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5월 공무원 모의고사 문제
	【국 어】

1. 다음 밑줄 친 단어 중 맞춤법이 맞는 것은?

① 홀쭉이 엄마와 배불뚝이 아들이 걸어간다.

② 오갈 데 없는 깍둑이 신세구려.

③ 그는 오똑이처럼 쓰러졌다가 다시 일어났다.

④ 우리 집 강아지 중에 얼룩이가 제일 영리하다.

2. 다음 중 밑줄 친 어휘의 쓰임이 바르고 가장 자연스러운 문장은?

① 조합원이 잘못하여 조합의 재산에 끼친 손해는 본인이 배상(賠償)하기로 되어 있다.

② 현대 사회의 문제점 중 하나는 여러 가지 가치관이 마구 혼동(混同)되어 있다는 것이다.

③ 효리는 스승으로부터 직접 가야금을 사숙(私淑)하여 명인(名人)이 되었다.

④ 언니는 학원을 운용(運用)하여 나온 수익금으로 불우 이웃을 도 왔다.

3. 다음 중에서 외래어 표기가 바른 것은?

① 바통(<프>bâon), 메세지(message)

② 아이샤도(eye shadow), 컴뮤니케이션(communication)

③ 점퍼(jumper), 콘텐츠(contents)

④ 바베큐(barbecue), 싸이버(cyber)

4. 다음 중 표준어가 아닌 것이 들어가 있는 것은?

① 아웅다웅 - 아옹다옹 아등바등 - 아둥바둥

② 맨날 - 만날 등물 - 목물

③ 눈꼬리 - 눈초리 허접쓰레기 - 허섭스레기

④ 나래 - 날개 내음 - 냄새

5. 다음 발음이 맞는 것은?

① 안기다[안끼다]	② 더듬지[더듬지]

③ 훑소[훌쏘]	④ 여덟보다[여덜뽀다]

6. 아래 밑줄 친 말의 쓰임과 같은 것은

송(宋) 나라는 어진 이를 양성하는 데에 더욱 애를 써서 녹봉을 모두 충분하게 주었고, 돈도 또한 충분하게 부여하였다. 하급 관리를 우대하니 염치가 확립되었고, 외직(外職)을 우대하니 외직을 가볍게 여기는 걱정이 없어지고, 치사(致仕)한 늙은이를 우대하니 어진 이를 대우하고 기구(耆舊)*를 돈숭(敦崇)하는 뜻이 도타웠다.

*기구(耆舊) : 노인과 옛 친구

① 기름은 물보다 가볍다.

② 그는 입이 가벼운 사람이다.

③ 이번에는 세금을 가볍게 매겼다.

④ 귀중한 시간을 가벼이 보내지 말라.

7. 아래 밑줄 친 ㉠의 문맥적 의미와 가장 가까운 것은?

고개가 앞에 놓인 까닭에 세 사람은 나귀를 내렸다. 둔덕은 험하고 입을 벌리기도 대근하여 이야기는 한동안 끊겼다. 나귀는 건 듯 하면 미끄러졌다. 허 생원은 숨이 차 몇 번이고 다리를 쉬지 않으면 안 되었다. 고개를 넘을 때마다 ㉠ 나이가 알렸다. 동이 같은 젊은 축이 그지없이 부러웠다. 땀이 등을 한바탕 쪽 씻어 내렸다.

고개 너머는 바로 개울이었다. 장마에 흘러 버린 널다리가 아직도 걸리지 않은 채로 있는 까닭에 벗고 건너야 되었다. 고의를 벗어 띠로 등에 얽어매고 반 벌거숭이의 우스꽝스런 꼴로 물속에 뛰어들었다. 금방 땀을 흘린 뒤였으나 밤물은 뼈를 찔렀다.

“그래, 대체 기르긴 누가 기르구”

① 나이를 먹어가는 듯했다.

② 힘에 부쳤다.

③ 젊은 시절이 그리웠다.

④ 나이를 알게 했다.

8. 다음 중 어법에 맞고 의미가 분명한 문장은?

① 우리 한국인들에게는 평화를 애호하는 정신을 짓밟아 버렸다.

② 환경의 악화가 미래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현재에도 인류가 피부로 느껴야 한다.

③ 독자들은 지하철이나 공원, 혹은 직장에서 한 편의 시나 소설을 읽듯이 이 책을 부담 없이 읽을 수 있다.

④ 현대의 과학 기술이 발전하였지만, 생태계의 균형을 이루는 무수히 많은 요인들 간의 상호 작용을 다 알지 못한다.

9. 다음 논거들을 모두 사용하여 귀납적 추론의 글을 완성할 때, 그 주제로 가장 적당한 것은?

(가)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라고 말했다.

(나) 폐수 방류나 불량 식품 제조와 같은 못된 행위는 남에게해를 끼치는 데 그치지 않고, 나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안겨 주게 된다.

(다) 소크라테스는 “내가 아테네의 젊은이들을 타락시키면 그들이 나빠지고, 그러면 그들은 나에게 대해서도 악행을 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결국 내가 내 자신에게 스스로 악을 행하게 되고, 따라서 불행을 자초하게 되는데, 나는 그런 것도 모를 정도로 무식하지 않다.”라고 말했다.

① 공동체 의식을 높여야만 현대 사회가 처해 있는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

② 사회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항상 배우려는 자세를 견지해야 한다.

③ 다가올 상황을 예측할 수 있는 자만이 사회적인 성공을 이룰 수 있다.

④ 오늘날의 한국 사회는 자신의 행동에 책임지는 인간상을 요구한다.

10. 다음 중 한자어의 표기가 바르지 못한 것은?

① 관광객들은 한국의 고적을 감상(鑑賞)하였다.

② 일기에 하루의 감상(感賞)을 적는 시간은 자신을 되돌아보는 시간이기도 하다.

③ 돌아가신 어머니에 대한 감상(感傷)의 눈물이 흘렀다.

④ 그 책을 읽은 감상(感想)은 한마디로 ‘대단하다’였다.

11. 다음의 글을 가장 잘 정리한 것은?

예술은 창작을 생명으로 한다. 그래서 예술 작품의 창작은 초개인적, 전 인류적 정신과 심정에 바탕을 두는 것이다. 다시 말해 개인적인 특성이 예술 작품 창작의 규준이 되는 것은 아니다. 개인적 무의식은 단지 무의식적 요소의 전체적 양의 작은 조각에 불과한 것이다. 그 개인적 무의식 밑에 가로놓인 것이 이른바 집합적 무의식이요, 그것이 전 인류의 공통적인 보편적 무의식인 것이다.

① 예술은 인류의 공통적이고 보편적인 무의식에 바탕을 두고 창작된다.

② 예술 작품 창작의 규준은 개인적 무의식보다는 집합적 무의식이 되어야 한다.

③ 예술은 인류의 무의식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생명력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④ 예술 창작의 본질은 개인적 무의식을 거부하고 인류의 보편적 무의식을 확립하는 데 있다.

12. 다음 중, <보기>의 의도를 가장 잘 반영하여 표현한 것은?

<보 기>

∙우리 사회의 문제 상황을 제시한다.

∙글쓴이의 비판적 태도를 드러낸다.

∙관용적인 어구를 사용하여 표현한다.

① 우리 속담에 ‘숭어가 뛰니까 망둥이도 뛴다’는 말이 있다. 그런데 이런 망둥이가 최근 우리 주변에 많이 생겨나고 있다. 해외 유학 자유화 바람에 편승해서, 학문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초등학생이 유학을 떠나는가 하면, 입시에서 탈락한 중고생들까지 유학을 간다고 한다. 유학에 따른 막대한 비용은 빼놓고라도 이런 풍토는 정말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② ‘송충이는 솔잎을 먹어야 산다’는 말에서 보듯이, 사람은 누구나다 자기가 처한 상황이나 여건에 따라서 각자가 해야 할 일이 있고, 또 지켜야 할 분명한 경계선이 있는 것이다.

③ 현대인들은 개성을 중시한다. 그러나 너무 개성을 중시하다 보니 유달리 남과 다른 행동을 보이려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일부러 우스꽝스러운 행동을 해서 남의 시선을 끌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튀는 옷차림으로 자기 존재를 과시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이들은 단지 열등의식을 감추려는 행동일 뿐이다.

④ 사람은 매사에 중용을 취하는 것이 이로울 때가 많다. ‘모난 돌이 정 맞는다’는 말도 있잖은가? 이 말은 자기의 소신만 믿고 과격한 행동을 하다가는 큰일을 당할 수도 있다는 뜻이다. 흔히 신중한 판단 끝에 결단성 있게 행동하라고 하지만, 자기의 태도를 분명히 밝혀야 하는 경우에도 가능한 유보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이 어지러운 시대를 사는 삶의 지혜이다.

13. 다음 중 연결이 바르지 못한 것은?

① 得朧望蜀 - 말 타면 경마 잡히고 싶다.

② 磨斧爲針 - 열 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

③ 登高自卑 - 천 리 길도 한 걸음부터.

④ 狐假虎威 - 갈치가 갈치 꼬리 문다.

14. (가)를 <보기>의 관점에서 해석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국군의 날 행사가 끝나고/아이들이 아파트 입구에 모여/전쟁 놀이를 한다.

장난감 비행기 전차 항공모함/아이들은 저희들 나이보다 많은 수의 장난감 무기들을 횡대로 늘어놓고/에잇 기관총 받아라 수류탄 받아라 미사일 받아라 끝내는 좋다 원자폭탄 받아라.

무서운 줄 모르고/서로가 침략자가 되어 전쟁 놀이를 한다

한참 그렇게 바라보고 서 있으니/아뿔싸 힘이 센 304호실 아이가 303호실 아이의 탱크를 짓누르고/짓눌린 303호실 아이가 기관총을 들고 부동자세로 받들어 총을 한다.

아이들 전쟁의 클라이막스가/ 받들어 총에 있음을 우리가 알지 못했듯이 아버지의 슬픔의 클라이막스가/받들어 총에 있음을 아이들은 알지 못한다.

떠들면서 따라오는 아이들에게/아이스크림과 학용품 한 아름을 골라 주며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들 앞에서/나는 얘기했다.

아름답고 힘 있는 것은 총이 아니란다/아름답고 소중한 것은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과 별과/나무와 바람과 새 그리고

우리들 사이에서 늘 피어나는/한 송이 꽃과 같은 것이란다.

아파트 화단에 피어난 과꽃/한 송이를 꺾어들며 나는 조용히 얘기했다. 그리고는 그 꽃을 향하여/낮고 튼튼한 목소리로/받들어 꽃/하고 경례를 했다.

받들어 꽃 받들어 꽃 받들어 꽃/시키지도 않은 아이들의 경례 소리가 과꽃이 지는 아파트 단지를 쩌렁쩌렁 흔들었다.

-곽재구, <받들어 꽃>

< 보 기 >

시는 텍스트 자체만으로 의미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시에서 예술적 효과는 텍스트 내적인 체계와 텍스트 외적인 체계의 대화에 의해 나타난다. 시는 텍스트 내로 텍스트 외적인 것을 끌어들임으로써 다른 텍스트에 비해 큰 정보량을 가질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시의 특징은 시를 읽을 때, 시와 그것을 둘러싼 역사나 시대적․문화적 상황 사이의 관계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게 한다.

① ‘받들어 꽃’은 ‘받들어 총’과 대비되면서 폭력과 전쟁에 대한 생명 존중 이미지를 느끼게 한다.

② 전쟁 놀이를 그만두고 ‘받들어 꽃’을 외치는 아이들의 모습은 폭력을 일삼는 어른들에게 경각심을 줄 수 있다.

③ ‘나’가 아이들에게 ‘받들어 꽃’하고 경례한 이유는 생명의 소중함을 일깨워 주기 위해서이다.

④ ‘아버지의 슬픔의 클라이막스가 받들어 총에 있음’이라는 구절은 전쟁의 분단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우리 민족의 현실과 연관되는 대목이다.

15. 밑줄 친 말 중에서 아래 ㉠과 시어의 기능 면에서 공통점을 지닌 것은?

房(방) 안에 혓는 ㉠ 燭(촉)불 눌과 離別(이별) □엿관□

것츠로 눈물 디고 속타는 쥴 모로는고.

뎌 燭(촉)불 날과 갓트여 속타는 쥴 모로도다.

① 이화에 월백하고 은한이 삼경인제

일지춘심을 자규야 알랴마는

다정도 병인 양하여 잠 못들어 하노라.

② 천만리 머나먼 길에 고운 님 여의옵고

내 마음 둘 데 없어 냇가에 앉았으니

저 물도 내 안 같아야 울어 밤길 예놋다.

③ 백설이 잦아진 골에 구름이 머흘레라

반가운 매화는 어느 곳에 피었는고

석양에 홀로 서서 갈곳을 몰라하노라.

④ 삭풍은 나무 끝에 불고 명월은 눈 속에 찬데

만리 변성에 일장검 짚고 서서

긴 파람 큰 한소리에 거칠 것이 없어라.

16. 다음 중 우리말의 일반적 배열과 구성으로 보기 어려운 조어법을 취하고 있는 단어는?

① 첫사랑	② 젊은이

③ 여닫다	④ 힘쓰다

17. 이 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배비장의 심리상태를 가장 잘 나타낸 한자숙어는?

“한라산 맑은 정기를 제가 모두 타고나서 그리 고이 생겼는고. 못잊어서 한이로다. 동방이 적막한데 임 생각 그지없다. 춘풍에 우는 새는 회포를 머금은 듯, 정제의 푸른 풀은 별루(別漏)를 뿌리는 듯, 신음 상사병이 골수에 깊이 들어 청춘 원혼 되었으니 북당에 학발양친(鶴髮兩親), 춘규에 ( ㉠ ) 다시 보기 어려워라. 애고애고 이일을 어찌할꼬.” 이처럼 애걸하다.

“애라 죽더라도 말이라도 한번 하여 보고 죽으리라.”

결심하고 방자 불러 간청한다.

“이 애 방자야.”

“예 부르셨습니까.”

“이애 이리 좀 오너라. 나는 또 죽을병이 들었구나.”

“무슨 병환이 드셨기에 그처럼 신음하십니까. 패독산이나 모두 굴러, 두어 첨 잡수어 보시오 그려.”

“아닐다. 퍠독산 먹을 병 아닐다.”

“그러면 망령 병환이 드셨나 보외다 그려. 망령병에는 당약이 있습지요.”

“무슨 약이란 말이냐.”

“젊은 양반 망령에는 홍두깨를 삶아 먹는 것이 당약이라 하옵디다.”

“아닐다. 내 병에는 약이 있다만 얻기가 좀 어렵구나.”

“그 무슨 약이기에 그처럼 어렵단 말씀이오니까. 하늘의 별도 따는데요.”

“이애 그 말만 들어도 속이 시원하다. 그러면 내가 살고 주기는 네 손에 달렸으니 날 좀 살려 다구.”

“아따, 이거는 누가 죽이오. 어서 말씀하시오그려.”

“이애, 너는 아다시피 작일 한라산 수포동 녹림간에 목욕하던 여인 보고 자연 병이 되어 죽을 지경이로구나. 그 여자 좀 보게 하여 주려무나.”

“판결이오. 그 여자 규중에 내외가 깊었으니 만나 볼 길 전혀 없소.” 배비장 무료하여 하는 말이,

“하릴없다. 고담이나 얻어 오너라.”

하더니, 하릴없이 남원 부사 자제 이 도령이 춘향 생각하며 글 읽듯 하는가 보더라.

삼국지, 구운몽, 임경업, 다 후리쳐 버리고 숙향전 내어 놓고 보아 갈 제, “숙향아 숙향아 불쌍하다. 그 모친이 이별할 제 아가 아가 잘 있거라. 배고플 때 이 밥 먹고 목마르거든 이 물 먹고 죽지 말고 잘 있거라. 애고 어머니 나도 가세. 아서라, 다던지고 녹림간 수포동에 목욕하던 그 여자 가는 허리를 담쑥 안고 놀아 볼까.”

방자놈이 옆에 있다 하는 말이,

“나는 그게 숙향전으로 알았더니 상포동 수포동전이오그려.”

-<배비장전>

① 전전반측(輾轉反側)	② 오매불망(寤寐不忘)

③ 일편단심(一片丹心)	④ 수구초심(首丘初心)

18. 다음 중 음운의 분류가 바르지 않은 것은?

① ㄷ, ㅅ, ㄴ	② ㅂ, ㄷ, ㄱ

③ ㅏ, ㅚ, ㅡ	④ ㅗ, ㅜ, ㅟ

19. ㉠~㉣에서 부적절하게 사용된 것은?

한기주와 강태영은 시 낭송 모임에서 서로 ㉠ 눈이 맞아 사랑을 하게 된 사이였다. 서로 ㉡ 눈이 높아 웬만한 상대는 거들떠보지도 않았던 그들이었고, 누가 보아도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사이였다. 결국 ㉢ 제 눈에 안경인 셈이었다. 그들은 만난 지 석 달 만에 죽을 때까지 서로 한 몸같이 사랑하기로 약속하였다. 태영이는 무척가난했고 기주는 꽤 부유해 서로 집안 차이가 많이 났지만 그런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다. 그런데 문제는 기주 아버지의 반대였다. 늘 시나 쓰고 꾀죄죄해 보이는 태영이가 며느릿감으로 ㉣ 눈에 띄지 않았다. 아버지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외동아들을 가난한사람에게 장가보내기 싫었던 것이다.

① ㉠	② ㉡	③ ㉢	④ ㉣

20. 아래의 글을 일관성과 통일성을 갖도록 배열하고자 할 때, 필요 없는 것은?

이상 실현의 전제 조건(前提條件)으로서 요청되는 것은, 인격(人格) 향상이다. 사람들은 자신의 인격을 향상시키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시도해 보는데, 그 방법 중의 한 가지가 종교에 의지하는 것이다.종교에 의지하는 것은 초월자로부터 구원을 받으려는 것이다.

㉠ 그러므로 우리는 종교에 담긴 도덕적인 교훈을 실천하여 인격 향상을 꾀해야 할 것이다.

㉡ 종교적 가르침에는 인격 향상에 도움이 되는 도덕적인 교훈이 많이 담겨 있다.

㉢ 초월자로부터 구원(救援)을 받으려면, 우선 나 자신이 그 구원을 받을 만한 인격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 인간적인 노력을 통하여 아름다운 지상의 나라를 건설하고자 할 때 도덕적인 이상이 추구될 것이다.

① ㉠	② ㉡	③ ㉢	④ ㉣

20년 5월 공무원 모의고사 문제
	【영 어】

※ 다음 밑줄 친 부분과 가장 가까운 어휘를 고르시오 (1~3)

1. His new computer was not compatible with his old printer; when he hooked the two of them together, they both exploded.

① incongruous	② incoherent

③ dispensable	④ consistent

2. The millionaire's house was commodious but not particularly attractive; the big rooms were filled with ugly furniture.

① strait	② spacious

③ gorgeous	④ convenient

3. The idea came to me out of clear blue sky.

① awkwardly	② suddenly

③ clearly	④ elusively

4. 다음 중 어법 상 올바른 것을 고르시오

① Jim is the only one of the students who have handed in the paper.

② The straw hat that I thought was mine were really yours.

③ Not until the next morning he noticed he had lost his purse.

④ So great was his astonishment that he almost ran away.

5. 다음 중 어법 상 올바른 것을 고르시오

Our first sight of a jet plane startled us, ① for it had no propellers. We could ② hardly believe that it was possible ③ for a plane to fly without propellers, because we were so used ④ to see on ordinary planes.

6. 빈 칸에 알맞은 것은?

My room is on the second floor. Let's go               .

① to upstairs	② upstair

③ upstairs	④ to upstair

7. 다음 우리말의 영어 번역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가 비록 어리기는 하지만, 그는 내가 하는 모든 말을 이해하는 것처럼 보였다.」

① Though he was a young man, he seemed to understanding all which I said.

② Young man as he was, he appeared to understand all that I said.

③ Young man though he was, he appeared to understanding whatever I said.

④ Young as he was, he seemed to understand all the words what I said.

8. 다음 중 어법 상 올바른 것을 고르시오.

① Although the hurricane swept through the town, few damage was done.

② I guess we will have to buy quite a few furnitures also.

③ She went to the public library to get some informations.

④ The learned are liable to look down on the ignorant.

9. 다음 대화의 밑줄 친 부분에 알맞은 것은?

A : Say, Jill. I thought that John was going to help you do the dishes tonight.

B : So did I. But he left me               .

A : Where did he go?

B : Well, he got a call from some of his pals at work to go bowling, and he left me alone to do all this work without any help at all!

① precarious	② dangerous

③ high and dry	④ peaceful

10. 다음 중 두 사람이 나눈 대화의 내용이 어색한 것은?

① A : Can you come to my office tomorrow at 10 o'clock?

B : I'm afraid I'm busy tomorrow morning.

② A : Don't forget to lock the door.

B : No, I don't

③ A : If the meeting finishes late, I'll drive you back to town.

B : Thank you. That's very kind of you.

④ A : Do you mind if I open the window?

B : I'd rather you didn't. It gets really noisy with the window open.

11. 다음 글의 요지로 가장 적절한 것은?

There are many ways to remain healthy. Health must start with weight control. However, Weight control comes from eating moderately and exercising regularly. However, some people pursue different and strange ways of being healthy. They may take large amounts of vitamin pills or tonics. Others blindly believe in some diet, which is usually commercially motivated instead of being medically tested. But nothing proves better for your health than regular exercise.

① 건강을 유지하는 방법은 다양하다.

② 운동은 체중조절부터 시작해야 한다.

③ 건강 유지는 규칙적인 운동이 가장 좋다.

④ 맹목적인 다이어트는 건강 유지에 좋지 않다.

12. 다음 글의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The Yano men hunt with large bows and arrows. They go out most mornings in twos or threes while the women stay at home and cultivate the crops. No hunter will eat an animal he has killed himself. It is distributed to his relatives and friends or to those who have been unsuccessful. In doing this, the hunter shows the two greatest values of the Yano people,                     .

① endeavor and sincerity

② peace and cooperation

③ fighting and strength

④ sharing and equality

13. 다음 글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Everyone wants to reduce pollution. But the pollution problem is as complicated as it is serious. It is complicated because much pollution is caused by things that benefit people. For example, exhaust from automobiles causes a large percentage of all air pollution. But the automobile provides transportation for millions of people, and without it, our society would not have developed greatly. Factories discharge much of the material that pollutes air and water, but factories provide jobs for people and produce goods that people want.

① 공해의 악영향	② 공장의 자동화

③ 공해의 양면성	④ 생태계의 파괴

14. 다음 글에서 밑줄 친‘A man’에 대한 설명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A man drove his Rolls-Royce to a downtown New York City Bank and went in to ask for an immediate loan of $5,000. The loan officer requested collateral. "Well, here are the keys to my Rolls-Royce," the man said. The loan officer gave him $5,000. Two weeks later, the man came to get his car back. "That will be $5,000 in principal, and $15.40 in interest", the loan officer said. The man wrote out a check. Then the loan officer said, "While you were gone, I found out you are a millionaire. Why in the world would you need to borrow $5,000?" The man smiled. "Where else could I park my Rolls-Royce in Manhattan for two weeks and pay only $15.40?

① 은행에서 급하게 5,000달러를 빌렸다.

② 주차 위반을 해서 많은 벌금을 내었다.

③ 빌린 돈에 대한 이자로 $15.40을 냈다.

④ 자신의 자동차를 은행에 담보로 맡겼다.

15. 밑줄 친 부분의 내용으로 보아 알 수 있는 것은?

When an American visiting a small English town lost his precious dog, he asked to have a notice printed in the local evening paper offering ￡1,000 for its return. Evening came, but no paper appeared. The American waited for some time. Then he went to the newspaper office. There he found no one but the night watchman.

"Isn't the newspaper coming out?" he asked.

"I doubt it, sir," the watchman said, "the whole staff is out hunting for a lost dog."

① Englishmen are very friendly to Americans.

② The notice helped the American find his dog.

③ The newspapers entire staff really loves dogs.

④ The staff members wanted the ￡1,000 for themselves.

16. 다음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In order to survive, early humans needed tools. They needed spears for hunting. They needed scraping and cutting tools to turn the dead animals into food and clothing. These people did not know how to use metal. They used a glasslike stone called flint to make tools. By hitting a piece of flint with another stone, early humans caused chips to break away from the flint. These chips had sharp edges. They could be used as spearheads or as tools to cut and scrape. And large stones with sharp edges were used as axes.

① Tools of Stone	② Weapons of War

③ Farming Tools	④ First Architects

17. 밑줄 친 부분에 들어갈 가장 적합한 것은?

There are three main ways that vitamins are lost from foods. First, some vitamins dissolve in water. When vegetables are cooked in water, the vitamins go into the water. If the water is thrown away, the vitamins are lost.              , heat, light, and oxygen change some vitamins. If vegetables are cooked, the heat changes some of the vitamins. Then these vitamins are no longer healthful.                   , broiling grapefruit destroys some of its vitamin C. Finally, people sometimes throw away part of a plant which has the most vitamins. For example, when flour is processed, the wheat germ, which is very rich in vitamins, is lost.

① Furthermore - However

② In addition - For instance

③ Therefore - However

④ Nevertheless - For instance

18. 다음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Some people think that philosophical thought is not necessary because it does not produce any practical results. But it does produce widespread practical results. In the political area, for example, the writings of John Locke significantly influenced the development of American democracy, while the theories of Karl Marx brought about another form of government. It could also be said that what separates us from the animal world and from uncivilized human beings is just this intellectual endeavor. That could be justified as valuable even if only for its own sake.

① 일부 사람들은 철학적 사고가 불필요하다고 생각한다.

② 철학적 사고는 폭넓은 실용적 결과들을 만들어낸다.

③ John Locke의 저서는 미국 민주주의의 발전에 중대한 영향을 끼쳤다.

④ 철학적 사고가 우리를 동물 세계로부터 분리시켜주는 것은 아니다.

19. 밑줄 친 부분에 들어갈 가장 적합한 것은?

Once you have created a resume, you are ready to begin serious job-hunting. You need to know the kinds of jobs you want or think that you are qualified for so that you can target specific companies or individuals to contact. You should pursue "help wanted" ads in newspapers, the job announcement sections of newsletters, campus placement offices, and employment agencies. To further broaden your search, you should let your family, friends, and acquaintance know that you are seeking employment. In short,                         .

① look before you leap

② leave no stone unturned

③ rolling stone gathers no moss

④ the early bird catches the worm

20. 밑줄 친 부분 중 문법적으로 잘못된 것은?

The Child ① whose parents are fond of him accepts their affection as a law of nature. He does not think very much about it, although it is ② of importance to his happiness. He thinks about the world, about the adventures that come his way and the more marvelous adventures that will come his way when he is grown up. But behind all these external interests there is the feeling ③ that he will be protected from disaster by parental affection. On the other hand, the child ④ for whom for any reason parental affection is withdrawn is likely to become timid and unadventurous, filled with fears and self-pity, and no longer able to meet the world in a mood of gay exploration.

20년 5월 공무원 모의고사 문제
	【한 국 사】

1. 다음 고려 시대에 일어난 봉기 중 서경과 관련 없는 사건은 무엇인가?

① 최광수의 난	② 이비의 난

③ 조위총의 난	④ 묘청의 서경 천도 운동

2. 다음의 개혁안이 발표된 순서로 옳은 것은?

(가) 장관(將官)을 교육하고 징병하는 법을 사용하여 군제의 기초를 확정할 것

(나) 대신과 참찬은 의정부에 모여 정령을 의결하고 반포할 것

(다) 금광의 채굴을 금지하고 인민의 방책을 세울 것

(라) 국가 재정은 탁지부에서 모두 관리하고 예산, 결산을 국민에게 공포할 것

① (가) → (나) → (다) → (라)

② (가) → (다) → (나) → (라)

③ (나) → (가) → (라) → (다)

④ (다) → (가) → (나) → (라)

3. 다음 자료를 읽고 관련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고려가 끝내 (   )사를 쓰지 않아서 토문강 북쪽과 압록강 서쪽이 누구의 땅인지 알지 못하게 되어, 여진족을 꾸짖으려 해도 할 말이 없고, 거란족을 꾸짖으려 해도 할 말이 없게 되었다. 고려가 마침내 약한 나라가 된 것은 (   ) 땅을 얻지 못하였기 때문이니 크게 한탄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① 이 글의 저자는 중국 견문을 바탕으로 『난양록』과 『연대재유록』을 저술했다.

② 이 글의 (   )에 언급된 나라는 정약용의 『아방강역고』에도 그 강역이 나타나 있다.

③ 이 글의 (   )에 언급된 나라는 최초로 간관을 설치하였으며, 감찰기구로 중정대를 두었다.

④ (   )에 언급된 나라의 대표적 문화재로 쌍영총 고분이 있다.

4. 다음 고려의 화폐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숙종은 의천의 건의를 받아들여 해동통보, 삼한중보 등 다양한 화폐를 발행하였다.

② 쌀, 베 등의 물품이 현물화폐의 기능을 수행하자 정부는 은 등 귀금속을 활용하려 하였다.

③ 최초의 화폐는 현종 시기의 철전으로 발행된 건원중보였다.

④ 원 간섭기에 보초 등의 원의 지폐가 유통되었으며, 공양왕 대 저화 발행의 배경이 되었다.

5. 다음 자료를 통해 유추한 조직의 특성으로 옳은 것은?

죽지랑의 무리 가운데 득오 급간이 있었다. 화랑도의 명부에 이름이 올라 날마다 나오다가 한 열흘 동안 보이지 않았다. 죽지랑이 그 어미를 불러 “그대의 아들이 어디를 갔는가?”라고 물었다. 어머니가 “모량부 익선 아간이 내 아들을 부산성

창직으로 임명하였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 죽지랑이 그를 위문하기 위하여 시종과 낭도를 거느리고 갔다. 부산성에 이르러 문지기에게 “득오실이 어디에 있는가?”라고 물었다. 문지기가 “지금 이것ㄴ의 밭에서 관례대로 부역하고 있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죽지랑이 밭으로 찾아가서 득오에게 가지고 간 술과 떡을 먹이고 익선에게 함께 돌아갈 수 있게 휴가를 줄 것을 청하였다.

- 『삼국유사』 2권 죽지랑조』 -

① 계급 간의 대립과 갈등을 완화, 조절하는 기능을 수행하였다.

② 귀족 간의 단합을 꾀하고 권력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였다.

③ 이 조직의 지역은 세습되었으며 국가로부터 토지를 분급 받았다.

④ 사회가 안정되면서 점차 지배층이 이탈된 피지배층만의 조직으로 전환되어 갔다.

6. 다음의 문화재를 건립한 국가의 또 다른 유물 및 유적으로 옳은 것은?

①

②

③

④

7. 다음은 고대 국가의 통치 조직을 정리한 것이다.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구분	고구려	백제	신라	통일 신라
최고 관직	㉠	상좌평	상대등	시중
지방 행정 조직	5부	5방	㉡	9주
특수 행정 구역	3경	㉢	2소굥	5소경
군사 조직	지방 조직과 밀접한 관련			㉣
최고 회의 기구	제가 회의	정사암 회의	화백 회의

① ㉠ - 정당성의 장관으로 국정을 총괄하였다.

② ㉡ - 이곳의 지방관은 군대의 지휘관을 겸하였다.

③ ㉢ - 고이왕 시기 한강 유역을 장악하고 지방 거점에 설치하였다.

④ ㉣ - 중앙군과 지방군의 구분 없이 10위로 편성하였다.

8. 다음과 같은 정책의 기조가 반영되었을 당시의 경제 정책으로 옳은 것은?

첫째, 일본에 절대 충성을 다하는 자로써 관리(官吏)를 강화한다.

둘째, 신명을 다 바칠 친일적 인물을 물색한다.

셋째, 각종 종교 단체에서 친일파가 최고 지도자가 되게 한다.

① 임야조사령	② 신은행령

③ 삼림법 제정	④ 미곡 공출제 시행

9. 다음 밑줄 친 인물을 등용한 왕의 재위기에 일어난 내용으로 옳은 것은?

미천한 자는 용렬하고 어리석어 실로 중대한 나랏일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서쪽 압록곡 좌물촌에 사는 을파소라는 사람은 유리왕의 대신이었던 을소의 후손입니다. 그는 의지가 강하고 지혜가 깊은데, 세상에 쓰이지 못하여 농사나 지으며 생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대왕께서 만일 나라를 다스리려면 이 사람이 아니면 안 될 것입니다.

- 『삼국사기』 -

① 행정적 5부 개편

② 대흥안령 산맥 진출

③ 위장 관구검의 공격

④ 낙랑과 대방 정복

10. 다음 자료에 해당하는 개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각 지방 군수 중에서 중국과 서양의 산술을 잘 알고 업적이 현저한 자를 뽑아 그 도의 양무감리로 임명하고 실무자를 양성하게 하고, 이들로 하여금 해당 군에서 양전을 시험하여 성과를 본 후에 다른 군에서도 이를 실시하도록 해야 한다.

⦁산림과 토지, 전답, 가옥의 소유주가 관계(官契)를 발급받지 않았다가 적발되었을 때는 그 가격의 4/10에 해당하는 벌금을 물리고 관계를 발급한다.

① 상공업 장려책을 실시하여 근대적 회사들이 설립되었다.

② 진위대가 창설되고 건양이라는 연호가 사용되었다.

③ 간도 관리사를 파견하고 간도를 함경도에 편입시켰다.

④ 1899년 대한국 국제를 반포하였으며, 한·청 통상 조약을 체결하였다.

11. 다음 주장을 내세웠던 붕당의 대표 인물로만 묶인 것은?

효종은 임금이셨으니 새 어머니인 인조 임금의 계비는 돌아가신 효종에 대해 3년 상복을 입어야 합니다. 임금의 예는 보통 사람과 다릅니다.

〈보기〉

ㄱ. 윤선도	ㄴ. 허목

ㄷ. 송시열	ㄹ. 송준길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ㄴ, ㄹ

12. 다음 조선 후기의 상업 활동에 대해 설명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의주의 만상은 대중국 무역을 주도하였다.

② 난정상인이나 부민들은 송파 · 누원 등 외곽장시를 근거지하여 서울로 들어오는 상품을 매점하여 도고 상업을 운영하였다.

③ 전국적인 유통망이 형성되는 데에는 사상과 보부상의 역할이 컸다.

④ 정부는 신설 시전들의 영업범위가 도성 외곽으로 확산될 수 없도록 규제하였다.

13. 다음 (가), (나)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가)는 민족 개조론과 참정권 허용 운동을 전개하였다.

② 신채호는 ‘조선혁명선언’에서 (가)의 입장을 강력히 비판하였다.

③ (나)로 조직된 단체는 비밀 결사의 특성을 갖고 있었으며, 전국적 조직은 갖추지 못하였다.

④ (나)는 6 · 10 만세 운동을 계기로 결집하였으며, 민족 단결을 추구하였다.

14. 신라의 통일 과정을 다음과 같이 두 단계로 구분할 때, 두 번째 단계에 해당하는 (가)와 관련된 역사적 사실로 옳은 것은?

신라의 통일 전쟁은 두 단계로 진행되었다. 첫 번째 단계는 나 · 당 연합군과 백제, 고구려와의 전쟁이었다. 660년 신라와 당의 연합군이 백제를 공격하여 멸망시키고, 이듬해부터 고구려를 공격하기 시작하였다. 고구려는 초기에는 이를 방어하였으나 내분으로 인하여 결국 668년에 멸망하고 말았다.

두 번째 단계는 (가) 이다. 이 과정에서 신라는 백제, 고구려의 유민을 포섭하여 함께 싸워 승리함으로써 마침내 대동강과 원산만을 잇는 선의 남쪽을 차지하여 불완전하나마 삼국의 통일을 이룩하였다.

① 백강 전투	② 평양성 전투

③ 웅진 도독부 설치	④ 매소성 전투

15. 다음과 같은 작품이 유행하던 시기의 사회 모습으로 옳지 않은 것은?

춘향 어미가 기가 막혀, “양반이 그릇됨에 못된 농마저 들었구나.” 어사는 짐짓 춘향 어미가 어떻게 하나 볼까 하고, “시장하여 나 죽겠네. 내게 밥이나 한 술 주소.” “밥 없네!” 어찌 밥이 없을까마는 홧김에 한 말이었다.

① 서얼차대법이 강화되어 문과 응시 금지가 규정되었다.

② 광작이 성행하여 일부 농민들이 부농으로 성장하였다.

③ 현실 사회의 개혁을 주장하는 실학이 발달하였다.

④ 서민 문화가 대두하며 사회 비판 의식이 성장하였다.

16. 다음의 합의문 발표 이후 남북 변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통일은 외세에 의존하거나 외세의 간섭을 받음이 없이 자주적으로 해결해야 된다.

⦁통일은 서로 상대방을 반대하는 무력행사에 의거하지 않고 평화적 방법으로 실현하여야 한다.

⦁사상과 이념,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우선 하나의 민족으로서 민족적 대단결을 도모하여야 한다.

① 북한은 사회주의 헌법에 주체사상을 명문화시켰으며 주석제를 신설하였다.

② 민족자주통일중앙협의회가 발족되어 평화통일론이 크게 확산되었다.

③ 북한에서 천리마 운동이 등장하였다.

④ 경향신문이 폐간되고 진보당 사건으로 조봉암이 처형되었다.

17. 다음 밑줄 친 그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들이 고구려의 옛 땅을 차지하겠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실상인즉 우리를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그들의 병력이 많은 것만을 보고 갑자기 서경 이북을 떼어 준다면 이것은 올바른 계책이 아닙니다. ······ 성상께서는 수도를 돌아가시고 저희들로 하여금 적과 한번 담판을 하게 한 후에 다시 논의하여도 늦지 않을 것입니다.

- 『고려사』 -

① 발해를 멸망시켰으며, 송과 적대관계에 있었다.

② 금을 건국한 후 고려에 군신 관계를 맺자고 압력을 가해왔다.

③ 철령위를 설치하여 철령 이북의 땅을 차지하려 하였다.

④ 강동의 역 이후 고려와 형제의 맹약을 체결하였다.

18. 다음 사료에 언급된 밑줄 친 인물들과 관련한 내용 중 틀린 것은?

왕은 어려서 즉위하여 장성하면서 노래와 여색에 빠지고 시도 때도 없이 유랑하여 기강이 문란하고 재이가 자주 나타나고 인심이 떠나고 사직이 불안하였다. 이에 이찬 김지정이 반란을 일으켜 무리를 모아 궁궐을 에워쌌다. 4월에 상대등 김양상이 이찬 김경신과 함께 군사를 일으켜 지정 등을 죽였으나, 왕과 후비는 난병에 살해되었다.

- 『삼국사기』 -

① 왕은 5묘제를 정비하여 ‘세세불훼지종’으로 무열왕과 문무왕을 지정하였다.

② 이 왕의 재위기에 대공의 난이 일어나기도 하였으며, 성덕대왕신종이 완성되었다.

③ 상대등 김양상이 선덕왕으로 즉위하였으며, 이 시기 녹읍이 폐지되었다.

④ 이찬 김경신은 선덕왕 사후 무열계인 김주원을 물리치고, 원성왕으로 즉위하였다

19. 다음 작품을 남긴 인물의 활동으로 옳은 것은?

① 서양의 과학 기술 도입 및 서양 의학 소개에 적극적이었다.

② 지리 · 지도 연구가로서 철종시기의 대동여지도를 제작하였다.

③ 우리의 정서와 개성을 추구하였고 원교체라는 필체를 이룩하였다.

④ 북한산 순수비를 발견하였으며, 금석학파를 설립하였다.

20. 다음 미국의 원조 물자를 가공하는 소비재 산업인 ‘3백 산업’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① 면방직

② 설탕

③ 소금

④ 밀가루

20년 5월 공무원 모의고사 문제
	【사 회】

[1~2] 그림은 갑국의 총선 결과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1. 갑국의 선거 제도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ㄱ. 총 선거구는 301개이다.

ㄴ. 지역구 대표 선출 방식은 소수 대표제이다.

ㄷ. 지역구 후보자와 정당에 대한 선택권이 각각 보장된다.

ㄹ. 군소 정당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ㄷ, ㄹ	④ ㄱ, ㄷ, ㄹ

2. 위 선거 결과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① 20대에 A당의 지역구 의석률은 전국구 의석률보다 높다.

② 전국구 의석수가 가장 많이 줄어든 정당은 B당이다.

③ 21대에 B당의 전체 의석률은 전국구 의석률보다 낮다.

④ 21대에 지역구 득표율과 지역구 의석률 간의 격차가 가장 큰 정당은 C당이다.

3. (가), (나)에서 설명하는 정당의 기능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가) 정당은 국민의 다양한 요구와 이해를 수렴하고 취합하여 그 내용을 구체화하는 동시에 정책 결정 과정에 반영하여 정책 대안으로 전환한다.

(나) 정당은 사회 균열을 반영하여 시민 사회 내의 요구와 갈등을 표면화시키기도 하지만, 다양한 대립과 충돌을 체제 내로 수용함으로써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도 한다.

(가)                   (나)

① 이익 집약             사회 통합

② 이익 집약             정치적 충원

③ 이익 표출             정치적 충원

④ 정치 사회화           이익 표출

4. 표는 A국의 ○○선거 전 실시된 여론 조사 결과이다. 이에 대한 옳은 해석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ㄱ. 학력이 높을수록 투표 참여 가능성이 높다.

ㄴ. 소득이 높은 유권자일수록 보수적 성향이 강하다.

ㄷ.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20~30대보다 60대 이상의 유권자에 대한 홍보 강화가 요구된다.

ㄹ. 투표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유권자의 30% 이상이 투표에 참여할 경우 투표율은 50%를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ㄷ, ㄹ	④ ㄱ, ㄷ, ㄹ

5. 다음 자료의 A, B국 국민들의 정치 의식에 대한 적절한 추론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권력거리지수’(Power Distance Index, PDI)는 사회 구성원들이 권력의 불평등한 분포를 수용하는 정도를 수치화 하는 것이다. PDI가 높으면 국민들이 권력 불평등을 수용하는 정도가 높다는 의미이다. PDI가 높을 경우 구성원들의 권력자에 대한 비판과 이의 제기가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난다. 50개국의 PDI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A국은 104점으로 가장 높았고, B국은 22점으로 최하위로 나타났다.

ㄱ. A국보다 B국의 국민들은 정치 권력에 대한 의사 표출 빈도가 낮을 것이다.

ㄴ. A국보다 B국의 국민들은 정치 권력의 일방적 행사에 대한 수용도가 낮을 것이다.

ㄷ. B국보다 A국의 국민들은 정치 권력에 대한 비판 의식이 높을 것이다.

ㄹ. B국보다 A국의 국민들은 불평등한 권력 배분에 대한 개선 의지가 낮을 것이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6. 다음 글에서 주장하고 있는 법치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법치주의란 무엇인가? 법치주의는 국민이 모두 법을 잘 지키는 것을 의미하는가? 그리고 정부가 모든 것을 ‘법대로’ 처리하는 것을 의미하는가? 법치주의는 그러한 것이 아니다. 모든 것을 무조건 법대로 하는 것은 법률주의이지 결코 법치주의가 아니다.

그러면 법률주의는 무엇인가? 이는 법의 내용과 집행 방식을 묻지 않고 모든 것을 ‘법대로’만 처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러한 법률주의는 일제 강점기에도, 군부 독재 때에도 존재하였다. 그러므로 법률주의와 법치주의를 혼동해서는 안 된다.

ㄱ. 법의 내용과 목적이 정의에 합치되어야 한다.

ㄴ. 절차를 지켜 만든 법은 내용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ㄷ. 지도자에 따라 형량이 늘어나거나 줄어드는 것이 인정된다.

ㄹ. 통치자가 바뀌어도 법의 적용에 있어 인간 존엄성 실현을 최우선으로 한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ㄴ, ㄹ

7. 다음 (가)~(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ㄱ. (가)는 법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에 따라 나눈 것이다.

ㄴ. (나)에는 범죄와 형벌을 규정한 법률이 포함된다.

ㄷ. (다)는 독점 자본주의의 폐해를 합리적으로 해결하려고 등장한 법이다.

ㄹ. (라)는 권리와 의무의 내용, 종류, 주체, 발생, 변경, 소멸 등을 규정한 법이다.

ㅁ. (마)에서 상법은 민법의 상위법에 속한다.

① ㄱ, ㄴ      ② ㄱ, ㅁ      ③ ㄴ, ㄷ      ④ ㄷ, ㄹ

8. 다음 사례에서 밑줄 친 ㉠, ㉡의 법적 능력에 대한 판단으로 옳은 것은?

철없이 말썽만 부리던 만 18세의 ㉠ 갑은 아내와 함께 ㉡ 뱃속에 있는 아기의 초음파 영상을 처음 본 날,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감동적인 영화 한 편을 본 것 같았다. 그는 어렵게 부모님의 동의를 받아 혼인식과 혼인 신고를 마쳤던 일이 주마등처럼 스쳐가서 눈시울이 붉어졌다.

① ㉠은 부모의 동의 없이 자동차를 구입할 수 있다.

② ㉠은 음란 도서나 음반류를 소지․관람할 수 있다.

③ ㉠은 국회의원 선거에서 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④ ㉡은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없다.

9. 다음 밑줄 친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 □□생명보험회사는 생사가 분명치 않은 ㉡ 특별 실종의 경우 ㉢ 실종 선고를 기다리는 중에 보험 기간 종료나 중도 실효 등의 상황에 따라 보험금을 받을 수 없었던 불이익을 없애기 위하여 ㉣ 정부 기관이 사망을 인정하면 사고 발생 시점을 기준으로 유족이 사망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하였다.

ㄱ. ㉠은 민법상의 의사 능력이 있다.

ㄴ. ㉡은 3개월 이상 생사 불명 상태가 계속될 것을 요건으로 한다.

ㄷ. ㉢의 선고가 확정되면 배우자는 재혼할 수 있다.

ㄹ. ㉣의 경우 관공서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사망 사실을 기재할 수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ㄷ, ㄹ

10. 다음 사례에서 중시한 법이념과 부합하는 법언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갑은 선친에게 물려받은 토지를 25년째 경작해 오고 있었다. 그런데 최근까지 자신의 소유로 생각하고 있던 토지에 대해 을이 소유권을 주장하는 황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을이 제시한 토지 등기부 상에는 소유자가 을로 명시되어 있었고, 결국 재판을 하게 되었다. 재판부는 20년 이상 소유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한 갑에게 소유권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ㄱ. 정의만이 통치의 기초이다.

ㄴ. 국민이 원하는 것이 법이다.

ㄷ. 정의의 극치는 부정의의 극치이다.

ㄹ. 정의롭지 못한 법도 무질서보다는 낫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ㄷ, ㄹ

11. 다음 글에서 도출할 수 있는 경제 원리로 가장 적절한 것은?

2006 독일 월드컵에서 첫 선을 보였던 야광뿔은 길거리 응원의 히트 상품으로 떠올랐다. 팔린 것만 100만 개가 넘었고 그 가격은 한국 대표팀의 성적에 따라 춤을 추었다. 월드컵이 시작되기 전 800원에 팔리던 야광뿔은 가나와의 평가전에서 대표팀이 3 대 1로 지면서 600원까지 떨어지더니, 월드컵 시작과 함께 대표팀이 선전하면서 2,000원까지 치솟았다.

① 교환은 자원의 희소성을 감소시킨다.

② 자유로운 경쟁은 생산 비용을 낮춘다.

③ 수요가 변동하면 재화의 가격이 변한다.

④ 공급이 증가하면 재화의 가격이 내린다.

12. <보기>는 제시된 수행 평가 과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이 나눈 대화이다. 옳은 진술을 모두 고른 것은?

A 극단은 좌석이 500 석인 극장에서 매일 1회씩 연극을 공연하려고 합니다. 사전 조사 결과 요금에 따른 예상 관객 수가 옆의 표와 같다면, 관람료가 얼마일 때 총수입이 최대가 되는지 수요ㆍ공급 곡선을 그려 설명하시오.

관람료(원)	예상 관객 수(명)
11,000	700
12,000	600
13,000	500
14,000	400
15,000	300

갑 : 수요 곡선은 우하향 곡선이 되겠어.

을 : 공급 곡선은 수직의 형태로 표현해야겠어.

병 : 균형 가격이 13,000원에서 결정되겠군.

정 : A 극단의 1일 총수입은 최대 770만 원이겠군.

① 갑, 을	② 갑, 병

③ 병, 정	④ 갑, 을, 병

13. 그림과 같은 변화를 초래할 수 있는 원인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단, 그림의 숫자는 해당 영역의 크기를 나타낸다.)

ㄱ. 외국 기업의 국내 투자 감소

ㄴ. 외국인 노동자의 국내 취업 증가

ㄷ. 자국 기업의 공장 해외 이전 증가

ㄹ. 자국 기업의 국내 생산 설비 증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ㄴ, ㄹ

14. 다음 그림을 이용하여 교사가 설명하려는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① 대량 생산의 이점	② 기술 혁신의 조건

③ 수요 곡선의 형태	④ 독점 시장의 폐단

15. 다음 글의 밑줄 친 부분의 근거로 가장 적절한 것은?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11번째로 수출액이 3,000억 달러를 넘어서는 실적을 올리게 됐다. 연말에는 수출액이 3,26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한편, ○○ 경제 연구소는 내년에도 수출 증가세가 지속되겠지만 경상 수지는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① 농산물 수입 감소

② 유학 및 해외 여행 증가

③ 내국인의 해외 투자 증가

④ 해외 교포의 국내 송금 증가

16. 밑줄 친‘○○문화답사연합’과 같은 사회 집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갑국의 ○○문화답사연합은 자국의 문화와 역사를 가깝게 느끼고 바르게 계승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민단체로, 자문위원회와 이사회, 사무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단체는 문화유산 교육, 자원 봉사 활동, 문화유산의 올바른 보존과 활용을 위한 시민 모임 운영 등을 주요 사업으로 전개한다.

① 시민 사회의 다원화에 기여한다.

② 정서적 안정을 최우선으로 추구한다.

③ 구성원의 자발성과 신념을 바탕으로 한다.

④ 공식적인 규약과 조직 체계를 가지고 있다.

17. 다음의 필자가 전제하고 있는 개인과 사회의 관계를 바라보는 관점에 부합하는 진술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에도 불구하고 여성은 임금이 적고 기술적 능력이 낮은 단순 서비스직, 임시직 등에 고용되는 경우가 많아, 여전히 노동 시장과 취업 구조에서의 성차별화가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결혼과 동시에 가사 노동, 임신, 출산, 육아 등을 강요하는 사회ㆍ문화적 영향이 여성, 특히 기혼 여성의 취업 행태에 매우 크게 작용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ㄱ. 사회는 개인의 행동 양식과는 다른 독자성을 갖는다.

ㄴ. 사회 질서는 개인의 의식과 심리 상태가 반영된 결과이다.

ㄷ. 사회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의식 개혁보다는 제도 개혁이 효과적이다.

ㄹ. 기계론적 인간관보다 자율적 인간관을 통해 사회의 본질을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18. 다음에서 주장하는 사회 과학 연구 방법의 일반적인 특징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과학적 설명이란 ‘어떤 일이 왜 일어나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과학적 설명이 가능한 것은 모든 현상에 규칙성이 있기 때문이다. 과학적 설명은, 선행 조건과 법칙으로 구성된 ‘설명항’으로부터 ‘피설명항’을 추론해 내는 논증 과정이며, 이 방법은 자연 과학뿐 아니라 사회 과학에도 적용될 수 있다.

ㄱ. 사회적 맥락을 고려하여 현상의 의미를 이해하고자 한다.

ㄴ. 주로 계량화된 자료를 바탕으로 가설을 검증하고자 한다.

ㄷ. 사회 현상이 연구자의 외부에 독립적으로 존재한다고 전제한다.

ㄹ. 연구 대상자가 구성하는 주관적 세계를 이해하기 위해 방법론적 이원론을 강조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19. ㉠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국제다문화의사소통학회는 지난 3월 ㉡ □□대학교에서 다문화 사회의 의사소통에 관한 학술 대회를 개최하였다. 1부에서는 ㉢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의 특강과 학회의 연구 발표가 있었고, 2부에서는 ㉣ ◇◇시민연대와 다문화 가정을 지원해 온 ㉤ △△회사 봉사동아리의 사례 발표가 이어졌다.

① ㉠은 비공식 조직에 해당한다.

② ㉡은 비공식적 규범에 의해 운영된다.

③ ㉢은 자발적 결사체에 해당한다.

④ ㉠ ~㉤ 중에서 공식 조직은 모두 4개이다.

20. 다음의 필자가 강조하는 사회ㆍ문화 현상의 탐구 태도로 가장 적절한 것은?

사회ㆍ문화 현상의 연구는 연구자 개인의 연구실이나 연구 현장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연구 결과를 다른 학자나 연구자들과 공유하고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듣는 토론 과정에까지 확장될 수 있다. 이러한 토론 과정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들의 주장을 편견 없이 받아들이는 태도라고 할 수 있다. 이 태도가 너무 부족하면 독불장군이 되어 올바른 연구에 장애가 되므로, 사회ㆍ문화 현상의 연구자는 이점을 늘 염두에 두어야 한다.

① 연구 과정에서 객관적 사실과 주관적 가치를 구분하여 탐구해야 한다.

② 사회ㆍ문화 현상과 관련된 모든 요인 간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파악해야 한다.

③ 자신의 연구 방법과 절차 및 결과에 대해 여러 가능성이 공존할 수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

④ 특수한 사회ㆍ문화 현상이 지닌 고유한 가치와 의미를 그 사회의 맥락에서 이해해야 한다.

20년 5월 공무원 모의고사 문제
	【과 학】

1. 그림은 물체 A와 B를 실로 연결하고, B를 수평면과 실 p로 연결하였을 때 A와 B가 정지한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A, B의 질량은 각각 2 kg, 1 kg이고 수평면에서 A까지 거리는 3 m이다.

p가 끊어진 후 A가 수평면에 닿는 순간 B의 운동 에너지는? (단, 중력 가속도는 [eqn: 10~ rm m/s ^{2}]이고, 실의 질량, 공기 저항과 모든 마찰은 무시한다.)

① 10 J	② 15 J	③ 20 J	④ 25 J

2. 표는 어떤 물체의 질량과 총에너지를 속력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속력 구분	0(정지)	[eqn: v _{1}]	[eqn: v _{2}]
질량	[eqn: m]	[eqn: 4m]	(가)
총에너지	(나)	[eqn: 2E]	[eqn: E]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 보기 〉
ㄱ. [eqn: v _{1} >v _{2}]이다. ㄴ. (가)[eqn: =2m]이다. ㄷ. (나)[eqn: =0]이다.

① ㄴ	② ㄷ	③ ㄱ, ㄴ	④ ㄱ, ㄷ

3. 그림은 규소(Si)에 불순물 ㉠을 첨가한 반도체를 구성하는 원소와 원자가 전자의 배열을 나타낸 것이다.

이 (가)반도체의 종류와 (나)㉠의 원자가 전자의 개수를 옳게 짝 지은 것은?

	(가)	(나)		(가)	(나)
①	p형	3	②	p형	4
③	n형	3	④	n형	5

4. 그림은 원형 도선 A가 화살표 방향으로 일정한 전류가 흐르는 고정된 원형 도선 B를 통과하여 운동하는 것을 나타낸 것이다. A와 B의 중심축은 같고 B의 중심에서 p, q까지의 거리는 같으며 A의 속력은 q에서가 p에서보다 빠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단, 공기 저항은 무시한다.)

	〈 보기 〉
ㄱ. p, q에서 A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은 반대이다. ㄴ. p, q에서 A에 작용하는 자기력의 방향은 반대이다. ㄷ. A의 역학적 에너지는 q에서가 p에서보다 크다.

① ㄱ	② ㄴ	③ ㄱ, ㄴ	④ ㄱ, ㄷ

5. 그림은 금속판에 단색광 A를 비출 때 광전자가 방출되는 모습을, 표는 단색광 A, B, C의 세기와 파장을 나타낸 것이다.

구분	세기	진동수
A	[eqn: 2I]	[eqn: f]
B	[eqn: 4I]	[eqn: 2f]
C	[eqn: I]	[eqn: 3f]

방출되는 광전자의 개수와 광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를 옳게 비교한 것은?

	광전자 개수	최대 운동 에너지
①	A > B > C	B > A > C
②	B > A > C	C > A > B
③	B > A > C	C > B > A
④	C > B > A	B > A > C

6. 표는 [eqn: t] ℃, 1기압에서 기체 (가)와 (나)에 대한 자료이다.

기체	분자식	질량(g)	부피(L)
(가)	XY	1.4	1.1
(나)	XY2	4	2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단, [eqn: t] ℃, 1기압에서 기체 1몰의 부피는 [eqn: V]  L이다.)

	< 보기 >
ㄱ. 원자량비는 X : Y=3 : 4이다. ㄴ. XY의 분자량은 [eqn: {14V} over {11}]이다. ㄷ. 기체 1 g에 포함된 Y의 원자 수비는 (가) : (나)=11 : 14이다.

① ㄴ	② ㄷ	③ ㄱ, ㄴ	④ ㄱ, ㄴ, ㄷ

7. 그림은 세 가지 원자 모형을 제시된 순서에 관계없이 모형으로 나타낸 것이다.

(가)	(나)	(다)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보기>
ㄱ. (가)는 수소 선 스펙트럼을 설명할 수 있다. ㄴ. (나)는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을 설명할 수 있다. ㄷ. 제시된 순서는 (나)-(가)-(다)이다.

① ㄴ	② ㄷ	③ ㄱ. ㄴ	④ ㄴ, ㄷ

8. 그림은 수소 원자의 선 스펙트럼 중 라이먼 계열과 발머 계열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보기>
ㄱ. 라이먼 계열의 빛은 [eqn: n GEQ 2` -> `n=1]의 전자 전이할 때 방출되는 빛의 파장이다. ㄴ. [eqn: lambda _{a}]의 빛의 색은 빨간색이다. ㄷ. 수소의 선 스펙트럼이 나타나는 까닭은 보어 원자 모형으로 설명할 수 있다.

① ㄱ	② ㄴ	③ ㄱ. ㄷ       ④ ㄱ. ㄴ, ㄷ

9. 그림은 A~D이온의 전자 배치가 Ne과 같을 때 이온 반지름을 나타낸 것이다. A~D는 각각 O, F, Na, Mg 중 하나이다.

A~D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보기>
ㄱ. [eqn: {제2```이온화```에너지} over {제1```이온화```에너지}]는 A가 B보다 크다. ㄴ. [eqn: {이온```반지름} over {원자```반지름}]은 B가 C보다 크다. ㄷ. 바닥상태에서 [eqn: {홀전자```수} over {원자가```전자```수}]는 C가 D보다 크다.

① ㄱ	② ㄴ	③ ㄱ. ㄷ       ④ ㄴ, ㄷ

10. 그림은 밀폐된 플라스크에 액체 브로민([eqn: RMBr _{2}])을 넣은 초기 상태 (가)와 충분한 시간이 지나 적갈색이 일정하게 유지된 상태 (나)를 나타낸 것이다.

(가)	(나)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보기>
ㄱ. (가)와 (나)에서 일어나는 반응의 화학 반응식은 [eqn: RMBr _{2}]([eqn: l]) ⇄ [eqn: RMBr _{2}]([eqn: g])이다. ㄴ. (가)에서는 응축 속도가 증발 속도보다 빠르다. ㄷ. (나)에서는 [eqn: RMBr _{2}]가 더 이상 증발하지 않는다.

① ㄱ	② ㄴ	③ ㄱ, ㄷ      ④ ㄴ, ㄷ

11. 그림은 과학의 탐구 방법 2가지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보기>
ㄱ. ㈎는 연역적 탐구 방법 과정이다. ㄴ. ㈏에서는 실험군과 대조군이 필요하다. ㄷ. ㈏에서 가설은 항상 결론과 일치한다.

① ㄱ	② ㄴ	③ ㄱ, ㄷ        ④ ㄴ, ㄷ

12. 그림은 기관계의 통합적 작용을 나타낸 것이다. ㈎~㈐는 각각 배설계, 소화계, 호흡계 중 하나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보기>
ㄱ. ㈎에서 영양소의 이화 작용이 일어난다. ㄴ. ㈏에서 물질대사가 일어난다. ㄷ. 콩팥은 ㈐를 구성하는 기관이다.

① ㄱ	② ㄷ	③ ㄱ, ㄴ       ④ ㄱ, ㄴ, ㄷ

13. 그림은 서로 다른 뉴런 ㈎~㈐를 나타낸 것이다. ㈎~㈐는 각각 구심성 뉴런, 원심성 뉴런, 연합 뉴런 중 하나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보기>
ㄱ. ㈎의 축삭 돌기 말단은 주로 반응기에 연결되어 있다. ㄴ. ㈏는 뇌와 척수를 구성한다. ㄷ. ㈐에 자극을 준 뒤 일정 시간이 지나면 A에서 탈분극이 일어난다.

① ㄱ	② ㄴ	③ ㄱ, ㄷ	④ ㄱ, ㄴ, ㄷ

14. 그림은 근수축이 일어날 때 근육 원섬유 마디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은 각각 A대, H대, I대 중 하나이다.

근수축이 일어날 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보기>
ㄱ. 액틴 필라멘트가 마이오신 필라멘트 사이로 미끄러져 들어간다. ㄴ. [eqn: rm {감소하는```㉠의```길이} over {감소하는```㉡의```길이}]의 값은 1이다. ㄷ. ㉢의 길이는 변하지 않는다.

① ㄱ	② ㄴ	③ ㄱ, ㄷ	④ ㄴ, ㄷ

15. 그림 ㈎는 중기에 해당하는 세포이며, ㈏와 ㈐는 ㈎의 분열 결과 생성된 딸세포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보기>
ㄱ. ㈎는 감수 1분열 중기의 세포이다. ㄴ. ㉠과 ㉡은 부모로부터 각각 하나씩 물려받은 것이다. ㄷ. ㈏와 ㈐는 유전적으로 모두 동일하다.

① ㄱ	② ㄷ	③ ㄱ, ㄴ	④ ㄴ, ㄷ

16. 그림은 해양 지각의 연령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보기>
ㄱ. 해령에서 멀어질수록 암석의 나이가 많아진다. ㄴ. 대서양의 중앙부는 퇴적물의 두께가 두꺼울 것이다. ㄷ. 지각의 평균 연령은 해양 지각이 대륙 지각보다 많다.

① ㄱ	② ㄷ	③ ㄱ, ㄴ         ④ ㄴ, ㄷ

17. 그림은 서로 다른 두 지층에서 산출된 화석을 나타낸 것이다.

(가) 암모나이트	(나) 완족류

(가)와 (나)가 산출된 두 지층의 공통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보기>
ㄱ. 고생대에 형성되었다. ㄴ. 바다 환경에서 퇴적되었다. ㄷ. 가장 온난했던 지질 시대에 퇴적되었다.

① ㄱ	② ㄴ	③ ㄷ	④ ㄱ, ㄷ

18. 그림은 현재와 약 13000년 후 지구 자전축 경사 방향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단, 지구의 자전축 경사 방향 외의 요인은 고려하지 않는다.)

	<보기>
ㄱ. A에서 북반구는 겨울철이다. ㄴ. 13000년 후 북반구에서 기온의 연교차는 현재보다 커진다. ㄷ. 13000년 후 우리나라에서 겨울철 태양의 남중 고도는 증가할 것이다.

① ㄱ	② ㄴ	③ ㄷ	④ ㄱ, ㄴ

19. 그림은 표면 온도에 따른 분광형과 주요 물질에 의한 흡수 스펙트럼 세기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보기>
ㄱ. 수소 원자(H)의 흡수 스펙트럼 선은 표면 온도가 높을수록 강하게 나타난다. ㄴ. 헬륨 이온(HeⅡ)은 헬륨 원자(HeⅠ)보다 더 높은 온도에서 흡수 스펙트럼을 잘 만든다. ㄷ. K0형 별의 칼슘 이온(CaⅡ)의 흡수선이 원래 파장보다 길어지면 이 별은 멀어지고 있다.

① ㄱ	② ㄷ	③ ㄱ, ㄴ        ④ ㄴ, ㄷ

20. 그림 (가)는 어느 주계열성의 내부 구조를, (나)는 별의 중심핵 온도에 따른 수소 핵융합 반응 A와 B의 상대적 에너지 생성률을 나타낸 것이다.

(가)                  (나)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보기>
ㄱ. (가)의 별에서 주된 에너지 생성 반응은 A이다. ㄴ. 양성자-양성자 반응(p-p 반응)은 B이다. ㄷ. 헬륨은 A와 B의 반응 생성물이다.

① ㄱ	② ㄷ	③ ㄱ, ㄴ	④ ㄴ, ㄷ

20년 5월 공무원 모의고사 문제
	【수 학】

1.  오른쪽 그림과 같이
[eqn: barAB`=16], [eqn: barAC`=12] 인 삼각형 [eqn: ABC]에서 [eqn: barBC]의 중점 [eqn: M]에 대하여
[eqn: ANGLE BAM= alpha], [eqn: ANGLE CAM= beta]라 할 때, [eqn: {sin`` beta } over {sin`` alpha }]의 값은?

① [eqn: {1} over {4}]	② [eqn: {3} over {4}]	③  [eqn: {2} over {3}]        ④ [eqn: {4} over {3}]

2. 다항식 [eqn: x ^{3} +ax ^{2} +b`]가 [eqn: x ^{2} +x-1]로 나누어떨어질 때, 상수 [eqn: a,~b`]의 곱 [eqn: ab`]의 값은?

① [eqn: -4]	② [eqn: -2]	③ [eqn: 0]	④ [eqn: 2]

3. [eqn: x>`-1]에서 정의된 이차함수 [eqn: f LEFT ( x RIGHT )]와 함수 [eqn: g LEFT ( x RIGHT )]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eqn: g LEFT ( 15 RIGHT )]의 값은?

(가) [eqn: f LEFT ( g LEFT ( x RIGHT ) RIGHT ) =x]

(나) [eqn: f LEFT ( 0 RIGHT ) =0], [eqn: f LEFT ( 1 RIGHT ) =3], [eqn: g LEFT ( 8 RIGHT ) =2]

① [eqn: 3]          ② [eqn: {7} over {2}]         ③ [eqn: 4]         ④ [eqn: {9} over {2}]

4. 정의역이 [eqn: LEFT { x vert 1 LEQ x LEQ 8 RIGHT }]인 함수 [eqn: y=log _{5} `` LEFT | x ^{2} -6x-16 RIGHT |]의 최댓값은?

[eqn: 1 over2]          [eqn: 1]          [eqn: 3 over2]         [eqn: 2]

5. 다음 [보기]의 내용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ㄱ. [eqn: (-4) ^{2} `] 의 음의 제곱근은 [eqn: -4] 이다.

ㄴ. [eqn: -7] 은 [eqn: -49] 의 제곱근이다.

ㄷ. [eqn: 0`<`a`<`1]일 때,

[eqn: sqrt {a ^{2} ``} - sqrt {(a-1) ^{2} ``} =2a-1]

ㄹ. [eqn: a`<`0], [eqn: b`>`0] 일 때,                               [eqn: sqrt {(2a`) ^{2} ``} + sqrt {(-b`) ^{2} ``} - sqrt {a ^{2} ``} -(- sqrt {b``} ) ^{2} =-b`]

[ 보 기 ]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ㄱ, ㄴ, ㄷ          ④ ㄱ, ㄷ, ㄹ

6. 이차방정식 [eqn: x ^{2} -5x-1=0]의 두 근을 [eqn: alpha ,~ beta `]라

할 때, 다음 중 [eqn: {1} over {alpha } ,~ {1} over {beta }]을 두 근으로 하는 이차방정식은?

① [eqn: x ^{2} +5x-1=0]	② [eqn: x ^{2} +5x+1=0]\

③ [eqn: x ^{2} +x- {1} over {5} =0]	④ [eqn: x ^{2} + {1} over {5} x-1=0]

7. [eqn: f(x)=x ^{2} + {x ^{2}} over {1+x ^{2}} + {x ^{2}} over {(1+x ^{2} ) ^{2}} + {x ^{2}} over {(1+x ^{2} ) ^{3}} + CDOTS]일 때,

[eqn: lim _{x -> 0} {`f(x)}]의 값은?

① [eqn: -1]	② [eqn: 0]	③ [eqn: 1 over 2]         ④ [eqn: 1]

8.  정의역이 [eqn: LEFT { x LEFT | x>1 RIGHT } RIGHT .]인 두 함수

[eqn: f(x)= {x+1} over {x-1}],[eqn: g(x)= sqrt {2x-1}]에 대하여

[eqn: (f CIRC (g CIRC f``) ^{-1} ) CIRC f``)(3)]의 값은?

① [eqn: {1} over {2}]	② [eqn: {3} over {2}]	③ [eqn: {5} over {2}]      ④ [eqn: {7} over {2}]

9. 점 [eqn: A(3,```1)]에서 원 [eqn: x ^{2} +y ^{2} =4]에 그은 두 접선의 접점을 각각 [eqn: P,```Q]라고 할 때, 선분 [eqn: PQ]의 길이는?

① [eqn: sqrt {6}]     ② [eqn: 2 sqrt {6}]	③ [eqn: {sqrt {15}} over {5}]   ④ [eqn: {4 sqrt {15}} over {5}]

10. 함수 [eqn: f(x)=x ^{3} -x ^{2} +x]와 그 역함수 [eqn: g(x)]에 대하여 두 곡선 [eqn: y=f(x)]와 [eqn: y=g(x)]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

① [eqn: 1 over 12]	② [eqn: 1 over 8]	③ [eqn: 1 over 6]          ④ [eqn: 1 over 4]

11. 함수 [eqn: f(x)=x ^{2} +x-3]에 대하여
[eqn: lim _{n -> INF } {} n LEFT { f(2+ {1} over {n} )-f(2) RIGHT }]의 값은?

① [eqn: 3]	② [eqn: 4]	③ [eqn: 5]         ④ [eqn: 6]

12. 삼차함수 [eqn: f(x)``]의 도함수의 그래프와 이차함수 [eqn: g(x)``]의 도함수의 그래프가 그림과 같다. 함수 [eqn: h(x)``]를 [eqn: h(x)=f(x)-g(x)``]라 하자.
[eqn: f(0)=g(0)``]일 때,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보 기>

ㄱ. [eqn: 0<x<2``]에서 [eqn: h(x)``]는 감소한다.

ㄴ. [eqn: h(x)``]는 [eqn: x=2``]에서 극솟값을 갖는다.

ㄷ. 방정식 [eqn: h(x)=0``]은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는다.

①　ㄱ	②　ㄱ, ㄴ

③　ㄱ, ㄷ	④　ㄱ, ㄴ, ㄷ

13. 두 급수 [eqn: sum _{n=1} ^{INF } a _{n} ``,`` sum _{n=1} ^{INF } b _{n}]이 모두 수렴하고,
[eqn: sum _{n=1} ^{INF } (2a _{n} `+5b _{n} )=1`,`][eqn: ` sum _{n=1} ^{INF } (4a _{n} +3b _{n} )=9]일 때,

급수 [eqn: ` sum _{n=1} ^{INF } (a _{n} -b _{n} )]의 값을 구하면?

① [eqn: 2]	② [eqn: 4]	③ [eqn: 6]         ④ [eqn: 8]

14. [eqn: log _{`2} `12``]의 소수 부분을 [eqn: alpha ``]라 할 때, [eqn: 4 ^{alpha `} ``]의 값은?

① [eqn: {4} over {9} ``]       ② [eqn: {2} over {3} ``]      ③ [eqn: {3} over {2} ``]      ④ [eqn: {9} over {4} ``]

15. 다음 수열의 첫째항부터 제 [eqn: n``]항까지의 합은?

[eqn: 1,~1+10,~1+10+10 ^{2} ,~1+10+10 ^{2} +10 ^{3} ,~ CDOTS ``]

① [eqn: {10 ^{n+1} -9n} over {81} ``]	② [eqn: {10 ^{n} -n} over {9} ``]

③ [eqn: {10 ^{n} -9n-1} over {81} ``]	④ [eqn: {10 ^{n+1} -9n-10} over {81} ``]

16. [eqn: x`>`-1`]일 때, [eqn: x+ {9`} over {x+1`} `]의 최솟값을 [eqn: m], 그 때의 [eqn: x`]의 값을 [eqn: n`]이라 할 때, [eqn: m+n`]의 값은?

① [eqn: 3]	② [eqn: 5]	③ [eqn: 7]       ④ [eqn: 9]

17. 흰 공이 [eqn: 3]개, 검은 공이 [eqn: 2]개가 들어 있는 주머니가 있다. 거짓말을 할 확률이 [eqn: 30%]인 어떤 사람에게  주머니에서 임의로 공을 한 개 꺼내어 보여 주었더니 그 공을 흰 공이라고 대답하였다. 그 공이 실제로 흰 공일 확률은?

① [eqn: {1} over {2}]	② [eqn: {2} over {3}]	③ [eqn: {7} over {9}]      ④ [eqn: {3} over {4}]

18. 똑같은 연필 [eqn: 9]개를 [eqn: rm A,```B,```C] [eqn: 3]명의 학생에게 나누어 주려고 한다. [eqn: rm A]는 [eqn: 2]자루 이상, [eqn: rm B]는 못 받을 수도 있으며 [eqn: rm C]는 [eqn: 5]개 이하를 주려고 한다. 연필을 [eqn: 3]명에게 나누어 주는 방법의 수를 구하면?

① [eqn: 31]	② [eqn: 32]	③ [eqn: 33]	④ [eqn: 35]

19. 확률변수 [eqn: X] 의 확률분포표는 다음과 같다.

확률변수 [eqn: 7X]의 분산 [eqn: rm V it (7X)]의 값은?

① [eqn: 14]	② [eqn: 21]	③ [eqn: 28]       ④ [eqn: 35]

<표준정규분포표>
[eqn: z]	[eqn: {\P}(0`le`Z``le`z)]
[eqn: 0.5]	0.19
[eqn: 1.0]	0.34
[eqn: 1.5]	0.43
[eqn: 2.0]	0.48
[eqn: 2.5]	0.49

20. 어느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무게 [eqn: X`]는 평균이 [eqn: rm 60g], 표준편차가 [eqn: rm 5g]인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한다. 제품의 무게가 [eqn: rm 50g] 이하인 제품은 불량품으로 판정한다. 이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 중에서 [eqn: 2500]개를 임의로 추출할 때, [eqn: 2500]개 무게의 평균을 [eqn: bar{X``}], 불량품의 개수를 [eqn: Y``]라고 하자. 위의 표준정규분포표를 이용하여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보 기>

ㄱ. [eqn: rm P( it bar{X``} GEQ 60)= {1} over {2}]

ㄴ. [eqn: rm P( it Y GEQ 57)= rm P( it bar{X``} LEQ 59.9)]

ㄷ. 임의의 양수 [eqn: k]에 대하여

[eqn: rm P( it 60-k LEQ X LEQ 60+k)> rm P( it 60-k LEQ bar{X``} LEQ 60+k)]

① ㄱ       ② ㄷ      ③ ㄱ, ㄴ     ④ ㄴ, ㄷ

20년 5월 공무원 모의고사 문제
	【행정학】

1.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민간화 방식은 어떤 것인가?

㉠ 정부가 서비스의 수준을 통제하면서 서비스 생산을 민간부문에 이양하는 장점이 있다.

㉡ 서비스 제공자 사이에 경쟁이 약한 경우 이용자의 비용부담이 과중하게 될 우려가 있는 공공서비스 공급방식이다.

① 면허	② 보조금 지급

③ 조세유인	④ 바우처 방식

2. Perrow의 과제 기술 유형 중 과제의 다양성과 분석 가능성이 모두 낮은 유형은?

① 장인기술 (craft technology)

② 공학기술 (engineering technology)

③ 일상적 기술 (routine technology)

④ 비일상적 기술 (non-routine technology)

3. 탈관료제 조직유형 중 네트워크조직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① 조직 내의 핵심자원만 보유하고 나머지는 공유를 통해서 경쟁력을 확보하는 형태이다.

② 최근 확대되고 있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

③ 네트워크의 폐쇄화 및 과도한 배태성에 따른 거래비용의 증가가 문제되기도 한다.

④ 한국의 행정문화와 조화가 쉬워서 정착이 용이하므로 이를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4. 우리나라의 승진기준으로서 주관적인 성격과 객관적인 성격을 가지는 것을 맞게 고른 것은?

㉠ 근무성적평정	㉡ 상벌기록

㉢ 경력평정	㉣ 필기시험

<주관적>	<객관적>

① ㉠	㉢

② ㉡	㉣

③ ㉠	㉡

④ ㉡	㉢

5. 다음 우리나라의 위원회 중에서 국무총리소속이 아닌 것은?

① 원자력안전위원회	② 금융통화위원회

③ 국민권익위원회	④ 공정거래위원회

6. 최근 지방재정관련 법률의 개정내용으로 올바르지 못한 것은?

① 보통교부세의 재원비율을 97%로 높였다.

② 지방소비세율을 21%로 인상하였다.

③ 지방소득세의 독립적 지방세화를 추구하였다.

④ 지방교부세율을 20%로 인상하였다.

7. 다음 중 행정 PR에 대한 특성으로 잘못된 것은?

① 상호작용성	② 의무성

③ 주관성	④ 계몽성

8. 다음 정책사례에 가장 적합한 정책결정모형은?

한국투자신탁이 1조원의 자본을 투자하려는 경우, 시중금리가 연 5% 정도의 이윤이 있을 것이 예견되면 5% 내외의 수준에서 적정한 것으로 판단하고 보다 높은 이윤을 얻을 수 있는 기회나 대안의 모색을 중지한다.

① Etzioni의 혼합모형

② Cyert & March의 연합모형

③ Lindblom & Wildavsky의 점증모형

④ March & Cohen & Olsen의 쓰레기통모형

9. 다음 중 시장실패의 요인과 그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옳지 않은 것은?

<원인>	<대응방안>

① 외부효과	공적유도, 정부규제

② 정보의 비대칭성	공적유도, 정부규제

③ 시장의 불완전성	공적공급, 정부규제

④ 자연독점	공적공급, 정부규제

10. 최근에 탈신공공관리가 강조되고 있다. 탈신공공관리모형 중의 하나인 NPS의 특징으로 바람직하지 않는 것은?

① 서비스 제공자가 아닌 방향잡기로서의 정부

② 시민에 대한 봉사(서비스)

③ 전략적 사고와 민주적 행동

④ 담론을 통한 공익의 중시

11. 정책평가의 내적 타당성을 위협하는 요인을 모두 옳게 고른 것은?

㉠ 선발요인	㉡ 역사적 요소

㉢ 성숙효과	㉣ 다수적 처리에 의한 간섭

㉤ 회귀요인	㉥ 표본의 비대표성

㉦ 크리밍 효과	㉧ 호손효과

㉨ 실험조작과 측정의 상호작용	㉩ 선발과 성숙의 상호작용

① ㉠, ㉡, ㉢, ㉤, ㉩	② ㉠, ㉡, ㉣, ㉤, ㉩

③ ㉠, ㉢, ㉣, ㉨, ㉩	④ ㉠, ㉣, ㉥, ㉧, ㉩

12. 제3종 오류의 해결책으로 정책문제의 구조화기법이 있다. 다음 중 정책문제의 구조화기법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① 경계분석

② 브레인스토밍

③ 가정분석

④ 회귀분석

13. 다음 계급제와 직위분류제에 관한 다음 내용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계급제는 사람을 중심으로 공직분류를 하는 것으로서 공무원 개개인의 자격과 능력을 기준으로 계급을 분류하는 것을 말한다.

② 계급제는 고급관료로의 임용에 있어 학력 등의 제한을 둠으로써 엘리트화하며 보수 등 특별한 관리를 한다.

③ 직위분류제는 과학적 관리운동의 영향으로 발달하였으며, 이것이 정부개혁운동에 영향을 미치면서 절약과 능률을 위한 정부개혁운동으로 발전하였다

④ 직위분류제는 공무원의 채용에서 신축적이고 적응성이 높아서 계급제에 비해 직업공무원제의 수립에 상대적으로 더 유리하다.

14. 직위분류제의 구성요소에 대한 설명을 순서대로 바르게 연결한 것은?

㉠ 한 사람의 근무를 요하는 직무와 책임

㉡ 직무의 종류는 유사하나 곤란도·책임도가 서로 다른 직급의 군

㉢ 직위가 내포하는 직무의 성질 및 난이도, 책임의 정도가 유사한 직위의 집단

㉣ 직무의 종류는 다르지만, 직무수행의 책임도와 자격요건이 상당히 유사하여 동일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는 직위의 횡적 군

㉤ 동일한 직렬 내에서 담당분야가 동일한 직무의 집합

㉥ 직무의 성질이 유사한 직렬의 군

① ㉠ 직위 – ㉡ 직렬 – ㉢ 직급 - ㉣ 등급 - ㉤ 직류 - ㉥ 직군

② ㉠ 직위 – ㉡ 등급 – ㉢ 직류 - ㉣ 직급 - ㉤ 직군 - ㉥ 직렬

③ ㉠ 직위 – ㉡ 직급 – ㉢ 직렬 - ㉣ 등급 - ㉤ 직류 - ㉥ 직군

④ ㉠ 직급 – ㉡ 직렬 – ㉢ 직위 - ㉣ 등급 - ㉤ 직군 - ㉥ 직류

15. 고전적 예산원칙의 예외를 설명한 것 중 옳은 것은?

① 예산 완전성의 원칙의 예외는 예산순계이다.

② 예산 사전의결의 원칙의 예외는 명시이월이다.

③ 예산 통일성의 원칙의 예외는 순계예산이다.

④ 예산 명확성의 원칙의 예외는 총괄예산이다.

16. Mintzberg는 조직의 구성부분과 조정기제를 중심으로 5가지로 유형화하였다. 이에 의할 때 다음 조직의 유형과 조정기제에 대한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① 임시구조 - 상호조절

② 기계적 관료제 - 과업과정 표준화

③ 전문관료제 - 산출물 표준화

④ 단순구조 - 직접통제

17. 성과주의 예산제도(PBS)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엄격한 예산 통제 곤란

② 회계책임의 명확화

③ 재원 배분의 합리성 제고

④ 행정부의 능률적 관리수단

18. 다음 중 특별지방행정기관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국가업무의 효율적·광역적 추진에 용이하다.

② 중앙의 관리와 감독이 매우 어렵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성을 저해하는 제도이다.

④ 주민의 혼란과 불편의 문제가 제기된다.

19. 지방재정의 자주재원인 지방세 중 목적세에 해당하는 것은?

① 지방소득세              ② 교육세

③ 지방소비세              ④ 지역자원시설세

20. 다음 중 신공공관리론(New Public Management)에 대한 비판으로 볼 수 없는 것은?

① 공직내부에서의 경쟁의 도입은 직업공무원제와 상충할 가능성이 크다.

② 관리자의 재량권을 축소시켜 행정의 신축성을 저해할 수 있다.

③ 신관리주의적(Neo-Taylorism)의 입장을 취하기 때문에 조직 내 인간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

④ 교육, 치안, 국방 등 행정서비스에는 가격 메커니즘을 적용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

20년 5월 공무원 모의고사 문제
	【행정법】

1. 행정행위의 취소와 철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행정행위를 한 처분청은 그 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스스로 이를 취소할 수 있다.

② 국유 일반재산 임대계약의 취소는 강학상 행정행위의 철회에 해당한다.

③ 과세관청은 과세부과처분의 취소에 당연무효가 아닌 위법사유가 있는 경우에 이를 다시 취소함으로써 원부과처분을 소생시킬 수 있다.

④ 영업허가취소처분이 행정쟁송절차에서 취소된 경우에, 그 영업허가취소처분이 있는 때로부터 그에 대한 취소가 확정되기 이전까지의 영업행위는 무허가 영업에 해당한다.

2. 행정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행정청은 많은 국민에게 불편이나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예고하여야 한다.

② 문화재보호구역 내에 있는 토지소유자 등에게는 문화재보호구역의 지정해제를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을 인정할 수 있다.

③ 대법원은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에 대한 취소소송과 집행정지사건에서 처분성을 긍정하면서도 집행정지에 관해서는 요건미비를 이유로 인정하지 않았다.

④ 도시계획시설인 주차장에 대한 건축허가신청을 받은 행정청으로서는 「건축법」상 허가요건뿐 아니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이 정한 도시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인가요건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3. 통치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보기>에서 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보 기>

ㄱ. 한미연합 군사훈련의 일종인 2007년 전시증원연습을 하기로 한 대통령의 결정은 사법심사를 자제해야 하는 통치행위가 아니다.

ㄴ. 외국에의 국군의 파견결정은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 요구되는 사안이므로 원칙적으로 사법심사는 자제되어야 한다.

ㄷ. 남북정상회담 개최와 대북송금 행위는 고도의 정치적 행위이므로 사법심사의 대상은 아니다.

ㄹ. 서훈취소는 법원이 사법심사를 자제해야 하는 고도의 정치성을 띤 행위가 아니다.

ㅁ. 통치행위로 인정되면 그에 관한 사법심사는 불가능하다.

① ㄱ (O), ㄴ (X), ㄷ (O), ㄹ (X), ㅁ (O)

② ㄱ (X), ㄴ (X), ㄷ (O), ㄹ (O), ㅁ (O)

③ ㄱ (X), ㄴ (O), ㄷ (O), ㄹ (O), ㅁ (X)

④ ㄱ (O), ㄴ (O), ㄷ (X), ㄹ (O), ㅁ (X)

4. 사인의 공법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사인의 공법행위에는 부관을 붙일 수 없음이 원칙이다.

② 사인의 공법행위는 명문으로 금지되거나 성질상 불가능한 경우가 아닌 한, 그에 따른 행정행위가 행하여질 때까지 자유로이 철회하거나 보정할 수 있다.

③ 사인의 공법행위는 행정행위가 갖고 있는 구속력·공정력·존속력·집행력을 갖고 있지 않다.

④ 전입신고자가 거주목적 이외에 다른 이해관계에 관한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도 주민등록 전입신고 수리 여부에 대한 심사 시 고려되어야 한다.

5. 강학상 특허와 인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재단법인의 임원취임승인 신청에 대하여 임원취임을 승인 또는 거부할 것인지 여부는 주무관청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으로, 주무관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기속되어 이를 당연히 승인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②「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등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행하는 조합설립인가처분은 사인들의 조합설립행위에 대한 보충행위로서의 성질만을 가질 뿐 일종의 설권적 처분의 성격은 갖지 않는다.

③ 구「사립학교법」에 따르면 학교법인의 이사장․이사․감사 등의 임원은 이사회의 선임을 거쳐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관할청의 임원취임승인행위는 학교법인의 임원선임행위의 법률상 효력을 완성케 하는 보충행위이다.

④ 구「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14조제1항에서 정한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설치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는, 특정인에게 인구가 밀집되고 대기오염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에서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을 일정량을 초과하여 배출할 수 있는 특정한 권리를 설정하여 주는 행위로서 그 처분의 여부 및 내용의 결정은 행정청의 재량에 속한다.

6. 행정행위의 부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도로점용허가에서 부관인 점용기간을 정함에 있어서 위법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도로점용허가 전부가 위법하게 되지는 않는다.

② 기속행위인 건축허가에 붙인 부담은 무효이다.

③ 행정청이 종교단체에 기본재산전환인가를 함에 있어 인가조건을 부가하고 그 불이행시 인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한 경우, 인가조건의 의미는 철회권을 유보한 것이다.

④ 행정청이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인가처분을 할 때에는 그 관리처분계획의 내용이 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 등을 심사·확인하여 그 인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뿐 기부채납과 같은 다른 조건을 붙일 수는 없다.

7.「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질서위반행위란 법률(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포함)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위를 말한다.

② 신분에 의하여 성립하는 질서위반행위에 신분이 없는 자가 가담한 때에는 신분이 없는 자에 대하여도 질서위반행위가 성립한다.

③ 행정청은 당사자가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④ 과태료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이나 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후 5년간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집행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8.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대상과 관련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국방부장관의 인정에 의하여 퇴역연금을 지급받아 오던 중 법령개정으로 퇴역연금액이 변경됨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행한 퇴역연금액 감액조치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② 한국마사회가 기수의 면허를 부여 또는 취소하는 것은 국가 기타 행정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권한 행사이므로 한국마사회의 기수면허 취소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③ 학교폐지조례는 집행행위의 개입 없이도 그 자체로서 직접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나 법적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등의 법률상 효과를 발생시키므로 처분성이 인정되고 있다.

④ 망인(亡人)에 대한 대통령의 서훈취소결정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이 망인의 유족에게 서훈취소통보를 한 경우 이 서훈취소통보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9. 행정법의 일반원칙 중 비례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필요성의 원칙은 최소침해의 원칙이라고도 하며 목적달성을 위한 많은 적합한 수단 중 공중이나 개인에게 최소한의 침해를 가져오는 수단의 선택을 요구한다.

② 비례의 원칙에 반하는 행정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③ 적합성의 원칙과 필요성의 원칙이 충족된 경우에는 상당성의 원칙은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

④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경우 국가배상책임은 성립하지 아니한다.

10. 영업양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구「석유사업법」상의 석유판매업 등록의 경우 양도인의 지위를 승계한 양수인에 대하여, 양도인이 영업양도 전에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하는 위법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사업정지 등의 제재처분을 할 수 있다.

② 구「식품위생법」에 의하여 영업양도에 따른 지위승계신고를 수리하는 허가관청의 행위는, 실질에 있어서 양도자의 사업허가를 취소함과 아울러 양수자에게 적법히 사업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설정하여 주는 행위로서 사업허가자의 변경이라는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이다.

③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의 개인택시 운송사업의 양수인에 대하여 양도․양수 이전에 있었던 양도인에 대한 운송사업면허 취소사유를 들어 면허를 취소하려면, 양도․양수 당시에 취소사유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하며 그 원인이 되는 사실이 존재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④ 구「식품위생법」상의 영업자지위승계신고를 수리하는 처분은 종전의 영업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종전의 영업자는 그 처분에 대하여 직접 그 상대가 되는 자에 해당한다.

11. 공무원관계의 변경·소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동일한 사유로 직위해제처분이 있은 후 다시 해임처분을 하여도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② 공무원이 한 사직의 의사표시는 그에 터잡은 의원면직처분이 있을 때까지는 원칙적으로 이를 철회할 수 있다. 다만, 의원면직처분이 있기 전이라도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그 철회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③ 직위해제처분에 대해 소정기간 내에 소청심사청구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상황에서, 그 후에 직권면직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에서 직위해제처분의 취소사유를 들어 다시 위법을 주장할 수 없다.

④ 사인의 공법행위인 공무원의 사직의 의사표시에는 그 법률관계의 특수성도 있지만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존중하여야 하므로「민법」제107조의 비진의의사표시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12. 행정청의 침익적 행위에 대한 다음 판례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개인정보 유출사고로 주민등록번호가 불법 유출되었음을 이유로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을 하였으나 관할 구청장이 이를 거부한 경우, 그 거부행위는 처분에 해당한다.

㉡ 건축주 등이 장기간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나 그 기간 중에 시정명령의 이행 기회가 제공되지 아니하였다가 뒤늦게 이행 기회가 제공된 경우, 이행 기회가 제공되지 아니한 과거의 기간에 대한 이행강제금까지 한꺼번에 부과하였다면 그러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은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당연무효이다.

㉢ 세무조사가 과세자료의 수집 등의 본연의 목적이 아니라 부정한 목적을 위하여 행하여진 것이라면 세무조사에 중대한 위법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나, 이러한 세무조사에 의하여 수집된 과세자료를 기초로 한 과세처분은 별개의 행정작용이므로 위법하지 아니하다.

㉣ 「국민연금법」상 연금 지급결정을 취소하는 처분과 그 처분에 기초하여 잘못 지급된 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수하는 처분이 적법한지를 판단하는 경우 비교․교량할 각 사정이 상이하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연금 지급결정을 취소하는 처분이 적법하다면 환수처분도 적법하다고 판단하여야 한다.

① ㉠(○), ㉡(○), ㉢(×), ㉣(×)

② ㉠(○), ㉡(×), ㉢(×), ㉣(○)

③ ㉠(×), ㉡(×), ㉢(○), ㉣(○)

④ ㉠(×), ㉡(○), ㉢(○), ㉣(×)

13. 이행강제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이행강제금의 부과에 관한 일반법은 존재하지 않으며,「건축법」·「농지법」등 개별법에서 인정되고 있다.

② 현행「건축법」상 시정명령을 위반한 자와 관련하여 이행강제금은 대체적 작위의무위반으로 인한 행정대집행과 선택적 관계이다.

③ 이행강제금은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보다 의무이행확보에 주안점이 있으므로 의무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반복할 수 있다.

④ 현행「건축법」상의 이행강제금에 대한 불복은「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행강제금부과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14. 행정대집행법상 대집행의 대상이 되는 의무는?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장례식장 영업을 하고 있는 자의 장례식장 사용 중지의무

② 피수용자 등이 기업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수용대상 토지의 인도의무

③ 공유재산 대부계약의 해지에 따라 원상회복을 위하여 실시하는 지상물 철거의무

④ 공원점용허가를 받아 설치한 매점의 소유자가 점용기간 만료 후에 그 매점으로부터 퇴거할 의무

15. 행정상 법률관계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공법상 근무관계의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채용계약의 체결 과정에서 행정청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계약이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공법상 계약관계의 일방 당사자로서 대등한 지위에서 행하는 의사표시인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② 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주변경계약 취소는 산업단지관리공단이 우월적 지위에서 입주기업체들에게 일정한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것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③ 재단법인 한국연구재단이 A대학교 총장에게 연구개발비의 부당집행을 이유로 과학기술기본법령에 따라 ‘두뇌한국(BK)21 사업’ 협약의 해지를 통보한 것은 공법상 계약을 계약당사자의 지위에서 종료시키는 의사표시에 해당한다.

④ 산업단지 입주계약의 해지통보는 단순히 대등한 당사자의 지위에서 형성된 공법상 계약을 계약당사자의 지위에서 종료시키는 의사표시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16. 행정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처분청이 행정심판청구기간을 고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심판청구기간은 처분이 있음을 안 경우에도 당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이 된다.

② 재결을 한 행정심판위원회는 재결에 위법이 있는 경우 이를 취소·변경할 수 있다.

③ 행정심판위원회는 의무이행심판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지체 없이 신청에 따른 처분을 하거나 처분을 할 것을 피청구인에게 명한다.

④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재결 및 같은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17. 공용수용의 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인정은 특정한 사업이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에 해당함을 인정하여 재산권의 수용을 설정하는 행정행위로 보아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행정소송법」상의 소송제기기간의 규정을 적용한다.

③「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의 제기는 사업의 진행 및 토지수용 또는 사용을 정지시키지 아니한다.

④ 보상금에 대한 증감을 다투는 소송에서 실질적 이해관계인은 피수용자와 사업시행자일 뿐, 재결청은 이해관계가 없으므로「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는 소송당사자에서 재결청을 제외하고 피고적격을 규정하고 있다.

18. 행정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현행「행정소송법」상 행정청이 일정한 처분을 하지 못하도록 그 부작위를 구하는 청구는 허용되지 않는 부적법한 소송이므로 이러한 원고의 청구는 부적법 각하되어야 한다.

② 취소소송과 무효등확인소송은 기본적으로 서로 양립할 수 없는 청구이므로 주위적·예비적 청구로서의 병합은 가능하지만 선택적 청구로서의 병합, 단순병합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③ 단순위법의 하자가 있는 행정행위는 당사자소송을 통하여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있다.

④ 신축건물의 하자를 이유로 입주자나 입주예정자들이 사용검사처분의 무효확인이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은 인정되지 않는다.

19. 국가공무원 甲은 음주 후 운전을 하다가 경찰관에게 적발되었는데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코올 농도가 0.1 %에 이르렀고, 이에 A지방경찰청장은 ｢도로교통법｣제9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 28]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기준에 따라 甲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이와 별도로 甲은 ｢도로교통법｣위반죄로 기소되어 재판 중이고, 소속기관에서는 징계 위원회에 회부되었다. 이 사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위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의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기준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하여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에 따라 위법 여부가 결정된다.

② 甲은 운전면허취소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과 취소소송을 선택적으로 행사하여 불복할 수 있다.

③ 甲이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소청심사를 거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④ 甲에 대한 운전면허취소처분, 징계처분 및 형벌 사이에는 일사부재리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20. <보기>에서 공법상 당사자소송에 해당하는 것(○)과 해당하지 않는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보 기>

ㄱ. 부가가치세 환급청구소송

ㄴ.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 지급결정을 하면서 일정기한 내에 보조금을 반환하도록 하는 교부조건을 부가한 경우,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업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반환청구소송

ㄷ.「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심의위원회의 보상금 등 지급기각 결정을 다투는 소송

ㄹ. 공무원연금법령 개정으로 퇴직연금 중 일부 금액의 지급이 정지되어 미지급된 퇴직연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

① ㄱ(O), ㄴ(X), ㄷ(X), ㄹ(O)

② ㄱ(O), ㄴ(O), ㄷ(X), ㄹ(O)

③ ㄱ(X), ㄴ(X), ㄷ(O), ㄹ(O)

④ ㄱ(X), ㄴ(O), ㄷ(O), ㄹ(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