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학개론	자 료 제 공
	김재규 교수

1	2	3	4	5	6	7	8	9	10
①	①	③	④	③	③	①	④	②	③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①	③	①	②	④	④	②	③	②	④

1. [정답] ①

설문의 경우 ㉠이 틀린 설명이다.

㉠ 고대에서의 경찰개념은 “도시국가에 관한 일체의 정치”, 특히 헌법을 지칭했다.

2. [정답] ①

① 옳은 설명이다.

② 썩은 사과 가설에 대한 설명이다. ‘전체사회 가설’은 미국 시카고 경찰의 부패원인을 분석하던 윌슨이 내린 결론으로 사회 전체가 경찰의 부패를 묵인하거나 조장할 때 경찰관은 자연스럽게 부패행위를 하게 되며 처음 단계에는 설령 불법적인 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작은 호의와 같은 것에 길들여져 나중에는 명백한 부정부패로 빠져들게 된다는 것이다.

③ 경찰윤리강령은 경찰윤리헌장, 새경찰신조, 경찰헌장, 경찰서비스헌장 순으로 제정되었다.

④ “경찰헌장”에서는 친절한 경찰, 의로운 경찰, 공정한 경찰, 근면한 경찰, 깨끗한 경찰의 5개항을 목표로 제시하였다.

3. [정답] ③

조례로서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4. [정답] ④

① 경찰법 제11조 제1항, 제14조 제1항

② 동법 제17조 제1항

③ 지역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5조 제2항

④ “지방경찰청장”은 인구, 면적, 행정구역, 교통·지리적 여건, 각종 사건사고 발생 등을 고려하여 경찰서의 관할구역을 나누어 지역경찰관서를 설치한다(동규칙 제4조 제1항).

5. [정답] ③

설문의 경우 ㉡㉢㉣이 틀린 설명이다.

㉠ 경찰공무원법 제24조 제1항 제1호

㉡ 각 계급별 계급정년은 치안감 4년, 경무관 6년, 총경 “11년”, 경정 14년이다(동법 제24조 제1항 제2호).

㉢ 수사, 정보, 외사, 보안 등 특수 부문에 근무하는 총경 및 경정은 심사를 거쳐 “3년”의 범위에서 계급정년을 연장할 수 있다(동법 제24조 제3항).

㉣ 경찰청장은 전시·사변 기타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하에서는 “2년”의 범위 안에서 계급정년을 연장할 수 있다(동법 제24조 제4항).

㉤ 동법 제24조 제5항

6. [정답] ③

① 국가공무원법 제58조 제1항

② 동법 제60조

③ 공무원은 직무상 관계가 있든 없든 그 소속 상관에게 증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증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동법 제61조 제2항).

④ 동법 제64조 제1항

7. [정답] ①

① 경찰공무원 중앙징계위원회는 “총경 및 경정”에 대한 징계 등 사건을 심의·의결하고, 경찰공무원 보통징계위원회는 해당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경찰기관 소속 “경감” 이하 경찰공무원에 대한 징계등 사건을 심의·의결한다(경찰공무원징계령 제4조 제1항, 제2항).

② 동징계령 제6조 제1항

③ 동징계령 제8조 제1항, 제3항

④ 동징계령 제11조 제1항

8. [정답] ④

경찰관은 보호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구호대상자의 가족, 친지 또는 그 밖의 연고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하며, 연고자가 발견되지 아니할 때에는 구호대상자를 적당한 공공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구호기관에 즉시 인계하여야 한다(경찰관 직무집행법 제4조 제4항).

9. [정답] ②

Maslow의 인간욕구 5단계를 상위단계부터 나열하면 자아실현욕구 - 존경의 욕구 - 애정의 욕구 - 안전의 욕구 - 생리적 욕구이다.

[Maslow의 인간욕구 5단계]

생리적 욕구	적정보수제도, 휴양제도
안전의 욕구	신분보장, 연금제도
사회적 욕구(애정의 욕구)	인간관계의 개선, 고충처리 상담
존경의 욕구	참여확대, 권한의 위임, 제안제도, 포상제도
자아실현 욕구	공정하고 합리적인 승진, 공무원단체 활동

10. [정답] ③

설문의 경우 ㉠㉣㉤이 틀린 설명이다.

㉠ 품목별예산제도는 계획과 지출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단점이 있다.

㉣ 각종 정부사업의 수행과 경비지출을 위한 지출원인행위는 배정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도록 되어 있어 국회를 통과하여 예산이 확정되었더라도 해당 예산이 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지출원인행위를 할 수 없다.

㉤ 현재 우리나라 경찰의 예산제도는 품목별 예산제도이다.

11. [정답] ①

J. F. Sheley가 주장한 범죄인의 입장에서 바라 본 범죄를 일으키는 필요조건은 범행의 동기, 사회적 제재로부터의 자유, 범행의 기술, 범행의 기회이다.

12. [정답] ③

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② 동법률 제20조 제2항

③ 영상물 녹화는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이를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촬영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동법률 제26조 제2항).

④ 동법률 제34조 제1항

13. [정답] ①

① 사법경찰관은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하여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을 받을 수 없을 때에는 직권 또는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의 신청에 의하여 긴급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② 동법 제4조 제1항

③ 동법 제2조 제3호

④ 동법 제2조 제1호, 제2호

14. [정답] ②

㉠ 3년 + ㉡ 2년 + ㉢ 5년 + ㉣ 2년 + ㉤ 2년 = 14년이다.

15. [정답] ④

① 대판 2011.4.28, 2009도2109

② 대판 2003.1.24, 2002도6632

③ 대판 2004.2.13, 2003도6905

④ 물로 입 안을 헹굴 기회를 달라는 피고인의 요구를 무시한 채 호흡측정기로 측정한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가 0.05%로 나타난 경우, 피고인이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판 2006.11.23, 2005도7034).

16. [정답] ④

① 통합방위법 제2조 제13호

② 동법 제2조 제6호

③ 동법 제2조 제8호

④ 국가중요시설은 국방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하여 지정한다(동법 제21조 제4항).

17. [정답] ②

설문의 경우 ㉡㉢이 틀린 설명이다.

㉡ 사용수준(성질)에 따른 분류 - 전략정보(국가정보), 전술정보(부문정보), 방첩정보(對情報)이다.

㉢ 사용목적에 의한 분류 – 적극정보, 소극정보(보안정보)

기 준	종 류
성질(사용수준)에 따른 분류	전략정보(국가정보), 전술정보(부문정보), 방첩정보(對情報)
정보출처에 따른 분류	근본·부차적 출처, 정기·우연출처, 비밀·공개출처
입수형태에 따른 분류	직접정보, 간접정보
정보요소에 따른 분류	정치·경제·사회·군사·과학·산업정보
사용목적에 따른 분류	적극정보, 소극정보(보안정보)
분석형태(기능)에 따른 분류	기본정보, 현용정보, 판단정보
경찰업무에 따른 분류	보안·범죄·외사·일반·교통정보
수집활동에 따른 분류	인간정보, 기술정보
내용에 따른 분류	국내정보, 국외정보

[정보분류의 기준]

18. [정답] ③

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2항

② 동법률 시행령 제17조

③ 주최자에게 집회 또는 시위의 종결 선언을 요청하되, 주최자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주관자·연락책임자 또는 질서유지인을 통하여 종결 선언을 요청할 수 있으며, 주최자·주관자·연락책임자 및 질서유지인이 집회 또는 시위 장소에 없는 경우에는 종결 선언의 요청을 생략할 수 있다(동법률 시행령 제17조).

④ 동법률 시행령 제17조 제3호

19. [정답] ②

① 국가보안법 제20조 제2항

② 압수물이 있는 때에는 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압수물 가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범위안에서 보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동법 제22조).

③ 동법 제13조

④ 동법 제18조 제1항

20. [정답] ④

① 승무원상륙은 외국인승무원이 입항할 예정이거나 정박 중인 선박 등으로 옮겨 타거나 휴양 등의 목적으로 상륙하는 것으로 “15일” 범위 내에서 허가할 수 있다(출입국관리법 제14조 제1항).

② 관광상륙은 관광을 목적으로 대한민국과 외국 해상을 국제적으로 순회하여 운항하는 여객운송선박에 승선한 외국인승객이 상륙하는 것으로 “3일” 범위 내에서 허가할 수 있다(동법 제14조의2 제1항).

③ 긴급상륙은 선박 등에 타고 있는 외국인(승무원 포함)이 질병이나 그 밖의 사고로 긴급히 상륙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 상륙하는 것으로 “30일” 범위 내에서 허가할 수 있다(동법 제15조 제1항).

④ 동법 제16조의2 제1항

수 사	자 료 제 공
	조용석 교수

1	2	3	4	5	6	7	8	9	10
①	②	②	②	③	②	②	③	②	②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④	③	②	③	④	④	②	②	②	③

1. [정답] ①

[해설] [수사수단의 2방향]

횡적수사	종적수사
• 자료수집을 위한 수사 • 폭을 넓혀나가는 수사 • 범행에 관계있는 모든 자료의 발견․수집을 목적으로 하는 수사활동	• 수사자료에 의한 수사 • 깊이 파고드는 수사 • 수집된 특정자료의 성질, 이동, 특징 등을 깊이 관찰하여 범인에 도달하려는 수사활동
광범한 자료수집으로 사건의 신중한 판단 및 수사의 확실성을 기할 수 있음	특정의 자료를 통한 집중적 수사활동으로 신속한 범인검거를 기할 수 있는데 있음
노력과 시간의 점에서 비경제적	한정된 자료로 판단을 그르쳐 헛수고에 그치고 재출발하지 않으면 안되는 경우가 많음
현장관찰, 탐문수사, 행적수사, 잠복감시, 미행, 수색, 감수사	유류물수사, 장물수사, 수법수사, 인상특징수사, 수배수사

2. [정답] ②

[해설] 현장의 답사는 심리적 특징에 의한 징표에 해당한다.

[범죄징표의 형태]

생물학적 특징	인상, 지문, 혈액형, DNA, 정액, 기타 신체적 특징
심리학적 특징	보통심리	범행동기	원한, 치정, 미신, 이욕, 재물 등
		범행결의	불안, 초조, 친지와의 상담 등 심리적 갈등, 흉기용구의 준비, 현장의 사전답사, 알리발이공작 등
		범행중	목적달성에 용이한 방법, 숙지-숙달된 기술 선호
		범행후	특수한 꿈, 잠꼬대, 피해자에 대한 위로, 친지 등에 고백, 자살, 도주, 증거인멸, 변명준비 등
	이상심리		심리과정에 합리적 일관성이 결여
사회적 관계	사회적 지문(성명, 가족, 주거, 경력, 직업 등), 목격자, 도구의 입수, 풍설 등
자연현상	일시의 확정, 물건의 특정(물건의 특징, 물건의 이동)
문서에 의한 징표	문자의 감정, 사용잉크의 감정, 지질(종이의 질)의 감정

3. [정답] ②

[해설] ㉡ 수사본부 해산권자는 지방경찰청장. ㉢ 범인을 검거하지 못한 경우 비치서류와 사건기록 사본의 보존기간은 공소시효 완료 후 1년이다.

4. [정답] ②

[해설] ㉡ 평가 책임자는 첩보에 대해 피내사자가 관내에 거주하는 경우 이송하지 않는다. ㉤ 이송을 하는 첩보의 평가 및 처리는 이송받은 관서의 평가 책임자가 담당한다.

5. [정답] ③

[해설] ㉠ (O). 의료법 제26조에서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및 조산사는 사체를 검안하여 변사(變死)한 것으로 의심되는 때에는 사체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조산사를 신고의무자로 하고 있다.

㉡ (X). 현행범인의 체포와 변사자 검시는 수사기관의 체험에 의한 단서이고, 자수는 타인의 체험에 의한 단서이다.

㉢ (X)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수사의 단서로는 현행범인 체포, 변사자 검시, 고소, 고발, 자수가 있다. 불심검문은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 범죄수사규칙 제48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 (X) 행정검시의 명을 받은 지구대장은 의사의 검안을 거쳐 행정검시조서를 작성하고 검사의 지휘없이 시체는 즉시 유족에게 인도한다(행정검시규칙 제3조 제2항).

6. [정답] ②

[해설] ㉡ ㉢이 맞지 않은 설명이다.

㉡ 첩보내사는 해당 범죄첩보의 사본을 첨부하고 내사할 대상 및 내용, 내사가 필요한 이유 등을 기재한 서면에 의하여 소속 경찰관서의 수사부서의 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휘를 받아 내사에 착수한다.

㉢ 피내사자 또는 참고인 등의 소재불명으로 사유해소시까지 내사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내사중지를 한다.

7. [정답] ②

[해설] ㉠ 통신제한조치는 통신비밀보호법에 근거하는 강제수사이다.

㉢ 성명, 아이디 등 이용자의 인적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통신자료에 해당한다.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통신비밀의 보호) ③ 전기통신사업자는 법원, 검사 또는 수사관서의 장(군 수사기관의 장, 국세청장 및 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재판, 수사(「조세범 처벌법」 제10조제1항·제3항·제4항의 범죄 중 전화, 인터넷 등을 이용한 범칙사건의 조사를 포함한다), 형의 집행 또는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정보수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이하 "통신자료제공"이라 한다)을 요청하면 그 요청에 따를 수 있다.

1. 이용자의 성명

2.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

3. 이용자의 주소

4. 이용자의 전화번호

5. 이용자의 아이디(컴퓨터시스템이나 통신망의 정당한 이용자임을 알아보기 위한 이용자 식별부호를 말한다)

6. 이용자의 가입일 또는 해지일

㉣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요청은 법원의 하거를 받아야 한다.

8. [정답] ③

[해설] ㉡은 통신자료이고, ㉤, ㉥ 통신제한조치 대상이다.

9. [정답] ②

[해설] ㉢ 현행범인 체포에 해당하지 않는다. ㉤ 현행범인 경우에는 시간의 접착성과 범행의 명백성이 인정되는 상황을, 준현행범인인 때에는 범행과의 관련성이 강하게 인정되는 상황을 현행범인 체포서 또는 인수서에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범죄수사규칙)

10. [정답] ②

[해설] [공조수사의 종류]

평상공조	• 평소 예견 가능한 일반적 공조 • 수배, 통보, 조회, 촉탁 등
비상공조	• 중요특이사건 발생 등 특수한 경우의 공조 • 수사비상배치, 수사본부 설치운영, 특별사법경찰관리 등과의 합동수사 등 • 정․사복, 내․외근 등 부서와 관할을 불문하고 전원이 동원되는 것이 상례
횡적공조	• 대내적으로는 지방경찰청, 경찰서, 지구대 상호간은 물론 관서내의 각 부서 상호간 내지 횡적 동료 상호간의 수사공조로서 정보의 교환, 수사자료의 수집활용, 수배통보, 촉탁 또는 합동수사 등 • 대외적으로는 특별사법경찰관리와의 수사협조 및 경찰유관기관, 단체, 개인과의 수사협조, 나아가 국제형사기구와의 형사공조 등
종적공조	• 상․하급 관서는 물론 관서내의 상․하급 부서 내지 상․하급자 상호간의 상명하복 관계를 의미 • 통상 상명하복관계라고 하지만 하나의 경찰목적달성을 위한 의사전달체계라는 개념으로 파악 • “수사관회의에는 가급적 많은 인원을 참석시켜라”, “가장 신참형사의 말도 존중하라”는 격언은 전체의 의사를 규합하고 상․하급자 간의 거리를 좁혀주는 공조수사의 좌우명
자료공조	• 경찰이 필요로 하는 모든 수사정보를 자료화함으로써 그 시점의 모든 경찰이 이를 자기 수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외에 그 자료가 영구히 남아서 후에 경찰이 이를 계속 승계하여 가면서 활용하도록 하는 공조제도 • 자료의 수집과 조회제도가 대표적 • 자료공조는 모든 공조제도의 기본이며 또한 이상향
활동공조	• 현재 제기되는 당면문제에 대한 공조수사활동 • 수사비상배치, 불심검문, 미행, 잠복, 현장긴급출동 등

11. [정답] ④

[해설] ㉠ ㉡ ㉢ ㉣ ㉤이 틀린 설명이다.

㉠ 소극적인 것도 기록한다.

㉡ 침입구에서 범죄현장 중심부를 향해 관찰한다.

㉢ 기초수사는 초동수사 이후의 수사사항의 결정 및 수사방침 수립을 위한 수사자료 수집활동이다.

㉣ 탐문은 많이 한다고 좋은 것이 아니라 누구를 탐문할 것인지를 신중히 가리고 탐문의 대상은 직접 관찰한 사람이 될 수 있어야 한다.

㉤ 피해자가족 탐문시에는 수사관의 신분을 밝히는 것이 효과적이다.

12. [정답] ③

[해설] ㉡ 직업은 조사 당시의 직업을 기재한다. ㉢ 주민등록상 주거지와 실주거지가 다른 경우 실주거지를 기재한다. ㉤ 이의를 제기하였던 부분은 읽을 수 있도록 남겨두어야 한다.

13. [정답] ②

[해설] • 동적 흔적 - 필적, 공구흔, 흉기흔, 충격흔

• 정적 흔적 - 인영, 윤적, 지문, 족적, 총기발사흔, 치흔

14. [정답] ③

[해설] ㉠㉡㉢㉣(X). ㉤(O).

시체얼룩과 피부밑출혈의 비교

구 분	피부밑출혈(피하출혈)	시체얼룩(시반)
의 의 (발생시기)	생존중이 아니면 일어나지 않는 인체의 변화, 즉 활력반응의 일종(생존현상)	시체현상의 하나(사후현상)
발생부위	신체의 고․저부위에 관계없이 어디서나	사체의 저부위(사체가 눕혀진 경우 바닥면에 가까운 쪽)
지압시의 퇴색	퇴색 ×	① 5～10시간 정도이내에 압박하면 일시적으로 지워짐 ② 10시간 이후 압박하면 지압해도 퇴색×
절개시굳은피 (응혈)유무	조직간에 혈액이 응고 → 닦아지지 않는다.(굳은피 有)	응고× → 가제 등으로 닦으면 닦아짐 (흐르는 피)
혈구 및 파괴물	모세혈관이 파괴 → 혈구나 파괴물 有	모세혈관 파괴× → 혈구나 파괴물 無
이동성	이동 ×	이동 ○

15. [정답] ④

[해설] 전화녹음방법

로제트 방법	전화선에 직접 녹음하는 것으로 가장 음질이 좋으나 설치에 어려움이 있어 고정적으로 설치에 놓을 때에는 효과적
커플러녹음법	전화수화기에 커플러를 부착하여 전자기적인 방법으로 녹음하는 것으로 가장 쉽고 정확한 음성을 채취할 수 있어 외국 수사기관에서 많이 사용된다.
픽업 코일 방식	전화픽업을 전화기에 부착하여 녹음하는 방법이나 녹음상태가 불량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전에 예비실험을 하여야 한다.
음성정보채취 기록장치	수사를 목적으로 특수 제작된 전화음성 녹음장치로 송수화기를 들면 자동적으로 녹음되기도 하고 통화도중에 녹음하는 것도 가능하다.

16. [정답] ④

[해설] ① 외표검사란 죄질이 경미하고 동작과 언행에 특이사항이 없으며 위험물 등을 은닉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되는 유치인에 대하여 신체 등의 외부를 눈으로 확인하고 손으로 가볍게 두드려 만져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

② 호송관은 호송 출발 전 반드시 호송주무관의 지휘에 따라 신체검색한 후 포박을 실시한다.

③ 동시에 3명 이상의 피의자를 입감시킬 때에는 경위 이상 경찰관이 입회하여 순차적으로 입감시켜야 한다.

17. [정답] ②

[해설] ㉤ 주거침입죄, ㉧ 사기죄는 가정폭력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참고조문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3.  "가정폭력범죄"란 가정폭력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가.「형법」 제2편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 중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제258조(중상해, 존속중상해), 제258조의2(특수상해), 제260조(폭행, 존속폭행)제1항·제2항, 제261조(특수폭행) 및 제264조(상습범)의 죄

나.「형법」 제2편제28장 유기와 학대의 죄 중 제271조(유기, 존속유기)제1항·제2항, 제272조(영아유기), 제273조(학대, 존속학대) 및 제274조(아동혹사)의 죄

다.「형법」 제2편제29장 체포와 감금의 죄 중 제276조(체포, 감금, 존속체포, 존속감금), 제277조(중체포, 중감금, 존속중체포, 존속중감금), 제278조(특수체포, 특수감금), 제279조(상습범) 및 제280조(미수범)의 죄

라.「형법」 제2편제30장 협박의 죄 중 제283조(협박, 존속협박)제1항·제2항, 제284조(특수협박), 제285조(상습범)(제283조의 죄에만 해당한다) 및 제286조(미수범)의 죄

마.「형법」 제2편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제300조(미수범), 제301조(강간등 상해·치상),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치사), 제302조(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제305조의2(상습범)(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에 한한다)의 죄

바.「형법」 제2편제33장 명예에 관한 죄 중 제307조(명예훼손), 제308조(사자의 명예훼손), 제309조(출판물등에 의한 명예훼손) 및 제311조(모욕)의 죄

사. 「형법」 제2편제36장 주거침입의 죄 중 제321조(주거·신체 수색)의 죄

아.「형법」 제2편제37장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중 제324조(강요) 및 제324조의5(미수범)(제324조의 죄에만 해당한다)의 죄

자.「형법」 제2편제39장 사기와 공갈의 죄 중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및 제352조(미수범)(제350조, 제350조의2의 죄에만 해당한다)의 죄

차.「형법」 제2편제42장 손괴의 죄 중 제366조(재물손괴등)의 죄

카. 가목부터 차목까지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

18. [정답] ②

[해설] ㉠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 응급조치의 유형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의 상담 및 교육 위탁은 해당하지 않는다.

참고조문 :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 특례법 제12조(피해아동에 대한 응급조치) ① 제11조제1항에 따라 현장에 출동하거나 아동학대범죄 현장을 발견한 사법경찰관리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은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즉시 다음 각 호의 조치(이하 "응급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호의 조치를 하는 때에는 피해아동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한다(다만, 피해아동을 보호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5.29.>

1. 아동학대범죄 행위의 제지

2. 아동학대행위자를 피해아동으로부터 격리

3. 피해아동을 아동학대 관련 보호시설로 인도

4. 긴급치료가 필요한 피해아동을 의료기관으로 인도

㉤ 아동학대행위자를 피해아동으로부터 격리하는 응급조치는 72시간을 넘을 수 없다.

참고조문 :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 특례법 제12조(피해아동에 대한 응급조치) ③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응급조치는 72시간을 넘을 수 없다. 다만, 검사가 제15조제2항에 따라 임시조치를 법원에 청구한 경우에는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 시까지 연장된다.

19. [정답] ②

[해설] ㉡ 13세 미만의 사람 및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형사소송법」 제249조부터 제253조까지 및 「군사법원법」 제291조부터 제295조까지에 규정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성폭력범죄의 피해자가 19세 미만이거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조사 과정을 비디오녹화기 등 영상물 녹화장치로 촬영·보존하여야 한다.

20. [정답] ③

[해설] ㉠ XTC, ㉡ 텍스트로매트로판제재(러미나), ㉣ 야바, ㉤ 카리소프로돌(S정)에 대한 설명이다.

행정법	자 료 제 공
	이석준 교수

1	2	3	4	5	6	7	8	9	10
④	③	①	④	④	②	②	②	④	④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②	④	③	②	④	④	③	②	②	①

1. [정답] ④

[해설] [×] 법률이 자치적인 사항을 정관에 위임할 경우 원칙적으로 헌법상의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단 그 사항이 국민의 권리 ․ 의무에 관련되는 것일 경우에는 적어도 국민의 권리와 의무의 형성에 관한 사항을 비롯하여 국가의 통치조직과 작용에 관한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사항은 반드시 국회가 정하여야 한다. “ … 각 국가유공자 단체의 대의원의 선출에 관한 사항은 각 단체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것으로서, 국민의 권리와 의무의 형성에 관한 사항이나 국가의 통치조직과 작용에 관한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사항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헌재 2005헌바31).”

① : [○] 토지초과이득세법상의 기준시가는 국민의 납세의무의 성부 및 범위와 직접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 중요한 사항이므로 이를 하위법규에 백지 위임하지 아니하고 그 대강이라도 동법 자체에서 직접 규정해야 한다(헌재 92헌바49).

②,③ : [○] 오늘날 법률유보원칙은 단순히 행정작용이 법률에 근거를 두기만 하면 충분한 것이 아니라, 국가공동체와 그 구성원에게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 영역, 특히 국민의 기본권 실현과 관련된 영역에 있어서는 국민의 대표자인 입법자가 그 본질적 사항에 대해서 스스로 결정하여야 한다는 요구까지 내포하고 있다(의회유보원칙). “… 텔레비전 방송 수신료 금액의 결정은 납부의무자의 범위 등과 함께 수신료에 관한 본질적 사항이므로 국회가 스스로 행하여야 하는 사항에 속하는 것임에도...(98헌바70).”

2. [정답] ③

[해설] 공법관계는 ㉠.㉡.㉢.㉤의 4개이다. ㉣.은 사법관계이다.

㉠:[○] 국유재산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부과처분’은 관리청이 우월적 지위에서 행한 것으로서 행정처분이다(대판 1988. 2. 23, 87누1046·1047)

㉡:[○] 공유재산의 관리청의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에 대한 허가는 순전히 사경제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의 행위가 아니라, 관리청이 공권력을 가진 우월적 지위에서 행하는 행정처분으로서 특정인에게 행정재산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설정하여 주는 강학상 특허에 해당한다(대판 2006. 3. 9, 2004다31074).

㉢:[○] 구 지방재정법 제75조의 규정에 따라 기부채납받은 행정재산에 대해 공유재산 관리청의 기부자에게 사용 · 수익허가를 하는 것 또는 그 거부는 공법관계로서 행정처분이다(대판 2001. 6. 15, 99두509).

㉣:[×] 일반재산(구 잡종재산)을 대부하는 행위는 국가가 사경제 주체로서 상대방과 대등한 위치에서 행하는 사법상의 계약이다(대판 1995.05.12, 94누5281).

㉤:[○] 국립의료원 부설주차장에 관한 이 사건 위탁관리용역운영계약의 실질은 행정재산인 위 부설주차장에 대한 국유재산법 제24조 제1항에 의한 사용·수익 허가로서 이루어진 것임을 알 수 있으므로, 이는 위 국립의료원이 원고의 신청에 의하여 공권력을 가진 우월적 지위에서 행한 행정처분으로서 특정인에게 행정재산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설정하여 주는 강학상 특허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순전히 사경제주체로서 원고와 대등한 위치에서 행한 사법상의 계약으로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대판 2006. 3. 9, 2004다31074)

3. [정답] ①

[해설] [○] … 건축주 등은 신고제하에서도 건축신고가 반려될 경우 당해 건축물의 건축을 개시하면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벌금의 대상이 되거나 당해 건축물을 사용하여 행할 행위의 허가가 거부될 우려가 있어 불안정한 지위에 놓이게 된다. 그러한 법적 불안을 해소하고, 위법건축물의 양산과 그 철거를 둘러싼 분쟁을 조기에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법치행정의 원리에 부합하므로 건축신고 반려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보는 것이 옳다(2008두167 전원합의체).

②: [×] 그 신고자체가 위법한 것이거나 신고에 무효사유가 없는 한 이것이 도지사에게 제출되어 접수된 때에 신고가 있었다고 볼 것이고, 도지사의 수리행위가 있어야만 신고가 있었다고 볼 것은 아니다.

③: [×] 건축법상의 건축신고 반려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취지와 동일하게 착공신고 반려행위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는 판례. 대판2010두7321.

④: [×] 사안의 경우 그 용도변경은 주택건설촉진법상 신고를 요하는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의 용도변경’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변동사실은 신고할 사항이 아니고 관할 시장이 그 신고를 수리하였다 하더라도 그 수리는 공동주택 입주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아무런 변동을 초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는 판례. 대판99두455.

4. [정답] ④

[해설] [×] 서울특별시가 정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지침은 재량권 행사의 기준으로 설정된 행정청의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하므로, 대외적으로 국민을 기속하는 법규명령의 경우와는 달리 외부에 고지 · 공포되어야만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95누12941.

5. [정답] ④

[해설] [○] 운전면허 행정처분처리대장상 벌점의 배점은 자동차운전면허의 취소, 정지처분의 기초자료로 제공하기 위한 것이고 그 배점 자체만으로는 아직 국민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어떤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명하는 등 법률적 규제를 하는 효과를 발생하는 요건을 갖춘 것이 아니어서 그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하는 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94누2190

①: [×] 지방자치법 제78조 내지 제81조의 규정에 의거한 지방의회의 의원징계의결은 그로 인해 의원의 권리에 직접 법률효과를 미치는 행정처분의 일종으로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 93누7341.

②: [×] 개인택시면허 우선순위에 관한 교통부장관의 시달은 단순히 개인택시면허처분을 위하여 그 면허순위에 관한 내부적 심사기준을 시달한 예규나 통첩에 불과하여 현실적으로 특정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85누394.

③: [×] 상급기관의 하급행정기관에 대한 승인․동의․지시 등은 행정기관 상호 간의 내부행위로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97누8540.

6. [정답] ②

[해설] [×] 행정행위인 허가 또는 특허에 붙인 조항으로서 종료의 기한을 정한 경우 종기인 기한에 관하여는 일률적으로 기한이 왔다고 하여 당연히 그 행정행위의 효력이 상실된다고 할 것이 아니고 그 기한이 그 허가 또는 특허된 사업의 성질상 부당하게 짧은 기한을 정한 경우에 있어서는 그 기한은 그 허가 또는 특허의 조건의 존속기간을 정한 것이며 그 기한이 도래함으로써 그 조건의 개정을 고려한다는 뜻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94누11866.

7. [정답] ②

[해설] [○]

①: [×] 택지개발계획 승인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닌 한, 그 위법 ․ 부당함을 이유로 수용재결 혹은 이의재결 단계에 있어서 재결의 취소를 구할 수는 없다. 95누13241.

③: [×] 토지등급의 설정 또는 수정처분과 과세처분은 독립된 별개의 처분이므로 그 등급의 설정 또는 수정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인 경우에만 그 하자를 이유로 과세처분을 다툴 수 있을 뿐이다. 98두5583.

④: [×] 병역법상 보충역 편입처분과 공익근무요원 소집처분은 각각 단계적으로 별개의 법률효과를 발생하는 독립된 행정처분이다. 2001두5422.

8. [정답] ②

[해설] ㄱ의 1개가 타당하다. ㄴ, ㄷ은 타당하지 못하다.

ㄴ.ㄷ:[×] 직권취소나 철회는 별도의 법적근거가 없어도 가능하다.

9. [정답] ④

[해설] [○] 구 도시계획법 제7조가 도시계획결정 등 처분의 고시를 도시계획구역, 도시계획결정 등의 효력발생요건으로 규정하였다고 볼 것이어서, … 처분권자가 기안, 결재 등의 과정을 거쳐 정당하게 도시계획결정 등의 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관보에 게재하여 고시하지 아니한 이상 대외적으로는 아무런 효력도 발생하지 아니한다. 85누186.

①: [×] 그 자체로 국민의 권리의무를 개별적, 구체적으로 규제하는 효과를 가지는 것은 아니므로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99두974.

②: [×] 도시계획법 제12조 소정의 도시계획결정이 고시되면 도시구역 안의 토지나 건물소유자의 형질변경, 건축물의 신축 ․ 개축 또는 증축 등 권리행사가 제한을 받게 되는 바, 이런 점에서 볼 때 고시된 도시계획결정은 특정개인의 권리 내지 법률상의 이익을 개별적 ․ 구체적 효과를 가져오게 하는 행정청의 처분이라 할 것이고, 이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

③: [×] 도시기본계획은, … 도시계획입안의 지침이 되는 것에 불과하여 일반 국민에 대한 직접적인 구속력은 없는 것이다. 2000두8226.

10. [정답] ④

[해설] [×] 세무당국이 소외 회사에 대하여 원고와의 주류거래를 일정기간 중지하여 줄 것을 요청한 행위는 권고 내지 협조를 요청하는 권고적 성격의 행위로서 원고의 법률상의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상의 변동을 가져오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대판 1980. 10. 27, 80누395).

11. [정답] ②

[해설] [○] 2014.1.28 개정되어 3. 1부터 시행되는 행정절차법의 개정내용으로서 옳은 지문이다. 동법 제22조 제1항 제3호 참조.

①: [×]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 신청 내용을 모두 그대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지 않을 수 있으며, 처분 후 당사자가 요청하여도 이유제시를 생략할 수 있다. 행정절차법 제23조 참조.

제23조(처분의 이유 제시) ①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1. 신청 내용을 모두 그대로 인정하는 처분인 경우

2. 단순·반복적인 처분 또는 경미한 처분으로서 당사자가 그 이유를 명백히 알 수 있는 경우

3.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행정청은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 처분 후 당사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③: [×] 행정청은 청문이 시작되는 날부터 7일전까지 청문주재자에게 청문과 관련된 자료를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동법 제28조 제2항 신설.

④: [×] 공고하여야 한다. 동법 제46조의2 신설.

12. [정답] ④

[해설] [×] 청구인은 제18조에 따른 이의신청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정보공개법 제19조 제2항).

13. [정답] ③

[해설] [×] 과징금은 형벌이 아니므로 헌법 제13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국가형벌권 행사로서의 처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중처벌금지원칙이나 무죄추정원칙에 위반된다거나 사법권이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2001두6197.

14. [정답] ②

[해설] [×] (헌법재판청구기간을 준수한 헌법소원청구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청구기간을 오인하여 각하한 사건에서) 재판을 시정하는 절차가 없는 경우에는 국가배상청구권이 인정된다고 하면서, 설령 본안판단을 하였더라도 어차피 청구가 기각되었을 것이라는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잘못된 판단으로 인하여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의 위와 같은 합리적인 기대를 침해한 것이고 이러한 기대는 인격적 이익으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그 침해로 인한 정신상 고통에 대하여는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대판 2003. 7. 11, 99다24218).

15. [정답] ④

[해설] 공익사업법은 보상액증감소송을 형식적 당사자소송으로 규정하고 있다.「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법률」제85조 제2항.

16. [정답] ④

[해설] [×] (헌법재판청구기간을 준수한 헌법소원청구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청구기간을 오인하여 각하한 사건에서) 재판을 시정하는 절차가 없는 경우에는 국가배상청구권이 인정된다고 하면서, 설령 본안판단을 하였더라도 어차피 청구가 기각되었을 것이라는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잘못된 판단으로 인하여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의 위와 같은 합리적인 기대를 침해한 것이고 이러한 기대는 인격적 이익으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그 침해로 인한 정신상 고통에 대하여는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대판 2003. 7. 11, 99다24218).

17. [정답] ③

[해설] [×] 서울특별시 내부에 있어서의 행정지침에 불과하며 그 지침 소정의 자에게 공법상의 분양신청권이 부여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어서 서울특별시의 위 아파트에 대한 분양불허의 의사표시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신청거부의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 87누1214.

18. [정답] ②

[해설] [×] 전치절차와 그 제소기간의 준수 등 취소소송의 제소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87누219.

19. [정답] ②

[해설] [×] ‘현저히 공공의 복리에 적합하지 아나하다고 인정하는 때’라 함은 국가통치권에 기한 행정작용상 일반국민의 직접적인 중요한 복리를 저해하고 그 저해가 현저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어차피 원고가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으므로 무용한 과세처분을 되풀이함으로써 경제적, 시간적, 정신적 낭비만을 초래한다는 사정만으로는 위법한 과세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할 수는 없다. 82누420.

20. [정답] ①

[해설] [×]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는 부작위상태가 계속되는 한 그 위법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원칙적으로 제소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행정소송법 제38조 제2항이 제소기간을 규정한 같은 법 제20조를 부작위 위법확인소송에 준용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행정심판 등 전심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행정소송법 제20조가 정한 제소기간 내에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2008두10560 판례.

형 법	자 료 제 공
	최정훈 교수

1	2	3	4	5	6	7	8	9	10
①	③	③	④	①	②	④	②	④	④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②	③	②	①	②	③	①	③	④	①

1. [정답] ①

㉠ 기업구매전용카드는 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3호에서 규정한 ‘신용카드’처럼 실물형태의 ‘증표’가 발행되는 것이 아니라 단지 구매기업이 이용할 수 있는 카드번호만이 부여될 뿐이며, 거래방법도 구매기업이 판매기업에 기업구매전용카드를 ‘제시’할 것이 요구되지 않고, 구매기업이 카드회사에 인터넷 등을 통하여 구매사실을 통보하면 카드회사가 판매기업에 물품대금을 지급하여 결제가 이루어지게 하는 온라인거래 수단을 지칭하는 데 지나지 않는 점, 구매기업은 카드회사와 가맹점가입계약을 체결한 모든 판매기업과 거래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구매기업이 지정한 특정한 판매기업과 사이에서만 기업구매전용카드를 이용한 거래를 할 수 있을 뿐이므로 판매기업을 일반 신용카드거래의 가맹점과 동일하게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기업구매전용카드에 의한 거래는 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2항 제2호에서 정한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업구매전용카드가 ‘신용카드’에 해당하지 않는다(대판 2013.7.25, 2011도14687).

㉡ 죄형법정주의로부터 파생된 유추해석금지 원칙과 국가보안법 제1조 제2항, 제7조 제1항, 제5항에 비추어 볼 때, ‘블로그’, ‘미니 홈페이지’, ‘카페’ 등의 이름으로 개설된 사적 인터넷 게시공간의 운영자가 사적 인터넷 게시공간에 게시된 타인의 글을 삭제할 권한이 있는데도 이를 삭제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두었다는 사정만으로 사적 인터넷 게시공간의 운영자가 타인의 글을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소지’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대판 2012.1.27, 2010도8336).

㉢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하는 행위를 금지․처벌하는 규정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 및 제62조 제6호의 ‘타인’에는 생존하는 개인뿐만 아니라 이미 사망한 자도 포함된다(대판 2007.6.14, 2007도2162).

㉣ 국내에 있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무상으로 의약품을 양도하는 수여행위도 구 약사법 제44조 제1항의 ‘판매’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해석이라 할 것이고, 그와 같은 해석이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대판 2011.10.13, 2011도6287).

2. [정답] ③

③ 대판 2006.4.28, 2003도4128

① 보호자는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의 정범, 의사는 작위에 의한 살인방조죄가 성립한다(대판 2004.6.24, 2002도995).

②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제2항이 규정한 교통사고발생시의 구호조치의무 및 신고의무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당해 차량의 운전자에게 그 사고발생에 있어서 고의․과실 혹은 유책․위법의 유무에 관계없이 부과된 의무라고 해석함이 상당할 것이므로 당해 사고에 있어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도 위 의무가 없다 할 수 없다(대판 2002.5.24, 2000도1731).

④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사회상규 혹은 조리상 작위의무도 포함된다(대판 1996.9.6, 95도2551).

3. [정답] ③

③ 형법 제10조 제3항은 고의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행위만이 아니라 과실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행위까지도 포함하는 것으로서 위험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도 그 적용대상이 된다(대판 1992.7.28, 92도999).

① 건설회사의 현장대리인에게 이 사건 타워크레인의 설치작업을 관리하고 통제할 실질적인 지휘․감독 권한이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업무상과실치사상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대판 2005.9.9, 2005도3108).

② 대판 2003.8.19, 2001도3667

④ 대판 1985.9.10, 84도1572

4. [정답] ④

④ [1] 기본범죄를 통하여 고의로 중한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 가중처벌하는 부진정결과적 가중범에서, 고의로 중한 결과를 발생하게 한 행위가 별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그 고의범에 대하여 결과적 가중범에 정한 형보다 더 무겁게 처벌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고의범과 결과적 가중범이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지만, 위와 같이 고의범에 대하여 더 무겁게 처벌하는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결과적 가중범이 고의범에 대하여 특별관계에 있으므로 결과적 가중범만 성립하고 이와 법조경합의 관계에 있는 고의범에 대하여는 별도로 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2]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고의로 상해를 가한 경우에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만 성립할 뿐, 이와는 별도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상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대판 2008.11.27, 2008도7311).

① 대판 1985.1.15, 84도2397

② 대판 1988.11.8, 88도1628

③ 대판 1995.1.20, 94도2842

5. [정답] ①

① 피고인의 행위는 의료법을 포함한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위법성이 조각되지 아니한다(대판 2007.6.28, 2005도8317).

② 대판 1990.8.14, 90도870

③ 대판 2005.6.9, 2004도7218

④ 대판 2011.5.13, 2009도14442

6. [정답] ②

② 심신장애의 유무 및 정도의 판단은 법률적 판단으로서 반드시 전문감정인의 의견에 기속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정신질환의 종류와 정도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과 태양,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반성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법원이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대판 2007.11.29, 2007도8333).

① 심신미약자의 행위에 대해서는 필요적으로 형을 감경하여야 한다(형법 제10조 제2항).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거나 재범의 위험성이 없는 자에게는 치료감호처분이 부과되지 아니한다(치료감호법 제2조 제1항).

③ 대판 2013.1.24, 2012도12689

④ 대판 1992.8.18, 92도1425

7. [정답] ④

④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대판 2006.3.10, 2005도6316).

① 대판 2006.3.24, 2005도3717

② 대판 1994.8.26, 94도780

③ 대판 1982.1.19, 81도646

8. [정답] ②

② 회사직원이 영업비밀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무단으로 반출한 때 업무상배임죄의 기수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므로 그 이후에 위 직원과 접촉하여 영업비밀을 취득하려고 한 자는 업무상배임죄의 공동정범이 될 수 없다(대판 2003.10.30, 2003도4382).

① 대판 2010.9.9, 2010도6924

③ 대판 1995.9.5, 95도577

④ 대판 2011.5.13, 2011도2021

9. [정답] ④

④ 업무방해죄와 폭행죄는 구성요건과 보호법익을 달리하고 있고,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일반적․전형적으로 사람에 대한 폭행행위를 수반하는 것은 아니며, 폭행행위가 업무방해죄에 비하여 별도로 고려되지 않을 만큼 경미한 것이라고 할 수도 없으므로 설령 피해자에 대한 폭행행위가 동일한 피해자에 대한 업무방해죄의 수단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폭행행위가 이른바 ‘불가벌적 수반행위’에 해당하여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흡수관계에 있다고 볼 수는 없다(대판 2012.10.11, 2012도1895).

① 운전한 날마다 위반죄가 성립한다(대판 2002.7.23, 2001도6281).

② 여러 개의 위탁관계에 의하여 보관하던 여러 개의 재물을 1개의 행위에 의하여 횡령한 경우 위탁관계별로 수개의 횡령죄가 성립하고, 그 사이에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판 2013.10.31, 2013도10020).

③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의 죄는 위 신용카드부정사용죄에 흡수되어 신용카드부정사용죄의 1죄만이 성립하고 별도로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의 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대판 1992.6.9, 92도77).

10. [정답] ④

④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는 두 개의 범죄에 대하여 하나의 판결로 두 개의 자유형을 선고하는 경우 그 두 개의 자유형은 각각 별개의 형이므로 형법 제62조 제1항에 정한 집행유예의 요건에 해당하면 그 각 자유형에 대하여 각각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는 것이고, 또 그 두 개의 징역형 중 하나의 징역형에 대하여는 실형을 선고하면서 다른 징역형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것도 우리 형법상 이러한 조치를 금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이상 허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판 2002.2.26, 2000도4637).

① 대결 2008.2.14, 2007모845

② 대판 2003.12.26, 2003도3768

③ 우리 형법이 집행유예기간의 시기에 관하여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지만 형사소송법 제459조가 “재판은 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확정한 후에 집행한다.”라고 규정한 취지나 집행유예제도의 본질 등에 비추어 보면 집행유예를 함에 있어 그 집행유예기간의  시기는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 확정일로 하여야 하고 법원이 판결 확정일 이후의 시점을 임의로 선택할 수는 없다(대판 2002.2.26, 2000도4637).

11. [정답] ②

② 대판 2012.7.26, 2011도8805

① 제반사정을 종합할 때 폭행․협박 또는 불법적인 사실상의 힘을 사용하여 13개월된 자녀 乙을 자기 또는 제3자의 지배하에 옮긴 약취행위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대판 2013.6.20, 2010도14328(전합)].

③ 술에 만취한 피고인이 초등학교 5학년 여학생의 소매를 잡아끌면서 “우리 집에 같이 자러 가자.”라고 한 행위가 형법 제288조의 약취행위의 수단인 ‘폭행’에 해당한다(대판 2009.7.9, 2009도3816).

④ 피고인은 나이 어린 甲을 범행 대상으로 삼아, 의도적으로 협소하고 폐쇄적인 엘리베이터 내 공간을 이용하여 甲이 도움을 청할 수 없고 즉시 도피할 수도 없는 상황을 만들어 범행을 한 점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비록 피고인이 甲의 신체에 직접적인 접촉을 하지 아니하였고 엘리베이터가 멈춘 후 甲이 위 상황에서 바로 벗어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甲의 성적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에 의하여 추행행위에 나아간 것으로서 위력에 의한 추행에 해당한다(대판 2013.1.16, 2011도7164).

12. [정답] ③

③ 신규직원 채용권한을 가지고 있는 피고인 및 시험업무 담당자들이 모두 공모 내지 양해하에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면 법인인 공사에게 신규직원 채용업무와 관련하여 오인․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시험업무 담당자들에 대한 부정한 지시나 이에 따른 업무 담당자들의 부정행위로 말미암아 공사의 신규직원 채용업무와 관련하여 오인․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킨 상대방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 등의 부정행위가 곧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있어서의 ‘위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판 2007.12.27, 2005도6404).

① 대판 2013.11.28, 2013도5117

② 대판 2004.10.28, 2004도1256

④ 대판 2002.8.23, 2001도5592

13. [정답] ②

② 절취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지급기에서 계좌이체를 한 행위는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에서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한 행위에 해당함은 별론으로 하고 이를 절취행위라고 볼 수는 없고, 한편 위 계좌이체 후 현금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한 행위는 자신의 신용카드나 현금카드를 이용한 것이어서 이러한 현금인출이 현금지급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한다고 볼 수 없어 절취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절도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대판 2008.6.12, 2008도2440).

① 대판 1996.10.15, 96도2227

③ 대판 2012.4.26, 2010도11771

④ 대판 2012.7.12, 2012도1132

14. [정답] ①

① 피고인 등이 피해자 甲 등에게 자동차를 매도하겠다고 거짓말하고 자동차를 양도하면서 매매대금을 편취한 다음, 자동차에 미리 부착해 놓은 지피에스(GPS)로 위치를 추적하여 자동차를 절취하였다고 하여 사기 및 특수절도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甲 등에게 자동차를 인도하고 소유권이전등록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교부함으로써 甲 등이 언제든지 자동차의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칠 수 있게 된 이상, 피고인이 자동차를 양도한 후 다시 절취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더라도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줄 의사가 없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자동차를 매도할 당시 곧바로 다시 절취할 의사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를 숨긴 것을 기망이라고 할 수 없어, 결국 피고인이 자동차를 매도할 당시 기망행위가 없었으므로 피고인에게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판 2016.3.24, 2015도17452).

② 허위의 내용으로 신청한 지급명령이 그대로 확정된 경우에는 소송사기의 방법으로 승소판결을 받아 확정된 경우와 마찬가지로 사기죄는 이미 기수에 이르렀다고 볼 것이다(대판 2004.6.24, 2002도4151).

③ 대판 2010.5.27, 2010도3498

④ 대판 1997.3.28, 96도2625

15. [정답] ②

② 대판 2007.10.12, 2005도7112

① 부동산을 공동으로 상속한 자들 중 1인이 부동산을 혼자 점유하던 중 다른 공동상속인의 상속지분을 임의로 처분하여도 그에게는 그 처분권능이 없어 횡령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대판 2000.4.11, 2000도565).

③ 사립학교에 있어서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시설․설비를 이러한 차입금 상환행위에 관하여 교비회계자금을 임의로 횡령하고자 하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대판 2006.4.28, 2005도4085).

④ 이른바 계약명의신탁 방식으로 명의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명의신탁 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소유자와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나 매도인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 또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대판 2012.11.29, 2011도7361).

16. [정답] ③

③ 동산매매계약에서의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므로 매도인이 목적물을 매수인에게 인도하지 아니하고 이를 타에 처분하였다 하더라도 형법상 배임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대판 2011.1.20, 2008도10479).

①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피고인이 미성년자의 사무를 처리할 신임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되므로 배임죄에 있어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다(대판 2002.6.14, 2001도3534).

② [1] 자동차에 대하여 저당권이 설정되는 경우 자동차의 교환가치는 저당권에 포섭되고, 저당권설정자가 자동차를 매도하여 소유자가 달라지더라도 저당권에는 영향이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당권설정자가 단순히 저당권의 목적인 자동차를 다른 사람에게 매도한 것만으로는 배임죄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자동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점유하는 채무자가 부당히 담보가치를 감소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배임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2] 저당권자인 甲회사의 동의 없이 이를 성명불상의 제3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한 경우, 피고인의 행위는 甲회사의 자동차에 대한 추급권 행사가 불가능하게 될 수 있어 그 담보가치를 실질적으로 상실시키는 것으로서 배임죄가 성립된다(대판 2012.9.13, 2010도11665).

④ 대판 1999.9.17, 97도3219

17. [정답] ①

① 대판 2010.12.9, 2010도6256

② 횡령행위는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불과하여 별도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판 2004.4.9, 2003도8219).

③ 인터넷뱅킹으로 타인의 예금계좌에서 자신의 예금계좌로 돈을 이체한 후 인출된 현금은 재산범죄에 의하여 취득한 재물이 아니므로 장물이 될 수 없다(대판 2004.4.16, 2004도353).

④ 장물인 귀금속의 매도를 부탁받은 피고인이 그 귀금속이 장물임을 알면서도 매매를 중개하고 매수인에게 이를 전달하려다가 매수인을 만나기도 전에 체포되었다 하더라도, 위 귀금속의 매매를 중개함으로써 장물알선죄가 성립한다(대판 2009.4.23, 2009도1203).

18. [정답] ③

③ 주식회사의 지배인은 회사의 영업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으므로 지배인이 직접 주식회사 명의의 문서를 작성하는 행위는 위조나 자격모용사문서작성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고, 이는 그 문서의 내용이 진실에 반하는 허위이거나 권한을 남용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작성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판 2010.5.13, 2010도1040).

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및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각 운전자란에 타인의 서명을 한 다음, 이를 경찰관에게 제출한 것은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에 해당한다(대판 2004.12.23, 2004도6483).

② 휴대전화 신규 가입신청서를 위조한 후 이를 스캔한 이미지 파일을 제3자에게 이메일로 전송한 사안에서, 이미지 파일 자체는 문서에 관한 죄의 ‘문서’에 해당하지 않으나, 이를 전송하여 컴퓨터 화면상으로 보게 한 행위는 이미 위조한 가입신청서를 행사한 것에 해당하므로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성립한다(대판 2008.10.23, 2008도5200).

④ 피고인이 기왕에 습득한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피고인 가족의 것이라고 제시하면서 그 주민등록증상의 명의 또는 가명으로 이동전화 가입신청을 한 경우,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본래의 사용용도인 신분확인용으로 사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판 2003.2.26, 2002도4935).

19. [정답] ④

④ 형법 제122조에서 정하는 직무유기죄에서 ‘직무를 유기한 때’란 공무원이 법령․내규 등에 의한 추상적 성실의무를 태만히 하는 일체의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직장의 무단이탈, 직무의 의식적인 포기 등과 같이 국가의 기능을 저해하고 국민에게 피해를 야기시킬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가리킨다. 그리하여 일단 직무집행의 의사로 자신의 직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직무집행의 내용이 위법한 것으로 평가된다는 점만으로 직무유기죄의 성립을 인정할 것은 아니고, 공무원이 태만․분망 또는 착각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나 형식적으로 또는 소홀히 직무를 수행한 탓으로 적절한 직무수행에 이르지 못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도 직무유기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대판 2014.4.10, 2013도229).

① 대판 1997.4.22, 95도748

③ 대판 2014.4.10, 2013도229

② 대판 2008.2.14, 2005도4202

20. [정답] ①

① 피고인이 사립대학교 교수인 피해자들로 하여금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범정부 국민포털인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한 경우, 피해자들은 사립학교 교원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무고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대판 2014.7.24, 2014도6377).

② 타인에게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행위가 무고죄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신고된 사실 자체가 형사처분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만약 그 사실 자체가 형사범죄로 구성되지 아니한다면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하더라도 무고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대판 2002.11.8, 2002도3738).

③ 피고인 자신이 상대방의 범행에 공범으로 가담하였음에도 자신의 가담사실을 숨기고 상대방만을 고소한 경우, 피고인의 고소 내용이 상대방의 범행 부분에 관한 한 진실에 부합하므로 이를 허위의 사실로 볼 수 없고, 상대방의 범행에 피고인이 공범으로 가담한 사실을 숨겼다고 하여도 그것이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독립하여 형사처분 등의 대상이 되지 아니할 뿐더러 전체적으로 보아 상대방의 범죄사실의 성립 여부에 직접 영향을 줄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는 내용에 관계되는 것이므로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판 2008.8.21, 2008도3754).

④ 위증죄는 진술 내용이 당해 사건의 요증사항이 아니거나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바 없더라도 선서한 증인이 그 기억에 반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경우에는 성립되어 그 죄책을 면할 수 없으므로 위증으로 고소․고발한 사실 중 위증한 당해 사건의 요증사항이 아니고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친 바 없는 사실만이 허위라고 인정되더라도 무고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대판 1989.9.26, 88도1533).

형사소송법	자 료 제 공
	이동진 교수

1	2	3	4	5	6	7	8	9	10
④	①	③	②	①	③	②	④	②	④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④	④	②	③	①	③	③	①	④	②

1. [정답] ④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직원이 관계인에게 진술이 녹음된다는 사실을 미리 알려 주지 아니한 채 진술을 녹음하였다면, 그와 같은 조사절차에 의하여 수집한 녹음파일 내지 그에 터 잡아 작성된 녹취록은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서 정하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에 해당하여 원칙적으로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다(대판 2014.10.15, 2011도3509). ① 대결 2012.02.16, 자 2009모1044 전원합의체 ② 헌재결 2011.3.31, 2009헌바351 ③ 대판2015.6.25., 2014도17252 전원합의체

2. [정답] ①

㉣ 1개이다.  ㉣ 대판 2008.10.23, 2008도7362 ㉠ 수사기관이 이미 범행을 저지른 범인을 검거하기 위해 정보원을 이용하여 범인을 검거장소로 유인한 경우, 함정수사로 볼 수 없다(대판 2007.07.26, 2007도4532). ㉡ 함정수사에 기한 공소제기는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대판 2005.10.28, 2005도1247). 따라서 법원은 공소기각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제327조 제2호). ㉢ 피고인의 뇌물수수가 공여자들의 함정교사에 의한 것이기는 하나, 뇌물공여자들에게 피고인을 함정에 빠뜨릴 의사만 있었고 뇌물공여의 의사가 전혀 없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뇌물공여자들의 함정교사라는 사정은 피고인의 책임을 면하게 하는 사유가 될 수 없다(대판 2008.03.13, 2007도10804). ㉤ 경찰관이 취객을 상대로 한 이른바 부축빼기 절도범을 단속하기 위하여, 공원 인도에 쓰러져 있는 취객 근처에서 감시하고 있다가, 마침 피고인이 나타나 취객을 부축하여 10m 정도를 끌고 가 지갑을 뒤지자 현장에서 체포하여 기소한 경우, 위법한 함정수사에 기한 공소제기가 아니라고 한 사례(대판 2007.5.31, 2007도1903).

3. [정답] ③

동석한 사람이 피의자를 대신하여 진술한 부분이 조서에 기재되어 있다면 그 부분은 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한 것이 아니라 동석한 사람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에 해당하므로, 그 사람에 대한 진술조서로서의 증거능력을 취득하기 위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한 이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대판 2009.6.23, 2009도1322). ① 대판 2006.7.6, 2005도6810 ② 제243조의2 제1항 ④ 제243조의2 제2항

4. [정답] ②

㉠㉢ 2개이다. ㉠ 제200조의2 제4항 ㉢ 제216조 제1항 제1호 ㉡ 위 피고인은 현직 군수직에 종사하고 있어 검사로서도 위 피고인의 소재를 쉽게 알 수 있었고, 1999. 11. 29. 피고인 3의 위 진술 이후 시간적 여유도 있었으며, 위 피고인도 도망이나 증거인멸의 의도가 없었음은 물론, 언제든지 검사의 소환조사에 응할 태세를 갖추고 있었고, 그 사정을 위 서진학으로서도 충분히 알 수 있었다 할 것이어서, 위 긴급체포는 그 당시로 보아서도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 제1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쉽게 보여져 이를 실행한 검사 등의 판단이 현저히 합리성을 잃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위법한 긴급체포에 의한 유치중에 작성된 이 사건 각 피의자신문조서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고 할 것이다(대판 2002.06.11, 2000도5701). ㉣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가 피의자를 인도받은 경우에 피의자에 대하여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제213조의2, 제200조의 5). ㉤ 피고인들을 비롯한 경찰관들이 피의자 4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하거나 현행범인체포서를 작성할 때 체포사유 및 변호인선임권을 고지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체포의 사유 및 변호인 선임권 등을 고지 후 현행범인 체포한 것임’이라는 내용의 허위의 현행범인체포서 4장과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면서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고지하고 변명의 기회를 주었다’는 내용의 허위의 확인서 4장을 각 작성한 사안에서, 당시 피고인들에게 허위공문서작성에 대한 범의도 있었다고 보아야 함에도 이와 다른 판단을 한 원심판결에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대판 2010.6.24, 2008도11226).

5. [정답] ①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지체 없이 피의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날의 다음날까지 심문하여야 한다(제201조의2 제1항). ② 제214조의2 제2항 ③ 제93조 ④ 제208조 제1항

6. [정답] ③

㉡㉣㉤ 3개이다. ㉡ 대결 2015.07.16, 자 2011모1839 전원합의체 ㉣ 대판 2013.9.12, 2011도12918 ㉤ 대결 1996.8.16, 94모51 전합 ㉠ 형사소송법 제215조에 의하면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영장에 의하여 압수를 할 수 있으나, 여기서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라 함은 단지 수사를 위해 필요할 뿐만 아니라 강제처분으로서 압수를 행하지 않으면 수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고,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무제한적으로 허용되는 것은 아니며, 압수물이 증거물 내지 몰수하여야 할 물건으로 보이는 것이라 하더라도, 범죄의 형태나 경중, 압수물의 증거가치 및 중요성, 증거인멸의 우려 유무, 압수로 인하여 피압수자가 받을 불이익의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대결 2004.3.23, 자 2003모126). ㉢ 압수·수색영장은 처분을 받는 자에게 반드시 제시하여야 하는바, 현장에서 압수·수색을 당하는 사람이 여러 명일 경우에는 그 사람들 모두에게 개별적으로 영장을 제시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에 착수하면서 그 장소의 관리책임자에게 영장을 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물건을 소지하고 있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이를 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람에게 따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대판 2009.3.12, 2008도763).

7. [정답] ②

검사,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은 미리 증거를 보전하지 아니하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제1회 공판기일 전이라도 판사에게 압수, 수색, 검증, 증인신문 또는 감정을 청구할 수 있다(제184조 제1항). ① 대결 1984.3.29, 자 84모15 ③ 대판 1992.2.28, 91도2337 ④ 대판 1979.6.12, 79도792, 대판 1988.11.8, 86도1646

8. [정답] ④

제260조 제3항에 따라(항고전치주의를 거친 경우) 재정신청서를 제출받은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은 재정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재정신청서·의견서·수사 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관할 고등검찰청을 경유하여 관할 고등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제261조). ① 제264조 ② 대판 1997.4.22, 97모30 ③ 대판 1990.12.13, 90모58

9. [정답] ②

㉠ 1개이다. ㉠ 형사소송법 제251조는 형법 이외의 법률에 의하여 형을 가중, 감경할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대판 1973.03.13, 72도2976). ㉡ 7년+3년 ㉢ 대판 2014.4.24, 2013도9162 ㉣ 대판 2015.06.24, 2015도5916 ㉤ 대판 2015.02.12, 2012도4842

10. [정답] ④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관련사건이 동일법원에 계속된 경우에 병합심리의 필요가 없는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이를 분리하여 관할권 있는 다른 법원에 이송할 수 있다(제7조). ① 제3조 제1항 ② 규칙 제4조의2 제1항 ③ 대판 2008.6.12, 2006도8568

11. [정답] ④

헌법 제12조 제2항은 진술거부권을 보장하고 있으나, 여기서 “진술”이라함은 생각이나 지식, 경험사실을 정신작용의 일환인 언어를 통하여 표출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반해, 도로교통법 제41조 제2항에 규정된 음주측정은 호흡측정기에 입을 대고 호흡을 불어 넣음으로써 신체의 물리적, 사실적 상태를 그대로 드러내는 행위에 불과하므로 이를 두고 “진술”이라 할 수 없고, 따라서 주취운전의 혐의자에게 호흡측정기에 의한 주취여부의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 처벌한다고 하여도 이는 형사상 불리한 “진술”을 강요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헌법 제12조 제2항의 진술거부권조항에 위배되지 아니한다(헌재결 1997.3.27, 96헌가11). ① 대판 2011.11.10, 2011도8125 ② 대판 2013.3.28, 2010도3359 ③ 헌재결 1997.3.27, 96헌가11

12. [정답] ④

형사소송법이 공소의 제기에 관하여 위와 같은 서면주의와 엄격한 요식행위를 채용한 것은 공소의 제기에 의해서 법원의 심판이 개시되므로 심판을 구하는 대상을 명확하게 하고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엄격한 형식과 절차에 따른 공소장의 제출은 공소제기라는 소송행위가 성립하기 위한 본질적 요소라고 할 것이므로, 공소의 제기에 있어서 현저한 방식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고, 위와 같은 절차위배의 공소제기에 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변론에 응하였다고 하여 그 하자가 치유되지는 않는다. 검사가 공판기일에서 피고인 등이 특정되어 있지 않은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를 공소장에 갈음하는 것으로 구두진술하고 피고인과 변호인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사안에서, 이를 적법한 공소제기로 볼 수 없다(대판 2009.2.26, 2008도11813). ① 대판 2012.10.11, 2012도8544 ② 대판 1982.9.14, 82도1504 ③ 대결 2005.1.20, 2003모429

13. [정답] ②

㉡㉢ 2개이다. ㉡ 공소가 제기된 살인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그 증명이 없으나 폭행치사죄의 증명이 있는 경우에도 살인죄의 구성요건이 반드시 폭행치사 사실을 포함한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공소장의 변경 없이 폭행치사죄를 인정함은 결국 폭행치사죄에 대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는 것이므로, 법원은 위와 같은 경우에 검사의 공소장변경 없이는 이를 폭행치사죄로 처단할 수는 없다(대판 2001.06.29, 2001도1091). ㉢ 횡령죄와 배임죄는 다같이 신임관계를 기본으로 하고 있는 같은 죄질의 재산범죄로서 그 형벌에 있어서도 경중의 차이가 없고 동일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단지 법률적용만을 달리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법원은 배임죄로 기소된 공소사실에 대하여 공소장변경 없이도 횡령죄를 적용하여 처벌할 수 있다(대판 1999.11.26, 99도2651). ㉠ 대판 1991.05.28, 90도1977 ㉣ 대결 1987.03.28, 자 87모17 ㉤ 대판 1997.8.22, 97도1516

14. [정답] ③

검사는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거부하거나 그 범위를 제한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제266조의3 제3항). ① 대판 2012.5.24, 2012도1284 ② 제266조의3 제1항 ④ 제266조의3 제2항

15. [정답] ①

㉣ 1개이다. ㉣ 형사소송법 제318조에 규정된 증거동의의 주체는 소송 주체인 검사와 피고인이고, 변호인은 피고인을 대리하여 증거동의에 관한 의견을 낼 수 있을 뿐이므로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증거로 함에 동의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출석한 공판기일에서 증거로 함에 부동의한다는 의견이 진술된 경우에는 그 후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공판기일에 변호인만이 출석하여 종전 의견을 번복하여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효력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판 2013.3.28, 2013도3). ㉠ 제295조 ㉡ 규칙 제135조의2 ㉢ 제294조의2 제1항 ㉤ 대판 2010.1.21, 2008도942 전원합의체

16. [정답] ③

간이공판절차에서 증거능력의 제한이 완화되는 것은 전문법칙에 한하므로,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이나 자백배제법칙은 여전히 적용된다(제318조의3). ① 제318조의3 ② 대판 1981.11.24, 81도2422 ④ 제286조의3

17. [정답] ③

압수된 디지털 저장매체로부터 출력한 문건을 진술증거로 사용하는 경우, 그 기재 내용의 진실성에 관하여는 전문법칙이 적용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에 따라 그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대판 2007.12.13, 2007도7257). ① 대판 2016. 2. 18, 2015도16586 ② 대판 2008.9.25, 2008도6985 ④ 대판 2001.5.29, 2000도2933

18. [정답] ①

탄핵증거는 진술의 증명력을 감쇄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것이고 범죄사실 또는 그 간접사실의 인정의 증거로서는 허용되지 않는다. 검사가 탄핵증거로 신청한 체포·구속인접견부 사본은 피고인의 부인진술을 탄핵한다는 것이므로 결국 검사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공소사실 자체를 입증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18조의2 제1항 소정의 피고인의 진술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한 탄핵증거로 볼 수 없다(대판 2012.10.25, 2011도5459). ② 대판 2005.8.19, 2005도2617 ③ 대판 1998.2.27, 97도1770 ④ 탄핵증거도 전문법칙 이외의 증거법칙은 적용되므로 위와 같은 증거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탄핵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대판 2006.6.15, 99도1108 참조

19. [정답] ④

대판 1985.9.24, 84도2972 전합 ①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두 죄에 대하여 한 죄는 무죄, 한 죄는 유죄가 선고되어 검사만이 무죄 부분에 대하여 상고하였다 하여도 유죄 부분도 상고심의 심판대상이 되는 것이다(대판 2007.6.1, 2005도7523). ② 변호인은 독립한 상소권자가 아니고 다만 피고인의 상소권을 대리행사할 수 있을 따름이므로 피고인의 상소권이 소멸한 후에는 상소를 제기할 수 없다(대판 1991.04.23, 91도456). ③ 상소의 포기 또는 취하가 부존재 또는 무효임을 주장하는 자는 그 포기 또는 취하당시 소송기록이 있었던 법원에 절차속행의 신청을 할 수 있다(규칙 제154조 제1항).

20. [정답] ②

㉤㉥ 2개이다. ㉤ 판사는 사건이 즉결심판을 할 수 없거나 즉결심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함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결정으로 즉결심판의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5조 제1항). ㉥ 즉결심판을 받은 피고인이 정식재판청구를 함으로써 공판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는 통상의 공판절차와 마찬가지로 국선변호인의 선정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283조의 규정이 적용된다(대판 1997.2.14, 96도3059). ㉠ 제420조, 제421조, 제427조 ㉡ 대판 2015.10.29, 2012도2938 ㉢ 제453조 제2항·제3항 ㉣ 규칙 제170조, 제17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