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어

1	2	3	4	5	6	7	8	9	10
①	②	①	④	②	①	②	①	②	④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④	①	③	④	①	②	①	②	④	④

1. [정답] ①

우리 국어에서 음운은 자음 19개(ㄱㄴㄷㄹㅁㅂㅅㅇㅈㅊㅋㅌㅍㅎㄲㄸㅃㅆㅉ) 단모음 10개(ㅏㅓㅗㅜㅡㅣㅐㅔㅚㅟ) 이중모음 11개(ㅑㅕㅛㅠㅒㅖㅘㅙㅝㅞㅢ) 등 40개이다. 그러나 음운의 개수를 물을 때 첫소리에 쓰인 ‘ㅇ’은 의미 변별의 기능이 없고 음가가 없으므로 음운이 아니고, 받침자에 쓰인 ‘ㅇ’은 의미 변별의 기능이 있고 음가가 있으므로 음운이 된다. 이런 점에서 보면 “총알이 창을 깨고 날아갔다.”라는 문장의 음운은 ‘ㅊ＋ㅗ＋ㅇ＋아＋ㄹ＋이＋ㅊ＋ㅏ＋ㅇ＋으＋ㄹ＋ㄲ＋ㅐ＋ㄱ＋ㅗ＋＋ㄴ＋ㅏ＋ㄹ＋아＋ㄱ＋ㅏ＋ㅆ＋ㄷ＋ㅏ’ 등이다. 이로 보아 ‘깨고 날아갔다’는 ‘13개의 음운’으로 구성돼 있음을 알 수 있다.

2. [정답] ②

음운의 변동에는 ‘교체’, ‘탈락’, ‘첨가’, ‘축약’ 등이 있다.

‘교체’는 ‘한 음운이 다른 음운으로 바뀌는 현상’으로 ‘대치’라고도 한다.

‘탈락’은 ‘두 음운이 만나면서 한 음운이 사라져 소리 나지 않는 현상’이다.

‘첨가’는 ‘형태소가 합성될 때 그 사이에 음운이 덧붙는 현상’이다.

‘축약’은 ‘두 음운이 하나의 음운으로 줄어드는 현상’이다.

각 현상의 종류를 보면 다음과 같다.

① 교체 : 음절의 끝소리 규칙, 비음화, 유음화, 된소리되기, 구개음화

② 탈락 : 자음군 단순화, ‘ㅎ’ 탈락, ‘ㅡ’ 탈락

③ 첨가 : 사잇소리 현상, 반모음 첨가

④ 축약 : 거센소리되기, 모음 축약

㉠ 굳이[구지] － ‘구개음화’로 ‘음운의 대치’

㉡ 끊더라[끈터라] － ‘자음의 축약’으로 ‘음운의 축약’

㉢ 뒷일[뒨닐] － ‘사잇소리 현상’으로 ‘음운의 첨가’

㉣ 무릎[무릅] － ‘음절끝소리 규칙’으로 ‘음운의 대치’

㉤ ‘배꼽’은 ‘□＋ㅅ＋복’에서 ‘□복 > □ㅅ곱 > 배꼽’으로 변하여 ‘-복’이 ‘-곱’으로 ‘ㅂ’과 ‘ㄱ’의 ‘음운의 도치’가 나타나고, 이 ‘-곱’,이 ‘-꼽’으로 바뀌어 ‘된소리되기’가 나타나서 ‘음운의 도치’, ‘음운의 대치’ 등을 보인다.

㉥ 싫어도[시러도] － ‘ㅎ’ 탈락으로 ‘음운의 탈락’

㉦ 있지[읻찌] － ‘음절끝소리 규칙’과 ‘된소리되기’로 ‘음운의 대치’

㉧ 잡히다[자피다] － ‘자음의 축약’으로 ‘음운의 축약’

① ㉠ ‘굳이’와 ㉤ ‘배꼽’은 ‘구개음화’와 ‘된소리되기’로 ‘음운의 대치’라 할 수 있으나 ㉢ ‘뒷일’은 ‘음운의 첨가’이다.

② ㉠ ‘굳이’는 ‘구개음화’로, ㉣ ‘무릎’은 ‘음절끝소리 규칙’으로, ‘있지’는 ‘음절끝소리 규칙’과 ‘된소리되기’로 모두 ‘음운의 대치’에 들어간다.

③ ㉡ ‘끊더라’는 ㉧ ‘잡히다’는 ‘음운의 축약’에, ㉥ ‘싫어도’는 ‘음운의 탈락’에 들어간다.

④ ‘뒷일’, ‘□복 > 배꼽’은 ‘음운의 첨가’에 들어가나 ‘잡히다’는 ‘음운의 축약’에 해당한다.

3. [정답] ①

① ‘다른’이 ‘당장 문제되거나 해당되는 것 이외의’, ‘딴’이라는 의미를 지니면서 뒤의 명사를 꾸미면 이는 관형사이다. 반면에 ‘다른’이 ‘다르다’가 활용한 말로 ‘같지 아니한, 보통의 것보다 두드러진 데가 있는’이라는 의미가 되어, 그 앞에 대해 서술 기능을 하면 이는 형용사이다.

□ ∙다른 사람들은 어디 있지? (‘딴’의 뜻으로 관형사)

∙다른 생각 말고 공부나 해라. (‘해당되는 것 이외의’의 뜻으로 관형사)

∙그는 자기 일 밖의 다른 일에는 관심이 없다. (‘해당되는 것 이외의’의 뜻으로 관형사)

∙편식하지 말고 다른 것도 먹어라. (‘딴’의 뜻으로 관형사)

∙아버지와 얼굴이 다른 아이. (‘같지 아니한’의 뜻을 지닌 형용사)

∙몸이 예전과 다른 나이. (‘같지 아니한’의 뜻을 지닌 형용사)

∙일반 기술자와는 기술이 다른 기술자. (‘보통의 것보다 두드러진 데가 있는’의 뜻을 지닌 형용사)

이런 점에서 보면 ①의 ‘쌍둥이도 성격이 다른 경우가 많다.’의 ‘다른’은 ‘성격이’라는 주어의 서술어 기능을 하면서 ‘같지 아니한’의 의미를 지닌 형용사임을 알 수 있다.

반면에 ②③④의 ‘허튼’, ‘갖은’, ‘외딴’ 등은, ‘어간＋어미’로 나눌 수 있는 가변어도 아니면서, 뒤의 ‘말’, ‘양념’, ‘집’이라는 명사를 꾸미고 뒤에 ‘－의’ 같은 조사를 붙일 수 없다는 점에서 이들은 ‘관형사’임을 알 수 있다.

‘허튼’은 ‘쓸데없이 헤프거나 막된’, ‘갖은’은 ‘골고루 다 갖춘’, ‘여러 가지의’, ‘외딴’은 ‘외따로 떨어져 있는’의 뜻을 지닌 말들이다.

4. [정답] ④

‘-(으)ㅁ’, ‘-기’가 용언의 관형형 같은 관형어의 수식을 받으면 이는 명사화 접미사로 쓰여서 ‘(파생) 명사’로 쓰인 것이고, 부사 같은 부사어의 수식을 받으면 이는 명사형 어미로 품사는 ‘동사’나 ‘형용사’가 된다.

“나는 배가 고파 많이 먹기 시작했다.”의 경우 ‘많이’라는 부사의 수식을 받으므로 ‘먹기’는 ‘먹다’의 활용형으로 ‘동사’이다.

㉠ ‘믿기지 않는’이라는 관형어의 수식을 받는 ‘꿈’은 ‘명사’이다.

㉡ ‘잘’이라는 부사(어)의 수식을 받는 ‘그림’은 ‘그리다’의 활용형으로 ‘동사’이다.

㉢ ‘그의’라는 관형어의 수식을 받는 ‘바람’은 ‘명사’이다.

㉣ ‘빙그레’라는 부사(어)의 수식을 받는 ‘웃음’은 ‘웃다’의 활용형으로 ‘동사’이다.

5. [정답] ②

‘ㅸ’을 고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용언은 ‘ㅂ’불규칙 용언이고 ‘ㅿ’을 고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용언은 ‘ㅅ’불규칙 용언임에 유의한다.

‘ㅸ’이 ‘오/우’로 바뀐 것처럼 ‘반갑＋어 → 반가워’처럼 ‘ㅂ’ 받침이 ‘우’로 변한다는 데에 착안한다. ①은 ‘ㅂ’ 규칙 용언이므로 어간 받침의 ‘ㅂ’이 ‘우’로 바뀌지 않는다.

③은 ‘배우＋어 → 배워’처럼 ‘규칙 용언’이고 ④의 ‘들어오다’는 명령형 어미로 ‘－너라’를 사용하는 ‘너라’ 불규칙 용언이다.

6. [정답] ①

‘군고구마’는 ‘불에 구워 익힌 고구마’를 뜻하는 하나의 단어이다. ‘군고구마’의 ‘군ː－’은 ‘구운’이라는 뜻의 말이다. ‘군밤’에서의 ‘군ː－’ 역시 마찬가지이다. ‘군고구마’, ‘군밤’은 ‘용언의 관형형＋명사’ 구조의 합성어이다.

②③④의 ‘군ː－’은 일부 명사 앞에 붙어 ‘쓸데없는’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로, ‘군ː소리’는 ‘하지 않아도 좋을 쓸데없는 말’을, ‘군ː침’은 ‘공연히 입안에 도는 침’을, ‘군ː불’은 ‘음식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방을 덥게 하기 위하여 때는 불’, ‘필요없이 때는 불’을 뜻하는 말들이다.

이를 종합하여 보면 접사 ‘군－’은 다음과 같은 뜻을 지닌다.

㉠ (일부 명사 앞에 붙어) ‘쓸데없는’의 뜻을 더함.

□ 군것, 군글자, 군기침, 군말, 군살, 군침, 군불

㉡ (일부 명사 앞에 붙어) ‘가외로 더한’, ‘덧붙은’의 뜻을 더함.

□ 군사람, 군식구

∙군것：‘없어도 좋을 쓸데없는 것’, ‘끼니 외에 먹는 간단한 음식’의 뜻

∙군글자：‘쓸데없는 글자’나 ‘필요 이외에 더 있는 글자’의 뜻

∙군사람：‘정원 외의 필요 없는 사람’의 뜻

7. [정답] ②

‘맨손’의 ‘맨-’은 ‘다른 것이 없는’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이고 ‘울보’의 ‘-보’는 ‘그러한 행위를 특성으로 지닌 사람’의 뜻을 더하고 명사를 만드는 접미사이다. 그러므로 ‘맨손’, ‘울보’는 둘 다 파생어이다.

① ‘동화＋책’, ‘책＋상’의 ‘명사＋명사’로 된 합성어이다.

③ ‘시동생’의 ‘시(媤)-’는 ‘남편의’ 뜻을 나타내는 접두사이므로 ‘시동생’은 파생어이다. 반면에 ‘어깨동무’는 ‘어깨＋동무’의 ‘명사＋명사’로 된 합성어이다.

④ ‘크다’는 ‘어간＋어미’로 된 단일어이고, ‘복스럽다’는 ‘복’이라는 명사에 ‘-스럽다’라는 접미사가 붙은 파생어이다.

8. [정답] ①

대가(大家) : 전문 분야에서 뛰어나 권위를 인정받는 사람.

① 거성(巨星) : 어떤 방면의 뛰어난 인물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② 대서(大暑) : 몹시 심한 더위.

③ 대한(大寒) : 몹시 심한 추위.

④ 대형(大型) : 같은 종류의 사물 가운데 큰 규격이나 규모.

9. [정답] ②

영예(榮譽) : 영광스러운 명예.

① 비원(悲願) : 슬퍼하여 원망함. 또는 그런 원망.

② 치욕(恥辱) : 수치와 모욕을 아울러 이르는 말.

③ 신망(信望) : 믿고 기대함. 또는 그런 믿음과 덕망.

④ 졸렬(拙劣) : 옹졸하고 천하여 서투르다.

10. [정답] ④

해설 ④ 홍동백서(紅東白西) : 제사상을 차릴 때, 신위를 기준으로 붉은 과일은 동쪽에 흰 과일은 서쪽에 놓는 일.

※ 조율이시(棗栗梨枾) : 제사를 지낼 때 쓰는 대추, 밤, 배, 감 따위의 과실을 아울러 이르는 말.

11. [정답] ④

① 사면초가(四面楚歌) : 아무에게도 도움을 받지 못하는, 외롭고 곤란한 지경에 빠진 형편을 이르는 말.

② 일촉즉발(一觸卽發) : 한 번 건드리기만 해도 폭발할 것같이 몹시 위급한 상태.

③ 풍전등화(風前燈火) : 바람 앞의 등불이라는 뜻으로, 사물이 매우 위태로운 처지에 놓여 있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④ 백절불굴(百折不屈) : 어떠한 난관에도 결코 굽히지 않음.

12. [정답] ①

① ‘－밖에’가 ‘그것 말고는’, ‘그것 이외에는’이라는 의미로, ‘－없다’라는 서술어와 호응할 때는 조사이므로 앞말과 붙여 쓴다.

② ‘ㄴ지’에서 ‘－지’가 경과한 시간을 나타낼 때는 의존 명사이므로 ‘그가 떠난 지’처럼 앞말과 띄어 쓴다. ‘－되어간다’는 ‘본용언＋보조용언’으로 이루어진 말로, ‘되어’와 ‘간다’는 띄어 쓰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본용언이 보조 용언으로 이어질 때 ‘－아/－어’라는 연결형으로 이어지고 있으므로 붙여 써도 좋다.

③ 체언 다음의 ‘－대로, －만큼, －뿐’은 조사이므로 ‘철수뿐이었다.’처럼 붙여 쓴다.

④ ‘－는커녕’은 하나의 조사가 어미 뒤에 붙는 경우이므로 ‘사과는커녕’처럼 모두 붙여 쓴다.

13. [정답] ③

서사는 사건의 의미 있는 시간적 과정을 기술하는 것이다. “누가 어떤 행동을 했는가?” 혹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에 대한 대답이라고 할 수 있다. 서사는 단순한 사건이나 상황을 기술하는 것이 아니라 의미 있는 사건을 시간적 전개 과정에 따라 기술하는 글쓰기이다. 즉, 서사란 ‘사건의 시간적 진술’로 정의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사건, 시간, 의미는 서사에서 전제되어야 할 필수적인 조건들이다.

주어진 부분은 이효석의 ‘메밀꽃 필 무렵’의 한 부분으로 허 생원의 지난 시절이 서술자의 개입과 더불어 요약적으로 제시되고 있는데, 여기에 시간의 흐름이 개입되고 있음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서사에서 ‘시간의 흐름’

서사가 시간적 흐름으로 이루어졌다고 해서 모든 사건과 행위가 반드시 시간적인 순서에 따라 기술되어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왜냐하면 서사문에서 다루고 있는 사건의 완결성을 해치지만 않는다면, 의도적으로 다소 시간적인 순서를 뒤바꾸는 일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①② 대상으로부터 받은 인상을 감각적으로 재현하는 글쓰기의 방법을 ‘묘사’라 한다.

①은 ‘귀뚜라미의 생김새’를 그린 것으로 ‘(객관적) 묘사’에 해당한다. ② 역시 현진건의 ‘B사감과 러브레터’라는 소설의 한 부분으로 ‘B사감’이라는 한 인물의 생김새를, ‘B사감’이라는 대상에게서 받은 지배적 인상을 중심으로 하여 그려 내고 있는 ‘인물 묘사’에 해당한다.

④ “개성이 강할수록 한은 더욱 깊었을 것이다.”라는 어구를 보면 글쓴이의 판단이 들어가 있고, ‘황진이의 시가’가 지닌 특질을 바탕으로 하여 ‘허난설헌의 시가’의 특징을 ‘유추’의 기법으로 서술하고 있으므로 ‘논증의 성격’이 강한 글임을 알 수 있다.

14. [정답] ④

언어는 기본적으로 인간 상호간의 의사소통을 위한 기호의 체계이다.

종개념	종차	유개념

피정의항       =                  정의항

밑줄 친 부분은 ‘언어’에 대한 ‘정의’에 해당한다.

④ 역시 피정의항과 정의항이 등식 관계를 형성하여 ‘언어 기호’에 대한 정의라 할 수 있다.

15. [정답] ①

어떤 단락의 중심 내용을 담고 있는 주제문은 대개 ‘일반적 진술’, 즉, ‘추상적 진술’로 되어 있으며, ‘예시, 비유, 인용, 상세화, 이유 제시’ 같은 ‘뒷받침 문장’은 이의 구체적 진술에 해당함에 착안한다.

㉠은 일반적 진술임에 반해 ㉡, ㉢, ㉣은 이를 뒷받침하는 예시에 해당한다.

16. [정답] ②

“언어의 중요한 특성으로 자의성과 사회성을 들 수 있다.”라는 주제 문장에 대하여, 우선 ‘언어의 자의성은’, ‘언어의 사회성은’으로 항목을 나누어 자세히 뒷받침하고 있다. 언어의 자의성과 사회성에 대한 설명에서부터 ‘그러므로’로 이어지는, 언어의 조건을 이끌어 내었고, 이 내용은 다시 언어가 자의성과 사회성을 특성으로 가지게 되는 원인을 설명하는 역할을 하므로 첫 문장 이후의 내용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주제문인 첫 문장을 잘 뒷받침하는 문단을 이루고 있다.

① 주제 문장에서 ‘맞배지붕, 우진각지붕, 팔작지붕’이 있다고 한 뒤 뒷받침 문장에서 이를 부연 설명하는 것이므로, 주제 문장에서 언급한 세 가지 지붕을 모두 포괄해서 설명해야 하는데 ‘우진각지붕’에 대한 설명이 누락되었다. 단락의 완결성에 위배되는 문장의 구성이다.

③ 주제문은 ‘말은 듣는 이에게 다양한 심리적 반응을 일으킨다.’인데, 뒤에 이어지는 내용은 ‘다양한 심리적 반응’ 중 부정적인 반응만을 언급하고 있으므로 주제문을 타당하게 충분히 뒷받침하지 못하는 내용이다. 단락의 완결성에 위배되는 문장의 구성이다.

④ “옛날에는 어디에서나 개울가에서 빨래하는 여인들을 볼 수 있었다.”라는 주제문에 대해 그 뒤의 내용은 빨래하는 절차와 빨래 이후의 빨래감의 모습이 제시되어, 적절한 뒷받침 문장이 없다. 이 역시 단락의 완결성에 위배되는 문장 구성이다.

17. [정답] ①

여기의 시적 화자는 자신에 대한 혐의는 사실이 아니며, 거짓인 것을 천지신명이 알고 있다. 그래서 넋이라도 임과 함께 있고 싶으니 다시 임에게 사랑해 달라 하여 임과 떨어져 있는 현재 자신의 처지에서 벗어나고 싶은 심정을 보이고 있다.

현대역

* 그리□와: 그리워하여

* 이슷□요□다: 비슷합니다

* 거츠르신: 거짓인 것을

* 님은: 임과

* 녀져라: 지내고 싶도다

* 벼기더시니: 우기시던 이

* □힛마리신뎌: 뭇사람들의 참소입니다

* □읏븐뎌: 슬프도다

* □마: 벌써, 이미

* 도람: 다시, 자세한 사연

* 괴오쇼셔: 사랑해 주소서

｢내 임(의종)을 그리워하여 울며 지내더니 / 산 접동새(소쩍새)와 나는 비슷합니다.

아니시며(옳지 않으며) 거짓인 것을 / 천지신명(天地神明)이 아실 것입니다.

넋이라도 임과 한데 지내고 싶어라. / 우기시던 이 뉘십니까?(우기던 사람, 곧 나를 귀양 보내게 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잘못도 허물도 전혀 없습니다. / 뭇사람들의 참언(讒言)이도다.

슬프구나. / 임이 나를 벌써 잊으셨습니까?

아소, 임이시여 다시 들으시어 사랑하소서.｣

18. [정답] ②

주어진 글은 조선 중종 때 송순이 쓴 가사 문학인 ‘면앙정가(俛仰亭歌)’의 첫 부분으로 ‘제월봉의 형세와 면앙정의 모습’을 묘사한 곳이다. 여기서 ‘□□’는 ‘한 곳에’라는 뜻의 말이다. ‘함께’라는 말은 ‘□머’이므로 ‘함께 움츠려’라는 뜻으로 쓴다면 ‘□머 움쳐’라 표기했을 것이다.

주요 어휘

∙활기：활개, 지맥(地脈) 여기서는 ‘산줄기’를 말함

∙□쳐：떨어뜨려 버리고, 떨치고

∙無邊大野(무변 대야)：끝없이 넓은 들판

∙므□ 짐쟉 □노라：무슨 속셈으로, 무슨 생각을 하느라고

∙므득므득：무더기무더기, 우뚝우뚝

∙버럿□ □：나열되어 있는 듯

∙굼긔：구멍에, ‘구멍’은 ‘구무’

∙언쳐시니：앉혔으니

∙너□바회：너럭바위

∙헤혀고：헤치고

현대역

무등산 한 지맥이 동쪽으로 뻗어 있어 / 멀리 떨치고 와 제월봉이 되었거늘 / 끝없이 넓은 벌판에 무슨 생각을 하느라고 / 일곱굽이가 한 곳에 움츠려 무더기무더기 벌여 놓은 듯하고 / 가운데 굽이는 구멍에 든 늙은 용이 / 선잠을 막 깨어 머리를 얹혀 놓은 듯하니.

너럭바위 위에 소나무와 대나무를 헤치고 정자를 앉혔으니 / 구름을 탄 청학이 천리를 가려고 / 두 날개를 벌리고 있는 듯.

19. [정답] ④

여기서 조신은 태수 김흔의 딸을 좋아하면서 관음보살에게 기도만 하고 그 사랑이 이루어지지 못하자 관음보살에게 원망만 하고 있다. 한마디로 자신의 애정을 적극적으로 표현하지도 못하고 사랑을 성취하기 위한 어떤 적극적인 노력도 하지 않은 것이다. 이것으로 보아 여기서의 조신은 현실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수동적으로만 대응하고 있는 소극적 성격의 인물임을 알 수 있다.

20. [정답] ④

④ 여자인 ‘최랑’과 그의 남편인 ‘이생’의 죽음으로 마무리되어 ‘비극적 사랑과 비애’가 드러나 있는 비극적 결말의 소설이다. 이런 점에서 보면 “일련의 사건을 통해 주인공의 고독이 해소되고 있다.”라는 서술은 잘못된 것임을 알 수 있다.

② 옛사람의 말을 인용한 “‘살아서는 예로써 섬기고 죽어서는 예로써 장사지낸다.’라고 했는데 낭자는 이를 모두 다 실천하였으니 천성이 효성스럽고 인정이 두터운 사람이오.”에 유교 사상에서 강조하는 덕목이 제시돼 있다.

③ “지난번에 난을 겪은 뒤 친척과 종들이 각각 어지럽게 흩어지고 돌아가신 부모님의 해골은 어지러이 들판에 굴러다닐 때, 낭자가 아니었다면 누가 제사 지내고 묻어주었겠소?”, “이생이 유골을 수습하여 부모님 묘 옆에 묻어주었다. 장례를 마치고 나서 이생 또한 그리움 때문에 병이 들어 몇 달 뒤에 죽었다.” 이 구절을 통해 인물들의 행적과 품성을 알 수 있다.

영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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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②	③	③	③	③	④	③	③	④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④	③	①	③	①	③	③	①	④	①

1. [정답] ①

풀이) 빈칸 뒤의 내용이 중요한 단서가 된다. 모든 고통을 통제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자만하는 것이라고 했으므로 그 앞에 모든 고통을 다 통제할 수는 없다는 내용이 와야 한다. 따라서 정답은 ①이 된다.

해석) 의사들이 환자들이 자살하는 것을 도와주도록 허용해야 하는가? 나는 그래야 한다고 믿는다. 말기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그들의 고통이 참을 수 없을 지경이 되면 그들이 죽을 수 있도록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안다면 큰 위안이 될 것이다. 모든 고통이 다 통제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그것이 통제 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거만한 행동이다. 삶의 질의 결정은 오로지 개인의 권리이다.

어휘) commit[kəmít] vt. (범죄)를 저지르다, 행하다

suicide[súːəsàid] n. 자살

terminal[tə́ːrmən-əl] a. (병의) 말기의

illness[il-́nis] n. n. 병

suffering[sʌ́fəriŋ] n. 고통

unbearable[ʌnbɛ́ərəbəl] a. 참을 수 없는

arrogant[ǽrəgənt] a. 거만한

2. [정답] ②

풀이) 빈 칸에는 바로 앞에 일어나고 있는 상황으로 미루어, 첫 문장 ‘그러나 그들의 지능은 놀랍고도 흥미롭다’의 예시가 되는 원숭이의 행동이 쓰여야 한다. 따라서 ②가 가장 적절하다.

해석) 우리 모두 원숭이가 영리한 동물이라고 알고 있지만, 때로 그들의 지능은 놀랍고도 흥미롭다. 어떤 심리학자가 한때 원숭이가 얼마나 총명한지를 알아보고 싶었다. 그는 원숭이의 우리에 바나나를 높이 매달아 놓고 근처에 몇 개의 커다란 상자와 막대기 하나를 놓아두었다. 그는 그 원숭이가 그 상자와 막대기를 이용하여 바나나를 얻을 수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했던 것이다. 원숭이는 바나나, 상자, 그리고 막대기를 바라보았다. 그런 다음 그 원숭이는 심리학자의 손을 잡고 그를 바나나가 매달려있는 곳으로 데려갔다. 원숭이는 그의 어깨 위로 점프한 다음 거기에 매달려 있던 바나나를 잡으려고 손을 뻗쳤다.

어휘) intelligence[intélədʒəns] n. 지능; 이해력

entertaining[èntərtéiniŋ] a. 유쾌한, 재미있는

psychologist[saikɑ́lədʒist] n. 심리학자

3. [정답] ③

풀이) 빈 칸 앞의 ‘열광자는 그의 관심이 삶 속에 다른 것들과 균형을 이루도록 한다’라는 내용과 유사한 내용이 들어가야 하므로 정답은 ③이 된다.

해석) workaholic(일중독자)이라는 단어는 사람들, 즉 자기 일을 너무 좋아하여 그 일에 중독되는 사람들을 묘사하기 위해 사용된다. 일중독자들은 보통 그들의 일 이외에는 어떤 다른 주요 관심거리가 없다. 그들은 종종 자기 일에 집중하고 그 일을 잘하기 위해 다른 책임을 무시한다. 또 다른 단어인 enthusiast(열광자)도 역시 어떤 것을 매우 좋아하는 사람을 묘사한다. 하지만, ‘열광자’와 ‘중독자’ 사이에는 의미상 중요한 차이점이 있다. 열광자는 그 관심이 삶 속에 다른 것들과 균형을 이루도록 한다. 열광자들에게 있어, 그 관심사가 매우 중요하지만, 지나칠 정도로 대단히 중요하지는 않다.

어휘) workaholic[wə̀ːrkəhɔ́ːlik] n. 일벌레; 일중독자

describe[diskráib] vt. 묘사하다, 말로 기술하다

be addicted to ~에 중독되다, 빠지다

neglect[niglékt] vt. 무시하다

concentrate on ~에 집중하다; 전심하다

enthusiast[enɵúːziæ̀st] n. 열광자, 팬; ~광

balance[bǽləns] vt. 균형을 잡다

4. [정답] ③

풀이) 이 글의 주제문은 첫 번째 문장으로, 사업에 있어서 신체언어의 중요성과 여러 가지 신체언어의 의미에 대해 얘기하고 있다. 따라서 제목으로는 ③이 가장 적절하다.

해석) 사업을 하면서 신체언어(바디 랭귀지)는 중요한데, 특히 물건을 팔려고 할 때 더욱 그러하다. 많은 성공적인 기업들이 영업에서 성공할 수 있는 신체언어 전략이나 어떻게 고객의 신체언어를 잘 파악할 수 있는지에 관해 기업이나 직원들에게 조언을 해준다. 예를 들어 고객을 처음 만나는 자리에서는 개방적인 몸짓을 취하는 것이 좋다. 손을 위로, 밖으로 움직이는 것은 긍정적인 느낌을 유발하며 양손의 손가락 끝을 서로 맞대는 동작은 상대방에게 신뢰감을 보여준다. 의자에 뒤로 젖혀 앉으면서 손을 머리 뒤로 하여 깍지 끼듯 움켜잡는 동작은 거만하게 보여서 고객이 될 사람을 쫓을 수도 있다. 손을 양 허리에 놓는 자세는 신뢰감을 드러내며 상대방을 끌어들일 수 있다. 남자의 경우, 양복 상의의 단추를 푸는 행동은 개방적인 태도로 비춰져서 협상하고자 하는 의도를 보여준다. 양복 상의를 벗는 행동은 매우 강력하다. 소매를 걷는 것은 최종 가격을 협상할 준비가 되었음을 나타낸다.

어휘) context[kɑ́ntekst] n. 상황, 맥락

be associated with ~와 관련되다

salesmanship[séilzmən-ʃìp] n. 판매술, 판매수완

fingertip[fíŋgərtìp] n. 손가락 끝

clasp one's hands (깍지 끼듯) 두 손을 움켜쥐다

lean[liːn] v. 기대다

arrogance[ǽrəgəns] n. 거만함, 건방짐

turn away 쫓아버리다

prospective[prəspéktiv] a. 장래의, 미래의

unbutton[ʌnbʌ́tn] vt. 단추를 풀다

signify[sígnəfài] vt. 의미하다

negotiate[nigóuʃièit] vt. 협상하다

roll up 말아 올리다, 둘둘 걷다

5. [정답] ③

풀이) 주도적인 시민의 역할을 하는 변호사의 지위를 언급한 후 그에 대한 예시로 James C. Carter를 들고 있으므로 (A)에는 For example이 적절하다. 또한 뉴욕시 변호사 협회 활동, 개혁 운동에서의 역할 등은 James C. Carter의 공적 활동에 해당하므로 (B)에는 앞의 내용을 부연하는 In other words를 써야 한다.

해석) 변호사는 미국 사회 안에서 특별한 위치를 차지하였다. 지주 귀족이 없는 나라에서, 변호사는 특권층이지만 공공심을 가진 계층을 형성했다. 미국의 모든 마을과 도시에서 그들은 박물관과 병원 건설을 도왔고, 시민 단체를 형성했으며, 모든 단계의 정부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주도적인 시민이었다. 예를 들어, James C. Carter는 19세기 말 뉴욕에서 유명한 변호사였다. 그는 뉴욕시 변호사협회 창립을 도왔으며 시민연대, 도시 클럽, 좋은 정부 클럽 등을 포함하여 시와 주(州)의 개혁 운동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 다시 말하면, 공식 활동이 그가 하는 일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그리고 그는 특별하지 않았다. 그와 같은 변호사들을 뉴욕과 미국의 모든 마을에서 발견할 수 있었다.

어휘) lawyer[lɔ́ːjəːr] n. 변호사, 법률가

unique[juːníːk] a. 유일무이한

landed aristocracy n. 지주 귀족

privileged[prívəlidʒd] a. 특권이 있는

civic[sívik] a. 시민의

distinguished[distíŋgwiʃt] a. 유명한, 출중한

play a key role 중요한 역할을 하다

6. [정답] ③

풀이) 첫 번째 문장(In its breakneck quest~)에서 중국 또한 다른 나라들처럼 산업화되면서 수많은 환경 재앙을 낳았다고 했으므로 ①은 본문과 일치한다. 네 번째 문장(The huge number of pollution-related ~)에서 환경오염 관련 시위 건수가 많은 것은 일반 민중들의 분개를 나타낸다고 했으므로 ②도 본문과 일치한다. 마지막 문장(So did a survey by the Pew Global Attitude Project~)에서 중국인들의 약 80%가 환경 보호를 우선순위라고 생각한다고 했으므로 ④도 본문과 일치한다. ③의 중국 정부가 NGO의 활동을 방해한다는 내용은 본문에 언급되어 있지 않다.

해석) 경제적 성장을 위하여 정신없이 달려 나가는 과정에서, 중국은 다른 나라들도 산업화하면서 그랬던 것처럼 수많은 환경 재앙을 낳았다. 그러나 중국 사람들은 억제되지 않은 개발의 대가에 점점 참을성을 잃어가고 있다. 전국적으로 국민들은 환경정화 사업에 자원봉사를 하고 있다. 작고 용감한 비정부 기구 네트워크는 최악의 공해유발기업들을 거명하여 망신시키고 있다. 환경오염 관련 시위 건수가 2005년에 약 50,000건으로 아주 많다는 것은 산업화의 생태학적(환경적) 부담에 대한 일반 민중들의 분개를 분명하게 나타낸다. 약 일 년 전의 퓨 세계 태도조사 프로젝트(Pew Global Attitude Project)에서도 마찬가지였는데, 그것은 중국인들의 약 80%가 환경을 보호하는 것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이것은 무책임하게 부를 쫓고 있는 민족으로서의 중국인에 대한 세계인들의 인식과 극명한 대조를 보인다.

어휘) breakneck[bréiknèk] a. 위험할 정도로 빠른, 정신없이 달려가는

quest[kwest] n. 탐구, 탐색

impatient[impéiʃənt] a. 초조해하는, 염려하는

cleanup[klíːnʌ̀p] n. 대청소

courageous[kəréidʒəs] a. 용감한, 담력 있는

name[neim] vt. 지명하다, 임명하다

shame[ʃeim] vt. 망신시키다

pollution-related a. 오염과 관련된

protest[próutest] n. 항의

unambiguously[æmbígjuəsli] ad. 모호하지 않게, 분명히

grass-roots[græs-́rùːts]  a. 일반 대중의

resentment[rizéntmənt] n. 분개, 화

industrialization[indʌ̀striəlizéiʃən] n. 산업화

stark[stɑːrk] a. 삭막한, 냉혹한; (차이가) 극명한

feckless[féklis] a. 무기력한, 무책임한

pursuit[pərsúːt] n. 추구

7. [정답] ④

풀이) 어떤 음악을 작곡하든지 반드시 알아야 할 지식과 기술들이 있다고 말하고 있고 그것들을 열거하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이러한 지식과 기술 훈련을 제대로 받아야 열정이 생긴다고 하였다. 따라서 가장 적절한 주제는 ‘실질적인 음악 지식과 기법을 익혀야 한다.’이다.

해석) 작곡가들은 소리를 사용하여 자신의 개인적인 세계를 묘사한다. 그러한 묘사를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만드는 것은 영감뿐만 아니라 특정한 실제적 도구와 기술을 필요로 한다. 당신이 어떤 종류의 음악을 작곡하든지 강약법과 속도 즉, 화성과 리듬의 사용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또한 당신은 악기의 음역과 성능, 인간 목소리의 가능성, 음향 효과의 문제점을 알 필요가 있다. 당신은 당신이 듣고 싶어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의 음악가들에게 전달해주는 청사진을 고안할 능력을 가질 필요가 있다. 성급하게 작곡가의 역할을 하기 위해 이러한 기술적 훈련에서 지름길을 택하는 젊은 작곡가는 아주 빠르게 작곡가로서의 역할이 고갈될 것이다. 당신이 적절한 기술을 익힌다면 만약 그것이 진정이라면 열정은 전달될 것이다.

어휘) composer[kəmpóuzər] n. 작곡가

description[diskrípʃən] n. 기술, 묘사

concrete[kɑ́nkriːt] a. 구체적인

inspiration[ìnspəréiʃən] n. 영감

dynamics n. [음악] 강약법

acoustic[əkúːstik] n. 음향 효과; 난청 치료

devise[diváiz] vt. 고안하다

blueprint[blúːprìnt] n. 청사진

shortcut[ʃɔːrt-́kʌ̀t] n. 지름길

dry up 고갈되다

8. [정답] ③

풀이) 주어진 문장은 지리적 중심성이 문화적 중심성으로 대체되고 있다는 내용이다. 또한 ‘however'라는 연결어가 있으므로 제시문 이전에는 도시의 지리적 중심성에 대한 내용이 와야 하고 제시문 이후에는 문화적 중심성에 대한 얘기가 본격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 따라서 ③이 가장 적절하다.

해석) 늘 그랬듯이 오늘날 도시들은 그들이 무언가의중심에 있다는 인상을 만들기 위해 필사적이다. ① 이러한 중심성에 대한 생각은 아마도 위치에 관한 것인데 다시 말해서 도시가 영국, 유럽 등의 지리적 중심에 놓여있다는 것이다. ② 이것은 지리적 중심성이 특정 장소를 보다 접근하기 쉽게 만들고 의사소통과 의사소통 비용을 완화시킨다는 잘 정착된 생각을 불러일으킨다. ③ 하지만 이제 경제는 딱딱한 상품의 교환보다는 정보의 교환을 그 특징으로 하기 때문에 지리적 중심성은 문화적 중심성이라는 의미를 만들려는 시도에 의해 대체되었다. 문화적 중심성은 대개 도시가 행동의 중심에 있다는 외침으로서 나타난다. ④ 이것은 도시가 식당, 극장, 발레, 음악, 스포츠, 풍경과 같은 풍부한 문화적 활동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이 암시하는 바는 이러한 도시 속에서는 사람들은 바랄 것이 아무것도 없을 것이라는 점이다.

어휘) as always 늘 그랬듯이, 평소대로

desperate[déspərit] a. 필사적인, 열중한

centrality[sentrǽləti] n. 중심임

namely[néimli] ad. 즉, 다시 말하자면

notion[nóuʃ-ən] n. 관념, 생각

demonstrate[démənstrèit] vt. 증명하다, 보여주다

abundance[əbʌ́ndəns] n. 풍부, 많음

scenery[síːnəri] n. 풍경, 경치

for nothing 아무것도

9. [정답] ③

풀이) 이 글은 지구 온난화가 이익이 될 것이라 생각하고 이를 선전하려는 사람들에게 그것이 잘못된 생각임을 두 가지 점에서 밝히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도록 설득하려는 목적에서 쓴 글이다. 따라서 정답은 ③이 된다.

10. [정답] ④

풀이) 사소한 이익을 압도할 것은 그 반대되는 개념일 것이므로 빈칸 (A)에는 엄청난 피해를 의미하는 destructive나 devastating이 적절하고 because 절에서 기온이 계속 상승할 것이라 했으므로 최적의 기온으로 인한 이익이 오래가지 못할 것이므로 빈칸 (B)에는 momentary가 적절하다.

해석) 지구 온난화로 일부 사람들은 약간의 이득을 보게 될 것이다. 연방정부의 위탁으로 행해진 한 연구에 따르면 미국의 몇몇 지역에서는 곡물 수확이 증대될 수 있고 수확량이 증가하면서 식량가격은 하락할 것이라 한다. 그러나 이런 사소한 이익은 거의 확실히 온난화의 파괴적인 측면에 압도될 것이다. 지구 온난화가 이득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두 가지 중요한 사항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첫 번째로 온실가스를 통제할 수 있을 때까지 기후는 계속 온난해질 것이고 그래서 기후가 최적인 상태가 그다지 오래 가지 못할 것이다. 이런 최적의 기후에서 오는 이득마저도 기온이 계속 상승할 것이기 때문에 일시적일 것이다. 그런 상황에서는, 지금 이득을 보는 자도 내일이 되면 손해를 볼 것이고, 그러면 결국 장기적으로는 어떤 사람도 승자일 수 없다는 것이다. 두 번째로 지구 온난화란 몇몇 고립된 지역에 사는 소수의 사람들 관점에서만 바라볼 수 없는 문제이다. 우리는 지금 세계화된 하나의 세계에서 살고 있다. 만일 기후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본다면, 기후 덕분에 이득을 본다고 생각하는 그 어떤 특정 집단도 전 세계에서 발생하고 있는 일에서 벗어날 수 없다.

어휘) global warming n. 지구 온난화

commission[kəmíʃən] vt. 위임하다, ~에게 권한을 주다

federal government n. 연방 정부

modest[mɑ́dist] a. 겸손한; 적절한

argue[ɑ́ːrgjuː] vt. 주장하다

beneficial[bènəfíʃəl] a. 유익한, 이득을 가져오는

greenhouse gas n. 온실가스

optimal[ɑ́ptəməl] a. 최적의, 최고의

swatch[swɑtʃ] n. 천 조각; 전형적인 예

as a whole 전체로써, 총괄하여

nonsensical[nɑnsénsik-əl] a. 무의미한, 부조리한

destructive[distrʌ́ktiv] a. 파괴적인, 해로운

everlasting[èvərlǽstiŋ] a. 끊임없는, 영구한

unlimited[ʌnlímitid] a. 한없는, 무제한의

devastating[dévəstèitiŋ] a. 파괴적인, 황폐화시키는

momentary[móuuməntèri] a. 순간의, 찰나의, 덧없는

11. [정답] ④

풀이) 모든 선수가 시합에서 뛰어난 기량을 보였기 때문에 10대 1의 압승을 거두었을 것이다. 따라서 ④ “모든 선수가 승리의 영예를 누릴만하다.”가 가장 적절하다.

해석) A : 어제 시합 보았니?

B : 그럼. 10대1의 압승이었지.

A : 그래, 1차전에서는 양키스 팀이 필리스 팀을 압도했지.

B : 모든 선수가 승리의 영예를 누릴만하지.

어휘) deserve credit 칭찬 받을 만하다

12. [정답] ③

풀이) How about~으로 질문하면 Yes나 No로 대답할 수 없다. ②의 답변은 “Did you enjoy staying in Texas?”같은 질문에 적절하다.

해석) ① A : 내가 커피 한 잔 살까?/ B : 아니 괜찮아, 지금 말고 다음에 사죠.

② A : 탐이 과장 자리를 거절했다는 말 들었어요?/ B : 봉급이 오르는 것을 마다했다니 이해가 안가요.

③ A : 텍사스에서 사는 게 어때?/ B : 그때, 우리는 좋은 시간을 보냈어. 쇼핑도 좀 했어.

④ A : 내가 내일 깨워줄까?/ B : 제발 그래줘.

13. [정답] ①

풀이) ① wear the pants : 자기주장을 하다, (상대방을) 깔아 뭉게다

② be in the dark about : ~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다

③ leave no stone unturned : 모든 노력을 다하다

④ be on the safe side : 신중을 기하다

해석) ① Tom의 아내는 집에서는 남편을 깔아 뭉게는 것처럼 보인다.

② 모든 사람은 그 회사의 재정문제에 관해서 전혀 모르고 있다.

③ Susan은 부도를 막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을 했다.

④ 나는 화재에 대비해서 보험을 들었는데,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였다.

14. [정답] ③

풀이) ③ ‘since+과거시점’이 올 경우 시제는 현재 완료시제가 와야 한다. 따라서 manufactured를 have manufactured로 고쳐야 옳은 문장이 된다. ① on account of는 ‘~때문에’라는 뜻의 전치사이므로 뒤에 명사가 온다. ② 의문사 how가 타동사 wonder의 목적절로 쓰였다. ④ 가정법 과거완료 구문으로 옳은 문장이다.

해석) ① 상어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헤엄을 칠 수 없다.

② 탐이 앤의 약혼에 대해서 어떻게 알았는지 난 궁금하다.

③ 우리는 1970년 이래로 이 특정 모델을 제조해왔다.

④ 다른 길을 택했더라면 우리는 더 일찍 도착했을지도 모른다.

15. [정답] ①

풀이) ①의 bring up은 ‘기르다, 가르치다’는 의미이다. 그런데 주어인 She가 bring up되는 대상이므로, 이것은 수동태로 표현해야 한다. 따라서 ①을 was brought up으로 써야 옳은 문장이 된다.

해석) 그녀는 쾌락이 죄라는 믿음 속에서 자랐고, 그 결과 그녀는 지금 금욕주의적 삶을 살고 있다.

어휘) sinful[sínfəl] a. 죄 있는, 죄스러운

ascetic[əsétik] a. 금욕주의의

16. [정답] ③

풀이) ‘help+목적어+목적보어’에서 목적보어는 동사원형이나 to 부정사가 와야 한다. helps의 목적보어로 원형동사인 understand가 왔으므로 and로 연결되는 ③도 병치구조상 원형동사인 answer가 되어야 한다. 따라서 ③의 perhaps answering을 perhaps answer로 고쳐야 한다.

해석) 작은 은하와 어두운 물질이 어떻게 은하계를 왜곡시키는지를 이해하는 것은 천문학자들에게 어떻게 그런 구조물들이 우주에서 발생하는 가에 관한 것과 별들과 행성들의 기원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들에 답을 하도록 돕는다.

어휘) dwarf[dwɔːrf] a. 왜소한, 소형의

astronomer[əstrɑ́nəmər] n. 천문학자

fundamental[fʌ̀ndəméntl] a. 기초의, 근본적인

17. [정답] ③

풀이) (A) sells의 목적어 역할을 할 수 있는 명사절을 이끌기 위해서는 선행사를 포함한 관계대명사 what이 적절하다. (B) 셀 수 있는 명사의 복수형을 수식하고 있으므로 a few가 적절하다. (C) 바로 다음에 목적어가 이어지고 있으므로 능동형의 동명사인 selling이 적절하다.

해석) 만일 당신이 음식을 사야할 경우 당신의 집 근처에 당신이 원하는 것을 파는 상점이나 백화점이 아마 있을 것이다. 그러나 쇼핑이 항상 그렇게 쉬웠던 것은 아니었다. 상점들은 단지 화폐가 도입되면서 시작되었다. 초기 시절에는 사람들이 작물이나 그들이 만든 물건들을 그들이 필요로 하는 상품들과 교환했다. 최초의 상점들은 단지 고기와 빵과 같은 소수의 상품들만 팔았다. 1850년에 한 지붕아래서 많은 다양한 품목들을 파는 상점인 최초의 백화점이 파리에서 문을 열었다. 셀프서비스 가게들은 1930년대에 미국에서 발달했다. 그것들은 미리 포장되어 있는 상품들을 선반에서 곧바로 판매함으로써 고객들에게 개별적으로 서비스하던 옛날 방식을 대체했다.

어휘) introduction[ìntrədʌ́kʃən] n. 도입

trade[treid] vt. 교환하다, 무역하다

item[áitəm] n. 물품, 항목

replace[ripléis] vt. 대체하다

individually[ìndəvídʒuəli] ad. 개별적으로

prepackage[priːpǽkidʒ] vt. 팔기 전에 포장하다

18. [정답] ①

해석) - 그 장의 절반을 읽다가 나는 그만뒀다. 나는 단 한 단어도 이해할 수 없었다.

- 그 대학 근처의 사람들은 수입을 더하기 위해 학생들을 숙박시키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

- 너를 속이기란 정말 쉬웠다. 당신은 너무 쉽게 남의 말을 믿지 말아야 한다.

어휘) take in 이해하다; 숙박시키다; 속이다

figure out 계산해서 합계를 내다; 이해하다

pick up (차로 사람을) 마중 나가다; (물건을) 집다, 집어 올리다

get through ~을 통과하다, 끝내다

19. [정답] ④

해석) 지나치게 강력한 대통령은 못 미더워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국민들은 대통령이 단호하게 행동하지 못할 때는 불안해한다.

어휘) suspicious of ~을 의심스러워하는, 못 미더워하는

nonetheless[nʌ̀nðəlés] ad. 그럼에도 불구하고

uneasy[ʌníːzi] a. 불안한, 우려되는(=anxious)

decisively[disáisivli] ad. 단호하게

adamant[ǽdəmənt] a. 완강한

indifferent[indífərənt] a. 무관심한

united[juːnáitid] a. 연합한, 협력한, 단결한

20. [정답] ①

해석) 이처럼 중요한 때에 낙관적인 태도는 전선에서 우리에게 들려오는 우울한 소식에 의해 정당화되지 못한다.

어휘) sanguine[sǽŋgwin] a. 희망에 찬, 낙관적인

justify[dʒʌ́stəfài] vt. 정당화하다

somber[sɑ́mbəːr] a. 우울한, 흐린(=gloomy)

wholesome[hóulsəm] a. 건강에 좋은, 건전한, 유익한

ignoble[ignóubəl] a. 비열한, 야비한

한국사

1	2	3	4	5	6	7	8	9	10
①	④	②	③	③	②	①	④	③	①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③	③	④	②	④	②	③	②	③	④

1. [정답] ①

① 구석기 시대의 유적과 유물이다.

2. [정답] ④

④ 이수광은『지봉유설』을 저술하였고『오주연문장전산고』는 이덕무의 손자인 이규경이 쓴 백과사전이다.

3. [정답] ②

② 고려 성종 때는 중국식 문 · 무산계가 도입되었으나 문반과 무반이 모두 문산계를 지급받았다.

① 무반(무신)의 최고 합좌 기구는 중방이었다. ③ 간쟁과 봉박은 중서문하성의 낭사가 담당하였다. ④ 5도에 주둔하는 주현군과 양계에 주둔하는 주진군은 모두 병농일치제(의무병제)으로 운영되었다.

4. [정답] ③

③ 국가 소유의 토지는 공전을 의미하는 것으로, 국가는 수확량의 1/4의 조(租)를 수취할 수 있었다.

5. [정답] ③

(가) 시기는 인조 즉위 이후 현종 초의 상황이다. ③ 나선정벌은 효종 때 두 차례에 청과 러시아 사이에 무력 충돌이 발생하자(1651), 청은 러시아 지역을 정벌하기 위해 조선의 파병을 요청하였다. 이에 조선 조정은 변급(1차)과 신유(2차)를 파견하여 러시아군을 격파하였다.

① 광해군의 외교 정책으로, 인조반정으로 인해 중단되었다. ② 남인의 훈련별대 창설은 기해예송과 갑인예송 사이, 현종 시기의 일이다. ④ 북학 운동은 18세기 영 · 정조 대에 발생하였다.

6. [정답] ②

ㄱ(태조, 만부교 사건) → ㄷ(예종, 윤관의 여진 정벌과 동북 9성 축조) → ㄴ(최씨 무신 정권기, 강동의 역) → ㄹ(충렬왕, 세조구제) 순이다.

7. [정답] ①

제시된 자료는 광개토대왕 비문이다.

① 광개토대왕은 백제 아신왕을 공격하여 한강 이북까지 차지하여 임진강 유역을 장악하였다. ② 소수림왕, ③ 장수왕, ④ 영양왕 대의 일이다.

8. [정답] ④

자료에서 말하는 ‘이들’은 송상, 즉 개성상인에 대한 설명이다. ④ 송상은 전국에 송방이라는 지점을 설치하였으며 대외 무역에도 깊이 관여하였다.

① 의주 만상, ② 여각 · 객주 · 선상, ③ 보부상에 대한 설명이다.

9. [정답] ③

③  역사 발전의 원동력을 계급투쟁을 통해 체계화하려는 시도는 사회경제 사학에서 이루어졌다. 민족주의 사학은 민족정신이 역사를 발전해왔다고 보는 시각을 갖고 있다.

10. [정답] ①

18세기 전반, 영조 집권 시기까지 계속된 호락논쟁과 이에 대한 영조의 입장이다.

① 영조는 붕당(공론)의 옳고 그름을 가리지 않는 완론 탕평책을 전개하여 붕당 간의 대립을 일시적이나마 억눌렀다.

② 주자성리학을 중심으로 소론과 남인의 입장을 절충하여 부국강병을 꾀하였다. ③ 정조의 준론 탕평이다. ④ 사림의 정신적 지주인 산림을 부정하고 외척을 정치에 등용하였다.

11. [정답] ③

③ 광해군(1609) 대에 도쿠가와 막부의 요청으로 기유약조를 체결하여 세견선 20척, 세사미두 100석으로 무역을 재개하고 국교를 재개하였다.

12. [정답] ③

(가) 문벌귀족, (나) 권문세족, (다) 신진사대부를 설명한 것이다.

③ 신진사대부는 중소 지주층이 대부분이며, 대농장을 소유한 것은 권문세족이다.

13. [정답] ④

④ 부석사의 무량수전은 고려 시대의 대표적인 목조 건축으로 주심포 양식이다.

14. [정답] ②

1904년 8월에 체결된 제1차 한일협약의 내용이다. 이를 통하여 재정고문에는 메가다, 외교고문에는 스티븐스가 파견되었다.

② 재정고문 메가다는 1905년부터 화폐 정리 사업을 실시하여 많은 한국 상인들이 몰락하였다.

① 조 · 청상민수륙무역장정의 체결 결과이다. ③ 토지조사사업은 1912년부터 1918년까지 시행되었다. ④ 1882년 조 · 청상민수륙무역장정과 1883년 조 · 영 수호 통상 조약의 체결 결과, 내륙까지 외국 상인들이 진출할 수 있었다.

15. [정답] ④

④ 삼한은 5월과 10월에 제천행사를 두 번 지냈다.

① 부여가 아니라, 고구려에 대한 설명이다. ② 고구려가 아니라, 부여에 대한 설명이다. ③ 옥저는 제천행사가 없었으며, 고구려는 매년 10월에 동맹을 거행하였다.

16. [정답] ②

② 8도의 책임자인 관찰사(감사, 방백, 도백)는 수령을 평가하는 포폄을 실시하였다.

① 향 · 소 · 부곡은 조선 전기에 대부분 소멸되었다. ③ 양계의 책임자인 병마사는 8도제가 시행되면서 폐지되었으며 지방에 파견된 관찰사가 병마사를 겸직하였다. ④ 사심관 제도 역시 고려 시대에 시행된 제도이며, 조선 시대에 들어 유향소가 이를 대체하였다.

17. [정답] ③

③ 정약용의『흠흠신서』는 형옥-에 관한 법률 지침서로, 특히 형옥의 임무를 맡은 관리들이 유의할 사항을 청나라와 조선의 영 · 정조 연간의 판례를 이용하여 설명하였다.

18. [정답] ②

(가)는 벽돌무덤(무령왕릉), (나)는 신라의 돌무지덧널무덤이다.

② 벽돌무덤은 중국의 영향을 받아 조성된 것으로 백제의 경우에는 중국 남조의 영향을 받았다.

① 벽돌무덤은 중국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고구려와 백제 초기에 나타나는 무덤은 돌무지무덤이다. ③ 가야는 돌널무덤과 널무덤을 많이 축조하였다. ④ 신라의 돌무지덧널무덤은 북방 계통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19. [정답] ③

모스크바 3상 회의의 결정사항이다(1945. 12). 특히, 3항이 국내에 전해지면서 반탁과 찬탁 사이에서 극심한 대립이 발생하였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미 · 소 공동 위원회가 개최되었다.

20. [정답] ④

④ 1972년 7 · 4 남북 공동 성명이후 남북 조절 위원회가 설치되었다.

① 1972년 7 · 4 남북 공동 성명은 자주, 평화, 민족적 대단결을 천명하였다. ② 1980년 북한의 고려 민주 연방 공화국 통일 방안이다. ③ 이 성명 이후에 남한은 유신 헌법을, 북한은 사회주의 헌법 시행하여 독재를 강화하였다.

사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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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③	①	①	②	③	④	④	②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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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④	②	①	②	②	③	②	④	③

1. [정답] ④

갑은 민주적인 선거를 통해 정치권력을 정당하게 획득하였으나, 무력을 동원해 헌정(憲政)을 중단시키고 비민주적인 내용의 헌법과 비상조치로 국민들을 억압하는 등 정치권력의 행사 과정에서는 실질적 합법성을 결여했기 때문에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다.

2. [정답] ③

㉠에서는 거대 집권당 및 정부에 대한 견제가 어려워질 수 있고, ㉡에서는 의회와 행정부 간의 대립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3. [정답] ①

선거 제도가 소수 대표제나 비례 대표제로 변경되면 사표 감소, 지역주의 완화, 소수당의 원내 진출 가능성 증가 등의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4. [정답] ①

홉스나 로크와 달리 루소는 주권의 양도나 분할이 불가능하다고 보았고, 로크와 루소는 국민 주권론을 주장하였다. ㉠은 로크의 주장, ㉡은 홉스의 주장, ㉢은 루소의 주장을 가리키며, ㉣은 세 사람의 공통적인 주장을 나타낸다. 사회 계약론에서는 국가를 수단적인 존재로 보았다.

5. [정답] ②

(가)에 들어갈 말은 차별이다. ②는 합리적 이유 없이 채용 조건을 다르게 한 불합리한 차별에 해당한다.

6. [정답] ③

ㄱ. 사실혼이라 하더라도 갑이 인지(認知)를 하게 되면 병의 성과 본은 갑의 성과 본으로 할 수 있다. ㄹ. 갑이 사망한 때에 갑과 을은 법률혼 부부이고, 병은 갑의 자녀이기 때문에 법정 상속인은 을과 병이 된다.

7. [정답] ④

구수 증서에 의한 유언은 다른 방식으로는 유언할 수 없는 급박한 상황에서 작성되어야 한다. ①은 공정 증서, ②는 녹음, ③은 비밀 증서에 의한 유언의 방식에 대한 내용이다.

8. [정답] ④

갑은 만 18세로 책임 능력이 있다. 책임 능력이 있는 미성년자인 갑의 불법 행위의 경우, 갑의 부모에게 감독 의무 위반에 따른 일반 불법 행위의 책임이 인정될 수 있으나, 갑의 불법 행위로 인해 발생한 을의 손해와 갑의 부모의 감독 의무 위반 사이에 상당한  인과 관계가 없으면 그 책임이 없다.

9. [정답] ②

갑은 친양자, 을은 일반 양자로 입양되었다. ① 갑과 을은 모두 양부모의 친권에 따라야 한다. ② 갑은 기존의 친족 관계가 소멸되지만, 을은 기존의 친족 관계가 유지된다. ③ 갑과 을은 모두 양부모의 혼인 중의 출생자로 된다.  ④ 갑은 기존의 친족 관계가 소멸되기 때문에 친생부모의 사망 시 상속을 받을 수 없다.

10. [정답] ③

① 한국 기업의 해외 투자->자본 유출->자본 수지 악화, ② 국내 실업률 상승, ③ 중국의 국내 총생산(GDP) 증가로 경제 성장률 상승, ④ 생산 공장의 해외 이전->국내 제조업의 공동화 현상 초래

11. [정답] ③

시간 비용 + 교통 수단 이용 비용 -> 고속 철도 : 285,000원, 비행기 : 367,500원, 고속 버스 : 251,300원, 자가용 : 290,000원, 택시 : 520,000원 -> 고속 버스가 최소의 비용이 든다.

12. [정답] ④

ㄷ-소비 수준은 소득이 감소하더라도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다.

13. [정답] ②

제조물 책임법 -> 소비자 안전 사고에 대한 기업의 책임이 커지고, 기업은 품질 관리 개선으로 안전한 제품을 생산하고, 결함 제품에 대해 신속한 리콜 조치를 취할 것이다.

14. [정답] ①

GDP - 최종 생산물의 합계 또는 부가가치의 총계(요소 소득의 총합)

15. [정답] ②

MEW는 경제 후생 지표로 경제 복지를 나타내는 데 더 나은 지표이다.

16. [정답] ②

자료에서는 설문 문항을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 후보자들의 유, 불리가 결정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설문 문항을 작성할 때는 이해관계자의 의도를 배제한 문항을 작성해야 한다.

17. [정답] ③

그래프에서 교수 방법은 독립 변수, 학업성취도는 종속변수에 해당한다. (가)에서는 성별에 따라 교수 방법의 효과인 학업성취가 달리 나타나며 (나)에서는 남·녀 모두 교수방법 A의 효과가 크다. 이는 성별의 차이가 교수 방법의 효과를 알아보는데 유용한 자료가 되지 못함을 보여준다.

18. [정답] ②

탈관료제 조직은 구성원의 창의성 발휘, 업무의 효율성, 신속한 의사 결정, 상황에 따른 유연한 대처 능력 향상 등의 장점이 있다. 그러나 특정 과제나 목표 중심으로 조직이 바뀌기 때문에 조직 운영의 안정성은 떨어진다.

19. [정답] ④

그래프에서는 경찰관 수의 증가율과 범죄 건수의 증가율이 비례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범죄 건수의 감소 원인이 경찰관 수의 증가 때문이 아니라 경찰관 업무 능력의 향상이나 사회적 여건의 변화 등 다른 요인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20. [정답] ③

그래프는 전년대비 증가율을 나타낸 것이므로 증가율이 (+)인 구간에서의 절대 수치는 증가하고 (-)인 구간에서의 절대 수치는 감소한다. ①에서 경찰관 수가 가장 많은 해는 2002년이고 ②에서 범죄 건수가 가장 많은 해는 2003년이다. ④에서 2003부터 경찰관 수는 계속 감소하고 있다.

과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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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④	④	④	④	④	②	①	③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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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①	②	④	④	④	②	③	④	④

1. [정답] ④

[해설] ㄱ, ㄴ. 가속도의 크기는 (나)에서가 (가)에서의 2배이므로 A와 B를 한 물체로 볼 때 작용하는 알짜힘의 크기는 (나)에서가 (가)에서의 2배가 되어야 한다. 따라서 [eqn: M=2m]이다. (가)에서 B에 작용한 중력의 크기는 [eqn: mg], A와 B의 질량 합은 [eqn: 3m]이므로 가속도의 크기는 [eqn: 1 over3 g], A에 작용한 알짜힘의 크기는 [eqn: 2 over3 mg]이다. ㄷ. p가 A를 당기는 힘의 크기는 p가 B를 당기는 힘의 크기와 같다. (가)에서 p가 A를 당기는 힘의 크기는 A에 작용한 알짜힘이 되어 [eqn: 2 over3 mg]이고, (나)에서 p가 B를 당기는 힘의 크기는 B에 작용한 알짜힘이 되어 [eqn: 2 over3 mg]이다.

2. [정답] ④

[해설] ㄱ. A는 p형 반도체이다. 따라서 원자가 전자가 3개인 13족 원소가 도핑되어 있다. ㄴ. 전자는 n형 반도체의 전도띠에서 p형 반도체의 원자가 띠로 전이한다. ㄷ. 방출하는 광자의 에너지가 [eqn: E ``]이다. 따라서 [eqn: E = hf ``]에서 방출하는 빛의 진동수는 [eqn: f = E over h ``]이다.

3. [정답] ④

[해설] 안테나는 전파를, TV는 가시광선을, 리모컨은 적외선을 이용한다.

4. [정답] ④

[해설] ㄱ. (나)는 보강 간섭이 일어나는 곳이므로 골과 골이 만나고 있는 Q이다. 보강 간섭 할 때 진폭이 1 m이므로 [eqn: rm S_1]에서 발생한 물결파의 진폭은 0.5 m이다. ㄴ. [eqn: rm S_1], [eqn: rm S_2]에서 파동이 반대 위상으로 발생하고 있으므로 경로차가 0인 중앙점에서는 상쇄 간섭이 일어난다. ㄷ. [eqn: rm S_1], [eqn: rm S_2] 사이의 거리가 8 m이고 [eqn: 2lambda]이므로 [eqn: lambda= 4] m이다. 또 주기가 4초이므로 수면파의 진행 속력은 1 m/s이다.

5. [정답] ④

[해설] ㄱ. 빛의 진동수가 문턱 진동수보다 클 때 광전 효과가 일어나므로 금속판의 문턱 진동수는 [eqn: c over lambda]보다 작다. ㄴ. 광전자의 개수는 빛의 세기에 비례하므로 세기가 더 센 빛을 비추면 광전자의 개수가 증가한다. ㄷ. 파장이 [eqn: lambda]보다 작은 빛은 에너지가 더 큰 빛이므로 광전자가 방출된다.

6. [정답] ④

[해설] ㄱ. 화학 반응에서 계수비는 몰비이므로 반응하는 CH4와 O2의 몰비는 1 : 2이다. ㄴ. 생성물인 CO2와 H2O는 모두 화합물이다. ㄷ. 반응이 일어나도 기체 분자 수가 변하지 않으므로 반응 전후에 실린더 속 기체의 부피는 같다.

7. [정답] ②

[해설] ㄱ. 화학 반응 전과 후 원자의 종류와 수는 같아야 하므로 [eqn: x]는 2이다. ㄴ. 탄산 칼슘과 묽은 염산의 반응으로 생성된 기체인 (가)는 [eqn: rmCO _{2}](g)이다. ㄷ. 물질의 양(mol)은 화학 반응식의 계수에 비례하므로 반응 전과 반응 후 는 같다.

8. [정답] ①

[해설] ㄱ. 주어진 전자 배치는 파울리 배타 원리, 쌓음 원리, 훈트 규칙을 모두 만족하는 바닥상태이다. ㄴ. 에너지는 주 양자수가 클수록 커지므로 에너지 준위는 [eqn: 2s] 오비탈이 [eqn: 1s] 오비탈보다 크다. ㄷ. 3개의 [eqn: 2p] 오비탈은 3차원 공간에서 방향만 다르고 에너지 준위는 같으므로 [eqn: 2p_y] 오비탈의 전자가 [eqn: 2p_z] 오비탈로 이동해도 에너지는 변함이 없다.

9. [정답] ③

[해설] ㄱ. C는 2주기 1족 원소이고, J는 2주기 18족 원소이다. ㄴ. 양이온이 되기 가장 어려운 원소는 이온화 에너지가 가장 큰 B이다. ㄷ. S와 T는 4주기 원소로, 전자가 들어 있는 전자 껍질 수가 같다.

10. [정답] ①

[해설] ㄱ. X, Y는 모두 2주기 원소이며 X는 원자가 전자 수가 5이고, Y는 원자가 전자 수가 6이므로 원자 번호는 Y가 X보다 크다. ㄴ. 비공유 전자쌍 수는 (가)가 1, (나)가 2이므로 (나)가 (가)보다 크다. ㄷ. 비공유 전자쌍 수가 많을수록 결합각이 작아지므로 결합각은 [eqn: alpha]가 [eqn: beta]보다 크다.

11. [정답] ④

[해설] ㄱ. 물질 A는 노폐물이므로 요소, H2O 등이 있다. ㄴ. ㈏는 순환계이므로 포도당과 산소를 조직 세포로 운반한다. ㄷ. ㈐는 소화계이므로 흡수되지 않은 영양소를 배출한다.

12. [정답] ①

[해설] ㄱ. A는 분극 상태이므로 휴지막 전위를 형성한다. ㄴ. Na+의 농도는 항상 뉴런 내부보다 외부에서 더 높으므로 [eqn: {뉴런```내부의```Na ^{+} ```농도} over {뉴런```외부의```Na ^{+} ```농도}]는 1보다 작다. ㄷ. C 시기에 뉴런 내부는 양(+)전하에서 음(-)전하로 전환된다.

13. [정답] ②

[해설] ㄱ. X는 인슐린이므로 이자의 β세포에서 분비된다. ㄴ. Y는 글루카곤이므로 교감 신경에 의해 분비가 조절된다. ㄷ. X와 Y는 모두 혈관을 통해 분비된다.

14. [정답] ④

[해설] ㄱ. A는 DNA와 히스톤 단백질로 구성된 뉴클레오솜이다. ㄴ. ㉠과 ㉡은 염색 분체이므로 유전적으로 동일하다. ㄷ. a는 X 염색체이므로 어머니, b는 Y 염색체이므로 아버지로부터 각각 물려받은 것이다.

15. [정답] ④

[해설] X가 유전병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X의 부모가 모두 이형 접합성이어야 한다. 따라서 부모가 모두 이형 접합성이고 이들 사이에서 열성인 X가 태어날 확률은 [eqn: {2} over {3} ` TIMES ` {2} over {3} ` TIMES ` {1} over {4}]이다. 그리고 아들일 확률은 [eqn: {1} over {2}]이므로 [eqn: {1} over {18}]이다.

16. [정답] ④

[해설] ㄱ. 방사성 동위 원소의 남은 양이 처음 양의 30%이므로 반감기는 2회가 지나지 않았다.

ㄴ. 모원소와 자원소의 질량비는 30 : 70 = 3 : 7이다.

ㄷ. 반감기 횟수가 1~2회 사이이므로 암석의 생성 시기는 1억 ~ 2억 사이이며,  지질 시대는 중생대에 해당한다.

17. [정답] ②

[해설] ① 한랭 전선의 후면에 위치한 A에서는 날씨가 흐리고 소나기가 내린다.

② 한랭 전선과 온난 전선 사이에 위치한 B 지역은 A 지역보다 기온이 높다.

③ C에서는 남동풍이 분다.

④ A에는 적운형 구름이, C에는 층운형 구름이 형성된다.

18. [정답] ③

[해설] ㄱ. A는 적도에서 가장 높고 고위도로 갈수록 감소하므로 수온에 해당한다. 염분은 중위도 부근에서 가장 높은 B에 해당한다. ㄴ. B는 염분이므로　(증발량－강수량) 값이 클수록 크다. ㄷ. 심층 순환은 수온과 염분의 변화에 따른 해수의 밀도 변화 때문에 발생한다. 따라서 밀도에 해당하는 C로 해양에서의 심층 순환의 원리를 설명할 수 있다.

19. [정답] ④

[해설] ① ㈎는 워커 순환의 상승 영역이 동쪽으로 치우쳐 있으므로 엘니뇨 시기에 해당한다.

②, ③ 엘니뇨 시기에는 무역풍이 약화되어 따뜻한 해수가 서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므로 서태평양의 수온이 평상시보다 낮아져 고기압이 형성된다. 이 때문에 적도 부근의 서태평양 부근에서는 가뭄이 발생한다.

④ ㈏는 라니냐가 발생한 시기로 무역풍의 세기가 평상시보다 강하게 불때이다.

20. [정답] ④

[해설] 별 A와 D는 주계열성, 별 B는 거성, 별 C는 백색 왜성이다.

ㄱ. H-R 도에서 왼쪽에 위치할수록 표면 온도가 높고 색지수가 작다. 따라서 별 A는 별 B보다 색지수가 작다.

ㄴ. H-R 도에서 위쪽에 위치할수록 절대 등급이 작고 광도가 크다. 따라서 별 B는 별 C보다 광도가 크다.

ㄷ. 별 C는 별의 진화에서 마지막 단계에 해당하는 백색 왜성이다. 주계열성인 별 A와 별 D는 이후 적색 거성 → 백색 왜성의 경로로 진화한다.

수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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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④	④	③	④	②	①	④	④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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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①	③	①	④	③	③	④	③	④

1. [정답] ③

[eqn: (a+b)(b+c)(c+a)]
[eqn: =(4-c)(4-a)(4-b)] [eqn: larrow```a+b+c=4]
[eqn: =left{16 -4 (a+c) +ac right} (4-b)]
[eqn: =64 -16 (a+c)+4ac -16b +4b (a+c)-abc]
[eqn: =64 -16 (a+b+c) +4 (ab+bc+ca)-abc]
[eqn: = 64 -16 cdot 4 +4 cdot 3 -6 = 6]

2. [정답] ④

3. [정답] ④

[eqn: LEFT ( g~ CIRC f RIGHT ) ` LEFT ( a RIGHT ) + LEFT ( g~ CIRC f RIGHT ) LEFT ( b RIGHT ) =g LEFT ( f LEFT ( a RIGHT ) RIGHT ) +g LEFT ( f LEFT ( b RIGHT ) RIGHT )]
[eqn: =g LEFT ( beta RIGHT ) +g LEFT ( alpha RIGHT )]
[eqn: =1+3=4]

4. [정답] ③

[eqn: x^100 -2x^50 +4]를 [eqn: x^2 +x+1]로 나눈 몫을 [eqn: Q(x)], 나머지를 [eqn: ax+b]라 하면
[eqn: x^100 -2x^50 +4][eqn: =][eqn: (x^2 +x+1)Q(x)+ax+b] [eqn: cdots cdots] ㉠
㉠에 [eqn: x=omega]를 대입하면
[eqn: omega^100 - 2omega^50 +4 = a omega +b]
[eqn: omega-2omega^2 +4= a omega+b]
[eqn: omega-2(-omega-1) +4= a omega+b]
[eqn: 3omega+6=a omega+b]
∴ [eqn: a=3,~b=6]
∴ [eqn: a+b=9]

5. [정답] ④

[해설]
[eqn: sum _{ k=1} ^{10 }a_k = ({a_1}+{a_2})+({a_3}+{a_4})+`cdots`+({a_9}+{a_10})]
[eqn: = sum _{ k=1} ^{5 }({a_2k-1}+{a_2k})= 2 cdot 5 cdot (2 cdot 5 +1)=110] 이므로
[eqn: sum _{ k=1} ^{10 }({a_k}+10) = sum _{ k=1} ^{10 }{a_k}+10 cdot 10 =110+100=210]

6. [정답] ②

[eqn: f`(x)`=`log`_2```x`+`log`_2```(8-x)``=``log`_2```x(8-x)``=``log`_2```(-x^2`+8x)```]

[eqn: `=`log`_2``left{-(x-4)^2`+`16`right}```]

[eqn: g`(x)`=`-(x-4)^2`+`16```]으로 놓으면 [eqn: 1`<=`x`<=5```]에서

[eqn: g`(1)`=`7`,~g`(4)`=`16`,~g`(5)`=`15```]

이므로 [eqn: 7`<=`g`(x)`<=`16```]

[eqn: f`(x)`=`log`_2```g`(x)```]에서 밑이 [eqn: 1``]보다 크므로 [eqn: g`(x)``]가 최소일 때 [eqn: f`(x`)]도 최소이다.

즉, [eqn: f`(x)```]의 최솟값은 [eqn: f`(1)``=``log`_2```7```]이므로

[eqn: a`=`1`,~b`=`log`_2```7```~~~~therefore```ab`=`log`_2```7```]

7. [정답] ①

8. [정답] ④

[eqn: f(x)= a(x-α)(x-β)=0~(a!=0)]

[eqn: f(5x-7)= a(5x-7-α)(5x-7-β)=0]

[eqn: ∴5x =7+α ,~7+β]

[eqn: x= 7+α over 5 , 7+β over 5]

따라서, 구하는 두 근의 합은[eqn: {14+α +β} over 5 = 20 over 5 =4]

9. [정답] ④

[해설] [eqn: n ge 2]일 때,
[eqn: a_n = S_n -S_n-1 =n^3 -n +2-left{ (n-1)^3 -(n-1)+2right}]
[eqn: =3n^2 -3n =3n(n-1)] [eqn: cdots] ㉠
[eqn: n=1]일 때, [eqn: a_1 =S_1 =1^3 -1+2=2]
이것은 ㉠에 [eqn: n=1]을 대입하여 얻은 값과 다르므로 일반항 [eqn: a_n]은 [eqn: a_1 =2], [eqn: a_n = 3n(n-1)] ([eqn: n ge 2])
[eqn: therefore sum fromk=1to 10 1over a_k = 1overa_1 + sum from k=2 to 10 1over a_k][eqn: = 1over2 +sum from k=2 to 10 1over 3k(k-1)]
[eqn: = 1over2 + 1over3 sum from k=2 to 10 left( 1over k-1 - 1overk right)]
[eqn: = 1over2 + 1over3 left{ left(1- 1over2 right)+ left(1over2 - 1over3 right) +cdots+ left(1over9 - 1over10 right)right}]
[eqn: = 1over2 + 1over3 left( 1- 1over10 right) = 4over 5]

10. [정답] ②

11. [정답] ➀

[eqn: 2x-1=t]로 놓으면

[eqn: 2x=t+1] [eqn: THEREFORE ``x= {t+1} over {2}]

이것을 [eqn: f(2x-1)=4x+3]에 대입하면

[eqn: f(t)=4`ᐧ {t+1} over {2} `+3`=2t+5]

[eqn: y=2t+5]로 놓으면

[eqn: 2t=y-5`````````````````````````` THEREFORE `t= {y-5} over {2}]

[eqn: t]와 [eqn: y]를 서로 바꾸면 [eqn: y= {t-5} over {2}]

[eqn: THEREFORE ``g(x)= {1} over {2} `x`- {5} over {2}]   따라서 [eqn: g(1)=-2]

12. [정답] ①

[eqn: xyz ``=`` 3 ^a+b+c ``=``1 ``]

준 식[eqn: =``log_x ` 1 over x ``+`` log_y ` 1 over y ``+`` log_z` 1 over z ``=``-3 ``]

13. [정답] ③

[eqn: f`` prime (x)=a(x-2)(x+2)`]에서[eqn: a=- {3} over {4} `](∵[eqn: f`` prime (0)=3`])

∴[eqn: f(x)=- {3} over {4} int _{} ^{} {} (x ^{2} -4)dx`][eqn: =- {1} over {4} x ^{3} +3x] (∵[eqn: f`(0)=0`])

삼차방정식 [eqn: - {1} over {4} x ^{3} +3x=kx`],[eqn: x LEFT { x ^{2} +4(k-3) RIGHT } =0`]

이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지려면 이차방정식 [eqn: x ^{2} +4(k-3)=0`]이 0이 아닌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야 한다. [eqn: k != 3`]이고 [eqn: {D} over {4} =0-4(k-3)>0`]이어야 하므로 [eqn: k<3`]

14. [정답] ①

주어진 직선의 방정식을 [eqn: k`]에 대하여 정리하면

[eqn: (x+1)k +(y-1)=0]

이 식이 [eqn: k`]의 값에 관계 없이 성립하려면

[eqn: x=-1], [eqn: y=1]

이므로 이 직선은 항상 점 [eqn: P`(-1,~1)`]을 지난다.

따라서 점 [eqn: P`]와 직선 [eqn: 3x+4y+4=0`] 사이의 거리는

[eqn: { LEFT | `-3+4+4`RIGHT | } over { sqrt { 3^2 +4^2} } = { 5} over { 5} =1]

15. [정답] ④

[eqn: f LEFT ( x RIGHT ) = int _{``x} ^{x+1} {LEFT ( t ^{`3} -t RIGHT ) `dt} ``]의 양변을 [eqn: x``]에 대하여 미분하면

[eqn: f` prime LEFT ( x RIGHT ) = LEFT { LEFT ( x+1 RIGHT ) ^{3} - LEFT ( x+1 RIGHT ) RIGHT } - LEFT ( x ^{3} -x RIGHT ) ```]

[eqn: =`3x ^{2} +3x=3x LEFT ( x+1 RIGHT ) ``]

[eqn: f` prime LEFT ( x RIGHT ) =0``]에서 [eqn: x=-1```또는```x=0``]

[eqn: x`]	[eqn: -1`]	[eqn: `…`]	[eqn: `0`]	[eqn: `…`]	[eqn: 1`]
[eqn: `f`prime LEFT ( x RIGHT )]	[eqn: 0`]	[eqn: -`]	[eqn: 0`]	[eqn: +`]
[eqn: `f LEFT ( x RIGHT )]		↘	극소	↗

위의 표에 의하여

[eqn: f LEFT ( -1 RIGHT ) = int _{``-1} ^{``````0} {LEFT ( t ^{`3} -t RIGHT ) `dt= LEFT [ {1} over {4} t ^{`4} - {1} over {2} t ^{`2} RIGHT ] _{-1} ^{``````0} `= {1} over {4} `} ``]

[eqn: f LEFT ( 0 RIGHT ) = int _{``0} ^{1} {LEFT ( t ^{`3} -t RIGHT ) `dt= LEFT [ {1} over {4} t ^{`4} - {1} over {2} t ^{`2} RIGHT ] _{0} ^{1} `=- {1} over {4} `} ``]

[eqn: f LEFT ( 1 RIGHT ) = int _{``1} ^{2} {LEFT ( t ^{`3} -t RIGHT ) `dt= LEFT [ {1} over {4} t ^{`4} - {1} over {2} t ^{`2} RIGHT ] _{1} ^{2} `= {9} over {4} `} ``]

이므로 [eqn: -1<=x<=1``]에서 [eqn: `f LEFT ( x RIGHT )]의 최댓값은 [eqn: {9} over {4} ,`]최솟값은 [eqn: - {1} over {4} `]이다.

[eqn: THEREFORE `][eqn: a+b= {9} over {4} + LEFT ( - {1} over {4} RIGHT ) =`2``]

16. [정답] ③

빨간 공이 나오는 횟수를 [eqn: x,] 노란 공이 나오는 횟수를 [eqn: y]라고 하면

[eqn: x+y=5,~x+2y=7]

두 식을 연립하여 풀면

[eqn: x=3,~y=2]

따라서 빨간 공이 [eqn: 3]번, 노란 공이 [eqn: 2]번 나오면 되므로 구하는 확률은

[eqn: `_5`C_3`left(3over7`right)^3`left(4over7`right)^2]

17. [정답] ③

학생 전체의 집합을 [eqn: U``]라 하고, [eqn: A`,~B`,~C``]문제집을 구매한 학생들의 집합을 각각 [eqn: A`,~B``,~C``]라 하면

[eqn: n(U)=60`,~n(A)=26`,~n(B)=32`,~n(A SMALLINTER B)=18`,]

[eqn: n(B SMALLINTER C)=0`,~n(C SMALLINTER A)=5]

[eqn: n(A CUP B)=n(A)+n(B)-n(A SMALLINTER B)``]

[eqn: =26+32-18=40]

[eqn: n(A CUP B) <= n(A CUP B CUP C) <= n(U)``]이므로

[eqn: 40<=n(A CUP B CUP C)<=60]

[eqn: `n(A CUP B CUP C)=n(A)+n(B)+n(C)-n(A SMALLINTER B)]                [eqn: -n(B SMALLINTER C)-n(C SMALLINTER A)+n(A SMALLINTER B SMALLINTER C)]

이 때, [eqn: n(B SMALLINTER C)=0``]이므로 [eqn: n(A SMALLINTER B SMALLINTER C)=0``]이다.

따라서, [eqn: 40<=n(A)+n(B)+n(C)-n(A SMALLINTER B)-n(C SMALLINTER A)<=60]

[eqn: 40<=26+32+n(C)-18-5<=60]

[eqn: THEREFORE ~5<=n(C)<=25]

따라서, [eqn: n(C)``]의 최댓값은 [eqn: 31`], 최솟값은 [eqn: 5``]이므로 두 수의 합은 [eqn: 30``]

18. [정답] ④

흰 공 [eqn: 2]개를 [eqn: 3]명에게 나누어 주는 방법의 수는 [eqn: `_{3}{rmH}_{2}=6](가지)
붉은 공 [eqn: 4]개를 [eqn: 3]명에게 나누어 주는 방법의 수는 [eqn: `_{3}{rmH}_{4}=15](가지)
검은 공 [eqn: 7]개를 적어도 [eqn: 1]개씩 [eqn: 3]명에게 나누어 주는 방법의 수는 먼저 [eqn: 3]명에게 [eqn: 1]개씩을 주고 남은 [eqn: 4]개를 [eqn: 3]명에게 [eqn: 1]개씩을 주고

남은 [eqn: 4]개를 [eqn: 3]명에게 나누어 주는 방법의 수이므로 [eqn: `_{3}{rmH}_{4}=15](가지)
[eqn: THEREFORE```` 6TIMES15TIMES15=1350](가지)

19. [정답] ③

곡선 [eqn: y`=`-x ^{2} `+`3x]와 직선 [eqn: y`=`mx]의 교점의 [eqn: x]좌표는

[eqn: -x^2 + 3x `=`m`x``]에서

[eqn: x^2 + (m-3)x`=`0]

[eqn: x(x+m-3)`=`0]

[eqn: ∴] [eqn: x`=`0] 또는 [eqn: x`=`3-m]

한편, 곡선 [eqn: y=`-x^2 + 3x``]와 [eqn: x`]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는

[eqn: int_0^3 `(-x^2 + 3x ) ``dx]

[eqn: =`left[ - 1 over 3 x^3 + 3 over 2 x^2 right]_0^3`=`9 over 2 ``]

이므로 위의 그림에서 어두운 부분의 넓이가 [eqn: 1 over 2 cdot 9 over 2 `=` 9 over 4``]이어야 한다.

즉, [eqn: int_0^3-m ``(-x^2 + 3x - mx)``dx`=`1 over 6 (3-m)^3``]에서

[eqn: 1 over 6 ( 3-m)^3`=`9 over 4]

[eqn: ∴] [eqn: (3-m)^3`=`27 over 2]

20. [정답] ④

응시자의 점수를 [eqn: X]라 하면 확률변수 [eqn: X]는 정규분포 [eqn: N LEFT ( 65,`10 ^{2} RIGHT )]을 따른다.

합격하기 위한 최저 점수를 [eqn: a]라 하면

[eqn: P LEFT ( X` GEQ a RIGHT ) = {200} over {1000} =0.2]

[eqn: Z`= {X-65} over {10}]로 놓으면 [eqn: Z]는 표준정규분포 [eqn: N LEFT ( 0,1 RIGHT )]을 따르므로

[eqn: P LEFT ( Z` GEQ {a-65} over {10} RIGHT )]

[eqn: =P LEFT ( Z GEQ 0 RIGHT ) -P LEFT ( 0 LEQ Z``leq` {a-65} over {10} RIGHT )]

[eqn: =0.5`-P LEFT ( 0 LEQ Z LEQ {a-65} over {10} RIGHT ) =0.2]

[eqn: THEREFORE `P LEFT ( 0`leq`Z``leq` {a-65} over {10} RIGHT ) =0.3]

이때 [eqn: P LEFT ( 0`leq`Z`leq`0.85 RIGHT ) =0.3]이므로

[eqn: {a-65} over {10} =0.85,``a-65=8.5]

[eqn: therefore`a=73.5]

따라서 합격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eqn: 73.5]점을 받아야 한다.

행정학

1	2	3	4	5	6	7	8	9	10
②	②	①	①	②	③	④	②	④	①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②	③	①	③	②	④	①	③	④	③

1. [정답] ②

<출제포인트> 과학성의 개념과 특징

② 사실(fact)과 가치(value)를 엄격히 구분하는 논리실증주의에 바탕을 두고 있다.

2. [정답] ②

<출제포인트> 근무성적평정방법의 특징

보기의 설명에서 ㉠ 행태기준척도법(BARS；Behaviorally Anchored Rating Scales)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도입한 것은 ㉡ 행태관찰척도법(BOS)이다.

3. [정답] ①

<출제포인트> 변혁적 리더십(transformational leadership)

① 변혁적 리더십은 일상적인 조직관리가 아니라 전략적인 조직관리에 적합하다. 일상적인 조직관리에 적합한 것은 거래적 리더십이다.

4. [정답] ①

<출제포인트> 전자적 참여의 발달단계(UN)

전자적 참여의 발전순서는 ㉠ e-information(전자정보화) → ㉡ e-consultation(전자자문)

→ ㉢ e-decision-making(전자결정)의 형태로 발전하고 있다.

5. [정답] ②

<출제포인트> G. Peters의 미래국정모형

참여적 정부모형의 관리개혁방안은 고위공무원단이 아니라 TQM이나 팀제를 활용한 참여의 증대이다.

<정리> G. Peters의 미래 국정모형

구 분	전통적 정부모형	시장적 정부모형	참여적 정부모형	신축적 (유연적) 정부모형	저통제 (탈내부규제) 정부모형
문제의 진단기준	전근대적 지위	독 점	계층제	영속성	내부규제
구조의 개혁방안	계층제	분권화	평면조직	가상조직	없 음
관리의 개혁방안	직업공무원제, 절차적 통제	성과급, 민영화 민간부문의 기법	TQM, 팀제	가변적 인사관리 고위공무원단	재량권 확대
정책결정의 개혁방안	정치․행정의 구분	내부시장, 시장적 유인	협의, 협상	실 험	기업가적 정부
공익의 기준	안정성, 평등	저비용	참여, 협의	저비용, 조정	창의성, 활동주의

6. [정답] ③

<출제포인트> 근무성적평정상의 오류

설문에서 제시하고 있는 근무성적평정의 오류는  근무성적평정시에 특정한 평정자의 평점기준이 불규칙함으로써 생기는 총계적 오류(total error)에 대한 설명이다.

7. [정답] ④

<출제포인트> 신성과주의 예산제도

먼저 기관의 임무와 전략･성과목표가 설정되면 이에 따라 사업별 목표가 설정되고, 예산편성과 집행은 자율적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8. [정답] ②

<출제포인트> 시·군세의 유형

지방세 중 시·군세는 ㄴ. 담배소비세, ㅅ. 주민세, ㅈ. 지방소득세, ㅊ. 자동차세, ㅋ. 재산세이다. 반면, ㅌ. 교육세는 국세에 해당한다.

9. [정답] ④

<출제포인트> 정책평가의 타당도

④는 크리밍효과(creaming effect)가 아니라 호손효과(실험조작의 반응효과)에 대한 설명이다.

<정리> 외적타당도 저해요인

외적 타당성 저해 요인	표본의 비대표성	사회적 대표성이 없으면 일반화 곤란
	호손 효과 (실험조작의 반응효과)	실헙 집단 구성원이 평소와는 다른 특별한 심리적 행동을 보일 경우 일반화 곤란
	다수적 처리에 의한 간섭	여러 번의 실험적 처리를 실시하는 경우 실험조작에 익숙해짐으로 인한 영향이 발생할 경우 일반화 곤란
	실험조작과 측정의 상호작용	실험 전 측정과 피조사자의 실험조작의 상호작용으로 실험의 결과가 나타난 경우 일반화 곤란
	크리밍효과 (creaming effect)	표본선정 시에 실험의 효과가 크게 나타날 사람들만을 실험집단에 포함시켜 실시할 경우 그 효과를 일반화 곤란

10. [정답] ①

<출제포인트> 집중구매의 장·단점

① 집중구매는 여러기관이 공통으로 사용하고 장기적인 보관이 용이해야 하므로 공통품목, 저장품목의 구입이 용이하다. 특수품목의 구입은 기관의 특성에 맞는 분산구매의 장점이다.

<확인체크>

② 집중구매는 대량구매를 통해 예산을 절감할 수 있으며, 대기업과 같은 대규모 공급자에게도 유리하다.

③ 집중구매는 구입물품의 보관이나 저장을 통하여 긴급수요나 특수한 수요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④ 집중구매는 조달행정의 지속적인 전문화과정을 통해서 구매행정의 전문화와 표준화를 가져온다.

<정리> 집중구매의 장·단점

집중 구매
장점	단점
① 대량구매를 통한 예산절감 ② 공통품목, 저장품목 구입용이 ③ 구매행정의 전문화와 표준화 ④ 긴급수요에 신속대처가능 (기관 간 상호융통) ⑤ 구매업무통제 용이(정실구매방지) ⑥ 대규모 공급자에게 유리	① 구매절차의 복잡성 (red tape 조장 우려) ② 특수품목 구입에 불편함 ③ 적기공급의 어려움(지연) ④ 대량공급으로 중소기업자에 불리함

11. [정답] ②

<출제포인트> 문재인 정부 조직개편

② 환경부로 수자원관리를 위한 물관리 업무를 일원화 한 것은 2018년 6월이다.

<정리> 문재인 정부 조직개편사항(2017.7) : 중앙행정기관 : 18부 5처 17청

1. 중소벤처기업부 신설(중소기업청이 승격됨)

2. 미래창조과학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명칭개편)

과학혁신본부(차관급) 설치

3.  정안전부 개칭 및 국민안전처 폐지

4.  통령경호실 → 대통령경호처(차관급)

5.  가보훈처 장관급 기구로 격상(차장은 차관급)

6.  업통상자원부 내 통상교섭본부(차관급) 설치

7. 소방청과 해양경찰청 독립

소방청은 행정안전부 소속, 해양경찰청은 해양수산부 소속

8. 환경부로 수자원관리를 위한 물관리 업무 일원화(2018.6)

12. [정답] ③

<출제포인트> 규제개혁의 3단계

③ 규제개혁의 3단계는 규제완화 → 규제품질관리 → 규제관리의 순서이다.

<정리> 규제개혁의 3단계(OECD)

1. 규제완화	규제총량 감소
2. 규제품질관리	개별규제의 질적 관리(규제영향분석)
3. 규제관리	거시적 접근을 통한 전반적인 규제체계의 관리

13. [정답] ①

<출제포인트> 구매권(voucher)

바우처는 특정한 공공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구매권(購買券)을 말한다. 공공 서비스를 구매권을 통해 제공하는 방식의 주요 특징은 소비자들이 특정 재화와 서비스의 공급자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시켜 준다는 점이 장점이 있지만 재화와 서비스 종류의 선택에서는 소비자가 구속한다는 것이 단점이다.

14. [정답] ③

<출제포인트> 공무원연금제도

③ 우리나라 연금의 조성방식은 기금제와 기여제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확인체크>

① 공무원연금법은 1960.1.1 제정·공포되었고

② 공무원연금제도는 공무원의 퇴직 또는 사망과 공무로 인한 부상ㆍ질병ㆍ폐질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공무원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공무원에 대한 사회보장제도의 일환이다.

④ 우리나라는 거치보수설을 따르고 있고 거치보수설에 따르면 퇴직연금은 공무원의 당연한 권리이다.

<정리> 연금의 본질

⑴ 생활보장설

퇴직 후의 생활보장으로 공무원의 사기를 고양한다는 입장이다.

(1) 생활보장설 : 퇴직 후의 생활보장으로 공무원의 사기를 고양한다는 입장이다.

(2) 공로보장설(은혜설) : 재임 중의 공로를 보상한다는 입장으로서 독일과 영국의 경우, 재원을 국가가 전액 부담하는 비기여제이다.

(3) 거치보수설(보수후불설)

유보된 보수를 나중에 지급하는 것으로 퇴직연금은 공무원의 당연한 권리로 본다. 한국과 미국의 경우, 공무원과 국가가 연금재원(연금기금)을 공동으로 조성하는 기여제를 취한다.

15. [정답] ②

<출제포인트> 행정통제의 과정

일반적인 행정통제의 과정은 ㄱ → ㄹ → ㄷ → ㄴ의 순서이다.

16. [정답] ④

<출제포인트> 공무원의 신분보장

④ 국회전문위원은 국회 일반직 2급으로 신분이 보장되는 일반직 공무원이다.

<오답체크>

①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보, ②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은 별정직으로 ③ 감사원 사무총장은 차관급 정무직으로 신분보장이 되지 않는 공무원이다.

17. [정답] ①

<출제포인트> 립스키(Lipsky)의 일선관료제이론

① 재량이나 기술의 부족은 일선관료들의 문제성 있는 업무환경과는 거리가 멀다. 오히려 일선관료들은 재량이나 기술은 보유하고 있는데 문제가 있는 업무환경 때문에 재량을 발휘하기 어렵게 된다.

18. [정답] ③

<출제포인트>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관계

㉠은 행정협의회, ㉡은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이다.

<관련조문>

제152조(행정협의회의 구성) ① 지방자치단체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행정협의회("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도가 구성원이면 행정안전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시·군 또는 자치구가 구성원이면 시·도지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26.>

②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를 구성하려면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관계 지방의회의 의결을 각각 거친 다음 고시하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공익상 필요하면 관계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협의회를 구성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제149조(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 등의 설치와 구성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분쟁의 조정과 협의사항의 조정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중앙분쟁조정위원회"와 시·도에 지방자치단체지방분쟁조정위원회("지방분쟁조정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7.7.26.>

②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분쟁을 심의·의결한다.

1. 시·도 간 또는 그 장 간의 분쟁

2. 시·도를 달리하는 시·군 및 자치구 간 또는 그 장 간의 분쟁

3. 시·도와 시·군 및 자치구 간 또는 그 장 간의 분쟁

4. 시·도와 지방자치단체조합 간 또는 그 장 간의 분쟁

5. 시·도를 달리하는 시·군 및 자치구와 지방자치단체조합 간 또는 그 장 간의 분쟁

6. 시·도를 달리하는 지방자치단체조합 간 또는 그 장 간의 분쟁

③ 지방분쟁조정위원회는 제2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 간 또는 그 장 간의 분쟁을 심의·의결한다.

19. [정답] ④

<출제포인트> 사회간접자본(SOC)에 대한 민자유치방식

설문의 내용은 최근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민자유치방식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손익공유형 민자사업(BTO-a: Build·Transfer·Operate - adjusted)방식이다.

<정리> BTO-rs와  BTO-a 방식

1. 위험분담형 민자사업(BTO-rs: Build·Transfer·Operate - risk sharing)

정부와 민간이 시설 투자비와 운영 비용을 일정 비율로 나누는 새로운 민자사업 방식이다. 민간이 사업 위험을 대부분 부담하는 BTO와 정부가 부담하는 BTL로 단순화되어 있는 기존 방식을 보완하는 제도로 도입됐다. 손실과 이익을 절반씩 나누기 때문에 BTO 방식보다 민간이 부담하는 사업 위험이 낮아진다. 정부는 이를 통해 공공부분에 대한 민간 투자 활성화를 위한 방식이다. 최근 포스코 건설로 민자유치가 결정된 “신안산선”에 이 방식이 적용되었다.

2. 손익공유형 민자사업(BTO-a: Build·Transfer·Operate - adjusted)

정부가 전체 민간 투자금액의 70%에 대한 원리금 상환액을 보전해 주고 초과 이익이 발생하면 공유하는 방식이다. 손실이 발생하면 민간이 30%까지 떠안고 30%가 넘어가면 재정이 지원된다. 초과 이익은 정부와 민간이 7대 3의 비율로 나눈다. 민간의 사업 위험을 줄이는 동시에 시설 이용요금을 낮출 수 있는 게 장점이다. 대표적으로 서울경전철 사업, 하수·폐수 처리시설 등 환경시설에 적용하고 있다.

20. [정답] ③

<출제포인트> 정책네트워크 모형

③ 정부와 민간의 파트너십이 증대할수록 정책네트워크에 대한 관심은 감소하는 것이 아니라 증대한다.

행정법

1	2	3	4	5	6	7	8	9	10
④	①	③	①	④	②	②	②	④	④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②	③	④	③	③	③	①	④	②	②

1. [정답] ④

[해설] [×] 수익적 행정행위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은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관할 행정청이 거절하는 의사를 대외적으로 명백히 표시함으로써 성립되고, 거부처분이 있은 후 당사자가 다시 신청을 한 경우에는 신청의 제목 여하에 불구하고 그 내용이 새로운 신청을 하는 취지라면 관할 행정청이 이를 다시 거절하는 것은 새로운 거부처분으로 봄이 원칙이다. 대판 2019. 4. 3, 2017두52764.

①:[○] 행정소송법 제13조 제1항 참조.

②:[○]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제20호

③:[○]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2. [정답] ①

[해설] [○] 숙박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법령이 정하는 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행정청에 신고를 하면, 행정청은 공중위생관리법령의 위 규정에 따라 원칙적으로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 행정청이 법령이 정한 요건 이외의 사유를 들어 수리를 거부하는 것은 위 법령의 목적에 비추어 이를 거부해야 할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대판 2017. 5. 30, 2017두34087).

②:[×] 공중위생관리법령의 목적에 비추어 이를 거부해야 할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행정청이 법령이 정한 요건 이외의 사유를 들어 숙박업 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

숙박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법령이 정하는 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행정청에 신고를 하면, 행정청은 공중위생관리법령의 위 규정에 따라 원칙적으로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 행정청이 법령이 정한 요건 이외의 사유를 들어 수리를 거부하는 것은 위 법령의 목적에 비추어 이를 거부해야 할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이러한 법리는 이미 다른 사람 명의로 숙박업 신고가 되어 있는 시설 등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새로 숙박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신고를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기존에 다른 사람이 숙박업 신고를 한 적이 있더라도 새로 숙박업을 하려는 자가 그 시설 등의 소유권 등 정당한 사용권한을 취득하여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 신고하였다면, 행정청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수리하여야 하고, 단지 해당 시설 등에 관한 기존의 숙박업 신고가 외관상 남아있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거부할 수 없다(대판 2017. 5. 30, 2017두34087).

판례

③:[×] 실체적 심사를 요하는 인․허가의제 효과를 수반하는 건축신고와 달리 건축주명의변경신고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의 원칙대로 형식적 요건을 심사하는 데 그쳐야 한다.

구 건축법 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은 단순히 행정관청의 사무집행의 편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허가대상 건축물의 양수인에게 건축주의 명의변경을 신고할 수 있는 공법상의 권리를 인정함과 아울러 행정관청에게는 그 신고를 수리할 의무를 지게 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허가대상 건축물의 양수인이 구 건축법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형식적 요건을 갖추어 시장·군수 등 행정관청에 적법하게 건축주의 명의변경을 신고한 때에는 행정관청은 그 신고를 수리하여야지 실체적인 이유를 내세워 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는 없다(대판 2014. 10. 15, 2014두37658).

판례

④:[×] 행정법관계의 통일성과 명확성, 신속한 확정의 필요성  때문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사인의 공법행위에는 부관을 붙일 수 없다.

3. [정답] ③

[해설] [×] 북한 고위직 탈북인사라는 이유만으로 미국방문을 위한 여권발급을 거부한 것은 비례원칙 위반이라는 판례이다.

여권발급 신청인이 북한 고위직 출신의 탈북 인사로서 신변에 대한 위해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신청인의 미국 방문을 위한 여권발급을 거부한 것은 여권법 제8조 제1항 제5호에 정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거주 ․ 이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대판 2008. 1. 24, 2007두10846).

판례

①:[○] 공정한 업무처리에 대한 사의로 두고 간 돈 30만원을 피동적으로 수수하였다가 돌려 준 20여년 근속의 경찰공무원에 대한 해임처분은 재량권의 남용에 해당한다(대판 1991. 7. 23, 90누8954).

②:[○] 해외근로자들의 자녀를 대상으로 한 특별전형에서 외교관과 공무원의 자녀에 대하여만 가산점을 부여하여 합격사정을 함으로써 실제 취득점수에 의하면 합격할 수 있었던 응시자들에 대하여 한 불합격처분은 위법하다(대판 1990. 8. 28, 89누8255).

④:[○] 동사무소 직원이 행정상 착오로 국적이탈을 사유로 주민등록을 말소한 것을 신뢰하여 만 18세가 될 때까지 별도로 국적이탈신고를 하지 않았던 사람이, 만 18세가 넘은 후 동사무소의 주민등록 직권 재등록 사실을 알고 국적이탈신고를 하자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받았다는 증명서가 첨부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반려한 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대판 2008. 1. 17, 2006두10931).

4. [정답] ①

[해설] [×] 재량권행사의 준칙인 규칙이 그 정한 바에 따라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관행이 이룩되게 되면, 평등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에 따라 행정기관은 그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그 규칙에 따라야할 자기구속을 당하게 되고, 그러한 경우에는 대외적인 구속력을 가지게 된다 할 것이다(헌재 1990. 9. 3, 90헌마13).

②:[○] 고시 또는 공고의 법적 성질은 일률적으로 판단될 것이 아니라 고시에 담겨진 내용에 따라 구체적인 경우마다 달리 결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즉, 고시가 일반·추상적 성격을 가질 때는 법규명령 또는 행정규칙에 해당하지만, 고시가 구체적인 규율의 성격을 갖는다면 행정처분에 해당한다(헌재 1998. 4. 30, 97헌마141).

③:[○] 어떤 행정처분이 그와 같이 법규성이 없는 시행규칙 등의 규정에 위배된다고 하더라도 그 이유만으로 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또 그 규칙 등에서 정한 요건에 부합한다고 하여 반드시 그 처분이 적법한 것이라고 할 수도 없다. 이 경우 처분의 적법 여부는 그러한 규칙 등에서 정한 요건에 합치하는지 여부가 아니라 일반 국민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지는 법률 등 법규성이 있는 관계 법령의 규정을 기준 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판 2013. 9. 12, 2011두10584).

④:[○] 교육부장관이 내신성적 산정기준의 통일을 기하기 위해 대학입시기본계획의 내용에서 내신성적 산정기준에 관한 시행지침을 마련하여 시·도 교육감에서 통보한 것은 행정조직 내부에서 내신성적 평가에 관한 내부적 심사기준을 시달한 것에 불과하며, 그것만으로는 현실적으로 특정인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변동을 초래케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어서 내신성적 산정지침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대판 1994. 9. 10, 94두33).

5. [정답] ④

[해설] [○] 사안의 경우 부관을 이행해야 본 인가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하였으므로 당해 부관은 부담이 아니라 정지조건이다. 따라서 부담이 아닌 다른 부관은 독립하여 쟁송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조건부 행정행위 전체를 소송의 대상으로 삼던가, 아니면 변경신청에 대한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하여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①:[×] 사안의 부관은 “부관을 이행하여야 주된 행정행위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바, 부담이 아닌 정지조건이므로 볼 것이다. 부담이 아닌 부관만의 취소소송은 불가하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②:[×] 부관부 행정행위 전체는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소송요건인 대상적격을 충족하였으므로 각하판결의 대상이 아니라 본안심리의 문제로 넘어 가게 된다.

③:[×]  부관이 당해 행정행위의 중요한 요소인가를 심사해야 하므로, ‘다른 고려사항 없이’ 부분이 옳지 못하다. 즉, 부관부 행정행위 전체가 심리의 대상이 된 경우, 부관의 위법이 확실하다면 처분청의 가정적 의사를 고려하게 된다. 즉 “당해 부관이 없었더라면 행정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 인정되는 경우 당해 부관이 위법하면 행정행위 전체가 위법한 것으로 보고 전부취소판결이 내려지게 되고, 부관이 그 정도로 중요하지 않다면 부관부 행정행위 전체에 대해 기각판결이 행해진다.

6. [정답] ②

[해설] ㉠, ㉡, ㉣이 타당하다. ㉢은 옳지 못하다.

㉠:[○] 행정절차법 제11조 제4항.

제11조(대표자) ④ 대표자는 각자 그를 대표자로 선정한 당사자등을 위하여 행정절차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행정절차를 끝맺는 행위에 대하여는 당사자등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행정절차법 제11조 제5항.

제11조(대표자) ⑤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등은 그 대표자를 통하여서만 행정절차에 관한 행위를 할 수 있다.

㉢:[×] 다수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그중 1인에 대한 행정청의 행위는 모든 당사자등에게 효력이 있지만, 행정청의 통지는 대표자 모두에게 하여야 그 효력이 있다.

제11조(대표자) ⑥ 다수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그중 1인에 대한 행정청의 행위는 모든 당사자등에게 효력이 있다. 다만, 행정청의 통지는 대표자 모두에게 하여야 그 효력이 있다.

㉣:[○] 행정절차법 제12조 제1항.

제12조(대리인) ① 당사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1. 당사자등의 배우자, 직계 존속·비속 또는 형제자매

2. 당사자등이 법인등인 경우 그 임원 또는 직원

3. 변호사

4. 행정청 또는 청문 주재자(청문의 경우만 해당한다)의 허가를 받은 자

5. 법령등에 따라 해당 사안에 대하여 대리인이 될 수 있는 자

② 대리인에 관하여는 제11조제3항·제4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7. [정답] ②

[해설] [×] 국가배상책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위법하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고, 그로 인해 타인의 권리⋅이익이 침해되어 구체적 손해가 발생하여야 한다.

진주의료원 폐업과 관련하여 폐업입원환자 등의 생명과 건강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손상이나 침해가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 1, 원고 2, 원고 3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피고 3이나 그가 소속된 피고 경상남도의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대판 2016. 8. 30,, 2015두60617).

판례

①:[○] 대판 2004. 9. 23, 2003다49009.

③:[○] 대판 2003. 7. 11, 99다24218.

④:[○] 교육부장관이 甲 등을 비롯한 국·공립학교 기간제교원을 구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 지침’을 발표한 사안에서, 위 지침에서 甲 등을 포함한 기간제교원을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구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의2 제1항의 해석에 관한 법리에 따른 것이므로, 국가가 甲 등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볼 수 없다(대판 2017. 2. 9.,2013다205778).

8. [정답] ②

[해설] [×]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및 한․일 상호군수지원협정과 관련한 회의자료 등의 정보는 부분공개가 불가능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

갑이 외교부장관에게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및 한․일  상호군수지원협정과 관련하여 각종 회의자료 및 회의록 등의 정보에 대한 공개를 청구하였으나, 외교부장관이 공개 청구 정보 중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들에 대하여 비공개 결정을 한 경우, 위 정보는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 제5호에 정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고, 공개가 가능한 부분과 공개가 불가능한 부분을 쉽게 분리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부분공개도 가능하지 않다(대판 2019. 1. 17, 2015두46512).

판례

①:[○] 건축허가는 대물적 허가이므로 인적 요소에 관하여는 형식적 심사만 한다.

건축허가는 대물적 성질을 갖는 것이어서 행정청으로서는 허가를 할 때에 건축주 또는 토지 소유자가 누구인지 등 인적 요소에 관하여는 형식적 심사만 한다(대판 2017. 3. 15, 2014두41190).

판례

③:[○] 외국으로부터 비공개를 전제로 정보를 입수한 것이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받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외국 또는 외국 기관으로부터 비공개를 전제로 정보를 입수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공개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받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다만 위와 같은 사정은 정보제공자와의 관계, 정보 제공자의 의사, 정보의 취득 경위, 정보의 내용 등과 함께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지를 판단할 때 고려하여야 할 형량 요소이다(대판 2018. 9. 28, 2017두69892).

판례

④:[○] 육군3사관학교 생도에 대한 퇴학처분과 같이 신분을 박탈하는 징계처분은 행정절차법의 적용이 제외되는 사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경우에도 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야 한다.

행정절차법 제3조 제2항,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조 등 행정절차법령 관련 규정들의 내용을 행정의 공정성, 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익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행정절차법의 입법 목적에 비추어 보면, 행정절차법의 적용이 제외되는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 의한 처분에 관한 사항이란 성질상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처분이나 행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 처분에 관한 사항만을 말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러한 법리는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 의한 처분’에 해당하는 육군3사관학교 생도에 대한 퇴학처분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그리고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조 제8호는 ‘학교·연수원 등에서 교육·훈련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학생·연수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을 행정절차법의 적용이 제외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교육과정과 내용의 구체적 결정, 과제의 부과, 성적의 평가, 공식적 징계에 이르지 아니한 질책·훈계 등과 같이 교육·훈련의 목적을 직접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사항을 말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생도에 대한 퇴학처분과 같이 신분을 박탈하는 징계처분은 여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판 2018. 3. 22, 2012두26401 전합).

판례

9. [정답] ④

[해설] [○] 대판 1987. 4. 28, 86누887.

①:[×] 처분청은 별도의 법적 근거 없이도 하자 있는 행정행위를 직권으로 취소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

②:[×] 직권취소와 달리 철회는 처분청만이 별도의 법적 근거 없이 할 수 있고, 감독청은 법적 근거가 있어야 철회가 가능하다는 것이 다수설의 견해이다.

③:[×] 원래 행정처분을 한 행정청은 그 처분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스스로 이를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지만, 그와 같이 직권취소를 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해관계인에게 처분청에 대하여 그 취소를 요구할 신청권이 부여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처분청이 위와 같이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없이 한 이해관계인의 복구준공통보 등의 취소신청을 거부하더라도, 그 거부행위는 항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판 2004두701.”

10. [정답] ④

[해설] [×] 광주광역시문화예술회관장의 단원 위촉은 광주광역시문화예술회관장이 행정청으로서 공권력을 행사하여 행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 공법상의 근무관계의 설정을 목적으로 하여 광주광역시와 단원이 되고자 하는 자 사이에 대등한 지위에서 의사가 합치되어 성립하는 공법상 근로계약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광주광역시립합창단원으로서 위촉기간이 만료되는 자들의 재위촉 신청에 대하여 광주광역시 문화예술회관장이 실기와 근무성적에 대한 평정을 실시하여 재위촉을 하지 아니한 것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불합격처분이라고 할 수는 없다(대판 2001. 12. 11, 2001두7794).

①:[○] 견해의 대립은 있으나, 공법상 계약은 당사자 사이의 자유로운 의사의 합치에 의해 성립되므로 공법상 계약에는 별도의 법률의 근거가 필요 없다는 것이 오늘날 다수의 견해이다.

②:[○] 근로기준법 등의 입법 취지, 지방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징계 및 소청규정의 여러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채용계약상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지방계약직공무원에 대하여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징계 및 소청규정에 정한 징계절차에 의하지 않고서는 보수를 삭감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대판 2008. 6. 12, 2006두16328).

③:[○]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은 지식경제부장관을 국가산업단지의 관리권자로 규정하고(제30조 제1항 제1호), 피고를 그 관리권자로부터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관리기관으로 규정하며(같은 조 제2항 제3호), … 그 입주계약을 위반한 때에는 관리기관이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시정을 명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사전에 계약당사자의 의견을 듣고 그 입주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 이 사건 국가산업단지 입주계약해지통보는 단순히 대등한 당사자의 지위에서 형성된 공법상계약을 계약당사자의 지위에서 종료시키는 의사표시에 불과하다고 볼 것이 아니라 행정청인관리권자로부터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피고가 우월적 지위에서 원고에게 일정한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것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판 2011. 6. 30, 2010두23859).

11. [정답] ②

[해설] [×] 법률(법률의 위임에 의한 명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직접 명령된 의무의 불이행 역시 행정대집행의 대상이 된다. 행정대집행법 제2조 참조.

행정대집행법 제2조(대집행과 그 비용징수) 법률(법률의 위임에 의한 명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직접 명령되었거나 또는 법률에 의거한 행정청의 명령에 의한 행위로서 타인이 대신하여 행할 수 있는 행위를 의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른 수단으로써 그 이행을 확보하기 곤란하고 또한 그 불이행을 방치함이 심히 공익을 해할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당해 행정청은 스스로 의무자가 하여야 할 행위를 하거나 또는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하게 하여 그 비용을 의무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①:[○] 대법원은 행정상 강제집행이 가능한 경우에는 민사상 강제집행은 허용될 수 없다는 취지로 판시한다. 다만, 행정강제의 수단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민사상 강제집행의 수단을 활용할 수 있다고 본다.

③:[○] 구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협의취득시 건물소유자가 매매대상 건물에 대한 철거의무를 부담하겠다는 취지의 약정을 하였더라도, 그 철거의무는 공법상의 의무가 될 수 없고, 이 경우 대집행을 허용하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행정대집행법에 의한 대집행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대판 2006. 10.13, 2006두7096).

④:[○] 대집행을 결정하고 이를 실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대집행의 주체는 대집행의 대상이 되는 의무를 부과한 행정청, 즉 당해 행정청이다. 대집행계고처분의 요건 및 그 주장․입증책임 역시 당해 행정청에 있다.

12. [정답] ③

[해설] [○] “토지보상법에 의한 잔여지수용청구권은 그 요건을 구비한 때에는 토지수용위원회의 특별한 조치를 기다릴 것 없이 청구에 의하여 수용의 효과가 발생하는 형성권적 성질을 가진다. 대판 99두11080.

①:[×] 손실발생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자에게도 그 자의 책임에 상응하는 정도를 초과하는 재산상의 손실에 대하여는 국가가 손실보상을 하여야 한다.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1조의2 제2호 참조.

제11조의2(손실보상) ① 국가는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실을 입은 자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1. 손실발생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이 없는 자가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경우(손실발생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이 없는 자가 경찰관의 직무집행에 자발적으로 협조하거나 물건을 제공하여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경우를 포함한다)

2. 손실발생의 원인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자가 자신의 책임에 상응하는 정도를 초과하는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손실이 있음을 안 날부터 3년, 손실이 발생한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②:[×] 영업손실에 관한 보상의 경우, 영업의 폐지로 볼 것인지 아니면 영업의 휴업으로 볼 것인지를 구별하는 기준은 당해 영업의 그 영업소 소재지나 인접 시․군 또는 구 지역 안의 다른 장소로 이전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에 달려 있고, 이러한 이전가능성 여부는 법령상의 이전 장애사유 유무와 당해 영업의 종류와 특성, 영업시설의 규모, 인접 지역의 현황과 특성, 그 이전을 위하여 당사자가 들인 노력 등과 인근주민들의 이전 반대 등과 같은 사실상의 이전 장애사유 유무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판 99두3645).

④:[×] 수산업법의 규정에 해당되는 사유로 인하여 허가어업을 제한하는 등의 처분을 받았거나 어업면허 유효기간의 연장이 허가되지 아니함으로써 손실을 입은 자는 …… 이러한 어업면허에 대한 처분 등이 행정처분에 해당된다 하여도 이로 인한 손실은 사법상의 권리인 어업권에 대한 손실을 본질적 내용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서 그 보상청구권은 공법상의 권리가 아니라 사법상의 권리이고, 보상을 청구하려고 하는 자는 행정관청이 그 보상청구를 거부하거나 보상금액을 결정한 경우라도 이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이 아니라 면허어업에 대한 처분을 한 행정관청(또는 그 처분을 요청한 행정관청)이 속한 권리 주체인 지방자치단체(또는 국가)를 상대로 민사소송으로 직접 손실보상금지급청구를 하여야 한다(대판 1998. 2. 27, 97다46450).

13. [정답] ④

[해설] [×] 사안의 경우 생태ㆍ자연도 등급변경결정으로 인한 인근주민의 생활환경상 피해는 법률상 이익의 침해가 아니라 반사적 이익의 침해에 불과하여 원고적격이 부정되었다.

환경부장관이 생태⋅자연도 1등급으로 지정되었던 지역을 2등급 또는 3등급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생태⋅자연도 수정⋅보완을 고시하자, 인근 주민 甲이 생태⋅자연도 등급변경처분의 무효 확인을 청구한 사안에서, 생태⋅자연도의 작성 및 등급변경의 근거가 되는 구 자연환경보전법(2011. 7. 28. 법률 제10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1항 및 그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생태⋅자연도는 토지이용 및 개발계획의 수립이나 시행에 활용하여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하기 위한 것일 뿐, 1등급 권역의 인근 주민들이 가지는 생활상 이익을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님이 명백하고, 1등급 권역의 인근 주민들이 가지는 이익은 환경보호라는 공공의 이익이 달성됨에 따라 반사적으로 얻게 되는 이익에 불과하므로, 인근 주민에 불과한 甲은 생태⋅자연도 등급권역을 1등급에서 일부는 2등급으로, 일부는 3등급으로 변경한 결정의 무효 확인을 구할 원고적격이 없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대판 2014. 2. 21, 2011두29052).

판례

①:[○]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원고적격]이라 함은 당해 처분의 근거법규 및 관련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대판 2004. 8. 16, 2003두2175).

②:[○] 국가기관 일방의 조치요구에 불응한 상대방 국가기관에 국민권익위원회법상의 제재규정과 같은 중대한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규정한 다른 법령의 사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 그럼에도 시·도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치요구를 다툴 별다른 방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처분성이 인정되는 위 조치요구에 불복하고자 하는 乙로서는 조치요구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유효,적절한 수단이므로 비록 乙일 국가기관이더라도 당사자능력 및 원고적격을 가진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대판 2013. 7. 25, 2011두1214).

③:[○] 기존의 고속형 시외버스운송사업자에게 직행형 시외버스운송사업자에 대한 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대판 2010. 11. 11, 2010두4179).

14. [정답] ③

[해설] [×]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취소로 인하여 그 효력이 상실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대판 2004두5317 참조

행정청이 당초의 분뇨 등 관련영업 허가신청 반려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의 계속 중, 사정변경을 이유로 위 반려처분을 직권취소함과 동시에 위 신청을 재반려하는 내용의 재처분을 한 경우 ,당초의 반려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더 이상 소의 이익이 없게 되었다고 한 사례.

판례

①:[○] 불가쟁력이 발생한 처분은 취소소송으로 다툴 수 없다는 의미이지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하지 못한다는 뜻은 아니다. 따라서 취소소송의 제기기간 도과 여부 내지 불가쟁력 발생과는 상관없이 행정처분은 국가배상법상 직무에 해당하므로 나머지 국가배상의 요건을 갖추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불가쟁력이 발생한 처분을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경우는 적법한 소제기에 해당한다.

②:[○] 공무원 징계면직처분 취소소송 계속 중 정년에 도달한 경우에도 취소판결로 인해 회복되는 급여 등이 있으므로 소의 이익이 있다. 따라서 이 경우에도 적법한 소 제기로서 각하의 대상은 아니다.

④:[○] 법령에서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전력을 제재의 가중요건 또는 형사처벌의 전제로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취소판결을 받으면 가중처벌을 피할 수 있으므로 소의 이익이 인정된다. 따라서 적법한 소제기로서 각하의 대상이 아니다.

15. [정답] ③

[해설] [×]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여러 개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하나의 과징금 납부명령을 하였으나 그 중 일부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만이 위법한 경우, 과징금 납부명령 전부를 취소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즉, 일부취소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취지)(대판 2009. 10. 29, 2009두11218).

①:[○] 행정소송법 제4조 참조.

②:[○] 영업정지처분은 재량행위이므로 법원의 일부취소판결이 불가함이 원칙이다.

④:[○] 개발부담금부과는 기속행위이므로 법원은 일부취소판결을 할 수 있다.

16. [정답] ③

[해설] [×] 이 사건 처분의 당초 처분사유와 피고가 이 사건 소송에서 추가로 주장한 처분사유는 이 사건 토지상의 사실상 도로의 법적 성질에 관한 평가를 다소 달리하는 것일 뿐, 모두 이 사건 토지의 이용현황이 ‘도로’이므로 거기에 주택을 신축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는 것이므로,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된다(대판 2019. 10. 31, 2017두74320).

☞  당초 피고는 ‘해당 토지가 건축법상 도로에 해당하여 건축을 허용할 수 없다’는 이유로 건축신고수리 거부처분을 하였음. 제1심이 관련법령의 규정 및 법리에 의하면 해당 토지가 건축법상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부처분을 취소하는 판결(= 원고 청구인용)을 선고하자, 피고는 항소하여 ‘이 사건 토지는 1975년 분필된 후로 인근 주민들의 통행에 제공된 사실상의 도로인데,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주택을 건축하여 인근 주민들의 통행을 막는 것은 사회공동체와 인근 주민들의 이익에 반하므로 원고의 주택 건축은 허용되어서는 안 되며,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공익에 부합하는 적법한 처분이라고 보아야 하고, 원고의 건축신고나 이 사건 행정소송 제기는 권리남용이라고 보아야 한다’는 주장을 추가하였음

☞  대법원은, 피고가 원심에서 추가한 주장은 소송법상 허용되는 ‘처분사유의 추가’에 해당하며 실체적으로도 정당하다고 보아 원심이 처분사유 추가·변경의 허용기준 및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여 파기환송하였음(같은 날 같은 취지로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8두45954 판결이 동시에 선고되었음)

①.②.④:[○] 대판 2019. 10. 31, 2017두74320.

17. [정답] ①

[해설] [×] 공무원들이 위법건축물임을 알지 못하여 공사 도중에 시정명령이 내려지지 않아 위법건축물이 완공되었다 하더라도, 공공복리의 증진이라는 위 목적의 달성을 위해서는 완공 후에라도 위법건축물임을 알게 된 이상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만약 완공 후에는 시정명령을 할 수 없다면 위법건축물을 축조한 자가 일단 건물이 완공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그 시정을 거부할 수 있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므로, 공사기간 중에 위법건축물임을 알지 못하여 시정명령을 하지 않고 있다가 완공 후에 이러한 사실을 알고 시정명령을 하였다고 하여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대결 2002. 8. 16, 2002마1022).

②:[○] 건축법 제80조 제7항.

제80조(이행강제금) ⑦ 허가권자는 제4항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이행강제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③:[○] 건축법 제80조 제6항.

제80조(이행강제금) ⑥ 허가권자는 제79조 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④:[○] 건축법 제79조 제1항 및 제80조 제1항에 의하면, 허가권자는 먼저 건축주 등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시정명령을 하고, 건축주 등이 그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다시 그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할 수 있는 기회를 준 후가 아니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다(대판 2010. 6. 24, 2010두3978).

18. [정답] ④

[해설] [×] 신분에 의하여 성립하는 질서위반행위에 신분이 없는 자가 가담한 때에는 신분이 없는 자에 대하여도 질서위반행위가 성립한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2조 제2항). 신분에 의하여 과태료를 감경 또는 가중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신분의 효과는 신분이 없는 자에게는 미치지 아니한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2조 제3항).

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3조 제1항. ※ 가장 중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며, 합산하거나 2분의 1 등을 가중해서 부과하는 것이 아니다.

②:[○]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5조

③:[○]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42조

19. [정답] ②

[해설] [○] 교육부장관이 대학에서 추천한 복수의 총장 후보자들 전부 또는 일부를 임용제청에서 제외하는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 단 이를 항고소송으로 다투던 중 본처분에 해당하는 ‘대통령의 임용제외처분’이 발령되면 독자적으로 다툴 소의 이익이 없어진다는 것이 판례이다.

교육부장관이 특정 후보자를 임용제청에서 제외하고 다른 후보자를 임용제청함으로써 대통령이 임용제청된 다른 후보자를 총장으로 임용한 경우, 임용제청에서 제외된 후보자가 행정소송으로 다툴 처분은 대통령의 임용 제외처분이고 교육부장관의 임용제청 제외처분을 별도로 다툴 소의 이익은 없어진다(대판 2018. 6. 15, 2016두57564).

판례

①:[×] 금융감독원장이 종합금융주식회사의 전 대표이사에게 행한 이 사건 서면 통보행위는 어떠한 법적 근거에 기하여 발하여진 것이 아니고, 단지 종합금융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황에 대한 일반적인 검사권한을 가진 피고가 소외 주식회사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소외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할 당시 행한 것으로 인정된 위법·부당행위 사례에 관한 단순한 사실의 통지에 불과한 것으로서, 다만 원고가 재직중인 임원이었다고 한다면 이는 금융기관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18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문책경고의 제재에 해당하는 사례라는 취지로 '문책경고장(상당)'이라는 제목을 붙인 것일 뿐 금융업 관련 법규에 근거한 문책경고의 제재처분 자체와는 다르고, 위 통보행위로 인하여 이미 소외 주식회사으로부터 퇴직한 후의 원고의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하등의 법률상의 효과가 발생하거나 그러한 법적 불안이 존재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서면 통보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대판 2005. 2. 17, 2003두10312)

③:[×] 지방의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회의장 내의 질서를 유지하고 의회의 사무를 감독하며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는 등의 직무권한을 가지는 지방의회 의장에 대한 불신임의결은 의장으로서의 권한을 박탈하는 행정처분의 일종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대판 1994. 10. 11, 94두23).

④:[×]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로서 상대방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면 이는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에 해당된다.

甲 주식회사가 조달청과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인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요구받은 제품을 수요기관에 납품하였는데, 조달청이 계약이행내역 점검 결과 일부 제품이 계약 규격과 다르다는 이유로 물품구매계약 추가특수조건 규정에 따라 甲 회사에 대하여 6개월의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거래정지 조치를 한 사안에서, 위 거래정지 조치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대판 2018. 11. 29, 2015두52395).

판례

20. [정답] ②

[해설] ㉡이 타당하다. 나머지는 모두 옳지 못하다.

㉠:[×] 병무청장이 법무부장관에게 ‘가수 갑이 공연을 위하여 국외여행허가를 받고 출국한 후 미국 시민권을 취득함으로써 사실상 병역의무를 면탈하였으므로 재외동포 자격으로 재입국하고자 하는 경우 국내에서 취업, 가수활동 등 영리활동을 할 수 없도록 하고, 불가능할 경우 입국 자체를 금지해 달라’고 요청함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갑의 입국을 금지하는 결정을 하고, 그 정보를 내부전산망인 ‘출입국관리정보시스템’에 입력하였으나, 갑에게는 통보하지 않은 사안에서, 행정청이 행정의사를 외부에 표시하여 행정청이 자유롭게 취소·철회할 수 없는 구속을 받기 전에는 ‘처분’이 성립하지 않으므로 법무부장관이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3호 또는 제4호,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위 입국금지결정을 했다고 해서 ‘처분’이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고, 위 입국금지결정은 법무부장관의 의사가 공식적인 방법으로 외부에 표시된 것이 아니라 단지 그 정보를 내부전산망인 ‘출입국관리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 관리한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위 입국금지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위 입국금지결정이 처분에 해당하여 공정력과 불가쟁력이 있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대판 2019. 7. 11, 2017두38874).

㉡:[〇] 행정절차법 제3조 제2항 제9호,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조 제2호 등 관련 규정들의 내용을 행정의 공정성, 투명성, 신뢰성을 확보하고 처분상대방의 권익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행정절차법의 입법 목적에 비추어 보면, 행정절차법의 적용이 제외되는 ‘외국인의 출입국에 관한 사항’이란 해당 행정작용의 성질상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거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사항이나 행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친 사항으로서 행정절차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사항만을 가리킨다. ‘외국인의 출입국에 관한 사항’이라고 하여 행정절차를 거칠 필요가 당연히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대판 2019. 7. 11, 2017두38874).

㉢ :[×] 외국인의 사증발급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적극적으로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이 아니므로,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에서 정한 ‘처분의 사전통지’와 제22조 제3항에서 정한 ‘의견제출 기회 부여’의 대상은 아니다(대판 2019. 7. 11, 2017두38874).

㉣ :[×] 사증발급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이 성질상 행정절차법 제24조에서 정한 ‘처분서 작성·교부’를 할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일률적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출입국관리법령에 사증발급 거부처분서 작성에 관한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않으므로, 외국인의 사증발급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을 하면서 행정절차법 제24조에 정한 절차를 따르지 않고 ‘행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로 대체할 수도 없다(대판 2019. 7. 11, 2017두38874).

㉤:[×] 병무청장이 법무부장관에게 ‘가수 갑이 공연을 위하여 국외여행허가를 받고 출국한 후 미국 시민권을 취득함으로써 사실상 병역의무를 면탈하였다’는 이유로 입국 금지를 요청함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갑의 입국금지결정을 하였는데, 갑이 재외공관의 장에게 재외동포(F-4) 체류자격의 사증발급을 신청하자 재외공관장이 처분이유를 기재한 사증발급 거부처분서를 작성해 주지 않은 채 갑의 아버지에게 전화로 사증발급이 불허되었다고 통보한 사안에서, 갑의 재외동포(F-4) 체류자격 사증발급 신청에 대하여 재외공관장이 6일 만에 한 사증발급 거부처분이 문서에 의한 처분 방식의 예외로 행정절차법 제24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신속히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사증발급 거부처분에는 행정절차법 제24조 제1항을 위반한 하자가 있음에도, 외국인의 사증발급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이 성질상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처분에 해당하여 행정절차법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판단하고, 재외공관장이 자신에게 주어진 재량권을 전혀 행사하지 않고 오로지 13년 7개월 전에 입국금지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그에 구속되어 사증발급 거부처분을 한 것이 비례의 원칙에 반하는 것인지 판단했어야 함에도, 입국금지결정에 따라 사증발급 거부처분을 한 것이 적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대판 2019. 7. 11, 2017두388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