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학개론	자 료 제 공
	김재규 교수

1	2	3	4	5	6	7	8	9	10
①	④	③	①	③	③	②	③	①	④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④	④	③	③	④	③	①	④	①	①

1. [정답] ②

㉠ 형식적 의미의 경찰이 위험방지라는 실질적 의미의 경찰작용을 행하는 경우에는 양자가 일치한다. 그러나 형식적 의미의 경찰이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위험방지의 직무 이외에 다른 직무를 담당하거나, 이와 반대로 형식적 의미의 경찰에 속하지 않는 행정기관에 의하여 위험방지의 직무가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양자는 일치하지 않는다.

㉠만이 틀린 설명이다.

2. [정답] ④

미끄러지기 쉬운 경사로이론을 주장한 사람은 셔먼이다. 니더호퍼, 로벅, 바커 등은 구조원인가설을 주장하였다. 셔먼의 미끄러지기 쉬운 경사로이론은 부패에 해당하지 않는 작은 호의가 습관화될 경우 미끄러운 경사로를 타고 내려오듯이 점점 더 큰 부패와 범죄로 빠진다는 가설이다.

3. [정답] ③

㉠ 위원은 행정자치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경찰법 제6조 제1항).

㉡ 동법 제11조 제2항

㉢ 경찰청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없다(동법 제11조 제5항).

㉣ 동법 제11조 제6항

㉤ 동법 제17조 제1항

㉠㉢이 틀린 설명이다.

4. [정답] ②

① 경정 이하의 경찰공무원을 신규채용할 때에는 1년간 시보(試補)로 임용하고, 그 기간이 만료된 다음 날에 정규 경찰공무원으로 임용한다(경찰공무원법 제10조 제1항).

② 동법 제10조 제2항

③ 동법 제10조 제4항

④ 동법 제10조 제3항

5. [정답] ③

㉠ 경찰관은 동행한 사람을 6시간을 초과하여 경찰관서에 머물게 할 수 없다(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 제6항).

㉡ 구호대상자를 경찰관서에서 보호하는 기간은 24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물건을 경찰관서에 임시로 영치하는 기간은 10일을 초과할 수 없다(동법 제4조 제7항).

㉢ 현행범이나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범인의 체포 또는 도주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경찰장구를 사용할 수 있다(동법 제10조의2 제1항 제1호).

숫자의 합은 43이다.

6. [정답] ③

㉠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공공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경찰관(국가경찰공무원만 해당한다)의 직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조 제1항).

㉡ 동법 제2조 제2항 제3호

㉢ 경찰관 직무집행법이 아닌 경찰공무원법 제20조 제2항에 경찰공무원은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무기를 휴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경찰관서의 장은 대간첩 작전의 수행이나 소요(騷擾) 사태의 진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대간첩 작전지역이나 경찰관서·무기고 등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접근 또는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동법 제5조 제2항).

㉤ 동법 제1조 제2항

㉠㉢㉣이 옳지 않다.

7. [정답] ②

㉣·㉤·㉥이 무기·탄약을 회수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자에 속하고, ㉠·㉡·㉢은 무기·탄약을 즉시 회수하여야 하는 자에 속한다(경찰장비관리규칙 제120조 제2항).

8. [정답] ③

‘일상활동이론’의 범죄발생 3요소는 동기가 부여된 잠재적 범죄자, 적절한 대상, 감시의 부재(보호자의 부재)이다.

9. [정답] ②

① 민법 제253조

②③ 물건을 반환받는 자는 물건가액(物件價額)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20 이하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습득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은 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다(유실물법 제4조).

④ 유기동물은 「동물보호법」의 규정에 따라 처리된다.

10. [정답] ④

강제추행죄만 가정폭력범죄에 해당한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3호).

11. [정답] ④

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1조 제3항

②③ 동법 제21조 제1항, 제2항

④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성폭력범죄를 범한 때에는 형법 제10조 제1항․제2항 및 제11조(심신장애자와 농아자 책임조각 또는 감경)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동법 제20조). 심신장애자와 농아자 책임조각 또는 감경 배제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속함을 주의하여야 한다.

12. [정답] ④

① 대법원 1985. 1.22. 84도1493

② 대법원 1998. 9.22. 98도1854

③ 대법원 1986. 2.25. 85도2651

④ (ト)자형 삼거리의 교차로를 녹색등화에 따라 직진하는 차량의 운전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향차선 위의 다른 차량이 신호를 위반하고 직진하는 자기 차량의 앞을 가로질러 좌회전할 경우까지 예상하여 그에 따른 사고발생을 미리 방지하기 위한 주의의무는 없고, 직진차량 운전자가 사고지점을 통과할 무렵 제한속도를 위반하여 과속운전한 잘못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잘못과 교통사고의 발생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3. 1.15. 92도2579).

13. [정답] ③

설문은 다중범죄의 정책적 치료법 중 지연정화법에 대한 설명이다.

[다중범죄의 정책적 치료법]

선수승화법	경찰정보 활동을 강화하여 불만집단이나 불만잠재요인을 찾아내어 사전에 그 불만 및 분쟁요인을 해결하는 방법이다.
전이법	다중범죄의 발생징후나 이슈가 있을 때 집단이나 국민들의 관심을 집중시킬 수 있는 경이적인 사건을 폭로하거나 규모가 큰 행사를 개최하여 원래의 이슈가 상대적으로 약화되도록 하는 방법이다.
경쟁행위법	불만집단에 반대하는 여론을 크게 부각시켜 불만집단이 위압되어 스스로 분산 또는 해산되도록 하는 방법이다.
지연정화법	첨예화된 불만집단의 주의나 주장을 시간을 끌면서 정서적으로 안정을 갖게 하고 흥분을 가라앉혀 이성적으로 해결되도록 유도하는 방법이다.

14. [정답] ③

㉠㉡㉢㉣㉤ 5개가 법에 규정된 경비업무이다(경비업법 제2조 제1호)

15. [정답] ④

㉠ 청원경찰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파면, 해임, 정직, 감봉 및 견책으로 구분한다(청원경찰법 제5조의2 제2항). 강등은 해당하지 않는다.

㉡ 청원경찰의 임용자격은 18세 이상의 사람으로 남·여 제한이 없으며, 남자의 경우에는 군복무를 마쳤거나 군복무가 면제된 사람으로 한정한다(동법 시행령 제3조).

㉢ 청원경찰은 청원경찰의 배치 결정을 받은 자(청원주)와 배치된 기관·시설 또는 사업장 등의 구역을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감독을 받아 그 경비구역만의 경비를 목적으로 필요한 범위에서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동법 제3조).

㉣ 청원경찰이 직무를 수행할 때 직권을 남용하여 국민에게 해를 끼친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동법 제10조 제1항).

㉤ 청원주는 항상 소속 청원경찰의 근무 상황을 감독하고, 근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동법 제9조의3 제1항). 청원경찰에 대한 직무상 감독권자는 청원주이다.

모두 옳지 않다.

16. [정답] ③

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② 동법 제3조

③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의 청구를 받으면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동법 제11조 제1항).

④ 동법 제17조 제1항

17. [정답] ①

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② 관할 경찰관서장은신고서의 기재 사항에 미비한 점을 발견하면 접수증을 교부한 때부터 12시간 이내에 주최자에게 24시간을 기한으로 그 기재 사항을 보완할 것을 통고할 수 있다(동법 제7조 제1항).

③ 대리수령자가 수령을 거부할 경우 유치송달도 가능하다.

④ 타인의 주거지역이나 이와 유사한 장소 또는 학교·군사시설의 주변지역에서의 집회 또는 시위의 경우 그 거주자 또는 관리자가 시설이나 장소의 보호를 요청하는 때에는 집회 또는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을 통고할 수 있다(동법 제8조 제5항).

18. [정답] ④

① 삼각형 – 간첩이 3명 이내의 공작원을 포섭하여 지휘하고, 포섭된 공작원 간 횡적연락을 차단한 형태로 일망타진 가능성이 적고, 활동범위가 좁으며, 공작원 검거시 간첩 정체가 쉽게 노출된다.

② 레포형에 대한 설명이다. 써클형 - 간첩이 합법적 신분을 이용하여 공·사무활동을 합법적으로 하면서 대상국의 정치·사회문제를 이용, 적국의 이념이나 사상에 동조토록 유도하여 공작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조직형태이다.

③ 단일형 – 보안유지 및 신속한 활동이 가능한 반면, 활동범위가 좁고 공작성과가 비교적 낮다.

④ 옳은 설명이다.

19. [정답] ①

① 보안관찰처분대상자라 함은 보안관찰해당범죄 또는 이와 경합된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형기 합계가 3년 이상인 자로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를 말한다(보안관찰법 제3조).

② 동법 제4조 제2항

③ 동법 제5조 제2항

④ 동법 제7조

20. [정답] ①

녹색수배서(Green Notice)는 여러 국가에서 상습적으로 범행하였거나 범행할 가능성이 있는 국제범죄자의 동향을 파악케 하여 사전에 그 범행을 방지할 목적으로 발행한다. 수배자의 신원·전과 및 소재확인을 위해 발행하는 수배서는 청색수배서(Blue Notice)이다.

수 사	자 료 제 공
	조용석 교수

1	2	3	4	5	6	7	8	9	10
②	③	③	③	②	③	②	②	③	④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①	③	③	③	③	③	③	③	①	①

1. [정답] ②

해설 : ㉢ (×) 경찰관은 피의자, 피해자 등 사건관계인과 친족 관계에 있는 등 수사의 공정성을 잃을 염려가 있거나 의심을 받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상사의 허가를 받아 그 수사를 ‘회피’하여야 한다(범죄수사규칙 제8조).

2. [정답] ③

해설 : 종적수사로는 ㉠㉡㉢㉣㉤이고, 횡적수사로는 ㉥㉦㉧㉨㉩ 이다.

3. [정답] ③

해설 : ㉡ (×) 객관적 혐의는 일반시민이 범죄의 혐의를 인정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증거에 의해 뒷받침되어야 한다.

㉢ (×) 범의유발형 함정수사는 수사의 상당성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는다.

㉣ (×) 고소의 가능성이 있으면 수사를 할 수 있다.

4. [정답] ③

해설 : ㉤ ㉥이 타당하지 않다.

㉤ (×) 형사소송법은 제200조에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수사의 필요성을 수사의 조건으로 명시하고 있다.

㉥ (×) 현장관찰, 탐문수사, 행적수사, 미행, 수색, 감수사는 횡적수사에 해당한다.

5. [정답] ②

해설 : 경찰관은 피의자 또는 피의자 아닌 자의 조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그 조사 과정을 영상녹화 할 수 있으며, 피의자 신문을 영상녹화하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243조의 규정에 의한 참여자는 조사실 내에 위치하여야 한다(범죄수사규칙 제73조, 제77조).

6. [정답] ③

해설) ㉢㉤이 바르지 못한 항목이다.

㉢(×) 브리핑 장소는 넓은 장소보다는 좁은 장소가 좋다.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상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 등을 거치지 않고도 반론보도청구등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7. [정답] ②

해설 : ㉡ (×) 수사본부 해산권자는 지방경찰청장.

㉢(×) 범인을 검거하지 못한 경우 비치서류와 사건기록 사본의 보존기간은 공소시효 완료 후 1년이다.

8. [정답] ②

해설 : ㉡ (×) 평가 책임자는 첩보에 대해 피내사자가 관내에 거주하는 경우 이송하지 않는다.

㉤ (×) 이송을 하는 첩보의 평가 및 처리는 이송받은 관서의 평가 책임자가 담당한다

9. [정답] ③

해설 : 4개(㉠㉢㉣㉤).

㉠ (×) 사법경찰관 명의로 긴급체포서를 작성한다.

㉢ (×) 긴급체포 후 구속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체없이(단, 48시간이내)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

㉣ (×) 사법경찰관은 긴급체포된 피의자를 석방한 경우 피긴급체포자 석방보고서를 작성하여 즉시 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 긴급체포 후 석방된 자 또는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는 검사가 법원에 통지한 통지서 및 관련서류를 열람할 수 있고 등사도 할 수 있다

10. [정답] ④

해설 : 4개(㉡㉢㉣㉤).

㉡ (×)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은 모든 범죄에 대하여 가능하다.

㉢ (×) 통신제한조치는 피의자별, 피내사자별로 신청한다.

㉣ (×) 통신제한조치로 취득한 자료는 범죄수사, 소추, 범죄예방 뿐만 아니라 범죄로 인한 징계절차나 통신의 당사자가 제기하는 손해배상소송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 (×)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거나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1. [정답] ①

해설 : [유류품 수사시 착안사항]

구 분	의 의	검토시 확인사항
동일성의 검토	유류품과 범행과의 관계 유류품이 직접 범행에 사용된 것인가를 검사	• 물건의 존재의 경과가 명확할 것 • 물건의 특징이 합치될 것 • 유류상황과 진술이 합치될 것 • 흉기 등의 경우 상해의 부위와 합치될 것
관련성의 검토	유류품과 범인과의 관계 유류품이 범인의 물건이 확실한가를 검사	• 범인이 유류품 및 그의 일부라고 인정할 만한 것과 동종의 물건을 소유하거나 휴대하고 있었을 것 • 유류품에 부착된 물건과 그것에 상응한 물건을 소유하거나 휴대하고 있었을 것 • 유류품에 존재하는 사용버릇을 가지고 있는 인물일 것
기회성의 검토	유류품과 현장과의 관계 범인이 현장에 유류의 기회가 있었는가를 검사	• 범인이 현장에 갈 수 있었을 것 • 유류의 기회가 있었음을 정황자료에 의하여 증명할 것
완전성의 검토	유류품과 범행시의 관계 유류품이 범행시와 동일한 상태로 보전되어 있는가를 검사	• 유류품이 범행시와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을 것 • 현장검증 등에 의하여 채증의 상황을 명확히 할 것 • 인수관계의 경과에 대해서 명확히 할 것

12. [정답] ③

해설 : ㉠ (×) 객관적인 관찰을 하여야 한다.

㉢ (×) 치밀한 관찰을 하여야 한다.

㉣ (×) 소극적인 것도 기록한다.

13. [정답] ③

해설 : ㉠ (×) 수건을 병합하였을 때는 모두 기재한다.

㉡ (×) 별명이나 이명이 있는 경우 별명이나 이명도 한자 외에 별도로 기재한다.

㉢ (×) 이첩되어 온 사건의 경우 이미 타서에서 지문번호가 부여되어 있으면 작성관서를 표시한다.

㉣ (×) 구속된 경우에는 검찰청의 구속영장청구번호를 기재한다.

14. [정답] ③

해설 : [목맴 및 끈졸림사의 비교]

구 분	목맴(전형적)	끈졸림사
눈꺼풀 결막의 점출혈	• 눈꺼풀 결막에 점출혈이 적음 • 얼굴은 창백함 • 발등은 암적색	• 눈꺼풀 결막에 점출혈이 많음 • 얼굴은 일반적으로 암적색으로 부어 보임
끈고랑	• 목앞부분은 수평, 아래턱의 구석에서 귀 뒤에 끈의 자취가 있음 • 출혈이 없음	• 수평하게 일주 • 출혈이 있는 끈졸림자국이며, 손졸림자국은 출혈이 없음
시체얼룩	손, 발의 끝에서부터 나타남	사망시 아래쪽에 있음
피부밑출혈	손발에 피부밑출혈이 있으면 이는 경련할 때 자기의 주위에 부딪친 것으로, 물체에 부딪친 자취를 볼 수 있음	손발에 피부밑출혈이 있어도 주위의 것과 부합되는 자취를 볼 수 없음
끈자국의 모습	• 비스듬히 위쪽으로 향해 있음 • 목앞부분에서 현저하고 뒷면에서는 결여되어 있음 • 현저한 부위는 끈매듭의 반대편에 있음 • 서로 엇갈린 형상을 보이지 않음 • 위치는 대개 끈졸림사보다 높고 뒤통수의 위쪽을 통과 • 방패연골의 위쪽 또는 목뼈에 골절이 있음	• 수평으로 되어 있음 • 평등하게 목주위를 두르고 있음 • 현저한 부위는 끈매듭이 있는 곳에 있음 • 서로 엇갈린 형상을 보임 • 위치는 일반적으로 목맴보다 낮고 뒤통수 또는 그 아래쪽을 지남 • 방패연골, 반지연골 또는 기관에 골절이 있음
자․타살	거의 대부분 자살	거의 대부분 타살

15. [정답] ③

해설 : ㉠ 혈액 - 0.5㎎ 이상, ㉡ 모발 - 4㎝ 3개 이상

16. [정답] ③

해설 : ㉠㉡㉢㉣ (X). ㉤ (O).

시체얼룩과 피부밑출혈의 비교

구 분	피부밑출혈(피하출혈)	시체얼룩(시반)
의 의 (발생시기)	생존중이 아니면 일어나지 않는 인체의 변화, 즉 활력반응의 일종(생존현상)	시체현상의 하나(사후현상)
발생부위	신체의 고․저부위에 관계없이 어디서나	사체의 저부위(사체가 눕혀진 경우 바닥면에 가까운 쪽)
지압시의 퇴색	퇴색×	① 5～10시간 정도이내에 압박하면 일시적으로 지워짐 ② 10시간 이후 압박하면 지압해도 퇴색×
절개시 굳은피 (응혈)유무	조직간에 혈액이 응고 → 닦아지지 않는다.(굳은피 有)	응고× → 가제 등으로 닦으면 닦아짐 (흐르는 피)
혈구 및 파괴물	모세혈관이 파괴 → 혈구나 파괴물 有	모세혈관 파괴× → 혈구나 파괴물 無
이동성	이동×	이동○

17. [정답] ③

해설 : 3개(㉠㉡㉢).

㉠ (×) 가정폭력사건 중 가정보호사건으로 치리함이 상당한 사건만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되고, 나머지는 일반 형사사건으로 처리된다.

㉡ (×) 임시조치를 위반한 경우를 처벌하는 조항은 없다.

㉢ (×) 동거하는 친족관계에 있었던 자는 가정구성원에 해당하지 않는다.

18. [정답] ③

해설 : ㉠ XTC, ㉡ 텍스트로매트로판제재(러미나), ㉣ 야바, ㉤ 카리소프로돌(S정)에 대한 설명이다.

19. [정답] ①

해설 : 모두 옳은 설명이다.

20. [정답] ①

해설 : ㉢ (×) LP가스는 중독현상이 발생하지 않는다.

행정법	자 료 제 공
	이석준 교수

1	2	3	4	5	6	7	8	9	10
①	②	②	④	③	①	①	③	①	①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④	②	②	④	③	①	④	①	③	③

1. [정답] ①

해설 : [○]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은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그 결정에 관련한 개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②:[×]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니어야 함’은 신뢰보호원칙의 성립요건이며,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니어야 함’도 신뢰보호원칙의 성립요건이다.

③:[×] 신뢰의 대상인 공적인 견해표명은 구두 및 묵시적으로도 가능하다.

④:[×] 신뢰보호의 대상인 행정청의 선행조치에는 법적행위만이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행정지도 등의 사실행위도 포함된다. 확약도 공적인 견해표명에 해당되지만, 사정변경이 생기면 실효되는 특징이 있다.

2. [정답] ②

해설 : 재판청구가능성(소구가능성, 의사력, 법상의 힘)의 문제는 과거 독일의 행정소송제도가 열기주의를 취하고 있을 때 필요한 요소였지, 오늘날에는 헌법상 재판을 받을 권리가 보장되고, 행정소송법상 행정쟁송제도가 개괄주의를 취하고 있으므로 개인적 공권의 성립요건으로 논의할 실익이 없어져 일반적으로 공권의 성립요건으로서의 의미가 약화되었다.

3. [정답] ②

해설 : [×] 임용 결격자의 공무원 임용행위는 무효이며, 무효인 행정행위에는 신뢰보호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판례 : 국가가 공무원임용결격사유가 있는 자에 대하여 결격사유가 있는 것을 알지 못하고 공무원으로 임용하였다가 사후에 결격사유가 있는 자임을 발견하고 공무원임용행위를 취소하는 것은 당사자에게 원래의 임용행위가 당초부터 당연무효이었음을 통지하여 확인시켜 주는 행위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의미에서 당초의 임용처분을 취소함에 있어서는 신의칙 내지 신뢰의 원칙을 적용할 수 없고 또 그러한 의미의 취소권은 시효로 소멸하는 것도 아니다(대판 1987. 4. 14, 86누459).

4. [정답] ④

해설 : [×] 인가처분에 하자가 없다면 기본행위에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기본행위의 무효를 내세워 바로 그에 대한 행정청의 인가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소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대판 1996. 5. 16, 95누4810).

5. [정답] ③

해설 : [×] 부분허가 내지 예비결정은 별도의 법적 근거 없어도 본행정행위(최종결정)의 법적 근거에 의해 가능하다.

6. [정답] ①

해설 : [위법] 공정한 업무처리에 대한 사의로 두고 간 돈 30만원을 피동적으로 수수하였다가 돌려준 20년 근속의 경찰공무원에 대한 해임처분은 재량권의 남용에 해당한다(대판 1991. 7. 23, 90누8954).

②:[적법] 명예희망퇴직신청서를 제출하고 그에 따른 퇴직명령을 받았던 자가 그 퇴직일까지의 기간 동안에 허위로 병가를 받아 다른 회사에 근무하였음을 사유로 해임처분한 징계양정이 재량권을 일탈하였거나 남용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대판 2000다60890․60906

③:[적법] (상당한 규모의 건물이 나대지에 들어서는 경우 보호구역을 포함한 국가지정문화재의 경관을 저해할 가능성이 크고 불허가처분이 취소되는 경우 향후 주변의 나대지에 대한 현상변경허가를 거부하기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국가지정문화재의 보호구역에 인접한 나대지에 건물을 신축하기 위한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신청에 대한 문화재청장의 불허가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2004두9920.

④:[적법] 허위의 무사고증명을 제출하여 사위의 방법으로 개인택시면허를 받은 사람은 그 이익이 위법하게 취득되었음을 알고 있어 그 취소가능성도 예상하고 있었을 것이므로 그 자신이 신뢰이익을 원용할 수 없음은 물론 행정청이 이를 고려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재량권의 남용이라고 볼 수 없다. 대판85누291.

7. [정답] ①

해설 : [×] 무효인 행정행위에는 구성요건적 효력 내지 공정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8. [정답] ③

해설 : ㉠.㉢.㉥.㉦.의 4개가 무효로 인정된 판례이다. ㉡은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단순위법, ㉣.㉤.의 2개는 위법하지 않다고 본 판례이다.

9. [정답] ①

해설 : [○] 공법상 계약에 관한 분쟁은 ｢행정소송법｣제3조 제2호가 정하는 당사자소송의 대상이 된다.

②:[×] 계약직공무원에 대한 채용계약해지의 의사표시는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행정처분과 같이 행정절차법에 의하여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판 2002. 11. 26，2002두5948).

③:[×] 한계를 일탈한 위법한 행정지도로 인하여 상대방이 손해를 입은 경우 행정기관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나, 한계를 일탈하지 않은 행정지도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라면 행정기관은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대판 2008. 9. 25，2006다18228).

④:[×]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대학총장들에 대한 이 사건 학칙시정요구는 고등교육법 제6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4조 제3항에 따른 것으로서 그 법적 성격은 대학총장의 임의적인 협력을 통하여 사실상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정지도의 일종이지만, 그에 따르지 않을 경우 일정한 불이익조치를 예정하고 있어 사실상 상대방에게 그에 따를 의무를 부과하는 것과 다를 바 없으므로 단순한 행정지도의 한계를 넘어 규제적 ․ 구속적 성격을 상당히 강하게 갖는 것으로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볼 수 있다〔헌재 2003. 6. 26，2002헌마 337 ․ 2003헌마7 ․ 8 (병합)〕

10. [정답] ①

해설 : [×] 보안관찰처분 관련 통계자료는 비공개정보라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 “보안관찰처분 관련 통계자료는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등에 해당한다(대판 2001. 3. 18. 2001두8254 전합 다수의견).”

11. [정답] ④

해설 : [×] 청문종결의 사유는 충분한 증거조사(행정절차법 제35조 제1항), 불출석(동법 제35조 제2항), 충분한 기회제공(동법 제35조 제3항) 등이며, 사안의 경우 불출석자에게 다시 의견진술 및 증거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청문을 마칠 수 있다(행정절차법 제35조 제2항 참조).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법령 등에서 요구된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되면 반드시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된 사실이 법원의 재판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

3. 해당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①:[○] 청문을 실시하지 않은 것은 절차상 하자로서 취소사유에 해당함이 원칙이다. 대판 2004. 4. 8, 2002두8350 참조.

②:[○] 대판 1992. 10. 23, 92누2844

③:[○] 행정절차법 제38조의2 제1항.

12. [정답] ②

해설 : [×] 최소한의 개인정보수집이라는 점을 개인정보처리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6조 제2항 단서.

제16조(개인정보의 수집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5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이 경우 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이라는 입증책임은 개인정보처리자가 부담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외의 개인정보 수집에는 동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알리고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가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외의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정보주체에게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13. [정답] ②

해설 : [×] 공유재산 대부계약의 해지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행정대집행의 방법에 의하여 그 지상물을 철거시킬 수 있다.

판례 : 지방재정법 제85조 제1항은, 공유재산을 정당한 이유 없이 점유하거나 그에 시설을 한 때에는 이를 강제로 철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그 제2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강제철거를 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대집행법 제3조 내지 제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공유재산의 점유자가 그 공유재산에 관하여 대부계약 외 달리 정당한 권원이 있다는 자료가 없는 경우 그 대부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된 이상 그 점유자의 공유재산에 대한 점유는 정당한 이유 없는 점유라 할 것이고,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재정법 제85조에 의하여 행정대집행의 방법으로 그 지상물을 철거시킬 수 있다(대판 2001. 10. 12, 2001두4078).

14. [정답] ④

해설 : [○] 이행강제금(집행벌)과 행정벌은 목적에서 차이가 있으므로 양자를 병과하더라도 헌법에서 금지하는 이중처벌이 아니다〔헌재 2001. 2. 26，헌바80․84․102․103, 2002헌바26(병합)〕.

①:[×] 이행강제금은 일반법이 없다.

②:[×] 이행강제금은 대체적 작위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부과될 수 있는바, 행정청은 대집행과 이행강제금을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처럼 그 합리적인 재량에 의해 선택하여 활용하는 이상 중첩적인 제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헌재 2004. 2. 26, 2001헌바80 ․ 84 ․ 102 ․ 103, 2002헌바26 병합).

③:[×] 이행강제금은 행정의 강제집행수단으로서 반드시 개별적인 법적 근거를 요한다.

15. [정답] ③

해설 :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각 개별 법률의 과태료 절차들을 통일적으로 규율하기 위해 제정된 법이므로, 다른 법률보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우선한다. 동법 제5조.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다른 법률의 규정 중 이 법의 규정에 저촉되는 것은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6. [정답] ①

해설 : [×]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공공의 영조물’의 의미는 일반공중의 자유로운 사용에 직접적으로 제공되는 공공용물에 한하지 아니하고, 행정주체 자신의 사용에 제공되는 공용물도 포함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권, 임차권 그 밖의 권한에 기하여 관리하고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사실상의 관리를 하고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대판 1995. 1. 24, 94다45302).”

17. [정답] ④

해설 : [×] 특정인에 대한 행정처분을 주소불명 등의 이유로 송달할 수 없어 관보 등에 공고한 경우, 상대방이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은 공고가 효력을 발생하는 날이 아닌 상대방이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이라고 보아야 한다(대판 2006. 4. 28, 2005두14851).

18. [정답] ①

해설 : [×] 중앙노동위원회가 아니라 중앙노동위원장이 피고가 된다.

판례 : 노동위원회 결정에 대한 행정소송은 원처분인 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이 아니라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대상으로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재결주의](대판 1995. 9. 15, 95누6724).

19. [정답] ③

해설 : [×] 취소소송과 무효확인소송은 집행부정지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행정소송법 제23조 제1항 및 제38조 제1항.

제23조(집행정지) ① 취소소송의 제기는 처분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제38조(준용규정) ① 제9조, 제10조, 제13조 내지 제17조, 제19조, 제22조 내지 제26조, 제29조 내지 제31조 및 제33조의 규정은 무효등 확인소송의 경우에 준용한다.

20. [정답] ③

해설 : [×] 거부처분에 대하여 사전통지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으나, 이유제시는 하여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형 법	자 료 제 공
	김 현 교수

1	2	3	4	5	6	7	8	9	10
②	④	③	①	①	①	①	②	①	①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④	③	④	②	②	②	④	①	②	②

1. [정답] ②

㉠ × ⇨ 부진정소급입법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만 진정소급입법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헌법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신뢰보호의 요청에 우선하는 심히 중대한 공익상의 사유가 소급입법을 정당화하는 경우 등에는 예외적으로 진정소급입법이 허용된다(헌결 1999.7.22, 97헌바76).

㉡ × ⇨ 형사처벌의 근거가 되는 것은 법률이지 판례가 아니고, 형법조항에 관한 판례의 변경이 그 법률조항의 내용을 확인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이로써 그 법률조항 자체가 변경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행위 당시의 판례에 의하면 처벌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되었던 행위를 판례의 변경에 따라 확인된 내용의 형법조항에 근거하여 처벌한다고 하여 그것이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는 없다(대판 1999.9.7, 97도3349).

㉢ ○ ⇨ 어떤 단체가 특정 후보자를 지지․추천하는지 여부는 후보자의 행동이나 사적(事跡) 등에 관한 사항이라고 볼 수 없어 ‘경력’에 관한 사실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이와 달리 해석하는 것은 형벌법규를 지나치게 확장․유추해석하는 것으로서 죄형법정주의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대판 2011.3.10, 2010도16942).

㉣ ○ ⇨ 자동차의 무면허운전과 관련하여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및 제2호가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도 운전면허를 애초 받지 아니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형사처벌된다는 것을 명문으로 정하고 있는 반면,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규정한 제154조 제2호는 처벌의 대상으로 “제43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사람”을 정하고 있을 뿐,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경우에 대하여는 아무런 언급이 없으므로 위 행위는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위반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대판 2011.8.25, 2011도7725).

㉤ × ⇨ 피고인이 촬영한 대상은 甲의 신체 이미지가 담긴 영상일 뿐 甲의 신체 그 자체는 아니라고 할 것이어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항의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다른 사람의 신체 이미지가 담긴 영상도 위 규정의 ‘다른 사람의 신체’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법률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는 것이므로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대판 2013.6.27, 2013도4279；채팅화면 촬영사건).

2. [정답] ④

① × ⇨ 보증인의무에 대한 착오는 위법성의 착오가 된다.

② × ⇨ 그 사고발생에 있어서 고의․과실 혹은 유책․위법의 유무에 관계없이 부과된 의무라고 해석함이 상당할 것이다(대판 2002.5.24, 2000도1731).

③ × ⇨ 형법 제18조에 의한 부작위범의 작위의무는 법령, 법률행위, 선행행위로 인한 경우는 물론 기타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사회상규 혹은 조리상 작위의무가 기대되는 경우에도 인정된다(대판 1996.9.6, 95도2551).

④ ○ ⇨ 대판 1994.4.26, 93도1731

3. [정답] ③

㉠ ○ ⇨ 업무상 과실이 있다(대판 1991.2.12, 90도2547；연탄가스 재중독 사건).

㉡ × ⇨ 다시 알레르기 반응검사를 실시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대판 2011.4.14, 2010도10104；봉침사건).

㉢ ○ ⇨ 미리 혈액을 준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판 2000.1.14, 99도3621；응급 제왕절개수술 사건).

㉣ × ⇨ 산후 과다출혈에 대비하여 제왕절개수술을 시행하기 전에 미리 혈액을 준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대판 1997.4.8, 96도3082；제왕절개수술 사건).

㉤ × ⇨ 당직 의사에게는 업무상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대판 2007.9.20, 2006도294).

4. [정답] ①

① × ⇨ 자물쇠를 손괴하고 중앙공급실에 침입한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하나, 관리비 고지서를 빼앗거나 사무실의 집기 등을 들어낸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대판 2006.4.13, 2003도3902 ; 중앙공급실 침입사건).

② ○ ⇨ 기사 작성을 위한 자료를 수집하고 보도하기 위한 것으로서 신문기자의 일상적 업무범위에 속하여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한다(대판 2011.7.14, 2011도639).

③ ○ ⇨ 위와 같은 여흥은 임시총회 중 찬반투표를 실시하고 남는 시간에 부수적으로 치러진 행사로서 위와 같은 여흥활동만을 따로 떼어 위법하다고 볼 것은 아니다(대판 1994.2.22, 93도613).

④ ○ ⇨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긴급성, 보충성 등의 요건을 충족하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대판 2013.10.17, 2013도8683；자물쇠 절단사건).

5. [정답] ①

① × ⇨ 심신장애의 유무 및 정도의 판단은 법률적 판단으로서 반드시 전문가의 감정결과에 기속되지 않으며, 범행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법원이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대판 1999.1.26, 98도3812).

② ○ ⇨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는 생물학적 요소로서 정신병, 정신박약 또는 비정상적 정신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외에 심리학적 요소로서 이와 같은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판별능력과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결여되거나 감소되었음을 요하므로,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고 하여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판별능력이나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음은 물론이다(대판 1992.8.18, 92도1425).

③ ○ ⇨ 타당한 설명이다.

④ ○ ⇨ 형법 제10조 제3항은 “위험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전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규정은 고의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행위만이 아니라 과실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행위까지도 포함하는 것으로서 위험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도 그 적용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할 의사를 가지고 음주만취한 후 운전을 결행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면 피고인은 음주시에 교통사고를 일으킬 위험성을 예견하였는데도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위 법조항에 의하여 심신장애로 인한 감경 등을 할 수 없다(대판 1992.7.28, 92도999；음주 뺑소니사건).

6. [정답] ①

① × ⇨ 유치권자가 경매절차에서 유치권을 신고하는 경우, 유치권자는 권리신고 후 이해관계인으로서 경매절차에서 이의신청권 등 몇 가지 권리를 얻게 되지만 이는 법률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서 재물 또는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는 것으로 볼 수 없어, 허위공사대금채권을 근거로 유치권 신고를 하였더라도 이를 소송사기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대판 2009.9.24, 2009도5900；유치권 신고사건).

② ○ ⇨ 강제집행절차를 통한 소송사기는 집행절차의 개시신청을 한 때 또는 진행 중인 집행절차에 배당신청을 한 때에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볼 것이다(대판 2015.2.12, 2014도10086).

③ ○ ⇨ 주거의 사실상의 평온을 침해할 현실적 위험성이 있는 행위를 개시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못했다(대판 2008.3.27, 2008도917).

④ ○ ⇨ 특수강도의 실행의 착수는 강도의 실행행위, 즉 사람의 반항을 억압할 수 있는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에 나아갈 때에 있다 할 것이다(대판 1991.11.22, 91도2296；손녀딸 사건).

7. [정답] ①

① ○ ⇨ 교사자에게 피해자의 사망의 결과에 대하여 과실 내지 예견가능성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상해죄의 교사범이 성립할 뿐이다(대판 1997.6.24, 97도1075).

② × ⇨ 특수절도죄가 성립한다(대판 1996.3.22, 96도313).

③ × ⇨ 범죄공동설이 아니라 행위공동설이다(대판 1962.3.29, 61도598).

④ × ⇨ 그 이후에 위 직원과 접촉하여 영업비밀을 취득하려고 한 자는 업무상 배임죄의 공동정범이 될 수 없다(대판 2003.10.30, 2003도4382).

8. [정답] ②

㉠ × ⇨ 새로운 법익의 침해로 보아야 하므로 절도범행의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되는 것이 아니어서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해당한다(대판 2007.9.6, 2007도4739).

㉡ × ⇨ 이러한 배임행위는 금원을 편취한 사기죄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보호법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사기범행의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되는 것이 아니라 별죄를 구성한다(대판 2008.3.27, 2007도9328).

㉢ ○ ⇨ 이미 그 소유자의 소유물 추구권을 침해하였으므로 그 후의 횡령행위는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불과하여 별도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판 2004.4.9, 2003도8219).

㉣ × ⇨ 새로운 법익침해의 결과를 발생시킨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가벌적 사후행위로 볼 수 없고, 별도로 횡령죄를 구성한다(대판 2013.2.21, 2010도10500 전원합의체；종중토지횡령사건).

㉤ ○ ⇨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상속재산인 임야를 보관 중 다른 상속인들로부터 매도 후 분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요구받고도 그 반환을 거부한 경우 이때 이미 횡령죄가 성립하고, 그 후 그 임야에 관하여 다시 제3자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준 행위는 불가벌적 사후행위로서 별도의 횡령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대판 2010.2.25, 2010도93).

9. [정답] ①

① × ⇨ 그 두 죄는 상상적 경합범관계에 있다(대판 1998.12.8, 98도3416). 형법 제38조는 경합범 처벌규정이다.

② ○ ⇨ 대판 1972.10.31, 72도2001

③ ○ ⇨ 공도화변조죄와 동행사죄가 수뢰후부정처사죄와 각각 상상적 경합범관계에 있을 때에는 공도화변조죄와 동행사죄 상호간은 실체적 경합범관계에 있다고 할지라도 상상적 경합범관계에 있는 수뢰후부정처사죄와 대비하여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단하면 족한 것이고 따로이 경합범 가중을 할 필요가 없다(대판 2001.2.9, 2000도1216).

④ ○ ⇨ 대판 1993.4.13, 92도3035；파스퇴르 우유사건

10. [정답] ①

① × ⇨ 형법 제 59조 제1항. 구류형에 대하여는 선고를 유예할 수 없다(대판 1993.6.22, 93오1).  ② ○ ⇨ 대판 2003.2.20, 2001도6138 전원합의체

③ ○ ⇨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이 형법 제65조에 의하여 그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정해진 유예기간을 무사히 경과하여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게 되었더라도 이는 형의 선고의 법률적 효과가 없어진다는 것일 뿐, 형의 선고가 있었다는 기왕의 사실 자체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형법 제59조 제1항 단행에서 정한 선고유예 결격사유인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대판 2003.12.26, 2003도3768).

④ ○ ⇨ 형법은 선고유예의 예외사유를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전과를 범행 이전의 것으로 제한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형법 제37조 후단에 규정된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의 형도 형법 제59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판 2010.7.8, 2010도931).

11. [정답] ④

① ○ ⇨ 피해자의 음부 등을 만지는 행위를 한 시점에서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을 할 의도를 가지고 간음의 수단이라고 할 수 있는 행동을 시작한 것으로서 준강간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판 2000.1.14, 99도5187).

② ○ ⇨ 형법은 법률상 처를 강간죄의 객체에서 제외하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문언 해석상으로도 법률상 처가 강간죄의 객체에 포함된다고 새기는 것에 아무런 제한이 없다(대판 2013.5.16, 2012도14788 전원합의체 ; 아내 강간사건).

③ ○ ⇨ 위와 같은 협박이 적어도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다고 보기에 충분하다고 볼 것이어서 강간죄 및 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대판 2007.1.25, 2006도5979).

④ × ⇨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에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려면 그 폭행 또는 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일 것을 요한다(대판 2007.1.25, 2006도5979).

12. [정답] ③

① × ⇨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는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면 되고, 그 업무의 기초가 된 계약 또는 행정행위 등이 반드시 적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판 2006.3.9, 2006도382).

② × ⇨ [1] 법률이 정한 집행기관에 강제집행을 신청하지 않고 채권자가 임의로 강제집행을 하기로 하는 계약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으로 민법 제103조에 의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다.

[2] 피고인이 간판업자를 동원하여 피해자가 영업 중인 식당 점포의 간판을 철거한 등의 행위는 위력을 사용하여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행위에 해당한다(대판 2005.3.10, 2004도341).

③ ○ ⇨ 정보처리에 장애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였을 것을 요하나,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한 이상, 나아가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하지 않더라도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대판 2009.4.9, 2008도11978；검색순위 변동사건).

④ × ⇨ 정보처리장치에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정보처리에 현실적 장애를 발생시킴으로써 피해 대학에 업무방해의 위험을 초래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죄를 구성한다(대판 2006.3.10, 2005도382).

13. [정답] ④

① ○ ⇨ 형법 제361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328조 제2항의 친족 간의 범행에 관한 조문은 범인과 피해물건의 소유자 및 위탁자 쌍방 사이에 같은 조문에 정한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에만 적용된다(대판 2008.7.24, 2008도3438).

② ○ ⇨ 대판 2011.4.28, 2011도2170 ; 사돈지간 사건

③ ○ ⇨ 대판 2015.12.10, 2014도11533

④ × ⇨ 위 농업협동조합이 컴퓨터 등 사용사기범행 부분의 피해자이므로 친족상도례를 적용할 수 없다(대판 2007.3.15, 2006도2704).

14. [정답] ②

㉠ ○ ⇨ [1] 피해자 측이 추적태세에 있는 경우나 범인이 일단 체포되어 아직 신병확보가 확실하다고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절도의 기회에 해당한다.

[2] 절도범인이 일단 체포되었으나 아직 신병확보가 확실하지 않은 단계에서 체포상태를 면하기 위해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경우, 그 행위는 절도의 기회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강도상해죄에 해당된다(대판 2001.10.23, 2001도4142；신병 미확보 사건).

㉡ × ⇨ 강도살인죄의 주체인 강도는 준강도죄의 강도범인을 포함한다고 할 것이므로, 절도가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강도살인죄가 성립한다(대판 1987.9.22, 87도1592).

㉢ ○ ⇨ 대판 2006.9.14, 2004도6432

㉣ ○ ⇨ 형법 제334조 제1항 소정의 야간주거침입강도죄는 주거침입과 강도의 결합범으로서 시간적으로 주거침입행위가 선행되므로 주거침입을 한 때에 본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 것인바, 야간에주거에 침입한 이상 특수강도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서 그 미수범으로서 처단되어야 할 것이다(대판 1992. 7.28, 92도917；시아버지 헛기침 사건).

㉤ × ⇨ 특수강도의 실행의 착수는 강도의 실행행위, 즉 사람의 반항을 억압할 수 있는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에 나아갈 때에 있다 할 것이므로 강도의 범의로 야간에 칼을 휴대한 채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집 안의 동정을 살피다가 피해자를 발견하고 갑자기 욕정을 일으켜 칼로 협박하여 강간한 경우, 야간에 흉기를 휴대한 채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집 안의 동정을 살피는 것만으로는 특수강도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위의 특수강도에 착수하기도 전에 저질러진 위와 같은 강간행위가 특수강도강간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판 1991.11.22, 91도2296；손녀딸 사건).

15. [정답] ②

① ○ ⇨ [1] 소유권의 취득에 등록이 필요한 타인 소유의 차량을 인도받아 보관하고 있는 사람이 이를 사실상 처분하면 횡령죄가 성립하며, 보관 위임자나 보관자가 차량의 등록명의자일 필요는 없다.

[2] 이와 같은 법리는 지입회사에 소유권이 있는 차량에 대하여 지입회사에서 운행관리권을 위임받은 지입차주가 지입회사의 승낙 없이 보관 중인 차량을 사실상 처분하거나 지입차주에게서 차량 보관을 위임받은 사람이 지입차주의 승낙 없이 보관 중인 차량을 사실상 처분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판 2015.6.25, 2015도1944 전원합의체).

② × ⇨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라고 할 수 없으므로, 명의수탁자가 신탁받은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여도 명의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대판 2016.5.19, 2014도6992 전원합의체).

③ ○ ⇨ 비록 피고인이 임야를 이전받는 과정에서 적법한 종중총회의 결의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임야나 위 대출금에 관하여 사실상 종중의 위탁에 따라 이를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종중에 대한 관계에서 횡령죄를 구성한다(대판 2005.6.24, 2005도2413).

④ ○ ⇨ 곧바로 그 가계수표들을 채권자에게 반환하기로 하는 조리에 의한 위탁관계가 발생하여 바로 횡령죄가 성립한다(대판 1996.5.14, 96도410).

16. [정답] ②

㉠ ○ ⇨ 이러한 행위는 강제집행을 받을 위험이 있는 객관적 상태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행해졌으므로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대판 1981.6.23, 81도588).

㉡ × ⇨ 그 변경이 채권자의 입장에서 볼 때 사업장 내 유체동산에 관한 소유관계를 종전보다 더 불명하게 하여 채권자에게 손해를 입게 할 위험성을 야기한다고 단정할 수 없어 강제집행면탈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대판 2014.6.12, 2012도2732).

㉢ ○ ⇨ 공사가 중단된 건물은 민사집행법상 강제집행이나 보전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볼 수 없어 강제집행면탈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대판 2014.10.27, 2014도9442).

㉣ ○ ⇨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를 해할 위험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판 2008.6.26, 2008도3184 ; 재산분할청구권 사건).

㉤ × ⇨ 담보가등기 설정행위를 강제집행면탈행위로 본다고 하더라도, 그 가등기를 양도하여 본등기를 경료하게 함으로써 소유권을 상실케 하는 행위는 면탈의 방법과 법익침해의 정도가 훨씬 중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를 불가벌적 사후행위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대판 2008.5.8, 2008도198).

17. [정답] ④

① ○ ⇨ 이 사건 폐가는 지붕과 문짝, 창문이 없고 담장과 일부 벽체가 붕괴된 철거대상 건물로서 사실상 기거․취침에 사용할 수 없는 상태의 것이므로 형법 제166조의 건조물이 아닌 형법 제167조의 물건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폐가의 내부와 외부에 쓰레기를 모아놓고 태워 그 불길이 이 사건 폐가 주변 수목 4～5그루를 태우고 폐가의 벽을 일부 그을리게 하는 정도만으로는 방화죄의 기수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고, 일반물건방화죄에 관하여는 미수범의 처벌규정이 없으므로 방화죄로 벌할 수 없다(대판 2013.12.12, 2013도3950 ; 폐가 사건).

② ○ ⇨ 대판 1996.4.26, 96도485

③ ○ ⇨ [1] 현주건조물방화죄는 화력이 매개물을 떠나 목적물인 건조물 스스로 연소할 수 있는 상태에 이름으로써 기수가 된다.

[2] 피해자의 사체 위에 옷가지 등을 올려놓고 불을 붙인 천조각을 던져 그 불길이 방 안을 태우면서 천정에까지 옮겨 붙었다면, 설령 그 불이 완전연소에 이르지 못하고 도중에 진화되었다고 하더라도 일단 천정에 옮겨 붙은 때에 이미 현주건조물방화죄는 기수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다(대판 2007.3.16, 2006도9164).

④ × ⇨ 방화죄는 화력이 매개물을 떠나 스스로 연소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을 때에 기수가 되고 반드시 목적물의 중요부분이 소실하여 그 본래의 효용을 상실한 때라야만 기수가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대판 1970.3.24., 70도330 ; 사랑채 지붕방화 사건).

18. [정답] ①

① ○ ⇨ 위 확인서면은 법무사 명의의 문서이고, 작성명의인인 법무사가 피고인들 등에게 속아 등기의무자를 乙로 하는 내용의 확인서면을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피고인들 등이 위조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대판 2010.11.25, 2010도11509).

② × ⇨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은 사실증명에 관한 것에 불과하므로 형법 제228조 제1항에서 말하는 공정증서원본이라고 볼 수 없다(대판 2010.6.10, 2010도1125).

③ × ⇨ 비록 종중 소유의 부동산은 종중총회의 결의를 얻어야 유효하게 처분할 수 있다 하더라도 거래상대방으로서는 부동산등기부상에 표시된 종중 대표자를 신뢰하고 거래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종중 대표자의 기재는 당해 부동산의 처분권한과 관련된 중요한 부분의 기재로서 이를 허위로 등재한 경우에는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의 대상이 되는 부실의 기재에 해당한다(대판 2006.1.13, 2005도4790).

④ × ⇨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이 성립한다(대판 1990.2.27, 89도1816).

19. [정답] ②

① ○ ⇨ 대판 2005.10.14, 2003도1154

② × ⇨ 뇌물죄에서 말하는 ‘직무’에는 사무분장에 따라 현실적으로 담당하지 않는 직무라도 법령상 일반적인 직무 권한에 속하는 직무 등 공무원이 그 직위에 따라 공무로 담당할 일체의 직무를 포함한다 할 것이므로, 수뢰후부정처사죄가 성립한다(대판 2003.6.13, 2003도1060).

③ ○ ⇨ 피고인이 취득한 보험계약 모집수수료는 보험회사로부터 영업성과에 따라 지급받은 보수이므로 그 모집수수료 자체를 뇌물로 볼 수는 없고, 피고인이 乙에게서 제공받은 뇌물은 ‘보험계약체결에 따라 모집수수료 등을 지급받을 수 있는 지위 또는 기회’이다(대판 2014.10.15, 2014도8113).

④ ○ ⇨ 배임수재자가 배임증재자에게서 그가 무상으로 빌려준 물건을 인도받아 사용하고 있던 중에 공무원이 된 경우, 그 사실을 알게 된 배임증재자가 배임수재자에게 앞으로 물건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빌려주는 것이라고 하면서 뇌물공여의 뜻을 밝히고 물건을 계속하여 배임수재자가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두더라도, 처음에 배임증재로 무상 대여할 당시에 정한 사용기간을 추가로 연장해 주는 등 새로운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평가할 만한 사정이 없다면, 이는 종전에 이미 제공한 이익을 나중에 와서 뇌물로 하겠다는 것에 불과할 뿐 새롭게 뇌물로 제공되는 이익이 없어 뇌물공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판 2015.10.15, 2015도6232).

20. [정답] ②

㉠ ○ ⇨ 위 서울광장은 도로법 제65조 제1항 소정의 행정대집행의 특례규정이 적용되는 도로법상 도로라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철거대집행은 구체적 직무집행에 관한 법률상 요건과 방식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 적법성이 결여되었다(대판 2010.11.11, 2009도11523；서울광장 사건).

㉡ ○ ⇨ 행정청이 관계법령에 따라 인․허가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충분히 심사하였으나 신청사유와 소명자료가 거짓임을 발견하지 못하여 인․허가처분을 하게 되었다면 이는 행정청의 불충분한 심사로 인한 것이 아니라 신청인의 위계에 의한 것으로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된다(대판 2002.9.10, 2002도2131；개인택시 양도신청사건).

㉢ × ⇨ 형사사법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다고 보기 어려운 통상적 도피의 한 유형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여 범인도피교사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대판 2014.4.10, 2013도12079；대포폰 사건).

㉣ × ⇨ [1] 참고인이 타인의 형사사건 등에 관하여 제3자와 대화를 하면서 허위로 진술하고 위와 같은 허위 진술이 담긴 대화 내용을 녹음한 녹음파일 또는 이를 녹취한 녹취록은 참고인의 허위진술 자체 또는 참고인 작성의 허위 사실확인서 등과는 달리 그 진술내용만이 증거자료로 되는 것이 아니고 녹음 당시의 현장음향 및 제3자의 진술 등이 포함되어 있어 그 일체가 증거자료가 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는 증거위조죄에서 말하는 ‘증거’에 해당한다.

[2] 참고인의 허위 진술이 담긴 대화 내용을 녹음한 녹음파일 또는 이를 녹취한 녹취록을 만들어 내는 행위는 무엇보다도 그 녹음의 자연스러움을 뒷받침하는 현장성이 강하여 단순한 허위진술 또는 허위의 사실확인서 등에 비하여 수사기관 등을 그 증거가치를 판단함에 있어 오도할 위험성을 현저히 증대시킨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행위는 허위의 증거를 새로이 작출하는 행위로서 증거위조죄에서 말하는 ‘위조’에도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3] 참고인이 타인의 형사사건 등에 관하여 제3자와 대화를 하면서 허위로 진술하고 위와 같은 허위 진술이 담긴 대화 내용을 녹음한 녹음파일 또는 이를 녹취한 녹취록을 만들어 수사기관 등에 제출하는 것은, 참고인이 타인의 형사사건 등에 관하여 수사기관에 허위의 진술을 하거나 이와 다를 바 없는 것으로서 허위의 사실확인서나 진술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 등에 제출하는 것과는 달리, 증거위조죄를 구성한다(대판 2013.12.26, 2013도8085 ; 녹음파일 사건).

㉤ × ⇨ 연구실적심사의 기준을 강화하자고 제안한 것은 해당 학과의 전임교원 임용목적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공정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설사 학과장의 행위가 결과적으로는 지원자에게 유리한 결과가 되었다 하더라도 형법 제137조에서 말하는 ‘위계’에 해당하지 않는다(대판 2009.4.23, 2007도1554 ; 국립대학 학과장 사건).

형사소송법	자 료 제 공
	손호상 교수

1	2	3	4	5	6	7	8	9	10
①	②	③	③	④	③	④	④	①	③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②	①	②	③	②	③	④	②	③	①

1. [정답] ①

① 기피신청이 있는 경우 정지되는 소송진행에 ‘판결의 선고’는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이 변론 종결 뒤 재판부에 대한 기 피신청을 하였지만, 원심이 소송진행을 정지하지 아니하고 판결을 선고한 것은 정당하다.(대법원 2002.11.13. 2002도4893)

②대법원 2013. 1.31. 2012도13896

③ 대법원 2008. 6.12. 2008도2621

④ 대법원 2005. 4.28. 2004도4428

2. [정답] ②

② 모자관계는 호적에 입적되어 있는 여부와는 관계없이 자(子)의 출생으로 법률상 당연히 생기는 것이므로 고소 당시 이혼 한 생모라도 피해자인 그의 자의 친권자로서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다.(대법원 1987. 9.22. 87도1707)

① 제226조

③ 대법원 1999.12.24. 99도3784

④ 대법원 2011. 6.24. 2011도4451

3. [정답] ③

③ 피고인과 국선변호인이 모두 법정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국선변호인이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 피고인에게 귀책사유가 있음이 특별히 밝혀지지 않는 한, 항소법원은 종전 국선변호인의 선정 을 취소하고 새로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 다시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함으로써 새로운 국선변호인으로 하여금 그 통지를 받은 때로부터 형사소송법 제361조의3 제1항의 기간 내에 피고인을 위하여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2.16. 2009모1044)

① 대법원 2012. 2.16. 2009모1044

② 대법원 2015. 4.23. 2015도2046

④ 대법원 2014. 8.28. 2014도4496

4. [정답] ③

옳은 것은㉡㉢㉤이다.

㉠ 검사의 구속영장 청구 전 피의자 대면조사는 긴급체포의 적법성을 의심할 만한 사유가 기록 기타 객관적 자료에 나타나고 피의자의 대면조사를 통해 그 여부의 판단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허용될 뿐, 긴급체포의 합당성이나 구속영장 청구에 필요한 사유를 보강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되어서는 아니 된다. 나아가 검사의 구속영장 청구 전 피의자 대면조사는 강제수사가 아니므로 피의자는 검사의 출석 요구에 응할 의무가 없고, 피의자가 검사의 출석 요구에 동의한 때에 한하여 사법경찰관리는 피의자를 검찰청으로 호송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10.28. 2008도11999).

㉣ 구금장소의 임의적 변경은 청구인의 방어권이나 접견교통권의 행사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하는 것이므로 위법하다(대법원 1996. 5. 15. 95모94).

5. [정답] ④

옳지 않은 것은 ㉠㉡㉢㉤이다.

㉠ 단, 피고인이 도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72조 단서).

㉡ 형사소송법 제72조 규정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구속영장을 발부하였다면 그 발부결정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나, 위 규정은 피고인의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규정이므로 이미 변호인을 선정하여 공판절차에서 변명과 증거의 제출을 다하고 그의 변호 아래 판결을 선고받은 경우 등과 같이 위 규정에서 정한 절차적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는 절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치지 아니한 채 구속영장을 발부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점만으로 그 발부결정이 위법하다고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0. 11. 10. 2000모134).

㉢ 구속기간의 연장을 허가하지 아니하는 지방법원 판사의 결정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402조, 제403조가 정하는 항고의 방법으로는 불복할 수 없고, 나아가 그 지방법원 판사는 수소법원으로서의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도 아니므로 그가 한 재판은 같은 법 제416조가 정하는 준항고의 대상이 되지도 않는다(대법원 1997. 6. 16. 97모1).

㉣ 피고인 구속기간은 공소제기일부터 기산한다.

㉤ 독립된 구속사유가 아니라 구속사유 심사시 고려사항이다.

6. [정답] ③

③ 대법원 2009.6.23. 2009도1322

① 피의자의 진술을 영상녹화 하는 경우에는 동의는 필요 없고 미리 영상녹화 사실을 고지하면 되고 의자가 아닌 자의 진술을 영상녹화 하는 경우에는 동의를 받아야 한다(제244조의2 제1항, 제221조 제1항).

② 헌법 제12조 제1항, 제4항 본문,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제1항 및 그 입법 목적 등에 비추어 보면, 피의자가 변호인의 참여를 원한다는 의사를 명백하게 표시하였음에도 수사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지 아니한 채 피의자를 신문하여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2조에 정한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위반된 증거일 뿐만 아니라,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서 정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에 해당하므로 이를 증거로 할 수 없다(대법원 2013.03.28. 2010도3359).

④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의 신청에 따라 변호인을 피의자와 접견하게 하거나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피의자에 대한 신문에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제243조의2 제1항).

7. [정답] ④

④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한 실질적 진정성립을 증명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2항에 규정된 ‘영상녹화물이나 그 밖의 객관적인 방법’이란 형사소송법 및 형사소송규칙에 규정된 방식과 절차에 따라 제작된 영상녹화물 또는 그러한 영상녹화물에 준할 정도로 피고인의 진술을 과학적·기계적·객관적으로 재현해 낼 수 있는 방법만을 의미하고, 그 외에 조사관 또는 조사 과정에 참여한 통역인 등의 증언은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6.02.18. 2015도16586).

① 대법원 2015. 4.23. 2013도3790

② 대법원 2014. 7.10. 2012도5041

③ 대법원 2012. 9.13. 2012도7461

8. [정답] ④

④ 피고인을 검거하고 경찰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피의자신문을 한 경찰관의 ‘피고인이 경찰조사에서 범행사실을 순순히 자 백하였다’는 증언은 이른바 조사자 증언으로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되면 증거능력이 인정된다.(제316조 제1항)

① 대법원 2015. 4.23. 2015도2275

② 대법원 2013. 6.13. 2012도16001

③ 대법원 2008.11.13. 2006도2556

9. [정답] ①

옳은 것은㉣이다.

㉣ 제121조, 제122조

㉠ 검사가 공소제기 후 형사소송법 제215조에 따라 수소법원 이외의 지방법원 판사에게 청구하여 발부받은 영장에 의하여 압수·수색을 하였다면, 그와 같이 수집된 증거는 기본적 인권 보장을 위해 마련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은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대법원 2011.4.28. 2009도10412).

㉡ 동일한 장소 또는 목적물에 대하여 다시 압수·수색할 필요가 있는 경우라면 그 필요성을 소명하여 법원으로부터 새로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 받아야 하는 것이지, 앞서 발부 받은 압수·수색영장의 유효기간이 남아있다고 하여 이를 제시하고 다시 압수·수색을 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9. 12. 1. 99모161).

㉢ 사법경찰관도 압수물의 환부 및 가환부에 대한 권한이 있고 다만 검사의 지휘를 받을 뿐이다(제218조의2 제4항).

㉤ 형사소송법 제219조가 준용하는 제118조는 “압수․수색영장은 처분을 받는 자에게 반드시 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영장제시가 현실적으로 가능한 상황을 전제로 한 규정으로 보아야 하고, 피처분자가 현장에 없거나 현장에서 그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 등 영장제시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는 영장을 제시하지 아니한 채 압수․수색을 하더라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5,1.22,2014도10978)

10. [정답] ③

③ 음주운전과 관련한 도로교통법 위반죄의 범죄수사를 위하여 미성년자인 피의자의 혈액채취가 필요한 경우에도 피의자에게 의사능력이 있다면 피의자 본인만이 혈액채취에 관한 유효한 동의를 할 수 있고, 피의자에게 의사능력이 없는 경우에도 명문의 규정이 없는 이상 법정대리인이 피의자를 대리하여 동의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4.11.13. 2013도1228).

① 대법원 1999. 9. 3. 98도968

② 대법원 2014.01.16. 2013도7101

④ 대법원 1998. 5. 8. 97다54482

11. [정답] ②

옳지 않은 것은 ㉠㉢이다.

㉠ 재정신청이 있을 때에는 재정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된다(제262조의 4  제1항).

㉡ 제262조 제3항

㉢ 부담하게 할 수 있다(제262조의3제1항).

㉣ 제262조 제4항

㉤ 제262조의3 제3항

12. [정답] ①

① 살인죄에 있어 범죄의 일시ㆍ장소와 방법은 범죄의 구성요건이 아닐 뿐만 아니라 이를 구체적으로 명확히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개괄적으로 설시하여도 무방하다(대법원 2008.03.27.  2008도507)

② 대법원 1995.8.22. 95도594

③ 대법원 2006.10.26. 2006도5147

④ 대법원 2008.12.24. 2008도9414

13. [정답] ②

② 형사소송법 제297조의 규정에 따라 재판장은 증인이 피고인의 면전에서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피고인을 퇴정하게 하고 증인신문을 진행함으로써 피고인의 직접적인 증인 대면을 제한할 수 있지만, 이러한 경우에도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배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12.02.23. 2011도15608).

① 증인적격이란 증인으로 선서하고 진술할 수 있는 자격을 말한다. 즉 법원이 누구를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는가의 문제를 말한다. 법원이 증인적격이 없는 자에 대하여 증인신문을 한 결과 진술을 얻었다고 할지라도 그 진술은 증거능력이 없다.

③ 대법원 1984.9.25. 84도619

④ 대법원 1982.9.14. 82도1000

14. [정답] ③

옳은 것은㉠㉢㉤이다.

㉠ 제298조 제1항

㉢ 대법원 1990.10.26.  90도1229

㉤ 규칙 제142조 제1항

㉡ 형사소송법 제298조 제1항 "검사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공소장에 기재한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 철회 또는 변경을 할 수 있고"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는 규정의 취지는 검사의 공소장 변경신청이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 법원은 이를 허가 하여야 한다는 뜻이다(대법원 1975.10.23. 75도2712).따라서 법원의 허가는 의무적이다.

㉣ 공소사실의 동일성은 공소사실의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하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며, 이러한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사실의 동일성이 갖는 기능을 염두에 두고 피고인의 행위와 그 사회적인 사실관계를 기본으로 하되 규범적 요소도 아울러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09.13. 2010도11338)

15. [정답] ②

① 전문진술이 기재된 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또는 제314조의 규정에 따라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함은 물론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이 있다(대법원 2001. 9. 4. 2001도3081).

② 피고인이 범행을 자인하는 것을 들었다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내용은 형사소송법 제310조의 피고인의 자백에는 포함되지 아니하나 이는 피고인의 자백의 보강증거로 될 수 없다(대법원 1981.7.7. 81도1314).

③ 공범인 공동피고인은 당해 소송절차에서는 피고인의 지위에 있으므로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증인이 될 수 없으나, 소송절차가 분리되어 피고인의 지위에서 벗어나게 되면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증인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8.6.26. 2008도3300).

④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진술은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할 수 있다(대법원 1990.10.30. 90도1939).

16. [정답] ③

③ 피의자보석에 의하여 석방된 피의자에 대하여는 ⅰ) 도망한 때 ⅱ) 도망하거나 죄증을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ⅲ) 출석요구를 받고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 ⅳ) 주거의 제한 기타 법원이 정한 조 건을 위반한 때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재차 체포 또는 구속하지 못한다.(제214조의3 제2항)

① 제208조

② 제329조

④ 제262조 제4항

17. [정답] ④

옳은 것은 ㉡㉢㉣㉤ 이다.

㉠ 공소장변경이 있는 경우 공소시효의 완성 여부는 당초의 공소제기가 있었던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고 공소장변경시를 기준으로 삼을 것이 아니다.(대법원 2004. 7.22. 2003도8153)

㉡ 대법원 2013. 7.26. 2013도6182

㉢ 대법원 2015. 2.12. 2012도4842

㉣ 제262조의4 제1항 ㉤ 대법원 2013. 6.27. 2013도2510

18. [정답] ②

② 원래 주위적·예비적 공소사실의 일부에 대한 상소제기의 효력은 나머지 공소사실 부분에 대하여도 미치는 것이고,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하여 서로 양립할 수 없는 적용법조의 적용을 주위적·예비적으로 구하는 경우에는 예비적 공소사실만 유죄로 인정되고 그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만 상소하였다고 하더라도 주위적 공소사실까지 함께 상소심의 심판대상에 포함된다(대법원 2006.05.25. 2006도1146).

① 대법원 1980.12.9, 80도384

③ 대법원 2008.11.20. 2008도5596 전합

④ 대법원 2005. 1. 27.  2004도7488

19. [정답] ③

③ 재심의 청구는 형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 단 관할법원에 대응한 검찰청검사는 재심청구에 대한 재판이 있을 때까지 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제428조).

① 대법원 2013. 6. 27 2011도7931

② 제427조

④ 대법원 2013.04.11. 2011도10626

20. [정답] ①

① 판사는 사건이 즉결심판을 할 수 없거나 즉결심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함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결정으로 즉결심판의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즉심법 제5조 제1항)

② 대법원 2014.10.15. 2013도5650

③ 대법원 1996. 2.23. 96도47

④ 대법원 1998. 2.27. 97도3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