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9월 공무원 모의고사 문제
	【국 어】

1. 밑줄 친 부분에 해당하는 것은?

<보기>

‘－ㅁ/－음’은 ‘ㄹ’을 제외한 받침 있는 용언의 어간이나 어미 ‘－었－’, ‘－겠－’ 뒤에 붙어, 그 말이 명사 구실을 하게 하는 어미로 쓰이는 경우와, 어간 말음이 자음인 용언 어간 뒤에 붙어 명사를 만드는 접미사로 쓰이는 경우가 있다.

① 나라를 위해 젊음을 바친 사람이 애국자다.

② 태산이 높음을 사람들은 알지 못한다.

③ 그는 죽음을 각오하고 일에 매달렸다.

④ 그는 수줍음이 많은 사람이다.

2. 문맥상 <보기>의 ㉠, ㉡에 들어갈 단어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현실 상황에서 개인들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지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론의 세계와 경험의 세계를 넘나드는 전략이 필요하다. ( ㉠ ) 없이는 서로 다른 상황에서 다양한 형태로 작동하는 일반적인 근본 메커니즘을 이해할 수 없다. 경험적 세계의 퍼즐을 푸는 일에 매달리지 않는 한, 이론적 저작은 경험적 세계를 반영하지 못한 채 스스로의 타성에 의해 ( ㉡ )(으)로부터 빗나가게 된다.

① ㉠ 현실, ㉡ 이론	② ㉠ 이론, ㉡ 현실

③ ㉠ 경험, ㉡ 현실	④ ㉠ 이론, ㉡ 경험

3. <보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보기>

동지(冬至)ㅅ□ 기나긴 밤을 한 허리를 버혀 내여

춘풍(春風) 니불 아레 서리서리 너헛다가

어론님 오신날 밤이여든 구뷔구뷔 펴리라

① 사랑하는 임의 안위에 대해 걱정하고 있다.

② 추상적인 시간을 구체화하여 제시하고 있다.

③ 의태어를 사용하여 생동감을 자아내고 있다.

④ 어론님 오신날 은 화자의 소망과 관련된 구절이다.

4. 로마자 표기의 예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종로[종노] → Jongro	② 알약[알략] → allyak

③ 같이[가치] → gachi	④ 좋고[조코] → joko

5. 다음 발화에 대한 청자의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말을 없앤다는 건 멋있는 일이야. 없애는 건 동의어뿐아니지. 반의어도 있어. 예를 들어 ‘좋다(good)’라는 낱말을 생각해 보게. ‘좋다’라는 말이 있으면 구태여 ‘나쁘다(bad)’라는 말이 필요하겠나? ‘안 좋다(ungood)’로 충분하지. ‘좋다’는 것을 더욱 강조하고 싶을 때 ‘훌륭하다(excellent)’느니 ‘멋있다(splendid)’느니 하는 따위의 말들이 필요할까? ‘더좋다(plusgood)’라는 말이면 충분하고 그걸 더욱 강조하고 싶으면 ‘더욱 더 좋다(doubleplusgood)’로 하면 되지. 결국 □신어사전(新語辭典)□ 최종판에는 ‘좋다(good)’ 하나 만남을 걸세. 멋있지 않나, 윈스턴? 물론 이건 애초에 빅브라더의 아이디어야.”

① 빅브라더는 인간의 언어 사용에 개입하고 싶어 했군.

② 동의어와 반의어의 숫자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군.

③ ‘좋다(good)’의 반의어는 ‘안 나쁘다(unbad)’로 표현되겠군.

④ 신어사전□에 등재된 단어를 활용한 표현들이 나타나겠군.

6. 외래어 표기가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커미션(commission)

ㄴ. 콘서트(concert)

ㄷ. 컨셉트(concept)

ㄹ. 에어컨(←air conditioner)

ㅁ. 리모콘(←remote control)

① ㄱ, ㄴ	② ㄱ, ㄴ, ㄹ

③ ㄴ, ㄷ, ㄹ	④ ㄴ, ㄷ, ㅁ

7. 다음 시에 대한 감상으로 적절한 것은?

가야 할 때가 언제인가를

분명히 알고 가는 이의

뒷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봄 한철

격정을 인내한

나의 사랑은 지고 있다.

분분한 낙화……

결별이 이룩하는 축복에 싸여

지금은 가야 할 때,

무성한 녹음과 그리고

머지않아 열매 맺는

가을을 향하여

나의 청춘은 꽃답게 죽는다.

헤어지자

섬세한 손길을 흔들며

하롱하롱 꽃잎이 지는 어느 날

나의 사랑, 나의 결별,

샘터에 물 고이듯 성숙하는

내 영혼의 슬픈 눈.

－이형기, ｢낙화｣ －

① 계절의 순환을 통해 자연의 위대함을 자각하고 있군.

② 결별의 슬픔을 자신의 영혼이 성숙하는 계기로 삼고 있군.

③ 이별을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의지적 자세를 엿볼 수 있군.

④ 흩어져 떨어지는 꽃잎을 통해 인생의 무상함을 강조하고 있군.

8. <보기>를 참고할 때, 다음 중 붙여 쓸 수 없는 것은?

<보기>

㉠ 나는 그 책을 거의 다 읽어 간다.

㉡ 나는 영희에게 사과를 깎아 주었다.

용언은 그 쓰임에 따라 본용언과 보조 용언으로 나뉜다. 본용언은 ㉠의 ‘읽어’처럼 문장의 주어를 주되게 서술해 주는 말로 보조 용언의 도움을 받는다. 반면에 보조 용언 ㉠의 ‘간다’처럼 본용언과 연결되어 그것의 뜻을 보충하는 역할을 하는 용언으로 자립성이 없어 단독으로 주어를 서술하지 못한다. 한글 맞춤법 규정 제47항에 따르면, 이와 같은 보조 용언은 띄어 씀을 원칙으로 하되 붙여 쓰는 것도 허용한다. 그런데 ㉡의 ‘주었다’처럼 단독으로 주어를 서술하는 것이 가능하면 본용언 뒤에 또 다른 본용언이 결합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두 본용언은 띄어 쓴다.

① 철수가 농구를 하고 있다.

② 그녀는 가족의 빨래를 빨아 말렸다.

③ 그는 부모님을 여읜 슬픔을 이겨 냈다.

④ 그녀는 하루 종일 어머니 일을 도와 드렸다.

9. <보기>의 ㈎에서 밑줄 친 ㉠~㉣ 중 ㈏가 뒷받침하는 이론으로 가장 옳은 것은?

<보기>

㈎ 초상화에서 좌안 ․ 우안을 골라 그리는 데 대한 일반적인 이론은 대략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 사람의 표정은 왼쪽 얼굴에 더 잘 나타난다는 이론이며, 다른 하나는 ㉡ 그림을 그리는 것은 우뇌인데 시야의 왼쪽에 맺힌 상(像)이 우뇌로 들어오기 때문에 왼쪽이 더 잘 그려진다는 이론입니다. 마지막 하나는, ㉢ 대부분의 화가는 오른손으로 그림을 그리며 오른손잡이는 왼쪽부터 그림을 그려나가는 것이 편하다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한국의 초상화 작품들을 살펴보면 ㉣ 좌안ㆍ우안이 시대에 따라 어떤 경향성을 띠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테면, 비록 원본은 아니지만 고려 말 염제신의 초상화나 조선 초 이천우의 초상화들은 대체로 우안이며, 신숙주의 초상화 이후 조선 시대의 초상화들은 거의가 좌안입니다.

㈏ 화가가 사람의 얼굴을 그릴 때에는 보통 눈ㆍ코ㆍ입의 윤곽이 중요하므로 이를 먼저 그리게 된다. 좌안을 그리면 왼쪽에 이목구비가 몰려 있어 이들을 그리고 난 후 자연스럽게 오른쪽으로 이동하면서 왼쪽 뺨․귀․머리, 오른쪽 윤곽순으로 그려나간다. 이렇게 하면 손의 움직임도 편할 뿐 아니라 그리는 도중 목탄이나 물감이 손에 묻을 확률도 줄어든다.

① ㉠	② ㉡	③ ㉢	④ ㉣

10. 높임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ㄱ. 할아버지께서 노인정에 가셨습니다.

ㄴ. 선생님께서는 휴일에는 댁에 계십니다.

ㄷ. 여러분, 아이들을 자리에 앉혀 주십시오.

ㄹ. 우리는 할머니를 모시고 산책을 다녀왔다.

① ㄱ, ㄴ: 문장의 주체를 높이고 있다.

② ㄱ, ㄴ, ㄷ: 듣는 이를 높이고 있다.

③ ㄴ, ㄹ: 특수한 어휘를 사용하여 높임을 표현하고 있다.

④ ㄷ, ㄹ: 목적어를 높이고 있으므로 객체를 높이는 표현이다.

11. 다음 글에 나타난 필자의 견해로 볼 수 없는 것은?

서양에서 주인공을 ‘히어로(hero)’, 즉 ‘영웅’이라고 부른 것은 고대 서사시나 희곡의 소재가 되던 주인공들이 초인간적인 능력을 가진 인물들이었기 때문이다. 신화적 세계관 속에서 영웅들은 신과 밀접한 관계를 맺거나 신의 후손이기도 하였다.

신화와 달리 문학 작품은 인물의 행위를 단일한 것으로 통일시킨다. 영웅들의 초인간적이고 신적인 행위는 차차 문학 작품의 구조에 제한되어 훨씬 인간화되었다. 문학 작품의 통일된 구조에 적합하지 않은 것은 대폭 수정되거나 제거되는 수밖에 없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비극이 ‘보통보다 우수한 인물’을 모방한다고 하였는데, 이는 문학의 인물이 신화의 영웅이 아닌 보통의 인간임을 지적한 것이다. 극의 주인공은 작품의 통일성을 기하는 데 기여하는 중심적인 인물이면 된다고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낭만주의 및 역사주의 비평가들은 작중 인물을 실제 인물인 양 따로 떼어 내어, 그의 개인적인 역사를 재구성해 보려고도 하였다. 그들은 영웅이라는 표현 대신 ‘성격(인물, character)’이라는 개념을 즐겨 썼는데, 이 용어는 지금도 비평계에서 애용되고 있다.

① 영웅이라는 말은 고대의 예술적 조건과 자연스럽게 관련된다.

② 신화의 영웅은 문학 작품에 와서 점차 인간화되었다.

③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보통보다 우수한 인물’은 신화적 영웅과 다르다.

④ 역사주의 비평가들은 작중 인물을 역사적 영웅으로 재평가 하려고 했다.

12. 밑줄 친 단어의 쓰임이 옳은 것은?

① 차에 치다	② 고기를 재다

③ 날이 개다	④ 담배를 피다

13. 다음 글에서‘칸트’의 견해로 볼 수 없는 것은?

칸트는 계몽이란 인간이 자신의 과오로 인한 미성년 상태로부터 벗어나는 것이라고 했다. 이때 ‘미성년 상태’는 타인의 지도 없이는 스스로의 이성을 사용할 수 없는 상태를 뜻하며, 이를 벗어나는 데 필요한 것은 용기를 내어 스스로의 이성을 사용하려고 하는 것이다.

칸트에 의하면 계몽은 두 가지 양상으로 이루어진다.

하나는 개인적 계몽으로 각자 스스로 미성년 상태를 벗어나서 이성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개인적 계몽을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미성년 상태는 편하다. 이 상태의 개인은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함으로써 저지를지 모르는 실수의 위험을 과장해서 생각한다. 한 개인이 실수의 두려움으로 인해 미성년 상태에 머무르기를 선택하면 편안함에 대한 유혹과 실수에 대한 공포심을 극복하며 스스로를 계몽하기는 힘들다.

대중 일반의 계몽은 이보다는 쉽게 이루어질 수 있다.

어느 시대에나 개인적 계몽에 성공한 독립적인 정신의 사상가들이 있기 마련이고, 이들은 편안함에 안주하며 두려움의 방패 뒤에 도피하려는 사람들의 의식을 일깨워 자각의 계기를 제공해 줄 수 있다. 개인적 계몽에 성공한 이들에게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고 발표하는 자유가 주어진다면 계몽 정신은 자연스레 널리 전파될 것이고 사람들은 독립에의 공포심에서 벗어나 스스로 생각하는 성년 단계로 진입하게 될 것이다.

칸트는 대중 일반의 계몽을 위해 필요한 이성의 사용을 이성의 공적 사용이라 일컫는다. 이성의 사용은 사적 사용과 공적 사용으로 구분된다. 이성의 사적 사용은 각자가 개인이나 소규모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 이성을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한 개인이 몸담고 있는 공동체의 범위를 벗어나 세계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학자로서 글을 통해 자신의 생각을 대중에게 전달하게 되면 그는 이성을 공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된다.

① 개인적 계몽을 이룬 이들에게 자유가 주어진다면 독립에 대한 공포심에 빠지게 된다.

② 미성년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스스로의 이성을 사용하려고 해야 한다.

③ 대중 일반의 계몽을 위한 이성의 사용을 이성의 공적 사용이라 불렀다.

④ 개인적 계몽을 모든 사람이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니다.

14. ㉠~㉣의 고쳐 쓰기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봄이면 어김없이 나타나 우리를 괴롭히는 황사가 본래 나쁘기만 한 것은 아니었다. ㉠ 황사의 이동 경로는 매우 다양하다. 황사는 탄산칼슘, 마그네슘, 칼륨 등을 포함하고 있어 봄철의 산성비를 중화시켜 토양의 산성화를 막는 역할을 했다. 또 황사는 무기물을 포함하고 있어 해양 생물에게도 도움을 줬다. ㉡ 그리고 지금의 황사는 생태계에 심각한 해를 끼치는 애물단지가 되어 버렸다. 이처럼 황사가 재앙의 주범이 된 것은 인간의 환경 파괴 ㉢ 덕분이다. 현대의 황사는 각종 중금속을 포함하고 있는 독성 황사이다. 황사에 포함된 독성 물질 중 대표적인 것으로 다이옥신을 들 수 있다. 다이옥신은 발암 물질이며 기형아 출산을 일으킬 수도 있는 것이다. 이러한 독성 물질을 다수 포함하고 있는 ㉣ 황사를 과거보다 자주 발생하고 정도도 훨씬 심해지고 있어 문제이다.

① ㉠은 글의 논리적인 흐름을 방해하고 있으므로 삭제한다.

② ㉡은 앞뒤 내용을 자연스럽게 연결해 주지 못하므로 ‘그러므로’로 바꾼다.

③ ㉢은 어휘가 잘못 사용된 것이므로 ‘때문이다’로 고친다.

④ ㉣은 서술어와 호응하지 않으므로 ‘황사가’로 고친다.

15.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형님은 ㉠ 자기 자신을 애국자라고 생각했다.

○ 형님은 ㉡ 당신 스스로 애국자라고 생각했다.

○ 형님은 ㉢ 그의 선물을 나에게 주었다.

① ㉠과 ㉡은 모두 형님을 가리킨다.

② ㉠은 1인칭이고 ㉡은 2인칭이다.

③ ㉡은 ㉠보다 높임 표현이다.

④ ㉢은 ㉠과 달리 형님 이외의 다른 대상을 가리킬 수 있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문16∼문18]

허생은 묵적골에 살았다. 곧장 남산(南山) 밑에 닿으면, 우물 위에 오래된 은행나무가 서 있고, 은행나무를 향하여 사립문이 열렸는데, 두어 칸 초가는 비바람을 막지 못할 정도였다. 그러나 허생은 글 읽기만 좋아하고, 그의 처가 ⓐ 남의 바느질품을 팔아서 입에 풀칠을 했다. 하루는 그의 처가 몹시 배가 고파서 울음 섞인 소리로 말했다.

㉠ “당신은 평생 과거(科擧)를 보지 않으니, 글을 읽어 무엇합니까?”

허생은 웃으며 대답했다.

“나는 아직 독서를 익숙히 하지 못하였소.”

㉡ “그럼 장인바치 일이라도 못 하시나요?”

“장인바치 일은 본래 배우지 않은 걸 어떻게 하겠소?”

“그럼 장사는 못 하시나요?”

“장사는 밑천이 없는 걸 어떻게 하겠소?”

처는 왈칵 성을 내며 소리쳤다.

“밤낮으로 글을 읽더니 기껏 ‘어떻게 하겠소?’ 소리만 배웠단 말씀이오? 장인바치 일도 못 한다, 장사도 못 한다면, 도둑질이라도 못 하시나요?”

허생은 읽던 책을 덮어 놓고 일어나면서,

㉢ “아깝다. 내가 당초 글 읽기로 십 년을 기약했는데, 인제 칠 년인걸…….”

하고 휙 문밖으로 나가 버렸다.

<중략>

이때, 변산(邊山)에 수천의 군도(群盜)들이 우글거리고 있었다. 각 지방에서 군사를 징발하여 수색을 벌였으나 좀처럼 잡히지 않았다. 군도들도 감히 나가 활동을 못 해서 배고프고 곤란한 판이었다. 허생이 군도의 산채를 찾아가서 우두머리를 달래었다.

“천 명이 천 냥을 빼앗아 와서 나누면 하나 앞에 얼마씩 돌아가지요?”

“일 인당 한 냥이지요.”

“모두 아내가 있소?”

“없소.” / “논밭은 있소?”

군도들이 어이없어 웃었다.

“땅이 있고 처자식이 있는 놈이 무엇 때문에 도둑이 된단 말이오?”

“정말 그렇다면, 왜 아내를 얻고, 집을 짓고, 소를 사서 논밭을 갈고 지내려 하지 않는가? 그럼 도둑놈 소리도 안듣고 살면서, 집에는 부부의 낙(樂)이 있을 것이요, 돌아다녀도 잡힐까 걱정을 않고 길이 의식의 요족을 누릴텐데.”

㉣ “아니, 왜 바라지 않겠소? 다만 돈이 없어 못 할 뿐이지요.”

허생은 웃으며 말했다.

“도둑질을 하면서 어찌 돈을 걱정할까? 내가 능히 당신들을 위해서 마련할 수 있소. 내일 바다에 나와 보오. 붉은 깃발을 단 것이 모두 돈을 실은 배이니, 마음대로 가져가구려.”

허생이 군도와 언약하고 내려가자, 군도들은 모두 그를 미친놈이라고 비웃었다. 이튿날, 군도들이 바닷가에 나가 보았더니, 과연 허생이 삼십만 냥의 돈을 싣고 온 것이었다. 모두들 대경(大驚)해서 허생 앞에 줄지어 절했다.

“오직 장군의 명령을 따르겠소이다.”

이에 군도들이 다투어 돈을 짊어졌으나, 한 사람이 백 냥이상을 지지 못했다.

“너희들 힘이 한껏 백 냥도 못 지면서 무슨 도둑질을 하겠느냐? 인제 너희들이 양민이 되려고 해도, 이름이 도둑의 장부에 올랐으니, 갈 곳이 없다. 내가 여기서 너희들을 기다릴 것이니, 한 사람이 백 냥씩 가지고 가서 여자 하나, 소 한 필을 거느리고 오너라.”

허생의 말에 군도들은 모두 좋다고 흩어져 갔다. 허생은 몸소 이천 명이 1년 먹을 양식을 준비하고 기다렸다. 군도들이 빠짐없이 모두 돌아왔다. 드디어 다들 배에 싣고 그 빈 섬으로 들어갔다. 허생이 도둑을 몽땅 쓸어 가서 나라 안에 시끄러운 일이 없었다.

-박지원 □허생전□-

16.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실제 지명을 사용함으로써 소설에 현실감을 부여하고, 부인과의 대화를 통해 그들의 갈등 원인을 구체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② 영웅적 면모를 가진 인물을 내세워 당대 지배층의 무능으로 말미암아 양민이 도둑이 될 수밖에 없는 사회 현실을 비판하고 있다.

③ 군도들과의 대화를 통해 군도가 된 이유가 땅과 처자식이 없어서라는 내용은 작가가 당대 민중의 삶이 피폐했음을 보여주기 위한 장치라고 할 수 있다.

④ 허생이 군도를 데리고 가 빈 섬을 개척한 것을 통해, 작가는 조선의 국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영토 확장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17.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 허생의 처가 생각하는 글 읽기의 목적은 입신양명이고 이는 그녀의 실용적 학문관을 보여주는 것이다.

② ㉡: 허생의 처가 생각하는 바람직한 직업을 허생에게 추천하고 있다.

③ ㉢: 글 읽기에 대한 허생의 관점이 드러난 부분으로 허생은 도를 이루기 위해 글 읽기를 한 것이다.

④ ㉣: 돈의 필요성에 대해 인식한 부분으로 이 시대에도 상업 자본에 대한 근대적 자각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18. ⓐ의 상황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상루하습(上漏下濕)

② 삼순구식(三旬九食)

③ 가도벽립(家徒壁立)

④ 권토중래(捲土重來)

19. <보기>에 이어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조선시대 임꺽정에 관한 모든 기록은 그를 의적이 아니라 도둑으로 기록하고 있다. □명종실록□은 물론 박동량의 □기제잡기□, 이익의 □성호사설□, 안정복의 □열조통기□, 이덕무의 □청장관전서□ 등 임꺽정에 대해 언급한 모든 기록들에서 그는 도둑이다. 물론 이런 기록들은 모두 양반 계급이 서술한 것으로서 백정 출신인 그의 행위를 지지할 리 만무하다는 점은 감안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홍명희는 왜 소설 □임꺽정□에서 그를 의적으로 그렸을까? 그 근거는 앞서 인용한 □명종실록□ 사관의 도적이 성행하는 것은 수령의 가렴주구 탓이며, 수령의 가렴주구는 재상이 청렴하지 못한 탓 이라는 분석 및 윤원형과 심통원은 외척의 명문거족으로 물욕을 한없이 부려 백성의 이익을 빼앗는 데에 못하는 짓이 없었으니, 대도(大盜)가 조정에 도사리고 있는 셈이라 는 기술에서 찾을 수 있다.

① 임꺽정이 의적인지 도적인지 더 철저한 문헌 조사가 필요하다.

② 홍명희가 임꺽정을 지나치게 미화했던 것이다.

③ 도둑이든 의적이든 임꺽정이 실존 인물이라는 것은 틀림 없다.

④ 가렴주구에 시달리던 백성들은 임꺽정을 의적으로 상상했을 것이다.

20. <보기>의 밑줄 친 부분과 가장 잘 어울리는 사자성어는?

<보기>

나모도 바히돌도 업슨 뫼헤 매게 □친 가토릐 안과,

천(大川) 바다 한가온□ 일천(一千)석 시른 □에 노도 일코 닷도 일코 뇽총도 근코 돗대도 것고 치도 □지고 □람 부러 물결 치고 안개 뒤섯계 □자진 날에 갈 길은 천리만리나믄듸 사면이 거머어득 져뭇 천지적막 가치노을 □□듸 수적만난 도사공의 안과, 엊그제 님 여흰 내 안히야 엇다가 □을 □리오.

① 捲土重來	② 緣木求魚

③ 前虎後狼	④ 天衣無縫

20년 9월 공무원 모의고사 문제
	【영 어】

1. 다음 밑줄 친 단어와 동의어를 고르시오.

The complexity of their work means that educational psychologists have to undergo a rigorous professional training.

① high-level	② delicate

③ harsh	④ trifling

[2~3] 빈칸에 알맞은 단어를 고르시오.

2.

He is very            about the music he picks. He exclusively listens to hiphop and reggae.

① fastidious	② capricious

③ unreasonable	④ frugal

3.

Jaws, Steven Spielberg's 1975 film, was a huge commercial success, and it                      many copycat flicks.

① transported	② appreciated

③ oppressed	④ hatched

[4~5] 빈 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지 않은 것은?

4.

A : I want to home early.

B : So soon? You look gloomy these days.               .

① What does it matter with you?

② What's eating on you?

③ What's getting on your nerves?

④ What's weighting on your mind?

5.

The third-person approach is                   in academic writing.

① the most point common view of by far

② the most by far common point of view

③ by far the most common view of point

④ by far the most common point of view

6. 다음 괄호 안에 알맞은 표현을 차례대로 고르면?

According to the following article, doctors in a couple of prominent hospitals are trying to say (     A     ) before  (      B      ). For decades, malpractice lawyers and insurers have counseled doctors and hospitals to "deny and defend." Many still warn clients that any admission of fault,

or even expression of regret, is likely to invite litigation and imperil careers. But with providers choking on malpractice costs and consumers demanding action against medical errors, a handful of prominent academic medical centers, like Johns Hopkins and Standford, are trying a disarming approach. By promptly disclosing medical errors and offering earnest apologies and fair compensation, they hope to restore integrity to dealings with patients, make it easier to learn from mistakes and dilute anger that often fuels lawsuits. Malpractice lawyers say that what often transforms a reasonable patient into an indignant plaintiff is less an error than its concealment, and the victim's concern that it will happen again. Despite some projections that disclosure would prompt a flood of lawsuits, hospitals are reporting decreases in their caseloads and savings in legal costs. Malpractice premiums have declined in some instances, though market forces may be partly responsible.

(A)	(B)

① I'm sorry	see you in court

② see you in court	I don't know

③ I'd like to help	see you in court

④ none of my business	I don't know

7. Rearrange the sentences (A)(B)(C)(D) so that they make sense.

The ancient Egyptians believed in life after death.

(A) It could fly around by day but must return to the tomb at night.

(B) The body, therefore, was preserved so that the soul could recognize it.

(C) They thought of the soul as a bird with a human face.

(D) They prepared for the after life with great care.

The word mummy comes from the Persian mum, meaning wax.

① (C)(B)(D)(A)             ② (A)(B)(C)(D)

③ (D)(C)(A)(B)             ④ (C)(D)(B)(A)

8. 빈 칸에 가장 적절한 것은?

Chomsky's main message was that union leaders were more concerned with maintaining their own power than with representing workers. His audiences? Union leaders. During the question-and-answer period they reached,              ,

with defensiveness and even hostility. But Chomsky met their arguments with such a relentless barrage of facts.

① however

② on the other hard

③ That is he emphasized

④ as one might expect

[9~11] 다음 밑줄 친 부분 중 어법상 가장 어색한 것은?

9.

① As decision making reached higher levels, half the harvests of the world ② was bought and sold in political and financial ③ deals which ignored the fact ④ that food was grown to be eaten.

10.

Two men were dining together in a restaurant. The first man ordered the food. The second man, who was unaccustomed to eating out, said nothing. When the food arrived, the second man              everything his friend did. When the first man took rice, so did the second. The first man ate a shrimp, and so did the second man. Finally, the first man took a toothpick, and his friend did the same. Later the first man asked his friend how he had enjoyed the meal. The second man answered, "Everything was perfect, except for the last bit. It tasted like bamboo."

① copied	② cursed

③ ignored	④ opposed

11.

A Western-style conversation between two people is like a game of tennis. If I introduce a topic, a conversational ball, I expect you to hit it back. If you agree with me, I don't expect you simply to agree and do nothing more. I expect you to add something - a reason for agreeing, another example, or an elaboration to carry the idea further. But I don't expect you always to agree. I am just as happy if you question me, or challenge me, or completely disagree with me. Whether you agree or disagree,              .

① you'll be playing the wrong game

② your response will return the ball to me

③ you'll learn a new lesson from your experience

④ your conversation style will differ from the Western style

12. 다음 글의 요지로 가장 적절한 것은?

A cause always has an effect, and an effect has a cause. Often, however, in searching for the cause or effect of an act, we jump to conclusions. If John Wilkins, who is big and strong, doesn't go out for the football team, some pupils say, "Wilkins has no courage." Perhaps the real reason is that his parents object, he is behind in his school work and can't afford the time, or he believes that football is not worth playing.

① Easy come, easy go.

② Don't be defected, take courage.

③ Everybody has his own talent.

④ Don't make a hasty judgment.

13. 다음 주어진 문장이 들어갈 곳으로 가장 적적한 것은?

Such variation, however, was common then with the spelling of many words, not just names.

William Shakespeare is rightly regarded as one of the world's great writers; yet it would seem that he couldn't spell his own name! (ㄱ) Samples of his signature that have survived show his name spelled in several different ways. (ㄴ) Not until the eighteenth century when dictionaries came into use was a single spelling for each word accepted as correct. (ㄷ) A few words, however, escaped being standardized in this way; 'instill' (which can also be spelled 'instil') is one of them. (ㄹ) When a dictionary gives two different spellings of a word, the one given first is preferred.

① ㉠	② ㉡	③ ㉢	④ ㉣

14. 다음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The term home schooling or home tuition, as it is called in England, means educating children at home or in places other than a mainstream setting such as a public or private school. There are many reasons why parents choose home schooling for their children. Some parents are dissatisfied with the quality of education in the public schools. Others do not want their children to have to worry about "peer pressure," or social pressure from friends. They say it may interfere with the child's studies. These parents fear this type of pressure will lead to negative behavior such as smoking, drinking alcohol, and taking drugs.

① Types of Pressure in Schools

② Pros and Cons of Home Schooling

③ Side Effects of Home Schooling

④ Reasons for Home Schooling

15. 다음 문장 중 어법상 옳지 않은 것은?

① Columbus proved that the earth was round.

② My parents kept on encouraging me to study.

③ Please remember to put out the cat before you go to bed.

④ The hotel has been closed for many years.

16. 다음 우리말을 영어로 가장 잘 옮긴 것은?

사람의 키는 자신의 가운데 손가락 길이의 약 20배 정도 된다고 한다.

① A human body is said to have twenty times as length to his or her middle finger.

② A human body is said to be twenty times high than his or her middle finger.

③ The height of a human body is said to be about twenty times as long as the length of his or her middle finger.

④ The height of a human body is said to be as longer about twenty times as the length of his or her middle finger.

17. 다음 우리말을 영어로 잘못 옮긴 것은?

① 난 그 파티에 가지 말았어야 했다.

→ I should not have gone to the party.

② 그는 그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음에 틀림없다.

→ He must have known the truth in advance.

③ 그가 그렇게 어리석은 짓을 했을 리가 없다.

→ He could have done such a stupid thing.

④ 아프면 운전을 하지 말아야 한다.

→ You ought not to drive if you're sick.

18. 다음 두 사람의 대화 내용이 어색한 것은?

① A : What do you do for a living?

B : I fly commercial jets for a large airline.

② A : How would you like your coffee?

B : I'd like it strong.

③ A : I'm afraid her phone is busy. Would you like to hold?

B : I'd prefer to leave her a message.

④ A : These books are so heavy. Can you give me a hand?

B : Sure, I'd be glad to keep my hands off.

19. 다음 밑줄 친 부분과 그 뜻이 가장 가까운 것은?

The substantial rise in the number of working mothers, whose costs for childcare were not factored into the administration's policymaking, was one of the main reasons that led to the unexpected result at the polls.

① considered in	② diminished in

③ substituted for	④ excluded by

20. 다음 글의 Broom jumping에 관한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Broom jumping is most famous in the United States as an African-American wedding custom. The broom holds spiritual significance for many African people, representing the beginning of homemaking for a couple. The ritual itself in America was created during slavery. Because slaves could not legally marry, they created their own ways to honor their unions. Broom jumping is a ritual in which the bride and the groom, either at the ceremony or at the reception, signify their entrance into a new life and their creation of a new family by symbolically sweeping away of their former single lives, and jumping over the broom to enter upon a new adventure as wife and husband.

① It is a well-known African-American wedding custom.

② Its origin traces back to the period of slavery in America.

③ It was performed by the slaves who got legally married.

④ It signifies the union of the bride and the groom and their entrance into a new life.

20년 9월 공무원 모의고사 문제
	【한국사】

1. 다음 유적지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 공주 석장리 유적 - 전기 구석기 유적으로부터 중기를 거쳐 후기에 이르는 모든 구석기 유적이 발굴되었다.

㉡ 부산 동삼동 유적 - 조개껍데기 가면이 출토된 신석기 시대의 유적지이다.

㉢ 부여 송국리 유적 - 청동기 시대의 유적지로, 원형의 주거 형태가 발견되었다.

㉣ 창원 다호리 유적 - 붓이 출토되어 철기 시대에 한자를 사용한 사실을 알려준다.

① ㉠, ㉡	② ㉡, ㉣

③ ㉢, ㉣	④ ㉠, ㉡, ㉢, ㉣

2. 다음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는 대방(帶方)의 남쪽에 있는데, 동쪽과 서쪽은 바다로 경계를 삼고 남쪽은 왜(倭)와 접경하니, 면적이 사방 4000리쯤 된다. … 그들의 한족의 풍속은 의책(衣幘)을 입기를 좋아하여, 하호(下戶)들도 낙랑이나 대방군에 가서 조알(朝謁)할 적에는 모두 의책을 빌려 입으며, 대방군에 서 준 자신의 인수(印綬)를 차고 의책을 착용하는 사람이 1000여 명이나 되었다.

-『삼국지 위서 동이전』-

① 보전에 능하였고 창을 잘 다루었다.

② 흰색을 숭상하여 흰옷을 즐겨 입었다.

③ 죽은 자를 매장할 때 독무덤을 널리 사용하였다.

④ 읍군, 삼로, 후라는 군장이 있어 자기 부족을 다스렸다.

3. 다음 지도와 관련된 역사적 사실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왕위 부자 상속제와 함께 왕비족을 진씨로 고정하였다.

② 마한을 정벌하여 전라남도 해안까지 영토를 확장하였다.

③ 단양이와 고안무를 일본에 보내 유학을 전파하였다.

④ 박사 고흥으로 하여금 역사서『서기』를 편찬케 하였다.

4. 다음의 역사적 사건들을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 백제 의자왕이 신라의 대야성을 공격하였다.

㉡ 김춘추의 대중국외교 성공으로 나당 동맹 결성되었다.

㉢ 고구려가 말갈 병사를 이끌고 요서 지방을 선제공격하였다.

㉣ 당태종이 직접 군대를 이끌고 침략했으나 안시성에서 완강히 저항하였다.

① ㉠ - ㉡ - ㉢ - ㉣	② ㉡ - ㉠ - ㉣ - ㉢

③ ㉡ - ㉢ - ㉣ - ㉠	④ ㉢ - ㉠ - ㉣ - ㉡

5. 다음 자료와 관련 있는 국가의 유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어떤 이가 화왕(모란)에게 말하였다. “두 명(장미와 할미꽃)이 왔는데 어느 쪽을 취하고 어느 쪽을 버리시겠습니까” 화왕이 말하였다. “장부(할미꽃)의 말도 일리가 있지만 어여쁜 여자(장미)는 얻기가 어려운 것이니 이 일을 어떻게 할까” 장부가 다가서서 말하였다. “저는 대왕이 총명하여 사리를 잘 알줄 알고 왔더니 지금 보니 그렇지 않군요. ……” 화왕이 대답하였다. “내가 잘못했노라.”

-『삼국사기』-

① 유학기관으로 국학을 설립하였다.

② 주요 학자로는 강수, 설총, 최치원 등이 있다.

③ 유학 교육의 장려를 위해 국립 도서관으로 문적원을 두었다.

④ 국학에는 대사(大舍)이하의 하급귀족에게 입학자격이 주어졌다.

6. 다음의 인물이 활동할 시기의 신라의 경제적 상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장보고가 당에서 귀국하여 대왕을 뵙고 말하였다. “중국의 어디를 가보나 우리 사람들을 노비로 삼고 있습니다. 청해에 진영을 설치하고 해적들이 사람을 약취하여 서쪽으로 데려가지 못하게 하기를 바라나이다.” 청해는 신라 해로의 요지로 지금의 완도라 하는 곳이다.

- 삼국사기』-

① 사무역은 국가차원에서 금지하고 공무역이 주로 행해졌다.

② 국제무역이 발달하여 이슬람 상인도 울산에 와서 교역했다.

③ 수공업 관청을 두고 이에 속한 장인과 노비에게 물품을 만들어 공급하게 하였다.

④ 역(役)은 군역과 요역으로 이루어졌으며, 대체로 16~60세의 남자에게 부과되었다.

7. 다음 고려의 경제 정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개간한 땅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면세의 혜택을 주었다.

② 광종은 공사전조법을 만들어 토지 개간을 장려하였다.

③ 경시서는 시전의 감독과 물가 조절 등의 역할을 하였다.

④ 전시과의 붕괴 이후 녹봉이 부족해지자 전국의 토지를 대상으로 녹과전을 지급하였다.

8. 다음 밑줄 친 (가) 업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가 왕위에 올랐다. … 문무대왕의 맏아들이다. … 왕비 김씨는 소판 흠돌의 딸이다. 임금이 태자로 있을 때 아내로 맞아들였는데, 오래도록 아들을 낳지 못하다가 훗날 자신의 아버지의 반란에 연루되어 궁에서 쫓겨났다. … 왕 3년 일길찬 김흠운의 작은 딸을 맞아들여 아내로 삼기로 하고, 우선 이찬 문영과 파진찬 삼광을 보내 기일을 정하고 …

-『삼국사기』-

① 정전을 지급하고 당과의 국교를 재개하였다.

② 중시를 시중으로 격상하고 국학을 태학으로 개칭하였다.

③ 녹읍을 혁파하고 해마다 조세를 차등 있게 지급하였다.

④ 불국사와 석굴암을 축조하고 성덕대왕신종을 주조하였다.

9. 다음 고려의 지방 행정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성종은 12목을 설치하고 지방관을 파견하였다.

② 성종은 3경제를 마련하여 국토의 균형 발전을 꾀하였다.

③ 현종에 이르러 왕도의 외곽지역을 정식으로 ‘경기’라 칭하였다.

④ 임기 6개월 동안 안찰사는 지방에 상주하여 업무를 보았다.

10. 다음 주요 역사적 사실을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 신라에서 녹읍이 부활되었다.

㉡ 신라에서 사치금지령이 내려졌다.

㉢ 발해는 동경에서 상경으로 천도하였다.

㉣ 발해왕이 중국으로부터 발해군왕으로 봉해졌다.

① ㉠ - ㉣ - ㉢ - ㉡	② ㉠ - ㉣ - ㉡ - ㉢

③ ㉢ - ㉣ - ㉠ - ㉡	④ ㉣ - ㉠ - ㉢ - ㉡

11. 다음 금석문과 관련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 황초령비 - 신라는 고구려가 대내적으로 혼란한 틈을 타 함경도에 진출하였다.

㉡ 창녕비 - 비화가야(사벌국)를 점령한 후에 세웠다.

㉢ 단양 적성비 - 율령의 반포와 집단 예속민인 노인(奴人)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다.

㉣ 울진 봉평비 - 이사부 등이 자신들을 도운 백성들을 포상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① ㉠, ㉡	② ㉡, ㉢	③ ㉢, ㉣	④ ㉠, ㉢

12. 다음 역사적 사건을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 도병마사가 도평의사사로 개편되었다.

㉡ 사림원이 설치되어 국왕의 고문 역할 등을 담당하였다.

㉢ 정치도감이 설치되어 농장의 폐단 등을 바로잡고자 하였다.

㉣ 교육과정을 오경사서재(五經四書齋)로 편성하여 경학 교육을 강화하였다.

① ㉠ - ㉡ - ㉢ - ㉣

② ㉠ - ㉣ - ㉡ - ㉢

③ ㉡ - ㉠ - ㉢ - ㉣

④ ㉡ - ㉢ - ㉠ - ㉣

13. 다음 (가)와 (나) 사이의 일로 옳은 것은?

(가) 개경에 나성을 쌓아 도성 수비를 강화하였다.

(나) 책의 출판을 위해 국자감 안에 서적포를 설치하였다.

① 윤관이 별무반을 이끌고 여진을 공격하였다.

② 의천이 귀법사를 중심으로 교종 통합을 전개하였다.

③ 산관에 대한 토지 지급량이 축소된 전시과가 시행되었다.

④ 한양을 남경으로 승격시켜 개경, 서경과 함께 3경이라 하였다.

14. 다음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가 사저에 정방을 두고 문사(文士)를 뽑아 이에 속하게 하고 이름을 필자적(몽고어로 문사를 뜻함)이라 하였다.

-『고려사』-

① 중방을 중심으로 권력을 행사하였다.

② (가)의 집권기에 만적의 난이 일어났다.

③ 사회 개혁안인 봉사 10조를 왕에게 바쳤다.

④ 몽골과의 항쟁을 위해 강화도로 천도하였다.

15. 다음 자료와 관련된 사건으로 옳은 것은?

국호를 대위라 하고 연호는 천개라 하였으며 그 군대를 천견충의군이라 하였다. 그리고 관속을 배치하였는데 양부(兩府)로부터 각 주군의 수령에 이르기까지 모두 서경 사람으로 임명하였다.

-『고려사』-

① 무신정권을 타도하기 위해 서경유수 조위총이 일으킨 난이다.

② 십팔자위왕설은 사건이 일어나게 된 배경이 되었다.

③ 신채호는『조선상고사』에서 이 사건의 자주성을 높게 평가하였다.

④ 북진정책과 금나라 정벌 등을 내세웠으나 김부식이 이끈 관군의 공격으로 진압되었다.

16. 다음 고려 문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고르면?

㉠ 향악은 주로 제례 때 연주되었다.

㉡ 공민왕은 원대 북화의 영향을 받은 천산대렵도를 그렸다.

㉢ 민중 사이에서는 청산별곡, 가시리 등의 속요가 유행하였다.

㉣ 신진 사대부들을 중심으로 한림별곡 등의 경기체가가 창작되었다.

① ㉠, ㉡	② ㉠, ㉢	③ ㉢, ㉣	④ ㉡, ㉢, ㉣

17. 다음 자료와 관련된 국가의 사회상으로 옳은 것은?

왕 4년 4월 관나 부인을 가죽 주머니에 넣어 서해에 던졌다. 관나 부인은 얼굴이 곱고 머리카락의 길이가 아홉 자나 되었다. 왕이 총애하여 장차 소후(小后)로 삼으려 하였는데, 왕후 연씨는 그녀가 왕의 총애를 오로지할까 걱정하였다. … 관나 부인이 그 말을 듣고 왕후가 자기에게 해를 가할 것을 염려하여 거꾸로 왕에게 왕후를 참소하였다. …

-『삼국사기』-

① 부인이 간음을 하면 남편 집의 노비로 삼았다.

② 지배층의 혼인 풍습으로 형사취수제가 있었다.

③ 지배층은 왕족인 부여씨와 8성의 귀족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④ 상대등을 의장으로 하는 만장일치제의 화백회의가 있었다.

18. 고려의 가족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 여성도 호주가 될 수 있었다.

㉡ 혼인은 일부일처제가 일반적이었다.

㉢ 부모의 유산은 자녀에게 골고루 분배되었다.

㉣ 사위가 처가의 호적에 입적하여 살기도 하였다.

① ㉠, ㉡, ㉢

② ㉡, ㉢

③ ㉢, ㉣

④ ㉠, ㉡, ㉢, ㉣

19. 다음 밑줄 친 (가) 왕의 재위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가) 왕은 각간 위홍과 승려 대구에게 명령을 내려 역대 향가를 모아 삼대목(三代目) 이라는 향가집을 편찬하였는데, 지금 전하지 않는다. 그러나 다행히 삼국유사에 14수의 향가가 수록되어 있어서 향가 문학의 일부를 이해 할 수 있다.

① 당항성에 당성진을 설치하였다.

② 장보고가 완도에 청해진을 설치하였다.

③ 사벌주에서 원종 · 애노의 반란이 일어났다.

④ 김헌창이 웅주에서 반란을 일으켰으나 진압되었다.

20. 다음의 내용이 포함된 개혁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공신의 등급에 따라 그 자손을 등용하여, 업신여김을 받고 원망하는 일이 없도록 하소서.

• 봄에는 연등을 설치하고 겨울에는 팔관을 베풀어 사람을 많이 동원하고 노역이 심하오니, 원컨대 이를 감하여 백성이 힘 펴게 하소서.

① 충렬왕 때 홍자번이 왕에게 올린 개혁안이다.

② 불교를 이념적으로 비판하였다.

③ 이 개혁안의 내용을 받아들여 왕은 노비안검법을 시행하였다.

④ 유교를 치국의 근원으로 보아 유교적 정치 이념의 실현을 강조하였다.

20년 9월 공무원 모의고사 문제
	【사 회】

1. 다음 (가), (나)에서 공통적으로 강조되고 있는 민주 정치 원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 △△절과 같은 국경일이 되면 권력형 비리나 경제 범죄 등으로 형량이 확정된 정치인이나 경제인들이 형을 다 채우기도 전에 사면(赦免)ㆍ복권(復權)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는 사법부의 고유 권한을 침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사면의 기준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

(나) 현대 사회의 복잡성과 다양성으로 인해 전문적인 행정부 관료들에 의해 법과 정책이 수립되고 결정되는 경향이 높아지고 있다. 입법부는 국민의 대표로서의 역할보다는 행정부가 제안한 법률안을 의결하는 역할만을 한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게 되었다.

① 국가의 최고 의사 결정권은 국민에게 있다.

② 국민이 뽑은 대표가 국민의 의사를 대신한다.

③ 헌법에 따라 정부가 조직되고 권력을 행사한다.

④ 국가 권력 기관들이 상호 견제와 균형을 유지한다.

2. 그림은 자유와 평등을 구분한 것이다. A에 부합하는 사례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ㄱ. 학생회장 선거에서 구성원에게 한 표씩 투표권을 주었다.

ㄴ. 정부가 장애인 의무 고용 비율을 정해서 공무원을 채용했다.

ㄷ. 고등학교 졸업이 인정되는 사람에게만 대학 입학 기회를 주었다.

ㄹ. 부부 자산(資産)을 합산하여 적용하던 누진세제를 폐지했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ㄱ, ㄷ, ㄹ

3. 다음은 근대 정치 사상가들의 주장이다. (가), (나)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가) 인간은 자연 상태에서 자유롭고 평등하다. 그러나 자연 상태에서는 분쟁을 해결해 줄 권력이 없기 때문에 자유와 평등을 누리는 것이 매우 불확실하다. 이에 사람들은 계약을 통해 국가를 만들고 상호 합의에 의해 권력을 위임함으로써 자유와 평등을 향유할 수 있게 된다.

(나) 자연 상태는 평화로우나 그 상태에서는 도덕적 생활이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하도록 새로운 사회를 수립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러한 새로운 사회는 소속된 모든 사람들을 이롭게 하려는 각 개인의 종합된 의사인 일반의지에 의해 지시를 받는다.

ㄱ. (가)에서 인간은 이기적이므로 투쟁이 필연적이라고 본다.

ㄴ. (나)에서 개인의 주권은 타인에게 양도될 수 없다고 본다.

ㄷ. (나)는 구성원들이 선출하는 대표에 의한 정치를 추구한다.

ㄹ. (가)와 (나) 모두 자연 상태가 불안정함을 인정한다.

ㅁ. (가)와 (나)는 정치권력이 시민으로부터 유래한다고 본다.

① ㄱ, ㄴ, ㄷ	② ㄱ, ㄷ, ㅁ

③ ㄱ, ㄹ, ㅁ	④ ㄴ, ㄹ, ㅁ

4. 다음은 어느 학생의 수행평가지이다. 이 학생이 받을 수 있는 점수로 맞는 것은?

수행평가

과제 : 정치적 격언에 해당하는 가장 적절한 것을 그림에서 찾아 기호(㉠~㉢)를 쓰시오(맞으면 각 1점)

① 0점	② 1점	③ 2점	④ 3점

5.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ㆍ㉠ 아테네 정치 제도는 민주 정치(democracy)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권력이 소수가 아니라 전체 시민의 수중에 있기 때문입니다. (중략) 정치적인 문제를 해결할 때, 모든 사람은 ㉡ 법 앞에 평등합니다. 또한 공직(公職)을 맡는 일에서 중요한 것은 특정 계층에 속했는가가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진 능력입니다.

- 고대 아테네 페리클레스의 연설 중에서 -

ㆍ이 나라는 새로운 자유의 탄생을 보게 될 것이며, ㉢ 국민의, ㉣ 국민에 의한, ㉤ 국민을 위한 정부는 이 지상에서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 미국 링컨의 게티스버그 연설 중에서 -

① ㉠은 대의제를 기본으로 하였다.

② ㉠에서 외국인도 시민에 포함시켰다.

③ ㉡의 의미는 합리적 차별이었다.

④ ㉠의 이상은 ㉤보다는 ㉣에 가까웠다.

6. 다음 사례에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법적 교훈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상속 포기 제도를 몰라, 숨진 아버지가 진 억대의 빚을 떠안았던 외동 아들 갑(21세)은 빚을 갚을 수 없게 되자 법원에 파산 신청을 하였다.

◦ A국에 거주하는 유학생들은 최근에 이색적인 모의 법정을 열었다. 한국은 재판이 3심제이지만 A국은 2심제인 것과 같이, 교민들이 A국의 법률을 잘 몰라 겪게 되는 문제를 대비하기 위해서이다.

① 권리를 남용해서는 안 된다.

② 법의 무지는 용서되지 않는다.

③ 세상이 망하더라도 정의를 세워라.

④ 권리의 절대성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7. 그림에서 학생이 언급하는 권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후에 상속이 가능하다.

② 타인에게 양도가 가능하다.

③ 문예, 학술 등에 관한 창작물을 대상으로 한다.

④ 산업 분야의 기술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서 보장한 것이다.

8. 존엄사법 제정에 관련한 가상 신문 기사이다. 밑줄 친 ㉠과 ㉡의 법해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신문   0000년 0월 0일

지난 5월 ㉠ 존엄사 허용에 관한 대법원 판결 이후 관련 법적ㆍ제도적 장치가 요구되어 오던 중, 마침내 존엄사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 이 법의 제2조에는 존엄사에 대한 의미가 규정되어 있으며 제3조 이하에는 시행 방법, 세부 규칙 등 구체적 내용들이 모두 들어간 것으로 평가된다.

① ㉠의 해석은 문언의 기계적 의미를 중시한다.

② ㉠은 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내리는 해석이다.

③ ㉡은 규정 자체로 다른 해석의 대상이 된다.

④ ㉡은 학리 해석으로 법의 적용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친다.

9. 다음 사례에서 교사의 행위에 대한 법적 판단을 위해 제기될 수 있는 질문으로 적절한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고등학교 교사인 갑은 생활 지도를 하던 중 담배를 피운 학생 을(16세)을 훈계하기 위해 머리를 한 대 때린다는 것이 귀를 때려 고막이 파열되었다.

ㄱ. 갑의 행위가 형법 조항에 해당하는가?

ㄴ. 갑의 행위가 교육적 목적에 해당하는가?

ㄷ. 을의 연령이 형사 미성년자에 해당하는가?

ㄹ. 체벌의 방법과 정도가 관습법상 인정되는 것인가?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10. 그림은 법적용에 관한 학생의 발표 내용이다. 밑줄 친 ㉠~㉣ 중 교사의 지적 사항에 해당하는 것은?

① ㉠	② ㉡	③ ㉢	④ ㉣

11. 그림은 경쟁의 형태에 따라 시장을 구분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A~C는 독점 시장, 완전 경쟁 시장, 독점적 경쟁 시장 중 하나이다.)

① A에서는 비가격 경쟁이 발생한다.

② B에서는 이질의 상품이 공급된다.

③ C에서는 완전한 시장 정보가 공유된다.

④ A와 B는 모두 불완전 경쟁 시장이다.

12. 그림 (가), (나)와 같은 경제 활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                (나)

① (가)의 손님은 이윤의 극대화를 추구한다.

② (가)의 종업원이 받는 임금은 생산물 시장에서 결정된다.

③ (나)의 환자는 경제 활동의 주체이다.

④ (가)의 음식과 (나)의 의료 서비스는 생산 요소 시장에서 거래된다.

13. 기사의 밑줄 친 현상을 나타낸 그래프로 적절한 것은?

○○신문

최근 전국을 휩쓸었던 구제역 파동으로 돼지가 대량 살처분되었다. 그런데 돼지고기 공급이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돼지고기 가격이 하락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이는 돼지고기 공급의 감소와 함께 수요의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이다.

①	②
③	④

14. (가)와 (나)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다른 조건이 불변일 때,

(가) - 소득이 증가하면 수요가 증가하는 재화

(나) - 소득이 증가하면 수요가 감소하는 재화

<보기>

ㄱ. 소득 증가는 (가)의 가격을 상승시키는 요인이다.

ㄴ. (나)에서 수요의 소득탄력성은 음수(-)이다.

ㄷ. 소득 증가는 (나)의 공급을 증가시키는 요인이다.

ㄹ. (가)는 열등재, (나)는 정상재이다.

[eqn: *수요의``소득탄력성=수요(량)의`변화율/소득의`변화율]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15. 그림에서 파악할 수 있는 경제 개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기업의 이윤을 더 크게 하기 위한 전략이다.

② 공급자가 시장 지배력을 가지고 있어야 가능하다.

③ 수요자의 지불 의사를 고려하여 가격을 달리하는 것이다.

④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큰 집단에게 높은 가격, 작은 집단에게 낮은 가격을 부과한다.

16. 그래프는 사회 조직 (가), (나)를 비교한 것이다. (가)에 비해 (나)가 갖는 특징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 숫자가 클수록 그 정도가 크거나 높음.

ㄱ. 구성원의 창의적 업무 수행이 용이하다.

ㄴ.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

ㄷ. 표준화된 규약과 절차에 따라 업무 수행이 이루어진다.

ㄹ. 조직 내의 지위가 권한과 책임의 정도에 따라 서열화되어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17. 그림은 사회ㆍ문화 현상의 탐구 방법에 대한 수업 장면이다. 교사의 질문에 대한 적절한 답변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ㄱ. 법칙을 발견하고 미래를 예측하는 데 용이합니다.

ㄴ. 방법론적 이원론에 근거하여 사회ㆍ문화 현상을 탐구합니다.

ㄷ. 수집된 자료의 계량화와 통계적 분석을 통해 가설을 검증합니다.

ㄹ. 연구자의 직관적 통찰에 의해 사회 현상의 의미를 이해하는 것을 중시합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18. 다음을 통해 알 수 있는 문화의 속성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지난 수십 년 동안 저임금 노동력을 바탕으로 급속히 성장해왔던 갑국이 커다란 위기를 맞고 있다. 최근 갑국 전역으로 임금 상승 문제가 심화되면서 기업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는데, 더 큰 문제는 생산직의 경우 임금을 올려줘도 사람을 구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이는 갑국의 한 자녀 양육 정책 결과 자녀의 생활수준이 높아지면서 물질적 풍요보다는 삶의 질을 추구하는 태도가 확산되어 생산직 근로를 기피하는 새로운 풍속도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ㄱ. 문화의 구성 요소들은 유기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ㄴ. 문화는 시간이 흐르면서 그 형태나 내용이 변화한다.

ㄷ. 문화는 인간의 상징 체계를 통해 다음 세대로 전승된다.

ㄹ. 문화는 구성원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행동이나 사고방식이다.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ㄹ

19. (가), (나)는 사회 불평등 현상을 설명하는 개념에 대한 내용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 불평등의 경제적 측면이 중요하기는 하지만 이는 단순한 경제적 현상 이상의 것이다. 사회의 위계 질서적 성격은 계급 이외에 지위, 권력 등의 요소들이 서로 중복되면서 상호작용하는 요소를 반영하는 것이므로 사회 불평등 현상은 이 세 가지 차원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나) 현재까지의 인류의 역사는 투쟁의 역사였다. 지배자와 피지배자가 정반대의 입장에 서서 때로는 숨겨진 싸움을, 때로는 공개적인 싸움을 끊임없이 해 왔다. 그리고 이러한 투쟁은 사회를 혁명적으로 변화시키기도 했다.

① (가)는 생산 수단의 소유 여부가 사회적 위계를 결정한다고 본다.

② (가)는 사회를 구성하는 두 집단 간의 대립적 집단의식을 강조한다.

③ (나)는 사회 구성원들이 경제적 요인에 의해 이분법적으로 구분되어 있다고 본다.

④ (가)보다 (나)의 개념이 지위 불일치 현상을 설명하기에 용이하다.

20. (가)에 나타난 사회 집단들을 (나)의 그림을 활용하여 분류할 때, A ~D에 해당하는 사회 집단의 수를 바르게 짝지은 것은?

(가) 무역 회사에 다니는 갑은 평소 애사심이 강한 사원으로 인정받고 있다. 얼마 전 자신이 적극적으로 활동해 오던 노동 조합 사무실 게시판에서 사내 봉사 활동 동호회 회원 모집 공고를 보고 가입 여부를 고민하였다. 그러나 이미 작년부터 시민 단체의 회원과 사내 검도 동호회 회장으로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기 때문에 가입을 포기하였다.

(나)

* A는 B, C, D를 제외한 영역임.

A   B   C   D	A  B   C   D

① 1   2    2   0	② 1   1   3   0

③ 1   1    2   1	④ 0   1   3   1

20년 9월 공무원 모의고사 문제
	【과 학】

1. 그림은 질량이 5 kg인 물체의 속도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0~2 초까지 물체의 가속도 크기는 5 m/s2이다.

② 0~2 초까지 물체가 이동한 거리는 10 m이다.

③ 0~2 초까지 물체에 작용한 알짜힘은 25 N이다.

④ 2~4 초까지 등가속도 운동을 한다.

2. 그림과 같이 수평면에서 속력이 2 m/s인 수레에 3 N의 힘을 작용하여 수레를 1 m 이동시켰다. 수레의 질량은 1 kg이다.

1 m 이동했을 때 수레의 운동 에너지는?(단, 모든 마찰과 공기 저항은 무시한다.)

① 1 J	② 2 J	③ 3 J	④ 5 J

3. 그림은 기체의 순환 과정을 압력과 부피의 관계로 나타낸 것이다. 기체가 한 순환 과정 동안 외부에 한 일은?

① [eqn: PV]	② [eqn: 2PV]	③ [eqn: 3PV]	④ [eqn: 4PV]

4. 그림 (가)는 반지름이 [eqn: 2a]인 원형 도선에 세기가 [eqn: I] 인 전류가 흐르는 것을 나타낸 것이다. (나)는 중심이 같고 반지름이 각각 [eqn: a,~2a]인 원형 도선에 세기가 [eqn: I] 인 전류가 서로 반대 방향으로 흐르는 것을 나타낸 것이다. 점 P, Q는 원형 도선의 중심이다.

점 P에서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가 B 일 때, 점 Q에서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는?

① [eqn: {B} over {4}]	② [eqn: {B} over {2}]	③ [eqn: B]	④ [eqn: 2B]

5. 광학 현미경과 전자 현미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전자 현미경은 내부를 진공으로 만들어야 한다.

② 광학 현미경으로는 살아 있는 생체를 관찰할 수 없다.

③ 전자 현미경의 분해능이 광학 현미경의 분해능보다 높다.

④ 광학 현미경은 유리 렌즈를 사용하지만 전자 현미경은 자기렌즈를 사용한다.

6. 화학의 발달이 사회에 공헌한 긍정적 사례와 거리가 먼 것은?

① 살충제를 개발하여 곤충의 수를 감소시켰다.

② 전기 자동차를 개발하여 대기 오염 물질을 감소시켰다.

③ 통조림을 개발하여 음식을 장기간 보관할 수 있게 하였다.

④ 선크림을 개발하여 유해한 광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할 수 있게 하였다.

7. 그림은 다전자 원자의 L 껍질에 존재하는 오비탈을 나타낸 것이다.

위 오비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A는 방향성이 없다.

② 오비탈의 에너지 준위는 A<B=C=D이다.

③ L 껍질에 전자가 채워질 때 A부터 채워진다.

④ A에 가장 많은 수의 전자가 채워질 수 있다.

8. 그림은 주기율표의 원소를 특성에 따라 (가)~(아)로 분류한 것을 나타낸 것이다.

각 영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금속 원소는 (나), (다), (라)에 위치한다.

② (마)의 원소는 금속과 비금속의 중간 성질을 나타낸다.

③ (바)의 원소는 음이온이 되기 쉽다.

④ (사)의 원소는 상온에서 모두 기체로 존재한다.

9. 그림은 물질 (가)와 (나)의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ㄱ. 물질 (가)와 (나)는 고체 상태에서 전기가 잘 통한다.

ㄴ. 물질 (가)에 전류를 통할 때 A와 B는 반대 전하를 띤 전극으로 이동한다.

ㄷ. 물질 (나)가 물에 녹으면 C 주위를 물 분자의 수소 원자 부분이 가까이 둘러싼다.

① ㄱ	② ㄴ	③ ㄷ             ④ ㄱ, ㄴ

10. 그림은 0.1 M 염산(HCl) 20 mL에 수산화 나트륨(NaOH) 수용액을 가할 때 혼합 용액 속에 존재하는 어떤 이온의 개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ㄱ. (가)를 1000 배 묽히면 pOH=7이 된다.

ㄴ. (나)는 중성 용액이다.

ㄷ. (다)에서 [H3O+]는 [OH-]보다 크다.

① ㄱ	② ㄴ	③ ㄱ, ㄷ          ④ ㄴ, ㄷ

11. 다음은 사람에서 나타난 생명 현상이다.

(가) 간에서 암모니아는 요소로 합성된다.

(나) 밥을 먹고 나면 인슐린의 분비량이 증가하여 혈당량이 정상 수준으로 감소한다.

(가), (나)와 가장 관련이 깊은 생명 현상의 특성을 옳게 짝 지은 것은?

	(가)	(나)
①	항상성	물질대사
②	물질대사	항상성
③	물질대사	적응과 진화
④	발생과 생장	항상성

12. 그림은 순환계를 통한 기체의 이동 경로와 A와 B에서의 기체 교환을 나타낸 것이다. ㉠과 ㉡은 각각 산소와 이산화 탄소 중 하나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ㄱ. ㉠은 이산화 탄소이다.

ㄴ. 조직 세포에서 세포 호흡 속도가 빨라지면 B에서 이동하는 ㉡의 양이 감소한다.

ㄷ. 순환계는 산소와 이산화 탄소의 운반에 모두 관여한다.

① ㄴ	② ㄷ	③ ㄱ, ㄴ          ④ ㄴ, ㄷ

13. 그림은 사람 뇌의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각 부분의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정답 2개)

① A: C와 함께 수의 운동을 조절하며, 몸의 평형 유지에 관여한다.

② B: 혈당량, 체온, 삼투압 등 항상성 조절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③ C: 안구 운동을 조절한다.

④ D: 소화 운동, 호흡 운동, 심장 박동을 조절한다.

14. 그림은 염색체의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ㄱ. ㉠과 ㉡은 부모로부터 하나씩 물려받은 것이다.

ㄴ. ⓐ는 생명의 연속성이 나타나게 해 주는 물질이다.

ㄷ. ⓑ는 뉴클레오솜을 구성하는 물질이다.

① ㄱ	② ㄷ	③ ㄱ, ㄴ	④ ㄴ, ㄷ

15. 그림은 어떤 군집을 구성하는 서로 다른 두 동물 종 A와 B의 장기적인 개체 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ㄱ. A는 B의 천적이다.

ㄴ. B는 A의 개체 수 증가를 제한하는 환경 저항에 해당한다.

ㄷ. A와 B의 개체 수는 먹고 먹히는 관계에 의해 주기적으로 변동한다.

① ㄱ	② ㄴ	③ ㄷ	④ ㄴ, ㄷ

16. 홈스가 주장한 맨틀 대류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맨틀 대류의 상승부에서는 지각이 분리된다.

② 맨틀은 고체이지만 부분적으로 용융되어 유동성이 있다.

③ 맨틀 대류는 방사성 원소의 붕괴로 생성된 열에 의해 일어난다.

④ 홈즈는 지자기 연구를 통해 맨틀이 대류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17. 그림은 습곡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ㄱ. A는 습곡축이다.

ㄴ. B는 배사, C는 향사이다.

ㄷ. 습곡축면의 기울기로 분류하면 경사 습곡에 해당한다.

① ㄱ	② ㄷ	③ ㄱ, ㄴ	④ ㄱ, ㄴ, ㄷ

18. 그림은 우리나라로 접근하는 태풍의 중심으로부터 거리에 따른 단면을 나타낸 것이다.

세 지점 A, B, C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ㄱ. A는 B보다 기압이 낮다.

ㄴ. A는 B보다 풍속이 강하다.

ㄷ. B와 C 사이의 구름이 없는 곳에는 하강 기류가 나타난다.

① ㄱ	② ㄷ	③ ㄱ, ㄴ	④ ㄴ, ㄷ

19. 그림 (가)와 (나)는 연안에서 지속적인 바람이 불 때 해수의 이동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가)와 (나)는 남반구의 연안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다.

② (가)에서 연안의 표층 수온이 외해의 표층 수온보다 높다.

③ (가)에서 연안 해역은 플랑크톤이 번성해 좋은 어장이 형성된다.

④ (나)의 연안 해역에 안개가 자주 발생한다.

20. 그림은 별의 내부에서 생성된 에너지가 별의 표면으로 전달되는 내부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별의 중심부에는 철로 된 핵이 생성된다.

② 이와 같은 별은 최종적으로 중성자별이 된다.

③ 태양의 내부에서 일어나는 에너지 전달 과정과 같다.

④ 별의 중심부에서 수소 핵융합 반응은 CNO 순환 반 응이 우세할 것이다.

20년 9월 공무원 모의고사 문제
	【수 학】

1. 어느 학급의 [eqn: 35]명의 학생 중에서 반지를 착용한 학생이 [eqn: 12]명, 목걸이를 착용한 학생이[eqn: 18]명, 반지와 목걸이를 모두 착용하지 않은 학생이 [eqn: alpha~]명이다. 이 때, [eqn: alpha ~]의 최댓값 [eqn: M]과 최솟값[eqn: m]의 합 [eqn: M+m]의 값을 구하면?

① [eqn: 16]	② [eqn: 18]	③ [eqn: 20]	④ [eqn: 22]

2. 스페이드, 하트, 다이아몬드 무늬가 있는 카드가 각각 [eqn: 4]장, [eqn: 3]장, [eqn: 5]장 들어 있는 주머니에서 동시에 [eqn: 3]장의 카드를 꺼낼 때, 두 가지 이상의 무늬의 카드가 나올 확률은?

① [eqn: 37 OVER 44]	② [eqn: 19 OVER 22]	③ [eqn: 39 OVER 44]	④ [eqn: 41 OVER 44]

3. 두 실수 [eqn: a,``b]에 대하여 다음 중 [eqn: a=b=0]이기 위한 필요충분조건이 아닌 것은?

① [eqn: □`a`□+□`b`□=0]	② [eqn: a ^{2} +b ^{2} =0]

③ [eqn: a+b sqrt {2} =0]	④ [eqn: a+bi=0]

4. 삼차방정식 [eqn: x^3 -ax+b=0]의 한 근이[eqn: 1+sqrt2 i`]일 때, 실수 [eqn: a,~b`]의 곱 [eqn: ab`]의 값은?

① [eqn: 1`]	② [eqn: 3`]	③ [eqn: 4`]	④ [eqn: 6]

5. 다항식 [eqn: f(x)]를 [eqn: x+1]로 나눈 몫이 [eqn: Q(x)], 나머지가 [eqn: 1]이고, [eqn: Q(x)]를 [eqn: x-1]로 나눈 나머지는 [eqn: 2]이다. 이때, 다항식 [eqn: f(x)]를
[eqn: x-1]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면?

① 7	②  5	③  3	④  1

6. [eqn: x`>`2`]일 때, [eqn: { x^2 -2x+4`} over {x-2` } `]의 최솟값은?

①  6	②  12	③  16	④  20

7.  [eqn: root{sin theta cos theta}`=` - root sintheta` ```rootcostheta``]일 때, 다음 [보기]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 보 기 >
	ㄱ.[eqn: sqrt {`sin` ^{2} ` theta ``} `=-sin` theta ``] ㄴ.[eqn: sqrt {`sin` ^{2} ` theta ``cos` ^{2} ` theta ````} `=-`sin`` theta `cos`` theta ````] ㄷ.[eqn: sqrt {` LEFT ( sin` theta +``cos``` theta ` RIGHT ) ^{2} ```} `=-sin`` theta -`cos`` theta ````]

① ㄱ	② ㄴ	③ ㄱ, ㄴ	④ ㄱ, ㄷ

8. [eqn: x]에 대한 이차방정식 [eqn: x^2 + 2( k-1) x +3-k=0]이 한 개의 양의 근과 한 개의 음의 근을 갖도록 하는 실수 [eqn: k]의 값의 범위는?

① [eqn: k<1]	② [eqn: k>1]

③ [eqn: k>3]	④ [eqn: k<3]

9. [eqn: x]에 대한 삼차방정식 [eqn: x ^{3} - LEFT ( 1+2k RIGHT ) x+2k=0]이 중근을 갖도록 하는 실수 [eqn: k]의 값들의 합을 구하면?

① [eqn: { -10 }``]      ② [eqn: {15} over {2} ``]      ③  [eqn: {7} over {8} ``]     ④ [eqn: { - 3over2 }``]

10. 오른쪽 그림과 같이 곡선 [eqn: y=x ^{3} -2x+1] 위의 점 [eqn: P(`1,``0`)]에서의 접선이 [eqn: y]축과 만나는 점을 [eqn: Q], 이 곡선과 다시 만나는 점을 [eqn: R]라고 할 때, [eqn: bar PQ ```:``` bar QR]는?

① [eqn: 1:2]	② [eqn: 1:3]

③ [eqn: 2:3]	④ [eqn: 2:5]

11. 원 [eqn: x^2 +y^2 -ax+by=0]을 직선 [eqn: `y`=`x``]에 대하여 대칭이동한 원의 중심이 [eqn: `(`1`,`2`)`]일 때, 상수 [eqn: `a`,`b`]에 대하여 [eqn: `a`-`b``]의 값은?

① [eqn: 2]	② [eqn: 4]	③ [eqn: 6]	④ [eqn: 8]

12. 두 함수
[eqn: f~:~X~~->~Y], [eqn: g~:~Y~~->~Z]가 오른쪽 그림과 같을 때,
[eqn: LEFT ( g~ CIRC ~f RIGHT ) ` LEFT ( a RIGHT ) + LEFT ( g~ CIRC ~f RIGHT ) LEFT ( b RIGHT )]의

값은?

① [eqn: 1]	② [eqn: 2]	③ [eqn: 3]	④ [eqn: 4]

13. 오른쪽 그림과 같이 이차함수 [eqn: y= x^2 -1]의 그래프와 직선

[eqn: y=ax+b]의 두 교점 [eqn: P,~Q] 중 점 [eqn: P]의 [eqn: x]좌표가 [eqn: 1+ root3]일 때, 유리수 [eqn: a,~b]의 합 [eqn: a+b]의 값은?

① [eqn: 1]	② [eqn: 2]

③ [eqn: 3]	④ [eqn: 4]

14. [eqn: 8]명의 학생 중 [eqn: 5]명의 농구 선수를 선발할 때, 키가 큰 특정한 [eqn: 2]명 중 적어도 한 명은 포함되도록 선발하는 방법의 수는?

① [eqn: 32]	② [eqn: 38]	③ [eqn: 44]          ④ [eqn: 50]

15. [eqn: log _{`5} ` LEFT ( log _{`3} `2 RIGHT ) +log _{`5} ` LEFT ( log _{`4} `3 RIGHT ) +log _{`5} ` LEFT ( log _{`5} `4 RIGHT ) +` CDOTS `+log _{`5} ` LEFT ( log _{`32} `31 RIGHT ) ``]의 값은?

① [eqn: -4``]	② [eqn: -2``]          ③ [eqn: -1``]        ④ [eqn: - {1} over {2} ``]

16. 오른쪽 그림은 함수 [eqn: y=log_2 x]의 그래프와 직선 [eqn: y=x]이다. 이 때, [eqn: left( 1over 2 right)^a-b]의 값은? (단, 점선은 [eqn: x]축 또는 [eqn: y]축에 평행하다.)

① [eqn: c over a]	② [eqn: c overb]

③ [eqn: c over d]	④ [eqn: b over c]

17. [eqn: -1` LEQ `x` LEQ 3]에서 정의된
함수 [eqn: y=f`(x)]의 그래프가 오른쪽 그림과 같을 때, 보기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보 기>
	ㄱ. [eqn: lim_{x->1} ``f`(x)]의 값이 존재한다. ㄴ. [eqn: lim_{x->2} ``f`(x)]의 값이 존재한다. ㄷ. [eqn: -1<`a`<1]인 모든 실수 [eqn: a`]에 대하여[eqn: lim _{x -> a} {f`(x)}]의 값이 존재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ㄱ, ㄴ, ㄷ

18. 다항함수 [eqn: f(x)]에 대하여 [eqn: f(1)=2], [eqn: f`'(1)=3]일 때,
[eqn: lim_x->1 {f(x)-2} over {x^2 +x -2}]의 값은?

① [eqn: -2]	② [eqn: -1]	③ [eqn: 1]         ④ [eqn: 2]

19. 오른쪽 그림은 함수 [eqn: y = f(x)]와 그 역함수 [eqn: y = g(x)]의 그래프이다. 두 그래프가 점 [eqn: (1,~1),(5,~5)]에서 만나고
[eqn: int_{1}^{5} f(x) dx = 9]일 때, 두 곡선
[eqn: y = f(x)]와 [eqn: y = g(x)]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는?

① [eqn: 3]	② [eqn: 4]	③ [eqn: 6]            ④ [eqn: 8]

[eqn: z]	[eqn: P``(0`le`Z`le`z`)]
[eqn: 0.5]	[eqn: 0.1915]
[eqn: 1.0]	[eqn: 0.3413]
[eqn: 1.5]	[eqn: 0.4332]

20. 어느 슈퍼마켓에서 판매되는 포장 돈육 [eqn: 1]팩의 무게는 평균이 [eqn: 200g], 표준편차가 [eqn: 16g]인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한다. 이 슈퍼마켓에서 판매되는 포장 돈육 중에서 임의로 추출된 [eqn: 4]팩의 무게의 평균이 [eqn: 196g]이상일 확률은?

① [eqn: 0.1915]	② [eqn: 0.3085]

③ [eqn: 0.4332]	④ [eqn: 0.6915]

20년 9월 공무원 모의고사 문제
	【행정학】

1. 다음 아래 보기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정책 유형은?

㉠ 가치배분이란 측면에서 효과가 적으며 대외적 가치배분에는 거의 영향을 주지 않는다.

㉡ 대내적으로 각 부서 간에 '게임의 법칙'이 일어나며 총체적 기능과 권위적 성격을 특징으로 한다.

① 배분정책	② 규제정책

③ 재분배정책	④ 구성정책

2. 다음 각 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바르지 못한 것은?

① 품목별 예산제도(LIBS)는 예산과목의 최종단위인 목을 중심으로 예산액이 배분되기 때문에 회계책임과 예산통제를 용이하게 할 수 있다.

② 성과주의 예산제도(PBS)는 업무단위의 선정과 단위원가의 과학적 계산에 의해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이룩할 수 있다.

③ 계획예산제도(PPBS)는 하향적이고 분권적인 결정으로서 신속하고 종합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진다.

④ 영기준 예산제도(ZBB)는 우선순위가 낮은 사업의 폐지를 통하여 조세부담의 증가를 막고 이를 통해 예산의 감축을 추구하여 자원난의 극복에 기여한다.

3. 정책결정모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합리모형은 목표수단분석을 중심으로 비용편익분석을 통해 모든 대안 중에서 최선의 대안을 선택한다.

② 점증모형은 선진국과 같은 다원주의 사회를 배경으로 하며 경제적 합리성을 중시하는 모형이다.

③ 혼합모형에서 합리적 결정이란 나무보다는 숲을 개괄적으로 파악하는 유형의 결정을 말한다.

④ 최적 모형은 합리성 뿐만 아니라 직관적인 판단이나 통찰력 등의 초합리성을 강조한다.

4.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자체평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소속기관의 정책 등을 포함하여 자체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체평가조직 및 자체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자체평가위원의 3분의 2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부업무평가시행계획에 기초하여 소관 정책 등의 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자체평가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평가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평가지표, 평가방법, 평가기반의 구축 등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5. 미국의 저명한 미래학자인 존 나이스비츠(John Naisbitts)는「메가트랜드」에서 정보화사회를 하이테크-하이터치의 사회로 묘사하였다. 다음 중 이와 관련이 있는 Perrow의 기술유형은 무엇인가?

① 일상적 기술(routine technology)

② 공학기술(engineering technology)

③ 장인기술(craft technology)

④ 비일상적 기술(non-routine technology)

6. R. Nakamura와 F. Smallwood가 제시한 정책집행유형 중 아래의 사례와 관련된 유형은 어떤 것인가?

보건복지부가 최근 급증하고 있는 심근경색 등 심장질환과 같은 특정질병의 해결을 위한 연구를 국립보건기구산하 심장병 연구센터에 의뢰하였다.

① 고전적 기술자형	② 지시적 위임가형

③ 재량적 실험가형	④ 관료적 기업가형

7. 다음 의사소통의 유형 중 포도덩굴 커뮤니케이션으로 불리는 비공식적 의사소통의 특징으로 볼 수 없는 것은?

① 조직의 구성원들 간에 평소의 대면접촉을 통한 잡담이나 밀담 등 여러 형태로 나타나는 의사소통이다.

② 인간의 내적 욕구, 즉 심리적 만족감을 충족시켜 주며, 공식적 커뮤니케이션의 불충분한 면을 보충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③ 조직의 공식적 권위를 유지·향상시키는 데에 기여한다.

④ 비공식적 규범에 의해 자생적으로 형성되며 잘못된 정보를 전달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8.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선거관련규정에서 공무원의 정치 운동 금지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은?

① 집권 정당에 대한 비판과 야당에 대한지지 의사표현을 하는 것

② 타인에게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게 하거나 가입하지 아니하도록 권유 운동을 하는 것

③ 문서나 도서를 공공시설 등에 게시하거나 게시하게 하는 것

④ 기부금을 모집 또는 모집하게 하거나, 공공자금을 이용 또는 이용하게 하는 것

9. 다음 행정이론과 행정이념과의 연결이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과학적 관리론  - 기계적 능률성

② 인간관계론 – 사회적 능률성

③ 발전행정론 – 효과성

④ 신행정론 – 생산성

10. 다음 직위분류제의 구성요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직위란 한 사람의 근무를 필요로 하는 직무내용과 책임이다.

② 직급이란 직무의 종류․곤란성과 책임도가 상당히 유사한 직위의 군을 말한다.

③ 직렬이란 직무의 책임과 곤란성의 정도가 유사하고 그 종류가 서로 다른 직급의 군을 말한다.

④ ‘직군’이란 직무의 성질이 유사한 직렬의 군을 말한다.

11. Thompson의 의사결정환경에 따른 대안선택의 전략이다. 다음 빈칸의 내용을 옳게 나열한 것은?

구 분		선호 합의
		유	무
인과관계합의	유	㉠	㉡
	무	㉢	㉣

㉠             ㉡                ㉢              ㉣

① 계산전략       판단전략          타협전략        영감전략

② 계산전략       타협전략          판단전략        영감전략

③ 영감전략       판단전략          타협전략        계산전략

④ 영감전략       타협전략          판단전략        계산전략

12. 롤스의 정의론에 대한 설명으로 바르지 못한 것은?

① 정치철학적으로 자유주의적 이론 체계 속에 사회주의적 요구를 통합했다는 점에 주목한다.

② 행정에 있어서 효율성의 가치를 달성하려는 노력과 관련된다.

③ 인지적 조건으로서 무지의 베일은 너무 인위적 성격을 띠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

④ 일반적으로 절차적 정의관으로 불려진다.

13. 다음 주민자치와 단체자치의 특징을 열거한 것으로 옳은 것은?

<단체자치>                        <주민자치>

① 기관통합형                         기관분리형

② 개별적 위임주의                 포괄적 위임주의

③   전래권설                         고유권설

④ 지방정부와 주민과의 관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와의 관계

14. 다음 우리나라의 지방재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자치구의 조세로는 등록면허세와 재산세가 있다.

② 중앙정부는 보통교부세를 교부할 때 일정한 조건을 붙이거나 용도를 제한할 수 없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채를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정상황 및 채무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방채 발행 한도액의 범위 안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목적세로는 지방교육세와 지방소비세가 있다.

15. 행정조직에 있어서 합리성을 제약하는 여러 요인이 있는데 다음 중 구조적 요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행정선례와 표준운영절차(SOP)의 존중

② 정책참모기관의 약화

③ 매몰비용(sunk cost)의 문제

④ 정책전담기구의 결여

16. 다음 중 우리나라의 예산과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상설위원회의 지위를 지닌다.

② 회계검사기관은 감사원으로 헌법적 지위를 지닌 국무총리 소속기구이다.

③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소관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 소관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④ 예산안결산, 기금, 재정운용 및 주요 국가사업 평가에 관한 연구 및 분석을 위하여 국회의장 소속하에 국회예산정책처가 설립되었다.

17. 다음 계급제와 직위분류제에 관한 다음 내용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계급제는 사람을 중심으로 공직분류를 하는 것으로서 공무원 개개인의 자격과 능력을 기준으로 계급을 분류하는 것을 말한다.

② 계급제는 고급관료로의 임용에 있어 학력 등의 제한을 둠으로써 엘리트화하며 보수 등 특별한 관리를 한다.

③ 직위분류제는 과학적 관리운동의 영향으로 발달하였으며, 이것이 정부개혁운동에 영향을 미치면서 절약과 능률을 위한 정부개혁운동으로 발전하였다.

④ 직위분류제는 공무원의 채용에서 신축적이고 적응성이 높아서 계급제에 비해 직업공무원제의 수립에 상대적으로 더 유리하다.

18. 특별지방행정기관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중앙의 관리감독과 통제가 매우 수월해진다.

② 국가업무의 효율적·광역적 추진에 용이하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는 제도이다.

④ 주민의 혼란과 불편의 문제가 제기된다.

19. 신공공관리론(New Public Management)에 대한 비판으로 볼 수 없는 것은?

① 관리자의 재량권을 축소시켜 행정의 신축성을 저해할 수 있다.

② 공직내부에서의 경쟁의 도입은 직업공무원제와 상충할 가능성이 크다.

③ 신관리주의적(Neo-Taylorism)의 입장을 취하기 때문에 조직 내 인간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

④ 외교, 국방, 치안 등 행정서비스에는 가격 메커니즘을 적용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

20. 현대조직은 복잡하고 역동적인 환경에 직면하고 있다. 따라서 조직의 관리전략도 과거와는 다른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는데 이러한 관리를 이른바 전략적 관리(Strategic Management)라 한다. 이러한 관리의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조직의 새로운 지향노선을 제시하고, 전략기술을 개발하고 집행하는 관리전략이다.

② 조직자체가 지닌 강점과 약점, 그리고 외부환경의 조직에 대한 영향을 기회, 위협으로 구분하여 분석하는 SWOT분석을 활용한다.

③ 조직의 내부목표에 집착하기 보다는 역동적인 외부환경에 어떻게 적응하여 자원을 획득하느냐가 중요하다.

④ 외부요인은 조직에 위협적이나 내부적으로 강점을 지닌 조직이라면 방어적 전략(WT전략)을 선택하는 것이 타당하다.

20년 9월 공무원 모의고사 문제
	【행정법】

1. 행정법의 효력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행정법규 위반자에 대한 제재처분을 하기 전에 처분의 기준이 행위시보다 불리하게 개정되었고 개정법에 경과규정을 두는 등의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행위시의 법령을 적용하여야 한다.

② 법률시행 이후의 사항에 대하여 신법을 적용하도록 정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의 부칙은 진정소급입법으로 원칙적으로 헌법상 허용될 수 없다.

③ 소급입법에 의한 당사자의 손실이 없거나 아주 경미한 경우 그리고 신뢰보호의 요청에 우선하는 심히 중대한 공익상 사유의 정당성이 있다면 예외적으로 진정소급입법도 인정된다.

④ 개정 법률이 부진정소급입법에 해당하더라도, 개정 전 법률의 존속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개정 법률의 적용에 관한 공익상의 요구보다 더 보호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러한 국민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하여 개정 법률의 적용이 제한될 수 있다.

2. 행정입법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행정규칙은 원칙적으로 직접 대외적 구속력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행정조직 내부에서 구속력을 갖는다.

② 고시가 상위법령의 수권에 의해 법령을 보충하는 사항을 정하는 경우에는 대외적으로 구속력 있는 법규명령의 효력을 가진다.

③ 소득금액조정 합계표 작성요령과 같이 행정적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절차적 규정의 경우 이는 행정규칙의 성질을 가진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④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이 상위법령의 위임이 없이 지방자치단체장의 규칙으로 정해진 경우에는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한다.

3.“재량권 행사의 준칙인 규칙이 그 정한 바에 따라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관행이 성립되었다면, 행정기관은 행정의 상대방에 대해서 그러한 규칙에 따라야 한다.”는 내용과 가장 연관성이 있는 행정법의 일반원칙은?

① 적법절차의 원칙

② 신뢰보호의 원칙

③ 비례의 원칙

④ 행정의 자기구속의 법리

4. 판례에 의할 때 재량의 일탈 또는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주유소의 관리인이 부정휘발유를 구입 판매한 것을 이유로 한 위험물취급소 설치허가 취소처분

② 학교법인의 교비회계자금을 법인회계로 부당전출한 행위에 동조 또는 방조한 임원에 대한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

③ 당해 공무원의 동의 없는 전출명령에 따르지 않음을 이유로 내린 징계처분

④ 단원에게 지급될 급량비를 바로 지급하지 않고 모아두었다가 지급한 서울특별시립무용단원에 대한 해촉

5. 행정행위의 부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이른바 수익적 행정행위에 있어서는 법령에 특별한 근거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 부관으로서 부담을 붙일 수 있으나, 비례의 원칙·부당결부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아야 적법하다.

② 행정청은 개발제한구역 내의 건축허가를 하면서 일방적으로 부담을 부가할 수도 있지만, 부담을 부가하기 이전에 갑과 협의하여 부담의 내용을 협약의 형식으로 미리 정한 다음 허가를 하면서 이를 부가할 수도 있다.

③ 행정행위의 부관으로 취소권이 유보되어 있는 경우, 당해 행정행위를 한 행정청은 그 취소사유가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의무위반이 있는 경우,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 좁은 의미의 취소권이 유보된 경우 또는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발생한 경우 등에도 그 행정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

④ 행정처분과 실제적 관련성이 없어 부관으로 붙일 수 없는 부담을 사법상 계약의 형식으로 행정처분의 상대방에게 부과하였더라도 법치행정의 원리에 반하지 않는다.

6. 대물적 허가를 받아 영업을 하는 甲은 자신의 영업을 乙에게 양도하고자 乙과 영업의 양도․ 양수계약을 체결하고 관련법에 따라 관할 A행정청에 지위승계신고를 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적법한 지위승계신고를 하였다면 A행정청이 수리를 거부하더라도 乙에게 영업양수의 효과가 발생한다.

ㄴ. 지위승계신고가 있기 전에 A행정청이 위 영업허가를 취소하려는 경우 허가취소의 상대방은 甲이 된다.

ㄷ. 甲과 乙 사이의 영업양도․ 양수계약이 무효라면 지위승계신고가 수리되더라도 乙에게 영업양수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ㄹ. 영업양도․ 양수가 유효하더라도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양도 전 甲의 위반행위를 이유로 乙에 대하여 제재처분을 할 수는 없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ㄱ, ㄷ, ㄹ

7. 인․허가의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처분에 따라 의제된 지구단위계획결정에 하자가 있음을 다투고자 하는 경우, 의제된 지구단위계획결정이 아니라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처분을 항고소송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

② 주된 인․허가인 건축불허가처분을 하면서 그 처분사유로 의제되는 인․허가에 해당하는 형질변경불허가 사유를 들고 있다면, 그 건축불허가처분을 받은 자는 형질변경불허가처분에 관해서도 쟁송을 제기하여 다툴 수 있다.

③ 신청된 주된  인․허가절차만  거치면  되고, 의제되는 인․허가를 위하여 거쳐야 하는 주민의견청취 등의 절차를 거칠 필요는 없다.

④ 인․허가 의제에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가 요구되는 경우, 주된 인․허가를 하기 전에 의제되는 모든 인․허가 사항에 관하여 관계기관의 장과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8. 전염병 발생시 행정청의 권한행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전염병환자가 자가격리구역을 이탈해서는 안 될 의무를 불이행할 경우, 이는 행정대집행의 대상이 된다.

② 제1군전염병(제1급 감염병)에 관한 강제처분권한에 대해서는 법률유보원칙이 배제된다.

③「가축전염병예방법」상 죽거나 병든 가축의 신고는 자기완결적 신고이므로 수리를 요하지 않는다.

④「가축전염병예방법」상 가축의 소유자에게 행한 살처분명령은 행정상 즉시강제에 해당하므로 소유자의 이행을 기다리지 않고 행정청에 의해 즉시 실행된다.

9. 강학상 인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인가의 대상인 법률행위에는 공법상 행위도 있고 사법상 행위도 있다.

② 유효한 기본행위를 대상으로 인가가 행해진 후에 기본행위가 취소되거나 실효된 경우에는 인가도 실효된다.

③ 기본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그 기본행위의 하자를 다툴 수 있고, 기본행위의 하자를 이유로 인가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도 소구할 수 있다.

④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상의 조합설립인가처분은 강학상 특허의 성질을 가진다.

10. 행정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보기>

ㄱ. 행정조사가 사인에게 미치는 중요한 사항인 경우에는 설령 비권력적 행정조사라고 하더라도 중요사항유보설에 의하면 법률의 근거를 필요로 한다.

ㄴ. 행정기관의 장은 법령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사사항을 조사대상자로 하여금 스스로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할 의무가 있다.

ㄷ. 「행정절차법」은 행정조사절차에 관한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다.

ㄹ. 판례에 의하면 우편물통관검사절차에서 이루어지는 우편물의 개봉·시료채취성분분석 등의 검사는 행정조사의 성격을 가지므로 압수수색영장 없이 진행되어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지 않다.

ㅁ. 판례에 의하면 세무조사결정은 납세의무자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행정내부의 행위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니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ㄱ, ㄴ, ㄷ	④ ㄷ, ㄹ, ㅁ

11. 통지의 처분성 여부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국가공무원법」상 당연퇴직의 인사발령은 법률상 당연히 발생하는 퇴직사유를 공적으로 확인하여 알려주는 관념의 통지에 불과하여 행정처분이 아니다.

② 구「소득세법시행령」에 따른 소득귀속자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원천납세의무자인 소득귀속자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가져오므로 행정처분이다.

③ 구「농지법」상 농지처분의무의 통지는 통지를 전제로 농지처분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일련의 절차가 진행되는 점에서 독립한 행정처분이다.

④ 임용기간이 만료된 국공립대학의 조교수에 대하여 재임용을 거부하는 취지로 한 임용기간 만료의 통지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12. 행정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판례는 당사자가 신청하는 허가 등을 거부하는 처분을 하면서 당사자가 그 근거를 알 수 있을 정도로 이유를 제시한 경우에는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그로 인해 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② 당사자 등은 인허가 등의 취소, 신분·자격의 박탈,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의 취소에 관한 처분 시 의견제출 기한 내에 청문의 실시를 신청할 수 있다.

③ 행정청은 처분을 함에 있어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처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처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당사자 등이 공청회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 공청회를 개최한다.

④ 행정청은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주는 사항, 많은 국민의 이해가 상충되는 사항, 많은 국민에게 불편이나 부담을 주는 사항, 그 밖에 널리 국민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대한 정책, 제도 및 계획을 수립·시행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 한해 이를 예고할 의무가 있다.

13.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공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개인정보는 그 개인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게 하는 일체의 정보로서 반드시 개인의 내밀한 영역이나 사사(私事)의 영역에 속하는 정보에 국한되지 않고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까지 포함한다.

②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자는 반드시 자연인에 국한되지 않으며 법인과 권리능력 없는 사단이나 재단도 가능하지만 외국인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행정청이 공개를 거부한 정보에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에 대해 공개하여야 한다.

④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과 직위는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면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

14.「국가배상법」상 손해배상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고의·과실의 유무는 국가가 아니라 공무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공무원에게 고의·과실이 없으면 국가는 배상책임이 없다.

② 원고의 무죄를 입증할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에 해당하는데도 검사가 그 감정서를 법원에 제출하지 아니하고 은폐하였다면 검사의 그와 같은 행위는 위법하므로 국가는 배상책임을 진다.

③ 어떠한 행정처분이 뒤에 항고소송에서 취소되었다면 그 자체만으로 그 행정처분이 곧바로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있다.

④ 국가가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헌법에 의하여 부과되는 구체적인 입법의무를 부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입법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도록 고의 또는 과실로 이러한 입법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정의 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

15. 행정작용 및 권리구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행정행위의 부관 중 부담만이 독립하여 행정쟁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

② 선행행위와 후행행위가 서로 독립하여 별개의 법률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라도, 선행처분의 불가쟁력이나 구속력이 그로 인하여 불이익을 입게 되는 자에게 수인한도를 넘는 가혹함을 가져오며, 그 결과가 예측가능한 것이 아닌 경우 선행처분의 후행처분에 대한 구속력은 인정될 수 없다.

③ 행정청이 행정심판의 재결에 따라 이전(以前)의 신청을 받아들이는 후속처분을 하였더라도 후속처분이 위법한 경우에는 그 재결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지 않고도 곧바로 후속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을 제기하여 다툴 수 있다.

④ 건축신고 반려행위가 이루어진 단계에서 당사자로 하여금 반려행위의 적법성을 다툴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은 단지 장차 있을지도 모르는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는 것에 불과하여, 건축신고 반려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16. 행정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거부처분에 대하여는 의무이행심판을 제기하여야 하며 취소심판을 제기할 수 없다.

② 법원행정처장의 부당한 처분에 대해서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③ 행정심판청구서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을 거쳐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행정청이 재결의 기속력에도 불구하고 처분명령재결의 취지에 따라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행정심판위원회가 배상을 명할 수 있다.

17. 특별권력관계를 기본관계와 경영수행관계로 분류할 경우, 기본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기본관계는 공법관계로서 법치행정원리가 적용된다.

② 특별권력관계 자체의 성립․변경․종료와 관련된 경우는 기본관계에 해당한다.

③ 기본관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

④ 기본관계에서 이루어지는 법률관계의 변동은 행정처분으로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

18. 공무원의 신분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지방공무원법상 정규공무원 임용행위와 시보임용행위는 별도의 임용행위이므로 그 요건과 효력은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② 공무원 임용결격사유가 있는지의 여부는 임용당시가 아니라 채용후보자 명부에 등록한 때의 법률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③ 직위해제처분이 있은 후 동일한 사유에 대해 다시 해임처분이 있다면 일사부재리의 법리에 어긋난다.

④ 사인의 공법행위인 공무원의 사직의 의사표시에서도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존중하여야 하므로 「민법」제107조의 비진의 의사표시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19. 다음 판례의 내용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원래 자연상태에서는 전․답에 불과하였던 토지 위에 수리조합이 저수지를 설치한 경우 자연공물로 전환되고,「국유재산법」상 행정재산에 해당하게 되어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② 공공용물에 대한 행정청의 적법한 개발행위로 당해 공공용물의 일반사용이 제한되어 입게 된 불이익은 원칙적으로 손실보상의 대상이 된다.

③ 신병교육훈련기간 동안 전화사용을 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는 규율은 신병교육훈련생들의 통신의 자유 등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④ 행정소송의 수행과 관련해 권한의 위임의 경우 위임기관이 행정소송의 피고가 되며, 내부위임의 경우에도 수임자가 자신의 명의로 처분을 하였더라도 수임기관이 아닌 위임기관이 행정소송의 피고가 된다.

20. ｢행정소송법｣상 판결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사정판결의 경우에는 처분의 적법성이 아닌 처분의 위법성에 대하여 기판력이 발생한다.

② 기속력은 판결의 취지에 따라 행정청을 구속하는바, 여기에는 판결의 주문과 판결이유 중에 설시된 개개의 위법 사유가 포함된다.

③ 법규 위반을 이유로 내린 영업허가취소처분이 비례의 원칙 위반으로 취소된 경우에 동일한 법규 위반을 이유로 영업정지처분을 내리는 것은 기속력에 반하지 않는다.

④ 간접강제는 거부처분취소판결은 물론 부작위위법확인판결과 거부처분에 대한 무효등확인판결에서도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