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경찰공무원(경위이하) 정기 승진시험 문제

- 2교시(경찰실무종합, 경찰실무Ⅰ·Ⅱ·Ⅲ) -

성     명 :                 응시 번호 :

응시자 유의사항

※ 시험이 시작되기 전까지 표지를 넘기지 마시오.

시험시간【16:30∼17:15(45분)】

경    찰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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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서접수사이트 : http://gosi.police.go.kr

【경찰실무종합(경위)】

- 경찰실무종합(경위)  -

1.  경찰의 분류와 그 기준이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은 3권분립 기준으로 구분한 것이다.

②  예방경찰과 진압경찰은 경찰권 발동 시점으로 구분한 것이다.

③  보안경찰과 협의의 행정경찰은 업무의 독자성을 기준으로 구분한 것이다.

④  국가경찰과 자치제경찰은 경찰활동의 질과 내용을 기준으로 구분한 것이다.

2.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대한 위험의 방지를 경찰의 기본적 임무라고 정의할 때, 위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위험은 가까운 장래에 공공의 안녕에 손해가 나타날 가능성이 개개의 경우에 충분히 존재하는 상태를 말한다.

②  구체적 위험이란 구체적 개개 사안에 있어 가까운 장래에 손해발생의 충분한 가능성이 존재하는 경우, 즉 개개의 경우에 실제로 존재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③  위험혐의란 경찰이 의무에 합당한 사려 깊은 판단을 할 때 실제로 위험의 가능성은 예측되나 불확실한 경우를 말한다.

④  추상적 위험이란 객관적으로 판단할 때 위험의 외관 또는 혐의가 정당화되지 않음에도 경찰이 위험의 존재를 잘못 추정한 경우를 말하며, 위법한 경찰개입이므로 경찰관 개인에게 민·형사상 책임, 국가에게는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

3.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경찰관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연·혈연·학연·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②  경찰관은 정치인이나 정당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③  경찰관은 자신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인사업무 담당자에게 청탁을 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④  경찰관은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친목단체 등의 회원이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공무원인 경우에는 경조사를 알릴 수 없다.

4.  경찰의 부정부패 원인가설 중 「구조원인가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시민 사회의 경찰부패에 대한 묵인·조장이 부패의 원인이다.

②  구조화된 조직적 부패는 서로가 문제점을 알면서도 눈감아주는‘침묵의 규범’을 형성한다.

③  부패한 조직 전통 속에서 신임경찰이 사회화되어 부패경찰이 된다.

④  부패가 구조화된 조직에서는‘법규와 현실의 괴리’현상이 발생한다.

5.  다음은 「경찰공무원 복무규정」의 내용이다. 아래 ㉠부터 ㉣까지의 설명으로 옳고 그름의 표시(○, ×)가 바르게 된 것은?

㉠ 경찰공무원의 기본강령으로 제1호에 경찰사명, 제2호에 경찰정신, 제3호에 규율, 제4호에 책임, 제5호에 단결, 제6호에 성실·청렴을 규정하고 있다.

㉡ 경찰공무원은 직위 또는 직권을 이용하여 부당하게 타인의 민사분쟁에 개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 경찰기관의 장은 근무성적이 탁월하거나 다른 경찰공무원의 모범이 될 공적이 있는 경찰공무원에 대하여 1회 10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의 포상휴가기간은 연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경찰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일근무자 및 공휴일 근무자에 대하여는 그 다음 날 1일의 휴무, 당직 또는 철야근무자에 대하여는 다음날 오후 2시를 기준으로 하여 오전 또는 오후의 휴무를 허가할 수 있다.

① ㉠(○) ㉡(○) ㉢(○) ㉣(○)

② ㉠(○) ㉡(×) ㉢(○) ㉣(×)

③ ㉠(×) ㉡(○) ㉢(○) ㉣(×)

④ ㉠(×) ㉡(○) ㉢(×) ㉣(○)

6.  갑오개혁 이후 한일합방 이전의 경찰변천사에 대한 아래 ㉠부터 ㉣까지의 설명이 시대 순으로 바르게 나열된 것은?

㉠‘내부관제’의 제정을 통해 내부대신의 경찰에 대한 지휘감독권 정비

㉡‘지방경찰규칙’이 제정되어 지방경찰의 작용법적 근거 마련

㉢ 통감부에 의한 통감정치가 시작

㉣ 광무개혁 당시 독립된 중앙관청으로서 경부 설치

① ㉠–㉡–㉢–㉣	② ㉠–㉡–㉣–㉢

③ ㉣–㉠–㉡–㉢	④ ㉣–㉡–㉠–㉢

7. 훈령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훈령이란 상급관청이 하급관청의 권한행사를 지휘·감독하기 위해 발하는 명령이다.

②  내용이 실현 가능하고 명확할 것, 내용이 적법하고 타당할 것, 공익에 반하지 않을 것은 훈령의 실질적 요건이다.

③  하급행정기관은 서로 모순되는 둘 이상의 상급관청의 훈령이 경합하는 때에는 주관상급관청의 훈령에 따라야 하고, 주관상급관청이 서로 상하관계에 있을 때에는 직근상급관청의 훈령에 따라야 하며, 주관상급관청이 불명확한 때에는 주관쟁의의 방법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④ 하급관청 구성원의 변동이 있으면 훈령은 그 효력에 영향을 받는다.

8. 다음은 「경찰법」상 경찰위원회에 대한 규정이다. 아래 ㉠부터 ㉤까지의 설명으로 옳고 그름의 표시(○, ×)가 바르게 된 것은?

㉠  경찰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6명의 위원은 비상임으로 하고, 위원장은 상임으로 한다.

㉡  경찰위원회 위원은 중대한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  경찰, 검찰, 법관, 국가정보원 직원 또는 군인의 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경찰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  경찰위원회의 사무는 경찰청에서 수행하고, 경찰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국가경찰 임무와 관련하여 다른 국가기관으로부터 업무협조 요청에 관한 사항은 경찰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이다.

① ㉠(○) ㉡(×) ㉢(○) ㉣(○) ㉤(×)

② ㉠(×) ㉡(○) ㉢(×) ㉣(×) ㉤(○)

③ ㉠(×) ㉡(○) ㉢(×) ㉣(×) ㉤(×)

④ ㉠(×) ㉡(×) ㉢(○) ㉣(○) ㉤(○)

9.  다음은 「경찰공무원 징계령」의 내용이다. 아래 ㉠부터 ㉣까지의 설명으로 옳고 그름의 표시(○, ×)가 바르게 된 것은?

㉠  경찰공무원중앙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명 이상   7명 이하의 공무원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하고, 경찰공무원보통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위원 5명 이상 7명 이하의 공무원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  소속이 다른 2명 이상의 경찰공무원이 관련된 징계 등 사건으로서 관할 징계위원회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모두를 관할하는 바로 위 상급 경찰기관에 설치된 징계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다.

㉢  징계 등 의결 요구를 받은 징계위원회는 그 징계요구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징계 등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징계 등 의결을 요구한 경찰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징계위원회는 출석 통지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징계 등 심의 대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기록에 분명히 적고 서면심사로 징계 등 의결을 할 수 있다. 다만, 징계 등 심의 대상자의 소재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출석 통지를 관보에 게재하고, 그 게재일 다음날부터 10일이 지나면 출석 통지가 송달된 것으로 보며, 징계 등 의결을 할 때에는 관보 게재의 사유와 그 사실을 기록에 분명히 적어야 한다.

① ㉠(○) ㉡(○) ㉢(○) ㉣(○)

② ㉠(×) ㉡(○) ㉢(○) ㉣(○)

③ ㉠(×) ㉡(○) ㉢(○) ㉣(×)

④ ㉠(×) ㉡(×) ㉢(×) ㉣(○)

10. 「경찰공무원법」 및 「경찰공무원임용령」상 시보임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휴직기간, 직위해제기간 및 징계에 의한 정직처분, 감봉처분 또는 견책처분을 받은 기간은 시보임용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경찰공무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위계급으로의 승진에 필요한 자격 요건을 갖추고 임용예정 계급에 상응하는 공개경쟁 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해당 계급의 경찰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시보임용을 거치지 아니한다.

③ 시보임용경찰공무원을 정규경찰공무원으로 임용함에 있어서 그 적부를 심사하게 하기 위하여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 소속하에 정규임용심사위원회를 둔다.

④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시보임용경찰공무원이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정규경찰공무원으로 임용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규임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당해 시보임용경찰공무원을 면직시키거나 면직을 제청할 수 있다.

11.  「국가공무원법」상 휴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 요양이 필요한 때의 휴직기간은   1년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상요양비 지급대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②  공무원이 천재지변이나 전시·사변, 그 밖의 사유로 생사 또는 소재가 불명확하게 된 때의 휴직기간은 3개월 이내로 한다.

③  휴직 기간 중 그 사유가 없어지면 30일 이내에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④  공무원이 국외 유학을 하게 된 때 휴직을 원하면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으며, 휴직 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12.  다음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및 동법 시행령」의 내용이다. 아래 ㉠부터 ㉥까지의 (   )안에 들어갈 숫자가 바르게 나열된 것은?

가. 경찰관은 보호조치를 하는 경우에 구호대상자가 휴대하고 있는 무기·흉기 등 위험을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물건을 경찰관서에 임시로 영치하여 놓을 수 있다. 이때 물건을 경찰관서에 임시로 영치하는 기간은 ( ㉠ )일을 초과할 수 없다.

나.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손실이 있음을 안 날부터 ( ㉡ )년, 손실이 발생한 날부터 ( ㉢ )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다. 손실보상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 ㉣ )명 이상  ( ㉤ )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라.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규정된 경찰관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권을 남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친 사람은 ( ㉥ )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① ㉠ 10 ㉡ 5  ㉢ 7  ㉣ 3  ㉤ 5  ㉥ 1

② ㉠ 10 ㉡ 3  ㉢ 7  ㉣ 3  ㉤ 5  ㉥ 1

③ ㉠ 10 ㉡ 3  ㉢ 5  ㉣ 5  ㉤ 7  ㉥ 1

④ ㉠ 7  ㉡ 5  ㉢ 7  ㉣ 3  ㉤ 7  ㉥ 2

13.  「경찰관직무집행법」상 보상금 지급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경찰청장,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테러범죄의 예방활동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경찰청장, 지방경찰청장 및 경찰서장은 보상금 지급의 심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보상금심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③  보상금심사위원회의 위원은 경찰청장,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임명하고, 위원의 과반수 이상은 경찰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하여야 한다.

④  경찰청장,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보상금심사위원회의 심사·의결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고,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해당 보상금을 환수한다.

14.  조직내부의 갈등은 업무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된다. 다음 중 갈등의 조정과 통합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부서 간의 갈등이 일어나고 있을 때는 더 높은 상위목표를 제시, 상호 간 이해와 양보를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②  한정된 인력이나 예산을 가지고 갈등이 생기는 경우에는 가능하면 예산과 인력을 확보하고 업무추진의 우선순위를 지정할 필요가 있다.

③  문제해결이 어려운 경우에는 갈등을 완화, 양자 간의 타협을 도출, 관리자가 갈등을 초래할 수 있는 결정을 보류 또는 회피하는 방식을 사용한다.

④  조직의 구조, 보상체계, 인사 등의 제도개선과 조직원의 행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것은 갈등의 단기적인 대응방안이다.

15.  「국가재정법」상 예산안의 편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당해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 동안의 신규사업 및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주요 계속사업에 대한 중기사업계획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다음 연도의 예산안 편성지침을 매년 3월 31일까지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안 편성지침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다음 연도의 예산요구서를 작성하여 매년 5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예산요구서에 따라 예산안을 편성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후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정부는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16.  「경찰장비관리규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부속기관 및 지방경찰청의 장은 다음 연도에 소속기관의 차량  정수를 증감시킬 필요가 있을 때에는 매년 3월말까지 다음 연 도 차량정수 소요계획을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부속기관 및 지방경찰청은 소속기관 차량 중 다음 연도 교체대상 차량을 매년 11월 말까지 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차량교체를 위한 불용 대상차량은 부속기관 및 지방경찰청에 배정되는  수량의 범위 내에서 주행거리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한다.

④  차량운행 시 책임자는 1차 운전자, 2차 선임탑승자(사용자), 3차 경찰기관의 장으로 한다.

17.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상 ‘위해성 경찰장비’의 종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수갑·포승·경찰봉·전자충격기는‘경찰장구’에 포함된다.

②  권총·소총·산탄총·유탄발사기·박격포·함포·크레모아·수류탄·폭약류 및 도검은‘무기’에 포함된다.

③  가스발사총(고무탄 발사겸용을 포함) 및 최루탄(그 발사장치를 포함)은 ‘분사기·최루탄 등’에 포함된다.

④  가스차·살수차·특수진압차·물포·석궁·전자방패는‘기타 장비’에 포함된다.

18. 「보안업무규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비밀은 그 중요성과 가치의 정도에 따라 Ⅰ급 비밀, Ⅱ급 비밀, Ⅲ급 비밀, 대외비로 구분한다.

②  외국 정부나 국제기구로부터 접수한 비밀은 그 접수기관이 필요로 하는 정도로 보호할 수 있도록 분류하여야 한다.

③  경찰청장은 Ⅰ급 비밀취급 인가권자이다.

④  누설될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막대한 지장을 끼칠 우려가 있는 비밀은 Ⅱ급 비밀이다.

19. 「경찰 감찰 규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직무와 관련한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횡령·유용,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폭력범죄로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은 감찰관이 될 수 없다.

②  경찰기관장은 1년 이상 성실히 근무한 감찰관에 대해서는 희망부서를 고려하여 전보한다.

③  감찰관은 소속 경찰기관장의 지시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 소속 경찰기관이 아닌 다른 경찰기관의 소속 직원의 복무실태, 업무추진 실태 등을 점검할 수 있다.

④  감찰관은 소속 경찰기관의 관할구역 안에서 활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구역 밖에서도 활동할 수 있다.

20.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며, 외국인의 정보공개 청구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드는 비용은 실비의 범위에서 청구인이 부담한다.

③  청구인은 이의신청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④  공공기관의 범위에는 지방자치단체가 포함된다.

21.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실종아동 등 및 가출인 업무처리 규칙」에 규정된 용어의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실종아동 등’이란 약취·유인 또는 유기되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가출하거나 길을 잃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등을 말한다.

②  「실종아동 등 및 가출인 업무처리 규칙」상 ‘장기실종아동 등’이란 보호자로부터 신고를 접수한 지 48시간이 경과한 후에도 발견되지 않은 찾는실종아동 등을 말한다.

③  「실종아동 등 및 가출인 업무처리 규칙」상 ‘발생지’란 실종아동 등 및 가출인이 실종·가출 전 최종적으로 목격되었거나 목격되었을 것으로 추정하여 신고자 등이 진술한 장소를 말하며, 신고자 등이 최종 목격 장소를 진술하지 못하거나, 목격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장소가 대중교통시설 등일 경우 또는 실종·가출 발생 후 1개월이 경과한 때에는 실종아동 등 및 가출인의 실종 전 최종 주거지를 말한다.

④  「실종아동 등 및 가출인 업무처리 규칙」상 ‘발견지’란 실종아동 등 또는 가출인을 발견하여 보호 중인 장소를 말하며, 발견한 장소와 보호 중인 장소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발견한 장소를 말한다.

22.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사법경찰관의 긴급임시조치에 해당하는 것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의료기관이나 그 밖의 요양소에의 위탁

②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③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④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유선·무선·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2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성폭력범죄의 피해자가 19세 미만이거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조사 과정을 비디오녹화기 등 영상물 녹화장치로 촬영·보존하여야 한다.

②  위의“①”에 따른 영상물 녹화는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이를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촬영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가해자가 친권자 중 일방인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의“①”에 따라 촬영한 영상물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은 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에 피해자나 조사 과정에 동석하였던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 또는 진술조력인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된 경우에 증거로 하여야 한다.

④  경찰청장은 각 경찰서장으로 하여금 성폭력범죄 전담 사법경찰관을 지정하도록 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들로 하여금 피해자를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24.  「출입국관리법」에 규정된 출국금지 사유에 대한 내용이다. 아래 ㉠부터 ㉣까지의 설명으로 옳고 그름의 표시(○, ×)가 바르게 된 것은?

㉠  1천만원 이상의 벌금이나 2천만원 이상의 추징금을 내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사람

㉢  출국심사 규정을 위반하여 출국하려고 한 사람

㉣  징역형이나 금고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한 사람

① ㉠(○) ㉡(×) ㉢(×) ㉣(○)   ② ㉠(○) ㉡(×) ㉢(×) ㉣(×)

③ ㉠(×) ㉡(○) ㉢(○) ㉣(○)   ④ ㉠(×) ㉡(○) ㉢(○) ㉣(×)

25.  「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피호송자가 도망하였을 때에는 도주한 자에 관한 호송관계서류 및 금품은 호송관서에 보관하여야 한다.

②  호송관은 반드시 호송주무관의 지휘에 따라 포박하기 전에 피호송자에 대하여 안전호송에 필요한 신체검색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호송관은 호송근무를 할 때에는 분사기를 휴대할 수 있다.

④  피호송자가 경증으로 발병하여 호송에 큰 지장이 없고 당일로 호송을 마칠 수 있을 때에는 호송관이 적절한 응급조치를 취하고 호송을 계속하여야 한다.

26.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피해학생에 대한 구두사과

②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③  사회봉사

④  학급교체

27.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국가테러대책위원회 위원장은 국무총리로 한다.

②  국가정보원장은 테러위험인물에 대하여 출입국·금융거래 및 통신이용 등 관련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③  국가정보원장은 대테러활동에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대테러조사 및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추적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 또는 사후에 대책위원회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타국의 외국인테러전투원으로 가입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한다.

28.  「경찰 재난관리 규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재난의 발생 가능 정도에 따라 재난관리 단계를 4단계로 구분하여 관리하며, 심각단계에는 반드시 재난상황실을 설치·운영한다. 다만, 그 밖의 단계에는 경비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주의단계”는 일부지역 기상특보 발령 등 재난발생 징후와 관련된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나 그 활동수준이 낮아서 재난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적은 상태를 말한다.

③“경계단계”는 전국적 기상특보 발령 등 재난발생 징후의 활동이 활발하여 재난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농후한 상태를 말한다.

④“심각단계”는 재난이 발생하였거나 재난의 발생이 확실시되는 상태를 말한다.

29.  「테러취약시설 안전활동에 관한 규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경찰서장은 관할 내에 있는 A급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 반기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B급 다중이용시설이란 테러에 의하여 파괴되거나 기능 마비 시일부 지역의 대테러진압작전이 요구되고,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③  C급 다중이용시설이란 테러에 의하여 파괴되거나 기능 마비 시 제한된 지역에서 단기간 대테러진압작전이 요구되고, 국민생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④  테러취약시설 심의위원회는 위기관리센터에 비상설로 두며 위원장은 경찰청 경비국장으로 한다.

30.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운전할 수 있는 자동자 등의 종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제1종 보통면허로 적재중량 12톤 미만의 화물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다.

②  제1종 소형면허로 3륜화물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다.

③  제2종 소형면허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다.

④  제2종 보통면허로 승차정원 12명인 승합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다.

31.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상 안전표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노면표지 –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각종 주의·규제·지시 등의 내용을 노면에 기호·문자 또는 선으로 도로사용자에게 알리는 표지

②  규제표지 –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각종 제한·금지 등의 규제를 하는 경우에 이를 도로사용자에게 알리는 표지

③  지시표지 – 도로의 통행방법·통행구분 등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는 경우에 도로사용자가 이에 따르도록 알리는 표지

④  보조표지 – 도로상태가 위험하거나 도로 또는 그 부근에 위험물이 있는 경우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할 수 있도록 이를 도로사용자에게 알리는 표지

32.  「청원경찰법」상 청원경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지방경찰청장은 청원경찰 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의 장 또는 시설·사업장의 경영자에게 청원경찰을 배치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청원경찰은 근무 중 제복을 착용하여야 한다.

③  청원경찰이 직무를 수행할 때 직권을 남용하여 국민에게 해를 끼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④  청원경찰은 청원경찰의 배치 결정을 받은 자와 배치된 기관·시설 또는 사업장 등의 구역을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감독을 받아 그 경비구역만의 경비를 목적으로 필요한 범위에서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

33.  「보안업무규정」상 신원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국가정보원장은 국가보안을 위하여 국가에 대한 충성심·성실성 및 신뢰성을 조사하기 위하여 신원조사를 한다.

②  신원조사는 국가정보원장이 직권으로 하거나 관계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한다.

③  국가정보원장은 신원조사 결과 국가안전보장에 해를 끼칠 정보가 있음이 확인된 사람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위의 “③”에 따라 통보를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신원조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보안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

34.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질서유지인”이란 주최자가 자신을 보좌하여 집회 또는 시위의 질서를 유지하게 할 목적으로 임명한 자를 말한다.

②“질서유지선”이란 관할 경찰서장이나 지방경찰청장이 적법한 집회 및 시위를 보호하고 질서유지나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하여 집회 또는 시위의 장소나 행진 구간을 일정하게 구획하여 설정한 띠, 방책, 차선 등의 경계 표지를 말한다.

③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평화적인 집회 또는 시위가 방해받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관할 경찰관서에 그 사실을 알려 보호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 경찰관서의 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보호 요청을 거절하여서는 안 된다.

④  헌법재판소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2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5. 간첩망의 형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피라미드형 – 간첩이 주공작원 2∼3명을 두고 그 밑에 각 2∼3명의 행동공작원을 두는 조직형태로 일시에 많은 공작을 입체적으로 수행할 수 있고 활동범위가 넓은 반면, 행동의 노출이 쉽고 일망타진 가능성이 높으며 조직구성에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②  단일형 – 보안유지 및 신속한 활동이 가능한 반면 활동범위가 좁고 공작성과가 비교적 낮다.

③  삼각형 – 간첩이 3명 이내의 공작원을 포섭하여 지휘하고 포섭된 공작원 간 횡적연락을 차단한 형태로 일망타진 가능성은 적지만 활동범위가 좁고 공작원 검거 시 간첩 정체가 쉽게 노출된다.

④  레포형 – 합법적 신분을 이용하여 침투하고 대상국의 정치·사회문제를 활용하여 적국의 이념이나 사상에 동조하도록 유도하며 간첩활동이 자유롭고 대중적 조직과 동원이 가능한 반면, 간첩의 정체가 폭로되었을 때 외교적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

36.  「보안관찰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보안관찰처분에 관한 결정은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법무부장관이 행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검사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③  검사는 피보안관찰자가 도주하거나 1월 이상 그 소재가 불명한 때에는 보안관찰처분의 집행중지결정을 할 수 있다.

④“보안관찰처분대상자”라 함은 보안관찰해당범죄 또는 이와 경합된 범죄로 징역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기합계가  3년 이상인 자로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를 말한다.

37.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상 외국인의 체류자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D-2 –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 또는 학술연구기관에서 정규과정의 교육을 받거나 특정 연구를 하려는 사람

②  A-2 – 대한민국정부가 승인한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의 공무를 수행하는 사람과 그 가족

③  E-9 – 수익이 따르는 음악, 미술, 문학 등의 예술활동과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연예, 연주, 연극, 운동경기, 광고·패션 모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활동을 하려는 사람

④  E-2 –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외국어전문학원, 초등학교 이상의 교육기관 및 부설어학연구소, 방송사 및 기업체 부설 어학연수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서 외국어 회화지도에 종사하려는 사람

38.  「국적법」상 일반귀화의 요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품행이 단정할 것

②  자신의 자산이나 기능에 의하거나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에 의존하여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을 것

③  대한민국의 「민법」상 성년일 것

④  3년 이상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을 것

39.  「범죄인인도법」상 아래 ㉠부터 ㉤까지 설명으로 절대적 인도거절 사유(A)와 임의적 인도거절 사유(B)로 바르게 연결된 것은?

㉠  인도범죄에 관하여 대한민국 법원에서 재판이 계속 중이거나 재판이 확정된 경우

㉡  범죄인이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

㉢  인도범죄의 성격과 범죄인이 처한 환경 등에 비추어 범죄인을 인도하는 것이 비인도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  범죄인이 인종, 종교, 국적, 성별, 정치적 신념 또는 특정 사회단체에 속한 것 등을 이유로 처벌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분을 받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인도범죄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한민국 영역에서 범한 것인 경우

① A –  ㉠㉣   B –  ㉡㉢㉤

② A –  ㉠㉤   B –  ㉡㉢㉣

③ A –  ㉡㉢   B –  ㉠㉣㉤

④ A –  ㉡㉣   B –  ㉠㉢㉤

40.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상 언론중재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언론 등의 보도 또는 매개로 인한 분쟁의 조정·중재 및 침해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언론중재위원회를 둔다.

②  언론중재위원회에 위원장 1명과 2명 이내의 부위원장 및 3명 이내의 감사를 두며, 각각 언론중재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장·부위원장·감사 및 언론중재위원의 임기는 각각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언론중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경찰실무Ⅰ】

- 경찰실무Ⅰ  -

1.  경찰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경찰법에 설치근거를 두고 있다.

㉡  경찰청장은 경찰위원회의 의결사항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모두 비상임위원이다.

① ㉠㉡㉣	② ㉠㉢㉤	③ ㉡㉢㉣	④ ㉡㉣㉤

2.  조직편성의 일반원리와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계층제의 원리 – 조직의 목적 수행을 위해 구성원의 임무를 책임과 난이도에 따라 상하로 나누어 배치하는 원리로서, 지휘계통을 확립하고 조직의 업무수행 활동에 질서와 통일을 기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계층이 많아질수록 의사소통과 업무처리시간에 효율을 기할 수 있다.

②  통솔범위의 원리 – 한 사람의 관리자가 조직 구성원을 몇 명 정도나 관리할 수 있는지에 관한 원리로서, 부하의 능력과 의욕, 경험 등의 수준이 높아질수록 관리자의 통솔범위는 축소된다고 할 수 있다.

③  명령통일의 원리 – 조직의 구성원 간에 지시나 보고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지시는 한 사람만이 할 수 있고 보고도 한 사람에게만 하여야 하는 원리이다. 한편 형식적으로 명령통일의 원리를 적용할 경우 생길 수 있는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제도는 없다.

④  조정과 통합의 원리 – 조직의 목표달성 과정에서 여러 단위간의 충돌과 갈등을 방지하기 위해 질서 정연한 행동통일을 기하는 원리로서, 관리자의 리더십을 강화하거나 위원회제도 등을 활용하여 조직단위의 권한과 책임의 한계를 명확히 함으로써 제고 될 수 있다.

3.  「경찰공무원임용령」상 ‘경과’와 ‘특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단, 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에 한함)

①  일반경과는 총경 이하 경찰공무원에게 부여한다.

②  특기는 경위 이상 총경 이하 경찰공무원에게 부여할 수 있다.

③  운전경과는 경사 이하 경찰공무원에게만 부여한다.

④  특기분류 시 본인의 희망, 근무경험, 소속상사의 의견 등을 고려한다.

4.  「경찰공무원법」 상 경찰공무원의 직권면직 사유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로 폐직 또는 과원이 되었을 때

②  「병역법」에 따른 병역 복무를 마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때

③  휴직기간이 끝나거나 휴직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④  직무수행하는 데에 있어서 위험을 일으킬 우려가 있을 정도의 성격적 또는 도덕적 결함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될 때

5.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상 공가 사유에 대한 ㉠부터 ㉤까지의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 ⨉)가 바르게 된 것은?

㉠  공무와 관련하여 국회, 법원, 검찰 또는 그 밖의 국가기관에 소환되었을 때

㉡  승진시험·전직시험에 응시할 때

㉢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을 받을 때

㉣  「혈액관리법」에 따라 헌혈에 참가할 때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교섭위원으로 선임되어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에 참석할 때

① ㉠(○) ㉡(○) ㉢(○) ㉣(○) ㉤(○)

② ㉠(○) ㉡(⨉) ㉢(⨉) ㉣(○) ㉤(⨉)

③ ㉠(⨉) ㉡(○) ㉢(○) ㉣(⨉) ㉤(⨉)

④ ㉠(⨉) ㉡(⨉) ㉢(⨉) ㉣(⨉) ㉤(⨉)

6.  「경찰공무원법」 및 「국가공무원법」상 경찰공무원 징계의 종류와 효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파면을 당한 경찰공무원은 향후 경찰관 임용이 불가능하다.

②  해임을 당한 경찰공무원은 향후 경찰관 임용이 가능하다.

③  정직의 기간은 1월 이상 3월 이하이다.

④  감봉의 기간은 1월 이상 3월 이하이다.

7.  예산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품목별 예산제도는 비교적 운용하기 쉬우나 회계책임이 분명하지 아니한 단점이 있다.

㉡  영점기준 예산제도는 3년 주기로 사업의 우선순위를 새로이 결정하여 그에 따라 예산을 책정하는 방식이다.

㉢  계획예산제도는 정부활동의 목표와 그 성취에 초점을 맞추고 예산기능과 계획기능의 연계를 강조하는 모형이다.

㉣  성과주의 예산제도는 국민의 입장에서 경찰활동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① ㉠㉡	② ㉠㉢	③ ㉡㉢	④ ㉢㉣

8.  「경찰장비관리규칙」상 (간이)무기고 점검 및 감독순시에 대한 기준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경찰서 경무과장, 월 1회

②  경찰서 관서장, 반기 1회

③  기동부대 중대장, 주 1회

④  지구대장(파출소장), 1일 1회

9.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상 공문서의 종류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법규문서	②  비치문서

③  대내문서	④  민원문서

10.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상 언론중재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중재위원회는 중재부의 구성에 관한 사항, 중재위원회규칙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한다.

②  중재위원회는 40명 이상 90명 이내의 중재위원으로 구성하며, 중재위원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위촉한다.

③  중재위원회에 위원장 1명과 2명 이내의 부위원장 및 5명 이내의 감사를 두며, 각각 중재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④  중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1.  「도로교통법」상 용어의 정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차도’란 연석선(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돌 등으로 이어진 선을 말한다), 안전표지 또는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을 이용하여 경계를 표시하여 모든 차가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②‘길가장자리구역’이란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에서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표지 등으로 경계를 표시한 도로의 가장자리 부분을 말한다.

③‘정차’란 운전자가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차를 정지시키는 것으로서 주차 외의 정지 상태를 말한다.

④‘원동기장치자전거’라 함은「자동차관리법」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이륜자동차 중 배기량 125cc 이하의 이륜자동차와 50cc 이하의 원동기를 단 차를 말한다.

12.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상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운행속도를 시속 30km 이내로 제한하는 것

② 차마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것

③ 차마의 정차나 주차를 금지하는 것

④ 간선도로를 일방통행로로 지정·운영하는 것

13.  「도로교통법」상 주·정차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으로 연결된 것은?(단, 명령 또는 경찰공무원의 지시, 위험방지를 위하여 일시정지하는 등의 경우는 고려하지 아니한다.)

㉠  화재경보기로부터 5m 이내인 곳에서는 주차를 할 수 없다.

㉡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10m 이내인 곳은 주·정차 금지장소이다.

㉢  횡단보도로부터 10m 이내인 곳에서는 주·정차를 할 수 없다.

㉣  소방용 기계·기구가 설치된 곳으로부터 5m 이내인 곳은 주차 금지장소이다.

㉤  터널 안 및 다리 위에서는 주·정차를 할 수 없다.

① ㉠㉡	② ㉡㉢	③ ㉢㉣	④ ㉣㉤

14.  「도로교통법」상 주취운전으로 처벌할 수 있는 경우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승용자동차를 아파트 지하주차장 내에서 약 5m 주취운전한 경우

②  덤프트럭을 고속도로에서 약 1km 주취운전한 경우

③  원동기장치자전거를 공공주차장 내에서 약 2m 주취운전한 경우

④  경운기를 사설주차장에서 도로까지 약 20m 주취운전한 경우

15.  「도로교통법」상 운전면허 행정처분 결과에 따른 결격대상자 및 결격기간이 바르게 연결되지 않은 것은?(단, 벌금미만의 형 확정, 선고유예 판결 확정 등의 경우는 고려하지 아니한다.)

①  음주운전으로 3회 이상 교통사고를 야기한 경우 – 취소된 날부터 3년

②  다른 사람의 자동차를 훔치거나 빼앗은 경우 – 취소된 날부터 3년

③  과로운전으로 사람을 사상한 후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경우

– 취소된 날부터 5년

④  다른 사람을 위하여 운전면허시험에 대리응시한 경우

– 취소된 날부터 2년

16.  국제운전면허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외국에서 발행한 국제운전면허증은 입국한 날로부터 1년간 유효하다.

②  국제운전면허증으로 국내에서 사업용 차량(대여용 제외)을 운전할 수 없다.

③  국제운전면허증을 받으려면 국내면허를 받은 후 1년이 경과되어야 한다.

④  도로교통에 관한 국제협약에 의거, 가입국 간에 통용된다.

17.  교통사고현장 측점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직선으로 나타난 긴 타이어 자국은 2점 측점한다.

②  소규모 파편물 및 1m 이하의 차량 액체 낙하물은 2점 측점한다.

③  도로상 고정물체와의 사소한 충돌흔적, 가로수 및 수목 등에 생긴 자국은 1점 측점한다.

④  직선으로 길게 나타나다가 마지막 부분이 휘어지거나 변형이 있는 타이어 자국은 3점 측점한다.

18.  다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눈, 모래, 자갈, 진흙 및 잔디와 같이 느슨한 노면 위를 타이어가 미끄러짐 없이 굴러가면서 노면상에 타이어의 접지면의 무늬모양을 그대로 새겨 놓은 흔적

① 가속 스카프(Acceleration Scuff)     ② 임프린트(Imprint)

③ 칩(Chip)                        ④ 요마크(Yaw Mark)

19.  다음은 「도로교통법」제164조 범칙금의 납부에 대한 내용이다. ㉠부터 ㉣까지의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제164조(범칙금의 납부)

1. ㉠ 제163조에 따라 범칙금 납부통고서를 받은 사람은 10일 이내에 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국고은행, 지점, 대리점, 우체국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지정하는 금융회사 등이나 그 지점에 범칙금을 내야 한다. ㉡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말미암아 그 기간에 범칙금을 낼 수 없는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어지게 된 날부터 7일 이내에 내야 한다.

2. ㉢ 제1항에 따른 납부기간에 범칙금을 내지 아니한 사람은 납부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20일 이내에 통고받은 범칙금에 100분의 20을 더한 금액을 내야 한다.

3. ㉣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범칙금을 낸 사람은 범칙행위에 대하여 다시 벌 받지 아니한다.

① ㉠	② ㉡	③ ㉢	④ ㉣

20. 다음 설명으로 적절한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연속된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후행 교통사고 운전자에게 책임을 물으려면 후행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이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한다.

㉡  아파트단지 내 통행로가 왕복 4차선의 외부도로와 직접 연결되어 있고, 외부차량의 통행에 제한이 없으며, 별도의 주차관리인이 없다면 구「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한다.

㉢  화물차를 주차한 상태에서 적재된 상자 일부가 떨어지면서 지나가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교통사고로 볼 수 있다.

㉣  음주로 인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 치사상)죄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

㉤  횡단보도 보행신호등의 녹색등화가 점멸할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보행자가 녹색등화의 점멸신호 이후에 횡단을 시작하였다면 설사 녹색등화가 점멸 중이더라도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의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

㉥  무면허에 음주를 하고 운전을 하였다면 이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① ㉠㉡㉣	② ㉠㉤㉥	③ ㉡㉢㉣	④ ㉢㉤㉥

21.  경비경찰의 대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경비경찰의 대상은 크게 개인적·단체적불법행위와 자연적·인위적 재난으로 나뉜다.

②  행사안전경비의 대상은 조직화되지 않은 군중을 대상으로 한다.

③  피경호자의 신변을 보호하는 호위와 경비활동도 경비경찰의 대상이다.

④  자연적·인위적 재난은 치안경비와 재난경비로 구성된다.

22.  경비경찰권의 한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경찰평등의 원칙’이란 경찰권 발동에 있어서 상대방의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 인종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②‘경찰소극목적의 원칙’이란 경찰목적의 소극성이라고도 하며, 이는 경찰목적에 따른 한계로서 경찰권은 사회공공의 질서유지를 위해서만 발동한다는 것이다.

③‘법규상의 한계’란 경비경찰권의 행사는 반드시 법적인 근거를 요하는 것을 말한다.

④‘경찰책임의 원칙’이란 경찰책임은 민·형사상의 책임에 있어서와 같은 고의·과실을 요건으로 하고, 경찰상 장해의 발생에 관하여 책임 있는 자에 대하여만 행하여진다는 것이다.

23.  경비경찰의 경비수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경비수단 중 경고는 간접적 실력행사이고, 제지와 체포는 직접적 실력행사이다.

②  실력의 행사는 반드시 경고, 제지, 체포의 순서로 행사되어야 한다.

③  균형의 원칙은 예비대와 주력부대를 적절하게 활용하여 최대한의 성과를 거양하는 것을 말한다.

④  적시의 원칙은 가장 적절한 시기에 실력행사를 하는 것으로 상대의 허약한 시점을 포착하여 실력행사를 하는 것을 말한다.

24.  행사장 경호 시 제2선(경비구역)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으로 연결된 것은?

㉠  감시조 운영, 바리케이트 등 장애물 설치

㉡  예비대 운영 및 구급차, 소방차 대기

㉢  주경비지역

㉣  조기경보지역

① ㉠㉡	② ㉠㉣	③ ㉡㉢	④ ㉡㉣

25. 행사안전경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행사주최 측과의 협조를 통해 행사의 진행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②  「공연법」제11조(재해예방조치)에 의하면 공연운영자는 재해대처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군중들은 현재의 자기 위치와 갈 곳을 잘 알지 못함으로써 불안감과 초조감을 갖게 되므로 일정 방향으로 이동시켜 주위의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는 원칙은‘이동의 일정화’원칙이다.

④  「공연법」상 재해대처계획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6.  선거경비와 관련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지방선거 모두 선거일 06:00부터 개표 종료시까지 을호비상이 원칙이다.

②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지방선거에 있어서 선거운동기간은 후보자 등록 마감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 한하여 할 수 있다.

③  투표소 경비는 위해를 차단하기 위한 예방으로 무장 정복경찰   2명을 고정배치한다.

④  개표소 경비관련 3선 개념에 의하면 제1선은 개표소 내부, 제2선은 울타리 내곽, 제3선은 울타리 외곽으로 구분한다.

27.  다중범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정책적 치료법 중‘경쟁행위법’은 특정사안의 불만집단에 대한 정보활동을 강화하여 사전에 불만 및 분쟁요인을 찾아내어 해소해 주는 방법이다.

②  다중범죄의 특징 중‘조직적 연계성’이란 다중범죄를 발생시키는 주동자나 참여하는 자들은 자신의 사고가 정의라는 확신을 가지고 행동하므로 과감하고 전투적인 경우가 많고, 점거 농성할 때 투신이나 분신자살 등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③  다중범죄의 특징 중‘비이성적 단순성’이란 다중범죄의 발생은 군중심리의 영향을 많이 받아 일단 발생하면 갑자기 확대될 수도 있고, 조직도 상호 연계되어 있으므로 어느 한 곳에서 시위사태가 발생하면 같은 상황이 전국적으로 파급되기 쉽다는 것이다.

④  정책적 치료법 중‘전이법’이란 다중범죄의 발생 징후나 이슈가 있을 때 집단이나 국민들의 관심을 집중시킬 수 있는 경이적인 사건을 폭로하거나 규모가 큰 행사를 개최함으로써 원래의 이슈가 상대적으로 약화되도록 하는 방법이다.

28.  해산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자진해산 요청은 집회참가자들에게 직접 한다.

②  해산명령은 1회로도 족하나, 자진해산 요청은 반드시 3회 이상 일정한 시간적 간격을 두고 실시해야 한다.

③  경찰서장은 집회주최자에게 종결선언을 요청할 수 있다.

④  해산절차 이행에 대한 기록을 남겨 사후 사법처리에 대비한다.

29.  동기부여의 과정이론으로 적절하게 연결된 것은?

①  Maslow의 욕구단계 이론 □ Adams의 공정성 이론(Equity Theory)

②  Herzberg의 2요인론(Two Factor Theory) □ McGregor의 XY이론

③  Argyris의 성숙-미성숙 이론 □ McClland의 학습된 욕구이론

④  Vroom의 기대이론(Expectancy Theory) □ Adams의 공정성 이론(Equity Theory)

30.  재난발생 때 기능별 임무에 대한 내용이다. 아래 ㉠부터 ㉥까지의 설명으로 옳고 그름의 표시(○, ×)가 바르게 된 것은?

㉠ 생활안전 – 피해지역 주민 소개(疏開) 등 대피조치

㉡ 경무 – 현장상황 등 보고·전파

㉢ 교통 – 경찰통제선 설정·운용

㉣ 전담반 – 재난상황실 업무협조

㉤ 수사 – 사상자 현황 파악 및 수사

㉥ 홍보 – 재난지역 집단민원 파악

① ㉠(○) ㉡(○) ㉢(⨉) ㉣(⨉) ㉤(○) ㉥(⨉)

② ㉠(○) ㉡(⨉) ㉢(○) ㉣(⨉) ㉤(⨉) ㉥(○)

③ ㉠(○) ㉡(⨉) ㉢(⨉) ㉣(○) ㉤(○) ㉥(⨉)

④ ㉠(⨉) ㉡(○) ㉢(⨉) ㉣(○) ㉤(○) ㉥(○)

31.  「통합방위법」상 국가중요시설 경비에 대한 내용이다. 다음 중 옳고 그름의 표시(○, ⨉)가 바르게 된 것은?

㉠  국가중요시설의 관리자(소유자 포함)는 경비·보안 및 방호책임을 지며, 통합방위사태에 대비하여 자체방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국가중요시설 방호는 평상시에는 산업발전으로 국력신장을 도모하고 전시에는 전쟁수행능력을 뒷받침하는 국가방호의 중요한 점이 된다는 점에서 재해에 의한 중요시설 침해의 방지도 중요시설 경비의 범주에 포함된다.

㉢  “국가중요시설”이란 공공기관, 공항·항만, 주요 산업시설 등  적에 의하여 점령 또는 파괴되거나 기능이 마비될 경우 국가안보와 국민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주게 되는 시설을 말한다.

㉣  국가중요시설은 국가정보원장이 관계행정기관의 장 및 국방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한다.

① ㉠(○) ㉡(○) ㉢(○) ㉣(○)

② ㉠(○) ㉡(○) ㉢(○) ㉣(⨉)

③ ㉠(○) ㉡(⨉) ㉢(⨉) ㉣(○)

④ ㉠(⨉) ㉡(○) ㉢(⨉) ㉣(⨉)

32.  경찰비상업무는 치안상 비상상황에 대하여 정황에 따른 지역별․기능별 경찰력의 운용과 활동체계를 규정하여 비상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경찰 비상업무 규칙」을 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비상근무의 종류에는 경비비상, 정보(보안)비상, 수사비상, 교통비상, 작전비상이 있다.

②  지휘선상 위치근무는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면서 유사시 2시간 이내에 현장지휘 및 현장근무가 가능한 장소에 위치하는 것이다.

③  갑호비상 시 지휘관과 참모는 정착 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④  정착근무란 사무실 또는 상황과 관련된 현장에 위치하는 것을 말한다.

33.  「테러취약시설 안전활동에 관한 규칙」상 테러취약시설 중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A급 다중이용시설은 테러에 의하여 파괴되거나 기능 마비 시 광범위한 지역의 대테러진압작전이 요구되고, 국민생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②  B급 다중이용시설은 테러에 의하여 파괴되거나 기능 마비 시 제한된 지역에서 단기간 대테러진압작전이 요구되고, 국민 생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③  C급 다중이용시설의 관할 경찰서장은 반기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다중이용시설은 시설의 기능·역할의 중요성과 가치의 정도에 따라 A급, B급, C급으로 구분한다.

34.  인질사건이 발생한 때 나타날 수 있는 스톡홀롬 신드롬(Stockholm Syndrome)이란?

①  인질범이 인질에 동화되는 현상

②  인질이 인질범에 동화되는 현상

③  인질범이 인질에 대해 적개심을 갖는 현상

④  인질이 인질범에 대해 적개심을 갖는 현상

35.  경찰문화의 냉소주의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①  중요 의사결정 때 부하의 의견을 청취

②  맥그리거(McGregor)의 X이론에 입각한 행정관리

③  상사와 부하의 신뢰회복

④  커뮤니케이션 과정의 개선

36.  사회적․외적 윤리가 개인에게 투입되는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행동단계에서 윤리는 이성적인 인간에게 항상 강제자나 명령자로 작용한다.

②  윤리의 인지단계 → 결정과 행위단계 → 윤리의 성찰단계 순으로 투입된다.

③  성찰단계에서는 사회적 소여(所與)로서의 사회적 윤리를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④  윤리교육은 개인의 윤리를 사회적으로 가치로운 윤리에 일치시키는 것이다.

37.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공직자는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다른 공직자가 부패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되었거나 부패행위를 강요 또는 제의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수사기관·감사원 또는 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신고자가 신고의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경우에는 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③  부패행위를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신고취지 및 이유를 기재한 무기명의 문서로써 하여야 하며, 신고대상과 부패행위의 증거 등을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

④  누구든지 부패행위를 알게 된 때에는 이를 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38.  사회계약 사상의 내용 중 사상가와 그의 사상이 가장 적절하게 연결된 것은?

①  일반의지, 국민주권 발동으로 불평등 관계 시정 – 로크

②  자연권의 일부 양도설, 자연권의 보장, 반항권의 유보 – 루소

③  국왕의 통치의지에 절대 복종, 자연권의 일부 양도설 – 맹자

④  절대군주정치를 통한 평화와 안전의 기대, 국왕의 통치의지에 절대 복종 – 홉스

39. 경찰은 공동체 내에서 법을 집행하고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사회통제 역할을 한다. 사회이념에 따른 경찰의 역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사회이념에 따라 보수주의 관점과 진보주의 관점의 경찰역할이 있다.

②  보수주의는 범죄를 개인의 선택으로 보아 엄격한 법 집행을 주장하며 일반예방과 특별예방을 강조한다.

③  진보주의는 경찰의 궁극적 목적이 범죄자의 엄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보전을 위해 문제 상황을 정상상태로 환원하는데 있다고 주장한다.

④  보수주의는 범죄원인이 가정파괴, 교육결핍 등 사회적 요인에 있다고 주장한다.

40. 「경찰윤리강령」 및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경찰윤리강령」의 문제점 중 냉소주의 조장은 강령에 규정된 수준 이상의 근무를 하지 않으려 하는 근무수준의 최저화 경향을 말한다.

②  「경찰헌장」에는‘우리는 정의의 이름으로 진실을 추구하며, 어떠한 불의나 불법과도 타협하지 않는 공정한 경찰’이라고 하였다.

③  「경찰윤리강령」은‘경찰윤리헌장’,‘새  경찰신조’,‘경찰헌장’,‘경찰서비스헌장’순으로 제정되었다.

④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에서‘선물’이란 대가 없이(대가가 시장가격 또는 거래관행과 비교하여 현저하게 낮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공되는 물품 또는 유가증권,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한다.

【경찰실무Ⅱ】

- 경찰실무Ⅱ  -

1.  「수사첩보수집 및 처리 규칙」상 범죄첩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경찰이 입수한 모든 수사첩보는 범죄첩보분석시스템(CIAS : Criminal Intelligence Analysis System)을 통하여 작성·제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경찰서 단위에서 내사할 가치가 있는 첩보는 통보이며 1건당 배점은 3점이다.

③  평가 책임자는 제출된 첩보의 정확한 평가를 위하여 제출자에게 사실 확인을 요구할 수 있다.

④  2개 이상의 경찰서와 연관된 중요 사건 첩보 등 지방청 단위에서 처리해야 할 첩보는 중보이다.

2.  「경찰 내사 처리규칙」상 내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관할이 없거나 범죄특성 및 병합처리 등을 고려하여 다른 경찰관서 및 수사기관에서 내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내사이첩한다.

②  익명 또는 존재하지 않는 사람 명의의 신고·제보, 진정·탄원 및 투서로 그 내용상 수사단서로서의 가치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내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피혐의자 또는 참고인 등의 소재불명으로 사유해소 시까지 내사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내사중지한다.

④  진정내사 처리 시 공람종결할 수 있는 사유로는 무기명 또는 가명으로 한 경우, 단순한 풍문이나 인신공격적인 내용인 경우, 5회 이상 반복 진정하여 2회 이상 그 처리결과를 통지한 것과 같은 내용인 경우 등이 있다.

3.  「범죄수사규칙」상 장물수배서에 대한 다음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다액절도 또는 특이한 수법이나 상습범이라고 인정되는 침입 절도사건의 피해품은 특별장물수배서를 발부한다.

②  중요장물수배서는 청색용지를 사용하며 수사본부를 설치하여 수사하고 있는 사건에 관하여 발부하는 장물수배서이다.

③  장물수배서는 특별중요장물수배서, 중요장물수배서, 보통장물수배서로 구분된다.

④  특별장물수배서는 홍색용지를 사용한다.

4.  유류품 수사시 착안점 중 ‘유류품에 존재하는 사용버릇을 가지고 있는 인물인지 여부’를 검토하는 것은 무엇에 해당하는가?

① 동일성	② 관련성	③ 기회성	④ 완전성

5.  「범죄수사규칙」과 「검찰사건사무규칙」상 송치서류와 관련하여 적절한 것으로 연결된 것은?

㉠  의견서는 각 장마다 면수를 기입하되, 1장으로 이루어진 때에는   1로 표시하고, 2장 이상으로 이루어진 때에는 1–1, 1–2, 1–3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  송치서류는 사건송치서, 압수물총목록, 기타 서류, 의견서, 기록목록 순으로 편철한다.

㉢  모든 송치서류에는 각 장마다 면수를 기입하여야 한다.

㉣  불기소·기소중지·참고인중지 사건기록 또는 기소유예사건기록의 작성에 있어서는 피의자는 1, 2, 3의 순으로, 죄명은 가, 나, 다의 순으로 표시하되, 법정형이 중한 순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① ㉠㉡	② ㉠㉣	③ ㉡㉢	④ ㉢㉣

6.  리드(REID) 테크닉 9단계 신문기법과 관련하여 적절한 것으로 연결된 것은?

㉠  감정적 피의자의 경우 범죄 후 상당한 죄책감, 정신적 고통을 경험하며 사실적 분석 (Factual-analysis) 전략과 기법이 가장 효과적이다.

㉡  혐의자가 범인인지 여부에 대한 수사관의 확신이 없을 때 자백을 이끌어내기 위한 효과적인 신문기법이다.

㉢  리드(REID) 테크닉 9단계 신문 방법 중 7단계는 구두 자백의 서면화로 용의자가 진술한 자백의 내용을 서면화 하는 것이다.

① 없음	② ㉠	③ ㉠㉢	④ ㉡㉢

7.  「우범자 첩보수집 등에 관한 규칙」상 우범자에 관한 다음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지구대(파출소) 담당자는 첩보수집 대상자에 대해서 월 1회 이상 범죄관련 여부에 대한 첩보를 수집한다.

②  우범자 심사위원회는 3명이상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반기별로 개최한다.

③  살인, 방화, 강도, 절도, 강간, 강제추행, 마약류사범의 범죄경력이 있는 자는 모두 우범자이다.

④  우범자 편입 대상자가 관내 거주하지 않고 소재가 확인되었을 경우 관할 경찰서로 통보한다.

8.  「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상 체포·구속인명부에 기재사항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체포·구속 및 석방사항

②  죄명

③  범죄사실

④  가족관계

9.  「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상 유치 및 호송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왕복호송이란 피호송자의 수용장소를 다른 곳으로 이동하거나 특정 관서에 인계하는 것을 말한다.

②  이감호송, 왕복호송, 집단호송, 비상호송은 호송수단에 따른 분류이다.

③  형사범과 구류 처분을 받은 자, 19세 이상의 사람과 19세 미만의 사람, 신체장애인 및 사건관련의 공범자 등은 유치실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분리하여 유치하여야 한다.

④  외표검사란 일반적으로 유치인에 대하여는 탈의막 안에서 속옷은 벗지 않고 신체검사의를 착용하도록 한 상태에서 위험물 등의 은닉 여부를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

10.  「지문 및 수사자료표 등에 관한 규칙」상 지문과 관련된 다음 설명으로 적절한 것으로 연결된 것은?

㉠  현장지문 또는 준현장지문 중에서 피의자 이외의 자가 남긴 것으로 추정되는 지문은 유류지문이다.

㉡  와상문은 우측기준점과 추적선의 종점간의 가상의 직선 또는 수직선에 닿는 융선수를 계산하여 번호를 분류하되 우측기준점과 추적선의 종점은 융선수에서 제외한다. 그 중 추적선이 우측기준각의 내측으로 흐르고 융선수가 4개 이상인 것은 분류번호 <9>를 부여한다.

㉢  궁상문, 제상문, 와상문 중 어느 문형에도 속하지 않아 정상적으로 분류할 수 없는 것을 변태문이라 하며 육손가락은 변태문에서 제외한다.

㉣  손가락 끝마디가 절단되어 지문을 채취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분류번호 <0>을 부여한다.

㉤  을종제상문 중 내단과 외단은 융선수 계산에서 제외하고 내단과 외단사이의 융선수가 8~11개인 경우 분류번호 <4>를 부여한다.

① ㉠㉢	② ㉡㉢	③ ㉡㉣	④ ㉣㉤

11.  「범죄수사규칙」상 사건처리 진행 상황에 대한 통지와 관련된 설명이다. (  ) 안에 들어갈 숫자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제204조(사건처리 진행 상황에 대한 통지)

1.  경찰관은 피해자의 신고·고소·고발·진정·탄원에 따라 수사를 할 때에는 사건처리 진행상황을 통지하여야 한다.

2.  경찰관은 사건을 송치하거나 타 관서로 이송하는 등 수사를 종결하였을 때에는 (  )일 이내에 피해자,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3.  경찰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경우에 피해자가 사망 또는 의사능력이 없거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나 가족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3	② 5	③ 7	④ 14

12.  잠재지문의 채취법 중 액체법의 종류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분말법

②  오스믹산 용액법

③  초산은 용액법

④  옥도가스법

13. 직장온도로 사후경과시간을 추정하는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Locard의 원칙	② Moritz의 공식

③ Nysten의 법칙	④ Henry의 방법

14.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판사의 영장 없이는 채취 대상 범죄자로부터 디엔에이 감식시료를 채취할 수 없다.

②  채취한 디엔에이 감식시료는 데이터베이스 수록 후 일정 기간 보관하여야 한다.

③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변개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수형인으로부터 채취한 디엔에이 감식시료로부터 취득한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는 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이다.

15.  시체현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각막은 사후 12시간 전후로 흐려져서 24시간이 경과하면 불투명해진다.

②  적혈구의 자체중량에 의한 혈액침전형상으로 사체하부 피부가 암적색으로 변하는 현상은 시체건조이다.

③  염소산칼륨 중독사의 시체얼룩은 선홍색이다.

④  고온·건조지대에서 시체의 건조가 부패·분해보다 빠를 때 생기는 현상은 시체 후기현상이다.

16.  성폭력범죄와 관련하여 적절한 것으로 연결된 것은?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성폭력범죄의 피해자가 19세 미만이거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조사 과정을 비디오녹화기 등 영상물 녹화장치로 촬영·보존하여야 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특정한 성폭력 범죄의 경우 디엔에이 증거 등 그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 때에는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되고, 14세 미만의 사람 및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강간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상 법원은 치료명령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10년의 범위에서 치료기간을 정하여 판결로 치료명령을 선고하고,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은 그 판결이 확정된 후 집행을 받지 아니하고 함께 선고된 피고사건의 형의 시효 또는 치료감호의 시효가 완성되면 그 집행이 면제된다.

① 없음	② ㉠	③ ㉠㉡	④ ㉠㉢

17.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규정된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형법」상 협박과 공갈은 가정폭력범죄에 해당한다.

②  가정폭력의 피해에는 가정구성원 간의 신체적, 정신적 피해만 해당된다.

③  자기 또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은 가정구성원에 해당하지 않는다.

④  가정폭력범죄는 피해와 관련 있는 고소권자만이 신고할 수 있다.

18.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상 마약류에 관한 다음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진해거담제로 의사의 처방전이 있으면 약국에서 구입 가능하고, 강한 중추신경 억제성 진해작용이 있어 코데인 대용으로 널리 시판되는 것은 카리소프로돌(일명 S정)이다.

②  대마란 대마초와 그 수지 및 대마초 또는 그 수지를 원료로 하여 제조된 일체의 제품을 말한다.

③  폐놀계 화합물로 흔히 수면마취제라고 불리는 정맥마취제로서 수면 내시경 등에 사용되며, 환각제 대용으로 오남용 되는 사례가 있으며, 정신적 의존성 즉 중독증상을 유발하기도 하여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는 것은 메스암페타민(필로폰)이다.

④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상 규제하는 대마에 대마초의 종자 및 뿌리도 포함된다.

19.  「공직선거법」상 규정된 다음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25세 이상의 국민은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다.

②  대통령 선거의 선거기간은 23일이다.

③  대통령 선거의 선거기간은 후보자등록마감일부터 선거일까지이다.

④  국회의원 선거의 선거일은 그 임기 만료일 전 50일 이후 첫 번째 수요일이다.

20.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상 학교폭력 정의에 해당하는 범죄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절도	② 감금	③ 명예훼손	④ 상해

21.  공무원 관련 범죄에 대한 내용 중 옳고 그름의 표시(○, ×)가 바르게 된 것은?

㉠  「국가공무원법」상 검찰·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수사개시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 의결의 요구나 그 밖의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못한다.

㉡  「국가공무원법」상 감사원과 검찰·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은 조사나 수사를 시작한 때와 이를 마친 때에는 지체없이 소속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 범죄 유형에는 뇌물, 알선수재, 공무상비밀누설, 국고 등 손실, 특수직무유기 등이 있다.

① ㉠(○) ㉡(×) ㉢(○)

② ㉠(○) ㉡(×) ㉢(×)

③ ㉠(×) ㉡(○) ㉢(○)

④ ㉠(×) ㉡(×) ㉢(○)

22.  지역사회 경찰활동(community policing)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지역사회 경찰활동은 전통적 경찰활동에 비해 주민의 경찰업무 협조도로 효율성을 평가한다.

②  지역사회 경찰활동은 범죄와 무질서가 얼마나 적은가 보다 범인검거율이 경찰업무 평가의 기준이 된다.

③  지역사회 경찰활동에서는 집중화된 조직구조, 법과 규범에 의한 규제 보다 지역사회의 요구에 부응하는 분권화된 경찰관 개개인의 능력이 강조된다.

④  지역사회 경찰활동에서는 시민의 문제와 걱정거리 해결 역시 경찰활동의 대상에 포함된다.

23.  범죄통제이론에 대한 다음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치료 및 갱생이론은 범죄자를 대상으로 하므로 일반예방효과에는 한계가 있다.

②  깨진 유리창 이론은 경미한 범죄 및 무질서 행위에 대해 무관용원칙을 주장한다.

③  억제이론에서는 범죄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사회에 있다고 강조한다.

④  일상활동이론에서 범죄의 3가지 요인으로는 동기가 부여된 잠재적 범죄자, 적절한 대상, 보호자(감시자)의 부재이다.

24.  「지역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칙」상 순찰팀장의 직무범위에 관한 것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지역경찰관서의 시설·예산·장비의 관리

② 근무교대 시 주요 취급사항 및 장비 등의 인수인계 확인

③ 관리팀원 및 순찰팀원에 대한 일일근무 지정

④ 관내 중요 사건 발생 시 현장 지휘

25.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의 기본원리(CPTED)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자연적 감시 – 사적 공간에 대한 경계를 표시하여 주민들의 책임의식과 소유의식을 증대함으로써 사적 공간에 대한 관리권과 권리를 강화시키고, 외부인들에게는 침입에 대한 불법사실을 인식시켜 범죄기회를 차단하는 원리

②  영역성의 강화 – 주민들이 모여서 상호의견을 교환하고 유대감을 증대할 수 있는 공공장소를 설치하고 이용하도록 함으로써‘거리의 눈’을 활용한 자연적 감시와 접근통제의 기능을 확대하는 원리

③  자연적 접근통제 – 일정한 지역에 접근하는 사람들을 정해진 공간으로 유도하거나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도록 설계함으로써 접근에 대한 심리적 부담을 증대시켜 범죄를 예방하는 원리

④  활동의 활성화 – 건축물이나 시설물의 설계 시 가시권을 최대한 확보, 외부침입에 대한 감시기능을 확대함으로써 범죄 발각 위험을 증가시키고, 기회를 감소시킬 수 있는 원리

26.  「실종아동 등 및 가출인 업무처리 규칙」상 다음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보호실종 아동 등”이란 보호자가 확인되어 경찰관이 보호하고 있는 실종아동 등을 말한다.

②“장기실종 아동 등”이란 보호자로부터 신고를 접수한 지 24시간이 경과한 후에도 발견되지 않은 찾는실종아동 등을 말한다.

③“가출인”이란 신고 당시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④“찾는실종 아동 등”이란 보호자가 찾고 있는 실종아동 등을 말한다.

27.  지역사회 경찰활동의 개념 중 문제지향적 경찰활동(Problem-oriented Policing)은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중점으로 우선순위를 재평가, 각각의 문제에 따른 형태별 대응을 강조한다. 위 개념에 의할 때 문제해결과정을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①  조사(Scan) → 대응(Response) → 분석(Analysis) → 평가(Assessment)

② 분석(Analysis) → 조사(Scan) → 대응(Response) → 평가(Assessment)

③ 조사(Scan) → 분석(Analysis) → 대응(Response) → 평가(Assessment)

④ 분석(Analysis) → 대응(Response) → 조사(Scan) → 평가(Assessment)

28.  「지역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칙」상 ( )안에 들어갈 숫자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근무일지는 ( ㉠ )년간 보관하며, 사용 종료한 근무수첩은 ( ㉡ )년간 보관한다.

① ㉠ 1 ㉡ 1	② ㉠ 1 ㉡ 3

③ ㉠ 3 ㉡ 1	④ ㉠ 3 ㉡ 3

29.  「경비업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경비업의 종류에 시설경비업무, 호송경비업무, 신변보호업무, 기계경비업무, 특수경비업무를 규정하고 있다.

②  경비업은 법인이 아니면 이를 영위할 수 없다.

③  경비업 허가의 유효기간은 허가받은 날부터 5년이고, 법인의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  경비업의 종류 중 시설경비업무는 경비대상시설에 설치한 기기에 의하여 감지·송신된 정보를 그 경비대상시설 외의 장소에 설치한 관제시설의 기기로 수신하여 도난·화재 등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를 뜻한다.

30.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경찰장구 사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를 제지할 경우 경찰 장구를 사용할 수 있다.

②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범인의 체포 시 사용할 수 있다.

③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대한 방어 시 사용할 수 있다.

④  현행범의 체포 시에는 사용이 가능하나 도주 방지를 위해서는 사용할 수 없다.

31.  청소년의 정의와 관련된 규정이 있는 다음 법률 중 청소년의 상한연령이 가장 높은 것은?

① 청소년 보호법

②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③ 청소년기본법

④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단, 초·중등교육법은 고려하지 않음)

32.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에 대한 설명 중 적절한 것으로 연결된 것은?

㉠  판사는 구류의 선고를 받은 피고인이 일정한 주소가 없거나 또는 도망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5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내에서 경찰서유치장에 유치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다만, 이 기간은 선고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  즉결심판은 공소장일본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

㉢  즉결심판절차에 의한 심리와 재판의 선고는 비공개된 법정에서 행하되, 그 법정은 경찰관서 외의 장소에 설치되어야 한다.

㉣  판사가 즉결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한 경우 경찰서장은 지체없이 사건을 법원에 송치하여야 한다.

㉤  피고인은 정식재판의 청구를 포기할 수 없다.

① ㉠㉡	② ㉡㉢	③ ㉢㉣	④ ㉣㉤

33. 「경범죄 처벌법」상 법정형이 가장 낮은 것은?

① 거짓신고

② 출판물의 부당게재

③ 지속적 괴롭힘

④ 암표매매

34.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상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소지자의 결격사유에 대한 설명이다. ㉠부터 ㉣까지의 숫자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제13조(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소지자의 결격사유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소지허가를 받을 수 없다.

1.  ( ㉠ )세 미만인 자. 다만, 대한체육회장이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체육회장이 추천한 선수 또는 후보자가 사격경기용 총을 소지하려는 경우는 제외한다.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 ㉡ )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 ㉢ )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 ㉣ )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① ㉠ 20	② ㉡ 5	③ ㉢ 3	④ ㉣ 3

35.  경찰문화의 냉소주의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①  중요 의사결정 때 부하의 의견을 청취

②  맥그리거(McGregor)의 X이론에 입각한 행정관리

③  상사와 부하의 신뢰회복

④  커뮤니케이션 과정의 개선

36.  사회적․외적 윤리가 개인에게 투입되는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행동단계에서 윤리는 이성적인 인간에게 항상 강제자나 명령자로 작용한다.

②  윤리의 인지단계 → 결정과 행위단계 → 윤리의 성찰단계 순으로 투입된다.

③  성찰단계에서는 사회적 소여(所與)로서의 사회적 윤리를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④  윤리교육은 개인의 윤리를 사회적으로 가치로운 윤리에 일치시키는 것이다.

37.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공직자는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다른 공직자가 부패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되었거나 부패행위를 강요 또는 제의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수사기관·감사원 또는 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신고자가 신고의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경우에는 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③  부패행위를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신고취지 및 이유를 기재한 무기명의 문서로써 하여야 하며, 신고대상과 부패행위의 증거 등을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

④  누구든지 부패행위를 알게 된 때에는 이를 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38.  사회계약 사상의 내용 중 사상가와 그의 사상이 가장 적절하게 연결된 것은?

①  일반의지, 국민주권 발동으로 불평등 관계 시정 – 로크

②  자연권의 일부 양도설, 자연권의 보장, 반항권의 유보 – 루소

③  국왕의 통치의지에 절대 복종, 자연권의 일부 양도설 – 맹자

④  절대군주정치를 통한 평화와 안전의 기대, 국왕의 통치의지에 절대 복종 – 홉스

39. 경찰은 공동체 내에서 법을 집행하고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사회통제 역할을 한다. 사회이념에 따른 경찰의 역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사회이념에 따라 보수주의 관점과 진보주의 관점의 경찰역할이 있다.

②  보수주의는 범죄를 개인의 선택으로 보아 엄격한 법 집행을 주장하며 일반예방과 특별예방을 강조한다.

③  진보주의는 경찰의 궁극적 목적이 범죄자의 엄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보전을 위해 문제 상황을 정상상태로 환원하는데 있다고 주장한다.

④  보수주의는 범죄원인이 가정파괴, 교육결핍 등 사회적 요인에 있다고 주장한다.

40. 「경찰윤리강령」 및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경찰윤리강령」의 문제점 중 냉소주의 조장은 강령에 규정된 수준 이상의 근무를 하지 않으려 하는 근무수준의 최저화 경향을 말한다.

②  「경찰헌장」에는‘우리는 정의의 이름으로 진실을 추구하며, 어떠한 불의나 불법과도 타협하지 않는 공정한 경찰’이라고 하였다.

③  「경찰윤리강령」은‘경찰윤리헌장’,‘새  경찰신조’,‘경찰헌장’,‘경찰서비스헌장’순으로 제정되었다.

④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에서‘선물’이란 대가 없이(대가가 시장가격 또는 거래관행과 비교하여 현저하게 낮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공되는 물품 또는 유가증권,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한다.

【경찰실무Ⅲ】

- 경찰실무Ⅲ  -

1.  정보가치에 대한 평가기준을 설명한 것이다. ㉠부터 ㉣까지 정보의 질적 요건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 중 적절한 것은?

㉠  정보가 사실과 일치되는 성질이다.

㉡  정보가 그 자체로서 정책결정에 필요하고 가능한 모든 내용을 망라하고 있는 성질이다.

㉢  정보가 당면 문제와 관련된 성질이다.

㉣  정보가 생산자나 사용자의 의도에 따라 주관적으로 왜곡되면 선호 정책의 합리화 도구로 전락할 수 있다.

① 적실성–완전성–정확성–객관성

② 정확성–객관성–완전성–적실성

③ 정확성–완전성–적실성–객관성

④ 완전성–적실성–정확성–객관성

2.  정보의 분류 중 수집활동에 따른 분류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전략정보·전술정보

② 인간정보·기술정보

③ 정치·경제·사회·군사·과학정보

④ 기본정보·현용정보·판단정보

3.  정보생산자와 정보사용자의 관계에 있어 정보사용자로부터의 장애요인으로 볼 수 있는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다른 정보와의 경쟁

② 편향적 분석의 문제

③ 판단의 불명확성

④ 판단정보의 소외

4.  EEI(첩보기본요소)와 SRI(특별첩보요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EEI는 단기적 문제해결을 위한 첩보요구이다.

②  SRI는 전체적인 의미를 가진 일반적인 내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요구된다.

③  EEI는 우선적으로 필요로 하는 가장 기본적인 사항으로 첩보수집계획서의 핵심이다.

④  SRI는 사전에 반드시 첩보수집계획서를 작성한다.

5. 기록관리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정보기록은 필요한 시기에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관리되어야 하며 보안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정보기록을 장기간 관리하려는 경우에는 경찰청에만 특수기록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③  국가정보자료는 각급기관이 공동활용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④  국가정보자료는 파손 또는 오손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근거를 명시하지 아니하고 그 내용을 임의로 수정 또는 추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6.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목적, 일시, 장소, 주최자·연락책임자·질서유지인(주소, 성명, 직업, 연락처), 참가 예정인 단체와 인원, 시위의 경우 그 방법 등의 기재사항 모두를 적은 신고서를 옥외집회나 시위를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옥외집회 또는 시위 장소가 두 곳 이상의 경찰서의 관할에 속하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두 곳 이상의 지방경찰청 관할에 속하는 경우에는 주최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누구든지 집단적인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할 것이 명백한 집회 또는 시위를 주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관할경찰관서장은 ①번에 따른 신고서의 기재 사항에 미비한 점을 발견하면 접수증을 교부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주최자에게 12시간을 기한으로 그 기재 사항을 보완할 것을 통고할 수 있다.

7.  다음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어떤 용어에 대한 설명이다. ㉠과 ㉡에 적당한 말은?

( ㉠ )라 함은 자기 이름으로 자기 책임 아래 집회 또는 시위를 개최하는 사람 또는 단체를 말한다. ( ㉠ )는 ( ㉡ )를(을) 따로 두어 집회 또는 시위의 실행을 맡아 관리하도록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 ㉡ )는(은) 그 위임의 범위 안에서 ( ㉠ )로 본다.

① ㉠ 주관자 ㉡ 질서유지인      ② ㉠ 주관자 ㉡ 주최자

③ ㉠ 주최자 ㉡ 질서유지인      ④ ㉠ 주최자 ㉡ 주관자

8.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금지 장소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헌법재판소 경계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 장소에서의 집회

② 국무총리 사저 경계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 장소를 행진하는 경우

③ 국회의사당 경계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의 집회

④ 각급 법원 경계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 장소에서의 집회

9.  「보안업무규정」상 신원조사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신원조사는 국가정보원장이 직권으로 하거나 관계 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한다.

②  국가보안시설·보호장비를 관리하는 기관 등의 장(해당 국가보안시설 등의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소속 직원을 포함한다)은 신원조사의 대상이 된다.

③  해외여행을 위하여 「여권법」에 따른 여권이나 「선원법」에 따른 선원수첩 등 신분증서 또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사증(査證)등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입국하는 교포는 제외한다)은 신원조사의 대상이 된다.

④  임직원을 임명할 때 정부의 승인이나 동의가 필요한 공공기관의 임직원은 신원조사의 대상이 된다.

10.  공산주의 기본원리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공산주의 경제·정치·철학이론 중 정치이론에는 폭력혁명론, 프롤레타리아 독재론, 유물론이 있다.

②  변증법적 유물사관에 의하면, 원시공동사회가 정(正)의 개념에, 고대노예·중세봉건·근대자본주의 사회는 반(反)의 개념에, 사회(공산)주의 사회는 합(合)의 개념에 해당한다.

③  헤겔(Hegel)이 정식화한 세가지 법칙에는 양(量)의 질화(質化) 및 그 역(逆)의 법칙, 대립물 통일의 법칙, 부정의 부정 법칙이 있다.

④  공산주의 경제이론에는 노동가치설, 자본주의 붕괴론 등이 있다.

11.  선전의 종류 중 출처를 밝히지 않고 행하는 선전전은?

① 백색선전	② 회색선전	③ 적색선전	④ 흑색선전

12.  1980년대 중반 급진운동권의 사상투쟁과 관련하여 민민투(반제반파쇼 민족민주투쟁위원회)와 자민투(반미자주화 반파쇼민주화투쟁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민민투는 한국사회의 성격을 신식민지 국가독점 자본주의 사회로,  자민투는 식민지 반(半)자본주의 사회로 규정하고 있다.

②  민민투는 민족해방 민중민주주의혁명론(NLPDR)을, 자민투는 민족민주주의혁명론(NDR)을 지도이념으로 한다.

③  1980년대 중반 급진운동권은 자민투와 민민투계로 양분되어 좌익노선을 표방하며 치열한 사상투쟁을 전개하였다.

④  민민투는 파시즘을 직접 타도하면서 개량적 부르주아의 고립을, 자민투는 제국주의를 직접 공격하면서 반동세력 고립을 혁명실천으로 한다.

13.  「보안업무규정」 과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외국 정부나 국제기구로부터 접수한 비밀은 그 생산기관이 필요로 하는 정도로 보호할 수 있도록 분류하여야 한다.

②‘비밀이 누설될 경우 외교관계 단절, 전쟁 유발, 국가의 방위 계획 및 국가방위상 불가결한 과학기술의 개발을 위태롭게 하는 등의 우려가 있는 비밀’은 Ⅰ급 비밀로 규정되어 있다.

③  비밀은 그 자체의 내용과 가치의 정도에 따라서 분류하여야 하며 다른 비밀과 관련하여 분류해서는 안 된다.

④‘비밀이 누설될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비밀’은 Ⅱ급 비밀로 규정되어 있다.

14.  대공첩보 수집의 발전 단계상 3차적인 수집기술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정보망을 운영하여 첩보수집의 협조를 얻어 단순 활동을 보강, 확대하는 방법

②  직접관찰과 감시객체의 사물묘사에 의한 첩보 수집

③  통제와 제압의 수단을 가미한 소위 신문에 의한 첩보 수집

④  면담유출 방법에 의한 것으로, 진술자가 본의 아니게 첩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유도

15.  현대 첩보전에서 가장 많이 사용될 수 있고 간첩의 정체가 폭로되었을 때 외교적 문제가 야기될 수 있는 간첩망 형태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피라미드형 조직에 있어서 간첩과 주공작원 간, 행동공작원 상호 간에 연락원을 두고 종횡으로 연결하는 방식

②  간첩 밑에 주공작원 2~3명을 두고, 주공작원은 밑에 각각 2~3명의 행동공작원을 두는 형태

③  합법적 신분을 이용 침투, 대상국의 정치·사회문제를 이용하여 적국의 이념이나 사상에 동조토록 유도하는 형태

④  간첩이 3명 이내로 행동공작원을 포섭하여 직접 지휘하고 포섭된 공작원간 횡적 연락을 차단시키는 활동조직

16.  보안사업(공작)의 분류 중 ‘공작목적 개념상의 분류’에 해당하는 것으로 적절하게 연결된 것은?

㉠ 첩보수집공작	㉡ 대북공작	㉢ 태업공작	㉣ 지원공작
㉤ 합동공작	㉥ 연락공작	㉦ 와해모략공작

① ㉠㉢㉣㉦    ② ㉠㉣㉤㉥    ③ ㉡㉢㉣㉦    ④ ㉡㉢㉤㉥

17.  직접망은 최선단에서 활동하는 공작원이 직접 공작관과 연락되어 공작관의 조정 통제를 받는 망형태이다. 이에 대한 장·단점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양질의 첩보수집과 보안유지가 가능하다.

② 공작원의 업무량이 많다.

③ 공작관의 신분이 알려져 조직 노출의 우려가 있다.

④ 공작비가 많이 든다.

18.  「국가보안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이 법의 죄에 관하여 유기징역형을 선고할 때에는 그 형의 장기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 할 수 있다.

②  이적단체란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 할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③  국가보안법 위반의 죄를 범한 후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④  목적수행죄(제4조)의 주체는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이다.

19.  「국가보안법」상 제10조(불고지)는 일정한 범죄행위를 알고서도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 성립한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본조의 입법취지는 중요 국가보안법 위반범인에 대한 불가비호성(不可庇護性)에 있다.

②  본범과 친족관계가 있는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③  불고지죄의 대상이 되는 범죄는 반국가단체구성죄(제3조), 목적수행죄(제4조), 자진지원죄(제5조 제1항), 편의제공죄(제9조)가 있다.

④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20.  「보안관찰법」상 보안관찰 해당 범죄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형법상의 전시군수계약불이행죄(제103조)

② 형법상의 모병이적죄(제94조)

③ 국가보안법상 잠입·탈출죄(제6조)

④ 국가보안법상 목적수행죄(제4조)

21.  「보안관찰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내용이다. 적절한 것으로 연결된 것은?

㉠  피보안관찰자는 보안관찰처분 결정고지를 받은 날이 속한 달로부터 매 3월이 되는 달의 말일까지 3월간의 주요 활동사항을 신고한다.

㉡  관할경찰서장은 매 2월마다 피보안관찰자의 주요 동태, 신고사항 변동 여부를 검사에게 보고한다.

㉢  검사는 기간갱신사안의 조사를 종결한 때에는 보안관찰처분의 기간만료 2월전까지 법무부장관에게 보안관찰처분 기간 갱신을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기간갱신 청구의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하지 아니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  보안관찰 처분 대상자는 출소 후 10일 이내에 거주 예정지 관할경찰서장에게 출소사실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서에는   2인 이상의 신원 보증인이 서명·날인 하여야 하고 신원보증인이 없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기하여야 한다.

① ㉠㉡	② ㉠㉢	③ ㉡㉣	④ ㉢㉣

22.  인터폴 조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회원국에 설치된 상설 경찰협력부서로, 사무총국 및 회원국들과의 공조, 자국 내 법집행기관들과의 협력 업무를 수행함

㉡  제한적 심의기관으로, 총회 결정사항의 이행 여부 확인, 총회의제안 준비, 총회에 제출될 활동계획 및 예산안 승인, 사무총국 운영에 대한 감독업무를 수행함

① ㉠ 국가중앙사무국(N.C.B)

㉡ 집행위원회(Executive Committee)

② ㉠ 사무총국(General Secretariat)

㉡ 국가중앙사무국(N.C.B)

③ ㉠ 총회(General Assembly)

㉡ 집행위원회(Executive Committee)

④ ㉠ 사무총국(General Secretariat)

㉡ 총회(General Assembly)

23.  「국적법」상 국적에 대한 설명이다. (    )안에 들어갈 숫자로 바르게 연결된 것은?

㉮  만 ( ㉠ )세가 되기 전에 복수국적자가 된 자는 만 ( ㉡ )세가 되기 전까지, 만 ( ㉢ )세가 된 후에 복수국적자가 된 자는 그때부터 ( ㉣ )년 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여야 한다.

㉯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인 외국인으로서 그 배우자와 혼인한 후 ( ㉤ )년이 지나고,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자는 귀화허가를 받을 수 있다.

㉰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으로서 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날부터 ( ㉥ )년 내에 그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한다.

① ㉠ 20 ㉡ 22 ㉢ 20 ㉣ 2 ㉤ 3 ㉥ 1

② ㉠ 20 ㉡ 22 ㉢ 20 ㉣ 2 ㉤ 2 ㉥ 2

③ ㉠ 19 ㉡ 20 ㉢ 22 ㉣ 3 ㉤ 2 ㉥ 2

④ ㉠ 19 ㉡ 20 ㉢ 22 ㉣ 3 ㉤ 3 ㉥ 1

24.  「여권법」 및 「동법 시행령」 상 여권의 유효 기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관용여권의 유효 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②  여행증명서의 유효 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그 발급목적을 이루면 효력을 잃는다.

③  외교관여권의 유효 기간은 5년으로 하고, 특별사절 및 정부대표와 이들이 단장이 되는 대표단의 단원에게는 3년을 유효 기간으로 하는 외교관여권을 발급할 수 있다.

④  일반여권의 유효 기간은 10년으로 하고, 18세 미만인 사람에게는   5년을 유효 기간으로 하는 일반여권을 발급할 수 있다.

25.  「출입국관리법」상 용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재외공관의 장’이란 외국에 주재하는 대한민국의 대사, 공사, 총영사, 영사 또는 영사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장을 말한다.

②‘외국인’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③‘국민’이란 대한민국의 국민을 말한다.

④‘선원신분증명서’란 대한민국정부·외국정부 또는 권한 있는 국제기구에서 발급한 여권 또는 난민여행증명서나 그 밖에 여권을 갈음하는 증명서로서 대한민국정부가 유효하다고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26.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상 외국인의 체류 자격에 대한 ㉠부터 ㉤까지의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 ×)가 바르게 된 것은?

㉠  수익이 따르는 음악, 미술, 문학 등의 예술활동과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연예, 연주, 연극, 운동경기, 광고·패션모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활동을 하려는 사람 : (E-2)

㉡  대한민국정부가 승인한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의 공무를 수행하는 사람과 그 가족 : (A-2)

㉢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외국어 전문학원, 초등학교 이상의 교육기관 및 부설어학연구소, 방송사 및 기업체 부설 어학연수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서 외국어 회화지도에 종사하려는 사람 : (E-9)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내 취업요건을 갖춘 사람(일정 자격이나 경력 등이 필요한 전문 직종에 종사하려는 사람은 제외) : (E-6)

㉤  국민과 혼인관계(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 또는 모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 (F-6)

① ㉠(○) ㉡(○) ㉢(×) ㉣(○) ㉤(×)

② ㉠(○) ㉡(×) ㉢(×) ㉣(×) ㉤(×)

③ ㉠(×) ㉡(○) ㉢(○) ㉣(○) ㉤(○)

④ ㉠(×) ㉡(○) ㉢(×) ㉣(×) ㉤(○)

27.  「출입국관리법」상 외국인의 입국금지 사항으로 규정된 경우(○)와 아닌 경우(×)가 바르게 연결된 것은?

㉠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을 위법하게 가지고 입국하려는 사람

㉡  강제퇴거명령을 받고 출국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감염병환자, 마약류중독자, 그 밖에 공중위생상 위해를 끼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사리 분별력이 없고 국내에서 체류활동을 보조할 사람이 없는 정신장애인, 국내체류비용을 부담할 능력이 없는 사람, 그 밖에 구호가 필요한 사람

㉤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① ㉠(○) ㉡(○) ㉢(○) ㉣(○) ㉤(○) ㉥(○)

② ㉠(○) ㉡(○) ㉢(○) ㉣(×) ㉤(○) ㉥(×)

③ ㉠(×) ㉡(○) ㉢(×) ㉣(○) ㉤(○) ㉥(×)

④ ㉠(×) ㉡(×) ㉢(○) ㉣(×) ㉤(×) ㉥(○)

28.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과 관련된 내용이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남한의 주민이 북한을 방문하거나 북한의 주민이 남한을 방문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일부장관의 방문승인을 받아야 하며, 통일부장관이 발급한 증명서를 소지하여야 한다.

②  복수방문증명서의 유효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5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③  외국정부로부터 영주권을 취득하였거나 이에 준하는 장기체류허가를 받은 사람이 외국에서 북한을 왕래할 때에는 외교부 장관이나 재외공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남한의 주민이 북한의 주민과 회합·통신, 그 밖의 방법으로 접촉하려면 통일부장관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접촉한 후에 신고할 수 있다.

29.  주한 영사기관의 영사관원과 그와 동거할 목적으로 입국한 동반가족에 대하여 발급되는 신분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신분증 A	② 신분증 I

③ 신분증 C	④ 신분증 Ｄ

30.  통역의 종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위스퍼링 – 동시통역이 필요한 상황에서 통역장비 없이 한두 명의 청자(聽者) 옆에서 소곤소곤 동시통역하는 것으로 주로 의전대상에게만 통역을 제공해야 할 때 사용된다.

②  생동시통역 – 별도의 동시통역 부스나 장비 없이 생으로 동시통역하는 것을 말하며, 정상끼리의 대담이나 만찬 등에서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③  릴레이통역 – 3개 국어 이상의 언어가 통역되어야 할 때 이용되는 방법이다.

④  순차통역 – 통역부스(booth) 안에서 통역사가 헤드폰으로 연사의 발언(source language)을 들으면서 동시에 다른 언어(target     language)로 통역하는 것을 말한다.

31.  여행경보제도와 특별여행경보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특별여행주의보는 해당 국가 전체 또는 일부 지역에 황색경보(여행자제)에 준하는 효과가 발생한다.

②  특별여행경보는 기존의 여행경보 단계와 관계없이 해당 국가 전체 또는 일부 지역에 즉시 대피에 해당하는 효과가 발생한다.

③  남색경보(여행유의)단계의 경우 해외체류자는 신변안전에 유의하여야 한다.

④  특별여행경보제도는 단기적인 위험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발령한다.

32.  「출입국관리법」상 범죄를 범한 내국인에 대해 수사목적상 출국금지 조치를 할 경우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단, 출국금지기간의 연장은 고려하지 않음)

①  소재를 알 수 없어 기소중지결정이 된 사람 또는 도주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 수사 진행이 어려운 사람에 대하여는 6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

②  법무부장관은 범죄 수사를 위하여 출국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

③  징역형이나 금고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

④  기소중지결정이 된 경우로서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람에 대하여는 3개월간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

33.  「국제형사사법공조법」상 외국의 요청에 따른 수사의 공조절차에서 ‘검사 등의 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검사는 공조에 필요한 경우에는 판사에게 청구하여 발부받은 영장에 의하여 압수·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②  검사는 요청국에 인도하여야 할 증거물 등이 법원에 제출되어 있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의 인도허가결정을 받아야 한다.

③  검사는 사법경찰관리를 지휘하여 공조에 필요한 수사를 하게 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판사가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공조에 필요한 압수·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④  검사는 공조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고, 감정·통역 또는 번역을 촉탁할 수 있으며, 서류나 그 밖에 물건의 소유자·소지자 또는 보관자에게 그 제출을 요구하거나, 행정기관이나 그 밖의 공사단체에 공조에 필요한 사실을 조회하거나 필요한 사항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34.  조약의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기본적인 문서에 대한 개정이나 보충적인 성격을 띠는 조약에 주로 사용되나 최근에는 전문적 성격의 다자조약에도 사용된다.

㉡  정치적인 요소가 포함되지 않은 전문적·기술적인 주제를 다룸으로써 조정하기 어렵지 아니한 사안에 대한 합의에 사용된다.

㉢  국제기구를 구성하거나 특정 제도를 규율하는 국제적 합의에 사용된다.

㉣  양자조약의 경우 특정 분야 또는 기술적인 사항에 관한 입법적 성격의 합의에 사용된다.

① ㉠ 의정서(Protocol)	㉡ 협정(Agreement)

㉢ 헌장(Constitution)	㉣ 협약(Convention)

② ㉠ 헌장(Constitution)	㉡ 협약(Convention)

㉢ 의정서(Protocol)	㉣ 협정(Agreement)

③ ㉠ 의정서(Protocol)	㉡ 협정(Agreement)

㉢ 협약(Convention)	㉣ 헌장(Constitution)

④ ㉠ 의정서(Protocol)	㉡ 헌장(Constitution)

㉢ 협약(Convention)	㉣ 협정(Agreement)

35.  경찰문화의 냉소주의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①  중요 의사결정 때 부하의 의견을 청취

②  맥그리거(McGregor)의 X이론에 입각한 행정관리

③  상사와 부하의 신뢰회복

④  커뮤니케이션 과정의 개선

36.  사회적․외적 윤리가 개인에게 투입되는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행동단계에서 윤리는 이성적인 인간에게 항상 강제자나 명령자로 작용한다.

②  윤리의 인지단계 → 결정과 행위단계 → 윤리의 성찰단계 순으로 투입된다.

③  성찰단계에서는 사회적 소여(所與)로서의 사회적 윤리를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④  윤리교육은 개인의 윤리를 사회적으로 가치로운 윤리에 일치시키는 것이다.

37.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공직자는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다른 공직자가 부패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되었거나 부패행위를 강요 또는 제의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수사기관·감사원 또는 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신고자가 신고의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경우에는 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③  부패행위를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신고취지 및 이유를 기재한 무기명의 문서로써 하여야 하며, 신고대상과 부패행위의 증거 등을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

④  누구든지 부패행위를 알게 된 때에는 이를 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38.  사회계약 사상의 내용 중 사상가와 그의 사상이 가장 적절하게 연결된 것은?

①  일반의지, 국민주권 발동으로 불평등 관계 시정 – 로크

②  자연권의 일부 양도설, 자연권의 보장, 반항권의 유보 – 루소

③  국왕의 통치의지에 절대 복종, 자연권의 일부 양도설 – 맹자

④  절대군주정치를 통한 평화와 안전의 기대, 국왕의 통치의지에 절대 복종 – 홉스

39. 경찰은 공동체 내에서 법을 집행하고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사회통제 역할을 한다. 사회이념에 따른 경찰의 역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사회이념에 따라 보수주의 관점과 진보주의 관점의 경찰역할이 있다.

②  보수주의는 범죄를 개인의 선택으로 보아 엄격한 법 집행을 주장하며 일반예방과 특별예방을 강조한다.

③  진보주의는 경찰의 궁극적 목적이 범죄자의 엄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보전을 위해 문제 상황을 정상상태로 환원하는데 있다고 주장한다.

④  보수주의는 범죄원인이 가정파괴, 교육결핍 등 사회적 요인에 있다고 주장한다.

40. 「경찰윤리강령」 및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경찰윤리강령」의 문제점 중 냉소주의 조장은 강령에 규정된 수준 이상의 근무를 하지 않으려 하는 근무수준의 최저화 경향을 말한다.

②  「경찰헌장」에는‘우리는 정의의 이름으로 진실을 추구하며, 어떠한 불의나 불법과도 타협하지 않는 공정한 경찰’이라고 하였다.

③  「경찰윤리강령」은‘경찰윤리헌장’,‘새  경찰신조’,‘경찰헌장’,‘경찰서비스헌장’순으로 제정되었다.

④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에서‘선물’이란 대가 없이(대가가 시장가격 또는 거래관행과 비교하여 현저하게 낮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공되는 물품 또는 유가증권,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