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년 1월 경찰공무원(순경) 모의고사

- 경찰행정학과 특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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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규경찰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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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학개론】

출제 : 김재규 교수

1. 다음은 경찰의 개념과 종류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대륙법계 국가는 경찰과 시민을 대립적인 관계로 보지 않는다.

㉡ 독일과 프랑스에서는 18세기 후반에 이미 소극적 목적의 경찰개념을 실정법화 하였다.

㉢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조직을 기준으로, 형식적 의미의 경찰은 작용을 기준으로 결정된다.

㉣ 경찰활동의 질과 내용에 따라 예방경찰과 진압경찰로 나눈다.

㉤ 위해정도 및 담당기관에 의한 분류는 평시경찰과 비상경찰로 나뉘며,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은 경찰유지의 권한과 책임의 소재에 따른 구분이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2. 경찰활동과 경찰의 관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대통령은 재직 중 행한 행위에 대한 어떠한 범죄에 대해서도 소추되지 않는다.

② 국회의원의 모든 직무상 발언은 국회 외에서 책임지지 않는다.

③ 국회 안에 현행범인이 있을 때에는 경찰관은 이를 체포한 후 국회의장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④ 외교공관과 외교관의 개인주택은 국제법상 치외법권 지역으로 불가침의 대상이나, 외교사절의 승용차 등 교통수단은 불가침의 대상이 아니다.

3. 다음은 ｢경찰법｣의 내용이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경찰청의 사무를 지역적으로 분담하여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소속으로 지방경찰청을 두고, 지방경찰청장 소속으로 경찰서를 둔다. 이 경우 인구, 행정구역, 면적, 지리적 특성, 교통 및 그 밖의 조건을 고려하여 시·도지사 소속으로 2개의 지방경찰청을 둘 수 있다.

② 국가경찰공무원은 직무수행에 있어 상관의 지휘·감독의 적법성 또는 정당성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때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③ 경찰서에 경찰서장을 두며, 경찰서장은 경무관, 총경(總警) 또는 경정(警正)으로 보한다.

④ 경찰청장은 대규모의 테러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전국적인 치안유지를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공무원을 직접 지휘·명령할 수 있다.

4. 경찰공무원의 인사와 관련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경찰법」상 경찰청장의 임명절차는 경찰위원회의 추천 → 행정자치부장관 제청 → 국무총리 경유 →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 경정 승진임용의 인사권자는 경찰청장이다.

③ 경찰공무원 인사위원회는 5인 이상 7인 이하로 구성되고, 위원은 경찰청 소속 총경 이상의 경찰관 중에서 경찰청장이 임명하며 위원장은 경찰청 차장이 된다.

④ 총경의 전보, 휴직, 직위해제, 강등, 정직 및 복직에 대한 인사권자는 경찰청장이다.

5. 다음은 경찰공무원의 신규임용에 있어서 채용후보자명부 및 채용후보자 등록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채용후보자명부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하되, 경찰청장은 필요에 따라 1년의 범위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므로 최장 유효기간은 2년이다.

② 경찰청장은 신규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경찰대학을 졸업한 사람과 경찰간부후보생을 포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적 순위에 따라 채용후보자 명부에 등재(登載)하여야 한다.

③ 경찰공무원의 신규채용은 채용후보자명부의 등재순위에 의한다. 다만, 채용후보자가 경찰교육기관에서 신임교육을 받은 때에는 그 교육성적순위에 의한다.

④ 채용후보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람은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본다.

6. 다음은 경찰공무원의 정년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경찰공무원의 연령정년은 원칙적으로 60세이다.

㉡ 각 계급별 계급정년은 치안감 4년, 경무관 5년, 총경 11년, 경정 15년이다.

㉢ 강등된 계급의 계급정년은 강등되기 전 계급 중 가장 높은 계급의 계급정년으로 한다.

㉣ 수사·정보·외사·보안 등 특수부문에 근무하는 총경·경정은 심사를 거쳐 2년의 범위에서 계급정년을 연장할 수 있다.

㉤ 경찰청장은 전시·사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하에서는 3년의 범위에서 계급정년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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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경찰공무원의 의무로는 신분상의 의무와 직무상의 의무가 있다. 다음 중 신분상의 의무에 해당하는 것은 몇 개인가?

㉠ 법령준수의 의무

㉡ 복종의 의무

㉢ 친절·공정의 의무

㉣ 비밀엄수의 의무

㉤ 청렴의 의무

㉥ 정치운동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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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다음은 ｢경찰관 직무집행법｣의 내용이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경찰관은 불심검문에 따라 질문을 하거나 동행을 요구할 경우 자신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면서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질문이나 동행의 목적과 이유를 설명하여야 하며, 동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동행 장소를 밝혀야 한다.

②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체포·구속된 사람 또는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판결이나 처분을 받은 사람을 수용하기 위하여 경찰서와 지방해양경비안전관서에 유치장을 둔다.

③ 경찰장구를 사용하는 경우 그 책임자는 사용일시·사용장소·사용대상 등을 기록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④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규정된 경찰관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권을 남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9. 다음은 공직분류방식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계급제는 사람중심의 분류방법이고, 직위분류제는 직무중심의 공직분류방법이다.

㉡ 계급제는 관료제 전통이 강한 영국, 미국에서 발달한 공직분류방식이다.

㉢ 직위분류제는 권한과 책임의 한계를 명확히 할 수 있다.

㉣ 계급제는 공무원의 장기간에 걸친 종합적·신축적 능력보유로 인해 인사배치에 신축성이 있으며, 따라서 인사배치는 행정의 전문화를 기하는 직위분류제가 계급제보다 비융통적이다.

㉤ 우리나라는 직위분류제를 원칙으로 하고, 계급제적 요소가 가미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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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다음은 보안관리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국가는 보안의 주체이며 보안의 대상이 아니다.

② 「보안업무규정」상 비밀구분의 기준이 되는 것은 비밀의 중요성과 가치의 정도이다.

③ 누설될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비밀은 Ⅲ급비밀이다.

④ 비밀은 적절히 보호할 수 있는 최고등급으로 분류하되, 과도하거나 과소하게 분류해서는 아니 된다.

11. 다음은 범죄예방(통제)이론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합리적 선택이론에서는 인간의 자유의지를 인정하는 결정론적 인간관에 입각하여 범죄자는 비용과 이익을 계산하고 자신에게 유리한 경우에 범죄를 행한다고 본다.

② 사회발전을 통한 범죄예방이론에 대하여는 개인이나 소규모의 조직체에 의해 수행될 수 없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③ 일상활동 이론은 범죄자의 입장에서 범행을 결정하는데 고려되는 4가지 요소로 가치(Value), 이동의 용이성(Inertia), 가시성(Visibility), 접근성(Access)을 들고 있다.

④ 치료 및 갱생이론에서는 범죄는 개인의 책임이 아니라 사회의 책임이라고 본다.

12. 다음은 경비업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경비업법」 제2조는 기계경비업무를 ‘경비대상시설에 설치한 기기에 의하여 감지·송신된 정보를 그 경비대상시설 장소에 설치한 관제시설의 기기로 수신하여 도난·화재 등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로 규정하고 있다.

② 「경비업법」 제2조는 특수경비업무를 ‘공항(항공기를 제외)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중요시설의 경비 및 도난·화재 그 밖의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로 규정하고 있다.

③ 경비업은 법인이 아니면 이를 영위할 수 없으며, 경비업 허가의 유효기간은 허가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④ 경비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법인은 도급받아 행하고자 하는 경비업무를 특정하여 그 법인의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3. 다음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행위,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등에 관한 범죄를 처벌한다.

②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에서의 친족의 범위는 4촌 이내의 혈족·인척과 동거하는 친족으로 한다.

③ 성폭력범죄의 피해자가 19세 미만이거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조사 과정을 비디오녹화기 등 영상물 녹화장치로 촬영·보존하여야 한다.

④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 또는 경찰은 피해자가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증언하는 것에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명(疏明)하여 촬영된 영상물 또는 그 밖의 다른 증거에 대하여 해당 성폭력범죄를 수사하는 검사에게 증거보전의 청구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에는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증언하는 것에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

14. 다음은 「도로교통법」상 용어의 정의이다.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고속도로란 자동차의 고속교통에만 사용하기 위하여 지정된 도로

㉡ 차로란 연석선,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공작물로써 그 경계를 표시하여 모든 차의 교통에 사용하도록 된 도로의 부분

㉢ 자동차전용도로란 자동차 등이 다닐 수 있도록 설치된 도로

㉣ 안전지대란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나 통행하는 차마의 안전을 위하여 안전표지나 그와 비슷한 공작물로써 표시한 도로의 부분

㉤ 길가장자리구역이란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표지 등으로 그 경계를 표시한 도로의 가장자리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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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다음은 국제운전면허증의 발급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으려면 지방경찰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국제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은 발급받은 날부터 2년으로 한다.

③ 국제운전면허증은 이를 발급받은 사람의 국내운전면허의 효력이 없어지거나 취소된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④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사람의 국내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때에는 그 정지기간 동안 그 효력이 정지된다.

16. 다음은 「통합방위법」에 대한 내용이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갑종사태”란 일정한 조직체계를 갖춘 적의 대규모 병력 침투 또는 대량살상무기 공격 등의 도발로 발생한 비상사태로서 통합방위본부장 또는 지역군사령관의 지휘·통제 하에 통합방위작전을 수행하여야 할 사태를 말한다.

② “을종사태”란 적의 침투·도발 위협이 예상되거나 소규모의 적이 침투하였을 때에 지방경찰청장, 지역군사령관 또는 함대사령관의 지휘·통제 하에 통합방위작전을 수행하여 단기간 내에 치안이 회복될 수 있는 사태를 말한다.

③ “국가중요시설”이란 공공기관, 공항·항만, 주요 산업시설 등 적에 의하여 점령 또는 파괴되거나 기능이 마비될 경우 국가안보와 국민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주게 되는 시설을 말한다.

④ 국가중요시설은 국방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하여 지정한다.

17. 다음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학문, 예술, 체육, 관혼상제 및 국경행사에 관한 집회는 신고대상이 아니다.

② 주최자가 보완통고서 수령시로부터 24시간 이내에 기재사항을 보완하지 아니한 때에는 집회·시위에 대한 금지통고도 가능하다.

③ 자기 이름으로 자기 책임 아래 집회나 시위를 여는 사람이나 단체를 주관자라고 한다.

④ 옥내집회는 원칙적으로 신고대상이 아니지만, 집회 후 행진을 할 경우에는 신고대상이다.

18. 다음은 「국가보안법」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국가보안법」 제10조 불고지죄의 경우 미수·예비·음모를 처벌하지 않는다.

② 「국가보안법」의 죄를 범한 후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③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국가보안법」에 정한 죄의 참고인으로 출석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출석요구에 불응한 때에는 관할법원판사의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구인할 수 있다.

④ 공소보류 결정을 받은 자가 공소의 제기없이 1년이 경과한 때에는 소추할 수 없다.

19. 다음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과 관련된 설명이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북한이탈주민”이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② 일반적인 경우 국가정보원장이 북한이탈주민대책협의회 심의를 거쳐 보호여부에 대한 결정을 한다.

③ 대한민국은 보호대상자를 인도주의에 입각하여 특별히 보호한다.

④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의 정착 여건 및 생계유지 능력 등을 고려하여 정착금이나 그에 상응하는 가액의 물품을 지급할 수 있다.

20. 다음은 「범죄인인도법」 규정에 관한 내용이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범죄인 인도심사 및 그 청구와 관련된 사건은 각 관할구역 지방법원과 지방검찰청의 전속관할로 한다.

② 「범죄인인도법」은 범죄인 인도에 관하여 인도조약에 「범죄인인도법」과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인도조약 규정이 우선함을 명시하고 있다.

③ 대한민국과 청구국의 법률에 따라 인도범죄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장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범죄인을 인도할 수 있다.

④ 청구국의 인도청구가 범죄인이 범한 정치적 성격을 지닌 다른 범죄에 대하여 재판을 하거나 그러한 범죄에 대하여 이미 확정된 형을 집행할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범죄인을 인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수 사】

출제 : 조용석 교수

1. 다음 중 수사의 조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몇 개인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수사개시를 위한 범죄혐의는 주관적 혐의를 말하며 다만 구체적 사실에 근거를 둔 혐의일 것을 요한다.

㉡ 체포․구속을 위한 범죄혐의는 객관적 혐의를 말하며 이는 일반시민이 범죄의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 범의유발형 함정수사는 수사의 필요성에 반하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는다.

㉣ 친고죄의 경우 고소가 없으면 수사를 개시 할 수 없다.

㉤ 범죄로 인한 피해가 극히 경미한 사건에 대해 범죄인지를 하는 것은 수사 비례의 원칙과 관련하여 문제된다.

㉥ 현행 형사소송법은 수사의 필요성을 수사의 조건으로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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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음 중 수사의 조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판례에 의함)

㉠ 규무주의 소송구조에서는 수사의 조건이 강조된다.

㉡ 소송조건이 결여되면 공소제기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도 수사의 필요성은 부인된다.

㉢ 친고죄에서 고소가 없더라도 원칙적으로 수사는 가능하다.

㉣ 수사는 수사기관의 주관적 혐의에 의하여 개시되며 다만 구체적 사실에 근거하여 주위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혐의 유무를 결정해야 한다.

㉤ 수사의 상당성은 특히 임의수사의 경우에 강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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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사의 단서에 관한 내용 중 옳지 않은 것은 몇 개인가?

㉠ 수사의 단서라 함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자료를 말한다.

㉡ 수사기관의 체험에 의한 단서에는 변사체의 검시, 불심검문이 있다.

㉢ 경찰관직무집행법상 수사의 단서로는 압수, 위험발생의 방지가 있다.

㉣ 형사소송법상 수사의 단서에는 고소, 고발, 불심검문이 있다.

㉤ 수사관은 풍설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 피해신고도 수사의 단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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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피의자 신문 시 신뢰관계인 동석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피의자가 정신적 장애로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때에는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해 신뢰관계임을 동석시켜야 한다.

㉡ 동석신청시에 반드시 대상자와 피의자와의 관계를 소명할 서류를 제출받은 후 동석시켜야 한다.

㉢ 신청이 있는 때에는 반드시 신청인으로부터 동석 신청서 및 피의자와의 관계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받아 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 수사기밀 누설이나 신문방해 등을 통해 수사에 부당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존재하는 때에는 동석을 거부할 수 있다.

㉤ 동석자가 신문방해 등을 통해 부당하게 수사의 진행을 방해하는 경우 사법 경찰관은 신문 도중에 동석을 중지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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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다음 시체현상에 관한 예문 중 맞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각막은 사후 12시간 전후 흐려져서, 약 24시간이 지나면 현저히 흐려지고, 36시간이 지나면 불투명하게 된다.

㉡ 위에 음식물이 남아 있고 소화가 진행되어 죽은 상태는 식후 2～3시간 내에 사망한 것이다.

㉢ 시체의 굳음은 턱에서부터 시작하여 손, 발로 하행성 진행한다.

㉣ 사후 20일이 지나면 얼굴의 안구, 눈꺼풀, 입술 등이 부풀어 올라 사천왕현상으로 보이게 된다.

㉤ 시체밀랍은 주로 수분이 풍부한 지중이나 습한 흙 속에 있는 시체에서 잘 나타난다.

㉥ 백골화는 뼈만 남은 상태로, 소아시체는 사후 4～5년 경과 후 백골화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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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고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몇 개인가?

㉠ 피해자가 사망한 때 형제, 자매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고소할 수 있다.

㉡ 친고죄에 대하여 고소할 자가 없는 경우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있으면 검사는 10일 이내에 고소권자를 지정해야 한다.

㉢ 청소년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은 범인을 안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

㉣ 형법 제297조에 해당하는 강간죄는 범인을 안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

㉤ 성폭력범죄와 가정폭력범죄에 대하여는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라도 고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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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다음 중 압수수색과 관련된 설명 중 틀린 것은 몇 개인가?

㉠ 긴급한 경우라도 반드시 집행전에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한 경우 반드시 압수증명서를 교부한다.

㉢ 진술서에 압수의 취지를 기재하여 압수조서를 갈음할 수 있다.

㉣ 압수와 수색을 동시에 한 경우 수색조서로 압수조서를 대신할 수 있다.

㉤ 소유자가 소유권을 포기한 경우 소유권포기서를 제출받아 압수조서에 첨부하고 압수목록에도 기재하여야 한다.

㉥ 압수물이 돈일 때에는 수표, 지폐의 액면에 따라 구분, 기재하고 피압수자와 소유자를 특정하고 동일인 여부를 반드시 명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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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다음 현행범인 체포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몇 개인가?(판례에 의함)

㉠ ‘범죄의 실행행위를 종료한 후’라 함은 범죄행위를 실행하여 끝마친 순간 또는 이에 아주 접착된 시간적 단계를 의미한다.

㉡ 학교 앞길에서 폭력행위 발생 후 10분이 지난 시점에 경찰관이 인근 학교 운동장에서 범인을 체포한 경우 현행범인 체포에 해당한다.

㉢ 교장실에서 난동을 부린 범인을 40분 경과 후에 사무실에서 체포하는 것은 적법한 현행범인의 체포에 해당한다.

㉣ 사법경찰관리가 사인으로부터 현행범인을 인도받은 때에는 체포자의 성명, 주거, 체포의 사유를 물은 후 필요한 때에는 체포자에 대하여 경찰관서에 동행함을 요구할 수 있다.

㉤ 준현행범의 경우에는 현행범인 경우보다 범행과의 시간적 접착성과 범행의 명백성이 인정되는 상황을 현행범인체포서에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9. 다음 중 위법한 체포는 몇 개인가?

㉠ 125cc 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 운전 피의자가 주거가 없는 경우 -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

㉡ 청소년에게 주류, 담배를 판매한 피의자 - 긴급체포

㉢ 낙태미수 피의자 - 현행범 체포

㉣ 긴급체포 후 석방된 피의자 - 긴급체포

㉤ 고소가 없는 간통 현행범 피의자 - 현행범 체포

㉥ 자신의 집 앞에서 소란을 피우는 경범죄처벌법위반 피의자 - 현행범 체포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10. 다음 중 긴급배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몇 개인가?

㉠ 중요상해치사사건은 갑호 배치사건이다.

㉡ 경기지방경찰청 광주경찰서에서 발생한 강도사건의 긴급배치를 인접 서울지방경찰청에 시행할 경우 긴급배치 발령권자는 경기지방경찰청장이다.

㉢ 경찰청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은 긴급배치의 장기화로 인하여 당면 타업무 추진에 지장을 가져온다고 인정될 때에는 긴급배치를 해제하고 필요한 최소한도의 경찰력만으로 경계 및 수사를 명할 수 있다.

㉣ 긴급배치 발령권자는 긴급배치 발령시에는 6시간 이내에 긴급배치실시부에 의거, 차상급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11. 다음 중 수법원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몇 개인가?

㉠ 미검시에는 작성하지 않고 검거시에 작성한다.

㉡ 불구속된 피의자도 재범의 우려가 있는 경우 작성한다.

㉢ 사건발생보고 검토시 수사주무과장이 검토한다.

㉣ 범죄사건부에 그 작성여부를 표시한다.

㉤ 성별, 수법 소분류별, 생년월일 순으로 보관한다.

㉥ 수법원지 2매를 작성하여 그 중 1매는 지방경찰청장을 거쳐 경찰청장에게 송부한다.

㉦ 여죄조회, 장물조회에 활용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12. 다음 중 유류품 수사와 관련된 설명 중 틀린 것은 몇 개인가?

㉠ 범행현장 주변에 있는 유류품은 범인의 것으로 간주한다.

㉡ 범인의 성명이나 혈액형으로 직접 범인을 추정할 수 있다.

㉢ 범인의 유류품으로 확인되었더라도 과학적인 감정을 의뢰할 수 있다.

㉣ ‘범인이 범행시각에 근접하여 현장 및 그 부근에 있었을 것’은 기회성과 관련이 있다.

㉤ 참고인 진술이 모호하여 유류품인지 의심스러운 경우 유류품에서 제외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13. 사체의 후기현상에 대한 설명으로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 근육이 발달할수록 경직은 강하고, 노인․소아․쇠약자는 약하게 나타나고 속히 와해된다.

㉡ 피부에 대한 수분보충이 정지되어 몸의 표면은 습윤성을 잃고 건조해진다.

㉢ 고온․건조한 상황에서 시체의 건조가 부패․분해보다 빠를 때 생기는 현상이다.

㉣ 화학적 분해에 의해 고체형태의 지방산 혹은 그 화합물로 변화한 상태, 비정형적 부패형태로 수중에서 또는 수분이 많은 지중에서 형성된다.

㉤ 적혈구의 자체 중량에 의한 혈액침전현상으로 시체 하부의 피부가 암적갈색으로 변화한다.

① ㉢, ㉣	② ㉠, ㉣	③ ㉢, ㉤	④ ㉣, ㉤

14. 마약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맞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모르핀, 아세토르핀, 아편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상 마약으로 분류된다.

㉡ 모르핀은 헤로인 보다 독성이 강하다.

㉢ 페루는 코카인의 최대생산국으로서 주로 코로 흡입하는 마약을 생산한다.

㉣ 헤로인은 암갈색이 가장 순도가 높다.

㉤ 양귀비에 함유된 알칼로이드는 보통 알칼리성 반응을 나타내는 쓴맛으로 일반적으로 유독하고 강한 생리작용과 약리작용을 가지며 약재로 널리 쓰이고 있다.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15. 다음 보기 중 시체얼룩과 피부밑출혈에 대한 설명으로 옳게 설명한 것은 몇 개인가?

ㄱ. 피부밑출혈의 발현부위는 일정하지 않다.

ㄴ. 시체얼룩은 체위를 변경해도 퇴색되지 않을 수 있다.

ㄷ. 피부밑출혈은 혈구 및 파괴물을 볼 수 있다.

ㄹ. 시체얼룩은 절개하여 보면 쉽게 닦인다.

ㅁ. 시체얼룩은 활력반응의 일종이다.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16. 다음 기술한 내용 중 옳은 것은 몇 개인가?

㉠ 우수무지의 지문을 찍었을 때 삼각도가 우측인 한편 내단과 외단사이의 가상의 직선에 닿는 융선수가 8개인 경우 함부르크식 지문분류법에 의하면 지문번호 <4>이다.

㉡ 혈액이 묻은 손가락으로 물체를 만졌을 때 착색된 부분이 융선이라면 이는 정상지문이다.

㉢ 현장지문은 그 인상상태에 따라 현재지문과 유류지문의 2가지로 나눌 수 있다.

㉣ 상류와상문은 추적선이 우측각 위로 흘러 추적선과 우표준점 사이의 융선수가 4개 이상일 때 지문번호 <7>을 부여한다.

㉤ 족흔적이란 범인이 범죄현장에 남겨 놓은 보행흔적은 물론 차량의 타이어흔과 탄흔 및 다른 물건에 의해 인상된 모든 흔적까지 광범위하게 포함시켜 말한다.

㉥ 족흔적, 혈흔, 모발 등의 채취․검사 및 감정은 기술감식의 방법이다.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17. 다음 중 전화녹음의 방법을 설명한 것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음성정보채취기록장치 - 수사를 목적으로 특수제작된 전화 음성녹음장치로 송수화기를 들면 자동적으로 녹음되기 때문에 통화도중에 수동적으로 녹음할 수 없다.

② 로젯트방법 - 전화선에서 직접 녹음하는 것으로 가장 음질이 좋고 설치도 간편해 외국수사기관에서 많이 이용되고 있다.

③ 커플러녹음법 - 전화기의 수화기에 커플러를 부착해서 전자기적인 방법으로 녹음하는 것으로 가장 쉽고, 정확히 음성을 채취할 수 있으나, 설치에 어려움이 있어 장기간 고정적으로 설치해 놓을 때는 효과적이다.

④ 픽업방법 - 전화픽업을 전화기에 부착하여 녹음하는 방법이나 녹음상태가 불량할 가능성이 있으며, 사전에 예비실험을 해야 한다.

18.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범죄신고자 등이나 그 친족 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취지를 조서 등에 기재하고, 범죄신고자 등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한다.

㉡ 조직폭력범죄사건은 포함되지 않는다.

㉢ 범죄신고자 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라 함은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에 대한 피해도 해당된다.

㉣ 범죄신고 등을 함으로써 그와 관련된 자신의 범죄가 발견될 경우 그 범죄신고자 등에 대해서는 형을 감면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19. 다음 중 마약류사범들이 사용하는 은어와 그 뜻이 바르게 연결되지 않은 것은?

㉠ 쪽장이 - 중독자

㉡ 지게꾼 - 필로폰 밀매 등 취급자

㉢ 크랭크 - 저질의 필로폰

㉣ 매판 - 구매자

㉤ 똥술 - 가짜 필로폰

㉥ 크리스탈 - 양질의 필로폰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20. 향정신성의약품의 종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독일에서 식욕감퇴제로 개발된 것으로 기분이 좋아지는 약은 사일로사이빈에 대한 설명이다.

㉡ 진해거담제로서 의사의 처방전으로 약국에서 구입이 가능하며, 청소년들이 소주에 타서 마시기도 하는 것은 카리소프로돌(일명 S정)에 대한 설명이다.

㉢ 곡물의 곰팡이, 보리맥각에서 추출한 물질을 인공적으로 합성시켜 만들어낸 것으로 무색, 무취, 무미한 특징을 나타내는 것은 L.S.D.에 대한 설명이다.

㉣ 태국 등 동남아 지역에서 주로 생산되어 유흥업소 종사자, 육체노동자, 운전기사 등을 중심으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으며, 카페인․에페드린․밀가루 등에 필로폰을 혼합한 것으로 강력한 각성효과가 있는 것은 GHB(일명 물뽕)에 대한 설명이다.

㉤ 중추신경에 작용하여 골격근 이완의 효과가 있는 근골격계 질환 치료제이며, 금단증상으로 온몸이 뻣뻣해지고 뒤틀리며 혀꼬부라지는 소리 등을 하게 되는 것은 페이요트(메스카린)에 대한 설명이다.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행정법】

출제 : 송현 교수

1. 통치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통치행위에 대한 학설 중 논리적으로는 재량행위설이 가장 타당하다.

② 통설과 판례상 통치행위의 관념을 인정하고 있다.

③ 우리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의 긴급재정명령에 관한 헌법소원사건에서 통치행위라 하더라도 헌법수호와 직접 관련되는 때에는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상이 된다고 판시하였다.

④ 통치행위는 독일의 판례를 통하여 형성되었다.

2. 법치행정의 원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법률우위의 원칙은 모든 행정에 예외 없이 적용되는 반면에, 법률유보의 원칙은 예외가 인정되는 행정영역도 있다.

② 법률우위의 원칙은 법의 단계질서의 문제지만, 법률유보의 원칙은 입법과 행정 사이의 권한의 문제이다.

③ 본질성설은 중요사항유보설이라고도 하며, 이에 의하면 사소한 침해행정은 법률의 근거가 필요 없게 된다.

④ 현대적 법치주의에서는 위헌법률심사제도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3. 행정법의 일반원칙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음식점영업허가의 신청에 대하여 부관으로서의 부담을 붙이면 공익목적이 달성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허가를 거부하는 것은 비례의 원칙에 위배된다.

②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에는 비례의 원칙이 적용될 수 있으나, 침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에는 비례의 원칙이 적용될 여지가 적다.

③ 평등의 원칙은 행정작용에 있어서 특별히 합리적인 차별사유가 없는 한 국민을 공평하게 처우해야 한다는 원칙으로 재량권 행사의 한계 원리로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④ 법적 효과를 수반하는 행정행위만이 신뢰보호원칙의 적용대상이 되며, 행정지도와 같은 사실행위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4. 행정법상 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수리를 요하는 신고는 행정청에 대하여 일정한 사항을 통지함으로써 의무가 끝나는 신고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적용된다.

② 건축법상의 건축신고는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이므로 건축신고에 대한 반려행위는 행정처분이 아니다.

③ 수리를 요하는 신고의 경우, 형식적인 요건 이외에 일정한 실질적 요건을 신고의 요건으로 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

④ 행정절차법상 신고에 대해서는 행정청이 그 보완을 요구할 수 없다.

5. 다음 중 행정입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집행명령은 포괄적으로 조직법적 수권을 받은 것이므로, 새로운 법규사항과 벌칙을 정할 수 있다.

② 처벌규정은 죄형법정주의의 엄격한 적용을 받는 의회법률사항이므로, 재위임은 불가하다는 것이 통설․판례의 태도이다.

③ 위임명령에 구법에 위임의 근거가 없어 무효가 되었다면, 사후에 법개정으로 위임의 근거가 부여된다고 하여 유효한 위임명령이 될 수는 없고, 새로운 입법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④ 위임명령권을 전면적으로 재위임하는 것은 불가하나, 세부적․보충적 재위임은 가능하다는 것이 통설․판례의 태도이다.

6. 국가배상책임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시행규칙상의 처분기준에 의하여 처분을 하여 결과적으로 위법이 발생한 경우 공무원의 행위에는 고의나 과실이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② 사인과의 사법상 계약을 통해 사인이 공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국가배상법상의 공무원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입장이다.

③ 군인의 이중배상금지규정은 헌법적 근거가 있으므로 형식적으로는 위헌의 문제가 생길 여지는 없다.

④ 처분의 근거법률이 후에 위헌 결정이 이루어진다고 해도 그 처분의 공무원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는 것은 아니다.

7. 행정행위의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에 관할구역에 대한 다툼을 결정하는 것은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중 확인행위에 해당한다.

② 공증에는 공적 증거력이 부여되는데 이는 사후에 번복할 수 있으며, 이러한 번복은 판결의 형식으로만 가능하다.

③ 하천구역을 결정하는 것은 공증의 예가 아니다.

④ 공직선거에서의 당선자 결정은 부관을 붙이기 곤란한 행위이다.

8. 행정행위의 무효와 취소의 구별에 관한 내용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뇌물을 공여하여 받은 인가처분은 무효이다.

② 무효인 행정행위와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는 모두 행정쟁송의 대상이 된다.

③ 행정행위의 효력이 민사법원에서 선결문제가 된 경우 그 판단에 있어서 무효와 취소는 그  구별실익이 있다.

④ 공정력은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에서만 인정된다.

9. 행정행위의 하자의 승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선행행정행위와 후행행정행위가 결합하여 하나의 효과를 완성하는 경우에는 승계를 인정하지 않음에 대하여 서로 독립하여 별개의 효과를 발생하는 경우에는 하자의 승계를 인정하는 것이 통설적 견해이다.

② 대집행절차나 강제징수절차에서 행해지는 일련의 절차에서는 선행행정행위의 하자가 후행행정행위에 승계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③ 하자의 승계문제는 하자 있는 선행행정행위에 불가변력이 발생한 경우에 한해서 논의되는 문제이다.

④ 하자의 승계문제는 선행행정행위에 하자가 존재하고 그 하자가 무효가 아닌 취소의 하자인 경우에 문제가 되는 것이다.

10. 행정행위의 철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판례상 철회는 별도의 법적근거가 없어도 가능하다.

② 수익적 행정행위의 철회의 경우보다 그것이 직권취소의 경우에 신뢰보호의 원칙이 더욱 존중된다.

③ 기본적으로 변화한 사정에 적합하기 위함이다.

④ 수익적 행정행위의 철회로 인한 손실에 대해 개별법에서 보상이 규정되어 있기도 하다.

11. 행정계획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계획은 수립․변경함에 있어서 행정청은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를 가진다.

② 도시기본계획은 일반국민에 대해서 직접적인 구속력을 가지지 않는다.

③ 행정청의 계획재량의 행사에 있어서는 공익과 사익 사이에서는 물론이고 공익 상호간과 사익 상호간에도 정당하게 비교형량하여야 한다는 제한이 따른다.

④ 대법원 판례를 통해 형성된 형량명령의 법리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성문화되었다.

12. 행정절차법에 관한 사항으로 옳은 것은?

① 행정절차법은 특별법으로 총칙, 처분, 신고, 행정입법예고, 행정예고, 행정지도, 국민참여의 확대, 부칙으로 구성되어있다.

② 행정절차법에는 사전절차에 대한 사항과 사후절차에 대한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③ 주로 절차법적인 규정으로 되어있으나, 실체법적인 규정도 있다.

④ 행정절차법에는 행정계획에 대한 규정이 별도의 조항으로도 명시되어 있지 않다.

13. 행정정보공개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통 설과 판례는 행정정보공개의 헌법상의 근거를 국민의 기본권의 하나로서 행복추구권에서 찾고 있다.

② 정보공개청구인은 이의신청절차를 거쳐야만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③ 국가의 시책으로 시행하는 공사 등 대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는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④ 정보공개청구권자는 당해 정보와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 또는 단체이다.

14. ⌜개인정보보호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라 개인정보를 삭제할 때에는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정보주체의 열람․정정 및 삭제청구권의 대리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③ 정보주체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사자나 법인의 정보는 이 법에서 말하는 개인정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15. 통고처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통고처분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고발권자는 통고처분권자이다.

② 벌금형에 한하여 통고처분은 인정된다.

③ 지방자치법상 조례에 의한 통고처분절차가 존재한다.

④ 산림청장도 통고처분권자이다.

16. 국가배상법 제2조의 직무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권력작용에만 해당된다.

② 불법행위가 성립되는 공무원의 직무범위에는 행정작용 이외의 입법작용과 사법작용도 포함된다.

③ 부작위로 인한 손해의 배상책임은 인정되지 않는다.

④ 직무행위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 외형설을 취할 경우에는 국가배상책임은 축소된다.

17. 다음 중 손실보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재산권의 수용, 사용, 제한에 대한 보상은 법률에 의하여야 한다.

② 손실보상은 행정주체의 과실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③ 헌법상 손실보상은 완전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④ 손실보상은 현물보상으로도 가능하다.

18. 행정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항고소송의 판결은 당사자 사이에만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

② 당사자에게는 심판기록 제출명령신청권만을 인정하고 자료제출 요구권은 인정하지 않고 있다.

③ 부작위위법확인소송과는 별도로 행정소송상 작위의무확인소송청구가 가능하다.

④ 입증책임에서 행정소송은 민사소송의 특수성을 갖지 않는다.

19.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소송의 대상에는 행정심판재결도 예외적으로 포함된다.

② 행정소송으로 제기할 사항을 민사소송으로 제기한 경우에는 수소법원은 원칙적으로 각하하여야 한다.

③ 간주거부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④ 과세처분이 증액된 경우에는 경정처분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20. 행정소송의 내용으로서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소송에서의 소송참가에 관한 규정은 항고소송에서만 인정되며 당사자소송에서는 인정되지 않는다.

②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서는 부작위의 위법성을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③ 관련청구의 병합은 반드시 동일한 피고에 대해서만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④ 과세의 요건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처분청에게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입장이다.

【형 법】

출제 : 최정훈 교수

1. 다음 중 죄형법정주의에 관한 판례의 입장과 다른 것은?

㉠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에서 부착명령청구 요건으로 정한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에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포함된다.

㉡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에 대한 열람·등사 요청에 즉시 응할 의무를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6조 제6호, 제81조 제1항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 ‘블로그’ 등 사적 인터넷 게시공간의 운영자가 게시공간에 게시된 타인의 글을 삭제할 권한이 있는데도 삭제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두었다는 사정만으로 운영자가 타인의 글을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에 따라 ‘소지’하였다고 볼 수 있다.

㉣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고 규정한 구 약사법 제44조 제1항의 ‘판매’에 무상으로 의약품을 양도하는 ‘수여’를 포함시키는 해석이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

㉤ 피고인이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거나 게재되게 한 글에 군사시설보호구역 내 군사시설과 군용항공기지 형상을 촬영한 사진을 삽입함으로써 이에 관한 문서나 도화, 도서를 발간하였다고 하여 구 군사시설보호법 및 구 군용항공기지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인터넷 홈페이지 글에 사진을 삽입한 것을 ‘문서나 도화, 도서의 발간’으로 볼 수 없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2. 다음 중 부작위범에 관련된 판례의 태도가 아닌 것은?

① 부작위범은 작위의무를 그 성립요건으로 하고 있으나, 그와 같은 작위의무가 없는 자라 하더라도 공동의 의사로써 실행행위를 분담하였다고 평가될 수 있을 경우에는 부작위범의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

② 어떠한 범죄가 적극적 작위에 의하여 이루어질 수 있음은 물론 결과의 발생을 방지하지 아니하는 소극적 부작위에 의하여도 실현될 수 있는 경우에, 행위자가 자신의 신체적 활동이나 물리적․화학적 작용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타인의 법익상황을 악화시킴으로써 결국 그 타인의 법익을 침해하기에 이르렀다면 이는 작위에 의한 범죄로 봄이 원칙이다.

③ 법무사 아닌 사람이 법무사로 소개되거나 호칭되는 데에도 자신이 법무사가 아니라는 사실을 밝히지 않은 채 법무사 행세를 계속하면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부작위에 의한 법무사법 제3조 제2항 위반죄가 인정된다.

④ 압류된 골프장시설을 보관하는 회사의 대표이사가 위 압류시설의 사용 및 봉인의 훼손을 방지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 없이 골프장을 개장하게 하여 봉인이 훼손되게 한 경우, 부작위에 의한 공무상표시무효죄에 해당한다.

3. 다음 중 고의에 관련된 판례의 태도가 아닌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다.

㉡ 장물알선죄에 있어서 장물의 인식은 장물일지 모른다는 의심을 가지는 정도의 미필적 인식으로는 부족하고 확정적 인식임을 요한다.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의 범죄수익은닉죄의 고의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가 자신이 은닉하려고 한 재산이 범죄수익 등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정도로 충분하고 반드시 그 범죄의 종류나 구체적 내용까지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없음

4. 다음 중 정당행위에 관련된 판례의 태도가 아닌 것은?

① 갑 주식회사 임원인 피고인이 자동차 판매수수료율과 관련하여 대리점 사업자들과 갑 회사 사이에 의견대립이 고조되자, 대리점 사업자 을이 일정액의 사용료를 지급하고 판매정보 교환 등에 이용해 오던 갑 회사의 내부전산망 전체 및 고객관리시스템 중 자유게시판에 대한 접속권한을 차단한 경우 정당행위가 인정되지 않아서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 인정

② 한의사 면허나 자격 없이 소위 ‘통합의학’에 기초하여 환자를 진찰 및 처방하는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인터넷카페의 운영진인 피고인들이 카페 회원들과 공모하여, 특정 신문들에 광고를 게재하는 광고주들에게 불매운동의 일환으로 지속적·집단적으로 항의전화를 하거나 항의글을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광고중단을 압박함으로써 위력으로 광고주들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 정당행위로 보기 어렵다.

④ 신문기자인 피고인이 고소인에게 2회에 걸쳐 증여세 포탈에 대한 취재를 요구하면서 이에 응하지 않으면 자신이 취재한 내용대로 보도하겠다고 말하여 협박하였다는 취지로 기소된 경우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5. 다음 중 판례의 태도가 아닌 것은?

①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을 하더라도 일반음식점 영업 허가를 받았으면 청소년보호법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믿고 19세 미만인 청소년을 고용한 경우 자신의 행위가 법률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식하는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② 부동산중개업자가 아파트 분양권의 매매를 중개하면서 중개수수료 산정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잘못 해석하여 법에서 허용하는 금액을 초과한 중개수수료를 수수한 경우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③ 시민단체의 낙천운동에 의하여 낙천대상자로 선정된 국회의원이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의 구두의 답변과 선거 관련 책자의 내용을 잘못 이해하여 이에 대한 반론 보도를 게재한 의정보고서를 제작․배부한 경우 정당한 이유가 부정된다.

④ 광역시의회 의원이 선거구민들에게 의정보고서를 배부하기에 앞서 미리 관할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들에게 자문을 하고 그들의 지적에 따라 수정한 의정보고서를 배부한 경우 정당한 이유가 부정된다.

6. 다음 중 실행의 착수에 관련된 판례의 태도가 아닌 것은?

① 입영대상자가 병역면제처분을 받을 목적으로 병원으로부터 허위의 병사용 진단서를 발급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행위만으로는 병역법상 사위행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볼 수 없다.

②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한 이상,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협박기수죄가 성립한다.

③ 발각될 염려가 거의 없는 심야에 인적이 드문 주택가의 길가에 주차된 자동차를 골라 그 문을 열고 동전 등 물건을 훔쳐 온 상습절도범이 혹시라도 절도범행이 발각될 경우에 체포를 면탈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서 등산용 칼을 휴대하고 범행 대상을 물색하기 위해 주택가를 배회하다가 체포되었다면 강도예비죄로 처벌된다.

④ 소송에서 주장하는 권리가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법원을 기망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소를 제기하였으나, 제소자가 상대방의 주소를 허위로 기재함으로써  그 허위주소로 소송서류가 송달되어 상대방 아닌 다른 사람이 그 서류를 받아 소송이 진행된 경우에도 사기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볼 것이다.

7. 다음 중 공동정범에 관련된 판례의 태도가 아닌 것은?

① 건설 관련 회사의 유일한 지배자가 회사 대표의 지위에서 장기간에 걸쳐 건설공사 현장소장들의 뇌물공여행위를 보고받고 이를 확인·결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행위에 관여한 경우, 사전에

구체적인 대상 및 액수를 정하여 뇌물공여를 지시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공모공동정범의 죄책을 인정하여야 한다.

② 갑이 을과 공모하여 가출 청소년 병을 유인하고 성매매 홍보용 나체사진을 찍은 후, 자신이 별건으로 체포되어 수감 중인 동안 병이 을의 관리 아래 성매수의 상대방이 된 대가로 받은 돈을 병, 을 및 갑의 처 등이 나누어 사용한 경우, 갑은 미성년자유인죄,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책임이 부정된다.

③ 피고인이 다른 공범들과 특정 회사 주식의 시세조정 주문을 내기로 공모한 다음 시세조정행위의 일부를 실행한 후 공범관계로부터 이탈하였고, 다른 공범들이 그 이후의 나머지 시세조정행위를 계속한 경우, 피고인들은 그 이후 나머지 공범들이 행한 시세조정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부담한다.

④ 피고인 甲은 乙, 丙과 공모한 후 乙, 丙은 피해자 회사의 사무실 금고에서 현금을 절취하고, 피고인 甲은 위 사무실로부터 약 100m 떨어진 곳에서 망을 보는 방법으로 합동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고 하여 주위적으로 기소된 경우, 제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 甲은 乙, 丙의 합동절도 범행에 대한 공동정범으로서 죄책을 면할 수 없다.

8. 다음 기술 중 판례의 입장과 다른 것은?

① 컴퓨터로 음란 동영상을 제공한 제1범죄행위로 서버컴퓨터가 압수된 이후 다시 장비를 갖추어 동종의 제2범죄행위를 한 경우 제1, 제2범죄행위는 포괄일죄에 해당한다.

② 당좌수표를 조합 이사장 명의로 발행하여 지급기일에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사실로 인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와 동일한 수표를 발행하여 조합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한 사실로 인한 업무상배임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③ 허위사실을 유포한 1개의 행위가 형법 제314조 제1항의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업무방해죄와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경우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

④ 피고인 등이 피해자들을 유인하여 사기도박으로 도금을 편취한 경우, 피해자들에 대한 각 사기죄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

9. 다음 중 판례의 태도가 아닌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강요죄의 수단인 협박은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으로 그 방법은 통상 언어에 의한 것이나 경우에 따라서 한마디 말도 없이 거동에 의하여서도 할 수 있다.

㉡ 환경단체 소속 회원들이 축산 농가들의 폐수배출 단속활동을 벌이면서 폐수배출현장을 사진 촬영하거나 지적하는 한편 폐수배출사실을 확인하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징구하는 과정에서 서명하지 아니할 경우 법에 저촉된다고 겁을 준 경우 강요죄에 해당한다.

㉢ 상관이 직무수행을 태만히 하거나 지시사항을 불이행하고 허위보고 등을 한 부하에게 근무태도를 교정하고 직무수행을 감독하기 위하여 직무수행의 내역을 일지 형식으로 기재하여 보고하도록 명령하는 행위를 한 경우 강요죄에 해당한다.

㉣ 피고인이, 갑 주식회사가 특정 신문들에 광고를 편중했다는 이유로 기자회견을 열어 갑 회사에 대하여 불매운동을 하겠다고 하면서 특정 신문들에 대한 광고를 중단할 것과 다른 신문들에 대해서도 동등하게 광고를 집행할 것을 요구하고 갑 회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와 같은 내용의 팝업창을 띄우게 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행위가 강요죄나 공갈죄의 수단인 협박에 해당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없다

10. 다음 중 판례의 태도가 아닌 것은?

① 방송국 프로듀서 등 피고인들이 특정 프로그램 방송보도를 통하여 미국산 쇠고기는 광우병 위험성이 매우 높은 위험한 식품이라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경우 미국산 쇠고기 수입·판매업자들의 업무방해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

② 대학교 시간강사 임용과 관련하여 허위의 학력이 기재된 이력서만을 제출한 경우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③ 갑 주식회사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악성프로그램이 설치된 피해 컴퓨터 사용자들이 실제로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해당 검색어로

검색하거나 검색 결과에서 해당 스폰서링크를 클릭하지 않았음에도 그와 같이 검색하고 클릭한 것처럼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관련 시스템 서버에 허위의 신호를 발송하는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한 경우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 부정

④ 특정 회사가 제공하는 게임사이트에서 정상적인 포커게임을 하고 있는 것처럼 가장하면서 통상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적발해 내기 어려운 사설 프로그램 (‘한도우미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약관상 양도가 금지되는 포커머니를 약속된 상대방에게 이전해 준 경우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

11. 다음 중 판례의 태도가 아닌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주점 도우미인 피해자와의 윤락행위 도중 시비 끝에 피해자를 이불로 덮어씌우고 폭행한 후 이불 속에 들어 있는 피해자를 두고 나가다가 탁자 위의 피해자 손가방 안에서 현금을 가져간 경우, 폭행에 의한 강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 甲은 乙과 채무 변제기의 유예 여부(乙의 처도 乙로부터 전해들어 甲에 대한 채권의 존재를 알고 있음) 등을 놓고 언쟁을 벌이다가 乙이 자신에게 심한 모욕을 하자 격분을 참지 못하고 乙을 살해한 경우, 강도살인죄에 해당한다.

㉢ 소말리아 해적인 피고인들 등이 공모하여 공해상에서 대한민국 해운회사가 운항 중인 선박을 납치하여 대한민국 국민인 선원 등에게 해상강도 등 범행을 하던 중 피고인 갑이 선장 을을 살해할 의도로 을에게 총격을 가하여 미수에 그친 경우 해상강도살인미수에 해당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없다

12. 소송사기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판례에 의함)

① 민사소송법상 소송비용의 청구는 소송비용액확정절차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소송비용을 편취할 의사로 위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소송사기죄의 불능미수에 해당한다.

② 법원을 기망하여 제3자를 상대로 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고 확정되었으면 사기죄는 기수에 이르렀고 그 확정판결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비치케 한 경우에는 사기죄와 별도로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죄가 성립하고 각 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

③ 피고가 적극적인 방법으로 법원을 기망할 의사를 가지고 허위내용의 서류를 증거로 제출하거나 그에 따른 주장을 담은 답변서나 준비서면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볼 수 있다.

④ 피고인이 피해자와 사이에 온천의 시공에 필요한 비용을 포함한 일체의 비용을 자신이 부담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피해자를 상대로 공사대금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시공 외의 비용은 모두 피해자가 부담한다는 내용으로 변조한 인증합의서를 소장에 첨부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소송사기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볼 수 있다.

13.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판례에 의함)

㉠ 내연의 처와 불륜관계를 지속하는 대가로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기로 약정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아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거래처의 기존대출금에 대한 연체이자에 충당하기 위하여 위 거래처가 신규대출을 받은 것처럼 서류상 정리한 경우 배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 새마을 금고 이사장이 이사회의 결의 없이 이사장 명의로 채무부담 각서를 작성, 교부하였더라도 법률상 무효이어서 새마을 금고에 아무런 위험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배임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 부동산을 이중매도 하였으나 선매수인에 의하여 이미 처분금지가처분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후매수인 명의의 이전등기는 선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배임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 해사채취 동업자들이 공동으로 취득하여 그중 1인의 명의로 해두었던 해사채취권은 나머지 동업자들의 지분에 관한 한 명의수탁자의 지위에 있다 할 것이므로 이를 임의로 처분하였다면, 배임죄가 아니라 횡령죄가 성립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14. 채권자 乙은 채무자인 甲으로부터 차용금 채무의 담보로 제공받은 甲 소유의 맥콜을 丙에게 보관시키고 있던 중, 甲은 乙에게 편취당한 장물이므로 이를 인계하여 달라고 기망하여 丙으로부터 그 물건을 교부받아 갔다. 甲의 죄책은?(판례에 의함)

① 절도죄	② 사기죄

③ 권리행사방해죄	④ 무 죄

15. 방화의 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판례에 의함)

①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는 부진정결과적 가중범이다.

② 담뱃불을 완전히 끄지 않은 과실로 인하여 타인의 사과나무를 소훼한 자는 실화죄로 처벌될 수 있다.

③ 일반물건방화죄는 구체적 위험범이다.

④ 타인 소유의 현주건조물에 방화하자 불이 옆에 있는 자기 소유의 일반건조물에 옮겨 붙은 경우 연소죄가 성립한다.

16. 통화와 유가증권과 관련된 죄에 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판례에 의함)

① 형법 제207조 제3항은 외국에서 통용하는 외국의 화폐 등을 그 객체로 삼고 있는바, 외국에서 통용하지 아니하는, 즉 강제통용력을 가지지 아니하는 지폐는 그것이 비록 일반인의 관점에서 통용할 것이라고 오인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형법 제207조 제3항에서 정한 외국에서 통용하는 외국의 지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② 위조통화를 직접 유통시키지 않고, 단순히 위조통화임을 알고 있는 자에게 교부한 것에 불과하다면 비록 피교부자가 이를 유통시키리라는 것을 예상 내지 인식하면서 교부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교부행위 자체가 통화에 대한 공공의 신용 또는 거래의 안전을 해할 위험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조통화행사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

③ 유가증권변조죄에 있어서 변조라 함은 진정으로 성립된 유가증권의 내용에 권한 없는 자가 그 유가증권의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한도에서 변경을 가하는 것을 말하므로, 이미 타인에 의하여 위조된 약속어음의 기재사항을 권한 없이 변경하였다고 하더라도 유가증권변조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④ 위조유가증권행사죄에 있어서의 유가증권이라 함은 위조된 유가증권의 원본을 말하는 것이므로 전자복사기 등을 사용하여 기계적으로 복사한 사본은 원칙적으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17. 甲에게 괄호 안의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는?(판례에 의함)

① 甲은 행사할 목적으로 A명의의 매매계약서, 위임장 등을 위조하여 A 소유의 부동산에 B명의의 가등기를 경료하였다. A는 나중에 이를 알고서도 甲에게 1억원을 반환할 처지에 있었으므로 그 가등기를 甲에 대한 위 채무를 담보하는 것으로 하자고 약정함으로써, 위조한 사문서의 기재내용은 사후에 승인되었고 위 가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게 되었다. (사문서위조죄,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② 甲은 행사할 목적으로 납세의무자로부터 뇌물로 받고 사실관계는 진실하게 기재한 다음 고의로 적용하여서는 안될 법령 조항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결정하고 그 과세표준에 기하여 세액을 산출하였는데, 세액계산서에는 허위내용의 기재가 없었다. (허위공문서작성죄)

③ 甲은 자동차 대여업체에서 자동차를 빌리면서 그 담당직원으로부터 자동차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받고 소지하고 있던 A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자기 것인 양 제시하였다. (공문서부정행사죄)

④ 甲은 행사할 목적으로 A명의의 매매계약서, 위임장 등을 위조하여 A 소유의 부동산에 B명의의 가등기를 경료하였다. A는 나중에 이를 알고서도 甲에게 1억원을 반환할 처지에 있었으므로 그 가등기를 甲에 대한 위 채무를 담보하는 것으로 하자고 약정함으로써, 위조한 사문서의 기재내용은 사후에 승인되었고 위 가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게 되었다. (사문서위조죄,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18. 직무유기죄 등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판례에 의함)

① 경찰관이 압수물을 범죄 혐의의 입증에 사용하도록 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피압수자에게 돌려주어 증거인멸죄를 범한 경우에 별도로 부작위범인 직무유기죄가 성립한다.

② 경찰관이 방치된 오토바이가 있다는 신고를 받거나 순찰 중 이를 발견하고 오토바이를 수거해가도록 하고 그 대가를 받은 경우, 직무유기죄에 해당한다.

③ 공무원이 어떠한 위법사실을 발견하고도 직무상 의무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위법사실을 적극적으로 은폐할 목적으로 허위공문서를 작성, 행사한 경우에는 직무위배의 위법상태는 허위공문서작성 당시부터 그 속에 포함되는 것으로 작위범인 허위공문서작성, 동행사죄만이 성립하고 부작위범인 직무유기는 따로 성립하지 아니한다.

④ 직무유기죄는 객관적으로 직무 또는 직장을 벗어나는 행위가 있고 주관적으로는 직무를 버린다는 의식이 있어야 성립하는 것이므로 태만, 착각 등으로 인하여 직무집행을 성실히 수행하지 못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직무유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19. 뇌물에 관한 죄에 관련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공무원이 다른 공범으로부터 그 범행에 의하여 취득한 금원의 일부를 받은 경우, 그 금원의 성격은 그 성질이 공동정범들 사이의 내부적 이익분배에 불과한 것이고 별도로 뇌물수수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② 알선수뢰죄의 주체가 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당해 직무를 처리하는 공무원과 직무상 직접, 간접의 연관관계를 가지고 법률상이거나 사실상이거나를 막론하고 어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공무원이라야 한다.

③ 판례는 국회의원이 의정활동과 전체적 포괄적으로 대가관계가 있는 금원을 교부받았다면 금원수수가 어느 직무행위와 대가관계에 있는 것인지 특정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국회의원의 직무에 관련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여 이른바 포괄적 뇌물개념을 인정하였다.

④ 제3자가 알선행위자의 알선행위에 대하여 알선의뢰자로부터 금품을 받아 알선행위자에게 전달하였다면 공동가공의 의사가 없었더라도 알선수재죄에 해당한다.

20. 공무집행방해죄(형법 제136)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모두 모아 놓은 것은?

㉠ 취객이 파출소 내에서 기물을 부수고 소란을 피운 경우

㉡ 직무집행을 위하여 대기 중인 공무원을 폭행한 경우

㉢ 직무집행 시간 중 좌석에서 잠시 휴식을 취하는 공무원을 폭행한 경우

㉣ 경찰관으로부터 임의동행을 요구받자 이를 거절하고 자기 집 방으로 피하여 문을 잠그고 죽어버리겠다고 협박한 경우

㉤ 버스전용차선 위반 단속의 불공정과 무례한 언행에 항의하자 단속원이 욕설을 하여 그 시비를 가리기 위하여 경찰서로 가자며 다투는 과정에서 단속원을 밀어뜨린 경우

㉥ 출근길의 공무원을 폭행한 경우

① ㉢, ㉣, ㉤	② ㉣, ㉤

③ ㉡, ㉢, ㉣	④ ㉣, ㉤, ㉥

【형사소송법】

출제 : 이동진 교수

1. 다음 중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미국문화원 내에서 죄를 범한 대한민국 국민에게도 대한민국의 재판권이 미친다.

② 공소장에 수개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그 죄명을 일괄 표시한 경우 공소사실을 보면 그 죄명과 적용법조를 알아차릴 수 있더라도 이는 죄명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와 같은 공소제기는 무효이다.

③ 3인 간의 대화에서 그 중 1인이 그 대화를 녹음한 경우 다른 2인의 발언은 그 녹음자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 간의 대화’라고 할 수 있으므로 위 녹음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에 위배된다.

④ 법원이 공소장변경을 요구하여도 검사가 이에 응하지 않으면 공소장변경의 효과는 발생하지 않는 것은 현행 형사소송법에 나타난 직권주의적 요소로 볼 수 있다.

2. 고소 및 고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절대적 친고죄의 경우 공범 중 일부에 대하여 이미 1심 판결이 선고된 때에는 아직 1심 판결 선고 전의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 고소를 취소할 수 없다.

㉡ 간음 목적 미성년자 약취 범행 당시 피해자가 11세 남짓한 초등학교 6학년생이었다면 미성년자로서 민법상 행위능력이 없는 사람이므로 고소능력이 없다.

㉢ 고발은 고소와 달리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그 대상으로 할 수 있다.

㉣ 즉시고발의 경우 피고발인 1인에 대한 고발의 효력은 그 피고발인에 대하여만 미칠 뿐이고 다른 공범자에게는 미치지 않는다.

㉤ 상대적 친고죄의 경우 신분관계 있는 자에 대한 피해자의 고소취소는 비신분자에게도 효력이 있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3. 피의자신문과 참고인조사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피의자가 변호인의 참여를 원한다는 의사를 명백하게 표시하였음에도 수사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지 아니한 채 피의자를 신문하여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라도 증거능력 자체가 부정되는 것은 아니나, 증명력이 낮게 평가될 수밖에 없다.

② 피의자나 피의자 아닌 자가 진술하는 것을 영상녹화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진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 피의자의 도착시간, 조사개시 및 종료시간, 그 밖에 조사과정의 진행경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피의자신문조서에 기록하거나 별도의 서면에 기록한 후 수사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④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영상녹화물은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가 진술함에 있어서 기억이 명백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 기억을 환기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 한하여 검사 및 피고인에게만 재생하여 시청하게 하여야 한다.

4. 체포제도에 관한 다음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사법경찰관이 피의자 체포 통지를 할 때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는 체포되었다는 취지 및 체포의 일시·장소를 전화 또는 모사전송기 기타 상당한 방법에 의하여 통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체포 통지를 다시 서면으로도 하여야 한다.

② 사법경찰관에 의한 동행요구가 이를 거절할 수 없는 심리적 압박 아래 행하여진 사실상의 강제연행에 해당하는 경우 그로부터 6시간 상당이 경과한 이후에 긴급체포의 절차를 밟았다고 하더라도 긴급체포는 위법하다.

③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긴급체포한 때로부터 48시간 이내에 한하여 피의자 소유,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대하여 영장 없이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④ 피검문자가 신분증을 교부한 후 경찰관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자 경찰관이 모욕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겠다고 고지하고 나서 그의 어깨를 붙잡은 것은 적법하다고 볼 수 없다.

5. 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긴급체포 등 체포영장에 의하지 아니하고 체포된 피의자의 경우에도 체포·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 체포·구속적부심사의 청구를 받은 법원은 청구서가 접수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를 심문하고 수사관계서류와 증거물을 조사하여야 한다.

㉢ 법원은 체포·구속적부심사청구가 있는 경우 피의자의 출석을 보증할 만한 보증금의 납입을 조건으로 석방을 명할 수 있다.

㉣ 법원의 보증금납입조건부 석방결정에 대하여는 항고할 수 있다.

㉤ 체포·구속적부심사결정에 의하여 석방된 피의자는 도망한 때, 죄증을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을 때, 출석요구를 받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 주거의 제한 기타 법원이 정한 조건을 위반한 때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재차 체포 또는 구속하지 못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6. 압수·수색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폐수의 무단방류혐의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공장부지, 건물, 기계류 일체 및 폐수운반차량 7대에 대하여 한 검사의 압수처분은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

② 환부하여야 할 압수물 중 환부를 받을 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거나 그 소재가 불명한 경우로서 그 압수물의 멸실‧파손‧부패 또는 현저한 가치 감소의 염려가 있거나 보관하기 어려운 압수물은 매각하여 대가를 보관할 수 있다.

③ 세관이 시계행상이 소지하고 있던 외국산 시계를 관세장물의 혐의가 있어 압수했던 것을 검사가 그 사건에 대하여 기소중지하였을 경우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

④ 압수ㆍ수색영장은 사전에 제시하여야 하나,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범죄사실의 요지와 영장이 발부되었음을 고하고 집행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집행을 완료한 후에는 신속히 압수ㆍ수색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7.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증거보전절차에 있어서 검사는 증인신문청구는 물론 피의자신문도 청구할 수 있다.

② 증거보전은 제1심 제1회 공판기일 전에 한하여 허용되는 것이므로 재심청구사건에서는 증거보전청구가 허용되지 아니한다.

③ 증거보전의 방법으로 공동피고인을 증인으로 신문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증거보전절차에서 피의자와 변호인에게 일시와 장소를 미리 통지하지 아니하여 참여기회를 주지 않은 때에는 증인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8. 공소시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몇 개인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의 경우 공소시효의 기간은 7년이다.

㉡ 포괄일죄의 공소시효는 최종의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 공범의 1인에 대한 공소제기에 의한 시효정지는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치므로, 공범 중의 1인이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의 확정판결을 선고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그에 대하여 제기된 공소로 진범에 대한 공소시효가 정지된다.

㉣ 소년보호사건의 경우 소년부 판사의 심리개시결정이 있었던 때로부터 그 사건에 대한 보호처분의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공소시효는 정지된다.

㉤ 공범 중 1인에 대한 공소제기로 공소시효가 정지될 경우 그 공소정지의 효력은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도 미치고 당해 사건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진행한다. 이때 뇌물공여죄와 뇌물수수죄 사이와 같은 대향범 관계에 있는 자는 여기의 공범에 포함되지 않는다.

① 없음	② 1개	③ 2개	④ 3개

9. 진술거부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헌법이 진술거부권을 국민의 기본적 권리로 보장하는 것은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인권을 형사소송의 목적인 실체적 진실발견이나 사회정의의 실현이라는 국가이익보다 우선적으로 보호함으로써 인간의 존엄성과 생존가치를 보장하고, 나아가 비인간적인 자백의 강요와 고문을 근절하려는데 있다.

② 주취운전의 혐의자에게 호흡측정기에 의한 주취여부의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 처벌한다고 하여도 이는 형사상 불리한 진술을 강요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헌법 제12조 제2항의 진술거부권 조항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③ 진술거부권 고지에 관한 형사소송법 규정내용 및 진술거부권 고지가 갖는 실질적인 의미를 고려한다면 피의자 지위에 있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진술거부권이 고지되지 아니하였더라도 진술의 증거능력을 부정할 것은 아니다.

④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게 형사책임과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신고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은 진술거부권 보장의 원리에 어긋나지 않는다.

10. 국선변호인 선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공판절차가 아닌 재심개시결정 전의 절차에서 재심청구인의 국선변호인선임청구를 기각한 것은 적법하다.

②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③ 피고인과 국선변호인이 법정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국선변호인의 항소이유서 불제출에 대하여 피고인의 귀책사유의 존부를 불문하고 법원은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④ 피고인이 2급 시각장애인으로서, 점자자료가 아닌 경우에는 인쇄물 정보접근에 상당한 곤란을 겪는 수준이더라도 국선변호인 선정사유인 ‘농아자’ 또는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국선변호인의 선정 없이 공판심리를 진행했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11. 공소장 변경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몇 개인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공소장변경은 1심에서 변론이 종결되기 전까지 할 수 있고, 항소심에서는 이를 할 수 없다.

㉡ 허위사실적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공소제기한 것을 사실적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공소장변경이 필요하다.

㉢ 과실범의 공소사실을 고의범의 공소사실로 변경하는 경우는 공소장 변경을 요하지만, 고의범의 공소사실을 과실범의 공소사실로 변경하는 경우는 공소장 변경을 요하지 않는다.

㉣ 정신장애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 또는 추행하는 행위로 기소된 사건에서 같은 피해자인 심신미약자에 대하여 위력으로 간음 또는 추행하는 행위로 심리하기 위하여는 공소장 변경이 필요하다.

㉤ 공소제기 당시의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의 법정형을 기준으로 하면 공소제기 당시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하였으나, 공소장의 변경에 의해서 변경된 공소사실의 법정형을 기준으로 하면 공소제기 당시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면소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12. 증거의 개시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공소제기 후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서류 등의 열람ㆍ등사, 즉 증거개시는 원칙적으로 모든 증거에 대한 전면적 개시인데 반하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증거개시는 현장부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등 일정한 사유를 전제로 하는 제한적 개시라는 점에서 구별된다.

② 변호인은 공소제기 후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증거서류 등에 대한 열람ㆍ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으며, 변호인을 선임한 피고인도 검사에 대해 증거서류 등의 열람ㆍ등사 및 서면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③ 형사소송법은 검사의 열람․등사 거부처분에 대한 법원의 열람․등사 허용 결정에 대하여 검사의 즉시항고 등 불복절차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④ 검사는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거부하거나 그 범위를 제한하는 때에는 7일 이내에 그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3. 증거신청 및 증거조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검사 ·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필요한 증거를 일괄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또한 서류나 물건의 일부에 대한 증거신청을 함에 있어서는 증거로 할 부분을 특정하여 명시해야 한다.

㉡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증거서류를 조사하는 때에는 신청인이 이를 낭독해야 하나,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는 때에는 소지인 또는 재판장이 낭독하여야 한다.

㉢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법원의 증거신청에 대한 결정이 법령의 위반이 있거나 상당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법원이 증거신청을 기각하는 경우에도 일단 증거신청인으로부터 당해 증거물 등을 제출받아야 한다.

㉤ 형사소송법 제312조 및 제313조에 따라 증거로 할 수 있는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 또는 서류가 피고인의 자백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는 범죄사실에 관한 다른 증거를 조사하기 전에 이를 조사하여야 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14. 국민참여재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법무부장관은 매년 주민등록자료를 활용하여 배심원후보예정자명부를 작성한다.

② 피고인은 공소장부본 송달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 여부에 관한 의사가 기재된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법원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결정으로 당해 사건을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가 국민참여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심판하게 할 수 있다. 이러한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으며, 결정 전에 행한 소송행위는 결정 이후 그 효력이 소급적으로 소멸한다.

④ 제1심법원이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이 되는 사건임을 간과하여 이에 관한 피고인의 의사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통상의 공판절차로 재판을 진행하였더라도,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아니한다고 하면서 제1심의 절차적 위법을 문제 삼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요건 하에 그 하자가 치유될 수도 있다.

15.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변호인이 없는 피고인을 일시 퇴정하게 하고 증인신문을 한 다음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반대신문권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하였으나 이후 공판기일에서 재판장이 증인신문 결과 등을 공판조서에 의하여 고지하였는 데 피고인은 ‘변경할 점과 이의할 점이 없다’고 진술한 경우에는 그 증인의 법정 진술은 증거능력이 있다.

② 검사가 공소제기 후 수소법원 이외의 지방법원 판사에게 청구하여 발부받은 영장에 의하여 압수․수색을 하였다고 하면, 그에 따라 수집된 증거는 원칙적으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③ 甲의 공직선거법 위반 범행을 영장사실로 하여 발부받은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발견된 甲과 무관한 乙과 丙사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사실이 담겨 있는 녹음파일은 임의로 제출받거나 별도의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지 않았다면 乙과 丙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④ 형사소송법상 영장주의 원칙을 위반하여 수집되거나 그에 기초한 증거로서 그 절차 위반행위가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정도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이러한 증거를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증거동의가 있다면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16. 증거능력에 관한 다음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압수물인 디지털 저장매체로부터 출력한 문건을 증거로 사용하려면 디지털 저장매체 원본에 저장된 내용과 출력한 문건의 동일성이 인정되어야 하고, 이를 위하여는 디지털 저장매체 원본이 압수된 이후 문건 출력에 이르기까지 변경되지 아니하였음이 담보되어야 한다.

②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검증의 결과를 기재한 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진술에 따라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된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③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에서 말하는 ‘피고인 아닌 타인’이라 함은 제3자는 말할 것도 없고 공동피고인 이나 공범자를 포함한다.

④ 외국에 거주하는 참고인 A와의 전화 대화내용을 문답형식으로 기재한 검찰주사보 작성의 수사보고서는 형사소송법 제313조가 적용되기 위하여 그 진술을 기재한 서류에 그 진술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있어야 한다.

17. 탄핵증거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탄핵증거는 진술의 증명력을 감쇄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것이고 범죄사실 또는 그 간접사실의 인정의 증거로서는 허용되지 않는다.

② 사법경찰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검사가 유죄의 자료로 제출한 증거로서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는 이상 증거능력이 없으나 피고인의 법정에서의 진술을 탄핵하기 위한 반대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③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이미 증언을 마친 증인을 검사가 소환한 후 피고인에게 유리한 그 증언 내용을 추궁하여 이를 일방적으로 번복시키는 방식으로 작성한 진술조서는 탄핵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④ 탄핵증거는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가 아니므로 엄격한 증거조사를 거쳐야 할 필요가 없음은「형사소송법」제318조의2의 규정에 따라 명백하므로 법정에서 이에 대한 증거조사는 필요하지 않다.

18. 기판력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행정법상의 질서벌인 과태료부과처분은 형사처벌과 유사한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 과태료부과 후에 형사처벌을 가하는 것은 일사부재리원칙에 위반된다.

② 항소이유서 미제출을 이유로 항소법원이 항소기각결정을 하여 피고인이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한 경우, 기판력의 기준시점은 항소기각 결정시이다.

③ 회사의 대표이사가 업무상 보관하던 회사 자금을 빼돌려 횡령한 다음 그 중 일부를 더 많은 장비납품 등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묵시적 청탁과 함께 배임증재에 공여한 경우, 위 횡령의 점에 대하여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기판력이 배임증재의 점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④ 범칙행위와 같은 시간과 장소에서 이루어진 행위라 하더라도 범칙행위의 동일성을 벗어난 형사범죄행위에 대하여는 범칙금의 납부에 따라 발생하는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19. 항소에 관한 설명이다. 괄호 안에 들어갈 숫자의 합은?

㉠ 항소의 제기기간은 (  )일로 한다.

㉡ 「형사소송법」제360조(원심법원의 항소기각결정)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심법원은 항소장을 받은 날부터 (  )일 이내에 소송기록과 증거물을 항소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 항소인 또는 변호인은 항소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의 접수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  )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 항소이유서의 제출을 받은 항소법원은 지체 없이 그 부본 또는 등본을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하며, 상대방은 이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  )일 이내에 답변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61	② 51	③ 44	④ 41

20. 약식명령 및 즉결심판과 관련하여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검사 또는 피고인은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의 청구를 할 수 있다. 단, 피고인은 정식재판의 청구를 포기할 수 없다.

㉡ 약식명령의 청구는 공소의 제기와 동시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약식명령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그 사건이 약식명령으로 할 수 없거나 약식명령으로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하여야 한다.

㉢ 즉결심판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즉결심판서 및 관계서류와 증거는 관할지방검찰청에서 이를 보존한다.

㉣ 판사가 사건이 즉결심판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하여 즉결심판청구 기각결정을 한 경우 경찰서장은 검사의 승인을 얻어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 판사는 구류선고를 받은 피고인이 일정한 주소가 없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에는 7일을 초과하지 아니한 범위 내에서 경찰서 유치장에 유치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