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경찰공무원(경위이하) 정기 승진시험 문제

- 2교시(경찰실무종합, 경찰실무Ⅰ·Ⅱ·Ⅲ) -

성     명 :                 응시 번호 :

응시자 유의사항

※ 시험이 시작되기 전까지 표지를 넘기지 마시오.

시험시간 : 11:20∼12:05(45분)

경    찰    청

사이버경찰청 : http://police.go.kr

【경찰실무종합】

1. 실질적 의미의 경찰개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학문상 정립된 개념으로 독일행정법학에서 유래한다.

②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일반통치권에 의거 국민에게 명령ㆍ강제하는 권력적 작용이다.

③ 경찰의 수사활동, 정보ㆍ보안 경찰활동, 서비스적 활동은 실질적 의미의 경찰개념이다.

④ 일반 행정기관도 실질적 의미의 경찰작용을 하는 경우가 있다.

2. 경찰의 임무를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대한 위험의 방지라고 정의할 때, 위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위험은 가까운 장래에 공공의 안녕에 손해가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개개의 경우에 충분히 존재하는 상태를 말한다.

② 외관적 위험은 경찰이 의무에 합당한 사려 깊은 상황판단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위험을 잘못 인정한 경우를 말한다.

③ 오상위험은 이성적이고 객관적으로 판단할 때 위험의 외관 또는 혐의가 정당화되지 않음에도 경찰이 위험의 존재를 잘못 추정한 경우를 의미한다.

④ 오상위험 상황에 경찰개입이 이루어졌더라도 손해배상 등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3.「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규정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대가를 받고‘외부강의ㆍ회의 등’을 할 때에는 미리‘외부강의ㆍ회의 등’의 요청자, 요청사유, 장소, 일시 및 대가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요청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연ㆍ혈연ㆍ학연ㆍ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③ 공무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임용ㆍ승진ㆍ전보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해서는 아니 된다.

④ 공무원은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에게 금전을 빌리거나  부동산을 무상으로 대여 받을 수 있다.

4. 권한의 위임․대리․대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위임으로 권한의 귀속이 변경되어 수임기관은 자기의 명의와 책임하에 권한을 행사하고 위임된 권한에 관한 쟁송을 할 때는 수임관청 자신이 당사자가 된다.

② 임의대리는 원칙적으로 권한의 일부에 대해서만 가능하고 복대리가 허용되지 않는다.

③ 경찰청장 사고시 차장이 대행하는 것은 협의의 법정대리이다.

④ 위임사무 처리에 소요되는 인력ㆍ예산 등은 반드시 수임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5. 경찰공무원의 징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감봉은 보수의 2/3를 감액하며, 처분기간 동안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② 승진후보자가 정직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승진임용후보자 명부에서 삭제된다.

③ 강등은 1계급 아래로 직급을 내리고, 3개월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징계를 말한다.

④ 징계의결 등의 요구는 징계 등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ㆍ유용의 경우에는 5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

6.「국가공무원법」상 직위해제의 사유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국제기구 등에 임시 채용 되었을 때

② 파면ㆍ해임ㆍ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의결이 요구 중인 자

③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약식명령이 청구된 자 제외)

④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자

7. 경찰공무원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무기 휴대 및 사용권의 법적근거는 모두 국가공무원법에 규정되어 있다.

②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퇴직 후에도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엄수할 의무가 있다.

④ 외국정부로부터 영예 또는 증여를 받을 경우에는 대통령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8.「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상 감독자의 정상참작 사유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부하직원의 의무위반 행위를 사전에 발견하여 적법 타당하게 조치한 때

② 부임기간이 1년 미만으로 부하직원에 대한 실질적인 감독이 곤란하다고 인정된 때

③ 부하직원의 의무위반행위가 감독자 또는 행위자의 비번일, 휴가기간, 교육기간 등에 발생하거나,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 없는 등 감독자의 실질적 감독범위를 벗어났다고 인정된 때

④ 교정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된 부하직원의 사유를 명시하여 인사상 조치(전출 등)를 상신하는 등 성실히 관리한 이후에 같은 부하직원이 의무위반행위를 야기하였을 때

9. 보안업무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경찰공무원은 임용과 동시에 Ⅰ급 비밀 취급권을 갖는다.

② 비밀의 등급은 보안과에서 일괄 결정한다.

③ 비밀의 보관용기는 외부에 비밀의 보관을 알리거나 나타내는 표시를 반드시 하여야 한다.

④ 비밀 분류시 과도 또는 과소분류 금지 원칙, 독립분류의 원칙, 외국비밀 존중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0. 계층제의 장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명령과 지시를 일사불란하게 수행하도록 하는데 적합하다.

② 권한과 책임의 배분을 통하여 업무의 신중을 기할 수 있다.

③ 지휘계통을 확립하고 조직의 업무수행에 통일을 기할 수 있다.

④ 환경변화에 대한 조직의 신축적 대응으로 새로운 지식, 기술 등 도입이 용이하다.

11.「경찰장비관리규칙」상 총기 취급 안전수칙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조준시는 대퇴부 이하를 향한다.

② 원칙적으로 1탄은 공포탄, 2탄 이하는 실탄을 장전한다.

③ 실탄 장전시 반드시 안전장치를 장착한다.

④ 총구는 전방을 향한다.

12. 경찰청 현장매뉴얼에 규정된 학교폭력사건 처리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학교폭력 처리에 있어 학교폭력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울 수 있도록 수업 중 또는 다수가 보는 앞에서 가해학생을 연행한다.

② 피해학생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경찰관서로 동행하여 진술서를 작성하도록 한다.

③ 교내 학교폭력 관련 신고 출동시 학교장에게 사전 통지하고 학교장과 협조, 초동조치를 수행한다.

④ 폭력이 진행 중인 경우 출동 경찰관은 피해학생 보호보다는 가해학생 검거를 우선해야 한다.

13. 풍속업소 단속시 단속대상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17세 여성을 접대부로 고용한 단란주점 업주

② 25세 남성에게 술을 판매한 유흥주점 업주

③ 18세 남성에게 술을 판매한 노래연습장 업주

④ 17세 여성을 접대부로 고용한 노래연습장 업주

14. 112신고 접수․지령 매뉴얼에 따른 신고 접수 및 지령시 유의사항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신고자는 공포감 등으로 인해 당황ㆍ흥분된 상태이므로 경찰이 빨리 와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무엇이든 “예”라고 대답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② 법률용어 등 전문용어 사용은 지양하고 침착하면서도 명료하게 신고 접수한다.

③ 주소가 명확한 경우에는 건물의 층수, 정ㆍ후문 등 구체적으로 위치를 지령할 필요는 없다.

④ 현장 출동 경찰관이 상황 대비할 수 있도록 경찰장구 휴대를 지시한다.

15. 경찰장구인 전자충격기(일명 테이저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전극침을 발사하는 경우, 전면은 가슴 이하(허리 벨트선 상단과 심장 아래 쪽 사이)를 조준하고, 후면은 주로 근육이 분포되어 있고 상대적으로 넓은 등을 조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② 전극침은 상대방의 얼굴을 향해 발사하여서는 안 된다.

③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를 제압하는 수단으로 사용할 수 없다.

④ 14세 미만의 자 및 임산부에 대하여 사용해서는 안 된다.

16.「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응급조치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폭력행위의 제지, 가정폭력행위자ㆍ피해자의 분리 및 범죄수사

② 피해자를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로 인도(피해자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도 해당한다)

③ 긴급치료가 필요한 피해자를 의료기관으로 인도

④ 폭력행위 재발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에 따라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음을 통보

17.「경찰관 직무집행법」상 보호조치를 할 수 있는 대상자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정신착란으로 다른 사람의 생명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

② 술에 취하여 다른 사람의 신체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

③ 본인이 구호를 거절하는 경미한 부상자

④ 자살을 시도하는 사람

18.「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실종아동 등의 수색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경찰관서의 장은 실종아동 등의 조속한 발견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위치정보사업자에게 실종아동 등의 개인위치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위 ①의 요청을 받은 위치정보사업자는 그 실종아동 등의 동의 없이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할 수 없으며, 실종아동 등의 동의가 없음을 이유로 경찰관서의 장의 요청을 거부할 수 있다.

③ 경찰관은 실종아동 등을 찾기 위한 목적으로 제공받은 개인위치정보를 실종아동 등을 찾기 위한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경찰관서의 장은 실종아동 등의 발생 신고를 접수하면 지체 없이 수색 또는 수사의 실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9.「아동ㆍ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성교행위

② 구강ㆍ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성교행위

③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ㆍ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④ 노래와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구는 행위

20. 甲경찰관이 절도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하였다. 이후 취할 수 있는 조치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범행 직후의 장소로 긴급을 요하여 법원판사의 영장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영장 없이 압수ㆍ수색ㆍ검증을 할 수 있다.

② 영장 없이 압수ㆍ수색ㆍ검증을 하는 데 있어 범인의 체포 또는 구속이 전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③ 현장에 대하여 영장 없이 압수ㆍ수색ㆍ검증을 하기 위해서는 범인이 반드시 범행현장에 있을 것을 요한다.

④ 영장 없이 압수ㆍ수색ㆍ검증을 한 경우는 지체 없이 사후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

21. 경찰에 독자적 수사권을 부여하자는 논거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현실과 법규범과의 괴리

② 행정조직 원리에 위배

③ 수사는 공소제기와 불가분

④ 권한과 책임의 불일치

22.「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가정폭력범죄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① 공무집행방해           ② 재물손괴

③ 폭행                   ④ 명예훼손

23. 시체의 후기현상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시체얼룩               ② 부패

③ 미라화                 ④ 백골화

24. 사이버범죄의 유형을 사이버테러형 범죄와 일반적인 사이버 범죄로 구분할 경우 사이버테러형 범죄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사이버 도박            ② 해킹

③ 전자상거래 사기        ④ 개인정보 유출

25. 선거경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개표소 경비 관련 3선 개념에 의하면 제1선은 개표소 내부, 제2선은 울타리 내곽, 제3선은 울타리 외곽으로 구분한다.

② 제1선 개표소 내부에서 질서문란행위가 발생한 경우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또는 선거관리위원회위원의 요청이 없더라도 경찰 자체판단으로 경찰력을 투입하여야 한다.

③ 제3선 울타리 외곽은 검문조ㆍ순찰조를 운영하여 위해(危害) 기도자 접근을 차단한다.

④ 개표소별로 충분한 예비대를 확보, 운영한다.

26. 집회 및 시위의 해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해산명령은 경찰관서장만이 할 수 있으므로 경찰관서장으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은 경비과장은 할 수 없다.

② 일반적으로 종결선언 요청→자진해산 요청→해산명령→직접해산의 순서로 진행한다.

③ 종결선언은 주최자에게 요청하되, 주최자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주관자ㆍ연락책임자 또는 질서유지인을 통하여 종결선언을 요청할 수 있다.

④ 해산명령은 참가자들이 해산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두면서 3회 이상 발령하여야 한다.

27. 재난상황실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재난은 발생 가능 정도에 따라 관심, 주의, 경계, 심각 4단계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② 재난상황실은 경찰청 경비국장 또는 지방경찰청장ㆍ경찰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재난 구분에 상관없이 설치ㆍ운용할 수 있다. 다만, 심각단계에서는 반드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③ 주의단계는 전국적 기상특보 발령 등 재난발생 징후의 활동이 비교적 활발하여 재난으로 발전할 수 있는 일정 수준의 경향이 나타나는 상태를 말한다.

④ 관심단계는 재난이 발생하였거나 재난의 발생이 확실시 되는 상태를 말한다.

28. 교통안전시설을 담당하는 경찰관이 교통안전표지를 설치하는 방법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도로이용자의 행동특성을 감안하여 시인거리, 판독거리, 운전자의 예비행동을 고려하여 설치한다.

② 시설의 이용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모든 표지는 교차로 부근에 집중 설치한다.

③ 표지의 시인성(눈에 띔)이 방해되지 않도록 설치한다.

④ 도로이용에 장애가 없도록 보행시설을 필요 이상으로 침범하지 말아야 한다.

29. 경찰관이 해당 운전자를 적발하여도 단속할 수 없는 경우는 무엇인가?

① 유료주차장 내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경우

② 대학교 구내에서 마약을 과다복용하고 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경우

③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보행자를 충격하여 다치게 한 후 적절한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다가 적발된 경우

④ 학교 운동장에서 운전면허를 취득하기 위해 운전연습을 하다가 신고를 통해 적발된 경우

30.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화물차를 주차한 상태에서 적재된 상자 일부가 떨어지면서 지나가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교통사고로 볼 수 없다.

② 연속된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후행 교통사고 운전자에게 책임을 물으려면 후행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이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지 않았다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한다.

③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도주차량죄의 교통사고는 도로교통법이 정하는 도로에서의 교통사고로 제한하여야 한다.

④ 아파트 단지 내 통행로가 왕복 4차선의 외부도로와 직접 연결되어 있고, 외부차량의 통행에 제한이 없으며, 별도의 주차관리인이 없다면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된다.

31. 착한운전마일리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무위반ㆍ무사고 서약을 하여야 한다.

② 1년간 무위반ㆍ무사고 서약을 실천하여야 한다.

③ 위 ①, ②를 실천한 경우 1년을 기준으로 운전면허 특혜점수 10점을 부여한다.

④ 부여된 10점의 운전면허 특혜점수는 1년 이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모두 소멸된다.

32. 정보생산자와 정보사용자의 관계에 있어 정보생산자로부터의 장애요인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다른 정보와의 경쟁     ② 편향적 분석의 문제

③ 판단정보의 소외        ④ 적시성의 문제

33. 정보배포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정보배포의 원칙으로 적시성, 보안성, 계속성이 있다.

② 적시성은 정책결정과정에서 정보사용자가 사용하고자 하는 시간에 맞추어 배포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③ 보안성은 정보는 모든 사람에게 중요하므로 필요 여부를 떠나 다수에게 배포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④ 계속성은 특정정보가 필요한 정보사용자에게 배포되었다면 그 정보의 내용이 변화되었거나 관련 내용이 추가적으로 입수되었거나 할 경우 정보는 계속적으로 사용자에게 배포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34.「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청사 또는 저택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의 옥외집회 및 시위 금지장소’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국가정보원             ② 대통령 관저

③ 헌법재판소             ④ 국회의사당

35. 대공상황 발생시 조치요령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대공상황의 보고와 전파시에는 적시성, 정확성, 간결성, 보안성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② 상황이 발생하면 우선 개요를 보고하고, 의문점에 대하여는 2보, 3보로 연속하여 보고한다.

③ 분석요원과 보안책임간부는 통신장비, 분석장비를 휴대하고 현장에 신속히 출동하여 분석판단 및 사건처리에 임한다.

④ 대공상황은 일반형사사건과는 달리 현장조사를 할 필요 없다.

36. 甲은 평소 사이가 좋지 않은 이웃 주민인 乙을 처벌하기 위해 경찰서에 “乙은 북한에서 온 간첩이다”라고 신고하였다. 이 경우 甲의 무고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보안 관련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북한이탈주민 보호법      ② 보안관찰법

③ 국가보안법               ④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37. 보안관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보안관찰대상자 중 재범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자에 대하여 실시한다.

② 보안관찰처분의 기간은 5년이며, 그 기간은 갱신할 수 없다.

③ 보안관찰처분을 받은 자는 소정의 신고의무와 지시이행 의무를 지게 된다.

④ 관할 경찰서장은 피보안관찰자의 동태를 관찰하고 사회에 복귀하도록 선도하고 재범을 예방하여야 한다.

38. 해외로 도피한 지명수배자 수사방법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관할 경찰관서에서는 관련 서류를 구비한 뒤 각 지방청 외사과(계)를 경유하여, 경찰청 외사수사과 인터폴계로 피의자에 대한 국제공조수사를 요청한다.

② 경찰청에서는 피의자 도주 예상국 인터폴에 피의자의 소재수사 및 강제추방을 요청한다.

③ 해외 경찰주재관을 통해 주재국 관련 당국과의 협조조치를 한다.

④ 중요 수배자라도 도주국이 불명확할 경우 아무런 조치를 할 수 없다.

39. 국가간 범죄인 인도에 있어 범죄인의 인도를 청구하는 국가가 같은 종류 또는 유사한 범죄에 대한 인도청구에 응한다는 보증이 있는 경우 인도한다는 원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상호주의의 원칙

② 쌍방 가벌성의 원칙

③ 자국민 불인도의 원칙

④ 정치범 불인도의 원칙

40.「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상 언론중재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언론 등의 보도 또는 매개로 인한 분쟁의 조정ㆍ중재 및 침해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언론중재위원회를 둔다.

② 언론중재위원회는 중재위원회 규칙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한다.

③ 위원장은 중재위원회를 대표하고, 중재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중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1/4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경찰실무Ⅰ】

1. 국가경찰의 장점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경찰업무집행의 통일을 기할 수 있다.

② 경찰과 지역주민과의 유대를 강화할 수 있다.

③ 경찰의 범죄예방 및 대응능력을 국가 전역으로 확대할 수 있다.

④ 업무의 협력을 제도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

2.「경찰공무원임용령」상 경찰관의 전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전보란 계급의 변화 없이 직위만 바뀌는 것으로 동일한 계급 내의 보직변경이다.

② 전보의 기간이나 시기를 일정하게 정해 놓아야 안정된 심리상태 속에서 업무수행이 가능하다.

③ 전보의 목적은 같은 직위에 장기적으로 근무함으로써 생기는 무기력 현상을 막고 신선한 자극을 주어 활력이 넘치는 업무수행으로 조직 효과성을 높이는데 있다.

④ 경찰공무원은 예외 없이 어떤 직위에 임용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는 다른 직위로 전보될 수 없다.

3.「경찰공무원 직장훈련 시행규칙」상 직장훈련의 평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직장훈련평가는 근무성적 평정의 기초가 된다.

② 사격은 총경 이하의 계급에서만 평정한다.

③ 직장교육은 월 2회 이상 실시하되 1회는 기관단위 소집교육으로 하여야 하며, 1회 교육 시간은 1시간 이상으로 한다.

④ 직장훈련은 직장교육ㆍ체력단련 및 사격훈련으로 구분한다.

4.「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상 승진시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경찰공무원의 승진시험은 계급별로 실시한다.

② 시험공고는 시험기일 60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③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응시할 수 없다.

④ 시험은 매년 1회 실시한다.

5.「국가공무원법」상 퇴직 후에도 준수하여야 하는 의무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② 친절ㆍ공정의 의무

③ 비밀 엄수의 의무

④ 직장 이탈 금지

6.「공직자윤리법 시행령」상 재산등록의무자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4급의 일반직공무원에 상당하는 직위에 보직된 장학관ㆍ교육연구관

② 순경인 경찰공무원

③ 감사원 소속 공무원 중 7급인 일반직공무원 및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

④ 법무부 및 검찰청 소속 공무원 중 7급인 검찰사무직공무원 및 마약수사직공무원

7.「국가공무원법」상 징계시효에 대한 설명이다. 다음 중 ( ㉠ )과 ( ㉡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 ㉠ )이 경과한 때에는 징계요구를 할 수 없다. 다만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 혹은 유용은 ( ㉡ )이다.

① ㉠ 3년   ㉡ 5년	② ㉠ 10년   ㉡ 15년

③ ㉠ 15년  ㉡ 20년	④ ㉠ 20년   ㉡ 30년

8.「경찰장비관리규칙」상 ‘총기사용의 안전수칙’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총구는 공중을 지향

② 실탄장전시 필히 안전장치

③ 조준시는 가슴 이하

④ 원칙적으로 1탄은 공포탄, 2탄 이하는 실탄을 장전

9.「경찰관 직무집행법」상 경찰장구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경찰봉	② 수갑

③ 방패	④ 도검

10.「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공무상 작성된 디스크, 도면, 사진 등은 공문서가 아니다.

② 전자문서는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 송수신 또는 저장된 문서이다.

③ 민원문서는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인ㆍ허가, 기타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문서 및 그에 대한 처리문서이다.

④ 문서의 내용은 간결하고 명확하게 표현하고 일반화되지 않은 약어와 전문용어 등의 사용을 피하여 이해하기 쉽게 작성하여야 한다.

11. ‘법률이 객관적 윤리질서를 반영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가’가 악법의 문제이다. 악법의 문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악법이란 공동체가 가치로 승인한 ‘객관적 윤리질서’를 내용으로 하지 못할 때 악법이 되는 것이다.

② 공동체에서 법의 제정은 객관적 윤리질서를 완벽하게 반영하는 정치적 매커니즘의 미비 또는 인위적인 조작 등으로 객관적 윤리질서가 왜곡된 형태로 나타날 소지가 있다.

③ 민주주의 사회에서도 다수결의 원리에 의하여 객관적 윤리질서가 왜곡되어 나타날 수 있다.

④ 구체적으로 악법의 징표로는 인간의 존엄성을 부정하는 법, 평등의 원칙을 부정하는 법이 있으며, 자유와 생명을 부정하는 법은 악법에 해당하지 않는다.

12. 국가에 의한 인권의 보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정부권력은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행사되기 때문에 국가에 의한 인권침해는 발생할 소지가 없어야 하나, 인권은 국가에 의해 침해되기도 한다.

② 시민혁명과정에서 형성된 기본적인 인권은 본질적으로 ‘국가로부터의 자유’로서 이는 국가에 대한 사회보장적 권리보다는 국가로부터 침해받지 않는 자유권이 강조된다.

③ 아담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은 국가의 개입을 최소화하는 것으로서 이런 야경국가 상태에서 사회적ㆍ경제적 차별은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

④ 국가권력이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해주기 위하여 경제과정에 개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한 최초의 헌법은 독일의 ‘바이마르 헌법’이다.

13. 인권과 경찰의 법집행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인권을 무시하는 국가권력은 국내외적으로 그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게 되었다.

② 한국 사회에서 발생한 대표적 인권침해사건은 부천서 성고문사건, 박종철 군 고문치사사건 등이 있다.

③ 인권은 경찰인이 법집행에서 항상 고려해야 하는 윤리적 요청이라고 할 수 있다.

④ 경찰인이 상사의 명령에 의해서 행한 인권침해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태도이다.

14. 경찰이 전문직업화될 경우 예상되는 장점과 단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전문직업적 부권주의로 치안서비스의 질이 향상된다.

② 사회적 위상제고와 긍지를 불러일으키게 된다.

③ 경찰조직 내 우수한 인재를 흡수할 수 있게 된다.

④ 전문직업화에 따라 차별 등의 윤리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15. 부정부패의 현상을 설명하기 위하여 제시된 ‘미끄러운 경사로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경찰이 작은 호의를 받을 경우 그것이 부정부패로 이어질 가능성은 전혀 없다.

② 부패는 사소한 관행으로부터 시작된다.

③ 시민의 작은 호의가 나중에 큰 부패를 야기한다.

④ 바늘도둑이 후에 소도둑이 된다고 한다.

16. 다음 중 ( ㉠ )과 ( ㉡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경찰관의 동료나 상사의 부정부패에 대하여 감찰이나 외부의 언론매체에 대하여 공표하는 것을 ( ㉠ )(이)라고 하고, ( ㉡ )은/는 그와 반대로 동료의 부정부패에 대하여 눈감아 주는 것을 말한다.

① ㉠ - 침묵의 규범

㉡ - 딥 스로트(Deep Throat)

② ㉠ - 딥 스로트(Deep Throat)

㉡ - 침묵의 규범

③ ㉠ - 침묵의 규범

㉡ - 휘슬블로잉(Whistleblowing)

④ ㉠ - 휘슬블로잉(Whistleblowing)

㉡ - 딥 스로트(Deep Throat)

17.「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도 부패행위에 포함된다.

②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ㆍ관리ㆍ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도 부패행위에 포함된다.

③ 공직자의 청렴의무와 업무상 비밀이용 금지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④ 공공기관은 부패를 방지하기 위하여 법령상, 제도상 또는 행정상의 모순이 있거나 그 밖에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할 때는 즉시 이를 개선 또는 시정하여야 한다.

18. 냉소주의와 회의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양자 모두 불신을 바탕으로 한 공통점이 있다.

② 건전한 회의주의는 대상을 개선시키겠다는 의지가 있다.

③ 냉소주의는 조직에 대한 반발과 일탈현상을 초래할 수 있다.

④ 냉소주의는 충성의 도덕적 규범을 강화시킨다.

19. 1991년 8월 1일 경찰청 출범에 맞추어 경찰청은 ‘경찰헌장’을 제정, 선포하게 되었다. ‘경찰헌장’에서 제시하는 경찰의 목표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친절한 경찰	② 의로운 경찰

③ 힘 있는 경찰	④ 깨끗한 경찰

20.「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선물이란 대가없이 제공되는 물품 또는 유가증권,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한다. 단, 대가가 시장가격 또는 거래관행과 비교하여 현저히 낮은 경우는 제외한다.

② 향응이란 음식물, 골프 등의 접대 또는 교통ㆍ숙박 등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③ 공무원은 여비, 업무추진비 등 공무활동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소속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 된다.

④ 공무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임용, 승진, 전보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해서는 아니 된다.

21.「도로교통법」상 (   )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정차란 운전자가 (   )을/를 초과하지 아니하고 차를 정지시키는 것으로서 주차 외의 정지 상태를 말한다.

① 5분	② 10분

③ 15분	④ 20분

22.「도로교통법」상 차의 운전자가 반드시 서행하여야 하는 장소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도로가 구부러진 부근

②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

③ 가파른 비탈길의 오르막

④ 비탈길의 고갯마루 부근

23. 자동차등의 운전 중에는 휴대용 전화나 자동차용 전화를 사용할 수 없으나, 예외적으로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다. 그 예외사항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자동차등이 정지하고 있는 경우

② 긴급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

③ 각종 범죄 및 재해 신고 등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④ 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

24. 주취운전과 관련된 판례의 입장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음주감지기에서 음주반응이 나온 경우, 그것만으로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②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치와 혈액검사에 의한 음주측정치가 불일치할 경우 혈액검사에 의한 음주측정치가 우선한다.

③ 물로 입안을 헹굴 기회를 달라는 요구를 무시한 채 호흡측정기로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하여 음주운전 단속수치가 나왔다면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단정할 수 있다.

④ 교통사고로 의식을 잃은 채 병원에 호송된 운전자에 대해 영장 없이 채혈을 하였으나 사후 영장을 발부받지 아니 한 경우 적법절차에 의해 수집한 증거가 아니므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25. ‘착한운전마일리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무위반ㆍ무사고 서약을 하여야 한다.

② 1년간 무위반ㆍ무사고 서약을 실천하여야 한다.

③ 위 ①, ②를 실천한 경우 1년을 기준으로 운전면허 특혜점수 10점을 부여한다.

④ 부여된 10점의 운전면허 특혜점수는 1년 이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모두 소멸된다.

26.「교통사고조사규칙」상 현장도면 작성시 유의사항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차량의 사고지점과 정차지점을 표시하되 이동지점을 실선으로 표시하고 정차지점은 점선으로 표시한다.

② 거리의 측정, 지점의 확정에 대해서는 명칭을 붙여 특정한다.

③ 도로의 광협, 자동차의 대소, 거리의 장단 등을 표시하는 때에는 그 비율에 따라 축적을 표시하여야 한다.

④ 사실 인정에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은 정밀하게, 그렇지 않은 부분은 비교적 간단명료하게 작성한다.

27.「교통사고조사규칙」상 교통사고 현장을 보존하는 경우 유의사항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현장보존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교통을 차단 또는 일방통행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자동차의 접촉, 충돌, 전도 등 사고에서는 관계차량의 정차상태, 정차지점, 타이어 흔적, 스키드마크 등 기타 멸실의 우려가 있는 증거자료는 빠짐없이 채취하고 사진촬영해야 한다.

③ 현장부근의 전주, 가로수 기타 재물 등의 파손상태를 보존할 필요는 없다.

④ 현장을 변경할 경우에는 사전에 그 상황을 사진촬영하고 약도를 작성하여 사후 수사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

28.「교통사고조사규칙」상 다음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차의 바퀴가 돌면서 다소 차축과 평행하게 옆으로 미끄러진 타이어의 마찰흔적

① 임프린트 (Imprint)

② 요마크 (Yaw Mark)

③ 가속스카프 (Acceleration Scuff)

④ 스키드마크 (Skid Mark)

29.「교통사고조사규칙」상 용어의 정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충돌이란 차가 측방 또는 반대방향에서 진입하여 차의 정면으로 다른 차의 정면 또는 측면을 충격한 것을 말한다.

② 추돌이란 2대 이상의 차가 동일방향으로 주행 중 뒤차가 앞차의 후면을 충격한 것을 말한다.

③ 전복이란 차가 도로의 절벽 등 높은 곳에서 떨어진 것을 말한다.

④ 접촉이란 차가 추월, 교행 등을 하려다가 차의 좌ㆍ우측면을 서로 스친 것을 말한다.

30. 교통사고처리와 관련된 판례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내리막길에 주차되어 있는 자동차의 핸드 브레이크를 풀어 타력주행을 하는 행위는 운전에 해당되지 않는다.

② 고속도로를 운행하는 자동차 운전자는 고속도로를 무단횡단하는 보행자가 있을 것을 예견하여 운전할 주의의무가 있다.

③ 야간에 무등화인 자전거를 타고 차도를 무단횡단하는 경우까지를 예상하여 감속하고 반대차로상의 동태까지 살피면서 서행운행할 주의의무는 없다.

④ 차에 열쇠를 끼워놓은 채 11세 남짓한 어린이를 조수석에 남겨놓고 차에서 내려온 동안 어린이가 시동을 걸어 차량이 진행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운전자로서는 열쇠를 빼는 등 사고 예방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다.

31. 경비경찰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사회전반적 안녕목적의 활동 –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결과적으로 사회전체의 질서를 파괴하는 범죄를 대상으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경비경찰의 임무는 국가목적적 치안의 수행이다.

② 조직적 부대활동 – 경비경찰은 경비사태가 발생한 때 조직적이고 집단적인 대응이 요구되므로 조직적 부대활동에 중점을 둔 체계적인 부대편성, 관리, 운영이 필요하다.

③ 즉시적(즉응적) 활동 – 경비사태가 발생한 후에 진압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태가 발생하기 전에 경계ㆍ예방의 역할을 수행하는 활동이다.

④ 현상유지적 활동 – 경비활동은 기본적으로 현재의 질서상태를 보존하는 것에 가치를 둔다고 할 수 있다.

32. 경비경찰의 경비수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경비수단 중 경고는 간접적 실력행사이고, 제지와 체포는 직접적 실력행사이다.

② 제지행위를 할 때에는 어떤 경우에도 무기를 사용할 수 없다.

③ 경고는 관계자에게 주의를 촉구하는 통지행위이다.

④ 체포는 ｢형사소송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33. 군중정리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경쟁적 사태의 해소 – 남보다 먼저 가려는 심리상태를 억제하는 것으로 차분한 목소리로 안내방송 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② 이동의 일정화 – 대규모 군중이 모이는 장소는 사전에 블록화하고 여러 방향으로 이동시켜 주위의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

③ 지시의 철저 – 사태가 혼잡할 경우 계속적이고 자세한 안내방송으로 지시를 철저히 해서 혼잡한 사태를 정리하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한다.

④ 밀도의 희박화 – 많은 사람이 모이면 충돌과 혼잡이 야기되므로 가급적 제한된 장소에 많은 사람이 모이는 것을 회피한다.

34. 선거경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개표소 내에서는 무기나 흉기 또는 폭발물을 지닐 수 없으므로, 원조요구를 받은 경찰관은 절대 무기를 휴대할 수 없다.

② 투표함 운송경비는 선거관리위원회 직원과 합동으로 한다.

③ 개표소 경비 관련 3선 개념에 의하면 제1선은 개표소 내부, 제2선은 울타리 내곽, 제3선은 울타리 외곽으로 구분한다.

④ 선거경비는 후보자의 자유로운 선거운동과 민주적 절차에 의한 선거를 보장하는데 역점을 둔다.

35. 다음 중 ‘진압의 3대 원칙’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재집결 방지	② 주모자 체포

③ 신속한 해산	④ 집결자 전원 검거

36.「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집회․시위의 통상적 4단계 해산 절차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자진해산의 요청 → 3회 이상 해산명령 → 종결선언 요청 → 직접해산

② 3회 이상 해산명령 → 종결선언 요청 → 자진해산의 요청 → 직접해산

③ 종결선언 요청 → 3회 이상 해산명령 → 자진해산의 요청 → 직접해산

④ 종결선언 요청 → 자진해산의 요청 → 3회 이상 해산명령 → 직접해산

37.「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질서유지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띠를 의미하며 목책, 바리케이드, 차벽, 인벽은 포함되지 않는다.

② 질서유지선은 실무상 폴리스 라인으로 불린다.

③ 질서유지선을 설정할 때에는 주최자 또는 연락책임자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④ 질서유지선은 집회ㆍ시위의 보호와 공공의 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할 때 설정할 수 있다.

38. 을지연습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통상 매년 3회 실시하는 범국민적인 방어목적의 훈련이다.

② 전시, 사변 또는 국가 비상시를 대비한 민ㆍ관ㆍ군의 합동훈련이다.

③ 충무계획 실효성 점검으로 국가동원능력 태세를 점검하는 연습이다.

④ 전시대비 업무수행절차의 숙달을 목표로 하는 훈련이다.

39.「경찰 비상업무 규칙」상 용어의 정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비상상황이라 함은 대간첩ㆍ테러, 대규모 재난 등의 긴급 상황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② 지휘선상 위치 근무라 함은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며 유사시 5시간 이내에 현장지휘 및 현장근무가 가능한 장소에 위치하는 것을 말한다.

③ 가용경력이라 함은 총원에서 휴가ㆍ출장ㆍ교육ㆍ파견 등을 제외하고 실제 동원될 수 있는 모든 인원을 말한다.

④ 정위치 근무라 함은 감독순시ㆍ현장근무 및 사무실 대기 등 관할구역 내에 위치하는 것을 말한다.

40.「청원경찰법」상 청원경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복무에 관하여 ｢경찰공무원법｣ 제18조를 준용한다.

② ｢국가공무원법｣상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청원경찰로 임용될 수 없다.

③ 청원경찰은 근무 중 제복을 착용하여야 한다.

④ 직무수행 중 경찰장구ㆍ무기 및 분사기의 사용 권한은 없다.

【경찰실무Ⅱ】

1. 경찰에 독자적 수사권을 부여하자는 주장에 대한 논거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행정조직원리인 명령통일의 원리에 위배된다.

② 부가적인 지시와 인력동원 등으로 인한 경찰업무가 가중된다.

③ 권한과 책임이 불일치하고 있다.

④ 수사란 공소제기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2.「수사첩보 수집 및 처리 규칙」상 범죄첩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첩보수집 내역, 평가 및 처리결과는 CIAS를 통하여 전산관리한다.

② 일정기간 동안 개인별로 첩보성적을 평가하여 포상 및 특별승진 등 기준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③ 범죄첩보 중 내사할 정도는 아니나 추후 활용할 가치가 있는 첩보를 특보라 한다.

④ 평가 책임자는 제출된 첩보의 정확한 평가를 위하여 제출자에게 사실확인을 요구할 수 있다.

3. 수사실행의 5대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수사실행의 5대 원칙에는 수사자료 완전수집의 원칙, 수사자료 감식ㆍ검토의 원칙, 적절한 추리의 원칙, 검증적 수사의 원칙, 사실판단 증명의 원칙이 있다.

② 문제해결의 관건이 되는 자료를 누락한다든지, 없어지는 일이 없도록 전력을 다하여 자료를 수집하여야 한다는 수사의 원칙은 적절한 추리의 원칙이다.

③ 여러 가지 추측 중에서 과연 어떤 추측이 정당한 것인가를 가리기 위해서는 그들 추측 하나하나를 모든 각도에서 검토해야 한다는 수사의 원칙은 검증적 수사의 원칙이다.

④ 수사관의 판단이 진실이라는 이유 또는 객관적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는 수사의 원칙은 사실판단 증명의 원칙이다.

4. 경찰의 대언론관계의 일반원칙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공중이 알고 싶어하는 것을 알릴 것

② 일반공중의 기본성향을 무시하고, 경찰의 입장에서 해당사안의 손익관계를 명시해 줄 것

③ 객관적이고 정확한 논거제공으로 경찰의 공신력 유지

④ 적절한 시기에 보도자료 제공

5.「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구조금은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② 구조금은 유족구조금, 장해구조금, 중상해구조금으로 구분된다.

③ 정당방위로 인하여 처벌되지 아니하는 행위로 인한 피해도 반드시 적용대상이 된다.

④ 형사미성년자, 심신장애자의 범죄행위로 인한 피해도 적용대상이 된다.

6.「수사긴급배치규칙」상 긴급배치 종별 사건범위에서 갑(甲)호에 해당되는 것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금융기관 강도, 연쇄방화

② 2명 이상 집단살인, 인질강도

③ 폭행, 시비소란

④ 항공기 등의 방화, 총기·폭발물소지 강도

7.「수사긴급배치규칙」상 긴급배치 해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긴급배치를 계속한다 하더라도 효과가 없다고 인정될 때

② 범인을 체포하였을 때

③ 허위신고 또는 중요사건에 해당되지 않음이 판단되었을 때

④ 순찰차가 관할구역 내에서 범죄차량을 추적하고 있을 때

8. 현장 관찰기록의 작성요령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관찰기록은 관찰ㆍ조사의 시간적 순서에 따라 기록한다.

② 사건판단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것만 기록하여야 한다.

③ 물체의 크기나 거리는 실측하여 정확을 기하고 만약 실측할 수 없을 때에는 목측(目測)임을 명백히 해두어야 한다.

④ 명칭을 알 수 없는 것이 있을 때에는 그 자리에서 참여인이나 가족들에게 물어서 기록해야 한다.

9. 현장관찰시 연고감 판단자료로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범인의 언어에서 그 지방 사투리가 있을 때

② 처음 방문한 자나 타인이 잘 알 수 없는 장소로 침입한 때

③ 가옥의 구조, 방의 배치를 잘 알고 있는 상황일 때

④ 가족의 외출시각 기타 습관을 잘 알고 있었을 때

10.「범죄수법공조자료관리규칙」상 수법원지 폐기 및 전산자료 삭제의 대상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피작성자가 50세 이상 되었을 때

② 피작성자가 사망하였을 때

③ 원지작성 후 10년이 경과하였을 때(단, 전산입력자료는 삭제하지 않는다)

④ 작성자의 수법분류번호가 동일한 원지가 2매 이상 중복됐을 때 1매를 제외한 자료

11.「범죄수사규칙」상 송치서류 편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송치서류는 사건송치서, 압수물총목록, 기록목록, 의견서, 기타 서류의 순서로 편철한다.

② 기타 서류는 접수 또는 작성 순서에 따라 편철한다.

③ 모든 송치서류에는 각 장마다 반드시 면수를 기입하여야 한다.

④ 압수물총목록부터 의견서까지의 서류에는 송치인이 직접 간인하여야 한다.

12.「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상 호송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호송은 일출 전 또는 일몰 후에는 불가하다. 단, 기차ㆍ선박 및 차량을 이용하는 때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않다.

② 수인의 피호송자는 한꺼번에 포박한다.

③ 미리 인수관서에 피호송자의 성명, 호송일시, 방법 등을 통지한다.

④ 비상호송이라 함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나 천재, 지변에 있어서 피호송자를 다른 곳에 수용하기 위한 호송을 말한다.

13. 사건현장에서의 사진촬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변사자 수배용 사진을 촬영함에 있어서 혈흔 등이 묻어 있는 경우 그대로 촬영하여야 한다.

② 전체 상황을 한눈에 볼 수 있는 파노라마식 촬영이 효과적일 수 있다.

③ 현장사진의 촬영은 중심부에서부터 순서적으로 외부를 향하여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④ 화재사건의 경우 구경꾼들 등 필요 없는 사람은 촬영하지 않는다.

14.「지문 및 수사자료표 등에 관한 규칙」상 지문의 종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현장지문이라 함은 범죄현장에서 채취한 지문을 말한다.

② 준현장지문이라 함은 피의자 검거를 위하여 범죄현장 이외의 장소에서 채취한 지문을 말한다.

③ 관계자지문이라 함은 현장지문 또는 준현장지문 중에서 피의자지문이 아닌 지문을 말한다.

④ 범죄현장에 남겨진 지문을 통틀어 유류지문이라 한다.

15. 시체의 초기현상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시체의 부패                  ② 체온의 냉각

③ 혈액침전 및 시체얼룩         ④ 시체 굳음

16. 형사D는 관내 금은방 절도사건 수사를 진행하는 도중 수사내용을 아래와 같이 정리하였다. 형사D가 아래와 같이 추론한 근거로 가장 적절한 것은?

ㆍ범인은 고가품이 보관되어 있는 금고를 먼저 살핀 후, 진열장 주변을 탐색한 것으로 추정됨

ㆍ범인은 2명 이상인 것으로 추정됨

ㆍ범인은 정문 셔터를 뜯고 들어와 진열장 뒤 후문을 통하여 도주한 것으로 추정됨

① 혈흔                         ② 족적

③ 도구흔                       ④ 차량흔

17.「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대마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대마를 흡연 또는 섭취하는 행위는 처벌대상이 아니다.

② 대마초와 그 수지를 원료로 하여 제조된 일체의 제품을 말한다.

③ 일명 삼나무의 잎과 꽃을 말한다.

④ 대마에서 추출된 수지를 응고시킨 대마수지(Hashish) 등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규제대상이다.

18.「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상 약물치료의 요건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비정상적 성적 충동이나 욕구를 억제하거나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서 의학적으로 알려진 것일 것

② 과도한 신체적 부작용을 초래하지 아니할 것

③ 대상자가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 복수의 방법일 것

④ 의학적으로 알려진 방법대로 시행될 것

19.「경찰청 현장매뉴얼」상 학교폭력사건 처리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교내 학교폭력 관련 신고 출동시 학교장에게 사전 통지 없이 독자적으로 초동조치를 수행한다.

② 수업 중 또는 다수가 보는 앞에서 가해학생 연행은 금지된다.

③ 폭력이 종료된 경우에는 수업 종료 후 타인의 이목을 피하여 비공개 장소에서 면접한다.

④ 출동 경찰관은 가해학생 검거보다는 피해학생 보호를 우선해야 한다.

20.「공직선거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대통령선거ㆍ국회의원선거ㆍ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적용한다.

② 선거운동을 하거나 할 것을 표방한 노동조합 또는 단체는 공명선거추진활동을 할 수 없다.

③ 공무원의 중립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

④ 후보자, 후보자의 가족이 설립하거나 운영하고 있는 단체는 공명선거추진활동을 할 수 없다.

21. 경찰이 전문직업화될 경우 예상되는 장점과 단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전문직업적 부권주의로 치안서비스의 질이 향상된다.

② 사회적 위상제고와 긍지를 불러일으키게 된다.

③ 경찰조직 내 우수한 인재를 흡수할 수 있게 된다.

④ 전문직업화에 따라 차별 등의 윤리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22. 부정부패의 현상을 설명하기 위하여 제시된 ‘미끄러운 경사로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경찰이 작은 호의를 받을 경우 그것이 부정부패로 이어질 가능성은 전혀 없다.

② 부패는 사소한 관행으로부터 시작된다.

③ 시민의 작은 호의가 나중에 큰 부패를 야기한다.

④ 바늘도둑이 후에 소도둑이 된다고 한다.

23.「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도 부패행위에 포함된다.

② 공직자의 청렴의무와 업무상 비밀이용 금지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③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ㆍ관리ㆍ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도 부패행위에 포함된다.

④ 공공기관은 부패를 방지하기 위하여 법령상, 제도상 또는 행정상의 모순이 있거나 그 밖에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할 때는 즉시 이를 개선 또는 시정하여야 한다.

24. 다음 중 ( ㉠ )과 ( ㉡ )안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경찰관의 동료나 상사의 부정부패에 대하여 감찰이나 외부의 언론매체에 대하여 공표하는 것을 ( ㉠ )(이)라고 하고, ( ㉡ )(는)은 그와 반대로 동료의 부정부패에 대하여 눈감아 주는 것을 말한다.

① ㉠ - 침묵의 규범

㉡ - 딥 스로트(Deep Throat)

② ㉠ - 딥 스로트(Deep Throat)

㉡ - 침묵의 규범

③ ㉠ - 침묵의 규범

㉡ - 휘슬블로잉(Whistleblowing)

④ ㉠ - 휘슬블로잉(Whistleblowing)

㉡ - 딥 스로트(Deep Throat)

25. 1991년 8월 1일 경찰청 출범에 맞추어 경찰청은 ‘경찰헌장’을 제정, 선포하게 되었다. ‘경찰헌장’에서 제시하는 경찰의 목표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친절한 경찰

② 의로운 경찰

③ 힘 있는 경찰

④ 깨끗한 경찰

26.「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선물이란 대가없이 제공되는 물품 또는 유가증권,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한다. 단, 대가가 시장가격 또는 거래관행과 비교하여 현저히 낮은 경우는 제외한다.

② 향응이란 음식물, 골프 등의 접대 또는 교통ㆍ숙박 등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③ 공무원은 여비, 업무추진비 등 공무활동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소속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 된다.

④ 공무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임용, 승진, 전보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해서는 아니 된다.

27. 범죄통제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억제이론’은 고전학파의 입장으로 강력한 처벌을 통한 범죄예방을 강조한다.

② ‘깨진유리창이론’은 경미한 범죄 및 무질서 행위에 대해 관용을 두어야 한다는 이론이다.

③ ‘치료및갱생이론’은 범죄자를 대상으로 한다.

④ ‘범죄패턴이론’은 지리적 프로파일링을 통한 범행지역의 예측 활성화에 기여한다.

28.「경비업법」상 경비업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경비업 허가의 유효기간은 허가받은 날부터 5년으로 한다.

② 경비업은 법인이 아니면 이를 영위할 수 없다.

③ 경비업의 종류로 시설경비업무, 호송경비업무, 신변보호업무, 기계경비업무, 특수경비업무를 규정하고 있다.

④ 경비업의 허가권자는 자치단체장이다.

29. 순찰노선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정선순찰은 가급적 관할구역 전부에 미칠 수 있도록 사전에 정하여진 노선을 규칙적으로 순찰하는 방법이다.

② 난선순찰은 임의로 경찰사고발생상황 등을 고려하여 순찰지역이나 노선을 선정, 불규칙적으로 순찰하는 방법이다.

③ 요점순찰은 지정된 요점과 요점사이에서는 정선순찰 방식에 따라 순찰하는 방법이다.

④ 구역책임자율순찰은 지구대 관할지역을 몇 개의 소구역으로 나누고 지정된 개인별 담당구역을 요점순찰하는 방법이다.

30.「경찰방문 및 방범진단 규칙」상 경찰방문과 방범진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방문시간은 일출 후부터 일몰시간 전에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외국대사관 ․ 공사관 및 영사관원과 그 관내 거주자, 주한미군 ․ 군속 등 치외법권자에 대하여는 경찰관의 방문을 특별히 서면으로 요청한 경우에만 경찰방문을 할 수 있다.

③ 방범진단카드는 담당구역별로 구분하여 방문순서대로 편철, 3년간 보관한다. 단, 중요업무용방범진단카드는 중요행사 종료 즉시 파기하여야 한다.

④ 경찰방문은 경찰서장 또는 지구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상대방의 동의가 없어도 실시한다.

31.「경찰청 112신고처리 매뉴얼」상 표준지령지에 따른 순서대로 가장 적절하게 나열된 것은?

① 출동요소 결정 → 출동위치 지령 → 출동시 유의사항 지시 → 추가 경력 지원

② 출동요소 결정 → 출동시 유의사항 지시 → 추가 경력 지원 → 출동위치 지령

③ 출동위치 지령 → 출동시 유의사항 지시 → 추가 경력 지원 → 출동요소 결정

④ 출동위치 지령 → 출동요소 결정 → 출동시 유의사항 지시 → 추가 경력 지원

32.「경찰청 현장매뉴얼」 상 폭파협박 전화에 의해 출동한 지역경찰의 현장 안전조치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폭발물 의심 물체가 발견되면 신속히 제거

② 일반인의 접근통제

③ 현장 주변 폴리스라인 설치

④ 폭발물 처리반 등이 도착하면 현장을 인계

33.「경찰관 직무집행법」상 보호조치를 할 수 있는 대상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정신착란으로 다른 사람의 생명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

② 술에 취하여 다른 사람의 신체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

③ 자살을 시도하는 사람

④ 본인이 구호를 거절하는 경미한 부상자

34. 경찰관의 무기사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경찰공무원은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무기를 휴대할 수 있다.

② 「형법」에 규정된 정당방위와 긴급피난에 해당하는 때에도 상대방에게 위해를 수반할 수 없다.

③ 경찰관은 범인의 체포·도주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에서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④ 경찰관은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의 방어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에서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35. 경찰관이 경찰대상업소에 ‘출입검사(조사)’할 수 있는 법적근거로 볼 수 없는 법률은?

①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②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③ 유실물법

④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36.「경범죄처벌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흉기의 은닉휴대는 정당한 이유가 있더라도 흉기를 숨겨서 지니고 다니면 성립한다.

② 지문채취 불응은 범죄 피의자로 입건된 사람의 신원을 지문조사 외의 다른 방법으로는 확인할 수 없어 경찰공무원이나 검사가 지문을 채취하려고 할 때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한 경우에 성립한다.

③ 거짓신고는 재해 사실에 대하여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도 성립한다.

④ 무단 출입은 출입이 금지된 구역이나 시설 또는 장소에 정당한 이유 없이 들어가면 성립한다.

37.「유실물법」상 유실물 처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습득자는 미리 신고하여 습득물에 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의무를 지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물건을 반환받는 자는 물건가액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20 이하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습득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③ 습득 후 7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은 자는 보상금을 받을 수 없다.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도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

38.「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노래와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구는 접객행위

② 성교 행위

③ 구강ㆍ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성교 행위

④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ㆍ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39.「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가정폭력과 관련하여 경찰에서 행할 수 있는 긴급임시조치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②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③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m 이내의 접근금지

④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40.「실종아동 등 및 가출인 업무처리 규칙」상 수배업무처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실종아동 등 또는 가출인에 대한 신고를 접수하거나, 실종아동 등 프로파일링시스템에 신고 내용이 입력되어 있는 것을 확인한 경찰관은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신고접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② 실종아동 등 신고접수는 관할에 관계없이 실종아동찾기센터에 할 수 있다.

③ 경찰관서의 장은 실종아동 등에 대하여 현장 탐문 및 수색 후 그 결과를 즉시 보호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가출인 신고는 관할구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접수하여야 하며, 신고를 접수한 경찰관은 범죄와 관련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없다.

【경찰실무Ⅲ】

1.「개인정보 보호법」제2조(정의)의 규정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개인정보란 특정 개인을 식별하거나 식별할 수 있는 정보로 사자(死者)에 관한 정보도 포함된다.

② 공공기관에는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가 포함된다.

③ 정보주체란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한다.

④ 개인정보에는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

2. 다음 중 (     )안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 ㉠ )이/가 과거에 관한 기초자료이고 ( ㉡ )이/가 현실의 동적인 사항에 관한 정보라면 ( ㉢ )은/는 특정문제를 체계적이며 실증적으로 연구하여 미래에 있을 어떤 상태를 추리, 평가한 정보를 일컫는다.

① ㉠ 기본정보 – ㉡ 현용정보 – ㉢ 판단정보

② ㉠ 전략정보 – ㉡ 인간정보 – ㉢ 간접정보

③ ㉠ 적극정보 – ㉡ 기술정보 – ㉢ 판단정보

④ ㉠ 보안정보 – ㉡ 전술정보 – ㉢ 전략정보

3. 정보의 순환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정보의 순환과정은 일반적으로 요구, 수집, 생산, 배포 등의 단계를 거친다.

② 각 단계는 전체 순환과 무관하게 각각 소순환 과정을 거친다.

③ 정보의 순환은 연속적 또는 동시에 이루어질 수도 있다.

④ 첩보가 정보화되려면 정보의 순환과정을 거쳐야 한다.

4. EEI(첩보기본요소)와 SRI(특별첩보요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첩보기본요소(EEI)는 사전에 첩보수집계획서를 작성한다.

② 특별첩보요구(SRI)는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요구된다.

③ 첩보기본요소(EEI)는 우선적으로 필요로 하는 가장 기본적인 사항으로 첩보수집계획서의 핵심이다.

④ 특별첩보요구(SRI)는 단기적 문제해결을 위한 첩보요구이다.

5. 정보의 배포수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배포수단의 결정 요소로 정보내용의 형태와 양, 정보의 긴급성, 비밀등급, 정보의 사용목적 등이 있다.

② 브리핑은 정보사용자 또는 다수 인원에 대하여 개인이 정보내용을 요약하여 구두로 설명하는 것이다.

③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는 정보사용자가 공식회의ㆍ행사 등에 참석하여 물리적인 접촉이 용이하지 않는 경우나 사실 확인 차원의 단순 보고에 활용한다.

④ 메모는 정보가 다수인의 참고자료나 교범으로 이용될 때 서적의 형태로 배포된다.

6. 정보생산자와 정보사용자의 관계에 있어 정보생산자로부터의 장애요인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판단의 불명확성

② 판단정보의 소외

③ 다른 정보와의 경쟁

④ 편향적 분석의 문제

7. 정보보고서를 작성할 때 판단을 나타내는 정보용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판단됨 – 어떤 징후가 나타나거나 상황이 전개될 것이 거의 확실시되는 근거가 있는 경우

② 예상됨 – 첩보 등을 분석한 결과 단기적으로 어떤 상황이 전개될 것이 비교적 확실한 경우

③ 전망됨 – 과거의 움직임이나 현재 동향, 미래의 계획 등으로 미루어 장기적으로 활동의 윤곽이 어떠하리라는 예측을 할 경우

④ 확실함 – 구체적인 징후는 없으나 그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곤란하여 최소한의 대비조차 필요 없는 경우

8. 다음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003년 6월 미국 뉴욕에서 시작된 시위 형태로 ‘불특정 다수가 휴대전화나 전자우편을 이용해 이미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 모여 현장에서 주어진 행동을 짧은 시간에 하고 곧바로 흩어지는 새로운 시위형태’를 말한다.

① 플래시몹(Flashmob)            ② 릴레이 시위

③ 혼합 1인 시위                 ④ 인간 띠 잇기

9.「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청사 또는 저택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의 옥외집회 또는 시위 금지 장소’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헌법재판소                   ② 대법원

③ 국가정보원                   ④ 국회의사당

10.「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질서유지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적법한 집회ㆍ시위를 보호하고 질서유지 등을 목적으로 한다.

② 필요할 때에 관할 경찰관서장이 설정할 수 있다.

③ 질서유지선을 설정할 때 주최자 또는 연락책임자에게 고지한다.

④ 모든 집회ㆍ시위에는 반드시 설치하여야 한다.

11. 일반적인 집회 또는 시위의 해산절차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자진해산의 요청 → 종결선언의 요청 → 해산명령 → 직접해산

② 종결선언의 요청 → 해산명령 → 자진해산의 요청 → 직접해산

③ 종결선언의 요청 → 자진해산의 요청 → 해산명령 → 직접해산

④ 해산명령 → 자진해산의 요청 → 종결선언의 요청 → 직접해산

12. 마르크스 경제이론 중 자본주의 붕괴론의 주된 법칙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자본축적의 법칙

② 자본집중의 법칙

③ 빈곤증대의 법칙

④ 한계효용체감의 법칙

13. 북한이 사용하는 ‘민주주의’, ‘자주’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북한의 민주주의는 프롤레타리아 민주주의를 뜻하는 것으로 프롤레타리아에 의한 독재주의를 말한다.

② 대남선전선동에서 민주화 구호를 외치는 것은 민주주의 구호를 앞세우는 공산혁명가들의 전술이다.

③ 북한의 민주주의 개념은 현대 법치국가의 이념과 그 근본을 같이 한다.

④ 북한은 ‘자주=반외세’라는 개념으로 간주하여 주한미군철수 주장에 그 초점을 맞추고 있다.

14. 좌익폭력세력의 확산 요인은 국내적 요인, 북한측 요인, 국제적 요인으로 살펴볼 수 있다. 국내적 요인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신데탕트 조류 및 공산권의 붕괴

② 우리 체제 내부의 모순 및 부조리

③ 정부의 대북ㆍ대좌익 정책상 오류

④ 국내 좌익폭력세력의 집요한 공작활동

15. 방첩의 기본원칙으로 완전협조의 원칙, 치밀의 원칙, 계속접촉의 원칙을 들 수 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방첩기관과 보조기관 및 일반대중과 완전협조가 이루어져야 효과적인 방첩이 될 수 있다.

② 간첩활동의 은밀성에 비추어 방첩활동은 더욱 치밀한 계획과 준비를 하여야 한다.

③ 간첩 등의 용의자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도주방지를 위하여 즉시 검거하여야 한다.

④ 조직망 전체를 파악할 때까지 유형무형의 접촉을 계속 유지한다.

16. 간첩망의 형태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간첩이 3명 이내의 행동공작원을 포섭하여 직접 지휘하고, 포섭된 공작원 간 횡적 연락을 차단시키는 형태는 삼각형이다.

② 합법적인 신분을 이용하여 활동하며 대중적 조직과 동원이 용이한 형태는 삼각형이다.

③ 특수 목적을 위하여 단독으로 활동하는 형태는 단일형이다.

④ 간첩 밑에 주공작원 2~3명을 두고, 주공작원은 밑에 각각 2~3명의 행동공작원을 두는 형태는 피라미드형이다.

17. 대공상황 발생시 조치요령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대공상황 보고와 전파시에는 적시성, 정확성, 간결성, 보안성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② 대공상황은 일반형사사건과는 달리 현장조사는 불필요하다.

③ 현장확보, 목배치 등 초동조치는 사건처리에 중요한 관건이다.

④ 출동조치와 병행하여 군ㆍ보안부대 등 유관기관에 통보가 이루어져야 한다.

18.「통신비밀보호법」상 긴급통신제한조치와 관련된 내용이다. 이 경우 甲은 몇 시간 이내에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가?

A경찰서 보안과 甲경위는 국가보안법위반 범죄를 수사하면서 감청이 필요하였으나 법원의 허가를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긴박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전에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감청을 실시하였다.

① 집행한 때부터 36시간 이내

② 집행한 때부터 60시간 이내

③ 집행한 때부터 70시간 이내

④ 집행한 때부터 80시간 이내

19. 보안사범 피의자 신문 및 관리와 관련하여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보안사범 피의자가 자해행위에 사용할 수 있는 칫솔, 숟가락, 젓가락, 송곳 등 위해물품을 잘 간수해야 한다.

② 보안사범 피의자는 용변, 식사, 세면 또는 진술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혼자 있게 해달라는 요구가 종종 있는데 이때는 혼자 있게 해주는 것이 좋다.

③ 보안사범 피의자 신문 과정에서 임의성 확보가 중요하다.

④ 보안사범 피의자 신문에 대비하여 사전에 충분한 신문자료를 정비해 두어야 한다.

20.「국가보안법」상 불고지죄의 대상 범죄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반국가단체구성죄             ② 목적수행죄

③ 자진지원죄                   ④ 특수직무유기죄

21. 국가보안법위반사건에 대하여 형사정책적 견지에서 검사는 공소를 보류할 수 있다. 공소보류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국가보안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수한 제도이다.

② 공소보류처분을 받은 자가 법무부 장관이 정한 감시ㆍ보도에 관한 규칙에 위반한 때에는 공소보류를 취소할 수 있다.

③ 공소보류처분이 취소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제208조(재구속의 제한)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범죄사실로 재구속할 수 있다.

④ 공소보류를 받은 자에 대해서는 공소제기 없이 3개월을 경과하면 소추할 수 없다.

22. 보안관찰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반국가사범에 대해 재범의 위험성을 예방하고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② 반국가사범에 대한 관찰, 지도, 경고 등의 조치를 내용으로 한다.

③ 보안관찰은 자유를 제한하는 대물적 보안처분의 일종이다.

④ 대상 범죄를 규정하고 있는 법률은 「형법」,「군형법」, 「국가보안법」 등이 있다.

23.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요청이 있는 경우, 보호대상자로 결정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위장탈출 혐의자

②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자

③ 체류국(滯留國)에 1년 이하 생활 근거지를 두고 있는 사람

④ 항공기 납치, 마약거래, 테러, 집단살해 등 국제형사범죄자

24. 국제질서에 대한 사상의 변천 순서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자유방임주의 → 이데올로기적 패권주의 → 제국주의 → 경제패권주의

② 자유방임주의 → 제국주의 → 이데올로기적 패권주의 → 경제패권주의

③ 이데올로기적 패권주의 → 제국주의 → 자유방임주의 → 경제패권주의

④ 제국주의 → 이데올로기적 패권주의 → 자유방임주의 → 경제패권주의

25. 테러리즘의 개념요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테러는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활동의 경향을 보인다.

② 테러는 정치적, 종교적, 사회적 목적 등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된다.

③ 테러는 각국의 원수나 중요인사 등 그 대상을 사람으로만 제한한다.

④ 테러는 목적달성에 필요한 행위를 하도록 정부 등을 위협 또는 강요한다.

26.「여권법」상 여권의 실효사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단수여권의 명의인이 귀국한 때

② 발급된 여권을 3개월이 지날 때까지 받아가지 아니한 때

③ 여권의 유효기간이 끝난 때

④ 여권을 잃어버려 재발급을 신청한 때

27.「출입국관리법」에 규정된 상륙허가 기간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단, 기간 연장은 없음)

① 승무원의 상륙허가 – 15일 이내

② 긴급상륙허가 – 30일 이내

③ 재난상륙허가 – 30일 이내

④ 난민 임시상륙허가 – 100일 이내

28. 외국인 보호에 대한 설명으로 ( ㉠ )과 ( ㉡ )안에 들어갈 용어로 가장 적절한 것은?

국가가 그의 영역 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사법상ㆍ공법상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어느 정도의 보호조치를 취해야 할 것인가에 관하여 내국인에 대한 것과 동일한 정도의 보호조치로 충분하다는 ( ㉠ )와/과 일반문명국가의 국민과 동일한 정도의 보호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 ㉡ )이/가 대립하고 있는데 전자는 후진국에 의해, 후자는 선진국에 의해 각각 주장되고 있다.

① ㉠ 속인주의 – ㉡ 속지주의

② ㉠ 국내적 표준주의 – ㉡ 최저 표준주의

③ ㉠ 최대 표준주의 – ㉡ 최소 표준주의

④ ㉠ 동화주의 – ㉡ 다원주의

29. 외교사절의 직무 종료 사유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외교사절 자신의 사망

② 양국 외교관계의 단절

③ 접수국 법무부장관의 변경

④ 접수국으로부터의 퇴거요구

30. 외사정보의 대상을 인적 대상과 물적 대상으로 구분할 때 주요 인적 대상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국내 체류 외국인

② 상주 외교사절

③ 불법체류자

④ 외국공관

31. 외국인 범죄피의자의 신분확인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외교특권자라고 주장하면 신분은 확인할 필요가 없다.

② 소지한 여권의 제시를 요구하고 제출받은 여권은 위조 여부를 확인한다.

③ 국적, 성명, 입국목적, 비자의 종류 등을 확인한다.

④ 여행증명서를 소지한 경우 여권을 대신하여 신분확인에 이용할 수 있다.

32.「국제형사사법 공조법」상 공조의 범위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자국의 독특한 범죄에 관한 정보

② 사람 또는 물건의 소재에 대한 수사

③ 서류ㆍ기록의 제공

④ 증거수집,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

33. 인터폴에서 발행하는 국제수배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녹색수배서(Green Notice) - 상습 국제범죄자의 동향 파악 및 범죄예방을 위해 발행

② 흑색수배서(Black Notice) - 사망자의 신원을 알 수 없거나 사망자가 가명을 사용하였을 경우 정확한 신원을 파악할 목적으로 발행

③ 오렌지수배서(Orange Notice) - 폭발물 등 위험물에 대한 경고 목적으로 발행

④ 청색수배서(Blue Notice) - 범죄인 인도를 목적으로 발행

34. 해외로 도피한 지명수배자 수사방법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관할 경찰관서에서는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각 지방청 외사과(계) 경유, 경찰청 외사수사과 인터폴계로 피의자에 대한 국제공조수사 요청을 한다.

② 경찰청에서는 피의자 도주 예상국 인터폴에 피의자 소재수사 및 강제추방을 요청한다.

③ 해외 경찰주재관을 통해 주재국 관련 당국과의 협조조치를 한다.

④ 중요수배자라도 도주국이 불명확할 경우 아무런 조치를 할 수 없다.

35. 경찰이 전문직업화 될 경우 예상되는 장점과 단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전문직업적 부권주의로 치안서비스의 질이 향상된다.

② 사회적 위상제고와 긍지를 불러일으키게 된다.

③ 경찰조직 내 우수한 인재를 흡수할 수 있게 된다.

④ 전문직업화에 따라 차별 등의 윤리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36. 부정부패의 현상을 설명하기 위하여 제시된 ‘미끄러운 경사로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경찰이 작은 호의를 받을 경우 그것이 부정부패로 이어질 가능성은 전혀 없다.

② 부패는 사소한 관행으로부터 시작된다.

③ 시민의 작은 호의가 나중에 큰 부패를 야기한다.

④ 바늘도둑이 후에 소도둑이 된다고 한다.

37. 다음 중 ( ㉠ )과 ( ㉡ )안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경찰관의 동료나 상사의 부정부패에 대하여 감찰이나 외부의 언론매체에 대하여 공표하는 것을 ( ㉠ )(이)라고 하고, ( ㉡ )(는)은 그와 반대로 동료의 부정부패에 대하여 눈감아 주는 것을 말한다.

① ㉠ - 침묵의 규범

㉡ - 딥 스로트(Deep Throat)

② ㉠ - 딥 스로트(Deep Throat)

㉡ - 침묵의 규범

③ ㉠ - 침묵의 규범

㉡ - 휘슬블로잉(Whistleblowing)

④ ㉠ - 휘슬블로잉(Whistleblowing)

㉡ - 딥 스로트(Deep Throat)

38.「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대한 다음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도 부패행위에 포함된다.

②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ㆍ관리ㆍ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도 부패행위에 포함된다.

③ 공직자의 청렴의무와 업무상 비밀이용 금지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④ 공공기관은 부패를 방지하기 위하여 법령상, 제도상 또는 행정상의 모순이 있거나 그 밖에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할 때는 즉시 이를 개선 또는 시정하여야 한다.

39. 1991년 8월 1일 경찰청 출범에 맞추어 경찰청은 ‘경찰헌장’을 제정, 선포하게 되었다. ‘경찰헌장’에서 제시하는 경찰의 목표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친절한 경찰               ② 의로운 경찰

③ 힘 있는 경찰              ④ 깨끗한 경찰

40.「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선물이란 대가없이 제공되는 물품 또는 유가증권,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한다. 단, 대가가 시장가격 또는 거래관행과 비교하여 현저히 낮은 경우는 제외한다.

② 향응이란 음식물, 골프 등의 접대 또는 교통ㆍ숙박 등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③ 공무원은 여비, 업무추진비 등 공무활동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소속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 된다.

④ 공무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임용, 승진, 전보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해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