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2월 공무원 모의고사 문제
	【국 어】

1. 다음 밑줄 친 단어와 같은 의미로 쓰인 것을 고르시오.

편의점을 끼고 왼쪽으로 돌면 바로 학원이다

① 옷에 때 낀 것 좀 봐!

② 오늘은 안개가 많이 껴서 운전하기 힘들 것 같다.

③ 항상 렌즈 끼고 있으면 불편하지 않아?

④ 저런 상스러운 여자를 끼고 놀다니 형편없는 남자네.

2. 다음 시의 시적 화자가 궁극적으로 소망하는 바를 직설적으로 나타낸 것은?

내 님믈 그리□와 우니다니

山(산) 졉동새 난  (이슷□요이다).

아니시며  거츠르신 □ 아으

殘月曉星(잔월 효성)이 아□시리이다.

넉시라도 님은 □□  녀져라 아으

벼기더시니 뉘러시니잇가.

過(과)도 허믈도 千萬(천만) 업소이다.

□힛마리신뎌

□읏븐뎌 아으

니미 나□  □마 니□시니잇가.

아소 님하, 도람 드르샤 괴오쇼셔.

① 도람 드르샤 괴오쇼셔

② 殘月曉星(잔월효성)이 아□시리이다.

③ 過(과)도 허믈도 千萬(천만) 업소이다.

④ 山(산) 졉동새 난 이슷□요이다.

3. 다음 중 맞춤법에 어긋난 것은?

① 그녀는 동작이 너무 느리다.

② 선생님에게 편지를 부쳤다.

③ 기숙학원의 규칙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

④ 홀몸도 아니니 임신 초기에는 특히 조심하시오.

4. 다음 중 표준발음으로 맞지 않는 것은?

① 맑고[말꼬]	② 첫눈이[첟누니]

③ 깨끗이[깨끄시]	④ 헛웃음[허두슴]

5. 다음 시조에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초장)두터비 □리를 물고 두험 우희 치□라 안자

(중장)건넌산 바□보니 白松鶻(백송골)이 □ 잇거□

가슴이 금즉□여 풀덕 □어 내□다가 두험 아래

쟛바지거고.

(종장)모쳐라 □랜 낼싀만졍 에헐질 번□괘라.

① 두꺼비는 긍정적인 삶의 태도를 갖고 사는 인간을 대신하는 역할이다

② 주로 상류층의 현실적 생활 감정을 진솔하게 나타냈다.

③ 강자에 약하고 약자에 강한 사람들 을 풍자하고 있다.

④ 백송골은 마을을 지키는 그 마을의 든든한 청년들을 의미한다.

6. 다음 중 지배접사를 포함하고 있는 단어는?

① 불여우	② 뒤섞다

③ 먹다	④ 사랑스럽다

7. 다음 중 띄어쓰기가 바른 것을 고르면?

① 구름낀 하늘을 보면 마음이 우울해진다.

② 그 가방에는 책 밖에 없다.

③ 나는 하늘 만큼 엄마를 좋아한다.

④ 일 년 사이에 체중이 부쩍 는 것을 알 수 있었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문 8~9번)

그러고 보면 문학 속에 비친 집의 모습은 영락없는 우리의 자화상이었다. 나는 문학이라는 명경 속을 깊이 들여다보면서 자칫 지나치기 쉬운 일상의 진실들, 고정 관념에 사로잡혀, 있는 그대로 바라보지 못하는 현상의 이면들, 세태의 흐름을 좇다가 미처 되새기지 못했던 본래의 의미들을 다시 살펴보려 했다. 그 속에는 집에 대한 이해, 가치와 사고방식이 리트머스 시험지에 묻힌 시약처럼 정직하게 녹아들어 있었으니, 문학은 아주 오래전부터 집이 무엇인지를 묻고 있었던 셈이다.

그렇게 문학을 통해 얻은 소중한 교훈들은 내 가슴 어느 한군데 발아를 기다리는 씨앗처럼 흩뿌려졌다가 어느 날 세상 밖으로 부름을 받아 인연이 닿는 집 안 어느 구석에 제법 향기 짙은 꽃으로 피어나기도 한다. 설계를 하면서 나는 ‘이 방은 어떠해야 하는가?’, ‘이 벽은 어떠해야 하는가?’라고 끊임없이 묻는다. 매번 묻지만 대뜸 답할 만큼 쉬운 질문들이 아니다. 하늘에 묻고, 땅에 묻고, 사람에 묻다 보면, 그 틈새마다 수많은 시인이 내 가슴속에 뿌려 놓았던 씨앗들이 저마다 움트느라 웅얼거리기 시작한다. 그 수런거림이 굳건한 동기가 되고 아름다운 배경이 되어, 어느새 건강한 집 한 채를 떠받치는 기초가 되고 기둥이 된다.

늘 다짐하는 말이지만, 현실에 뿌리내린 문학적 상상력 없이 어찌 방다운 방 하나를 제대로 구축해 낼 수 있겠는가? 모양이야 그럴듯하게 꾸릴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모순으로 그득한 현실을 비판하고, 성찰하며 전망하여, 마침내 ‘삶의 형식과 내용’까지 재구성해 내는 일이 가당키나 하겠는가?

문학과 건축은 같은 길을 가는 도반이나 다름없다는 것이 내 생각이다. 서로 앞서거니 뒤서거니, 길동무가 되어 주고 깊이를 더해 가며 교제할 만한 맞상대인 것이다. 그러므로 내겐 건축과 함께할 만한 문학이 있어 괴롭고, 슬프고, 고맙고, 행복하기만 하다. 그 우여곡절의 한복판에서 내 딴에는 집다운 집의 진면목을 살펴보느라 늘 여념이 없다. 그 둘 사이야말로 녹록지 않은 세상살이, 부박하기 그지없는 세태를 거스르며 삶의 지표를 부단히 증거해야 하는 운명 공동체가 아니겠는가? 문학과 건축의 동상이몽! 그 둘을 곱게 접어, ‘그 자리, 그런 집’이 뚜렷이 찍힌 데칼코마니를 완성하고 싶다.

8. 윗글의 서술 방식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문학과 건축 간의 대조를 통해 차이점을 강조하고 있다.

② 비유적인 표현을 통해 문학과 건축의 관념성을 강조하고 있다.

③ 사례를 바탕으로 추상적인 건축과 문학의 개념을 명료화하고 있다.

④ 문학과 건축 간의 비교를 통해 두 대상의 나아갈 바를 제시하고 있다.

9. 윗글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지은이는 건축 설계를 할 때 문학에서 영감을 받고 있다.

②  문학적 소양을 갖추면 보다 질 높은 건축 설계를 할 수 있다.

③  삶의 형식과 내용을 재구성하기 위해서는 문학적 상상력이 수반되어야 한다.

④ 문학과 건축은 삶의 의미와 가치를 드러내는 표현 방식뿐만 아니라 삶의 진실을 추구한다는 점에서도 공통적이다.

10. 다음 중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으로 바르지 않은 것은?

① 백암－Baekam	② 제주도－Jeju-do

③ 울릉－Ulleung	④ 한밭－Hanbat

11. 다음 글에서 빈칸에 차례대로 들어갈 말로 적절한 것은?

우리는 ‘미디어가 곧 메시지’라는 맥루한의 유명한 말을 기억한다. 즉, 의사소통에 어떤 을 쓰느냐가 의사소통의 을 크게 좌우한다는 것이다. 이것을 더욱 구체화해 보면, 의사전달의 수단이 의사의 내용을 각색하고, 그 의사의 내용이 사람들의 사회적 행동환경을 각색하고, 그런 환경 속에서 행동의 역할이 이전과 달리 각색된다는 생각에 이르게 된다.

① 내용, 수단	② 수단, 내용

③ 방법, 의미	④ 의미, 방법

12. 다음 제시된 속담과 관련 있는 한자성어는?

자는 범 코침 주기

① 平地風波	② 雪上加霜

③ 刻舟求劍	④ 累卵之勢

13. 다음 ㈎와 ㈏의 시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내가 단추를 눌러 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라디오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단추를 눌러 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전파가 되었다.

내가 그의 단추를 눌러 준 것처럼

누가 와서 나의

굳어 버린 핏줄기와 황량한 가슴속 버튼을 눌러 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전파가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사랑이 되고 싶다.

끄고 싶을 때 끄고 켜고 싶을 때 켤 수 있는

라디오가 되고 싶다.

-장정일, ｢라디오같이 사랑을 끄고 켤 수 있다면｣

㈏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 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 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 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은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 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김춘수, ｢꽃｣

①  ㈎의 시는 ㈏의 시를 패러디 한 작품이다.

② ㈎의 시 2연에 나오는 ‘전파’는 ㈏의 시 2연에 나오는 ‘꽃’과 대응한다.

③ ㈎의 시는 현대 사회의 이기적이고 편의적인 사랑에 대한 비판적 시선을 드러내고 있다.

④ ㈏의 시는 ㈎의 시에 비해 발랄하고 감각적이다.

14. 다음은 A 피아노학원 앞에서 수업을 등록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을 인터뷰한 것이다. 이들 중‘앉은뱅이가 서면 천 리를 가나’라는 속담을 누구에게 사용할 수 있을까?

∙박진호：사실 피아노는 예전부터 항상 배우고 싶었는데 이 핑계 저 핑계로 미루다가 지금까지 왔어요. 오늘은 기필코 등록을 해야지 결심하고 왔는데, 생각해보니 이번 달부터 회사 일이 좀 바빠질 것 같아서 고민 중이에요. 일단 이번 달은 회사 업무에 집중하고, 그냥 내년부터 등록해야 할 것 같아요.

∙최노인：내가 올해로 미수(米壽)에 손가락도 잘 안 움직이긴 하지만 그까짓 피아노가 무슨 대수라고! 내가 한 달만 배우면 웬만한 유명 피아니스트만큼 연주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지금 당장 등록해줘요! 당장 다음 달이면 내 연주회를 보게 될 테니까!

∙황정음：저는 두 달 전부터 피아노 수업을 듣고 있어요.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매일 와서 수업을 들었고, 심지어 피아노까지 사서 집에서도 매일 연습하고 있는데 도무지 실력이 늘지 않네요. 피아노에 소질이 없나 봐요.

∙서현진：저는 딱히 피아노에는 관심이 없는데 제 친구가 배운다고 해서 따라왔어요. 친구가 한다니까 그냥 저도 한 번 해보려고요.

∙최 할머니：솔직히 말하면 이제 눈도 어둡고 새로운 무언가를 배운다는 것이 겁도 나지만 일단 한 번 도전해보려고 등록했어요. 다른 사람들보다 배우는 속도는 느리겠지만 열심히 연습할 겁니다.

① 박진호	② 최노인

③ 황정음	④ 서현진

15. 제시된 문장이 바르게 배열된 것을 고르시오.

(가) 그 약값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사람들이 보기에도 이는 이익이란 명분 아래 발생하는 끔찍한 사례다.

(나) 하지만 그 이익이 다른 사람의 고통을 무시하고 얻은 것일 경우에는 정당하지 않을 수 있다.

(다) 제3세계에 사는 많은 환자들이, 신약 가격을 개발국인 선진국의 수준으로 유지하는 거대 제약 회사의 정책 때문에 고통 속에서 죽어가고 있다.

(라) 상품을 만들어 파는 사람이 그 수고의 대가를 받고 이익을 누리는 것은 당연하다.

(마)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제약 회사의 대규모 투자자들 중 일부는 자신들의 행동이 윤리적인지 고민하기 시작했다.

① (다)－(가)－(마)－(나)－(라)

② (나)－(다)－(가)－(라)－(마)

③ (라)－(나)－(다)－(가)－(마)

④ (가)－(마)－(다)－(라)－(나)

16. 다음 글을 읽고 적절한 주제를 찾으시오.

독서할 때 쓸데없이 소리를 크게 지르거나, 읽는 방법이 틀리거나, 억지로 자구를 맞춘다든가, 입에서 나오는 대로 어려운 것을 들추어 낸다든가, 남의 대답이 채 끝나기도 전에 지나쳐 버리고 돌아보지 않는다든가, 한 번 묻고 한 번 대답하고는 다시 더 생각하지 않는다면, 이는 이로움을 구하는 데 아무 뜻이 없는 사람이니 더불어 학문을 할 수가 없다.

성현의 언어를 볼 때는 고인을 참고하고, 이미 이루어졌던 자취를 더듬어 그것을 내 자신에게 돌이켜 적당한 변통책을 강구해야 한다. 그리고 흠앙하고 부러워하며, 마음 속으로 깊이 느끼는 것이 마치 바늘로 몸을 찌르는 것 같아야 한다. 고인의 독서는 대개 이러한 본령이 있었으니, 이와 같이 아니 하면 모두가 거짓 학문이 되고 만다

① 독서에는 옛것을 바탕으로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노력이 중요하다.

② 진정한 독서는 의문을 가지는 데서 비롯된다.

③ 젊은 시절에 깨달아 독서에 힘써야 한다.

④ 학문에서 경계해야 할 점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

17. 다음 글의 핵심내용은?

요즘은 스마트폰의 전성시대라고 할 만큼 그 인기가 대단하다. 현재 스마트폰의 가입자는 전체 휴대전화 가입자의 10% 수준이 될 만큼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고, 앞으로 더 빠른 속도로 가입자의 수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한다. 이러한 스마트폰의 높은 인기만큼 이동통신사의 서비스에 대한 고객들의 불만도 커지고 있다. 기기의 오작동에서부터 개통 서비스 및 A/S의 어려움, 통화 불량, 이동통신사들의 비싼 요금제와 급변하는 보조금 정책 등이 그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제는 이동통신사들이 새로운 스마트폰과 고객유치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새롭고 믿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고객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때이다.

① 스마트폰의 필요성

② 스마트폰의 장점과 단점

③ 스마트폰의 문제점

④ 스마트폰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

18. 다음 글의 논리적 구조를 바르게 설명한 것을 고르시오.

(가) 붕당(朋黨)은 싸움에서 생기고, 그 싸움은 이해(利害)에서 생긴다. 이해가 절실할수록 당파는 심해지고, 이해가 오랠수록 당파는 굳어진다. 이것은 형세가 그렇게 만드는 것이다. 어떻게 하면 이것을 밝힐 수 있을까?

(나) 이제 열 사람이 모두 굶주리다가 한 사발의 밥을 함께 먹게 되었다고 하자. 그릇을 채 비우기도 전에 싸움이 일어난다. 말이 불손하다고 꾸짖는 것을 보고 사람들은 모두 싸움이 말 때문에 일어났다고 믿는다. 다른 날에 또 한 사발의 밥을 함께 먹다 그릇을 채 비우기도 전에 싸움이 일어난다. 태도가 공손치 못하다고 꾸짖는 것을 보고 사람들은 모두 싸움이 태도 때문에 일어났다고 믿는다. 다른 날에 또다시 같은 상황이 벌어지면 이제 행동이 거칠다고 힐난하다가, 마침내 어떤 사람이 울화통을 터뜨리고 여럿이 이에 시끌벅적하게 가세한다. 시작은 대수롭지 않으나 마지막에는 크게 된다.

(다) 이것을 또 길에서 살펴보면 이러하다. 오던 자가 어깨를 건드리면 가던 자가 싸움을 건다. 말이 불손하고, 태도가 사나우며, 행동이 거칠다 하여 그 하는 말은 끝이 없으나 떳떳하게 성내는 것이 아닌 것은 한 사발의 밥을 함께 먹다 싸울 때와 똑같다.

(라) 이로써 보면 싸움이 밥 때문이지, 말이나 태도나 행동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이해의 연원이 있음을 알지 못하고는, 그 잘못됨을 장차 고칠 수가 없는 법이다. 가령 오늘은 한 사발의 밥을 함께 먹다 싸웠으되 내일에는 각기 밥상을 차지하고 배불리 먹게 하여 싸우게 되었던 원인을 없앤다면, 한 때 헐뜯고 꾸짖던 앙금이 저절로 가라앉아 다시는 싸우는 일이 없게 될 것이다.

① (가)는 (라)로부터 이끌어낸 주장이다.

② (나)는 원인과 결과를 분석하고 있다.

③ (다)는 (나)에 대한 예시이다.

④ (나)와 (다)는 병렬적 관계이다.

19.  다음 제시된 어구의 뜻에 해당하는 단어를 고르시오.

하는 일 없이 남의 집에 얹혀서 지내는 사람

① 상객(上客	② 숙객(熟客)

③ 식객(食客)	④ 과객(過客)

20. 다음 중 맞춤법이 옳게 쓰인 것을 고르면?

① 열려져 있는 창문으로 모기가 들어왔다.

② 이런 곳에서 내가 생활한다는 것이 믿겨지지 않는다.

③ 컴퓨터를 구매하시면 저희 회사가 직접 교육해 드립니다.

④ 내가 졸업식장에 도착되었을 때에는 이미 모든 것이 끝난 후였다.

20년 2월 공무원 모의고사 문제
	【영 어】

[1-2] 다음 빈칸에 들어갈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1. In the past few years, there has been an explosion in a type of television programming called reality TV. As its name suggests, reality TV is about real people in real situations. Unlike traditional television shows, reality TV shows are completely unscripted. They allow viewers to watch how real people react in certain situations. Today about 69 percent of the world's television watching is devoted to reality TV. By eliminating both writers and actors, the cost of production drops dramatically. Reality shows cost an average of $400,000 per hour to produce as opposed to $2 million an hour for dramatic series. Since reality shows are the most popular and profitable type of television programming                   .

① the term reality TV needs to be defined more clearly

② you can expect even more reality TV shows in the future

③ reality TV is quickly become a thing of the past

④ producers will now turn their attention to traditional shows

2. Even a relatively small increase in          can make people much happier and lengthen their lives. This was evident when doctors in retirement villages in the United States encouraged residents to decide the details of their daily lives themselves. They were no longer simply presented with their meals, but could choose from a menu. While previously the caretakers watered the plants, the elderly took over this responsibility for themselves. These small changes worked miracles. The senior citizens became ill less frequently, and in interviews expressed greater happiness. Most striking of all, the annual death rate was reduced by half.

① visits to hospitals

② satisfaction in workplaces

③ payment for overtime work

④ independence in daily lives

3. 밑줄 친 it이 가리키는 대상이 나머지 셋과 다른 것은?

Many people believe that a snowflake cannot last more than a few minutes indoors because ①  it is a frozen water crystal. However, you can catch a snowflake and keep ②  it forever. According to the chemist Tryggvi Emlisson, ‘superglue’ can be used to do this job. It is a thin, runny glue with special molecules which hardens anything ③  it touches. With that in mind, Emlisson did an experiment with a snowflake in January 1979. He took a snowflake, locked ④  it in a drop of the ‘superglue,’ and kept it for decades. Recently he showed that it was still well-preserved.

* snowflake: 눈송이

4. 이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From time to time, you might receive e-mails that look like they come from our company, but they are, in fact, falsified. Often these e-mails direct you to a Web site that looks similar to our company's Web site, where you might be asked to provide account information such as your e-mail address and password combination. Unfortunately, these false Web sites can steal your sensitive information; later, this information may be used to commit fraud. Some phishing messages contain potential viruses or malware that can detect passwords or sensitive data. We recommend that you install an anti-virus program and keep it updated at all times.

① How to Update Anti-virus Programs

② Changing Account Information

③ Identifying Phishing or Falsified E-mails

④ Committing Fraud in an Online Environment

5. 다음 대화의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M : Do you want any help carrying those

grocery bags upstairs?

W : Sure. If you don't mind.

M : ______________________. I'd be glad to give you a hand.

W : Thanks. I appreciate it.

① Yes, I do

② No, not at all

③ Not that I know of

④ None of your business

6. 이 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을 고르시오.

The stars near the center of our galaxy were zipping about like angry bees rather than sailing sedately through the heavens as most stars do. The researchers mapped the stars' positions to trace their orbits and to calculate their orbital speeds. The results were startling. One star passed within 6 billion miles of the suspected black hole, nearly as close as Pluto is to the sun. For a star diving near a black hole, that's a close call. As the star approached the suspect spot, scientists calculated its speed to be nearly 6,000 miles per second, or 20 million miles per hour. That's more than 300 times faster than the speed at which Earth orbits the sun. No one knew a star could move that fast.

① The stars near the center of our galaxy were moving very slowly.

② Researchers couldn't trace the stars' orbits because they were too fast.

③ The distance of the Pluto to the sun is about 6 billion miles.

④ A star diving near a black hole can move nearly 6000 miles per hour.

[7-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Men and women make different career choices, and we cannot expect an equal distribution of the sexes within every profession. At one extreme, it is foolish to expect equal outcomes for men and women in organizations like the armed forces. Not only are men stronger and more aggressive but the psychology of both sexes has evolved to trust men (and not trust women) in combat, precisely because of this aggression and strength. At the other end of the scale, it is probably an opposite mixture of evolved aptitudes and attitudes that causes the domination by females of professions such as nursing. This is not to say there can be no good female soldiers or male nurses. Patently, there can. But it is not clear evidence of discrimination that they are              than their counterparts of the opposite sex. We cannot say where the equilibrium would lie in a world free from discrimination. But we can say with reasonable confidence that this equilibrium will often not be 50/50.

7. 이 글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Men and women are fundamentally different.

②  We cannot eliminate discrimination due to gender prejudices.

③  Different career choices do not indicate inferiority or superiority of either sex.

④ Unequal distribution of men and women in professions is a sign of discrimination.

8. 다음 빈 칸에 들어갈 가장 적절한 것은?

① poorer	② richer

③ rarer	④ commoner

9. 빈칸 (A)와 (B)에 들어갈 것으로 바르게 짝지어진 것을 고르시오.

Over decades, IQ has been the subject of considerable controversy. Some educators claim IQ is a social construct that is biased toward individuals from certain ethnic and income backgrounds, while others maintain that IQ scores are an accurate reflection of ability. The former argument points to test score gaps between black and white students and indicates that the gaps result from cultural factors, such as difference in emphasis on education in the home. The other side of the argument holds that any gaps are the result of ___(A)___ differences in intelligence. This gaps were found to narrow toward the end of the twentieth century is viewed by some as evidence of the ___(B)___ hypothesis.

① superficial - nurture

② biological - nature

③ hereditary - nurture

④ psychological - nature

10. 글의 흐름으로 보아,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곳은?

While browsing through reading materials, he came across an article in a scientific journal.

A group of scientists was doing research on superconductivity but reached a dead end. (①) They finally gave up, putting the work aside so that they could concentrate on other activities. (②) One of the scientists on this project decided to take a break and went down to the company library. (③) The article approached the subject of superconductivity from a completely different direction from the one they had been working on. (④) He immediately began applying it to their experiments and within 12 months they discovered the secret to superconductivity. Not long after, they were awarded the Nobel Prize for Physics.

* superconductivity: 초전도성

[11-12] 다음 밑줄 친 부분 중 어법상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11. ① Government-controlled postal systems finally took ② over private postal businesses, and in the 1700s government ownership of ③ most postal systems in Europe was an ④ accepting fact of life.

12. In the photograph, ① taking sometimes in ② the 1960s, my father's head is ③ turned to his left, his mouth slightly open in a ④ relaxed smile.

13. 다음 우리말을 영어로 가장 바르게 옮긴 것은?

그녀는 택시에서 내리고서야 휴대폰을 택시에 두고 내렸다는 것을 알았다.

① No sooner she got out of the taxi than she realized that she left her cell phone there.

② She had realized that she left her cell phone in the taxi only after she got out of it.

③ As soon as she got out of the taxi, she had realized that she had left her cell phone there.

④ It was not until she got out of the taxi that she realized she had left her cell phone there.

14. 다음 문장과 의미가 가장 비슷한 문장을 고르시오.

He was the last person I expected to see in such a place.

① I should have been seen him there.

② It was no wonder that I should see him in the place.

③ Never did I expect to see him in such a place.

④ I couldn't see him there after all.

15. 다음 밑줄 친 부분에 들어갈 가장 적절한 표현은?

A : Did you talk to your teacher about the matter we discussed yesterday?

B : Yes, Dad. I talked to her on the phone this morning but I'm still not sure what she thinks about it.

A : Are you saying she doesn't like our suggestions?

B :           . It just seemed that she  didn't want to make her position clear.

A : Maybe I should talk to her this afternoon.

① I couldn't help it

② Not really

③ Of course not

④ Absolutely

16. 다음의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가장 적절한 단어는?

- In terms of character, I _____ after my father.

- The boss said that I could ____ off at five o'clock.

- Tom should know that John isn't going to _____ his insults lying down.

① take	② look

③ make	④ go

17. 다음을 읽고 빈칸에 알맞은 것을 고르시오.

A : I'm thinking of inviting a few friends  next Wednesday.

B : Good. How many friends will you invite?

A : I have not made up my mind yet.

B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① Wednesday is not good for me.

② Would you give me a ball-park figure?

③ I don't think you have to do it.

④ It is a good idea.

[18-19] 다음 밑줄 친 어휘와 의미가 가장 비슷한 것을 고르시오.

18. Reckless distribution of complicated derivative products throughout the global market, detached from the real economy, put the global financial market into crisis.

① unoriginal

② disingenuous

③ foreign

④ speculative

19. Many of the disparities that exist in the African-American community today can be traced to the brutal legacy of slavery in earlier generations.

① inheritances

② equivalences

③ hindrances

④ inequalities

20. 다음 밑줄 친 부분에 들어갈 가장 적절한 것은?

One of the leading newspapers         the severest punishment of all who have been concerned in the conspiracy.

① called for

② took after

③ got ahead of

④ made a pass at

20년 2월 공무원 모의고사 문제
	【한 국 사】

1. 다음에서 설명하는 정치 세력을 설명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김돈중 등이 절의 북쪽 산은 민둥하여 초목이 없으므로 그 인근의 백성들을 모아 소나무, 잣나무, 삼나무, 전나무와 기이한 꽃과 이채로운 풀을 심고 단을 쌓아 임금의 방을 꾸몄는데 아름다운 색채로 장식하고 대의 섬돌은 괴석을 사용하였다. 하루는 왕이 이곳에 행차하니 김돈중 등이 절의 서쪽 대에서 잔치를 베풀었다. 휘장, 장막과 그릇이 사치스럽고 음식이 진기하여 왕이 재상, 근신들과 더불어 매우 흡족하게 즐겼다.

- 『고려사』 -

① 국가에서는 이들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내장전을 지급하였다.

② 세습이 허용된 토지에서 대체로 수확의 1/2을 거둘 수 있었다.

③ 과거와 음서를 통하여 중서문하성의 관직을 독점하였다.

④ 대의명분을 중요시 여겼던 보수적 성격의 지배층이었다.

2. 조선 시대의 과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양인에게 교육 기회가 확대되었으며 문과와 무과를 통해 문무 양반 제도가 확립되었다.

② 과거 시험을 주관하는 지공거와 동지공거가 임명되어 붕당이 결성되는 폐단이 발생하였다.

③ 재가녀의 자손 등을 제외하고 법적으로 양인 이상이면 문과에 응시할 수 있었다.

④ 문과 소과 및 대과 초시는 모두 각 지역별 인구 비례에 입각하여 선발하였다.

3. 다음 제시된 내용과 관련 있는 것은?

납작한 밑 항아리 양쪽에 옆으로 손잡이가 하나씩 달리고, 목이 넓게 올라가서 다시 안으로 오므라들고, 표면에 집선(集線)무늬가 있는 것이 특징이며, 주로 청천강 이북, 길림, 요령 일대에 분포한다.

① 주먹도끼, 밀개, 긁개 등이 사용되었다.

② 탁자식 고인돌, 거친무늬 거울과 함께 전기 고조선의 대표적인 유물이다.

③ 부산 동삼동, 양양 오산리 등에서 간석기와 함께 출토되었다.

④ 출입구 시설이 붙은 여(呂)자형 주거가 등장하였다.

4. 다음은 개항 이후 개화 정책에 대한 입장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 논의의 요점은 조선의 금일의 급무(急務)는 방아(防俄)보다 급한 것이 없다 하고, 방아(防俄)하는 방법에는 '친중국(親中國), 결일본(結日本), 연미국(聯美國)'보다 급한 것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 일본은 이미 우리의 수륙 요충 지대를 점거하고 있어 그들이 우리의 허술함을 알고 충돌을 자행할 경우 이를 제지할 길이 없다. ‥‥‥ 미국을 끌어들일 경우 만약 그들이 재물을 요구하고 우리의 약점을 알아차려 어려운 청을 하거나 과도한 경우를 떠맡긴다면 거기에 응하지 않을 도리가

없다. 러시아는 우리와 혐의가 없는 바, 이제 공연히 남의 말만 들어 틈이 생기면 우리의 위신이 손상될 뿐만 아니라 만약 이를 구실로 침략해 온다면 이를 구제할 길이 없다.

① 제2차 수신사 김홍집이 귀국한 후에 유포하였다.

② 조선 후기 낙론의 입장을 계승하였다.

③ 주로 경상도 유생들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

④ 청의 알선을 통한 미국과의 수교 계기가 되었다.

5. 다음 중 삼정의 문란과 그 내용을 연결한 것으로 잘못된 것은?

① 도결(都結) - 다른 유용분을 보충하기 위해 정해진 세액 이상을 화폐로 징수

② 강년채(降年債) - 군역 의무가 없는 60세 이상 노인에게 군포 부과

③ 반작(反作) - 농민 대출미에 쌀과 겨를 적당히 섞어서 대출

④ 허류(虛留) - 창고에 없는 곡식을 있는 것처럼 허위 장부 작성

6. 다음에서 설명하는‘이들’정치 세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들’은 성리학 이외의 학문과 사상이라도 중앙 집권 체제의 강화나 민생 안정과 부국강병에 도움이 되는 것은 어느 정도 받아들였다. 이로써 민족적이면서 자주적인 성격의 문화가 크게 발달할 수 있었다.

① 혈연에 입각한 가족 윤리를 중시하여 음서를 관직 진출의 핵심으로 삼았다.

② 국가 질서 회복을 위한 방편으로 치국(治國)보다는 수신(修身)을 중시하였다.

③ 단군 계승 의식을 강조하였으며 경학(經學)보다는 사장(詞章)을 강조하였다.

④ 노비 제도를 철폐하여 양인을 늘려 국가의 조세 수입을 증대시키려 하였다.

7. (가)~(다)에 해당하는 조선 시대 관청을 바르게 짝지은 것은?

관청	주요 업무
(가)	임금의 명령을 돌려보내고 비판하는 일을 담당한다.
(나)	모든 관리를 규찰하며 풍속을 바로잡고 억울한 사정을 풀어주며 협잡 행위를 단속한다.
(다)	노비의 문서와 송사(訟事)에 관한 일을 담당한다.

(가)            (나)	(다)

①        사간원          의금부	한성부

②        승정원          의금부	춘추관

③        승정원          사헌부	춘추관

④        사간원          사헌부	장례원

8. 다음과 같은 활동을 전개한 일제 강점기의 국외 단체는?

⦁하와이 한인 단체와 본토 한인 단체의 결합으로 조직되었다.

⦁미주지역 통일적 항일 정치 운동 기관으로서「신한민보」를 기관지로 두었다.

⦁미국 정부로부터 재미 한인 대표 기관 및 자치 정부로 인정받았다.

① 대조선국민군단	② 구미위원부

③ 대한인국민회	④ 한인합성협회

9. 다음 내용과 같이 사학이 융성하자 고려 정부가 실시한 관학 진흥책으로 틀린 것은?

무릇 과거에 나아가려는 자는 모두 9재에 적을 두니, 이를 문헌공도라 불렀다. 또 (유신(儒臣 : 문신) 으로 도(徒)를 세운 자가 11명이 있으니, 문헌공 최충의 도와 아울러 세칭 12도라 하였지만, 최충의 도가 가장 성하였다.

-『고려사』-

① 숙종 때 서적포를 두어 도서 출판을 적극적으로 실시하였다.

② 예종 때 양현고를 설치하였다.

③ 인종 때 7재의 전문 강좌를 두어 국학 교육을 강화하였다.

④ 충렬왕 때 양현고의 부족분을 보충하기 위해 섬학전을 설치하였다.

10. 고려시대 전시과 체제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문무 관리로부터 군인, 한인에 이르기까지 18등급으로 나누어 토지를 지급하였다.

② 원칙상 토지를 받은 자가 죽거나 관직에서 물러날 경우에는 국가에 반납하도록 하였다.

③ 경기의 전지와 시지만을 대상으로 지급하였으므로 농민 경작권 보장이 중요한 목적이었다.

④ 시정전시과에서 경정전시과를 진행되면서 전지와 시지의 지급액은 점차 감소하였다.

11. 다음을 읽고 이 시기 삼국의 대외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고구려의 잘못은 하나 둘이 아닙니다. 겉으로는 겸손한 말을 지껄이면서도 속으로는 흉악한 짐승의 저돌성을 품고 있습니다. 남쪽의 송과 수교하기도 하고, 북쪽으로는 유목 민족인 유연과 맹약을 맺기도 하여 서로 순치(脣齒)의 관계를 이루면서 폐하의 영토를 짓밟으려 하고 있습니다. 한 방울 씩 새어나오는 물이라도 마땅히 일찍 막아야 하니, 지금 취하지 않으면 뒷날 후회할 것입니다.

① 고구려는 지두우를 점령하고 북부여 통합을 달성하였다.

② 백제는 대좌평 사택지적이 낙향하고 왕권이 강화되었다.

③ 신라는 고구려의 도움으로 신라에 침입한 왜구를 격퇴하였다.

④ 백제와 신라는 고구려를 협공하여 한강 유역을 탈환하였다.

12. 다음 조선 전기의 군사 제도 및 군역 제도를 바르게 연결한 것은?

ㄱ.『기효신서』의 ‘삼수기법’에 따라 천민까지 포함된 급료를 받는 용병제가 실시되었다.

ㄴ. 정규 군역 대상자 이외의 향리는 잡색군에 편성되어 유사시 향토를 방어하였다.

ㄷ. 양역이정청이 설치되어 군포 부담이 2필로 균일화되었다.

ㄹ. 중앙군은 의흥위 · 용양위 · 호분위 · 충좌위 · 충무위로 편성되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ㄴ, ㄷ, ㄹ

13. 다음 조선의 붕당 정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신진 사림들이 척신 정치 청산을 주장하면서 사림이 동인과 서인으로 분화되었다.

② 중종이 조광조 등의 기묘 사림을 대거 등용하여 붕당이 출현하였다.

③ 사림과 백성의 결집된 의견인 공론(公論)을 실현하는 것을 이상으로 삼았다.

④ 선조 시기, 사림파가 권력을 장악하면서 일당 전제화 경향이 발생하였다.

14. 다음 일제 강점기 시기 역사학자의 주장을 설명한 것으로 잘못된 것은?

① 박은식 - 나라는 형(形)이요, 역사는 신(神)이다.

② 신채호 - 한민족의 원류는 자주적 ‘낭가사상’에 있다.

③ 백남운 - 민족주의 사관을 바탕으로 식민사학을 극복하자.

④ 정인보 - 민족의 ‘얼’을 위해 근대 실학을 연구해야 한다.

15. 다음 (가), (나) 승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 교(敎)를 공부하는 사람은 내적인 것을 버리고 외적인 것을 구하고자 하는 경향이 있고, 반면에 선(禪)을 익힌 사람은 외부의 대상을 잊고 내적으로 깨치고자 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다 같이 양극단에 치우친 것이니, 양자를 고루 갖추어 안팎으로 모두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하면서 교선의 일치를 강조하였다.

(나) “선은 부처의 마음(禪是佛心)이요, 교는 부처의 말씀(敎是佛語)이다.” 라고 하여, 교와 선이 본래 둘이 아니고 하나임을 강조하였다. 그는 깨닫는 것과 수련하는 것이 분리될 수 없으며, 정(定)과 혜(慧) 또한 함께 닦아야 한다고 하여, 이른바 돈오점수(頓悟漸修), 정혜쌍수(定慧雙修)라는 독창적인 불교 사상을 확립하였다.

① (가) - 선종을 중심으로 교종을 통합하고자 시도하였다.

② (가) - 교종과 선종 경전을 포함한 속장경을 편찬하였다.

③ (나) - 유불일치설을 주장하여 성리학 유입의 토대를 마련하였다.

④ (나) - 향리층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사회 개혁 이념을 제시하였다.

16. 다음 중 고려시대 사회생활과 관련된 내용으로 잘못된 것은?

① 남편이 죽으면 아내가 재산분배권을 가지기도 하였다.

② 성별에 관계없이 호적 기재 시 출생 순으로 기재하였다.

③ 딸이 호주가 되는 경우도 있었으며, 제사를 지내기도 했다.

④ 관료가 사망한 경우, 수절처(守節妻)에게 구분전을 지급하였다.

17. 다음과 같은 인식을 갖고 있는 정치 세력과 관련 있는 것은?

화의로 백성과 나라를 망치기가 오늘날과 같이 심한 적이 없습니다. 중국은 우리나라에 있어서 곧 부모요, 오랑캐는 우리나라에 있어서 곧 부모의 원수입니다. 신하된 자로서 부모의 원수가 되어서 부모를 저버리겠습니까?

① 대보단	② 기유약조

③ 북학의	④ 영은문

18. 다음의 법이 시행되었던 시기의 사실로서 적절한 것은?

이 법은 치안유지법 위반자 중 집행 유예나 형 집행 종료 또는 가출옥한 자들을 보호 관찰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서, 독립 운동 관련자들을 감시하기 위한 법이었다. 2년 동안 피보호자의 사상과 행동을 관찰하며 거주, 통신, 교우의 제한 및 기타 적당한 조건의 준수를 명할 수 있었고, 심사회의 결의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① 조선 태형령 발표	② 동아일보의 간행

③ 신사 참배의 강요	④ 회사령의 시행

19. 다음을 주장한 조직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7종의 천인 차별을 개선하고 백정이 쓰는 평량갓을 없앤다.

⦁왜와 통하는 자는 엄징한다.

⦁토지는 평균하여 분작 한다.

① 근대 국가 수립을 위해 입헌군주제를 도입하고자 하였다.

② 특권적 상업 활동을 억압하기 위해 혜상공국을 혁파하였다.

③ 대도소와 집강소를 통해 농민 자치적인 개혁을 실시하였다.

④ 을미사변과 단발령에 반발하여 각지에서 의병을 일으켰다.

20. 다음 자료는 광복 이후 어느 정당의 성명서의 일부이다. 이러한 입장에서 이루어진 정책으로 볼 수 있는 것은?

3천만 한인은 다 같이 남북통일 정부가 수립되기를 원한다. 그러므로 북한에서도 남한과 동시에 유엔 한국 위원회 감시 하에 총선거가 실시되도록 협조하여 주기를 기대하여 마지않는다. 그러나 소련 등 6개국이 이미 유엔 한국 독립안의 보이 코트를 선언하고 우크라이나가 위원단의 수락을 거부한 것만큼 남북통일 총선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 그리고 이 한국 정부는 유엔의 일원으로 참가하여 세계 공약에 의하여 불법 점거로 말미암아 침입된 영토 주권의 회복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

① 남북 제정당 사회 단체 연석 회의에 참여하여 남북대화에 임하였다.

② 반민족행위처벌법을 제정하여 친일파 처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다.

③ 농민에게 무상몰수, 무상분배 원칙을 통한 농지개혁법을 주장하였다.

④ 여순 10 · 19 사건이 발생하자 국가보안법을 제정하였다.

20년 2월 공무원 모의고사 문제
	【사 회】

1. 다음은 국회 활동 일정표의 일부이다. 밑줄 친 ㉠~㉣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 ㉡은 국회가 국정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권한이다.

② ㉡이 의결되면 대통령은 지체 없이 해당 국무위원을 해임해야 한다.

③ ㉢은 국회의 의사 진행을 원활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④ ㉣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하는 것이 원칙이다.

2. 밑줄 친 ㉠~㉢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국가들 간의 상호 의존이 심화되면서 국가 간의 다양한 접촉 통로가 생겨나기 시작하였다. ㉠ 다국적 기업이 등장하였으며, 국경을 초월해서 공통의 목적을 위해 결성되는 국제 단체들이 활동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 냉전의 종식과 같은 국제 질서의 변화는 비안보적 문제들이 국제적 쟁점으로 부상하는 계기가 되었고, 이러한 쟁점들은 한 국가의 노력으로만 해결하기 어려운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 비정부 기구들의 역할이 더 필요하게 되었다.

① ㉠의 활동은 국가 간의 상호 의존성을 증대시켜 개별 국가의 인권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② ㉡으로 국제 관계는 자국의 실리 위주에서 이념 중심으로 변화하였다.

③ ㉢은 시민 사회의 성숙과 국제적 협력의 확대로 그 역할이 증대되고 있다.

④ ㉡으로 ㉠과 ㉢의 영향력이 확대되어 지역 단위의 국가 간 협력체는 해체되고 있다.

3. (가), (나)의 기본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 모든 국민이 자신의 자율적인 생활 영역에서 국가 권력에 의한 간섭 내지 침해를 받지 않는 권리이다.

(나)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국가에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① (가)는 실질적 자유와 평등의 실현을 위해 등장하였다.

② (가)는 헌법에 열거되지 않은 권리도 인정되는 포괄적 권리이다.

③ (나)는 국가의 정치적 의사 형성에 참여하는 권리이다.

④ (나)는 기본권 보장을 위한 수단적 성격의 권리이다.

4. 다음 기능을 수행하는 국가 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 국가의 세입ㆍ세출의 결산을 검사하고, ㉡ 국가 기관과 법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를 검사ㆍ감독하여 그 집행에 적정을 기하며, ㉢ 행정 기관의 사무와 공무원의 직무를 감찰하여 행정 운영의 개선ㆍ향상을 도모한다.

ㄱ. ㉠의 결과를 대통령과 차년도 국회에 보고 한다.

ㄴ. ㉡과 ㉢의 결과,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직접 수사할 수 있다.

ㄷ. 공공 부문의 책임성 확보와 성과를 제고하기 위한 임무를 수행한다.

ㄹ. 대통령 소속 기관으로 대통령의 지휘․감독에 따라 권한을 행사한다.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ㄹ	④ ㄱ, ㄴ, ㄷ

5. 그림은 국제 연합에 대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가)의 실현을 위해 ㉠에서 모든 국제법의 제정을 담당한다.

② (가)를 위한 군사적 조치의 행사는 ㉡의 의결이 필요하다.

③ (나)에 따라 ㉡에서는 평등 선거 원칙을 적용한다.

④ (나)에 따라 ㉣에서 모든 의사 결정이 최종적으로 이루어진다.

6. 다음 사례에서 갑이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로 옳은 것은?

병무청에서 입영 통지서를 받은 갑은 남성에게만 병역 의무를 부과한 법률 조항(병역법 3조 1항과 8조 1항)이 평등권과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생각하였다.

① 헌법 재판소에 권리 구제형 헌법 소원 심판을 청구한다.

② 입영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 소송을 병무청에 제기한다.

③ 해당 법률 조항에 대한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을 법원에 신청한다.

④ 국가를 상대로 병무청의 불법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7. 다음에서 갑, 을의 대화에 대한 추론으로 옳지 않은 것은?

TV뉴스 : 오늘 흉악 범죄 용의자의 얼굴, 나이, 이름 공개를 내용으로 하는 특정 강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갑 : 수사 과정에서의 혐의와 달리 재판에서는 다른 판단이 나올 수도 있는 용의자를 범죄자로 취급해서는 안 돼.

을 : 인권은 누구에게나 중요하지만, 얼굴 공개로 잠재적인 피해를 줄일 수 있어서 더 많은 사람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어.

① 갑은 국민의 알 권리가 용의자의 인권보다 우선할 수는 없다고 본다.

② 갑은 얼굴 공개가 헌법에 규정된 무죄추정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본다.

③ 을은 흉악범의 인권은 보호받을 가치가 없다고 생각한다.

④ 을은 공익을 위해서는 개인의 권리가 제한될 수 있다고 본다.

8. 다음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B는 결혼한 지 3년 만에 도박에 빠져 집을 나간 후 소식이 없다. A는 C와 함께 아들 D를 키우며 살아가던 중 불의의 교통사고로 C와 동시에 사망하였다. 갑자기 장례식장에 나타난 B는 “나에게도 상속권이 있으니 내 몫을 달라. 그리고 아이는 데려가겠다.”라고 한다. 이에 두 사람의 죽음을 슬퍼하던 A의 이모 E는 기가 막힐 뿐이다.

① A와 C의 재산은 모두 B와 D가 상속받는다.

② A의 재산은 B와 D가, C의 재산은 E가 상속받는다.

③ A의 재산은 B와 D가, C의 재산은 B, D, E가 상속받는다.

④ A의 사망으로 A와 B 사이의 친족 관계는 소멸하므로 B는 상속인이 되지 못한다.

9. (가), (나)를 바탕으로 할 때, 갑의 근로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① ○○회사는 갑이 계약을 위반했을 경우에 대비하여 (가)에 그에 따른 손해 배상액을 미리 정해둘 수 있다.

② (나)에 의거하여 갑은 회사에 주당 40시간의 근로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③ 사적 자치의 원칙에 의해 (가)는 (나)보다 우선한다.

④ (가)의 일부 규정이 (나)에 위배되므로 (가)의 내용은 전부 무효가 된다.

10. 다음 사례에서 헌법 재판소가 판결을 할 때 고려해야 할 주요 쟁점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갑은 음주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골목길에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고 귀가했다. 그 뒤 갑은 집으로 찾아온 경찰관으로부터 음주 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었다. 관할 법원은 음주 측정 강제 조항은 장차 형사 피의자나 피고인이 될 가능성이 있는 자에게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하는 것에 해당하며, 영장주의에도 위배된다고 보았다. 또한 헌법에 보장된 행동의 자유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하여 직권으로 위헌 여부를 가리는 심판을 제청하였다.

ㄱ. 경찰관은 법률을 근거로 음주 측정을 할 권한이 있는가?

ㄴ. 음주 측정은 국가 안전 보장, 질서 유지, 공공복리를 위한 기본권의 제한인가?

ㄷ. 음주 측정은 행동의 자유권과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는가?

ㄹ. 음주 측정을 통해 실현하려는 공익에 비하여 개인의 자유가 과도하게 제한되지 않는가?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ㄷ, ㄹ	④ ㄴ, ㄷ, ㄹ

11. 밑줄 친‘실업’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미국의 경우 연예인의 75 % 이상이 로스앤젤레스 인근에, 패션 디자이너의 절반 이상이 뉴욕에 거주하고 있다. 이처럼 특정 산업의 종사자가 밀집한 도시는 산업 구조가 재편되는 과정에서 해당 산업이 쇠퇴하여 발생하는 실업의 영향을 크게 받을 수 있다. 자동차 산업이 경쟁력을 상실하면서 쇠퇴의 길로 접어든 디트로이트를 그 예로 들 수 있다.

ㄱ.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발생하는 실업에 해당한다.

ㄴ. 실업 해소 방안으로 인력 개발과 기술 교육을 들 수 있다.

ㄷ. 해당 산업의 노동 시장에서 나타나는 초과 수요 현상이다.

ㄹ. 새로운 직업을 탐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시적 실업이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12. 그림 (가), (나)는 인플레이션의 발생 유형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나)

① 확장 통화 정책은 (가)에 대한 대책이다.

② 순수출의 증가는 (가)의 요인이 될 수 있다.

③ 국제 곡물 가격의 상승은 (나)의 요인이 될 수 있다.

④ (나)에서는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이 동시에 나타난다.

13. 그림은 갑국의 경상 수지 변화를 나타낸다. 이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단, 국제 수지표 상의 오차 및 누락은 0이고, 경상 수지에서 상품 수지 외의 다른 수치는 변함없이 일정하다.)

ㄱ. 수출액은 2013년에 가장 크다.

ㄴ. 2010년 이후의 순수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ㄷ. 2010년에 자본ㆍ금융 계정은 양(+)의 값을 가진다.

ㄹ. 2011년에 비해 2012년에 자본ㆍ금융 계정은 적자 폭이 줄어들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14. 자료에 대한 분석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갑국 정부는 달러 대비 자국 통화의 ㉠  환율을 고정시키는 제도를 채택하여 환율을 a 수준에서 장기간 유지하였다. 그런데 무역 불균형으로 인한 국제적 압박이 계속되자 기존의 제도를 폐지하고 ㉡  환율이 외환 시장에서 자유롭게 결정되는 제도를 도입하였다. 갑국의 외환 시장은 그림과 같다.

① ㉠은 환율 변동으로 인한 위험을 줄일 수 있다.

② ㉡에서는 환율 변동을 통해 무역 불균형이 완화될 수 있다.

③ ㉡의 도입으로 갑국 수출품의 가격 경쟁력이 약화된다.

④ ㉡의 도입으로 갑국 기업의 원료 수입 비용이 증가한다.

15. 다음 사례에 대한 옳은 분석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 고등학교를 졸업한 갑과 을은 모두 A 대학에 합격했고 B 회사에의 취업에도 성공했다. 대학 생활을 위해서는 ㉠  학비를 지출해야 하지만, 회사에 취업하면 ㉡ 소득을 얻을 수 있다. 이를 두고 고민한 끝에 갑은 A 대학으로의 진학을 선택했고, 을은 B 회사로의 취업을 선택했다.

ㄱ. 갑의 선택에서 ㉡은 기회비용에 포함된다.

ㄴ. 을의 선택에서 ㉠은 암묵적 비용에 해당한다.

ㄷ. 갑은 대학 진학에 따른 편익이 ㉠과 ㉡의 합보다 크다고 판단하였다.

ㄹ. 을은 취업에 따른 편익이 ㉠과 ㉡의 합보다 크다고 판단하였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16. 그림의 사회․문화 현상 탐구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① (가)는 연구의 대상과 범위를 확정하는 단계이다.

② (나) 단계에서는 잠정적인 결론을 설정하고 검증한다.

③ (가)의 내용이 (나)에서 수용되면 일반화시킬 수 있다.

④ (가)에서는 가치 중립, (나)에서는 가치 개입이 요구된다.

17. (가)~(다)에 나타난 개인과 사회의 관계를 보는 관점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가) 조국이 흥망의 기로에 섰을 때, 조국의 안정과 번영을 우선시 하여야 한다.

(나) 개인의 자유와 권리는 민주 국가 안에서 동의로 합의된 것 이외에는 어떠한 국가 권력 밑에 두어서도 안 된다.

(다) 국민 여러분, 조국이 여러분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지 묻지 말고, 여러분이 조국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자문(自問)해 보십시오.

ㄱ. (가)는 사회가 개인들의 삶을 규제하는 구속력을 가지고 있다고 본다.

ㄴ. (나)는 선거에서 정당보다 후보자 개인을 보고 투표하는 것과 관련있다.

ㄷ. (가)에서의 조국은 개개인의 합을 뛰어넘는 실체지만, (다)에서의 조국은 개개인의 모임에 불과하다는 의미이다.

ㄹ. 사회를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나)보다 (다)의 관점을 가져야 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18. 다음은 연구자가 선언한 윤리 강령의 일부이다. 이와 같은 선언의 취지로 적절한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 연구자는 연구 결과의 도출 과정을 투명하게 밝힌다.

○ 연구자는 객관적이고 독창적이며 성실하게 연구를 진행한다.

○ 연구자는 타 연구자의 연구 내용을 자신의 연구 결과물로 발표해서는 안 된다.

○ 연구자는 연구 결과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의 사생활이나 권리 침해 등을 방지한다.

ㄱ. 연구 과정보다 사회적으로 유용한 결과를 중요시한다.

ㄴ. 사회 과학자는 연구에 있어서 가치를 가져서는 안 된다.

ㄷ. 탐구 결과가 사회에 미칠 영향에 대해 끊임없이 고찰한다.

ㄹ. 과학적 연구 결과에도 사회적 책임을 지는 자세를 가진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ㄷ, ㄹ

19. 다음 글에 나타난 자료 수집 방법을 사용하여 탐구할 수 있는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1700년대, 한 선장은 지중해에서 일하는 선원들에게서는 괴혈병이 발생하지 않음을 알았다. 그는 라임이라는 과일이 지중해를 운항하는 선원들 식량의 주요 부분임에 주목하였고, 선원 중 100명을 무작위로 선발하여 50명씩 A, B 두 집단으로 나누었다. A집단에는 라임을 먹도록 한 반면, B집단에는 일상식(日常食)을 계속해서 먹도록 한 후 라임의 섭취와 괴혈병과의 인과 관계를 분석하였다.

① 대입 재수생들의 입시 제도 변화에 관한 인식 연구

② 경기 침체와 정당 지지도에 관한 상관 관계 분석 연구

③ 수능 시험 이후 수험생들의 여가 시간 활용에 관한 연구

④ 흡연자에 대한 상담 치료와 약물 치료의 효과를 비교하는 연구

20. 그림은 아이가 표지판의 의미를 알게 되는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이와 같이 사회ㆍ문화 현상을 이해하는 관점이 가지는 한계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사회 구조를 거시적인 관점으로만 바라본다.

② 사회 구성원 간의 관계를 대립적으로 이해한다.

③ 인간 행위의 능동성을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이해한다.

④ 개인의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 구조의 측면을 간과한다.

20년 2월 공무원 모의고사 문제
	【과 학】

1. 그림과 같이 마찰이 없는 빗면 위의 한 점 p에 물체 A를 가만히 놓았을 때 A는 구간 Ⅰ, Ⅱ를 통과하며 등가속도 직선 운동을 하였다. Ⅰ과 Ⅱ의 길이 비는 1:3이고, A가 Ⅱ를 빠져나올 때의 속력은 [eqn: v]이다.

A의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 보기 〉
ㄱ. A가 Ⅰ, Ⅱ를 통과하는 시간은 서로 같다. ㄴ. Ⅰ과 Ⅱ의 경계를 통과할 때 A의 속력은 [eqn: 1 over2 v]이다. ㄷ. Ⅱ에서 A의 평균 속력은 [eqn: 3 over2 v]이다.

① ㄱ	② ㄷ	③ ㄱ, ㄴ	④ ㄱ, ㄴ, ㄷ

2. 그림은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 정지해 있던 물체 A와 B에 수평면과 평행한 방향으로 작용한 알짜힘을 물체의 위치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위치가 [eqn: s]일 때 속력은 B가 A의 2배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 보기 〉
ㄱ. 0에서 [eqn: s]까지 알짜힘이 A와 B에 한 일이 같다. ㄴ. 질량은 A가 B의 2배이다. ㄷ. [eqn: 2s]에서 운동 에너지는 A와 B가 같다.

① ㄴ	② ㄷ	③ ㄱ, ㄴ	④ ㄴ, ㄷ

3. 그림은 고열원에서 열 [eqn: Q]를 흡수하여 [eqn: W]의 일을 하고 저열원으로 12 kJ을 방출하는 카르노 기관을 모식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고열원과 저열원의 온도는 각각 800 K, 600 K이고 이 기관의 열효율은 [eqn: e]이다.

[eqn: e]와 [eqn: W]를 옳게 짝 지은 것은?

	[eqn: e]	[eqn: W]		[eqn: e]	[eqn: W]
①	0.25	3 kJ	②	0.25	4 kJ
③	0.25	36 kJ	④	0.75	3 kJ

4. 그림은 고체 A~C의 에너지띠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A, B, C는 도체, 반도체, 절연체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 보기 〉
ㄱ. A는 도체이다. ㄴ. 전기 전도성은 B가 C보다 좋다. ㄷ. C는 온도가 높을수록 전기 전도성이 좋다.

① ㄱ	② ㄷ	③ ㄱ, ㄴ	④ ㄱ, ㄷ

5. 그림은 매질 1에서 매질 2로 진행하던 빛이 점 P에서는 굴절하고 점 Q에서는 전반사하여 진행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 보기 〉
ㄱ. 빛의 속력은 매질 1에서가 매질 2에서보다 크다. ㄴ. [eqn: theta_2]는 임계각보다 크다. ㄷ. Q에서 입사하는 빛과 반사하는 빛의 세기는 같다.

① ㄱ	② ㄴ	③ ㄱ, ㄷ	④ ㄴ, ㄷ

6. 다음은 인류의 의식주 문제 해결에 기여한 물질 (가)~(다)에 대한 설명이다.

(가) 질소 기체와 수소 기체를 반응시켜 합성한 물질로 질소 비료의 원료로 사용되어 농업 생산력 증대에 기여하였다.

(나) 코크스를 이용한 제련 기술의 발달로 대량 생산이 가능해졌고 콘크리트에 이것을 넣어 만든 재료로 대규모 건축물 제작이 가능해졌다.

(다) 석탄과 공기와 물로 만든 최초의 합성 섬유로 촉감이 실크와 비슷하여 발명 초기에는 실크 스타킹을 대체하였다.

(가)~(다)를 옳게 짝 지은 것은?

	(가)	(나)	(다)
①	암모니아	나일론	암모니아
②	철	암모니아	나일론
③	암모니아	철	나일론
④	나일론	철	나일론

7. 그림은 같은 질량의 기체 X와 Y가 실린더에 각각 들어 있는 것을 나타낸 것이다. [eqn: y>x]이고, X와 Y는 각각 산소(O2)와 이산화 탄소(CO2) 중 하나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단, C와 O의 원자량은 각각 12와 16이고, 온도는 일정하며, 피스톤의 마찰은 무시한다.)

	< 보기 >
ㄱ. [eqn: x:y=8:11]이다. ㄴ. 기체의 밀도는 X가 Y보다 크다. ㄷ. 단위 부피 당 분자 수는 X가 Y보다 크다.

① ㄱ	② ㄷ	③ ㄱ, ㄴ	④ ㄴ, ㄷ

8. 그림은 수소 원자에서 일어나는 전자전이 a ~ d와 가시광선 영역의 수소 원자 스펙트럼을 나타낸 것이다. a ~ d에서 방출되는 에너지는 각각 [eqn: E _{rma}]~[eqn: E _{rmd}]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단, 수소 원자의 에너지 준위 E[eqn: {}_{n}][eqn: PROPTO `- {1} over {n ^{2}}] 이다.)

	<보기>
ㄱ. (가)는 c에 해당한다. ㄴ. [eqn: E _{rmc}]는 [eqn: E _{rma}]보다 크다. ㄷ. [eqn: E _{rmd}]=[eqn: E _{rmc}]-[eqn: E _{rmb}]이다.

① ㄱ	② ㄴ	③ ㄱ. ㄷ        ④ ㄴ, ㄷ

9. 표는 바닥상태 원자 X ~ Z에 대한 자료의 일부이다.

원자	X	Y	Z
[eqn: s] 오비탈의 전자 수	㉠	5	㉡
[eqn: p] 오비탈의 전자 수	1		3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단, X ~ Z는 임의의 원소 기호이다.)

	<보기>
ㄱ. Z에서 전자가 들어 있는 오비탈 수는 5이다. ㄴ. 홀전자 수는 X와 Y가 같다. ㄷ. 전자가 들어 있는 전자 껍질 수는 Y가 Z보다 크다.

① ㄱ	② ㄷ	③ ㄱ. ㄴ	④ ㄱ. ㄴ, ㄷ

10. 그림은 세 가지 물질을 주어진 기준에 따라 분류하는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가)~(다)를 옳게 짝 지은 것은?

	(가)	(나)	(다)
①	NaCl	CH4	HF
②	NaCl	HF	CH4
③	HF	CH4	NaCl
④	HF	NaCl	CH4

11. 다음은 여러 가지 생명 현상에 대한 설명이다.

㈎ 지렁이는 빛을 피해 어두운 곳으로 이동한다.

㈏ 사막여우는 북극여우보다 몸집이 작고 귀와 같은 말단 부위가 더 크다.

㈐ 세포는 양분을 분해하여 에너지를 얻는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보기>
ㄱ. ㈎는 자극에 대한 반응의 예이다. ㄴ. ㈏의 다른 예로 갈라파고스 군도의 섬마다 핀치의 부리 모양이 서로 다른 것이 있다. ㄷ. ㈎와 ㈐는 모두 종족을 유지하기 위한 생명 현상의 특성이다.

① ㄱ	② ㄷ	③ ㄱ, ㄴ	④ ㄴ, ㄷ

12. 그림은 인체에서 일어나는 기관계의 통합적 작용을 나타낸 것이다. (가)~(다)는 각각 배설계, 소화계, 순환계 중 하나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보기>
ㄱ. ㈎에 속하는 기관으로 간이 있다. ㄴ. ㈏는 호흡계이다. ㄷ. ㈐에서 암모니아가 체외로 배출된다.

① ㄱ	② ㄷ	③ ㄱ, ㄴ	④ ㄴ, ㄷ

13. 그림 ㈎는 어떤 뉴런에 역치 이상의 자극을 주었을 때 나타나는 막전위 변화를, ㈏는 ㈎의 A~C 중 한 구간에서 나타나는 이온의 이동을 나타낸 것이다. ㉠과 ㉡은 각각 세포 안과 밖 중 하나이다.

㈎                 ㈏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보기>
ㄱ. ㉠은 세포 밖이다. ㄴ. ㈏는 B에서 나타나는 이온의 이동이다. ㄷ. C 구간에서 이온 통로를 통해 Na+은 세포 밖으로, K+은 세포 안으로 이동한다.

① ㄱ	② ㄷ	③ ㄱ, ㄴ	④ ㄴ, ㄷ

14. 그림 ㈎는 연수에 연결된 신경을, ㈏는 척수에 연결된 신경을 나타낸 것이다. X와 Y는 각각 신경 ㈎와 ㈏의 신경절 이후 뉴런의 말단에서 분비되는 신경 전달 물질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보기>
ㄱ. ㈎와 ㈏는 모두 말초 신경이다. ㄴ. 위급한 상황일 때 ㈎의 활동 전위의 발생 빈도가 증가한다. ㄷ. X와 Y에서 분비되는 물질은 하나의 기관에 대해 서로 길항적으로 작용한다.

① ㄱ	② ㄴ	③ ㄱ, ㄷ	④ ㄴ, ㄷ

15. 그림은 사람의 핵형 분석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보기>
ㄱ. 이 사람은 여성이다. ㄴ. 22쌍의 상염색체와 한 쌍의 성염색체를 가진다. ㄷ. 감수 1분열 중기의 세포를 이용하여 핵형을 분석한다.

① ㄱ	② ㄴ	③ ㄱ, ㄷ	④ ㄴ, ㄷ

16. 표는 인도 대륙에서 측정한 지질 시대별 고지자기의 복각을 나타낸 것이다.

쥐라기	백악기	제3기		제4기
		전기	후기
-64°	-60°	-26°	17°	36°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보기>
ㄱ. 인도 대륙은 북쪽으로 이동하였다. ㄴ. 중생대에 인도 대륙은 남반구에 위치하였다. ㄷ. 인도 대륙의 평균 이동 속도는 쥐라기보다 제3기에 빨랐다.

① ㄱ	② ㄷ	③ ㄱ, ㄴ	④ ㄱ, ㄴ, ㄷ

17. 그림 (가)는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기단 A~D를, (나)는 이 중 어느 기단이 우리나라로 이동하는 동안 기단 하부의 기온과 수증기압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보기>
ㄱ. (나)의 기단 발원지는 한랭 건조한 대륙이다. ㄴ. (나)와 같은 변화가 잘 나타나는 기단은 A이다. ㄷ. 우리나라 장마 현상을 일으키는 두 기단은 B와 C이다.

① ㄱ	② ㄷ	③ ㄱ, ㄴ	④ ㄴ, ㄷ

18. 그림은 동해의 어느 지점에서 관측된 여름철과 겨울철의 수온과 염분의 분포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계절에 따른 수온과 염분의 차이는 표층일수록 크다.

② 수온 약층은 2월보다 8월에 더 두껍게 나타난다.

③ 강수량 및 담수의 유입은 2월보다 8월에 많다.

④ 해수 밀도는 염분이 높은 수심 100 m～200 m에서 가장 크다.

19. 그림 (가)와 (나)는 엘니뇨와 라니냐 시기에 관측한 태평양 적도 부근 해역의 연직 수온 분포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가)	(나)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보기>
ㄱ. 무역풍의 세기는 (가)보다 (나)가 강하다. ㄴ. 동태평양에서 용승은 (가)보다 (나)가 강하다. ㄷ. 동태평양 해역에서의 강수량은 (가)보다 (나)가 적다.

① ㄱ          ② ㄴ          ③ ㄱ, ㄷ       ④ ㄱ, ㄴ, ㄷ

20. 그림은 지구의 공전 궤도 모양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지구의 공전 궤도가 B에서 A로 변하는 경우에 나타날 수 있는 현상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단, 공전 궤도 이심률 외의 요인은 고려하지 않는다.)

	<보기>
ㄱ. 북반구에서 기온의 연교차가 커진다. ㄴ. 북반구에서 겨울철의 평균 기온이 높아진다. ㄷ. 근일점에서 지구가 받는 태양 복사 에너지양은 증가한다.

① ㄱ	② ㄴ	③ ㄱ, ㄷ	④ ㄴ, ㄷ

20년 2월 공무원 모의고사 문제
	【수 학】

1. 공집합이 아닌 집합 [eqn: A]가 다음 두 조건을 모두 만족할 때, 가능한 집합 [eqn: A]의 개수는?

(가) 집합 [eqn: A]의 모든 원소는 자연수이다.

(나) [eqn: x``in`A]이면 [eqn: {10} over {x} ``in`A]이다.

① [eqn: 1]	② [eqn: 2]	③ [eqn: 3]	④ [eqn: 4]

2. [eqn: n]이 홀수일 때, [eqn: left( {1+i} over sqrt 2 right)^ 2n`+ left( {1-i} over sqrt2 right)^2n]의 값은?

① [eqn: 0]	② [eqn: {1-i} over 2]

③ [eqn: -i]	④ [eqn: {1+i} over 2]

3. [eqn: LEFT ( x+2y-1 RIGHT ) ^{2} LEFT ( 2x-3y+2 RIGHT ) ^{3} ``]의 전개식에서 모든 항의 계수의 합을 [eqn: a,``][eqn: y``]가 포함되지 않은 항의 계수의 합을 [eqn: b``]라고 할 때, [eqn: a+b``]의 값을 구하여라.

① [eqn: 2]	② [eqn: 4]	③ [eqn: 6]	④ [eqn: 8]

4. 다항식 [eqn: f(x)]를 [eqn: x+1]로 나누었을 때의 나머지는 [eqn: 2,] 다항식 [eqn: g(x)]를

[eqn: x-2]로 나누었을 때의 나머지는 [eqn: -1]이다. 다항식

[eqn: 3f(x-2) + 2 g (x+1)]을 [eqn: x-1]로 나누었을 때의 나머지는?

① [eqn: 1]	② [eqn: 2]	③ [eqn: 3]	④ [eqn: 4]

5. 함수 [eqn: f`(x)=log_2`x-3]의 역함수를 [eqn: g(x)]라 할 때, 다음 중 함수 [eqn: f`(x—1)]의 역함수는?

① [eqn: g(x)—1]	② [eqn: g(x)＋1]

③ [eqn: g(x—1)]	④ [eqn: g(x＋1)]

6. 이차방정식 [eqn: x^2 -4x +1 = 0``]의 두 근을 [eqn: alpha,`` beta``]라고 할 때,

[eqn: root {alpha^2 +1 } + root { beta^2 +1 } ``]의 값은?

① [eqn: 2root3]	② [eqn: 2 root6]

③ [eqn: 3 root3]	④ [eqn: 12 root2]

7. 직선 [eqn: y=m(x-1)+3]이 두 점 [eqn: rm A(3,``4),``B(5,``-1)] 사이를 지나기 위한 실수 [eqn: m]의 값의 범위가 [eqn: alpha <m< beta]일 때, 상수 [eqn: alpha ,`` beta]의 합 [eqn: alpha + beta]의 값은?

① [eqn: - 2 over 3]	② [eqn: - 1 over 2]	③ [eqn: 0]	④ [eqn: 2]

8. [eqn: a>1]일 때, [eqn: 4a`-1`+` {1} over {a`-1}]의 최솟값은?

① [eqn: 3]	② [eqn: 7]	③ [eqn: 11]	④ [eqn: 15]

9. 중심이 직선 [eqn: y=x+1"] 위에 있고 점 [eqn: LEFT ( 3,`2 RIGHT ) "]를 지나며

[eqn: x"]축에 접하는 원은 두 개 있다. 이 두 원의 중심거리는?

① [eqn: 6 sqrt {2} "]	② [eqn: 7 sqrt {2} "]	③ [eqn: 8 sqrt {2} "]	④ [eqn: 9 sqrt {2} "]

10. 함수 [eqn: f(x)= {cases{x ^{2} +1~&(x GEQ 0)#x+1&(x<0)}} ``]의 역함수를 [eqn: g(x)``]라고 할 때, [eqn: g(5)g(0)``]의 값은?

① [eqn: -4]	② [eqn: -2]	③ [eqn: 1]	④ [eqn: 2]

11. [eqn: { sum _{ k=1} ^{n }a_k = n^2 +n }``]일 때, [eqn: { sum _{ k=1} ^{10 } a_2k-1 }``]의 값은?

① [eqn: { 190 }``]	② [eqn: { 200 }``]	③ [eqn: { 210 }``]	④ [eqn: { 220 }``]

12.  [eqn: log _{2} ``15=a], [eqn: log _{2} `` {9} over {5} =b]일 때, [eqn: log _{2} ``75]를 [eqn: a,``b`]로 나타내면?

①[eqn: {a-2b} over 3]	② [eqn: {3a-b} over 3]

③ [eqn: {5a-b} over 3]	④ [eqn: {2a+3b} over 5]

13. 함수 [eqn: f(x)=cases{{x^2 +x+a} over x-1 &~~(x ne 1) # ~~~~~b &~~(x=1)]가 모든 실수 [eqn: x]에 대하여 연속이 되도록 상수 [eqn: a,~ b]의 값을 정할 때, [eqn: a^2 +b^2]의 값은?

① [eqn: 1]	② [eqn: 5]	③ [eqn: 10]	④ [eqn: 13]

14. 함수 [eqn: y= {2`tan`x +3}over{tan`x+1}``]의 최댓값과 최솟값의 차를 구하시오.

[eqn: left(단,``0`≦`x`≦`pi over4`right)``]

① [eqn: 1over 2``]	② [eqn: {1} over {3} ``]	③ [eqn: {1} over {4} ``]         ④	[eqn: {1} over {5} ``]

15. [eqn: lim _{x -> -1} {} {x ^{2} +ax+b} over {x+1} =3]일 때, 상수 [eqn: a,~b]의 합 [eqn: a+b]의 값은?

① [eqn: 5]	② [eqn: 7]	③ [eqn: 9]            ④ [eqn: 11]

16. 함수 [eqn: f LEFT ( x RIGHT ) = {1} over {2} x ^{4} + LEFT ( a-1 RIGHT ) x ^{2} -2ax]가 극댓값을 갖지 않도록 하는 실수 [eqn: a]의 최솟값은?

① [eqn: -2]	② [eqn: -1]	③ [eqn: {1} over {4}]	④ [eqn: {1} over {2}]

17. 연속함수 [eqn: f LEFT ( x RIGHT )]가 모든 실수 [eqn: x`]에 대하여
[eqn: f`(x+3)=f`(x)`], [eqn: int _{1} ^{4} {} `f`(x)`dx=2`]
를 만족시킬 때, 정적분 [eqn: int _{1} ^{13} {} `f`(x)`dx`]를 구하면?

① [eqn: 6]	② [eqn: 8]	③ [eqn: 10]	④ [eqn: 12]

18. 스페이드, 하트, 다이아몬드 무늬가 있는 카드가 각각 [eqn: 4]장, [eqn: 3]장, [eqn: 5]장 들어 있는 주머니에서 동시에 [eqn: 3]장의 카드를 꺼낼 때, 두 가지 이상의 무늬의 카드가 나올 확률은?

① [eqn: 37 over 44]	② [eqn: 19 over 22]	③ [eqn: 39 over 44]	④ [eqn: 41 over44]

19. 프로 야구팀 [eqn: H]가 이번 시즌에 치르는 경기의 [eqn: 30``%]가 홈경기이고, 홈 경기에서의 승률은 [eqn: 60``%], 원정 경기에서의 승률은 [eqn: 40``%]이다. 이번 시즌의 어떤 경기에서 [eqn: H]가 승리하였을 때, 그 경기가 홈경기이었을 확률은?

① [eqn: 9over50]	② [eqn: 7over25]	③ [eqn: 9over23]	④ [eqn: 11over23]

20. 주사위를 [eqn: 720]번 던질 때, [eqn: 1]의 눈이

[eqn: z]	[eqn: P(0 LEQ Z LEQ z)]
[eqn: 1.0] [eqn: 1.5] [eqn: 2.0] [eqn: 3.0]	[eqn: 0.3413] [eqn: 0.4332] [eqn: 0.4772] [eqn: 0.4987]

[eqn: 100]번 이상 [eqn: 130]번 이하로 나올 확률은?

① [eqn: 0.7745]	② [eqn: 0.8185]

③ [eqn: 0.8400]	④ [eqn: 0.9572]

20년 2월 공무원 모의고사 문제
	【행정학】

1. 다음 중 국가재정법에 규정된 예산의 원칙으로 보기에 가장 어려운 것은?

① 정부는 재정건전성의 확보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국민부담의 최소화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재정을 운용함에 있어 재정지출 및 조세지출의 성과를 제고하여야 한다.

④ 정부는 예산과정의 합법성과 예산과정에의 국민 참여를 제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2. 다음 우리나라 각 정부별 지방분권 추진 기구에 대한 설명 중 옳지 못한 것은?

① 노무현 정부 - 지방분권특별법 -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② 이명박 정부 - 지방분권촉진에 관한 특별법 - 지방분권촉진위원회

③ 박근혜 정부 -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 지방자치발전위원회

④ 문재인 정부 -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 지방분권위원회

3. 다음 행정이론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관리설은 정치행정이원론으로 행정을 관리현상으로 보았다.

② 통치기능설은 공사행정이원론으로 행정을 정책결정기능으로 보았다.

③ 행정행태설은 논리실증주의를 강조하여 가치와 사실로 이원화하는 것을 중시하지 않는다.

④ 발전행정론은 공사행정새이원론으로서 개도국의 경제성장을 강조한다.

4. 아래 보기의 내용은 어떠한 정책유형을 설명하고 있는 것인가?

㉠ 물관리 등의 수자원관리업무가 환경부로 일원화 되었다.

㉡ 가치배분이란 측면에서 효과가 적다. 즉, 대외적 가치배분에는 영향을 주지 않지만 대내적으로 각 부서 간에 '게임의 법칙'이 일어나며 총체적 기능과 권위적 성격을 특징으로 한다.

① 구성정책(constitutional policy)

② 재분배정책(redistributive policy)

③ 규제정책(regulatory policy)

④ 분배정책(distributive policy)

5. R. Nakamura와 F. Smallwood가 제시한 정책집행유형 중 아래의 사례와 관련된 유형은 어떤 것인가?

보건복지부가 최근 급증하고 있는 심근경색 등 심장질환과 같은 특정질병의 해결을 위한 연구를 국립보건기구산하 심장병 연구센타에 의뢰하였다.

① 고전적 기술자형	② 지시적 위임가형

③ 재량적 실험가형	④ 관료적 기업가형

6. 최근 강조되고 있는 신성과주의 예산제도의 예로서 총액배분·자율편성예산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예산편성 시 재원 운용의 분권화를 강조하는 상향식 의사결정구조를 지닌다.

② 영국(Spending Review), 스웨덴(Spring Fiscal Plan), 네덜란드(Coalition Agreement) 등의 예산편성방식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③ 개별 부처는 지출한도 내에서 사업의 우선순위를 확정하고 자체 예산편성을 한다.

④ 단기적 시각의 예산편성방식이 갖는 문제를 해소하고 장기적 시각의 재정운영을 도모한다.

7. 다음 중 ‘전통적 예산원칙’은 모두 몇 개인가?

ㄱ. 포괄성의 원칙	ㄴ. 단일성의 원칙

ㄷ. 사전의결의 원칙	ㄹ. 다원적 절차의 원칙

ㅁ. 한정성의 원칙	ㅂ. 시기신축성의 원칙

ㅅ. 사업계획의 원칙	ㅇ.공개성의 원칙

ㅈ. 통일성의 원칙

① 4개	② 5개	③ 6개	④ 7개

8. 다음에서 설명하는 거버넌스 유형은 무엇인가?

㉠ 영속적인 조직, 정년보장 등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기한다.

㉡ 조직구조는 한시적 조직을 지향하고 종신고용을 파괴하려고 한다.

㉢ 정책형성에 있어서는 모험적 결정을 중시하고 저비용과 조정을 제일의 공익으로 본다.

① 시장적 정부모형	② 참여적 정부모형

③ 탈내부규제 정부모형	④ 신축적 정부모형

9. 다음 중 비용편익분석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예산이 충분할 경우에는 비용편익비(B/C ratio)보다는 순현재가치(NPV)기준이 더 바람직한 경우가 많다.

② 순현재가치(NPV)가 0보다 큰 사업은 경제성이 있는 사업으로 판단한다.

③ 비용편익비를 산정할 때는 비용과 편익을 현재가치로 환산할 필요가 있다.

④ 내부수익률은 순현재가치(NPV)가 1이 되는 이자율을 의미한다.

10. 다음 보기와 같은 특성을 지니는 조직은 어떤 형태의 조직인가?

㉠ 주요 구성부분은 기술구조이지만 최고관리층도 강한 권력을 행사하며, 작업과정의 표준화에 의해 조정된다.

㉡ 높은 복잡성, 공식성, 집권성 등이 특징이다. 이는 은행, 우체국, 대량생산 제조업체, 항공회사 등과 관련된다.

① 단순구조	② 기계적 관료제

③ 전문적 관료제	④ 사업부제조직

11. 직위분류제의 수립절차 중 수직적·종적 분류로서 직렬과 직군이 결정되는 단계는 무엇인가?

① 직무평가	② 직무분석

③ 정급(定級)	④ 직무조사

12. 다음 근무성적 평정시 평가자가 모든 피평가자들에게 대부분 중간범위의 점수를 주는 심리적 경향을 무엇이라 하는가?

① 집중화 경향(central tendency)

② 관대화 경향(tendency of leniency)

③ 엄격화 경향(tendency of strictness)

④ 연쇄효과(halo effect)

13.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직자가 지녀야 할 윤리를 확립할 목적으로 제정된 우리나라의 현행「공직자윤리법」이 포함하고 있지 않는 내용은?

①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제도

② 재산등록 및 공개제도

③ 선물수령 및 신고제도

④ 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제도

14. 다음 광역행정방식으로 여러 자치단체를 포괄하는 단일 정부를 설립하여 그 정부의 주도로 사무를 광역적으로 처리하는 광역행정방식은?

① 연합 방식	② 통합 방식

③ 공동처리 방식	④ 행정협의회 방식

15. 우리나라 예산과정과 담당주체 간 연결이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편성    -    심의   -     집행   -    결산승인

① 행정부   -  국회    -  행정부  -    국회

② 행정부   - 행정부   -  행정부  -    국회

③ 행정부   - 국회     -  행정부  -    행정부

④ 국회     - 행정부   -  국회    -    행정부

16. 불확실성에 대한 소극적 대응방안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제한적 합리성의 확보	㉡ 악조건 가중분석

㉢ 정보의 충분한 획득	㉣ 상황의존도 분석

㉤ 휴리스틱스(heuristics)기법	㉥ 이론이나 모형의 개발

① ㉠, ㉡, ㉢, ㉤	② ㉠, ㉡, ㉣, ㉤

③ ㉠, ㉡, ㉢, ㉥	④ ㉠, ㉡, ㉣, ㉥

17. 다음 우리나라의 위원회 중에서 자문위원회로 보기에 가장 어려운 것은?

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② 경제관계장관회의

③ 일자리위원회

④ 경제사회노동위원회

18. 다음 리더십이론에 대한 설명 중 가장 거리가 먼 것은?

① Fiedler는 리더십의 효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변수는 리더와 추종자와의 관계, 직위권력, 과업구조라고 보았다.

② Hersey와 Blanchard는 오하이오 대학의 리더십연구를 토대로 상황요인으로 구성원의 성숙도를 강조하였다.

③ Tannenbaum과 Schmidt의 리더십이론은 리더의 권위와 부하의 재량권의 크기가 비례한다고 보았다.

④ Reddin의 리더십이론은 3차원 모형으로서 과업지향과 인간관계지향의 차원을 효과성이라는 차원에 적용시켰다.

19. 다음 현행 지방교부세의 내용 중 바르지 못한 것은?

① 보통교부세는 일반재원이고 특별교부세, 부동산 교부세, 소방안전교부세는 특정재원이다.

② 지방교부세는 국고보조금에 비해 중앙의 조건과 통제가 약한 편이다.

③ 현행 내국세 비율의 19. 24%를 교부하고 있으며 최근에 소방안전교부세가 추가되었다.

④ 지방자치단체간의 재정불균형을 조정하기 위한 수평적 재정조정의 성격을 갖고 있다.

20. 다음 정책사례에 가장 적합한 정책결정모형은?

국토교통부가 1조 원의 자본을 투자하려는 경우, 시중 금리가 연 5% 정도의 이윤이 있을 것이 예견되면 5% 내외의 수준에서 적정한 것으로 판단하고 보다 높은 이윤을 얻을 수 있는 기회나 대안의 모색을 중지한다.

① Etzioni의 혼합모형

② Cyert와 March의 연합모형

③ Lindblom과 Wildavsky의 점증모형

④ Cohen과 Olsen의 쓰레기통모형

20년 2월 공무원 모의고사 문제
	【행정법】

1. 행정입법에 관한 판례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구「국립묘지안장대상심의위원회 운영규정」은 국가보훈처장이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구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여 국가보훈처 훈령으로 제정된 것으로서, 영예성 훼손 여부 등에 관한 판단의 기준을 정한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 준칙이다.

② 구「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31조 제2항 제1호, 제2호, 제6호는 구「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11조 제4항의 위임에 따라 시외버스운송사업의 사업계획변경에 관한 절차, 인가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으로서, 이는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 준칙을 규정한 행정규칙에 불과하여 대외적 구속력이 없다.

③ 비상장주식의 양도가 현저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로서 부당지원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판단함에 있어서 공정거래위원회의 부당한 지원행위의 심사지침은 공정거래위원회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하다.

④  재산제세사무처리규정이 국세청장의 훈령형식으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에 의한 거래지정은 소득세법시행령의 위임에 따라 그 규정의 내용을 보충하는 기능을 가지면서 그와 결합하여 대외적 효력을 발생하게 된다.

2.「행정소송법」상 허용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무효확인소송의 제기와 함께 행하는 집행정지신청

② 무효인 파면처분을 원인으로 제기하는 공무원지위확인소송

③ 소송참가를 하였지만 패소한 제3자가 제기하는「행정소송법」제31조에 따른 재심청구

④ 적법한 행정심판청구를 각하한 재결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

3. 행정법상 기본원리에 관한 다음 내용 중 가장 타당하지 않은 것은?

① 법률의 우위원칙은 행정의 법률에의 구속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제한 없이 행정의 모든 영역에 적용된다.

② 법률의 우위원칙에 위반된 행정작용의 법적 효과는 행위형식에 따라 상이하여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다.

③ 관습법도 행정법의 법원이므로, 법률유보의 원칙에 있어서 법률은 관습법도 포함하는 개념이다.

④ 법률유보원칙에서의 ′법률′에는 국회가 제정하는 형식적 의미의 법률뿐만 아니라 법률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법규명령도 포함된다.

4.「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사업인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사업인정은 해당 사업이 토지를 수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임을 확인하는 행위일 뿐 형성행위로 볼 수는 없다.

② 사업인정에 대한 쟁송기간이 도과한 경우, 사업인정이 당연무효가 아닌 한 그 위법을 이유로 수용재결의 취소를 구할 수 없다.

③ 사업시행자가 해당 공익사업을 수행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지 여부는 사업인정의 요건이 아니다.

④ 사업인정은 고시한 다음날부터 효력이 발생하고, 고시가 있은 후에는 다수의 이해관계인이 발생하므로 사업인정이 실효될 수 없다.

5. 행정소송의 심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행정심판기록의 제출명령에 관한 규정은 당사자소송에 준용된다.

② 행정소송의 심리에 있어서 직권탐지주의가 원칙이고, 당사자주의·변론주의는 보충적으로 적용된다.

③ 관련청구소송을 취소소송에 병합한 경우, 법원은 취소소송이 부적법하더라도 관련청구소송에 대하여 본안판결을 내릴 수 있다.

④ 무효확인소송에서 처분의 무효사유에 대한 주장·입증책임은 피고인 행정청이 부담한다.

6. 허가를 설명한 것이다. 다음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사업계획에 대한 적합통보가 있는 경우 사업의 허가단계에서는 나머지 허가요건만을 심사하면 된다.

②  허가 등의 행정처분은 원칙적으로 처분시의 법령과 허가기준에 의하여 처리되어야 하고 허가신청 당시의 기준에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③  종전의 허가가 기한의 도래로 실효되었다고 하여도 종전 허가의 유효기간이 지나서 기간연장을 신청하였다면 그 신청은 종전 허가의 유효기간을 연장하여 주는 행정처분을 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④  대물적 허가의 성질을 갖는 석유판매업이 양도된 경우, 양도인에게 허가를 취소할 위법사유가 있다면 이를 이유로 양수인에게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7. 다음은 행정행위의 부관을 설명한 것이다.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행정처분에 이미 부담이 부가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 의무의 범위 또는 내용 등을 변경하는 부관의 사후변경은, 법률에 명문의 규정이 있거나 그 변경이 미리 유보되어 있는 경우 또는 상대방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는 것이 원칙이다.

② 사정변경에 의한 부관의 사후변경은 부가된 부담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 내 일지라도 허용되지 않는다.

③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수익적 행정처분을 얻기 위하여 행정청과 사이에 행정처분에 부가할 부담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 행정청이 수익적 행정처분을 하면서 협약상의 의무를 부담으로 부가하였으나 부담의 전제가 된 주된 행정처분의 근거 법령이 개정됨으로써 행정청이 더 이상 부관을 붙일 수 없게 된 경우에도 곧바로 협약의 효력은 소멸한다.

④ 형식상 부관부 행위 전체를 소송의 대상으로 하면서 내용상 일부, 즉 부관만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형태는 진정일부취소소송이다.

8. 행정상 강제집행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한국자산공사의 재공매 결정과 공매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국세징수법」상 체납액의 징수 순위는 체납처분비, 국세, 가산금의 순서에 따른다.

③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행정벌에 속한다.

④ 도시공원시설 점유자의 퇴거 및 명도의무는「행정대집행법」에 의한 대집행의 대상이 될 수 없다.

9. 다음은 행정행위의 하자를 설명한 것이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무효인 행정행위는 쟁송제기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므로 불가쟁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②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에 대해서는 사정판결이 인정되나, 무효인 행정행위에 대해서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③ 판례는 무효인 행정행위가 취소소송의 제소요건을 갖추는 경우라도 취소소송의 형식으로 소제기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④ 계고처분의 후속절차인 대집행에 위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후속절차의 위법성이 있다는 점을 들어 선행절차인 계고처분이 부적법하다는 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

10.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치유에 대한 판례의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징계처분이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 때문에 당연무효라도 징계처분을 받은 자가 이를 용인하였다면 그 하자는 치유된 것으로 볼 수 있다.

② 행정청이 청문서의 도달기간을 다소 어겼더라도 영업자가 이에 대하여 이의하지 아니한 채 스스로 청문일에 출석하여 그 의견을 진술하고 변명하는 등 방어의 기회를 충분히 가졌다면 청문서 도달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한 하자는 치유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③ 판례에 의하면, 하자의 치유는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④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에 관한 하자가 행정처분의 내용에 관한 것이고 새로운 노선면허가 소 제기 이후에 이루어진 사정 등에 비추어 하자의 사후적 치유는 인정된다.

11. 공법상 계약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공법상 계약은 법령에 의하여 체결의 자유와 형성의 자유가 제한될 수 있다.

② 국립의료원 부설주차장에 관한 위탁관리용역운영계약은 공법상의 계약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③ 법령상의 요건과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체결한 지방자치단체와 사인 사이에 사법상 계약은 무효이다.

④ 공중보건의사 채용계약해지의 의사표시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12. 행정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에 당사자 등이 제출한 의견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② 당사자 등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의견제출기한까지 의견제출을 하지 않은 경우 행정청은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 행정청이 처분을 함에 있어서 긴급한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공청회로 일반 공청회를 갈음할 수 있다.

④ 행정청이 침해적 행정처분을 하기 전에 청문을 결여한 처분은 위법한 처분으로서 취소사유에 해당한다.

13.「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정보공개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공개대상정보는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에 한정되는 것이기는 하나, 그 문서가 반드시 원본일 필요는 없다.

②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자는 구술로써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는 없다.

③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정보공개를 청구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공기관이 공개 여부를 결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

14. 다음은 행정조사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위법한 행정조사로 수집된 정보가 정당한 것이 아님에도 그러한 사실에 기초하여 발령된 행정처분은 위법하다.

② 행정조사는 법령등의 위반에 대한 처벌보다는 법령 등을 준수하도록 유도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③ 행정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출석요구서 등을 조사개시 7일 전까지 조사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  행정기관이 유사한 사안이라고 하여 공동조사 등을 실시하는 것은 국민의 권익을 침해할 수 있으므로 허용되지 않는다.

15. 다음 국가배상과 관련한 판례의 태도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시장이 국도의 관리청이 되었다 하더라도 국가는 도로관리상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경우에 공무원의 선임·감독 또는 영조물의 설치·관리를 맡은 자와 공무원의 봉급·급여, 그 밖의 비용 또는 영조물의 설치·관리 비용을 부담하는 자가 동일하지 아니하면 그 비용을 부담하는 자만이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인감증명사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은 인감증명이 타인과의 권리･의무에 관계되는 일에 사용되는 것을 예상하여 그 발급된 인감증명으로 인한 부정행위의 발생을 방지할 직무상의 의무가 있다.

④ 법령에 대한 해석이 복잡･미묘하여 워낙 어렵고, 이에 대한 학설･판례조차 귀일되어 있지 않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무원이 관계법규를 알지 못하거나 필요한 지식을 갖추지 못하고 잘못된 법규해석으로 행정처분을 하였다면 그가 법률전문가가 아니라 할지라도 과실을 인정할 수 있다.

16. 다음은 행정심판을 설명한 것이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의무이행심판의 경우에는 청구인의 신청을 받은 행정청을 피청구인으로 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 재결의 기속력은 당해 처분에 관한 재결주문 및 그 전제가 된 요건사실의 인정과 판단에만 미친다.

③ 청구인은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으면 그 재결 및 같은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④ 행정심판의 제기에 있어서 청구인이 피청구인을 잘못 지정한 경우에 행정심판위원회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피청구인을 경정할 수 있다.

17. 다음은 법률상 이익 내지 공권을 설명한 것이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석탄가공업에 관하여 기존허가를 받은 자들의 영업상 이익은 반사적 이익에 불과하므로 신규허가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② 「동일한 사업구역 내의 동종의 사업용 화물자동차면허대수를 늘리는 보충인가처분에 대하여 기존업자는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③ 환경상 이익에 대한 침해 또는 침해 우려가 있는 것으로 사실상 추정되어 원고적격이 인정되는 자는 환경상 침해를 받으리라고 예상되는 영향권 내의 주민들을 비롯하여 그 영향권 내에서 농작물을 경작하는 등 현실적으로 환경상 이익을 향유하는 자도 포함된다.

④ 환경영향평가 대상 지역 밖의 주민은 처분 전과 비교하여 수인한도를 넘는 환경상 이익에 대한 침해 또는 침해우려가 있다는 것을 입증함으로써 그 처분 등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을 인정받을 수 있다.

18. 행정소송에 있어 소의 이익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고등학교에서 퇴학처분을 당한 후 고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에 합격한 경우, 퇴학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

② 현역병입영 대상자로 병역처분을 받은 자가 그 취소소송 중 모병에 응하여 현역병으로 자진 입대한 경우, 소의 이익이 없다.

③ 공익근무요원 소집해제신청을 거부한 후에 원고가 계속하여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함에 따라 복무기간 만료를 이유로 소집해제처분을 한 경우, 원고가 입게 되는 권리와 이익의 침해는 소집해제처분으로 해소되었으므로 위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

④ 행정청이 공무원에 대하여 새로운 직위해제사유에 기한 직위해제처분을 한 경우라도 그 이전에 한 직위해제처분을 철회한 것은 아니므로, 그 이전 직위해제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

19.「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불복절차에 관한 다음 내용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수용재결에 불복할 때에는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수용재결에 불복할 때에는 이의신청을 거쳤을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 또는 ㉡에 따라 제기하려는 행정소송이 보상금의 증감(增減)에 관한 소송인 경우 그 소송을 제기하는 자가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일 때에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사업시행자일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을 피고로 한다.

㉣ 이의의 신청이나 행정소송의 제기는 사업의 진행 및 토지의 수용 또는 사용을 정지시킨다.

①  ㉠(O)     ㉡(O)     ㉢(X)     ㉣(O)

②  ㉠(O)     ㉡(O)     ㉢(X)     ㉣(X)

③  ㉠(X)     ㉡(O)     ㉢(O)     ㉣(O)

④  ㉠(X)     ㉡(X)     ㉢(O)     ㉣(X)

20. 다음 중「행정소송법」상 행정소송의 유형이 다른 하나는?

① 구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금지급청구소송

② ｢주민투표법｣에 따른 주민투표의 효력에 관한 소

③ 구 ｢석탄산업법｣상의 석탄가격안정지원금 지급청구에 관한 소송

④ 구 ｢방송법｣에 근거한 수신료부과행위를 다투는 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