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어

1	2	3	4	5	6	7	8	9	10
③	③	④	③	③	③	②	②	①	②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①	②	①	②	③	③	④	④	④	②

1. [정답] ③

❙해설❙

지문에 제시된 ‘서론의 내용과 본론의 소제목’을 통하여 쉽게 답을 찾아낼 수 있다.

③ 선택지의 내용:

재능 기부의 현황을 토대로 의의와 필요성을 밝히고 재능 기부의 장애 요인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활성화 방안을 제시한다.

→ 재능 기부의 현황은 서론 1의 내용이다. 그리고 재능기부의 의의와 필요성은 서론2의 내용이다. 또 본론 ‘II’에서 재능 기부의 장애요인을 분석하고 Ⅲ에서 재능기부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선지분석❙

① ‘Ⅲ’에서 재능 기부 활성화 방안을 직접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재능 기부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현실을 개탄하는 내용으로 마무리’하는 것도 장애요인을 해결하고 그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는 본론 ‘II’ ‘Ⅲ’의 내용과 부합하지 않는다.

② ‘논의 초점’은 재능 기부의 장애요인과 활성화 방안이다.

④ 재능 기부의 현황과 인식 실태 파악은 ‘I. 서론’에서 미리 제시된 내용으로써 재능 기부의 의의와 필요성을 토대로 결론적으로 이를 이끌어 낸다는 설명은 타당하지 않다.

2. [정답] ③

❙해설❙

동사 ‘안되다’의 의미

1. ‘일, 현상, 물건 따위가 좋게 이루어지지 않다’

예) 작업이 안돼서 잠깐 휴식을 취하고 있다.

2. ‘사람이 훌륭하게 되지 못하다’

예) 자식이 안되기를 바라는 부모는 없을 것이다.

3. ‘일정한 수준이나 정도에 이르지 못하다’

예) 저 방에 안되어도 5명은 잘 수 있겠다.

→ ③의 ‘안 되어도’는 ‘3.’ 일정한 수준이나 정도에 이르지 못하다’의 의미로 사용되었으므로 붙여 써야 한다.

❙선지분석❙

① 본용언과 보조용언의 관계일 때 본용언 뒤에 보조사가 오면 그 다음에 오는 단어는 무조건 띄어 써야 한다.

② ‘같이’는 ‘체언’과 결합하였을 때는 조사로 사용된다. 그러므로  붙여 써야 한다. 그리고 ‘김(성)’ 다음에 오는 관직명(선생)은 띄어 써야 한다.

예) 바보같이(조사) 울지 말아라!

예) 같이(부사) 가자!

④ ‘-ㄹ지’는 의문이나 추측을 의미하는 연결어미이다. 따라서 붙여서 쓰는 것이 맞다. 시간의 경과를 뜻할 때는 ‘-지’가 연결어미가 아니라 단독으로 의존명사가 된다.

예) 그녀가 내 곁을 떠난 지(의존명사) 벌써 3년이 지났다.

예) 그 당시에 내가 얼마나 슬펐는지(연결어미)를 아무도 모른다.

3. [정답] ④

❙해설❙

ㄷ의 목적어는 ‘아이들을’이고 ㄹ의 목적어는 ‘할머니를’이다. 그런데 ㄷ의 ‘아이들’은 높임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그러므로 ‘ㄷ과 ㄹ’이 목적어(= 객체)를 높이는 표현이라는 말은 옳지 않다.

ㄹ. ‘할머니를 모시고 산책을 다녀왔다’

→ 목적어인 ‘할머니’를 어휘 ‘모시고’를 사용하여 높이고 있다.

ㄷ. 여러분, 아이들을 자리에 앉혀 주십시오.

→ 목적어인 ‘아이들을’을 높이는 것이 아니다. 청자인 ‘여러분’을 높이기 위해 ‘ㅂ시오’라는 종결어미를 사용하여 상대높임법을 실현하고 있다.

❙선지분석❙

ㄱ. 할아버지께서는 노인정에 가셨습니다.

→ 주격 조사 ‘-께서’와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 ‘-시’를 사용하여 주체를 높이고 있다.

→ ‘습니다’라는 종결어미를 사용하여 상대높임법을 실현하고 있다.

ㄴ. 선생님께서는 휴일에는 댁에 계십니다.

→ 주격 조사 ‘-께서’와 높임의 의미를 갖고 있는 특수어휘 ‘댁’, ‘계십니다’를 사용하여 주체를 높이고 있다.

→ ‘ㅂ니다’라는 종결어미를 사용하여 상대높임법을 실현하고 있다.

4. [정답] ③

❙해설❙

남편의 누나는 ‘형님’으로 불러야 된다.

❙선지분석❙

① 아내의 입장에서 남편의 형님 되시는 분을 ‘아주버님’이라고 부른다.

② 시부모님 앞에서 남편을 ‘오빠’라고 부르는 것은 예의에 어긋난다.

③ 남들에게 아내를 소개할 때에는 ‘부인’(높임말)이 아닌 ‘아내, 집사람, 안사람’으로 지칭하여 말한다.

5. [정답] ③

❙해설❙

방약무인: 傍(곁, 방) 若(같을, 약) 無(없을, 무) 人(사람, 인)

→ 곁에 사람이 없는 것처럼 아무 거리낌 없이 함부로 말하고 행동하는 태도가 있다는 의미로 사용된다.

❙선지분석❙

① 점입가경: 漸(점점, 점) 入(들, 입) 佳(아름다울, 가) 境(지경, 경)

→ ‘가면 갈수록 경치(景致)가 더 아름답다’는 뜻으로, 일이 점점 더 재미있는 지경(地境)으로 돌아가는 것을 비유(比喩ㆍ譬喩)하는 말로 쓰임.

② 절치부심: 切(끊을, 절) 齒(이, 치) 腐(썩을, 부) 心(마음, 심)

→ ‘이를 갈고 마음을 썩이다’라는 뜻으로, 대단히 분(憤)하게 여기고 마음을 썩임

④ 결초보은: 結(맺을, 결) 草(풀, 초) 報(갚을, 보/알릴, 보) 恩(은혜, 은)

→ ‘풀을 묶어 은혜를 갚다’라는 뜻으로 죽어서라도 은혜를 잊지 않고 갚겠다는 의미로 사용.

6. [정답] ③

① ∙늙는[늑는 → 능는]：‘ㄱ’이 ‘ㄴ’이라는 비음을 만나 같은 비음인 [ㅇ]으로 바뀌는, ‘자음 동화’로 ‘비음화’ 현상

∙않고[안코]：‘ㅎ’이 ‘ㄱ’과 결합하여 [ㅋ]으로 소리 나는 자음의 ‘축약’ 현상

② ∙맏형[마텽]：‘ㄷ’이 ‘ㅎ’을 만나 [ㅌ]으로 소리 나는 자음의 축약 현상

∙쇠붙이[쇠부치]：‘쇠붙이’가 [쇠부티]로 연음이 되고 ‘ㅣ’ 앞에서 ‘ㅌ’이 구개음인 [ㅊ]으로 소리 나는 ‘구개음화’ 현상

③ ‘산＋동네’, ‘보름＋달’이라는 합성 명사가, 앞의 ‘ㄴ’, ‘ㅁ’이라는 울림소리 다음의 ‘ㄷ’이 [산똥네], [보름딸]처럼 모두 된소리로 발음되는 ‘사잇소리 현상’이 일어난 단어들이다.

④ ∙생일날[생일랄]：‘자음 동화’ 중 비음인 ‘ㄴ’이 유음인 [ㄹ]로 소리 나는 ‘유음화 현상’

∙추진력[추진녁]：‘자음 동화’ 중 유음인 ‘ㄹ’이 비음인 [ㄴ]으로 소리 나는 ‘비음화 현상’

7. [정답] ②

❙해설❙

㉠ ‘자기’와 ㉡ ‘당신’은 모두 3인칭 대명사이다. ㉠ ‘자기’는 앞에서 이미 말하였거나 나온 바가 있는 사람을 다시 가리키는 3인칭 대명사이고, ‘당신’은 ‘자기’를 높여서 부를 때 쓰는 말이다.

❙선지분석❙

① ㉠ ‘자기’와 ㉡ ‘당신’은 ‘형님’을 가리키는 말이다.

③ ‘당신’은 ‘자기’를 높여서 부를 때 쓰는 말이다.

④ ‘그’는 3인칭 대명사이거나 ‘형님’을 직접 가리키는 지시대명사일 수 있다.

8. [정답] ②

❙해설❙

명사와 동사의 구분

명사는 조사와 결합하여 순수하게 주어나 목적어, 보어 등 그 자체가 되는 단어들이다. 반면 동사는 주어나 목적어를 풀이(동작이나 상태)를 설명해준다.

‘명사 구실을 하게 하는 어미’는 명사형(동사, 형용사)에만 존재하고 명사(체언)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다음은 겹문장이 되기 전의 홑문장들을 분석하여 ‘명사형과 명사’를 구분한 것이다.

그는(주어) 수줍음이(주어) 많다(서술어)

→ ‘수줍음’은 명사이므로 ‘수줍(어근)’ + ‘-음’(명사화접미사)

태산이(주어) 높다(서술어)

→ ‘높다’는 ‘형용사’이므로 ‘높(어간)’ + ‘-음’(명사형 어미)

그는(주어) 죽음을(목적어) 각오하다(서술어)

→ ‘죽음’은 명사이므로 ‘죽(어근)’ + ‘-음’(명사화접미사)

(생략된 주어) 젊음을(목적어) 바치다(서술어)

→ ‘젊음’은 명사이므로 ‘젊(어근)’+ ‘-음’(명사화접미사)

서술어에 해당하는 단어들은 동사나 형용사이고 풀이하는 말이 아닌  주어, 목적어 자리에서 조사와 결합한 단어들은 체언이다.

9. [정답] ①

❙해설❙

로마자 표기법은 국어의 표준발음법에 따라 표기하는 것이 원칙이다. 종로는 [종노]로 발음되므로 ‘Jongno’로 표기한다.

❙선지분석❙

② ‘ㄹ’은 모음 앞에서는 ‘r’로 자음 앞이나 어말에서는 ‘l’로 적는다. 단， ‘ㄹㄹ’은 ‘||’로 적는다.

③ 구개음화는 발음 그대로 로마자 표기에 반영한다. 단 된소리되기는 표기에 반영되지 않는다.( 된소리는 표기에 반영됨)

예) 굳이[구지] → guji, 낙동강[낙똥강] → Nakdonggang

④ 자음 축약도 표준발음법에 해당하므로 그대로 반영하여 로마자로 표기한다. 다만, 체언에서 ‘ㄱ, ㄷ. ㅂ’ 뒤에 ‘ㅎ’이 따를 때에는 ‘ㅎ’을 반드시 밝혀 적어야 한다.

예)싫지[실치] → silchi, 묵호[무코] → Mukho

10. [정답] ②

제시된 글에서는 ‘도박 형태의 유흥으로 여가를 보내는 경우가 많은 이유’를 세 가지로 나누어서 제시하고 있는 ‘(인과적) 분석’의 서술 방식을 취하고 있다.

① 작은 범주를 유형별로 큰 범주로 묶고 있어서 ‘분류’의 서술 방식을 취하고 있다.

② 큰 범주를 구성 요소에 따라 작은 범주로 나누고 있어서 ‘(구조적) 분석’의 서술 방식을 취하고 있다.

③ ‘한반도의 형상’을 호랑이의 모습에 빗대어 ‘묘사’의 서술 방식을 취하고 있다.

④ ‘시의 개념’을 ‘정의’의 서술 방식을 통해 밝히고 있다.

11. [정답] ①

∙천체의 온갖 형상, 곧 천문을 관측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설을 천문대라 한다：천문대에 대한 ‘정의’

∙천문대의 일종인 경주 첨성대는 신라 선덕 여왕 때 돌로 쌓아 만든 것으로, 높이는 약 8.7미터가 된다：‘천문대’라는 큰 범주를 종류(유형)에 따라 작은 범주인 ‘첨성대’로 나누고 있으므로 ‘구분(분류)’

∙위는 모가 나 있고 아래는 넓고 둥글어, 그 속에서 위로 올라가도록 되어 있다. 윗부분이 우물 귀틀같이 생긴 것으로 보아 그 위에 천문 관측기를 놓고 하늘을 보았던 것으로 추측된다：‘첨성대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으므로 ‘묘사’

∙이 건축물이 기교적이라기보다 소박한 맛을 주는 까닭은 삼국 통일 이전에 만들어진 다른 건축물의 경우와 마찬가지이다：첨성대와 삼국 통일 이전의 다른 건축물의 공통성이 드러나므로 ‘비교’

∙통일 신라 이전의 건축물인 여러 석탑이 소박한 조형미를 보여 주는 데 대하여 통일 신라 시대의 석가탑, 다보탑은 아기자기한 기교로써 세련된 조형미를 보여 준다：통일 신라 이전의 건축물인 여러 석탑과 통일 신라 시대의 건축물인 석가탑, 다보탑의 차이점을 드러내므로 ‘대조’, ‘석가탑’, ‘다보탑’의 예를 들어서 설명하므로 ‘예시’, 여기에 ‘여러 석탑’이라는 큰 범주를 이의 한 종류인 ‘석가탑, 다보탑’으로 나누고 있으므로 ‘구분(분류)’

① ‘천문대의 일종인 경주 첨성대는 ∼ 하늘을 보았던 것으로 추측된다’라는 부분으로, 재질, 크기, 기능, 모양 등으로 나누어 서술하고 있으므로 ‘분석’이라 보는 견해가 있으나, 이는 ‘첨성대의 모습’을 그린 ‘묘사’로서, 上下에 따른 객관적 묘사라 할 수 있다.

③의 천문대를 나누는 일정한 기준과 그 종류가 제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분류로 볼 수 없다 생각할 수도 있으나 이는 잘못된 생각이다. 분류를 할 때는 뚜렷한 하나의 분류 기준에 따라 구분짓는다는 것이지, 반드시 분류 기준이 표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천문대의 일종인 경주 첨성대’, ‘통일 신라 이전의 건축물인 여러 석탑 ∼ 통일 신라 시대의 석가탑, 다보탑’은 ‘분류’로 보아 전혀 무리가 없다.

12. [정답] ②

주어진 글의 논지의 흐름을 정리하면 ‘자유를 제한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는 자유의 역리를 막기 위한 때문’이라는 내용을 전제로 삼아, ‘자유를 제한할 때의 원칙’을 이끌어 내고 있다. ‘자유의 역리’란 ‘자유를 보장함으로써 오히려 겪게 되는 자유의 제한’을 가리키는 말인데, 필자는 ‘모든 사람들에게 무제한의 자유를 허용했을 경우에 생기게 마련인 혼란과 일반적 불이익을 막기 위해 자유의 제한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내세우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이끌어 낸 ‘자유를 제한할 때의 원칙’은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불가피할 경우에만 가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모든 사람을 위해 불가피할 경우’는 ‘사회의 질서와 타인의 자유를 해치는 경우’를 말한다. 그리고 그와 같은 경우가 아니라면 자유를 최대한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결론 맺고 있다.

① 모든 사람들에게 무제한의 자유를 허용했을 경우에는 혼란과 일반적 불이익이 생기므로 자유의 제한이 필요하다는 논지와 부합된다.

② ‘자유의 역리’를 막기 위하여 자유를 제한해야 한다 했으므로, 이는 글쓴이의 논지와 배치되는 진술이다.

③ ‘자유를 제한한다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이 아니라, 더 큰 악을 막기 위하여 자유를 제한한다는 이 사실을 근거로 하여∼’에서 올바른 진술임을 알 수 있다.

④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경우로 든 것이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불가피할 경우’, 즉 ‘사회의 질서와 타인의 자유를 해치는 경우’이므로 이는 글의 논지와 부합되는 진술이다.

13. [정답] ①

여기서 글쓴이는 “한국 한자음은 그 기원이 된 중국 한자음과 아무런 대응 관계가 없는 것은 아니나, 한국어 음운체계의 영향으로 독특한 모습을 띠는 경우가 많아서 한국 한자음은 중국 한자음, 일본 한자음, 베트남 옛 한자음과도 다르다.”라 하여 ‘한국 한자음의 독특한 성격’, 즉 ‘한국 한자음의 특성’을 주로 서술하고 있다.

14. [정답] ②

여기서 글쓴이는 ‘송순’, ‘퇴계 선생의 제자들’, ‘정인홍’ 등의 예를 들어, 모든 것을 기록으로 남기기를 좋아했던 우리 선인들에 비해, 요즈음의 우리들은 그렇지 못하다 하고 있다. 옛 선인들의 자세는 긍정적으로, 요즈음 우리의 모습은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이런 점에서 보면 “옛 사람의 기록 정신을 우리가 본받아야 한다.”라는 것이 글쓴이가 말하고자 하는 주된 내용임을 알 수 있다.

15. [정답] ③

이 글의 첫째 단락에서는 ‘정보 사회에서의 독서 방법’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글쓴이는 첫째 단락에서 정보 사회인 오늘날 우리는 실제적인 지식 정보의 획득을 위해 독서를 하는데 이때 일정한 목적 의식이나 문제의식을 가지고 독서를 해야 창조적이고 주체적인 독서 행위가 성립될 수 있다 하면서 괴테의 경우를 예로 들어 말하고 있다.

그리고 둘째 단락에서는 자동차 운전이나 컴퓨터 조작이 바야흐로 새 시대의 ‘문맹’ 탈피 조건으로 부상하고 있다고 하면서 “정보 사회의 시민이 갖추어야 할 조건과 자질이 수없이 많다.”라고 말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셋째 단락에서는 “어느 시인은 인간 정신이 마련해 낸 가장 위대한 세계는 언어로 된 책의 마법 세계라고 말한 것을 언급하며, 그 세계 속에서 현명한 주민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자기 삶의 방향에 맞게 시간을 잘 활용해야 할 것이다.”라고 말함으로써 ‘정보 사회의 시민이 되기 위한 책의 활용’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이를 통해 보면 글쓴이는 정보 사회에서는 능률적인 독서를 위해 목적 의식을 가지고 독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6. [정답] ③

①과 ④는 ③이라는 주장을 이끌어내는 논거에 해당한다. ②는 이 글의 내용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 따라서, 이 글에서 글쓴이가 궁극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한글은 우수한 문자이므로, 그에 걸맞게 세계화가 이루어져서 여러 언어들을 표기할 수 있는 세계 문자로서의 위상을 세워야 한다.’라는 내용이다.

17. [정답] ④

<보기>는 작품의 가치를 독자에게 끼친 영향에서 찾고 있어서, ‘효용론적 관점’을 취하고 있다.

①③ 작품의 구조 및 형식에 초점을 두어서 ‘존재론’, 즉 ‘절대주의적 관점’을 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② ‘일제강점기’라는 작품이 산출된 시대 상황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아 ‘반영론적 관점’, 즉 ‘모방론’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④ 독자인 나에게 이 작품이 어떤 영향을 끼쳤는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서 ‘효용론적 관점’을 보이고 있다.

18. [정답] ④

제시된 작품은 김소월의 ‘초혼(招魂)’의 한 부분이다.

여기서 시적 화자는 사랑하는 이가 죽자 그의 이름을 절규하듯 외친다. 심중에 있던 사랑의 고백을 채 하지 못한 안타까움에 슬픔을 주체할 길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임을 부르는 소리는 비껴나가고 공허한 하늘에 메아리친다. 임과의 거리감만 확인할 뿐이다. 이러한 슬픔은 극에 달하고 쌓이는 그리움과 슬픔은 망부석의 설화에서처럼 돌로 굳어진다.

그런즉 이 작품에서 느낄 수 있는 미적 범주는 슬픔이 극에 달한 상태나 恨의 정서 표출로 인해 형상화되는 미의식인 ‘비장미(悲壯美)’가 중심을 이룬다.

이것을 다시 풀어서 보면 다음과 같다.

㉠ ‘있는 것’은 사랑하는 임이 죽어서 이승에 없다는 것이고, ‘있어야 할 것’은 임과 내가 함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 임이 죽어서 이승에 없다는 것과 임과 내가 함께 있어야 한다는 것은 양립할 수 없는 관계에 있다.

㉢ ‘있는 것’을 부정하고 ‘있어야 할 것’을 긍정하면서 상반이 이루어진다. ‘있어야 할 것’이 무척 소중하다 생각하기에 ‘있는 것’을 개조하려는 싸움을 전개하다 보니 ‘있는 것’의 개조는 매우 어렵고 고통스럽다.

‘있는 것’과 ‘있어야 할 것’이 상반되면서 ‘있는 것’을 부정하고 ‘있어야 할 것’을 긍정하면서 나타나는 미의 개념인 ‘비장미(悲壯美)’가 중심을 이룬다.

조동일 교수는 ‘미의 범주’를 다음처럼 설명하고 있다.

㉠ 숭고미：있어야 할 것을 추구하면서, 이것이 있는 것과 조화를 이룰 때 나타내는 미의 범주

㉡ 우아미：있는 것을 추구하면서, 이것이 있어야 할 것과 조화를 이룰 때 나타나는 미의 범주

㉢ 비장미：있어야 할 것을 추구하면서, 이것이 있는 것과 상반될 때 나타나는 미의 범주

㉣ 골계미：있는 것을 추구하면서, 이것이 있어야 할 것과 상반될 때 나타나는 미의 범주

□ ∙제망매가(월명사)：‘누이와의 내세에서의 재회’라는 ‘있어야 할 것’을 추구하면서, ‘누이의 죽음’을 긍정하고 이와 조화를 이루어서 ‘숭고미’가 강하다.

∙어부사시사(윤선도)：‘자연 속에서의 삶’을 즐기는 화자의 모습이 현실의 있는 것으로, 화자가 추구하는 있어야 할 것과 일치한다. 그런 까닭에 ‘우아미’가 두드러진다.

∙봉산탈춤(양반춤)：‘양반의 권위’라는 ‘있어야 할 것’이 말뚝이에 의해 파괴되고, ‘양반의 권위 부정’이라는 ‘있는 것’이 중심을 이룬다. 있어야 할 것이 파괴되는 데서 독자들은 즐거움을 느낀다. 여기서 ‘골계미’가 나타난다.

19. [정답] ④

① 첫째 단락에 ‘북학의’의 편찬 의도와 배경이 나타난다.

② 둘째 단락에 ‘북학의’의 사상사적 의의가 드러난다.

③ 셋째 단락에 ‘북학파 학자들의 활동 내용’이 나타난다.

④ ‘사대주의(事大主義)’는 주체성이 없이 세력이 강한 나라나 사람을 받들어 섬기는 태도를 이른다. 청나라 사행(使行：사신 행차)에서 견문한 내용을 국가 정책으로 발전시키고자 한 것이 북학파 학자들의 사대주의 사상이라고 볼 수는 없다.

20. [정답] ②

①② 생식을 통해 후세를 이어갈 수 있는 인간만이 참된 인간으로 정의되고 중시되었다는 구절로 보아 성인이라 하여도 자녀를 생산할 수 없다면 진정한 인간이 될 수 없다고 인식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혼인이라는 사회적 의례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구절은 없다.

③④ 남성에게는 정(精)이, 여성에게는 혈(血)과 자궁(子宮)이 중요한 기능으로 파악되었다는 서술이 있을 뿐 인간의 사회적 중요도를 헤아릴 만한 구절은 없다. 동의보감에서 질병의 원인에 대한 병을 분류하였다는 서술 역시 나타나지 않는다.

영 어

1	2	3	4	5	6	7	8	9	10
④	④	④	③	①	③	②	①	②	④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③	②	④	③	③	②	③	④	①	③

1. [정답] ④

[해석] 종교는 이해되도록 만들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 있는 하나의방법을 제공해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 지적(intellect)의 능력밖에 있는 무언가를.

2. [정답] ④

[해설] ④ was determined → was determined by 로바꿔야한다 ① as is the case with/ for/ in  ~ 그렇듯이 ② which는the degree를받는 관계대명사로 전치사to의목적어이다 ③‘A를B로여기다’라B는유형)의 의미를 갖는 동사들의 패턴 see, regard, view, interpret 해석하다 recognize 인식하다 perceive 인식하다 rank 평가하다 think of 간주하다

3. [정답] ④

[해설] feature ~을 등장시키다. 밑줄다음에a gray-haired woman이라는 목적어가 나오는것으로봐서 밑줄에는 동사의 능동형이 들어가야 한다. 또한 절내에 두 개의 동사와 하나의 연결사 when 이 있으므로 준동사가 들어갈 자리이다.

4. [정답] ③

[해석] ① 공영TV의 프로그램들은 일반적으로 교육적인 내용에서 상업적TV의 프로그램에 비하면 우월하다

② 우리는 밴드콘서트까지 연습할 시간이 단지3일이 있다  그러나 나는 내 유니폼을 수선되도록 할 것을 잊었다.

③ 7월13일의 당신 요청에 관해서  그 문제는 우리 이사회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④ 그들이 어떻게 실패했었는지를 깨닫고 그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것을 나는 후회했다

[해설] ① TV, channel, station (방송국, programs 등의 방송 관련표현을 쓸때 전치사는 대체로on이다

② (~할때까지by vs. until) ‘~까지는 완료 되어야한다’는by로 ‘~까지 계속된다’는 until로표현한다

③ Referring to의 주어는  주절의 주어 the matter이다

④ Realize의 주어는 I이다 능동형으로 realizing이 맞다.

5. [정답] ①

[해설] ① missed ⇒ missing :「있을 곳에 없는, 없어진, 실종된, 행방 불명인, 분실한」등의 의미로는 완전한 형용사로 된 단어인 missing을 사용해야 하고 missed를 사용할 수 없다.

6. [정답] ③

[어구] practice 연습하다 / pull one's leg 놀리다 / Knock it off 그만해 / break a leg 행운을 빌어 / Be my guest 물론이죠, 얼마든지요

14. [정답] ③

[해석] 불행하게도, 지원 프로그램은 가난한 사람들을 더욱 정부 지원에 대한 노예가 되도록 만드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빈곤은 정부의 지원을 통해서 해결될 수 없다. 정부의 프로그램은 그들에게 복지 혜택을 받으면서 초기단계의 직장 생활을 하는 것만큼 잘 지낼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준다. 정부에서 그들을 보살펴 줄 것이므로 그들은 일할 필요가 없다. 흔히 그들은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려 하지 않는다. 정부가 일시적으로 사람들을 빈곤으로부터 구해낸다고 하더라도, 빈곤에서 벗어나기 위해 스스로 생계비를 벌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은 곧 다시 빈곤하게 되어, 자신을 다시 구해줄 사람을 찾을 것이다. 무상 원조 프로그램은, 신중하게 실시되지 않으면, 가난한 사람들 사이에 정부에 대한 의존성을 확립시키게 될 것이다.

[어휘] handout 거저 주는 것, 지원금  enslave 노예가 되게 하다  bail out ~을 구하다

[해설]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무분별한 정부의 지원은 가난한 사람들로 하여금 정부에 대한 의존성을 갖게 만든다는 내용의 글이므로, 빈칸에는 ③ ‘정부에 대한 의존성을 확립시키다’가 가장 적절하다.

15. [정답] ③

[해석] 자연에 대한 궁극적인 통제력을 얻기 위한 기술적인 노력에서, 우리는 자연과 마찬가지로 우리 사회와 우리자신을 변화시켜왔다. 우리는 부지불식간에 우리가 만들어낸 기술의 하인이 되었으며, 무제한 성장의 목표를 지속시키기 위해 버리는 사회를 만들었다. 자연에 대한 궁극적인 통제와 지배는 기꺼이 ‘자연을 다 쓰는’ 것 뿐만 아니라 자연을 버리는 마음에 의해 경제적으로 나타내진다. 이런 모델에서 어떤 상품의 상업적 실행 가능성은 그것이 사용 후 버릴 수 있다는 것이다. 사람들에게 기술의 상품을 벌을 받지 않고 없앨 수 있다는 것을 납득시킬 수 있다면, 그들에게 이미 기술의 상품을 벌을 받지 않고 살 수 있다는 것을 납득시킨 것이다. 그러나 사실 그것은 그 중 어느 것도 할 수 없다. 자연은 무한한 우물도 아니며 무한한 배수구도 아니다.

[어휘] ultimate 궁극적인  transform 변화시키다  unwittingly 부지불식간에  fashion 만들다[빚다]  domination 지배  viability (계획 등의) 실행 가능성  infinite 무한한  well 우물drain 배수구

[해설] 자연에 대한 통제력을 얻는 기술적인 노력을 통해 인간은 어떤 상품을 쓰고 버릴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왔다는 내용의 글이므로, 빈칸에는 ③‘사용 후 버릴 수 있는’이 가장 적절하다.

16. [정답] ②

[해석] 우리의 세계를 지각하고 이해하는 과정은 특정한 형태의 자극물이 분화된 감각 기관을 작동시킬 때 시작된다. 그 자극물이 빛이건, 음파이건, 화학적 분자이건 아니면 압력이건 간에 감각 기관은 이 정보를 신경계가 이해하는 유일한 언어 즉 신경 자극이라는 언어로 번역을 해야한다. 일단 이 번역이 일어나면 분화된 뉴런이 그 자극물의 구체적인 특징을 분해하고 분석한다. 다음 단계에서 이 수많은 자극물“조각들”은 신경 묘사로 재 구성되고 그 다음에 특정한 물체가 어떻게 보이거나 냄새가 나거나 느껴지는지에 대한 우리의 지식 같은 이전에 저장된 정보와 비교된다. 새로운 자극물을 우리 내부의 지식 창고와 비교해 봄으로써 우리는 그 자극물을 인식하고 그것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그런 다음 우리는 의식적으로 지각을 경험한다.

[어휘] receptor 감각 기관  molecule 분자  nerve 신경  impulse 자극, 충격  neuron 신경 단위, 뉴론  storehouse 창고

[해설] 인간이 사물을 지각하는 과정의 기술로, 우리가 감각기관을 통해 받은 자극물을 이미 알고 있는 것들과 비교해서 그 자극물이 무엇인지를 인식한다는 내용의 글이다. 따라서 빈칸에는 ② ‘의식적으로 지각을 경험한다’가 가장 적절하다.

17. [정답] ③

[해석] 최근의 한 연구에 따르면, 악기를 연주하는 법을 배우는 것은 뇌를 변화시켜서, 향상된 학습과 언어에 대한 이해의 결과를 낳는다.그 연구는 음악을 훈련하는 동안 뇌세포 사이에서 만들어지는 연결이 말하기, 읽기와 외국어 이해와 같은 다른 형태의 의사소통을 도울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연구자들은 신체 운동과 그것이 신체 건강에 끼치는 영향과 비슷하게, 음악은 청각의 건강을 위해 뇌에 힘을 주는 자원이라고 말한다. 일대일의 개인별 음악 훈련은 젊은 음악가에게 1년에 수천달러의 비용이 들게 할 수 있다. 따라서 사회는 개인의 언어 발달에 집중하는 것에 있어 음악의 역할을 재검토해야 한다. 또한 학교는 교과 과정에 음악 훈련을 포함 시키는 노력을 더 많이 할 것을 고려해야 한다.

[어휘] musical instrument 악기  auditory 청각의

[해설] 글 전체에 걸쳐 악기를 연주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학습과 언어 발달에 영향을 끼친다는 점에 대해 기술하고 있으나, 일대일의 개인별 음악 훈련이 돈이 많이 들 수 있다는 내용의 문장 ③은 전체 글의 흐름과 관계 없다.

18. [정답] ④

[해석] 유기농법을 사용하는 농부들은 전통적 재래 농법을 사용하는 농부들의 작물들만큼이나 해충에 시달리는 작물들을 재배하는데, 벌레들은 대개 유기농과 재래 농법을 우리만큼 잘 구별하지 않는다. (C) 그들이 재래 농법을 사용하는 농부들보다 환경적으로 유익한 형태의 생물학적 방제를 실행할 가능성이 훨씬 더 크고, 그들이 또 한 (벌레들이) 만연하는 것을 줄이기 위해 현명하게 자신들의 작물들을 다양화할 가능성이 더 큰 것이 사실이다. (A) 하지만, 대부분의 유기농법을 사용하는 농부들 은 그들의 작업에 있어서의 필요한 보충물로서 화학물질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흔히 해충들이 미국에서 재배되는 작물의 40퍼센트까지 먹어치우기 때문에, 그들은 으레 그렇게 한다. (B) 그들은 이러한 물질들을 “식물성 추출물”이라고 부를지도 모른다. 하지만 소비자 동맹의 수석 과학자인 Ned Groth 따르면, 이러한 독소들은 “그것들이 천연적이라고 해서 반드시 덜 걱정스러운 것은 아니다.”

[어휘] *organic 유기농법의   *plague 괴롭히다, 고통을 주다   *pest 해충

*conventional 재래식의, 전통적인  *discriminate 구별[식별]하다  *supplement 보충물

*botanical 식물의, 식물에서 채취한   *extract 추출물

*Consumers Unions 미국 소비자동맹   *diversify 다양화하다, 변화를 주다

[해설] 유기농법을 사용하는 농부들이 전통적 농부들의 작물들만큼이나 해충에 시달리는 작물들을 재배한다는 내용에 이어서, (C) 유기농법을 사용하는 농부들이 전통적 농부들보다 환경적으로 유익한 방제를 실행하고 벌레들이 만연하는 것을 줄이고자 작물 다양화를 시도할 가능성이 크다는 내용이 나오고, (A) 하지만 대부분의 유기농법을 사용하는 농부들도 작업할 때 필요한 보충물로서 화학물질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 그 다음, 마지막으로 (B) 그들(유기농법을 사용하는 농부들)은 그러한 물질들을 “식물성 추출물”이라고 부를 것이라는 내용으로 이어져야 문맥이 자연스럽다. 그러므로 정답은 ④번이다.

19. [정답] ①

[해석] Samuel Brown이 다리 건설을 연구하는 데 몰두하고 있었을 때 그는 어느 이슬 내린 아침에 정원을 거닐다가 작은 거미의 거미줄이 길을 가로질러 매달려 있는 것을 봤다. 쇠줄이나 쇠사슬로 만든 다리가 비슷한 방식으로 만들어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그에게 금방 떠올랐고 그 결과가 그의 현수교 발명이었다. 유사하게, Clyde 강 아래로 고르지 못한 강바닥을 따라 파이프로물을 수송하는 방법에 대해 의뢰받은 James Watt는 어느 날 식탁에 놓인 바다가재 껍질에 주목했고 그 모형에서 그는 쇠관을 발명했고 그것은 설치되었을 때 목적에 효과적으로 들어맞는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짚 한오라기같이 사소한 것도 바람이 어느 방향으로 부는지 보여줄 수 있다. → 주변에 있는 자연물을 관찰하는 것이 영감의 원천이 될 수 있다.

[어휘] suspension bridge 현수교

[해설] ▷ 거미줄을 보고 현수교를 발명할 수 있었고, 바다가재 껍질에서 고르지 못한 강바닥에 놓을 쇠관의 모형을 떠올렸다는 사례를 볼 때, (A)에는 natural이, (B)에는 inspiration이 적절하다.

20. [정답] ③

[해석] 20년대 중반에 미국에 전해진 discus 물고기는 아마존 유역이 원산지이다. 기본적으로 두 가지 종이 있는데, 빨간색의 discus와 파란색의 discus가 있다. 그것들은 교배되어 다양한 잡종의 discus 물고기를 만들어 낼 수있다. 그것들은 단절된 줄무늬를 가지는데 파란색, 빨간색, 녹색, 혹은 갈색일 수 있다. 비록 discus 물고기는 10년까지 살 수 있지만, 그것은 튼튼한 물고기는 아니다. 그것은 스트레스나 보호받지 못하는 것에 민감하며 쉽게 병에 걸리고 죽는다. discus 물고기는 새로운 먹이가 주어질 때 매우 신중하며, 한 달을 먹지 않고 지낼 수도 있다. 그것은 보통 고단백의 일반적인 건조된 물고기 먹이를 먹는다. 그것은 또한 모기 유충을 특별식으로 좋아하지만, 너무 많은 것은 그것의 건강에 좋지 않을 수도 있다.

[어휘] basin: 유역  interbreed: 교배하다  hybrid: 잡종의  hardy: 튼튼한  susceptible to: ~에 민감한, 걸리기 쉬운

[해설] 튼튼한 물고기가 아니며 스트레스나 질병 등에 민감하다고 했으므로, ③은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

한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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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①	④	①	④	③	④	④	①	②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①	①	④	②	③	②	②	①	③	①

1. [정답] ①

(가) 노비환천법 시행(고려 성종) → (나) 망이·망소이의 난(1176)·(다) 재조대장경 조판(1236 ~1251) → (라) 의염창 설치(1298) 순이다.

2. [정답] ①

문제의 자료는 조선 혁명군에 대한 설명이다. 조선 혁명군은 양세봉을 중심으로 중국 의용군과 연합하여 영릉가 전투(1932), 흥경성(1933)에서 승리하였다.

②, ④ 한국독립군은 지청천을 중심으로 1932년 쌍성보, 대전자령, 사도하자, 동경성 전투에서 중국 호로군과 연합하여 승리하였다. ③ 공산주의자들은 중국 공산당 유격대와 연합하여 1937년 함경남도 갑산의 보천보를 공격하여 일제의 통치 기관을 마비시켰다.

3. [정답] ④

백제 성왕 시기 지방의 행정 구역으로 5방이 정비된 이후 각 방성에는 지방 장관인 방령이 이끄는 700~1,200명 사이의 군사가 배치되었다. 군장도 군사를 거느리는 군정적 성격을 가지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실제의 인솔 병력 수는 알려져 있지 않다.

4. [정답] ①

문제의 자료는 율곡 이이의 『성학집요』의 내용이다.

① 인조반정 이후 다수파를 점한 서인들은 이이와 성혼의 문묘 종사(우율종서)를 꾀하였는데, 남인들에 의해 빈번히 무산되었다. 우율에 대한 종사는 숙종 대 경신환국 이후 이루어졌으나, 기사환국으로 출송되었으며, 서인이 재집권한 갑술환국을 거치면서 복권되어 문묘에 다시 종사되었다.

② 유교 경전에 대하여 독자적인 해석을 추구하였던 윤휴에 대한 내용이다. ③ 남명 조식은 경의를 강조하여 실천을 중시하여 일반 민중의 고통을 해결하여 노력하였다. ④ 경(敬)의 실천과 ‘이귀기천’을 강조한 학자는 퇴계 이황이다.

5. [정답] ④

공납은 현물세와 가호세의 특성을 가지며, 육운을 통해 서울로 운반하였다. 공납은 중앙 관청에서 각 지역의 토산물을 조사하고 공물의 물품과 수량을 적은 공안(貢案)을 작성하여 군현에 물품과 액수를 할당하여 군현에 가호에 다시 나누어 거두어 들였다. 지방 군현에서는 특정한 가호를 정역호로 지정하여 배정된 공물을 조달하거나, 군현민의 노동력을 동원하여 생산 · 납부하였다.

6. [정답] ③

문제의 자료에서 밑줄 친 ‘그’는 조선 전기의 문신 서거정이다.『경국대전』,『동국통감』,『동국여지승람』,『동문선』 편찬에 참여하였다.

③『악학궤범』은 1493년 성종의 명에 따라 예조판서 성현을 비롯하여 유자광·신말평·박곤·김복근 등이 편찬에 참여하였다.

7. [정답] ④

문제의 자료는 일제가 1930년대 후반 인적 · 물적 자원을 수탈해간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 1939년 공출 제도로 인해 식량 및 농기구, 생활용품, 제기 등의 금속류가 일본으로 공출되었다.

① 1920년대의 노동 쟁의에 대한 설명이다. ② 조선식산은행(1918)은 1906년 6월부터 각 지방에서 설립된 7개 농공은행의 권리와 의무를 계승한 은행이었다. ③ 조선사 편찬 위원회는 1922년 조직되었다.

8. [정답] ④

신라의 자비 마립간은 469년 왕경인 경주를 지역적으로 구분해 방리명을 확정하였다. 왕경을 5부로 정비한 것은 고구려와 백제이다.

9. [정답] ①

문제의 자료에서 ‘나’는 정조이다. 정조는 즉위 이후 홍국영을 중심으로 척신을 제거하였고, 강력한 왕권을 바탕으로 정책의 시비를 분별하여 결정하는 준론 탕평을 실시하였다.

② 영조 대의 설명이다. ③ 헌종 대의 설명이다. ④ 숙종 대의 설명이다.

10. [정답] ②

자료는 메가다의 화폐 정리 사업(1905)에 대한 내용이다.

② 제1차 한·일 협약 이후 재정 고문이 된 메가다는 러·일 전쟁 중 화폐 조례를 공포하고 화폐 정리 사업을 실시하였다.

11. [정답] ①

㉠ 태조왕 - ㉡ 미천왕 - ㉢ 소수림왕 - ㉣ 장수왕 순이다.

12. [정답] ①

문제의 자료는 정약용이 순조 대 저술한『아방강역고』에 대한 내용이다. 정약용의『전론』은 1798년 작성되었으며, 정약용의 초기 토지 개혁론인 여전제의 성격을 살펴볼 수 있는 자료이다. 여전제는 농사짓는 사람은 토지를 갖고 농사짓지 않는 사람은 토지를 갖지 못하게 하는 ‘경자유전의 원칙’을 내세우고 있다.

② 이성지가 1798년 저술한 어휘, 문물제도, 지리 등을 해설한 책이다. ③ 광해군 시기 저술된 민간 지리지로 한백겸이 저술하였다. ④ 훈민정음운해는 1750년 신경준이 편찬한 음운 연구서이다.

13. [정답] ④

문제의 자료는 구석기 시대의 도구에 대한 설명이다. 구석기 시대의 유물로는 주먹도끼, 슴베찌르개, 밀개, 돌날, 뼈도구 등이 있으며, 구석기인들은 채집과 어로 또는 사냥을 하는 획득 경제를 바탕으로 생활을 하였다.

①, ②, ③ 신석기 시대에 대한 설명이다.

14. [정답] ②

문제의 자료는 신라 하대의 모습이다. 신라 하대는 격렬한 왕위 쟁탈전과 귀족 연합 정치 운영으로 왕권이 약화되고 상대적으로 귀족 세력이 강화되었다. 이 시기는 골품제에 따른 신분 차별이 여전히 존재하였으며, 해상 세력과 지방 호족이 등장하였다.

15. [정답] ③

조위총의 난 91174), 최광수의 난(1217) 모두 서경에서 일어났다.

③ 임진왜란 당시 임해군과 순화군은 함경도에서 일본에 잡혀 포로가 되었다.

16. [정답] ②

문제의 자료는 532년 법흥왕이 금관가야를 복속한 이후에 대한 내용이다.

② 김무력은 금관가야의 마지막 왕인 구형왕의 아들이며, 김유신의 할아버지이다. 그는 백제의 성왕이 관산성을 공격해 왔을 때 주병을 이끌고 교전하여 성왕을 전사시켰다.

① 진흥왕은 551년 팔관회를 실시하였으며, 한강 유역을 차지하였다. ③ 금관가야의 대표적인 유적은 부산 복천동 고분이며, 대가야의 유적이 고령 지산동 고분이다. ④ 김구해의 후손은 김유신이다.

17. [정답] ②

㉠ 전국을 중앙에서 통제하고자 했던 조선은 지방의 토착 세력인 향리에 대해 대대적인 규제 정책을 펼쳤다. 조선 초기 군현제를 개편하는 과정에서 많은 향리들이 자기 출신지를 떠다는 이속이 있었다. ㉣ 고려는 5도에 안찰사를 파견하여 상주시키지 않았으나, 조선은 전국을 8도로 나누어 외관인 관찰사를 파견하였다.

㉡ 조선은 고려와는 달리 모든 군현에 지방관을 파견하고 차별적인 특수 행정 구역인 향 · 소 · 부곡 등을 폐지했다. ㉢ 조선은 부민고소금지법을 제정하여 품관 · 향리 · 백성들이 수령을 고소할 수 없었다.

18. [정답] ①

문제의 자료에서 (가)는 반계 유형원이며, (나)는 정조이다.

㉠ 유형원은 『반계수록』에서 균전론을 바탕으로 신분에 따른 토지 차등 분배에 대해 주장하였다. 또한 경무법을 바탕으로 토지를 기준으로 역을 부과하여 민생을 안정시키고 국가 재정을 확보하는 방향을 제시하였다. ㉢ 정조는 군주 도통론을 주장하여 산림 숭용론을 부정하였다.  또한 신진 인물이나 중 · 하급 관리 가운데 능력 있는 자들을 재교육시키는 제도로 초계문신제를 실시하였다.

㉡ 유형원은 과거제를 개편하여 공거제를 운영할 것과 병농일치제에 입각한 군제 개편을 주장하였다. ㉣ 영조는 군영을 정비하여 훈련도감, 금위영, 어영청의 3군문 도성 방위 체제를 구성하였으며, 악형을 폐지하였다.

19. [정답] ③

(나) 7 · 4 남북 공동 성명(1972) → (가) 남북 기본 합의서(1991) → (다) 10 · 4 남북 공동 선언(2007) → (라) 6 · 15 남북 공동 성명(2000) 순이다.

20. [정답] ①

문제의 자료는 신채호가 김부식에 대해 비판한 내용이다.

① 김부식은 『구삼국사』를 기본으로 유교적 합리주의 사관에 입각하여 삼국의 역사를 기전체로 서술하였으며, 신라 계승 의식을 바탕으로 하여, 본기, 연표, 지류, 및 열전으로 구성하였다.

② 일연이 편찬한 『삼국유사』에 대한 내용이다. ③ 1357년 이제현의 『사략』에 대한 설명이다. ④ 이승휴의 『제왕운기』에 대한 내용으로, 단군부터 충렬왕까지의 역사를 서술했다.

사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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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④	②	④	③	②	④	①	④	①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③	④	②	④	①	③	①	④	②	④

1. [정답] ④

A는 사회집단, B는 국가를 나타낸다. 국가는 사회집단에 비해 지속성이 강하고, 구성원의 가입과 탈퇴가 자유롭지 못하며, 독점적 강제력을 가지고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할 수 있다.

2. [정답] ④

국가현상설은 정치를 국가를 중심으로 이해하려는 관점이고, 집단현상설은 정치를 국가를 포함하여 모든 집단의 일반적인 현상이라고 본다. 갑은 정치를 국가현상설의 관점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넓은 의미의 정치 현상인 집단현상설의 관점을 이해하기가 어렵다.

3. [정답] ②

민주적 생활태도인 비판적 태도, 타협, 관용, 민주적 절차 존중에 대해 순서대로 질문을 하고 있다. 비판적 태도를 가진 학생의 비율이 60.5%로 그렇지 않은 학생보다 더 많다. 학생들에게 가장 요구되는 태도는 관용이다.

4. [정답] ④

갑국은 을국보다 전체적인 정치참여가 활발하다. 갑국이 을국보다 투입이 활발하고 산출과 관련되는 정책에 대한 집회나 시위 참가율도 높다. 정책결정을 담당하는 것은 두 나라 모두 국회나 행정부이며, 환류에 영향을 미치는 선거 시 투표 참여 정도도 갑국이 을국보다 높다.

5. [정답] ③

A는 행정부, B는 입법부, C는 사법부이다. 국민의 선거에 의해 입법부와 행정부가 구성되는 정부형태는 대통령제이다. 행정부에 대한 입법부의 견제 필요성은 복지가 확대될수록 높아진다. 연립정부는 의원내각제에서 구성된다.

6. [정답] ②

제시된 법 규정은 형사소송법과 민사소송법의 규정으로 절차법에 대한 내용이다. 절차법은 공법에 해당된다. ㄴ은 실체법이며 ㄹ은 사회법에 대한 설명이다.

7. [정답] ④

사례 1과 2는 C의 영역, 사례 3은 B의 영역, 사례 4는 A의 영역에 해당한다.

8. [정답] ①

A와 B는 혼인 신고를 하지 않아 사실혼 관계에 있다. 이 경우 사실혼 관계에서는 간통죄가 성립하지 않고, 최근에는 간통죄가 위헌결정으로 무효가 되었으므로 간통죄로 고소할 수 없다. 또한 이혼을 제기할 수 없으나, 공유 재산에 대한 분할 청구나 사실혼 부당 파기에 대한 위자료는 청구할 수 있다.

9. [정답] ④

제시문은 소멸시효와 헌법불합치 결정의 사례로 법적 안정성에 관한 내용이다.

10. [정답] ①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성희롱은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을 의미한다. 가해자는 꼭 상급자 일 필요는 없으며, 배상책임으로 민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11. [정답] ③

10분위 분배율은 한 나라의 모든 가구를 소득의 크기 순으로 배열하고 이를 10등급으로 분류하여, 소득이 낮은 1등급에서 4등급까지의 소득 합계를 소득이 가장 높은 9, 10등급의 소득 합계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상위 소득 20%의 소득 합계에 대한 하위 소득 40%의 비율로서 비율이 높을수록 소득 격차가 작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니 계수는 로렌츠 곡선에서 균등선과 로렌츠 곡선으로 둘러싸인 불평등도 부분을 균등선과 횡축, 종축으로 둘러싸인 삼각형의 면적으로 나눈 값으로, 0과 1 사이의 값을 가지며 그 값이 1에 가까울수록(즉, 클수록) 불평등 정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두 지표는 상호 보완적인 지표로, 모두 하나의 숫자로 소득 분배 상태를 나타낸다는 공통점을 지니지만, 그 수치가 의미하는 바는 서로 다르다. 표에서 보면 1997년은 10분위 분배율이 가장 크고, 지니계수는 가장 작은데 이는 이해의 소득 분배가 다른 해에 비해 균등했다고 볼 수 있다.

ㄱ. 10분위 분배율 계산시 5-8등급까지의 중간 계층의 소득 분배는 고려되지 않는다.

12. [정답] ④

① 생산 가능 곡선이란 한 경제에서 최대한으로 생산해낼 수 있는 상품의 조합을 나타낸 곡선이다. ② 생산 가능 곡선이 그 경제가 주어진 생산 자원으로 최대한 생산할 수 있는 선박과 항공기의 포합이므로 이 곡선 위의 점은 생산 활동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졌음을 의미한다. 그런데 A국이 선박 2단위, 항공기 1단위를 생산한다면 생산 가능 곡선보다 안쪽에서 생산을 하는 것으로 이는 자원을 충분히 활용하지 않는 비효율적인 생산을 의미한다. ③ B국이 항공기 1단위를 더 생산하려면 선박 1단위를 포기해야 하므로, 항공기 1단위에 대한 기회비용은 선박 1단위이다.

13. [정답] ②

외화가 국내에 유입되는 경우 외환 시장에서 외화 공급의 증가로 나타나고, 외화가 국외로 유출되는 경우는 외화 수요의 증가로 나타난다. (가)와 (라)는 외화가 수취되는 요인이므로 외환 시장에서 외화 공급이 증가하여 환율이 하락하게 된다. (나)와 (다)는 외화가 지불되는 요인이므로, 외화 수요가 증가하여 환율이 상승하게 된다.

14. [정답] ④

넙치 시장의 소비자가 자연산보다는 양식 넙치를 구매하는 것은 넙치시장의 소비자가 자연산 넙치와 양식 넙치를 구분할 수 있는 정보를 충분히 갖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소비자의 정보 불완전성으로 인해 (반면 공급자는 자신이 파는 넙치가 자연산인지 양식인지를 알고 있다) 소비자는 양식 넙치를 자연산 넙치로 오인하고 비싸게 살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아예 처음부터 양식 넙치를 사게 된다.

15. [정답] ①

ㄱ. 그래프는 경상수지를 구성하는 상품 수지, 서비스 수지, 소득 수지의 연도별 변화 추이를 나타낸 것이다. ㄴ. 그래프에 의하면 전체적으로 경상수지는 매년 흑자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상품수지의 경우 높은 흑자를 보이고 있어 교역 상대국과의 마찰, 통화량 증가(외화 공급 증가로 인한)로 인한 물가 상승이 우려된다. ㄷ. 투자를 나타내는 항목은 자본수지이다. ㄹ. 운수, 여행, 통신, 보험 등은 서비스 수지로 나타내는데, 서비스 수지의 경우 1998년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수출보다 수입이 많았다.

16. [정답] ③

(가)는 (나)의 해석적 연구를 통해 얻은 자료이다. ㉠은 문제 제기, ㉢은 자료 수집 단계이다. ①에서 법칙 발견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는 주로 실증적 연구에서 이루어지며 ②의 설정된 가설의 기각 여부 결정은 ㉡ 연구 설계의 단계가 아니며 ④ 해석적 연구는 주로 귀납적 방법을 사용하며 ③의 면접이나 참여 관찰법은 해석적 연구의 주된 자료 수집 방법이다.

17. [정답] ①

자료를 통해 미시적 관점의 상징적 상호작용론을 추론할 수 있다. ②는 거시적 관점, ③은 기능론, ④는 갈등론의 관점을 설명하고 있다.

18. [정답] ④

갑은 갈등론적 관점, 을은 기능론적 관점이다. 갈등론은 갈등을 사회 발전의 요인으로 보며, 희소 자원의 배분은 강제와 탄압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반면에 기능론은 갈등에 대해 부정적이며, 희소 자원의 배분은 구성원의 합의에 의한 것으로 본다. 기능론과 갈등론 모두 거시적 차원에서 사회․문화 현상을 바라보고 있으며, 기능론은 기존의 사회 제도가 개인과 사회로 하여금 최선의 기능을 수행한다고 본다. 질문 1, 2, 3, 4에서 자신의 관점과 다르게 응답한 것은 질문 4의 을이다.

19. [정답] ②

A는 실험법, B는 참여관찰법, C는 면접법, D는 질문지법으로 (가)는 실험법을 통해, (나)는 질문지법을 통해 자료를 수집한 경우이다.

20. [정답] ④

㉠, ㉢은 자연 현상, ㉡, ㉣은 사회․문화 현상이다. 사회․문화 현상은 가치 함축적이며 인간의 의지가 개입되어 예외가 생길 수 있다. 또한 자연 현상보다 인과 관계를 파악하기 어렵고, 당위 법칙의 지배를 받으며 개연성과 확률의 원리가 강하게 작용한다.

과 학

1	2	3	4	5	6	7	8	9	10
③	②	②	④	④	③	③	④	③	②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①	②	①	②	③	④	③	③	②	④

1. [정답] ③

[해설] ㄱ. (가)에서 P를 던지기 전 A와 P의 운동량 합은 0이므로 P를 던진 후 A의 운동량의 크기는 [eqn: mv]이다. ㄴ. B와 충돌할 때 P의 운동량 변화량은 [eqn: m(2v) - m(-v) = 3mv]이다. ㄷ. B와 충돌할 때 P의 운동량 변화량의 크기는 B의 운동량 변화량의 크기와 같으므로 [eqn: 4mV=3mv]가 되어 [eqn: V = 3 over4 v]이다.

2. [정답] ②

[해설] ㄱ. 상자성체 내부에서 원자 자석에 의한 자기장의 방향이 왼쪽이다. 따라서 균일한 자기장의 방향도 왼쪽이다. ㄴ. 균일한 자기장을 제거하면 상자성체는 자석의 성질이 즉시 사라진다. 따라서 원자 자석 배열의 방향성이 즉시 사라진다. ㄷ. 상자성체는 자석에 약하게 끌린다.

3. [정답] ②

[해설] 신기루는 빛의 굴절과 관련이 깊은 현상이다.

4. [정답] ④

[해설] ㄱ. 소음 제거 이어폰은 소리의 상쇄 간섭을 이용한다. ㄴ. 전자 회로에서는 입력된 파동과 위상이 반대인 파동을 방출하여 상쇄 간섭이 일어나도록 한다. ㄷ. 전자 회로에 입력되는 신호와 출력되는 신호의 파장과 진폭은 같다.

5. [정답] ④

[해설] 드브로이 물질파 파장 [eqn: lambda = h over p = h over root {2mE}]이므로 질량이 [eqn: m], 물질파 파장이 [eqn: lambda]인 입자의 운동량 [eqn: p = h over lambda]이고 운동 에너지 [eqn: E = h^2 over {2m lambda^2}]이다.

6. [정답] ③

[해설] ㄱ. 탄소 원자는 원자가 전자 수가 4로, 최대 4개의 원자와 결합할 수 있어 탄소 화합물의 종류가 다양하다. ㄴ. 탄소 화합물은 사슬 모양, 고리 모양 등 다양한 구조로 결합할 수 있어 탄소 화합물의 종류가 다양하다. ㄷ. 탄소 화합물은 반응성이 작아 탄소 원자 사이의 결합이 잘 끊어지지 않는다.

7. [정답] ③

[해설] ㄱ. 화학 반응식 전과 후 원자의 종류와 수는 같으므로 [eqn: a]=3, [eqn: b]=2, [eqn: c]=6, [eqn: d]=1이므로 [eqn: a TIMES b``=`c`` TIMES d]이다. ㄴ. 0.03몰의 [eqn: rmAg _{2} S]와 반응하는 Al의 양(mol)은 0.02몰이다. ㄷ. 0.6몰의 Ag을 얻기 위해 필요한 Al의 양은 0.2몰이므로 질량은 5.4g이다.

8. [정답] ④

[해설] ㄱ. 들뜬상태에 있는 전자는 바닥상태에 있는 전자보다 에너지가 높으므로 전자를 떼어 내는 데 필요한 에너지가 작다. ㄴ. b의 전자 전이가 일어나면 246 kJ/mol의 에너지가 방출된다. ㄷ. [eqn: n][eqn: =][eqn: 3][eqn: rarrow][eqn: n][eqn: =][eqn: 2]로의 전자 전이에서 방출되는 에너지는 a의 에너지보다는 크고, b의 에너지보다는 작다.

9. [정답] ③

[해설] ㄱ. 원자가 전자 수를 통해 C는 탄소(C), D는 산소(O)임을 알 수 있다.

화합물 A2D는 액체 상태에서 전기 전도성이 있으므로 이온 결합 물질인데 D(O)가 비금속 원소이므로 A는 금속 원소인 리튬(Li)이다. 따라서 B는 수소(H)이다. A(Li)와 C(C)는 같은 2주기 원소이다. ㄴ. B2D(H2O)는 극성 분자, CD2(CO2)는 무극성 분자이므로 분자의 쌍극자 모멘트는 B2D(H2O)가 CD2(CO2)보다 크다. ㄷ. CB2D(CH2O)는 평면 삼각형 구조이므로 직선형 분자가 아니다.

10. [정답] ②

[해설] ㄱ. pH와 pOH의 합은 14이다. ㄴ. 25 ℃의 순수한 물에서는 [[eqn: RMH _{3} O ^{+}]]와 [[eqn: RMOH ^{-}]]는 [eqn: 1.0 TIMES 10 ^{-7}] M로 같다. ㄷ. 25 ℃의 순수한 물에서는 물의 이온화 상수가 매우 작아 [eqn: RMH _{3} O ^{+}]의 양(mol)이 [eqn: rmH _{2} O]의 양(mol)보다 매우 적다.

11. [정답] ①

[해설] 탐구 과정은 가설 설정 → 탐구 설계 → 결과 분석 → 결론 도출이다.

12. [정답] ②

[해설] ㄱ. 정상 뉴런과 전갈 독소를 처리한 뉴런에서 활동 전위의 크기는 동일하게 나타난다. ㄴ. 전갈 독소를 처리한 뉴런은 탈분극이 나타나는 시간이 정상 뉴런에 비해 더 기므로 Na+ 통로를 통한 Na+의 이동에 영향을 미친다. ㄷ. 전갈 독소를 처리한 뉴런은 재분극이 완료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정상 뉴런에 비해 기므로 K+ 통로에 영향을 미쳐 재분극이 일어나는 것을 방해한다.

13. [정답] ①

[해설] ㄱ. 교감 신경이 흥분하면 혈관이 수축해 체내 혈압이 상승한다. ㄴ. ㉠은 이완, ㉡은 수축이다. ㄷ. 식사 후 운동을 하면 교감 신경이 흥분하므로 소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14. [정답] ②

[해설] ㄱ. 생식세포 분열 후기 과정이다. ㄴ. 이 세포의 핵상은 n = 3이다. ㄷ. 감수 2분열 과정이므로 분열 전후 핵상의 변화는 없다.

15. [정답] ③

[해석] ㄱ. 혈우병에 대해 정상인 부모 사이에서 혈우병을 가지는 자손이 태어났으므로 혈우병은 정상에 대해 열성 형질이다. ㄴ. 외삼촌은 혈우병을 나타내므로 외할머니는 혈우병에 대한 유전자형이 이형 접합성이다. 따라서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의 세포 당 혈우병 유전자의 수는 서로 같다. ㄷ. 철수의 어머니는 외할아버지로부터 혈우병 유전자를 물려받았다.

16. [정답] ④

[해석] 지층 누중의 법칙은 지층이 쌓일 때 아래쪽부터 쌓이므로 지층이 변형되거나 역전되지 않았다는 전제 하에 아래쪽이 위쪽보다 먼저 퇴적되었음을 나타내는 지사학 법칙이다.

17. [정답] ③

[해석] ㄱ. 해들리 순환의 지상에서는 무역풍이 분다.

ㄴ. 해들리 순환(A)과 극순환(C)는 열적 대류에 의해 발생하는 직접 순환이고, 페렐 순환(B)은 두 직접 순환 사이에서 간접적으로 형성되는 간접 순환이다.

ㄷ. 페렐 순환과 극순환의 수렴하는 경계에서는 저압대인 한 대 전선대가 형성된다.

18. [정답] ③

[해석] ㄱ. 북반구에서는 바람의 오른쪽 90° 방향으로 해수가 이동하므로 북반구의 서해안에서 북풍이 불면 표층 해수가 먼 바다로 이동하여 연안에서는 용승이 일어난다.

ㄴ. 연안에서 용승이 일어나므로 수온 약층의 깊이는 얕아진다.

ㄷ. 연안에서는 용승의 영향으로 찬 심층수가 상승하므로 안재가 자주 끼고 날씨가 서늘하다.

19. [정답] ②

[해석] ㄱ. (가)는 별의 질량이 태양과 비슷한 경우, (나)는 별의 질량이 태양 질량의 2배 이상인 경우의 내부 구조이다.

ㄴ. 온도가 1000만 K 이상인 주계열성의 중심부에서는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며, 중심핵에서 복사층과 대류층으로 갈수록 온도가 낮아진다.

ㄷ. 태양 정도의 질량을 가진 별은 (가)와 같은 내부 구조를 갖는다.

20. [정답] ④

[해석] ㄱ. 별 S의 공전 주기와 행성 P의 공전 주기는 (나)의 시선 속도 변화 주기와 같은 약 40일이다.

ㄴ. 행성 P의 질량이 클수록 행성 P와 별 S의 공통 질량 중심이 별 S의 중심에서 멀어지므로 별 S의 시선 속도 변화가 클 것이다.

ㄷ. (나)에서 시선 속도가 (+)에서 (-)로 바뀌는 [eqn: t_{ 1}] 시기에는 행성 P의 거리가 지구에 가장 가깝고, 시선 속도가 (-)에서 (+)로 바뀌는 [eqn: t _{2}] 시기에는 행성 P가 지구에서 가장 멀다.

수 학

1	2	3	4	5	6	7	8	9	10
④	①	④	④	③	④	④	①	③	③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①	①	②	②	②	④	③	④	③	②

1. [정답] ④

[eqn: y=log` _{5} ` LEFT | `x ^{2} -6x-16` RIGHT | ```]에서 밑이 [eqn: 1``]보다 크므로
[eqn: LEFT | `x ^{2} -6x-16` RIGHT | ``]이 최대일 때 최댓값을 가진다.
[eqn: f LEFT ( x RIGHT ) = LEFT | `x ^{2} -6x-16` RIGHT | ``]으로 놓으면
[eqn: f LEFT ( x RIGHT ) = LEFT | `x ^{2} -6x-16` RIGHT | `= LEFT | ` LEFT ( x+2 RIGHT ) LEFT ( x-8 RIGHT ) RIGHT | ``]
[eqn: y=f LEFT ( x RIGHT ) ``]의 그래프는 [eqn: y= LEFT ( x+2 RIGHT ) LEFT ( x-8 RIGHT ) ``]의 그래프에서 [eqn: y>=0``]인 부분은 그대로 두고, [eqn: y<0``]인 부분은 [eqn: x``]축에 대하여 대칭이동한 것이므로 오른쪽 그림과 같다. 따라서 [eqn: -1<=x<=6``]에서 [eqn: y=f LEFT ( x RIGHT ) ``]의 최댓값은 [eqn: f LEFT ( 3 RIGHT ) =25``]이므로
[eqn: y=log` _{5} ` LEFT | `x ^{2} -6x-16` RIGHT | ```]의 최댓값은
[eqn: log` _{5} `25=log` _{5} `5 ^{2} =2```]

2. [정답] ①

복소수 [eqn: z=a+bi,``][eqn: bar{z} =a-bi](단, [eqn: a,``b]는 실수)라 하면

ㄱ. [eqn: z bar{z} =(a+bi)(a-bi)=a ^{2} +b ^{2} =0]

[eqn: {z} =0]   [eqn: ( BECAUSE ``a=b=0)]

∴[eqn: z bar{z} =0] 이면 [eqn: {z} =0] 이다. (참)

ㄴ. [eqn: z ^{2} + LEFT ( bar{z} RIGHT ) ^{2} = LEFT ( a+bi RIGHT ) ^{2} + LEFT ( a-bi RIGHT ) ^{2}]

[eqn: =2 LEFT ( a ^{2} -b ^{2} RIGHT )]

[eqn: =0]

[eqn: THEREFORE b=±a`]이므로 [eqn: z=a±ai`]이다. (거짓)

ㄷ. [eqn: z=- bar{z} `]이므로 [eqn: a+bi=- LEFT ( a-bi RIGHT )]

[eqn: THEREFORE a=0`]이므로 [eqn: z=bi`]이다. (거짓)

3. [정답] ④
[eqn: {cases{x ^{2} -y ^{2} =0~~~~~~~~~~ CDOTS CDOTS `㉠#x ^{2} -xy+2y ^{2} =4~~~~~ CDOTS CDOTS ㉡}}]
[eqn: ㉠]의 좌변을 인수분해하면
[eqn: (x+y)(x-y)=0]	[eqn: THEREFORE x=y] 또는 [eqn: x=-y]
(ⅰ) [eqn: y=x]를 [eqn: ㉡]에 대입하면
[eqn: x ^{2} -x ^{2} +2x ^{2} =4,~x ^{2} =2]	[eqn: THEREFORE x=± sqrt {2}]
[eqn: THEREFORE x=y=± sqrt {2}] (복부호동순)
(ⅱ) [eqn: y=-x]를 [eqn: ㉡]에 대입하면
[eqn: x ^{2} +x ^{2} +2x ^{2} =4,~x ^{2} =1]	[eqn: THEREFORE x=±1]
[eqn: THEREFORE x=±1,~y= -+ 1](복부호동순)
(ⅰ), (ⅱ)에서

[eqn: {cases{`x= sqrt {2}&#y= sqrt {2}&}}] 또는 [eqn: {cases{`x=- sqrt {2}&#y=- sqrt {2}&}}]또는 [eqn: {cases{`x=1&#y=-1&}}]또는 [eqn: {cases{`x=-1&#y=1&}}]
[eqn: THEREFORE x+y=2 sqrt {2} ,~-2root2`,~0]
따라서 [eqn: alpha+beta]의 최댓값 [eqn: M=2root2], 최솟값 [eqn: m=-2root2]
[eqn: THEREFORE M-m=4root2]

4. [정답] ④

[eqn: S _{n+2} -S _{n} =8n]에서

[eqn: a _{n+2`} +a _{n+1`} =8n`` CDOTS `]①

①식에

[eqn: n=8]을 대입하면, [eqn: a _{10`} `+a _{9`} =64]    [eqn: CDOTS] ㉠

[eqn: n=9]을 대입하면, [eqn: a _{11`} `+a _{10`} =72]   [eqn: CDOTS]  ㉡
㉠, ㉡을 변변 더하면

[eqn: 2a _{10`} `+a _{9`} +a _{11} =64],  [eqn: a _{11`} `+a _{9`} =2a _{10}] 이므로

[eqn: 4a _{10`} =136],   [eqn: ` THEREFORE ``a _{10`} =34]

5. [정답] ③

삼각형의 높이를 [eqn: x][eqn: cm] 밑변의 길이를 [eqn: ycm]라하면 다음 그림에서

[eqn: {cases{x ^{2} +y ^{2} =100~~~~~~~~~~~~~~~~~ CDOTS CDOTS ㉠&#{1} over {2} xy=24,xy=48~~~~~~~~~~~~```` CDOTS CDOTS ㉡&}}]

㉠  ㉡에서

[eqn: (x+y) ^{2} -2xy=100# (x+y) ^{2} =196````````````````````````````x+y=±14# THEREFORE x+y=14( BECAUSE x SUCC 0``,y SUCC 0)#]

㉡에서    [eqn: x(x-14)=48,``x ^{2} -14x+48=0# (x-6)(x-8)=0```````` THEREFORE x=6``또는`x=8]

따라서 가장 짧은 변의 길이는 6[eqn: cm]이다.

6. [정답] ④

[eqn: f(x) = x^2 - 2kx +4]라고 하면
[eqn: f(x) =0]의 두 근이 모두 1보다 크므로 [eqn: y=f(x)]의 그래프는 오른쪽 그림과 같다.
(ⅰ) [eqn: f(x) =0]의 판별식을 [eqn: D]라고 하면
[eqn: D over4 = (-k)^2 -4>=0], [eqn: (k+2)(k-2)>=0]
[eqn: therefore k<= -2] 또는 [eqn: k>=2]
(ⅱ) [eqn: f(1)>0]에서
[eqn: 1-2k+4 >0]	[eqn: therefore k < 5over 2]
(ⅲ) [eqn: f(x) = x^2 - 2kx+ 4 = (x-k)^2 + 4- k^2]에서
대칭축의 방정식은 [eqn: x=k]
[eqn: therefore k>1]
(ⅰ), (ⅱ), (ⅲ)에서 공통 범위를 구하면 [eqn: 2<= k< 5over 2]

7. [정답] ④

몫을 [eqn: x+q (q]는 상수)라고 하면
[eqn: x^3 +ax -8 =(x^2 +4x +b ) (x+q )+3x +4]
[eqn: = x^3 +(q+4 )x^2 +(4q + b +3 ) x +bq +4]
양변의 계수를 비교하면
[eqn: 0= q +4], [eqn: a = 4q +b+3], [eqn: -8 =bq +4]
[eqn: THEREFORE q=`-4 m```a=`-10,```b=3]
[eqn: THEREFORE a+b =`-7]

8.  [정답] ①

[eqn: r = |3+2| over {sqrt {1^2 + (-2)^2}} = 5 over sqrt 5 = sqrt 5]

따라서 구하는 원은 [eqn: (x-3)^2 + (y+1)^2 = (sqrt 5 )^2]

[eqn: (x-3)^2 + (y+1)^2 =5]

9. [정답] ③

주어진 식에 [eqn: x=0,~y=0]을 대입하면

[eqn: f(0)=3f(0) cdot f(0)]

[eqn: f(0)>0]이므로	[eqn: f(0)= 1 over 3]

[eqn: f'(x)=lim_h->0 {f(x+h)-f(x)} over h]

[eqn: =lim_h->0 {3f(x)f(h)-f(x)} over h]

[eqn: =lim_h->0 {3f(x) LEFT { f(h)- 1 over 3 RIGHT }} over h]

[eqn: =3f(x)`lim_h->0 f(h)-f(0) over h]

[eqn: =3f(x)f'(0)=6f(x)~(because f'(0)=2)]

[eqn: f(x)>0]이므로	[eqn: f'(x) over f(x) =6]

10. [정답] ③

[eqn: 2x^2 +y^2 = 8]에서 [eqn: y^2 = 8 - 2x^2]
[eqn: y]가 실수이므로 [eqn: 8-2x^2 >=0], [eqn: x^2 - 4<=0]
[eqn: (x-2)(x+2)<=0]
[eqn: therefore -2<=x<=2]
[eqn: y^2 = 8-2x^2]을 [eqn: y^2 +4x]에 대입하면
[eqn: y^2 +4x = (8-2x^2 ) + 4x][eqn: = -2x^2 + 4x+ 8 = - 2(x-1)^2 + 10]
[eqn: -2<=x<=2]이므로 [eqn: x=1]일 때 최대값 [eqn: M=10], [eqn: x= -2]일 때 최소값 [eqn: m=- 8]
[eqn: therefore M- m = 18]

11. [정답] ①

[eqn: lim _{x -> INF } {{f(x)} over {x ^{2} -x} =1}]이려면 [eqn: f(x)]는 최고차항의 계수가  1인

이차식이어야 한다.

[eqn: f(x)=x ^{2} +ax+b]라 하자.

[eqn: lim _{x -> 2} {{f(x)} over {x-2}} =3]으로 수렴하려면

[eqn: x -> 2]일 때, (분모)[eqn: -> 0]이므로 (분자)[eqn: -> 0]이어야 한다.

[eqn: lim _{x -> 2} {f(x)=4+2a+b=0}]

[eqn: b=-2a-4]

[eqn: lim _{x -> 2} {x^2 +ax-2a-4} over {x-2}} = lim _{x -> 2} {(x-2)(x+2+a)} over {x-2}}]

[eqn: = 4+a =3]

[eqn: a=-1,~b=-2]

[eqn: THEREFORE~f(x)=x ^{2} -x-2]이므로 [eqn: f(1)=-2]

12. [정답] ①

색칠한 두 도형의 넓이가 서로 같으므로

[eqn: int _{0} ^{2} {LEFT { LEFT ( 4-x ^{2} RIGHT ) `-`k RIGHT } dx`=`0}]

즉, [eqn: int _{0} ^{2} {LEFT ( -x ^{2} `+`4`-`k RIGHT ) dx`=`0}] 이므로

[eqn: LEFT [ - {1} over {3} x ^{3} `+`4x`-`kx RIGHT ] _{0} ^{2} `=`0,```- {8} over {3} `+`8`-`2k`=`0]

[eqn: {16} over {3} `-`2k`=`0,``2k`=` {16} over {3}]

[eqn: THEREFORE `k`=` {8} over {3}]

13. [정답] ➁

[해설]
[eqn: 4^x >0 ,~ 4^ -x+4 >0]이므로 산술평균과 기하평균의 관계에 의하여
[eqn: f(x) = 4^x + 4^-x+4 ge 2 root{4^x cdot 4 ^-x+4}=32]
이때 등호는 [eqn: 4^x =4^-x+4], 즉 [eqn: x=2]일 때 성립한다.
따라서 [eqn: f(x)]는 [eqn: x=2]일 때 최솟값 [eqn: 32]를 가지므로
[eqn: a+b=2+32 = 34]

14. [정답] ➁

시각 [eqn: t]에서의 두 점 [eqn: P,~Q~]의 속도를 각각 [eqn: v_P ,~v_Q] 라 하면

[eqn: v_P =2t-4,~~~v_Q =2t-8]

이고, 두 점 [eqn: P,~Q~]가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면 [eqn: v_P v_Q <0~]이므로 [eqn: (2t-4)(2t-8)<0]

[eqn: 4(t-2)(t-4)<0~~~]

[eqn: THEREFORE `2<t<4]

15. [정답] ②

학생들의 몸무게를 확률변수 [eqn: X]라 하면 [eqn: X]는 정규분포 [eqn: N(65,~7^2 )]을 따른다. 이 때, [eqn: Z={X-65}over7]로 놓으면 [eqn: Z]는 표준정규분포
[eqn: N(0,~1)]을 따르므로

[eqn: P(54.5 LEQ X LEQ 68.5)][eqn: =P( {54.5-65} over {7} LEQ Z LEQ {68.5-65} over {6} )]

[eqn: =P(-1.5 LEQ Z LEQ 0.5)]

[eqn: =P(-1.5 LEQ Z LEQ 0)+P(0 LEQ Z LEQ 0.5)]

[eqn: =P(0 LEQ Z LEQ 1.5)+P(0 LEQ Z LEQ 0.5)]

[eqn: =0.43+0.19=0.62]

따라서 몸무게가 [eqn: 54.5kg]이상 [eqn: 68.5kg]이하인 학생 수는 [eqn: 1400×0.62=868](명)

16. [정답] ④

화살을 한 번 쏠 때 홀수가 적힌 영역을 맞힐 확률은 [eqn: {2} over {3}]이므로 화살을 [eqn: 6]번 쏠 때, 홀수가 적힌 영역을 [eqn: 4]번 맞힐 확률은

[eqn: {} _{6} `C` _{4} ` LEFT ( {2} over {3} RIGHT ) ^{4} ` LEFT ( {1} over {3} RIGHT ) ^{2} `= _{6} `C` _{2} ` LEFT ( {2} over {3} RIGHT ) ^{4} ` LEFT ( {1} over {3} RIGHT ) ^{2}]

17. [정답] ③

흰 공 [eqn: 2]개를 [eqn: 3]명에게 나누어 주는 방법의 수는

[eqn: `_{3}{rmH}_{2}=6](가지)
붉은 공 [eqn: 4]개를 [eqn: 3]명에게 나누어 주는 방법의 수는 [eqn: `_{3}{rmH}_{4}=15](가지)
검은 공 [eqn: 7]개를 적어도 [eqn: 1]개씩 [eqn: 3]명에게 나누어 주는 방법의 수는 먼저 [eqn: 3]명에게 [eqn: 1]개씩을 주고 남은 [eqn: 4]개를 [eqn: 3]명에게 [eqn: 1]개씩을 주고 남은 [eqn: 4]개를 [eqn: 3]명에게 나누어 주는 방법의 수이므로 [eqn: `_{3}{rmH}_{4}=15](가지)
[eqn: THEREFORE```` 6TIMES15TIMES15=1350](가지)

18. [정답] ④

[eqn: log_a `c```` :``log_b`c`=2``:``1]에서

[eqn: log_a `c`` =`2`log_b `c], [eqn: log_a `c`` =`2 {`log_a `c} over {`log_a `b}]

[eqn: `log_a `b`=2] ([eqn: THEREFORE ```log _{a} `c` != `0])

또, [eqn: `log_b `a = {1} over {`log_a `b } = {1} over {2}]

따라서, [eqn: `log_a `b` +`log_b `a``= 2 + {1} over {2}= {5} over {2}]

19. [정답] ③

[출제의도] 무리함수의 그래프의 성질 이해하기

[eqn: x]

[eqn: y]

[eqn: rmO]

[eqn: y= x]

[eqn: y= sqrt {x+4} +1]

[eqn: y= LEFT ( x-1 RIGHT ) ^{2} -4][eqn: LEFT ( x GEQ RIGHT 1 )]

[eqn: -4]

[eqn: 1]

[eqn: 1]

[eqn: -4]

[eqn: 3]

[eqn: 3]

그림에서 [eqn: a=4], [eqn: b=1]이므로 [eqn: f(x)= sqrt {x+4} +1]이고 [eqn: f LEFT ( x RIGHT )]의 역함수 [eqn: f ^{``-1} LEFT ( x RIGHT ) = LEFT ( x-1 RIGHT ) ^{2} -4][eqn: LEFT ( x GEQ RIGHT 1 )]이다.

함수 [eqn: y=f`(x)`]의 그래프와 그 역함수 [eqn: y=f ^{``-1} (x)]의 그래프의 교점은 역함수 [eqn: y=f ^{``-1} `(x)]의 그래프와 직선 [eqn: y=x]의 교점과 같다.

[eqn: LEFT ( x-1 RIGHT ) ^{2} -4=x], [eqn: x ^{2} -3x-3=0]

[eqn: THEREFORE] [eqn: x= {3+ sqrt {21}} over {2}]([eqn: because] [eqn: x GEQ 1])

[eqn: therefore] [eqn: (p,``q)= left( {3+root21} over 2 , ``{3+root21} over 2 right)]

따라서 [eqn: p+q=3+root21]

20. [정답] ②

[eqn: sin`` x = t]로 놓으면 [eqn: -1 ≦ t ≦1]이고

[eqn: y= |` 2-3t `| +1]

따라서 오른쪽 그림에서

[eqn: t= -1]일 때 최댓값은 [eqn: 6,]

[eqn: t= 2 over 3]일 때 최솟값은 [eqn: 1]

이므로

[eqn: M+m=6+1 =7]

행정학

1	2	3	4	5	6	7	8	9	10
②	①	①	①	④	④	④	②	②	③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③	④	①	②	③	①	③	④	①	③

1. [정답] ②

<출제포인트> 지방재정의 4대 재원

② 지방재정의 4대 재원은 ㉠ 지방세, ㉡ 세외수입, ㉢ 지방교부세, ㉤ 국고보조금 이다.

2. [정답] ①

<출제포인트> 시장실패의 요인

① 비용과 편익의 괴리는 시장실패가 아니라 정부실패의 원인이다.

<정리> 시장실패에 대한 대응방안

	공적공급(조직)	공적유도(유인)	정부규제(권위)
공공재의 존재	○
외부효과		○	○
자연독점	○		○
불완전경쟁			○
정보의 비대칭성		○	○

3. [정답] ①

<출제포인트> 부패의 종류

① 보기의 사례는 ‘선의의 거짓말’과 같은 백색부패를 설명하는 내용이다. 백색부패는 모든 국민이 용인하는 부패로서 사회체제에 심각한 파괴적 영향을 가져오지는 않는다.

4. [정답] ①

<출제포인트> 옴부즈만(ombudsman)제도

① 옴부즈만 제도는 행정심판이나 소송 등 사법부에 의한 통제나 다른 구제수단에 비해서 시간이 적게 걸리고 비용 또한 저렴한 것이 장점이다.

5. [정답] ④

<출제포인트> 행정이론과 행정이념과의 관계

④ 1970년대 신행정론은 생산성(효율성)을 이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형평성을 주요 이념으로 한다.

6. [정답] ④

<출제포인트> 점증주의 정책결정모형

④ 정책결정자의 직관이나 통찰력 등과 같은 초합리성은 최적모형의 특징이다.

<확인체크>

② 정치적 합리성에 기초하여 실제의 결정상황에 기초한 현실적이고 기술적인 모형은 점증모형의 특징이다.

7. [정답] ④

<출제포인트> 우리나라의 지방교부세

④ 지방교부세는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의존재원이므로 지방교부세가 늘어날수록 재정자립도는 낮아진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들이 재정자립도의 향상차원에서 지방교부세의 증액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는 않다.

<확인체크>

① 지방교부세의 재원(내국세의 일정비율)은 국가가 자의적으로 교부할 수 없으며 자치단체 모두가 공유하는 독립재원이다.

② 보통교부세는 비도(費途)가 정해지지 않은 일반재원이며 재정력지수가 1이 넘는 경우(서울시 자치구, 수원시, 성남시 등)에는 지방교부세를 교부하지 않는다.

③ 지방교부세에 수직적 조정기능이 전혀 없지는 않지만 국고보조금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수직적 조정기능은 미흡하다.

8. [정답] ②

<출제포인트> 우리나라 예산심의

②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헌법 제57조).

9. [정답] ②

<출제포인트> 상향적 접근방법

② ㄹ. 정무직(고위직) 공무원에 의한 정책결정과 책임이라는 민주주의의 기본가치를 충실하게 반영하는 것은 하향적 접근방법의 특징이다. 나머지는 상향적 접근방법의 특징으로 맞는 지문이다.

<정리> 고전적(하향적) 접근과 현대적(상향적) 접근의 비교

구 분	고전적․하향적 집행(top－down)	현대적․상향적 집행(bottom－up)
정책상황	안정적․구조화된 상황	유동적․동태화된 상황
정책목표 수정	목표가 명확하여 수정 필요성 없음	목표가 유동, 수정 필요성 높음
결정과 집행	정책결정과 집행의 분리(이원론)	정책결정과 집행의 통합(일원론)
관리자의 참여	참여제한, 충실한 집행이 중요시됨	참여 필요
집행자의 재량	집행자의 재량 불인정	집행관료의 재량권 인정
정책평가의 기준	집행의 충실성과 성과	환경에의 적응성 중시, 정책성과는 2차적 기준
집행의 성공요건	정책결정자의 리더십	집행관료의 재량권 여부
핵심적 법률	있음	없음
연구의 목적	성공과 실패의 원인 유형화	상황적응적 집행

10. [정답] ③

<출제포인트> 직위분류제의 특성

③ 장기적인 발전 가능성이나 잠재력을 중시하는 직업공무원제의 수립에 유용한 것은 계급제의 특징이다.

11. [정답] ③

<출제포인트> 공식화(formalization)의 특징

③ 공식화 수준이 높은 경우, 조직구성원들의 행동이 정형화, 표준화되기 때문에 그들에 대한 통제가 용이해진다.

12. [정답] ④

<출제포인트> 공무원의 임용 중 강임

④ 징계의 수단으로 제도적으로 인정되는 것은 강임이 아니라 강등이다.

13. [정답] ①

<출제포인트> 인간관계론

① 과업목표의 달성을 위해 체계적인 관리와 통제를 중시하는 관료제 조직에 적합한 것은 과학적 관리론이다.

14. [정답] ②

<출제포인트> 국가공무원법상 직위해제 사유

② 국가공무원법상에 규정된 직위해제 사유는 중징계로서 감봉에 해당하는 징계의결이 요구 중인 자는 경징계로서 직위해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리> 직위해제와 직권면직의 비교

구분	직위해제	직권면직
개 념	다음 사유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일정 기간 직위를 부여하지 않는 처분	다음 사유에 해당하는 자를 직권으로 면직(신분박탈)하는 인사처분
사 유	∙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실적이 불량한자 ∙ 징계의결중인 자(중징계에 한함) ∙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약식명령제외) ∙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서 적격심사를 요구받은 자 ∙금품비위, 성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로 인하여 감사원 및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자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자	∙ 직무능력부족 및 성적불량으로 직위해제된 자가 직위해제기간 중 그 향상이 기대될 수 없을 때 ∙ 전직시험에서 3회 이상 불합격한 자로서 직무능력이 부족한 자 ∙ 직제․정원의 개폐 및 예산감소로 인한 감원시 ∙ 휴직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직무를 감당할 능력이 없는 자 등 ∙ 징병검사․입영 등의 명령을 기피하거나 군복무를 이탈하였을 때 ∙ 해당자격증의 효력 상실 또는 면허가 취소된 때 ∙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이 적격심사 결과 부적격결정을 받은 때

15. [정답] ③

<출제포인트>  품목별예산제도의 장점

③ 정부사업의 우선순위 파악이 용이한 것은 영기준예산제도(ZBB)의 장점이다.

<정리> 품목별예산제도의 장점

① 회계책임확보와 예산통제 용이 : 예산과목의 최종단위인 목을 중심으로 예산액이 배분되기 때문에 회계책임의 확보와 예산통제를 용이하게 할 수 있다.

② 철저한 예산심의 및 예산남용 방지 : 공무원들의 재량을 줄여 예산 남용을 방지할 수 있고, 행정부에 대한 철저한 예산심의를 통한 국회의 권한을 강화할 수 있다.

③ 이익집단의 저항회피 : 예산편성 및 심의과정에서 예산삭감이 이루어질 때 이익집단의 저항을 덜 받는다는 점에서 정치적인 이점을 갖는다.

④ 세부적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급여와 재화 및 서비스 구매에 효과적이며, 다음 연도 예산편성에 유용하고 긴요한 각종 자료를 제공해 준다.

16. [정답] ①

<출제포인트> 지방자치법상 지방의회의 권한

① 지방의회 의장단(의장, 부의장)에 대한 불신임의결은 재적의원 1/4의 출석과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7. [정답] ③

<출제포인트> Herzberg의 동기부여이론

③ Herzberg(1966)는 동기유발과 관련된 요인에는 동기요인(만족요인)과 위생요인(만족요인)이 있다고 보고, 이들 요인은 서로 독립된 별개라고 주장한다. 충족되지 않은 모든 욕구가 다 동기부여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A. Maslow의 이론과 구별된다.

18. [정답] ④

<출제포인트> 막스 베버가 제시한 관료제의 주요 특징

④ 베버의 관료제는 관료들이 업무수행을 함에 있어 비개인성(impersonaism)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추구하여 공평무사한 업무수행을 하도록 한다.

근대 관료제(Weber)와 후기관료제(McCurdy)의 비교

근대 관료제	탈(후기)관료제
∙계층제(계서적 구조) ∙고정적 권위와 공식적 판단 ∙업무의 법규기속성 ∙비정의성(비개인성)추구 ∙전문화(기능중심) ∙영속성 ∙비밀주의 ∙조직내부만 중시	∙flat 조직(구조화된 비계층제) ∙권위의 유동성(문제해결능력이 있는 자에게) ∙상황에 적응하는 변증법적 조직 ∙고객을 동료로 취급 ∙팀 중심의 문제해결, 집단적 의사결정 ∙일시적 편재, 직업의 이동성 ∙개방적 의사전달 ∙고객과의 협동적 관계 중시

19. [정답] ①

<출제포인트> 휘들러(Fiedler)의 상황적합성이론

① ㉠ 리더와 추종자의 관계, ㉡ 지위권력, ㉣ 과업구조는 휘들러의 상황변수이다. ㉢ 부하의 특성, ㉥ 근무환경(과업)의 특성은 House & Evans의 경로목표모형의 상황변수(상황요인)에 해당한다. ㉤ 부하의 만족도와 근무성과는 결과변수이다.

20. [정답] ③

<출제포인트> 지방자치법상 주민직접참여제도

③ 지방자치법상 명시된 주민참여제도는 주민투표, 주민발안, 주민감사청구, 주민소환, 주민소송 등이 있다.

<오답체크>

①, ② 주민총회는 우리나라에서 아직 시행되지 않고 있다.

④ 주민감사가 아니라 주민감사청구제도이다.

유형	도입시기	청구권자	청구요건
주민발안 (조례의 제정 및 개폐청구)	지방자치법 (1999)	·주민 ·재외주민 ·외국인	․ 시·도 및 50만 이상 대도시: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1/100 이상 1/70 이하 ․ 시·군·구: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1/50 이상 1/20 이하의 범위 안에서 당해 조례로 정하는 19세 이상의 주민 수 이상의 연서로 자치단체장에게 청구
주민감사청구	지방자치법 (1999)	·주민 ·재외주민 ·외국인	․ 시·도: 500명 ․ 50만 이상 대도시: 300명 ․ 시·군·구: 200명 이내에서 조례가 정하는 19세 이상 주민 수 이상의 연서
주민투표	지방자치법 (1994) 주민투표법 (2004)	·주민 ·재외주민 ·외국인	19세 이상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1/20 이상 1/5 이하의 범위 안에서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서명
주민소송	지방자치법 (2006)	감사 청구한자	․ 주무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감사청구를 수리한 날부터 60일을 경과하여도 감사를 종료하지 아니한 경우 ․ 감사결과 또는 조치요구에 불복이 있는 경우 ․ 주무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조치요구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이행조치에 불복이 있는 경우
주민소환	지방자치법 (2006) 주민소환법 (2007.5 시행)	·주민 ·외국인	19세 이상의 주민 ․ 시·도지사는 10/100 이상 ․ 시장·군수·구청장은 15/100 이상 ․ 광역 및 기초의원은 20/100 이상의 서명을 받아 청구가능, 비례대표의원 제외

<정리> 우리나라의 주민참여제도

행정법

1	2	3	4	5	6	7	8	9	10
③	①	④	④	①	②	③	②	③	②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③	②	④	③	③	④	④	④	③	③

1. [정답] ③

[해설] [×] 행정청이 자신과 상대방 사이의 근로관계를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종료시켰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그 의사표시가 행정청으로서 공권력을 행사하여 행하는 행정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1] 행정청이 자신과 상대방 사이의 근로관계를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종료시켰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그 의사표시가 행정청으로서 공권력을 행사하여 행하는 행정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관계 법령이 상대방의 근무관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에 따라 그 의사표시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것인지 아니면 공법상 계약관계의 일방 당사자로서 대등한 지위에서 행하는 의사표시인지 여부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러한 법리는 공법상 근무관계의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채용계약의 체결 과정에서 행정청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계약이 성립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2] 지방계약직공무원인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 채용행위는 공법상 대등한 당사자 사이의 의사표시의 합치로 성립하는 공법상 계약에 해당한다. 이와 같이 이 사건 옴부즈만 채용행위가 공법상 계약에 해당하는 이상 원고의 채용계약 청약에 대응한 피고의 ‘승낙의 의사표시’가 대등한 당사자로서의 의사표시인 것과 마찬가지로 그 청약에 대하여 ‘승낙을 거절하는 의사표시’ 역시 행정청이 대등한 당사자의 지위에서 하는 의사표시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그 채용계약에 따라 담당할 직무의 내용에 고도의 공공성이 있다거나 원고가 그 채용과정에서 최종합격자로 공고되어 채용계약 성립에 관한 강한 기대나 신뢰를 가지게 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행정청이 우월한 지위에서 행하는 공권력의 행사로서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대판 2014. 4. 24, 2013두6244).

판례

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령에 의한 협의취득은 사법상의 법률행위이므로 당사자 사이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채무불이행이나 매매대금 과부족금에 대한 지급의무를 약정할 수 있다(대판 2012. 2. 23, 2010다91206).

②:[○] 법령의 규정 취지와 그 밖에 공무원의 자격, 임용, 보수, 복무, 신분보장, 징계 등에 관한 관계법령의 규정 내용에 미루어보면, 현행 실정법이 지방전문직공무원 채용계약 해지 의사표시를 일반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과는 달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 등의 성격을 가진 것으로 인정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가 채용계약관계의 한쪽 당사자로서 대등한 지위에서 행하는 의사표시로 취급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되므로 지방전문직공무원 채용계약 해지 의사표시에 대하여는 항고소송이 아닌 공법상의 당사자소송으로 그 의사표시의 무효확인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판 1993. 9. 14, 92누4611).

④:[○] 행정청은 철회원인이 있다는 것만으로 자유로이 철회권을 행사할 수는 없고 비례의 원칙이 적용되는 바 [이익형량의 제한] 행정행위의 철회시 처분청은 철회에 의한 경우보다 경미한 침해를 가져오는 다른 방법(예: 행정지도)이 의미를 갖는다면 철회를 채택할 수 없고 다른 방법을 채택하여야 하며, 일부철회가 가능하다면 전부철회가 아닌 일부철회의 방법을 채택하여야 한다(대판 2003. 5. 16, 2003두1288),

2. [정답] ①

[해설] [○] 행정절차법 제21조 제3항.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①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당사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처분의 제목

2.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3.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4. 제3호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5. 의견제출기관의 명칭과 주소

6. 의견제출기한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③ 제1항 제6호에 따른 기한은 의견제출에 필요한 기간을 10일 이상으로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10.>

②:[×] 전자적 정책토론을 실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실시할 수 있다. 행정절차법 제53조 제1항.

제53조(전자적 정책토론) ① 행정청은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주요 정책 등에 대하여 국민의 다양하고 창의적인 의견을 널리 수렴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정책토론(이하 이 조에서 "전자적 정책토론"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② 행정청은 효율적인 전자적 정책토론을 위하여 과제별로 한시적인 토론 패널을 구성하여 해당 토론에 참여시킬 수 있다. 이 경우 패널의 구성에 있어서는 공정성 및 객관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행정청은 전자적 정책토론이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토론 패널의 구성, 운영방법, 그 밖에 전자적 정책토론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1.28.]

③:[×]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처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처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당사자등이 공청회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한다. 행정절차법 제22조 제2항 제3호 신설.

제22조(의견청취) ②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한다.  <개정 2019. 12. 10.>

1. 다른 법령등에서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2. 해당 처분의 영향이 광범위하여 널리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행정청이 인정하는 경우

3.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처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처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당사자등이 공청회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

④:[×] 대통령령을 입법예고하는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나(행정절차법 제42조 제2항), 정책이나 제도 및 계획안은 행정예고의 대상으로서 동법 제47조에서 이를 준용제외하고 있는 바, 국회 상임위원회에 이를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행정절차법 제47조 제2항 참조.

제47조(예고방법 등) ① 행정청은 정책등안(案)의 취지, 주요 내용 등을 관보ㆍ공보나 인터넷ㆍ신문ㆍ방송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② 행정예고의 방법, 의견제출 및 처리, 공청회 및 전자공청회에 관하여는 제38조, 제38조의2, 제38조의3, 제39조,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2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은 제외한다), 제44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45조 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입법안"은 "정책등안"으로, "입법예고"는 "행정예고"로, "처분을 할 때"는 "정책등을 수립ㆍ시행하거나 변경할 때"로 본다. [전문개정 2019. 12. 10.]

제42조(예고방법) ② 행정청은 대통령령을 입법예고하는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정답] ④

[해설] [×] 사안의 경우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을 정도로 객관적 상당성을 결여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않는다.

시청소속 공무원이 시장을 부패방지위원회에 부패혐의자로 신고한 후 동사무소로 전보된 사안에서, 그 전보인사가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을 정도로 객관적 상당성을 결여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어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않는다(대판 2009. 5. 28, 2006다16215).

판례

①:[○] 한국토지공사는 이러한 법령의 위탁에 의하여 대집행을 수권받은 자로서 공무인 대집행을 실시함에 따르는 권리·의무 및 책임이 귀속되는 행정주체의 지위에 있다고 볼 것이지 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으로서 국가배상법 제2조 소정의 공무원에 해당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대판 2010. 1. 28, 2007다82950).

②:[○] 지방자치단체장 간의 기관위임의 경우에 위임받은 하위 지방자치단체장은 상위 지방자치단체 산하 행정기관의 지위에서 그 사무를 처리하는 것이므로 사무귀속의 주체가 달라진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하위지방자치단체장을 보조하는 하위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위임사무처리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였더라도 상위지방자치단체는 여전히 그 사무귀속주체로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대판 1996. 11. 8, 96다21331).

③:[○] 수사과정에서 신체의 검사를 함에 있어서는, 검사를 당하는 자의 성별, 연령, 건강상태 기타 사정을 고려하여 그 사람의 건강과 명예를 해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하고, 피의자 아닌 자의 신체검사는 증적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으며, 여자의 신체를 검사하는 경우에는 의사나 성년의 여자를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41조 제1항 내지 제3항).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는 이 사건 신체검사를 받기 이전에도 신고인, 유족, 참고인으로 여러 차례 조사를 받았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자신 또는 타인에게 신체적 위해를 가할 만한 특이한 증상을 보인 적이 없었고, 신체검사가 이루어진 날인 2006. 8. 27.에도 자진 출석하여 조사에 응하였던 점, 그와 같은 상황에서 원고로 하여금 팬티를 벗고 가운을 입도록 한 다음 손으로 그 위를 두드리는 방식으로 한 신체검사는 원고에게 큰 수치심을 느끼도록 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에 대한 신체검사가 남자 경찰관들이 없는 곳에서 여경에 의해 행하여졌다고 하더라도, 이는 공무원이 직무집행을 함에 있어 적정성 및 피해의 최소성,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배하여 헌법 제12조가 보장하는 원고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대판 2009. 12. 24, 2009다70180).

4. [정답] ④

[해설] [×] ｢교육공무원법｣상 승진후보자 명부에 의한 승진심사 방식으로 행해지는 승진임용에서 승진후보자 명부에 포함되어 있던 후보자를 승진임용인사발령에서 제외하는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한다.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2 제1항, 제13조, 제14조 제1항, 제2항,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1조, 제2조 제1항 제1호, 제40조 제1항,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4조 제1항, 제16조 제1항에 따르면 임용권자는 3배수의 범위 안에 들어간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승진임용 여부를 심사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승진후보자 명부에 포함된 후보자는 임용권자로부터 정당한 심사를 받게 될 것에 관한 절차적 기대를 하게 된다. 그런데 임용권자 등이 자의적인 이유로 승진후보자 명부에 포함된 후보자를 승진임용에서 제외하는 처분을 한 경우에, 이러한 승진임용제외처분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지 않는다면, 달리 이에 대하여는 불복하여 침해된 권리 또는 법률상 이익을 구제받을 방법이 없다. 따라서 교육공무원법상 승진후보자 명부에 의한 승진심사 방식으로 행해지는 승진임용에서 승진후보자명부에 포함되어 있던 후보자를 승진임용인사발령에서 제외하는 행위는 불이익처분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대판 2018. 3. 27, 2015두47492).

판례

①:[○] 대학의 추천을 받은 총장 후보자는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정당한 심사를 받을 것이라는 기대를 하게 된다. 만일 교육부장관이 자의적으로 대학에서 추천한 복수의 총장 후보자들 전부 또는 일부를 임용제청하지 않는다면 대통령으로부터 임용을 받을 기회를 박탈하는 효과가 있다.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지 않는다면, 침해된 권리 또는 법률상 이익을 구제받을 방법이 없다. 따라서 교육부장관이 대학에서 추천한 복수의 총장 후보자들 전부 또는 일부를 임용제청에서 제외하는 행위는 제외된 후보자들에 대한 불이익처분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대판 2018. 6. 15, 2016두57564).

②:[○] 「예산회계법」상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조치는 국가가 사법상의 재산권의 주체로서 행위하는 것이지 공권력을 행사하는 것이거나 공권력작용과 일체성을 가진 것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에 관한 분쟁은 행정소송이 아닌 민사소송의 대상이 될 수 밖에 없다(대판 1983. 12. 27, 81누366).

③:[○] 어떠한 처분의 근거가 행정규칙에 규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처분이 상대방에게 권리 설정 또는 의무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적인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으로 상대방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면, 이 경우에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대판 2012. 9. 27, 2010두3541).

5. [정답] ①

[해설] [×] 조사대상자의 자발적인 협조를 얻어 실시하는 행정조사인 경우 사전통지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조사의 개시와 동시에 출석요구서 등을 조사대상자에게 제시하거나 행정조사의 목적 등을 조사대상자에게 구두로 통지할 수 있다. 행정조사기본법 제17조 제1항 단서 제3호.

제17조(조사의 사전통지) ① 행정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제9조에 따른 출석요구서, 제10조에 따른 보고요구서·자료제출요구서 및 제11조에 따른 현장출입조사서(이하 "출석요구서등"이라 한다)를 조사개시 7일 전까지 조사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조사의 개시와 동시에 출석요구서등을 조사대상자에게 제시하거나 행정조사의 목적 등을 조사대상자에게 구두로 통지할 수 있다.

1. 행정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관련 사항을 미리 통지하는 때에는 증거인멸 등으로 행정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2.「통계법」제3조제2호에 따른 지정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조사하는 경우

3. 제5조 단서에 따라 조사대상자의 자발적인 협조를 얻어 실시하는 행정조사의 경우

② 행정기관의 장이 출석요구서등을 조사대상자에게 발송하는 경우 출석요구서등의 내용이 외부에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행정조사기본법 제15조 제1항 단서.

제15조(중복조사의 제한) ① 제7조에 따라 정기조사 또는 수시조사를 실시한 행정기관의 장은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동일한 조사대상자를 재조사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당해 행정기관이 이미 조사를 받은 조사대상자에 대하여 위법행위가 의심되는 새로운 증거를 확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행정조사를 실시할 행정기관의 장은 행정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다른 행정기관에서 동일한 조사대상자에게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안에 대하여 행정조사를 실시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③ 행정조사를 실시할 행정기관의 장이 제2항에 따른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행정조사의 결과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요청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관련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행정조사기본법 제4조 제2항 및 제19조 제1항 참조.

제4조(행정조사의 기본원칙) ② 행정기관은 조사목적에 적합하도록 조사대상자를 선정하여 행정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9조(제3자에 대한 보충조사) ① 행정기관의 장은 조사대상자에 대한 조사만으로는 당해 행정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조사대상이 되는 행위에 대한 사실 여부 등을 입증하는 데 과도한 비용 등이 소요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자에 대하여 보충조사를 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에서 제3자에 대한 조사를 허용하고 있는 경우

2. 제3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④:[○] 행정조사기본법 제7조 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제7조(조사의 주기) 행정조사는 법령등 또는 행정조사운영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시조사를 할 수 있다.

1. 법률에서 수시조사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

2. 법령등의 위반에 대하여 혐의가 있는 경우

3. 다른 행정기관으로부터 법령등의 위반에 관한 혐의를 통보 또는 이첩받은 경우

4. 법령등의 위반에 대한 신고를 받거나 민원이 접수된 경우

5. 그 밖에 행정조사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행정조사기본법 시행령 제3조(수시조사) 법 제7조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행정기관이 조사대상자의 법령위반행위의 예방 또는 확인을 위하여 긴급하게 실시하는 것으로서 일정한 주기 또는 시기를 정하여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서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를 말한다.

6. [정답] ②

[해설] [×] 기본권 제한은 의회가 제정한 법률만이 아니라 위임의 한계를 준수하는 한 위임명령에 의해서도 가능하므로, 기본권제한의 형식이 반드시 법률의 형식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법률유보의 원칙은 ‘법률에 의한’ 규율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에 근거한’ 규율을 요청하는 것이므로 기본권 제한의 형식이 반드시 법률의 형식일 필요는 없고 법률에 근거를 두면서 헌법 제75조가 요구하는 위임의 구체성과 명확성을 구비하기만 하면 위임입법에 의하여도 기본권 제한을 할 수 있다 할 것이다(헌재 전원재판부 2005. 2. 24, 2003헌마289).

판례

①:[○] 오늘날 법률유보원칙은 단순히 행정작용이 법률에 근거를 두기만 하면 충분한 것이 아니라, 국가공동체와 그 구성원에게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 영역,특히 국민의 기본권실현과 관련된 영역에 있어서는 국민의 대표자인 입법자가 그 본질적 사항에 대해서 스스로 결정하여야 한다는 요구까지 내포하고 있다[의회유보원칙](헌재 1999. 5. 29, 98헌바70).

③:[○]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행자인 토지 등 소유자가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얻어야 하는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요건은 국민의 권리와 의무의 형성에 관한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사항이므로 국회가 스스로 행하여야 하는 사항에 속하는 것이다. 따라서 토지등소유자가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사업시행인가 신청시 필요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는, 개발사업의 주체 및 정비구역 내 토지등소유자를 상대로 수용권을 행사하고 각종 행정처분을 발할 수 있는 행정주체로서의 지위를 가지는 사업시행자를 지정하는 문제이므로, 사업시행인가 신청에 필요한 동의정족수를 토지등소유자가 자치적으로 정하여 운영하는 규약에 정하도록 한 것은 법률유보원칙내지 의회유보원칙에 위반된다(헌재 2011. 8. 30, 2009헌바128).

④:[○] 산림훼손 금지 또는 제한지역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산림훼손허가를 거부할 수 있고, 그 경우 법규에 명문의 근거가 없더라도 거부처분을 할 수 있다(대판 1997. 9. 12, 97누1228).

7. [정답] ③

[해설] ㄷ, ㅁ이 옳다. ㄱ, ㄴ, ㄹ은 타당하지 못하다.

ㄱ:[×] 공무원이 한 사직 의사표시의 철회나 취소는 그에 터잡은 의원면직처분이 있을 때까지 할 수 있는 것이고, 일단 면직처분이 있고 난 이후에는 철회나 취소할 여지가 없다(대판 2001. 8. 24, 99두9971).

ㄴ:[×] 건축주명의변경신고에 관한 건축법시행규칙 제3조의2의 규정은 단순히 행정관청의 사무집행의 편의를 위한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허가대상건축물의 양수인에게 건축주의 명의변경을 신고할 수 있는 공법상의 권리를 인정함과 아울러 행정관청에게는 그 신고를 수리할 의무를 지게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허가대상건축물의 양수인이 위 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형식적 요건을 갖추어 시장, 군수에게 적법하게 건축주의 명의변경을 신고한 때에는 시장, 군수는 그 신고를 수리하여야지 실체적인 이유를 내세워 그 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는 없다(대판 1992. 3. 31, 91누4911).

ㄷ:[○] 행정청에 대한 신고는 일정한 법률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관계행정청에 일방적으로 통고를 하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서 법에 별도의 규정이 있거나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청에 대한 통고로서 그치는 것이고 그에 대한 행정청의 반사적 결정을 기다릴 필요가 없는 것이므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의한 변경신고서는 그 신고 자체가 위법하거나 그 신고에 무효사유가 없는 한 이것이 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접수된 때에 신고가 있었다고 볼 것이고, 도지사의 수리행위가 있어야만 신고가 있었다고 볼 것은 아니다(대판 1993. 7. 6, 자 93마635 결정).

ㄹ:[×] 구 장사 등에 관한 법률(2007. 5. 25. 법률 제848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장사법’이라 한다) 제14조 제1항, 구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08. 5. 26. 보건복지가족부령 제1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별지 제7호 서식] 을 종합하면, 납골당설치 신고는 이른바 ‘수리를 요하는 신고’라 할 것이므로, 납골당설치 신고가 구 장사법 관련 규정의 모든 요건에 맞는 신고라 하더라도 신고인은 곧바로 납골당을 설치할 수는 없고, 이에 대한 행정청의 수리처분이 있어야만 신고한 대로 납골당을 설치할 수 있다. 한편 수리란 신고를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법령에 의하여 처리할 의사로 이를 수령하는 수동적 행위이므로 수리행위에 신고필증 교부 등 행위가 꼭 필요한 것은 아니다(대판 2011. 9. 8, 2009두6766).

ㅁ:[○] 주민등록전입신고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서 전입신고를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심사 대상은 전입신고자가 30일 이상 생활의 근거로 거주할 목적으로 거주지를 옮기는지 여부만으로 제한된다(대판 2009. 6. 18, 2008두10997전합).

8. [정답] ②

[해설] [×] 행정청이 일부 공유수면매립지에 대하여 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의 귀속처분은 법률효과의 일부배제로서 행정행위의 부관이나 부담은 아니므로, 독립하여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행정행위의 부관은 부담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독립하여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인바, 행정청이 한 공유수면매립준공인가 중 매립지 일부에 대하여 한 국가귀속처분은 매립준공인가를 함에 있어서 매립의 면허를 받은 자의 매립지에 대한 소유권취득을 규정한 공유수면매립법 제14조의 효과 일부를 배제하는 부관을 붙인 것이므로 이러한 행정행위의 부관에 대하여는 독립하여 행정소송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대판 1991. 12. 13, 90누8503). ※ 법률효과의 일부배제를 (법정부관이 아닌) 행정행위의 부관으로 인정하였지만, 부담은 아니라는 것이 판례의 취지이다

판례

①:[○] 조건의 성취로 행정행위의 법적효과가 당연히 소멸되는 조건을 해제조건이라 한다. 이에 비하여 상대방이 부담을 통해 부과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행정청은 부담의 불이행을 이유로 주된 행정행위를 철회할 수 있다. 즉, 부담을 불이행하더라도 별도로 철회를 하지 않는 한 당연히 효력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③:[○] 행정처분에 이미 부담이 부가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 의무의 범위 또는 내용 등을 변경하는 부관의 사후변경은, 법률에 명문의 규정이 있거나 그 변경이 미리 유보되어 있는 경우 또는 상대방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당초에 부담을 부가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에도 그 목적달성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된다(대판 1997. 5. 30, 97누2627).

④:[○] 65세대의 주택건설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승인시 ‘진입도로 설치 후 기부채납, 인근주민의 기존 통행로 폐쇄에 따른 대체 통행로 설치 후 그 부지 일부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붙인 것은 위법한 부관이라고 할 수 없다(대판 1997. 3. 14, 96누16698). ⇒ 실질적 관련성이 인정되므로 부당결부금지원칙 위반이 아니라는 판례.

9. [정답] ③

[해설] [○] 신뢰보호원칙의 요건으로서 공적 견해 표명의 유무의 판단은 반드시 형식적인 권한분장에만 구애될 것은 아니고, 경우에 따라서는 실질에 의해서도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강원도 홍천 의료취약지 아산병원사건 ❙ 지방세에 대한 권한이 없는 보건사회부(현 보건복지부)장관이 병원운영자 신청공고를 하면서 국세 및 지방세에 대해 비과세하겠다고 발표한 경우에도 신뢰보호원칙은 적용된다고 판시하면서] 과세관청의 공적 견해표명이 있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반드시 행정조직상의 형식적인 권한분장에 구애될 것은 아니고 담당자의 조직상의 지위와 임무, 당해 언동을 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 및 그에 대한 납세자의 신뢰가능성에 비추어 실질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판 1996. 1. 23, 95누13746).

판례

①:[×] 자기구속원칙은 평등원칙에서 찾는 견해가 통설이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평등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을 모두 근거로 하여 행정의 자기구속의 법리를 인정한다.

②:[×] 신뢰보호원칙을 명문으로 입법화한 실정법도 존재한다. 행정절차법 제4조 제2항, 국세기본법 제18조 제1항 등이 그 예이다.

④:[×] 행정절차법은 개인의 신뢰보호를 위하여 행위가 취소 또는 철회되지 못한다는 명문규정은 없다. 다만 행정절차법 제4조 제2항에서“행정청은 법령 등의 해석 또는 행정청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국민들에게 받아들여졌을 때에는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따라 소급하여 불리하게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이 있을 뿐이다.

10. [정답] ②

[해설] [×] 무권한자의 행정처분은 원칙적으로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이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에 대한 승인권자는 구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1997. 8. 28. 법률 제53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이며, 이러한 설치승인권한을 환경관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근거도 없으므로, 환경관리청장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처분은 권한 없는 기관에 의한 행정처분으로서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한 사례(대판 2004. 7. 22, 2002두10704).

판례

①:[○] 당연무효의 처분을 대상으로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것 역시 취소소송의 요건을 갖추는 한 허용되고 있다.[무효선언적 의미의 취소소송] 그리고 민사 ․ 당사자 ․ 형사소송의 수소법원이 행정처분의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 즉 무효여부는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선결문제]

③:[○]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서로 독립하여 별개의 법률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때에도 선행처분이 당연무효이면 선행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후행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있다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작성한 실시계획을 인가하는 처분은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에게 도시계획시설사업의 공사를 허가하고 수용권을 부여하는 처분으로서 선행처분인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처분이 처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당연무효인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지정 처분이 유효함을 전제로 이루어진 후행처분인 실시계획 인가처분도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대판 2017. 7. 11, 2013두25498).

판례

④:[○] 과세처분이유제시를 하도록 한 취지는 납세의무자에게 처분의 내용을 상세히 알려서 불복 여부의 결정 및 불복신청에 편의를 주려는 데 있으므로 하자의 치유는 늦어도 과세처분에 대한 불복 여부의 결정 및 불복 신청에 편의를 줄 수 있는 상당한 기간 내에 이루어져야 한다(대판 1983. 7. 26, 82누420).

11. [정답] ③

[해설] [×] 제재적 행정처분이 그 처분에서 정한 제재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그 효과가 소멸되었더라도, 그 처분이 후행처분의 가중적 요건사실이 되는 경우 선행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

제재적 행정처분이 그 처분에서 정한 제재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그 효과가 소멸되었으나, 부령인 시행규칙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의 형식으로 정한 처분기준에서 제재적 행정처분(이하 ‘선행처분’이라고 한다)을 받은 것을 가중사유나 전제요건으로 삼아 장래의 제재적 행정처분(이하 ‘후행처분’이라고 한다)을 하도록 정하고 있는 경우, 제재적 행정처분의 가중사유나 전제요건에 관한 규정이 법령이 아니라 규칙의 형식으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규칙이 법령에 근거를 두고 있는 이상 그 법적 성질이 대외적·일반적 구속력을 갖는 법규명령인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관할 행정청이나 담당공무원은 이를 준수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들이 그 규칙에 정해진 바에 따라 행정작용을 할 것이 당연히 예견되고, 그 결과 행정작용의 상대방인 국민으로서는 그 규칙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선행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판 2006. 6. 22, 2003두1684 전합 다수의견).

판례

①:[○] 고시 또는 공고의 법적 성질은 일률적으로 판단될 것이 아니라 고시에 담겨진 내용에 따라 구체적인 경우마다 달리 결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즉 고시가 일반·추상적 성격을 가질 때에는 법규명령 또는 행정규칙에 해당하지만, 고시가 구체적인 규율의 성격을 갖는다면 행정처분에 해당한다(헌재 1998. 4. 30, 97헌마141).

②:[○] 의회가 행정부에 대해 가지는 대정부질문, 국정감사권, 해임건의권의 발동 등으로 정부 관료에 대한 견제를 매개로 하여 위법한 법규명령을 간접적으로 통제하는 것을 의미한다. 국정감사 ․ 조사(국회법 제61조), 국무총리 등에 대한 질문 ․ 감시 ․ 비판(동법 제62조), 국무위원 해임건의(제63조), 탄핵소추(제65조), 예산안 심의, 수권의 제한 ․ 철회 등이 그 예이다.

④:[○] 법률에서 군법무관의 보수의 구체적 내용을 시행령에 위임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부가 정당한 이유 없이 시행령을 제정하지 않은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국가배상청구가 가능하다(대판 2007. 11. 29, 2006다3561).

12. [정답] ②

[해설] [○] 행사참석자정보 중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행사에 참석한 경우의 정보는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인정된다 하더라도, 위 공무원의 주민등록번호와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 없이 개인적인 자격 등으로 행사에 참석한 경우의 정보는 그 공무원의 사생활 보호라는 관점에서 보더라도 위와 같은 정보가 공개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위 정보의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이익보다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이익이 우월하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이는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대판 2004. 8. 20, 2003두8302).

①:[×] 행정규칙은 법규성이 부정되므로, 국민의 권리․ 의무와 관련이 없는바, 알권리를 제한하는 비공개의 법적 근거가 될 수 없다.

법률에 의한 명령은 법률의 위임과정에 의하여 제정된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전부를 의미한다기보다는 법률의 구체적인 위임 아래 제정된 법규명령을 의미한다(대판 2003. 12. 11, 2003두8395).

판례

③:[×] 공공기관이 사경제의 주체라는 지위에서 행한 사업과 관련된 정보 역시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고 있으면 원칙적으로 정보공개법상 공개대상이다.

대한주택공사의 아파트 분양원가 산출내역에 관한 정보는, 그 공개로 위 공사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어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7호에서 정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대판 2007. 6. 1, 2006두20587).

판례

④:[×] 사안의 경우 근무보고서와 징벌위원회 회의록 중 징벌절차 진행부분(문답내용)은 공개정보이다.

재소자가 교도관의 가혹행위를 이유로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그 증명자료 확보를 위해 ‘근무보고서’와 ‘징벌위원회 회의록’ 등의 정보공개를 요청하였으나 교도소장이 이를 거부한 사안에서, 근무보고서는 소란의 경위 및 상황을 담당 교도관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서술한 것에 불과하여 그 공개가 교정 업무의 수행에 어떠한 현실적인 장애를 초래하는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이유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징벌위원회 회의록 중 비공개 심사⋅의결 부분은 비공개사유에 해당하지만 징벌절차 진행 부분은 비공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대판 2009. 12. 10, 2009두12785).

판례

13. [정답] ④

[해설] [○] 한계를 일탈한 위법한 행정지도로 인하여 상대방이 손해를 입은 경우 행정기관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나, 행정지도가 강제성을 띠지 않은 비권력적 작용으로서 행정지도의 한계를 일탈하지 아니하였다면 그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어떤 손해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행정기관은 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없다(대판 2008. 9. 25，2006다18228).

①:[×] 행정지도는 일반적으로 비권력적 사실행위이므로 처분성이 부정되는 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단순한 행정지도로서의 한계를 넘어 규제적 ․ 구속적 성격을 상당히 강하게 갖는 경우 행정지도 역시 예외적으로 처분성이 인정되거나,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 ※ 94년도 대학입학고사 주요요강 사건에서는 비권력적 사실행위이지만 헌법소원의 대상성을 긍정하였다.

②:[×] 행정지도는 원칙적으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은 아니지만, 행정지도의 상대방은 해당 행정지도에 관하여 행정기관에 의견제출을 할 수 있다. 또한 예외적으로 행정지도의 한계를 일탈하여 권력적 사실행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처분성이 인정되므로 이 역시 의견청취의 대상이라고 할 것이다.

③:[×] 행정지도는 비권력적인 사실행위이므로 법률유보 원칙의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작용법적 근거는 요구되지 않지만, 조직법적 근거는 당연히 필요하므로 소관사무의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 행정절차법 제2조 제3호 참조.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행정지도"란 행정기관이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일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특정인에게 일정한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도록 지도, 권고, 조언 등을 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14. [정답] ③

[해설] [×]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서 수강료의 기준에 관하여 조례 등에 위임한바 없으므로, 제주도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나 그에 근거한 제주도학원업무처리지침의 관계 규정이 법령의 위임에 따라 법령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충하는 기능을 가진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법규명령이라고는 볼 수 없고, 행정기관 내부의 업무처리지침에 불과하다(대판 1995. 5. 23, 94도2502).

①:[○] 행정규칙은 특별권력관계 내부에서의 행위이고,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는 관련이 없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다만 행정규칙이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관청에 법령의 구체적 내용을 보충할 권한을 부여한 경우나 재량준칙이 그 정한 바에 따라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관행이 이룩되게 되면, 평등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에 따라 행정기관은 그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그 규칙에 따라야 할 자기구속을 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대외적 구속력이 인정되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다(헌재 2013. 5. 28, 2013헌마334).

②:[○] 고시 또는 공고의 성질은 일률적으로 판단될 것이 아니라 고시에 담겨진 내용에 따라 구체적인 경우마다 달리 결정된다. 즉 고시가 일반적, 추상적 성격을 가질 때는 법규명령 또는 행정규칙에 해당하지만, 고시가 구체적인 규율의 성질을 갖는다면 행정처분에 해당한다(헌재 2004. 4. 29, 97헌마141). 따라서 고시가 법령 내용의 구체적사항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은 경우에는 상위법령과 결합하여 법규명령의 효력이 인정된다.

④:[○] 대판 2008. 3. 27, 2006두3742⋅759.

15. [정답] ③

[해설] ㄴ, ㄷ은 타당하다(○). ㄱ, ㄹ이 옳지 못하다(×).

ㄱ:[×] 구 도시계획법 제19조 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조례에서 말하는 도시기본계획은 행정청에 대하여 직접적 구속력은 없다(대판 2007. 4. 12, 2005두1893).

ㄴ:[○] 행정주체가 구체적인 도시계획을 입안·결정함에 있어서 비교적 광범위한 계획재량을 갖고 있지만, 여기에는 도시계획에 관련된 자들의 이익을 공익과 사익에서는 물론, 공익 상호간과 사익 상호간에도 정당하게 비교·교량하여야 한다는 제한이 있는 것이므로, 행정주체가 도시계획을 입안·결정함에 있어서 이익형량을 전혀 하지 아니하거나 이익형량의 고려대상에 마땅히 포함시켜야 할 사항을 누락한 경우 또는 이익형량을 하였으나 정당성·객관성이 결여된 경우에는 그 행정계획결정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 할 수 있고, 또한 비례의 원칙(과잉금지의 원칙)상 그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은 목적달성에 유효·적절하고 또한 가능한 한 최소침해를 가져오는 것이어야 하며 아울러 그 수단의 도입으로 인한 침해가 의도하는 공익을 능가하여서는 아니 된다(서울행정법원 2002. 6. 26, 2001구48411).

ㄷ:[○] 후행 도시계획의 결정을 하는 행정청이 선행 도시계획의 결정 변경 등에 관한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경우‘ 선행 도시계획과 양립할 수 없는 내용이 포함된 후행 도시계획결정은 무효이다(대판 2000. 9. 8，99두11257).

ㄹ:[×]  구 광업법 제47조의2 제5호에 의하여 채광계획인가를 받으면 공유수면 점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되고, 이 공유수면 점용허가는 공유수면 관리청이 공공 위해의 예방 경감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함에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그 자유재량에 의하여 허가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공유수면 점용허가를 필요로 하는 채광계획 인가신청에 대하여도, 공유수면 관리청이 재량적 판단에 의하여 공유수면 점용을 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고, 그 결과 공유수면 점용을 허용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면, 채광계획 인가관청은 이를 사유로 하여 채광계획을 인가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이다(대판 2002. 10. 11, 2001두151).

16. [정답] ④

[해설] [×] 적법한 건축허가에 상관없이 재산적 가치만 있으면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지장물인 건물이 토지보상법상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려면 적법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된 것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토지수용법상의 사업인정 고시 이전에 건축된 지장물인 건물은 통상 적법한 건축허가를 받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손실보상의 대상이 된다(대판 2001. 4. 13，2000두6411).

판례

①:[○] 토지수용법 제51조가 정한 토지를 수용함으로 인하여 받은 손실이란 객관적으로 보아 보통의 사정이라면 토지의 수용의 결과 토지소유자 등이 당연히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재산상 손실로서 토지의 수용과 손실의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 것이다(대판 2000. 10. 6, 98두19414).

②:[○] 대판 2001. 4. 27, 2000다50237.

③:[○] 공공용물에 관하여 적법한 개발행위 등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이에 대한 일정 범위의 사람들의 일반사용(해안가 백사장에 대한 어선정박 등)이 종전에 비해 제한받게 되었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것으로 인한 불이익은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는 특별한 손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판 2002. 2. 26, 99다35300).

17. [정답] ④

[해설] ㄱ, ㄹ은 타당하다. ㄴ, ㄷ, ㅁ이 옳지 못하다.

ㄱ:[○] 구 도시계획법(2000. 1. 28. 법률 제624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구 도시계획법시행령(2000. 7. 1. 대통령령 제1689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1항, 제2항 등의 각 규정을 종합하면,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는 구역 지정의 목적상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다만 구체적인 경우에 위와 같은 구역 지정의 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할 경우 예외적으로 허가에 의하여 그러한 행위를 할 수 있게 되며, 한편 개발제한구역 내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등에 대한 예외적 허가는 그 상대방에게 수익적인 것으로서 재량행위에 속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그에 관한 행정청의 판단이 사실오인, 비례·평등의 원칙 위배, 목적위반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상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판 2004. 7. 22, 2003두7606).

ㄴ:[×] 허가신청 후 허가기준이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처분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이는 허가신청이 있은 후 그에 대한 결정이 있기 전에 법령이 개정된 경우에는 처분청은 원칙적으로 개정된 법령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뜻이다. 다만 허가관청이 허가신청을 수리하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처리를 늦추어 그 사이에 허가기준이 변경된 경우에는 신뢰보호에 의해 신청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행정행위는 처분 당시에 시행중인 법령 및 허가기준에 의하여 하는 것이 원칙이고, 인·허가 신청 후 처분 전에 관계 법령이 개정 시행된 경우 신법령 부칙에서 신법령 시행 전에 이미 허가신청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는 취지의 경과규정을 두지 아니한 이상 당연히 허가신청 당시의 법령에 의하여 허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소관 행정청이 허가신청을 수리하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처리를 늦추어 그 사이에 법령 및 허가기준이 변경된 것이 아닌 한 새로운 법령 및 허가기준에 따라서 한 불허가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대판 1992. 12. 8, 92누13813)

판례

ㄷ:[×]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는 강학상 특허로서 재량행위이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는 특정인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행정행위로서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량행위이고 그 면허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는 것 역시 법령에 규정이 없는 한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나, 이 경우에도 이는 객관적으로 타당하여야 하며 그 설정된 우선순위 결정방법이나 기준이 객관적으로 합리성을 잃은 것이라면 이에 따라 면허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한 것이 되어 위법하다(대판 2007. 2. 8, 2006두13886).

판례

ㄹ:[○]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영업허가신청에 대하여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제한사유 외에 공공복리 등의 사유를 들어 거부할 수 없으며 위 법리는 일반음식점허가사항의 변경허가의 경우에도 적용된다(대판 2000. 3. 24, 97누12532).

※ 건축허가권자는 건축허가신청이 ｢건축법｣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어떠한 제한에 배치되지 않더라도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으면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제한사유 이외의 사유를 들어 요건을 갖춘 자에 대한 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

ㅁ:[×] 건축허가는 원칙적으로 기속행위이지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를 수반하는 경우 법령에서 정하는 제한사유 이외에 중대한 공익상 이유로 거부할 수 있는 재량행위이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도시지역 안에서 토지의 형질변경행위를 수반하는 건축허가는 건축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5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형질변경허가의 성질을 아울러 갖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같은 법 제58조 제1항 제4호, 제3항, 같은법시행령 제56조 제1항 [별표 1] 제1호 (가)목 (3), (라)목 (1), (마)목 (1)의 각 규정을 종합하면, 같은 법 제5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는 그 금지요건이 불확정개념으로 규정되어 있어 그 금지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행정청에게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법에 의하여 지정된 도시지역 안에서 토지의 형질변경행위를 수반하는 건축허가는 결국 재량행위에 속한다(대판 2005. 7. 14, 2004두6181).

판례

18. [정답] ④

[해설] [×]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금전채권의 소멸시효를 5년의 단기로 정하고 있는 ｢지방재정법｣의 규정은 공법상 금전채권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사법상 원인에 기한 금전채권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지방자치단체의 채무에 대한 단기결산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채권, 채무관계를 조기에 확정하고 예산 수립에 있어 불안정성을 제거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합리적으로 운용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또한 공공기관 기록물 중 일반사항에 관한 예산·회계관련 기록물들은 보존기간이 5년으로 정해져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 채무의 변제를 둘러싼 분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멸시효기간을 이보다 더 장기로 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러한 점들은 공법상 원인에 기한 채권과 사법상 원인에 기한 채권에 모두 공통된다. 입법자에게 상당한 범위의 입법재량이 인정되는 소멸시효기간을 정함에 있어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금전채권을 공법상의 원인에 기한 것과 사법상의 원인에 기한 것으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사법상의 채권에 대하여 공법상 채권과 마찬가지로 5년의 소멸시효를 규정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헌재 2004. 4. 29, 2002헌바58).

판례

①:[○] 관계 법령의 규정이 개정된 경우, 새로이 개정된 법령의 경과규정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처분 당시에 시행되는 개정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의하여 건축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러한 개정 법령의 적용과 관련하여서는 개정 전 법령의 존속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개정 법령의 적용에 관한 공익상의 요구보다 더 보호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그러한 국민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하여 그 적용이 제한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따름이다(대판 2007. 11. 16, 2005두8092).

②:[○] 기존의 법에 의하여 형성되어 이미 굳어진 개인의 법적 지위를 사후입법을 통하여 박탈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진정소급입법은 개인의 신뢰보호와 법적 안정성을 내용으로 하는 법치국가원리에 의하여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헌법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일반적으로 ① 국민이 소급입법을 예상할 수 있었거나 ② 법적 상태가 불확실하고 혼란스러워 보호할 만한 신뢰이익이 적은 경우와 ③ 소급입법에 의한 당사자의 손실이 없거나 아주 경미한 경우 그리고 ④ 신뢰보호의 요청에 우선하는 심히 중대한 공익상의 사유가 소급입법을 정당화하는 경우 등에는 예외적으로 진정소급입법이 허용된다(헌재 1999. 7. 22, 97헌바76).

③:[○] 석탄산업법시행령 제41조 제4항 제5호 소정의 재해위로금 청구권은 개인의 공권으로서 그 공익적 성격에 비추어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이를 미리 포기할 수 없다(대판 1998. 12. 23, 97누5046).

19. [정답] ③

[해설] [×] 위법한 행정대집행이 완료되면 그 계고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은 없다 하더라도, 미리 그 행정처분의 취소판결이 있어야만, 그 행정처분의 위법임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대판 1972. 4. 28, 72다337).

①:[○]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반드시 현실적인 행위자가 아니라도 법령상 책임자로 규정된 자에게부과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부과할 수 있다. 이러한 법리는 대부업법 제13조 제1항이 정하는 대부업자등의 불법추심행위를 이유로 한 영업정지 처분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대판 2017. 5. 11, 2014 두8773).

②:[○] 아무런 권원 없이 국유재산에 설치한 시설물에 대하여 행정청이 행정대집행을 할 수 있음에도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그 시설물의 철거를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판 2009. 6. 11, 2009다1122).

④:[○] 대판 2004. 6. 10, 2002두12618.

20. [정답] ③

[해설] [×] 건축주 등으로서는 신고제하에서도 건축신고가 반려될 경우 당해 건축물의 건축을 개시하면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벌금의 대상이 되거나 당해 건축물을 사용하여 행할 행위의 허가가 거부될 우려가 있어 불안정한 지위에 놓이게 된다. 따라서 건축신고 반려행위가 이루어진 단계에서 당사자로 하여금 반려행위의 적법성을 다투어 그 법적 불안을 해소한 다음 건축행위에 나아가도록 함으로써 장차 있을지도 모르는 위험에서 미리 벗어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고, 위법한 건축물의 양산과 그 철거를 둘러싼 분쟁을 조기에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법치행정의 원리에 부합한다. 그러므로 이 사건 건축신고 반려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보는 것이 옳다(대판 2010. 11. 18, 2008두167 전합).

①:[○] 두 개 이상의 행정처분을 연속적으로 하는 경우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서로 독립하여 별개의 법률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선행처분에 불가쟁력이 생겨 그 효력을 다툴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선행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행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후행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서로 독립하여 별개의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도 선행처분의 불가쟁력이나 구속력이 그로 인하여 불이익을 입게 되는 자에게 수인한도를 넘는 가혹함을 가져오며, 그 결과가 당사자에게 예측가능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 헌법의 이념에 비추어 선행처분의 후행처분에 대한 구속력은 인정될 수 없다[하자승계가 인정된다](대판 2013. 3. 14, 2012두6964).

②:[○]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거부처분이 재결에서 취소된 경우,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하는 것보다 실효적이고 직접적인 구제수단이 있음에도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쟁해결의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할 수 없어 재결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은 없고, 곧바로 후속처분을 항고소송으로 다투면 된다는 것이 판례이다.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거부처분이 재결에서 취소된 경우에 행정청은 종전 거부처분 또는 재결 후에 발생한 새로운 사유를 내세워 다시 거부처분을 할 수 있다. 또한 행정청이 재결에 따라 이전의 신청을 받아들이는 후속처분을 하였더라도 후속처분이 위법한 경우에는 재결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지 않고도 곧바로 후속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을 제기하여 다툴 수 있다. 나아가 재결에 대한 항고소송을 제기하여 재결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그와 별도로 후속처분이 취소되지 않는 이상 후속처분으로 인한 제3자의 권리나 이익에 대한 침해 상태는 여전히 유지된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면, 거부처분이 재결에서 취소된 경우 재결에 따른 후속처분이 아니라 그 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실효적이고 직접적인 권리구제수단이 될 수 없어 분쟁해결의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법률상 이익이 없다(대판 2017.10. 31, 2015두45045).

판례

④:[○] 대판 1995. 11. 21, 95누90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