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어

1	2	3	4	5	6	7	8	9	10
①	①	③	①	③	④	②	③	①	②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①	①	④	④	②	③	②	③	④	④

1. [정답] ①

<해설> ‘-하다’나 ‘-거리다’가 붙는 어근에 ‘-이’가 붙어서 명사가 된 것은 그 원형을 밝히어 적는다.(□홀쭉이, 살살이, 깔쭉이, 꿀꿀이, 눈깜짝이, 푸석이, 삐죽이 등) 그러나 ‘-하다’나 ‘-거리다’가 붙을 수 없는 어근에 ‘-이’나 또는 다른 모음으로 시작되는 접미사가 붙어서 명사가 된 것은 그 원형을 밝히어 적지 아니한다.(□ 개구리, 귀뚜라미, 기러기, 누더기, 두드러기, 딱따구리, 부스러기, 뻐꾸기 등)

② 오갈 데 없는 깍두기 신세구려.

③ 그는 오뚝이처럼 쓰러졌다가 다시 일어났다.

④ 우리 집 강아지 중에 얼루기가 제일 영리하다.

2. [정답] ①

<해설> ① 위법 손해 배상(賠償), 적법 손실 보상(補償)으로 ①의 표현은 바른 것이다.

② → 혼돈(混沌)

③ → 사사(師事)하여

☞ 사사하다 - 스승으로 섬김. 또는 스승으로 삼고 가르침을 받음.

☞ 사숙하다(私淑--) - 직접 가르침을 받지는 않았으나 마음속으로 그 사람을 본받아서 도나 학문을 닦다.

④ → 운영(運營)하여

3. [정답] ③

<해설> ① → 메시지(message) *배턴(baton, 영) = 바통(프)

② → 아이섀도(eye shadow), 커뮤니케이션(communication)

④ → 바비큐(barbecue), 사이버(cyber)

4. [정답] ①

<해설> ① → ‘아등바등’이 맞는 표현이며, ‘아둥바둥’은 틀린 표현이다.

5. [정답] ③

<해설> 어간 받침 ‘ㄴ(ㄵ), ㅁ(ㄻ)’ 뒤에 결합되는 어미의 첫소리 ‘ㄱ, ㄷ, ㅅ, ㅈ’은 된소리로 발음한다.(② 더듬지[더듬찌]) 다만, 피동, 사동의 접미사 ‘-기-’는 된소리로 발음하지 않는다.(① 안기다[안기다]) 그리고 어간 받침 ‘ㄼ, ㄾ’ 뒤에 결합되는 어미의 첫소리 ‘ㄱ, ㄷ, ㅅ, ㅈ’은 된소리로 발음한다.(③ 훑소[훌쏘]) 이는 용언 어간에 한정되는 규정인데, 체언의 경우에는 ‘여덟도[여덜도], 여덟과[여덜과], 여덟보다[여덜보다]’처럼 된소리로 발음하지 않는다.(④ 여덟보다[여덜보다]) 따라서 ① 안기다[안기다], ② 더듬지[더듬찌], ④ 여덟보다[여덜보다] 등으로 발음해야 한다.

6. [정답] ④

<해설> 지문의 ‘가볍게’는 ‘비중, 가치 등이 낮다.’의 의미로 쓰여 ④와 유사하다. ① 무게가 적다. ② (성미나 성질이) 진득하지 못하고 경솔하다. ③ 정도가 대수롭지 않고 예사롭다.

7. [정답] ②

<해설> 젊어서는 별로 힘든 것을 몰랐는데 나이가 들어 힘에 부친다는 의미이다.

8. [정답] ③

<해설> 독자들은(주어) 지하철이나 공원, 혹은 직장에서 한 편의 시나 소설을 읽듯이 이 책을(목적어) 부담 없이 읽을 수 있다.(서술어)

-->>문장의 호응 관계가 자연스럽다.

그러나 ①에서는 주어가 부당하게 생략되었고, ②에서는 대등하게 연결된 두 문장 중, 앞 문장에서 주어로 쓰인 말이 뒤 문장에서 부당하게 목적어로 사용되었다. ‘～한다’를 ‘～할 문제이다’로 바꾸는 것이 자연스럽다. ④에서는 ‘알지 못한다’의 주어가 부당하게 생략되었을 뿐 아니라, ‘다 알지 못한다’가 ‘전혀 알지 못한다’를 뜻하는지, ‘일부만 안다’를 뜻하는지 분명하지 않다

9. [정답] ①

<해설> 제시된 예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가)는 인간은 사회 안에서 더불어 사는 존재들이며, (나)와 (다)는 나의 행위는 결국 나와 사회에 함께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주제를 도출해 낸다면, 내가 잘못하면 다른 사람뿐 아니라 나까지도 피해를 보기 때문에 ‘공동체 의식’을 강조하는 ①이 가장 적당한 주제로 볼 수 있다.

10. [정답] ②

<해설> ② ‘감상(感賞)’은 “마음에 깊이 느끼어 칭찬함.”을 뜻한다. →감상(感想)

11. [정답] ①

<해설> 예술은 개인적 무의식이 아니라 집합적 무의식에 바탕을 두고 창작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12. [정답] ①

<해설> 첫 번째 조건은 우리 사회의 문제점, 두 번째는 그 문제점에 대한 비판적 태도, 세 번째 조건은 관용적인 어구의 사용이다. 이를 답지에 차례대로 적용하면, 모든 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은 ①이다. 무분별한 해외유학 문제에 대한 필자의 비판적인 태도는 ‘숭어가 뛰니까 망둥이도 뛴다’는 속담(관용적 표현)으로 제시되고 있다.

②는 관용적 어구는 사용했으나, 나머지 조건이 빠져 있고, ③은 세번째 조건이, ④는 첫 번째, 두 번째 조건이 결여되어 있다.

13. [정답] ④

<해설> ④ ‘호가호위(狐假虎威)’란 ‘여우가 호랑이의 위세를 빌려 호기를 부린다.’에서 유래한 말로, ‘원님 덕에 나팔 분다.’가 유사한 속담이다. 한편 ‘갈치가 갈치 꼬리 문다.’라는 말은 동류나 친척 간에 서로 싸우는 것을 비유하는 말로, ‘동족상잔(同族相殘)’, ‘망둥이 제 동무 잡아먹는다.’ 등과 관련이 있다.

① 득롱망촉:  得 : 얻을 득, 隴 : 땅이름 롱 望 : 바랄 망, 蜀 : 나라이름 촉 - 농서 지방을 얻고나니 촉 지방이 탐난다는 말로,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음을 가리키는 말.

② 마부위침 - 磨(마)－갈다, 斧(부)－도끼, 爲(위)－만들다, 針(침)－바늘 도끼를 갈아 바늘을 만들다. 아무리 어려운 일도 끊임없이 노력하다 보면 언젠가는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와 의미가 비슷하다.

③ 등고자비 - 높은 곳에 오르려면 낮은 곳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는 뜻으로,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다는 말.

登 : 오를 등, 高 : 높을 고

自 : 부터할 자, 卑 : 낮을 비

14. [정답] ④

<보기>는 시를 감상할 때 그것 자체만으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작품을 둘러싼 역사적, 시대적, 문화적 상황을 고려하여 이해하라는 의미이다. 이것을 ‘반영론적 관점’이라 하는데, 이러한 관점은 작품의 의미를 그 내용과 관련된 역사적 사건과 연관 지어 감상한 ④의 방식과 유사하다.

15. [정답] ②

<해설> 보기의 시는 자기의 속이 타는 것을 촛불이 타들어가는 것으로, 자신의 심정을 사물에 의탁하여 표현하고 있다. ②도 또한 울고 싶은 자신의 심정을 냇물이 울고 가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다.

16. [정답] ③

<해설> 비통사적 합성어를 묻는 문제로, ③ ‘여닫다’는 연결어미가 생략된 상태로 말을 연결시킨 비통사적 합성어에 해당한다. 정상적이라면 ‘열고닫다’가 되어야 맞다.

17. [정답] ②

②는 잠을 못 잘 정도로 잊지 못함,

①은 뒤척이며 잠을 못 이룸,  ③은 변함없는 한줄기 마음,

④는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뜻하는 말이다.

18. [정답] ③

<해설> ①은 윗잇몸 혀끝소리이며, ②는 파열음, ④는 원순모음이다. 그러나 ③은 동일한 한 가지의 기준으로 분류할 수 없는 음운들로 구성되어 있다.

19. [정답] ④

<해설> ㉠～㉣은 ‘눈’이라는 어휘가 포함된 관용어구들이다. ㉣이 들어간 문장을 보면 ‘며느릿감으로 만족할 수 없다’는 내용인데 ‘눈에 띄다’라는 관용어구보다는 ‘마음에 들어 흡족하다’라는 뜻의 ‘눈에 차다’, 혹은 ‘마음에 맞다’라는 뜻의 ‘눈에 들다’라는 관용어구가 어울린다.

20. [정답] ④

<해설> <보기>의 글을 일관성과 통일성을 갖도록 배열하면 ㉢ → ㉡ → ㉠인데, ㉠～㉢의 내용은 모두 ‘이상 실현의 전제 조건 : 인격의 향상’이라는 주제로 수렴된다. 그런데 ㉣은 ‘이상 추구의 방향’에 대해 말하고 있으므로 글의 통일성을 해치는 문장이 된다. 따라서 ㉣은 문단을 달리 해서 진술해야 한다.

영 어

1	2	3	4	5	6	7	8	9	10
④	②	②	④	④	③	②	④	③	②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③	④	③	②	④	①	②	④	②	④

1. [정답] ④

▷ 그의 새 컴퓨터는 예전 프린트와는 일치되지 않는다. 양자를 함께 짜 맞추었을 때, 양자는 폭발하고 말았다.

▷ 어 휘

be compatible with ~ :  ~와 일치(양립․조화) 되다.

hook : 갈고리 모양으로 구부리다, 부품을 함께 짜 맞추다

incongruous : 부조화의, 불일치되는

cf. congruous : 조화되는

incoherent : 일관성이 없는

cf. coherent : 일관된

dispensable : 없어도 되는, 처분 가능한

cf. indispensable : 불가결한, 없어서는 안되는

consistent : 일관성 있는, 일관된

cf. inconsistent : 일관되지 않는 모순된

2. [정답] ②

▷ 그 백만장자의 집은 특별히 매력적인 것은 아니었지만, 매우 넓었다. 큰 방은 흉한 가구로 가득했다

▷ 어 휘

commodious : 넓직한(spacious), 널다란   gorgeous : 화려한

3. [정답] ②

▷ 갑작스럽게 그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 어 휘

out of (clear) blue sky : 청천벽력으로, 갑작스럽게(suddenly)

elusively : 파악(포착)하기 어렵게, 교묘하게 피하면서

4. [정답] ④

▷ ① have→has

선행사와 관계사절 동사의 일치에 관한 문제이다. 즉, 선행사는 the only one of the students 부분에서 복수형인 students가 아니라 단수인 one이고 따라서 관계사절의 동사도 단 수동사로 일치시켜야 한다. 주의할 것은 만일 the only가 없는 경우에는 복수인 students가 선행사가 된다는 점이다.

② were→was

주어(The straw hat)와 동사(was)와의 일치에 관한 문제이다. 주어와 동사가 관계사절에 의해서 분리되고 있음에 주의해야 한다.

③ he noticed→did he notice

부정의 부사구가 문장의 앞으로 가서 위치하여 강조되는 경우에는 주절의 주어와 동사는 도치구문을 형성하게 된다.

④ So great was his astonishment the ~

= His astonishment was so great that ~

5. [정답] ④

▷ 우리가 최초로 제트비행기를 목격했을 때 우리는 놀랐다. 왜냐하면 그것은 프로펠러가 없었기 때문이다. 비행기가 프로펠러도 없이 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을 수가 없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일반적인 비행기를 보는 일에 익숙해 있었기 때문이다.

▷ ④ to see→to seeing

여기서 to는 전치사이지 부정사가 아니다.

과거의 습관을 나타내는 be used to

부정사 구문과 익숙함을 나타내는 be used to -ing와는 구별이 되어야 한다.

▷ 어 휘

startle : 놀라게 하다(surprise)

ordinary : 보통의

6. [정답] ③

▷ 내 방은 2층에 있다. 윗층으로 올라가자.

▷ upstairs adv. 위층으로(에서), 2층으로(에서)

adj. 위층의, 2층의(=upstair)

n. 위층, 2층

7. [정답] ②

▷ 양보를 나타내는 방식은 영어에서 매우 다양하다

다음의 것들을 비교해 보라.

Though he was a young man

= Young man as(though) he was

보어를 강조하여 문두로 돌리는 유형의 표현에서 주의할 것은 명사 보어인 경우에 부정관사를 생략한다는 점이다.

형용사 보어인 경우도 다음처럼 표현한다.

Though he was young

= Young as(though) he was

8. [정답] ④

① → little damage(damage, harm은 불가산 명사)

② → a lot of furniture(furniture는 불가산 명사)

③ → some information(information은 불가산 명사)

▷ 어 구

sweep through …을 휩쓸다

be liable to R …하기 쉽다

be on good terms with …와 좋은 사이이다.

9. [정답] ③

▷ leave someone high and dry = leave someone in a difficult situation, without help or money = abandon someone …를 도움 받을 수 없는 어려운 처지에 남겨 두다; (배를) 좌초된 상태로 두다.

10. [정답] ②

(No, I don't→ No, I won't)

11. [정답] ③

☞ 건강을 유지하는 많은 방법들이 있다. 건강을 체중조절과 함께 시작해야 한다. 체중조절은 적절히 먹고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색다르고 이상한 방법을 추구한다. 그들은 많은 양의 비타민이나 강장제를 복용한다. 또 다른 이들은 어떤 다이어트를 맹목적으로 믿는데, 그것은 의학적으로 시험되지 않고 대개 상업적 동기를 가진 것이다. 그러나 규칙적인 운동보다 당신의 건강에 더 좋다고 입증된 것은 없다.

▷ 이 글의 요지는 마지막 문장인 “But nothing proves better for your health than regular exercise”에 잘 나와 있다. 건강을 유지하는 데는 규칙적인 운동이 가장 좋다는 내용이다.

▷ 어 구

remain healthy 건강을 유지하다

weight control 체중조절

exercising regularly 규칙적으로 운동하기

pursue 추구하다

pill 알약

tonic 강장제

commercially 상업적으로

motivate ~에 동기를 주다

medically 의학적으로

12. [정답] ④

☞ Yono 부족 남자들은 커다란 활과 화살로 사냥을 한다. 여자들이 집에 머물면서 곡식을 경작하는 동안 그들은 삼삼오오 떼를 지어 아침 일찍 나간다. 어느 사냥꾼도 자기가 죽인 동물을 먹지 않는다. 그것은 그의 친척들과 친구들, 또는 성공하지 못한 이들에게 분배된다. 이렇게 함으로써 그 사냥꾼은 Yano 사람들의 두 가지 위대한 가치인 나눔과 평등을 보여준다.

▷ 어 구

in twos and threes 삼삼오오(떼를 지어서), 두세 사람씩

distribute 나누다, 분배하다

13. [정답] ③

☞ 모든 사람들이 공해를 줄이고 싶어 한다. 그러나 공해문제는 그 심각성만큼이나 복잡하다. 그것은 많은 공해가 사람들에게 유익한 것들에서 야기되었기 때문에 복잡하다. 에를 들어 자동차 배기가스는 모든 대기오염의 큰 부분을 차지한다. 그러나 자동차는 수백만명에게 운송수단을 제공하며, 그것이 없다면, 우리 사회는 크게 발전하지 못했을 것이다. 공장들은 물과 대기를 오염시키는 물질을 많이 방출하지만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사람들이 원하는 물건들을 생산한다.

▷ 어 구

exhaust 다 써버리다, 배출하다, 배출(물), 배기가스

discharge 방출하다, 뿜어내다

14. [정답] ②

☞ 한 남자가 롤스로이스를 타고 도심의 뉴욕시티 은행에 와서는 5,000달러를 즉시 대출해줄 것을 요구했다. 대출담당자는 담보물건을 요구했다. “음, 여기 내 롤스로이스 자동차 열쇠가 있소.”라고 그 남자가 말했다. 대출담당자는 그에게 5,000달러를 주었다. 2주일 후 그는 자신의 차를 찾기 위해 다시 돌아왔다. “원금 5,000달러와 이자 15달러 40센트입니다.”라고 대출담당자가 말했다. 그는 수표를 끊었다. 그러자 대출담당자가 “선생님이 없는 동안 선생님이 백만장자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왜 5,000달러를 빌리셨나요?” 그 남자는 웃었다. “2주 동안 맨해튼에 내 롤스로이스를 주차하고 15달러 40센트만 내는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 이 백만장자는 사실 돈이 필요해서 5,000달러를 빌린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자동차를 싸게 주차할 곳이 없어서 돈을 빌린 것이다.

▷ 어 구

immediate 즉시의

request 요구하다

collateral 담보물건

principal 원금

interest 이자

millionaire 백만장자

in the world (의문문에서) 도대체

15. [정답] ④

☞ 영국의 작은 마을을 방문한 어떤 미국인이 자신의 소중한 개를 잃어버리자, 개를 찾아 주면 1,000파운드를 주겠다는 공고를 그 지방 석간 신문에 실어줄 것을 요청했다. 저녁이 되었는데도 신문은 나오지 않았다. 그 미국인은 얼마간 기다렸다. 그리고나서 그는 신문사로 찾아갔다. 그곳에는 야간 경비원 외에는 아무도 없었다.

“신문이 나오지 않나요?” 그가 물었다.

“나올지 의심스러운데요.” 경비원이 말했다. “전직원이 잃어버린 개를 찾으러 나갔거든요.”

16. [정답] ①

☞ 생존을 위하여 고대인들은 도구가 필요했다. 그들은 사냥을 위해 창이 필요했다. 그들은 죽은 동물을 음식과 옷으로 만들기 위해 문지르고 자르는 도구가 필요했다. 이들은 금속을 사용하는 법을 몰랐다. 그들은 도구를 만들기 위해 부싯돌이라는 유리 같은 돌맹이를 사용했다. 고대인들은 부싯돌 조각을 다른 돌맹이와 부딪쳐 조각을 깨어져 나오도록 했다. 이 조각들은 끝이 날카로웠다. 이것들은 창끝이나 자르고 긁는 도구로 사용되었다. 그리고 날카로운 끝을 가진 커다란 돌맹이는 도끼로 사용되었다.

▷ 어 구

spear 창, 작살

flint 부싯돌

spearhead 창끝

scrape 문지르다, 문질러 반반하게 하다

17. [정답] ②

☞ 3가지 방식으로 비타민이 음식에서 상실된다. 첫째로 어떤 비타민들은 물에 녹는다. 채소가 물로 요리될 때에 비타민이 물속으로 들어가 버린다. 만약 물을 버리면 비타민들도 없어지게 된다. 게다가, 열, 빛, 그리고 산소도 일부 비타민을 변화시킨다. 채소가 요리되면, 열이 일부 비타민을 변화시킨다. 그러면 이러한 비타민들은 더 이상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없다. 예를 들면, grapefruit을 요리하면 그 안에 들어있는 비타민 C의 일부가 파괴된다. 끝으로 사람들은 때때로 식물의 일부분을 버린다/ 그것이 가장 많은 비타민을 갖고 있는데도. 예를 들자면 밀가루가 가공될 때 밀의 눈이 없어져 버린다/ 거기에 비타민이 매우 풍부한데도 불구하고.

▷ 어 구

dissolve 녹다, 용해되다

vegetables 채소

oxygen 산소

healthful 건강에 좋은

broil 굽다; ～을 뜨겁게 하다

grapefruit 미국 남부의 특산물

throw away 버리다

flour 밀가루

process 가공하다

wheat germ 밀의 눈

be rich in ～이 풍부하다

nevertheless 그럼에도 불구하고

18. [정답] ④

☞ 일부 사람들은 생각한다/ 철학적 사고가 불필요하다고/ 그것이 어떤 실용적 결과물을 만들어내지 않는다고 하면서. 그러나 철학은 실용적 측면에서 광범위한 결과들을 만들어 낸다. 예를 들어, 정치 분야에서 John Locke의 저서는 미국 민주주의의 발전에 중대한 영향을 끼친 반면에 Karl Marx의 이론은 또 다른 형태의 정부를 탄생시켰다. 또한 말할 수 있다/ 우리를 동물 세계로부터 그리고 미개한 인간으로부터 분리시켜주는 것이 바로 이러한 지적 노력이라고, 그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가치 있는 것으로 정당화 될 수 있다.

19. [정답] ②

▷ [In short]는 앞에서 언급된 내용을 축약한 것이다. 따라서 ‘가능한 모든 수단을 이용하라  (Leave no stone unturned)'는 표현이 빈칸에 들어간다.

Look before you leap.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라.

Leave no stone unturned.

가능한 모든 수단을 이용하라.

Rolling stone gathers no mass.

구르는 돌은 이끼가 끼지 않는다.

The early bird catches the worm.

일찍 일어나는 새가 먹이를 잡는다.

▷ 어 구

resume 이력서

job-hunting 구직

pursue 추구하다, 찾다

employment agency 고용대행기관

broaden 폭을 넓히다

acquaintance 지인, 알고 지내는 사람

20. [정답] ④

(for whom→ from whom)

☞ 어린이는/ 자기 부모가 그를 좋아하면(= 부모의 사랑을 받으면)/ 그들의 애정을 받아들인다/ 당연한 것으로, 그는 그것에 대해 별로 많은 생각하지 않는다. 비록 그것이 자신의 행복에 중요하지만, 그가 생각하는 것은 세상과 자기에게 일어날 모험들과 자기가 어른이 되었을 때 경험하게 될 더욱 더 신나는 모험들이다. 그러나 이 모든 외적인 관심 뒤에는 자기가 부모의 사랑에 의해 재난으로부터 보호받으리라는 생각이 놓여있다. 반면에 어린이는/ 어떤 이유로든 부모의 애정이 그로부터 철회되면(=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하면) 겁을 내게 되고 모험을 하지 않게 되며, 두려움과 자신을 불쌍히 여기는 감정으로 가득 차, 즐겁게 탐색하는 기분으로 더 이상 세상을 대할 수가 없다.

▷ 어 구

disaster: any serious or sudden misfortune; calamity; catastrophe

withdraw A from B: A를 B로부터 철회하다

meet the world 세상일에 대처하다

gay: joyous; merry; happy

한국사

1	2	3	4	5	6	7	8	9	10
②	③	④	③	①	②	②	②	①	②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①	④	③	④	①	①	①	③	④	③

1. [정답] ②

이비의 난(1202)은 경주에서 일어나으며, 신라 부흥 운동의 성격으로 무신 정권 시기 경주에서 일어난 반란 가운데 가장 격렬한 것이었다. 최충헌은 이 난을 진압한 후 동경을 경주로 격하시키고 관할 구역을 축소하였다.

2. [정답] ③

(나) 갑신정변 개혁정강 14조(1884) → (가) 갑오개혁 홍범 14조(1895) → (라) 관민 공동회 헌의 6조(1898. 10) → (다) 대한사민논설 13조(1900) 순이다.

3. [정답] ④

자료의 저자는 유득공이며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은 『발해고』이다. ④ 쌍영총 고분은 고구려의 유적으로 두 개의 돌방이 있는 무덤이다.

4. [정답] ③

최초의 화폐는 성종 재위기인 996년, 철전으로 발행된 건원중보이다.

5. [정답] ①

자료는 화랑도에 대한 설명이다. 화랑도는 원시 씨족 사회의 청소년 집단에서 유래한 제도로, 진흥왕 시기 화랑도의 전신인 원화 제도에서 국가 조직인 화랑도로 확대 개편되었다.

② 화백 회의에 대한 설명이다. ③ 화랑도의 수장인 풍월주는 세습되기도 하였으나, 국가로부터 토지를 지급받은 것은 아니다. ④ 화랑도는 진흥왕 이후에 국가 조직으로 성장하였고 신문왕 때 폐지되었다.

6. [정답] ②

위 사진은 발해의 석등으로 석조 미술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

② 이 유물은 발해의 이불병좌상으로 동경 용원부 유지에서 발견되었다.

① 이 유물은 통일 신라 시기의 법주사 쌍사자 석등이다. ③ 이 유물은 신라의 금동 미륵보살 반가사유상으로 화랑도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 ④ 이 유물은 고구려의 연가 7년명 금동여래 입상이다.

7. [정답] ②

㉠은 대대로(막리지), ㉡은 5주, ㉢은 22담로, ㉣은 9서당이다.

① 정당성은 발해의 통치 조직으로 대내상이 국정을 총괄하였다. ③ 22담로는 무령왕 시기에 설치된 것이다. ④ 9서당은 통일 신라의 중앙군이며, 10위는 발해의 중앙군을 말한다.

8. [정답] ②

자료는 1920년대 문화 통치 정책의 내용이다.

② 신은행령은 1927년 제정되었다.

① 임야조사령은 1918년에 제정되어 전 삼림의 50% 이상이 일본인 소유가 되었다. ③ 일제는 1908년 삼림법을 제정하여 산림 약탈의 기초를 마련하였다. ④ 미곡 공출제는 1940년대에 제정되었다.

9. [정답] ①

고국천왕 191년 을파소를 국상으로 등용하였다. 을파소는 고국천왕 시기 부족제 중심의 5부제를 방위명에 해당하는 행정적 5부로 개편하였다.

② 장수왕에 대한 설명이다. 장수왕은 흥안령 산맥까지 진출하여 지두우족의 지역을 분할 점령하기도 하였다. ③ 동천왕에 대한 설명이다. 동천왕은 서안평을 공격하여 한군현을 고립시키려는 정책을 꾀하였으나, 위의 역습으로 한 때 수도를 빼앗기는 위기에 봉착하기도 하였다. ④ 미천왕에 대한 설명이다. 미천왕은 위진 남북조 혼란기가 시작될 무렵 낙랑(313)과 대방(314)을 정복하였다.

10. [정답] ②

대한제국이 실시한 광무개혁에 대한 내용이다. 대한제국은 토지 조사 사업을 실시하여 근대적 토지 측량 기술을 적용하였으나 1904년 러 · 일 전쟁 중 중단되었다. ② 진위대가 창설되고 건양이라는 연호가 사용된 것은 을미개혁의 내용이다.

11. [정답] ①

자료는 기해예송(1659) 당시 남인에 대한 설명이다.

ㄱ, ㄴ 윤선도와 허목은 남인의 대표적인 인물로 왕에게는 종법을 사대부와 같이 적용할 수 없다는 ‘왕자례부동사서’를 주장하였다.

ㄷ, ㄹ 송시열과 송준길은 서인으로 사대부와 왕의 예를 동일하게 적용하는 ‘천하동례’를 주장하며 1년복을 입어야 한다고 설파하였다.

12. [정답] ④

시전들은 사상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도성 밖에서 금난전권을 행사하려 하였다. 또한 신설 시전들은 대부분 도성 밖에 설치되었으며 금난전권도 이에 따라 도성 외곽으로 확대되었다.

13. [정답] ③

(가)는 타협 민족주의 계열의 운동으로서 개량주의, 민족 개조론, 참정권 허용 운동 등을 전개하였다. (나)는 비타협 민족주의 계열과 사회주의 계열의 유일당 운동으로서 6 · 10 만세 운동을 계기로 활성화되었다. ③ 1927년 신간회와 자매단체인 근우회가 만들어졌으며, 이들은 비밀 결사가 아닌 합법 단체로 대중 계몽 운동을 추진하였다.

14. [정답] ④

(가)에 들어갈 말은 나 · 당 전쟁이다. 675년 당은 20만 대군을 이끌고 매소성에서 신라군과 접전을 벌였다. 신라는 이 전투에서 승리함으로써 당군의 침입을 저지하였다. 이후 676년 기벌포 해전에서 신라가 승리함으로써 통일을 완수할 수 있었다.

① 백강 전투는 왜와 연계한 백제 부흥군이 나 · 당 연합군과 벌인 전투이다. ② 평양성 전투는 임진왜란 이후 조선과 명이 연합하여 일본군을 격퇴하고 평양성을 탈환한 전투이다. ③ 당은 백제가 패망한 뒤 공주에 웅진 도독부를 설치하였다.

15. [정답] ①

자료는 ‘춘향전’으로 조선 후기에 유행한 한글 소설이다.

① 서얼차대법은 태종 대에 제정되었으며, 성종 시기『경국대전』에 문과 응시 금지 규정이 명기되었다. 조선 후기에는 서얼 허통에 대한 다양한 건의가 활성화 되었고, 영 · 정조 대를 거쳐 1851년 신해허통으로 서얼 차별이 법제적으로 폐지되었다.

16. [정답] ①

자료는 1972년 7 · 4 남북공동성명이다. 남한에서는 이 합의문 발표 이후 3개월 만에 유신 체제가 들어섰고, 북한에서는 주석제를 도입하였다.

② 진보 세력이 발족한 민족자주통일중앙협의회는 장면 정부 시기 평화통일론을 확산시켰다. ③ 1957년부터 1961년까지 북한은 5개년 경제 계획을 수립하고 천리마 운동을 추진하였다.

④ 1959년 이승만 정부는 야당의 목소리를 내던 경향신문을 폐간하였고, 장기 집권에 걸림돌이 된 조봉암을 진보당 사건으로 처형하였다.

17. [정답] ①

자료의 밑줄 친 그들은 거란이다. 거란을 발해를 멸망시키고 송과 적대 관계에 있었다.

② 여진에 대한 설명이다. ③ 명에 대한 설명이다. ④ 몽골에 대한 설명이다.

18. [정답] ③

자료의 왕은 신라 중대 혜공왕이다.

③ 김지정의 난이 일어나자 상대등이었던 김양상은 이찬 김경신과 함께 군사를 일으켜 김지정을 죽였는데, 그 와중에 혜공왕과 왕비를 죽이고 자신이 왕위에 올랐다. 녹읍이 폐지된 것은 681년 신문왕 시기이다.

19. [정답] ④

문제의 자료는 추사 김정희의 작품이다. 김정희는 금석학 연구에 몰두하여 북한산 순수비를 발견하였으며, 금석학파를 설립하였다. 또한 고금 필체를 집대성한 추사체를 완성하여 작품 활동을 하기도 하였다.

①『지구전요』를 저술한 최한기에 대한 설명이다. ② 조선 후기의 실학자이자 지리학자인 김정호에 대한 설명이다. ③ 이광사는 윤순에 의해 부분적으로 수용된 명대 문징명체를 가미하여 원교체를 이룩하였다.

20. [정답] ③

3백 산업은 6 · 25 전쟁 이후 이승만 정권 대 미국의 경제 원조에 따라 발전한 소비재 산업이다. 섬유, 설탕, 밀가루 등이 3백 산업의 내용이며, 이 산업을 주도한 기업들이 독점 재벌로 성장하게 되었다.

사 회

1	2	3	4	5	6	7	8	9	10
④	④	①	③	④	②	③	①	④	④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③	④	③	①	②	②	②	③	④	③

1. [정답] ④

ㄱ. 선거구는 전체의 선거인을 일정 단위의 선거인단으로 구분하는 표준이 되는 단위 지역을 말한다. 따라서 총 선거구는 지역구 300개와 전국구 1개를 합쳐 301개이다. ㄷ. 정당별 지역구 득표율과 전국구 득표율이 다르므로 지역구 후보자에 대한 투표와 비례 대표에 대한 투표가 개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ㄹ. 소선거구제는 사표가 많이 발생하지만, 군소 정당의 난립은 방지할 수 있다. ㄴ. 선거구와 지역구 의석수가 같으므로 지역구 대표 선출 방식은 최다 득표자 1인을 대표로 뽑는 다수 대표제이다.

2. [정답] ④

④ 21대에 지역구 득표율과 지역구 의석률 간의 격차가 가장 큰 정당은 C당이고, 가장 작은 당은 D당이다. ① 20대에 A당의 지역구 의석률은 전국구 의석률보다 낮다. ② B당의 전국구 의석 수는 20대와 21대에 동일하다. ③ 21대에 B당의 전체 의석률은 전국구 의석률보다 높다.

3. [정답] ①

(가) 정당은 국민의 다양한 요구와 이해를 집약하여 정책 결정에 반영하는 역할을 한다. (나) 정당은 다양한 대립과 갈등을 체제 내로 이끌어 해결을 시도함으로써 사회 통합을 추구한다. 정치적 충원과 정치 사회화 역시 정당의 주요한 기능들이지만, 제시문의 내용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4. [정답] ③

ㄷ. 투표 불참 의사를 밝히거나 투표 참여 여부가 미정인 사람들이 60대 이상에 가장 많으므로 이들에 대한 홍보 강화가 필요하다. ㄹ. 현재 투표 참여 의사를 밝힌 사람이 450명이므로 유권자의 30%, 즉 75명이 투표에 참여하게 되면 총 525명으로 투표율은 50%를 넘게 될 것이다. ㄱ. 학력이 높을수록 투표를 하지 않겠다는 비율이 높다. ㄴ. 소득별 이념 성향이 나타나 있지 않으므로 확인할 수 없는 내용이다.

5. [정답] ④

A국의 ‘권력 거리 지수’가 B국보다 높으므로, A국에서는 B국에 비해 권력자에 대한 비판과 이의 제기가 적게 나타날 것이다. ㄴ. B국 국민들은 A국 국민들보다 정치 권력의 일방적 행사에 대해 반발할 가능성이 크다. ㄹ. A국 국민들은 B국 국민들보다 불평등한 권력 배분을 개선하기 위해 적극적인 비판이나 이의 제기를 할 가능성이 적다. ㄱ. B국 국민들은 A국 국민들보다 정치 권력에 대한 의사 표출에 적극적일 것이다. ㄷ. A국 국민들은 B국 국민들보다 정치 권력에 대한 비판 의식이 낮을 것이다.

6. [정답] ②

제시문에서 법치주의는 실질적 법치주의로, 법률주의는 형식적 법치주의로 이해할 수 있다. 실질적 법치주의는 통치의 합법성만을 강조하는 형식적 법치주의와 다르게 법의 목적과 내용도 정의에 합치되는 정당한 것이어야 한다고 보는 통치원리이다.

7. [정답] ③

(나)는 공법, (다)는 사회법, (라)는 절차법이다. ㄱ. 국내법과 국제법의 분류기준이다. ㄴ. 형법은 공법에 포함된다. ㄹ. 실체법에 대한 설명이다. ㅁ. 상법은 민법의 특별법이다.

8. [정답] ①

갑은 혼인에 대한 부모의 동의가 있었고, 혼인 신고를 마쳐 성년의제 되었으므로 단독으로 유효한 민사상의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다. 성년의제는 민법상에서만 인정되고 청소년보호법에서는 인정되지 않는다. 태아는 원칙적으로 권리 능력이 없으나 예외적으로 상속권과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 배상 청구권이 인정된다.

9. [정답] ④

㉠은 법인으로 권리 능력은 있으나 의사 능력이 없다. ㉢이 확정되면 사망으로 간주되어 남은 배우자는 재혼할 수 있다. 특별 실종은 1년 이상 생사 불명 상태가 계속될 것을 요건으로 한다.

10. [정답] ④

사람들이 법의 권위를 믿고 안심하고 행동할 수 있는 상태가 법적 안정성이다. ㄱ은 정의, ㄴ은 합목적성, ㄷ과 ㄹ은 법적 안정성에 해당한다.

11. [정답] ③

자료는 월드컵 때 우리나라 축구 대표팀의 성적에 따라 응원 도구인 야광뿔에 대한 수요가 변동하여 가격이 변하고 있는 사례를 보여주고 있다.

12. [정답] ④

관람료와 예상 관객 수는 반비례하기 때문에 수요 곡선은 우하향 곡선이 된다. 좌석이 500석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공급 곡선은 수직의 형태로 표현해야 한다.

A극단의 1일 최대 총수입은 650만 원(13,000원×500석)이다.

13. [정답] ③

ㄴ. 외국인 노동자의 국내 취업 증가는 외국인의 국내 생산 증가의 원인이 될 수 있다. ㄷ. 자국 기업의 공장 해외 이전 증가는 내국인의 국내 생산 감소와 내국인의 해외 생산 증가의 원인이 될 수 있다.

14. [정답] ①

그림은 생산량을 증가시킬 때 단위당 평균 생산비가 감소하고 있는 현상을 나타낸 것이다. 이는 대량 생산에 따른 이익으로 볼 수 있다.

15. [정답] ②

유학 및 해외 여행 증가는 서비스 수지 적자 요인이므로 경상 수지 적자를 초래할 수 있는 요인이 된다.

①, ④는 경상 수지 흑자 요인이다. ③은 자본 수지 적자 요인이다.

16. [정답] ②

시민단체는 공익의 실현을 목표로 하는 과업 중심적 자발적 결사체이다.

17. [정답] ②

필자가 전제하고 있는 개인과 사회의 관계를 바라보는 관점은 사회 실재론이다. ㄴ, ㄹ은 사회 명목론에 부합하는 진술이다.

18. [정답] ③

제시문에서는 실증적 연구 방법을 주장하고 있다. ㄱ. 현상의 의미를 이해하는 것은 해석적 연구 방법의 목적이다. ㄹ. 실증적 연구 방법에서는 방법론적 일원론을 강조한다.

19. [정답] ④

㉠ ~ ㉣은 공식 조직, ㉤은 비공식 조직에 해당한다. 공식 조직은 조직체의 목표 달성을 위하여 의도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만들어진 조직으로 업무 수행의 형식적인 절차와 규범 등을 갖추고 있다.

20. [정답] ③

필자가 강조하는 사회ㆍ문화 현상의 탐구 태도는 개방적 태도이다.

과 학

1	2	3	4	5	6	7	8	9	10
①	③	④	①	③	④	②	④	③	①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②	④	④	③	②	①	②	②	④	④

1. [정답] ①

[해설]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므로 A의 역학적 에너지 감소량은 B의 역학적 에너지 증가량과 같다. B의 운동 에너지 증가량을 [eqn: K]라고 하면, A의 운동 에너지 증가량은 [eqn: 2K]이다.

따라서 [eqn: 2 TIMES 10 TIMES 3-2K=1 TIMES 10 TIMES 3+K]에서 [eqn: K=10](J)이다.

2. [정답] ③

[해설]

ㄱ. 속력이 [eqn: v _{1}]일 때가 [eqn: v _{2}]일 때보다 총에너지가 크므로 [eqn: v _{1} >v _{2}]이다. ㄴ. 총 에너지와 상대론적 질량은 비례하므로([eqn: E=mc ^{2}]) (가)[eqn: =2m]이다. ㄷ. 속력이 0일 때 정지 에너지는 [eqn: E _{0} =m _{0} c ^{2}]으로 0이 아니다.

3. [정답] ④

[해설]

공유 결합에 참여하지 않는 원자가 전자가 존재하므로 n형 반도체이며 ㉠은 원자가 전자가 5개인 15족 원소이다.

4. [정답] ①

[해설]

ㄱ. p에서는 A의 아래쪽이 N극이고, q에서는 A의 위쪽이 N극이다. 따라서 p, q에서 A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은 반대이다. ㄴ. A의 운동을 방해하는 방향으로 자기력이 작용한다. 따라서 p, q에서 A에 작용하는 자기력의 방향은 위쪽으로 같다. ㄷ. A의 역학적 에너지가 감소한다. 따라서 A의 역학적 에너지는 q에서가 p에서보다 작다.

5. [정답] ③

[해설]

광전자의 개수는 세기에 비례하고 광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는 진동수가 클수록 크다. 따라서 광전자의 개수는 B > A > C 순이고 광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는 C > B > A 순이다.

6. [정답] ④

[해설]

ㄱ. (가)와 (나)의 밀도 비는 [eqn: {1.4} over {1.1} `: {4} over {2} =7:11]이다. 온도와 압력이 같을 때 기체의 밀도는 분자량에 비례하므로 분자량비는 XY : XY2=7 : 11이고  원자량 비는 X : Y=3 : 4이다. ㄴ. XY 1.1 L의 질량이 1.4 g이므로 1몰인[eqn: V` rm ```L]의 질량을 [eqn: w] g로 두면 1.1 : 1.4=[eqn: V``:`w]에서 [eqn: w= {14V} over {11}]이다. 따라서 XY의 분자량은 [eqn: {14V} over {11}]이다. ㄷ. 질량이 같을 때 분자 수는 분자량에 반비례하므로 1 g에 포함된 분자 수비는 (가) : (나)=11 : 7이고, 분자 1개에 포함된 Y 원자가 (가)는 1개, (나)는 2개이므로 기체 1 g에 포함된 Y의 원자 수비는 (가) : (나)=11 : 14이다.

7. [정답] ②

[해설]

ㄱ. (가)는 러더퍼드 모형, (나)는 톰슨 모형, (다)는 보어 모형이다. 수소 선 스펙트럼을 설명할 수 있는 모형은 (다)이다. ㄴ. (나)에는 원자핵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알파 입자 산란 실험 결과를 설명할 수 없다. ㄷ. 각 모형에 제시된 순서는 (나) -(가) -(다)이다.

8. [정답] ④

[해설]

ㄱ. 라이먼 계열의 빛은 [eqn: n GEQ 2` -> `n=1]의 전자 전이할 때 방출된다. ㄴ. [eqn: lambda _{a}]는 발며 계열 중 파장이 가장 긴 선에 해당하므로 빛의 색은 빨간색이다. ㄷ. 보어 원자 모형에서 전자가 가질 수 있는 에너지가 불연속적이므로 수소의 선 스펙트럼이 나타나는 까닭을 설명할 수 있다.

9. [정답] ③

[해설]

ㄱ. 이온 반지름은 O > F > Na > Mg 이므로 A는 Na, B는 Mg, C는 O, D는 F이다. [eqn: {제2```이온화```에너지} over {제1```이온화```에너지}]는 원자가 전자 수가 1인 A(Na)가 B(Mg)보다 크다. ㄴ. B는 금속 원소이므로 이온 반지름이 원자 반지름보다 작다. C는 비금속 원소이므로 이온 반지름은 원자 반지름보다 크다. 따라서 [eqn: {이온```반지름} over {원자```반지름}]은 C가 B보다 크다. ㄷ. C의 원자가 전자 수는 6이고, 홀전자 수는 2이다. 또 D의 원자가 전자 수는 7이고, 홀전자 수는 1이다. 따라서 [eqn: {홀전자```수} over {원자가```전자```수}]는 C가 D보다 크다.

10. [정답] ①

[해설]

ㄱ. (가)와 (나)에서 [eqn: RMBr _{2}]은 증발과 응축 현상이 계속 일어나므로 화학 반응식은 [eqn: RMBr _{2}]([eqn: l]) [eqn: REL EXARROW {````````````} {}] [eqn: RMBr _{2}]([eqn: g])으로 나타낼 수 있다. ㄴ. (가)는 동적 평형 상태 전이므로 증발된 입자 수가 작아 증발 속도가 응축 속도보다 빠르다. ㄷ. (나)에서도 계속적으로 [eqn: RMBr _{2}]의 증발 현상이 일어난다.

11. [정답] ②

[해설]

ㄱ. ㈎는 귀납적 탐구 방법 과정이다. ㄴ. ㈏는 연역적 탐구 방법으로 실험군과 대조군이 필요하다. ㄷ. ㈏에서 가설은 결론과 일치할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12. [정답] ④

[해설]

ㄱ. ㈎에서 영양소의 분해인 이화 작용이 일어난다. ㄴ. ㈏를 구성하는 세포에서 물질대사가 일어난다. ㄷ. ㈐는 배설계이므로 콩팥을 포함한다.

13. [정답] ④

[해설]

ㄱ. ㈎는 원심성 뉴런이므로 축삭 돌기 말단이 주로 반응기에 연결되어 있다. ㄴ. ㈏는 연합 뉴런으로 중추 신경계인 뇌와 척수를 구성한다. ㄷ. ㈐에 자극을 주면 자극이 ㈏를 거쳐 ㈎의 A에서 탈분극이 일어난다.

14. [정답] ③

[해설]

ㄱ. 근수축이 일어날 때는 액틴 필라멘트가 마이오신 필라멘트 사이로 미끄러져 들어가면서 근육 원섬유 마디가 짧아진다. ㄴ. 감소하는 ㉡의 길이는 감소하는 ㉠의 길이보다 2배 더 길다. 따라서 [eqn: rm {감소하는```㉠의```길이} over {감소하는```㉡의```길이}]는 1보다 작다. ㄷ. ㉢은 A대이므로 길이가 변하지 않는다.

15. [정답] ②

[해석]

ㄱ. ㈎는 체세포 분열 중기의 세포이다. ㄴ. ㉠과 ㉡은 염색 분체이므로 부모로부터 하나씩 물려받은 것이 아니다. ㄷ. ㈏와 ㈐는 체세포 분열 결과 형성된 딸세포이므로 유전적으로 모두 동일하다.

16. [정답] ①

[해석]

ㄱ. 해령에서 맨틀 물질이 상승하여 새로운 해양 지각이 만들어져 양쪽으로 확장되므로 해령에서 멀어질수록 해양 지각의 나이가 많아진다.

ㄴ. 해양 지각의 나이가 많을수록 지각 위에 쌓인 퇴적물의 두께도 두껍다. 대서양 중앙부에는 나이가 어린 암석이 분포하므로 퇴적물의 두께도 매우 얇다.

ㄷ. 해양 지각은 섭입대에서 지구 내부로 소멸하기 때문에 나이가 2억 년 이상인 암석이 거의 존재하지 않지만, 대륙 지각은 지구 내부로 소멸하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나이 많은 암석이 존재한다.

17. [정답] ②

[해석]

ㄱ. 암모나이트는 중생대, 완족류는 고생대 표준 화석이다.

ㄴ. (가)와 (나)는 모두 해양 생물이므로 두 지층 모두 바다 환경에서 퇴적되었다.

ㄷ. 가장 온난했던 지질 시대는 중생대이며, (가)의 지층만 중생대에 퇴적되었다.

18. [정답] ②

[해석]

ㄱ. 현재 북반구의 자전축이 태양을 향하고 있으므로 A에서 북반구는 여름철이다.

ㄴ. 13000년 후 원일점에서 북반구는 겨울철이므로 현재보다 기온이 낮아지고, 근일점에서 여름철이므로 현재보다 기온이 높아져 기온의 연교차가 현재보다 커진다.

ㄷ. 13000년 후에도 지구 자전축의 경사각의 변화는 없으므로 태양의 남중 고도는 현재와 같다.

19. [정답] ④

[해석]

ㄱ. 수소 원자(H)의 흡수선은  약 10000 K에서 가장 강하게 나타난다.

ㄴ. 헬륨 이온(HeⅡ)은 30000 K 이상의 고온에서, 헬륨 원자(HeⅠ)는 25000 K 전후에서 흡수 스펙트럼을 강하게 만든다.

ㄷ. K0형 별의 칼슘 이온(CaⅡ)의 흡수선이 원래 파장보다 길어지면 적색 편이가 일어난 것이므로 이 별은 관측자로부터 멀어지고 있는 것이다.

20. [정답] ④

[해석]

ㄱ. (가)의 별은 질량이 태양 정도인 별로서 주된 에너지 생성 반응은 p-p 반응인 A이다.

ㄴ. p-p 반응은 질량이 작고 중심핵의 온도가 낮은 주계열성에서 에너지를 생성하는 주된 반응으로 CNO 순환 반응보다 상대적 에너지 생성률이 낮다.

ㄷ. 수소 핵융합 반응의 결과로 생성되는 물질은 헬륨이다.

수 학

1	2	3	4	5	6	7	8	9	10
④	②	①	④	①	①	④	③	④	③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③	②	②	④	④	③	③	③	③	③

1. [정답] ④

[eqn: ANGLE BAM= theta]라 하면
[eqn: △`ABM]에서 사인법칙에 의하여
[eqn: {barBM} over {sin`` alpha } = {16} over {`sin`` theta }]	∴ [eqn: barBM`= {16} over {sin`` theta } `·sin`` alpha]
[eqn: △`AMC]에서 사인법칙에 의하여
[eqn: {barCM} over {sin`` beta } = {12} over {sin~ LEFT ( 180 ^{circ} - theta RIGHT )} = {12} over {sin`` theta }]
∴ [eqn: barCM`= {12} over {sin`` theta } `·sin`` beta]
[eqn: barBM`=barCM] 이므로
[eqn: {16} over {sin`` theta } `·sin`` alpha = {12} over {sin`` theta } `·`sin`` beta]
∴ [eqn: {sin`` beta } over {sin`` alpha }][eqn: = {4} over {3}]

2. [정답] ②

[eqn: x+(a-1)``]

[eqn: x^2 +x-1 ``] ) [eqn: x^3 ``]    [eqn: +ax^2 ``]         [eqn: +b ``]

[eqn: x^3 ``]     [eqn: +x^2 ``]      [eqn: -x ``]

[eqn: (a-1)x^2 ``]      [eqn: +x+b ``]

[eqn: (a-1)x^2 + (a-1)x-(a-1) ``]

[eqn: (2-a)x+(b+a-1) ``]

이때, 나머지가 [eqn: 0``]이므로
[eqn: (2-a)x+(b+a-1) = 0 ``]
∴ [eqn: 2-a = 0 , `` b+a -1 = 0 ``]

따라서 [eqn: a=2 , `` b=-1 ``]이므로 [eqn: a b = -2 ``]

3. [정답] ①

(가)에서 함수 [eqn: g LEFT ( x RIGHT )]는 함수 [eqn: f LEFT ( x RIGHT )]의 역함수이다.

[eqn: f LEFT ( x RIGHT ) =ax ^{2} +bx+c][eqn: LEFT ( x>-1 RIGHT )]라 하면

(나)에서 [eqn: f LEFT ( 0 RIGHT ) =0]이므로 [eqn: c=0]
[eqn: f LEFT ( 1 RIGHT ) =3]이므로
[eqn: a+b=3] [eqn: CDOTS CDOTS ㉠]

[eqn: g LEFT ( 8 RIGHT ) =2]에서 [eqn: f LEFT ( 2 RIGHT ) =8]이므로

[eqn: 4a+2b=8] [eqn: CDOTS CDOTS ㉡]

[eqn: ㉠], [eqn: ㉡]에서 [eqn: a=1], [eqn: b=2]

[eqn: therefore] [eqn: f LEFT ( x RIGHT ) =x ^{2} +2x]

[eqn: g LEFT ( 15 RIGHT ) =m]이라 하면

[eqn: f LEFT ( m RIGHT ) =m ^{2} +2m=15]

[eqn: therefore] [eqn: LEFT ( m+5 RIGHT ) LEFT ( m-3 RIGHT ) =0]
따라서 [eqn: m=3] [eqn: LEFT ( BECAUSE ``m>-1 RIGHT )]

4. [정답] ④

[eqn: y=log` _{5} ` LEFT | `x ^{2} -6x-16` RIGHT | ```]에서 밑이 [eqn: 1``]보다 크므로
[eqn: LEFT | `x ^{2} -6x-16` RIGHT | ``]이 최대일 때 최댓값을 가진다.
[eqn: f LEFT ( x RIGHT ) = LEFT | `x ^{2} -6x-16` RIGHT | ``]으로 놓으면
[eqn: f LEFT ( x RIGHT ) = LEFT | `x ^{2} -6x-16` RIGHT | `= LEFT | ` LEFT ( x+2 RIGHT ) LEFT ( x-8 RIGHT ) RIGHT | ``]
[eqn: y=f LEFT ( x RIGHT ) ``]의 그래프는 [eqn: y= LEFT ( x+2 RIGHT ) LEFT ( x-8 RIGHT ) ``]의 그래프에서 [eqn: y>=0``]인 부분은 그대로 두고, [eqn: y<0``]인 부분은 [eqn: x``]축에 대하여 대칭이동한 것이므로 오른쪽 그림과 같다. 따라서 [eqn: -1<=x<=6``]에서 [eqn: y=f LEFT ( x RIGHT ) ``]의 최댓값은 [eqn: f LEFT ( 3 RIGHT ) =25``]이므로
[eqn: y=log` _{5} ` LEFT | `x ^{2} -6x-16` RIGHT | ```]의 최댓값은
[eqn: log` _{5} `25=log` _{5} `5 ^{2} =2```]

5. [정답] ①

ㄱ. [eqn: (-4)^2]의 제곱근은 양의 제곱근과 음의 제곱근이 있다.

그 중 음의 제곱근은[eqn: -sqrt{(-4)^2``}=-sqrt{16``}=-4]이다. (○)

ㄴ. [eqn: (-7)^2 =49]이므로 [eqn: -7]은 [eqn: 49]의 제곱근이다.   (×)

ㄷ. [eqn: 0`<`a`<`1]이므로 [eqn: a-1`<`0]

[eqn: (준식)= LEFT | a`` RIGHT | - LEFT | a-1`` RIGHT | =a+(a-1)=2a-1]     (○)

ㄹ. [eqn: a`<`0], [eqn: b`>`0]이므로

[eqn: (준식)&= LEFT | 2a`` RIGHT | + LEFT | b`` RIGHT | - LEFT | a`` RIGHT | -b] (×)

[eqn: =-2a+b+a-b=-a]

6. [정답] ①

[eqn: x^2 -5x-1=0]에서 [eqn: alpha +beta=5,~alpha beta=-1]이므로
[eqn: 1 over alpha + 1 over beta = {alpha+beta} over {alpha beta} = 5 over -1 =-5],
[eqn: 1 over alpha cdot 1 over beta = 1 over {alpha beta} =-1]
따라서 [eqn: 1 over alpha ,~ 1 over beta]을 두 근으로 하고, [eqn: x^2]의 계수가 [eqn: 1]인 이차방정식은
[eqn: x^2 - left( 1 over alpha + 1 over beta right) x + 1 over alpha cdot 1 over beta =0]
[eqn: therefore~x^2 +5x-1=0]

[다른풀이]
두 수 [eqn: 1 over alpha ,~ 1 over beta]을 두 근으로 하고, [eqn: x^2]의 계수가 [eqn: 1]인 이차방정식은
[eqn: left( x - 1 over alpha right) left( x - 1 over beta right)=0]이므로
[eqn: ( alpha x-1)(beta x-1)=0]
[eqn: alpha beta x^2 -(alpha + beta)x +1=0]
[eqn: therefore~-x^2 -5x+1=0]
즉, 구하는 이차방정식은 [eqn: x^2 +5x -1=0]

7. [정답] ④

[eqn: x!=0]일 때, [eqn: 0< 1 over 1+x^2 < 1]이므로

[eqn: f(x)][eqn: = x^2 + x^2 over 1+x^2 + x^2 over {(1+x^2 )^2 } + x^2 over {(1+x^2 ) ^3} + cdots]
[eqn: = x^2 over { 1 - 1 over 1+x^2} = x^2 + 1]

[eqn: therefore lim_x->0 f(x) = lim_x->0 (x^2 + 1) =1]

8. [정답] ③

[eqn: LEFT ( f CIRC LEFT ( g CIRC f RIGHT ) ^{-1} CIRC f` RIGHT ) LEFT ( 3 RIGHT ) = LEFT ( `f CIRC f ^{-1} CIRC g ^{-1} CIRC f` RIGHT ) LEFT ( 3 RIGHT ) ```]

[eqn: = LEFT ( `g ^{-1} CIRC f` RIGHT ) LEFT ( 3 RIGHT ) ```]

[eqn: =g ^{-1} LEFT ( f` LEFT ( 3 RIGHT ) RIGHT ) ```]

[eqn: f` LEFT ( 3 RIGHT ) = {3+1} over {3-1} =2``]이므로

[eqn: g ^{-1} LEFT ( f` LEFT ( 3 RIGHT ) RIGHT ) =g ^{-1} LEFT ( 2 RIGHT ) ```]

[eqn: g ^{`-1} LEFT ( 2 RIGHT ) =a```]라 하면 [eqn: g LEFT ( a RIGHT ) =2``]

[eqn: sqrt {2a-1} =2``]에서 [eqn: 2a-1=4``]

[eqn: 2a=5``]	[eqn: THEREFORE a= {5} over {2} ``]

9. [정답] ④

원의 중심이 [eqn: O(0,~0)]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eqn: 2]이므로

[eqn: barOP =2], [eqn: barOA =sqrt{3^2 +1^2 }=sqrt10]

직각삼각형 [eqn: OAP]에서

[eqn: barAP =sqrt{barOA`^2 -barOP`^2}][eqn: =sqrt{(sqrt10 )^2 -2^2} =sqrt6]

이 때, [eqn: TRIANGLE ~OAP == TRIANGLE ~OAQ]에서
[eqn: angle OAP = angle OAQ]

즉, [eqn: barOA]가 이등변삼각형 [eqn: APQ]의 꼭지각의 이등분선이므로
[eqn: barPQ bot barOA]

선분 [eqn: OA]와 선분 [eqn: PQ]의 교점을 [eqn: R]이라 하면

[eqn: TRIANGLE ~OAP = 1over2 barAP cdot barOP = 1over 2 barOA cdot barPR]

[eqn: 1over2 cdot sqrt6 cdot 2 = 1over2 cdot sqrt10 cdot barPR]

[eqn: therefore~ barPR ={2sqrt15}over5]

[eqn: therefore~barPQ =2 barPR = {4sqrt15}over5]

10. [정답] ③

두 곡선 [eqn: y=f(x)]와 [eqn: y= g(x) `]는 직선 [eqn: y=x`]에 대하여 대칭이다.

[eqn: f`'(x) = 3x^2 -2x +1 = 3 left( x- 1 over 3 right)^2 + 2 over 3 >0`]

이므로 함수 [eqn: f(x)`]는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증가한다.

두 곡선 [eqn: y=f(x)]와 [eqn: y= g(x) `]의 교점은 곡선 [eqn: y=f(x)`]와 직선 [eqn: y=x`]의 교점과 같으므로

[eqn: x^3 -x^2 +x = x ,~~~ x^2 ( x-1)=0`]

[eqn: THEREFORE `x=0`~~또는~x=1]

이 때, 두 곡선 [eqn: y=f(x)]와 [eqn: y= g(x) `]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 곡선 [eqn: y=f(x)`]와 직선 [eqn: y=x`]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의 [eqn: 2]배와 같으므로 구하는 넓이를 [eqn: S`]라 하면

[eqn: 2 int _{0} ^{1} {} LEFT { x-f(x) RIGHT } dx]

[eqn: =2 int _{0} ^{1} {LEFT { x-(-x ^{3} +x ^{2} +x) RIGHT }} dx]

[eqn: = 2 int _0 ^1 ( -x^3 +x^2 ) dx = 2 left[ - 1 over 4 x^4 + 1 over 3 x^3 right] _0 ^1]

[eqn: =2 BULLET LEFT ( - {1} over {4} + {1} over {3} RIGHT ) = {1} over {6}]

11. [정답] ③

[eqn: 1 over n = h ``]로 놓으면 [eqn: n -> inf ``]일 때 [eqn: h->0 ``]이므로

[eqn: lim _n->inf n left{ f left( 2 + 1 over n right) -f(2) right} ``][eqn: = lim _h->0 1 over h left{ f(2+h) - f(2) right} ``]

[eqn: = lim _h->0 {left{ (2+h)^2 +(2+h) -3 right} -3 } over h ``]

[eqn: = lim _h->0 {h^2 +5h } over h ``]

[eqn: = lim _h->0 (h+5) = 5 ``]

12. [정답] ②

[eqn: h(x)=f(x)-g(x)](삼차함수)라 놓으면

[eqn: h``'(x)=f``'(x)-g``'(x)]이므로

[eqn: x]	…	0	…	2	…
[eqn: h``'(x)]	+	0	-	0	+

위 증감표에서 구간[eqn: (0,``2)]에서 [eqn: y=h(x)]는 감소한다. 또한 [eqn: x=0]에서 극댓값, [eqn: x=2]에서 극솟값을 갖는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그래프가 된다.

[eqn: ㄱ.] [eqn: 0 < x < 2]에서 감소 (참)

[eqn: ㄴ.] [eqn: h(x)]는 [eqn: x=2]에서 극솟값을 갖는다.(참)

[eqn: ㄷ.] [eqn: h(x)=0]은 서로 다른 두 실근(거짓)

13. [정답] ②

[eqn: sum _{n=1} ^{INF } a _{n} ``,`` sum _{n=1} ^{INF } b _{n}]이 모두 수렴하므로

[eqn: sum _{n=1} ^{INF } a _{n} ``= alpha `,`] [eqn: sum _{n=1} ^{INF } b _{n} = beta] 라고 하면

[eqn: sum _{n=1} ^{INF } (2a _{n} `+5b _{n} )=1`]에서 [eqn: 2 sum _{n=1} ^{INF } a _{n} `+5 sum _{n=1} ^{INF } b _{n} =1`]--①

[eqn: ` sum _{n=1} ^{INF } (4a _{n} +3b _{n} )=9]에서 [eqn: `4 sum _{n=1} ^{INF } a _{n} +3 sum _{n=1} ^{INF } b _{n} =9] --②

①, ②를 연립하면

[eqn: sum _{n=1} ^{INF } a _{n} ``=3`,`] [eqn: sum _{n=1} ^{INF } b _{n} =-1]

[eqn: ` sum _{n=1} ^{INF } (a _{n} -b _{n} )= sum _{n=1} ^{INF } a _{n`} - sum _{n=1} ^{INF } b _{n} =3-(-)=4]

14. [정답] ④

[eqn: log _{`2} `8<log _{`2} `12<log _{`2} `16``], 즉 [eqn: 3<log _{`2} `12<4``]이므로
[eqn: a=log` _{2} 12-3``]
[eqn: THEREFORE 4 ^{alpha } =4 ^{log _{`2} 12-3} =2 ^{2log _{`2} {12} over {8}} =2 ^{log _{`2} LEFT ( {3} over {2} RIGHT ) ^{2}} ``][eqn: = LEFT ( {3} over {2} RIGHT ) ^{2} = {9} over {4} ``]

15. [정답] ④

주어진 수열의 제[eqn: { k }``]항을 [eqn: { a_k` }``]라 하면

[eqn: { a_k = 1+ 10 + 10^2 + ~ cdots ~ + 10^ { k-1} }``]

[eqn: { = { 1 cdot ( 10^k -1 ) } over {10-1} = { 10^k -1 } over 9 }``]

따라서 첫째항부터 제 [eqn: { n }``]항까지의 합은

[eqn: { sum from { k=1 } to n a_k = sum from { k=1 } to n { 10^k -1 } over 9 = 1 over 9 sum from {k=1 } to n ( 10^k -1 ) }``]

[eqn: { = 1 over 9 left{ { 10 (10^n -1 ) } over { 10-1 } -n right} }``]

[eqn: { = { 10^{n+1 } -9n -10 } over 81 }``]

16. [정답] ③

[eqn: x> -1~]에서 [eqn: x+1>0~]이므로 산술평균과 기하평균의 관계에 의하여

[eqn: x+ 9 over x+1 =x+1+ 9 over x+1 -1][eqn: >= 2 sqrt{(x+1) ․ 9 over x+1 } -1]

[eqn: =2․3 -1=5]

이 때, 등호는 [eqn: x+1= 9 over x+1] 일 때 성립하므로

[eqn: (x+1)^2 =9,~~x+1=3~(because~x+1>0)]

[eqn: therefore~x=2]

따라서 [eqn: x+ 9 over x+1]는 [eqn: x=2~]일 때 최솟값 [eqn: 5]를 가지므로
[eqn: m=5,~n=2]	[eqn: therefore~m+n=7]

17. [정답] ③

흰 공을 꺼내는 사건을 [eqn: A], 검은 공을 꺼내는 사건을 [eqn: B],

흰 공이라고 대답하는 사건을 [eqn: E]라고 하면

[eqn: P``(`A`)= 3 over 5], [eqn: P``(`B`)= 2 over 5], [eqn: P ``LEFT (` E``|``A ` RIGHT ) = 7 over 10], [eqn: P ``LEFT (` E``|``B ` RIGHT ) = 3 over 10]

이므로 [eqn: `P`(E)=P`(A`cap`E)+P`(B`cap`E)]

[eqn: = P``(`A`) P ``LEFT (` E``|``A ` RIGHT ) +P``(`B`) P ``LEFT (` E``|``B ` RIGHT )]

[eqn: =LEFT ( 3 over 5 cdot 7 over 10 RIGHT ) + LEFT ( 2 over 5 cdot 3 over 10 RIGHT ) = 27 over 50]이다.

따라서 [eqn: P ``LEFT (` A ``|``E` RIGHT ) = {P`` LEFT (` A ` SMALLINTER `E `RIGHT )} over {P ``LEFT (`E` RIGHT )} ={21 over 50} over {27 over 50 } = 7 over 9]이다.

18. [정답] ③

[eqn: rm A,```B,```C]가 받는 연필의 개수를 [eqn: a,```b,```c]라 하면

[eqn: a+b+c=9] [eqn: LEFT ( a GEQ 2,```b GEQ 0,```c LEQ 5 RIGHT )]

[eqn: a prime =a+2]이라 하면

[eqn: a prime +b+c=7] [eqn: LEFT ( a prime GEQ 0,```b GEQ 0,```c LEQ 5 RIGHT )]이므로

조건을 만족하는 모든 경우에서

[eqn: c=6]인 경우와 [eqn: c=7]인 경우를 빼서 구한다.

① [eqn: a prime +b+c=7]일 때 [eqn: {} _{3} rm H _{7 rm} = it][eqn: {} _{9} rm C _{7 rm} =][eqn: {9 TIMES 8} over {2 TIMES 1} =36]

② [eqn: c=6]일 때 [eqn: a prime +b=1]이므로 [eqn: {} _{2} rm H _{1 rm} = it][eqn: {} _{2} rm C _{1 rm} =2]

③ [eqn: c=7]일 때 [eqn: a prime +b=0]이므로 [eqn: 1]

①, ②, ③에서 구하는 방법의 수는 [eqn: 36-2-1=33]

19. [정답] ③

주어진 확률변수 [eqn: X]의 평균 [eqn: {rm E}(X)]는

[eqn: {rm E}(X)= 0 times 2 over 7 + 1 times 3 over 7 + 2 times 2 over 7 = 1]

이므로 [eqn: X]의 분산 [eqn: {rm V}(X)]는

[eqn: {rm V}(X)= 0^2 times 2 over 7 + 1^2 times 3 over 7 + 2^2 times 2 over 7 - 1^2] [eqn: = 3 over 7 + 8 over 7 -1 = 4 over 7]

따라서 확률변수 [eqn: 7X]의 분산 [eqn: {rm V}(7X)]는

[eqn: {rm V}(7X) = 49 {rm V}(X) = 49 times 4 over 7 = 28]

20. [정답] ③

[출제의도] 확률변수에 따른 확률분포 추론하기

확률변수 [eqn: X``]가 정규분포 [eqn: rm ```N(60,```5 ^{2} )``]을 따르므로 표본평균 [eqn: bar{X``} `]는 정규분포 [eqn: LEFT . rm ```N` LEFT ( 60,``0.1 ^{2} RIGHT ) RIGHT .]을 따른다. 또한, 불량품으로 판정될 확률은

[eqn: rm P it (X <= 50)= rm P it (Z <= -2)][eqn: =0.02``]

이므로 확률변수 [eqn: Y``]는 이항분포 [eqn: rm B it (2500,```0.02)]를 따르고, 근사적으로 정규분포 [eqn: rm N it (50,``7 ^{2} )]을 따른다.

ㄱ. [eqn: rm P it ( bar{X``} ` >= 60)= {1} over {2}] [eqn: THEREFORE `````]참

ㄴ. [eqn: rm P it (Y` >= 57)= rm P it (Z >= 1)=0.16]

[eqn: rm P it ( bar{X``} ` <= 59.9)= rm P it (Z <= -1)=0.16] [eqn: THEREFORE `````]참

ㄷ. [eqn: rm P( it 60-k <= X <= 60+k)= rm P it (- {k} over {5} <= Z <= {k} over {5} )]

[eqn: rm P( it 60-k <= bar{X``} <= 60+k)= rm P it (- {k} over {0.1} <= Z <= {k} over {0.1} )]

[eqn: rm P( it 60-k <= X <= 60+k)＜ {rm P}(60-k <= it bar{X``} <= 60+k)]

[eqn: THEREFORE `````]거짓

행정학

1	2	3	4	5	6	7	8	9	10
①	①	④	①	②	④	③	②	③	①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①	④	④	①	④	③	②	②	④	②

1. [정답] ①

<출제포인트> 공공서비스 공급방식

① 면허(경쟁적 허가)는 정부가 사기업 등에 서비스 공급권을 부여하는 방법으로, 독점적 또는 경쟁적 허가가 가능하다. 면허의 경우 독점적 허가가 이루어진다면 가격상승으로 인해 이용자의 부담이 늘어난다는 단점이 있다.

2. [정답] ①

<출제포인트> Perrow의 기술유형

분석 불가능한 탐색과 소수의 예외가 결합된 장인적 기술에 해당한다.

<정리> Perrow의 기술유형

(1) 일상적 기술(Routine technology) : 분석 가능한 탐색과 소수의 예외가 결합

(예, 표준화된 제품의 대량생산).

(2) 장인기술(Craft) : 분석 불가능한 탐색과 소수의 예외가 결합된 장인적 기술

(예, 고급 유리그릇 생산)

(3) 공학 기술(Engineering technology) : 분석 가능한 탐색과 다수예외가 결합된 기술

(예, 주문을 받아 전동기 생산)

(4) 비일상적 기술(Non-routine technology) : 분석 불가능한 탐색과 다수예외가 결함된 기술 (예, 원자력 추진장치)

3. [정답] ④

<출제포인트> 네트워크 조직의 특성

④ 네트워크 조직의 경우 분권적이고 자율적인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행정문화와 대립할 가능성이 크므로 정착에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① 네트워크 조직이란 상호의존적인 조직사이의 협력관계를 의미한다. 따라서 경쟁력 있는 핵심자원만 보유하고 나머지는 공유를 통해서 경쟁력을 확보하려 한다. ② 네트워크 조직은 거리의 한계를 극복하고 신속한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한 정보통신 기술의 급속한 발달로 제기되고 있다. ③ 네트워크 조직의 경우 상호네트워크를 통해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지만, 지나친 배태성으로 인한 네트워크의 폐쇄화에 따른 부작용도 있다.

4. [정답] ①

<출제포인트> 우리나라 승진의 기준

③ 우리나라의 승진기준으로서 주관적인 성격을 갖는 것은 ㉠ 근무성적 평정이고 객관적인 것은 ㉢ 경력평정이다. 또한 승진에 있어서 근무성적평정은 80%를 반영하고 경력평정은 20%를 반영한다.

5. [정답] ②

<출제포인트> 우리나라 국무총리소속위원회

우리나라의 국무총리소속위원회는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이다. ② 금융통화위원회는 한국은행 소속의 위원회로서 기준금리를 정하는 등 금융통화정책을 수행한다.

6. [정답] ④

<출제포인트> 지방재정관련 법률개정사항

④ 지방교부세율은 현재의 19.24%가 그대로 유지되었다. 지방교부세율 인상은 논의되어 있을 뿐 아직 법률이 개정되어 시행되지는 않고 있다.

① 지방교부세법 개정(2014.1.1.) : 보통교부세의 재원비율을 내국세총액의 19.24%에 해당하는 금액 중 분권교부세액(0.94%)을 제외한 금액의 96%를 97%로 높였다.

② 지방세법 개정 (2020.1.1. 시행) : 지방소비세율을 내국세인 부가가치세의 15% ⇨ 21%로 인상하였다.

③ 지방소득세의 독립적 지방세화 : 내국세인 소득세와 법인세의 10%를 지방소득세로 부과하도록 연동되어있던 것을 소득세와 법인세의 과표는 공유하되 세율과 감면기준 등은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7. [정답] ③

<출제포인트> 행정PR의 특성

③ 행정PR은 주관적인 입장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객관적이고 명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8. [정답] ②

<출제포인트> 연합모형의 사례

② 문제의 사례는 조직의 의사결정상황에서 받아들일만한 수준의 의사결정을 할 때 의사결정자가 더 우수한 대안의 탐색을 중지하게 된다는 모형은 Cyert & March의 연합모형이다.

9. [정답] ③

<출제포인트> 시장실패의 원인과 대응방안

③ 시장의 불완전성은 시장에서의 불완전경쟁(독점, 과점)으로서 정부의 공적공급이 아니라 정부규제로 해결한다.

10. [정답] ①

<출제포인트> 신공공서비스 이론(NPS)의 특징

① 신공공서비스 이론은 방향잡기(steering)로서의 정부가 아니라 서비스 제공자의 역할을 중시한다.

<정리> 신공공서비스 이론(NPS)의 특징

1. 방향잡기가 아닌 서비스 제공자로서의 정부

-“조정하기보다 시민에게 봉사”

2. 시민에 대한 봉사(서비스)

-“수동적 고객이 아니라 시민 모두에게 봉사”

3. 전략적 사고와 민주적 행동

-“전략적으로 생각하고 민주적으로 행동”

4. 담론을 통한 공익의 중시

-“공익은 부산물이 아니라 목표 그 자체”

5. 책임의 다원성과 인간존중

- 책임은 단순하지 않으며 “생산성뿐만 아니라 인간존중”

6. 시티즌십과 공공서비스의 중시

-“기업가정신보다 시티즌십(시민정신)과 공공 서비스 중시”

11. [정답] ①

<출제포인트> 정책평가의 타당도 저해요인

㉠ 선발요인, ㉡ 역사적 요소, ㉢ 성숙효과, ㉤ 통계적 회귀요소,  ㉩ 선발과 성숙의 상호작용은 내적타당도 저해요인이며, ㉣ 다수적 처리에 의한 간섭, ㉥ 표본의 비대표성, ㉦ 크리밍 효과, ㉧ 호손효과, ㉨ 실험조작과 측정의 상호작용은 외적타당성 저해요인이다.

<정리> 내적 타당도 저해요인

내 적 타당도 저 해 요 인	선발요소 (외재적요인)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표본선정과정상의 오류(동질성의 부족)
	역사적요소 (사건효과)	실험기간동안에 일어난 역사적 사건이 실험에 영향을 미치는 것
	성숙효과 (성장효과)	실험기간 중 집단구성원의 자연적 성장이나 발전에 의한 효과로서 실험기간이 길어질수록 사건효과나 성장효과는 커진다.
	상실요소	연구기간 중 집단으로부터 이탈 등 두 집단간 구성상 변화에 의한 효과
	회귀-인공요소	실험이 진행되는 동안 구성원들이 원래 자신의 성향으로 돌아갈 경우에 나타나는 오차 (실험직전 측정이나 단한번의 측정만으로 집단구성시 나타나는 일종의 실험직전반응효과로서 정책효과가 없어도 처음과 달라지는 오류 발생)
	모방효과 (오염효과)	통제집단의 구성원이 실험집단 구성원의 행동을 모방하는 것(오염 또는 확산효과)
	측정요소	실험 전에 측정한 사실 그 자체가 연구되고 있는 현상에 영향 주는 것으로 이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솔로몬식실험설계(사전에 측정을 받은 집단과 받지 않은 4개집단을 모두 교차적으로 비교하는 방법)가 필요
	측정도구의 변화	프로그램의 집행전과 집행후에 사용하는 측정절차, 측정도구의 변화로 인한 오류 (측정도구의 일관성 문제로 평가의 신뢰도와 관련됨)
	선발과 성숙의 상호작용	두 집단의 선발에서 부터 차이가 있었을 뿐 아니라 두 집단의 성숙속도가 다름으로 인한 내적타당성 저해현상
	처치와 상실의 상호작용	집단들의 서로 다른 처치로 인하여 두 집단으로부터 처치기간 동안에 서로 다른 성질의 구성원들이 상실되는 경우 남아 있는 개인들을 대상으로 처치효과를 추정하게 되면 그 결과가 왜곡될 가능성이 존재함

<정리> 외적타당도 저해요인

외적 타당도 저해 요인	표본의 비대표성	두집단 간 동질성이 있더라도 사회적 대표성이 없으면 일반화 곤란
	호손 효과	실헙 집단 구성원이 실험의 대상이라는 사실로 인하여 평소와는 다른 특별한 심리적 행동을 보이는 현상으로 외적타당도를 저해하는 대표적 요인
	다수적 처리에 의한 간섭	동일 집단에 여러 번의 실험적 처리를 실시하는 경우 실험조작에 익숙해짐으로 인한 영향이 발생함
	실험조작과 측정의 상호작용	실험 전 측정과 피조사자의 실험조작의 상호작용으로 실험의 결과가 나타난 경우 이를 일반화하기 곤란
	크리밍효과 (creaming effect)	표본선정 시에 실험의 효과가 크게 나타날 사람들만을 실험집단에 포함시켜 실시할 경우 그 효과를 일반화하기 곤란

12. [정답] ④

<출제포인트> 정책문제의 구조화 기법

④ 회귀분석은 정책문제의 구조화 기법이 아니라 미래예측 기법 중 인과관계를 활용한 예견에 해당한다.

<정리> 정책문제의 구조화 기법

1. 경계분석 : 문제의 위치 및 범위파악(경계선상에서의 메타문제해결-포화표본추출)

2. 계층분석 : 문제의 여러 원인을 식별

3. 유추분석(synectics) : 유추를 통해서 문제해결

4. 가정분석(assumptional analogies) : 여러 대립적 가설의 창조적 통합(가장 포괄적)

5. 분류분석 : 문제의 구성요소 식별

6. 주관적․직관적 방법(델파이, 브레인스토밍 등)

7. 조사연구기법의 활용

13. [정답] ④

<출제포인트> 계급제와 직위분류제의 특성

④ 계급제는 공무원의 채용에서 신축적이고 적응성이 높아서 직위분류제보다 직업공무원제의 수립에 상대적으로 더 유리하다.

<정리> 계급제와 직위분류제의 비교

구 분	계급제	직위분류제
분류기준	개인의 자격․능력․신분 (횡적 분류)	직무의 종류․책임도․곤란도 (종적 분류 + 횡적분류)
발달배경 및 국가	농업사회(영국․독일․한국)	산업사회(미국, 캐나다, 필리핀)
중심내용	인간중심(인사행정의 탄력성)	직무중심(인사행정의 합리성)
시험․채용	비합리성(주먹구구식)	합리성, 형평성
행정주체	일반행정가 양성	전문행정가 양성
보수	생활급(생계유지수준)	직무급(동일직무․동일보수)
인사배치	신축성(횡적 이동 용이)	비신축성(횡적 이동 곤란)
행정계획 및 장기적 능력발전	장기적 계획, 장기적 능력발전에 유리	단기적 계획, 장기적 능력발전에 불리
교육훈련수요	정확한 파악 곤란	정확한 파악 용이
업무조정․협조	용이	곤란(할거주의 초래)
공직구조 및 경직성	폐쇄형(내부충원형) 경직성 높음	개방형(외부충원형) 경직성 낮음
신분보장(직업공무원제)	강함(확립 용이)	약함(확립 곤란)
조직구조와의 관계	연계성 낮음	연계성 높음
인사관리의 탄력성	높음	낮음

14. [정답] ①

<출제포인트> 직위분류제의 구성요소

① 직위분류제의 구성요소로서  ㉠ 직위 – ㉡ 직렬 – ㉢ 직급 - ㉣ 등급 - ㉤ 직류 - ㉥ 직군이 맞다.

<정리>  직위분류제의 구성요소

직위	한 사람의 근무를 필요로 하는 직무와 책임의 양
직급	직무의 종류․곤란도 등이 유사하여 인사 상 동일하게 다룰 수 있는 직위의 군
직렬	직무의 종류는 유사하나 곤란도․책임도가 상이한 직급의 군
직군	직무의 성질이 유사한 직렬의 군
직류	동일한 직렬 내에서 담당분야가 동일한 직무의 집합
등급	직무의 종류는 다르지만 직무의 곤란도․책임도가 유사하여 동일한 보수를 줄 수 있는 직위의 군

15. [정답] ④

<출제포인트> 전통적 예산원칙의 예외

④ 총액으로 계상되는 총괄예산은 예산 명확성 원칙의 예외이다. 명확성의 원칙은 예산의 내역과 용도를 알기 쉽도록 명확하게 세분화하여야 한다는 원칙이다.

<오답체크>

① 예산 완전성의 원칙의 예외는 예산순계가 아니라 순계예산이다. 순계예산, 전대차관, 현물출자, 기술료, 수입대체경비 등은 완전성 원칙에 대한 예외이다. 일반적으로 기금은 예산외로 운영되므로 모든 세입과 세출은 예산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완전성 원칙의 예외로 보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기금은 엄밀한 의미에서 예산이 아니므로 예산에 포함될 필요가 없다는 관점에서 완전성의 예외에 포함시키지 않는 견해(이종수 외)도 있다.

② 예산 사전의결의 원칙의 예외는 명시이월이 아니라 사고이월이다.

③ 예산 통일성의 원칙의 예외는 순계예산이 아니라 특별회계, 기금, 목적세 등이다.

16. [정답] ③

<출제포인트> Mintzberg의 5가지 조직유형

③ Mintzberg의 5가지 조직유형에서 전문관료제는 산출물 표준화가 아니라 기술표준화를 통해서 조정을 한다.

<정리> Mintzberg의 5가지 조직유형설계와 상황조건

구 분	환 경	규 모	권한(조정기제)	주요구성
단순 구조	소규모 동적 환경	소규모 영세조직, 생산조직	최고관리자에 집중 (직접통제)	최고관리층 (전략적 정점)
기계 관료제	안정된 환경	대규모 조직	조직적 분화 (작업 표준화)	기술구조
전문 관료제	안정적 환경	중․소규모 조직	수평적 분화 (기술 표준화)	작업계층
사업부제 구조	변동적 환경	대규모 조직내의 중․소규모 조직	하부단위 준자율적 (산출 표준화)	중간관리층
애드호크라시	격동적 환경	소규모 조직	수평적 분화 (상호조절)	지원참모

17. [정답] ②

<출제포인트> 성과주의 예산제도(PBS)의 장·단점

② 회계 책임의 명확화는 통제중심의 품목별 예산제도(LIBS)의 장점이다. 성과주의가 합리주의예산으로 분류되지는 않지만 단위원가의 과학적계산 등으로 재원배분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제고시키며 행정부의 능률적 관리수단으로 전환되지만 행정부의 재량을 인정해주는 예산이므로 입법통제가 어렵다는 것이 한계이다.

18. [정답] ②

<출제포인트>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장·단점

②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설치로 인해 지역주민들의 참여와 감시가 어렵지만, 중앙행정기관의 관리와 감독이 용이해진다고 봐야하므로 틀린 지문이다.

특별지방행정기관은 국가의 특정한 중앙행정기관에 소속되어 당해 관할구역 내에서 시행되는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행정사무를 관장하는 국가의 지방행정기관(일선기관)을 말한다. 특별지방행정기관은 국가의 입장에서 볼 때, 업무처리의 능률성, 예산부담의 절감 차원에서 설치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에서는 소요 전문 인력의 확보가능성, 재정적 부담능력의 한계 때문에 설치하게 된다. 중앙행정기관의 하급기관으로 설치되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은 소속 중앙부처의 구체적이고 획일적인 지시에 따라 행정을 집행하고 그에 대한 책임도 소속 중앙부처에 진다. 따라서 의사결정과정에 주민과 이익집단의 참여를 원천적으로 봉쇄하여 심각한 행정책임성의 문제를 안고 있다.

19. [정답] ④

<출제포인트> 지방세의 체계

④ 지방세 중 목적세로는 지방교육세와 지역자원시설세가 있다. 교육세는 목적세이지만 지방세가 아니라 국세이다.

<정리> 지방세의 체계(11종)

① 보통세：취득세, 등록면허세, 주민세, 재산세, 담배소비세, 레저세, 자동차세, 지방소비세, 지방소득세 등 9개이다.

② 목적세：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로서 2개이다.

국세와 지방세 체계 (2020.1)

국 세 (13종)			내국세			직접세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와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간접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목적세	교육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농어촌특별세

구 분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특별시․광역시	도	자치구	시․군
보통세 (9종)	취득세, 주민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레저세, 지방소비세, 지방소득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지방소비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득세
목적세 (2종)	지방교육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지역자원시설세,

20. [정답] ②

<출제포인트> 신공공관리론(New Public Management)에 대한 비판

② 신공공관리론의 신관리주의는 관료의 재량을 확대시켜 업무의 효율적 성과를 달성하고자 하는 이론이다.

행정법

1	2	3	4	5	6	7	8	9	10
①	③	④	④	②	①	③	②	①	③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④	①	④	③	③	②	②	③	②	②

1. [정답] ①

[해설] [○] 행정행위의 (직권)취소․ 철회는 별도의 법적 근거가 필요 없다. 단,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 철회의 경우 이익형량의 제한이 있고, 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의 대상이 된다.

행정행위를 한 처분청은 그 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스스로 이를 취소할 수 있는 것이며, 다만 그 행위가 국민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이른바 수익적 행정행위인 때에는 그 행위를 취소하여야 할 공익상 필요와 그 취소로 인하여 당사자가 입을 기득권과 신뢰보호 및 법률생활 안정의 침해 등 불이익을 비교교량한 후 공익상 필요가 당사자의 기득권침해 등 불이익을 정당화할 수 있을 만큼 강한 경우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다(대판 1986. 2. 25, 85누664).

판례

②:[×] 국유 일반재산 임대계약의 취소는 사법관계에 해당하므로 강학상 행정행위의 철회와는 거리가 멀다.

③:[×] 침익적 처분의 경우 취소의 취소로 원처분이 소생하지 아니한다. 이러한 경우 새로운 침익적 처분을 다시 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과세관청은 부과의 취소를 다시 취소함으로써 원부과처분을 소생시킬 수는 없고, 납세의무자에게 종전의 과세대상에 대한 납부의무를 지우려면 다시 법률에서 정한 부과절차에 좇아 동일한 내용의 새로운 처분을 하는 수밖에 없다(대판 1992. 3. 10, 94누7027).

판례

④:[×] 수익적 처분의 경우 취소의 취소로 원처분이 소생한다. 따라서 허가는 처음부터 계속 존재한 셈이므로 영업허가취소처분 이후 그에 대한 취소가 확정되기 이전까지의 영업행위도 무허가영업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영업의 금지를 명한 영업허가취소처분 자체가 나중에 행정쟁송절차에 의하여 취소되었다면 그 영업허가취소처분은 그 처분시에 소급하여 효력을 잃게 되며, 그 영업허가취소처분에 복종할 의무가 원래부터 없었음이 확정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영업허가취소처분이 장래에 향하여서만 효력을 잃게 된다고 볼 것은 아니므로 그 영업허가취소처분 이후의 영업행위를 무허가영업이라고 볼 수는 없다(대판 1993. 6. 25, 93도277).

판례

2. [정답] ③

[해설] [×]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은 비구속적 기본계획에 불과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토해양부, 환경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수산식품부가 합동으로 2009. 6. 8. 발표한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 등은 행정기관 내부에서 사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일 뿐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어서,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대판 2011. 4. 21, 2010무111 전합).

판례

①:[○] 행정청은 ㉠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주는 사항 ㉡ 많은 국민의 이해가 상충되는 사항 ㉢ 많은 국민에게 불편이나 부담을 주는 사항 ㉣ 그 밖에 널리 국민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는 사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정책, 제도 및 계획을 수립⋅시행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예고로 인하여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예고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에는 예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행정절차법 제46조 제1항.

②:[○] 문화재보호구역 내에 있는 토지소유자 등으로서는 위 보호구역의 지정해제를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신청에 대한 거부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대판 2004. 4. 27, 2003두8821).

④:[○] 건축법에서 인허가의제 제도를 둔 취지는, 인허가의제사항과 관련하여 건축허가의 관할 행정청으로 창구를 단일화하고 절차를 간소화하며 비용과 시간을 절감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이지, 인허가의제사항 관련 법률에 따른 각각의 인허가 요건에 관한 일체의 심사를 배제하려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도시계획시설인 주차장에 대한 건축허가신청을 받은 행정청으로서는 건축법상 허가 요건뿐 아니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이 정한 도시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인가 요건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허가해야 한다(대판 2015. 7. 9, 2015두39590).

3. [정답] ④

[해설] ㄱ, ㄴ, ㄹ은 타당하다. ㄷ, ㅁ은 옳지 못하다.

ㄱ:[○] 한미연합 군사훈련은 1978년 한미연합사령부의 창설 및 1979. 2. 15. 한미연합연습 양해각서의 체결 이후 연례적으로 실시되어 왔고, 특히 이 사건 연습은 대표적인 한미연합 군사훈련으로서, 피청구인이 2007년 3월 경에 한 이 사건 연습결정이 새삼 국방에 관련되는 고도의 정치적 결단에 해당하여 사법심사를 자제하여야 하는 통치행위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헌재 2009. 5. 28, 2007헌마369).

ㄴ:[○] 대통령의 이라크 파병결정은 파견군인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의 우리나라의 지위와 역할, 동맹국과의 관계, 국가안보문제 등 궁극적으로 국민 내지 국익에 영향을 미치는 복잡하고도 중요한 문제로서 국내 및 국제정치관계 등 제반상황을 고려하여 미래를 예측하고 목표를 설정하는 등 고도의 정치적 결단이 요구되는 사안으로서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를 지켜 이루어진 것임이 명백한 이 사건에 있어서는, 대통령과 국회의 판단은 존중되어야 하고 우리 재판소가 사법적 기준만으로 이를 심판하는 것은 자제되어야 한다[사법자제설](헌재 2003. 12. 18, 2003헌마255·256 병합).

ㄷ:[×] 남북정상회담 개최 그 자체는 고도의 정치적 행위이므로 사법심사의 대상은 아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의 불법 대북송금 행위는 통치행위가 아니고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 판례이다.

남북정상회담 개최는 고도의 정치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행위라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당부를 심사하는 것은 사법권의 내재적·본질적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 되어 적절하지 못하지만, 남북정상회담의 개최과정에서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통일부장관의 협력사업 승인을 얻지 아니한 채 북한 측에 사업권의 대가 명목으로 송금한 행위 자체는 헌법상 법치국가의 원리와 법 앞의 평등원칙 등에 비추어 볼 때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대판 2004. 3. 26, 2003도7878).

판례

ㄹ:[○]  서훈취소는 이미 발생된 서훈대상자 등의 권리 등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관련 당사자에게 미치는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등을 고려하면 사법심사의 필요성이 크다. 따라서 기본권의 보장 및 법치주의의 이념에 비추어 보면, 비록 서훈취소가 대통령이 국가원수로서 행하는 행위라고 하더라도 법원이 사법심사를 자제하여야 할 고도의 정치성을 띤 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대판 2015. 4. 23, 2012두26920). ☜ 대통령의 서훈취소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본 판례.

ㅁ:[×] 통치행위의 성질을 가진 것으로 인정되더라도 사법심사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고,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다. 대법원은 통치행위를 인정하면서도 사법심사가 제한적으로 가능하다고 보며, 헌법재판소 역시 통치행위의 개념은 인정하면서도,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직접 관련되는 경우에는 당연히 사법심사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제한적 긍정설]

4. [정답] ④

[해설] [×]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주민등록전입신고 수리 여부에 관한 심사의 범위와 대상은 신고제의 원칙상 형식적 심사에 그쳐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1] 전입신고를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심사 대상은 전입신고자가 30일 이상 생활의 근거로 거주할 목적으로 거주지를 옮기는지 여부만으로 제한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전입신고자가 거주의 목적 이외에 다른 이해관계에 관한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 무허가 건축물의 관리, 전입신고를 수리함으로써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미치는 영향 등과 같은 사유는 주민등록법이 아닌 다른 법률에 의하여 규율되어야 하고, 주민등록전입신고의 수리 여부를 심사하는 단계에서는 고려 대상이 될 수 없다. [2] 투기나 이주대책 요구 등을 방지할 목적으로 주민등록전입신고를 거부하는 것은 주민등록법의 입법 목적과 취지 등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다. 그러므로 주민등록의 대상이 되는 실질적 의미에서의 거주지인지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주민등록법의 입법 목적과 주민등록의 법률상 효과 이외에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의 이념까지도 고려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던 대법원 2002. 7. 9. 선고 2002두1748 판결은 이 판결의 견해에 배치되는 범위 내에서 변경하기로 한다(대판 2009. 6. 18, 2008두10997전합).

판례

①:[○] 사인의 공법행위에는 사법행위와는 달리 부관을 붙일 수 없음이 원칙이다. 왜냐하면, 사인의 공법행위의 효과에는 행정법관계의 변동을 가져오기 때문에 명확성과 신속한 확정을 요하기 때문이다.

②:[○] 사인의 공법행위는 그에 근거한 공법행위(주로 행정행위)가 행해질 때까지는 자유로이 철회⋅보정할 수 있음이 원칙이다. 그러나 합성행위 및 합동행위 등에 있어서는 집단성과 형식성 때문에 그의 철회⋅보정이 제한된다. 즉 선거⋅투표행위⋅수험행위 등은 철회⋅보정이 불가하다.

③:[○] 사인의 공법행위는 공법적 효과를 발생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나, 사인의 공법행위에는 공정력, 확정력, 강제력 등은 부인되며, 행정행위에 관한 일반법원칙은 적용되지 않는다.

5. [정답] ②

[해설] [×] 행정청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하여 행하는 조합설립인가처분의 법적 성격은 보충행위인 인가가 아니라, 설권적 처분인 특허의 성질을 가진다.

행정청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행하는 조합설립인가처분은 단순히 사인들의 조합설립행위에 대한 보충행위로서의 성질을 갖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법령상 요건을 갖출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행정주체(공법인)로서의 지위를 부여하는 일종의 설권적 처분의 성격을 갖는다고 보아야 한다(대판 2009. 9. 24, 2008다60568).

판례

①:[○] 재단법인의 임원취임이 사법인인 재단법인의 정관에 근거한다 할지라도 이에 대한 행정청의 승인(인가)행위는 법인에 대한 주무관청의 감독권에 연유하는 이상 그 인가행위 또는 인가거부행위는 공법상의 행정처분으로서, 그 임원취임을 인가 또는 거부할 것인지 여부는 주무관청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이라고 할 것이고, 재단법인의 임원취임승인 신청에 대하여 주무관청이 이에 기속되어 이를 당연히 승인(인가)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판 2000. 1. 28, 98두16996).

③:[○] 대판 2007. 12. 27, 2005두9651.

④:[○] 대판 2013. 5. 9, 2012두22799.

6. [정답] ①

[해설] [×] 도로점용허가의 점용기간은 행정행위의 본질적인 요소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어서 부관인 점용기간을 정함에 있어서 위법사유가 있다면 이로써 도로점용허가 처분 전부가 위법하게 된다(대판 1985. 7. 9, 84누604).

②:[○] 건축허가를 하면서 일정 토지를 기부채납하도록 하는 내용의 허가조건은 부관을 붙일 수 없는 기속행위 내지 기속적 재량행위인 건축허가에 붙인 부담이거나 또는 법령상 아무런 근거가 없는 부관이어서 무효이다(대판 1995. 6. 13, 94다56883).

③:[○] 행정청이 종교단체에 대하여 기본재산전환 인가를 함에 있어, 인가처분의 효력이 발생하여 기본재산 처분행위가 유효하게 이루어진 이후에 비로소 이행할 수 있는 인가조건을 부가하고 그 불이행시 인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한 경우, 숙박업허가를 하면서 윤락행위를 알선하면 허가를 철회한다는 내용의 부관, 사업인정을 하면서 환경훼손이 심각한 경우에는 사업인정을 취소하겠다는 부관 등은 사후에 발생한 사유를 근거로 행정행위를 장래를 향해서 소멸시키는 철회의 근거를 미리 남겨두는 부관, 즉 철회권유보의 사례이다.

④:[○]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인가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기부채납과 같은 다른 조건을 붙일 수는 없다.

행정청이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인가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그 관리처분계획에 도시정비법 제48조 및 그 시행령 제50조에 규정된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지, 그 계획의 내용이 도시정비법 제48조 제2항의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 등을 심사⋅확인하여 그 인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뿐 기부채납과 같은 다른 조건을 붙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대판 2012. 8. 30, 2010두24951).

판례

7. [정답] ③

[해설] [×] 현행 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 과태료 가산금은 100분의 5가 아니라 100분의 3이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제1항.

제24조(가산금) ① 행정청은 당사자가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조.

②:[○]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2조 제2항.

④:[○]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5조.

8. [정답] ②

[해설] [×]  한국마사회가 조교사 또는 기수의 면허를 부여하거나 취소하는 것은 공법상의 권한을 행사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 사법상 법률관계에 불과하여 한국마사회의 기수면허 취소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한국마사회가 조교사 또는 기수의 면허를 부여하거나 취소하는 것은 경마를 독점적으로 개최할 수 있는 지위에서 우수한 능력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경마에서의 일정한 기능과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거나 이를 박탈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이는 국가 기타 행정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행정권한의 행사가 아니라 일반 사법상의 법률관계에서 이루어지는 단체 내부에서의 징계 내지 제재처분이다(대판 2008.1. 31, 2005두8269).

판례

①:[○] 법령의 개정에 따른 국방부장관의 퇴역연금액 감액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퇴역연금수급권자는 항고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으로 감액조치의 효력을 다툴 것이 아니라 직접 국가를 상대로 퇴역연금액과의 차액의 지급을 구하는 공법상 당사자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으로 다툴 수 있다(대판 2003. 9. 5, 2002두3522).

③:[○] 두밀분교 폐지 조례는 처분적 조례에 해당하여 행정처분성이 인정되는 바, 예외적으로 직접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조례가 집행행위의 개입 없이도 그 자체로서 직접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나 법적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등의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는 경우 그 조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고, 피고적격이 있는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은, 지방자치단체의 의사를 외부에 표시한 권한이 없는 지방의회가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으로서 조례로서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공포권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다. 다만 교육과 학예에 관한 조례에서는 교육감이 피고이다.(대판 1996. 9. 20, 95누8003).

판례

④:[○] 망인에 대한 서훈취소결정과 달리 망인의 유족에게 한 서훈취소의 통보는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망인의 유족은 서훈취소통보에 대해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헌법 제11조 제3항과 구 상훈법의 규정 취지에 의하면, 서훈은 서훈대상자의 특별한 공적에 의하여 수여되는 고도의 일신전속적 성격을 가지며, 일반적인 행정행위와 달리 사망한 사람에 대하여도 그의 공적을 영예의 대상으로 삼아 서훈을 수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그러한 경우에도 서훈은 어디까지나 서훈대상자 본인의 공적과 영예를 기리기 위한 것이므로 비록 유족이라고 하더라도 제3자는 서훈수여 처분의 상대방이 될 수 없고, 구 상훈법 등에 따라 망인을 대신하여 단지 사실행위로서 훈장 등을 교부받거나 보관할 수 있는 지위에 있을 뿐이다. 이러한 서훈의 일신전속적 성격은 서훈취소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므로, 망인에게 수여된 서훈의 취소에서도 유족은 그 처분의 상대방이 되는 것이 아니다. 이와 같이 망인에 대한 서훈취소는 유족에 대한 것이 아니므로 유족에 대한 통지에 의해서만 성립하여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고, 그 결정이 처분권자의 의사에 따라 상당한 방법으로 대외적으로 표시됨으로써 행정행위로서 성립하여 효력이 발생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가 행한 이 사건 통보행위 자체는 유족으로서 상훈법에 따라 훈장 등을 보관하고 있는 원고들에 대하여 그 반환 요구의 전제로서 대통령의 서훈취소결정이 있었음을 알리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로써 피고가 그 명의로 서훈취소의 처분을 하였다고 볼 것은 아니다(대판 2006. 11. 9, 2006다23503).

판례

9. [정답] ①

[해설] [○]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여러 가지의 수단이 있는 경우에 행정기관은 국민에게 가장 피해가 적은 수단을 선택해야 한다는 원칙이 필요성원칙 내지 최소침해의 원칙이다.

②.④:[×] 비례의 원칙 역시 헌법적 근거를 가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에 반하는 행정작용은 위헌⋅위법하게 된다. 따라서 비례의 원칙에 위반행정행위는 행정쟁송과 행정상 손해배상의 대상이 된다.

③:[×] 수단의 적합성 원칙과 필요성의 원칙이 충족된 경우일지라도 그 행정조치가 추구하는 공익과 그 행정조치로 인한 사익의 피해를 이익형량해야 한다는 상당성의 원칙을 고려하여야 한다.

10. [정답] ③

[해설] [×]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하면 개인택시 운송사업을 양수한 사람은 양도인의 운송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는 것이므로, 관할관청은 개인택시 운송사업의 양도·양수에 대한 인가를 한 후에도 그 양도·양수 이전에 있었던 양도인에 대한 운송사업면허 취소사유를 들어 양수인의 사업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것이고, 가사 양도·양수 당시에는 양도인에 대한 운송사업면허 취소사유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지 않은 경우라도 그 원인되는 사실이 이미 존재하였다면, 관할관청으로서는 그 후 발생한 운송사업면허 취소사유에 기하여 양수인의 사업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것이다(대판 2004. 7. 22, 2003두7606).

①:[○] 석유판매업 등록은 원칙적으로 대물적 허가의 성격을 갖고 또 석유판매업자가 같은 법 제26조의 유사석유제품 판매금지를 위반함으로써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받게 되는 사업정지 등의 제재처분은 사업자 개인의 자격에 대한 제재가 아니라 사업의 전부나 일부에 대한 것으로서 대물적 처분의 성격을 갖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지위 승계에는 종전 석유판매업자가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함으로써 받게 되는 사업정지 등 제재처분의 승계가 포함되어 그 지위를 승계한 자에 대해 사업정지 등의 제재처분을 취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②:[○] 대판 1993. 6. 8, 91누11544.

④:[○] 대판 1995. 2. 24, 94누9146.

11. [정답] ④

[해설] [×] 여군 하사관이 지시에 따라 복무연장지원서와 전역지원서를 함께 제출한 경우 전역지원의 의사표시는 조건부 의사표시이므로 진의 아닌 의사표시 무효에 관한 법리를 선언한 민법 제107조 제1항 단서의 규정은 사인의 공법행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그 표시된 대로 유효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판 1994. 1. 11, 93누10057).

①:[○] 직위해제처분은 공무원에 대하여 불이익한 처분이긴 하나 징계처분과 같은 성질의 처분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동일한 사유에 대한 직위해제처분이 있은 후 다시 해임처분이 있었다 하여 일사부재리의 법리에 어긋난다고 할 수 없다(대판 1984. 2. 28, 83누489).

②:[○] 대판 1993. 7. 27, 92누16942.

③:[○] 직위해제처분과 면직처분은 하자가 승계되지 않음 ⇨직위해제처분과 면직처분은 후자가 전자의 처분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는 하나, 각각 단계적으로 별개의 법률효과를 발생하는 행정처분이어서 선행 직위해제처분의 위법사유가 면직처분에는 승계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선행된 직위해제처분의 위법사유를 들어 면직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는 없다 할 것이다(대판 1984. 9. 11, 84누191).

12. [정답] ①

[해설] ㉠, ㉡은 타당하다. ㉢, ㉣이 옳지 못하다.

㉠:[○] 甲 등이 인터넷 포털사이트 등의 개인정보 유출사고로 자신들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불법 유출되자 이를 이유로 관할 구청장에게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해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구청장이 ‘주민등록번호가 불법 유출된 경우 주민등록법상 변경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거부하는 취지의 통지를 한 사안에서,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된 경우에는 조리상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을 요구할 신청권을 인정함이 타당하고, 구청장의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 거부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대판 2017. 6. 15, 2013두2945).

㉡:[○] 건축주의 장기간 시정명령 불이행이 있더라도 그 기간 중에 시정명령의 이행 기회가 제공되지 아니하였다가 뒤늦게 이행 기회가 제공된 경우, 이행 기회가 제공되지 아니한 과거의 기간에 대한 이행강제금까지 한꺼번에 부과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하여 이루어진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의 하자는 중대․명백하다(대판 2016. 7. 14, 2015두46598).

㉢:[×] 세무조사가 과세자료의 수집 등의 본연의 목적이 아니라 부정한 목적을 위하여 행하여진 것이라면 세무조사에 중대한 위법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고, 이러한 세무조사에 의하여 수집된 과세자료를 기초로 한 과세처분 역시 위법하다(대판 2016. 12. 15, 2016두47659).

㉣:[×] 연금지급결정 취소와 환수처분은 별개의 처분이므로, 연금 지급결정 취소처분이 적법하다 하더라도 환수처분이 반드시 적법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행정처분을 한 처분청은 처분의 성립에 하자가 있는 경우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직권으로 이를 취소할 수 있다고 봄이 원칙이므로, 국민연금법이 정한 수급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연금지급결정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이미 지급된 급여 부분에 대한 환수처분과별도로 지급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이미 부여된 국민의 기득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취소권의 행사는 지급결정을 취소할 공익상의 필요보다 상대방이 받게 될 불이익 등이 막대한 경우에는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이처럼 연금 지급결정을 취소하는 처분과 그 처분에 기초하여 잘못 지급된 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수하는 처분이 적법한지를 판단하는 경우 비교․교량할 각 사정이 동일하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연금 지급결정을 취소하는 처분이 적법하다고 하여 환수처분도 반드시 적법하다고 판단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판 2017. 3. 30, 2015두43971).

판례

13. [정답] ④

[해설] [×] 현행 건축법상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은 특별한 불복절차를 직접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 종전 건축법상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절차에 의하여 판단되어야 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으나(대판 2000. 9. 22, 2000두5722), 2005년 10월 19일 건축법 개정으로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절차를 준용하는 규정을 삭제하였다.

①:[○] 이행강제금도 행정상 강제집행의 수단이므로 별도의 법적 근거가 요구되는데, 행정대집행이나 행정상 강제징수와 달리 일반법은 없고 각 개별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 건축법상 이행강제금제도(1년에 2회 범위 내), 농지법(매년 1회),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장사(葬事) 등에 관한 법률｣ 등.

②:[○] 전통적 견해는 이행강제금은 비대체적 작위의무와 부작위의무 위반에 한정되고, 대체적 작위의무에는 부과할 수 없다고 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대체적 작위의무 위반에도 이행강제금의 부과가 가능하다고 한다. 따라서 판례의 태도에 의하면 대체적 작위의무위반에 대하여 행정대집행이나 이행강제금을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재량이 인정된다.

현행 건축법상 위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수단으로 대집행과 이행강제금이 인정되고 있는데, 양 제도는 각각의 장단점이 있으므로 행정청은 개별사건에 있어서 위반내용, 위반자의 시정의지 등을 감안하여 대집행과 이행강제금을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이처럼 그 합리적인 재량에 의해 선택하여 활용하는 이상 중첩적인 제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04.2.26, 2001헌바80).

판례

③:[○] 이행강제금은 장래의 의무이행을 심리적으로 강제하기 위한 것으로서 의무이행이 있기까지 반복적으로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건축법의 이행강제금의 경우 1년에 2회 범위 내에서(건축법 제80조 제5항) 혹은 농지법상 이행강제금은 매년 1회 부과할 수 있는 것처럼(농지법 제62조 제4항) 횟수상의 제한은 있다.

14. [정답] ③

[해설] [○] 공유재산 대부계약의 해지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행정대집행의 방법에 의하여 그 지상물을 철거시킬 수 있다.

공유재산의 점유자가 그 공유재산에 관하여 대부계약 외 달리 정당한 권원이 있다는 자료가 없는 경우 그 대부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된 이상 그 점유자의 공유재산에 대한 점유는 정당한 이유 없는 점유라 할 것이고,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재정법 제85조에 의하여 행정대집행의 방법으로 그 지상물을 철거시킬 수 있다(대판 2001. 10. 12, 2001두4078).

판례

①:[×] 장례식장 사용 중지 의무는 비대체적 그리고 부작위 의무에 대한 것이므로 대집행의 대상이 아니다.

‘장례식장 사용중지 의무’가 원고 이외의 ‘타인이 대신’할 수도 없고, 타인이 대신하여 ‘행할 수 있는 행위’라고도 할 수 없는 비대체적 부작위 의무에 대한 것이므로, 대집행은 그 자체로 위법함이 명백하다(대판 2005. 9. 28, 2005두7464).

판례

②:[×] 토지 등 부동산 인도의무는 점유자의 퇴거의무로서 비대체적 의무이므로 행정대집행의 대상이 아니다.

구 토지수용법상 피수용자 등이 기업자(현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수용대상 토지의 인도의무는 직접적인 실력행사가 필요한 것이지 대체적 작위의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대집행법에 의한 대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대판 2005. 8. 19, 2004다2809).

판례

④:[×] 점유자의 퇴거 및 명도의무는 대집행의 대상이 아니다.

점유자의 퇴거 및 명도의무는 매점에 대한 점유자의 점유를 배제하고 그 점유이전을 받는 데 있다고 할 것인데, 이러한 의무는 그것을 강제적으로 실현함에 있어 직접적인 실력행사가 필요한 것이지 대체적 작위의무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어서 직접강제의 방법에 의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행정대집행법에 의한 대집행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대판 1998. 10. 23, 97누157).

판례

15. [정답] ③

[해설] [×] 재단법인 한국연구재단의 과학기술기본법령상 사업 협약의 해지 통보는 단순히 대등 당사자의 지위에서 형성된 공법상계약을 계약당사자의 지위에서 종료시키는 의사표시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행정청이 우월적 지위에서 연구개발비의 회수 및 관련자에 대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등의 법률상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대판 2014. 12. 11, 2012두28704).

①:[○] 행정청이 자신과 상대방 사이의 근로관계를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종료시켰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그 의사표시가 행정청으로서 공권력을 행사하여 행하는 행정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관계 법령이 상대방의 근무관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에 따라 그 의사표시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것인지 아니면 공법상 계약관계의 일방 당사자로서 대등한 지위에서 행하는 의사표시인지 여부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판 2012. 10. 25, 2010두18963).

②:[○] 대판 2017. 6. 15. 2014두4684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상 입주계약은 사실상 공장설립승인처분에 해당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④:[○] 대판 2011. 6. 30, 2010두23859.

16. [정답] ②

[해설] [×] 행정심판의 재결의 효력에는 불가변력이 있다. 즉 일단 재결을 한 이상 행정심판위원회 자신도 이에 구속되어 상소절차에 의하여 취소 또는 변경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심판위원회 스스로 이를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없다.

①:[○] 행정청이 심판청구기간을 고지하지 않을 때에는 당해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기간은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된다(행정심판법 제27조 제6항).

③:[○] 행정심판위원회는 의무이행심판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접 신청에 따른 처분을 하거나(처분재결․ 형성재결), 이를 할 것을 명한다(처분명령재결 ․ 이행재결). 행정심판법 제43조 제5항.

④:[○]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으면 그 재결 및 같은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행정심판법 제51조).

17. [정답] ②

[해설] [×]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제34조에 따른 재결에 불복할 때에는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거쳤을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각각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5조 제1항). 따라서 행정소송법 제20조의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인 90일 또는 1년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취소소송의 제소기간 규정의 특례로서 개별법이 적용되는 사안이다.

①:[○] 토지수용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은 그 후 일정한 절차를 거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일정한 내용의 수용권을 설정해 주는 행정처분의 성격을 띠는 것으로서 그 사업인정을 받음으로써 수용할 목적물의 범위가 확정되고 수용권으로 하여금 목적물에 관한 현재 및 장래의 권리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일종의 공법상의 권리로서의 효력을 발생시킨다(대판 1994. 11. 11, 93누19375).

③:[○] 제83조에 따른 이의의 신청이나 제85조에 따른 행정소송의 제기는 사업의 진행 및 토지의 수용 또는 사용을 정지시키지 아니한다(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8조).

④:[○] 행정소송이 보상금의 증감(增減)에 관한 소송인 경우 그 소송을 제기하는 자가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일 때에는 사업시행자를, 사업시행자일 때에는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을 각각 피고로 한다(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5조 제2항). ※ (형식적)당사자소송이므로 행정청에 불과한 토지수용위원회는 피고가 될 수 없고, 권리․ 의무의 귀속주체인 사업시행자 또는 토지소유자가 피고적격이 있다.

18. [정답] ③

[해설] [×] 단순위법의 하자가 있는 행정행위는 공정력 때문에 유효하다고 통용되므로 곧바로 당사자소송을 통하여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 즉, 파면처분을 당한 공무원은 그 처분에 취소사유인 하자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공정력 때문에 일단 파면처분이 유효하다고 통용되므로, 파면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하지, 공무원신분을 전제로 한 당사자소송으로 공무원지위확인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다.

※ 공무원파면처분이 무효인 경우라면 당사자소송으로 공무원지위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왜냐하면 당사자소송의 수소법원도 처분의 무효는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①:[○] ‘보건복지가족부 고시를 적용하여 요양급여비용을 결정하여서는 안 된다’는 부작위를 구하는 청구는 허용되지 않는 부적법한 소송이다(대판 2006. 5. 25, 2003두11988).

②:[○] 대판 1999. 8. 20, 97누6889.

④:[○] 구 주택법상 입주자나 입주예정자는 사용검사처분을 취소하지 않고서도 민사소송 등을 통하여 분양계약에 따른 법률관계 및 하자 등을 주장⋅증명함으로써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용검사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대판 2014. 7. 24, 2011두30465).

19. [정답] ②

[해설] [×] 도로교통법상 운전면허정지․ 취소 등 제재처분은 적법한 취소소송의 요건으로 행정심판 전치주의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따라서 취소소송으로 불복하기 위해서는 행정심판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의무적으로 행정심판을 거쳐야 한다.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단서 및 도로교통법 제142조 참조.

도로교통법 제142조(행정소송과의 관계) 이 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해당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심판의 재결(裁決)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

①:[○] 판례는 시행규칙인 부령상의 제재적 처분기분은 행정규칙에 불과하여 대외적 구속력이 없다고 보는 바, 사법심사의 기준인 재판규범이 되지 못한다. 따라서 이러한 시행규칙상 처분기준에 위반하였는지가 아니라, 대외적 구속력이 있는 상위법령이나 일반원칙 등을 기준으로 재량의 일탈․ 남용 여부를 심사하게 된다.

③:[○]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을 대상으로 취소소송을 제기하려면 공무원법상 필수적으로 행정심판을 거쳐야 한다. 공무원 신분에 대한 불이익처분의 필수적 특별행정심판인 소청심사를 거쳐야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④:[○] 운전면허취소처분과 징계처분은 행정상 제재이지 형벌이 아니므로, 형벌과 병과되어도 일사부재리원칙에 저촉되지 않는다.

20. [정답]

[해설] ㄱ, ㄴ, ㄹ 의 3개가 당사자소송의 대상이다. ㄷ.의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심의위원회의 보상금 등 지급기각 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이다.

ㄱ:[○] [당사자소송] 부가가치세 환급청구소송

납세의무자에 대한 국가의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의무에 대응하는 국가에 대한 납세의무자의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청구는 민사소송이 아니라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에 규정된 당사자소송의 절차에 따라야 한다(대판 2013. 3. 21, 2011다95564 전합).

판례

ㄴ:[○] [당사자소송]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 지급결정을 하면서 일정기한 내에 보조금을 반환하도록 하는 교부조건을 부가한 경우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업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반환청구소송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 지급결정을 하면서 일정 기한 내에 보조금을 반환하도록 하는 교부조건을 부가한 사안에서, 보조사업자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 반환의무는 행정처분인 위 보조금 지급결정에 부가된 부관상 의무이고, 이러한 부관상 의무는 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에 부담하는 공법상 의무이므로, 보조사업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반환청구는 공법상 권리관계의 일방 당사자를 상대로 하여 공법상 의무이행을 구하는 청구로서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에 규정한 당사자소송의 대상이다(대판 2011. 6. 9, 2011다2951).

판례

ㄷ:[×] [항고소송]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보상심의위원회의 보상금 등 지급기각결정을 다투는 소송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정을 받아야만 비로소 보상금 등의 지급 대상자로 확정될 수 있다. 따라서 그와 같은 심의위원회의 결정은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정처분에 해당될 수 있다(대판 2008. 4. 17, 2005두16185 전합).

판례

ㄹ:[○] [당사자소송] 공무원연금법령 개정으로 퇴직연금 중 일부 금액의 지급이 정지되어 미지급된 퇴직연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퇴직연금 중 일부 금액에 대하여 지급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의사표시는 퇴직연금 청구권을 형성⋅확정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 공법상의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로서 그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나름대로의 사실상⋅법률상 의견을 밝힌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어서, 이를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는 없고, 그리고 이러한 미지급 퇴직연금에 대한 지급청구권은 공법상 권리로서 그 지급을 구하는 소송은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인 공법상 당사자소송에 해당한다(대판 2004. 12 .24, 2003두15195).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