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어

1	2	3	4	5	6	7	8	9	10
①	④	④	①	①	①	②	②	②	④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②	①	④	③	④	①	④	②	③	④

1. [정답] ①

해설 : ㉠은 전설모음으로 ‘ㅣ,ㅔ,ㅐ,ㅟ,ㅚ’가 이에 해당하고 ㉡은 원순모음으로 ‘ㅗ,ㅚ,ㅜ,ㅟ’가 이에 해당하고 ㉢은 고설모음으로 ‘ㅣ,ㅟㅡ,ㅜ’가 이에 해당한다. ㉠~㉢ 조건에 모두 만족하는 모음은 ‘ㅟ’로 이 모음이 사용된 것은 ‘귀고리’이다.

2. [정답] ④

해설 : 접미사 ‘-스럽-’은 일부 명사(어근)에 붙어 ‘어떠한 성질이나 특성이 있음’의 뜻을 더하는 동시에 명사를 형용사로 바꾸는 지배적 접사이다. ① 불(접두사)여우(어근)  ② 접두사(뒤)  ③ 단일어

3. [정답] ④

履行은 실제로 행하다는 의미로 사용되는 어휘로서 문맥과는 맞지 않는다.

(오답해설)

① 風靡 (풍미)는 초목(草木)이 바람에 쓸리듯, 그 위세(威勢)가 널리 사회(社會)를 휩쓸거나, 또는 휩쓸게 한다는 의미로 사용된다.

② 辭讓(사양)은 자기(自己)에게 이로운 것을 겸손(謙遜)하게 응(應)하지 않거나 받지 아니함. 양보(讓步)한다는 의미로 사용됨.

③ 助長 (조장) 도와서 자라나게 한다는 뜻으로, 좋지 못한 행위(行爲)나 습관(習慣)을 조급(躁急)히 키우려다 오히려 망친다는 경계(警戒)의 뜻을 지닌 말이다.

4. [정답] ①

해설 : ‘일찍’은 서술어를 수식하는 성분 부사어이고

②, ③, ④는 문장전체를 수식하는 문장 부사어이다.

5. [정답] ①

해설 : ②는 ‘도착하고 있지 않습니다→도착하지 않았습니다’ ③은 ‘가야겠다라고→가야겠다고’ ④는 ‘교육시키는→가르치는’

6. [정답] ①

해설 : ‘아버님’은 ‘시아버지’나 ‘장인어른’을 부르는 호칭어로 쓰이거나, 돌아가신 자신의 아버지에 대한 지칭어로 쓰인다. 자신의 아버지가 살아 있으면 ‘아버님’이 아닌,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바른 표현이다.

7. [정답] ②

해설 : ① 조사 ‘께’와 특수 어휘 ‘드리다’를 사용하여 ‘객체 높임법’을 실현하고 있다.  ② 어머니의 신체 부위인 ‘귀’를 ‘밝다’대신에 ‘밝으시다’로 높여 표현함으로 문장의 주어인 할아버지를 간접적으로 높이고 있다.  ③ 낮춤말 ‘저’와 종결어미 ‘습니다’를 통해 청자를 높이는 ‘상대 높임법’을 사용하고 있다.  ④ 특수 어휘 ‘모시다’를 사용하여 문장의 객체인 아버지를 높이고 있다.

8. [정답] ②

해설 : ‘기울다’는 어간(기울)이 ‘ㄹ’ 받침으로 끝나는 경우이므로 명사형이 ‘기울+ㅁ’ 즉, ‘기욺’으로 활용된다. ‘삶, 앎, 만듦, 베풂’ 등도 동일한 활용 양상을 보이는 어휘이다.

용언의 명사형 만들기 : 명사형이란 용언에 특정 어미가 붙어 문장 속에서 명사와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어간이 모음이나 ‘ㄹ’ 받침으로 끝나는 경우에는 어간에 ‘-ㅁ’, 그 이외에는 ‘-음’을 붙인다. 또 다른 명사형 어미 ‘-기’는 양자의 경우에 모두 붙일 수 있다.

9. [정답] ②

해설 : ㉠~㉣의 자음은 모두 ‘ㄱ’으로 시작되고 있다. 그러므로  모음의 순서와 받침 글자의 차례가 관건이 된다. 모음은 ‘ㅗ

→ ㅘ → ㅠ’의 순서로 사전에 등재되어 있다. 따라서 같은 모음 ‘ㅗ’가 쓰인 ㉠ ‘곬’과 ㉢ ‘곳간’의 경우 받침 글자를 살펴야 한다. 받침 글자는‘ㄽ → ㅅ’의 순서로 사전에 등재되어있다. 그러므로 ‘㉠ 곬 - ㉢ 곳간 - ㉣ 광명 - ㉡ 규탄’의 순서로 사전에 올려야 올바르다.

10. [정답] ④

해설 : ① 밤듕만 니러□니(너무 일찍 일어나 기다리고 있다.) ② 녈구름(탐관오리) 근쳐 머믈셰라(머물기 두렵구나) ③ ~□타만 나맛□니(이백의 시구를 생각하며 그를 추모함)

11. [정답] ②

형태소의 개념과 특성 파악

- ‘더’는 계속하여의 뜻을 나타내는 부사이므로 자립하여 사용할 수 있는 형태소이다. -‘이’는 주격 조사로 명사나 대명사, 수사 등과 결합하여야만 쓰일 수 있는 의존 형태소이다.

‘-게’는 용언의 어간과 결합하여 쓰이는 연결어미이므로 의존 형태소이다.

‘-시-’는 접두사로서 어근과 결합하여 쓰이는 의존 형태소이다.

12. [정답] ①

해설 : 전체 문맥 속에 드러난 필자의 궁극적인 진술 목적을 찾아본다. 뒷부분에 요지가 나타나 있다. 즉, 양자역학의 불확정성에 대한 내용이다.

13. [정답] ④

조율이시(棗栗梨枾)와 관련된 설명이며 조율시이도 가능하다.

14. [정답] ③

문단의 이해-주제문 ~은 공통적으로 여성에 대한 인식이 과거에 비해 다소 개선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여전히 남성 위주의 가치관에 의해 또 다른 형태의 편견으로 변형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쓰일 글의 핵심은 여성들에 대한 사회적 편견에 관한 것이어야 하며, 그것은 남성 위주의 가치관에서 비롯된 것임을 밝히는 것이어야 한다.

15. [정답] ④

‘지’를 ‘가’로 바꾸어 말이 되면 ‘ㄹ지’는 어미로 쓰인 것이므로 붙여 쓴다. 즉, 의문이나 추측의 의미를 갖고 있을 때 어미로 사용되므로 붙여쓴다.

해설 : ① ‘것’이란 의미일 때 ‘데’는 띄어 쓴다. ② ‘그중’은 붙여 쓴다. ③ 끓듯(어간 +어미)이므로 ‘하다’와 띄어 쓴다.

16. [정답] ①

필자의 현실 인식 태도

-속담 쾌도난마식 현실 인식의 태도와 문제 해결 방식을 비판하는 글이 다. 현실은 복잡하므로 모든 문제는 단칼에 해결될 수 없기에, 신중하게 순리대로 풀어 가야 된다는 인식이 드러난다.

천 리 길도 한 걸음부터 - 무슨 일이나 그 일의 시작이 중요하다는 말. 아무리 큰일도 처음에는 작은 일부터 시작되며 그것이 쌓여서 큰 성과 를 이루게 되는 것임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부뚜막의 소금도 집어넣어야 짜다 - 가까운 부뚜막에 있는 소금도 넣지 아니하면 음식이 짠맛이 날 수 없다는 뜻으로, 아무리 좋은 조건이 마련되었거나 손쉬운 일이라도 힘을 들이어 이용하거나 하지 아니하면 안 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참새가 아무리 떠들어도 구렁이는 움직이지 않는다. - 실력이 없고 변변치 아니한 무리들이 아무리 떠들어 대더라도 실력이 있는 사람은 이와 맞붙어 함께 다투지 아니한다는 말.

하루 죽을 줄은 모르고 열흘 살 줄만 안다. - 언제 죽을지 모르는 덧없는 세상에서 자기만은 얼마든지 오래 살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을 보고 이르는 말.

17. [정답] ④

한자성어의 쓰임

④ 하후하박(何厚何薄)은 누구에게는 후하고 누구에게는 박하다는 뜻으로, 차별하여 대우함을 이르는 말이다. 문맥에는 눈이 내린 뒤에 온 세상이 한 가지 빛깔로 뒤덮인 듯함을 의미하는 건곤일색(乾坤一色)이 적절하다.

① 거두절미(갈 거/머리 두/끊을 절/꼬리 미) : 머리와 꼬리를 잘라버린다는 뜻으로, 앞뒤의 잔사설을 빼놓고 요점만을 말함, 앞뒤를 생략하고 본론으로 들어감. 부차적인 설명을 빼어 버리고 사실의 요점만 말하다.

② 자업자득(스스로 자/업 업/스스로 자/얻을 득) : 자기가 저지른 일의 결과를 스스로가 돌려받음.

③ 희로애락(기쁠 희/성낼 로/슬플 애/즐길 락) : 기쁨과 노여움, 슬픔과 즐거움이라는 뜻으로, 곧 사람의 여러 가지 감정을 이르는 말.

건곤일색(乾坤一色)(하늘 건/땅 곤/한 일/빛 색) : 눈이 내린 뒤에 온 세상이 한 가지 빛깔로 뒤덮인 듯함.

④ 하후하박何厚何薄(어찌 하/두터울 후/어찌 하/엷을 박) : 누구에게는 후하고 누구에게는 박하다는 뜻으로, 차별하여 대우함을 이르는 말.

18. [정답] ②

발본색원은 어떤 문제를 뿌리채 제거한다는 의미이다. ① 호구지책  ③ 주객전도  ④ 수수방관

19. [정답] ③

매체의 변화가 예술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고찰한 글이다. 비디오나 디지털 매체들은 예술의 형식과 내용을 변화시켰을 뿐 아니라 수용자의 태도를 바꾸어 놓기도 했다.

20. [정답] ④

‘전세(한자어)+방(한자어)는  [전세빵]으로 발음되지만 한자어로만 이루어진 합성어이므로 사이시옷을 표기하지 않는다.  하지만 ’셋방‘은 예외적으로 사이시옷을 표기한다.

영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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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③	④	②	④	④	②	④	①	①

1. [정답] ①

[해설] How soon can I expect any openings? 언제쯤 빈방이 날까요? How large is your party? 일행은 몇 명입니까? Could you tell me what time it is now? 지금이 몇 시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Could you recommend another hotel near by? 이 근처에 있는 다른 호텔 하나 추천해 주시겠습니까?

[해석] A: 빈방이 있습니까?

B: 지금은 빈방이 없습니다.

A: 언제쯤 빈방이 날까요?

B: 싱글 룸 한 개가 나오긴 하지만, 2시 이후에나 가능합니다.

2. [정답] ②

[해설] bottle은 셀 수 있는 명사로 A에서 empty bottles로 표현하고 있으므로 B에서 대명사를 it가 아닌 them으로 받아야 한다. “환불하다”라는 표현은 give the refund, give a refund, give refunds 모두 가능하다 had better 동사원형~ “~하는 게 더 낫다”(=do well to+동사원형~ = may as well 동사원형~)

[해석] A: 빈병을 함부로 버리지 마세요.

B: 왜 안 됩니까? 그걸 당신은 재활용 하시나요?

A: 네. 가게에 가면 한 병당 50원씩 되돌려 준답니다.

B: 괜찮네요. 지금부터는 모으는 게 좋겠네요.

3. [정답] ④

[해설] ① 주어와 동사는 수(number)일치 뿐만 아니라 태(voice)의 일치도 검증하라! 따라서 Nothing은 능동의 주어가 아니라 사물로서 수동태로 동사를 써야한다. 따라서 has been said 가 옳다.

② over는 전치사가 아닌 부사로서 명사 species가 주어이고 복수이므로 동사 exist도 복수로 받는다.

③ All of 복수명사는 동사도 복수, All of 단수명사는 동사도 단수로 일치시키며, of다음의 명사의 수(number)에 따라서 동사의 수(number)가 결정된다. 따라서 has gone이 옳다. go bad 상하다

④ A number of +복수명사→ 동사가 복수, The number of 복수명사→ 동사가 단수를 취한다. 여기서 a number of(=many)의 의미를 가지며, the number of~ "~의 숫자“라는 의미를 전달한다.

[해석] ① 그 일이 일어나고 난후 아무것도 그 사건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다.

② 150만종 이상의 동물들이 지구상에 존재한다.

③ 치즈가 몽땅 상했다.

④ 점점 더 많은 아동 학대 사례가 최근에 뉴스에서 보도 되었다.

4. [정답] ③

[해설] synonym 동의어   homonym 동음이의어   pseudonym 가명   antonym 반의어

[해석] 제임스 수사관은 토마스 씨가 범인의 진짜 이름이 아니라 지미 카터라는 이름대신에 사용한 가명이었음을 밝혀냈다.

5. [정답] ①

[해석] extol ~을 칭찬하다(=laud=praise) acclaim ~에게 갈채를 보내다, 칭찬하다, 인정하다   describe 서술하다, 묘사하다   dictate 받아쓰게 하다  구술하다  ordain 임명하다, 정하다, 제정하다

[해설]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은 전 시대를 통해서 가장 위대한 이론 물리학자들 중 한사람으로 칭송받고 있다.

6. [정답] ①

[해설] in the bag 확실한, 손에 넣은  lose 지다, 잃다  carry away 버리다, 운반해 가다, ~의 넋을 잃게 하다 misplace ~의 놓을 장소를 틀리다, 잘못 놓다

[해석] 다음번 게임은 우리 팀 투수가 그의 팔을 다시 다치지만 않으면 확실할 것이다.

7. [정답] ②

[해설] wrap up 결말짓다, 끝내다   cut out 베어내다, 대신하다, 그만두다  go away 가버리다, 떠나다  turn down 거절하다

[해석] A: 우리가 오늘 일찍 끝낼 수 있을까요?

B: 그럼요, 왜 안 되겠어요. 어제 늦게까지 일했잖아요.

8. [정답] ①

[해설] come up with 제안하다, 따라잡다   put up with 참다, 견디다(=endure)  be fed up with 싫증나다  keep up with 보조를 맞추다, 뒤지지 않다

[해석] A: 그런 제안을 하다니 넌 정말 똑똑해!

B: 사실, 그 아이디어를 제안한건 누나였어.

9. [정답] ④

[해설] There is no ~ing  ~할 수가 없다  be far from ~ing 결코 ~이 아닌  not always~  항상 ~한 것만은 아니다(부분 부정)  don't have to+R~ ~할 필요가 없다 ~해서는 안 된다 (=must not R~)

[해석] 당신은 그의 요구를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

10. [정답] ③

[해설] 관계대명사 what이 이끄는 절(clause)은 불완전한 절을 이끌지만 명사절을 구성하며, 접속사 that이 이끄는 절은 완전한 절(clause)이며 명사절을 이끈다. 현재 and 뒤의 what절은 ②번의 접속사 that이 이끄는 명사절과 겉보기엔 동등한 명사절을 구성하지만, what이 이끄는 절이 완전한 절(a person would fall off its edge)을 형성하고 있으므로 what대신에 접속사 that이 옳다.

[해석] 오래 전,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구가 사각형이며 사람은 지구의 끝에서는 추락하게 될 것이라고 믿었다.

11. [정답] ④

[해설] refrigerator:냉장고  invention: 발명, 발명품  advanced:진보한   exotic:외래의, 이국적인  think up:(새로운 안이나 구실 등을)생각해 내다

[해석] 가장 위대한 작가로 알려진 월리엄 셰익스피어가 만약 지금 살아 있다면, 그는 요즘 일상대화에서 쓰이는 영어 단어 중 반 이상을 이해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들 한다. 어쨌든 자동차, 전화, 냉장고, 카메라와 같은 말들을 셰익스피어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는가? 이러한 과학 기술의 기적은 그의 생애 동안 존재하지 않았다. (게다가 사전도 없었다.) 새로운 발명품들이 생김에 따라 새로운 단어들도 만들어져야 했다. 새롭고 더 진보된 과학 기술이 개발되고 있으므로 미래에 생겨날 발명품과 고안들에 이름을 붙이기 위해서는 새로운 외래의 단어들을 생각해 내야 할 것이다.

12. [정답] ③

[해설] mold:짜 맞추다  pattern:유형  patience:인내  force:강요하다 rigid:엄격한  time schedule:시간계획  search:탐구

[해석] 학생들에게 자라날 기회를 주라. 그들을 천편일률적으로 규격화시키지 마라. 그들로 하여금 지식을 추구하도록 해야 하지만, 그들을 위해 지식을 찾아 주지는 마라. 그들이 인내를 배우도록 하되 그들에게 그것을 강요하지는 마라. 그들이 자라날 그들만의 시간을 주되 경직된 시간표를 정해 주지는 마라. 무엇보다도, 다른 사람들의 경험에서 얻어진 지식으로 몰아세우면서 그들을 벽에 밀어붙이지 마라. 무엇보다도, 다른 사람들의 경험에서 얻어진 지식으로 몰아세우면서 그들을 벽에 밀어붙이지 마라. 경험은 학습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각자의 탐구를 통해서 천천히 다가온다.

13. [정답] ④

[해설] item: 항목, 물품 handicraft: 수공예품  sideline: 부업  occupation: 직업  souvenir: 기념품  stimulate: 자극하다  decline: 쇠퇴  revive: 소생하다

[해석] 국가 경제의 주요 항목은 아니지만, 전통적인 수공예품은 농사나 다른 직종의 부업거리로서 많은 지역의 시골 사람들에게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제트 항공기의 시대가 되어 여행이 크게 늘어나자 기념품 시장이 변장하게 되었다. 이는 값싼 수제품들의 생산을 촉진하게 되었다. 그 결과 근래에 심각한 사양길을 걷던 몇몇 공예품들이 소생, 번창하게 되었다.

14. [정답] ②

[해설] barefoot: 맨발로  warn A of B: A에게 B를 경고하다.

[해석] Johnny Appleseed는 미국 개척자로서는 보기 드문 인물이다.

① 그는 매사추세츠에서 오하이오까지를 내내 도보로 가면서 개척자 가족들을 위해 사과나무를 심었다.

② 사과나무를 심으며 이곳저곳을 여행하면서 그는 자주 사람들에게 인디언 부족들의 위험성을 경고했다.

③ 그가 아주 많은 사과나무를 심었기 때문에 오늘날 미국의 대부분 지역에서는 사과나무가 자라고 있다.

④ 전해 오는 말에 따르면 Johnny는 자기가 심은 사과나무 아래 앉아서 성경을 읽으면 죽었다고 한다.

15. [정답] ④

[해설] nobleman: 귀족   coin: 주조하다, 동전    better: 개량[개선]하다 declare: 선언하다  stamp: (도장 등을)찍다, 틀 등으로 찍은 무늬

[해석] 중세 시대에 유럽의 모든 귀족들에게는 화폐를 주조할 권리가 있었다.

(B) 가난한 귀족은 실제 가치보다 더 많은 금액이 표시된 동전을 찍어내기만 하면

그의(생활) 환경을 개선 할 수 있었다.

(D) 예를 들면 그가 90센트의 가치를 지닌 은을 가지고 그 위에 그것이 1달러임을 표시하는 도장을 찍으면 그 동전은 1달러로 통하곤 했다.

(A) 동전을 주조할 수 있는 권리를 각 국가의 통치자들에게만 주도록 제한하는 법률이 마침내 통과되었다.

(C) 오늘날에는 정부만이 동전을 주조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16. [정답] ④

[해설] nickname: 별명  refusal: 거절, 거부  frustrate: 좌절시키다, 실망시키다  bet: 내기, 걸기  barely: 거의~않다, 간신히   glance: 흘긋 보다, 잠깐 보다

[해석] 캘빈 쿨리지 대통령은 매우 말이 없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었다. 그의 별명은 “과묵한 칼”이었다. 그는 한 번에 몇 마디 이상 하지 않으려 했기 때문에 상당수의 사람들이 실망했다. 쿨리지의 과묵함의 희생자 중 한 사람으로 어느 저녁 파티 때 그의 옆에 앉아 있던 한 부인이 있었다.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과 즐겁게 담소를 나눈 후, 그녀는 쿨리지를 향해 돌아앉으며 미소 지었다. “대통령님, 저는 당신이 오늘밤 세 마디 이상 말하게 할 수 있다고 제 친구하고 내기를 했어요.”하고 그녀는 웃으며 이야기했다. 쿨리지는 그녀를 거의 쳐다보지도 않은 채 대답했다. “당신이 졌소.”

17. [정답] ②

[해설] profection: 영사실  disconnect: 차단하다  apparatus: 장치 cease: 멈추다  desolate: 쓸쓸한  ironical 반어적인, 비꼬는 sentimental: 감상적인

[해석] 심지어 그가 죽기 직전에도 조지는 자신이 영사실에 있는 오르간에서 나오는 이상한 음악 소리를 몇 번인가 들었다고 말했다. 시험 삼아 그는 문을 잠그고 오르간을 작동케 하는 전기 장치들을 차단했다는 것이다. 그래도 음악은 계속되었는데 그가 영사실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그쳤다는 것이다.

18. [정답] ④

[해설] afflict: 괴롭히다 blab: 비밀을(무심코) 누설하다, 지껄이다 betray: 배신하다, 비밀을 누설하다 build up: (부-명성 등을) 쌓아올리다 trustworthy: 신뢰할 수 있는

[해설] 비밀을 말하는 것은 유년기의 병이 아닙니다. 많은 어른들도 같은 문제로 괴로워하고 있어요. 아이들은 그것을 (비밀을) 지절대는 것이라고 부르죠. 어른들은 그것을 비밀을 누설하는 것이라고 부르지만 그것은 똑같은 것입니다. 치료법을 찾기 전에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당신은 왜 이렇게 하는지 알고 있나요? 비밀을 말하면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그 무엇인가를 알고 있기 때문에 당신이 중요한 존재라는 기분이 들기 때문이죠. 다시 말해서 당신은 자신을 치켜세우려고 비밀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음번에 친구의 비밀을 말하고 싶은 유혹을 느끼면 스스로에게 “잠시 동안 중요하게 보이는 것보다 명예롭고 신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더 중요해. 입을 다물겠어.”하고 말하세요. 그리고서 그렇게 하세요.

19. [정답] ①

[해설] ruler: 통치자  censor: 검열하다  expression: 표현 objectionable: 반대할 만한 emperor: 황제 Great Wall: 만리장성 exception: 예외 medicine: 약(학)  agriculture: 농업

[해석] 통치자들과 정부들은 책과 그들이 불순하다고 여기는 기타 표현 양식들을 검열하고 파괴한 오랜 역사를 갖고 있다. 예를 들어, 기원전 3세기에 대대적인 규모로 역사(役事)를 벌였던 중국의 시황제(그는 만리장성을 쌓았다)는 과학, 의학, 농업을 다룬 것 이외의 모든 책을 불사를 것을 명령했다.

20. [정답] ①

[해설] measure 측정하다  sundial 해시계  precisely 정확하게  passage 경과, 추이, 진행  hourglass 모래시계  grain 낟알, 알곡, 곡물  primitive 원시적인

[해석] 초기의 인류는 시간의 경과를 재기위해 땅위의 그림자를 이용했다. 그 이후에 시간을 좀 더 정확하게 재기위해 해시계가 발명되었지만, 그림자의 원리를 이용하는 것이었다. 약간 더 최근의 발명품인 모래시계는 모래알을 이용하여 시간을 측정 하였다. 1330년경, 한 원시적인 시계가 발명되었다. 그 것은 한 개의 시침만 있었지만, 시간을 알려주는 가장 정확한 방법이 되었다. 그 후로 시계는 기술적으로 크게 향상되어 오늘날의 괘종시계와 손목  시계는 아주 정확한 것으로 신뢰받을 수 있다.

한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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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④	④	④	④	②	④	③	④	①

1. [정답] ③

자료의 기관은 홍문관이다. 성종은 1478년 집현전의 후신으로 홍문관을 설치하여 왕의 자문 기구로 활용하는 한편, 경연을 관장하게 하고 경서와 서적을 관리하며, 문헌 처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하였다.

① 관료의 부정과 실정을 규찰하는 사헌부에 대한 설명이다. ② 태종은 1401년 사간원을 독립시켜 대신을 견제하게 하였다. ④ 정조가 설치한 규장각에 대한 설명이다.

2. [정답] ④

자료는 영주 부석사의 무량수전에 대한 설명이다. 무량수전은 팔작지붕에 주심포 양식, 배흘림기둥이 특징이다.

① 의천이 창건한 천태종의 중심 사찰은 국청사이다. ② 창덕궁 돈화문의 지붕 양식은 우진각 지붕이며, 이와 같은 지붕 양식으로는 해인사 장경판전이 있다. ③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건축물은 13세기 초로 추정되는 안동 봉정사 극락전이다.

3. [정답] ②

② 1 · 21 사태는 북한 부장 공비들이 청와대에 침입하려 한 사건이었다. 푸에블로 호 사건은 미국의 첨보함인 푸에블로 호가 공해상에서 북한에 납치된 사건이었다. 이 사건들은 모두 1968년에 발생하였다.

① 1949년 농지개혁법이 제정되고 이듬해 4월 본격적인 농지개혁이 시행되었다. ③ 1970년부터 범국민적 지역사회 개발운동인 새마을 운동이 실시되었으며, 같은 해에 경부 고속도로가 건설되었다. ④ 1973년 남 · 북 유엔 동시 가입, 문호 개방 등을 내용으로 한 6 · 23 평화 통일 선언이 발표되었다.

4. [정답] ①

자료의 괄호에 들어갈 승려는 원효이다. 원효와 의상은 모두 화엄 사상에 기반한 원융무애를 강조하였으며, 불교의 대중화를 추구하였다. 특히 원효는 원융회통에 입각한 화쟁을 강조하여 불교 종파의 대립을 종식시키려 하였으며,『대승기신론소』,『금강삼매경론』등을 저술하여 불교의 이해 기준을 확립하였다.

5. [정답] ②

자료는 인종 재위기의 내용이다. 인종은 1133년 예종이 설치했던 무학재를 폐지함과 동시에 무과도 폐지하였다.

② 예종 대(1107) 윤관은 별무반 17만 대군을 이끌고 여진을 북장으로 몰아낸 후 동북 9성을 설치하였다.

① 인종은 묘청의 난(1135)을 진압한 후 김부식 등에게 명해 삼국사기를 편찬하게 하였다. ③ 인종은 유신지교를 반포해 지방의 주현에 향학을 세우고 지방 자제들의 교육을 진흥할 것을 명하였다. ④ 인종은 1123년 식목도감에서 학식을 제정하였다.

6. [정답] ③

㉠ 북방의 유이민이 지배 계층으로 자리 잡은 것은 백제이며, 신라의 지배 계층은 토착 세력이다. ㉢ (가)와 (나)의 결과 백제와 신라를 연결하는 나 · 제동맹이 형성되었다.

7. [정답] ③

밑줄 친 그는 조광이다. 조광조는 이조 · 병조 전랑에게 인사권을 부여하여 후임자 자대권과 당하관 이하 관리의 인사 추천권인 통청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하였으며, 현량과를 실시하여 사림의 무시험 등용을 추진하였다. 또한 중종반정의 공신 중 76명의 위훈을 삭제하였으며, 소격서를 폐지하고 향약을 실시하는 등 개혁을 추진하였으나 이에 반발한 훈구 세력으로 인하여 제거되었다(기묘사화).

① 요동 수복 운동은 정도전에 의해서 추진되었다. ② 『고려사』는 김종서와 정인지, 편찬 사관들에 의해 문종 대 완성되었다. ④ 1차 북벌은 효종 대 송시열 등 집권 서인들과 국왕에 의해 추진되었으며, 2차 북벌은 숙종 대 윤휴 등 남인에 의해서 추진되었다.

8. [정답] ②

자료는 지주, 대상인들이 화폐를 고리대의 수단으로 삼으면서 나타난 전황현상에 대한 내용이다. 전화의 가치가 기하급수적으로 상승하여 유통 화폐가 부족해지자 중농학파인 성호 이익은 폐전론을 주장하였다. 이익의 저서로는『성호사설』,『곽우록』 등이 있으며, 토지 소유의 하한선을 설정하여 영업전 이외의 토지 매매를 허용하는 한전론을 주장하였다.

①, ③ 정약용의 저서와 토지 개혁론이다. ④ 유형원의 저서와 토지 개혁론이다.

9. [정답] ④

자료는 강희안에 대한 설명이다. 15세기 문인인 그는 글씨와 그림에 뛰어났으며, 대표작으로는「고사관수도」가 있다.

①「영통골입구도」는 조선 후기의 대표적인 문인이며 김홍도의 스승인 강세황의 그림이다. ②「송하보월도」는 16세기 노비출신 화원인 이상좌의 작품이다. ③「몽유도원도」는 조선 전기 화가인 안견의 작품으로 안평대군의 꿈을 형상화한 것으로 유명하다.

10. [정답] ①

자료는 1886년 노비세습제에 대한 것이다.

① 대신과 참찬이 의정부에 모여 정령을 의결하고 반포한다는 내용은 갑신정변 개혁 정강 14조이다. 갑신정변은 1884년에 일어났다.

② 동학 농민 운동(1894)의 폐정개혁안 12조의 내용 중 하나이다. ③, ④ 1차 갑오개혁(1894. 7~1894. 12)에 주창된 내용이다.

11. [정답] ③

자료는 1903년 최초의 합법적 이민이 이루어졌던 하와이 지역에 대한 내용이다.

③ 대동보국단은 1915년 신규식과 박은식이 상하이에서 조직한 단체이다.

① 1903년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홍승하, 윤병규 등이 신민회를 조직하였다. ② 1907년 하와이의 여러 단체를 통합하여 한입합성협회를 조직하였다. ④ 1914년 박용만에 의해 창설된 대조선 국민군단은 하와이 지방총회 하에 편성된 군사 훈련 단체이다.

12. [정답] ④

자료는 조선 성종의 북방 공략에 대한 설명이다. 성종은 집현전의 후신으로 홍문관을 설치하여 왕의 자문 기구로 활용하는 한편, 주요 정책을 토론하고 심의하는 경연을 주관하여 활성화시켰다.

① 세종은 원의 수시력과 아라비아 회회력을 응용하여 『칠정산내외편』을 편찬하였다. ② 태종은 유민을 방지하고 군역과 요역 등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해 호패법과 인보법을 실시하였다. ③ 1400년 이방원의 주도로 도평의사사를 의정부로 개칭하였으며, 1401년(태종 1년) 문하부도 통합해서 도평의사사를 완전히 폐지하였다.

13. [정답] ④

안향은 고려 말의 명신으로, 충렬왕 대 우리나라에 본격적으로 성리학을 들여와 고려의 유학을 크게 부흥시켰다.

④ 충선왕 대 베이징의 만권당에서 학문을 수학했던 이제현에 대한 설명이다.

① 1543년 8월 풍기군수 주세붕이 송나라 주자의 백록동 서원을 모방하여 백운동 서원을 세웠다. ② 충렬왕 대 국학이 부진하고 재정이 곤란해지자 안향의 건의로 섬학전 제도가 시행되었다. ③ 안향은 1303년 밀국학학정 김문정을 중국 강남(난징)에 보내어 공자와 70제자의 화상, 그리고 문묘에서 사용할 제기 · 학기 및 육경 · 제자 · 사서 · 주자서 등을 구해오게 하였다.

14. [정답] ④

④ 중종 대 정군 중 기병을 제외하고 번상 보병을 중심으로 대립가의 수납절차를 통일시키는 군적수포제를 실시하였다. 인조 대 시행된 제도는 풍흉에 관계없이 전세로 토지 1결당 4두를 고정하여 징수하는 영정법이다.

15. [정답] ④

자료는 7세기 초 신라의 골품제를 비판하고 당으로 건너간 설계두에 대한 기록이다. 설계두는 여 · 당 전쟁 때 당에 소속되어 참전하였다가 전사하였으며, 당 태종으로부터 대장군의 칭호를 받았다.

④ 7세기 고구려의 영양왕은 4차례에 걸린 수와의 전쟁으로 국력이 약화되었으나, 침략을 격퇴하여 민족의 방파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였다. 또한 영류왕은 천리장성을 축조하며 당을 견제하였다.

① 원종, 애노의 난은 889년 진성여왕 재위기에 발생하였다. ②, ③ 신문왕은 687년 문무 관료전에 차등을 두었으며 2년 뒤 녹읍을 폐지하였다. 689년 달구벌 천도 계획을 수립하였으나 실패하였다.

16. [정답] ②

자료는 부여에 대한 설명이다. 부여는 가(加)들이 왕을 추대 하였으며, 수해나 한해로 오곡이 잘 익지 않으면 가들이 왕에게 책임을 묻기도 하였다. 왕권을 미약하였으나 왕이 나온 대표 부족의 세력은 매우 강하여 궁궐 · 성책 · 감옥 · 창고 등의 시설을 갖추었고, 왕이 죽으면 많은 사람들을 껴묻거리(부장품)와 함께 순장하였다.

①, ④ 고구려에 대한 설명이다. ③ 동예에 대한 설명이다.

17. [정답] ④

④ 군영의 장악과 상업적 이익의 독점 경향이 각 붕당 간에 대두된 것은 붕당 정치의 변질기인 숙종, 경조 조의 일이다. 인조 때는 붕당 정치의 공존기로 각 붕당간의 견제, 균형, 공존이 이루어져 정치 발전에 일조하였으며, 3사와 산림의 영향력이 중시되었다.

18. [정답] ③

자료는 구본신참의 원칙 아래 시행된 광무개혁에 대한 내용이다. 대한 제국은 전제 왕권 강화와 자주 독립을 천명하며 개혁을 실시하였는데, 간도 관리사를 파견하여 간도를 함경도로 편입하는 정책도 개혁의 일부였다.

①, ②, ④ 제1차 갑오개혁의 내용이다. ‘신식화폐장정’은 은본위 화폐 제도를 내용으로 하였다. 또한 과거제를 폐지하였으며 탁지아문으로 재정을 일원화하려 하였다.

19. [정답] ④

④ 원종 대 설치된 전민변정도감은 충렬왕 재위기에 복설되었으며, 당시의 홍자번이 편민 18사를 건의하여 백성들을 위한 개혁을 주창하였다.

① 1401년 태종은 문하부 낭사를 사간원으로 독립시켜 대신을 견제하게 하였다. ② 문종 대 문헌공도를 시작으로 사학이 융성하여 이른바 ‘사학 12도’가 형성되었다. ④ 충렬왕 대 국학이 부진하고 재정이 곤란해지자 안향의 건의로 섬학전 제도를 시행하여 양현고를 보완하게 하였다.

20. [정답] ①

자료는 치안유지법의 내용이다. 치안유지법은 1925년 명목상 공산주의자를 체포하기 위한 것이었으나, 실제로는 사회주의계 항일 운동 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 운동을 억압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 시기에 조선어연구회가 설립(1921)되었고, 가갸날(1926), 한글날(1928)을 제정하며 한글의 대중화에 매진하였다.

② 일제는 제1차 교육령(1911)을 반포하여 보통 교육(초등 교육)의 수업연한을 6년에서 4년으로 단축하였다. ③ 발명학회는 1933년부터 1944년까지 기관지인 <과학조선>을 발간하였다. ④ 1930년대 이후 이광수, 최남선, 김동환 등은 일제의 대동아공영권을 찬양하고 전시 동원 체제를 선전하는데 동참하였다.

사 회

1	2	3	4	5	6	7	8	9	10
③	②	②	①	④	③	④	②	④	②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①	④	①	①	②	②	③	④	④	③

1. [정답] ③

자료의 ‘주권은…대표될 수 없는’에서 간접 민주 정치를 비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③은 간접 민주 정치의 문제점이다.

①, ②는 직접 민주 정치의 문제점이고, ④는 직접 민주 정치의 장점이다.

2. [정답] ②

② 정당의 당원이 될 자격은 연구자가 탐구했을 내용과 관련성이 멀다.

3. [정답] ②

제시된 법률은 주민 소환제를 주요 내용으로 한 ‘주민 소환에 관한 법률’이다. 주민 소환제는 선거를 통해 당선된 공무원 중에서 유권자들이 부적격하다고 생각하는 자를 임기가 끝나기 전에 주민 투표에 의해 파면시키는 제도이다. 이러한 주민 소환제는 참여 민주주의의 정착과 활성화를 촉진하고, 지방 의회의 권한이나 선출직 공직자의 재량권을 견제하는 효과가 있다.

4. [정답] ①

투표율 맞히기 등과 같은 □□ 지역 선거 관리 위원회의 이벤트는 정치적 관심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

5. [정답] ④

입법 시 입법 원칙과 기준이 준수되지 않아 타당하지 않은 내용을 담고 있는 법이 많다는 주장을 통해, 법령의 타당성에 대한 심사가 강화될 필요가 있음을 추론할 수 있다.

6. [정답] ③

L씨를 영장 없이 긴급체포할 수 있으나, 구속영장 없이 구속할 수는 없으며, 형사재판에서는 관습형법 금지의 원칙에 의해 성문법만을 적용해야 한다.

7. [정답] ④

계약서에 기재된 날짜에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의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추정되고, 제2조에 의해 ㄹ을 추론할 수 있다.

ㄱ. 매수인은 계약금만 포기하고 매도인이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한다고 해서 불평등한 계약 내용이라고 볼 수 없다.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이미 계약금을 지급했기 때문이다.

ㄴ. 소유권 이전은 등기함으로써 이루어진다.

8. [정답] ②

그래프의 Y재와의 관계에서 A는 보완재, B는 독립재, C는 대체재이다. Y재 가격이 상승하면 보완재인 A재는 수요가 감소하여 균형 가격이 하락한다. 독립재인 B재는 Y재 가격 변화와는 관련이 없으며, 대체재인 C재는 Y재 가격이 상승할 때 수요가 증가하여 균형거래량이 증가한다.

9. [정답] ④

① 기준년도를 알 수 없으므로 실질 임금과 명목 임금이 같은지를 알 수 없다. ② 경제 성장률은 같지만 실질 GDP의 증가폭은 더욱 커진다. ③ 명목 임금 상승률은 2007년 4%, 2008년 2%, 2009년 5%이다. ④ 2009년도의 물가는 전년도에 비해 3% 상승하였다.

10. [정답] ②

그래프는 과시 소비(베블렌 효과)를 나타낸다. ① 모방소비, ② 과시 소비, ③ 과소비, ④ 충동 소비이다.

11. [정답] ①

(가)의 경우 D2가 D1보다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크고, (나)의 경우 S2가 S1보다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크다.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작을수록 공급 증가에 따른 가격 하락의 폭이 크며,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작을수록 수요 증가에 따른 가격 상승폭이 크다.

12. [정답] ④

④ (라)는 배제성이 없기 때문에 공짜 소비를 막을 수 없다. ① 무료 강의는 배제성이 없다. ② 주로 정부나 공기업에서 생산되는 것은 (다)이다. ③ 공공재는 최적 생산보다 과소 생산된다.

13. [정답] ①

갑의 행위는 외부 불경제의 사례이다. 당사자의 자율적인 협상으로 문제를 해결하게 되면 사회적 편익이 증가하게 된다. 협상에서 갑은 자신이 얻는 20만 원까지 지출하려고 하며, 을은 비용인 10만 원 이상을 받으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을이 협상에서 얻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20만 원이고 사회적 순편익으로 10만 원이 발생한다.

14. [정답] ①

그래프에서 A는 소비 곡선, B는 소득 곡선이고, (가)는 저축에 해당한다. 소비 성향은 소득에서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으로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소비 성향은 감소하다가 증가한다.

15. [정답] ②

ㄱ. 표본 조사에서는 모집단을 가장 잘 대표할 수 있는 표본 집단의 선정이 매우 중요하다. 연구의 주제가 ‘여가 활용의 성별 차이’에 관한 것이므로 성비가 1 : 1에서 현저히 차이가 날 경우 표본의 대표성에 문제가 생긴다.

ㄷ. (다)는 사회 문화 현상의 탐구 과정에서 자료 수집 단계로서 실제로 면접이 이루어지는 단계이다. 자료 수집 단계(실제 면접 단계)에서는 연구 주제에 부합하는 자료를 적극적으로 수집하여 분석할만한 답(의미 있는 자료)을 얻는 것이 중요하다.

ㄴ. (나) 단계는 면접 대상자의 동의를 구하는 과정이다. 동의 없이 녹음할 경우 연구 윤리에 위배된다.

ㄹ. 녹취록에 나타난 남녀의 차이에 관한 자료는 연구자에 의해 가공되지 않은 1차 자료에 해당한다.

16. [정답] ②

① 장남은 태어나면서 자연적으로 가지게 된 귀속 지위이다.

② 갑의 초고속 승진은 갑의 역할 행동(역할 수행)에 대한 보상이다.

③ ○○생명은 갑이 소속된 집단이 아니므로 갑의 외집단이다.

④ 회사는 2차적 사회화 기관이다.

17. [정답] ③

집단은 결합 의지에 따라 공동 사회와 이익 사회로 구분된다. 공동 사회는 본질 의지에 의해, 이익 사회는 선택 의지에 의해 결합된 집단이다. 그러므로 (나)는 공동 사회, (가), (다), (라)는 이익 사회에 해당한다. 또한 집단은 접촉 방식에 따라 1차 집단과 2차 집단으로 구분된다. 구성원 간의 대면 접촉과 친밀감을 바탕으로 형성된 집단을 1차 집단,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결합된 집단을 2차 집단이라고 한다. 그러므로 (가)와 (라)는 2차 집단, (나)와 (다)는 1차 집단에 해당한다. 또한 집단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집단과 사익을 목적으로 하는 집단으로 구분될 수 있다. (가)는 시민 단체, (나)는 가족이나 친족, (다)는 친목 집단, (라)는 회사가 이러한 세 가지 기준에 모두 부합하는 집단의 대표적 사례가 될 수 있다.

ㄴ. (나)에 해당하는 가족이나 친족은 공동의 가치와 관습을 바탕으로 구성된다.

ㄹ. (라)는 2차 집단에 해당하므로 구성원 간 2차적 인간관계를 특징으로 한다.

ㄱ. 회사는 (가)가 아니라 (라)에 해당한다.

ㄷ. 친족은 공동 사회이므로 (다)보다는 (나)에 가깝다.

18. [정답] ④

제시문에서는 조직의 생존과 발전을 위해서는 관료제적 조직을 탈피하여 새로운 조직 형태를 추구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을. 팀제와 같이 일시적인 업무를 위해 신속하게 조직되고 해체되는 조직을 만들 필요가 있다는 의미이다.

정. 구성원의 상향식 의사 소통과 집단 토론의 활성화가 이루어질수록 의사 소통이 유연해 질 것이다. 기존의 관료제적 조직에서는 하향식 의사 결정이 주로 이루어졌으며, 규칙과 절차에 의해 업무가 처리되기 때문에 의사 소통이 유연하지 못한 문제점이 있었다.

갑. 신분 보장은 관료제적 조직의 특징이다.

병. 신속한 의사 결정과 직위 간 통솔에 유리한 조직 형태가 바로 관료제이다.

19. [정답] ④

다섯 가지 지표를 기준으로 분석해 볼 때 A는 농촌, C는 도시 지역의 특성을 보인다. 또한 B는 도시화되고 있는 농촌 지역이나 도시와 농촌의 중간 지역쯤으로 파악될 수 있다.

① 인구 성장 가능성은 도시 지역인 C가 가장 높고, 농촌 지역인 A가 가장 낮을 것이다. 그러므로 A는 B에 비하여 인구 성장 가능성이 낮을 것이다.

② 전통적인 생활 방식은 농촌 지역인 A에서 가장 많이 나타날 것이다.

③ 지역 주민의 소속감 역시 농촌 지역으로 갈수록 높아질 것이다. 그러므로 B는 C보다 지역 주민의 소속감이 높을 것이다.

④ 생산 가능 인구의 비율은 농촌보다는 도시 지역이 높을 것이다. 그러므로 C는 B에 비하여 생산 가능 인구의 비율이 높을 것이다.

20. [정답] ③

(가)는 농촌과 핵가족, (나)는 도시와 핵가족, (다)는 농촌과 확대 가족, (라)는 도시와 확대 가족의 교집합이다. 그러므로 ㉠은 농촌과 확대 가족의 교집합인 (다)에, ㉡은 도시와 핵가족의 교집합인 (나)에, ㉢ 역시 도시와 핵가족의 교집합인 (나)에 해당한다.

과 학

1	2	3	4	5	6	7	8	9	10
③	④	③	④	④	④	②	③	④	①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②	④	③	③	③	④	②	③	①	③

1. [정답] ③

ㄱ. P를 동시에 통과한 A와 B가 Q도 동시에 통과하므로 A와 B는 같은 시간동안 같은 거리를 이동한다. 따라서 A와 B의 평균 속력은 서로 같다. ㄴ, ㄷ. A와 B의 평균 속력이 서로 같으므로 Q를 통과할 때 A의 속력은 [eqn: 3v], B의 속력은 [eqn: 2v]이다. 따라서 가속도의 방향은 A와 B가 서로 반대이다.

2. [정답] ④

ㄱ, ㄴ. 가속도의 크기는 (나)에서가 (가)에서의 2배이므로 A와 B를 한 물체로 볼 때 작용하는 알짜힘의 크기는 (나)에서가 (가)에서의 2배가 되어야 한다. 따라서 [eqn: M=2m]이다. (가)에서 B에 작용한 중력의 크기는 [eqn: mg], A와 B의 질량 합은 [eqn: 3m]이므로 가속도의 크기는 [eqn: 1 over3 g], A에 작용한 알짜힘의 크기는 [eqn: 2 over3 mg]이다. ㄷ. p가 A를 당기는 힘의 크기는 p가 B를 당기는 힘의 크기와 같다. (가)에서 p가 A를 당기는 힘의 크기는 A에 작용한 알짜힘이 되어 [eqn: 2 over3 mg]이고, (나)에서 p가 B를 당기는 힘의 크기는 B에 작용한 알짜힘이 되어 [eqn: 2 over3 mg]이다.

3. [정답] ③

부피가 감소하는 동안 압력이 일정하므로 온도가 하강하며, 온도가 하강하므로 내부 에너지가 감소한다.

① 대기압이 일정하고 마찰이 없으므로 기체의 압력은 대기압으로 일정하다.

② 압력이 일정하고 부피가 감소하므로 온도는 하강한다.

④ 부피가 감소하므로 외부로부터 일을 받고, 내부 에너지가 감소하므로 [eqn: Q= DELTAU+W<0]이 되어 외부로 열을 방출한다.

4. [정답] ④

ㄱ. A는 원자가 띠의 일부분만 채워져 있으므로 도체이다. ㄴ. 원자가 띠와 전도띠 사이의 띠 간격이 B가 C보다 넓다. 따라서 전기 전도성은 C가 B보다 좋다. ㄷ. C는 반도체이며 반도체는 온도가 높을수록 전도띠로 전이하는 전자가 많아져 전기 전도성이 좋아진다.

5. [정답] ④

ㄱ. 주기가 10초이므로 진동수는 0.1 Hz이다. ㄴ. 파장이 20 m이므로 진행 속력은 2 m/s이다. ㄷ. 주기가 10초이므로 5초 후에는 파동이 반파장만큼 진행한다. 따라서 5초 후 P의 변위는 0이다.

6. [정답] ④

ㄱ. A 5.6L의 양은 0.25몰이고, 이때의 질량이 14.5g이므로 화학식량은 58이다. ㄴ. 기체 1몰의 부피가 22.4L이므로 같은 온도와 압력에서 B 16.8L의 양(mol)은 0.75몰이다. ㄷ. 밀도가 가장 큰 물질은 액체인 C이다.

7. [정답] ②

ㄱ. (가)는 러더퍼드 모형, (나)는 톰슨 모형, (다)는 보어 모형이다. 수소 선 스펙트럼을 설명할 수 있는 모형은 (다)이다. ㄴ. (나)에는 원자핵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알파 입자 산란 실험 결과를 설명할 수 없다. ㄷ. 각 모형에 제시된 순서는 (나) -(가) -(다)이다.

8. [정답] ③

ㄱ. 리튬의 바닥상태 전자 배치는 [eqn: 1s^2 2s^1]이다. 이로부터 (가)는 [eqn: 1s] 오비탈, (나)는 [eqn: 2s] 오비탈이다. 따라서 주 양자수는 (나)가 (가)보다 크다. ㄴ. [eqn: s] 오비탈의 모양은 구형이므로 방위 양자수([eqn: l])는 모두 0이다. ㄷ. 오비탈의 종류가 같으면 주 양자수가 클수록 에너지 준위가 높으므로 오비탈의 에너지 준위는 (나)가 (가)보다 크다.

9. [정답] ④

ㄱ. (가)는 대칭 구조가 아니므로 극성 분자이다. ㄴ. (나)에서 O와 O 사이의 결합은 같은 원자 사이의 무극성 공유 결합이다. ㄷ. 공유 전자쌍 수가 (가)는 4, (나)는 2로 (가)가 (나)보다 크다.

10. [정답] ①

① (가)에서 C는 산화되었으므로 환원제이다.

② (나)에서 CO가 CO2가 될 때 C의 산화수는 +2에서 +4로 증가한다.

③ Fe2O3에서 Fe의 산화수는 ＋3, 산소의 산화수가 -2이다.

④ (가)와 (나)에서 모두 산화-환원 반응이 일어난다.

11. [정답] ②

ㄱ. ㈎는 귀납적 탐구 방법 과정이다. ㄴ. ㈏는 연역적 탐구 방법으로 실험군과 대조군이 필요하다. ㄷ. ㈏에서 가설은 결론과 일치할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12. [정답] ④

ㄱ. ㈎는 ㈏보다 많은 양의 에너지를 가진다. ㄴ. A는 ATP가 분해되는 반응이므로 생명 활동이 일어날 때 주로 일어난다. ㄷ. 포도당이 분해되는 세포 호흡 과정에서 ATP의 합성이 일어난다.

13. [정답] ③

ㄱ. 간은 소화계에 속하는 기관이다. ㄴ. ㈏는 호흡계이다. ㄷ. 암모니아는 간에서 요소로 전환된 후 ㈐를 통해 배설된다.

14. [정답] ③

ㄱ. ㉠은 Na+의 농도가 높으므로 세포 밖이다. ㄴ. ㈏는 탈분극이 일어날 때 이온의 이동이므로 B에 해당한다. ㄷ. C 구간에서 Na+의 이동은 일어나지 않지만 K+은 이온 통로를 통해 세포 밖으로 이동한다.

15. [정답] ③

ㄱ. A는 대뇌이므로 감각령, 연합령, 운동령으로 구분할 수 있다. ㄴ. 수의 운동을 조절하는 중추는 대뇌이다. ㄷ. C와 E는 각각 중뇌, 연수로 뇌줄기를 구성한다.

16. [정답] ④

① 고지자기는 해령에서 분출된 마그마 속의 자성 물질이 그 당시 지자기 방향으로 굳어져 형성된다. 따라서 해령을 중심으로 해양 지각이 양쪽으로 확장하므로 고지자기 분포가 해령을 축으로 대칭적이다.

② 해령과 해령 사이에는 판의 이동 속도의 차이로 변환 단층이 나타난다. ③, ⑤ 해령에서 맨틀 물질이 상승하여 새로운 해양 지각이 만들어져 양쪽으로 확장하므로 해령에서 멀어질수록 해양 지각의 나이가 많아지고, 퇴적물의 두께가 두꺼워진다.

④ 빙하 퇴적층의 분포는 베게너가 제시한 대륙 이동설의 증거이다.

17. [정답] ②

판게아가 여러 대륙으로 분리되면서 기후대가 다양해지고, 대륙붕의 면적과 해안선의 길이가 증가하였다. 또한 생태 환경이 다양해지면서 생물종의 수가 증가하였다. 대서양은 판게아가 분리되면서 형성되었다.

18. [정답] ③

A는 화강암이 현무암보다 큰 값을 갖는 물리량이므로 결정 크기 또는 SiO2 함량이 될 수 있다. B는 현무암이 화강암보다 큰 값을 갖는 물리량이므로 냉각 속도 또는 밀도가 될 수 있다.

19. [정답] ①

(가)는 장력을 받아 상반이 아래로 내려간 정단층이고, (나)는 횡압력을 받아 상반이 위로 올라간 역단층이다.

20. [정답] ③

ㄱ. ㈎는 찬 기단이 따뜻한 기단을 파고 들면서 형성되는 한랭 전선이다. 따라서 기단의 온도는 A보다 B가 높다.

ㄴ. 우리나라에서 온대 저기압은 편서풍의 영향으로 서에서 동으로 이동하므로 온난 전선이 한랭 전선보다 항상 먼저 통과한다.

ㄷ. 한랭 전선 후면에서는 좁은 구역에서 소나기가 내리고, 온난 전선 전면에서는 넓은 구역에서 지속적인 비가 내리므로 강수 구역은 ㈎가 ㈏보다 좁다.

수 학

1	2	3	4	5	6	7	8	9	10
④	②	②	④	②	②	④	①	③	③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①	④	②	②	③	③	④	③	④	④

1. [정답] ④
[해설]
[eqn: 2`log_3 ``{2 root 2 } over 3 + log_3 ``root 162 - 1 over 2 `log_3``32]
[eqn: =log_3`` LEFT ( {2 root 2 } over 3 RIGHT )^2 + log_3``root 162 - log_3``root 32]
[eqn: =log_3`` 8 over 9 + log_3``9 root 2 - log_3``4 root 2]
[eqn: = log_3 `` LEFT ( 8 over 9 times 9 root 2 times 1 over {4 root 2 } RIGHT )]
[eqn: =log_3``2]
[eqn: therefore``3^x =3^{log_3``2} =2]

2. [정답] ➁

[eqn: A= LEFT { 1,```2,```3,```4 RIGHT }],  [eqn: B= LEFT { 2,```3,```4,```5,```6 RIGHT }]

[eqn: (A SMALLINTER B) CUP X=X] 에서 [eqn: A SMALLINTER B`` SUBSET X]

[eqn: (A CUP B) SMALLINTER X=X] 에서 [eqn: X`` SUBSET `A CUP B]

[eqn: A SMALLINTER B`= LEFT { ```2,```3,```4 RIGHT }],  [eqn: A CUP B= LEFT { 1,`2,```3,```4,```5,```6 RIGHT }]

따라서 집합 [eqn: X]의 개수는 [eqn: 2 ^{6-3} =2 ^{3`}]개다.

3. [정답] ②

함수 [eqn: f(x)]의 최솟값이 [eqn: -1]이므로

[eqn: -a + c = -1]   [eqn: cdots cdots ㉠]

주기가 [eqn: 4pi]이므로 [eqn: 2pi over b= 4pi]    [eqn: THEREFORE~ b= 1 over 2]

[eqn: THEREFORE~ f(x) = a`` sin`` x over 2 +c]

이 때, [eqn: f LEFT ( pi over 3 RIGHT ) = 7 over 2]이므로  [eqn: a `` sin `` pi over 6 + c = 7 over 2]

[eqn: a over 2 + c = 7 over 2]    [eqn: THEREFORE~ a+ 2c = 7]    [eqn: cdots cdots ㉡]

㉠,㉡을 연립하여 풀면    [eqn: a=3,~ c=2]

[eqn: THEREFORE `a+b+c=3+ {1} over {2} +2= {11} over {2}]

4. [정답] ④

[eqn: z=a(1+i``)-3(1-i``)=(a-3)+(a+3)i]

[eqn: z^2 =left{(a-3)+(a+3)i`` right}^2]

[eqn: =(a-3)^2 -(a+3)^2 +2(a-3)`(a+3)i]

[eqn: =-12a+2(a-3)`(a+3)i]

[eqn: z^2 <0]이 되려면 허수부분이 [eqn: 0]이고 실수부분이 음수이어야 하므로

[eqn: 2(a-3)`(a+3)=0,~-12a<0]    [eqn: thereforea=3]

5. [정답] ②
두 수 [eqn: -6]과 [eqn: 20]사이에 [eqn: k]개의 수를 넣으면 [eqn: -6]은 이 수열의 첫째항이고, [eqn: 20]은 제 [eqn: (k+2)]항이다.
따라서 첫째항이 [eqn: -6,] 공차가 [eqn: 1 over 2]인 등차수열의 일반항 [eqn: a_n]은

[eqn: a_n = - 6 + ( n-1) cdot 1 over 2]
[eqn: therefore~~ a_n = 1 over 2 n - 13 over 2]
이 때, [eqn: a_k+2 = 20]이므로
[eqn: a_k+2 = 1 over 2 ( k+2) - 13 over 2 = 20]
[eqn: k-11 =40 ~~~~therefore~~ k= 51]

6. [정답] ②
[eqn: {1} over {sqrt {2} + sqrt {4}} + {1} over {sqrt {4} + sqrt {6}}][eqn: +{1} over {sqrt {6} + sqrt {8}}][eqn: +cdots+][eqn: {1} over {sqrt {96} + sqrt {98}} + {1} over {sqrt {98} + sqrt {100}}]
[eqn: = {sqrt {2} - sqrt {4}} over {2-4} + {sqrt {4} - sqrt {6}} over {4-6} + {sqrt {6} - sqrt {8}} over {6-8}][eqn: +cdots+]
[eqn: {sqrt {96} - sqrt {98}} over {96-98}+{sqrt {98} - sqrt {100}} over {98-100}]
[eqn: =- {1} over {2} LEFT ( sqrt {2} -10 RIGHT )][eqn: = {- sqrt {2} +10} over {2}]
[eqn: THEREFORE] [eqn: a+b=1+10=11]

7. [정답] ④

[해설]
[eqn: x ^{3} +(4-a)x ^{2} -3ax-a ^{2} =0]에서

[eqn: (x-a)(x^{2}+4x+a)=0]

이 때 삼차방정식이 중근을 가지기 위해서는

⑴ [eqn: x^{2}+4x+a=0]이 중근을 가지거나

⑵ [eqn: x^{2}+4x+a=0]이 [eqn: x=alpha]를 근으로 가져야 한다.

⑴에서 [eqn: {D}over{4}=4-a=0~~~thereforea=4]

이는 [eqn: a<0]을 만족하지 않는다.

⑵에서 [eqn: a^{2}+5a=0~~~thereforea=-5(becausea<0)]

이때 중근 [eqn: alpha=-5]이다.

[eqn: thereforea+alpha=-5-5=-10]

8. [정답] ①

[해설]

[eqn: a-3x over x+b = p ~( p ne 0 )]라 하면
[eqn: a-3x = p(x+b)]
[eqn: -3x+a = px + bp]
[eqn: (p+3)x + bp -a =0]
이 식이 [eqn: x]에 대한 항등식이므로
[eqn: p+3 = 0], [eqn: bp - a =0]
[eqn: therefore p =-3 ,~ b = a overp = - 1over3 a]
따라서, [eqn: b =- 1over3 a]의 그래프는 ①이다.

9. [정답] ③
[해설]
[eqn: f(x)=(x-1)Q _{1} (x)+5]	[eqn: CDOTS CDOTS `㉠]
[eqn: f(x)=(x-3)Q _{2} (x)+3]	[eqn: CDOTS CDOTS `㉡]
[eqn: Q _{1} (x)+Q _{2} (x)]를 [eqn: x-2]로 나눈 나머지는 [eqn: Q _{1} (2)+Q _{2} (2)]이므로
[eqn: ㉠,~㉡]에 [eqn: x=2]를 대입하면
[eqn: f(2)=Q _{1} (2)+5=-Q _{2} (2)+3]
[eqn: THEREFORE Q _{1} (2)+Q _{2} (2)=-2]

10. [정답] ③

처음 오염 물질의 양을 [eqn: a]라 하고, [eqn: n]장의 여과지 통과 후 오염 물질의 양을 [eqn: a_n]이라 하면

[eqn: a_1 = a- 1 over 10 a = 9 over 10 a]
[eqn: a_2 = a_1 - 1 over 10 a_1 = 9 over 10 a_1 = LEFT ( 9 over 10 RIGHT )^2 a]
[eqn: vdots]
[eqn: a_n = LEFT ( 9 over 10 RIGHT )^n a]
따라서 [eqn: n`]장의 여과지를 통과 후 오염 물질의 양이 처음 오염 물질의 양의

[eqn: 10%]이하로 줄어든다고 하면 [eqn: LEFT ( 9 over 10 RIGHT )^n a <= 1 over 10 a]
[eqn: THEREFORE~ LEFT ( 9 over 10 RIGHT )^n <= 1 over 10]
양변에 상용로그를 취하면 [eqn: n log 9 over 10 <= log 10^-1]
[eqn: n( 2 log 3 -1 ) <= -1]
이 때, [eqn: 2 log 3 -1 <0]이므로[eqn: n] 의 값이 범위를 구하면
[eqn: n>= 1 over { 1- 2 log 3 }][eqn: = 21.83xxx]
그런데[eqn: n] 은 자연수이므로[eqn: n] 의 최솟값은[eqn: 22] 이다.
따라서 오염 물질의 양을 처음의[eqn: 10%] 이하로 줄이려면 여과지를 최소 [eqn: 22]장 통과시켜야 한다.

11. [정답] ①

[eqn: a>0], [eqn: b>0], [eqn: 3a +4b=2]이므로

[eqn: {3a+4b } over2 >= root{3a cdot 4b }]에서

[eqn: 1>= root12ab]  [eqn: RARROW]  [eqn: 1>= 12ab] ([eqn: because ab>0])

[eqn: therefore 1 overab >=12]

[eqn: 4 overa + 3overb = {3a+4b} overab = 2 overab >= 24]이므로 [eqn: k>= 24]

따라서, [eqn: k]의 최댓값은 [eqn: 24]

12. [정답] ④

[해설] [eqn: x!= +-1]일 때,   [eqn: f(x)={ax+b}over{root{x^2`+1}-root2}]

[eqn: f(x)]가 [eqn: x=1]에서 연속이므로
[eqn: lim_{x`->`1}{{ax+b}over{root{x^2`+1}-root2}=f(1)=4]

[eqn: lim_{x`->`1}{{ax+b}over{root{x^2`+1}-root2]의 값이 존재하고 [eqn: lim_{x`->`1}{(root{x^2`+1}-root2})]이므로
[eqn: lim_{x`->`1}{(ax+b)=0]
[eqn: a+b=0~~therefore~b=-a]　　　[eqn: CDOTS CDOTS]㉠
[eqn: therefore lim_{x`->`1}{{ax+b}over{root{x^2`+1}-root2}]
[eqn: = lim _{x` -> `1} {{ax-a} over {sqrt {x ^{2} `+1} - sqrt {2}}}]
[eqn: = lim _{x` -> `1} {{a(x-1)} over {sqrt {x ^{2} `+1} - sqrt {2}}}]
[eqn: = lim _{x` -> `1} {{a(x-1)( sqrt {x ^{2} +1} + sqrt {2} )} over {( sqrt {x ^{2} `+1} - sqrt {2} )( sqrt {x ^{2} +1} + sqrt {2} )}}]
[eqn: = lim _{x` -> `1} {{a(x-1)( sqrt {x ^{2} +1} + sqrt {2} )} over {x ^{2`} -1}}]
[eqn: = lim _{x` -> `1} {{a( sqrt {x ^{2} +1} + sqrt {2} )} over {x+1}}]
[eqn: =root2`a]

따라서 [eqn: root2`a=4]이므로    [eqn: a=2root2]

㉠에서 [eqn: b=-2root2]이므로 [eqn: a^2`+b^2`=8+8=16]

13. [정답] ②

[해설]

점 [eqn: \P]의 좌표는 [eqn: (a,``` - a^2 + 6 a)]이므로 [eqn: bar \PQ = it - a^2 + 6a],

[eqn: bar \OQ = it a]이므로 [eqn: bar \QR = it 6-2a]

따라서 사각형 [eqn: \PQRS]의 넓이를 [eqn: S(a)]라 하면

[eqn: S(a) = (6-2a)(-a^2 + 6a )]

[eqn: = 2a^3 - 18 a^2 + 36 a ```( 0< a< 3 )]

[eqn: S``' (a)= 6a^2 - 36 a + 36 = 6( a^2 - 6a + 6)]

[eqn: S``' (a)=0]에서 [eqn: a= 3- root 3 ``` ( because``` 0< a< 3 )]

[eqn: a]	[eqn: (0)]	[eqn: cdots]	[eqn: 3- root 3]	[eqn: cdots]	[eqn: (3)]
[eqn: S``' (a)]		[eqn: +]	[eqn: 0]	[eqn: -]
[eqn: S(a)]		↗	극대	↘

따라서 함수 [eqn: S(a)]는 [eqn: a= 3- root 3]일 때 극대이면서 최대이다.

14. [정답] ②

[해설]

[eqn: int from 0to x (x-t) f(t)dt = x^4 + 4x^3 - x-1]에서
[eqn: x int from 0to x f(t)dt - int from 0to x t f(t)dt=x^ 4 + 4x^3 - x-1]
양변을 [eqn: x]에 대하여 미분하면
[eqn: int from 0 to x f(t)dt +xf(x)-xf(x)= 4x^3 + 12x^2 -1]
[eqn: therefore int from 0 to x f(t)dt = 4x^3 + 12x^2 -1]
다시 양변을 [eqn: x]에 대하여 미분하면
[eqn: f(x)=12x^2 +24x = 12x(x+2)]
[eqn: therefore sum from n=1to 18 24over f(n) = sum from n=1to 18 2over n(n+2)][eqn: = sum from n=1 to 18 left(1overn - 1over n+2 right)]
[eqn: = left(1- 1over3right)+left(1over2 - 1over4 right) +cdots+ left(1over17 - 1over19 right) +left( 1over18 - 1over20 right)]
[eqn: = left(1 + 1over2 - 1over19 - 1over20right)= 531over 380]

15. [정답] ③

[해설]

[eqn: f(x+y)=f(x)f(y)`]의 양변에 [eqn: x=0,~y=0]을 대입하면

[eqn: f(0)=f(0) cdot f(0)]  [eqn: therefore~f(0)=1~(because~f(0)>0`)]

도함수의 정의에 의하여

[eqn: f`'(x)`=` lim _{ h ->0} ``{f(x+ h)-f(x) }over h ``]

[eqn: =` lim _{ h ->0} ``{f(x)f(h)-f(x) }over h `]

[eqn: =` lim _{ h ->0} ``{f(x) LEFT { f(h)-1 RIGHT } }over h `]

[eqn: =` lim _{ h ->0} ``{f(x) LEFT { f(h)-f(0) RIGHT } }over h `]

[eqn: =f(x)f``'`(0)]

[eqn: therefore~ {f``'`(x)} over {f(x)}=f``'`(0)=3]

16. [정답] ③

어른 2명이 앉는 방법 : [eqn: 2 TIMES 3TIMES 2`! =12]가지

어린이 3명이 앉는 방법 : [eqn: 3!`=6]가지

[eqn: THEREFORE 12 TIMES 6= 72]가지

17. [정답] ④

화살을 한 번 쏠 때 홀수가 적힌 영역을 맞힐 확률은 [eqn: {2} over {3}]이므로 화살을 [eqn: 6]번 쏠 때, 홀수가 적힌 영역을 [eqn: 4]번 맞힐 확률은

[eqn: {} _{6} `C` _{4} ` LEFT ( {2} over {3} RIGHT ) ^{4} ` LEFT ( {1} over {3} RIGHT ) ^{2} `= _{6} `C` _{2} ` LEFT ( {2} over {3} RIGHT ) ^{4} ` LEFT ( {1} over {3} RIGHT ) ^{2}]

18. [정답] ③

제품의 무게를 확률변수 [eqn: X]라고 하면 [eqn: X]는 정규분포 [eqn: N(30,~5^2 )]을 따른다. 따라서
[eqn: P(X>=40)=P(Z>=2)=0.5-P(0<=Z<=2)=0.5-0.48=0.02]
곧, 임의로 한 개의 제품을 뽑을 때 불량률이 [eqn: 0.02]이므로 [eqn: 2500]개의 제품 중 불량품의 개수를 [eqn: Y]라고 하면 [eqn: Y]는 이항분포 [eqn: B(2500,~0.02)]를 따른다.
이 때 [eqn: Y]의 평균 [eqn: E(Y)]와 분산 [eqn: V(Y)]는
[eqn: E(Y)=2500TIMES0.02=50,~~~V(Y)=2500TIMES0.02TIMES0.98=7^2]
이고, [eqn: 2500]은 충분히 크므로 [eqn: Y]는 근사적으로 정규분포 [eqn: N(50,~7^2 )]을 따른다.
[eqn: therefore~P(Y>=57)=P(Z>=1)=0.5-0.34=0.16]

19. [정답] ④

모평균이[eqn: 20`], 모표준편차가 [eqn: a``], 표본의 크기가 [eqn: 4]이므로

표본평균 [eqn: barX`]에 대하여

[eqn: E``( bar X` ) = 20 = b `]

[eqn: sigma``( bar X` ) = a overroot4 = 4 ~~~` ∴~ a= 8`]

[eqn: THEREFORE~ ab =160]

20. [정답] ④

[eqn: bold{3.4804 ≤ m ≤ 3.5196 ``]

표본평균이 [eqn: 3.5 ``], 모표준편차가 [eqn: 0.2 ``], 표본의 크기가 [eqn: 400 ``]이므로 모평균 [eqn: m ``]의 신뢰도 [eqn: 95 ``]% 의 신뢰구간은
[eqn: 3.5 - 1.96 times 0.2 over root 400 ≤ m ≤ 3.5 + 1.96 times 0.2 over root 400 ``]
[eqn: therefore ~~3.4804 ≤ m ≤ 3.5196 ``]

행정학

1	2	3	4	5	6	7	8	9	10
②	②	②	②	①	①	③	④	①	④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②	①	④	①	③	③	①	④	①	②

1. [정답] ②

<출제포인트> 수평구조의 특징

② 과업이나 기능을 통합하여 핵심업무과정을 중심으로 프로세스화한 조직은 수평구조(팀조직)에 해당한다.

2. [정답] ②

<출제포인트> 펜들턴 법의 주요 내용

② 1883년 Pendleton법에서는 인사권이 연방인사위원회로 집권화되었다. ①, ③, ④는  Pendleton법에서 규정된 주요한 내용이다.

<정리> 펜들턴(Pendleton) 법(1883)의 주요 내용

㉠ 공개경쟁채용시험제도(실적주의)

㉡ 독립적인 연방인사위원회 설치(인사권의 집권화)

㉢ 공직자의 정치자금의 헌납 및 정치활동의 금지(정치적중립성 최초 규정)

㉣ 제대군인에 대한 임용 시에 있어서의 특혜

㉤ 공직임용 시 시보제도 실시

㉥ 정부와 민간기업 간 인사교류

3. [정답] ②

<출제포인트> 신공공관리론과 뉴거버넌스의 비교

② 신자유주의 이념에 기초하고 있는 것은 신공공관리론이며, 뉴거버넌스는 공동체주의 내지는 참여주의를 기초로 하고 있다.

4. [정답] ②

<출제포인트> 쓰레기통모형의 네 가지 요소

② 쓰레기통모형의 정책결정에 필요한 네 가지 요소는 결정해야 할 문제, 해결책, 선택기회(의사결정의 기회), 참여자이며 정보의 흐름과는 관계가 없다.

<정리> 신공공관리론과 뉴거버넌스의 비교

구분기준		신공공관리론	뉴거버넌스
공통점		정부역할 : 노젓기 → 방향잡기 정부실패에 대한 대안 행정과 경영의 상대적 구별 투입보다는 산출 중시
차이점	인식론적 기초	신자유주의	공동체주의
	관리기구	시 장	연계망
	통제의 중점	산출통제에 중점	과정통제에 중점
	관료의 역할	공공기업가	조정자
	국민에 대한 인식	고객으로 봄	주인으로 봄
	작동원리	경쟁(시장메커니즘)	협력체제
	분석수준	조직내부문제에 중점	조직간 문제에 중점
	서비스	민영화, 민간위탁	공동공급
	관리방식	고객지향	임무중심

5. [정답] ①

P. Dunleavy의 정부 간 기능배분 모형

① 보기는 신우파론적 관점에 해당한다. 신우파론은 방법론적 개체주의와 합리적이고 이기적인 경제인을 가정하는 공공선택론적 시각에 따라 중앙과 지방의 관계를 보는 것과 관련된다.

6. [정답] ①

<출제포인트> 총액배분ㆍ자율편성(Top-down) 제도

① 총액배분ㆍ자율편성(Top-down) 제도는 '사전재원배분제'로서 2004년부터 도입되었다.

7. [정답] ③

<출제포인트> 지방세의 체계

③ 지방자치단체의 목적세는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로서 광역자치단체에만 존재하는 재원이다.

<정리> 지방세의 체계

구 분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특별시․광역시	도	자치구	시․군
보통세	취득세, 주민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레저세, 지방소비세, 지방소득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지방소비세	재산세, 등록면허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담배소비세, 지방소득세
목적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8. [정답] ④

<출제포인트>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

④ 입법예고제는 국민의 일상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법안의 내용을 입법에 앞서 국민에게 예고하는 제도로 국민의 의견 수렴을 통해 법을 만드는데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 기본 취지로서 행정절차법에 규정되어 있다.

<정리>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반복 및 중복 민원의 처리) ①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이 동일한 내용의 민원(법정민원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2회 이상 그 처리결과를 통지하고, 그 후에 접수되는 민원에 대하여는 종결처리할 수 있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이 2개 이상의 행정기관에 제출한 동일한 내용의 민원을 다른 행정기관으로부터 이송받은 경우에도 제1항을 준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24조(다수인관련민원의 처리) ① 다수인관련민원을 신청하는 민원인은 연명부(連名簿)를 원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다수인관련민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신속·공정·적법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34조(민원조정위원회의 설치·운영) ①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민원조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1. 장기 미해결 민원, 반복 민원 및 다수인관련민원에 대한 해소·방지 대책

2.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3. 민원처리 주무부서의 법규적용의 타당성 여부와 제32조제3항제4호에 따른 재심의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9. [정답] ①

<출제포인트> 사업의 능률성 평가

① 각각의 대안의 능률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일차적인 기준인 순현재가치법(NPV)에 따라서 편익 - 비용을 하면 A＝700, B＝950, C＝800, D＝500로 B, C를 채택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것으로 보이나, 이 경우 비용(B＋C)이 4000억만큼 들기 때문에 3500억인 예산을 초과하게 된다. 따라서 A, B를 채택하는 경우, 비용(A＋B)이 3400억만큼 들기 때문에 예산범위 내에서 가능하므로 이를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인 차선책이 된다.

10. [정답] ④

<출제포인트> 중앙정부예산과 지방자치단체예산

④ 기초자치단체 예산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의회에 제출하고 의회는 10일 전까지 의결해야 한다.

<정리> 중앙정부예산과 지방자치단체예산의 비교

구 분	중앙정부예산	지방자치단체예산
제출시한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	광역：50일 전, 기초：40일 전
의결시한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	광역：15일 전, 기초：10일 전
예산결정의 불확실성	낮음	높음
추경예산 편성빈도	보통 연 1~2회	보통 연 3~4회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필수	일부 기초의회의 경우 생략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상설	비상설

11. [정답] ②

<출제포인트> 직무분석과 직무평가

② 각 직위의 상대적 비중을 판별하여 등급을 정하는 것은 수평적 분류인 직무평가에 해당한다. 직무분석은 직무의 종류와 성질에 따른 수직적 분류에 해당한다.

12. [정답] ①

<출제포인트> 정부실패의 원인

① 국가발전이나 공익이라는 전체적인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관료가 행정조직 내부의 목표에 집착하는 현상을 내부성(사적 목표의 설정)이라고 한다.

13. [정답] ④

<출제포인트> 행정통제의 유형 (Gilbert의 분류)

④ 감사원에 의한 통제는 내부·공식적인 통제에 해당한다.

14. [정답] ①

<출제포인트> 행정개혁에 대한 저항 극복 전략

① 개혁의 적절한 범위와 시기의 선택은 규범적·사회적 전략이 아니라 기술적·공리적 전략이다.

<정리> 규범적(사회적) 전략

1. 참여의 확대

2. 의사소통의 촉진

3. 집단토론과 사전 훈련

4. 개혁추진자들의 솔선수범

5. 개혁에 대한 정보의 제공과 충분한 시간 부여

6. 교육훈련을 통한 자기계발의 기회 부여

7. 지도자의 카리스마나 상징조작을 활용

15. [정답] ③

<출제포인트> 다면평가제도의 장·단점

③ 다면평가제도는 조직 내의 모든 사람과 원활한 의사소통을 증진시켜 대인관계를 향상시키지만 능력보다 인간관계를 더욱 중시하는 등의 평가방식으로 잘못 운영될 경우에는 포플리즘(인기영합주의)적 행정으로 흐를 수도 있다는 문제가 있다.

16. [정답] ③

<출제포인트> 영기준예산(ZBB)제도의 특징

③ ㉠, ㉢, ㉣은 영기준예산제도의 특징이다. ㉡ 하향적 예산결정방식은 계획예산(PPBS)제도의 특징이다. 영기준예산은 중․하위 구성원들의 참여에 의한 분권적․상향적 예산제도이다.

17. [정답] ①

<출제포인트>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의 장·단점

①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의 장점은 ㉠, ㉡, ㉢ 이고 단점은 ㉣이다. ㉤, ㉥은 현금주의·단식부기회계의 장점이다.

<정리> 현금주의와 발생주의 비교

현금주의	장점	· 절차 간편 및 이해·통제용이 · 현금흐름 파악용이 · 회계처리의 객관성
	단점	· 경영성과 파악곤란 · 단식부기에 의한 조작가능성 · 자산·부채 파악곤란(비망기록으로 관리) · 감가상각 등 거래의 실질 및 원가 미반영
발생주의	장점	· 자산·부채 파악으로 재정의 실질적 건전성 확보 · 비용·편익 등 재정성과 파악용이 · 예산의 자율성 제고 · 자기검정기능으로 회계오류 시정 · 재정의 투명성·신뢰성·책임성 제고 · 출납폐쇄기한 불필요
	단점	· 자산평가 및 감가상각의 주관성 · 채권·채무의 자의적 추정 · 절차복잡 및 현금흐름 파악 곤란 · 의회통제 회피 악용 가능성

18. [정답] ④

<출제포인트> 공무원의 근속가봉

④ 근속가봉은 정해진 호봉수보다 장기 근무한 경우에 호봉을 더해서 보수를 주는 것으로 주로 교육공무원에게 나타난다. 정기승급일이 속하는 다음 달이 아니라 정기승급일 속하는 달부터 봉급에 가산할 수 있다.

19. [정답] ①

<출제포인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와의 관계

① 직무이행명령권은 중앙관서의 장이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통제하는 중앙통제수단이다.

<조문정리>

제107조 (지방의회의 의결에 대한 재의요구와 제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의결이 월권이거나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 그 의결사항을 이송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이유를 붙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제108조 (예산상 집행 불가능한 의결의 재의요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의결이 예산상 집행할 수 없는 경비를 포함하고 있다고 인정되면 그 의결사항을 이송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이유를 붙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제109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결처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와 지방의회의 의결사항 중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하여 긴급하게 필요한 사항으로서 지방의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지방의회에서 의결이 지체되어 의결되지 아니할 때에는 선결처분(先決處分)을 할 수 있다.

20. [정답] ②

<출제포인트> 지방교부세의 종류와 특징

② 소방안전교부세는 담배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45와 정산액으로 한다.

또한 지방교부세는 모두 행정안전부 장관이 교부한다.

<정리> 지방교부세의 종류 (2020.1.1 개정)

종류	개념			재원	용도	교부주체
보통 교부세	재정력지수가 1 이하인 자치단체에 교부			지방교부세율(내국세총액의 19.24%+정산액)의 100분의 97	일반재원	행안부장관
특별 교부세	① 기준재정수요액으로는 산정할 수 없는 특별한 재정 수요 발생시 교부	40/100		지방교부세율(내국세총액의 19.24%+정산액)의 100분의 3	특정재원
	② 재난 복구 및 안전관리를 위한 특별한 재정수요 발생 시 교부	50/100
	③ 국가적 장려, 국가와 지방 간 시급한 협력, 역점시책, 재정운용 실적 우수 시 등 교부	10/100
소방 안전 교부세	소방 및 안전시설 확충, 안전관리 강화 등을 위하여 교부			담배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45 + 정산액	특정재원
부동산 교부세	재정여건 및 지방세 운영상황 등을 고려하여 교부			종합부동산세 전액 + 정산액	일반재원

행정법

1	2	3	4	5	6	7	8	9	10
④	①	②	①	③	④	②	③	④	④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④	③	③	④	①	④	③	③	③	①

1. [정답] ④

[해설] [○] 고지절차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라도 오고지 및 불고지는 처분의 취소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처분 자체의 효력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따라서 그것만으로 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①:[×] 행정처분에 실체적 위법이 없는 한 절차적 하자만으로 독립된 취소사유가 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이는 기속행위뿐만 아니라 재량행위에 대하여도 마찬가지이다.

판례

행정처분에 위와 같은 법률이 보장한 절차의 흠결이 있는 위법사유가 존재하는 이상 그 내용에 있어 재량권의 범위 내이고 변경될 가능성이 없다 하더라도 그 행정처분은 위법하다(대판 1988. 5. 24, 87누388).

②:[×] 불이익처분을 하면서 행정청과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해 청문절차를 배제하기로 하였더라도 청문을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협약의 체결을 통한 의견청취절차의 배제가능성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판례이다.

판례

행정청이 당사자와 사이에 도시계획사업의 시행과 관련한 협약을 체결하면서 관계 법령 및 행정절차법에 규정된 청문의 실시 등 의견청취절차를 배제하는 조항을 두었다고 하더라도, 국민의 행정참여를 도모함으로써 행정의 공정성·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한다는 행정절차법의 목적 및 청문제도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협약의 체결로 청문의 실시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고 볼 만한 법령상의 규정이 없는 한, 이러한 협약이 체결되었다고 하여 청문의 실시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배제된다거나 청문을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판 2004. 7. 8, 2002두8350)

③:[×] 이유제시의 하자 역시 취소사유의 절차상 하자이므로 일정한 경우 치유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판례

과세처분이유제시를 하도록 한 취지는 납세의무자에게 처분의 내용을 상세히 알려서 불복 여부의 결정 및 불복신청에 편의를 주려는 데 있으므로 하자의 치유는 늦어도 과세처분에 대한 불복 여부의 결정 및 불복 신청에 편의를 줄 수 있는 상당한 기간 내에 이루어져야 한다(대판 1983. 7. 26, 82누420).

2. [정답] ①

[해설] [○] 임대국유대지상의 사인소유의 건물에 대한 철거계고처분은 법에 근거 없는 처분으로써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것이어서 당연무효라 할 것이고 당연무효인 행정처분의 취소를 소구하였을 경우에 법원으로서는 무효확인을 구하는 취지로 취소를 구하고 있는가의 여부를 석명하여 무효확인을 구하는 취지로 취소를 구하고 있다면 소원 등 제소전 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다(대판 1975. 4. 22, 73누215).

②:[×] 행정대집행절차에서 계고, 대집행영장통지, 대집행 실행, 비용부과는 모두 행정처분성이 인정되므로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③:[×]「건축법」에 위반하여 건축한 것이어서 철거의무가 있는 건물이라 하더라도 그 철거의무를 대집행하기 위한 계고처분을 하려면 다른 방법으로는 이행의 확보가 어렵고 불이행을 방치함이 심히 공익을 해하는 것으로 인정될 때에 한하여 허용되고 이러한 요건의 주장입증책임은 처분 행정청에게 있다(대판 1993. 9. 14, 92누16690).

④:[×] 아무런 권원 없이 국유재산에 설치한 시설물에 대하여 행정청이 행정대집행을 할 수 있음에도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그 시설물의 철거를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판 2009. 6. 11, 2009다1122).

3. [정답] ②

[해설] [○] 이른바 통치행위란 국가행위 중에서 고도의 정치성을 갖기 때문에 사법심사가 제한되는 행위를 뜻하며, 제4의 국가작용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①:[×] 대통령령 및 부령제정 등 행정입법은 행정부에서 담당하므로 형식적 의미의 행정에 속한다. 그리고 비상계엄의 선포는 ‘사법심사가 곤란한 이른바 통치행위’로 인정되므로 행정구제의 대상을 논하는 실질적 의미의 행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일반적이다.

③:[×] 전 세계적으로 통치행위의 관념 자체는 인정하지만, 실정법이 아니라 학설 ․ 판례를 통해 발전되어 온 개념이며, 오늘날 행정구제를 중시하는 현대 행정법의 경향상 통치행위의 개념을 엄격하게 축소·해석하여 그 인정범위를 좁게 보고 있다.

④:[×] 헌법상 통치행위에 대한 명문규정은 없으나,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모두 통치행위 개념 자체는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4. [정답] ①

[해설] [×] 법률의 위헌결정은 법원 기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1항. 따라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은 대법원 판례와 달리 행정법의 (불문)법원에 해당한다.

②:[○] 우편법 제11조 제1항과 특허법 제26조 등에서 조약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그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③:[○] 행정청은 법령 등의 해석 또는 행정청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국민들에게 받아들여진 때에는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불리하게 처리하여서는 아니된다. 행정절차법 제4조 제2항.

④:[○] 상급법원의 재판에 있어서의 판단은 당해 사건에 관하여 하급심을 기속한다. 법원조직법 제8조. ※ 당해 사건이 아닌 다른 사건, 즉 동종사건이나 유사사건에 대하여는 하급심을 기속하지 않으므로 대법원의 판례는 행정법의 법원이 아니다.

5. [정답] ③

[해설] ㄱ, ㄹ이 옳지 못하다. ㄴ, ㄷ은 타당하다.

ㄱ:[×] 지방재정법에 의하여 준용되는 국가계약법(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당사자가 되는 이른바 공공계약은 사경제의 주체로서 상대방과 대등한 위치에서 체결하는 사법상의 계약으로서 그 본질적인 내용은 사인 간의 계약과 다를 바가 없으므로, 그에 관한 법령에 특별한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적자치와 계약자유의 원칙 등 사법의 원리가 그대로 적용된다 할 것이다(대판 2001. 12. 11, 2001다33604).

ㄴ:[○] 공유재산의 관리청이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에 대한 허가는 순전히 사경제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의 행위가 아니라 관리청이 공권력을 가진 우월적 지위에서 행하는 행정처분으로서 특정인에게 행정재산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설정하여 주는 강학상 특허에 해당한다(대판 1998. 2. 27, 97누1105).

ㄷ:[○] 석탄가격안정지원금은 석탄의 수요 감소와 열악한 사업환경 등으로 점차 경영이 어려워지고 있는 석탄광업의 안정 및 육성을 위하여 국가정책적 차원에서 지급하는 지원비의 성격을 갖는 것이고, 석탄광업자가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에 대하여 가지는 이와 같은 지원금지급청구권은 석탄사업법령에 의하여 정책적으로 당연히 부여되는 공법상의 권리이므로, 석탄광업자가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을 상대로 석탄산업법령 및 석탄가격안정지원금 지급요령에 의하여 지원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은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인 공법상의 당사자소송에 해당한다(대판 1997. 5. 30, 95다28960).

ㄹ:[×] 대법원은 국가나 지자체 등 행정청의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 참가 제한에 대하여 처분에 해당한다는 점을 전제로 판단하고 있다(대판 2012. 2. 23, 2011두16117, 대판 2017. 4. 7, 2015두50313). ※ 공사․ 공단의 입찰 참가 제한은 행정청의 행위가 아니므로 처분이 아니라는 것과 구별을 요한다.

6. [정답] ④

[해설] [○] ㄱ, ㄹ은 옳다. ㄴ, ㄷ은 타당하지 못하다.

ㄱ:[○] 사인의 공법행위와 행정행위는 모두 공법적 효과발생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ㄴ:[×] 사인의 공법행위는 행정행위에서 인정되는 특질인 공정력과 자력집행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ㄷ:[×] 사인의 공법행위에는 법률에 따라 일률적으로 효력이 발생되는 공법행위의 획일성․통일성에 따라 원칙적으로 부관을 붙일 수 없다.

ㄹ:[○] 민법상 의사무능력자의 행위는 무효이지만, 행위무능력자의 법률행위는 취소사유가 원칙이다. 사인의 공법행위의 경우 행위무능력자의 법률행위를 일률적으로 무효로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효과가 결정된다.

7. [정답] ②

[해설] [×] 자치입법인 조례에 대하여는 포괄위임금지원칙이 적용되지 않아 반드시 구체적 위임을 요하는 것은 아니므로, 포괄적 위임으로도 족하다고 할 것이다..

판례

법률이 주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아무런 범위도 정하지 아니한 채 조례로 정하도록 포괄적으로 위임하였다고 하더라도, 행정관청의 명령과는 달라, 조례도 주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의 의결로 제정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주법인 만큼,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할 수 있는 것이다(대판 1991. 8. 27, 90누6613).

①:[○] 대판 1995. 6. 30, 93추83.

③:[○] 법규명령의 위임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선고되면 그 위임규정에 근거하여 제정된 법규명령도 원칙적으로 효력을 상실한다(대판 1998. 4. 10, 96다52359).

④:[○] 규율대상이 지극히 다양하거나 수시로 변화하는 사항은 위임의 구체성⋅명확성이 완화된다.

8. [정답] ③

[해설] [×] (법률의 근거 없이) 기속행위에 부관을 붙이면 당해 부관은 취소사유가 아니라 무효라는 것이 판례이다.

판례

일반적으로 기속행위나 기속적 재량행위에는 부관을 붙일 수 없고 가사 부관을 붙였다 하더라도 이는 무효의 것이므로, 감독청이 사립학교 이사회 소집승인을 하면서 일시ㆍ장소를 지정하였다 하더라도 그 일시ㆍ장소의 지정은 아무런 구속력이 없는 무의미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대판 1988. 4. 27, 87누1106).

①:[○] 행정소송법 제27조에서 재량행위 역시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으로 재량의 일탈 ․ 남용이 있을 때에는 취소판결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②:[○]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령상 총포 등의 소지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을 정하고 있는 규정은 없으나, 관할관청의 총포 등 소지허가가 총포ㆍ도검ㆍ화약류단속법 제13조 제1항 소정의 결격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반드시 허가를 하여야 하는 기속행위라고는 할 수 없고, 같은 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비추어 관할 관청에 총포 등 소지허가에 관한 재량권이 유보되어 있는 것이다(대판 1993.5.14., 92도2179). ※ 총포상 영업을 위한 총포판매허가는 일반적 금지의 해제에 불과하므로 기속행위로 본 판례가 있다.

④:[○] 요건재량설은 행정행위의 요건에 대하여 법규가 ㄱ 아무런 제한규정을 두지 않고 단지 ‘~처분을 할 수 있다’는 규정만 두고 있는 경우(공백규정), ㄴ 행정의 최종목적인 ‘공익’만을 요건으로 규정한 경우(종국목적), ㄷ 또는 불확정개념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재량행위라고 하는 반면, 공익보다 좀더 구체화된 ‘중간목적’의 달성을 요건으로 규정한 경우(예컨대, ‘선량한 풍속의 유지’, ‘응급의 구호를 요한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를 발견한 때’ 등)에는 기속행위가 된다고 한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ㄱ 종

국목적과 중간목적의 구분이 불명확하다는 점, ㄴ 법률문제인 요건인정을 재량문제로 오인, 즉 법원의 전속적 판단영역인 요건인정을 행정청의 재량문제로 오인하고 있다는 점, ㄷ 행정재량은 효과의 선택에서 더 많이 인정된다는 것을 간과했다는 점, ㄹ 공백규정이나 공익상의 필요만이 요건으로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도 목적규정이나 관계법률의 규정에 의해 처분의 요건이 보충될 수 있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간과했다는 점, ㉤ 법률규정이 중간목적으로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판단여지를 인정하고 있다는 것을 간과했다는 점 등의 비판이 있다.

9. [정답] ④

[해설] [×] 확정적 무효가 아니라 유동적 무효이다.

판례

국토이용관리법상의 규제지역 내의 토지에 대하여 관할도지사의 허가를 받기 전에 체결한 매매계약은 처음부터 위 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하는 내용의 계약일 경우에는 확정적으로 무효로서 유효화 될 여지가 없으나 이와 달리 허가받을 것을 전제로 한 계약일 경우에는 허가를 받을 때까지는 법률상의 미완성의 법률행위로서 소유권 등 권리의 이전에 관한 계약의 효력이 전혀 발생하지 않음은 위의 확정적 무효의 경우와 다를 바 없지만, 일단 허가를 받으면 그 계약은 소급하여 유효한 계약이 되고 이와 달리 불허가가 된 때에는 무효로 확정되므로 허가를 받기까지는 유동적 무효의 상태에 있다고 보아야 하며, 러한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는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쌍방이 그 계약이 효력이 있는 것으로 완성될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할 의무가 있다(대판 1995. 4. 28, 93다26397).

①:[○] 같은 법 제21조의3 제1항 소정의 허가가 규제지역 내의 모든 국민에게 전반적으로 토지거래의 자유를 금지하고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금지를 해제하여 계약체결의 자유를 회복시켜 주는 성질의 것이라고 보는 것은 위 법의 입법취지를 넘어선 지나친 해석이라고 할 것이고, 규제지역 내에서도 토지거래의 자유가 인정되나 다만 위 허가를 허가 전의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는 법률행위의 효력을 완성시켜 주는 인가적 성질을 띤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대판 1991. 12. 24, 90다12243).

②:[○] 구 국토이용관리법(1993.8.5. 법률 제4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의2 내지 개정 후의 같은 조 제1항이 처벌대상으로 하고 있는 “허가 없이 토지 등의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라 함은 처음부터 같은 법 제21조의3 제1항 소정의 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를 가리키고, 허가받을 것을 전제로 한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판 1994. 10. 7. 94도1878).

③:[○] 헌법재판소는 토지거래허가제는 사유제산제도의 부정이 아니라 그 제한이 한 형태이고, 토지의 투기적 거래의 억제를 위하여 그 처분을 제한함은 부득이한 것이므로 재산권의 본질적인 침해가 아니며, 헌법상의 경제조항에도 위배되지 아니하고 현재의 상황에서 이러한 제한수단의 선택이 헌법상의 비례의 원칙이나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도 없다고 합헌결정을 하였다(헌재 1989. 12. 22, 88헌가13).

10. [정답] ④

[해설] [×] 정보공개청구권은 법률상 보호되는 구체적인 권리이므로 청구인이 공공기관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다가 거부처분을 받은 것 자체가 법률상 이익의 침해에 해당한다(대판 2004. 8. 20, 2003두8302).

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

②:[○]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8호.

③:[○]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11. [정답] ④

[해설] [○] 양 처분이 별개의 법률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수인한도를 넘는 불이익과 예측가능한 것도 아니었던 경우에는 하자의 승계를 인정하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수인한도법리]

판례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서로 독립하여 별개의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도 선행처분의 불가쟁력이나 구속력이 그로 인하여 불이익을 입게 되는 자에게 수인한도를 넘는 가혹함을 가져오며, 그 결과가 당사자에게 예측가능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 헌법의 이념에 비추어 선행처분의 후행처분에 대한 구속력은 인정될 수 없다. 개별공시지가결정은 이를 기초로 한 과세처분 등과는 별개의 독립된 처분으로서 서로 독립하여 별개의 법률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나, 위법한 개별공시지가결정에 대하여 그 정해진 시정절차를 통하여 시정하도록 요구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위법한 개별공시지가를 기초로 한 과세처분 등 후행 행정처분에서 개별공시지가결정의 위법을 주장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수인한도를 넘는 불이익을 강요하는 것으로서 국민의 재산권과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한 헌법의 이념에도 부합하는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개별공시지가결정에 위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자체를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보아 그 위법 여부를 다툴 수 있음은 물론 이를 기초로 한 과세처분 등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도 선행처분인 개별공시지가결정의 위법을 독립된 위법사유로 주장할 수 있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대판 1994. 1. 25, 93누8542).

①:[×] 개별공시지가가 무효인 경우 하자승계를 논할 실익도 없이 이를 기초로 한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은 당연히 위법하다.

②:[×] 개별공시지가결정과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은 서로 별개의 법적 효과발생을 목적으로 하나 판례는 예측가능성과 수인한도론을 기초로 당사자의 수인한도를 넘는 불이익이 강요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결정의 위법을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의 위법사유로 주장할 수 있다고 본다.

③:[×] 개별토지가격결정에 대한 재조사 청구에 따른 감액조정결정을 받고 이에 대해 더 이상 불복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선행처분인 개별토지가격결정의 문제점을 예측하고 있던 경우이므로 수인한도법리를 적용할 수 없는바, 양도소득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다시 개별토지가격 결정의 위법을 당해 과세처분의 위법사유로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판례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한 이후에 그 양도소득세 산정의 기초가 되는 1993년도 개별토지가격결정에 대하여 한 재조사청구에 따른 조정결정을 통지받고서도 더 이상 다투지 아니한 경우까지 선행처분인 개별공시지가결정의 불가쟁력이나 구속력이 수인한도를 넘는 가혹한 것이거나 예측불가능하다고 볼 수 없어, 위 개별공시지가결정의 위법을 이 사건 과세처분의 위법사유로 주장할 수 없다(대판 1998. 3. 13, 96누6059).

12. [정답] ③

[해설] ㄱ, ㄷ의 2개가 직무관련성을 인정하였다. ㄴ, ㄹ는 직무관련성이 부정된 판례이다.

ㄱ:[인정]. 경찰서 대용감방에 배치된 경찰관 등으로서는 감방 내의 상황을 잘 살펴 수감자들 사이에서 폭력행위 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고 나아가 폭력행위 등이 일어난 경우에는 이를 제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였다면 국가는 감방 내의 폭력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대판 1993. 9. 28, 93다17546).

ㄴ:[부정] 공무원이 통상적으로 근무하는 근무지로 출근하기 위하여 자기 소유의 자동차를 운행하다가 자신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소정의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 타인에게 불법행위를 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그 공무원이 소속된 국가나 지방공공단체가 국가배상법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대판 1996. 5. 31, 94다15271).

ㄷ:[인정] 미군부대 소속 선임하사관이 소속부대장의 명에 따라 공무차 예하부대로 출장을 감에 있어 부대에 공용차량이 없었던 까닭에 개인소유의 차량을 빌려 직접 운전하여 예하부대에 가서 공무를 보고나자 퇴근시간이 되어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집으로 운행하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위 선임하사관의 위 차량의 운행은 실질적ㆍ객관적으로 그가 명령받은 위 출장명령을 수행하기 위한 직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대판 1988. 3. 22, 87다카1163).

ㄹ:[부정] 구청 세무과 소속 공무원이 편취목적으로 입주권이 부여되지 않는 무허가건물 세입자들에 대한 시영아파트 입주권 매매행위를 한 경우 이는 개인적으로 저지른 행위에 불과하고 당시 근무하던 세무과에서 수행하던 지방세 부과, 징수 등 본래의 직무와는 관련이 없는 행위로서 외형상으로도 직무범위 내에 속하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대판 1993. 1. 15, 92다8514).

13. [정답] ③

[해설] ㄱ, ㄴ은 옳지 못하다.[×] ㄷ은 타당하다.[○]

ㄱ:[×]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상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행정심판법 제9조 제2항.

제9조(위원의 임기 및 신분보장 등) ② 제8조 제3항에 따라 임명된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상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8조(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구성) ①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 중 상임위원은 4명 이내로 한다.

②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민권익위원회의 부위원장 중 1명이 되며, 위원장이 없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임위원(상임으로 재직한 기간이 긴 위원 순서로, 재직기간이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 순서로 한다)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상임위원은 일반직공무원으로서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하되,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나 그 밖에 행정심판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장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개정 2014. 5. 28.>

ㄴ:[×] 현행 행정심판법상 위원회가 처분청에게 처분을 취소할 것을 명령하는 취소명령재결은 허용되지 않는다. 행정심판법 제43조 제3항 참조.

제43조(재결의 구분) ① 위원회는 심판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하면 그 심판청구를 각하(却下)한다.

② 위원회는 심판청구가 이유가 없다고 인정하면 그 심판청구를 기각(棄却)한다.

③ 위원회는 취소심판의 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처분을 취소 또는 다른 처분으로 변경하거나 처분을 다른 처분으로 변경할 것을 피청구인에게 명한다.

④ 위원회는 무효등확인심판의 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처분의 존재 여부를 확인한다.

⑤ 위원회는 의무이행심판의 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지체 없이 신청에 따른 처분을 하거나 처분을 할 것을 피청구인에게 명한다.

ㄷ:[○] 행정심판법 제59조 제1항.

제59조(불합리한 법령 등의 개선) ①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심판청구를 심리ㆍ재결할 때에 처분 또는 부작위의 근거가 되는 명령 등(대통령령ㆍ총리령ㆍ부령ㆍ훈령ㆍ예규ㆍ고시ㆍ조례ㆍ규칙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상위 법령에 위배되거나 국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등 크게 불합리하면 관계 행정기관에 그 명령 등의 개정ㆍ폐지 등 적절한 시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시정조치를 요청한 사실을 법제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29.>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4. [정답] ④

[해설] [×]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상 보상금심의위원회의 지급결정 내지 기각결정은 처분성이 인정되므로 당사자소송이 아니라 항고소송에 의하여야 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판례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는 보상금 등의 지급에 관한 소송의 형태를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위 규정 전단에서 말하는 보상금 등의 지급에 관한 소송은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의 보상금 등의 지급신청에 관하여 전부 또는 일부를 기각하는 결정에 대한 불복을 구하는 소송이므로 취소소송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며, 후단에서 보상금 등의 지급신청을 한 날부터 90일을 경과한 때에는 그 결정을 거치지 않고 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관련자 등에 대한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하여 위 기간 내에 보상금 등의 지급여부 등에 대한 결정을 받지 못한 때에는 지급거부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아 곧바로 법원에 심의위원회를 상대로 그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한 취지라고 해석될 뿐, 위 규정이 보상금 등의 지급에 관한 처분의 취소소송을 제한하거나 또는 심의위원회에 의하여 관련자 등으로 결정되지 아니한 신청인에게 국가를 상대로 보상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이행소송을 직접 제기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취지라고 풀이할 수는 없다(대판 2008. 4. 17, 2005두16185 전합).

①:[○] 대판 2004. 3. 26, 2003도7878.

②:[○] 헌재 2003. 12. 18, 2003헌마255·256 병합.

③:[○] 대판 1987. 3. 24, 86누182.

15. [정답] ①

[해설] [×] ‘법령의 규정에 의한 행정심판기관이 의결 또는 재결을 하지 못할 사유가 있는 때’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여야 하나) 행정심판의 재결은 거치지 아니하고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행정소송법 제18조 제2항 제3호.

제18조(행정심판과의 관계) ① 취소소송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필수적 행정심판전치주의]

② 제1항 단서의 경우에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1.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날로부터 60일이 지나도 재결이 없는 때

2.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생길 중대한 손해를 예방하여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는 때

3. 법령의 규정에 의한 행정심판기관이 의결 또는 재결을 하지 못할 사유가 있는 때

4. 그 밖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

②③④:[○] 행정심판을 제기함이 없이 취소소송을 적법하게 제기할 수 있는 경우, 즉 행정심판 필수적 전치주의 임에도 심판 자체를 생략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이다. 행정소송법 제18조 제3항 각호.

제18조(행정심판과의 관계) ① 취소소송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필수적 행정심판전치주의]

③ 제1항 단서의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행정심판을 제기함이 없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청구 자체를 생략]

1. 동종사건에 관하여 이미 행정심판의 기각재결이 있은 때

2. 서로 내용상 관련되는 처분 또는 같은 목적을 위하여 단계적으로 진행되는 처분중 어느 하나가 이미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친 때

3. 행정청이 사실심의 변론종결후 소송의 대상인 처분을 변경하여 당해 변경된 처분에 관하여 소를 제기하는 때

4. 처분을 행한 행정청이 행정심판을 거칠 필요가 없다고 잘못 알린 때

④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는 이를 소명하여야 한다.

16. [정답] ④

[해설] [×] 권력분립의 원리에 입각하여, 행정소송보다 행정심판에서의 집행정지가 요건이 완화되어 있다.「행정심판법」은 집행정지의 요건 중 하나로 ‘중대한 손해’가 생기는 것을 예방할 필요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반면,「행정소송법」은 집행정지의 요건 중 하나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필요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행정심판법 제30조 제2항 및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비교.

행정심판법 제30조(집행정지) ② 위원회는 처분,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 때문에 중대한 손해가 생기는 것을 예방할 필요성이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처분의 효력,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이하 "집행정지"라 한다)를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처분의 효력정지는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을 정지함으로써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때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행정소송법 제23조(집행정지) ② 취소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처분등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본안이 계속되고 있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처분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이하 "執行停止"라 한다)를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처분의 효력정지는 처분등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을 정지함으로써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①:[○] 행정심판법 제30조 제1항 및 행정소송법 제23조 제1항. [소제기 효과 : 집행부정지 원칙]

행정심판법 제30조(집행정지) ① 심판청구는 처분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續行)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행정소송법 제23조(집행정지) ① 취소소송의 제기는 처분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②:[○] 행정심판법 제30조 제3항 및 행정소송법 제23조 제3항. [집행정지의 소극적 요건]

행정심판법 제30조(집행정지) ③ 집행정지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행정소송법 제23조(집행정지) ③ 집행정지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③:[○]「행정심판법」제30조 제6항과 달리「행정소송법」은 법원의 결정에 갈음하는 재판장의 직권결정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행정심판법 제30조 참조.

행정심판법 제30조(집행정지) ⑥ 제2항과 제4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심리·결정을 기다릴 경우 중대한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위원장은 직권으로 위원회의 심리·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지체 없이 위원회에 그 사실을 보고하고 추인(追認)을 받아야 하며, 위원회의 추인을 받지 못하면 위원장은 집행정지 또는 집행정지 취소에 관한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7. [정답] ③

[해설] ㄱ,ㄷ,ㄹ 의 3개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긍정되어 취소소송의 계속 중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이 인정된 판례이다. ㄴ는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부정되어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이 허용되지 않은 사례이다.

ㄱ:[인정] 피고(문화관광부장관)는 당초 전교조신문의 정기간행물등록신청 거부처분의 사유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관계 법령 등에 위배된 불법단체이어서 불법단체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약칭(전교조)이 제호에 사용되었다고 적시하였다가, 소송과정에서 이 사건 정기간행물의 제호에 노동조합법상 합법적인 노동조합이 아니면 사용할 수 없고 그 사용시에 형사처벌이 가해지는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의 약칭이 사용되어 있고 또한 이 사건 정기간행물의 발행주체가 단체인데도 정간법 시행령 제6조 제2호 소정의 첨부서류(단체의 정관 규약과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등록거부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하였는바, 다른 법령에 의하여 금지ㆍ처벌되는 명칭이 제호에 사용되어 있다는 주장은 당초 처분시에 불법단체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약칭(전교조)이 제호에 사용되었다고 적시한 것과 비교하여 볼 때 당초에 적시한 구체적 사실을 변경하지 아니한 채 단순히 근거 법조만을 추가ㆍ변경한 주장으로서 이를 새로운 처분사유의 추가ㆍ변경이라고 할 수 없고, 또한 정간법령 소정의 첨부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은 발행주체가 불법단체라는 당초의 처분사유와 비교하여 볼 때 발행주체가 단체라는 점을 공통으로 하고 있어 기본적 사실관계에 동일성이 있는 주장으로서 소송에서 처분사유로 추가ㆍ변경할 수 있다(대판 1998. 4. 24, 96누13286).

ㄴ:[부정] 석유판매업허가신청에 대하여 당초 사업장소인 토지가 군사보호시설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는 관할 군부대장의 동의를 얻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불허가하였다가, 소송에서 위 토지는 탄약창에 근접한 지점에 위치하고 있어 공공의 안전과 군사시설의 보호라는 공익적인 측면에서 보아 허가신청을 불허한 것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대판 1991. 11. 8, 91누70).

ㄷ:[인정] 주택신축을 위한 산림형질변경 허가신청에 대하여 행정청이 거부처분을 하면서 당초 거부처분의 근거로 삼은 (구)국토이용관리법 제15조 제1항 제4호 및 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3의2호의 규정에 의한 준농림지역에서의 행위제한이라는 사유와 나중에 거부처분의 근거로 추가한 자연경관 및 생태계의 교란, 국토 및 자연의 유지와 환경보전 등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라는 사유는 기본적 사실관계에 있어서 동일성 이 인정된다(대판 2004. 11. 26, 2004두4482).

ㄹ:[인정] “원주시폐기물처리업협회”의 17개 회원사 대표들이 원주시내 공동주택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대행계약을 원주시와 수의계약으로 체결할 때 공동수급 대행계약 또는 특정 합자회사를 17개사 대표로 하여 대행계약을 체결하기로 하고 수집ㆍ운반 대행에 필요한 경비를 17개사가 공동으로 부담하고 수익금을 균등 배분하기로 합의한 사실, 폐기물협회 회원사들은 위 공동주택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 단가계약이 수의계약이 되도록 원주시가 발주하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거나 참가하여 낙찰되더라도 계약체결을 하지 않기로 합의하고, 위 합의에 따라 피고 원주시장이 실시한 입찰에 참가하지 않거나 위 합자회사만 단독으로 응찰하여 입찰이 모두 유찰된 사실 등에 비추어, 피고가 원심 심리 중에 당초의 처분사유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12호 소정의 담합을 주도하거나 담합하여 입찰을 방해하였다는 것으로부터 같은 항 제7호 소정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로 이 사건 처분의 사유를 변경한 것은, 그 변경 전후에 있어서 같은 행위에 대한 법률적 평가만 달리하는 것일 뿐 기본적 사실관계를 같이 하는 것이므로 허용된다(대판 2008. 2. 28, 2007두13791ㆍ13807).

18. [정답] ③

[해설] [×] 명문 규정에 작위의무가 명시적으로 규정된 경우뿐만 아니라, 사안에 따라서 조리상 작위의무를 재량행위에서도 인정하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따라서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인 ‘부작위’는 행정청에게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어야 하는데, 이 때 법률상 의무란 명문 규정에 의해 인정되는 경우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조리상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판례

검사의 임용여부는 임용권자의 자유재량에 속하는 사항이나, 임용권자가 동일한 검사신규임용의 기회에 원고를 비롯한 다수의 검사지원자들로부터 임용신청을 받아 전형을 거쳐 자체에서 정한 임용기준에 따라 이들 일부만을 선정하여 검사로 임용하는 경우에 있어서 법령상 검사임용신청 및 그 처리의 제도에 관한 명문규정이 없다고 하여도 조리상 임용권자는 임용신청자들에게 전형의 결과인 임용여부의 응답을 해 줄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며, 응답할 것인지 여부조차도 임용권자의 편의재량사항이라고는 할 수 없다(대판 1991. 2. 12, 90누5825)

①:[○] 작위의무확인소송은 현행법상 인정되지 않는 소송유형으로 각하의 대상이다.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구해야 한다.

판례

국가보훈처장 등에게 독립운동가들에 대한 서훈추천을 다시 해야 할 의무가 있음의 확인을 구하는 청구는 작위의무확인소송으로서 인정되지 아니한다(대판 1990. 11. 23, 90누3553).

②:[○] 압수물의 환부신청에 대해 검사가 아무런 결정·통지도 하지 아니한 것은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이 되는 부작위가 아니다(대판 1995. 3. 10, 94누14018).

④:[○]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처분청이 어떠한 처분(거부처분 포함)이라도 하면 부작위상태가 해소되므로 소의 이익이 없게 된다.

판례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는 행정청이 국민의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에 기한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그 신청을 인용하는 적극적 처분 또는 각하하거나 기각하는 등의 소극적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의 응답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판결(사실심의 구두변론 종결)시를 기준으로 그 부작위의 위법을 확인함으로써 행정청의 응답을 신속하게 하여 부작위 내지 무응답이라고 하는 소극적인 위법상태를 제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나아가 당해 판결의 구속력에 의하여 행정청에게 처분 등을 하게 하고 다시 당해 처분 등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그 처분 등을 다투게 함으로써 최종적으로는 국민의 권리이익을 보호하려는 제도이므로, 소제기의 전후를 통하여 판결시까지 행정청이 그 신청에 대하여 적극 또는 소극의 처분을 함으로써 부작위상태가 해소된 때에는 소의 이익을 상실하게 되어 당해 소는 각하를 면할 수가 없는 것이다(대판 1990. 9.25, 89누4758).

19. [정답] ③

[해설] [○] 과거에 법률에 의하여 당연퇴직된 공무원이 자신을 복직 또는 재임용시켜 줄 것을 요구하는 신청에 대하여 그와 같은 조치가 불가능하다는 행정청의 거부행위는 당연퇴직의 효과가 계속하여 존재한다는 것을 알려주는 일종의 안내에 불과하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판 2005. 11. 25, 2004두12421).

①:[×] 임용당시 공무원임용결격사유가 있었다면 비록 국가의 과실에 의하여 임용결격자임을 밝혀내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그 임용행위는 당연무효로 보아야 한다(대판 1987. 4. 14, 86누459).

②:[×] 국가가 공무원임용결격사유가 있는 자에 대하여 결격사유가 있는 것을 알지 못하고 공무원으로 임용하였다가 사후에 결격사유가 있는 자임을 발견하고 공무원임용행위를 취소함은 당사자에게 원래의 임용행위가 당초부터 당연무효이었음을 통지하여 확인시켜 주는 행위에 지나지 아니한다(대판 1987. 4. 14, 86누459). 따라서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④:[×] 공무원연금법이나 근로기준법에 의한 퇴직금은 적법한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취득 또는 근로고용관계가 성립되어 근무하다가 퇴직하는 경우에 지급되는 것이고, 당연무효인 임용결격자에 대한 임용행위에 의하여서는 공무원의 신분을 취득하거나 근로고용관계가 성립될 수 없는 것이므로 임용결격자가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사실상 근무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피임용자는 위 법률소정의 퇴직금청구를 할 수 없다(대판 1987. 4. 14, 86누459).

20. [정답] ①

[해설] [○] 취소판결의 기속력인 반복금지효는 청구인용판결, 즉 취소판결에만 인정되며 기각판결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기각판결이 있어도 행정청은 직권취소할 수 있다.

②:[×] 기속력은 판결의 주문과 이유에만 미치는 바, 사실심변론종결 이후 발생한 새로운 사유는 판사의 심리범위 내에 있지 않은 것으로서 기속력에 위반되지 않는다.

③:[×] 기속력에 위반되는 재처분은 무효이므로, 재처분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과 동일하게 간접강제의 대상이 된다.

④:[×] 기속력은 당해 처분청 뿐만 아니라 관계 행정청까지 기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