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년 6월 경찰공무원(순경) 모의고사

- 경찰행정학과 특채 -

성     명 :                 응시 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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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학개론】

출제 : 김재규 교수

1. 경찰활동과 경찰의 관할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대통령은 재직 중 행한 행위에 대한 어떠한 범죄에 대해서도 소추되지 않는다.

㉡ 국회의원의 모든 직무상 발언은 국회 외에서 책임지지 않는다.

㉢ 국회 안에 현행범인이 있을 때에는 경찰관은 이를 체포한 후 국회의장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 SOFA협정에 의거 미군의 모든 범죄의 1차적 재판권을 미국이 갖는다.

㉤ 대한민국 당국은 미군 당국의 동의가 없더라도 미군시설 및 구역 외에서의 미국재산에 관하여 압수·수색·검증을 할 수 있다.

㉥ 외교공관과 외교관의 개인주택은 국제법상 치외법권 지역으로 불가침의 대상이나, 외교사절의 승용차 등 교통수단은 불가침의 대상이 아니다.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2. 다음은 부정부패 현상과 관련한 설명이다.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셔먼의 ‘미끄러지기 쉬운 경사로 이론’에 의하면 공짜 커피 한잔도 부패에 해당한다.

② 셔먼의 ‘미끄러지기 쉬운 경사로 이론’에 대하여 펠드버그는 작은 호의를 받았다고 해서 반드시 경찰이 큰 부패를 범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면서 비판하였다.

③ 선배경찰의 부패행태로부터 신임경찰이 차츰 사회화되어 신임경찰도 기존 경찰처럼 부패로 물들게 된다는 이론은 ‘썩은 사과 가설’이다.

④ 경찰관이 동료나 상사의 부정부패에 대하여 감찰이나 외부의 언론매체에 대하여 공표하는 것을 ‘모랄 해저드’(moral hazard)라고 한다.

3. 경찰기관의 종류는 경찰행정관청, 경찰의결기관, 경찰자문기관, 경찰보조기관, 경찰집행기관 등이다. 각 기관과 관련한 다음의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경찰행정관청에는 경찰청장, 지방경찰청장, 경찰서장, 지구대장 등이 해당한다.

② 경찰위원회는 합의제 심의·의결기관이고, 치안행정협의회는 단순자문기관이다.

③ 경찰집행기관은 치안총감, 치안정감, 치안감, 경무관, 총경, 경정, 경감, 경위, 경사, 경장, 순경 등에 해당한다.

④ 경찰청의 차장이나 과장은 보조기관이다.

4. 다음은 ｢경찰법｣상 경찰청장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경찰청장은 경찰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행정자치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경우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야 한다.

② 경찰청장은 국가경찰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경찰청 업무를 관장하며 소속 공무원 및 각급 국가경찰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한다.

③ 경찰청장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대통령의 지시를 위배하였을 때에는 국회는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④ 경찰청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없다.

5. 다음은 경찰공무원의 승진에 관한 내용이다.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경찰공무원의 승진방법에는 시험승진, 심사승진, 특별승진, 근속승진이 있다.

② 시험으로 승진할 수 있는 계급은 총경까지이다.

③ 순경, 경장, 경사의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는 각각 6년, 7년, 8년이다.

④ 일정한 계급에서 일정기간 근무하면 승진임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경정까지 승진할 수 있다.

6. 다음은 경찰공무원의 의무이다. ‘경찰공무원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무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선서의 의무	㉡ 법령준수의무

㉢ 정치운동의 금지	㉣ 집단행위의 금지

㉤ 거짓 보고 등의 금지	㉥ 복종의무

㉦ 종교중립의 의무	㉧ 지휘권 남용 등의 금지

㉨ 청렴의 의무	㉩ 제복착용의무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7. 다음은「경찰관 직무집행법」제4조 보호조치를 설명한 것이다.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경찰관은 수상한 행동이나 그 밖의 주위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해 볼 때 보호조치대상자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하고 응급구호가 필요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구호기관에 긴급구호를 요청하거나 경찰관서에 보호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경찰관이 보호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구호대상자의 가족, 친지 또는 그 밖의 연고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하며, 연고자가 발견되지 아니할 때에는 구호대상자를 적당한 공공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구호기관에 즉시 인계하여야 한다.

③ 경찰관서에서의 보호조치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임시로 영치하는 기간은 7일을 초과할 수 없다.

④ 미아, 병자, 부상자 등으로서 적당한 보호자가 없으며 응급구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본인이 거절하더라도 보호조치가 가능하다.

8. 다음은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위해성 경찰장비는 필요한 최소한도 내에서 사용해야 하며, 그 종류, 사용기준, 안전교육, 안전검사의 기준 등은 대통령령인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으로 정한다.

② 경찰장비란 무기, 경찰장구, 최루제와 그 발사장치, 살수차, 감식기구, 해안 감시기구, 통신기기, 차량·선박·항공기 등 경찰이 직무를 수행할 때 필요한 장치와 기구를 말한다.

③ 위해성 경찰장비의 안전성 검사에는 반드시 외부의 전문가를 참여시켜야 한다.

④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손실이 있음을 안 날부터 5년, 손실이 발생한 날부터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9. 다음 중 보안의 원칙에 해당하는 것으로 옳게 연결된 것은?

㉠ 알 사람만 알아야 하는 원칙(한정의 원칙)

㉡ 과도 또는 과소분류의 금지

㉢ 부분화의 원칙

㉣ 독립분류의 원칙

㉤ 보안과 효율의 조화

㉥ 외국 또는 국제기구의 비밀존중의 원칙

① ㉠, ㉢, ㉥	② ㉡, ㉣, ㉤

③ ㉠, ㉢, ㉤	④ ㉡, ㉣, ㉥

10. 다음 경찰의 통제유형 가운데 사후통제인 동시에 외부통제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청문감사관제도	㉡ 국회의 예산심의권

㉢ 국회의 국정감사	㉣ 경찰위원회의 심의·의결

㉤ 법원의 사법심사	㉥ 감사원의 직무감찰

㉦ 직무명령권	㉧ 청문

① 3개	② 4개	③ 5개	④ 6개

11. 다음은 범죄원인에 관한 제 학설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생태학 이론 - 각 지역사회의 문화적 갈등을 통해 범죄나 비행이 발생한다.

㉡ 사회해체론 - 도시의 특정지역에서 범죄가 일반화되는 이유는 산업화․도시화로 인한 조직의 해체와 지역의 환경적 측면 때문이다.

㉢ 분화적 접촉이론 - 사회적 요인이 범죄의 요소이며 범죄행위는 비정상적으로 학습된 행위이다.

㉣ 중화기술이론 - 청소년은 비행의 과정에서 합법적, 전통적 관습, 규범, 가치관 등을 중화시킨다.

㉤ 낙인이론 - 범죄자로 만드는 것은 행위의 질적인 면이 아닌 사람들의 인식이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12. 다음은 경비업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경비업법」 제2조는 기계경비업무를 ‘경비대상시설에 설치한 기기에 의하여 감지·송신된 정보를 그 경비대상시설내의 장소에 설치한 관제시설의 기기로 수신하여 도난·화재 등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로 규정하고 있다.

② 「경비업법」 제2조는 특수경비업무를 ‘공항(항공기를 제외)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중요시설의 경비 및 도난·화재 그 밖의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로 규정하고 있다.

③ 경비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법인은 도급받아 행하고자 하는 경비업무를 특정하여 그 법인의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 경비업은 법인이 아니면 이를 영위할 수 없으며, 경비업 허가의 유효기간은 허가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13. 다음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사법경찰관은 가정폭력범죄를 신속히 수사하여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법경찰관은 해당 사건을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② 사법경찰관은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하여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을 받을 수 없을 때에는 직권 또는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의 신청에 의하여 긴급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사법경찰관이 긴급임시조치를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임시조치를 신청하고, 신청받은 검사는 법원에 임시조치를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시조치의 청구는 긴급임시조치를 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④ 명예훼손,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재물손괴, 퇴거불응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가정폭력범죄에 해당한다.

14. 다음은 운전면허와 관련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도로교통법」상 운전면허의 종류로는 제1종 면허, 제2종 면허, 연습운전면허가 있다.

㉡ 승차정원 15인 이하의 긴급자동차(승용 및 승합자동차에 한함)는 제1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다.

㉢ 트레일러 및 레커는 제1종 대형면허로 운전할 수 있다.

㉣ 연습운전면허는 그 면허를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효력을 가진다.

㉤ 3륜화물자동차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제1종 소형면허가 있어야 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15 다음 중 도로교통과 관련된 신뢰의 원칙에 관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판례에 의함)

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속도로를 운행하는 자동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나타날 것을 예견하여 제한속도 이하로 감속 운행할 주의의무가 없다.

②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대차로를 운행하는 차가 갑자기 중앙선을 넘어올 것까지 예견하여 감속해야 할 주의의무는 없다.

③ 보행자신호가 적색인 경우 반대차로 상에서 정지하여 있는 차량의 뒤로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올 수 있다는 것까지 예상할 주의의무는 없다.

④ 보행자신호의 녹색등이 점멸하는 때에는 보도 위에 서 있던 보행자가 갑자기 뛰기 시작하면서 보행을 시작할 수도 있다는 것까지 예상할 주의의무는 없다.

16. 다음은 ｢청원경찰법｣상 청원경찰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청원경찰은 청원경찰의 배치 결정을 받은 자(이하 청원주)와 배치된 기관·시설 또는 사업장 등의 구역을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감독을 받아 그 경비구역만의 경비를 목적으로  필요한 범위에서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

② 청원경찰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및 견책으로 구분한다.

③ 청원경찰은 청원주가 임용하되, 임용을 할 때에는 미리 지방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지방경찰청장은 청원경찰이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청원주의 신청을 받아 관할 경찰서장으로 하여금 청원경찰에게 무기를 대여하여 지니게 할 수 있다.

17. 다음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내용이다. 빈 칸의 숫자를 모두 합하면 얼마인가?

㉠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그에 관한 사항 모두를 적은 신고서를 옥외집회나 시위를 시작하기 (  )시간 전부터 (  )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관할경찰관서장은 신고서의 기재사항에 미비한 점을 발견하면 접수증을 교부한 때부터 (  )시간 이내에 주최자에게 (  )시간을 기한으로 그 기재사항을 보완할 것을 통고할 수 있다.

㉢ 신고서를 접수한 관할경찰관서장은 신고된 옥외집회 또는 시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신고서를 접수한 때부터 (  )시간 이내에 집회 또는 시위를 금지할 것을 주최자에게 통고할 수 있다.

㉣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제8조에 따른 금지 통고를 받은 날부터 (  )일 이내에 해당 경찰관서의 바로 위의 상급경찰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① 850	② 855	③ 862	④ 874

18. 다음은 ｢국가보안법｣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형법｣상 범인에게 무기, 금품, 잠복·회합·통신 등 장소를 제공하는 것은 종범으로서 정범의 실행행위에 종속되어 처벌된다. 그러나 ｢국가보안법｣은 본법의 죄를 범하려는 자뿐만 아니라 편의를 제공한 자도 종범이 아니라 별개의 독립된 편의제공죄로 처벌하고 있다.

② ｢국가보안법｣의 죄를 범한 후 자수하거나 다른 국가보안사범을 고발·방해한 때에는 필요적 감면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③ ｢국가보안법｣상 구속기간 연장이 불가능한 범죄에는 찬양·고무 등 죄, 불고지죄, 특수직무유기죄, 무고날조죄가 있다.

④ 공소보류를 받은 자가 공소의 제기없이 1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추할 수 없다.

19. 보안관찰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형법」상 보안관찰 해당범죄는 내란목적살인죄, 간첩죄, 외환유치죄, 물건제공이적죄 등이 있다.

② 보안관찰처분 대상자는 보안관찰 해당범죄 또는 이와 경합된 범죄로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기 합계가 3년 이상인 자로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를 말한다.

③ 보안관찰처분의 기간은 2년이며, 법무부장관은 검사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④ 「보안관찰법」에 의한 법무부장관의 결정을 받은 자가 그 결정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정이 집행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서울고등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20. 다음은 범죄인 인도의 원칙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정치범 불인도의 원칙과 관련하여 우리나라는 명문규정이 있으며, 집단살해·전쟁범죄는 예외적으로 인도한다.

② 군사범 불인도의 원칙이란 군사적 의무관계에서 기인하는 범죄자는 인도하지 않는다는 원칙으로, 우리나라는 군사범 불인도의 원칙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③ 유용성의 원칙이란 어느 정도 중요성을 띤 범죄만 인도한다는 원칙으로 우리나라는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④ 자국민 불인도의 원칙이란 범죄인 인도대상이 자국민일 경우 청구국에 인도하지 않는다는 원칙으로 영미법계 국가들은 이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수 사】

출제 : 조용석 교수

1. 다음 중 수사의 조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몇 개인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수사개시를 위한 범죄혐의는 주관적 혐의를 말하며 다만 구체적 사실에 근거를 둔 혐의일 것을 요한다.

㉡ 체포․구속을 위한 범죄혐의는 객관적 혐의를 말하며 이는 일반시민이 범죄의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 범의유발형 함정수사는 수사의 필요성에 반하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는다.

㉣ 친고죄의 경우 고소가 없으면 수사를 개시 할 수 없다.

㉤ 범죄로 인한 피해가 극히 경미한 사건에 대해 범죄인지를 하는 것은 수사 비례의 원칙과 관련하여 문제된다.

㉥ 현행 형사소송법은 수사의 필요성을 수사의 조건으로 명시하고 있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2. 수사의 기본이념과 원칙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수사실행의 5원칙은 수사자료 완전수집의 원칙, 수사자료 감식·검토의 원칙, 적절한 추리의 원칙, 종합수사의 원칙, 사실판단 증명의 원칙이 있다.

㉡ 수사지도원리의 제도적 표현인 수사의 기본원칙으로는 제출인환부의 원칙, 자기부죄강요금지원칙, 영장주의, 수사공개원칙, 임의수사의 원칙, 강제수사법정주의, 수사비례원칙이 있다.

㉢ 범죄수사상의 준수원칙에서 ‘사건에 관하여 증거를 확보한 후 범인을 체포하여야 한다’는 내용은 선포후증의 원칙에 대한 설명이다.

㉣ 수사비례원칙은 강제수사에서만 적용된다.

① 0개       ② 1개       ③ 2개       ④ 3개

3. 「수사본부설치및운영규칙」상 수사본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지방경찰청장은 범인을 검거한 경우, 오랜 기간 수사하였으나 사건해결의 전망이 없는 경우, 기타 특별수사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각각의 경우에 수사본부를 해산할 수 있다.

㉡ 수사본부장 및 부본부장의 지명권자는 경찰서장이다.

㉢「수사본부설치및운영규칙」제2조의 수사본부 설치대상중요사건에 방화사건은 포함되지 않는다.

㉣ 범인을 검거한 경우에 수사본부 비치서류와 사건기록 사본의 보존기간은 3년이다.

㉤ 사건을 해결하지 못하고 수사본부가 해산된 경우 이 사건을 인계받은 해당 과장 및 경찰서장은 수사전담반으로 전환, 편성 운영하고 필요성 감소 시 연 4회 이상 수사담당자를 지명하여 특별수사를 하여야 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4. 다음 행정검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몇 개인가?

㉠ 수사과정은 변사체 검시 결과 범죄에 기인하지 않은 사실이 명백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경찰서장에게 보고하여 행정검시를 행한다.

㉡ 행정검시의 경우는 검시조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다.

㉢ 경찰서장은 변사체가 범죄에 기인하지 않은 사실이 명백히 인정될 때에는 수사과장에게 행정검시를 명한다.

㉣ 행정검시 결과 범죄에 기인하지 않음이 인정될 때 검사의 지휘를 받아 시체를 즉시 유족에게 인도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5. 다음 현행범인 체포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몇 개인가? (판례에 의함)

㉠ ‘범죄의 실행행위를 종료한 후’라 함은 범죄행위를 실행하여 끝마친 순간 또는 이에 아주 접착된 시간적 단계를 의미한다.

㉡ 학교 앞길에서 폭력행위 발생 후 10분이 지난 시점에 경찰관이 인근 학교 운동장에서 범인을 체포한 경우 현행범인 체포에 해당한다.

㉢ 교장실에서 난동을 부린 범인을 40분 경과 후에 사무실에서 체포하는 것은 적법한 현행범인의 체포에 해당한다.

㉣ 사법경찰관리가 사인으로부터 현행범인을 인도받은 때에는 체포자의 성명, 주거, 체포의 사유를 물은 후 필요한 때에는 체포자에 대하여 경찰관서에 동행함을 요구할 수 있다.

㉤ 준현행범의 경우에는 현행범인 경우보다 범행과의 시간적 접착성과 범행의 명백성이 인정되는 상황을 현행범인체포서에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6. 긴급체포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몇 개인가?

㉠ 긴급체포 즉시 체포한 경찰관 명의로 긴급체포서를 작성한다.

㉡ 긴급체포 승인건의는 원칙적으로 체포한 때로부터 12시간 이내 서면으로 하여야 하고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는 모사전송으로도 가능하다.

㉢ 긴급체포 후 구속이 필요한 경우에는 48시간 이내에만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된다.

㉣ 사법경찰관은 긴급체포된 피의자를 석방한 경우 석방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피긴급체포자 석방보고서를 작성하여 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긴급체포 후 석방된 자 또는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는 검사가 법원에 통지한 통지서 및 관련서류를 열람할 수 있으나 등사할 수는 없다.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7. 다음 중 통신비밀보호법상 통신사실확인자료가 아닌 것은 몇 개인가?

㉠ 인터넷 로그기록

㉡ 특정시간, 특정유등 IP를 통신사업자에게 제시하고 요구하는 구입자 정보

㉢ 휴대폰의 발신기지국 위치 추적자료

㉣ 휴대폰의 통화내역

㉤ 전기통신의 송수신방해

㉥ 통화내용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8. 다음 중 유류품 수사시 착안점으로 옳게 연결된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관련성 - 물건의 존재가 명확할 것

㉡ 완전성 - 범인이 현장에 갈 수 있었을 것

㉢ 기회성 - 유류상황과 진술이 합치될 것

㉣ 동일성 - 유류품에 존재하는 사용버릇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라는 사실

① 없음	② 1개	③ 2개	④ 3개

9. 다음 중 수법원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몇 개인가?

㉠ 미검시에는 작성하지 않고 검거시에 작성한다.

㉡ 불구속된 피의자도 재범의 우려가 있는 경우 작성한다.

㉢ 사건발생보고 검토시 수사주무과장이 검토한다.

㉣ 범죄사건부에 그 작성여부를 표시한다.

㉤ 성별, 수법 소분류별, 생년월일 순으로 보관한다.

㉥ 수법원지 2매를 작성하여 그 중 1매는 지방경찰청장을 거쳐 경찰청장에게 송부한다.

㉦ 여죄조회, 장물조회에 활용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10. P형사는 주민의 신고로 지명수배자 甲을 검거하였다. 甲의 지명수배가 여러 건인 경우 P형사가 우선적으로 인계해야할 관서를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 검거관서와 거리 또는 교통상 가장 인접한 수배관서

㉡ 검거관서와 동일한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관할구역에 있는 수배관서

㉢ 공소시효 만료 3개월 이내이거나 공범에 대한 수사 또는 재판이 진행 중인 수배관서

㉣ 법정형이 중한 죄명으로 지명수배한 수배관서

① ㉡ - ㉢ - ㉠ - ㉣         ② ㉣ - ㉢ - ㉡ - ㉠

③ ㉠ - ㉡ - ㉢ - ㉣         ④ ㉢ - ㉣ - ㉡ - ㉠

11. 송치서류 편철과 관련하여 틀린 설명은 몇 개인가?

㉠ 모든 송치서류에는 각 장마다 면수를 기입하여야 한다.

㉡ 송치서류는 사건송치서, 압수물총목록, 기록목록, 의견서, 기타 서류의 순서로 편철한다.

㉢ 기타 서류는 접수 또는 작성순서에 따라 편철한다.

㉣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한 사건의 송치서에는 통신제한조치집행사건 부전지를 부착하여 송치한다.

㉤ 의견서 또는 기타서류가 2장 이상일 때에는 1-1, 1-2, 1-3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 압수물 총목록부터 의견서까지의 서류에는 진술자가 직접 간인하여야 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12. 다음 시체현상에 관한 예문 중 맞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각막은 사후 12시간 전후 흐려져서, 약 24시간이 지나면 현저히 흐려지고, 36시간이 지나면 불투명하게 된다.

㉡ 위에 음식물이 남아 있고 소화가 진행되어 죽은 상태는 식후 2～3시간 내에 사망한 것이다.

㉢ 시체의 굳음은 턱에서부터 시작하여 손, 발로 하행성 진행한다.

㉣ 사후 20일이 지나면 얼굴의 안구, 눈꺼풀, 입술 등이 부풀어 올라 사천왕현상으로 보이게 된다.

㉤ 시체밀랍은 주로 수분이 풍부한 지중이나 습한 흙 속에 있는 시체에서 잘 나타난다.

㉥ 백골화는 뼈만 남은 상태로, 소아시체는 사후 4～5년 경과 후 백골화 된다.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13. 다음 중 총기에 의한 손상사에 있어서 발사거리에 따른 총알입구의 소견을 나타낸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① 접사(contact shot)에서는 상처구멍이 파열되어 불규칙한 성상(星狀) 또는 분화구상을 보이며 탄환의 직경보다 커진다.

② 근접사(loose contact shot)에서는 상처가장자리는 파열되지 않으며 탄환에 의한 전형적인 창구를 본다.

③ 근사(close-range shot)에서 그을음부착의 형태는 거리가 멀어질수록 직경이 작아진다.

④ 원사(long-range shot)에서는 탄환자체에 의한 변화, 즉 상처가장자리에 오물고리와 까진고리만 본다.

14. 다음은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상 유치인 보호근무를 설명한 것이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경찰서장은 피의자 유치 및 유치장의 관리에 전반적인 지휘·감독을 하여야 하며 그 책임을 져야 한다.

② 피의자를 유치장에 입감시키거나 출감시킬 때에는 유치인 보호관이 발부하는 피의자 입(출)감지휘서에 의하여야 한다.

③ 신체, 의류, 휴대품(이하 ‘신체 등’이라 한다)의 검사는 동성의 유치인보호관이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여성유치인보호관이 없을 경우에는 미리 지정하여 신체 등의 검사방법을 교양받은 여성경찰관으로 하여금 대신하게 할 수 있다.

④ 형사범과 구류, 처분을 받은 자, 19세 이상의 사람과 19세 미만의 사람, 신체장애인 및 사건관련의 공범자 등은 유치실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분리하여 유치하여야 하며, 신체장애인에 대하여는 신체장애를 고려한 처우를 하여야 한다.

15.「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영상녹화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성폭력 범죄를 당한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진술내용과 조사과정을 비디오녹화기 등 영상물 녹화장치로 촬영·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이를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촬영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촬영한 영상물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은 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에 피해자나 조사과정에 동석하였던 신뢰관계 있는 사람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된 경우에 증거로 할 수 있다.

③ 수사기관은 조사완료 후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으로부터 신청이 있으면 영상물 촬영과정에서 작성한 조서의 원본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④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를 조사할 때 피해자가 편안한 상태에서 진술할 수 있는 조사 환경을 조성하여야 하며, 조사 횟수는 최대한으로 하여야 한다.

16. 다음은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용어의 정의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학교’란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와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운영하는 학교를 말한다.

② ‘따돌림’이란 학교 내외에서 3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③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④ ‘사이버 따돌림’이란 인터넷,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 학생들이 특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 반복적으로 심리적 공격을 가하거나, 특정 학생과 관련된 개인정보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17. 마약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맞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모르핀, 아세토르핀, 아편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상 마약으로 분류된다.

㉡ 모르핀은 헤로인 보다 독성이 강하다.

㉢ 페루는 코카인의 최대생산국으로서 주로 코로 흡입하는 마약을 생산한다.

㉣ 헤로인은 암갈색이 가장 순도가 높다.

㉤ 양귀비에 함유된 알칼로이드는 보통 알칼리성 반응을 나타내는 쓴맛으로 일반적으로 유독하고 강한 생리작용과 약리작용을 가지며 약재로 널리 쓰이고 있다.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18. 다음은 폭발사고 수사요령에 대한 설명들이다. 이중 바르지 않은 것은 몇 개인가?

가. 폭발사고의 경우 과실범인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고의범에 의한 폭파도 배제할 수 없다.

나. LP가스의 의한 폭파사고시 하부착화원을 중점 수사한다.

다. LP가스의 경우 도시가스와 달리 중독성이 있으며, 많이 마실 경우 산소결핍을 초래한다.

라. 순수한 LP가스는 무색․무취하나 가정용 연료는 마늘냄새가 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19. 환경사범과 관련된 법률상 용어의 정의로 옳은 것은?

① 대기환경보전법상 특정대기유해물질이란 사람의 건강과 재산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직접‧간접적으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대기오염물질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한 것을 말한다.

② 소음‧진동관리법상 규제대상은 기차, 자동차, 선박, 비행기, 전동차 등이 해당된다.

③ 화학물질관리법상 유해성이란 유해한 화학물질에 노출되는 경우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정도를 말한다.

④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처리시설이란 생산공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양을 줄이고 사업장내 재활용을 통하여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20. 다음 중 화재현장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소실가옥이 많은 경우에는 화원가옥을 찾기란 불가능하다.

㉡ 화재현장 부근의 관찰은 가능한 한 광범위하게 해야 한다.

㉢ 다수가옥 화재시 화원가옥은 타가옥에 비해 소실도가 심한 편이다.

㉣ 화원가옥이 단층집이면 인접가옥도 1층이 먼저 연소하게 된다.

㉤ 발화부는 출화부의 위쪽에 있는 경우가 많다.

㉥ 기둥의 도괴상황으로 발화부를 파악할 수 있다.

㉦ 목재표면의 균열흔은 발화부에 가까울수록 가늘어지는 경향이 있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행정법】

출제 : 송 현 교수

1.「국가배상법」 제2조에 따른 배상책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의 위법행위로 인한 손해도 국가배상법 에 따라 배상하여야 한다.

② 국가에게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헌법에 의하여 부과되는 구체적인 입법의무 자체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애당초 입법부작위로 인한 불법행위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

③ 직무행위인지 여부는 당해 행위가 현실적으로 정당한 권한 내의 것인지를 묻지 않는다.

④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위법한 직무집행의 결과 잘못된 각하결정을 함으로써 청구인으로 하여금 본안판단을 받을 기회를 상실하게 한 경우, 만약 본안판단을 하였더라도 어차피 청구가 기각되었을 것이라는 사정이 있다면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2. 행정정보공개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방송법 에 의하여 설립․운영되는 한국방송공사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4호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으로서 정보공개의무가 있는 공공기관에 해당한다.

②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국민에는 권리능력 없는 사단인 시민단체도 포함된다.

③ ‘2002학년도부터 2005학년도까지의 대학수학능력시험 원데이터’는 연구목적으로 그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경우라도 공개로 인하여 초래될 부작용이 공개로 얻을 수 있는 이익보다 더 클 것이므로, 그 공개로 대학수학능력시험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개연성이 있어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

④ 학교환경위생구역 내 금지행위(숙박시설) 해제결정에 관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회의록에 기재된 발언내용에 대한 해당 발언자의 인적사항 부분에 관한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상 비공개대상에 해당한다.

3. 위법한 부관에 대한 권리구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행정행위의 부관 중에서도 행정행위에 부수하여 그 행정행위의 상대방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청의 의사표시인 부담은 독립하여 행정쟁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

② 부담을 제외한 나머지 부관에 대해서는 부관이 붙은 행정행위 전체의 취소를 통하여 부관을 다툴 수 있을 뿐, 부관만의 취소를 구할 수는 없다.

③ 부담 아닌 부관이 위법할 경우 신청인이 부관부행정행위의 변경을 청구하고, 행정청이 이를 거부할 경우 동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④ 기부채납받은 공원시설의 사용․수익허가에서 그 허가기간은 행정행위의 본질적 요소에 해당하므로, 부관인 허가기간에 위법사유가 있다면 이로써 공원시설의 사용․수익허가 전부가 위법하게 된다.

4. 행정입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부진정입법부작위에 대해서는 입법부작위 그 자체를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할 수 있다.

② 법률이 공법적 단체 등의 정관에 자치법적 사항을 위임한 경우에는 헌법 제75조가 정하는 포괄적인 위임입법의 금지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③ 행정규칙인 고시는 법령의 수권에 의하여 법령을 보충하는 사항을 정하는 경우에도 법규명령으로서의 성질과 효력을 갖지 못한다.

④ 위임명령이 구법에 위임의 근거가 없어 무효였다면 사후에 법개정으로 위임의 근거가 부여되더라도 유효로 되지 않는다.

5. 법률유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헌법재판소는 텔레비전방송수신료는 국민의 기본권실현에 관련된 영역에 속하고, 수신료금액의 결정은 납부의무자의 범위 등과 함께 수신료에 관한 본질적인 중요한 사항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

②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 및 기본의무와 관련된 중요한 사항 내지 본질적인 내용에 대한 정책형성기능은 원칙적으로 주권자인 국민에 의하여 선출된 대표자들로 구성 되는 입법부가 담당하여 법률의 형식으로 이를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③ 헌법재판소는 구 토지초과이득세법 상의 기준시가는 국민의 납세의무의 성부(成否) 및 범위와 직접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 중요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내용을 법률에 규정 하지 않고 하위법령에 위임한 것은 헌법 제75조에 반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

④ 법률유보의 적용범위는 행정의 복잡화와 다기화, 재량행위의 확대에 따라 과거에 비해 점차 축소되고 있으며 이러한 경향에 따라 헌법재판소는 행정유보의 입장을 확고히 하고 있다.

6. 행정행위의 하자의 승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하자의 승계는 통상 선행행위에 존재하는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하자를 이유로 후행행위를 다투는 경우에 문제된다.

② 원칙적으로 선․후의 행정행위가 결합하여 하나의 법적 효과를 완성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하자의 승계여부를 결정한다.

③ 제소기간이 경과하여 선행행위에 불가쟁력이 발생한다면 하자의 승계는 문제되지 않는다.

④ 과세처분과 체납처분 사이에는 취소사유인 하자의 승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7. 다음 판례 중 협의의 소의 이익(권리보호의 필요)이 인정되지 않는 것은?

① 행정청이 영업허가신청 반려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의 계속 중 사정변경을 이유로 위 반려처분을 직권취소함과 동시에 위 신청을 재반려하는 내용의 재처분을 한 경우 당초의 반려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경우

② 행정처분의 효력기간이 경과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장래에 불이익하게 취급되는 것으로 법정(법률)상의 가중요건으로 되어 있고, 이후 그 법정가중 요건에 따라 새로운 제재적인 행정처분이 가해지고 있는 경우

③ 현역입영대상자로서 현실적으로 입영을 한 자가 입영 이후의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현역병입영통지처분 등을 한 관할 지방병무청장을 상대로 위법을 주장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경우

④ 도시개발사업의 공사 등이 완료되고 원상회복이 사회통념상 불가능하게 된 경우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에 따른 도시계획변경결정처분과 도시개발구역지정처분 및 도시개발사업실시계획인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경우

8. 행정법의 대상이 되는 행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은 권력분립원리에 따라 확립된 개념이며 행정의 목표로서 공익의 개념은 명백한 것이기 때문에 공익의 개념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하지 않는 고정적인 것이다.

② 외국에의 국군의 파견결정은 파견군인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의 우리나라의 지위와 역할, 동맹국과의 관계, 국가안보문제 등 궁극적으로 국민 내지 국익에 영향을 미치는 복잡하고도 중요한 문제로서 국내 및 국제정치관계 등 제반상황을 고려하여 미래를 예측하고 목표를 설정하는 등 고도의 정치적 결단이 요구되는 사안이다.

③ 통치행위의 개념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과도한 사법심사의 자제가 기본권을 보장하고 법치주의 이념을 구현하여야 할 법원의 책무를 태만히 하거나 포기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그 인정을 지극히 신중하게 하여야 하며, 그 판단은 오로지 사법부만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④ 법률의 우위는 행정기관과의 관련에서는 행정작용의 법률종속성으로 의미하며 법률의 내용으로부터 벗어나는 행정작용은 위법의 효과가 주어지게 된다.

9. 다음의 기술 중 실질적 법치주의의 내용인 것은?

① 행정조직에도 법치주의가 적용되며, 법치주의가 관철됨에 따라 입법에 있어서 행정부의 역할이 감소되고 있다.

② 법률우위의 원칙에서 법률이란 헌법 형식적 의미의 법률, 법규명령과 관습법 등 불문법을 포함한 모든 법규범을 포함하며 행정규칙은 포함되지 않는다.

③ 법률유보의 원칙은 행정의 모든 분야에서 적용되지만 법률우위의 원칙에서는 법률우위의 원칙이 적용되는 행정의 범위가 문제가 된다.

④ 특별권력관계에도 여전히 법치행정의 원리는 적용되지 않는다.

10. 행정법의 법원(法源)에 관한 설명이다. 다음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관습법은 성문법의 결여시에 성문법을 보충하는 범위에서 효력을 갖는다.

②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1항은“법률의 위헌결정은 법원과 그밖의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③ 「1994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이나「정부조달에 관한 협정(AGP)」에 위반되는 조례는 그 효력이 없다.

④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라도 의회에 의한 입법절차를 거쳐야 행정법의 법원(法源)이 된다.

11. 행정법의 일반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부관이 주된 행정행위와 실질적 관련성을 갖더라도 주된 행정행위의 효과를 무의미하게 만드는 경우라면 그러한 부관은 비례원칙에 반하는 하자 있는 부관이 된다.

② 주택사업계획승인을 발령하면서 주택사업계획승인과 무관한 토지를 기부채납하도록 부관을 붙인 경우는 부당결부금지 원칙에 반해 위법하다.

③ 수익적 행정행위를 직권취소하는 경우 그 취소권의 행사로 인하여 공익상의 필요보다 상대방이 받게 되는 불이익 등이 막대한 경우에는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서 그 자체가 위법하다.

④ 행정청의 공적 견해표명이 있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는 행정조직상의 형식적인 권한분장만이 그 기준이 되며, 담당자의 조직상의 지위와 임무, 당해 언동을 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 등은 상대방의 신뢰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아니다.

12. 신뢰보호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신뢰보호의 이익과 공익 또는 제3자의 이익이 상호 충돌하는 경우에는 이들 상호간에 이익형량을 하여야 한다.

② 재량준칙의 공표만으로는 신청인이 보호가치 있는 신뢰를 갖게 되었다고 볼 수 없다.

③ 귀책사유의 유무는 상대방과 그로부터 신청행위를 위임받은 수임인 등 관계자 모두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④ 국립공원 관리권한을 가진 행정청이 실제의 공원구역과 다르게 경계측량과 표지를 설치한 십수 년 후 착오를 발견하여 지형도를 수정한 조치는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된다.

13. 행정법상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는 영역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은?

①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 및 철회

② 복수운전면허의 철회

③ 행정계획의 변경

④ 공법상 계약

14. 행정소송에 대한 설명으로 타당한 것은?

① 시심적 항고소송의 대표적인 소송은 항고소송의 중심이 되는 소송인 취소소송이다

② 집행정지는 적법여부를 불문하고 본안소송의 계속을 전제로 한다.

③ 대표적인 항고소송으로 행정소송법에서는 취소소송에 관하여 규정하고 다른 항고소송에서 이를 준용한다.

④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이 있을 때에만 집행정지결정을 할 수 있다.

15.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행정대집행법상 2차, 3차 계고처분

② 한국마사회의 기수에 대한 징계처분

③ 어업권면허에 선행하는 우선순위결정

④ 폐기물관리법상의 사업계획서 부적정통보

16. 피고적격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대법원장이 행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의 피고는 법원행정처장이다.

② 국회의장이 행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의 피고는 국회사무총장이다.

③ 취소소송의 피고적격에 관한 규정이 당사자소송에도 준용된다.

④ 지방의회의 지방의원에 대한 제명의결에 대한 피고는 지방의회이다.

17. 행정절차법에 관한 사항으로 옳은 것은?

① 행정절차법은 특별법으로 총칙, 처분, 신고, 행정입법예고, 행정예고, 행정지도, 국민참여의 확대, 부칙으로 구성되어있다.

② 행정절차법에는 사전절차에 대한 사항과 사후절차에 대한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③ 주로 절차법적인 규정으로 되어있으나, 실체법적인 규정도 있다.

④ 행정절차법에는 행정계획에 대한 규정이 별도의 조항으로도 명시되어 있지 않다.

18.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판례는 철거명령과 계고처분은 결합되어 행하여질 수 없다고 본다.

② 헌법재판소는 청소년 성매수자의 신상공개제도가 이중처벌 금지원칙, 과잉금지원칙, 평등원칙, 적법절차원칙 등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③ 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의 고의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④ 세법상 가산세는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고의·과실 또한 중요한 고려요소가 된다.

19. 행정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으로서 대표자나 관리인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사단이나 재단의 이름으로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② 시․도의 관할구역에 있는 둘 이상의 시․군․자치구 등이 공동으로 설립한 행정청의 처분에 대하여는 시․도지사 소속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재결한다.

③ 행정심판에 있어서 행정처분의 위법․부당 여부는 원칙적으로 처분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나, 재결 당시까지 제출된 모든 자료를 종합하여 처분 당시 존재하였던 객관적 사실을 확정하고 그 사실에 기초하여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④ 개별법률에서 정한 심판청구기간이 ｢행정심판법｣이 정한 심판청구기간보다 짧은 경우, 행정청이 행정처분을 하면서 그 개별법률상 심판청구기간을 고지하지 아니하였다면 그 개별법률에서 정한 심판청구기간 내에 한하여 심판청구가 가능하다.

20. 통고처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통고처분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고발권자는 통고처분권자이다.

② 벌금형에 한하여 통고처분은 인정된다.

③ 지방자치법상 조례에 의한 통고처분절차가 존재한다.

④ 산림청장도 통고처분권자이다.

【형 법】

출제 : 최정훈 교수

1. 다음 중 죄형법정주의에 반하는 것은? (판례에 의함)

㉠ 공직선거법에서 간판 등의 시설물설치를 금지하고, 설치가 허용되는 간판의 규격과 같은 세부적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도록 한 경우

㉡ 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8호가 규정하고 있는 구성요건 중 하나인 ‘회계처리기준’의 구체적 내용의 정립을 같은 법 제13조가 금융감독위원회에 위임한 경우

㉢ 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을 직접 법률에서 모두 규정하지 아니하고 총리령 등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경우

㉣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의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50호가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와 그 회원조합을 같은 법 제4조 제1항 소정의 정부관리기업체의 하나로 규정한 경우

㉤ 풍속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풍속영업의 경우 대상자의 연령을 확인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청소년이 출입을 하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는 규정의 경우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없음

2. 다음 중 판례의 태도가 아닌 것은?

① 조용석은 의도적으로 피해자를 술에 취하도록 유도하고 수차례 강간한 후 의식불명 상태에 빠진 피해자를 비닐창고로 옮겨 놓아 피해자가 저체온증으로 사망한 경우 피해자의 사망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② 의사 기승훈은 제왕절개수술 후 대량출혈이 있었던 피해자를 전원 조치하였으나 전원받는 병원 의료진의 조치가 다소 미흡하여 도착 후 약 1시간 20분이 지나 수혈이 시작된 사안에서, 전원지체 등의 과실로 신속한 수혈 등의 조치가 지연된 이상 피해자의 사망과 피고인의 과실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③ 속칭 ‘생일빵’을 한다는 명목 하에 김종우를 가격하여 사망케 한 경우 사망에 대한 인과관계가 부정될 뿐만 아니라 예견가능성이 없어 폭행치사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④ 甲이 乙의 뺨을 1회 때리고 오른손으로 목을 쳐 乙로 하여금 뒤로 넘어지면서 머리를 땅바닥에 부딪치게 하여 상해를 가하고 그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 인과관계가 인정되어 상해치사의 죄책을 진다.

3. 부작위범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공무원이 은폐목적으로 허위공문서를 작성한 경우 허위공문서작성죄와 직무유기의 실체적 경합범이 성립한다.

② 의사 甲이 치료를 중단할 경우 사망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회복가능성 있는 환자 丙을 그의 처 乙의 요구에 따라 퇴원을 지시하고 퇴원 후 甲의 지시를 받은 인턴이 호흡보조장치를 제거하자 丙이 사망한 경우 甲은 작위에 의한 살인방조범, 乙은 부작위에 살인죄가 성립한다.

③ 부작위범에서의 작위의무는 법적인 의무이어야 하므로 단순한 도덕상 또는 종교상의 의무는 포함되지 않으나 작위의무가 법적인 의무인 한 법령, 법률행위, 선행행위로 인한 경우는 물론이고 기타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사회상규 혹은 조리상 작위의무가 기대되는 경우에도 부작위범에서의 작위의무에 해당한다.

④ 아파트 지하실의 소유자가 임차인의 지하실에 대한 용도변경행위를 알면서도 방임하였다면 이는 부작위에 의한 건축법위반죄의 종범에 해당한다.

4. 고의에 관련된 판례이다. 판례의 입장과 다른 것은?

① 운전면허증 앞면에 적성검사기간이 기재되어 있고, 뒷면 하단에 경고 문구가 있다는 점은 피고인이 정기적성검사에 미필로 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추단할 수 있다.

② 대구지하철화재 사고현장을 수습하기 위한 청소작업을 지시한 대구지하철공사사장에게 그러한 청소작업으로 인하여 증거인멸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③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의 주관적 요소인 미필적 고의의 부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④ 보험계약자가 상법상 고지의무를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보험계약자에게 미필적으로나마 보험금 편취를 위한 고의의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5. 다음 중 과실범에 대한 판례의 태도와 다른 것은 무엇인가?

㉠ 4층 건물이 합선으로 화재가 나 상해가 발생한 경우, 10여 년간 2층을 임차해 오면서 당해 건물의 안전에 이상이 있음을 알고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임차인에게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할 수 있다.

㉡ 골프경기를 하던 중 골프공을 쳐서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자신의 등 뒤편으로 보내어 등 뒤에 있던 경기보조원(캐디)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과실치상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 30대 중반의 산모가 제왕절개수술 후 폐색전증으로 사망한 경우, 담당 산부인과 의사에게 업무상과실이 인정된다.

㉣ 건축자재인 철판 수백 장의 운반을 의뢰한 자가 절단면이 날카롭고 무거운 철판을 묶기에 매우 부적합한 폴리에스터 끈을 사용하여 철판 묶음 작업을 하는 등의 과실로 철판 쏠림 현상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철판을 차에서 내리는 과정에서 철판이 쏟아져 내려 화물차 운전자가 사망한 경우 그 운반 의뢰인의 업무상 과실이 인정된다.

㉤ 마취전문 간호사가 의사의 구체적 지시 없이 독자적으로 마취약제와 사용량을 결정하여 피해자에게 척수마취시술을 한 경우 업무상 과실이 인정된다.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6. 다음 정당행위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무엇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한의사인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한의원에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인 X-선 골밀도측정기를 이용하여 환자들을 상대로 성장판검사를 한 경우, 위 행위는 한의사의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갑 정당 당직자인 피고인들 등이 국회 외교통상 상임위원회 회의장 출입문 앞에 배치되어 출입을 막고 있던 국회 경위들을 밀어내기 위해 경위들의 옷을 잡아당기거나 밀치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

③ 시위참가자들이 경찰관들의 위법한 제지 행위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공동하여 경찰관들에게 PVC파이프를 휘두르거나 진압방패와 채증장비를 빼앗는 등의 폭행행위를 한 것이 정당행위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④ 교도관들이 교도소 내에서 소란을 피운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장비인 수갑과 머리보호대를 사용하자, 피고인이 이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머리로 교도관의 턱부위를 들이받아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그 직무집행을 방해한 경우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7. 미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무엇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야간에 손전등과 박스 포장용 노끈을 이용하여 도로에 주차된 차량의 문을 열고 현금 등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차량의 문이 잠겨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양손으로 운전석 문의 손잡이를 잡고 열려고 하던 중 경찰관에게 발각된 경우, 절도죄의 실행에 착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② 피고인이 갑에게 위조한 예금통장 사본 등을 보여주면서 외국회사에서 투자금을 받았다고 거짓말하며 자금 대여를 요청하였으나, 갑과 함께 그 입금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은행에 가던 중 은행 입구에서 차용을 포기하고 돌아간 경우, 중지미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③ 입영대상자가 병역면제처분을 받을 목적으로 허위의 병사용 진단서를 받은 경우 사위행위의 실행의 착수를 인정할 수 있다.

④ 종량제 쓰레기 봉투에 인쇄할 시장 명의의 문안이 새겨진 필름을 제조한 경우 공문서 위조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다 할 수 없다.

8, 다음 중 판례의 태도와 다른 것은 모두 몇 개 인가?

㉠ 공무원을 함정에 빠뜨릴 의사로 직무와 관련되었다는 형식을 빌려 그 공무원에게 금품을 공여한 경우에도 공무원이 그 금품을 직무와 관련하여 수수한다는 의사를 가지고 받아들이면 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

㉡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

㉢ 법인 직원이 프로그램저작권을 침해하여 만들어진 프로그램 복제물을 그 사정을 알면서 취득하여 업무상 사용한 경우, 법인 대표자가 직원의 복제물 사용을 알고 방치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를 직접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위반죄의 단독정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

㉣ 사생활 조사 등을 업으로 하는 행위에 그러한 행위를 의뢰하는 대향된 행위의 존재가 반드시 필요하다거나 의뢰인의 관여행위가 당연히 예상된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사생활 조사 등을 업으로 하는 행위와 그 의뢰행위는 대향범의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다.

① 없음	② 2개	③ 3개	④ 4개

9. 죄수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무엇인가? (판례에 의함)

①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를 운영하는 피고인들이 이를 통해 저작재산권 대상인 디지털 콘텐츠가 불법 유통되고 있음을 알면서도 회원들로 하여금 불법 디지털 콘텐츠를 업로드하게 한 후 이를 다운로드하게 함으로써 저작재산권 침해를 방조한 경우, 위 사이트를 통해 유통된 다수 저작권자의 다수 저작물에 대한 범행 전체가 하나의 포괄일죄를 구성한다.

② 영리를 목적으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가 반복적으로 여러 개의 무면허 의료행위는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고, 그 중 일부 범행이 '의료법 제27조 제1호 위반'으로 기소되어 판결이 확정된 경우, 사실심 판결선고 이전에 범한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위반' 범행에 대하여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쳐 면소의 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③ 특수강간범 조용석이 강간행위 종료 전에 특수강도의 행위를 한 후 그 자리에서 강간행위를 계속한 경우, 특수강도강간죄로 의율할 수 있다.

④ 전자금융거래법에서 규정하는 수개의 접근매체를 한꺼번에 양도한 행위는 상상적 경합에 해당한다.

10. 업무방해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판례에 의함)

㉠ 피고인이 甲 등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마산시장 乙 및 丙 회사 관계자의 기자회견 업무를 방해한 경우, 마산시장 乙의 기자회견을 방해한 행위는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

㉡ 도로관리청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고속도로에서의 과적단속 업무를 담당하는 피해자로부터 축조작을 의심받고 적재량 재측정을 요구받은 피고인이 이를 거부하고 고속도로를 빠져나가려 하자, 재측정을 시킬 목적으로 차량에 올라탄 피해자를 그대로 둔 채 차량을 진행한 경우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 甲 정당의 국회의원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을 위한 당내 경선과정에서 피고인들이 선거권자들로부터 인증번호만을 전달받은 뒤 그들 명의로 특정 후보자에게 전자투표를 한 경우, 甲 정당의 경선관리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조용석이 경찰청 민원실에서 말똥을 책상 및 민원실 바닥에 뿌리고 소리를 지르는 등 난동을 부린 행위는 ‘위력’으로 경찰관의 민원접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11. 다음 중 절도죄에 관한 판례의 내용과 다른 것은?

① 피고인이 자신의 명의로 등록된 자동차를 사실혼 관계에 있던 갑에게 증여하여 갑만이 이를 운행·관리하여 오다가 서로 별거하면서 재산분할 내지 위자료 명목으로 갑이 소유하기로 하였는데, 피고인이 이를 임의로 운전해 간 경우, 절도죄에 해당한다.

② 타인의 예금통장을 무단사용하여 예금을 인출한 후 바로 예금통장을 반환한 경우 불법영득의사가 부정되어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③ 친족상도례를 규정한 형법 제328조 제1항에서 ‘그 배우자’가 동거가족의 배우자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이 별거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에 대해서 상습사기를 범한 경우에도 형면제가 된다,

④ 피해자가 점원에게 금고 안의 돈을 가스대금으로 지급하라고 하고 외출하자, 점원이 이를 가지고 도주한 경에는 절도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12 다음 사기죄에 관한 판례 중 옳은 것은 몇 개인가?

㉠  용도를 속이고 돈을 빌린 경우에 있어서 만일 진정한 용도를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돈을 빌려 주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에 있는 때에는 사기죄의 실행행위인 기망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 사기죄에 있어서 그 대가가 일부 지급된 경우라면 그 편취액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된 재물의 가치로부터 그 대가를 공제한 차액이다.

㉢ 보험가입사실증명원은 교통사고를 일으킨 자가 보험에 가입했음을 보험회사가 증명하는 내용인 문서이므로 사기죄의 객체가 된다.

㉣ 사기죄에 있어서 재물의 교부가 있었다고 하기 위하여 반드시 재물의 현실적 인도가 필요한 것은 아니고 재물이 범인의 사실상의 지배 아래에 들어가 그의 자유로운 처분이 가능한 상태에 놓인 경우에도 재물의 교부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 출판사 경영자가 출고 현황표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실제출판부수를 속여 작자에게 인세의 일부만을 지급한 경우 부작위에 의한 처분행위에 해당한다.

㉥ 부동산가압류결정을 받아 부동산에 관한 가압류집행까지 마친 자가 그 가압류를 해제하면 가압류의 부담이 없는 부동산을 소유하게 되는 이익을 얻게 되는 것이므로, 가압류를 해제하는 것 역시 사기죄에서 말하는 재산적 처분행위에 해당하고, 그 이후 가압류의 피보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하더라도 가압류의 해제로 인한 재산상의 이익이 없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① 3개	② 4개	③ 5개	④ 없음

13. 다음 횡령죄에 관한 판례 중 옳은 것은?

① 피해자 갑 종중으로부터 토지를 명의신탁받아 보관 중이던 피고인 을이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돈을 차용하기 위해 위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는데, 그 후 피고인 을, 병이 공모하여 위 토지를 정에게 매도한 사안에서, 피고인들의 토지 매도행위가 별도의 횡령죄를 구성한다.

② 출자지분이 2인에게 귀속되어 있는 유한회사의 대표사원이 자신이 업무상 보관 중이던 회사 재산을 다른 사원의 승낙을 얻어 개인 용도로 소비한 경우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③ 부동산 입찰절차에서 수인이 대금을 분담하되 그 중 1인 명의로 낙찰받기로 약정하여 그에 따라 낙찰이 이루어진 후 그 명의인이 임의로 그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한다.

④ 조합장이 조합으로부터 공무원에게 뇌물로 전달하여 달라고 금원을 교부받은 다음 이를 뇌물로 전달하지 않고 타에 소비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한다.

14. 배임죄에 관한 다음 서술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는 대외관계에서 타인의 재산을 처분할 적법한 대리권이 있음을 요하지 않는다.

② 청산회사의 대표청산인이 처리하는 채무의 변제, 재산의 환가처분 등 청산업무는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라고 할 수 없다.

③ 미성년자와 친생자관계가 없으나 호적상 친모로 등재되어 있는 자가 미성년자의 상속재산 처분에 관여한 경우, 배임죄에 있어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없다.

④ 갑 조합의 대출업무 등 담당자인 피고인이 갑 조합에 처와 모친 소유의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그들 명의로 대출을 받은 다음 위임장 등을 위조하여 담보로 제공된 위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한 경우 배임죄가 성립한다.

15. 권리행사방해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판례에 의함)

① 경매절차가 적법․유효하게 종료되었다면 낙찰자의 경매목적물에 대한 점유는 소유권에 기한 것으로서 정당한 것이고 이 때 전 소유자가 경매목적물에 대한 낙찰자의 점유를 침해하였다면 절도죄의 성부는 별론으로 하고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할 여지는 없으며, 경매절차가 무효로 된 경우에는 낙찰자가 경매목적물에 대하여 본권인 소유권은 취득하지 못하나 쌍무계약에 적용되는 민법 제536조가 준용되어 낙찰자가 그 점유를 정당화할 권리를 가지게 된다.

②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차량이 그 자동차등록원부에 제3자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피해자의 승낙 없이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 차량의 보조키를 이용하여 이를 운전하여 간 행위는 권리행사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③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피해자가 피고인 소유의 입목을 벌채하는 등의 공사를 완료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대금지급에 갈음하여 그 벌채된 원목을 인도한다는 내용의 계약에 따라 피해자가 위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였지만, 피고인은 위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벌채된 원목을 타인에게 매도하고 반출하였다면 권리행사방해죄를 구성한다.

④ 권리행사방해죄에서 보호하는 ‘타인의 점유’는 적법한 원인에 기하여 그 물건을 점유할 권리있는 자의 점유를 의미하는데, 관련법령에 의하여 그 명의인이 영업소 안에 보관하거나 게시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식품접객영업허가증과 사업자등록증을 타인에게 대여하는 약정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이고, 위와 같은 무효인 약정에 따라 명의차용자가 위 허가증 등을 허가관청으로부터 인도받았다 하더라도 그 소유권은 인도 당시부터 명의 대여자에게 귀속되므로 명의차용자의 점유는 적법한 원인에 기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16. 장물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장물인 정을 모르고 장물을 보관하였다가 그 후에 장물인 정을 알게 된 경우에도 점유할 권한이 있는 때에는 이를 계속하여 보관하더라도 장물보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② 강취한 은행예금통장을 이용하여 은행직원을 기망하여 예금환급 명목으로 금원을 인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장물의 처분행위로서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불과하여 따로 사기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③ 컴퓨터등사용사기죄의 범행으로 예금채권을 취득한 다음 자기의 현금카드를 사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한 경우, 그 인출된 현금은 재산범죄에 의하여 취득한 재물이 아니므로 장물이 될 수 없다.

④ 가입권자가 전화관서로부터 전화역무를 제공받을 권리인 전화가입권이 강취된 것이라는 것을 정을 알면서 이를 매수한 경우 장물취득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17. 다음 판례 중 틀린 것은?

① “피고인이 사무실전세계약서 원본을 스캐너로 복사하여 컴퓨터 화면에 띄운 후 그 보증금액란을 공란으로 만든 다음 이를 프린터로 출력하여 검정색 볼펜으로 보증금액을 ‘삼천만 원(30,000,000원)’으로 변조하고, 이와 같이 변조된 사무실전세계약서를 팩스로 송부하여 행사한 경우 사문서변조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행사할 목적으로 일반인을 오신케 할 정도로 허무인 명의의 약속어음을 작성하였다면 유가증권위조죄는 성립한다.

③ 위조된 유가증권을 그 정을 알고 있는 자에게 교부하였더라도 피교부자가 이를 유통시킬 것임을 인식하고 교부하였다면 위조유가증권행사죄가 성립한다.

④ 甲이 그 망부(亡父)의 사망 후 그의 명의를 거래상 자기를 표시하는 명칭으로 사용하여 온 경우에는 甲에 의한 망부 명의의 어음발행은 甲 자신의 어음행위라고 볼 것이고 이를 가리켜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어음을 위조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18. 공무집행 방해죄에 관한 다음 기술 중 틀린 것은?

① 피고인이 지구대 내에서 약 1시간 40분 동안 큰 소리로 경찰관을 모욕하는 말을 하고 그곳 의자에 드러눕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시비를 걸고 그 과정에서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내보낸 뒤 문을 잠그자 다시 들어오기 위해 출입문을 계속해서 두드리거나 잡아당기는 등 소란을 피운 경우,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

② 수용자가 교도관의 감시․단속을 피하여 규율위반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③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는 부진정결과적 가중범이므로 상해의 결과에 대하여 과실이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고의가 있는 경우에도 성립한다.

④ 차량을 일단 정차한 다음 경찰관의 운전면허증 제시요구에 불응하고 다시 출발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이 잡고 있던 운전석 쪽의 열린 유리창 윗 부분을 놓지 않은 채 어는 정도 진행하다가 차량속도가 빨라지자 더 이상 따라가지 못하고 손을 놓아버린 경우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

19.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범인도피죄는 범인은닉 이외의 방법으로 범인에 대한 수사, 재판 및 형의 집행 등 형사사법의 작용을 곤란 또는 불가능하게 하는 행위로서 위험범에 해당하여 실질적으로 형사사법의 작용을 방해하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 요구되지 아니한다.

② 甲이 수사기관에서 참고인으로 진술을 함에 있어 범인으로 체포된 사람과 자신이 목격한 범인이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동일한 사람이 아니라고 허위진술을 하여 이로 말미암아 증거불충분으로 범인을 석방하게 되는 결과가 되었더라도 甲에게는 범인도피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③ 형법 제151조(범인은닉 및 도피죄)에서 ‘죄를 범한 자’라 함은 공소제기가 되거나 유죄의 판결을 받은 자뿐만 아니라 범죄의 혐의를 받아 수사중인 자도 포함되므로 경찰에서 수배중인 자임을 인식하면서 동인을 투숙하게 하여 체포를 면하게 한 경우에는 범인은닉죄가 성립한다.

④ 불법 사행성 게임장의 종업원인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게임장의 실제 업주라고 진술하였다가, 그 후 위 진술을 번복함에 따라 실제 업주가 체포되자 다시 자신이 실제 업주라고 허위 진술을 한 경우 범인도피죄를 구성한다.

20. 위증죄 및 무고죄에 관한 설명이다. 다음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공술을 한 때에 위증죄가 성립하는 것으로서, 그 공술의 내용이 당해 사건의 요증사실에 관한 것인지의 여부나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인지의 여부는 위증죄의 성립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

② 민사소송의 당사자는 증인능력이 없으므로 증인으로 선서하고 증언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증죄의 주체가 될 수 없고, 민사소송에서의 당사자인 법인의 대표자의 경우에도 같다.

③ 고소당한 범죄가 유죄로 인정되는 경우에 고소를 당한 사람이 자신을 고소한 사람에 대하여  ‘고소당한 죄의 혐의가 없는 것으로 인정된다면 고소인이 자신을 무고한 것에 해당하므로 고소인을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다면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방어권의 행사를 벗어난 것으로서 무고죄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④ 피고인이 사립대학교 교수 甲, 乙로 하여금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범정부 국민포털인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한 경우에 무고죄가 성립한다.

【형사소송법】

출제 : 손호상 교수

1. 형사소송절차의 기본이론에 관한 설명 중 헌법재판소의 입장과 다른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진술을 요할 자가 외국거주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전문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형사소송법 제314조 중 외국거주에 관한 부분이 명확성원칙에 위배되거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볼 수는 없다.

㉡ 구속 피고인이 고의로 재판을 지연하거나 부당한 소송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미결구금기간 중 일부를 형기에 산입하지 않는 것은 처벌되지 않는 소송상의 태도에 대하여 형벌적 요소를 도입하여 제재를 가하는 것으로서 적법절차의 원칙 및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한다.

㉢ ‘구속기간’은 ‘법원이 피고인을 구속한 상태에서 재판할 수 있는 기간’을 의미하는 것이지, 법원의 재판기간 내지 심리기간 자체를 제한하려는 규정이라 할 수는 없으며, 구속기간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하더라도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볼 수는 없다.

㉣ 소송의 지연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한 경우에 신청을 받은 법원 또는 법관이 이를 기각할 수 있도록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은 헌법상 보장되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할 수 있다.

㉤ 합리적이고 적정한 변론 진행을 통하여 실현되는 공익은 피고인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제한되는 정도에 비하여 결코 작다고 할 수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변론의 분리, 병합에 관한 조항(제300조)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2. 법정관할과 관련하여 형사소송법 제11조는 관련사건을 정의하고 있다. 다음 중에서 관련사건(A죄와 B죄의 관계)이 아닌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갑은 인천에서 강도(A죄)를 하고서, 도망다니다가 부산에서 술을 먹고서 행인을 폭행(B죄)하였다.

② 갑은 서울에서 살인(A죄)을 하고, 부산에 내려가 친구 을에게 살인을 저지른 사실을 고백하며 자신을 숨겨달라고 하였다. 이에 친구 을은 자신의 집에 은닉(B죄)하였다.

③ 화물자동차 운전자인 갑은 진행방향을 잘 살피지 않다가 앞에 있던 택시와 추돌하였다.이로 인해 택시는 손괴(A죄)되고, 택시의 승객은 상해(B죄)를 입혔다.

④ 갑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A죄)하고,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을은 갑으로부터 그 재물을 취득(B죄)히였다.

3. 고소와 관련된 내용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피고인 甲이 백화점 내 점포에 입점시켜 주겠다고 속여 입점비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였다고 피해자 乙이 고소하여 기소된 경우, 고소기간이 경과된 후에 고소되었으면 공소기각판결을 하여야 한다. (甲과 乙은 사돈지간임)

② A, B, C 3인이 공동으로 모욕죄를 범하였으나 A에 대해서는 제1심 판결의 선고가 있었고, B, C에 대해서는 그 때까지 제1심 판결의 선고가 없었다. 이 경우 고소권자인 피해자 甲녀가 B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다면 B에게만 고소취소의 효력이 발생한다.

③ 피해자인 A가 피고인 甲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를 철회한다는 의사로 합의서를 작성하여 제1심 법원에 제출한 후 제1심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합의를 취소하고 다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는 진술을 한 경우, 법원은 공소기각판결을 하여야 한다.

④ 비친고죄에 해당하는 죄로 기소되어 항소심에서 친고죄에 해당하는 죄로 공소장이 변경된 후 공소제기 전에 행하여진 고소가 취소되었다면 항소심법원은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4.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교사가 교장실에 들어가 불과 약 5분 동안 식칼을 휘두르며 교장을 협박하는 등의 소란을 피운 후 40여분 정도가 지나 경찰관들이 출동하여 교장실이 아닌 서무실에서, 동행을 거부하는 위 교사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것은 위법하다.

②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경위 및 그에 관한 현행범인 체포서와 범죄사실 기재에 차이가 있더라도, 그것이 논리와 경험칙상 장소적, 시간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라면 그 체포행위가 공무집행방해죄의 요건인 적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한다.

③ 피고인이 경찰관의 불심검문을 받아 운전면허증을 교부한 후 경찰관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였는데, 경찰관이 모욕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겠다고 고지한 후 피고인의 오른쪽 어깨를 붙잡자 반항하면서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사안에서, 피고인은 경찰관의 불심검문에 응하여 이미 운전면허증을 교부한 상태이고, 경찰관뿐 아니라 인근 주민도 욕설을 직접 들었으므로,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따라서 현행범 체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④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가 아닌 자에 의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된 후 검사에게 인도된 경우, 검사는 현행범 체포시로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

5. 압수물 처리에 대한 설명으로 다음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법령상 생산·제조·소지·소유 또는 유통이 금지된 압수물로서 부패의 염려가 있거나 보관하기 어려운 압수물은 소유자 등 권한 있는 자의 동의를 받아 폐기하여야 한다.

㉡ 피압수자 등 환부를 받을 자가 압수 후에 그 소유권을 포기하는 등 실체법상의 권리를 상실하면, 이는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는 압수물을 환부해야 하는 수사기관의 의무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결국 그에 대응하는 압수물 환부를 청구할 수 있는 절차법상의 권리도 함께 소멸하게 된다.

㉢ 피압수자 등 환부를 받을 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형사소송법」상의 환부청구권을 포기한다는 의사표시를 하면 수사기관의 필요적 환부의무가 면제되므로 위 환부의무에 대응하는 압수물 환부를 청구할 수 있는 절차법상의 권리가 소멸한다.

㉣ 수사단계에서 소유권을 포기한 압수물에 대하여 형사재판에서 몰수형이 선고되지 않은 경우, 피압수자는 국가에 대하여 민사소송으로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범인으로부터 압수한 물품에 대하여 몰수의 선고가 없어 그 압수가 해제된 것으로 간주된다고 하더라도 공범자에 대한 범죄수사를 위하여 여전히 그 물품의 압수가 필요하다면 검사는 그 압수해제된 물품을 다시 압수할 수 있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6. 체포 및 구속의 제한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법원에 의하여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피고인은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에도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다시 구속하지 못한다.

② 다액 5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경미사건인 때에는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구속할 수 있다.

③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재구속 제한사유에 위배된 재구속이라 하더라도 공소제기가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7. 소송행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공시송달은 법원사무관 등이 송달할 서류를 보관하고 그 사유를 법원게시장에 공시하여야 한다. 최초의 공시송달은 공시를 한 날로부터 2주일을 경과하면 그 효력이 생긴다. 단, 제 2회 이후의 공시송달은 5일을 경과하면 그 효력이 생긴다.

㉡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권자가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정식재판청구기간 내에 정식재판청구를 하지 못한 때에는 정식재판청구권회복의 청구를 할 수 있다.

㉢ 친고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고 공소제기 이후 고소의 추완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이는 비친고죄로 기소되었다가 제1심 공판진행 중 친고죄로 공소장이 변경된 경우에도 동일하며, 어느 경우이든 법원은 검사의 공소제기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임을 이유로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 변호인선임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변호인이 변호인 명의로 정식재판청구서만 제출하고, 형사소송법 제453조 제1항이 정하는 정식재판청구기간 경과 후에 비로소 변호인선임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변호인 명의로 제출한 위 정식재판청구서는 적법·유효한 정식재판청구로서의 효력이 없다.

① ㉠(O), ㉡(O), ㉢(O), ㉣(O)	② ㉠(X), ㉡(O), ㉢(X), ㉣(O)

③ ㉠(O), ㉡(X), ㉢(O), ㉣(X)	④ ㉠(O), 나(O), ㉢(X), ㉣(X)

8. 체포·구속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체포영장에 의하여 체포한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할 때에는 검사는 체포한 때로부터 48시간 이내에 관할지방법원판사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

② 체포적부심사절차에서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체포된 피의자를 석방할 수 있다.

③ 보석을 허가하거나 구속을 취소하는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 검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④ 보석보증금몰수결정은 반드시 보석취소결정과 동시에 하여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보석취소결정 후에 별도로 할 수도 있다.

9. 공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검사가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하여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줌으로써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였다고 보여지는 경우에 이를 공소권의 남용으로 보아 공소제기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다.

㉡ 공소취소는 서면으로 하여야 하지만, 공판정에서는 구술로도 가능하다.

㉢ 불법구금, 구금장소의 임의적 변경 등의 위법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위법한 절차에 의하여 수집된 증거를 배제할 이유는 될지언정 공소제기의 절차자체가 위법하여 무효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공소취소에 의한 공소기각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공소취소 후 그 범죄사실에 대하여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에 한하여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10. 공소사실의 특정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면 공소기각판결이 선고된다.

②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 장소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는 않았더라도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하며 또한 그에 대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③ 피고인이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서 2010년 1월에서 3월 사이 일자불상 03:00경 서산시 소재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갑과 공모하여 여자 청소년 을에게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을 투약하였다고 하여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위반(향정)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공소사실은 투약 대상인 을의 진술에 기초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④ 문서의 위조 여부가 문제되는 사건에서 그 위조된 문서가 압수되어 현존하고 있는 이상, 그 범죄 일시와 장소, 방법 등은 범죄의 동일성 인정과 이중기소의 방지, 시효저촉 여부 등을 가름할 수 있는 범위에서 사문서의 위조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정도로만 기재되어 있으면 충분하다.

11. 공범인 甲과 乙은 특수절도죄로 기소된 공동피고인이다. 甲은 사법경찰관과 검사의 피의자신문에서 범행을 모두 자백하였으나, 공판정에서는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반면, 乙은 일관되게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甲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는 모두 적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작성되었고 임의성과 특신상태가 인정됨을 전제로 할 때,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甲에 대한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를 乙이 증거로 함에 부동의하는 경우에는 甲이 성립의 진정과 내용을 인정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그 피의자신문조서를 乙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② 甲에 대한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를 乙이 증거로 함에 부동의하는 경우 甲이 성립의 진정을 인정하고 법원이 乙에게 甲에 대한 반대신문의 기회를 주었다면 甲이 그 내용을 인정하는지의 여부와 상관없이 乙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③ 乙에 대한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甲에 대한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때에는 다른 보강증거가 없어도 법원은 乙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할 수 있다.

④ 乙이 甲을 증인으로 신청한 경우 법원은 소송절차를 분리하지 않고도 甲을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도 甲은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12. 증거조사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피고인이 피고인신문에서 허위의 진술을 한 경우 위증죄가 성립한다.

② 증언거부사유가 있음에도 증인이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그 증언거부권을 행사하는 데 사실상 장애가 초래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③ 증인신문절차에서 법률에 규정된 증인 보호를 위한 규정이 지켜진 것으로 인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위증죄의 구성요건인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면 이를 위증죄로 처벌하는 것이 원칙이다.

④ 피의자에 대하여 수사를 담당한 경찰관은 증인이 될 수 없다.

13. 공소제기된 사건에 관한 서류 또는 물건(이하 “서류 등”이라 한다)의 증거개시와 관련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검사에게 서류 등의 목록과 공소사실의 인정 또는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서류 등의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② 검사는 국가안보, 증인보호의 필요성, 증거인멸의 염려, 관련 사건의 수사에 장애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는 구체적인 사유 등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허용하지 아니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거부하거나 그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③ 검사는 서류 등의 목록에 대하여는 열람․등사를 거부할 수 없다.

④ 검사가 증거개시에 관한 법원의 결정을 지체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여야 한다.

14. 공소시효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금전을 무이자로 차용한 경우에는 차용 당시에 금융이익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공소시효는 금전을 무이자로 차용한 때로부터 기산한다.

㉡ 범인이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되지만,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인정되어야 하며, 여기에서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은 국외체류의  유일한 목적으로 되는 것에 한정되지 않고 범인이 가지는 여러 국외체류 목적 중에 포함되어 있으면 족하다.

㉢ 특수절도 공범 중 1인에 대한 공소의 제기로 다른 공범자에 대한 공소시효도 정지된다.

㉣ 뇌물공여죄를 범한 자에 대한 공소의 제기로 대향범인 뇌물수수죄를 범한 자에 대한 공소시효는 정지되지 않는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15. 증명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공모나 모의는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의 "범죄될 사실"이라 할 것이므로 이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엄격한 증명에 의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 몰수대상이 되는지 여부와 추징액의 인정은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다.

㉢ 유죄의 자료가 되는 것으로 제출된 증거의 반대증거 서류에 대하여는 그것이 유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가 되는 것이 아닌 이상 반드시 그 진정성립이 증명되지 아니하거나 이를 증거로 함에 있어서의 상대방의 동의가 없다고 하더라도 증거판단의 자료로 할 수 있다

㉣ 친고죄에서의 고소 유무에 대한 사실은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이 된다

㉤ 배임죄의 고의는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 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 있다.

① ㉠ (○)  ㉡ (×)   ㉢ (○)  ㉣ (○)  ㉤ (○)

② ㉠ (○)  ㉡ (○)  ㉢ (○)  ㉣ (○)  ㉤ (×)

③ ㉠ (×)   ㉡ (×)   ㉢ (×)   ㉣ (○)  ㉤ (○)

④ ㉠ (○)  ㉡ (×)   ㉢ (○)  ㉣ (×)   ㉤ (○)

16. 증거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사문서위조죄의 행위자에게 ‘행사할 목적’이 있었다는 점은 검사가 증명하여야 하나, 그 증명은 반드시 엄격한 증명에 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② 수표를 발행한 후 예금부족 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는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공소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제출되는 수표는 증거물인 서면에 해당하므로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③ 피고인의 출정없이 증거조사를 할 수 있는 경우에 피고인이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증거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지만, 변호인이 출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피고인의 자백이 임의성이 없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 할지라도 그 임의성이 없다고 의심하게 된 사유들과 피고인의 자백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은 것이 명백한 때에는 그 자백은 임의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17. 甲은 A에 대한 강도상해죄로 기소되었다. 범행을 목격한 甲의 사촌동생 乙은 甲의 강도상해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한편, 甲은 공소장부본을 송달받은 다음 날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乙이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그 증언거부권을 행사하는 데 사실상 장애가 초래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위증죄의 성립이 부정된다.

② 만약 甲과 A 사이의 민사소송절차에서 乙이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지 않은 상태에서 선서와 허위의 진술을 한 경우, 乙에게는 위증죄가 성립한다.

③ 법원이 甲의 국민참여재판 신청에 대해 배제결정 없이 통상의 공판절차로 재판을 진행하는 것은 위법하지만, 이러한 공판절차에서 이루어진 소송행위는 유효하다

④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는 것은 상당하지 않다는 검사의 이의가 있어 공판준비기일에서 甲과 검사의 의견을 다시 들은 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기로 결정하였는데, 이에 대해 검사가 항고한 경우, 법원은 항고기각결정을 해야 한다.

18. 상소권회복의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수감 중인 피고인을 대리하여 법원결정정본을 수령한 교도소장이 1주일이 지난 뒤에 그 사실을 피고인에게 알림으로써 항고제기기간 내에 항고장을 제출할 수 없게 된 경우

② 부적합한 공시송달에 의해 피고인의 진술 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하여 판결이 선고되고, 동 판결 등본이 공시송달되었으나 피고인이 판결선고 사실을 알지 못하여 상소제기기간 내에 상소를 하지 못한 경우

③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제23조에 따라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되어 유죄판결이 선고된 것도 모른 채 상소제기기간이 도과된 경우

④ 공소제기 후 이사한 피고인이 신주소를 법원에 제출하지 않아 소송서류가 송달되지 아니하여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못하고 판결선고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상소제기기간이 도과된 경우

19.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피고인이 동일한 행위에 관하여 외국에서 형의 확정판결을 받았더라도 이 외국판결에 대해서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② 같은 일시･장소에서 「도로교통법」상 안전운전의무위반의 범칙행위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죄로 처벌하더라도 이중처벌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피고인이 공소사실의 내용이 된 사기범행과 관련하여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고 있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이미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았다면 다시 사기죄로 처벌할 수 없다.

④ 근접한 일시･장소에서 각각 ‘음주소란’과 ‘흉기휴대협박행위’를 한 경우 ‘음주소란’에 대하여 「경범죄처벌법」상 통고처분을 받아 범칙금을 납부한 자를 ‘흉기휴대협박행위’에 대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처벌하더라도 이중처벌에 해당하지 않는다.

20. 즉결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법원, 지원 또는 시·군법원의 판사는 즉결심판절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다.

② 판사는 즉결심판절차에서 구류의 선고를 받은  피고인이 일정한 주소가 없거나 또는 도망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5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경찰서  유치장에 유치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다만, 이 기간은 선고기간을 초과할 수 있다.

③ 판사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개정 없이 피고인의 진술서와 경찰서장이 제출한 서류 또는 증거물에 의하여 심판할 수 있으나, 이 경우 벌금 또는 과료는 선고할 수 있지만 구류를 선고할 수는 없다.

④ 유죄의 즉결심판서에는 피고인의 성명 기타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 주문, 범죄사실과 적용법조를 명시하고 판사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