판 1972.05.09. 72도701)이다. ㉡ (대판 1965.01.19. 64도719)과 ㉣ (대판 1960.07.13. 4293형상336)은 업무상과실을 인정하지 않는다.

6. [정답] ①

① 틀리다. 과실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까지 포함한다(대판 1992.7.28. 92도999). ② 구성요건모델의 경우 실행행위의 착수가 원인행위시에 있으므로 심신장애상태에서 객체의 동일성에 관해 착오하였더라도 실행행위의 착수시를 기준으로 하여 행위방법의 잘못으로 행위자가 의도하지 않은 다른 객체에 결과가 발생한 방법의 착오가 된다. ③ 과실범의 미수는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7. [정답] ④

[1] 의사가 영리의 목적으로 비의료인과 공모하여 무면허의료행위를 하였다면 그 행위는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한다. [2] 의료행위는 의료인만이 할 수 있음을 원칙으로 하되 간호사, 간호조무사,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의 면허를 가진 자가 의사, 치과의사의 지도하에 진료 또는 의학적 검사에 종사하는 행위는 허용된다 할 것이나 그 외의 자는 의사, 치과의사의 지도하에서도 의료행위를 할 수 없는 것이고, 나아가 의사의 전체 시술과정 중 일부의 행위라 하더라도 그 행위만으로도 의료행위에 해당하는 한 비의료인은 이를 할 수 없으며, 의료행위를 할 면허 또는 자격이 없는 한 그 행위자가 실제로 그 행위에 관하여 의료인과 같은 수준의 전문지식이나 시술능력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의 행위를 ‘무면허의료행위의 공범’으로 판단한 원심의 처리에 무면허의료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사유도 없다(대판 2003.9.5. 2003도2903).

8. [정답] ③

③ 틀리다. 변호사가 아닌 자의 ···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위반행위에서 당사자와 내용을 달리하는 법률사건에 관한 법률사무 취급은 각기 별개의 행위라고 할 것이므로,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각기 다른 법률사건에 관한 법률사무를 취급하여 저지르는 위 변호사법위반의 각 범행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체적 경합범이 되는 것이지 포괄일죄가 되는 것이 아니다(대판 2015.1.15. 2011도14198). ① 대판 2002.7.18. 2002도669 전원합의체판결 ② 대판 2012.6.28. 2012도3927 ④ 피고인 甲이 공유관계에 있는 대지를 丙에게 가등기를 경료 함으로써 횡령죄가 성립한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여 위 가등기를 말소하여 소유권에 대한 침해를 회복한 후 다시 丁에게 가등기를 경료 한 것은 재차 횡령죄를 범한 것이 된다(대판 1979.8.28. 79도1611 ; 대판 1978.11.28. 78도2175).

9. [정답] ③

몰수의 대상이 되는 것은 ㉠, ㉢, ㉤, ㉥, ㉦ 5개이다.

㉠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으로 몰수의 대상이 된다.

㉡ 허위신고죄의 범죄행위 자체에 제공되는 물건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형법 제48조 제1항 소정의 몰수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1974.6.11. 74도352).

㉢ 수표가 직접적으로 도박자금으로 사용되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위 수표가 피해자로 하여금 사기도박에 참여하도록 만들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된 이상, 이를 몰수할 수 있다(대판 2002.9.24. 2002도3589).

㉣ 미화를 휴대하여 우리나라에 입국한 후 외국환관리법 제18조, 동법시행령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에 있어서는 그 행위자체에 의하여 취득한 미화는 있을 수 없는 것이므로 동법 제36조의 2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미화를 몰수할 수 없다(대판 1982.3.9. 81도2930).

㉤ 범죄행위에 제공하려고 한 물건은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범죄 후 범인 이외의 자가 정을 알면서 취득한 경우 이를 몰수할 수 있고, 한편 법원이나 수사기관은 필요한 때에는 증거물 또는 몰수할 것으로 사료하는 물건을 압수할 수 있으나, 몰수는 반드시 압수되어 있는 물건에 대하여서만 하는 것이 아니므로, 몰수대상물건이 압수되어 있는가 하는 점 및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압수되었는가 하는 점은 몰수의 요건이 아니다(대판 2003.5.30. 2003도705).

㉥ 위 승용차는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 정한 범죄행위에 제공한 물건으로 보아 몰수할 수 있다(대판 2006.9.14. 2006도4075).

㉦ 사행성 게임기는 기판과 본체가 서로 물리적으로 결합되어야만 비로소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기계로서, 당국으로부터 적법하게 등급심사를 받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본체를 포함한 그 전부가 범죄행위에 제공된 물건으로서 몰수의 대상이 된다(대판 2006.12.8. 2006도6400).

10. [정답]

㉠ 옳다(대판 2006.11.23. 2006도4885).

㉡ 틀리다. 누범의 형은 그 죄에 정한 형의 장기의 2배까지 가중할 수 있다(제35조 제2항).

㉢ 틀리다. 허용되지 않는다(대판 2007.2.22. 2006도8555). 그러나 반대로,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에 대하여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따로 형을 선고하여야 하기 때문에 하나의 판결로 두 개의 자유형을 선고하는 경우 그 두 개의 자유형은 각각 별개의 형이므로 형법 제62조 제1항에 정한 집행유예의 요건에 해당하면 그 각 자유형에 대하여 각각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는 것이고, 또 그 두 개의 자유형 중 하나의 자유형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면서 다른 자유형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것도 우리 형법상 이러한 조치를 금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이상 허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판 2002.2.26. 2000도4637).

㉣ 틀리다. 형의 선고를 받은 자는 시효의 완성으로 인하여 그 집행이 면제된다(제77조).

11. [정답] ②

② 틀리다.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라는 말은 소지뿐만 아니라 널리 ‘이용한다.’는 뜻도 포함하고 있다(대판 2002.9.6. 2002도2812). 나머지는 옳다(① 대판 2014.6.12. 2014도1894 ③ 대판 1992.5.12. 92도381 ④ 대판 1991.4.9. 91도427).

12. [정답] ④

④ 틀리다. 특정 상가건물관리회의 회장이 위 관리회의 결산보고를 하면서 전 관리회장이 체납관리비 등을 둘러싼 분쟁으로 자신을 폭행하여 유죄판결을 받은 사실을 알린 사안에서, 건물관리회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하였다(대판 2008.11.13. 2008도6342). ① 대판 2010.11.11. 2010도8265 ② 대판 2005.12.9. 2004도2880 ③ 대판 2008.10.9. 2007도1220

13. [정답] ③

③의 경우에만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하였다(대판 1990.5.25. 90도537). 나머지는 불법영득의사를 부정하였다(① 대판 1992.9.8. 91도3149 ② 대판 1991.6.11. 91도2831 ④ 대판 1992.3.27. 91도2831).

14. [정답] ④

④ 틀리다. 원인무효인 소유권이전등기의 명의자에 불과한 자는 위 임야 지분을 제3자에게 유효하게 처분할 수 있는 권능을 갖지 아니한다(대판 2007.5.31. 2007도1082). 나머지는 옳다(① 대판 2008.10.9. 2007도2511 ② 대판 2010.2.25. 2010도93 ③ 대판 2015.2.12. 2014도11244).

15. [정답] ③

③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甲 택시회사 노동조합 분회장이자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지역본부 교섭위원인 피고인이 사용자단체인 지역택시운송사업조합과 노사교섭을 담당하면서, 근로자인 운전기사 과반수의 동의 없이 운송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중 일부만을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고 나머지는 단체협약상 운송사업자가 부담할 비용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합의해 주었는데, 위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은 납부의무자인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게 귀속되는 것이어서 피고인이 소속 조합원들에 대한 관계에서 직접 그들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없다(대판 2012.3.15. 2010도3207). 나머지는 배임죄가 성립한다(① 대판 1991.7.9. 91도846 ② 대판 1990.10.16. 90도1702 ④ 대판 1990.8.10. 90도414).

16. [정답] ①

① 틀리다. 재건축사업으로 철거예정이고 그 입주자들이 모두 이사하여 아무도 거주하지 않은 채 비어 있는 아파트라 하더라도, 그 객관적 성상이 본래 사용목적인 주거용으로 쓰일 수 없는 상태라거나 재물로서의 이용가치나 효용이 없는 물건이라고도 할 수 없어 재물손괴죄의 객체가 된다고 한 사례(대판 2007.9.20. 2007도5207). ② 대판 2011.5.13. 2010도9962 ③ 대판 2004.5.28. 2004도434 ④ 대판 2008.3.27. 2007도7933

17. [정답] ②

② 틀리다. 형법 제216조 전단의 허위유가증권작성죄는 작성권한 있는 자가 자기 명의로 기본적 증권행위를 함에 있어서 유가증권의 효력에 영향을 미칠 기재사항에 관하여 진실에 반하는 내용을 기재하는 경우에 성립하는바, 자기앞수표의 발행인이 수표의뢰인으로부터 수표자금을 입금받지 아니한 채 자기앞수표를 발행하더라도 그 수표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으므로 허위유가증권작성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대판 2005.10.27. 2005도4528). 나머지는 옳다(① 대판 2005.10.27.2005도4528 ③ 대판 1974.1.15. 73도2041 ④ 대판 1956.6.26. 56도128).

18. [정답] ①

㉣ 지문 한 개만 옳고, 나머지는 틀리다.

㉠ 간첩은 적국과의 의사의 연락이 있을 것을 요하므로 편면적 간첩은 간첩죄가 아니라 간첩예비에 해당한다.

㉡ 국가기밀이란 제한된 범위의 사람에게만 알려져 있으면서 대한민국의 외적 안전에 중대한 불이익을 초래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국에 대하여 비밀로 해야 할 사실․대상․지식을 말한다. 국가기밀 여부는 국가기관의 기밀이라는 표지나 기밀보지의사라는 형식적 기준이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대한민국의 안전을 위하여 적국에 대해 비밀로 해야 할 실질적인 이익이 있는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 간첩죄에 있어서의 국가기밀이란 순전한 의미에서의 국가기밀에만 국한할 것이 아니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각 방면에 걸쳐서 대한민국의 국방정책상 북한에 알리지 아니하거나 확인되지 아니함이 이익이 되는 모든 기밀사항을 포함하고, 지령에 의하여 민심동향을 파악· 수집하는 것도 이에 해당되며, 그 탐지· 수집의 대상이 우리 국민의 해외교포사회에 대한 정보여서 그 기밀사항이 국외에 존재한다고 하여도 위의 국가기밀에 포함된다(대판 1988.11.8. 88도1630).

㉣ 현행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정한 기밀을 해석함에 있어서 그 기밀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각 방면에 관하여 반국가단체에 대하여 비밀로 하거나 확인되지 아니함이 대한민국의 이익이 되는 모든 사실, 물건 또는 지식으로서, 그것들이 국내에서의 적법한 절차 등을 거쳐 이미 일반인에게 널리 알려진 공지의 사실, 물건 또는 지식에 속하지 아니한 것이어야 하고, 또 그 내용이 누설되는 경우 국가의 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기밀로 보호할 실질가치를 갖춘 것이어야 한다(대판 1997.7.16. 97도985).

㉤ 간첩죄는 기밀탐지․수집 지령을 받고 간첩을 위하여 국내에 잡입 또는 입국하였을 때에 실행의 착수가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대판 1984.9.11. 84도1381).

㉥ 직무에 관하여 군사상 기밀을 지득한 자가 이를 적국에 누설한 경우에는 형법 제98조 제2항에, 직무와 관계없이 지득한 군사상 기밀을 적국에 누설한 경우에는 형법 제99조(일반이적죄)에 각 해당한다(대판 1982.11.23. 82도2201).

19. [정답]

③ 옳다(대판 1987.3.24. 85도2650). 나머지는 틀리다. ① 민사소송의 당사자는 증인능력이 없으므로 증인으로 선서하고 증언하였다 하더라도 위증죄의 주체가 될 수 없고, 이러한 법리는 민사소송에서의 당사자인 법인의 대표자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판 1998.3.10. 97도1168). ② 하나의 사건에 관하여 한 번 선서한 증인이 같은 기일에 여러 가지 사실에 관하여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공술을 한 경우 이는 하나의 범죄의사에 의하여 계속하여 허위의 공술을 한 것으로서 포괄하여 1개의 위증죄를 구성하는 것이고 각 진술마다 수개의 위증죄를 구성하는 것이 아니다(대판 1992.11.27. 92도498). ④ 위증죄를 범한 자가 그 공술한 사건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자수한 경우 그 형을 필요적으로 감경 또는 면제해야 한다(형법 제153조). 한편, 그 공술한 사건의 재판이 확정된 후에 자수한 경우에는 형법 제52조가 적용되어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을 뿐이다.

20. [정답] ④

④ 틀리다. 피고인 자신이 상대방의 범행에 공범으로 가담하였음에도 자신의 가담사실을 숨기고 상대방만을 고소한 경우, 피고인의 고소내용이 상대방의 범행 부분에 관한 한 진실에 부합하므로 이를 허위의 사실로 볼 수 없고, 상대방의 범행에 피고인이 공범으로 가담한 사실을 숨겼다고 하여도 그것이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독립하여 형사처분 등의 대상이 되지 아니할뿐더러 전체적으로 보아 상대방의 범죄사실의 성립 여부에 직접 영향을 줄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는 내용에 관계되는 것이므로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판 2008.8.21. 2008도3754). ① 대판 2010.4.29. 2010도2745 ② 대판 2010.11.25. 2010도10202 ③ “피고소인이 송이의 채취권을 이중으로 양도하여 손해를 입었으니 엄벌하여 달라”는 내용의 고소사실이 횡령죄나 배임죄 기타 형사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내용의 신고에 불과하여 그 신고 내용이 허위라고 하더라도 무고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한 사례(대판 2007.4.13. 2006도558).

형사소송법	자 료 제 공
	이동진 교수

1	2	3	4	5	6	7	8	9	10
④	③	①	④	②	①	①	②	③	②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④	③	①	③	③	④	②	②	④	③

1. [정답] ④

헌재결 2001.6.28, 99헌가14 ① 기피신청이 소송의 지연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한 경우에 신청을 받은 법원 또는 법관이 이를 기각할 수 있도록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0조 제1항이 헌법상 보장되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할 수 없다(헌재결 2006. 7. 27. 2005헌바58). ②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배된 공소제기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공소장 기재의 방식에 관하여 피고인측으로부터 아무런 이의가 제기되지 아니하였고 법원 역시 범죄사실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그대로 공판절차를 진행한 결과 증거조사절차가 마무리되어 법관의 심증형성이 이루어진 단계에서는 소송절차의 동적 안정성 및 소송경제의 이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제는 더 이상 공소장일본주의 위배를 주장하여 이미 진행된 소송절차의 효력을 다툴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판 2009.10.22, 2009도7436 전합). ③ 음주운전과 관련한 도로교통법 위반죄의 범죄수사를 위하여 미성년자인 피의자의 혈액채취가 필요한 경우에도 피의자에게 의사능력이 있다면 피의자 본인만이 혈액채취에 관한 유효한 동의를 할 수 있고, 피의자에게 의사능력이 없는 경우에도 명문의 규정이 없는 이상 법정대리인이 피의자를 대리하여 동의할 수는 없다(대판 2014.11.13., 2013도1228).

2. [정답] ③

고소를 할 때는 소송행위능력, 즉 고소능력이 있어야 하나, 고소능력은 피해를 입은 사실을 이해하고 고소에 따른 사회생활상의 이해관계를 알아차릴 수 있는 사실상의 의사능력으로 충분하므로, 민법상 행위능력이 없는 사람이라도 위와 같은 능력을 갖추었다면 고소능력이 인정된다(대판 2011.6.24, 2011도4451). ① 대판 2011.6.24, 2011도4451 ② 대판 2011.6.24, 2011도4451 ④ 대판 1985.11.12, 85도1940

3. [정답] ①

피의자가 변호인의 참여를 원한다는 의사를 명백하게 표시하였음에도 수사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지 아니한 채 피의자를 신문하여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2조에 정한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위반된 증거일 뿐만 아니라,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서 정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에 해당하므로 이를 증거로 할 수 없다(대판 2013.3.28, 2010도3359). ② 대판 2011.11.10, 2011도8125 ③ 대결 2013.7.1, 자 2013모160 ④ 제244조의4 제1항

4. [정답] ④

체포 또는 구속적부심사결정에 의하여 석방된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죄증을 인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재차 체포 또는 구속하지 못한다(제214조의3 제1항). ① 2011.5.26, 2011도3682 ② 제200조의4 제4항 ③ 대결 1997.9.29, 자 97모66

5. [정답] ②

㉠㉡ 2개이다. ㉠ 보석의 청구를 받은 법원은 지체없이 심문기일을 정하여 구속된 피고인을 심문하여야 한다(규칙 제54조의2 제1항 본문). ㉡ 법원은 보석을 취소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보증금 또는 담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취할 수 있다(제103조 제1항). ㉢ 제105조 ㉣ 제100조 제3항 ㉤ 규칙 제56조 제1항

6. [정답] ①

경찰관이 이른바 전화사기죄 범행의 혐의자를 긴급체포하면서 그가 보관하고 있던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을 압수한 사안에서, 이는 구 형사소송법(2007. 6. 1. 법률 제84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7조 제1항에서 규정한 해당 범죄사실의 수사에 필요한 범위 내의 압수로서 적법하므로, 이를 위 혐의자의 점유이탈물횡령죄 범행에 대한 증거로 인정한 사례(대판 2008.7.10, 2008도2245). ② 대결 2015.10.15, 자 2013모1970 ③ 대판 2011.4.28, 2009도10412 ④ 대판 2016.3.10, 2013도11233

7. [정답] ①

감정유치의 대상자는 피의자나 피고인일 뿐, 피해자에 대하여는 할 수 없다(제172조 제3항, 제221조의3). ② 제139조, 제215조 ③④ 대판 2012.11.15, 2011도15258

8. [정답] ②

㉠ 1개이다. ㉠ 검사가 피고인의 여러 범죄행위를 일괄하여 기소하지 아니하고 수사진행 상황에 따라 여러 번에 걸쳐 나누어 분리기소하였다고 하여 검사의 공소제기가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대판 2007.12.27, 2007도5313). ㉡ 대판 2012.7.12, 2010도9349 ㉢ 대판 2004.4.27, 2004도482 ㉣ 대판 1995.3.10, 94도2598 ㉤ 대판 2001.9.7, 2001도3026

9. [정답] ③

제255조 제1항, 대판 1976.12.28, 76도3203 ① 공소취소는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단, 공판정에서는 구술로써 할 수 있다(제255조 제2항). ② 공소취소에 의한 공소기각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공소취소 후 그 범죄사실에 대한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에 한하여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제329조). ④ 단순일죄인 범죄사실에 대하여 공소취소로 인한 공소기각결정이 확정된 후에 종전의 범죄사실을 변경하여 재기소하기 위하여는 변경된 범죄사실에 대한 다른 중요한 증거가 발견되어야 한다(대판 2009.8.20, 2008도9634).

10. [정답] ②

㉢ 1개이다. ㉢ 상고심판결을 담당한 법관이 형사소송법 제400조에 의한 판결정정신청사건을 심리하는 경우는 법관이 전심재판에 관여한 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판 1967.1.18, 66초67). ㉠ 제21조 제1항 ㉡ 대판 2002.11.13, 2002도4893 ㉣ 제24조 ㉤ 제25조 제2항

11. [정답] ④

피고인이 2급 시각장애인으로서 점자자료가 아닌 경우에는 인쇄물 정보접근에 상당한 곤란을 겪는 수준임에도, 국선변호인 선정절차를 취하지 아니한 채 공판심리를 진행한 원심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대판 2010.4.29, 2010도881). ① 대결 2000.11.28, 2000모66 ② 대판 2000.11.24, 2000도4398 ③ 대판 1997.2.14, 96도3059

12. [정답] ③

㉢㉣㉤ 3개이다. ㉢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어느 때나 증인을 신문할 수 있으며 당사자의 신문순서를 변경할 수 있다(제161조의2 제3항). ㉣ 공동피고인과 피고인이 뇌물을 주고 받은 사이로 필요적 공범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검사는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에 대한 증거를 미리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판사에게 공동피고인을 증인으로 신문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대판 1988.11.8, 86도1646). ㉤ 형사소송법 제297조에 따라 변호인이 없는 피고인을 일시 퇴정하게 하고 증인신문을 한 다음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반대신문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은 위법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고 볼 여지가 있으나, 그 다음 공판기일에서 재판장이 증인신문 결과 등을 공판조서(증인신문조서)에 의하여 고지하였는데 피고인이 ‘변경할 점과 이의할 점이 없다’고 진술하여 책문권 포기 의사를 명시함으로써 실질적인 반대신문의 기회를 부여받지 못한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할 수 있다(대판 2010.1.14, 2009도9344). ㉠ 규칙 제70조 ㉡ 제149조

13. [정답] ①

증인신문 외 의견진술은 범죄사실의 인정을 위한 증거로 할 수 없다(규칙 제134조의 12). ② 제294조의2 제1항 ③ 제294조의2 제4항 ④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0조 제1항

14. [정답] ③

㉠㉢㉣ 3개이다. ㉠ 공판준비기일에는 배심원이 참여하지 아니한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4항). ㉢ 법원은 만 70세 이상이거나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로 기소되어 사건이 종결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배심원 직무의 수행을 면제할 수 있다(동법 제20조). ㉣ 피고인은 제9조 제1항의 배제결정 또는 제10조 제1항의 회부결정이 있거나 공판준비기일이 종결되거나 제1회 공판기일이 열린 이후에는 종전의 의사를 바꿀 수 없다(동법 제8조 제4항). ㉡ 동법 제12조 제1항 ㉤ 동법 제30조 제1항 ㉥ 동법 제30조 제2항

15. [정답] ③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에 따라 조사자의 증언에 증거능력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원진술자가 사망, 질병, 외국거주, 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어야 하는 것이라서, 원진술자가 법정에 출석하여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을 부인하는 취지로 증언한 이상 원진술자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조사자의 증언은 증거능력이 없다(대판 2008.9.25, 2008도6985). ① 대판 1990.10.16, 90도1474 ② 대판 2012.05.24, 2010도5948 ④ 대판 2015.04.23, 2015도2275

16. [정답] ④

상법장부나 항해일지, 진료일지 또는 이와 유사한 금전출납부 등과 같이 범죄사실의 인정 여부와는 관계없이 자기에게 맡겨진 사무를 처리한 사무 내역을 그때그때 계속적, 기계적으로 기재한 문서 등의 경우는 사무처리 내역을 증명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문서로서 그 존재 자체 및 기재가 그러한 내용의 사무가 처리되었음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별개의 독립된 증거자료이고, 설사 그 문서가 우연히 피고인이 작성하였고 그 문서의 내용 중 피고인의 범죄사실의 존재를 추론해 낼 수 있는, 즉 공소사실에 일부 부합되는 사실의 기재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일컬어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는 문서라고 볼 수는 없다(대판 1996.10.17, 94도2865 전원합의체). ① 대판 1983.8.23, 83도820 ② 대판 2007.11.29, 2007도7835 ③ 대판 2010.12.23, 2010도11272

17. [정답] ②

소년법 제30조의 보호처분을 받은 사건과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제기가 되었다면 동조의 보호처분은 확정판결이 아니고 따라서 기판력도 없으므로 이에 대하여 면소판결을 할 것이 아니라 공소제기절차가 동법 제47조의 규정에 위배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 경우이므로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여야 한다(대판 1985.5.28, 85도21). ① 옳은 설명이다. ③ 대판 1984.7.24, 84도1129 ④ 대판 2006.9.8, 2006도3172

18. [정답] ②

㉣㉥ 2개이다. ㉣ 검사나 피고인 또는 제339조에 규정한 자는 상소의 포기 또는 취하를 할 수 있다(제349조). 피고인의 법정대리인 또는 제341조에 규정한 자는 피고인의 동의를 얻어 상소를 취하할 수 있다(제351조). 따라서 상소의 포기권자와 상소의 취하권자는 그 범위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 ㉥ 상소의 포기 또는 취하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단, 공판정에서는 구술로써 할 수 있다(제352조 제1항). ㉠ 제344조 제1항 ㉡ 제360조, 제376조 ㉢ 제349조 단서 ㉤ 제356조

19. [정답] ④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 청구가 이루어지고 그 후 진행된 정식재판 절차에서 유죄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경우, 재심사유가 존재한다고 주장하는 피고인 등은 효력을 잃은 약식명령이 아니라 유죄의 확정판결을 대상으로 재심을 청구하여야 한다(대판 2013.4.11, 2011도10626). ① 대결 2004.2.13, 자 2003모464 ② 대판 2009. 7.16, 2005모472 전원합의체 ③ 대판 2015.5.21, 2011도1932 전원합의체

20. [정답] ③

㉡㉤ 2개이다. ㉡ 정식재판의 청구는 제1심판결 선고 전까지 취하할 수 있다(제454조). ㉤ 약식명령에 관하여는 그 기판력의 시적범위를 약식명령의 송달시를 기준으로 할 것인가 또는 그 발령시를 기준으로 할 것인지 이론의 여지가 있으나 그 기판력의 시적 범위를 판결절차와 달리 하여야 할 이유가 없으므로 그 발령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판 1984.7.24, 84도1129). ㉠ 제448조 제1항 ㉢ 제457조 ㉣ 제458조, 제350조 ㉥ 제453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