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학개론	자 료 제 공
	김재규 교수

1	2	3	4	5	6	7	8	9	10
③	②	①	①	③	④	③	①	④	④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②	③	③	③	④	②	②	④	①	②

1. [정답] ③

설문의 경우 ㉢㉣㉤이 틀린 설명이다.

㉢ 경찰권 발동시점을 기준으로 예방경찰과 진압경찰로 분류할 수 있다. 평시경찰과 비상경찰은 위해정도 및 담당기관에 의한 분류이다.

㉣ 위험의 존재에 대한 잘못된 판단에 의한 경찰의 개입은 민사책임(손해배상)과 형사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

㉤ 국회의장의 국회경호권한(국회법 제143조), 법원의 법정경찰권(법원조직법 제58조)과 같이 일반통치권을 전제로 하지 아니하고 부분사회의 내부질서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협의의 경찰작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정답] ②

① 선배경찰의 부패행위로부터 신임경찰이 차츰 사회화되어 신임경찰도 기존 경찰처럼 부패로 물들게 된다는 이론은 ‘구조원인가설’이라고 한다.

② 옳은 설명이다.

③ ‘형성재’이론은 작은 사례나 호의는 시민과의 “긍정적인” 사회관계를 만들어주는 형성재라는 것으로, 작은 호의의 “긍정적인” 효과를 강조하는 이론이다.

④ 니더호퍼, 로벅, 바커 등이 제시한 ‘구조원인가설’은 신참 경찰공무원들이 그들의 고참 동료들에 의해 조직의 부패전통 내에서 사회화됨으로써 부패의 길로 들어선다는 이론이다.

3. [정답] ①

① 옳은 설명이다.

② 행정규칙은 대내적 구속력만 갖고 있으며, 위반하더라도 적법·유효하다.

③ 법규명령을 성질에 따라 구분하면 위임명령과 집행명령이 있다.

④ 법규명령은 공포를 요하나, 행정규칙은 공포를 요하지 않는다.

4. [정답] ①

설문의 경우 모두 옳은 설명이다.

㉠ 경찰법 제11조 제1항

㉡ 동법 제11조 제2항

㉢ 동법 제11조 제6항

㉣ 동법 제11조 제5항

㉤ 동법 제12조 제2항

5. [정답] ③

설문의 경우 ㉡㉢㉤이 옳은 설명이다.

㉠ 경찰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 및 5명의 위원은 “비상임(非常任)”으로 하고, 1명의 위원은 “상임(常任)”으로 한다(경찰법 제5조 제2항).

㉡ 동법 제6조 제1항

㉢ 동법 제6조 제4항

㉣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連任)할 수 “없다”. 이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동법 제7조 제1항).

㉤ 동법 제10조 제2항

6. [정답] ④

[직권면직사유(경찰공무원법 제22조)]

①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폐직(廢職) 또는 과원(過員)이 되었을 때

② 휴직기간이 끝나거나 휴직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③ 직위해제로 인한 대기 명령을 받은 자가 그 기간에 능력 또는 근무성적의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된 때

④ 경찰공무원으로는 부적합할 정도로 직무 수행능력이나 성실성이 현저하게 결여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될 때

⑤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위험을 일으킬 우려가 있을 정도의 성격적 또는 도덕적 결함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될 때

⑥ 해당 경과에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격증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면허가 취소되어 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었을 때

※ ③·④·⑤의 사유로 면직시킬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사유가 객관적이지 못하고 주관적으로 치우칠 수 있기 때문이다.

7. [정답] ③

①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1항

② 동법 제11조

③ 인사혁신처에 설치된 소청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의 상임위원과 상임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인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정무직으로 보한다(동법 제9조 제3항). 위원(위원장을 포함)은 인사혁신처장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동법 제10조 제1항).

④ 동법 제10조 제1항 제2호

8. [정답] ①

① 경찰관은 범인의 체포, 범인의 도주 방지,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의 방어 및 보호,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의 제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에서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의4 제1항).

② 동법 제10조의4 제1항 제1호

③ 동법 제10조의4 제2항

④ 동법 제10조의4 제3항

9. [정답] ④

계층제의 원리는 권한과 책임을 계층에 따라 분배하여 의사결정의 검토가 이루어져 업무처리에 신중성을 기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즉, 계층제의 원리는 ‘경찰업무처리의 신중성’이라는 측면에서 그 유용성이 인정된다.

10. [정답] ④

① 보안업무규정 제4조 제2호

② 동규정 제4조 제3호

③ 동규정 제12조

④ 비밀은 그 중요성과 가치에 따라 Ⅰ급비밀, Ⅱ급비밀, Ⅲ급비밀로 구분된다(동규정 제4조). 대외비란 비밀은 아니지만 직무수행상 일시적으로 누설을 방지하기 위하여 특별히 보호가 필요한 사항으로 비밀과 같은 방법으로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11. [정답] ②

자연적 접근 통제 - 통행로의 설계, 출입구의 최소화, 차단기·잠금장치·방범창 등의 설치

영역성의 강화 - 울타리·펜스의 설치, 사적·공적 공간의 구분

12. [정답] ③

설문의 경우 ㉠㉤이 옳은 설명이다.

㉠ 실종아동등 및 가출인 업무처리규칙 제2조 제1호

㉡ “장기실종아동등”이란 보호자로부터 신고를 접수한 지 “48”시간이 경과한 후에도 발견되지 않은 찾는 실종아동등을 말한다(동규칙 제2조 제5호).

㉢ “발견지”란 실종아동등 또는 가출인을 발견하여 보호 중인 장소를 말하며, 발견한 장소와 보호 중인 장소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보호 중인” 장소를 말한다(동규칙 제2조 제8호).

㉣ 실종아동등 프로파일링시스템에 입력하는 대상은 실종아동등, 가출인, 보호시설 입소자 중 보호자가 확인되지 않는 사람이다(동규칙 제7조 제1항).

㉤ 동규칙 제7조 제3항 제3호

13. [정답] ③

①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5호

② 동법 제2조 제2호

③ 약취유인은 가정폭력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동법 제2조 제3호).

④ 동법 제7조

14. [정답] ③

설문의 경우 ㉡ 안전거리 미확보로 인한 사고와 ㉤ 통행우선순위 위반으로 인한 사고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규정된 처벌의 특례 11개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처벌의 특례 11개 항목]

① 신호·지시 위반

② 중앙선 침범, 횡단·유턴 또는 후진한 경우

③ 제한속도를 시속 20킬로미터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④ 앞지르기의 방법·금지시기·금지장소, 끼어들기 금지 등 위반

⑤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⑥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보호의무 위반

⑦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 → 무면허 운전

⑧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거나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을 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 음주 운전 등

⑨ 보도를 침범하거나 보도횡단방법에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⑩ 승객의 추락방지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⑪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5. [정답] ④

① 도로교통법 제2조 제11호

② 동법 제2조 제3호

③ 동법 제2조 제22호

④ “보도”(步道)란 연석선, 안전표지나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포함”한다)가 통행할 수 있도록 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동법 제2조 제10호).

16. [정답] ②

설문은 다중범죄의 정책적 치료법 중 전이법에 대한 설명이다.

선수승화법	경찰정보 활동을 강화하여 불만집단이나 불만잠재요인을 찾아내어 사전에 그 불만 및 분쟁요인을 해결하는 방법이다.
전이법	다중범죄의 발생징후나 이슈가 있을 때 집단이나 국민들의 관심을 집중시킬 수 있는 경이적인 사건을 폭로하거나 규모가 큰 행사를 개최하여 원래의 이슈가 상대적으로 약화되도록 하는 방법이다.
경쟁행위법	불만집단에 반대하는 여론을 크게 부각시켜 불만집단이 위압되어 스스로 분산 또는 해산되도록 하는 방법이다.
지연정화법	첨예화된 불만집단의 주의나 주장을 시간을 끌면서 정서적으로 안정을 갖게 하고 흥분을 가라앉혀 이성적으로 해결되도록 유도하는 방법이다.

[정책적 치료법]

17. [정답] ②

설문의 경우 ㉠이 옳은 설명이다.

㉠ 청원경찰법 제5조 제1항

㉡ 청원경찰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파면, 해임, 정직, 감봉 및 견책으로 구분한다(동법 제5조의2 제2항). 강등은 청원경찰에 대한 징계에 해당하지 않는다.

㉢ 지방경찰청장은 청원경찰이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청원주의 신청을 받아 관할 경찰서장으로 하여금 청원경찰에게 무기를 대여하여 지니게 “할 수 있다”(동법 제8조 제2항).

㉣ 청원경찰이 직무를 수행할 때 직권을 남용하여 국민에게 해를 끼친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동법 제10조 제1항).

㉤ 청원경찰의 임용자격은 “18세” 이상인 사람이다. 다만, 남자의 경우에는 군복무를 마쳤거나 군복무가 면제된 사람으로 한정한다(동법 시행령 제3조).

18. [정답] ④

① 관할경찰관서장은 제6조 제1항에 따른 신고서의 기재 사항에 미비한 점을 발견하면 접수증을 교부한 때부터 “12시간” 이내에 주최자에게 “24시간”을 기한으로 그 기재 사항을 보완할 것을 통고할 수 있다(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② 관할경찰관서장은 집회 또는 시위의 시간과 장소가 중복되는 2개 이상의 신고가 있는 경우 그 목적으로 보아 서로 상반되거나 방해가 된다고 인정되면 각 옥외집회 또는 시위 간에 시간을 나누거나 장소를 분할하여 개최하도록 권유하는 등 각 옥외집회 또는 시위가 서로 방해되지 아니하고 평화적으로 개최·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동법률 제8조 제2항). 관할경찰관서장은 권유가 받아들여지지 아니하면 뒤에 접수된 옥외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 그 집회 또는 시위의 금지를 “통고할 수 있다”(동법률 제8조 제3항).

③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집회 또는 시위의 질서 유지에 관하여 자신을 보좌하도록 “18세” 이상의 사람을 질서유지인으로 임명할 수 있다(동법률 제16조 제2항).

④ 동법률 제9조 제1항

19. [정답] ①

① 검사는 피보안관찰자가 도주하거나 “1월” 이상 그 소재가 불명한 때에는 보안관찰처분의 집행중지결정을 할 수 있다.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지체없이 그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보안관찰법 제17조 제3항).

② 동법 제14조 제1항

③ 동법 제5조

④ 동법 제23조

20. [정답] ②

설문의 경우 ㉠이 옳은 설명이다.

㉠ 옳은 설명이다.

㉡ 녹색수배서(Green Notice)에 대한 설명이다.

㉢ 흑색수배서(Black Notice)에 대한 설명이다.

㉣ 오렌지 수배서(Orange Notice, Security Alert)에 대한 설명이다.

㉤ 황색수배서(Yellow Notice)에 대한 설명이다.

수 사	자 료 제 공
	조용석 교수

1	2	3	4	5	6	7	8	9	10
③	③	②	②	③	③	③	③	④	②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③	③	②	④	③	②	③	④	④	②

1. [정답] ③

[해설] ㉤ (X). 형사소송법은 제200조에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듯이 수사의 필요성을 수사의 조건으로 명시하고 있다.

㉥ (X). 현장관찰, 탐문수사, 행적수사, 미행, 수색, 감수사는 횡적수사에 해당한다.

2. [정답] ③

[해설] ① 혼합성, ② 결합성, ④ 가치변화성에 대한 설명이다.

3. [정답] ②

[해설] ㉡ (X). 압수물의 대가보관, 압수물의 환부․가환부, 압수장물의 피해자환부의 결정을 함에는 검사, 피해자,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135조).

㉢ (X). 여자의 신체에 대하여 수색할 때에는 성년의 여자를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124조).

㉣ (X). 공문서부정행사는 긴급체포의 대상이 아니다.

4. [정답] ②

[해설] [공조수사의 종류]

평상공조	• 평소 예견 가능한 일반적 공조 • 수배, 통보, 조회, 촉탁 등
비상공조	• 중요특이사건 발생 등 특수한 경우의 공조 • 수사비상배치, 수사본부 설치운영, 특별사법경찰관리 등과의 합동수사 등 • 정․사복, 내․외근 등 부서와 관할을 불문하고 전원이 동원되는 것이 상례
횡적공조	• 대내적으로는 지방경찰청, 경찰서, 지구대 상호간은 물론 관서내의 각 부서 상호간 내지 횡적 동료 상호간의 수사공조로서 정보의 교환, 수사자료의 수집활용, 수배통보, 촉탁 또는 합동수사 등 • 대외적으로는 특별사법경찰관리와의 수사협조 및 경찰유관기관, 단체, 개인과의 수사협조, 나아가 국제형사기구와의 형사공조 등
종적공조	• 상․하급 관서는 물론 관서내의 상․하급 부서 내지 상․하급자 상호간의 상명하복 관계를 의미 • 통상 상명하복관계라고 하지만 하나의 경찰목적달성을 위한 의사전달체계라는 개념으로 파악 • “수사관회의에는 가급적 많은 인원을 참석시켜라”, “가장 신참형사의 말도 존중하라”는 격언은 전체의 의사를 규합하고 상․하급자 간의 거리를 좁혀주는 공조수사의 좌우명

자료공조	• 경찰이 필요로 하는 모든 수사정보를 자료화함으로써 그 시점의 모든 경찰이 이를 자기 수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외에 그 자료가 영구히 남아서 후에 경찰이 이를 계속 승계하여 가면서 활용하도록 하는 공조제도 • 자료의 수집과 조회제도가 대표적 • 자료공조는 모든 공조제도의 기본이며 또한 이상향
활동공조	• 현재 제기되는 당면문제에 대한 공조수사활동 • 수사비상배치, 불심검문, 미행, 잠복, 현장긴급출동 등

5. [정답] ③

[해설] [수사긴급배치 종별 사건범위 및 경력동원기준]

갑 호	을 호
○ 살인사건 • 강도․강간․약취․유인․방화살인 • 2명 이상 집단살인 및 연쇄살인 ○ 강도사건 • 인질강도 • 금융기관 및 5,000만원 이상 다액강도 • 총기․폭발물소지강도 • 연쇄강도 및 해상강도 ○ 방화사건 • 관공서, 산업시설, 시장, 열차, 항공기, 대형선박 등의 방화 • 연쇄방화 • 중요한 범죄은닉목적방화 • 보험금취득목적․기타 계획적인 방화 ○ 기타 중요사건 • 총기․대량의 탄약 및 폭발물절도 • 조직폭력사건 • 약취유인 또는 인질강도 • 구인 또는 구속피의자 도주	○ 다음 사건 중 갑호 이외의 사건 • 살인․강도․방화 • 중요 상해치사사건 • 1억원 이상 다액절도 • 관공서 및 중요시설 절도 • 국보급 문화재 절도사건 ○ 기타 경찰관서장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긴급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건
형사(수사)요원, 지구대, 검문소 요원은 가동경력 100%	형사(수사)요원은 가동경력 100% 지구대검문소요원은 가동경력 50%

6. [정답] ③

[해설] 적용법조 표기시 임의적 몰수, 추징, 간접정범, 총칙상 미수, 형의 가중․감경규정, 벌금 등 임시조치법은 기재하지 않는다.

7. [정답] ③

9단계 적용 전	용의자에게 진술거부권 등을 고지하고 용의자의 진술거부권 등 권리 포기를 끌어내야 함
신문 시작 전	용의자가 조사실에 약 5분간 혼자 있게 함
조사실 입실 전	수사관은 사건 증거 서류철 또는 그와 유사한 서류 등을 준비하고 소지해야 함

[해설] [REID 9단계 신문기법의 사전 준비]

신문 시작시 또는 용의자와의 최초 면담에 이어지는 다양한 단계 중 적절한 시기	수사관은 증거자료를 시작적으로 증명해야 함
조사실 입실시	수사관은 용의자에게 신중하고 확신에 찬 모습을 보여줘야 함

8. [정답] ③

[해설] ① (X). 검찰에 사건을 송치할 때 그 의견이 비록 혐의없음, 죄안됨 및 공소권없음일지라도 각 원표는 모두 작성한다.

② (X). 피의자가 법인일 경우는 발생, 검거, 피의자 통계원표를 모두 작성한다.

④ (X). 신고 등에 의하여 발생통계원표를 작성 입력한 후 검거하고 보니 죄명이 다른 사건으로 판명된 경우에는 이미 작성된 발생통계원표는 정정하지 않고, 검거통계원표와 피의자통계원표는 새로이 판명된 죄로 작성한다.

9. [정답] ④

[해설] ㉣ 아미도 블랙은 혈흔지문 채취용 시약이다.

10. [정답] ②

[해설] ㉠ (X). 혈흔으로 혈액형, 성별, DNA분석 등은 가능하지만 연령 추정은 불가능하다.

㉣ (X). 대․소변은 혈액이 혼합되어 배출되는 특수한 경우에만 DNA감정이 가능하다.

11. [정답] ③

[해설] [시체얼룩의 색깔]

• 정상적인 시체얼룩 □ 끈졸림사, 손졸림사 등	암적색
• 익 사 • 저체온사 등 차가운 곳에서 사망한 경우 • 사망 후라도 냉장고 등 차가운 곳에 둔 경우 • 일산화탄소 중독사 • 청산가리(시안산) 중독사	선홍색
• 염소산칼륨이나 아질산소다 중독사	황갈색 또는 암갈색이나 쵸콜렛색과 같은 갈색조
• 황화수소가스 중독사	녹갈색

12. [정답] ③

분류번호	지문문형별
<1>	활모양 또는 파도와 같은 돌기모양의 궁상문 전부
<2>	우수의 우측, 좌수의 좌측에 각(삼각도)이 있는 갑종 제상문 전부
<3>	을종 제상문 우수 좌측, 좌수 우측에 각이 있는 경우로 내단과 외단 사이의 가상의 직선에 접촉된 융선수를 기준	7개 이하
<4>		8~11개
<5>		12~14개
<6>		15개 이상

[해설] [지문분류번호] - 함부르크식 분류법

<7>	와상문 추적선이 우측각 위 또는 아래로 흐를 때 추적선과 우측 표준점 사이의 융선수를 기준	우측각 내측으로(위로 흘러) 융선수 4개 이상인 상류와상문
<8>		우측각 내․외측으로(위, 아래로 흘러) 융선수 3개 이내인 중류와상문
<9>		우측각 하측으로(아래로 흘러) 융선수 4개 이상인 하류와상문
<0>	지두절단
<0>에 점	손상지문
<9>에 점	변태문

13. [정답] ②

[해설] [전소현장에서 발화부 및 출화부 확인시 착안사항]

• 탄화심도는 발화부에 가까울수록 탄화정도가 깊은 경향이 있다.

• 목재표면의 균열흔은 발화부에 가까울수록 가늘어지는 경향이 있다.

• 연소된 목재가 검은색에 가까울수록 발화부에서 먼 경향이 있다.

• 발화건물의 기둥․벽․옥내의 문․미닫이 기타 도구류가 연소한 경우 연소도가 높은 방향에서 무너지는 경향(발화부를 향하여 사방으로부터 도괴)이 있다.

• 훈소흔(燻燒痕)은 목재의 연결접합부 등에 잘 생기고, 출화부 부근에 훈소흔이 있으면 발화부로 판단할 수 있다.

• 유리․거울․알루미늄 샷시 등은 화재초기의 화열로도 쉽게 탈락 또는 용융하며, 타오른 불이 최초로 닿은 곳은 반드시 전선이 끊어져 녹은 흔적이 있다.

• 기타 박탈흔, 변색흔, 주연흔, 주염흔 등이 있다.

14. [정답] ④

[해설] 백지어음은 어음법 제10조에 규정된 유효한 어음이다.

15. [정답] ③

[해설] 범죄신고등을 함으로써 그와 관련된 자신의 범죄가 발견된 경우 그 범죄신고자등에 대하여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16조).

16. [정답] ②

[해설] ㉤ (X). 살인의 피살자, 폭행의 피해자, 절도․사기 등의 재산범죄 피해자 등 일반범죄와 달리 마약류범죄의 경우 직접적 피해자가 없어 수사기관에서 자발적 협조자를 구하기 어렵다.

※ 마약류범죄의 특성 - 이욕범죄, 국제적 전문조직범죄, 상습범죄, 피해자 없는 범죄

17. [정답] ③

[해설] 도박사범 검거시 도구, 도금, 판돈, 준비금, 딴돈, 판깔개, 개평, 개평함, 개평주머니, 말패 등 증거품을 압수한다.

이 경우 도금은 반드시 합수하되, 도박에 제공되지 않은 돈, 즉 주머니에 있는 돈이나 봉투에 담아 따로 보관하고 있는 돈 등은 압수해서는 안된다.

18. [정답] ④

[해설] 뒷전은 도객이 아닌 자로 도박판에서 도박을 구경하는 자를 말한다. 화투패를 나누어주는 사람은 딜러라고 부른다.

창고장	‘하우스장’이라고 호칭하기도 하며 도박장의 전반적인 일을 주재하는 도박개장자로 도박장운영에 필요한 딜러, 총책, 박카스, 상치기, 문방(내방, 외방), 모집책, 꽁지 등을 모집하여 도박을 개장하고 장소제공비를 받아 운영자들에게 일당을 지급
총책	줄도박에서 선을 잡은 사람으로 도박자금을 많이 가지고 있으며, 딜러로부터 패를 받아 놋돈을 놓는 게임의 오너격
상치기	아도사끼 도박에서 총책과 찍새(손님)들간의 거리가 있어 돈을 주고 받는 것이 어려우므로 찍새와 찍새 사이를 오가면서 판돈을 걷어 나눠주고 고리를 받아 하우스장에게 전달하는 사람으로 하루 일당을 하우스장에게 받음
딜러	‘앞방’‘밀때기’‘일꾼’등으로 호칭하며 화투패를 나누어 주는 사람
모집책	몰이꾼 또는 연락책이라고도 하며 도객을 모으는 역할을 하는 자로 하우스장이나 문방으로부터 전국 각지에서 도객을 모아 1차 집결지를 알려주는 등 평소 수십명의 찍새를 데리고 다니는 사람으로 하우스장이 신임하에 일당을 받고 있고, 때로는 총책이나 찍새 역할도 병행함
문방	경찰단속을 피하기 위해 무전기 등을 휴대하고 수시로 연락하면서 도박장을 물색하고 장소를 선정하기도 하며 당일 사용할 화투, 창문가리개(커튼), 게임용 천 등을 준비하며, 문방, 내방, 외방으로 나누기도 함
꽁지	하우스장 보증하에 도박장에서 돈을 빌려주는 역할을 하는 음성고리 사채업자로 3~5부 이상 심지어 1할 이자를 받고 급전을 빌려주는 사람(도박방조)
전주	노름에 밝은 도객에게 도박자금을 대어 주는 자를 말하며 꽁지와 전주의 역할을 겸하기도 함
커피장	일명 ‘주방’‘식모’‘박카스’‘재떨이’라고 부르기도 하며 하우스장과 함께 움직이고, 도박현장에서 커피, 담배, 간식 등 물품을 제공하는 심부름을 하는 자로 통상 일당 30만원정도를 받음(도박방조)
손님	도객을 호칭하며 지역에 따라 ‘선수’‘찍새’라고 하며 여자도객을 ‘보살’이라고 함
뒷전	도객이 아닌 자로 도박판에서 도박을 구경하는 자로 보통 일행의 몰이꾼, 꽁지 등이 도박진행을 구경하면서 승자에게 축하해 주기도 함
통	통치는 사람이라고 하며 화투를 자유자재로 혼합하여 원하는 대로의 끝수를 만들 수 있는 도박기술자
딱지	일명 ‘칩’‘때기’라고도 하며 현금대용으로 사용하는 약정된 돈 표

19. [정답] ④

[해설] [컴퓨터범죄와 실제 침해유형]

○ 컴퓨터 부정조작 - 자료조작, 투입조작, 프로그램 조작, 콘솔(console) 조작, 산출물 조작

○ 컴퓨터 파괴

• 컴퓨터 자체에 대한 물리적 가해행위

• 컴퓨터 자료에 대한 논리적 가해행위 - 프로그램의 파괴, 자료접근의 방해행위

○ 컴퓨터 스파이 - 자료유출과 불법복제 등

○ 컴퓨터 무단사용 - 타인 컴퓨터의 권한 외 사용 및 가장 사용

20. [정답] ②

[해설] 상표법은 등록된 상표를 보호하며, 저명한 미등록 상표의 무단사용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가 된다.

행정법	자 료 제 공
	이석준 교수

1	2	3	4	5	6	7	8	9	10
②	④	①	③	①	②	③	④	①	②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③	③	④	③	①	②	①	②	③	④

1. [정답] ②

[해설] [×] 통치행위의 개념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과도한 사법심사의 자제가 기본권을 보장하고 법치주의 이념을 구현하여야 할 법원의 책무를 태만히 하거나 포기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그 인정을 지극히 신중하게 하여야 하며, 그 판단은 오로지 사법부만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대판 2004. 3.26, 2003도7878).

2. [정답] ④

[해설] [×] 예산은 일종의 법규범이고 법률과 마찬가지로 국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되지만 법률과 달리 국가기관만을 구속할 뿐 일반국민을 구속하지는 않으므로, 공권력의 행사로서의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하여 법률유보에서 말하는 ‘법률’에는 해당되지 않는다(헌재 2006. 4. 25, 2006헌마409).

3. [정답] ①

[해설] [×] 법원(法源)을 법의 인식근거로 보면 헌법은 행정법의 최상위의 법원으로 기능한다.

4. [정답] ③

[해설] [○] ㄱ. ㄷ. ㄹ.의 3개가 공법관계로 인정된 판례이다. 나머지는 사법관계이다.

5. [정답] ①

[해설] [○] 재량의 영역에서도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이 긍정되고, 재량이 0으로 수축되는 경우 행정개입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이 오늘날의 다수설이다. 판례 역시 조리상 응답신청권을 긍정한다.

②:[×] 근거 법규 및 관련법규까지 고려해서 법률상 이익을 논할 수 있다.

③:[×] 사회적 기본권 등은 곧바로 구체적 공권으로 볼 수 없다.

④:[×] 개인적 공권은 관습법이나 계약, 조리에 의해서도 성립가능하다.

6. [정답] ②

[해설] [×] 행정절차법상의 신고는 자기완결적 신고를 의미하며, 형식적 요건(예: 신고서에 기재사항을 다 적었는지, 구비서류를 첨부했는지 등)만 심사하는 바, 신고의 기재사항이 진실함이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7. [정답] ③

[해설] [×] 대물적 허가의 경우 제재사유가 승계되므로, 양도인의 귀책사유를 이유로  양수인에게 행정상의 제재처분을 할 수 있다.

8. [정답] ④

[해설] [×] 이미 위헌․위법으로 판단된 후 이를 적용한 처분 내지 집행은 모두 무효인 처분이다.

9. [정답] ①

[해설] [○] 타당하다. 행정소송법 제6조 참조.

②:[×] 국무총리가 아니라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처분의 부작위가 아니므로 행정입법부작위를 대상으로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④:[×] 국립대학교인 서울대학교의 ‘94학년도 대학입학고사 주요 요강’은 사실상의 준비행위 내지 사전안내로서 행정쟁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 행정처분이나 공권력의 행사는 될 수 없지만 그 내용이 국민의 기본권에 직접 영향을 끼치는 내용이고 앞으로 법령의 뒷받침에 의하여 그대로 실시될 것이 틀림없을 것으로 예상되어 그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기본권침해를 받게 되는 사람에게는 사실상의 규범작용으로 인한 위험성이 이미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소정의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며, 이 경우 헌법소원 외에 달리 구제방법이 없다(헌재 1992. 10. 1. 92헌마68 ․ 76).

10. [정답] ②

[해설] [×] 일단 대규모 숙박업소가 집단적으로 형성되어 향락단지화된다면 그 허가를 함부로 취소할 수도 없고 인근의 다른 숙박업소의 허가신청도 거부하기 어려워 그 영업이 장기간 계속될 것이 예상되므로, 이 사건 처분에 의하여 피고가 달성하려는 학생들의 교육환경과 인근 주민들의 주거환경 보호라는 공익은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게 되는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각 숙박시설 건축허가신청을 반려한 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대판 2005.11.25, 2004두6822).

11. [정답] ③

[해설] [×] 토지거래허가는 강학상 인가이다.

12. [정답] ③

[해설] [×] 판례는 의제되는 법률에 규정된 이해관계인의 의견청취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고 하는바, 의제되는 B법률의 절차규정 대신 A법률의 절차규정에 의할 수 있다. 따라서 B법률의 모든 규정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13. [정답] ④

[해설] [×] 부담은 행정청이 행정처분을 하면서 일방적으로 부가할 수도 있지만 부담을 부가하기 이전에 상대방과 협의하여 부담의 내용을 협약의 형식으로 미리 정한 다음 행정처분을 하면서 이를 부가할 수도 있다(대판 2009. 2. 12, 2005다65500).

①:[○] 대판 1988. 4. 27, 87누1106.

②:[○] 대판 1997.3.14, 96누16698.

③:[○] 대판 1964. 6. 9, 64누40.

14. [정답] ③

[해설] [×] 다소 부실하더라도 일단 환경영향평가를 거친 이상, 거치지 않은 것과 같은 정도의 부실이 아니면 승인처분이 곧바로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판례이다(대판 2006. 3. 16, 2006두330 전원합의체 판결).

15. [정답] ①

[해설] [×] 직권취소나 철회는 별도의 법적 근거 없이도 가능하다는 것이 판례이다.

16. [정답] ②

[해설] [×] 판례는 구속적 행정계획이 그 자체로 국민의 권리․ 의무에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경우 항고소송의 대상적격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일률적으로 처분성을 부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못하다.

17. [정답] ①

[해설] [×] 국가공무원법상 직위해제처분은 구 행정절차법 제3조 제2항 제9호, 구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조 제3호에 의하여 당해 행정작용의 성질상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또는 행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친 사항에 해당하므로,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등에 관한 행정절차법의 규정이 별도로 적용되지 않는다(대판 2014. 5. 16, 2012두26180).

18. [정답] ②

[해설] [×] 공개청구의 대상이 되는 정보가 이미 다른 사람에게 공개되어 널리 알려져 있다거나 인터넷이나 관보 등을 통하여 공개되어 인터넷 검색이나 도서관에서의 열람 등을 통하여 쉽게 알 수 있다고 하여 소의 이익이 없다고 볼 수 없고 비공개결정이 정당화될 수도 없다(대판 2008. 11. 27，2005두15694).

19. [정답] ③

[해설] [×] 손실발생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자도 자신의 책임을 초과하는 손실의 경우에는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다.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1조의2 제2호 참조.

제11조의2(손실보상) ① 국가는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실을 입은 자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2. 손실발생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자가 자신의 책임에 상응하는 정도를 초과하는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경우

20. [정답] ④

[해설] [×] 운전면허 행정처분처리대장상 벌점의 배점은 그 자체만으로는 국민에 대해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의 효과가 없으므로 행정처분이 아니다(대판 1994.8.12, 94누2190).

형 법	자 료 제 공
	김 현 교수

1	2	3	4	5	6	7	8	9	10
②	④	②	①	②	③	④	①	④	④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④	②	①	①	③	③	②	②	②	④

1. [정답] ②

㉠ ○ ⇨ 대판 2003.11.14, 2003도3600

㉡ ○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규정된 반의사불벌죄라고 하더라도, 피해자인 청소년에게 의사능력이 있는 이상, 단독으로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 또는 처벌희망 의사표시의 철회를 할 수 있고, 거기에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 것으로 볼 것은 아니다(대판 2009.11.19, 2009도6058 전원합의체).

㉢ ○ ⇨ 대판 1999.12.24, 99도3003

㉣ × ⇨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자에게 의무적 노동을 부과하고 여가시간을 박탈하여 실질적으로는 신체적 자유를 제한하게 되므로, 이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따라 행위시법을 적용함이 상당하다(대결 2008.7.24, 2008어4).

㉤ × ⇨ 군형법 제64조 제1항은 ‘상관을 그 면전에서 모욕한 사람’을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제64조 제2항과 달리 공연한 방법으로 모욕할 것을 요구하지 아니하므로, 상관을 면전에서 모욕한 경우에는 공연성을 갖추지 아니하더라도 군형법 제64조 제1항의 상관모욕죄가 성립한다(대판 2015.9.24, 2015도11286).

2. [정답] ④

① × ⇨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작성함에 있어 자신이 법무사가 아님을 밝힐 계약상 또는 조리상의 법적인 작위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어서, 부작위에 의한 법무사법 제3조 제2항 위반죄가 성립한다(대판 2008.2.28, 2007도9354).

② × ⇨ 작위에 의한 범죄로 봄이 원칙이다(대판 2004.6.24, 2002도995).

③ × ⇨ 사회상규 혹은 조리에 의해서도 인정될 수 있다(대판 1996.9.6, 95도2551).

④ ○ ⇨ 대판 2008.2.14, 2005도4202

3. [정답] ②

① ○ ⇨ 대판 1995.1.20, 94도2842

② × ⇨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만 성립할 뿐, 이와는 별도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상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대판 2008.11.27, 2008도7311).

③ ○ ⇨ 사망의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없다(대판 1985.4.3, 85도303).

④ ○ ⇨ 대판 2002.10.25, 2002도4089

4. [정답] ①

㉠ ○ ⇨ 긴박성과 상당성이 결여되어 정당방위라고 볼 수 없다(대판 1984.9.25, 84도1611).

㉡ ○ ⇨  ‘노동조합과의 합의에 의하여 정리해고를 실시할 수 있다.’는 취지의 단체협약 조항의 진정한 의미는 ‘회사가 정리해고 등 경영상 결단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노동조합과 사전에 합의하여야 한다는 취지가 아니라 사전에 노동조합에 해고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주고 그 의견을 성실히 참고하게 함으로써 구조조정의 합리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고자 하는 협의의 취지’로 해석하여야 한다(대판 2011.1.27, 2010도11030).

㉢ ○ ⇨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권리는 자구행위의 청구권에 포함되지 않는다(대판 1969.12.30, 69도2138).

㉣ ○ ⇨ 수단의 상당성이 인정된다(대판 2007.12.28, 2007도5204).

㉤ × ⇨ 비록 그 실시로 인하여 근로자들의 지위나 근로조건의 변경이 필연적으로 수반된다 하더라도 그 쟁의행위는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대판 2003.12.26, 2001도3380).

5. [정답] ②

① ○ ⇨ 형법 제16조

② × ⇨ 피고인이 과거 지방선거에서 이 사건 홍보물과 같은 내용의 선거홍보물을 사용하였지만 처벌받지 않았다거나 이 사건 홍보물의 내용이 구 공직선거법에 위반됨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에 범의가 없다거나 형법 제16조 소정의 법률의 착오에 해당하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대판 2006.3.10, 2005도6316；홍보물 사건).

③ ○ ⇨ 대판 2006.3.24, 2005도3717；보좌관 사건

④ ○ ⇨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않는다고 오인함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처벌할 수 없다(대판 1982.1.19, 81도646；발가락 양말사건).

6. [정답] ③

① × ⇨ 피해자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개시하였다고 하기는 어렵다(대판 1990.5.25, 90도607；사촌오빠 사건).

② × ⇨ 초인종을 누른 행위만으로는 주거의 사실상의 평온을 침해할 객관적인 위험성을 포함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대판 2008.4.10, 2008도1464；초인종만 누른 사건).

③ ○ ⇨ 이는 법원을 기망하여 배당이라는 법원의 처분행위에 의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는 행위로서, 소송사기죄의 실행의 착수에 해당한다(대판 2012.11.15, 2012도9603 ; 경매신청 사건).

④ × ⇨ 타인의 재물에 대한 지배를 침해하는데 밀접한 행위를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대판 1985.4.23, 85도464；손전등 사건).

7. [정답] ④

① ○ ⇨ 대판 1997.6.27, 97도163

② ○ ⇨ 부하들이 흉기들을 소지하고 있어 살상의 결과를 초래할 것을 예견하면서도 전부 죽이라는 고함을 친 행위는 부하들의 행위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피고인은 이로써 위 싸움에 가세한 것이라고 보지 아니할 수 없어 살인죄의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대판 1987.10.13, 87도1240；서진 룸싸롱 살인사건).

③ ○ ⇨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자가 공모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다른 공모자의 실행에 영향을 미친 때에는 범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등 실행에 미친 영향력을 제거하지 아니하는 한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할 수 없다(대판 2008.4.10, 2008도1274).

④ × ⇨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공범자 간에 사전에 모의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우연히 만난 자리에서 서로 협력하여 공동의 범의를 실현하려는 의사가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범행에 공동가공하더라도 공동정범은 성립된다(대판 1984.12.26, 82도1373).

8. [정답] ①

① ○ ⇨ 이는 1개의 행위가 2개의 죄명에 해당되어 상상적 경합관계가 성립된다(대판 1988.6.28, 88도820).

② × ⇨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대판 1983.11.22, 83도2495).

③ × ⇨ 초병이 일단 그 수소를 이탈하면 그 이탈행위와 동시에 수소이탈죄는 완성되고, 그 후 다시 부대에 복귀하기 전이라도 별도로 군무를 기피할 목적을 일으켜 그 직무를 이탈하였다면 초병의 수소이탈죄와 군무이탈죄가 각각 독립하여 성립하고, 그 두 죄는 서로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대판 1981.10.13, 81도2397).

④ × ⇨ 경합범관계에 있다(대판 1979.7.10, 79도840).

9. [정답] ④

① ○ ⇨ 형법 제60조

② ○ ⇨ 형법 제65조

③ ○ ⇨ 형법 제76조 제1항

④ × ⇨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되거나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전과가 발견된 때에는 유예한 형을 선고한다(형법 제61조 제1항).

10. [정답] ④

① ○ ⇨  협박죄는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의사가 없는 법인은 협박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대판 2010.7.15, 2010도1017).

② ○ ⇨ 대판 2002.2.8, 2000도3245

③ ○ ⇨ 대판 2012.8.17, 2011도10451

④ × ⇨ 미수에 해당할 뿐이다(대판 2007.9.28, 2007도606 전원합의체).

11. [정답] ④

① ○ ⇨ 형법은 법률상 처를 강간죄의 객체에서 제외하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문언 해석상으로도 법률상 처가 강간죄의 객체에 포함된다고 새기는 것에 아무런 제한이 없다(대판 2013.5.16. 2012도14788 전원합의체 ; 아내강간 사건).

② ○ ⇨ 피해자와 춤을 추면서 피해자의 유방을 만진 행위가 순간적인 행위에 불과하더라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행하여진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하고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입장에서도 추행행위라고 평가될 수 있는 것으로서,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어 강제추행에 해당된다(대판 2002.4.26, 2001도2417 ; 기습추행 사건).

③ ○ ⇨ 대판 2008.3.13, 2007도10050；러브샷 사건

④ × ⇨ 실제로 그와 같은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하여 피해자의 항거가 불능하게 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되어야만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볼 것은 아니다(대판 2000.6.9, 2000도1253).

12. [정답] ②

① ○ ⇨ 대판 2008.2.14, 2007도8155；비공개 대화방사건

② × ⇨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지 않는다(대판 2008.10.9, 2007도1220).

③ ○ ⇨ 현재 우리 사회에서 자신이 스스로 동성애자라고 공개적으로 밝히는 경우 사회적으로 상당한 주목을 받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와 같은 글을 게시한 행위는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에 해당한다(대판 2007.10.25, 2007도5077 ; 동성애자 사건).

④ ○ ⇨ 대판 1994.6.28, 93도696

13. [정답] ①

① × ⇨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는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면 되고, 그 업무의 기초가 된 계약 또는 행정행위 등이 반드시 적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판 2006.3.9, 2006도382).

② ○ ⇨ 초등학생들이 학교에 등교하여 교실에서 수업을 듣는 것은 ‘직업 기타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판 2013.6.14, 2013도3829 ; 망나니 학부모 사건).

③ ○ ⇨ 주주로서 주주총회에서 의결권 등을 행사하는 것은 주식의 보유자로서 그 자격에서 권리를 행사하는 것에 불과할 뿐 그것이 ‘직업 기타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판 2004.10.28, 2004도1256).

④ ○ ⇨ 정보처리장치에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정보처리에 현실적 장애를 발생시킴으로써 피해 대학에 업무방해의 위험을 초래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죄를 구성한다(대판 2006.3.10, 2005도382).

14. [정답] ①

㉠ × ⇨  [1] 준강도죄의 주체는 절도범인이고, 절도죄의 객체는 재물이다.

[2] 피고인이 술집 운영자 甲으로부터 술값(26만원)의 지급을 요구받자 술값의 지급을 면하고자 甲을 유인․폭행하고 도주한 경우, 절도죄의 실행의 착수가 없고, 재물을 객체로 한 것이 아니므로 준강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판 2014.5.16, 2014도2521).

㉡ ○ ⇨ 대판 2004.10,28, 2004도4437

㉢ ○ ⇨ 대판 1992.7.28, 92도917

㉣ ○ ⇨ 반항을 억압하기 위한 목적으로 가해진 강제력으로서 그 반항을 억압할 정도에 해당한다고 보아 강도치상죄의 성립이 인정된다(대판 2007.12.13, 2007도7601 ; 5m 끌고 간 사건).

㉤ ○ ⇨ 반드시 강도범행의 수단으로 한 폭행에 의하여 상해를 입힐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상해행위가 강도가 기수에 이르기 전에 행하여져야만 하는 것은 아니므로, 강도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심리적 저항불능상태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강도범인의 상해행위가 있었다면 강취행위와 상해행위 사이에 다소의 시간적․공간적 간격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강도상해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대판 2014.9.26, 2014도9567；트렁크 감금사건).

15. [정답] ③

① × ⇨ 사기죄에 있어서 재물의 교부가 있었다고 하기 위하여 반드시 재물의 현실의 인도가 필요한 것은 아니고, 재물이 범인의 사실상의 지배 아래에 들어가 그의 자유로운 처분이 가능한 상태에 놓인 경우에도 재물의 교부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대판 2003.5.16, 2001도1825).

② × ⇨ 송금의뢰인이 수취인의 예금계좌에 계좌이체 등을 한 이후, 수취인이 은행에 대하여 예금반환을 청구함에 따라 은행이 수취인에게 그 예금을 지급하는 행위는 계좌이체금액 상당의 예금계약의 성립 및 그 예금채권 취득에 따른 것으로서 은행이 착오에 빠져 처분행위를 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결국 이러한 행위는 은행을 피해자로 한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대판 2010.5.27, 2010도3498).

③ ○ ⇨ 그 사술의 정도가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상술의 정도를 넘은 것이어서 사기죄의 기망행위를 구성한다(대판 2004.1.15, 2001도1429；녹동달오리골드 사건).

④ × ⇨ 전자는 절도죄가(대판 2002.7.12, 2002도2134), 후자는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가 성립한다(대판 2006.7.27, 2006도3126).

16. [정답] ③

① ○ ⇨ 명의신탁자가 매수한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하여 명의수탁자와 맺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매도인으로부터 바로 명의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른바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을 한 경우, 명의신탁자는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을 가지지 아니하고,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에 위탁신임관계를 인정할 수도 없다. 따라서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라고 할 수 없으므로, 명의수탁자가 신탁받은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여도 명의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대판 2016.5.19, 2014도6992 전원합의체).

② ○ ⇨ 그에게는 그 처분권능이 없어 횡령죄의 보관자가 아니어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대판 2000.4.11, 2000도565).

③ × ⇨  임야나 위 대출금에 관하여 사실상 종중의 위탁에 따라 이를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판 2005.6.24, 2005도2413).

④ ○ ⇨ 선의의 계약명의신탁(대판 2000.3.24, 98도4347), 악의의 계약명의신탁(대판 2012.11.29, 2011도 7361) 모두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17. [정답] ②

① ○  ⇨  ‘무주물’은 형법 제167조 제2항에 정한 ‘자기소유의 물건’에 준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형법 제167조 제2항의 일반물건방화죄가 성립한다(대판 2009.10.15, 2009도7421).

② × ⇨ 연소죄는 자기소유 일반건조물․물건에 대한 방화가 확대되어 현주․공용건조물 또는 타인소유 일반건조물․물건에 연소한 경우에 성립하는 진정결과적 가중범이다(형법 제168조).

③ ○ ⇨ 범인이 그 매개물(휘발유)에 불을 켜서 붙였거나 또는 범인의 행위로 인하여 매개물에 불이 붙게 됨으로써 연소작용이 계속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다면, 그것이 곧바로 진화되는 등의 사정으로 인하여 목적물인 건조물 자체에는 불이 옮겨 붙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방화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판 2002.3.26, 2001도6641).

④ ○ ⇨ 피고인의 행위는 강도살인죄와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에 모두 해당하고 그 두 죄는 상상적 경합범관계에 있다(대판 1998.12.8, 98도3416).

18. [정답] ②

㉠ ○ ⇨ 예고등기를 말소한다 할지라도 공공의 신용을 해하는 바가 없다 할 것이니 이로써 공정증서원본인 등기부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부실의 사실을 기재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대판 1972.10.31, 72도1966).

㉡ ○ ⇨ 이혼신고서를 확인서등본 뒤에 첨부하여 그 직인을 간인하였다고 하더라도, 이혼신고서가 공문서인 이혼의사확인서등본의 일부가 되었다고 볼 수 없다(대판 2009.1.30, 2006도7777).

㉢ × ⇨ 주식회사의 지배인은 회사의 영업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으므로 지배인이 직접 주식회사 명의의 문서를 작성하는 행위는 위조나 자격모용사문서작성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고, 이는 그 문서의 내용이 진실에 반하는 허위이거나 권한을 남용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작성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판 2010.5.13, 2010도1040).

㉣ × ⇨ 명의인이 실재하지 않는 허무인이거나 또는 문서의 작성일자 전에 이미 사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문서 역시 공공의 신용을 해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대판 2005.2.24, 2002도18 전원합의체).

㉤ ○ ⇨ 협의상 이혼의 의사표시가 기망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일지라도 그것이 취소되기까지는 유효하게 존재하는 것이므로, 협의상 이혼의사의 합치에 따라 이혼신고를 하여 호적에 그 협의상 이혼사실이 기재되었다면, 이는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에 정한 부실의 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대판 1997.1.24, 95도448).

19. [정답] ②

① ○ ⇨ 대판 2000.1.21, 99도4940

② × ⇨ 해운정책과 업무에는 외국 국적선사의 선박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한 것은 포함되어 있지 않아, 직무관련성이 없다(대판 2011.5.26, 2009도2453 ; 해운정책과 공무원사건).

③ ○ ⇨ 피고인은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수수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 운전면허취소업무가 피고인이 현실적으로 담당하지 않은 직무이라거나 금원의 수수시기가 피고인이 단속에 관하여 작성한 서류를 인계한 후라고 하더라도 뇌물죄에 있어서의 직무와의 관련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판 1999.11.9, 99도2530).

④ ○ ⇨ 대판 2014.1.29, 2013도13937 ; 성추문 검사사건

20. [정답] ④

① ○ ⇨  진술내용이 당해 사건의 요증사실에 관한 것인지 여부나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인지의 여부는 위증죄의 성립과 관계가 없다(대판 1990.2.23, 89도1212).

② ○ ⇨ 대판 2004.1.27, 2003도5114

③ ○ ⇨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았어도 그와 같이 증언했을 것이라는 취지의 증언거부권자의 진술내용이 있다면 위증죄가 성립한다(대판 2010.2.25, 2007도6273；전남편 비호사건).

④ ×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증인이 그 증인진술서에 기재된 구체적인 내용을 기억하여 반복진술한 것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가사 거기에 기재된 내용에 허위가 있다 하더라도 그 부분에 관하여 법정에서 증언한 것으로 보아 위증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대판 2010.5.13, 2007도1397).

형사소송법	자 료 제 공
	손호상 교수

1	2	3	4	5	6	7	8	9	10
④	③	③	④	②	①	①	③	④	①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④	③	④	④	②	①	③	④	③	②

1. [정답] ④

① 헌재 2005. 12. 22. 2004헌바45

② 헌재 2009.06.25, 2007헌바25

③ 헌재 2001.06.28, 99헌가14

④ 소송의 지연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한 경우에 신청을 받은 법원 또는 법관이 이를 기각할 수 있도록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은 기피신청의 남용을 방지하여 형사소송절차의 신속성의 실현이라는 공익을 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헌재 2006. 7. 27. 선고 2005헌바58)

2. [정답] ③

③ 상상적경합은 1인이 범한 수죄에 포함되지 아니하기 때문에 관련사건이 될 수 없다.

① 1인이 범한 수죄로 관련사건이다.

② 범인은닉죄와 그 본범의 죄로 관련사건이다

④ 장물죄와 그 본범의 죄로 관련사건이다

3. [정답] ③

③ 대법원 2009.9.24. 2009도6779

① 피고인의 딸과 피해자의 아들이 혼인관계에 있어 피고인과 피해자가 사돈지간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민법상 친족으로 볼 수 없으므로 실체재판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4.28. 2011도2170).

② 친고죄의 공범중 그 일부에 대하여 제1심판결이 선고된 후에는 제1심판결선고전의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는 그 고소를 취소할 수 없고 그 고소의 취소가 있다 하더라도 그 효력을 발생할 수 없으며, 이러한 법리는 필요적 공범이나 임의적 공범이나를 구별함이 없이 모두 적용된다(대법원 1985.11.12. 85도1940).

④ 항소심에서 공소장의 변경에 의하여 또는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법원 직권에 의하여 친고죄가 아닌 범죄를 친고죄로 인정하였더라도 항소심을 제1심이라 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항소심에 이르러 비로소 고소인이 고소를 취소하였다면 이는 친고죄에 대한 고소취소로서의 효력은 없다(대법원 1999. 4. 15. 96도1922 전합).

4. [정답] ④

① 대법원 1991.9.24. 91도1314

② 대법원 2006.9.28.2005도6461

③ 대법원 2011.05.26.2011도3682

④ 검사 등이 아닌 이에 의하여 현행범인이 체포된 후 불필요한 지체 없이 검사 등에게 인도된 경우 위 48시간의 기산점은 체포시가 아니라 검사 등이 현행범인을 인도받은 때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1.12.22. 2011도12927).

5. [정답] ②

옳은 것은 ㉣㉤이다.

㉠ 법령상 생산·제조·소지·소유 또는 유통이 금지된 압수물로서 부패의 염려가 있거나 보관하기 어려운 압수물은 소유자 등 권한 있는 자의 동의를 받아 폐기할 수 있다(제130조 제3항).

㉡㉢ 피압수자 등 환부를 받을 자가 압수 후 그 소유권을 포기하는 등에 의하여 실체법상의 권리를 상실하더라도 그 때문에 압수물을 환부하여야 하는 수사기관의 의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없고, 또한 수사기관에 대하여 형사소송법상의 환부청구권을 포기한다는 의사표시를 하더라도 그 효력이 없어 그에 의하여 수사기관의 필요적 환부의무가 면제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압수물의 소유권이나 그 환부청구권을 포기하는 의사표시로 인하여 위 환부의무에 대응하는 압수물에 대한 환부청구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6. 8. 16. 94모51).

㉣ 대법원 2000. 12. 22. 2000다27725

㉤ 대법원 1997. 1.9. 96모34

6. [정답] ①

① 재구속의 제한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구속하는 경우에 적용될 뿐이며, 법원이 피고인을 구속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대법원 1969.5.27. 69도509).

② 제70조 제3항

③ 제200조의5, 제209조

④ 대법원1966.11.22. 66도1288

7. [정답] ①

① 살인죄에 있어 범죄의 일시ㆍ장소와 방법은 범죄의 구성요건이 아닐 뿐만 아니라 이를 구체적으로 명확히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개괄적으로 설시하여도 무방하다(대법원 2008.03.27.  2008도507)

② 대법원 1995.8.22. 95도594

③ 대법원 2006.10.26. 2006도5147

④ 대법원 2008.12.24. 2008도9414

8. [정답] ③

옳지 않은 것은 ㉠.㉡.㉢ 이다.

㉠ 체포한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할 때에는 체포한 때부터 48시간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하고, 그 기간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피의자를 즉시 석방하여야 한다(제200조의2 제5항).

㉡ 현행법상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는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한 석방이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1997. 8. 27. 97모21).

㉢ 보석을 허가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검사는 보통항고로 불복할 수 있다(제403조 제2항).

㉣ 대법원 2001. 5. 29. 2000모22 전합

9. [정답] ④

모두 옳은 지문이다.

㉠ 대법원 1999. 12. 10. 99도577

㉡ 제255조 제2항

㉢ 대법원 1990.9.25.90도1586

㉣ 제329조

10. [정답] ①

① 우리 헌법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불구속 피의자·피고인 모두에게 포괄적으로 인정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규율하고 있지는 않지만, 불구속 피의자의 경우에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우리 헌법에 나타난 법치국가원리, 적법절차원칙에서 인정되는 당연한 내용이고, 헌법 제12조 제4항도 이를 전제로 특히 신체구속을 당한 사람에 대하여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하여 별도로 명시하고 있다. 피의자·피고인의 구속 여부를 불문하고 조언과 상담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변호인의 조력자로서의 역할은 변호인선임권과 마찬가지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내용 중 가장 핵심적인 것이고, 변호인과 상담하고 조언을 구할 권리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내용 중 구체적인 입법형성이 필요한 다른 절차적 권리의 필수적인 전제요건으로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그 자체에서 막바로 도출되는 것이다(헌재 2004. 9. 23. 2000헌마138).

② 헌재 2011.05.26, 2009헌마341

③ 대법원 1996. 6. 3. 96모18

④ 대법원 2007.1.31. 2006모656

11. [정답] ④

④ 공범인 공동피고인은 당해 소송절차에서는 피고인의 지위에 있으므로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증인이 될 수 없으나, 소송절차가 분리되어 피고인의 지위에서 벗어나게 되면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증인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8.6.26. 2008도3300).즉 소송절차가 분리되어야만  甲을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다.

① 제312조 제3항

② 제312조 제4항

③ 대법원 1986.10.28. 86도1773

12. [정답] ③

③ 검사가 공소사실 중 임차권 양도계약 중개수수료 교부자를 갑에서 을로 변경하는 공소장변경 신청을 하고 원심이 이를 허가한 사안에서, 그와 같이 공소장을 변경하더라도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계약을 중개한 후 법정 수수료 상한을 초과한 중개수수료를 교부받았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으므로,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된다(대법원 2010.06.24. 2009도9593). 따라서 공소장변경이 허용된다.

① 대법원 2011. 1.13, 2010도5994

② 대법원 1999. 11. 26,  99도2461

④ 대법원 2004. 7. 22.  2003도8153

13. [정답] ④

④ 검사가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에 관한 법원의 결정을 지체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해당 증인 및 서류등에 대한 증거신청을 할 수 없다(제266조의4 제5항).

① 제266조의3 제1항

② 제266조의3 제2항

③ 제266조의3 제5항

14. [정답] ④

모두 옳은 지분이다.

㉠ 대법원 2012.02.23.2011도7282

㉡ 대법원 2005.12.9. 2005도7527

㉢ 제253조 제2항

㉣ 대법원 2015.02.12.  2012도4842

15. [정답] ②

② 진술자와 피고인의 관계, 범죄의 종류, 진술자 보호의 필요성 등 여러 사정으로 볼 때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수사기관이 진술자의 성명을 가명으로 기재하여 조서를 작  성하였다고 해서 그 이유만으로 그 조서가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되지 않았  다고 할 것은 아니다. 그러한 조서라도 공판기일 등에 원진술자가 출석하여 자신의 진술  을 기재한 조서임을 확인함과 아울러 그 조서의 실질적 진정성립을 인정하고 나아가 그  에 대한 반대신문이 이루어지는 등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에서 규정한 조서의 증거  능력 인정에 관한 다른 요건이 모두 갖추어진 이상 그 증거능력을 부정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2,5.24, 2011도7757)

① 대법원 2013. 3.28. 2010도3359

③ 대법원 2013. 3.28. 2012도1360

④ 대법원 2013. 3.14. 2011도8325

16. [정답] ①

① 목적이 있었다는 점 또한 검사가 증명하여야 하고 그러한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엄격한 증명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4.09.26. 2014도9030)

② 대법원 2015.04.23. 2015도2275

③ 제318조 제2항

④ 대법원 1984.11.27. 84도2252

17. [정답] ③

③ 피고인이 법원에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였는데도 법원이 이에 대한 배제결정도 하지 않은 채 통상의 공판절차로 재판을 진행하는 것은 피고인의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 및 법원의 배제결정에 대한 항고권 등 중대한 절차적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서 위법하고, 국민참여재판제도의 도입 취지나 위 법에서 배제결정에 대한 즉시항고권을 보장한 취지 등에 비추어 이와 같이 위법한 공판절차에서 이루어진 소송행위는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9.8. 2011도7106).

① 대법원 2010.1.21. 2008도942

② 대법원 2011.7.28. 2009도14928

④ 대법원 2009.10.23. 2009모1032

18. [정답] ④

④ 제1회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주거를 신고한 피고인이 이사 후 신주거지를 법원에 제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탓으로 출석없이 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알지 못하여 상소기간을 도과하였더라도 상소권회복청구권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1.8.27. 91모17).

① 대법원 1991.5.6. 91모32

② 대법원 1984.9.28. 83모55

③ 대법원 1986.2.12. 86모3

19. [정답] ③

③ 피고인이 공소사실의 내용이 된 사기의 범행과 관련하여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이미 유죄판결을 받아 확정되었으나, 위 법률 위반죄와 사기죄는 그 기본적 사실관계에 있어서 동일하다고 볼 수 없어, 확정판결의 효력이 사기 공소사실에 미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6.03.23.2005도9678)

① 대법원 1983.10.25. 83도2366

② 대법원 2002. 11. 22. 2001도849

④ 대법원 2012.9.13. 2012도6612

20. [정답] ②

② 판사는 구류의 선고를 받은 피고인이 일정한 주소가 없거나 또는 도망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5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경찰서유치장에 유치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다만, 이 기간은 선고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즉결심판절차법 제17조 제1항).

① 즉결심판절차법 제2조

③ 즉결심판절차법 제7조 제3항

④ 즉결심판절차법 제1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