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학개론	자 료 제 공
	김재규 교수

1	2	3	4	5	6	7	8	9	10
②	③	①	②	③	③	④	④	①	④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②	③	③	④	③	④	①	②	②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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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답 : ②

설문의 경우 ㉢㉣이 틀린 설명이다.

㉢ 고대에서의 경찰개념은 “도시국가에 관한 일체의 정치”, 특히 헌법을 지칭했다.

㉣ 1795년 죄와형벌법전(경죄처벌법전) 제16호에서 “경찰은 공공의 질서·자유·재산 및 개인의 안전의 보호에 임한다.”고 규정하여 경찰의 직무를 소극목적에 한정하였다.

2. 정답 : ③

㉠ 전체사회 가설 - ⓑ, ㉡ 썩은 사과 가설 - ⓓ, ㉢ 구조원인 가설 - ⓒ, ㉣ 작은 호의 가설 - ⓐ로 연결이 된다.

3. 정답 : ①

경찰행정관청으로 경찰청장, 지방경찰청장, 경찰서장이 있다. 지구대장·파출소장은 경찰행정관청이 아니다.

4. 정답 : ②

① 경찰작용이 비례원칙에 위배되지 않기 위해서는 세부 원칙인 적합성, 필요성, 상당성의 원칙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③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는 행정청의 처분행위는 원칙적으로 취소사유가 되고 예외적으로 무효가 될 수 있다.

④ 행정법의 일반원칙 중 평등원칙, 비례원칙 등은 헌법적 차원의 원칙이므로 개별행정법규와 이들 법 일반원칙이 서로 충돌할 경우에는 이들 법 일반원칙이 우선한다.

5. 정답 : ③

①②④ 경찰공무원법 제11조

③ 총경이 아니라 경정 이하 계급으로의 승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승진시험과 승진심사를 병행할 수 있다(동법 제11조 제2항 단서).

6. 정답 : ③

① 비밀엄수의무위반은 징계사유가 될 뿐만 아니라 「형법」상의 피의사실공표죄 또는 공무상 비밀누설죄를 구성한다.

② 비밀의 범위에는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모든 비밀도 포함한다.

③ 경찰공무원법 제18조 제1항

④ 성실의 의무는 「경찰공무원법」이 아닌 「국가공무원법」(제56조)에 규정된 의무이다.

7. 정답 : ④

고충심사위원회의 결정은 관계기관을 기속하지 않으나,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처분 행정청을 기속한다.

8. 정답 : ④

① 무기휴대의 법적 근거는 ｢경찰공무원법｣이며, 무기사용의 법적 근거는 ｢경찰관 직무집행법｣이다.

② 위해를 수반하지 않으면서 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이다(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의4 제1항).

③ 경찰관은 범인의 체포, 범인의 도주 방지,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의 방어 및 보호,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의 제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에서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의4 제1항).

④ 옳은 설명이다.

9. 정답 : ①

Maslow의 인간욕구 5단계를 상위단계부터 나열하면 자아실현욕구 - 존경의 욕구 - 애정의 욕구 - 안전의 욕구 - 생리적 욕구이다.

10. 정답 : ④

① 경찰법 제2조 제2항

② 동법 제17조 제1항

③ 지역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5조 제2항

④ 지방경찰청장은 인구, 면적, 행정구역, 교통ㆍ지리적 여건, 각종 사건사고 발생 등을 고려하여 경찰서의 관할구역을 나누어 지역경찰관서를 설치한다(동규칙 제4조 제1항).

11. 정답 : ②

②는 ‘활동의 활성화’에 대한 설명이다. ‘자연적 접근통제’는 일정한 지역에 접근하는 사람들을 정해진 공간으로 유도하거나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도록 설계함으로써 접근에 대한 심리적 부담을 증대시켜 범죄를 예방하는 것이다.

12. 정답 : ③

통고처분은 범칙자에 대하여 발할 수 있는데, 범칙자란 범칙행위를 행한 사람으로서 다음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경범죄처벌법 제6조 제2항).

1. 범칙행위을 상습적으로 행하는 사람

2. 죄를 범한 동기나 수단 및 결과를 헤아려 구류처분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3. 피해자가 있는 행위를 한 사람

4. 18세 미만인 사람

13. 정답 : ③

설문의 경우 ㉠㉡㉣이 틀린 설명이다.

㉠ 가정폭력이라 함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 사실상의 양친자관계를 포함한다.

㉣ 가정구성원에는 사실상 혼인관계 있는 자를 포함한다.

14. 정답 : ④

설문의 경우 ㉡㉢㉣㉤이 틀린 설명이다.

㉠ 대판 2002.5.24, 2000도1731

㉡ 일반도로 주행 중 반대방향 차선에서 주행 중인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할 것까지 미리 예견할 의무는 없고(대판 1990.3.27, 88다카3670), 부득이한 사정으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한 경우 중앙선 침범에 해당하지 않는다(대판 1991.1.15, 90도1918).

㉢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는 ‘운전’이라 함은 도로에서 차를 그 본래의 사용 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말하는 운전의 개념은 그 규정의 내용에 비추어 목적적 요소를 포함하는 것이므로 고의의 운전행위만을 의미하고 자동차 안에 있는 사람의 의지나 관여 없이 자동차가 움직인 경우에는 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대판 2004.4.23, 2004도1109).

㉣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 제2항이 규정한 교통사고발생시의 구호조치의무 및 신고의무는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때에 운전자 등으로 하여금 교통사고로 인한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하게 하고, 또 속히 경찰관에게 교통사고의 발생을 알려서 피해자의 구호, 교통질서의 회복 등에 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게 하기 위한 방법으로 부과된 것이므로 교통사고의 결과가 피해자의 구호 및 교통질서의 회복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인 이상 그 의무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당해 차량의 운전자에게 그 사고발생에 있어서 고의·과실 혹은 유책·위법의 유무에 관계없이 부과된 의무라고 해석함이 상당할 것이므로, 당해 사고에 있어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도 위 의무가 없다 할 수 없고, 또 위 의무는 신고의무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타인에게 신고를 부탁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고 하여 위 의무를 다한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대판 2002.5.24, 2000도1731).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각 호에서 규정한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신호위반 등의 범칙행위와 같은 법 제3조 제1항 위반죄는 그 행위의 성격 및 내용이나 죄질, 피해법익 등에 현저한 차이가 있어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별개의 범죄행위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신호위반 등의 범칙행위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이 통고처분을 받아 범칙금을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에 대하여 같은 법 제3조 제1항 위반죄로 처벌하는 것이 도로교통법 제119조 제3항에서 금지하는 이중처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판 2007.4.12, 2006도4322).

15. 정답 : ③

프랑스는 국가헌병대 소속 “GIGN”과 경찰소속 “GIPN”에서 대테러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16. 정답 : ④

① 청원경찰은 청원주가 임용하되, 임용을 할 때에는 미리 “지방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청원경찰법 제5조 제1항).

② “지방경찰청장”은 청원경찰이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청원주의 신청을 받아 관할 경찰서장으로 하여금 청원경찰에게 무기를 대여하여 지니게 할 수 있다(동법 제8조 제2항).

③ 청원경찰이 직무를 수행할 때 직권을 남용하여 국민에게 해를 끼친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동법 제10조 제1항).

④ 동법 제10조의4 제1항

17. 정답 : ①

①은 정보의 ‘완전성’에 대한 설명이다. 정보의 ‘무한가치성’은 정보는 그 내용이 단 한가지라 할지라도 필요한 사람이면 누구에게나 가치가 있다는 것이다.

18. 정답 : ②

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5조

②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의 청구를 받으면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동법률 제11조 제1항).

③ 동법률 제22조

④ 동법률 제17조 제1항

19. 정답 : ②

설문의 경우 ㉠㉢㉤이 틀린 설명이다.

㉠ 찬양고무죄는 보안관찰 해당범죄가 아니다(보안관찰법 제2조).

㉡ 옳은 설명이다.

㉢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 위원장은 법무부차관이다(동법 제12조).

㉣ 동법 제6조 제1항

㉤ 보안관찰처분 대상자는 보안관찰 해당 범죄 또는 이와 경합된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기 합계가 “3년” 이상인 자로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은 자이다(동법 제3조).

20. 정답 : ①

폭발물, 테러범 등에 대하여 보안을 경보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수배서는 오렌지수배서이다.

수 사	자 료 제 공
	조용석 교수

1	2	3	4	5	6	7	8	9	10
④	②	①	③	④	②	②	④	③	①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③	④	③	②	②	④	②	③	②	③

1. 정답 : ④

범죄수사의 3대원칙은 신속착수, 현장보존, 공중협력이고, 법령엄수의 원칙은 준수의 원칙에 해당한다.

2. 정답 : ②

㉠(X). 탄핵주의 소송구조에서는 수사의 조건이 강조된다.

㉣(X). 범의유발형 함정수사는 수사의 상당성에 반하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는다.

3. 정답 : ①

㉠(X). 수사실행의 5원칙은 수사자료 완전수집의 원칙, 수사자료 감식·검토의 원칙, 적절한 추리의 원칙, 검증적 수사, 사실판단 증명의 원칙이 있다.

㉡(X). 수사지도원리의 제도적 표현인 수사의 기본원칙으로는 제출인환부의 원칙, 자기부죄강요금지원칙, 영장주의, 수사비공개원칙, 임의수사의 원칙, 강제수사법정주의, 수사비례원칙이 있다.

㉢(X). 범죄수사상의 준수원칙에서 ‘사건에 관하여 증거를 확보한 후 범인을 체포하여야 한다’는 내용은 선증후포의 원칙에 대한 설명이다.

㉣(X). 수사비례원칙은 임의수사, 강제수사에서 모두 적용된다.

4. 정답 : ③

범죄첩보의 특징 중 ‘혼합성’은 단순한 사실이 아니고 그 속에 하나의 원인과 결과를 내포하고 있다는 내용이다.

5. 정답 : ④

합의금 지불여부는 형사합의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못함을 피해자 乙에게 설명해 준 후 사건을 불기소(공소권 없음)의견으로 송치한다.

6. 정답 : ②

㉠ 형법 제270조(의사등의 낙태, 부동의낙태) ②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없이 낙태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형법 제171조(업무상실화, 중실화)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제170조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법 제241조(간통) ① 배우자있는 자가 간통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그와 상간한 자도 같다.

㉣ 형법 제246조(도박, 상습도박) ①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법 제364조(업무상과실, 중과실)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제362조(장물의 취득, 알선등)의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하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7. 정답 : ②

㉡(X). 수사본부장 및 부본부장의 지명권자는 지방경찰청장이다.

㉢(X).「수사본부설치및운영규칙」제2조의 수사본부 설치대상중요사건

1. 살인, 강도, 강간, 약취유인, 방화 사건

2. 피해자가 많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사건

3. 조직폭력, 실종사건 중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건<2010. 6. 7 개정>

4. 국가중요시설물 파괴 및 인명피해가 발생한 테러사건 또는 그러한 테러가 예상되는 사건

5. 기타 사회적 이목을 집중시키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건

8. 정답 : ④

㉠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

㉣ - 7년 이하의 징역

그러므로 ㉢㉣㉠㉡순이다.

9. 정답 : ③

③은 통신자료에 해당한다.

10. 정답 : ①

㉠-동일성, ㉡-기회성, ㉢-동일성, ㉣-관련성으로 모두 틀린 지문이다.

11. 정답 : ③

긴급배치 발령권자

발생지 관할경찰서장	긴급배치를 사건발생지 관할경찰서 또는 인접경찰서에 시행할 경우(인접경찰서가 타 시도 지방경찰청 관할인 경우도 동일)
발생지 관할지방경찰청장	긴급배치를 사건발생지 지방경찰청의 全경찰서 또는 인접지방경찰청에 시행할 경우
경찰청장	전국적인 긴급배치

12. 정답 : ④

범죄수사규칙 제175조(지명수배자의 인수·호송 등) ③ 경찰관은 검거한 지명수배자에 대하여 지명수배가 여러 건인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수배관서 순위에 따라 검거된 지명수배자를 인계받아 조사하여야 한다.

1. 공소시효 만료 3개월 이내이거나 공범에 대한 수사 또는 재판이 진행중인 수배관서

2. 법정형이 중한 죄명으로 지명수배한 수배관서

3. 검거관서와 동일한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관할구여게 있는 수배관서

4. 검거관서와 거리 또는 교통상 가장 인접한 수배관서

13. 정답 : ③

㉠(X). 의견서 및 기타서류에는 각 장마다 면수를 기입해야 한다.

㉡(X). 압수물 총목록부터 의견서까지의 서류에는 송치인이 직접 간인하여야 한다.

㉢(X). 의견서가 2장 이상일 때에는 1–1, 1–2, 1–3 등으로 표시 하여야 한다.

㉤(X). 송치서류는 사건송치서, 압수물총목록, 기록목록, 의견서, 기타 서류의 순서로 편철한다.

14. 정답 : ②

피의자를 유치장에 입감시키거나 출감시킬 때에는 유치인 보호주무자가 발부하는 피의자 입(출)감지휘서에 의하여야 한다.

15. 정답 : ②

① 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 제54조

② 호송관은 피호송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피호송자마다 포박한 후 호송수단에 따라 2인내지 5인을 1조로 하여 상호 연결시켜 포승하여야 한다(동규칙 제50조 제2항).

③ 동규칙 제52조 제1항

④ 동규칙 제46조 제7호

16. 정답 : ④

성폭력처벌특례법 제30조(영상물의 촬영·보존 등) ① 성폭력범죄의 피해자가 19세 미만이거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조사 과정을 비디오녹화기 등 영상물 녹화장치로 촬영·보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영상물 녹화는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이를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촬영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가해자가 친권자 중 일방인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7. 정답 : ②

①(X). 제26조(영상물의 촬영·보존 등) ③ 제1항의 피해자가 19세 미만이거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조사 과정을 비디오녹화기 등 영상물 녹화장치로 촬영·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이를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촬영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X). 제26조 ⑤수사기관은 제3항의 요건에 해당하는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으로부터 신청이 있으면 영상물 촬영 과정에서 작성한 조서의 사본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④(X). 제26조 ②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를 조사할 때 피해자가 편안한 상태에서 진술할 수 있는 조사 환경을 조성하여야 하며, 조사 횟수는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으로 하여야 한다.

18. 정답 : ③

㉠(X). 동거하는 친족관계에 있었던 사람은 가정구성원에 포함되지 않는다.

㉡(O). ㉢(O).

㉣(X). 피해자에게 고소할 법정대리인이나 친족이 없는 경우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있으면 검사는 10일 이내에 고소할 수 있는 자를 지정하여야한다.

㉤(O).

㉥(X). 가정폭력범죄에는 절도는 포함되지 않는다.

19. 정답 : ②

"따돌림"이란 학교 내외에서 2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20. 정답 : ③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X). 제4조(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사무관장) ① 검찰총장은 제5조(수형인등으로부터의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에 따라 채취한 디엔에이감식시료로부터 취득한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에 관한 사무를 총괄한다. ② 경찰청장은 제6조(구속피의자등으로부터의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 및 제7조(범죄현장등으로부터의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에 따라 채취한 디엔에이감식시료로부터 취득한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에 관한 사무를 총괄한다.

㉡(X). 제12조(디엔에이감식시료의 폐기) ①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담당자가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 데이터베이스에 수록한 때에는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채취된 디엔에이감식시료와 그로부터 추출한 디엔에이를 지체 없이 폐기하여야 한다.

㉢(O). 제8조(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영장) ① 검사는 관할 지방법원 판사(군판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청구하여 발부받은 영장에 의하여 제5조 또는 제6조에 따른 디엔에이감식시료의 채취대상자로부터 디엔에이감식시료를 채취할 수 있다. ②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 지방법원판사가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제6조에 따른 디엔에이감식시료의 채취대상자로부터 디엔에이감식시료를 채취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채취대상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영장 없이 디엔에이감식시료를 채취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채취대상자에게 채취를 거부할 수 있음을 고지하고 서면으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

㉣(O). 제13조(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삭제) ①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담당자는 수형인등이 재심에서 무죄, 면소, 공소기각 판결 또는 공소기각 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직권 또는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제5조에 따라 채취되어 데이터베이스에 수록된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 삭제하여야 한다.

②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담당자는 구속피의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제6조에 따라 채취되어 데이터베이스에 수록된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 삭제하여야 한다.

1. 검사의 혐의없음, 죄가안됨 또는 공소권없음의 처분이 있거나, 제5조제1항 각 호의 범죄로 구속된 피의자의 죄명이 수사 또는 재판 중에 같은 항 각 호 외의 죄명으로 변경되는 경우. 다만, 죄가안됨 처분을 하면서 「치료감호법」 제7조제1호에 따라 치료감호의 독립청구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법원의 무죄, 면소, 공소기각 판결 또는 공소기각 결정이 확정된 경우. 다만, 무죄 판결을 하면서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법원의 「치료감호법」 제7조제1호에 따른 치료감호의 독립청구에 대한 청구기각 판결이 확정된 경우

행정법	자 료 제 공
	송현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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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답 : ①

행정의 최종적인 목표인 공익의 개념은 불확정개념에 해당되며, 시대나 국가가 처해진 상황에 따라 상이하게 달라질 수 있다.

2. 정답 : ②

① 오늘날에는 입법에서의 행정부의 역할이 증가되고 있는 추세이다.(행정의 전문성과 복잡성의 증대, 비상시의 탄력적인 적응 등이 이유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실질적 법치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며 행정부의 입법에 대한 적절한 통제를 통해서 실질적 법치를 구현하고 있다.

③ 법률유보의 원칙은 특정 영역에서만 인정되고 법률우위의 원칙은 모든 분야에 적용된다.

④ 특별권력관계에서도 법치행정의 원리는 적용된다.

3. 정답 : ④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별도의 입법조치 없이 국내법으로 수용되어 행정법의 법원이 된다는 것이 통설·판례의 입장이다. 다만 일부조약의 경우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경우가 있다.

4. 정답 : ④

공적 견해표명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기준은 반드시 행정조직상의 형식적인 권한분장에 구애될 것은 아니고 담당자의 조직상의 지위와 임무, 해당 언동을 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 및 그에 대한 상대방의 신뢰가능성에 비추어 실질에 의하여야 한다. (대판 1997.9.12, 96누18380)

5. 정답 : ④

실제의 공원구역과 다르게 경계측량 및 표지를 설치한 십수년 후 착오를 발견하여 지형도를 수정한 조치가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거나 행정의 자기구속의 법리에 반하는 것이라 할 수 없다.(대판 1992.10.13. 92누2325)

6. 정답 : ②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이 적용되는 영역이다.

7. 정답 : ③

① 시심적 소송으로는 당사자소송의 1심이고, 취소소송은 복심적 소송이다.

② 적법한 본안소송의 계속을 전제로 한다.

④ 신청과 직권에 의하여 가능하다.

8. 정답 : ④

폐기물관리법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면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기 위하여는 먼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허가권자로부터 사업계획에 대한 적정통보를 받아야 하고, 그 적정통보를 받은 자만이 일정기간 내에 시설, 장비, 기술능력, 자본금을 갖추어 허가신청을 할 수 있으므로, 결국 부적정통보는 허가신청 자체를 제한하는 등 개인의 권리 내지 법률상의 이익을 개별적이고 구체적으로 규제하고 있어 행정처분에 해당한다.(대판 1998. 4. 28. 97누21086)

9. 정답 : ③

취소소송의 피고적격에 관한 규정은 당사자소송에 준용되지 않는다.

10. 정답 : ①

행정청이 당초의 분뇨 등 관련영업 허가신청 반려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의 계속중, 사정변경을 이유로 위 반려처분을 직권취소함과 동시에 위 신청을 재반려하는 내용의 재처분을 한 경우, 당초의 반려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더 이상 소의 이익이 없게 되었다고 한 사례(대판 2006.9.28. 2004두5317).

② 의료법 제53조 제1항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의료인의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두고 있고, 한편 같은 법 제52조 제1항 제3호는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3회 이상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때에는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의료법에서 의료인에 대한 제재적인 행정처분으로서 면허자격정지처분과 면허취소처분이라는 2단계 조치를 규정하면서 전자의 제재처분을 보다 무거운 후자의 제재처분의 기준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이상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의사로서는 면허자격정지처분에서 정한 기간이 도과되었다 하더라도 그 처분을 그대로 방치하여 둠으로써 장래 의사면허취소라는 가중된 제재처분을 받게 될 우려가 있는 것이어서 의사로서의 업무를 행할 수 있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면허자격정지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다(대판 2005. 3. 25. 2004두14106).

③ 병역법 제2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입영'이란 병역의무자가 징집·소집 또는 지원에 의하여 군부대에 들어가는 것이고, 같은 법 제18조 제1항에 의하면 현역은 입영한 날부터 군부대에서 복무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현역병입영통지처분에 따라 현실적으로 입영을 한 경우에는 그 처분의 집행은 종료되지만, 한편, 입영으로 그 처분의 목적이 달성되어 실효되었다는 이유로 다툴 수 없도록 한다면, 병역법상 현역입영대상자로서는 현역병입영통지처분이 위법하다 하더라도 법원에 의하여 그 처분의 집행이 정지되지 아니하는 이상 현실적으로 입영을 할 수밖에 없으므로 현역병입영통지처분에 대하여는 불복을 사실상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것이 되고, 또한 현역입영대상자가 입영하여 현역으로 복무하는 과정에서 현역병입영통지처분 외에는 별도의 다른 처분이 없으므로 입영한 이후에는 불복할 아무런 처분마저 없게 되는 결과가 되며, 나아가 입영하여 현역으로 복무하는 자에 대한 병적을 당해 군 참모총장이 관리한다는 것은 입영 및 복무의 근거가 된 현역병입영통지처분이 적법함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서 그 처분이 위법한 경우까지를 포함하는 의미는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현역입영대상자로서는 현실적으로 입영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입영 이후의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현역병입영통지처분 등을 한 관할지방병무청장을 상대로 위법을 주장하여 그 취소를 구할 소송상의 이익이 있다(대판 2003. 12. 26. 2003두1875).

④ 도시개발사업의 공사 등이 완료되고 원상회복이 사회통념상 불가능하게 된 경우,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에 따른 도시계획변경결정처분과 도시개발구역지정처분 및 도시개발사업실시계획인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대판 2005. 9. 9. 2003두5402,5419).

11. 정답 : ④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행정처분을 고지함에 있어 심판청구기간을 알리지 않았다면 당사자는 위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대판 1989.02.14. 선고 88누1363)

12. 정답 : ③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은 모두 본질에 있어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상대방의 권리구제에 목적이 있고, 행정소송에 앞서 먼저 행정기관의 판단을 받는 데에 목적을 둔 엄격한 형식을 요하지 않는 서면행위이므로, 이의신청을 제기해야 할 사람이 처분청에 표제를 ‘행정심판청구서’로 한 서류를 제출한 경우라 할지라도 서류의 내용에 이의신청 요건에 맞는 불복취지와 사유가 충분히 기재되어 있다면 표제에도 불구하고 이를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으로 볼 수 있다. (대판 2012.03.29. 2011두26886)

13. 정답 : ②

① 1장의 계고서로써 건축법에 의한 철거명령과 행정대집행에 의해 미리 한 계고처분이 가능하다(대판 1992. 6. 12, 91누3564)

③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7조 “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④ 가산세는 고의과실을 고려하지 않는다.

14. 정답 : ②

국가배상법 제2조는 공무원의 직무상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규정하고 있으며, 원칙적으로 과실책임에 의한다. 한편 국가배상법 제5조는 영조물의 설치나 관리상의 하자에 관한 규정으로서 무과실책임원칙이다.

15. 정답 : ③

집중호우로 제방도로가 유실되면서 그 곳을 걸어가던 보행자가 강물에 휩쓸려 익사한 경우, 사고 당일의 집중호우가 50년 빈도의 최대강우량에 해당한다는 사실만으로 불가항력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제방도로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를 인정한 사례(대판 2000. 5. 26. 99다53247)

① '영조물 설치 또는 하자'에 관한 제3자의 수인한도의 기준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침해되는 권리나 이익의 성질과 침해의 정도뿐만 아니라 침해행위가 갖는 공공성의 내용과 정도, 그 지역환경의 특수성, 공법적인 규제에 의하여 확보하려는 환경기준, 침해를 방지 또는 경감시키거나 손해를 회피할 방안의 유무 및 그 난이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사건에 따라 개별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대판 2005. 1. 27. 2003다49566)

② 영조물 설치의 『하자』라 함은 영조물의 축조에 불완전한 점이 있어 이 때문에 영조물 자체가 통상 갖추어야 할 완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한다고 할 것인바 그 『하자』 유무는 객관적 견지에서 본 안전성의 문제이고 그 설치자의 재정사정이나 영조물의 사용목적에 의한 사정은 안전성을 요구하는데 대한 정도 문제로서 참작사유에는 해당할지언정 안전성을 결정지을 절대적 요건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대판1967.2.21. 66다1723)

④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정해진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라 함은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이며, 다만 영조물이 완전무결한 상태에 있지 아니하고 그 기능상 어떠한 결함이 있다는 것만으로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는 것이고, 위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영조물의 용도, 그 설치장소의 현황 및 이용 상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치·관리자가 그 영조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그 기준으로 삼아야 하며, 만일 객관적으로 보아 시간적·장소적으로 영조물의 기능상 결함으로 인한 손해발생의 예견가능성과 회피가능성이 없는 경우 즉 그 영조물의 결함이 영조물의 설치·관리자의 관리행위가 미칠 수 없는 상황 아래에 있는 경우임이 입증되는 경우라면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를 인정할 수 없다.(대판 2001. 7. 27. 2000다56822)

⇒ 영조물이 통상적으로 갖추어야 할 안정성의 결여상태 여부의 결정에 있어 관리자의 고의 또는 과실과 같은 귀책사유를 고려해야 하는가에 대한 견해로서 주관설(과실책임)의 입장이다. 우리 판례는 종전에는 객관설(무과실책임)에 입각한 판례가 주류였으나 최근 주관설 내지 절충설을 취하는 판례가 늘고 있는 편이다.

16. 정답 : ①

손실보상에 관한 일반법은 없다.

17. 정답 : ③

① 행정절차법은 행정절차에 관한 일반법이다.

② 행정절차법에는 사후절차에 관한 사항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③ 처분의 정정, 행정지도에 관한 일부규정 등 실체법적인 규정도 있다.

④ 행정계획의 수립절차에 관한 일반적 규정은 없지만, 행정예고의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다.

18. 정답 : ③

① 정보공개청구권은 헌법상 국민의 알권리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 헌법학자들의 지배적인 견해이다.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21조의 표현의 자유에서 알권리의 근거를 도출해 내고 있다.

② 청구인은 이의신청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③ 행정정보공개제도에 있는 내용이다.

④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19. 정답 : ②

① 동법 제36조 제3항

② 정보주체는 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 등의 요구를 문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절차에 따라 대리인에게 하게 할 수 있다.

③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④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개인정보는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를 의미하므로 옳은 지문이다.

20. 정답 : ①

① 옳은 지문이다.

② 통고처분은 벌금 ․ 과료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하여 인정된다.

③ 지방자치법에는 과태료만 규정되어 있을 뿐, 통고처분은 규정되어 있지 않다.

④ 산림청장은 통고처분권자가 아니다.

형 법	자 료 제 공
	조태엽 교수

1	2	3	4	5	6	7	8	9	10
②	④	①	③	③	①	①	④	②	③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②	②	④	③	①	②	③	①	④	③

1. 정답 : ②

② 틀리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정하고 있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것에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2011. 12. 9. 이전에 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음주운전 전과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형벌불소급의 원칙이나 일사부재리의 원칙 또는 비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대판 2012.11.29. 2012도10269). 나머지는 옳다(① 대판 2013.6.13. 2013도1685 ③ 대판 2015.4.9. 2014도14191 ④ 대판 2011.10.27. 2009도1603).

2. 정답 : ④

④ 틀리다. 구 부동산중개업법 제6조 제2항, 같은 법시행령 제8조 제1항에 의하여 부동산중개업자가 둘 수 있는 중개보조원의 인원수가 제한되어 있었다가 위의 개정된 법령에 의하여 위의 각 규정들이 삭제됨으로써 부동산중개업자가 인원수의 제한 없이 중개보조원을 고용할 수 있게 되었으나, 이러한 법령의 개정은 법률이념의 변천으로 종래의 규정에 따른 처벌 자체가 부당하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비롯된 것이라기보다는 사회·경제상황의 변화에 따라 부동산중개업자의 중개보조원 고용인원수를 제한할 필요성이 감소됨으로써 취하여진 정책적인 조치에 불과한 것이라고 판단되고 위의 개정된 법률에서 그 법 시행 전의 범죄에 대한 벌칙 적용의 경과규정을 두지 않았다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므로, 중개보조원 고용인원수제한 규정이 폐지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이전에 이미 범하여진 위반행위에 대한 가벌성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대판 2000.8.18. 2000도2943). 나머지는 옳다(① 대판 2002.4.12. 2000도3350 ② 대판 2013.2.28. 2012도14810 ③ 대판 2002.9.24. 2002도4300).

3. 정답 : ①

① 틀리다. 지하철 공사구간 현장안전업무 담당자인 피고인이 공사현장에 인접한 기존의 횡단보도 표시선 안쪽으로 돌출된 강철빔 주위에 라바콘 3개를 설치하고 신호수 1명을 배치하였는데, 피해자가 위 횡단보도를 건너면서 강철빔에 부딪혀 상해를 입은 경우, 제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대판 2014.4.10. 2012도11361). 나머지는 옳다(② 대판 2010.4.29. 2009도7070 ③ 대판 2010.4.29. 2009도7070 ④ 대판 2011.5.26. 2010도17506).

4. 정답 : ③

㉢,㉤지문이 틀리다. ㉢ 인과관계가 부정된다(대판 1982.11.23. 82도1446). ㉤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대판 1986.7.8. 86도1048). 나머지는 옳다(㉠ 대판 1988.11.8. 88도928 ㉡ 대판 1989.9.12. 89도866 ㉣ 대판 1989.9.12. 89도1084 ㉥ 대판 1986.9.9. 85도2433).

5. 정답 : ③

③ 틀리다. 피고인이 어느 날 서울 송파구 (이하 생략)아파트 126동 엘리베이터에서 그곳에 부착된 ‘126동 동별대표자 해임 동의서 무효 처리의 건’이라는 제목의 위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공소외 1 명의의 공고문을 손으로 떼어내어 그 효용을 해한 경우, 정당행위가 아니라 문서손괴죄가 성립한다(대판 2014.1.16. 2013도6761). 나머지는 옳다(① 대판 2011.9.29. 2011도6223 ② 대판 2011.9.29. 2011도6223 ④ 대판 2009.7.23. 2009도840 ; 대판 2010.4.8. 2009도11395).

6. 정답 : ①

①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하였다. 건설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받은 피고인이 예정사업지에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한 후 변경허가를 받음으로써 변경허가 없이 그 시설의 소재지를 변경하였다고 하여 구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예정사업지에 시설 등을 미리 갖춘 후 실제 영업행위를 하기 전에 변경허가를 받으면 된다고 그릇 인식한 것은 정당한 이유 있는 법률의 착오에 해당한다(대판 2015.1.15. 2013도15027). 나머지는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하였다(② 대판 2009.1.130. 2008도8607 ③ 대판 2006.3.24., 2005도3717 ④ 대판 2008.3.13., 2007도7711).

7. 정답 : ①

① 틀리다. 재화 등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자가 제3자의 위임을 받아 제3자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제3자를 공급하는 자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제3자가 공급받는 자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및 제3자 명의로 재화 등의 공급에 관한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작성하여 정부에 제출한 경우에는, 제3자가 위 세금계산서 수수 및 세금계산서 합계표 작성·제출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그가 재화 등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한 이상 구 조세범 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 제1호 및 제3호 범행의 정범이 되고, 재화 등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자는 가담 정도에 따라 그 범행의 공동정범이나 방조범이 될 수 있을 뿐 그 범행의 단독정범이 될 수 없다(대판 2012.5.10. 2010도13433). 나머지는 옳다(② 대판 2012.6.14. 2010도14409 ③④ 대판 2011.7.14. 2011도3180).

8. 정답 : ④

④ 틀리다. 피고인 또는 그와 공모한 자가 자신이 토지의 소유자라고 허위의 주장을 하면서 소유권보존등기 명의자를 상대로 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경우 그 소송에서 위 토지가 피고인 또는 그와 공모한 자의 소유임을 인정하여 보존등기 말소를 명하는 내용의 승소확정판결을 받는다면, 이에 터 잡아 언제든지 단독으로 상대방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말소시킨 후 위 판결을 부동산등기법 제130조 제2호 소정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판결로 하여 자기 앞으로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여 그 등기를 마칠 수 있게 되므로, 이는 법원을 기망하여 유리한 판결을 얻음으로써 ‘대상 토지의 소유권에 대한 방해를 제거하고 그 소유명의를 얻을 수 있는 지위’라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이고, 그 경우 기수시기는 위 판결의 승소판결이 확정된 때이다(대판 2006.4.7. 2005도9858 전원합의체판결). 나머지는 옳다(① 대판 1971.7.25. 71도1294 ② 대판 1985.4.23. 85도464 ③ 대판 1977.7.26. 77도1802).

9. 정답 : ②

틀린 것은 ㉡㉢㉣이다. ㉡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위반행위에서 당사자와 내용을 달리하는 법률사건에 관한 법률사무 취급은 각기 별개의 행위라고 할 것이므로,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각기 다른 법률사건에 관한 법률사무를 취급하여 저지르는 위 변호사법위반의 각 범행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체적 경합범이 되는 것이지 포괄일죄가 되는 것이 아니다(대판 2015.1.15. 2011도14198). ㉢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하다고 할 것이어서 1개의 행위가 수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로 형법 제40조의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대판 2004.5.13. 2004도1299). ㉣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 제50조 제2항 위반(미신고)죄는 모두 교통사고 이후의 작위의무위반에 대한 것으로서 각 구성요건에서 본 행위의 태양, 시간적, 장소적인 연관성 등을 종합하여 보면 양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음이 분명하다(대판 1992.11.13. 92도1749).

나머지는 옳다. ㉠ 동일한 공무를 집행하는 여럿의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협박 행위를 한 경우에는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의 수에 따라 여럿의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고, 위와 같은 폭행·협박 행위가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사회관념상 1개의 행위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여럿의 공무집행방해죄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대판 2009.6.25. 2009도3505). ㉤ 차의 운전자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함과 아울러 물건을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사상자구호의무)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한 때에는, 같은 법 제113조 제1호 소정의 제44조(안전운전의무) 위반죄와 같은 법 제106조 소정의(교통사고 발생시의 미조치) 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위반죄(도주차량)가 모두 성립하고, 이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위반죄(도주차량)와 물건손괴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 인한 도로교통법 제106조 소정의 죄는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고, 위의 2개의 죄와 같은 법 제113조 제1호 소정의 제44조(안전의무) 위반죄는 주체나 행위 등 구성요건이 다른 별개의 범죄이므로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대판 1993.5.11. 93도49).

10. 정답 : ③

③ 틀리다. 정치자금·선거자금 등의 명목으로 이루어진 금품의 수수라 하더라도 그것이 정치인인 공무원의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실체를 가지는 한 뇌물로서의 성격을 잃지 아니하고, 설령 수수된 금품 중 순수한 정치자금의 성격이 일부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뇌물로 보는 데에는 지장이 없다(대판 2012.1.12. 2011도12642). 나머지는 옳다(①② 대판 2011.2.24. 1010도7404 ④ 대판 2012.1.12. 2011도12642).

11. 정답 : ②

㉠ 상해에 해당되지 않는다(대판 1996.12.23. 96도2673).

㉤ 상해에 해당되지 않는다(대판 2000.3.23. 99도3099).

㉥ 임산부에 대한 상해가 된다고 볼 수는 없다(대판 2007.6.29. 2005도3832).

나머지는 상해에 해당한다(㉡ 대판 1996.12.10. 96도2529 ㉢ 대판 1999.1.26. 98도3732 ㉣ 대판 1969.3.11. 69도161).

12. 정답 : ②

② 틀리다. 피고인이 혼자 술을 마시던 중 甲 정당이 국회에서 예산안을 강행처리하였다는 것에 화가 나서 공중전화를 이용하여 경찰서에 여러 차례 전화를 걸어 전화를 받은 각 경찰관에게 경찰서 관할구역 내에 있는 甲 정당의 당사를 폭파하겠다는 말을 한 사안에서, 피고인은 甲 정당에 관한 해악을 고지한 것이므로 각 경찰관 개인에 관한 해악을 고지하였다고 할 수 없고,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적으로 甲 정당에 대한 해악의 고지가 각 경찰관 개인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큼 서로 밀접한 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대판 2012.8.17. 2011도10451). 나머지는 옳다(① 대판 2011.5.26. 2011도2412 ③ 대판 2012.11.29. 2010도1233 ④ 대판 2013.5.16. 2012도14788).

13. 정답 : ④

④ 옳다. 집합적 명사를 쓴 경우에도 그것에 의하여 그 범위에 속하는 특정인을 가리키는 것이 명백하면, 이를 각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다(대판 2000.10.10. 99도5407). ①② 법인격 없는 단체도 ‘명예의 주체’가 될 수 있다. 그러나 ‘명예훼손죄의 주체’는 될 수 없다. ③ 사례의 경우 ‘3․19 동지회’라는 표현은 막연한 표시가 아니다.

14. 정답 : ③

㉠㉢㉣㉤㉥ 5지문의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대판 2003.9.23. 2001도4328 ㉢ 대판 1997.3.28. 95도2674 ㉣ 대판 1992.9.25. 92도1520 ㉤ 대판 2003.5.13. 2003도604 ㉥ 대판 1996.5.10. 96도419). ㉡ 사용자의 직장폐쇄가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가 평소 출입이 허용되는 사업장 안에 들어가는 행위가 주거침입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대판 2002.9.24. 2002도2243).

15. 정답 : ①

① 틀리다. 피고인이 자신의 모(母) 甲 명의로 구입·등록하여 甲에게 명의신탁한 자동차를 乙에게 담보로 제공한 후 乙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乙에 대한 관계에서 자동차의 소유자는 甲이고 피고인은 소유자가 아니므로 乙이 점유하고 있는 자동차를 임의로 가져간 이상 절도죄가 성립한다(대판 2012.4.26. 2010도11771). 나머지는 옳다(② 대판 2012.7.12. 2012도1132 ③ 대판 2010.4.29. 2009도14554 ④ 대판 2012.6.14. 2012도4175).

16. 정답 : ②

㉡과 ㉢이 옳다(㉡ 대판 1987.6.9. 86도2759 ㉢ 대판 1979.8.14. 78도1808). 나머지는 틀리다.

㉠ 피고인은 중국국적의 동포로서 북한에 거주하다가 탈북을 한 자로서 북한이탈주민이 아니어서 북한이탈주민법에 근거한 지원금 등이 지급되기 전에 상대방에게 자신이 북한이탈주민이 아님을 고지할 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고지하지 않고 오히려 북한이탈주민이라고 말하여 지원금을 받은 경우, 보호 및 지원의 주체가 국가가 아닌 경우에는 피고인의 신청행위, 계약체결행위 등이 전제되는데 이는 사기죄의 기망행위로 평가할 수 있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북한이탈주민법에 따라 지급하는 지원금 등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상 이익에 해당하므로 역시 사기죄의 기망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대판 2015.10.29. 2014도5939). ㉣ 법인이 임대주택용지 분양신청을 함에 있어서 분양신청자 중의 추첨대상자에 들기 위하여 법인의 대표이사 개인의 허위 건축실적증명을 첨부한 경우 기망행위와 처분행위사이의 인과관계가 없어 사기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대판 1994.5.24. 93도1839). ㉤ 부동산 중개인이 매매계약을 중개함에 있어 매도인이 전매인이라는 사정과 매도인과 원소유자 사이의 매매대금의 액수에 관하여 고지하지 않을 경우, 매매로 인한 법률관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것이어서 매수인의 권익의 실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사유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판 2004.4.27. 2004도1232).

17. 정답 : ③

③지문은 옳고(대판 2015.6.25, 2015도1944 전원합의체판결), 나머지는 틀리다. 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계속해서 택시요금의 지급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를 면하고자 피해자를 폭행하고 달아났을 뿐, 피해자가 폭행을 당하여 외포심을 일으켜 수동적·소극적으로라도 피고인이 택시요금 지급을 면하는 것을 용인하여 이익을 공여하는 처분행위를 하였다고 할 수 없는데도, 이와 달리 보아 공갈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등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대판 2012.1.27. 2011도16044). ② 피고인 등이 피해자에게서 되찾은 돈은 절취 대상인 당해 금전이라고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어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다른 재산과 구분됨이 명백하므로 이를 타인인 피해자의 재물이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비록 피고인 등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돈을 교부받았더라도 타인의 재물을 갈취한 행위로서 공갈죄가 성립된다고 볼 수 없다(대판 2012.8.30. 2012도6157). ④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상속재산인 임야를 보관 중 다른 상속인들로부터 매도 후 분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요구받고도 그 반환을 거부한 경우 이때 이미 횡령죄가 성립하고, 그 후 그 임야에 관하여 다시 제3자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준 행위는 불가벌적 사후행위로서 별도의 횡령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대판 2010.2.25. 2010도93).

18. 정답 : ①

옳은 것은 ㉢일 뿐이다. [1] 약속어음의 액면금액을 권한 없이 변경하는 것은 유가증권변조에 해당할 뿐 유가증권위조는 아니므로, 약속어음의 액면금액을 권한 없이 변경하는 행위가 당초의 위조와는 별개의 새로운 유가증권위조로 된다고 할 수 없다(대판 2006.1.26. 2005도4764). [2] 액면란이 백지인 위조 약속어음의 액면란에 권한 없이 금액을 기입하여 그 위조어음을 완성하는 행위가 당초의 위조행위와는 별개의 유가증권위조죄를 구성한다(대판 1982.6.22. 82도677).

19. 정답 : ④

④ 틀리다. 집행관사무소의 사무원이 집행관을 보조하여 담당하는 사무의 성질이 국가의 사무에 준하는 측면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 및 구 변호사법 제111조에서 정한 ‘공무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대판 2011.3.10. 2010도14394). 나머지는 옳다(① 대판 2012.6.14. 2012도534 ② 대판 2012.8.30. 2012도6280 ③ 대판 2013.2.15. 2011도13606).

20. 정답 : ③

③ 틀리다. 형법 제151조의 범인도피죄에서 ‘도피하게 하는 행위’는 직접 범인을 도피시키는 행위 또는 도피를 직접적으로 용이하게 하는 행위에 이르러야 성립하므로, 그 자체로는 도피시키는 것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어떤 행위를 한 결과 간접적으로 범인이 안심하고 도피할 수 있게 한 경우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대판 2011.4.28. 2009도3642). 나머지는 옳다(① 대판 2010.1.28. 2009도10709 ; 대판 2010.2.11. 2009도12164 ② 대판 2012.8.30. 2012도6027 ④ 대판 2011.4.28. 2009도3642).

형사소송법	자 료 제 공
	손호상 교수

1	2	3	4	5	6	7	8	9	10
①	①	②	①	④	②	①	③	③	②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④	②	④	②	③	②	③	②	③	④

1. 정답 : ①

① 불구속수사의 원칙은 ‘피의자에 대한 수사는 불구속 상태에서 함을 원칙으로 한다(제198조 1항)’ 명문규정이 있지만 불구속재판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② 제243조의2, 제244조의3

③ 제260조 제2항

④ 제200조의5

2. 정답 : ①

① 제1심에서 합의부 관할사건에 관하여 단독판사 관할사건으로 죄명, 적용법조를 변경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가 제출되자, 합의부가 사건을 단독판사에게 재배당한 사안에서, 사건을 배당받은 합의부는 사건의 실체에 들어가 심판하였어야 하고 사건을 단독판사에게 재배당할 수 없다(대법원 2013. 4. 25. 2013도1658).

② 제4조 제1항, 제2항

③ 제6조

④ 제13조

3. 정답 : ②

옳지 않은 것은㉠㉤이다.

㉠ 피고인이 진술거부권을 포기하고 자기의 피고사건에 관하여 증인으로 증언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통설은 이를 인정할 때에는 피고인의 진술거부권이 무의미하게 된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증인적격을 부정한다.

㉡ 규칙144조

㉢ 대법원 2011.11.10. 2011도8125

㉣ 대법원 2013.3.28, 2010도3359

㉤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게 신고의무를 부담시키고 있는 도로교통법 제50조 제2항, 제111조 제3호는 피해자의 구호 및 교통질서의 회복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범위내에서 교통사고의 객관적 내용만을 신고하도록 한 것으로 해석하고, 형사책임과 관련되는 사항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헌재 1990.8.27, 89헌가118).

4. 정답 : ①

① 친고죄에서 피해자의 고소가 없거나 고소가 취소되었음에도 친고죄로 기소되었다가 그 후 당초에 기소된 공소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비친고죄로 공소장변경이 허용된 경우 그 공소제기의 흠은 치유되고 친고죄로 기소된 후에 피해자의 고소가 취소되더라도 제1심이나 항소심에서 당초에 기소된 공소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다른 공소사실로 공소장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하여 심리·판단하여야 하는데 이는 반의사불벌죄에서 피해자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 또는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가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05.13. 2011도2233)

② 대법원 2008.11.27. 2007도4977

③ 대법원 1985.3.12. 85도190

④ 대법원 2012.2.23.  2011도17264

5. 정답 : ④

모두 옳은 지문이다.

㉠ 헌재 2003.3.27,2000헌마474

㉡ 제214조의2 제2항

㉢ 제214조의2 제5항, 제7항

㉣ 대법원 1997,8.27, 97모21

6. 정답 : ②

옳지 않은 것은㉠㉡이다.

㉠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체포할 수 있다(제200조의 2 제1항 단서).

㉡ 긴급체포되어 조사를 받고 구속영장이 청구되지 아니하여 석방되었음에도 검사가 그로부터 30일 이내에 법 제200조의4에 따른 석방통지를 법원에 하지 아니한 사실을 알 수 있으나, 긴급체포 당시의 상황과 경위, 긴급체포 후 조사 과정 등에 특별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단지 사후에 석방통지가 법에 따라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그 긴급체포에 의한 유치 중에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들의 작성이 소급하여 위법하게 된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14.08.26. 2011도6035).

㉢ 제200조의4 제3항

㉣ 대법원 2000. 7. 4. 99도4341

7. 정답 : ①

① 우리 헌법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불구속 피의자·피고인 모두에게 포괄적으로 인정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규율하고 있지는 않지만, 불구속 피의자의 경우에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우리 헌법에 나타난 법치국가원리, 적법절차원칙에서 인정되는 당연한 내용이고, 헌법 제12조 제4항도 이를 전제로 특히 신체구속을 당한 사람에 대하여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하여 별도로 명시하고 있다. 피의자·피고인의 구속 여부를 불문하고 조언과 상담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변호인의 조력자로서의 역할은 변호인선임권과 마찬가지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내용 중 가장 핵심적인 것이고, 변호인과 상담하고 조언을 구할 권리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내용 중 구체적인 입법형성이 필요한 다른 절차적 권리의 필수적인 전제요건으로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그 자체에서 막바로 도출되는 것이다(헌재 2004. 9. 23. 2000헌마138).

② 헌재 2011.05.26, 2009헌마341

③ 대법원 1996. 6. 3. 96모18

④ 대법원 2007.1.31. 2006모656

8. 정답 : ③

③ 압수·수색영장은 처분을 받는 자에게 반드시 제시하여야 한다(제118조,제219조). 즉 사후제시가 허용되지 않는다.

① 제106조 제1항, 제219조

② 제106조 제3항, 제4항, 제219조

④ 제109조 제2항, 제219조

9. 정답 : ③

③ 음주운전과 관련한 도로교통법 위반죄의 범죄수사를 위하여 미성년자인 피의자의 혈액채취가 필요한 경우에도 피의자에게 의사능력이 있다면 피의자 본인만이 혈액채취에 관한 유효한 동의를 할 수 있고, 피의자에게 의사능력이 없는 경우에도 명문의 규정이 없는 이상 법정대리인이 피의자를 대리하여 동의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4.11.13. 2013도1228).

① 대법원 1999. 9. 3. 98도968

② 대법원 2014.01.16. 2013도7101

④ 대법원 1998. 5. 8. 97다54482

10. 정답 : ②

옳지 않은 것은 ㉠㉢이다.

㉠ 재정신청이 있을 때에는 재정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된다(제262조의 4  제1항).

㉡ 제262조 제3항

㉢ 부담하게 할 수 있다(제262조의3제1항).

㉣ 제262조 제4항

㉤ 제262조의3 제3항

11. 정답 : ④

④ 피고인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강간)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강제추행)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각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죄로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다(대법원 2014.10.15. 2014도9315)

① 대법원 2014.03.27. 2013도13567

② 대법원 1984.10.23. 84도1803

③ 대법원 2005.07.08. 2005도279

12. 정답 : ②

② 소송기록 열람․등사 및 등사제한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제294조의4 제6항).

① 제294조의4 제1항

③ 규칙 제134조의10 제1항

④ 규칙 제134조의12

13. 정답 : ④

㉠ 제149조

㉡ 대법원 2011.11.24.  2011도11994

㉢ 대법원 2008.6.26. 2008도3300

㉣ 선서무능력자에게 선서를 시키고 증언토록 하더라도 그 선서는 효력이 없으며, 위증죄는 성립되지 않는다. 그러나 증언능력이 있는 한 그 증언 자체의 효력은 부인되지 않는다.

14. 정답 : ②

②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43조

① 공판준비기일에는 배심원이 참여하지 아니한다.(동법37조)

③ 검사와 변호인은 각자 배심원이 9인인 경우에는 5인, 배심원이 7인인 경우에는 4인, 배심원이 5인인 경우는 3인의 범위 내에서 배심원후보자에 대하여 이유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무이유부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동법 제30조 제1항).

④ 배심원의 평결결과와 다른 판결을 선고하는 때에는 판결서에 그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동법49조)

15. 정답 : ③

③ 대법원 1986.10.28. 86도1773

①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 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아니하더라도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만 되면 족할 뿐만 아니라 직접증거가 아닌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도 보강증거가 될 수 있으며, 또한 자백과 보강증거가 서로 어울려서 전체로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면 유죄의 증거로 충분하다(대법원 1998. 12. 22. 98도2890).

② 전문증거는 제311조부터 제316조까지의 예외규정이나 제318조의 증거동의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 한 보강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

④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진행하는 사건은 자백보강법칙은 적용된다.

16. 정답 : ②

옳은 것은 ㉡ ㉢ 이다.

㉠ 검사가 피의자나 피의자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 중 일부에 관하여만 원진술자가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실질적 진정성립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당해 조서 중 어느 부분이 원진술자가 진술한 대로 기재되어 있고 어느 부분이 달리 기재되어 있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심리한 다음 진술한 대로 기재되어 있다고 하는 부분에 한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하여야 하고, 그 밖에 실질적 진정성립이 부정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증거능력을 부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06.10. 2005도1849).

㉡ 대법원 1994.8.9. 94도1228

㉢ 대법원 1983.7.26. 82도385

㉣ 피고인이나 그 변호인이 검사 작성의 당해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성립의 진정함을 인정하는 진술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 증거조사가 완료되기 전에는 최초의 진술을 번복함으로써 그 피의자신문조서를 유죄 인정의 자료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할 수 있으나, 그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 위의 증거조사가 완료된 뒤에는 그와 같은 번복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이미 인정된 조서의 증거능력이 당연히 상실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적법절차 보장의 정신에 비추어 성립의 진정함을 인정한 최초의 진술에 그 효력을 그대로 유지하기 어려운 중대한 하자가 있고 그에 관하여 진술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증거조사 절차가 완료된 뒤에도 그 진술을 취소할 수 있고, 그 취소 주장이 이유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게 되면 법원은 증거배제결정을 통하여 그 조서를 유죄 인정의 자료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7.10. 2007도7760).

17. 정답 : ③

③ 판결을 선고한 법원에서 당해 판결서의 명백한 오류에 대하여 판결서의 경정을 통하여 그 오류를 시정하는 것은 피고인에게 유리 또는 불리한 결과를 발생시키거나 피고인의 상소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여기에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 적용될 여지는 없다(대법원 2007.7.13. 2007도3448).

① 대법원 1989.6.13. 88도1983

② 대법원 1994.1.11. 93도2894

④ 대법원 2004. 11. 11. 2004도6784

18. 정답 : ②

㉠ 6개월(제230조 제1항)

㉡ 5년(제194조의3 제2항)

㉢ 10일(제262조 제1항)

㉣ 3개월(제262조 제2항)

㉤ 7년(제249조 제1항 제4호)

㉥ 7일(제104조)

19. 정답 : ③

③ 판결은 그 선고에 의하여 효력을 발생하고 판결원본의 기재에 의하여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 아니므로 양자의 형이 다른 경우에는 검사는 선고된 형을 집행하여야 한다(대법원 1981.5.14. 81모8).

① 대법원 2005.09.15. 2005도40

② 대법원 2010.12.09. 2010도7410

④ 제334조 제1항

20. 정답 : ④

④ 몰수 또는 조세, 전매 기타 공과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재판한 벌금 또는 추징은 그 재판을 받은 자가 재판확정후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집행할 수 있다(제478조).

① 대법원 1987.08.20. 87초42

② 제482조 제2항

③ 대법원 2010.10.14. 2010도85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