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	자 료 제 공
	김종우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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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③	④	④	②	④	①	③	②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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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②	③	②	②	③	④	①	③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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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답] ②

부여 송국리에서 발견된 탄화미는 청동기 시대 벼농사의 흔적이다. 농경의 시작은 신석기 시대이다.

2. [정답] ③

밑줄 친 ‘그 나라’는 고구려이다. 고구려에서는 무덤에 돌을 쌓아 봉분을 만들고(돌무지무덤) 주위에는 송백(소나무와 잣나무)을 심었다.

오답분석

③ 부여는 사출도(마가, 우가, 저가 , 구가)가 있었다.

3. [정답] ④

(가) 4세기 고구려 소수림왕

(나) 5세기 신라 소지왕때

① 백제의 무령왕으로 6세기이다

② 신라의 선덕여왕으로 7세기이다

③ 고구려 고국천왕으로 2세기이다

④ 고구려 광개토대왕은 400년 신라에 쳐들어 온 왜구를 무찔렀다

4. [정답] ④

① 전기가야 연맹은 고구려 광개토대왕의 남하로 해체되었다

② 가야는 고대국가로 발전하지 못하였다

③ 후기가야 연맹은 고령지방의 대가야가 중심이었다

김해 지방은 전기가야 연맹의 중심이었다

5. [정답] ②

(ㄹ) 광개토대왕비에는 수나라를 무찌른 기록은 없고, 시대가 다르다.

6. [정답] ④

모두 고구려 양식을 대표하는 유물, 유적이다.

7. [정답] ①

제시된 자료의 왕은 신문왕이다

성덕왕 때 정전이 지급되었다

8. [정답] ③

신채호의 ‘조선혁명선언’은 의열단의 행동강령이다. 개인 폭력 투쟁의 한계를 인식한 의열단은 1926년 20개조 강령을 발표하고 무장 투쟁 노선으로 전환하였다. 이에 따라 1926년 김원봉을 비롯한 단원들이 중국의 황포군관학교에 입교하여 군사 훈련을 받았다

오답분석

③ 신민회의 독립 운동 기지 건설 활동이다.

9. [정답] ②

(ㄹ) 돌무지 덧널무덤은 주로 신라초기에 만들어 졌다

통일전후 6~7세기 경에는 굴식돌방무덤 형태의 어숙묘가 축조되었다

10. [정답] ④

무신집권기(최우시절)에 상정고금예문이 조판되었으며 정방과 서방은 최우시절에 설치되었다

① 원 간섭기 충선왕

② 무신집권기 최충헌

③ 1135년 인종 때

11. [정답] ①

(ㄷ) 중서문하성의 재신은 어사대 겸직이 금지되었다

(ㄹ) 고려시대 삼사는 곡식의 회계출납을 담당하였다

삼사가 언론기능을 한 것은 조선시대이다

12. [정답] ②

현륭원은 정조의 아버지 사도세자와 어머니 혜경궁 홍씨의 묘이다. 팔달산에 건립된 성은 수원 화성이다. 그러므로 자료의 왕은 정조이다.

정조는 자신의 권력과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규장각을 설치하고, 신진 인물이나 중하급 관리 중에서 유능한 인사를 재교육하는 초계문신 제도를 실시하였다.

오답분석 ② 고종 때 흥성대원군의 활동이다.

13. [정답] ③

유형원은 실학을 최초로 체계화한 “반계수록”에서 균전제를 실시하여 관리.선비.농민 등 신분에 따라 차등 있게 토지를 재분배하고 조세와 병역도 조정하자고 주장하였다. 또한 종래의 결부법을 폐지하고 경무법을 시행하자고 주장했다. 정약용은 토지 제도의 개혁론으로 일종의 공동농장 제도인 여전론을 처음에 내세웠다가 나중에는 정전제를 현실에 맞게 실시할 것을 주장하였다.

북학파 실학자인 박제가는 상공업이 발달, 청과의 통상 강화, 수레와 선박의 이용 등을 역설하였으며, 생산을 자극하기 위해서는 절약보다 소비를 권장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오답분석

③ 이익은 한전론에서 농가의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도의 영업전은 매매를 금지시키고 다른 토지만 매매하게 하자고 하였다.

14. [정답] ②

976년 (경종 1)에 전시과 제도가 처음 만들어져(시정전시과) 관품 외에 인품까지도 고려하여 관리들에게 전지와 시지를 지급하였다. 관료에게 줄 토지가 부족해지면서 998년(목종 1)에 개정전시과로 바꾸고 오직 관직의 고하에 따라 18과로 구분하여 토지를 지급하고 그 양도 줄였다. 1076년(문종 30)에 실시된 경정전시과는 각 과의 토지 액수가 감소되고 지급 대상을 현직 관료로 제한하였다.

오답분석

② 개정전시과에서는 18과에 들지 못한 세력은 한외과(限外科)로 분류해 전지 17결을 지급하였다. 한외과는 경정전시과 때 폐지되었다.

15. [정답] ②

자료의 인물은 지눌이다

(ㅁ)와(ㅂ)는 요세에 대한 설명이다

16. [정답] ③

조선 초 왜구의 약탈이 계속되자 1419년(세종 1) 이종무는 대마도를 정벌하였다(기해동정). 한편, 조선은 1407년(태종 7) 부산포(동래)와 제포(창원)를 개항하고, 1426년(세종 8)에는 염포(울산) 까지 개항하였는데, 이 삼포의 개항장에는 왜관을 설치하여 교역과 접대의 장소로 삼았다. 그리고 1443년(세종 25)에는 제한된 범위 내에서 교역을 허락하는 계해약조를 맺었다.

선조 때인 1607년경 일본과 국교를 재개하고 부산 두모포에 왜관을 설치하여 무역을 허용하였으며, 광해군 즉위 후 무역 제한 규정을 엄격하게 한 기유약조(1609)를 체결하였다.

오답분석

③ 기유약조는 광해군때 체결한 약조이다. 그리고 계해약조와 기유약조 모두 일본 막부가 아닌 대마도주와 맺은 조약이다.

17. [정답] ④

제시된 자료의 인물은 조광조이다

④ 조광조는 방납의 폐단을 비판하며 대공수미법을 주장하였다

18. [정답] ①

자료는 1915년 조직된 대한광복회의 활동강령이다. 대한광복회는 각 도에 지부를 두고 군대식으로 조직을 갖추었다. 대한광복회는 주권재민의 공화국 건설을 지향하고, 독립 전쟁을 통한 국권 회복을 목표로 하였다 만주에 독립군 사관학교 설립을 계획하고 이를 위해 각지의 부호들에게 의연금을 걷었다. 또 일제가 경영하는 광산이나 우편차를 습격하여 군자금을 모았으며, 모금을 거부하는 친일적인 성향의 반민족적 부호들을 처단하였다.

오답분석 ① 독립의군부에 대한 설명이다.

19. [정답] ③

제시문은 1987년 전두환 정부 시절 박종철 고문.살인규탄 및 호헌철폐국민대회인 6.10항쟁에 대한 사료이다 6.10항쟁으로 6.29선언을 한 후 등장한 정부는 노태우정부이다

① 3저 호황은 전두환 정부 시절이다

② 이산가족 상봉은 전도환 정부 시절이다.

③ 6.10항쟁으로 대통령 직선제 개헌이 이루어졌다.

④ 이 사건 이후 정권교체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최초로 평화적인 여야 정권교체는 김대중 정부 때 이다

20. [정답] ④

해설 : ㉢ 김좌진의 북로 군정서군이 중심이 된 독립 군 부대 의 청산리 전투 승리 (1920. 10.)

㉡ 봉오동 전투와 청산리 전투에 대한 보복으로 간도 참변(경신참변，1920. 10.) 발생

㉠ 간도 참변 이후에 서일을 총재로 밀산부에 서 대한 독립 군단 결성 (1921)

㉤ 간도 참변 이후에 자유시 지역에서 소련 적색군에게 이용되어 무장 해제(자유시 참변，1921)

㉣ 자유시 참변 이후 만주로 이동하여 삼부(잠의부，정의부，신민부) 조직 (1923~1925)

영 어	자 료 제 공
	기승훈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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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답] ①

[해석] 전(全)국민이 정전(停電)을 환영했다.

[해설] cessation은 cease에서 파생한 명사로 ‘정지, 휴지, 정전, 휴전’의 뜻이다.

[어휘] concession 양보, 용인  reception 응접, 접대, 환영회  deception 사기, 기만

2. [정답] ②

[해석] 경찰은 그 도둑을 발견했으며 그들은 그를 경찰서에 억류해 두고 있다.

[해설] detain은 붙잡아 두다, 억류[유치, 구류]하다 의 뜻이다.

[어휘] enforce 집행하다  intern 억류하다, 강제수용하다

3. [정답] ②

[해석] 일부 공격적인 여권주의자들은 여성들이 자녀양육과 가사 일을 통해서만이 그들의 (의무)수행을 찾아야 한다는 전통적인 개념을 공격했다.

[해설] assail 은 assault에서 파생한 단어로 ‘습격하다, 공격하다’의 뜻이다.

4. [정답] ④

[해석] 평범한 문제와 정보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취하고 식별력이 있는 것이 교양인이 징표이다.

[해설] articulate ‘발음이 분명한, 생각을 분명하게 표현하는, 명확히 말할 수 있는’

[어휘] scribble 휘갈겨쓰다

5. [정답] ④

[해석] 그는 역사에 대한 사실에 대해 건전한 이해를 하고 있었다.

6. [정답] ③

[해설] remind 라는 동사는 remind A of B 구조로 쓴다. 따라서 be reminded of my dead sister의 형태가 반드시 와야한다.

7. [정답] ③

[해설] the 최상급 (명사) (that) S have ever P.P. 가 ~해 본 중 가장 ---한 명사 라는 최상급의 관용표현이다. 따라서 never를 ever로 바꿔야 옳다.

8. [정답] ④

[해석] A: Chase Bank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어떻게 도와 드릴까요?

B: 계좌를 개설하고 싶은데요.

A; 알겠습니다. 당좌예금계좌로 할까요, 보통예금계좌로 해 드릴까요?

B: 당좌예금계좌요.

[해설]  ‘계좌를 개설하다’는 표현은 open an account이다.

[어휘]  checking account 당좌예금  savings account 보통예금

9. [정답] ①

[해석] A: 무슨 일 있니?

B: 나이 문제를 전혀 이해 못하겠어.

A; 음..어렵네. 그 문제에 관해 토의하기 위해 일요일에 다시 만나자.

B: 그래. 그때 보자.

[어휘] figure out 이해하다, 알아내다  kick around 토의하다  chew out 잘못을 꼬집어내다  take out on 화풀이 하다  talk out of (설득해서)~을 못하게 하다

10. [정답] ①

[해석] ㉠ 그는 Jane에 의해 제시되고 있는 그 대안들이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믿는다.

㉡ 세종대왕이 없었더라면, 한글은 창제되지 않았을 것이다.

[해설] ㉠ that 절의 주어인 the alternatives를 수식하는 분사자리이며, 진행의 의미를 더하기 위해 being 은 쓸 수 있지만 been P.P. 는 분사로써 존재하지 않는다.

㉡ without을 활용한, 가정법 과거완료 문제이다. 따라서 wouldn't have been

11. [정답] ③

[해석] 와일드 푸드 축제는 사우스 아일랜드 서쪽 해안에 있는 호키티카라는 오래된 광산 마을에서 열린다. 올해는, 주최측이 23,000명이 넘는 전 세계에서 오게 될 호기심에 찬 방문객들을 위해 준비하고 있는 중인데, 이는 작년에 비해 10% 증가한 수치이다. 매년, 요리사들은 보다 더 많은 이국적인 음식들을 만들고 있어서, 여러분은 아마도 복부를 강하게 하여 그러한 음식들을 열린 마음으로 먹어보아야 할 것이다. 올해는 곤충의 알, 전갈, 사슴의 혀와 같은 새로운 음식이 제공될 것이다. 이웃나라 호주에서 긴급 공수되는 캥거루와 에뮤 스테이크와 같은 작년에 인기음식은 올해도 여전히 이용 할 수 있다. 그리고 물론 지렁이와 달팽이도 있다. 호주는 양으로 가득 찬 나라이지만 여기에서는 기대하면 안 된다.

[해설] 해석 참조

[어휘] chef 요리사 exotic 외래의, 이질적인 venison 사슴 available 이용가능 한

12. [정답] ④

[해석] 아이의 안전에 대한 욕구는 어느 정도의 안정된 일상 혹은 리듬을 선호하는 것에서 알 수 있다. 아이는 예측 가능하고 규칙적인 세상을 원한다. 예들 들어, 부모가 정의롭지 못하고, 불공정하고, 혹은 일관성이 없는 것은 아이를 불안하고 위험하게 느끼도록 만든다. 이러한 태도는 부당함 혹은 이에 수반되는 특정한 고생 때문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이러한 대접이 세상을 신뢰할 수 없으며 위험하고 혹은 예측할 수 없는 것으로 만들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어린 아이들은 적어도 안정적인 테두리를 가지고 있는 체제 하에서 잘 성장한다. 이러한 체제 속에는 아이가 현재 뿐만 아니라 미래까지도 의존할 수 있는 어느 정도 정해진 일상의 일정이 있다.

[어휘] preference 선호 undisrupted 안정된 injustice 부정 inconsistency 일관성이 없음 unpredictable 예측할 수 없는

13. [정답] ③

[해석] 색깔은 여러 가지 빛의 파장에 의해 생겨난다. 빛이 물체에 닿으면 파장 중의 일부는 그 물체에 흡수된다. 나머지는 반사되어 우리 눈에 하나의 특정한 색깔로 보이게 된다. 공기 중에서 모든 파장은 흰 빛과 결합된다. 빛이 유리로 된 스펙트럼을 통과할 때 그것은 여러 가지 파장으로 분리되며, 흰 빛을 구성하고 있는 많은 색깔들이 드러나게 된다. 만약 당신이 색깔을 어떤 특정한 물체에 들어 있는 하나의 고유한 특성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파장에 관한 이 모든 이야기가 혼란스러울 수 있다. 물체는 본질적으로 색깔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어휘] wavelength 파장 think of A as B A를 B라고 여기다 multitude 다수 reveal ~을 드러내 보이다 intrinsic 고유한 a given object 특정한 물체 in oneself 본래, 본질적으로

14. [정답] ①

[해석] 인간의 삶은 자기 이익을 희생하고서라도 보존할 가치가 있는 특별한 존엄이자 가치인 것을 갖고 있다는 생각이 대부분의 도덕적인 접근의 근간이다. Charles Beitz가 그의 유명한 저작인 ‘정치 이론과 국제 관계’ 에서 언급하고 있듯이, 이 믿음으로부터 ‘우리가 인간 만사에 대해 도덕적인 관점을 취함으로써 자기 이익의 요구를 묵살할 이유를 갖게 되는 경우들이 있다’는 생각이 이어진다. Beitz가 말하기를, 이것은 우리가 특정한 이해관계를 가진 특정한 사람으로서가 아니라 많은 사람 중 한 사람이라는 관점에서 세계와 그 세계 안에서의 우리의 행동을 생각할 것을 요구한다. 이 입장은 관련된 상충하는 이해관계 속에서 (행위 주체가) 공정하기만 하다면 그 어떤 주체에게도 받아들여질 근거에서 행동 방침, 정책, 규칙, 제도를 우리가 선택할 것을 요구한다.

15. [정답] ①

[해석] 부모로서 당신은 자녀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그들이 우는 의미를  파악해야 한다. 이것은 또한 당신으로 하여금 당신의 처벌에 대한 아이들의 인식을 평가하도록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많은 경우에 있어서, 아이가 부당하게 처벌받았다고 느낄 경우 그를 위로하기가 더욱 어렵다. 아이는 가여울 정도로 울었다. 다른 아이들의 경우 반항적인 기분으로 처벌을 받아들일 수 있다. 이와는 반대로 , 아이가 죄의식을 느끼고 처벌을 받지 않고 용서를 확신하는 경우, 아이는 불안하고 겁이 난다고 느낀다. 그러한 경우 처벌받게 되면 그들은 울 수 있으나 재빨리 자신을 진정시키고 보모로부터 사랑을 끌어들이게 하려 한다. 아이들은 주로 분명하고 깔끔한 처벌을 원한 다음 반신반의하며 사는 것 보다는 오히려 공동의식을 느끼며 살아가고자 한다.

[해설] 해석 참조

[어휘] assess  평가하다 discipline 훈련, 규율 console 위로․위안하다 pathetically 가여울 정도로 defiant  도전적인, 반항적인 timid 겁이 많은 compose  구성․조직하다 crisp (음식물 등이) 파삭파삭한; (태도·표현 등이) 힘찬, 분명한

16. [정답] ④

[해석] 전 세계적으로 필요한 식량의 양은 2050년에는 두 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동시에 줄어드는 석유 매장량과 기후 변화에 대해 증가되는 관심은 국가들로 하여금 생체 연료에 많은 투자를 하도록 강요하고 있는데, 이것은 또한 식량 생산을 위한 토지가 줄어드는 것을 의미한다. 더구나 중국이나 인도와 같은 국가들이 점점 부유해지면서 소고기나 바이오 에너지와 같은 물 집약적 농산물에 대한 요구가 더욱 커져 간다. 게다가 약 12억의 인구가 농사에 필요한 충분한 물이 없는 지역에서 살아가고 있다. 그리고 식량 가격이 치솟아 최근에 멕시코, 이집트, 모로코, 세네갈 등과 같은 가난한 국가에는 폭동이 일어났다.

[어휘] dwindling 줄어드는  scarcer 더 부족한  estimated 대략, 어림잡아  soar 솟구치다

17. [정답] ④

[해석] 자기장은 모든 종류의 동물의 방향찾기에 특이하게 널리 퍼져있다. 흰개미들은 그것의 기본 축을 따라 줄을 선다. 노란 장어들도 또한 자기장을 사용한다. 귀소하는 비둘기들은, 그러나, 오히려 하나의 미스터리이다.  그들도 역시 그들의 길을 찾기 위해 오로지 자기장에만 의존한다고 오랫동안 여겨졌다. 그 자기장을 방해하는 연구들에서, 그 비둘기의 길들은 벗어나게 되었다. 하지만, 10년 동안 GPS 위성과 함께 비행기들을 추적한 이후에, 연구자들은 그들의 발견들을 발표하였다: 방향을 알아내기 위해 태양을 사용하는 대신에, 비둘기들이 하나의 지표로써 그들이 과거에 여행했던 길들을 사용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그리고나서, 이 연구 이후 3년 후에, 다른 과학자들은 새들의 부리에 있는 철을 함유한 구조가 명백히 그들의 방향감각을 돕는다는 것을 알아냈다. 그들은 심지어 대기중의 냄새를 이용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도 같다.

[해설] 첫 문장에서 모든 동물의 방향(orientation) 감지에서 자기장(magnetic field)의 역할이 소개되고, 흰개미와 노란 장어의 예가 나온다. however 이후에 “귀소하는 비둘기들은 신비”라는 말이 하고자 하는 말이다. 어떤 것이 하나의 신비일까? 곧 비둘기들은 자기장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최근의 연구들은 과거 여행길, 새의 부리 내부의 구조, 대기 냄새들도 방향감지에 이용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가장 포괄적인 답은 ④．

18. [정답] ③

[해석] 대다수의 영어 원어민은 올바른 영어로 실제 말하지 않는다. 우리가 올바른 영어라고 보통 여기는 것은 문어체 표현을 표준화하도록 돕기 위해 오랜 시간에 걸쳐 발전된 일련의 지침들이다. 이 표준화는 사용과 편의의 문제이다. 당신이 야채 가판대에 가서 1파운드의 후추(pepper)를 청했고 그 상점 주인이 당신에게 반 파운드만 주었지만 1파운드 전체에 대해 요금을 청구했고 당신이 불평했을 때, “하지만 그것이 바로 내가 1파운드라고 부르는 것이요”라고 그가 말했다고 가정해보자. 만약 모두가 다른 일련의 기준들을 갖고 있다면 삶은 매우 좌절감을 주게 될) 것이다. 만약 어떤 주(state)들이 빨간 신호등을 “가라”를 신호하고 녹색 신호등을 “정지하라”를 신호하기 위해 사용한다면 어떤 일들이 발생할지 상상해보자. 언어들도 그렇게 다르지는 않다. 모든 문화들에서, 언어들은 가능한 한 명료하고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 일반적인 규칙들과 원리들을 점차 발전시켜 왔다.

[해설] ‘표준화’(standardization)가 a matter of use and convenience(사용과 편의의 문제)라고 한 후 서로 다른 기준들을 가질 때 생기는 혼란과 좌절감을 예시했다. 마지막 문장의 결론에서 일반적인 규칙들과 원리들이 의사소통을 가능한 한 명확히 하기 위한 것(to make communication as clear ~ as possible)라고 하므로 답은 ③

19. [정답] ②

[해석] 언어 하나만으로 근대 민족주의의 발생을 설명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 언어조차도 함께 있다는 소속감, 같은 기억, 같은 역사적 경험, 같은 문화적 창의적 유산을 공유하고 있다는 느낌을 간단히 전달할 수 있을 뿐이다. 18세기에, 민족주의는 근대운동으로서 형성되기 시작했고, 유럽의 여러 지역에서 그것을 선도했던 자들은 군인이나 정치인이 아니라, 오랜 전설이나 반쯤은 잊혀진 민요에서 민족의 혼을 찾으려는 학자와 시인들이었다.

그러나 추억과 공통의 경험과 역사적 기록을 소중히 간직한 것은 바로 언어였다.

[해설] 다섯 번째 줄 but 이하에서 유럽의 선구자들은 군인이나 정치가들이 아니라, 학자나 시인들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따라서 ②에서 말하는 ‘현대국가주의운동은 정부 관리에 의해서 이끌어졌다.’는 것은 일치하지 않는다.

[어휘] imaginative 상상력이 풍부한 forerunner 선구자 enshrine 신성한 것으로 소중히 하다

20. [정답] ③

[해석] 고대의 가장 위대한 문명들 중의 하나는 이집트 문명이었다. 고대 이집트인들은 과학의 여러 영역에서 우월했는데, 그 중 하나는 치과학이었다. 그러나 그들은 문화 때문에 다소 독특한 종류의 치아 문제로 고통을 받았다. 이집트인의 기본 식단은 주로 식물과 빵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그 빵은 거친 돌 위에서 갈린 곡물로 만든 것이었고, 이 때문에 작은 돌멩이들이 빵 반죽에 들어가게 되었다. 이것은 거칠고 씹기 어려운 빵을 만들었다. 그들의 식단에서 식물들 또한 그것들이 사는 지역이 모래투성이였기 때문에 매우 껄끄러웠다. 이러한 두 가지 조건의 결합은 치아의 광범위한 마모와 마멸을 가져왔고, 치아신경이 노출되는 문제를 야기했다.

[해설] 해석 참조

[어휘] dentistry 치과학, 치과 의술  coarse 거친  gritty 모래투성이의  abrasion 마멸

형 법	자 료 제 공
	김 현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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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④	④	③	①	②	②	②	④	④

1. [정답] ①

㉠ ○ ⇨ 과학기술의 급격한 발전으로 말미암아 흥분 ․ 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유해화학물질이 수시로 생겨나기 때문에 이에 신속하게 대처하려는 데에 있으므로, 위임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다(대판 2000.10.27, 2000도4187；유해화학물질관리법 사건).

※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35조(환각물질의 흡입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흥분 ․ 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유해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질(이하 “환각물질”이라 한다)을 섭취 또는 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 ○ ⇨ [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60호로 개정된 것. 이하 ‘법률 제10260호 아동성보호법’이라고 한다)은 고지명령 제도에 관한 제38조의2, 제38조의3을 신설하였는데, 그 법률 부칙 제1조는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의2, 제38조의2 및 제38조의3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였으며, 부칙 제4조는 “제38조의2 및 제38조의3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범하여 고지명령을 선고받은 고지대상자부터 적용한다”고 정하였다.

[2] 이러한 규정 내용 및 법률 개정의 연혁 등에 비추어 보면, 법률 제11572호 아동성보호법이 시행된 뒤에도 여전히 법률 제10260호 아동성보호법 부칙 규정이 정한 대로 2011. 1. 1. 이후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하여만 판결과 동시에 고지명령을 선고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판 2014.2.13, 2013도14349).

㉢ ○ ⇨ 도로교통법 제43조는 무면허운전 등을 금지하면서 “누구든지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여, 운전자의 금지사항으로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경우와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구별하여 대등하게 나열하고 있다. 그렇다면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라는 법률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운전면허를 받았으나 그 후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가 당연히 포함된다고는 해석할 수 없다(대판 2011.8.25, 2011도7725).

㉣ ○ ⇨ 보톡스 시술이 의사만의 업무영역에 전속하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치과의사인 피고인이 보톡스 시술법을 이용하여 환자의 눈가와 미간의 주름 치료를 한 행위가 치과의사에게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라고 볼 수 없고, 시술이 미용 목적이라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대판 2016.7.21, 2013도850 전원합의체 ; 보톡스 시술 사건).

㉤ × ⇨ 제작한 영상물이 객관적으로 아동 ․ 청소년이 등장하여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한 영상물에 해당하는 경우, 대상이 된 아동 ․ 청소년의 동의하에 촬영하거나 사적인 소지 ․ 보관을 1차적 목적으로 제작하더라도 구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의 ‘아동 ․ 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한 것에 해당한다(대판 2015. 2.12, 2014도11501).

2.  [정답] ④

① ○ ⇨ 실질설은 요구된 행위를 단순히 부작위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거동범)를 진정부작위범이라 하고, 부작위 이외에 구성요건적 결과의 발생이 있어야 성립하는 범죄(결과범)를 부진정부작위범이라고 보는 견해이다.

② ○ ⇨ 부작위범에 대한 교사범의 경우에는 교사가 작위에 의한 경우이므로 보증인지위를 요하지 않는다.

③ ○ ⇨ 보증인지위 없는 자의 부작위도 부진정부작위범의 구성요건해당성이 인정되므로 타당한 설명이다.

④ × ⇨ 화재를 소화할 법률상 의무는 있으나 화재를 용이하게 소화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부작위에 의한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다(대판 2010.1.14, 2009도12109；모텔 실화사건).

3. [정답] ③

① ○ ⇨ 과실범의 미수는 인정되지 않으며, 현행법상 처벌규정도 없다.

② ○ ⇨ 찜질방 직원 및 영업주에게 손님이 몰래 후문으로 나가 술을 더 마시고 들어올 경우까지 예상하여 직원을 추가로 배치하거나 후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자를 통제 · 관리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대판 2010.2.11., 2009도9807 ; 찜질방 발한실 사건).

③ × ⇨ 피고인이 사업당시 공사현장감독인인 이상 그 공사의 원래의 발주자의 직원이 아니고 또 동 발주자에 의하여 현장감독에 임명된 것도 아니며, 건설업법상 요구되는 현장건설기술자의 자격도 없다는 등의 사유는 업무상 과실책임을 물음에 아무런 영향도 미칠 수 없다(대판 1983.6.14., 82도2713).

④ ○ ⇨ 간호사의 환자동태관찰의무를 게을리 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대판 1992.4.28, 91도1346；정신병동 간호사 사건).

4. [정답] ②

㉠ × ⇨ 판례는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증명이 없더라도 행위자가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대판 1993.6.22, 92도3160；대판 1996.8.23, 94도3191 등).”라고 판시함으로써 위법성조각을 인정한다.

㉡ × ⇨ 처분할 수 있는 자의 승낙에 의하여 그 법익을 훼손한 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벌하지 아니한다(형법 제24조).

㉢ × ⇨ 정당방위나 긴급피난과 달리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 하에서 공포ㆍ경악ㆍ흥분ㆍ당황으로 인한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 ○ ⇨ 순수한 결과반가치론에 의하면 위법성이 조각되기 위해서는 객관적 정당화상황만 있으면 족하고 주관적 정당화요소는 불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우연방위는 위법성이 조각된다.

㉤ ○ ⇨ 이는 부동산공시법 제43조 제2호에 의하여 처벌되는 행위에 해당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법 제20조가 정한 ‘법령에 의한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대판 2015.11.27, 2014도191 ;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건).

5.  [정답] ④

① ○ ⇨ 대판 2006.3.24, 2005도3717；보좌관 사건

② ○ ⇨ 법률 위반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대판 1989.2.28, 88도1141；장의사 사건)

③ ○ ⇨ 고의 성립에 위법성의 현실적 인식을 요하는 엄격고의설에 대한 비판이다.

④ × ⇨ ‘책임능력 결함상태에서의 구성요건적 실행행위시’에 실행의 착수를 인정하므로, 행위와 책임능력의 동시존재의 원칙의 예외를 인정하는 이론이다.

6. [정답] ②

㉠ × ⇨ 영아살해죄와 촉탁 · 승낙살인죄는 예비 ·음모 처벌규정이 없다.

㉡ ○ ⇨ 형법 제296조

㉢ × ⇨ 통화에 관한 죄는 통화위조·변조죄만 예비 ·음모 처벌규정이 있다.

㉣ ○ ⇨ 도주죄와 달리 도주원조죄는 예비 · 음모 처벌규정이 있다(형법 제 150조).

㉤ × ⇨ 유가증권에 관한 죄는 유가증권위조·변조죄와 자격모용에 의한 유가증권작성죄만 예           비 · 음모 처벌규정이 있다.

㉥ ○ ⇨ 형법 제197조, 그러나 진화방해죄는 없다.

㉦ ○ ⇨ 예비 · 음모 · 선동을 처벌한다(형법 제120조).

㉧ × ⇨ 기차선박 등 교통방해죄(형법 제186조)와 달리 일반교통방해죄는 예비 ·음모 처벌규정이 없다.

7. [정답] ②

① ○ ⇨ 대판 2009.6.23, 2009도544

② × ⇨ 자기의 지휘․감독을 받는 자를 교사 또는 방조하여 전항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자는 교사인 때에는 정범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하고 방조인 때에는 정범의 형으로 처벌한다(형법 제34조 제2항 ; 특수교사 · 방조).

③ ○ ⇨ 방어권의 남용으로 범인도피교사죄에 해당하는바, 이 경우 그 타인이 형법 제151조 제2항에 의하여 처벌을 받지 아니하는 친족 또는 동거 가족에 해당한다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판 2006.12.7, 2005도3707；착한 동생사건).

④ ○ ⇨ 형법 제33조 단서가 형법 제31조 제1항에 우선하여 적용됨으로써 신분이 있는 교사범이 신분이 없는 정범보다 중하게 처벌된다(대판 1994.12.23, 93도1002).

8. [정답] ①

㉠ ○ ⇨ [1] 범죄단체의 구성이나 가입은 범죄행위의 실행 여부와 관계없이 범죄단체 구성원으로서의 활동을 예정하는 것이고, 범죄단체 구성원으로서의 활동은 범죄단체의 구성이나 가입을 당연히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양자는 모두 범죄단체의 생성 및 존속·유지를 도모하는, 범죄행위에 대한 일련의 예비·음모 과정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을 인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법익도 다르지 않다.

[2] 범죄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가 더 나아가 구성원으로 활동하는 경우, 이는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대판 2015.9.10, 2015도7081).

㉡ ○ ⇨ 새로운 법익침해의 결과를 발생시킨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가벌적 사후행위로 볼 수 없고, 별도로 횡령죄를 구성한다(대판 2013.2.21, 2010도10500 전원합의체；종중토지횡령사건).

㉢ ○ ⇨ 여러 개의 위탁관계에 의하여 보관하던 여러 개의 재물을 1개의 행위에 의하여 횡령한 경우 위탁관계별로 수개의 횡령죄가 성립하고, 그 사이에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판 2013.10.31, 2013도10020).  형법판례로 총론 P. 250 문제 2번 ④

㉣ × ⇨ 위 행위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범죄수익규제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인 갑에게 범죄수익규제법 위반죄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죄가 성립하고 두 죄가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대판 2012.9.27, 2012도6079).

9. [정답] ④

① ○ ⇨ 형법 제62조의2 제3항

② ○ ⇨ 형법 제59조 제1항 단행에서 정한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라 함은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범죄경력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고, 그 형의 효력이 상실된 여부는 묻지 않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대판 2003.12.26, 2003도3768).

③ ○ ⇨ 대판 1988.6.21, 88도551

④ × ⇨ 형법은 선고유예의 예외사유를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전과를 범행 이전의 것으로 제한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형법 제37조 후단에 규정된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의 형도 형법 제59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판 2010.7.8, 2010도931).

10. [정답] ④

① ○ ⇨ 대판 2007.6.29, 2005도3832

② ○ ⇨ 친자관계라는 사실은 호적상의 기재 여하에 의하여 좌우되는 것은 아니며 호적상 친권자라고 등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사실에 있어서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법률상 친자관계가 생길 수 없다 할 것이다(대판 1983.6.28, 83도996).

③ ○ ⇨ 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로서, 피해자가 사망한 후에는 그 상속인이 피해자를 대신하여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할 수 없다(대판 2010.5.27, 2010도2680).

④ × ⇨ 중상해죄는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함으로써 성립한다(형법 제258조 제1항).

11. [정답] ④

① × ⇨ 상대방 부모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폭행 ․ 협박 또는 불법적인 사실상의 힘을 사용하여 자녀를 자기 또는 제3자의 지배하에 옮긴 약취행위로 볼 수는 없다(대판 2013.6.20, 2010도14328；베트남 여성사건).

② × ⇨ 약취·유인죄나 인신매매죄 및 미수범은 세계주의를 도입하고 있으나 예비·음모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형법 제296조의2).

③ × ⇨ 살인죄, 상해죄, 폭행죄, 유기죄, 학대죄, 체포ㆍ감금죄, 협박죄가 존속에 대한 범죄에 대하여 가중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 약취ㆍ유인죄는 존속에 대한 가중처벌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④ ○ ⇨ 대판 2008.1.17, 2007도8485

12. [정답] ④

㉠ × ⇨  피고인이 자신의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피해자 운영의 학원에 대하여 피해자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폐원신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사전에 통고를 한 뒤 폐원신고를 하였다면 피해자에게 오인·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켜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피해자가 운영하고 있는 학원이 자신의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폐원신고를 함으로써 피해자의 업무를 위력으로써 방해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대판 2005.3.25, 2003도5004).

㉡ × ⇨ 주주로서 주주총회에서 의결권 등을 행사하는 것은 주식의 보유자로서 그 자격에서 권리를 행사하는 것에 불과할 뿐 그것이 ‘직업 기타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판 2004.10.28, 2004도1256).

㉢ × ⇨ 행위자가 제3자의 의사결정에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그에 대하여 업무상 지시를 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대판 2013.2.28, 2011도16718；조합 이사장 사건).

㉣ × ⇨ 안전운행투쟁으로 말미암아 한국철도공사의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 내지 막대한 손해가 초래될 위험이 있었다고 하기 어렵고, 그 결과 한국철도공사의 사업계속에 관한 자유의사가 제압 ․ 혼란될 수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대판 2014.8.20, 2011도468；안전운행 투쟁사건).

13. [정답] ④

① × ⇨ 피고인이 야간에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식당의 창문과 방충망을 창틀에서 분리하고 침입하여 현금을 절취한 경우, 피고인은 창문과 방충망을 창틀에서 분리하였을 뿐 물리적으로 훼손하여 효용을 상실하게 한 것은 아니므로 특수절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대판 2015.10.29., 2015도7559 ; 방충망 분리사건).

② × ⇨ [1] 입목을 절취하기 위하여 캐낸 때에 소유자의 입목에 대한 점유가 침해되어 범인의 사실적 지배하에 놓이게 되므로 범인이 그 점유를 취득하고 절도죄는 기수에 이른다. 이를 운반하거나 반출하는 등의 행위는 필요하지 않다.

[2] 절도범인이 혼자 입목을 땅에서 완전히 캐낸 후에 비로소 제3자가 가담하여 함께 입목을 운반한 경우, 특수절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대판 2008.10.23, 2008도6080；영산홍 사건).

③ × ⇨ 상속인의 점유가 아니라 피해자가 생전에 가진 점유를 침해하였다(대판 1993.9.28, 93도2143).

✚ 형법상 점유는 민법과 달리 상속되지 않는다.

④ ○ ⇨ 당사자 사이에 자동차의 소유권을 그 등록명의자 아닌 자가 보유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약정 당사자 사이의 내부관계에서는 등록명의자 아닌 자가 소유권을 보유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어디까지나 그 등록명의자가 자동차의 소유자라고 할 것이다(대판 2014.9.25, 2014도8984).

14. [정답] ③

① × ⇨ 소송사기에 있어서 피기망자인 법원의 재판은 피해자의 처분행위에 갈음하는 내용과 효력이 있는 것이어야 하므로, 피고인들이 타인과 공모하여 그 공모자를 상대로 제소한 경우나 피고인들이 법원을 기망하여 얻으려고 한 판결의 내용이 소송상대방의 의사에 부합하는 것일 때에는, 착오에 의한 재물의 교부행위가 있다고 할 수 없어 소송사기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대판 1996.8.23, 96도1265；공모자 제소사건).

② × ⇨ 피고인이 피해자 갑에게 자동차를 매도하겠다고 거짓말하고 자동차를 양도하면서 매매대금을 받은 다음, 자동차에 미리 부착해 놓은 지피에스(GPS)로 위치를 추적하여 자동차를 절취한 경우, 피고인이 갑에게 자동차를 인도하고 소유권이전등록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교부함으로써 갑 이 언제든지 자동차의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칠 수 있게 된 이상, 피고인이 자동차를 양도한 후 다시 절취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더라도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줄 의사가 없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자동차를 매도할 당시 곧바로 다시 절취할 의사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를 숨긴 것을 기망이라고 할 수 없어, 결국 피고인이 자동차를 매도할 당시 기망행위가 없었으므로, 피고인에게 사기죄를 인정할 수 없다(대판 2016.3.24, 2015도17452 ; GPS사건).

③ ○ ⇨ 임차권등기 이후에는 외형상으로 우선변제권 있는 임차인으로서 부동산담보권에 유사한 권리를 취득하게 된다 할 것이니, 이는 사기죄의 객체인 재산상 이익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판 2012.5.24, 2010도12732；임차권등기명령사건).

④ × ⇨ 사기죄를 범하는 자가 금원을 편취하기 위한 수단으로 피해자와 혼인신고를 한 것이어서 그 혼인이 무효인 경우라면, 그러한 피해자에 대한 사기죄에서는 친족상도례를 적용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판 2015.12.10, 2014도11533).

15. [정답] ①

㉠ × ⇨ 그에게는 그 처분권능이 없어 횡령죄의 보관자가 아니어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대판 2000.4.11, 2000도565).

㉡ ○ ⇨ 명의신탁자가 매수한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하여 명의수탁자와 맺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매도인으로부터 바로 명의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른바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을 한 경우, 명의신탁자는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을 가지지 아니하고,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에 위탁신임관계를 인정할 수도 없다. 따라서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라고 할 수 없으므로, 명의수탁자가 신탁받은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여도 명의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대판 2016.5.19, 2014도6992 전원합의체).

㉢ × ⇨ [1] 소유권의 취득에 등록이 필요한 타인 소유의 차량을 인도받아 보관하고 있는 사람이 이를 사실상 처분하면 횡령죄가 성립하며, 보관 위임자나 보관자가 차량의 등록명의자일 필요는 없다.

[2] 이와 같은 법리는 지입회사에 소유권이 있는 차량에 대하여 지입회사에서 운행관리권을 위임받은 지입차주가 지입회사의 승낙 없이 보관 중인 차량을 사실상 처분하거나 지입차주에게서 차량 보관을 위임받은 사람이 지입차주의 승낙 없이 보관 중인 차량을 사실상 처분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판 2015.6.25, 2015도1944 전원합의체).

㉣ × ⇨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가 이른바 계약명의신탁약정을 맺고 명의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소유자와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매매계약에 따라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명의수탁자 명의로 마친 경우에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수탁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고 부동산의 소유권은 매도인이 그대로 보유하게 되므로, 명의수탁자는 부동산 취득을 위한 계약의 당사자도 아닌 명의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횡령죄에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대판 2012.11.29, 2011도7361；악의의 계약명의신탁 사건).

16. [정답] ②

① ○ ⇨ 그 변경이 채권자의 입장에서 볼 때 사업장 내 유체동산에 관한 소유관계를 종전보다 더 불명하게 하여 채권자에게 손해를 입게 할 위험성을 야기한다고 단정할 수 없어 강제집행면탈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대판 2014.6.12, 2012도2732).

② × ⇨ 취거 ․ 은닉 또는 손괴의 어느 것에도 해당될 수 없어 권리행사방해죄는 성립되지 않는다(대판 1972.5.27, 71도1072).

③ ○ ⇨ 권리행사방해죄에서의 보호대상인 타인의 점유는 반드시 점유할 권원에 기한 점유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법정절차를 통한 분쟁 해결시까지 잠정적으로 보호할 가치 있는 점유는 모두 포함된다고 볼 것이다(대판 2006.3.23, 2005도4455).

④ ○ ⇨ 공사가 중단된 건물은 민사집행법상 강제집행이나 보전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볼 수 없어 강제집행면탈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대판 2014.10.27, 2014도9442).

17. [정답] ②

① ○ ⇨ 유가증권변조죄에 있어서 변조라 함은 진정으로 성립된 유가증권의 내용에 권한 없는 자가 그 유가증권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한도에서 변경을 가하는 것을 말하므로, 이미 타인에 의하여 위조된 약속어음의 기재사항을 권한 없이 변경하였다고 하더라도 유가증권변조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대판 2006.1.16, 2005도4764).

② × ⇨ 그것이 발행인의 인장인 이상 그 어음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으므로 허위유가증권작성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대판 2000.5.30, 2000도883).

③ ○ ⇨ 교부행위 그 자체가 유가증권의 유통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어 위조유가증권행사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판 2007.1.11, 2006도7120).

④ ○ ⇨ 대판 2010.12.9, 2010도12553

18. [정답] ②

㉠ × ⇨ 이는 단지 소유권이전등기신청절차에 하자가 있는 것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로서 부실기재에 해당하므로,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가 성립한다(대판 2006.3.10, 2005도9402).

㉡ ○ ⇨ 비록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실제의 원인과 달리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할 의사의 합치가 있더라도,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에 부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대판 2007.11.30, 2005도9922 ; 토지거래허가잠탈 사건).

㉢ × ⇨ 비록 종중 소유의 부동산은 종중총회의 결의를 얻어야 유효하게 처분할 수 있다 하더라도 거래상대방으로서는 부동산등기부상에 표시된 종중 대표자를 신뢰하고 거래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종중 대표자의 기재는 당해 부동산의 처분권한과 관련된 중요한 부분의 기재로서 이를 허위로 등재한 경우에는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의 대상이 되는 부실의 기재에 해당한다(대판 2006.1.13, 2005도4790).

㉣ ○ ⇨ 이러한 어음발행행위는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이므로 이러한 행위는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 및 부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대판 2012.4.26, 2009도5786).

19. [정답] ④

① ○ ⇨ 사회통념상 위 공무원이 직접 받은 것과 같이 평가할 수 있어 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대판 2004.3.26, 2003도8077).

② ○ ⇨ 대판 2007.10.12, 2005도7112 ; 부풀린 횡령금 사건

③ ○ ⇨ 대판 2006.4.27, 2006도735

④ × ⇨ 배임수재자가 배임증재자에게서 그가 무상으로 빌려준 물건을 인도받아 사용하고 있던 중에 공무원이 된 경우, 그 사실을 알게 된 배임증재자가 배임수재자에게 앞으로 물건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빌려주는 것이라고 하면서 뇌물공여의 뜻을 밝히고 물건을 계속하여 배임수재자가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두더라도, 처음에 배임증재로 무상 대여할 당시에 정한 사용기간을 추가로 연장해 주는 등 새로운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평가할 만한 사정이 없다면, 이는 종전에 이미 제공한 이익을 나중에 와서 뇌물로 하겠다는 것에 불과할 뿐 새롭게 뇌물로 제공되는 이익이 없어 뇌물공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란 2015.10.15, 2015도6232).

20. [정답] ④

① × ⇨ 비록 외관상으로는 타인명의의 고소장을 대리하여 작성하고 제출하는 형식으로 고소가 이루어진 경우라 하더라도 그 명의자는 고소의 의사가 없이 이름만 빌려준 것에 불과하고 명의자를 대리한 자가 실제 고소의 의사를 가지고 고소행위를 주도한 경우라면 그 명의자를 대리한 자를 신고자로 보아 무고죄의 주체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대판 2007.3.30, 2006도6017).

② × ⇨ 고소인이 고소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한 이상 무고의 목적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대판 2006.8.25, 2006도3631).

③ × ⇨ 무고죄에 있어서 허위사실이라는 요건은 적극적인 증명이 있어야 하고,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 곧 그 신고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다

④ ○ ⇨ 위증죄는 진술내용이 당해 사건의 요증사항이 아니거나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바 없더라도 선서한 증인이 그 기억에 반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경우에는 성립되어 그 죄책을 면할 수 없으므로, 위증으로 고소 ․ 고발한 사실 중 위증한 당해 사건의 요증사항이 아니고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친 바 없는 사실만이 허위라고 인정되더라도 무고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대판 1989.9.26, 88도1533).

형사소송법	자 료 제 공
	손호상 교수

1	2	3	4	5	6	7	8	9	10
①	②	②	④	④	②	④	①	④	④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②	③	②	②	④	③	②	①	④	①

1. [정답] ①

① 미합중국 국적을 가진 미합중국 군대의 군속인 피고인이 범행 당시 10년 넘게 대한민국에 머물면서 한국인 아내와 결혼하여 가정을 마련하고 직장 생활을 하는 등 생활근거지를 대한민국에 두고 있었던 경우, 피고인은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에서 말하는 ‘통상적으로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자’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게는 위 협정에서 정한 미합중국 군대의 군속에 관한 형사재판권 관련 조항이 적용될 수 없다(대법원 2006.5.11. 2005도798)

② 대법원 2011.8.25. 2011도6507

③ 대법원 2011.5.13, 2009도14442

④ 대법원 2008.10.23, 2008도2826

2. [정답] ②

② 보증금몰수사건은 그 성질상 당해 형사본안 사건의 기록이 존재하는 법원 또는 그 기록을 보관하는 검찰청에 대응하는 법원 의 토지관할에 속하고, 그 법원이 지방법원인 경우에 있어서 사물관할은 지방법원 단독판사에게 속한다.(대법원 2002. 5.17. 2001모53)

① 대법원 2011.12.22. 2011도12927

③ 대법원 1997.12.12. 97도2463

④ 대법원 2006.12. 5. 2006초기335 전합

3. [정답] ②

옳지 않은 것은㉠㉡이다.

㉠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체포할 수 있다(제200조의 2 제1항 단서).

㉡ 긴급체포되어 조사를 받고 구속영장이 청구되지 아니하여 석방되었음에도 검사가 그로부터 30일 이내에 법 제200조의4에 따른 석방통지를 법원에 하지 아니한 사실을 알 수 있으나, 긴급체포 당시의 상황과 경위, 긴급체포 후 조사 과정 등에 특별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단지 사후에 석방통지가 법에 따라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그 긴급체포에 의한 유치 중에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들의 작성이 소급하여 위법하게 된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14.08.26. 2011도6035).

㉢ 제200조의4 제3항

㉣ 대법원 2000. 7. 4. 99도4341

4. [정답] ④

④ 압수·수색영장은 처분을 받는 자에게 반드시 제시하여야 하는바, 현장에서 압수·수색을 당하는 사람이 여러 명일 경우에는 그 사람들 모두에게 개별적으로 영장을 제시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에 착수하면서 그 장소의 관리책임자에게 영장을 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물건을 소지하고 있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이를 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람에게 따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3.12. 2008도763).

① 대법원 2015. 7.19. 2011모1839

② 대법원 2015.10.15. 2013모1970

③ 대법원 2016. 3.10. 2013도11233

5. [정답] ④

옳지 않은 것은 ㉠㉡㉢㉣ 이다.

㉠ 검사가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 제1심에서 피고인이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한 갑 사건과 공소가 제기된 을 사건을 병합 심리 후 위 각 죄가 경합범 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하나의 형인 벌금 400만 원을 선고하였는데, 피고인이 항소하여 원심이 위 병합된 갑·을 사건과 제1심에서 징역 4년이 선고된 병 사건을 병합하여 징역 3년을 선고한 사안에서, 제1심이 갑·을 사건을 병합하여 벌금 400만 원을 선고한 것이나 원심이 갑·을 사건과 병 사건을 병합하여 징역 3년을 선고한 것이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대법원 2016. 5. 12. 2016도2136)

㉢ 제1심이 뇌물수수죄를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및 추징 26,150,000원을 선고한 데 대해 피고인만이 항소하였는데, 원심이 제1심이 누락한 필요적 벌금형 병과규정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을 적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추징 26,150,000원 및 벌금 50,000,000원을 선고한 사안에서, 집행유예의 실효나 취소가능성, 벌금 미납 시 노역장 유치 가능성과 그 기간 등을 전체적⋅실질적으로 고찰할 때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제1심이 선고한 형보다 무거워 피고인에게 불이익하다(대법원 2013. 12. 12. 2012도7198)

㉣ 형기의 변경 없이 금고형을 징역형으로 바꾸어 집행유예를 선고하더라도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대법원 2013.12.12. 2013도6608).

㉤ 대법원 2016.03.24. 2016도1131

6. [정답] ②

옳지 않은 것은㉡㉣이다.

㉠ 대법원 1988.11.8. 86도1646

㉡ 제1회 공판기일 전에 형사소송법 제184조에 의한 증거보전절차에서 증인신문을 하면서 위 증인신문의 일시와 장소를 피의자 및 변호인에게 미리 통지하지 아니하여 증인신문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아니하였고, 또 변호인이 제1심 공판기일에 위 증인신문조서의 증거조사에 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다면 위 증인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없다할 것이고, 그 증인이 후에 법정에서 그 조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한다하여 다시 그 증거능력을 취득한다고 볼 수도 없다(대법원 1992.2.28 91도2337).

㉢ 제184조 제3항, 제4항

㉣ 판사는 제1항의 청구에 따라 증인신문기일을 정한 때에는 피고인·피의자 또는 변호인에게 이를 통지하여 증인신문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제221조의2 제5항). 반드시 참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참여할 기회를 주면 된다.

7. [정답] ④

④ 형소법 제208조의 규정은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구속하는 경우에만 적용되고 법원이 피고인을 구속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대법원 1969.5.27. 69도509).

① 대법원 2013. 7. 1. 2013모160

② 대법원 2010.10.28. 2008도11999

③ 대법원 2004. 1.16. 2003도5693

8. [정답] ①

옳지 않은 것은 ㉠이다.

㉠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은 객관적구성요건요소인가 주관적구성요건요소인가를 불문하고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 된다. 따라서 목적 등과 같은 주관적구성요건요소에 대한 사실도 엄격한 증명을 요한다.

㉡ 대법원 2015.04.23. 2015도2275

㉢ 제318조 제2항

㉣ 대법원 1984.7.10, 84도846

㉤ ③ 대법원1989.10.10. 선고 87도966

9. [정답] ④

④ 대법원 1985.11.12. 85도1940

① 고소기간은 대리고소인이 아니라 정당한 고소권자를 기준으로 고소권자가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기산한다(대법원 2001. 9. 4. 2001도3081).

②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 제3항의 취지는 국가형벌권의 행사가 피해자의 의사에 의하여 좌우되는 현상을 장기간 방치할 것이 아니라 제1심판결선고 이전까지로 제한하자는데 그 목적이있다 할 것이므로 비록 항소심에 이르러 비로소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죄에서 반의사불벌죄로 공소장변경이 있었다 하여 항소심인 제2심을 제1심으로 볼수는 없다(대법원 1988.3.8. 85도2518).

③ 고소불가분의 원칙상 공범 중 일부에 대하여만 처벌을 구하고 나머지에 대하여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 내용의 고소는 적법한 고소라고 할 수 없고, 공범 중 1인에 대한 고소취소는 고소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다른 공범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대법원 2009.1.30. 2008도7462).

10. [정답] ④

옳은 것은 ㉡㉢㉣㉤ 이다.

㉠ 공소장변경이 있는 경우 공소시효의 완성 여부는 당초의 공소제기가 있었던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고 공소장변경시를 기준으로 삼을 것이 아니다.(대법원 2004. 7.22. 2003도8153)

㉡ 대법원 2013. 7.26. 2013도6182

㉢ 대법원 2015. 2.12. 2012도4842

㉣ 제262조의4 제1항

㉤ 대법원 2013. 6.27. 2013도2510

11. [정답] ②

② 위법한 강제연행 상태에서 호흡측정 방법에 의한 음주측정을 한 다음 강제연행 상태로부터 시간적·장소적으로 단절되었다고 볼 수도 없고 피의자의 심적 상태 또한 강제연행 상태로부터 완전히 벗어났다고 볼 수 없는 상황에서 피의자가 호흡측정 결과에 대한 탄핵을 하기 위하여 스스로 혈액채취 방법에 의한 측정을 할 것을 요구하여 혈액채취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 사이에 위법한 체포 상태에 의한 영향이 완전하게 배제되고 피의자의 의사결정의 자유가 확실하게 보장되었다고 볼 만한 다른 사정이 개입되지 않은 이상 불법체포와 증거수집 사이의 인과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그러한 혈액채취에 의한 측정 결과 역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쓸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이는 수사기관이 위법한 체포 상태를 이용하여 증거를 수집하는 등의 행위를 효과적으로 억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다고 하여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03.14. 2010도2094).

① 대법원 2014.10.15. 2011도3509

③ 대법원 2015.04.23. 2013도3790

④ 대법원 2010.10.14. 2010도9016

12. [정답] ③

① 대법원 2009.1.30. 2008도6950

② 대법원 1993. 1.19. 92도2554

③ 검사가 공소사실의 일부가 되는 범죄일람표를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하여 열어보거나 출력할 수 있는 전자적 형태의 문서로 작성한 후, 종이문서로 출력하여 제출하지 아니하고 전자적 형태의 문서가 저장된 저장매체 자체를 서면인 공소장에 첨부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서면인 공소장에 기재된 부분에 한하여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볼 수 있을 뿐이고, 저장매체에 저장된 전자적 형태의 문서 부분까지 공소가 제기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이러한 형태의 공소제기를 허용하는 별도의 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저장매체나 전자적 형태의 문서를 공소장의 일부로서의 ‘서면’으로 볼 수도 없기 때문이다. 이는 전자적 형태의 문서의 양이 방대하여 그와 같은 방식의 공소제기를 허용해야 할 현실적인 필요가 있다거나 피고인과 변호인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변론에 응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도 아니다(대법원 2016. 12. 15. 2015도3682).

④ 규칙 제170조, 즉심법 제4조

13. [정답] ②

②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도 법원이 심리·판단할 수 있는 죄가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인 경우에는, 법원으로서는 그 중 어느 하나를 임의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검사에게 공소사실 및 적용법조에 관한 석명을 구하여 공소장을 보완하게 한 다음 이에 따라 심리·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5.07.08. 2005도279).

① 대법원 2000. 7. 28. 98도4558

③ 대법원 1987.3.28. 87모17

④ 대법원 2000.2.11. 99도4797

14. [정답] ②

옳은 것은 ㉡㉣이다.

㉠ 제1심 법원이 반의사불벌죄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라 피고인의 진술 없이 유죄를 선고하여 판결이 확정된 경우, 만일 피고인이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공판절차에 출석할 수 없었음을 이유로 소송촉진법 제23조의2에 따라 제1심 법원에 재심을 청구하여 재심개시결정이 내려졌다면 피해자는 재심의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제1심 법원에 소송촉진법 제23조의2에 따른 재심을 청구하는 대신 항소권회복청구를 함으로써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되었다면 항소심을 제1심이라고 할 수 없는 이상 항소심 절차에서는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다(대법원 2016. 11. 25. 2016도9470).

㉡ 대법원 2010.12.16. 2010도5986

㉢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행의 일부에 대하여 약식명령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약식명령의 발령 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이전에 이루어진 범행에 대하여는 면소의 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06.13. 2013도4737)

㉣ 대법원 1984.5.30. 84모32

15. [정답] ④

④ 제93조

① 불출석상태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항소한 피고인에 대하여 제1심법원이 소송기록이 항소심법원에 도달하기 전에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이 적법하다(대법원 2007.7.10. 2007모460)

② 구속기간이 만료될 무렵에 종전 구속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다른 범죄사실로 피고인을 구속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구속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0. 11. 10. 2000모134).

③ 구속기간연장허가결정이 있은 경우에 그 연장기간은 법 제203조의 규정에 의한 구속기간만료 다음날로부터 기산한다(규칙 제98조).

16. [정답] ③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것이 아닌 것은 ㉠㉤㉦이다.

㉠ 주민들의 진정서 사본은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않고 기록상 원본의 존재나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도 없을 뿐 아니라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3호의 규정사유도 없으므로 이를 증거로 할 수 없다(대법원 1983.12.13. 83도2613).

㉤ 검사의 공소장은 법원에 대하여 형사재판을 청구하는 서류로서 그 기재내용이 실체적 사실인정의 증거자료가 될 수는 없다(대법원 1978.5.23. 78도575)

㉦ 체포·구속인접견부는 유치된 피의자가 죄증을 인멸하거나 도주를 기도하는 등 유치장의 안전과 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는 서류로 보일 뿐이어서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2, 3호에 규정된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로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12.10.25. 2011도5459)

17. [정답] ②

① 전문진술이 기재된 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또는 제314조의 규정에 따라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함은 물론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이 있다(대법원 2001. 9. 4. 2001도3081).

② 피고인이 범행을 자인하는 것을 들었다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내용은 형사소송법 제310조의 피고인의 자백에는 포함되지 아니하나 이는 피고인의 자백의 보강증거로 될 수 없다(대법원 1981.7.7. 81도1314).

③ 공범인 공동피고인은 당해 소송절차에서는 피고인의 지위에 있으므로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증인이 될 수 없으나, 소송절차가 분리되어 피고인의 지위에서 벗어나게 되면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증인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8.6.26. 2008도3300).

④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진술은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할 수 있다(대법원 1990.10.30. 90도1939).

18. [정답] ①

옳지 않은 것은 ㉠이다.

㉠ 적부심사의 청구를 받은  법원은 ⅰ) 청구권자 아닌 자가 청구하거나 동일한 체포영 장 또는 구속영장의 발부에 대하여 재청구한 때, ⅱ) 공범 또는 공동피의자의 순차청구가 수사방해의  목적임이 명백한 때에는 심문없이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제214조의2 제3항)

㉡ 제214조의2 제2항

㉢ 제214조의2 제5항, 제7항

㉣ 대법원 1997,8.27, 97모21

㉤ 규칙 제106조

19. [정답] ④

① 제294조의4 제1항

② 제294조의4 제6항

③ 규칙 제134조의10 제1항

④ 증인신문외 의견진술에서 피해자등의 의견진술과 의견을 기재한 서면은 범죄사실의 인정을 위한 증거로 할 수 없다(규칙 제134조의12)

20. [정답] ①

옳지 않은 것은 ㉠이다.

㉠ 판사는 사건이 즉결심판을 할 수 없거나 즉결심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함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결정으로 즉결심판의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즉심법 제5조 제1항)

㉡ 대법원 2014.10.15. 2013도5650

㉢ 대법원 1996. 2.23. 96도47

㉣ 대법원 1998. 2.27. 97도3421

경찰학개론	자 료 제 공
	김재규 교수

1	2	3	4	5	6	7	8	9	10
④	①	③	①	④	③	①	②	④	①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④	③	④	②	③	③	②	②	③	①

1. [정답] ④

① 15세기 말 프랑스의 경찰개념이 독일에 계수되어 양호한 질서를 포함한 국가행정 전반을 포괄하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② 16세기 독일 제국경찰법은 교회활동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국가활동을 경찰개념화하였다. 경찰개념이 외교·군사·재정·사법을 제외한 내무행정 전반을 의미한 것은 17세기 경찰국가시대이다.

③ ‘경찰관청은 공공의 평온·안녕 및 질서를 유지하고 또한 공중 및 그의 개개 구성원들에 대한 절박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관이다.’라고 규정하여 경찰의 직무를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한정한 것은 1794년 프로이센 일반란트법(제10조 제2항 제17호)이다. 1931년 프로이센 경찰행정법 제4조는 ‘경찰관청은 일반 또는 개인에 대한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위협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현행법의 범위 내에서 의무에 합당한 재량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규정하였다.

④ 옳은 설명이다.

2. [정답] ①

① 옳은 설명이다.

② 행정규칙은 대내적 구속력만 갖고 있으며, 위반하더라도 적법·유효하다.

③ 법규명령을 성질에 따라 구분하면 위임명령과 집행명령이 있다.

④ 법규명령은 공포를 요하나, 행정규칙은 공포를 요하지 않는다.

3. [정답] ③

① 경찰청 소속 총경 이상의 경찰공무원은 경찰청장의 추천을 받아 행정자치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용한다. 다만, 총경의 전보, 휴직, 직위해제, 강등, 정직 및 복직은 경찰청장이 한다(경찰공무원법 제6조 제1항).

② 경정 이하의 경찰공무원을 신규채용할 때에는 1년간 시보로 임용하고, 그 기간이 만료된 다음 날에 정규 경찰공무원으로 임용한다(동법 제10조 제1항).

③ 동법 제6조 제2항

④ 휴직기간, 직위해제기간 및 징계에 의한 정직처분 또는 감봉처분을 받은 기간은 시보임용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동법 제10조 제2항).

4. [정답] ①

① 소청사건의 결정은 재적위원의 3분의 2 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한다(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1항).

② 동법 제11조

③ 동법 제9조 제3항

④ 동법 제10조 제1항 제2호

5. [정답] ④

①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 제1호

② 동법 제12조

③ 동법 제4조 제1항

④ 무기는 경찰장구에 해당하지 않는다. 경찰장구라 함은 경찰관이 휴대하여 범인검거와 범죄진압 등 직무수행에 사용하는 수갑·포승·경찰봉·방패 등”을 말한다(동법 제10조의2 제2항).

6. [정답] ③

참여확대 또는 포상제도를 통해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욕구는 존경의 욕구이며, 사회적 욕구는 인간관계의 개선, 고충처리 상담 등을 통해 충족시켜 줄 수 있다.

7. [정답] ①

① 이는 부분화의 원칙에 대한 설명이다. 알 사람만 알아야 하는 원칙(한정의 원칙)은 보안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며 중요한 원칙으로, 보안의 대상이 되는 사실은 전파할 때 전파가 꼭 필요한가 또는 피전파자가 반드시 전달받아야 하며 필요한 것인가를 검토하여야 한다.

8. [정답] ②

① 경찰장비관리규칙 제90조 제1항

② 부속기관 및 지방경찰청은 소속기관 차량 중 다음 연도 교체대상 차량을 매년 11월 말까지 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동규칙 제93조 제1항).

③ 동규칙 제94조 제1항

④ 동규칙 제98조 제3항

9. [정답] ④

친근한 상징물을 개발하여 전파하는 등 조직 이미지를 고양하는 계획적 홍보활동은 기업 이미지식 경찰홍보이다.

10. [정답] ①

① 옳은 설명이다.

② 미국범죄예방연구소는 범죄욕구나 범죄기술에 대한 예방이 아니라 범죄기회를 감소시키려는 활동을 범죄예방으로 규정하였다.

③ 금은방에 비상벨을 설치하는 것을 1차적 범죄예방으로 보았다.

④ 랩(P. b. Lab)은 실제의 범죄발생과 범죄에 대한 공중의 두려움을 줄이는 사전활동을 범죄예방으로 보았다.

11. [정답] ④

① 지역경찰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2항, 제3항

② 동규칙 제26조 제1항

③ 동규칙 제22조

④ 지방경찰청장은 인구, 면적, 행정구역, 교통·지리적 여건, 각종 사건사고 발생 등을 고려하여 경찰서의 관할구역을 나누어 지역경찰관서를 설치한다(동규칙 제4조 제1항).

12. [정답] ③

① ‘왕복호송’은 피호송자를 특정장소에 호송하여 필요한 용무를 마치고 다시 발송관서 또는 호송관서로 호송하는 것을 말한다(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 제46조 제5호). ‘이감호송’은 피호송자의 수용장소를 다른 곳으로 이동하거나 특정관서에 인계하기 위한 호송을 말한다(동조 제4호).

② 이감호송, 왕복호송, 집단호송, 비상호송은 호송내용에 따른 분류이다.

③ 동규칙 제7조 제2항

④ ‘외표검사‘란 죄질이 경미하고 동작과 언행에 특이사항이 없으며 위험물 등을 은닉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되는 유치인에 대하여는 신체 등의 외부를 눈으로 확인하고 손으로 가볍게 두드려 만져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동규칙 제8조 제4항 제1호).

13. [정답] ④

① 실종아동등 및 가출인 업무처리 규칙 제7조 제1항 제3호

② 동규칙 제7조 제2항 제4호

③ 동규칙 제2조 제5호

④ 실종아동등 신고는 관할에 관계 없이 실종아동찾기센터, 각 지방경찰청 및 경찰서에서 전화, 서면, 구술 등의 방법으로 접수하며, 신고를 접수한 경찰관은 범죄와의 관련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동규칙 제10조 제1항).

14. [정답] ②

① 대법원 2015. 1.22. 2014도10978 全合

② (1)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에 의하여 취득한 통신사실확인자료를 범죄의 수사·소추 또는 예방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그 대상범죄는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의 목적이 된 범죄나 이와 관련된 범죄에 한정된다. (2) 검사가 통화내역(甲과 乙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SK텔레콤이 강원정선경찰서장에게 제공한 것)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지방법원 또는 지원의 허가를 받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정치자금법위반의 공소사실은 甲과 乙의 공직선거법위반죄와는 아무 관련이 없으므로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대법원 2014.10.27. 2014도2121).

③ 통신제한조치허가서에 기재된 통신제한조치의 종류는 전기통신의 ‘감청’이므로, 수사기관으로부터 집행위탁을 받은 카카오는 통신비밀보호법이 정한 감청의 방식, 즉 전자장치 등을 사용하여 실시간으로 대상자들이 카카오톡에서 송․수신하는 음향․문언․부호․영상을 청취․공독하여 그 내용을 지득 또는 채록하는 방식으로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하여야 하고 임의로 선택한 다른 방식으로 집행하여서는 안 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도 카카오는 통신제한조치허가서에 기재된 기간 동안, 이미 수신이 완료되어 전자정보의 형태로 서버에 저장되어 있던 것을 3~7일마다 정기적으로 추출하여 수사기관에 제공하는 방식으로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하였다. 이러한 카카오의 집행은 동시성 또는 현재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통신비밀보호법이 정한 감청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통신제한조치허가서에 기재된 방식을 따르지 않은 것으로서 위법하고, 따라서 카카오톡 대화내용은 적법절차의 실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으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 할 것이므로 유죄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대법원 2016.10.13. 2016도8137).

④ 대법원 2002.10.22. 2000도5461

15. [정답] ③

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제1항

② 동법 제12조 제2항

③ 응급조치는 72시간을 넘을 수 없다(동법 제12조 제3항).

④ 동법 제12조 제4항

16. [정답] ③

① 대법원 2009.7.9, 2009도2390

② 대법원 2009.5.14, 2009도787

③ 교차로 직전의 횡단보도에 따로 차량 보조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교차로 차량신호등이 적색이고 횡단보도 보행등이 녹색인 상태에서 횡단보도를 지나 우회전하다가 업무상과실치상의 결과가 발생하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의 신호위반에 해당한다(대법원 2011.7.28, 2009도8222).

④ 대법원 2012.4.12, 2011도9821

17. [정답] ②

① 인질사건 발생 시 시간이 흐를수록 인질범이 인질에게 일체감을 느끼고 인질의 입장을 이해하여 호의를 베푸는 등 「인질범이 인질에게 동화되는 현상」을 말한다.

② 설문의 내용은 스톡홀름증후군에 대한 설명으로, 심리학에서는 오귀인효과라고 한다.

③ 감원에 대한 불안과 범죄만연 등 불안한 환경아래 「믿을 것은 자기뿐」이라는 의식을 갖고 개인과 가정으로의 회귀를 가져오는 현상을 말한다.

④ 사람들에게는 약자를 동정하는 심리가 있어 여론조사 결과 열세에 있는 후보를 지지하는 경향을 나타내는 현상을 말한다. (⇔ 밴드왜건 효과 : 여론조사 결과 우세한 것으로 나타난 후보나 정당의 지지도가 상승하는 것을 말한다.)

18. [정답] ②

정보의 분류 중 사용목적에 따른 분류는 적극정보, 소극(보안)정보이다.

19. [정답] ③

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② 동법 제5조 제1호

③ 뒤에 접수된 옥외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 그 집회 또는 시위의 금지를 통고할 수 있다(동법 제8조 제2항, 제3항).

④ 동법 제7조 제1항

20. [정답] ①

① 법무부장관은 범죄 수사를 위하여 출국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출입국관리법 제4조 제2항).

② 동법 시행령 제1조의4

③ 동법 제4조의2 제2항

④ 동법 제4조 제1항 제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