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학개론	자 료 제 공
	김재규 교수

1	2	3	4	5	6	7	8	9	10
①	①	②	②	④	①	③	②	③	③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④	③	①	①	①	④	③	③	②	①

1. [정답] ①

음주단속을 하던 경찰이 동료경찰관을 적발하고도 동료라는 이유로 눈감아 주었다면 공정한 접근(fair access)의 보장을 저해하는 편들기에 해당한다.

2. [정답] ①

음식물은 3만원, 경조사비는 10만원 그리고 선물은 5만원의 범위 내에서 받을 수 있다(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14조 제3항 제2호).

3. [정답] ②

조선시대 - ㉡ 오가작통법 ㉢ 토포사 ㉣ 수성금화사(修城禁火司) ㉤ 의금부

고려시대 - ㉠ 순군만호부 ㉥ 병마사 ㉧ 위아(尉衙)

(통일)신라시대 - ㉦ 이방부

4. [정답] ②

①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국가공무원법 제64조 제1항).

② 동법 제62조

③ 공무원은 직무상의 관계가 있든 없든 그 소속 상관에게 증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증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동법 제61조 제2항).

④ 무기휴대에 관해서는 경찰공무원법 제20조 제2항에 규정되어 있고, 무기사용에 관해서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의4 제1항에 규정되어 있다.

5. [정답] ④

① 경찰공무원 징계령 제2조

② 동규정 제4조 제1항․제2항

③ 동규정 제6조 제1항

④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진다(동규정 제8조 제3항).

6. [정답] ①

모두 전보 제한사유에 해당한다.(경찰공무원 임용령 제27조 제1항)

7. [정답] ③

① 대집행의 절차는 대집행의 계고 → 대집행영장에 의한 통지 → 대집행의 실행 → 비용의 징수 순으로 진행된다.

② 집행벌이란 부작위의무 또는 비대체적 작위의무의 불이행이 있는 경우에 그 의무의 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기 위하여 과하는 금전벌을 말한다.

③ 옳은 지문이다

④ 강제징수의 일반법으로는 국세징수법이 있다.

8. [정답] ②

㉠ 분사기·최루탄등 ㉡ 기타장비 ㉢ 경찰장구 ㉣ 무기(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9. [정답] ③

국민권익위원회에 의한 통제는 외부통제에 해당한다.

10. [정답] ③

계급제는 인사배치가 신축적이나 직위분류제는 보다 비융통적이다.

11. [정답] ④

부하직원의 능력, 의욕, 경험 등이 높아질수록 관리자의 통솔범위는 넓어진다. 그러나 무한정 확대될 수는 없으며 이때는 부하의 능력과 함께 관리자의 리더십 능력이 높으면 높을수록 통솔범위도 넓어질 수 있다.

12. [정답] ③

지방경찰청장은 인구, 면적, 행정구역, 교통․지리적 여건, 각종 사건사고 발생 등을 고려하여 경찰서의 관할구역을 나누어 지역경찰관서를 설치한다(지역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

13. [정답] ①

①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②③④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동법 제3조 제2항).

14. [정답] ①

① (1) 무전기와 같은 무선전화기를 이용한 통화가 통신비밀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기통신에 해당함은 전화통화의 성질 및 법 규정 내용에 비추어 명백하므로 이를 같은 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타인간의 대화’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3.11.13. 2001도6213). (2) 전화통화가 통신비밀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기통신에 해당함은 전화통화의 성질 및 법 규정 내용에 비추어 명백하므로 이를 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타인간의 대화’에 포함시킬 수는 없다(대법원 2002.10. 8. 2002도123).

② 대법원 2012.10.11. 2012도7455

③ 대법원 2012.10.25. 2012도4644

④ 대법원 2013.11.28. 2010도12244

15. [정답] ①

① 이는 운전면허를 취소해야 할 사유이다(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2호).

②③④ 이들은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해야 할 사유이다(동법 제93조 제1항 제4호, 제10호의2, 제15호).

16. [정답] ④

보충성의 원칙이란 경찰의 법집행은 다른 사회 일반적인 방법으로 통제 불가능할 때 최후 수단으로 개입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17. [정답] ③

① 헌법재판소 2014. 3.27. 2010헌가2

② 헌법재판소 2016. 9. 29. 2014헌가3

③ 집회란 특정 또는 불특정 다수인이 공동의 의견을 형성하여 이를 대외적으로 표명할 목적 아래 일시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모이는 것을 말하고, 모이는 장소나 사람의 다과에 제한이 있을 수 없으므로, 2인이 모인 집회도 집시법의 규제 대상이 된다(대법원 2012. 5.24. 2010도11381).

④ 헌법재판소 2014. 3.27. 2010헌가2

18. [정답] ③

① 국가보안법 제20조 제1항

② 동법 제20조 제3항

③ 공소보류를 받은 자가 공소의 제기없이 2년이 경과한 때에는 소추할 수 없다(동법 제20조 제2항).

④ 동법 제20조 제4항

19. [정답] ②

① 보안관찰법 제1조

② 보안관찰처분대상자라 함은 보안관찰해당범죄 또는 이와 경합된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기합계가 3년 이상인 자로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를 말한다(동법 제3조).

③ 동법 제5조

④ 동법 제12조 제1항

20. [정답] ①

① 임의적 인도거절 사유에 해당한다(범죄인 인도법 제9조 제3호).

② 동법 제7조 제3호

③ 동법 제7조 제4호

④ 동법 제7조 제1호

수 사	자 료 제 공
	조용석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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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①	③	②	③	②	①	②	④	③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④	②	④	②	③	②	②	④	③	②

1. [정답] ③

해설) ㉡ 실질적 의의의 수사는 실체적 진실발견을 추구하며 합리성이 요구된다.

㉢ 피고인 구속은 수사의 목적이 될 수 없다.

㉣ 4하 원칙은 주체, 일시, 장소, 행동·결과이다.

2. [정답] ①

해설) ㉠ (X). 수사실행의 5원칙은 수사자료 완전수집의 원칙, 수사자료 감식·검토의 원칙, 적절한 추리의 원칙, 검증적 수사, 사실판단 증명의 원칙이 있다.

㉡ (X). 수사지도원리의 제도적 표현인 수사의 기본원칙으로는 제출인환부의 원칙, 자기부죄강요금지원칙, 영장주의, 수사비공개원칙, 임의수사의 원칙, 강제수사법정주의, 수사비례원칙이 있다.

㉢ (X). 범죄수사상의 준수원칙에서 ‘사건에 관하여 증거를 확보한 후 범인을 체포하여야 한다’는 내용은 선증후포의 원칙에 대한 설명이다.

㉣ (X). 수사비례원칙은 임의수사, 강제수사에서 모두 적용된다.

3. [정답] ③

해설) 범죄첩보의 특징 중 ‘혼합성’은 단순한 사실이 아니고 그 속에 하나의 원인과 결과를 내포하고 있다는 내용이다.

4. [정답] ②

해설) ㉠ 형법 제270조(의사등의 낙태, 부동의낙태) ②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없이 낙태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형법 제171조(업무상실화, 중실화)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제170조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법 제241조(간통) ① 배우자있는 자가 간통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그와 상간한 자도 같다.

㉣ 형법 제246조(도박, 상습도박) ①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법 제364조(업무상과실, 중과실)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제362조(장물의 취득, 알선등)의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하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정답] ③

해설) 4개(㉡㉢㉣㉥). ㉡청소년에게 주류, 담배를 판매한 경우는 긴급체포의 대상이 아니다. ㉢낙태는 미수범 처벌규정이 없으므로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다. ㉣긴급체포 후 석방된 피의자는 영장없이는 다시 체포할 수 없다. ㉥자신의 집 앞에서 소란을 피우는 경우는 주거가 분명하기 때문에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없다.

6. [정답] ②

해설) ㉡ (X). 수사본부장 및 부본부장의 지명권자는 지방경찰청장이다.

㉢ (X).「수사본부설치및운영규칙」제2조의 수사본부 설치대상중요사건

1. 살인, 강도, 강간, 약취유인, 방화 사건

2. 피해자가 많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사건

3. 조직폭력, 실종사건 중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건<2010. 6. 7 개정>

4. 국가중요시설물 파괴 및 인명피해가 발생한 테러사건 또는 그러한 테러가 예상되는 사건

5. 기타 사회적 이목을 집중시키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건

7. [정답] ①

해설) ㉠-동일성, ㉡-기회성, ㉢-동일성, ㉣-관련성으로 모두 틀린 지문이다.

8. [정답] ②

해설) ㉠ 중요상해치사건은 을호 배치사건이다. ㉣ 긴급배치 발령시에는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하고 비상해제시에는 6시간 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9. [정답] ④

해설) 전체법은 답변의 정리가 어렵다.

10. [정답] ③

해설) ㉠ (X). 의견서 및 기타서류에는 각 장마다 면수를 기입해야 한다.

㉡ (X). 압수물 총목록부터 의견서까지의 서류에는 송치인이 직접 간인하여야 한다.

㉢ (X). 의견서가 2장 이상일 때에는 1–1, 1–2, 1–3 등으로 표시 하여야 한다.

㉤ (X). 송치서류는 사건송치서, 압수물총목록, 기록목록, 의견서, 기타 서류의 순서로 편철한다.

11. [정답] ④

해설) ① 냉장보관하면 약 5~6일 정도 사용이 가능하다. ② 간장은 루미놀과 반응하지 않는다. ③ 혈흔채취 후 루미놀시약을 사용한다.

12. [정답] ②

해설) ① 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 제54조

② 호송관은 피호송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피호송자마다 포박한 후 호송수단에 따라 2인내지 5인을 1조로 하여 상호 연결시켜 포승하여야 한다(동규칙 제50조 제2항).

③ 동규칙 제52조 제1항

④ 동규칙 제46조 제7호

13. [정답] ④

해설) 살인사건은 초동조치→현장관찰→기초수사→수사방침의 결정→수사활동→피의자 조사→방증자료 수집결과의 검토→참고인 조사 순으로 행한다.

14. [정답] ②

해설) ① (X). 제26조(영상물의 촬영·보존 등) ③ 제1항의 피해자가 19세 미만이거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조사 과정을 비디오녹화기 등 영상물 녹화장치로 촬영·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이를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촬영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X). 제26조 ⑤ 수사기관은 제3항의 요건에 해당하는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으로부터 신청이 있으면 영상물 촬영 과정에서 작성한 조서의 사본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④ (X). 제26조 ②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를 조사할 때 피해자가 편안한 상태에서 진술할 수 있는 조사 환경을 조성하여야 하며, 조사 횟수는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으로 하여야 한다.

15. [정답] ③

해설) ㉠ (X). 동거하는 친족관계에 있었던 사람은 가정구성원에 포함되지 않는다.

㉡ (O). ㉢(O).

㉣ (X). 피해자에게 고소할 법정대리인이나 친족이 없는 경우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있으면 검사는 10일 이내에 고소할 수 있는 자를 지정하여야한다.

㉤ (O).

㉥ (X). 가정폭력범죄에는 절도는 포함되지 않는다.

16. [정답] ②

해설) "따돌림"이란 학교 내외에서 2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17. [정답] ②

해설) 화인조사(실황조사)의 착수단계는 예비조사 → 현장조사 → 화원가옥의 인정 → 발화부․출화부 인정 → 발화부 관찰 → 발화원인물 조사 순으로 이루어진다.

18. [정답] ④

해설) 소매치기 수법에는 바닥치기, 올려치기, 안창따기, 굴레따기가 있다.

19. [정답] ③

해설)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 (X). 제4조(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사무관장) ① 검찰총장은 제5조(수형인등으로부터의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에 따라 채취한 디엔에이감식시료로부터 취득한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에 관한 사무를 총괄한다. ② 경찰청장은 제6조(구속피의자등으로부터의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 및 제7조(범죄현장등으로부터의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에 따라 채취한 디엔에이감식시료로부터 취득한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에 관한 사무를 총괄한다.

㉡ (X). 제12조(디엔에이감식시료의 폐기) ①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담당자가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 데이터베이스에 수록한 때에는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채취된 디엔에이감식시료와 그로부터 추출한 디엔에이를 지체 없이 폐기하여야 한다.

㉢ (O). 제8조(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영장) ① 검사는 관할 지방법원 판사(군판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청구하여 발부받은 영장에 의하여 제5조 또는 제6조에 따른 디엔에이감식시료의 채취대상자로부터 디엔에이감식시료를 채취할 수 있다. ②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 지방법원판사가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제6조에 따른 디엔에이감식시료의 채취대상자로부터 디엔에이감식시료를 채취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채취대상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영장 없이 디엔에이감식시료를 채취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채취대상자에게 채취를 거부할 수 있음을 고지하고 서면으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

㉣ (O). 제13조(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삭제) ①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담당자는 수형인등이 재심에서 무죄, 면소, 공소기각 판결 또는 공소기각 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직권 또는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제5조에 따라 채취되어 데이터베이스에 수록된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 삭제하여야 한다.

②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담당자는 구속피의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제6조에 따라 채취되어 데이터베이스에 수록된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 삭제하여야 한다.

1. 검사의 혐의없음, 죄가안됨 또는 공소권없음의 처분이 있거나, 제5조제1항 각 호의 범죄로 구속된 피의자의 죄명이 수사 또는 재판 중에 같은 항 각 호 외의 죄명으로 변경되는 경우. 다만, 죄가안됨 처분을 하면서 「치료감호법」 제7조제1호에 따라 치료감호의 독립청구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법원의 무죄, 면소, 공소기각 판결 또는 공소기각 결정이 확정된 경우. 다만, 무죄 판결을 하면서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법원의「치료감호법」제7조제1호에 따른 치료감호의 독립청구에 대한 청구기각 판결이 확정된 경우

20. [정답] ②

해설) ㉡,㉢,㉥은 덱스트로메트로판(일명 러미라)에 대한 설명이고 ㉠,㉣,㉤은 엑스터시(MDMA)에 대한 설명이다.

행정법	자 료 제 공
	이석준 교수

1	2	3	4	5	6	7	8	9	10
②	④	④	③	①	③	②	②	③	④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③	①	①	②	①	④	②	②	②	③

1. [정답] ②

[해설]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어서 국가간의 조약으로 볼 수 없고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대판 1999. 7. 23, 98두14525).

①:[○] 대판 2005. 9. 9, 2004추10 기관소송판례 참조.

③:[○] 불문법원으로 행정선례법이나 민중적 관습법과 같은 관습법,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그리고 최후의 보충적 법원이자 행정법 해석의 기준으로서 기능하는 조리 등이 있다.

④:[○] 행정절차법 제4조 제2항.

2. [정답] ④

[해설] [×] 학습지 채택료를 수수하고 담당 경찰관에게 수사 무마비를 전달하려고 한 비위를 저지른 사립중학교 교사들 중 잘못을 시인한 교사들은 정직 또는 감봉에, 잘못을 시인하지 아니한 교사들은 파면에 처한 것이 그 직무의 특성 등에 비추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것이 아니다(대판 1999. 8. 20, 99두2611).

①:[○] 헌재 2006. 2. 23, 2004헌마675․981․1022병합.

②:[○] 헌재 전원재판부 1999. 12. 23, 98헌마363).

③:[○] 헌재 전원재판부 2006. 2. 23, 2004헌마675·981·1022(병합).

3. [정답] ④

[해설] [×] 이미 하자가 있다고 밝혀진 법령에 근거하여 처분을 하는 경우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로서 무효인 행정처분이다.

①:[○] 이러한 경우 법률종속명령도 하자가 있게 되고, 법령에는 원칙적으로 취소의 개념이 없으므로 위헌결정이 선고된 그 때부터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②:[○] 행정소송법 제6조 제1항, 제2항.

③:[○] 서울대학교의 ‘94학년도 대학입학고사 주요 요강’은 사실행위에 불과하며 행정처분은 아니지만 헌법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헌재 1992. 10. 1. 92헌마68 ․ 76).

4. [정답] ③

[해설] [○] 개축허가신청에 대하여 행정청이 착오로 대수선 및 용도변경허가를 하였다 하더라도 취소 등 적법한 조치 없이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없음은 물론 더구나 이를 다른 처분으로 볼 근거도 없다(대판 1985. 11. 26, 85누382).

①:[×] … 재량행위에 대한 사법심사의 경우 행정청의 재량에 기한 공익판단의 여지를 감안하여 법원은 독자의 결론을 도출함이 없이 당해 행위에 재량권의 일탈 ․ 남용이 있는지 여부만을 심사하게 되고 … (대판 2007. 5. 31, 2005두1329).

②:[×] 기속행위가 원칙인 허가에 있어서 법적 근거 없이 제3자의 동의를 거부사유로 추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행정실무상으로 제3자효 행정행위의 제3자에 대한 배려차원에서 인 ․ 허가를 함에 있어 제3자의 사전동의를 얻게 하는 경우가 있으나 주로 재량행위에서 부관의 형태로 이루어진다.

④:[×] … 규제지역 내에서도 토지거래의 자유가 인정되나 다만 위 토지거래허가를 허가 전의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는 법률행위의 효력을 완성시켜주는 인가적 성질을 띤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대판 1991. 12. 24, 90다12243).

5. [정답] ①

[해설] 하자의 승계가 인정된 것은 ㉡의 1개이다.

㉡:[긍정] 안경사시험합격 취소처분과 안경사면허 취소처분은 동일한 법적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바, 하자승계가 인정된다(대판 1993. 2. 9, 92누4567).

㉠:[부정] 대판 1991. 11. 26, 90누9971.

㉢:[부정] 대판 1984. 9. 11, 84누191.

㉣:[부정] 대판 2002. 12. 10, 2001두5422.

㉤:[부정] 대판 1995. 3. 28, 93누23565.

㉥:[부정] 대판 90누8756

6. [정답] ③

[해설] [×] 부담을 불이행하면 주된 행정행위의 당연히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철회의 사유가 된다.

7. [정답] ②

[해설] [×] 행정행위를 한 처분청은 그 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스스로 이를 취소할 수 있다(2003두4669).

8. [정답] ②

[해설] [×] 판례는 확약의 행정행위성 ‧ 처분성을 부정한다.

9. [정답] ③

[해설] [○] 행정지도는 반드시 문서로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말로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행정절차법 제49조 제2항 참조.

제49조(행정지도의 방식) ② 행정지도가 말로 이루어지는 경우에 상대방이 제1항의 사항을 적은 서면의 교부를 요구하면 그 행정지도를 하는 자는 직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①:[×] "행정지도"란 행정기관이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일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특정인에게 일정한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도록 지도, 권고, 조언 등을 하는 행정작용(행정절차법 제2조 제3호)를 의미하며 비권력적 사실행위이며 행정행위가 아닌바, 대집행 계고는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인 강학상 통지로서 행정지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행정지도 역시 행정작용의 하나인 이상 필요최소한으로 행해져야 한다는 비례의 원칙이 당연히 적용된다. 행정절차법 제48조 제1항 참조.

제48조(행정지도의 원칙) ① 행정지도는 그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행정지도의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부당하게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행정절차법은 제6장 제48조 내지 제51조에서 행정지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10. [정답] ④

[해설] [×] 행정절차법 제22조(의견청취)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1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당사자가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는 의견청취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1. [정답] ③

[해설] [×] 검찰보존사무규칙에서 불기소사건기록 등의 열람·등사를 제한하는 것은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의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공개대상)(대판 2004. 9. 23, 2003두1370).

12. [정답] ①

[해설] [×] 대집행계고를 함에 있어 대집행할 행위의 내용 ․ 범위가 반드시 대집행계고서에 의하여만 특정될 필요는 없고 계고예고서, 기타 사정 등을 통해 알 수 있으면 족하다(대판 1996. 10. 10, 96누8086).

13. [정답] ①

[해설] [×] 당사자의 주소지 지방법원의 관할이다. 과태료재판은 비송사건으로서, 행정청의 과태료부과처분의 위법여부를 판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행정청의 소재지는 관할이 아니라는 것이 입법취지이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5조 참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5조(관할 법원) 과태료 사건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의 주소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의 관할로 한다.

14. [정답] ②

[해설] [×]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행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은 국가배상법 제2조에 의하는 바,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을 성립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과실책임이다.

15. [정답] ①

[해설] [○] 행정소송에서 쟁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의 존부는 소송요건으로서 직권조사사항이고, 자백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므로, 설사 그 존재를 당사자들이 다투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그 존부에 관하여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직권으로 밝혀보아야 한다(대판 2001. 11. 9, 98두892).

②:[×] 항고소송인 무효등확인소송은 즉시확정의 이익인 보충성을 요구하지 않는다 : “행정소송법 제35조에 규정된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를 판단할 때 행정처분의 무효를 전제로 한 이행소송 등과 같은 직접적인 구제수단이 있는지를 따져볼 필요가 없다(대판 2008.3.20, 2007두6342 전합).”

③:[×]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이 되는 부작위는 당사자의 신청을 전제로 한다. 행정소송법 제2조 참조.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부작위"라 함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④:[×] 당사자소송은 당해 처분을 행한 처분청이 아니라 처분의 효과가 귀속되는 행정주체를 피고로 한다. 행정소송법 제39조 참조.

제39조(피고적격) 당사자소송은 국가·공공단체 그 밖의 권리주체를 피고로 한다.

16. [정답] ④

[해설] [×] 원고가 아니라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이다. 행정소송법 제9조 제1항 참조.

제9조(재판관할) ① 취소소송의 제1심관할법원은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고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대법원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신설 2014.5.20.>

1. 중앙행정기관, 중앙행정기관의 부속기관과 합의제행정기관 또는 그 장

2. 국가의 사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공공단체 또는 그 장

③ 토지의 수용 기타 부동산 또는 특정의 장소에 관계되는 처분등에 대한 취소소송은 그 부동산 또는 장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이를 제기할 수 있다.

17. [정답] ②

[해설] [×] 판결의 형성력의 내용인 제3자효와 기속력은 인용판결에만 인정되고 기각판결에는 인정되지 않는 효력이다.

18. [정답] ②

[해설] [×] 행정심판도 쟁송이므로 청구인의 청구범위를 넘어서 재결을 하지는 못한다. 행정심판법 제47조 참조.

제47조(재결의 범위) ① 위원회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 또는 부작위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재결하지 못한다.

② 위원회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한 재결을 하지 못한다.

19. [정답] ②

[해설] [×] 공법적 규율이 전적으로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공법상 일반원칙에 의한 제한이 가능하다.

20. [정답] ③

[해설] ㄴ, ㄷ이 옳지 못한 내용이다.

ㄴ:[×] 甲은 취소심판을 겨쳤으므로 취소심판의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인 2016. 9. 2부터 90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데, 90일이 지난 2017. 1. 5에 제기하였으므로 제소기간 도과로 각하당하게 된다.

ㄷ:[×] 인용재결의 형성력과 제3자효로 인해 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받는 제3자, 특히 당해 인용재결의 대상인 원처분의 직접상대방은 인용재결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지만, 처분청은 법치주의의 원리상 항고소송의 원고는 될 수 없음이 원칙이다.

형 법	자 료 제 공
	조태엽 교수

1	2	3	4	5	6	7	8	9	10
②	①	④	②	①	④	②	③	③	④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④	③	②	④	②	③	④	③	④	③

1. [정답] ②

㉠ 틀리다. 지역농협의 조합장 선거에 출마한 피고인이 지지를 호소하기 위해 방문한 복숭아 과수원으로 보이는 ‘농원’은 주거지가 아니고, 일반인의 자유로운 출입이 가능한 공개된 장소인지 여부, 업무 등을 위한 장소 혹은 그에 부속하는 장소인지 여부 등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자료가 없음에도, 위 농원의 구조 및 사용관계 등에 관한 심리 없이 이를 구 농업협동조합법상 방문이 금지되는 ‘호’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및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대판 2010.7.8. 2009도14558). ㉣ 틀리다.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하면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야 하며, 이러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하는 행위는 법 제48조 제1호에 의하여 처벌의 대상이 된다. 그런데 법 제2조 제3호가 ‘중개업’이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중개대상물의 거래당사자들에게서 보수를 현실적으로 받지 아니하고 단지 보수를 받을 것을 약속하거나 요구하는 데 그친 경우에는 위 법조에서 정한 ‘중개업’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어 법 제48조 제1호에 의한 처벌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이고, 또한 위와 같은 보수의 약속·요구행위를 별도로 처벌하는 규정 또는 법 제48조 제1호 위반죄의 미수범을 처벌하는 규정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부동산 거래를 중개하면서 그에 대한 보수를 약속·요구하는 행위를 위 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대판 2011.5.13. 2010도16970). 나머지는 모두 옳다(㉡ 대판 2011.3.10. 2010도16942 ㉢ 대판 2016.7.21. 2013도850 전원합의체판결 ㉤ 대판 2014.11.13. 2014도8838).

2. [정답] ①

① 틀리다. 밤중에 자신의 장모를 다른 사람으로 오인하고 살해한 경우, 직계존속임을 인식하지 못하고 살인한 경우 형법 제15조 소정의 특히 중한 죄가 되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하여 보통살인죄의 성립을 인정한다(대판 1960.10.31. 4293형상494). ② 모텔 방에 투숙하여 담배를 피운 후 재떨이에 담배를 끄게 되었으나 담뱃불이 완전히 꺼졌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불이 붙기 쉬운 휴지를 재떨이에 버리고 잠을 잔 과실로 담뱃불이 휴지와 침대시트에 옮겨 붙게 함으로써 화재가 발생한 사안에서, 위 화재가 중대한 과실 있는 선행행위로 발생한 이상 화재를 소화할 법률상 의무는 있다 할 것이나, 화재 발생 사실을 안 상태에서 모텔을 빠져나오면서도 모텔 주인이나 다른 투숙객들에게 이를 알리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화재를 용이하게 소화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부작위에 의한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죄의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대판 2010.1.14. 2009도12109. 2009감도38). - 중과실치사죄, 중과실치상죄, 중실화죄는 성립한다. ③ 대판 1988.9.27. 88도833  대판 2010.7.22. 2010도1911

3. [정답] ④

④ 옳다. 고의범에 대하여 더 무겁게 처벌하는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결과적가중범이 고의범에 대하여 특별관계에 있으므로 결과적가중범만 성립하고 이와 법조경합의 관계에 있는 고의범에 대하여는 별도로 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대판 2008.11.27. 2008도7311). ① 틀리다. 형법 제15조 제2항은 중한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을 명시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② 틀리다. 순수한 과실범의 경우보다 행위반가치가 큰 경우이다. ③ 틀리다. 형법에도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에 관한 규정이 있다.

4. [정답] ②

㉣ 틀리다. 긴급피난의 근거를 이익교량에 원칙에서 찾으므로 우월적 이익을 보호한다는 의사가 있어야 한다. ㉥ 틀리다.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의 진돗개를 보호하기 위하여 몽둥이나 기계톱 등을 휘둘러 피해자의 개들을 쫓아버리는 방법으로 자신의 재물을 보호할 수 있었을 것이므로 피해견을 기계톱으로 내리쳐 등 부분을 절개한 것은 피난행위의 상당성을 넘은 행위로서 형법 제22조 제1항에서 정한 긴급피난의 요건을 갖춘 행위로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그 당시 피해견이 피고인을 공격하지도 않았고 피해견이 평소 공격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었다고 볼 자료도 없는 이상 형법 제22조 제3항에서 정한 책임조각적 과잉피난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대판 2016.1.28. 2014도2477). 나머지는 옳다.

5. [정답] ①

틀리다. 만 14세 되지 아니한 자는 개인적, 육체적 성숙 정도에 관계없이 절대적 책임무능력자로 본다. 이는 생물학적 방법에 의한 규정형식이다. 나머지는 옳다( 대판 2009.2.12. 2008도11550.  대판 2007.2.8. 2006도7900.  대판 1992.7.28. 92도999).

6. [정답] ④

④ 틀리다. 살인예비를 인정할 수 없다(대판 1959.9.1. 4292형상387). 나머지는 옳다(① 대판 1999.4.9. 99도424 ② 대판 1993.10.8. 93도1951 ③ 대판 1983.3.8. 82도2944).

7. [정답] ②

② 틀리다. 비록 정범에게 범죄의 습벽이 있어 그 습벽과 함께 교사행위가 원인이 되어 정범이 범죄를 실행한 경우에도 교사범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대판 1991.5.14. 91도542). 나머지는 옳다(① 대판 1950.4.18. 50도10 ③ 대판 1967.3.21. 67도123 ④ 대판 2002.10.25. 2002도4089).

8. [정답] ③

㉠ 옳다(대판 1982.12.14. 82도2442).

㉡ 틀리다. 보호법익을 달리하므로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대판 1979.7.10. 78도840).

㉢ 틀리다. 甲의 수회에 걸친 뇌물수수행위는 포괄일죄를 구성한다(대판 1982.10.26. 81도1409).

㉣ 옳다(대판 1982.6.22. 82도938).

㉤ 틀리다. 피고인이 명의신탁 받아 보관 중이던 토지를 임의로 매각하여 이를 횡령한 경우에 그 매각대금을 이용하여 다른 토지를 취득하였다가 이를 제3자에게 담보로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횡령한 물건을 처분한 대가로 취득한 물건을 이용한 것에 불과할 뿐이어서 명의신탁 토지에 대한 횡령죄와 별개의 횡령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대판 2006.10.13. 2006도4034).

9. [정답] ③

㉠ 틀리다. 피고인이 매수한 히로뽕 2g에 관하여만 몰수·추징을 선고하고 투약된 히로뽕의 시가 상당액에 관하여는 별도로 추징을 명하지 아니한 사례이다(대판 1997.3.14. 96도3397).

㉡ 틀리다. 체포될 당시에 미처 송금하지 못하고 소지하고 있던 자기앞수표나 현금은 장차 실행하려고 한 외국환거래법 위반의 범행에 제공하려는 물건일 뿐, 그 이전에 범해진 외국환거래법 위반의 ‘범죄행위에 제공하려고 한 물건’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몰수할 수 없다고 한 사례(대판 2008.2.14. 2007도10034).

㉢ 옳다. 대판 2008.10.9. 2008도7034

㉣ 옳다. 대판 1984.5.29. 83도2680 ; 대판 2010.7.8. 2010도3545

㉤ 옳다. 대판 1999.6.25. 99도1900

10. [정답] ④

① 옳다. 대판 2005.12.9. 2005도7527

② 옳다. 대판 1985.5.14. 85도256

③ 옳다. 대판 1987.1.20. 86도2395

④ 틀리다.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폭행하고, 상해를 가한 것이 존속에 대한 동일한 폭력습벽의 발현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중 법정형이 더 중한 상습존속상해죄에 나머지 행위들을 포괄시켜 하나의 죄만이 성립한다(대판 2003.2.28. 2002도7335).

11. [정답] ④

④ 틀리다. 특정 상가건물관리회의 회장이 관리회의 결산보고를 하면서 전 관리회장이 체납관리비 등을 둘러싼 분쟁으로 자신을 폭행하여 유죄판결을 받은 사실을 알린 것은 건물관리회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대판 2008.11.13. 2008도6342). 나머지는 모두 옳다(① 대판 2009.9.24. 2009도6687 ② 대판 2008.7.10. 2007도9885 ③ 대판 2014.3.13. 2013도12430).

12. [정답] ③

③ 틀리다. 피해자 소유의 축사 건물 및 그 부지를 임의경매절차에서 매수한 사람이 위 부지 밖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 소독시설을 통로로 삼아 위 축사건물에 출입한 사안에서, 위 소독시설은 축사출입차량의 소독을 위하여 설치한 것이기는 하나 별개의 토지 위에 존재하는 독립한 건조물로서 축사 자체의 효용에 제공된 종물이 아니므로, 위 출입행위는 건조물침입죄를 구성한다고 한 사례(대판 2007.12.13. 2007도7247). ① 대판 2008.11.27. 2008도9071 ② 비닐하우스의 소유권이 피고인에게 있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공소 외인으로부터 이 사건 비닐하우스를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는 이상 피고인이 함부로 비닐하우스의 열쇠를 손괴하고 그 안에 들어간 행위는 재물손괴죄 및 주거침입죄에 해당한다(대판 2007.3.15. 2006도7044).  ④ 대판 2007.12.13. 2007도7247

13. [정답] ②

② 틀리다. 재물의 소유자도 절도죄의 피해자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판 1980.11.11. 80도131). 나머지는 옳다. ①③ 대판 2002.7.12. 2002도745 ①④ 재산죄의 객체인 재물은 반드시 객관적인 금전적 교환가치를 가질 필요는 없고 소유자, 점유자가 주관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음으로써 족하다고 할 것이고, 이 경우 주관적, 경제적 가치의 유무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그것이 타인에 의하여 이용되지 않는다고 하는 소극적 관계에 있어서 그 가치가 성립하더라도 관계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절취한 백지의 자동차출고의뢰서 용지도 그것이 어떠한 권리도 표창하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경제적 가치가 없다고는 할 수 없어 이는 절도죄의 객체가 되는 재물에 해당한다(대판 1996.5.10. 95도3057 ; 대판 2004.10.28. 2004도5183).

14. [정답] ④

④ 옳다. 丙이 甲회사에 대하여 진정한 채권을 가지고 있는 이상,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법원을 기망하였다고 볼 수 없고, 丙이 乙을 상대로 전부(추심)금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이상 소송사기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고 한 사례(대판 2009.12.10. 2009도9982). 나머지 지문은 틀리다. ① 특정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보험회사가 정한 약관에 그 질병에 대한 고지의무를 규정하고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채 그 사실을 모르는 보험회사와 그 질병을 담보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다음 바로 그 질병의 발병을 사유로 하여 보험금을 청구했다가 발각된 경우, 사기미수죄에 있어서의 기망행위와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대판 2007.4.12. 2007도967).

②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부동산매도용인감증명 및 등기의무자본인확인서면의 진실한 용도를 속이고 그 서류들을 교부받아 피고인 등 명의로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하였다 하여도 피해자의 위 부동산에 관한 처분행위가 있었다고 할 수 없을 것이고 따라서 사기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대판 2001.7.13. 2001도1289). ③ 양도증서 등 특허 관련 명의변경 서류를 위조하여 일본국 특허청 공무원에게 제출함으로써 특허의 출원자를 자신의 명의로 변경한 사안에서, 특허권에 관한 처분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기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대판 2007.11.16. 2007도3475). - 사문서위조죄, 동행사죄는 성립하지만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15. [정답] ②

㉠ 옳다. ㉡ 틀리다. 점유의 보조자로서 재물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도 횡령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에 해당한다(대판 1970.5.12. 70도649). ㉢ 틀리다. 건축허가명의를 수탁 받은 회사의 실질적 경영자가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지 않은 신축건물의 보관자로서 횡령죄의 주체라고 본 사례(대판 1990.3.23. 89도1911). ㉣ 옳다. 양식어업면허권자가 그 어업면허권을 양도한 후 아직도 어업면허권이 자기앞으로 되어 있음을 틈타서 어업권손실보상금을 수령하여 일부는 자기 이름으로 예금하고 일부는 생활비 등에 소비하였다면 이는 횡령죄를 구성한다(대판 1993.8.24. 93도1578). ㉤ 옳다. 횡령죄에 있어서 보관이라 함은 재물이 사실상 지배하에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법률상의 지배·처분이 가능한 상태를 모두 가리키는 것으로 타인의 금전을 위탁받아 보관하는 자는 보관방법으로 이를 은행 등의 금융기관에 예치한 경우에도 보관자의 지위를 갖는 것이다(대판  2000.08.18. 2000도1856).

16. [정답]

㉣㉤지문이 재산상의 손해를 부정하였다(㉣ 대판 2004.4.9. 2004도771 ㉤ 대판 2005.4.29. 2005도856). 나머지는 재산상의 손해를 인정하였다(㉠ 대판 2006.11.9. 2004도7027 대판 2004.7.9. 2004도810 ㉢ 대판 1996.9.6. 96도1606). ㉡ 甲(피고인)이 乙에게서 돈을 차용하면서 피고인 소유의 골프회원권을 담보로 제공한 후 이를 제3자에게 임의로 매도한 경우, 피고인과 乙 사이에 골프회원권에 관하여 유효하게 담보계약이 체결되어 피고인이 담보물인 골프회원권을 담보 목적에 맞게 보관·관리할 의무를 부담함으로써 乙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아 배임죄가 인정된다(대판 2012.2.23. 2011도16385).

17. [정답] ④

④ 틀리다. 당첨이 된 손님들에게 위조상품권을 직접 교부한 것이 아니라, 미리 오락기에 일련번호가 모두 같은 위조된 상품권을 여러 장 투입해 두고 그 후 오락기 이용자가 게임에서 당첨이 되면 오락기에서 자동으로 그 당첨액수에 상응하는 상품권이 배출되는 방식도 위조유가증권 행사죄가 성립한다(대판 2007.4.12. 2007도796). ① 대판 1991.2.26. 90도577 ② 금액란이 백지인 수표의 소지인이 보충권을 남용하여 그 금액을 부당보충하는 행위가 백지 보충권의 범위를 초월하여 발행인의 서명날인이 있는 기존의 수표용지를 이용한 새로운 수표를 발행하는 것에 해당하여 유가증권위조죄를 구성하는 경우에도 백지수표의 발행인은 보충권의 범위 내에서는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의 죄책을 진다고 할 것이다(대판 1999.6.11. 99도1201). ③ 대판 2008.2.14. 2007도10100

18. [정답] ③

③ 틀리다. 형법 제127조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고 동 조에서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이란 반드시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규정되었거나 비밀로 분류 명시된 사항에 한하지 아니하고 정치, 군사, 외교, 경제, 사회적 필요에 따라 비밀로 된 사항은 물론 정부나 공무소 또는 국민이 객관적, 일반적인 입장에서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것에 상당한 이익이 있는 사항도 포함한다(대판 1982.6.22. 80도2822). 나머지는 옳다. ④ 대판 2009.6.11. 2009도2669

19. [정답] ④

④ 틀리다. 피고인이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로 이미 유죄판결을 받아 확정된 후 별건으로 기소된 공범 甲에 대한 공판절차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경우, 피고인에게 증언을 거부할 권리가 없으므로 증언에 앞서 증언거부권을 고지 받지 못하였더라도 위증죄가 성립한다(대판 2011.11.24. 2011도11994). 나머지는 옳다. ③ 대판 1984.2.14. 83도37

20. [정답] ③

③ 틀리다. 피고인의 고소 내용은 甲이 변제의사와 능력도 없이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였으니 사기죄로 처벌하여 달라는 것이고, 甲이 차용금의 용도를 속이는 바람에 대여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 사실은 없으며, 수사기관으로서는 차용금의 용도와 무관하게 다른 자료들을 토대로 甲이 변제의사나 능력 없이 돈을 차용하였는지를 조사할 수 있는 것이므로, 비록 피고인이 도박자금으로 대여한 사실을 숨긴 채 고소장에 대여금의 용도에 관하여 허위로 기재하고 대여 일시·장소 등 변제의사나 능력의 유무와 관련성이 크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사실과 달리 기재한 사정만으로는 사기죄 성립 여부에 영향을 줄 정도의 중요한 부분을 허위 신고하였다고 보기 어려운데도,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단에 무고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대판 2011.9.8. 2011도3489). 나머지는 옳다(① 대판 2009.3.26. 2008도6895 ② 대판 2007.3.15. 2006도9543 ④ 대판 2005.9.30. 2005도2712).

형사소송법	자 료 제 공
	이동진 교수

1	2	3	4	5	6	7	8	9	10
②	③	④	③	①	①	④	②	④	②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③	③	①	①	④	①	③	②	④	②

1. [정답] ②

㉠㉡ 2개이다. ㉠ 기피신청이 소송의 지연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한 경우에 신청을 받은 법원 또는 법관이 이를 기각할 수 있도록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0조 제1항이 헌법상 보장되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할 수 없다(헌재결 2006.7.27, 2005헌바58). ㉡ 형사재심사건과 관련하여 형사소송법 제56조에 대한 위헌제청신청을 하였는데 법원이 5개월 가까이 되도록 그 가부에 대한 재판을 하지 않음으로써 청구인의 헌법상 기본권인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등이 침해되었다는 이유로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으나 곧 이어 법원이 그 위헌제청신청을 기각한 경우에 있어서 그와 같이 재판이 지연된 것이 재판부 구성원의 변경, 재판의 전제성과 관련한 본안심리의 필요성, 청구인에 대한 송달불능 등으로 인한 것이 어서 법원이 재판을 특별히 지연시켰다고 볼 수 없다(헌재결 1993. 11. 25, 92헌마169). ㉢ 헌재결 1992.12.24, 92헌가8 ㉣ 헌재결 2001.6.28, 99헌가14 ㉤ 제267조의2 ㉥ 헌재결 2009. 6.25, 2007헌바25

2. [정답] ③

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로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는 의사능력이 있는 피해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것이고, 피해자가 사망한 후 그 상속인이 피해자를 대신하여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판 2010.05.27, 2010도2680). ① 헌재결 2011.2.24, 2008헌바56 ② 대판 2009.11.19, 2009도6058 전합 ④ 대판 1985.3.12, 85도190

3. [정답] ④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영상녹화물은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가 진술함에 있어서 기억이 명백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기억을 환기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 한하여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에게 재생하여 시청하게 할 수 있다(제318조의2 제2항). ① 제243조의2 제2항 ② 대판 2009.6.23, 2009도1322 ③ 대결 2013.7.1, 자 2013모160

4. [정답] ③

㉢㉤㉥ 3개이다. ㉢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으로서는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시간적 접착성, 범인·범죄의 명백성 외에 체포의 필요성 즉,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것을 요한다(대판 1999.1.26, 98도3029). ㉤ 사법경찰관이 피고인을 수사관서까지 동행한 것이 사실상의 강제연행, 즉 불법 체포에 해당하고, 불법 체포로부터 6시간 상당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긴급체포 또한 위법하므로 피고인이 불법체포된 자로서 형법 제145조 제1항에 정한 ‘법률에 의하여 체포 또는 구금된 자’가 아니어서 도주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대판 2006.7.6, 2005도6810). ㉥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1항 또는 제21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압수한 물건을 계속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압수수색영장의 청구는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하여야 한다(제217조 제2항). ㉠ 제200조의2 제1항 ㉡ 규칙 제178조 ㉣ 대판 1989.12.12, 89도1934

5. [정답] ①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지체 없이 피의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날의 다음날까지 심문하여야 한다(제201조의2 제1항). ② 제214조의3 제1항 ③ 제104조 ④ 제93조

6. [정답] ①

모두 옳은 설명이다. ㉠ 대결 2015.07.16, 자 2011모1839 전원합의체 ㉡ 제114조 제1항 ㉢ 대판 2009.3.12, 2008도763 ㉣ 제113조 ㉤ 제216조 제1항 제2호 ㉥ 제332조

7. [정답] ④

공소제기 후에도 공소장변경에 의하여 공소사실을 예비적 또는 택일적으로 추가, 변경할 수 있다(제298조, 대판 1981.6.9, 81도1269참조). ① 대판 1989.12.12, 89도2020 ② 옳은 설명이다. ③ 제248조 제1항 참조

8. [정답] ②

피고인이 당해 사건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음을 인지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라면 피고인이 다른 고소사건과 관련하여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당해 사건의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대판 2014.4.24, 2013도9162). ① 제262조의4 제1항 ③ 대판 2015.02.12, 2012도4842 ④ 대판 2001.8.24, 2001도2902

9.  [정답] ④

제20조 제1항의 기각결정(간이기각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는 재판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제23조 제2항). ① 대판 1971.7.6, 71도974 ② 대판 1979.2.27, 78도3204 ③ 제18조

10. [정답] ②

㉤㉥ 2개이다. ㉤ 대결 2012.2.16, 자 2009모1044 전원합의체 ㉥ 대판 2010.4.29, 2010도881 ㉠ 대표변호인은 3인을 초과할 수 없다(제32조의2 제3항). ㉡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1호의 ‘피고인이 구속된 때’라고 함은, 피고인이 당해 형사사건에서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경우를 의미하고, 피고인이 별건으로 구속되어 있거나 다른 형사사건에서 유죄로 확정되어 수형중인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판 2009.5.28, 2009도579). ㉢ 심문할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지방법원판사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호인의 선정은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어 효력이 소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심까지 효력이 있다(제201조의2 제8항). ㉣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과 형제자매는 독립하여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제30조 제2항). 따라서 동거인 또는 고용주는 변호인 선임권이 없다.

11. [정답] ③

검사에 의한 공소장의 제출은 공소제기라는 소송행위가 성립하기 위한 본질적 요소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러한 공소장의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소송행위로서의 공소제기가 성립되었다고 할 수 없다. 소송행위로서 요구되는 본질적인 개념요소가 결여되어 소송행위로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송행위가 성립되었으나 무효인 경우와는 달리 하자의 치유문제는 발생하지 않으나, 추후 당해 소송행위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때부터 위 소송행위가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있다(대판 2003.11.14, 2003도2735). ① 대판 1996.9.24, 96도2151 ② 옳은 설명이다. ④ 대판 1970.7.28, 70도942

12. [정답] ③

법원은 공소의 제기가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공소장의 부본을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단, 제1회 공판기일 전 5일까지 송달하여야 한다(제266조). ① 제266조의5 제2항 ② 제266조의13 ④ 제266조의7 제4항

13. [정답] ①

㉠ 1개이다. ㉠ 위증죄는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 성립하는 범죄(형법 제152조 제1항)이므로, 피고인은 증인적격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위증죄 또한 성립할 수 없다. 대판 2008.6.26, 2008도3300 참조 ㉡ 규칙 제75조 제2항 제3호 ㉢ 제163조의2 제1항 ㉣ 대판 1969.7.25, 68도1481 ㉤ 제159조 ㉥ 대판 2011.4.14, 2010도13583

14. [정답] ①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② 법원은 공소사실의 일부 철회 또는 변경으로 인하여 대상사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도 이 법에 따른 재판을 계속 진행한다. 다만, 법원은 심리의 상황이나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결정으로 당해 사건을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가 국민참여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심판하게 할 수 있다. 제1항 단서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제1항 단서의 결정 전에 행한 소송행위는 그 결정 이후에도 그 효력에 영향이 없다(동법 제6조 제1항·제2항·제4항). ③ 법원은 만 70세 이상이거나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로 기소되어 사건이 종결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배심원 직무의 수행을 면제할 수 있다(동법 제20조). ④ 제1심법원이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이 되는 사건임을 간과하여 이에 관한 피고인의 의사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통상의 공판절차로 재판을 진행하였더라도,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아니한다고 하면서 위와 같은 제1심의 절차적 위법을 문제삼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는 경우에는 그 하자가 치유되어 제1심 공판절차는 전체로서 적법하게 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다만 국민참여재판제도의 취지와 피고인의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자 하는 관련 규정의 내용에 비추어 위 권리를 침해한 제1심 공판절차의 하자가 치유된다고 보기 위해서는 법 제8조 제1항, 규칙 제3조 제1항에 준하여 피고인에게 국민참여재판절차 등에 관한 충분한 안내와 그 희망 여부에 관하여 숙고할 수 있는 상당한 시간이 사전에 부여되어야 할 것이다(대판 2012.4.26, 2012도1225).

15. [정답] ④

대판 1993.6.22, 91도3346 ① 위드마크 공식의 경우 그 적용을 위한 자료로는 음주량, 음주시각, 체중, 평소의 음주정도 등이 필요하므로 그런 전제사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다(대판 2000.6.27, 99도128). ②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므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1항 위반의 죄(보복살인등)의 행위자에게 보복의 목적이 있었다는 점 또한 검사가 증명하여야 하고 그러한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엄격한 증명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판 2014.9.26., 2014도9030). ③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가 형법 제310조의 규정에 따라서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대상이 되지 않기 위하여는 그것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된다는 점을 행위자가 증명하여야 하는 것이나, 그 증명은 유죄의 인정에 있어 요구되는 것과 같이 법관으로 하여금 의심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 때에는 전문증거에 대한 증거능력의 제한을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대판 1996.10.25, 95도1473).

16. [정답] ①

대판 2012.05.24, 2010도5948 ② 체포·구속인접견부는 유치된 피의자가 죄증을 인멸하거나 도주를 기도하는 등 유치장의 안전과 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는 서류로 보일 뿐이어서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2, 3호에 규정된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로 볼 수는 없다(대판 2012.10.25, 2011도5459). ③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검증의 결과를 기재한 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작성자의 진술에 따라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된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제312조 제6항). ④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검사의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 그 형식적 진정성립을 인정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그 조서의 실질적 진정성립까지 추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검사가 피의자나 피의자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형식적 진정성립뿐만 아니라 실질적 진정성립까지 인정된 때에 한하여 비로소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어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판 2004.12.16, 2002도537 전합).

17. [정답] ③

㉡㉣㉥ 3개이다. ㉡ 대판 1990.10.30, 90도1939 ㉣ 대판 2008.2.14, 2007도10937 ㉥ 대판 1981.7.7, 81도1314 ㉠ 피고인의 법정 및 검찰이나 경찰에서의 자백은 형사소송법 제310조에서 규정하는 자백의 개념에 포함되어 그 자백만으로는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는 것이다(대판 1981.07.07, 81도1314). ㉢ 가정불화로 유아를 살해했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낙태를 시키려 한 정황적 사실은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대판 1960.3.18, 4292형상880). ㉤ 상법장부나 항해일지, 진료일지 또는 이와 유사한 금전출납부 등과 같이 범죄사실의 인정 여부와는 관계없이 자기에게 맡겨진 사무를 처리한 사무 내역을 그때그때 계속적, 기계적으로 기재한 문서 등의 경우는 사무처리 내역을 증명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문서로서 그 존재 자체 및 기재가 그러한 내용의 사무가 처리되었음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별개의 독립된 증거자료이고, 설사 그 문서가 우연히 피고인이 작성하였고 그 문서의 내용 중 피고인의 범죄사실의 존재를 추론해 낼 수 있는, 즉 공소사실에 일부 부합되는 사실의 기재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일컬어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는 문서라고 볼 수는 없다(대판 1996.10.17, 94도2865 전원합의체).

18. [정답] ②

상소권회복은 자기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상소제기기간 내에 상소를 하지 못한 사람이 이를 청구하는 것이고, 상고를 포기한 후 그 포기가 무효라고 주장하는 경우 상고제기기간이 경과하기 전에는 상고포기의 효력을 다투면서 상고를 제기하여 그 상고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을 받으면 되고, 별도로 상소권회복청구를 할 여지는 없다(대결 1999.5.18, 자 99모40). ① 형사소송법 제351조, 제341조 ③ 대판 1987.8.31, 87도1702 ④ 대판 2004.8.20, 2003도4732

19. [정답] ④

형사소송법이나 형사소송규칙에는 재심청구인이 재심의 청구를 한 후 청구에 대한 결정이 확정되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 재심청구인의 배우자나 친족 등에 의한 재심청구인 지위의 승계를 인정하거나 형사소송법 제438조와 같이 재심청구인이 사망한 경우에도 절차를 속행할 수 있는 규정이 없으므로, 재심청구절차는 재심청구인의 사망으로 당연히 종료하게 된다(대결 2014.05.30, 자 2014모739). ① 대판 2013.4.11, 2011도10626 ② 대판 2015.10.29, 2012도2938 ③ 대판 2013.05.16, 2011도2631 전원합의체

20. [정답] ②

㉡㉥ 2개이다. ㉡ 대판 2013.6.13, 2013도4737 ㉥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8조 ㉠ 정식재판의 청구는 제1심판결 선고 전까지 취하할 수 있다(제454조). ㉢ 즉결심판절차에 의한 심리와 재판의 선고는 공개된 법정에서 행하되, 그 법정은 경찰관서(해양경비안전서를 포함한다)외의 장소에 설치되어야 한다(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7조 제1항). ㉣ 배상신청을 각하하거나 그 일부를 인용한 재판에 대하여 신청인은 불복을 신청하지 못하며, 다시 동일한 배상신청을 할 수 없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3항). ㉤ 소년이 법정형으로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형의 범위에서 장기와 단기를 정하여 선고한다. 다만, 장기는 10년, 단기는 5년을 초과하지 못한다(소년법 제60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