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10월 공무원 모의고사 문제
	【국 어】

1. <보기>의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그는 ㉠ 슬픔에 젖어 말을 잇지 못했다.

∙ 간호사는 환자의 팔뚝에 ㉡ 휘감았다.

∙ 그 사이 한 해가 저물고 ㉢ 새해가 왔다.

∙ 그의 집은 인근에서 ㉣ 알부자로 소문난 집이다.

① ㉠은 어근과 접미사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파생어로 품사가 형용사에서 명사로 바뀌었다.

② ㉡은 접두사와 어근의 결합으로 만들어진 파생어이다.

③ ㉢은 어근과 어근의 결합인 ‘관형사+명사’ 형태의 통사적 합성어이다.

④ ㉣은 어근과 어근의 결합인 ‘명사+명사’ 형태의 통사적 합성어이다.

2. 국어의 특징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조사와 어미가 발달한 교착어적 특성을 보여 준다.

② ‘값’과  같이 음절 말에서 두 개의 자음이 발음될 수 있다.

③ 담화 중심의 언어로서 주어, 목적어 등이 흔히 생략된다.

④ 가족 관계를 나타내는 친족어가 발달해 있다.

3. 맞춤법이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철수는 열심히 일함으로써 보람을 느꼈다.

② 이제 각자의 답을 정답과 맞혀 보도록 해라.

③ 강아지가 고깃덩어리를 넙죽 받아먹었다.

④ 아이가 밥을 먹었을는지 모르겠어.

4. 밑줄 친 단어의 품사가 같은 것은?

① 모두 제 잘못입니다.
심판은 규칙을 잘못 적용하여 비난을 받았다.

② 집에 도착하는 대로 편지를 쓰다.
큰 것은 큰 것대로 따로 모아 두다.

③ 비교적 교통이 편리한 곳에 사무실이 있다.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비교적 낮은 편이다.

④ 이 사과가 맛있게 생겼다.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

5. 밑줄 친 한자 성어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그는 이번 실패에 굴하지 않고 捲土重來를 꿈꾸고 있다.

② 그는 魚魯不辨으로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③ 그는 이번 사건에 吾不關焉하면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④ 그의 말이 羊頭狗肉으로 평가받는 것은 겉만 그럴듯해서이다.

6. 다음 글을 고쳐 쓰기 위한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산업 폐기물 처리장이 들어서게 될 지역 주민들도 그 시설의 필요성은 인정하고 있다. ㉠ 그리고 그런 시설이 자기 고장에 들어서는 것을 받아들이려는 사람은 많지 않다. ㉡ 그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내 고장에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태도는 공공의 이익을 외면하는 ㉢ 지역 이기주의에 다름 아니다.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은 폐기물 처리장 건설을 뒤로 미루면 그로 인한 피해가 결국 ㉣ 우리 모두에게 돌아온다. 나와 내 이웃이 공존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지역 이기주의를 타파해야 한다.

① ㉠은 앞뒤 문장을 자연스럽게 연결하기 위해 ‘그러나’로 바꾼다.

② ㉡은 주제와 상관없는 내용이므로 문단의 통일성을 위해 삭제한다.

③ ㉢은 우리말답지 않은 표현으로 ‘지역 이기주의이다’로 순화한다.

④ ㉣은 주어와 호응하지 않으므로 ‘우리 모두에게 돌아온다는 것이다’로 고친다.

7. 높임법의 사용이 자연스럽지 않은 것은?

① 제 말씀을 그렇게 곡해하시다니 정말 섭섭합니다.

② 그분은 항상 걱정이 많으시니 각별히 배려해 드려야 합니다.

③ 당신께서 생전에 아끼시던 물품이라 당장에 처분하기는 어렵습니다.

④ 아버님께서는 집안의 대소사에 대해 항상 아랫사람들에게 여쭈어 보십니다.

8. ㉠~㉣의 한자 병기가 옳지 않은 것은?

㉠ 열악(劣惡)한 환경에 굴하지 않고, 희망을 현실로 만든 그의 노력에 우리는 ㉡ 경의(敬意)를 표하였다. 그의 ㉢ 태도(態道)는 우리에게 ㉣ 귀감(龜鑑)이 될 만하다.

① ㉠	② ㉡	③ ㉢	④ ㉣

9. 문맥에 따른 배열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 그러나 사람들은 소유에서 오는 행복은 소중히 여기면서 정신적 창조와 인격적 성장에서 오는 행복은 모르고 사는 경우가 많다.

(나) 소유에서 오는 행복은 낮은 차원의 것이지만 성장과 창조적 활동에서 얻는 행복은 비교할 수 없이 고상한 것이다.

(다) 부자가 되어야 행복해진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스스로 부자라고 만족할 때까지는 행복해지지 못한다.

(라) 하지만 최소한의 경제적 여건에 자족하면서 정신적 창조와 인격적 성장을 꾀하는 사람은 얼마든지 차원 높은 행복을 누릴 수 있다.

(마) 자기보다 더 큰 부자가 있다고 생각될 때는 여전히불만과 불행에 사로잡히기 때문이다.

① (나)－(라)－(가)－(다)－(마)

② (나)－(가)－(마)－(라)－(다)

③ (다)－(마)－(라)－(나)－(가)

④ (다)－(라)－(마)－(가)－(나)

10. 다음 작품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생사(生死) 길은

예 있으매 머뭇거리고

나는 간다는 말도

못다 이르고 어찌 갑니까.

어느 가을 이른 바람에

이에 저에 떨어질 잎처럼

한 가지에 나고

가는 곳 모르온저.

아아, 미타찰(彌陀刹)에서 만날 나

도(道) 닦아 기다리겠노라.

－월명사, □제망매가(祭亡妹歌)□ －

① 시적 대상과의 재회에 대한 소망을 담고 있다.

② 반어적 표현을 통해 화자의 정서를 부각하고 있다.

③ 세속의 인연에 미련을 두지 않은 구도자의 자세를 드러내고 있다.

④ 상황 인식－객관적 서경 묘사－종교적 기원의 3단 구성으로 되어 있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문11∼문13]

벤담과 같은 고전적인 공리주의에서는 사람들의 행복은 계측과 합계가 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행복에 공통의 기준이 성립되어 있다고 여긴다. 벤담의 효용이라는 개념은 공통의 통화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근거로 한 것이 비용편익분석이다. 어떤 정책이나 행동이 얼마만큼의 행복을 가져오고 동시에 얼마만큼의 비용이 드는가를 화폐 가치로 환산해서 그 차액으로 정책이나 행동을 결정하는 것이다.

비용편익분석의 사례로 체코에서 일어난 필립 모리스 담배 문제를 소개할 수 있다. 담배 때문에 사람이 죽게 되는 경우, 살아 있는 동안 국가의 의료비 부담은 늘어나지만, 흡연자는 빨리 사망하기 때문에 연금, 고령자를 위한 주택 등의 예산이 절약되어 국가 재정에는 오히려 도움이 된다. 국민들이 담배를 피울 때 국가의 비용보다 편익이 크므로 국가는 담배를 금하지 말고 계속 피우게 하는 편이 좋다는 이 결과에 인간의 생명을 경시하는, 비인도적인 발상이라는 비난 여론이 들끓었다. 결국 필립 모리스는 사죄하게 되었다.

포드사는 소형자동차 핀토의 결함을 수리할 것인가에 대해 판단하기 위해 비용편익분석을 하였다. 차의 결함으로 인한 사고로 죽는 인간의 생명이나 부상자들의 부상을 그들에게 배상해야 할 금액으로 환산해서 이것을 ( ㉠ ) 속에 넣고 결함을 개량하는 데 드는 비용이 편익보다 많기 때문에 인명이 희생되더라도 결함을 개량하지 않는 편이 낫다고 결정했다. 그 외에도 환경보호국의 분석에서 고령자의 생명을 화폐로 환산하면서 할인했다는 예, 자동차의 제한용 편익분석에서 인명을 화폐로 환산해서 인명을 잃은 비용보다 방지 대책에 드는 비용이 크다는 이유로 행위나 정책이 정당화되었다는 예도 있다.

결국 비용편익분석과 같은 결과주의의 생각, 즉 인명 희생의 방치나 정당화와 같이 도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답을 이끌어낸 사례들을 지적하면서 ‘( ㉡ )’와 같은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11. ㉠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수리의 편익	② 수리의 비용

③ 사고의 편익	④ 사고의 비용

12. ㉡에 들어갈 질문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인간의 행복을 단일한 척도로 측정해도 좋은가?

② 더 큰 이익을 위해 개인은 희생되어도 괜찮은가?

③ 비용과 편익을 분석하는 주체는 누가 되어야 하는가?

④ 인간의 생명과 관련된 문제를 화폐로 환산해도 되는가?

13. 윗글의 서술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여 논지를 전개하고 있다.

② 비교와 대조를 통해 대상의 특징을 드러내고 있다.

③ 철학적 사상을 근거로 삼아 설득력을 높이고 있다.

④ 문제 상황과 대안을 제시하고 타당성을 검증하고 있다.

14.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르네상스 이래 화가들은 자신의 그림이 세상을 향한 창처럼 보이기를 바랐다. 그리하여 그림의 장면이나 주제를 하나의 고정된 시점에서 본 것처럼 그렸으며, 이러한 환영을 더욱 심화하기 위해 원근법적인 형태 묘사를 택했다. 그러나 1907년부터 피카소와 브라크는 전통적인 원근법의 관례를 버리고 리얼리티를 묘사하기 위한 새로운 방식을 실험하기 시작했다. 정물화에서 그들은 눈이 카메라 렌즈처럼 하나의 시점으로 세상을 인식한다는 기존의 믿음에 도전하여 뇌가 어떻게 다양한 시점과 연속적인 시간에 걸친 시각적인 정보를 점진적으로 축적해 나가는지를 보여 주고자 했다.

피카소와 브라크의 혁명적인 그림은 과거의 어떤 그림과도 완전히 다르게 보이지만, 두 화가는 모두 ㉡ 세잔의 작업 방식에서 영향을 받았다. 과거의 화가들은 일관된 원근법 체계를 이용해 그림에 안정성과 깊이감을 부여하고자했으나, 세잔은 회화적 공간을 의도적으로 왜곡하고 불안한 각도로 면을 기울여 안정적인 정물화에 역동감과 긴장감을 부여했다. 그는 정물의 적절한 위치를 찾기 위해 고심하며 매우 조심스럽게 화면을 구성했다. 다양한 각도와 시점을 미묘하게 결합하여 세잔은 세심하게 배열한 정물에 더욱 완벽한 시점을 부여하고자 노력했다.

세잔이 죽은 지 1년 후 파리에서 열린 세잔의 대규모 회고전은 피카소와 브라크에게 커다란 영향을 끼쳤으며, ㉢ 피카소와 브라크는 즉각 세잔의 발상을 도입하여 초기 입체주의 회화로 발전시켰다. 이들은 초기 정물화에 동시적인 시점의 결합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실험했다. 피카소와 브라크는 사물의 형태를 파편화할 때까지 왜곡했으며, 그림을 그리는 동안 정물의 주위를 걸어 다니며 각 단계의 다양한 세부 사항을 관찰하는 것 같은 인상을 만들어 냈다. 결과적으로 이들의 그림은 시간과 공간에 따른 움직임의 감각을 만들어 냈다.

① ㉠과 달리 ㉡과 ㉢은 대상을 바라보는 관점의 다양성을 인정한다.

② ㉡과 달리 ㉠과 ㉢은 단일한 시간과 공간을 기준으로 대상을 파악한다.

③ ㉢과 달리 ㉠과 ㉡은 대상을 있는 그대로 묘사하는 것이 회화의 목적이라 여긴다.

④ ㉠, ㉡, ㉢은 모두 가까이 있는 대상은 크게, 멀리 있는 대상은 작게 표현하는 방식을 취한다.

15. <보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보기>

대저 이 세상같이 억울하고 고르지 못한 세상이 없는지라. 가난코 약한 사람은 그 부모가 낳은 몸과 하늘이 주신 귀중한 목숨도 보전치 못하고, 심청 같은 출천대효가 필경 임당수 물에 가련한 몸을 잠겼도다. 그러나 그 잠긴 곳은 이 세상을 이별하고 간 상계니, 하나님의 능력이 한없이 큰 세상이라. 이욕에 눈이 어둔 세상 사람과 말 못하는 부처는 심청을 도웁지 못하였거니와, 임당수 물귀신이야 어찌 심청을 모르리오.

① 서술자가 개입하여 자신의 견해를 나타내고 있다.

② 대화를 통해 인물 간 대립의 양상을 드러내고 있다.

③ 인물의 외양 묘사를 통해 인물의 심리를 보여 주고 있다.

④ 서술자가 주인공으로 등장하여 자신의 체험을 서술하고 있다.

16. <보기>는 중세국어의 표기법에 대한 설명이다. 이에 따른 표기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보기>

중세국어 표기법의 일반적 원칙은 표음적 표기법으로, 이는 음운의 기본 형태를 밝혀 적지 않고 소리 나는 대로 적는 표기를 말한다. 이어적기는 이러한 원리에 따른 것으로 받침이 있는 체언이나 받침이 있는 용언 어간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나 어미가 붙을 때 소리 나는 대로 이어 적는 표기를 말한다.

① 불휘 기픈

② □□매 아니 뮐□

③ 쟝긔판□ □□어□

④ 바□래 가□니

17. 국어의 형태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조사는 앞말에 붙어서 나타난다는 점에서 ‘의존형태소’이다.

② 동사의 어간은 스스로 실질적인 단어이므로 명사와 더불어 ‘자립형태소’이다.

③ 명사는 실제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면에서 동사의 어간과 더불어 ‘실질형태소’이다.

④ 어미는 조사와 마찬가지로 문법적 기능을 하므로, ‘문법형태소’이다.

18. <보기>에 나타난 설명 방식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보기>

필로티(pilotis) 문제가 아니라 왜 필로티 건축인가를 물어야 한다. 이는 주차 문제와 관련이 있다. 소형 주택․상가에서 법정 주차대수를 맞추려면 대지 내에 빼곡히 주차면을 만들어야 한다. 반면에 상부 건물은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워야 하므로 1층을 필로티로 하여 차가 삐죽 나오도록 하는 것은 논리적 귀결이다. 세월호 평형수가 저렴하도록 반(半)강제된 여객 운임과 관련이 있듯이 필로티에 대한 선호 또한 저렴 주택, 나아가 저렴 도시와 관련이 깊다. 다세대·다가구주택은 단독 주택용 필지에 부피 늘림만 허용한 1970, 80년대 주택공급 정책의 결과다. 공공에서 책임져야 할 주차․도로․녹지를 모두 개별 대지 안에서 해결하려니 설계는 퍼즐 풀기가 되었고 이때 필로티는 모범답안이었다.

① 현상 이면의 구조적 문제를 파악하고 있다.

② 인과관계를 통해 사회 현상을 설명한다.

③ 반복되는 사회적 문제를 환기한다.

④ 유추를 통해 해결 방안을 제시한다.

19. 밑줄 친 부분 중에서 품사가 다른 하나는?

① 그곳은 비교적 교통이 편하다.

② 손이 저리다. 아니, 아프다.

③ 보다 나은 내일을 위해 노력해라.

④ 얼굴도 볼 겸 내일 만나자.

20. 띄어쓰기가 모두 옳은 문장은?

① 밥을 먹은지 두 시간밖에 안 지났다.

② 학력이나 나이에 관계 없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③ 이번 휴가에 발리 섬으로 여행을 간다.

④ 하늘을 보니 비가 올 듯도 하다.

20년 10월 공무원 모의고사 문제
	【영 어】

1. 다음 밑줄 친 단어의 의미로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시오.

The power of the monarchy was circumscribed by the new law.

① restricted

② surrounded

③ strengthened

④ maximized

2.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시오.

My doctor says I should start playing sport because my lifestyle is too ___________.

① transparent	② deficient

③ blunt	④ sedentary

3. 다음 밑줄 친 단어의 의미로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시오.

My duty tonight is to report on the state of the union, and to set forth our responsibilities to form a more perfect union.

① start

② present

③ perpetuate

④ communicate

4. 다음 대화의 밑줄 친 부분의 의미로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시오.

A: What's the matter, Mary? Are you having trouble with your lab experiments?

B: I'm at the end of my rope!

① I got used to them!

② I know how to deal with them!

③ I'm at a loss what to do!

④ I'm almost finished with them!

※ 다음 대화의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시오. [5 ~6]

5.

A: Why the long face?

B: My computer crashed and I lost all of my work.

A: That’s terrible. What will you do?

B: I’ll do it again, _______________.

A: If you need any help, let me know.

B: Thanks, I will.

① starting from scratch

② just to be on the safe side

③ to chip in

④ playing it by ear

6.

A: Have you seen the new iPhone 5?

B: No.

A: ________________ I have an iPhone 4 and part of me wants to upgrade but the other half is like…I have a phone, it works just fine.

B: Well, I say… you don’t need to hesitate, just get what I have, the Samsung Galaxy Note.

A: Get the Samsung?

① I have a soft spot for it.

② I'm making a beeline for it.

③ I am on the track.

④ I am on the fence about it.

7. 다음 밑줄 친 부분 중 어법상 가장 어색한 것을 고르시오.

Yesterday, we celebrated our 25th wedding anniversary. We can’t believe we are old enough ① to have been married for 25 years. ② Recognized the importance of building a successful marriage, we want ③ to share with you our top 25 marriage tips. The following points are not listed in any specific order. It is our hope that these tips will help you enjoy a more ④ rewarding marriage.

8. 다음 각 문장 중 어법상 가장 바르게 쓰인 것을 고르시오.

① She went to him and shook hand as though she has known for years.

② I was wondering if air fare and accommodations are including in that price.

③ Some experts are worried that Lee's approach will do more harm than good

④ I don't believe that he says, no matter how real it may sound.

9. 다음 중 우리말을 영어로 옮긴 것 중 가장 어색한 것을 고르시오.

① 나는 학교에 가지 않고 하루 종일 누워 있었다.

⇒ I stayed in bed all day instead of going to school.

② 처리해야 할 문제가 있다.

⇒ There remain issues to be dealt with.

③ Robert는 계속 노력했으며 결국 자전거 타기를 배웠다.

⇒ Robert kept trying and finally learned to ride a bike.

④ 그럼 우리 회사의 성공에 어떤 식으로 기여하실 생각입니까?

⇒ Do you think how you could contribute to our success?

10. 다음 우리말을 영어로 옮긴 것 중 가장 바르게 쓰인 것을 고르시오.

사람들은 태풍 빌리스로 인한 사망자 수가 최소한 115명으로 늘어났다고 말합니다.

① People say the number of the death in the aftermath of Typhoon Bilis has been risen to no more than 115 people.

② People say the number of the death in the aftermath of Typhoon Bilis have raised to at least 115 people.

③ People say the number of the death in the aftermath of Typhoon Bilis has risen to at least 115 people.

④ People say the number of the death in the aftermath of Typhoon Bilis have been risen to no less than 115 people.

※ 다음 글의 제목으로 가장 알맞은 것은? [11 ~ 12]

11.

I have always found love to be a fascinating emotion, especially romantic love between a man and a woman as husband and wife. It is so compelling that some of the greatest minds over the millennia have spent countless hours writing plays, poetry, and novels concerning it. From the time that we are young we think about it, obsess over it, and hope to find and hold on to it. The search for love can lead to tragedy as Shakespeare so beautifully describes in Romeo and Juliet. Misplaced love can lead to heartache. Unrequited love can destroy hearts and lives. But real love, lasting love brings peace, happiness, satisfaction, and joy. It lifts the human soul to heights never before imagined and inspires us to greatness. Love is the most powerful force in existence.

① Changes of Meaning of Love

② Love as An Unparalleled Emotion

③ Finding Love in Literature

④ To Love And To Be Loved

12.

The Tibetan nation is battling to survive in the twenty first century since the Chinese government invasion of Tibet; its culture has been systematically destroyed.  The Chinese government has exercised numerous restrictive policies on the Tibetan traditional culture, religion and language. Many young Tibetans have lost their identity and language. The Tibetan people are struggling to find their identity because they have lost their language and culture. Tibetans have great concern about losing their traditions because the Chinese government has been deliberately destroying indigenous Tibetan language, culture, religion and environments.

① Cultural Genocide in Tibet

② Tibetans And Their Traditions

③ Tibet on The Brink of Battles

④ Chinese Persecution against Tibetans

13. 다음 글에서 필자가 주장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을 고르시오.

Men and women should be equal in the twenty first century because this is the century where the strength of intelligence is greater than the physical strength. In many industries female workers are far more successful than males. We are all equal and we should have equal opportunity therefore I think female should have opportunity to serve in the military field. Many people believe that women should not serve in the military. There are a wide range of skills required by the military including health workers, management and a variety of other fields. Physical strength is not the only skill needed, therefore there are many opportunities for women to provide services to the military. In the past in developed countries, the majority of doctors were male and all the nurses were female. The jobs for females and males were differentiated by their sex. Women working in the hospital were assumed to be nurses and Men were assumed to be doctors. This has changed now in many countries.

① Men and women are equal and should have equal opportunity.

② In developed countries women have not been discriminated against based on their sex.

③ Women are more successful these days because intelligence is considered more important.

④ Women also can serve in the military because there are many fields requiring female workers.

14. 다음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기에 가장 알맞은 곳은?

It is being used by a lot of people in different ways.

Garcinia Cambogia is a common name that you will find in most of the herbal supplements that you will find in the market today. This fruit-bearing plant has originated from Indonesia and is being grown in some other Asian countries as well as in some parts of Africa. ( ① ) There are people who are using it as an ingredient to the food that they are preparing. ( ② ) It is also known as one of the main ingredients being used in making curry in India.  ( ③ ) Some people also use it as a medicine to cure different illnesses which includes diarrhoea as well as dysentery and some cases of ulcers. ( ④ ) Sometimes, this fruit is also being used as a laxative to remove different types of intestinal worms in our body.

15. 다음 주어진 문장 다음에 이어질 내용의 순서로 가장 알맞은 것은?

Air pollution may be responsible for more than 2 million deaths around the world each year, according to a new study.

(A) Exposure to particle pollution has been linked with early death from heart and lung diseases, including lung cancer, the researchers said; meanwhile, concentrations of particulate matter have been increasing due to human activities.

(B) The study also found that 470,000 deaths yearly are linked with human sources of ozone, which forms when pollutants from sources such as cars or factories come together and react. Exposure to ozone has been linked to death from respiratory diseases.

(C) The study estimated that 2.1 million deaths each year are linked with fine particulate matter, tiny particles that can get deep into the lungs and cause health problems.

① (A) - (C) - (B)	② (B) - (A) - (C)

③ (C) - (A) - (B)	④ (C) - (B) - (A)

16. 다음 글 전체의 주제와 거리가 먼 것을 고르시오.

With the entire world anxiously counting down to the royal baby's birth, Kate Middleton and Prince William's little one just might be the most famous (unborn) baby in the world. But the excitement isn't the only thing that's special about the royal baby's birth. ① The royal baby's birth is a far cry from that of commoners. ② The royal baby isn’t just born with a silver spoon in her mouth — he or she will have an entire mint at her disposal. ③ The nation's royal mint will dispense "lucky" silver pennies to all the babies born in the United Kingdom on the same day as the royal baby. ④ The royal baby's birth announcement will go not just to family and friends, but to several leaders of the free world. The mint is also planning a commemorative, five-pound coin that will be emblazoned with St. George and a dragon, which was also depicted on a coin in honor of the Queen's diamond jubilee.

17. 다음 주어진 글의 내용과 가장 일치하는 것을 고르시오.

Compared with the rest of its brain, the visual area of a turtle’s brain is quite small, since turtles, like all other reptiles, depend mainly on senses other than sight.

① No reptile uses sight as its primary sense.

② Animals that depend on sight all have larger visual areas in their brain than turtles do.

③ The visual area of other reptiles’ brains is smaller than that of turtles.

④ The brain turtles use is getting smaller.

※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알맞은 것은? [18~19]

18.

He believed that the first concern of the nation should be to become as good and wise as possible, that is, to strive after moral progress. But the moral progress of a nation is not likely to come about by the usual kinds of political reforms. It must be a reform that works from inside the individual. Hence he tried to address __________.

① the nation as a whole	② intellectuals

③ politicians	④ individual minds

19.

Men tend to focus on one problem at a time or a limited number of problems at a time. They have an enhanced ability to separate themselves from problems and minimize the complexity that may exist. Men come to understand and consider problems one piece at a time. They take a linear or sequential perspective, and view elements in a task as less interconnected and more independent. Men are prone to minimize and fail to appreciate subtleties that can be crucial to successful solutions. A male may work through a problem repeatedly, talking about the same thing over and over, rather than ______________.

① depending on others to solve problems

② trying to address the problem all at once

③ trying to solve problems one by one

④ solving the problems on their own

20. 다음 글의 내용과 일치하도록 빈칸에 알맞은 것을 고르시오.

Almost everyday we see something in the papers about the latest exciting developments in the space race. Photographs are regularly flashed to the earth from thousands and even millions of miles away. They are printed in our newspapers and shown on our television screens as a visible proof of man’s newest achievements. The photographs neatly sum up the results of these massive efforts to ‘conquer space’ and at the same time they expose the absurdity of the undertaking. All we can see is in indistinguishable blob which will be put behind glass in some museum. This is hardly value for money when you think that our own earth can provide countless sights which are infinitely more exciting and spectacular. The space race is not simply the objective search for knowledge. It is just an extension of the race for power on earth.

⇒ The writer of the above article suggests that ______________.

① we need more distinct photographs of the space.

② we have finally seen the space age.

③ the space race is the money waster.

④ more money should be poured into the space exploration.

20년 10월 공무원 모의고사 문제
	【한국사】

1. 다음 자료를 읽고 당시의 역사적 상황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철기 문화가 본격적으로 수용되었다. 철기의 사용은 농업과 무기 생산을 중심으로 한 수공업을 더욱 융성하게 하였고, 그에 따라 상업과 무역도 발달하였다. 지리적인 이점을 이용하여 중계무역의 이득을 독점하려 하였고, 한과 대립하였다.

① 위만 세력의 집권	② 한 군현의 설치

③ 관료제의 정비	④ 전제 왕권의 강화

2. 다음 글이 가리키는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구릉과 넓은 못이 많아서 동이 지역 가운데서 가장 넓고 평탄한 곳이다. 토질은 오곡을 가꾸기에는 알맞지만 과일은 생산되지 않았다. 사람들 체격이 매우 크고 성품이 강직 용맹하며 근엄하고 후덕하여 다른 나라를 노략질하지 않았다.

- 『삼국지 동이전』 -

① 10월에 동맹이라는 제천 행사를 성대하게 열었다.

② 부왕, 준왕과 같은 강력한 왕이 등장하여 왕위를 세습하였다.

③ 가축의 이름을 딴 마가, 우가, 저가, 구가 등의 관리가 있었다.

④ 신성 지역으로 소도가 있어 천군이 농경과 종교 의례를 주관하였다.

3. 다음 역사적 사건을 시기 순으로 나열한 것은?

(가) 고구려의 평양 천도	(나) 백제의 웅진 천도

(다) 고구려의 국내성 천도	(라) 백제의 사비 천도

① (가) - (나) - (다) - (라)	② (다) - (나) - (가) - (라)

③ (나) - (다) - (라) - (가)	④ (다) - (가) - (나) - (라)

4. 다음 고려 시대의 왕과 그 정책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

① 정종 － 백관의 공복 제정	② 광종 － 광군사 설치

③ 경종 － 개정전시과 제정	④ 성종 － 노비환천법 실시

5. 다음 자료를 읽고 이 사건이 일어날 당시 고려의 정치적 상황으로 옳은 것은?

서경 전역을 역대의 사가들은 다만 왕사가 반적을 친 전역으로 알았을 뿐이었으나, 이는 근시안의 관찰이다. 그 실상은 이 전역이 낭불 양가 대 유가의 싸움이며, 국풍파와 한학파의 싸움이며, 독립당 대 사대당의 싸움이고, 진취 사상 대 보수 사상의 싸움이니, 묘청은 곧 전자의 대표요, 김부식은 후자의 대표였던 것이다. 이 전역에서 묘청 등이 패하고 김부식 등이 승리하였으므로 조선사가 사대적, 보수적, 속박적 사상, 죽 유교 사상에 정복되고 말았거니와 만일 이와 반대로 김부식 등이 패하고 묘청 등이 승리하였더라면 조선사가 독립적, 진취적 방향으로 진전하였을 것이니, 이 전역을 어찌 조선 역사상 1천년래 제일 대사건이라 하지 아니하랴.

① 묘청은 난을 일으켜 연호를 천개라 하고 국호를 대위라 하였다.

② 활발하게 북진 정책을 추진하고 있었다.

③ 서경 출신 귀족들이 정국을 주도하고 있었다.

④ 십팔자위왕설이 횡행하고 있었다.

6. 다음을 읽고 이 글을 통해 당시 고려 사회의 모습으로 옳은 것은?

주와 군의 토산물을 모두 국가에 바치게 되니 상인들이 멀리 가지 않는다. 다만 한낮이 되면 고을로 가서 각각 자기가 가진 것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과 바꾸게 되는데, 만족하는 것 같다.

① 농기구와 종자가 개량되어 휴경지가 모두 없어졌다.

② 몰락한 농민은 권문세족의 토지를 경작하거나 노비로 전락하였다.

③ 많은 농민들이 적극적으로 상업 활동에 참여하여 부를 축적하기도 하였다.

④ 고려의 상업은 도시를 중심으로 발달하였다.

7. 다음 자료를 통해 당시의 사회 모습을 옳은 것은?

국가에는 경인년과 계사년 이래로 주자(朱紫)가 천예(賤隸)에서 많이 나왔다. 장상(將相)이라고 무슨 씨가 따로 있겠는가. 때가 오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 무리들만 어찌 능히 뼈와 근육을 수고로이 하며 매질 밑에서 곤욕을 당하겠는가.

① 노비 출신으로 이미 권력의 요직에 오른 자가 있었다.

② 신분제의 붕괴로 노비들도 과거 응시 자격을 획득하였다.

③ 골품제의 붕괴로 4, 5두품이 중앙 관료로 많이 진출하였다.

④ 대동법의 실시로 부를 축적한 노비들의 신분이 해방되었다.

8. 다음 관리 등용 제도와 관등 체계에서 (가)에서 (나)로 변화의 배경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 개인이 오를 수 있는 관등의 상한은 골품에 따라 달라진다. 고위 관료의 자손은 과거를 거치지 않고 관리가 될 수 있었다.

(나) 고려 광종 때 처음으로 과거가 도입되었다. 과거 제도가 관리 등용의 중요한 과정이 되었다.

① 시험관인 좌주와 수험생인 문생의 관계가 더욱 강화되었다.

② 고대 사회와는 달리 개인의 능력이 보다 중시되었다.

③ 고려 초 향리의 자제를 뽑아 서울에 볼모로 삼았다.

④ 왕규는 자신의 외손인 광주원군으로 왕위를 이으려 했다.

9. 다음은 고려시대 어떤 역사서의 서문이다. 이 역사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지금의 학사, 대부(大夫)가 오경(五經), 제자(諸子)의 책이나 진(秦) ‧ 한(漢) 역대의 역사에 대해서는 혹 널리 통하여 자세히 말하는 사람이 있으나, 우리나라의 사실에 이르러서는 도리어 아득하여 그 시말을 알지 못하니 매우 한탄스러운 일이다. 더구나 신라‧고구려‧백제가 삼국을 세우고 서로 정립하여 예로써 중국과 통한 바 있어 『한서』, 『당서』에 모두 열전으로 기록된 바 있다. 그러나 중국 국내의 것은 자세하나 국외의 것은 간략하게 써넣었으므로 실리지 않은 것이 적지 않다.

① 유교적 합리주의에 의해 서술되었다.

② 삼국의 왕들에 대한 기사를 본기(本紀)로 처리하였다.

③ 주관적 역사서술을 느낄 수 있으며 기사본말체 사서이다.

④ 거서간 ‧ 차차웅 ‧ 이사금 ‧ 마립간 등 신라 본래의 왕호를 그대로 쓰고 있다.

10. 다음 조선 태종 대 역사적 사실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보기>

ㄱ. 공법 실시	ㄴ. 신문고 설치

ㄷ. 농사직설 편찬	ㄹ. 6조 직계제 실시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ㄷ, ㄹ

11. 다음 임진왜란 이후 광해군 대 정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비변사 설치	② 동의보감 편찬

③ 사고(史庫) 재건	④ 양안과 호적의 작성

12. 다음 밑줄 친 정치 세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을사사화 때 여러 현인은 성군을 만나 세도를 회복시키고자 하면서 공론을 견지하였는데 윤원형, 정순붕, 이기 등의 무리가 권세를 이용하여 사화를 꾸며 한때의 훌륭한 사람들을 모두 잡아 반역의 깊은 구렁텅이 속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율곡전서』-

① 의정부를 중심으로 왕권을 견제하는 여론을 형성하였다.

② 부국강병의 현실주의 노선을 지키면서 기득권을 유지하였다.

③ 신진 사대부 중에서 정도전 등 급진 개혁파의 노선을 계승하였다.

④ 향촌을 기반으로 세력을 확장하여 16세기 후반 정치주도권을 장악하였다.

13. 다음 조선의 붕당 정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조선시대 붕당정치로 인하여 부패가 증가하였다.

② 북인은 서경덕의 영향을 받았으며 노장사상을 수용하였다.

③ 호락논쟁은 동인 내부의 논쟁이었다.

④ 소론은 내정개혁에 치중하였으며 중농학자들을 다수 배출시켰다.

14. 다음의 활동 경력을 갖고 있는 독립 운동가로 옳은 것은?

⦁ 의열단 단장

∙ 조선의용대 대장

∙ 임시정부 군무부장

∙ 광복군 제1지대장

① 김원봉	② 김구	③ 김좌진	④ 홍범도

15. 다음 조선 건국 동맹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군사위원회를 조직하여 일본군을 상대로 유격전을 전개하였다.

② 1944년 8월 일본의 패전을 예상한 여운형을 중심으로 결성된 비밀결사였다.

③ 국외 민족 운동 세력과의 통일전선을 형성하기 위해 해외에 연락원을 파견했다.

④ 해방 직후 건국준비위원회로 전환한 뒤 치안 확보를 위해 건국치안대를 조직하였다.

16. 다음의 민요가 유행했던 시기의 역사적 사실로 옳지 않은 것은?

신고산이 우루루 화물차 가는 소리에 // 정신대 보낸 어머니 딸이 가엾어 울고요

어랑어랑 어허야// 풀만 씹는 어미소 배가 고파서 우누나

① 신사참배 강요

② 창씨개명 실시

③ 치안유지법 제정

④ 국가총동원법 제정

17. 다음 자료와 관련된 제도로 옳은 것은?

상인이나 지주가 물주(物主)가 되어 광산에 자본을 투자하고, 별도의 경영자가 십여 명 또는 수십 명의 광군(鑛軍)을 임금 노동자로 고용해서 광산을 개발하고, 물주에게는 일정한 몫의 분배금을 제공하였다.

① 선대제(先貸制)	② 별장제(別將制)

③ 덕대제(德大制)	④ 설점수세제(設店收稅制)

18. 다음 자료를 읽고 조선 후기의 사회적 모습으로 옳은 것은?

•수령과 이서 · 향임층 중심의 향촌지배가 짜여짐에 따라 일부는 거기에 참여하여 중간 수탈층을 형성하였다.

•각종 수탈이 이들에게 집중되어 지속적 성장이 어려워지자, 때로는 체제 변혁을 시도하여 농민 항쟁의 주도층으로 등장하였다.

① 대지주로서 최소한 동리 단위의 지배력을 장악하고 있던 양반 · 토호층

② 신분적으로 양반과 중인, 평민층을 포괄하여 천민 출신도 있었던 요호 · 부민층

③ 농민층 분해의 결과 대량으로 창출되었으며, 이후 농민 항쟁의 주체로 성장한 빈농층

④ 떠돌이 거렁뱅이들의 조직인 유단(流團)등의 농민 무장층

19. 다음 위정척사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조선의 정통적 유교 문화를 유지하려 하였다.

② 서양 세력만이 아니라 일본도 배척하였다.

③ 경제 문제에는 큰 관심을 두지 않았다.

④ 일본의 침략에 맞서 의병 투쟁을 전개하였다.

20. 다음 동학 농민 운동의 집강소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탐관오리와 부민의 정치 혁파

② 향청과 향약의 실시

③ 천민층의 신분해방

④ 공사채의 무효화

20년 10월 공무원 모의고사 문제
	【사 회】

1. 다음 자료에 대한 옳은 분석 및 추론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유권자의 투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정책, 후보자, 그리고 정당 요인 등이 있다. 정책 요인은 사회적 쟁점 사안에 대한 유권자의 선호도를 의미하고, 후보자 요인은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 등에 대한 유권자의 판단을 말한다. 그리고 정당 요인은 특정 정당에 대한 유권자의 심리적 귀속 의식을 가리킨다.

ㄱ. A선거에서는 후보자의 자질이 정당에 대한 귀속 의식보다 중요시되었을 것이다.

ㄴ. A선거보다 B선거에서 후보자의 신뢰성이 더 많은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ㄷ. A선거보다 B선거에서 정책 이슈 중심의 투표 행태가 강하게 나타났을 것이다.

ㄹ. A선거에서와 달리 B선거에서는 유권자의 정당 소속감의 영향력이 소멸되었을 것이다.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ㄷ

2. 다음은 갑이 제출한 형성 평가지이다. 갑이 얻은 점수는?

① 1점	② 2점	③ 3점	④ 4점

3. 다음 자료에 대한 해석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입법과정에서 여론수렴이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다.

② 질서유지와 인권보호간 논란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③ 시민 단체는 언론에 대한 비판적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④ 시민 단체의 국가 권력에 대한 감시와 견제 기능을 보여주고 있다.

4. 다음 자료의 밑줄 친 결정의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국회는 어제 본회의를 열고 한국 국적을 보유한 재외 국민에게 투표권을 주는 공직 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현재 세계 각국에 나가 있는 재외 국민 약 300만 명 가운데 한국 국적을 보유한 240만 명에 대해 오는 2012년 국회의원 선거부터 투표권이 부여된다. 헌법재판소는 2007년에 주민 등록을 선거권 행사 요건으로 하고 있는 공직 선거법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① 주권자인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자 하였다.

② 투표 가치의 등가성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고자 하였다.

③ 선거권 확대로 직접 선거의 원칙을 보장하고자 하였다.

④ 보통 선거 원칙은 엄격히 지켜져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자 하였다.

5. 다음 대화의 밑줄 친 부분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갑：우리나라 헌법의 기본 원리 중 국제 사회와 관련된 것도 있나요?

을：네. 국제 평화주의가 있어요. 국제 평화주의는 인류 사회의 평화·번영을 추구하고 다른 국가를 침략하지 않으며 국제법 질서를 존중하는 이념을 말합니다.

갑：그 원리를 실현하기 위해 우리나라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요?

을：우리나라는

① 모든 전쟁을 부인하고 있어요.

② 국제 구호 활동에 참여하고 있어요.

③ 분쟁 지역에서 평화 유지 활동을 펼치고 있어요.

④ 저개발국의 빈곤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요.

6. 다음 사례의 밑줄 친 ㉠과 ㉡에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헌법재판소가 신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이 ㉠ 관습헌법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수도를 정하는 문제가 ㉡ 성문헌법상 명문조항은 아니지만 국민․역사․경험․권력구조․정신 등 국가의 정체성을 실체적으로 규정한 관습헌법이기 때문에 이를 폐기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헌법 개정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보고, 수도 이전이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① ㉠은 사회생활 중의 관행이 법으로 승인된 것이다.

② ㉡은 자연법의 정신을 구체화한 법이다.

③ ㉡은 일정한 입법 절차에 의해 제정된 법전(法典)이 있다.

④ ㉡은 ㉠에 대하여 보충적 효력을 갖는 것이 원칙이다.

7. 다음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갑은 자신이 사망하면 전 재산 45억 원 중 30억 원인 상가 건물은 첫째 을이, 10억 원인 아파트는 둘째 병이, 5억 원인 임야는 셋째 정이 나누어 가지라고 입버릇처럼 말하였다.

그러나 갑은 이 말만을 남긴 채 갑자기 사망하였고, 가족들은 갑의 유지(遺志)를 받들어 재산을 분할하려고 하였으나 정이 이에 반발하여 소송을 제기하였다. 갑에게는 배우자가 있다.

ㄱ. 유언에서 제외된 배우자는 상속받을 수 없다.

ㄴ. 을은 법정 상속을 통해 10억 원을 받을 수 있다.

ㄷ. 소송을 통해 정은 5억 원의 임야를 상속받을 수 있다.

ㄹ. 갑의 유언이 효력을 인정받으려면 특정한 형식을 갖추어야 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8. 다음에서 제시된 권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뉴스가 제공하는 기사, 사진, 도표, 오디오, 동영상 등 모든 정보에 대한 권리는 ○○뉴스의 소유이며 관련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뉴스의 사전 허가 없이 정보를 무단으로 전재, 방송, 복사, 저장, 배포, 전송, 전시, 판매, 왜곡, 변조, 개작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① 이 권리에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등이 있다.

② 특정한 물건을 직접 지배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권리이다.

③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일정한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④ 문예, 학술, 미술, 음악 등에 관한 창작을 대상으로 하는 권리이다.

9. 다음 중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ㄱ. 만 10세의 갑은 전과가 기록될 수 있다.

ㄴ. 만 11세의 을은 소년원에 송치될 수 있다.

ㄷ. 만 12세의 병은 형벌을 부과 받을 수 있다.

ㄹ. 만 13세의 정은 보호 관찰 대상이 될 수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10. 법 적용 원칙 중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 모든 국민은 행위 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헌법 제13조 ①항)

(나) 명령․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헌법 제107조 ②항)

① (가)는 법률의 효력이 발생하기 이전의 사항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다.

② (가)는 동일한 문제에 관하여 서로 다른 법이 존재할 때에는 신법이 구법보다 우선 적용되는 것이다.

③ (나)는 실정법상 상위의 법규에 위배되더라도 하위법의 효력은 인정되는 것이다.

④ (나)는 기득권 존중의 원칙에 입각하여 역사적으로 사유재산의 확립에 기여한 이론이다.

11. 표는 갑이 컴퓨터를 구입하기 위하여 작성한 것이다. 이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 만족도 최소 기준 : 소비자의 제품 구입 목적에 부합하는 항목별 최소 기준을 말한다. 이 기준에 미달하는 항목이 하나라도 있으면 그 제품은 구입하지 않는다.

항목	중요도	상품의 만족도				만족도 최소 기준
		A	B	C	D
가격	30	5	3	3	3	3
무게	25	3	4	5	4	4
CPU 속도	5	5	5	5	2	3
디자인	20	1	3	1	3	1
A/S	10	3	3	4	3	2
화질	10	3	3	3	5	3
합계[(중요도×만족도)의 합]		330	335	330	340	ㆍ

① 디자인을 무게보다 더 중시하고 있다.

② 합리적으로 선택한다면 상품 B를 구입할 것이다.

③ 합계가 가장 큰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④ 상품 A는 만족도 최소 기준을 모두 충족시키고 있다.

12. 다음 글의 주장에 부합하는 진술로 옳은 것은?

농어촌 주민들과 도시 빈민층이 돈이 없다는 이유 하나로 전기를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된다면 이는 바람직하지 않다. 전력 산업이 이윤 극대화를 목적으로 하는 민간 기업의 손에 넘어간다면, 오늘날과 같이 질 좋고 값싼 전기를 전 국민들에게 공급하는 일은 쉽지 않을 것이다.

① 가격은 자원 배분의 신호등이다.

② 규제를 줄여야 창의성이 발휘된다.

③ 공익성보다 효율성이 더 중요한 가치이다.

④ 공공성이 큰 재화의 공급은 정부의 역할이다.

13. 그림에 대한 분석으로 타당하지 않은 것은?

① 노트북의 시장 가격은 상승하고 있다.

② 데스크톱보다 노트북의 가격이 더 비싸다.

③ 데스크톱의 시장 가격은 하락 추세에 있다.

④ 판매량으로 볼 때 국내 PC 시장은 확대되고 있다.

14. 다음은 어떤 학생이 수행 평가 보고서를 쓰기 위해 작성한 개요이다. (가)~(라)에 들어갈 적절한 내용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주제 : 우리나라의 경제 체제

서론

본론

1. 시장 경제 체제의 요소  (가)

2. 계획 경제 체제의 요소  (나)

3. 최근의 흐름 : 신자유주의 경향의 확산  (다)

결론 (라)

ㄱ. (가) : 가계와 기업은 가격을 바탕으로 경제적 의사 결정을 한다.

ㄴ. (나) : 공무원들의 급여 체계에 성과급 비중이 확대되고 있다.

ㄷ. (다) : 정부는 무역 자유화와 공기업 민영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ㄹ. (라) : 우리나라는 혼합 경제 체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최근 시장 원리를 강화하고 있다.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ㄷ, ㄹ	④ ㄱ, ㄷ, ㄹ

15. 그림 (가), (나) 노동 시장에 대한 적절한 설명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단, W1, W2는 현재의 임금 수준이다.)

ㄱ. (가) 시장에서는 임금 상승 압력이 나타날 것이다.

ㄴ. (나) 시장은 고용 없는 성장의 결과를 보여준다.

ㄷ. (가), (나) 시장 모두 시장 불균형 상태에 있다.

ㄹ. (가) 시장에서는 구직난, (나) 시장에서는 구인난을 겪고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ㄷ, ㄹ

16. 다음은 ○○기업의 인사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이를 토대로 이 기업이 추구하는 조직의 방향을 가장 적절하게 추론한 것은?

[질문] 신입 사원 채용 과정에서 선발에 우선적으로 고려한 특성과 고려하지 않은 특성은 각각 무엇입니까?

우선적으로 고려한 특성	고려하지 않은 특성
◦도전 정신과 창의성 ◦변화에 대한 적응력 ◦민주적 의사소통 능력 ◦지속적 자기 계발 욕구 ◦자기 주도적 업무 수행 능력	◦업무 수행 경험 ◦규칙과 절차 존중 ◦안정 지향적 특성 ◦명령 및 지시에 순응하는 태도

① 표준화된 절차에 따른 지속적 업무 수행 능력 향상

② 하향식 의사결정 방식의 정착을 통한 조직 안정성 제고

③ 탄력적 조직 구조를 통한 변화에의 능동적 대처 능력 향상

④ 업무 세분화를 통한 구성원의 전문적 업무 수행 능력 제고

17. ㉠ ~㉣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미국에서 태어난 갑은 태어나자마자 입양되어 새로운 ㉠ 가족의 품에서 자라게 되었다. 고등학생 시절, 산업 단지 주변에 살던 갑은 ㉡ ○○전자 회사에 다니는 사람들과 자주 어울리면서 그 회사에 다니고 싶다는 꿈을 키웠다. 그 후 ㉢ 대학에 입학한 갑은 아시아 지역을 여행하는 동안 동양 철학을 접하면서 ㉣ 새로운 사상에 눈을 뜨게 되었다. 대학 졸업 후, 갑은 ○○전자 회사에 입사하여 획기적인 통신 매체를 개발하였다.

ㄱ. ㉠은 기초적 사회화가 이루어지는 1차적 사회화 기관이다.

ㄴ. ㉡은 2차적 사회화 기관이며, 갑의 준거 집단이다.

ㄷ. ㉢은 주로 공동의 가치와 관습에 의한 사회화를 담당한다.

ㄹ. ㉣은 갑이 기존의 가치 규범을 버리는 탈사회화 과정이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18. 다음은‘올바른 가설 설정’이라는 탐구 주제로 학생들이 세운 가설이다. 이에 대한 평가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가) 착하게 살면 신(神)께서 축복할 것이다.

(나) 범죄율이 높아지면 인구 밀도가 높아질 것이다.

(다) 노인 인구 비율이 증가하면 고령화 정도가 높아질 것이다.

(라) 바람직한 사회 발전을 위해서는 사회 지도층의 기부 문화가 필요할 것이다.

① (가) - 경험적으로 검증 불가능한 변수가 설정되었다.

② (나) - 가설에 포함된 변수의 계량화가 불가능하다.

③ (다) - 사회 과학 연구로서 검증할 필요성이 없는 내용이다.

④ (라) - 특정 가치가 개입되어 있고, 변수의 의미가 모호하다.

19. ㉠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의 역할은 개인마다 동일한 방식으로 수행된다.

② ㉠과 ㉡은 모두 성취 지위이다.

③ ㉢에서 갑이 획득한 지위는 1개이다.

④ ㉣은 육상 선수의 역할에 대한 보상이다.

20. 다음에서 주장하는 연구 방법을 적용하기에 적절한 주제를 <보기>에서 고른 것은?

일부 사회 과학자들은 대체로 사실이 확정적이고, 미래를 법칙적으로 예측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개인적이든, 정치적이든, 혹은 경제적이든 미래에 영향을 미치는 인간의 결정을 법칙적으로 예측하기는 힘들다. 왜냐하면 인간의 행동은 감정이나 의도, 목적과 같은 내재적인 동기의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ᄀ. 외국인 유학생의 한국 문화 적응 과정

ㄴ. 자기 주도적 학습 방법이 학업 성취도에 미치는 영향

ㄷ. 남태평양 ○○섬에서 이루어지는 동물 숭배 의식의 의미

ㄹ. 의사와 환자의 대화 빈도와 환자의 회복 속도 간의 상관 관계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20년 10월 공무원 모의고사 문제
	【과 학】

1. 그림은 직선 운동을 하는 물체의 속도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이 물체의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ㄱ. 0초부터 6초까지의 평균 속도는 1 m/s이다.

ㄴ. 0초부터 2초까지의 이동 거리는 4초부터 6초까지의 이동 거리와 같다.

ㄷ. 4초일 때 운동 방향이 바뀐다.

① ㄱ	② ㄱ, ㄴ	③ ㄴ	④ ㄴ, ㄷ

2. 그림 (가)와 같이 우주에 정지해 있던 우주인 A가 우주인 B를 향해 질량이 [eqn: m]인 물체 P를 [eqn: v]의 속력으로 던졌더니 P는 B를 향해 등속 직선 운동하였다. A와 B의 질량은 모두 [eqn: 4m]이다. 그림 (나)는 (가)에서 A가 던진 P를 정지해 있던 B가 [eqn: 2v]의 속력으로 튕겨내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P를 튕겨낸 후 B의 속력은 [eqn: V]이다.

(가)                       (나)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ㄱ. (가)에서 P를 던진 후 A의 운동량의 크기는 [eqn: mv]이다.

ㄴ. B와 충돌 과정에서 P의 운동량 변화량의 크기는 [eqn: mv]이다.

ㄷ. [eqn: V= 3 over4 v]이다.

① ㄱ	② ㄴ	③ ㄱ, ㄷ	④ ㄴ, ㄷ

3. 그림은 고체 A와 B의 에너지띠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A와 B 중 하나는 도체이고 다른 하나는 반도체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ㄱ. A는 도체이다.

ㄴ. 상온에서 자유 전자는 B가 A보다 많다.

ㄷ. B는 온도가 높을수록 전기 전도성이 좋다.

① ㄱ	② ㄴ	③ ㄱ, ㄴ	④ ㄱ, ㄷ

4. 그림은 원형 도선 위쪽의 한 지점에서 가만히 놓은 막대자석이 원형 도선의 중심축을 따라 낙하하는 것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단, 공기 저항은 무시한다.)

ㄱ. 도선에는 시계 방향으로 전류가 흐른다.

ㄴ. 원형 도선을 통과하는 자기 선속은 증가한다.

ㄷ. 막대자석의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된다.

① ㄱ	② ㄴ	③ ㄱ, ㄴ	④ ㄱ, ㄷ

5. 그림은 매질 1에서 매질 2로 진행하던 빛이 점 P에서는 굴절하고 점 Q에서는 전반사하여 진행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ㄱ. 빛의 속력은 매질 1에서가 매질 2에서보다 크다.

ㄴ. [eqn: theta_2]는 임계각보다 크다.

ㄷ. Q에서 입사하는 빛과 반사하는 빛의 세기는 같다.

① ㄱ	② ㄴ	③ ㄱ, ㄷ	④ ㄴ, ㄷ

6. 다음은 인류의 의식주 문제 해결에 기여한 물질 (가)~(다)에 대한 설명이다.

(가) 질소 기체와 수소 기체를 반응시켜 합성한 물질로 질소 비료의 원료로 사용되어 농업 생산력 증대에 기여하였다.

(나) 코크스를 이용한 제련 기술의 발달로 대량 생산이 가능해졌고 콘크리트에 이것을 넣어 만든 재료로 대규모 건축물 제작이 가능해졌다.

(다) 석탄과 공기와 물로 만든 최초의 합성 섬유로 촉감이 실크와 비슷하여 발명 초기에는 실크 스타킹을 대체하였다.

(가)~(다)를 옳게 짝 지은 것은?

	A	B	C
①	암모니아	나일론	암모니아
②	철	암모니아	나일론
③	암모니아	철	나일론
④	나일론	철	나일론

7. 그림은 부피가 다른 용기에 0 ℃, 1기압의 에텐([eqn: rmC _{2} H _{4}])과 뷰텐([eqn: rm C _{4} H _{8}]) 기체가 각각 들어 있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가)	(나)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단, 0 ℃, 1기압에서 기체 1몰의 부피는 22.4 L이고, 아보가드로 수는 [eqn: 6.02 TIMES 10 ^{23}]이다.)

ㄱ. (나)의 부피는 11.2 L이다.

ㄴ. 기체의 양(mol)은 (가)가 (나)의 2배이다.

ㄷ. 완전 연소할 때 발생하는 [eqn: RMCO _{2}]의 양(mol)은 (가)가 (나)의 2배이다.

① ㄱ	② ㄷ	③ ㄱ, ㄴ	④ ㄴ, ㄷ

8. 그림은 [eqn: rmX ^{+}]을 구성하는 입자 A~C를 모형으로 나타낸 것이다. A~C는 각각 양성자, 중성자, 전자 중 하나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ㄱ. X의 원자 번호는 4이다.

ㄴ. X의 질량수는 7이다.

ㄷ. C는 중성자이다.

① ㄱ	② ㄴ	③ ㄱ. ㄷ	④ ㄴ, ㄷ

9. 그림 (가)는 2, 3주기 원소 A~C의 원자 반지름을, (나)는 A~C가 Ne의 전자 배치를 갖는 이온 ㉠~㉢이 되었을 때 이온 반지름이 증가하는 순서대로 나타낸 것이다.

A~C의 이온으로 옳은 것은? (단, A~C는 임의의 원소 기호이다.)

	A	B	C		A	B	C
①	(가)	(나)	(다)	②	(가)	(다)	(나)
③	(나)	(다)	(가)	④	(다)	(가)	(나)

10. 그림은 25 ℃의 순수한 물에서 물의 자동 이온화 반응을 모형으로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단, 25 ℃에서 물의 이온화 상수([eqn: K _{w}])는 [eqn: 1.0times10 ^{-14}]이다.

ㄱ. pH와 pOH의 곱은 14이다.

ㄴ. 순수한 물에서 [[eqn: RMH _{3} O ^{+}]]와 [[eqn: RMOH ^{-}]]는 같다.

ㄷ. 순수한 물에서 [eqn: RMH _{3} O ^{+}]의 양(mol)이 [eqn: rmH _{2} O]의 양(mol)보다 많다.

① ㄱ	② ㄴ	③ ㄱ, ㄴ	④ ㄱ, ㄷ

11. 그림은 생명 과학의 탐구 방법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ㄱ. 연역적 탐구 방법을 나타낸 것이다.

ㄴ. ㈎는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실험을 거치는 과정이다.

ㄷ. 플레밍은 이 탐구 과정을 통해 페니실린을 발견하였다.

① ㄱ	② ㄴ	③ ㄱ, ㄷ	④ ㄱ, ㄴ, ㄷ

12. 그림은 인체에서 영양소가 이용되고 생성된 노폐물의 배설 경로를 나타낸 것이다, A와 B는 각각 지방과 단백질 중 하나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ㄱ. A는 지방이다.

ㄴ. B의 최종 분해 산물은 융털의 모세 혈관을 통해 흡수된다.

ㄷ. ⓐ는 콩팥을 통해 오줌으로 배설된다.

① ㄱ	② ㄷ

③ ㄱ, ㄴ	④ ㄱ, ㄴ, ㄷ

13. 그림은 에너지 섭취량과 소비량이 불균형한 상태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ㄱ. 동맥 경화와 같은 대사성 질환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진다.

ㄴ. 성장 장애, 면역력 약화 등이 나타날 수 있다.

ㄷ. 체중 증가로 인해 비만이 될 가능성이 높다.

① ㄱ	② ㄴ	③ ㄱ, ㄷ         ④ ㄴ, ㄷ

14. 그림 ㈎는 근육 원섬유의 서로 다른 부위 A~C의 횡단면을, ㈏는 종단면을 각각 나타낸 것이다. A~C는 ㉠~㉢ 중 각각 하나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ㄱ. A는 ㉠의 단면을 나타낸 것이다.

ㄴ. B의 횡단면에서는 액틴 필라멘트만 관찰된다.

ㄷ. 근육이 수축하면 ㉢과 같은 단면이 더 적게 관찰된다.

① ㄱ	② ㄴ	③ ㄱ, ㄷ	④ ㄴ, ㄷ

15. 그림은 어떤 사람의 핵형과 염색체의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ㄱ. A는 뉴클레오솜이다.

ㄴ. ㉠과 ㉡은 유전적으로 동일하다.

ㄷ. a는 어머니, b는 아버지로부터 각각 물려받은 것이다.

① ㄱ	② ㄴ	③ ㄱ, ㄷ	④ ㄱ, ㄴ, ㄷ

16. 그림은 해령 부근의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A에서는 지진이 활발하다.

② B에서는 화산 활동이 활발하다.

③ C에서는 새로운 해양 지각이 생성된다.

④ D의 중심에는 열곡이 발달한다.

17. 그림은 플룸 구조론을 나타낸 모식도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ㄱ. 뜨거운 플룸은 내핵에서부터 만들어진다.

ㄴ. 차가운 플룸이 위치한 곳에서 열점이 발달하다.

ㄷ. 대서양과 아프리카 대륙에 플룸 상승류가 나타난다.

① ㄱ            ② ㄴ             ③ ㄷ	④ ㄱ, ㄷ

18. 그림은 어느 지역의 지질 단면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ㄱ. A와 B 사이에는 큰 시간 간격이 존재한다.

ㄴ. C는 지표로 분출되어 생성된 화산암이다.

ㄷ. 지층의 생성 순서는 A→B→C→D이다.

① ㄱ           ② ㄷ            ③ ㄱ, ㄴ        ④ ㄴ, ㄷ

19. 그림은 어느 날 우리나라 주변의 일기도를 나타낸 것이다.

A~C 세 지역의 날씨에 대한 해석으로 옳은 것은?

① 현재 A에서는 날씨가 맑다.

② 기온은 A보다 B에서 높다.

③ C에서는 남서풍이 분다.

④ A보다 C에서 형성된 구름의 두께가 더 두껍다.

20. 그림은 전 지구적인 해수 순환을 모식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ㄱ. A 해역에서 침강이 강해지면 이 순환이 약화된다.

ㄴ. 이 순환이 약해지면 위도간 에너지의 불균형이 심화된다.

ㄷ. 이 순환은 바람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다.

① ㄱ	② ㄴ	③ ㄷ	④ ㄱ, ㄴ

20년 10월 공무원 모의고사 문제
	【수 학】

1. 명제 ｢[eqn: a-3 LEQ x<a+1]이면 [eqn: -2<x<4]이다｣가 참이 되도록 하는 실수 [eqn: a]의 값의 범위는?

① [eqn: a<1]	② [eqn: 1<a` LEQ 3]

③ [eqn: 1` LEQ a``<`3]	④ [eqn: a>1]

2.  [eqn: alpha = 5 - 3i , `` beta = 3-2i `]일 때, [eqn: alpha bar alpha - bar alpha beta - alpha bar beta + beta bar beta `]의 값은?
(단, [eqn: bar alpha , `` bar beta `]는 각각 [eqn: alpha , `` beta `]의 켤레복소수이다.)

① [eqn: 5]	② [eqn: 4]	③ [eqn: 3]	④ [eqn: 2]

3. 다항식 [eqn: (x+2x ^{2} +3x ^{3} + CDOTS +10x ^{10} ) ^{2}]의 전개식에서 [eqn: x ^{5}]의 계수는?

① [eqn: 19]	② [eqn: 20]	③ [eqn: 21]	④ [eqn: 22]

4. [eqn: y-x =1]을 만족하는 모든 실수 [eqn: x,~y]에 대하여
[eqn: ax^2 + 2ax +by^2 - cx- y - 1 =0]
이 항상 성립할 때, 상수 [eqn: a,~b,~c]의 합 [eqn: a+b+c]의 값은?

① [eqn: -1]	② [eqn: -2]	③ [eqn: -3]	④ [eqn: -4]

5. 가로와 세로의 길이가 각각 [eqn: rm 9`cm`], [eqn: rm 4`cm`]인 직사각형이 있다. 이 직사각형의 가로와 세로의 길이가 각각 매초 [eqn: rm 0.2`cm], [eqn: rm 0.3`cm] 씩 늘어난다고 할 때, 이 직사각형이 정사각형이 되는 순간의 넓이의 변화율은 몇 [eqn: rm cm ^{2}]/초인가?

① [eqn: 9.5]	② [eqn: 10]	③ [eqn: 10.5]	④ [eqn: 11]

6. [eqn: x]에 대한 이차방정식 [eqn: x^2 - 2( m-1) x -m=0]이 서로 다른 부호의 실근을 갖고 음근의 절댓값이 양근보다 클 때, 실수 [eqn: m]의 값의 범위는?

① [eqn: 0<m<1]	② [eqn: 0<=m<1]

③ [eqn: 0<m<=1]	④ [eqn: 0<=m<=1]

7. 직선 [eqn: y = m (x - 1 ) + 3]이 두 점 [eqn: rm A (3,``4 ) ,`` B ( 5,``-1)] 사이를 지나기 위한 실수 [eqn: m]의 값의 범위가 [eqn: alpha < m < beta]일 때, 상수 [eqn: alpha, `` beta]의 합 [eqn: alpha + beta]의 값은?

① [eqn: - 2 over 3]	② [eqn: - 1 over 2]	③ [eqn: 0]	④ [eqn: 2]

8. 직선 [eqn: 3x-y+1=0]에 대하여 점 [eqn: (`3,`0`)]과 대칭인 점의 좌표를 [eqn: (`a,``b`)]라고 할 때, 상수 [eqn: a,`b]의 합 [eqn: a+b]의 값은?

① [eqn: -2]	② [eqn: -1]	③ [eqn: 0]	④ [eqn: 1]

9. 집합 [eqn: X= LEFT { -1<=x<=1 RIGHT }], [eqn: Y= LEFT { 0<=y<=3 RIGHT }]에 대하여 [eqn: X]에서 [eqn: Y]로의 함수 [eqn: f LEFT ( x RIGHT ) =ax+b]가 일대일 대응일 때, 두 상수 [eqn: a], [eqn: b]의 곱 [eqn: ab]의 값은? (단, [eqn: a<0])

① [eqn: - {3} over {2}]	② [eqn: - {7} over {4}]	③ [eqn: -2]       ④ [eqn: - {9} over {4}]

10.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 [eqn: f]에 대하여
[eqn: f LEFT ( 3x-1 RIGHT ) =6x+1]일 때, 함수 [eqn: f LEFT ( x RIGHT )]의 역함수 [eqn: g LEFT ( x RIGHT )]는?

① [eqn: g LEFT ( x RIGHT ) = {1} over {2} x- {1} over {2}]	② [eqn: g LEFT ( x RIGHT ) = {1} over {2} x- {3} over {2}]

③ [eqn: g LEFT ( x RIGHT ) =2x-1]	④ [eqn: g LEFT ( x RIGHT ) =2x+3]

11. [eqn: 32^x =243^y =216`]일 때, [eqn: 1over x + 1over y]의 값은?

① [eqn: 1over2]	② [eqn: 3over5]	③ 1	④ [eqn: 5over3]

12. 서로 다른 두 실수 [eqn: a,````b] 에 대하여 [eqn: 2,`````` {a ^{2}} over {2} ,`````b`] 가 이 순서대로 등차수열을 이루고 [eqn: a+2`,`````b,````1`]이 이 순서대로 등비수열을 이룰 때, [eqn: a ^{2} +b ^{2} `]의 값은?

① [eqn: 3]	② [eqn: 4]	③ [eqn: 5]	④ [eqn: 6]

13. 오른쪽 그림은 지수함수 [eqn: y=3 ^{x}]의 그래프이다.     [eqn: pq=27]일 때, [eqn: a+b]의 값은?

(단, 점선은 [eqn: x]축, [eqn: y]축에 평행하다.)

① [eqn: 2]	② [eqn: 3]

③ [eqn: 6]	④ [eqn: 9]

⑤ [eqn: 12]

14. [eqn: x]에 대한 다항식 [eqn: f(x)]가 [eqn: lim _{x -> `2} {{f(x)} over {x-2}} =3], [eqn: lim _{x -> ` INF } {{f(x)} over {x ^{2} -x} =1}]을 만족시킬 때, [eqn: f(1)]의 값은?

① [eqn: -2]	② [eqn: -1]	③ [eqn: 0]	④ [eqn: 1]

15. [eqn: theta]가 제 [eqn: 3]사분면의 각이고 [eqn: cos~ theta =`- {8} over {17}]일 때,
[eqn: {1} over {sin~ theta } + {1} over {tan~ theta }]의 값은?

① [eqn: - {3} over {4}]	② [eqn: - {3} over {5}]

③ [eqn: - {1} over {2}]	④ [eqn: - {2} over {5}]

⑤ [eqn: - {1} over {5}]

[eqn: z]	[eqn: P(0 LEQ Z LEQ z)]
[eqn: 0.53] [eqn: 0.67] [eqn: 0.85] [eqn: 1.00]	[eqn: 0.20] [eqn: 0.25] [eqn: 0.30] [eqn: 0.34]

16. [eqn: 200]명을 뽑는 어느 회사의 입사시험의 응시자 수는 [eqn: 1000]명이다. 응시자 전체의 점수분포가 평균 [eqn: 65]점, 표준편차 [eqn: 10]인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할 때, 합격자의 최저 점수는?

① [eqn: 70.3]	② [eqn: 71.7]

③ [eqn: 72.2]	④ [eqn: 73.5]

17. 미분가능한 함수 [eqn: f(x)]가 임의의 두 실수 [eqn: x,````y]에 대하여
[eqn: f(x+y)=f(x)+f(y)+2xy]
를 만족시키고 [eqn: f`'(0)=4]일 때, 다음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보 기>
	ㄱ. [eqn: f`'(x)=2x+4] ㄴ. [eqn: f(x)+f(-x)=2x ^{2}] ㄷ. 모든 실수 [eqn: a]에 대하여 [eqn: f(a)= lim _{x`-> a} {f(x)}]이다.

① ㄱ, ㄴ, ㄷ	② ㄱ, ㄴ

③ ㄱ, ㄷ	④ ㄴ, ㄷ

18. 정적분 [eqn: INT _{ -2}^{5 } `(x^3 +4x^2 +7x-5)`dx + INT _{ 5}^{ 2} `(x^3 +4x^2 +7x-5)`dx `]를 구하면?

① [eqn: { 1`} over {2` }]	② [eqn: { 2`} over {3` }]	③ [eqn: { 5`} over {4`}]         ④ [eqn: { 4`} over { 3`}]

19. [eqn: 11^ 99]을 [eqn: 100]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는?

① [eqn: 1]	② [eqn: 10]	③ [eqn: 11]	④ [eqn: 91]

	남	여	계
[eqn: A]	[eqn: 12]	[eqn: 8]	[eqn: 20]
[eqn: B]	[eqn: 18]	[eqn: 12]	[eqn: 30]
계	[eqn: 30]	[eqn: 20]	[eqn: 50]

20. 오른쪽 표는 두 헬스클럽 [eqn: A, &B]에 신규 등록한 회원 [eqn: 50]명에 대하여 남녀의 수를 조사한 것이다. 이 중에서 임의로 한 명을 뽑았더니 여자 회원이었을 때, 그 사람이 헬스클럽 [eqn: A]의 회원일 확률은?

① [eqn: 2over15]	② [eqn: 4over15]

③ [eqn: 2over5]	④ [eqn: 8over15]

20년 10월 공무원 모의고사 문제
	【행정학】

1. 2017년 7월에 시행된 문재인 정부 조직개편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미래창조과학부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개칭되고 과학혁신본부를 차관급으로 설치하였다.

② 질병관리본부가 질병관리청으로 승격되었다.

③ 대통령경호실이 대통령경호처로 변경되고 처장은 차관급으로 격하되었다.

④ 소방청과 해양경찰청이 독립하고 소방청은 행정안전부 소속, 해양경찰청은 해양수산부 소속으로 하였다.

2. 다음에서 설명하는 개념으로 가장 옳은 것은?

공공성이 요구되는 일에 개인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지 않으려는 현상으로 N－1과 1/N으로 설명되는 것을 의미한다.

① 님비현상(NIMBY)	② 핌피현상(PIMFY)

③ 무임승차자(free-rider)	④ 자원봉사(volunteer work)

3. 우리나라 공무원 연금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우리나라에서는 1960년에 공무원연금법이 제정 공포되었다.

② 공무원 연금제도는 공무원에 대한 사회보장제도의 일환이다.

③ 공로보장설에 따르면 퇴직연금은 공무원의 당연한 권리이다.

④ 우리나라 연금의 조성방식은 기금제와 기여제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4. 다음 중 행정통제의 과정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으로 옳은 것은?

ㄱ. 통제기준의 설정 및 확인

ㄴ. 통제주체의 시정조치(feedback)

ㄷ. 성과의 측정과 평가의 실시

ㄹ. 실제 행정과정에 대한 정보의 수집

① ㄱ → ㄴ → ㄷ → ㄹ	② ㄱ → ㄹ → ㄷ → ㄴ

③ ㄹ → ㄱ → ㄷ → ㄴ	④ ㄹ → ㄷ → ㄴ → ㄱ

5. 전자거버넌스의 방안으로 아래 보기의 UN에서 구분하는 전자적 시민참여 유형의 발전단계를 옳게 나열한 것은?

㉠ e-information(전자정보화)

㉡ e-consultation(전자자문)

㉢ e-decision-making(전자결정)

① ㉠ → ㉡ → ㉢	② ㉡ → ㉠ → ㉢

③ ㉠ → ㉢ → ㉡	④ ㉡ → ㉢ → ㉠

6. 립스키(Lipsky)의 일선관료제이론에서 일선관료들이 처하게 되는 문제성 있는 업무환경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재량이나 기술의 부족

② 모호하고 대립되는 기대

③ 권위에 대한 위협과 도전

④ 만성적인 자원의 부족

7. 다음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관계에 대한 설명 중 ㄱ, ㄴ에 들어갈 말을 순서대로 연결한 것으로 옳은 것은?

･ ① 지방자치단체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   ㉠   )를 구성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 상호 간 사무를 처리할 때 의견이 달라 생긴 분쟁의 조정과 행정협의회에서 합의가 이어지니 아니한 사항의 조정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   ㉡   )를 둔다.

	㉠	㉡
①	행정협의회	지방자치단체 지방분쟁조정위원회
②	지방자치단체조합	지방자치단체 지방분쟁조정위원회
③	행정협의회	지방자치단체 중앙분쟁조정위원회
④	지방자치단체조합	지방자치단체 중앙분쟁조정위원회

8.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사회간접자본(SOC)에 대한 민자유치방식으로 옳은 것은?

㉠ 정부가 전체 민간 투자금액의 70%에 대한 원리금 상환액을 보전해 주고 초과 이익이 발생하면 공유하는 방식이다.

㉡ 손실이 발생하면 민간이 30%까지 떠안고 30%가 넘어가면 재정이 지원된다. 초과 이익은 정부와 민간이 7대 3의 비율로 나눈다. 민간의 사업 위험을 줄이는 동시에 시설 이용요금을 낮출 수 있는 게 장점이다.

㉢ 대표적으로 서울경전철 사업, 하수·폐수 처리시설 등 환경시설에 적용하고 있다.

① BTO 방식	② BTL 방식

③ BTO-rs 방식	④ BTO-a 방식

9. 정책네트워크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정책네트워크에는 참여자들의 상호 작용을 규정하는 공식적·비공식적 규칙이 존재한다.

② 이익집단의 증대와 경쟁의 격화는 하위정부모형의 적실성을 약화시킨다.

③ 정부와 민간의 파트너십이 증대할수록 정책네트워크 에 대한 관심은 감소한다.

④ 이슈네트워크가 정책공동체보다 개방적이며, 권력게임은 대체로 네거티브 섬 게임이다.

10. 행정학의 학문적 성격인 과학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자연과학적 방법을 도입하여 ‘이론 → 가설 → 사실조사 → 검증 → 이론정립’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연구한다.

② 사실(fact)과 가치(value)를 엄격히 구분하지 않는 논리실증주의에 바탕을 두고 있다.

③ ‘왜(why)’를 중심으로 설명성·인과성·객관성 및 유형성을 강조하고 있다.

④ 행정이론이나 모델을 구성할 때에는 논리의 치밀성, 개념의 조작적 정의, 가설의 경험적 검증, 자료의 수량적 처리 등을 강조하여 방법론적으로 엄밀성을 추구한다.

11. 다음에서 설명하는 근무성적평정방법으로 올바르게 나열한 것은?

( ㉠ )의 단점인 바람직한 행동과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과의 상호배타성을 극복하기 위해서 행태별 척도를 제시하여 평정한 것은 ( ㉡ ) 이다.

㉠	㉡

① 목표관리법(MBO)	행태기준척도법(BARS)

② 행태기준척도법(BARS)	행태관찰척도법(BOS)

③ 쌍쌍비교법(paired comparison method)	행태관찰척도법(BOS)

④ 행태관찰척도법(BOS)	행태기준척도법(BARS)

12. 변혁적 리더십(transformational leadership)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변혁적 리더십은 일상적인 조직관리에 적합하다.

② 변혁적 리더십은 단순구조, 임시조직에 적합하다.

③ 변혁적 리더십은 부하의 자기실현과 존중감 등 높은 수준의 욕구 실현에 관심을 갖는다.

④ 변혁적 리더십은 부하들이 과업목표에 대해 열의와 몰입까지는 발생시킨다.

13. 공직에 대한 분류 중 신분보장이 되는 공무원으로 옳은 것은?

①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보

②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

③ 감사원 사무총장

④ 국회전문위원

14. G. Peters의 미래국정모형에서 각 모형과 관리의 개혁방안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형>	<관리개혁방안>

① 시장적 정부모형	민영화, 민간위탁

② 참여적 정부모형	고위공무원단

③ 신축적 정부모형	가변적 인사관리

④ 탈내부규제 정부모형	재량권 확대

15. 다음에서 설명하는 근무성적평정상의 오류로 옳은 것은?

㉠ 특정의 평정자가 다른 평정자보다 때로는 후한 점수를 주기도 하고 때로는 박한 점수를 주어 그 평점이 불규칙함으로써 생기는 오류를 말한다.

㉡  평정자가 동일한 평정 대상자에 대하여 평정한 채점과 전체 평정자들의 채점 평균 값 간의 차이로 계산된다.

① 규칙적 오류(systematic error)

② 논리적 오류(logical fallacies)

③ 총계적 오류(total error)

④ 상동오차(stereotype)

16. 결과지향적 예산개혁의 일환으로 대두된 신성과주의 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기본구조는 성과계획 수립, 예산편성 및 집행, 성과측정 평가로 이루어진다.

② 먼저 기관의 임무와 전략･성과목표가 설정되면 이에 따라 사업별 목표가 설정되고, 예산편성과 집행은 자율적으로 이루어진다.

③ 사업성과와 예산을 연계시키는데 투입요소인 성과가 아니라 산출요소인 비용을 중심으로 예산을 운영한다.

④ 예산집행의 자율권을 부여함으로써 사업집행이나 서비스 전달의 구체적인 수단을 탄력적으로 동원할 수 있다.

17. 지방세목 중에서 시 · 군세를 올바르게 나열한 것은?

ㄱ. 취득세	ㄴ. 담배소비세

ㄷ. 등록면허세	ㄹ. 지역자원시설세

ㅁ. 레저세	ㅂ. 지방소비세

ㅅ. 주민세	ㅇ. 지방교육세

ㅈ. 지방소득세	ㅊ. 자동차세

ㅋ. 재산세

① ㄱ, ㅅ, ㅈ, ㅇ, ㅋ	② ㄴ, ㅅ, ㅈ, ㅊ, ㅋ

③ ㄷ, ㅅ, ㅈ, ㅇ, ㅋ	④ ㄹ, ㅅ, ㅈ, ㅊ, ㅋ

18. 정책평가의 타당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구성적 타당도는 이론적 구성요소로서 개념적 정의의 성공적 조작정도를 말한다.

② 통계적 결론의 타당도는 만일 정책의 결과가 존재하고 이것이 제대로 조작되었다고 할 때 이에 대한 효과를 찾아낼 만큼 정밀하게 연구 설계가 이루어진 정도를 의미한다.

③ 내적 타당도는 정책과 그 결과 사이에 존재하는 인과적 추론의 정확성 정도를 의미한다.

④ 외적 타당도를 저해하는 요인 중에서 크리밍효과(creaming effect)는 자신이 실험대상에 속했다고 간주하면 평상시와 다른 행동을 보이는 것을 말한다.

19. 우리나라의 조달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집중구매제도의 장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특수품목 구입이 용이하다.

② 대량구매를 통한 예산절감이 가능하다.

③ 긴급수요나 특수한 수요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다.

④ 구매행정의 전문화와 표준화를 가져온다.

20. 규제정책은 단계별로 이루어진다. 다음 중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제시하고 있는 규제개혁의 3단계를 옳게 나타낸 것은?

<1단계>         <2단계>            <3단계>

① 규제완화        규제관리          규제품질관리

② 규제품질관리    규제완화          규제관리

③ 규제완화        규제품질관리      규제관리

④ 규제관리        규제품질관리      규제완화

20년 10월 공무원 모의고사 문제
	【행정법】

1. 행정법의 일반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보기>

ㄱ. 비례원칙은 적합성의 원칙, 필요성의 원칙, 상당성의 원칙(협의의 비례원칙)으로 구성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며 헌법재판소는 과잉금지원칙과 관련하여 위 세가지에 목적의 정당성을 더하여 판단하고 있다.

ㄴ. 행정청의 공적견해표명이 있은 후에 사실적·법률적상태가 변경되었을 때 그와 같은 공적 견해표명이 실효되기 위하여서는 행정청의 의사표시가 있어야 한다.

ㄷ. 대법원은 행정청의 공적견해표명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행정조직상의 형식적 권한분장에 따른 권한을 갖고있는지 여부를 중시하고 있다.

ㄹ. 우리나라 「행정절차법」에서는 취소권을 1년 이상 행사하지 아니하면 실권되는 것으로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다.

① ㄱ	② ㄴ	③ ㄱ, ㄴ	④ ㄱ, ㄹ

2. A는 관할행정청에 신고를 마친 후 높이 2m 미만의 담장설치공사를 진행 중이었는데, 관할행정청은 위의 신고수리를 철회한다는 취지를 A에게 통보하였다. 그러나 A가 이를 무시하고 계속 공사를 강행하므로 관할 행정청은 A에 대하여 공사중지명령을 하였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건축법상 높이 2m미만의 담장설치공사는 신고대상이 아닌 것으로 규정되어 있음)

① A의 신고는 이른바 행정요건적 신고에 해당한다.

② A의 신고에 대한 관할행정청의 수리는 처분성이 없다.

③ 관할행정청의 A에 대한 공사중지명령은 처분성이 없다.

④ A의 신고는 관할행정청이 신고수리를 철회하였으므로 효력이 없다.

3. 법규명령에 대한 판례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구법의 위임에 의한 유효한 법규명령이 법 개정으로 위임의 근거가 없어지게 되면 그 때부터 무효인 법규명령이 되므로, 어떤 법령의 위임 근거 유무에 따른 유효 여부를 심사하려면 법 개정의 전․후에 걸쳐 모두 심사하여야만 그 법규명령의 시기에 따른 유효․무효를 판단할 수 있다.

② 위임입법이 필요한 분야라고 하더라도 입법권의 위임은 법치주의 원칙과 의회민주주의의 원칙, 권력분립의 원칙에 비추어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하는 경우만 허용된다.

③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대강을 정하고 그 중의 특정사항을 범위를 정하여 하위법령에 다시 위임하는 경우에만 재위임이 허용된다.

④ 행정규칙인 고시가 법령의 수권에 의하여 법령을 보충하는 사항을 정하는 경우에 그 근거 법령규정과 결합하더라도 그 성질상 행정규칙인 부분만큼은 대외적인 구속력이 없다.

4. 예외적 승인(예외적 허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개발제한구역 내에서의 개발행위 허가는 기속행위이다.

② 금지의 해제라는 점에서 허가와 차이가 없다.

③ 억제적 금지를 전제로 한다.

④ 일반적․추상적 법률의 적용에 있어서 비정형적 사태에 대한 효과적 규율을 가능케 한다.

5.「행정절차법」에 의한 행정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공무원 직위해제처분에 대해서는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등에 관한 「행정절차법」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② 행정청은「행정절차법」에 따라 일반적인 공청회와 병행하지 않으면서 전자공청회(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공청회)를 실시할 수 있다.

③「도로법」에 따른 도로구역의 변경은 고시와 열람의 절차를 거치므로「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나 의견청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④ 단순 반복적인 처분으로서 당사자가 그 이유를 명백히 알 수 있어서 처분의 이유제시가 생략된 경우에도 당사자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그 처분의 이유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6. 행정행위의 구성요건적 효력과 관련이 없는 것은?

① 세관장의 수입면허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무면허수입죄는 성립되지 않는다.

② 행정처분이 위법임을 이유로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그 행정처분의 취소판결이 있어야만 피고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③ 국세 등의 부과 및 징수처분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사건에서 행정처분의 하자가 단순한 취소사유에 그칠 때에는 법원은 그 행정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

④ 특허심판원이 행하는 심결은 일단 행해지면 그 심결에 흠이 있다 하더라도 특허심판원 스스로 이를 취소할 수 없다.

7. 환경영향평가와 행정처분과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관련 법률에 따라 요구되는 환경영향평가절차를 거치지 않고 한 사업계획승인처분은 무효이다.

②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밖의 주민이라 할지라도 사업승인처분의 결과가 수인한도를 넘는 환경피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처분으로 인한 환경상 이익에 대한 침해 우려 사실을 입증하면 무효확인소송의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③ 환경영향평가의 내용이 환경영향평가를 하지 아니한 정도로 부실하지 않은 경우, 승인기관의 장이 환경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쳤다면 당해 환경영향평가에 근거한 사업계획승인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④ 「환경영향평가법」상 환경영향평가의 내용에 대해 승인기관의 장이 환경부장관과의 재협의를 거쳐 사업계획승인처분을 한 경우, 주민의 의견수렴절차를 다시 거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는 그 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8. 행정정보공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공공기관이 공개청구의 대상이 된 정보를 공개하였다면, 설령 청구인이 신청한 공개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공개하기로 하는 결정을 하였더라도, 청구인은 그에 대하여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없다.

② 공개청구의 대상이 되는 정보가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개되어 인터넷검색 등을 통하여 쉽게 알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비공개결정이 정당화될 수 없다.

③ 정보공개청구권은 법률상 보호되는 구체적인 권리이므로 청구인이 공공기관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가 거부처분을 받은 것 자체가 법률상 이익의 침해에 해당한다.

④ 실제로는 해당 정보를 취득 또는 활용할 의사가 전혀 없이, 정보공개제도를 이용하여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부당한 이득을 얻으려는 목적으로 정보공개청구를 하는 경우처럼 권리의 남용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정보공개청구권의 행사가 허용되지 않는다.

9. 행정행위의 철회 및 철회권 행사의 제한에 관한 판례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처분 후에 원래의 처분을 존속시킬 필요가 없게 된 사정변경이 생겼거나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발생한 경우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어도 철회․변경할 수 있다.

② 택시운송사업자가 중대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많은 사상자를 냈다면 사업면허가 취소될 것을 예상할 수 있었다 하더라도 1년 10개월이 지나 사업면허를 취소하였다면 위법하다.

③ 운전면허정지기간 중에 운전을 하여 운전면허취소사유에 해당되더라도 3년이나 지나서 면허를 취소한 것은 위법하다.

④ 부담부 행정처분에 있어서 처분의 상대방이 부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처분행정청은 부담불이행을 이유로 당해 처분을 철회할 수 있다.

10. 행정상 실효성 확보수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통고처분은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의 대상으로서의 처분성을 가진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② 행정법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각종 인․허가를 거부할 수 있게 함으로써 행정법상 의무의 준수 또는 이행을 확보하는 직접적 강제수단을 관허사업의 제한이라 한다.

③ 과징금을 부과할 것인지 영업정지처분을 내릴 것인지는 통상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것으로 본다.

④ 행정청은 당사자가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11. 행정상 강제징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국세를 그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세무서장․시장 또는 군수는 납기 경과 후 30일 내에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② 납세의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사실상․법률상의 처분을 금지시키는 강제보전행위인 압류는 사실행위로서 처분적 성격을 가지지 않는다.

③ 압류대상 재산은 의무자 및 동거인의 소유인 재산적인 가치가 있는 모든 재산을 말하며, 생활필수품의 압류에는 의무자의 동의를 요한다.

④ 체납자가 사망한 후 체납자명의의 재산에 대하여 한 압류는 그 재산을 상속한 상속인에 대하여 한 것으로 본다.

12. 명단 또는 사실의 공표 등 행정상 공표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행정상 공표는 의무위반자의 명예나 신용의 침해를 위협함으로써 직접적으로 행정법상 의무이행을 확보하는 수단이다.

② 행정상 공표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국민의 알권리 등 다른 기본권과 충돌하는 경우에는 이익형량에 의하여 제한할 수 있다.

③ 헌법재판소는 청소년 성매수자의 신상공개제도가 이중처벌금지원칙, 과잉금지원칙, 평등원칙, 적법절차원칙 등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④ 대법원은 국세청장이 부동산투기자의 명단을 언론사에 공표함으로써 명예를 훼손한 사건에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다.

13.「국가배상법」의 내용 중 가장 타당하지 않은 것은?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이 법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을 때에는 이 법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또는 예비군대원이 전투·훈련 등 직무 집행과 관련하여 전사(戰死)·순직(殉職)하거나 공상(公傷)을 입은 경우에는 이 법 및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④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공무원에게 구상(求償)할 수 있다.

14.「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수용에 대한 이의신청 및 행정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이의신청은 행정심판으로서의 성질을 가지며, 이에 관한 규정은 행정심판법에 대한 특별규정이다.

② 수용재결에 불복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때에는 이의신청을 거친 경우에도 수용재결의 취소를 구하여야 한다.

③ 수용재결에 대한 행정소송이 제기되면 사업의 진행 및 토지의 수용 또는 사용은 정지된다.

④ 보상금증감청구소송은 공법상 당사자소송에 해당하므로, 당해 소송을 제기하는 자가 토지소유자일 때에는 사업시행자를 피고로 한다.

15. 행정쟁송에 있어 가구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행정심판법」상 임시처분은 집행정지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허용된다.

② 「행정심판법」상 임시처분은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③ 취소소송상 집행정지의 신청은 적법한 본안소송이 계속 중일 것을 요한다.

④ 취소소송에서는「민사집행법」상의 가처분이 인정되지 않고, 당사자소송에서는「행정소송법」상의 집행정지가 인정되지 않는다.

16. 거부처분과 관련한 다음 내용 중 옳지 못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건축불허가처분을 하면서 보완이 가능한 경우 보완을 요구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건축허가신청을 거부한 것은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다.

② 거부처분은 행정절차법상 처분의 사전통지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③「행정절차법」에 따르면 처분을 신청할 때 전자문서로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의 컴퓨터 등에 입력된 때에 신청한 것으로 본다.

④ 통설에 따르면 법률의 명문규정이 없어도 수정인가가 가능하다고 한다.

17. 무효등확인소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주장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행정청이 입증책임을 진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② 사정판결에 관한 행정소송법 규정은 무효등확인소송에는 준용되지 않는다.

③ 취소소송에서 인정되는 집행정지에 관한 행정소송법 규정은 무효등확인소송에 대하여도 준용된다.

④ 행정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소송법 제35조에 규정된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보아야 하고, 이와 별도로 무효확인소송의 보충성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

18.「행정절차법」상 규정된 내용이 아닌 것은?

① 청문주재자는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을 뿐, 당사자 등이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 조사할 수 없다.

② 청문 주재자에게 공정한 청문 진행을 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등은 행정청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청문은 당사자가 공개를 신청한 경우라도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청문 주재자는 당사자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정당한 사유로 청문기일에 출석하지 못한 경우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이들에게 의견진술 및 증거제출을 요구하여야 한다.

19. 행정행위에 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행정청이 건축물에 관한 건축물대장을 직권말소한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② 관할관청이 무허가건물의 무허가건물관리대장 등재요건에 관한 오류를 바로잡으면서 당해 무허가건물을 무허가건물관리대장에서 삭제하는 행위는 항소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③ 소관 행정청의 토지대장상의 직권말소행위는 토지소유권과는 관련이 없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④ 자동차운전면허대장상의 등재행위는 행정처분이 아니다.

20. 법률의 집행 후 근거법률이 위헌결정된 경우와 관련한 판례의 태도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행정처분에 대하여 그 행정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이 위헌이라는 이유로 무효확인청구의 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으로서는 그 법률이 위헌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판단할 필요 없이 그 무효확인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② 처분이 있은 후에 근거법률이 위헌으로 결정된 경우, 그 처분의 집행이나 집행력을 유지하기 위한 행위는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위반되어 허용되지 않는다.

③ 과세처분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였고 그 처분에 불가쟁력이 발생한 경우 과세처분의 근거법률이 나중에 위헌으로 결정되었다면 이미 납부한 세금의 반환 청구가 가능하다.

④ 처분이 있은 후에 근거법률이 위헌으로 결정된 경우, 그 법률을 적용한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