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8월 공무원 모의고사 문제
	【국 어】

1. 다음 ㉠~㉢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모음이 사용된 단어는?

㉠ 전설모음	㉡ 원순모음

㉢ 고모음

① 위기	② 참외

③ 고구마	④ 유희

2. 다음 중 지배접사를 포함하고 있는 단어는?

① 불여우	② 뒤섞다

③ 먹다	④ 사랑스럽다

3. 문장의 의미로 보아 밑줄 친 한자어의 사용이 잘못된 것은?

① 그의 이론이 70년대와 80년대를 風靡하였다.

② 고마운 제의였지만 정중하게 辭讓하기로 마음먹었다.

③ 지연에 근거를 둔 연고 주의는 지역감정을 助長시킬 수 있다.

④ 전통 사회에서 대중 사회로의 履行은 대중 매체 성장의 사회적여건을 마련해 준다.

4. 다음 밑줄친 부사어 중에서 종류가 다른 것은?

① 시험장에 가야 하니 아침에 일찍 떠납시다.

② 설마 네가 그럴 줄은 몰랐다.

③ 만약 선생이라면 그 학생을 도와줘야 한다.

④ 만일 네가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5. 어법에 맞고 자연스러운 문장은?

① 할아버지, 올해도 건강하게 지내세요.

② 아직 여기에 도착하고 있지 않습니다.

③ 나는 학교에 가야겠다라고 생각했어요.

④ 그 선생님은 국어를 교육시키는 분이다.

6. 다음 중 밑줄 친 호칭어의 사용이 잘못된 것은?

① 우리 친정아버님이 오셨어요. (부인이 자신의 아버지를 지칭하며)

② 여보, 아버님께서 시골에서 올라오셨어요. (남편의 아버지)

③ 아가, 인사드려라, 너의 시숙되시는 분이시다. (며느리에게)

④ 형님, 아주버님은 바빠서 못 오셨어요? (남편의 형)

7. 다음 보기 문장에 대한 설명으로 바른 것은?

㉠ 나는 추석 선물을 아버지께 드렸어.

㉡ 어머니께서는 귀가 밝으셨습니다.

㉢ 저는 그것을 선생님께 여쭈어 보았습니다.

㉣ 동생은 아버지를 모시고 집으로 왔었어.

① ㉠은 조사 ‘께’와 특수 어휘 ‘드리다’를 통해 ‘주체 높임법’을 실현하고 있다.

② ㉡은 선어말 어미 ‘-시-’를 통해 귀를 높임으로써 주체인 ‘어머니’를 간접적으로 높이고 있다.

③ ㉢은 ‘저’라는 낮춤말과 종결 어미 ‘-습니다’를 사용하여 객체인 ‘선생님’을 높이고 있다.

④ ㉣은 특수 어휘 ‘모시다’를 사용하여 청자인  아버지를 높이고 있다.

8. <보기>의 ㉠에‘기울다’의 명사형을 넣으려고 할 때, 옳은 것은?

<보 기>

조석은 태양보다는 달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달보다 2,700만 배나 무거운 태양이 지구의 작은 위성에 불과한 달보다 영향력이 더 작다는 사실은 놀랍게 들린다. 그러나 우주의 역학에서는 질량보다는 거리가 더 큰 위력을 발휘할 때가 많은데, 수학적으로 계산해 보면 조석에 미치는 달의 영향력은 태양의 두 배 이상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달이 매일 약 50분씩 늦게 뜨는 것에 맞추어 만조 시간도 매일 그만큼씩 늦어진다. 그리고 달이 한 달을 주기로 차고  ㉠

‘기울다’

에 따라 만조 때의 수위도 변하게 된다.

① 기움	② 기욺

③ 기울음	④ 기울임

9. ㉠ ~㉣을 사전에 올릴 때‘한글 맞춤법 규정’에 따른 순서로 적절한 것은?

㉠  곬	㉡  규탄

㉢  곳간	㉣  광명

① ㉠ → ㉢ → ㉡ → ㉣

② ㉠ → ㉢ → ㉣ → ㉡

③ ㉢ → ㉠ → ㉡ → ㉣

④ ㉢ → ㉠ → ㉣ → ㉡

10. 다음 글에 나타난 지은이의 감정과 거리가 먼 것은?

梨니花화□ □셔 디고 졉동새 슬피 울 제,

洛낙山산 東동畔반으로 義의相샹臺□예 올라 안자,

日일出츌을 보리라 밤듕만 니러□니,

祥샹雲운이 집픠□ 동, 六뉵龍뇽이 바퇴□ 동,

바다□ □날 제제□ 萬만國국이 일위더니,

天텬中듕의 티□니 毫호髮발을 혜리로다.

아마도 녈구름 근쳐의 머믈셰라.

詩시仙션은 어□ 가고 咳□唾타만 나맛□니.

天텬地디間간 壯장□ 긔별 □셔히도 □셔이고.

- 정철, 관동별곡

① 기대감	② 우국지정

③ 추모	④ 신세한탄

11. 다음 <보기>의 ㉠의 예로 적절한 것은?

<보기>

형태소는 일정한 뜻을 가진 말의 가장 작은 단위이다. 형태소 가운데 ㉠ 자립 형태소는 앞뒤에 다른 형태소가 직접 연결되지 않아도 문장에서 쓰일 수 있지만, 의존 형태소는 앞이나 뒤에 적어도 하나의 형태소가 연결되어야만 문장에서 쓰일 수 있다.

① 올겨울엔 눈이 정말 많이 내린다.

② 다리가 아파서 더는 산을 오를 수가 없었다.

③ 하연이는 저녁 늦게 식사를 하게 되었다.

④ 며느리는 밥을 태워서 시어머니께 꾸중을 들었다.

12. 다음 글의 요지로 알맞은 것은?

처음에는 이러한 규칙이나 법칙이 천문학과 또 다른 몇 경우에서만 뚜렷하였다. 그러나 문명이 발달함에 따라서, 특히 지난 300년 동안에 점점 더 많은 규칙과 법칙이 발견되었다. 이런 법칙의 성공은 19 세기 초에 라플라스로 하여금 과학적 결정론을 제안하도록 하였다. 즉 그는, 어떤 시각에 우주의 상태가 주어진다면 우주의 미래를 정확하게 결정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오늘날 우리는 라플라스가 제안했던 결정론이, 적어도 그가 의도했던 식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음을 알고 있다. 양자학의 불확정성 원리는 쌍을 이루는 어떤 양(입자의 위치와 속도)을 둘 다 완벽하게는 예언할 수 없음을 보여 주었기 때문이다.

① 과학적 결정론은 불확정성 원리에 의해 무너졌다.

② 300 년 동안에 자연 과학이 크게 발전했다.

③ 우주의 미래는 자연 법칙에 의해 결정되어 있다.

④ 19 세기 초에 라플라스가 결정론을 발표하였다.

13. 다음 <보기>는 제사상 차리기와 관련된 설명이다. 가장 관련 깊은 어휘는?

좌측부터 조(대추), 율(밤), 이(배), 시(곶감)의 순서로 진설하고 다음에 호두 혹은 망과류(넝쿨과일)을 쓰며 끝으로 조과류 (다식, 산자, 약과)를 진설한다. (조율시이도 가능)

① 좌포우혜(左胞右醯)

② 어동육서(魚東肉西)

③ 홍동백서(紅東白西)

④ 조율이시(棗栗梨枾)

14. 다음은 여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정리한 것이다. 이 항목들을 토대로 쓸 수 있는 주제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 여성도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남성보다는 교육을 덜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믿고 있다.

㉡ 여성도 직업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남편이 원한다면 다니던 직장을 포기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 여성도 술을 마실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여성이 술에 취한 것은 남성 이 술에 취한 것보다 더 추하다고 생각한다.

① 여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아직 충분하지 않지만 점차 개선되고 있다.

② 여성에 대한 사회적 편견은 남녀의 경제적 위상의 차이에서 비롯되고 있다.

③ 여성에 대한 사회적 편견은 뿌리 깊은 남성 위주의 가치관에 근거하고 있다.

④ 여성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사회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15. 다음 중 띄어쓰기가 올바른 것은?

① 그∨일을∨처리하는데∨얼마나∨걸릴까?

② 책을∨세∨권∨샀는데∨그∨중에∨한∨권이∨파본이다.

③ 심화가∨죽∨끓듯하는데∨약을∨올려.

④ 그가∨언제∨돌아올지∨모르겠다.

16. 다음 글에 나타난 필자의 현실 인식태도를 드러내는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나는 쾌도난마(快刀亂麻)의 현실성을 별반 믿지 못한다. 물론 한 칼로 잘라 말할 수 있는 일이 전혀 없는 건 아니다. 그러나 모든 현실이 한 칼로 잘라진다고는 믿을 수 없다. 때문에 서양의 고사에 나오는 이른바 ‘골디온의 매듭’에 대해서도 쾌감을 느끼는 편은 아니다.

기원전 334년, 알렉산더 대왕이 골디온의 신전에 이르렀다는 데서부터 이야기는 비롯된다. 그 신전의 기둥엔 수레 하나가 매어져 있었다. 그 매듭을 풀면, 온 세계의 왕이 된다는 예언이 전해 오던 터다. 알렉산더는 그 매듭을 한칼로 베어버렸다. 편견으로 얼룩진 대학의 스케치처럼 ‘가시 (可視)의 현상’에만 집착하는 무리들은 그걸 ‘매듭을 푼 것’이라고 해설한 다. 어처구니없는 얘기다. 매듭을 하나하나 풀어가는 ‘장정(長征)의 노고’ 와 한 칼로 베어버리는 ‘단순의 척결’이 도저히 같을 수는 없다. 잘린 매듭은 풀리지 않은 매듭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었을 것임이 분명하다.

- 김중배, ‘알렉산더의 매듭’

① 천 리 길도 한 걸음부터.

② 부뚜막의 소금도 집어넣어야 짜다.

③ 참새가 아무리 떠들어도 구렁이는 움직이지 않는다.

④ 하루 죽을 줄은 모르고 열흘 살 줄만 안다.

17. 다음 중 밑줄 친 한자성어의 쓰임이 문맥에 맞지 않는 것은?

① 회의 시간이 길어지니 去頭截尾를 하고 자기 의견의 핵심만을 제시해 주십시오.

② 그 사람 소비 행태로 보건대, 카드빚에 허덕이는 것은 다 自業自得이다.

③ 싫든 좋든 그들은 한 지붕 아래 살기 때문에 喜怒哀樂을 함께 해야 한다.

④ 자고 일어나 창문을 여니 밤새 쌓인 눈이 세상을 何厚何薄으로 만들 어 놓았다.

18. 다음 한자성어에 대응될 수 있는 우리말 관용어가 잘못 짝지어진 것은?

① 糊口之策 : 내가 회사를 그만두면 당장 입에 풀칠하기도 어려워진다.

② 拔本塞源 : 지금 두 집안의 갈등의 뿌리를 캐어 내려가 보면 조선 시대의 당쟁에까지 이른다.

③ 主客顚倒 : 구두 고치는데 만 원이 들지만 재고품 구두 한켤레가 일이만 원이니, 배보다 배꼽이 큰 셈이죠?

④ 袖手傍觀 : 이곳 분위기는 지금 우리도 더 이상 가만히 앉아 있어서는 안된다는 쪽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19. 다음 글을 신문에 실을 때 표제와 부제로 적당한 것은?

최근 비디오라는 매체가 등장하면서 예술가들은 매체의 특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비디오 아트’라는 장르를 탄생시켰다. 비디오 아트는 그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매체가 일차적인 것으로 등장한다. 미술사를 보면 비디오 아트가 나오기 전 어떤 시대에도 매체가 예술 장르 명칭의 핵심으로 등장한 적이 없다. 무슨 무슨 ‘주의’라는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명칭을 결정하는 것은 이념이나 표현 기법이었다. 그러나 비디오 아트는 비디오라는 매체가 핵심이다. 그 후 디지털 매체가 등장하면서 예술과 매체의 관계는 더욱 가까워졌다. 디지털 매체가 등장한 뒤 예술 형식은 급격하게 변화하기 시작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변화는 예술이 물질적 대상으로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생겨났다는 것이다.

매체의 발전은 예술가와 예술 작품에만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라, 수용자의 태도도 바꾸어 놓았다. 변화된 예술 작품 자체가 수용자에게 다른 수용 방식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전통 회화는 수용자가 이미지 앞에서 이미지를 관조하던 수용 방식이었다. 그러나 디지털 시대의 이미지들은 대부분 평면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지 공간으로 주어진다. 이러한 공간은 수용자의 적극적 참여를 통해 해석되고 체험되어야 하는 공간이다.

① 비디오의 등장이 회화에 미친 영향

- 외부 세계의 재현에서 작가 의지의 표출로

② 예술 장르 명칭의 변모 과정

- 이념이나 표현 기법에서 매체와의 관련성으로

③ 매체의 변화가 예술에 미친 영향

- 예술의 형식과 내용뿐 아니라 수용자의 태도를 바꾸기도

④ 전통 회화에서 디지털 시대의 예술로 변모 과정

- 캔버스라는 물질적 공간에서 ‘사이버 스페이스’라는 가상공간으로

20.‘사이시옷’규정에 맞지 않는 표기는?

① 빗물이 방안으로 계속해서 떨어진다.

② 밥을 먹고 나니 얼굴에 핏기가 도는구나.

③ 이왕 벌여 놓은 일이니 뒷갈망이나 잘하세.

④ 두 사람이 전셋방을 구하다가 싸우고 말았다.

20년 8월 공무원 모의고사 문제
	【영 어】

1. 다음 대화문을 읽고 빈칸에 알맞은 문장을 선택하시오.

A: Do you have any vacancies?

B: There's no vacancy at the moment.

A: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B: We will have one single room, but it's not available until two o'clock.

① How soon can I expect any openings?

② How large is your party?

③ Could you tell me what time it is now?

④ Could you recommend another hotel near by?

2. 다음 대화문을 읽고 어법상 어색한 것을 고르시오.

A: Don't throw away the empty bottles.

①

B: Why not? Do you recycle it?

②

A: Yes. At the store they give refunds of 50 won per bottle.

③

B: That's a good deal. I'd better save them from now on.

④

3. 다음 중 어법상 올바른 것을 고르시오.

① Nothing has said of the incident since it happened.

② Over 1.5 million species of animals exists on earth.

③ All of the cheese have gone bad.

④ A growing number of child abuse cases were reported recently in the news.

* 다음 밑줄 친 부분과 같은 의미의 것을 고르시오. (4~6)

4.

Inspector James discovered that Mr. Thomas was not the criminal's real name but an alias for Jimmy Carter.

① synonym	② homonym

③ pseudonym	④ antonym

5.

Albert Einstein is extolled as one of the greatest theoretical physicists of all time.

① acclaimed	② described

③ dictated	④ ordained

6.

The next game will be in the bag if our pitcher doesn't hurt his arm again.

① assured	② lost

③ carried away	④ misplaced

* 다음 밑줄 친 부분에 알맞은 것을 고르시오. (7~8)

7.

A: Do you think we can ___________ earlier today?

B: Yeah, why not? We worked late yesterday.

① cut out	② warp up

③ go away	④ turn down

8.

A: How smart of you to suggest that!

B: Actually, it was my sister who ______________ the idea.

① came up with	② put up with

③ fed up with	④ kept up with

9. 다음 중 올바른 영작이 아닌 것을 고르시오.

①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가 없다.

= There is no knowing what may happen.

② 그녀는 결코 그 결과에 만족하지 못한다.

= She is far from being satisfied with the result.

③ 부자라고 항상 행복하지만은 않다.

= The rich are not always happy.

④ 당신은 그의 요구를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 You don't have to accept his demand.

10. 다음 밑줄 친 부분이 어법상 어색한 것을 고르시오.

Long time ago, most people believed that the earth was

①                   ②

square and what a person would fall off its edge.

③            ④

11. 다음 글의 주제로 알맞은 것은?

It is said that if William Shakespeare, perhaps the greatest writer ever, were alive, he would not be able to understand more than half the English words used today. After all, how could Shakespeare understand such words as automobile, telephone, refrigerator and camera? These miracles of technology did not exist during his lifetime. (Besides, there were no dictionaries either.) New words had to be created as each new invention appeared. As new and more advanced technology is developed, new and exotic words will have to be thought up to name the inventions and ideas of the future.

① 언어의 생성과 소멸

② 다양한 신조어들의 생성 과정

③ 과학의 발달이 현대 문명에 미친 영향

④ 과학 기술의 발전에 따른 새 어휘의 생성

12. 다음 글에서 필자가 말하고자 하는 요지는?

Give students a chance to grow. Do not mold them from one of a thousand patterns. Let them seek knowledge, but do not find it for them. Let them learn patience; do not force it on them. Let them take their own time to grow; do not set rigid time schedules. Most of all, do not push them against a stone wall, crushing them with knowledge gained from the experience of others. Experience cannot be taught; it must come slowly through personal search.

① 너무 형식에 치우치지 마라.

② 정신적 성장이 중요하다.

③ 스스로의 경험을 통해 배우게 하라.

④ 인내심을 갖는 것이 승리의 관건이다.

13. 빈칸에 들어갈 적당한 말은?

While not a major item in the national economy, traditional handicrafts are important to the villagers of many areas, a sideline to farming and other occupations. The great increase in tourism in the age of jet air travel has caused a boom in the market for souvenirs, stimulating the production of inexpensive, hand-manufactured products. Some crafts that were recently in serious decline have been revived and are ______________ as a result.

① decreasing	② abolished

③ appearing	④ flourishing

14. 다음 중 본문 전체의 흐름과 관계없는 문장을 골라라.

Johnny Appleseed was an exceptional American pioneer. ① He walked barefoot from Massachusetts all the way to Ohio, planting apple trees for pioneer families. ② As he traveled from place to place, planting apple trees, he often warned people of danger from Indian tribes. ③ Because he planted so many trees, the apple tree now grows in most of the United States. ④ The legend says that Johnny died reading a Bible, sitting under one of the apple trees he had planted.

15. 주어진 문장에 이어질 글의 순서가 가장 적절한 것은?

In the Middle Ages, every nobleman in Europe had the right to coin money.

(A) Eventually laws were passed that limited the right to coin money to the rulers of each country.

(B) A poor nobleman could better his circumstances by merely stamping a coin for more than it was worth.

(C) Today only governments have the right to coin money.

(D) For instance, he could take ninety cents worth of silver, put a stamp on it that declared it to be a dollar, and the coin would pass as a dollar.

① (B)-(A)-(C)-(D)

② (D)-(A)-(B)-(C)

③ (A)-(B)-(D)-(C)

④ (B)-(D)-(A)-(C)

16. 밑줄 친 부분이 뜻하는 것은?

President Calvin Coolidge was known to be a very quiet person-his nickname was "Silent Cal!." His refusal to say more than a few words at a time frustrated more than few people. One victim of Coolidge's few words was a lady who sat beside him at a dinner party. After chatting merrily with the other people around her, she turned to Coolidge and smiled. "Mr. President," she said, laughing, "I've made a bet with a friend of mine that I can get you to say more than three words tonight!" Coolidge barely glanced at her and responded, "You lose."

① 당신은 나와 내기를 하면 질 것이 분명하다.

② 당신은 다른 사람과 내기를 하면 안 된다.

③ 당신은 너무 말이 많은 사람이다.

④ 나는 세 마디 이상 말하지 않을 것이다.

17. 다음 글이 주는 전체적인 느낌은?

Even before his death, George mentioned that several times he had heard strange music coming from the organ in the projection room. As test he locked the door and disconnected the electric apparatus, which worked the organ. Still the music continued. But as room as he entered the room, it ceased.

① desolate	② mysterious

③ ironical	④ sentimental

18. 다음 글을 쓴 목적은?

Telling secrets is not a childhood disease. Many grown-ups are afflicted with the same problem. Kids call it blabbing. Adults call it betraying confidence but it's the same thing. Before you can find a cure, you must recognize the cause. Are you aware of why you do this? It's because it makes you feel important to know something that someone else doesn't know. In other words, you do it to build yourself up. The next time you are tempted to betray a friend, tell yourself, "It is more important to be honorable and trustworthy than to look important for one small minute. I will keep my mouth shut." Then do it.

① complaining

② persuading

③ informing

④ recommending

19. 다음 글의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은?

Rulers and governments have a long history of censoring or destroying books and other forms of expression that they find objectionable. _________, in the third century B.C. the Chinese emperor Shih Hwang-ti, who did things in a big way(he built the Great Wall), ordered the burning of all books, with the exception of those dealing with science, medicine, or agriculture.

① For instance

② Besides

③ By the way

④ On the other hand

20. Which one is incorrect about clocks and watches?

The earliest humans used shadows on the ground to measure the passage of time. Later, the sundial was invented to tell time more precisely, but still by using the shadow principle.  The hourglass, a slightly more recent invention, measured time by using grains of sand. In about the year 1300, a primitive clock was invented.  It had only an hour hand, but it became the most exact way to tell the time. Since then, clocks have been so improved technically that today's clocks and watches can be depended upon to be quite precise.

① 모래시계는 해시계보다 정확하다.

② 1300년경의 시계는 시침만 있었다.

③ 해시계는 그림자의 길이를 이용했다.

④ 모래시계는 해시계 다음에 발명되었다.

20년 8월 공무원 모의고사 문제
	【한국사】

1. 다음 (          )의 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세조 시기 집현전과 경연이 폐지되었다가 성종 대에 다시 경연이 부활하였다. 경연에 참여하는 전임 관원은 기본적으로  (          )의 관리들이었다. 조선시대 국왕 교육을 전담한 기관이 (          )이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          ) 관원들은 가장 명예로운 관료들로 선망되었다. (          )을 대표하는 대제학은 조선시대의 양반 문화를 상징하기도 했다. (          ) 대제학을 문형(文衡)이라고 하였는데, 문화를 좌우하는 사람이란 뜻이었다.

(          ) 대제학은 경연에서 왕을 교육했을 뿐 아니라 과거 시험도 주관했기에 문형이라 불렀다.

① 사간원과 함께 양사라 불리었으며, 전국적인 사법권을 가지고 있었다.

② 고려의 낭사가 문하부에서 독립되어 형성된 기관으로 태종 대 분리되었다.

③ 옥당이라 칭하기도 하였으며, 예조의 속아문 중 하나였다.

④ 정조 대 창덕궁 주합루를 중심으로 운영된 기관이었다.

2. 다음은 어느 건축물에 대한 평가이다. 이 건축물이 있는 사찰과 건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기둥의 높이와 굵기, 사뿐히 고개를 든 지붕 추녀의 곡선과 그 기둥이 주는 조화, 간결하면서도 역학적이며 기능에 충실한 주심포의 아름다움, 이것은 꼭 갖출 것만을 갖춘 필요미이며 문창살 하나 문지방 하나에도 나타나 있는 비례의 상쾌함이 이를 떼가 없다.

① 이 사찰은 의천이 창건하여 천태종의 중심 사찰이 되었다.

② 이 건물은 조선의 창덕궁 돈화문과 지붕 양식이 동일하다.

③ 이 건물은 현재 남아 있는 가장 오래된 목조 건축물이다.

④ 이 건물에는 통일 신라 양식에 충실한 소조 아미타여래 좌상이 봉안되어 있다.

3. 다음 연표의 시기의 정치 상황을 잘못 설명한 것은?

1948         1960          1965          1972           1987

(가)	(나)	(다)	(라)

① (가) - 유상매입, 유상분배의 농지 개혁이 추진되었다.

② (나) - 1 · 21 사태, 푸에블로 호 사건 등이 발생하였다.

③ (다) - 새마을 운동이 진행되고, 경부 고속 국도가 개통되었다.

④ (라) - 6 · 23 평화 통일 선언이 발표되었다.

4. 다음 자료에서 언급한 (          ) 안에 들어갈 인물과 관련이 없는 사실은?

왕이 백좌 인왕경 대회를 설치하고 두루 덕이 높은 승려들을 찾았다. 마을 사람들이 명망이 높은 (          )을(를) 천거하였으나, 여러 승려들이 그를 미워하여 왕에게 나쁘게 말하니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가 금강삼매경론의 소(疎 : 불경의 주석)를 강론하는 날 왕과 신하, 승려 등 많은 사람이 법당으로 구름처럼 몰려들었다. ······ (          )가 큰 소리로 “옛날 서까래 백 개를 구할 때에는 비록 참가하지

못하였으나 오늘 대들보를 눕히는 데는 나 혼자만이 할 수 있습니다. 하니 여러 승려들이 고개를 숙이고 부끄러워하였다.

- 『고승전』 -

① 원융무애를 바탕으로 아미타 신앙과 관음 신앙 수용하였으며, 낙산사를 창건하였다.

②『십문화쟁론』을 저술하여 종파간의 대립을 해소하려 하였다.

③ 소성거사라 스스로 칭하고 무애가를 지어 유포하고, 불교의 대중화에 기여하였다.

④ 모든 만물의 시초가 일심(一心)에서 발생한다고 하는 일심사상을 주장하였다.

5. 다음의 명령을 내린 국왕의 재위기에 일어난 일이 아닌 것은?

무학재 생도는 과거 응시자가 적어 책론에 합격하지 못하여도 점수에 따라 뽑으니 급제하기 매우 쉬우므로 모든 학생이 다투어 무학에 들어간다. 이는 근본을 버리고 말단을 따르는 것으로, 선비들의 풍조가 요행만 바랄 뿐 아니라 모두 재주와 기량이 노둔하고 졸렬하여 병사를 맡겨도 유명무실하다. 또 무학이 성하여 앞으로 문학인과 대립하여 불화를 일으키면 매우 불편해질 것이다. 지금부터 이미 과거에 급제한 자는 문사와 같이 등용하되, 앞으로는 무학으로 인재를 선발하는 제도와 무학재 칭호는 폐지하라.

- 『고려사』 -

① 삼국사기 편찬	② 동북 9성 설치

③ 향교 교육의 강화	④ 학식 제정

6. 다음 자료를 읽고 이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보기>에서 고르면?

(가) 신라는 4세기 후반 내물 마립간 때 이르러 영토를 낙동강 유역까지 확장하였다. 내부적으로 체제를 정비하였다. 박 · 석 · 김의 3성이 번갈아 왕위에 오르는 대신 김씨에 의한 왕위 세습권이 확립되었고, 대수장이라는 정치적 의미를 가진 마립간이 왕호로 사용되었다.

(나) 5세기 초 가야 연맹에 포함되어 있던 소국들이 이탈하여 갔다. 이로 인해 연맹체의 맹주인 금관 가야는 큰 타격을 입고 그 세력이 약화되면서 낙동강 상류의 대가야를 중심으로 연맹체가 재편되었다.

<보기>

㉠ (가) 과정에서 북방의 유이민이 지배 계층으로 자리 잡았다.

㉡ (나)는 고령 지산동의 거대한 고분군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가)와 (나)의 결과 고구려와 백제를 연결하는 남북 세력이 형성되었다.

㉣ (가)와 (나)는 고구려의 군사력이 한반도 남부에까지 미친 것과 관련이 있다.

① ㉠, ㉡	② ㉠, ㉢	③ ㉡, ㉣	④ ㉢, ㉣

7. 다음 밑줄 친 그와 관련된 정책으로 옳은 것은?

“오직 한 가지 애석한 것은 그가 출세한 것이 너무 일러서 경세치용(經世致用)의 학문이 아직 크게 이루어지지 않았고 같이 일하는 사람들 중에는 충현(忠賢)도 많았으나 이름나기를 좋아하는 자도 섞이어서 의논하는 것이 너무 날카롭고 일하는 것도 점진적이지 않았으며 임금의 마음을 바로잡는 것으로 기본을 삼지 않고 겉치레만을 앞세웠으니, 간사한 무리가 이를 갈며 기회를 만들어 틈을 엿보는 줄을 모르고 있다가, 신무문(神武門)이 밤중에 열어 어진 사람들이 모두 한 그물에 걸리고 말았다. 이때부터 사기(士氣)가 몹시 상하고 국맥(國脈)이 끊어지게 되어, 뜻있는 사람들의 한탄이 더욱 심해졌다.”

① 요동수복운동 전개	②『고려사』 편찬

③ 위훈 삭제	④ 북벌의 추진

8. 다음 자료의 현상과 관련된 실학자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전화가 유통된 뒤부터 풍속이 날로 변하고 물가는 날로 오른다. 심지어 채소를 파는 늙은이나 소금을 파는 아이들까지도 모두 곡식을 버리고 돈을 찾는다. 농민들은 곡물을 가지고도 필요한 물품을 바꿀 수 없어서 곡물을 헐하게 팔아서 돈을 가진다.

- 『숙종실록』 -

①『경세유표』, 정전제	②『곽우록』, 한전제

③『전론』, 여전제	④『반계수록』, 균전제

9. 다음 자료에서 언급한 인물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그는 조선의 문신으로, 시와 글씨, 그림에 모두 뛰어나 ‘삼절(三絶)’이라 불렸다. 글씨에서는 전서(篆書) · 예서(隸書)에도 독보적인 경지를 이루었다. 세조 때에는 임신자(壬申字)를 녹여서 새로 글자를 주조할 때 직접 글씨는 썼는데, 이를 을해자(乙亥字)라고 불렀다. 그는 작은 풍경화를 묵화로 즐겨 그렸으며, 영모화(翎毛畵) · 산수화 · 인물화에도 뛰어났다. 사대부들의 처사적 성향과 밀착되어 자연과의 친화관계를 보여주는 그의 소경인물화는 특히 유명하였다.

①「영통골입구도」	②「송화보월도」

③「몽유도원도」	④「고사관수도」

10. 다음 정책이 실현된 이후 등장한 개혁안으로 옳지 않은 것은?

왕이 지시하였다. “내수사와 각 궁방과 사노비의 공물을 없애고 노비안을 불태워 버린 것은 바로 우리 순조 임금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돌봐 준 지극히 어진 훌륭한 덕이었다. 그러니 누가 그 큰 은혜에 감격하지 않겠는가. 나도 늘 칭송하면서 그 위업을 잘 이어가려고 하였다. 그런데 개인 가정을 놓고 보더라도 한 번 노비가 되면 종신토록 복종하고 섬겨야 하며, 대대로 그 역(役)을 지면서 이름을 고치지 못한다. 이것은 어진 정사에 흠이 될 뿐 아니라, 온화한 기색을 손상시키기에 충분한 조건이다. 명분은 원래 엄한 규례가 있으므로 부리는 것은 단지 자신 한 몸에만 국한하게 하고, 대대로 부리지 못하도록 한성부의 당상관이 총리 대신과 토의해 절목을 만들어 온 나라에 반포해 상서로운 화기를 맞게 하라.”

① 대신과 참찬은 의정부에 모여 정령을 의결하고 반포할 것

② 7종 천인의 대우는 개선하고 백정이 쓰는 평량갓을 없앨 것

③ 공사 노비법을 혁파하고 인신 매매를 금지할 것

④ 왕실 사무와 국정 사무를 모름지기 나누어 서로 혼합하지 아니 할 것

11. 다음 자료와 관련된 지역에서 결성된 조직으로 잘못된 것은?

한국 정부와 농장주를 연결시켜 준 사람은 주한 공사 알렌이었다. 그는 1902년 고향으로 휴가차 건너갔다가 사탕수수 농장주 협회와 한국인 노동자를 불러들이는 문제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고, 그 해 4월에 한국으로 돌아와 고종을 설득하여 이민 사업을 성사시켰다.

① 신민회	② 한인합성협회

③ 대동보국단	④ 대조선 국민군단

12. 다음의 정벌이 있었던 시기의 국왕과 관련된 정책으로 옳은 것은?

좌의정 윤필상(尹弼商)을 도원수로 삼아 압록강을 건너 건주여진(建州女眞)의 본거지를 정벌하였다. 이후 함경도관찰사 허종(許倧)을 도원수로 삼아 2만 4,000명의 군사로 두만강을 건너 ‘우디거’의 모든 부락을 정벌하게 하여 국초부터 빈번히 침입하는 여진의 소굴을 소탕하였다.

①『칠정산』편찬

② 호패법과 인보법의 실시

③ 도평의사사 폐지

④ 홍문관의 설치와 경연의 활성화

13. 다음 글을 지은 이의 업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성인(聖人)의 도는 다만 일상생활에서 윤리를 실천하는 것뿐이다. 자식이 효도하고, 신하가 충성하고, 예로 집안을 다스리고, 신의로 벗을 사귀고, 자기 자신을 경(敬)으로 닦고, 모든 일을 반드시 정성으로 할 따름이다.

- 『유국자제생문』 -

① 그를 제향하기 위해 주세붕이 백운동 서원을 건립하였다.

② 유학의 진흥을 위한 장학기금으로 섬학전을 마련하여 국학생의 교육을 진흥하였다.

③ 박사 김문정을 원에 파견하여, 공자와 70제자의 화상 등을 구해오게 하였다.

④ 만권당에 머물면서 원의 학자들과 교류하여, 성리학의 사상체계를 심화시켰다.

14. 다음 조선의 수취 체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공납은 주로 역과 원을 이용한 육로 운송을, 토지세는 조창을 이용한 수운을 이용하였다.

② 조선은 조세 수취를 국용전제를 바탕으로 단일 재정으로 취합하려 하였다.

③ 요역은 성종 대 팔결출일부제로 정해졌으나, 실제로는 임의징발의 형식이 많았다.

④ 군적수포제는 인조 대 처음으로 시행되어 임난 이후 부족한 재정을 메우는 방편이 되었다.

15. 다음의 자료의 인물이 활동했던 시대의 상황을 바르게 설명한 것은?

설계두는 신라의 귀족 자손이다. 일찍이 친구 네 사람과 술을 마시며 각기 그 뜻을 말할 때, “신라는 사람을 쓰는데 골품을 따져서 정말 그 족속이 아니면 비록 뛰어난 재주와 큰 공이 있어도 한도를 넘지 못한다. 나는 멀리 중국에 가서 출중한 지략을 발휘하고 비상한 공을 세워 영화를 누리며, 높은 관직에 어울리는 칼을 차고 천자 곁에 출입하기를 원하다.”라고 하였다.

- 『삼국사기』 -

① 원종, 애노의 난과 같은 농민 반란이 발생하였다.

② 국왕이 달구벌 천도 계획을 실현시키려 하였으나 귀족들의 반대로 실패하였다.

③ 녹읍이 폐지되고 관료전이 지급되었으며, 국학이 설립되었다.

④ 고구려가 수, 당과 싸워 승리함으로써 민족의 방파제 역할을 수행하였다.

16. 다음의 풍속과 관련이 있는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형벌은 엄하고 각박하여 사람을 죽인 사람은 사형에 처하고 집안사람은 적몰하여 노비로 삼는다. 도둑질하면 12개를 변상하게 하였다. 남녀가 음란한 짓을 하거나 질투하는 부인은 모두 죽였다. 투기는 더욱 미워하고 죽이고 나서 시체를 나라의 남산 위에 버려서 썩게 한다. 친정집에서 가져가려면 소와 말을 바쳐야 내어준다. 형이 죽으면 형수를 아내로 삼는 풍습을 흉노와 같다.

① 한군현을 공략하고 요동으로 진출하였으며, 옥저와 동예를 정복하여 공물을 수취하였다.

② 왕권은 미약하였으나 왕이 나온 대표 부족은 강하여 궁궐 · 감옥 등의 시설을 갖추었다.

③ 10월에 제천 행사를 열었는데, 노래를 부르며 춤을 추었고, 호랑이에게 제사를 지냈다.

④ 사자, 조의 등 가신관료를 교체할 때에는 반드시 왕에게 명단을 제출하여야 했다.

17. 다음 붕당 정치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① 선조 대 이조전랑과 척신청산 문제를 둘러싸고 붕당정치가 발생하였다.

② 기해예송에서 서인은 천하동례의 명분을 바탕으로 기년설을 주장하였다.

③ 영조는 완론 탕평을 바탕으로 붕당간 대립을 완화시키고자 하였다.

④ 인조 대 군영의 장악과 상업적 이익의 독점 경향이 각 붕당 간에 대두되었다.

18. 다음 자료와 같은 주장에 따라 성립된 정부의 정책에 대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옛날 호칭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은 실로 천심(天心)을 받들고 백성의 표준이 되는 도리가 아닙니다. 지금 서둘러 황제의 칭호를 만국에 공포한다면, 시기하고 의심하는 마음을 날로 사그라지고 우의는 더욱 돈돈해져 장차 영원히 만천하에 자랑스러울 것입니다. 독립과 자주는 이미 만국이 공인하였으니 황제의 자리에 오르는 것은 진실로 마땅히 행해야 할 성대한 의식입니다.

- 『승정원일기』 -

① 은본위 화폐제도 실시

② 과거제 폐지와 새로운 관리 임용제도 마련

③ 간도 관리사 파견

④ 탁지아문으로의 재정 일원화

19. 다음 밑줄 친 (가)~(라)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중서문하성의 문하부, 나라의 온갖 사무를 관장한다. (가) 문하부의 낭사는 간쟁과 봉박을 담당하다. 국초에 내의성이라 불렀는데 성종 원년(982) 내사문하성으로 고쳤으며, (나) 문종 15년(1061) 중서문하성으로 고쳤다. (다) 충렬왕 원년(1275) 상서성을 합하여 첨의부로 하였으며, 5년에는 원이 첨의부에 정4품 도장을 보내주었다. 19년에 원나라가 도첨의사사로 고치고 종2품으로 승격시켰다. (라) 공민왕 5년(1356) 다시 중서문하성이라 부르고 별도로 상서성을 세웠으며, 11년 다시 도첨의부로 고쳤고, 18년 문하부로 고쳤다.

- 『고려사』 -

① (가) - 태종 대 사간원으로 분리, 독립되었다.

② (나) - 최충의 문헌공도가 설립되고 경정전시과가 시행되었다.

③ (다) - 섬학전이 설치되어 양현고를 재건하고자 하였다.

④ (라) - 홍자번이 편민 18사를 건의하였으며, 전민변정도감이 재설치 되었다.

20. 다음의 일제 강점기 시기의 법이 제정된 때에 사회적 동향으로 옳은 것은?

제1조 국체를 변혁 또는 사유재산 제도를 부인할 목적으로 결사를 조직하거나 또 그 점을 알고 이에 가입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함, 전항의 미수자는 이를 벌함.

제2조 전조의 제1항의 목적으로 그 목적한 사항의 실행에 관하여 협의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함.

제3조 제1조 제1항의 목적으로 그 목적한 사항의 실행을 선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함.

제4조 제1조 제1항의 목적으로 소요, 폭행, 기타 생명 · 신체 또는 재산에 해를 가하는 범죄를 선동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함

제5조 제1조 제1항, 제3조의 죄를 범하게 할 것을 목적으로 금품 기다 재산상의 이익을 공여하거나 또는 신청 혹은 약속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함. 그 정을 알고 공여받거나 또는 그 요구 혹은 약속한 자도 또한 동일함 ···

① 조선어연구회가 가갸날을 제정하고 한글의 대중화에 매진하였다.

② 일제가 보통 교육의 수업연한을 6년에서 4년으로 단축하였다.

③ 발명학회가 기관지인『과학조선』을 창간하여 과학의 대중화에 노력하였다.

④ 일제의 대동아공영권을 찬양하고 전쟁 참여를 독려하는 친일 문학이 성행하였다.

20년 8월 공무원 모의고사 문제
	【사 회】

1. 그림에서 두 사람이 비판하고 있는 ‘정치 제도’에 대해 가장 바르게 발표한 학생은?

① 갑 : 정책 결정 과정의 효율성이 떨어지겠군.

② 을 : 대규모 공동체에서는 시행되기 어렵겠군.

③ 병 : 국민의 의사가 왜곡될 가능성이 있겠군.

④ 정 : 자치의 원리가 보다 충실하게 구현되겠군.

2. 다음은 어떤 정치학자의 연구 결과이다. 이 학자가 탐구했을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한국의 정당은 국가와 시민 사회를 제대로 연결하지 못했고, 다양한 국민의 의견을 집약시키지 못했으며, 정책 정당으로서의 면모도 갖추지 못했다.

① 정당의 운영 과정이 어떠한가?

② 정당의 당원이 될 자격은 무엇인가?

③ 정당이 의원 후보자를 어떻게 추천하는가?

④ 정당이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얻는 방식은 무엇인가?

3. 다음은 최근 제정된 ‘○○법’의 주요 내용이다. 이 법이 갖는 의의로 적절한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 광역 단체장은 유권자 10%, 기초 단체장은 유권자 15%, 지역구 지방 의원은 유권자 20% 이상이 서명할 경우 주민 소환 투표 실시

◦ 유권자 1/3 이상이 투표, 유효 투표자 과반수 찬성 시 해당 선출직 공직자 사퇴

ㄱ. 지방 의회의 권한을 강화시킨다.

ㄴ. 선출직 공직자의 재량권을 확대시킨다.

ㄷ. 정책 결정의 신속성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

ㄹ. 참여 민주주의의 정착과 활성화를 촉진한다.

① ㄷ

② ㄹ

③ ㄱ, ㄴ

④ ㄷ, ㄹ

4. □□ 지역 선거 관리 위원회가 다음과 같은 행사를 마련한 취지로 적절한 것은?

① 정치적 관심을 증대시키고자 한다.

②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하고자 한다.

③ 금권(金權) 선거를 예방하고자 한다.

④ 보통 선거의 원칙을 구현하고자 한다.

5. 다음 주장에 부합하는 진술로 가장 적절한 것은?\

“아무거나 대중이 원하는 대로 만들면 다 법인 줄 아나?”라는 어떤 판사의 말처럼 요즈음의 법에는 말이 안 되거나 부작용이 우려되는 내용이 많다. 이는 현재의 입법 활동 과정에서 원칙과 기준이 지켜지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입법과정에서 많은 분석과 고민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① 자연법에 근거한 입법 원칙의 마련이 필요하다.

② 입법 원칙은 실질적 법치주의의 실현을 가로막는다.

③ 대중의 욕구에 부합해야 정의로운 법으로 볼 수 있다.

④ 법령의 타당성에 대한 심사가 더욱 강화될 필요가 있다.

6. 다음 사례에 대한 법적 분석으로 옳은 내용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경찰서 112신고센터로□내가 ○○지역에서 발생한 20대 여성 살인 사건의 장본인이다.□라는 내용의 전화가 걸려왔다. 경찰은 즉각 발신전화 추적을 통해 ○○역 광장에서 공중전화를 하고 있던 L씨를 긴급체포했다.

ㄱ. 자백으로 인해 L씨는 유죄로 추정된다.

ㄴ. 수사기관은 영장 없이 L씨를 구속할 수 없다.

ㄷ. L씨에 대한 형사재판에서는 성문법만 적용된다.

ㄹ. 살해된 여성의 유족이 원고가 되어 형사소송이 진행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7. 다음은 부동산 매매 계약서의 일부이다.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내용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제1조 위 부동산의 매매에 있어 매수인은 매매대금을 아래와 같이 지불하기로 한다.

( 중  략 )

제2조 매도인은 매매대금의 잔금 수령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하고 등기절차에 협력하며, 위 부동산의 인도일은 2012년 10월 30일로 한다.

제3조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중도금을 지불하기 전까지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본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 당사자가 이의 없음을 확인하고 각자 서명, 날인한다.

20012년 9월 20일

ㄱ. 계약 내용 중 제3조는 계약 공정의 원칙에 위반된다.

ㄴ. 매수인은 2012년 10월 30일자로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다.

ㄷ.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의 계약은 2012년 9월 20일에 성립된 것으로 추정된다.

ㄹ. 매수인이 잔금을 지급할 때까지 매도인은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의 교부를 거부할 수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ㄷ, ㄹ

8. 그래프는 Y재의 가격이 A, B, C재의 수요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A재는 Y재의 대체재이다.

② Y재 가격이 상승하면 A재 시장의 균형 가격은 하락한다.

③ B재는 Y재의 보완재이다.

④ Y재 가격이 상승하면 B재 시장의 균형 거래량은 증가한다.

9. 그래프는 갑국의 전년 대비 주요 경제 지표의 변화 추이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 물가 상승률 = 명목 임금 상승률 - 실질 임금 상승률

① 2007년의 실질 임금과 명목 임금은 같다.

② 2007년부터 실질 GDP는 동일한 폭으로 증가하였다.

③ 2008년도에 명목 임금 상승률이 가장 높다.

④ 2009년은 2008년에 비해 물가가 상승하였다.

10. 그림은 가계의 소비 유형에 대한 수업 장면이다. 교사의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교사 : 그래프는 바람직하지 못한 소비 사례를 보여줍니다. 이러한 소비가 나타나는 원인은 무엇일까요?

① 유행을 좇아가는 소비를 하기 때문입니다.

② 타인에 대한 과시 욕구에 따라 소비를 하기 때문입니다.

③ 자신의 소득 수준을 고려하지 않고 소비를 하기 때문입니다.

④ 계획 없이 충동적인 욕구에 이끌려 소비를 하기 때문입니다.

11. 그래프 (가), (나)는 탄력성에 따른 재화의 수요ㆍ공급 곡선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옳은 분석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ㄱ. (가)에서 대체재가 적을수록 수요 곡선은 D2보다 D1에 가깝다.

ㄴ. (가)에서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면 D2보다 D1에서 가격 하락폭이 더 크다.

ㄷ. (나)에서 생산량의 조절 가능성이 적을수록 공급 곡선은 S1보다 S2에 가깝다.

ㄹ. (나)에서 소비자의 선호가 증가하면 S1보다 S2에서 가격 상승폭이 더 크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12. 표는 재화를 배제성과 경합성의 유무에 따라 분류한 것이다. (가)～(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구분 질문	(가)	(나)	(다)	(라)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사람의 소비를 배제하는 속성이 있습니까?	○	○	×	×
한 사람의 소비가 타인의 소비를 제한하는 속성이 있습니까?	×	○	×	○

(○ : 있음, × : 없음)

① (가)의 사례로 인터넷 무료 강의가 있다.

② (나)는 주로 정부나 공기업에서 생산된다.

③ (다)는 사회적 최적 수준보다 과다 생산된다.

④ (라)는 무임 승차자의 소비를 막을 수 없는 속성을 지닌다.

13. 다음 사례에 대한 옳은 분석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갑과 을은 아파트의 위층과 아래층에 살고 있다. 갑은 매일 저녁에 피아노를 치는데 그로 인해 을에게는 소음 피해가 발생한다. 갑은 을과의 협상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 갑이 피아노를 치면서 얻는 편익과 을이 소음으로 고통 받는 비용을 금액으로 환산하면 각각 20만 원과 10만 원이다. 단, 주어진 조건만 고려한다.

ㄱ. 갑의 행위는 을에게 외부 불경제를 발생시킨다.

ㄴ. 을이 협상을 통해서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20만 원이다.

ㄷ. 갑이 을에게 지불해야 할 가장 적절한 액수는 5만 원이다.

ㄹ. 갑과 을의 협상이 타결되면 사회적으로 20만 원의 순편익*이 발생한다.

* 순편익 = 편익 - 비용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14. 그래프는 생애 주기 가설을 나타낸 것이다. 일생에 따른 소득과 소비의 변화가 그래프와 같다고 가정했을 때,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A는 소비 곡선, B는 소득 곡선을 의미한다.

②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소비 성향은 증가한다.

③ 청년기는 소비 성향보다 저축 성향이 더 크다.

④ 평균 수명이 길어지면 노년기의 소비 성향은 감소한다.

15. 다음은 여가 활용의 성별 차이를 연구하는 과정의 일부이다. 이에 대한 타당한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ㄱ. (가)에서 성비가 약 1：1이 아니면 표본의 대표성에 문제가 생긴다.

ㄴ. (나)를 생략해도 연구 윤리에 위배되지 않는다.

ㄷ. (다)를 적극적으로 수행하여 분석할 만한 답을 얻는다.

ㄹ. (라)는 2차 자료들 간의 비교이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16.  밑줄 친 ㉠~㉤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갑은 가난한 집의 ㉠ 장남으로 태어나 한국 대학교 □□학과를 수석으로 졸업한 사람이다. 졸업 후 △△생명에 입사하여 ㉡ 초고속 승진을 했지만, 늘 경쟁사인 ㉢ ○○생명과 실적이 비교되면서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 이를 극복하고 ㉣ 회사에서 더욱 실력을 인정받기 위해 ㉤ 대학원에서 전공 공부를 계속하고 있다.

① ㉠은 귀속 지위이다.

② ㉡은 역할에 대한 보상이다.

③ ㉢은 갑의 외집단이다.

④ ㉣은 사회화 기관이다.

17.  표의 (가)~(라)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ㄱ. (가)에 해당하는 집단으로 회사를 들 수 있다.

ㄴ. (나)의 구성 바탕이 되는 것은 공동의 가치와 관습이다.

ㄷ. (다)에 해당하는 집단으로 친족을 들 수 있다.

ㄹ. (라)는 구성원 간 2차적 인간 관계를 특징으로 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ㄱ, ㄷ, ㄹ

18. 다음 서술형 평가 문제에 대해 옳게 서술한 학생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갑：일관된 업무 추진을 위해 고용을 최대한 보장한다.

을：이합집산이 용이한 소규모 그룹들을 발족시킨다.

병：신속한 의사 결정을 위해 직위 간 통솔 시스템을 구축한다.

정：의사 소통의 유연성이 가능한 소통 구조를 확립한다.

① 갑, 을	② 갑, 병	③ 을, 병	④ 을, 정

[19~20] 그림은 다섯 가지 지표를 기준으로 세 지역을 도식화한 것이다.

19.  A~C 지역의 일반적인 특징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A는 B에 비하여 인구 성장 가능성이 낮을 것이다.

② A는 C에 비하여 전통적인 생활 방식이 더 많이 나타날 것이다.

③ B는 C에 비하여 지역 주민의 소속감이 높을 것이다.

④ C는 B에 비하여 생산 가능 인구의 비율이 낮을 것이다.

20.  위의 A, C 지역과 가족의 세대 구성을 결합하여 (가)～(라)로 가족 유형을 나눌 수 있다.

다음 김씨의 인생 경로(㉠～㉢)에 나타난 가족 유형을 (가)~(라)에서 모두 고른 것은?

① (가), (나)	② (가), (라)

③ (나), (다)	④ (가), (다), (라)

20년 8월 공무원 모의고사 문제
	【과 학】

1. 그림과 같이 평행한 도로의 기준선 P를 각각 [eqn: 2v], [eqn: 3v]의 속력으로 동시에 지난 자동차 A와 B가 기준선 Q까지 각각 등가속도 운동하여 Q를 동시에 지난다.

P부터 Q까지 A와 B의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ㄱ. 평균 속력은 A와 B가 서로 같다.

ㄴ. 가속도의 방향은 A와 B가 서로 같다.

ㄷ. Q를 지날 때 A의 속력은 [eqn: 3v]이다.

① ㄱ	② ㄴ	③ ㄱ, ㄷ	④ ㄴ, ㄷ

2. 그림 (가)는 질량이 각각 [eqn: M], [eqn: m]인 물체 A, B를 실 p로 연결한 모습을, (나)는 (가)에서 A와 B의 위치를 바꾸어 연결한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A의 가속도의 크기는 (나)에서가 (가)에서의 2배이다.

(가)                        (나)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ㄱ. (가)에서 B에 작용한 중력의 크기는 A에 작용한 알짜힘의 크기의 2배이다.

ㄴ. [eqn: M=2m]이다.

ㄷ. p가 A를 당기는 힘의 크기는 (가)와 (나)에서 같다.

① ㄱ	② ㄷ	③ ㄱ, ㄴ	④ ㄴ, ㄷ

3. 그림은 실린더 속에 기체를 넣고 가만히 두 을 때 기체의 부피가 [eqn: { 1} over {2 }]로 감소한 것을 나타낸 것이다. 기체의 부피가 변하는 동안 대기압은 일정하다. 부피가 감소하는 동안 기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단, 모든 마찰은 무시한다.)

① 압력이 일정하다.

② 온도가 하강한다.

③ 내부 에너지가 일정하다.

④ 외부로 열을 방출한다.

4. 그림은 고체 A~C의 에너지띠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A, B, C는 도체, 반도체, 절연체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ㄱ. A는 도체이다.

ㄴ. 전기 전도성은 B가 C보다 좋다.

ㄷ. C는 온도가 높을수록 전기 전도성이 좋다.

① ㄱ	② ㄷ	③ ㄱ, ㄴ	④ ㄱ, ㄷ

5. 그림은 주기가 10초인 파동의 0초일 때의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P점은 파면 위의 점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ㄱ. 진동수는 10 Hz이다.

ㄴ. 진행 속력은 2 m/s이다.

ㄷ. 0초일 때와 5초일 때 P의 위치는 같다.

① ㄱ	② ㄷ	③ ㄱ, ㄴ	④ ㄴ, ㄷ

6. 표는 0 ℃, 1기압에서 물질 A~C에 대한 자료이다.

구분 물질	상태	화학식량	질량(g)	부피(L)	밀도 (g/mL)
A	기체		14.5	5.6
B	기체	44		16.8
C	액체	46		0.058	0.8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단, 0 ℃, 1기압에서 기체 1몰의 부피는 22.4 L이다.)

ㄱ. A의 화학식량은 58이다.

ㄴ. B의 양(mol)은 0.75몰이다.

ㄷ. 밀도가 가장 큰 물질은 C이다.

① ㄱ	② ㄷ	③ ㄱ, ㄴ    ④ ㄱ, ㄴ, ㄷ

7. 그림은 세 가지 원자 모형을 제시된 순서에 관계없이 모형으로 나타낸 것이다.

(가)	(나)	(다)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ㄱ. (가)는 수소 선 스펙트럼을 설명할 수 있다.

ㄴ. (나)는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을 설명할 수 있다.

ㄷ. 제시된 순서는 (나)-(가)-(다)이다.

① ㄴ	② ㄷ	③ ㄱ. ㄴ       ④ ㄴ, ㄷ

8. 그림은 바닥상태 리튬(Li) 원자에서 전자가 들어 있는 두 가지 오비탈을 모형으로 나타낸 것이다. 오비탈의 크기는 (나)가 (가)보다 크다.

(가)	(나)

(나)가 (가)보다 큰 값을 갖는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ㄱ. 주 양자수([eqn: n])

ㄴ. 부 양자수([eqn: l])

ㄷ. 오비탈의 에너지 준위

① ㄱ	② ㄴ	③ ㄱ. ㄷ       ④ ㄴ, ㄷ

9. 다음은 분자 (가), (나)의 루이스 전자점식이다.

(가)	(나)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ㄱ. (가)는 무극성 분자이다.

ㄴ. (나)에는 무극성 공유 결합이 있다.

ㄷ. 공유 전자쌍 수는 (가)가 (나)보다 크다.

① ㄱ	② ㄷ	③ ㄱ, ㄴ       ④ ㄴ, ㄷ

10. 다음은 철의 제련 과정에서 일어나는 반응을 화학 반응식으로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가)에서 C는 산화제이다.

② (나)에서 [eqn: CO]가 [eqn: CO_2]가 될 때 C의 산화수는 증가한다.

③ [eqn: Fe_2 O_3]에서 Fe의 산화수는 ＋3이다.

④ (가)와 (나)에서 모두 산화-환원 반응이 일어난다.

11. 그림은 과학의 탐구 방법 2가지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ㄱ. ㈎는 연역적 탐구 방법 과정이다.

ㄴ. ㈏에서는 실험군과 대조군이 필요하다.

ㄷ. ㈏에서 가설은 항상 결론과 일치한다.

① ㄱ	② ㄴ	③ ㄱ, ㄷ        ④ ㄴ, ㄷ

12. 그림은 ATP의 합성과 분해를 나타낸 것이다. (가)와 (나)는 각각 ATP와 ADP 중 하나이다.

(가)                   (나)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ㄱ. (가)는 (나)보다 적은 양의 에너지를 가진다.

ㄴ. 근수축, 체온 유지와 같은 생명 활동이 일어날 때 A 반응이 일어난다.

ㄷ. 포도당이 분해되는 과정에서 B 반응이 일어난다.

① ㄱ	② ㄴ	③ ㄱ, ㄷ        ④ ㄴ, ㄷ

13. 그림은 인체에서 일어나는 기관계의 통합적 작용을 나타낸 것이다. (가)~(다)는 각각 배설계, 소화계, 순환계 중 하나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ㄱ. ㈎에 속하는 기관으로 간이 있다.

ㄴ. ㈏는 호흡계이다.

ㄷ. ㈐에서 암모니아가 체외로 배출된다.

① ㄱ	② ㄷ	③ ㄱ, ㄴ        ④ ㄴ, ㄷ

14. 그림 ㈎는 어떤 뉴런에 역치 이상의 자극을 주었을 때 나타나는 막전위 변화를, ㈏는 ㈎의 A~C 중 한 구간에서 나타나는 이온의 이동을 나타낸 것이다. ㉠과 ㉡은 각각 세포 안과 밖 중 하나이다.

㈎                 ㈏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ㄱ. ㉠은 세포 밖이다.

ㄴ. ㈏는 B에서 나타나는 이온의 이동이다.

ㄷ. C 구간에서 이온 통로를 통해 Na+은 세포 밖으로, K+은 세포 안으로 이동한다.

① ㄱ	② ㄷ	③ ㄱ, ㄴ        ④ ㄴ, ㄷ

15. 그림은 사람의 뇌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A~E는 각각 대뇌, 중뇌, 소뇌, 간뇌, 연수 중 하나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ㄱ. A는 감각령, 연합령, 운동령으로 구분할 수 있다.

ㄴ. B와 D는 수의 운동을 조절하는 중추이다.

ㄷ. C와 E는 뇌줄기를 구성한다.

① ㄱ	② ㄴ	③ ㄱ, ㄷ       ④ ㄴ, ㄷ

16. 다음 중 해양저 확장설의 증거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고지자기 분포              ② 변환 단층의 분포

③ 해저 퇴적물의 두께	④ 빙하 퇴적층의 분포

17. 그림은 판게아의 모습이다.

현재와 비교한 판게아 시기의 특징으로 옳은 것은?

① 기후대가 다양했다.	② 대륙붕의 면적이 좁았다.

③ 생물종의 수가 다양했다.	④ 해안선의 길이가 길었다.

18. 그림은 화강암과 현무암의 특성에 따른 물리량의 차이를 나타낸 것이다.

A, B에 해당하는 물리량을 옳게 짝 지은 것은?

	A		B			A		B
①	냉각 속도		결정 크기		②	냉각 속도		SiO2 함량
③	결정 크기		밀도		④	결정 크기		SiO2 함량

19. 그림 (가)와 (나)는 서로 다른 단층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ㄱ. (가)는 정단층이다.

ㄴ. (나)는 상반이 아래로 내려간 단층이다.

ㄷ. (가)는 횡압력에 의해, (나)는 장력에 의해 형성된다.

① ㄱ	② ㄷ	③ ㄱ, ㄴ        ④ ㄴ, ㄷ

20. 그림은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는 온대 저기압에서 볼 수 있는 두 전선을 나타낸 것이다.

(가)                  (나)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ㄱ. (가)에서 기단의 온도는 A < B이다.

ㄴ. 항상 (가)보다 (나)가 먼저 통과한다.

ㄷ. 강수 구역은 (가)가 (나)보다 넓다.

① ㄱ          ② ㄷ           ③ ㄱ, ㄴ      　④ ㄴ, ㄷ

20년 8월 공무원 모의고사 문제
	【수 학】

1. [eqn: x=2log _{3} `` {2 sqrt {2}} over {3} +log _{3} `` sqrt {162} - {1} over {2} `log _{3} ``32]일 때,

[eqn: 3 ^{x}]의 값은?

① [eqn: -2]      ② [eqn: -1]      ③  [eqn: 1]      ④  [eqn: 2]

2. 두 집합 [eqn: A= LEFT { 1,```2,```3,```4 RIGHT }], [eqn: B= LEFT { 2,```3,```4,```5,```6 RIGHT }]에 대하여 [eqn: (A SMALLINTER B) CUP X=X], [eqn: (A CUP B) SMALLINTER X=X] 를 모두 만족하는 집합 [eqn: X]의 개수는?

① [eqn: 4]	② [eqn: 8]	③ [eqn: 16]        ④ [eqn: 32]

3. 함수 [eqn: f(x)=a`sin`bx+c] 가 다음 조건을 만족할 때,
상수 [eqn: a`,`b,``c] 의 합 [eqn: a+b+c] 의 값은?

(단, [eqn: a>0~,~b>0] )

		<조건>
	(가) 함수 [eqn: f(x)] 의 최솟값은 [eqn: -1] 이다. (나) 함수 [eqn: f(x)] 의 주기는 [eqn: 4 pi] 이다. (다) [eqn: f( pi over 3 ) = 7 over 2]

① [eqn: 5]	② [eqn: {11} over {2}]	③ [eqn: 6]        ④ [eqn: {13} over {2}]

4. [eqn: z=a`(1+i)-3`(1-i)] 일 때, [eqn: z ^{2} <0]  이 되도록 하는 실수 [eqn: a] 의 값은?

① [eqn: -3]        ② [eqn: -1]        ③ [eqn: 1]       ④ [eqn: 3]

5. 두 수 [eqn: -6]과 [eqn: 20]사이에 [eqn: k]개의 수를 넣어서 공차가 [eqn: {1} over {2}]인 등차수열을 만들려고 한다. 이 때, [eqn: k]의 값은?

① [eqn: 49]	② [eqn: 51]	③ [eqn: 53]	④ [eqn: 55]

6. 항등식 [eqn: {1} over {sqrt {2} + sqrt {4}} + {1} over {sqrt {4} + sqrt {6}} + {1} over {sqrt {6} + sqrt {8}}][eqn: +cdots+]
[eqn: {1} over {sqrt {96} + sqrt {98}} + {1} over {sqrt {98} + sqrt {100}}][eqn: = {-a sqrt {2} +b} over {2}]일 때, [eqn: a+b]의 값을 구하여면?

① [eqn: 10]      ② [eqn: 11]        ③ [eqn: 12]       ④ [eqn: 13]

7. [eqn: x]에 관한 방정식 [eqn: x ^{3} +(4-a)x ^{2} -3ax-a ^{2} =0]이 중근 [eqn: alpha]를 가질 대, [eqn: a+ alpha]의 값은? (단, [eqn: a<0])

① [eqn: -4]       ② [eqn: -6]       ③ [eqn: -8]      ④ [eqn: -10]

8. [eqn: x]의 값에 관계없이 [eqn: {a-3x} over {x+b}]가 항상 일정한 값을 가질 때, 실수 [eqn: a,~b]의 관계를 나타낸 그래프로 가정 적절한 것은? (단, [eqn: x != -b])

9. 다항식 [eqn: f(x)]를 [eqn: x-1]로 나누면 몫이 [eqn: Q _{1} (x)], 나머지가 [eqn: 5]이고, [eqn: x-3]으로 나누면 몫이 [eqn: Q _{2} (x)], 나머지가 [eqn: 3]이다. 이 때, [eqn: Q _{1} (x)+Q _{2} (x)]를 [eqn: x-2]로 나눈 나머지는?

① [eqn: -4]        ② [eqn: -3]       ③ [eqn: -2]      ④ [eqn: -1]

10. 한 장 통과시킬 때마다 오염 물질의 양이 [eqn: 10``%]씩 걸러지는 여과지가 있다. 오염 물질의 양을 처음의 [eqn: 10``%]이하로 줄이려면 여과지를 최소한 몇 장 통과시켜야 하는지 구하여라.

( 단, [eqn: log3=0.4771])

① [eqn: 12]        ② [eqn: 17]       ③ [eqn: 22]      ④ [eqn: 27]

11. 두 양수 [eqn: a,~b]에 대하여 [eqn: 3a+4b=2]일 때, [eqn: {4} over {a} + {3} over {b} >= k]를 만족하는 [eqn: k]의 최댓값은?

① [eqn: 24]       ② [eqn: 20]         ③ [eqn: 16]        ④ [eqn: 12]

12. 모든 실수 [eqn: x]에서 연속인 함수 [eqn: f(x)]가
[eqn: ( sqrt {x ^{2} `+1} - sqrt {2} `)f(x)=ax+b,~f(1)=4]
를 만족시킬 때, 상수 [eqn: a,~b]에 대하여 [eqn: a ^{2} `+b ^{2}]의 값은?

① [eqn: 2]	② [eqn: 6]	③ [eqn: 10]	④ [eqn: 16]

13. 오른쪽 그림과 같이 곡선 [eqn: y=-x ^{2} +6x]와 [eqn: x]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에 내접하고 한 변이 [eqn: x]축 위에 있는 직사각형 [eqn: \PQRS]가 있다. 점 [eqn: \P]의 [eqn: x]좌표를 [eqn: a`]라 할 때, 직사각형 [eqn: \PQRS]의 넓이가 최대가 되도록 하는 [eqn: a`]의 값은? (단, [eqn: 0<a<3])

① [eqn: 1]       ② [eqn: 3- root 3]       ③ [eqn: root 3]	④ [eqn: 2]

14. 다항함수 [eqn: f(x)]가 모든 실수 [eqn: x]에 대하여
[eqn: int _{0} ^{x} {} (x-t)f(t)dt=x ^{4} +4x ^{3} -x-1]
을 만족시킬 때, [eqn: sum _{n=1} ^{18} {24} over {f(n)}]의 값은?

① [eqn: {53} over {38}]        ② [eqn: 531over 380]      ③ [eqn: 27over19]       ④ [eqn: 541over 380]

15. 미분가능한 함수 [eqn: f(x)]가 모든 실수 [eqn: x,~y`]에 대하여
[eqn: f(x+y)=f(x)f(y),~f(x)`>`0]
을 만족시킨다. [eqn: f`` prime `(0)=3]일 때, [eqn: {f`` prime `(x)} over {f`(x)}]의 값은?

① [eqn: 0]       ② [eqn: {3} over {2}]        ③ [eqn: 3]        ④ [eqn: {7} over {2}]

16. 어른 [eqn: 2]명과 어린이 [eqn: 3]명이 함께 놀이 공원에 가서 어느 놀이기구를 타려고 한다. 이 놀이기구는 그림과 같이 앞줄에 [eqn: 2]개, 뒷줄에 [eqn: 3]개의 의자가 있다. 어린이가 어른과 반드시 같은 줄에 앉을 때, [eqn: 5]명이 모두 놀이기구의 의자에 앉는 방법의 수를 구하면?

① [eqn: 68]	② [eqn: 70]	③ [eqn: 72]	④ [eqn: 78]

17. 오른쪽 그림과 같이 [eqn: 6]등분된 원판에 [eqn: 1,``2,``3,``4,``5,``7]의 번호가 적혀 있다. 이 원판에 화살을 [eqn: 6]번 쏠 때, 홀수가 적힌 영역을 [eqn: 4]번 맞힐 확률은?

(단, 화살은 반드시 원판에 맞는다.)

① [eqn: ` _{6} C _{2} LEFT ( {1} over {6} RIGHT ) ^{2} LEFT ( {5} over {6} RIGHT ) ^{4}]

② [eqn: ` _{6} C _{2} LEFT ( {1} over {6} RIGHT ) ^{4} LEFT ( {5} over {6} RIGHT ) ^{2}]

③ [eqn: ` _{6} C _{2} LEFT ( {2} over {3} RIGHT ) ^{2} LEFT ( {1} over {3} RIGHT ) ^{4}]

④ [eqn: ` _{6} C _{2} LEFT ( {2} over {3} RIGHT ) ^{4} LEFT ( {1} over {3} RIGHT ) ^{2}]

[eqn: z]	[eqn: P(0<=Z<= z )]
[eqn: 0.5] [eqn: 1.0] [eqn: 1.5] [eqn: 2.0]	[eqn: 0.19] [eqn: 0.34] [eqn: 0.43] [eqn: 0.48]

18. 어느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무게는 평균이 [eqn: 30g], 표준편차가 [eqn: 5g]인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한다. 이 공장에서는 무게가 [eqn: 40g]이상인 제품을 불량품으로 판정한다. 이 제품 중에서 [eqn: 2500]개를 임의로 추출할 때, 불량품의 개수가 [eqn: 57]개 이상일 확률을 표준정규분포표를

이용하여 구하여라.

① [eqn: 0.31]	② [eqn: 0.02]	③ [eqn: 0.16]	④ [eqn: 0.17]

19. 모평균이 [eqn: 20,~]모표준편차가 [eqn: a`]인 모집단에서 크기가 [eqn: 4]인 표본을 임의추출할 때, 표본평균 [eqn: barX`]의 평균은 [eqn: b`], 표준편차는 [eqn: 4]라고 한다. 이 때, 상수 [eqn: a,``b`]의 곱 [eqn: a`b`]의 값은?

① [eqn: 100]

② [eqn: 120]

③ [eqn: 140]

④ [eqn: 160]

20. 어느 양계장에서 키우는 닭의 무게는 표준편차가 [eqn: 0.2`kg]인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한다. 이 양계장에서 [eqn: 400]여 마리의 닭을 임의로 추출하여 그 무게를 조사하였더니 평균이 [eqn: 3.5`kg]이었을 때, 양계장의 전체 닭의 평균 무게 [eqn: m]을 신뢰도 [eqn: 95%]로 추정하면?

(단, [eqn: Ｐ(|`Z``| LEQ 1.96)=0.95])

① [eqn: 3.0180][eqn: LEQ `m` LEQ][eqn: 3.8920]

② [eqn: 3.3038][eqn: LEQ `m` LEQ][eqn: 3.6962]

③ [eqn: 3.4412][eqn: LEQ `m` LEQ][eqn: 3.5588]

④ [eqn: 3.4804][eqn: LEQ `m` LEQ][eqn: 3.5196]

20년 8월 공무원 모의고사 문제
	【행정학】

1. 조직의 구조가 핵심 업무에 기초하고 있어서, 이러한 핵심업무과정에 대한 책임을 각 과정조정자가 지게 되는 조직구조는?

① 네트워크 구조	② 수평구조

③ 매트릭스 구조              ④ 사업구조

2. 다음 중 펜들턴(Pendleton) 법(1883)의 주요 내용으로 볼 수 없는 것은?

① 실적주의 도입	② 인사권의 분권화

③ 시보제도 실시	④ 제대군인에 관한 특혜

3. 최근 강조되고 있는 행정학의 흐름에는 신공공관리론과 뉴거버넌스가 있다. 다음 신공공관리론과 대비되는 뉴거버넌스의 특징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① 조직간 관계에 초점을 두며 신뢰와 협력을 중시한다.

② 신자유주의 이념에 기초하고 있으며 결과보다는 과정을 중시한다.

③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공공서비스의 공생산(co-production)을 강조한다.

④ 정부의 역할을 방향잡기로, 관료의 역할은 조정자로 본다.

4. 쓰레기통 모형에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기 위한 네 가지 기본요소 내지 흐름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① 결정해야 할 문제	② 정보의 흐름

③ 문제의 해결책	④ 의사결정의 기회

5. P. Dunleavy의 정부 간 기능 배분에 관한 모형에서 다음의 설명과 관계가 있는 것은?

㉠ 중앙과 지방정부간의 기능배분도 개인후생을 극대화 하고자 하는 시민과 공직자 개인들의 합리적 선택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본다.

㉡ 대표적인 이론으로 티부가설이 있다.

① 신우파론	② 계급정치론

③ 다원주의	④ 엘리트론

6. 현재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총액배분ㆍ자율편성(Top-down) 예산제도의 의의와 장·단점에 대한 설명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① '사전재원배분제'로서 2010년부터 도입되었으며 재원배분의 효율성ㆍ투명성ㆍ자율성이 제고되며 예산편성과정의 비효율성을 제거할 수 있다.

② 국가적 정책 우선순위에 입각하여 ‘분야별, 중앙관서별 지출한도’ 등을 미리 설정하고 중앙관서별로 예산을 자율 편성하는 제도이다.

③ 예산을 편성할 때 국가 전체적으로 거시적인 우선순위를 정한 후 부처별로 구체적인 사업을 정하는 예산배분방식이다.

④ 특별회계, 기금 등 칸막이식 재원을 확보하려는 유인을 감소시킬 수 있다.

7. 다음 중 현행 지방자치단체의 목적세를 바르게 묶은 것은?

① 지방교육세, 지방소비세

② 지방교육세, 지방소득세

③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④ 지역자원시설세, 지방소비세

8. 다음“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은?

① 민원조정위원회의 설치·운영

② 반복 및 중복 민원의 처리

③ 다수인관련민원의 처리

④ 입법예고제

9. 국토교통부는 집 없는 서민들을 위한 행복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3500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였다. 4개 대안의 비용과 편익의 현재가치가 다음과 같을 때, 배정된 3500억원의 예산범위 내에서 대안을 선정하는 경우 순현재가치법(NPV)에 의해서 가장 합리적인 대안은?

(단위: 억원)

대 안	비 용	편 익	대 안	비 용	편 익
A	1600	2300	C	2200	3000
B	1800	2750	D	1200	1700

① A, B	② A, D

③ B, C	④ A, C

10. 다음 우리나라의 중앙정부 예산과 비교한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특성으로 바르지 못한 것은?

① 중앙정부 예산보다 지방자치단체 예산은 예산결정의 불확실성이 높다.

② 중앙정부 예산보다 지방자치단체 예산은 추가경정예산의 편성빈도수가 높다.

③ 광역자치단체 예산안은 회계연도 개시 50일 전까지 의회에 제출하고 의회는 15일 전까지 의결해야 한다.

④ 기초자치단체 예산안은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의회에 제출하고 의회는 10일 전까지 의결해야 한다.

11. 다음 직무분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직무의 종류와 성질에 대한 논리적 판단에 따른 분류이다.

② 각 직위의 상대적 비중을 판별하여 등급을 정한다.

③ 유사한 직렬들을 모아 직군을 형성한다.

④ 직렬의 폭을 결정할 때 직무의 공통성, 각 직렬에 포함될 직위 수의 분포, 직업분화에 따른 직무의 전문성 등을 고려한다.

12. 다음 설명과 가장 관련 있는 정부실패의 원인은?

국가발전이나 공익이라는 전체적인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관료가 행정조직 내부의 목표나 사익에 집착하는 현상을 의미한다. 이로 인해 정부의 궁극적인 목표달성이 어려워지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① 내부성(internality)

② X-비효율성과 비용체증

③ 파생적 외부효과

④ 비용과 편익의 절연

13. 길버트(Gilbert)가 분류한 행정통제에 관한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① 내부·비공식 통제－비공식집단에 의한 통제

② 내부·공식통제－대통령에 의한 통제

③ 외부·공식통제－입법통제, 사법통제

④ 외부·비공식통제－정당, 감사원에 의한 통제

14. 정부가 행정개혁 과정에서 저항은 발생하기 마련이다. 다음 중 저항을 극복하기 위한 규범적 전략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개혁의 적절한 범위와 시기의 선택

② 교육훈련을 통한 자기계발의 기회 부여

③ 참여의 확대와 의사소통의 활성화

④ 개혁에 대한 정보의 제공과 충분한 시간 부여

15. 최근 강조되고 있는 다면평가의 장점과 가장 관련이 없는 것은?

① 다면평가는 다수의 평가자에 의해 입체적이고 다면적인 평가를 시행하기 때문에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일 수 있다.

② 조직의 계층적 구조가 완화되고 팀워크가 강조되는 조직유형에 부합되는 제도로서 집권적 인사평가를 분권화하는 데 기여한다.

③ 조직 내의 모든 사람과 원활한 의사소통을 증진시켜 조직 내 포플리즘 활성화에 기여한다.

④ 평가대상자의 자기 개발을 촉진하는 교육효과로 말미암아 공직자의 능력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16. 다음 중 영기준예산제도(ZBB)의 특징만을 바르게 고른 것은?

㉠ 의사결정단위 선정과 우선순위 결정을 중시

㉡ 하향적 예산결정

㉢ 합리주의적 예산제도

㉣ 기존 프로그램의 계속적인 재평가에 관심

① ㉠, ㉡, ㉢	② ㉠, ㉡, ㉣

③ ㉠, ㉢, ㉣	④ ㉠, ㉡, ㉢

17. 우리나라는 국가회계법의 시행으로 기업회계방식인 발생주의 회계를 따르고 있다.

다음 발생주의 회계의 장점으로 옳은 것은?

㉠ 자산·부채 파악으로 재정의 실질적 건전성 확보가 용이하다.

㉡ 대차평균의 원리에 의한 회계의 자기검증능력이 크다.

㉢ 행정의 투명성 향상에도 기여한다.

㉣ 회수 불가능한 채권을 쉽게 구별하여 재무정보의 왜곡현상이 없게 된다.

㉤ 회계처리의 객관성이 높다.

㉥ 절차가 간편하고 이해 및 통제가 용이하다.

① ㉠, ㉡, ㉢	② ㉠, ㉡, ㉢, ㉣

③ ㉠, ㉡, ㉢, ㉣, ㉤	④ ㉠, ㉡, ㉢, ㉣, ㉤, ㉥

18. 우리나라 공무원 보수 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인사혁신처는 보수의 합리적인 책정을 위하여 민간의 임금, 표준생계비 및 물가의 변동 등에 대한 조사를 한다.

② ‘보수’라 함은 봉급과 기타 각종 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연봉제적용대상공무원은 연봉과 기타 각종 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③ 직무성과급적 연봉제를 적용하는 고위 공무원의 기본 연봉은 개인의 경력 및 누적성과를 반영하여 책정되는 기준급과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를 반영하여 직무등급에 따라 책정되는 직무급으로 구성한다.

④ 공무원 중 최고호봉을 받고 근무성적이 양호한 자에 대하여는 승급기간을 초과할 때마다 정기승급일이 속하는 다음 달부터 봉급에 근속가봉을 가산할 수 있다.

19. 다음 중 우리나라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의회의 갈등관계를 해소하는 장치로 보기 어려운 것은?

① 직무이행명령권	② 재의요구권

③ 선결처분권	④ 대법원제소권

20. 다음 지방교부세의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교부세의 종류는 보통교부세·특별교부세·부동산교부세 및 소방안전교부세로 구분한다.

② 소방안전교부세는 담배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20과 정산액으로 한다.

③ 지방교부세 중 보통교부세와 부동산 교부세는 일반재원, 특별교부세와 소방안전교부세는 특정재원이다.

④ 지방교부세는 모두 행정안전부 장관이 교부한다.

20년 8월 공무원 모의고사 문제
	【행정법】

1. 행정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행정처분에 실체적 위법이 없는 한 절차적 하자만으로 독립된 취소사유가 되지 못한다.

② 행정청과 당사자가 청문절차를 배제하기로 협약을 체결하였다면 청문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예외적 경우에 해당한다.

③ 이유제시의 하자는 치유의 대상이 될 수 없다.

④ 행정절차법상 불복방법에 대한 고지절차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하여 그러한 이유만으로 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2. 행정상 대집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사법(私法)상 적법한 임대차계약관계에 의해 국유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자에 대하여 한 건물철거계고처분은 법에 근거 없는 처분으로서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것이어서 당연무효라 할 것이다.

② 대집행에 대하여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나,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는 없다.

③ 「건축법」에 위반하여 건축한 것이어서 철거의무가 있는 건물이라 하더라도 그 철거의무를 대집행하기 위한 계고처분을 하려면, 다른 방법으로는 이행의 확보가 어렵고 불이행을 방치함이 심히 공익을 해하는 것으로 인정될 때에 한하여 허용되고, 이러한 요건의 주장․입증책임은 의무위반자에게 있다.

④ 관계 법령상 행정대집행의 절차가 인정되어 행정청이 행정대집행의 방법으로 건물의 철거 등 대체적 작위의무의 이행을 실현할 수 있는 경우에 따로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그 의무의 이행을 구할 수도 있다.

3. 국가작용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고르면?

① 형식적 의미의 입법에는 법률제정, 국회규칙 제정, 대통령령 및 부령제정 등이 속하며, 비상계엄의 선포는 실질적 의미의 행정에 해당한다.

② 통치행위는 일반적으로 정치성이 강한 국가최고기관의 행위로서 입법․행정․사법도 아닌 제4의 국가작용이라고도 한다.

③ 통치행위 관념은 각국의 실정법을 통하여 성립․발전하였으며, 오늘날 그 인정범위를 넓게 보는 경향에 있다.

④ 헌법재판소는 남북정상회담 개최 등 모든 국가작용은 마땅히 헌법에 기속되어야 하므로 통치행위의 관념은 인정할 수 없다고 하였다.

4. 행정법의 법원(法源)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법률의 위헌결정은 법원을 기속하나,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속하지 못한다.

② 현행법상 조약이 국내법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된다고 명문으로 규정한 경우가 있다.

③ 「행정절차법」제4조 제2항에서는 행정선례법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다.

④ 「법원조직법」에는 상급법원의 재판에 있어서의 판단은 당해 사건에 관하여 하급심을 기속한다는 규정이 있다.

5. 공법과 사법의 구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대법원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당사자가 되는 공공계약(조달계약)은 상대방과 대등한 관계에서 체결하는 공법상의 계약으로 본다.

ㄴ. 대법원은 행정재산의 목적외사용에 해당하는 사인에 대한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강학상 특허로 보고 있다.

ㄷ. 대법원은 석탄가격안정지원금 지급청구권은 석탄산업법령에 의하여 정책적으로 당연히 부여되는 공법상 권리이므로 지원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은 공법상 당사자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본다.

ㄹ. 대법원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조달계약 입찰을 일정기간동안 제한하는 부정당업자제재는 사법상의 통지행위에 불과하다고 본다.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ㄱ, ㄹ	④ ㄷ, ㄹ

6. 사인의 공법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ㄱ. 사인의 공법행위와 행정행위는 모두 공법적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한다.

ㄴ. 사인의 공법행위도 공정력과 집행력을 갖는다.

ㄷ. 사인의 공법행위에는 원칙적으로 부관을 붙일 수 있다.

ㄹ. 행위무능력자에 의한 사인의 공법행위도 유효한 것이라고 보는 개별법이 있다.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ㄷ, ㄹ	④ ㄱ, ㄹ

7. 행정입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일반적으로 법률의 위임에 의하여 효력을 갖는 법규명령의 경우, 구법에 위임의 근거가 없어 무효였더라도 사후에 법개정으로 위임의 근거가 부여되면 그때부터는 유효한 법규명령이 된다.

② 자치조례에 대한 법률의 위임은 법규명령에 대한 법률의 위임과 같이 반드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서 해야 한다.

③ 법규명령의 위임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선고되면 그 위임규정에 근거하여 제정된 법규명령도 원칙적으로 효력을 상실한다.

④ 법률이 규제하고자 하는 대상이 지극히 다양하거나 수시로 변화하는 성질의 것일 때에는 위임의 구체성․명확성의 요건이 완화된다.

8.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행정소송법」제27조는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처분이라도 재량권의 한계를 넘거나 그 남용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이를 취소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②「총포․도검․화약류등 단속법」상의 총포 등 소지허가는 기속행위라고는 할 수 없다.

③ 대법원은 일반적으로 “기속행위나 기속적 재량행위에는 부관을 붙일 수 없고 가사 부관을 붙였다 하더라도 이는 취소의 것이다”라고 판시하였다.

④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에 관한 요건재량설에 대해서는 행정행위의 종국목적과 중간목적의 분류나 구체적 기준자체가 불명확하다는 비판이 있다.

9. 토지거래계약허가제에 관한 판례의 태도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는 토지에 관한 토지거래계약허가는 학문상 인가의 성질을 갖는다.

② 허가 없이 토지 등의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라 함은 처음부터 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를 뜻한다.

③ 헌법재판소는 토지거래계약허가제는 토지의 투기적 거래를 억제하기 위한 제도로써 사유재산제도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며, 따라서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한다.

④ 허가를 받을 것을 전제로 한 토지거래계약이라고 하여도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라면 그것은 확정적 무효이며, 사후에 허가를 받는다 하여도 소급하여 유효한 계약이 될 수는 없다.

10. 행정상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②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가 거부처분을 받은 것만으로 정보공개청구권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추가로 어떤 법률상 이익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11. 쟁송제기 기간이 경과한 개별공시지가결정에 기초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한 경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개별공시지가결정이 무효인 경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의 취소를 주장할 수 없다.

② 개별공시지가결정과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은 서로 결합하여 하나의 효과를 완성하는 처분이라고 보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③ 양도소득세 산정의 기초가 되는 개별공시지가결정에 대하여 한 재조사청구에 따른 조정결정을 통지받고서도 더 이상 다투지 않았다 하더라도 위 개별공시지가결정의 위법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위법사유로 주장할 수 있다.

④ 당사자의 수인한도를 넘는 불이익이 강요되는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결정의 위법을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의 위법사유로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12. 다음 중 국가배상과 관련하여 판례가 공무원의 직무관련성을 인정한 경우로만 묶인 것은?

ㄱ. 경찰서 대용감방 내에서 수감자들 간에 폭력행위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관이 이를 제지하지 아니한 경우

ㄴ. 공무원이 자기 소유 차량을 운전하여 출근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ㄷ. 미군부대 소속 선임하사관이 공무차 개인소유차를 운전하고 출장을 갔다가 퇴근하기 위하여 집으로 운행하던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

ㄹ. 세무과에서 근무하던 구청공무원이 무허가건물철거 세입자들에 대한 시영아파트입주권 매매행위를 한 경우

① ㄱ, ㄴ	② ㄷ, ㄹ

③ ㄱ, ㄷ	④ ㄴ, ㄹ

13.「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위원회의 구성과 권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ㄱ.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민권익위원회의 부위원장 중 1명이 되며, 상임위원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3년이며 연임할 수 없다.

ㄴ. 행정심판위원회는 취소심판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처분청에게 취소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한다.

ㄷ.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심판청구를 심리․의결함에 있어서 처분 또는 부작위의 근거가 되는 명령 등이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상위법령에 위반되거나 국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등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적절한 시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① ㄱ(○), ㄴ(○), ㄷ(×)

② ㄱ(○), ㄴ(×), ㄷ(×)

③ ㄱ(×), ㄴ(×), ㄷ(○)

④ ㄱ(×), ㄴ(○), ㄷ(○)

14. 행정소송의 한계와 관련된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남북정상회담의 개최과정에서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통일부장관의 협력사업 승인을 얻지 아니한 채 북한 측에 사업권의 대가 명목으로 송금한 행위 자체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

② 외국에의 국군 파견결정과 같이 성격상 외교 및 국방에 관련된 고도의 정치적 결단이 요구되는 사안에 대한 국민의 대의기관의 결정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③ 신축건물의 준공처분을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부작위를 구하는 청구는 행정소송에서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부적법하다.

④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상 관련자 등이 제기하는 보상금 등의 지급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에 대한 불복을 구하는 소송은 국가를 상대로 하는 당사자소송에 의하여야 한다.

15. 필요적 행정심판전치가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행정심판을 제기함이 없이 직접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① 법령의 규정에 의한 행정심판기관이 의결 또는 재결을 하지 못할 사유가 있는 때

② 처분을 행한 행정청이 행정심판을 거칠 필요가 없다고 잘못 알린 때

③ 서로 내용상 관련되는 처분 또는 같은 목적을 위하여 단계적으로 진행되는 처분 중 어느 하나가 이미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친 때

④ 행정청이 사실심의 변론종결 후 소송의 대상인 처분을 변경하여 당해 변경된 처분에 관하여 소를 제기하는 때

16.「행정심판법」및「행정소송법」상의 집행정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심판청구와 취소소송의 제기는 모두 처분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②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행정심판법」및「행정소송법」상의 집행정지가 모두 허용되지 아니한다.

③ 「행정심판법」은 위원회의 심리결정을 갈음하는 위원장의 직권결정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반면, 「행정소송법」은 법원의 결정에 갈음하는 재판장의 직권결정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④「행정소송법」이 집행정지의 요건 중 하나로 ‘중대한 손해’가 생기는 것을 예방할 필요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반면, 「행정심판법」은 집행정지의 요건 중 하나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필요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17. 다음 중 처분사유의 추가․변경과 관련하여 판례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을 인정한 것은 모두 몇 개인가?

ㄱ. 발행주체가 불법단체라는 사유와 소정의 첨부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

ㄴ. 군사보호시설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는 관할 군부대장의 동의를 얻지 못하였다는 사유와 탄약창에 근접한 지점에 위치하고 있어 공공의 안전과 군사시설의 보호라는 사유

ㄷ. 준농림지역에서의 행위제한이라는 사유와 나중에 거부처분의 근거로 추가한 자연경관 및 생태계의 교란, 국토 및 자연의 유지와 환경보전 등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라는 사유

ㄹ. 담합을 주도하거나 담합하여 입찰을 방해하였다는 것과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라는 주장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18.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국가보훈처장 발행 서적의 독립투쟁에 관한 내용을 시정하여 관보에 그 뜻을 표명해야 할 의무의 확인을 구하는 청구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② 압수가 해제된 것으로 간주된 물건에 대한 피압수자의 환부신청에 대하여 검사가 아무런 결정이나 통지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부작위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③ 행정청에게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어야 하는데, 이 때 법률상 의무란 명문 규정에 의해 인정되는 경우만을 뜻한다.

④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제기한 뒤에 판결 시까지 행정청이 그 신청에 대하여 적극적 또는 소극적 처분을 하였다면 소의 이익을 상실하게 되어 당해 소는 각하된다.

19. 甲은「국가공무원법」상 임용결격사유가 있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국가공무원으로 임용되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국가가 중대한 과실에 의하여 임용결격자임을 밝혀내지 못한 경우라면 甲에 대한 임용행위는 당연무효가 아닌 취소사유가 있는 행위가 된다.

② 국가가 사후에 甲이 임용결격자임을 발견하고 甲에 대하여 임용행위를 취소하는 통지를 한 경우 그러한 임용취소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다.

③ 甲이 공무원 관계가 당연퇴직을 이유로 종료된 이후 자신의 임용결격사유가 해소되었음을 이유로 재임용을 신청하였으나 거부된 경우 그러한 거부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다.

④ 甲은 공무원 관계가 종료된 경우 임용 이후 사실상 공무원으로 근무하여 온 기간 동안에 대하여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다.

20. 취소판결의 기속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취소소송이 기각되어 처분의 적법성이 확정된 이후에도 처분청은 당해 처분이 위법함을 이유로 직권취소할 수 있다.

② 거부처분 취소판결이 확정된 후, 사실심 변론종결 이후에 발생한 새로운 사유를 근거로 다시 거부처분을 하는 것은 기속력에 위반된다.

③ 행정청이 판결 확정 이후 상대방에 대해 재처분을 하였다면 그 처분이 기속력에 위반되는 경우라도 간접강제의 대상은 되지 않는다.

④ 기속력은 당해 취소소송의 당사자인 행정청에 대해서만 효력을 미치며, 그 밖의 다른 행정청은 기속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