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6월 공무원 모의고사 문제
	【국 어】

1. 다음 개요에서 알 수 있는 글쓰기 전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Ⅰ. 서론

1. 재능 기부 현황과 재능 기부에 대한 인식 실태

2. 재능 기부의 의의와 필요성

Ⅱ. 재능 기부의 장애 요인

1. 홍보 부족

2. 참여 의식 부족

3. 프로그램 영역의 편중

4. 기부자와 수혜자의 연계 채널 미비

Ⅲ. 재능 기부 활성화 방안

1. 홍보 강화

2. 국민의 공감대 형성

3. 프로그램 영역의 다양화

4. 연결망 구축

Ⅳ. 결론

① 재능 기부의 활성화 방안을 간접적으로 제시한 후 재능 기부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현실을 개탄하는 내용으로 마무리한다.

② 재능 기부의 필요성을 알리고 재능 기부가 잘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논의의 초점을 재능 기부의 장애 요인에 맞춘다.

③ 재능 기부의 현황을 토대로 의의와 필요성을 밝히고 재능 기부의 장애 요인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활성화 방안을 제시한다.

④ 재능 기부의 필요성과 활성화 방안이 초점이므로 재능 기부의 의의와 필요성을 토대로 재능 기부의 현황과 인식 실태 파악을 이끌어 낸다.

2. 띄어쓰기가 옳지 않은 것은?

① 조금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물어도 보았다.

② 매일같이 지각하던 김 선생이 직장을 그만두었다.

③ 이번 시험에서 우리 중 안 되어도 세 명은 합격할 듯하다.

④ 지난주에 발생한 사고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회의를 했다.

3. 높임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ㄱ. 할아버지께서 노인정에 가셨습니다.

ㄴ. 선생님께서는 휴일에는 댁에 계십니다.

ㄷ. 여러분, 아이들을 자리에 앉혀 주십시오.

ㄹ. 우리는 할머니를 모시고 산책을 다녀왔다.

① ㄱ, ㄴ: 문장의 주체를 높이고 있다.

② ㄱ, ㄴ, ㄷ: 듣는 이를 높이고 있다.

③ ㄴ, ㄹ: 특수한 어휘를 사용하여 높임을 표현하고 있다.

④ ㄷ, ㄹ: 목적어를 높이고 있으므로 객체를 높이는 표현이다.

4. 호칭어와 지칭어의 사용이 적절한 것은?

① (남편의 형에게) 큰아빠, 전화 받으세요.

② (시부모에게 남편을) 오빠는 요즘 무척 바빠요.

③ (남편의 누나에게) 형님, 어떤 것이 좋을까요?

④ (다른 사람에게 자기 배우자를) 이쪽은 제 부인입니다.

5. 한자 성어의 뜻풀이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점입가경(漸入佳境): 들어갈수록 점점 재미가 있음.

② 절치부심(切齒腐心): 몹시 분하여 이를 갈며 속을 썩임.

③ 방약무인(傍若無人): 어떤 약으로도 치료할 수 없는 상태임.

④ 결초보은(結草報恩): 죽은 뒤에라도 은혜를 잊지 않고 갚음을 이르는 말.

6. 동일한 음운 변동 현상을 보여 주는 예들로 묶인 것은?

① 늙는, 않고	② 맏형, 쇠붙이

③ 산동네, 보름달	④ 생일날, 추진력

7.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형님은 ㉠ 자기 자신을 애국자라고 생각했다.

○ 형님은 ㉡ 당신 스스로 애국자라고 생각했다.

○ 형님은 ㉢ 그의 선물을 나에게 주었다.

① ㉠과 ㉡은 모두 형님을 가리킨다.

② ㉠은 1인칭이고 ㉡은 2인칭이다.

③ ㉡은 ㉠보다 높임 표현이다.

④ ㉢은 ㉠과 달리 형님 이외의 다른 대상을 가리킬 수 있다.

8. 밑줄 친 부분에 해당하는 것은?

‘－ㅁ/－음’은 ‘ㄹ’을 제외한 받침 있는 용언의 어간이나 어미 ‘－었－’, ‘－겠－’ 뒤에 붙어, 그 말이 명사 구실을 하게 하는 어미로 쓰이는 경우와, 어간 말음이 자음인 용언 어간 뒤에 붙어 명사를 만드는 접미사로 쓰이는 경우가 있다.

① 나라를 위해 젊음을 바친 사람이 애국자다.

② 태산이 높음을 사람들은 알지 못한다.

③ 그는 죽음을 각오하고 일에 매달렸다.

④ 그는 수줍음이 많은 사람이다.

9. 로마자 표기의 예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종로[종노] → Jongro	② 알약[알략] → allyak

③ 같이[가치] → gachi	④ 좋고[조코] → joko

10. 글의 전개 방식이 다음 글과 같은 것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도박 형태의 유흥으로 여가를 보내는 경우가 많은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이다. 먹고, 마시고, 노름하는 이외의 놀이 방식이 다양하게 개발되지 않은 데에도 이유가 있을 것이고, 우리의 모임이 폐쇄적이어서 속속들이 아는 사람만이 모이기 때문에 더 이상의 화제가 빈곤하여 도박으로 시간을 보내는 경우도 많다. 경제 발전을 위해 몸과 마음을 지나치게 써서 그 스트레스를 풀려면 아무래도 도박과 같은 자극이 강한 놀이 방식에 이끌린다는 점도 있을 것이다.

① 한국어, 몽골 어, 퉁구스 어, 터키 어 등은 계통상 알타이 어족에 속한다.

② 컴퓨터는 본체, 모니터, 키보드, 그리고 프린터의 네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③ 한반도는 마치 맹호(猛虎)가 발을 들고 대륙을 향해 덮치려는 듯한 형상을 하고 있다.

④ 시(詩)란, 인간의 심상, 감정을 상상력을 발휘하여 함축적이고, 운율적인 언어로 압축하여 표현한 운문 문학이다.

11. 다음 글에 적용된 설명 방법이 아닌 것은?

천체의 온갖 형상, 곧 천문을 관측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설을 천문대라 한다. 천문대의 일종인 경주 첨성대는 신라 선덕 여왕 때 돌로 쌓아 만든 것으로, 높이는 약 8.7미터가 된다. 위는 모가 나 있고 아래는 넓고 둥글어, 그 속에서 위로 올라가도록 되어 있다. 윗부분이 우물 귀틀같이 생긴 것으로 보아 그 위에 천문관측기를 놓고 하늘을 보았던 것으로 추측된다. 이 건축물이 기교적이라기보다 소박한 맛을 주는 까닭은 삼국 통일 이전에 만들어진 다른 건축물의 경우와 마찬가지이다. 통일 신라 이전의 건축물인 여러 석탑이 소박한 조형미를 보여 주는 데 대하여 통일 신라 시대의 석가탑, 다보탑은 아기자기한 기교로써 세련된 조형미를 보여 준다.

① 분석	② 예시

③ 분류	④ 대조

12. 다음 글의 논지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우리가 자유를 제한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는, 모든 사람들에게 무제한의 자유를 허용했을 경우에 생기게 마련인 혼란과 일반적 불이익에 있다. 모든 사람들이 제멋대로 행동하는 것을 허용한다면 서로가 서로의 길을 방해하게 될 것이고, 결국 대부분의 사람들이 심한 부자유의 고통을 받는 결과에 이르게 될 것이다. 자유의 역리(逆理)라고 부를 수 있는 이러한 모순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유의 제한이 불가피하다.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이 아니라, 더 큰 악(惡)을 막기 위하여 자유를 제한한다는 이 사실을 근거로 우리는 하나의 원칙을 얻게 된다. 자유의 제한은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불가피할 경우에만 가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자유에 대한 불필요한 제한은 정당화될 수 없다. 사회의 질서와 타인의 자유를 해치지 않는 한 최대한의 자유를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① 모든 사람에게 무제한의 자유를 허용할 수는 없다.

② 자유의 역리 때문에 자유가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

③ 자유의 제한은 더 큰 악을 막기 위해서다.

④ 사회의 질서와 타인의 자유를 해치지 않기 위해서 어느 정도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

13. 다음 글의 중심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한국 한자음이 어느 시대의 중국 한자음에 기반을 두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학자들에 따라 이견이 있다. 어느 한 시대의 한자음에 기반을 두고 있을 수도 있고, 개별 한자들이 수입된 시차에 따라서 여러 시대의 중국 한자음에 기반을 두고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한국 한자음은 중국 한자음과도 다르고 일본 한자음과도 다르고 베트남 옛 한자음과도 다르다는 것이다. 물론 그것이 그 기원이 된 중국 한자음과 아무런 대응 관계도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것은 한국어 음운체계의 영향으로 독특한 모습을 띠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한국 한자음을 영어로는 ‘Sino-Korean’이라고 한다. 이것은 우리말 어휘의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한자어가, 중국어도 아니고 일본어도 아닌 한국어라는 것을 뜻한다. 우리가 ‘학꾜’라고 발음할 때, 중국인도 일본인도 따로 한국어를 공부하지 않는 한 그것이 ‘xuexiao’나 ‘がっこう’인 줄을 알아차리기는 힘들다.

① 한국 한자음의 특성

② 한국 한자음의 역사

③ 한국 한자음의 기원

④ 한국 한자음의 계통

14. 다음 글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선인들의 문집을 뒤적이다가 생각지 못한 글과 뜻밖에 만나는 수가 종종 있다. 면앙정 송순(宋純) 선생이 아홉 살 때 지은 ‘곡조문(哭鳥文)’은 이렇다.

“나는 사람, 너는 새. 새가 죽었는데 사람이 곡하다니 의리상 안 될 말이나, 네가 나 때문에 죽었기에 그래서 곡하노라.”

원문으로 23자밖에 안 되는 짧은 제문이다. 어린 날 새를 잡아 놀다가 잘못해서 죽게 했던 모양이다. 그것이 마음에 걸려 새를 묻어 주며 지은 글이다. 궁금한 것은 어린 날의 이런 글까지 수습해 두었다가 문집에 올린 그 마음이다.

퇴계 선생의 임종을 전후해서 병상에서의 모습을 이덕홍(李德弘) 등의 제자들이 일기체로 기록한 ‘퇴계선생고종기(退溪先生考終記)’는 위대한 학자의 마지막 모습을 사뭇 장엄하게 적고 있다. 남명 조식(曺植) 선생의 고제(高弟) 정인홍도 ‘남명선생병시사적(南冥先生病時事跡)’이란 글에서 스승의 마지막 가시는 길을 증언으로 남겼다. 다른 어떤 글보다 이 글들 속에 두 분 선생의 참된 면목이 오롯이 담겨 있음을 느낀다. 그러나 이제는 아무도 이런 기억들을 글로 쓰려 들지 않는다.

① 선인들의 어린 시절

② 옛 사람의 기록 정신

③ 옛 사람의 추억 회고

④ 고서적의 중요성

15. 다음 글의 중심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정보 사회라고 하는 오늘날, 우리는 실제적 필요와 지식 정보의 획득을 위해서 독서하는 경우가 많다. 일정한 목적 의식이나 문제의식을 안고 달려드는 독서일수록 사실은 능률적인 것이다. 르네상스적인 만능의 인물이었던 괴테는 그림에 열중하기도 했다. 그는 그림의 대상이 되는 집이나 새를 더 관찰하기 위해서 그리는 것이라고, 의아해하는 주위 사람에게 대답했다고 전해진다. 그림을 그리겠다는 목적의식을 가지고 집이나 꽃을 관찰하면 분명하고 세밀하게 그 대상이 떠오를 것이다. 마찬가지로 일정한 주제 의식이나 문제의식을 가지고 독서를 할 때 보다 창조적이고 주체적인 독서 행위가 성립될 것이다.

오늘날 기술 정보 사회의 시민이 취득해야 할 상식과 정보는 무량하게 많다. 간단한 읽기, 쓰기와 셈하기 능력만 갖추고 있으면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문맹(文盲)상태를 벗어날 수 있었다. 오늘날 사정은 이미 동일하지 않다. 자동차 운전이나 컴퓨터 조작이 바야흐로 새 시대의 ‘문맹’ 탈피 조건으로 부상하고 있다. 현대인 앞에는 그만큼 구비해야 할 기본적 조건과 자질이 수 없이 기다리고 있다.

사회가 복잡해짐에 따라 신경과 시간을 바쳐야 할 세목도 증가하게 마련이다. 그러나 어느 시인이 얘기한 대로 인간 정신이 마련해 낸 가장 위대한 세계는 언어로 된 책의 마법 세계이다. 그 세계 속에서 현명한 주민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자기 삶의 방향에 맞게 시간을 잘 활용해야 할 것이다.

① 정보량의 증가에 비례한 서적의 증가

② 시대에 따라 변화하는 문맹의 조건

③ 목적의식을 가진 독서의 필요성

④ 정보 사회에서 르네상스의 시대적 의미

16. 다음에서 글쓴이가 궁극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이 지구상에는 약 6,700여 가지 언어가 있다. 현재 인류가 사용하고 있는 문자는 한글을 비롯하여, 영어, 독일어, 프랑스 어 등을 적는 로마자, 러시아 어와 몽골 어를 적는 키릴 문자, 인도의 힌디 어를 적는 데바나가리 문자, 아랍 어를 적는 아랍 문자, 일본어를 적는 가나 문자, 그리고 그리스 문자, 히브리 문자, 태국 문자 등 크게 30여 가지다. 문자 없이 언어생활을 하는 종족들은 자신들의 역사나 문화를 문자로 기록하지 못하기 때문에 문명 세계로 나오지 못하고 있다.

음양오행설(陰陽五行說)과 인간 발성(發聲)의 원리를 바탕으로 만든 한글은 지금까지 존재한 세계 여러 문자 가운데서도 가장 체계적이고 과학적이며, 음성 자질이 문자 형태에 반영된 오묘하고도 신비스러운 문자다. 옆으로 풀어쓰기도 가능하고, 자음과 모음을 서로 조화롭게 결합시켜 음절 단위로 묶는 모아쓰기도 가능하며, 가로쓰기와 세로쓰기가 모두 가능하다. 한글의 기본 모음과 자음에 가획과 결합 원리를 적용하면 수많은 소리를 적을 수 있는 새로운 문자들을 다시 만들어 낼 수 있어 인간 음성의 대부분을 기록할 수 있다. 한글은 참으로 배우기 쉽고 쓰기 간편해서 누구나 편리하게 익혀 읽고 쓸 수 있고, 인간의 어떤 언어라도 거의 다 원음에 가깝게 표기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21세기 정보통신 시대를 맞이하여 이제 우리는 한글을 전 세계인이 공통으로 사용하는 문자가 되도록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문자 없는 소수 종족의 언어들을 기록하게 도와주는 것을 비롯하여, 현재 배우기도 어렵고 정보화에도 장애가 많은 문자를 쓰는 중국어나 힌디 어, 태국어, 아랍 어 등을 포함한 세계의 여러 언어들을 간편한 한글로 표기하도록 세계 문자로서 한글의 위상을 세워가야 한다. 한글 세계화로 이제 우리는 선진문화 강국의 초석을 다지면서 온 세계 인류의 복지와 문명을 발전시키는 데 앞장서야 한다.

① 한국어는 세계 모든 언어 중에서 가장 훌륭하다.

② 지구상의 많은 언어들은 한국어로 통일되어야 한다.

③ 우수한 문자로서 한글의 세계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④ 한글은 매우 독창적이고 과학적으로 창제되었다.

17. 다음 글을 <보기>의 관점에 따라 감상한 것은?

님은 갔습니다. 아아, 사랑하는 나의 님은 갔습니다.

푸른 산빛을 깨치고 단풍나무 숲을 향하여 난 작은 길을 걸어서, 차마 떨치고 갔습니다.

황금(黃金)의 꽃같이 굳고 빛나든 옛 맹서(盟誓)는 차디찬 티끌이 되어서 한숨의 미풍(微風)에 날아갔습니다.

날카로운 첫 키스의 추억(追憶)은 나의 운명(運命)의 지침(指針)을 돌려 놓고, 뒷걸음쳐서 사라졌습니다.

나는 향기로운 님의 말소리에 귀먹고, 꽃다운 님의 얼굴에 눈멀었습니다.

사랑도 사람의 일이라, 만날 때에 미리 떠날 것을 염려하고 경계하지 아니한 것은 아니지만, 이별은 뜻밖의 일이 되고, 놀란 가슴은 새로운 슬픔에 터집니다.

그러나 이별을 쓸데없는 눈물의 원천(源泉)을 만들고 마는 것은 스스로 사랑을 깨치는 것인 줄 아는 까닭에, 걷잡을 수 없는 슬픔의 힘을 옮겨서 새 희망(希望)의 정수박이에 들어부었습니다.

우리는 만날 때에 떠날 것을 염려하는 것과 같이, 떠날 때에 다시 만날 것을 믿습니다.

아아, 님은 갔지마는 나는 님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

제 곡조를 못 이기는 사랑의 노래는 님의 침묵(沈默)을 휩싸고 돕니다.

－ 한용운, ‘님의 침묵’

<보 기>

독자가 작품을 읽는 것은 재미와 감동뿐만 아니라, 가치 있는 체험을 나누어 가짐으로써 삶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하기 위한 것이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볼 때, 작품의 가치는 독자에게 어떠한 효과를 얼마만큼 주었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① 이 시는 내용상 기, 승, 전, 결의 구조로 되어 있어.

② 일제 강점기였던 당시 현실로 보아 ‘님’은 ‘조국’, ‘민족’을 상징한다고 생각해.

③ 이 시는 경어체를 사용한 연가풍의 여성적 어조이기 때문에 시적 자아의 소망이 더욱 강렬하게 느껴져.

④ 재회를 기약하면서 슬픔을 극복한다는 의미를 이제는 알 것 같아. 인내심 없는 나도 어떻게 살아야 할지 생각해 보게 되었어.

18. 다음 시에서 보이는 가장 두드러진 심미적 가치는?

설움에 겹도록 부르노라.

설움에 겹도록 부르노라.

부르는 소리는 비껴 가지만

하늘과 땅 사이가 너무 넓구나!

선 채로 이 자리에 돌이 되어도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여!

사랑하던 그 사람이여!

사랑하던 그 사람이여!

① 숭고미(崇高美)	② 해학미(諧謔美)

③ 우아미(優雅美)	④ 비장미(悲壯美)

19. 다음 글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이 아닌 것은?

｢북학의｣는 18세기 후반 사회적 위기에 직면한 조선을 개혁하려는 의도에서 쓴 책이다. 당시까지 조선 사회는 외국 문화에 대해 굳게 문을 닫고 있었고 지식인은 자아도취에 빠져 백성들의 현실을 외면한 채 성리학 이론에만 깊이 매몰되어 있었다. 북경 사행길에서 새로운 세계를 접한 박제가는 후진 상태에 머물러 있는 조선 사회와 백성의 빈곤을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을 정리하여 ｢북학의｣를 완성했다.

｢북학의｣는 이후 ‘북학’이라는 학문이 조선의 시대사상으로 자리잡는 데 기반이 되는 역할을 하였다. 박제가 외에도 박지원, 홍대용, 이덕무 등 북학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학자 그룹이 나타나면서 북학은 시대사상으로 자리 잡았다. 폐쇄적인 사회의 문을 활짝 열고 이용후생(利用厚生)을 통한 백성들의 생활 안정과 부국을 강조했기 때문에 북학파 학자들을 일컬어 ‘이용후생 학파’라고도 부른다.

이들은 청나라 사행에서 견문한 내용을 국가 정책으로 발전시키고자 하였다. 건축 자재로서 벽돌의 이용, 교통수단으로서 선박과 수레의 적극적 활용, 비활동적인 한복의 개량, 대외무역 확대 등이 이들이 제시한 주요 정책들이었다. 그 바탕에는 사농공상으로 서열화된 직업의 귀천을 최대한 배제하고 상공업의 중흥을 강조해야 한다는 생각이 자리 잡고 있었다.

① ｢북학의｣의 편찬 의도와 배경

② ｢북학의｣의 사상사적 의의

③ 북학파 학자들의 활동 내용

④ 북학파 학자들의 사대주의

20. 다음 설명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동의보감｣에서는 인간을 생식(生殖)을 할 수 있는 자와 그렇지 못한 자로 대별하였다. 남자 16세 이상, 여자 14세 이상의 성인과 그렇지 못한 소아의 구분이 그것으로, 남자는 16세 이상이 되어야 정(精)을 생산할 수 있고 여자의 경우 14세 이상이어야 월경을 통해 임신할 수 있는 능력이 형성되기 때문이다. 생식을 통해 후세를 이어 갈 수 있는 인간만이 참된 인간으로 정의된 것이다.

여기서 남정(男精)과 모혈(母血)의 개념이 중요하게 대두된다. 이러한 남녀의 구분법은 단순히 생리적인 성 차이를 드러낼 뿐만 아니라 생식을 중시한 표현이었다. 남정의 개념이 생식 가능한 남자를 중심에 놓고 있는 것처럼, 모혈 역시 생식 가능한 여성만을 고려한 표현이다. 이에 따라 남성에게는 정(精)이, 여성에게는 혈(血)과 자궁(子宮)이 중요한 기능으로 파악되었다.

① 혼인이라는 사회적 의례가 매우 중요하다.

② 성인이라 하여도 자녀를 생산할 수 없다면 진정한 인간이 될 수 없다.

③ 인간의 사회적 중요도는 성인 남자 → 성인 여자 → 어린이의 순서이다.

④ ｢동의보감｣에서는 질병의 원인에 따라 병을 분류한다.

20년 6월 공무원 모의고사 문제
	【영 어】

1. 다음 문장에서 밑줄 친 곳에 들어갈 가장 알맞은 단어는?

A religion should offer a way to make understandable something that is beyond time and space and therefore outside the _____________ of our intellect.

① illumination	② science

③ singularity	④ capability

2. 밑줄 친 부분 중 문법적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As is the case in many cultures, the degree ② to which a minority group was seen ③ as different from the characteristics of the dominant majority ④ was determined the extent of that group’s acceptance.

3. 밑줄 친 곳에 들어갈 가장 알맞은 단어는?

Most advertisers believe that they must reach the audience in the first few words or they’ve lost the game. Sometimes they convey their messages with humor. Such was the case when a chain of fast-food restaurants used to run commercials _________________a gray-haired, elderly woman who asked, “Where’s the beef?”

① to feature	② features

③ featured	④ featuring

4. 다음 중 문법적으로 옳지 않은 문장은?

① The programs on public television are generally superior in educational content to the programs on commercial television.

② We have only three days to practice until the band concert, but I forgot to have my uniform repaired.

③ Referring to your request of July 13, the matter is being reviewed by our board.

④ Realizing how they had failed, I regretted taking part in the program.

5. 다음 중 문법적으로 옳지 않은 문장은?

① Rescue workers searched the most remote areas of the park trying to locate the missed man.

② The entry fee to the exposition will be reduced for tickets purchased in advance.

③ We have decided not to commission new project.

④ Immigrants must obtain a certificate of alien registration.

6. 다음 대화를 완성하시오.

Tim : I’ve been practicing day and night for this audition.

Ann : You do look a little tired!

Tim : I’m going to go home and get some rest before the audition.

Ann :            at the audition tomorrow.

① Pull your leg	② Knock it off

③ Break a leg	④ Be my guest

7. 우리말을 영어로 잘못 옮긴 것은?

① 어떤 일이 있어도 너는 이 문을 열면 안된다.

→ Under no circumstances should you open this door.

② 그는 나에게 그가 재정적 문제를 겪고 있다고 말할 수도 있었다.

→ He could have tell me that he was having financial troubles.

③ 당신은 현금이나 신용카드로 결제하실 수 있습니다.

→ You can pay with either cash or credit card.

④ 그녀는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골프 선수 중 한 명으로 여겨진다.

→ She is considered to be one of the greatest golfers in the world.

8. 다음 우리말을 영어로 옮긴 것으로 가장 옳은 것은?

잭이 내일 아프다면, 내가 그를 대신해서 발표를 하겠다.

① Should Jack be sick tomorrow, I will do the presentation in his place.

② Should Jack is sick tomorrow, I would do the presentation in this place.

③ If Jack were sick tomorrow, I will do the presentation in his place.

④ If jack be sick tomorrow, I would do the presentation in his place.

9. 다음 대화 내용 중 가장 어색한 것은?

① A : Could you drop me off at the subway station?

B : Sure. It’s on the way.

② A : Did Nancy tell you? She’s moving to France next month.

B : You can say that again.

③ A : Would you put the clothes in the dryer?

B : I was just about to.

④ A : Are you already donee with your homework?

B : Yes. It was a piece of cake.

10.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A : Is anything wrong, Michelle? You look tired.

B : I haven’t been sleeping well all week.

A : How come? Are you sick?

B : No, My neighbor’s dog keeps barking all night.       .

① I should let sleeping dogs lie

② It couldn’t be better than this

③ I can feel it in my bones

④ It’s driving me nuts

11. 다음 글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Some people claim a doctor has the right to give a dose of painkillers to a patient who would otherwise die a painful and lingering death. Others insist that a doctor can agree to kill a patient who will never get better to end his suffering at his request or with his consent. However, regardless of these claims, a steadily increasing number of, until recently, doomed cancer sufferers, can now be cured. It is impossible to draw up a list of incurable diseases when medical science is in a state of continual change and progress. The doctor’s duty is to maintain life as long as possible by every means in his power. It would be an act of intolerable cruelty to let a patient know that a measure to end his suffering is being considered. We often give mercy killing to animals rather than letting them suffer intolerable pain, but I refuse such an act to men.

① the definition of mercy killing

② efforts for curing fatal diseases

③ the opinion against mercy killing for men

④ negative effects of an overdose of painkillers

12. 다음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세요.

Stories have long been used as instruments of persuasion. Aesop used his fables to lead people toward a certain moral code. The persuasive power of stories certainly hasn’t been lost on advertisers. A vast number of TV commercials, for example, pack miniature stories into the briefest of clips. The reason why these fictional words and actions can powerfully impact our attitudes and behavior is that fiction doesn’t feel persuasive. Even when it’s been created with that goal, it’s easy to lose sight of its original purpose and simply sink into the experience of being entertained. Many people automatically activate a defensive system when they detect that a message has persuasive intent. Miniature fiction is probably one of the best ways to mask the true persuasive nature of advertising.

① establishing moral codes through stories

② why using fiction is effective in advertising

③ how to incorporate personal experiences in advertising

④ protecting customers from being deceived by advertisers

⑤ the importance of understanding the story’s original intent

13. Khan Madreseh에 관한 다음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The largest and most famous college in Shiraz, Iran, the Khan Madreseh was founded in 1615. At the time of its founding, the college had one hundred dormitories, each inhabited by one hundred students. The college had five lecture rooms, honoring five saints. The Kahn Madreseh was established to provide an appropriate setting for the lectures of Mullah Sadra, the prominent Iranian philosopher. Mullah Sadra turned the college into the most progressive educational establishment, teaching not only religion but also medicine and geography. The college was repeatedly damaged by natural and social calamities, but each time it was perfectly restored. Most college buildings, except for the two minarets ruined in the 18th century, are still in good condition.

*minaret: (회교 사원의) 뾰족탑

① The college had five lecture rooms, they honor five saints.

② The college had one hundred dormitories, each inhabited by one hundred students.

③ The college teaches not only religion but also medicine and geography

④ All college buildings ruined in the 18th century.

※ (14-16) 다음 빈칸에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14.

Unfortunately, poverty cannot be solved through government handouts because handout programs tend to further enslave the poor to government support. The government programs teach them that they can do just as well on welfare as they can at entry-level jobs. They don’t have to work because the government will care for them. They often do not want to learn how to provide for themselves. Even if the government temporarily delivers people from poverty, those who are not willing to earn a living for themselves to escape poverty will soon be back in poverty, looking for someone to bail them out again. Give-away programs, unless they are carefully administered, will _________ among the poor people.

① create a sense of ownership

② give an inspiration to try again

③ establish government dependency

④ make a sea of financial uncertainty

15.

In our technological efforts to gain ultimate control of nature we have transformed our society and ourselves along with nature. We have unwittingly become the servants of the technology we have created, and we have fashioned a throw-away society to sustain the goal of unlimited growth. The ultimate control and domination of nature is represented economically by our willingness not only to ‘use nature up’, but to throw it away. The commercial viability of a product on this model is that it is _____________. If you can convince people that the products of technology can, with impunity, be gotten rid of, then you have already convinced them that the products of technology can, with impunity, be bought again. The truth, however, is that it can do neither. Nature is neither an infinite well nor an infinite drain.

*with impunity: 벌을 받지 않고

① negotiable	② reasonable

③ disposable	④ predictable

16.

The process of sensing and understanding our world begins when specific types of stimuli activate specialized sensory receptors. Whether the stimulus is light, sound waves, a chemical molecule, or pressure, your sensory receptors must translate this information into the only language your nervous system understands the language of nerve impulses. Once this translation occurs, specialized neurons break down and analyze the specific features of the stimuli. At the next stage, these numerous stimulus “pieces” are reconstructed into a neural representation that is then compared with previously stored information, such as our knowledge of what particular objects look, smell, or feel like. This matching of a new stimulus with our internal storehouse of knowledge allows us to recognize the stimulus and give it meaning. We then _________________.

① perceive objects in the visual field

② consciously experience a perception

③ often suffer from information overload

④ gather sensory information for the brain

17. 다음 글에서 전체 흐름과 관계 없는 문장은?

According to a recent study, learning to play a musical instrument changes the brain, leading to improved learning and understanding of language. ① The study suggests that connections made between brain cells during musical training can aid in other forms of communication, such as speech, reading, and understanding a foreign language. ②The researchers say that similar to physical exercise and its impact on body fitness, music is a resource that gives the brain strength for auditory fitness. ③ Individual one-on-one musical training can cost a young musician thousands of dollars a year. ④ Therefore, society should reexamine the role of music in focusing on individuals’ linguistic development. Also, schools should consider making more effort to include musical training in the curriculum.

18. 주어진 글 다음에 이어질 글의 순서로 가장 적절한 것은?

Organic farmers grow crops that are no less plagued by pests than those of conventional farmers; insects generally do not discriminate between organic and conventional as well as we do.

(A) However, most organic farmers have no choice but to rely on chemicals as necessary supplements to their operations. With pests often consuming up to 40 percent of the crops grown in the United States, they do so as a matter of course.

(B) They might refer to these substances as “botanical extracts.” But according to Ned Groth, a senior scientist at Consumers Union, these toxins “are not necessarily less worrisome because they are natural.”

(C) It is true that they are far more likely than conventional farmers to practice environmentally beneficial forms of biological control, and that they are also more likely to sensibly diversify their crops to reduce infestation.

* infestation: 횡행, 만연

① (A) － (C) － (B)

② (B) － (A) － (C)

③ (C) － (B) － (A)

④ (C) － (A) － (B)

19. 다음 글의 내용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고자 한다. 빈칸 (A)와 (B)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While Samuel Brown was occupied in studying the construction of bridges he was walking in his garden one dewy morning, when he saw a tiny spider’s net suspended across his path. The idea immediately occurred to him that a bridge of iron ropes or chains might be constructed in like manner, and the result was the invention of his suspension bridge. Similarly, James Watt, when consulted about the mode of carrying water by pipes under the Clyde River, along the unequal bed of the river, turned his attention one day to the shell of a lobster presented on a table; and from that model he invented an iron tube, which when laid down, was found effectively to answer the purpose. So trifling a matter as a straw may indicate which way the wind blows.

Observing ____(A)____ things in one’s surroundings can be a source of ____(B)____.

□    (A)          (B)

① natural …… inspiration

② sacred …… inspiration

③ hidden …… danger

④ natural …… danger

20. discus fish에 관한 다음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Introduced in the United States in the mid-twenties, the discus fish is native to the Amazon Basin. There are two basic species ―the red discus and the blue discus. They can be interbred producing a variety of hybrid discus fish. They have broken stripes that may be blue, red, green, or brown. Although the discus fish can live up to 10 years, it is not a hardy fish. It is sensitive to stress or lack of protection and is susceptible to disease and death. The discus fish is very cautious when fed new food and may go a month without eating. It usually feeds on standard, dry fish food with high protein. It also loves mosquito larvae as a special treat, but too much of them may not be good for its health.

*larvae: larva(유충)의 복수형

① The discus fish is native to the Amazon Basin and introduced in the US.

② The discus fish likes mosquito larvae as a treat.

③ The discus fish can live up to 10 years and not susceptible to stress.

④ The discus fish can be interbred producing a variety of hybrid discus fish.

20년 6월 공무원 모의고사 문제
	【한 국 사】

1. 다음의 역사적 사실을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가) 노비 환천법 시행	(나) 망이 · 망소이의 난

(다) 재조대장경 조판	(라) 의염창 설치

① (가) → (나) → (다) → (라)

② (가) → (다) → (나) → (라)

③ (나) → (가) → (라) → (다)

④ (다) → (가) → (나) → (라)

2. 다음 자료에서 언급하는 군사 조직이 참여한 전투로 옳은 것은?

민국(民國) 21년 2월 8일 한·중 민중으로서 총이 있는 사람이면 총, 총이 없는 사람이면 호미, 낫 괭이, 심지어는 단도까지 들고 나와서 동지(同志)들을 모았다. 이와 같은 호소에 호응하여 적을 격멸하기를 지원해 나온 자가 한국 사람이 8백 명, 그리고 중국 측에서는 전 자위단 용사 5백 명을 빼고도 2천 5명명이나 되었다. 곧 맹세하여 의거를 일으켰다.

슬프다! 산하(山河)는 그대로 있건만, 인사(人事)는 기대에 어긋났다. 양세봉·양하단 두 장군은 전후(前後)해서 전망(戰亡)하고 김학규 대표는 관내(關內 : 산해관 안의 중국 본토)로 들어갔다.

① 영릉가 전투	② 쌍성보 전투

③ 보천보 전투	④ 대전자령 전투

3. 다음 고대의 통치 체제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① 백제의 고이왕 시기에 남당이 왕과 귀족의 합좌 기구로 설치되었다.

② 신라에서는 진흥왕 때 설치된 품주를 진덕여왕 시기 집사부로 개편하였다.

③ 고구려에서는 군기(軍器)의 뜻을 가진 당(幢)이라는 명칭의 군사 조직이 운영되었다.

④ 백제에서는 군의 지방관인 군장이 700에서 1,200명에 이르는 군사를 거느리고 있었다.

4. 다음을 읽고 이 글의 저자와 관련된 내용으로 옳은 것은?

제왕의 학문은 기질을 변화하는 것보다 절실한 것이 없고, 제왕의 정치는 정성을 미루어 어진 이를 쓰는 것보다 앞설 것이 없을 것입니다. 기질을 변화하는 데는 마땅히 병을 살펴 약을 쓰는 것을 공으로 삼고, 정성을 미루어 용현하는 데는 마땅히 위아래가 틈이 없는 것을 실제로 삼아야 합니다. ··· 엎드려 바라옵건대, 전하께서는 먼저 큰 뜻을 세우셔서 반드시 성현을 표준으로 삼으시고, 삼대를 본받으십시오. 전심하여 글을 읽으시고 사물에 나아가 이치를 궁구하시어 말이 내 마음에 거슬리면 반드시 도리에 맞는가를 생각하시고, 말이 내 뜻에 순하면 반드시 도리가 아닌가를 생각하시어 곧을 말을 즐겨 들으십시오. 간하는 것을 싫어하지 마시어 착한 것을 받아들이는 도량을 넓히시고, 의리의 귀결을 깊이 살피시며, 몸을 굽히는 것을 부끄러워 마시고, 남에게 이기려는 사사로움을 버리시면, 일용하는 사이에 실천하는 것이 성실해져 한 가지도 실수가 없을 것이며, 한가한 가운데 마음가짐이 돈독하여 한 가지 생각도 잘못이 없을 것입니다.

① 숙종 대에 문묘에 종사되었으나 우계 성혼과 함께 남인에 의해 축출되기도 하였다.

② 주자 성리학을 상대화하고 6경과 제자백가 등에서 사상적 모순을 해결하려 하였다.

③ 경의와 반궁실천의 실천성으로 학문 연구를 추구하였으며, 심득의 교육방법을 중시하였다.

④ 이기이원론과 이기호발설을 바탕으로 이귀기천의 입장을 취하였다.

5. 다음 조선 전기의 수취 체제에 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① 세종 대 시행된 연분9등법은 최대 세율을 1/20로 정하였다.

② 세종 이후 단일 재정의 운영 방식이 정비되어 국용전제가 확립되었다.

③ 토지는 세종 이후 결부제를 중심으로 비옥도에 따라 6등급으로 구분되었다.

④ 공납은 현물세 납부를 원칙으로 하여 조운을 통해 운반되었다.

6. 밑줄 친‘그’와 관련된 편찬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그가 조선 초기에 수행한 역할은 대단했다. 세종에서 성종 대까지 6명의 왕 아래에서 문병(文柄)을 장악했던 학자로서, 그의 학풍과 사상은 15세기 관학(官學)의 분위기를 대변하는 동시에 정치적으로 훈신(勳臣)의 입장을 반영하고 있었다. 그는 문장에 일가를 이루고, 특히 대규모 편찬 사업의 기획과 실무에 능하였다. 그가 국가적 요구에 의해 편찬한 것으로는 법전 · 역사 · 지리 · 문학 등의 분야에 걸쳐서 총9종으로 그 분량은 수백 권에 달한다. 개인 저술로는 「동인시화」,「태평한화골계전」 등 많은 저작이 있다.

① 동국여지승람	② 동국통감

③ 악학궤범	④ 동문선

7. 다음 자료와 관련된 당시의 사회 모습으로 옳은 것은?

우리야 고향은 경상북돈데

나는 어째서 숯 파러 왔느냐

일본 땅 좋다고 누나 말했느냐

일본 땅 와보니 배고파 못살겠다.

석탄 팔 때에는 배고파 죽는데

그 말만 하며는 몽둥이 맞았다.

① 노동 쟁의와 소작 쟁의가 합법적으로 전개되었다.

② 조선식산은행이 총독부 산하의 산업 정책 금융 기관으로 출범하였다.

③ 일제가 친일 사학 진흥을 위해 조선사 편찬 위원회를 조직했다.

④ 일제가 농기구와 생활용품, 제기 등 금속류를 공출하기도 하였다.

8. 다음 각 시대별 수도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① 조선은 한양으로 천도한 이후 경복궁의 동쪽에 종묘를, 서쪽에는 사직단을 설치하였다.

② 발해는 문왕 대 중경, 상경, 동경으로 천도 하였고, 성왕 대 다시 상경으로 천도하였다.

③ 고구려는 장수왕 대 평양으로 천도한 이후 안학궁을 세웠다.

④ 신라는 자비 마립간 대 방리명을 확정하여 왕경을 5부로 정비하였다.

9. 다음 자료의 밑줄 친‘나’가 재위했던 시기의 정책으로 옳은 것은?

지난 밤 채제공이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들었다. 참으로 그 사람이 어찌 그렇게 되었던 말인가. 나는 참으로 이 대신과 다른 사람은 알지 못하고 오직 나만 아는 오묘한 관계가 있었다. 이 대신은 세상에 드문 인물이었다. 그가 하늘에서 받은 인품은 우뚝하게 기력이 있었고, 일을 만나면 바로 나아가 두려워하거나 꺾이지 않았다. 시를 지으면 비장하고 강개해 사람들은 연(燕)나라와 조(趙)나라의 비가(悲歌)의 유풍이 있다고 했다. 그는 젊은 나리에 벼슬을 시작해 영조께 인정을 받아 금전과 곡식을 총괄하고 세법을 관장했으며 어서를 다듬고 내의원에서 선왕의 건강을 돌보는 데 정성을 다했다.

내가 즉위한 뒤 참소가 빗발쳤지만 뛰어난 재능은 조금도 꺾이지 않았다. 나는 매우 위험한 중에 그를 재상으로 발탁했다. 그 지위가 높고 직무는 국왕과 가까웠으며 총애와 신망이 두터워 사람들이 입을 다물고 기운이 빠지게 했으니 “저렇게 신임을 독점한 사람은 예전에도 거의 들어보지 못했다”고 말할 만 했다. 또한 50여 년 동안 벼슬하면서 굳게 간직한 지조는 더욱 탄복할 만하다. 이제는 다 끝났다.

① 척신을 제거하고 붕당의 주장이 옳은지 그른지를 명백하게 가려 수용하려는 정책을 폈다.

② 서원을 정리하고 산림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았으며, 3군문 도성방위 체제를 구성하였다.

③ 척사윤음을 발표하였으며, 천주교 박해가 대대적으로 추진되었다.

④ 편당적인 인사 관리로 환국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10. 다음의 정책을 실시한 인물의 관련된 조약으로 옳은 것은?

한국 정부의 위탁을 받은 제일 은행은 1905년부터 제일 은행권을 본위 화폐로 발행하고, 구 백동화를 새 화폐로 교환하는 작업을 진행하였다. 구 백동화는 품질에 따라 갑 · 을 · 병종으로 분류되었다. 갑종은 1매당 2전 5리로 계산되어 새 화폐와 1/2의 비율로 교환되고, 을종은 1전으로 매수되었다. 품질이 나쁜 병종은 화폐로 인정되지 않았다. 제일 은행은 또한 소액 교환을 거부하고 어음 발행을 중지하였으며, 새 화폐 발행을 지연시켜 극심한 피해를 불러 일으켰다.

① 한 · 일 의정서	② 1차 한 · 일 협약

③ 2차 한 · 일 협약	④ 한 · 일 신협약

11. 다음 중 고구려의 발전 과정을 시대 순으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 계루부에서 왕위를 차지했으며, 국상제를 설치하였다.

㉡ 낙랑을 쳐서 중국 세력을 우리나라에서 축출하였다.

㉢ 율령을 반포해서 중앙 집권 체제를 강화하였다.

㉣ 평양으로 천도하여 백제와 신라를 압박하였다.

① ㉠ - ㉡ - ㉢ - ㉣	② ㉡ - ㉠ - ㉢ - ㉣

③ ㉡ - ㉠ - ㉣ - ㉢	④ ㉠ - ㉡ - ㉣ - ㉢

12. 다음에서 설명하는 서적을 저술한 인물의 또 다른 저서로 옳은 것은?

⦁ 기자조선에서 발해에 이르는 우리나라 강역의 역사를 중국 및 우리나라의 문헌을 들어서 고증

⦁ 백제의 첫 도읍지가 지금의 서울이라는 점, 발해의 중심지를 백두산의 동쪽이라고 해명

⦁ 1903년 장지연(張志淵)이 증보하여 『대한강역고』 간행

① 전론

② 재물보

③ 동국지리지

④ 훈민정음운해

13. 다음 자료의 유물이 사용되던 시기의 특징으로 옳은 것은?

단순히 몸돌의 가장자리를 내리쳐 깨거나 돌의 한 끝을 쳐서 내어 직접 석기를 만들던 방법과는 달리, 쐐기 등을 대고 간접떼기를 하거나 눌러떼기를 하여 규칙적인 돌날을 만들게 되었다.

① 김해 수가리, 황해도 봉사 지탑리 등이 대표적인 유적지이다.

② 덧무늬 토기와 이른 민무늬 토기 등이 사용되었다.

③ 호신부와 같은 예술품이 제작되었고, 씨족을 중심으로 하는 부족이 발생하였다.

④ 슴베찌르개 등이 사용되었으며 채집 경제의 특성을 가지고 있었다.

14. 다음 자료를 읽고 당시 사회의 모습으로 옳지 않은 것은?

신무 대왕이 즉위하기 전에 장보고에게 “내겐 이 세상에서 같이 살 수 없는 원수가 있소. 그대가 나를 위해 그를 없애 주고 내가 왕위에 오르면, 그대의 딸을 왕비로 삼겠소.” 라고 말하였다. 장보고는 이를 허락하고 마음과 힘을 같이 하여 군사를 일으켜 서울로 쳐들어가서, 일을 성공시켰다. 왕은 이미 왕위를 빼앗았으므로 장보고의 딸을 왕비로 삼고자 하니, 군신들이 힘껏 간하였다. “장보고는 미천한 사람이니 임금께서 장보고의 딸을 왕비로 삼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 왕은 그 말을 따랐다.

-『삼국유사』-

① 왕위 쟁탈전으로 중앙 정부의 지방에 대한 통제가 약화되었다.

② 왕권이 전제화 되면서 귀족 세력이 약화되었다.

③ 골품 제도에 따른 신분적 차별이 여전히 존재하였다.

④ 해적을 소탕하여 해상 무역권을 장악한 세력이 등장하였다.

15. 다음의 난이 일어난 지역과 관련된 역사적 사실로 잘못된 것은?

⦁ 조위총의 난

⦁ 최광수의 난

① 이 지역은 조선 시대 잉류 지역에 포함되었다.

② 묘청의 서경 천도 운동이 일어난 곳으로 고려시대 3경의 하나였다.

③ 임진왜란 시기 왕자인 임해군과 순화군이 이 지역에서 일본군에게 포로가 되었다.

④ 홍건적의 1차 침입 시 함락되어 많은 피해가 발생하였다.

16. 다음 자료에서 언급하는 내용과 관련된 사실로 옳은 것은?

왕 19년에 금관국주 김구해(金仇亥)가 왕비 장남 노종(奴宗), 둘째 무덕(武德), 셋째 무력(武力)의 세 아들과 함께 국고의 보물을 가지고 항복해 오니, 왕은 이들로 예로서 대접하고 상등(上等)의 지위를 주고 그 본국을 식읍으로 삼세 하였다. 그 아들 무력은 조정에 벼슬하여 각간(角干)에 까지 이르렀다.

① 당시의 왕은 팔관회를 처음으로 실시하였으며 한강 하류를 장악하였다.

② 자료에서 언급된 김무력은 백제의 성왕을 전사시켰다.

③ 금관국의 대표적인 유적으로는 지산동 고분이 있다.

④ 김구해의 직계 후손인 김헌창은 헌덕왕 시기에 반란을 일으켰다.

17. 다음 내용을 통하여 조선의 지방 행정을 바르게 추론한 것을 <보기>에서 고르면?

⦁ 조선 시대에는 전국 약 300여 개의 모든 군현에 수형을 파견하였다,

⦁ 특수 행정 구역이었던 향 · 소 · 부곡을 일반 군현으로 승격시켰다.

⦁ 전국 8도에는 관찰사가 임명되었는데, 이들은 관할 지역을 순찰하며 수령의 비행을 견제하였다.

⦁ 향리는 수령의 행정 실무를 보좌하는 세습적인 아전으로 격하되었다.

⦁ 각 지방 출신의 중앙 관리로 구성된 경재소를 통해 해당 지방 유향소를 통제하였다.

⦁ 자기 고향 및 연고지에 부임하지 못하게 하는 상피제 등을 실시하였다.

<보기>

㉠ 향촌의 향리 세력은 조선 초 대대적인 이속으로 인해 많은 수가 근거지를 떠날 수밖에 없었다.

㉡ 향촌 자치를 허용하면서도 중앙 집권을 효율적으로 강화하였으나, 차별적인 지역이 존재하였다.

㉢ 백성들도 신문고를 통해 수령의 비행을 고발 할 수 있었다.

㉣ 조선의 관찰사는 외관으로 상피제의 적용을 받았으며, 방백이라 불렸다.

① ㉠, ㉡	② ㉠, ㉣	③ ㉡, ㉢	④ ㉡, ㉣

18. 다음 자료에서 (가)와 (나)에 해당하는 인물들에 대해 설명하는 내용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르면?

“(가)가 지은 『반계수록보유』에서 말하기를 ‘수원 도호부는 광주의 아래 지역인 일용면 등지를 떼어 보태고 읍치(邑治)를 평야로 옮기면 내를 끼고 지세를 따라 읍성(邑城)을 쌓을 수 있다.’ 하고, ‘읍치의 규모와 평야가 매우 훌륭하여 참으로 큰 번진(藩鎭)의 기상이 있는 지역으로서 안팎으로 만호(萬戶)를 수용할 수 있다.’고 거듭 주장하였다. 또 말하기를 ‘성을 쌓는 부역은 향군(鄕軍)이 번을 드는 대신으로 내는 재물로 충당 할 수 있다.’고 하였다. 대체로 그 사람은 실용성 있는 학문으로 국가의 경제에 관한 글을 저술하였으니, 기특하도다. 그가 수원의 지형을 논하면서는 읍치를 옮기는 데 대한 계책과 성을 쌓는데 대한 방략을 백 년 전 사람으로서 오늘날의 일을 훤히 알았고, 면(面)을 합치고 번을 드는 대신으로 돈을 내게 하는 등의 세세한 절목에 있어서도 모두 마치 병부(兵符)를 맞추듯이 착착 들어맞았다. 그의 글을 직접 읽고 그의 말을 직접 썼더라도 대단한 감회가 있다고 할 터인데, 그의 글을 보지 못했는데도 본 것과 같고 그의 말을 듣지 못했는데도 이미 쓰고 있으니, (나)에게 있어서는 아침 저녁으로 만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

<보기>

㉠ 그는 경무법을 바탕으로 한 균전제의 토지 개혁론을 주장하였다.

㉡ 그는 과거제의 공정한 운영을 논하였으며, 급료병제에 기초한 군제개편을 주장하였다.

㉢ 나는 군주 도통론을 주장하였으며, 초계문신제를 실시하였다.

㉣ 나는 삼군문 도성방위체제를 구축하였으며, 악형을 금지하는 조처를 시행하였다.

① ㉠, ㉢	② ㉠, ㉣	③ ㉡, ㉢	④ ㉡, ㉣

19. 다음 통일안이 발표된 순서로 옳은 것은?

(가) 쌍방 사이의 관계가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 관계라는 것을 인정하고, 평화 통일을 성취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다짐한다.

(나) 남과 북은 통일은 외세에 의존하거나 외세의 간섭 없이 자주적으로 해결하도록 한다.

(다) 남과 북은 서해에서의 우발적 충동 방지를 위해 공동 어로수역을 지정하고 이 수역을 평화 수역으로 만들기 위한 방안과 각종 협력 사업에 대한 군사적 보장 조치 문제 등 군사적 신뢰 구축 조치를 협의하기 위하여 남측 국방부 장관과 북측 인민무력부 부장 간 회담을 금년 11월 중에 평양에서 개최하기로 하였다.

(라)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 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 제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① (가) → (나) → (다) → (라)

② (가) → (다) → (나) → (라)

③ (나) → (가) → (라) → (다)

④ (다) → (가) → (나) → (라)

20. 다음의 글에서 비판의 대상이 된 인물이 편찬한 역사서와 관련된 것으로 옳은 것은?

역사에 대한 식견이나 재주가 전혀 없어 지리가 어떠한지도 알지 못하며 역사의 관계가 어떠한지도 알지 못하며, 자기 나라의 높일 만한 것도 알지 못하며, 영웅이 귀중함도 알지 못하고 단지 허무맹랑하고 비열하여 전혀 생각해 볼 가치가 없는 얘기를 끌어 모아 몇 권을 만들고 이것을 역사라 하고 또한 삼국사라 한 사람이니 역사여, 역사여, 이러한 역사도 역사인가.

- 「독사신론」 -

① 구삼국사를 기본으로 서술하였으며, 삼국의 역사를 본기로 기술하였다.

② 신라계승의식에 의해 저술되었으며, 향가 14수가 수록되어 있다.

③ 성리학적 유교 사관에 입각해 편년체로 저술한 책으로 정통과 대의명분을 중시하였다.

④ 고조선 계승 의식을 드러냈으며, 우리 역사를 중국과 대등하게 파악하였다.

20년 6월 공무원 모의고사 문제
	【사 회】

1. 그림은 강제력과 포괄성의 정도에 따라 국가와 다른 사회집단을 구분한 것이다. A, B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ㄱ. A는 B에 비하여 지속성이 강하다.

ㄴ. A는 B에 비하여 국민 전체의 이익을 추구한다.

ㄷ. B는 A에 비하여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는데 유리하다.

ㄹ. B는 A에 비하여 구성원의 가입과 탈퇴가 자유롭지 못하다.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ㄷ, ㄹ

2. 다음 대화의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교사 : 여러분은 정치를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갑 : 통치 기구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국가의 활동이라고 생각해요.

교사 : 맞아요. 하지만 그러한 관점에서 보면 오늘날의 정치현상을 설명하기 어려워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을 :    (가)   를(을) 설명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에요.

① 독점적 강제력을 행사하는 정치 현상

② 국가가 형성되고 난 이후의 정치 현상

③ 일반 사회보다 국가와 관련된 특수한 활동

④ 다양한 집단 간에 일어나는 갈등의 해결 과정

3. 다음은 민주적 생활 태도에 대한 설문 조사 결과이다. 이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① 타협에 대한 응답은 부정적인 비율이 더 높다.

② 비판적 태도를 가진 학생이 그렇지 않은 학생보다 더 많다.

③ 관용적 태도를 지닌 학생이 그렇지 않은 학생보다 더 적다.

④ 민주적 절차를 중시하는 학생이 그렇지 않은 학생보다 더 적다.

4. 그림은 갑국과 을국의 정치 참여 유형과 정치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가)를 토대로 (나)과정에 대한 적절한 추론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ㄱ. (A) : 갑국이 을국보다 더 활발할 것이다.

ㄴ. (B) : 갑국은 시민단체, 을국은 정부가 담당할 것이다.

ㄷ. (C) : 정부가 정책을 집행하기에는 을국이 갑국보다 쉬울 것이다.

ㄹ. (D) : 갑국이 을국보다 선거의 참여 정도가 높을 것이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ㄱ, ㄷ, ㄹ

5. 그림은 전형적인 정부 형태를 가진 어느 나라의 권력 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B는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내각을 불신임한다.

② C의 독립을 지키기 위해 국민이 재판 과정에 참여한다.

③ A에 대한 B의 견제 필요성은 복지가 확대될수록 높아진다.

④ B에서 군소 정당이 난립할 경우 A는 연립 정부를 구성한다.

6. 밑줄 친 내용을 공통적으로 포함하고 있는 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 갑은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후 10일이 지나서 항소를 제기하여 법원으로부터 항소기각결정을 선고받았다. 이에 갑은 “항소의 제기 기간은 7일로 한다.”라는 법 규정이 헌법상 재판받을 권리와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하며 헌법 재판을 제기하였다.

◦ 법원은 매매대금 청구 사건에서 갑이 비록 사전에 출석요구서를 전달받은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는 경우 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라는 법 규정에 의해 불출석 상태임에도 상대방의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인용하는 판결을 하였다.

ㄱ. 국가와 국민 간의 공권력 관계를 다루는 법이다.

ㄴ. 법률 관계 자체의 내용, 변경, 소멸 등을 규정한다.

ㄷ. 권리와 의무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과 방법을 규율한다.

ㄹ. 자본주의의 모순인 빈부 격차를 해결하기 위해 등장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7. 그림은 법과 도덕의 분류에 학생 행동 사례를 적용한 학생들의 응답 결과이다. 갑과 을이 얻은 점수를 바르게 배열한 것은?

항 목	학 생 행 동 사 례
사례 1	후배를 학습 지도하여 교사에게 칭찬을 받았다.
사례 2	환경 보호와 독거 노인 돕기 활동에 참가하여 급우들에게 귀감이 되고 있다.
사례 3	남의 소지품을 상습적으로 훔쳐 교칙에 의해 사회봉사 7일 처분을 받았다.
사례 4	귀걸이와 파마를 상습적으로 하여 교내 봉사 3일 처분을 받았다.

학생 응답지 (맞으면 각 1점)
항 목	갑	을
사례 1	B	C
사례 2	C	B
사례 3	B	B
사례 4	C	A
점수	( )점	( )점

갑       을	갑        을

①  1점     2점	②  1점     3점

③  2점     1점	④  2점     3점

8. 그림은 생활 법률 퀴즈 프로그램의 모습이다. 사회자의 질문에 옳게 답한 사람을 고른 것은?

① 갑, 을      ② 갑, 병	③ 을, 병	④ 을, 정

9. 다음 사례를 통해서 공통적으로 추론할 수 있는 적절한 법언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 금융감독원은 신용 카드를 사용할 때 적립되는 포인트의 유효 기간을 5년이라고 발표했다. 일반적으로 상사채권(商事債權)은 5년이 경과하면 소멸 시효가 완성되기 때문에 카드 포인트도 적립 후 5년이 경과하면 소멸된다고 밝혔다.

◦ 2005년 헌법재판소는 호주제의 위헌성을 인정하면서도 신분 관계를 증명하는 공적 기록의 공백을 방지하기 위하여 새로운 호적법으로 개정할 때까지 호주제를 잠정적으로 적용하기로 하였다.

ㄱ. 정의만이 통치의 기초이다.

ㄴ. 정의의 극치는 부정의의 극치다.

ㄷ. 민중의 행복이 최고의 법률이다.

ㄹ. 정의롭지 못한 법이 무질서보다 낫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10. 그림은 성희롱의 법률 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에 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ㄱ. ㉠은 성희롱 예방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ㄴ. ㉡의 구제 요구를 부당하게 거부한 ㉠의 행위는 법적 제재를 받는다.

ㄷ. ㉢은 직위를 이용할 수 있는 상급자이어야 한다.

ㄹ. ㉡은 ㉢에게 민ㆍ형사상 책임을 동시에 물을 수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11. 표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ㄱ. ㉠은 모든 소득 계층의 소득 분배 상태를 하나의 숫자로 나타낸다.

ㄴ. ㉠과 ㉡은 소득 분배 상태를 나타내는 상호 보완적인 지표들이다.

ㄷ. 1997년이 가장 균등한 소득 분배를 보여준다.

ㄹ. 하위 소득 계층의 분배 상태는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12. 그림은 A국과 B국의 생산 가능 곡선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두 나라에서 주어진 자원을 사용하여 최대한 생산할 수 있는 선박과 항공기의 양을 보여준다.

② A국이 선박 2단위, 항공기 1단위를 생산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다.

③ B국이 항공기 1단위를 더 생산하기 위한 기회 비용은 선박 1단위이다.

④ B국이 선박 생산을 포기하고 A국에서 선박을 수입하면 이익이 된다.

13. 변동 환율 제도하에서 다음과 같은 국제 거래가 발생하였다. 그 결과에 대해 옳게 추론한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가) 자동차를 5백만 달러어치 수출했다.

(나) 신혼 부부들이 해외로 여행을 가서 10만 달러를 지출했다.

(다) 외채에 대한 이자로 외국에 1백만 달러를 지급했다.

(라) 국내 주식 시장에서 외국인이 2백만 달러어치의 주식을 구입했다.

<보 기>

ᄀ. (가) ⇒ 환율 하락     ᄂ. (나) ⇒ 환율 하락

ᄃ. (다) ⇒ 환율 상승     ᄅ. (라) ⇒ 환율 상승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14. 밑줄 친 부분과 같은 현상이 일어난 이유로 가장 타당한 것은?

자연산 넙치는 양식 넙치에 비해 맛이 좋아서 훨씬 높은 가격에 거래된다. 일부 업자들은 자연산 넙치와 양식 넙치를 구분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용하여 양식 넙치를 자연산으로 속여 팔기도 한다. 이에 많은 소비자들은 가려내기 어려운 자연산 넙치를 비싼 값에 사기보다는 차라리 값싼 양식 넙치를 사기 시작했다. 결국 시장에서 자연산 넙치를 보기가 어려워졌다.

① 자연산 넙치의 공급이 줄었기 때문이다.

② 넙치 수요자 간의 담합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③ 일부 넙치 공급자들이 합리적이지 못하기 때문이다.

④ 넙치 수요자와 공급자가 지닌 정보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15. 그래프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ᄀ. 경상 수지의 추이를 주요 항목별로 제시하고 있다.

ᄂ. 교역 상대국과의 무역 마찰과 국내 물가 상승이 우려된다.

ᄃ. 외국인의 국내 투자보다 내국인의 해외 투자가 줄어들고 있다.

ᄅ. 대체로 운수, 여행, 통신, 보험, 지적 재산권 사용료 등의 수출이 수입보다 많다.

① ᄀ, ᄂ	② ᄀ, ᄃ	③ ᄂ, ᄃ	④ ᄂ, ᄅ

16. (가)의 연구 결과를 얻기 위해 수행한 (나)의 연구 단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 장수촌 노인들의 생활 방식

연구팀이 ‘세계 3대 장수촌’으로 손꼽히는 중국 신장성의 위구르족 자치 지역에 찾아갔을 때, 대부분의 장수 할아버지들은 3·4대가 어울려 사는 대가족을 이루고 있었으며, 단순하지만 자신의 일을 가지고 사회적 활동을 하고 있었다.

이를 통해 사회적 역할 수행에 따른 심리적 안정감이 장수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이해되었다

(나) 연구 단계

㉠

□

㉡ 연구 설계

□

㉢

□

㉣ 자료 분석

및 해석

□

결론 및

실제 적용

① ㉠ : 연구의 의미 해석보다는 법칙 발견을 목적으로 한다.

② ㉡ : 가설의 채택 또는 기각 여부를 결정한다.

③ ㉢ : 주로 면접이나 참여관찰법을 통해 자료를 수집한다.

④ ㉣ : 귀납적 방법보다 연역적 방법을 사용한다.

17. 다음 글에 나타난 사회․문화 현상을 바라보는 관점의 일반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내가 누구이며, 무엇을 추구하고,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이러한 물음에 대한 답을 ‘자아개념(Self-concept)’이라고 한다. 이것은 스스로가 자신을 보는 방식과 주변 사람들의 평가에 따라 형성되고 변화된다. 이렇듯 개인은 주어진 사회의 규범을 연극 배우가 극본을 외워 연출하듯이 수동적으로 따르는 존재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행동을 주고받으며 자아개념을 형성해 간다.

① 개인의 자율적 사고와 상황 정의를 중시한다.

② 사회 전체와의 관련 속에서 현상을 파악한다.

③ 사회 조직과 제도의 상호 관련성에 주목한다.

④ 사회 변동과 제도 개혁의 당위성을 뒷받침한다.

18. 다음은 사회․문화 현상을 바라보는 갑과 을의 서로 다른 관점이다. 갑과 을이 아래 질문에 대하여 각자의 관점에 따라 옳게 응답한 개수의 합은?

갑 : 스포츠는 지배 집단에 의해 통제되며, 불평등하고 부조리한 사회 구조를 존속시키는 도구로 이용된다.

을 : 스포츠는 사회의 건전한 발전과 화합, 갈등의 해소와 평화의 정착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번호	질문 내용	응 답
		갑	을
1	갈등은 사회 발전의 중요한 요인인가?	예	아니오
2	거시적인 차원에서 사회․문화 현상을 인식하는가?	예	예
3	사회적 희소 자원은 사회 구성원의 합의에 의해 분배되는가?	아니오	예
4	사회 제도는 개인과 사회가 최선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는가?	아니오	아니오

① 4개	② 5개	③ 6개        ④ 7개

19. 그림은 사회 과학 연구에 사용되는 자료 수집 방법들을 도식화한 것이다. (가), (나)에서 사용된 방법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가) 평균 성적이 유사한 두 집단을 구성한다. 한 집단은 음악을 듣지 않는 상태에서, 다른 집단은 음악을 들으면서 공부를 하게 한 후, 성적을 비교하였다.

(나) 소득세법 개정에 대한 국민들의 찬․반 의견을 알아보기 위해 무작위로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표집하여 전화 및 우편을 이용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가)	(나)			(가)	(나)
①	A	C		②	A	D
③	B	C		④	B	D

20. 밑줄 친 ㉠~㉣과 같은 현상의 일반적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과 같은 현상은 ㉠과 같은 현상보다 몰(沒)가치적이다.

② ㉡, ㉢과 같은 현상은 인간 의지가 배제되어 예외가 없다.

③ ㉡, ㉣과 같은 현상은 인과 관계가 분명하게 나타난다.

④ ㉣과 같은 현상은 ㉠과 같은 현상보다 개연성과 확률의 원리가 강하게 작용한다.

20년 6월 공무원 모의고사 문제
	【과 학】

1. 그림 (가)와 같이 우주에 정지해 있던 우주인 A가 우주인 B를 향해 질량이 [eqn: m]인 물체 P를 [eqn: v]의 속력으로 던졌더니 P는 B를 향해 등속 직선 운동하였다. A와 B의 질량은 모두 [eqn: 4m]이다. 그림 (나)는 (가)에서 A가 던진 P를 정지해 있던 B가 [eqn: 2v]의 속력으로 튕겨내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P를 튕겨낸 후 B의 속력은 [eqn: V]이다.

(가)                    　　(나)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 보기 〉
ㄱ. (가)에서 P를 던진 후 A의 운동량의 크기는 [eqn: mv]이다. ㄴ. B와 충돌 과정에서 P의 운동량 변화량의 크기는 [eqn: mv]이다. ㄷ. [eqn: V= 3 over4 v]이다.

① ㄱ	② ㄴ	③ ㄱ, ㄷ	④ ㄴ, ㄷ

2. 그림은 상자성체를 균일한 자기장 영역에 넣었을 때 상자성체 내부의 원자 자석 배열을 모식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 보기 〉
ㄱ. 균일한 자기장의 방향은 오른쪽이다. ㄴ. 균일한 자기장을 제거해도 원자 자석의 배열이 바뀌지 않는다. ㄷ. 상자성체를 자석에 가까이 하면 서로 끌어당기는 방향으로 자기력이 작용한다.

① ㄴ	② ㄷ	③ ㄱ, ㄴ	④ ㄱ, ㄷ

3. 그림은 도로에서 관찰되는 신기루 현상을 나타낸 것이다.

이와 가장 관련이 깊은 빛의 성질은?

① 반사	② 굴절	③ 회절	④ 간섭

4. 그림은 소음 제거 이어폰의 구조와 원리를 간단하게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 보기 〉
ㄱ. ㉠에 들어갈 말은 ‘보강’이다. ㄴ. 전자 회로에서는 입력된 파동과 위상이 반대인 파동을 방출한다. ㄷ. 전자 회로에 입력되는 신호와 전자 회로에서 출력되는 신호의 파장은 같다.

① ㄱ	② ㄴ	③ ㄱ, ㄷ	④ ㄴ, ㄷ

5. 다음 중 질량이 [eqn: m]이고 물질파 파장이 [eqn: lambda]인 입자의 운동량과 운동 에너지를 옳게 짝 지은 것은? (단, [eqn: h]는 플랑크 상수이다.)

	운동량	운동 에너지
①	[eqn: h lambda]	[eqn: h^2 over{ 4m lambda^2 }]
②	[eqn: h lambda]	[eqn: h^2 over{ 2m lambda^2 }]
③	[eqn: h over lambda]	[eqn: h^2 over{ 4m lambda^2 }]
④	[eqn: h over lambda]	[eqn: h^2 over{ 2m lambda^2 }]

6. 탄소 화합물의 종류가 다양한 이유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 보기 >
ㄱ. 탄소 원자는 최대 4개의 원자와 결합할 수 있다. ㄴ. 탄소 화합물은 다양한 구조로 결합할 수 있다. ㄷ. 탄소 화합물은 반응성이 커서 탄소 원자 사이의 결합이 쉽게 끊어진다.

① ㄱ	② ㄷ	③ ㄱ, ㄴ	④ ㄴ, ㄷ

7. 다음은 알루미늄(Al)을 이용하여 은(Ag)의 녹을 제거하는 반응의 화학 반응식이다. [eqn: a]~[eqn: d]는 반응 계수이다.

[eqn: a rm Ag _{2} S+itb`rmAl` REL -> {``````````} {} `it`c`rmAg+ rm it`d`rm`Al _{2} S _{3}]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단, Al의 원자량은 27이다.)

	< 보기 >
ㄱ. [eqn: a TIMES b``=`c`` TIMES d]이다. ㄴ. 0.03몰의 [eqn: rmAg _{2} S]와 반응하는 Al의 양(mol)은 0.2몰이다. ㄷ. 0.6몰의 Ag을 얻기 위해 필요한 Al의 질량은 5.4g이다.

① ㄱ	② ㄴ	③ ㄱ, ㄷ	④ ㄴ, ㄷ

8. 그림은 수소 원자에서 주양자수([eqn: n])에 따른 에너지 준위와 몇 가지 전자 전이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보기>
ㄱ. 바닥상태의 전자보다 들뜬상태의 전자를 떼어 내는데 더 큰 에너지가 필요하다. ㄴ. b의 전자 전이가 일어나면 246 kJ/mol의 에너지가 방출된다. ㄷ. [eqn: n][eqn: =][eqn: 3]에서 [eqn: n][eqn: =][eqn: 2]로의 전자 전이에서 방출되는 에너지는 a의 에너지보다는 크고, b의 에너지보다는 작다.

① ㄱ	② ㄴ	③ ㄱ. ㄷ	④ ㄴ, ㄷ

9. 그림은 원자 번호가 10 이하인 원자 A~D의 루이스 전자점식을 나타낸 것이다. 화합물 A2D는 액체 상태에서 전기 전도성이 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단, A~D는 임의의 원소 기호이다.)

	<보기>
ㄱ. A와 C는 같은 주기 원소이다. ㄴ. 분자의 쌍극자 모멘트는 B2D가 CD2보다 크다. ㄷ. CB2D는 분자를 구성하는 원자가 모두 동일 직선 상에 있다.

① ㄱ	② ㄷ	③ ㄱ, ㄴ	④ ㄴ, ㄷ

10. 그림은 25 ℃의 순수한 물에서 물의 자동 이온화 반응을 모형으로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단, 25 ℃에서 물의 이온화 상수([eqn: K _{w}])는 [eqn: 1.0times10 ^{-14}]이다.

	<보기>
ㄱ. pH와 pOH의 곱은 14이다. ㄴ. 순수한 물에서 [[eqn: RMH _{3} O ^{+}]]와 [[eqn: RMOH ^{-}]]는 같다. ㄷ. 순수한 물에서 [eqn: RMH _{3} O ^{+}]의 양(mol)이 [eqn: rmH _{2} O]의 양(mol)보다 많다.

① ㄱ	② ㄴ	③ ㄱ, ㄴ	④ ㄱ, ㄷ

11. 다음은 내륙 지방 사람들에게 많이 발생하는 갑상샘종이 해조류 섭취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탐구 과정을 순서 없이 나열한 것이다.

	<보기>
(가) 해조류의 섭취가 부족하면 갑상샘종에 걸릴 것이라고 가정하였다. (나) 성별과 연령이 같은 갑상샘종 환자 20 명 중 10 명에게는 해조류가 포함된 음식물을, 나머지에게는 해조류가 포함되지 않은 음식물을 동일한 양씩 섭취하게 하였다. (다) 해조류의 섭취가 부족하면 갑상샘종에 걸린다. (라) 해조류가 포함된 음식물을 섭취한 사람의 갑상샘종 증세는 점점 없어졌으나, 해조류가 포함되지 않은 음식물을 섭취한 사람의 갑상샘종 증세는 없어지지 않았다.

이 탐구 과정을 순서대로 바르게 배열한 것은?

① (가) - (나) - (라) - (다)

② (가) - (다) - (나) - (라)

③ (나) - (다) - (라) - (가)

④ (다) - (나) - (가) - (라)

12. 그림은 정상 뉴런과 전갈의 독소를 처리한 뉴런에 각각 동일한 자극을 주었을 때의 막전위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전갈 독소를 처리한 뉴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보기>
ㄱ. 활동 전위의 크기를 감소시킨다. ㄴ. Na+ 통로를 통한 Na+의 이동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ㄷ. K+ 통로에 영향을 미쳐 재분극이 일어나는 것을 방해한다.

① ㄱ	② ㄷ	③ ㄱ, ㄴ	④ ㄴ, ㄷ

13. 표는 사람의 자율 신경계의 기능을 나타낸 것이다.

구분	심장 박동	혈관	방광	소화 운동	호흡 운동
교감 신경	촉진	수축	㉠	억제	촉진
부교감 신경	억제	이완	㉡	촉진	억제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보기>
ㄱ. 교감 신경이 흥분하면 체내 혈압이 상승한다. ㄴ. ㉠은 수축, ㉡은 이완이다. ㄷ. 식사 후 운동을 하는 것은 소화에 도움이 된다.

① ㄱ	② ㄴ	③ ㄱ, ㄷ	④ ㄴ, ㄷ

14. 그림은 분열 중인 어떤 세포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보기>
ㄱ. 체세포 분열 후기 과정이다. ㄴ. 이 세포의 핵상은 n = 6이다. ㄷ. 분열하기 전 세포와 분열 후 세포의 핵상은 동일하다.

① ㄱ	② ㄷ	③ ㄱ, ㄴ	④ ㄴ, ㄷ

15. 그림은 철수네 집안의 혈우병에 대한 가계도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보기>
ㄱ. 혈우병은 정상에 대해 열성 형질이다. ㄴ.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의 세포 당 혈우병 유전자의 수는 서로 같다. ㄷ. 철수의 어머니는 외할머니로부터 혈우병 유전자를 물려받았다.

① ㄱ	② ㄴ	③ ㄱ, ㄴ	④ ㄴ, ㄷ

16. 다음은 어느 지사학의 법칙에 대한 설명이다.

⦁지층이 쌓일 때 아래쪽은 위쪽보다 먼저 퇴적되었다.

⦁지층이 변형되거나 역전되지 않았다면 아래에 놓인 지층이 더 오래된 것이다.

이에 해당하는 지사학의 법칙으로 옳은 것은?

① 관입의 법칙

② 부정합의 법칙

③ 수평 퇴적의 법칙

④ 지층 누중의 법칙

17. 그림은 북반구의 대기 대순환을 모식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보기>
ㄱ. A의 지상에서는 무역풍이 분다. ㄴ. A와 C는 직접 순환이고, B는 간접 순환이다. ㄷ. B와 C의 경계에서는 중위도 고압대가 형성된다.

① ㄱ       ② ㄷ       ③ ㄱ, ㄴ　　④ ㄴ, ㄷ

18. 오른쪽 그림은 북반구 어느 지역의 서해안에서 바람이 지속적으로 부는 것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보기>
ㄱ. 연안에서는 용승이 일어난다. ㄴ. 수온 약층의 깊이가 깊어진다. ㄷ. 이 지역은 안개가 자주 끼고 날씨가 서늘하다.

① ㄱ       ② ㄴ        ③ ㄱ, ㄷ  　　④ ㄴ, ㄷ

19. 그림 (가)와 (나)는 질량이 서로 다른 주계열성의 내부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가)               (나)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보기>
ㄱ. (가)는 (나)보다 질량이 크다. ㄴ. (가)에서 중심핵은 대류층보다 온도가 높다. ㄷ. 태양은 (나)와 같은 내부 구조를 갖는다.

① ㄱ       ② ㄴ       ③ ㄱ, ㄷ	④ ㄴ, ㄷ

20. 그림 (가)는 별 S 주위를 공전하는 외계 행성 P의 공전 궤도를, (나)는 도플러 효과를 이용하여 측정한 별 S의 시선 속도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가)                   (나)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단, 행성 P의 공전 궤도면은 시선 방향과 나란하다.)

	<보기>
ㄱ. 행성 P의 공전 주기는 약 40일이다. ㄴ. 행성 P의 질량이 클수록 별 S의 시선 속도 변화가 클 것이다. ㄷ. 지구에서 행성 P까지의 거리는 [eqn: t_{ 1}] 시기보다 [eqn: t_{ 2}] 시기에 멀다.

① ㄱ        ② ㄷ        ③ ㄱ, ㄴ     ④ ㄴ, ㄷ

20년 6월 공무원 모의고사 문제
	【수 학】

1. 정의역이 [eqn: LEFT { x vert 1 LEQ x LEQ 8 RIGHT }]인 함수 [eqn: y=log _{5} `` LEFT | x ^{2} -6x-16 RIGHT |]  의 최댓값은?

[eqn: {1} over {2}]	[eqn: 1]

[eqn: {3} over {2}]	[eqn: 2]

2.  [eqn: z] 가 복소수일 때, [보기] 에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eqn: bar{z}] 는 [eqn: z] 의 켤레복소수)

		< 보 기 >
	ㄱ. [eqn: z bar{z} =0] 이면 [eqn: {z} =0] 이다. ㄴ. [eqn: z ^{2} +( bar{z} ) ^{2} =0] 이면 [eqn: {z} =0] 이다. ㄷ. [eqn: z=`- bar{z}```] 이면 [eqn: z```] 는 실수이다.

① ㄱ	② ㄴ	③ ㄱ, ㄴ	④ ㄱ, ㄷ

3. 연립방정식 [eqn: {cases{x ^{2} -y ^{2} =0#x ^{2} -xy+2y ^{2} =4}}]의 해를 [eqn: x= alpha ,~y= beta] 라고 할 때, [eqn: alpha + beta]의 최댓값은 [eqn: M], 최솟값은 [eqn: m]이다. 이 때, [eqn: M-m]의 값은?

① [eqn: 2]	② [eqn: 2 sqrt {2}]	③ [eqn: 4]	④ [eqn: 4 sqrt {2}]

4. 등차수열 [eqn: LEFT { a _{n} RIGHT }]의 제1항부터 [eqn: n]항까지의 합을 [eqn: S _{n}]이라 할 때  [eqn: S _{n+2} -S _{n} =8n]을 만족한다. [eqn: a _{10}]의 값은?

① 28        ②  30       ③  32	④ 34

5.  오른쪽 그림과 같이  넓이가 24[eqn: cm ^{2}]인 삼각형이 지름이[eqn: 10cm] 인 원에 내접할 때, 이 삼각형의 세 변 중 가장 짧은 변의 길이는?

①  [eqn: 4]	② [eqn: 5]

③  [eqn: 6]	④ [eqn: 7]

6. 이차방정식 [eqn: x ^{2} -2kx+4=0]의 두 근이 모두 1보다

클 때, 실수 [eqn: k]의 값의 범위는?

① [eqn: k>1]	② [eqn: k <= -2] 또는 [eqn: k >= 2]

③ [eqn: -2 <= k<1]	④ [eqn: 2 <= k< {5} over {2}]

7. 다항식 [eqn: x ^{3} +ax-8]을 [eqn: x ^{2} +4x+b]로 나눌 때, 나머지가 [eqn: 3x+4]가 되도록 하는 상수 [eqn: a,```b]에 대하여 [eqn: a+b]의 값은?

① [eqn: -10]	② [eqn: -9]	③ [eqn: -8]	④ [eqn: -7]

8. 점 [eqn: (3,~-1)]을 중심으로 하고 직선 [eqn: x-2y=0]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을 구하면?

① [eqn: (x-3) ^{2} +(y+1) ^{2} =5]

② [eqn: (x-2) ^{2} +(y+1) ^{2} =5]

③ [eqn: (x-3) ^{2} +(y+2) ^{2} =5]

④ [eqn: (x-3) ^{2} +(y+3) ^{2} =5]

9.  항상 양의 값을 갖는 [eqn: f(x)]가 임의의 실수 [eqn: x], [eqn: y]에

대하여 [eqn: f(x+y)=3f(x)f(y)]를 만족한다. [eqn: f prime (0)=2]일 때,  [eqn: {f prime (x)} over {f(x)}]의 값을 구하면?

① [eqn: 2]	② [eqn: 4]	③ [eqn: 6]        ④ [eqn: 8]

10. 실수 [eqn: x,~y]가 [eqn: 2x ^{2} +y ^{2} =8]을 만족할 때, [eqn: y ^{2} +4x]의 최댓값을 [eqn: M], 최솟값을 [eqn: m]이라고 하자. 이 때 [eqn: M-m]의 값은?

① [eqn: 16]        ② [eqn: 17]       ③ [eqn: 18]        ④ [eqn: 19]

11. [eqn: x]에 대한 다항식 [eqn: f(x)]가 [eqn: lim _{x -> `2} {{f(x)} over {x-2}} =3], [eqn: lim _{x -> ` INF } {{f(x)} over {x ^{2} -x} =1}]을 만족시킬 때, [eqn: f(1)]의 값은?

① [eqn: -2]       ② [eqn: -1]        ③ [eqn: 0]	④ [eqn: 1]

12. 오른쪽 그림과 같이 곡선 [eqn: y=4-x ^{2}]과 [eqn: y]축 및 두 직선 [eqn: y=k(0<k<4),~x=2]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가 서로 같을 때, 상수 [eqn: k]의 값은?

① [eqn: {8} over {3}]	② [eqn: {17} over {6} `]

③ [eqn: 3]	④ [eqn: {19} over {6}]

13. 함수 [eqn: f(x)=4 ^{x} +4 ^{-x+4}]은 [eqn: x=a]일 때, 최솟값 [eqn: b]를 가진다. 이때 [eqn: a+b]의 값은?

➀ [eqn: 18]	➁ [eqn: 34]	➂ [eqn: 36]	➃ [eqn: 66]

14.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두 점[eqn: P,Q] 의 시각 [eqn: t] 에서의 좌표가 각각 [eqn: x _{P} =t ^{2} -4t+1] , [eqn: x _{Q} =t ^{2} -8t-12] 일 때, 다음 중 두 점 [eqn: P,Q] 가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시각 [eqn: t] 의 범위는?

① [eqn: 0<t<2]	② [eqn: 2<t<4]

③ [eqn: 2<t<8]	④ [eqn: 0<t<2] 또는 [eqn: t>4]

[eqn: z]	[eqn: P(0 LEQ Z LEQ z)]
[eqn: 0.5] [eqn: 1.0] [eqn: 1.5]	[eqn: 0.19] [eqn: 0.34] [eqn: 0.43]

15. 어느 고등학교 학생 [eqn: 1400]명의 몸무게가 평균 [eqn: 65Kg], 표준편차 [eqn: 7Kg]인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할 때, 오른쪽 표준정규분포표를 이용하여 몸무게가 [eqn: 54.5kg] 이상 [eqn: 68.5kg] 이하인 학생 수를 구하면?

① [eqn: 742]	② [eqn: 868]	③ [eqn: 952]	④ [eqn: 1078]

16. 오른쪽 그림과 같이 [eqn: 6]등분된 원판에 [eqn: 1,``2,``3,``4,``5,``7]의 번호가 적혀 있다. 이 원판에 화살을 [eqn: 6]번 쏠 때, 홀수가 적힌 영역을 [eqn: 4]번 맞힐 확률은? (단, 화살은 반드시 원판에 맞는다.)

① [eqn: ` _{6} C _{2} LEFT ( {1} over {6} RIGHT ) ^{2} LEFT ( {5} over {6} RIGHT ) ^{4}]	② [eqn: ` _{6} C _{2} LEFT ( {1} over {6} RIGHT ) ^{4} LEFT ( {5} over {6} RIGHT ) ^{2}]

③ [eqn: ` _{6} C _{2} LEFT ( {2} over {3} RIGHT ) ^{2} LEFT ( {1} over {3} RIGHT ) ^{4}]	④ [eqn: ` _{6} C _{2} LEFT ( {2} over {3} RIGHT ) ^{4} LEFT ( {1} over {3} RIGHT ) ^{2}]

17. 흰 공 [eqn: 2]개, 붉은 공 [eqn: 4]개, 검은 공 [eqn: 7]개가 있다. 이 [eqn: 13]개의 공을 세 명에게 나누어 주는 방법의 수는 몇 가지인가? 단, 같은 색의 공은 구별되지 않고, 검은 공은 적어도 1개는 모두 받아야 한다.

① [eqn: 1270]	② [eqn: 1290]

③ [eqn: 1350]	④ [eqn: 1390]

18. [eqn: 1]보다 큰 세 실수 [eqn: a,```b,```c]에 대하여 [eqn: log _{a} ``c````:``log _{b} ``c=2```:``1]일 때, [eqn: log _{``a} ``b`+log _{``b} ``a`]의 값은?

① [eqn: 1]	② [eqn: {3} over {2}]	③ [eqn: 2]        ④ [eqn: {5} over {2}]

19. 그림은 무리함수 [eqn: f`(x)= sqrt {x+a} +b]의 그래프이다.

[eqn: x]

[eqn: y]

[eqn: rm O]

[eqn: 1]

[eqn: -4]

[eqn: 3]

[eqn: y=f(x)]

함수 [eqn: y=f`(x)]의 그래프와 그 역함수 [eqn: y=f ^{`-1} (x)]의 그래프의 교점이 [eqn: (`p,``q)]일 때, [eqn: p+q]의 값은? (단, [eqn: a], [eqn: b]는 상수이다.)

① [eqn: 3+root15]	② [eqn: 3+3root2]

③ [eqn: 3+root21]	④ [eqn: 3+2root6]

20. 함수 [eqn: y= LEFT | 2-3sinx RIGHT | +1] 의 최댓값, 최솟값을 각각
[eqn: M,```m] 이라 할 때, [eqn: M+m] 의 값은?

① [eqn: 3]	② [eqn: 7]	③  [eqn: 6]	④ [eqn: 5]

20년 6월 공무원 모의고사 문제
	【행정학】

1. 다음 보기에서 지방재정의 4대 재원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 지방세	㉡ 세외수입

㉢ 지방교부세	㉣ 지방채

㉤ 국고보조금	㉥ 조정교부금

① ㉠, ㉡, ㉢, ㉣	② ㉠, ㉡, ㉢, ㉤

③ ㉠, ㉡, ㉣, ㉤	④ ㉠, ㉡, ㉣, ㉥

2. 시장실패의 요인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비용과 편익의 괴리

② 외부효과의 발생

③ 공공재의 존재

④ 소득의 불공정한 분배

3. 다음에서 설명하는 부패의 종류로 가장 옳은 것은?

㉠ 금융위기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동요나 기업 활동의 위축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위기가 전혀 없다고 관련 공무원이 거짓말을 하는 것과 같이 공무원이 사적인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경제안정 등과 같이 공익을 위한 목적으로 행한다.

㉡ 부패행위로 규정될 수 있으나 사회구성원의 다수가 어느 정도 용인하는 관례화된 부패로서 사회 체제에 심각한 파괴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① 백색 부패	② 회색 부패

③ 흑색 부패	④ 제도화된 부패

4. 옴부즈만(ombudsman)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민의 고충제기에 따른 문제해결을 위한 처리과정에 시간이 많이 걸린다.

② 스웨덴에서 처음 시행된 이후 현재 유럽을 비롯한 많은 나라에서 활용되고 있는 행정통제 수단이다.

③ 일반적으로 시민의 고발에 의하여 활동을 개시하지만 자기직권으로 조사활동을 하기도 한다.

④ 우리나라의 국민권익위원회는 옴부즈만제도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5. 다음 행정이론과 행정이념과의 연결이 가장 올바르지 못한 것은?

① 인간관계론 – 사회적 능률성

② 행정행태론 – 합리성

③ 발전행정론 – 효과성

④ 신행정론 – 생산성

6. 점증주의 정책결정모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정치적 다원주의 입장에서 이해관계자들의 타협과 조정을 통해 정책결정이 이루어진다.

② 경제적 합리성보다 정치적 합리성을 중요시한다.

③ 계속적ㆍ점진적인 방식으로 당면한 정책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④ 순차적인 결정에 있어서 정책결정자의 직관이나 판단력 등 초합리적인 요소를 중시한다.

7. 우리나라의 지방교부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교부세는 본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적 독립재원에 속한다.

② 보통교부세는 사용용도가 정해져 있지 않은 일반재원이며 현행 제도상 보통교부세를 교부받지 않는 지방자치단체도 존재하고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불균형의 조정은 가능하나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수직적 재정균형 기능은 미흡하다.

④ 지방자치단체들은 지방재정자립도 향상 차원에서 지방교부세의 증액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8. 우리나라 예산심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회는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ㆍ확정한다.

② 국회는 정부예산에 대한 통제권을 가지므로 정부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할 수 있다.

③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전까지 예산안을 의결하여야 한다.

④ 국회에 제출된 예산안은 소관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다.

9. 정책집행에서 상향적 접근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ㄱ. 정책목표보다는 집행문제의 해결에 초점을 맞춘다.

ㄴ. 의도하지 않았던 정책의 효과를 분석할 수 있다.

ㄷ. 일선집행관료와 대상 집단의 행태를 고찰한다.

ㄹ. 정무직공무원에 의한 정책결정과 책임이라는 민주주의의 기본가치를 충실하게 반영한다.

① ㄱ, ㄴ	② ㄱ, ㄴ, ㄷ

③ ㄱ, ㄷ, ㄹ	④ ㄱ, ㄴ, ㄷ, ㄹ

10. 다음 직위분류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동일 직렬에 장기간 근무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행정의 전문화에 기여한다.

② 직무의 내용, 특성, 자격 등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합리적인 인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

③ 장기적인 발전 가능성이나 잠재력을 중시하는 직업공무원제의 수립에 유용하다.

④ 조직 내에서 부서 간 협조와 교류를 원활하게 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

11. 조직구조의 기본변수 중 공식화(formalization)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공식화는 조직 내에 규칙, 절차, 지시 및 의사전달이 명문화된 정도를 의미한다.

② 조직 환경이 안정적이고 조직규모가 클수록 공식화 수준이 높으며 업무처리상 혼란을 방지할 수 있다.

③ 공식화 수준이 높은 경우, 조직구성원들의 행동이 정형화되어 그들에 대한 통제가 어려워진다.

④ 공식화 수준이 너무 높으면, 업무처리에 있어서 조직구성원의 자율성과 창의성이 저해되기도 한다.

12. 공무원의 임용 중 강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강임은 직위가 폐직되거나 하위의 직위로 변경되어 과원이 된 경우에 이루어진다.

② 강임은 결원을 보충하는 방법의 하나이다.

③ 강임된 공무원은 상위 직급에 결원이 생기면 우선승진의 대상이 된다.

④ 징계의 수단으로 강임이 제도적으로 인정되고 있다.

13. 과학적 관리론에 대한 반발로 나타난 인간관계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인간관계론은 과업목표의 달성을 위해 체계적인 관리와 통제를 중시하는 관료제 조직에 적합하다.

② 인간관계론은 작업환경이나 물리적 조건보다 조직구성원들의 사회심리적 요인을 중시한다.

③ 메이요(Mayo)의 호손(Hawthorne) 실험은 인간관계론의 형성에 영향을 주었다.

④ 인간관계론은 과학적 관리론과 같이 목표로서 생산성 향상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유사하다.

14. 국가공무원법상에 규정된 직위해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는?

①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실적이 불량한자

② 감봉에 해당하는 징계의결이 요구 중인 자

③ 약식명령이 아닌 정식 공판절차를 거치는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

④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서 국가공무원법 제70조의 2(적격심사)의 사유로 적격심사를 요구받은 자

15. 품목별예산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예산의 유용이나 남용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② 산출지향적이라기 보다는 투입지향적 예산제도이다.

③ 정부가 추진하는 사업의 우선순위 파악이 용이하다.

④ 기획지향적이라기 보다는 통제지향적으로 의회의 예산심의가 용이하다.

16. 현행 우리나라 지방자치법상 지방의회의 권한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의회는 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지방의회 의장을 불신임 할 수 있다.

② 지방의회는 조례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기금의 설치ㆍ운용, 청원의 수리와 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다.

③ 지방의회는 매년 1회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시ㆍ도에서는 14일의 범위에서, 시ㆍ군 및 자치구에서는 9일의 범위에서 감사를 실시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 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가 행정사무처리상황의 보고를 요구하면 출석ㆍ답변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계 공무원에게 출석ㆍ답변하게 할 수 있다.

17. 다음 중 허즈버그(F. Herzberg)가 주장한 동기요인과 위생요인의 연결로 옳은 것은?

<동기요인>                     <위생요인>

① 보수                              승진

② 성취감                          성장과 발전

③ 직무내용                        작업조건

④ 승진                            직무내용

18. 막스 베버가 제시한 관료제의 주요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업무에 있어서 조직구성원의 전문화와 전임화

② 조직형태에 있어서 명확한 계서제적 구조

③ 자의성과 개인적 선호가 배제된 문서화된 법규

④ 비개인성을 배제한 공평무사한 업무수행

19. 다음 중 휘들러(Fiedler)의 상황적합성이론에서 상황요인에 해당하는 것을 맞게 고른 것은?

㉠ 리더와 추종자의 관계	㉡ 지위권력

㉢ 부하의 특성	㉣ 과업구조

㉤ 부하의 만족도와 근무성과	㉥ 근무환경의 특성

① ㉠, ㉡, ㉣	② ㉠, ㉢, ㉥

③ ㉡, ㉣, ㉥	④ ㉢, ㉥, ㉥

20. 지방자치법상 명시된 주민직접참여제도로 바르게 묶인 것은?

① 주민소송, 주민소환, 주민총회, 주민감사청구

② 주민발안, 주민총회, 주민감사청구, 주민투표

③ 주민투표, 주민감사청구, 주민소환, 주민발안

④ 주민투표, 주민감사, 주민발안, 주민소환

20년 6월 공무원 모의고사 문제
	【행정법】

1. 행정행위와 행정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자가 그 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협의취득하는 행위는 사경제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의 법률행위에 지나지 않는다.

② 지방전문직 공무원 채용계약 해지의 의사표시에 대하여는 대등한 당사자 간의 소송형식인 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 그 의사표시의 무효확인을 청구할 수 있다.

③ 행정청이 자신과 상대방 사이의 근로관계를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종료시켰다면 그 의사표시는 곧바로 행정청으로서 공권력을 행사하여 행하는 행정처분에 해당된다,

④ 수익적 행정행위에 철회원인이 있는 경우에 행정청은 자유로이 철회권을 행사할 수 없고, 철회에 일정한 제한이 있다.

2. ｢행정절차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사전통지 하는 경우 의견제출에 필요한 기간을 10일 이상으로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② 행정청은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주요 정책 등에 대하여 국민의 다양하고 창의적인 의견을 널리 수렴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정책토론을 실시해야 한다.

③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처분으로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도 청문과 달리 당사자 등이 공청회 개최를 요구할 수 없다.

④ 행정청은 정책안 또는 계획안을 행정예고하는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3. 행정상 손해배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법령에 의해 대집행권한을 위탁받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국가배상법｣제2조에서 말하는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하위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위임사무처리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였더라도 상위지방자치단체는 여전히 그 사무귀속주체로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③ 수사과정에서 여자 경찰관이 실시한 여성 피의자에 대한 신체검사가 그 방식 등에 비추어 피의자에게 큰 수치심을 느끼게 했을 것으로 보였다면 피의자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④ 시청 소속 공무원이 시장을 부패방지위원회에 부패혐의자로 신고한 후 동사무소로 하향 전보된 사안에서, 그 전보인사는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을 정도로 객관적 상당성을 결여하였으므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4. 항고소송의 대상적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교육부장관이 대학에서 추천한 복수의 총장 후보자들 전부 또는 일부를 임용제청에서 제외하는 행위는 제외된 후보자들에 대한 불이익처분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

② 구 ｢예산회계법｣상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조치는 국가가 사법상 재산권의 주체로서 행위하는 것이지 공권력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에 관한 분쟁은 민사소송의 대상이 된다.

③ 어떠한 처분의 근거가 행정규칙에 규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처분이 상대방에게 권리 설정 또는 의무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적인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으로 상대방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면, 이 경우에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④ ｢교육공무원법｣상 승진후보자 명부에 의한 승진심사 방식으로 행해지는 승진임용에서 승진후보자 명부에 포함되어 있던 후보자를 승진임용인사발령에서 제외하는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5. 행정조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행정기관은 조사대상자의 자발적인 협조를 얻어 실시하는 행정조사인 경우, ｢행정조사기본법｣제17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사전통지를 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은 이미 조사를 받은 조사대상자에 대하여 위법행위가 의심되는 새로운 증거를 확보한 경우에는 재조사할 수 있다.

③ 행정기관은 조사목적에 적합하도록 조사대상자를 선정하여 행정조사를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필요한 경우 제3자에 대하여도 조사할 수 있다.

④ 행정기관은 조사대상자의 법령위반행위의 예방 또는 확인을 위하여 긴급하게 실시하는 것으로서 일정한 주기 또는 시기를 정하여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서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에 수시조사를 할 수 있다.

6. 법률유보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법률유보의 원칙은 단순히 행정작용이 법률에 근거를 두기만 하면 충분한 것이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 실현과 관련된 영역에 있어서는 입법자가 그 본질적 사항에 대해서 스스로 결정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② 법률유보의 원칙은 법률에 근거한 규율을 요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권제한의 형식은 반드시 법률의 형식이어야 한다.

③ 헌법재판소는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사업시행인가 신청 시의 동의 요건을 ‘토지등소유자가 자치적으로 정하여 운영하는 규약’에 정하도록 한 것(동의요건조항)은 법률유보원칙 내지 의회유보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④ 산림훼손은 국토 및 자연의 유지와 수질 등 환경의 보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이므로, 허가관청은 국토 및 자연의 유지와 환경의 보전 등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산림훼손허가를 거부할 수 있고, 그 경우 법규에 명문의 근거가 없더라도 거부처분을 할 수 있다.

7. 사인의 공법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보 기>

ㄱ. 공무원의 사직 의사표시는 그에 따른 면직처분 전까지 철회할 수 없다.

ㄴ. 행정관청에 적법하게 건축주의 명의변경을 신고하더라도 행정관청은 그 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

ㄷ. 구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18조에 의한 체육시설의 이용료 또는 관람료 변경신고는 행정청의 수리를 요하지 않는다.

ㄹ. 납골당설치신고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이므로 신고필증의 교부가 필요하다.

ㅁ.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받은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심사대상은 전입신고자가 30일 이상 생활의 근거로 거주할 목적으로 거주지를 옮기는지 여부만으로 제한된다고 보아야 한다.

① ㄱ, ㄹ	② ㄷ, ㄹ	③ ㄷ, ㅁ	④ ㄱ, ㄴ

8. 행정행위의 부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해제조건의 경우에 조건이 성취되면 행정행위의 효력은 당연히 소멸되지만, 부담의 경우에 부담에 의해 부과된 의무의 불이행은 행정행위의 철회사유가 된다.

② 지방국토관리청장이 일부 공유수면매립지에 대하여 한 국가 또는 직할시(현 광역시) 귀속처분은 독립하여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

③ 부관은 면허 발급 당시에 붙이는 것뿐만 아니라 면허 발급 이후에 붙이는 것도 법률에 명문의 규정이 있거나 변경이 미리 유보되어 있는 경우 또는 상대방의 동의가 있는 경우 등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된다.

④ 65세대의 주택건설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승인 시 ‘진입도로 설치 후 기부채납, 인근 주민의 기존 통행로 폐쇄에 따른 대체 통행로 설치 후 그 부지 일부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붙인 것은 위법한 부관에 해당하지 않는다.

9. 행정법상 일반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재량준칙이 행정의 자기구속을 통해 법규성을 인정받는 것은 비례원칙에서 파생된 것이다.

② 신뢰보호원칙은 아직 명문상 원칙으로 나타나지는 않지만 판례를 통해 법원성을 인정받고 있다.

③ 신뢰보호원칙의 요건으로서 공적 견해 표명의 유무의 판단기준은 형식적인 권한분장에 구애될 것은 아니고 담당자의 조직상 지위와 임무, 구체적 언동의 경위들을 고려해 판단하여야 한다.

④「행정절차법」은 개인의 신뢰보호를 위하여 행정행위가 취소 또는 철회되지 못함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10. 행정행위의 하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무효인 행정행위는 무효등확인심판 또는 무효등 확인소송에 의해서만 다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무효선언을 구하는 취소쟁송이나 무효를 전제로 한 민사소송으로도 다툴 수 있다.

② 정당한 권한 없는 구 환경관리청장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 처분은 권한 없는 기관에 의한 행정처분으로서 그 하자는 취소사유에 해당한다.

③ 하자의 승계에 있어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서로 독립하여 별개의 법률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때에도 선행처분이 당연무효이면 선행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후행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있다.

④ 하자의 치유는 늦어도 처분에 대한 불복 여부의 결정 및 불복 신청에 편의를 줄 수 있는 상당한 기간 내에 하여야 한다.

11. 행정입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고시(告示)가 구체적인 규율의 성격을 갖는다면, 이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② ｢국회법｣은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의 간접적 통제권을 인정하고 있다.

③ 제재적 행정처분이 그 처분에서 정한 제재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그 효과가 소멸되었다면, 그 처분이 후행처분의 가중적 요건사실이 되는 경우라도 선행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

④ 법률에서 군법무관의 보수에 관한 구체적 내용을 시행령에 위임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부가 정당한 이유 없이 시행령을 제정하지 않은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국가배상청구의 대상이 된다.

12.「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정보공개법’이라 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에서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를 비공개대상정보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법령에서 위임한 명령’이란 법규명령은 물론 행정규칙을 포함한다.

② 공무원이 직무와 관계없이 개인적인 자격으로 간담회·연찬회 등 행사에 참석하고 금품을 수령한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단서에 해당하지 않아 비공개대상정보이다.

③ 어떠한 정보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사경제 작용의 주체라는 지위에서 행한 사업과 관련된 정보는 공개대상정보가 될 수 없다.

④ 교도소에 수용 중이던 재소자가 담당 교도관들을 상대로 가혹행위를 이유로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그 증명자료의 확보를 위해 정보공개를 요청한 ‘근무보고서’는 비공개대상정보이다.

13. 행정지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행정지도는 항고소송이나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② 행정지도는 처분이 아니므로 행정지도의 상대방은 해당 행정지도에 관하여 행정기관에 의견제출을 할 수 없다.

③ 행정지도는 비권력적 사실행위이므로 당해 행정기관이 소관사무의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에도 허용된다.

④ 행정지도는 그 한계를 일탈하지 아니하였다면 그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어떤 손해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행정기관은 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없다.

14. 행정규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행정규칙은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이 될 수 없으나, 재량권 행사의 준칙인 규칙이 그 정한 바에 따라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관행이 형성되고 행정기관이 그 상대방에 대하여 그 규칙에 따라 자기구속을 당하게 되는 경우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② 행정각부의 장이 정하는 고시라 하더라도 그것이 특정 법령 규정에서 특정 행정기관에서 법령 내용의 구체적 사항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경우, 그 형식과 상관없이 근거법령 규정과 결합하여 법규명령의 효력을 갖는다.

③ 구「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에서 수강료에 관한 기준을 조례 등에 위임한다는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당시) 제주도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나 이에 근거한 (당시) 제주도 학원업무지침상의 관련 규정이 그 내용을 보충하는 것이라면 법규명령으로 보아야 한다.

④ 상급기관이 하급 행정기관에 대하여 업무처리지침이나 법령에 해석적용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발하는 행정규칙은 일반적으로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질 뿐이며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지 않는다.

15. 행정계획에 대한 다음 <보기>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보 기>

ㄱ. 구 ｢도시계획법｣제19조 제1항에서는 도시계획이 도시기본계획에 부합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도시기본계획은 행정청에 대한 직접적 구속력이 있다.

ㄴ. 행정주체가 행정계획을 입안·결정하면서 이익형량을 전혀 하지 아니하거나 이익형량의 고려 대상에 마땅히 포함시켜야 할 사항을 누락한 경우에는 그 행정계획 결정은 이익형량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게 될 수 있다.

ㄷ. 후행 도시계획의 결정을 하는 행정청이 선행 도시계획의 결정·변경 등에 관한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경우, 선행 도시계획과 양립할 수 없는 내용이 포함된 후행 도시계획결정은 무효이다.

ㄹ. 채광계획인가로 공유수면점용허가가 의제되는 경우, 공유수면점용불허가결정을 이유로 채광계획을 인가하지 아니할 수 없다.

① ㉠(○), ㉡(○), ㉢(X), ㉣(X)

② ㉠(○), ㉡(X), ㉢(X), ㉣(○)

③ ㉠(X), ㉡(○), ㉢(○), ㉣(X)

④ ㉠(×), ㉡(×), ㉢(○), ㉣(○)

16. 행정상 손실보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공익사업과 이로 인한 손실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손실보상의 대상인 손실이 된다.

② 도로구역 결정고시 전에 공장을 운영하다가 고시 후에 시로부터 3년 내에 공장을 이전할 것을 조건으로 공장설립허가를 받았더라도 그 공장부지가 수용되었다면 휴업보상의 대상이 된다.

③ 공공용물에 대한 일반사용이 적법한 개발행위로 제한됨으로 인한 불이익은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는 특별한 손실에 해당하지 않는다.

④ 지장물인 건물이 구 ｢토지수용법｣상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적법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된 것이어야 한다.

17. 허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보 기>

ㄱ.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건축물의 건축 등에 대한 허가는 재량행위이다.

ㄴ. 허가신청 후 허가기준이 변경된 경우에는 신청 당시의 기준에 따라 처리되어야 한다.

ㄷ.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는 기속행위이다.

ㄹ. 구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영업허가신청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제한 사유 외에 공공복리 등의 사유를 들어 거부할 수 없다.

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를 수반하더라도 건축허가는 기속행위이다.

① ㄱ, ㄷ, ㄹ	② ㄱ, ㄹ, ㅁ

③ ㄴ, ㄹ, ㅁ	④ ㄴ, ㄷ, ㅁ

18. 행정법의 효력 및 법률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행정법령이 개정된 경우에 이 법령의 경과규정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개정된 법령의 시행일부터는 개정된 법령과 그에서 정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② 진정소급입법은 헌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일반적으로 국민이 소급입법을 예상할 수 있는 등 소급입법을 정당화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진정소급입법이 허용된다.

③ 구 ｢석탄산업법 시행령｣상 재해위로금 청구권은 개인의 공권으로서 그 공익적 성격에 비추어 당사자 합의에 의해 이를 미리 포기할 수 없다.

④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금전채권의 소멸시효를 5년의 단기로 정하고 있는 ｢지방재정법｣의 규정은 공법상 금전채권에만 적용된다.

19.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반드시 현실적인 행위자가 아니라도 법령상 책임자로 규정된 자에게 부과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부과할 수 있다.

② 아무런 권원 없이 국유재산에 설치한 시설물에 대하여 행정청이 행정대집행을 할 수 있음에도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그 시설물의 철거를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③ 위법한 행정대집행이 완료되면 그 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은 없다 하더라도 미리 그 행정처분의 취소판결이 있어야만 그 행정처분의 위법임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④ 제1차로 창고건물의 철거 및 하천부지에 대한 원상복구명령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불응하므로 대집행계고를 하면서 다시 자진철거 및 토사를 반출하여 하천부지를 원상복구할 것을 명한 경우, 대집행계고서에 기재된 자진철거 및 원상복구명령은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독립한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다.

20. 행정작용 및 권리구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선행행위와 후행행위가 서로 독립하여 별개의 법률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라도, 선행처분의 불가쟁력이나 구속력이 그로 인하여 불이익을 입게 되는 자에게 수인한도를 넘는 가혹함을 가져오며, 그 결과가 예측가능한 것이 아닌 경우 선행처분의 후행처분에 대한 구속력은 인정될 수 없다.

② 행정청이 행정심판의 재결에 따라 이전(以前)의 신청을 받아들이는 후속처분을 하였더라도 후속처분이 위법한 경우에는 그 재결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지 않고도 곧바로 후속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을 제기하여 다툴 수 있다.

③ 건축신고 반려행위가 이루어진 단계에서 당사자로 하여금 반려행위의 적법성을 다툴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은 단지 장차 있을지도 모르는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는 것에 불과하여, 건축신고 반려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④ 행정청이 위법 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을 하고 나서 위반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전기․전화의 공급자에게 그 위법 건축물에 대한 전기․전화공급을 하지 말아 줄 것을 요청한 행위는 권고적 성격의 행위에 불과한 것으로서, 전기․전화의 공급자나 특정인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변동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므로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