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학개론	자 료 제 공
	김재규 교수

1	2	3	4	5	6	7	8	9	10
③	②	①	③	④	②	②	④	④	②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②	③	①	②	①	③	④	②	④	②

1. 정답 ③

설문의 경우 ㉠㉢㉥이 틀린 설명이다.

㉠ 독일의 경우 경찰국가시대의 경찰개념은 외교, 군사, 재정 및 사법이 분리되고 사회공공의 안녕과 복지에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내무행정의 전반을 의미하였다.

㉢ 대륙법계 경찰개념의 발전의 특징은 권력에 봉사하는 경찰과 시민이 대립하는 구도 아래에서 법치사상의 등장을 계기로 “시민권은 확대”되고 “경찰권의 발동범위는 축소”되는 과정을 거치면서 정립되었다.

㉥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학문적·이론적으로 성립한 개념이다.

2. 정답 ②

설문의 경우 ㉠㉢이 틀린 설명이다.

㉠ 甲은 집에 강도가 들어 가까운 지구대에 신고를 하였더니 지구대에서는 평소에 甲이 협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현장에 출동하지 않았다면 이는 민주경찰의 “공정한 접근 기준”에 위배되는 사례라 할 수 있다.

㉢ 경찰서에서 근무하는 김 형사는 절도범을 추격 중 달아나는 범인의 등뒤에서 권총을 쏘아 사망케 하였다. 이는 민주경찰이 지향해야 할 “공공의 신뢰기준”의 원칙에 위배되는 사례라 할 수 있다.

3. 정답 ①

법규명령은 “일반”권력을 기초로 발동되며 국민에게 직접 권리·의무를 발생시키는 법규성을 가지고 있으나, 행정규칙은 “특별”권력을 기초로 발동되며 행정조직 내부의 사항만을 규율하며 법규성이 없다.

4. 정답 ③

경찰위원회는 합의제 의결기구인 반면, 치안행정협의회는 단순한 자문기구이다.

5. 정답 ④

① 경경찰공무원법 제10조 제1항

② 동법 제10조 제3항

③ 동법 제10조 제4항

④ 휴직기간·직위해제기간 및 징계에 의한 정직처분 또는 감봉처분을 받은 기간은 시보임용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동법 제10조 제2항).

6. 정답 ②

설문의 경우 ㉡㉤이 틀린 설명이다.

㉠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제1항

㉡ 공무원은 노동운동이나 그 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예외로 한다(동법 제66조 제1항).

㉢ 동법 제64조 제1항

㉣ 동법 제58조

㉤ 공무원이 외국 정부로부터 영예나 증여를 받을 경우에는 대통령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동법 제62조).

7. 정답 ②

① 경찰공무원법 제27조

② 임용 전의 행위라도 이로 인하여 임용 후 공무원의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시킨 때에는 징계사유가 될 수 있다(대판 1990.5.22, 89누7368).

③④ 옳은 설명이다.

8. 정답 ④

설문의 경우 ㉠㉡㉢㉤이 틀린 설명이다.

㉠ “경찰법” 제1조(목적)의 내용이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조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공공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경찰관(국가경찰공무원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의 직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경찰청장(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사항인 경우에는 국민안전처장관을 말한다)은 이 법에 따른 경찰관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외국 정부기관, 국제기구 등과 자료 교환, 국제협력 활동 등을 “할 수 있다”(경찰관 직무집행법 제8조의2).

㉢ 경찰청장은 위해성 경찰장비를 새로 도입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여 그 안전성 검사의 결과보고서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 제5항).

㉣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9조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규정된 경찰관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권을 남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2조).

9. 정답 ④

④는 계층제의 원리에 대한 설명이다. 명령통일의 원리란 조직의 구성원간에 지시나 보고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지시는 한 사람만이 할 수 있고 보고도 한 사람에게만 하여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10. 정답 ②

영미법계 국가에서 경찰책임자의 선거, 자치경찰제도의 시행 등을 통해 경찰을 통제하고 있다.

11. 정답 ②

① 지역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0조 제1항

② 지역경찰은 근무 중 근무수행에 필요한 경찰봉, 수갑 등 경찰장구, 무기 및 무전기 등을 “휴대하여야 한다”(동규칙 제20조 제2항).

③ 동규칙 제22조

④ 동규칙 제25조 제2항

12. 정답 ③

① 경찰서장 또는 자치경찰단을 설치한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보관한 물건이 멸실되거나 훼손될 우려가 있을 때 또는 보관에 과다한 비용이나 불편이 수반될 때에는 이를 “매각할 수 있다”(유실물법 제2조 제1항).

② 국가·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은 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다(동법 제4조 단서).

③ 동법 제4조

④ 물건을 반환한 후 1개월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동법 제6조).

13. 정답 ①

① 법무부장관은 등록정보를 최초 등록일(등록대상자에게 통지한 등록일)부터 “20년간” 보존·관리하여야 한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② 동법 제45조 제4항

③ 동법 제46조 제1항

④ 동법 제47조 제2항, 제49조 제2항

14. 정답 ②

설문의 경우 ㉡㉢㉤이 틀린 설명이다.

㉠ 도로교통법 제2조 제3호

㉡ 차도에 대한 설명이다(동법 제2조 제4호). “차로”란 차마가 한 줄로 도로의 정하여진 부분을 통행하도록 차선으로 구분한 차도의 부분을 말한다(동법 제2조 제6호).

㉢ “차선”이란 “차로와 차로”를 구분하기 위하여 그 경계지점을 안전표지로 표시한 선을 말한다(동법 제2조 제7호).

㉣ 동법 제2조 제14호

㉤ “길가장자리구역”이란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에서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표지 등으로 경계를 표시한 도로의 가장자리 부분을 말한다(동법 제2조 제11호).

㉥ 동법 제2조 제25호

15. 정답 ①

설문의 경우 ㉢㉣이 틀린 설명이다.

㉢ 운전면허시험 응시제한기간은 2년이다.

㉣ 운전면허시험 응시제한기간은 3년이다.

16. 정답 ③

① 통합방위법 제2조 제13호

② 동법 제2조 제6호

③ “을종사태”에 대한 설명이다(동법 제2조 제7호). “병종사태”란 적의 침투·도발 위협이 예상되거나 소규모의 적이 침투하였을 때에 지방경찰청장, 지역군사령관 또는 함대사령관의 지휘·통제 하에 통합방위작전을 수행하여 단기간 내에 치안이 회복될 수 있는 사태를 말한다(동법 제2조 제8호).

④ 동법 제21조 제4항

17. 정답 ④

① 옥외집회 또는 시위 장소가 두 곳 이상의 경찰서의 관할에 속하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두 곳 이상의 지방경찰청 관할에 속하는 경우에는 “주최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② 관할 경찰서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이하 관할 경찰관서장)은 신고서를 접수하면 신고자에게 접수 일시를 적은 접수증을 “즉시” 내주어야 한다(동법률 제6조 제2항). 관할 경찰관서장은 신고서의 기재 사항에 미비한 점을 발견하면 접수증을 교부한 때부터 12시간 이내에 주최자에게 24시간을 기한으로 그 기재 사항을 보완할 것을 통고할 수 있다(동법률 제7조 제1항).

③ 신고장소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군사시설의 주변 지역으로서 집회 또는 시위로 시설이나 군 작전의 수행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그 거주자나 관리자가 시설이나 장소의 보호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집회나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을 “통고할 수 있다”(동법률 제8조 제5항).

④ 동법률 제9조 제1항

18. 정답 ②

① 반국가단체 구성·가입죄는 일정한 시간적 계속을 필요로 하지 않고, 행위가 완료되면 바로 범죄가 성립하는 즉시범이라는 것이 통설·판례이다.

②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③ 간첩죄의 기수 시기는 기밀을 탐지 수집한 때이지 지령자에게 도달한 때가 아니다.

④ 자진지원죄에 있어 목적의 달성여부는 본죄의 성립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

19. 정답 ④

설문의 경우 모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상 보호대상자로 결정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보호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다음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보호대상자로 결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1. 항공기 납치, 마약거래, 테러, 집단살해 등 국제형사범죄자

2.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자

3. 위장탈출 혐의자

4. 체류국(滯留國)에 10년 이상 생활 근거지를 두고 있는 사람

5. 국내 입국 후 1년이 지나서 보호신청한 사람

6. 그 밖에 보호대상자로 정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20. 정답 ②

① 출입국관리법 제18조

②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은 지정된 근무처외에서 근무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러나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그 체류자격의 범위내에서 그의 근무처를 변경하거나 추가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동법 제21조).

③ 동법 제19조 제1항

④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

수 사	자 료 제 공
	조용석 교수

1	2	3	4	5	6	7	8	9	10
④	③	④	④	①	④	④	①	④	②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③	②	③	②	③	①	②	①	③	④

1. 정답 ④

해설) ㉡ (X). 부검여부는 유족의 의사와 상관없이 범죄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면 수사기관이 독자적으로 판단하여 시행한다.

㉢ (X). 검증을 한 경우는 검시조서를 작성하지 않고 검증조서를 작성한다.

㉣ (X). 시체검안서는 의사가 작성한다.

㉤ (X).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 (X). 형사소송법에 의해 인정된다.

2. 정답 ③

해설) ㉠ (X). “검증적 수사”의 내용이다.

㉢ (X). 고소, 고발, 자수, 검사의 수사지휘는 범죄인지보고서를 작성하지 않는다.

㉣ (X). 경찰관의 내사, 불심검문, 변사체검시, 주택가 순찰은 수사가 아니다.

㉥ (X). “행위의 필연성”에 대한 내용이다.

3. 정답 ④

해설) 제76조(중요 범죄의 입건) 사법경찰관은 대공(對共)·선거(정당 관련 범죄를 포함한다)·노동·집단행동·출입국·테러 및 이에 준하는 공안 관련 범죄에 대하여 수사를 개시한 때에는 검사에게 지휘를 건의하고 입건 여부에 대한 검사의 의견에 따라야 한다.

제77조(송치 전 지휘 등) ① 사법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사건 송치 전에 검사의 구체적 지휘를 받아야 한다.

1. 제76조에 따라 입건 지휘를 받은 사건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또는 제5조 및 그 미수범으로 입건한 사건

3. 사건관계인의 이의 제기 등의 사유로 사건관계인의 인권 보호, 수사의 투명성을 위해 사건 송치 전에 지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건

② 검사가 송치의견에 대하여 지휘할 때에는 법률 적용 및 증거 판단 등에 대한 의견을 지휘서에 적어야 한다.

4. 정답 ④

해설) ㉡ (X). 피해통보표는 해당범인을 즉시검거하거나 범인의 정확한 신원이 판명된 경우에는 작성하지 않는다.

㉢ (X). 수법원지는 범인조회, 피해통보표는 여죄조회·장물조회에 활용된다.

㉣ (X). 수법원지는 피작성자가 80세이상인 경우 폐기한다.

5. 정답 ①

해설) ㉠, ㉥은 사법검시 I에 관한 내용이다.

㉡. ㉣, ㉤, ㉦은 사법검시 II에 관한 내용이다.

㉢, ㉧, ㉨은 행정검시에 관한 내용이다.

6. 정답 ④

해설) 7개(㉡㉢㉤㉥㉦㉧㉨)

7. 정답 ④

해설) 모두 옳은 설명이다.

8. 정답) ①

해설) ㉤ (X). 우범자카드는 참고자료에 해당한다.

9. 정답 ④

해설) 「지문 및 수사자료표 등에 관한 규칙」제4조(수사자료표의 작성대상) 수사자료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 피의자에 대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 즉결심판대상자 및 즉결심판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피고인

2. 사법경찰관이 수리한 고소․고발사건에 대하여 혐의없음, 죄가안됨, 공소권없음, 각하의 불기소 의견 및 참고인중지 의견으로 송치하는 사건의 피의자

3. 단순 물적 피해 교통사고를 야기한 피의자로서 피해자와 합의하였거나 종합보험 또는 공제조합에 가입하여 공소권없음으로 처리할 사건의 피의자

4. 형사미성년자인 피의자

10. 정답 ②

해설) ㉡ (X). 일반적으로 시체굳음의 정도의 방법으로 사후경과시간을 추정할 수 있으나 시체의 곧창자온도를 측정하여 시체체온의 하강도의 방법을 이용하는 것이 비교적 정확하다.

㉢ (X). 위 및 샘창자가 모두 비어있는 상태라면 식후 6시간 이상 지난 후 사망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 (X). 시체의 체온이 주위의 온도와 같아지거나 부패가 진행되면 곧창자온도에 의한 사망경과시간 추정은 불가능해진다.

㉥ (X). 헨스게표는 모리츠공식보다 곧창자온도 하강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변수를 더 상세히 반영한다.

㉦ (X). 헨스게표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주변온도, 변사자체중, 체중보정을 위한 각종 변수(변사자의 착의 상태, 공기흐름 유무, 물에 젖었는지 유무) 등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한다.

11. 정답 ③

해설) 비산된 혈흔의 크기는 비행시 속도와 관계가 있다. 작은 방울은 큰 방울보다 훨씬 더 빨리 날아간다.

12. 정답 ②

해설) ① (X). 형사범과 구류수, 19세 이상의 자와 19세 미만의 자, 신체장애인 및 사건관련의 공범자 등은 유치실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분리하여 유치 하여야 한다.

③ (X). 여자를 유치함에 있어 친권이 있는 유아의 대동을 신청한 때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생후 18개월 이내의 유아에 대하여 경찰서장이 이를 허가할 수 있다.

④ (X). 동시에 3인 이상의 피의자를 입감시킬 때에는 간부가 입회하여 순차적으로 입감시켜야 한다.

13. 정답 ③

해설) ⓐ는 ㉡올려치기(학고치기), ⓑ는 ㉠바닥치기(빽따기, 빽치기), ⓒ는 ㉣굴레따기, ⓓ는 ㉢안창따기에 대한 설명이다.

14. 정답 ②

해설) ㉡ (X). 강간사건의 수사에 있어서 제일 먼저 할 일은 피해자의 구조다.

㉣ (X). 13세미만 미성년자와 단순히 간음한 경우에는 형법상 미성년자의제강간으로 처벌된다.

15. 정답 ③

해설) 폭처법 대상범죄는 (존속)폭행, (존속)협박, (존속)상해, (존속)체포감금, 주거침입, 퇴거불응, 재물손괴, 강요, 공갈이다.

16. 정답 ①

해설) 설문의 경우 ㉤만 옳은 지문에 해당한다.

㉠ (X). 백화점 기타 상점의 고객을 가장하여 상품을 민첩하게 훔치는 절도수법은 들치기에 대한 설명이다. 날치기는 노상에서 타인의 신변에 있는 물건을 순간적으로 잡아채서 도주하는 방법이다.

㉡ (X). 가로치기는 돈가진 사람을 따라가 행인을 덮치는 강도에 해당한다.

㉢ (X). 소매치기범의 미행시에는 시야가 좋은 곳에서 감시하다가 서서히 접근하며, 필요한 경우 이외에는 접근하지 말고 몸을 숨기며, 버스의 경우는 맨 뒤에 승차하여 범행이 잘 보이는 곳에 위치하여 관찰해야 한다.

㉣ (X). 소매치기범 수사는 검거보다는 예방에 치중해야 한다.

17. 정답 ②

해설) ㉠ (X). 가연물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중간가연물을 파괴하는 등의 제거소화법을 사용하여야 하고, 냉각소화법은 화원에 대한 소화방법이다.

㉡ (X). 연소형식으로는 증발연소, 표면연소, 분해연소, 분출연소 4가지가 있는데 목탄과 왁스, 숯은 표면연소를 하지만, 석탄은 분해연소를 한다.

㉢ (X). 누전화재가 입증되기 위해서는 누전점, 접지점, 발열점이 입증되어야 하는데, 세 가지 중 두 가지 이상만 입증되면 누전화재로 처리된다.

㉤ (X). 화염은 일반적으로 수직가연물을 따라 상승하며 역삼각형으로 연소한다. 따라서 발화부는 출화부의 아래쪽에 있는 경우가 많다.

㉥ (X). 열전도율이 적은 것일수록 타기 쉽다.

18. 정답 ①

해설) ㉠ (X).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긴급체포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 (O).

㉢ (X). 성폭법 제14조(미수범) 제3조부터 제9조까지 및 제13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그러므로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제12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는 미수범을 처벌하지 않는다.

㉣ (X). 법률에 따라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자가 추행한 경우는 친고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고소가 없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19. 정답 ③

해설) ㉠ (X). 해쉬쉬는 대마에 해당하고, 옥시코돈은 반합성마약에 해당한다.

㉡ (X). 러미나에 대한 설명이다.

㉢ (X). 독일에서 식욕감퇴제로 개발된 것은 XTC이고, LSD는 무색, 무취, 무미다.

㉣ (O).

20. 정답 ④

해설) ① (X). 「대기환경보전법」상 ‘검댕’이라 함은 연소시에 발생하는 유리탄소가 응결하여 입자의 지름이 1미크론 이상이 되는 입자상 물질을 말한다.

② (X). 「화학물질 관리법」상 ‘위해성’이란 유해한 화학물질이 노출되는 경우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정도를 말한다.

③ (X). 「소음·진동관리법」상 ‘방음시설’이란 소음·진동배출시설이 아닌 물체로부터 발생하는 소음을 없애거나 줄이는 시설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행정법	자 료 제 공
	송현 교수

1	2	3	4	5	6	7	8	9	10
②	②	③	②	①	④	④	②	①	③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①	③	④	①	④	②	③	③	②	④

1. 정답 ②

운전면허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음주운전을 적발한 경찰관의 소속 경찰서장이 사무착오로 위반자에게 운전면허정지처분을 한 상태에서 위반자의 주소지 관할 지방경찰청장이 위반자에게 운전면허취소처분을 한 것은 선행처분에 대한 당사자의 신뢰 및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출처 :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두10520 판결【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공2000.4.15.(104),863])

2. 정답 ②

아무런 권원 없이 국유재산에 설치한 시설물에 대하여 행정청이 행정대집행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 그 국유재산에 대한 사용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자가 국가를 대위하여 민사소송으로 그 시설물의 철거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대법원 2009.6.11. 선고 2009다1122 판결 【가건물철거및토지인도】

3. 정답 ③

문제는 분리이론에 대한 설명이고 우리 헌법재판소의 입장이다.

4. 정답 : ②

㉠ 공법관계 - 공법관계

㉡ 사법관계 - 공법관계

㉢ 사법관계 - 사법관계

㉣ 공법관계 - 공법관계

㉤ 사법관계 - 사법관계

㉥ 사법관계 – 사법관계

5. 정답 ①

명의자가 피고이다. 따라서 서울특별시장이 피고다.

6. 정답 ④

급경사 내리막 커브길에 안전방호벽을 설치하지 않아 차량이 도로를 이탈하여 인도 및 인근 건물로 돌진한 사고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에게 도로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를 인정한 사례(출처 : 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3다62026 판결【손해배상(기)】[공보불게재])

① 객관적으로 보아 시간적·장소적으로 영조물의 기능상 결함으로 인한 손해발생의 예견가능성과 회피가능성이 없는 경우, 즉 그 영조물의 결함이 영조물의 설치관리자의 관리행위가 미칠 수 없는 상황 아래에 있는 경우에는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를 인정할 수 없다.

(출처 : 대법원 2010.7.22. 선고 2010다33354,33361 판결【손해배상(기)】[공보불게재])

②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라 함은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이다.

(출처 : 대법원 2010.7.22. 선고 2010다33354,33361 판결【손해배상(기)】[공보불게재])

③ 보행자 신호기가 고장난 횡단보도 상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한 사안에서, 적색등의 전구가 단선되어 있었던 위 보행자 신호기는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관리상의 하자가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배상책임이 인정된다.

(출처 : 대법원 2007.10.26. 선고 2005다51235 판결【구상금】 [공보불게재])

7. 정답 ④

대판 2005두3554

8. 정답 ②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약관 사용권장행위’는 그 통지를 받은 해당 사업자 등에게 표준약관과 다른 약관을 사용할 경우 표준약관과 다르게 정한 주요내용을 고객이 알기 쉽게 표시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그 불이행에 대해서는 과태료에 처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는 사업자 등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정처분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출처 : 대법원 2010.10.14. 선고 2008두23184 판결【표준약관개정의결취소】[공2010하,2099])

9. 정답 ⓛ

10. 정답 ③

해설 ① 하나의 행위가 2 이상의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정한 과태료 중 가장 중한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행정청은 의견 제출 절차를 마친 후에 서면으로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④ 2인 이상이 질서위반행위에 가담한 때에는 각자가 질서위반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11. 정답 ①

전부 취소하여야 한다(대판 2010. 7. 15, 2010두7031)

12. 정답 ③

행정조사기본법 제27조

행정기관의 장은 제25조에 따라 자율신고를 하는 자와 제26조에 따라 자율관리체제를 구축하고 자율관리체제의 기준을 준수한 자에 대하여는 법령 등으로 규정한 바에 따라 행정조사의 감면 또는 행정. 세제상의 지원을 하는 등 필요한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

13. 정답 ④

14. 정답 ①

본세의 산출세액이 없다 하더라도 가산세만 독립하여 부과 · 징수할 수 있다(대판 2007.3.15., 2005두12725)

15. 정답 : ④

다 옳다

16. 정답 ②

행정심판의 재결을 받음이 없이 제소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1,3,4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지 아니하고 직접 제소할 수 있는 경우이다.

17. 정답 ③

선행행위와 후행행위가 결합하여 하나의 법적 효과를 완성하는 경우와 각각의 법효과를 완성하나 예외적으로 수인한도를 초과한다거나 예측가능성이 없는 것들에 한하여 하자의 승계를 인정하고 있다.

18. 정답 ③

제재적처분의 기준이 시행규칙의 형식으로 정해진 경우 행정규칙으로 보았다.

19. 정답 ②

확약은 재량행위에 대해서는 당연히 가능하다 할 것이고, 기속행위에 대해서도 재량과 기속의 한계도 명백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사전적, 예비적 결정이 가능하다 할 것이다. 또한 요건사실의 완성후에도 상대방에게 예고이익 내지 기대이익을 줄 수 있는 것이므로 긍정하는 입장이다.

20. 정답 ④

허가는 일반처분과 개별처분의 형식으로 발하여지지만 직접 법령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법규허가는 없다. 법규의 형식이 가능한 행정행위는 하명과 특허가 있다.

형 법	자 료 제 공
	조태엽 교수

1	2	3	4	5	6	7	8	9	10
④	④	③	④	③	④	①	④	②	①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④	④	①	②	③	②	②	②	③	②

1. 정답 ④

④ 틀리다. 특정 학교 동문회가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동문인 甲 후보를 지지하는 의사표명을 한 사실이 없는데도 피고인이 ‘위 동문회가 甲 후보를 공개 지지한다’는 취지의 성명서를 작성·배포한 행위가, 甲 후보자의 ‘경력 등’에 관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것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에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서 정한 ‘경력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대판 2011.3.10. 2010도16942). 나머지는 옳다(① 대판 2011.3.10. 2010도16942 ② 대판 2011.3.10. 2010도16942 ③ 대판 2011.3.10. 2010도16942).

2. 정답 ④

④ 틀리다.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 제2항이 규정한 교통사고발생시의 구호조치의무 및 신고의무는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때에 운전자 등으로 하여금 교통사고로 인한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하게 하고, 또 속히 경찰관에게 교통사고의 발생을 알려서 피해자의 구호, 교통질서의 회복 등에 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게 하기 위한 방법으로 부과된 것이므로 교통사고의 결과가 피해자의 구호 및 교통질서의 회복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인 이상 그 의무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당해 차량의 운전자에게 그 사고발생에 있어서 고의·과실 혹은 유책·위법의 유무에 관계없이 부과된 의무라고 해석함이 상당할 것이므로, 당해 사고에 있어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도 위 의무가 없다 할 수 없고, 또 위 의무는 신고의무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타인에게 신고를 부탁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고 하여 위 의무를 다한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대판 2002.5.24. 2000도1731). 나머지는 옳다(① 대판 2000.2.8. 99도3190 ② 대판 1994.4.26. 93도1731 ③ 대판 1999.6.25. 98도3138).

3. 정답 ③

③ 틀리다. 피고인이 횡단보도 보행자 甲에 대하여 구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에 따른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야기되었고, 乙의 상해는 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여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행위가 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6호에서 정한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의 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대판 2011.4.28. 2009도12671). 나머지는 옳다(① 대판 2010.7.22. 2010도1911 ② 대판 2010.7.22. 2010도1911 ④ 대판 2011.7.28. 2009도8222).

4. 정답 ④

④ 틀리다. 위 행위가 설령 협박죄에서 말하는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사 작성을 위한 자료를 수집하고 보도하기 위한 것으로서 신문기자의 일상적 업무 범위에 속하여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행위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대판 2011.7.14. 2011도639). 나머지는 옳다(① 대판 2012.3.15. 2011도17648 ② 대판 2010.2.11. 2009도12958 ③ 대판 2010.3.11. 2009도5008).

5. 정답 ③

③ 틀리다.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한 경위와 그 증언 내용,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았더라도 그와 같이 증언을 하였을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 내용 등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선서 전에 재판장으로부터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증언거부권이 사실상 침해당한 것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는 이유로 위증죄의 성립을 긍정한 사례(대판 2010.2.25. 2007도6273). 나머지는 옳다(①② 대판 2010.7.15. 2008도11679 ④ 대판 2010.11.11. 2007도8645).

6. 정답 ④

모든 지문의 경우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대판 1986.6.24. 86도276 ㉡ 대판 1985.11.12. 85도1978 ㉢ 대판 1986.6.10. 86도400 ㉣ 대판 1986.6.24. 86도794).

7. 정답 ①

㉠ 틀리다. 야간주거침입절도의 실행의 착수시기는 주거에 침입한 때이다(대판 1970.4.28. 70도507). 이와 달리 ‘주간’에 절도의 목적으로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였다고 하여도 아직 절취할 물건의 물색행위를 시작하기 전이라면 주거침입죄만 성립할 뿐 절도죄의 실행의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없다(대판 1992.9.8. 92도1650).

㉡ 틀리다. 가압류는 강제집행의 보전방법에 불과한 것이어서 그 채권에 관하여 현실적으로 청구의 의사표시를 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가압류를 한 것만으로는 사기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할 수 없다(대판 1988.9.13. 88도55).

나머지 지문은 모두 옳다(㉢ 대판 1990.5.25. 90도607 ㉣ 대판 2013.11.14. 2013도7494 ㉤ 대판 2002.3.26. 2001도6641).

8. 정답 ④

④ 틀리다. 피고인이 甲 등과 공모하여 이른바 딱지어음을 대량 발행한 후 일정한 가격으로 시중에 유통시켰는데, 乙 등이 그 중 일부를 취득하여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피해자들에게 교부하여 어음할인금을 편취하거나 채무이행의 유예를 받은 사안에서, 피고인 등 딱지어음 발행인들과 乙 등 딱지어음 취득자들 사이에 사기 범행에 관하여 공모관계가 성립되었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사기죄의 공동정범을 인정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대판 2011.12.22. 2011도9721). 나머지는 옳다(① 대판 2009.12.10. 2008도6953 ② 대판 2010.10.14. 2010도387 ③ 대판 2012.6.14. 2010도14409).

9. 정답 ②

㉠ 옳다. 대판 1968.12.24. 68도1501

㉡ 옳다. 대판 2013.1.24. 2012도10629

㉢ 틀리다. 관리의 수에 상응하는 1개의 절도죄가 성립한다(대판 1970.7.21. 70도1133).

㉣ 틀리다. 위 두 범죄는 그 범행장소와 물품의 관리자를 달리하고 있어서 별개의 범죄를 구성한다(대판 1989.8.8. 89도664).

㉤ 틀리다. 그 재물은 가족의 공동점유 아래 있는 것으로서, 이를 탈취하는 행위는 그 소유자가 누구인지에 불구하고 단일한 강도죄의 죄책을 진다(대판 1996.7.30. 96도1285).

10. 정답 ①

① 틀리다.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두 번째 출석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비로소 범행을 자백한 행위를 ‘자수’라고 할 수 없다(대판 2011.12.22. 2011도12041). 나머지는 옳다(② 대판 2011.5.26. 2009도2453 ③ 대판 2011.5.26. 2009도2453 ④ 대판 2010.8.26. 2010도7251).

11. 정답 ④

㉠ 업무상과실치상죄가 성립한다(대판 2011.7.28. 2009도8222).

㉡ 과실치사죄가 성립한다(대판 2002.8.23. 2002도2800).

㉢ 담임교사에게 그 사고에 대한 어떤 형사상의 과실책임을 물을 수 없다(대판 1989.03.28. 89도108).

㉣ 임차목적물을 사용할 수 없을 정도의 것이거나 임대인에게 수선의무가 있는 대규모의 것이 아니고 임차인의 통상의 수선 및 관리의무의 범위에 속하는 것이어서 비록 임차인이 위 문틈으로 새어든 연탄가스에 중독되어 사망하였다 하더라도 임대인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대판 1986.7.8. 86도383).

12. 정답 ④

④ 틀리다. 유기죄에 관한 형법 제271조 제1항은 그 행위의 주체를 “노유, 질병 기타 사정으로 부조를 요하는 자를 보호할 법률상 또는 계약상 의무 있는 자”라고 정하고 있다. 여기서의 ‘계약상 의무’는 간호사나 보모와 같이 계약에 기한 주된 급부의무가 부조를 제공하는 것인 경우에 반드시 한정되지 아니하며, 계약의 해석상 계약관계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상대방의 신체 또는 생명에 대하여 주의와 배려를 한다는 부수적 의무의 한 내용으로 상대방을 부조하여야 하는 경우를 배제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대판 2011.11.24. 2011도12302). 나머지는 옳다(① 대판 2010.11.11. 2010도10256 ② 대판 2010.4.29. 2010도930 ③ 대판 2011.11.24. 2011도12302).

13. 정답 ①

① 틀리다. 피고인이 甲으로부터 취득한 乙의 범죄경력기록을 丙에게 보여주면서 “전과자이고 나쁜 년”이라고 사실을 적시하여 乙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위 유포 사실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대판 2010.11.11. 2010도8265). 나머지는 옳다(② 대판 2010.4.29. 2007도8411 ③ 대판 2011.9.2. 2010도17237 ④ 대판 2011.9.8. 2010도7497).

14. 정답

㉠ 틀리다. 강도죄, 손괴죄 등의 경우에는 준용되지 않는다.

㉡ 옳다(대판 2011.5.13. 2011도1765).

㉢ 틀리다. 횡령범인이 위탁자가 소유자를 위해 보관하고 있는 물건을 위탁자로부터 보관받아 이를 횡령한 경우에 형법 제361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328조 제2항의 친족간의 범행에 관한 조문은 범인과 피해물건의 소유자 및 위탁자 쌍방 사이에 같은 조문에 정한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에만 적용되고, 단지 횡령범인과 피해물건의 소유자간에만 친족관계가 있거나 횡령범인과 피해물건의 위탁자간에만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대판 2008.7.24. 2008도3438).

㉣ 옳다(대판 2000.10.13. 99오1).

㉤ 틀리다. 손자가 할아버지 소유 농업협동조합 예금통장을 절취하여 이를 현금자동지급기에 넣고 조작하는 방법으로 예금 잔고를 자신의 거래 은행 계좌로 이체한 사안에서, 위 농업협동조합이 컴퓨터 등 사용사기 범행 부분의 피해자라는 이유로 친족상도례를 적용할 수 없다고 한다(대판 2007.3.15. 2006도2704).

15. 정답 ③

③ 틀리다. 피고인 등이 사기도박에 필요한 준비를 갖추고 그 실행에 착수한 후에 사기도박을 숨기기 위하여 얼마간 정상적인 도박을 하였더라도 이는 사기죄의 실행행위에 포함되는 것이어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죄만이 성립하고 도박죄는 따로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대판 2011.1.13. 2010도9330). 나머지는 옳다(① 대판 2011.1.13. 2010도9330 ② 대판 2011.1.13. 2010도9330 ④ 대판 2011.1.13. 2010도9330).

16. 정답

틀리다. 재물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 있어서는 기망으로 인한 재물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이로써 곧 사기죄가 성립하고, 그 후 피해자를 기망하여 편취한 재물의 반환을 회피할 목적으로 현실적인 자금의 수수 없이 기존 차입원리금을 새로이 투자하는 형식을 취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새로운 법익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므로 별도로 사기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대판 2000.11.10. 2000도3483). 나머지는 모두 옳다( 대판 2010.6.10. 2010도1777  대판 2004.3.25. 2003도7700  대판 1987.5.12. 87도417).

17. 정답 ②

② 틀리다. 버스운송사업조합의 이사장이 현금으로 지급된 판공비 또는 조합활동비의 구체적인 사용처를 설명하지 못한다거나 사후적으로 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로 불법영득의 의사를 추단하고, 위 조합의 일부 자금이 그 용도와 목적에 맞게 지출되었다는 합리적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에도 이를 횡령하였다고 인정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대판 2010.6.24. 2007도5899). 나머지는 옳다(① 대판 2013.4.25. 2011도9238 ③ 대판 2010.6.24. 2009도9242 ④ 대판 2010.4.15. 2009도6634).

18. 정답 ②

㉠㉣ 2지문이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고(㉠ 대판 2011.1.13. 2010도9725 ㉣ 대판 1997.3.28. 96도3191), 나머지는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이 같은 행위는 지주들로부터 위임받은 권한범위내에서 정당한 업무수행행위로서 한 것이므로 사문서위조, 동행사등 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대판 1984.7.24. 84도785). ㉢ 매수인으로부터 매도인과의 토지매매계약체결에 관하여 포괄적 권한을 위임받은 자는 위임자 명의로 토지매매계약서를 작성할 적법한 권한이 있다 할 것이므로 매수인으로부터 그 권한을 위임받은 피고인이 실제 매수가격 보다 높은 가격을 매매대금으로 기재하여 매수인 명의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하여도 그것은 작성권한 있는 자가 허위내용의 문서를 작성한 것일 뿐 사문서위조죄가 성립될 수는 없다(대판 1984.7.10. 84도1146).

19. 정답 ③

③ 틀리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인 갑 주식회사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여러 건설회사들에게서 재개발정비사업 시공사로 선정되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자신이 실질적으로 장악하고 있는 컨설팅회사 명의 계좌로 돈을 교부받았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건설회사와 컨설팅회사 간의 용역계약을 가장하여 건설회사들에게서 뇌물을 수수하는 과정에서 건설회사들이 형식적인 용역계약 상대방인 컨설팅회사 계좌로 뇌물을 입금한 것은 사회통념상 피고인에게 직접 뇌물을 공여한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다고 보아 형법 제129조 제1항 뇌물수수죄를 인정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대판 2011.11.24. 2011도9585). 나머지는 옳다(① 대판 2011.1.13. 2009도14660 ② 대판 2011.3.24. 2010도17797 ④ 대판 2011.11.24. 2011도9585).

20. 정답 ②

㉠은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대판 2003.11.28. 2003도5234). 그러나 ㉡은 경찰관의 직무집행이 불법하므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판 2004.7.9. 2003도8336).

형사소송법	자 료 제 공
	이동진 교수

1	2	3	4	5	6	7	8	9	10
④	②	③	③	①	④	②	②	④	①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③	①	①	②	②	④	①	③	④	③

1. 정답 ④

헌재결 2011.3.31, 2009헌바351 ① 형법을 적용·실현하기 위한 법적 절차가 형사소송법이다. 수사절차와 형의 집행절차에서 합목적성이 강조되어지지만, 사법법인 형사소송법의 기본성격은 법적안정성의 유지에 있다. ② 미합중국 국적을 가진 미합중국 군대의 군속인 피고인이 범행 당시 10년 넘게 대한민국에 머물면서 한국인 아내와 결혼하여 가정을 마련하고 직장 생활을 하는 등 생활근거지를 대한민국에 두고 있었던 경우, 피고인은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1967. 2. 9. 조약 제232호로 발효되고, 2001. 3. 29. 조약 제553호로 최종 개정된 것)에서 말하는 ‘통상적으로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자’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게는 위 협정에서 정한 미합중국 군대의 군속에 관한 형사재판권 관련 조항이 적용될 수 없다(대판 2006.05.11, 2005도798). ③ 음주운전과 관련한 도로교통법 위반죄의 범죄수사를 위하여 미성년자인 피의자의 혈액채취가 필요한 경우에도 피의자에게 의사능력이 있다면 피의자 본인만이 혈액채취에 관한 유효한 동의를 할 수 있고, 피의자에게 의사능력이 없는 경우에도 명문의 규정이 없는 이상 법정대리인이 피의자를 대리하여 동의할 수는 없다(대판 2014.11.13., 2013도1228).

2. 정답 ②

㉣㉤ 2개이다. ㉣ 대판 2004.9.24, 2004도4066 ㉤ 대판 2008.02.29, 2007도11339 ㉠ 당시 피해자는 11세 남짓한 초등학교 6학년생으로서 피해입은 사실을 이해하고 고소에 따른 사회생활상의 이해관계를 알아차릴 수 있는 사실상의 의사능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경찰에서 피고인을 처벌하여 달라는 의사표시를 분명히 하여 그 의사표시가 피해자 진술조서에 기재되었으므로, 고소능력 있는 피해자 본인이 고소를 하였다고 보아야 한다(대판 2011.6.24, 2011도4451). ㉡ 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로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는 의사능력이 있는 피해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것이고, 피해자가 사망한 후 그 상속인이 피해자를 대신하여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판 2010.05.27, 2010도2680). ㉢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본문은 "친고죄에 대하여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범인을 알게 된다 함은 통상인의 입장에서 보아 고소권자가 고소를 할 수 있을 정도로 범죄사실과 범인을 아는 것을 의미하고, 범죄사실을 안다는 것은 고소권자가 친고죄에 해당하는 범죄의 피해가 있었다는 사실관계에 관하여 확정적인 인식이 있음을 말한다(대판 2001.10.9, 2001도3106).

3. 정답 ③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의 신청에 따라 변호인을 피의자와 접견하게 하거나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피의자에 대한 신문에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제243조의2 제1항). ① 제244조의2 제2항 ② 대판 2009.6.23, 2009도1322 ④ 제244조의4 제1항

4. 정답 ③

㉠㉡㉢㉤ 4개이다. ㉠ 제200조의2 제4항 ㉡ 규칙 제51조 제3항 ㉢ 2011.5.26, 2011도3682 ㉤ 대판 2012.02.09, 2011도7193 ㉣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1항 또는 제21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압수한 물건을 계속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압수수색영장의 청구는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하여야 한다(제217조 제2항).

5. 정답 ①

보석의 청구를 받은 법원은 지체없이 심문기일을 정하여 구속된 피고인을 심문하여야 한다(규칙 제54조의2 제1항 본문). ② 제102조 제3항·제4항 ③ 규칙 제56조 제1항 ④ 제104조

6. 정답 ④

압수·수색영장은 처분을 받는 자에게 반드시 제시하여야 한다(제118조). 그러므로 대인적 강제처분과는 달리 긴급집행은 인정되지 않는다. ① 대결 2015.07.16, 자 2011모1839 전원합의체 ② 대판 1996.8.16, 94모51 전합 ③ 대판 1998.5.8, 97다54482

7. 정답 ②

검사가 수 개의 협박 범행을 먼저 기소하고 다시 별개의 협박 범행을 추가로 기소하였는데 이를 병합하여 심리하는 과정에서 전후에 기소된 각각의 범행이 모두 포괄하여 하나의 협박죄를 구성하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 비록 협박죄의 포괄일죄로 공소장을 변경하는 절차가 없었다거나 추가로 공소장을 제출한 것이 포괄일죄를 구성하는 행위로서 기존의 공소장에 누락된 것을 추가·보충하는 취지의 것이라는 석명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법원은 전후에 기소된 범죄사실 전부에 대하여 실체판단을 할 수 있고, 추가기소된 부분에 대하여 공소기각판결을 할 필요는 없다(대판 2007.08.23, 2007도2595). ① 대판 1996.06.28, 96도1232 ③ 대판 2015.02.12, 2012도4842 ④ 대판 2002.9.27, 2002도3194

8. 정답 ②

㉡㉣ 2개이다. ㉡ 제1심에서 합의부 관할사건에 관하여 단독판사 관할사건으로 죄명, 적용법조를 변경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가 제출되자, 합의부가 공소장변경을 허가하는 결정을 하지 않은 채 착오배당을 이유로 사건을 단독판사에게 재배당한 사안에서, 형사소송법은 제8조 제2항에서 단독판사의 관할사건이 공소장변경에 의하여 합의부 관할사건으로 변경된 경우 합의부로 이송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그 반대의 경우에 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며, 사건을 배당받은 합의부는 공소장변경허가결정을 하였는지에 관계없이 사건의 실체에 들어가 심판하였어야 하고 사건을 단독판사에게 재배당할 수 없는데도, 사건을 재배당받은 제1심 및 원심이 사건에 관한 실체 심리를 거쳐 심판한 조치는 관할권이 없는데도 이를 간과하고 실체판결을 한 것으로서 소송절차에 관한 법령을 위반한 잘못이 있다(대판 2013.04.25, 2013도1658). ㉣ 검사는 법원의 관할이 명확하지 아니한 때, 관할위반을 선고한 재판이 확정된 사건에 관하여 다른 관할법원이 없는 때에는 관계있는 제1심법원에 공통되는 직근 상급법원에 관할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제14조). ㉠ 규칙 제4조의2 제1항 ㉢ 제13조 ㉤ 대판 1997.12.12, 97도2463

9. 정답 ④

헌재결 1997.3.27, 96헌가11 ① 피의자 지위에 있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진술거부권이 고지되지 아니하였더라도 진술의 증거능력을 부정할 것은 아니다(대판 2011.11.10, 2011도8125). ② 강도 현행범으로 체포된 피고인에게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강도범행에 대한 자백을 받고, 이를 기초로 여죄에 대한 진술과 증거물을 확보한 후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여 피고인의 임의자백 및 피해자의 피해사실에 대한 진술을 수집한 사안에서, 제1심 법정에서의 피고인의 자백은 진술거부권을 고지받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최초 자백 이후 40여 일이 지난 후에 변호인의 충분한 조력을 받으면서 공개된 법정에서 임의로 이루어진 것이고, 피해자의 진술은 법원의 적법한 소환에 따라 자발적으로 출석하여 위증의 벌을 경고받고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임의로 이루어진 것이어서, 예외적으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2차적 증거에 해당한다(대판 2009.3.12, 2008도11437). ③ 헌법 제12조 제2항에서 진술거부권을 국민의 기본적 권리로 보장하고 있다. 이는 형사책임과 관련하여 비인간적인 자백의 강요와 고문을 근절하고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보장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 그러나 진술거부권이 보장되는 절차에서 진술거부권을 고지받을 권리가 헌법 제12조 제2항에 의하여 바로 도출된다고 할 수는 없고, 이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입법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대판 2014.01.16, 2013도5441).

10. 정답 ①

㉢ 1개이다. ㉢ 피고인이 2급 시각장애인으로서 점자자료가 아닌 경우에는 인쇄물 정보접근에 상당한 곤란을 겪는 수준임에도, 국선변호인 선정절차를 취하지 아니한 채 공판심리를 진행한 원심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대판 2010.4.29, 2010도881). ㉠ 제270조 제1항 ㉡ 대결 1993.12.3 자 92모49 ㉣ 제266조의3 제1항 단서 ㉤ 대판 2015.09.10, 2015도7821

11. 정답 ③

대판 2014.3.27, 2013도13567 ① 횡령죄와 배임죄는 다같이 신임관계를 기본으로 하고 있는 같은 죄질의 재산범죄로서 그 형벌에 있어서도 경중의 차이가 없고 동일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단지 법률적용만을 달리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법원은 배임죄로 기소된 공소사실에 대하여 공소장변경 없이도 횡령죄를 적용하여 처벌할 수 있다(대판 1999.11.26, 99도2651). ② 검사가 공소사실 중 임차권 양도계약 중개수수료 교부자를 갑에서 을로 변경하는 공소장변경 신청을 하고 원심이 이를 허가한 사안에서, 그와 같이 공소장을 변경하더라도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계약을 중개한 후 법정 수수료 상한을 초과한 중개수수료를 교부받았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으므로,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된다고 본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대판 2010.06.24, 2009도9593). ④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도 법원이 심리·판단할 수 있는 죄가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인 경우에는, 법원으로서는 그 중 어느 하나를 임의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검사에게 공소사실 및 적용법조에 관한 석명을 구하여 공소장을 보완하게 한 다음 이에 따라 심리·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판 2005.07.08, 2005도279).

12. 정답 ①

공판준비기일에서 신청하지 못한 증거라도 법원은 특별한 제한 없이 직권으로 증거를 조사할 수 있다(제266조의 13). ② 제266조의7 제2항 ③ 제266조의8 제4항 ④ 제266조

13. 정답 ①

규칙 제135조의2 ② 증인이 16세미만의 자, 선서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자에 해당한 때에는 선서하게 하지 아니하고 신문하여야 한다(제159조). 따라서 만 16세 증인의 경우 선서능력자로서 신문 전에 선서하게 하여야 한다(제156조). ③ 변호인은 피고인을 대리하여 증거동의에 관한 의견을 낼 수 있을 뿐이므로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증거로 함에 동의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출석한 공판기일에서 증거로 함에 부동의한다는 의견이 진술된 경우에는 그 후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공판기일에 변호인만이 출석하여 종전 의견을 번복하여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효력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판 2013.3.28, 2013도3). ④ 증인신문절차에서 법률에 규정된 증인 보호를 위한 규정이 지켜진 것으로 인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증죄의 구성요건인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이를 위증죄로 처벌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대판 2010.01.21, 2008도942 전원합의체).

14. 정답 ②

검사는 범죄로 인한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를 포함한다)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당해 사건의 공소제기여부, 공판의 일시·장소, 재판결과, 피의자·피고인의 구속·석방 등 구금에 관한 사실 등을 신속하게 통지하여야 한다(제259조의2). ① 규칙 제134조의10 제1항 ③ 제294조의3 제1항 ④ 제294조의4 제4항·제6항

15. 정답 ②

㉡㉢ 2개이다. ㉡ 제286조의2 ㉢ 제286조의2, 제286조의3 ㉠ 간이공판절차에서 증거능력의 제한이 완화되는 것은 전문법칙에 한하므로,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이나 자백배제법칙은 여전히 적용된다(제318조의3). ㉣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공소사실을 자백한 때에 법원이 취하는 심판의 간이공판절차에서의 증거조사는 증거 방법을 표시하고 증거조사내용을 ‘증거조사함’이라고 표시하는 방법으로 하였다면 간이절차에서의 증거조사에서 법원이 인정채택한 상당한 증거방법이라고 인정할 수 있다(대판 1980.4.22, 80도333). ㉤ 간이공판절차는 증거능력 제한의 완화와 증거조사 절차의 간이화의 특칙이 인정된다. 증명력의 제한은 완화되는 것은 아니므로 자백의 보강법칙도 적용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자백 이외에 다른 보강증거가 없는 경우 유죄를 인정할 수 없다.

16. 정답 ④

상해사건 발생 직후 피해자를 진찰한 바 있는 의사의 진술 및 상해진단서를 발행한 의사의 진술이나 진단서는 가해자의 상해 사실 자체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고, 다른 증거에 의하여 상해의 가해행위가 인정되는 경우에 그에 대한 상해의 부위나 정도의 점에 대한 증거가 된다(대판 1995.09.29, 95도852). ① 대판 2013.11.14, 2013도8121 ② 대판 2011.07.28, 2010도9652 ③ 대판 1993.6.22, 91도3346

17. 정답 ①

체포·구속인접견부는 유치된 피의자가 죄증을 인멸하거나 도주를 기도하는 등 유치장의 안전과 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는 서류로 보일 뿐이어서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2, 3호에 규정된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로 볼 수는 없다(대판 2012.10.25, 2011도5459). ② 대판 2013.6.13, 2012도16001 ③ 대판 2000.3.10, 2000도159 ④ 대판 2009.7.9, 2009도2865

18. 정답 ③

㉠㉡㉣ 3개이다. ㉠ 피고인이 뇌물공여 혐의를 받기 전에 이와는 관계없이 준설공사에 필요한 각종 인·허가 등의 업무를 위임받아 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지출하면서, 스스로 그 지출한 자금내역을 자료로 남겨두기 위하여 뇌물자금과 기타 자금을 구별하지 아니하고 그 지출 일시, 금액, 상대방 등 내역을 그때그때 계속적, 기계적으로 기입한 수첩의 기재 내용은, 피고인이 자신의 범죄사실을 시인하는 자백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증거능력이 있는 한 피고인의 금전출납을 증명할 수 있는 별개의 증거라고 할 것인즉,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대판 1996.10.17, 94도2865 전합). ㉡ 가정불화로 유아를 살해했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낙태를 시키려 한 정황적 사실은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대판 1960.3.18, 4292형상880). ㉣ 필로폰 매수 대금을 송금한 사실에 대한 증거가 필로폰 매수죄와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필로폰 투약행위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없다(대판 2008.2.14, 2007도10937). ㉢ 대판 1990.10.30, 90도1939 ㉤ 대판 1985.03.09, 85도951

19. 정답 ④

피고인의 상고에 의하여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항소심에 환송한 경우에 그 항소심에서는 환송 전 원심판결과의 관계에서도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어 그 파기된 항소심판결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없다.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환송 후의 원심에서 적법한 공소장변경이 있어 이에 따라 그 항소심이 새로운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판 2014.08.20, 2014도6472). ① 대판 2001.9.18, 2001도3448 ② 대판 2014.03.27, 2013도9666 ③ 대판 1990.04.10, 90도16

20. 정답 ③

㉠㉢㉣ 3개이다. ㉠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9조 제1항 ㉢ 동법 제14조 제1항 ㉣ 동법 제10조 ㉡ 즉결심판절차에 의한 심리와 재판의 선고는 공개된 법정에서 행하되, 그 법정은 경찰관서(해양경비안전서를 포함한다)외의 장소에 설치되어야 한다(동법 제7조 제1항). ㉤ 즉결심판을 받은 피고인이 정식재판청구를 함으로써 공판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는 통상의 공판절차와 마찬가지로 국선변호인의 선정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283조의 규정이 적용된다(대판 1997.2.14, 96도30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