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학개론	자 료 제 공
	김재규 교수

1	2	3	4	5	6	7	8	9	10
②	④	③	②	①	③	①	②	③	③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④	④	①	②	①	③	④	②	③	④

1. [정답] ②

설문의 경우 ㉡㉣이 틀린 설명이다.

㉡ 실질적 의미의 경찰개념은 학문상으로 정립된 개념으로 “독일행정법학”에서 유래한다.

㉣ “행정경찰은 주로 현재 또는 장래의 상황에” 대하여 발동되는 반면, “사법경찰은 주로 과거의 상황에” 대하여 발동하게 된다.

2. [정답] ④

①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2조 제3호

② 동강령 제2조 제4호

③ 동강령 제15조 제1항

④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의 관련자가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인 경우에는 그 직무의 회피 여부 등에 관하여 직근 상급자 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동강령 제5조 제1항).

3. [정답] ③

설문의 경우 ㉠㉡이 틀린 설명이다.

㉠ 치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장관 소속으로 경찰청을 둔다(경찰법 제2조 제1항).

㉡ 경찰청의 사무를 지역적으로 분담하여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소속으로 지방경찰청을 두고, 지방경찰청장 소속으로 경찰서를 둔다(동법 제2조 제2항).

㉢ 동법 제11조 제1항, 제3항

㉣ 동법 제14조 제1항, 제2항

㉤ 동법 제17조 제1항, 제2항

4. [정답] ②

설문의 경우 ㉡㉣이 틀린 설명이다.

㉡ 위임사무 처리에 소요되는 인력·예산 등은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위임자 부담이 원칙이다.

㉣ 경찰청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차장이 직무를 대리하는 것은 협의의 법정대리에 해당한다(경찰법 제12조 제2항).

5. [정답] ①

① 비밀엄수의무의 위반은 징계사유가 될 뿐만 아니라 ｢형법｣상의 피의사실공표죄 또는 공무상 비밀누설죄를 구성한다.

② 국가공무원법 제62조

③ 국가공무원법 제63조

④ 경찰공무원법 제20조 제2항,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의4 제1항

6. [정답] ③

설문의 경우 ㉡㉣이 틀린 설명이다.

㉠ 국가공무원법 제9조 제3항

㉡ 소청심사위원회는 임시결정을 한 경우 외에는 소청심사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면 소청심사위원회의 의결로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동법 제76조 제5항).

㉢ 동법 제14조 제7항

㉣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처분 행정청을 기속한다(동법 제15조).

㉤ 경찰공무원법 제28조

7. [정답] ①

설문의 경우 모두 옳은 설명이다.

㉠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4조 제3항, 제7항

㉡ 동법 제7조 제1항

㉢ 동법 제8조 제1항

㉣ 동법 제10조의2 제2항

㉤ 동법 제12조

8. [정답] ②

① 대판 2006.7.6, 2005도6810

② 경찰관이 응급의 구호를 요하는 자를 보건의료기관에게 긴급구호요청을 하고, 보건의료기관이 이에 따라 치료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국가와 보건의료기관 사이에 국가가 그 치료행위를 보건의료기관에 위탁하고 보건의료기관이 이를 승낙하는 내용의 치료위임계약이 체결된 것으로는 볼 수 없다(대판 1994.2.22, 93다4472).

③ 대판 2008.2.1, 2006다6713

④ 대판 1998.8.25, 98다16890

9. [정답] ③

① 경찰공무원은 임용과 동시에 Ⅲ급 비밀 취급권을 갖는다(보안업무규정 시행세부규칙 제15조 제1항).

② 비밀을 생산하거나 관리하는 사람은 그 비밀을 분류하거나 재분류할 책임이 있다(보안업무규정 제11조 제3항).

③ 보안업무규정 제12조

④ 비밀의 보관용기 외부에는 비밀의 보관을 알리거나 나타내는 어떠한 표시도 하여서는 아니된다(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34조 제1항).

10. [정답] ③

지역사회 설계시 주민들이 모여 상호 의견을 교환하고 유대감을 증대할 수 있는 공공장소를 설치하는 것은 “활동의 활성화 원리”이다.

11. [정답] ④

설문의 경우 ㉠㉢㉥이 틀린 설명이다.

㉠ “성매매”라 함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收受)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성교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한다(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 동법률 제4조

㉢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고용·모집하거나 그 직업을 소개·알선한 사람 또는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한 사람이 그 행위와 관련하여 성을 파는 행위를 하였거나 할 사람에게 가지는 채권은 그 계약의 형식이나 명목에 관계없이 이를 무효로 한다. “그 채권을 양도하거나 그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동법률 제10조 제1항).

㉣ 동법률 제6조 제1항

㉤ 동법률 제8조 제2항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이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자수한 경우에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동법률 제26조).

12. [정답] ④

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② 동법 제26조 제2항

③ 동법 제30조 제1항

④ 촬영한 영상물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은 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에 피해자나 조사 과정에 동석하였던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 또는 진술조력인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된 경우에 증거로 할 수 있다(동법 제30조 제6항).

13. [정답] ①

사법경찰관은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하여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을 받을 수 없을 때에는 직권 또는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의 신청에 의하여 다음의 긴급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2 제1항).

1.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2.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3.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14. [정답] ②

① 도로교통법 제98조 제1항

② 국제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은 발급받은 날부터 “1년”으로 한다(동법 제98조 제2항).

③ 동법 제98조 제3항

④ 동법 제98조 제4항

15. [정답] ①

설문의 경우 ㉡이 틀린 설명이다.

㉠ 대판 1999.11.12, 98다30834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소정의 도주차량운전자에 대한 가중처벌규정은 자신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운전자가 그 사고로 사상을 당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는 행위에 강한 윤리적 비난가능성이 있음을 감안하여 이를 가중처벌함으로써 교통의 안전이라는 공공의 이익의 보호뿐만 아니라 교통사고로 사상을 당한 피해자의 생명·신체의 안전이라는 개인적 법익을 보호하고자 함에도 그 입법 취지와 보호법익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위와 같은 규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여기에서 말하는 차의 교통으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사상의 사고를 도로교통법이 정하는 도로에서의 교통사고의 경우로 제한하여 새겨야 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대판 2004.8.30, 2004도3600).

㉢ 대판 2003.1.24, 2002도6632

㉣ 대판 2004.2.13, 2003도6905

㉤ 대판 1986.7.8, 86도1048

16. [정답] ③

①④ 옳은 설명이다.

② 공직선거법 제183조

③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나 위원은 개표소의 질서가 심히 문란하여 공정한 개표가 진행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개표소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정복을 한 경찰공무원 또는 경찰관서장에게 원조를 요구할 수 있다(공직선거법 제183조 제3항). 이 경우에는 개표소 안에서 무기나 흉기 또는 폭발물을 지닐 수 있다(동법 제183조 제6항).

17. [정답] ④

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

② 동법률 시행령 제17조

③ 동법률 시행령 제14조 별표 2

④ 확성기 사용중지명령에 불응하거나 확성기 일시보관 등 필요한 조치를 거부·방해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동법률 제24조 제4호).

18. [정답] ②

①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② 정정보도청구에는 언론사 등의 고의·과실이나 위법성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동법률 제14조 제2항).

③ 동법률 제15조 제2항

④ 동법률 제15조 제4항 제1호

19. [정답] ③

① 보안관찰법 제2조

② 동법 제4조 제2항

③ 보안관찰처분의 집행은 검사가 지휘한다(동법 제17조 제1항).

④ 동법 제14조 제1항

20. [정답] ④

설문의 경우 모두 적절하게 연결되어 있지 않다(출입국관리법 제4조).

㉠ 형사재판에 계속 중인 사람 - 6개월 이내

㉡ 징역형이나 금고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한 사람 - 6개월 이내

㉢ 범죄 수사를 위하여 출국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 1개월 이내

㉣ 소재를 알 수 없어 기소중지결정이 된 사람 또는 도주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 수사진행이 어려운 사람 - 3개월 이내

㉤ 기소중지결정이 된 경우로서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람 - 영장 유효기간 이내

수 사	자 료 제 공
	조용석 교수

1	2	3	4	5	6	7	8	9	10
③	②	②	①	③	③	②	④	①	②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②	④	③	③	②	①	③	③	②	②

1. [정답] ③

해설) 수사는 당사자주의 관념이 희박하고 법적 안정성 보다는 합목적성이 요청된다.

2. [정답] ②

해설) 가 - ⓓ 검증적 수사의 원칙, 나 - ⓐ 수사자료 완전수집의 원칙, 다 - ⓔ 사실판단 증명의 원칙, 라 - ⓑ 수사자료 감식ㆍ검토의 원칙, 마 - ⓒ 적절한 추리의 원칙이다.

3. [정답] ②

해설) ㉡㉣이 틀린 지문이다. 첩보수집 내역, 평가 및 처리결과는 CIAS를 통하여 전산관리한다.(제11조) 평가 책임자는 제출된 첩보에 대하여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제7조) 일정기간 동안 개인별로 첩보성적을 평가하여 포상 및 특별승진 등 기준으로 사용할 수 있다.(제12조) 이송을 하는 첩보의 평가 및 처리는 이송받은 관서의 평가 책임자가 담당한다.(제9조) 평가 책임자는 제출된 첩보의 정확한 평가를 위하여 제출자에게 사실확인을 요구할 수 있다.(제7조)

4. [정답] ①

해설) ①은 경찰의 독자적 수사권 부여 반대론의 입장에 관한 설명이다.

5. [정답] ③

해설) ㉠㉢ 통신자료는 관서장 명의 협조공문으로 가능하나 통신사실확인자료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인터넷 로그기록 자료는 통신사실확인자료에 해당한다. ㉣ 긴급통신제한조치를 하였으나 단시간 내에 종료된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고 지체없이 긴급통신제한조치통보서를 작성하여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송부, 지검은 다시 이를 법원장에게 송부한다.

6. [정답] ③

해설) 가.다-갑호, 나.라.마.바-을호

〔수사긴급배치의 종별 및 범위(수사긴급배치규칙 제3조)〕

갑호배치	살인사건	강도․강간․약취․유인․방화살인, 2명 이상 집단살인․연쇄살인
	강도사건	인질강도․해상강도, 금융기관 및 5천만원 이상 다액강도, 총기․폭발물소지강도, 연쇄강도 및 해상강도
	방화사건	관공서․산업시설․시장 등의 방화, 열차․항공기․대형선박 등의 방화, 연쇄방화․중요한 범죄은닉목적 방화, 보험금취득목적 방화, 기타 계획적인 방화
	기타 중요사건	총기․대량의 탄약․폭발물절도, 조직폭력사건, 구인 또는 구속피의자도주
	경력동원	형사(수사)요원, 지구대(파출소), 검문소요원은 가동경력 100%

을호배치	사건범위	• 살인, 강도, 방화, 중요 상해치사사건, 1억원 이상 다액절도, 관공서 및 중요시설 절도, 국보급문화재 절도사건 중 갑호 이외의 사건 • 기타 경찰관서장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긴급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건
	경력동원	형사(수사)요원은 가동경력 100%, 지구대(파출소)․검문소요원은 가동경력 50%

7. [정답] ②

해설) 적극적인 것뿐만 아니라 소극적인 것도 잊지 않고 기록하여야 한다.

8. 정답) ④

해설) 유류지문이라 함은 현장지문, 준현장지문 중에서 관계자 지문을 제외하고 남긴 지문으로 범인지문으로 추정되는 지문을 말한다.

9. [정답] ①

해설) ㉠ (X). 닌히드린 용액법은 땀속에 함유되어 있는 아미노산과의 반응을 이용하여 자청색 반응을 나타낸다.

㉡ (X). 초산은 용액법은 햇빛으로 열처리한다.

㉣ (X). 강력순간접착제법은 염분, 지방분, 단백질 등과 화학반응을 일으켜 백색의 지문이 현출되게 하는 것이다.

10. [정답] ②

해설) ㉡ (X). 일반적으로 시체굳음의 정도의 방법으로 사후경과시간을 추정할 수 있으나 시체의 곧창자온도를 측정하여 시체체온의 하강도의 방법을 이용하는 것이 비교적 정확하다.

㉢ (X). 위 및 샘창자가 모두 비어있는 상태라면 식후 6시간 이상 지난 후 사망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 (X). 시체의 체온이 주위의 온도와 같아지거나 부패가 진행되면 곧창자온도에 의한 사망경과시간 추정은 불가능해진다.

㉥ (X). 헨스게표는 모리츠공식보다 곧창자온도 하강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변수를 더 상세히 반영한다.

㉦ (X). 헨스게표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주변온도, 변사자체중, 체중보정을 위한 각종 변수(변사자의 착의 상태, 공기흐름 유무, 물에 젖었는지 유무) 등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한다.

11. [정답] ②

해설) 우범자 편입대상자가 소재불명인 경우에는 우범자로 편입한 후 전산에 행방불명으로 처리한다.

12. [정답] ④

해설) 모두 맞는 설명이다.

13. [정답] ③

해설) 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0조 제1항

② 동법 제30조 제2항

③ 촬영한 영상물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은 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에 피해자나 조사 과정에 동석하였던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 또는 진술조력인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된 경우에 증거로 할 수 있다(동법 제30조 제6항).

④ 동법 제26조 제2항

14. [정답] ③

해설) ㉠ (X). 특정범죄신고자보호법 제7조(인적 사항의 기재 생략)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범죄신고등과 관련하여 조서나 그 밖의 서류(이하 "조서등"이라 한다)를 작성할 때 범죄신고자등이나 그 친족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취지를 조서등에 기재하고 범죄신고자등의 성명·연령·주소·직업 등 신원을 알 수 있는 사항(이하 "인적 사항"이라 한다)은 기재하지 아니한다.

㉡ (X). 특정범죄에는 조직폭력범죄사건도 포함된다(동법 제2조 제1호)

㉣ (X). 범죄신고 등을 함으로써 그와 관련된 자신의 범죄가 발견될 경우 그 범죄신고자 등에 대해서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임의적 감면, 동법 제16조)

15. [정답] ②

해설) ㉣ ㉧ 은 적용대상이 아니고 나머지는 대상범죄이다. 폭처법 적용대상범죄로는 폭행, 협박, 주거침입, 퇴거불응, 재물손괴, 존속폭행, 체포, 감금, 존속협박과 강요, 상해, 존속상해, 존속체포, 존속감금, 공갈이 여기에 해당된다.

16. [정답] ①

해설) ㉠ (X).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가정폭력범죄에서 고소가 없거나 취소된 경우에도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다.

17. [정답] ③

해설) [약물치료의 요건(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3조)]

약물치료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비정상적 성적 충동이나 욕구를 억제하거나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서 의학적으로 알려진 것일 것

2. 과도한 신체적 부작용을 초래하지 아니할 것

3. 의학적으로 알려진 방법대로 시행될 것

18. [정답] ③

해설) ㉡㉢은 엑스터시에 대한 설명이다.

19. [정답] ②

해설) ㉡ (X). 공무원범죄에서 조사대상 공무원은 조서서류의 열람‧등사를 세밀하게 하는 경우가 많으나, 이에 대한 통제를 하기 보다는 조서를 보면서 나타나는 조사대상 공무원의 표정‧행동을 관찰하여 수사보고서를 작성해 두는 것도 효과적인 방법이 된다.

㉢ (X). 공무원범죄의 통계는 협의의 공무원범죄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20. [정답] ②

해설) ②은 허가물질에 대한 설명이다.

행정법	자 료 제 공
	이석준 교수

1	2	3	4	5	6	7	8	9	10
②	②	①	②	②	④	③	②	④	①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①	③	④	④	④	③	②	①	③	③

1. [정답] ②

해설) [×] 보호가치 없는 신뢰, 즉 신청인의 귀책사유는 적극적인 부정행위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부정행위가 없다고 하더라도 하자가 있음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 등을 의미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대판 2002. 11. 8, 2001두1512).

① : [○] 대판 1990. 3. 23, 89누4789

③ : [○] 공무수탁사인은 위임받은 권한 내에서는 행정청이자 행정주체이지만, 국가배상의 경우 국가배상법 제2조에 의해 공무수탁사인이 직무상 위법행위를 한 경우라도 공무원의 직무행위의 경우처럼 국가 또는 지자체가 배상책임자가 된다. 다만, 고의 또는 중과실의 경우 공무수탁사인 개인의 손해배상책임도 인정될 것이다.

④ : [○] 사법상 계약이므로 공무수탁사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공무수탁사인은 공권력의 행사를 수탁받은 사인임을 개념으로 한다.

2. [정답] ②

해설) [○] 사회적 기본권은 헌법 규정 그 자체로서 곧바로 개인적 공권성이 도출되지는 않는다고 보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① : [×] 개인적 공권의 요건으로는 강행법규의 존재와 사익보호성을 그 내용으로 한다.

③ : [×] 시영아파트특별분양개선지침이 행정규칙에 불과하고 분양신청권이 도출되지 않으므로, 분양거부의 의사표시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대판 1993. 5. 11, 93누2247 참조.

④ : [×] 도시계획구역 내의 주민들에게 조리상 신청권을 인정하여 도시계획입안신청에 대한 거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는 것이 판례이다(대판 2004. 4. 28, 2003두1806).

3. [정답] ①

해설) [○] 법규명령은 원칙적으로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처분적 성질을 갖는 명령(처분적 명령)의 경우에는 그 자체가 직접 취소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

② : [×] 명령․규칙의 위헌심사권은 원칙적으로 법원에 있다.

③ : [×] 위헌 또는 위법으로 결정된 명령은 효력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며 원칙적으로 당해 사건에 한하여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④ : [×] 명령․규칙에 대한 헌법소원도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다수설과 헌법재판소의 입장이다.

4. [정답] ②

해설) 판례에 따르면  ㉠,㉤의 2개가 기속행위, ㉡,㉢,㉣은 재량행위이다.

5. [정답] ②

해설) [×] 원칙적으로 기속행위인 강학상 허가처분도 비례의 원칙 위반시 당연히 위법하다. 비례의 원칙은 법률보다 우월한 효력, 즉 헌법적 효력도 갖기 때문이다.

6. [정답] ④

해설) [×] 국가배상은 민사소송에 의하는 바, 민사법원이 행정행위의 위법성을 판단하더라도 이는 구성요건적 효력 또는 공정력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미리 그 행정처분의 취소판결이 있어야만 행정처분의 위법임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즉 취소사유인 위법성만 확인하면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7. [정답] ③

해설) 부담의 불이행, 상대방의 의무위반 등 철회권유보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내지 사정변경이 주된 철회사유이다.

① : 해제조건이 성취된 경우는 행정행위의 실효사유이다.

② : 철회권은 행정청의 재량권능으로서, 상대방의 신청이 있다고 하여 철회권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상대방의 철회신청권 내지 직권취소요구권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④ : 행정행위의 내용실현이 불가능한 경우는 행정행위의 무효사유이다.

8. [정답] ②

해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 참조. 다만, 국토해양부 장관, 도지사,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입안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① : [×] 이익형량을 하였으나 객관성, 정당성, 비례성을 결여한 것을 오형량이라 하고, 이익형량을 하였으나 중요사항을 누락한 것을 형량의 흠결이라 한다.

③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는 손해배상 규정이 없다. 또한 토지에의 출입 등에 따른 손실 보상 등은 규정이 있으나(동법 제131조 참조), 계획변경에 따른 손실보상은 규정되어 있지 않다.

④ :  [×] 집중효제도는 행정기관의 권한에 변경을 가져오기 때문에 행정조직법정주의에 의해 개별법률에서 명시적으로 규정된 경우에만 인정된다.

9. [정답] ④

해설) [○] 행정절차법 제11조 제6항.

① : [×] 행정절차법에 확약, 행정계약(공법상 계약), 행정계획의 확정절차 등은 규정하고 있지 않다.

② : [×] 경미한 처분으로 당사자가 이유를 명백하게 알 수 있는 경우라도 당사자가 요청하면 그 근거와 이유를 제기하여야 한다. 행정절차법 제23조 제2항.

③ : [×] 절차상 하자의 치유는 늦어도 쟁송제기전 까지 이루어질 수 있는데, 사안은 대법원 소송계속 중이므로 하자의 치유는 부정된다 : …… 과세처분에 대한 전심절차가 모두 끝나고 상고심의 계류 중에 세액산출근거의 통지가 있었다고 하여 이로써 위 과세처분의 하자가 치유되었다 볼 수 없다(대판 1984. 4. 10, 83누393).

10. [정답] ①

해설) [×] 금융감독기관의 감독, 검사, 조사 및 감리에 관한 사항에는 행정조사기본법이 적용되지 않지만(동법 제3조 제2항), 제4조[행정조사의 기본원칙], 제5조[행정조사의 근거], 제28조[정보통신수단을 통한 행정조사]는 적용된다(동법 제3조 제3항).

11. [정답] ①

해설) [×] 신분이 없는 자에 대하여도 ‘질서위반행위’가 성립한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2조 제2항.

제12조(다수인의 질서위반행위 가담) ② 신분에 의하여 성립하는 질서위반행위에 신분이 없는 자가 가담한 때에는 신분이 없는 자에 대하여도 질서위반행위가 성립한다.

12. [정답] ③

해설) [×] 가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납세자의 고의와 과실은 고려하지 않으며, 다만 그 의무해태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부과할 수 없다.

13. [정답] ④

해설) [○] 어떠한 행정처분이 위법하다고 할지라도 그 자체만으로 곧바로 그 행정처분이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의 유무에 대하여는 별도의 판단을 요한다고 할 것인바, 그 이유는 행정청이 관계법령의 해석이 확립되기 전에 어느 한 설을 취하여 업무를 처리한 것이 결과적으로 위법하게 되어 그 법령의 부당집행이라는 결과를 빚었다고 하더라도 처분 당시 그와 같은 처리방법 이상의 것을 성실한 평균적 공무원에게 기대하기 어려웠던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두고 공무원의 과실로 인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기 때문이다(대판 2004. 6. 11, 2002다31018).

① : [×] 통설과 판례인 외형설에 의하면 금품강탈은 직무집행행위도 아니고 직무집행의사도 없었지만 제복을 착용하고 불심검문을 가장하였다면 피해자는 국가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다.

② : [×] 증명책임과 관련하여 통설 ․ 판례인 법률요건분류설에 의하면 국가배상청구에서 권리발생사실인 영조물의 설치 ․ 관리상의 하자는 피해자인 원고가 입증하여야 한다.

③ : [×] '법령에 위반하여'라고 하는 것은 엄격하게 형식적 의미의 법령에 명시적으로 공무원의 작위의무가 규정되어 있는데도 이를 위반하는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국민의 생명 ․ 신체 ․ 재산 등에 대하여 절박하고 중대한 위험상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서 국민의 생명 ․ 신체 ․ 재산 등을 보호하는 것을 본래적 사명으로 하는 국가가 초법규적 ․ 일차적으로 그 위험배제에 나서지 아니하면 국민의 생명 ․ 신체 ․ 재산 등을 보호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형식적 의미의 법령에 근거가 없더라도 국가나 관련 공무원에 대하여 그러한 위험을 배제할 작위의무를 인정할 수 있을 것이며, 이는 지방자치단체와 그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대판 2004. 6. 25, 2003다69652).

14. [정답] ④

해설) [×] 구「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제8조 제1항(현 ‘공토법’ 제78조)에 의하여 이주자에게 이주대책상의 택지분양권이나 아파트입주권 등을 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권리(수분양권)가 직접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시행자가 이주대책 대상자로 확인 ․ 결정하여야만 비로소 구체적인 수분양권이 발생하게 된다(대판 1994. 5. 24, 92다35783 전합).

① : [○] 필요에 부합하는가, 정당한 보상이 지급되고 있는가 여부 등에 있는 것이지, 그 수용의 주체가 국가인지 민간기업인지 여부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국가 등의 공적 기관이 직접 수용의 주체가 되는 것이든 그러한 공적 기관의 최종적인 허부판단과 승인결정하에 민간기업이 수용의 주체가 되는 것이든, 양자 사이에 공공필요에 대한 판단과 수용의 범위에 있어서 본질적인 차이를 가져올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위 수용 등의 주체를 국가 등의 공적 기관에 한정하여 해석할 이유가 없다(헌재 2009. 9. 24, 2007헌바114).

②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5조 제2항.

③ : [○] 헌법재판소는 수용대상토지의 보상가격을 정함에 있어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비교한 금액이 수용대상토지의 수용사업인정 전의 개별공시지가보다 적은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이것만으로는 정당보상의 원리에 어긋나지 않으므로 위헌이 아니라고 한다(헌재 1990. 6. 25, 89헌마107).

15. [정답] ④

해설) 국가인권위원회의 성희롱결정 및 시정조치권고가 처분성이 인정된 사례이다.

16. [정답] ③

해설) [○] 도시개발사업의 공사 등이 완료되고 사회통념상 불가능하더라도 위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은 소멸한다고 할 수 없다(대판 2005. 9. 9, 2003두5402 ․ 5419).

17. [정답] ②

해설) [○] 광주민주화보상과 관련하여 판례는 보상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처분성을 부정하였다. 따라서 광주보상법에 의한 보상금 등의 지급에 관한 법률관계의 주체는 피고 대한민국이라고 해석되며 당사자소송에 의하여야 하는바,  보상금 등의 심의, 결정 및 지급 등의 기능을 담당하는데 불과한 피고위원회 및 그 위원장 등을 그 주체로 볼 수는 없다(대판 1992. 12. 24, 92누3335).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의 보상금 등의 지급대상자에 대한 결정은 행정처분이며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금 지급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에 대한 불복을 구하는 소송은 취소소송이다(대판 2008. 4. 17, 2005두16185 전합).

비교 판례

① : [×] 사업시행자는 사업인정이라는 설권적 처분을 통해 부여받은 행정목적 범위 내에서 수용권 등의 행정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행정주체이자 행정청이다.. 따라서 사업시행자인 공법인 그 자체가 항고소송의 피고가 된다. 대판 1994. 5. 24, 92다35783 참조.

③ : [×] … 중앙노동위원회가 아니라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피고로 재심판정취소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노동위원회법 제19조의 2 참조.

④ : [×] … 대통령이 행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의 피고는 소속장관으로 하게 되는 등(국가공무원법 등) 규정과 취지를 합하여 보면 이 사건에서와 같은 검사임용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의 피고는 법무부장관으로 함이 상당하다. 대판 1990. 3. 14, 90두4 참조.

18. [정답] ①

해설) [×] 행정심판의 청구는 하되, 재결을 기다리지 않아도 되는 경우이다. 행정소송법 제18조 제2항 참조.

제18조(행정심판과의 관계) ① 취소소송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단서의 경우에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1.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날로부터 60일이 지나도 재결이 없는 때

2.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생길 중대한 손해를 예방하여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는 때

3. 법령의 규정에 의한 행정심판기관이 의결 또는 재결을 하지 못할 사유가 있는 때

4. 그 밖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

③ 제1항 단서의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행정심판을 제기함이 없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개정 1994.7.27>

1. 동종사건에 관하여 이미 행정심판의 기각재결이 있은 때

2. 서로 내용상 관련되는 처분 또는 같은 목적을 위하여 단계적으로 진행되는 처분중 어느 하나가 이미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친 때

3. 행정청이 사실심의 변론종결후 소송의 대상인 처분을 변경하여 당해 변경된 처분에 관하여 소를 제기하는 때

4. 처분을 행한 행정청이 행정심판을 거칠 필요가 없다고 잘못 알린 때

④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는 이를 소명하여야 한다.

19. [정답] ③

해설) [×] 판례는 행정처분에 대한 무효확인과 취소청구는 서로 양립할 수 없는 청구로서 주위적 ․ 예비적 병합으로서만 병합이 가능하고 선택적 청구로서의 병합이나 단순 병합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보고 있다(대판97누6889).

① : [○] 소제기만으로 처분이 바로 정지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이른바 집행부정지 원칙) 집행정지신청이 의미가 크다.

② : [○] 판례는 취소사유가 있는 처분에 대하여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한 경우에, 판례는 계쟁처분의 무효확인청구에 그 취소를 구하는 취지도 포함된 것으로 보아 계쟁처분에 취소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심리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에 대해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한 경우에 취소소송의 제기기간 등 취소소송의 소송요건을 충족하여야 석명권을 행사하여 취소판결을 할 수 있고, 취소소송의 소송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각하판결이 아니라 기각판결을 한다.

④ : [○] 위법한 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법원은 당해 위법이 무효사유인 위법인지 취소사유인 위법인지를 구분할 필요 없이 취소판결을 내리면 된다. 취소소송에 있어서는 위법한지 아닌지가 문제이고 그 위법이 중대하고 명백한 것인지의 여부는 심리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판례도 위와 같이 보고 있다(대판97누6780).

20. [정답] ③

해설) [×] 개인정보보호법 제39조 제1항.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이 법을 위반한 행위로 손해를 입으면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개인정보처리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즉 개인정보처리자가 자신의 고의,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여야 한다.

① : [○] 개인정보보호법상의 개인정보는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를 대상으로 하는바, 법인과 사자(死者)의 정보는 포함되지 않는다(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1호). 또한 개인정보보호법은 민간에 의해 처리되는 정보까지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과거 ‘공공기관의 개인정보에 관한 법률’보다 적용범위가 더 확대되었다고 할 수 있다(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5호).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정의) 5. “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한다”).

② : [○] 행정절차법 제37조 제6항. “누구든지 청문을 통하여 알게 된 사생활이나 경영상 또는 거래상의 비밀을 정당한 이유 없이 누설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 [○] 개인정보보호법 제76조 신설.

제76조(과태료에 관한 규정 적용의 특례) 제75조의 과태료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 제34조의2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 행위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13. 8. 6.]

형 법	자 료 제 공
	조태엽 교수

1	2	3	4	5	6	7	8	9	10
②	②	①	②	②	④	③	②	④	①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①	①	③	④	②	④	②	②	③	①

1. [정답] ②

틀리다. ‘중개업’에 해당하지 않고, 미수범을 처벌하는 규정도 없으므로 처벌대상이 되지 않는다(대판 2006.9.22. 2006도4842).

옳다(대판 2014.9.4. 2014도5033).

틀리다. 자유박탈처분인 보안처분이므로 소급적용이 부정된다(대판 2008.7.24. 2008어4).

옳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48조 제4호, 제39조의 처벌대상이 되는 ‘자가용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에 제공하거나 임대하는 행위’란 자가용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에 제공하는 행위’와 ‘임대하는 행위’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대판 2011.4.14. 2008도6693).

2. [정답] ②

㉠ 틀리다. 구 형법 제62조 제1항 단서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아 집행을 종료한 후 또는 집행이 면제된 후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를 형의 집행유예의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현행 형법 제62조 제1항 단서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를 집행유예 결격사유로 규정하면서, 그 부칙(2005. 7. 29.) 제2항에서는 「이 법은 이 법 시행 전에 행하여진 죄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행위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법률 개정 전에 저지른 범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함에 있어서는 어느 법률이 피고인에게 유리한지를 가려 그 법률을 적용하여야 한다. 따라서 구 형법 시행중 범한 범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함에 있어, 종전의 형법을 적용하면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이미 5년이 경과되어 집행유예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현행 형법을 적용하면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3년까지의 기간 중에 범한 죄이어서 집행유예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피고인에게는 종전 형법을 적용하는 것이 유리하므로 그 법률(종전 형법)을 적용하여야 한다(대판 2008.3.27. 2007도7874). 나머지 지문은 옳다(㉡ 대판 1994.1.14. 93도2579 ㉢ 대판 2012.9.13. 2012도7760 ㉣ 대판 2009.2.26. 2006도9311).

3. [정답] ①

옳다. ② 범죄의 성립을 전제로 형벌권의 발동을 위하여 요구되는 조건이므로 고의의 인식대상이 아니다. ③ 사전수뢰죄에서의 공무원 등이 된 사실은 객관적 처벌조건이다. ④ 처벌조건이 결여된 경우에는 형면제 판결을 선고한다.

4. [정답]

옳다. 일반적 행위가능성은 부작위범의 행위개념에 해당되는 것이다. 그리고 행위는 객관적 구성요건 요소이므로 이러한 결과발생방지의 가능성을 모르면 구성요건요소로서의 고의가 조각된다.  틀리다. 진정부작위범을 말한다.  틀리다. 부작위에 의한 작위범을 말한다.  틀리다. 고의범·과실범을 불문한다.

5. [정답] ②

② 틀리다. 지하철 공사구간 현장안전업무 담당자인 피고인이 공사현장에 인접한 기존의 횡단보도 표시선 안쪽으로 돌출된 강철빔 주위에 라바콘 3개를 설치하고 신호수 1명을 배치하였는데, 피해자가 위 횡단보도를 건너면서 강철빔에 부딪혀 상해를 입은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대판 2014.4.10. 2012도11361). 나머지는 옳다(① 대판 1977.3.8. 76도4174 ③ 대판 1987.5.12. 87도249 ④ 대판 1998.4.10. 98도297).

6. [정답] ④

④ 틀리다.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임으로 심신장애로 인한 감경 등을 할 수 없다(대판 1992.7.28. 92도999). 나머지는 옳다(① 대판 2002.11.8. 2002도5109 ② 대판 1999.4.27. 99도693 ③ 대판 2000.8.18. 2000도2704).

7. [정답] ③

③ 중지미수에 관한 자의성을 인정하였다(대판 1993.10.12. 93도1851).

나머지는 자의성을 부정하였다(① 대판 1999.4.13. 99도640 ② 대판 1993.4.13. 93도347 ④ 대판 1992.7.28. 92도917).

8. [정답] ②

㉠ 옳다. 과실에 의한 의사지배는 인정할 수 없으므로 과실에 의한 간접정범은 부정하는 것이 통설이다.

㉡ 옳다. 이에 관하여 피용자기준설, 이분설, 개별화설 등의 견해가 있는데, 피이용자를 이용하기 시작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익침해의 직접적인 위험 있는 행위는 개시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용자가 이용행위를 개시한 때에 실행의 착수를 인정하는 것이 다수설이다(이용자기준설).

㉢ 옳다. 이용자에게 간접정범의 의사는 인정되지만 피이용자가 고의 있는 책임능력자인 경우에는 의사지배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공범이 성립한다는 것이 다수설이다.

㉣ 옳다. 이용자는 간접정범의 고의, 즉 피이용자에 대한 의사지배의 고의가 없으므로 공범이 성립한다고 보는 것이 다수설이다.

㉤ 틀리다. 발행인 아닌 자는 위 법조가 정한 허위신고죄의 주체가 될 수 없고, 허위신고의 고의 없는 발행인을 이용하여 간접정범의 형태로 허위신고죄를 범할 수도 없다(대판 1992.11.10. 92도1342). 본죄는 발행인만이 주체가 되는 진정신분범이면서 자수범이므로 발행인이라는 신분이 없으면 본죄의 정범이 될 수 없으며 발행인이 스스로 행위를 해야만 범죄가 성립할 수 있다. 즉 신분 없는 자는 신분 있는 자를 이용한 경우에도 간접정범이 될 수 없다.

㉥ 옳다(대판 1998.2.10. 97도2961).

9. [정답] ④

④ 옳다(대판 1983.7.26. 83도1378).

① 틀리다. 절도범인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경찰관에게 폭행 협박을 가한 때에는 준강도죄와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하고 양 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나, 강도범인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한 때에는 강도죄와 공무집행방해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고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다(대판 1992.7.28. 92도917).

② 틀리다. 강도가 재물강취의 뜻을 재물의 부재로 이루지 못한 채 미수에 그쳤으나 그 자리에서 항거불능의 상태에 빠진 피해자를 간음할 것을 결의하고 실행에 착수했으나 역시 미수에 그쳤더라도 반항을 억압하기 위한 폭행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강도강간미수죄와 강도치상죄가 성립되고 상상적 경합관계가 성립된다(대판 1988.6.23. 88도820).

③ 틀리다. 두 사람을 한꺼번에 치어 사상케 한 경우에 이 업무상 과실치사상의 소위는 상상적 경합에 해당하고 이와 무면허운전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죄와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1972.10.31. 72도201).

10. [정답] ①

형벌은 공범자의 전원에 대하여 각기 별도로 선고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부가형인 몰수에 관하여도 개별적으로 선고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소유에 속하는 위 압수물에 대하여 피고인과 그 공범에 대한 두개의 판결에서 각 별로 몰수를 선고한 조치는 정당하다(대판 1979.2.27. 78도2246). 사례의 경우 법원은 甲으로부터 ‘인쇄물’을 다시 몰수할 수 있다. 즉 ①이 옳다.

11. [정답] ①

① 틀리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감사인 피고인이 관리소장 甲의 업무처리에 항의하기 위해 관리소장실을 방문한 자리에서 甲과 언쟁을 하다가 “야, 이따위로 일할래.”, “나이 처먹은 게 무슨 자랑이냐.”라고 말한 사안에서, 피고인의 발언은 상대방을 불쾌하게 할 수 있는 무례하고 저속한 표현이기는 하지만 객관적으로 甲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적 언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대판 2015.9.10. 2015도2229). 나머지는 옳다. ② 인터넷 포탈사이트의 기사란에 마치 특정 여자연예인이 재벌의 아이를 낳았거나 그 대가를 받은 것처럼 댓글이 달린 상황에서 같은 취지의 댓글을 추가 게시한 경우,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2항의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한 사례(대판 2008.7.10. 2008도2422). ③ 대판 2005.6.10. 2005도2316 ④ 대판 2008.3.14. 2006도6049

12. [정답] ①

㉤ 한 개만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고, 나머지는 모두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 甲 정당의 국회의원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을 위한 당내 경선과정에서 피고인들이 선거권자들로부터 인증번호만을 전달받은 뒤 그들 명의로 특정 후보자에게 전자투표를 한 경우, 당내 경선에도 직접·평등·비밀투표 등 일반적인 선거원칙이 적용되고 대리투표는 허용되지 않는 것이므로 甲 정당의 경선관리 업무를 방해한 것이다(대판 2013.11.28. 2013도5117).

㉡ 사회통념상 허용한도를 벗어난 채권추심행위로서 채무자의 간판업 업무가 방해되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있었다고 보아 업무방해죄를 구성한다(대판 2005.5.27. 2004도8447).

㉢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대판 2005.3.25. 2003도5004).

㉣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된다(대판 2004.3.26. 2003도7927).

㉤ 시험의 출제위원이 문제를 선정하여 시험실시자에게 제출하기 전에 이를 유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행위 자체는 위계를 사용하여 시험실시자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가 아니라 그 준비단계에 불과한 것이고, 그 후 그와 같이 유출된 문제가 시험실시자에게 제출되지도 아니하였다면 그러한 문제유출로 인하여 시험실시 업무가 방해될 추상적인 위험조차도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대판 1999.12.10. 99도3487).

13. [정답] ③

③만 제외하고 모두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①③ 대판 1973.6.26. 73도460 ② 대판 1965.12.21. 65도899 ④ 대판 2010.3.11. 2009도5008).

14. [정답] ④

④ 틀리다. 유실물인 줄 알면서 당국에 신고하거나 피해자의 숙소에 운반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친구 집에 운반하였다는 것만으로는 점유이탈물횡령의 범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대판 1969.8.19. 69도1078).

① 점유이탈물이란 점유자의 의사에 의하지 않고 그 점유를 떠난 물건을 말한다.

② 대판 1984.2.28. 84도38

③ 점유이탈물도 타인의 소유에 속하는 재물임을 요한다.

15. [정답] ②

② 틀리다. 동산에 대하여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이중양도담보를 설정한 경우 뒤의 양도담보권자는 처음의 양도담보권자에 대하여 배타적으로 자기의 담보권을 주장할 수 없으므로 이중으로 양도담보제공이 된 것만으로는 가사담보권 설정자가 처음의 양도담보권자에게 이중으로 양도담보제공을 하지 않기로 특약하였더라도 그에게 담보권의 상실이나 담보가치의 감소 등 손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배임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대판 1989.4.11. 88도1586). 나머지는 모두 옳다(① 대판 1989.7.25. 89도350 ③ 대판 1989.11.28. 89도1309 ④ 대판 2004.6.25. 2004도1751).

16. [정답] ④

④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형법 제323조 소정의 권리행사방해죄에 있어서의 취거라 함은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그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점유자의 점유로부터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을 말하므로 점유자의 의사나 그의 하자있는 의사에 기하여 점유가 이전된 경우에는 여기에서 말하는 취거로 볼 수는 없다(대판1988.2.23. 87도1952). 나머지는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한다(① 대판1991.4.26. 90도1958 ② 대판 2003.11.28. 2003도4257 ③ 대판 2011.5.13. 2011도2368).

17. [정답] ②

② 옳다. 위조통화임을 알고 있는 자에게 그 위조통화를 교부한 경우에 피교부자가 이를 유통시키리라는 것을 예상 내지 인식하면서 교부하였다면, 그 교부행위 자체가 통화에 대한 공공의 신용 또는 거래의 안전을 해할 위험이 있으므로 위조통화행사죄가 성립한다(대판 2003.1.10. 2002도3340). ① 다수설은 통화에 대한 공공의 신용과 안전을 보호법익으로 보고 있다. ③ 통화위조죄가 성립하면 문서위조죄는 별도로 성립하지 않는다. ④ 외국인의 국외범도 처벌한다(제5조).

18. [정답] ②

㉢ 지문 1개만 틀리고, 나머지는 옳다.

㉠ 증거인멸죄의 객체는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이다(제155조).

㉢ 증거은닉죄에 있어서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이란 은닉행위시에 아직 수사 또는 징계절차가 개시되기 전이라도 장차 형사 또는 징계사건이 될 수 있는 것까지를 포함한다(대판 1982.4.27. 82도274).

㉣ 대판 1961.10.19. 4294형상347

㉤ 제155조 제4항

19. [정답]

틀리다. 배임수재자가 배임증재자에게서 그가 무상으로 빌려준 물건(아파트)을 인도받아 사용하고 있던 중에 공무원이 된 경우, 그 사실을 알게 된 배임증재자가 배임수재자에게 앞으로 물건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빌려주는 것이라고 하면서 뇌물공여의 뜻을 밝히고 물건을 계속하여 배임수재자가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두더라도, 처음에 배임증재로 무상 대여할 당시에 정한 사용기간을 추가로 연장해 주는 등 새로운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평가할 만한 사정이 없다면, 이는 종전에 이미 제공한 이익을 나중에 와서 뇌물로 하겠다는 것에 불과할 뿐 새롭게 뇌물로 제공되는 이익이 없어 뇌물공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판 2015.10.15. 2015도6232). 나머지는 옳다( 대판 1998.2.27. 96도582  대판 2008.1.24. 2006도5711  대판 2008.3.13. 2007도10804).

20. [정답] ①

① 틀리다. 피고인에게 적법행위를 기대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는 행위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 하에 행위자 대신에 사회적 평균인을 두고 이 평균인의 관점에서 그 기대가능성 유무를 판단하여야 하는 점, 자기에게 형사상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할 권리가 결코 적극적으로 허위의 진술을 할 권리를 보장하는 취지는 아닌 점, 이미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해 다시 처벌되지 아니하므로 증언을 거부할 수 없는바, 이는 사실대로의 진술 즉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는 진술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강도상해죄로 이미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았으므로 그 범행에 대한 증언을 거부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사실대로 증언하여야 하고, 설사 피고인이 자신에 대한 형사사건에서 시종일관 그 범행을 부인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은 이 사건 위증죄에 관한 양형참작사유로 볼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이를 이유로 피고인에게 사실대로의 진술을 기대할 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대판 2008.10.23. 2005도10101). - 위증죄가 성립한다. ② 대판 2010.1.21. 2008도942 전원합의체판결 ③ 대판 2011.7.28. 2009도14928 ④ 대판 2008.4.24. 2008도1053

형사소송법	자 료 제 공
	이동진 교수

1	2	3	4	5	6	7	8	9	10
③	①	①	①	①	②	④	③	③	③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④	①	②	③	④	③	②	③	③	②

1. [정답] ③

㉢㉣㉥ 3개이다. ㉢ 고소를 할 때는 소송행위능력, 즉 고소능력이 있어야 하나, 고소능력은 피해를 입은 사실을 이해하고 고소에 따른 사회생활상의 이해관계를 알아차릴 수 있는 사실상의 의사능력으로 충분하므로, 민법상 행위능력이 없는 사람이라도 위와 같은 능력을 갖추었다면 고소능력이 인정된다(대판 2011.6.24, 2011도4451). ㉣ 고소는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고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로서 서면뿐만 아니라 구술로도 할 수 있는 것이므로, 피해자로부터 고소를 위임받은 대리인은 수사기관에 구술에 의한 방식으로 고소를 제기할 수도 있다(대판 2002.6.14, 2000도4595). ㉥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 제3항의 취지는 국가형벌권의 행사가 피해자의 의사에 의하여 좌우되는 현상을 장기간 방치할 것이 아니라 제1심판결선고 이전까지로 제한하자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이므로 비록 항소심에 이르러 비로소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죄에서 반의사불벌죄로 공소장변경이 있었다 하여 항소심인 제2심을 제1심으로 볼 수는 없다(대판 1988.3.8, 85도2518). ㉠ 대판 2009.1.30, 2008도7462 ㉡ 사자명예훼손죄는 친고죄이므로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이 적용된다. 따라서 피해자의 친족이 甲에 대해서만 고소한 경우 乙에 대해서도 고소의 효력이 미친다(제233조 참조). ㉤ 대판 1985.11.12, 85도1940

2. [정답] ①

검사 등이 아닌 이에 의하여 현행범인이 체포된 후 불필요한 지체 없이 검사 등에게 인도된 경우 위 48시간의 기산점은 체포시가 아니라 검사 등이 현행범인을 인도받은 때라고 할 것이다(대판 2011.12.22, 2011도12927). ② 대판 2011.5.26, 2011도3682 ③ 대판 1989.12.12, 89도1934 ④ 대판 1994.10.25, 94도2283

3. [정답] ①

㉤ 1개이다. ㉤ 제201조의2 제5항, 제6항 ㉠ 구속 전 피의자심문제도는 피의자의 신청유무를 불문한다. ㉡ 판사는 피의자가 심문기일에의 출석을 거부하거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출석이 현저하게 곤란하고, 피의자를 심문법정에 인치함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피의자의 출석 없이 심문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규칙 제96조의13 제1항). ㉢ 판사는 지정된 신문기일에 피의자를 심문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문기일을 변경할 수 있다(규칙 제96조의22). ㉣ 피의자에 대한 심문절차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판사는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피의자의 친족, 피해자 등 이해관계인의 방청을 허가할 수 있다(규칙 제96조의 14). ㉥ 법원은 변호인의 사정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 선정결정이 취소되어 변호인이 없게 된 때에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다시 선정할 수 있다(제201조의2 제9항).

4. [정답] ①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영장 발부의 사유인 혐의사실과 관련된 부분만을 문서 출력물로 수집하거나 수사기관이 휴대한 저장매체에 해당 파일을 복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집행현장 사정상 위와 같은 방식에 의한 집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부득이한 사정이 존재하더라도 저장매체 자체를 직접 혹은 하드카피나 이미징 등 형태로 수사기관 사무실 등 외부로 반출하여 해당 파일을 압수·수색할 수 있도록 영장에 기재되어 있고 실제 그와 같은 사정이 발생한 때에 한하여 위 방법이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을 뿐이다(대결 2011.5.26, 자 2009모1190). ② 대판 2015.01.22, 2014도10978 전원합의체 ③ 대판 2010.7.22, 2009도14376 ④ 대결 2004.3.23, 자 2003모126

5. [정답] ①

대결 1990.2.13, 자 89모37 ② 법원은 도망하거나 또는 죄증을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구속된 피고인과 제34조에 규정한 외의 타인과의 접견을 금하거나 수수할 서류 기타 물건의 검열, 수수의 금지 또는 압수를 할 수 있다. 단, 의류, 양식, 의료품의 수수를 금지 또는 압수할 수 없다(제91조). ③ 불구속 피의자의 경우에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우리 헌법에 나타난 법치국가원리, 적법절차원칙에서 인정되는 당연한 내용이고, 헌법 제12조 제4항도 이를 전제로 특히 신체구속을 당한 사람에 대하여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하여 별도로 명시하고 있다(헌재결 2004.9.23, 2000헌마138). ④ 변호인의 접견교통의 상대방인 신체구속을 당한 사람이 그 변호인을 자신의 범죄행위에 공범으로 가담시키려고 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변호인의 신체구속을 당한 사람과의 접견교통을 금지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대결 2007.01.31. 자 2006모656).

6. [정답] ②

검사,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은 미리 증거를 보전하지 아니하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제1회 공판기일전이라도 판사에게 압수, 수색, 검증, 증인신문 또는 감정을 청구할 수 있다(제184조 제1항). ① 제311조 ③ 대판 1988.11.8, 86도1646 ④ 제184조 제1항

7. [정답] ④

법원의 비용부담결정에 대하여 재정신청인은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제262조의3 제3항). ① 대결 1988.1.29, 자 86모58 ② 제262조 제3항 ③ 제262조 제1항, 규칙 제120조

8. [정답] ③

대판 1966.03.24, 65도114 전원합의체 ① 공소사실의 일부가 다소 불명확하게 적시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와 함께 적시된 다른 사항들에 의하여 그 공소사실을 특정할 수 있는 한 그 공소제기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대판 2008.07.10, 2008도1664). ② 소송행위로서 요구되는 본질적인 개념요소가 결여되어 소송행위로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송행위가 성립되었으나 무효인 경우와는 달리 하자의 치유문제는 발생하지 않으나, 추후 당해 소송행위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때부터 위 소송행위가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있다(대판 2003.11.14, 2003도2735). ④ 공소제기 후에도 공소장변경에 의하여 공소사실을 예비적 또는 택일적으로 추가, 변경할 수 있다(제298조, 대판 1981.6.9, 81도1269참조).

9. [정답] ③

㉣㉥ 2개이다. ㉣ 검사는 관할법원이 법률상의 이유 또는 특별한 사정으로 재판권을 행할 수 없는 때와 범죄의 성질, 지방의 민심, 소송의 상황 기타 사정으로 재판의 공평을 유지하기 어려운 염려가 있는 때에는 직근 상급법원에 관할이전을 신청하여야 한다. 피고인도 이 신청을 할 수 있다(제15조). ㉥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관하여 군법회의가 재판권을 가졌음이 판명된 때라 함은 공소제기당시에 이미 군법회의가 재판권을 가지고 있던 경우를 포함하고, 한편 이송 전에 행한 소송행위는 이송 후에도 그 효력에 영향이 없으므로, 제1심법원에 공소가 제기되기 이전부터 군법피적용자의 신분을 보유하고 있던 피고인에 대한 제 1심법원의 판결선고 후에 항소심사건을 이송받은 고등군법회의로서는 제1심법원이 피고인에 대한 재판권이 없었다는 이유로 제1심판결을 파기할 수 없다(대판 1982.6.22, 82도1072). ㉠ 제5조 ㉡ 대결 2006.12.5, 자 2006초기335 전원합의체 ㉢ 제12조 ㉤ 제394조

10. [정답] ③

진술거부권이 보장되는 절차에서 진술거부권을 고지받을 권리가 헌법 제12조 제2항에 의하여 바로 도출된다고 할 수는 없고, 이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입법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대판 2014.01.16, 2013도5441). ① 헌재결 1997.3.27, 96헌가11 ② 대판 2009.8.20, 2008도8213 ③ 대결 2013.7.1, 자 2013모160

11. [정답] ④

국선변호인선임청구를 기각한 결정은 판결 전의 소송절차이므로, 그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이상 그 결정에 대하여는 재항고도 할 수 없다(대결 1993.12.3, 자 92모49). ① 제33조 제1항 제3호 ② 제214조의2 제10항 ③ 대판 1999.4.23, 99도915

12. [정답] ①

대판 1984.10.23, 84도1803 ② 법원이 동일한 범죄사실을 가지고 포괄일죄로 보지 아니하고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수죄로 인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다만 죄수에 관한 법률적 평가를 달리한 것에 불과할 뿐이지 소추대상인 공소사실과 다른 사실을 인정한 것도 아니고 또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으로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도 없으므로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이 아니다(대판 1987.5.26, 87도527). ③ 고의범의 공소사실을 과실범의 공소사실로 변경하는 경우도 공소장 변경을 요한다(대판 1984.2.28, 83도3334 참조). ④ 절도죄의 공소사실과 공소장변경허가신청으로 예비적으로 추가한 장물운반죄의 공소사실이 기본적 사실관계는 동일하지만 공소장변경을 허가하여도 주위적·예비적 공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할 것이 분명한 경우, 공소장변경을 허가하지 않은 것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대판 1999.5.14, 98도1438).

13. [정답] ②

㉢㉥ 2개이다. ㉢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종결한 공판준비기일을 재개할 수 있다(제266조의 14, 제305조). ㉥ 신청된 증거틀 조사하여 판결을 선고하는 행위는 공판기일의 절차에서 행한다. ㉠ 제266조의8 제1항 ㉡ 제266조의9 제1항 제2호 ㉣ 제266조의12 ㉤ 제266조의10 제1항

14. [정답] ③

형사소송법상 증인에게는 증언거부권(제148조, 제149조)이 인정된다. 그러나 형사소송법상 선서거부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① 제157조 제3항 ② 대판 2012.7.26, 2012도2937 ④ 제163조의2 제1항

15. [정답] ④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의 임무는 ‘종국재판을 고지한 때’ 또는 ‘제6조제1항 단서 또는 제11조에 따라 통상절차 회부결정을 고지한 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종료한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35조). ① 동법 제8조 제1항 ② 대판 2014.6.12, 2014도1894 ③ 대판 2012.4.26, 2012도1225

16. [정답] ③

㉠㉣㉤ 3개이다. ㉠ 사법경찰관의 수사과정에서 피의자가 작성한 진술서의 증거능력은 제312조 제5항에 의해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에 관한 제312조 제3항 적용되어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 ㉣ 피고인이 아닌 자(공소제기 전에 피고인을 피의자로 조사하였거나 그 조사에 참여하였던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 피고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인 때에는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다(제316조 제1항). 따라서 조사자증언제도가 도입되어 있다. ㉤ 상업장부․항해일지는 제315조 제2호에 의하여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되나, 사인인 의사의 진단서는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가 아니라 제313조 제1항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어야 증거능력을 가진다(대판 1967.4.18, 67도231 참조). ㉡ 제311조 ㉢ 대판 2007.12.13, 2007도7257 ㉥ 대판 1999.02.26, 98도2742

17. [정답] ②

형사소송법 제318조에 규정된 증거동의의 주체는 소송 주체인 검사와 피고인이고, 변호인은 피고인을 대리하여 증거동의에 관한 의견을 낼 수 있을 뿐이므로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증거로 함에 동의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출석한 공판기일에서 증거로 함에 부동의한다는 의견이 진술된 경우에는 그 후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공판기일에 변호인만이 출석하여 종전 의견을 번복하여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효력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판 2013.3.28, 2013도3). ① 대판 1983.3.8, 82도2873 ③ 대판 2009.12.24, 2009도11401 ④ 대판 2010.7.15, 2007도5776

18. [정답] ③

대판 1982.9.28, 80도2309 ① ‘법률상 범죄의 성립을 조각하는 이유되는 사실’의 주장이라 함은 범죄구성요건 이외의 사실로서 법률상 범죄의 성립을 조각하는 이유되는 사실상의 주장을 말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범죄사실을 부인함’과 같은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대판 1982.6.22, 82도409). ② 유죄판결의 증거는 범죄사실을 증명할 적극적 증거만 적시하면 족하고, 범죄사실 인정에 배치되는 소극적 증거까지 적시하여 판단할 필요는 없다. ④ 교사범, 방조범의 범죄사실 적시에 있어서는 그 전제요건이 되는 정범의 범죄구성요건이 되는 사실 전부를 적시하여야 하고, 이 기재가 없는 교사범, 방조범의 사실 적시는 죄가 되는 사실의 적시라고 할 수 없다(대판 1981.11.24, 81도2422).

19. [정답] ③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아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과 공소가 제기된 사건을 병합·심리한 후 경합범으로 처단하면서 징역형을 선고한 것이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한다(대판 2004.11.11, 2004도6784). ① 대판 1981.12.8, 81도2779 ② 대판 1998.5.12, 96도2850 ④ 대판 2009.12.24, 2009도10754

20. [정답] ②

㉤㉥ 2개이다. ㉤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14조 제4항은 형사소송법 제455조의 규정은 정식재판의 청구에 이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형사소송법 제455조 제3항은 “정식재판의 청구가 적법한 때에는 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각 규정 내용에 비추어 보면 즉결심판을 받은 피고인이 정식재판청구를 함으로써 공판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는 통상의 공판절차와 마찬가지로 국선변호인의 선정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283조의 규정이 적용된다(대판 1997.2.14, 96도3059). ㉥ 법원이 경찰서장의 즉결심판 청구를 기각하여 경찰서장이 사건을 관할 지방검찰청으로 송치하였으나 검사가 이를 즉결심판에 대한 피고인의 정식재판청구가 있은 사건으로 오인하여 그 사건기록을 법원에 송부한 경우, 공소제기의 본질적 요소라고 할 수 있는 검사에 의한 공소장의 제출이 없는 이상 기록을 법원에 송부한 사실만으로 공소제기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대판 2003.11.14, 2003도2735). ㉠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14조 제1항 ㉡ 대판 1997.6.13, 97도877 ㉢ 동법 제16조 ㉣ 동법 제1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