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어

1	2	3	4	5	6	7	8	9	10
④	①	④	②	③	④	④	④	④	①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②	①	④	②	③	①	③	④	③	③

1. [정답] ④

가까이 하거나 곁에 두다.

① 때나 먼지 등 더러운 것이 엉겨 붙다.

② 안개나 연기 등이 서려있다.

③ 무엇에 걸려 있도록 그 자리에 꽂다(‘끼우다’의 준말).

2. [정답] ①

[정답해설 ] 도람(생각을) 드르샤(돌이켜) 괴오쇼셔(사랑해주시옵소서)

시적화자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바는 임이 다시 자기를 사랑해 주는 것이다.

[오답해설]

② 殘月曉星(잔월효성)이 아□시리이다.

: 지는 달 새벽 별(천지신명)이 알 것입니다.(결백)

③ 過(과)도 허믈도 千萬(천만) 업소이다.

: 어떤 과오도 허물도 없소이다.

④ 山(산) 졉동새 난 이슷□요이다.

: 소중한 사람을 그리워 울고 있는 내 모습은 접동새와 비슷합니다.

3. [정답] ④

[해설] 홀몸 → 홑몸. ‘홑몸’은 임신하지 않은 몸을 말하고, ‘홀몸’은 배우자나 형제 등이 없는 혈혈단신인 사람을 말 한다.

4. [정답] ②

[해설] 첫눈이[첟누니] → 첫눈이[천누니]. 사이시옷 뒤에 ‘ㄴ, ㅁ’이 결합되는 경우에는 [ㄴ]으로 발음되며, 홑받침의 경우 받침을 다음 음절의 첫소리로 옮겨서 발음됨에 따라, ‘첫눈이’는 [천누니]로 발음된다.

5. [정답] ③

[정답해설] 개미 : 일반 백성(약자)

두꺼비 : 지방향리(위선적, 비인간적, 자기합리화)

백송골 : 중앙관리, 왕족(최강자)

③ 강자에 약하고 약자에 강한 세태(중간관리자)를 풍자하고 있다.

[오답해설]

① 두꺼비는 약자를 괴롭히는 부정적인 인간형이다.

② 양반계층보다는 주로 평민들의 현실적 생활 감정을 진솔하게 나타냈다.

④ 백송골을 왕족이나 중앙관리자를 암시

6. [정답] ④

[해설] 접미사 ‘-스럽-’은 일부 명사(어근)에 붙어 ‘어떠한 성질이나 특성이 있음’의 뜻을 더하는 동시에 명사를 형용사로 바꾸는 지배적 접사이다. ① 불(접두사)여우(어근)  ② 접두사(뒤)  ③ 단일어

7. [정답] ④

① 구름낀 → 구름 낀. 동사 앞의 명사에 조사가 생략되면 띄어 쓴다.

② 책 밖에 → 책밖에. ‘-밖에’가 오직 그것뿐임을 뜻하면, 그것은 조사이므로 앞의 명사에 붙여 써야 한다.

③ 하늘 만큼 → 하늘만큼. ‘-만큼’이 조사, 어미의 일부로 쓰일 때는 붙여 쓰고 의존명사로 쓰일 때는 띄어 쓴다.

8. [정답] ④

[해설] 문학과 건축 간의 비교함으로써  ‘문학과 건축은 같은 길을 가는 도반이나 다름없다는 것이 내 생각이다’라는 중심문장을 효과적으로 이끌어내고 있다.

9. [정답] ④

‘문학과 건축은 같은 길을 가는 도반이나 다름없다는 것이 내 생각이다.’가 주제이다 이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이 답이다. 이 글은 삶의 진실에 대한 이야기는 없다.

10. [정답] ①

Baekam → Baegam.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제2장 제2항 [붙임 1]에 의해 ‘ㄱ, ㄷ, ㅂ’은 모음 앞에서는 ‘g, d, b’로, 자음 앞이나 어말에서는 ‘k, t, p’로 적는다. 백암의 첫 음절 종성 [ㄱ]은 모음 앞에 오므로 ‘g’로 적어야 한다.

②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제3장 제5항에 의해 행정구역단위와 ‘가(街)’는 앞에 붙임표(－)를 넣는다. 붙임표(－) 앞뒤에서 일어나는 음운변화는 표기에 반영하지 않는다.

③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제2장 제2항 [붙임 2]에 의해 ‘ㄹ’은 모음 앞에서는 ‘r’로, 자음 앞이나 어말에서는 ‘l’로 적으나,  ‘ㄹㄹ’은 ‘ll’로 적는다.

④ 발음상 [한받]이므로, ①과 동일한 규정의 적용을 받아 어말 [ㄷ]을 ‘t’로 표기한다.

11. [정답] ②

‘미디어가 곧 메시지’라는 문구에 착안해서 보면, 미디어는 의사소통을 위한 수단이고, 메시지는 그에 의해서 전달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다. 이는 세 번째 문장의 ‘의사전달의 수단이 의사의 내용을 각색하고’에서 더욱 분명해진다.

12. [정답] ①

제시된 속담은 가만히 내버려두면 아무 탈 없었을 일을 괜히 건드려서 화를 자초함을 의미한다.

① 平地風波(평지풍파)：평온한 땅에 바람과 물결을 일으킨다는 뜻으로, 괜한 일을 벌여 뜻하지 않은 분쟁이나 소란을 만드는 것을 가리킨다.

② 雪上加霜(설상가상)：눈 위에 서리가 내린다는 뜻으로 난처한 일이나 불행 등이 연이어 일어남을 가리킨다.

③ 刻舟求劍(각주구검)：움직이는 배 위에서 칼을 물속에 떨어뜨리고 뱃전에 그 위치를 표시하여 이후에 그 칼을 찾고자 한다는 뜻으로, 융통성 없고 미련함을 이른다.

④ 累卵之勢(누란지세)：포개어 놓은 알의 형세라는 뜻으로, 매우 위험하고 위태로운 형세를 의미한다.

13. [정답] ④

[해설] : ㈏의 시는 감성적인 서정시라기보다는  주지적 성격이 강한 주지시이다. 따라서 발랄하다는 표현은 어울리지 않는다.

[오답해설]

② ‘전파’는  ‘꽃’은 시적화자가 소망하는 긍정적인 대상이다.

③ ㈎의 시에서 사랑을 라디오처럼 필요에 의해서 껐다 켰다하는 현대 사회의 이기적이고 편의적인 사랑에 대한 비판적 관점을 드러내고 있다.

14. [정답] ②

‘앉은뱅이가 서면 천 리를 가나’는 능력이나 수단도 없으면서 자신이 장차 큰일을 할 것이라고 떠벌리고 다니는 사람을 두고 비꼬거나 놀릴 때 사용할 수 있는 말이다. 따라서 88세의 나이에 손가락도 잘 못 움직이면서 한 달만 배우면 당장 독주회라도 열 것처럼 허풍을 떠는 김 할아버지에게 사용할 수 있다.

15. [정답] ③

약을 개발하는 제약 회사들이 그 수고에 대한 이익을 추구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내용의 (라)가 첫 문장이 되고, 다음으로 ‘그 이익’이 정당화될 수 없는 경우도 있음을 말하고 있는 (나)가 연결되어야 한다. 그리고 (나)에 대한 예시와 설명인 (다)와 (가)가 순서대로 이어져야 하며, 이러한 현실에 대한 일부 제약사 투자자들의 반응을 언급한 (마)가 맨 마지막에 와야 한다.

16. [정답] ①

지문은 잘못된 태도와 방법으로 독서하는 사람과는 함께 학문을 할 수 없음과 성현의 언어를 볼 때는 이를 통해 나 자신에게 적당한 변통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하고 있다. 이는 옛것을 바탕으로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노력을 의미한다.

17. [정답] ③

지문은 스마트폰의 인기와 급증하는 가입자 수를 기술하면서, 그만큼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18. [정답] ④

[해설] (가)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 (나)와 (다)는 (가)에 대한 예시로 서로 병렬적 관계이다. (라)는 (나), (다)의 문제에 대한 해결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19. [정답] ③

③ 식객：과거에 세력이 있는 사람의 집에서 손님으로 지내는 사람, 또는 하는 일 없이 남의 집에 얹혀 지내는 사람

① 상객：지위가 높은 손님

② 숙객：단골손님

20. [정답] ③

① 열려져 → 열려. ‘열리다’가 피동사이므로 ‘열려지다’로 쓰이지 않는다.

② 믿겨지지 → 믿기지. ‘믿기다’는 ‘믿다’의 피동형으로 ‘믿겨지지’로 다시 피동형을 붙일 필요가 없다.

④ 도착되었을 → 도착하였을. 명사에 ‘하다’가 붙어서 자동사가 되는 말에는 ‘되다’를 붙이지 않는다.

영 어

1	2	3	4	5	6	7	8	9	10
②	④	③	③	②	③	③	③	③	③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④	①	④	③	②	①	②	①	④	①

1. [정답] ②

풀이) since가 힌트가 된다. since는 원인과 결과를 연결하는 접속사다. since 절에서 가장 인기 있고 수익성이 좋다고 했으므로 그 결과 당연히 더 많은 제작이 기대된다고 해야 한다. 따라서 정답은 ②가 된다.

해석) 지난 수년간 리얼리티 TV라고 불리는 TV 프로그램 형태의 폭발적 증가가 있었다. 이름이 암시하듯, 리얼리티 TV는 실제 상황의 실제 사람들에 관한 것이다. 기존의 TV 프로그램들과는 다르게, 리얼리티 TV는 전혀 대본 없이 진행된다. 이는 시청자들에게 실제 사람들이 특정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볼 수 있게 해준다. 오늘날 전 세계 TV 시청의 약 69%가 리얼리티 TV를 다루고 있다. 작가와 배우가 없으므로 제작비는 현저히 급감한다. 드라마 시리즈 1시간 당 평균 제작비 200만 달러와는 대조적으로 리얼리티 쇼는 평균 40만 달러가 든다. 리얼리티 쇼가 가장 인기 있고 가장 수익성 좋은 TV 프로그램 형태이기 때문에, 미래에도 훨씬 더 많은 리얼리티 TV를 기대하게 된다.

어휘) explosion[iksplóuʒən] n. 폭발; 폭발적 증가

unscripted[ʌnskríptid] a. 대본에 없는, 즉흥의

devoted to ~에 헌신하는; ~을 주제로 하는

eliminate[ilímənèit] vt. 제거하다, 삭제하다; 고려치 않다

as opposed to ~에 대립되는 것으로서; ~에 대조적으로

profitable[prɑ́fitəbəl] a. 수익성 좋은

2. [정답] ④

풀이) 삶에서 스스로 결정하고 담당해야 할 부분이 증가할수록 노인들의 건강과 수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내용에 관한 글이다. 따라서 ‘독립심’에 관한 ④가 정답이 되며, ②의 ‘satisfaction in workplaces'는 앞에서 언급한 내용들이 일터에서의 만족으로 한정된 것은 아니므로 정답이 될 수는 없다.

해석) 일상생활에서 독립심을 비교적 아주 조금만 증가시켜도 사람들을 훨씬 행복하게 만들 수 있고 그들의 생명을 연장시킬 수가 있다. 이것은 미국에 있는 은퇴한 사람들의 마을에 있는 의사들이 거주민들에게 자신들의 일상적인 삶의 세부사항들을 스스로 결정하도록 격려했을 때 명백하게 드러났다. 그들은 자신들의 식사를 더 이상 단지 대접받는 것이 아니라, 메뉴에서 선택할 수 있었다. 이전에는 간호인들이 식물들에게 물을 주었지만, 노인들이 이 일을 스스로 떠맡았다. 이러한 작은 변화는 기적을 만들어 냈다. 노인들이 덜 자주 아프게 되었고, 면담에서 좀 더 행복하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연간 사망률은 절반으로 줄어들었다는 것이었다.

어휘) relatively[rélətivli] ad. 비교적, 상대적으로

evident[évidənt] a. 명백한, 뚜렷한

caretaker[kɛ́ərtèikər] n. 관리인; 간호인

striking[stráikiŋ] a. 현저한, 두드러진

death rate n. 사망률

3. [정답] ③

풀이) ①의 ‘it’은 “그것은 얼어붙은 물의 결정체이다.”라는 문장에서 알 수 있듯이 ‘snowflake(눈송이)’를 가리킨다. “당신은 눈송이를 잡을 수 있고, 그것을 영원히 간직할 수 있다.”라는 문장 안에서 있는 ②의 ‘it’ 또한 ‘snowflake’를 가리킨다. “그것은 그것이 접촉한 모든 것을 딱딱하게 하는 묽고 흐르는 풀이다.”라는 문장 안에 있는 ③의 ‘it’는 ‘superglue(초강력 접착제)’를 가리킨다. “그는 눈송이를 집어서 그것을 한 방울의 초강력 접착제에 두었다.”라는 문장의 ④의 ‘it’는 snowflake를 가리킨다. 따라서 밑줄 친 it들 중 가리키는 대상이 다른 것은 ③이다.

해석) 많은 사람들은 그것이 냉각된 물 결정체이기 때문에 눈송이는 실내에서 몇 분 이상은 지속될 수가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눈송이를 잡아서 그것을 영원히 보관할 수 있다. 화학자 Tryggvi Emlisson에 따르면, ‘초강력 접착제’가 이런 일을 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고 한다. 그것은 그것이(초강력 접착제) 닿는 모든 것을 딱딱하게 만드는 특수한 분자들을 가지고 있는 묽은 점액질의 접착제이다. 그 사실을 염두에 두고, Emlisson은 1979년 1월에 하나의 눈송이를 가지고 실험을 했다. 그는 눈송이를 가져다가 ‘초강력 접착제’ 한 방울 속에 그것을 넣고 수십 년 동안 그것을 보관했다. 최근에도 그는 그것이 잘 보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었다.

어휘) crystal[krístl] n. 결정(체)

superglue n. 초강력 접착제

runny[rʌ́ni] a. 점액질의

molecule[mɑ́ləkjùːl] n. 분자

do an experiment 실험을 하다

for decades 수십 년 동안

preserve[prizə́ːrv] vt. 보존하다, 유지하다

4. [정답] ③

풀이) 스팸이메일이 나돌고 있으니 주의하라는 내용이므로 ③의 “낚시 글이나 가짜 이메일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해석) 때때로 당신은 우리 회사에서 보낸 것처럼 보이는 이메일을 받을지도 모르지만, 실제로 그것들은 위조된 것입니다. 종종 이러한 이메일은 당신을 우리 회사의 웹사이트와 비슷하게 보이는 웹사이트로 들어가게 하는데, 거기서 당신은 이메일 주소, 비밀번호와 같은 계정정보를 제공하라는 요구를 받을 겁니다. 불행히도, 이러한 거짓 웹사이트는 당신의 중요한 정보를 훔쳐서 나중에 이러한 정보를 사기 행위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일부 낚시 글은 비밀번호와 중요한 자료를 알아낼 수 있는 바이러스나 유해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이러스 퇴치 프로그램을 설치해서 항상 그것을 업데이트 시킬 것을 권장하는 바입니다.

어휘) falsify[fɔ́ːlsəfài] vt. 위조하다; 왜곡하다

account information n. 계정정보

sensitive[sénsətiv] a. 민감한, 예민한

fraud[frɔːd] n. 사기

phishing n. 피싱 사기

malware n. 유해 프로그램

5. [정답] ②

풀이) mind는 ‘~을 꺼리다’라는 뜻의 부정적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mind의 대답으로 꺼려하지 않는다는 부정적인 답변이 와야 동의의 표현이 된다. ③ Not that I know of.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아니다.

④ None of your business. 참견하지 마라.

해석) M : 윗 층으로 식료품 가방을 옮기는 데 도와줄까?

W : 물론. 네가 원한다면.

M : 응, 좋아. 너를 기꺼이 도와줄게.

W : 고마워.

어휘) postwar[póustwɔ́ːr] a. 전후의

suburb[sʌ́bəːrb] n. 교외, 근교

reside[rizáid] vi. 거주하다; 존재하다

row house n. 연립주택

utility room n. 다용도실

6. [정답] ③

풀이) 첫 번째 문장(The stars near the center of our galaxy~)에서 중심부 가까이에 있는 별들은 성난 벌들처럼 휭휭 소리를 내며 달리고 있었다고 했으므로 ① 본문과 일치하지 않는다. 두 번째 문장(The researchers mapped the stars' positions~)에서 과학자들이 궤도속도를 측정하기 위해 지도를 만들었다고 했으므로 ②도 본문과 일치하지 않는다. 네 번째 문장(One star passed within 6 billion miles~)에서 하나의 별은 블랙홀로부터 60억 마일 이내로 지나갔는데, 이것은 거의 명왕성과 태양의 거리만큼 가까운 것이다고 했으므로 ‘명왕성에서 태양까지의 거리는 대략 60억 마일이다’라는 뜻의 ③은 본문과 일치한다. 여섯 번째 문장(As the star approached the suspect~)에서 속도가 거의 초속 6,000마일, 시속 2,000만 마일이라고 했는데, ④에서는 시속 6,000마일이라고 되어 있으므로 정답이 될 수 없다.

해석) 우리 은하계의 중심부 가까이에 있는 별들은 대부분의 별들처럼 조용히 천체를 항해하기 보다는 오히려 성난 벌들처럼 여기저기에서 휭휭 소리를 내며 달리고 있었다. 과학자들은 그것들의 궤도를 추적하고 그 궤도속도를 측정하기 위해 그 별들의 위치를 지도로 만들었다. 그 결과들은 놀라웠다. 하나의 별은 블랙홀로 의심되는 물체로부터 60억 마일 이내로 지나갔는데, 이것은 거의 명왕성과 태양의 거리만큼 가까운 것이었다. 블랙홀 부근에서 돌진하는 하나의 별에게, 그것은 아슬아슬한 것이다. 그 별이 그 의심스런 장소(블랙홀)로 접근해 갈 때, 과학자들은 그 속도가 거의 초속 6,000마일, 시속 2,000만 마일이라고 측정했다. 그것은 지구가 태양의 궤도를 도는 속도보다 300배 이상 빠른 것이다. 어떤 사람도 별이 그렇게 빨리 이동할 수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어휘) zip[zip] vi. 핑 소리를 내며 달리다, 힘차게 나아가다

sedately[sidéitli] ad. 침착하게; 조용히

orbit[ɔ́ːrbit ] n. 궤도

calculate[kǽlkjəlèit] vt. 계산하다, 측정하다

orbital speed n. 궤도속도

startling[stɑ́ːrtliŋ] a. 놀라운

suspect[səspékt] vt. 의심하다

Pluto[plúːtou] n. 명왕성

close call 아슬아슬한 탈출, 구사일생

7. [정답] ③

풀이) 모든 직업에서 성별이 동등하게 분포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평형이 50 대 50은 아닐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므로 이 글의 주제는 ③ “직업 선택이 다르다고 해서 그걸로 성별의 우열을 판단할 수는 없다.”이다.

8. [정답] ③

풀이) 빈칸 앞 문장에서 훌륭한 여성 군인이나 남성 간호사가 있을 수도 있다고 긍정하고 있지만, 이들의 수가 적다는 것이 차별의 증거는 되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빈칸에는 ‘드문’이라는 뜻의 ③이 적절하다.

해석) 남성과 여성은 다른 직업을 선택하며 우리는 모든 직업에서 성별의 동등한 분포를 기대할 수 없다. 극단적인 예로 군대 같은 조직에서 남성과 여성에게서 똑같은 결과를 기대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남성이 더욱 강하고 호전적일 뿐만 아니라 정확히 이러한 강함과 호전성 때문에 두 성별의 심리는 전투에서 여성이 아닌 남성을 신뢰하도록 발전되어 왔다. 다른 쪽의 극단적인 예로는, 간호 같은 직업을 여성들이 지배하게 되는 것은 아마도 발전된 적성과 태도가 (군대의 경우와는) 정반대로 혼합되어서일 것이다. 이는 훌륭한 여성 군인이나 남성 간호사가 있을 수 없다고 말하려는 것이 아니다. 명백하게 이런 사람들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그들이 남성 군인과 여성 간호사보다 더 드물다는 것이 차별의 명백한 증거는 아니다. 우리는 차별이 없는 세계에서 평형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는지 말할 수 없다. 하지만 우리는 이 평형이 종종 50 대 50은 아닐 것이라고는 상당히 자신있게 말할 수 있다.

어휘) distribution[dìstrəbjúːʃən]

n. 분배; 분포

profession[prəféʃən] n. 직업

armed force n. 군대

aggressive[əgrésiv]

a. 호전적인; 적극적인

psychology[saikɑ́lədʒi] n. 심리학

combat[kɑ́mbæt] n. 전투

precisely[prisáisli]

ad. 정확하게, 틀림없이

aggression[əgréʃən] n. 공격, 침략

aptitude[ǽptitùːd] n. 적성; 경향

domination[dɑ̀mənéiʃən] n. 지배; 우월

patently[pǽtəntli] ad. 명백히, 공공연히

discrimination[diskrìmənéiʃən] n. 차별

counterpart[káuntərpɑ̀ːrt] n. 짝의 한쪽; 상대물

equilibrium[ìːkwəlíbriəm] n. 평형상태, 균형

9. [정답] ③

풀이) 환경(nurture)과 유전(nature)에 대한 논란 중에서 가정교육은 환경(nurture)과 관련된 것이며, 그 반대는 유전(nature)과 관련된 것이다고 했으므로 (A)에는 ‘유전적인(hereditary)'이 들어가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에서 20세기 말에 다다르면서 격차가 좁아졌다는 것은 환경개선의 결과이므로 환경가설의 타당성을 지지해 주는 것이다. 따라서 (B)에는 nurture가 적절하다.

해석) 수십 년 동안 IQ는 상당한 논란의 대상이 되어왔다. 어떤 교육자들은 IQ가 하나의 사회적 개념으로서 일정한 민족과 수입이라는 배경을 기반으로 한 개인에 대한 편견이라고 주장하지만, 다른 이들은 IQ 점수가 능력을 정확하게 반영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앞의 주장은 흑인과 백인 학생들 간의 시험 점수 격차를 지적하면서 이러한 차이가 가정에서의 교육에 대한 강조의 차이와 같은 문화적 요인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반대의 주장은 모든 점수 차이는 지적 능력에 있어서 유전적인 차이의 결과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논쟁은 환경-유전 논란이라고 일컬어져 왔다. 20세기 말에 다다르면서 이러한 시험 점수의 차이가 점점 좁혀졌다는 사실은 환경 가설의 증거라고 여겨진다.

어휘) considerable[kənsídərəbəl] a. 상당한; 중요한

controversy[kɑ́ntrəvə̀ːrsi] n. 논란

biased[báiəst] a. 편파적인

ethnic[éɵnik] a. 민족의

accurate[ǽkjərit] a. 정확한

reflection[riflékʃ-ən] n. 반영; 숙고

former[fɔ́ːrməːr] n. 전자

gap[gæp] n. 격차

emphasis[émfəsis] n. 강조

debate[dibéit] n. 논쟁

refer to 언급하다, 지칭하다

narrow[nǽrou] vt. 좁히다; 제한하다

hypothesis[haipɑ́ɵəsis] n. 가설, 가정

superficial[sùːpərfíʃəl] a. 피상적인, 천박한; 표면상의

hereditary[hirédətèri] a. 유전적인; 세습의

10. [정답] ③

풀이) 주어진 문장은 읽기 자료들을 살펴보다가 어떤 논문을 발견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따라서 이 논문의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나오는 ③ 앞에 들어가야 자연스럽다. 주어진 문장의 an article이 ③ 뒤에서 The article로 연결되고 있다.

해석) 한 그룹의 과학자들이 초전도(성)에 관한 조사를 했지만 무의미한 한계에 도달했다. ① 그들은 결국 포기를 하고, 그 조사를 제쳐두어 다른 연구 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② 이 연구를 수행하던 과학자들 중 한 명은 휴식을 취하기로 결정을 하고 회사 도서관으로 향했다. ③ 읽을 자료를 탐독하는 동안 그는 과학 잡지에서 우연히 한 기사를 보게 되었다. 그 기사는 그들이 연구했던 것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초전도(성)의 주제에 접근하고 있었다. ④ 그는 즉시 그것을 그들의 실험에 적용하기 시작했고, 12개월 내로 그들은 초전도(성)에 관한 비밀을 밝혀냈다. 오래지 않아, 그들은 노벨물리학상을 수상하였다.

어휘) browse[brauz] vt.  검색하다, 열람하다

superconductivity[sùːpərkɑ̀ndəktívəti] n. 초전도(성)

11. [정답] ④

풀이) ④의 분사는 뒤에 있는 명사를 단독으로 꾸며주고 있다. 해석상 ‘누구나 다 인정하는 사실’이라는 의미가 되어야 하므로 과거분사 accepted가 되어야 한다. ② take over는 ‘떠맡다, 책임지다’라는 뜻의 숙어이다. ③ most는 ‘대부분의’라는 뜻의 형용사로 쓰였다.

해석) 정부가 운영하는 우편제도는 마침내 민간이 운영하던 우편 업무들을 떠맡았고, 1700년대 유럽에서는 정부가 대부분의 우편 제도를 소유하는 것이 생활의 용인된 사실이었다.

어휘) postal system n. 우편 제도

fact of life n. 명백한 사실

12. [정답] ①

풀이) ①의 taking의 주체는 사람이 아니라 앞에 나온 photograph이다. 따라서 ‘찍히다’는 수동의 뜻이 되어야 하므로 ①의 taking을 taken으로 고쳐야 한다.

해석) 1960년대 어느 때엔가 찍은 사진에서, 나의 아버지의 머리는 왼쪽으로 향해 있었고, 입은 딱딱하지 않게 웃으며 살며시 벌려져 있었다.

13. [정답] ④

풀이) ‘~하자마자 …했다’라는 뜻의 구문을 묻는 문제이다. ①에서는 부정부사 no sooner가 문두에 나왔으므로 주어, 동사의 도치가 일어나야 한다. No sooner she got out~을 No sooner had she got out~으로 고쳐주어야 옳은 문장이 된다. ②에서는 그녀가 알았던 것보다 휴대폰을 두고 내린 것이 시제상 앞서므로 She realized that she had left her cell phone~으로 고쳐야 옳은 문장이 된다. ③에서는 As soon as가 나왔으므로 주절의 시제와 종속절의 시제가 과거동사로 일치해야 한다. 따라서 정답은 ④가 되며, “It is ~ that 강조구문”으로 옳은 문장이다.

14. [정답] ③

풀이) “그는 내가 그런 장소에서 볼 수 있으리라 기대했던 최후의 사람이었다.”는 말은 그를 거기서 볼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따라서 ③이 정답이다.

해석) ① 난 거기서 그를 봤어야 했다.

② 그 장소에서 그를 본 것은 놀랍지 않았다.

③ 그런 장소에서 나는 그를 볼 것이라고 전혀 기대하지 않았다.

④ 나는 거기서 결국 그를 볼 수 없었다.

15. [정답] ②

풀이) 빈칸 앞에서 A가 “선생님이 우리의 제안을 마음에 들어 하시지 않느냐?”고 물었고, 빈칸 다음에서 B가 “선생님께서 입장을 분명하게 밝히고 싶어 하지 않는 것 같다.”라고 했으므로 ②의 Not really(꼭 그렇지는 않아요.)가 적절하다. ① 어쩔 수 없었어요. ③ 물론 마음에 들어 하지 않으셨어요. ④ 완전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해석) A : 선생님에게 어제 우리가 논의했던 문제에 대해서 말했니?

B : 네, 아빠. 선생님께 오늘 아침 전화상으로 말했어요. 하지만 아직도 선생님께서 그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실 지 확신하지 못하겠어요.

A : 꼭 그렇지는 않아요. 단지 선생님께서 입장을 분명하게 밝히길 원하지 않은 것 같았어요.

B : 아마도 내가 선생님께 오늘 오후에 말씀드려 보아야겠구나.

16. [정답] ①

해석) - 성격 면에서는, 내가 아빠를 닮았다.

- 사장님이 내가 5시에 떠나도 된다고 하셨다.

- 톰은 존이 더 이상 톰의 모욕을 감수하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아야 한다.

어휘) in terms of ~에 관해서

take after 닮다, 흉내 내다

take off 출발하다; 제거하다

take ~ lying down (모욕 따위를) 감수하다

17. [정답] ②

풀이) 몇 명을 초대할 것인지 아직 결정을 못 내렸다고 하였으므로 대강의 숫자를 알려 달라고 묻는 질문이 올 수 있다. ball-park가 ‘개략적인, 대충의’의 뜻이 있으므로 ②가 정답이다.

해석) A : 다음 주 수요일에 친구 몇 명을 초대할까 해요.

B : 좋아요. 몇 명이나 초대할거에요?

A : 아직 결정을 못 내렸어요.

B : 대략 몇 명인지 말해 줄 수 있어요?

어휘) make up one's mind 결론을 내리다

18. [정답] ①

해석) 세계 시장 도처에서 실물 경제와 동떨어진 복잡한 파생 상품들이 무분별하게 유통되어 세계 금융 시장을 위기에 빠뜨렸다.

어휘) derivative[dirívətiv] a. 유도된; 끌어낸; 파생적인(=unoriginal)

throughout[ɵruːáut] prep. 두로, 도처에

disingenuous[dìsindʒénjuːəs] a. 솔직하지 않은; 부정직한; 음흉한

speculative[spékjəlèitiv] a. 사색적인; 투기적인

19. [정답] ④

해석) 오늘날 아프리카계 미국인 사회에 존재하는 많은 불평등은 윗세대의 잔인한 노예제도 유산에서 기원을 찾을 수 있다.

어휘) disparity[dispǽrəti] n. 불균형(=inequality)

trace[treis] vt. 자국을 밟다; 거슬러 올라가다

legacy[légəsi] n. 유산

slavery[sléivəri] n. 노예제도

inheritance[inhéritəns] n. 상속, 유산

equivalence[ikwívələns] n. 동등함

hindrance[híndrəns] n. 방해, 장애

20. [정답] ①

해석) 주요 신문사들 중 하나가 그 음모에 관련되어진 그들 모두에게 가장 가혹한 처벌을 제안했다.

어휘) severe[sivíəːr] a. 가혹한, 엄격한

punishment[pʌ́niʃmənt] n. 처벌

be concerned in ~에 관련이 있다

conspiracy[kənspírəsi] n. 음모, 공무

call for 제안하다, 요구하다

take after 닮다

get ahead of ~을 능가하다, (빚을) 청산하다

make a pass at ~에게 치근대다

한국사

1	2	3	4	5	6	7	8	9	10
①	②	②	③	③	③	④	③	③	③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①	③	①	③	④	④	①	③	③	④

1. [정답] ①

김돈중은 고려 시대 문신으로 김부식의 아들이다. 경인난(1170) 때 보현원에 정중부에게 죽었다.

① 내장전은 왕실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만든 것으로 문벌귀족하고는 상관이 없다.

2. [정답] ②

② 지공거 및 동지공거는 고려 시대에 해댕하며, 조선은 문과 기준으로 예조에서 과거를 주관하였다.

① 조선을 근세 사회로 보는 의의 가운데 하나이다. ③ 경국대전에 수록되어 있는 문과 응시 자격 기준이다. ④ 문과 소과 초시 생원・진사를 합쳐서 1400명, 문과 대과 초시 240명이다.  그리고 소과와 대과의 초시는 모두 인구비례에 입각하여 선발하였다.

3. [정답] ②

제시된 자료는 청동기 시대의 미송리식 토기에 대한 설명이다. ② 청동기 시대에 관한 내용이다. ① 구석기 시대, ③ 신석기 시대, ④ 초기 철기 동예의 집터이다.

4. [정답] ③

제시된 내용은 조선책략 유포에 대한 반대 상소, 즉 『영남만인소』이다. ③ 주로 경상도 유생들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

① 제2차 수신사 김홍집이 가져와 유포한 것은 『조선책략』이다. ② 조선 후기 낙론(인물성동론)의 입장아니라, 호론(인물성이론)의 입장을 계승하였다. ④ 청의 알선을 통한 미국과의 수교 계기가 된 것은 『조선책략』과 관련이 있다.

5. [정답] ③

③ 반작 - 출납 관계에 관한 허의 문서를 작성하는 것, 반백 - 농민 대출미에 쌀과 겨를 적당히 섞어서 대출하는 것이다.

6. [정답] ③

제시된 정치 세력은 15세기 조선의 문물을 정비한 관학파(훈구파)에 대한 설명이다.

① 고려 시대 문벌귀족과 권문세족에 대한 설명, ② 고려 말 온건파 신진사대부이다. ④ 혁명파 신진 사대부들은 양인 확대책의 일환으로 노비의 양인화를 추구한 것은 사실이나, 노비 제도 자체를 철폐하고자 시도한 적은 없었다.

7. [정답] ④

(가) 정3품 아문 - 사간원 : 임금의 명령을 내보내고 받아들이는 일을 담당한다.

(나) 종2품 아문 - 사헌부 : 현행 정사를 토론하고 모든 관리를 규찰하며 풍속을 바로잡고 억울한 사정을 풀어주며 협잡 행위를 단속한다.

(다) 정3품 - 장례원 : 노비의 문서와 송사(訟事)에 관한 일을 담당한다.

8. [정답] ③

공립협회 + 한인합성협회, 대동보국회 + 국민회 → 대한인국민회(1910. 2)

9. [정답] ③

국자감 안에 7재라는 전문 강좌를 둔 시기는 예종 때였다.

10. [정답] ③

③ 전시과 체제의 토지 분급은 전국적으로 이루어졌으며, 농민의 경작권 보장은 과전법에 해당된다.

11. [정답] ①

제시된 내용은 5세기 백제 개로왕이 북위 황제에게 보낸 국서이다. 이는 고구려 장수왕의 남하 정책에 대한 대응이었다. ① 5세기 고구려 장수왕은 한강 유역을 장악하고 중원 고구려비를 세웠으며 지두우를 점령하였다. 문자왕은 북부여마저 통합하였다(494). ② 7세기 백제 의자왕은 대좌평 사택지적을 실각시키고 왕권을 강화하였다. ③ 400년 신라는 고구려의 도움으로 신라에 침입한 왜구를 격퇴하였다. ④ 551년 백제와 신라는 고구려를 협공하여 한강 유역을 탈환하였다.

12. [정답] ③

ㄴ 잡색군(태종 때 설치)은 정규군(일반 농민)을 제외한, 광범위한 동원태세의 필요성이 인식되면서 정규 군역 부과자 이외의 각계각층의 인정(人丁)을 망라하는 군대이다. ㄹ 5위(세조 때 설치)는 도총부(도총관)를 최고 사령부로 하였고, 의흥위·용양위·호분위·충좌위·충무위로 편성되었다.

ㄷ 군포균역절목(숙종 때 실시)은 군역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양역이정청을 설치하고 군포균역절목(軍布均役節目)을 반포하여 군포 부담을 일률적으로 2필로 균일화하였다. ㄱ 훈련도감(선조 때 설치)은: 국왕과 정부는 조총 중심의 포군 양성에 지대한 관심을 기울여 왕명으로 설치되었고, 급료를 받는 용병제 성격을 갖춘 부대였다.『기효신서』의 ‘삼수기법’에 따라 살수, 사수를 구성하였다.

13. [정답] ①

① 이준경 등의 재상들과 대립하던 낭관 집단이 서서히 재상으로 이관하면서 새로운 낭관 집단이 김효원을 중심으로 조성되었다. 이 과정에서 심의겸 등의 기성 사림과 김효원 등의 신진 사림은 이조전랑의 임명을 둘러싼 구조적인 갈등으로 인해 동인과 서인의 분당이 생겨났다. ② 선조 때 사림파간의 대결로 붕당이 출현하였다. ③ 공론에는 백성의 의견이 담겨 있지는 않다. 공론은 사림들만의 의견이다. ④ 선조 시기에는 각 붕당 사이에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적용되면서 복수 붕당이 유지되었다.

14. [정답] ③

백남운은 사회 경제 사학을 주장하면서 유물 사관을 통한 체계적인 역사 발전 법칙을 제시하였으며 민족주의 사관을 비판하였다.

15. [정답] ④

(가) 의천, (나) 지눌의 주장이다.

④ 지눌은 순천의 송광사에서 불교계의 폐단을 비판하며 개혁을 주장하는 수선사 결사를 제창하였으며, 향리・독서층의 지지와 참여를 통해 사회 개혁 이념 형성에 기여하였다. 이와 같은 상황은 성리학 수용의 사상적 토대가 되기도 하였다.

① 의천은 교종을 중심으로 선종을 통합하고자 하였다. ② 의천은 교종만으로 구성된 속장경을 편찬하였다. ③ 혜심의 주장이다.

16. [정답] ④

④ 관료가 사망한 경우, 수절처(守節妻)가 아니라 유가족(遺家族)에게 구분전을 지급하였다.

17. [정답] ①

인조, 병자호란 직전 주전파 윤집이 올린 상소문이다.

① 대보단은 숙종 명의 재조지은 ‘크게 보답을 해야 한다’는 의미의 사당이며, 창덕궁에 건립되었다.

② 기유약조(1609)는 광해군 때 일본 도쿠가와 막부와 체결한 국교 재개 조약이다. ③ 북학의는 북학파 실학자 박제가가 저술한 상공업 진흥 정책안이다. ④ 영은문은 청나라와의 사대 외교 관계를 상징하는 문으로 서대문 밖에 서 있었으나, 독립문 건립 과정에서 철거되었다.

18. [정답] ③

제시된 내용은 1936년에 시행된 조선 사상범 보호 관찰령이다. 이 시기는 민족 말살 통치 시기로 신사 참배, 내선 일체 등이 강요되었다.

19. [정답] ③

동학농민 세력이 주장한 폐정개혁안 12개조 중 일부이다.

③ 전주화약에 따라 전라도관찰사 김학진과 전봉준은 전라도 53군에 집강소라는 민정기관을 설치하였다.

① 갑신정변, 갑오개혁, 독립협회의 활동이다. ② 갑신정변의 14개조 개혁정강 중 일부이다. ④ 을미의병을 주도한 위정척사파의 활동이다.

20. [정답] ④

제시된 내용은 유엔을 통한 남한 단독 정부 수립을 지지하는 한국민주당 및 이승만 등 우익의 입장이다. 이들은 극우반공 정책 추진하였다. ④ 1948년 11월 19일 제주도 출동 반대를 명분으로, 여순 주둔 국군이 반란을 일으키자 이승만과 한국민주당 측은 국가보안법(1948. 2)을 제정하였다.

① 김구・김규식의 활동이다. ② 반민족행위처벌법에 대해여 소극적이거나 반대하였다. ③ 농민에게 유상매입 · 유상 분배를 통한 농지개혁법을 주장하였다.

사 회

1	2	3	4	5	6	7	8	9	10
②	③	②	①	②	①	③	①	②	④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①	①	③	④	②	③	①	④	④	④

1. [정답] ②

㉡ 국회의 국무 위원 해임 건의안 의결은 법적 구속력이 없으므로 대통령이 반드시 이에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

2. [정답] ③

① 다국적 기업이 개별 국가의 인권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한다. ② 냉전의 종식으로 국제 관계는 이념 중심에서 자국의 실리 위주로 변화하고 있다. ④ 세계화와 함께 지역 단위의 협력체가 증가하고 있다.

3. [정답] ②

(가)는 자유권, (나)는 사회권이다. ①은 사회권이고 ③은 참정권, ④는 청구권에 대한 설명이다.

4. [정답] ①

ㄴ. 감사 결과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도 이를 감사원이 직접 수사하지는 못하며, 수사 기관에 고발하여 처리한다. ㄹ. 감사원은 대통령 소속 기관이지만 직무에 관해서는 독립된 지위를 가지고 있다.

5. [정답] ②

① 국제법은 제정 기관이 별도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 간의 협상이나 합의에 의해 제정된다. ③ 안보리에서는 표의 등가성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다. ④ 국제 연합의 최종 결정권은 총회에 있다.

6. [정답] ①

갑은 국회의 입법 행위(법률)에 의한 기본권 침해를 주장하며 헌법 재판소에 권리 구제형 헌법 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 ③ 당사자가 위헌 법률 심판을 헌법 재판소에 제청해 줄 것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는 경우는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될 때이다.

7. [정답] ③

을은 인권의 중요성을 인정하면서도 공익을 위해 개인의 기본권이 제한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8. [정답] ①

A와 C가 동시에 사망하였으므로 그 재산은 B와 D가 상속받는다. ④ 배우자의 사망으로 친족 관계가 소멸하는 것이 아니다.

9. [정답] ②

단체 협약은 노사 간의 계약적 행위를 전제로 하여 탄생하는 자치 규범으로 근로 계약서에 우선하므로 갑은 노동조합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40시간의 근로를 회사에 요구할 수 있다. ① 사용자는 근로 계약서에 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 배상액을 미리 정해 둘 수 없다. ④ 근로 계약서의 내용이 단체 협약에 위배될 경우 해당 규정이 무효가 된다.

10. [정답] ④

헌법 재판소는 음주 측정이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공익을 위해 필요하더라도 그것이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데 합리성과 정당성을 갖추었는지 판단해야 한다. 기본권은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

11. [정답] ①

자료에 나타난 실업은 구조적 실업이다. ㄱ. 구조적 실업은 비자발적 실업에 해당한다.

ㄷ. 구조적 실업은 해당 산업의 노동 시장에서 나타나는 초과 공급 현상이다. ㄹ. 마찰적 실업에 대한 설명이다.

12. [정답] ①

그림에서 (가)는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 (나)는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이다. ①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의 대책으로는 긴축 통화 정책이 적절하다.

13. [정답] ③

ㄴ. 서비스 수지가 일정한 조건에서 경상 수지가 증가한 것은 상품 수지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상품 수지의 증가 추이를 통해 순수출의 증가 추이를 파악할 수 있다. ㄷ. 국제 수지표의 특성상 경상 수지가 적자인 경우 자본ㆍ금융 계정은 양(+)의 값을 갖는다.

ㄱ. 수출액의 규모는 알 수 없다. ㄹ. 2011년에 비해 2012년에 자본ㆍ금융 계정은 적자 폭이 늘어났다.

14. [정답] ④

㉠은 고정 환율 제도, ㉡은 변동 환율 제도이다. ④ 변동 환율 제도의 도입으로 환율이 하락하였다. 환율이 하락하면 수입품의 가격이 하락한다.

15. [정답] ②

ㄱ. 취업했을 때 기대되는 소득은 갑이 대학 진학을 선택했을 경우의 암묵적 비용에 해당한다. ㄷ. 비용보다 편익이 큰 것이 합리적 선택의 조건이다.

ㄴ. 대학 학비는 취업 선택에 따른 기회비용에 포함되지 않는다.

16. [정답] ③

자료는 실증적 연구 과정이다. (가)는 잠정적인 결론인 가설을 설정하는 단계이고 (나)는 분석한 자료를 통해 가설을 검증하는 단계로 연구자의 가치 중립이 요구된다. 가설 검증이 수용되면 일반화가 가능하다. ①은 연구 계획 단계에 해당한다.

17. [정답] ①

(가)와 (다)는 사회 실재론, (나)는 사회 명목론에 해당된다. 개인과 사회는 서로 균형적이고 보완적인 관계로 보는 태도가 바람직하다.

18. [정답] ④

사회․문화 현상을 탐구하는 과학자는 가치를 가질 수는 있으나 그 가치로 인해 연구 결과가 왜곡되어서는 안 되며, 탐구 결과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고찰하고 결과에 대해 끝까지 책임지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19. [정답] ④

자료는 실험법에 대한 사례로써 연구자가 실험집단에 일정한 조작을 가하고 그로 인해 나타나는 행동의 변화를 통제 집단의 행동과 비교하여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다.

20. [정답] ④

자료에서 두 사람은 대화를 통해 도로 표지판의 의미를 파악하고 있다. 이는 사회․문화 현상을 미시적 관점인 상징적 상호작용론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이다. 이 관점의 한계로는 일반적 법칙의 발견이 어렵고 개인의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 구조의 힘을 간과하는 것이다.

과 학

1	2	3	4	5	6	7	8	9	10
④	④	②	④	④	③	③	③	④	②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③	③	③	③	②	④	③	④	④	④

1. [정답] ④

[해설] ㄱ. 정지 상태에서 등가속도 운동하는 물체의 이동 거리는 [eqn: s = 1 over2 at^2]이므로 Ⅰ, Ⅰ+Ⅱ의 비가 1:4인 것은 Ⅰ과 Ⅱ에서 운동 시간이 같다는 것을 의미한다. ㄴ. Ⅰ, Ⅱ에서 운동 시간이 같고 가속도의 크기는 일정하므로 Ⅰ을 통과할 때 A의 속력은 [eqn: 1 over2 v]이다. ㄷ. A의 속력은 Ⅱ에 진입할 때가 [eqn: 1 over2 v], 빠져나올 때가 [eqn: v]이고, A는 등가속도 운동하므로 Ⅱ에서 평균 속력은 [eqn: 3 over2 v]이다.

2. [정답] ④

[해설] ㄱ. 그래프 아래의 넓이는 알짜힘이 한 일이므로 0에서 [eqn: s]까지 알짜힘이 B에 한 일은 A에 한 일의 2배이다. ㄴ. 위치가 [eqn: s]일 때 속력이 B가 A의 2배이므로 일-운동 에너지 정리를 적용하면 [eqn: {1} over {2} Fs= {1} over {2} m _{rmA} v _{} ^{2}], [eqn: Fs= {1} over {2} m _{rmB} (2v) ^{2}]에서 [eqn: m _{rmA} =2m _{rmB}]이다. ㄷ. [eqn: 2s]까지 그래프 아래의 넓이가 같으므로 [eqn: 2s]에서 운동 에너지는 A와 B가 같다.

3. [정답] ②

[해설] 카르노 기관이므로 열효율은 [eqn: e=1- {T _{rmL}} over {T _{rmH}} =0.25]이다. 또한 [eqn: 0.25= {W} over {Q} = {W} over {12+W}]에서 [eqn: W=4](kJ)이다.

4. [정답] ④

[해설] ㄱ. A는 원자가 띠의 일부분만 채워져 있으므로 도체이다. ㄴ. 원자가 띠와 전도띠 사이의 띠 간격이 B가 C보다 넓다. 따라서 전기 전도성은 C가 B보다 좋다. ㄷ. C는 반도체이며 반도체는 온도가 높을수록 전도띠로 전이하는 전자가 많아져 전기 전도성이 좋아진다.

5. [정답] ④

[해설] ㄱ. Q에서 전반사하므로 굴절률은 매질 1이 매질 2보다 크다. 따라서 빛의 속력은 매질 2에서가 매질 1에서보다 크다. ㄴ. Q에서 전반사하므로 입사각 [eqn: theta_2]는 임계각보다 크다. ㄷ. 전반사가 일어날 때 입사광과 반사광의 세기는 같다.

6. [정답] ③

[해설] (가)는 질소 기체와 수소 기체로부터 합성한 암모니아이다. (나)는 코크스를 이용하여 제련한 철이다. (다)는 최초의 합성 섬유는 나일론이다.

7. [정답] ③

[해설] ㄱ. 질량이 같을 때 기체의 양(mol)은 분자량에 반비례하며 온도와 압력이 같을 때 기체의 부피는 기체의 양(mol)에 비례하므로 CO2와 O2의 부피 비는 [eqn: {1} over {44} : {1} over {32} =8:11]로, X가 CO2, Y가 O2이다. ㄴ. 같은 온도와 압력에서 기체의 밀도는 분자량에 비례하므로 기체의 밀도는 X(CO2)가 Y(O2)보다 크다. [eqn: 밀도= {질량} over {부피}]이고, 질량이 같으므로 부피가 작은 X가 Y보다 밀도가 더 크다. ㄷ. 같은 온도와 압력에서 기체의 종류에 관계없이 같은 부피에 들어 있는 분자 수가 같으므로 단위 부피당 분자 수는 X와 Y가 같다.

8. [정답] ③

[해설] ㄱ. (가)는 가시광선 영역의 파장 중 두 번째로 파장이 긴 선이므로 [eqn: n]=4 → [eqn: n]=2의 전이에서 방출되는 빛에 의한 것이므로 [eqn: c]에 해당한다. ㄴ. a는 자외선을 방출하고, c는 가시광선을 방출하므로 [eqn: E _{rma}]가 [eqn: E _{rmc}]보다 크다. ㄷ. [eqn: E _{rmd}]는 [eqn: E _{rmc} -][eqn: E _{rmb}]와 같다.

9. [정답] ④

[해설] ㄱ. 각 원자는 바닥상태이므로 전자 배치는 다음과 같다.

X : [eqn: 1s^2 2s^2 2p^1] Y : [eqn: 1s^2 2s^2 2p^6 3s^1] Z : [eqn: 1s^2 2s^2 2p^3]

따라서 Z에서 전자가 들어 있는 오비탈 수는 5이다. ㄴ. 홀전자 수는 X와 Y가 1로 같다. ㄷ. 전자가 들어 있는 전자 껍질 수는 Y가 3, Z가 2이다.

10. [정답] ②

[해설] 액체 상태에서 전기 전도성이 있는 (가)는 이온 결합 물질인 NaCl이고, 전기장 속에서 일정한 방향으로 배열되는 (나)는 극성 분자인 HF이며, (다)는 CH4이다.

11. [정답] ③

[해설] ㄱ. ㈎는 자극에 대한 반응에 해당한다. ㄴ. ㈏는 적응과 진화의 예이므로 갈라파고스 군도의 핀치의 부리 모양이 다른 것이 있다. ㄷ. ㈎와 ㈐는 모두 개체를 유지하기 위한 특성이다.

12. [정답] ③

[해설] ㄱ. 간은 소화계에 속하는 기관이다. ㄴ. ㈏는 호흡계이다. ㄷ. 암모니아는 간에서 요소로 전환된 후 ㈐를 통해 배설된다.

13. [정답] ③

[해설] ㄱ. ㉠은 Na+의 농도가 높으므로 세포 밖이다. ㄴ. ㈏는 탈분극이 일어날 때 이온의 이동이므로 B에 해당한다. ㄷ. C 구간에서 Na+의 이동은 일어나지 않지만 K+은 이온 통로를 통해 세포 밖으로 이동한다.

14. [정답] ③

[해설] ㄱ. ㈎와 ㈏는 모두 자율 신경계에 속하므로 말초 신경이다. ㄴ. 위급한 상황일 때는 교감 신경인 ㈏의 활동 전위 발생 빈도가 증가한다. ㄷ. X와 Y에서 분비되는 물질은 각각 부교감 신경과 교감 신경의 신경절 이후 뉴런 말단에서 분비되는 신경 전달 물질이므로 하나의 기관에 대해 각각 길항적으로 작용한다.

15. [정답] ②

[해설] ㄱ. 이 사람은 성염색체 X와 Y를 가지므로 남성이다. ㄴ. 사람은 22쌍의 상염색체와 1쌍의 성염색체를 가진다. ㄷ. 핵형 분석은 체세포 분열 중기의 세포를 이용한다.

16 [정답] ④

[해설] ㄱ. 이 기간 동안 인도 대륙의 복각은 계속 증가하였으므로 계속 북쪽으로 이동하였음을 알 수 있다.

ㄴ. 남반구에서는 복각이 (-)값, 북반구에서는 (+)값을 갖는다. 따라서 중생대에 인도 대륙은 남반구에 위치하였다. ㄷ. 쥐라기에서 백악기에 이르는 동안 복각 변화량은 4°이고, 제3기에는 전기부터 후기에 이르는 동안 복각 변화량이 43°이다. 따라서 인도 대륙의 이동 속도는 제3기에 더 빨랐다.

17. [정답] ③

[해설] ㄷ. 우리나라 장마 현상을 일으키는 두 기단은 B와 D이다.

18. [정답] ④

[해설] ① 표층일수록 2월과 8월에 수온과 염분의 차이가 크게 나타난다.

② 2월에는 수온 약층이 수심 약 100 m~200 m에서 나타나고 8월에는 표층 부근~수심 약 200 m에서 나타난다.

③ 염분이 2월보다 8월에 낮게 나타나므로 강수량 및 담수의 유입이 2월보다 8월에 많았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④ 해수의 밀도는 일반적으로 심층으로 갈수록 커진다.

19. [정답] ④

[해설] ㄱ. 동태평양 해역의 표층 수온이 높은 (가)는 엘니뇨 시기, 낮은 (나)는 라니냐 시기이다. 무역풍의 세기는 엘니뇨 시기보다 라니냐 시기에 강하다.

ㄴ. 동태평양에서 용승은 엘니뇨 시기보다 라니냐 시기에 강하다.

ㄷ. 동태평양 해역에서의 강수량은 상승 기류가 발달하는 엘니뇨 시기에 증가하고 하강 기류가 상화되는 라니냐 시기에 감소한다.

20. [정답] ④

[해설] ㄱ, ㄴ. B에서 A로 공전 궤도 이심률이 커지면 북반구에서 겨울철인 근일점은 태양과 가까워져 기온이 높아지고, 북반구에서 여름철인 원일점은 태양과 멀어져 기온이 낮아지므로 북반구에서 기온의 연교차가 작아진다.

ㄷ. 공전 궤도 이심률이 커지면 근일점은 태양과 가까워지므로 근일점에서 지구가 받는 태양 복사 에너지양은 현재보다 많다.

수 학

1	2	3	4	5	6	7	8	9	10
③	①	②	④	②	②	②	②	③	②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②	③	④	①	①	①	②	④	③	②

1. [정답] ③

자연수 [eqn: x]에 대하여 [eqn: {10} over {x}]이 자연수이어야 하므로 [eqn: x]의 값이 될 수 있는 수는 [eqn: 10]의 양의 약수인 [eqn: 1,2,5,10]이다.
이 때, [eqn: 1`in`A]이면 [eqn: {10} over {1} =10`in`A] 이므로 [eqn: 1]과 [eqn: 10]은 항상 동시에 집합 [eqn: A]의 원소이어야 한다. 마찬가지로 [eqn: 2]와 [eqn: 5]도 항상 동시에 집합 [eqn: A]의 원소이어야 한다.
따라서 구하는 집합 [eqn: A]는 [eqn: LEFT { 1,10 RIGHT } , LEFT { 2,5 RIGHT } , LEFT { 1,2,5,10 RIGHT }]의 [eqn: 3]개다.

2. [정답] ①

[eqn: n]이 홀수이므로

[eqn: left( {1+i} over sqrt 2 right)^ 2n`][eqn: = left{ left( {1+i} over sqrt2 right)^2 right}^n `=`left( {1+2i -1} over 2 right)^n `=`i^n],

[eqn: left( {1-i} over sqrt2 right)^2n][eqn: = left{ left( {1-i} over sqrt2 right)^2 right}^n `=`left( {1-2i -1} over 2 right)^n `=`(-i)^n `=`-i^n]

[eqn: left( {1+i} over sqrt 2 right)^ 2n`+ left( {1-i} over sqrt2 right)^2n][eqn: = i^n +(-i)^n =0]

3. [정답] ②

다항식의 전개식에서 모든 항의 계수의 합은 [eqn: x=1,]

[eqn: y=1]를 대입하였을 때의 값과 같으므로

[eqn: a=(1+2-1 ^{ 2})(2-3+2) ^{ 3}=4]

또, 다항식의 전개식에서 [eqn: y]가 포함되지 않은 항의 계수의 합은

[eqn: x=1, y=0]을 대입하였을 때의 값과 같으므로

[eqn: b=(1+0-1) ^{2} (2-0+2) ^{3} =0]

[eqn: THEREFORE a+b=4]

4. [정답] ④

나머지정리에 의하여

[eqn: f(-1) =2, `` g(2) =-1]

[eqn: F(x) = 3 f( x-2) + 2 g(x+1)]이라고 하면 [eqn: F(x)]를 [eqn: x-1]로 나누었을 때의 나머지는

[eqn: F(1) = 3 f(-1) + 2 g(2) = 3 cdot 2 + 2 cdot (-1) = 4]

5. [정답] ②

[eqn: y=log _{`2} ``x-3``]으로 놓으면 [eqn: log _{`2} ``x=y+3``]
[eqn: THEREFORE x=2 ^{`y+3} ``]
[eqn: x`]와 [eqn: y``]를 서로 바꾸면 [eqn: y=2 ^{`x+3} ``]
[eqn: THEREFORE `][eqn: g LEFT ( x RIGHT ) =2 ^{`x+3} ``]
한편 [eqn: f LEFT ( x-1 RIGHT ) =log _{`2} `` LEFT ( x-1 RIGHT ) -3``]이므로 [eqn: y=log _{`2} `` LEFT ( x-1 RIGHT ) -3``]으로 놓으면
[eqn: log _{`2} `` LEFT ( x-1 RIGHT ) =y+3``,`][eqn: x-1=2 ^{`y+3} ``]
[eqn: THEREFORE `][eqn: x=2 ^{`y+3} +1``]
[eqn: x`]와 [eqn: y``]를  서로 바꾸면 [eqn: y=2 ^{`x+3} +1=g LEFT ( x RIGHT ) +1``]
따라서 함수 [eqn: f LEFT ( x-1 RIGHT ) ``]의 역함수는 [eqn: g LEFT ( x RIGHT ) +1``]이다.

6. [정답] ②

이차방정식 [eqn: x^2 -4x +1 = 0``]의  두 근이 [eqn: alpha ,``beta``]이므로

[eqn: alpha ^2 -4alpha +1 = 0,]  [eqn: beta^2 -4 beta+1 = 0``]

[eqn: THEREFORE```` alpha ^2 +1 = 4alpha,~~ beta^2 +1 =4 beta]

또, [eqn: rmD>0``]이므로 [eqn: alpha,`` beta``]는 실근이고,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하여

[eqn: alpha+ beta=4,~~ alpha beta=1]	[eqn: cdots cdots] ㉠

[eqn: THEREFORE```root { alpha^2 +1 }+ root { beta^2 +1 }][eqn: =root {4alpha } + root {4beta}]

[eqn: =2 (root alpha + root beta )]	[eqn: cdots cdots] ㉡

이때, ㉠에서 [eqn: alpha >0,~ beta>0``]이므로

[eqn: ( root alpha + root beta )^2 = alpha +beta + 2 root { alpha beta } = 4+ 2 cdot 1 =6]

[eqn: THEREFORE``` root alpha + root beta = root6]

㉡에 대입하면 [eqn: root{ alpha^2 +1 } + root { beta ^2 +1 } = 2 root 6]

7. [정답] ②

직선 [eqn: y = m (x - 1 ) + 3]은 [eqn: m]의 값에 관계없이 점 [eqn: (1,``3)]을 지난다.
(ⅰ) 이 직선이 점 [eqn: rm A (3,``4)]를 지날 때
[eqn: 4 = 2 m + 3]
[eqn: therefore ` m = 1 over 2]
(ⅱ) 이 직선이 점 [eqn: rm B (5,``-1)]을 지날 때
[eqn: -1 = 4m + 3]
[eqn: therefore ` m = ` -1]
(ⅰ), (ⅱ)에서 이 직선이 두 점 [eqn: rm A,`` B] 사이를 지나기 위한 [eqn: m]의 값의 범위는
[eqn: -1 < m < 1 over 2]
따라서 [eqn: alpha =` -1 ,`` beta = 1 over 2]이므로 [eqn: alpha + beta = ` - 1 over 2]

8. [정답] ➁

[eqn: a>1]에서 [eqn: a-1>0,` {1} over {a-1} >0]이므로 산술평균과 기하평균의 관계에 의하여

[eqn: 4a`-1`+` {1} over {a-1} `=`4 LEFT ( a-1 RIGHT ) +` {1} over {a-1} `+3]

[eqn: GEQ 2 sqrt {4 LEFT ( a-1 RIGHT ) {1} over {a-1}} `+3`=`2 TIMES 2`+`3`=`7]

여기서 등호는 [eqn: a= {3} over {2}]일 때 성립한다.

따라서 [eqn: 4a`-1`+` {1} over {a-1} `]의 최솟값은 [eqn: 7]이다.

9. [정답] ③

원의 중심을 [eqn: LEFT ( a,`a+1 RIGHT ) "]이라고 하면 원의 방정식은

[eqn: LEFT ( x-a RIGHT ) ^{2} + LEFT ( y-a-1 RIGHT ) ^{2} = LEFT ( a+1 RIGHT ) ^{2} "]

이 원의 점 [eqn: LEFT ( 3,`2 RIGHT ) "]를 지나므로

[eqn: LEFT ( 3-a RIGHT ) ^{2} + LEFT ( 2-a-1 RIGHT ) ^{2} = LEFT ( a+1 RIGHT ) ^{2} "]

[eqn: a ^{2} -10a+9=0"]

[eqn: LEFT ( a-1 RIGHT ) LEFT ( a-9 RIGHT ) =0"]

[eqn: THEREFORE a=1"] 또는 [eqn: a=9"]

따라서 두 원의 중심은 각각 [eqn: LEFT ( 1,`2 RIGHT ) "], [eqn: LEFT ( 9,`10 RIGHT ) "]이므로 중심거리는

[eqn: sqrt {LEFT ( 9-1 RIGHT ) ^{2} + LEFT ( 10-2 RIGHT ) ^{2}} =8 sqrt {2} "]

10. [정답] ②

[eqn: x GEQ 0``]일 때, [eqn: f(x)=x ^{2} +1 GEQ 1]               [eqn: CDOTS CDOTS ㉠]

[eqn: x<0``]일 때, [eqn: f(x)=x+1<1]                 [eqn: CDOTS CDOTS ㉡]

[eqn: g(5)=a``]로 놓으면 [eqn: f ^{-1} (5)=a``]에서

[eqn: f(a)=5 GEQ 1]

㉠에 의하여 [eqn: a ^{2} +1=5]   [eqn: THEREFORE ~a=2~( BECAUSE a GEQ 0)]

[eqn: THEREFORE ~g(5)=2]

[eqn: g(0)=b``]로 놓으면 [eqn: f ^{-1} (0)=b``]에서 [eqn: f(b)=0<1]

㉡에 의하여 [eqn: b+1=0]   [eqn: THEREFORE ~b=-1]

[eqn: THEREFORE ~g(0)=-1]

[eqn: THEREFORE ~g(5)g(0)=2 BULLET (-1)=-2]

11. [정답] ②

[해설]

[eqn: { S_n = sum _{ k=1} ^{n }`a_k = n^2 +n }``]으로 놓으면

(ⅰ) [eqn: { n ge2 }``]일 때, [eqn: { a_n =S_n -S_n-1 }``]
[eqn: { =n^2 + n- left{(n-1)^2 +n-1 right} =2n }``]	[eqn: { cdotscdots① }``]

(ⅱ) [eqn: { n=1 }``]일 때, [eqn: { a_1 =S_1`=2 }``]
이때, [eqn: { a_1 =2 }``]는 ㉠에 [eqn: { n=1 }``]을 대입한 것과 같으므로 [eqn: { a_n =2n }``]

따라서 [eqn: { a_2k-1 =2(2k-1)=4k-2 }``]이므로

[eqn: { sum _{ k=1} ^{10}`a_2k-1 = sum _{ k=1} ^{10 }`(4k-2)=4 cdot`{10cdot11}over2`-2cdot10 }``]

[eqn: { 220-20=200 }``]

12. [정답] ③

[eqn: log_2 15=a~]에서
[eqn: log_2 3 +log_2 5 =a~~~cdots~㉠]
[eqn: log_2 { 9 over 5 } =b~]에서 [eqn: log_2 3^2 -log_2 5=b]
[eqn: therefore~2log_2 3 -log_2 5=b~~~cdots~㉡]
㉠[eqn: +]㉡을 하면
[eqn: 3 log_2 3 =a+b~~~therefore~log_2 3 = {a+b} over 3]
[eqn: ㉠ times 2 - ㉡]을 하면
[eqn: 3log_2 5 =2a-b~~~therefore~log_2 5 = {2a-b} over 3]
[eqn: therefore~log_2 75 =log_2 (3․5^2 ) =log_2 3 +2 log_2 5]
[eqn: = {a+b} over 3 + 2 ․ {2a-b} over 3 = {5a-b} over 3]

13. [정답] ④

[eqn: f(x)]가 모든 실수 [eqn: x]에 대하여 연속이려면 [eqn: x=1]에서 연속이어야 하므로  [eqn: lim _{x-> 1} {} `f(x)=f(1)]

[eqn: THEREFORE `` lim _{x-> 1} {} ` {x ^{2} +x+a} over {x-1} `=b```` CDOTS CDOTS ``㉠]

[eqn: x` -> 1]일 때 (분모)[eqn: -> `0]이고 극한값이 존재하므로 (분자)[eqn: -> `0]이다.

즉, [eqn: lim _{x-> 1} {} `(x ^{2} `+x+a)=0]이므로 [eqn: 2+a=0````````````` THEREFORE ``a=-2]

[eqn: a=-2]를 ㉠에 대입하면

[eqn: b= lim _{x-> 1} {} {x ^{2} `+x-2} over {x-1}][eqn: = lim _{x -> 1} {} {(x-1)(x+2)} over {x-1}][eqn: = lim _{x-> 1} {} `(x+2)=3]

[eqn: THEREFORE ``a ^{2} `+b ^{2} `=4+9=13]

14. [정답] ①

[eqn: y= {2`tan`x +3}over{tan`x+1}``]에서 [eqn: tan``x=t``]로 놓으면

[eqn: 0`≦`x`≦`pi over4``]이므로  [eqn: 0`≦`t`≦`1``]

[eqn: y = 2t+3 over t+1 = 2+ 1over t+1``]

오른쪽 그림에서

[eqn: t=0``]일 때, 최댓값은 [eqn: 3``]

[eqn: t=1``]일 때, 최솟값은 [eqn: 5over2``]

∴ (최댓값)[eqn: `-`](최솟값)[eqn: = 3- 5over2 = 1over2``]

15. [정답] ①

[eqn: x->-1]일 때 (분모)[eqn: -> 0]이고 극한값이 존재하므로 (분자)[eqn: -> 0]이다.

즉, [eqn: lim _{x -> -1} {(x ^{2} +ax+b)} =0] 이므로

[eqn: 1-a+b = 0]	[eqn: therefore b = a-1]	[eqn: cdots cdots ㉠]

㉠을 주어진 식에 대입하면

[eqn: lim_x->-1 {x^2 + ax+a-1} over x+1 = lim_x->-1 {(x+1)(x+a-1)} over x+1][eqn: = a-2=3]

따라서 [eqn: a=5,~b=4]이므로 [eqn: a+b=9]

16. [정답] ①

[eqn: f LEFT ( x RIGHT ) = {1} over {2} x ^{4} + LEFT ( a-1 RIGHT ) x ^{2} -2ax]에서

[eqn: f prime LEFT ( x RIGHT )][eqn: =2x ^{3} +2 LEFT ( a-1 RIGHT ) x-2a]
[eqn: =2 LEFT ( x-1 RIGHT ) LEFT ( x ^{2} +x+a RIGHT )]

사차함수 [eqn: f LEFT ( x RIGHT )]가 극댓값을 갖지 않으려면 방정식 [eqn: f prime LEFT ( x RIGHT ) =0]이 한 실근과 두 허근 또는 한 실근과 중근(또는 삼중근)을 가져야 한다.

(ⅰ) [eqn: 2 LEFT ( x-1 RIGHT ) LEFT ( x ^{2} +x+a RIGHT ) =0]이 한 실근과 두 허근을 갖는 경우
[eqn: x ^{2} +x+a=0]이 허근을 가져야 하므로

[eqn: D=1-4a<0]	[eqn: THEREFORE ~a> {1} over {4}]

(ⅱ) [eqn: 2 LEFT ( x-1 RIGHT ) LEFT ( x ^{2} +x+a RIGHT ) =0]이 한 실근과 중근을 갖는 경우
[eqn: x ^{2} +x+a=0]이 [eqn: x=1]을 근으로 갖거나 [eqn: 1]이 아닌 실수를 중근으로 가져야 한다.
[eqn: x ^{2} +x+a=0]이 [eqn: x=1]을 근으로 가지면

[eqn: 2+a=0]	[eqn: THEREFORE ~a=-2]
[eqn: x ^{2} +x+a=0]이 [eqn: 1]이 아닌 실수를 중근으로 가지면

[eqn: D=1-4a=0]	[eqn: THEREFORE `a= {1} over {4}]

(ⅰ), (ⅱ)에서 실수 [eqn: a]의 값의 범위는

[eqn: a=-2] 또는 [eqn: a GEQ {1} over {4}]

따라서 [eqn: a]의 최솟값은 [eqn: -2]이다.

17. [정답] ②

[eqn: `f LEFT ( x+3 RIGHT ) =f LEFT ( x RIGHT )]에서 [eqn: `f LEFT ( x RIGHT )]는 주기함수이므로

[eqn: int _{``1} ^{4} {f LEFT ( x RIGHT ) `dx``} = int _{```4} ^{7} {f LEFT ( x RIGHT ) `dx= int _{```7} ^{10} {f LEFT ( x RIGHT ) `dx= int _{```10} ^{13} {f LEFT ( x RIGHT ) `dx=2````} ```} ``}]

[eqn: THEREFORE int _{``1} ^{13} {f LEFT ( x RIGHT ) `dx``} `][eqn: = int _{``1} ^{4} {f LEFT ( x RIGHT ) `dx``} + int _{```4} ^{7} {f LEFT ( x RIGHT ) `dx+ int _{```7} ^{10} {f LEFT ( x RIGHT ) `dx+ int _{```10} ^{13} {f LEFT ( x RIGHT ) `dx`````} ```} ``}]

[eqn: =2cdot4=8``]

18. [정답] ④

[eqn: 12]장의 카드에서 [eqn: 3]장을 꺼낼 때, [eqn: 3]장이 모두 스페이드, 하트, 다이아몬드인 사건을 각각 [eqn: A`,`B`,`C`]라 하면

[eqn: P` LEFT ( A RIGHT )= {{}_4 C_3 } over {{}_12 C_3 } = 4 over 220 `,``P ` LEFT ( B` RIGHT )= {{}_3 C_3 } over {{}_12 C_3 } = 1 over 220]

[eqn: P ` LEFT ( C` RIGHT ) = {{}_5 C_3 } over {{}_12 C_3 } = 10 over 220]

[eqn: A`,`B`,`C`]는 배반사건이므로

[eqn: P ` LEFT ( A cup B cup C ` RIGHT )= P` LEFT ( A RIGHT )+ P ` LEFT ( B` RIGHT )+ P ` LEFT ( C ` RIGHT )]

[eqn: = 4 over 220 + 1 over 220 + 10 over 220 = 3 over 44]

따라서 두 가지 이상의 무늬의 카드가 나올 확률은

[eqn: P ` LEFT ( LEFT ( A cup B cup C ` RIGHT ) ^c RIGHT )= ` 1- P ` LEFT ( A cup B cup C ` RIGHT )]

[eqn: = 1 - 3 over 44 = 41 over 44]

19. [정답] ③

홈 경기인 사건을 [eqn: A], 원정 경기인 사건을 [eqn: B], 승리하는 사건을 [eqn: E]라 하면

[eqn: P` LEFT ( A`cap`E RIGHT )][eqn: =P` LEFT ( A RIGHT )` P` LEFT ( E`|A RIGHT )]
[eqn: = {3} over {10} cdot {60} over {100} = {9} over {50}]

[eqn: P` LEFT ( B` SMALLINTER `E RIGHT )][eqn: =P `LEFT ( B RIGHT )` P` LEFT ( E`|B RIGHT )]
[eqn: = {7} over {10} cdot {40} over {100} = {7} over {25}]

∴ [eqn: P` LEFT ( E RIGHT )][eqn: =P LEFT ( A`cap`E RIGHT ) +P LEFT ( B``cap`E RIGHT )]
[eqn: = {9} over {50} + {7} over {25} = {23} over {50}]

따라서 구하는 확률은

[eqn: P` LEFT ( A`|E RIGHT )][eqn: = {P` LEFT ( A`cap`E RIGHT )} over {P `LEFT ( E RIGHT )}]
[eqn: = {{9} over {50}} over {{23} over {50}} = {9} over {23}]

20. [정답] ②

[eqn: 1]의 눈이 나오는 횟수를 [eqn: X]라 하면 확률변수 [eqn: X]는 이항분포
[eqn: B LEFT ( 720,~ {1} over {6} RIGHT )]을 따르므로

[eqn: E LEFT ( X RIGHT ) =720`cdot` {1} over {6} =120]

[eqn: V LEFT ( X RIGHT ) =720`cdot` {1} over {6} `cdot` {5} over {6} =100]

따라서 [eqn: X]는 근사적으로 정규분포 [eqn: N LEFT ( 120,~10 ^{2} RIGHT )]을 따른다.

이때 [eqn: Z= {X-120} over {10}]으로 놓으면 [eqn: Z]는 표준정규분포 [eqn: N LEFT ( 0,~1 RIGHT )]을
따르므로

[eqn: P LEFT ( 100`leq`X`leq`130 RIGHT ) =P LEFT ( {100-120} over {100} `leq`Z`leq` {130-120} over {10} RIGHT )]

[eqn: =P LEFT ( -2`leq`Z`leq`1 RIGHT )]

[eqn: =P LEFT ( -2` LEQ `Z` LEQ `0 RIGHT ) +P LEFT ( 0`leq`Z`leq`1 RIGHT )]

[eqn: =P LEFT ( 0` LEQ `Z` LEQ 2 RIGHT ) +P LEFT ( 0` LEQ `Z` LEQ `1 RIGHT )]

[eqn: =0.4772+0.3413]

[eqn: =0.8185]

행정학

1	2	3	4	5	6	7	8	9	10
④	④	③	①	③	①	③	③	④	②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②	①	④	②	①	②	②	③	①	②

1. [정답] ④

<출제포인트> 국가재정법상 예산의 원칙

국가재정법에 규정된 예산의 원칙에서 합법성에 대한 규정은 없다.

<관련조문> 제16조(예산의 원칙)

정부는 예산의 편성 및 집행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정부는 재정건전성의 확보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2. 정부는 국민부담의 최소화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3. 정부는 재정을 운용함에 있어 재정지출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조세지출의 성과를 제고하여야 한다.

4. 정부는 예산과정의 투명성과 예산과정에의 국민참여를 제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5. 정부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부의 예산편성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2. [정답] ④

<출제포인트> 지방분권 추진기구

④ 문재인 정부의 지방분권 추진기구는 대통령 소속의 자치분권위원회이다. 우리나라의 지방분권화를 보면 지방자치단체로의 권한이양을 위한 제도적 근거가 미약한 것은 아니다. 각 정부마다 제도적· 법률적 근거는 있었으나 실제적인 성과가 부족했다.

<정리> 지방분권 추진기구의 변천

정부	법제정연도	근거법률	추진기구
김대중 정부 (국민의 정부)	1998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촉진등에 관한 법률	지방이양추진위원회
노무현 정부 (참여정부)	2004	지방분권특별법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이명박 정부	2008	지방분권촉진에 관한특별법	지방분권촉진위원회
박근혜 정부	2013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지방자치발전위원회
문재인 정부	2017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자치분권위원회

3. [정답] ③

<출제포인트> 행정행태설의 특징

③ 행정행태설은 가치와 사실의 영역 중에 사실영역만을 연구함으로써 행정의 과학성을 확보하려고 노력하였다. 이는 논리실증주의와 관련된다.

4. [정답] ①

<출제포인트> 정책의 유형과 그 특징

① 최근 물관리 등의 수자원관리업무가 환경부로 일원화 된 것은 정부 조직의 신설과 변경과 관련되는 구성정책이다. 로위의 구성정책은 정부조직개편 등 체제를 유지,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서 환경으로부터 투입을 받거나 산출을 내보내는 대외적 정책이 아니므로 사회가치 배분에 영향을 줄 수 없기 때문에 가치 배분적 역할이 미약하다.

5. [정답] ③

<출제포인트> R. Nakamura와 F. Smallwood의 정책집행유형

보건복지부가 추상적 목표만 설정하고 나머지 정책결정과정을 국립보건기구에게 의뢰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는 “재량적 실험가형”에 속한다.

<정리> 재량적 실험가형의 특징

1) 정책결정자는 지식이나 확실성의 결여로 목표를 명확히 수립하지 못한다.

2) 정책결정자는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목표를 지지한다.

3) 정책집행자는 구체적 목표를 정하고 이 과업을 수행할 능력과 의사를 가지고 있다.

4) 정책집행자에게 광범위한 재량권을 부여하여 모든 수단과 권한을 동원할 능력을 가지고 있다.

6. [정답] ①

<출제포인트> 총액배분·자율편성예산제도의 특징

① 주어진 한도 내에서 재원운용의 분권화를 강조하지만 재정운용의 흐름은 어디까지나 하향식(top-down) 방식이다.

<정리> 각국의 관련제도

(1) 영국의 Spending Review : 지출검토서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3년 동안의 정부 각 부처의 지출예산을 상세히 기술해 놓은 문서이다. 가령 2002 Spending Review는 2003-2006년까지의 각 부처의 총 지출예산한도를 다루고 있다.

(2) 스웨덴의 Spring Fiscal Plan : 스웨덴 정부는 1997년 이후 춘계재정정책법(Spring Fiscal Plan)을 통해서 스웨덴의 3년 후 경제 및 재정에 대한 전체적인 윤곽(총 재정지출규모)을 제시하고, 이들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본 예산의 내용을 담아 제출하는 예산법에 포함되어 있다.

7. [정답] ③

<출제포인트> 전통적 예산원칙

③ 입법부 우위의 예산원칙은 ㄱ. 포괄성의 원칙, ㄴ. 단일성의 원칙, ㄷ. 사전의결의 원칙, ㅁ. 한정성의 원칙, ㅇ.공개성의 원칙 ㅈ. 통일성의 원칙으로 6개이다. ㄹ. 다원적 절차의 원칙, ㅂ. 시기신축성의 원칙, ㅅ. 사업계획의 원칙은 행정부 우위의 원칙(현대적 예산원칙)이다.

<정리> 예산의 원칙

전통적 원칙(Neumark)	현대적 원칙(Smith)
∙통일성의 원칙 ∙사전의결(승인)의 원칙 ∙정확성(엄밀성)의 원칙 ∙한정성의 원칙 ∙명확성(명료성)의 원칙 ∙단일성의 원칙 ∙공개성의 원칙 ∙완전성(포괄성)의 원칙	∙행정부 계획의 원칙 ∙행정부 책임의 원칙 ∙행정부 재량의 원칙 ∙보고의 원칙 ∙적절한 수단구비의 원칙 ∙다원적 절차의 원칙 ∙시기신축성의 원칙 ∙예산기구 상호성의 원칙

8. [정답] ③

<출제포인트> G. Peters의 거버넌스모형

③ 지문의 설명은 G. Peters의 모형 중 신축적 정부모형이다.

<정리> 피터스의 뉴거버넌스 모형

구 분	전통적 정부	시장적 정부	참여적 정부	신축적 정부	탈내부규제 정부
문제의 진단기준	전근대적 권위	독 점	계층제	영속성	내부적 규제
구조의 개혁방안	계층제	분권화	평면조직	가상조직
관리의 개혁방안	직업공무원제 절차적 통제	성과급, 민간기법	총품질관리, 팀제	임시적 관리	관리적 재량 확대
정책결정의 개혁방안	정치-행정의 구분	내부시장, 시장적 유인	협의, 협상	실 험	기업가적 정부
공익의 기준	안정성, 평등	저비용	참여, 협의	저비용, 조정	창의성, 활동주의

9. [정답] ④

<출제포인트> 비용편익분석

④ 내부수익률은 할인율을 몰라 현재가치를 비교할 수 없을 때에 사용하는 비용편익분석기준으로서 순현재가치(NPV : 편익의 현재가치 - 비용의 현재가치)가 0이 되거나 편익비용비(B/C)를 1로 만들어 주는 이자율을 말한다.

10. [정답] ②

<출제포인트> Mintzberg의 조직유형

② 보기의 특성은 Mintzberg의 조직유형 중 기계적 관료제에 해당한다.

<정리> 민츠버그의 조직유형

분 류	단순구조	기계적 관료제	전문적 관료제	사업부제 (할거적 양태, 분할구조)	애드호크라시
핵심부문	최고관리자	기술분석부문	운영핵심	중간관리층	지원참모
조정수단	직접 감독	작업과정표준화	작업기술표준화	산출물표준화	상호조정
환 경	단순 동적	단순 안정	복잡 안정	단순 안정	복잡 격동
분화(전문화)	낮음	높음	높음(수평적)	중간	높음(수평적)
공식화	낮음	높음	낮음	높음	낮음
통합․연결	낮음	낮음	높음	낮음	높음
집권/분권	집권	집권, 기술구조는 수평적 분권	분권	다소간 분권	선택적 분권
기타 특징	유기적, 융통성	계선과 참모의 구별	전문가, 민주적	본부와 부서간 역할 분담	유기적, 융통성
예	신설조직, 독재조직, 위기에 처한 조직	은행, 우체국, 대량생산제조업체, 항공회사	대학, 종합병원, 사회복지기관, 컨설팅 회사	대기업, 대학분교	첨단기술연구소, 우주센터

11. [정답] ②

<출제포인트>  직위분류제의 수립절차

② 직렬과 직군이 결정되는 단계는 직무분석(Job Analysis)에 해당한다.

<정리> 직위분류제의 수립절차

(1) 준비단계 : 계획의 수립 및 분류담당자 선정, 분류담당자의 결정과 분류대상 직위의 결정

(2) 직무조사(Job Description) : 실제로 개개 공무원이 수행하는 직무내용을 기술하게 하여 직무를 조사하는 것으로 공무원들에게 직무기술서를 배부하여 사실대로 기입

(3) 직무분석(Job Analysis) : 직무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처리하는 활동으로서(오석홍), 기입내용의 정확성이 확인된 직무기술서를 토대로 하여 직무의 성질과 종류에 따라 직군·직렬·직류별로 분류하는 종적인 분류작업

(4) 직무평가(Job Evaluation) : 직무의 곤란도·책임도 등 직무의 상대적 비중 및 가치에 따라 횡적으로 분류하는 것을 말하는데 직무평가에 의해서 비로소 등급과 직급이 결정되고 보수구조(보수책정)의 합리적 기초가 마련됨. 수평적(horizontal) 분류 구조에 해당(Thompson)

(5) 직급명세서의 작성 : 직급들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으로 각 직위를 직급에 배치하는 정급(定級)의 지표를 제시하는 것이며 모집, 선발, 훈련, 근무성적평정 등 인사관리의 기준을 제시하는 문서로 활용

(6) 정급(定級) : 모든 직위를 각각 해당 직군·직렬·직류와 등급·직급에 배정하는 단계

12. [정답] ①

<출제포인트> 근무성적평정상의 오류

① 집중화(Central tendency) 또는 중심화경향이란 무난하게 평균에 가까운 중간점수로 대부분 평정하기 때문에 척도상의 중간에 절대다수가 집중되는 경향을 말하며, 이들 오차는 평정결과를 공개할 경우 더욱 심해지며 이를 막으려면 강제배분법이 효과적이다.

<정리> 근무성적평정상 오류

구 분	내 용
연쇄효과(Halo effect)	하나의 평정요소가 다른 평정요소에 영향을 미침.
관대화의 오류	하급자와의 인간관계를 의식하여 평정등급이 높게 나타남.
집중화의 오류	무난하게 주로 중간등급을 주는 현상
규칙적 오류	평정자의 가치관 및 평정기준의 차이에 의한 규칙적 오류
총계적 오류	평정자의 피평정자에 대한 불규칙적인 오류
논리적 오류	평정요소 간 논리적 상관관계가 있다는 관념에 의한 오류
상동오차(고정관념)	평정자가 갖고 있는 조직이나 집단에 대한 편견이 평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
시간적 오류(근접오류)	최근의 실적이나 사건이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
대비적 오류	평정대상자를 바로 직전의 피평정자와 비교하여 평정하는 오류
유사적 오류	평정자가 자신과 유사한 피평정자에게 우수한 점수를 주는 오류
선택적 지각	부분적인 정보만을 받아들여 평정하는 오류
방어적 지각	자신에게 불리한 정보를 회피하고 자기에게 유리한 것만 받아들이는 오류
이기적 착오	자존적 편견 또는 근본적 귀속의 오류
피그말리온 효과 (스티그마 효과)	평가에 따른 긍정적(부정적)효과를 가져오는 오류

13. [정답] ④

<출제포인트>「공직자윤리법」의 내용

④ 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제도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다. 나머지 ①, ②, ③은 모두 공직자윤리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다. 이 밖에도 공직윤리법에는 고위공직자 주식백지신탁제도, 이해충돌방지의무 등이 규정되어 있다.

14. [정답] ②

<출제포인트> 광역행정의 통합방식

② 여러 자치단체를 포괄하는 단일 정부를 설립하여 그 정부의 주도로 사무를 광역적으로 처리하는 광역행정방식은 통합방식에 해당한다.

<정리> 광역행정의 통합방식

통합	합병	몇 개의 기존 자치단체를 통․폐합하여 하나의 법인격을 가진 새로운 자치단체를 신설하는 방식, 우리나라의 시․군통합, 일본의 시정촌 합병추진 등이 있다.
	흡수통합	하급 자치단체의 권한이나 지위를 상급자치단체가 흡수하는 방식
	전부사무 조합	둘 이상의 자치단체가 계약에 의해 모든 사무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해 설치하는 조합으로서 기존 자치단체는 사실상 소멸됨

15. [정답] ①

<출제포인트> 결산의 검사와 승인

예산은 행정부에 의하여 편성되고 국회가 심의하며 의결된 예산은 다시 행정부에 의하여 집행되고 결산검사(결산확인)는 행정부 소속인 감사원이 담당하고 결산승인은 국회가 수행한다.

16. [정답] ②

<출제포인트> 불확실성에 대한 대응방안

불확실성에 대한 적극적 대응방안은 ㉢ 정보의 충분한 획득, ㉥ 이론이나 모형의 개발이고 나머지는 소극적 대응방안이다.

<확인체크>

㉠ 제한적 합리성의 확보는 인간의 인지능력의 한계 등으로 제한적 합리성을 추구하여 대응방안을 찾는다.

㉡ 악조건 가중분석은 최선의 대안은 최악의 상황을, 다른 대안은 최선의 상황을 가정하여 분석한다.

㉣ 상황의존도 분석(contingency analysis)은 상황 변화에 따라 정책결과가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 분석한다.

㉤ 휴리스틱스(heuristics)기법은 제한된 정보만으로 즉흥적·직관적으로 판단하고 선택하는 의사결정이다.

17. [정답] ②

<출제포인트> 우리나라의 자문위원회

② 우리나라의 위원회 중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는 조정위원회 성격이 강하다.

<정리> 우리나라 위원회의 유형

자문위원회	민주평통자문회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일자리위원회
조정위원회	국무회의, 경제관계장관회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행정위원회	금융위, 국민권익위, 원자력안전위, 소청심사위원회
독립규제위	중앙선거관리위, 중앙노동위, 공정거래위, 금융통화위원회

18. [정답] ③

<출제포인트> Tannenbaum과 Schmidt의 리더십이론

③ Tannenbaum과 Schmidt의 리더십이론은 리더의 권위와 부하의 재량권의 크기가 반비례한다고 보았다.

19. [정답] ①

<출제포인트> 예산의 전통적 원칙과 그 예외

① 보통교부세, 부동산 교부세는 일반재원이고 특별교부세, 소방안전교부세는 특정재원이다.

20. [정답] ②

<출제포인트> 연합모형의 사례

이 정책사례는 국토교통부가 받아들일 만한 수준에서 의사결정을 하고 더 우수한 대안의 탐색을 중지하게 된다는 모형으로 Cyert와 March의 연합모형에 해당한다.

행정법

1	2	3	4	5	6	7	8	9	10
②	③	③	②	①	③	①	③	③	②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④	③	①	④	②	③	②	④	②	②

1. [정답] ②

[해설] [×] 구「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상의 인가처분기준에 관하여 수익적 처분기준이므로 대외적 구속력을 인정한 판례이다.

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1조 제2항 제1호, 제2호, 제6호(이하 ‘이 사건 각 규정’이라 한다)는 법 제11조 제4항의 위임에 따라 시외버스운송사업의 사업계획변경에 관한 절차, 인가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으로서, 대외적인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이라고 할 것이고, 그것을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행정규칙에 불과하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인정하는 바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시외버스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함에 있어서 이 사건 각 규정에서 정한 절차나 인가기준 등을 위배하였다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을 면하지 못한다고 할 것이다(대판 2006. 6. 27, 2003두4355).

판례

2. [정답] ③

[해설] [×] 제3자의 재심청구는 정당한 이유로 소송에 참가하지 못한 제3자에게 인정되는 것이다.

제31조(제3자에 의한 재심청구) ① 처분등을 취소하는 판결에 의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제3자는 자기에게 책임없는 사유로 소송에 참가하지 못함으로써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공격 또는 방어방법을 제출하지 못한 때에는 이를 이유로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청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는 확정판결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①:[○] 집행정지는 무효확인소송에 준용된다.

②:[○] 공무원지위확인을 다투는 당사자소송의 수소법원에서 처분의 무효는 확인가능하다.

④:[○] 각하재결 자체의 고유한 하자를 이유로 재결취소소송이 가능하다.

3. [정답] ③

[해설] [×] 법률유보의 원칙에 있어서 법률은 형식적 의미의 법률을 의미하므로 관습법은 포함되지 않는다.

4. [정답] ②

[해설] [○] 사업인정과 수용재결은 별개의 법률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바, 하자의 승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수용재결단계에서 사업인정처분 자체의 위법을 이유로 재결의 취소를 구할 수 없다.

사업인정처분 자체의 위법은 사업인정단계에서 다투어야 하고 이미 그 쟁송기간이 도과한 수용재결단계에서는 사업인정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만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위법을 이유로 재결의 취소를 구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2.3.13. 91누4324).

판례

①:[×]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처분이라 함은 공익사업을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사업으로 결정하는 것으로서(같은 법 제2조 제7호) 단순한 확인행위가 아니라 형성행위이므로, 당해 사업이 외형상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사업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행정주체로서는 그 사업이 공용수용을 할 만한 공익성이 있는지의 여부와 공익성이 있는 경우에도 그 사업의 내용과 방법에 대하여 사업인정처분에 관련된 자들의 이익을 공익과 사익 간에서는 물론, 공익 상호간 및 사익 상호간에도 정당하게 비교·교량하여야 하고, 그 비교·교량은 비례의 원칙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대판 2005. 4. 29, 2004두14670).

③:[×] 사업인정이란 공익사업을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사업으로 결정하는 것으로서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그 후 일정한 절차를 거칠 것을 조건으로 일정한 내용의 수용권을 설정하여 주는 형성행위이므로, 해당 사업이 외형상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사업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사업인정기관으로서는 그 사업이 공용수용을 할 만한 공익성이 있는지의 여부와 공익성이 있는 경우에도 그 사업의 내용과 방법에 관하여 사업인정에 관련된 자들의 이익을 공익과 사익 사이에서는 물론, 공익 상호간 및 사익 상호간에도 정당하게 비교·교량하여야 하고, 그 비교·교량은 비례의 원칙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뿐만 아니라 해당 공익사업을 수행하여 공익을 실현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자에게 타인의 재산권을 공권력적·강제적으로 박탈할 수 있는 수용권을 설정하여 줄 수는 없으므로, 사업시행자에게 해당 공익사업을 수행할 의사와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도 사업인정의 한 요건이라고 보아야 한다(대판 2011. 1. 27, 2009두1051).

④:[×] 사업인정은 고시한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 제3항). 그리고 사업시행자가 사업인정고시가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재결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가 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사업인정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3조 제1항).

5. [정답] ①

[해설] [○] 행정소송법 제25조 및 제44조 제1항.

※ 소의 변경, 처분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제22조), 청구의 이송․병합, 행정심판기록제출명령(제25조), 직권심리주의(제26조), 소송참가, 취소판결의 기속력 원칙 (제30조 제1항, 제44조)은 당사자소송에 준용된다.

제44조(준용규정) ① 제14조 내지 제17조, 제22조, 제25조, 제26조, 제30조제1항, 제32조 및 제33조의 규정은 당사자소송의 경우에 준용한다.

② 제10조의 규정은 당사자소송과 관련청구소송이 각각 다른 법원에 계속되고 있는 경우의 이송과 이들 소송의 병합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25조(행정심판기록의 제출명령) ①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결정으로써 재결을 행한 행정청에 대하여 행정심판에 관한 기록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출명령을 받은 행정청은 지체없이 당해 행정심판에 관한 기록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행정소송의 심리에 있어서 당사자주의·변론주의가 원칙이고, 직권탐지주의는 보충적으로 적용된다.

③:[×] 관련청구소송을 취소소송에 병합한 경우, 법원은 취소소송이 부적법하면 병합된 관련청구소송 역시 부적법 각하의 대상이다.

④:[×] 처분은 하자가 있어도 일단 유효함으로 추정된다.(공정력). 따라서 무효확인소송에서 처분의 무효사유에 대한 주장·입증책임은 예외를 주장하는 원고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6. [정답] ③

[해설] [×] 기한경과 후 유효기간이 지나서 한 신청은 신규허가의 신청이므로 허가요건 적합 여부를 새로이 판단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대판1995. 11. 10, 94누11866).

7. [정답] ①

[해설] [○] 행정처분에 이미 부담이 부가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 의무의 범위 또는 내용 등을 변경하는 부관의 사후변경은, 법률에 명문의 규정이 있거나 그 변경이 미리 유보되어 있는 경우 또는 상대방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당초에 부담을 부가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에도 그 목적달성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된다(대판 1997. 5. 30, 97누2627).

②:[×]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당초에 부담을 부가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에도 그 목적달성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된다(대판 1997. 5. 30, 97누2627). ① 해설 참조.

③:[×] 부담의 위법성은 부담을 부가한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바, 부담의 전제가 된 주된 행정처분의 근거 법령이 개정됨으로써 행정청이 더 이상 부관을 붙일 수 없게 된 경우에도 곧바로 협약의 효력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④:[×] 강학상 부진정일부취소소송이다.

8. [정답] ③

[해설] [×]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특별행정법(권력)관계에서 내부의 질서문란자에게 부과하는 제재인 반면, 행정벌은 일반행정법(권력)관계에서 과거의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라는 점에서 서로 구별된다. 즉 행정벌과 징계벌은 목적 등을 달리하므로 하나의 행위가 동시에 양자의 대상이 되어 병과가 가능하고, 따라서 양자 사이에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9. [정답] ③

[해설] [×] 무효인 처분에 대해서도 취소소송의 요건을 갖추는 한 취소소송 제기가 가능하다는 것이 판례이다. : “행정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청구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까지도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는 있으나 위와 같은 경우에 취소청구를 인용하려면 먼저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으로서의 제소요건을 구비한 경우에 한한다(85누838).”

10. [정답] ②

[해설] [○] 대판 1992. 10. 23, 92누2844.

①:[×] 원고의 군사기밀 누설행위가 1981. 1. 31. 대통령령 제10194호의 일반 사면령에 의하여 사면되었는데도 이를 이유로 파면처분을 한 것은 그 흠이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라 할 것이고, 징계처분을 받은 원고가 그 하자의 존재를 알면서도 형사상의 소추를 면하기 위하여 이를 용인하였다 하더라도 무효인 이 사건 징계처분의 흠이 치유되는 것은 아니다(대판 1989. 12. 12, 88누8869).

③:[×] 하자의 치유는 늦어도 불복의 의사를 표시하기 이전, 즉 소 제기 이전에 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④:[×] 이 사건 처분에 관한 하자가 행정처분의 내용에 관한 것이고 새로운 노선면허가 이 사건 소 제기 이후에 이루어진 사정 등에 비추어 하자의 치유를 인정치 않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대판 1991. 5. 28, 90누1359).

11. [정답] ④

[해설] [×] 공중보건의사 채용계약해지의 의사표시는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공법상 당사자소송의 방식으로 무효확인을 구하여야 한다(대판 1996. 5. 31, 95누10617).

12. [정답] ③

[해설] [×] 행정청은 공청회와 병행하여서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공청회를 실시할 수 있다.

13. [정답] ①

[해설] [○] 대판 2006. 5. 25, 2006두3049.

②:[×]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자는 당해 정보를 보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일정한 사항을 기재한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하거나 구술로써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③:[×] 1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동법 제11조 제1항).

④:[×] 간주거부규정인 구법 제11조 제5항은 2013년 개정으로 삭제되었다. 그리고 30일 아니라 20일 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14. [정답] ④

[해설] [×] 가급적 공동조사를 하여야 한다는 것이 행정조사기본법의 입법취지이다. 동법 제14조 참조.

제14조(공동조사) ①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공동조사를 하여야 한다.

1. 당해 행정기관 내의 2 이상의 부서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무분야에 대하여 동일한 조사대상자에게 행정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2. 서로 다른 행정기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에 대하여 동일한 조사대상자에게 행정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15. [정답] ②

[해설] [×] 공무원의 선임·감독 또는 영조물의 설치·관리를 맡은 자와 공무원의 봉급·급여, 그 밖의 비용 또는 영조물의 설치·관리 비용을 부담하는 자가 동일하지 아니하면 비용부담자만이 국가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그 비용을 부담하는 자도 공무원의 선임·감독 또는 영조물의 설치·관리를 맡은 자와 같이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국가배상법 제6조 제1항.

16. [정답] ③

[해설] [×] 행정심판법 제51조(행정심판 재청구의 금지)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으면 그 재결 및 같은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17. [정답] ②

[해설] [×] 자동차운송사업은 특허업이므로 기존업자에게 신규특허에 대한 원고적격을 인정한다 : “동일한 사업구역 내의 동종의 사업용 화물자동차면허대수를 늘리는 보충인가처분에 대하여 기존업자는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대판 1992. 7. 10, 91누9107).”

18. [정답] ④

[해설] [×] 행정청이 공무원에 대하여 새로운 직위해제사유에 기한 직위해제처분을 한 경우 그 이전에 한 직위해제처분은 이를 묵시적으로 철회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 이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그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2003두5945).

19. [정답] ②

[해설] ㉠.㉡:[○] 동법 제85조 제1항 ㉢, ㉣ [×]

㉠:[○] 동법 제85조 제1항.

㉡:[○] 동법 제85조 제1항.

㉢:[×] 보상금의 증감(增減)에 관한 소송인 경우 그 소송을 제기하는 자가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일 때에는 사업시행자를, 사업시행자일 때에는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을 각각 피고로 한다. 동법 제85조 제2항.

㉣:[×] 이의의 신청이나 행정소송의 제기는 사업의 진행 및 토지의 수용 또는 사용을 정지시키지 아니한다. 동법 제88조.[집행부정지 원칙]

제85조(행정소송의 제기) ①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 제34조에 따른 재결에 불복할 때에는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 이의신청을 거쳤을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각각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제84조에 따라 늘어난 보상금을 공탁하여야 하며, 보상금을 받을 자는 공탁된 보상금을 소송이 종결될 때까지 수령할 수 없다.  <개정 2018. 12. 31.>

제88조(처분효력의 부정지) 제83조에 따른 이의의 신청이나 제85조에 따른 행정소송의 제기는 사업의 진행 및 토지의 수용 또는 사용을 정지시키지 아니한다.

20. [정답] ②

[해설] [×] 민중소송의  사안이다. 나머지는 모두 당사자소송의 예이다.

①:[○]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본문의 규정에서 말하는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 보상심의위원회의 결정을 거치는 것은 보상금지급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전치요건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위 보상심의위원회의 결정은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같은 법에 의거하여 관련자 및 유족들이 갖게 되는 보상 등에 관한 권리는 헌법 제23조 제3항에 따른 재산권 침해에 대한 손실보상청구나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와는 그 성질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법률이 특별히 인정하고 있는 공법상의 권리라 고 하여야 할 것이므로 그에 관한 소송은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 소정의 당사자소송에 의하여야 할 것이며 보상금 등의 지급에 관한 법률관계의 주체는 대한민국이다(대판 1992. 12. 24, 92누3335).

③:[○] 석탄가격안정지원금은 석탄의 수요 감소와 열악한 사업환경 등으로 점차 경영이 어려워지고 있는 석탄광업의 안정 및 육성을 위하여 국가정책적 차원에서 지급하는 지원비의 성격을 갖는 것이고, 석탄광업자가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에 대하여 가지는 이와 같은 지원금지급청구권은 석탄사업법령에 의하여 정책적으로 당연히 부여되는 공법상의 권리이므로, 석탄광업자가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을 상대로 석탄산업법령 및 석탄가격안정지원금 지급요령에 의하여 지원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은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인 공법상의 당사자소송에 해당한다(대판 1997. 5. 30, 95다28960).

④:[○] 수신료의 법적 성격, 피고 보조참가인(한국방송공사)의 수신료 강제징수권의 내용[(구)방송법 제66조 제3항] 등에 비추어 보면 수신료 부과행위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므로, 피고(한국전력공사)가 피고 보조참가인으로부터 수신료의 징수업무를 위탁받아 자신의 고유업무와 관련된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징수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를 다투는 이 사건 쟁송은 민사소송이 아니라 공법상의 법률관계를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서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에 규정된 당사자소송에 의하여야 한다(대판 2008. 7. 24, 2007다252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