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 3월 공무원 모의고사 문제
	【국 어】

1. 다음 글에서 글쓴이가 민족주의를 주장하는 근거로 가장 타당한 것은?

일찍이 어느 민족 내에서나 혹은 종교로, 혹은 학설로, 혹은 경제적 · 정치적 이해의 충돌로 하여 두 파, 세 파로 갈려서 피로써 싸운 일이 없는 민족이 없거니와, 지내 놓고 보면 그것은 바람과 같이 지나가는 일시적인 것이요, 민족은 필경 바람 잔 뒤에 초목 모양으로 뿌리와 가지를 서로 걸고 한 수풀을 이루어 살고 있다. 오늘날 소위 좌우익(左右翼)이란 것도 결국 영원한 혈통의 바다에 일어나는 일시적인 풍파(風波)에 불과하다는 것을 잊어서는 아니 된다.

이 모양으로 모든 사상도 가고 신앙(信仰)도 변한다. 그러나 혈통적인 민족만은 영원히 흥망성쇠(興亡盛衰)의 공동 운명의 인연에 얽힌 한 몸으로 이 땅 위에 사는 것이다.

－ 김구, ‘나의 소원’

① 민족 이외의 모든 사상과 신앙은 반드시 변하므로

② 어떤 경우라도 민족은 함께 살아가야 할 인연이므로

③ 같은 민족끼리는 결코 대립하거나 경쟁할 수 없으므로

④ 민족주의를 통해서 이상적인 낙원을 건설할 수 있으므로

2. 밑줄 친 부분 중에서 품사가 다른 하나는?

① 세상의 모든 갈등은 평화적 해결이 필요하다.

② 시험이 끝난 후 그녀는 큰 슬픔에 사로잡혔다.

③ 지민이의 외로움을 달래줄 수 있는 사람은 너밖에 없다.

④ 인사도 할 겸 내일 만나자.

3. 다음 글이 나올 수 있는 질문으로 적절한 것은?

자동차는 사람으로 하여금 세계에 대하여 친밀한 관계를 갖도록 허용하지 않는다. 자동차의 속도 자체가 작고 세밀한 것에 대한 관심을 불가능하게 하지만, 바로 그 속도는 자동차 운전자의 심리를 자기도 모르게 공격적인 것으로 만드는 데 기여한다. 자동차의 속도는 이미 ‘인간적인’ 속도가 아니다. 우리가 자연 속에서 평화롭게 존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키지 않으면 안 될 ‘규모’의 문제가 있다고 할 때, 자동차의 속도는 인간적으로 소화하거나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을 훨씬 넘어서 있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 김종철, ‘자동차 문화, 폭력의 구조와 심리’

① 자동차가 인간 생활에 반드시 필요한 이유가 무엇인가?

② 자동차에 있어서의 ‘인간적인 속도’의 의미는 무엇인가?

③ 자동차가 사람을 공격적인 성향으로 만드는 이유는 무엇인가?

④ 자동차의 속도가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

4. 보기 에서 관형어는 총 몇 개인가?

한 여자가 그대를 사랑합니다.

그 여자는 열심히 좋아합니다.

매일 그림자처럼 그대를 따라다니며

저 여자는 웃으며 울고 있어요.

① 0개	② 1개	③ 2개	④ 3개

5. 밑줄 친 단어의 사용이 어법에 맞지 않는 것은?

① 시험을 치렀더니 이제 살 만하다.

② 어머니 대신 쌀을 안치러 부엌으로 갔다.

③ 강물이 불면 마을에 살 수가 없다.

④ 골목에서 웬∨사내와 마주치다

6. 아래 토론 참여자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은?

사회자：요즘 드라마 사극이 큰 인기를 얻으면서 드라마 속 역사 왜곡에 대한 논란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역사학자 박석란 교수, 드라마 작가 김진호 선생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 교수님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박 교수：네, 요즘은 가만히 앉아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극을 보고 있노라면 제가 울화통이 터져 죽을 것만 같습니다. 요즘 사극의 역사 왜곡은 매우 심각한 수준에 와 있습니다. 이제는 무슨 조치를 취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김 작가：제가 박 교수님께 질문 하나 드리겠씁니다. 박 교수님께서는 드라마가 사실이라고 믿습니까?

박 교수：아닙니다. 드라마는 작가가 꾸며 낸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김 작가：맞습니다. 드라마는 꾸며 낸 이야기 즉, 허구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드라마가 허구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허구로 이루어진 드라마에서 사극이라는 이유로 꼭 역사적 사실을 그대로 구현해야 한다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사극의 줄거리는 작가의 의도에 따라 얼마든지 변형될 수 있다고 봅니다.

① 김 작가는 상대방의 주장에 전반적으로 공감하고 있다.

② 박 교수는 논리적인 근거를 들어 자신의 주장을 펴고 있다.

③ 박 교수는 상대방 의견의 모순점을 명확하게 파악하고 있다.

④ 김 작가는 상대방의 대답을 반박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7. 다음 <보기> 가운데 우리말의 관형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보기>

㉠ 관형어는 명사, 대명사, 수사와 같은 체언류를 꾸미는 문장 성분이다.

㉡ 명사는 그대로 관형어가 될 수 있다.

㉢ 동사나 형용사도 관형어가 될 수 있다.

㉣ 조사 ‘의’는 관형어를 만드는 중요한 격조사이다.

① ㉠, ㉡, ㉢, ㉣	② ㉠, ㉢, ㉣

③ ㉡, ㉢	④ ㉡, ㉣

8. 국어의 로마자 표기와 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압구정- ‘Apkkujeong’ -된소리되기는 표기에 반영해야 한다.

② 속리산- ‘Songnisan’ -자연지물명, 문화재명 등은 붙임표를 붙여 쓸 수가 없다.

③ 한복남- ‘Han Bongnam’ -인명에서 일어나는 음운 변화는 표기에 반영한다.

④ 집현전- ‘Jipyeonjeon’ -‘ㄱ, ㄷ, ㅂ, ㅈ’이 ‘ㅎ’과 합하여 거센소리로 나는 경우 거센소리로 적는다.

9. 다음 시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나는 이제 너에게도 슬픔을 주겠다.

사랑보다 소중한 슬픔을 주겠다.

겨울밤 거리에서 귤 몇 개 놓고

살아온 추위와 떨고 있는 할머니에게

귤 값을 깎으면서 기뻐하던 너를 위하여

나는 슬픔의 평등한 얼굴을 보여 주겠다.

내가 어둠 속에서 너를 부를 때

단 한 번도 평등하게 웃어 주질 않은

가마니에 덮인 동사자가 다시 얼어 죽을 때

가마니 한 장조차 덮어 주지 않은

무관심한 너의 사랑을 위해

흘릴 줄 모르는 너의 눈물을 위해

나는 이제 너에게도 기다림을 주겠다.

이 세상에 내리던 함박눈을 멈추겠다.

보리밭에 내리던 봄눈들을 데리고

추워 떠는 사람들의 슬픔에게 다녀와서

눈 그친 눈길을 너와 함께 걷겠다.

슬픔의 힘에 대한 이야길 하며

기다림의 슬픔까지 걸어가겠다.

－정호승, □슬픔이 기쁨에게□ －

① 소외된 존재의 슬픔이 시상의 거점을 이루고 있다.

② 의인화 기법을 통해 살아있다는 존재의 기쁨을 찬양하고 있다.

③ 유사한 종결어의 반복을 통해 화자의 의지가 드러나고 있다.

④ 상대에게 말을 건네는 상황을 설정하여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10. 보기의 내용과 관련이 없는 한자성어를 고르시오

고층아파트에 큰 불이 났다. 너무 깊은 밤중이어서 사람들이 불이 났음을 인지하지 못했다. 그런 탓에 사람들의 대피가 많이 늦었다. 불은 아래층에서 시작해서 거대한 바람의 힘을 등에 업고 위로 향하기 시작했다. 불이 난 위층의 아파트주민들은 황급히 아파트 옥상으로 몸을 피했다. 하지만 불길은 이미 대부분의 아파트를 태우고 이제는 옥상을 향하고 있다. 소방차가 도착하려면 아직도 10분 정도의 시간이 남아있다. 과연 어떻게 해야 이 위기를 극복할 수가 있을까?

① 사면초가(四面楚歌)	② 일촉즉발(一觸卽發)

③ 풍전등화(風前燈火)	④ 백절불굴(百折不屈)

11. <보기>에 나타난 작품 감상의 관점으로 가장 옳은 것은?

<보기>

나는 지금도 이광수의 □무정□ 작품을 읽으면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껴. 특히 결말 부분에서 주인공 이형식이 “옳습니다. 우리가 해야지요! 우리가 공부하러 가는 뜻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차를 타고 가는 돈이며 가서 공부할 학비를 누가 주나요? 조선이 주는 것입니다. 왜? 가서 힘을 얻어오라고, 지식을 얻어 오라고, 문명을 얻어 오라고 …… 그리해서 새로운 문명 위에 튼튼한 생활의 기초를 세워 달라고 …… 이러한 뜻이 아닙니까?”라고 부르짖는 부분에 가면 금방 내 가슴도 울렁거려 나도 모르게 “네, 네, 네”라고 대답하고 싶단 말이야. 이 작품은 이 소설이 나왔던 1910년대 독자들의 가슴만이 아니라 아직 강대국에 싸여 있는 21세기 우리 시대 독자들에게도 조국을 생각하는 마음에 큰 감동을 주고 있다고 생각해.

① 반영론적 관점	② 효용론적 관점

③ 표현론적 관점	④ 객관론적 관점

12. 다음 글을 고쳐 쓰기 위한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산업 폐기물 처리장이 들어서게 될 지역 주민들도 그 시설의 필요성은 인정하고 있다. ㉠ 그리고 그런 시설이 자기 고장에 들어서는 것을 받아들이려는 사람은 많지 않다. ㉡ 그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내 고장에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태도는 공공의 이익을 외면하는 ㉢ 지역 이기주의에 다름 아니다.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은 폐기물 처리장 건설을 뒤로 미루면 그로 인한 피해가 결국 ㉣ 우리 모두에게 돌아온다. 나와 내 이웃이 공존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지역 이기주의를 타파해야 한다.

① ㉠은 앞뒤 문장을 자연스럽게 연결하기 위해 ‘따라서’로 바꾼다.

② ㉡은 주제와 깊은 관련성이 있으므로  문단의 통일성을 위해 삭제해서는 안 된다.

③ ㉢은 우리말답지 않은 표현으로 ‘지역 이기주의이다’로 순화한다.

④ ㉣은 주어와 호응하지 않으므로 ‘우리 모두에게 돌아온다는 것이다’로 고친다.

13. <보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보기>

대저 이 세상같이 억울하고 고르지 못한 세상이 없는지라. 가난하고 약한 사람은 그 부모가 낳은 몸과 하늘이 주신 귀중한 목숨도 보전치 못하고, 심청 같은 출천대효가 필경 임당수 물에 가련한 몸을 잠겼도다. 그러나 그 잠긴 곳은 이 세상을 이별하고 간 상계니, 하나님의 능력이 한없이 큰 세상이라. 이욕에 눈이 어둔 세상 사람과 말 못하는 부처는 심청을 돕지 못하였거니와, 임당수 물귀신이야 어찌 심청을 모르리오.

① 대화를 통해 인물 간 대립의 양상을 드러내고 있다.

② 편집자적 논평을 통하여 서술자가 직접 사건에 개입하여 자신의 견해를 나타내고 있다.

③ 인물의 겉모습을 묘사하여 인물의 심리를 보여 주고 있다.

④ 서술자가 주인공으로 등장하여 자신의  이야기를 전달하고 있다.

14. 이 작품의 주제와 가장 유사한 정서가 드러나 있는 시조는?

말을 맟지 못하여서 구름이 걷히니 호승이 간 곳이 없고, 좌우를 돌아보니 팔 낭자가 또한 간 곳이 없는지라 정히 경황(驚惶)하여 하더니, 그런 높은 대와 많은 집이 일시에 없어지고 제 몸이 한 작은 암자 중의 한 포단 위에 앉았으되, 향로(香爐)에 불이 이미 사라지고, 지는 달이 창에 이미 비치었더라.

스스로 제 몸을 보니 일백여덟 낱 염주(念珠)가 손목에 걸렸고, 머리를 만지니 갓 깎은 머리털이 가칠가칠하였으니 완연히 소화상의 몸이요, 다시 대승상의 위의(威儀) 아니니, 정신이 황홀하여 오랜 후에 비로소 제 몸이 연화 도량(道場) 성진 행자인 줄 알고 생각하니, 처음에 스승에게 수책(受責)하여 풍도(酆都)로 가고, 인세(人世)에 환도하여 양가의 아들 되어 장원 급제 한림학사 하고, 출장입상(出將入相)하여 공명신퇴(功名身退)하고, 양 공주와 육 낭자로 더불어 즐기던 것이 다 하룻밤 꿈이라. 마음에 이 필연(必然) 사부가 나의 염려(念慮)를 그릇함을 알고, 나로 하여금 이 꿈을 꾸어 인간 부귀와 남녀 정욕(情欲)이 다 허사인 줄 알게 함이로다.

① 어져 내 일이야 그릴 줄을 모로ᄃᆞ냐.

이시랴 ᄒ더ᆞ면 가랴마ᄂᆞ젠구ᄐ여ᆞ

보내고 그리ᄂᆞ情ᆫ(정)은 나도 몰라 ᄒ노ᆞ라.

② 청산리(靑山裏) 벽계수(碧溪水)ㅣ야 수이 감을 자랑 마라.

일도 창해(一到滄海)ᄒᆞ면 도라오기 어려오니,

명월(明月)이 만공산(滿空山)ᄒᆞ니수여 간들 엇더리.

③ 首陽山(수양산) 바라보며 夷齊(이제)ᄅᆞ恨ᆯ(한) ᄒ노ᆞ라.

주려 주글진들 採薇(채미)도 ᄒᄂᆞ것ᆞ간.

비록애 푸새엣 거신들 긔 뉘 ᄯᅡ헤 낫ᄃᆞ니.

④ 三冬(삼동)에 뵈옷 닙고 巖穴(암혈)에 눈비 마자

구름 ᄭᅵ볏ᆫ뉘도 ᄶ적ᅬ인 업건마ᄂ,ᆞᆫ

西山(서산)에 ᄒᆡ지다 ᄒᆞ니 눈물겨워 ᄒᆞ노라.

15. 다음 글의 서술상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문자는 크게 세 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그림 문자이고, 다른 하나는 뜻 문자이고, 또 다른 하나는 소리 문자이다. 그림 문자란 문자를 그림으로 나타내어 표현한 것이고 그 예로는 상형문자를 들 수 있다. 뜻 문자는 단어를 상징적인 의미의 기호로 표현한 문자로서 한자가 대표적이다. 반면, 소리 문자는 알파벳과 같이, 단어의 요소나 소리를 기호로 나타내는 문자이다. 이 세 가지 중에서 소리 문자가 가장 발달된 문자인데, 그중에서도 으뜸은 한글이다. 적은 수의 기본자로 많은 말소리를 자유자재로 표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① 근거를 갖추어 주장을 펼치고 있다.

② 기존의 주장을 반박하는 방식으로 논지를 펼치고 있다.

③ 용어의 정의를 통해서 논지에 대한 독자의 이해를 돕고 있다.

④ 예시와 열거 등의 설명 방법을 구사하여 주장의 설득력을 높이고 있다.

16. ㉠∼㉣에서 중심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은?

㉠ 세계에서 가장 폭발적인 성장을 하고 있었던 독일에서 일어난 일이다.

㉡ 독일 최대의 전력 공급 회사인 라인란트－베스트팔렌 전력주식회사는 1890년 설립 당시 2백 7십만 kWh를 공급하고 있었다.

㉢ 하지만 라인 강변을 따라 전력 공급망을 급속도로 확대해 나간 이 회사의 전력 공급량은 1910년에는 1억 2천만 kWh, 1915년에는 3억 9천만 kWh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였다.

㉣ 이와 같이 독일의 예에서  우리는 20세기 초에 크게 발전하고 있던 세계 국가의 전력 사용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해 나갔다는 사실을 파악할 수가 있다.

① ㉠	② ㉡	③ ㉢	④ ㉣

17. 다음 글에서 밑줄 친 내용이 함축하는 의미와 거리가 먼 것은?

삶의 핵은 만남과 헤어짐이다. 우리는 살면서 수없이 만나고 헤어진다. 그 사람의 그릇과 운명에 따라서 만남의 대상은 갈라지고 천차만별이다. 같은 만남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성격과 경력에 따라서 그리고 삶을 느끼는 힘의 깊이에 따라서 만남은 바람처럼 가벼울 수도 있고 바다처럼 깊을 수도 있다. 나는 온달 이야기를 만남의 가장 극적인 모습으로 보고 싶다. 만난다는 부조리, 선택하지 않았는데도 만난다는 신비함. 만남을 모두 계산하면서 사는 사람은 없다. 우리가 헤아릴 수 있는 만남은 기계적인 것일수록 설명이 쉽고 일상적인 것일수록 자연스럽다. 그러나 사람은 살다 보면 특이한 만남을 몇 번 겪는다. 사람과의 만남, 시대와의 만남, 사상과의 만남 －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 산다는 것은 이 세상과 만나 있는 상태다. 새로운 환경과 만날 때마다 우리는 만나 있다는 사실의 놀라움을 경험한다. 온달과 평강공주의 만남을 인간의 근본적 경험의 한 원형으로 보자는 것이 이 작품에서 내가 전하고 싶은 느낌이다.

－ 최인훈, ‘어디서 무엇이 되어 다시 만나랴’ 해설

① 온달의 만남은 계산하지 않은 만남이다.

② 온달의 만남은 일상적이고 자연스러운 것이다.

③ 온달의 만남은 신비함과 놀라움을 경험하게 해 준다.

④ 온달의 만남은 인간의 근본적 경험의 원형으로 볼 수 있다.

▣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18~20)

(가) 이 몸 삼기실 제 님을 조차 삼기시니, □□ 緣연分분이며 하□ 모□ 일이런가. 나 □나 졈어 잇고 님 □나 날 괴시니, 이 □□ 이 □랑 견졸 □ 노여 업다.

(나) 平평生□애 願원□요□ □□ 녜쟈 □얏더니, 늙거야 므□ 일로 외오 두고 글이□고. 엇그제 님을 뫼셔  廣광寒한殿뎐의 올낫더니, 그 더□ 엇디□야  下하界계예 □려오니, 올 저긔 비슨 머리 헛틀언 디 三삼年년일쇠. 臙연脂지 粉분 잇□마□ 눌 위□야 고이 □고. □음의 □친 실음 疊텹疊텹이 □혀 이셔, 짓□니 한숨이오 디□니 눈물이라. 人인生□은 有유限□□□ 시□도 그지업다. 無무心심□ 歲셰月월은 믈 흐□ □ □□고야. 炎염涼냥이 □□ 아라 가□ □ 고텨 오니, 듯거니 보거니 늣길 일도 하도 할샤.

(다) 東동風풍이 건듯 부러 積젹雪셜을 헤텨 내니, 窓창 밧긔 심근 梅□花화 두세 가지 픠여셰라. □득 冷□淡담□□ 暗암香향은 므□ 일고. 黃황昏혼의 □이 조차 벼마□ 빗최니, 늣기□ □ 반기□ 듯 님이신가 아니신가. 뎌 梅□花화 것거 내여 님 겨신 □ 보내오져. 님이 너□ 보고 엇더타 너기실고.

(라) □ 디고 새 닙 나니 綠녹陰음이 □렷□□, 羅나幃위 寂젹寞막□고 繡슈幕막이 뷔여 잇다. 芙부蓉용을 거더 노코 孔공雀쟉을 둘러 두니, □득 시□ 한□ 날은 엇디 기돗던고. 鴛원鴦앙錦금 버혀 노코 五오色□線션 플텨 내여, 금자□ 견화이셔 님의 옷 지어 내니, 手슈品품은 □니와 制졔度도도 □□시고. 珊산瑚호樹슈 지게 우□ 白□玉옥函함의 다마 두고, 님의게 보내오려 님 겨신 □ □라보니, 山산인가 구름인가 머흐도 머흘시고. 千쳔里리 萬만里리 길□ 뉘라셔 □자 갈고. 니거든 여러 두고 날인가 반기실가.

(마) □□밤 서리김의 기러기 우러녈 제, 危위樓루에 혼자 올나 水슈晶정簾념을 거든마리, 東동山산의 □이 나고 北븍極극의 별이 뵈니, 님이신가 반기니 눈믈이 절로 난다. 淸쳥光광을 픠워 내여 鳳봉凰황樓누의 븟티고져. 樓누 우□ 거러 두고  八팔荒황의 다 비최여,  深심山산 窮궁谷곡 졈낫□티 □그쇼셔.

(바) 乾건坤곤이 閉폐塞□□야 白□雪셜이 □ 비친 제, 사□은□니와 □새도 긋처 잇다. 瀟쇼湘상 南남畔반도 치오미 이러커든 玉옥樓누 高고處쳐야 더옥 닐너 므□□리. 陽양春츈을 부처 내여 님 겨신 □ 쏘이고져. 茅모簷쳠 비쵠 □□ 玉옥樓누의 올리고져. 紅홍裳샹을 니믜□고 翠취袖슈□ 반만 거더 日일暮모脩슈竹듁의 혬가림도 하도 할샤. 댜□ □ 수이 디여 긴 밤을 고초 안자, 靑쳥燈등 거론 겻□ 鈿뎐箜공篌후 노하 두고, □의나 님을 보려 □ 밧고 비겨시니, 鴦앙衾금도 □도 □샤 이 밤은 언제 샐고.

(사) □□도 열두 □, □ □도 셜흔 날, 져근덧 □각 마라 이 시□ 닛쟈 □니, □□의 □쳐이셔 骨골髓슈의 □텨시니,  扁편鵲쟉이 열히 오다 이병을 엇디□리. 어와 내 병이야 이 님의 타시로다. □하리 싀어디여  범나븨 되오리라. 곳나모 가지마다 간 □ 죡죡 안니다가,  향 므든 □애로 님의 오□ 올므리라. 님이야 날인 줄 모□셔도 내 님 조□려 □노라.

<송강가사(松江歌辭) 이선본(李選本)>

18. 이 시에 나타나는 화자의 태도가 아닌 것은?

① 죽어서라도 임을 따르고자 한다.

② 자신의 현재 처지를 괴로워한다.

③ 자신의 힘든 처지를 임의 탓으로 돌린다.

④ 임에게 자신의 마음을 전달하고 싶어한다.

19. 다음 중, 이 시의 표현상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미화법을 사용하여 임에 대한 알뜰한 정성을 나타내고 있다.

② 여성적 어조의 경어체 사용으로 임에 대한 간절한 사랑의 심정을 표출하고 있다.

③ 화자의 심정을 계절의 변화에 따라 적절히 대응시켜 표현하고 있다.

④ 반어법을 사용하여 상대방에게 화자의 억울한 처지를 하소연하고 있다.

20. 이 글의 시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하□ - 임과의 만남이 운명적임을 암시한다.

② 下界(하계) -  인간의 현실 세계로, 시적 화자가 귀양 내려와서 거처하는 공간이다.

③ 옷 - 임에 대한 화자의 원망스러운 마음을 나타낸다.

④ 구름 - 임을 만나기가 어려움을 암시한다.

21년 3월 공무원 모의고사 문제
	【영 어】

※ 다음 밑줄 친 부분과 의미가 가장 가까운 것을 고르시오. [1 ~ 2]

1.

For a nation that depends entirely on oil imports, high prices have a far-reaching impact upon the country's economy and the livelihood of ordinary citizens, as they will lead to a drastic rise in commodity prices.

① moderate	② muggy

③ dull	④ sharp

2.

The person did not put across his goals clearly to the committee.

① emphasize	② explain

③ refuse	④ impress

※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시오. [3 ~ 4]

3.

Based on this recent success, Dunkin now has ambitious plans to expand into a national coffee powerhouse, _____________ Starbucks, the nation's largest coffee chain. The chain currently has more than 5,800 U.S. restaurants and plans to open another 10,000 stores nationwide by 2020.

① in tandem with	② on a par with

③ prior to	④ irrespective of

4.

If you describe someone as ___________, you mean you dislike them because they make secret plans in order to get things for themselves or harm other people.

① conniving	② convincing

③ unwieldy	④ vulnerable

5. 밑줄 친 부분 중 어법상 옳지 않은 것은?

① For about 90 percent of chocolate's long history, it was strictly a beverage, and sugar didn't have anything to do with it. "Nobody knows anything about chocolate," said Alexandra Leaf, a self-described "chocolate educator" who runs a business ② calling Chocolate Tours of New York City. The terminology can be ③ a little confusing, but most experts these days use the term "cacao" ④ to refer to the plant or its beans before processing, while the term "chocolate" refers to anything made from the beans, she explained.

6. 다음 중 어법상 옳은 것은?

① Is the climate of Italy somewhat like Florida?

② We made haste lest we should not be late.

③ The police had a few evidences on the suspect.

④ He found it difficult to talk to members of the opposite sex.

7. 다음 중 우리말을 영어로 잘못 옮긴 것은?

① 그때 너의 충고를 들었더라면 지금 나는 행복할걸.

⇒ If I had taken your advice then, I should be happier now.

② 누가 전화하면 집에 없다고 해라.

⇒ Should anyone call me, tell him that I am not at home.

③ 그녀의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5년 됐다.

⇒ It has passed five years since her father died.

④ 그는 좀처럼 남을 헐뜯지 않는다.

⇒ He seldom, if ever, speaks ill of others.

8. 다음 중 우리말을 영어로 잘못 옮긴 것은?

① 그는 아버지의 유산을 다 까먹었다.

⇒ He used up all the money he had inherited from his father.

② 대부분의 수입 영화들을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Most of the imported movies do not live up to people's expectations.

③ 돈이 모자라서 봉급날까지 견디기에는 충분치 않을 거예요.

⇒ I'm short of cash and won't have enough to last until pay day.

④ 그의 영향력이 대단해서 그가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 사실로 받아들여졌다.

⇒ So great was his power which whatever he said was considered to be true.

9. 다음 대화 내용 중 가장 어색한 것은?

① A: Are we still on for this evening?

B: No, I'm afraid I have to cancel our appointment. Something's come up.

② A: Why don't you take a vacation?

B: I'm too busy marketing money.

③ A: Can you hand in the report as soon as possible?

B: Be my guest.

④ A: You know, there is one thing you should know about Andy.

B: Go on! I am all ears.

10. 밑줄 친 부분에 들어갈 표현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A: Good afternoon, sir, may I help you?

B: _______________________

A: All right, sir. In case your need help. My name is Cindy.

B: OK, Cindy.

① Do you have anything in mind?

② It's a real bargain!

③ We need you to clean the offices!

④ I think I will just browse around.

11. 다음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Jeans have become one of the most worn pieces of clothing in the world. Everybody wears them, from the rural farmer to the urban lawyer and from models to housewives. But why have jeans become so popular? You’ll get many answers. For some people they look cool, for others jeans are simply comfortable. Jeans were first designed as durable trousers for farm workers and miners in the states of the American west. A Nevada tailor, Jacob Davis, had the idea of using copper bolts at the corner of the pockets to make them stronger. They became popular instantly and soon many people bought them.

① How to Make Jeans

② Characteristics of Jeans

③ Comfortable Jeans

④ The Birth of Jeans

※ 밑줄 친 부분에 들어갈 표현으로 가장 알맞은 것은? [12 ~ 16]

12.

Don’t get me wrong, passion is one of the most essential things in a good employee. If you work in a nonprofit or a socially-minded organization, passion is what gets you through boring meetings, frustrating days, and the inevitable challenges of this type of work. Passion is what helps you hang in there when the pay is low and the project seems impossible. You need passion to survive, and thrive, in a socially-driven company. Unfortunately, you also need _____________. Nonprofits have basic needs: design, marketing, accounting, fundraising, and program management. These needs cannot be met by passion alone. Hiring managers look at your resume to see what you have done before and what background you have that can help their organization.

① experience	② satisfaction

③ accuracy	④ happiness

13.

Due to the fact that they spend so much time in the trees, Chimpanzees are not at great risk from _______________ that exist on the ground. There are, however, animals that can live both on the ground and in the trees with leopards being one of the biggest natural threats to these animals. Chimpanzees are also preyed upon by large species of snake and can be killed by other primates (including other Chimpanzees). Infants are at greater risk than their parents as they have even been known to be captured and eaten by Baboons that share their ranges. The biggest threat to Chimpanzees, though, is people that have not only hunted them for their meat but have also wiped out vast areas of their natural habitats, meaning fewer trees to eat and rest in.

① people	② extinctions

③ predators	④ disasters

14.

Certain masterpieces are recognized worldwide as outstanding achievements in human creativity and ingenuity. Many works are hundreds of years old, and like everything that ages, some parts of those works need to be restored from time to time. In some cases, there is a pressing need for something to be done in order to save a historical treasure. For example, through careful study of the building, experts found that the Taj Mahal was sliding toward the river beside it! Restoration efforts then began to repair cracks in the building and to halt its slide. But for such works as the Sistine Chapel and the statue of David, the works are not under any ______________. Rather, restorations are planned to clean or touch up the works so that they look better.

① difference	② dignity

③ damage	④ construction

15.

Nothing is more important than being really ____________ about the things you teach and having the best available facts and figures or scientific thinking available to share with your students. First, giving wrong information is worse than not teaching at all! Secondly, if students notice that you are not really an expert on what you teach you probably have lost their trust and even made it harder for others to teach them. This also means admitting if there is no clear answer to a question.

① philosophical	② knowledgeable

③ standoffish	④ negligent

16.

You’d have to say there was a lot of disillusionment in America after the war. Many Americans felt the war achieved very little. They had not only lost a lot of people, but they also had spent themselves into debt, inflation was high, the era of prohibition was beginning, _____________, they were struck with the 1919 flu epidemic. Let’s just say the climate was not all that good for idealism. But when Wilson came back from Paris, he just assumed that the idea of the League of Nations would have little opposition. He soon found how mistaken he was. His main opponent, Senator Henry Cabot Lodge, said that the League would be dangerous for the U.S.; that we would be drawn more and more into conflicts around the world that were not really in our best interest.

① and on top of this	② nevertheless

③ to sum up	④ sure

17. 다음 글의 빈칸에 들어갈 가장 적절한 것은?

Archaeologists made an exciting discovery in Egypt in 1954. During an ( A ) near the base of the Great Pyramid, they  ( B ) an ancient tomb for a dead Egyptian pharaoh, or king.

( A )	( B )

① exposition	recovered

② excavation	recovered

③ exposition	uncovered

④ excavation	uncovered

18. 다음 글을 읽고 필자가 내렸을 결론에 해당하는 것을 고르시오.

I am deeply aware of the risks of any military action, no matter what limits we place on it. I want the American people to know that the use of force is not our first choice, and it’s not a choice that I make lightly. But we can’t stand idly by when a tyrant tells his people that there will be no mercy.

① So I regretted the attacks.

② So I abstained from any attack against the enemy.

③ So I started the military action.

④ So I declined to specify what I am going to do.

19. 다음 글에서 전체 흐름과 관계없는 문장은?

Today there are tens of thousands of robots doing work all over the world. ①  For example, the Japanese automobile industry uses robots in many stages of its production process. ② In fact, one large Japanese auto factory uses robots in all of its production stages. ③ Some Japanese universities are developing medical robots to detect certain kinds of cancer. ④ Another automobile factory in Japan uses robots to paint cars as they come off the assembly line. Furthermore, most Japanese factories use robots to weld the parts of the finished car together.

20. 다음 주어진 글의 내용과 일치하도록 할 때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시오.

This weeping cherry tree has stood here for a thousand years, blossoming every year despite blizzards, earthquakes and, now, a nuclear disaster. The town, however, may not be as resilient. The hundreds of thousands of people who come here each cherry blossom season to view the prized tree, one of the three oldest in the country and a designated national monument, are largely staying away this year, scared off by the accident at the Fukushima Daiichi nuclear power plant, just 30 miles away. “This tree has lived through many disasters,” said Masayoshi Hashimoto, 85, a local vegetable farmer whose produce has also been rendered largely unsalable by the radioactive plume. “It may survive the nuclear accident,” he said, “but the town may not.”

⇒ Japan’s cherry blossoms bloom, _____________.

① and bring precious tourist income to villages and towns affected by the disasters

② but nuclear fears keep tourists away

③ but they are poisoned by the accident at the Fukushima Daiichi plant

④ and the town expects the number of visitors to rise a little more than ever

21년 3월 공무원 모의고사 문제
	【한국사】

1. 다음 중 구석기 시기의 유적에 대한 설명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충북 단양 금굴-한반도 최고(最古)의 구석기 유적으로, 전기□중기□후기 유물이 출토되었다.

② 충남 공주 석장리-남한 최초(最初)로 발견된 구석기 유적으로, 전기□중기□후기 유물이 출토되었다.

③ 경기 연천 전곡리-구석기 전기 유적지로, 찍개와 아슐리안형 주먹도끼가 출토되었다.

④ 충북 단양 상시리 바위그늘-남한 최초로 인골화석이 발견되었다.

2. 다음 <보기>에서 설명하고 있는 시기의 생활상에 대한 설명으로 바른 것은?

<보기>

강원도 고성군 죽왕면 문암리에서는 서기전 3600년∼서기전 3000년의 동아시아 최초의 밭유적이 발견되었는데, 움집, 짧은빗살무늬토기, 돌화살촉 등이 함께 출토되었다.

① 식량 채집경제 생활이 시작되었으며, 토기가 제작되었다.

② 움집은 주로 원형이나 모둥근 방형으로, 중앙에 화덕을 설치하고 남쪽에 출입문을 내었다.

③ 원시적 평등사회로 지배-피지배의 계급은 나뉘지 않고, 원시신앙도 발생하지 않았다.

④ 돌보습, 굴지구와 더불어 반달돌칼, 홈자귀 등 간석기가 사용되었고, 원시적 수공업이 이루어졌다.

3. 다음 사료의 내용에 해당하는 역사서가 바르게 연결된 것은?

(가) 요동에 다른 천하가 있으니 그 땅은 중조(中朝)와 구분되어 나뉘었네. 크고도 넓은 바다 물결 삼면을 둘러쌌고 북녘으로는 대륙과 연결됨이 선 같았다. 그 가운데 사방 천리가 바로 조선이라, 강산의 형승은 천하에 알려졌네. 밭 갈아 농사짓고 우물 파 물마심이 예의의 나라라 화인이 이름 하길 소중화(小中華)라 했네.

(나) 지난 계축년 4월에 『구삼국사(舊三國史)』를 얻어 … 보니 그 신이한 사적이 세상에 전하는 것보다 더하였다. … 따라서 시를 지어 기록하여 우리나라가 본래 성인(聖人)의 나라라는 것을 천하에 알리고자 하는 것이다.

(다) 대체로 옛 성인들은 예악으로 나라를 일으키고, 인의로 가르침을 베풀어, 괴력난신을 말하지 않았다. 그러나 제왕이 장차 일어날 때는 하늘의 명령과 상서로운 기운을 받아서 반드시 보통 사람과는 다른 점이 있으니, 그런 뒤에야 능히 큰 변화를 타서 제왕의 지위를 얻고 대업을 이루었다. … 그러므로 삼국의 시조들이 모두 신기한 일로 탄생했음이 어찌 괴이하겠는가. 이것이 책 첫머리에 기이편(紀異篇)이 실린 까닭이며, 그 의도도 여기에 있는 것이다.

(라) 삼국에 관한 옛 기록은 문체가 거칠고 졸렬하며 사건의 기록이 빠진 것이 많으므로, 군왕(君王)의 선악과 신하들의 충성스러움과 사특함, 국가의 안위와 백성의 다스려짐과 어지러움을 다 드러내어 후세에 권장하거나 경계할 바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마땅히 삼장을 갖춘 인재를 구하여 능히 일관된 역사를 완성하여 만대에 물려주어, 해와 별처럼 밝게 해야 하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가)       ( 나)        (다)        (라)

① 삼국사기 - 동명왕편 - 삼국유사 - 제왕운기

② 제왕운기 - 동명왕편 - 삼국유사 - 삼국사기

③ 삼국유사 - 제왕운기 - 삼국사기 - 동명왕편

④ 동명왕편 - 삼국유사 - 제왕운기 - 삼국사기

4. 다음은 신라의 왕호 변천과정이다. 각각에 대한 설명이 바르지 않은 것은?

(가) 거서간 → (나) 차차웅 → (다) 이사금 → (라) 마립간 → (마) 왕

① (가)와 (나) 시기에 박씨가 왕위를 계승하였다.

② (다)는 ‘연장자 □ ‘계승자’의 의미로 (다)를 최초로 사용한 왕 때에 6부의 이름을 고치고 17관등제를 마련하였다.

③ (라)왕호 사용 시기에 김씨가 최초로 왕에 즉위하였다.

④ (라)에서 (마)로 개칭한 왕은 순장(殉葬)을 금지하고 우경(牛耕)을 장려하였다.

5. 다음 자료의 ㉠~㉤과 관련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사해점촌의 호(戶)는 11호인데 ㉡ 중하호(中下戶) 4호, 하상호(下上戶) 2호, 하하호(下下戶)가 5호이다. 인구는 147명인데 ㉢ 남자는 정(丁)이 29명, 조자(助子) 7명, …… 여자는 정녀(丁女)42명, …… 노모(老母) 1명이다. …… 말은 25마리, 소는 22마리이다. 논은 102결 정도인데 관모전 4결, 내시령답 4결, 촌민이 받은 것은 94결이며 그 가운데 19결은 ㉣ 촌주가 받았다. …… 뽕나무는 1,004그루이고 잣나무는 120그루, 호두나무는 112그루이다.

- 신라 민정 문서 -

① ㉠ － 신라의 촌락은 10～15호 정도의 가호로 이루어졌다.

② ㉡ － 호(戶)는  9등급으로 나누어졌다.

③ ㉢ － 국가는 역을 동원하기 위해 인구를 남녀별ㆍ연령별 6등급으로 파악하였다.

④ ㉣ － 중앙에서 파견된 촌주가 민정 문서를 작성하였다.

6. 자료를 옳게 분석한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대상	복색	인품	지급 내용(단위 : 결)
			전지	시지
관리	자색	1-18품	110～33	110～25
	단색	문반 1-10품	65～30	55～18
		잡업 1-10품	60～30	55～18
		무반 1-5품	65～45	55～39
	비색	문반 1-8품	50～27	40～14
		잡업 1-8품	27 이상	14 이상
	녹색	문반 1-10품	45～21	35～10
		잡업 1-10품	21 이상	10 이상
실직(實職)이 없는 과거 합격자			15	ㆍ

< 보기>

ㄱ. 현직 관리에게만 토지를 지급하였다.

ㄴ. 문반과 무반이 동등한 대우를 받았다.

ㄷ. 4색 공복제를 통해 관리들을 서열화하였다.

ㄹ. 관품과 인품을 기준으로 수조권을 지급하였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ㄷ, ㄹ      ④ ㄴ, ㄹ

7. 정치 세력 간의 주요 쟁점을 정리한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당시 상황을 추론한 내용 중 사실과 다른 것은?

시기		주요 쟁점
(가)	선조	척신 정치의 잔재 청산, 이조전랑직
(나)	광해군	대외 정책
(다)	인조 ~ 효종	병권 장악
(라)	현종	복제(服制)

① (가)-기성 사림과 신진 사림으로 나뉘어 대립하였고 동서분당이 나타났다.

② (나)-정국을 주도한 세력은 중립 외교를 지지하였다.

③ (다)-국왕이 장용영을 설치하여 군영을 장악하려 하였다.

④ (라)-왕위 계승에 대한 정통성과 관련하여 예송이 발생하였다.

8. 다음 글이 쓰여지던 시기의 문학과 예술에 대한 설명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우리 나라의 글은 송이나 원의 글이 아니고 한이나 당의 글도 아니다. 바로 우리 글일 따름이다.”

『동문선』

① 사장(詞章)학풍이 유행하여 문신관료들에 의해 시와 문장이 발달하였다.

② 음악이론서인 《악학궤범》을 편찬하여, 음악의 원리와 역사, 악기 등을 정리하였다.

③ 공예분야에서 분청사기와 함께 순백자가 크게 유행하였다.

④ 경남 합천 해인사에 팔만대장경을 보관하기 위해 우진각지붕 형태의 장경판전을 완공하였다.

9. 자료에 나타난 붕당정치의 시기별 전개과정으로 옳지 않은 것은?

붕당은 싸움에서 생기고 싸움은 이해관계에서 생긴다. 이해관계가 절실하면 붕당이 깊어지고, 이해관계가 오래될수록 붕당이 견고해지는 것은 당연한 형세다. 그렇게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지금 열 사람이 함께 굶주리는데, 한 그릇의 밥을 같이 먹게 되면, 그 밥을 다 먹기도 전에 싸움이 일어날 것이다. …조정의 붕당도 어찌 이와 다르겠는가. … 대개 과거 제도가 번잡하여 인재를 너무 많이 뽑으며, 애증이 치우쳐서 진퇴가 일정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 이 밖에도 벼슬길이 분분하게 많으니, 이것이 이른바 관직은 적은데 과거에 응시한 사람은 많아서 모두 조처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하물며 당파가 생긴 뒤로는 구름과 비가 뒤집히듯 하여 아무리 총명하여도 제대로 판단하기 어렵다. 중립을 지켜 시비를 가리는 자를 용렬하다 하고, 붕당을 위해 죽어도 굽히지 않는 자를 절개가 뛰어나다고 한다. 또 영욕이 갑자기 뒤바뀌니 사람들이 어찌 붕당을 만들어 싸우지 않겠는가.

『성호집』권25, 「잡저」下, 논붕당

① 인조 이후 본격적으로 산림이 등장하여 재야의 공론을 주재하였다.

② 현종 재위기에 일어난 기해예송에서 서인은 기년설을 주장하였다.

③ 영조는 탕평교서를 발표하였으며, 점차 쌍거호대의 인사원칙을 유재시용으로 전환하였다.

④ 정조는 초기에 완론탕평을 표방하였으나, 문체반정 이후 준론탕평을 적극 주장하였다.

10. 다음은 조선의 수취 제도와 관련된 자료이다.  안에 들어간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는 토지의 상태를 조사하여 수확량을 계산하여 거둘 수 있다. 그런데,  는 가호(家戶)에 대해서 어떤 물건을 내는 것이고,  는 사람 몸에 대해서 무엇을 부담시키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하지 않았다. 관리들이 이러한 약점을 이용하여 간계를 써서 함부로 수탈했기 때문에 백성들은 더욱 곤궁해졌다.

(가)

(나)

(다)

① (가) : 양안을 토대로 부과하였다.

② (나) : 매년 풍흉의 정도에 따라 부과하였다.

③ (나) : 수미법 주장은 이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이었다.

④ (다) : 방군수포가 성행하여 농민 부담이 가중되었다.

11. 자료는 어떤 책의 서문이다. 이 책의 편찬 취지와 비슷한 맥락에서 이루어진 일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오방(五方)이 모두 성질이 다르고, 천리면 풍속이 같지 않아 평상시의 좋아하는 음식의 시고 짬과 차고 더움이 각각 다른 것이니, 병에 대한 약도 마땅히 방문을 달리해야 하며, 구차하게 중국과 같이 할 것이 없는 것이다. …… 더구나 먼 지역의 물건을 구하려다 구하기도 전에 병만 이미 깊어지거나 혹은 많은 값을 주고 구하더라도 묵어서 썩고 좀이 파먹어 약기운이 다 나가버린다면, 토산 약재가 기운이 완전하여 좋은 것만 같지 못할 것이다.

< 보기 >

ㄱ. 기기도설을 참고로 거중기를 제작하였다.

ㄴ. 농부들의 실제 경험을 반영한 농서를 편찬하였다.

ㄷ. 수시력과 회회력을 참고로 서울 기준의 역법서를 만들었다.

ㄹ. 화통도감을 설치하여 화약과 화포를 제작하였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12. 다음 주장을 한 학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하늘에서 본다면 어찌 안과 밖의 구별이 있겠는가? 그러므로 각각 자기 나라 사람을 친밀하게 여기고 자기 임금을 높이며 자기 나라를 지키고 자기 풍속을 좋게 여기는 것은 중국이나 오랑캐나 한 가지이다. 대저 천지가 바뀜에 따라 인물이 많아지고, 인물이 많아짐에 따라 물(物)과 아(我)가 나타나고, 물아가 나타남에 따라 안과 밖이 구분된다.

① 천주교 서적을 읽고 신앙생활을 하였다.

② 우리 풍토에 맞는 약재와 치료 방법을 정리하였다.

③ 서울을 기준으로 천체 운동을 정확하게 계산하였다.

④ 청에 왕래하면서 얻은 경험을 토대로 부국강병을 추구하였다.

13. 다음 글의 글쓴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목자(牧者)가 백성(百姓)을 위하여 있는가, 백성이 목자를 위하여 있는가. 백성이라는 것은 곡식과 피륙을 제공하여 목자를 섬기고, 또 가마와 말을 제공하여 목자를 송영하는 것이다. 결국 백성은 피와 살과 정신까지 바쳐 목자를 살찌게 하는 것이니, 이것으로 보자면 백성이 목자를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 아닌가.

- 원목(原牧) -

① 과거제도를 개혁하여 식년시만 치르고, 음관(蔭官)의 천용제(薦用制)를 병행하며, 고시과목에 국사(國史)를 신설하자고 주장하였다.

② 자영농 육성을 위한 토지 제도 개혁론으로 여전론 □정전론 등을 주장하였다.

③ 『마과회통』에서 영국인 제너가 발명한 종두법을 처음으로 소개하였다.

④ 해산물 등을 직접 채집․조사하여 『자산어보』를 지었다.

14. 다음 사료와 관련된 농민항쟁에 대한 설명으로 바르지 않은 것은?

서토(西土)에 있는 자 어찌 억울하고 원통하지 않을 자 있겠는가. 막상 급한 일을 당해서는 …… 과거에는 반드시 서로(西路)의 힘에 의지하고 서토의 문을 빌었으니 400년 동안 서로의 사람이 조정을 버린 일이 있는가. 지금 나이 어린 임금이 위에 있어서 권세 있는 간신배가 날로 치성하니 …… 흉년에 굶어 부황 든 무리가 길에 널려 늙은이와 어린이가 구렁에 빠져 산 사람이 거의 죽음에 다다르게 되었다.

<대원수>

① 봉기지역은 서북민 차별정책과 상품화폐경제의 발달로 유교적 신분관념이 크지 않았다.

② 당시 봉건권력자들의 잠상(潛商) 금지와 광산개설 금지조치는 신흥상공업세력과 몰락양반이 주도하는 계기가 되었다.

③ 봉기의 전반적인 양상에서 계급대립보다는 지방행정권에 대한 대립이 더 크게 나타났다.

④ 봉기 과정에서 토지개혁, 신분제 폐지, 삼정 개혁을 실천함으로써 빈농하층민의 입장을 대변하였다.

15. 다음은 조선 말기(19세기) 근대사회 전개과정에서 주장된 내용이다. 시기 순으로 바르게 나열된 것은?

ㄱ. 공사채는 물론하고 기왕의 것을 무효로 한다.

ㄴ. 각 도의 환상미(환곡미)를 영구히 받지 않는다.

ㄷ. 외국과의 이권에 관한 계약과 조약은 각 대신과 중추원 의장이 합동 날인하여 시행할 것.

ㄹ. 납세는 법으로 정하고 함부로 세금을 걷지 않는다.

ㅁ. 사전(私田)을 혁파하고 균전(均田)으로 하는 구민법을 채택할 것.

① ㄱ-ㄴ-ㄷ-ㄹ-ㅁ	② ㄴ-ㅁ-ㄱ-ㄹ-ㄷ

③ ㄴ-ㄱ-ㄹ-ㄷ-ㅁ	④ ㄹ-ㄱ-ㄴ-ㅁ-ㄷ

16. 다음 대한제국 말기 식민지화의 민족적 위기 상황에서 강제된 내용들이다. 시기순으로 바르게 나열된 것은?

ㄱ. 대한제국 정부는 대 일본제국 정부가 초청한 1명을 재정고문에 초빙하여 재무에 관한 사항은 모두 그의 의견을 들어 시행할 것.

ㄴ. 한국 황제 폐하는 한국 전부에 관한 모든 통치권을 완전 또는 영구히 일본 황제 폐하에게 양여한다.

ㄷ. 대한제국 정부는 대 일본제국 정부의 중개를 경유하지 않고는 국제적 성질을 가진 하등의 조약이나 약속을 체결할 수 없다.

ㄹ. 한국과 일본은 상호간의 승인을 거치지 않고서는 협정의 취지에 위배되는 협약을 제3국과 맺지 못한다.

ㅁ. 한국 정부의 법령 제정 및 중요한 행정상의 처분은 미리 통감의 승인을 거칠 것.

① ㄱ-ㄷ-ㄹ-ㅁ-ㄴ	② ㄱ-ㄹ-ㅁ-ㄷ-ㄴ

③ ㄹ-ㄷ-ㄱ-ㅁ- ㄴ	④ ㄹ-ㄱ-ㄷ-ㅁ-ㄴ

17. 다음은 일제의 식민 통치에 대한 서술이다. 시기순으로 바르게 나열된 것은?

ㄱ. 재판 없이 태형을 가할 수 있는 즉결 처분권을 헌병경찰에게 부여하였다.

ㄴ. 한반도를 대륙 침략을 위한 병참기지로 삼았다.

ㄷ. 국가총동원령을 발표하여 인적, 물적 자원의 수탈을 강화하였다.

ㄹ. 사상통제와 탄압을 위하여 고등경찰제도를 실시하였다.

① ㄱ-ㄴ-ㄷ-ㄹ	② ㄱ-ㄹ-ㄴ-ㄷ

③ ㄹ-ㄱ-ㄴ-ㄷ	④ ㄹ-ㄱ-ㄷ-ㄴ

18. 해방(1945) 전후 다음 <보기>의 내용을 해결하기 위해 열린 국제회담에 관한 내용 중  사실과  다른 것은?

<보기>

□현재 한국민이 노예상태에 있음을 유의하여 앞으로□적절한 절차에 따라(in due course)□한국의 자유와 독립을 줄 것이다.□

① 테헤란회담(1943,11)에서 미국은 신탁통치안을 제안하였다.

② 얄타협정(1945,2)에서 미국은 외국군 주둔 없는 미□중□소에 의한 신탁통치안을 주장하였다.

③ 포츠담회담(1945,7)에서 미□영□중□소는 한국의 독립을 재확인하였다.

④ 모스크바3상회의(1945,12)에서는 최고 5개년 간 미□영□소 세 나라에 의한 신탁통치안이 결정되었다.

19. 다음의 자료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조선의 민주독립을 보장한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 결정에 의하여 남북을 통한 좌‧우 합작으로 민주주의 임시정부를 수립할 것.

2. 미국-소련 공동위원회 속개를 요청하는 공동성명을 발표 할 것.

3. 토지개혁에 있어 몰수, 유조건 몰수, 체감 매상 등으로 토지를 농민에게 무상으로 분여하여 시가지의 기지와 대건물을 적정처리하며 주요산업을 국유화하여 사회 노동법령과 정치적 자유를 기본으로 지방자치제의 확립을 속히 실시하며, 통화 및 민생 문제 등을 급속히 처리하여 민주주의 건국 과업완수에 매진 할 것.

…(이하 생략)

- 좌우합작 7원칙 -

① 중도 좌파인 여운형□백남운과 중도 우파인 김규식□안재홍 등이 주도하였다.

② 중도 좌파의 8원칙과 중도 우파의 5원칙이 대립했으나 좌우합작 7원칙으로 합의되어 발표되었다.

③ 김구는 좌우합작의 원칙은 찬성했으나 참여하지 않았다.

④ 이승만은 친일파 청산과 토지분배를 반대하는 조건부 찬성을 주장하고 불참하였다.

20. 다음 글에서 공포된 두 헌법의 공통점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 대통령은 10월 17일 헌법 중 일부 조항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특별 선언을 발표하고 헌법  개정을 추진하였다. 헌법 개정안은 국민투표로 확정되어 12월 27일 공포되었다.

◦ 5․18 민주화 운동을 강제 진압한 신군부는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를 설치하고 헌법 개정을 추진하였다. 헌법 개정안은 국민투표로 확정되어 10월 27일 공포되었다.

<보기>

ㄱ. 대통령의 중임을 허용하지 않았다.

ㄴ. 대통령을 간접 선거로 선출하도록 하였다.

ㄷ. 비민주적 요소를 담고 있어 국민의 반발에 부딪혔다.

ㄹ. 정치인의 정상적인 정치 활동을 규제하면서 만들어졌다.

① ㄱ	② ㄱ, ㄹ

③ ㄴ, ㄷ, ㄹ	④ ㄱ, ㄴ, ㄷ, ㄹ

21년 3월 공무원 모의고사 문제
	【사 회】

1. 다음은 정당 제도의 유형에 대한 설명이다. 이에 부합하는 추론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정당 제도는 경쟁 체계와 비경쟁 체계로 구분한다. 비경쟁 체계는 경쟁이 허용되지 않으며, 단일한 이데올로기만을 갖고 있는데 여기에는 일당제와 패권 정당제가 있다. 패권 정당제는 형식적으로 복수 정당이 존재하지만 실질적 경쟁이 부재한 체제이다. 반면 경쟁 체계에서는 복수 정당이 존재하고 선거가 주기적으로 실시된다. 일당 우위제에서는 복수 정당이 경합하지만 특정 정당이 계속 집권한다. 따라서 정당 간 경쟁보다도 집권당 내부 세력 간의 경쟁과 상층 지도부 사이의 협상이 더 중시된다. 양당제에서 양당은 각각 응집력 있는 이념과 동질적인 사회·경제적 지지 기반을 갖춘 두 개의 정당이 상호 경쟁을 통해 교대로 집권한다. 한편, 주요한 세 개 이상의 정당이 경쟁하는 체계는 온건 다당제와 분극 다당제로 나눠진다. 반(反)체제 정당이 존재하는 분극 다당제와 달리 온건 다당제에서는 정당 간의 이념적 거리가 짧아 연립 정부의 구성이 용이하다.

① 정치적 안정성은 정당의 수 및 이념적 거리에 비례한다.

② 양당제보다는 일당 우위제에서 파벌 정치와 과두제 경향이 심하다.

③ 온건 다당제보다는 패권 정당제에서 상향식 여론 형성이 일반적이다.

④ 패권 정당제는 일당 우위제와 달리 선거에서 국민의 실질적 선택권이 보장된다.

2. 다음은 수행 평가 과제를 정리한 것이다. (가)~(다)에 들어 갈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우리나라 정당 정치의 발전 과제>

목표	정책 정당 구축	정당 운영의 민주화	깨끗한 정치 확립
실현방안	(가)	(나)	(다)

① (가)－유명 인사와 전문가 등 인물 중심의 운영

② (가)－공약의 타당성과 이행 여부에 대한 시민 단체의 감시 활동 강화

③ (나)－상향식 공천과 후보자 경선 제도의 실시

④ (다)－선거 공영제의 내실화 및 투명한 후원회 제도의 확립

3. 다음은 국제 사회의 변화 과정을 시기별로 도식화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을 계기로 주권을 가진 민족 국가가 중요한 정치 단위가 되었다.

② ㉡ 시기에는 식민지 쟁탈을 위한 강대국 간 패권주의 경쟁이 강화되었다.

③ ㉢은 국제 사회에서 냉전 체제가 완화되고 실리 추구 경향이 강화되는 데 기여하였다.

④ ㉣ 이후 국제 연합(UN) 활동의 증가는 집단 안보 전략보다 세력 균형 전략에 기초한 것이다.

4. ㉠ ~ ㉣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  판결 전 조사제도

법원이 피고인에 대하여 ㉡  보호관찰, ㉢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보호관찰관에게 범행 동기, 직업, 생활 환경, 교우 관계, 가족 상황, 피해 회복 여부 등 피고인에 관한 사항의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 ㉣ 결정 전 조사제도

법원은 소년 보호사건에 대한 조사 또는 심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보호관찰관에게 소년의 품행, 경력, 가정 상황, 그 밖의 환경 등 필요한 사항에 관한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① ㉠은 기소 전(前) 단계에서 적용될 수 없다.

② ㉡은 집행유예와 함께 부과될 수 있다.

③ ㉢은 선고유예와 함께 부과될 수 있다.

④ ㉠과 달리 ㉣은 촉법소년에 대해서도 적용될 수 있다.

5. 그림의 ㉠ ~ ㉤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은 근로 조건에 관해 노사 간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상태를 의미한다.

② ㉡이 있을 경우 조정위원회가 구성되어 조정을 진행한다.

③ ㉢을 노사 중 어느 일방이 수락하지 않을 경우, 노동조합은 쟁의행위에 들어갈 수 있다.

④ ㉤에 대해서는 이의 제기를 할 수 없다.

6. 다음 사례에 대해 법적으로 옳게 판단한 학생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사건 개요]

K씨의 사과 농장 인근에 (주) ○○화학이라는 공장이 들어서면서 오염수가 인근 하천으로 유입됨. 이후 사과 수확량이 급감하자 K씨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함.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 내용]

… (주) ○○화학의 오염수 배출이 사과 수확량의 급감을 초래하였을 것이라는 개연성이 인정되므로, (주) ○○화학은 K씨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고, …

갑 : 조정 위원회가 내린 결정의 근거는 환경정책기본법에서 찾아 볼 수 있어.

을 : K씨가 피해 구제를 위해 활용한 제도는 공법적 구제 수단에 해당하는군.

병 : 조정위원회는 오염수 배출이 (주) ○○화학의 고의에 의한 것임을 인정하였어.

정 : 오염수 배출이 사과 수확량 급감의 결정적 원인이었음을 K씨가 직접 입증해야만 했을 거야.

① 갑, 을	② 갑, 병	③ 을, 병	④ 을, 정

7. 다음은 춘향전의 일부를 현대적으로 재구성한 것이다. 현행 민법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 ㉠, ㉡과 관련된 옳은 진술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몽룡 : 그대와 백년가약을 맺고 싶소.

춘향 : 소녀 마음도 그와 같으나, 소녀 신분이 미천하여 도련님이 한양으로 떠나신 후 마음이 변하지 않을까 걱정이오.

몽룡 : 내 한양에 다녀온 후 정식으로 혼례를 올리고 관청에 ㉠ 혼인 신고도 할 터이니 걱정하지 마시오.

춘향 : 그러하다면 떠나시기 전 저와 ㉡ 혼인을 하겠다는 약속증서를 써 주시오.

ㄱ. 춘향이 만 18세라면 ㉠을 통해 성년으로 의제된다.

ㄴ. ㉠을 통해 몽룡의 부친은 춘향의 모친과 인척 관계가 된다.

ㄷ. ㉡을 작성했더라도 몽룡은 다른 여자와 혼인 신고를 할 수 있다.

ㄹ. ㉡은 ㉠을 위한 필수적 요건에 해당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8. 다음은 헌법재판소 결정문의 일부이다. ㉠ ~ ㉣에 대한 법적 분석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공직선거법 제56조 제1항 제1호 위헌확인

…(중략)…

[사건의 개요]

청구인 갑은 대통령선거 후보자로 등록할 때 5억 원의 기탁금을 납부하도록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56조 제1항 제1호가 ㉡ 평등권과 ㉢ 공무 담임권 등을 침해한다며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 심판을 직접 청구하였다. …

① ㉠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 등을 중심으로 한 공권력 관계를 다루는 법이다.

② 누범을 가중하여 처벌하는 것은 ㉡을 침해하지 않는다.

③ ㉢은 피선거권과 공직 취임권을 내용으로 한다.

④ ㉣은 기본권 침해에 대한 구제 제도 가운데 위헌법률심판에 해당한다.

9. 다음 문서의 ㉠ ~ ㉤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은 사법절차보다 간편한 방법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제도이다.

② ㉡의 청구인적격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기각재결을 받을 것이다.

③ ㉢은 일반적으로 처분을 행한 행정청을 말한다.

④ 원칙적으로 ㉤으로부터 90일 이내에 ㉠을 청구해야 한다.

10. 다음 글을 읽고 추론할 수 있는 것 중 가장 적절한 것은?

과거에는 아무런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서도 어디서나 깨끗한 물을 쉽게 구할 수 있었다. 하지만 산업화 과정에서 사람들의 무관심과 묵인으로 환경 오염이 심해지면서 깨끗한 물을 쉽게 구할 수 없게 되었고, 이제는 깨끗한 물을 구하고자 할 때 그 값을 치르게 되었다.

① 자유 거래는 모든 사람을 이롭게 한다.

② 같은 비용이면 편익이 큰 것을 선택한다.

③ 모든 재화는 시장에서 거래가 이루어진다.

④ 재화의 희소성으로 선택의 문제가 발생한다.

11. 다음 두 사람의 대화에서 밑줄 친 부분에 들어갈 답변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① 수출품의 품질 경쟁력을 향상시켜야지.

② 해외 자본이 이동할 때 세금을 부과해야지.

③ 기업의 경영 관행을 국제 기준에 맞추어야지.

④ 금융 시장이 수요․공급의 원칙에 따라 운영되어야지.

12. 다음 자료에서 추론할 수 있는 내용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ㄷ, ㄹ

13. 다음은 쇠고기 시장에 대한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을 나타낸 것이다. 쇠고기 시장의 균형점이 E에서 E'로 이동하였을 경우, 그 원인들을 <보기>에서 바르게 고른 것은?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14. 다음 글의 내용을 그림으로 적절하게 나타낸 것은?

15. 다음 글에 나타난 정부의 가격 정책과 성격이 같은 것을 <보기>에서 바르게 짝지은 것은?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ㄷ, ㄹ

16. 미국의 경제 조치에 대한 기사이다. 밑줄 친 부분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17. 다음 대화의 갑, 을국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청소년 문화의 특징으로 옳은 것은?

갑국 시민: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사회 참여 활동을 활발하게 하는데 특히 인터넷을 통한 정책 비판에 적극적이죠. 스스로 민주 사회를 만들고 지켜온 우리 사회의 경험과 디지털 환경에 익숙한 청소년들의 특성 때문인 것 같아요.

을국 시민: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자신의 성적과 진로에만 신경 쓰고 사회 비판 의식이 낮습니다. 사회 전반적으로 개인주의가 팽배해 있을 뿐 아니라 특히 청년층의 실업이 심각하다 보니 청소년들만 탓할 일은 아니죠.

① 지배 문화에 대항하는 반문화이다.

② 사회 변화를 지향하는 세대 문화이다.

③ 국가별로 달리 나타나는 지역 문화이다.

④ 전체 사회의 영향을 받는 하위 문화이다.

18. 다음에서 공통적으로 도출할 수 있는 정보 사회의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박XX 연예인의 화장실 성폭행 사실이 유출되어 인터넷 게시판을 통해 급속히 확산되었다. 이 소식이 퍼진 지 며칠이 지나서야 신문과 TV도 이 사건을 보도하기 시작했다.

○ △△ 언론사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에 한 시민이 올린 도심 거리의 침수 사진을 출처도 밝히지 않은 채 기사에 사용하였다. 나중에 SNS 사용자들의 항의를 받고서야 사진의 출처를 밝혔다.

① 정보 조작이나 왜곡의 가능성이 높아진다.

② 정보 생산의 주체와 정보 유통 경로가 다양해진다.

③ 가치 창출을 위한 저작권 보호의 중요성이 높아진다.

④ 서로 다른 성격을 가진 매체의 융합 현상이 확산된다.

19. 그림에서 갑, 을이 개인과 사회의 관계를 바라보는 관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갑은 사회가 개인의 집합이라고 본다.

② 을은 개인의 행동이 구조화되어 있다고 본다.

③ 갑은 을보다 사회의 외재성을 중시한다.

④ 을은 갑보다 사회 규범의 영향력을 중시한다.

20. 다음에서 교육 제도를 바라보는 관점에 부합하는 진술로 옳은 것은?

교육은 인간 조건을 평등하게 만들어 주는 위대한 창조물이다. 교육은 빈자가 부자에 대해 갖는 적대감을 해소시킬 수 있는 장치이며 가난을 막아주는 방편이다.

① 사회 이동은 교육과 무관하게 이루어진다.

② 교육 수준은 개인의 능력과 노력의 결과이다.

③ 교육은 지위 세습을 강화하고 그 결과를 정당화한다.

④ 교육은 기존의 사회 불평등 유지에 기여하는 기능을 한다.

21년 3월 공무원 모의고사 문제
	【과 학】

1. 그림 (가)는 질량이 각각 [eqn: M], [eqn: m]인 물체 A, B를 실 p로 연결한 모습을, (나)는 (가)에서 A와 B의 위치를 바꾸어 연결한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A의 가속도의 크기는 (나)에서가 (가)에서의 2배이다.

(가)                    (나)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보기〉

ㄱ. (가)에서 B에 작용한 중력의 크기는 A에 작용한 알짜힘의 크기의 2배이다.

ㄴ. [eqn: M=2m]이다.

ㄷ. p가 A를 당기는 힘의 크기는 (가)와 (나)에서 같다.

① ㄱ	② ㄷ	③ ㄱ, ㄴ	④ ㄴ, ㄷ

2. 다음은 띠 간격이 [eqn: E ``]인 발광 다이오드(LED)에 대한 설명이다.

〈보기〉

•불순물 반도체 A와 B를 접합하여 만든다.

•A에 전지의 (+)극을, B에 전지의 (-)극을 연결하면 p-n 접합부에서 ㉠ 전자가 전이하면서 빛을 방출한다. 이때 띠 간격이 [eqn: E ``]이므로 방출하는 빛의 진동수는  이다.

(가)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단, [eqn: h ``]는 플랑크 상수이다.)

〈보기〉

ㄱ. A에는 13족 원소가 도핑되어 있다.

ㄴ. ㉠이 일어날 때 원자가 띠의 전자가 전도띠로 전이한다.

ㄷ. (가)는 [eqn: E over h `]이다.

① ㄴ	② ㄷ	③ ㄱ, ㄴ	④ ㄱ, ㄷ

3. 그림은 리모컨을 눌렀을 때 안테나에서 잡힌 방송 신호가 TV 화면을 통해 전달되는 것을 나타낸 것이다.

각 기기에서 이용하는 전자기파를 옳게 짝 지은 것은?

① 안테나 – 적외선	② 안테나 – 가시광선

③ TV – 전파	④ 리모컨 – 적외선

4. 그림 (가)는 두 파원 [eqn: rm S_1], [eqn: rm S_2]에서 진폭과 파장이 같은 물결파가 서로 반대 위상으로 발생되어 중첩된 어느 순간의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eqn: rm S_1]과 [eqn: rm S_2] 사이의 거리는 8 m이다. 그림 (나)는 P, Q 중 한 점의 변위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가)                      (나)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보기〉

ㄱ. [eqn: rm S_1]에서 발생한 물결파의 진폭은 0.5 m이다.

ㄴ. [eqn: rm S_1], [eqn: rm S_2]의 중앙점에서는 상쇄 간섭이 일어난다.

ㄷ. 물결파의 진행 속력은 1 m/s이다.

① ㄴ	② ㄷ	③ ㄱ, ㄷ	④ ㄱ, ㄴ, ㄷ

5. 그림은 파장이 [eqn: lambda]인 빛을 광전관에 비추었을 때 광전자가 방출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단, [eqn: c]는 빛의 속력이다.)

〈보기〉

ㄱ. 문턱 진동수는 [eqn: c over lambda]보다 작다.

ㄴ. 세기가 더 센 빛을 비추면 광전자의 개수가 증가한다.

ㄷ. 파장이 [eqn: lambda]보다 작은 빛을 비추면 광전자가 방출된다.

① ㄴ	② ㄷ	③ ㄱ, ㄴ	④ ㄱ, ㄴ, ㄷ

6. 그림은 메테인([eqn: rmCH_4])의 연소 반응을 모형으로 나타낸 것이다. 반응은 온도와 기체의 압력이 일정한 실린더에서 일어나며 반응물과 생성물은 모두 기체 상태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 보기 >
ㄱ. 반응하는 CH4과 O2의 몰비는 1:2이다. ㄴ. 생성물은 모두 화합물이다. ㄷ. 반응 전 후에 실린더 속 기체의 부피는 같다.

① ㄱ	② ㄷ	③ ㄱ, ㄴ	④ ㄱ, ㄴ, ㄷ

7. 다음은 탄산 칼슘([eqn: rmCaCO _{3}])과 묽은 염산(HCl)의 반응을 화학 반응식으로 나타낸 것이다. [eqn: x]는 반응 계수이다.

[eqn: rmCaCO _{3} it(s)+x`rmHCl`it(aq)` REL -> {``````````} {} `rmCaCl _{2} `it(aq)+rmH _{2} O`it(l)+]

(가)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 보기 >
ㄱ. [eqn: x]는 3이다. ㄴ. (가)는 [eqn: rmCO _{2}](g)이다. ㄷ. 물질의 양(mol)은 반응 후 증가한다.

① ㄱ	② ㄴ	③ ㄱ, ㄷ	④ ㄴ, ㄷ

8. 그림은 탄소(C) 원자의 전자 배치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보기〉

ㄱ. 바닥상태이다.

ㄴ. 에너지 준위는 [eqn: 1s] 오비탈과 [eqn: 2s] 오비탈이 같다.

ㄷ. [eqn: 2p_y] 오비탈의 전자가 [eqn: 2p_z] 오비탈로 이동하면 에너지가 높아진다.

① ㄱ	② ㄴ	③ ㄱ. ㄷ	④ ㄴ, ㄷ

9. 그림은 원자 번호가 1~20인 원소의 이온화 에너지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단, A~T는 임의의 원소 기호이다.)

〈보기〉

ㄱ. C와 J는 같은 주기 원소이다.

ㄴ. 양이온이 되기 가장 어려운 원소는 B이다.

ㄷ. 전자가 들어 있는 전자 껍질 수는 T가 S보다 크다.

① ㄱ	② ㄷ	③ ㄱ. ㄴ	④ ㄴ, ㄷ

10. 그림 (가)와 (나)는 두 가지 수소 화합물의 구조식을 나타낸 것이다. X와 Y는 2주기 원소이며 분자 내에서 옥텟 규칙을 만족한다.

(가)	(나)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단, X와 Y는 임의의 원소 기호이다.)

〈보기〉

ㄱ. 원자 번호는 Y가 X보다 크다.

ㄴ. 비공유 전자쌍 수는 (가)가 (나)보다 크다.

ㄷ. 결합각은 [eqn: beta]가 [eqn: alpha]보다 크다.

① ㄱ	② ㄴ	③ ㄱ, ㄷ	④ ㄴ, ㄷ

11. 그림은 인체에서 일어나는 기관계의 통합적 작용을 나타낸 것이다. (가)~(다)는 각각 배설계, 소화계, 순환계 중 하나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보기〉

ㄱ. 물질 A의 예로 요소, H2O가 있다.

ㄴ. (나)를 통해 포도당과 산소가 조직 세포로 운반된다.

ㄷ. (다)에서 흡수되지 않은 영양소가 배출된다.

① ㄱ	② ㄷ	③ ㄱ, ㄴ	④ ㄱ, ㄴ, ㄷ

12. 그림은 어떤 뉴런에 역치 이상의 자극을 주었을 때 막전위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보기〉

ㄱ. A는 휴지막 전위를 형성하고 있는 시기이다.

ㄴ. B에서 [eqn: {뉴런```내부의```Na ^{+} ```농도} over {뉴런```외부의```Na ^{+} ```농도}] 는 1보다 크다.

ㄷ. C 시기에서 뉴런 내부는 음(-)전하에서 양(+)전하로 전환된다.

① ㄱ	② ㄷ	③ ㄱ, ㄴ	④ ㄴ, ㄷ

13. 그림은 이자에서 분비되는 호르몬 X와 Y에 의해 체내 혈당량이 조절되는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점선은 혈당량이 높을 때, 실선은 혈당량이 낮을 때 나타나는 변화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보기>
ㄱ. X는 이자의 α세포에서 분비된다. ㄴ. Y는 교감 신경에 의해 분비가 조절된다. ㄷ. X와 Y는 모두 이자에 연결된 이자관을 통해 분비된다.

① ㄱ	② ㄴ	③ ㄱ, ㄷ	④ ㄴ, ㄷ

14. 그림은 어떤 사람의 핵형과 염색체의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보기〉

ㄱ. A는 뉴클레오솜이다.

ㄴ. ㉠과 ㉡은 유전적으로 동일하다.

ㄷ. a는 어머니, b는 아버지로부터 각각 물려받은 것이다.

① ㄱ	② ㄴ	③ ㄱ, ㄷ	④ ㄱ, ㄴ, ㄷ

15. 그림은 어느 집안의 유전병 X에 대한 가계도를 나타낸 것이다.

X가 유전병을 가지는 남자일 확률로 옳은 것은?

① [eqn: {1} over {2}]	② [eqn: {1} over {4}]	③ [eqn: {1} over {8}]	④ [eqn: {1} over {18}]

16. 그림은 어떤 방사성 원소의 변화량을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어떤 암석 속에 포함된 이 방사성 원소의 남은 양이 처음 양의 30%였다.

이 암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보기〉

ㄱ. 반감기가 2회 이상 지났다.

ㄴ. 모원소와 자원소의 질량 비는 3 : 7이다.

ㄷ. 암석이 생성된 지질 시대는 중생대이다.

① ㄱ	② ㄷ	③ ㄱ, ㄴ	④ ㄴ, ㄷ

17. 그림은 어느 날 우리나라 주변의 일기도를 나타낸 것이다.

A~C 세 지역의 날씨에 대한 해석으로 옳은 것은?

① 현재 A에서는 날씨가 맑다.

② 기온은 A보다 B에서 높다.

③ C에서는 남서풍이 분다.

④ A보다 C에서 형성된 구름의 두께가 더 두껍다.

18. 그림은 위도에 따른 표층 해수의 밀도, 수온, 염분의 분포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보기〉

ㄱ. A는 고위도 해역보다 저위도 해역이 낮다.

ㄴ. B는 (증발량－강수량) 값이 클수록 작다.

ㄷ. C로 해양에서의 심층 순환의 원리를 설명할 수 있다.

① ㄱ	② ㄴ	③ ㄷ	④ ㄱ, ㄴ

19. 그림 ㈎와 ㈏는 엘니뇨와 라니냐 시기에 관측한 열대 태평양 해역의 기압 분포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가)      　　        (나)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는 엘니뇨 시기에 해당한다.

② ㈎ 시기에 서태평양에서는 고기압이 형성된다.

③ ㈎ 시기에는 적도 부근의 서태평양 부근에서 가뭄이 발생한다.

④ ㈏ 시기는 평상시보다 무역풍의 세기가 약해졌을 때이다.

20. 그림은 H-R 도에 별 A~D의 위치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보기〉

ㄱ. 별 A는 별 B보다 색지수가 크다.

ㄴ. 별 B는 별 C보다 광도가 크다.

ㄷ. 별 C는 별 D보다 더 진화한 단계에 있다.

① ㄱ	② ㄷ	③ ㄱ, ㄴ	④ ㄴ, ㄷ

21년 3월 공무원 모의고사 문제
	【수 학】

1. 두 조건 [eqn: p```:`|`x-1`|<2,~q```:`|`x-a`| >= 4``]에 대하여 명제

[eqn: p~ -> ~ SIM q``]가 참이 되도록 하는 실수 [eqn: a``]의 값의 범위는?

① [eqn: 1<a<3``]	② [eqn: -1<a<3``]

③ [eqn: -1 LEQ a LEQ 3``]	④ [eqn: a<1``]또는 [eqn: a>3``]

2. [eqn: alpha =1+2i,~ beta =2-i`]일 때, [eqn: alpha ` {bar{alpha }} `+ beta {bar{beta }} + alpha ` {bar{beta }} + {bar{alpha }} ` beta `]의 값은?(단, [eqn: {bar{alpha }} `,~ {bar{beta }} `]는 각각 [eqn: alpha ,~ beta `]의 켤레복소수이다.)

① [eqn: 6]	② [eqn: 8]

③ [eqn: 10]	④ [eqn: 12]

3. 오른쪽 그림과 같은 사각형 [eqn: ABCD]에서 [eqn: bar AB = 6 ,~ bar BC = bar CD = 8],
[eqn: B = D = 60`°]일 때, 이 사각형의 넓이는? (단, [eqn: bar AD `succ` 4 )]

① [eqn: 16 sqrt {2}]	② [eqn: 24 sqrt {2}]

③ [eqn: 20 sqrt {3}]	④ [eqn: 24 sqrt { 3}]

4. 다항식 [eqn: f(x)]를 [eqn: x+1]로 나누었을 때의 나머지는 [eqn: 2,] 다항식 [eqn: g(x)]를 [eqn: x-2]로 나누었을 때의 나머지는 [eqn: -1]이다. 다항식 [eqn: 3f(x-2)+2g(x+1)]을 [eqn: x-1]로 나누었을 때의 나머지는?

① [eqn: 1]	② [eqn: 2]

③ [eqn: 3]	④ [eqn: 4]

5. 이차부등식 [eqn: ax ^{2} +bx+c>0]의 해가 [eqn: {1} over {3} <x< {1} over {2}]일 때, 이차부등식 [eqn: cx ^{2} +bx+a>0]의 해는? ( 단, [eqn: a,``b,``c`]는 실수 )

① [eqn: x>3]	② [eqn: 2<x<3]

③ [eqn: -3<x<`-2]	④ [eqn: x<`-3] 또는 [eqn: x>-2]

6. 양수 [eqn: a]에 대하여 [eqn: LEFT ( 2a`+` {1} over {a} RIGHT ) LEFT ( a+ {2} over {a} RIGHT )]의 최솟값을 [eqn: m], 그때의 [eqn: a]의 값을 [eqn: n]이라고 할 때, [eqn: m`+n]의 값은?

① [eqn: 10]	② [eqn: 11]	③ [eqn: 12]

④ [eqn: 13]

7. 연립방정식 [eqn: {cases{eqalign{x+y=2# }#y=mx+m+1}} ``#]의 해가 좌표평면의 제 [eqn: 1``]사분면에 존재하기 위한 실수 [eqn: m``]의 값의 범위를 구하여라.

① [eqn: - {1} over {3} <m<1``]    ②  [eqn: - {1} over {4} <m<1``]

③  [eqn: - {1} over {5} <m<1``]   ④ [eqn: - {1} over {6} <m<1``]

8. 다음 보기 중 함수 [eqn: y = a^x`]의 그래프를 평행이동 또는 대칭이동하여 일치시킬 수 있는 그래프의 식을 모두 고르면? (단, [eqn: a>0`], [eqn: a not=1`])

|보 기|

ㄱ. [eqn: y= LEFT ( {1} over {a} RIGHT ) ^{x-3} `]	ㄴ. [eqn: y=a ^{2x+4} `]

ㄷ. [eqn: y= sqrt {3} a ^{x} ```+``1]

① ㄱ	② ㄱ, ㄴ

③ ㄱ, ㄷ              ④ ㄱ, ㄴ, ㄷ

9. 다음 함수의 그래프 중 정의역의 모든 원소 [eqn: x``]에 대하여 [eqn: f ^{-1} =f``]를 만족하는 함수 [eqn: f(x)``]의 그래프는?

①         ②

③           ④

10. 다항함수 [eqn: f(x)]에 대하여 [eqn: lim _{x -> 2} {} {f(x+1)-8} over {x ^{2} -4} =7]일 때,

[eqn: f(3)+f` prime (3)]의 값을 구하여라.

① [eqn: 32]	② [eqn: 34]

③ [eqn: 36]	④ [eqn: 38]

11.  함수 [eqn: f`(x)=log _{3} LEFT ( 1＋ {1} over {x＋2} RIGHT )]일 때,
[eqn: f`(1)＋f`(2)＋f`(3)＋ CDOTS ＋f`(240)] 의 값은?

① 1	② 2	③ 3	④ 4

12.  공차가 [eqn: d _{1}]([eqn: d _{1} != 0])인 등차수열 [eqn: a _{1}], [eqn: a _{2}], [eqn: a _{3}], [eqn: a _{4}], [eqn: a _{5}], [eqn: a _{6}], [eqn: CDOTS ``]에 대하여  두 수열

[eqn: a _{1} +a _{2}`], [eqn: a _{3} +a _{4}`], [eqn: a _{5} +a _{6}`], [eqn: a _{7} +a _{8}`], [eqn: CDOTS]

[eqn: a _{1} +a _{2} +a _{3}`], [eqn: a _{4} +a _{5} +a _{6} `], [eqn: a _{7} +a _{8} +a _{9}`], [eqn: CDOTS]

의 공차를 각각 [eqn: d _{2}`], [eqn: d _{3}``]라고 할 때, 다음 중 옳은 것은?

① [eqn: 3d _{2} =`2d _{3}]	② [eqn: 5d _{2} =`2d _{3}]

③ [eqn: 7d _{2} =`3d _{3}]	④ [eqn: 9d _{2} =`4d _{3}]

13. 양의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 [eqn: f(x)]가
[eqn: {1} over {4x+3} <= xf(x) <= {1} over {4x+1}] 을 만족시킨다. 이 때

[eqn: lim _{x -> INF } {} (10x ^{2} -1)f(x)] 의 값은?

① [eqn: 1`]	② [eqn: {3} over {2} `]

③ [eqn: 2`]	④ [eqn: {5} over {2} `]

14.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eqn: \P]의 시각 [eqn: t`]에서의 좌표 [eqn: f(t)]가 [eqn: f(t)=t ^{4} -6t ^{2} +at+3]이다. 점 [eqn: \P]가 출발하여 움직이는 동안 운동 방향을 두 번 바꾼다고 할 때, 실수 [eqn: a]의 값의 범위는?

① [eqn: -4 < a< 4]	② [eqn: -2 < a< 6]

③ [eqn: 0 < a< 8]	④ [eqn: 2 < a< 10]

15. 다항함수 [eqn: f(x)]가 임의의 실수 [eqn: x,~y]에 대하여 다음 식을 만족시킨다.

[eqn: f(x+y)=f(x)+f(y)+xy(x+y)]

[eqn: f prime (0)=2]

일 때, [eqn: f(3)]의 값을 구하여라.

① 9             ② 11

③ 13            ④ 15

16. 사과, 배, 복숭아로 과일 바구니를 만들려고 한다. 배는 적어도 한 개, 복숭아는 적어도 두 개를 넣어서 [eqn: 10]개의 과일이 들어 있는 과일 바구니를 만드는 방법의 수는?

① [eqn: 30]               ② [eqn: 33]

③ [eqn: 36]               ④ [eqn: 39`]

17. 두 사건 [eqn: A, & B]에 대하여

[eqn: Ｐ(A)= {2} over {9}],[eqn: Ｐ(B)= {4} over {9}],[eqn: Ｐ(A` SMALLINTER B)= {1} over {9}]

일 때,[eqn: Ｐ(A ^{C} vert B ^{C} ``)]의 값은?

① [eqn: {2} over {5}]	② [eqn: {1} over {2}]	③ [eqn: {3} over {5}]       ④ [eqn: {4} over {5}]

18. 확률변수 [eqn: X] 의 확률분포가

[eqn: P(X`=`x)`=` {a} over {x(x+1)} ~````(x`=`1,~2,~3,~ CDOTS ,~100)]

일 때, 상수 [eqn: a]의 값은?

① [eqn: {1} over {101}]	② [eqn: {1} over {100}]

③ [eqn: {100} over {101}]	④ [eqn: {101} over {100}]

19. 확률변수 [eqn: X]가 정규분포 [eqn: rm N it (m,~ sigma ^{2} )]을 따를 때,

[eqn: rm P it LEFT ( LEFT | X-m RIGHT | ~< sigma RIGHT ) =0.6826],

[eqn: rm P it LEFT ( LEFT | X-m RIGHT | ~<2 sigma RIGHT ) =0.9544]

[eqn: rm P it LEFT ( LEFT | X-m RIGHT | ~<3 sigma RIGHT ) =0.9974]

이다. 주사위를 [eqn: 450]번 던져서 [eqn: 1] 또는 [eqn: 2]의 눈이 나오는 횟수를 확률변수 [eqn: Y]라고 할 때, [eqn: rm P it (160 LEQ Y LEQ 180)= it p]라 하자.

이 때, [eqn: [1000p]]의 값은?  (단, [eqn: [x]]는 [eqn: x]보다 크지 않은 최대의 정수이다.)

① [eqn: 135]	② [eqn: 157]

③ [eqn: 215]	④ [eqn: 271]

20. 어느 회사에서 생산되는 과자 한 봉지의 열량은 표준편차가 [eqn: 6 rm kcal]인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한다. 이 회사에서 생산된 과자 중 [eqn: 81]봉지를 임의추출하여 열량을 조사하였더니 평균이 [eqn: 140 rm kcal]이었을 때, 이 회사에서 생산된 과자의 평균 열량 [eqn: m]을 신뢰도 [eqn: 99%]로 추정한 신뢰구간은?

(단, [eqn: rm P it (0 LEQ Z LEQ 2.58)=0.495)]

① [eqn: [139.5,~140.5]]	② [eqn: [139.15,~140.85]]

③ [eqn: [138.86,~141.14]]	④ [eqn: [138.28,~141.72]]

21년 3월 공무원 모의고사 문제
	【행정학】

1. 시장실패란 ‘시장에 의한 자원배분이 바람직한 자원배분의 양대 기준인 효율성과 형평성을 달성하지 못하는 현상’을 말한다. 다음의 시장실패의 원인들 가운데 이상적으로 시장이 작동되더라도 발생하게 되는 시장실패의 원인은?

① 공공재의 존재	② 외부효과 발생

③ 정보의 불완전성	④ 소득분배의 불공평성

2. 사회적 자본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못한 것은?

① 사회자본은 사람들에 의하여 사용됨으로써 고갈되기 때문에, 적정한 보존이 필요하다.

② 푸트남(Putnam)은 사회자본을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재산으로 파악하여, 지방정부의 정치적ㆍ경제적 성공을 그 지역사회의 사회자본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증명하였다.

③ 물적 자본이나 인적 자본은 사적재(private good)이나, 사회적 자본은 공공재의 특성을 지녀 사회구성원들에 의해 적게 공급되는 경향이 있다.

④ 사회적 자본은 국외자의 추방, 회원에 대한 과도한 요구, 개인적 자유에 대한 제한하는 역기능이 있다.

3. 아래 사례와 관련하여 부적합한 것은?

기후변화협약은 지구 전체적으로 이산화탄소를 배출할 수 있는 총량을 산정하고, 이를 국가별로 나눈 일정량까지는 각국에게 오염권을 교부한다. 각 국가는 허용범위까지는 이산화탄소를 배출할 수 있지만 더 많은 양을 배출하고자 할 때는 오염권 시장에서 오염권을 구입해야 한다. 허용기준 이상으로 배출하려는 국가가 많을수록 오염권은 비싸게 거래될 것이므로, 각국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고 이를 오염권 시장에서 팔 것인지를 결정할 것이다.

① 외부성으로 인한 개인적 비용과 사회적 비용의 차이 극복

② 지속가능한 개발(sustainable development)

③ 보호적 규제정책

④ 정부규제방식으로서의 명령지시적 규제

4. 다음 사례와 가장 긴밀히 연결되는 것은?

강 상류에 위치해 있는 염색공장으로 인해 강물이 오염되었다고 하자. 그런데 맑은 물의 재산권이 하류에 거주하는 시민들에게 있다면, 염색공장은 강물의 오염에 대해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반대로 강물의 오염권이 염색업자에게 있다면, 하류의 시민들은 염색공장에 대가를 지불하여 오염량을 줄이도록 요청할 수 있다. 염색업자는 오염생산량을 줄이더라도 시민으로부터 충분히 보상을 받는다면 합의한 수준까지 줄이려 할 것이다.

① Pigou 조세	② 시장기구 안에서 문제 해결

③ 공적유도	④ 외부적 비용의 내부화

5. post-modernism 행정이론의 특성과 거리가 먼 것은?

① 근본주의적 메타이론ㆍ메타설화

② 구성주의와 상대주의

③ 이론적 언명의 발견에서 합리성보다 상상의 1차성

④ 이론의 근거를 파헤쳐 보는 탈구성

6. 체제론적 접근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못한 것은?

① 총체주의적 관점에 입각하여, 체제란 개별 부분의 속성으로 환원시켜 설명할 수 있다고 본다.

② 필수다양성(requisite variety)개념은 환경요구에 대한 기능주의적 설명의 논거가 된다.

③ 이인동과성(異因同果性)은 목표달성과정에 있어서 유일ㆍ최선의 방법을 부정한다.

④ Scott의 조직이론체계에서 개방ㆍ합리모형에 속한다.

7. 분배정책의 정책과정상의 특성으로 적절하지 못한 것은?

① 수혜집단과 비용부담집단 간 갈등이 적다.

② 수혜집단들 간에 경쟁이 치열할 수 있으며, 정책을 둘러싼 정면대결(zero sum 게임의 승자 － 패자식 대립관계)이 나타난다.

③ 정책은 여러 가지 세부사업들로 구성되고 이 사업들은 상호 커다란 연계 없이 독립적으로 집행될 수 있다.

④ 철의 삼각(iron-triangle)이 견고하게 형성되어 있을 때 기존수혜집단의 혜택은 쟁점화되지 않은 채 안정적으로 지속된다.

8. 다음의 정책결정모형에서 보는 목표와 수단에 대한 결정흐름의 특성에 대해 잘못 연결된 것은?

① 합리모형 － 선형적(linear) 과정

② 점증모형 － 고리형 과정

③ 쓰레기통모형 － 정형적 과정

④ 사이버넥틱스 모형 － 습관적 과정

9. 성공적인 집행은 미시집행 국면에서 발생하는 정책과 집행조직의 특성 사이의 상호적응(mutual adaptation)이며, 정책집행의 성과는 이러한 미시집행과정에서 결정된다고 보는 견해는?

① Lipsky의 일선관료제 이론

② Sabatier와 Mazmanian의 “효과적 집행을 위한 조건들”

③ Berman의 적응적 집행론

④ 하향식 집행론

10. 다음의 내용과 관련된 조직이론의 체계는?

조직의 효과적 생존을 위해, 주관적 환경에 대한 조직관리자의 전략적 선택, 제도적 환경에 대한 정당성 확보, 조직과 자연적 환경 간의 동질성(isomorphism)유지, 자기조직화

① 폐쇄ㆍ합리모형	② 폐쇄ㆍ자연모형

③ 개방ㆍ합리모형	④ 개방ㆍ자연모형

11. 전문화는 ⑴ 수평적 측면에서‘직무의 범위’를 결정하고, ⑵ 수직적 측면에서‘직무의 깊이’를 결정하는데, 직무의 범위와 깊이는 업무의 성격에 따라 달라진다. 다음 빈칸에 들어가 업무의 성질에 대한 연결이 바른 것은?

구 분		수평적 전문화
		높 음	낮 음
수직적 전문화	높 음	A	B
	낮 음	C	D

A              B             C            D

① 비숙련직무    전문가적 직무 일선 관리직무 고위 관리직무

② 고위 관리직무 전문가적 직무 일선 관리직무 비숙련직무

③ 비숙련직무    일선 관리직무	전문가적 직무 고위 관리직무

④ 고위 관리직무 일선 관리직무 전문가적 직무	비숙련직무

12. 거시조직이론의 체계에서 조직군 생태학 이론과 관련된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조직구조와 환경적 적소 간에는 일대일의 동질성-isomorphism-이 존재

㉡ 개방체제로서 객관적 환경에 대한 조직의 합리적 적응

㉢ “M형(Multi-divisional form) 구조가 U형(Unitary form) 구조보다 효율적이다.”라는 M형 가설

㉣ 조직과 환경과의 관계를 자원의존관계로 파악

㉤ Scott의 조직이론 분류에서 개방-자연모형

㉥ 개체들에게서 발생한 조직형태의 변이는 대부분 우연한 사건이나 행운 등과 같은 우연적 변화에 의해 이루어짐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13. 조직은 일반적으로 하나의 목표만이 아니라 각기 다른 역할을 수행하는 복수의 목표를 추구한다. 다음 중 목표의 대치(displacement)를 가져오는 계기가 되는 조직의 목표는?

① 사회적 목표	② 산출목표

③ 체제유지적 목표	④ 파생적 목표

14. 다음 연설문의 내용과 적극적으로 관련된 내용은 모두 몇 개인가?

“공직에서 수행되는 모든 일은 평범하고 간단한 것들로서 기본적인 지적 능력을 갖춘 사람이라면 누구나 노력만 하면 그 일을 수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인은 한 사람이 공직에 오래 근무하면서 오는 폐해가 그 사람이 경험의 축적을 통해 공직에 기여하는 것보다 훨씬 크다고 생각합니다.”

㉠ 민주주의 원리에 부합

㉡ 관리자의 리더십 강화

㉢ 개인주의 철학에 근거

㉣ 소수 엘리트에 의한 공직독점 타파

㉤ 직위분류제와 결합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15. 보수체계의 관리의 중요 기반인 보수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보수표란 기본급의 전모를 체계적으로 표시한 금액표인데, 단일 표수표로는 직렬 간, 직급 간 차이를 반영할 수 없기 때문에 직종에 따라 보수표를 다원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② 보수표에서 등급은 ‘공무원이 받는 보수액의 격차에 관한 단계구분의 표시로, 직위분류제의 경우는 직무의 곤란도와 책임도에 따라서, 계급제에서는 계급에 따라서 구분하며, 직위분류제하에서는 계급제보다 등급의 수가 적게 구성된다.

③ 등급의 수가 너무 적으면, 한 등급에 너무 오래 정체되어 있기 때문에 승진에 의한 동기부여가 문제되고 직무차등성(동일노무에 대한 동일보수의 원칙)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

④ 등급 내 보수의 차이를 호봉이라 하며, 등급 내에서 호봉을 구분하는 것은 계급제적 요소에 해당하고, 동일한 직급 내에서 호봉이 올라감에 따라 보수액이 증가되는 것을 승급이라는 한다.

16. 전보와 전직의 바람직한 용도로 보기 어려운 것은?

① 공직의 침체방지	② 부정부패 방지

③ 할거주의 타파	④ 적재적소 배치

17. 예산결정은 정치와 효율성의 중간영역(twilight zone)에서 이루어진다. 예산결정과정에서 적용되는 경제논리와 정치논리의 바람직한 조정방향으로서 상황론적 접근 방법(Grizzle)으로 적절하지 못한 것은?

① 순수 공공재보다는 준공공재를 생산하는 사업, 그리고 소득재분배 사업이나 정치권력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에는 정치논리가 우선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

② 신규사업보다는 계속사업에서 경제적 분석기법이 더 큰 영향을 미친다.

③ 예산분석가들이 핵심적인 예산결정자들에게 쉽게 접근하거나 분석의 질이 높을 때, 경제적 합리성이 예산결정에 큰 영향을 미친다.

④ 어떤 이슈가 한 번 정치적 논쟁이 되었다면 합리적 분석에 의한 정보는 최선의 정책수단을 선택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기보다 기존 입장을 지지하기 위한 무기로 이용되는 경향이 있다.

18. 윌다브스키는 국가의 경제력과 재정의 예측가능성을 기준으로 예산결정 행태를 4가지로 분류한다. 아래 표에서 각각에 대한 연결이 바르게 된 것은?

	국가의 경제력이 크다	국가의 경제력이 작다
재정의 예측가능성이 높다	⑴	⑵
재정의 예측가능성이 낮다	⑶	⑷

① ⑴ 점증적 예산결정 행태, ⑵ 추가적 예산결정 행태, ⑶ 양입제출적 예산결정 행태, ⑷ 반복적 예산결정 행태

② ⑴ 점증적 예산결정 행태, ⑵ 양입제출적 예산결정 행태, ⑶ 추가적 예산결정 행태, ⑷ 반복적 예산결정 행태

③ ⑴ 반복적 예산결정 행태, ⑵ 양입제출적 예산결정 행태, ⑶ 추가적 예산결정 행태, ⑷ 점증적 예산결정 행태

④ ⑴ 반복적 예산결정 행태, ⑵ 추가적 예산결정 행태, ⑶ 양입제출적 예산결정 행태, ⑷ 점증적 예산결정 행태

19. 우리나라 지방자치법이 인정하고 있지 않은 것은?

① 재의요구권	② 주민소환권

③ 지방의회해산권	④ 선결처분권

20. 다음의 예산제도들에서 제도의 틀을 형성하는 핵심개념으로 연결이 적절하지 못한 것은?

① 품목별 예산 － 투입

② 성과주의 예산 － 의사결정 패키지

③ 계획예산 － 사업구조

④ 결과중심예산 － 전략기획

21년 3월 공무원 모의고사 문제
	【행정법】

1. 행정조사의 기본원칙에 대한 다음 내용 중「행정조사기본법」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① 행정조사는 조사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실시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행정기관은 조사목적에 적합하도록 조사대상자를 선정하여 행정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행정기관은 유사하거나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는 공동조사 등을 실시함으로써 행정조사가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행정조사는 조사를 통해 법령 등의 위반사항을 발견하고 처벌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2. 사인의 공법행위로서 신고에 관한 대법원의 입장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①「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영업의 요건을 갖춘 신고라고 하더라도, 그 영업신고를 한 당해 건축물이 건축법상 무허가건물이라면 그 신고는 적법한 신고라고 할 수 없다.

②「건축법」상 건축주명의변경신고는 자기완결적 신고이다.

③「의료법」상 의원․치과의원 개설신고의 경우 그 신고필증의 교부행위는 신고사실의 확인행위에 해당한다.

④ 유료노인복지주택의 설치신고를 받은 행정관청은 그 유료노인복지주택의 시설 및 운용기준이 법령에 부합하는지와 설치신고 당시 부적격자들이 입소하고 있는지 여부를 심사할 수 있다.

3. 다음 중 행정행위에 대한 판례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구「전염병예방법」제54조의2 제2항에 따른 예방접종으로 인한 질병, 장애 또는 사망의 인정여부 결정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재량에 속한다.

② 부담이 처분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적법하더라도 처분 후 부담의 전제가 된 주된 행정처분의 근거 법령이 개정됨으로써 행정청이 더 이상 부관을 붙일 수 없게 되면 그 부담은 곧바로 위법하게 되어 효력이 소멸된다.

③ 행정청이 직권취소를 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해관계인인 제3자에게 행정청에 대한 직권취소청구권이 부여된 것으로 볼 수 없다.

④ 수익적 행정처분의 하자가 당사자의 사실은폐나 기타 사위의 방법에 의한 신청행위에 기인한 것이라면, 당사자는 처분에 의한 이익을 위법하게 취득하였음을 알아 취소가능성도 예상하고 있었을 것이므로, 그 자신이 처분에 관한 신뢰이익을 원용할 수 없다.

4. 행정행위의 하자에 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① 허가처분이 취소당시에 취소처분의 근거와 위반사실의 적시를 빠뜨린 하자는 피처분자가 처분 당시 그 취지를 알고 있었다거나 그 후 알게 된 경우에는 이로써 하자가 치유될 수 있다.

② 항고소송의 계속 중에 새로운 처분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하는 것은 새로운 소를 제기하는 것이므로 허용될 수 없다.

③ 과세관청은 소송 도중이라도 대법원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당해 처분에서 인정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정당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새로운 자료를 제출하거나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그 사유를 교환․변경할 수 있다.

④ 토지형질변경 불허가처분의 사유로서 국립공원에 인접한 미개발지의 합리적인 이용대책 수립 시까지 그 허가를 유보한다는 사유를 국립공원 주변의 환경․풍치․미관 등을 크게 손상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공공목적상 원형유지의 필요가 있는 곳으로서 형질변경허가 금지대상이라는 사유로 변경하는 것은 가능하다.

5. 폐기물처리업을 하고자 하는 甲은 농림지역인 일정 토지 위에 폐기물처리업을 위해 A행정청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적정통보를 받았다. 이에 폐기물처리업 허가요건을 구비한 甲은 A행정청에 농림지역의 용도를 변경해달라는 국토이용계획변경을 신청하였으나 거부당하였다. 甲의 권리구제방안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A행정청의 적정통보는 강학상 예비결정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나, 소송계속 중 폐기물처리업 본허가가 발령되면 소의 이익이 상실된다.

② 일반적으로 국토이용계획에 대한 변경청구권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③ 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법률상 지위에 있는 자의 국토이용계획변경신청을 거부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허가 자체를 거부하는 경우라면 그 거부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

④ 甲은 사업계획서 제출에 대해 행정청A의 적정통보를 받았으므로 국토이용계획변경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은  신뢰보호원칙 위반으로 위법하다.

6. 공무수탁사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국가가 자신의 임무를 스스로 수행할 것인지 아니면 그 임무의 기능을 민간부문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것인지에 대하여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입법재량 내지 형성의 자유가 인정된다.

② 법령에 의하여 공무를 위탁받은 공무수탁사인이 행한 처분에 대하여 항고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피고는 위임행정청이 된다.

③ 국가가 공무수탁사인의 공무수탁사무수행을 감독하는 경우 수탁사무수행의 합법성뿐만 아니라 합목적성까지도 감독할 수 있다.

④ 공무수탁사인은 수탁받은 공무를 수행하는 범위 내에서 행정주체이고, 「행정절차법」이나 「행정소송법」에서는 행정청이다.

7. 다음 중 공법상 계약에 해당되는 것(○)과 해당되지 않는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ㄱ. 국립의료원 부설주차장에 관한 위탁관리용역운영계약

ㄴ.「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시행자와 토지소유자의 협의취득

ㄷ. 서울특별시립무용단 단원의 위촉 및 해촉

ㄹ. 지방자치단체가 사인과 체결한 자원회수시설에 대한 위탁운영협약

①  ㄱ(O)     ㄴ(O)     ㄷ(O)     ㄹ(O)

②  ㄱ(X)     ㄴ(O)     ㄷ(X)     ㄹ(O)

③  ㄱ(O)     ㄴ(X)     ㄷ(X)     ㄹ(X)

④  ㄱ(X)     ㄴ(X)     ㄷ(O)     ㄹ(X)

8. 행정행위의 효력발생요건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망인에 대한 서훈취소는 유족에 대한 것이 아니므로 유족에 대한 통지에 의해서만 성립하여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고, 그 결정이 처분권자의 의사에 따라 상당한 방법으로 대외적으로 표시됨으로써 행정행위로서 성립하여 효력이 발생한다.

② 송달받을 자의 주소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고시 또는 공고의 방법에 의한다.

③ 교부에 의한 송달은 수령확인서를 받고 문서를 교부함으로 써 하며, 송달하는 장소에서 송달받을 자를 만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무원 피용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사람에게 문서를 교부할 수 있다.

④ 판례는 내용증명우편이나 등기우편과는 달리 보통우편의 방법으로 발송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그 우편물이 상당한 기간 내에 도달하였다고 추정할 수 없고, 송달의 효력을 주장하는 측에서 증거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고 본다.

9. 이행강제금에 관한 판례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이행강제금은 비대체적 작위의무 또는 부작위의무의 위반에 대한 강제집행수단이므로 대체적 작위의무위반에 대해서는 부과할 수 없다.

② 공무원이 위법건축물임을 알지 못하여 공사 도중에 시정명령이 내려지지 않아 건축물이 완공되었다 하더라도 위법건축물 완공 후에도 시정명령을 할 수 있고, 그 불이행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③ 이행강제금 납부의 최초 독촉은 징수처분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다.

④ 건축법상 이행강제금 납부의무는 상속인 기타의 사람에게 승계될 수 없는 일신전속적 성질의 것이다.

10. 행정상 강제집행에 대한 다음 내용 중 가장 옳지 못한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관계 법령상 행정대집행의 절차가 인정되어 행정청이 행정대집행의 방법으로 건물의 철거 등 대체적 작위의무의 이행을 실현할 수 있는 경우에는 따로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그 의무의 이행을 구할 수 없다.

② 행정청이 철거명령의 위반을 이유로 「행정대집행법」에 근거한 대집행을 하면서 별도의 법령상의 근거 없이도 철거의무자인 점유자에 대해 퇴거명령을 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③ 행정대집행의 방법으로 건물철거의무이행을 실현할 수 있는 경우, 철거의무자인 건물 점유자의 퇴거의무를 실현하려면 퇴거를 명하는 별도의 집행권원이 있어야 하고, 철거 대집행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건물 점유자들에 대한 퇴거조치를 할 수는 없다.

④ 철거대상건물의 점유자들이 적법한 행정대집행을 위력을 행사하여 방해하는 경우, 행정청은 필요하다면 경찰관 직무집행법 에 근거한 위험발생 방지조치 차원에서 경찰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11. 행정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 양벌규정에 의한 영업주의 처벌은 금지위반행위자인 종업원의 처벌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종업원이 무죄인 경우에는 영업주를 처벌할 수 없다.

③ 도로교통법상 경찰서장의 통고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소송을 통하여 불복할 수 있다.

④ 과태료는 행정벌의 일종이므로 그 과벌절차에는 형사소송법이 적용된다.

12. 영조물의 설치·관리 하자에 의한 국가배상책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피해자가 운전하던 트럭의 앞바퀴가 고속도로 상에 떨어져 있는 타이어에 걸려 03:25경 중앙분리대를 넘어가 맞은편에서 오던 트럭과 충돌하여 사망하였다. 그런데 위 타이어가 사고지점 고속도로상에 떨어진 것은 사고가 발생하기 10분 내지 15분 전이었다면 배상책임이 인정된다.

② 국가배상의책임의 범위는 영조물의 하자와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모든 손해이다.

③ 유원지 입구나 하천에 접근하는 길에 수영금지의 경고표지판과 현수막을 설치한 경우에는 익사사고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④ 피해자가 자동차를 운전하고 가던 중 서울 시내 교차로의 진행방향 신호기의 정지신호가 단선으로 소등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하다가 좌우 다른 방향의 진행신호에 따라 교차로에 진입한 차량과 충돌하여 부상을 입은 경우 신호등 전구의 수명이 예측 곤란하였다면 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

13. 다음 손실보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국가의 취득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도 그에 따른 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 토지소유자는 하천구역편입토지에 대한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환매권의 존부에 관한 확인 및 환매금액의 증감을 구하는 소송은 행정소송이다.

③「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손실보상은 원칙적으로 토지 등의 현물로 보상하여야 하고,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④ 당해 공익사업으로 인한 개발이익을 손실보상액 산정에서 배제하는 것은 「헌법」상 정당보상의 원칙에 위배된다.

14. 다음 중 판례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심판청구서의 형식을 다 갖추지 않았다면 비록 그 문서 내용이 행정심판의 청구를 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더라도 부적법하다.

② 「행정심판법」제27조 제1항 소정의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라 함은 당사자가 통지․공고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을 의미하고, 추상적으로 알 수 있었던 날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③ 인용재결이 있는 경우 처분청은 그러한 재결에 기속되므로 이에 불복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④ 형성적 재결의 결과통보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다.

15. 판결의 효력에 관한 다음 판례 중 옳은 것은?

① 취소소송의 피고는 처분청이므로 행정청을 피고로 하는 취소소송에 있어서의 기판력은 당해 처분이 귀속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미친다.

② 기속력은 판결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인정되는 효력으로서 판결주문에 나타난 판단에만 미친다.

③ 대법원은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가 판결의 주문 이외에 판결이유에 설시된 그 전제가 되는 법률관계의 존부에도 미친다고 판시하고 있다.

④ 과세처분의 취소소송에서 청구가 기각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 과세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16.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부작위의 위법함을 확인함으로써 행정청의 응답을 신속하게 하여 부작위 내지 무응답이라고 하는 소극적인 위법상태를 제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②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서 예외적으로 행정심판전치가 인정될 경우 그 전치되는 행정심판은 의무이행심판이다.

③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거부처분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위법상태가 야기된 것이므로 이를 제거하기 위하여 부작위위법확인소송도 허용된다.

④ 갑이 행정청에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했으나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 아무런 응답이 없다면 갑은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이 경우 법원은 행정청이 도로점용허가를 발급해 주어야 하는지의 여부는 심리할 수 없다.

17. 취소소송의 원고적격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도 당해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②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은 불이익처분의 상대방뿐만 아니라 수익처분의 상대방에게도 인정되는 것이 원칙이다.

③ 검사의 임용에 있어서 임용권자는 적어도 재량권의 일탈이나 남용이 없는 위법하지 않은 응답을 할 의무가 있고, 이에 대응하여 임용신청자는 적법한 응답을 요구할 수 있는 응답신청권을 가지며 나아가 이를 바탕으로 재량권 남용의 임용거부처분에 대하여 항고소송으로 그 취소를 구할 수 있다.

④ 제주해군기지 사업시행을 위한 해군본부의 요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절대보존지역이던 서귀포시 강정동해안변지역에 관하여 절대보존지역을 축소하고 고시한 경우, 주민들이 가지는 주거 및 생활환경상 이익은 반사적 이익에 불과하므로 처분을 다툴 원고적격이 없다.

18. 행정규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어떠한 고시가 일반적·추상적 성격을 가질 때에는 법규명령 또는 행정규칙에 해당할 것이지만, 다른 집행행위의 매개 없이 그 자체로서 직접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성격을 가질 때에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② 행정처분이 법규성 없는 시행규칙(부령)에 위배된다 하더라도 곧바로 위법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대외적 구속력을 갖는 관계법령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③ 재량준칙이 정한 바에 따라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관행이 이루어지게 되더라도 행정청은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그 규칙에 따라야 할 자기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다.

④ 대법원은 교육부장관이 내신성적산정지침을 시·도 교육감에게 통보한 것은 행정조직 내부에서 내신성적평가에 관한 심사기준을 시달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아 위 지침을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19. 행정처분에 관한 다음 판례 중 타당하지 않은 것은?

① 산업단지관리공단이 구「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38조 제2항에 따른 변경계약을 취소한 것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② 선행처분인 도시․군계획시설결정에 하자가 있는 경우, 당연무효가 아닌 한 그 하자가 후행처분인 실시계획인가에 승계된다.

③ 행정처분의 외부적 성립은 행정의사가 외부에 표시되어 행정청이 자유롭게 취소⋅철회할 수 없는 구속을 받게 되는 시점을 확정하는 의미를 가지므로, 어떠한 처분의 외부적 성립 여부는 행정청에 의해 행정의사가 공식적인 방법으로 외부에 표시되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④ 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처분과 그 고시는 명확하게 구분되는 것으로 위 사업시행자 지정 처분이  ‘고시’의 방법으로만 성립하거나 효력이 생긴다고 볼 수 없다.

20. 다음 <보기> 중 판례의 태도와 부합하는 것을 모두 고르면?

ㄱ. 과징금부과처분이 재량행위라고 하더라도 법이 정한 한도액을 초과하여 위법한 경우에는 부과처분의 전부를 취소할 것이 아니라 한도액을 초과한 부분만 취소하여야 한다.

ㄴ. 조세부과처분과 같은 금전부과처분이 기속행위인 경우 법원이 정당한 부과금액을 산정할 수 있다면 정당한 부과금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일부취소해야 한다.

ㄷ. 당사자의 명백한 주장이 없는 경우에는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기초로 법원이 직권으로 사정판결을 할 수 없다.

ㄹ. 공정거래위원회가 여러 개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하나의 과징금 납부명령을 하였으나 여러 개의 위반행위 중 일부의 위반행위만이 위법하고 소송상 그 일부의 위반행위를 기초로 한 과징금액을 산정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일부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액에 해당하는 부분만을 취소할 수 있다.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ㄷ, ㄹ	④ ㄴ, 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