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12월 공무원 모의고사 문제
	【국 어】

1. 다음 중 표준발음으로 맞지 않는 것을 고르면?

① 맑고[말꼬]	② 첫눈이[첟누니]

③ 깨끗이[깨끄시]	④ 헛웃음[허두슴]

2. 다음 중 지배접사를 포함하고 있는 단어는?

① 불여우	② 뒤섞다

③ 먹다	④ 사랑스럽다

3. 다음 중 띄어쓰기가 바른 것을 고르면?

① 구름낀 하늘을 보면 마음이 우울해진다.

② 그 가방에는 책 밖에 없다.

③ 나는 하늘 만큼 엄마를 좋아한다.

④ 일 년 사이에 체중이 부쩍 는 것을 알 수 있었다.

4. 다음에서 설명하는 접두사의 쓰임이 틀린 것은?

∙새-：어두음이 된소리나 거센소리 또는 ‘ㅎ’이고, 어간의 첫음절 모음이 양성모음일 때 사용한다.

∙샛-：어두음이 유성자음이고, 어간의 첫음절 모음이 양성모음일 때 사용한다.

∙시-：어두음이 된소리나 거센소리 또는 ‘ㅎ’이고, 어간의 첫음절 모음이 음성모음일 때 사용한다.

∙싯-：어두음이 유성자음이고, 어간의 첫음절 모음이 음성모음일 때 사용한다.

① 유채꽃 축제가 열리는 한강공원의 유채꽃밭은 정말 샛노랗다.

② 여름휴가를 보내고 돌아오니 얼굴이 햇볕에 새까맣게 탔다.

③ 기나긴 겨울, 차디찬 바람에도 소나무는 언제나 시푸르다.

④ 그 아기는 정말 호수처럼 새말간 눈동자를 가졌다.

5. 다음 중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으로 바르지 않은 것은?

① 백암－Baekam	② 제주도－Jeju-do

③ 울릉－Ulleung	④ 한밭－Hanbat

6. <보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보기>

내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미국의 어린이들은 원래 북아메리카에는 100만 명가량의 인디언밖에 없었다고 배웠다. 이렇게 적은 수라면 거의 빈 대륙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백인들의 정복을 정당화하는 데 유용했다. 그러나 고고학적인 발굴과 미국의 해안지방을 처음 밟은 유럽인 탐험가들의 기록을 자세히 검토한 결과 인디언들이 처음에는 약 2000만 명에 달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신세계 전체를 놓고 보았을 때 콜럼버스가 도착한 이후 한두 세기에 걸쳐 인디언의 인구는 최대 95%가 감소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인디언들이 죽은 주된 요인은 구세계의 병원균이었다. 인디언들은 그런 질병에 노출된 적이 없었으므로 면역성이나 유전적인 저항력이 전혀 없었다. 살인적인 질병의 1위 자리를 놓고 다투었던 것은 천연두, 홍역, 인플루엔자, 발진티푸스 등이었고, 그것으로도 충분하지 않다는 듯 디프테리아, 말라리아, 볼거리, 백일해, 페스트, 결핵, 황열병 등이 그 뒤를 바싹 따랐다.

병원균이 보인 파괴력을 백인들이 직접 목격한 경우도 헤아릴 수 없이 많았다. 1837년 대평원에서 가장 정교한 문화를 가지고 있던 만단족 인디언들은 세인트루이스에서 미주리 강을 타고 거슬러 올라온 한 척의 증기선 때문에 천연두에 걸렸다. 만단족의 한 마을은 몇 주 사이에 인구 2000명에서 40명으로 곤두박질쳤다.

- 재레드 다이아몬드, □총⋅균⋅쇠□ 중에서

① 유럽은 신세계였고, 아메리카는 구세계였다.

② 인디언들은 구세계의 병원균에 대한 면역성이 없었다.

③ 만단족 인디언들의 인구 감소는 백인들의 무기 때문이었다.

④ 콜럼버스 이전에 북아메리카에는 100만 명가량의 인디언이 있었다.

7. <보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보기>

화랑도(花郞道)란, 신라 때의 청소년들이 자신의 마음과 몸을 닦고 목숨을 바쳐 나라를 지키려는 우리 고유의 정신적 흐름을 말한다. 그리고 이를 실천하기 위하여 조직된 단체를 화랑도(花郞徒)라 한다. 그 사회의 중심인물이 되기 위하여 마음과 몸을 단련하고, 올바른 사회생활의 규범을 익히며, 나라가 어려운 시기에 처할 때 싸움터에서 목숨을 바치려는 기풍은 고구려나 백제에도 있었지만, 특 히 신라에서 가장 활발하였다.

- 변태섭, □화랑도□ 중에서

① 용어 정의를 통해 독자의 이해를 돕고 있다.

② 자신의 체험담을 제시하여 독자의 이해를 돕고 있다.

③ 반론을 위한 전제를 제시하여 독자의 이해를 돕고 있다.

④ 통계적 사실이나 사례 제시를 통해 독자의 이해를 돕고 있다.

8. <보기>의 비판대상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보기>

폴 매카트니는 도축장의 벽이 유리로 되어 있다면 모든 사람이 채식주의자가 될 거라고 말한 적이 있다. 우리가 식육 생산의 실상을 안다면 계속해서 동물을 먹을 수 없으리라고 그는 믿었다. 그러나 어느 수준에서는 우리도 진실을 알고 있다. 식육 생산이 깔끔하지도 유쾌하지도 않은 사업이라는 것을 안다. 다만 그게 어느 정도인지는 알고 싶지 않다. 고기가 동물에게서 나오는 줄은 알지만 동물이 고기가 되기까지의 단계들에 대해서는 짚어보려 하지 않는다. 그리고 동물을 먹으면서 그 행위가 선택의 결과라는 사실조차 생각하려 들지 않는 수가 많다. 이처럼 우리가 어느 수준에서는 불편한 진실을 의식하지만 동시에 다른 수준에서는 의식을 못하는 일이 가능할 뿐 아니라 불가피하도록 조직되어 있는 게 바로 폭력적 이데올로기다.

① 채식주의자	② 식육 생산의 실상

③ 동물을 먹는 행위	④ 폭력적 이데올로기

9. 제시된 지문과 관련 있는 한자성어로 알맞은 것을 고르시오.

A회사는 재정위기를 해결하기 위하여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한 팀으로 모았다. 그러나 이들은 모두 자신의 이익만을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명확한 의견 차이를 보였고 팀 내부에서 분열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결국 회사의 위기는 더 깊어지고 말았다.

① 卓上空論	② 一魚濁水

③ 自中之亂	④ 針小棒大

10. 다음은 A 피아노학원 앞에서 수업을 등록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을 인터뷰한 것이다. 이들 중‘앉은뱅이가 서면 천 리를 가나’라는 속담을 누구에게 사용할 수 있을까?

∙박진호：사실 피아노는 예전부터 항상 배우고 싶었는데 이 핑계 저 핑계로 미루다가 지금까지 왔어요. 오늘은 기필코 등록을 해야지 결심하고 왔는데, 생각해보니 이번 달부터 회사 일이 좀 바빠질 것 같아서 고민 중이에요. 일단 이번 달은 회사 업무에 집중하고, 그냥 내년부터 등록해야 할 것 같아요.

∙최노인：내가 올해로 미수(米壽)에 손가락도 잘 안 움직이긴 하지만 그까짓 피아노가 무슨 대수라고! 내가 한 달만 배우면 웬만한 유명 피아니스트만큼 연주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지금 당장 등록해줘요! 당장 다음 달이면 내 연주회를 보게 될 테니까!

∙황정음：저는 두 달 전부터 피아노 수업을 듣고 있어요.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매일 와서 수업을 들었고, 심지어 피아노까지 사서 집에서도 매일 연습하고 있는데 도무지 실력이 늘지 않네요. 피아노에 소질이 없나 봐요.

∙서현진： 저는 딱히 피아노에는 관심이 없는데 제 친구가 배운다고 해서 따라왔어요. 친구가 한다니까 그냥 저도 한 번 해보려고요.

∙최 할머니： 솔직히 말하면 이제 눈도 어둡고 새로운 무언가를 배운다는 것이 겁도 나지만 일단 한 번 도전해보려고 등록했어요. 다른 사람들보다 배우는 속도는 느리겠지만 열심히 연습할 겁니다.

① 박진호	② 최노인

③ 황정음	④ 서현진

11. 제시된 문장이 바르게 배열된 것을 고르시오.

(가) 그 약값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사람들이 보기에도 이는 이익이란 명분 아래 발생하는 끔찍한 사례다.

(나) 하지만 그 이익이 다른 사람의 고통을 무시하고 얻은 것일 경우에는 정당하지 않을 수 있다.

(다) 제3세계에 사는 많은 환자들이, 신약 가격을 개발국인 선진국의 수준으로 유지하는 거대 제약 회사의 정책 때문에 고통 속에서 죽어가고 있다.

(라) 상품을 만들어 파는 사람이 그 수고의 대가를 받고 이익을 누리는 것은 당연하다.

(마)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제약 회사의 대규모 투자자들 중 일부는 자신들의 행동이 윤리적인지 고민하기 시작했다.

① (다)－(가)－(마)－(나)－(라)

② (나)－(다)－(가)－(라)－(마)

③ (라)－(나)－(다)－(가)－(마)

④ (가)－(마)－(다)－(라)－(나)

12. 다음 글을 읽고 적절한 주제를 찾으시오.?

독서할 때 쓸데없이 소리를 크게 지르거나, 읽는 방법이 틀리거나, 억지로 자구를 맞춘다든가, 입에서 나오는 대로 어려운 것을 들추어 낸다든가, 남의 대답이 채 끝나기도 전에 지나쳐 버리고 돌아보지 않는다든가, 한 번 묻고 한 번 대답하고는 다시 더 생각하지 않는다면, 이는 이로움을 구하는 데 아무 뜻이 없는 사람이니 더불어 학문을 할 수가 없다.

성현의 언어를 볼 때는 고인을 참고하고, 이미 이루어졌던 자취를 더듬어 그것을 내 자신에게 돌이켜 적당한 변통책을 강구해야 한다. 그리고 흠앙하고 부러워하며, 마음 속으로 깊이 느끼는 것이 마치 바늘로 몸을 찌르는 것 같아야 한다. 고인의 독서는 대개 이러한 본령이 있었으니, 이와 같이 아니 하면 모두가 거짓 학문이 되고 만다

① 독서에는 옛것을 바탕으로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노력이 중요하다.

② 진정한 독서는 의문을 가지는 데서 비롯된다.

③ 젊은 시절에 깨달아 독서에 힘써야 한다.

④ 학문에서 경계해야 할 점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

13. 다음 글의 핵심내용은?

요즘은 스마트폰의 전성시대라고 할 만큼 그 인기가 대단하다. 현재 스마트폰의 가입자는 전체 휴대전화 가입자의 10% 수준이 될 만큼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고, 앞으로 더 빠른 속도로 가입자의 수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한다. 이러한 스마트폰의 높은 인기만큼 이동통신사의 서비스에 대한 고객들의 불만도 커지고 있다. 기기의 오작동에서부터 개통 서비스 및 A/S의 어려움, 통화 불량, 이동통신사들의 비싼 요금제와 급변하는 보조금 정책 등이 그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제는 이동통신사들이 새로운 스마트폰과 고객유치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새롭고 믿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고객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때이다.

① 스마트폰의 필요성

② 스마트폰의 장점과 단점

③ 스마트폰의 문제점

④ 스마트폰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14-16)

벼는 누릇누릇해서 이삭들이 뭉친 것이 황금덩이 같았다. 그러나 얼굴의 주름살을 편 사람이라고는 하나도 없었다. / 강충이(벼 줄기를 깎아먹어 벼를 마르게 하는 벌레)가 먹어 예년에 비해 절반도 곡식을 거둘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 길서만이 평양 가서 북어 기름을 통으로 사다가 쳤기 때문에 그의 논만은 작년보다도 더 잘되었으나 다른 논들은 털 빠진 황소 가죽같이 민숭민숭해졌다. / 이(蝨) 새끼만한 작은 벌레까지 못살게 하는 것이 가슴 원통했으나 여름내 땀을 빼고도 제 입으로 들어올 것이 없을 것을 생각하니 눈물이 솟아오를 지경이었다.

그들은 할 수 없으므로 성두의 말대로 길서를 시켜 읍내 지주 서재당에게 가서 금년만 도지를 조금 감해 달래 보자고 했다. / 그러나 길서는 자기와 관계가 없을 뿐 아니라 정해놓은 도지를 곡식이 안 되었다고 감해 달라는 것은 흔히 일어나는 소작 쟁의와 같은 당치 않은 짓이라고 해서 거절했다. 그리고 며칠 있다가 일본 시찰단으로 뽑히어 떠나가 버렸다.

동네 사람들은 어찌 할 줄을 몰랐다. 더구나 금년 겨울에는 기어이 잔치를 하려고 하던 성두는 가끔 우는 얼굴을 하곤 했다. 그들은 할 수 없이 큰마음을 먹고 떼를 지어 읍내로 들어가 서재당에게 사정을 말해 보았으나 물론 들어 주질 않았다. 오히려 아들을 분가시킨 관계로 돈이 몰린다는 근심까지를 들었다.

“너희들 마음대로 그렇게 하려거든 명년부터는 논을 내놓아라.”

하는 말에는 더 할 말이 없이, 갈 때보다도 더 기운 없이 돌아왔다. 그들은 돌아가는 길에  길서의 논 앞에 서서 ‘모범 경작생’이라고 쓴 말뚝을 부럽게 내려다보았다.

볏대가 훨씬 큰데 이삭이 한길만치 늘어선 것이 여간 부럽지 않았다. 그러나 말도 잘 하고 신망도 있다고 해서 대신 교섭을 해 달라고 부탁했음에도 불구하고 못 들은 척 들어 주지 않은 길서가 미웠다.

“나도 내 땅이 있어 비료만 많이 하면 이삼 곱을 내겠다. 그까짓 거…….”

기억이가 침을 탁 뱉으며 말했다. 며칠 뒤 그들이 다시 놀란 것은 갓도 모르는 뽕나무값이 엄청나게 비싸진 것과, 십삼 등 하던 호세가 십일 등으로 올라간 것이다.

그것보다도 십 등이던 길서네만은 그대로 십 등에 있는 것이 너무도 이상했다. 길서네는 그래도 작년에 돈을 모아 빚을 주었으나, 다른 사람들은 흉년까지 만나 먹고 살 수 없는데 호세만 올랐다는 것이 우스우면서도 기막힌 일이었다. / 무엇을 보고 호세를 정하는지 알 수 없었다.

흉년, 그러면서도 도지를 그대로 바쳐야 하는데다가 호세까지 오른 그들의 세상은 캄캄했다. / ‘아마 북간도나 만주로 바가지를 차고 떠나야 하는가 보다.’ / 성두는 혼자 생각했다. 그들은 마을에 대한 애착심도 잊었고, 제 고장이라는 것도 생각하기 싫었다. 다만 못 살 놈의 땅만 같았다.

마을 사람들은 길서의 장난으로 호세까지 올랐다는 것을 다음에야 알고 누구 하나 그를 ㉠ 곱게 이야기하는 이가 없게 되었다. 길서 때문에 동네를 떠나야겠다는 오빠의 말을 들은 의숙이도 눈물을 흘리며 길서가 그렇지 않기를 속으로 바랐다.

길서는 일본서 돌아올 때 우선 자기 논두렁에서 가슴이 서늘함을 느꼈다. 논에 박은, ‘김길서’라고 쓴 푯말은 간 곳도 없고, ‘모범 경작생’이라고 쓴 말뚝은 쪼개져서 흐트러져 있었다.

심술궂은 애들이 장난을 했는가 하고 생각하려 했으나 그 한 짓으로 보아서 반드시 무슨 일이 일어난 것 같은 예감이 들었다. 동네에 들어섰을 때 동네에는 어른이라고 한 사람도 찾아볼 수 없었다.

읍내 서재당 집엘 가서 저녁때가 되도록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는 말을 듣자, 서울 갔다 돌아왔을 때보다도 더 의기양양해 온 길서의 마음은 조각조각 깨어지고 말았다.

보지도 못했고, 이름조차 들어 보지 못하던 바나나를 가지고 밤이 이슥했을 무렵 의숙이를 찾아갔건만 그를 본 의숙이도 얼굴을 돌리고 울기만 했다. 길서의 마음은 터지는 듯 했다.

뒤에서 몽둥이를 들고 쫓아오던 사람의 숨소리를 듣는 듯 가슴이 떨리었다. 불길한 징조가 눈에 보이는 듯했다.

성두가 충혈된 얼굴로 아랫문으로 뛰어들었을 때 길서는 들고 왔던 바나나를 들고 뒷문으로 도망쳤다.

- 박영준, ‘모범 경작생(模範耕作生)’

14. 윗글의 서술상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은?

① 주인공의 내면 의식의 흐름을 좇아가며 기술하고 있다.

② 등장인물의 심리가 서술자에 의해 직접 서술되고 있다.

③ 과거와 현재를 수시로 넘나들며 이야기를 진행시키고 있다.

④ 서술 시점의 변화를 통해 사건의 내용이 입체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15. 위 글의 갈등 상황을 <보기>와 같이 정리해 보았다. 이를 통해 작가가 궁극적으로 드러내고자 하는 것은?

모범 경작생

질서

가난한 소작농

마을 사람들

⇔

① 배운 자와 못 배운 자의 갈등

② 문화적 차이로 인한 세대 간의 갈등

③ 지주 계급과 소작농 사이의 세금에 관련된 갈등

④ 착취하는 일제와 착취당하는 농민 사이의 갈등

16. 밑줄 친 낱말이 ㉠과 가장 유사한 의미로 쓰인 것은?

① 이번 사건에 곱게 물러설 그가 아니다.

② 고추를 곱게 빻아 이번 김장 때 사용해야지.

③ 동시에 쳐다보는 두 여자의 시선이 곱게 느껴지지 않는다.

④ 사용하지 않고 그렇게 곱게 모셔 놓을 거면, 왜 비싼 돈을 주고 산 거야?

17. 이 노래에서 주제를 강조하기 위해 사용하는 수사법은?

翩翩黃鳥   훨훨 나는 꾀꼬리는

雌雄相依   암수 다정히 즐기는데,

念我之獨   외로울사 이 내 몸은

誰其與歸   뉘와 함께 돌아갈꼬.

① 억양법	② 대조법

③ 역설법	④ 대구법

18. 아래의 노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前  腔	㉠ □하 ㉡ 노피곰 도□샤

어긔야 머리곰 비취오시라.

어긔야 어□됴리

小  葉	아으 다□디리

後腔全	져재 녀러신고요

어긔야 즌 □□ 드□욜셰라.

어긔야 어□됴리

過  篇	어느□다 노코시라.

金善調	어긔야 내 가논 □ 졈그□셰라.

어긔야 어□됴리

小  葉	아으 다□디리

① 삶의 비애를 종교적으로 승화시키고 있다.

② 개인의 체험이 역사적 체험으로 확대되고 있다.

③ 자신의 지나온 삶에 대한 향수가 주된 정서를 이루고 있다.

④자연물에 의탁해서 시적 화자의 내면을 드러내고 있다.

19. 이 시의 내용으로 미루어 볼 때, 죽음을 대하는 시인의 태도와 거리가 먼 것은?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 와 닿으면 스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 둘이서

기슭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하며는,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리라…….

① 삶의 유한성에 대한 자각과 긍정

② 아름다운 세상에 대한 미련

③ 무욕(無慾) 무사심(無私心)의 자세

④ 인생에 대한 달관의 자세

20. 이 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까마득한 날에

하늘이 처음 열리고

어디 닭 우는 소리 들렸으랴.

모든 산맥들이

바다를 연모(戀慕)해 휘달릴 때도

차마 이 곳을 범하던 못하였으리라.

끊임없는 광음(光陰)을

부지런한 계절이 피어선 지고

큰 강물이 비로소 길을 열었다.

지금 눈 내리고

매화(梅花) 향기(香氣) 홀로  아득하니

내 여기 가난한 노래의 씨를 뿌려라.

다시 천고(千古)의 뒤에

백마(白馬) 타고 오는 초인(超人)이 있어

이 광야(曠野)에서  목놓아 부르게 하리라.

① 미래 지향적인 역사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② 아득한 공간과 시간을 배경으로 삼아 웅장한 느낌을 자아낸다.

③ ‘과거→현재→미래’의 시상 전개를 보여 주고 있다.

④ 행과 연의 배열에 변화가 많아 파격미(破格美)를 느끼게 한다.

20년 12월 공무원 모의고사 문제
	【영 어】

1. 다음 빈칸에 들어갈 적절한 어휘를 고르시오.

A: I've been a little short since my parents stopped sending my allowance.

B: That's too bad. I guess you can                      .

① beat a dead horse

② make the fur fly

③ live from hand to mouth

④ live beyond your means

2. 다음 대화의 흐름상 빈칸에 들어갈 것은?

A: I'm trying to sell my car, but it's definitely no picnic.

B: How much are you asking for it? Give me a ballpark figure.

B: The car is in mint condition, so I'm thinking about 50,000 dollars.

B: It's not surprising that you can't sell it.

.

A: It's a classic! It's worth every penny.

B: Still, I think you are asking too much.

① That's a steal.

② That's a rip-off.

③ That goes without saying.

④ That is just what the doctor ordered.

3. 다음 밑줄 친 부분과 같은 의미의 어휘를 고르시오.

The man was so absorbed in his work that he didn't realize everyone else in the office had gone home.

① in seventh heaven	② wide of the mark

③ preoccupied	④ impromptu

4. 밑줄 친 부분과 의미가 가장 가까운 것은?

Questions of reliability and robustness of service pervade the field of digital libraries. The complexity of large computer systems exceeds our ability to understand fully how all the parts interact.

① persevere	② perverse

③ repudiate	④ imbue

5. 밑줄 친 부분에 들어갈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The things that we would like to avoid like pain, despair, and ongoing disputes are the reality that we must undertake, and the things that we would like to live with, like wealth and money, are those that we have to         .

They are the shadows of desire.

① perpetual	② induce

③ compel	④ release

6.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가장 적절한 것은?

․This is how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being.

․A special law seeking to preserve ancient historical cities will          effect October 5 this year.

① divide into	② come into

③ gear up for	④ get off

7. 다음 글의 밑줄 친 부분 중, 어법상 틀린 것은?

We all want to believe that our brains sort through information in the most rational way ① possible. On the contrary, countless studies show that there are many weaknesses of human reasoning. Common weaknesses in reasoning exist across people of all ages and educational backgrounds. For example, confirmation bias is ubiquitous. People pay attention to information that supports their viewpoints, while  ② ignoring evidence to the contrary. Confirmation bias is not the same as being stubborn, and is not constrained to issues ③ about which people have strong opinions. Instead, it acts at a subconscious level to control the way we gather and filter information. Most of us are not aware of these types of flaws in our reasoning processes, but professionals who work to convince us of certain viewpoints ④ to study the research on human decision making to determine how to exploit our weaknesses to make us more susceptible to their messages.

8. 다음 우리말을 영어로 가장 적절히 옮긴 것은?

도시철도 시스템이 요금 인상 없이 현재의 서비스 수준을 유지한다는 것은 불가능할 것 같다.

① In order to increase the level of service, the city subway system will have to raise the subway fare.

② The level of service will probably not increase because of the present subway fares.

③ It is unlikely that the city subway system will be able to continue its present level of service without a price increase.

④ The city subway system will probably face a financial crisis.

9. 다음 중 어법상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① She was patient enough to explain me the whole plan.

② Staying in a hotel costs twice as much as renting a room in a dormitory.

③ The soldier said that he would rather kill himself than surrendering to the enemy.

④ Under no circumstances should anyone pregnant on medication for heart disease, or aged over 65 goes on this carnival ride.

10. 다음 중 우리말을 영작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옳은 것을 고수하고, 틀린 것을 고치기만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성공할 것이다.

→ It is certain to succeed as long as we stick to what is right and correct what is wrong.

② 발견된 어떤 발견도 원자 에너지만큼이나 중요하다고 증명할 것 같지 않다.

→ No discovery that has been made is likely to prove so important as those of atomic energy.

③ 인간들은 동물들과 비교하면 무딘 후각자라고 여겨진다.

→ Humans are often thought to be insensitive smellers compared with animals.

④ 그는 부모의 동의 없이 학생들이 현장 학습에 가는 것을 반대했다.

→ He objected to the students' going on a field trip without parental agreement.

11. 다음 빈 칸에 들어갈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Pauses can be helpful in communicating. Long pauses can be used strategically to put pressure on another person to respond to a question or to concede an offer. Thus, creating a long pause puts pressure on the other person to fill the pause. Negotiators use this tactic to pressure an opponent to give in. The one who               is often the one who concedes. In a study, participants from Taiwan and the US engaged in a negotiation, and a repeated pattern was observed: An American participant would make a offer, a long pause would ensue, during which time the Taiwan participant was thinking. Inevitably, the American would make a conceding offer before the Taiwan participant could respond to the initial offer. The Americans couldn’t wait through the extended pause, taking the pause as a rejection of the offer.

① improvise responses

② breaks the silence

③ isn’t aware of emotional nuances

④ admits to failure reluctantly

12. 글의 흐름으로 보아,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곳을 고르시오.

But if you poured a small bucket of water into the line first, the empty space was quickly eliminated, enabling the water to flow with less effort.

Undoing a negative tie begins with giving up something of value rather than asking for a “fair trade.” If you give and then ask for something right away in return, you don’t establish a relationship; you carry out a transaction. ( ① ) When done correctly, reciprocity is like getting the pump ready. ( ② ) In the old days, pumps required lots of effort to produce any water. ( ③ ) You had to repeatedly work a lever to eliminate a vacuum in the line before water could flow. ( ④ ) Reciprocity with a rival works in much the same way. Reflect carefully on what you should give and, ideally, choose something that requires little effort from the other party to reciprocate.

13. 다음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Today I read an article about frustration in which the author assumes that it is always a bad thing. He warns us that children must not get “frustrated,” using the word as if it were some sin or crime. Yet, “frustrated,” in its original sense, simply meant “baffled or defeated.” Now, it is a good thing for a child to be occasionally baffled or defeated. It is one of the means by which character is built. Everybody is frustrated by something or others throughout life. The way we gain maturity is by learning to cope with frustration, to accept it, and to transform it into a positive source of energy. We must not discourage a child from developing his or her emotional and mental capacities. We are only obliged to let children get frustrated when their demands are unreasonable and succumbing would only spoil them.

① Courtesy Begins Within a Family

② The Change in the Meaning of Frustration

③ Don’t Deprive Kids of a Chance to Mature

④ Encouragement Leads to Emotional Stability

14. 주어진 문장에 이어질 글의 순서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Who could deny that the human body is a miracle? Imagine: each of us is safely housed within a bundle of blood, bone, and guts nurturing a little glow of life while suspended in a sea of constant change and danger.

(A) In other words, traditional housing approaches were specific to the culture, climate, and environment. Consider the igloo, a building using the thermal mass of ice to enclose heat and resist snow, or the ancient Egyptians’ ventilation domes that produced interior cooling amid burning desert heat.

(B) Housing, likewise, originally developed slowly within particular human cultures and in response to specific climates and environments. Each culture around the world crafted a unique style of housing from the fabric of their surroundings.

(C) The miracle becomes even more amazing when you consider the long, slow, evolutionary process of give and take that produced the human body. Our bodies developed with nature, within it, as part of it, over time.

① (B) - (C) - (A)	② (B) - (A) - (C)

③ (C) - (B) - (A)	④ (C) - (A) - (B)

15. 다음 글에서 전체 흐름과 관계 없는 문장은?

Not until the rise of ecology at the beginning of the twentieth century did people begin to think seriously of land as a natural system with interconnecting parts. ① A century earlier, Thomas Jefferson had vigorously promoted an orderly division of the American land, beginning with the Northwest Territory. ② Surveyors were sent forth to draw rectangular grids on the land, dividing the wilds into counties, townships, and ultimately homesteads, with little concern for terrain or other natural features. ③ They adopted the environmentally friendly system even though they did not see a profit in it. ④ That system had its virtues, but in time ecology made the lines appear artificial. As some observers would come to see it, the rectangular grid system caused as much harm as it did good.

* homestead: 정부 공여 농지

16. 다음 글의 빈칸 (A), (B)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For any product, the last step of the recycling process is selling the new product. Unfortunately, it can be hard to find markets for some types of recyclables. Plastic companies generally prefer new plastic,     (A)     , because it is of more consistent quality than recycled plastic. The new plastic is guaranteed to be free of incompatible polymers ― the chemical from which plastics are made ― that sometimes are mixed in when the plastic is not sorted well before recycling. Manufacturers say it is also easier to control the color of plastics that have no recycled content.    (B)     , paper manufacturers complain that recycled paper often gets dirty during collection and sorting. The added expense of cleaning the paper makes it too expensive to use for some purposes.

	(A)		(B)
①	for instance	……	Instead
②	for instance	……	Similarly
③	however	……	Moreover
④	however	……	In short

17. 다음 빈칸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Establishing protected areas with intact ecosystems is essential for species conservation. It is, however, shortsighted to rely solely on protected areas to preserve biodiversity. Such reliance can create a paradoxical situation in which species and ecosystems inside the protected areas are preserved while the same species and ecosystems outside are allowed to be damaged, which in turn results in                   . This is due in part to the fact that many species must migrate across protected area boundaries to access resources that the protected area itself cannot provide. In India, for example, tigers leave their protected areas to hunt in the surrounding human-dominated landscape. In general, the smaller the protected area, the more it depends on unprotected neighboring lands for the long-term maintenance of biodiversity. Unprotected areas, including those immediately outside protected areas, are thus crucial to an overall conservation strategy.

① the decline of biodiversity within the protected areas

② the fall in migration of species to the unprotected areas

③ the increase of predators’ migration to the protected areas

④ the balance and harmony between humanity and biodiversity

18. North Yungas Road에 관한 다음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North Yungas Road, known as ‘Death Road,’ connects the Yungas region of northern Bolivia to the capital, La Paz. The road was built in the 1930s during the Chaco War by Paraguayan prisoners of war. Starting from La Paz, this road first climbs to 4,650 meters, and then gradually descends to 1,200 meters at the town of Coroico. This drop is one of the longest stretches of continuous downhill road in the world. It’s mostly a single-lane road with no guard rails, and it has cliffs of up to 600 meters. The hazards include landslides and tumbling rocks, constant fog, tropical downpours and limited visibility. Unlike the rest of Bolivia, one of the local road rules specifies that vehicles are required to drive on the left side of the road to give the driver a better view of the vehicle’s outside wheel and make passing safer.

① 전쟁 포로들에 의해 만들어졌다.

② 차량을 도로의 오른편에서 운행해야 한다.

③ 대부분이 가드레일이 없는 일차선 도로이다.

④ 지속적인 안개와 열대성 폭우 같은 위험이 있다.

19. 다음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Becoming indispensable can be as much about how you work as what you produce. Many employees believe they will receive the recognition they desire by attacking their work with a singular vision. They are driven with laser-beam focus, believing this will help them create optimal results that will showcase their talents and impress those at the top. But when you do this, something important is missing. A narrow focus tends to produce narrow results only valuable to your little corner of the company. The most successful employees are not those who focus solely on their own work. They are those who maintain a broader focus, keeping their tasks in line with what’s most important to the company and its future. Producing through the lens of the bigger picture will make your work seem larger than life, while work produced with a narrow focus is usually dismissed as “typical.”

① What Makes You a Confident Person?

② Take Initiative Rather than Standing Back

③ A Broader View: The Road to Success at Work

④ Talent: The Fruit of Efforts, Not Innate Ability

20. 다음 글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Work was once seen as human penance for evil beginnings in the Garden of Eden. Over the years, as socioeconomic classes arose in society in the Middle Ages, work began to be seen as the curse of the poor. The wealthy in society did all they could to avoid labor, perhaps except for war, which was seen as noble. Eventually enlightened philosophers such as St. Thomas Aquinas and his contemporaries taught that work was important, especially if we used our surplus to help others. Their teachings influenced reformers such as Martin Luther, who explained that work was virtuous if we had integrity and were honest in our dealings with our fellow men. Later, as America and Canada expanded into new territories, work in contemporary society was described as a privilege of the free. Then, as we entered the 1900s, Henry Ford and other industrialists convinced us that work led to progress for our society and our families.

* penance: 속죄

① various ways to improve working conditions

② changes in the perception of work over time

③ efforts to raise awareness about workers’ rights

④ influences of the working class on modern society

20년 12월 공무원 모의고사 문제
	【한국사】

1. 다음과 같은 유물을 처음 만들어 사용한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못한 것은?

① 거친줄무늬거울, 미송리식토기 등이 이 나라의 세력 범위와 대체로 일치한다.

② ‘고인돌의 나라’라고 불리는 이 나라의 고인돌은 형태에 따라 탁자식, 바둑판식, 덮개식으로 나뉘며, 요서지역에 가장 많이 분포한다.

③ 이 나라는 청동기 시기부터 초기철기 시기까지 존속했으며, 『삼국유사』에서는 『위서』를 인용하여 중국 당(唐) 요(堯)임금과 같은 시기인 서기전 23세기에 건국하였다고 하였다.

④ 단군조선 시기에 연나라와 교류□경쟁□전쟁을 전개했고, 위만조선 시기에 위만왕은 진번□임둔 지역을 재탈환했고 우거왕 시기에 한 무제의 침입을 받았다.

2. 다음 내용을 시대순으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 수도를 사비로 천도하고 국호를 남부여로 바꾸었다.

㉡ 대가야가 멸망하고 가야 연맹체가 완전 해체되었다.

㉢ 전연의 침입으로 수도가 함락되었다.

㉣ 평양으로 천도하여 백제를 공격하였다.

㉤ 백제가 요서 지방과 산둥 지방으로 진출하였다.

① ㉠ － ㉡ － ㉢ － ㉣ － ㉤

② ㉢ － ㉤ － ㉣ － ㉠ － ㉡

③ ㉡ － ㉢ － ㉤ － ㉠ － ㉣

④ ㉤ － ㉠ － ㉡ － ㉣ － ㉢

3. 다음 민정문서에 보이는 신라 중□하대의 경제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촌락 내의 개인별 토지소유 현황과 3년간의 토지 증감의 변동사항을 철저히 기록하였다.

② 신라의 민정 문서에 보이는 호는 남녀별(성별)에 따라 9등급으로 구분되었다.

③ 인구는 노비를 제외한 연령별 6등급으로 나누고, 개개인의 구체적인 연령을 기록하였다.

④ 민정문서에 나타난 촌주위답은 연수유전□답 내에 포함되어 있는 촌주의 소유지이다.

4. 발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고왕 때에 동모산에 도읍을 정하고 연호를 천통(天統)이라 하였으며 돌궐, 신라와 통교하였다.

② 무왕 때에 흑수부 말갈을 공격하고, 요서지역에서 당군과 격돌하였으며 산동반도 덩저우를 공격하여 자사 위준을 죽였다.

③ 문왕 때에 황제를 칭했으며 수도를 중경에서 상경으로, 상경에서 동경으로 천도하였으며, 신라와 상설교통로인 ‘신라도(新羅道)’가 개설되었다.

④ 선왕 때에 ‘해동성국(海東盛國)’이라 불렸으며, 전국을 5경 15부 62주로 완비하고, 수도를 동경에서 상경으로 천도하였다.

5. 다음과 같은 주장이 제기된 왕대의 사실로 옳지 않은 것은?

중국의 제도를 따르지 않을 수는 없지만 사방의 풍습이 각기 그 토성에 따르게 되니 다 고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예악․시서의 가르침과 군신․부자의 도리는 마땅히 중국을 본받아 비루함을 고쳐야 되겠지만, 그 밖의 거마․의복의 제도는 우리의 풍속대로 하여 사치함과 검소함을 알맞게 할 것이며 구태여 중국과 같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① 관료에 대한 전시과의 지급 규정을 정비하였다.

② 지방 호족의 자제들을 개경에 있는 학교에서 교육시켰다.

③ 당제를 모방하되 독자적으로 2성 6부의 중앙 정치 기구를 정비하였다.

④ 전국에 12목을 설치하여 지방관을 파견하였다.

6. 다음 글에 보이는 관리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기사로 적절 하지 않은 것은?

어사대는 정치의 잘잘못을 논하고 관리의 비리를 감찰하는 임무를 맡았다. 어사대의 관원은 중서문하성의 낭사와 함께 대간으로 불렸다. 대간은 비록 직위는 낮았지만, 왕이나 고위 관리의 활동을 지원하거나 제약하여 정치 운영에 견제와 균형을 이루었다.

① 채하중을 첨의정승으로 삼았는데, 감찰사에서 채하중의 직첩에 서명을 하지 않고 있다가 여러 달 만에야 서명하였다(공민왕 3년 6월).

② 왕이 수가(隨駕) 군사에게 미리 녹을 지급하도록 명하자 어사가 이를 반박하니 왕이 노하여 어사를 순군소에 가두었다(충렬왕 13년 4월).

③ 헌납 원송수와 곽충수가 찬성사 정천기는 고신(告身)이 아직 나오지도 않았는데 공공연히 정방에서 인물을 평정한다고 탄핵하였다(충목왕 4년 8월).

④ 아버지를 위하여 사람을 죽인 자를 형조에서 곤장 80대로 결정하였다. 도당(都堂)에서 그 죄가 가볍지 않다고 하였으나 왕이 용서하였다(공양왕 3년 5월).

7. 다음은 고려시기 토지 분급 규정이다. 해당되는 토지의 종류로 적절한 것은?

○ (남편이 죽고) 연립(聯立)할 자손이 없는 자의 처의 경우 6품～7품은 8결, 8품 이하는 5결을 지급한다.

○ 연립(聯立)할 아들이 없는 전망(戰亡)한 군인의 처에게 5결을 지급한다.

○ 부모가 모두 사망했는데, 남자는 없고 출가하지 않은 여자의 경우 5품 이상은 8결을 지급했다가 출가하면 회수한다.

○ 군인으로 연로(年老)하거나 신병(身病)이 있는 자는 자손이나 친족이 대신하는 것을 허락하고, 자손과 친족이 없으면 나이 70까지 감문위에 소속시키고 70세 후에는 5결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회수한다.

① 수신전	② 군인전

③ 별사전	④ 구분전

8. 다음 국왕의 통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임금으로 즉위해서는 이른 새벽에 옷을 입고, 날이 밝으면 조회를 받고, 다음에 정사를 살피고, 그 다음에 윤대(輪對)하고 경연에 나아갔는데, 한 번도 게으른 적이 없었다.

∙신하를 부림에는 예의로써 하고 간언을 따라 어기지 않았으며, 정성으로 사대하고 신의로 이웃나라와 사귀었으며, 인륜을 밝히고 모든 사물에 자상하니, 남북이 복종하고 사방 국경이 평안하여 백성들이 살아가기를 즐긴 지 무릇 삼십여 년이 되었다. 성스런 덕이 높고 높아 무어라 이를 수 없어, 이때에 ‘해동의 요순’이라 칭송하였다.

㉠ 소리의 장단과 높낮이를 표현할 수 있는 ‘정간보’를 창안하였다.

㉡ 사간원을 독립시켜 대신을 견제하게 하였다.

㉢ ｢삼강행실도｣를 편찬하여 유교 문화 보급에 힘썼다.

㉣ 요동 정벌을 추진하기 위하여 군사력을 강화하였다.

㉤ 삼포를 열어 일본과의 무역을 허용하고 계해약조를 맺었다.

① ㉠, ㉡, ㉣	② ㉠, ㉢, ㉤

③ ㉡, ㉢, ㉣	④ ㉡, ㉣, ㉤

9. 조선 시대의 과거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무과는 초시, 복시, 전시로 3단계의 시험을 거치며, 무관으로 임명되었다.

② 잡과는 해당 관청에서 실시하며 대개 중인 계층이 응시하였다.

③ 과거와는 별도로 하급 관리를 뽑는 임용 시험인 취재가 있었다.

④ 문과(대과)를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은 소과에 합격한 생원□진사만 가능하였다.

10. 다음과 같은 글을 남긴 인물과 관련된 내용으로 옳은 것은?

“『시경(詩經)』에 □내 지난 일을 징계하여 뒷날에 환난이 없도록 삼간다□는 말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내가 『징비록(懲毖錄)』을 저술한 까닭이다”

① <만언봉사>를 올려 10만양병설을 주장했으며, 성리학에서 이기겸발설을 주장하였다.

② “천하(天下)는 공물(公物)”이라 주장하였고, ‘대동계’를 조직하여 왜구를 물리치기도 하였다.

③ 수미법을 주장하고 임진왜란시 도체찰사로서 훈련도감 설치를 건의하고, 안동의 병산서원(屛山書院)에 제향되었다.

④ 『성학십도』를 지어 국왕(선조)으로 하여금 성왕(聖王)이 되게 하여 온 백성들에게 선정을 베풀도록 조언하였으며, 도산서원 등에 제향되었다.

11. 다음 자료의 내용을 주장한 인물과 관련 있는 것을 고르면?

통치자가 백성을 위해 존재하는 것인가? 백성이 통치자를 위해 사는 것인가? …… 세상에서는 백성이 통치자를 위하여 생존하고 있다고 말하나, 이것이 어찌 이치에 합당하겠는가? 통치자는 원래 백성을 위하여 있는 것이다.

① 지전설을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주장해 우주관을 크게 전환시켰다.

② 기술의 발달이 인간 생활을 풍요롭게 한다고 믿어, 스스로 많은 기계를 제작하거나 설계하였다.

③ 기술의 혁신과 문벌제도의 철폐, 그리고 성리학의 극복이 부국강병의 근본이라고 강조하였다.

④ 한문 소설을 써서 양반 사회의 허구성을 지적하며, 실용적 태도를 강조하였다.

12. 다음 (가)(나)(다) 조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조선국은 부산 등 개항장에 일본인이 와서 통상을 하도록 허가한다. … (중략) … 조선국 연해의 도서와 암초를 조사하지 않아 매우 위험하니 일본국 항해자가 자유로이 해안을 측량하도록 허가한다.

－○○○○조규－

(나) 일본국 인민은 본국에서 현행되는 화폐들로 조선국 인민이 소유하고 있는 물자와 교환할 수 있다.

－○○○○조규 부록－

(다) 조선국에서 가뭄과 홍수, 전쟁 등의 일로 인하여 국내에 양식이 결핍할 것을 우려하여 일시 쌀수출을 금지하려고 할 때에는 1개월 전에 지방관이 일본 영사관에게 통지하여 미리 그 기간을 항구에 있는 일본 상인들에게 전달하여 일률적으로 준수하는 데 편리하게 한다.

-○○○○장정-

① (가)조약에 의해 치외법권과 해안측량권의 인정 등 불평등 내용이 규정되었고 개항장 10리 이내의 거류지 무역이 허용되었다.

② (나)규정에 의해 개항장에서 부등가 교환방식의 약탈무역 성격이 강화되었다.

③ (다)규정에 의해 일본 수출입 물품에 5%의 관세조항이 신설되었고 최혜국 대우의 내용이 반영되었다.

④ (다)규정에 의해 일본에 한성을 개방하고 충무로 일대를 거점으로 청과 상권경쟁을 전개하였다.

13. 다음은 1894년 농민전쟁(동학농민운동)의 전개과정이다. 각 시기에 대한 설명이 틀린 것은?

(가) 제1기[1894.1.10~1894.3.13] - 고부농민봉기

(나) 제2기[1894.3.20~1894.5.7] - 1차전쟁

(다) 제3기[1894.5.8~1894.8.25] - 집강소 통치기

(라) 제4기[1894.8.25~1894.12.2] - 2차전쟁

※ 월일은 음력

① (가) - ‘보국안민창대의(輔國安民倡大義)□라는 큰 깃발과 읍호(邑號) 깃발이 등장하였다.

② (나) - 장성 황룡촌에서 지방군을 격파한 후 황토현 전투에서 중앙군까지 격파하고 전주를 점령하였다.

③ (다) - 전주화약 이후 정부는 청□일에 공동철병을 요구하고, 농민 중심의 자치적 통치기구인 집강소를 공인하였으며 교정청을 설치하였다.

④ (라) - 전봉준은 공주 우금치전투 패배 직후 조선군측에 항일연합전선을 제의했으나 태인 전투 이후 순창에서 체포되었다.

14. 일제강점기 다음과 같은 법령을 발표하여 지배하던 시기의 지배 정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제1조  국가총동원이란 전시(전시에 준할 경우도 포함)에 국방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국가의 전력 을 가장 유효하게 발휘하도록 인적 및 물적 자원을 운용하는 것을 말한다. ……

제4조  정부는 전시에 국가총동원상 필요할 때는 칙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국 신민을 징용하여 총동원 업무에 종사하게 할 수 있다. 단 병역법의 적용을 방해하지 않는다. ……

제7조  정부는 전시에 국가총동원상 필요할 때는 칙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쟁의의 예방 혹은 해결에 관하여 필요한 명령을 내리거나 작업소의 폐쇄, 작업 혹은 노무의 중지, 기타의 노동 쟁의에 관한 행위의 제한 혹은 금지를 행할 수 있다.

제8조  정부는 전시에 국가총동원상 필요할 때는 칙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물자의 생산·수리·배급·양도 기타의 처분, 사용·소비·소지 및 이동에 관하여 필요한 명령을 내릴 수 있다. ……

제20조 정부는 전시에 국가총동원상 필요할 때는 칙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문지, 기타의 출판물의 게재에 대하여 제한 또는 금지를 행할 수 있다.

① 국민정신총동원조선연맹을 조직하여 반일 애국자를 적발하고, 10호 단위로 ‘애국반’을 운영하였다.

② 신조선미곡증식계획을 발표하여 총독부 주도로 계획생산 정책을 실시하였다.

③ 태평양전쟁 이후 징병제와 여자 정신대 근로령을 공포하여 조선인을 강제 연행하였다.

④ 3면 1교주의를 표방하고 농민운동을 회유 탄압하기 위하여 자작농지설정사업을 실시하였다.

15. 다음 글을 쓴 인물과 관련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민중은 우리 혁명의 대본영(大本營)이다. 폭력은 우리 혁명의 유일한 무기이다. 우리는   민중 속으로 가서 민중과 손을 맞잡아 끊임없는 폭력 - 암살․파괴․폭동 - 으로써 강도   일본의 통치를 타도하고, 우리 생활에 불합리한 일체의 제도를 개조하여, 인류로써 인류를 압박하지 못하며, 사회로써 사회를  박탈하지 못하는 이상적 조선을 건설할지니라.

① 조선혁명군을 조직하여 중국의용군과 한중연합 항일전을 전개하였다.

② <한국통사><한국독립운동지혈사> 등 주로 당시의 독립운동사를 저술하였다.

③ 조선의열단과 조선의용대를 조직하여 항일 무장독립전쟁을 전개하였다.

④ <조선상고사> 등 주로 고대사를 연구하고 변증법적 투쟁사관을 제시하였다.

16. 다음 주장을 반박할 수 있는 논리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일본은 합법적으로 조선을 병합했으며, 일본의 통치로 한국은 비로소 근대화와 산업화를 이룩할 수 있었다. 즉, 일본의 식민지 지배가 조선의 자생적인 근대화 과정을 짓밟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근대화를 앞당기고 알차게 만들었다.

① 토지조사사업으로 인해 조선총독부의 토지약탈과 그에 따른 식민지 지주제는 더욱 심화되었고, 그 결과 1919년 총독부의 지세 수입은 1911년의 약 2배로 증가하였다.

② 산미증식계획의 실시로 증산량 지수보다 수탈량 지수가 더욱 컸고, 농업 구조의 기형화를 초래하였다.

③ 1910년의 회사령(허가제)은 조선인 회사 설립을 억제할 목적으로, 1920년 회사령 철폐(신고제)는 일본의 독점 자본의 침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목적이었으며, 공업 구조의 지역적 불균형을 초래하였다.

④ 임나일본부설은 ≪일본서기≫ 자체의 신빙성에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고대 4～5세기 상황은 일본은 □일본□이라는 국호도 없었으며, 오히려 백제의 영향 아래 있었다.

17. 다음 중 조소앙이 제시한 삼균주의(三均主義)의 내용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① 정치의 균등을 위해서 보통선거제도를 보장한다.

② 경제의 균등을 위해서 대생산기관과 토지를 국유화한다.

③ 교육의 균등을 위해서 국비 무상 의무교육제도를 실시한다

④ 사회의 균등을 위해서 남녀고용평등법을 실시한다.

18. 해방(1945) 전후 다음 <보기>의 내용을 해결하기 위해 열린 국제회담에 관한 내용 중 사실과 다른 것은?

<보기>

□현재 한국민이 노예상태에 있음을 유의하여 앞으로 □적절한 절차에 따라(in due course)□한국의 자유와 독립을 줄 것이다.□

① 테헤란회담(1943,11)에서 미국은 신탁통치안을 제안하였다.

② 얄타협정(1945,2)에서 미국은 외국군 주둔 없는 미□중□소에 의한 신탁통치안을 주장하였다.

③ 포츠담회담(1945,7)에서 미□영□중□소는 한국의 독립을 재확인하였다.

④ 모스크바3상회의(1945,12)에서는 최고 5개년 간 미□영□소 세 나라에 의한 신탁통치안이 결정되었다.

19. 다음의 결의문과 관련된 역사적 사건 이후 전개된 사실로 옳은 것은?

‘우리의 결의’

1. 유신 잔당들은 불법으로 계엄령을 확대 선포하고 피에 굶주린 맹수들을 풀어 무자비한 만행을 자행하며 무차별 학살, 탄압하였다.

2. 우리 시민은 민주주의와 내 고장을 지키기 위해 분연히 총을 들고 일어섰다.

3. 우리 80만 시민은 최후의 일각까지, 최후의 일인까지 싸울 것을 죽음으로 맹세한다.

4. 과도정부는 모든 피해를 보상하고 즉각 물러가라.

5. 무력 탄압만 계속하고 있는 명분 없는 계엄령을 즉각 철폐하라.

6. 우리 80만 시민은 피가 헛되지 않게 반민주 세력과 끝까지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① 국가기강확립을 명분으로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되어 신군부가 정권을 장악하였다.

② 개헌청원 백만인 서명운동과 민청학련 사건이 일어났다.

③ 경향신문이 폐간되고 진보당의 조봉암이 사형 당하였다.

④ 서울의 봄 이후 부마항쟁이 일어나 조속한 민주주의의 실현을 요구하였다.

20. 다음은 역대 통일정책의 내용이다. (가)~(라)에 해당하는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은?

□ 7□4남북

공동성명

[1972. 7. 4]

첫째,

(가)

둘째, 통일은 서로 상대방을 반대하는 무력행사에 의거하지 않고 평화적 방법으로 실현하여야 한다.

셋째, 사상과 이념,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우선 하나의 민족으로서 민족 대단결을 도모하여야 한다.

□ 남북기본

합의서

[1991. 12.13]

서문,

(나)

<제1장 남 · 북 화해>

1조-남과 북은 상대방에 대하여 무력을 사용하지 않으며 상대방을 무력으로 침략하지 아니한다.

<제2장 남 · 북 불가침>

9조-남과 북은 상대방에 대하여 무력을 사용하지 않으며 상대방을 무력으로 침략하지 아니한다.

<제3장 남 · 북 교류 협력>

15조-남과 북은 민족 경제의 통일적이며 균형적인 발전과 민족 전체의 복리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원의 공동 개발, 민족 내부 교류로서의 물자 교류, 합작 투자 등 경제 교류와 협력을 실시한다.자유로운 왕래와 접촉을 실현한다.

□ 6□15 남북공동

선언

[2000. 6. 15]

1.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 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2.

(다)

□ 10□4 정상선언

[2007. 10. 4]

4.

(라)

5. 남과 북은 해주 지역과 주변 해역을 포괄하는‘서해 평화 협력 특별 지대’를 설치하고 공동어로구역과 평화수역 설정, 경제특구 건설과 해주항 활용, 민간선박의 해주직항로 통과, 한강하구 공동 이용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7. 남과 북은 흩어진 가족과 친척들의 상봉을 확대하며 영상 편지 교환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금강산 면회소가 완공되는 데 따라 쌍방 대표를 상주시키고 흩어진 가족과 친척의 상봉을 상시적으로 진행하기로 하였다.

① (가)-통일은 외세에 의존하거나 외세의 간섭을 받음이 없이 자주적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② (나)-남과 북은 쌍방 사이의 관계가 나라(국가)와 나라(국가)로서 인정하고,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된 특수 관계라는 것을 인정한다.

③ (다)-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 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 제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④ (라)-남과 북은 현 정전 체제를 종식시키고 항구적인 평화 체제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직접 관련된 3자 또는 4자 정상들이 한반도 지역에서 만나 종전을 선언하는 문제를 추진하기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20년 12월 공무원 모의고사 문제
	【사 회】

1. 다음은 어느 학자가 자유를 설명하기 위해 사용한 논리를 요약한 것이다. 이와 관련한 옳은 진술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자유 : “X는 Y로부터 자유롭게 Z를 행할 수 있다.”

(X : 행위자, Y : 자유를 막는 요인, Z : 목표 또는 결과)

예) 기업이 정부의 간섭 없이 자유롭게 경제 활동을 한다.

예술가가 검열과 감시 없이 자유롭게 작품 활동을 한다.

ㄱ. 적극적 자유란 Y를 제거하는 것을 의미한다.

ㄴ. 근대 사회의 시민은 Y가 주로 국가에 의한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ㄷ. 현대 사회에서는 Y의 제거만으로 인간다운 삶이 보장되지는 않는다고 본다.

ㄹ. 형식적 평등을 강조하는 사람은 Y의 제거보다 Z의 균등한 보장을 더 중시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2. 다음은 어떤 정치학자가 청소년의 정치 사회화 과정을 연구한 결과이다. 이를 통해 내린 결론으로 가장 타당한 것은?

가정(家庭)은 두 종류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개념 중심의 가정이고, 다른 하나는 사교 중심의 가정이다. 전자의 경우 부모와 청소년 자녀 사이에 정치적인 사안들에 대해 매우 민주적인 토론이 자유롭게 전개되고, 그로 인하여 구성원들이 각자 자기 나름의 명확한 정치 의식을 갖게 된다. 반면에 사교 중심의 가정에서는 부모와 자식 간의 돈독한 유대를 가장 중요시하고, 부모와 다른 정치적 의견을 용납하지 않는다. 따라서 청소년의 바람직한 정치 사회화는 개념 중심의 가정에서 성취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난다.

① 가정의 친밀성 여부가 정치 사회화의 주요 변수가 된다.

② 가정 환경이 청소년의 정치적 태도 형성에 영향을 준다.

③ 청소년의 정치 의식은 기성 세대에 비해 비판적이다.

④ 청소년의 정치적 태도는 그 부모와 일치한다.

3. 그림은 연령대별로 자신의 정치적 이념을 평가한 것이다. 이를 옳게 분석한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ㄱ. 다극적인 정치 문화가 조성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ㄴ. 20대는 50대보다 자신이 진보적이라고 평가하는 비율이 높다.

ㄷ. 연령이 높을수록 정치 참여에 소극적 태도를 취할 소지가 많다.

ㄹ. 전체적으로 자신의 이념을 진보보다 보수로 평가하는 비율이 높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ㄱ, ㄷ, ㄹ

4. 표는 국제 관계의 본질에 대한 관점을 비교한 것이다. (가), (나) 관점에 대한 설명으로 타당한 것은?

구분	(가)	(나)
분석 단위	국가가 중요한 행위 주체	국가와 비국가적 행위 주체가 모두 중요
행위 주체에 대한 입장	국가는 단일 행위 주체	국가는 개별 구성 요소로 분해되고, 초국가적인 것도 있음
주요 영역	국가 안전 보장	경제, 사회, 복지 등 다양

① (가)는 지방 자치 단체가 독자적으로 외국과 교류ㆍ협력하는 것을 근거로 제시한다.

② (가)는 국제 사회의 주요 쟁점이 무역, 환경, 빈곤 등으로 확대되고 있는 경향을 강조한다.

③ (나)는 국제 사회에서 최종적인 의사 결정의 주체는 국가라고 본다.

④ (나)는 다국적 기업, 국제 NGO 등의 영향력 확대를 사례로 제시한다.

5. 그림은 정치 수업 시간에 교사가 제시한 자료이다. 이와 관련된 토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고비용 저효율 정치의 극복 방안은?

② 민주 정치를 위한 올바른 여론 수렴 방안은?

③ 언론의 자유는 어디까지 보장되어야 하는가?

④ 정치 과정에서 대중 매체의 바람직한 역할은?

【 6 - 7 】법 적용과 관련된 다음 사례를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사건 개요 : 카센터 주인인 갑은 을로부터 자동차 수리를 의뢰받았다. 을은 수리비를 다음에 주겠다고 하면서 카센터 직원의 허락을 받고 수리를 마친 자동차를 가져갔다. 이후 을은 여러 번의 독촉에도 수리비를 내지 않았고, 결국 갑은 을의 회사에 찾아가 자동차를 카센터로 견인해 왔다. 을은 갑에게 자동차를 돌려 달라고 요구했고 이를 거부당하자 자동차를 도둑맞았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이에 경찰은 관련 법규에 의해 갑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고, 갑은 면허 취소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하였다.

(나) 관련 법규 : 다른 사람의 자동차 등을 훔치거나 빼앗은 때에는 면허를 취소해야 한다.(도로교통법 제93조1항12호)

(다) 판결 : 원고는 수리비를 받을 때까지 차에 대한 이 권리가 있었으나 직원이 차를 가져가라고 승낙해 이 권리는 소멸되었다. 따라서 면허 취소는 정당하다.

6. 위의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다)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을의 수리비 지불 의무는 소멸되지 않는다.

②  (가)에서 갑과 을 사이에는 채권 채무 관계가 발생했다.

③  (가)에서 갑의 자동차 견인은 법적으로 의미 있는 사실이다.

④  (나)에 제시된 법은 형법의 하위법으로 볼 수 있다.

7. (다)의 밑줄 친‘이 권리’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ㄱ. 등기를 해야만 효력이 발생하는 권리이다.

ㄴ. 물건을 직접 사용하여 수익을 얻는 권리이다.

ㄷ.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권리이다.

ㄹ. 물건의 한정된 면만 지배할 수 있는 권리이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ㄷ, ㄹ

8. 다음 신문 기사의 K군과 관련된 법적 진술로 옳은 것은?

① 학교는 감독자로서 배상 책임을 진다.

② 고의가 없었다면 배상 책임이 면제된다.

③ 상해죄를 저질렀으므로 형사재판을 받게 된다.

④ 촉법 소년으로 분류되어 보호 처분을 받을 수 있다.

9. 다음의 판결의 근거로 가장 적절한 법 원리는?

어린이집 원장 갑은 원아들에게 먹다 남은 김밥 등으로 죽을 끓여 간식으로 제공하였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부모들은 갑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재판부는 “유통기한이 지난 식재료를 사용하여 부적절한 음식을 제공한 행위는 어린이집을 믿고 양육을 위탁한 보호자의 법적 이익을 침해한 행위에 해당한다.”며 “갑은 부모들에게 10만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① 무과실 책임주의	② 계약 공정의 원칙

③ 신의 성실의 원칙	④ 사적 자치의 원칙

10. 다음 청구가 법원에 의해 받아 들여졌을 경우,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청구 취지>

‘사건 본인 을을 □□ 선고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구 이유>

1. 청구인 갑은 사건 본인 을의 처입니다.

2. 을은 군인으로서 2005년 A국가에 파병되어 활동하다가 그해 10월 2일 전투 중 행방불명되어 현재까지 소식이 없습니다.

ㆍ

ㆍ

2007년 9월 10일

① 을의 부모와 갑의 친족 관계는 소멸된다.

② 갑은 별도의 이혼 절차 없이 재혼할 수 있다.

③ 을의 사법상 및 공법상의 권리 능력이 상실된다.

④ 을은 2005년 10월 2일에 사망한 것으로 간주된다.

11. 표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도시 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단위 : 천 원, %)

구 분	2005년			2006년
		구성비	증감률		구성비	증감률
소 득	3,291.2	100.0	5.2	3,443.9	100.0	4.6
(가)	3,054.5	92.8	4.3	3,201.6	93.0	4.8
근로 소득	2,776.9	84.4	2.4	2,902.9	84.3	4.5
사업 소득	104.4	3.2	8.5	120.1	3.5	15.0
재산 소득	45.5	1.4	25.3	40.7	1.2	-10.7
이전 소득	127.7	3.9	54.3	137.8	4.0	8.0
(나)	236.7	7.2	17.6	242.4	7.0	2.4

① (가)는 비경상 소득이고 (나)는 경상 소득이다.

② 2005년의 소득 중 사업 소득의 비중이 가장 낮다.

③ 2006년에는 전년도에 비해 재산 소득이 증가하였다.

④ 2006년에는 전년도에 비해 이전 소득의 증가율이 둔화되었다.

12. 그림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ㄱ. A는 주로 간접세를 부과할 때 적용된다.

ㄴ. B는 동일한 세율이 적용되는 세제이다.

ㄷ. C는 상대적으로 고소득층에게 불리하다.

ㄹ. A는 B보다 빈부 격차를 완화시키는 효과가 크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13. 다음 대화의 빈칸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① 구직 활동을 단념한 청년

② 일자리를 찾고 있는 여성

③ 해외 지사에 파견된 근로자

④ 구조 조정으로 해고된 직장인

14. 다음 신문 기사에 대한 분석으로 타당하지 않은 것은?

종합부동산세는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토지와 주택 소유자들의 전국 소유 현황을 분석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해 부과하는 세금이다. 주택의 경우 2005년의 과세 기준이 국세청 기준 시가로 9억 원 초과였지만, 2006년부터는 6억 원 초과로 변경되었다. 올해 처음으로 도입된 종합부동산세 자진 신고ㆍ납부율은 약 9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자진 신고ㆍ납부자는 세액의 3%가 감면됐지만, 이 기간에 신고ㆍ납부하지 않은 경우는 2007년 2월 중 고지서가 발부되고 2월 말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는 3%의 가산금을 내야 한다.

① 종합부동산세는 소득을 재분배하는 효과가 있다.

② 종합부동산세는 납세자와 담세자가 일치하지 않는다.

③ 2006년에는 전년도에 비해 과세 대상 범위가 늘어났다.

④ 종합부동산세는 고액 부동산 소유의 기회 비용을 높인다.

15. 그림은 갑국과 을국에서 동일한 생산 요소를 투입하여 최대한으로 생산할 수 있는 쌀과 밀의 양을 나타낸다. 이에 대한 옳은 분석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ㄱ. 갑국은 밀에, 을국은 쌀에 비교 우위가 있다.

ㄴ. 을국에서 쌀 1톤의 기회 비용은 밀 2톤이다.

ㄷ. 쌀과 밀 생산에 있어 을국의 기술 수준이 더 높다.

ㄹ. 절대 우위론에 따르면 두 나라 간에는 교역이 발생하지 않는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ㄷ, ㄹ	④ ㄴ, ㄷ, ㄹ

16. 다음에 나타난 사회 현상을 바라보는 관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올해 초 새로운 화폐가 발행되었다. 화폐 수집가들이 신권을 교환하기 위해 한국은행 주변에서 며칠 동안 밤을 새우는 풍경이 일반인들에게는 낯설고 이상한 일이지만 이들에게 신권의 의미는 남다르다. 특히 신권 중에서 일련 번호 AAA 초판 번호는 인터넷 경매에서 높은 가격에 낙찰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화폐 수집가들의 관심과 사고를 이해하지 않으면 설명하기 어렵다.

① 사회 구성원의 합의나 조화를 중시한다.

② 인간 행위의 자율성과 의지를 강조한다.

③ 개인의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 구조를 중시한다.

④ 구성 요소들의 대립과 갈등을 통해 사회 발전을 모색한다.

17. 다음 조사 결과를 신뢰하기 어려운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설문　문항 : 여성들도 군대를 가야합니까?

(2) 자료 분석

응 답	비 율(%)
군대 가서는 안 된다.	39
기초 군사 훈련만 받게 한다.	28
남성보다 짧게라도 가야 한다.	15
남성과 동일하게 가야 한다.	10
모름/무응답	8

(3) 결과 : 응답자의 53%는 여성도 군복무가 어떤 형태로든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① 특정한 응답을 유도하는 질문을 하였다.

② 조사 과정에서 가설을 설정하지 않았다.

③ 모집단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지 않았다.

④ 표본 집단의 범위와 남녀 비율을 명시하지 않았다.

[18~19]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행복 지수는 영국의 심리학자 로스웰과 인생상담사 코언이 18년 동안 1,000명의 남녀를 대상으로 80가지 상황 중에서 자신들을 더 행복하게 만드는 5가지를 고르게 하는 실험을 하여　만든 행복 공식을 지수화 한 것이다. 이 공식에 따르면 인간의 행복은 P+(5×E)+(3×H)로 측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E(existence)　: 건강·돈 등 생존조건

*P(personal) : 인생관·적응력 등 개인적 특성

*H(higher order) :　야망·기대·유머 등 고차원 상태

18. 위 연구에서 사용한 연구 방법의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보편타당한 인과 법칙의 발견을 추구한다.

② 계량화의 방법을 통해 사회 현상을 연구한다．

③ 인간 행동과 관련된 의미를 파악하고자 한다.

④ 변인간의 관계를 파악하여 일반화를 시도한다.

19. 다음 (가)에 들어 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교사 : 다음은 철수가 위 연구를 바탕으로 행복지수와 주관적 행복도의 상관관계를 조사하여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이러한 결과가 나타나게 된 원인을 말해 보세요.

학생 : 사회 현상은          (가)

ㄱ. 개연성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ㄴ. 가치 함축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ㄷ. 당위 법칙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ㄹ. 시ㆍ공간적 보편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ㄷ, ㄹ	④ ㄱ, ㄴ, ㄷ

20. 다음에서 갑의 연구 태도에 대한 조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은 “하루 중 온도가 가장 높은 시간은 언제인가?”를 알아보는 실험을 하였다. 지면에서 1m 되는 곳에 온도계를 설치하고 매 시간마다 온도를 측정하였다. 태양의 고도가 가장 높은 12시에 온도가 가장 높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측정 결과 오후 2시경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갑은 여전히 실험 결과를 인정하지 않고 12시에 온도가 가장 높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① 현상을 조화롭고 균형 있게 받아들여야 한다.

② 자료 수집 시 엄격한 기준과 절차를 적용해야 한다.

③ 주관을 배제하고 제3자의 입장에서 현상을 인식해야 한다.

④ 탐구 결과에 대한 맹목적 추종을 버리고 비판적으로 수용해야 한다.

20년 12월 공무원 모의고사 문제
	【수 학】

1.  [eqn: w= 1 over 2 (-1+sqrt 3 i )]일 때, [eqn: w^12 +w^4 +w]의 값을 구하면?

① [eqn: -sqrt 3 i]	② [eqn: sqrt 3 i]

③ [eqn: 1+i]	④ [eqn: 1-i]

2.  [eqn: f(x)]를 [eqn: x^ 2 + x + 1]로 나누면 나머지가 [eqn: 2 x - 4]이고, [eqn: x-1]로 나누면 나머지가 [eqn: -1]이다. [eqn: f(x) + 2 x^ 2 +x]를 [eqn: (x^ 2 + x+ 1)( x-1)]로 나누었을 때의 나머지가 [eqn: ax^ 2 + bx +c]일 때, [eqn: a+2b]의 값은?

① [eqn: 3]	② [eqn: 10 over 3]

③ [eqn: 6]	④ [eqn: 9]

3. 다항식 [eqn: 3x^2 +5xy -2y^2 -8x+5y -3]이 [eqn: (3x +ay +b)(x+cy +d)]꼴로 인수분해 될 때 상수 [eqn: a, ``b,``c,``d]에 대하여 [eqn: a-b+c-d]의 값을 구하면?

① [eqn: -3]	② [eqn: -1]

③ [eqn: 2]	④ [eqn: 3]

4. [eqn: x]가 실수일 때, 다음 중 [eqn: x + 1 over x]의 값이 될 수 없는 것은? (단, [eqn: x not=0])

① [eqn: -5]	② [eqn: -2]

③ [eqn: 1]	④ [eqn: 3]

5. 이차방정식 [eqn: x^2 + x - 3 = 0]의 두 근을 [eqn: alpha,~ beta]라 할 때, [eqn: f(alpha ) = f(beta ) = 1]을 만족하는 이차식 [eqn: f(x)]는? (단, [eqn: f(x)]의 이차항의 계수는 [eqn: 1]이다.

①  [eqn: x^2 + x -2]	②  [eqn: x^2 - x - 4]

③  [eqn: x^2 + x + 4]	④  [eqn: x^2 - 2x + 2]

6. 계수가 실수인 삼차식 [eqn: f`(x)`=`x^{3}`+`a`x^{2}`+`b`x`+`c``]가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

(가) [eqn: f`(x)`]는 [eqn: x`-`4`]로 나누어떨어진다.

(나) 삼차방정식 [eqn: f`(x)`=`0`]의 한 근이 [eqn: 2`i`]이다.

이때, 삼차방정식 [eqn: f`(2x)`=`0`]의 세 근의 곱은? (단,[eqn: i`=`root{-1}``])

① [eqn: 1``]	② [eqn: 2``]

③ [eqn: 4``]	④ [eqn: 8``]

7. 직선 [eqn: y=m(x-1)+3]이 두 점 [eqn: rm A(3,``4),``B(5,``-1)] 사이를 지나기 위한 실수 [eqn: m]의 값의 범위가 [eqn: alpha <m< beta]일 때, 상수 [eqn: alpha ,`` beta]의 합 [eqn: alpha + beta]의 값은?

① [eqn: - 2 over 3]          ② [eqn: - 1 over 2]         ③ [eqn: 0]         ④ [eqn: 2]

8. 이차부등식 [eqn: ax^2 +bx+c>0]의 해가 [eqn: -2<x<3]일 때, 이차부등식 [eqn: cx^2 +bx +a <0]의 해는 [eqn: alpha <x< beta]이다. 이 때, [eqn: 10 LEFT ( ` {1} over {beta } `-` {1} over {alpha } ` RIGHT )]의 값을 구하면?

① [eqn: 50]	② [eqn: 70]	③ [eqn: 90]            ④ [eqn: 110]

9. 집합 [eqn: X= LEFT { -1 <= x <= 1 RIGHT }], [eqn: Y= LEFT { 0 <= y <= 3 RIGHT }]에 대하여 [eqn: X]에서 [eqn: Y]로의 함수 [eqn: f LEFT ( x RIGHT ) =ax+b]가 일대일 대응일 때, 두 상수 [eqn: a], [eqn: b]의 곱 [eqn: ab]의 값은? (단, [eqn: a<0])

① [eqn: - {3} over {2}]           ② [eqn: - {7} over {4}]        ③ [eqn: -2]       ④ [eqn: - {9} over {4}]

10.  [eqn: f`(`log _{2} `x`)`=`2x`]일 때,
[eqn: f`(`h`(`x`)`)`=`4x ^{2} `]  을 만족하는 [eqn: h`(2`)`]의 값을 구하면?

① [eqn: 2]	② [eqn: 3]	③ [eqn: 4]          ④ [eqn: 5]

11. [eqn: TRIANGLE ABC``]에서 [eqn: 2sinA= sqrt {3} `sinB=2 sqrt {3} `sinC``] 일 때, [eqn: C``]의 값을 구하시오.

① [eqn: 45 ^{DEG }]	② [eqn: 60 ^{DEG }]	③ [eqn: 90 ^{DEG }]         ④ [eqn: 30Deg``]

12. 첫째항부터 제 [eqn: n`]항까지의 합 [eqn: S _{n} `]이 [eqn: S _{n} =n ^{2} +2n`]인 수열 [eqn: LEFT { a _{n} ` RIGHT } `]에서 [eqn: a _{1} +a _{3} +a _{5} + CDOTS +a _{99} `]의 값은?

① [eqn: 4040]	② [eqn: 5050]

③ [eqn: 6060]              ④ [eqn: 7070]

13. 두 함수 [eqn: f LEFT ( x RIGHT ) = {1} over {2} x-1],[eqn: g LEFT ( x RIGHT ) =2x+a]에 대하여
[eqn: LEFT ( g`` CIRC f RIGHT ) ` ^{-1} =g ^{-1} ` CIRC `f ^{-1}]
가 성립할 때, 상수 [eqn: a]의 값은?

① [eqn: -2]         ② [eqn: -1]        ③ [eqn: 1]          ④ [eqn: 2]

14. 원 [eqn: x ^{2} +y ^{2} +2x-8y+1=0]을 [eqn: x]축에 대하여 대칭이동한 후 다시 [eqn: x]축의 방향으로 [eqn: 3]만큼, [eqn: y]축의 방향으로 [eqn: -1]만큼 평행이동한 원의 방정식의 중심의 좌표가 [eqn: (a,``b)]일 때, 상수 [eqn: a,``b]의 곱 [eqn: ab]의 값을 구하시오.

① [eqn: -40]        ② [eqn: -30``]        ③ [eqn: -20``]        ④ [eqn: -10]

15.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두 점 [eqn: P`,``Q]의 시각 [eqn: t]에서의 좌표를 각각[eqn: t ^{4} -6t ^{3} +12t ^{2} `,`````````mt]라고 하자. 두 점 [eqn: P`,``Q]의 속도가 같아지는 순간이 세 번 있다고 할 때, 상수 [eqn: m]의 값의 범위를 구하여라.

①  [eqn: bold{8<`m`<`10} `]	② [eqn: bold{6<`m`<`8} `]

③  [eqn: bold{-6<`m`<`8} `]	④ [eqn: bold{-8<`m`<`2} `]

16.  [eqn: lim _{x -> -1} {} {x ^{2} +ax+b} over {x+1} =3]일 때, 상수 [eqn: a,~b]의 합 [eqn: a+b]의 값은?

① [eqn: 5]	② [eqn: 7]	③ [eqn: 9]            ④ [eqn: 11]

17. 미분가능한 함수 [eqn: f(x)]가 임의의 두 실수 [eqn: x,````y]에 대하여
[eqn: f(x+y)=f(x)+f(y)+2xy]
를 만족시키고 [eqn: f`'(0)=4]일 때, 다음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보 기>
	ㄱ. [eqn: f`'(x)=2x+4] ㄴ. [eqn: f(x)+f(-x)=2x ^{2}] ㄷ. 모든 실수 [eqn: a]에 대하여 [eqn: f(a)= lim _{x`-> a} {f(x)}]이다.

① ㄱ, ㄴ, ㄷ	② ㄱ, ㄴ

③ ㄱ, ㄷ              ④ ㄴ, ㄷ

18. 다항함수 [eqn: f`(x)`]가 모든 실수 [eqn: x`]에 대하여
[eqn: f`(-x)=-f`(x)`], [eqn: INT _{ 0}^{2 } `x`f`(x)`dx=3]
을 만족시킬 때, 정적분 [eqn: INT _{ -2}^{2 } `(x^4 +2x+10)`f`(x)`dx `]를 구하면?

① [eqn: 10]	② [eqn: 11]

③ [eqn: 12]	④ [eqn: 13]

19. 두 사건 [eqn: A,&B]에 대하여

[eqn: Ｐ(A ^{c} )= {1} over {4}],[eqn: Ｐ(B ^{c} ``|``A)= {1} over {2}] 일 때,[eqn: Ｐ(A` SMALLINTER B)]의 값은?

① [eqn: {1} over {4}]	② [eqn: {3} over {8}]

③[eqn: {1} over {2}]	④ [eqn: {5} over {8}]

[eqn: z]	[eqn: P``(0`le`Z`le`z`)]
[eqn: 0.5]	[eqn: 0.1915]
[eqn: 1.0]	[eqn: 0.3413]
[eqn: 1.5]	[eqn: 0.4332]

20. 어느 슈퍼마켓에서 판매되는 포장 돈육 [eqn: 1]팩의 무게는 평균이 [eqn: 200g], 표준편차가 [eqn: 16g]인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한다. 이 슈퍼마켓에서 판매되는 포장 돈육 중에서 임의로 추출된 [eqn: 4]팩의 무게의 평균이 [eqn: 196g]이상일 확률은?

① [eqn: 0.1915]	② [eqn: 0.3085]

③ [eqn: 0.4332]	④ [eqn: 0.6915]

20년 12월 공무원 모의고사 문제
	【행정학】

1. 다음 중 신공공관리(New Public Management : NPM)와 뉴거버넌스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NPM이 정부 내부 관리의 문제를 다루는 반면 뉴거버넌스는 시장 및 시민사회와의 관계에서 정부의 역할과 기능을 다룬다.

②  NPM과 뉴거버넌스는 모두 정부의 방향잡기(steering) 역할을 중시하지만, NPM은 정부를 방향잡기의 중심부에 놓는다. 이에 반해 뉴거버넌스는 기본적으로 권위ㆍ집권ㆍ주도와 같은 불평등한 힘의 관계가 아니라 평등한 관계에서 함께(co-)하기를 추구한다.

③ NPM은 ‘정부개혁’ 차원을, 뉴거버넌스는 ‘행정개혁’ 차원의 논의로 비교된다.

④ NPM은 주로 행정학계에서 거의 독점적으로 연구되는 반면, 뉴거버넌스는 정치학, 사회학, 경제학, 사회복지학 등 다양한 학문분야에서 연구되고 있다.

2. 다음 중 기능적 행정학의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행정과 정치의 구별을 강조하는 정치․행정 이원론의 입장이다.

② 행정의 책임성에 대한 요구가 더욱 커지고 있다.

③ 행정이 추구하는 능률은 사회적 능률의 관점에서 파악된다.

④ 행정의 전문화와 기술화가 심화되고, 외부통제가 약해지고 있다.

3. 사회적 형평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① 사회정의나 공정성과 관련된 것으로, 정당한 불평등이 내포된 개념으로 수평적 형평에 초점을 둔다.

② 실적이론은 기회균등을 전제로 능력과 실적에 따른 차별적 대우를 공평하다고 보는 자유주의적 관점에 입각하고 있다.

③ 욕구이론은 인간의 기본적 욕구충족과 최저한도의 인간다운 생활이 보장될 때 형평이 실현된다는 것으로, 사회주의적 관점에 입각하고 있다.

④ 사회적 형평실현을 위해 Rawls는 제2원리보다 제1원리가 우선한다고 보며, 원초적 상태와 무지의 베일에 의해 사회정의의 두 원칙은 정당화된다고 본다.

4. 다음의 주요 행정학 사실들에 대한 연대기적 연결이 바르게 된 것은?

㉠ Dimock에 의한 사회적 능률의 주장

㉡ 관료 후려치기(Bureaucrats bashing)에 대한 반작용으로 행정재정립론 등장

㉢ Head Start Program(국립무료유아원사업)에 대한 비관적 평가보고서 발간

㉣ ‘머리 없는 제4부’라 할 수 있는 미국의 주간통상위원회의 설립

㉤ 공무원제도개혁법에 의한 실적제보호위원회(MSPB)의 설치와 고위공무원단(SES) 도입

① ㉠ － ㉡ － ㉢ － ㉣ － ㉤	② ㉠ － ㉣ － ㉢ － ㉤ － ㉡

③ ㉣ － ㉠ － ㉤ － ㉢ － ㉡	④ ㉣ － ㉠ － ㉢ － ㉤ － ㉡

5. 시외전화와 국제전화 요금은 비싸게 하면서 보편성이 높은 시내전화의 요금은 원가보다 싸게 하여 시내전화 부분의 손실을 시회전화와 국제전화 요금으로 보전하는 규제설계방식과 가장 관련이 깊은 현상은?

① 경제적인 이권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부가 특정사업이나 경제주체를 보호하는 경우 발생하는 혜택을 말한다.

② 규제를 통해 특정 집단에서 다른 집단에게로 자원의 재분배가 발생한다.

③ 규제를 설계할 때 적응할 행위자들이 어떻게 적응할지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한다.

④ 어떤 규제이든 비용을 부담하는 집단이 있기 때문에 불응은 항상 발생할 수 있다. 그런데 규제불응이 발생하면 정부는 새로운 규제를 도입하여 피규제자의 규제부담은 점점 증가하게 된다.

6. 비용편익분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순현재가치가 0보다 크거나 편익비용비가 1 이상이면 일단 경제성이 있다.

② 순현재가치는 편익의 총현재가치에서 비용의 총현재가치를 뺀 것이다.

③ 비용과 편익의 배분적 효과를 고려하지 않는다.

④ 편익/비용 비율 대신에 순현재가(NPV)를 사용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7. Sabatier와 Mazmanian이 제시한 ‘효과적 집행을 위한 조건’으로 잘못된 것은?

① 명확하고 일관된 목표와 적절한 인과이론

② 집행관료와 대상집단의 순응을 강화할 수 있는 법적으로 구조화된 집행과정

③ 헌신적이고 숙련된 집행관료의 확보

④ 현지적응적 집행을 위한 일선관료의 재량확보

8. 정책평가의 방법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비계량평가(질적 평가)는 주로 귀납적 방법이 활용되며, 면접, 관찰 등 연성자료를 활용한다.

② 진실험은 회귀불연속 설계, 단절적 시계열분석, 짝짓기(matching) 방법을 사용한다.

③ 준실험은 통계적 통제에 의한 평가, 인과모형에 의한 평가를 한다.

④ 비실험은 사후측정 비교집단 설계, 비동질적 통제집단 설계를 한다.

9. 다음의 내용과 관련된 정책의제설정 모형은?

- 국가의 유형과는 무관하게 정책결정자가 주도하는 모형이지만, 이미 민간집단의 광범위한 지지를 받고 있다.

- 이미 민간집단(대중)의 광범위한 지지가 형성된 이슈에 대하여 정책결정자가 동시에 정부의제와 공중의제로 설정된다.

① 외부접근형	② 동원형

③ 내부접근형	④ 공고화형

10. 조직구조는 환경에 크게 영향을 받는데, 이는 환경의 불확실성 때문이다. 환경불확실성이 조직에 미치는 영향으로 가장 적절하지 못한 것은?

① 부서간 차별성을 증가시킨다.

② 부서간의 장벽을 깨기 위해 조정의 역할이 증가한다.

③ 신축적이고 대응적인 자세를 유지해야 한다.

④ 환경의 복잡성이 환경의 동태성(불안정성)보다 지각되는 환경불확실성에 미치는 영향은 크다

11. 탈관료제적 조직모형으로 Linden의‘이음매 없는(seamless) 조직’의 특성으로 틀린 것은?

① 경계없는 조직

② 온전한 서비스 제공을 위한 일반능력가주의적․복수기술적 직무

③ 소비자 중심적 사회에 적합한 조직

④ 전문화에 근거한 분할된(fragmented) 조직

12. 조직에서 정당하게 문서화된 규정과 규칙의 정도를 의미하는 공식화의 특성으로 잘못된 것은?

① 조직의 규모가 작을수록 요구된다.

② 목표의 대치현상을 유발할 수 있다.

③ 일상적인 기술을 사용하는 조직일수록 높아진다.

④ 공식화가 높을수록 기계적 구조의 특성을 지닌다.

13. 다음의 동기부여이론에 대하여 가장 올바른 내용은?

① 기존의 기대이론에서는 구성원의 만족이 직무성취를 가져오는 것으로 보았으나, 포터와 롤러의 업적ㆍ만족이론에서는 직무성취의 수준이 직무만족의 원인이 된다고 했다.

② 강화이론은 행동의 결과보다는 원인에 초점을 두며, 기본적으로 보상받은 행태는 반복되지만 보상받지 않는 행위는 중단된다는 효과의 법칙에 근거를 두고 있다.

③ 직무특성이론에 따르면, 조직원이 처리하는 직무의 기술이 다양하고, 과업정체성이 확고하며, 과업의 중요성이 높으면 조직원들에게 심리적으로 결과에 대한 책임의식을 부여해준다.

④ 형평성이 이론에 따르면, 개인이 지각하는 산출-투입 비율이 다른 사람의 산출-투입 비율과 대등한 경우 개인의 동기가 형성된다고 한다.

14. 인사행정제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실적주의는 공개경쟁채용, 신분보장 및 정치적 중립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② 엽관주의는 정당을 통하여 국민과 정부관료제의 동질성을 확보하여 행정의 대표성을 실현한다.

③ 대표관료제 이론은 소극적 대표성이 적극적 대표성으로 연결됨을 전제한다.

④ 직업공무원제도는 전문가주의, 폐쇄형 임용 및 계급제를 특징으로 한다.

15. 인사행정에서 적용되는 성과평가와 관련된 내용으로 가장 올바른 것은?

① 한국 정부에서는 근무성적평정을 통한 성과평가제도를 운영하는데, 현행 성과평제제도에서는 직급에 따라 차별적인 평가 체제를 적용하고 있다.

② 근무성적평가는 직무의 가치를 평가하고, 직무평가는 사람을 평가대상으로 하는 점에서 구분된다.

③ 전통적인 근무성적평정제도는 공무원의 능력발전, 동기유발, 행정제도 개선을 위한 수단으로서 중요성을 지닌다면, 현대적 근무성적평정제도는 능률성과 생산성에 초점을 두고 직무수행 실적과 보수, 승진, 배치전환, 감원 등 인사조치와 연계시켜 통제하는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④ 역량평가제도에서 ‘역량’이란 특정 업무 수행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성과’로부터 출발하여 이러한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 기술, 태도 등의 행동 특성을 말하며, 따라서 업무성과 향상을 위해 필요한 역량을 구체화한 직무역량모델을 바탕으로 평가하므로 대상자의 과거 성과를 평가하는 특징을 지닌다.

16. 다음 제시문에서 제시된 예산제도와 관련된 특징으로 거리가 먼 것은?

관리자에게 “얼마를 어디에 지출해야 하는가?”의 문제에 초점을 두어 한정된 재원을 배분하는 기술로서, 선정된 사업대안의 증액대안들을 대상으로 당해 업무를 관장하는 상급 관리자가 의사결정단위별 패키지를 통합해 순위를 결정하고 이와 동일한 방식으로 최고관리자까지 결정하는 방식을 취한다.

① 총체적 자원배분을 위한 정보와 의사결정의 중앙집권화

② 합리주의 결정원리

③ 주관성 개입

④ 조직관리의 효율화 수단

17.“특정 세입이 직접 특정 세출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된다”는 ‘비영향의 원칙’에 부합하는 것은?

① 특별회계

② 목적세

③ 기금

④ 일반회계

18. 행정통제체제의 구조에서 행정체제 전반에 걸쳐 관리작용을 분담하며 정부관료제의 계서적 명령통로를 가로지는 작용으로 관할범위 내에서 계선운영기관들의 활동을 점검하는 것은 ?

① 일반계서

② 교차기능조직

③ 독립통제기관

④ Ombudsperson

19. 지방재정법상 국가가 스스로 수행해야 할 사무를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기관에 위임하여 수행하는 경우 그 소요되는 경비를 국가가 전부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주는 것은?

① 부담금                 ② 교부금

③ 지방교부세             ④ 조정교부금

20. 현행 우리나라의 자치입법과 관련하여 적법한 조례제정 행위는?

① 조례만으로 지역주민에게 의무부과

② 조례에 의한 새로운 세목의 신설

③ 법률의 근거 없이 이루어진 정보공개조례 제정

④ 조례위반행위에 대한 3월 이하의 징역을 규정한 조례의 제정

20년 12월 공무원 모의고사 문제
	【행정법】

1. 행정의 주요 행위형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행정청인 관리권자로부터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산업단지관리공단이 우월적 지위에서 일정한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공단입주 변경계약은 공법계약으로 이의 취소는 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 해야 한다.

② 어업권면허에 선행하는 우선순위결정은 행정청이 우선권자로 결정된 자의 신청이 있으면 어업권 면허처분을 하겠다는 것을 약속하는 행위로서 강학상 확약에 불과하다.

③ 행정사법작용에 관한 법적 분쟁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민사소송을 통해 구제를 도모하여야 한다.

④ 행정자동결정이 행정사실행위에 해당한다고 하게 되면 그것은 직접적인 법적 효과는 발생하지 않으며 다만 국가배상청구권의 발생 등 간접적인 법적 효과만 발생함이 원칙이다.

2. 허가, 특허, 인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허가를 받아야만 적법하게 할 수 있는 행위를 허가받지 않고 행한 경우에는 행정상 강제집행이나 행정벌의 대상이 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당해 무허가행위의 사법상 효력까지 당연히 부인되는 것은 아니다.

② 「출입국관리법」상 체류자격 변경허가는 일종의 설권적 처분의 성격을 가지므로 허가권자는 신청인이 관계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였더라도 신청인의 적격성, 체류 목적, 공익상의 영향 등을 참작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재량을 가진다.

③ 신청을 한 때와 허가를 할 때 사이에 법령의 변경이 있는 경우 행정청이 허가신청을 수리하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처리를 늦추어 그 사이에 법령 및 그 허가기준이 변경된 것이 아닌 한 새로운 법령 및 허가기준에 따른다.

④ 기본행위인 이사선임결의의 효력에 다툼이 있는 경우 민사쟁송으로 이사선임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할 것이 아니라 그 이사선임결의에 대한 승인처분의 무효확인이나 그 취소를 구하여야 한다.

3. 처분의 신청에 관한 「행정절차법」의 규정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청에 처분을 구하는 신청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와 행정청이 미리 다른 방법을 정하여 공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행정청은 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 접수기관, 처리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게시(인터넷 등을 통한 게시를 포함)하거나 이에 대한 편람을 갖추어 두고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행정청은 신청에 구비서류의 미비 등 흠이 있는 경우에는 보완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④ 행정청은 신청인의 편의를 위하여 다른 행정청에 신청을 접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청은 다른 행정청에 접수할 수 있는 신청의 종류를 미리 정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4. 행정법의 일반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헌법재판소는 국·공립학교 채용시험에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이 응시하는 경우 만점의 10퍼센트를 가산하도록 했던 구「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및「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의 규정이 일반 응시자들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보았다.

② 헌법재판소는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국세를 체납하였을 경우 세무서장이 허가, 인가, 면허 및 등록과 그 갱신이 필요한 사업의 주무관서에 그 납세자에 대하여 허가 등을 하지 않을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 국세징수법상 관허사업 제한 규정이 부당결부금지원칙에 반하여 위헌이라고 판단하였다.

③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을 적용함에 있어 종전 행정관행의 내용이 위법적인 경우에는 위법인 수익적 내용의 평등한 적용을 요구하는 청구권은 인정될 수 없다.

④ 같은 정도의 비위를 저지른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직무의 특성 등에 비추어 개전의 정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징계 종류의 선택과 양정에서 다르게 취급하는 것은 평등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5. 공법과 사법의 구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국유재산법상 국유재산의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 부과는 공권력을 가진 우월적 지위에서 행하는 행정처분이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은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상의 공무원은 아니므로 그 근무관계는 사법상의 고용계약관계로 볼 수 있다.

③ 구 예산회계법상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조치는 국가가 사법상의 재산권의 주체로서 행위 하는 것이다.

④ 조세채무관계는 공법상의 법률관계이고 그에 관한 쟁송은 원칙적으로 행정사건으로서 행정소송법의 적용을 받는다.

6. 행정입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법령의 위임이 없음에도 법령에 규정된 처분 요건에 해당하는 사항을 부령에서 변경하여 규정한 경우에는 그 부령의 규정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 기준 등을 정한 것으로서 행정조직 내에서 적용되는 행정명령의 성격을 지닐 뿐 국민에 대한 대외적 구속력은 없다고 보아야 한다.

② 조례에 대한 법률의 위임은 법규명령에 대한 법률의 위임과 같이 반드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할 필요가 없으며 포괄적인 것으로 족하다.

③ 법률이 공법적 단체 등의 정관에 자치법적 사항을 위임한 경우에도 헌법 제75조가 정하는 포괄적인 위임입법의 금지는 원칙적으로 적용된다.

④ 법규명령의 위임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선고되면 그 위임규정에 근거하여 제정된 법규명령도 원칙적으로 효력을 상실한다.

7. 사인의 공법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O)과 옳지 않은 것(X)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의사능력이 없는 자의 공법행위는 무효이다.

ㄴ. 「민법」의 비진의 의사표시에 관한 규정은 사인의 공법행위에 적용되지 않는다.

ㄷ. 행정법관계의 안정성과 정형성을 위해 사인의 공법행위에는 부관을 붙이지 않는 것이 적합하다.

ㄹ. 사인의 공법행위는 행정행위의 공정력, 집행력 등 특수한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ㅁ. 공무원이 한 사직의 의사표시는 그것을 철회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철회가 허용되지 아니한다.

ㄱ  ㄴ ㄷ  ㄹ ㅁ

① O  O  O  O  O

② O  O  O  X  X

③ X  X  X  O  O

④ X  X  O  O  X

8. 강학상 특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관세법상 보세구역의 설영특허는 보세구역의 설치, 경영에 관한 권리를 설정하는 이른바 공기업의 특허로서 그 특허의 부여 여부는 행정청의 자유재량에 속한다.

② 하천의 점용허가를 받은 사람은 그 하천부지를 권원 없이 점유·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직접 부당이득의 반환 등을 구할 수도 있다.

③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는 특정인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행정행위로서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량행위이다.

④ 행정청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행하는 조합설립인가처분은 단순히 사인들의 조합설립행위에 대한 보충행위로서의 성질을 갖는 것에 그치고 법령상 요건을 갖출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행정주체(공법인)로서의 지위를 부여하는 일종의 설권적 처분의 성격을 갖지 않는다.

9. 부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일반적으로 기속행위에 대해서는 부관을 붙일 수 없다.

② 조건인지 부담인지 불확실한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유리한 부담으로 해석한다.

③ 공익법인의 기본재산의 처분에 관한 주무관청의 허가는 강학상 인가에 해당하고 이에 대한 부관의 부과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④ 법률에 명문의 규정이 있거나 미리 유보되어 있는 경우 또는 상대방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사후부담이 허용된다.

10. 무효와 취소의 구별실익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에 대하여서만 사정재결, 사정판결이 인정된다.

② 행정심판전치주의는 무효선언을 구하는 취소소송과 무효확인소송 모두에 적용되지 않는다.

③ 무효확인판결에 간접강제가 인정되지 않는 것은 입법의 불비라는 비판이 있다.

④ 판례에 따르면, 무효선언을 구하는 취소소송은 제소기한의 제한이 인정된다고 한다.

11. 행정지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행정지도가 단순한 행정지도로서의 한계를 넘어 규제적․구속적 성격을 상당히 강하게 갖는 것이라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로 볼 수 있다.

② 행정관청이 국토이용관리법 소정의 토지거래계약 신고에 관하여 공시된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매매가격을 신고하도록 행정지도를 하여 그에 따라 피고인이 허위신고를 한 것이라면 그 범법행위는 정당화된다.

③ 구「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상 국가인권위원회의 성희롱결정과 이에 따른 시정조치의 권고는 성희롱 행위자로 결정된 자의 인격권에 영향을 미침과 동시에 공공기관의 장 또는 사용자에게 일정한 법률상의 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이므로 국가인권위원회의 성희롱결정 및 시정조치권고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④ 적법한 행정지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우선 그 목적이 적법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어야 할 것이므로, 행정청이 행한 주식매각의 종용이 정당한 법률적 근거 없이 자의적으로 주주에게 제재를 가하는 것이라면 행정지도의 영역을 벗어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12. 행정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당사자 등은 인허가 등의 취소, 신분·자격의 박탈,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의 취소에 관한 처분 시 의견제출 기한 내에 청문의 실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행정청은 처분을 함에 있어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처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처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당사자 등이 공청회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 공청회를 개최한다.

③ 행정청은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주는 사항, 많은 국민의 이해가 상충되는 사항, 많은 국민에게 불편이나 부담을 주는 사항, 그 밖에 널리 국민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대한 정책, 제도 및 계획을 수립·시행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 한해 이를 예고할 의무가 있다.

④ 판례는 당사자가 신청하는 허가 등을 거부하는 처분을 하면서 당사자가 그 근거를 알 수 있을 정도로 이유를 제시한 경우에는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그로 인해 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13. 정보공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자는 해당 정보를 보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법령상의 요건을 갖춘 정보공개 청구서를 제출하거나 말로써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② 공공기관은 공개 청구된 공개 대상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11조 제3항에 따라 공개 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대하여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④「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21조 제2항에 따른 비공개 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이 공개 결정을 할 때에는 공개 결정 이유와 공개 실시일을 분명히 밝혀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며, 제3자는 해당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14. 이행강제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현행「건축법」상 위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수단으로 대집행과 이행강제금이 인정되고 있는데, 행정청은 개별사건에 있어서 위반내용, 위반자의 시정의지 등을 감안하여 대집행과 이행강제금을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②「건축법」에서 무허가 건축행위에 대한 형사처벌과「건축법」제80조 제1항에 의한 시정명령 위반에 대한 이행강제금의 부과는「헌법」제13조 제1항이 금지하는 이중처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③ 비록 건축주 등이 장기간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그 기간 중에는 시정명령의 이행 기회가 제공되지 아니하였다가 뒤늦게 시정명령의 이행기회가 제공된 경우라면, 시정명령의 이행 기회가 제공되지 아니한 과거의 기간에 대한 이행강제금까지 한꺼번에 부과할 수 있다.

④「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상 장기미등기자가 이행강제금 부과 전에 등기신청의무를 이행하였다면 이행강제금의 부과로써 이행을 확보하고자 하는 목적은 이미 실현된 것이므로 이 법상 규정된 기간이 지나서 등기신청의무를 이행한 경우라 하더라도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다.

15. 행정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조세범처벌절차법에 의하여 범칙자에 대한 세무관서의 통고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다.

②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③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하고 행한 질서위반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④ 행정청은 당사자가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16. 행정상 손해배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국가배상법」제2조 제1항의 ‘법령을 위반하여’라고 함은 엄격하게 형식적 의미의 법령에 명시적으로 공무원의 행위의무가 정하여져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는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② 법관의 재판에 법령의 규정을 따르지 아니한 잘못이 있는 경우에는 이로써 바로 그 재판상 직무행위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서 말하는 위법한 행위로 되어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한다.

③ 과실의 기준은 당해 공무원이 아니라 당해 직무를 담당하는 평균적 공무원을 기준으로 한다는 견해는 과실의 객관화(과실 개념을 객관적으로 접근)를 위한 시도라 할 수 있다.

④ 손해는 법익침해로 인한 모든 불이익을 말하며, 재산상의 손해이든 비재산적 손해(생명·신체·정신상의 손해)이든, 적극적 손해이든 소극적 손해이든 불문한다.

17. 행정상 손실보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수용에 따른 손실보상액 산정의 경우 헌법 제23조 제3항에 따른 정당한 보상이란 원칙적으로 피수용재산의 객관적인 재산가치를 완전하게 보상하여야 한다는 완전보상을 뜻한다.

②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잔여지 수용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대하여 토지소유자가 불복하여 제기하는 소송은 항고소송에 해당하여 토지수용위원회를 피고로 하여야 한다.

③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상합의는 공공기관이 사경제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 계약의 실질을 가지는 것이다.

④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영업을 폐지하거나 휴업하는 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의 재결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곧바로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손실보상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18. 행정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행정심판법」에 따르면,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재결 및 동일한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없다.

② 재결청이 취소심판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여 처분청에 처분을 취소할 것을 명하면 처분청으로서는 재결의 취지에 따라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③ 「행정심판법」은 심판청구의 심리·재결에 있어서 불고불리 및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을 조문으로 명문화 하고 있다.

④ 행정심판청구에는 행정소송제기와는 달리 처분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미치는 집행정지원칙이 적용된다.

19.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는 경우와 관련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권한이 없는 행정심판위원회에 의한 재결의 경우가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는 대표적인 예이다.

② 재결 자체의 내용상 위법도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는 경우에 포함된다.

③ 제3자효를 수반하는 행정행위에 대한 행정심판청구의 인용재결은 원처분과 내용을 달리 하는 것이므로  그 인용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원처분에는 없는 재결에 고유한 하자를 주장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당연히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④ 행정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에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다는 사유는 재결처분 자체에 고유한 하자로서 재결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는 그 위법사유로서 주장할 수 있으나, 원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는 그 취소를 구할 위법사유로서 주장할 수 없다.

20. 소의 이익에 관한 판례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소음·진동배출시설에 대한 설치허가가 취소된 후 그 배출시설이 어떠한 경위로든 철거되어 다시 복구 등을 통하여 배출시설을 가동할 수 없는 상태라면 이는 배출시설 설치허가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외형상 설치허가 취소행위가 잔존하고 있다고 하여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이제 와서 굳이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

② 원자로 및 관계 시설의 부지사전승인처분은 나중에 건설허가처분이 있게 되더라도 그 건설허가처분에 흡수되어 독립된 존재가치를 상실하는 것이 아니하므로, 부지사전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다.

③ 법인세 과세표준과 관련하여 과세관청이 법인의 소득처분 상대방에 대한 소득처분을 경정하면서 증액과 감액을 동시에 한 결과 전체로서 소득처분금액이 감소된 경우, 법인이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

④ 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 소송 계속 중 건물철거대집행의 계고처분에 이어 대집행의 실행으로 건물에 대한 철거가 이미 사실행위로서 완료된 경우에는 원고로서는 계고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