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어

1	2	3	4	5	6	7	8	9	10
④	④	④	②	②	④	④	①	②	③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②	②	④	③	①	①	③	①	④	①

1. [정답] ④

❙해설❙

④에서 ‘여쭈어’는 잘못 사용되었다. 왜냐하면 ‘여쭈다’는 ‘웃어른께 말씀을 올리다.’란 의미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아버지가 아랫사람에게 ‘여쭈다’라는 말을 쓰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여쭈어’를 ‘물어’로 고쳐야 한다.

❙선지분석❙

① ‘말씀’은 특이하게도 높임과 낮춤의 뜻을 모두 갖고 있다. 따라서 ①의 문장에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다.

②의 문장은 주체높임(간접높임)과 객체높임법이 동시에 사용되고 있는 문장이다. ‘많으시니’는 ‘그분의 걱정(심리)’를 간접적으로 높이고 있고 ‘배려해 드리다’는 생략된 목적어 ‘그분을(객체)’를 높이는 특수어휘이다. 따라서 ②의 높임법 사용은 적절하다.

③ 주체 높임의 선어말 어미 ‘-시-’를 사용하여 높임의 대상(주어)인 ‘당신’을 높이고 있다. 이때 ‘당신’은 앞의 주어를 가리키는 3인칭 재귀 대명사이다.

2. [정답] ④

❙해설❙

‘하늘을 보니 비가 올 듯도 하다’를 정확하게 띄어쓰기를 하려면 ‘올 듯도 하다.’의 형태소를 분석하면 된다.

→ 형태소를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오(어간) + ㄹ(관형사형 어미) + 듯(의존명사) + 도(보조사) + 하다(동사)’

→ 형태소를 다시 단어와 어절(띄어쓰기단위)로 구분한다.

‘올(어간+ 관형사형 어미) V 듯도 (의존명사 + 보조사) V 하다(동사)’

❙선지분석❙

① ‘먹은지’를 ‘먹은 V 지’로 띄어쓰기를 한다.

→ 시간의 경과를 의미하는 ‘지’는 의존명사이므로 반드시 띄어 써야 한다.

‘시간밖에’에서 ‘밖에’는 보조사이므로 붙여 쓴다.

→ ‘밖에’가 보조사인 경우에는 주로 ‘체언 + 밖에 + 부정의 서술어’의 구성을 보인다.

② ‘관계 V 없이’는 ‘관계없이’로 붙여 써야 한다.

→ ‘관계없이’는 한 단어이므로 붙여 써야 한다. ‘서로 아무런 관련이 없이’ 의 의미를 가지는 부사이다.

③ ‘발리 V 섬’은 ‘발리섬’으로 붙여 쓴다.

→ 우리말, 한자어, 외래어 뒤에 오는 해(海), 섬, 강(江), 산(山), 산맥 등은 앞말에 붙여 쓴다.

3. [정답] ④

❙해설❙

㉣의 ‘알부자’는 ‘알(접두사)’와 부자(명사)’의 결합으로 구성된 파생어이다.

접두사 ‘알-’

‘진짜, 알짜’의 뜻을 더함.

예) 알부자, 알거지

❙선지분석❙

① ‘슬픔’은 ‘슬프(형용사의 어근)와 □(명사화 접미사)’의 결합으로 구성된 파생어이다.
이때, □(명사화 접미사)는 형용사의 어근 ‘슬프’를 명사로 품사를 바꿔버리는 지배적 접사이다.

② ‘휘감다’에서 ‘휘(접두사)와 감다(용언)’의 결합으로 구성된 파생어이다.

접두사 ‘휘-’

‘마구, 매우 심하게’의 뜻을 보탬.

예) 휘젓다. 휘두르다.

③ ‘새해’는 ‘새(관형사)와 해(명사)’의 결합으로 구성된 합성어이다. 이때 ‘새(관형사)가 해(명사)’를 수식하는 배열방식은 정상적인 단어배열에 해당되므로 통사적 합성어이다.

4. [정답] ②

❙해설❙

삶과는 [삼과]로 ‘값'은 [갑]으로 발음된다. 즉 어말과 자음 앞에서 두 개의 자음(겹받침) 중 하나만이 대표음으로 발음된다.

❙선지분석❙

① 우리 국어는 실질 형태소(어근, 어간 등)에 조사, 어미 같은 문법적 의미를 나타내는 형식 형태소가 붙어서 의미를 전달한다.

③ 우리 국어는 담화(특정한 의도를 전달하기 위한 언어 표현) 중심의 언어로서 주로 대화 상황에서 주어나 목적어 등이 생략되는 경우가 있다.

④ 우리 민족은 예로부터 대가족을 이루며 살아왔으므로 가족 관계를 나타내는 친족어가 발달할 수밖에 없었다.

5. [정답] ②

❙해설❙

‘둘 이상의 일정한 대상들을 나란히 놓고 비교하여 살피다’라는 의미인 경우에는 ‘맞추다’를 쓴다. 그러나 ‘문제에 대한 답을 틀리지 않게 하다.’라는 의미인 경우 ‘맞다’의 사동사인 ‘맞히다’를 써야 한다. 제시 문장은 각자의 답을 정답과 비교하는 것이므로 ‘맞추다’가 적절하다.

❙선지분석❙

① 수단이나 도구, 방법을 뜻하는 조사 ‘으로(써)’를 쓰는 것이 맞다.

③ ‘고깃덩어리’는 [고기떵어리/고긷떵어리]로 발음되며 순우리말 합성어이므로 반드시 사이시옷을 표기해야 한다. 또한  ‘말대답을 하거나 무엇을 받아먹을 때 입을 너부죽하게 닁큼 벌렸다가 닫는 모양’에 해당하는 단어는 ‘넙죽’이 맞다.

④ ‘-(으)ㄹ는지’는 뒤에 있는 절이 나타내는 일과 관련이 있는 ‘어떤 일의 실현 가능성에 대한 의문’을 나타내는 ‘연결 어미’이다.

6. [정답] ④

‘발음하는 동안 소리가 한결같으냐, 변화하느냐’, 즉 ‘발음하는 방법’에 따라 ‘단모음과 이중 모음’으로 나누는데, 현대 국어는 10개의 단모음과 11개의 이중 모음 등 총 21개의 모음으로 되어 있다.

‘혀의 위치, 즉 혀의 앞뒤’에 따라 ‘전설 모음과 후설 모음’으로, ‘입술 모양’에 따라 ‘평순 모음과 원순 모음’으로, ‘혀의 높이’에 따라 ‘고모음(폐모음), 중모음, 저모음(개모음)’으로 나눌 수 있다.

‘양성 모음과 음성 모음’은 ‘음의 느낌이 밝고 작으냐, 어둡고 크냐’에 따른 분류라 할 수 있다.

7. [정답] ④

❙해설❙

‘겸(兼)’은 의존명사로서 두 가지 이상의 동작이나 행위를 아울러 함을 나타낸다.

❙선지분석❙

① 그곳은 비교적(‘편하다’를 수식하는 부사) 교통이 편하다.

③ 손이 저리다. 아니(‘아프다’를 수식하는 부사)，아프다.

③ 보다(‘나은’을 수식하는 부사) 나은 내일을 위해 노력해라.

주의) ‘보다’가 체언 뒤에 붙어 서로 차이가 있는 것을 비교하는 경우에는 조사로 사용된 것이다.

예) 너보다(비교부사격조사) 지민이가 더 멋있어.

8. [정답] ①

❙해설❙

지문 속에서 작품 속의 등장인물이 아닌 작품 밖의 서술자가 사건에 직접 개입하여 자신의 목소리(의견)를 내고 있는 부분이 드러난다.

지문에서 서술자가 직접 개입된 부분

‘~이 세상같이 억울하고 고르지 못한 세상이 없는지라’.

‘이욕에 눈이 어둔 세상 사람과 말 못하는 부처는 심청을 도웁지 못하였거니와.

임당수 물귀신이야 어찌 심청을 모르리오.’

❙선지분석❙

② 인물 간의 대화도 없고 대립의 양상도 드러나지 않는다.

③ 인물의 외양 묘사는 지문에 드러나지 않는다.

④ 제시된 지문은 1인칭 주인공 시점이 아니라 3인칭 전지적 작가시점이다.

9. [정답] ②

❙해설❙

명사와 동사의 어간은 스스로 실질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실질형태소라는 공통점이 있다. 그러나 명사는 단독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자립 형태소지만 어간은 어미와 결합하여만 사용할 수 있는 의존형태소이다.

❙선지분석❙

① 조사는 단독으로는 그 어떤 의미도 가질 수가 없다. 따라서 그 어떠한 경우라도 단독으로 쓸 수 없는 의존형태소이다.

② 명사와 동사의 어간은 스스로 실질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실질형태소이다.

④ 어미는 어간과 결합하고, 조사는 주로 체언과 결합하여 각각 문법적 의미를 드러낸다.

10. [정답] ③

❙해설❙

접미사 ‘-적’이 붙은 단어의 품사 구분 방법

1. ‘어근 + 접미사 -적’ 다음에 서술격 조사 ‘-이다’가 붙으면 명사이다.

2. ‘어근 + 접미사 -적’이 뒤에 오는 체언을 꾸미면 관형사이다,

3. ‘어근 + 접미사 -적’이 뒤에 오는 용언을 꾸미면 부사이다.

→ ③에서 ‘비교적’은 공통적으로 뒤에 오는 ‘편리한’과 ‘낮은’을 수식한다. 즉, 용언을 꾸며주므로 부사가 된다.

❙선지분석❙

① ‘잘못’에 주격조사 ‘이다’가 결합하였으므로 ‘잘못’은 명사이고 ‘잘못’이 ‘적용하다’라는 용언을 꾸미는 경우에는 부사이다.

② ‘어간 + 관형사형 어미’ 다음에 오는 ‘대로’는 의존명사이며 ‘체언’ 다음에 오는 ‘대로’는 조사이다. ‘도착하는’은 ‘어간 + 관형사형 어미’의 구성을 가지므로 그 다음에 오는 ‘대로’는 의존명사이다. 그리고 ‘것’은 의존명사(체언)이므로 다음에 오는 ‘대로’는 보조사이다.

④ ‘이’는 조사와 결합하면 ‘대명사’이고 조사 없이 뒷말을 꾸며주면 ‘관형사’이다. 따라서 ‘이’가 앞에서 조사 없이 ‘사과’를 꾸며주므로 관형사이고, ‘이’뒤에 조사 ‘보다’가 붙어 있으니 대명사이다.

11. [정답] ②

❙해설❙

어로불변: 魚(물고기, 어) 魯(노둔할, 로) 不(아닐, 불) 辨(분별할, 변）

→ ‘어(魚)’ 자와 ‘노(魯)’ 자를 잘 구별하지 못한다는 의미로써 아주 쉬운 것조차 모르는 무식한 사람의 행동을 이르는 말이다. 그러므로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과는 관련이 없는 말이다.

❙선지분석❙

① 권토중래: 捲(말, 권) 土(흙, 토) 重(거듭, 중) 來(올, 래）

→ ‘어떤 일에 실패한 뒤에 힘을 가다듬어 다시 그 일에 착수함.’을 이르는 말이다.

③ 오불관언: 吾(나, 오) 不(아닐, 불) 關(빗장, 관) 焉(어조사, 언）

→ ‘나는 그 일에 상관하지 아니함.’을 뜻하는 말이다.

④ 양두구육: 羊(양, 양) 頭(머리, 두) 狗(개, 구) 肉(고기, 육）

→ ‘양의 머리를 걸어 놓고 개고기를 판다’는 뜻으로, 겉보기만 그럴듯하고 속은 변변치 아니함을 뜻하는 말이다.

12. [정답] ②

❙해설❙

이 글의 핵심내용은 ‘산업 폐기물 처리장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그 시설이 자기가 사는 고장에 들어서는 것은 반대하는 지역 이기주의를 타파해야 한다.’이다. 따라서 ㉡은 핵심내용과 깊은 관련이 있으므로 삭제하지 말아야 한다.

❙선지분석❙

① ‘필요성은 인정하지만’과 이어지는 문장 ‘우리 고장에는 안 된다’는 서로 역접관계에 있다. 따라서 그러나 또는 그렇지만 등이 적절하다.

③ ‘~에 다름 아니다.’는 일본어 번역 같은 표현이다. 그러므로 ‘지역 이기주의이다.’로 순화하여 고쳐 써야 맞다.

④ 전체 문장의 주어는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은’이다. 여기에 맞춰서 ㉣을 ‘우리 모두에게 돌아온다는 것이다.’로 고쳐 쓴 것은 알맞은 표현이다.

13. [정답] ④

① ‘입는다’가 [임는다]로 소리 나는 것은, ‘비음화 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그러나 원래 ‘입-’의 받침이 ‘ㅂ’이므로 ‘음절끝소리 규칙’은 적용되지 않는다.

② ‘돋는’이 [돈는]으로 소리 나는 것은 ‘비음화 현상’이 적용된 것이다. 그러나 원래 ‘돋-’의 받침이 ‘ㄷ’이므로 ‘음절끝소리 규칙’은 적용되지 않는다.

③ ‘낫다’가 [낟다]로 소리 나는 것은 ‘음절끝소리 규칙’이 적용된 것이고 이것이 다시 [낟따]로 발음되는 것은 ‘된소리되기 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④ ‘앞만’이 [압만]으로 발음되는 것은 ‘음절끝소리 규칙’이 나타난 것이고, 이것이 다시 [암만]으로 발음되는 것은 ‘비음화 현상’이 적용된 것이다.

14. [정답] ③

❙해설❙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핵심개념이 일반적으로 글의 첫 부분에 오게 된다. (다)는 이 글의 주제문이므로 가장 앞부분에 위치해야 한다. 그리고 (마)는 (다)의 이유이므로 바로 그다음 내용으로 와야 한다.

(마)에서 자기보다 더 큰 부자가 있을 때에 사람들은 불행에 사로잡힌다고 말하고 있다. 이에 반론을 제기한 것이 (라)이다. (라)에서는 하지만 정신적인 창조와 인격적 성장을 꾀하는 사람은 얼마든지 차원 높은 행복을 누릴 수 있다고 말한다. 다시 말하면 (마)에서는 물질이 행복의 척도이지만 (라)에서는 정신이 행복의 척도라고 말하고 있다.

15. [정답] ①

❙해설❙

2단락의 마지막 문장에서 ‘다양한 각도와 시점을 미묘하게 결합하였다’는 점에서 ①이 가장 적절하다. ㉠은 그림의 장면이나 주제를 고정된 시점에서 본 것처럼 그렸으나 ㉡과 ㉢은 대상을 바라보거나 관점의 다양성을 인정하며 그림을 그렸다.

❙선지분석❙

② ㉡은 다양한 각도와 시점을 결합하면서 정물에 완벽한 시점을 부여하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③ ㉢은 사물의 형태가 파편화 될 때까지 사물을 왜곡했다.

④ ㉡과 ㉢은 원근법 체계와는 관련이 없다.

16. [정답] ①

❙해설❙

고전적인 공리주의의 효용을 근거로 한 비용편익분석은 ‘어떤 정책이나 행동이 얼마만큼의 행복을 가져오고 동시에 얼마만큼의 비용이 드는가를 화폐 가치로 환산해서 그 차액으로 정책이나 행동을 결정하는 것’이다.

4단락에서 포드사의 사례로 결함을 수리할 것인가에 대해 판단하기 위해 비용편익분석을 하고 있다. 그리고 4단락 7줄에서 보면, ‘결함을 개량하는 데 드는 비용이 편익보다 많기 때문에 인명이 희생되더라도 결함을 개량하지 않는 편이 낫다고 결정했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다. 그러므로 ㉠에는 ‘수리의 편익’이 가장 적절하다.

17. [정답] ③

❙해설❙

㉡의 앞에 ‘인명 희생의 방치나 정당화와 같이 도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답을 이끌어낸 사례들을 지적하면서’라는 내용이 나온다. 따라서 ㉡에는 ‘인명 희생의 방치나 정당화’와 같이 도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답을 이끌어낸 사례들에 대하여 문제점을 제기한 내용이 들어가야 한다. 그러므로 이와 전혀 관련이 없는 ③의 ‘비용과 편익을 분석하는 주체는 누가 되어야 하는가.’가 답이 된다.

18. [정답] ①

❙해설❙

지문의 앞부분에서 비용편익분석에 대한 개념을 정의했다. 그리고 3문단과 4문단에서는 ‘필립 모리스’와 ‘포드사’의 구체적인 예를 들고 있다.

❙선지분석❙

② 비교와 대조의 전개방식은 보이지 않는다.

③ 비용편익분석은 공리주의의 효용을 근거로만 삼고 있을 뿐이다. 이를 통하여 설득력을 높이고 있지는 않다.

④ 글의 끝부분에 ‘비용편익분석과 같은 결과주의의 생각, 즉 인명 희생의 방치나 정당화와 같이 도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답을 이끌어낸 사례들을 지적하면서 ‘( ㉡ )’와 같은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나온다. 즉, 문제를 제기하고는 있으나 대안에 대한 설명은 없다.

19. [정답] ④

❙해설❙

지문 분석

필로티(pilotis) 문제가 아니라 왜 필로티 건축인가를 물어야 한다. 이는 주차 문제와 관련이 있다. 소형 주택, 상가에서 법정 주차대수를 맞추려면 대지 내에 빼곡히 주차면을 만들어야 한다. (② 인과)

반면에 상부 건물은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워야 하므로 1층을 필로티로 하여 차가 삐죽 나오도록 하는 것은 논리적 귀결이다. (→ ① 현상 이면의 구조적 문제를 파악하고 있다)

세월호 평형수가 저렴하도록 반(半)강제된 여객 운임과 관련이 있듯이(④ 유추)필로티에 대한 선호 또한 저렴 주택, 나아가 저렴 도시와 관련이 깊다.

다세대⋅다가구주택은 단독 주택용 필지에 부피 늘림만 허용한 1970, 80년대 주택공급 정책의 결과다. 공공에서 책임져야 할 주차⋅도로⋅녹지를 모두 개별 대지 안에서 해결하려니 설계는 퍼즐 풀기가 되었고 이때 필로티는 모범답안이었다.(→ ③ 반복되는 사회적 문제를 환기한다.)

유추(類推): 서로 비슷한 점을 비교하여 다른 속성도 유사할 것이라고 추론하는 전개방식이다.

지문분석에서 제시된 것처럼 분명히 유추는 사용되었다. 글쓴이는 필로티에 대한 선호를 설명하기 위해 세월호 평형에 관한 내용으로 유추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통한 해결방법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선지분석❙

①과 ③은 ‘지문분석’으로 대신함.

② ‘지문 2줄~5줄’에 보면 ‘소형 주택 상가에서 법정 주차대수를 맞추려면(원인)’과 ‘대지 내에 빼곡히 주차면을 만들어야(결과)’로 되어 있다. 또, 상부 건물은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워야 하므로(원인)과 1층을 필로티로 하여(결과)의 관계로 내용을 전개하고 있다.

20. [정답] ①

❙해설❙

이 시의 주제는 ‘누이의 죽음에 대한 슬픔과 재회에 대한 소망(슬픔의 종교적 극복)’이다. 따라서 주제와 가장 유사한 설명인 ‘①시적대상과의 재회에 대한 소망을 담고 있다’가 적절하다.

❙선지분석❙

② 반어적 표현은 이 시에 드러나지 않는다.

③ 죽은 누이와 화자와의 관계는 세속의 인연(남매)에 기인한다. 따라서 세속의 인연에 미련을 두지 않았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④ 3단구성은 맞지만 서경묘사(객관적으로 경치를 묘사)를 한 부분은 찾을 수 없다.

영 어

1	2	3	4	5	6	7	8	9	10
①	①	②	④	①	③	③	①	④	④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④	②	④	①	②	③	④	③	③	②

1. [정답] ①

[어휘] extraneous (특정상황이나 주제와) 관련 없는(=irrelevant) / banal 따분한, 평범한, 시시한 / exemplary  모범적인, 본이 되는 / irrelevant 무관한, 상관없는 /

[해석] 글 속에 무관한 내용들이 너무 많아 필자의 메시지를 이해하기 어려웠다.

2. [정답] ①

[어휘] faction (정당 내의) 당파, 파벌 / uniformity 균일성, 일치 (=consensus) / shortage 부족 / constancy 불변성 지조, 절개  / diversity 다양성, 포괄성

[해석] 그 분야에 존재하는 너무나 많은 파벌을 고려하면, 애나 프로이드 (Anna Freud)가 의견의 일치를 기대하는 것은 비현실적이었다.

3. [정답] ②

[어휘] ethnic 민족[인종]의, 민족 특유의 / terrain 지형, 지역, 범위, 분야/ dean (대학의) 학생과장, 학장 / din 소음(=noise) / preside over 관장하다, 주재[주도]하다

[해석] 학장인 존 왓슨(John Watson)만큼 구내식당의 문화적, 인종적인 분포 구성을 잘 아는 사람은 거의 없는데, 그는 점심시간 때의 소란을 처리한다.

4. [정답] ④

[어휘] depict 묘사하다 / turbid 혼탁한 혼란스러운(=confused) / set 설정하다, 시작하다 / adamant 단호한, 완강한 / morose 성미가 까다로운

[해석] 이 시(詩)는 결전이 시작되기 전날 밤 그 병사의 혼란스러운 심적상태를 묘사한다.

5. [정답] ①

[해석] W : Oh, my stiff neck is killing me.

오, 목이 뻣뻣해서 죽겠어,

M : You've got to get away from your computer sometimes.

이따금 컴퓨터에서 좀 떨어져.

W : I have two projects to get done by this weekend.

이번 주말까지 끝내야 되는 프로젝트가 두 개나 있어.

M : You will burn yourself out if you don't slow down.

넌 일을 줄이지 않으면 진이 다 빠질 거야.

W : I know, but I have tons of work to do.

나도 아는데, 할 일이 너무 많아서 그래.

M : Barbara, you're a workaholic.

바바라, 너 일 중독자로구나.

6. [정답] ③

[해석] Give me a break.한번 만 봐줘

7. [정답] ③

① made가 5형식동사로 intelligent 목보(형용사)로 사용

② what you told에서 말한게 write 동사 보다 먼저 일어난 일이므로 what you had told가 옳음

③ believe가 5형식동사로 + 목적어 생략 + 목적보어(candid)로 사용되어 목적격 관계대명사 whom이 사용되어 적절함

④ 가정법 과거완료로 “과거에 그가 그 소녀를 만났었다면 그는 진실을 말했었을텐데” If he had met the girl then, he would have told her the truth가 적절함

8. [정답] ①

① 그 사람들은 실패한 구조작업에 대한 책임을 정부에 물어야 한다

② will be chosen -> will choose 능동으로

③ 분사구문에서 stunning->stunned

④ 이 도구는 극단적인 환경에서 실종 승무원을 찾기 위해 사용된다, be used to V 하기 위해 사용되다

9. [정답] ④

cause + O + to collapse

10. [정답] ④

① it is high time that S + should + V or S +  과거동사 -> worked 또는 should work가 맞음

② 명령문 , and(그러면) S will V

③ 혼합가정법 If S had p.p then~, S would V now If I had applied for the company~~

11. [정답] ④

[해석] 어떤 애완동물들은 아주 위험할 수 있다. 한 중년 부인이 다마고치라는 일제 전자 애완동물을 딸로부터 받고서 아주 기뻐했다. 소녀는 엄마에 게 그 장난감의 작동법을 설명해 주었다. 그 작동법이란 ‘다마고치가 소리를 내면 그것에게 먹이를 주거나 다시 행복해질 때까지 함께 놀아 주어야한다.’는 것이다. 여자는 그 장난감과 노는 것에 중독되었다. 어느 날 그녀 는 붐비는 간선도로에서 차를 운전하고 있었다. 다마고치가 소리를 내기 시작하자 그녀는 주머니에서 그것을 꺼내 먹이를 주기 시작했다. 그러다가 앞차와 충돌하고 말았다. 여자는 심각한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그 녀의 딸이 엄마를 보러 왔을 때 그녀가 한 첫 질문은 다마고치가 괜찮냐는 것이었다.

12. [정답] ②

[해석] 대부분의 사람들은 불평하기를 좋아한다. 그러나 친구들에게 불평하는 것이 보통의 흔한 심심풀이인 반면, 이를테면 상점 점원에게 불평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결함이 있는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대개 침묵을 감수하는 쪽을 택한다. 우리의 주장을 관철시키겠다고 마음을 먹으면 우리는 공격 적이 되고 이성적인 협상이 되어야 할 상황을 분쟁으로 바꿔 놓는다. 효과적으로 불만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분명하게 의사를 전달해야 하며 문제점과 그것이 어떻게 해결되기를 원하는가에 대해 구체적이어야 하고, 주장을 전 달하기 위해 선택하는 말에 있어서 객관적일 필요가 있다. 훌륭한 협상가들 은 차분하고 논리적인 경향이 있다.

13. [정답] ④

[해석] 당신은 보지 못할지도 모르지만 아마도 작은 테이프 레코더와 비디오 카메라가 지금 당신을 감시하고 있을 것이다. 직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지켜보고 듣기 위한 보안 장치들이 있다. 숨으려고 하지마라! 그들은 직원들이 실제 있어야 하는 곳에 있는지 어떤지 조차 확인할 수 있다. 회사에선 직원이 물건을 훔칠 생각을 하고 있을지도 모를 경우를 대비하여 사 무실에 카메라를 연결시킬 수도 있다. 그들은 직원이 어디를 가는지 기록하기 위해 회사 차량에 기계를 장치할 수도 있다.

14. [정답] ①

[해석] 몇 년 전 나는 첫 여자 친구와 헤어지는 과정을 겪었다. 고통스러운 사흘 낮 밤이 지난 후 내가 거의 미칠 만큼 위험한 지경이 되었음을 깨달았다. 기분전환이 필요했기 때문에 아버지에게 가서 이 나라를 떠날 수 있을 정도의 돈을 나에게 빌려주시도록 납득시켰다. 그 여행에서 나는 아주 중요 한 것을 배웠다. 여행을 통한 탈출이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비행기에 오른 그 때부터 이 나라에서의 내 생활은 무의미해졌다. 안전벨트 표시등이 켜지 자 고민거리들에는 흥미가 없어졌다. 비행기가 공중에 떠 있을 때쯤엔 내 나라가 존재했는지조차 잊어버렸다.

15. [정답] ②

[해석] 쇼핑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만큼 간단하지가 않다! 우리가 진열대 위 특정 브랜드의 상품에 손을 뻗을 때마다 온갖 종류의 심리적 속임수가 작용 하고 있다. (예를 들어, 색깔은 제조업자들이 무엇을 팔려고 하는가에 따라 다양하게 변한다.)화장품은 대부분 핑크색이나 옅은 자주색과 같이 고운 파스텔 색상으로 포장된다. 건강식품은 초록색이나 노란색, 아니면 갈색으로 나오는데 우리가 이것들을 건강한 색깔이라고 여기기 때문이다. 아이스크림 용기는 주로 파란색인데, 그것은 우리가 파란색이 시원한 색깔임을 알 기 때문이다. 그리고 비싼 초콜릿 같은 고급 제품은 거의 항상 금색이나 은색이다.

16. [정답] ③

[해석] 천식으로 고생하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은 운동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운동을)시작하기 전에 약을 복용하기만 한다면 그것은 사 실이 아니다. 사실은 운동이 매우 이로울 수도 있다. 천식 환자들에게 올바 른 운동의 핵심은 절제이다. 장시간 운동하면 병의 발작을 일으킬 가능성이 훨씬 높아진다. 그러므로 강도가 다양하게 변하는 반을 이루어 하는 스포츠 나 팀을 이루어서 하는 운동을 선택해라. 또한 운동을 하는 환경에 조심해 라. 오염 물질이나 꽃가루는 발작을 유발할 수 있고 차가운 공기와 높은 고도 또한 문제가 될 수 있다.

17. [정답] ④

[해석] Joanne은 1996년 이전엔 영어를 가르치며 포르투갈에서 살고 있었다. 영국으로 돌아올 때 그녀는 Harry Potter에 관한 환상적인 이야기들로 가득한 가방을 가지고 있었다. 에딘버러로 이사를 한 그녀는 불어 교사가 되었다. 그 곳에서 그녀는 Harry에 관한 소설을 완성하여 출판하기로 결심 했다. 그녀의 야망을 실현했으니 그녀는 글쓰기에 대해 뭐라고 말을 할까 ‘글쓰기는 큰 즐거움일 수 있습니다. 물론 엄청나게 힘든 일일 수도 있지 만 그렇다고 그만두지는 마세요! 젊은 작가들에게 하고 싶은 충고는 제가 그랬던 것처럼 최대한 많이 읽으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무엇이 훌륭한 글쓰기를 만들어 내는지 이해하게 될 것이고 어휘력도 늘게 됩니다.’

18. [정답] ③

[해석] Supabyke는 자전거와 자동차를 위한 최신 기술을 이용한 놀라운 제품입니다. 초경량 재질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무게가 겨우 2킬로그램밖에 나가지 않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보통의 학생 가방에 딱 맞는 크기로 접혀집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학교까지 타고 가서 자전거에서 내려 그것을 접어 가방에 넣는 것을. 친구들이 깜짝 놀랄 겁니다! Supabyke의 인공지능 파워시스템은 숨차지 않고 자전거로 언덕을 올라갈 수 있게 도와줍니다. 손쉽게 이용 가능한 소프트웨어는 절대 길을 일지 않을 것을 보장합니다. Supabyke에는 집으로 돌아가는 장치가 내장되어 있어서 당신이 어디에 있든 안전하게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합니다.

19. [정답] ③

[해석] 어떤 사람들은 미래가 여성 중심일 거라고 주장한다. 한 조사에 따르면 2004년까지 여성 관리자의 수가 50%까지 증가하게 될 것이라고 한다. 이 여성들은 참신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어서 새로 나올 디자인들은 직장 여성들의 요구에 더욱 민감해질 것이다. 예를 들어 미래의 직장 여성 들은 밤에 조용히 작동하도록 설계되어 있는 인공지능 세탁기를 사용하게 될 것이다. 이 때(밤)가 대부분의 직장 여성들이 빨래를 하는 시간이며 그 들 대부분이 이웃집과 매우 가까이 살고 있기 때문이다. 모든 것이 순조롭게 된다면 가까운 미래에는 세상이 더 여성들 편이 될 것이다.

20. [정답] ②

[해석] 최고의 위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오랫동안 그대로 머물 수 없다. 그들은 언제나 더 향상할 수 있는 방법을 추구한다. 타격 최우수 선수를 세 번이나 지낸 Tony Gwynn은 말한다. “일단 도달하고 싶은 곳에 도달해 있 다고 생각하면 그 곳에 더 이상 있지 않게 된다.” 성공하면서 우리가 만나 는 가장 큰 문제는 성공에 안주하지 못하는 것이며 성공했다고 느끼지도 못 하는 것이다. 성공했다고 느끼는 순간이 바로 그 목표의 시작이다. 1980년대의 가장 훌륭한 농구 선수 중 한 사람인 Larry Bird 역시 또 다른 예다. 게임 시즌이 끝나면 그는 기술을 계속 연마하기 위해 노력한다. 예를 들어 Bird는 어느 해 여름에는 역기를 들었고 또 다른 여름에는 단지 “새로운 동작을 배우기 위해” 어머니 집 앞 마당에 코트를 만들기도 했다.

한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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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④	①	①	③	③	③	④	④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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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④	④	②	①	③	④	③	④	②

1. [정답] ①

(가) 영천 청제비는 법흥왕 23년(536)에 건립되었으며, 저수지 축조에 동원된 노동력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나) 591년 진평왕이 세운 남산 신성비는 남산 신성 축조에 동원된 인명을 기술하였으며, 붕괴 시 책임 소재를 가릴 것을 서약하고 있다.

(다) 단양 적성비는 진흥왕이 적성 점령에 대한 포상과 민심을 수습하기 위해 세운 비석이다. (라) 영일 냉수리비는 503년 지증왕이 세운 비석으로 영일 지역의 절거리란 인물의 재산 분쟁 판결에 대한 내용이 새겨져 있다. (마) 임신서기석은 진평왕 시기(611) 화랑으로 추정되는 두 명의 소년이 맹세한 내용을 기록한 비석이다.

2. [정답] ④

광무개혁은 왕실 재정을 담당하는 궁내부 내장원에 재정을 집중하여 재정의 일원화 정책을 역행하는 정책을 주창하였다.

① 갑신정변은 재정을 모두 호조에서 관장하도록 하였다. ② 갑오개혁은 탁지아문을 통해 재정 일원화를 시행하였다. ③ 헌의 6조는 탁지부를 중심으로 재정의 일원화를 주장하였다.

3. [정답] ①

문제의 자료는 퇴계 이황이 군주 스스로 성학을 따르도록 학문의 요체를 도식으로 설명한『성학십도』이다.

① 이이는『동호문답』을 저술하고 ‘사회경장론’을 강조하였으며,『성학집요』를 통해 현명한 신하가 성학을 군주에게 가르쳐 그 기질을 변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4. [정답] ①

문제의 자료는 신무왕의 즉위 과정에 대한 내용이며, 궁복은 장보고를 말한다. 장보고는 완도에 청해진을 설치하여 해적을 소탕하면서 남해, 황해 무역권을 장악하였고, 당 · 일본과의 무역을 독점하였다. 또한 산둥반도에 거대한 사원인 법화원을 건립하기도 하였다.

② 궁예는 송악에서 철원으로 천도(904)}하고 국호는 마진, 연호를 무태라 고쳤으며, 관제를 정비하여 광평성을 설치하였다. ③ 선덕왕(김양상)은 김지정의 난(780)을 진압하고 혜공왕이 시해되자 즉위하였다. ④ 견훤은 신라의 경애왕을 죽이고 927년 팔공산 전투에서 왕건의 고려 군대를 격퇴하였다.

5. [정답] ③

자료는 을미개혁과 을미사변에 대한 내용이 제시되어 있으며, 이와 관련된 것은 을미의병이다. 을미의병은 아관파천(1896)으로 인해 친일 정권이 무너지고 단발령이 철회되자 국왕의 회유 조칙으로 지휘부를 이뤘던 유생층이 명분을 잃고 해산을 결정하였다.

① 을사의병에 대한 설명이다. ②, ④ 정미의병에 대한 설명이다.

6. [정답] ③

자료의 사진은 무령왕릉에서 발견된 석수와 지석이다.

③ 사법령, 찬수류 등의 장군을 요서에 파견해 북위의 군대를 격파한 것은 동성왕이다. 동성왕은 신라의 소지 마립간 재위기에 이찬 비지의 딸과 혼인해 결혼동맹을 맺기도 하였다.

7. [정답] ③

세종 27년(1445) 고려 시대 향리들이 지급받던 외역전을 폐지함으로써 향리들은 향역의 대가를 지급받지 못하고 물적 기반이 붕괴되었다. 이는 훗날 향리들이 직무를 보면서 갖가지 폐해를 일으키는 계기가 되었다.

8. [정답] ④

천리장성은 영류왕 시기 당과의 평화가 한시적으로 끝날 것을 우려하여 641년부터 축조하기 시작하였다. 축성 후반기부터 공사의 책임을 맡은 연개소문은 영류왕을 시해하고 정권을 잡은 뒤 성을 완성하였다.

9. [정답] ④

(가)는 예송을 정점으로 한 붕당간의 대립을 의미하며, (나)는 환국 이후 연속적으로 이어진 신임옥사와 같은 대립을 말하는 것이다. (나) 시기에 일어난 왕위 후계 문제는 기사환국과 신임옥사 등 많은 사건을 유발시켰으나, 세자 건저 문제와는 관계가 없다. 세자 건저 문제는 선조 대에 일어나 남인과 북인이 갈라지는 계기가 된 사건이다.

10. [정답] ①

㉠ 한산 해전(1592. 7) → ㉡ 진주 혈전(1592. 10) → ㉢ 행주 대첩(1593. 2) → ㉣ 명량 해전 (1597. 9) → ㉤ 노량 해전(1598. 11) 순이다.

11. [정답] ③

녹봉으로 쓰는 전조는 주로 좌창인 광흥창에서 수납과 지출을 맡았으며, 우창인 풍저창의 세곡은 왕실 경비를 비롯한 국가 경비로 사용하였다. 녹봉은 고려 문종 시기에는 47등급으로 만들어져 전시과 규정인 18과 차등 지급과 맞지 않았으나, 점차 정비되어 조선 건국 초에는 과전법과 마찬가지로 18과로 정비되었다.

12. [정답] ④

자료는 첨성대에 대한 설명이다. 일명 점성대라고도 하는데, 선덕여왕 대(632~647)에 축조된 것으로, 주로 점성적인 관측을 한 것으로 추측된다. 선덕여왕은 634년 분황사와 분황사 모전 석탑을 건립하였으며, 당나라에서 귀국한 자장의 건의에 따라 황룡사 9층 목탑을 완성하였다.

① 장수왕은 479년 흥안령 초원 지대를 장악하여 지두우족의 분할 점령을 꾀하고 거란족에 압력을 가하였다. ② 경덕왕은 747년 국학을 태학감으로 고쳤으며, 고유 지명의 명칭(757)과 중앙 관부의 관직명을 모두 중국식으로 바꾸었다. ④ 관륵 등을 일본에 파견한 것은 백제의 무왕이다.

13. [정답] ④

황남대총의 피장자는 머리를 동쪽으로 둔 유골 일부가 남아있어 60살 전후의 남자로 밝혀졌다. 그 외에 20대의 여자 유골 일부가 안쪽덧널 안에 수습되어있어 한 무덤덧널 안에 순장된 여자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14. [정답] ②

② 청동기 시대의 주거 형태이다. 원형의 주거지는 부여 송국리 집터의 특징으로, 화덕이 가옥구조 바깥에 위치한다.

15. [정답] ①

① 서원은 성현을 봉사하는 제사와 후학을 교육하는 기능을 갖추었으며, 16세기 풍기 군수 주세붕이 처음으로 설립하였다. 또한 교육 기관의 기능뿐만 아니라 사림의 근거지로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영향력을 발휘하였다.

16. [정답] ③

자료에서 언급한 신문은 베델과 양기탁이 창간한 대한매일신보(1904)이다. 이 신문은 양기탁, 신채호, 박은식 등을 집필진으로 하여 가장 강경한 항일 논조를 펼쳤다.

③ 서재필은 정부의 지원을 받아 자유주의·민주주의를 보급하고 국민의 힘으로 완전한 독립 국가를 이루려는 목적에서 독립신문(1896)을 창간하였다.

17. [정답] ④

자료는 원 간섭기에 대한 설명이다. 이 시기에는 권세가들이 토지 겸병을 통해 대농장을 확대하였고, 양인을 천민화(압량위천)하여 농장으로 끌어 모아 노비로 삼았다.

㉠ 김사미 · 효심의 난(1193)은 무신 집권기에 발생하였다. ㉡ 전시과 제도는 고려 말 권세가들이 토지를 세습하여 무신 집권기부터 점차 붕괴하였다. ㉢ 신라 하대에는 지방으로 낙향한 중앙 몰락 귀족, 군진 세력, 초적, 해상 세력, 촌주 일부 6두품 계층이 호족으로 등장하였다.

18. [정답] ③

③ 대가제는 중국이나 고려 시대에는 찾아볼 수 없는 조선 시대의 독특한 제도이다. 대가제는 국가의 경사가 발생하여 관품을 높여줄 때 당상관의 수를 늘리지 않기 위해 현직, 산직을 막론하고 정3품 하의 당하관 최고 지위에 있는 자가 본인이 승진할 수 있는 품계를 자손이나 친척에게 대신 줄 수 있도록 법제화하였다.

19. [정답] ④

자료는 광종에 대한 내용이다. 광종은 958년 후주에서 귀화한 쌍기의 건의로 과거제를 시행하였으며, 960년에는 공복제(자·단·비·녹)를 제정하였다.

①, ② 성종에 대한 설명이다. ③ 인종은 서경에 대화궁을 완성하고 유신지교를 반포하였다. 또한 1123년 학식을 제정하였다.

20. [정답] ②

자료는 신채호의 ‘조선혁명선언’이다. 신채호는 신민회(1907. 4)와 동제사(1912), 의열단(1919), 신간회(1927)와 관련이 있으며, 황성신문(1898), 대한매일신보(1904)에서 주요 집필진으로 활약했다.

② 1924년 서울에서 조직되었던 사회주의 단체인 화요회는 신사상연구회가 개칭되어 성립된 단체로 신채호와는 관련이 없다.

사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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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①	②	④	④	③	④	④	②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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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④	④	③	①	④	①	①	④	②

1. [정답] ②

우리나라 제헌 헌법은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적 요소가 혼재했으며, 대통령은 법률안 제출권과 거부권을 가졌고 국무총리는 대통령이 임명하였다.

2. [정답] ①

의사소통 방식이 일방향에서 쌍방향으로 그리고 정보통신 매체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정보의 공개는 투명성을 높인다.

3. [정답] ②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도는 단체자치와 주민자치의 두 가지 형태를 가지며, 주민자치는 정치적 의미의 지방자치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단체자치는 국가가 지방자치 단체에 자치권을 부여하는 법률적 의미의 방식이다.

4. [정답] ④

3대 선거는 선거구가 150개인데 지역대표는 150명이므로 소선거구제, 4대는 지역대표가 300명이므로 중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다. 두 선거 모두 비례대표는 비례대표 득표율에 의해 배분되었고, 소선거구제는 비교적 사표가 많고 선거가 과열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5. [정답] ④

3대 선거에서 (가)당의 지역대표 의석률은 60%, 득표율은 40%이다. 4대 선거의 정당 지지도는 (나)당이 40%로 가장 높다. 4대 선거는 총 의석수(330석)에서 과반수를 차지한 정당이 없다. 3대와 4대의 지역구 의석수를 비교했을 때, (다)당이 83석으로 차이가 가장 크다.

6. [정답] ③

E는 재혼하면 상속에서 제외된다. B는 1.5억의 유류분을 신청할 수 있고 유언이 없다면 C와 D는 2억의 상속분이 있다. F는 A가 사망하면 대습상속으로 유류분권을 가진다.

7. [정답] ④

유언의 효력은 유언자가 사망을 해야 발생하고 요식주의에 의하여 날인이 없으면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A는 자신의 재산을 법인에게 유증할 수 있고 유언 이후에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8. [정답] ④

피성년후견인은 의사능력이 회복되었을 때 유언이 가능하며, 혼인할 때에는 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하다. 재산법상 법률행위는 후견인이 직접 대리해야 한다.

9. [정답] ②

친양자는 양부모의 성을 따르고 생부모와의 법률관계는 종료된다. 친양자의 파양은 법률에 규정한 사유에 해당될 때 재판상 파양만 가능하다.

10. [정답] ③

(가)는 개인적 공권이며 (나)는 재산권이다. ㄱ은 신분권으로 비재산권, ㄴ은 국가배상청구권, ㄷ은 재산권, ㄹ은 행정권이다.

11. [정답] ③

③ Pb로 규제할 경우 수요 곡선이 D1일 때 노동거래량은 Q0Q3만큼 감소하고, D2일 때 Q0Q2만큼 감소한다.

12. [정답] ④

갑국은 시장 경제, 을국은 계획 경제 체제이다. ㄴ. 텃밭 생산물의 개인 소유 인정은 경제적 유인책의 하나이다. ㄷ. 계획 경제는 시장 경제에 비해 형평성을 더 중시한다.

13. [정답] ④

공정 무역은 생산자에게 정당한 가격을 보장하여 생산자와 소비자가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운동으로, 소비자는 윤리적 가치도 고려하여 소비 활동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14. [정답] ③

A재와 B재는 대체재이고, A재와 C재는 보완재이다. ① A재 공급이 증가하면 A재 가격이 하락하여 B재의 수요가 감소한다. ③ 1월과 2월 사이에 A재의 가격이 하락하므로 B재의 수요는 감소한다. ④ 2월과 3월 사이에 A재의 가격이 상승하므로 C재의 수요는 감소한다.

15. [정답] ①

희소성은 인간의 욕구에 비해 자원이 부족한 것을 의미한다.

16. [정답] ④

사회․문화 현상의 연구는「문제 인식-가설 설정-연구 설계-자료 수집-자료 분석 및 해석-가설 검증 및 결론 도출」의 단계를 거치게 된다. 그림의 (가)는 가설 설정 및 연구 설계 단계이다. ①은 부모의 배경을 조작적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②는 연구 시기, ③은 가설 설정이다. ④는 결론 도출의 단계에서 이루어진다.

17. [정답] ①

(가)는 내집단, (나)는 2차 집단, (다)는 1차 집단, (라)는 공동 사회이다. 사람들은 내집단을 통해 자신을 인정받고 자아 정체감을 형성해 나간다. 회사나 정당 등은 이익 사회이며 2차 집단이다. 1차 집단과 2차 집단을 구분하는 기준은 구성원간의 접촉 방식이다.

18. [정답] ①

자료는 연상녀․연하남 부부의 증가가 여성의 사회적 지위 향상과 관련이 있음을 주장하고 있다. 자연 과학적 측면에서는 피임약의 발명과 의학 기술의 발달, 사회학적 측면에서는 출산의 조절에 따른 사회 진출과 지위의 향상, 정치학적 측면에서는 여성의 정치 참여 확대와 이 과정에서 획득한 법적․제도적 권리 보장, 경제학적 측면에서는 고용 시장에서 보여준 여성들의 경쟁력 향상을 설명한다. 아울러 심리학적 측면에서는 능력 있는 여성에게 기대려는 남성들의 심리를 언급하면서 사회․문화 현상이 복합적이며 총체적임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사회․문화 현상을 탐구할 때에는 인접 학문 간의 통합된 접근 방법이 요구된다.

19. [정답] ④

자료에서 인사 담당자와 진학 담당 교사는 개방적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④는 개방적 태도에 대한 설명이다.

20. [정답] ②

자료는 노사 문제에 대한 기능론적 관점이다. <보기>의 ㄴ은 갈등론적 관점, ㄹ은 상징적 상호작용론적 관점, ㄱ과 ㄷ은 기능론적 관점이다.

과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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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④	①	④	④	④	②	④	③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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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②	①	④	②	③	④	③	②	③

[정답] ③

ㄱ. 이동 거리와 걸린 시간이 같으므로 평균 속력은 같다.

ㄴ. 자동차 A의 평균 속력은 [eqn: {30+0} over {2} =15](m/s)이므로 B의 평균 속력  [eqn: {10+v} over {2} =15](m/s)에서 [eqn: v]=20 m/s이다.

ㄷ. 같은 시간 동안 속도의 변화량의 크기가 A는 30 m/s이고, B는 10 m/s이므로 가속도의 크기는 A가 B보다 크다.

[정답] ④

기체 분자가 퍼지는 현상은 열역학 제2법칙과 관련된 현상이다. 열역학 제2법칙에 따르면 열은 고온에서 저온으로 자발적으로 이동하고(ㄱ), 자연 현상은 무질서도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자발적으로 진행하며(ㄴ), 일은 모두 열로 바꿀 수 있지만 열을 모두 일로 바꿀 수 없다(ㄷ).

[정답] ①

ㄱ. 민수가 볼 때 광원 A, B와 빛 검출기가 정지해 있고 빛이 광원 중앙에 있는 검출기까지 이동하는 시간이 같으므로 빛은 A B에서 동시에 방출된다. ㄴ. 영희가 볼 때에도 빛이 A, B 중앙의 검출기에 동시에 도달해야한다. 검출기가 B에서 멀어지므로 영희가 볼 때 빛은 B에서 먼저 방출된다. ㄷ. 영희가 볼 때 A와 B 사이의 거리는 고유 길이인 [eqn: 2ct _{0}]보다 짧다.

[정답] ④

외부에서 자기장을 걸어주었을 때 외부 자기장 방향으로 강하게 자기화되었다가 외부 자기장이 사라져도 자기화 상태를 유지하는 물질을 강자성체라고 한다. 따라서 이 물질은 자석에 잘 달라붙는 성질을 갖으며, 이러한 물질로는 철, 코발트, 니켈 등이 있다.

[정답] ④

광전 효과 현상이 나타났으므로 빛의 진동수 [eqn: f]는 [eqn: f _{0}]보다 크고, 광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는 금속판에 비추는 빛의 진동수가 증가할수록 증가한다. 광전 효과는 빛의 입자성을 입증하는 실험이다.

[정답] ④

① 단원자 분자란 원자 하나가 분자를 이루는 것이다.

② [eqn: \H_2]는 한 가지 원소로 이루어진 홑원소 물질이다.

③ 주어진 물질 중 화합물은 물, 이산화 탄소, 암모니아이다.

④ 연소는 산소와 반응하는 것으로 수소와 산소가 반응하여 탄소 성분을 가진 [eqn: \CO_2]가 생성되지 않는다.

[정답] ②

A 이온이 +2가이므로 A는 2족 원소인 Mg이고, B 이온과 C 이온이 +1가이므로 B와 C는 1족 원소인데, B 이온이 C 보다 반지름이 작으므로 B가 Na, C가 K이다. D 이온이 –1가이므로 D는 17족 원소인 Cl이다.

[정답] ④

ㄱ. (가)는 탄소와 플루오린이 극성 공유 결합을 한다. 하지만 대칭 구조로 무극성 공유 결합이다.

ㄴ. (가)와 (나)는 입체 구조이다.

ㄷ. 전기장 내에서 일정한 방향으로 배열하는 것은 극성 분자이다. (나)와 (다)는 비대칭 구조로 극성 분자이다.

[정답] ③

A는 철광석의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 넣어 준 석회석으로, 석회석으로부터 슬래그가 생성될 때 성분 원자의 산화수는 변하지 않는다.

[정답] ①

A 이온은 반응에 참여하는 [eqn: \OH^-]이고, 수산화 칼륨 수용액과 묽은 황산에서 단위 부피당 물질의 몰 수가 같으므로 X점에서 [eqn: \H_2 SO_4 (it aq)]의 부피는 25 mL이다.

[정답] ②

바이러스는 세포로 되어 있지 않고 효소가 없어 분열을 통해 스스로 증식할 수 없다. 바이러스는 자신의 유전 물질을 숙주 세포 내로 주입하여 증식한다.

[정답] ②

간기는 G1기, S기, G2기로 구분되는데, 세포 주기의 대부분을 차지하며, 유전 물질의 복제와 세포의 생장이 일어난다. (가)의 ㉠ 시기는 세포 주기 중 S기이며, DNA가 복제되어 DNA양이 2배로 증가한다. ㉡ 시기는 분열기로 염색사가 염색체로 응축되어 염색체 관찰이 가능하며, 핵분열과 세포질 분열이 일어나 딸세포가 만들어진다. 따라서 (나)는 ㉡ 시기에 볼 수 있다.

[정답] ①

아버지가 색맹이므로 7은 반드시 색맹 유전자를 가진다. 7이 색맹이면 아들인 10은 반드시 색맹이다. 딸이 색맹인 경우 색맹 유전자를 아버지와 어머니로부터 각각 하나씩 물려받는다.

[정답] ④

X는 부교감 신경의 신경절 이후 뉴런 말단에서 분비되는 아세틸콜린이다. 부교감 신경은 위액 분비를 촉진한다. Z는 교감 신경의 신경절 이전 뉴런 말단에서 분비되는 아세틸콜린, Y는 교감 신경의 신경절 이후 뉴런 말단에서 분비되는 노르에피네프린이다.

[정답] ②

① (가)의 빛의 세기는 음지 식물인 식물 B의 보상점이며, 식물 A는 보상점 보다 빛의 세기가 적지만, 빛의 세기에 따라 광합성 속도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그래프를 통해 광합성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② (나)의 빛의 세기는 식물 A의 보상점이다. 식물 A는 광합성량과 호흡량이 같으므로 생장하지 못하지만 식물 B는 광합성량이 호흡량보다 많으므로 생장한다.

③ (다)의 빛의 세기는 식물 B의 광포화점이며, 식물 A도 생장하는 중이므로 이 빛의 세기가 지속되면 두 식물 모두 생장한다.

④ (라)의 빛의 세기 이상에서 두 식물 모두 최고의 광합성량을 보이므로 지속적으로 생장한다.

[정답] ③

ㄱ. A는 히말라야 산맥으로 대륙판과 대륙판이 충돌하여 두꺼운 습곡 산맥이 형성된 곳이다.

ㄴ. B는 맨틀 대류의 하강부로 태평양 판이 필리핀 판의 아래로 섭입하면서 해구가 형성되어 있다.

ㄷ. C는 발산 경계인 해령으로 수렴 경계인 A와 B보다 지각의 나이가 적다.

[정답] ④

① 현무암은 세립질 또는 유리질 암석이다.

② 현무암은 염기성암이므로 화강암보다 SiO2 함량이 낮다.

③ 밝은 색 광물의 함량은 화성암의 생성 장소에 따라 결정되지 않는다.

④ 지하 깊은 곳에서 생성된 심성암은 화산암보다 냉각 속도가 느려 구성 광물의 크기가 크다.

[정답] ③

ㄱ. (가)에서는 장력에 의해 정단층이 형성된 이후 부정합이 형성되었으며, 부정합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침식 작용이 일어났다.

ㄴ. (나)의 단층은 횡압력 의해 형성된 역단층이다.

ㄷ. (다)는 부정합면을 경계로 상하 지층이 수평하게 쌓여 있으므로 평행 부정합이다.

[정답] ②

ㄱ. 암모나이트는 중생대, 완족류는 고생대 표준 화석이다.

ㄴ. (가)와 (나)는 모두 해양 생물이므로 두 지층 모두 바다 환경에서 퇴적되었다.

ㄷ. 가장 온난했던 지질 시대는 중생대이며, (가)의 지층만 중생대에 퇴적되었다.

[정답] ③

ㄱ. 초여름에 우리나라 부근에 장마 전선이 형성되었을 때 우리나라는 다습한 오호츠크해 기단과 북태평양 기단의 영향을 받는다.

ㄴ. 정체 전선은 한곳에 오랫동안 머무른다.

ㄷ. 정체 전선에서 강수 구역은 찬 기단이 위치한 방향으로 넓게 형성된다.

수 학

1	2	3	4	5	6	7	8	9	10
①	①	①	④	④	④	④	③	②	④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③	①	②	①	③	③	③	②	③	①

1. [정답] ①

ㄱ. [eqn: A_2] 는 홀수의 집합이고, [eqn: B_2] 는 짝수의 집합이므로 성립.

ㄴ. [eqn: 6] 은 [eqn: 5] 와 서로소이므로 [eqn: 6 in A_5] 이지만

[eqn: 6 notIN A _{2} ,```6 notIN A _{3}]이므로 [eqn: 6 notIN A _{2} CUP A _{3} `]이다.

ㄷ. [eqn: B_2] 는 [eqn: 2] 의 배수의 집합이고, [eqn: B_3] 는 [eqn: 3] 의 배수의 집합이므로

[eqn: B _{2} ` SMALLINTER `B _{3}] 는 [eqn: 6] 의 배수의 집합이다.

따라서 옳은 것은 ㄱ이다.

2. [정답] ①

[eqn: z=(1+2i)x-(2+i)y+1+2i``]

[eqn: = LEFT ( x-2y+1 RIGHT ) + LEFT ( 2x-y+2 RIGHT ) i``]

[eqn: z ^{2} =`-9``]이므로 [eqn: z``]는 순허수이고 [eqn: z=±3i``]이다.

[eqn: THEREFORE `x-2y+1=0,```2x-y+2=±3``]

즉, [eqn: {cases{x-2y+1=0#2x-y+2=`-3}} ``] 또는 [eqn: {cases{x-2y+1=0#2x-y+2=`3}} ``]

[eqn: THEREFORE `x=`-3,```y=`-1``]또는 [eqn: x=1,```y=1``]

따라서 [eqn: x+y``]의 값은 [eqn: -4``]또는 [eqn: 2``]이다.

3. [정답] ①

[eqn: f`(x)=ax^2 +bx+c]로 놓으면 조건 ㈏에서

[eqn: x LEFT ( ax^2 +bx+c RIGHT )= LEFT ( x-1 RIGHT ) LEFT ( x+4 RIGHT )Q`(x)]   ([eqn: Q`(x)]는 일차식)

와 같이 나타낼 수 있으므로 [eqn: f`(x)]는

[eqn: LEFT ( x-1 RIGHT ) LEFT ( x+4 RIGHT )]를 인수로 갖는다.

[eqn: ∴f`(x)=a LEFT ( x-1 RIGHT ) LEFT ( x+4 RIGHT )]

조건 ㈎에서 [eqn: f``(0)=3]이므로

[eqn: f`(0)=a cdot (-1)cdot4=-4a=3~~~~∴a= - 3 over 4]

[eqn: ∴f`(x)=- 3 over 4 LEFT ( x-1 RIGHT ) LEFT ( x+4 RIGHT )]

따라서 [eqn: f`(x)]를 [eqn: x+3]으로 나눈 나머지는

[eqn: f`(-3)= - 3 over 4 cdot LEFT ( -4 RIGHT )cdot1 =3]

4. [정답] ④

[해설]
함수 [eqn: f(x)]의 최댓값은 [eqn: LEFT | a RIGHT | +k]이므로
[eqn: a+k = 2 (∵~a>0)]	[eqn: cdotscdots㉠]
[eqn: f( pi over 6 ) = 3 over 2]에서
[eqn: a cos ( pi over 6 + pi over 3 ) + k = a cos pi over 2 + k = 3 over 2]
[eqn: ∴~k = 3 over 2]
㉠에서	[eqn: a+ 3 over 2 = 2]	[eqn: ∴~ a = 1 over 2]
따라서 함수 [eqn: f(x) = 1 over 2 cos ( x + pi over 3 ) + 3 over 2]의 최솟값은
[eqn: - 1 over 2 + 3 over 2 = 1]

5. [정답] ④

[eqn: {cases{x+y=a+2``````#xy= {a ^{2} +1} over {4} ```````}}]   의 해 [eqn: x,`y]를 두 근으로 하는 [eqn: t]에 대한

이차방정식은  [eqn: t ^{2} -(a+2)t+ {a ^{2} +1} over {4} =0]

위의 방정식이 실근을 가지려면

[eqn: D=(a+2) ^{2} -4 BULLET {a ^{2} +1} over {4} GEQ 0]

[eqn: 4a+3 GEQ 0``````````````` THEREFORE `a GEQ `- {3} over {4}]

6. [정답] ④

[eqn: 2x+3y=5]이므로

[eqn: ( root2x + root 3y )^2 = 2x + 3y +2root6xy]

[eqn: =5+2root6xy]

한편, 산술평균, 기하평균의 관계에 의하여

[eqn: 2x + 3y >=2root2x∙3y = 2root6xy]

그런데, [eqn: 2x+3y=5]이므로

[eqn: 5>= 2root6xy](단, 등호는 [eqn: 2x=3y]일 때 성립)

㉠,㉡에 의하여

[eqn: ( root2x + root 3y )^2 = 5+2root6xy <= 5+5=10]

∴ [eqn: root2x + root3y <= root10]

따라서, [eqn: root2x + root 3y]의 최댓값은 [eqn: root10]이다.

7. [정답] ④

[eqn: f``(f``(x)) = x``][eqn: LRARROW ```f`` ^{-1} (x)=f(x)``` CDOTS ```㉠]

[eqn: y = f``(x)]의 그래프와 [eqn: y = f``^-1 (x)]의 그래프는

직선 [eqn: y = x``]에 대하여 대칭이므로

㉠식에서 [eqn: y = f``(x)]의 그래프는

직선 [eqn: y = x``]에 대하여 대칭이다.

8. [정답] ③

정답 [eqn: -3]

함수 [eqn: y= - 2 root -x +3]의 그래프는 [eqn: y= -2 root -x]의 그래프를

[eqn: y]축의 방향으로 [eqn: 3]만큼 평행이동한 것이므로 오른쪽 그림과 같다.

따라서 [eqn: x=-1]일 때 최댓값은 [eqn: 1,] [eqn: x=-9]일 때 최솟값은 [eqn: -3]이므로

[eqn: M=1,~ m=-3]    [eqn: therefore`` m over M = -3 over 1 =-3]

9. [정답] ②

[eqn: x^2 -x-20=0``]에서 [eqn: (x-5(x+4)= 0 ``]
[eqn: therefore``][eqn: x=5``]또는 [eqn: x=-4 ``]
즉, [eqn: alpha=5 ,~beta=-4 ``]이므로
[eqn: sum_n=1^inf left ( 4 over alpha^n + 3 overbeta^n right) ``][eqn: =sum_n=1^inf left{ 4 over 5^n + 3 over (-4)^n right} ``]

[eqn: = 4 sum_n=1^inf left(1 over 5 right)^n + 3 sum_n=1^inf left(- 1 over 4 right)^n ``]
[eqn: = 4 cdot 1 over 5 over {1- 1 over 5 } + 3 cdot {- 1over 4} over {1- left( - 1 over 4 right) } ``]
[eqn: =1 - 3 over 5 = 2 over 5 ``]

10. [정답] ④

직선 [eqn: x-2y+4=0`]에서 [eqn: x`]절편은 [eqn: -4], [eqn: y`]절편은 [eqn: 2`]이므로 두 점 [eqn: (-4,~0)], [eqn: (0,~2)`]를 이은 선분의 중점의 좌표는

[eqn: LEFT ( { -4+0} over {2 },~ { 0+2} over {2 } RIGHT )], 즉 [eqn: (-2,~1)]

또한, 직선 [eqn: x-2y+4=0`]의 기울기는 [eqn: { 1} over { 2}`]이므로 구하는 직선의 기울기는 [eqn: -2`]이다

따라서 구하는 직선의 방정식은

[eqn: y-1 =-2(x+2)]

[eqn: therefore~2x+y+3=0]

11. [정답] ③

직선 [eqn: 3x+4y+a=0]을 원점에 대하여 대칭이동하면
[eqn: -3x-4y+a=0]	∴ [eqn: 3x+4y-a=0]
이 직선이 원 [eqn: LEFT ( x-4 RIGHT ) ^{2} + LEFT ( y+1 RIGHT ) ^{2} =4]에 접하므로 원의 중심
[eqn: LEFT ( 4,~-1 RIGHT )]과 직선 [eqn: 3x+4y-a=0] 사이의 거리가 반지름의 길이 [eqn: 2]와 같다. 즉,. [eqn: {|`3`·4+4`· LEFT ( -1 RIGHT ) `-a|} over {sqrt {3 ^{2} +4 ^{2}}} =2] 이므로 [eqn: |8-a|=10]
∴ [eqn: a=18] [eqn: LEFT ( BECAUSE `a>0 RIGHT )]

12. [정답] ①

[eqn: a= root 2 = 2^{1 over 2}], [eqn: b=^3 root3 =3 ^{1 over 3}]이므로

[eqn: `^6 root6 = 6^{1 over 6} = 2^{1 over 6} ․ 3^{1 over 6} = (2^{1 over2} )^{1 over 3} ․ (3^{1 over3} )^{1 over2}]

[eqn: =a^{1 over 3} b^{1 over2}]

13. [정답] ②

[eqn: S`_n = { n} over { n+1}]에서

[eqn: a`_4][eqn: = S`_4 -S`_3]
[eqn: ={ 4} over { 5}- { 3} over { 4}]
[eqn: ={ 1} over { 20}]

14. [정답] ①

함수 [eqn: (g circf )(x)]가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 되기 위하여

[eqn: x=1]에서 연속이어야 한다.

[eqn: lim _{ x->1+0} { (g circf)(x)}][eqn: = lim _{ x->1-0} { (g circf)(x)}][eqn: = (g circ f)(1)]

따라서 [eqn: |15-a|=|9-a|]를 만족하는 [eqn: a]의 값을 구하면

[eqn: a=12]이다.

15. [정답] ③

점 [eqn: rmA`]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eqn: y=g(x)`]라 하면

[eqn: f(x)-g(x)=(x+1) ^{2} (x-b)]

[eqn: g(x)`]는 일차식이므로 [eqn: f(x)-g(x)`]는 이차항을 갖지  않는다. 즉, 이차항의 계수는 [eqn: 0`]이므로

[eqn: -b+2=0`] ∴ [eqn: b=2`]

점 [eqn: rmB`]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eqn: y=h(x)`]라 하면

[eqn: f(x)-h(x)=(x-2) ^{2} (x-c)`]

마찬가지로 이차항의 계수는 [eqn: 0`]이므로

[eqn: -c-4=0`] ∴ [eqn: c=`-4`]

따라서

[eqn: f(b)+f(c)`][eqn: =f(2)+f(-4)`][eqn: =`-56-2a=`-80`]

∴ [eqn: a=12`]

16. [정답] ③

[eqn: x]

[eqn: y]

[eqn: y`=`f(x)]

[eqn: rm O]

[eqn: y`=`g(x)]

[eqn: 1]

[eqn: 9]

[eqn: 1]

[eqn: 2]

[eqn: 2]

[eqn: 9]

그림에서 어두운 두 부분의 넓이가 같으므로

[eqn: int _{1} ^{9} {g LEFT ( x RIGHT )}dx ` & =18-1- int _{1} ^{2} {f(x)dx}# & =18-1- int _{1} ^{2} {LEFT ( x ^{3} +x-1 RIGHT ) dx}# & =17- LEFT [ {1} over {4} x ^{4} + {1} over {2} x ^{2} -x RIGHT ] _{1} ^{2}# & =17- {17} over {4} = {51} over {4}]

17. [정답] ③

[해설]
남학생 [eqn: 6]명 중에서 여학생과 함께 오리배를 탈 [eqn: 4]명을 뽑는 방법의 수는
[eqn: `_6 {rm C}_4 =15]
뽑힌 남학생 [eqn: 4]명과 여학생 [eqn: 4]명이 짝을 짓는 방법의 수는 [eqn: 4!]이므로 구하는 방법의 수는
[eqn: 15 times 4! =360]

18. [정답] ②

확률변수 [eqn: X]는 이항분포 [eqn: B LEFT ( 100,~ 1 over 4 RIGHT )]을 따르므로

[eqn: E(X) = 100 cdot 1 over 4 = 25]

[eqn: V(X) = 100 cdot 1 over 4 cdot 3 over 4 = 75 over 4]

[eqn: THEREFORE~ E ( 2X-4 ) + V ( 2X -4 ) = 2E (X) -4 + 4V (X)]

[eqn: = 2 cdot 25 -4 + 4 cdot 75 over 4]

[eqn: = 121]

19. [정답] ③

신뢰도 [eqn: 95%]이므로 신뢰구간은

[eqn: bar X_` - k cdot { sigma } over { sqrt n_`}^` `≦ ` m ` `≦ ` bar X_` + k cdot { sigma } over {sqrt n_` }^`]에서

[eqn: bar X_` = 245], [eqn: n=100], [eqn: sigma = 20], [eqn: k = 1.96]을 대입하면 신뢰구간은

[eqn: 245 - 1.96 cdot { 20} over {10 } ` ≦ ` m `` ≦ ` 245 + 1.96 cdot { 20} over {10 }]이 된다.

∴ 만족하는 정수는 [eqn: 7]개다.

20. [정답] ①

두 근이 모두 [eqn: 2]보다 작기 위해서는 함수

[eqn: f(x)=x ^{2} +2mx-m+2]

의 그래프가 오른쪽 그림과 같아야 한다.

(i)이차방정식

[eqn: x ^{2} +2mx-m+2=0]의 판별식을 [eqn: D]라 하면

[eqn: {D}over{4}=m ^{2} +m-2>=0]

[eqn: (m+2)(m-1)>=0]

[eqn: thereforem<=-2] 또는 [eqn: m>=1]

(ii) 대칭축의 방정식은 [eqn: x=-m]이므로

[eqn: x=-m<2]

[eqn: thereforem>-2]

(iii) [eqn: f(2)=3m+6>0]

[eqn: thereforem>-2]

따라서 (i), (ii), (iii)을 동시에 만족하는 [eqn: m]의 값의 범위는

[eqn: m>=1] 이므로, 자연수 [eqn: m]의 최솟값은 [eqn: 1]이다.

행정학

1	2	3	4	5	6	7	8	9	10
①	④	②	④	③	①	④	③	②	③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①	③	④	④	①	④	①	④	②	②

1. [정답] ①

<출제포인트> Perrow의 기술유형

① 과제의 다양성은 높은데 분석가능성이 낮은 것은 Perrow의 기술유형 중에서 장인기술(도예가)에 해당한다.

<정리> Perrow의 기술유형

(1) 일상적 기술(Routine technology) : 분석 가능한 탐색과 소수의 예외가 결합

(예, 표준화된 제품의 대량생산).

(2) 장인기술(Craft) : 분석 불가능한 탐색과 소수의 예외가 결합된 장인적 기술

(예, 도예가)

(3) 공학 기술(Engineering technology) : 분석 가능한 탐색과 다수예외가 결합된 기술

(예, 주문을 받아 전동기 생산)

(4) 비일상적 기술(Non-routine technology) : 분석 불가능한 탐색과 다수예외가 결함된   기술 (예, 원자력 추진장치)

2. [정답] ④

<출제포인트> 지방세의 체계

④ 지방세 중 목적세로는 지역자원시설세와 지방교육세가 있다. 교육세는 목적세이지만 지방세가 아니라 국세이다.

<정리> 지방세의 체계(11종)

① 보통세：취득세, 등록면허세, 주민세, 재산세, 담배소비세, 레저세, 자동차세, 지방소비세, 지방소득세 등 9개이다.

② 목적세：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로서 2개이다.

<정리> 국세와 지방세 체계 (2020. 7월 현재)

국 세 (13종)			내국세			직접세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와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간접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목적세	교육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농어촌특별세

구 분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특별시․광역시	도	자치구	시․군
보통세 (9종)	취득세, 주민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레저세, 지방소비세, 지방소득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지방소비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득세
목적세 (2종)	지방교육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지역자원시설세,

3. [정답] ②

<출제포인트> 신공공관리론(New Public Management)에 대한 비판

② 신공공관리론의 신관리주의는 관료의 재량을 확대시켜 업무의 효율적 성과를 달성하고자 하는 이론이다.

4. [정답] ④

<출제포인트> 네트워크 조직의 특성

④ 네트워크 조직의 경우 분권적이고 자율적인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행정문화와 대립할 가능성이 크므로 정착에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① 네트워크 조직이란 상호의존적인 조직사이의 협력관계를 의미한다. 따라서 경쟁력 있는 핵심자원만 보유하고 나머지는 공유를 통해서 경쟁력을 확보하려 한다. ② 네트워크 조직은 거리의 한계를 극복하고 신속한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한 정보통신 기술의 급속한 발달로 제기되고 있다. ③ 네트워크 조직의 경우 상호네트워크를 통해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지만, 지나친 배태성으로 인한 네트워크의 폐쇄화에 따른 부작용도 있다.

5. [정답] ③

<출제포인트> 우리나라 승진의 기준

③ 우리나라의 승진기준으로서 주관적인 성격을 갖는 것은 ㉠ 근무성적 평정이고 객관적인 것은 ㉡ 경력평정이다. 승진에 있어서 근무성적평정은 70%를 반영하고 경력평정은 30%를 반영한다.

6. [정답] ①

<출제포인트> 우리나라 국무총리소속위원회

우리나라의 국무총리소속위원회는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대통령 소속위원회이다.

7. [정답] ④

<출제포인트> 지방재정관련 법률개정사항

④ 지방교부세율은 현재의 19.24%가 그대로 유지되었다. 지방교부세율 인상은 논의되어 있을 뿐 아직 법률이 개정되어 시행되지는 않고 있다.

① 지방교부세법 개정(2014.1.1.) : 보통교부세의 재원비율을 내국세총액의 19.24%에 해당하는 금액 중 분권교부세액(0.94%)을 제외한 금액의 96%를 97%로 높였다.

② 지방세법 개정 (2014.1.1. 시행) : 지방소비세율을 내국세인 부가가치세의 5% ⇨ 11%로 인상하였다.

	종전	개정
보통교부세	96%	97%
특별교부세	4%	3%

③ 지방소득세의 독립적 지방세화 : 내국세인 소득세와 법인세의 10%를 지방소득세로 부과하도록 연동되어있던 것을 소득세와 법인세의 과표는 공유하되 세율과 감면기준 등은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8. [정답] ③

<출제포인트> 행정PR의 특성

③ 행정PR은 주관적인 입장에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객관적이고 명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9. [정답] ②

<출제포인트> 연합모형의 사례

② 문제의 사례는 조직의 의사결정상황에서 받아들일만한 수준의 의사결정을 할 때 의사결정자가 더 우수한 대안의 탐색을 중지하게 된다는 모형은 Cyert & March의 연합모형이다.

10. [정답] ③

<출제포인트> 시장실패의 원인과 대응방안

③ 시장의 불완전성은 시장에서의 불완전경쟁(독점, 과점)으로서 정부의 공적공급이 아니라 정부규제로 해결한다.

11. [정답] ①

<출제포인트> 신공공서비스 이론(NPS)의 특징

① 신공공서비스 이론은 방향잡기(steering)로서의 정부가 아니라 서비스 제공자의 역할을 중시한다.

<정리> 신공공서비스 이론(NPS)의 특징

1. 방향잡기가 아닌 서비스 제공자로서의 정부

-“조정하기보다 시민에게 봉사”

2. 시민에 대한 봉사(서비스)

-“수동적 고객이 아니라 시민 모두에게 봉사”

3. 전략적 사고와 민주적 행동

-“전략적으로 생각하고 민주적으로 행동”

4. 담론을 통한 공익의 중시

-“공익은 부산물이 아니라 목표 그 자체”

5. 책임의 다원성과 인간존중

- 책임은 단순하지 않으며 “생산성뿐만 아니라 인간존중”

6. 시티즌십과 공공서비스의 중시

-“기업가정신보다 시티즌십(시민정신)과 공공 서비스 중시”

12. [정답] ③

<출제포인트> 정책평가의 타당도 저해요인

③ ㉠ 선발요인, ㉡ 역사적 요소, ㉢ 성숙효과, ㉤ 통계적 회귀요소,  ㉩ 선발과 성숙의 상호작용은 내적타당도 저해요인이며, ㉣ 다수적 처리에 의한 간섭, ㉥ 표본의 비대표성, ㉦ 크리밍 효과, ㉧ 호손효과, ㉨ 실험조작과 측정의 상호작용은 외적타당성 저해요인이다. 그러므로 내적 타당성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볼 수 없는 것은 5개 이다.

<정리> 내적 타당도 저해요인

내 적 타당도 저 해 요 인	선발요소 (외재적요인)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표본선정과정상의 오류(동질성의 부족)
	역사적요소 (사건효과)	실험기간동안에 일어난 역사적 사건이 실험에 영향을 미치는 것
	성숙효과	실험기간 중 집단구성원의 자연적 성장이나 발전에 의한 효과로서 실험기간이 길어질수록 사건효과나 성장효과는 커진다.
	상실요소	연구기간 중 집단으로부터 이탈 등 두 집단간 구성상 변화에 의한 효과
	회귀-인공요소	실험이 진행되는 동안 구성원들이 원래 자신의 성향으로 돌아갈 경우에 나타나는 오차 (실험직전 측정이나 단한번의 측정만으로 집단구성시 나타나는 일종의 실험직전반응효과로서 정책효과가 없어도 처음과 달라지는 오류 발생)
	모방효과 (오염효과)	통제집단의 구성원이 실험집단 구성원의 행동을 모방하는 것(오염 또는 확산효과)
	측정요소	실험 전에 측정한 사실 그 자체가 연구되고 있는 현상에 영향 주는 것으로 이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솔로몬식실험설계(사전에 측정을 받은 집단과 받지 않은 4개집단을 모두 교차적으로 비교하는 방법)가 필요
	측정도구의 변화	프로그램의 집행전과 집행후에 사용하는 측정절차, 측정도구의 변화로 인한 오류 (측정도구의 일관성 문제로 평가의 신뢰도와 관련됨)
	선발과 성숙의 상호작용	두 집단의 선발에서 부터 차이가 있었을 뿐 아니라 두 집단의 성숙속도가 다름으로 인한 내적타당성 저해현상
	처치와 상실의 상호작용	집단들의 서로 다른 처치로 인하여 두 집단으로부터 처치기간 동안에 서로 다른 성질의 구성원들이 상실되는 경우 남아 있는 개인들을 대상으로 처치효과를 추정하게 되면 그 결과가 왜곡될 가능성이 존재함

<정리> 외적타당도 저해요인

외적 타당도 저해 요인	표본의 비대표성	두집단 간 동질성이 있더라도 사회적 대표성이 없으면 일반화 곤란
	호손 효과	실헙 집단 구성원이 실험의 대상이라는 사실로 인하여 평소와는 다른 특별한 심리적 행동을 보이는 현상으로 외적타당도를 저해하는 대표적 요인
	다수적 처리에 의한 간섭	동일 집단에 여러 번의 실험적 처리를 실시하는 경우 실험조작에 익숙해짐으로 인한 영향이 발생함
	실험조작과 측정의 상호작용	실험 전 측정과 피조사자의 실험조작의 상호작용으로 실험의 결과가 나타난 경우 이를 일반화하기 곤란
	크리밍효과 (creaming effect)	표본선정 시에 실험의 효과가 크게 나타날 사람들만을 실험집단에 포함시켜 실시할 경우 그 효과를 일반화하기 곤란

13. [정답] ④

<출제포인트> 정책문제의 구조화 기법

④ 회귀분석은 정책문제의 구조화 기법이 아니라 미래예측 기법 중 인과관계를 활용한 예견에 해당한다.

<정리> 정책문제의 구조화 기법

1. 경계분석 : 문제의 위치 및 범위파악(경계선상에서의 메타문제해결-포화표본추출)

2. 계층분석 : 문제의 여러 원인을 식별

3. 유추분석(synectics) : 유추를 통해서 문제해결

4. 가정분석(assumptional analogies) : 여러 대립적 가설의 창조적 통합(가장 포괄적)

5. 분류분석 : 문제의 구성요소 식별

6. 주관적․직관적 방법(델파이, 브레인스토밍 등)

7. 조사연구기법의 활용

14. [정답] ④

<출제포인트> 계급제와 직위분류제의 특성

④ 계급제는  공무원의 채용에서 신축적이고 적응성이 높아서 직위분류제보다 직업공무원제의 수립에 상대적으로 더 유리하다.

15. [정답] ①

<출제포인트> 직위분류제의 구성요소

① 직위분류제의 구성요소로서  ㉠ 직위 – ㉡ 직렬 – ㉢ 직급 - ㉣ 등급 - ㉤ 직류 - ㉥ 직군이 맞다.

<정리> 직위분류제의 구성요소

직위	한 사람의 근무를 필요로 하는 직무와 책임의 양
직급	직무의 종류․곤란도 등이 유사하여 인사 상 동일하게 다룰 수 있는 직위의 군
직렬	직무의 종류는 유사하나 곤란도․책임도가 상이한 직급의 군
직군	직무의 성질이 유사한 직렬의 군
직류	동일한 직렬 내에서 담당분야가 동일한 직무의 집합
등급	직무의 종류는 다르지만 직무의 곤란도․책임도가 유사하여 동일한 보수를 줄 수 있는 직위의 군

16. [정답] ④

<출제포인트> 전통적 예산원칙의 예외

④ 총액으로 계상되는 총괄예산은 예산 명확성 원칙의 예외이다. 명확성의 원칙은 예산의 내역과 용도를 알기 쉽도록 명확하게 세분화하여야 한다는 원칙이다.

<오답체크>

① 예산 완전성의 원칙의 예외는 예산순계가 아니라 순계예산이다. 순계예산, 전대차관, 현물출자, 기술료, 수입대체경비 등은 완전성 원칙에 대한 예외이다. 일반적으로 기금은 예산외로 운영되므로 모든 세입과 세출은 예산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완전성 원칙의 예외로 보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기금은 엄밀한 의미에서 예산이 아니므로 예산에 포함될 필요가 없다는 관점에서 완전성의 예외에 포함시키지 않는 견해(이종수 외)도 있다.

② 예산 사전의결의 원칙의 예외는 명시이월이 아니라 사고이월이다.

③ 예산 통일성의 원칙의 예외는 순계예산이 아니라 특별회계, 기금, 목적세 등이다.

17. [정답] ①

<출제포인트> 공공서비스 공급방식

① 면허(허가)는 정부가 사기업 등에 서비스 공급권을 부여하는 방법으로, 독점적 또는 경쟁적 허가가 가능하다. 면허의 경우 독점적 허가가 이루어진다면 가격상승으로 인해 이용자의 부담이 늘어난다는 단점이 있다.

18. [정답] ④

<출제포인트> 학습이론의 유형과 그 특징

④ 잠재적 학습이론(latent learning theory)은 강화라는 인위적 조작이 없어도 학습(잠재적 학습)은 일어나지만 행동으로 옮기는 데에는 강화작용이 필요하다는 이론이다.

19. [정답] ②

<출제포인트> 성과주의 예산제도(PBS)의 장·단점

② 회계 책임의 명확화는 통제중심의 품목별 예산제도(LIBS)의 장점이다. 성과주의가 합리주의예산으로 분류되지는 않지만 단위원가의 과학적계산 등으로 재원배분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제고시키며 행정부의 능률적 관리수단으로 전환되지만 행정부의 재량을 인정해주는 예산이므로 입법통제가 어렵다는 것이 한계이다.

20. [정답] ②

<출제포인트>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장·단점

②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설치로 인해 지역주민들의 참여와 감시는 어렵지만, 중앙행정기관의 관리와 감독이 용이해지므로 틀린 지문이다.

특별지방행정기관은 국가의 특정한 중앙행정기관에 소속되어 당해 관할구역 내에서 시행되는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행정사무를 관장하는 국가의 지방행정기관(일선기관)을 말한다. 특별지방행정기관은 국가의 입장에서 볼 때, 업무처리의 능률성, 예산부담의 절감 차원에서 설치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에서는 소요 전문 인력의 확보가능성, 재정적 부담능력의 한계 때문에 설치하게 된다. 중앙행정기관의 하급기관으로 설치되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은 소속 중앙부처의 구체적이고 획일적인 지시에 따라 행정을 집행하고 그에 대한 책임도 소속 중앙부처에 진다. 따라서 의사결정과정에 주민과 이익집단의 참여를 원천적으로 봉쇄하여 심각한 행정책임의 문제를 안고 있다.

행정법

1	2	3	4	5	6	7	8	9	10
①	④	③	③	①	②	④	①	②	③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②	③	③	④	③	①	③	③	④	②

1. [정답] ①

[해설] [×] 행정청이 자신과 상대방 사이의 근로관계를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종료시켰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그 의사표시가 행정청으로서 공권력을 행사하여 행하는 행정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관계 법령이 상대방의 근무관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에 따라 그 의사표시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것인지 아니면 공법상 계약관계의 일방 당사자로서 대등한 지위에서 행하는 의사표시인지 여부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판 2012. 10. 25, 2010두18963).

②:[○] 행정처분과 부관 사이에 실제적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없는 경우 공무원이 위와 같은 공법상의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행정처분의 상대방과 사이에 사법상 계약을 체결하는 형식을 취하였다면 이는 법치행정의 원리에 반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대판 2009. 12. 10, 2007다63966).

③:[○] 현행 실정법이 전문직공무원인 공중보건의사의 채용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는 일반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과는 달라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 등의 성격을 가진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고,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에 관할 도지사가 채용계약 관계의 한쪽 당사자로서 대등한 지위에서 행하는 의사표시로 취급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되므로, 공중보건의사 채용계약 해지의 의사표시에 대하여는 대등한 당사자간의 소송형식인 공법상의 당사자소송으로 그 의사표시의 무효확인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지,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는 전제 하에서 그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다(대판 1996. 5. 31, 95누10617).

④:[○] 재단법인 한국연구재단의 과학기술기본법령상 사업 협약의 해지 통보는 단순히 대등 당사자의 지위에서 형성된 공법상계약을 계약당사자의 지위에서 종료시키는 의사표시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행정청이 우월적 지위에서 연구개발비의 회수 및 관련자에 대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등의 법률상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대판 2014. 12. 11, 2012두28704).

2. [정답] ④

[해설] [○] 행정심판법 제46조 제3항.

제46조(재결의 방식) ③ 재결서에 적는 이유에는 주문 내용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의 판단을 표시하여야 한다.

①:[×] 재결은 90일이 아니라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그리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90일의 범위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위원장이 직권으로 30일을 연장 할 수 있다. 행정심판법 제45조 제1항.

제45조(재결 기간) ① 재결은 제23조에 따라 피청구인 또는 위원회가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직권으로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이 직권으로 재결 기간을 연장할 경우 재결 기간이 끝나기 7일 전까지 위원회가 아니라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행정심판법 제45조 제2항.

제45조(재결 기간) ② 위원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재결 기간을 연장할 경우에는 재결 기간이 끝나기 7일 전까지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현행 행정심판법상 재결 이외에 행정심판위원회의 조정이 인정된다. 행정심판법 제43조의2 신설.

제43조의2(조정) ① 위원회는 당사자의 권리 및 권한의 범위에서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심판청구의 신속하고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조정을 할 수 있다. 다만, 그 조정이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처분의 성질에 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조정을 함에 있어서 심판청구된 사건의 법적ㆍ사실적 상태와 당사자 및 이해관계자의 이익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고, 조정의 이유와 취지를 설명하여야 한다.

③ 조정은 당사자가 합의한 사항을 조정서에 기재한 후 당사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고 위원회가 이를 확인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조정에 대하여는 제48조부터 제50조까지, 제50조의2, 제5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7. 10. 31.]

3. [정답] ③

[해설] [×] 법령의 개정에도 신뢰보호원칙이 적용될 수 있다.

[1] 법령의 개정에 있어서 구 법령의 존속에 대한 당사자의 신뢰가 합리적이고도 정당하며, 법령의 개정으로 야기되는 당사자의 손해가 극심하여 새로운 법령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이 그러한 신뢰의 파괴를 정당화할 수 없다면, 입법자는 경과규정을 두는 등 당사자의 신뢰를 보호할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적절한 조치 없이 새 법령을 그대로 시행하거나 적용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는 바, 이는 헌법의 기본원리인 법치주의 원리에서 도출되는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이다.

판례

[2] 새로운 법령에 의한 신뢰이익의 침해는 새로운 법령이 과거의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소급적용되는 경우에 한하여 문제되는 것은 아니고, 과거에 발생하였지만 완성되지 않고 진행 중인 사실 또는 법률관계 등을 새로운 법령이 규율함으로써 종전에 시행되던 법령의 존속에 대한 신뢰이익을 침해하게 되는 경우에도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될 수 있다(대판 2006. 11. 16, 2003두12899전합).

①:[○]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은 원칙적으로 일정한 책임 있는 지위에 있는 세무공무원에 의하여 이루어짐을 요한다. 구청장의 지시에 따라 그 소속직원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대체 부동산 취득에 대한 취득세 면제를 제의함에 따라 그 약속을 그대로 믿고 구에 대하여 그 소유 부동산에 대한 매각의사를 결정하게 되었다면, 구청장은 지방세법 제4조 및 서울특별시세조례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세인 취득세에 대한 부과징수권을 위임받아 처리하는 과세관청의 지위에 있으므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표명된 취득세 면제약속은 과세관청의 지위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여지가 충분하고, 또한 위 직원이 비록 총무과에 소속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가 한 언동은 구청장의 지시에 의한 것으로 이 역시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으로 못 볼 바도 아니다(대판 1995. 6. 16, 94누12159).

②:[○] 행정청이 용도지역을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결정하였다가 그보다 규제가 엄격한 보전녹지지역으로 지정결정하는 내용으로 도시계획을 변경한 경우,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대판 2005. 3. 10, 2002두5474).

④:[○] 정구장시설을 설치한다는 도시계획결정을 하였다가 정구장 대신 청소년수련시설을 설치한다는 도시계획변경결정 및 지적승인을 한 경우, 정구장시설의 도시계획사업 시행자로 지정받을 것을 예상하고 정구장 설계비용 등을 지출한 자의 신뢰이익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대판 2000. 11. 10, 2000두727).

4. [정답] ③

[해설] [○] 상급 행정청의 하급 행정관청에 대한 승인이나 인가는 행정주체 내부에서의 문제에 불과하고 대외적인 작용이 아니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이 아니다.

①:[×] 상급관청의 하급관청에 대한 감시권은 행정부 내부 작용이므로 법적 근거를 요하지 않는다.

②:[×] 행정규칙은 대외적 구속력이 없으므로 법원성이 부정되어 사법심사의 기준이 되지 못한다, 따라서 행정규칙을 위반하더라도 곧바로 위법이 아니고, 행정규칙에 부합한다고 하여 바로 적법으로 단정할 수 없다.

④:[×] 동의를 의미하는 관계 기관의 협의의견은 주무관청에 대하여는 내부적인 구속력이 있다.

5. [정답] ①

[해설] 타당한 것은  ㄱ, ㄴ, ㄹ 이고, 옳지 않은 것은 ㄷ, ㅁ이다.

ㄱ:[○]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당초에 부가한 부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예외적인 경우에는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에서 그 부담의 사후변경이 가능하다는 것이 판례이다.

ㄴ:[○] 부담에 의해 부과된 의무의 불이행은 주된 행정행위의 철회의 사유가 될 뿐, 주된 행정행위가 곧바로 실효되는 것은 아니다. 이 점에서 조건이 성취되면 당연히 효력이 상실되는 해제조건과 구별된다.

ㄷ:[×] 부담부 행정행위의 경우에는 부담의 이행여부와는 관계없이 주된 행정행위의 효력이 발생하는 점에서 정지조건부 행정행위와 다르다.

ㄹ:[○] 철회권의 유보는 추후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철회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 상대방에게 철회여부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확보하여 주므로, 상대방의 신뢰보호원칙의 주장을 차단시키는 효과가 있다.

ㅁ:[×] 기간은 부관이지만 부담이 아니므로, 기간만의 취소를 구하는 독립쟁송은 허용되지 않는다.

6. [정답] ②

[해설] [×] 재량권행사의 준칙인 규칙이 그 정한 바에 따라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관행이 이룩되게 되면, 평등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에 따라 행정기관은 그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그 규칙에 따라야할 자기구속을 당하게 되고, 그러한 경우에는 대외적인 구속력을 가지게 된다 할 것이다(헌재 1990. 9. 3, 90헌마13).

①:[○] 고시 또는 공고의 법적 성질은 일률적으로 판단될 것이 아니라 고시에 담겨진 내용에 따라 구체적인 경우마다 달리 결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즉, 고시가 일반·추상적 성격을 가질 때는 법규명령 또는 행정규칙에 해당하지만, 고시가 구체적인 규율의 성격을 갖는다면 행정처분에 해당한다(헌재 1998. 4. 30, 97헌마141).

③:[○] 어떤 행정처분이 그와 같이 법규성이 없는 시행규칙 등의 규정에 위배된다고 하더라도 그 이유만으로 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또 그 규칙 등에서 정한 요건에 부합한다고 하여 반드시 그 처분이 적법한 것이라고 할 수도 없다. 이 경우 처분의 적법 여부는 그러한 규칙 등에서 정한 요건에 합치하는지 여부가 아니라 일반 국민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지는 법률 등 법규성이 있는 관계 법령의 규정을 기준 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판 2013. 9. 12, 2011두10584).

④:[○] 교육부장관이 내신성적 산정기준의 통일을 기하기 위해 대학입시기본계획의 내용에서 내신성적 산정기준에 관한 시행지침을 마련하여 시·도 교육감에서 통보한 것은 행정조직 내부에서 내신성적 평가에 관한 내부적 심사기준을 시달한 것에 불과하며, 그것만으로는 현실적으로 특정인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변동을 초래케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어서 내신성적 산정지침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대판 1994. 9. 10, 94두33).

7. [정답] ④

[해설] [×] ‘2002년도 및 2003년도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평가자료'는 표본조사방식으로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학교식별정보 등도 포함되어 있어서 그 원자료 전부가 그대로 공개될 경우 학업성취도평가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한다고 볼 여지가 있어「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제5호에서 정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으나, ‘2002학년도부터 2005학년도까지의 대학수학능력시험 원데이터'는 연구목적으로 그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경우 위 조항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대판 2010. 2. 25，2007두989877).

①.②:[○]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국민에는 자연인은 물론 법인, 권리능력 없는 사단⋅재단도 포함되고, 법인, 권리능력 없는 사단⋅재단 등의 경우에는 설립목적을 불문하며, 한편 정보공개청구권은 법률상 보호되는 구체적인 권리이므로 청구인이 공공기관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가 거부처분을 받은 것 자체가 법률상 이익의 침해에 해당한다(대판 2003. 12. 12, 2003두8050).

③:[○]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13조 제2항.

제13조(정보공개 여부 결정의 통지) ② 공공기관은 청구인이 사본 또는 복제물의 교부를 원하는 경우에는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 대상 정보의 양이 너무 많아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정보의 사본·복제물을 일정 기간별로 나누어 제공하거나 열람과 병행하여 제공할 수 있다.

8. [정답] ①

[해설] [○] 대판 2018. 7. 12, 2017두48734.

사업계획승인으로 의제된 인허가는 통상적인 인허가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그 효력을 제거하기 위한 법적 수단으로 의제된 인허가의 취소나 철회가 허용될 필요가 있다. 특히 업무처리지침 제18조에서는 사업계획승인으로 의제된 인허가 사항의 변경 절차를 두고 있는데, 사업계획승인 후 의제된 인허가 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면 의제된 인허가 사항과 관련하여 취소 또는 철회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의제된 인허가의 효력만을 소멸시키는 취소 또는 철회도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같이 사업계획승인으로 의제된 인허가 중 일부를 취소 또는 철회하면, 취소 또는 철회된 인허가를 제외한 나머지 인허가만 의제된 상태가 된다. 이 경우 당초 사업계획승인을 하면서 사업 관련 인허가 사항 중 일부에 대하여만 인허가가 의제되었다가 의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한 인허가가 불가한 경우 사업계획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 것처럼(업무처리지침 제15조 제2항), 취소 또는 철회된 인허가 사항에 대한 재인허가가 불가한 경우 사업계획승인 자체를 취소할 수 있다(대판 2018. 7. 12, 2017두48734).

판례

②:[×] 국유 일반재산 임대계약의 취소는 사법관계에 해당하므로 강학상 행정행위의 철회와는 거리가 멀다.

③:[×] 침익적 처분의 경우 취소의 취소로 원처분이 소생하지 아니한다. 이러한 경우 새로운 침익적 처분을 다시 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과세관청은 부과의 취소를 다시 취소함으로써 원부과처분을 소생시킬 수는 없고, 납세의무자에게 종전의 과세대상에 대한 납부의무를 지우려면 다시 법률에서 정한 부과절차에 좇아 동일한 내용의 새로운 처분을 하는 수밖에 없다(대판 1992. 3. 10, 94누7027).

판례

④:[×] 수익적 처분의 경우 취소의 취소로 원처분이 소생한다. 따라서 허가는 처음부터 계속 존재한 셈이므로 영업허가취소처분 이후 그에 대한 취소가 확정되기 이전까지의 영업행위도 무허가영업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영업의 금지를 명한 영업허가취소처분 자체가 나중에 행정쟁송절차에 의하여 취소되었다면 그 영업허가취소처분은 그 처분시에 소급하여 효력을 잃게 되며, 그 영업허가취소처분에 복종할 의무가 원래부터 없었음이 확정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영업허가취소처분이 장래에 향하여서만 효력을 잃게 된다고 볼 것은 아니므로 그 영업허가취소처분 이후의 영업행위를 무허가영업이라고 볼 수는 없다(대판 1993. 6. 25, 93도277).

판례

9. [정답] ②

[해설] [×] 국가배상청구소송은 행정상 손해배상청구로서 처분 자체의 효력을 다투는 것이 아니므로, 과세처분에 불가쟁력이 발생한 경우라도 국가배상청구를 심리하는 민사법원은 과세처분의 위법 여부를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①:[○] 과세처분의 무효확인소송은 확인의 보충성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부당이득반환청구에서 처분의 무효를 전제로 한 반환판결 등 직접적인 구제수단이 있는 지를 따져볼 필요가 없다. 따라서 과세처분이 무효인 경우, 甲은 이미 납부한 금액을 반환받기 위하여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③:[○] 과세처분이 취소소송을 통해 취소된 경우, 甲은 이미 납부한 금액은 법률상 원인 없이 납부한 부당이득이 성립하므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의 인용판결을 통해 반환받을 수 있다.

④:[○] 과세처분에 취소사유가 있고 불가쟁력이 발생한 경우,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담당하는 민사법원이 독자적으로 취소판결을 내릴 수 없고, 취소쟁송도 불가하기 때문에 과세처분의 효력을 소멸시킬 수 없다. 따라서 이미 납부한 금액은 법률상 원인 없는 부당이득이 성립히지 않으므로  甲은 이미 납부한 금액을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통해 반환받을 수 없다.

10. [정답] ③

[해설] [○] 대판 2018. 7. 12, 2017두48734.

「중소기업창업법」 제35조 제1항의 인허가의제 조항은 창업자가 신속하게 공장을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할 수 있도록 창구를 단일화하여 의제되는 인허가를 일괄 처리하는 데 입법 취지가 있다. 위 규정에 의하면 사업계획승인권자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한하여 승인 시에 그 인허가가 의제될 뿐이고, 해당 사업과 관련된 모든 인허가의제 사항에 관하여 일괄하여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다. 업무처리지침 제15조 제1항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인허가사항을 제외하고 일부만을 승인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이러한 취지를 명확히 하고 있다.  그리고 사업계획을 승인할 때 의제되는 인허가 사항에 관한 제출서류, 절차 및 기준, 승인조건 부과에 관하여 해당 인허가 근거 법령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업무처리지침 제5조 제1항, 제8조 제5항, 제16조), 인허가의제의 취지가 의제된 인허가 사항에 관한 개별법령상의 절차나 요건 심사를 배제하는 데 있다고 볼 것은 아니다(대판 2018. 7. 12, 2017두48734).

판례

①:[×]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서로 독립하여 별개의 법률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때에도 선행처분이 당연무효이면 선행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후행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있다.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작성한 실시계획을 인가하는 처분은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에게 도시계획시설사업의 공사를 허가하고 수용권을 부여하는 처분으로서 선행처분인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처분이 처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당연무효인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지정 처분이 유효함을 전제로 이루어진 후행처분인 실시계획 인가처분도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대판 2017. 7. 11, 2013두25498).

판례

②:[×] 권한 소멸 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효력이 없다.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이 조세범칙행위에 대하여 고발을 한 후에 동일한 조세범칙행위에 대하여 통고처분을 하였더라도, 이는 법적 권한 소멸 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효력이 없고, 조세범칙행위자가 이러한 통고처분을 이행하였더라도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5조 제3항에서 정한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적용될 수 없다(대판 2016. 9. 28, 2014도10748).

판례

④:[×] 취소사유가 아니라 무효이다.

건축주 등이 장기간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그 기간 중에는 시정명령의 이행 기회가 제공되지 아니하였다가 뒤늦게 시정명령의 이행 기회가 제공된 경우라면, 시정명령의 이행 기회 제공을 전제로 한 1회분의 이행강제금만을 부과할 수 있고, 시정명령의 이행 기회가 제공되지 아니한 과거의 기간에 대한 이행강제금까지 한꺼번에 부과할 수는 없다. 그리고 이를 위반하여 이루어진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은 과거의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가 아니라 행정상의 간접강제 수단이라는 이행강제금의 본질에 반하여 구 건축법 제80조 제1항, 제4항 등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것으로서, 그러한 하자는 중대할 뿐만 아니라 객관적으로도 명백하다(대판 2016. 7. 14, 2015두46598)

판례

11. [정답] ②

[해설] [×] 경찰공무원 등이 ‘전투·훈련 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순직 등을 한 경우 같은 법 및 민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청구할 수 없다고 정한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의 면책조항은 전투·훈련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집행뿐만 아니라 '일반 직무집행'에 관하여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배상책임을 제한하는 것이다(대판 2011. 3. 10, 2010다85942).

12. [정답] ③

[해설] [×] 내부위임의 경우에는 권한 자체가 이전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위임기관의 명의로 처분을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처분을 자신의 명의로 행한 위임기관이 피고가 된다. 사안의 경우 수임기관의 명의로 권한 없이 자신의 명의로 행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위임기관인 국토교통부장관이 피고가 된다고 할 것이다.

①.②:[○] 대통령의 공무원에 대한 처분의 경우 처분청인 대통령이 아니라 소속 장관이 피고적격을 가진다. 따라서 검사임용처분의 경우 소속 장관인 법무부장관이, 국공립대 총장 임용의  경우 소속장관인 교육부장관이 적법한 피고에 해당한다. 국가공무원법 제16조 제2항.

국가공무원법 제16조(행정소송과의 관계)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때에는 대통령의 처분 또는 부작위의 경우에는 소속 장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의 처분 또는 부작위의 경우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을 각각 피고로 한다.

④:[○] 법령에 근거한 행정권한의 위임이나 위탁이 있는 경우에는 권한을 이전받은 수임기관 또는 수탁기관의 이름으로 처분을 행하는 바, 이들이 처분명의자로서 피고가 된다. 따라서 사안의 경우 권한을 위임받은 서울특별시장이 피고가 된다.

13. [정답] ③

[해설] [×] 허가대상 건축물의 양수인이 구 건축법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형식적 요건을 갖추어 시장·군수 등 행정관청에 적법하게 건축주의 명의변경을 신고한 경우, 행정관청이 실체적인 이유를 내세워 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없다.

구 건축법 제16조 제1항 본문과 구 건축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3호, 제4항 및 구 건축법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 제3항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구 건축법 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은 단순히 행정관청의 사무집행의 편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허가대상 건축물의 양수인에게 건축주의 명의변경을 신고할 수 있는 공법상의 권리를 인정함과 아울러 행정관청에게는 그 신고를 수리할 의무를 지게 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허가대상 건축물의 양수인이 구 건축법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형식적 요건을 갖추어 시장·군수 등 행정관청에 적법하게 건축주의 명의변경을 신고한 때에는 행정관청은 그 신고를 수리하여야지 실체적인 이유를 내세워 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는 없다(대판 2014. 10. 15, 2014두37658).

판례

①:[○] [1] 건축법에서 인·허가의제 제도를 둔 취지는, 인·허가의제사항과 관련하여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의 관할 행정청으로 그 창구를 단일화하고 절차를 간소화하며 비용과 시간을 절감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이지, 인·허가의제사항 관련 법률에 따른 각각의 인·허가 요건에 관한 일체의 심사를 배제하려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또한 무엇보다도 건축신고를 하려는 자는 인·허가의제사항 관련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데, 이는 건축신고를 수리하는 행정청으로 하여금 인·허가의제사항 관련 법률에 규정된 요건에 관하여도 심사를 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인·허가의제 효과를 수반하는 건축신고는 일반적인 건축신고와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청이 그 실체적 요건에 관한 심사를 한 후 수리하여야 하는 이른바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보는 것이 옳다. [2] 일정한 건축물에 관한 건축신고는 건축법 제14조 제2항, 제11조 제5항 제3호에 의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4호에서는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으로 주변 지역의 토지이용실태 또는 토지이용계획, 건축물의 높이, 토지의 경사도, 수목의 상태, 물의 배수, 하천·호소·습지의 배수 등 주변 환경이나 경관과 조화를 이룰 것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개발행위허가로 의제되는 건축신고가 위와 같은 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 행정청으로서는 이를 이유로 그 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판 2011. 1. 20, 2010두14954 전합).

②:[○] 구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관계 규정들에 비추어 보면, 같은 법 제14조 제1항에 의한 사설납골시설의 설치신고는, 같은 법 제15조 각 호에 정한 사설납골시설설치 금지지역에 해당하지 않고 같은 법 제14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의 [별표 3]에 정한 설치기준에 부합하는 한, 수리하여야 하나, 보건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거나 국토의 효율적 이용 및 공공복리의 증진 등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대판 2010. 9. 9, 2008두22631).

④:[○]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이 행정관청으로 하여금 설립신고를 한 단체에 대하여 같은 법 제2조 제4호 각 목에 해당하는지를 심사하도록 한 취지가 노동조합으로서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노동조합의 난립을 방지함으로써 근로자의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단결권 행사를 보장하려는 데 있는 점을 고려하면, 행정관청은 해당 단체가 노동조합법 제2조 제4호 각 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실질적으로 심사할 수 있다. 다만 행정관청에 광범위한 심사권한을 인정할 경우 행정관청의 심사가 자의적으로 이루어져 신고제가 사실상 허가제로 변질될 우려가 있는 점, 노동조합법은 설립신고 당시 제출하여야 할 서류로 설립신고서와 규약만을 정하고 있고(제10조 제1항), 행정관청으로 하여금 보완사유나 반려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설립신고서를 접수받은 때로부터 3일 이내에 신고증을 교부하도록 정한 점(제12조 제1항) 등을 고려하면, 행정관청은 일단 제출된 설립신고서와 규약의 내용을 기준으로 노동조합법 제2조 제4호 각 목의 해당 여부를 심사하되, 설립신고서를 접수할 당시 그 해당 여부가 문제된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설립신고서와 규약 내용 외의 사항에 대하여 실질적인 심사를 거쳐 반려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대판 2014. 4. 10, 2011두6998).

노동조합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4. "노동조합"이라 함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ㆍ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참가를 허용하는 경우

나. 경비의 주된 부분을 사용자로부터 원조받는 경우

다. 공제ㆍ수양 기타 복리사업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라.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다만, 해고된 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한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는 근로자가 아닌 자로 해석하여서는 아니된다.

마. 주로 정치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14. [정답] ④

[해설] [×] 부과처분을 위한 과세관청의 질문조사권이 행해지는 세무조사결정이 있는 경우 납세의무자는 세무공무원의 과세자료 수집을 위한 질문에 대답하고 검사를 수인하여야 할 법적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세무조사결정은 납세의무자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공권력의 행사에 따른 행정작용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대판 2011. 3. 10, 2009두23617).

①:[○] 행정조사기본법 제17조 제1항 제3호.

제17조(조사의 사전통지) ① 행정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제9조에 따른 출석요구서, 제10조에 따른 보고요구서·자료제출요구서 및 제11조에 따른 현장출입조사서(이하 "출석요구서등"이라 한다)를 조사개시 7일 전까지 조사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조사의 개시와 동시에 출석요구서등을 조사대상자에게 제시하거나 행정조사의 목적 등을 조사대상자에게 구두로 통지할 수 있다.

1. 행정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관련 사항을 미리 통지하는 때에는 증거인멸 등으로 행정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2.「통계법」제3조제2호에 따른 지정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조사하는 경우

3. 제5조 단서에 따라 조사대상자의 자발적인 협조를 얻어 실시하는 행정조사의 경우

② 행정기관의 장이 출석요구서등을 조사대상자에게 발송하는 경우 출석요구서등의 내용이 외부에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행정조사기본법 제23조 제2항.

제23조(조사권 행사의 제한) ① 조사원은 제9조부터 제11조까지에 따라 사전에 발송된 사항에 한하여 조사대상자를 조사하되, 사전통지한 사항과 관련된 추가적인 행정조사가 필요할 경우에는 조사대상자에게 추가조사의 필요성과 조사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서면이나 구두로 통보한 후 추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조사대상자는 법률·회계 등에 대하여 전문지식이 있는 관계 전문가로 하여금 행정조사를 받는 과정에 입회하게 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③:[○] 행정조사기본법 제4조 제5항.

제4조(행정조사의 기본원칙) ① 행정조사는 조사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실시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행정기관은 조사목적에 적합하도록 조사대상자를 선정하여 행정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행정기관은 유사하거나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는 공동조사 등을 실시함으로써 행정조사가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행정조사는 법령등의 위반에 대한 처벌보다는 법령등을 준수하도록 유도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⑤ 다른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행정조사의 대상자 또는 행정조사의 내용을 공표하거나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⑥ 행정기관은 행정조사를 통하여 알게 된 정보를 다른 법률에 따라 내부에서 이용하거나 다른 기관에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래의 조사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5. [정답] ③

[해설] [×]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처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처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당사자등이 공청회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한다. 행정절차법 제22조 제2항 제3호.

제22조(의견청취) ①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한다.

1. 다른 법령등에서 청문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2.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다음 각 목의 처분 시 제21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의견제출기한 내에 당사자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

가. 인허가 등의 취소

나. 신분·자격의 박탈

다.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의 취소 <개정 2014.1.28.>

②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한다.  <개정 2019. 12. 10.>

1. 다른 법령등에서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2. 해당 처분의 영향이 광범위하여 널리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행정청이 인정하는 경우

3.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처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처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당사자등이 공청회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

①:[○] 행정절차법 제5조 제1항 및 제3항.

제5조(투명성) ① 행정청이 행하는 행정작용은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명확하여야 한다.

② 행정작용의 근거가 되는 법령등의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상대방은 해당 행정청에 그 해석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행정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행정청은 상대방에게 행정작용과 관련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9. 12. 10.]

②:[○] 행정절차법 제21조 제3항.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①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당사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처분의 제목

2.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3.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4. 제3호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5. 의견제출기관의 명칭과 주소

6. 의견제출기한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행정청은 청문을 하려면 청문이 시작되는 날부터 10일 전까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당사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은 청문 주재자의 소속·직위 및 성명, 청문의 일시 및 장소, 청문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등 청문에 필요한 사항으로 갈음한다.

③ 제1항 제6호에 따른 기한은 의견제출에 필요한 기간을 10일 이상으로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10.>

④:[○] 행정절차법 제35조 제3항.

제35조(청문의 종결) ① 청문 주재자는 해당 사안에 대하여 당사자등의 의견진술, 증거조사가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다.

② 청문 주재자는 당사자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제31조제3항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들에게 다시 의견진술 및 증거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청문을 마칠 수 있다.

③ 청문 주재자는 당사자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정당한 사유로 청문기일에 출석하지 못하거나 제31조 제3항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이들에게 의견진술 및 증거제출을 요구하여야 하며, 해당 기간이 지났을 때에 청문을 마칠 수 있다. [개정 2019.12.10]

④ 청문 주재자는 청문을 마쳤을 때에는 청문조서, 청문 주재자의 의견서, 그 밖의 관계 서류 등을 행정청에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16. [정답] ①

[해설] [○] 통고처분 자체만으로는 통고이행을 강제하거나 상대방의 권리의무를 형성하지 않는다.

통고처분은 상대방의 임의의 승복을 그 발효요건으로 하기 때문에 그 자체만으로는 통고이행을 강제하거나 상대방에게 아무런 권리의무를 형성하지 않으므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의 대상으로서의 처분성을 부여할 수 없고, 통고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통고내용을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고발되어 형사재판절차에서 통고처분의 위법․부당함을 얼마든지 다툴 수 있기 때문에 관세법 제38조 제3항 제2호가 법관에 의한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든가 적법절차의 원칙에 저촉된다고 볼 수 없다(헌재 1998. 5. 28, 96헌바4).

판례

②:[×] 명문의 규정이 없더라도 관련 행정형벌법규의 해석에 따라 과실행위도 처벌한다는 뜻이 명확한 경우에는 과실행위를 처벌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구 대기환경보전법의 입법목적이나 제반 관계규정의 취지 등을 고려하면 동법 제36조를 위반하는 행위 즉, 법정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배출가스를 배출하면서 자동차를 운행하는 행위를 처벌하고자 하는 위 법 제57조 제6호의 규정은 고의범 즉, 자동차의 운행자가 그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배출가스가 소정의 운행 자동차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다는 점을 실제로 인식하면서 운행한 경우는 물론이고, 과실범 즉, 운행자의 과실로 인하여 그러한 내용을 인식하지 못한 경우도 함께 처벌하는 규정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대판 1993. 9. 10, 92도1136).

판례

③:[×] 영업주에 대한 양벌규정이 존재하는 경우, 영업주의 처벌은 금지위반행위자인 종업원의 범죄성립이나 처벌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

양벌규정에 의한 영업주의 처벌은 금지위반행위자인 종업원의 처벌에 종속하는 것이 아니라 독립하여 그 자신의 종업원에 대한 선임감독상의 과실로 인하여 처벌되는 것이므로 종업원의 범죄성립이나 처벌이 영업주 처벌의 전제조건이 될 필요는 없다(대판 1987. 11. 10, 87도1213).

판례

④:[×] 지방자치단체가 고유의 자치사무를 처리하는 경우 양벌규정의 대상이 되는 법인에 해당한다.

국가가 본래 그의 사무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여 그 사무를 처리하게 하는 기관위임사무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가기관의 일부로 볼 수 있는 것이지만, 지방자치단체가 그 고유의 자치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가기관의 일부가 아니라 국가기관과는 별도의 독립한 공법인이므로,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지방자치단체 고유의 자치사무를 수행하던 중 도로법 제81조 내지 제85조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는 도로법 제86조의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대상이 되는 법인에 해당한다(대판 2005. 11. 10, 2004도2657).

판례

17. [정답] ③

[해설] [○] 국 ․ 공립학교교원에 대한 징계처분에 대해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 취소소송의 대상은 사립학교교원과는 달리 원칙적으로 원처분인 징계처분 등 불이익처분이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재결로서 재결의 고유한 위법이 있을 때만 취소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대판 1994. 2. 8, 93누17874).

①,④:[×] 학교법인의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의 경우 사법관계이므로 학교를 상대로 한 불복은 민사소송에 의한다.

②:[×] 사립학교 교원은 임의적으로 소청심사청구를 할 수 있는 바, 소청심사위원회의 재결이 원처분에 해당하고, 학교법인의 징계가 행정처분으로 의제되는 것은 아니다.

18. [정답] ③

[해설] [×] 행정행위의 취소라 함은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행정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함을 이유로 소급하여 그 효력을 소멸시키는 별도의 행정처분을 말하고, 행정청은 종전 처분과 양립할 수 없는 처분을 함으로써 묵시적으로 종전 처분을 취소할 수도 있으나, 행정행위 중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인·허가 또는 면허 등 이익을 주거나 그 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을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이른바 신청에 의한 처분의 경우에는 신청에 대하여 일단 거부처분이 행해지면 그 거부처분이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 한, 사유를 추가하여 거부처분을 반복하는 것은 존재하지도 않는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으로서 당연무효이다(대판 1999. 12. 28, 98두1895).

①:[○] 절차상 또는 형식상 하자로 인하여 무효인 행정처분이 있은 후 행정청이 관계 법령에서 정한 절차 또는 형식을 갖추어 다시 동일한 행정처분을 하였다면 당해 행정처분은 종전의 무효인 행정처분과 관계없이 새로운 행정처분이라고 보아야 한다(대판 2014. 3. 13. 2012두1006).

②:[○] 제3자효 행정처분의 취소소송에서 절차의 하자로 취소의 확정판결이 있은 경우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처분을 하면 상대방에게 다시 동일한 수익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재처분의무를 인정하는 의미가 있다. 행정소송법 제30조 제3항.

제30조(취소판결등의 기속력) ② 판결에 의하여 취소되는 처분이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행한 행정청은 판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은 신청에 따른 처분이 절차의 위법을 이유로 취소되는 경우에 준용한다.

④:[○] 행정소송법 제30조 제2항에 의하면, 행정청의 거부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처분을 행한 행정청은 판결의 취지에 따라 이전의 신청에 대하여 재처분할 의무가 있고, 이 경우 확정판결의 당사자인 처분 행정청은 그 행정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이후 발생한 새로운 사유를 내세워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하여 거부처분을 할 수 있으며, 그러한 처분도 이 조항에 규정된 재처분에 해당한다(대판 1999. 12. 28. 98두1895).

19. [정답] ④

[해설] ㄴ, ㄹ이 타당하다. ㄱ, ㄷ은 옳지 못하다.

ㄱ:[×] 입법예고의 경우 법령의 입법안은 관보 및 법제처장이 구축 ․ 제공하는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해 공고하여야 하고, 자치법규의 입법안은 공보를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 그리고 인터넷, 신문 또는 방송 등을 통한 공고를 추가로 할 수 있다. 행정절차법 제42조 제1항.

제42조(예고방법) ① 행정청은 입법안의 취지, 주요 내용 또는 전문(全文)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하며, 추가로 인터넷, 신문 또는 방송 등을 통하여 공고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10.>

1. 법령의 입법안을 입법예고하는 경우: 관보 및 법제처장이 구축ㆍ제공하는 정보시스템을 통한 공고

2. 자치법규의 입법안을 입법예고하는 경우: 공보를 통한 공고

ㄴ:[○] 행정절차법 제42조 제1항 제1호.

제42조(예고방법) ① 행정청은 입법안의 취지, 주요 내용 또는 전문(全文)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하며, 추가로 인터넷, 신문 또는 방송 등을 통하여 공고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10.>

1. 법령의 입법안을 입법예고하는 경우: 관보 및 법제처장이 구축ㆍ제공하는 정보시스템을 통한 공고

2. 자치법규의 입법안을 입법예고하는 경우: 공보를 통한 공고

ㄷ:[×] 자치법규의 입법안을 입법예고하는 경우 공보를 통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그리고 인터넷을 필수로 병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행정절차법 제42조 제1항 제2호 참조.

제42조(예고방법) ① 행정청은 입법안의 취지, 주요 내용 또는 전문(全文)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하며, 추가로 인터넷, 신문 또는 방송 등을 통하여 공고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10.>

1. 법령의 입법안을 입법예고하는 경우: 관보 및 법제처장이 구축ㆍ제공하는 정보시스템을 통한 공고

2. 자치법규의 입법안을 입법예고하는 경우: 공보를 통한 공고

ㄹ:[○] 행정절차법 제46조 제1항.

제46조(행정예고) ① 행정청은 정책, 제도 및 계획(이하 "정책등"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10.>

1. 신속하게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여야 하거나 예측이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발생하는 등 긴급한 사유로 예고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

2. 법령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3. 정책등의 내용이 국민의 권리ㆍ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4. 정책등의 예고가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상당한 경우

20. [정답] ②

[해설] ㄱ, ㄷ, ㅁ가 타당하다. ㄴ, ㄹ는 옳지 못하다.

ㄴ:[×] 법령이 전문적·기술적 사항이나 경미한 사항으로서 업무의 성질상 위임이 불가피한 사항에 한정하여, 포괄위임금지원칙의 한계 내에서 고시와 같은 형식으로 입법위임이 허용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이른바 법령보충적 행정규칙.

국회입법에 의한 수권이 입법기관이 아닌 행정기관에게 법률 등으로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 사항에 관하여는 당해 행정기관에게 법정립의 권한을 갖게 되고, 입법자가 규율의 형식도 선택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헌법이 인정하고 있는 위임입법의 형식은 예시적인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그것은 법률이 행정규칙에 위임하더라도 그 행정규칙은 위임된 사항만을 규율할 수 있으므로, 국회입법의 원칙과 상치되지도 않는다. 다만 행정규칙은 법규명령과 같은 엄격한 제정 및 개정절차를 요하지 아니하므로, 재산권 등과 같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작용을 하는 법률이 입법위임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등 법규명령에 위임함이 바람직하고, 고시와 같은 형식으로 입법위임을 할 때에는 적어도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바와 같이 법령이 전문적·기술적 사항이나 경미한 사항으로서  업무의 성질상 위임이 불가피한 사항에 한정된다 할 것이고, 그러한 사항이라 하더라도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상 법률의 위임은 반드시 구체적·개별적으로 한정된 사항에 대하여 행하여져야 한다(헌재 2006. 12. 28, 2005헌바59).

판례

ㄹ:[×] 규범구체화행정규칙이라 함은 고도의 전문성과 기술성을 가진 행정영역에 있어서 입법기관이 규율내용을 구체화하지 못하고 그것을 사실상 행정기관에 맡긴 경우에 행정기관이 법령의 내용을 구체화하는 행정규칙을 말한다. 판례는 명시적으로 규범구체화행정규칙을 인정한 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