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4월 공무원 모의고사 문제
	【국 어】

1. <보기>의 문장에서 밑줄 친 부분에 쓰인 우리말 음운은 몇 개인가?

<보기>

총알이 창을 깨고 날아갔다.

① 13개	② 14개

③ 15개	④ 16개

2. 국어의 음운 현상에는 대치, 탈락, 첨가, 축약, 도치가 있다. 다음에 제시된 단어들 중 동일한 음운 현상이 나타나는 것끼리 묶인 것은?

㉠ 굳이	㉡ 끊더라

㉢ 뒷일	㉣ 무릎

㉤ 배꼽(<□복)	㉥ 싫어도

㉦ 있지	㉧ 잡히다

① ㉠, ㉢, ㉤	② ㉠, ㉣, ㉦

③ ㉡, ㉥, ㉧	④ ㉢, ㉤, ㉧

3. 밑줄 친 단어 중 품사가 다른 것은?

① 쌍둥이도 성격이 다른 경우가 많다.

② 그 사람은 허튼 말을 하고 다닐 사람이 아니다.

③ 그는 갖은 양념을 넣어 정성껏 음식을 만들었다.

④ 사람의 그림자조차 보이지 않는 외딴 집이 나타났다.

4. ㉠∼㉣ 중 다음 밑줄 친‘먹기’와 품사가 같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나는 배가 고파 더 많이 먹기 시작했다.

∙그는 밤새 믿기지 않는 ㉠ 꿈을 꾸었다.

∙그는 ‘초상화를 잘 ㉡ 그림’이라고 썼다.

∙그의 ㉢ 바람은 내가 건강해지는 것이었다.

∙그는 빙그레 ㉣ 웃음으로써 마음을 전했다.

① ㉠, ㉡	② ㉠, ㉣

③ ㉡, ㉢	④ ㉡, ㉣

5. 밑줄 친 변화의 흔적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중세 국어에는 현대 국어와 달리 마찰음인 ‘ㅸ’([ß]), ‘ㅿ’([Z])와 같은 자음이 더 있었다. 이 중에서 ‘ㅸ’는 15세기 말에 이르러 반모음 ‘ㅗ/ㅜ’([W])로 바뀌었다. ‘더□ > 더워’, ‘쉬□ > 쉬운’ 등에서 그 변화의 모습을 볼 수 있다. ‘ㅿ’는 15세기 말에서 16세기 초에 걸쳐 소멸하였다. ‘□□ > 마음’, ‘처□ > 처음’ 등에서 그 변화의 모습을 볼 수 있다.

① 잡다	② 반갑다

③ 배우다	④ 들어오다

6. 다음 중 밑줄 친 부분의 의미가 다른 것은?

① 겨울철에는 군고구마가 간식으로 제격이다.

② 너는 웬 군소리가 그렇게도 많니?

③ 맛있는 음식 때문에 군침이 돈다.

④ 군불에 밥 짓기

7. 다음 중 파생어끼리 짝지어진 것은?

① 동화책 － 책상	② 맨손 － 울보

③ 시동생 － 어깨동무	④ 크다 － 복스럽다

8. 다음 밑줄 친 단어의 동의어나 유의어를 찾으시오.

사람이 없어진 때문이었다. 비기건댄 이름났던 대가(大家)가 몰락하여 거지의 꼴이 된 것과 마찬가지였다.

① 거성(巨星)	② 대서(大暑)

③ 대한(大寒)	④ 대형(大型)

9. 다음 밑줄 친 단어의 반의어를 찾으시오.

월드컵 우승에 의한 큰 영예(榮譽)가 대표팀 선수들에게 주어졌다.

① 비원(悲願)	② 치욕(恥辱)

③ 신망(信望)	④ 졸렬(拙劣)

10. 다음의 제사 관련 용어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좌포우혜(左脯右醯) : 제사상에 음식을 벌여 놓을 때, 육포는 왼쪽에, 식혜는 오른쪽에 차리는 격식.

② 어동육서(魚東肉西) : 제사상을 차릴 때에, 생선 반찬은 동쪽에 놓고 고기반찬은 서쪽에 놓으며 적은 생선 반찬과 고기반찬 중간에 놓는 일.

③ 동두서미(東頭西尾) : 생선의 머리는 동쪽으로, 꼬리는 서쪽으로 향하게 놓는 것.

④ 홍동백서(紅東白西) : 제사를 지낼 때 쓰는 대추, 밤, 배, 감 따위의 과실을 아울러 이르는 말.

11. 다음 보기와 관련이 없는  한자성어를 고르시오.

아주 위태로운 상황을 나타내는 말

① 사면초가(四面楚歌)

② 일촉즉발(一觸卽發)

③ 풍전등화(風前燈火)

④ 백절불굴(百折不屈)

12. 다음 중 띄어쓰기가 올바른 것은?

① 지금 내 수중에는 천 원밖에 없다.

② 그녀가 떠난지 벌써 3년이 다 되어간다.

③ 제 시간에 출석한 사람은 철수 뿐이었다.

④ 그 사람은 오히려 사과는 커녕 미안한 기색마저도 보이질 않았다.

13. 다음 중 서사문에 해당하는 것은?

① 귀뚜라미의 오른쪽 날개는 왼쪽 날개 위에 포개져 거의 몸 전체를 뒤덮고 있다. 이 두 날개는 그 모양이 똑같이 생겼다. 오른쪽 날개는 등 위에서 거의 똑바르게 나 있고, 옆구리 위에서 거의 직각으로 꺾이고 얇게 되어 몸통을 덮고 있다.

② 노처녀인 그의 주름잡히고 훨렁 벗어진 이마라든지, 숱이 적어서 법대로 틀어올리지 못하고 엉성하게 그냥 빗어 넘긴 머리 꼬리가 뒤통수에 염소똥만하게 붙은 것이라든지, 벌써 늙어가는 자취가 완연했다. 뾰족한 입을 앙다물고 돋보기 너머로 쌀쌀한 눈이 노려볼 때에는 보는 이들이 오싹하고 몸서리칠 만큼 매서웠다.

③ 젊은 시절에는 알뜰하게 벌어 푼돈이나 모아 본 적도 있기는 있었으나 읍내에 백중이 열린 해 호탕스럽게 놀고 투전을 하고 하여 사흘 동안에 다 털어 버렸다. 나귀까지 팔게 된 판이었으나 애끓는 정분에 그것만은 이를 물고 단념하였다. 결국 도로아미타불로 장돌이를 다시 시작할 수밖에 없었다. 그 뒤로부터 입에 풀칠을 하러 장에서 장으로 돌아다녔다.

④ 황진이가 남긴 시가(詩歌)의 특징은 한(恨)이다. 조선조 5백년 동안 여성의 역사는 한마디로 한(恨)의 연속이었다. 개성이 강하면 강할수록 한(恨)은 더욱 깊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섬세한 감수성을 지닌 문필가(文筆家)였던 황진이의 시가(詩歌)가 한스러움을 드러내는 것은 당연하다. 이로 미루어 볼 때 비슷한 시기의 허난설헌의 작품 역시 한(恨)을 주제로 하고 있음은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다.

14. 다음 글의 밑줄 친 부분과 진술 방식이 유사한 것은?

언어는 기본적으로 인간 상호간의 의사소통을 위한 기호의 체계이다. 모든 기호가 그렇듯이, 언어도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과 그것을 실어 나르는 ‘형식’의 두 가지 요소로 구분된다. 언어의 내용은 의미이며, 형식은 음성이다. 이러한 의미와 음성의 관계는 마치 동전의 앞뒤와 같아서, 이 중에서 어느 하나라도 결여되면 언어라고 할 수 없게 된다. 즉, 음성만 있고 의미가 없다거나, 음성은 없고 의미만 있다면, 언어로서 성립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다.

① 인간이라면 누구나 태어나서 일정 기간이 지나면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다.

②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야말로 인간과 다른 동물을 구분하는 두드러진 요소 가운데 하나이다.

③ 언어의 습득은 인종이나 지능에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비슷한 수준으로 이루어진다.

④ 언어 기호란 하나의 언어 사회에서 어떤 개념을 특정한 소리를 사용하여 지시하자는 약속이다.

15. ㉠∼㉣에서 중심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은?

㉠ 20세기 초 세계의 전력 사용량은 폭발적으로 증가해 나갔다. ㉡ 당시 세계에서 가장 폭발적인 성장을 하고 있었던 독일을 예로 들어 보자. ㉢ 독일 최대의 전력 공급 회사인 라인란트－베스트팔렌 전력주식회사는 1890년 설립 당시 2백 7십만 kWh를 공급하고 있었다. ㉣ 하지만 라인 강변을 따라 전력 공급망을 급속도로 확대해 나간 이 회사의 전력 공급량은 1910년에는 1억 2천만 kWh, 1915년에는 3억 9천만 kWh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였다.

① ㉠	② ㉡

③ ㉢	④ ㉣

16. 주제문과 뒷받침 문장의 구성이 가장 잘 이루어진 것은?

① 한옥 지붕의 기본적인 모양은 맞배지붕, 우진각지붕, 팔작지붕이다. 맞배지붕은 지붕의 앞면과 뒷면을 서로 맞댄 모양이다. 이에 반해 팔작지붕은 우진각지붕의 형식에 다시 팔자(八字) 모양을 덧붙여 부챗살이 퍼지는 듯한 형상을 하고 있다.

② 언어의 중요한 특성으로 자의성과 사회성을 들 수 있다. 언어의 자의성은 음성기호와 그것이 나타내는 의미의 관계가 필연적이 아니라 임의적이라는 것이며, 언어의 사회성은 이러한 기호와 의미 관계의 성립이 언중의 약속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언어는 임의적 기호체계이지만 반드시 사회적 약속을 획득해야만 한다.

③ 말은 듣는 이에게 다양한 심리적 반응을 일으킨다. 말하는 이가 잘못 쓴 말은 듣는 이에게 불쾌감, 소외감, 불신감 등의 부정적 결과를 초래하는 요인이 되므로 말을 할 때는 항상 듣는 사람의 감정을 고려해서 말해야 한다. 대화를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으로 진행하는 사람은 인간관계에서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많다.

④ 옛날 한국에서는 개울가 어디를 가나 쪼그리고 앉아 빨래하는 여인들을 볼 수 있었다. 빨래가 끝나면 홍두깨에 빨래를 감아 놓고, 곤봉 모양의 방망이로 홍두깨질을 하고, 햇볕에 널어서 말린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 흰 무명천도 희부연 공단처럼 눈부시게 하얀 색이 된다.

17. 다음 고전시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내 님믈 그리□와 우니다니

산(山) 졉동새 난 이슷□요이다.

아니시며 거츠르신□ 아으

잔월효성(殘月曉星)이 아□시리□다.

넉시라도 님은 □□ 녀져라 아으

벼기더시니 뉘러시니□가

과(過)도 허믈도 천만(千萬) 업소□다.

□힛마리신뎌

□읏븐뎌 아으

니미 나□ □마 니□시니□가.

아소 님하, 도람 드르샤 괴오쇼셔.

－ 정서, ‘정과정’

① 현재 자신의 처지에서 벗어나고 싶은 심정을 담고 있다.

② 이상과 현실의 괴리에 대한 담담한 마음을 담고 있다.

③ 다가올 미래에 대한 비관적인 심경을 담고 있다.

④ 일상적인 소재를 통해서 삶의 교훈을 담고 있다.

18. 다음 글의 내용과 관련되지 않은 것은?

物我一體(물아일체)어니, 興(흥)이□ 다□소냐. 柴扉(시비)예 거러 보고, 亭子(정자)애 안자 보니, 逍遙吟詠(소요음영)□야, 山日(산일)이 寂寂(적적)□□, 閒中眞味(한중진미)□ 알 니 업시 호재로다. 이바 니웃드라, 山水(산수) 구경 가쟈스라. 踏靑(답청)으란 오□ □고, 浴沂(욕기)란 來日(내일) □새. 아□에 採山(채산)□고, 나조□ 釣水(조수)□새.

□ 괴여 닉은 술을 葛巾(갈건)으로 밧타 노코, 곳나모 가지 것거, 수 노코 먹으리라. 和風(화풍)이 건□ 부러 綠水(녹수)□ 건너오니, 淸香(청향)은 잔에 지고, 落紅(낙홍)은 옷새 진다. 樽中(준중)이 뷔엿거□ 날□려 알외여라. 小童(소동) 아□□려 酒家(주가)에 술을 믈어, 얼운은 막대 집고, 아□□ 술을 메고, 微吟緩步(미음완보)□야 시냇□의 호자 안자, 明沙(명사) 조□ 믈에 잔 시어 부어 들고, 淸流(청류)□ 굽어보니, □오□니 桃花(도화)ㅣ로다. 武陵(무릉)이 갓갑도다, 져 □이 긘 거인고.

松間(송간) 細路(세로)에 杜鵑花(두견화)□ 부치 들고, 峰頭(봉두)에 급피 올나 구름 소긔 안자 보니, 千村萬落(천촌만락)이 곳곳이 버러 잇□. 煙霞日輝(연하일휘)□ 錦繡(금수)□ 재폇□ □. 엇그제 검은 들이 봄빗도 有餘(유여)□샤.

① 산촌 생활의 한가로운 모습을 그려 내고 있다.

② 산수 구경을 하고 싶은 욕망을 노래하고 있다.

③ 도화를 보고 이상향을 생각하는 모습을 그려 내고 있다.

④ 풍류를 즐기며 입신양명의 꿈을 키우고 있다.

19. 다음을 읽고‘조신’의 인물됨을 적절하게 평가한 것은?

옛날 경주가 서울이었을 때 세규사(世逵寺)의 장원(莊園)이 강릉 날리군(捺李郡)에 있었는데, 본사(本寺)에서 중 조신(調信)을 보내서 절의 논과 밭을 맡아 관리하게 했다. 조신이 장원에 와서 태수 김흔(金昕)의 딸을 좋아하고 아주 반했다.

여러 번 낙산사(落山寺) 관음보살(觀音菩薩) 앞에 가서 남몰래 그 여인과 살게 해 달라고 빌었다. 이로부터 몇 해 흘러 그 여인에게는 이미 배필이 생겼다. 그는 또 불당(佛堂) 앞에 가서, 관음보살이 자기의 소원을 들어 주지 않는다고 원망하며 날이 저물도록 슬피 울다가 생각하는 마음에 지쳐서 잠시 잠이 들었다.

꿈속에 갑자기 김씨 낭자가 기쁜 낯빛을 하고 문으로 들어와 활짝 웃으면서,

“저는 일찍부터 스님을 잠깐 뵙고 알게 되어 마음속으로 사랑해서 잠시도 잊지 못했으나 부모의 명령에 못 이겨 억지로 딴 사람에게로 시집갔었습니다. 지금 내외가 되기를 원해서 온 것입니다.”

이에 조신은 매우 기뻐하며 그녀와 함께 고향으로 돌아갔다.  (후략)

－ 일연, ‘삼국유사(三國遺事)’, ‘조신전(이민수 역)’

① 물질적인 탐욕이 지나쳐, 자신이 속한 집단을 이탈하고 있다.

② 자신이 원하지 않는 상대방의 요구를 묵묵히 받아들이고 있다.

③ 다른 사람의 뜻을 존중하지 않고, 자기의 주장만을 고집하고 있다.

④ 현실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않고, 주어진 상황에 수동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20. 다음 글의 내용을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생도 처연해져 한탄하기를 마지않으며 말했다.

“차라리 낭자와 함께 구천에 갈지언정 어찌 하릴없이 홀로 남은 생을 보전하겠소? 지난번에 난을 겪은 뒤 친척과 종들이 각각 어지럽게 흩어지고 돌아가신 부모님의 해골은 어지러이 들판에 굴러다닐 때, 낭자가 아니었다면 누가 제사 지내고 묻어주었겠소? 옛사람이 말하기를 ‘살아서는 예로써 섬기고 죽어서는 예로써 장사지낸다.’라고 했는데 낭자는 이를 모두 다 실천하였으니 천성이 효성스럽고 인정이 두터운 사람이오. 감격스러움은 한량없고 자괴감을 이길 수 없소. 인간 세상에 더 머물렀다 백 년 뒤에 함께 묻힙시다.”

여자가 말했다.

“낭군님의 수명은 아직 남아 있지만 저는 이미 귀신 명부에 올라 있으니 더 오래 보지 못합니다. 만약 인간 세상에 연연해하면 명을 어기는 것이니 나에게 죄를 줄 뿐 아니라 그대에게도 누가 미칠 것입니다. 저의 유골이 아무 곳에 흩어져 있으니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거든 바람과 햇빛에 드러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서로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다가 여자가 말했다.

“낭군님, 잘 계십시오.”

말을 마치자 점점 사라지더니 자취가 없어졌다.

이생이 유골을 수습하여 부모님 묘 옆에 묻어주었다. 장례를 마치고 나서 이생 또한 그리움 때문에 병이 들어 몇 달 뒤에 죽었다.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마음 아파하고 탄식하며 그 의리를 사모하지 않음이 없었다.

－ 김시습, ‘이생규장전’에서

① 두 사람의 비극적 사랑과 비애가 드러나 있다.

② 유교 사상에서 강조하는 덕목이 제시되어 있다.

③ 인물의 행적과 품성을 압축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④ 일련의 사건을 통해 주인공의 고독이 해소되고 있다.

20년 4월 공무원 모의고사 문제
	【영 어】

[1-3] 다음 빈칸에 들어갈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1.

Should doctors be allowed to help patients commit suicide? I believe so. It would be a great comfort to people who face terminal illness to know they could get help to die if their suffering became unbearable.          , and it's arrogant for anybody to say that it can. Quality of life decisions are the sole right of the individual.

① All pain cannot be controlled

② No pain can be controlled

③ All pain can be controlled

④ We can control any pain

2.

We all know that monkeys are smart animals, but sometimes their intelligence is surprising and entertaining. A psychologist once wanted to see just how smart a monkey was. He hung a banana high up in a monkey's cage and placed several large boxes and a stick nearby. He wanted to see if the monkey could use the boxes and the stick to get the banana. The monkey looked at the banana, the boxes, and the stick. Then it took the psychologist's hand and led him to where the banana was hanging. It jumped up onto his shoulders and                      .

① looked at the banana

② reached the banana from there

③ jumped down onto one of the boxes

④ hit him with the stick

3.

The word workaholic is used to describe people who like their jobs so much that they are "addicted" to them. Workaholics usually have no other important interests outside of their jobs. They often neglect other responsibilities in order to concentrate on their jobs and do them well. Another word, enthusiast, also describes someone who likes something a great deal. However, there is an important difference in meaning between an enthusiast and on "-aholic." An enthusiast balances that interest with other things in life. For enthusiasts, ___________________________.

① the interest is too important to live a normal life

② the interest is not so important as having a job

③ the interest is very important, but not too important

④ the interest is nothing but a way of concentrating on their jobs

4. 이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In a business context, body language can be particularly important, especially if you are trying to sell a product. Many successful businesses give advice to companies and their employees on body language that is associated with successful salesmanship and how to read clients' body language. When you first meet a client, for example, it is best to use open gestures. Outward and upward movements of your hands create a positive feeling, and putting the fingertips of one hand against the fingertips of the other conveys confidence. Clasping your hands behind your head as you lean back in a chair can suggest arrogance and may turn away prospective clients. Placing your hands on each side of your waist shows confidence and attracts others. For men, unbuttoning a suit jacket will signify an open attitude that you're willing to talk or negotiate. Taking off your jacket is really powerful. And rolling up your shirtsleeves suggests you are ready to discuss the final price.

① Tips for Clients in Business

② Physical Exercises for Employees

③ Body Language in Business

④ Nonverbal Communication among Employees

5. 다음 글의 빈칸 (A), (B)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The lawyer had a unique place within American society. In a country without a landed aristocracy, lawyers formed a privileged but public-spirited class. In every town and city in America, they were the leading citizens who helped to build the museums and hospitals, formed civic institutions, and moved in and out of government at all levels. ____(A)____, James C. Carter was a distinguished New York lawyer in the late 19th century. He helped to found the Bar of the City of New York and played a key role in reform movements in the city and the state, including the Citizens Union, the City Club, and the Good Government Clubs. ____(B)____, his public life took up a good part of his work life. And he was not unusual. Lawyers like him could be found in New York and in every town in America.

(A)              (B)

① In addition   …… However

② For example  …… However

③ For example  …… In other words

④ In addition   …… Therefore

6. 이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을 고르시오.

In its breakneck quest for economic growth, China has created no shortage of environmental disasters - just as other countries did when they, too, industrialized. But the Chinese people are growing impatient with the costs of unchecked development. Around the country, citizens are volunteering for cleanup projects. A small, courageous network of NGOs is naming and shaming the worst polluters. The huge number of pollution-related protests - an estimated 50,000 took place in 2005 - unambiguously demonstrates grass-roots resentment of the ecological burden of industrialization. So did a survey by the Pew Global Attitude Project about a year ago, which found that some 80% of Chinese felt protecting the environment should be a priority - a stark contrast to the global perception of the Chinese as a people in feckless pursuit of wealth.

① China got industrialized at the cost of natural environment.

② Many Chinese people demonstrate against the pollution

③ The Chinese government interferes with the activities of the NGOs.

④ Most Chinese people think much of protecting environment.

7. 다음 글에서 작곡가에 관한 필자의 주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Composers describe their private world through the use of sound. Making such a description concrete and detailed requires not just inspiration but certain practical tools and skills. No matter what style of music you write, you need to understand dynamics and speed, the uses of harmony and rhythm. You also need to know the range and capabilities of instruments, the possibilities of the human voice, and the problems of acoustics. You need to be able to devise a blueprint that communicates to your musicians what it is you want to hear. A young composer who takes a shortcut in this technical training in his rush to play the role of a composer will dry up very fast. If you learn the proper techniques, then the passion, if it is genuine, will come through.

① 연주자와 의사소통을 자주 해야 한다.

② 전문가로부터 작곡법을 배워야 한다.

③ 예술적 영감을 중요시해야 한다.

④ 실질적인 음악 지식과 기법을 익혀야 한다.

8. 글의 흐름으로 보아,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곳을 고르시오.

However, now that the economy is characterized more by the exchange of information than by hard goods, geographical centrality has been replaced by attempts to create a sense of cultural centrality.

Now, as always, cities are desperate to create the impression that they lie at the center of something or other. ① This idea of centrality may be locational, namely that a city lies at the geographical center of England, Europe, and so on. ② This draws on a well-established notion that geographical centrality makes a place more accessible, easing communication and communication costs. ③ Cultural centrality usually demonstrates itself as a cry that a city is at the center of the action. ④ This means that the city has an abundance of cultural activities, such as restaurants, theater, ballet, music, sport, and scenery. The suggestion is that people will want for nothing in this city.

[9-1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There will be some benefits for some people from global warming. A study commissioned by the federal government said that the U.S. could see increased crop yields in some parts of the country and that they could lead to falling food prices. But that modest benefit would almost certainly be overwhelmed by the ______(A)______ aspects of the warming. People who argue that global warming will be beneficial are missing two central points. First, until the greenhouse gases are brought under control, the climate is going to continue to warm, so you're never going to be at your optimum climate for very long. The benefits from this optimal climate will be ______(B)_______ because it will continue getting warmer. In that situation, today's winners are very likely to be tomorrow's losers, which means nobody wins over the long term. The second point is that global warming is a problem that cannot be looked at from the point of view of a few individuals in a few isolated places. We are now one globalized world. If the climate is hurting large swatches of humanity, there is no way any particular group that thinks it's benefiting can escape from what is happening in the world as a whole.

9. 이 글의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① To inform about the potential benefits of global warming

② To suggest possible ways to prevent global warming

③ To persuade those inclined to promote the benefits of global warming

④ To introduce the findings of the federal research on global warming

10. (A)와 (B)에 들어갈 단어로 가장 바르게 짝지어진 것을 고르시오.

① nonsensical – obvious

② destructive - everlasting

③ productive – unlimited

④ devastating - momentary

11. 다음 대화를 읽고 빈칸에 들어갈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A : Did you see the game yesterday?

B : Sure, Ten to one. It was a great victory.

A : Yeah, the Yankees overwhelmed the Phillies in game one.

B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① That's why baseball is difficult.

② The second game had been cancelled.

③ The two teams seemed evenly matched.

④ Every player deserves credit for the victory.

12. 다음 대화들 중에서 가장 어색한 것은?

① A : Can I buy you a cup of coffee?

B : No thank you, not now. But I'll take a

rain check.

② A : Did you hear that Tom turned down the manager's job?

B : I can't believe he'd pass up the salary

increase.

③ A : How about living to Texas?

B : Yes, we had a great time.

We did some shopping.

④ A : Shall I wake you up tomorrow?

B : Yes, please do.

13. 다음 각 문장 중에서 밑줄 친 부분의 해석이 옳지 않은 것은?

① Tom's wife seems to be wearing the pants around the house.

-> 집에서 바지를 입다.

② Everybody was in the dark about the firm's financial problem.

-> (문제를) 알지 못했다.

③ Susan left no stone unturned to prevent bankruptcy.

-> 백방으로 노력했다.

④ I insured my house against fire, to be on the safe side.

-> 신중을 기하기 위해

14. 다음 문장들 중 어법상 가장 어색한 문장을 고르시오.

① We can't bathe here on account of the sharks.

② I wonder how Tom knew about Ann's engagement.

③ We manufactured this particular model since 1970.

④ If we had taken the other road we might have arrived earlier.

[15-16] 다음 밑줄 친 부분 중 어법상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15.

She ① brought up in the belief that pleasures ② were sinful. ③ As a result, she now ④ leads an ascetic life.

16.

Understanding ① how dwarf galaxies and dark matter distort galaxies helps astronomers ② understand how such structures arise in the universe and ③ perhaps answering fundamental questions about the origins of ④ stars and planets.

17. (A), (B), (C)의 각 네모 안에서 어법에 맞는 표현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If you need to buy food, there is probably a shop or a department store close to your home that sells just (A) [which / what] you want. But shopping has not always been so easy. Shops started only with the introduction of money. In earlier times, people traded crops or objects they had made in exchange for the goods they needed. The first shops sold just (B) [a few / a little] products such as meat and bread. In 1850, the first department store, a shop which sells many different items under one roof, opened in Paris. Self-service stores developed in the United States in the 1930s. They replaced the old methods of serving customers individually by (C) [selling / being sold] prepackaged goods straight from the shelves.

(A)         (B)          (C)

① which …… a little …… being sold

② what  …… a few …… being sold

③ what ……  a few …… selling

④ which …… a little …… selling

18. 다음 빈칸에 공통적으로 들어갈 숙어를 고르시오.

- Half through the chapter I stopped. I could not      a single word.

- The people in the neighborhood of the        university have difficulty to          students to add to their income.

- It was really easy to            you. You should be less gullible.

① take in	② figure out

③ pick up	④ get through

[19-20] 다음 밑줄 친 어휘와 의미가 가장 비슷한 것을 고르시오.

19. Suspicious of too powerful a President, Americans nonetheless are uneasy when a President does not act decisively.

① adamant	② indifferent

③ united	④ anxious

20. A sanguine attitude at a critical time such as this is not justified by the somber news reaching us from the war front.

① gloomy	② optimistic

③ wholesome	④ ignoble

20년 4월 공무원 모의고사 문제
	【한 국 사】

1. 다음 신석기 시대 유적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함북 웅기 굴포리 유적 - 석재의 한 쪽만을 가공한 박편석기가 발견

② 서울 암사동 유적 -  빗살무늬토기를 만들어 식량을 저장한 흔적을 확인

③ 제주 한경 고산리 유적 - 다수의 뗀석기와 덧무늬 토기 등이 출토

④ 평양 봉산 지탑리 유적 - 좁쌀로 보이는 탄화된 곡물을 발견

2. 다음 조선 후기의 실학자와 그 저서가 잘못 연결된 것은?

① 한백겸 - 동국지리지

② 정약용 – 마과회통

③ 이  익 - 곽우록

④ 이수광 - 오주연문장전산고

3. 다음 고려 통치 체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도병마사는 무반의 최고 합좌 회의 기구이다.

② 문반과 무반은 모두 문산계(文散階)를 지급받았다.

③ 중추원의 승선은 봉박과 간쟁을 담당하였다.

④ 주현군과 주진군은 직업군인으로 구성되었다.

4. 다음 고려 시대의 토지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민전은 연수유전을 계승한 것으로 조상으로부터 대대로 물려받은 토지이다.

② 국가는 민전에게 생산량의 1/10을 수취하였다.

③ 국가 소유의 토지를 경작하는 백정은 수확량의 1/2의 조세를 납부하였다.

④ 직역을 담당하는 계층은 민전을 대상으로 조세를 수취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받았다.

5. 다음 중 (가) 시기의 정치적 상황으로 옳은 것은?

					(가)
광해군 즉위		인조 반정				기해예송			갑인예송		경신환국

① 후금과 명나라 사이에서 중립적 외교정책을 실시하였다.

② 남인이 훈련별대를 창설하고 정권을 장악하였다.

③ 청의 요청으로 조선군이 파병되어 러시아군과 충돌하였다.

④ 북학 운동이 활발히 전개되었다.

6. 다음 내용을 시대 순으로 바르게 배열한 것은?

ㄱ. 거란이 사신과 낙타 50필을 고려에 보냈으나, 고려는 사신을 유배시키고 낙타를 만부교 아래에서 굶겨 죽였다.

ㄴ. 고려와 몽고는 영구히 형제가 되어 만세의 자손에 이르기

까지 오늘을 잊지 말 것이다.

ㄷ. 동쪽은 화관령(火串嶺)까지, 북쪽은 궁한령(弓漢嶺)까지, 서쪽은 몽라골령(蒙羅骨嶺)까지 정복하여 우리나라 땅으로 만들었다.

ㄹ. 의관은 본국의 풍속에 좇아 상하 모두가 개역치 아니해도 좋다.

① ㄱ → ㄴ → ㄷ → ㄹ	② ㄱ → ㄷ → ㄴ → ㄹ

③ ㄷ → ㄱ → ㄴ → ㄹ	④ ㄷ → ㄴ → ㄱ → ㄹ

7. 다음 자료에서 설명하는 인물의 업적으로 옳은 것은?

옛적 추모왕이 나라를 세웠는데, 북부여에서 태어났으며, 천제의 아들이고 어머니는 하백의 따님이었다. 그로부터 17세손이 왕업을 이었으니 18세에 왕위에 올라 칭호를 영락태왕(永樂太王)이라 하였다. 왕의 은택이 하늘까지 미쳤고 위무는 사해에 떨쳤다. 39세에 돌아가시니, 비를 세워 그 업적을 기록하여 후세에 남긴다.

① 백제를 공격하여 한강 이북의 땅을 차지하여 임진강까지 진출하였다.

② 전진의 승려 순도에 의하여 불교가 전래되자 초문사(肖門寺)를 창건하였다.

③ 왕권 강화책으로 귀족 회의의 의장인 대대로의 임기를 3년으로 정하였다.

④ 이문진(李文眞)으로 하여금『신집』(新集)을 편찬하게 하였다.

8. 다음 밑줄 친‘이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들 상인에게 나타나던 문화적 특징은 크게 근면 · 저축 · 검소 · 협조로 요약할 수 있다. ‘깍쟁이’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이들은 계산에 무척 밝았다. 깍쟁이란 본디 가게장이라는 말에서 유래하였다고 한다.

•이들 상인들은 한양에 가는 것을 ‘올라간다’고 하지 않고 ‘내려간다’고 하였다.

•이들 상인들은 반말도 존댓말도 아닌 어정쩡한 말씨를 쓰기로 유명하였다. 예를 들면, 서울말로 “안녕하십니까?”라고 해야 하는 것을 “안녕하시니까요?”라고 말하였다고 한다.

① 주로 청나라와의 무역과 모자 수입을 전담하였다.

② 상품 화폐 경제의 발달로 중요해진 포구를 거점으로 상행위를 하였다.

③ 농촌의 장시를 하나의 유통망으로 연계시켜 활동하였다.

④ 전국에 지점을 설치했으며 대외 무역에도 깊이 관여하였다.

9. 다음 민족 문화 수호 운동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일제는 한국사의 특성을 반도(半島)라는 지정학적 특성에서 기인한 사대주의로 보았다.

② 사회 경제 사관은 세계사적 보편성에 비추어 한국사의 발전 과정을 체계화하였다.

③ 민족주의 사관은 한국사의 발전의 원동력을 정신보다는 계급 투쟁에서 찾았다.

④ 실증주의사관은 의도적인 역사인식을 배제하고 객관적 역사연구를 목적으로 하였다.

10. 다음과 관련 있는 국왕의 업적으로 옳은 것은?

사람과 동물의 본성이 같다고 주장하는 축과 다르다고 주장하는 축이 대립하였다. 다르다는 축에 가담한 특진관 서지수가 하루는 임금 앞에서 이 일을 말하고 판단을 내려주기를 청했다. ‘이제 싸울거리가 없으니 그따위 시시콜콜한 것을 가지고 싸우다가 나한테 판결해 달라는 것이냐.’ 하며, 임금은 호통을 치고 그를 파면해 버렸다.

① 강력한 왕권을 중심으로 붕당 간의 대립을 일시적으로 억눌렀다.

② 주자성리학을 비판하고 실학을 우선하여 부국강병을 꾀하였다.

③ 붕당의 옳고 그름을 가리는 준론 탕평을 시행하였다.

④ 종친과 외척의 정치적 간섭을 배제하고 재야의 산림을 등용하였다.

11. 다음 중 임진왜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권율의 이치전투와 이순신의 한산도대첩으로 일본의 수륙병진을 좌절시켰다.

② 납속책과 공명첩을 통해 신분 변동이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③ 일본과의 외교 관계는 인조반정 이후에 재개되었다.

④ 곽재우, 정인홍 등의 북인 계열의 의병장의 활약이 두드러졌다.

12. 다음 지배층에 대한 서술 중 바르지 못한 것은?

무신정변에 의해 (가)가 몰락하고 무신이 집권 세력이 되었으나, 무신정권이 붕괴된 후에는 (나)가 새로운 지배 세력으로 대두되었다. 그 후 (나)를 비판하며 성리학을 사상적 바탕으로 한 (다)가 나타나 새로운 왕조를 성립 시켰다.

① (가)는 음서와 공음전을 통해 정치, 경제적 특권을 인정받았다.

② (나)는 음서를 통해 관직에 주로 진출하였으며 도당을 장악하였다.

③ (다)는 농업 생산력의 발전을 토대로 형성된 대농장을 형성하였다.

④ (다)는 문학적 소양과 행정 실무에 밝은 학자 출신의 관료층이었다.

13. 다음 고려 건축 양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고려 전기의 석탑은 송나라 탑의 영향을 받아 다각형이 많이 나타나고 층수도 높아졌다.

② 고달사의 원종국사 혜진탑은 고려전기 부도의 일반적인 양식인 팔각원당형으로 되어 있다.

③ 경천사 10층 석탑은 라마교의 영향을 받아 화려한 조각이 새겨져 있다.

④ 부석사의 무량수전은 고려시대의 대표적인 목조 건축으로 다포 양식의 맞배지붕집이다.

14. 다음 조약 체결 이후의 상황으로 옳은 것은?

제1조 대한 제국 정부는 대일본 제국 정부가 추천한 일본인 1명을 재정 고문에 초빙하여 재무에 관한 모두 그의 의견을 들어 시행한다.

제2조 대한 제국 정부는 대일본 제국 정부가 추천한 외국인 1명을 외교 고문으로 외부에서 초빙하여 외교에 관한 중요한 업무는 모두 그의 의견을 들어 시행한다.

① 청나라 상인과 일본 상인의 상권 경쟁이 치열해졌다.

② 메가타의 화폐 정리 사업으로 인해 조선 상인들이 경제적 타격을 입었다.

③ 토지 조사 사업으로 인해 다수의 토지가 조선 총독부의 소유가 되었다.

④ 외국 상인들이 개항장을 떠나 내륙 시장까지 활동 범위를 넓힐 수 있었다.

15. 다음 중 연맹 왕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부여는 왕 아래에 고추가, 상가라는 부족장 세력이 있었다.

② 고구려는 동이지역 가운데 가장 넓고 평탄한 곳이다.

③ 옥저에서는 매년 10월에 하늘에 제사하는 대회를 열었다.

④ 삼한은 항상 5월 달에 씨뿌리기가 끝나면 귀신에게 제사 지냈다.

16. 다음 조선의 지방 행정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향 · 소 · 부곡이라는 특수 행정 구역을 설치하였다.

② 도에 파견된 방백은 수령의 치적을 평가하여 출척하였다.

③ 국경 지역에는 군사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병마사를 파견하였다.

④ 재지 사족을 사심관으로 임명하여 향촌 자치를 담당하게 하였다.

17. 다음 글을 읽고 추론할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사건이 부주의나 태만에서 나왔을 때는 비록 사형 죄에 해당되더라도 반드시 주저 없이 풀어주고, 고의로 저지른 죄는 추구(推究)하여 꼭 죽여야 한다.

•지금의 법관은 흠휼(欽恤)해야 한다는 말에 흘려 사람의 죄는 너그럽게 용서되어야 한다고만 생각하며 법을 운용한다. 대개 형벌의 등급을 낮추어 참형에 처할 자를 유배시키고, 유배할 자를 징역형에 처하고, 징역형에 처할 자를 장형(杖刑)에 처하니, 이는 곧 법조문을 농락하고 법을 업신여기는 것일 뿐 무슨 흠휼의 의미가 있겠는가?

① 과실의 경우는 감형해야 한다.

② 정약용의 『흠흠신서』 중 일부이다.

③ 흠휼은 감형의 정신을 통해 구현되는 것이다.

④ 사건을 판단할 때 범인의 의도를 중시해야 한다.

18. 다음 자료를 보고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

(나)

① (가)는 고구려와 백제에서 초기에 등장하는 무덤이다.

② (가)는 중국의 영향을 받아 조성된 무덤이다.

③ (나)는 가야의 무덤 형태로 일본에 영향을 주었다.

④ (나)는 중국 남조의 영향을 받았다.

19. 다음 발표문의 직접적 결과로 국내에서 일어난 상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조선을 독립 국가로 재건설하며 ‥‥‥ 임시 조선 민주주의 정부를 수립할 것이다.

(2) 조선 임시 정부 구성을 원할 목적으로 ‥‥‥‥ 남조선 합중국 관구, 북조선 소련 관구의 대표자들로 공동 위원회가 설치될 것이다.

(3) ‥‥‥‥ 공동 위원회의 제안은 최고 5개년 기간의 4개국 후견의 협약을 작성하기 위해 미 · 영 · 중 · 소 제국 정부의 공동 참작에 이바지하도록 임시 조선 정부와 협의한 후 제출되어야 한다.

① 여운형과 김규식을 중심으로 좌우합작 7원칙이 발표되었다.

② 이승만이 정읍에서 남한 만의 단독 정부 수립을 주장하였다.

③ 찬탁과 반탁의 대립이 심화되는 가운데 미 · 소 공동위원회가 개최되었다.

④ 유엔 총회에서 인구 비례에 따른 남북한 총선거를 결정하였다.

20. 다음 중 7·4 남북 공동 성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자주, 평화, 민주의 통일의 3원칙이 천명되었다.

② 1국가 · 2체제 · 2정부의 통일 방식을 지향하였다.

③ 남 · 북한 독재 체제가 약화되는데 기여하였다.

④ 통일을 위한 남북 조절 위원회 설치에 합의하였다.

20년 4월 공무원 모의고사 문제
	【사 회】

1. 민주주의 이념과 원리에 기초하여 A국 정치 권력의 정당성에 대해 적절하게 판단한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민주적인 선거를 통해 A국 대통령에 당선된 갑은 추진하던 정책이 야당의 반대에 부딪쳐 좌절되자, 무력을 동원하여 의회를 해산하고 강제로 헌법을 폐지하였다. 그리고 대통령에게 입법ㆍ행정ㆍ사법권을 집중시키고, 대통령이 초헌법적인 ‘비상조치’ 권한을 통해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신헌법’을 발의하여 국민투표에 부쳤다. 이 헌법은 투표율 90%, 찬성률 95%로 확정되었다. 그 후 갑의 독단적인 통치가 심화되자 신헌법 개정을 요구하는 시민운동이 확산되었다. 이에 갑은 정부를 비판하는 국민들을 재판 없이 처벌하는 내용의 비상조치를 단행하여 국민들을 통제하였다.

<보 기>

ㄱ. 권력의 창출 과정과 권력의 행사 과정에서 모두 정당성이 확보되었다.

ㄴ. 갑이 비상조치권을 행사한 것은 헌법상의 권한이므로 정당성을 갖는다.

ㄷ. 비상조치에 의한 처벌 행위는 실질적 합법성을 충족한다고 보기 어렵다.

ㄹ. 신헌법은 국민 다수가 동의하였지만 법 내용이 정당성을 갖는다고 볼 수 없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ㄷ, ㄹ

2. ㉠, ㉡에서 나타날 수 있는 정치 현상에 대한 적절한 추론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의원 내각제에서는 의회의 정당별 의석수가 기준이 되어 다수 의석을 차지한 정당이 집권당이 된다. 반면 대통령제에서는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이 집권당이 되는데, 집권당이 반드시 의회에서 과반 의석을 차지한다는 보장은 없다. 대통령제에서 ㉠ 집권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했을 때와 ㉡ 집권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하지 못했을 때, 서로 다른 정치적 양상이 전개될 수 있다.

ㄱ. ㉠에서는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이 남발될 것이다.

ㄴ. ㉡에서는 대통령이 연립 정부를 구성하게 될 것이다.

ㄷ. ㉠에서는 ㉡에 비해 다수당의 횡포가 나타날 가능성이 클 것이다.

ㄹ. ㉡에서는 ㉠에 비해 의회와 행정부 간의 대립으로 국정혼란의 우려가 클 것이다.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ㄹ

3.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타날 수 있는 선거 제도의 변경 내용에 대한 적절한 추론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ㄱ. 소수표를 얻은 후보자도 당선되는 방식을 도입했을 것이다.

ㄴ. 정당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는 방식을 도입했을 것이다.

ㄷ. 직능 단체 대표자들로 의회를 구성하는 방식을 도입했을 것이다.

ㄹ. 선거구별 최다 득표자 한 명만 당선되는 방식을 도입했을 것이다.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ㄹ

4. 그림은 대표적인 근대 사회 계약론자들의 주장을 나타낸 것이다. ㉠ ~ ㉣에 들어갈 내용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A : 주권을 양도하거나 분할하는 것은 가능하다. B : 국가의 최종 의사 결정권은 국민에게 있다.

<보 기>

ㄱ. ㉠ : 의회를 중심으로 한 입헌 군주제가 바람직하다.

ㄴ. ㉡ : 자연 상태는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 상태’이다.

ㄷ. ㉢ : 입법권과 집행권은 분립되어야 하며, 대의제가 이상적인 정치 형태이다.

ㄹ. ㉣ : 국가는 수단이 아닌 목적적 존재이며, 개인을 규제할 수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5. (가)에 해당하는 사례로 적절한 것은?

(가) 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합리적인 이유 없이 채용 또는 근로의 조건을 다르게 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렇지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가) 로 보지 않습니다.

◦ 직무의 성격에 비추어 특정 성(性)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

◦ 여성 근로자의 임신ㆍ출산ㆍ수유 등 모성 보호를 위한 조치를 하는 경우

◦ 남녀 간의 고용 평등을 촉진하기 위해 잠정적으로 특정 성(性)을 우대하는 조치를 하는 경우

① A학교는 여학생 기숙사 사감의 채용 조건을 여성으로 제한하였다.

② B기업은 직원을 채용하면서 생산직에는 고졸 남성을, 사무직에는 고졸 여성을 기준으로 정하였다.

③ C기업은 임신 중인 여성의 요구가 있어 현재보다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시켜 주었다.

④ D기업은 동일한 업무를 낮에 하는 여성 사원보다 밤에 하는 남성 사원에게 더 많은 임금을 지급하였다.

6. 다음 자료에서 A시점에 혼인 신고가 이루어진 경우, 이에 대한  옳은 법적 판단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ㄱ. 병이 갑의 성과 본을 따르려면 A시점이 지나야만 한다.

ㄴ. 을은 갑의 사망에 대해 정을 상대로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ㄷ. 혼인한 갑과 을은 A시점 이전에도 서로 부양해야 할 의무가 있다.

ㄹ. 을이 갑의 재산을 단독으로 상속 받게 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7. 다음에서 유언의 방식에 대한 교사의 질문에 옳게 답변한 학생은?

교사 : 구수 증서에 의한 유언을 하고자, 2명 이상의 증인이 참여한 상태에서 유언자가 말로 유언을 하고, 증인이 이를 필기, 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까지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유언이 무효라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한 가지씩 말해볼까요?

① 갑 : 공증인이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② 을 : 유언의 내용을 녹음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③ 병 : 작성된 유언 증서를 엄봉ㆍ날인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④ 정 : 다른 방식으로는 유언할 수 없는 급박한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8. 다음 사례에서 법원이 ㉠과 같이 판결한 근거로 적절한 것은?

갑이 친구 소유의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가다가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을을 치어 11개월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 갑은 사고 당시 만 18세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었으며, 오토바이 운전면허를 가지고 있었다. 을은 갑의 부모를 상대로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해 법원은 ‘갑이 오토바이 운전면허를 가지고 있었고, 그 전에 운전사고가 없었던 점에 비추어 ㉠ 갑의 부모는 불법 행위 책임이 없다.’고 판결하였다.

① 갑이 을에게 손해를 입힌 행위에 고의가 없기 때문에

② 갑의 행위가 사회 전체의 법질서에 위반되지 않기 때문에

③ 갑에게는 자신의 행위를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④ 을이 입은 손해와 갑의 부모의 감독 의무 위반 사이에 상당한 인과 관계가 없기 때문에

9. 다음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 만 11세인 갑은 가정법원의 심사를 거쳐 입양을 허가하는 심판을 통해 양자로 입양되었다.

◦ 만 17세인 을은 친생부모의 동의를 받아 양부모와 협의하여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양자로 입양되었다.

① 갑과 달리 을은 양부모의 친권에 따라야 한다.

② 갑과 달리 을은 기존의 친족 관계가 유지된다.

③ 을과 달리 갑은 양부모의 혼인 중의 출생자로 된다.

④ 을과 달리 갑은 친생부모 사망 시 상속을 받을 수 있다.

10. 다음 자료에 나타난 경제 현상에 대해 학생들이 보인 반응으로 옳은 것은?

① 병훈 : 우리나라의 자본 수지를 개선시키겠네.

② 경미 : 우리나라의 실업률 감소에 크게 기여할거야.

③ 성희 : 중국의 경제 성장률을 높이는 효과를 가져 올 거야.

④ 민재 : 우리나라 제조업의 공동화 현상을 막을 수 있겠네.

11. 다음 상황에서 <표>의 내용만을 고려할 때, 기회 비용을 최소화하는 교통 수단은?

회사원 K씨(서울 거주)는 부인과 함께 부산 ○○ 예식장에서 열리는 조카의 결혼식에 참석할 예정인데, <표>의 교통 수단 중에서 무엇을 이용할 지 망설이고 있다.

* 단, K씨 부부의 시간당 편익은 1만 원임

① 고속 철도

② 비행기

③ 고속 버스

④ 자가용

12. 다음은 어느 개인이 일생동안 획득하는 소득액과 소비액의 변화를 가상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보기>

ㄱ. 취업 시부터 퇴직 때까지 ㉮ 면적만큼 저축을 하게 된다.

ㄴ. 복지 국가에서는 ㉯ 면적의 일정 부분을 국가가 채워 준다.

ㄷ. 소비 수준은 소득 수준의 변화에 따라 비례적으로 변화한다.

ㄹ. 퇴직 후에는 소득 감소로 인해 저축 성향이 급속히 낮아진다.

① ㄱ, ㄴ	② ㄴ, ㄹ

③ ㄱ, ㄴ, ㄷ	④ ㄱ, ㄴ, ㄹ

13. 다음에서 설명하는 제도의 시행이 초래할 결과로 옳지 않은 것은?

제조물 책임법이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어 제조물 결함으로 사고 발생시 피해 구제가 쉬워졌다. 이 법은 제품 결함으로 사고 발생시 과실 여부에 관계 없이 제조업자 등에 책임을 부과하고 있다. 이 법이 실시됨에 따라, 민법상의 손해 배상 책임 요건을 완화하여 제조물의 결함, 손해 발생, 인과 관계를 증명하면 피해 구제가 가능해졌다.

① 소비자의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호될 것이다.

② 기업이 제품에 대한 리콜을 기피하게 될 것이다.

③ 우리 기업이 생산한 제품의 안전성이 높아질 것이다.

④ 제품의 결함을 개선하려는 기업의 노력이 강화될 것이다.

[14~15] 다음은 GDP에 대한 설명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일정 기간 동안에 한 나라의 국경 안에서 생산된  모든 최종 생산물의 시장 가치를 GDP라 한다. GDP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생산물 시장에서 생산물의 흐름을 포착하여 GDP의 정의 그대로 모든 기업들이 해당 기간 중에 생산한 최종 생산물의 가치를 직접 합해야 한다. 또한 GDP는 매 생산 과정에서 새롭게 창출되는 부가가치의 총계로도 계산될 수 있다. 부가가치란 생산자가 창출한 가치로서, 모든 생산물로부터 다른 생산물을 만들기 위해 원료로 사용되는 생산물의 가치를 뺀 금액이다. 이 부가가치는 결국 노동, 토지, 자본, 기업 활동 등 생산 요소의 이용에 대한 보수로 지급된다.

14. 위의 글을 바탕으로 GDP를 산출하는 공식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보기>

ㄱ. 임금 + 지대 + 이자 + 이윤

ㄴ. 총산출 - 중간 생산물의 가치

ㄷ. 총산출 - (임금 + 지대 + 이자 + 이윤)

ㄹ. 임금 + 지대 + 이자 + 이윤 + 중간 생산물의 가치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ㄱ, ㄹ       ④ ㄴ, ㄷ

15. 윗 글의 GDP 지표가 다음 밑줄 친 'MEW' 지표에 비하여 지니는 한계를 가장 적절히 지적한 것은?

미국의 경제학자 토빈과 노드하우스는 GDP가 가진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 GDP에 여가의 가치를 더하고 공해 비용을 뺀 MEW라는 새로운 경제 지표를 만들었다.

① 생산물의 품질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

② 한 사회의 복지 수준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

③ 사채·밀수·마약·탈세 등 지하 경제의 규모를 전혀 반영하지 못한다.

④ 표본 통계로부터 항목별로 추측하여 계산하므로 정확한 수치를 얻기가 어렵다.

16. 다음 자료가 시사하는 바를 토대로 설문지를 작성할 때 유의할 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대학교 총학생회장 선거에 출마하려고 하는 갑, 을은 여론 조사를 통해 단일 후보를 정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후보 선정을 위한 설문 문항을 두고 소극적 지지층이 많은 갑은 선호도 문항을, 적극적 지지층이 많은 을은 지지도 문항을 강력히 주장하며 대립하고 있다.

<각 후보가 주장하는 설문 문항과 예상 결과>

후보	문항 종류	문항 내용	예상 결과
갑	선호도 문항	총학생회장 후보로 누구를 더 좋아합니까?	갑의 승리
을	지지도 문항	총학생회장 선거에서 누구에게 투표할 것입니까?	을의 승리

① 두 가지의 질문을 하나로 묶지 말아야 한다.

② 이해관계자의 특정한 의도를 배제해야 한다.

③ 지나치게 상세한 응답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

④ 응답자의 수준에 맞는 적절한 용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17. 그래프는‘교수 방법에 따른 학업 성취도 변화’에 대한 연구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가), (나)에 대한 분석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학급           (나) 학급

① (가)의 남학생은 교수 방법 B를 선호할 것이다.

② (나)는 교수 방법에 따라 학업 성취도가 다르다.

③ (나)에서 성별은 교수 방법의 효과를 알아보는 데 유용하다.

④ (가), (나)에서 학업 성취도는 종속 변수이다.

18. 다음은 어느 기업의 회의 내용의 일부이다. ㉠에 해당되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김 이사 : 중간 관리층의 규모를 축소하면 많은 비용이 절감됩니다.

조 이사 : 복잡한 의사 결정 구조를 개선하고 능력에 따른 보상 체계를 확립해야 합니다.

심 이사 : 빠른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팀(Team)제'를 도입하고 자율적인 권한과 책임을 부여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표이사 : 하지만 이로 인해 ㉠예상되는 문제점은 없을까요?

① 업무 추진의 효율성이 떨어질 것이다.

② 조직 운영의 안정성이 저하될 것이다.

③ 수단과 목적이 뒤바뀔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④ 규칙과 절차 중시로 인해 창의성이 저하될 것이다.

[19~20] 다음은‘경찰관 수와 범죄 건수와의 관계’를 연구한 내용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연구 주제 : 경찰관 수가 범죄 증감에 미치는 영향

연구 가설 : 경찰관 수가 증가하면 범죄 건수가 줄어들 것이다

자료 수집 : ○○국 통계청 홈페이지 자료

분석 결과 : 수집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경찰관 수의 증가율>

(단위 : %, 전년대비

<범죄 건수의 증가율>

(단위 : %, 전년대비)

결과 활용 : 연구 결과를 가지고 ○○국 정부에 정책을 제안하였다.

19. 위 연구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ㄱ. 연구 가설은 기각되었다.

ㄴ. 연구자의 직관적 통찰을 중시하였다.

ㄷ. 경험적 자료를 토대로 사회 현상을 분석하였다.

ㄹ. 시ㆍ공간적 제약을 극복하는데 용이한 자료 수집 방법을 사용하였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ㄱ, ㄷ, ㄹ

20. 위 그래프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① 경찰관 수가 가장 많은 해는 2000년도이다.

② 2001년도의 범죄 건수가 가장 많다.

③ 2003년 까지 범죄 건수는 꾸준히 증가하였다.

④ 2004년 이후 경찰관 수는 다시 증가하고 있다.

20년 4월 공무원 모의고사 문제
	【과 학】

1. 그림 (가)는 질량이 각각 [eqn: M], [eqn: m]인 물체 A, B를 실 p로 연결한 모습을, (나)는 (가)에서 A와 B의 위치를 바꾸어 연결한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A의 가속도의 크기는 (나)에서가 (가)에서의 2배이다.

(가)                    (나)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 보기 〉
ㄱ. (가)에서 B에 작용한 중력의 크기는 A에 작용한 알짜힘의 크기의 2배이다. ㄴ. [eqn: M=2m]이다. ㄷ. p가 A를 당기는 힘의 크기는 (가)와 (나)에서 같다.

① ㄱ	② ㄷ	③ ㄱ, ㄴ	④ ㄴ, ㄷ

2. 다음은 띠 간격이 [eqn: E ``]인 발광 다이오드(LED)에 대한 설명이다.

• 불순물 반도체 A와 B를 접합하여 만든다.

• A에 전지의 (+)극을, B에 전지의 (-)극을 연결하면 p-n 접합부에서 ㉠ 전자가 전이하면서 빛을 방출한다. 이때 띠 간격이 [eqn: E ``]이므로 방출하는 빛의 진동수는  이다.

(가)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단, [eqn: h ``]는 플랑크 상수이다.)

	〈 보기 〉
ㄱ. A에는 13족 원소가 도핑되어 있다. ㄴ. ㉠이 일어날 때 원자가 띠의 전자가 전도띠로 전이한다. ㄷ. (가)는 [eqn: E over h `]이다.

① ㄴ	② ㄷ	③ ㄱ, ㄴ	④ ㄱ, ㄷ

3. 그림은 리모컨을 눌렀을 때 안테나에서 잡힌 방송 신호가 TV 화면을 통해 전달되는 것을 나타낸 것이다.

각 기기에서 이용하는 전자기파를 옳게 짝 지은 것은?

① 안테나 – 적외선	② 안테나 – 가시광선

③ TV – 전파	④ 리모컨 – 적외선

4. 그림 (가)는 두 파원 [eqn: rm S_1], [eqn: rm S_2]에서 진폭과 파장이 같은 물결파가 서로 반대 위상으로 발생되어 중첩된 어느 순간의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eqn: rm S_1]과 [eqn: rm S_2] 사이의 거리는 8 m이다. 그림 (나)는 P, Q 중 한 점의 변위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가)                     (나)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 보기 〉
ㄱ. [eqn: rm S_1]에서 발생한 물결파의 진폭은 0.5 m이다. ㄴ. [eqn: rm S_1], [eqn: rm S_2]의 중앙점에서는 상쇄 간섭이 일어난다. ㄷ. 물결파의 진행 속력은 1 m/s이다.

① ㄴ	② ㄷ	③ ㄱ, ㄷ	④ ㄱ, ㄴ, ㄷ

5. 그림은 파장이 [eqn: lambda]인 빛을 광전관에 비추었을 때 광전자가 방출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단, [eqn: c]는 빛의 속력이다.)

	〈 보기 〉
ㄱ. 문턱 진동수는 [eqn: c over lambda]보다 작다. ㄴ. 세기가 더 센 빛을 비추면 광전자의 개수가 증가한다. ㄷ. 파장이 [eqn: lambda]보다 작은 빛을 비추면 광전자가 방출된다.

① ㄴ	② ㄷ

③ ㄱ, ㄴ	④ ㄱ, ㄴ, ㄷ

6. 그림은 메테인([eqn: rmCH_4])의 연소 반응을 모형으로 나타낸 것이다. 반응은 온도와 기체의 압력이 일정한 실린더에서 일어나며 반응물과 생성물은 모두 기체 상태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 보기 >
ㄱ. 반응하는 CH4과 O2의 몰비는 1:2이다. ㄴ. 생성물은 모두 화합물이다. ㄷ. 반응 전 후에 실린더 속 기체의 부피는 같다.

① ㄱ	② ㄷ	③ ㄱ, ㄴ    ④ ㄱ, ㄴ, ㄷ

7. 다음은 탄산 칼슘([eqn: rmCaCO _{3}])과 묽은 염산(HCl)의 반응을 화학 반응식으로 나타낸 것이다. [eqn: x]는 반응 계수이다.

[eqn: rmCaCO _{3} it(s)+x`rmHCl`it(aq)` REL -> {``````````} {} `rmCaCl _{2} `it(aq)+rmH _{2} O`it(l)+]

(가)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 보기 >
ㄱ. [eqn: x]는 3이다. ㄴ. (가)는 [eqn: rmCO _{2}](g)이다. ㄷ. 물질의 양(mol)은 반응 후 증가한다.

① ㄱ	② ㄴ	③ ㄱ, ㄷ    ④ ㄴ, ㄷ

8. 그림은 탄소(C) 원자의 전자 배치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보기>
ㄱ. 바닥상태이다. ㄴ. 에너지 준위는 [eqn: 1s] 오비탈과 [eqn: 2s] 오비탈이 같다. ㄷ. [eqn: 2p_y] 오비탈의 전자가 [eqn: 2p_z] 오비탈로 이동하면 에너지가 높아진다.

① ㄱ	② ㄴ	③ ㄱ. ㄷ     ④ ㄴ, ㄷ

9. 그림은 원자 번호가 1~20인 원소의 이온화 에너지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단, A~T는 임의의 원소 기호이다.)

	<보기>
ㄱ. C와 J는 같은 주기 원소이다. ㄴ. 양이온이 되기 가장 어려운 원소는 B이다. ㄷ. 전자가 들어 있는 전자 껍질 수는 T가 S보다 크다.

① ㄱ	② ㄷ	③ ㄱ. ㄴ     ④ ㄴ, ㄷ

10. 그림 (가)와 (나)는 두 가지 수소 화합물의 구조식을 나타낸 것이다. X와 Y는 2주기 원소이며 분자 내에서 옥텟 규칙을 만족한다.

(가)	(나)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단, X와 Y는 임의의 원소 기호이다.)

	<보기>
ㄱ. 원자 번호는 Y가 X보다 크다. ㄴ. 비공유 전자쌍 수는 (가)가 (나)보다 크다. ㄷ. 결합각은 [eqn: beta]가 [eqn: alpha]보다 크다.

① ㄱ	② ㄴ	③ ㄱ, ㄷ    ④ ㄴ, ㄷ

11. 그림은 인체에서 일어나는 기관계의 통합적 작용을 나타낸 것이다. (가)~(다)는 각각 배설계, 소화계, 순환계 중 하나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보기>
ㄱ. 물질 A의 예로 요소, H2O가 있다. ㄴ. (나)를 통해 포도당과 산소가 조직 세포로 운반된다. ㄷ. (다)에서 흡수되지 않은 영양소가 배출된다.

① ㄱ	② ㄷ	③ ㄱ, ㄴ   ④ ㄱ, ㄴ, ㄷ

12. 그림은 어떤 뉴런에 역치 이상의 자극을 주었을 때 막전위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보기>
ㄱ. A는 휴지막 전위를 형성하고 있는 시기이다. ㄴ. B에서 [eqn: {뉴런```내부의```Na ^{+} ```농도} over {뉴런```외부의```Na ^{+} ```농도}] 는 1보다 크다. ㄷ. C 시기에서 뉴런 내부는 음(-)전하에서 양(+)전하로 전환된다.

① ㄱ	② ㄷ	③ ㄱ, ㄴ	④ ㄴ, ㄷ

13. 그림은 이자에서 분비되는 호르몬 X와 Y에 의해 체내 혈당량이 조절되는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점선은 혈당량이 높을 때, 실선은 혈당량이 낮을 때 나타나는 변화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보기>
ㄱ. X는 이자의 α세포에서 분비된다. ㄴ. Y는 교감 신경에 의해 분비가 조절된다. ㄷ. X와 Y는 모두 이자에 연결된 이자관을 통해 분비된다.

① ㄱ	② ㄴ	③ ㄱ, ㄷ    ④ ㄴ, ㄷ

14. 그림은 어떤 사람의 핵형과 염색체의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보기>
ㄱ. A는 뉴클레오솜이다. ㄴ. ㉠과 ㉡은 유전적으로 동일하다. ㄷ. a는 어머니, b는 아버지로부터 각각 물려받은 것이다.

① ㄱ	② ㄴ     ③ ㄱ, ㄷ   ④ ㄱ, ㄴ, ㄷ

15. 그림은 어느 집안의 유전병 X에 대한 가계도를 나타낸 것이다.

X가 유전병을 가지는 남자일 확률로 옳은 것은?

① [eqn: {1} over {2}]	② [eqn: {1} over {4}]

③ [eqn: {1} over {8}]	④ [eqn: {1} over {18}]

16. 그림은 어떤 방사성 원소의 변화량을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어떤 암석 속에 포함된 이 방사성 원소의 남은 양이 처음 양의 30%였다.

이 암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보기>
ㄱ. 반감기가 2회 이상 지났다. ㄴ. 모원소와 자원소의 질량 비는 3 : 7이다. ㄷ. 암석이 생성된 지질 시대는 중생대이다.

① ㄱ       ② ㄷ        ③ ㄱ, ㄴ	④ ㄴ, ㄷ

17. 그림은 어느 날 우리나라 주변의 일기도를 나타낸 것이다.

A~C 세 지역의 날씨에 대한 해석으로 옳은 것은?

① 현재 A에서는 날씨가 맑다.

② 기온은 A보다 B에서 높다.

③ C에서는 남서풍이 분다.

④ A보다 C에서 형성된 구름의 두께가 더 두껍다.

18. 그림은 위도에 따른 표층 해수의 밀도, 수온, 염분의 분포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보기>
ㄱ. A는 고위도 해역보다 저위도 해역이 낮다. ㄴ. B는 (증발량－강수량) 값이 클수록 작다. ㄷ. C로 해양에서의 심층 순환의 원리를 설명할 수 있다.

① ㄱ       ② ㄴ       ③ ㄷ         ④ ㄱ, ㄴ

19. 그림 ㈎와 ㈏는 엘니뇨와 라니냐 시기에 관측한 열대 태평양 해역의 기압 분포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가)      　　      (나)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는 엘니뇨 시기에 해당한다.

② ㈎ 시기에 서태평양에서는 고기압이 형성된다.

③ ㈎ 시기에는 적도 부근의 서태평양 부근에서 가뭄이 발생한다.

④ ㈏ 시기는 평상시보다 무역풍의 세기가 약해졌을 때이다.

20. 그림은 H-R 도에 별 A~D의 위치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보기>
ㄱ. 별 A는 별 B보다 색지수가 크다. ㄴ. 별 B는 별 C보다 광도가 크다. ㄷ. 별 C는 별 D보다 더 진화한 단계에 있다.

① ㄱ       ② ㄷ       ③ ㄱ, ㄴ    ④ ㄴ, ㄷ

20년 4월 공무원 모의고사 문제
	【수 학】

1.  [eqn: a+b+c=4], [eqn: ab+bc+ca=3], [eqn: abc=6]일 때,
[eqn: (a+b)(b+c)(c+a)]의 값은?

① [eqn: 0]	② [eqn: 3]	③ [eqn: 6]          ④ [eqn: 9]

2. 함수 [eqn: f LEFT ( x RIGHT ) =4 LEFT ( x-1 RIGHT ) + LEFT ( a ^{2} -3a RIGHT ) |x-2|]가 역함수를 갖도록 상수 [eqn: a]의 값을 정할 때, 정수 [eqn: a]의 개수는?

① [eqn: 1]       ② [eqn: 2]        ③ [eqn: 3]        ④ [eqn: 4]

3.  두 함수
[eqn: f~:~X~~ -> ~Y], [eqn: g~:~Y~~ -> ~Z]가 오른쪽

그림과 같을 때,

[eqn: LEFT ( g~ CIRC ~f RIGHT ) ` LEFT ( a RIGHT ) + LEFT ( g~ CIRC ~f RIGHT ) LEFT ( b RIGHT )]의 값은?

① [eqn: 1]         ② [eqn: 2]	③ [eqn: 3]          ④ [eqn: 4]

4. `다항식 [eqn: x^100 -2x^50 +4]를 [eqn: x^2 +x+1]로 나눈 나머지를 [eqn: ax+b]라 할 때, [eqn: a+b]의 값을 구하시오.

①  3       ②  6	③  9      ④  12

5.  [eqn: sum _{k=1} ^{n} (a _{2k-1} +a _{2k} )=2n(2n+1)]일 때, [eqn: sum _{k=1} ^{10} (a _{k} +10)]의 값은?

① [eqn: 120]      ② [eqn: 140]       ③ [eqn: 160]      ④ [eqn: 210]

6. [eqn: 1 LEQ x LEQ 5]에서 함수 [eqn: f`(x`)`=`log` _{2} ``x`+`log` _{2} ``(8-x)``]의 [eqn: x=a]에서 최솟값 [eqn: b]를 갖는다. 이 때, [eqn: a`,~b``]의 곱 [eqn: ab``]의 값은?

① [eqn: log`_2``5`]	② [eqn: log`_2``7`]

③ [eqn: 2`log`_2``3``]	④ [eqn: 2`+`log`_2``3``]

7.   [eqn: { cos ( pi + theta ) } over { sin left( 3 over 2 pi + theta right) cos ^2 ( pi - theta ) } + { sin( pi + theta ) tan ^2 ( pi - theta ) } over { cos left( 3 over 2 pi + theta right) }]의 값을

구하면?

① [eqn: 1]         ② [eqn: 2]	③ [eqn: 3]         ④ [eqn: 4]

8. 이차방정식 [eqn: f``(x)=0]의 두 근을 [eqn: alpha ,``` beta `]라 할 때, [eqn: alpha + beta =6`]이 성립한다. 이 때, 방정식 [eqn: f``(5x-7)=0]의 두 근의 합은?

① [eqn: 1]	② [eqn: 2]

③ [eqn: 3]	④ [eqn: 4]

9. 수열 [eqn: left{a_n right}]의 첫째항부터 제[eqn: n]항까지의 합 [eqn: S_n]이 [eqn: S_n = n^3 -n +2]일 때, [eqn: sum from k=1to 10 1over a_k]의 값은?

① [eqn: {2} over {3}]	②  [eqn: {4} over {3}]

③  [eqn: {3} over {5}]	④ [eqn: 4over5]

10. 다항함수 [eqn: f``(x)]에 대하여
[eqn: lim _{n` -> ` INF } {} n` LEFT { f`` LEFT ( a+ {b} over {n} RIGHT ) -f`` LEFT ( a- {b} over {n} RIGHT ) RIGHT }]의 값은? (단, [eqn: b != 0])

①　[eqn: {1} over {b} f`` prime (a)]	②　[eqn: 2bf`` prime (a)]

③　[eqn: f`` prime (a)]	④　[eqn: bf`` prime (a)]

11.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 [eqn: f]에 대하여
[eqn: f(2x-1)=4x+3]일 때, [eqn: f(x)]의 역함수를 [eqn: g(x)]라 할 때, [eqn: g(1)]의 값을 구하면?

① [eqn: -2]	② [eqn: -1]

③ [eqn: 2]	④ [eqn: 1]

12. [eqn: 0``]이 아닌 세 실수 [eqn: a``,~b``,~c``]에 대하여

[eqn: a``+``b``+``c``=``0``]이고

[eqn: 3 ^{a} ``=``x``], [eqn: 3 ^{b} ``=``y``], [eqn: 3 ^{c} ``=``z``]이다.

이 때,  [eqn: log _{x} ``yz``+``log _{y} ``zx``+``log _{z} ``xy``] 의 값은?

① [eqn: -3``]	② [eqn: -1``]

③ [eqn: 0``]	④ [eqn: 1``]

13. 삼차함수 [eqn: y`=`f``(x`)]의 도함수 [eqn: y`=` f``'(x`)`]의 그래프는  다음과 같다.

[eqn: f``(0)`=`0`]일 때, [eqn: x`]에 대한 방정식 [eqn: f``(x`)`=` k`x`]가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기 위한 실수 [eqn: k`]의 값의 범위는?

① [eqn: k~＞``2]	② [eqn: k~＞``3]

③ [eqn: k~＜``3]	④ [eqn: -4`＜``k```＜`4]

14. 직선 [eqn: kx+y+k-1=0`]이 실수 [eqn: k`]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점 [eqn: rm P`]를 지날 때, 점 [eqn: rm P`]와 직선 [eqn: 3x+4y+4=0`] 사이의 거리는?

① [eqn: 1]	② [eqn: 2]	③ [eqn: 3]         ④ [eqn: 4]

15. [eqn: -1` <= `x` <= `1`]에서 함수 [eqn: f`(x)= INT _{ x}^{x+1 } `(t^3 -t`)`d`t`]의 최댓값을 [eqn: a], 최솟값을 [eqn: b`]라 할 때, [eqn: a+b`]의 값은?

① [eqn: -1]	② [eqn: 0]	③ [eqn: 1]       ④ [eqn: 2]

16. 빨간 공이 [eqn: 3]개, 노란 공이 [eqn: 4]개 들어 있는 주머니에서 한 개의 공을 꺼내어 색깔을 확인하고 다시 집어넣는 것을 [eqn: 1]회 시행이라고 하자. 빨간 공이 나오면 [eqn: 1]점, 노란 공이 나오면 [eqn: 2]점을 얻을 때, [eqn: 5]회의 시행에서 [eqn: 7]점을 얻을 확률은?

① [eqn: ` _{5} `C _{1} ` LEFT ( {3} over {7} ` RIGHT ) ` LEFT ( {4} over {7} ` RIGHT ) ^{4}]	② [eqn: ` _{5} `C _{2} ` LEFT ( {3} over {7} ` RIGHT ) ^{2} ` LEFT ( {4} over {7} ` RIGHT ) ^{3}]

③ [eqn: ` _{5} `C _{3} ` LEFT ( {3} over {7} ` RIGHT ) ^{3} ` LEFT ( {4} over {7} ` RIGHT ) ^{2}]	④ [eqn: ` _{5} `C _{4} ` LEFT ( {3} over {7} ` RIGHT ) ` LEFT ( {4} over {7} ` RIGHT ) ^{4}]

17. 학생 수가 [eqn: 60`]명인 반에서 [eqn: A``]문제집을 구매한 학생이 [eqn: 26`]명, [eqn: B`]문제집을 구매한 학생이 [eqn: 32`]명, [eqn: A``]와 [eqn: B`]를 구매한 학생이 [eqn: 18`]명, [eqn: A``]와 [eqn: C``]를 구매한 학생이 [eqn: 5``]명, [eqn: B``]와 [eqn: C``]를 구매한 학생은 없다. 이 때, [eqn: C``] 문제집을 구매한 학생의 최댓값과 최솟값의 합을 구하면?

① [eqn: 10]       ② [eqn: 20]       ③ [eqn: 30]         ④ [eqn: 40]

18.  흰 공 [eqn: 2]개, 붉은 공 [eqn: 4]개, 검은 공 [eqn: 7]개가 있다. 이 [eqn: 13]개의 공을 세 명에게 나누어 주는 방법의 수는 몇 가지인가? 단, 같은 색의 공은 구별되지 않고, 검은 공은 세 명 모두 적어도 1개는 받아야 한다.)

① 1320	② 1330	③ 1340	④ 1350

19. 곡선 [eqn: y=-x ^{2} +3x`]와 [eqn: x`]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가 직선 [eqn: y=mx`]에 의하여 이등분될 때, 상수 [eqn: m`]에 대하여 [eqn: (3-m) ^{3}]의 값은?

① [eqn: {25} over {2}]	② [eqn: 13]

③ [eqn: {27} over {2}]	④ [eqn: 14]

[eqn: z]	[eqn: P(0 LEQ Z LEQ z)]
[eqn: 0.53] [eqn: 0.67] [eqn: 0.85] [eqn: 1.00]	[eqn: 0.20] [eqn: 0.25] [eqn: 0.30] [eqn: 0.34]

20. [eqn: 200]명을 뽑는 어느 회사의 입사시험의 응시자 수는 [eqn: 1000]명이다. 응시자 전체의 점수분포가 평균 [eqn: 65]점, 표준편차 [eqn: 10]인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할 때, 합격자의 최저 점수는?

① [eqn: 70.3]	② [eqn: 71.7]

③ [eqn: 72.2]	④ [eqn: 73.5]

20년 4월 공무원 모의고사 문제
	【행정학】

1. 행정학의 학문적 성격인 과학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자연과학적 방법을 도입하여 ‘이론 → 가설 → 사실조사 → 검증 → 이론정립’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연구한다.

② 사실(fact)과 가치(value)를 엄격히 구분하지 않는 논리실증주의에 바탕을 두고 있다.

③ ‘왜(why)’를 중심으로 설명성·인과성·객관성 및 유형성을 강조하고 있다.

④ 행정이론이나 모델을 구성할 때에는 논리의 치밀성, 개념의 조작적 정의, 가설의 경험적 검증, 자료의 수량적 처리 등을 강조하여 방법론적으로 엄밀성을 추구한다.

2. 다음에서 설명하는 근무성적평정방법으로 올바르게 나열한 것은?

( ㉠ )의 단점인 바람직한 행동과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과의 상호배타성을 극복하기 위해서 행태별 척도를 제시하여 평정한 것은 ( ㉡ ) 이다.

㉠                                  ㉡

① 목표관리법(MBO)	행태기준척도법(BARS)

② 행태기준척도법(BARS)	행태관찰척도법(BOS)

③ 쌍쌍비교법(paired comparison method)	행태관찰척도법(BOS)

④ 행태관찰척도법(BOS)	행태기준척도법(BARS)

3. 변혁적 리더십(transformational leadership)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변혁적 리더십은 일상적인 조직관리에 적합하다.

② 변혁적 리더십은 단순구조, 임시조직에 적합하다.

③ 변혁적 리더십은 부하의 자기실현과 존중감 등 높은 수준의 욕구 실현에 관심을 갖는다.

④ 변혁적 리더십은 부하들이 과업목표에 대해 열의와 몰입까지는 발생시킨다.

4. 전자거버넌스의 방안으로 아래 보기의 UN에서 구분하는 전자적 시민참여 유형의 발전단계를 옳게 나열한 것은?

㉠ e-information(전자정보화)

㉡ e-consultation(전자자문)

㉢ e-decision-making(전자결정)

① ㉠ → ㉡ → ㉢	② ㉡ → ㉠ → ㉢

③ ㉠ → ㉢ → ㉡	④ ㉡ → ㉢ → ㉠

5. G. Peters의 미래국정모형에서 각 모형과 관리의 개혁방안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형>                           <관리개혁방안>

① 시장적 정부모형                    민영화, 민간위탁

② 참여적 정부모형                    고위공무원단

③ 신축적 정부모형                    가변적 인사관리

④ 탈내부규제 정부모형                 재량권 확대

6. 다음에서 설명하는 근무성적평정상의 오류로 옳은 것은?

㉠ 특정의 평정자가 다른 평정자보다 때로는 후한 점수를 주기도 하고 때로는 박한 점수를 주어 그 평점이 불규칙함으로써 생기는 오류를 말한다.

㉡  평정자가 동일한 평정 대상자에 대하여 평정한 채점과 전체 평정자들의 채점 평균 값 간의 차이로 계산된다.

① 규칙적 오류(systematic error)

② 논리적 오류(logical fallacies)

③ 총계적 오류(total error)

④ 상동오차(stereotype)

7. 결과지향적 예산개혁의 일환으로 대두된 신성과주의 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기본구조는 성과계획 수립, 예산편성 및 집행, 성과측정 평가로 이루어진다.

② 예산집행의 자율권을 부여함으로써 사업집행이나 서비스 전달의 구체적인 수단을 탄력적으로 동원할 수 있다.

③ 사업성과와 예산을 연계시키는데 투입요소인 비용이 아니라 산출요소인 성과를 중심으로 예산을 운영한다.

④ 먼저 사업별 목표가 설정되면 이에 따라 기관의 임무와 전략･성과목표가 설정되고, 예산편성과 집행은 자율적으로 이루어진다.

8. 지방세목 중에서 시 · 군세를 올바르게 나열한 것은?

ㄱ. 취득세	ㄴ. 담배소비세

ㄷ. 등록면허세	ㄹ. 지역자원시설세

ㅁ. 레저세	ㅂ. 지방소비세

ㅅ. 주민세	ㅇ. 지방교육세

ㅈ. 지방소득세	ㅊ. 자동차세

ㅋ. 재산세	ㅌ. 교육세

① ㄱ, ㅅ, ㅈ, ㅇ, ㅋ	② ㄴ, ㅅ, ㅈ, ㅊ, ㅋ

③ ㄷ, ㅅ, ㅈ, ㅇ, ㅋ	④ ㄹ, ㅅ, ㅈ, ㅊ, ㅋ

9. 정책평가의 타당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구성적 타당도는 이론적 구성요소로서 개념적 정의의 성공적 조작정도를 말한다.

② 통계적 결론의 타당도는 만일 정책의 결과가 존재하고 이것이 제대로 조작되었다고 할 때 이에 대한 효과를 찾아낼 만큼 정밀하게 연구 설계가 이루어진 정도를 의미한다.

③ 내적 타당도는 정책과 그 결과 사이에 존재하는 인과적 추론의 정확성 정도를 의미한다.

④ 외적 타당도를 저해하는 요인 중에서 크리밍효과(creaming effect)는 자신이 실험대상에 속했다고 간주하면 평상시와 다른 행동을 보이는 것을 말한다.

10. 우리나라의 조달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집중구매제도의 장·단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특수품목 구입이 용이하다.

② 대량구매를 통한 예산절감이 가능하다.

③ 긴급수요나 특수한 수요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다.

④ 구매행정의 전문화와 표준화를 가져온다.

11. 2017년 7월에 시행된 문재인 정부 조직개편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미래창조과학부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개칭되고 과학혁신본부를 차관급으로 설치하였다.

② 환경부로 수자원관리를 위한 물관리 업무를 일원화 하였다.

③ 대통령경호실이 대통령경호처로 변경되고 처장은 차관급으로 격하되었다.

④ 소방청과 해양경찰청이 독립하고 소방청은 행정안전부 소속, 해양경찰청은 해양수산부 소속으로 하였다.

12. 규제정책은 단계별로 이루어진다. 다음 중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제시하고 있는 규제개혁의 3단계를 옳게 나타낸 것은?

<1단계>        <2단계>             <3단계>

① 규제완화        규제관리          규제품질관리

② 규제품질관리    규제완화          규제관리

③ 규제완화        규제품질관리      규제관리

④ 규제관리        규제품질관리      규제완화

13. 다음에서 설명하는 개념으로 옳은 것은?

특정 계층의 소비자에게 재화나 서비스를 선택하여 구매할 수 있는 권리증서(쿠폰)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① 구매권(voucher)

② 프랜차이즈(franchise)

③ 무임승차자(free-rider)

④ 자원봉사(volunteer work)

14. 우리나라 공무원 연금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우리나라에서는 1960년에 공무원연금법이 제정 공포되었다.

② 공무원 연금제도는 공무원에 대한 사회보장제도의 일환이다.

③ 우리나라 연금의 조성방식은 기금제와 비기여제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④ 거치보수설에 따르면 퇴직연금은 공무원의 당연한 권리이다.

15. 다음 중 행정통제의 과정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으로 옳은 것은?

ㄱ. 통제기준의 설정 및 확인

ㄴ. 통제주체의 시정조치(feedback)

ㄷ. 성과의 측정과 평가의 실시

ㄹ. 실제 행정과정에 대한 정보의 수집

① ㄱ → ㄴ → ㄷ → ㄹ	② ㄱ → ㄹ → ㄷ → ㄴ

③ ㄹ → ㄱ → ㄷ → ㄴ	④ ㄹ → ㄷ → ㄴ → ㄱ

16. 공직에 대한 분류 중 2020년 현재 신분보장이 되는 공무원으로 옳은 것은?

①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보

②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

③ 감사원 사무총장

④ 국회전문위원

17. 립스키(Lipsky)의 일선관료제이론에서 일선관료들이 처하게 되는 문제성 있는 업무환경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재량이나 기술의 부족

② 모호하고 대립되는 기대

③ 권위에 대한 위협과 도전

④ 만성적인 자원의 부족

18. 다음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관계에 대한 설명 중 ㄱ, ㄴ에 들어갈 말을 순서대로 연결한 것으로 옳은 것은?

･ ① 지방자치단체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   ㉠   )를 구성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 상호 간 사무를 처리할 때 의견이 달라 생긴 분쟁의 조정과 행정협의회에서 합의가 이어지니 아니한 사항의 조정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   ㉡   )를 둔다.

	㉠	㉡
①	행정협의회	지방자치단체 지방분쟁조정위원회
②	지방자치단체조합	지방자치단체 지방분쟁조정위원회
③	행정협의회	지방자치단체 중앙분쟁조정위원회
④	지방자치단체조합	지방자치단체 중앙분쟁조정위원회

19.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사회간접자본(SOC)에 대한 민자유치방식으로 옳은 것은?

㉠ 정부가 전체 민간 투자금액의 70%에 대한 원리금 상환액을 보전해 주고 초과 이익이 발생하면 공유하는 방식이다.

㉡ 손실이 발생하면 민간이 30%까지 떠안고 30%가 넘어가면 재정이 지원된다. 초과 이익은 정부와 민간이 7대 3의 비율로 나눈다. 민간의 사업위험을 줄이는 동시에 시설이용요금을 낮출 수 있는 게 장점이다.

㉢ 대표적으로 서울경전철 사업, 하수·폐수 처리시설 등 환경시설에 적용하고 있다.

① BTO 방식	② BTL 방식

③ BTO-rs 방식	④ BTO-a 방식

20. 정책네트워크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정책네트워크에는 참여자들의 상호 작용을 규정하는 공식적·비공식적 규칙이 존재한다.

② 이익집단의 증대와 경쟁의 격화는 하위정부모형의 적실성을 약화시킨다.

③ 정부와 민간의 파트너십이 증대할수록 정책네트워크 에 대한 관심은 감소한다.

④ 이슈네트워크가 정책공동체보다 개방적이며, 권력게임은 대체로 네거티브 섬 게임이다.

20년 4월 공무원 모의고사 문제
	【행정법】

1. 다음 중 판례의 태도와 부합하지 않는 것은?

① 취소소송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하며, 여기서 ‘행정청’이란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으로서 국가나 공공단체의 의견을 결정하여 외부에 표시할 수 있는 권한, 즉 처분 권한을 가진 기관을 말한다.

②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국가사무인 예방접종피해보상에 관한 보건복지부장관의 처분 권한이 질병관리본부장에게 위임된 경우 보상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보상금을 지급함으로써 대외적으로 보상금 지급 여부에 관한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것은 질병관리본부장이다.

③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데,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에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때의 기간은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④ 거부처분이 있은 후 당사자가 다시 신청을 한 경우 신청의 제목 여하에 불구하고 그 내용이 새로운 신청을 하는 취지라면 관할 행정청이 이를 다시 거절하는 것은 새로운 거부처분으로 볼 수 없다.

2. 행정법관계의 발생원인과 관련하여 가장 타당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숙박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법령이 정하는 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행정청에 신고를 하면, 행정청은 공중위생관리법령의 위 규정에 따라 원칙적으로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

② 행정청이 법령이 정한 요건 이외의 사유를 들어 숙박업 신고의 수리를 거부하는 것은 공중위생관리법령의 목적에 비추어 이를 거부해야 할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도 허용되지 않는다.

③ 허가권자는 건축주명의변경신고의 형식적 요건에 문제가 없더라도, 양수인에게 ‘건축할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가 없다는 실체적인 이유를 들어 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

④ 사인의 공법행위로서의 신고 역시 의사표시이므로 부관을 붙일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

3. 행정법의 일반원칙에 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공정한 업무처리에 대한 사의(謝意)로 두고 간 돈 30만원이 든 봉투를 소지함으로써 피동적으로 금품을 수수하였다가 돌려 준 20여 년 근속의 경찰공무원에 대한 해임처분은 위법하다.

② 대학교 총장이 해외근로자들의 자녀를 대상으로 한 특별전형에서 외교관, 공무원의 자녀에 대하여만 가산점을 부여해 합격사정을 함으로써, 실제 취득점수에 의하면 합격할 수 있었던 응시자들에 대한 불합격처분은 위법하다.

③ 북한 고위직 출신의 탈북 인사로서 신변에 대한 위해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신청인의 미국 방문을 위한 여권발급을 거부한 것은 적법하다.

④ 동사무소 직원이 행정상 착오로 국적이탈을 이유로 주민등록을 말소한 것을 신뢰하여 만 18세가 될 때까지 별도로 국적이탈신고를 하지 않았던 사람이, 만 18세가 넘은 후 동사무소의 주민등록 직권 재등록 사실을 알고서 한 국적이탈신고를 반려한 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4. 행정규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재량준칙이 정한 바에 따라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관행이 이루어지게 되더라도 행정청은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그 규칙에 따라야 할 자기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다.

② 어떠한 고시가 일반적·추상적 성격을 가질 때에는 법규명령 또는 행정규칙에 해당할 것이지만, 다른 집행행위의 매개 없이 그 자체로서 직접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성격을 가질 때에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③ 행정처분이 법규성 없는 시행규칙(부령)에 위배된다 하더라도 곧바로 위법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대외적 구속력을 갖는 관계법령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④ 대법원은 교육부장관이 내신성적산정지침을 시·도 교육감에게 통보한 것은 행정조직 내부에서 내신성적평가에 관한 심사기준을 시달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아 위 지침을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5. 도시재개발사업계획인가를 하면서 인근토지의 기부채납을 부관으로 명하고 기부채납이 이루어진 시점부터 인가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명시한 경우 인가를 받은 자가 부관의 위법을 다툴 수 있는 방안과 법원의 대응으로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

① 부관만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법원은 부관만 취소할 수 있다.

② 부관을 포함한 행정처분 전체에 대한 취소소송이 제기된 경우 법원은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③ 부관을 포함한 행정처분 전체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며 부관의 위법이 확실하다면 다른 고려사항 없이 부관만의 취소가 가능하다.

④ 인가를 받은 자는 부관이 없는 처분으로 변경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 그것이 거부된 경우 거부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며 법원은 이에 대한 심리결과에 따라 인용여부를 결정한다.

6.「행정절차법」상 대표자 및 대리인에 관한 법령에 부합하는 것으로만 묶인 것은?

㉠ 대표자는 각자 그를 대표자로 선정한 당사자등을 위하여 행정절차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지만, 행정절차를 끝맺는 행위에 대하여는 당사자등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등은 그 대표자를 통하여서만 행정절차에 관한 행위를 할 수 있다.

㉢ 다수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그 중 1인에 대한 행정청의 행위는 통지를 포함하여 모든 당사자등에게 효력이 있다.

㉣ 당사자등은 행정청 또는 청문 주재자의 허가를 받은 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① ㉠, ㉣	② ㉠, ㉡, ㉣

③ ㉡, ㉢	④ ㉡, ㉢, ㉣

7. 국가배상청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경찰관 직무집행법」등에 의하여 경찰관에게 부여된 여러 가지 권한이 일반적으로 경찰관의 합리적인 재량에 위임되어 있다 하더라도, 경찰관이 권한을 행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것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권한의 불행사가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 되어 위법하게 된다.

②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위법한 이상, 그 직무집행으로 인해 타인의 권리․이익이 침해되어 구체적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국가배상책임이 성립한다.

③ 재판에 대하여 불복절차 또는 시정절차가 마련되어 있는 경우, 법관이나 다른 공무원의 귀책사유로 불복에 의한 시정을 구할 수 없었다는 등의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은 시정을 구하지 아니한 사람은 원칙적으로 국가배상에 의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없다.

④ 교육부장관이 국․공립학교 기간제교원을 구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에 따른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지침을 발표한 것은 위 규정의 해석에 관한 법리에 따른 것이므로, 국가는 성과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기간제교원에 대해 국가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8. 다음 판례의 내용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건축허가는 대물적 성질을 갖는 것이어서 행정청으로서는 허가를 할 때에 건축주 또는 토지 소유자가 누구인지 등 인적 요소에 관하여는 형식적 심사만 한다.

② 한․ 일 군사정보보호협정 및 한 ․일 상호군수지원협정과 관련하여 각종 회의자료 및 회의록 등의 정보는 정보공개법상 공개가 가능한 부분과 공개가 불가능한 부분을 쉽게 분리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부분공개의 대상이다.

③ 외국 기관으로부터 비공개를 전제로 정보를 입수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공개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받을 것이라 단정할 수 없다.

④ 육군3사관학교의 사관생도에 대한 퇴학처분은 「행정절차법」상“공무원 인사 관계법령에 의한 처분 중 성질상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거칠 필요가 없거나 이미 그에 준하는 절차를 거친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9. 행정행위의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수익적 행정행위를 한 처분청은 그 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당사자의 신뢰보호를 위해 별도의 법적 근거가 있어야만 스스로 이를 취소할 수 있다.

② 직권취소와 철회 모두 처분청 및 감독청이 행사할 수 있다는 것에 견해가 일치한다.

③ 직권취소사유가 존재한다면 이해관계인에게 처분청에 대하여 그 취소를 요구할 신청권이 부여된 것으로 볼 수 있다.

④ 행정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에는 원고가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지 아니한다고 밝히지 아니한 이상 그 처분이 만약 당연무효가 아니라면 그 취소를 구하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10. 공법상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일반적으로 공법상 계약은 법규에 저촉되지 않는 한 자유로이 체결할 수 있으며 법률의 근거도 필요하지 않다.

② 채용계약상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지방계약직공무원에 대하여「지방공무원법」,「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에 정한 징계절차에 의하지 않고서는 보수를 삭감할 수 없다.

③ 구「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입주계약의 해지통보는 행정청인 관리권자로부터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우월적 지위에서 그 상대방에게 일정한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것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④ 광주광역시립합창단원으로서 위촉기간이 만료되는 자들의 재위촉 신청에 대하여 광주광역시문화예술회관장이 실기와 근무성적에 대한 평정을 실시하여 재위촉을 하지 아니한 것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불합격처분에 해당한다.

11. 다음 중 행정대집행에 대한 판례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공법상 의무불이행에 대하여 행정대집행의 절차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행정청은 따로 민사상 강제집행을 청구할 수 없다.

② 법률 및 법률의 위임에 의한 명령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하여 직접 명령된 경우는 법률에 의거한 행정청의 명령에 의한 행위가 아니므로 행정대집행의 대상이 아니다.

③ 토지 등의 협의취득은 사법상 매매의 실질을 가지는 것이므로, 이와 관련한 철거의무는 공법상의 의무가 될 수 없어 「행정대집행법」에 의한 대집행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④ 대집행의 주체는 당사자에 의해 불이행되고 있는 의무를 부과한 행정청이며, 대집행계고처분의 요건 및 그 주장․입증책임 역시 처분 행정청에 있다.

12. 행정상 손실보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국가는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힌 경우 손실발생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자에게는 어떠한 경우에도 보상의무가 없다.

② 영업손실에 관한 보상에 있어서 영업의 휴업과 폐지를 구별하는 기준은 당해 영업을 다른 장소로 실제로 이전하였는지의 여부에 달려있다.

③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잔여지수용청구권은 그 요건을 구비한 때에 형성권의 성질을 갖는다.

④ 판례에 따르면 손실보상의 원인이 공법적이라면 손실의 내용이 사권이라 하더라도 그 손실보상청구권을 공법상 권리로 본다.

13. 판례상 항고소송의 원고적격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①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ㆍ직접적ㆍ구체적 이익이 있는 자

② A 국가기관의 조치요구를 다툴 별다른 방법이 없고, 조치요구에 대한 취소소송이 유효ㆍ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그 조치요구의 상대방인 B 국가기관

③ 직행형 시외버스운송사업자에 대한 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기존의 고속형 시외버스운송사업자

④ 생태ㆍ자연도 1등급이었던 지역을 2등급 또는 3등급으로 변경한 경우, 그 등급변경처분의 무효확인을 청구한 인근 주민

14. 다음의 소(訴)중 적법한 소로 인정하기 어려운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불가쟁력이 발생한 처분을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경우

② 공무원 징계면직처분 취소소송 계속 중 정년에 도달한 경우

③ 상고심 계속 중 과세처분청인 피고가 당해 과세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경우

④ 업무정지기간이 만료된 후 제기된 업무정지처분취소소송으로서, 법령에서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전력을 제재의 가중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15. 취소소송에 있어 처분의 일부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취소소송은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등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소송인바, 이때의 변경은 일부취소를 의미한다.

② 영업정지처분이 적정한 영업정지기간을 초과하여 재량의 남용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법원은 그 초과부분만을 취소할 수는 없다.

③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여러 개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하나의 과징금 납부명령을 하였으나 그 중 일부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만이 위법한 경우 법원으로서는 과징금 부과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고, 법원이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을 초과한 부분만 취소할 수는 없다.

④ 개발부담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당사자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적법하게 부과될 정당한 부과금액을 산출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정당한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하여야 한다.

16. 인근주민의 통행로로 사용되고 있는 私소유 토지(사실상 도로)에 건축행위를 할 수 있는지와 관련된 다음 내용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건축허가권자는 건축신고가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명시적인 제한에 배치되지 않는 경우에도 건축을 허용하지 않아야 할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건축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

② 피고 행정청이 건축신고수리 거부처분의 근거로 삼은 당초 처분사유(해당 토지가 건축법상 도로에 해당하여 건축을 허용할 수 없음)와 소송에서 추가한 거부사유(해당 토지가 사실상 도로에 해당하여 건축이 공익에 부합하지 않아 허용할 수 없음) 사이에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 여부와 관련하여  처분사유의 추가 ․ 변경이 문제된다.

③ 이 사건 처분의 당초 처분사유와 피고가 이 사건 소송에서 추가로 주장한 처분사유는 이 사건 토지상의 사실상 도로의 법적 성질에 관한 평가를 완전히 달리하는 것이므로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부정된다.

④ 소송법상 허용되는 ‘처분사유의 추가’에 해당하는 경우 본안에서 추가된 처분사유의 당부에 관해서도  심리․ 판단하여야 한다.

17.「건축법」상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건물완공 후 위법건축물임을 알게 된 경우라면 시정명령 및 불이행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는 불가능하다.

② 허가권자는 「건축법」상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이행강제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③ 의무자가 이행기간이 지난 후에라도 의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는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④ 제1차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더라도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위해서는 다시 그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이행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다.

18.「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 행정질서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하나의 행위가 2 이상의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정한 과태료 중 가장 중한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과태료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이나 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후 5년간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집행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③ 과태료 재판은 검사의 명령으로써 집행하나, 검사는 과태료를 최초 부과한 행정청에 대하여 과태료 재판의 집행을 위탁할 수 있고, 위탁을 받은 행정청은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집행한다.

④ 신분에 의하여 성립하는 질서위반행위에 신분이 없는 자가 가담한 경우 신분이 없는 자에 대하여는 질서위반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

19.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금융감독원장이 종합금융주식회사의 전 대표이사에게 재직 중 위법․부당행위 사례를 첨부하여 금융 관련 법규를 위반하고 신용질서를 심히 문란하게 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으로 ‘문책경고장(상당)’을 보낸 행위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② 교육부장관이 대학에서 추천한 복수의 총장 후보자들 전부 또는 일부를 임용제청에서 제외하는 행위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③ 지방의회 의장에 대한 불신임의결은 지방의회의 내부적 결정에 불과하므로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④ 조달청장의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거래정지조치는 사법상 계약에 해당하는 물품 구매계약 추가특수조건에 근거하여 내려진 것이므로, 이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로서 상대방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 하더라도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20. 병무청장이 법무부장관에게‘가수 갑이 미국 시민권을 취득함으로써 사실상 병역의무를 면탈하였으므로 재외동포 자격으로 재입국하고자 하는 경우 국내에서 취업, 가수활동 등 영리활동을 할 수 없도록 하고, 불가능할 경우 입국 자체를 금지해 달라’고 요청함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갑의 입국을 금지하는 결정을 하고, 그 정보를 내부전산망인 ‘출입국관리정보시스템’에 입력하였으나, 갑에게는 통보하지 않았다. 그리고 재외공관장이 13년 7개월 전에 입국금지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그에 구속되어 갑에 대한 사증발급을 거부하였다. 이 사안에 대한 다음 판례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  법무부장관의 입국금지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

㉡  행정절차법 제3조 제2항 제9호 등 관련 규정에 비추어 외국인의 출입국에 관한 사항’이라고 하여 행정절차를 거칠 필요가 당연히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  외국인의 사증발급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적극적으로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이므로,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에서 정한 ‘처분의 사전통지’와 제22조 제3항에서 정한 ‘의견제출 기회 부여’의 대상이다.

㉣  출입국관리법령에 사증발급 거부처분서 작성에 관한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않으므로, 외국인의 사증발급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을 하면서 행정절차법 제24조에 정한 절차를 따르지 않고 처분서 작성·교부’를 할 필요가 없다.

㉤  재외동포에 대한 입국금지결정이 있는 경우에 행정청이 그에 구속되어 아무런 재량을 행사하지 않고 사증발급 거부처분을 한 것은 상급행정기관의 지시에 따른 것이므로 적법하다.

①  ㉠(O)     ㉡(O)     ㉢(O)     ㉣(O)     ㉤(X)

②  ㉠(X)     ㉡(O)     ㉢(X)     ㉣(X)      ㉤(X)

③  ㉠(O)     ㉡(O)     ㉢(X)     ㉣(O)     ㉤(O)

④  ㉠(X)     ㉡(X)     ㉢(O)     ㉣(O)     ㉤(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