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7월 공무원 모의고사 문제
	【국 어】

1. 높임법의 사용이 자연스럽지 않은 것은?

① 제 말씀을 그렇게 곡해하시다니 정말 섭섭합니다.

② 그분은 항상 걱정이 많으시니 각별히 배려해 드려야 합니다.

③ 당신께서 생전에 아끼시던 물품이라 당장에 처분하기는 어렵습니다.

④ 아버님께서는 집안의 대소사에 대해 항상 아랫사람들에게 여쭈어 보십니다.

2. 띄어쓰기가 모두 옳은 문장은?

① 밥을 먹은지 두 시간밖에 안 지났다.

② 학력이나 나이에 관계 없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③ 이번 휴가에 발리 섬으로 여행을 간다.

④ 하늘을 보니 비가 올 듯도 하다.

3. <보기>의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그는 ㉠ 슬픔에 젖어 말을 잇지 못했다.

∙간호사는 환자의 팔뚝에 ㉡ 휘감았다.

∙그 사이 한 해가 저물고 ㉢ 새해가 왔다.

∙그의 집은 인근에서 ㉣ 알부자로 소문난 집이다.

① ㉠은 어근과 접미사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파생어로 품사가 형용사에서 명사로 바뀌었다.

② ㉡은 접두사와 어근의 결합으로 만들어진 파생어이다.

③ ㉢은 어근과 어근의 결합인 ‘관형사+명사’ 형태의 통사적 합성어이다.

④ ㉣은 어근과 어근의 결합인 ‘명사+명사’ 형태의 통사적 합성어이다.

4. 국어의 특징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조사와 어미가 발달한 교착어적 특성을 보여 준다.

② ‘값’과  같이 음절 말에서 두 개의 자음이 발음될 수 있다.

③ 담화 중심의 언어로서 주어, 목적어 등이 흔히 생략된다.

④ 가족 관계를 나타내는 친족어가 발달해 있다.

5. 맞춤법이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철수는 열심히 일함으로써 보람을 느꼈다.

② 이제 각자의 답을 정답과 맞혀 보도록 해라.

③ 강아지가 고깃덩어리를 넙죽 받아먹었다.

④ 아이가 밥을 먹었을는지 모르겠어.

6. 국어의 모음 체계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① 국어의 모음은 단모음 10개와 이중 모음 11개 모두 21개이다.

② 발음하는 방법에 따라 이중 모음과 단모음으로 나뉜다.

③ 혀의 위치에 따라 전설 모음과 후설 모음으로 나뉜다.

④ 혀의 높이에 따라 양성 모음과 음성 모음으로 나뉜다.

7. 밑줄 친 부분 중에서 품사가 다른 하나는?

① 그곳은 비교적 교통이 편하다.

② 손이 저리다. 아니, 아프다.

③ 보다 나은 내일을 위해 노력해라.

④ 얼굴도 볼 겸 내일 만나자.

8. <보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보기>

대저 이 세상같이 억울하고 고르지 못한 세상이 없는지라. 가난코 약한 사람은 그 부모가 낳은 몸과 하늘이 주신 귀중한 목숨도 보전치 못하고, 심청 같은 출천대효가 필경 임당수 물에 가련한 몸을 잠겼도다. 그러나 그 잠긴 곳은 이 세상을 이별하고 간 상계니, 하나님의 능력이 한없이 큰 세상이라. 이욕에 눈이 어둔 세상 사람과 말 못하는 부처는 심청을 도웁지 못하였거니와, 임당수 물귀신이야 어찌 심청을 모르리오.

① 서술자가 개입하여 자신의 견해를 나타내고 있다.

② 대화를 통해 인물 간 대립의 양상을 드러내고 있다.

③ 인물의 외양 묘사를 통해 인물의 심리를 보여 주고 있다.

④ 서술자가 주인공으로 등장하여 자신의 체험을 서술하고 있다.

9. 국어의 형태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조사는 앞말에 붙어서 나타난다는 점에서 ‘의존형태소’이다.

② 동사의 어간은 스스로 실질적인 단어이므로 명사와 더불어 ‘자립형태소’이다.

③ 명사는 실제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면에서 동사의 어간과 더불어 ‘실질형태소’이다.

④ 어미는 조사와 마찬가지로 문법적 기능을 하므로, ‘문법형태소’이다.

10. 밑줄 친 단어의 품사가 같은 것은?

① 모두 제 잘못입니다.
심판은 규칙을 잘못 적용하여 비난을 받았다.

② 집에 도착하는 대로 편지를 쓰다.
큰 것은 큰 것대로 따로 모아 두다.

③ 비교적 교통이 편리한 곳에 사무실이 있다.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비교적 낮은 편이다.

④ 이 사과가 맛있게 생겼다.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

11. 밑줄 친 한자 성어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그는 이번 실패에 굴하지 않고 捲土重來를 꿈꾸고 있다.

② 그는 魚魯不辨으로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③ 그는 이번 사건에 吾不關焉하면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④ 그의 말이 羊頭狗肉으로 평가받는 것은 겉만 그럴듯해서이다.

12. 다음 글을 고쳐 쓰기 위한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산업 폐기물 처리장이 들어서게 될 지역 주민들도 그 시설의 필요성은 인정하고 있다. ㉠ 그리고 그런 시설이 자기 고장에 들어서는 것을 받아들이려는 사람은 많지 않다. ㉡ 그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내 고장에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태도는 공공의 이익을 외면하는 ㉢ 지역 이기주의에 다름 아니다.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은 폐기물 처리장 건설을 뒤로 미루면 그로 인한 피해가 결국 ㉣ 우리 모두에게 돌아온다. 나와 내 이웃이 공존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지역 이기주의를 타파해야 한다.

① ㉠은 앞뒤 문장을 자연스럽게 연결하기 위해 ‘그러나’로 바꾼다.

② ㉡은 주제와 상관없는 내용이므로 문단의 통일성을 위해 삭제한다.

③ ㉢은 우리말답지 않은 표현으로 ‘지역 이기주의이다’로 순화한다.

④ ㉣은 주어와 호응하지 않으므로 ‘우리 모두에게 돌아온다는 것이다’로 고친다.

13. <보기>를 참고했을 때, ㉠과 ㉡이 동시에 드러난 사례를 고르면?

㉠ 음절끝소리 규칙은 받침 위치에 있는 자음이 ‘ㄱ, ㄴ, ㄷ, ㄹ, ㅁ, ㅂ, ㅇ’의 7개 자음으로만 발음되는 현상이다. 밖[박], 부엌[부억], 낮[낟], 숲[숩]과 같은 경우를 예로 들 수 있다.

㉡ 비음화는 비음이 아닌 자음이 비음의 영향을 받아 비음 ‘ㄴ, ㅁ, ㅇ’으로 동화되는 현상이다. 닫는다[단는다], 접는다[점는다], 먹는다[멍는다]를 예로 들 수 있다.

① 입는다[임는다]	② 돋는[돈는]

③ 낫다[낟따]	④ 앞만[암만]

14. 문맥에 따른 배열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 그러나 사람들은 소유에서 오는 행복은 소중히 여기면서 정신적 창조와 인격적 성장에서 오는 행복은 모르고 사는 경우가 많다.

(나) 소유에서 오는 행복은 낮은 차원의 것이지만 성장과 창조적 활동에서 얻는 행복은 비교할 수 없이 고상한 것이다.

(다) 부자가 되어야 행복해진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스스로 부자라고 만족할 때까지는 행복해지지 못한다.

(라) 하지만 최소한의 경제적 여건에 자족하면서 정신적 창조와 인격적 성장을 꾀하는 사람은 얼마든지 차원 높은 행복을 누릴 수 있다.

(마) 자기보다 더 큰 부자가 있다고 생각될 때는 여전히불만과 불행에 사로잡히기 때문이다.

① (나)－(라)－(가)－(다)－(마)

② (나)－(가)－(마)－(라)－(다)

③ (다)－(마)－(라)－(나)－(가)

④ (다)－(라)－(마)－(가)－(나)

15.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르네상스 이래 화가들은 자신의 그림이 세상을 향한 창처럼 보이기를 바랐다. 그리하여 그림의 장면이나 주제를 하나의 고정된 시점에서 본 것처럼 그렸으며, 이러한 환영을 더욱 심화하기 위해 원근법적인 형태 묘사를 택했다. 그러나 1907년부터 피카소와 브라크는 전통적인 원근법의 관례를 버리고 리얼리티를 묘사하기 위한 새로운 방식을 실험하기 시작했다. 정물화에서 그들은 눈이 카메라 렌즈처럼 하나의 시점으로 세상을 인식한다는 기존의 믿음에 도전하여 뇌가 어떻게 다양한 시점과 연속적인 시간에 걸친 시각적인 정보를 점진적으로 축적해 나가는지를 보여 주고자 했다.

피카소와 브라크의 혁명적인 그림은 과거의 어떤 그림과도 완전히 다르게 보이지만, 두 화가는 모두 ㉡ 세잔의 작업 방식에서 영향을 받았다. 과거의 화가들은 일관된 원근법 체계를 이용해 그림에 안정성과 깊이감을 부여하고자했으나, 세잔은 회화적 공간을 의도적으로 왜곡하고 불안한 각도로 면을 기울여 안정적인 정물화에 역동감과 긴장감을 부여했다. 그는 정물의 적절한 위치를 찾기 위해 고심하며 매우 조심스럽게 화면을 구성했다. 다양한 각도와 시점을 미묘하게 결합하여 세잔은 세심하게 배열한 정물에 더욱 완벽한 시점을 부여하고자 노력했다.

세잔이 죽은 지 1년 후 파리에서 열린 세잔의 대규모 회고전은 피카소와 브라크에게 커다란 영향을 끼쳤으며, ㉢ 피카소와 브라크는 즉각 세잔의 발상을 도입하여 초기 입체주의 회화로 발전시켰다. 이들은 초기 정물화에 동시적인 시점의 결합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실험했다. 피카소와 브라크는 사물의 형태를 파편화할 때까지 왜곡했으며, 그림을 그리는 동안 정물의 주위를 걸어 다니며 각 단계의 다양한 세부 사항을 관찰하는 것 같은 인상을 만들어 냈다. 결과적으로 이들의 그림은 시간과 공간에 따른 움직임의 감각을 만들어 냈다.

① ㉠과 달리 ㉡과 ㉢은 대상을 바라보는 관점의 다양성을 인정한다.

② ㉡과 달리 ㉠과 ㉢은 단일한 시간과 공간을 기준으로 대상을 파악한다.

③ ㉢과 달리 ㉠과 ㉡은 대상을 있는 그대로 묘사하는 것이 회화의 목적이라 여긴다.

④ ㉠, ㉡, ㉢은 모두 가까이 있는 대상은 크게, 멀리 있는 대상은 작게 표현하는 방식을 취한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문16∼문18]

벤담과 같은 고전적인 공리주의에서는 사람들의 행복은 계측과 합계가 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행복에 공통의 기준이 성립되어 있다고 여긴다. 벤담의 효용이라는 개념은 공통의 통화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근거로 한 것이 비용편익분석이다. 어떤 정책이나 행동이 얼마만큼의 행복을 가져오고 동시에 얼마만큼의 비용이 드는가를 화폐 가치로 환산해서 그 차액으로 정책이나 행동을 결정하는 것이다.

비용편익분석의 사례로 체코에서 일어난 필립 모리스 담배 문제를 소개할 수 있다. 담배 때문에 사람이 죽게 되는 경우, 살아 있는 동안 국가의 의료비 부담은 늘어나지만, 흡연자는 빨리 사망하기 때문에 연금, 고령자를 위한 주택 등의 예산이 절약되어 국가 재정에는 오히려 도움이 된다. 국민들이 담배를 피울 때 국가의 비용보다 편익이 크므로 국가는 담배를 금하지 말고 계속 피우게 하는 편이 좋다는 이 결과에 인간의 생명을 경시하는, 비인도적인 발상이라는 비난 여론이 들끓었다. 결국 필립 모리스는 사죄하게 되었다.

포드사는 소형자동차 핀토의 결함을 수리할 것인가에 대해 판단하기 위해 비용편익분석을 하였다. 차의 결함으로 인한 사고로 죽는 인간의 생명이나 부상자들의 부상을 그들에게 배상해야 할 금액으로 환산해서 이것을 ( ㉠ ) 속에 넣고 결함을 개량하는 데 드는 비용이 편익보다 많기 때문에 인명이 희생되더라도 결함을 개량하지 않는 편이 낫다고 결정했다. 그 외에도 환경보호국의 분석에서 고령자의 생명을 화폐로 환산하면서 할인했다는 예, 자동차의 제한용 편익분석에서 인명을 화폐로 환산해서 인명을 잃은 비용보다 방지 대책에 드는 비용이 크다는 이유로 행위나 정책이 정당화되었다는 예도 있다.

결국 비용편익분석과 같은 결과주의의 생각, 즉 인명 희생의 방치나 정당화와 같이 도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답을 이끌어낸 사례들을 지적하면서 ‘( ㉡ )’와 같은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16. ㉠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수리의 편익	② 수리의 비용

③ 사고의 편익	④ 사고의 비용

17. ㉡에 들어갈 질문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인간의 행복을 단일한 척도로 측정해도 좋은가?

② 더 큰 이익을 위해 개인은 희생되어도 괜찮은가?

③ 비용과 편익을 분석하는 주체는 누가 되어야 하는가?

④ 인간의 생명과 관련된 문제를 화폐로 환산해도 되는가?

18. 윗글의 서술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여 논지를 전개하고 있다.

② 비교와 대조를 통해 대상의 특징을 드러내고 있다.

③ 철학적 사상을 근거로 삼아 설득력을 높이고 있다.

④ 문제 상황과 대안을 제시하고 타당성을 검증하고 있다.

19. <보기>에 나타난 설명 방식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보기>

필로티(pilotis) 문제가 아니라 왜 필로티 건축인가를 물어야 한다. 이는 주차 문제와 관련이 있다. 소형 주택 ․ 상가에서 법정 주차대수를 맞추려면 대지 내에 빼곡히 주차면을 만들어야 한다. 반면에 상부 건물은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워야 하므로 1층을 필로티로 하여 차가 삐죽 나오도록 하는 것은 논리적 귀결이다. 세월호 평형수가 저렴하도록 반(半)강제된 여객 운임과 관련이 있듯이 필로티에 대한 선호 또한 저렴 주택, 나아가 저렴 도시와 관련이 깊다. 다세대·다가구주택은 단독 주택용 필지에 부피 늘림만 허용한 1970, 80년대 주택공급 정책의 결과다. 공공에서 책임져야 할 주차 ․ 도로 ․ 녹지를 모두 개별 대지 안에서 해결하려니 설계는 퍼즐 풀기가 되었고 이때 필로티는 모범답안이었다.

① 현상 이면의 구조적 문제를 파악하고 있다.

② 인과관계를 통해 사회 현상을 설명한다.

③ 반복되는 사회적 문제를 환기한다.

④ 유추를 통해 해결 방안을 제시한다.

20. 다음 작품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생사(生死) 길은

예 있으매 머뭇거리고

나는 간다는 말도

못다 이르고 어찌 갑니까.

어느 가을 이른 바람에

이에 저에 떨어질 잎처럼

한 가지에 나고

가는 곳 모르온저.

아아, 미타찰(彌陀刹)에서 만날 나

도(道) 닦아 기다리겠노라.

－월명사, □제망매가(祭亡妹歌)□ －

① 시적 대상과의 재회에 대한 소망을 담고 있다.

② 반어적 표현을 통해 화자의 정서를 부각하고 있다.

③ 세속의 인연에 미련을 두지 않은 구도자의 자세를 드러내고 있다.

④ 상황 인식－객관적 서경 묘사－종교적 기원의 3단 구성으로 되어 있다.

20년 7월 공무원 모의고사 문제
	【영 어】

1. Choose the one that best completes the given sentence.

There was so much              material in the essay that it was difficult  to  get  the  author's message.

① extraneous	② exemplary

③ banal	④ complicated

2. Choose  the  one  that  is  closest  in  meaning  to  the underlined word.

Given the existence of so many factions in the field, it was unrealistic of Anna Freud to expect any uniformity of opinion.

① consensus	② shortage

③ constancy	④ diversity

3. Choose  the  one  that  is  closest  in  meaning  to  the underlined word.

Few people know the cultural and ethnic terrain of the cafeteria as well as John Watson, a dean of boys, who presides over the din of lunchtime.

① place	② noise

③ rule	④ start

4. Choose  the  one  that  is  closest  in  meaning  to  the underlined word.

The poem depicts the turbid state of the soldier's mind the night before the decisive battle was set to begin.

① fearless	② adamant

③ morose	④ confused

5. 다음 대화에 가장 적합한 것은?

W : Oh, my stiff neck is killing me.

M : You've  got  to  get  away  from  your  computer sometimes.

W : I have two projects to get done by this weekend.

M : You  will  burn  yourself  out  if  you  don't  slow down.

W : I know, but ___________. M : Barbara, you're a workaholic.

① I have tons of work to do

② Let's get together!

③ Where are your manners!

④ I can't wait to see you

6. 다음 영어를 우리말로 잘못 표현한 것을 고르시오

① She is on maternity leave. 그녀는 출산휴가를 떠났다

② You'll get the hang of it. 이골이 났다

③ Give me a break. 조금만 쉬자

④ Watch your mouth. 말 조심해

7. Choose the right sentence.

① His father made his son intelligently.

② Write down what you told in the conference.

③ The man whom I believed candid took the power.

④ If he would have met the girl then, he had told her the truth.

8. Choose the right sentence.

① The people should hold the government responsible for the failed rescue operation.

② The local elections will be chosen 17 provincial governors and mayors.

③  Stunning by the discovery, the Savills branch has banned staff from having conversation at work.

④ This instrument is used to searching for the missing crew under extreme condition.

9. 다음 밑줄 친 부분에서 어법상 가장 어색한 것을 고르시오

The laser treatment practiced at the Thrive clinic in Dallas ① relies on a device ② called Zerona Cold Laser, normally used to tone the stomach and arms. The slimming device uses low-level laser therapy (LLLT) to poke ③ temporary holes in fat cells, causing them ④ collapse, according to a CBS report

10. 다음을 영어로 옮긴 것에서 가장 올바른 것을 고르시오.

① 열심히 공부를 해야 할 때다.

It is high time that you had worked harder.

② 길을 따라가라, 그러면 목적지에 편안하게 도착할 것이다.

Follow this way, or you will come to your destination with ease.

③ 그때 그 회사에 지원했었더라면, 지금쯤 사장이 됐을 텐데.

Had I have applied for the company then, you would be president now.

④ 모든 사람은 지방을 빼기가 굉장히 힘든 신체부위를 가지고 있다.

Everybody has one part of your body where it's really hard to get fat off.

11. 빈 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Some pets can be extremely ______. A middle-aged woman was delighted to receive a Tamagotchi -a Japanese electronic pet from her daughter. The girl explained to her mother how the toy worked: 'When the Tamagotchi -makes a noise, you have to feed it or play a little game with it until the pet is happy again.' The woman became addicted to playing with the toy. One day, she was in her car on a busy highway. The Tamogochi started beeping so she got it out or her pocket and began to feed it. Then the woman crashed into the car in front of her. The woman was taken to the hospital, suffering from serious injuries. When her daughter came to visit her, first question was if the Tamagochi was all right.

① useless	② expensive

③ annoying	④ dangerous

12. 빈 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Most people love to complain, but while moaning to friends is a common pastime, when it comes to complaining to a store clerk, for example, we often prefer to suffer in silence about faulty goods or services. When we do decide to make our point, we can  become  aggressive  and  turn  what  should  be a rational negotiation into a conflict. To ____________, you need to be clear in your communication, specific about your problem and how you want it solved, and objective in the words you choose to make  your point. Good negotiators tend to be calm and logical.

① be an able store clerk

② complain effectively

③ return a faulty product

④ stop others' complaints

13. 다음 글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You may not see them, but tiny tape recorders and video camera are probably spying on you now. There are security devices for watching and listening to everything that happens at the workplace. And don't try to hide! They can even check if  workers  are really where they should be. Companies can link cameras to offices in case workers might  think  to steal property. They can install machines in company vehicles to record where employees go.

① 산업 스파이의 다양한 유형

② 기업 내 정보 유출의 심각성

③ 노사 간 불신이 초래하는 부작용

④ 직장 내 직원 감시를 위한 장치들

14. 다음 글의 밑줄 친 부분이 의미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A few years ago I was going through the process of breaking up with my first girlfriend. After three horrible days and night, I realized that I was dangerously close to losing my mind. Needing a change, I went to my dad and convinced him to lend me enough cash to leave the country. On the trip I learned something very important. Escape through travel works. From the time when I  boarded  my flight, life in my country became meaningless. Seat-belt signs lit up, problems switched off. By the time the plane was in the air. I'd forgotten my country even existed.

① 여행은 괴로움을 잊게 해 준다.

② 몸이 힘들면 마음은 편안하다.

③ 여행은 일상의 소중함을 깨닫게 한다.

④ 여행을 통해 진정한 자아를 찾을 수 있다.

15. 글의 흐름으로 보아, 다음 문장이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곳은?

Coloring, for example, varies according to what the manufacturers are trying to sell.

Shopping is not as simple as you may  think!  (①) There are all sorts of psychological tricks at play each time we reach out for that particular brand of product  on  the  shelf. (②) Most  cosmetics  are packaged in delicate pastel colors such as pink and lavender. (③) Health foods come in green, yellows or browns because we think of these as healthy colors. (④) Ice cream containers are often blue because we identify that as cool colors; and luxury goods, like expensive chocolates, are almost always gold or silver.

16. 천식 환자와 관련하여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Many people who suffer from asthma believe they can't exercise. But as long as you take your medicine before you start, that's not true; in fact, it could be highly beneficial. The key to correct exercise for asthma sufferers in moderation. Long periods of exercise are far more likely to bring on an attack. Therefore choose exercise classes and team sports where the intensity varies. Also beware of the conditions you exercise in; pollution and pollen can cause attacks, and cold air and high altitudes can also be a problem.

① 장시간 운동은 발작을 일으킬 수 있다.

② 시간과 강도만 조절하면 운동은 매우 유익하다.

③ 운동 직전에 약 복용은 피해야 한다.

④ 팀을 이루어 하는 운동이 추천할 만하다.

17. Joanne이 글쓰기를 위해 가장 필요한 것으로 언급한 것은?

Before 1996, Joanne had been living in Portugal, teaching English. Returning to the UK, she had a suitcase full of fantastic stories about Harry Potter. She moved to Edinburgh and became a French teacher. There she decide to finish the Harry novel and get it published. Having achieved her ambition, what does she say about writing? 'Writing can be a lot of fun. It can also be a lot of hard work, but don't let that stop you! My advice to young writers is to read as much as you can, like I did. It will give you an understanding of what makes good writing and it will enlarge your vocabulary.'

① 풍부한 상상력	② 꾸준한 습작

③ 다양한 경험	④ 많은 양의 독서

18. 다음에서 Supabake 의 특징으로 언급되지 않는 것은?

Supabake is an amazing product that uses the latest technology for bikes and cars. Made from super lightweight material it weighs only 2kgs!  Not  only that, it folds up to a size that will fit in the average school bag. Jut imagine riding to school, getting off your bike, folding it up and putting it into your bag. Your friends will be amazed! Supabake's intelligent power system will help you cycle up hills without getting out of breath. The easy-to-use software guarantees that you will never get lost. Supabake has a built-in homing device that will  allow you to get back home safely from wherever you are.

① 초경량 재질로 만들어졌다.

② 가방 크기로 접을 수 있다.

③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④ 언덕도 힘들이지 않고 오를 수 있다.

19. 다음의 빈 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Some people argue that the future is feminine. According to a survey, by the year 2004, the number of women managers will have increased by 50%. These w omen have fresh ideas, and so new designs will be more sensitive to the needs of working women. For example, the working woman of the future would use intelligent washing machines designed to __________________________. This is when most working women do their washing, and most of them live very close to their  neighbors.  All  being well, the world will be more friendly to women in the near future.

① be installed in anywhere

② have various functions run quietly at night

③ run quietly at night

④ finish washing very quickly

20. 다음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All top performers know they cannot stand still for long. They always look for ways to improve. Tony Gwynn, the player who won three batting championships, says, “Once you think  you’re  where you want to be, you’re not there any more.” The greatest challenge we have as we become successful is never to rest on our success, never to feel like we’ve done it. The moment you feel like you’ve done it, that’s the beginning of the end. One of the best basketball players of the 1980s, Larry   Bird, is another great example. In his off season, he works to keep improving his skills. One summer, for example, Bird lifted weights; another summer he made a court on his mother’s front lawn, just “to learn some new moves.”

① Ready to Say No?

② Top People Never Stop

③ You Are What You Dream

④ Once Losers, Now Winners

20년 7월 공무원 모의고사 문제
	【한 국 사】

1. 다음 중 노동력 동원과 관련된 금석문으로 옳은 것은?

(가) 영천 청제비	(나) 남산 신성비

(다) 단양 적성비	(라) 영일 냉수리비

(마) 임신 서기석

① (가), (나)	② (나), (다)

③ (다), (라)	④ (가), (마)

2. 다음 중 재정의 일원화가 추진되지 못한 개혁은?

① 갑신정변

② 갑오개혁

③ 관민 공동회의 헌의 6조

④ 광무개혁

3. 다음 자료와 관련된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① 독서당에서 『동호문답』을 저술하였으며 사회경장론을 강조하였다.

② 기대승과의 사칠논변에서 이기호발설과 이기불상잡을 주장하였다.

③『주자서절요』와『송원이학통록』을 저술하였으며, 문묘에 배향되었다.

④ 임진왜란 이후 일본에 그의 성리학이 전파되어 많은 영향력을 끼쳤다.

4. 다음 밑줄 친 인물과 관련된 내용으로 옳은 것은?

우징은 김명이 왕위를 찬탈했다는 소식을 듣고 진의 대사 궁복에게 말하기를, “김명은 임금을 죽이고 자립하였고 이홍도 군부를 함부로 죽였으니 하늘 밑에 같이 살 수 없는 자들이다. 원컨대 장군의 병력으로 군부의 원수를 갚고자 한다.”라 하였다. 궁복이 말하기를 “옛 사람 말에 의분한 일을 보고 가만히 있는 자는 용기 없는 자라 했으니 내 비록 용렬하지만 명령에 따르겠다.”라고 하였다. 드디어 군사 5,000을 친구 정년에게 내주면서 말하기를, “그대가 아니면 화란을 평정치 못할 것이다.”라고 하였다. 김양은 평동장군이 되어 염장 · 장변 · 정년 · 낙금 · 장건영 · 이순행 등 여섯 장수와 함께 군사를 거느리고 무주 철야현에 다다랐다. ······ 왕은 김양의 군대가 닥쳤다는 것을 듣고 ······ 어찌할 바를 모르다가 월유택으로 달려 들어가니, 김양의 군사가 왕을 찾아 해하였다.

『삼국사기』

① 청해진을 거점으로 무역을 장악하였으며, 산둥반도에 법화원을 건립하기도 하였다.

② 새로군 국가를 건설하였으며, 광평성 광제를 설치하고 운영하였다.

③ 김지정의 난이 일어나자 이를 진압하였으며, 곧 왕위에 올랐다.

④ 경애왕은 죽이고 팔공산 전투에서 왕건을 크게 격퇴하였다.

5. 다음 자료와 관련 있는 의병 활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머리를 깎이고 의복 제도를 바꾸니 나라의 풍속은 오랑캐로 변하였구나. 국모를 살해하고 임금을 협박하니 갑오 · 을미의 원수를 아직 갚지 못하였다. ······ 저들이 이 강산을 빼앗아 영원히 살겠다는 생각은 일찍이 볼 수 없었던 일이다. 저들의 죄를 세자면 하늘도 미워할 것이니 우리 국민된 자 모두가 일어나서 저들을 죽일 의무가 있는 것이다. ······ 무릇 의병을 일으킴에 응모한 우리 충의의 지사들은 모두 마음을 다져 먹고 나라에 보답할 뜻을 가졌다.

「운강선생 창의일록」

① 신돌석, 이하현과 같은 평민 의병장 활약으로 새로운 양상의 의병 전쟁이 전개되었다.

② 진위대 장병들이 무기를 가지고 합세하여 의병을 전력을 강화하였다.

③ 국왕의 해산 권고 조칙에 따라 대부분의 의병들은 해산하였다.

④ 13도 창의군을 결성하여 서울 진공 작전을 시도하기도 하였다.

6. 다음 유물과 관련있는 왕의 업적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22담로에 왕족들을 파견하여 지방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하였다.

② 양으로부터 ‘사지절도독백제제군사영동대장군’의 작호를 받았다.

③ 사법명, 찬수류 등의 장군을 요서에 파견해 북위군을 격파하였다.

④ 거듭된 전투에서 고구려 · 말갈과의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으며, 중흥기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7. 다음 자료에서 언급한 세력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원악향리 곧, 수령을 조종 농락하여 권력을 제 마음대로 부려 폐단을 일으키는 자, 뒤로 뇌물을 받고 불공평하게 하는 자, 세를 거둬들일 때 법보다 더 거두어 남용하는 자, 양민을 불법으로 끌어다 남몰래 부려먹는 자, 개인 논밭을 많이 장만하여 두고 백성에게 경작시키는 자, 마을과 거리를 돌아다니면서 남의 것을 빼앗아 사복을 채우는 자, 향리의 역을 피하여 도망쳐 촌락에 숨어 사는 자, 양가 여자와 관비를 첩으로 하는 자는 일반인의 고발을 허락하며, 또한 당해 관청 경재소에서도 사헌부에 고발하여 심리하고 처벌받게 하는 것을 허락한다.

-『경국대전』-

① 조선은 ‘부민고소금지법’을 제정하여 지방관의 권한을 강화하고 이들을 통제하였다.

② 군현제 정비 과정에서 많은 향리들이 자신의 본관지를 떠나게 되었다.

③ 이들은 조선 후기에도 일정 기간의 복무연한에 따라 보수를 지급받을 수 있었다.

④ 조선 전기의 향리는 호장 · 기관 · 장교 · 통인 등 대체로 네 계열로 구분되었다.

8. 다음 중 영양왕 대 일어난 사건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온달의 한강 유역 공격

② 담징의 도일과 종이 · 먹을 일본에 전래

③ 요서 지역에 대한 선제공격

④ 천리장성 축조의 시작

9. 밑줄 친 (가)와 (나)에 해당하는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붕당의 폐해가 요즈음보다 심각한 적이 없었다. (가) 처음에는 예절 문제로 분쟁이 일어나더니, 이제는 (나) 한쪽이 다른 쪽을 역적으로 몰아붙이고 있다. ······ 우리나라는 땅이 좁고 인재도 그리 많은 것이 아닌데, 근래에 들어 인재를 등용할 때 붕당의 인사들만 등용하고자 한다. 조정의 대신들이 서로 상대당을 공격하면서 반역인가 아닌가로 문제를 집중하니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정책이 나오지 못하고, 정책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 어렵다. ······ 이제 유배된 사람들의 잘잘못을 다시 살피도록 하고, 관리의 임용을 담당하는 관리들은 탕평의 정신을 잘 받들어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라.’

-『영조실록 -

① (가) - 서인은 청하동례를 주장하였으며 기해예송에서 기년설을 주장하였다.

② (가) - 남인은 왕권 강화를 주장하였으며 수기를 강조하였다.

③ (나) - 삼급수설에 따른 임인옥사로 노론의 50여 명이 처단되었다.

④ (나) - 세자건저문제가 발생하여 왕위 후계 문제가 쟁점이 되었다.

10. 다음 임진왜란 주요 전투를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 한산 해전	㉡ 진주 혈전

㉢ 행주 대첩	㉣ 명량 해전

㉤ 노량 해전

① ㉠ - ㉡ - ㉢ - ㉣ - ㉤

② ㉡ - ㉢ - ㉤ - ㉠ - ㉣

③ ㉠ - ㉣ - ㉤ - ㉡ - ㉢

④ ㉡ - ㉤ - ㉠ - ㉢ - ㉣

11. 다음 녹봉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① 고려의 녹봉은 문종 시기 47등급으로 정해졌으며 1년에 2회에 걸쳐 지급하였다.

② 세종 시기부터 녹봉은 1년에 4회 지급되었으며 경국대전에서 법제화 되었다.

③ 녹봉은 대개 경창 중 풍저창에서 현물과 곡식으로 지급되었다.

④ 녹봉은 몇 차례 개정이 이루어져 고려 인종 때 28과로 개정되었다가 조선 건국 초에 18과로 정비되었다.

12. 다음의 문화재를 건립한 국왕의 재위기에 해당하는 역사적 사실은?

하늘은 둥글고 땅은 네모(천원지방 : 天圓地方)라는 옛날 사람들의 생각을 반영하여 기단은 정사각형으로 몸체는 원통으로 만들었다. 몸체는 모두 27단으로 되어 있는데 맨 위에 놓인 정자석을 합치면 28이 된다. 이는 기본 별자리 28수를 상징하고 있으며 여기에 기단석을 합치면 29로 음력 한 달의 길이를 상징한다. 몸체 남쪽 중앙의 가로, 세로 1m의 창을 기준으로 위로 12단 아래로 나눈 것은 일 년 12달과 24절기를 상징하며 여기에 사용된 돌의 숫자는 360여 개로 일련의 날 수와 가깝게 하였다.

① 흥안령 일대에 거주하던 지두우족의 분할 점령을 시도하였다.

② 국학을 태학감으로 고쳤으며, 적극적인 한화 정책을 추진하였다.

③ 관륵 등을 일본에 파견하여 천문 · 지리 · 역법 등의 서적과 불교를 전달하게 하였다.

④ 황룡사 9층 목탑과 분황사 모전 석탑을 건립하였다.

13. 다음 고대의 고분에 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① 쌍영총은 북한에 있는 벽화무덤으로 팔각기둥과 두 개의 널방이 존재한다.

② 무령왕릉은 벽돌양식으로 왕과 왕비의 합장 무덤이다.

③ 공주 송산리 고분에서 벽돌양식에 벽화가 그려진 무덤이 일제 강점기에 발굴되었다.

④ 황남대총은 부부의 무덤으로 추정되며, 순장은 발견되지 않았다.

14. 다음 신석기 시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빗살무늬토기를 만들어 식량을 저장하였다.

② 원형의 주거지 가운데에 기둥자리가 위치하며 화덕은 가옥 구조 바깥에 있었다.

③ 가락바퀴나 뼈바늘로 옷이나 그물을 만들었다.

④ 자연물에도 정령이 있다고 믿는 애니미즘이 존재했다.

15. 다음 서원과 사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15세기 재지사족들은 이를 통해 동요하고 있던 향촌 질서를 재확립하고자 하였다.

② 숙종 때 갑술환국 이후 남인의 본거지인 경상도 지방에 특히 많이 세워졌다.

③ 왕권 강화를 추구하던 영조와 대원군 때 대대적인 철폐 운동이 전개되기도 하였다.

④ 조선 후기 사족들은 지방 통제력을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건립하였다.

16. 다음 자료의 내용과 인물로 옳은 것은?

이 신문사의 영국인 사장이 사임하였다. 일본인들은 이 신문의 자신들의 죄악을 알리기 좋아하고 의병을 고무 선동한다는 이유로 신문사를 철수하거나 팔 것을 강요하였다.

-『매천야록』-

① 양기탁	② 신채호

③ 서재필	④ 박은식

17. 다음 자료를 읽고 이 시기에 일어난 사실을 <보기>에서 고르면?

백성이 사전의 전조(田租)를 낼 때에는 다른 사람에게서 빌려서 충당하고 있는데, 그 빚은 아내를 팔고 자식을 팔아도 갚을 수 없게 되고, 부모가 굶주리고 떨어도 봉양할 수 없습니다. (중략) 이 때문에 집이 비고 사람이 살지 않게 되었으며, 왜놈들이 깊숙이 침입하여 시체가 나뒹굴어도 막을 자가 없습니다.

<보기>

㉠ 김사미 · 효심의 봉기와 같은 농민 항쟁이 발생하였다.

㉡ 무신들이 집권한 후, 전시과 제도가 붕괴되었다.

㉢ 지방에서 성주 또는 장군이라 자칭한 호족 세력이 일어났다.

㉣ 권문세족들이 농장을 확대하였으며, 압량위천의 문제가 대두되었다.

㉤ 신흥 무인 세력이 성장하였으며, 홍건적의 침입이 일어났다.

① ㉠, ㉡	② ㉠, ㉣

③ ㉡, ㉢	④ ㉣, ㉤

18. 다음 조선의 통치 체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승정원의 6승지제는 6조의 업무를 승지가 각각 관할하여 보고하는 체제였다.

② 홍문관, 예문관, 춘추관은 모두 예조의 속아문에 해당하는 관청이었다.

③ 고려 시기 문벌의 유지를 위하여 실시되었던 대가제가 조선에도 계승되었다.

④ 한성부, 사헌부, 형조, 장례원, 의금부는 전국적인 사법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

19. 다음 자료에서 언급하는 군주의 정책으로 옳은 것은?

경신년부터 을해년에 이르기까지 16년간은 간악한 자들이 앞을 다투며 진출하여 참소가 크게 일어나 군자는 몸 둘 곳이 없고 소인은 노예가 그 주인을 고소하기까지 하여 상하가 마음을 합치지 못하고 여러 신하들이 실망하여 옛 신하들과 이름난 장수들은 차례로 살육당하고 골육 친척들도 또한 모두 멸망당하였다.

-『고려사』-

① 국자감을 정비하고 문신월과법을 시행하였다.

② 노비환천법을 시행하여, 천민의 기강을 바로 잡았다.

③ 유신지교를 반포하였으며, 학식을 제정하였다.

④ 공복제를 시행하고 과거제를 도입, 시행하였다.

20. 다음의 자료를 저술한 인물과 관련된 단체로 옳지 않은 것은?

민중은 우리 혁명의 대본영이다. 폭력은 우리 혁명의 유일 무기이다. 우리는 민중 속에 가서 민중과 손잡고 끊임없는 폭력, 암살 파괴, 폭동으로써 강도 일본의 통치를 타도하고 우리 생활에 불합리한 일체 제도를 개조하여 윤리가 인류를 압박하지 않으며 사회가 사회를 수탈하지 않는 이상적 조선을 건설할지니라.

- 「조선혁명선언」 -

① 신민회	② 화요회

③ 신간회	④ 동제사

20년 7월 공무원 모의고사 문제
	【사 회】

1. 다음은 우리나라 제헌 헌법의 일부이다. (가)~(라)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가) 제39조 : 국회의원과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나) 제40조 :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는 대통령은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국회는 재의결을 한다.

(다) 제53조 : 대통령과 부통령은 국회에서 무기명 투표로써 각각 선거한다.

(라) 제69조 : 국무총리는 대통령이 임명하고 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ㄱ. (가)와 (나)의 권한은 대통령이 행사할 수 있었다.

ㄴ. (나)의 권한과 (다)의 선거 방식은 전형적인 대통령제 요소였다.

ㄷ. (다)와 (라)의 부통령과 국무총리의 선출은 국회에서 하였다.

ㄹ. (가)～(라)는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적 요소가 혼재하였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ㄱ, ㄷ, ㄹ

2. 그림은 의사소통 방식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이러한 변화가 정치 현상에 미치는 영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정보의 공개로 정부의 투명성이 낮아질 것이다.

② 정부 정책에 대한 토론의 장(場)이 활성화될 것이다.

③ 정부와 국민의 의사소통 과정이 보다 용이해 질 것이다.

④ 인터넷을 활용한 국민의 정치 참여 방식이 다양해질 것이다.

3. 그림은 우리나라 지방 자치 제도를 나타낸 것이다. A, B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ㄱ. A는 수직적 권력 분립과 수평적 권력 분립이 나타난다.

ㄴ. A는 주민들이 직접 지역의 사무를 처리하는 방식이다.

ㄷ. B는 국가가 지방 자치 단체에 자치권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ㄹ. A보다 B가 정치적 의미의 지방 자치 성격이 강하다.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ㄱ, ㄴ, ㄹ

[4~5] 다음은 A지역 광역 의회 선거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단, 의원은 1인 2표제로 선출하고, 비례대표는 정당명부식이며, 지역 선거구는 모두 150개이다.)

4. 위 선거 제도를 비교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ㄱ. 3대 선거에서 지역대표는 다수 대표제를 채택하였다.

ㄴ. 3대, 4대 선거 모두 비례대표는 지역구 의석률로 배분하였다.

ㄷ. 3대와 비교하여 4대 선거 제도는 선거 과열을 완화시킬 수 있다.

ㄹ. 4대와 비교하여 3대 선거 제도는 사표(死票)가 많이 발생할 수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ㄱ, ㄷ, ㄹ

5. 위 선거 결과에 대한 분석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3대 지역대표 선거에서 (가)당의 의석률은 득표율보다 높다.

② 4대 비례대표 선거에서 (나)당은 정당 지지도가 가장 높다.

③ 4대 선거 결과 총 의석수에서 과반수를 차지한 정당은 없다.

④ 3대 지역구 의석에 비해 4대 지역구 의석수의 차이가 가장 큰 정당은 (나)당이다.

[6~7] 그림은 A의 가계도와 유언장의 내용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6. 위 가계도와 유언장을 토대로 A가 사망할 경우 상속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① 유언이 없다면 B가 단독으로 상속받는다.

② 만약 E가 재혼을 했어도 상속을 받을 수 있다.

③ B는 유류분으로 1억 5천만 원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유언이 없다면 C와 D는 3억 원으로 상속금액이 같다.

7. A의 유언장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ㄱ. 유언의 효력은 2009년 9월 1일부터 발생한다.

ㄴ. 장남 대신 법인에게는 재산을 유언으로 기증할 수 없다.

ㄷ. A는 유언장의 내용을 2009년 9월 1일 이후에 바꿀 수 있다.

ㄹ. 유언장의 효력을 인정받기 위해서 A의 서명ㆍ날인이 필요하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ㄷ, ㄹ

8. ( A )를 선고 받은 갑의 법률 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갑은 기억력을 상실하여 자신의 집 주소나 전화번호를 기억하지 못해 집 밖에 나갔을 때 타인의 도움이 없으면 귀가할 수 없고, 대소변도 가리지 못할 정도로 심신 상실 상태에 있다. 이를 걱정한 아버지는 가정법원에 (  A  ) 선고를 신청하여 판결 받았다.

① 자유롭게 유언을 할 수 있다.

② 후견인의 동의 없이 혼인할 수 있다.

③ 유언을 통해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다.

④ 후견인의 대리를 통해 자동차를 구입할 수 있다.

9. 다음 자료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① 친양자로 입양되면 파양이 불가능하다.

② 입양 후 최☆☆는 양부모의 성(姓)을 따른다.

③ 입양 후에도 생부모에 대한 부양의무는 존재한다.

④ 만약 양부모가 사망하면 최☆☆의 입양은 취소된다.

10. (가)와 (나)의 법적 개념에 대한 옳은 사례를 <보기>에서 고른 것은?

ㄱ. 부모의 사망으로 상속을 받게 되었다.

ㄴ. 피해 회복을 위해 국가에 배상을 신청하였다.

ㄷ. 아파트를 매입하여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었다.

ㄹ. 교통 법규 위반자에 대해 범칙금을 부과하였다.

(가)   (나)             (가)   (나)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11.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최저 임금의 결정을 앞두고 노동계는 Pa를 요구하였고, 재계는 Pb를 요구하였다. 이에 정부는 최저 임금을 어느 수준으로 결정할 것인지 고심 중에 있다. (단, 가능한 수요 곡선은 D1과 D2이다.)

① Pa로 규제할 경우 암시장이 형성될 수 있다.

② Pb로 규제할 경우 노동 공급량은 Q0Q4만큼 증가한다.

③ Pb로 규제할 경우 수요 곡선이 D2일 때보다 D1일 때 노동 거래량의 감소폭이 크다.

④ Pa, Pb로의 규제 정책은 노동 공급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12. 갑국과 을국의 경제 체제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갑국	을국
1.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2. 경제 질서는 개인의 자유와 창의를 기본으로 한다. 3. 경제 문제의 해결은 시장 가격 기구에 따른다.	1. 생산 수단은 국가가 소유한다. 2. 경제적 의사 결정은 정부 계획에 의거한다. 3. 단, 텃밭에서 생산한 농산물의 개인 소유를 인정한다.

<보 기>

ㄱ. 갑국은 생산 수단의 국유화를 추구한다.

ㄴ. 을국은 경제적 유인책을 일부 도입하였다.

ㄷ. 갑국은 을국에 비해 형평성을 더 중시한다.

ㄹ. 을국은 갑국에 비해 정부의 개입과 통제가 강하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13. 다음 글에 부합하는 진술로 가장 적절한 것은?

공정 무역은 저개발 국가의 가난한 생산자에게 정당한 가격을 보장하기 위해 시작되었다. 이것이 성공하기까지는 소비자의 선택이 큰 역할을 하였다. 공정 무역에서는 낙후된 지역에 마을 학교, 공동 우물 등을 공급하는 비용까지 소비자가 부담한다. 좀 더 가격을 지불하더라도 저개발 국가의 빈곤 극복에 도움을 주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이를 공감한 선진국의 기업들도 공정 무역에 참여하기 시작하였다.

① 공정 무역은 생산자보다 소비자에게 이익이 된다.

② 소비자 행동으로 기업 활동을 변화시키기 어렵다.

③ 기업이 노력해야 소비자의 의식 개선이 이루어진다.

④ 소비자는 윤리적 가치도 고려하여 소비 활동을 한다.

14. (가)와 (나)는 A~C재 사이에 존재하는 대체재 또는 보완재 관계에 대한 설명이다. 이에 대한 추론으로 옳은 것은?

(가) A재의 가격 변화와 B재의 수요 변화는 정(+)의 관계에 있다.

(나) A재의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자 C재의 수요가 감소하였다.

< A재의 거래량과 판매액 >

구분	1월	2월	3월
거래량(개)	300	400	200
판매액(만 원)	1,800	2,000	1,400

① A재의 공급이 증가하면 B재의 수요가 증가한다.

② A재와 B재는 보완재, A재와 C재는 대체재이다.

③ A재의 1월과 2월 사이의 가격 변화는 B재의 수요 감소 요인이다.

④ A재의 2월과 3월 사이의 가격 변화는 C재의 수요 증가 요인이다.

15. ㉠~㉣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  )의 원칙

↓

경제 문제 발생

㉡ 무엇을, 얼마나 생산할 것인가?

㉢ 어떻게 생산할 것인가?

㉣ 누구를 위해 생산할 것인가?

↓

경제 문제의 해결

① ㉠은 인간의 욕구와 무관하게 자원의 존재량이 적은 것이다.

② 스마트폰 생산을 늘릴 것인가, 노트북 생산을 늘릴 것인가의 문제는 ㉡의 사례이다.

③ 추가 생산을 위해 기계와 노동력 중 어떤 것을 더 투입할 것인가의 문제는 ㉢의 사례이다.

④ ㉣은 생산요소 제공에 대한 대가를 누구에게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16. 그림은 사회․문화 현상에 대한 탐구 과정의 일부를 나타낸 것이다. (가) 단계에서 수행해야 할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가)	➡

① 부모의 배경은 ‘소득 및 학력 수준’으로 정의한다.

② 조사 시기를 2009년 3월 1일~2009년 5월 30일로 정한다.

③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검증 가능한 잠정적 결론을 진술한다.

④ 부모의 배경과 학생의 성적은 상관관계가 있다.

17. (가)~(라)에 해당하는 사회 집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 강한 소속감과 공동체 의식을 가진 집단

(나) 구성원 간의 간접 접촉과 수단적 관계가 나타나는 집단

(다) 구성원간의 대면 접촉과 친밀감을 바탕으로 전인격적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집단

(라) 구성원의 의지와 관계없이 자연 발생적으로 형성되어 친밀한 관계를 보여주는 집단

① (가)를 통해 자신을 인정받고 자아 정체감을 얻게 된다.

② (나)는 도덕이나 관습 등 비공식적 통제가 주로 이루어진다.

③ (다)는 개인의 이익보다 공익의 증진을 추구한다.

④ (라)의 예로는 회사, 정당 등이 있다.

18. 다음 글에 나타난 사회․문화 현상의 특성을 고려하여 연구하고자 할 때 연구자의 접근 방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연상녀·연하남 부부의 증가는 여성들의 지위 향상과 관련이 있다. 이러한 현상은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피임약의 발명과 출산 의료 기술의 발달은 여성들의 사회 진출을 촉진시켰다. 여성들의 정치 참여의 확대에 따라 공공의 의사 결정 과정에서 여성들의 발언권이 커지고 그들의 요구가 정책으로 수용되었다. 노동 시장에 참여한 여성들은 교육과 자기 계발을 통해 고용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게 되었다. 이런 가운데 고소득 여성과의 결혼을 통해 안정적인 생활을 누리고자 하는 현대 남성들의 심리도 작용하였다.

① 다양한 학문적 영역에서 종합적으로 탐구한다.

② 사회․문화 현상을 미시적인 차원에서 분석한다.

③ 경제학의 연구 성과를 중심으로 사회를 탐구한다.

④ 선험적인 직관을 토대로 사회․문화 현상을 탐구한다.

19. 다음 글에 나타난 사회․문화 현상을 탐구하는 태도로 가장 적절한 것은?

○ 인사 담당자는 조직 내 연봉제 도입 효과는 아직 검증되지 않았으므로 섣불리 결론을 내려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 진학 담당교사는 신문 사설을 읽어야만 논술 실력이 향상된다는 칼럼을 본 후, 반드시 그렇지는 않을 수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① 과학 기술을 통해 사회 현상을 통제하려는 태도

② 연구 과정에서 사실보다 가치를 중시하는 연구 태도

③ 사회 현상을 발견이 아닌 실천의 대상으로 취급하는 태도

④ 사실이나 주장이 실증될 때까지는 하나의 가설로 수용하는 태도

20. 자료에 나타난 사회․문화 현상을 바라보는 관점에 부합하는 진술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ㄱ. 법은 사회 질서 확립을 위해 구성원들이 합의한 규칙이다.

ㄴ. 성과급 제도는 동료 간 과다 경쟁과 위화감을 조성한다.

ㄷ. 청소년 문제의 증가는 가족 간 대화가 줄고 가정 교육이 소홀해졌기 때문이다.

ㄹ. 빈곤 문제는 객관적 사회 조건보다 개인들의 의미 규정과 상황 해석에 따라 달라진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ㄱ, ㄷ, ㄹ

20년 7월 공무원 모의고사 문제
	【과 학】

1. 그림과 같이 직선 도로에서 자동차 A, B가 각각 30 m/s, 10 m/s의 속력으로 동시에 기준선 P를 통과한 후, 각각 등가속도 직선 운동을 하여 기준선 Q를 동시에 통과하였다. 도달하는 순간 A는 정지하였고 B의 속력은 [eqn: v]였다.

P에서 Q까지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 보기 〉

ㄱ. 평균 속력은 같다.

ㄴ. [eqn: v]=20 m/s이다.

ㄷ. 가속도의 크기는 B가 A보다 크다.

① ㄱ	② ㄷ	③ ㄱ, ㄴ	④ ㄴ, ㄷ

2. 그림 (가)는 구분된 용기 내부에 있는 기체 분자의 분포를 나타낸 것이고, (나)는 (가)에서 충분한 시간이 지났을 때 기체 분자의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가)                   (나)

이와 관련된 현상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 보기 〉

ㄱ. 열이 고온에서 저온으로 자발적으로 이동한다.

ㄴ. 자연 현상은 무질서도가 감소하는 방향으로 저절로 진행한다.

ㄷ. 일은 모두 열로 바꿀 수 있지만 열을 모두 일로 바꿀 수 없다.

① ㄱ	② ㄴ	③ ㄱ, ㄴ	④ ㄱ, ㄷ

3. 그림은 행성에 정지한 영희에 대해 왼쪽으로 빠르게 이동하는 민수가 탄 우주선을 나타낸 것이다. 민수가 볼 때 우주선 안의 광원 A, B에서 방출된 빛이 A와 B 중앙에 있는 빛 검출기에 도달하는데 걸린 시간은 [eqn: t _{0}]로 같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단, [eqn: c]는 빛의 속력이다.)

〈 보기 〉

ㄱ. 민수가 볼 때 빛은 A와 B에서 동시에 방출된다.

ㄴ. 영희가 볼 때 빛은 A에서가 B에서보다 먼저 방출된다.

ㄷ. 영희가 볼 때 A와 B 사이의 거리는 [eqn: 2ct _{0}]이다.

① ㄱ	② ㄷ	③ ㄱ. ㄴ	④ ㄱ, ㄷ

4. 그림 (가)는 어떤 물질에 외부에서 자기장을 걸어주었을 때의 모습을 나타낸 것이고, 그림 (나)는 외부 자기장을 제거했을 때의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가)                   (나)

이 물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단, 자침에서 진한 부분이 N극이다.)

〈 보기 〉

ㄱ. 이 물질은 외부 자기장과 반대로 자기화된다.

ㄴ. 이 물질은 자석에 잘 달라붙는 성질을 갖는다.

ㄷ. 이와 같은 성질을 갖는 물질로는 철, 코발트, 니켈 등이 있다.

① ㄱ	② ㄷ	③ ㄱ, ㄴ	④ ㄴ, ㄷ

5. 그림은 한계 진동수가 [eqn: f _{0}]인 금속판에 진동수가 [eqn: f]인 빛을 비추었을 때 전자가 튀어나오는 광전 효과를 모식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 보기 〉

ㄱ. 빛의 진동수 [eqn: f]는 [eqn: f_0]보다 크다.

ㄴ. [eqn: f]의 진동수를 증가시키면 튀어나오는 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가 감소한다.

ㄷ. 이 현상은 빛의 입자성의 증거가 된다.

① ㄱ	② ㄴ	③ ㄷ	④ ㄱ, ㄷ

6. 그림은 여러 가지 분자를 모형으로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He은 단원자 분자이다.

② [eqn: \H_2]는 홑원소 물질이다.

③ 화합물의 수는 3개이다.

④ [eqn: \H_2]를 연소시키면 [eqn: \CO_2]를 얻을 수 있다.

7. 그림은 원소 A~D의 이온 반지름과 전하를 나타낸 것이다. A~D는 Na, Mg, Cl, K 중 하나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 보기 〉

ㄱ. 양성자 수는 A가 가장 적다.

ㄴ. C와 D는 같은 주기 원소이다.

ㄷ. B 이온이 B 원자가 되면 전자가 존재하는 전자껍질 수가 증가한다.

① ㄱ	② ㄷ	③ ㄱ, ㄴ	④ ㄴ, ㄷ

8. 그림은 세 가지 물질의 분자를 나타낸 것이다.

(가)              (나)              (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 보기 〉

ㄱ. (가)는 극성 공유 결합 물질이다.

ㄴ. (가)와 (나)의 분자 모양은 입체이다.

ㄷ. (나)와 (다)는 전기장 내에서 일정한 방향으로 배열한다.

① ㄱ	② ㄷ	③ ㄱ, ㄴ	④ ㄴ, ㄷ

9. 그림은 철의 제련 과정을 모식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 보기 〉

ㄱ. 코크스가 B로 될 때 탄소(C)의 산화수는 증가한다.

ㄴ. A가 슬래그를 생성하는 과정은 산화-환원 반응이다.

ㄷ. 철광석은 환원되어 용융 철이 된다.

① ㄱ	② ㄴ	③ ㄱ, ㄷ	④ ㄴ, ㄷ

10. 그림은 수산화 칼륨(KOH) 수용액 50 mL에 묽은 황산([eqn: \H_2 SO_4])을 조금씩 가할 때, A 이온의 개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두 수용액에서 단위 부피당 산 또는 염기의 몰 수는 같고, KOH과 [eqn: \H_2 SO_4]은 완전히 이온화한다.)

① 혼합 용액에 존재하는 K+의 수는 Y점이 X점보다 많다.

② X점 이후에 가해 준 묽은 황산은 반응하지 않는다.

③ X점까지 가해 준 묽은 황산의 총 부피는 25 mL이다.

④ A 이온은 [eqn: \OH^-]이다.

11. 그림 (가)는 박테리오파지를, (나)는 대장균을 나타낸 것이다.

(가)              (나)

(가)와 (나)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생물적 특성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 보기 〉

ㄱ. 분열을 통해 증식한다.

ㄴ. 유전 물질을 갖는다.

ㄷ. 독립적으로 물질대사를 한다.

① ㄱ	② ㄴ	③ ㄱ, ㄷ	④ ㄴ, ㄷ

12. 그림 (가)는 어떤 세포의 세포 주기를, (나)는 (가)의 어떤 시기에 관찰된 세포를 나타낸 것이다.

(가)                    (나)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 보기 〉

ㄱ. (나)는 ㉠ 시기에 관찰된다.

ㄴ. ㉡ 시기에 DNA가 복제된다.

ㄷ. 소요되는 시간은 간기가 분열기보다 길다.

① ㄱ	② ㄷ	③ ㄱ, ㄴ	④ ㄴ, ㄷ

13. 그림은 어떤 집안의 색맹 유전 가계도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7이 색맹 유전자를 가질 확률은 50 %이다.

② 7이 색맹이면 10은 반드시 색맹이다.

③ 8이 색맹인 것으로 보아 4는 색맹 유전자를 가진다.

④ 11은 6과 7로부터 색맹 유전자를 하나씩 물려받는다.

14. 그림은 자율 신경 (가), (나)의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 보기 〉

ㄱ. Z와 Y는 같은 물질이다.

ㄴ. 물질 X는 위액 분비를 촉진한다.

ㄷ. 혈중 [eqn: \CO_2] 농도가 증가하면 물질 Y의 분비가 촉진된다.

① ㄱ	② ㄴ	③ ㄱ, ㄷ	④ ㄴ, ㄷ

15. 오른쪽 그림은 빛의 세기에 따른 식물 A와 식물 B의 광합성 속도를 나타낸 것이다. (단, 식물 A와 B는 각각 양지 식물과 음지 식물 중 하나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가)의 빛의 세기에서 식물 A는 광합성을 하지 못한다.

② (나)의 빛의 세기에서 식물 B의 생장 속도가 더 크다.

③ (다)의 빛의 세기가 지속되면 식물 A는 생장하지만 식물 B는 죽는다.

④ (라)의 빛의 세기 이상에서는 식물 A와 B가 더 이상 생장하지 않는다.

16. 그림은 세계 주요 판의 경계를 나타낸 것이다.

세 지역 A, B, C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 보기 〉

ㄱ. A에서는 판의 충돌로 습곡 산맥이 만들어진다.

ㄴ. B는 맨틀 대류의 상승부로 해령이 발달해 있다.

ㄷ. 세 지역 중 지각의 나이는 C가 가장 적다.

① ㄱ	② ㄴ	③ ㄱ, ㄷ	④ ㄴ, ㄷ

17. 다음 중 화성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현무암은 조립질 암석이다.

② 현무암은 화강암보다 SiO2 함량이 높다.

③ 심성암은 화산암보다 밝은 색 광물의 함량이 많다.

④ 지하 깊은 곳에서 생성된 암석일수록 구성 광물이 크기가 크다.

18. 그림은 세 지역에서 관찰된 여러 가지 지질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가)　　　　　 (나)           (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 보기 〉

ㄱ. (가)에서는 단층이 형성된 이후 침식 작용이 있었다.

ㄴ. (나)의 단층은 장력에 의해 형성되었다.

ㄷ. (다)는 평행 부정합이다.

① ㄱ	② ㄴ	③ ㄱ, ㄷ	④ ㄴ, ㄷ

19. 그림은 서로 다른 두 지층에서 산출된 화석을 나타낸 것이다.

(가) 암모나이트	(나) 완족류

(가)와 (나)가 산출된 두 지층의 공통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 보기 〉

ㄱ. 고생대에 형성되었다.

ㄴ. 바다 환경에서 퇴적되었다.

ㄷ. 가장 온난했던 지질 시대에 퇴적되었다.

① ㄱ	② ㄴ	③ ㄷ	④ ㄱ, ㄷ

20. 그림은 어느 계절에 나타난 우리나라 부근의 일기도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 보기 〉

ㄱ. 우리나라는 다습한 기단의 영향을 받고 있다.

ㄴ. 전선은 편서풍의 영향으로 서쪽에서 동쪽으로 빠르게 이동한다.

ㄷ. 강수 구역은 전선의 남쪽보다 북쪽에 넓게 형성된다.

① ㄱ	② ㄴ	③ ㄱ, ㄷ	④ ㄴ, ㄷ

20년 7월 공무원 모의고사 문제
	【수 학】

1. 자연수 [eqn: n] 에 대하여
[eqn: A _{n} ``= LEFT { ``x vert` x `RIGHT .] 는 [eqn: n] 과 서로소인 자연수[eqn: RIGHT }]
[eqn: B _{n} ``= LEFT { ``x vert x RIGHT .] 는 [eqn: n] 의 배수인 자연수[eqn: right}]
일 때, <보기>에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 보 기 〉
*보기*
	ㄱ. [eqn: A _{2} ` CUP `B _{2} ``= LEFT { ``x vert`` x RIGHT .] 는 자연수[eqn: RIGHT }] ㄴ. [eqn: A _{2} ` CUP `A _{3} ``=A _{5}] ㄷ. [eqn: B _{2} ` SMALLINTER `B _{3} ``=B _{5}]

①  ㄱ	②  ㄴ	③  ㄱ, ㄷ	④  ㄱ, ㄴ, ㄷ

2. 복소수 [eqn: z=(1+2i)x-(2+i)y+1+2i``]에 대하여 [eqn: z ^{2} `=-9``]에 대하여 [eqn: x+y``]의 값은?(단, [eqn: x,~`y``]는 실수이다.)

① [eqn: -4``] 또는 [eqn: 2``]	② [eqn: -3``] 또는 [eqn: 3``]

③ [eqn: -2``] 또는 [eqn: 2``]	④ [eqn: -2``] 또는 [eqn: 4``]

3. 이차다항식 [eqn: f`(x)]가 다음 두 조건을 만족한다.

(가) [eqn: f`(1+x)]를 [eqn: x+1]로 나누면 나머지가 [eqn: 3]이다.

(나) [eqn: x`f`(x)]는 [eqn: (x-1) LEFT ( x+4 RIGHT )]로 나누어 떨어진다.

이 때, [eqn: f`(x)]를 [eqn: x+3]으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면?

① [eqn: 3`]	② [eqn: 4`]	③ [eqn: 5`]	④ [eqn: 6`]

4. 함수 [eqn: f(x) = a cos( x + pi over 3 ) +k]의 최댓값은 [eqn: 2]이고, [eqn: f( pi over 6 ) = 3 over 2]일 때, [eqn: f(x)]의 최솟값은? (단, [eqn: a> 0,~k]는 상수)

① [eqn: - 1 over 2]        ② [eqn: 0]         ③ [eqn: 1 over 2]         ④ [eqn: 1]

5. [eqn: x,``y``]에 대한 연립방정식 [eqn: cases { x+y = a+2 # xy = { a^2 +1 } over 4] 이 실근을 가질 때, 실수 [eqn: a``]의 값의 최솟값은?

① [eqn: 1]         ② [eqn: - {1} over {2}]         ③ [eqn: - {2} over {3}]        ④ [eqn: - {3} over {4}]

6. [eqn: x>0], [eqn: y>0]이고 [eqn: 2x+3y=5]일 때, [eqn: root2x + root 3y]의 최댓값을 구하면?

① [eqn: sqrt {3}]         ② [eqn: sqrt {5}]         ③ [eqn: sqrt {8}]        ④ [eqn: sqrt {10}]

7. 임의의 실수 [eqn: x``]에 대하여 함수 [eqn: f(x)]가 항상

[eqn: f(f(x)) = x``]를 만족할 때, 함수 [eqn: y = f(x)]의 그래프의

대칭성에 대한 설명으로 다음 중 옳은 것은?

① [eqn: x]축에 대하여 대칭이다.

② [eqn: y]축에 대하여 대칭이다.

③ 원점에 대하여 대칭이다.

④ 직선 [eqn: y=x]에 대하여 대칭이다.

8. [eqn: -9<=x<= -1]에서 함수 [eqn: y=-2 sqrt {-x} +3]의 최댓값을 [eqn: M], 최솟값을 [eqn: m]이라 할 때, [eqn: m over M]의 값을 구하시오.

① [eqn: -1]	② [eqn: -2]	③ [eqn: -3]	④ [eqn: -4]

9. 이차함수 [eqn: y= x^2 - x -20 ``]의 그래프가 [eqn: x``]축과 두 점 [eqn: A,~B``]에서 만난다. 두 점 [eqn: A,~B~`]의 [eqn: x``]좌표를 각각 [eqn: alpha ,~beta ``]라고 할 때, [eqn: sum_n=1^inf left( 4 over alpha^n + 3 over beta^n right) ``]의 합은? (단, [eqn: alpha> beta ``])

① [eqn: 1 over 5 ``]	② [eqn: 2 over 5 ``]	③ [eqn: 1 over 2``]        ④ [eqn: 3 over 4 ``]

10. 직선 [eqn: x-2y+4=0`]이 [eqn: x`]축, [eqn: y`]축과 만나는 점을 각각[eqn: A,~B]라 할 때, 선분 [eqn: AB]를 수직이등분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여라.

① [eqn: 2x-y+1=0]	② [eqn: 2x+y+1=0]

③ [eqn: 2x-y+3=0]	④ [eqn: 2x+y+3=0]

11. 직선 [eqn: 3x+4y+a=0]을 원점에 대하여 대칭이동하였더니 원 [eqn: LEFT ( x-4 RIGHT ) ^{2} + LEFT ( y+1 RIGHT ) ^{2} =4]에 접하였다. 이 때, 양수 [eqn: a]의 값은?

① [eqn: 12]	② [eqn: 15]	③ [eqn: 18]           ④ [eqn: 21]

12. [eqn: a`=` sqrt {2`}], [eqn: b`= ^{3} sqrt {3`}]일 때, [eqn: ` ^{6} sqrt {6`}]을 [eqn: a], [eqn: b`]로 나타낸 것은?

① [eqn: a ^{{1} over {3}} ``b ^{{1} over {2}}]	② [eqn: a^{1over2} ``b^{1over3}]	③ [eqn: a^{1over2} ``b^{1over6}]       ④ [eqn: a^{1over6} ``b^{1over3}]

13. 수열 [eqn: left{a_n right}]의 첫째항부터 제[eqn: n]항까지의 합 [eqn: S_n]이  [eqn: S_n = n overn+1]일 때, [eqn: a_4]의 값은?

① [eqn: 1 over22]	② [eqn: 1 over20]	③ [eqn: 1 over18]	④ [eqn: 1 over16]

14. 두 함수 [eqn: f(x) = cases{x^2 +3x+1~&(x>=1)#x+2&(x<1)], [eqn: g(x) = |3x-a|]에 대하여 함수 [eqn: y= (g circf)(x)]가 모든 실수에서 연속일 때, 상수 [eqn: a]의 값은?

① [eqn: 12]         ② [eqn: 14]         ③ [eqn: 16]          ④ [eqn: 18]

15. 삼차함수 [eqn: f(x)=x ^{3} +ax]가 있다. 곡선 [eqn: y=f(x)`] 위의 점 [eqn: rm A``(-1,`` it -1-`a)]에서의 접선이 이 곡선과 만나는 다른 한 점을 [eqn: rm B`]라 하자. 또, 곡선 [eqn: y=f(x)`] 위의 점 [eqn: rm B`]에서의 접선이 이 곡선과 만나는 다른 한 점을 [eqn: rmC`]라 하자. 두 점 [eqn: rmB`], [eqn: rmC`]의 [eqn: x`]좌표를 각각 [eqn: b`], [eqn: c`]라 할 때, [eqn: f(b)+f(c)=`-80`]을 만족시킨다. 상수 [eqn: a`]의 값은?

① [eqn: 8]          ② [eqn: 10]          ③ [eqn: 12]          ④ [eqn: 14]

16. 함수 [eqn: f(x)=x ^{3} +x-1]의 역함수를 [eqn: g(x)]라 할 때, [eqn: int _{1} ^{9} {g(x)`dx}]의 값은?

[eqn: y]

[eqn: x]

[eqn: rmO]

[eqn: y=f` LEFT ( x RIGHT )]

[eqn: -1]

① [eqn: {47} over {4}]	② [eqn: {49} over {4}]        ③ [eqn: {51} over {4}]        ④ [eqn: {53} over {4}]

17. 남학생 [eqn: 6]명과 여학생 [eqn: 4]명이 [eqn: 2]인용 오리배를 타려고 한다. 여학생은 반드시 남학생과 함께 오리배를 탄다고 할 때, [eqn: 2]명씩 [eqn: 5]개의 오리배를 타는 방법의 수는? (단, 오리배와 앉는 자리는 구별하지 않는다.)

① [eqn: 180]	② [eqn: 240]	③ [eqn: 360]

④ [eqn: 480]	⑤ [eqn: 600]

18. 확률변수 [eqn: X]의 확률질량함수가

[eqn: P(X`=x)= _{100} C _{x} LEFT ( {1} over {4} RIGHT ) ^{x} LEFT ( {3} over {4} RIGHT ) ^{100-x}] [eqn: (x=0,~1,~2,~ CDOTS ,~100)]
일 때, 확률변수 [eqn: 2X-4]에 대하여 [eqn: E(2X-4)+V(2X-4)]의 값은?

① [eqn: 119]        ② [eqn: 121]        ③ [eqn: 123]       ④ [eqn: 125]

19. 어느 공장에서 생산되는 탁구공을 일정한 높이에서 강철바닥에 떨어뜨렸을 때 탁구공이 튀어 오른 높이는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한다. 이 공장에서 생산된 탁구공 중 임의추출한 [eqn: 100]개에 대하여 튀어 오른 높이를 측정하였더니 평균이 [eqn: 245], 표준편차가 [eqn: 20]이었다.

이 공장에서 생산되는 탁구공 전체의 튀어 오른 높이의 평    균에 대한 신뢰도 [eqn: 95%]의 신뢰구간에 속하는 정수의 개수는? (단, 높이의 단위는 [eqn: \mm]이고, [eqn: Z``]가 표준정규분포를 따를 때    [eqn: \P(0 ≦Z`≦1.96)=0.4750]이다.)

① [eqn: 5]          ② [eqn: 6]           ③ [eqn: 7]            ④ [eqn: 8]

20. 이차방정식 [eqn: x^2 + 2mx - m + 2 =0]의 두 근이 모두 [eqn: 2]보    다 작을 때, 자연수 [eqn: m]의 최솟값은?

① [eqn: 1]        ② [eqn: 2]         ③ [eqn: 3]         ④ [eqn: 4]

20년 7월 공무원 모의고사 문제
	【행정학】

1. Perrow의 과제 기술 유형 중 과제의 다양성은 높은데 분석 가능성이 낮은 유형은?

① 장인기술 (craft technology)

② 공학기술 (engineering technology)

③ 일상적 기술 (routine technology)

④ 비일상적 기술 (non-routine technology)

2. 지방재정의 자주재원인 지방세 중 목적세에 해당하는 것은?

① 지방소득세	② 교육세

③ 지방소비세	④ 지역자원시설세

3. 다음 중 신공공관리론(New Public Management)에 대한 비판으로 볼 수 없는 것은?

① 공직내부에서의 경쟁의 도입은 직업공무원제와 상충할 가능성이 크다.

② 관리자의 재량권을 축소시켜 행정의 신축성을 저해할 수 있다.

③ 신관리주의적(Neo-Taylorism)의 입장을 취하기 때문에 조직 내 인간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

④ 교육, 치안, 국방 등 행정서비스에는 가격 메커니즘을 적용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

4. 다음 탈관료제 조직유형 중 네트워크조직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① 조직 내의 핵심자원만 보유하고 나머지는 공유를 통해서 경쟁력을 확보하는 형태이다.

② 최근 확대되고 있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

③ 네트워크의 폐쇄화 및 과도한 배태성에 따른 거래비용의 증가가 문제되기도 한다.

④ 한국의 행정문화와 조화가 쉬워서 정착이 용이하므로 이를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5. 우리나라의 승진기준으로서 주관적인 기준과 객관적인 기준을 옳게 고른 것은?

㉠ 근무성적평정	㉡ 경력평정

㉢ 필기시험	㉣ 상벌기록

<주관적>	<객관적>

①    ㉠	㉢

②    ㉡	㉣

③    ㉠	㉡

④    ㉡	㉢

6. 다음 우리나라의 위원회 중에서 국무총리소속이 아닌 것은?

① 방송통신위원회

② 금융위원회

③ 국민권익위원회

④ 공정거래위원회

7. 다음 중 지방재정관련 법률의 개정내용으로 올바르지 못한 것은?

① 보통교부세의 재원비율을 97%로 높였다.

② 지방소비세율을 11%로 인상하였다.

③ 지방소득세의 독립적 지방세화를 추구하였다.

④ 지방교부세율을 20%로 인상하였다.

8. 다음 중 행정 PR에 대한 특성으로 잘못된 것은?

① 상호작용성

② 의무성

③ 주관성

④ 계몽성

9. 다음 정책사례에 가장 적합한 정책결정모형은?

한국LH공사가 1조원의 자본을 투자하여 청년주택을 건설하려는 경우, 시중금리가 연 5% 정도의 이윤이 있을 것이 예견되면 5% 내외의 수준에서 적정한 것으로 판단하고 보다 높은 이윤을 얻을 수 있는 기회나 대안의 모색을 중지한다.

① Etzioni의 혼합모형

② Cyert & March의 연합모형

③ Lindblom & Wildavsky의 점증모형

④ March & Cohen & Olsen의 쓰레기통모형

10. 다음 중 시장실패의 요인과 그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잘못된 것은?

<원인>                      <대응방안>

① 외부효과	공적유도, 정부규제

② 정보의 비대칭성	공적유도, 정부규제

③ 시장의 불완전성	공적공급, 정부규제

④ 자연독점	공적공급, 정부규제

11. 최근에 탈신공공관리가 강조되고 있다. 탈신공공관리모형 중의 하나인 NPS의 특징으로 바람직하지 않는 것은?

① 서비스 제공자가 아닌 방향잡기로서의 정부

② 시민에 대한 봉사(서비스)

③ 전략적 사고와 민주적 행동

④ 담론을 통한 공익의 중시

12. 정책평가의 내적 타당성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볼 수 없는 것은 모두 몇 개 인가?

㉠ 선발요인	㉡ 역사적 요소

㉢ 성숙효과	㉣ 다수적 처리에 의한 간섭

㉤ 통계적 회귀요소	㉥ 표본의 비대표성

㉦ 크리밍 효과	㉧ 호손효과

㉨ 실험조작과 측정의 상호작용	㉩ 선발과 성숙의 상호작용

① 3개	② 4개	③ 5개	④ 6개

13. 제3종 오류의 해결책으로 정책문제의 구조화기법이 있다. 다음 중 정책문제의 구조화기법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① 경계분석	② 브레인스토밍

③ 가정 분석	④ 회귀분석

14. 다음 계급제와 직위분류제에 관한 다음 내용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계급제는 사람을 중심으로 공직분류를 하는 것으로서 공무원 개개인의 자격과 능력을 기준으로 계급을 분류하는 것을 말한다.

② 계급제는 고급관료로의 임용에 있어 학력 등의 제한을 둠으로써 엘리트화하며 보수 등 특별한 관리를 한다.

③ 직위분류제는 과학적 관리운동의 영향으로 발달하였으며, 이것이 정부개혁운동에 영향을 미치면서 절약과 능률을 위한 정부개혁운동으로 발전하였다

④ 직위분류제는 공무원의 채용에서 신축적이고 적응성이 높아서 계급제에 비해 직업공무원제의 수립에 상대적으로 더 유리하다.

15. 다음 직위분류제의 구성요소에 대한 설명을 순서대로 바르게 연결한 것은?

㉠ 한 사람의 근무를 요하는 직무와 책임

㉡ 직무의 종류는 유사하나 곤란도·책임도가 서로 다른 직급의 군

㉢ 직위가 내포하는 직무의 성질 및 난이도, 책임의 정도가 유사한 직위의 집단

㉣ 직무의 종류는 다르지만, 직무수행의 책임도와 자격요건이 상당히 유사하여 동일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는 직위의 횡적 군

㉤ 동일한 직렬 내에서 담당분야가 동일한 직무의 집합

㉥ 직무의 성질이 유사한 직렬의 군

① ㉠ 직위 – ㉡ 직렬 – ㉢ 직급 - ㉣ 등급 - ㉤ 직류 - ㉥ 직군

② ㉠ 직위 – ㉡ 등급 – ㉢ 직류 - ㉣ 직급 - ㉤ 직군 - ㉥ 직렬

③ ㉠ 직위 – ㉡ 직급 – ㉢ 직렬 - ㉣ 등급 - ㉤ 직류 - ㉥ 직군

④ ㉠ 직급 – ㉡ 직렬 – ㉢ 직위 - ㉣ 등급 - ㉤ 직군 - ㉥ 직류

16. 다음 중 전통적 예산원칙의 예외를 설명한 것 중 옳은 것은?

① 예산 완전성의 원칙의 예외는 예산순계이다.

② 예산 사전의결의 원칙의 예외는 명시이월이다.

③ 예산 통일성의 원칙의 예외는 순계예산이다.

④ 예산 명확성의 원칙의 예외는 총괄예산이다.

17.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민간화 방식은 어떤 것인가?

㉠ 정부가 서비스의 수준을 통제하면서 서비스 생산을 민간부문에 이양하는 장점이 있다.

㉡ 서비스 제공자 사이에 경쟁이 약한 경우 이용자의 비용부담이 과중하게 될 우려가 있는 공공서비스 공급방식이다.

① 면허	② 보조금 지급

③ 조세유인	④ 바우처 방식

18. 다음 동기유발과 관련된 학습이론의 접근방법과 그 설명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고전적 조건화이론(classical conditioning theory) - 가장 오래된 학습이론으로 조건화된 자극의 제시에 의하여 조건화된 반응을 이끌어 낸다는 이론

② 수단적 조건화이론(instrumental conditioning theory) - 사람들은 강화요인의 획득을 위해 행태적 반응을 보이게 된다는 이론

③ 조작적 조건화이론(operational conditioning theory) - 행동의 결과를 조건화함으로써 행태적 반응을 유발하는 과정을 설명하는 이론

④ 잠재적 학습이론(latent learning theory) - 강화라는 인위적 조작이 있어야만 학습이 일어나고 그것이 행동으로 옮겨진다는 이론

19. 다음 중 성과주의 예산제도(PBS)와 관련이 없는 설명은?

① 엄격한 예산 통제 곤란

② 회계책임의 명확화

③ 재원 배분의 합리성 제고

④ 행정부의 능률적 관리수단

20. 다음 중 특별지방행정기관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국가업무의 효율적·광역적 추진에 용이하다.

② 중앙의 관리와 감독이 매우 어렵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성을 저해하는 제도이다.

④ 주민의 혼란과 불편의 문제가 제기된다.

20년 7월 공무원 모의고사 문제
	【행정법】

1. 행정상 법률관계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공법상 근무관계의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채용계약의 체결 과정에서 행정청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계약이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 그 의사표시는 곧바로 행정청으로서 공권력을 행사하여 행하는 행정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있다.

② 행정처분과 부관 사이에 실제적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없는 경우 공무원이 이와 같은 공법상의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행정처분의 상대방과 사이에 사법상 계약을 체결하는 형식을 취하였다면 이는 법치행정의 원리에 반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

③ 지방전문직공무원 채용계약 해지의 의사표시에 대하여는 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 그 의사표시의 무효확인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재단법인 한국연구재단이 A대학교 총장에게 연구개발비의 부당집행을 이유로 과학기술기본법령에 따라 ‘두뇌한국(BK)21 사업’ 협약의 해지를 통보한 것은 단순히 대등 당사자의 지위에서 형성된 공법상계약을 계약당사자의 지위에서 종료시키는 의사표시에 불과한 것이 아니다.

2.「행정심판법」상 내용으로 타당한 것은?

① 재결은 피청구인 또는 위원회가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하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90일의 범위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재결 기간을 연장할 경우에는 재결 기간이 끝나기 7일 전까지 위원회에게 알려야 한다.

③ 불고불리의 원칙상 행정심판위원회의 조정권한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④ 재결서에 적는 이유에는 주문 내용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의 판단을 표시하여야 한다.

3. 신뢰보호의 원칙에 관한 판례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반드시 처분청 자신의 공적 견해 표명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경우에 따라서는 보조기관인 담당 공무원의 공적인 견해 표명도 신뢰의 대상이 될 수 있다.

② 행정청이 용도지역을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결정하였다가 그보다 규제가 엄격한 보전녹지지역으로 지정결정하는 내용으로 도시계획을 변경한 경우,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③ 변리사 제1차 시험을 절대평가제에서 상대평가제로 환원하는 내용의「변리사법 시행령」개정조항을 즉시 시행하도록 정한 부칙 부분은 헌법상 신뢰보호원칙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④ 정구장 설치의 도시계획결정을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의 도시계획으로 변경한 경우,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을 것을 예상하고 정구장 설계비용 등을 지출한 자의 신뢰이익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

4. 행정관청 간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상급관청의 하급관청에 대한 감시권에는 개별적인 법령상 근거를 요한다.

② 대외적 구속력이 없는 훈령을 위반한 조치는 위법하다.

③ 하급행정관청의 권한행사에 대한 상급행정관청의 내부적인 승인ㆍ인가는 행정처분이 아니다.

④ ‘동의’를 의미하는 관계기관의 ‘협의’의견은 주무관청을 구속하지 않는다.

5. 행정행위의 부관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당초에 부가한 부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에서 그 부담을 사후변경할 수 있다.

ㄴ. 부담은 부담의무의 불이행으로 행정행위의 효력이 저절로 상실되는 것이 아니라 행정청이 별도로 철회, 강제집행 또는 행정벌 등을 부과할 수 있을 뿐이라는 점에서 해제조건과 구별된다.

ㄷ. 부담부 행정행위의 경우에는 부담을 이행해야 주된 행정행위의 효력이 발생한다.

ㄹ. 철회권의 유보는 상대방의 신뢰보호원칙의 주장을 배제시키는 기능을 한다.

ㅁ. 도로점용허가에서 점용기간에 위법사유가 있을 경우, 점용기간만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

① ㄱ, ㄴ, ㄹ             ② ㄱ, ㄷ, ㄹ

③ ㄴ, ㄹ, ㅁ             ④ ㄴ, ㄷ, ㅁ,

6. 행정규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어떠한 고시가 일반적·추상적 성격을 가질 때에는 법규명령 또는 행정규칙에 해당할 것이지만, 다른 집행행위의 매개 없이 그 자체로서 직접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성격을 가질 때에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② 재량준칙이 정한 바에 따라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관행이 이루어지게 되더라도 행정청은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그 규칙에 따라야 할 자기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다.

③ 행정처분이 법규성 없는 시행규칙(부령)에 위배된다 하더라도 곧바로 위법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대외적 구속력을 갖는 관계법령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④ 대법원은 교육부장관이 내신성적산정지침을 시·도 교육감에게 통보한 것은 행정조직 내부에서 내신성적평가에 관한 심사기준을 시달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아 위 지침을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7. 다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내용과 부합하지 않는 것은?

①「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말하는 국민에는 자연인은 물론 법인, 권리능력 없는 사단․재단도 포함되고, 법인, 권리능력 없는 사단․재단 등의 경우에는 그 설립목적을 불문한다.

② 정보공개청구권은 법률상 보호되는 구체적인 권리이므로 청구인이 공공기관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가 거부처분을 받은 것 자체가 법률상 이익의 침해에 해당한다.

③ 공공기관은 청구인이 사본 또는 복제물의 교부를 원하는 경우에는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대상정보의 양이 너무 많아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정보의 사본․복제물을 나누어 제공하거나 열람과 병행하여 제공할 수 있다.

④ ‘2002년도부터 2005학년도까지의 대학수학능력시험 원데이터’는 연구목적으로 그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경우라도 그대로 공개될 경우 학업성취도평가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한다고 볼 여지가 있어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

8. 행정행위의 취소와 철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의제된 인허가 사항과 관련하여 취소 또는 철회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의제된 인허가의 효력만을 소멸시키는 취소 또는 철회도 할 수 있다.

② 국유 일반재산 임대계약의 취소는 강학상 행정행위의 철회에 해당한다.

③ 과세관청은 과세부과처분의 취소에 당연무효가 아닌 위법사유가 있는 경우에 이를 다시 취소함으로써 원부과처분을 소생시킬 수 있다.

④ 영업허가취소처분이 행정쟁송절차에서 취소된 경우에, 그 영업허가취소처분이 있는 때로부터 그에 대한 취소가 확정되기 이전까지의 영업행위는 무허가 영업에 해당한다.

9. 甲은 과세처분에 따라 부과된 금액을 납부하였으나, 그 과세처분에 하자가 있음을 발견하고 이미 납부한 금액을 반환받고자 한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과세처분이 무효인 경우, 甲은 이미 납부한 금액을 반환받기 위하여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② 과세처분에 불가쟁력이 발생한 경우, 甲이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더라도 법원은 과세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

③ 과세처분이 취소소송을 통해 취소된 경우, 甲은 이미 납부한 금액을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통해 반환받을 수 있다.

④ 과세처분에 취소사유가 있고 불가쟁력이 발생한 경우, 甲은 이미 납부한 금액을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통해 반환받을 수 없다.

10. 행정행위의 하자에 대한 다음 판례 중 옳은 것은?

①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서로 독립하여 별개의 법률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선행처분이 당연무효라도 선행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후행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없다.

②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이 조세범칙행위에 대하여 고발을 한 후에 동일한 조세범칙행위에 대하여 한 통고처분은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하다.

③ 사업계획승인권자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한하여 승인 시에 그 인허가가 의제될 뿐이고, 해당 사업과 관련된 모든 인허가의제 사항에 관하여 일괄하여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④ 시정명령의 이행 기회가 제공되지 아니한 과거의 기간에 대한 이행강제금까지 한꺼번에 부과하는 경우 이행강제금의 본질에 반하여, 그러한 하자는 취소사유에 해당한다.

11. 다음 국가배상과 관련한 판례의 태도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본인 또는 유족이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을 지급받을 수 없을 때에는 국가배상법에 따라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경찰공무원의 전투․훈련 아닌 일반 직무집행중의 손해에 대하여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국가배상책임이 제한되지 아니한다.

③ 인감증명사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은 인감증명이 타인과의 권리･의무에 관계되는 일에 사용되는 것을 예상하여 그 발급된 인감증명으로 인한 부정행위의 발생을 방지할 직무상의 의무가 있다.

④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무원이 관계법규를 알지 못하거나 필요한 지식을 갖추지 못하고 잘못된 법규해석으로 행정처분을 하였다면 그가 법률전문가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과실을 인정할 수 있다.

12. 행정소송과 그 피고에 대한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① 대통령의 검사임용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 법무부장관

② 대통령의 국립대학교 총장 임용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 교육부장관

③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권한을 내부위임받은 국토교통부차관이 처분을 한 경우에 그에 대한 취소소송 － 국토교통부차관

④ 환경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서울특별시장이 내린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서울특별시장

13. 사인의 공법행위로서의 신고에 대한 다음 내용 중 가장 타당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인․허가 의제를 수반하는 신고의 경우에는 행정청으로 하여금 인․허가의제 사항 관련 법률에 규정된 요건에 관하여도 심사를 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므로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보아야 한다.

② 구「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사설납골시설의 설치신고가 법이 정한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는 경우에 행정청은 수리의무가 있으나, 예외적으로 보건위생상의 위해방지나 국토의 효율적 이용 등과 같은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

③ 구「건축법」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형식적 요건을 갖추어 행정관청에 적법하게 건축주의 명의변경을 신고한 경우, 행정관청이 실체적인 이유를 내세워 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

④ 행정관청은 노동조합으로 설립신고를 한 단체가 경비의 주된 부분을 사용자로부터 원조 받는 경우 등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조합에 해당하지 않는지 여부를 실질적으로 심사할 수 있다.

14.「행정조사기본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조사대상자의 자발적인 협조를 얻어 실시하는 행정조사의 경우 행정조사의 개시와 동시에 행정조사의 목적 등을 조사대상자에게 구두로 통지할 수 있다.

② 조사대상자는 법률·회계 등에 대하여 전문지식이 있는 관계 전문가로 하여금 행정조사를 받는 과정에 입회하게 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③ 다른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행정조사의 대상자 또는 행정조사의 내용을 공표하거나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행정조사는 처분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세무조사결정이 위법하더라도 이에 대해서는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15.「행정절차법」상 다음 내용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청이 행하는 행정작용은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명확하여야 하고, 행정청은 상대방에게 행정작용과 관련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② 당사자의 권익을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처분의 사전통지에 따른 의견제출기한은 의견제출에 필요한 기간을 10일 이상으로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③ 행정청이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청문과 달리 당사자등이 공청회 개최를 요구하는 것은 현행법상 허용되지 아니한다.

④ 청문 주재자는 당사자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정당한 사유로 청문기일에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이들에게 의견진술 및 증거제출을 요구하여야 하며, 해당 기간이 지났을 때에 청문을 마칠 수 있다.

16. 행정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관세법」상 통고처분은 상대방의 임의의 승복을 그 발효요건으로 하기 때문에 그 자체만으로는 통고이행을 강제하거나 상대방에게 아무런 권리의무를 형성하지 않는다.

②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명문의 규정이 없다면 관련 행정형벌법규의 해석에 따라 과실행위도 처벌한다는 뜻이 명확한 경우에도 과실행위를 처벌할 수 없다.

③ 영업주에 대한 양벌규정이 존재하는 경우, 영업주의 처벌은 금지위반행위자인 종업원의 범죄성립이나 처벌을 전제로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가 그 고유의 자치사무를 처리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양벌규정에 의한 처벌대상이 되지 않는다.

17. 교원징계에 관한 판례의 내용으로 가장 타당한 것은?

①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학교법인의 해임처분을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청의 처분으로 볼 수 있으므로 학교법인을 상대로 한 불복은 행정소송에 의한다.

② 사립학교 교원이 학교법인의 해임처분에 대하여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교육부 내의 교원징계재심위원회에 재심청구를 한 경우 학교법인의 해임처분이 행정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으로 의제된다.

③ 국․공립학교교원이 징계 등 불리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교원징계재심위원회에 재심청구를 하고 위 재심위원회의 재심결정에 불복이 있으면 항고소송으로 이를 다투어야 할 것인데, 이 경우 그 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은 원칙적으로 원처분청의 처분이다.

④ 학교법인에 의하여 징계처분 등을 받은 사립학교 교원은 「교원지위법」에 따른 재심위원회의 재심절차와 행정소송절차를 밟을 수 있을 뿐 종래와 같이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는 없다.

18. 기속력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절차상 하자로 인하여 무효인 행정처분이 있은 후 행정청이 관계법령에서 정한 절차를 갖추어 다시 동일한 행정처분을 하였다면 당해 행정처분은 종전의 무효인 행정처분과 관계없이 새로운 행정처분이라고 보아야 한다.

② 제3자효 행정처분의 취소소송에서 절차의 하자로 취소의 확정판결이 있은 경우 당해 행정청은 재처분의무가 있다.

③ 행정행위 중 신청에 의한 처분의 경우에는 신청에 대하여 일단 거부처분이 행하여지면 그 거부처분이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 한, 사유를 추가하여 거부처분을 반복하는 것은 취소의 흠이 있는 거부처분이 반복되는 것이 된다.

④ 행정청의 거부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확정판결의 당사자인 처분 행정청은 그 행정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이후 발생한 새로운 사유를 내세워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하여 거부처분을 할 수 있다.

19. 다음 <보기> 중「행정절차법」상 타당한 내용으로만 묶인 것은?

ㄱ. 행정청은 입법안의 취지, 주요 내용 또는 전문(全文)을 관보․공보와 병행하여 인터넷, 신문 또는 방송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ㄴ. 법령의 입법안을 입법예고하는 경우 관보 및 법제처장이 구축ㆍ제공하는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ㄷ. 자치법규의 입법안을 입법예고하는 경우 공보를 통한 공고를 할 수 있다.

ㄹ. 행정청은 정책, 제도 및 계획을 수립ㆍ시행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예고하여야 하나, 정책등의 내용이 국민의 권리ㆍ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ㄷ, ㄹ	④ ㄴ, ㄹ

20.「행정규제기본법」제4조 제2항 단서는“법령에서 전문적 ․ 기술적 사항이나 경미한 사항으로서 업무의 성질상 위임이 불가피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 경우에는 고시 등으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정된‘고시 등’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고시 등’ 에는 훈령, 예규, 고시 및 공고가 포함된다.

ㄴ. 대법원과는 달리 헌법재판소는 훈령으로 법규사항을 규정하는 것은 설사 상위법의 위임이 있더라도 합헌적인 것으로 인정받기 어렵다고 판시하였다.

ㄷ. 법률유보의 범위에 속하는 사항을 상위법의 위임 없이 고시 등에 규정하는 것은 위헌이므로 그러한 규정은 국민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질 수 없다.

ㄹ. ‘고시 등’에 대하여 판례는 이를 규범구체화행정규칙이라고 명시적으로 인정한다.

ㅁ. ‘고시 등’이 비록 법령에 근거를 둔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규정 내용이 법령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경우에는 대외적 구속력이 없다.

① ㄱ, ㄴ, ㄷ             ② ㄱ, ㄷ, ㅁ

③ ㄴ, ㄷ, ㄹ             ④ ㄷ, ㄹ, 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