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3월 공무원 모의고사 문제
	【국 어】

1. 중세국어 표기법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종성 표기에는 원칙적으로 ‘ㄱ, ㆁ, ㄷ, ㄴ, ㅂ, ㅁ, ㅅ, ㄹ’의 8자만 쓰였다.

ㄴ. 사잇소리에는 ‘ㅅ’과 ‘ㅿ’ 외의 자음이 쓰이지 않았다.

ㄷ. 한자를 적을 때는 동국정운식 한자음을 한자 아래 병기했다.

ㄹ. 음절을 초성, 중성, 종성의 3분법으로 분석하였으나 종성 글자는 따로 만들지 않고 초성 글자를 그대로 다시 썼다.

ㅁ. ‘ㅇ’을 순음 아래 이어쓰면 순경음이 된다.

① ㄱ, ㄴ, ㄷ	② ㄱ, ㄷ, ㄹ

③ ㄴ, ㄹ, ㅁ	④ ㄱ, ㄹ, ㅁ

2. 다음 문장 부호의 쓰임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나는 너를….” 하고 뒤돌아섰다.

② 그녀의 50세 나이(年歲)에 사랑의 꽃을 피웠다.

③ ‘환경 보호 ― 숲 가꾸기 ―’라는 제목으로 글짓기를 했다.

④ 윤동주의 유고 시집인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에는 31편의 시가 실려 있다.

3. 다음 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무진에 명산물이 없는 게 아니다. 나는 그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 그것은 안개다. 아침에 잠자리에서 일어나서 밖으로 나오면, 밤사이에 진주해 온 적군들처럼 안개가 무진을 삥 둘러싸고 있는 것이었다. 무진을 둘러싸고 있는 산들도 안개에 의하여 보이지 않는 먼 곳으로 유배당해버리고 없었다. 안개는 마치 이승에 한(恨)이 있어서 매일 밤 찾아오는 여귀(女鬼)가 뿜어 내놓은 입김과 같았다. 해가 떠오르고, 바람이 바다 쪽에서 방향을 바꾸어 불어오기 전에는 사람들의 힘으로써는 그것을 헤쳐 버릴 수가 없었다.

손으로 잡을 수 없으면서도 그것은 뚜렷이 존재했고 사람들을 둘러쌌고 먼 곳에 있는 것으로부터 사람들을 떼어 놓았다. 안개, 무진의 안개, 무진의 아침에 사람들이 만나는 안개, 사람들로 하여금 해를, 바람을 간절히 부르게 하는 무진의 안개, 그것이 무진의 명산물이 아닐 수 있을까!

－김승옥, □무진기행□ －

① 소재의 의미를 비유적 표현을 통해 드러낸다.

② 무진이라는 지역의 특징을 짐작할 수 있게 한다.

③ ‘나’의 시선으로 전개되는 1인칭 시점의 서술이다.

④ 과거 시제를 사용하여 사건을 객관적으로 묘사한다.

4. 다음 글의 중심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책 없이도 인간은 기억하고 생각하고 상상하고 표현한다. 그런데 책과 책 읽기는 인간이 이 능력을 키우고 발전시키는 데 중대한 차이를 가져온다. 책을 읽는 문화와 책을 읽지 않는 문화는 기억, 사유, 상상, 표현의 층위에서 상당히 다른 개인들을 만들어 내고, 상당한 질적 차이를 가진 사회적 주체들을

생산한다. 누구도 맹목적인 책 예찬자가 될 필요는 없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인간을 더욱 인간적이게하는 소중한 능력들을 지키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책은 결코 희생할 수 없는 매체라는 사실이다. 그 능력의 지속적 발전에 드는 비용은 싸지 않다. 무엇보다도 책 읽기는 손쉬운 일이 아니다. 거기에는 상당량의 정신 에너지가 투입돼야 하고, 훈련이 요구되고, 읽기의 즐거움을 경험하는 정신 습관의 형성이 필요하다.

① 인간의 기억과 상상

② 독서의 필요성과 어려움

③ 맹목적인 책 예찬론의 위험성

④ 책 읽기 능력 개발에 드는 비용

5. 다음 글을 읽고 ㉠과 ㉡의 특징을 가장 잘 대조한 것은?

일반적으로 ㉠ 입말은 규범적인 문법 규칙의 적용을 그리 많이 받지 않으므로 사회적 변동이나 시대적 변화에 따라서 ㉡ 글말보다 비교적 빠른 속도로 변화한다. 그러므로 새말이 생성되기도 하고 어떤 낱말은 사멸되기도 한다. 이와는 반대로 글말은 규범적인 문법 규칙의 적용을 많이 받기 때문에 급작스러운 사회적 변동이나 시대적 변천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서서히 변화한다.

㉠                ㉡

① 多彩性	規範性

② 動態性	靜態性

③ 模糊性	明示性

④ 生成性	死滅性

6. 다음을 근거로 할 때, 평시조 종장의 율격에 맞지 않는 것은?

4음절로 된 음보(音步)를 ‘평음보(平音步)’라 하고 3음절(또는 그 이하)로 된 것을 ‘소음보’, 5음절 이상으로 된 것을 ‘과음보’라 하면, 평시조 종장의 율격은 ‘소음보＋과음보＋평음보＋소음보’로 설명할 수 있다.

① 人間을 도라보니 머도록 더욱 됴타

② 千里에 외로온 □만 오락가락 □노매

③ 多情도 病인 냥□여 □ 못 드러 □노라

④ 님 向□ 一片丹心이야 가실 줄이 이시랴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7∼8]

백옥섬 좋은 흙에 종종이 심어 내니

춘삼월 지난 후에 향기 없다 웃지 마소

㉠ 취한 나비 미친 벌이 따라올까 저허하네

정정한 저 기상을 여자밖에 뉘 벗할고

옥난간 긴긴 날에 보아도 다 못 보아

사창을 반개하고 차환*을 불러 내어

다 핀 꽃을 캐어다가 수(繡)상자에 담아 놓고

여공(女工)*을 그친 후에 중당에 밤이 깊고 납촉이 밝았을 제

나옴나옴 고초 앉아 흰 구슬을 갈아 마아

빙옥(氷玉) 같은 손 가운데 난만이 개여 내어

파사국* 저 제후의 홍산궁을 펼쳤는 듯

심궁 풍류 절고에 홍수궁을 마아는 듯

섬섬한 십지상(十指上)에 수실로 감아 내니

종이 위에 붉은 물이 미미히 숨의는 양

가인의 얕은 뺨에 홍로를 끼쳤는 듯

㉡ 단단히 봉한 모양 춘나옥자 일봉서를 왕모에게 부치는 듯

춘면을 늦게 깨어 차례로 풀어 놓고

옥경대를 대하여서 팔자미*를 그리려니

난데없는 붉은 꽃이 가지에 붙었는 듯

손으로 우희려니 분분히 흩어지고

입으로 불려 하니 섞인 안개 가리었다

여반(女伴)을 서로 불러 낭랑이 자랑하고

㉢ 꽃 앞에 나아가서 두 빛을 비교하니

쪽 잎의 푸른 물이 쪽빛보다 푸르단 말이 아니 옳을손가

은근히 풀을 매고 돌아와 누웠더니

녹의홍상 일여자가 표연히 앞에 와서

웃는 듯 찡그리는 듯 사례는 듯 하직는 듯

몽롱이 잠을 깨어 정녕이 생각하니

아마도 꽃 귀신이 내게 와 하직한다

수호*를 급히 열고 꽃 수풀을 점검하니

땅 위에 붉은 꽃이 가득히 수놓았다.

암암이 슬퍼하고 낱낱이 주워 담아

꽃다려 말 붙이니 그대는 한치 마소

세세연년의 꽃빛은 의구하니

하물며 그대 자취 내 손에 머물렀지

㉣ 동원의 도리화는 편시춘을 자랑 마소

이십 번 꽃바람의 적막히 떨어진들 뉘라서 슬퍼할고

규중에 남은 인연 그대 한 몸뿐이로세

봉선화 이 이름을 뉘라서 지어낸고 일로 하여 지어서라

- 작자 미상, ‘봉선화가’ -

* 차환: 주인을 가까이에서 모시는 젊은 계집종.

* 여공: 부녀자들이 하던 길쌈질.

* 파사국: 페르시아.

* 팔자미: 몹시 성내어 얼굴을 일그러뜨렸을 때의 눈썹을 이르는 말.

* 수호: 수를 놓은 휘장으로 가린 문.

7.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대상을 의인화하여 화자와의 심리적 거리를 좁히고 있다.

② 시간의 흐름에 따른 시상 전개를 통해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③ 색채의 대비를 통해 대상에 대한 인상을 선명하게 표현하고 있다.

④ 화자와 청자가 말을 주고받는 방식으로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8. 화자의 봉선화에 대한 태도와 가장 일치하는 것은?

① 동각에 숨은 꽃이 척촉(郢裀)인가 두견화(杜鵑花)인가.

건곤(乾坤)이 눈이어늘 제 어찌 감히 피리.

알괘라 백설 양춘(白雪陽春)은 매화밖에 뉘 있으리.

② 이화(梨花)에 월백(月白)□고 은한(銀漢)이 삼경(三更)인 제

일지춘심(一枝春心)을 자규(子規)ㅣ야 아랴마□

다정(多情)도 병(病)인 냥□여 □ 못 드러 □노라

③ 추강(秋江)에 밤이 드니 물결이 차노매라

낚시 드리우니 고기 아니 무노매라

무심(無心)한 달빛만 싣고 빈 배 저어 오노라.

④ 잔 들고 혼자 안자 먼 뫼흘 □라보니,

그리던 님이 오다 반가옴이 이러□랴.

말□도 우움도 아녀도 몯내 됴하□노라.

9. 절과 절을 이어주는 연결어미를 사용할 때 나타나는 여러 제약을 설명한 것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으)려고’는 선행절과 후행절의 주어가 같아야 한다.

② ‘-더라도’는 -겠- 과 결합하지 못한다.

③ ‘-거든’은 후행절에 명령문이 오면 어색하다.

④ ‘-(으)ㄴ들’은 후행절이 의문문이면 수사의문문이어야 한다.

10. 다음 중 표준어끼리 올바르게 연결된 것은?

① 수캉아지 – 수탕나귀  - 수평아리

② 황소  - 장끼  - 돐(생일)

③ 삵괭이 – 사글세  - 끄나불

④ 깡충깡충 – 오뚝이  - 아지랭이

11. 국어의 로마자 표기와 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압구정- ‘Apgujeong’ -된소리되기는 표기에 반영하지 않는다.

② 속리산- ‘Songni-san’ -자연 지물명, 문화재명 등은 붙임표를 붙여 쓴다.

③ 한복남- ‘Han Bongnam’ -인명에서 일어나는 음운 변화는 표기에 반영한다.

④ 집현전- ‘Jipyeonjeon’ -‘ㄱ, ㄷ, ㅂ, ㅈ’이 ‘ㅎ’과 합하여 거센소리로 나는 경우 거센소리로 적는다.

12. 밑줄 친 부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제6 ㉠ 과장 양반춤

말뚝이 (벙거지를 쓰고 채찍을 들었다. 굿거리장단에 맞추어 양반 삼 형제를 인도하여 등장)

양반 삼 형제 (말뚝이 뒤를 따라 굿거리장단에 맞추어 점잔을 피우나, ㉡ 어색하게 춤을 추며 등장. 양반 삼 형제맏이는 샌님[生員], 둘째는 서방님[書房], 끝은 도련님[道令]이다. 샌님과 서방님은 흰 창옷에 관을 썼다. 도련님은 남색 쾌자에 복건을 썼다. 샌님과 서방님은 언청이이며(샌님은 언청이 두 줄, 서방님은 한 줄이다.) 부채와 장죽을 가지고 있고, 도련님은 입이 삐뚤어졌고 부채만 가졌다. 도련님은 일절 대사는 없으며, 형들과 동작을 같이 하면서 형들의 면상을 부채로 때리며 방정맞게 군다.)

말뚝이 (가운데쯤에 나와서) 쉬이. (음악과 춤 멈춘다.) 양반 나오신다아! 양반이라고 하니까 노론(老論), 소론(少論),호조(戶曹), 병조(兵曹), 옥당(玉堂)을 다 지내고 삼정승(三政丞), 육판서(六判書)를 다 지낸 퇴로 재상(退老宰相)으로 계신 양반인 줄 아지 마시오. ㉢ 개잘량이라는 ‘양’자에 개다리소반이라는 ‘반’자 쓰는 양반이 나오신단 말이오.

양반들 야아, 이놈, 뭐야아!

말뚝이 아, 이 양반들, 어찌 듣는지 모르갔소. 노론, 소론, 호조, 병조, 옥당을 다 지내고 삼정승, 육판서 다 지내고 퇴로 재상으로 계신 이 생원네 삼 형제분이 나오신다고 그리하였소.

양반들 (합창) 이 생원이라네. (굿거리장단으로 ㉣ 모두 춤을 춘다. 도령은 때때로 형들의 면상을 치며 논다. 끝까지 그런 행동을 한다.)

① ㉠: 현대 연극의 ‘막’과 유사하지만 각 ‘과장’은 독립적이다.

② ㉡: 양반의 행동을 희화화하여 보여 주고 있다.

③ ㉢: 언어유희를 통해 양반을 조롱하고 있다.

④ ㉣: 말뚝이를 통해 유발된 갈등이 완전히 해소되었다.

13. 다음 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우리 장인님은 약이 오르면 이렇게 손버릇이 아주 못됐다. 또 사위에게 이 자식 저 자식 하는 이놈의 장인님은 어디 있느냐. 오죽해야 우리 동리에서 누굴 물론하고 그에게 욕을 안 먹는 사람은 명이 짜르다 한다. 조그만 아이들까지도 그를 돌아세 놓고 욕필이(본 이름이 봉필이니까), 욕필이, 하고 손가락질을 할 만치 두루 인심을 잃었다. 하나 인심을 정말 잃었다면 욕보다 읍의 배참봉 댁 마름으로 더 잃었다. 번이 마름이란 욕 잘 하고 사람 잘 치고 그리고 생김 생기길 호박개 같아야 쓰는 거지만 장인님은 외양에 똑 됐다. 장인께 닭 마리나 좀 보내지 않는다든가 애벌논 때 품을 좀 안 준다든가 하면 그해 가을에는 영락없이 땅이 뚝뚝 떨어진다. 그러면 미리부터 돈도 먹이고 술도 먹이고 안달재신으로 돌아치던 놈이 그 땅을 슬쩍 돌아앉는다.

－김유정, □봄봄□ －

① 마름의 특성을 동물의 외양에 빗대어 낮잡아 표현했다.

② 비속어와 존칭어를 혼용하여 해학적 표현을 구사했다.

③ 여러 정황을 거론하며 장인의 됨됨이가 마땅치 않음을 드러냈다.

④ 장인과 소작인들 사이의 뒷거래 장면을 생생하게 묘사하여 제시했다.

14 ㉠~㉣의 예를 추가할 때 가장 적절한 것은?

논리학에서 비형식적 오류 유형에는 우연의 오류, 애매어의 오류, 결합의 오류, 분해의 오류 등이 있다.

우선 ㉠ 우연의 오류란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적용되는 일반적인 원리나 규칙을 우연적인 상황으로 인해 생긴 예외적인 특수한 경우에까지도 무차별적으로 적용할 때 생기는 오류이다. 그 예로 “인간은 이성적인 동물이다. 중증 정신 질환자는 인간이다. 그러므로 중증 정신 질환자는 이성적인 동물이다.”를 들 수 있다. ㉡ 애매어의 오류는 동일한 한 단어가 한 논증에서 맥락마다 서로 다른 의미를 지니는 것으로 사용될 때 생기는 오류를 말한다. “김 씨는 성격이 직선적이다. 직선적인 모든 것들은 길이를 지닌다. 고로 김 씨의 성격은 길이를 지닌다.”가 그 예이다. 한편 각각의 원소들이 개별적으로 어떤 성질을 지니고 있다는 내용의 전제로부터 그 원소들을 결합한 집합 전체도 역시 그 성질을 지니고 있다는 결론을 도출하는 경우가 ㉢ 결합의 오류이고, 반대로 집합이 어떤 성질을 지니고 있다는 내용의 전제로부터 그 집합의 각각의 원소들 역시 개별적으로 그 성질을 지니고 있다는 결론을 도출하는 경우가 ㉣ 분해의 오류이다. 전자의 예로는 “그 연극단 단원들 하나하나가 다 훌륭하다. 고로 그 연극단은 훌륭하다.”를, 후자의 예로는 “그 연극단은 일류급이다. 박 씨는 그 연극단 일원이다. 그러므로 박 씨는 일류급이다.”를 들 수 있다.

① ㉠－모든 사람은 죽는다.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소크라테스는 죽는다.

② ㉡－부패하기 쉬운 것들은 냉동 보관해야 한다. 세상은 부패하기 쉽다. 고로 세상은 냉동 보관해야 한다.

③ ㉢－미국 아이스하키 선수단이 이번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차지했다. 그러므로 미국 선수 각자는 세계 최고 기량을 갖고 있다.

④ ㉣－그 학생의 논술 시험 답안은 탁월하다. 그의 답안에 있는 문장 하나하나가 탁월하기 때문이다.

15. 다음 글의 주된 설명 방식이 적용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문학이 구축하는 세계는 실제 생활과 다르다. 즉 실제 생활은 허구의 세계를 구축하는 데 필요한 재료가 되지만 이 재료들이 일단 한 구조의 구성 분자가 되면 그 본래의 재료로서의 성질과 모습은 확연히 달라진다. 건축가가 집을 짓는 것을 떠올려 보자. 건축가는 어떤 완성된 구조를 생각하고 거기에 필요한 재료를 모아서 적절하게 집을 짓게 되는데, 이때 건물이라고 하는 하나의 구조를 완성하게 되면 이 완성된 구조의 구성 분자가 된 재료들은 본래의 재료와 전혀 다른 것이 된다.

① 르네상스 시대의 화가들은 원근법을 사용하여 세상을 향한 창과 같은 사실적인 그림을 그렸다. 현대 회화를 출발시켰다고 평가되는 인상주의자들이 의식적으로 추구한 것도 이러한 사실성이었다.

② 소설을 구성하는 요소는 물론 많지만 그중에서도 인물, 배경, 사건을 들 수 있다. 인물은 사건의 주체, 배경은 인물이 행동을 벌이는 시간과 공간, 분위기 등이고, 사건은 인물이 배경 속에서 벌이는 행동의 세계이다.

③ 목적을 지닌 인생은 의미 있다. 목적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험난한 인생의 노정을 완주하지 못한다. 목적을 갖고 뛰어야 마라톤에서 완주가 가능한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서도 목표를 가지고 꾸준히 노력하는 사람이 성공한다.

④ 신라의 육두품 출신 가운데 학문적으로 출중한 자들이 많았다. 가령, 강수, 설총, 녹진, 최치원 같은 사람들은 육두품 출신이었다. 이들은 신분적 한계 때문에 정계보다는 예술과 학문 분야에 일찌감치 몰두하게 되었다.

16. 다음 글의 논리적 전개 순서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 권리가 공리에 좌우되지 않는다면, 권리의 도덕적 근거는 무엇일까? 여기에 자유지상주의자들이 한 가지 답을 제시한다. 개인은 타인의 행복에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자기소유라는 기본권을 침해할지 모른다는 우려 때문이다. 내 삶, 내 노동, 나라는 인간은 내게, 오직 내게만 속한다. 사회가 그것을 이래라저래라 할 수 없다.

(나) 보편적 인권을 믿는 사람이라면 공리주의자는 아닐 것이다. 모든 인간은 그가 누구든, 어디에 살든 존중받을 가치가 있다면, 단순히 집단적 행복의 도구로 취급되어서는 안 된다.

(다) 그러나 이제까지 살펴보았듯이, 꾸준히 거론되는 자기소유라는 개념에는 열렬한 자유지상주의자만이 찬성할 수 있는 것들이 내포되어 있다. 즉 낙오자를 보호할 안전장치가 없는 자유시장, 불평등을 해소하고 공동선을 장려할 거의 모든 수단을 배제하는 최소국가, 합의를 완벽한 행위로 칭송하여 합의한 식인 행위나 노예 매매처럼 스스로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행위마저 인정하는 사고방식이다.

(라) 인간을 존중하면 장기적으로는 공리가 극대화된다는 이유로 인권을 옹호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에, 권리를 존중하는 이유는 권리를 가진 사람을 존중해서가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이다. 아이에게 고통을 안겨준 행위를 비난하되, 전체 공리가 줄었다는 이유로 비난하는 것과, 그런 행위는 기본적으로 도덕성에 문제가 있고 아이에게 부당한 처사라는 이유로 비난하는 것은 다르다.

- 마이클 샌델, ‘정의란 무엇인가’ -

① (가)-(나)-(다)-(라)

② (가)-(다)-(라)-(나)

③ (나)-(라)-(가)-(다)

④ (나)-(다)-(가)-(라)

17. <보기>의 ㉠~㉣에 대해 탐구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 아버지는 마음이 넓다.

㉡ 그 아이는 집으로 갔다.

㉢ 우리는 그가 담임 선생님임을 알았다.

㉣ 나는 어머니가 선물로 주신 가방을 멨다.

① ㉠에서 안은문장의 주어와 안긴문장의 주어는 다르다.

② ㉡은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한 번 나타나므로 홑문장이다.

③ ㉢에는 목적어의 기능을 하는 안긴문장이 있고, ㉣에는 관형어의 기능을 하는 안긴문장이 있다.

④ ㉣에서 안긴문장의 목적어는 안은문장의 목적어와 다르므로 생략되지 않았다.

18. 다음 중 밑줄 친 단어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뜨거운 죽을 그릇에 담을 때에는 넘치지 않도록 골막하게 담아라.

② 그는 주춤하더니 다시 돌아누워 시름없는 투로 말했다.

③ 가만히 있는 아이를 괜히 뜯적거려 울린다.

④ 첫인상부터 늡늡하고 인색한 샌님티가 난다.

19. 다음 글에서 말하는‘발전 기술’의 효과를 전망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현재 수소 이용 기술 중 가장 유망한 분야로 꼽히고 있는 것이 수소와 산소를 반응시켜 전기를 생산하는 연료전지 발전(發電)이다. 연료전지는 전기를 생산하는 데 연소 과정이나 구동장치가 필요 없으며 에너지 생산의 효율성이 높아 경제적이다. 연료전지 발전 외에 핵융합 발전도 수소를 이용한 대표적 발전 기술이다. 수소와 같이 가벼운 원소 들이 서로 충돌하면서 무거운 원소로 융합하는 것을 응용한 핵융합 발전은 핵분열 반응을 응용한 원자력 발전과 달리 방사능 유출의 위험이 거의 없다. 핵융합 발전은 아직은 실험 단계이지만 머지않아 실용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핵융합 발전과 연료전지 발전 기술은 모두 화석 연료의 고갈이란 위기에 직면해 있는 인류의 미래를 짊어질 매우 중요한 기술이다.

① 현재보다 환경오염이 감소될 것이다.

② 에너지 부족에 따른 문제들이 감소하게 될 것이다.

③ 적은 비용으로 많은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게 될 것이다.

④ 수소 생산 비용을 절감시켜 이와 관련된 산업이 활성화될 것이다.

20. 다음 글의 내용을 잘못 이해한 사람은?

심리학에서는 동조(同調)가 일어나는 이유를 크게 두 가지로 설명한다. 첫째는, 사람들은 자기가 확실히 알지 못하는 일에 대해 남이 하는 대로 따라 하면 적어도 손해를 보지는 않는다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둘째는, 어떤 집단이 그 구성원들을 이끌어 나가는 질서나 규범 같은 힘을 가지고 있을 때, 그러한 집단의 압력 때문에 동조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이다. 만약 어떤 개인이 그 힘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는 집단에서 배척당하기 쉽다. 이런 사정 때문에 사람들은 집단으로부터 소외되지 않기 위해서 동조를 하게 된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자신이 믿지 않거나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동조의 입장을 취하게 된다는 것이다.

동조는 개인의 심리 작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이냐에 따라 그 강도가 다르게 나타난다. 가지고 있는 정보가 부족하여 어떤 판단을 내리기 어려운 상황일수록, 자신의 판단에 대한 확신이 들지 않을수록 동조 현상은 강하게 나타난다. 또한 집단의 구성원 수가 많거나 그 결속력이 강할 때, 특정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의 권위와 지위, 그에 대한 신뢰도가 높을 때도 동조 현상은 강하게 나타난다. 그리고 어떤 문제에 대한 집단 구성원들의 만장일치 여부도 동조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만약 이때 단 한 명이라도 이탈자가 생기면 동조의 정도는 급격히 약화된다.

① 영희: 줄 서기의 경우, 줄을 서 있는 사람이 많을수록 나중에 오는 사람들이 그 줄 뒤에 설 확률이 더 높아.

② 철수: 특히 응집력이 강한 집단에 항거하는 것은 더 어려운 일이야. 이런 경우, 동조 압력은 더 강할 수밖에 없겠지.

③ 갑순: 동조 현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우매한 조직의 결속력보다 개인의 신념이라고 볼 수 있겠군.

④ 갑돌: 아침에 수많은 정류장 중 어디에서 공항버스를 타야 할지 몰랐는데 스튜어디스 차림의 여성이 향하는 정류장 쪽으로 따라갔었어. 이 경우, 그 스튜어디스 복장이 신뢰도를 높였다고 할 수 있겠네.

20년 3월 공무원 모의고사 문제
	【영 어】

[1-2] 다음 밑줄 친 어휘와 의미가 가장 비슷한 것을 고르시오.

1.

About the most enthusiasm you'll hear from an orchardist who has had a good year is "Nothing to complain about." That's how one grower described last year's crop. This year has been another story: a somewhat more modest but flavorful crop that survived capricious conditions throughout the growing season.

① captivating	② changeable

③ critical	④ callous

2.

At a time when they wanted to focus on the economy, Chinese leaders face a surprise political challenge: A possible Google pullout that could anger China's public and embolden other companies to vent grievance.

① remorse	② complaint

③ misfortune	④ condolence

3. 빈칸 (A)와 (B)에 들어갈 가장 적절한 것끼리 짝지은 것은?

Information conveyed by the meanings or words is the message. What is communicated about relationships - attitudes toward each other, the occasion, and what we are saying - is the metamessage. And it's metamessages that we react to most strongly. If someone says, "I'm not angry," and his jaw is set hard and his words seem to be squeezed out in a hiss, you won't believe the _____(A)_____ that he's not angry; you'll believe the ____(B)____ conveyed by the way he said it - that he is.

① message - message

② metamessage - message

③ message - metamessage

④ metamessage - metamessage

4. 다음 대화의 빈칸에 들어갈 가장 적절한 것은?

A : Hey, here's a present for you.

B : Two tickets? What are they for?

A : My orchestra is performing next

weekend. They're concert tickets.

B : What a treat! Thanks so much.

A : You're welcome. Did I tell you that I

have a solo in one of the pieces?

B : That's exciting.

Have you been rehearsing a lot?

A : Yes, we have. Our conductor is a real

slave driver, so we've been rehearsing about four hours a night.

B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A : In general, I am. I think we'll be all

ready to go by next week.

① That's rough. Are you pleased with the results?

② That's great. Are the rehearsals satisfying?

③ Couldn't be better. Let's check it out right away.

④ Sorry to hear that. Is your conductor still in bad shape?

5. 다음 밑줄 친 부분에 가장 알맞은 것은?

A : Be sure to meet the deadline.

B : Don't worry a bit, we won't ___________.

① have you down	② put you down

③ pull you down	④ let you down

6. 다음 각 괄호 안에서 어법에 맞는 표현을 골라 짝지은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Since the mid 20th century, scientists from many countries (A) [have been working/are working] together in a huge "laboratory." Antarctica is the first part of the world (B) [using/used] entirely for peaceful purposes. Today, Antarctica has more than 30 research stations, including (C) [that/those] of Argentina, Australia, Germany, and so on.

(A)                (B)           (C)

① have been working   -    used    -    those

② are working          -    used    -    that

③ have been working   -    using    -    that

④ are working          -    using    -   those

[7-8] 다음 밑줄 친 부분 중 어법상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7. ① Given her choice of the two pears, she saw ② them carefully for a short time, and then ③ picked up ④ the biggest one.

8. The new computers ① arrived just ② in time for staff ③ to use them  in ④ performance their duties.

9. 다음 문장들 중 어법상 옳은 문장은?

① The earth's magnetic poles are not stationary, but slowly shift its position.

② Municipal planners deal chiefly for the physical layout of communities.

③ Seoul has the most institutions of higher learning than any other city has.

④ Almost insoluble in a water, quinine dissolves readily in alcohol.

[10-12] 다음 빈칸에 들어갈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10.

In fair weather, the air pressure is high. The air is still and often full of dust. Faraway objects may look unclear. But when a storm is near, the pressure drops and you can see things more clearly. So ancient sailors came up with a saying, “The farther the sight, the nearer the rain.” Just before it rains, smells around us become stronger as the air pressure gets lower. You can also hear a storm coming. Sounds go up to heavy storm clouds and return to earth with increased force. In short, you can use _______________ to make weather predictions.

① your senses	② old sayings

③ mass media	④ your emotions

11.

Stories of flights into outer space and visits to the moon, to planets in this solar system, and to other solar systems have delighted young and old for years. With the development of new rockets and space vehicles, a trip to the moon was the first to take place. Mars and Venus are in the flight plans for the next thirty years, and some scientists believe that we will be able to visit other solar system in the next century. Science is rapidly catching up with _____________________.

① other planets	② science fiction

③ past discoveries	④ that are shameful

12.

Friendships develop and are maintained ________________. If we have the need to be the center of attention or to be popular, we choose friends who fulfill these needs ― that is, people who allow us, and even encourage us, to be the center of attention or who tell us, verbally and nonverbally, that we are popular. As we grow older or develop in different ways, our needs change, and in many instances old friends are dropped from our close circle to be replaced by new friends who better serve our new needs.

① to satisfy our needs     ② to get along with

③ to change our interest   ④ to learn some lessons

13. 다음 글의 주제문으로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시오.

All communication is a two-way process involving a speaker or writer and listeners or readers (the audience). In written communication, because the audience is not present, the audience is easy to ignore. However, the kind of audience you write for determines what and how you write. In describing the World Series baseball championship to a British reader, you would have to include definitions, explanations, and facts that a reader in the US would not need. Similarly, if you write about cricket (a British sport) for an audience in the US, you would need to include a lot of basic information. If you wrote about the international banking systems for bankers, your language and information would be more technical than in a paper written for readers who don't know much about the subject. A discussion of acid rain written for an audience of environmentalists would be quite different from one written for factory owners.

① It is important to consider your audience when you write.

② American readers need some basic information to understand an article on cricket.

③ Listeners and readers use different receptive processes like speakers and writers do.

④ Communication process is a series of actions and reactions that leads to specific results.

14. 다음 글의 어조로 가장 적절한 것은?

Those people who study animal behavior professionally must dread those times when their cover is blown at a dinner party. The unfortunate souls are sure to be seated next to someone with animal stories. The conversation will invariably be about some pet that did this or that, and nonsense is the polite word for it. The worst stories are about cats. The proud owners like to talk about their ingenuity, what they are thinking, and how they 'miss' them while they're at the party. Those cats would rub the leg of a burglar if he rattled the cans of their food.

① humorous	② instructive

③ angry	④ nostalgic

15. 다음 글의 흐름으로 보아 주어진 문장이 들어갈 가장 적절한 곳은?

Another misconception about exercise is that it increases the appetite.

People have several myths about exercise. ① One myth is that if a woman lifts weights, she will develop muscles as large as a man's. ② Without male hormones, however, a woman cannot increase her muscle bulk as much as a man's. ③ Actually, regular exercise stabilizes the blood-sugar level, which prevents hunger pains. ④ Some people also think that a few minutes of exercise a day or one session a week is enough. But at least three solid workouts a week are needed for muscular and cardiovascular fitness.

16. 다음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Many incidents that took place aboard his ship are re-told by Twain. One has to do with a wealthy cattle man who was approached by three gamblers. The cattle farmer had let it be known that he had a great deal of money, and the gamblers were trying to wheedle him into a card game. He protested that he knew nothing about cards. His rustic appearance confirmed that fact. On the last night before landing the three gamblers got him drunk. When the first hand was dealt, a jubilant expression came over his face. The betting became furious. All of the proper decorum was put aside, and ten thousand dollars soon lay on the table. With the last wager one of the gamblers showed a hand of four kings. His partner was to have dealt the sucker a hand of four queens. At this point the victim removed the veneer, and showed a hand of four aces! One of the three professional gamblers was a secret partner of the "rich cattle farmer." They had been planning this duplicity for many weeks.

① Fraud and Betrayal	② The Riverboat Casino

③ Ascetic Cattle Farmer	④ In Days Gone By

17. 이 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Although the eyes of all mammals are moistened and soothed by tears, only human beings shed tears in response to emotional stress; yet we know little about this uniquely human behavior. A recent theory suggests that tears help to relieve stress by ridding the body of potentially harmful stress-induced chemicals. Thus far, it has been demonstrated that emotionally induced tears have a higher protein content than tears produced in response to eye irritation, such as that caused by a cut onion. Other provocative evidence supports this idea. For example, one report found that people with stress-related illnesses cry less than their healthy counterparts. In addition, it is well known that people feel better "after a good cry." In our society, it has been documented that men cry much less frequently than women, and they appear more susceptible to ulcers and some other stress-related problems.

① Animals other than human beings do not shed tears at all.

② Women tend to endure a difficult situation and cry less than men.

③ Shedding tears may help to decrease stress-related problems.

④ It is needful to eliminate harmful stress-induced chemicals to keep others happy.

18. 다음 글의 결론을 한 문장으로 나타낼 때, 빈칸 (A)와 (B)에 들어갈 말로 짝지은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An understanding of basic psychology can help a person in many ways - but there are limits to what psychology can do for you. It is one thing to understand the origins of offensive or antisocial behavior and another thing to excuse it. Knowing that your short temper is a result, in part, of your unhappy childhood doesn't give you a green light to yell at your family. Nor does scientific neutrality mean that a society must be legally or morally neutral. A better understanding of the origin of child beating may help us to reduce child abuse and treat offenders, but we can still hold child beaters accountable for their behavior.

□

Although knowledge of _____(A)______ may help us understand certain behaviors, it does not relieve us of ______(B)_______ of our actions.

① psychology - morality

② psychology - responsibility

③ humanity - morality

④ humanity - offensiveness

19. 주어진 글 다음에 이어질 글의 순서로 가장 알맞은 것은?

In astronomical terms, a ‘blue moon’ really doesn’t have anything to do with color.

(A) In 1883 the eruption of the Krakatoa volcano gave us one such ‘blue moon.’ It ejected fine dust particles into the Earth’s upper atmosphere.

(B) These dust particles in the atmosphere scattered light. The effects of this dust on the light coming from the moon caused it to appear bluish in color.

(C) Instead, it is the term used to mean the second full moon that occurs within a given calendar month. Although a ‘blue moon’ doesn’t really look blue, there have been times when the moon does seem to have a blue color.

① (A) - (C) - (B)	② (B) - (A) - (C)

③ (C) - (A) - (B)	④ (C) - (B) - (A)

20. 다음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을 고르시오.

TV watching not only contributes to making us more violent-primarily by modeling violence as a conflict -resolution strategy of first resort -but it also serves to make us more frightened of the society we live in. Studies conducted by George Gerbner, founder of the Cultural Environment Movement, show that the more TV people watch, the more violent they believe the world around them to be, and hence, the less likely they are to leave their homes or interact with other people. He calls this the "Mean World Syndrome." Of course, the less people leave their homes, the more they watch TV. Hence, as they become trapped and isolated in front of their TV sets, the meaner they believe the world they no longer interact with to be.

① Violence-filled TV programs influence us to lean on violence to solve a conflict.

② Much TV-watching makes us believe our society to be frightening.

③ The mean society can keep people from interacting with others.

④ The more TV we watch, the more we eat to become obese.

20년 3월 공무원 모의고사 문제
	【한 국 사】

1. 다음 우리나라 농업 생활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신석기 시대는 농경보다는 수렵과 채집이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② 청동기 시대는 경작유구를 통해 벼농사가 보급되었음을 알 수 있다.

③ 기원전 4세기경 중국으로부터 우경이 전래되면서 농업 생산력이 증가하였다.

④ 4세기~6세기 저수지에 수통을 박아 관개하는 기술을 개발하였다.

2. 울릉도와 독도의 역사적 사건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대한제국 정부는 우용정을 울릉도 시찰원으로 파견하였다.

② 러 · 일 전쟁 중에 일본은 독도를 시마네현에 편입시켰다.

③ 조선 세종은 울릉도를 군으로 승격시키고 독도를 관할 구역 안에 포함시켰다.

④『신증동국여지승람』에 수록된「팔도총도」는 독도를 표기한 최초의 지도이다.

3. 다음 고려의 노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공노비와 사노비는 자신의 토지를 소유할 수 있었다.

② 사노비 중 솔거노비는 주인과 함께 살면서 집안일을 담당하였다.

③ 공노비 중 입역노비는 국가에 일정량의 신공을 바쳤다.

④ 공노비는 60세가 되면 면역되었다.

4. 다음 조선의 음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통례원에서 음악을 모두 관장하였다.

② 세종은『정간보』를 창안하고 직접『월인석보』를 간행하였다.

③ 세조 때 박연 등이『악학궤범』을 편찬하였다.

④ 성현은 중국의 대성악보 등에 의거하여『합자보』를 만들었다.

5. (가)와 (나)의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 주자의 이론에 조선의 현실을 반영하여 나름대로의 체계를 세우고자 하였다. 그의 사상은 도덕적 행위의 근거로서 인간 심성을 중시하고, 근본적이며 이상주의적인 성격이 강하였다.

(나) 현실적이며 개혁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16세기 조선 사회의 모순을 극복하는 방안으로 통치 체제의 정비와 수취제도의 개혁 등 다양한 개혁방안을 제시하였다.

① (가)의 사상은 서인의 동인 공격의 명분이 되었다.

② (가)는 도학의 입문서인 『격몽요결』을 저술하였다.

③ (나)의 사상은 탕평책의 이론적 근거가 되었다.

④ (나)는 향촌사회의 질서를 안정시키기 위해 예안향약을 만들었다.

6. 다음과 같은 조세 제도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토지 비옥도와 풍흉의 정도에 따라 전분 6등법, 연분 9등법으로 바꾸고 조세 액수를 1결당 최고 20두에서 최하 4두를 내도록 하였다.

① 지방 촌민의 의견 18만여 명의 의견을 들어 시행하였다.

② 각각 크기가 다른 양전척 9개를 이용하여 토지의 비옥도를 측정하였다.

③ 답험손실에 비해 세율은 감소하였으나 생산력의 향상으로 전체적인 세액은 증가하였다.

④ 임진왜란을 전후하여 연분 9등법이 유명무실해졌고 1결당 4두씩만 징수하였다.

7. 다음 내용이 발표된 이후의 전개된 독립 운동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영광스러운 중화민국의 항전이 4개년에 도달한 이 때, 우리는 큰 희망을 가지고 우리 조국의 독립을 위하여 우리의 전투력을 강화할 시기가 왔다고 확신한다. 우리는 중화민국 최고 영수 장개석 원수의 한국 민족에 대한 원대한 정책을 채택함을 기뻐하며 감사와 찬사를 보내는 바이다. 우리 국가의 해방 운동과, 특히 우리들의 압박자 왜적에 대한 무장 항전의 준비는 그의 도의적 지원으로 크게 고무되는 바이다

① 한국광복운동단체연합회를 결성하여 우익의 단결을 준비하였다.

② 대일 · 대독 선전포고문을 발표하여 제2차 세계대전에 참전하였다.

③ 조선의용대 충칭 본대를 흡수하여 광복군 제2지대로 개편하였다.

④ OSS의 지원을 받아 국내 정진군을 편성하였다.

8. 다음과 같은 민주화 운동의 성과를 설명한 것으로 옳은 것은?

오늘 우리는 전 세계 이목이 우리를 주시하는 가운데 40년 독재정치를 청산하고 희망찬 민주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거보를 전 국민과 함께 내딛는다. 국가의 미래요 소망인 꽃다운 젊은이를 야만적인 고문으로 죽여 놓고 그것도 모자라 뻔뻔스럽게 국민을 속이려 했던 현 정권에게 국민의 분노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국민적 여망인 개헌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4 · 13폭거를 철회시키기 위한 민주장정을 시작한다.

① 통일주체국민회의가 발족되어 대의민주주의가 확립되었다.

② 대통령 5년 단임의 직선제 헌법으로 개정되었다.

③ 부정축재자를 처벌 요구 및 중립화통일안이 대두되었다.

④ 내각책임제 및 양원제로 개헌하고 장면을 총리로 하는 내각이 출범하였다.

9. 일제강점기 (가)와 (나)의 주장을 한 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우리가 우리의 손에 산업의 권리 생활의 제일 조건을 장악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도저히 우리의 생명 · 인격 · 사회의 발전을 기대하지 못할지니 ··· 우리 조선 사람의 물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조선 사람은 조선 사람이 지은 것을 사서 쓰자.

(나) 유감스러운 것은 우리에게 아직도 대학이 없는 일이라. 물론 관립대학도 조만간 개교될 터지만 ··· 우리 학문의 장래는 결코 일개 대학으로 만족할 수 없다. 그처럼 중대한 사업을 우리 민중이 직접 영위하는 것은 오히려 우리의 의무이다.

① (가) - 민족주의와 사회주의 세력이 분화되는 계기가 되었다.

② (가) - 조선과 일본 간의 관세 부과 정책에 대항하였다.

③ (나) - 일제 강점기의 실력 양성 운동 중 하나이다.

④ (나) - 1923년 한규설을 중심으로 하는 조선교육회가 주도하였다.

10. 다음과 같은 현상이 발생하던 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병산에 애동이라는 자가 있었는데 … 또 콩밭과 조밭에 모두 네다섯 번 북주기(耕埋)를 하였더니 매우 무성하여 결실이 다른 밭의 배나 되었다고 한다. 유승화는 홀로 농사를 짓는데 ··· 또 콩 · 조 · 목화밭에 ··· 북주기를 해주었더니 많은 효험이 있었다고 한다.

① 민간 광산을 허용하고 세금을 징수하였다.

② 도고의 성장으로 물가가 점차 상승하였다.

③ 지방 관청들이 품삯을 주고 장인을 고용하였다.

④ 시전상인의 금난전권이 더욱 강화되었다.

11. 다음과 같은 문학 작품이 유행하던 시기 있었던 역사적 사실로 옳은 것은?

원슌문 인노시 공노사륙

니정언 딘한림 솽운주필

튱긔대책 광균경의 량경시부

위 시댱ㅅ경 긔 엇더하니잇고

엽 금학사의 옥슌문생 금학사의 옥슌문생 위 날조차 몃 부니잇고

① 4군 6진을 설치하여 북방 개척에 대한 의지가 높아졌다.

② 중인은 소청 운동을 전개하여 신분 상승을 꾀하였다.

③ 당나라 제도를 도입하여 독자적인 2성 6부가 성립되었다.

④ 조계종이 무신의 지원을 받으며 신앙 결사 운동이 전개되었다.

12. 다음의 사건들을 시대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ㄱ. 대한 독립 군단 결성	ㄴ. 훈춘사건

ㄷ. 청산리 전투	ㄹ. 3부의 성립

ㅁ. 자유시 참변	ㅂ. 간도 참변

① ㄴ – ㄷ – ㅂ – ㄱ – ㄹ - ㅁ

② ㄴ – ㄷ – ㅂ – ㄱ – ㅁ - ㄹ

③ ㄷ – ㅂ – ㄴ – ㄱ – ㄹ - ㅁ

④ ㄷ – ㅂ – ㄴ – ㅁ – ㄱ - ㄹ

13. 다음 조선의 법전을 간행된 시대 순으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① 조선경국전 - 경국대전 - 대전회통 - 대전통편 - 육전조례

② 경제육전 - 속대전 - 대전통편 - 대전회통 - 육전조례

③ 경제육전 - 경국대전 - 속대전 - 대전회통 - 대전통편

④ 조선경국전 - 경국대전 - 육전조례 - 대전통편 - 대전회통

14. 다음 초기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고구려 - 강력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주변 소국들을 정복하며 성장하였다.

② 부여 - 마가, 우가, 저가, 구가가 각자 대사자, 사자 등을 거느리고 있었다.

③ 옥저 - 고대 국가로 발전하지 못하고 연맹국가 단계에서 멸망하였다.

④ 삼한 - 초기부터 벽골제, 수산제, 의림지 등의 대규모 저수지가 축조되었다.

15. 다음의 사실을 시대 순으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ㄱ. 교관겸수, 내외겸전을 바탕으로 교종 중심의 불교 통합 운동이 전개되었다.

ㄴ. 예불독경과 선 수행, 노동에 힘쓰자는 실천 운동인 수선사 결사가 제창되었다.

ㄷ. 혜심을 중심으로 유불일치설이 제시되어 성리학 유입에 사상적 배경이 되었다.

ㄹ. 이제현이 만권당에서 조맹부의 학통을 이은 학자들과 논쟁을 벌이기도 하였다.

① ㄱ - ㄴ - ㄷ - ㄹ	② ㄱ - ㄹ - ㄴ - ㄷ

③ ㄴ - ㄱ - ㄹ - ㄷ	④ ㄴ - ㄷ - ㄱ - ㄹ

16. 다음 중 일제의 식민지 정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임시 토지 조사국은 토지 대장 및 지도를 작성하고 토지의 조사 및 측량에 대해 사정으로 확정한 사항 또는 재결을 거친 사항을 이에 등록한다.

① 광무양전지계사업의 결과를 바탕으로 경작권과 도지권을 법으로 보호하였다.

② 구국 민족 운동의 일환으로 보안회가 주도하여 일제의 요구를 철회하게 하였다.

③ 궁방전, 역둔토 등과 동중, 문중의 신고하지 않은 토지는 몰수되는 경우가 많았다.

④ 농민 운동이 소작쟁의를 넘어 적색 농민 조합을 조직하고 투쟁하는 계기가 되었다.

17. 다음 제왕운기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요동의 동쪽이 중국과는 다른 별도의 세계였다고 밝혔다.

② 역사서술을 단군조선에서부터 시작하였고, 발해사를 우리나라 역사에 포괄하였다.

③「동국군왕개국연대」에서는 단군시대의 역사부터 7언시로 편찬하였다.

④「본조군왕개국연대」에서는 삼국시대부터 고려 충렬왕까지를 5언시로 편찬하였다.

18. 다음 역사적 사건을 시간 순으로 바르게 배열한 것은?

ㄱ. 신임옥사	ㄴ. 삼전도의 굴욕

ㄷ. 남인과 북인의 분당	ㄹ. 정미환국

ㅁ. 중종반정

① ㄱ – ㅁ – ㄴ – ㄷ - ㄹ

② ㅁ – ㄱ – ㄴ – ㄹ - ㄷ

③ ㅁ – ㄷ – ㄴ – ㄱ - ㄹ

④ ㅁ – ㄱ – ㄹ – ㄴ - ㄷ

19. 다음 자료에서 언급하는 국왕 대에 편찬 사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하루는 조부에게 문안을 드리러 갔더니 조부가 물었다.

“너는 요즘 무슨 책을 읽고 있는고?”

“강목(綱目)을 읽고 있습니다.”

“강목이라구? 그런 넷째 권에 내가 달가워하지 않는 구절이 있는데 너는 어찌 생각하는고?”

“그런 대목은 가려 버리고 보지 않습니다.”

“동궁에 가서 강목 넷째 권을 가져 오너라”

(홍국영이 그 대목에 종이를 발라 무감에게 내주었다.)

“너야말로 진정한 내 손자로다.”

·몇 달이고 옷을 벗지 못한 채 잠자리에 든 일이 부지기수요, 외롭고 불안하던 지난날은 이루 다 말할 수 없다.

①『무예도보통지』	②『전운옥편』

③『만기요람』	④『홍재전서』

20. 다음 중 일제 강점기 역사학자들과 저술을 연결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박은식 -『한국통사』,『한국독립운동지혈사』

② 신채호 -『조선사연구초』,『조선상고사감』

③ 정인보 – 광개토대왕비문 연구,『조선사연구』

④ 최남선 -『불함문화론』,『고사통』

20년 3월 공무원 모의고사 문제
	【사 회】

1. 그림은 의사 결정 방식에 대한 회의 장면이다. 갑~병의 주장과 관련 있는 민주 정치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갑의 방식에 부합하는 것은 선거 제도이다.

② 갑의 방식은 치자와 피치자의 동일성을 강조한다.

③ 을의 방식은 민주 정치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④ 병의 방식은 국민 투표제를 보완적으로 도입할 수 있다.

2. 다음 헌법재판소의 결정 배경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공직 선거법에서는 불성실한 입후보자를 차단하고 후보자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 국회의원 후보자 등록을 신청하는 자에게 2천만 원을 기탁금으로 납부하도록 했었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2천만 원의 국회의원 후보 등록 기탁금이 본래의 목적을 적절하게 달성하지 못하고 있어 기탁금을 1,500만 원으로 낮추는 것이 이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고 부작용을 방지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① 국민의 피선거권이 제한될 수 있다.

② 게리맨더링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③ 각종 선거 부정이 만연해질 수 있다.

④ 다양한 선거 운동의 방식이 제한될 수 있다.

3. 다음은 민주주의 이념과 관련된 자료들이다. (가)~(다)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가)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청소년 유해 업소에는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을 금지하도록 하고 있다.

- 청소년 보호법 제5조 -

(나)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 헌법 제10조 -

(다) 재산권의 이용이나 처분이 다수의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입법자가 공동체의 이익을 위하여 개인의 재산권을 규제할 수 있다.

- 헌법재판소 판시 중 일부 -

ㄱ. (가)는 소극적 자유를 실현하고자 한다.

ㄴ. (나)의 기본권은 자유와 평등을 실현하는 수단적 가치가 된다.

ㄷ. (다)에서 자유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제한된다.

ㄹ. (가)는 기본권의 상대성, (나)는 기본권의 절대성을 나타낸다.

① ㄱ, ㄴ	② ㄴ, ㄹ	③ ㄷ, ㄹ	④ ㄱ, ㄴ, ㄷ

4. 다음을 통해 알 수 있는 정치 제도의 위기 원인과 그 해결 방안을 바르게 짝지은 것은?

근대 이후 인구의 증가로 국민 모두가 정치에 참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지면서 의회가 국민의 대표 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였다. 그러나 오늘날 대의제는 국민의 의사를 정치 과정에 정확하게 전달하지 못하여 위기가 나타나고 있다.

	원인	해결 방안
①	행정국가화 현상	행정 관료의 전문성 신장
②	관객 민주주의 현상	직능 대표제 도입
③	의원의 전문성 부족	입법 지원 기구 및 인원 확대
④	정당 선호에 의한 투표	의회 운영의 효율성 제고

5. 표의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선거구 획정 원칙	내 용
㉠ 인구 대표성	각 선거구의 유권자 수와 선출되는 대표자 수가 가능한 같아지도록 해야 한다.
㉡ 지역 대표성	지역 단위와 행정 단위를 고려하여 선거구를 획정한다.
㉢ 선거구 법정주의	선거구를 법률에 의하여 획정해야 한다.

① ㉠은 최대와 최소 선거구간 인구 편차가 클수록 바람직하다.

② ㉠은 상대적으로 유권자가 많은 선거구의 한 표 가치를 낮춘다.

③ ㉡을 중시하면 표의 가치가 동등하게 반영된다.

④ ㉢에 의해 우리나라는 중앙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구를 획정한다.

6. 다음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지 않은 것은?

초등학생인 갑은 개를 사육ㆍ보관하는 을의 축사에 몰래 들어갔다가 목줄이 풀린 개에게 물려 상해를 입었다. 개의 소유주인 병이 출장 때문에 을의 축사에 맡겨둔 사이에 사고가 일어난 것이다.

① 갑의 부모는 갑의 상해에 대해 입증을 해야 한다.

② 갑의 부모는 감독 의무 소홀의 책임을 일부 질 수 있다.

③ 을은 자신의 과실 여부와 상관없이 책임을 져야 한다.

④ 을은 평소에 축사를 안전하게 관리할 의무를 지고 있다.

7. 다음 사례의 법적 개념과 관련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자판기 설치는 고객에 대한 청약에 해당한다.

② 갑은 맹물이 나왔음을 입증해야 변제받을 수 있다.

③ 갑이 자판기에 동전을 넣는 행위는 승낙에 해당한다.

④ 커피가 맹물로 나왔다면 이는 권리의 남용에 해당한다.

8. 다음 대화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갑 : 2층에 새로 이사 왔어요. 어제 전세권을 등기했는데 등기료가 제법 많이 들더군요.

을 : 저는 1층에 세 들어온 지 벌써 일 년째네요. 저는 이사할 때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만 받았어요.

ㄱ. 갑의 권리는 등기부 을구에 기재된다.

ㄴ. 갑은 전입신고를 해야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ㄷ. 을은 임차보증금에 대한 우선 변제권을 확보하였다.

ㄹ. 을의 권리는 사용ㆍ수익ㆍ처분을 할 수 있는 권리이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9. 그림은 아르바이트 모집 공고이다. 갑이 ○○빵집에서 일하기로 하였다면 이와 관련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① 노동부 장관의 취직 인허증이 있어야 일할 수 있다.

② 부모 동의 없이 단독으로 체결한 근로계약은 무효이다.

③ ○○빵집에서 일하는 것은 청소년 보호법상 불가능하다.

④ 근로기준법상 최저 임금을 요구할 수 있다.

10. 밑줄 친 판결의 근거가 되는 민법의 기본 원리로 옳은 것은?

갑은 백화점 에스컬레이터를 타다가 앞에 있던 노인 을이 갑 쪽으로 넘어지는 바람에 아래로 굴러 목과 등을 크게 다쳤다. 이에 갑은 을과 백화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다. 재판부는 고장이나 작동 오류가 없더라도 사고가 났을 경우 백화점 측이 70%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결했다. 덧붙여 갑에게도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해 30% 정도의 책임을 지웠다.

① 사적 자치의 원칙	② 자기 책임의 원칙

③ 계약 공정의 원칙	④ 무과실 책임의 원칙

11. (가)와 (나) 두 시점 사이의 환율 변화가 우리나라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추론한 것으로 옳은 것은?

① 미국 여행의 비용 부담이 커진다.

② 미국 현지 자산에 대한 투자가 늘어난다.

③ 수입 물가를 자극해 인플레이션을 유발한다.

④ 미국으로 수출하는 상품의 달러 표시 가격이 하락한다.

12. 밑줄 친 부분의 근거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최근 WTO를 비롯한 경제 관련 국제 기구는 세계 각국에 대해 농민들에 대한 보호주의를 완화하거나 철폐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동남아 농업국을 비롯한 세계의 주요 농산물 생산 국가들은 특화나 생산성 향상을 통한 농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이것은 농민의 피해를 줄여야 한다는 소극적인 의미를 지닐 뿐만 아니라 전통적으로 농업 발전이 공업과 서비스업 등 다른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 왔고 앞으로도 그럴 수 있다는 적극적인 인식에 토대를 두고 있다.

① 농민 소득의 증가는 공산품 및 서비스 시장의 확대에 기여할 수 있다.

② 농민의 자발적인 투자의 증가는 비농업 부문의 소득 분배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다.

③ 농업 부문 노동 생산성의 향상은 유휴 농업 노동력의 비농업 부문으로의 이동을 촉진할 수 있다.

④ 소득 증대로 농민의 저축 및 납세 규모가 커지면 비농업 부문의 외국 자본 차입이 줄어들 수 있다.

13. 자료는 갑 군이 ‘한국 경제의 어제와 오늘’이라는 주제 발표를 위해 제시한 것이다. 갑 군의 한국 경제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ᄀ. 생산성 증가에 기여한 비중이 규모의 경제보다 기술 진보에서 더 빠르게 커지고 있다.

ᄂ. 경제 성장이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 변화하고 있다.

ᄃ. 기술 수지가 국제 수지 흑자에 기여하고 있다.

ᄅ. 연구 개발 투자가 영국에 비해 효율적이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ㄴ, ㄹ

[14~1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현재 무역, 금융, 노동 등의 경제 활동이 국경을 초월하여 자유롭게 전개되는 가운데 세계 경제의 상호 의존성과 통합이 확대․심화되는 소위 ‘세계화’가 진행 중이다.

(가) 일부 사람들은 세계화가 국가보다는 시장에 더 큰 힘을 실어주고 있고 성장과 복지를 증진시킬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이들은 대체로 19세기 중반 이후 전개된 ‘제1차 세계화’가 1차 대전과 세계 대공황 등 우발적인 사건에 의해 중단되었다고 보고, 현재의 ‘제2차 세계화’는 이러한 사건의 재발 (再發)로 중단되기는커녕 오히려 점점 더 강화될 것이라고 낙관하고 있다.

(나) 이와 달리 일부 사람들은 강자인 서구 제국에 의해 주도되는 현재의 세계화가 노동자와 빈국(貧國) 등 약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 밖에 세계화 자체에는 반대하지 않더라도 자본 이동의 급격성, 세계화에 대한 반감, IMF와 WTO 등 제도의 취약성 등을 근거로 ‘세계화의 지속 가능성’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취하는 사람도 적지 않다.

14. (가)와 (나) 견해의 근거가 옳게 짝지어진 것을 모두 고른 것은?

① ㄱ, ㄴ	② ㄱ, ㅁ	③ ㄴ, ㄷ	④ ㄷ, ㄹ

15. 다음은 1920~30년대에 주요 선진국의 각 정부가 실시한 경제 정책이다. 이 중 대체로 (가)의 관점에 부합하는 정책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① 특정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관세율을 인상하였다.

② 고용 안정을 위해 이민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였다.

③ 경제 활성화를 위해 민간 경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였다.

④ 자생적인 경제 회복을 유도하기 위해 정부의 개입과 규제를 줄였다.

16. 다음 사례에 나타난 자료 수집 방법의 일반적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최근 보험사기가 급증하고 수법도 점차 지능화되자 한국 형사정책 연구원은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07년도 보험사기 적발 현황’과 경찰의 ‘범죄통계원표’를 토대로 ‘보험사기 유형 및 대책’을 연구하였다. 그 결과 보험사기 유형은 허위 사고, 고의 사고, 피해 과장 등이 있으며, 보험사기 적발 금액은 전년도에 비해 금액기준 14.8%, 혐의자 기준 15.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① 구조화된 질문에 조사 대상자가 응답한다.

② 피조사자와의 정서적 유대 형성이 요구된다.

③ 기존의 연구 성과물과 연구 동향 파악이 용이하다.

④ 수집하고자 하는 현상이 나타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17. 다음은 어느 기업의 회의록 중 일부이다. (가)에 해당되는 옳은 내용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사장 : 우리 기업은 의사 결정이 지나치게 경직되어 있고, 직원들은 자기 업무에만 매몰되어 급변하는 시장 상황에 대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사 : 우리 경쟁사인 A사는 일시적인 업무를 위해 신속하게 조직되고 해체되는 팀을 만들어 그 자체에서 의사 결정을 하고, 각 팀의 실적에 따라 성과급도 차등 지급하고 있는데 우리도 이러한 시도를 해야 합니다.

사장 : 그럴 경우에 예상되는 효과는 무엇입니까?

이사 : (          (가)             )

ㄱ. 변화 대처 능력과 부서 간 경계가 강화될 것입니다.

ㄴ. 구성원들의 창의력을 이끌어내기가 수월할 것입니다.

ㄷ. 업무가 표준화되고 조직의 유연성이 높아질 것입니다.

ㄹ. 조직의 자율성이 높아지고, 동기 부여가 강화될 것입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18. 다음은 사회학과 교수와 연구원이 주고받은 전자우편의 일부분이다.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낸 글 : ◇◇◇교수님께

국제 결혼 후 제가 겪는 아픔은 내 아이들이 다문화 가정의 자녀로서 괴롭힘을 당하는 것입니다. 이런 현실에서 ‘집단 따돌림에 노출된 다문화 가정 아이들’을 연구하고자 합니다. 내 아이들을 볼 때마다 가슴이 아프고, 사회를 원망하게 됩니다.…(중략)…연구 과정을 수행할 때 제3자의 입장을 취하기 힘든 제가 어떤 점에 유의해야 할까요?

------------------------------------------

받은 글 : ○○○연구원님께

보내주신 글은 잘 받았습니다.…(중략)…사회ㆍ문화 현상을 정확하게 탐구하기 위해서는 아래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가)

① 연구의 모든 단계에서 연구자의 가치를 철저히 배제해야 합니다.

② 가치가 개입된 주제는 사회 과학의 연구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③ 사회 과학 연구에서는 문제 인식 단계까지만 주관적 가치 개입을 허용해야 합니다.

④ 자료의 수집과 분석 단계에는 연구자의 가치 개입으로 인해 객관성을 약화시켜서는 안 됩니다.

19. 다음 사례에서 공통적으로 찾을 수 있는 사회학적 용어를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ㄱ. 재사회화                   ㄴ. 2차 집단

ㄷ. 성취 지위                  ㄹ. 역할 행동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ㄱ, ㄷ, ㄹ

20. 밑줄 친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미국 최초의 흑인 대통령 버락 오바마

오바마는 하버드 ㉠ 대학교 대학원 법학 박사 출신으로, 2007년 ㉡ 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에서 힐러리 클린턴과 치열한 경합을 펼쳤다. 흑인에 대한 ㉢ 사회적 편견과 보이지 않는 차별 앞에 좌절한 시기도 있었지만, 그는 2008년 미국 역사상 최초의 ㉣ 흑인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그에게 국민들은 경제위기 극복과 통합의 새 시대를 열어줄 것을 바라고 있다.

① ㉠은 2차 집단이며 공식적 사회화 기관이다.

② ㉡은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역할을 분담하거나 돕는 상호 작용이다.

③ ㉢은 역할 갈등으로 현대 사회에서 증가하고 있다.

④ ㉣과 동일한 성격의 지위는 박사, 남편 등이다.

20년 3월 공무원 모의고사 문제
	【과 학】

1. 그림과 같이 책상 위에 놓인 공에 손가락으로 힘을 연직 아래 방향으로 가할 때 공은 모양을 유지하며 정지해 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 보기 〉
ㄱ. 공에 작용하는 알짜힘은 0이다. ㄴ. 손가락이 공에 가하는 힘의 크기는 책상이 공을 떠받치는 힘의 크기와 같다. ㄷ. 공에 작용하는 중력과 책상이 공을 떠받치는 힘은 작용 반작용 관계이다.

① ㄱ	② ㄷ	③ ㄱ, ㄴ	④ ㄴ, ㄷ

2. 그림은 지표면에 정지한 관찰자 A가 볼 때 산 정상 부근에서 생성된 뮤온이 지표면으로 이동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A가 측정할 때 뮤온의 속력은 [eqn: v], 수명은 [eqn: t]이고, 지표면으로부터 뮤온이 생성된 곳까지 높이는 [eqn: h]이다.

뮤온과 함께 움직이는 관찰자가 볼 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 보기 〉
ㄱ. A의 속력은 [eqn: v]이다. ㄴ. 뮤온의 수명은 [eqn: t]보다 길다. ㄷ. 뮤온에서 지표면까지 거리는 [eqn: h]보다 짧다.

① ㄱ	② ㄷ	③ ㄱ, ㄴ	④ ㄱ, ㄷ

3. 그림은 A가 B를 감싸고 있는 광섬유에서 빛이 전반사하며 진행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 보기 〉
ㄱ. A는 코어이다. ㄴ. 굴절률은 B가 A보다 크다. ㄷ. A와 B의 경계면에서 임계각은 입사각보다 크다.

① ㄱ	② ㄴ	③ ㄱ, ㄷ	④ ㄴ, ㄷ

4. 다음은 어떤 전자기파에 대한 설명이다.

• 의학적 진단을 위한 인체 내부 사진을 촬영할 때 이용된다.

• 오래된 문화재의 비파괴 검사에도 사용된다.

• 방사선 중 하나이다.

이 전자기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가속된 전자가 금속에 충돌할 때 방출된다.

② 파장은 라디오파보다 길다.

③ 진동수는 가시광선보다 작다.

④ 광자 1개의 에너지는 적외선보다 작다.

5. 그림은 파장과 진폭이 같고 서로 반대 방향으로 진행하던 두 파동이 완전히 중첩하여 만들어진 파동의 어느 순간의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 보기 〉
ㄱ. 중첩되기 전 파동의 파장은 4 m이다. ㄴ. 중첩되기 전 파동의 진폭은 50 cm이다. ㄷ. 시간이 지나도 위치가 3 m인 지점의 진폭은 0이다.

① ㄱ	② ㄴ	③ ㄱ, ㄷ	④ ㄴ, ㄷ

6. 오른쪽 그림은 가장 간단한 탄소화합물의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 보기 >
ㄱ. 공유 결합 화합물이다. ㄴ. 평면 구조를 갖는다. ㄷ. 연소할 때 많은 열을 방출하여 연료로 사용된다.

① ㄱ	② ㄴ	③ ㄱ, ㄷ	④ ㄴ, ㄷ

7. 표는 이온 X2+와 Y-을 구성하는 입자 [eqn: a] ~ [eqn: c]의 수를 나타낸 것이다. [eqn: a] ~ [eqn: c]는 각각 양성자, 중성자, 전자 중 하나이다.

이온	[eqn: a]의 수	[eqn: b]의 수	[eqn: c]의 수
X2+	12	㉠	12
Y-	10	10	9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단, X와 Y는 임의의 원소 기호이다.)

	< 보기 >
ㄱ. [eqn: a]는 중성자이다. ㄴ. ㉠은 10이다. ㄷ. 바닥상태 [eqn: rmX^2+]와 [eqn: rmY^-]의 전자 배치는 같다.

① ㄱ	② ㄴ	③ ㄱ. ㄷ	④ ㄱ. ㄴ, ㄷ

8. 그림은 바닥상태 리튬(Li) 원자에서 전자가 들어 있는 두 가지 오비탈을 모형으로 나타낸 것이다. 오비탈의 크기는 (나)가 (가)보다 크다.

(가)	(나)

(나)가 (가)보다 큰 값을 갖는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보기>
ㄱ. 주 양자수([eqn: n]) ㄴ. 부 양자수([eqn: l]) ㄷ. 오비탈의 에너지 준위

① ㄱ	② ㄴ	③ ㄱ. ㄷ	④ ㄴ, ㄷ

9. 표는 3주기 원소 A와 B의 순차 이온화 에너지([eqn: E _{`n}])를 나타낸 것이다.

원소	순차 이온화 에너지([eqn: E _{n}], kJ/mol)
	[eqn: E _{1}]	[eqn: E _{2}]	[eqn: E _{3}]	[eqn: E _{4}]	[eqn: E _{5}]	[eqn: E _{6}]
A	787	1577	3232	4356	16091	19805
B	578	1817	2745	11577	14842	18379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단, A와 B는 임의의 원소 기호이다.)

	<보기>
ㄱ. 원자가 전자가 느끼는 유효 핵전하는 A가 B보다 크다. ㄴ. 원자 반지름은 A가 B보다 크다. ㄷ. B 1몰이 Ne의 전자를 배치를 갖기 위해 필요한 에너지는 2745 kJ이다.

① ㄱ	② ㄴ	③ ㄱ. ㄷ   ④ ㄴ, ㄷ

10. 그림은 주기율표의 일부를 나타낸 것이다.

족 주기	1	2	13	14	15	16	17	18
1
2				A	B		C
3	D						E

A~E로 이루어진 화합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단, A~E는 임의의 원소 기호이다.)

	<보기>
ㄱ. 녹는점은 DE가 DC보다 높다. ㄴ. CAB는 쌍극자 모멘트가 0이 아니다. ㄷ. AE4는 무극성 공유 결합으로 이루어진 극성 분자이다.

① ㄱ	② ㄴ	③ ㄱ, ㄷ	④ ㄱ, ㄷ

11. 그림은 생명 과학의 탐구 방법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보기>
ㄱ. 연역적 탐구 방법을 나타낸 것이다. ㄴ. ㈎는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실험을 거치는 과정이다. ㄷ. 플레밍은 이 탐구 과정을 통해 페니실린을 발견하였다.

① ㄱ	② ㄴ     ③ ㄱ, ㄷ   ④ ㄱ, ㄴ, ㄷ

12. 그림은 물질대사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와 ㈏는 각각 동화 작용과 이화 작용 중 하나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보기>
ㄱ. ㈎는 동화 작용이다. ㄴ. ㈏에서 주위로 에너지가 방출된다. ㄷ. ㈎ 과정에서는 효소가 이용되지만 ㈏ 과정에서는 효소가 이용되지 않는다.

① ㄱ	② ㄷ	③ ㄱ, ㄴ	④ ㄴ, ㄷ

13. 그림은 기관계의 통합적 작용을 나타낸 것이다. ㈎~㈑는 각각 소화계, 순환계, 배설계, 호흡계 중 하나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보기>
ㄱ. ㈎는 소화계, ㈏는 호흡계이다. ㄴ. ㈐에서 물질의 이동에 혈액이 관여한다. ㄷ. ㈑에서 암모니아가 요소로 전환된다.

① ㄱ	② ㄷ	③ ㄱ, ㄴ    ④ ㄴ, ㄷ

14. 그림은 피부의 한 지점에 세기가 서로 다른 자극 A~C를 각각 주었을 때 뉴런 X의 막전위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보기>
ㄱ. A는 역치 미만의 자극이다. ㄴ. 이온 통로를 통한 Na+의 이동은 B에서보다 C에서 더 활발하게 일어난다. ㄷ. 자극의 세기가 강해질수록 활동 전위의 발생 빈도가 증가한다.

① ㄱ	② ㄷ	③ ㄱ, ㄴ	④ ㄱ, ㄴ, ㄷ

15. 그림 ㈎는 어느 가족의 유전병에 대한 가계도를, ㈏는 ㈎의 A~D가 각각 가지는 정상 유전자와 유전병 유전자의 DNA 상대량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보기>
ㄱ. 이 유전병은 적록 색맹을 결정하는 유전자와 같은 염색체에 존재한다. ㄴ. E는 D와 유전자형이 동일하다. ㄷ. E와 F 사이에서 태어난 자손이 유전병을 나타낼 확률은 25%이다.

① ㄱ	② ㄷ	③ ㄱ, ㄷ	④ ㄱ, ㄴ, ㄷ

16. 그림은 화강암과 현무암의 용융 곡선을 나타낸 것이다.

A와 B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보기>
ㄱ. 섭입대에서는 A 과정에 의해 현무암질 마그마가 생성된다. ㄴ. 해령에서는 B 과정에 의해 마그마가 생성된다. ㄷ. 물은 암석의 용융점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

① ㄱ        ② ㄴ        ③ ㄷ   　　④ ㄱ, ㄷ

17. 그림은 어느 지역의 지질 단면도와 지층에서 산출되는 화석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보기>
ㄱ. A는 수심이 비교적 깊은 곳에서 퇴적되었다. ㄴ. B가 쌓일 당시 이 지역은 온난한 기후였다. ㄷ. C는 신생대에 퇴적되었다.

① ㄱ       ② ㄴ       ③ ㄱ, ㄷ	④ ㄴ, ㄷ

18. 표는 서로 다른 시기에 같은 해역에서 측정한 수온과 염분 자료이고, 그림은 해당 해역의 수온 염분도(T-S도)이다.

측정시기	수온(℃)	염분(psu)
㈎	10	33
㈏	17	34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보기>
ㄱ. ㈎ 시기와 염분은 동일하고 수온이 증가하면 밀도가 감소한다. ㄴ. 이 해역에서 ㈏ 시기에 해수의 밀도는 1.025 g/cm3보다 작다. ㄷ. 이 해역에서 해수의 밀도는 ㈎ 시기가 ㈏ 시기보다 크다.

① ㄱ	② ㄷ	③ ㄱ, ㄴ	④ ㄱ, ㄴ, ㄷ

19. 그림 (가)는 현재 지구 자전축의 방향을, (나)는 지구 자전축의 방향이 바뀐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가)　　　　　　　　(나)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단, 지구 자전축의 방향 이외의 조건은 고려하지 않는다.)

	<보기>
ㄱ. 현재 지구가 근일점에 위치할 때 우리나라는 겨울철이다. ㄴ. (나)일 때 지구의 평균 기온은 상승한다. ㄷ. 겨울철에 우리나라에서 하루 동안 받는 태양 복사 에너지양은 (가)보다 (나)일 때 많다.

① ㄱ        ② ㄴ       ③ ㄱ, ㄷ	④ ㄴ, ㄷ

20. 그림은 대부분의 별이 주계열로 이루어진 어떤 성단의 H-R도를 나타낸 것이다.

별A, B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보기>
ㄱ. A는 태양보다 질량이 크다. ㄴ. B의 중심에는 대류핵이 존재한다. ㄷ. A는 B보다 주계열에 오래 머문다.

① ㄱ        ② ㄴ        ③ ㄱ, ㄷ     ④ ㄴ, ㄷ

20년 3월 공무원 모의고사 문제
	【수 학】

1. 두 조건 [eqn: p```:`|`x-1`|<2,~q```:`|`x-a`| >= 4``]에 대하여 명제 [eqn: p~ -> ~ SIM q``]가 참이 되도록 하는 실수 [eqn: a``]의 값의 범위는?

① [eqn: 1<a<3``]	② [eqn: -1<a<3``]

③ [eqn: -1 LEQ a LEQ 3``]	④ [eqn: a<1``]또는 [eqn: a>3``]

2. [eqn: alpha =1+2i,~ beta =2-i`]일 때, [eqn: alpha ` {bar{alpha }} `+ beta {bar{beta }} + alpha ` {bar{beta }} + {bar{alpha }} ` beta `]의 값은?(단, [eqn: {bar{alpha }} `,~ {bar{beta }} `]는 각각 [eqn: alpha ,~ beta `]의 켤레복소수이다.)

① [eqn: 6]	② [eqn: 8]

③ [eqn: 10]	④ [eqn: 12]

3. 오른쪽 그림과 같은 사각형 [eqn: ABCD]에서 [eqn: bar AB = 6 ,~ bar BC = bar CD = 8],
[eqn: B = D = 60`°]일 때, 이 사각형의 넓이는? (단, [eqn: bar AD `succ` 4 )]

① [eqn: 16 sqrt {2}]	② [eqn: 24 sqrt {2}]

③ [eqn: 20 sqrt {3}]	④ [eqn: 24 sqrt { 3}]

4. 다항식 [eqn: f(x)]를 [eqn: x+1]로 나누었을 때의 나머지는 [eqn: 2,] 다항식 [eqn: g(x)]를 [eqn: x-2]로 나누었을 때의 나머지는 [eqn: -1]이다. 다항식

[eqn: 3f(x-2)+2g(x+1)]을 [eqn: x-1]로 나누었을 때의 나머지는?

① [eqn: 1]	② [eqn: 2]

③ [eqn: 3]	④ [eqn: 4]

5. 이차부등식 [eqn: ax ^{2} +bx+c>0]의 해가 [eqn: {1} over {3} <x< {1} over {2}]일 때, 이차부등식 [eqn: cx ^{2} +bx+a>0]의 해는? ( 단, [eqn: a,``b,``c`]는 실수 )
① [eqn: x>3]	② [eqn: 2<x<3]
③ [eqn: -3<x<`-2]	④ [eqn: x<`-3] 또는 [eqn: x>-2]

6. 양수 [eqn: a]에 대하여 [eqn: LEFT ( 2a`+` {1} over {a} RIGHT ) LEFT ( a+ {2} over {a} RIGHT )]의 최솟값을 [eqn: m], 그때의 [eqn: a]의 값을 [eqn: n]이라고 할 때, [eqn: m`+n]의 값은?

① [eqn: 10]	② [eqn: 11]	③ [eqn: 12]

④ [eqn: 13]

7. 연립방정식 [eqn: {cases{eqalign{x+y=2# }#y=mx+m+1}} ``#]의 해가 좌표평면의 제 [eqn: 1``]사분면에 존재하기 위한 실수 [eqn: m``]의 값의 범위를 구하여라.

① [eqn: - {1} over {3} <m<1``]	②  [eqn: - {1} over {4} <m<1``]

③  [eqn: - {1} over {5} <m<1``]	④ [eqn: - {1} over {6} <m<1``]

8. 다음 보기 중 함수 [eqn: y = a^x`]의 그래프를 평행이동 또는 대칭이동하여 일치시킬 수 있는 그래프의 식을 모두 고르면? (단, [eqn: a>0`], [eqn: a not=1`])

|보 기|

ㄱ. [eqn: y= LEFT ( {1} over {a} RIGHT ) ^{x-3} `]	ㄴ. [eqn: y=a ^{2x+4} `]

ㄷ. [eqn: y= sqrt {3} a ^{x} ```+``1]

① ㄱ	② ㄱ, ㄴ

③ ㄱ, ㄷ	④ ㄱ, ㄴ, ㄷ

9. 다음 함수의 그래프 중 정의역의 모든 원소 [eqn: x``]에 대하여 [eqn: f ^{-1} =f``]를 만족하는 함수 [eqn: f(x)``]의 그래프는?

①         ②

③           ④

10. 다항함수 [eqn: f(x)]에 대하여 [eqn: lim _{x -> 2} {} {f(x+1)-8} over {x ^{2} -4} =7]일 때,

[eqn: f(3)+f` prime (3)]의 값을 구하여라.

① [eqn: 32]               ② [eqn: 34]

③ [eqn: 36]               ④ [eqn: 38]

11.  함수 [eqn: f`(x)=log _{3} LEFT ( 1＋ {1} over {x＋2} RIGHT )]일 때,
[eqn: f`(1)＋f`(2)＋f`(3)＋ CDOTS ＋f`(240)] 의 값은?

① 1        ② 2       ③ 3        ④ 4

12. 공차가 [eqn: d _{1}]([eqn: d _{1} != 0])인 등차수열 [eqn: a _{1}], [eqn: a _{2}], [eqn: a _{3}], [eqn: a _{4}], [eqn: a _{5}], [eqn: a _{6}], [eqn: CDOTS ``]에 대하여  두 수열

[eqn: a _{1} +a _{2}`], [eqn: a _{3} +a _{4}`], [eqn: a _{5} +a _{6}`], [eqn: a _{7} +a _{8}`], [eqn: CDOTS]

[eqn: a _{1} +a _{2} +a _{3}`], [eqn: a _{4} +a _{5} +a _{6} `], [eqn: a _{7} +a _{8} +a _{9}`], [eqn: CDOTS]

의 공차를 각각 [eqn: d _{2}`], [eqn: d _{3}``]라고 할 때, 다음 중 옳은 것은?

① [eqn: 3d _{2} =`2d _{3}]	② [eqn: 5d _{2} =`2d _{3}]

③ [eqn: 7d _{2} =`3d _{3}]	④ [eqn: 9d _{2} =`4d _{3}]

13. 양의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 [eqn: f(x)]가
[eqn: {1} over {4x+3} <= xf(x) <= {1} over {4x+1}] 을 만족시킨다. 이 때

[eqn: lim _{x -> INF } {} (10x ^{2} -1)f(x)] 의 값은?

① [eqn: 1`]	② [eqn: {3} over {2} `]

③ [eqn: 2`]	④ [eqn: {5} over {2} `]

14.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eqn: \P]의 시각 [eqn: t`]에서의 좌표 [eqn: f(t)]가 [eqn: f(t)=t ^{4} -6t ^{2} +at+3]이다. 점 [eqn: \P]가 출발하여 움직이는 동안 운동 방향을 두 번 바꾼다고 할 때, 실수 [eqn: a]의 값의 범위는?

① [eqn: -4 < a< 4]	② [eqn: -2 < a< 6]

③ [eqn: 0 < a< 8]	④ [eqn: 2 < a< 10]

15. 다항함수 [eqn: f(x)]가 임의의 실수 [eqn: x,~y]에 대하여 다음 식을 만족시킨다.

[eqn: f(x+y)=f(x)+f(y)+xy(x+y)]

[eqn: f prime (0)=2]

일 때, [eqn: f(3)]의 값을 구하여라.

① 9             ② 11

③ 13            ④ 15

16. 사과, 배, 복숭아로 과일 바구니를 만들려고 한다. 배는 적어도 한 개, 복숭아는 적어도 두 개를 넣어서 [eqn: 10]개의 과일이 들어 있는 과일 바구니를 만드는 방법의 수는?

① [eqn: 30]               ② [eqn: 33]

③ [eqn: 36]               ④ [eqn: 39`]

17. 두 사건 [eqn: A, & B]에 대하여

[eqn: Ｐ(A)= {2} over {9}],[eqn: Ｐ(B)= {4} over {9}],[eqn: Ｐ(A` SMALLINTER B)= {1} over {9}]

일 때,[eqn: Ｐ(A ^{C} vert B ^{C} ``)]의 값은?

① [eqn: {2} over {5}]	② [eqn: {1} over {2}]	③ [eqn: {3} over {5}]       ④ [eqn: {4} over {5}]

18. 확률변수 [eqn: X] 의 확률분포가

[eqn: P(X`=`x)`=` {a} over {x(x+1)} ~````(x`=`1,~2,~3,~ CDOTS ,~100)]

일 때, 상수 [eqn: a]의 값은?

① [eqn: {1} over {101}]	② [eqn: {1} over {100}]

③ [eqn: {100} over {101}]            ④ [eqn: {101} over {100}]

19. 확률변수 [eqn: X]가 정규분포 [eqn: rm N it (m,~ sigma ^{2} )]을 따를 때,

[eqn: rm P it LEFT ( LEFT | X-m RIGHT | ~< sigma RIGHT ) =0.6826],

[eqn: rm P it LEFT ( LEFT | X-m RIGHT | ~<2 sigma RIGHT ) =0.9544]

[eqn: rm P it LEFT ( LEFT | X-m RIGHT | ~<3 sigma RIGHT ) =0.9974]

이다. 주사위를 [eqn: 450]번 던져서 [eqn: 1] 또는 [eqn: 2]의 눈이 나오는 횟수를 확률변수 [eqn: Y]라고 할 때, [eqn: rm P it (160 LEQ Y LEQ 180)= it p]라 하자.

이 때, [eqn: [1000p]]의 값은?  (단, [eqn: [x]]는 [eqn: x]보다 크지 않은 최대의 정수이다.)

① [eqn: 135]	② [eqn: 157]

③ [eqn: 215]	④ [eqn: 271]

20. 어느 회사에서 생산되는 과자 한 봉지의 열량은 표준편차가 [eqn: 6 rm kcal]인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한다. 이 회사에서 생산된 과자 중 [eqn: 81]봉지를 임의추출하여 열량을 조사하였더니 평균이 [eqn: 140 rm kcal]이었을 때, 이 회사에서 생산된 과자의 평균 열량 [eqn: m]을 신뢰도 [eqn: 99%]로 추정한 신뢰구간은?            (단, [eqn: rm P it (0 LEQ Z LEQ 2.58)=0.495)]

① [eqn: [139.5,~140.5]]

② [eqn: [139.15,~140.85]]

③ [eqn: [138.86,~141.14]]

④ [eqn: [138.28,~141.72]]

20년 3월 공무원 모의고사 문제
	【행정학】

1. 과학적 관리론에 대한 반발로 나타난 인간관계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인간관계론은 과업목표의 달성을 위해 체계적인 관리와 통제를 중시하는 관료제 조직에 적합하다.

② 인간관계론은 작업환경이나 물리적 조건보다 조직구성원들의 사회심리적 요인을 중시한다.

③ 메이요(Mayo)의 호손(Hawthorne) 실험은 인간관계론의 형성에 영향을 주었다.

④ 인간관계론은 과학적 관리론과 같이 목표로서 생산성 향상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유사하다.

2. 행정국가의 성립과 더불어 행정권의 강화와 확대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은 현상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① 권력구조의 변동과 개편

② 정책결정의 가치중립성 확대

③ 행정재량범위의 확대

④ 정책과정의 동태화

3. 다음에서 설명하는 부패의 종류로 가장 옳은 것은?

㉠ 금융위기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동요나 기업 활동의 위축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위기가 전혀 없다고 관련 공무원이 거짓말을 하는 것과 같이 공무원이 사적인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경제안정 등과 같이 공익을 위한 목적으로 행한다.

㉡ 부패행위로 규정될 수 있으나 사회구성원의 다수가 어느 정도 용인하는 관례화된 부패로서 사회 체제에 심각한 파괴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① 백색 부패	② 회색 부패

③ 흑색 부패	④ 제도화된 부패

4. 옴부즈만(ombudsman)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우리나라의 국민권익위원회는 옴부즈만 제도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② 국민의 고충제기에 따른 문제해결을 위한 처리과정에 시간이 많이 걸린다.

③ 일반적으로 시민의 고발에 의하여 활동을 개시하지만 자기직권으로 조사활동을 하기도 한다.

④ 스웨덴에서 처음 시행된 이후 현재 유럽을 비롯한 많은 나라에서 활용되고 있는 행정통제 수단이다.

5. 점증주의 정책결정모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정치적 다원주의 입장에서 이해관계자들의 타협과 조정을 통해 정책결정이 이루어진다.

② 경제적 합리성보다 정치적 합리성을 중요시한다.

③ 계속적ㆍ점진적인 방식으로 당면한 정책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④ 순차적인 결정에 있어서 정책결정자의 직관이나 판단력 등 초합리적인 요소를 중시한다.

6. 우리나라의 지방교부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교부세는 본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적 독립재원에 속한다.

② 보통교부세는 사용용도가 정해져 있지 않은 일반재원이며 현행 제도상 보통교부세를 교부받지 않는 지방자치단체도 존재하고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불균형의 조정은 가능하나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수직적 재정균형 기능은 미흡하다.

④ 지방자치단체들은 재정자립도 향상 차원에서 지방교부세의 증액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7. 우리나라 예산심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회는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ㆍ확정한다.

② 국회는 정부예산에 대한 통제권을 가지므로 정부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할 수 있다.

③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전까지 예산안을 의결하여야 한다.

④ 국회에 제출된 예산안은 소관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다.

8. 정책집행에서 상향적 접근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ㄱ. 정책목표보다는 집행문제의 해결에 초점을 맞춘다.

ㄴ. 의도하지 않았던 정책의 효과를 분석할 수 있다.

ㄷ. 일선집행관료와 대상 집단의 행태를 고찰한다.

ㄹ. 정무직공무원에 의한 정책결정과 책임이라는 민주주의의 기본가치를 충실하게 반영한다.

① ㄱ, ㄴ	② ㄱ, ㄴ, ㄷ

③ ㄱ, ㄷ, ㄹ	④ ㄱ, ㄴ, ㄷ, ㄹ

9. 시장실패의 요인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비용과 편익의 괴리

② 외부효과의 발생

③ 공공재의 존재

④ 소득의 불공정한 분배

10. 직위분류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동일 직렬에 장기간 근무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행정의 전문화에 기여한다.

② 직무의 내용, 특성, 자격 등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합리적인 인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

③ 장기적인 발전 가능성이나 잠재력을 중시하는 직업공무원제의 수립에 유용하다.

④ 조직 내에서 부서 간 협조와 교류를 원활하게 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

11. 조직구조의 기본변수 중 공식화(formalization)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공식화는 조직 내에 규칙, 절차, 지시 및 의사전달이 명문화된 정도를 의미한다.

② 조직 환경이 안정적이고 조직규모가 클수록 공식화 수준이 높으며 업무처리상 혼란을 방지할 수 있다.

③ 공식화 수준이 높은 경우, 조직구성원들의 행동이 정형화되어 그들에 대한 통제가 어려워진다.

④ 공식화 수준이 너무 높으면, 업무처리에 있어서 조직구성원의 자율성과 창의성이 저해되기도 한다.

12. 공무원의 임용 중 강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강임은 직위가 폐직되거나 하위의 직위로 변경되어 과원이 된 경우에 이루어진다.

② 강임은 결원을 보충하는 방법의 하나이다.

③ 강임된 공무원은 상위 직급에 결원이 생기면 우선승진의 대상이 된다.

④ 징계의 수단으로 강임이 제도적으로 인정되고 있다.

13. 국가공무원법상에 규정된 직위해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는?

①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실적이 불량한자

② 감봉에 해당하는 징계의결이 요구 중인 자

③ 약식명령이 아닌 정식 공판절차를 거치는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

④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서 국가공무원법 제70조의 2(적격심사)의 사유로 적격심사를 요구받은 자

14. 품목별예산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예산의 유용이나 남용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② 산출지향적이라기 보다는 투입지향적 예산제도이다.

③ 정부가 추진하는 사업의 우선순위 파악이 용이하다.

④ 기획지향적이라기 보다는 통제지향적으로 의회의 예산심의가 용이하다.

15. 현행 우리나라 지방자치법상 지방의회의 권한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 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가 행정사무처리상황의 보고를 요구하면 출석ㆍ답변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계 공무원에게 출석ㆍ답변하게 할 수 있다.

② 지방의회는 조례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기금의 설치ㆍ운용, 청원의 수리와 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다.

③ 지방의회는 매년 1회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시ㆍ도에서는 14일의 범위에서, 시ㆍ군 및 자치구에서는 9일의 범위에서 감사를 실시한다.

④ 지방의회는 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그 지방자치단체장을 불신임 할 수 있다.

16. 다음 정책유형 중 상징정책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선거구의 신설 및 변경

ㄴ. 올림픽 등 국제행사의 유치 및 개최

ㄷ. 사회간접자본(SOC)의 건설

ㄹ. 국공립학교를 통한 교육서비스 제공

ㅁ. 조세 부과 및 징병제도

ㅂ. 국경일의 제정 및 준수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ㄴ, ㅂ	④  ㄷ, ㅁ

17. 막스 베버가 제시한 관료제의 주요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업무에 있어서 조직구성원의 전문화와 전임화

② 조직형태에 있어서 명확한 계서제적 구조

③ 자의성과 개인적 선호가 배제된 문서화된 법규

④ 비개인성을 배제한 공평무사한 업무수행

18. 행정가치와 이념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민원처리 과정을 온라인으로 공개함으로써 결과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다.

② 사회적 능률성은 민주성의 개념으로 이해되는 데 인간관계론에서 주창된 가치이다.

③ 효과성은 1960년대 발전행정의 사고가 지배적일 때 주된 가치판단 기준이었다.

④ 합법성은 시민권의 신장과 자유권의 옹호가 중요했던 입법국가 시대의 주요 가치이다.

19. 지방자치법상 명시된 주민직접참여제도로 바르게 묶인 것은?

① 주민소송, 주민소환, 주민총회, 주민감사청구

② 주민발안, 주민총회, 주민감사청구, 주민투표

③ 주민투표, 주민감사청구, 주민소환, 주민발안

④ 주민투표, 주민감사, 주민발안, 주민소환

20. 최근 후기산업사회이후 전자정부가 강조되고 있다. 다음 전자정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기관 등의 국가정보화 추진과 관련된 정책의 개발과 건강한 정보문화 조성 및 정보격차 해소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정보화진흥원을 설립한다.

ㄴ. 우리나라 전자정부시스템에는 ‘정부민원포털(민원2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전자통관시스템(UNI-PASS)' 등이 있다.

ㄷ. 스마트워크센터는 출장지 등 원격지에서 업무가 가능하도록 정보통신기술기반의 원격업무시스템을 갖춘 사무공간을 말한다.

ㄹ. 전자정부는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효율적인 행정, 질 높은 대민서비스, 투명하고 민주적인 정부를 구현하는 실천적인 수단이다.

① ㄱ, ㄴ

② ㄷ, ㄹ

③ ㄱ, ㄴ, ㄷ

④ ㄱ, ㄴ, ㄷ, ㄹ

20년 3월 공무원 모의고사 문제
	【행정법】

1.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다음 내용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판례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이라는 점만으로 정보공개의무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며,  해당 법인의 역할과 기능에서 정보공개의무를 지는 공공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② 공개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은 그 공개방법을 선택할 재량권이 없고, 청구인에게 특정한 공개방법을 지정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법령상 신청권이 있다.

③ 공공기관이 공개청구의 대상이 된 정보를 공개는 하되, 청구인이 신청한 공개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공개하기로 하는 결정을 하였다면, 이는 정보공개청구 중 정보공개방법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일부 거부처분을 한 것이고, 청구인은 그에 대하여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

④ 정보비공개결정 취소소송에서 공공기관이 청구정보를 증거로 법원에 제출하여 법원을 통하여 그 사본을 청구인에게 교부 되게 하여 정보를 공개하게 된 경우에는 비공개결정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소멸한다.

2.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판례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개인정보 보호제도의 헌법적 근거인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자신에 관한 정보를 정부주체에게 맡기고 정부주체가 개인정보의 공개와 이용에 관하여 결정할 권리를 말하며,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개인정보는 개인의 내밀한 영역이나 사사(私事)의 영역에 속하는 정보에 국한된다.

② 헌법 제10조 및 제17조는 자신에 대한 정보를 통제할 수 있는 권리까지도 보장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

③ 지문날인제도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④ 국가기관이 일반국민의 알권리와는 무관하게 평소의 동향을 감시할 목적으로 개인의 정보를 비밀리에 수집한 경우, 그 대상자가 공적 인물이라는 이유만으로 면책될 수 없다.

3. 신뢰보호의 원칙에 관한 판례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시(市)의 도시계획과장과 도시계획국장이 도시계획사업의 준공과 동시에 사업부지에 편입한 토지에 대한 완충녹지지정을 해제함과 아울러 당초의 토지소유자들에게 환매하겠다는 약속을 했음에도, 이를 믿고 토지를 협의매매한 토지소유자의 완충녹지지정해제신청을 거부한 것은, 행정상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반하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다.

② 운전면허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음주운전을 적발한 경찰관의 소속 경찰서장이 사무착오로 위반자에게 운전면허정지처분을 한 상태에서 위반자의 주소지 관할 지방경찰청장이 위반자에게 운전면허취소처분을 한 것은 선행처분에 대한 당사자의 신뢰 및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③ 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에 대한 적정통보에는 당해 토지에 대한 형질변경신청을 허가하는 취지의 공적인 견해표명이 있다고 볼 수 있다.

④ 토지거래허가를 한 후에 오염물질 배출 등으로 인한 환경위해가 예상된다는 이유로 한 레미콘공장 입지조정명령을 신뢰보호의 원칙을 들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4. 행정입법의 통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중앙행정기관의 훈령은 대통령령인 법제업무운영규정에 의해 법제처의 사후평가제가 실시되고 있다.

② 국회는 국정감사 또는 조사권, 국무총리 등에 대한 질문권,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에 대한 해임건의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권 등을 행사하여 위법·부당한 행정입법을 간접적으로 통제할 수 있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이나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대통령령·총리령·부령 등이 제정 또는 개정된 때에는 14일 이내에 이를 국회에 송부하여 국회에 의한 통제를 받게 된다.

④ 상급행정청의 감독권의 대상에는 하급행정청의 행정입법권 행사도 포함되지만 상급행정청은 하급행정청의 법규명령을 스스로 폐지할 수는 없다.

5. 행정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행정절차법은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주는 사항에 대한 행정계획을 수립‧시행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를 예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② 행정계획을 결정하는 데에는 비록 광범위한 재량이 인정되지만 만일 이익형량의 고려대상에 포함시켜야 할 중요한 사항을 누락하였다면 그 행정계획은 위법하다.

③ 도시계획구역 내 토지 등을 소유하고 있는 주민에게는 입안권자에게 도시계획입안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인정된다.

④ 후행도시계획을 결정하는 행정청이 선행도시계획의 결정․변경에 관한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경우 선행도시계획과 양립할 수 없는 후행도시계획결정은 취소사유에 해당한다.

6.「행정절차법」에 대한 아래 ㄱ부터 ㅁ까지의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바르게 된 것은?

ㄱ. 교부에 의한 송달의 경우에, 문서를 송달받을 자 또는 그 사무원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송달받기를 거부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수령확인서에 적고, 문서를 송달할 장소에 놓아둘 수 있다.

ㄴ. 법령 등에서 요구된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되면 반드시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된 사실이 법원의 재판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 사전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ㄷ. 처분의 전제가 되는 사실이 법원의 재판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라도 침익적 처분의 경우에는 사전통지를 생략할 수 없다.

ㄹ. 인․허가 등의 취소 또는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 취소의 경우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청문이 가능하다.

ㅁ. 행정청은 청문이 시작되는 날부터 7일 전까지는 청문 주재자에게 청문과 관련한 필요한 자료를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①  ㄱ(O)     ㄴ(O)     ㄷ(O)     ㄹ(O)     ㅁ(X)

②  ㄱ(O)     ㄴ(O)     ㄷ(X)     ㄹ(O)     ㅁ(X)

③  ㄱ(O)     ㄴ(O)     ㄷ(X)     ㄹ(O)     ㅁ(O)

④  ㄱ(X)     ㄴ(X)     ㄷ(O)     ㄹ(O)     ㅁ(O)

7. 행정소송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검사의 불기소결정에 대해서는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② 망인(亡人)에게 수여된 서훈을 취소하는 경우, 그 유족은 서훈취소처분의 상대방이 되지 않는다.

③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처분에 따라 의제된 지구단위계획결정에 하자가 있음을 다투고자 하는 경우, 의제된 지구단위계획결정이 아니라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처분을 항고소송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

④ 공장설립승인처분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쟁송취소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승인처분에 기초한 공장건축허가처분이 잔존하는 이상, 인근 주민들은 여전히 공장건축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8. 인적사항공개처분취소청구에 대한 다음 <보기> 중  판례의 태도와 부합하는 것끼리만 묶인 것은?

ㄱ. 병무청장이 하는 병역의무 기피자의 인적사항 등 공개는, 특정인을 병역의무 기피자로 판단하여 그 사실을 일반 대중에게 공표함으로써 그의 명예를 훼손하고 그에게 수치심을 느끼게 하여 병역의무 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려는 조치로서 병역법에 근거하여 이루어지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

ㄴ. 병무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 대상자의 인적사항 등이 게시되는 경우 그의 명예가 훼손되므로, 공개 대상자는 자신에 대한 공개결정이 병역법령에서 정한 요건과 절차를 준수한 것인지를 다툴 법률상 이익이 있다.

ㄷ. 병무청장이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는 사실행위를 함으로써 공개 대상자의 인적사항 등이 이미 공개되었더라도, 재판에서 병무청장의 공개결정이 위법함이 확인되어 취소판결이 선고되는 경우, 병무청장의 공개결정을 행정처분으로 인정할 필요성이 없다.

ㄹ. 관할 지방병무청장이 1차로 공개 대상자 결정을 하고, 그에 따라 병무청장이 같은 내용으로 최종적 공개결정을 하였다면, 공개 대상자는 병무청장의 최종적 공개결정만을 다투는 것과는 별도로 관할 지방병무청장의 공개 대상자 결정을 별도로 다툴 소의 이익이 있다.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ㄷ, ㄹ	④ ㄱ, ㄹ

9. 행정대집행에 관한 다음 내용 중 가장 타당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대집행은 법령이나 조례에 의해 직접 명령되었거나 법령에 근거한 처분에 의한 행위를 대상으로 한다.

② 공유재산 대부계약의 적법한 해지에 따라 원상회복을 위하여 실시하는 지상물 철거의무는 대집행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③ 대집행의 내용과 범위는 대집행의 계고서에 의해서만 특정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계고처분 전후에 송달된 문서나 기타 사정을 종합하여 행위의 내용이 특정되면 족하다.

④ 대집행에 소요된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다.

10.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결합 제한 위반자에 대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에 따라 일정한 기간 동안 부작위 의무를 명하는 시정조치를 받은 후 그 정한 기간 내에 부작위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 공정거래법 제17조의3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려고 한다. 다음 내용 중 가장 타당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현행 법질서에서 행정의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인 이행강제금에 관한 일반법이 존재하지 않고, 개별법률에서 제 각각으로 정한 이행강제금의 법적 성질은 각 개별법률의 규정 형식과 내용, 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②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일정한 기간 동안 부작위 의무를 명하는 시정조치를 받은 후 그 정한 기간 내에 부작위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 공정거래법 제17조의3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③ 이러한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기 전에 시정조치를 이행하거나 부작위 의무를 명하는 시정조치 불이행을 중단한 경우 과거의 시정조치 불이행기간에 대하여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다.

④ 공정거래법 제17조의3에 따른 이행강제금은 기업결합과 관련하여 종래의 과징금 제도를 폐지하고 과거의 의무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와 장래 의무 이행의 간접강제를 통합하여 시정조치 불이행기간에 비례하여 제재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제도라고 보아야 한다.

11.「행정조사기본법」상의 행정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금융감독기관의 감독, 검사, 조사 및 감리에 관한 사항에는 행정조사기본법의 기본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② 유사하거나 동일한 사안에 대해 행정기관은 조사가 중복되지 않도록 공동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다.

③ 조사원이 조사목적 달성을 위하여 시료채취를 하는 경우 조사대상자가 손실을 입으면 그 손실을 보상해야 한다.

④ 행정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출석요구서 등을 조사개시 7일 전까지 조사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2. 공익사업 및 손실보상과 관련한 다음 판례의 내용 중 가장 타당하지 않은 것은?

① 사업인정이란 공익사업을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사업으로 결정하는 것으로서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그 후 일정한 절차를 거칠 것을 조건으로 일정한 내용의 수용권을 설정하여 주는 형성행위이다.

② 문화재의 보존을 위한 사업인정 등 처분에 대하여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심사할 때에는, 위와 같은 문화재보호법의 내용 및 취지, 문화재의 특성, 사업인정 등 처분으로 인한 국민의 재산권 침해 정도 등을 종합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③ 「문화재보호법」상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은 원형 유지를 기본원칙으로 하므로, 국가지정문화재에 대하여 관리단체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국가지정문화재나 그 보호구역에 있는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없다.

④ 공익사업을 수행하여 공익을 실현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자에게 타인의 재산권을 공권력적·강제적으로 박탈할 수 있는 수용권을 설정하여 줄 수는 없으므로, 사업시행자에게 해당 공익사업을 수행할 의사와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도 사업인정의 한 요건이라고 보아야 한다.

13. 국가배상에 관한 다음 내용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선박안전법」이나「유선 및 도선업법」의 각 규정이 공공의 안전 외에 일반인의 인명과 재화의 안전보장도 그 목적으로 한다.

② 위조인장에 의하여 타인 명의의 인감증명서가 발급되고 이를 토대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을 담보로 금전을 대여한 자가 손해를 입게 된 경우, 인감증명 발급업무 담당 공무원의 직무집행상의 과실이 인정된다.

③ 유치원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사안에서, 등기관에게 등기업무를 담당하는 평균적 등기관이 갖추어야 할 통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직무집행상 과실이 있다.

④ 구청 세무과 소속 공무원이 편취목적으로 입주권이 부여되지 않는 무허가건물 세입자들에 대한 시영아파트 입주권 매매행위를 한 경우 국가배상법상 직무집행 관련성이 인정된다.

14. 다음은 행정심판의 고지에 대한 내용이다.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도로관리청이 도로점용료 상당 부당이득금의 징수고지서를 발부하면서 이의제출(심판청구)기간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의 이의제출기간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다.

② 당사자가 행정처분시나 그 이후 행정청으로부터 행정심판 제기기간에 관하여 법정 심판청구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잘못 통지받아 「행정소송법」상 법정 제소기간을 도과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③ 불고지나 오고지는 처분 자체의 효력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④ 불고지와 오고지의 경우, 청구인이 심판청구서를 소정의 행정기관 이외의 다른 행정기관에 제출한 때에는, 당해 행정기관은 그 심판청구서를 지체없이 정당한 권한 있는 행정청에 보내고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5. 행정쟁송에 관한 다음 내용 중 타당하지 않은 것은?

①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심판청구사건 중 「도로교통법」에 따른 자동차운전면허 행정처분에 관한 사건을 심리 ‧ 의결하게 하기 위하여 4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상임위원은 일반직공무원으로서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장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 공무원에 대한 징계 ‧ 면직 기타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불이익 처분에 있어서 처분청이 대통령인 때에는 소속장관이 피고가 된다.

④ 중앙행정기관, 중앙행정기관의 부속기관과 합의제행정기관 또는 그 장 그리고 국가의 사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공공단체 또는 그 장이 피고인 경우에는 취소소송을 대법원소재지 관할법원에 제기하여야 한다.

16. 행정소송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취소소송의 제기는 처분 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② 행정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함에 있어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어 처분 후에 추가․변경한 근거법령을 적용할 수 없다.

③ 사정판결을 하는 경우 법원은 주문에 그 처분이 위법함을 명시하여야 하는데 그 위법성에 대하여 기판력이 발생한다.

④ 처분 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을 기속한다.

17. 항고소송의 원고적격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법령이 특정한 행정기관으로 하여금 다른 행정기관에 제재적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에 따르지 않으면 그 행정기관에 과태료 등을 과할 수 있도록 정하는 경우, 권리구제나 권리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예외적으로 그 제재적 조치의 상대방인 행정기관에게 항고소송의 원고적격을 인정할 수 있다.

② 처분의 근거 법규 또는 관련 법규에 그 처분으로써 이루어지는 행위 등 사업으로 인하여 환경상 침해를 받으리라고 예상되는 영향권의 범위가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그 영향권 내의 주민들에 대하여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환경상 이익에 대한 침해 또는 침해 우려가 있는 것으로 사실상 추정된다.

③「출입국관리법」상의 체류자격 및 사증발급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정들은 대한민국의 출입국 질서와 국경관리라는 공익을 보호하려는 취지로 해석될 뿐이므로, 동법상 체류자격변경 불허가처분, 강제퇴거명령 등을 다투는 외국인에게는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

④ 일반면허를 받은 시외버스운송사업자에 대한 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으로 인하여 노선 및 운행계통의 일부 중복으로 기존에 한정면허를 받은 시외버스운송사업자의 수익감소가 예상된다면, 기존의 한정면허를 받은 시외버스운송사업자는 일반면허 시외버스운송사업자에 대한 사업계획변경 인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

18. 거부처분과 관련한 다음 내용 중 옳지 못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행정절차법」에 따르면 처분을 신청할 때 전자문서로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의 컴퓨터 등에 입력된 때에 신청한 것으로 본다.

② 거부처분은 행정절차법상 처분의 사전통지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③ 통설에 따르면 법률의 명문규정이 없어도 수정인가가 가능하다고 한다.

④ 건축불허가처분을 하면서 보완이 가능한 경우 보완을 요구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건축허가신청을 거부한 것은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다.

19. 다음 중 소의 이익에 관한 판례의 태도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처분 등의 효과가 소멸된 뒤에도 그 처분 등의 취소로 인하여 회복되는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자는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지방의회 의원이 제명의결 취소소송 계속 중 임기가 만료된 경우 제명의결의 취소로 지방의회 의원으로서의 지위를 회복할 수는 없기 때문에 법률상 이익이 부정된다.

③ 공익근무요원 소집해제신청을 거부한 후에 원고가 계속하여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함에 따라 복무기간 만료를 이유로 소집해제처분을 한 경우에는 소의 이익이 부정된다.

④ 처분 후의 사정에 의하여 권리와 이익의 침해 등이 해소된 경우에는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20. 군산-새만금 송전선로 건설사업 시행자인 A가 토지소유자인 갑과 을에 대하여 그들 소유 토지를 임시통로 및 재료적치장으로 일시 사용하는 데 대한 동의의 의사표시를 구하였으나, 사업시행자 A의 일시 사용에 대하여 갑과 을은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의를 거부하고 있다. 이에 관한 다음 내용 중 가장 옳지 못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공익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사업구역에 인접한 특정 토지를 한시적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해당 토지 소유자 등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토지 소유자 등은 이를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시행자의 ‘일시 사용’을 수인하고 동의할 의무가 있다.

② 토지 소유자 등이 사업시행자의 일시 사용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해당 토지의 소유자 등을 상대로 동의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③ 토지의 일시 사용에 대한 동의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는 국토계획법에서 특별히 인정한 공법상의 의무이므로, 그 의무의 존부를 다투는 소송은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 즉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에서 규정한 당사자소송이라고 보아야 한다.

④ 행정소송법 제39조는, “당사자소송은 국가·공공단체 그 밖의 권리주체를 피고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는 당사자소송 역시 항고소송과 더불어 행정소송에 해당하여 권리주체를 행정주체로 한정한다는 취지이므로 사인(私人)을 피고로 하는 당사자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