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 1월 공무원 모의고사 문제
	【국 어】

1. 밑줄 친 단어 중 다음에서 설명하는 음운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두 음운이 합쳐져서 하나의 음운으로 줄여 소리 나는 현상

① 2021년에는 꼭 해돋이를 세게 닫으면서 들어왔다.

② 영수는 미술 시간에 국화를 멋있게 그렸다.

③ 꽃 한 송이를 그녀에게 선물을 했다.

④ 영희가 준비물을 책상 위에 놓고 갔다.

2. 다음 글의 중심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언문’은 실용 범위에 제약이 있었는데, 이런 현실은 ‘언간’에도 적용된다. ‘언간’ 사용의 제약은 무엇보다 이것을 주고받은 사람의 성별(性別)에서 뚜렷이 드러난다. 15세기 후반 이래로 숱한 언간이 현전하지만 남성 간에 주고받은 언간은 찾아보기 어렵다. 이는 남성 간에는 한문 간찰이 오간 때문이나 남성이 공적인 영역을 독점했던 당시의 현실을 감안하면 ‘언문’이 공식성을 인정받지 못했던 사실과 상통한다. 결국 조선시대에는 언간의 발신자나 수신자 어느 한쪽으로 반드시 여성이 관여하는 특징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사용자의 성별 특징으로 인하여 종래 ‘언간’은 ‘내간’으로 일컬어지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명칭 때문에 내간이 부녀자만을 상대로 하거나 부녀자끼리만 주고받은 편지로 오해되어서는 안 된다. 16, 17세기의 것만 하더라도 수신자는 왕이나 사대부를 비롯하여 한글 해독 능력이 있는 하층민에 이르기까지 거의 전 계층의 남성이 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한문 간찰이 사대부 계층 이상 남성만의 전유물이었다면 언간은 특정 계층에 관계없이 남녀 모두의 공유물이었다고 할 수 있다.

① ‘언문’과 마찬가지로 ‘언간’의 실용 범위에는 제약이 있었다.

② 사용자의 성별 특징으로 인해 ‘언간’은 ‘내간’으로 일컬어졌다.

③ 언간은 특정 계층과 성별에 관계없이 이용된 의사소통 수단이었다.

④ 조선시대에는 언간의 발신자나 수신자 어느 한쪽으로 반드시 여성이 관여하는 특징을 보인다.

3. 밑줄 친 단어 중 동사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아이들은 잘 놀기만 해도 잘 큰다.

ㄴ. 그때 춤을 추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ㄷ. 사람이 늙는 것은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구나.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ㄱ, ㄴ, ㄷ

4. 다음 밑줄 친 단어의 동의어나 유의어를 찾으시오.

고향이라고는 해도 떠나온 지 20년 만에 찾아가는 고향이었다. 그 귀향(歸鄕)이 신혼여행이라는 데에 내 신부도 만족을 표명하고 있었다.

① 복귀(復歸)	② 귀성(歸省)

③ 귀환(歸還)	④ 귀가(歸家)

5. 다음 밑줄 친 단어의 반의어를 찾으시오.

그는 내가 자살 미수(未遂)했다는 소문을 그대로곧이듣고 언제 또 그런 짓을 할지 모르는 위험 상태에 있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① 아퀴짓다.	② 마뜩찮다.

③ 열고나다.	④ 재우치다.

6. <보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보 기>

내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미국의 어린이들은 원래 북아메리카에는 100만 명가량의 인디언밖에 없었다고 배웠다. 이렇게 적은 수라면 거의 빈 대륙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백인들의 정복을 정당화하는 데 유용했다. 그러나 고고학적인 발굴과 미국의 해안지방을 처음 밟은 유럽인 탐험가들의 기록을 자세히 검토한 결과 인디언들이 처음에는 약 2000만 명에 달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신세계 전체를 놓고 보았을 때 콜럼버스가 도착한 이후 한두 세기에 걸쳐 인디언의 인구는 최대 95%가 감소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인디언들이 죽은 주된 요인은 구세계의 병원균이었다. 인디언들은 그런 질병에 노출된 적이 없었으므로 면역성이나 유전적인 저항력이 전혀 없었다. 살인적인 질병의 1위 자리를 놓고 다투었던 것은 천연두, 홍역, 인플루엔자, 발진티푸스 등이었고, 그것으로도 충분하지 않다는 듯 디프테리아, 말라리아, 볼거리, 백일해, 페스트, 결핵, 황열병 등이 그 뒤를 바싹 따랐다. 병원균이 보인 파괴력을 백인들이 직접 목격한 경우도 헤아릴 수 없이 많았다. 1837년 대평원에서 가장 정교한 문화를 가지고 있던 만단족 인디언들은 세인트루이스에서 미주리 강을 타고 거슬러 올라온 한 척의 증기선 때문에 천연두에 걸렸다. 만단족의 한 마을은 몇 주 사이에 인구 2000명에서 40명으로 곤두박질쳤다.

- 재레드 다이아몬드, □총⋅균⋅쇠□ 중에서

① 유럽은 신세계였고, 아메리카는 구세계였다.

② 인디언들은 구세계의 병원균에 대한 면역성이 없었다.

③ 만단족 인디언들의 인구 감소는 백인들의 무기 때문이었다.

④ 콜럼버스 이전에 북아메리카에는 100만 명가량의 인디언이 있었다.

7. 다음 보기에서 실질 형태소이면서 의존형태소인 것은?

빛을 퍼뜨릴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은 촛불이 되거나 또는 그것을 비추는 거울이 되는 것이다.

① 두	② 되거나

③ 되-	④ 이다

8. 밑줄 친 부분이 주성분이 아닌 것은?

① 그는 나에게 핀잔만 주었다.

② 선생님의 말씀은 진실은 아니었다.

③ 나는 공무원에게  끝까지 고맙다는 인사를 하지 못했다.

④ 학교에서 월요일부터 야간자율학습을 실시했다.

9. 아래 글에서 제시된 김군의 특징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한자성어는?

김군은 엄청난 부를 가진 청년이다. 모든 사람들은 그의 부를 부러워했다. 하지만 그의 내면은 자기 자신밖에 모르는 세상에서 가장 빈곤한 인간이었다..

① 허장성세(虛張聲勢)	② 외화내빈(外華內貧)

③ 교왕과직(矯枉過直)	④ 남가일몽(南柯一夢)

▣ (10~11) 다음 물음에 답을 하시오.

님은 갔습니다. 아아, 사랑하는 나의 님은 갔습니다.

푸른 산빛을 깨치고 단풍나무 숲을 향하여 난 작은 길을 걸어서, 차마 떨치고 갔습니다.

황금(黃金)의 꽃같이 굳고 빛나던 옛 맹서(盟誓)는 차디찬 티끌이 되어서 한숨의 미풍(微風)에 날아갔습니다.

날카로운 첫 키스의 추억(追憶)은 나의 운명의 지침(指針)을 돌려 놓고, 뒷걸음쳐서 사라졌습니다.

나는 향기로운 님의 말소리에 귀먹고, 꽃다운 님의 얼굴에 눈멀었습니다.

사랑도 사람의 일이라, 만날 때에 미리 떠날 것을 염려하고 경계하지 아니한 것은 아니지만, 이별은 뜻밖의 일이 되고, 놀란 가슴은 새로운 슬픔에 터집니다.

그러나 이별을 쓸데없는 눈물의 원천(源泉)을 만들고 마는 것은 스스로 사랑을 깨치는 것인 줄 아는 까닭에, 걷잡을 수 없는 슬픔의 힘을 옮겨서 새 희망(希望)의 정수박이에 들어부었습니다.

우리가 만날 때에 떠날 것을 염려하는 것과 같이, 떠날 때에 다시 만날 것을 믿습니다.

아아, 님은 갔지마는 나는 님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

제 곡조를 못 이기는 사랑의 노래는 님의 침묵을 휩싸고 돕니다.

<님의 침묵(沈黙)>

․지침(指針) : 생활이나 행동 등에 방향과 방법 같은 것을 인도하여 주는 길잡이.

․원천(源泉) : 사물의 근원.

․정수박이 : ‘정수리’의 강원도 방언. 머리 위에 숨구멍이 있는 자리.

․우리는 만날～것을 믿습니다. : 불교의 윤회 사상을 바탕으로 한 ‘회자 정리(會者定離) 거자 필반(去者必反)’의 의미로, 임과의 재회를 확신하고 있는 부분이다.

․제 곡조를～휩싸고 돕니다. : 헤어짐은 새로운 만남의 전제 조건이라는 역설적 진리를 깨닫는 순간, 떠났다고 생각했던 ‘님’은 사실은 떠난 것이 아니라 다만 ‘침묵’하고 있을 뿐임을 알게 되고, 그 침묵하고 있는 임을 위해 사랑의 노래를 부르게 되는 것이다.

○ □님의 침묵□ : 한용운의 시집. 1926년 회동 서관 간행. 표제시  ｢님의 침묵｣을 비롯해 ｢독자에게｣, ｢최초의 임｣, ｢잠 없는 꿈｣, ｢당신을 보았습니다｣ 등 초기 시 작품이 모두 실려 있다. 대부분 불교적 비유와 고도의 상징적 수법으로 쓴 서정시들로, 일제에 대한 저항 의식과 민족에 대한 애정이 짙게 나타나 있다.

10. 이 시에 쓰인 수사법 중 주제 형성과 가장 관계가 깊은 것은?

① 반복	② 영탄	③ 역설	④ 점층

11. 다음은 시집 <님의 침묵>을 광고하기 위해 쓴 광고 문안들이다. 이 시의 내용으로 비추어 볼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시인에게 절대적 의미를 지닌 ‘님’은 과연 누구일까?

② 역설적 진리의 시인 한용운, 드디어 <님의 침묵> 간행!

③ 우리에게 깊은 깨달음을 준 만해의 심오한 사상, <님의 침묵> 출간!

④ ‘님’과의 이별을 준비하는 통찰력을 지닌 한용운, 그의 대표적 출간!

▣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12~13)

나는 그믐달을 몹시 사랑한다.

그믐달은 요염하여 감히 손을 댈 수도 없고, 말을 붙일 수도 없이 깜찍하게 예쁜 계집 같은 달이 동시에 가슴이 저리고 쓰리도록 가련한 달이다.

서산 위에 잠깐 나타났다 숨어버리는 초생달은 세상을 후려 삼키려는 독부(毒婦)가 아니면 철모르는 처녀 같은 달이지마는, 그믐달은 세상의 갖은 풍상을 다 겪고, 나중에는 그 무슨 원한을 품고서 애처롭게 쓰러지는 원부(怨婦)와 같이 애절하고 애절한 맛이 있다.

보름에 둥근 달은 모든 영화와 끝없는 숭배를 받는 여왕(女王)과 같은 달이지마는, 그믐달은 애인을 잃고 쫓겨남을 당한 공주와 같은 달이다.

초생달이나 보름달은 보는 이가 많지마는, 그믐달은 보는 이가 적어 그만큼 외로운 달이다. 객창한 등에  정든 임 그리워 잠 못 들어 하는 분이나, 못 견디게 쓰린 가슴을 움켜 잡은 무슨 한(恨) 있는 사람이 아니면 그 달을 보아 주는 이가 별로 없을 것이다.

그는 고요한 꿈나라에서 평화롭게 잠들은 세상을 저주하며, 홀로이 머리를 풀어뜨리고 우는 청상(靑孀)과 같은 달이다. 내 눈에는 초생달 빛은 따뜻한 황금빛에 날카로운 쇳소리가 나는 듯하고, 보름달은 치어다 보면 하얀 얼굴이 언제든지 웃는 듯하지마는, 그믐달은 공중에서 번듯하는 날카로운 비수와 같이 푸른빛이 있어 보인다. 내가 한(恨) 있는 사람이 되어서 그러한지는 모르지마는, 내가 그 달을 많이 보고 또 보기를 원하지만, 그 달은 한 있는 사람만 보아 주는 것이 아니라 늦게 돌아가는 술주정꾼과 노름하다 오줌 누러 나온 사람도 보고, 어떤 때는 도둑놈도 보는 것이다.

어떻든지, 그믐달은 가장 정(情) 있는 사람이 보는 중에, 또는 가장 한 있는 사람이 보아 주고, 또 가장 무정한 사람이 보는 동시에 가장 무서운 사람들이 많이 보아준다.

내가 만일 여자로 태어날 수 있다 하면, 그믐달 같은 여자로 태어나고 싶다.

12. 이 글의 주된 표현 방식과 가장 유사한 것은?

① 들어보라! 이 처절한 외침을.

② 누가 사랑을 아름답다고 했던가?

③ 기쁨은 나누면 나눌수록 더욱 커진다.

④ 폭포가 겸손한 군자라면, 분수는 오만한 반항이다.

13. 이 글의 표현상의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대상을 여인의 모습으로 의인화하고 있다.

② 대상의 특성을 유사한 사물에 비유하고 있다.

③ 글의 첫머리에 주제를 뚜렷하게 제시하고 있다.

④ 시간의 경과에 따른 대상의 변화를 서술하고 있다.

(14~1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군(君)은 어비여,

신(臣)은 □□샬 ⓐ 어□여.

민(民)□ ⓑ 얼□ 아□고 □샬디

민(民)이 ⓒ □□ 알고다.

구믈ㅅ다히 살손 물생(物生)

이흘 머기 다□라

이 □□ □리곡 어듸 갈뎌 □디

나라악 ⓓ 디니디 알고다.

아으,  군(君)다이 신(臣)다이 민(民)다이 □□□

나라악 태평(太平)□니잇다.

14. 이 노래에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유교적인 윤리 의식을 드러낸다.

② 평범한 일상적 비유를 사용하고 있다.

③ 국태민안(國泰民安)의 도를 제시하고 있다.

④ 우리말의 아름다움을 잘 살려서 표현하였다.

15. ⓐ- ⓓ의 뜻풀이가 틀린 것은?

① ⓐ 어미	② ⓑ 어린 아이

③ ⓒ 사랑을	④ ⓓ 지나지

▣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16~17)

대구에서 서울로 올라오는 차 중에서 생긴 일이다. 나는 나와 마주 앉은 그를 매우 흥미 있게 바라보고 또 바라보았다. 두루마기 격으로 기모노를 둘렀고, 그 안에서 옥양목 저고리가 내어 보이며, 아랫도리엔 중국식 바지를 입었다. 그것은 그네들이 흔히 입는 유지 모양으로 번질번질한 암갈색 피륙으로 지은 것이었다. 그리고 발은 감발을 하였는데 짚신을 신었고, 고무가리로 깎은 머리엔 모자도 쓰지 않았다. 우연히 이따금 기묘한 모임을 꾸미는 것이다.

우리가 자리를 잡은 찻간에는 공교롭게도 세 나라 사람이 다 모였으니, 내 옆에는 중국 사람이 기대었다. 그의 옆에는 일본 사람이 앉아 있었다. 그는 동양 삼국 옷을 한 몸에 감은 보람이 있어 일본말도 곧잘 철철대이거니와 중국말에도 그 리 서툴지 않은 모양이었다.]

“도꼬마데 오이데데스까?(어디까지 가십니까?)”

하고 첫마디를 걸더니만, 도쿄가 어떠니, 오사카가 어떠니, 조선 사람은 고추를 끔찍이 많이 먹는다느니, 일본 음식은 너무 싱거워서 처음에는 속이 뉘엿거린다는 등, 횡설수설 지껄이다가 일본 사람이 엄지와 검지 손가락으로, 짧게 끊은 꼿꼿한 윗수염을 비비면서 마지못해 까땍까땍 하는 고개와 함께 “쏘오데스까?(그렇습니까?)”란 한 마디로 코대답을 할 따름이요, 잘 받아 주지 않으매, 그는 또 중국인을 붙들고서 실랑이를 하였다. “니상 나얼취, 니싱 섬마?”하고 덤벼 보았으나 중국인 또한 그 기름 낀 뚜우한 얼굴에 수수께끼 같은 웃음을 띨 뿐이요, 별로 대꾸를 하지 않았건만, 그래도 무어 라고 연해 웅얼거리면서 나를 보고 웃어 보였다.

그것은 마치 짐승을 놀리는 요술쟁이가 구경꾼을 바라볼 때처럼  훌륭한 재주를 갈채해 달라는 웃음이었다.

나는 쌀쌀하게 그의 시선을 피해 버렸다.  그는 잠깐 입을 닫치고 무료한 듯이 머리를 더걱더걱 긁기도 하며, 손톱을 이로 물어뜯기도 하고, 멀거니 창 밖을 내다보기도 하다가, 암만해도 주절대지 않고는 못 참겠던지 문득 나에게로 향하며, “어디꺼정 가는 기오?”라고 경상도 사투리로 말을 붙인다.

“서울까지 가요.”

“그런기오. 참 반갑구마. 나도 서울꺼정 가는데. 그러면 우리 동행이 되겠구마.”

나는 이 지나치게 반가워하는 말씨에 대하여 무어라고 대답할 말도 없고, 또 굳이 대답하기도 싫기에  덤덤히 입을 닫쳐 버렸다.

“서울에 오래 살았는기요?” 그는  또 물었다.

“육칠년이나 됩니다.” 조금 성가시다 싶었으되, 대꾸 않을 수도 없었다.

“에이구, 오래 살았구마, 나는 처음길인데 우리 같은 막벌이군이 차를 내려서 어디로 찾아가야 되겠는기요? 일본으로 말하면 기진야도 같은 것이 있는기오?”

하고 그는 답답한 제 신세를 생각했던지 찡그려 보았다.

16. 이 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일제 시대를 살았던 우리 민족의 비참한 모습을 보여준다.

② 사투리를 사용하여 사실감을 증대시켰다.

③ 수탈당한 민족의 현실을 형상화하였다.

④ 1인칭 주인공 시점만이 사용되고 있다.

17. 이 글에 사용된 사투리의 효과로 볼 수 없는 것은?

① 현장감을 살리기 위한 것이다.

② 인물의 출신 배경을 알 수 있다.

③ 인물의 토속적 성격을 알 수 있다.

④ 일제에 대한 강한 저항감을 나타낸다.

18. 이 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여러분은 혹시 담배를 피우지 않는 사람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담배 연기가 얼마나 건강에 안 좋은지 모르시지는 않습니까?

조사 결과에 의하면 담배를 피울 때, 흡연자가 흡입하는 양보다 두 배나 많은 양의 타르와 니코틴이 대기 중으로 방출된다고 합니다. 그 타르와 니코틴이 공중을 떠다니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그것을 마시게 됩니다. 의학적 연구에 의하면, 만일 여러분이 흡연자와 같은 장소에서 생활할 경우 여러분의 심장과 폐는 하루에 담배를 열 한 개비 피우는 사람과 동일한 손상을 입게 됩니다. 별로 심각하게 들리지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60세가 되면 대략 7,187갑이나 되는 담배를 무의식적으로 피운 셈이 됩니다.

이것은 큰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담배연기는 여러분의 눈을 충혈시키고, 기침이 나오게 하며, 숨을 헐떡거리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고혈압이나 심장병 환자로 만들 수도 있으며, 폐암에 걸리게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알게 모르게 자신의 생명의 일부를 함께 있는 흡연자들에게 저당 잡히고 있는 겁니다.

① 흡연자를 독자로 삼고 있다.

② 정보 전달만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③ 독자의 정서를 자극하여 감동을 주고 있다.

④ 조사 결과를 수치로 제시하여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19. 두 사람 간 대화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까닭을 바르게 지적한 사람은?

선희 : 어떤 사람이 삶을 제대로 살았는가 그렇지 않은가에 대한 판단은 그 사람이 현재 얼마나 돈을 많이 벌고, 얼마나 높은 자리에 올라 있느냐에 달려 있는 것 같지 않아. 내 생각에 그 사람이 삶을 제대로 살았는가의 여부는 그렇게 화려한 시간이 다 지난 다음에, 예컨대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겨서 가진 것 모두를 잃게 되었을 때 비로소 확인할 수 있는 것 같아. 그 사람이 높은 자리에서 권세를 부리며 살다가 어느 날 그 자리에서 물러났다고 해 봐. 그 때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밝게 웃으면서 “참 보기 좋습니다.”고 말한다면 그 사람은 잘 살아온 거고, 만일 “그렇게 잘난 척하더니 잘 됐군.”하고 말한다면 잘 못 산거지.

진희 : 나는 네 말에 공감할 수 없어. 삶에 대한 평가가 어떻게 다른 사람의 평가에 달려 있단 말이니?

선희 : 내 이야기의 초점은 삶에 대한 평가를 다른 사람이 하느냐 아니면 본인이 하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야. 잘 살아왔는지 혹은 못 살아왔는지에 대한 판단은 권력이나 명예를 쥐고 있을 때   가 아니라 그것으로부터 멀어졌을 때 가능하다는 거지.

진희 : 어쨌든 네 말은 한 사람에 대해 다른 사람이 어떻게 말해 주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삶에 대한 평가가 달려 있다는 거잖아.

선희 : 내가 하고 싶은 말은 그게 아니라니까. 너는 권좌에서 물러나게 되었을 때에야 삶에 대한 진정한 평가를 내릴 수 있다는 말에도 공감하지 못하니?

진희 : 그건……. 여하튼 네 말은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을 평가한 결과에 따라 그 사람의 삶이 좌우된다는 거잖아? 나는 자신이 잘 살아왔는가 혹은 그렇지 않은가에 대한 판단은 오직 본인밖에 할 수 없다고 생각해.

① 철수: 두 사람의 가치관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② 순자: 한 사람이 상대방 이야기의 한 부분만을 문제 삼기 때문이다.

③ 숙희: 두 사람이 용어의 개념들을 서로 다르게 이해하였기 때문이다.

④ 영희: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말을 자신에 대한 인신 공격으로 이해하였기 때문이다.

20. 다음의 두 예문에 사용된 설명의 방법으로 옳은 것은?

ㄱ.  문학은 운문 문학과 산문 문학으로 크게 나누어진다. 운문 문학은 시가 대표적인 형태이다. 산문 문학에는 소설, 수필, 희곡 등이 있다.

ㄴ.  우리가 쓰는 글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 설명문, 논설문, 보고서, 비평 등은 논리적인 글에 속하며 시, 소설, 희곡, 수필 등은 예술적인 글에 속한다. 그리고 주문서, 독촉장, 소개장, 광고문 등은 모두 실용적인 글이라고 할 수 있다.

① ㄱ. 구분     ㄴ. 분류

② ㄱ. 정의     ㄴ. 분류

③ ㄱ. 분류     ㄴ . 구분

④ ㄱ. 정의     ㄴ . 지시

21년 1월 공무원 모의고사 문제
	【영 어】

1. 밑줄과 바꿔 쓸 수 있는 것은?

Such is his diffidence that he is incapable of holding eye contact for longer than a couple of second, preferring instead to stare beside himself.

① timidity	② magnanimity

③ audacity	④ animosity

2. 빈 칸에 알맞은 말을 넣으시오.

Crime probably ranks as the number one problem in the minds of most Americans. Some say that __________ by juveniles is epidemic.

① aspiration	② reputation

③ delinquency	④ benevolence

3. 밑줄과 바꿔 쓸 수 있는 것은?

Government economic planners reportedly decided to scrap a plan to impose a surcharge on agricultural imports, for fear of stirring up protest from trading partners.

① annexing	② provoking

③ extorting	④ dissuading

4. 빈 칸에 알맞은 말을 넣으시오.

We should look to the economists for advice on how to ___________ inflation.

① get down to	② come across

③ make much of	④ get over

5. 빈 칸에 알맞은 말을 넣으시오.

On one of the seven hills of ancient Rome was located the Capitol, which was the name of the temple of Jupiter. The citadel was on this hill and it also came to be called the Capitol. The hill was called the Capitoline. The building where the principal affairs of state were carried out was called the Capitol. Although the Capitoline was the smallest of the hills of Rome, it was very ________________.

① frivolous	② banal

③ cardinal	④ unassailable

6. 빈 칸에 알맞은 말을 넣으시오.

Jane Addams, an American social reformer in Chicago, ________________, won the Nobel Peace Prize in 1931.

① who established a community center for poor people

② established a community center for poor people

③ who was also established a community center for poor people

④ while established a community center for poor people

7. 다음 글의 밑줄 친 부분 중, 어법상 틀린 것은?

Scientists ① have been aware for years that the Arctic ice pack is getting smaller, but the rate of decline was believed to be about 3 percent a decade, which meant the ice would be around for 300 years or more. But new evidence suggests it ② be shrinking much faster. ③ Using data collected from satellites, a Norwegian team reported that the ice is disappearing at a rate of 7 percent a decade. Their findings, published in the journal Science, ④ were based on the amount of multi-year ice, which does not melt in the summer. This ice was measured between 1978 and 1998. The ice pack appears to be undergoing substantial rather than minor changes concludes the Norwegian team led by Ola Johannessen.

8. 다음 중 가장 어색한 것을 고르시오.

① If I were you, I wouldn’t return the money.

② Don’t call him unless it is urgent.

③ This girl who I thought was very beautiful started to become ugly.

④ It was a friend of my sister’s whom he married with.

9. 다음 영작 중 가장 올바른 것을 고르시오.

① Jane은 매우 조급해져서 우체국에 왜 우편물이 배달되지 않는지를 물어보았다.

→ Jane became very impatient and phoned the post office to ask why was there no mail delivery.

② 우리가 모든 피해를 보상하는 것이 얼마입니까?

→  How much will it cost us to make up for all the damage?

③ 그가 약속했던 것을 생각하면서, 나는 콘서트가 열릴 예정인 무대를 쳐다보았다.

→ Reflecting on what he promised, I looked at the stage which the concert was to take place.

④ 이 질문은 대답하기가 정말 어렵다.

→  These question can be quite difficult to answer them.

10. 다음 대화의 연결이 가장 어색한 것은?

① A: Have you tried Smart Phone? It’s out of this world.

B: Are you pulling my leg? It’s kind of expensive, but well worth the price.

② A: Would you please do me a favor?

B: Certainly, what is it?

③ A: How do you like your coffee?

B: Not too strong, thank you.

④ A: I want to go home early.

B: So soon? You look gloomy these days.

What's eating on you?

11. 다음 글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Our essentially subtropical body isn’t well suited to life in the Arctic because we don’t have the fur of polar bears or the thick, insulating fat of sea mammals. But we can make fur clothing, shelters to contain warmth, and weapons with which to hunt and defend ourselves. These items are good examples of cultural adaptation, which show how culture is used to survive the natural world. Keep in mind, though, that people must also survive the cultural world they inhabit, and that is just as important. For example, if you don’t greet your neighbors the right way, you may cause bad feelings; in the same way, your grandfather may not appreciate your elaborate, back-slapping handshake the way your buddy does. So although culture does help you survive the natural world, it also tells you how to survive the cultural world of social interactions.

① ways to improve biological adaptation

② the use of culture for human survival

③ the influence of instruction on human survival

④ the role of communication in social interactions

12. 다음 글의 빈칸 (A), (B)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When we say someone is “perceptive” or “intuitive” about people, we are unknowingly referring to their ability to read another person’s body language and to compare these cues with verbal signals. ____(A)____, when we say that we have a “hunch” or “gut feeling” that someone has told us a lie, we usually mean that their body language and their spoken words don’t agree. This is also what speakers call audience awareness. ____(B)____, if an audience were sitting back in their seats with their chins down and arms crossed on their chest, a “perceptive” speaker would get a hunch or feeling that his delivery was not going across well. He would realize that he needed to take a different approach to gain audience involvement.

① In other words / In addition

② On the contrary / In addition

③ On the contrary / For example

④ In other words / For example

13. 빈 칸에 알맞은 말을 넣으시오.

In order to understand Taylor’s views, it is important to take a closer look at his contributions to scientific management. In the late 19th century, Frederick Taylor began searching for ways to make workers more productive. He began to break job tasks down into their components and spent his time measuring how long it would take for a worker to complete each part. He then set specific standards for performing each job. Taylor called his method scientific management. Under his system, workers who were fast and efficient got paid more money, while worker who were slower and could not meet his standards were paid less or laid off. Essentially, managers could get rid of slow workers until the workforce consisted of the best, most productive workers. However, by making his workers follow a set standard of production, he regarded them as ____________________ that could all produce at the same rate.

① little more than emotionless robots

② the prime cause of conflicts in workplace

③ indispensable beings in workplace

④ dignified in itself

14. 다음 글에서 전체 흐름과 관계없는 문장은?

Do old people like to live alone? No doubt some of them prefer living alone to living with their families. ① Independence is, after all, the chief and most honored virtue these days. ② The ideal, ingrained in us early, persists even when we can, quite literally, no longer "stand on our own two feet." ③ If you ask others to take you to the grocery store, you must fit your shopping to their schedule. ④ When our aging parent's need for help grows too obvious to ignore, we say they are beginning to "fail." Losing one's independence, for them, is a shameful thing and evokes frustration and fear.

15. 주어진 글 다음에 이어질 글의 순서로 가장 적절한 것은?

It is clear that TV activates an intrinsic response in the human brain. There is nothing particularly unhealthy with this response, but it can become problematic. Studies have been performed to determine how people respond to television both physiologically and behaviorally.

(A) This is what makes some behavior addictive; it is very difficult to stop, and it takes control of people’s lives. This definition seems to apply to television viewers.

(B) These studies show that people feel relaxed, passive, and less alert while watching television. The feeling of relaxation ends immediately when the set is turned off. The feeling of passivity and the diminished level of alertness, however, persist.

(C) As such, the action of turning on the set is positively reinforced with the positive feeling of relaxation, but turning the television off is unpleasant because the feeling of relaxation is removed while the other negative feelings persist.

① (A)-(C)-(B)	② (B)-(A)-(C)

③ (B)-(C)-(A)	④ (C)-(A)-(B)

16. Buffon에 관한 다음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Buffon was a famous zoologist and botanist during the reign of the French monarch Louis ⅩⅥ. Buffon stocked the park at Versailles with wild animals. He also expanded the botanical garden on the Left Bank in Paris. And with the confidence that goes with being a great collector, he began writing a comprehensive natural history of the world. In that work, Buffon expressed the biased opinion that native animals of the New World are smaller than those of Europe, that there are fewer species of animals in America, and that even domesticated species of European animals diminished in size and vigor upon crossing the Atlantic. Obviously, his opinions were not well-received and were severely criticized in America.

① He pursued the expansion of a botanical garden.

② He took up writing a broad natural history of the world.

③ He claimed that America has more different species of animals than Europe.

④ American scientists found faults with his opinions.

17. 다음 글의 내용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고자 한다. 빈칸 (A)와 (B)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Online we can hang out in chat rooms with likeminded souls and join social networks that reflect our beliefs and interests, and even read news blogs that reflect our individual ideologies and views of the world. Groups are now formed less on shared activities and more on shared ideologies. We first identify our own values and preferences and then seek out communities that reflect those perspectives and inclinations. This shift that started online has spilled over into retail and business. It has changed the game in how successful products and services are marketed. Our collective mind-set has changed, and mass marketing no longer works. Now the way to get mass support is by micro-targeting groups with strong kinship relevancy. Smaller “tribes,” where members have the same or almost identical mind-set and a strong sense of kinship, have the power to create global success for a product.

People tend to spend more time online with others who have ____(A)____ ideas, which makes it necessary for the marketing to ____(B)____ smaller, more specific groups.

① dominant / be independent of

② similar / focus on

③ opposite / be independent of

④ fresh / focus on

18.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According to Borkin and Reihnhart, the expression I'm sorry, although usually referred to as an expression of apology in English, is not necessarily used to apologize at all. Basically, it is an expression of regret or dismay "about a state of affairs viewed or portrayed as unfortunate." For this reason it is perfectly appropriate for English speakers to say, "I'm sorry," even when no injury or potential injury has been done. Thus, I'm sorry is used to express regret when refusing an invitation even though no social norm has been violated. Again, when we hear of a friend's misfortune, we commiserate by saying how sorry we are to learn of the problem or difficulty or loss.

Q: Which of the following is correct about the use of I'm sorry according to the passage?

① It is inappropriate to say I'm sorry to someone whose brother has passed away.

② It can be used only when a person has been harmed in some way.

③ It is used to express one's regret or dismay about a situation.

④ It is incorrect to use I'm sorry as an expression of apology.

19. 빈 칸에 알맞은 말을 넣으시오.

From a present perspective, we tend to believe that “artists’ individuality” is a universal thought. Thus we fail to imagine a place and period in which things were different. But there was a time when priority was given to an observance of tradition rather than to an artist’s personality. In medieval Europe, for example, the standardized backgrounds of religious images acted as a device to ______________ of the artists. Those images contrast the modern self-portraits, which are considered to show the obvious individuality of the artists in brush marks. Medieval artists were little more than wage-earning artisans who didn’t have a chance to show their artistic originality.

① illustrate the creativity

② exclude the individuality

③ promote self-expression

④ reflect the historical view

20.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Trying to figure out which insurance plan is right for you? WowInsurance is a free service that allows you to compare hundreds of the nation’s leading life insurance companies in just a few easy steps. We have the nation’s fastest and easiest online service to compare insurance rates from the largest pool of life insurance companies available. Just log on to wowinsurance.com and see for yourself. Helping you make a smart and informed decision about your insurance needs is always our biggest priority!

Q. What is being advertised?

① An insurance company providing the lowest rates

② A company selling life insurance over the Internet

③ A search tool for locating local insurance companies

④ An online service offering insurance rate comparisons

21년 1월 공무원 모의고사 문제
	【한국사】

1. 다음에 해당하는 토기를 특징적 유물로 사용한 나라의 법속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밑이 납작한 항아리 양쪽 옆으로 손잡이가 하나씩 달리고 목이 넓게 올라가서 다시 안으로 오므라들고, 표면에 집선(集線)무늬가 있는 것이 특징이다. 주로 청천강 이북, 요령성과 길림성 일대에 분포한다.

① 부인이 간통을 저지르면 남편집의 노비로 삼았다.

② 간음한 자와 투기가 심한 부인은 사형에 처한다.

③ 여자는 정신(貞信)하여 편벽된 짓을 하지 않는다.

④ 관리가 뇌물을 받거나 횡령했을 때는 3배로 배상하고 금고형에 처하였다.

2. (가), (나) 국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 나라에는 군왕이 있다. 제가들은 별도로 사출도를 주관하였다. …… 옛 풍속에 가뭄이나 장마가 계속되어 5곡이 영글지 않으면 그 허물을 왕에게 돌려 ‘왕을 마땅히 바꾸어야 한다’ 고 하거나 ‘죽여야 한다’ 고 하였다.

(나) 국읍(國邑)에 각각 한 사람씩을 세워 천신(天神)에 대한 제사를 주관하게 하였는데 이를 천군이라고 부른다. 또 여러 나라에는 각기 별읍(소도)이 있어 큰 나무를 세우고 방울과 북을 매달아 놓고 귀신을 섬긴다.

① (가)는 공납경제가 발달하여 부경이라는 창고를 두고 있었다.

② (가)는 옥저, 동예를 정복하여 중앙집권국가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었다.

③ (나)는 5월과 10월에 제천행사를 거행하였으며 두레가 발생하였다.

④ (나)는 읍군, 삼로와 같은 군장들이 지배하였으며 책화라는 풍속이 있었다.

3.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5월 중에 고려 태왕 조왕령(祖王令)에 따라 신라 매금(寐錦)과 세세토록 형제처럼 지내기를 원하였다. …… 매금의 의복을 내리고 …… 상하(上下)에게 의복을 내리라는 교를 내리셨다. …… 12월 23일 갑인에 동이 매금(東夷寐錦)의 상하가 우벌성에 와 교를 내렸다.

㉠ 광개토 대왕의 정복 활동 성과를 기록한 비문 내용의 일부이다.

㉡ 이 내용이 기록된 비석은 현재 중국 길림성 집안시에 남아 있다.

㉢ 스스로를 천하의 중심으로 자부하는 고구려인의 천하관이 반영되어 있다.

㉣ 고구려가 신라를 압박하여 그 영향권 내에 두려고 했던 사실을 전해 준다.

① ㉠, ㉡	② ㉢, ㉣	③ ㉠, ㉡, ㉣	④ ㉡, ㉢, ㉣

4. 다음 지도는 가야의 세력 범위를 나타낸 것이다. A, B 두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A의 시조 설화에 따르면 이진 아시왕은 가야 산신 정견모주와 천신 이비가지 사이에서 태어난 뇌질주일이다.

② A는 479년에 가야왕[加羅王] 하지(荷知)의 이름으로 남제(南齊)에 사신을 보내 작호를 받았고, 481년에는 백제·신라와 동맹하여 고구려를 공격하였다.

③ 4세기 말 5세기 초 고구려군의 공격을 받은 후 연맹의 중심이 B에서 A로 바뀌었다.

④ B는 6세기 초 국제적 고립에서 벗어나려고 신라 법흥왕과 결혼 동맹을 맺었다.

5.‘통일신라’시기 토지제도와 수취제도에 대한 설명이 바르지 않은 것은?

① 통일신라의 수취체제의 핵심은 인호세(人戶稅)였고, 9등호에 따른 호조제(戶租制)를 실시하였다.

② 통일신라에서 왕토사상에 의해 촌주에게도 소유권상 공전의 성격인 촌주위답을 지급하였다.

③ 민정문서에 보이는 여러 토지지목 가운데 소유권상 사전인 연수유전답이 가장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다.

④ 신라의 귀족관료에 대한 급여제도는 녹읍⟶축년사조[歲租]⟶월봉⟶녹읍의 순으로 변천하였고, 식읍주[食邑主]의 수취내용이 녹읍주보다 더 포괄적이었다.

6. 밑줄 친‘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는 그 모양대로 도구를 만들어 화엄경의 “일체 무애인은 한 길로 생사를 벗어난다.”라는 문구에서 그 이름을 따와서 무애라 하며 이내 노래를 지어 세상에 퍼뜨렸다. 일찍이 이것을 가지고 많은 촌락에서 노래하고 춤추며 교화하고 음영하여 돌아왔으므로 가난하고 무지몽매한 무리들까지도 모두 부처의 호를 알게 되었고, 다 나무아미타불을 부르게 되었으니 그의 법화는 컸던 것이다.

－『삼국유사』－

① 신라 화엄종을 개창하고「화엄일승법계도」를 통해 원융사상과 평등사상을 강조하였다.

② 세계는 오직  ‘한마음(一心)’이며, 존재하는 모든 것은 한마음의 운동이며 발현이고, 자기발전이라고 주장하였다.

③ 해동천태종을 개창하고 교관겸수(敎觀兼修)를 내세워 교종 중심의 선종교단 통합운동을 전개하였다.

④ 돈오점수(頓悟漸修)설을 바탕으로 정혜쌍수(定慧雙修)의 실천운동을 전개했으며, 선(禪)의 실천체계로서 성적등지(惺寂等持), 원돈신해(圓頓信解), 간화경절(看話徑截)의 3문(三門)을 강조하였다.

7. 다음은 발해 왕들의 연호이다. 각각의 연호를 사용한 왕대의 사실과 바르게 연결된 것은?

(가) 건흥(建興)     (나) 대흥(大興)

(다) 인안(仁安)     (라) 천통(天統)

① (가)-698년에 동모산(東牟山)에 성을 쌓고 도읍을 정한 후 국호를 진(震)이라 정했다가, 713년부터 ‘발해’라는 국호를 사용하였다.

② (나)-‘고려’, ‘고려국왕’을 자처하여 고구려계승의식을 표방하고, ‘신라도(新羅道)’라는 39개의 역(驛)을 설치해 신라와 통교하였다.

③ (다)-도읍을 중경에서 상경으로, 상경에서 동경으로 천도하였으며 요서지역에서 당과 격돌하고, 장문휴로 하여금 산둥반도 덩저우를 공격하게 하였다.

④ (라)-전국의 행정 구역을 5경(京) 15부(府) 62주(州)로 완비하고,  ‘해동성국(海東盛國)’이라 표현할 만큼 대내외적인 치적을 남겼다.

8. 다음 한시를 지은 인물의 출신지에서 일어난 사건과 관련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雨歇長堤草色多[우헐장제초색다]

- 비 갠 긴 둑엔 풀빛이 짙어 가는데

送君南浦動悲歌[송군남포동비가]

- 남포에서 임 보내며 슬픈 노래 부르네

大同江水何時盡[대동강수하시진]

- 대동강 물은 어느 때 마르려는지

別淚年年添綠波[별루연연첨록파]

- 해마다 이별 눈물 푸른 강물에 더해지네

① 왕후장상이 본래 씨가 따로 있느냐.

② 조선 역사상 일천년래 제일대 사건이다.

③ 임 향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④ 장부가 집을 나가면 살아서 돌아오지 않는다.

9. 다음 국왕의 정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국왕이 명령을 내리기를, “정방은 권신이 처음 설치한 것이니, 어찌 조정에서 벼슬을 주는 뜻이 되겠는가. 이제 마땅히 없애고, 3품 이하 관리는 재상과 함께 의논하여 진퇴를 결정할 것이니, 7품 이하는 이부와 병부에서 의논하여 아뢰도록 하라.”라고 하였다.

｢고려사｣

㉠ 이인임 일파를 축출하고 왕권을 회복하였다.

㉡ 유교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성균관을 개편하였다.

㉢ 첨의부를 없애고 중서문하성과 상서성을 복구하였다.

㉣ 철령 이북의 영토 문제로 인해 요동 정벌을 단행하였다.

① ㉠, ㉡	② ㉠, ㉢	③ ㉡, ㉢

④ ㉡, ㉣	⑤ ㉢, ㉣

10. 다음의 밑줄 그은 제도의 시행을 주장했던 세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지난번에 아뢰었던 천거로 인재를 뽑는 일은 여럿이 의논한 일입니다. …… 혹 나중에 폐단이 있을까 염려되고, 혹 공평하지 못할까 염려되기는 하나 대체로 좋은 일이니, 비록 한두 사람이 천거에 빠진다 하더라도 주저할 것 없이 시행해야 합니다. 공론이 없는 때라면 그만이겠지만, 공론이 있으니 어찌 한두 사람에게 잘못이 있을 것을 염려하여 좋은 일을 폐지하겠습니까?

｢중종실록｣

① 정치 참여가 제한되었던 종친들을 등용하려 하였다.

② ｢주자가례｣를 처음으로 실시하여 유교 윤리를 보급하였다.

③ 과거와 음서를 통해 관직을 독점하고 공음전의 혜택을 받았다.

④ 소격서를 폐지하고 반정 공신들의 위훈을 삭제하고자하였다.

11. 다음은 역사책에 기록되어 있는 경제 관련 기사이다. 이를 시대순으로 바르게 배열한 것은?

㉠ 내외 관리의 월봉(月俸)을 없애고 녹읍을 지급하였다.

㉡ 금관 국주 김구해가 …… 나라 창고에 있는 보물을 가지고 투항하니 왕이 김구해를 예로 대우하여 높은 벼슬을 주고 본국을 식읍으로 삼게 하였다.

㉢ 모든 토지는 6등급으로 나누며 20년마다 한 번씩 토지를 다시 측량하여 양안(量案)을 만들고 호조, 본도, 본읍에 갖추어 둔다.

㉣ 강윤소는 대장군 김자정과 함께 사패(賜牌)를 사칭하고 민전을 강점하였으므로 그 전토를 몰수하여 신흥창에 속하게 하였다.

① ㉠ － ㉡ － ㉢ － ㉣	② ㉠ － ㉡ － ㉣ － ㉢

③ ㉡ － ㉠ － ㉢ － ㉣	④ ㉡ － ㉠ － ㉣ － ㉢

12. 다음 자료를 통해 알 수 있는 시기의 과학 기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임금이 명령을 내리기를, “그의 부모가 비록 미천하나 정교한 솜씨가 보통 사람보다 뛰어나므로 내가 상의원 별좌에 임명하였다. 가끔 사냥 대회에서 내시를 대신하여 명령을 전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어찌 이것을 공로라고 하겠는가? 이제 자격루를 만들었는데, 이는 그가 아니면 만들어 내지 못했을 것이다. 만대에 이어 전할 기구를 만들었으니 그 공로가 작지 아니하므로 호군의 관직을 더해 주고자 한다.”라고 하였다.

① 세계 최초로 강우량을 측정하는 기구를 만들었다.

② 십 리마다 눈금을 표시한 정밀한 지도를 제작하였다.

③ 우리 실정에 맞는 농법을 정리하여 농서로 간행하였다.

④ 서울을 기준으로 천체 운동을 계산한 역법서를 만들었다.

13. 조선시기 다음과 같은 비문(碑文)을 남긴 왕대(王代)의 문물 정비 내용이 아닌 것은?

周而不比, 乃君子之公心

[원만해 편벽되지 않음은 군자의 공정한 마음이요]

比而不周, 寔小人之私意

[편벽되어 원만하지 않음은 소인의 사사로운 마음이다.]

①《속대전》	②《속육전》

③《속오례의》	④《속병장도설》

14. 자료의 (가), (나)를 쓴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 송나라 때 정자ㆍ주자 두 선생이 6경의 뜻을 다시 환하게 밝혔다. 그러나 경(經)에 실린 말의 근본은 비록 하나지만 실마리는 천 갈래 만 갈래이다. 이 때문에 나는 좁은 소견으로 얻은 것을 대강 기술하여 그 이름을『 사변록 』이라 하였다.

-『 사변록 』-

(나) 그는『 사변록 』을 지어 주자의『 사서집주 』를 공격하고, 심지어『 중용 』의 문장 단락을 제멋대로 고쳤으니 윤휴와 같은 자이다.

-『 송자대전 』-

① (가) - 신유박해에 연루되어 강진에 유배 생활을 하였다.

② (가) - 유교 경전에 대한 독자적인 해석을 하였다.

③ (나) - 학문의 실천성을 강조하였다.

④ (가), (나) - 두 사람의 대립으로 호락 논쟁이 일어났다.

15. 다음은 19세기 후반에 전개된 어떤 운동의 흐름을 보여 주는 자료이다. 이를 시기 순으로 바르게 배열한 것은?

(가) 일단 강화를 맺고 나면 저들은 물화를 교역하는 데 욕심을 낼 것입니다. 저들의 물화는 모두 지나치게 사치스럽고 기이한 노리개로 손으로 만든 것이어서 그 양이 무궁합니다 우리는 물화는 모두가 백성들의 생명이 달린 것이고 땅에서 나는 것이므로 한정이 있습니다. -(중략)- 저들이 비록 왜인이라고 하나 실은 양적(洋敵)입니다.

(나) 서양 오랑캐의 화(禍)가 오늘날에 이르러서는 홍수나 맹수의 해(害)보다 더 심합니다. 전하께서는 부지런히 힘쓰시고 경계하시어 안으로는 관리들로 하여금 사학(邪學)의 무리를 잡아 베게 하시고 밖으로는 장병으로 하여금 바다를 건너오는 적을 정벌하게 하소서

(다) 러시아 ․ 미국 ․ 일본은 같은 오랑캐입니다. 그들 사이에 누구는 후하게 대하고 누구는 박하게 대하기는 어려운 일입니다. -(중략)- 더욱이 세계에는 미국 ․ 일본 같은 나라가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만일 저마다 불쾌해하며, 이익을 추구하여 땅이나 물품을 요구하기를 마치 일본과 같이 한다면 전하께서는 어떻게 이를 막아내시겠습니까?

(라) 원통함을 어찌하리. 이미 국모의 원수를 생각하며 이를 갈았는데, 참혹함이 더욱 심해져 임금께서 또 머리를 깍으시는 지경에 이르렀다. -(중략)- 이에 감히 먼저 의병을 일으키고서 마침내 이 뜻을 세상에 포고하노니, 위로 공경(公卿)에서 아래로 서민에 이르기까지 어느 누가 애통하고 절박한 뜻이 없을 것인가.

① (가)-(나)-(다)-(라)	② (가)-(나)-(라)-(다)

③ (나)-(가)-(다)-(라)	④ (나)-(가)-(라)-(다)

16. 다음은 1894년 농민전쟁 중에서 주장된 내용이다. 다음의 내용을 실천에 옮기던 시기를 <연표>에서 바르게 고른 것은?

ㅇ 노비문서를 소각한다.

ㅇ 토지는 평균분작한다.

ㅇ 왜와 통하는 자는 엄징한다.

<연 표 >

(가)          (나)        (다)          (라)

고부농민봉기 ⟶ 황토현전투 ⟶ 전주화약 ⟶ 삼례재봉기 ⟶ 공주우금치전투

① (가)	② (나)          ③ (다)          ④ (라)

17. 일제의 경제 수탈 정책을 시기 순으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ㄱ. 토지 조사사업이 실시되어 많은 농민이 소작농으로 전락하였다.

ㄴ. 농업 문제에 대한 미봉책으로 농촌진흥 운동을 전개하였다.

ㄷ. 화폐정리사업으로 다수의 한국 자본이 붕괴되었다.

ㄹ. 회사 설립의 허가제를 신고제로 바꾸었다.

① ㄱ - ㄷ - ㄹ - ㄴ

② ㄱ - ㄷ - ㄴ - ㄹ

③ ㄷ - ㄱ - ㄹ - ㄴ

④ ㄷ - ㄹ - ㄴ - ㄱ

18. 다음은 일제 강점기 우리 민족의 역사를 재조명하려는 사학자들의 글이다. <보기>의 글과 사학자를 바르게 연결한 것을 고르면?

(가) 대개 국교(國敎)․국학․국어․국문․국사는 혼(魂)에 속하는 것이요, 전곡․군대․성지․함선․기계 등은 백(魄)에 속하는 것이므로 혼의 됨됨은 백에 따라 죽고 사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국교와 국사가 망하지 않으면 그 나라도 망하지 않는 것이다.

(나) 누구나 어릿어릿하는 사람을 보면 ‘얼’빠졌다고 하고, ‘멍’하니 앉은 사람을 보면 ‘얼’ 하나 없다고 한다. ‘얼’이란 이같이 쉬운 것이다. 그런데 ‘얼’ 하나의 있고 없음으로써 그 광대․웅맹함이 혹 저렇기도 하고 그 잔루(孱陋)․구차함이 이렇기도 하니, ‘얼’에 대하여 명찰통조(明察通眺)함은 실로 거론하기 어렵다 할 수도 있다.

(다) 나는 신민족주의 입지에서 이 글을 썼다. 왕장 1인만이 국가의 주권은 전유하였던 귀족 정치기에 있어서도 민족 사상이 없었던 것은 아니오, 자본주의 사회에서도 또한 민족주의란 것이 있다. 그러나 그러한 민족 사상은 모두 진정한 의의의 민족주의는 아니었다.

(라) 역사란 무엇인가. 인류 사회의 아(我)와 비아(非我)의 투쟁이 시간부터 발전하며 공간부터 확대하는 정신적 활동 상태의 기록이니, 세계사라 하면 세계 인류의 그리되어 온 상태의 기록이며, 조선 역사라 하면 조선 민족이 그리되어 온 상태의 기록인 것이다.

(가)      (나)       (다)       (라)

① 신채호   정인보    안재홍    박은식

② 신채호   박은식    문일평    손진태

③ 박은식   정인보    손진태    신채호

④ 박은식   손진태    백남운    신채호

19. 다음 (가)~(라) 시기에 발표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모스크바3상회의  제1차미소공동위원회  유엔총회         유엔소총회         분단정부

	(가)	(나)	(다)	(라)

1945.12.27        1946.3.20        1947.11.5        1948.2.26        1948.8.15

① (가)-이제 우리는 무기 휴회된 미·소 공동위원회가 재개될 기색도 보이지 않으며, 통일 정부를 고대하나 여의치 않게 되었으니, 우리는 남쪽만이라도 임시정부, 혹은 위원회 같은 것을 조직하여 38도선 이북에서 소련이 철퇴하도록 세계 공론에 호소해야 할 것이니 여러분도 결심하여야 될 것이다.

② (나)-우리는 피로 건립한 독립국과 정부가 이미 존재함을 다시 선언한다. 5천 년의 주권과 3천 만의 자유를 쟁취하는 것은 자기의 정치 활동을 옹호하고 외래의 신탁 통치를 배격함에 있다.

③ (다)-나는 통일된 조국을 건설하려다 38선을 베고 쓰러질지언정 일신의 구차한 안일을 위하여 단독 정부를 세우는 데는 협력하지 않겠다.

④ (라)-일본정부와 통모하여 한일합병에 적극 협력한 자, 한국의 주권을 침해하는 조약 또는 문서에 조인한 자와 모의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고 그 재산과 유산의 전부 혹은 2분의 1 이상을 몰수한다.

20. 다음 자료에 나타난 두 운동의 공통점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몽매한 무지와 편협 그리고 집권과 데모의 제지, 학생 살해, 재집권을 위한 독단적인 개헌과 부정 선거 등은 이 나라를 말살하는 행위인 것이며 악의 오염을 더욱 증가시키는 것 이외에 무엇이 되겠는가. 나라를 바로잡고자 혈관에 맥동치는 정의의 양식, 불사조의 진지를 견지하려는 하염없는 마음에서 우리는 엄숙히 결의하는 바이다.

∙헌법 개정의 주체는 오로지 국민이다. 국민 이외의 어느 누구도 이 신성한 권리를 대행하거나 파기할 수 없다. 그러므로 국민적 의사를 전적으로 묵살한 4․13 폭거는 시대적 대세인 민주화를 거스르려는 음모요, 국가 권력의 주인인 국민을 향한 도전장이 아닐 수 없다.

㉠ 헌법 개정으로 이어졌다.

㉡ 대통령 선거의 재실시를 요구하였다.

㉢ 학생 사망 사건으로 시위가 격화되었다.

㉣ 여당과 야당 간의 정권 교체를 이루었다.

① ㉠, ㉡	② ㉠, ㉢	③ ㉡, ㉢	④ ㉢, ㉣

21년 1월 공무원 모의고사 문제
	【사 회】

1. 그림은 A, B 기준에 의거하여 각 시기의 민주 정치를 비교한 것이다. 이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 (가), (나), (다)는 각각 고대, 근대, 현대의 전형적인 민주 정치 중 하나이며, A, B는 이를 구분하는 기준이다.

** A 또는 B를 기준으로 (가), (나), (다)를 구분할 때, 같은 쪽에 위치하는 것은 유사한 특징을 지닌다

ㄱ. A가 ‘주권 행사 방식에 따른 정치 형태’라면, (가)는 고대 민주 정치이다.

ㄴ. B가 ‘사회권의 제도화 여부’라면, (다)는 현대 민주 정치이다.

ㄷ. B가 ‘여성의 참정권 보장 여부’라면, (다)는 근대 민주 정치이다.

ㄹ. A가 ‘보통 선거의 실시 여부’이고, B가 ‘추첨에 의한 공직자 선출’이라면, (나)는 근대 민주 정치이다.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ㄹ

2. 다음은 평등 선거에 대한 내용이다. 밑줄 친 부분에 대한 사례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평등 선거는 차등 선거에 대응하는 개념이다. 이는 사회적 신분, 교육, 재산(납세액) 등을 이유로 특정의 선거인들에게 복수의 투표권을 부여하지 않고, 1인 1표제를 원칙으로 모든 선거인에게 투표의 수적(數的) 가치 평등(표의 등가성 원리)을 부여하는 제도를 말한다. 여러 여건상 현실 정치에서 이를 완벽하게 실현하기는 어렵지만, 표의 가치가 크게 차이나는 상황이 발생하면 평등 선거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사회적 논란이 심화될 수 있다.

① 선거구를 재조정한 결과 1명씩 대표가 선출되는 A, B 선거구의 유권자 수 차이가 3배를 넘었다.

② 2명의 대표를 선출하는 지역구 선거에서 갑은 50%의 지지를 받아 당선된 반면, 을은 10%의 지지만으로 대표가 되었다.

③ A당은 30%의 득표율로 50%의 의회 의석율을 확보한 반면, B당은 50%의 득표율에도 불구하고 의석율은 30%에 그쳤다.

④ 정당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정하는 비례 대표 선거에서 5%이상 득표를 해야 의석을 배정하는 최소 득표율 요건을 삭제하였다.

3. (가)에 들어갈 학생의 발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교사 : 국회는 ㉠ 해임건의와 ㉡ 탄핵소추를 통해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국무총리나 국무위원을 그 직에서 물러나도록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조사해 온 내용을 발표해 봅시다.

학생 :               (가)

① ㉠에 대한 결정권은 대통령이 갖습니다.

② ㉡에 따른 탄핵 심판은 헌법재판소에서 담당합니다.

③ ㉡이 국회에서 의결되면 해당 공직자의 직무는 정지됩니다.

④ ㉠, ㉡은 일반 의결 정족수에 의해 국회에서 의결됩니다.

4. 다음은 정치적 의사 결정의 효율성에 대한 주장이다. 이에 부합하는 진술로 가장 적절한 것은?

흔히 대표자들에 의한 신속한 의사 결정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하지만 의사 결정에 있어 효율성을 속도와 혼동하지 말아야 한다. 의사 결정 기반이 넓을수록 주요한 정책 결정의 과오(過誤)로부터 안전하다. 또한 결정에 주어지는 합법성이 클수록 정책 이행에 있어서 더욱 효율성을 높이는 바탕이 된다. 이는 정치를 보다 더 활발하게 대화하는 정치로 만들뿐만 아니라, 정책 결정을 보다 더 투명하게 만든다. 더불어 일체의 정치적 행위와 거래들을 평가와 감시의 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공공 영역의 질을 높인다.

① 의사 결정 시간이 길고 참여자가 많을수록 비효율적이다.

② 합법성을 갖춘 의사 결정은 정책 집행의 신속성을 높인다.

③ 전문적 역량을 갖춘 엘리트를 중심으로 협의를 활성화해야 한다.

④ 민주적 절차에 따른 구성원 다수의 합의가 정책의 결정과 이행의 효율성을 높인다.

5. ㉠ ~ ㉢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의 방사능 유출 문제를 처리하는 일본 정부의 태도에 대해 국제 사회의 우려가 가시지 않고 있다. 일본 정부는 원전 사고 이후 오랜 동안 ㉠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조사 및 주민 피난 권고를 무시해 왔으며, ㉡ 그린피스(Green Peace)의 해양 조사 행위도 방해해 왔다. 최근에 와서야 국제 사회의 요구가 수용되었으며, ㉢ 국제 연합(UN)에서는 국제원자력기구를 비롯한 여러 전문 기구를 통해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영향에 대한 광범위한 연구를 진행하여 그 문제점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ㄱ. ㉠은 ㉡과 달리 정부 간 국제 기구이다.

ㄴ. ㉡은 ㉠과 달리 지역적 국제 기구이다.

ㄷ. ㉢은 ㉠과 달리 포괄적 기능을 수행하는 국제 기구이다.

ㄹ. ㉡은 ㉠, ㉢과 달리 초국가적인 행위 주체이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6. 표는 사망에 대한 법적 개념을 정리한 것이다.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구분	요건	절차	법적 성격
(가)	사망이 확실시될 때	사고 조사 관공서의 통보	추정
(나)	일정 기간 경과 시	가정 법원의 선고	간주

① (가)는 관공서의 사망 통보에 의해 사망으로 취급된다.

② (가)는 재판 절차를 거쳐야만 사망의 효력을 뒤집을 수 있다.

③ (나)는 보통의 경우에는 1년의 기간이 경과되어야 한다.

④ (나)는 가정 법원의 선고일을 기해 사망의 효력이 발생된다.

7. 법의 분류와 관련하여 빗금 친 영역의 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타당하다.

② 특수한 대상에 제한적으로 적용된다.

③ 사적 생활 관계에 공적 제재를 가한다.

④ 권리의 실제적 내용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을 규율한다.

8. ㉠~㉣의 법적 연령과 관련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국회는 성년 연령을 ㉠ 민법에서 19세 이상으로 개정하였다. 현재의 ㉡ 청소년보호법에도 19세 이상이다. 한편, 국회는 소년법에서 ㉢ 촉법 소년 연령을 10～14세 미만자로 개정한 바 있다. 반면에 근로기준법상 ㉣ 연소자의 연령 기준에는 18세 미만자로 변화가 없다.

ㄱ. ㉠으로 법이 개정되어 갑(19세)은 부모 동의 없이 혼인할 수 있다.

ㄴ. ㉡의 규정으로 술을 구매한 을(18세)은 형사 처벌을 받을 것이다.

ㄷ. ㉢은 교육과 선도를 목적으로 한 보호 처분을 받을 수 있다.

ㄹ. ㉣은 1일 최대 7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할 수 없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9. 다음 글에서 법원의 판단에 대한 근거가 될 수 없는 것은?

사회복지 사업에 평생을 바쳐왔던 갑은 가족들 몰래 전 재산을 ○○대학교에 기부한다는 내용의 자필 유언장을 작성한 뒤 100억 원대의 재산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다. 하지만 유족들은 유언장의 효력을 부정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법원은 유족의 손을 들어주었다.

① 유언자의 서명 날인이 빠져있다.

② 유언장의 작성 연월일이 빠져있다.

③ 유언자의 수정된 유언장이 발견되었다.

④ 유언자가 증인 없이 단독으로 유언장을 작성하였다.

10. 다음 글에 나타난 법적 개념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혼인의 의사가 있고, 사회 관념상으로 부부 공동 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 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이므로 혼인 신고를 전제로 하는 규정은 유추ㆍ적용할 수 없으나, 재산 관리와 분할에 관한 규정은 유추ㆍ적용 가능하다.

ㄱ. 남녀 간의 단순한 동거와 구분된다.

ㄴ. 배우자의 부모와 친족 관계를 형성하게 한다.

ㄷ. 부부 간의 일상 가사에 대한 연대 채무를 인정한다.

ㄹ. 이 관계에서 출생한 자에 대해 부(父)의 자(子)로 추정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11. 표는 2008년 갑국의 생산 활동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옳은 분석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단, 갑국에는 A 사와 B 사 2개의 기업만 있고, B 사는 A 사가 만든 부품만으로 재화를 생산하고 있다.)

(단위 : 만 달러)

구분	A 사		B 사
매출액	800		2,000
중간 투입물	0		800
임금	500		700
이자	100		100
임대료	50		150
이윤	150		250
부가 가치	( ㉠ )		1,200

ㄱ. ㉠은 800이다.

ㄴ. 생산 요소에 대한 총지급액은 2,000만 달러이다.

ㄷ. 갑국의 2008년 국내 총생산은 2,800만 달러이다.

ㄹ. 갑국 국민의 2008년 재산 소득은 400만 달러이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ㄷ, ㄹ	④ ㄱ, ㄴ, ㄹ

12. 그림에 대한 옳은 분석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 수혜 근로자 수 : 새롭게 적용되는 최저 임금 미만을 받고 있던 근로자 수

** 최저 임금 수혜율 = (수혜 근로자 수 / 전체 근로자 수) × 100

ㄱ. 2010년 빈곤층의 소득은 전년도보다 2.75% 증가한다.

ㄴ. 최저 임금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자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ㄷ. 2002년에 최저 임금 수혜율이 낮은 것은 최저 임금이 높게 결정된 것도 하나의 원인이 된다.

ㄹ. 최저 임금이 철저히 지켜진다면 2009년에는 시간당 4,000원 미만을 받는 근로자는 없어질 것이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13. 다음 신문 기사를 토대로 판단할 때 가장 유리한 사람은? (단, 갑 ～ 정 모두 한국인이다.)

① 갑 : 일본에서 도자기류를 국내에 반입하여 팔고 있다.

② 을 : 미국에서 수입한 상품의 결제 시한이 다가오고 있다.

③ 병 : 주말에 일본에서 개최되는 세미나에 참석할 예정이다.

④ 정 : 미국 소재 부동산을 판 대금을 외화 통장에 넣어두고 있다.

14. 다음 사례에 대한 옳은 분석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대기업에 근무하는 민지는 특기를 살려 집에서 컴퓨터 프로그래머로 일할 수 있는 곳으로 직장을 옮기고 싶어한다. 현재 월급 200만 원을 받고 있으나, 직장을 옮기면 연봉 3,0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재택 근무를 위해 매년 들어갈 컴퓨터 업그레이드 비용 400만 원과 1년 전에 업무용으로 구입한 300만 원짜리 전자수첩이 맘에 걸린다.

ㄱ. 민지는 직장을 옮기는 것이 합리적이다.

ㄴ. 전자수첩 구입 금액은 민지의 선택에서 고려 사항이 아니다.

ㄷ. 직장 변경 시 감수해야 할 기회 비용은 연간 2,400만 원이다.

ㄹ. 직장을 옮겼을 때 얻을 수 있는 편익은 연간 200만 원이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ㄷ, ㄹ	④ ㄱ, ㄴ, ㄷ

15. 그림에 나타난 변화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수요와 공급측 요인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수요측 요인	공급측 요인

① 경작지 감소	투기 자본의 유입

② 쌀 수확량 감소	바이오 에탄올 연료 수요 급증

③ 투기 자본의 유입	경작지 감소

④ 국제 원유 가격의 하락	쌀 수확량 감소

16. 그림은 2005년 노인 인구의 연령층별 세대 구성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① 연령층이 높을수록 자녀와 함께 사는 비율이 높다.

② 연령층이 높아질수록 1인 가구의 비율은 감소한다.

③ 모든 노인 연령층에서 1세대 가구의 비율이 가장 높다.

④ 1인 가구에 속하는 남성 노인의 비율이 여성 노인에 비해 높다.

17. ○○기업이 도입한 새로운 경영 방식의 사례들이다. 각 사례의 관료제적ㆍ탈관료제적 속성에 따라 아래의 위치도에서 순서대로 이동할 경우 마지막 위치는?

① -2	② -1	③ 0	④ +1

18. 그림은 후보자의 연설 내용이다. 개인과 사회의 관계를 바라보는 갑과 을의 관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갑은 사회를 개인들의 집합체에 불과하다고 본다.

② 갑은 개인들이 계약을 맺어 사회를 구성하였다고 본다.

③ 을은 인간을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존재로 인식한다.

④ 을은 사회를 개인의 삶을 구속하는 유기체로 인식한다.

19. 밑줄 친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갑과 사촌 언니 을은 ○○고등학교 ㉠ 학생이다. 을은 휴학 후 갑과 같은 학년에 복학하였다. ㉡ 윗사람에게 공손하게 인사해야 한다고 어렸을 때부터 배운 갑은 집안에서 을과 만나면 공손하게 인사하지만, ㉢ 학교에서는 친구처럼 편하게 지낸다. 남보다 열심히 공부한 갑은 ㉣ 교육청 특별장학생으로 선발되었다. 그러나 며칠 뒤에 있을 교내 체육대회를 앞두고, 운동 연습에 몰두해야 할지, 학업에 열중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

① ㉠과 같은 지위의 예로 노인이 있다.

② ㉡은 탈사회화 과정이다.

③ ㉢은 1차적 사회화 기관이다.

④ ㉣은 학생으로서의 역할 수행에 따른 보상이다.

20. 다음 사례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재미 교포 3세인 갑은 가수가 되기 위해 한국에 왔다. 처음에는 낯선 땅에서 한국어도 서툴고 문화적 차이로 인한 오해도 빈번하여 힘든 시간을 보냈다. 1년 후 뛰어난 노래 실력으로 ○○연예기획사에 발탁되어 연습생들과 그룹을 결성하고 음반을 발표하였다. 현재 갑은 가창력을 겸비한 한국 최고의 가수라는 호평을 받고 있으며, 진정한 한국인으로서 자부심을 느낀다.

ㄱ. 갑에게 한국은 내집단이 되었다.

ㄴ. 갑은 재사회화 과정이 필요하였다.

ㄷ. 갑의 성공은 구조적 이동에 해당한다.

ㄹ. 갑과 연습생들은 동일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서로 돕는 상호작용을 하였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ㄹ

21년 1월 공무원 모의고사 문제
	【과 학】

1. 그림은 직선 운동을 하는 물체의 속도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이 물체의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 보기 〉
ㄱ. 0초부터 6초까지의 평균 속도는 1 m/s이다. ㄴ. 0초부터 2초까지의 이동 거리는 4초부터 6초까지의 이동 거리와 같다. ㄷ. 4초일 때 운동 방향이 바뀐다.

① ㄱ           ② ㄱ, ㄴ         ③ ㄴ             ④ ㄴ, ㄷ

2. 그림 (가)는 구분된 용기 내부에 있는 기체 분자의 분포를 나타낸 것이고, (나)는 (가)에서 충분한 시간이 지났을 때 기체 분자의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가)                   (나)

이와 관련된 현상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 보기 〉
ㄱ. 열이 고온에서 저온으로 자발적으로 이동한다. ㄴ. 자연 현상은 무질서도가 감소하는 방향으로 저절로 진행한다. ㄷ. 일은 모두 열로 바꿀 수 있지만 열을 모두 일로 바꿀 수 없다.

① ㄱ	② ㄴ	③ ㄱ, ㄴ	④ ㄱ, ㄷ

3. 그림은 고체 A와 B의 에너지띠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A와 B 중 하나는 도체이고 다른 하나는 반도체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 보기 〉
ㄱ. A는 도체이다. ㄴ. 상온에서 자유 전자는 B가 A보다 많다. ㄷ. B는 온도가 높을수록 전기 전도성이 좋다.

① ㄱ	② ㄴ	③ ㄱ, ㄴ	④ ㄱ, ㄷ

4. 그림은 주기가 10초인 파동의 0초일 때의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P점은 파면 위의 점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 보기 〉
ㄱ. 진동수는 10 Hz이다. ㄴ. 진행 속력은 2 m/s이다. ㄷ. 0초일 때와 5초일 때 P의 위치는 같다.

① ㄱ	② ㄷ	③ ㄱ, ㄴ	④ ㄴ, ㄷ

5. 빛의 입자성과 파동성에 관련된 현상을 <보기>에서 골라 옳게 짝 지은 것은?

	〈 보기 〉
ㄱ. ㄴ. ㄷ. 광전 효과 X선 회절 무늬 간섭 무늬

	입자성	파동성			입자성	파동성
①	ㄱ	ㄴ, ㄷ		②	ㄱ, ㄷ	ㄴ
③	ㄴ	ㄱ, ㄷ		④	ㄴ, ㄷ	ㄱ

6. 그림은 세 가지 탄소 화합물 (가)~(다)의 구조를 모형으로 나타낸 것이다.

(가)	(나)	(다)

(가)~(다)의 공통점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 보기 >
ㄱ. 물에 잘 녹지 않는다. ㄴ. 완전 연소하여 이산화 탄소와 물을 생성한다. ㄷ. 연소할 때 많은 열을 발생한다.

① ㄱ	② ㄴ	③ ㄱ, ㄴ	④ ㄱ, ㄴ, ㄷ

7. 그림은 부피가 다른 용기에 0 ℃, 1기압의 에텐([eqn: rmC _{2} H _{4}])과 뷰텐([eqn: rm C _{4} H _{8}]) 기체가 각각 들어 있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가)	(나)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단, 0 ℃, 1기압에서 기체 1몰의 부피는 22.4 L이고, 아보가드로 수는 [eqn: 6.02 TIMES 10 ^{23}]이다.)

	< 보기 >
ㄱ. (나)의 부피는 11.2 L이다. ㄴ. 기체의 양(mol)은 (가)가 (나)의 2배이다. ㄷ. 완전 연소할 때 발생하는 [eqn: RMCO _{2}]의 양(mol)은 (가)가 (나)의 2배이다.

① ㄱ	② ㄷ	③ ㄱ, ㄴ         ④ ㄴ, ㄷ

8. 다음은 바닥상태 원자 [eqn: rmX]의 전자 배치에 대한 자료이다.

• [eqn: s] 오비탈의 전자 수와 [eqn: p] 오비탈의 전자 수가 같다.

• 전자가 들어 있는 전자 껍질 수가 원자가 전자 수보다 크다.

[eqn: rmX]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단, [eqn: rmX]는 임의의 원소 기호이다.)

	<보기>
ㄱ. 3주기 원소이다. ㄴ. 바닥상태에서 홀전자 수는 2이다. ㄷ. 쌍을 이룬 전자가 들어 있는 오비탈 수는 3이다.

① ㄱ	② ㄴ	③ ㄱ. ㄷ	④ ㄴ, ㄷ

9. 표는 분자 (가)~(다)에 대한 자료이다. X~Z는 각각 O, F, Mg 중 하나이다.

분자	(가)	(나)	(다)
구성 원소	X, Y	X, Z	Y, Z
화학식을 구성하는 원자 수비
액체 상태에서의 전기 전도성	㉠	있음	없음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보기>
ㄱ. X는 O이다. ㄴ. ㉠은 있음이다. ㄷ. 각 물질 1몰에 포함된 X 성분의 질량은 (나)가 (가)의 2배이다.

① ㄴ	② ㄷ	③ ㄱ, ㄴ	④ ㄱ, ㄷ

10. 그림은 서로 다른 온도의 강철 용기에서 이산화 탄소([eqn: rm CO _{2}])가 상평형을 이루고 있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가)	(나)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보기>
ㄱ. (가)에서 [eqn: rm CO _{2}]의 증발 속도가 응축 속도보다 크다. ㄴ. (나)에서 [eqn: rm CO _{2}]의 승화 현상은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다. ㄷ. (가)와 (나)에서 일어나는 반응은 동적 평형 상태이다.

① ㄱ	② ㄷ	③ ㄱ, ㄴ        ④ ㄴ, ㄷ

11. 그림은 아메바, 바이러스, 세균을 각각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보기>
ㄱ. 아메바와 세균은 모두 세포 구조를 가진다. ㄴ. 바이러스는 세균에 기생할 때만 생물적 특성을 나타낸다. ㄷ. 아메바, 바이러스, 세균은 모두 독립적으로 물질대사가 가능하다.

① ㄱ	② ㄷ	③ ㄱ, ㄴ	④ ㄴ, ㄷ

12. 그림과 같이 서로 다른 뉴런 A~C의 P 지점에 각각 동일한 크기의 자극을 준 뒤 Q 지점에서의 막전위 변화를 측정하였다. 뉴런 A~C의 지름은 모두 같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보기>
ㄱ. Q 지점에서 막전위의 변화는 B → A → C 순서로 나타난다. ㄴ. 뉴런 B와 C에서는 모두 도약 전도가 일어난다. ㄷ. 자극의 세기를 서로 다르게 할 경우 Q 지점에서 동시에 막전위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

① ㄱ	② ㄴ	③ ㄱ, ㄷ	④ ㄴ, ㄷ

13. 그림 ㈎는 근육 원섬유의 서로 다른 부위 A~C의 횡단면을, ㈏는 종단면을 각각 나타낸 것이다. A~C는 ㉠~㉢ 중 각각 하나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보기>
ㄱ. A는 ㉠의 단면을 나타낸 것이다. ㄴ. B의 횡단면에서는 액틴 필라멘트만 관찰된다. ㄷ. 근육이 수축하면 ㉢과 같은 단면이 더 적게 관찰된다.

① ㄱ	② ㄴ	③ ㄱ, ㄷ	④ ㄴ, ㄷ

14. 그림 ㈎는 어떤 조직의 세포 주기를, ㈏는 이 조직의 DNA 상대량에 따른 세포 수를 나타낸 것이다. A~C는 각각 G1기, S기, G2기 중 하나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보기>
ㄱ. A 시기에 세포당 DNA 상대량은 2이다. ㄴ. B 시기에 DNA가 염색체로 응축된다. ㄷ. C 시기에 방추사가 동원체에 부착된다.

① ㄱ	② ㄷ	③ ㄱ, ㄴ	④ ㄴ, ㄷ

15. 그림 ㈎~㈐는 서로 다른 세 지역에 사는 여우의 생김새를 나타낸 것이다.

㈎	㈏	㈐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보기>
ㄱ. 서식지의 온도는 ㈎에서 가장 높게 나타난다. ㄴ. 서식지의 온도에 따른 생물의 적응 결과이다. ㄷ. 이와 같은 예로 봄에 태어난 호랑나비보다 여름에 태어난 호랑나비가 더 크고 화려한 색을 나타내는 것이 있다.

① ㄱ	② ㄴ	③ ㄱ, ㄷ	④ ㄱ, ㄴ, ㄷ

16. 그림은 플룸 구조론을 나타낸 모식도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보기>
ㄱ. 뜨거운 플룸은 내핵에서부터 만들어진다. ㄴ. 차가운 플룸이 위치한 곳에서 열점이 발달하다. ㄷ. 대서양과 아프리카 대륙에 플룸 상승류가 나타난다.

① ㄱ	② ㄴ	③ ㄷ	④ ㄱ, ㄷ

17. 그림은 어느 지역의 지질 단면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보기>
ㄱ. A와 B 사이에는 큰 시간 간격이 존재한다. ㄴ. C는 지표로 분출되어 생성된 화산암이다. ㄷ. 지층의 생성 순서는 A→B→C→D이다.

① ㄱ	② ㄷ	③ ㄱ, ㄴ	④ ㄴ, ㄷ

18. 그림 (가), (나)는 어느 해 하루 간격으로 작성된 우리나라 부근의 일기도이다.

(가)　　　　　　　   (나)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보기>
ㄱ. (나)에서 제주도는 소나기가 내릴 가능성이 높다. ㄴ. 부산 지역은 풍향이 시계 방향으로 변한다. ㄷ. 다음 날 저기압은 동해로 빠져나갈 것이다.

① ㄱ	② ㄷ	③ ㄱ, ㄴ	④ ㄱ, ㄴ, ㄷ

19. 그림은 뇌우의 발달 과정을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가)          (나)         (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보기>
ㄱ. 뇌우의 발달 과정은 (나) → (다) → (가) 순이다. ㄴ. 천둥, 번개가 가장 잘 발생하는 단계는 (가)이다. ㄷ. 뇌우는 비교적 넓은 지역에 걸쳐 나타나므로 예측이 용이하다.

① ㄱ	② ㄴ	③ ㄱ, ㄷ	④ ㄴ, ㄷ

20. 그림은 해수의 위도별 층상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보기>
ㄱ. 혼합층은 적도 지방에서 가장 두껍게 발달한다. ㄴ. 풍속은 중위도 지방이 적도 지방보다 크다. ㄷ. 심해층은 해수 총 부피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① ㄱ	② ㄴ	③ ㄷ	④ ㄴ, ㄷ

21년 1월 공무원 모의고사 문제
	【수 학】

1. 다항식 [eqn: f(x)]를 [eqn: x-2]로 나눈 나머지가 [eqn: 19]이고 [eqn: x ^{2} +x+1]로 나눈 나머지가 [eqn: 3x-1]일 때, [eqn: f(x)]를 [eqn: (x-2)(x ^{2} +x+1)]로 나눈 나머지를 [eqn: r(x)]라 할 때, [eqn: r(1)]의 값은?

① [eqn: 2]	② [eqn: 4]	③ [eqn: 6]	④ [eqn: 8]

2. 방정식 [eqn: x ^{3} =1] 의 한 허근을 [eqn: w] 라 할 때, 다음 <보기>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보 기 >

변

ㄱ. [eqn: w ^{2} +w+1=0]

ㄴ. [eqn: w ^{3} +w ^{6} + {1} over {w ^{9}} =3]

ㄷ. [eqn: w ^{99} +w ^{100} =-w]

* 배포 *

helpmemath

* 작성자 *

① ㄱ	② ㄱ, ㄴ

③ ㄱ, ㄷ	④ ㄴ, ㄷ

3. 등대의 높이를 알아보기 위해 [eqn: 6m``]간격으로 떨어져 있는 일직선 위의 두 지점 [eqn: A`,~B``]에서 등대의 꼭대기를 올려다 본 각의 크기가 [eqn: 30 DEG ,~135 DEG ``]이었다. 이 등대의 높이를 구하시오.

① [eqn: 2+3 sqrt {3} ``]	② [eqn: 3+ 3 ROOT3``]

③ [eqn: 4+3 sqrt {3} ``]	④ [eqn: 5+3 sqrt {3} ``]

4. 다항식 [eqn: f(x)]를 [eqn: 3x-2]로 나누었을 때의 몫을 [eqn: Q(x)], 나머지를 [eqn: R] 라 할 때, [eqn: f(x)]를 [eqn: x- {2} over {3}]으로  나누었을 때의 몫과 나머지를 차례로 구하면?

① [eqn: {1} over {3} Q(x),~ {1} over {3} R]	② [eqn: Q(x),~R]

③ [eqn: Q(x),~3R]	④ [eqn: 3Q(x),~R]

5. [eqn: x_1 ^2 - 2x_1 = 5]이고 [eqn: x_2 ^2 -2x_2 = 5]일 때, [eqn: x_1 ^3 + x_2 ^3]의 값은?

① [eqn: 14]	② [eqn: 28]

③ [eqn: 32]	④ [eqn: 38``]

6. 이차부등식 [eqn: ax^2 +bx+c>0]의 해가 [eqn: -2<x<3]일 때, 이차부등식 [eqn: cx^2 +bx +a <0]의 해는 [eqn: alpha <x< beta]이다. 이 때, [eqn: 10 LEFT ( ` {1} over {beta } `-` {1} over {alpha } ` RIGHT )]의 값을 구하면?

① [eqn: 20]	② [eqn: 30]	③ [eqn: 40]          ④ [eqn: 50]

7. 점 [eqn: (3,~5)]에서 원 [eqn: x ^{2} +y ^{2} +2x-4y-4=0]에 이르는 거리의 최댓값을 [eqn: M,] 최솟값을 [eqn: m]이라 할 때, [eqn: M+m]의 값은?

① [eqn: 4]	② [eqn: 6]	③  [eqn: 8]	④ [eqn: 10]

8. [eqn: a>0], [eqn: b>0]일 때, [eqn: (a+b) LEFT ( {1} over {a} + {4} over {b} RIGHT )]의 최솟값을 구하면?

① [eqn: 3]	② [eqn: 5]	③ [eqn: 7]	④ [eqn: 9]

9.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정의한 함수[eqn: f`]가 [eqn: f` LEFT ( {x-1} over {2} RIGHT ) =2x-5`]를 만족할 때, 다음 중 [eqn: f` LEFT ( {x+1} over {2} RIGHT ) `]과 같은 것은?

① [eqn: -2x`]	② [eqn: -2x+1`]

③ [eqn: 2x`]	④ [eqn: 2x-1`]

10. 집합 [eqn: X= LEFT { 1,``2,``3,``4 RIGHT } `]에 대하여 [eqn: X`]에서 [eqn: X`]로의 함수 [eqn: f`,``g`]가 다음 그림과 같을 때, [eqn: (g CIRC f)(1)+(g CIRC f`) ^{-1} (4)`]의 값은?

① [eqn: 5`]	② [eqn: 6`]	③ [eqn: 7`]	④ [eqn: 8`]

11. 오른쪽 그림은 두 함수

[eqn: y=x,~~y= root x ```]의 그래프이다.  네 양수 [eqn: a,``b,``c,``d``]에 대하여  [eqn: a over bc ``]를 [eqn: d``]로 나타내면?  (단, 점선은 [eqn: x``]축 또는 [eqn: y``]축에   평행하다.)

① [eqn: d]	② [eqn: d^2]

③ [eqn: d^4]	④ [eqn: d^6]

12. 함수 [eqn: f(x)= cases{ ``log_3``x ~~&(x >0) #`` left(1over3 right)^x ~&(x le 0)] 에 대하여
[eqn: (f circ f)(-2)+ (f circ f) left( 1over3 right)]의 값은?

① [eqn: 1]	② [eqn: 3]	③ [eqn: 5]

④ [eqn: 7]	⑤ [eqn: 9]

13. 다음 그림은 이차함수 [eqn: y=f(x)`]의

그래프이다. 이 때, 방정식

[eqn: (f CIRC f`)(x)=3`]의

모든 실근의 합은?

① [eqn: -1`]	② [eqn: 1`]

③ [eqn: 0`]	④ [eqn: 4`]

14. [eqn: x`]에 대한 다항식 [eqn: f`(`x`)`]가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시킬 때, [eqn: f`(`-1`)`]의 값은?

㈎ [eqn: lim _{x -> INF } {{f`(`x`)`-`x ^{3}} over {x ^{2}}} `=`2`]     ㈏ [eqn: lim _{x -> 0`} {{f`(`x`)`} over {x}} `=`5`]

① [eqn: -4`]	② [eqn: -2`]	③ [eqn: 2`]       ④ [eqn: 4`]

15. 미분가능한 함수 [eqn: f(x)]가 모든 실수 [eqn: x,````y]에 대하여
[eqn: f(x+y)=f(x)+f(y)-3xy]
를 만족시키고 [eqn: f` prime (0)=-2]일 때, [eqn: f` prime (x)]를 구하면?

① [eqn: f` prime (x)=-2]	② [eqn: f` prime (x)=-3x-2]

③ [eqn: f` prime (x)=2x-3]	④ [eqn: f` prime (x)=x ^{2} -2]

16. 함수 [eqn: f(x)=x ^{3} +2x ^{2} +ax+1]이 구간 [eqn: ( - inf,~ inf)]에서 증가하기 위한 실수 [eqn: a]의 값의 범위는?

① [eqn: a le - 3over8]	② [eqn: -2 le a le - 4over3]

③ [eqn: -1 le a le 1over3]	④ [eqn: a ge 4 over3]

17. 곡선 [eqn: y = root {x +1} - 1]과 [eqn: y]축 및 두 직선 [eqn: y = -1,~y = 1]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는?

① [eqn: 1]	② [eqn: 2`]	③ [eqn: 3]	④ [eqn: 4]

18. [eqn: 7]명의 학생이 양로원으로 봉사활동을 갔다. 청소 도우미 [eqn: 2]명, 빨래 도우미 [eqn: 2]명, 식사 도우미 [eqn: 3]명으로 역할을 나누려고 할 때, 가능한 방법의 수는?

① [eqn: 105]	② [eqn: 210]	③ [eqn: 315]	④ [eqn: 420]

19. 확률변수 [eqn: X]의 확률분포가 다음과 같을 때, [eqn: sigma (4X+5)]는?

[eqn: X]	[eqn: -1]	[eqn: 0]	[eqn: 1]	합계
[eqn: P(X=x)]	[eqn: 2a]	[eqn: a]	[eqn: a]	[eqn: 1]

① [eqn: sqrt11]	② [eqn: 2 sqrt3]	③ [eqn: sqrt13]	④ [eqn: sqrt14]

[eqn: z]	[eqn: P``(0`le`Z`le`z`)]
[eqn: 0.5]	[eqn: 0.1915]
[eqn: 1.0]	[eqn: 0.3413]
[eqn: 1.5]	[eqn: 0.4332]

20. 어느 슈퍼마켓에서 판매되는 포장 돈육 [eqn: 1]팩의 무게는 평균이 [eqn: 200g], 표준편차가 [eqn: 16g]인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한다. 이 슈퍼마켓에서 판매되는 포장 돈육 중에서 임의로 추출된 [eqn: 4]팩의 무게의 평균이 [eqn: 196g]이상일 확률은?

① [eqn: 0.1915]	② [eqn: 0.3085]

③ [eqn: 0.4332]	④ [eqn: 0.6915]

21년 1월 공무원 모의고사 문제
	【행정학】

1. 정부의 역할범위와 관련된 사회의 이념상 스펙트럼에 대해 잘못된 설명은?

① 자유주의 또는 신보수주의는 기본적으로 자유시장을 신봉하고 정부를 불신한다.

② 진보주의는 효율과 번영에 대한 자유시장의 잠재력은 인정하나, 시장의 효율성 결함과 윤리성 결함을 인식하며 정부지출과 규제를 선호한다.

③ 20세기 행정국가에서 강조된 정부의 경제안정화 기능은 시장자유주의을 강화하였다.

④ 1980년대에 들어 대처 수상과 레이건 정부의 정책에 의해 NPM이 시발되었다.

2. 신공공관리론(NPM)에 대한 설명으로 적합한 것은?

① 성과주의 실현을 위해 산출보다는 투입을 강조한다.

② 신테일러리즘의 입장에서 정치와 행정의 유사성을 강조한다.

③ 행정재정립론에 기초한다.

④ 지역이나 하위체계에 힘실어주기를 강조한다.

3. 다음 중 던리비(Dunleavy)의 관청형성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관료제 내에서의 집합행동의 문제로 예산극대화 전략은 관료들의 개인적인 전략이라기보다는 집단적인 전략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② 중ㆍ하위직 관료는 봉급 등 기관자체의 운영비와 같은 ‘핵심예산’의 증대에 관심을 지니나, 고위직 관료는 해당기관이 민간부문에 지불하는 지출액인 ‘관청예산’에 더 큰 관심을 지닌다.

③ 예산극대화의 동기는 핵심ㆍ관청ㆍ사업예산 간에 밀접한 상관성이 있는 ‘전달기관’에서 가장 크고, ‘통제기관’에서 예산극대화의 동기는 가장 약하다.

④ 합리적인 고위직 관료들은 예산과 같은 금전적인 효용보다는 업무와 관련된 효용을 더 추구하여, 대규모 계선관료제의 팽창을 추구한다.

4. 다음은 역사적 제도주의와 관련한 서술이다. 잘못된 것은?

① 역사적 제도주의가 제도의 종단적 측면을 중시하면서 국가 간의 차이를 강조한다면, 사회학적 제도주의는 횡단면적으로 국가 간에 또는 조직 간에 어떻게 유사한 제도의 형태를 취하는가에 관심을 둔다.

② 제도는 환경변화에 유연하게 적응하기 위해 계속적ㆍ점진적 변화 패턴을 보인다는 기능주의적 시각에 입각해 있다.

③ 경로종속(path dependency) 현상을 설명하는 핵심개념으로 수확체증(increasing return)을 제시하고 있다.

④ 1870년대 타자기 붐에서 등장한 다양한 타자기 중에서 영문자판인 QWERTY가 보편적인 타자기로 인식될 만큼 시장을 석권한 현상은 우연과 규모의 경제에 의한 경로의존성 때문이다.

5. 다음의 각 사례에 적합한 정책분석의 기법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A. 교육학자는 아동들의 학업성적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아동들의 인구통계학적ㆍ사회경제적 특성 및 교육상황적 특성을 조사하여 이들과 학업성적간의 관계를 살펴본다.

B. 국가재정법 38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규모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하여 미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① A- 회귀분석, B- 교차영향분석

② A- 계층화분석, B- 비용효과분석

③ A- 회귀분석, B- 비용편익분석

④ A- 시계열분석, B- 교차영향분석

6. 정책유형분류론에 대한 설명으로 잘 못된 것은?

① Almond와 Powell 의 추출(extractive)정책은 정치체제에 대한 투입으로 ‘요구와 지지’중에서 지지획득정책이다.

② 정책유형분류론의 의의는 정책을 정책과정에 대한 독립변수로 파악하는 것이다.

③ 엘리트론적 정책과정이 이루어지는 정책은 분배정책이다.

④ 정부기관의 신설, 선거구의 조정 등과 관련된 정책은 구성정책이다.

7. 정책평가에 있어서 내적 타당도와 외적 타당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진실험 설계는 내적 타당도보다는 외적 타당도를 중시한다.

② 주어진 상황에서의 인과성 평가를 내적 타당도라 한다.

③ 주어진 상황 외에서의 타당도를 외적 타당도라 한다.

④ 평가설계에서 이론적 구성요소들이 성공적으로 조작화된 정도를 구성적 타당성이라 한다.

8.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정보에 대한 활용이 가장 빈약한 모형은?

① 점증모형	② 혼합탐사모형

③ 최적모형	④ 만족모형

9. Mintzberg의 조직유형론에서‘조직유형 － 조직의 지배적 구성부분 － 조정기제에 대한 연결’이 바르지 못한 것은?

① 단순구조 － 최고관리층 － 직접적인 감독

② 기계적 관료제 － 기술구조 － 작업과정의 표준화

③ 전문적 관료제 － 작업계층(직원) － 자율적 조정

④ 할거적 양태 － 중간계선 － 산출의 표준화

10. 조직이 사용하는 기술유형과 조직구조의 관계가 잘못된 것은?

① 단순 반복하는 업무 수행의 일상적 기술은 과업의 다양성이나 전문성이 낮은 반면, 비일상적 기술은 전문화의 정도가 높고 통솔범위가 좁으며 비정형적 결정이 많고, 고객지향의 다양성이 높다.

② 비일상적 기술을 요하는 업무처리의 경우 예외적인 상황이 많고 통제가 힘들기 때문에 획일적인 기준의 적용이 곤란하기 때문에 공식화가 낮아질 것이다.

③ 비일상적인 기술일수록, 복잡성은 낮아진다.

④ 비일상적 기술의 경우 예외적 상황이 많아 그때그때의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업무를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분권화될 것이다.

11. 동기부여이론에 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① 매슬로우(Maslow)의 욕구계층이론에서 생리적, 안전, 소속의 욕구는 결핍욕구에 해당한다.

② 허즈버그(Herzberg)의 이론에서는 불만요인이 충족되면 동기가 유발된다.

③ 기대이론은 동기의 강도는 결과에 대한 선호뿐만 아니라 특정행동이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기대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고 본다.

④ 형평성이론은 개인이 지각하는 산출/투입 비율이 다른 사람의 것과 대등한 경우 동기가 유발되지 않는다.

12. 총체적 품질관리(TQM)의 특성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① 고객초점

② 전문가와 관리자에 의한 품질점검

③ 권한위임과 조직구성원의 폭넓은 참여

④ 서비스 질을 1차 목표화

13. 인사행정의 제도와 관련하여 가장 잘못된 내용은?

① 엽관주의 : 미국의 제3대 대통령으로 취임한 Jefferson에 의하여 정당에 대한 기여도를 공직 임명의 기준으로 하는 엽관주의가 발달하기 시작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공직자의 임기를 대통령의 임기와 일치시키는 ‘4년 임기법’이 1820년에 제정되어 엽관주의의 법적인 기초가 마련되었다.

② 대표관료제 : 인적 구성의 대표성이 정부정책 운영의 적극적 대표성의 전제가 됨을 강조하며,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적극적 대표성이 민주주의에 기여한다.

③ 실적주의와 직업공무원제의 관계 : 영국에서는 절대군주국가 시대에 체계화된 직업공무원제를 토대로 실적주의가 가미되는 형태이고, 미국의 실적주의에서는 관직의 장기점유를 특징으로 하는 직업공무원제도가 관료주의화를 촉진하여 민주주의를 위협한다고 인식하여, 직업공무원제적 성격이 약하다.

④ 한국의 균형인사정책 : 공무원의 임용은 시험성적·근무성적, 그 밖의 능력의 실증에 따라 행한다. 다만, 국가기관의 장은 대통령령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이공계전공자·저소득층 등에 대한 채용·승진·전보 등 인사관리상의 우대와 실질적인 양성 평등을 구현하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을 실시할 수 있다(국가공무원법 제26조 ‘임용의 원칙’).

14.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해 공무원의 신분을 박탈하고 공직으로부터 배제할 수 있는 제도는?

① 해임	② 직위해제

③ 파면	④ 직권면직

15. 우리나라의 근무성적평정제도에 대한 서술로 적절치 못한 것은?

① 평정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이중평정’이 실시된다.

② 4급이상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성과계약에 의한 목표달성도의 평가를, 5급이하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근무실적, 근무능력, 근무태도를 기본항목으로 평가하도록 하고 있다.

③ 다면평가제는 현재 임의규정으로 적용되고 있으며, 승진이나 전보, 성과급 등에는 참고 자료로만 사용되고 있다.

④ 경력평정은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도달한 5급 이하 공무원, 연구사ㆍ지도사에 대하여 그 경력 평정하여 승진임용에 반영하는 제도이다.

16. 현대국가에서 정부예산이 추구하는 기본적 가치는 ‘책임성(통제)과 효율성(재량성)’이다. 다음 정부재정의 구체적 내용과 관련하여, 집행기관에 대한 통제에서 재량부여방향으로 연결이 바르게 된 것은?

① 공공기관의 예산 － 일반회계 － 특별회계

② 일반회계 － 특별회계 － 기금

③ 기금 － 책임운영기관예산 － 공공기관의 예산

④ 특별회계 － 일반회계 － 기금

17. 다음 중 ZBB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계량모형에 근거한 객관적인 기준을 사용하는 PPBS와 달리 ZBB에서는 우선순위를 설정할 때 의사결정자들의 주관적 판단을 인정한다.

② 우선순위 결정의 대상은 사업대안 패키지이다.

③ 프로그램 지식이나 성과정보에 기초한 분석보다는 대안적인 재원 수준을 규명하는데 임의적으로 선택한 기준을 사용했다.

④ 각 부처에서 지출규모에 대한 결정을 하나, 계획예산제도보다 운영면에서의 전문성이 적게 요구하므로 조직구성원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분권화된 관리체계를 갖는다.

18.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약칭: 청탁금지법)에 따라‘금품등 수수 금지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가. 공직자 등이 직무와 관련되지 않고 동일인으로부터 받는 1회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나. 공직자 등이 직무와 관련되지 않고 동일인으로부터 받는 1회 100만원 이하의 금품

다. 공직자 등의 상한기준내의 외부강의 사례금

라.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이나 파견 공직자등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등이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마.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3만원 이하)·경조사비(10만원 이하)·선물(5만원 이하) 등

바.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

사. 공직자등의 친족이 제공하는 금품등

아. 공직자등과 관련된 직원상조회·동호인회·동창회·향우회·친목회·종교단체·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및 그 소속 구성원 등 공직자등과 특별히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자.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

차.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

① 1개	② 2개	③ 5개	④ 7개

19. 우리나라 지방세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① 세목의 수가 지나치게 적다.

② 지방세가 신장성이 높은 소득과세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③ 세원의 지역적 편차가 약하다.

④ 지방세 체계가 획일적이어서 지역경제의 특성에 맞는 세목이 부족하다.

20. 현행 주민소환법상 주민소환투표 청구제한사유가 아닌 것은?

① 비례대표 지방의원

② 선출직 지방공직자의 임기개시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

③ 선출직 지방공직자에 대한 주민소환투표를 실시한 날로부터 1년 이내인 때

④ 주민소환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투표하지 않은 경우

21년 1월 공무원 모의고사 문제
	【행정법】

1. 다음 내용 중 판례의 태도와 부합하지 않는 것은?

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상의 법외노조 통보는 이미 법률에 의하여 법외노조가 된 것을 사후적으로 고지하거나 확인하는 행위에 불과하여 행정처분이 아니다.

② 공기업인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가 자신의 내부규정인 ‘공급자관리지침’에 근거하여 등록된 공급업체에 대하여 하는 ‘등록취소 및 그에 따른 일정 기간의 거래제한 조치’는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인 ‘처분’에 해당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근거하여 기부채납 및 사용․수익허가 방식으로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미 선정된 우선협상대상자를 그 지위에서 배제하는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다.

④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의 기한 후 신고에 대하여 내부적인 결정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납세의무자에게 공식적인 방법으로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한 후 신고에 대한 결정이 외부적으로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한다고 할 수 없다.

2. 법률유보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ㄱ. 납세의무자에게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여 신고하여야 하는 의무까지 부과하는 경우에 신고의무불이행에 따른 납세의무자가 입게 될 불이익은 본질적 사항이 아니다.

ㄴ.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를 때 기본권 제한에 관한 법률유보원칙은 법률에 근거한 규율을 요청하는 것이므로 그 형식이 반드시 법률일 필요는 없더라도 법률상의 근거는 있어야 한다.

ㄷ. 법률유보원칙에서 요구되는 법적 근거는 작용법적 근거를 의미하며, 조직법적 근거는 모든 행정작용에 대해서 필요하다.

ㄹ. 국민의 권리와 의무의 형성에 관한 사항을 비롯하여 국가의 통치조직과 작용에 관한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사항은 반드시 국회가 정하여야 할 것인바, 국가유공자 단체의 대의원의 선출에 관한 사항은 법률유보의 원칙이 지켜져야 할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ㄷ, ㄹ	④ ㄱ, ㄹ

3.「행정소송법」상 당사자소송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행정소송법」상 취소소송에 관한 행정심판기록의 제출명령 규정은 당사자소송에 준용된다.

② 당사자소송을 본안으로 하는 가처분에 대하여는「행정소송법」상 집행정지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지 않고,「민사집행법」상 가처분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어야 한다.

③ 당사자소송이 부적법하여 각하되는 경우 그에 병합된 관련 청구소송 역시 부적법 각하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④「행정소송법」제8조 제2항에 의하면 행정소송에도「민사소송법」의 규정이 일반적으로 준용되므로 법원으로서는 공법상 당사자소송에서 재산권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하는 경우 가집행선고를 할 수 있다.

4. 처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행정소송법」상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② 「행정소송법」상 처분의 개념과 강학상 행정행위의 개념이 다르다고 보는 견해는 처분의 개념을 강학상 행정행위의 개념보다 넓게 본다.

③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특정 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으로 일반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가리킨다.

④ 어떠한 처분이 상대방에게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적인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으로 그 상대방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도 그 처분의 근거가 행정규칙에 규정되어 있다면, 이 경우에 그 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5. 행정대집행에 관한 다음 내용 중 가장 타당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대집행은 법령이나 조례에 의해 직접 명령되었거나 법령에 근거한 처분에 의한 행위를 대상으로 한다.

② 공유재산 대부계약의 적법한 해지에 따라 원상회복을 위하여 실시하는 지상물 철거의무는 대집행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③ 대집행의 내용과 범위는 대집행의 계고서에 의해서만 특정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계고처분 전후에 송달된 문서나 기타 사정을 종합하여 행위의 내용이 특정되면 족하다.

④ 대집행에 소요된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다.

6. 부령 형식의 처분기준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① 구「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53조 제1항이 정한 [별표 16]의 운전면허행정처분기준은 부령의 형식으로 되어 있으나, 그 규정의 성질과 내용이 운전면허의 취소처분 등에 관한 사무처리기준과 처분절차 등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대외적 구속력이 없다.

②「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8조 제3항은 협의취득의 보상액 산정에 관한 구체적 기준을 시행규칙에 위임하고 있고, 위임 범위 내에서 동법(同法) 시행규칙 제22조는 토지에 건축물 등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 등이 없는 상태를 상정하여 토지를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대외적 구속력이 없다.

③ 구「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11조 제4항의 위임에 따라 시외버스운송사업의 사업계획변경에 관한 절차, 인가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구「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31조 제2항 제1호, 제2호, 제6호는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행정규칙에 불과하여 대외적 구속력이 없다.

④ 구「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53조가 정한 [별표 15]의 행정처분기준은 구「식품위생법」제58조에 따른 영업허가의 취소 등에 관한 행정처분의 기준을 정한 것으로 대외적 구속력이 있다.

7. 행정작용과 그 성격에 관하여 연결한 것이다. 옳은 것은? (통설과 판례에 의함)

ㄱ. 특허출원의 공고 – 확인

ㄴ. 토지수용을 위한 사업인정 – 특허

ㄷ. 운전면허 – 허가

ㄹ. 국가시험합격자 결정 – 통지

ㅁ. 한의사 면허 – 특허

ㅂ. 조세체납자에 대한 독촉 – 하명

ㅅ. 당선인 결정 - 확인

① ㄱ,ㄹ,ㅁ,ㅂ	② ㄴ,ㄷ,ㅅ

③ ㄴ,ㄷ,ㄹ,ㅂ	④ ㄷ,ㅁ,ㅂ

8. 행정법령의 적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과거에 완성된 사실에 대하여 당사자에게 불리하게 제정 또는 개정된 신법을 적용하는 것은 당사자의 법적 안정성을 해치는 것이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허용될 수 없다.

② 경과규정 등의 특별규정 없이 법령이 변경된 경우, 그 변경 전에 발생한 사항에 대하여 적용할 법령은 개정 후의 신 법령이다.

③「소득세법」이 개정되어 세율이 인상된 경우, 법 개정 전부터 개정법이 발효된 후에까지 걸쳐 있는 과세기간(1년)의 전체 소득에 대하여 인상된 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재산권에 대한 소급적 박탈이 되므로 위법하다.

④ 부진정소급입법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만 소급효를 요구하는 공익상의 사유와 신뢰보호의 요청 사이의 교량과정에서 신뢰보호의 관점이 입법자의 형성권에 제한을 가하게 된다.

9. 행정행위의 하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행정행위의 하자가 치유된 경우에는 그 위법을 이유로 당해 행정행위를 직권취소할 수 없다.

② 징계처분이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해 당연 무효의 것이라도 징계처분을 받은 원고가 이를 용인하였다면 그 하자는 치유된다.

③ 환경영향평가법령상 환경영향평가의 내용이 다소 부실하더라도 그 부실로 인하여 당연히 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④ 구「학교보건법」상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의 금지행위 및 시설의 해제 여부에 관한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누락한 행정처분에는 취소사유가 있다.

10. 납골당 설치 분쟁에 대한 다음 판례 중 가장 타당하지 않은 것은?

① 납골당 설치장소로부터 500 m 내에 20호 이상의 인가가 밀집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경우, 납골당이 누구에 의하여 설치되는지와 관계없이 납골당 설치에 대하여 환경이익 침해 또는 침해 우려가 있는 것으로 사실상 추정되어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② 행정처분의 근거 법규 등에 그 처분으로써 이루어지는 행위 등 사업으로 인하여 환경상 침해를 받으리라고 예상되는 영향권의 범위가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영향권 내의 주민들의 환경상의 이익은 주민 개개인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보호되는 직접적ㆍ구체적 이익이다.

③ 납골당 설치 신고를 한 甲교회에, ‘구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고 유골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하며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 및 준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납골당 설치 신고사항 이행통지는 수리처분과 별도로 항고소송 대상이 되는 다른 처분으로 볼 수 있다.

④ 이행통지는 납골당 설치 신고에 대하여 납골당설치 요건을 구비하였음을 확인하고, 구 장사법령상의 납골당설치 기준, 관계 법령상의 허가 또는 신고 내용을 고지하면서 신고한 대로 납골당 시설을 설치하도록 한 것이므로, 이 사건 이행 통지를 함으로써 납골당 설치 신고에 대한 수리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11. X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은 65세 이상의 자에게 노령수당의 지급을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은 노령수당의 지급수준을 노인복지 등을 참작하여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70세 이상의 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 노인에게만 노령수당을 지급하도록 노인복지지침을 정하였고, 이러한 지침에 따라 69세인 노인 甲은 관할행정청으로부터 노령수당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처분을 받았다. 이 사례와 관련하여 제시될 수 있는 견해로서 타당한 것은?

①「행정규제기본법」제4조 제2항 단서는 “법령이 전문적·기술적 사항이나 경미한 사항으로서 업무의 성질상 위임이 불가피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 경우에는 고시 등으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행정규칙형식의 법규명령을 명문으로 인정한 것으로 평가할 수 없다.

② 위 노인복지지침은 X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내용을 보충하는 기능을 지니면서 그것과 결합하여 대외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의 성질을 가지므로, 위 노인복지지침에 따른 제외처분은 적법하다.

③ 판례에 따르면 법령의 위임에 근거한 국세청장훈령인 재산제세사무처리규정은 행정규칙에 불과하다.

④ 법령의 규정이 특정 행정기관에게 그 법령 내용의 구체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면서 그 권한행사의 절차나 방법을 특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임행정기관이 행정규칙의 형식으로 그 법령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다.

12. 행정소송상 판결의 효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취소확정판결이 있으면 당사자는 동일한 소송물을 대상으로 다시 소를 제기할 수 없다.

② 과세처분의 취소소송에서 청구가 기각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 과세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③ 과세처분시 납세고지서에 절차 내지 형식의 위법을 이유로 과세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과세처분권자가 그 확정판결에 적시된 위법사유를 보완하여 행한 새로운 과세처분은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지 아니한다.

④ 어떠한 행정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경우에 처분행정청이 그 행정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이전의 사유를 내세워 다시 확정판결에 저촉되는 행정처분을 하는것은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된다.

13.「행정소송법」상 집행정지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행정처분 자체의 적법여부는 집행정지신청의 요건이 아니지만, 신청인의 본안청구 자체는 적법한 것이어야 한다.

② 처분의 취소가능성이 없음에도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의 정지를 인정한다는 것은 집행정지제도의 취지에 반하므로 집행정지사건 자체에 의하여도 신청인의 본안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도 집행정지의 요건이다.

③ 집행정지결정 후 본안소송이 취하되더라도 집행정지결정이 당연히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④ 보조금 교부결정의 일부를 취소한 행정청의 처분에 대한 효력정지결정의 효력이 소멸하여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처분의 효력이 되살아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소처분에 의하여 취소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 효력정지기간 동안 교부된 보조금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14. 행정소송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을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행정소송에서 당사자소송의 입증책임은 그 성질상 민사소송의 경우와 다를 것이 없다.

② 행정심판청구가 부적법하지 않음에도 각하한 재결은 심판청구인의 실체심리를 받을 권리를 박탈한 것으로서 원처분에는 없는 고유한 하자에 해당하고, 이 재결은 취소소송의 대상이 된다.

③ 사실심에서 변론 종결시까지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던 직권조사사항에 해당하는 사항을 상고심에서 비로소 주장하는 경우 그 직권조사사항에 해당하는 사항은 상고심의 심판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④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고,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도 판단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행정소송법」제26조는 당사자소송에도 준용된다.

15. 갑은 단란주점영업을 하던 중 A행정청으로부터 「식품위생법」위반을 이유로 3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았다. 이에 갑이 A행정청을 피청구인으로 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한 경우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A행정청이 갑에게 3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하면서 행정심판기간을 잘못 알린 경우에는 3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은 절차상 하자로 인해 위법하게 된다.

② 행정심판위원회가 3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취소하는 재결을 한 경우에는 A행정청이 별도로 영업정지처분을 취소하지 않더라도 영업정지처분의 효력은 소멸한다.

③ 행정심판위원회가 3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취소하는 재결을 하고 A행정청이 그 재결결과를 갑에게 통보한 경우에는 갑은 A행정청이 한 통보에 대해서는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④ 행정심판위원회가 “피청구인은 3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1개월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부과처분으로 변경하라”는 취지의 재결을 한 경우 A행정청은 그 재결의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하여야 한다.

16. 사정판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정판결을 함에 있어서는 그 판결의 주문에서 그 처분 등이 위법함을 명시하여야 하고, 사정판결이 확정되면 사정판결의 대상이 된 행정처분이 위법하다는 점에 대하여 기판력이 발생한다.

② 당사자의 명백한 주장이 없는 경우에도 직권으로 사정판결을 할 수 있다.

③ 당연무효의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하는 행정소송에서도 개인적 공권의 확대화 경향에 따라 사정판결을 할 수 있다.

④ 사정판결의 대상이 되는 처분의 위법 여부에 대한 판단은 처분시를 기준으로 하고, 사정판결의 필요성 판단은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 견해이다.

17. 무효등확인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무효확인청구와 취소청구를 선택적으로 병합할 수 있다.

② 압류등기가 말소된다고 하여도 압류처분이 외형적으로 효력이 있는 것처럼 존재하는 이상, 압류처분에 가한 압류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에도 압류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③ 무효등확인소송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한다.

④ 무효등확인소송의 제기는 처분 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18. 취소소송의 법률상 이익에 관한 다음 내용 중 판례의 태도와 부합하지 않는 것은?

① 甲 도지사가 도에서 설치·운영하는 乙 지방의료원을 폐업하겠다는 결정을 발표하고 그에 따라 폐업을 위한 일련의 조치가 이루어진 후 乙 지방의료원을 해산한다는 내용의 조례를 공포하고 乙 지방의료원의 청산절차가 마쳐진 사안에서, 甲 도지사의 폐업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에 해당하지만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을 인정하기 어렵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과징금부과처분과 감면기각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함께 제기한 경우, 감면기각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인정된다.

③ 행정청이 과징금 부과처분을 한 후 부과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감액처분을 한 경우, 감액된 부분에 대한 부과처분 취소청구는 소의 이익이 있어 적법하다.

④ 미얀마 국적의 甲이 위명(僞名)인 ‘乙’ 명의의 여권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뒤 乙 명의로 난민 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이 乙 명의를 사용한 甲을 직접 면담하여 조사한 후 甲에 대하여 난민불인정 처분을 한 사안에서, 甲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19. 행정상 손해배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타당한 것은?

① 서울특별시 강서구 교통할아버지사건과 같은 경우 공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일반 사인(私人)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공무원이 될 수 없다.

② 법령에 명시적으로 공무원의 작위의무가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 할지라도 공무원의 부작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

③ 실질적으로 직무행위가 아니거나 또는 직무행위를 수행한다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사가 없는 공무원의 행위는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의 직무행위가 될 수 없다.

④ 「국가배상법」상 과실을 판단할 경우 보통 일반의 공무원을 그 표준으로 하고 반드시 누구의 행위인지 가해공무원을 특정하여야 한다.

20. 공용수용 및 손실보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헌법재판소는「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서 민간기업에게 산업단지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항이 헌법 제23조 제3항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②「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이주대책은 이주대책 대상자들에 대하여 종전의 생활상태를 원상으로 회복시키면서 동시에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여 주기 위한 생활보상의 일환이다.

③「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토지소유자가 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 또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피고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④「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보상액의 산정은 협의에 의한 경우에는 협의성립 당시의 가격을, 재결에 의한 경우에는 수용 또는 사용의 재결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