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년 1월 경찰공무원(순경) 모의고사

- 경찰행정학과 특채 -

성     명 :                 응시 번호 :

응시자 유의사항

응시자 답안은 반드시 원서접수 시 선택한 과목 순서에 맞추어 표기하여야 하며, 과목 순서를 바꾸어 표기한 경우에도 원서접수 시 선택한 과목 순서대로 채점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시험이 시작되기 전까지 표지를 넘기지 마시오.

김재규경찰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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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학개론】

출제 : 김재규 교수

1. 사회계약설로부터 도출되는 경찰활동의 기준(코헨과 펠드버그)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음주단속을 하던 경찰이 동료경찰관을 적발하고도 동료라는 이유로 눈감아 주었다면 ‘공공의 신뢰’를 저해하는 편들기에 해당한다.

② 탈주범이 자기 관내에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도 이를 상부에 보고하지 않고, 단독으로 검거하려다 실패했다면 ‘협동과 팀워크’에 위배된다.

③ 경찰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적법절차를 준수하고, 권한을 남용하거나 물리력을 과도하게 사용해서는 아니 되며, 오직 시민의 신뢰에 합당한 방식으로 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공공의 신뢰’에 해당한다.

④ ‘시민의 생명과 재산의 안전보호’가 사회계약의 목적이며, 법집행 자체가 사회계약의 궁극적인 목적은 아니다.

2.「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상 경찰공무원은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   ) 안의 가액 범위 내에서 금품 등을 받을 수 있다. 그 내용이 옳은 것은?

㉠ 음식물(제공자와 공무원이 함께 하는 식사, 다과, 주류, 음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 (   )

㉡ 경조사비(축의금, 조의금 등 각종 부조금과 부조금을 대신하는 화환ㆍ조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 (   )

㉢ 선물(금전 및 음식물을 제외한 일체의 물품 또는 유가증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 (   )

① ㉠ 3만원 ㉡ 10만원 ㉢ 5만원

② ㉠ 5만원 ㉡ 10만원 ㉢ 3만원

③ ㉠ 3만원 ㉡ 5만원 ㉢ 10만원

④ ㉠ 10만원 ㉡ 3만원 ㉢ 5만원

3. 다음 중 고려시대 경찰과 관련된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순군만호부	㉡ 오가작통법

㉢ 토포사	㉣ 수성금화사(修城禁火司)

㉤ 의금부	㉥ 병마사

㉦ 이방부	㉧ 위아(尉衙)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4. 경찰공무원의 권리·의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상관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② 외국정부로부터 영예나 증여를 받을 경우에는 대통령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직무상 관계가 없을 때에는, 소속 상관에게 증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증여를 받을 수 있다.

④ 무기휴대에 관해서는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규정되어 있고, 무기사용에 관해서는 「경찰공무원법」에 규정되어 있다.

5.「경찰공무원 징계령」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중징계란 파면, 해임, 강등 및 정직을 말하고, 경징계란 감봉 및 견책을 말한다.

② 중앙징계위원회는 총경 및 경정에 대한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사건을 심의·의결하고, 보통징계위원회는 원칙적으로 해당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경찰기관 소속 경감 이하 경찰공무원에 대한 징계등 사건을 심의·의결한다.

③ 중앙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공무원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하고, 보통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명 이상 7명 이하의 공무원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지 아니한다.

6. 경찰공무원의 전보 제한사유로써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시보임용 중인 경우

㉡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 승진임용된 경찰공무원을 전보하는 경우

㉣ 감사담당 경찰공무원 가운데 부적격자로 인정되는 경우

㉤ 형사사건에 관련되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경우

① 0개	② 1개	③ 2개	④ 3개

7. 경찰강제 중 경찰상 강제집행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대집행의 절차는 대집행영장에 의한 통지 → 대집행의 계고 → 대집행의 실행 → 비용의 징수 순으로 진행된다.

② 집행벌이란 대체적 작위의무의 불이행이 있는 경우에 그 의무의 이행을 직접적으로 강제하기 위하여 과하는 금전벌을 말한다.

③ 직접강제란 「경찰법」상의 의무의 불이행이 있는 경우에 의무자의 신체·재산 등에 직접적으로 실력을 가함으로써 의무의 이행과 동일한 상태를 실현하는 작용을 말한다.

④ 강제징수란 「경찰법」상의 금전급부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경찰기관이 의무자의 재산에 실력을 가하여 의무가 이행된 것과 같은 상태를 실현하는 작용을 말하며, 이에 관한 일반법으로는 국세기본법이 있다.

8.「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상 위해성 경찰장비의 종류로 옳게 연결되어 있는 것은?

㉠ 근접분사기·가스분사기·가스발사총 및 최루탄

㉡ 가스차·살수차·특수진압차·물포·석궁·다목적발사기 및 도주차량차단장비

㉢ 수갑·포승(捕繩)·호송용포승·경찰봉·호신용경봉·전자충격기·방패 및 전자방패

㉣ 권총·소총·기관총·산탄총·유탄발사기·박격포·3인치포·함포·크레모아·수류탄·폭약류 및 도검

① ㉠ 무기 ㉡ 기타장비 ㉢ 경찰장구 ㉣ 분사기·최루탄등

② ㉠ 분사기·최루탄등 ㉡ 기타장비 ㉢ 경찰장구 ㉣ 무기

③ ㉠ 기타장비 ㉡ 분사기·최루탄등 ㉢ 경찰장구 ㉣ 무기

④ ㉠ 분사기·최루탄등 ㉡ 무기 ㉢ 경찰장구 ㉣ 기타장비

9. 다음 중 경찰통제의 유형이 바르게 연결되지 않은 것은?

① 사전적 통제 - 국회의 예산심의권, 행정절차법상 입법예고제

② 사후적 통제 - 사법부의 사법심사, 행정부의 행정심판

③ 내부통제 - 국민권익위원회에 의한 통제, 청문감사관제도

④ 외부통제 - 경찰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에 의한 통제

10. 직위분류제와 계급제를 비교한 것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계급제는 사람을, 직위분류제는 직무를 중요시한다.

② 직위분류제보다는 계급제가 공직을 평생직장으로 이해하는 직업공무원제도의 정착에 보다 유리하다.

③ 계급제는 인사배치가 비융통적이나 직위분류제는 보다 신축적이다.

④ 각국의 공직제도는 계급제와 직위분류제가 상호 융화되는 경향이 있다.

11. 조직편성의 일반원리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계층제의 원리 - 조직의 목적 수행을 위해 구성원의 임무를 책임과 난이도에 따라 상하로 나누어 배치하는 원리로서, 지휘계통을 확립하고 조직의 업무수행활동에 질서와 통일을 기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② 명령통일의 원리 - 조직의 구성원 간에 지시나 보고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지시는 한 사람만이 할 수 있고 보고도 한 사람에게만 하여야 하는 원리이다.

③ 조정과 통합의 원리 - 조직의 목표달성 과정에서 여러 단위 간의 충돌과 갈등을 방지하기 위해 질서 정연한 행동통일을 기하는 원리로서, 관리자의 리더쉽을 강화하거나, 위원회제도 등을 활용하여 조직단위의 권한과 책임의 한계를 명확히 함으로써 제고될 수 있다.

④ 통솔범위의 원리 - 한 사람의 관리자가 조직 구성원을 몇 명 정도나 관리할 수 있는지에 관한 원리로서, 부하의 능력과 의욕, 경험 등의 수준이 높아질수록 관리자의 통솔범위는 축소된다고 할 수 있다.

12.「지역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칙」상 지역경찰관서(지구대 및 파출소) 설치권자는 누구인가?

① 해정자치부장관	② 경찰청장

③ 지방경찰청장	④ 경찰서장

13. 경범죄 처벌법상 법정형이 나머지와 다른 하나는?

① (거짓신고) 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한 사람

② (업무방해) 못된 장난 등으로 다른 사람, 단체 또는 공무수행 중인 자의 업무를 방해한 사람

③ (거짓광고) 여러 사람에게 물품을 팔거나 나누어 주거나 일을 해주면서 다른 사람을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할 만한 사실을 들어 광고한 사람

④ (암표매매) 흥행장, 경기장, 역, 나루터, 정류장, 그 밖에 정하여진 요금을 받고 입장시키거나 승차 또는 승선시키는 곳에서 웃돈을 받고 입장권·승차권 또는 승선권을 다른 사람에게 되판 사람

14.「통신비밀보호법」과 관련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판례에 의함)

① 전화통화 또는 무전기와 같은 무선전화기를 이용한 통화도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타인간의 대화’에 포함된다.

② 인터넷 통신망을 통하여 흐르는 전기신호 형태의 패킷(packet)을 중간에 확보하여 그 내용을 지득하는 이른바 ‘패킷 감청’도 통신비밀보호법 제5조 제1항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는 경우 허용된다.

③ 통신비밀보호법상 ‘전기통신의 감청’이란 대상이 되는 전기통신의 송⋅수신과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만을 의미하고, 이미 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의 내용을 지득하는 등의 행위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④ ‘전기통신의 감청’은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전기통신의 내용을 지득·채록하는 경우와 통신의 송·수신을 직접적으로 방해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지 전자우편이 송신되어 수신인이 이를 확인하는 등으로 이미 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관하여 남아 있는 기록이나 내용을 열어보는 등의 행위는 이에 포함하지 않는다.

15. 다음 중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하는 경우는?

① 다른 사람의 자동차 등을 훔치거나 빼앗은 경우

②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형법 제258조의2에 규정된 특수상해죄를 범한 경우

③ 운전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어 운전하게 하거나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증을 빌려서 사용한 경우

④ 약물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경우

16. 다음은 경비경찰권의 조리상 한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경찰소극목적의 원칙 – 경찰행정의 목적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의 유지에 있는 것이므로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경비경찰권은 소극적인 사회질서유지를 위해서만 발동하는 데 그친다.

② 경찰비례의 원칙 –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경미한 장애를 제거하기 위하여 중대한 개인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한다. 경찰권 발동의 정도는 최소한의 정도에 그쳐야 한다.

③ 경찰책임의 원칙 – 경찰권은 원칙적으로 경찰위반의 상태 즉, 사회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위험에 대해 직접적으로 책임을 질 지위에 있는 자(경찰책임자)에게만 발동될 수 있다.

④ 보충성의 원칙 – 경찰의 업무수행과정에서 국민의 협력을 구해야 하고 국민이 스스로 협조해 줄 때 효과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하다.

17.「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관한 판례의 입장과 다른 것은?

① 집회의 자유에는 집회를 통하여 형성된 의사를 집단적으로 표현하고 이를 통하여 불특정 다수인의 의사에 영향을 줄 자유를 포함하므로, 이를 내용으로 하는 시위의 자유 또한 집회의 자유를 규정한 헌법 제21조 제1항에 의하여 보호되는 기본권이다.

② 집회의 자유는 개인이 집회에 참가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집회에 참가할 것을 강요하는 국가행위를 금지할 뿐만 아니라, 예컨대 집회장소로 여행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집회장소로부터 귀가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집회 참가자에 대한 검문의 방법으로 시간을 지연시킴으로써 집회 장소에 접근하는 것을 방해하는 등 집회의 자유 행사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조치를 금지한다.

③ 집회란 특정 또는 불특정 다수인이 공동의 의견을 형성하여 이를 대외적으로 표명할 목적 아래 일시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모이는 것을 말하고, 모이는 장소나 사람의 다과에 제한이 있을 수 없으나 적어도 3인 이상이 모여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규제 대상이 된다.

④ 시위는, 다수인이 공동목적을 가지고 ‘도로·광장·공원 등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를 행진함으로써 불특정한 여러 사람의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압을 가하는 행위’와 ‘위력 또는 기세를 보여 불특정한 여러 사람의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압을 가하는 행위’를 말한다. 따라서 집시법상의 시위는 반드시 ‘일반인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거나 ‘행진’ 등 장소 이동을 동반해야만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18.「국가보안법」상 공소보류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검사는 국가보안법 위반사범에 대하여 공소제기를 보류할 수 있다.

② 공소보류를 받은 자가 법무부 장관이 정한 감시·보도에 관한 규칙에 위반한 때에는 공소보류를 취소할 수 있다.

③ 공소보류 결정을 받은 자가 공소제기 없이 2년이 경과한 경우라도 다른 중요한 증거가 발견되면 소추할 수 있다.

④ 공소보류가 취소된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208조(재구속의 제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동일 범죄사실로 재구속·소추할 수 있다.

19. 다음 중 「보안관찰법」의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보안관찰법」은 특정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예방하고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보안관찰처분을 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사회의 안녕을 유지하는데 법 제정의 목적이 있다.

② 보안관찰처분대상자란 보안관찰해당범죄 또는 이와 경합된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기합계가 5년 이상인 자로서 형의 전부의 집행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를 말한다.

③ 보안관찰처분의 기간은 2년으로 한다. 또한 법무부장관은 검사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④ 보안관찰처분에 관한 사안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를 두고 있다.

20. 다음 중 「범죄인 인도법」상 절대적 인도거절 사유가 아닌 것은?

① 범죄인의 인도범죄 외의 범죄에 관하여 대한민국 법원에 재판이 계속 중인 경우 또는 범죄인이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지 아니한 경우

② 범죄인이 인도범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 다만, 인도범죄에 관하여 청구국에서 유죄의 재판이 있는 경우는 제외

③ 범죄인이 인종, 종교, 국적, 성별, 정치적 신념 또는 특정 사회단체에 속한 것 등을 이유로 처벌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분을 받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대한민국 또는 청구국의 법률에 따라 인도범죄에 관한 공소시효 또는 형의 시효가 완성된 경우

【수 사】

출제 : 조용석 교수

1. 다음 중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불심검문과 변사체검시는 수사가 아니다.

㉡ 실질적 의의의 수사는 인권보장과 공공복리의 조화를 추구하며 합리성이 요구된다.

㉢ 피고인 구속은 공소제기 후의 수사의 목적이다.

㉣ 수사의 요소 중 4하 원칙은 주체, 일시, 장소, 수단방법이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2. 수사의 기본이념과 원칙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수사실행의 5원칙은 수사자료 완전수집의 원칙, 수사자료 감식·검토의 원칙, 적절한 추리의 원칙, 종합수사의 원칙, 사실판단 증명의 원칙이 있다.

㉡ 수사지도원리의 제도적 표현인 수사의 기본원칙으로는 제출인환부의 원칙, 자기부죄강요금지원칙, 영장주의, 수사공개원칙, 임의수사의 원칙, 강제수사법정주의, 수사비례원칙이 있다.

㉢ 범죄수사상의 준수원칙에서 ‘사건에 관하여 증거를 확보한 후 범인을 체포하여야 한다’는 내용은 선포후증의 원칙에 대한 설명이다.

㉣ 수사비례원칙은 강제수사에서만 적용된다.

① 0개	② 1개       ③ 2개       ④ 3개

3. 다음은 범죄첩보에 대하여 설명한 것이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경찰공무원이 입수한 모든 수사첩보는 범죄첩보분석시스템(CIAS)을 통하여 작성·제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수집된 첩보는 수집관서에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평가 책임자는 첩보에 대해 범죄지, 피내사자의 주소·거소 또는 현재지 중 어느 1개의 관할권도 없는 경우 이송할 수 있다.

③ 범죄첩보의 특징 중 ‘결과지향성’은 단순한 사실이 아니고 그 속에 하나의 원인과 결과를 내포하고 있다는 내용이다.

④ 이송을 하는 첩보의 평가 및 처리는 이송 받은 관서의 평가책임자가 담당한다.

4. 다음 보기 중 긴급체포의 대상인 범죄는 모두 몇 개인가?(단, 형법상 법정형을 기준으로 한다)

㉠ 부동의낙태죄              ㉡ 업무상실화죄

㉢ 도박죄                     ㉣ 과실치사죄

㉤ 업무상과실치상죄        ㉥ 업무상과실장물취득죄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5. 다음 중 위법한 체포는 몇 개인가?

㉠ 125cc 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 운전 피의자가 주거가 없는 경우 -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

㉡ 청소년에게 주류, 담배를 판매한 피의자 - 긴급체포

㉢ 낙태미수 피의자 - 현행범 체포

㉣ 긴급체포 후 석방된 피의자 - 긴급체포

㉤ 고소가 없는 친고죄 현행범 피의자 - 현행범 체포

㉥ 자신의 집 앞에서 소란을 피우는 경범죄처벌법위반 피의자 - 현행범 체포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6.「수사본부설치및운영규칙」상 수사본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지방경찰청장은 범인을 검거한 경우, 오랜 기간 수사하였으나 사건해결의 전망이 없는 경우, 기타 특별수사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각각의 경우에 수사본부를 해산할 수 있다.

㉡ 수사본부장 및 부본부장의 지명권자는 경찰서장이다.

㉢「수사본부설치및운영규칙」제2조의 수사본부 설치대상중요사건에 방화사건은 포함되지 않는다.

㉣ 범인을 검거한 경우에 수사본부 비치서류와 사건기록 사본의 보존기간은 3년이다.

㉤ 사건을 해결하지 못하고 수사본부가 해산된 경우 이 사건을 인계받은 해당 과장 및 경찰서장은 수사전담반으로 전환, 편성 운영하고 필요성 감소 시 연 4회 이상 수사담당자를 지명하여 특별수사를 하여야 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7. 다음 중 유류품 수사시 착안점으로 옳게 연결된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관련성 - 물건의 존재가 명확할 것

㉡ 완전성 - 범인이 현장에 갈 수 있었을 것

㉢ 기회성 - 유류상황과 진술이 합치될 것

㉣ 동일성 - 유류품에 존재하는 사용버릇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라는 사실

① 없음	② 1개	③ 2개	④ 3개

8. 다음 중 긴급배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몇 개인가?

㉠ 중요상해치사사건은 갑호 배치사건이다.

㉡ 경기지방경찰청 광주경찰서에서 발생한 강도사건의 긴급배치를 인접 서울지방경찰청에 시행할 경우 긴급배치 발령권자는 경기지방경찰청장이다.

㉢ 경찰청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은 긴급배치의 장기화로 인하여 당면 타업무 추진에 지장을 가져온다고 인정될 때에는 긴급배치를 해제하고 필요한 최소한도의 경찰력만으로 경계 및 수사를 명할 수 있다.

㉣ 긴급배치 발령권자는 긴급배치 발령시에는 6시간 이내에 긴급배치실시부에 의거, 차상급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9. 다음 중 탐문수사시 질문의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① 긍정문과 부정문의 질문은 암시, 유도가 되기 쉽고 정답을 얻기 어렵다.

② 거동수상자 목격에 대한 질문 시 “수상한 사람을 보지 못했습니까?”보다는 “누군가가 이쪽으로 가지 않았습니까?”와 같은 질문으로 시작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③ 자유응답법은 언제, 어디, 무엇 등의 의문사를 수반하는 질문으로 암시, 유도의 염려가 없다.

④ 전체법은 암시․유도가 되지 않아 자연스러운 답변을 얻을 수 있어 답변의 정리가 쉽다.

10.「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상 송치서류 편철과 관련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모든 송치서류에는 각 장마다 면수를 기입해야 한다.

㉡ 압수물 총목록부터 의견서까지의 서류에는 진술자가 직접 간인하여야 한다.

㉢ 기타 서류가 2장 이상일 때에는 1–1, 1–2, 1–3 등으로 표시 하여야 한다.

㉣ 기타 서류는 접수 또는 작성순서에 따라 편철한다.

㉤ 송치서류는 사건송치서, 압수물총목록, 의견서, 기록목록, 기타 서류의 순서로 편철한다.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11. 루미놀(luminol)이 시험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① 루미놀 1g, 무수탄산나트륨 50g, 30%과산화수소 150㎖를 증류수 1,000㎖에 차례로 혼합하여 완전히 용해시킨다.(4℃의 냉장고에 보관하면 약 5~6개월 정도 사용이 가능하다)

② 감자즙, 무수아유산소다, 우유, 커피, 초산코발트, 간장은 루미놀 검사에서 양성반응이 나타난다.

③ 루미놀 시약을 사용하면 적혈구형 검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감정을 위한 혈흔은 루미놀 시약 사용 후에 채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④ 반드시 암실에서 실시해야 형광을 잘 볼 수 있다. 이 방법은 혈액이 1만~2만배정도 희석이 되어도 검출이 가능하다.

12.「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상 호송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호송은 일출 전 또는 일몰 후에는 불가하다. 단, 기차ㆍ선박 및 차량을 이용하는 때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않다.

② 수인의 피호송자는 한꺼번에 포박한다.

③ 미리 인수관서에 피호송자의 성명, 호송일시, 방법 등을 통지한다.

④ 비상호송이라 함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나 천재, 지변에 있어서 피호송자를 다른 곳에 수용하기 위한 호송을 말한다.

13. 다음 보기 중 일반적인 살인사건의 수사시 세 번째와 다섯 번째 단계에 해당하는 것을 차례대로 고르면?

가. 방증자료 수집결과의 검토

나. 참고인 조사

다. 피의자 조사

라. 수사방침의 결정

마. 수사활동

바. 초동조치

사. 기초수사

아. 현장관찰

① 나, 라	② 나, 마

③ 사, 라	④ 사, 마

14.「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영상녹화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성폭력 범죄를 당한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진술내용과 조사과정을 비디오녹화기 등 영상물 녹화장치로 촬영·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이를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촬영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촬영한 영상물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은 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에 피해자나 조사과정에 동석하였던 신뢰관계 있는 사람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된 경우에 증거로 할 수 있다.

③ 수사기관은 조사완료 후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으로부터 신청이 있으면 영상물 촬영과정에서 작성한 조서의 원본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④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를 조사할 때 피해자가 편안한 상태에서 진술할 수 있는 조사 환경을 조성하여야 하며, 조사 횟수는 최대한으로 하여야 한다.

15.「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가정폭력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동거하는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도 가족구성원에 포함된다.

㉡ 가정폭력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인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도 포함한다.

㉢ 누구든지 가정폭력범죄를 알게 된 때에는 이를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 피해자에게 고소할 법정대리인이나 친족이 없는 경우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있으면 검사는 7일 이내에 고소할 수 있는 자를 지정하여야한다.

㉤ 피해자는 형사소송법 제224조(고소의 제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행위자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할 수 있다.

㉥ 가정폭력범죄에는 형법상 절도가 포함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16. 다음은「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용어의 정의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학교’란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와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운영하는 학교를 말한다.

② ‘따돌림’이란 학교 내외에서 3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③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④ ‘사이버 따돌림’이란 인터넷,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 학생들이 특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 반복적으로 심리적 공격을 가하거나, 특정 학생과 관련된 개인정보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17. 다음 중 화재현장관찰순서로 맞는 것은?

㈎ 현장조사	㈏ 화원가옥의 인정

㈐ 발화부․출화부의 인정	㈑ 발화원인물 조사

㈒ 발화부 관찰	㈓ 예비조사

① ㈓-㈎-㈐-㈒-㈏-㈑	② ㈓-㈎-㈏-㈐-㈒-㈑

③ ㈓-㈒-㈑-㈐-㈎-㈏	④ ㈓-㈎-㈏-㈐-㈑-㈒

18. 다음 중 소매치기 수법이 아닌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행인치기	㉡ 돌변치기

㉢ 부축빼기	㉣ 굴레따기

㉤ 들치기	㉥ 가로치기

㉦ 바닥치기	㉧ 올려치기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19.「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에 대한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검찰총장은 수형인 및 구속피의자로부터 채취하거나 범죄현장에서 채취한 디엔에이 감식시료로부터 취득한 디엔에이 신원확인정보에 관한 사무를 총괄한다.

㉡ 채취한 디엔에이 감식시료는 데이터베이스 수록 후에도 일정기간 보관하여야 한다.

㉢ 채취대상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판사의 영장이 없어도 디엔에이 감식시료를 채취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채취대상자에게 채취를 거부할 수 있음을 고지하고 서면으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

㉣ 법원의 무죄, 면소, 공소기각 판결 또는 공소기각 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 삭제하여야 한다. 다만, 무죄 판결을 하면서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① 0개	② 1개	③ 2개	④ 3개

20. 다음 중 러미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1949년 독일에서 식욕감퇴제로 개발됨

㉡ 진해거담제로서 의사의 처방전이 있으면 약국에서 구입 가능

㉢ 강한 중추신경 억제성 진해작용이 있어 코데인 대용으로 널리 시판

㉣ 기분이 좋아지는 약, 포옹마약, 클럽마약, 도리도리 등으로 지칭

㉤ 복용자는 파티장 등에서 막대사탕을 물고 있거나 물을 자주 마시는 행위를 함

㉥ 청소년 사이에서 소주 등에 타서 마시는데, 이를 정글쥬스라고 함

① ㉠, ㉣, ㉤	② ㉡, ㉢, ㉥

③ ㉠, ㉢, ㉥	④ ㉡, ㉢, ㉤

【행정법】

출제 : 이석준 교수

1. 다음은 행정법의 법원에 대해 설명한 것이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학교급식을 위해 국내 우수농산물을 사용하는 자에게 식재료나 구입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안은 ‘1994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에 위반되어 그 효력이 없다.

②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는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③ 불문법원으로 관습법, 조리 등이 있다.

④ 행정청은 법령 등의 해석 또는 행정청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국민들에게 받아들여졌을 때에는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따라 소급하여 불리하게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평등의 원칙에 관한 다음 판례 중 타당하지 않은 것은?

① 평등원칙 침해 여부에 대한 심사는 그 심사기준에 따라 자의금지원칙에 의한 심사와 비례의 원칙에 의한 심사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다.

② 공무원시험에서 제대군인에 대해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3%의 가산점을 부여한 규정은 평등원칙에 위반된다.

③ 공무원시험에서 국가유공자의 가족들에게 10%의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는 규정은 일반응시자와 비교하여 평등원칙에 위반되는 규정이다.

④ 같은 정도의 비위를 저지른 사립중학교 교사들 중 잘못을 시인한 교사들은 정직 또는 감봉에, 잘못을 시인하지 아니한 교사들은 파면에 처한 것이 그 직무의 특성 등에 비추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 · 남용한 것이다.

3. 행정입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법규명령의 위임근거가 되는 법률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선고되면 그 위임에 근거한 법규명령도 원칙적으로 효력을 상실한다.

② 행정소송에 대한 대법원판결에 의하여 명령 ․ 규칙이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반된다는 것이 확정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지체 없이 그 사유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르면, 대학입학고사 주요요강은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은 아니지만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에는 해당된다.

④ 행정기관이 대법원에 의해 위법으로 판단된 시행령을 적용하여 행정처분을 한 경우, 그 행정처분은 취소할 수 있는 처분에 해당한다.

4. 행정행위의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자유재량에 대한 사법심사에 있어서는 법원이 일정한 결론을 도출한 후 그 결론에 비추어 행정청이 한 판단의 적법 여부를 독자의 입장에서 판정하는 방식에 의하게 된다.

② 법적인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관청이 집단민원의 발생 등을 이유로 신청인에 대하여 인근 주민의 동의서 제출을 요구한 경우, 신청인이 주민의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때에는 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

③ 개축허가신청에 대하여 행정청이 착오로 대수선 및 용도변경을 하였다 하더라도 취소 등 적법한 처분 없이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

④ 허가를 받을 것을 전제로 한 토지거래계약이라고 하여도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라면 그것이 확정적 무효이며, 사후에 허가를 받는다 하여도 소급하여 유효한 계약이 될 수는 없다.

5. 다음 보기 중 하자의 승계가 인정되는 것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ㄱ. 택지개발계획승인과 수용재결처분

ㄴ. 안경사국가시험합격무효처분과 안경사면허취소처분

ㄷ. 직위해제처분과 면직처분

ㄹ. (구)병역법상 보충역편입처분과 공익근무요원소집처분

ㅁ. 토지등급의 설정 또는 수정처분과 과세처분

ㅂ. 액화석유가스판매 사업허가와 사업개시신고 반려처분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6. 행정행위의 부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법률효과의 일부배제는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한다.

② 부관은 주된 행정행위와 실질적 관련성이 있어야 한다.

③ 부담을 불이행하면 주된 행정행위의 효력이 당연히 소멸한다.

④ 장래의 도래가 불확실한 사실에 행정행위의 효력 발생을 의존시키는 조건을 정지조건이라 한다.

7. 행정행위의 취소와 철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외형상 하나의 행정처분이라 하더라도 처분대상의 일부가 특정될 수 있다면 그 일부만의 취소도 가능하다.

② 하자 있는 행정행위를 한 처분청은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으면 스스로 이를 취소할 수 없다.

③ 철회는 사후적으로 행정행위의 효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래에 향해 소멸시키는 행정처분이다.

④ 행정청은 종전 처분과 양립할 수 없는 처분을 함으로써 묵시적으로 종전 처분을 취소할 수도 있다.

8. 행정행위의 개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특정장소에의 통행금지와 같은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규율행위는 행정행위에 해당한다.

② 장래 일정한 처분을 하겠다고 약속하는 확약은 행정행위에 해당한다.

③ 상급자가 특정 공무원에 대해 발하는 직무명령은 행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④ 기계적으로 부과되는 납세고지서와 같은 자동화된 행정결정은 행정행위에 해당한다.

9. 행정지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대집행의 계고는 행정지도에 해당한다.

② 행정지도에는 비례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③ 행정지도는 반드시 문서로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④ ｢행정절차법｣은 행정지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10. 처분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타당하지 않은 것은?

① 면허취소처분의 근거와 위반사실의 적시를 빠뜨린 하자는 피처분자가 처분 당시 그 취지를 알고 있었다 하여도 치유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② 이유제시의 사후보완은 행정쟁송 제기 전까지 행해져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③ 청문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않아도 된다.

④ 행정절차법은 강행규정이므로 당사자가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도 의견청취를 해야 한다.

11. 다음은 정보공개에 관한 내용이다.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공공기관은 비공개대상에 해당하는 정보가 기간의 경과 등으로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당해 정보를 공개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②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자가 공공기관에 대해 정보의 사본 또는 출력물의 교부의 방법으로 공개방법을 선택하여 정보공개청구를 한 경우, 공개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이 그 공개방법을 선택할 재량권이 없다.

③ 검찰보존사무규칙은 위 규칙상의 열람․등사의 제한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의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불기소사건기록은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

④ 징벌위원회 회의록 중 비공개 심사․의결 부분은 위 법 제9조 제1항 제5호의 비공개사유에 해당하지만 재소자의 진술, 위원장 및 위원들과 재소자 사이의 문답 등 징벌절차 진행 부분은 비공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분리 공개가 허용된다.

12. 행정의 실효성확보수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행정상 대집행의 내용과 범위는 반드시 대집행 계고서에 특정되어야 한다.

② 이행강제금(집행벌)은 의무이행이 있기까지 반복하여 부과할 수 있다.

③ 이행강제금과 행정벌은 병과가 가능하며, 병과하여도 헌법상 이중처벌금지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④ 대집행을 실시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에 대하여 민사소송절차에 의한 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13.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내용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과태료 사건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과태료를 부과한 행정청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의 관할로 한다.

②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③ 이의제기를 받은 행정청은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④ 질서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해당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14. ｢국가배상법｣내지 국가배상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상 손해배상에 관하여는 ｢국가배상법｣이 일반법적 지위를 갖는다고 본다.

② ｢국가배상법｣은 직무행위로 인한 행정상 손해배상에 대하여 무과실책임을 명시하고 있다.

③ ｢국가배상법｣은 외국인이 피해자인 경우에는 해당 국가와 상호 보증이 있을 때에만 적용한다.

④ 국가배상책임을 공법적 책임으로 보는 견해는 국가배상청구소송은 당사자소송으로 제기되어야 한다고 본다.

15. 행정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소송요건의 구비여부는 법원에 의한 직권조사사항으로 당사자의 주장에 구속되지 않는다.

② 무효확인소송은 즉시확정의 이익이 있는 경우에만 보충적으로 허용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③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이 되는 부작위는 당사자의 신청이 없더라도 성립할 수 있다.

④ 당사자소송의 피고는 원칙적으로 당해 처분을 행한 처분청이 된다.

16. ｢행정소송법｣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부동산 또는 특정의 장소에 관계되는 처분 등에 대한 취소소송은 그 부동산 또는 장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이를 제기할 수 있다.

② 국가의 사무를 위임 또는 위탁 받은 공공단체 또는 그 장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대법원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합의제행정기관 또는 그 장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대법원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④ 취소소송의 제1심 관할법원은 원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으로 한다.

17. 취소소송의 판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재량에 속하는 처분이라도 재량권의 남용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이를 취소할 수 있다.

② 기각판결의 효력은 제3자에게도 미친다.

③ 처분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을 기속한다.

④ 사정판결의 주문에는 그 처분등의 위법함이 명시되어야 한다.

18.「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대통령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② 행정심판위원회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 또는 부작위 외의 사항에 대하여도 재결할 수 있다.

③ 행정심판의 결과에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 또는 행정청은 행정심판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그 사건에 참가할 수 있다.

④ 무효등확인심판의 경우에는 사정재결이 인정되지 않는다.

19. 국·공유재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행정재산의 사용 ․ 수익에 대한 허가는 순전히 사경제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의 행위가 아니다.

② 일반재산은 사경제적 거래의 대상으로 그의 운용, 관리 등에 관하여는 공법적 규율이 전적으로 배제된다.

③ 공유재산에 대한 취득시효가 완성되기 위해서는 그 공유재산이 시효취득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일반재산이어야 한다.

④ 행정재산을 목적 외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설정하여 주는 것은 강학상 특허에 해당한다고 보는 견해가 있다.

20. 시장 A는 甲에 대해 ○○법 소정의 의무위반을 이유로 청문을 실시하고 2016. 8. 4. 동 허가취소처분을 하였으나, 청문 개시일 7일 전에 청문에 관한 통지를 하였다. 甲은 청문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甲은 취소심판을 제기하였으나 2016. 9. 2. 기각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았다. 이에 甲은 2017. 1. 5. 허가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법｣ 은 의무위반을 이유로 동 법상 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ㄱ. 甲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청문일에 출석하여 그 의견을 진술하고 변명하는 등 방어의 기회를 충분히 가졌다면  절차상 하자는 치유되었다.

ㄴ. 甲은 노래연습장 등록취소처분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을 준수하였다.

ㄷ. 만일 甲이 제기한 취소심판에서 인용재결이 내려졌다면 처분청은 인용재결을 대상으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① ㄱ	② ㄴ	③ ㄴ, ㄷ	④ ㄱ, ㄷ

【형 법】

출제 : 조태엽 교수

1. 다음 중 유추해석금지의 원칙 관한 판례의 태도로서 잘못 기술된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지역농협의 조합장 선거에 출마한 피고인이 지지를 호소하기 위해 방문한 복숭아 과수원으로 보이는 ‘농원’은 구 농업협동조합법상 방문이 금지되는 ‘호(戶)’에 해당한다.

㉡ 어떤 단체가 특정 후보자를 지지·추천하는지 여부는 후보자의 행동이나 사적 등에 관한 사항이라고 볼 수 없어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 규정한 허위사실공표죄에서 말하는 ‘경력’에 관한 사실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이와 달리 해석하는 것은 형벌법규를 지나치게 확장·유추해석하는 것으로서 죄형법정주의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

㉢ 치과의사가 보톡스 시술법을 이용하여 환자의 눈가와 미간의 주름 치료를 한 행위가 치과의사에게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라고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

㉣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부동산 거래를 중개하면서 그에 대한 보수를 약속ㆍ요구하는 행위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의 처벌대상에 포함된다.

㉤ 권한 없는 자가 구매한 게임머니 등이 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3 제3호에서 규정한 ‘게임물의 비정상적인 이용을 통하여 생산·획득한 게임머니 또는 게임아이템 등의 데이터’ 및 개정된 게임산업진흥법 시행령 제18조의3 제3호 (다)목에서 규정한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로 게임물을 이용하여 생산·획득한 게임머니 또는 게임아이템 등의 데이터’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그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2. 다음 중 판례의 태도를 설명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밤중에 자신의 장모를 다른 사람으로 오인하고 살해한 경우, 존속살해죄가 성립한다.

② 甲은 모텔방에 투숙하여 자신의 과실로 화재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화재 발생 사실을 안 상태에서 모텔을 빠져나오면서도 모텔 주인이나 다른 투숙객들에게 이를 알리지 않았다. 이 화재로 인하여 투숙객들이 사망한 경우에 甲에게 중대한 과실이 인정된다.

③ 버스운전사에게 전날 밤에 주차해둔 버스를 그 다음날 아침에 출발하기에 앞서 차체 밑에 장애물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인정된다.

④ 골프장의 경기보조원인 피고인이 골프 카트에 피해자 등 승객들을 태우고 진행하다가 각도 70°가 넘는 우로 굽은 길을 속도를 충분히 줄이지 않고 급하게 우회전하여 피해자가 골프 카트에서 떨어지게 하여 상해를 입게 되었다면 피고인에게 업무상과실치상죄가 성립한다.

3. 결과적 가중범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결과적 가중범은 책임원칙과의 조화를 위해 중한 결과에 대해 적어도 예견가능성을 요구하고 있으나, 형법은 중한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을 명시적으로 요구하고 있지는 않다.

② 결과적 가중범은 그 중한 결과가 고의적인 기본범죄에 전형적으로 내포된 잠재적인 위험의 실현이라는 점에서 일반 과실범의 결과야기에서보다 결과반가치가 더 크다.

③ 형법에는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에 관한 규정이 없지만,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에관한법률에는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범 처벌규정이 있다.

④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의 처벌은 고의로 중한 결과를 발생케 한 경우에 무겁게 벌하는 구성요건이 따로 마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연히 무겁게 벌하는 그 구성요건에서 정하는 형에 의하고, 결과적 가중범의 형이 더 무거운 경우에는 결과적 가중범에서 정한 형에 의한다.

4. 다음 중 긴급피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몇 개인가?

㉠ 정당방위와 달리 긴급피난의 경우 개인적 법익에 한하지 않고 국가적 법익에 대한 긴급피난도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다수의 견해이다.

㉡ 위난이 사람의 행위에 의한 것이든 동물․자연사실에 의한 것이든 긴급피난이 가능하다.

㉢ 위난이 책임 있는 사유로 발생한 때에도 상당성이 인정되는 한 긴급피난은 가능하나, 목적에 의한 자초위난에 의한 긴급피난이 허용되지 않는다.

㉣ 행위자는 현재의 위난을 인식하고 적어도 보다 높은 가치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행위할 필요는 없다.

㉤ 긴급피난의 상당한 이유에는 보충성의 원리, 균형성의 원리, 적합성의 원리가 적용된다.

㉥ 피고인이 자신의 진돗개를 보호하기 위하여 자신의 진돗개를 공격하는 피해견을 기계톱으로 내리쳐 등 부분을 절개하여 죽게 한 행위는 긴급피난에 해당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모두 옳음

5. 다음 책임능력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형사미성년자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생물학적 요인과 심리학적 요인을 모두 구비하여야 한다.

② 행위자가 범죄행위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그 범죄행위가 상습성이 발현된 것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

③ 소아기호증은 성격적 결함으로 인해 나타나는 것으로서 소아기호증과 같은 질환이 있다는 사정은 그 자체만으로는 형의 감면사유인 심신장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④ 운전을 할 의사를 가지고 음주만취한 후 운전을 결행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면 음주 시에 교통사고를 일으킬 위험성을 예견하였는데도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10조 제3항에 의하여 심신미약으로 인한 감경 등을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6. 다음 중 범죄의 예비·음모에 관한 기술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관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수입할 물품의 수량과 가격이 낮게 기재된 계약서를 첨부하여 수입예정 물량 전부에 대한 과세가격 사전심사를 신청함으로써 과세가격을 허위로 신고하고 이에 따른 과세가격 사전심사서를 미리 받아 두는 행위는 관세포탈죄의 실현을 위한 외부적인 준비행위에 해당한다.

② 월북할 목적으로 북한공작원들과의 사전 연락 하에 남북교류협력에 관한법률 제3조 소정의 방북신청을 한 경우에는 국가보안법상의 탈출죄의 예비에 해당한다.

③ 전화채권을 사주겠다고 골목길로 유인하여 돈을 훔칠 기회를 엿본 경우 절도죄의 예비에 해당한다.

④ 살해의 용도에 공하기 위한 흉기를 준비하였지만 그 흉기로서 살해할 대상자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 살인죄의 예비에 해당한다.

7. 다음 교사범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권총 등을 교부하면서 사람을 살해하라고 한 자는 피교사자의 범죄실행 결의의 유무와 관계없이 그 행위 자체가 독립하여 살인예비죄를 구성한다.

② 정범에게 범죄의 습벽이 있어 그 습벽과 함께 교사행위가 원인이 되어 정범이 범죄를 실행한 경우라면 교사범은 성립하지 아니한다.

③ 피고인이 甲을 시켜서 乙에게 군무를 기피하게 하기 위하여 부대를 이탈하도록 권유하여 乙이 이러한 권유를 받고서 소속부대를 이탈한 것이라면 피고인은 乙의 군무이탈에 대하여 교사죄의 책임이 있다.

④ 교사자가 피교사자에 대하여 (중)상해를 교사하였는데 피교사자가 이를 넘어 살인을 실행한 경우에, 교사자에게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에 대하여 과실 내지 예견가능성이 있는 때에는 상해치사죄의 죄책을 지울 수 있다.

8. 다음 중 죄수에 관한 판례의 태도를 설명한 것으로 틀린 지문은 몇 개인가?

㉠ 미성년자 의제강간죄 또는 미성년자 의제강제추행죄는 행위시마다 한 개의 범죄가 성립한다.

㉡ 위조통화를 행사하여 재물을 불법영득한 때에는 위조통화행사죄와 사기죄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

㉢ 甲이 1977.4.15경부터 같은 해 9.10경까지 전후 7회에 걸쳐 각종 등기사건을 접수․처리함에 있어서 같은 공동피고인으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뇌물을 수수한 경우 甲은 7개의 뇌물수수행위는 상상적 경합이 된다.

㉣ 조세포탈의 죄수는 위반사실의 구성요건충족횟수를 기준으로 1죄가 성립하는 것이 원칙이다.

㉤ 피고인이 명의신탁 받아 보관 중이던 토지를 임의로 매각하여 이를 횡령한 경우에 그 매각대금을 이용하여 다른 토지를 취득하였다가 이를 제3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경우 명의신탁 토지에 대한 횡령죄와 별개의 횡령죄를 구성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9. 몰수와 추징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히로뽕 2g을 매수하여 그 중 0.18g을 6회에 걸쳐 직접 투약한 것으로 기소되어 히로뽕 2g의 매매죄와 6회의 투약죄가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별죄를 구성하는 것으로 인정된 경우, 피고인이 매수한 히로뽕 2g에 관하여 몰수·추징을 선고하고 투약된 히로뽕의 시가 상당액에 관하여도 별도로 추징을 명해야 한다.

㉡ 체포될 당시에 미처 송금하지 못하고 소지하고 있던 자기앞수표나 현금은 장차 실행하려고 한 외국환거래법 위반의 범행에 제공하려는 물건이므로 몰수할 수 있다.

㉢「밀항단속법」제4조 제3항의 취지와 위 법의 입법 목적에 비추어 보면, 밀항단속법상의 몰수와 추징은 일반 형사법과 달리 범죄사실에 대한 징벌적 제재의 성격을 띠고 있으므로, 여러 사람이 공모하여 죄를 범하고도 몰수대상인 수수 또는 약속한 보수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공범자 전원에 대하여 그 보수액 전부의 추징을 명하여야 한다.

㉣「형법」제48조 제1항의 ‘범인’에는 공범자도 포함되므로 피고인의 소유물은 물론 공범자의 소유물도 그 공범자의 소추 여부를 불문하고 몰수할 수 있고, 여기에서의 공범자에는 공동정범, 교사범, 방조범에 해당하는 자는 물론 필요적 공범관계에 있는 자도 포함된다.

㉤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받고 그 금품 중의 일부를 실제로 금품을 받은 취지에 따라 청탁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로 공여하거나 다른 알선행위자에게 청탁의 명목으로 교부한 경우에는 그 부분의 이익은 실질적으로 범인에게 귀속된 것이 아니므로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금품만을 몰수하거나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10. 다음 중 판례의 태도로 틀린 것은?

①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흉부자상은 형법상 중상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②  길이 99cm, 두께 8cm의 각목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3번 강타하고, 피해자가 비틀거리며 쓰러졌음에도 계속하여 더 세게 머리를 2번 때려 피해자가 두개골 골절로 인한 뇌출혈 등으로 사망한 것이라면 피고인에게 살인의 범의가 인정된다.

③  7세, 3세 남짓 된 어린 자식들에게 함께 죽자고 권유하여 물속으로 따라 들어오게 하여 어린 자식들을 익사하게 한 경우 피고인에게 살인의 범의가 인정된다.

④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폭행하고, 상해를 가한 것이 존속에 대한 동일한 폭력습벽의 발현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피고인에게 상습존속폭행죄와 상습존속상해죄가 각각 별도로 성립한다.

11. 다음 중 판례의 태도를 설명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甲이 제3자에게 乙이 丙을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하였다는 말만 하고 그 고발의 동기나 경위에 관하여는 언급하지 않았다면, 그 자체만으로는 乙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침해하기에 충분한 구체적인 사실이 적시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명예훼손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② 교장 甲이 여성기간제교사 乙에게 차(茶) 접대 요구와 부당한 대우를 하였다는 인상을 주는 내용의 글을 게재한 교사 丙의 행위는 명예훼손행위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③ 경찰청장인 피고인이 기동단 지휘요원 특별교양을 실시하던 중, 사자인 전직 대통령과 관련한 거액의 차명계좌가 검찰수사 중에 발견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뛰어내리기 전날 10만 원 권 수표가 입금된 계좌가 발견되었다’라고 적시한 경우, 사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적시함으로 인한 형법 제308조의 사자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

④ 특정 상가건물관리회의 회장이 관리회의 결산보고를 하면서 전 관리회장이 체납관리비 등을 둘러싼 분쟁으로 자신을 폭행하여 유죄판결을 받은 사실을 알린 것은 건물관리회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이 아니므로 형법 제310조에 의한 위법성이 조각되지 아니한다.

12. 다음 중 판례의 태도를 설명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서랍이 2단으로 되어 있어 그 중 아랫칸의 윗부분이 막혀 있지 않아 윗칸을 밖으로 빼내면 아랫칸의 내용물을 쉽게 볼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서랍이라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아랫칸에 잠금장치를 하였다면 그 자체로서 형법 제316조 제1항에 규정하고 있는 비밀장치에 해당한다.

② 타인이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는 자신 소유의 비닐하우스의 열쇠를 손괴하고 그 안에 들어간 행위는 재물손괴죄 및 주거침입죄에 해당한다.

③ 피해자 소유의 축사 건물 및 그 부지를 임의경매절차에서 매수한 사람이 위 부지 밖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 소독시설을 통로로 삼아 위 축사건물에 출입한 행위는 건조물침입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④ 물탱크시설이 건조물침입죄의 객체인 ‘관리하는 건조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13. 다음 절도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주관적, 경제적 가치의 유무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그것이 타인에 의하여 이용되지 않는다고 하는 소극적 관계에 있어서 그 가치가 성립하더라도 관계없다.

② 절도죄는 재물의 점유를 침탈하므로 인하여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재물의 점유자가 절도죄의 피해자가 되고, 재물의 소유자는 피해자가 될 수 없다.

③ 절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재물의 소유자 기타 점유자의 점유 내지 이용가능성을 배제하고 이를 자신의 점유 하에 배타적으로 이전하는 행위가 있어야만 할 것이다.

④ 재산죄의 객체인 재물은 반드시 객관적인 금전적 교환가치를 가질 필요는 없고 소유자, 점유자가 주관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으면 족하다.

14. 다음 중 판례의 태도를 설명한 것으로 옳은 것은?

① 특정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보험회사가 정한 약관에 그 질병에 대한 고지의무를 규정하고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채 그 사실을 모르는 보험회사와 그 질병을 담보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다음 바로 그 질병의 발병을 사유로 하여 보험금을 청구했다가 발각된 경우라도 기망행위라고 할 수 없고, 편취의 범의도 인정할 수 없다.

②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부동산매도용인감증명 및 등기의무자본인확인서면의 진실한 용도를 속이고 그 서류들을 교부받아 피고인 등 명의로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하였다면 사기죄를 구성한다.

③ 양도증서 등 특허 관련 명의변경 서류를 위조하여 일본국 특허청 공무원에게 제출함으로써 특허의 출원자를 자신의 명의로 변경한 경우 사기죄가 성립한다.

④ 피고인이 ‘甲회사의 乙에 대한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면서 그 사실을 모르는 丙에게 ‘甲회사의 乙에 대한 채권’의 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게 하여 그 명령을 받게 한 경우, 丙이 甲회사에 대하여 진정한 채권을 가지고 있는 이상,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법원을 기망하였다고 볼 수 없다.

15. 다음 중 횡령죄의 주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횡령죄의 주체는 위탁관계에 의하여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이다.

㉡ 민법상으로 점유를 가지지 못하는 점유보조자는 보관자가 될 수 없다.

㉢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는 건물의 건축허가명의를 수탁 받은 자는 횡령죄의 주체인 보관자라고 볼 수 없다.

㉣ 양식어업면허권자가 그 어업 면허권을 양도한 후 아직도 어업면허권이 자기 앞으로 되어 있음을 틈타서 어업권손실보상금을 수령하여 일부는 자기 이름으로 예금하고 일부는 생활비 등에 소비하였다면 이는 횡령죄를 구성한다.

㉤ 타인의 돈을 위탁받아 은행에 예금한 경우에도 그 돈에 대한 법률상의 지배로 인하여 그 보관자가 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16. 다음 사례 중 배임죄에 관련한 판례 중 본인에 대한 재산상의 손해발생을 부정한 것은 몇 개인가?

㉠ 회사의 대표이사가 제3자를 위하여 회사의 재산을 담보로 제공한 후 이미 설정한 담보물을 교체하는 경우에 기존 담보물의 가치보다 새로 제공하는 담보물의 가치가 더 큰 경우

㉡ 甲(피고인)이 乙에게서 돈을 차용하면서 피고인 소유의 골프회원권을 담보로 제공한 후 이를 제3자에게 임의로 매도한 경우

㉢ 피고인이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신용금고에 양도인 명의의 예금이 실제로 입금되지 아니하였음에도, 그 예금이 이미 입금된 듯이 입금전표와 거래원장을 작성하고 전산입력까지 마친 다음 예금통장을 명의자들에게 교부한 경우

㉣ 대표이사가 개인의 차용금 채무에 관하여 개인 명의로 작성하여 교부한 차용증에 추가로 회사의 법인 인감을 날인한 경우

㉤ 주식회사의 설립업무 또는 증자업무를 담당한 자와 주식인수인이 사전 공모하여 주금납입취급은행 이외의 제3자로부터 납입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입하여 주금을 납입하고 납입취급은행으로부터 납입금보관증명서를 교부받아 회사의 설립등기절차 또는 증자등기절차를 마친 직후 이를 인출하여 위 차용금채무의 변제에 사용하는 경우

4개         3개          2개          1개

17. 다음 중 판례의 태도를 설명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주식회사의 전임 대표이사 甲은 대표이사의 권한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로서 후임 대표이사 乙의 승낙을 얻어 잠정적으로 이전부터 사용하여 오던 자기 명의로 된 위 회사 대표이사의 명판을 이용하여 자신을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표시하여 약속어음을 발행 행사한 경우 자격모용 유가증권 작성 및 동행사죄가 성립한다.

② 금액란이 백지인 수표의 소지인이 백지보충권의 범위를 초월하여 발행인의 서명날인이 있는 기존의 수표용지를 이용한 새로운 수표를 발행하는 행위는 유가증권위조죄가 성립한다.

③ 수표위조·변조에 의한 부정수표단속법 제5조 위반죄의 성립에 ‘행사할 목적’을 요하지 않는다.

④ 당첨이 된 손님들에게 위조상품권을 직접 교부한 것이 아니라, 미리 오락기에 일련번호가 모두 같은 위조된 상품권을 여러 장 투입해 두고 그 후 오락기 이용자가 게임에서 당첨이 되면 오락기에서 자동으로 그 당첨액수에 상응하는 상품권이 배출되는 방식은 위조유가증권 행사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18. 다음 중 공무상 비밀누설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공무원뿐만 아니라 공무원이었던 자도 본죄의 주체이다.

②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이 아닌 단순한 비밀은 본죄의 객체가 아니다.

③ 직무상의 비밀은 법령에 의한 것이어야 하므로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분류된 것임을 요한다.

④ 국회의원 보좌관인 피고인은 정부가 한미 FTA 제6차 협상을 앞두고 국회 FTA 특별위원회에 보고한 대외비 문서 2건을 복사해서 시민단체 관계자에게 전달한 경우, 공무상비밀누설죄가 성립한다.

19. 다음 중 위증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선서무능력자는 착오로 인하여 선서한 경우에도 본죄의 주체가 될 수 없으며, 선서는 증언 전에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증언 후에 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사전선서인가 사후선서인가는 불문한다.

② 위증죄는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라는 신분을 요하는 신분범이며, 이러한 신분을 가진 자가 스스로 허위의 증언을 할 때에만 성립하는 자수범이다.

③ 경험을 통하여 기억하고 있는 사실을 진술한 이상 그 진술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되지 아니하거나 경험한 사실에 기초한 주관적 평가나 그 법률적 효력에 관한 견해를 부연한 부분에 다소의 오류나 모순이 있다고 하여 위증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대판 1984.2.14. 83도37).

④ 피고인이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로 이미 유죄판결을 받아 확정된 후 별건으로 기소된 공범 甲에 대한 공판절차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경우, 피고인에게 증언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므로 증언에 앞서 증언거부권을 고지 받지 못한 경우에는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0. 무고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무고죄에 있어서 허위사실 적시의 정도는 수사관서 또는 감독관서에 대하여 수사권 또는 징계권의 발동을 촉구하는 정도의 것이면 충분하고 반드시 범죄구성요건 사실이나 징계요건 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② 고소당한 범죄가 유죄로 인정되는 경우 고소를 당한 사람이 고소인에 대하여 ‘고소당한 죄의 혐의가 없는 것으로 인정된다면 고소인이 자신을 무고한 것에 해당하므로 고소인을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면 무고죄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③ 피고인이 돈을 갚지 않는 甲을 차용금 사기로 고소하면서 대여금의 용도에 관하여 ‘도박자금’으로 빌려준 사실을 감추고 ‘내비게이션 구입에 필요한 자금’이라고 허위 기재하고 대여의 일시·장소도 사실과 달리 기재한 경우 무고죄가 성립한다.

④ 피무고자의 승낙을 받아 허위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제출한 경우 무고죄가 성립한다.

【형사소송법】

출제 : 이동진 교수

1. 형사소송의 이념과 목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기피신청이 소송의 지연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한 경우에 신청을 받은 법원 또는 법관이 이를 기각할 수 있도록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0조 제1항은 헌법상 보장되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

㉡ 위헌제청신청을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재판부 구성원의 변경, 재판의 전제성과 관련한 본안심리의 필요성, 청구인에 대한 송달불능 등을 이유로 법원이 재판을 하지 않다가 5개월이 지나서야 그 신청을 기각했다면 청구인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당한 것이다.

㉢ 헌법 제12조 제3항에 규정된 영장주의는 구속의 개시시점 뿐만 아니라 구속영장의 취소 또는 실효의 여부도 법관의 판단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 ‘구속기간’은 ‘법원이 피고인을 구속한 상태에서 재판할 수 있는 기간’을 의미하는 것이지, 법원의 재판기간 내지 심리기간 자체를 제한하려는 규정이라 할 수는 없으며, 구속기간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하더라도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된다고 볼 수는 없다.

㉤ 형사소송법은 신속한 재판을 위해 집중심리주의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심리에 2일이상이 필요한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매일 계속 개정해야 하며, 재판장은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 매일 계속 개정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회의 공판기일부터 14일 이내로 다음 공판기일을 지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구속 피고인이 고의로 재판을 지연하거나 부당한 소송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미결구금기간 중 일부를 형기에 산입하지 않는 것은 처벌되지 않는 소송상의 태도에 대하여 형벌적 요소를 도입하여 제재를 가하는 것으로서 적법절차의 원칙 및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2. 고소 등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범죄피해자의 고소권은 형사절차상의 법적인 권리에 불과하므로 원칙적으로 입법자가 그 나라의 고유한 사법문화와 윤리관, 문화전통을 고려하여 합목적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넓은 입법형성권을 갖는다.

②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피해자의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 또는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는 형사소송절차에 있어서의 소송능력에 관한 일반원칙에 따라 의사능력이 있는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단독으로 이를 할 수 있고, 거기에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거나 법정대리인에 의해 대리되어야만 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

③ 반의사불벌죄에서 피해자가 사망하여 직접 처벌희망 또는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경우 제1심 판결 선고 전에 피해자의 상속인이 피해자를 대신하여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

④ 친고죄에서 고소는 고소권 있는 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고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로서 서면뿐만 아니라 구술로도 할 수 있고, 다만 구술에 의한 고소를 받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조서를 작성하여야 하지만 그 조서가 독립된 조서일 필요는 없으며, 수사기관이 고소권자를 증인 또는 피해자로서 신문한 경우에 그 진술에 범인의 처벌을 요구하는 의사표시가 포함되어 있고 그 의사표시가 조서에 기재되면 고소는 적법하다.

3. 피의자신문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피의자신문에 참여하고자 하는 변호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피의자가 신문에 참여할 변호인 1인을 지정한다. 지정이 없는 경우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이를 지정할 수 있다.

② 피의자와 동석한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이 피의자를 대신하여 진술한 부분이 조서에 기재되어 있다면 그 부분은 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한 것이 아니라 동석한 사람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에 해당하므로, 그 사람에 대한 진술조서로서의 증거능력을 취득하기 위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한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③ 구속된 피의자가 수사기관의 피의자신문을 위한 출석요구에 불응하면서 조사실에 출석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구속영장의 효력에 의하여 피의자를 조사실로 구인할 수 있다.

④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영상녹화물은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가 진술함에 있어서 기억이 명백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 기억을 환기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 한하여 검사 및 피고인에게만 재생하여 시청하게 하여야 한다.

4. 수사기관의 체포제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하기 위해서는 피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어야 한다.

㉡ 영장의 유효기간은 7일로 한다. 다만, 법원 또는 법관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7일을 넘는 기간을 정할 수 있다.

㉢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없이 체포할 수 있으므로 현행범인의 체포에는 긴급체포의 경우와 달리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와 같은 요건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 경찰관이 주민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했을 때에는 이미 싸움이 끝난 상태였다면 그러한 상황은 형사소송법 제211조의 현행범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경찰관이 임의동행을 거부하는 피고인을 체포하려는 행위는 적법한 공무집행이라 볼 수 없다.

㉤ 사법경찰관이 피고인을 수사관서까지 동행한 것이 강제연행, 즉 불법 체포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불법 체포로부터 6시간 상당이 경과한 이후에 이루어진 긴급체포는 하자가 치유된 것으로 적법하다.

㉥ 긴급체포된 자가 소유·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대하여 긴급히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체포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한하여 영장 없이 압수·수색할 수 있으며, 압수한 물건을 계속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압수·수색영장의 청구는 압수 후 48시간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5. 구속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지체없이 심문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② 체포·구속적부심사결정에 의하여 석방된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죄증을 인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재차 체포 또는 구속하지 못한다.

③ 구속 또는 보석을 취소하거나 구속영장의 효력이 소멸된 때에는 몰취하지 아니한 보증금 또는 담보를 청구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환부하여야 한다.

④ 피고인에게 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 변호인 등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구속을 취소하여야 한다.

6. 압수ㆍ수색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몇 개인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은 원칙적으로 영장 발부의 사유로 된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된 부분만을 문서 출력물로 수집하거나 수사기관이 휴대한 저장매체에 해당 파일을 복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 압수수색영장에 압수·수색할 물건이 전기통신에 관한 것인 경우 작성기간을 기재하여야 한다.

㉢ 현장에서 압수·수색처분을 받는 사람이 여러 명일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모두에게 영장을 제시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 법원이 압수·수색하는 경우 공판정 내에서는 영장을 요하지 않지만, 공판정 외에서는 영장을 발부하여 행하여야 한다.

㉤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경우 체포현장에서 영장 없이 압수·수색할 수 있다.

㉥ 압수한 서류 또는 물품에 대하여 몰수의 선고가 없는 때에는 압수를 해제한 것으로 간주한다.

① 없음	② 1개	③ 2개	④ 3개

7. 공소 및 공소제기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 장소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하며 또한 그에 대한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지장이 없다고 보여지는 경우에는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② 법원의 심판범위는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에 제한되며, 공소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실도 공소장 변경에 의하여 비로소 법원의 현실적인 심판의 대상이 된다.

③ 공소제기 후에 진범이 발견되어도 공소제기의 효력은 진범에게 미치지 아니한다.

④ 공소제기 후에는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더라도 공소장의 공소사실과 적용 법조를 예비적․택일적으로 변경할 수 없다.

8. 공소시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피고소인에 대한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고소인의 재정신청이 있으면 재정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된다.

② 피고인이 당해 사건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음을 인지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라도 다른 고소사건과 관련하여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라면 당해 사건의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었다고 볼 수 있다.

③ 공범 중 1인에 대한 공소의 제기로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도 공소시효가 정지되나, 여기서 공범에는 뇌물공여죄와 뇌물수수죄 사이와 같은 대향범 관계에 있는 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④ 공소제기 후 공소장변경이 이루어진 경우 변경된 범죄사실에 대한 법정형이 공소시효 기간의 기준이 되고, 공소시효의 완성 여부는 당초의 공소제기가 있었던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9. 법관의 제척, 기피, 회피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공소제기 전에 검사의 증거보전 청구에 의하여 증인신문을 한 법관은 전심재판 또는 그 기초되는 조사, 심리에 관여한 법관이라고 할 수 없다.

② 파기환송 전의 원심재판에 관여한 법관이 파기환송을 받은 후에 행하는 재판에 관여한 경우에는 제척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검사, 피고인, 변호인은 기피신청을 할 수 있지만, 변호인은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는 경우에는 법관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없다.

④ 소송의 지연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하다는 이유로 한 기각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한 경우 재판의 집행은 정지된다.

10. 변호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대표변호인 수는 2인을 초과할 수 없다.

㉡ 피고인이 별건으로 구속되어 있거나 다른 형사사건에서 유죄로 확정되어 수형중인 경우는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피고인이 구속된 때’에 해당한다.

㉢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위하여 심문할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지방법원판사는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호인의 선정은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된 경우에도 제1심까지 효력이 있다.

㉣ 피고인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동거인 또는 고용주는 독립하여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

㉤ 피고인에게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여야 할 국가의 의무에는 피고인이 국선변호인의 실질적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의무가 포함된다.

㉥ 법원은 시각장애인인 피고인의 연령․지능․교육 정도를 비롯한 시각장애의 정도 등을 확인한 다음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고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는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11. 무효의 치유에 대한 다음의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공갈죄의 수단으로서 한 협박은 공갈죄에 흡수될 뿐 별도로 협박죄를 구성하지 않으므로,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당시에는 그 범죄사실을 협박죄로 구성하여 기소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후 공판 중에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여 공소사실을 공갈미수로 공소장 변경이 허용된 이상 그 공소제기의 하자는 치유된다.

②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권회복청구에 의하여 다시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와 상소기간 만료 후 상소권회복청구에 의하여 다시 상소를 제기한 경우는 단순 추완에 속한다.

③ 검사가 공소장을 제출하지 아니하고서 행한 공소제기는 무효이지만 추완이 허용된다.

④ 세무공무원의 고발 없이 조세범칙사건의 공소가 제기된 후에 세무공무원이 고발을 하여도 그 공소절차의 무효가 치유된다고 할 수 없다.

12. 공판준비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공판준비절차는 주장 및 입증계획 등을 서면으로 준비하게 하거나 공판준비기일을 열어 진행한다.

② 공판준비기일에서 신청하지 못한 증거는 그 신청으로 인하여 소송을 현저하게 지연시키지 않거나 중대한 과실 없이 공판준비기일에 제출하지 못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를 소명한 때에 한하여 공판기일에 신청할 수 있다.

③ 법원은 공소의 제기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공소장 부본을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제1회 공판기일 전 7일까지 송달하여야 한다.

④ 공판준비기일은 공개한다. 다만, 공개하면 절차의 진행이 방해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3. 증인 및 증인신문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피고인이 피고인신문에서 허위의 진술을 한 경우에 위증죄가 성립한다.

㉡ 증인이 주신문을 하는 자에 대하여 적의 또는 반감을 보인 경우에는 주신문에서도 유도신문이 가능하다.

㉢ 법원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증인의 연령, 심신의 상태,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증인이 현저하게 불안 또는 긴장을 느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피해자·법정대리인·검사의 신청에 따라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다.

㉣ 피고인이 미리 증인신문에 참여하게 해 달라고 신청하였음에도 이를 허가하지 않고 변호인만을 참여시켜 실시한 증인신문은 위법하다.

㉤ 16세 미만의 자와 선서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자는 선서무능력자이므로 선서하게 하지 아니하고 신문하여야 한다.

㉥ 甲이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한 다음, 당해 사건의 같은 기일에 통역인으로서 증인 乙의 진술을 통역한 경우 甲이 통역한 乙에 대한 증인신문조서는 증거로 할 수 없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14. 국민참여재판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법원은 대상사건의 피고인에 대하여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 여부에 관한 의사를 서면 등의 방법으로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② 법원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결정으로 당해 사건을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가 국민참여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심판하게 할 수 있다. 이러한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으며, 결정 전에 행한 소송행위는 결정 이후 그 효력이 소급적으로 소멸한다.

③ 법원은 만 70세 이상이거나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로 기소되어 사건이 종결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배심원 직무의 수행을 면제하여야 한다.

④ 제1심법원이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임을 간과하여 이에 관한 피고인의 의사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통상의 공판절차로 재판을 진행하여 항소된 경우, 항소심에서 제1심 공판절차상의 그러한 하자가 치유될 수는 없다.

15. 증명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주취정도의 계산을 위한 위드마크 공식의 경우 그 적용을 위한 자료로 섭취한 알코올의 양, 음주 시각, 체중 등이 필요하며 그런 전제사실에 대하여는 자유로운 증명으로 족하다.

②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1항 위반죄의 행위자에게 ‘보복의 목적’이 있었다는 점은 검사가 증명하여야 하되, 자유로운 증명으로 충분하다.

③ 명예훼손죄의 위법성조각사유인 적시한 사실의 진실성과 공익성에 대하여도 그 부존재를 검사가 엄격한 증명의 방식으로 입증하여야 한다.

④ 몰수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액의 인정 등 몰수․추징의 사유는 범죄구성요건 사실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엄격한 증명은 필요 없다.

16. 전문법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전문진술을 기재한 서면은 형사소송법 제312조 내지 제314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과 제316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요건을 갖추면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② 체포․구속인접견부는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로서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2호, 제3호에 규정된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에 해당된다.

③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검증의 결과를 기재한 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진술에 따라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된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④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형식적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질적 진정성립이 추정되어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17. 자백보강법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몇 개인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피고인의 공판정에서의 자백에는 자백의 보강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 공범인 공동피고인들의 각 진술은 상호간에 서로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 가정불화로 유아를 살해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낙태를 시키려한 정황적 사실은 보강증거가 못된다.

㉣ 실체적 경합범은 실질적으로 수죄이므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있어야 한다.

㉤ 상업장부나 항해일지, 진료일지 또는 이와 유사한 금전출납부 등과 같이 자기에게 맡겨진 사무를 처리한 사무 내역을 그때그때 계속적, 기계적으로 기재한 문서 등의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문서가 피고인이 작성하였고 그 문서의 내용 중 공소사실에 일부 부합되는 사실의 기재가 있는 이상, 이는 자백에 해당하여 보강증거가 될 수 없다.

㉥ 피고인이 범행을 자인하는 것을 들었다는 피고인 외의 제3자의 진술이 기재된 검찰 진술조서는 피고인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18. 상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변호인은 피고인의 동의를 얻어 상소를 취하할 수 있으므로, 변호인의 상소취하에 피고인의 동의가 없다면 상소취하의 효력은 발생하지 아니한다.

② 상소권을 포기한 후 상소제기기간이 도과하기 전에 상소포기의 효력을 다투면서 상소를 제기한 자는 원심 또는 상소심에서 그 상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과는 별도로 상소권회복청구를 할 수 있다.

③ 제1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은 상소권을 포기하였는데 검사만이 양형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하였다가 이유없다고 기각된 항소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은 상소할 수 없다.

④ 피고인이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과 공소가 제기된 다른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한 결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벌금형으로 처단하는 경우에는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형보다 중한 벌금형을 선고하더라도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다.

19. 재심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 청구가 이루어지고 그 후 진행된 정식재판 절차에서 유죄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경우, 재심사유가 존재한다고 주장하는 피고인 등은 효력을 잃은 약식명령이 아니라 유죄의 확정판결을 대상으로 재심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 특별사면으로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된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개시결정이 이루어져 재심심판법원이 심급에 따라 다시 심판한 결과 무죄로 인정되는 경우라면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겠지만, 그와 달리 유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심심판법원으로서는 ‘피고인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지 아니한다’는 주문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③ 재심이 개시된 사건에서 형벌에 관한 법령이 재심판결 당시 폐지되었다 하더라도 그 폐지가 당초부터 헌법에 위배되어 효력이 없는 법령에 대한 것이었다면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이 규정하는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의 무죄사유에 해당한다.

④ 재심청구인이 재심의 청구를 한 후 청구에 대한 결정이 확정되기 전에 사망한 경우라도 재심청구절차는 재심청구인의 사망으로 당연히 종료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20.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의 청구는 항소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하할 수 있다.

㉡ 포괄일죄의 일부에 대하여 약식명령이 확정된 때에는 그 명령의 발령시까지 행하여진 행위에 대하여는 기판력이 미치므로 그 행위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되면 면소판결을 하여야 한다.

㉢ 즉결심판절차에 의한 심리와 재판의 선고는 비공개된 법정에서 행한다.

㉣ 배상신청을 각하하거나 그 일부를 인용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신청인은 항고를 할 수 있다.

㉤ 소년이 법정형 장기 3년 이상의 유기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에는 그 형의 범위 안에서 장기와 단기를 선고할 수 있는데, 이때 장기는 10년, 단기는 6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 형사보상청구는 무죄재판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무죄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5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