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어

1	2	3	4	5	6	7	8	9	10
②	②	①	①	③	②	②	②	③	④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④	②	①	②	②	④	②	④	④	③

1. [정답] ②
[해설]

명사와 동사의 구분

명사는 조사와 결합하여 순수하게 주어나 목적어, 보어 등 그 자체가 되는 단어들이다. 반면 동사는 주어나 목적어를 풀이(동작이나 상태)를 설명해준다.

‘명사 구실을 하게 하는 어미’는 명사형(동사, 형용사)에만 존재하고 명사(체언)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다음은 겹문장이 되기 전의 홑문장들을 분석하여 ‘명사형과 명사’를 구분한 것이다.

그는(주어) 수줍음이(주어) 많다(서술어)

→ ‘수줍음’은 명사이므로 ‘수줍(어근)’ + ‘-음’(명사화접미사)

태산이(주어) 높다(서술어)

→ ‘높다’는 ‘형용사’이므로 ‘높(어간)’ + ‘-음’(명사형 어미)

그는(주어) 죽음을(목적어) 각오하다(서술어)

→ ‘죽음’은 명사이므로 ‘죽(어근)’ + ‘-음’(명사화접미사)

(생략된 주어) 젊음을(목적어) 바치다(서술어)

→ ‘젊음’은 명사이므로 ‘젊(어근)’+ ‘-음’(명사화접미사)

서술어에 해당하는 단어들은 동사나 형용사이고 풀이하는 말이 아닌  주어, 목적어 자리에서 조사와 결합한 단어들은 체언이다.

2. [정답] ②

[해설]

㉠의 앞에서 ‘현실 세계에서 개인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론의 세계와 경험의 세계를 넘나드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하였고, ㉠의 뒤에서 ㉠없이는 ‘다양한 형태로 작동하는 일반적인 근본 메커니즘을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따라서 ㉠에는 글의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보았을 때에 ‘경험’보다는 ‘이론'이 적절하다. 그리고 이어 ‘이론적 저작은 경험적 세계를 반영하지 못한 채 스스로 타성에 의해 ~㉡(으)로부터 빗나가게 된다' 고 하였다. 경험적 세계를 반영하지 못했으니 당연히 현실로부터 빗나가게 되는 것이다. ㉡은 현실이다.

3. [정답] ①

[해설]

기나긴 겨울밤에 임을 그리워하는 여성화자의 마음이 ‘관념의 구체화’를 통하여 잘 나타나 있다. 뿐만 아니라 순우리말의 사용도 두드러져서 시의 아름다움을 한층 더하고 있다.

[선지분석]

② 추상적인 시간(동짓달 기나긴 밤)을 ‘한 허리를 버혀 내여’ ‘서리서리 너헛다가’, ‘구뷔구뷔’ 펼 수 있는 구체적 사물로 새롭게 형상화하고 있다.

③ ‘서리서리’, ‘구뷔구뷔’ 등의 순우리말로 된 의태어가 사용되었다.

④ ‘어론님(정든 임) 오신 날 밤’은 화자의 소중한 기다림과 그리움이 결실을 맺는 날이다. 화자의 소망과 깊이 관련되어 있다.

4. [정답] ①

[해설]

로마자 표기법은 국어의 표준발음법에 따라 표기하는 것이 원칙이다. 종로는 [종노]로 발음되므로 ‘Jongno’로 표기한다.

[선지분석]

② ‘ㄹ’은 모음 앞에서는 ‘r’로 자음 앞이나 어말에서는 ‘l’로 적는다. 단， ‘ㄹㄹ’은 ‘||’로 적는다.

③ 구개음화는 발음 그대로 로마자 표기에 반영한다. 단 된소리되기는 표기에 반영되지 않는다.( 된소리는 표기에 반영됨)

예) 굳이[구지] → guji, 낙동강[낙똥강] → Nakdonggang

④ 자음 축약도 표준발음법에 해당하므로 그대로 반영하여 로마자로 표기한다. 다만, 체언에서 ‘ㄱ, ㄷ. ㅂ’ 뒤에 ‘ㅎ’이 따를 때에는 ‘ㅎ’을 반드시 밝혀 적어야 한다.

예) 싫지[실치] → silchi, 묵호[무코] → Mukho

5. [정답] ③

[해설]

지문을 근거로 한다면 ‘좋다’의 반의어는 ‘안 좋다’이다. ‘안 나쁘다’도 역시 ‘좋다’의 의미이므로 반의어가 될 수 없다.

[선지분석]

①

물론 이건 “애초에 빅브라더의 아이디어야.”

- 지문에서 발췌 -

→ ‘애초에 빅브라더의 아이디어’를 통해서 ‘빅브라더가 인간의 언어 사용에 개입하고 싶어 했군.’이란 독자의 반응은 적절하다.

②

“말을 없앤다는 건 멋있는 일이야. 없애는 건 동의어뿐 아니지. 반의어도 있어.” (주제문)

- 지문에서 발췌 -

→ 이를 통하여 ‘동의어와 반의어의 숫자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군.’이란 독자의 반응은 적절함을 알 수 있다.

④

‘좋다(good)’라는 낱말을 생각해 보게. ‘좋다’라는 말이 있으면 구태여 ‘나쁘다(bad)’라는 말이 필요하겠나? ‘안 좋다(ungood)’로 충분하지. ‘좋다’는 것을 더욱 강조하고 싶을 때 ‘훌륭하다(excellent)’느니 ‘멋있다(splendid)’느니 하는 따위의 말들이 필요할까? ‘더 좋다(plusgood)’라는 말이면 충분하고

- 지문에서 발췌 -

→ ‘훌륭하다(excellent)’느니 ‘멋있다(splendid)’는 말을 할 필요가 없이 ‘좋다’, ‘더 좋다’면 충분하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므로 ‘《신어사전》에 등재된 단어를 활용한 표현들이 나타나겠군.’이란 독자의 반응은 적절함을 알 수 있다.

6. [정답] ②

[해설]

‘ㄱ’의 ‘커미션(중개료)’, ‘ㄴ’의 ‘콘서트(연주회)’, ‘ㄹ’의 ‘에어컨(에어컨디셔너)’는 모두 옳은 표기이다.

[선지분석]

ㄷ. 컨셉트(x) → 콘셉트(0)

ㅁ. 리모콘(x) → 리모컨(0)

7. [정답] ②

[해설]

이 시의 주제는  ‘샘터에 물 고이듯 성숙하는 내 영혼의 슬픈 눈’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화자는 자신의 슬픈 영혼을 보며 성숙된 삶의 자세를 보여 주고 있는 것이다. 즉, 이별로 인한 슬픔에 빠져 있는 자신에 대하여 깊이 성찰하며 깨달음을 얻고 있는 시이다. 따라서 이와 유사한 설명인 ②가 적절하다.

[선지분석]

① ‘자연의 위대함’과는 관련이 없다.

③ 이 시 전체에서 ‘이별’에 받아들이려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④ 이 시의 주제는 ‘이별을 통한 삶의 성숙’이다.

8. [정답] ②

[해설]

＜보기＞에서 ㉠은 본용언과 보조용언의 관계로 ‘띄어 씀’을 원칙으로 하지만 ‘하나의 서술어’로 인정되므로 붙여 쓸 수 있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에서처럼 본용언 뒤에 또 다른 본용언이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두 용언은 띄어 써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의 설명에 근거하여 ②의 ‘빨아 말렸다’는 ‘빨래를 빨았다’와 ‘빨래를 말렸다’로 2문장으로 분리할 수 있으므로 본용언과 본용언의 관계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붙여 쓸 수 없다.

[선지분석]

①은 분명히 본용언과 보조용언의 관계가 맞다. 두 문장으로 분리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보조적 연결어미 ‘-고’로 연결된 경우에는 붙여 쓸 수 없다. 그러나 <보기>와 관련이 없는 내용이다. <보기>에서는  본용언과 본용언의 관계로 붙여 쓸 수 없는 경우만을 제시하고 있다.

③, ④는 <보기>를 근거로 할 때 본용언과 보조용언의 관계로서 원칙적으로 띄어 써야 한다. 하지만 붙여 쓰는 것도 허용되는 경우이다.

9. [정답] ③

[해설]

(나)이론의 핵심은 화가가 사람의 얼굴을 그릴 때 좌안을 먼저 그리고 자연스럽게 오른쪽으로 이동하면서 그려 나가면 편하다는 것이다. 이와 가장 관련이 깊은 것은 ③이다.

10. [정답] ④

[해설]

ㄷ의 목적어는 ‘아이들을’이고 ㄹ의 목적어는 ‘할머니를’이다. 그런데 ㄷ의 ‘아이들’은 높임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그러므로 ‘ㄷ과 ㄹ’이 목적어(= 객체)를 높이는 표현이라는 말은 옳지 않다.

ㄹ. ‘할머니를 모시고 산책을 다녀왔다’

→ 목적어인 ‘할머니’를 어휘 ‘모시고’를 사용하여 높이고 있다.

ㄷ. 여러분, 아이들을 자리에 앉혀 주십시오.

→ 목적어인 ‘아이들을’을 높이는 것이 아니다. 청자인 ‘여러분’을 높이기 위해 ‘ㅂ시오’라는 종결어미를 사용하여 상대높임법을 실현하고 있다.

[선지분석]

ㄱ. 할아버지께서는 노인정에 가셨습니다.

→ 주격 조사 ‘-께서’와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 ‘-시’를 사용하여 주체를 높이고 있다.

→ ‘습니다’라는 종결어미를 사용하여 상대높임법을 실현하고 있다.

ㄴ. 선생님께서는 휴일에는 댁에 계십니다.

→ 주격 조사 ‘-께서’와 높임의 의미를 갖고 있는 특수어휘 ‘댁’, ‘계십니다’를 사용하여 주체를 높이고 있다.

→ ‘ㅂ니다’라는 종결어미를 사용하여 상대높임법을 실현하고 있다.

11. [정답] ④

[해설]

네 번째 문단에서 ‘낭만주의 및 역사주의 비평가들은 작중 인물을 실제 인물인 양 따로 떼어 내어, 그의 개인적인 역사를 재구성해 보려고도 하였다.’에서 정답의 근거를 찾을 수가 있다.

이처럼 역사주의 비평가들은 작중 인물을 실제 인물처럼 개인사를 재구성하려고 했었다. 그러나 역사적 영웅으로 재평가했다고는 하지 않았다.

[선지분석]

① 1문단 전체 내용 그대로이다.

② 2문단 2줄 ~5줄에서 ‘영웅들의 초인간적이고 신적인 행위는 차차 문학 작품의 구조에 제한되어 훨씬 인간화되었다.’를 통해 근거를 찾을 수 있다.

③ 3문단 1줄 ‘아리스토텔레스는 비극이 보통보다 우수한 인물을 모방한다고 하였는데, 이는 문학의 인물이 신화의 영웅이 아닌 보통의 인간임을 지적한 것이다.’에서 근거를 찾을 수 있다.

12. [정답] ②

[해설]

‘재다’는 목적어를 요구하는 타동사이다. ‘재다’는 ‘고기 따위의 음식을 양념하여 그릇에 차곡차곡 담아 두다.’란 뜻을 가진 말로써 ‘재우다’(본말)의 준말이다.

[선지분석]

① 차에 치다 → ‘치다’는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타동사이다. 그러나 ①에는 목적어가 없으므로 피동사 ‘~에 ~이(가) 치이다’로 고쳐야 한다.

예) 차에 아이가 치이다.(피동문)/ 버스에 고양이가 치이다.(피동문)

예) 차가 아이를 치다.(능동문) / 버스가 고양이를 치다. (능동문)

③ 날이 개이다. → ‘개다’는 접미사 ‘이’와 결합하지 않는다. 따라서 ‘개이다’라는 말은 틀린 말이다. ‘개다’는 ‘흐리거나 궂은 날씨가 맑아지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

참고

접미사 ‘이’의 제약 (접미사 ‘이’와 결합하지 않는 단어)

→ 개다, 헤매다. 되뇌다. 설레다, 배다, 데다

④ 담배를 피다 → ‘피다’는 자동사로만 쓰이는 단어이다. 그러므로 목적어를 가질 수 없다. 목적어 ‘담배를’이 있으므로 ‘어떤 물질에 불을 붙여 연기를 빨아들이었다가 내보내다.’란 뜻을 가진 ‘~을 피우다’(타동사)의 형태로 고쳐서 써야 한다.

13. [정답] ①

[해설]

3문단에서 개인적 계몽에 성공한 이들에게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고 발표하는 자유가 주어진다면 계몽 정신은 자연스레 널리 전파될 것이고 사람들은 독립에의 공포심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내용이 나와 있다.

[선지분석]

② 1문단 2줄에 ‘미성년 상태는 ~ 용기를 내어 스스로의 이성을 사용하려고 하는 것이다.’라고 제시되어 있다.

③ 4문단 1줄에 ‘칸트는 대중 일반의 계몽을 위해 필요한 이성의 사용을 이성의 공적사용이라 일컫는다.’라고 제시되어 있다.

④ 2문단 3줄에 ‘모든 사람이 계몽을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제시되어 있다.

14. [정답] ②

[해설]

㉡의 앞에는 황사의 긍정적인 점을 말했고, ㉡의 뒤에는 황사의 부정적 측면을 서술하였다. 따라서 ‘그러므로’가 아니라 ‘그렇지만’ 또는 ‘하지만’으로 고치는 것이 적절하다.

[선지분석]

① ㉠의 앞 문장에서 황사가 나쁘기만 한 것은 아니었다고 말하고 있다. 그리고 ㉠의 뒤에 오는 문장에서 황사의 긍정적인 측면을 서술했다. 따라서 ㉠은 이와 전혀 상관없는 설명을 하고 있으므로 논리적 흐름을 크게 방해하고 있는 문장이 맞다.

③ ‘덕분’은 베풀어준 은혜나 도움’을 의미하므로 맥락상 맞지 않다. 따라서 ‘황사가 재앙의 주범이 된 것은 인간의 환경 파괴 때문이다’로 수정하는 것이 적절하다. ‘때문’은 ‘어떤 일의 원인이나 까닭’을 의미하는 말이다.

④ ‘발생하다’는 ‘목적어’를 필수적으로 요구하지 않는 서술어이다. 따라서 ‘황사가’로 고치는 것이 적절하다.

15. [정답] ②

[해설]

㉠ ‘자기’와 ㉡ ‘당신’은 모두 3인칭 대명사이다. ㉠ ‘자기’는 앞에서 이미 말하였거나 나온 바가 있는 사람을 다시 가리키는 3인칭 대명사이고, ‘당신’은 ‘자기’를 높여서 부를 때 쓰는 말이다.

[선지분석]

① ㉠ ‘자기’와 ㉡ ‘당신’은 ‘형님’을 가리키는 말이다.

③ ‘당신’은 ‘자기’를 높여서 부를 때 쓰는 말이다.

④ ‘그’는 3인칭 대명사이거나 ‘형님’을 직접 가리키는 지시대명사일 수 있다.

[16번~18번]

작품분석

박지원의 ‘허생전’

1. 갈래: 한문 소설, 풍자 소설

2. 성격: 풍자적, 비판적

3. 시점: 전지적 작가 시점

4. 배경: 조선 효종 때(17세기 중반), 국내(서울, 안성, 제주, 변산 등)와 국외(장기도, 빈 섬 등)

5. 주제: 지배층인 사대부의 무능과 허위의식 비판 / 지배층의 각성 촉구

6. 특징

실학사상을 바탕으로 당대 사회의 모순을 풍자함

‘빈 섬’을 통해 이상향의 구체적 모습을 제시함

‘허생’이라는 영웅적 인물의 행적을 중심으로 사건을 전개함

7. 출전: “열하일기” 중 ‘옥갑야화(玉匣夜話)’

8. 이해와 감상

‘허생전’은 ‘허생’이라는 비범한 풍모와 영웅적 면모를 지닌 인물을 통해 당대 사회의 경제적·사회적 제도의 취약점과 모순, 지배 계층인 사대부의 무능과 허위의식을 풍자한 소설이다. 이 작품에서 허생의 행위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우선 매점 매석(買占賣惜)을 통한 상행위이다. 허생은 매점 매석을 통해 많은 돈을 버는데, 이러한 상행위를 통해 작가는 그 당시의 취약한 경제 구조뿐만 아니라 허례허식에 치우친 양반들을 풍자하고 있다.

두 번째는 허생이 군도를 이끌고 빈 섬으로 들어가는 행위이다. 이를 통해 지배층의 무능으로 말미암아 양민이 도둑이 될 수밖에 없는 사회 현실을 비판하면서, 빈민을 구제하기 위한 이용후생(利用厚生)의 실천을 강조하고 있다.

마지막은 이완 대장과 만나 대화하는 행위이다.

허생은 이완에게 부국강병(富國强兵)을 위한 인재 등용, 치욕을 씻기 위한 명나라 후예와의 결탁, 유학과 무역이라는 시사 삼책을 제시하지만, 양반 지배 계층을 대변하는 이완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를 통해 작가는 의미 없는 북벌론만을 내세우는 무능한 양반 계층을 비판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이 작품은 ‘허생’이라는 작가의 대리인을 내세워 현실 인식과 그에 대한 비판 의식을 드러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6. [정답] ④

[해설]

이 소설은 ‘허생’이라는 영웅적 인물의 행적을 중심으로 사건을 전개하고 있다. 영웅 허생을 통하여 상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빈 섬’을 통해 이상향의 구체적 모습을 제시하고 있다. 결국 투철한 실학사상을 바탕으로 당대 사회의 모순을 풍자하고 있는 것이다. 영토 확장과는 관련이 없다.

[선지분석]

① 소설 속에서 ‘남산’, ‘변산’ 등의 실제 지명을 사용하고 있다. 이는 소설에 현실감을 부여하기 위함이다. 또 부인과의 대화를 통해 허생의 경제적 무능력함이 갈등의 근본 원인임을 제시하고 있다.

② 국가도 해결하지 못한 도둑문제를 허생이 혼자 힘으로 해결하는 장면은 그의 영웅적 면모를 부각시키기 위함이다. 이를 통하여 양민이 도둑이 될 수밖에 없는 사회 현실과 이를 방관한 국가의 무능함을 비판한 것이다.

③ 군도들과의 대화는 그 당시 민중이 가족과 농사를 지어서 먹고 살 땅이 없을 만큼 처참한 지경에 이르렀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

17. [정답] ②

[해설]

‘장인바치’는 허생의 처가 바라는 바람직한 직업이 아니다. 글의 맥락을 보았을 때, 돈이 필요하니 당장 아무 일이라도 가리지 말고 하라는 의미에서 나온 말이다.

[선지분석]

① 아내가 생각하고 있는 글 읽기의 목표는 입신양명(立身揚名)의 실용적 학문관이다. 그러므로 매일 글만 읽고 과거시험을 보지 않는 허생과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다.

③ 가난하지만 글 읽기만 좋아하는 허생의 글 읽기 목표는 입신양명(立身揚名)과는 상관이 없다. 그에게 학문은 오직 도(인격도야)를 이루기 위한 방법이다.

④ “아니 왜 바라지 않겠소? 다만 돈이 없어 못 할 뿐이지요.”라는 대사를 통하여 당대에도 이미 ‘돈’이 살아가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음을 알 수 있다. 연암의 상업 자본주의 사상과 근대 의식이 잘 표출되고 있다.

18. [정답] ④

[해설]

©의 ‘입에 풀칠하다’는 가난하게 겨우 먹고 살아가는 힘든 처지를 말한다. 이와 관련된 성어가 아닌 것은 ④의 ‘권토중래(捲土重來)’이다. ‘권토중래(捲土重來)’는 한 번 실패에 굴하지 않고 몇 번이고 다시 일어남을 의미한다.

권토중래: 捲 (말, 권) 土 (흙, 토) 重 (무거울, 중) 來 (올, 래）

→ 흙먼지를 일으키며 다시 온다는 말로써, ‘실패에 굴하지 않고 몇 번이 고 다시 일어나서 도전하겠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

[선지분석]

① 상루하습: 上(윗, 상) 漏(샐, 루) 下(아래, 하) 濕(젖을, 습）

→ 위에 서는 비가 새고 아래에서는 습기가 오른다는 말이다. 즉, 아주 가난한 집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한자성어이다.

② 삼순구식: 三(석, 삼) 旬(열흘, 순) 九(아흡, 구) 食(밥, 식）

→ 한 달에 아홉 번만 밥을 먹는다는 말로써, 먹을 것이 없어 굶고 산다는 의미로 사용된다.

③ 가도벽립:  家 (집, 가) 徒(다만, 도) 壁(벽, 벽）立(설, 립)

→ ‘집안에 아무것도 없고 벽밖에 없다는 말이다. 즉, 집안 형편이 어렵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한자성어이다.

19. [정답] ④

[해설]

지문의 마지막 부분과 관련하여 글의 맥락을 파악하면 이어지는 분장을 추론할 수 있다. 『명종실록』의 핵심 ‘사관의 도적이 성행하는 것은 수령의 가렴주구 탓’이며 ‘수령의 가렴주구는 재상이 청렴하지 못한 탓’이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가렴주구에 시달렸던 백성들이 임꺽정을 의적으로 상상하며 구원을 기다리는 상황을 예측해 볼 수 있다.

20. [정답] ③

[해설]

밑줄 친 부분의 내용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재앙(災殃)이 도사공에게 끊임없이 밀려오는 상황이다. 이와 의미가 비슷한 한자성어를 찾으면 된다. ‘전호후랑(前虎後狼)’은 앞문에서 호랑이를 막고 있으려니까 뒷문으로 이리가 들어온다는 뜻으로 밑줄 친 부분과 유사하다.

③ 전호후랑(前 앞 전/虎 범 호/後 뒤 후/狼 이리 랑): 재앙이 끊임없이 닥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설상가상(雪上加霜), = 풍전등화(風前燈火), = 사면초가(四面楚歌)

[선지분석]

① 권토중래: 捲 (말, 권) 土(흙, 토) 重(무거울, 중) 來(올, 래)

→ 한 번 실패에 굴하지 않고 몇 번이고 다시 일어남.

② 연목구어: 緣 (인연, 연) 木(나무, 목) 求(구할, 구) 魚(고기, 어) → 목적이나 수단이 일치하지 않아 성공이 불가능한 일을 굳이 하려함.

④ 천의무봉: 天(하늘, 천) 衣(옷, 의) 無(없을, 무) 縫(꿰맬, 봉)

→ 1) 성격이나 언동이 매우 자연스러워 조금도 꾸민 데가 없음.

2) 시나 문장이 기교를 부린 흔적이 없어 극히 자연스러움을 이르는 말.

현대어 풀이

나무도 바윗돌도 없는 산에 매에게 쫓기는 까투리의 마음과 대천 바다 한가운데 일천 석 실은 배에 노도 잃고 닻도 잃고 용총줄도 끊어지고 돗대도 꺾이고 키도 빠지고 바람 불어 물결치고 안개 뒤섞여 잦아진 날에 갈 길은 천리만리 남았는데 사면이 검어 어둑하고 천지 적막 사나운 파도가 치고 있는 데에 해적 만난 도사공의 마음과 엊그제 임 여윈 내 마음이야 어디다 견주어 보리요

영 어

1	2	3	4	5	6	7	8	9	10
③	①	④	①	④	①	③	④	②	①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②	④	②	④	①	③	③	④	①	③

1. [정답] ③

어구 rigorous : 엄(격)한, 엄밀한(rigid, strict, stern, stringent, rigorous, hard and fast)  ① 고위의, 상부의; 고차원의 ② 섬세한(subtle), 민감한(sensitive); 은은한; 깨지기 쉬운, 약한(fragile, weak) ③ 거친(rough, sharp); 가혹한, 혹독한, 엄(격)한(<excessively> severe, rigorous) ④ 하찮은, 시시한(frivolous, trivial, insignificant, negligible); 경박한(frivolous, flippant) ⑤ 개인의, 개인적인; 개별의, 개개의

해설 complexity를 통해 rigorous의 의미를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으며 “undergo a

professional training”의 빈 공간에 대입하기에 적절한 것을 고려한다면 ③번의 ‘harsh'가 적절함을 알 수 있다.

번역 그들이 하는 일의 복잡성은 교육심리학자들이 엄격한 전문적 훈련을 받아야만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2. [정답] ①

어구 ① fastidious : 까다로운, 괴팍스러운, 가리는(about, in)(picky, particular,  squeamish, fussy) ② 변덕스러운, 변하기 쉬운(fickle, changeable, whimsical, mercurial) ③ 이성적이 아닌; 변덕스러운; 조리가 맞지 않는, 불합리한; 부당한, 터무니없는 ④ 검소한, 절약하는(thrifty, economical)

해설 pick에서 picky(까다로운)가 나왔다는 것을 활용해보자. 물론 ‘exclusively(오로지)’를 통해서도 짐작 가능하다.

번역 그는 자신이 고르는 음악에 대해 매우 까다롭다. 그는 오로지 힙합과 레게만을 듣는다.

3. [정답] ④

어구 flick : 영화 ① 수송하다, 옮기다(convey, carry) ② …의 진가를 인정하다, 높이 평가하다(set store by); 감상․이해하다; 감사하다; 시세․값을(이) 올리다(오르다) ③ 압박하다, 억압하다, 학대하다, 박해(탄압)하다; 압박감(중압감)을 주다 ④  (알을) 까다, 부화(탄생)시키다(incubate, breed); 생각해 내다; 기획하다; 꾸미다(contrive, devise)

해설 and앞뒤에는 일단 등위관계를 먼저 고려하여 답을 찾는다. 이 경우 it(=영화 jaws)이 목적어인 모방영화(copycat flicks)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생각해보자.

번역 스티븐 스필버그의 1975년 영화인 죠스는 영리면에서 엄청난 성공작이었고 이 영화는 수많은 모방영화를 탄생시켰다.

4. [정답] ①

어구 ① 괜찮지 않은가? Cf. What's the matter with you?(무슨 문제 있니?=What's wrong with you?) ③ 뭐 신경 건드리는 일이 있니? ④ 뭐가 너 마음을 압박하는 거야?

해설 ②의 경우 “What's eating on you?”에서 원칙상은 on을 빼서 “What's eating you?”로 나타낸다면 “무슨 안 좋은(언짢은) 일이 있니?” “무슨 고민이 있니?”로 보아 주어진 내용과 부합하여 사용할 수 있다. eat가 “괴롭히다, 초조하게 만들다” 등의 뜻일 경우는 타동사의 하나로 활용되는 표현이다. 하지만 원칙은 아닐지라도 eat이 자동사도 사용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구어 또는 속어체표현으로 보아 일단 ②번은 가능한 것의 하나로 보류해 두자. 그러나 ①번의 경우 유사형태로 뜻이 달라진 내용을 두어 함정이 있는 의도로 보아야 하는 것이 타당할 것 같다.

번역 A : 나는 일찍 집에 가고 싶어.  B : 그렇게 빨리? 너 요즘 우울해 보여. ②, ③, ④를 각각 대입.

5. [정답] ④

해설 최상급을 수식하여 그 앞에 두는 대표적인 부사는 by far와 much이다.

번역 3인칭 접근법은 학술적 글에 있어서는 단연 가장 공통적인 관점이다.

6. [정답] ①

해설 “any admission of fault, or even expression of regret”를 통해 사과의 말이라 할 수 있는 "I'm sorry"를 짐작할 수 있고 “invite litigation and imperil careers”를 통해 “see you in court”의 상황을 알 수 있다.

번역 다음에 나오는 기사에 따르면, 소수의 유명 병원들이 법정에서 여러분을 만나기 전에 “죄송합니다”라고 말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한다. 수십 년 동안, 의료과오 (전담) 변호사들과 보험업자들은 의사들과 병원들이 “부인하고 방어하도록” 조언을 해 왔다. 많은 사람들은 아직도 의뢰인들에게 잘못한 일에 대한 어떤 인정이나 심지어 유감표명 조차도 소송을 초래하고 경력을 위태롭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경고한다. 하지만 (의료)공급자(병원)들이 의료과오 비용으로 숨통이 막힐 지경이고 소비자들이 의료과오에 대한 소송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존스홉킨스와 스탠포드와 같은 소수의 유명 대학병원들은 (화를) 누그러뜨리는 접근법을 시도하고 있다. 신속하게 의료과오를 공개하고 진솔한 사과와 공정한 배상을 함으로써, 그들은 환자들과의 관계에 있어 정직성을 회복하고 실수로 통해 배우고 흔히 소송을 부채질하는 분노를 약화시키는 것을 더욱 손쉽게 하기를 원한다. 의료과오 변호사들은 종종 사리를 아는 환자를 분개하는 원고로 탈바꿈시키는 것이 과오의 은폐와 또 다시 발생하게 될 피해자의 우려보다 더 적은 과오라고 말한다. 공개가 홍수처럼 밀려드는 소송을 부추기게 될 것이라고 일각의 예상에도 불구하고, 병원들은 소송건수와 법률관련 비용 저축금의 감소상황을 보고하고 있다. 시장원리가 부분적으로 원인일 수 있다 할지라도 의료과오 (관련) 보험료도 일부 사례에서는 감소했다.

7. [정답] ③

어구 mummy : 미라

해설 The ancient Egyptians ⇨ (D) They / life after death ⇨ after life (C) a bird ⇨ (A) It (B) The body, therefore, was preserved ⇨ mummy

번역 고대 이집트인들은 사후의 삶에 대한 존재를 믿었다. [(D) 그들은 매우 주의 깊게 이승의 삶의 이후를 대비했다. (C) 그들은 영혼을 인간의 얼굴을 가진 새로 여겼다. (A) 이 새는 낮에는 날아다닐 수 있으나 밤에는 무덤으로 되돌아 와야 한다. (B) 따라서 몸은 영혼이 알아볼 수 있도록 보존되었다.] mummy라는 단어는 밀랍을 의미하는 페르시아어인 mum에서 나온 것이다.

8. [정답] ④

어구 be concerned with : …에 관계가 있다, …에 관심이 있다 represent : 표현(묘사)하다(describe); 나타내다, 상징하다(stand for); 대표(대리)하다 hostility : 증오(심), 적(악)의, 적개심(enmity, animosity, ill will, malice, malevolence) relentless : 무자비한(merciless, unrelenting, inexorable, cruel) barrage :연발사격; 집중 포화, 빗발침

번역 촘스키의 주요메시지는 노조지도자들은 근로자들을 대변하는데 보다는 그들 자신의 세력을 유지하는데 더 많은 관심이 있다는 것이었다. His audiences? Union leaders. 예상할 수 있을 것처럼, 질의응답 기간 동안 그들은 방어자세와 심지어 적대감을 가지고 …에 도달했다. 하지만 촘스키는 너무나도 가차 없는 사실의 집중공게로  그들의 주장에 대항했다.

9. [정답] ②

(was → were)

해설 half (of) the harvests에서 half의 수는 전체에 대한 부분을 나타내는 표현이므로 복수인 harvests의 수에 따라 동사는 복수로 나타내야 한다.

번역 의사결정이 보다 높은 수준에 도달함에 따라, 전 세계 수확량의 절반은 식량은 먹기 위해 재배되었다는 사실을 무시한 정치적이며 재정적인 거래로 매매되었다.

10. [정답] ①

어구 ① copy : 모방하다, 같은 행동을 하다 ② 저주하다; 악담하다 ③ 무시하다

번역 두 사람이 함께 한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있었다. 첫 번째 사람이 음식을 주문했다. 외식을 하는 데 익숙하지 않았던 두 번째 사람은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음식이 나오자, 두 번째 사람은 그의 친구가 한 모든 행동을 모방했다(그대로 따라했다). 첫 번째 사람이 밥을 들자, 두 번째 사람도 그렇게 했다. 첫 번째 사람이 새우를 먹자, 똑같이 또 따라했다. 마지막으로, 첫째 사람이 이쑤시개를 집어가자 그의 친구도 똑같이 했다. 나중에 이 첫 번째 사람은 그의 친구에게 식사를 얼마나 잘 했냐고 물었다. 두 번째 사람은 “마지막 조금 먹은 것만 빼고 완벽했어. 그것은 대나무와 같은 맛이 났어.”라고 답했다.

11. [정답] ②

번역 두 사람간의 서구 스타일의 대화는 테니스 게임과 같다. 만일 대화상의 공이라 할 수 있는 하나의 논제를 꺼내면, 나 쪽은 상대방이 (테니스의 공처럼) 도로 쳐 주기를 기대한다. 상대방이 나의 의견에 동의하더라도, 나는 상대방이 (나의 말에) 동의만하고 더 이상 아무것도 안하기를 기대하지 않는다. 나는 상대방이  뭔가를 덧붙여 주기를 기대하는데 - 또 다른 사례에 대해 동의할 만한 이유라든지 아니면 그런 생각을 더욱 진척시켜 나갈 정성들인 대화(추가적인 의견)을 내놓는 것 말이다. 하지만 나는 상대방이 항상 동의해주기를 기대하지 않는다. 나는 상대방이 나에게 질문을 하거나 도전적으로 대응하거나 아니면 전적으로 나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을지라도 그런대로 만족한다. 상대방이 동의하든 하지 않든지 간에, 상대방의 응답은 나에게 (테니스 칠 때와 같이) 공을 되받아 넘겨주는 것이 될 것이다.

12. [정답] ④

어구 jump(/lead) to conclusions : 서둘러(성급히) 결론을 내리다 [2007.9.22. Daily Reading]

번역 원인은 항상 결과를 가지고 있으며 결과는 원인이 있다. 하지만 종종 한 행동의 원인과 결과를 탐색하면서, 우리는 서둘러 결론을 내리게 된다. 덩치도 크고 튼튼한 John Wilkins는 풋볼 팀에 들어가려고 애쓰지 않는다면 어떤 학생(애)들은 Wilkins는 “용기가 없어"라고 말한다. 아마도 진짜 이유는 그의 부모님이 반대하시거나 그가 학업이 뒤처져 시간을 낼 여유가 없거나 아니면 자신은 풋볼은 할 만한 게 못된다고 믿는 것일지도 모른다. ① 얻기 쉬운 것은 잃기도 쉽다. ② 변절하지(도망치지) 마라, 용기를 내라. (defect가 동사일 경우 자동사이므로 원칙은 수동형이 불가하다) ③ 모든 사람은 자기 나름의 재능을 가지고 있다. ④ 성급한 판단을 내리지 말라.

해설 Key word는 jump to conclusions이다.

13. [정답] ②

번역 William Shakespeare는 마땅히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작가의 한 사람으로 여겨진다. 하지만 그는 자기 자신의 이름조차 제대로 철자를 쓸 수 없었던 것 같다! (ㄱ) 지금까지 남아있는 그의 서명의 샘플을 보면 몇 가지 다른 방식으로 이름을 철자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그러한 변화는 단지 이름만이 아니라 많은 단어들의 철자쓰기에 있어서 흔한 일이었다.]  (ㄴ) 사전이 사용되게 된 18세기가 되어서야 비로소 각각의 단어에 하나의 철자법만 옳은 것으로 수용되었다. (ㄷ) 하지만 몇몇 단어들은 이런 식으로 표준화되지 못했다; 'instill' ('instil'이라고도 철자될 수 있는) 이 그런 것들 중 하나이다. (ㄹ) 사전이 한 단어의 서로 다른 두 개의 철자를 제시하면, 먼저 제시된 철자가 우선된다.

해설 이름(name)에 관련한 철자의 사례를 먼저 거론 한 다음 일반 단어(word)에 관한 경우에 관한 내용이 소개되어 있으므로 주어진 문장을 (ㄴ)자리에 두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14. [정답] ④

번역 영국에서 부르는 이름처럼 자택학습(home schooling 또는 home tuition)이라는 용어는 가정에서 아이들을 교육시키거나 공립학교나 사립학교와 같은 주류의 (학습)배경이 아닌 다른 장소에서 아이들을 교육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학부모들이 그들의 자녀들을 위해 자택학습을 선택하는 데는 많은 이유들이 있다. 일부 부모들은 공립학교에서의 교육의 질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 다른 일부 보모들은 그들의 자녀들이 “또래의 압력(압박)” 즉, 친구들로부터 받는 사회적 압력에 대해 염려해야 하는 현실을 원하지 않는다. 그들은 이것이 아이의 학업에 방해가 될 수 있다고 말한다. 이런 보모들은 이런 유형의 압력은 흡연, 알코올 음주 및 마약복용과 같은 부정적인 행동의 결과를 가져올 것을 두려워한다. ① 학교에서의 합력의 유형들 ② 자택학습의 찬반양론 ③ 자택학습의 부작용 ④ 자택학습을 찬성하는 이유들

15. [정답] ①

(was → is)

번역 ① 콜럼부스는 지구가 둥글다는 것을 증명했다.

② 나의 부모님께서는 계속하여 내가 공부하도록 격려해 주셨다.

③ 잠자리에 들기 전에 고양이를 밖으로 내 놓는 것을 기억하세요.

④ 그 호텔은 여러 해 동안 폐쇄되어 왔다.

해설 ①에서 주절의 동사인 proved가 어떤 시제이든 무관하게 종속절의 내용이 ‘불변의 진리나 일반적인 사실, 속담’ 등을 나타내는 뜻으로 사용된 이상 대표시제인 현재를 사용해야 한다. ② keep (on) v-ing : 계속해서 …하다 / ‘encourage + 목적어 + to부정사’ (5형식) Cf. 사역동사 : cause, compel, force, oblige, enable, encourage, get, invite [목적보어에 원형을취하는 사역동사는 make, have, let] ③ 회고․회상․기억 의미의 타동사 : “recall, remember, forget, regret”의 경우 부정사를 목적어로 취할 경우 : 미래지향적, 동명사를 목적어로 취할 경우 과거지향적”이므로 to put out은 적절하다. 또한 go to bed는 ‘잠자리에 들다’는 추상적 의미이므로 ‘go to the bed'가 아닌 것이 적절하다. ④ 현재완료시제는 for many years와 잘 호응하고 있으며 주어와의 관계상 수동태도 적절하다.

16. [정답] ③

해설 사람의 키 : the height of a human body

자신의 가운데 손가락 길이 : the length of his or her middle finger

손가락 길이의 약 20배 정도 되다 : be about twenty times as long as

∼고(들) 하다 : be said to부정사(또는 It is said that절이나 They say that절)

17. [정답] ③

(could have done → can't have done)

해설 ① should have p.p. : ∼했어야 했는데…(과거에 이루지 못한 강한 유감․후회) ② must have p.p. :  ∼했음에 틀림없다(과거의 단정적 추측) ③ could have p.p. : ∼할 수 있었을 텐데 / can't have p.p. : ∼했을 리 없다(과거에 대한 강한 부정) ④ ought to V를 부정할 때 ought not to(부정사 형태의 부정은 부정사 앞에 두어야 하므로)(=should not)여야 한다.

18. [정답] ④

번역 ① A : 당신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B : 저는 대형항공사에 상업용 제트기를 조종합니다(제트기 조종사입니다).

② A : 커피를 어떻게 해 드시는 걸 좋아하세요?  B : 진하게 마시는 것을 좋아합니다.

③ A : 그녀의 전화가 통화중인 것 같아요. 대기하실 것입니까? B : 전 그녀에게 메시지를 남기고 싶어요.

④ A : 이 책들은 너무 무거워요. 좀 도와주실 수 있어요? B : 그럼요, 제가 손대지 않아서 기쁩니다.

해설 ④의 “keep one's hands off"은 ‘∼을 손대지 않다, ∼에 간섭하지 않다’의 의미이므로 대화의 내용이 어색하다.

19. [정답] ①

어구 factor : n. 요인, 요소, 원인; 인수, 인자 v. ∼의 요인을 고려하다; 인수분해하다 / factor into(/ in) : ∼을 하나의 요인으로 포함하다, ∼을 계산에 넣다 ② diminish : 줄이다, 검소하다 ③ substitute : 대신하다, 대용하다 ④ exclude : 제외하다, 배제시키다

번역 육아(보육)를 위한 해당 비용이 정부의 정책입안 계산상에 고려되지 않았던 근로주부의 수에 있어서의 상당한 증가는 그 여론 조사에서 예상치 못한 결과를 가져온 주된 이유들 중 하나였다.

20. [정답] ③

번역 Broom jumping이란 미국 흑인의 결혼 관습으로서 미국에서 가장 유명하다. 비(빗자루)는 많은 흑인들에게는 영적인 의의를(중요성을) 지니고 있으며 부부를 위한 가사의 시작을 나타낸다. 미국에서 이런 의식 자체는 노예제도가 있던 시절에 만들어졌다. 노예들은 합법적으로 결혼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들의 결합을 존중할 수 있는 그들 나름대로의 방식을 만들었다. Broom jumping은 신부와 신랑이 이전의 독신생활을 상징적으로 (빗자루로) 휩쓸어버리고 아내와 남편으로서 새로운 모험을 시작하기 위해 빗자루 위로 도약함(건너 뜀)으로써 예식이라든지 환영회 등에서 새로운 삶으로 진입하고 새로운 가족을 창조하는 것을 나타내는 의식이다. ① 이것은 흑인 미국인들에게는 잘 알려진 결혼 관습이다. ② 이것의 기원은 미국의 노예제도가 ③ 이것은 합법적으로 결혼한 노예들에 의해 시행되었다. ④ 이것은 신부와 신랑의 결합과 새로운 삶으로의 진입을 나타내는 것이다.

해설 ③의 내용은 본문의 “Because slaves could not legally marry, they created their own ways to honor their unions.”와는 정면으로 배치되고 있다.

한국사

1	2	3	4	5	6	7	8	9	10
④	③	③	④	③	①	④	③	④	④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①	①	④	④	④	④	②	④	③	④

1. [정답] ④

㉡ 인천 옹진 소야동, 부산 동삼동 패총에서 조개껍데기 가면이 출토되어 신석기 시대의 예술상을 보여준다. ㉢ 부여 송국리 유적은 청동기 시대의 대표적인 유적지로, 집터는 평면 형태에 따라 둥근 것과 직사각형인 것이 있다. ㉣ 철기 시대의 유적지인 경남 창원 다호리 유적에서 나온 붓을 통해 한자를 사용하고 있었음을 추정해 볼 수 있다.

2. [정답] ③

(가)는 삼한이다. 낙랑·대방군에서는 삼한의 장수에게 관(官)과 인수(印綬)를 주기도 하였는데, 간접적 통제를 위한 목적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이다. ③ 삼한에서는 옹관묘(독무덤)도 널리 쓰이고 있었는데 옹관묘는 주로 소아용 무덤이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①, ④ 옥저와 동예, ② 부여에 대한 설명이다.

3. [정답] ③

해당 지도는 4세기 백제의 전성기인 근초고왕 대 지도이다. ③ 6세기 무령왕 때의 사실이다.

4. [정답] ④

㉢ 598년, ㉠ 642년, ㉣ 645년, ㉡ 648년이다.

5. [정답] ③

제시된 자료는 『삼국사기』에서 설총의 화왕계에 대한 내용이다. 설총은 원효의 아들로 통일신라의 대표적인 6두품 출신 유학자이다. ③ 문적원은 발해의 관서로 책과 문서를 관리하였다.

④ 12등급에 해당하는 대사(大舍)이하의 하급귀족에게 국학의 입학 자격이 주어졌다.

6. [정답] ①

제시된 자료의 인물은 장보고로, 장보고는 통일 신라 시기 해적들을 소탕하고 삼각무역을 행했던 인물이다. ① 8세기 이후 공무역뿐만 아니라 사무역 역시 활발히 진행되었다.

③ 통일 신라 시대에는 왕실과 귀족이 사용할 금은 세공품, 비단류, 그릇, 가구, 철물 등을 만들기 위한 관청을 정비하여 이에 속한 장인과 노비에게 물품을 만들어 공급하게 하였다. ④ 역은 국가의 군사 제도에 동원되는 군역과 국가가 백성의 노동력을 무상으로 징발하는 요역으로 구분되며, 16세에서 60세에 해당 하는 남자에게 부과되었다.

7. [정답] ④

④ 몽골과의 강화 이후 개경으로 환도한 고려 조정은 관리들의 녹봉을 보충하기 위해 원종 12년(1271) 녹과전을 실시하였다. 이에 따라 현직의 양반관료만을 대상으로 하여 경기 8현의 토지에 대한 수조권을 분급하였다.

① 농민이 진전이나 황무지를 개간하면 국가에서 일정 기간 소작료나 조세를 감면해 주었다. ② 공사전조법은 광종 때 실시된 법으로, 버려둔 진전을 새로 경작하는 경우 3년간 조세를 면제하였다. ③ 고려시대에 상업에 대한 국가의 관여도는 대단히 높았는데, 시전의 감독과 물가 조절 등을 맡은 관부로 경시서가 있었다.

8. [정답] ③

(가)는 신문왕이다. ③ 신문왕 때인 687년 관료전을 지급하였고 689년 녹읍을 혁파하고 대신에 해마다 조세를 지급하였다.

① 성덕왕, ②, ④ 경덕왕에 대한 설명이다.

9. [정답] ④

④ 임기 6개월의 안찰사는 경관직이었으므로 지방에 상주하였던 것은 아니다.

② 성종은 개경, 서경, 동경의 3경제를 마련하여 국토의 균형 발전을 꾀하였다. ③ 1018년인 현종 9년의 일이다.

10. [정답] ④

㉣ 발해 고왕(698~719) 때의 일이다. ㉠ 신라 경덕왕 때인 757년의 일이다. ㉢ 발해 성왕(793~794) 때의 일이다. ㉡ 신라 흥덕왕(826~836) 때의 일이다.

11. [정답] ①

㉠ 황초령비와 마운령비는 진흥왕 대에 고구려의 함경도 지방에 진출하여 세운 것이다.

㉢ 법흥왕 대의 신라 울진 봉평비에 대한 설명이다. ㉣ 진흥왕 대의 단양 적성비에 대한 설명이다.

12. [정답] ①

㉠ 충렬왕 때인 1279년의 일이다. ㉡ 충선왕 때인 1298년의 일이다. ㉢ 충목왕 때인 1347년의 일이다. ㉣ 공민왕은 교육개혁의 일환으로 교육과정을 오경사서재로 편성하는 등 경학교육을 강화하였다. 여기에는 경학에 밝은 신진 세력들을 지지 세력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정치적 의도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13. [정답] ④

(가)는 거란의 침입을 물리친 현종 때의 일이다(현종 20년, 1029년에 완성). (나) 서적포는 관학 진흥책의 일환으로 숙종 때 설치하였다. ④ 문종 때의 일이다.

① 예종, ② 귀법사가 아니라 흥왕사, ③ 목종 때의 개정전시과에 대한 설명이다.

14. [정답] ④

제시된 자료는 최우의 정방 설치에 대한 사료이다. (가) 는 최우이다. ④ 몽골의 1차 침입 이후 최우는 몽골과의 항쟁 을 위해 강화도로 천도를 단행하였다.

① 최씨 무신 집권기 이전의 무인 집정자들은 중방을 중심으로 권력을 행사하였다. 최씨 무신 집권기에 권력의 핵심 기관은 교정도감이다. ② 최충헌 집권기인 1198년의 일이다. ③ 최충헌이다.

15. [정답] ④

제시된 자료는 묘청이 서경에서 난을 일으킨 후 국호와 연호를 세운 내용이다. ④ 묘청 등은 문벌귀족들이 정권 유지를 위해 금과 사대관계를 맺은 것을 비판하면서 북진정책과 금국 정벌을 내세웠다. 이들은 서경 천도를 통한 정권 장악이 어렵게 되자 난을 일으켰는데 김부식이 이끈 관군에 의해 1년 만에 진압되었다.

① 1174년의 일이다. ② 이자겸의 난(1126)에 대한 설명이다. ③ 신채호는 『조선사연구초』에서 묘청의 난을 ‘조선 역사상 일천년래 제1대 사건’이라 높이 평가했다.

16. [정답] ④

㉢ 속요는 고려 민중 사이에서 유행한 것으로 서민의 감정을 자유분방하게 표현하였다. 대표적으로 ‘청산별곡’, ‘쌍화점’, ‘가시리’ 등이 있다. ㉣ 경기체가는 신진 사대부들이 향가 형식을 계승한 것으로,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한림별곡’, ‘관동별곡’, ‘죽계별곡’ 등이 있다.

㉠ 향악이 아니라 아악이다. 아악은 송에서 수입된 대성악이 궁중 음악으로 발전된 것으로, 좁은 의미로는 궁중 음악 중 문묘 제례악만을 가리킨다.

17. [정답] ②

관나부인은 고구려 중천왕의 소실로 고구려 5부족의 하나인 관나부 출신이다. 장발(長髮)의 미인으로, 왕후 연씨가 질투 끝에 자신을 제거하려 하는 것을 알고 중천왕에게 왕후를 모함하였으나 오히려 중천왕에 의하여 가죽주머니에 넣어져 바다에 던져졌다. ② 고구려 지배층의 혼인 풍습으로는 형사취수제가 있었는데, 고국천왕이 사망한 후 그 왕비와 고국천왕 동생인 산상왕과의 혼인이 대표적이다.

①, ③ 백제에 대한 설명이다. ④ 신라에 대한 설명이다.

18. [정답] ④

고려의 여성의 지위는 높은 편이어서 출사에서만 제약이 있었을 뿐 많은 부분에서 남성과 동등하였다.

19. [정답] ③

(가)는 진성여왕(887~897)이다. ③ 진성여왕 대인 889년 사벌주에서 원종 · 애노의 난이 발생하였다. 이를 계기로 전국 각지에서 도적이 출몰하였다.

① 당항성은 중국으로 통하는 주요 교역항이 있는 남양만 일대를 방비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흥덕왕 4년인 829년에는 남양만 일대에 있는 해양세력을 통제하면서 대중국 교역항을 보호하기 위해 이곳에 당성진이라는 군사기지를 설치하였다. ② 흥덕왕 때이다. ④ 헌덕왕이다.

20. [정답] ④

제시된 자료는 최승로의 시무 28조 중 일부이다. ④ 최승로는 시무 28조에서 불교를 수신의 근본으로, 유교를 치국의 근본으로 보아 유교적 정치이념에 따른 개혁안을 제시하였다.

① 홍자번의 편민 18사이다. ② 최승로는 불교의 경제․사회적 폐단을 비판하였다. 불교가 사상적으로 비판을 받게 되는 시기는 성리학이 유입된 이후인 고려 말이다. ③ 최승로는 시무 28조에서 노비안검법을 비판하였다. 이에 따라 성종 때 노비환천법이 시행되었다.

사 회

1	2	3	4	5	6	7	8	9	10
④	③	④	④	④	②	④	③	①	②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②	③	①	①	④	①	④	④	③	②

1. [정답] ④

(가)는 사면권의 남용으로 사법권을 침해하였고, (나)는 행정권의 강화로 입법권이 침해되었다. 공통적으로 권력분립의 원리가 침해되고 있다.

2. [정답] ③

소극적 자유는 자유권, 적극적 자유는 참정권과 사회권이 있다. 실질적 평등은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라는 합리적 차별을 뜻한다. ㄴ과 ㄷ은 적극적 자유인 사회권과 실질적 평등의 사례이고, ㄱ은 적극적 자유인 참정권과 형식적 평등이며, ㄹ은 소극적 자유인 재산권의 자유와 관련되는 사례이다.

3. [정답] ④

(가)는 로크, (나)는 루소가 주장하는 사회계약설의 내용이다. 인간을 이기적인 존재로 본 학자는 홉스이며, 대의정치를 주장한 학자는 로크이다.

4. [정답] ④

정치권력의 정당성을 위해 필요한 요건은 권력의 획득, 행사, 통제이다. ‘가혹한 정치는 호랑이보다 무섭 다’란 표현은 권력의 행사 과정과 관련된다.

5. [정답] ④

아테네는 직접 민주정치를 실시했고 외국인은 시민의 지위에 들어가지 못했다. 링컨의 ‘국민의’는 국민 주권, ‘국민에 의한’은 국민자치, ‘국민을 위한’은 국민복지와 관련된다.

6. [정답] ②

상속 포기 제도를 몰라 불이익을 당하고 법제도의 다름으로 인해 겪게 되는 어려움을 나타냄으로써 법에 대한 무지를 경계하고 있다.

7. [정답] ④

지적재산권은 재산권의 일종으로 자연인 및 법인이 양도 및 상속을 할 수 있다. 지적재산권은 저작권과 산업재산권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그림은 저작권을 표현한 것인데 ④는 산업재산권에 대한 설명이다.

8. [정답] ③

㉠은 사법해석, ㉡은 입법해석을 나타낸다. 법의 해석은 단지 법률 조항의 문리적 또는 기계적인 의미를 밝히는 것이 아니라 그 이념과 정신을 객관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 ㉡은 모두 유권해석에 해당하며 ㉡이 법적 구속력이 강하다.

9. [정답] ①

제시된 사례는 폭행의 성립 여부에 관한 것이므로 형법에 폭행에 관한 조항이 해당되는가와 그러한 행위가 교사의 정당행위에 해당되는가의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다.

10. [정답] ②

형법에서는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따라 불문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11. [정답] ②

A는 완전 경쟁 시장, B는 독점적 경쟁 시장, C는 독점 시장이다. ① 상품의 동질성 때문에 비가격 경쟁은 완전 경쟁 시장에서 발생하지 않는다. ③ 완전한 시장 정보의 공유는 완전 경쟁 시장에서 가능하다.

12. [정답] ③

① (가)의 손님은 소비의 주체로, 만족의 극대화를 추구한다. ② (가)의 종업원이 받는 임금은 생산요소 시장에서 결정된다. ④ 음식과 의료 서비스는 생산물 시장에서 거래된다.

13. [정답] ①

공급이 감소함에도 가격이 하락하였다는 것은 수요가 더 큰 폭으로 감소할 때 가능하다.

14. [정답] ①

(가)는 정상재, (나)는 열등재이다. ㄷ. 주어진 조건에서 추론할 수 없다.

15. [정답] ④

가격 차별화는 수요자의 지불 의사에 따라 기업이 동일한 품질의 상품에 가격을 다르게 책정하여 이윤을 더 크게 하기 위한 전략으로, 공급자가 시장 지배력을 가지고 있어야 가능하다. ④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큰 집단에게 낮은 가격, 작은 집단에게 높은 가격을 부과한다.

16. [정답] ①

(가)는 관료제, (나)는 탈관료제의 성격이 강한 사회 조직이다. 탈관료제는 관료제에 비해 업무 재량권이 크기 때문에 구성원의 창의적인 업무 수행이 용이하고, 조직의 유연성이 높기 때문에 외부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

17. [정답] ④

연구 주제는 사회ㆍ문화 현상에 담긴 인간의 동기나 목적 등 주관적 행위 요소를 깊이 있게 이해하려는 해석적 연구 방법에 적합하다. ㄱ, ㄷ은 실증적 연구 방법을 설명한 것이다.

18. [정답] ④

갑국의 한 자녀 양육 정책의 결과로 학력이 향상되고, 국민들의 가치관 변화가 확산되어 생산직 기피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점은 문화의 총체성을 보여준다. 그리고 갑국 국민의 가치관과 태도의 변화를 통해 문화의 변동성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갑국의 변화는 특정 개인에게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라 갑국 전반에 확산된 것이므로 문화의 공유성을 알 수 있다.

19. [정답] ③

(가)는 계층, (나)는 계급에 대한 설명이다. 계급은 생산 수단의 소유 여부라는 단일한 기준으로 사회 집단을 이분법적으로 구분하는 개념이다. 경제, 정치, 사회적 요소들을 기준으로 사회집단을 구분하는 계층은 다원화된 현대 사회에서 발생하는 사회 불평등현상을 설명하기에 용이하다.

20. [정답] ②

A는 내집단이 아니면서 비공식 조직, B는 내집단이면서 비공식 조직, C는 내집단이면서 공식 조직, D는 내집단이 아니면서 공식 조직이다. 무역 회사, 노동조합, 시민 단체는 C, 사내 봉사 활동 동호회는 A, 사내 검도 동호회는 B에 해당한다. D에 해당하는 사회 집단은 제시되지 않았다.

과 학

1	2	3	4	5	6	7	8	9	10
④	④	②	③	②	①	④	④	③	④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②	②	②,③	④	④	④	④	②	③	③

1. [정답] ④

2초부터 4 초까지 물체는 등속도 운동을 한다. 가속도가 0일 때 등가속도 운동을 한다고 하지는 않는다.

2. [정답] ④

3 N의 힘이 수레를 1 m 이동시키는 동안 한 일은 3 N×1 m=3 J이다. 3 N의 힘이 알짜힘이므로 한 일만큼 운동 에너지가 증가한다.

따라서 [eqn: { 1} over {2 }]×1 kg×(2 m/s)2+ 3 J=5 J이다.

3. [정답]  ②

열기관이 한 순환 과정 동안 외부에 한 일은 압력과 부피 관계 그래프에 나타낸 순환 과정 내부 넓이이므로 2PV 이다.

4. [정답] ③

자기장은 방향을 갖고 있으므로 합성 자기장을 구할 때 방향을 고려하여 더해 주어야 한다. 한다. P에서의 자기장 세기는 [eqn: k{ I} over {2a }]이고 종이면에서 나오는 방향이다. Q에서는 종이면으로 들어가는 방향의 [eqn: k{ I} over {2a }]인 자기장과 종이면에서 나오는 방향의 [eqn: k{ I} over {a }]인 자기장이 생기므로, 두 자기장을 더한 합성 자기장은 지면에서 나오는 방향의 세기가 [eqn: k{ I} over {2a }]인 자기장이다.

5. [정답] ②

전자 현미경으로는 살아 있는 생체를 관찰할 수 없지만, 광학 현미경은 가시광선을 사용하므로 생체 관찰이 가능하다.

6. [정답] ①

살충제로 인한 환경 파괴가 심각하게 대두되었다.

7. [정답] ④

L 껍질에 존재하는 오비탈을 나타내므로 A는 2s 오비탈, B는 2px, C는 2py, D는 2pz 오비탈이다.
④ 한 오비탈에 들어갈 수 있는 전자 수는 A~D 모두 2 개로 같다.

* 오답 피하기

① s 오비탈은 한 가지 자기 양자수만 가능하므로 방향성이 없다.

②, ③ 오비탈에 전자가 채워질 때는 에너지가 낮은 오비탈부터 채워지기 시작한다. 다전자 원자의 L 껍질에 있는 오비탈의 에너지 준위는 2s<2px=2py=2pz이므로, 에너지가 낮은 A(2s 오비탈)부터 채워진다.

8. [정답] ④

(사)의 원소 중 2, 3주기의 플루오린과 염소는 기체로 존재하나 브로민은 액체, 아이오딘은 고체로 존재한다.

* 오답 피하기

② (마)의 원소는 준금속으로, 금속과 비금속의 중간 성질을 가진다.

③ (바)의 원소는 비금속 원소로 전자를 얻어 음이온이 되기 쉽다.

9. [정답] ③

(가)는 금속 결정, (나)는 이온 결정이다.
ㄷ. 이온 결합 물질이 물에 녹으면 양이온 주위를 물 분자의 산소 원자 부분이, 음이온 주위를 물 분자의 수소 원자 부분이 둘러싼다. 이것은 물 분자에서 전기 음성도가 큰 산소 원자가 부분적인 음전하를, 수소 원자가 부분적인 양전하를 띠기 때문이다.

* 오답 피하기

ㄱ. 금속 결정은 고체 상태에서 전기가 잘 통하나, 이온 결정은 고체 상태에서는 이온이 단단히 결합하여 이동할 수 없으므로 전기가 통하지 않는다.

ㄴ. 금속 결정에 전류를 흘려주면 자유 전자 A가 (+)극 쪽으로 이동하므로 전류가 흐른다. 이때 금속 양이온 B는 움직이지 않는다.

10. [정답] ④

ㄱ. A는 처음부터 존재하며 이온 수가 일정하므로 구경꾼 이온인 Cl-이고, B는 NaOH 수용액 10 mL를 가할 때까지 존재하지 않다가 그 이후부터 존재하므로 반응에 참여하는 OH-이다.

ㄴ. NaOH(aq) 10 mL 속 Na+의 수와 A(Cl-)의 수는 같다. (가) 점은 NaOH(aq) 20 mL를 가한 지점이므로 Na+의 수는 A(Cl-) 수의 2 배이다.

ㄷ. NaOH 수용액 10 mL를 가한 점이 중화점이므로 NaOH 수용액의 몰 농도 x는 1×0.1 M×20 mL=1×x×10 mL,
x=0.2 M이다.

11. [정답] ②

(가)는 생물의 체내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이므로 물질대사의 예이고, (나)는 혈당량을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한 현상이므로 항상성의 예이다.

12. [정답] ②

ㄷ. 순환계는 호흡계를 통해 들어온 산소를 조직 세포로 운반하고, 조직 세포에서 생성된 이산화 탄소를 호흡계로 운반한다.

* 오답 피하기> ㄱ. 폐포에서 혈액으로, 혈액에서 조직 세포로 이동하는 ㉠은 산소이고, 반대로 이동하는 ㉡은 이산화 탄소이다.

ㄴ. 세포 호흡 속도가 빨라지면 이산화 탄소의 발생량이 많아지므로 B에서 이동하는 이산화 탄소(㉡)의 양이 증가한다.

13. [정답] ②，③

A는 대뇌, B는 간뇌, C는 중간뇌, D는 소뇌, E는 연수이다. 간뇌(B)는 혈당량, 체온, 삼투압 등 항상성 조절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중간뇌(C)는 안구 운동과 홍채의 작용을 조절한다.

* 오답 피하기> ① 대뇌(A)와 함께 수의 운동을 조절하며, 몸의 평형 유지에 관여하는 것은 소뇌(D)이다.

④ 소화 운동, 호흡 운동, 심장 박동을 조절하는 것은 연수(E)이다.

14. [정답] ④

ㄴ, ㄷ. ⓐ는 부모로부터 자손에게로 전달되어 생명의 연속성이 나타나게 해 주는 유전 물질인 DNA이고, ⓑ는 DNA와 함께 뉴클레오솜을 구성하는 히스톤 단백질이다.

* 오답 피하기> ㄱ. ㉠과 ㉡은 하나의 염색체를 구성하는 염색 분체로, DNA가 복제된 후 응축하여 형성된 것이므로 부모 중 한쪽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이다.

15. [정답] ④

ㄴ, ㄷ. A와 B는 먹고 먹히는 관계에 의해 개체 수가 주기적으로 변동하며, 개체 수가 많은 A가 피식자, 개체 수가 적은 B가 포식자이다. 포식자인 B는 피식자인 A의 개체 수 증가를 제한하는 환경 저항에 해당한다.

* 오답 피하기> ㄱ. 포식자인 B가 피식자인 A의 천적이다.

16. [정답] ④

홈스는 방사성 원소가 붕괴하여 생성된 열로 맨틀이 대류하는 과정에서 대륙이 이동할 수 있다는 맨틀 대류설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당시에는 맨틀 대류를 확인할 수 있는 탐사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대륙 이동의 원동력으로 인정받지 못하였다

17. [정답] ④

A는 습곡 구조에서 가장 많이 휘어진 부분이므로 습곡축이다. B는 볼록한 봉우리인 배사이고, C는 오목한 골짜기인 향사이다. 습곡축면이 수평면에 대해 기울어져 있으므로 경사 습곡이다.

18. [정답] ②

태풍의 중심 부분에는 약한 하강 기류가 나타나 날씨가 맑고 바람이 약한 부분이 있는데, 이를 태풍의 눈이라고 한다. 태풍은 중심으로부터 거리가 멀어질수록 기압이 높아지며, 풍속은 중심부로 갈수록 강해지다가 태풍의 눈에서는 약해진다.

19. [정답] ③

(가)와 (나)는 바람이 부는 방향의 오른쪽으로 해류가 흐르므로 북반구 연안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다. 깊은 곳의 차가운 해수가 용승하면 안개가 자주 발생한다. 또한, 영양염류가 풍부해지므로 플랑크톤이 번성해 좋은 어장이 형성된다.

20. [정답] ③

별의 중심부에서는 복사의 형태로, 표면에서는 대류의 형태로 에너지가 전달되는 것은 별의 질량이 태양의 2 배 이하인 별이다.

* 오답 피하기>

① 태양과 질량이 비슷한 별은 탄소로 이루어진 핵이 최종적으로 형성된다. 철이 생성되기 위해서는 별의 질량이 매우 커야 한다.

② 중성자별이 남으려면 별 중심부의 질량이 태양의 1.4 배 이상이어야 하므로 별의 총 질량은 태양의 수십 배 정도 되어야 한다.

④ 별의 질량이 태양과 비슷한 별에서는 양성자·양성자 반응이 우세하게 일어난다.

수 학

1	2	3	4	5	6	7	8	9	10
④	④	③	④	②	①	④	③	③	①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③	④	③	④	③	③	③	③	③	④

1. [정답] ④

학생 전체의 집합을 [eqn: U], 반지를 착용한 학생의 집합을 [eqn: A], 목걸이를 착용한 학생의 집합을 [eqn: B]라 하면

[eqn: n(U)=35~,n(A)=12,~n(B)=18]

반지와 목걸이를 모두 착용하지 않은 학생의 수는

[eqn: n(A^C CAPB^C`)=n(U)-n(A CUPB)]

[eqn: =n(U)- LEFT { n(A)+n(B)-n(A CAP B) RIGHT }]

[eqn: =35-12-18+n(A CAP B)]

[eqn: =5+n(A CAP B)]

이 때, [eqn: n(A CAP B)]의 최댓값이 [eqn: 12], 최솟값이 [eqn: 0]이므로

[eqn: M=5+12=17,~m=5+0=5]
[eqn: THEREFOREM+m=17+5=22]

2. [정답] ④

[eqn: 12]장의 카드에서 [eqn: 3]장을 꺼낼 때, [eqn: 3]장이 모두 스페이드, 하트, 다이아몬드인 사건을 각각 [eqn: A`,`B`,`C`]라 하면

[eqn: P` LEFT ( A RIGHT )= {{}_4 C_3 } over {{}_12 C_3 } = 4 over 220]

[eqn: P ` LEFT ( B` RIGHT )= {{}_3 C_3 } over {{}_12 C_3 } = 1 over 220]

[eqn: P ` LEFT ( C` RIGHT ) = {{}_5 C_3 } over {{}_12 C_3 } = 10 over 220]

[eqn: A`,`B`,`C`]는 배반사건이므로

[eqn: P ` LEFT ( A cup B cup C ` RIGHT )= P` LEFT ( A RIGHT )+ P ` LEFT ( B` RIGHT )+ P ` LEFT ( C ` RIGHT )]

[eqn: = 4 over 220 + 1 over 220 + 10 over 220 = 3 over 44]

따라서 두 가지 이상의 무늬의 카드가 나올 확률은

[eqn: P ` LEFT ( LEFT ( A cup B cup C ` RIGHT ) ^c RIGHT )= ` 1- P ` LEFT ( A cup B cup C ` RIGHT )]

[eqn: = 1 - 3 over 44 = 41 over 44]

3. [정답] ③

③ [eqn: a,``b]가 유리수일 때, [eqn: a+b sqrt {2} =0]은 [eqn: a=b=0]과 필요충분인 관계이다.

4. [정답] ④

주어진 삼차방정식의 계수가 실수이므로 한 근이 [eqn: 1 + root 2 i]이면 [eqn: 1- root2 i]도 근이다. 나머지 한 근을 [eqn: alpha]라 하면 삼차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하여
[eqn: alpha + ( 1 + root2 i ) + ( 1- root2 i ) = 0]
[eqn: alpha ( 1 + root2 i ) + ( 1 + root2 i )( 1 - root2 i ) + alpha ( 1- root2 i ) = - alpha]

[eqn: alpha ( 1 + root2 i ) ( 1- root2 i ) = -b]
세 식을 연립하여 풀면 [eqn: alpha = -2], [eqn: a=1], [eqn: b=6]
[eqn: therefore] [eqn: ab=1 cdot 6 = 6]

5. [정답] ➁

다항식 [eqn: f(x)]를 [eqn: x+1]로 나눈 몫이 [eqn: Q(x)], 나머지가 [eqn: 1]이므로

[eqn: f(x) =(x+1)Q(x) +1]

[eqn: Q(x)]를 [eqn: x-1]로 나눈 나머지는 [eqn: 2]이므로

[eqn: Q(1)=2]

따라서 구하는 나머지는

[eqn: f(1) = (1+1)Q(1) +1 = 2 cdot2 +1 = 5]

6. [정답] ①

[eqn: x>2~]에서 [eqn: x-2>0~]이므로 산술평균과 기하평균의 관계에 의하여

[eqn: {x^2 -2x+4} over {x-2} = x + 4 over x-2][eqn: =x-2+ 4 over x-2 +2]

[eqn: >= 2 sqrt{ (x-2) ․ 4 over x-2 } +2]

[eqn: =2․2+2=6] (단, 등호는 [eqn: x=4~]일 때 성립)

따라서 [eqn: {x^2 -2x+4} over x-2] 의 최솟값은 [eqn: 6]이다.

7. [정답] ④

[eqn: sqrt {sin theta `cos theta } =- sqrt {sin theta } ` sqrt {cos theta }]에서

[eqn: THEREFORE `cos theta <0], [eqn: `sin theta <0]

ㄱ. [eqn: sqrt {sin ^{2} theta } `= LEFT | `sin theta RIGHT | `=-sin theta]

ㄴ. [eqn: sqrt {sin ^{2} theta cos ^{2} theta } = sqrt {sin ^{2} theta } ` sqrt {cos ^{2} theta } = LEFT | `sin theta ` RIGHT | ` LEFT | cos theta RIGHT |]

[eqn: = LEFT ( -sin theta RIGHT ) BULLET LEFT ( -cos theta RIGHT ) =sin theta cos theta]

ㄷ. [eqn: sin theta +cos theta <0]이므로

[eqn: sqrt {LEFT ( sin theta +cos theta RIGHT ) ^{2}} `= LEFT | `sin theta +cos theta RIGHT | `=- LEFT ( sin theta +cos theta RIGHT )]

[eqn: =-sin theta -cos theta]

이상에서 옳은 것은 ㄱ, ㄷ이다.

8. [정답] ③

주어진 이차방정식이 한 개의 양의 근과 한 개으 음의 근을 가지므로 두 근은 서로 다른 부호이다. 즉 두 근을 [eqn: alpha, ~ beta]라고 하면 [eqn: alpha beta <0]
[eqn: 3-k<0 ~~~~ THEREFORE k>3]

9. [정답] ③

[eqn: f LEFT ( x RIGHT ) =x ^{3} - LEFT ( 1+2k RIGHT ) x+2k]로 놓으면

[eqn: f LEFT ( x RIGHT ) =1- LEFT ( 1+2k RIGHT ) +2k=0]

조립제법을 이용하여 [eqn: f LEFT ( x RIGHT )]를 인수분해하면

[eqn: 1]	[eqn: 1]	[eqn: 0]	[eqn: - LEFT ( 1+2k RIGHT )]	[eqn: 2k]
		[eqn: 1]	[eqn: 1]	[eqn: -2k]
	[eqn: 1]	[eqn: 1]	[eqn: -2][eqn: k]	[eqn: 0]

[eqn: f LEFT ( x RIGHT ) = LEFT ( x-1` RIGHT ) LEFT ( x ^{2} +x-2k RIGHT )]

이 때, 방정식 [eqn: f LEFT ( x RIGHT )][eqn: =0]이 중근을 가지려면

(ⅰ) 방정식 [eqn: x ^{2} +x-2k=0]이 [eqn: x=1]을 근으로 가지는 경우

[eqn: 1+1-2k=0~~~~ THEREFORE ````k=1]

(ⅱ) 방정식 [eqn: x ^{2} +x-2k=0]이 중근을 가지는 경우

[eqn: D=1-4 BULLET 1 BULLET LEFT ( -2k RIGHT ) =0~~~~ THEREFORE ````k=- {1} over {8}]

(ⅰ), (ⅱ)에서 방정식 [eqn: f LEFT ( x RIGHT ) =0]이 중근을 가지도록 하는 [eqn: k]의 값은 [eqn: 1,~- {1} over {8}]이므로 그 합은

[eqn: 1+ LEFT ( - {1} over {8} RIGHT ) = {7} over {8}]

10. [정답] ①

[eqn: f(x)`=x ^{3}`-2x`+1]로 놓으면 [eqn: f'(x)`=3x ^2 -2]이므로
[eqn: f'(x) = 3-2 =1]
즉, 점 [eqn: (`1,``0`)]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은
[eqn: y-0 =1 cdot ( x-1)], [eqn: y=x-1]
이므로 점 [eqn: Q]의 좌표는 [eqn: (`0,``-1`)]이다.
또, 직선 [eqn: y=x-1]이 이 곡선과 다시 만나는 점의 [eqn: x]좌표는

[eqn: x^3 -2x+1 =x-1]에서 [eqn: x^3 -3x +2 =0]
[eqn: (x+2)(x-1)^2 =0]	[eqn: therefore] [eqn: x=-2] 또는 [eqn: x=1]
따라서 점 [eqn: R]의 좌표는 [eqn: (`-2,``-3`)]이므로
[eqn: bar PQ ``= root { ( -1)^2 + ( -1)^2 } = root 2]
[eqn: bar QR ``=root { (-2)^2 +(-2)^2 } = 2 root 2]
[eqn: therefore] [eqn: bar PQ ``:`` bar QR = root2 ``:`` 2 root 2 =1 :2]

11. [정답] ③

원 [eqn: x^2 +y^2 -ax +by =0]을 표준형으로 변형하면

[eqn: left( x- a over 2 right)^2 + left( y+ b over 2 right)^2 = {a^2 + b^2 } over 4]

이므로 원의 중심 [eqn: left( a over 2 ,~ - b over 2 right)]를 직선 [eqn: y=x]에 대하여 대칭이동하면 [eqn: left( - b over a ,~ a over 2 right)]

이 점이 [eqn: (1,~2)]와 일치하므로

[eqn: - b over 2 = 1,~ a over 2 = 2] [eqn: therefore a=4,~ b=-2]

[eqn: therefore a-b=6]

12. [정답] ④

[eqn: LEFT ( g~ CIRC f RIGHT ) ` LEFT ( a RIGHT ) + LEFT ( g~ CIRC f RIGHT ) LEFT ( b RIGHT ) =g LEFT ( f LEFT ( a RIGHT ) RIGHT ) +g LEFT ( f LEFT ( b RIGHT ) RIGHT )]
[eqn: =g LEFT ( beta RIGHT ) +g LEFT ( alpha RIGHT )]
[eqn: =1+3=4]

13. [정답] ③

[eqn: x^2 - 1 = ax+b]에서 [eqn: x^2 - ax-1 -b =0]
이 이차방정식의 계수가 모두 유리수이고 한 근이 [eqn: 1+ root3]이므로 다른 한 근은 [eqn: 1- root3]이다.
따라서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하여
[eqn: (1+ root3 ) + (1- root3 ) = a]
[eqn: (1+ root3 ) ( 1- root3 ) = - 1 -b]
이므로 [eqn: a=2,~ -2 =-1 -b]
[eqn: therefore a =2,~ b = 1]
[eqn: therefore a +b =3]

14. [정답] ④

[eqn: 8]명 중 [eqn: 5]명을 선발하는 경우의 수는
[eqn: ` _ 8 rm C _ 5 = 56]
특정한 [eqn: 2]명을 제외한 [eqn: 6]명 중 [eqn: 5]명을 선발하는 경우의 수는
[eqn: ` _ 6 rm C _ 5 = 6]
따라서 구하는 방법의 수는
[eqn: 56 - 6 = 50]

15. [정답] ③

(주어진 식)
[eqn: =log _{`5} ` LEFT ( log _{`5} `2 CDOT log _{`4} `3 CDOT log _{`5} `4 CDOT CDOTS CDOT log _{`32} `31 RIGHT ) ```]
[eqn: =log _{`5} ` LEFT ( log _{`5} `2 CDOT {log _{`3} `3} over {log _{`3} `4} ` CDOT {log _{`3} `4} over {log _{`3} `5} CDOT CDOTS CDOT {log _{`3} `31} over {log _{`3} `32} RIGHT ) ```]
[eqn: =log _{`5} ` LEFT ( {log _{`3} `2} over {log _{`3} `32} RIGHT ) `=log _{`5} ` LEFT ( log _{`32} `2 RIGHT ) ``]
[eqn: =log _{`5} ` {1} over {5} `=-1``]

16. [정답] ③

[해설]

[eqn: log_2 e =d], [eqn: log_2 d =c], [eqn: log_ 2 c= b], [eqn: log_2 b =a]이므로
[eqn: b-c = log_2 c - log_2 d = log_2 c over d]
따라서 [eqn: 2^b-c = c over d]이므로 [eqn: left( 1over 2 right)^b-c = d over c]

17. [정답] ③

[eqn: ㄱ.] [eqn: lim _{x`` -> ``1+0} {f(x)} =0,~ lim _{x`` -> 1-0} {f(x)} =-2]이므로 [eqn: lim _{x`` -> ``1} {f(x)}]의 값은
존재하지 않는다.

[eqn: ㄴ.] [eqn: lim _{x`` -> ``2+0} {f(x)} =1,~ lim _{x`` -> 2-0} {f(x)} =1]이므로 [eqn: lim _{x`` -> 2} {f(x)} =1]

[eqn: ㄷ.] [eqn: -1<a<1]인 실수 [eqn: a]에 대하여 [eqn: lim _{x`` -> ``a} {f(x)}]의 값이 항상 존재한다.

이상에서 옳은 것은 [eqn: ㄴ,``ㄷ]이다.

18. [정답] ③

[eqn: lim_x->1 f(x)-2 over {x^2 +x-2 } ``][eqn: = lim_x->1 f(x)-f(1) over {(x-1)(x+2)} ``]
[eqn: = lim_x->1 f(x)-f(1) over x-1 cdot 1 over x+2 ``]
[eqn: = 1 over 3 f^`' (1)]
[eqn: = 1 over 3 cdot 3 ``][eqn: =1 ``]

19. [정답] ③

오른쪽 그림과 같이 구하는 넓이는 직선 [eqn: y=x`]에 의하여

이등분되고, 빗 금친 부분의 넓이는

[eqn: 1 over 2 ( 1+5 ) cdot 4 - int_1 ^5 f(x) dx]

[eqn: = 12-9 =3`]

따라서 구하는 넓이는 빗금친부분의 넓이의 2배이므로 [eqn: 6`]이다.

20. [정답] ④

모집단이 정규분포 [eqn: N``( 200,~16^2 )`]을 따르고 표본의 크기가 [eqn: 4]이므로 표본평균을 [eqn: barX`]라 하면 [eqn: barX`]는 정규분포

[eqn: N`` left( 200 ,` 16^2 over 4 right),~]즉, [eqn: N`` (200,~ 8^2 )`]을 따른다.

이 때, [eqn: Z = { barX - 200 } over 4]로 놓으면 [eqn: Z`]는 표준정규분포 [eqn: N``(0,~1)`]을 따르므로

[eqn: P`` ( barX```GE 196) = P`` left( Z```GE { 196-200 } over 8 right)]

[eqn: = P ( Z```GE -0.5 )`]

[eqn: = P`` ( -0.5``LE Z``LE 0 ) + P ( Z```GE 0 )]

[eqn: =P ``( 0``LE Z``le 0.5 ) +0.5`]

[eqn: = 0.1915 + 0.5`]

[eqn: = 0.6915`]

행정학

1	2	3	4	5	6	7	8	9	10
④	③	②	③	④	③	③	①	④	③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②	②	③	④	③	②	④	③	①	④

1. [정답] ④

<출제포인트> 구성정책의 특징

④ 구성정책은 정부기관의 신설이나 변경, 선거구 조정 등 정치체제의 구조와 운영에 관련된 정책이 해당한다. 구성정책은 비교적 일반대중의 관심으로부터 벗어나 있으며 주로 고위 정치권의 관심대상에 해당한다.

2. [정답] ③

<출제포인트> 각 예산제도의 특징

③ 계획예산제도(PPBS)는 하향적이고 집권적인 결정으로서 신속하고 종합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진다.

3. [정답] ②

<출제포인트> 정책결정모형의 특징

② 점증모형은 선진국과 같은 다원주의 사회를 배경으로 하며 경제적 합리성이 아니라 당사자간의 이해관계의 조정을 통한 정치적 합리성을 중시하는 모형이다.

4. [정답] ③

<출제포인트> 지방자치단체의 자체평가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부업무평가시행계획에 기초하여 소관 정책 등의 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자체평가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동법 제18조 ③항).

5. [정답] ④

<출제포인트> C. Perrow의 과제기술 유형

④ C. Perrow의 과제기술 유형 중 하이테크와 하이터치를 사용하는 기술은 비일상적 기술로서 유기적 구조에 적합한 기술이다.

6. [정답] ③

<출제포인트> R. Nakamura와 F. Smallwood의 정책집행유형

보건복지부가 추상적 목표만 설정하고 나머지 정책결정과정을 국립보건기구에게 의뢰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는 “재량적 실험가형”에 속한다.

<정리> 재량적 실험가형의 특징

1) 정책결정자는 지식이나 확실성의 결여로 목표를 명확히 수립하지 못한다.

2) 정책결정자는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목표를 지지한다.

3) 정책집행자는 구체적 목표를 정하고 이 과업을 수행할 능력과 의사를 가지고 있다.

4) 정책집행자에게 광범위한 재량권을 부여하여 모든 수단과 권한을 동원할 능력을 가지고 있다.

7. [정답] ③

<출제포인트> 포도덩굴형(grapevine) 커뮤니케이션

③ 포도덩굴형(grapevine) 커뮤니케이션이란 일정한 공식경로 없이 자유롭게 이루어지는 비공식의사소통으로서 조직의 공식적 권위가 손상될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

8. [정답] ①

<출제포인트> 공무원관련법에 규정된 공무원의 선거관련 규정

① 국가공무원법(제65조)과 지방공무원법(제57조)는 투표권유, 서명주재, 문서게시, 기부금모집, 정당가입권유 등을 금지하고 있다. ②, ③, ④는 금지규정이지만 ①은 금지규정이 아니다.

<정리> 국가공무원법 제65조(정치 운동의 금지)

① 공무원은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다.

② 공무원은 선거에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한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투표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도록 권유 운동을 하는 것

2. 서명 운동을 기도(企圖)·주재(主宰)하거나 권유하는 것

3. 문서나 도서를 공공시설 등에 게시하거나 게시하게 하는 것

4. 기부금을 모집 또는 모집하게 하거나, 공공자금을 이용 또는 이용하게 하는 것

5. 타인에게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게 하거나 가입하지 아니하도록 권유 운동을 하는 것

9. [정답] ④

<출제포인트> 행정이론과 행정이념과의 관계

④ 1970년대 신행정론은 생산성(효율성)을 이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형평성을 주요 이념으로 한다.

10. [정답] ③

<출제포인트> 직위분류제의 구성요소

③ 직렬이란 직무의 종류가 유사하고 그 책임과 곤란성의 정도가 서로 다른 직급의 군을 말한다.

<정리> 직위분류제의 구성요소

(1) ‘직위’란 1명의 공무원에게 부여할 수 있는 직무와 책임을 말한다.

(2) ‘직급’이란 직무의 종류․곤란성과 책임도가 상당히 유사한 직위의 군을 말한다. 동일 직급에 속하는 직위에 대해서는 동일한 보수를 지급한다.

(3) ‘직렬’이란 직무의 종류가 유사하고 그 책임과 곤란성의 정도가 서로 다른 직급의 군을 말한다.

(4) ‘직군’이란 직무의 성질이 유사한 직렬의 군을 말한다.

(5) ‘직무등급’이란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도가 상당히 유사한 직위의 군을 말한다. 한편 등급(grade)이라 함은 직무의 종류는 다르지만, 직무수행의 책임도와 자격요건이 유사하여 동일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는 직위의 횡적 군을 말한다.

(6) ‘직류’란 같은 직렬 내에서 담당분야가 같은 직무의 군을 말한다.

11. [정답] ②

<출제포인트> 의사결정환경에 따른 대안선택의 전략(Thompson)

② 선호는 가치나 목표에 대한 합의(협상)을 말하고, 대안의 장단점에 대한 명확한 증거란 인과관계에 대한 합의(판단)를 말한다. 선호(가치나 목표)와 인과관계(수단이나 대안)에 대한 합의 유무에 따른 대안선택의 전략은 다음과 같다(정철현, 행정의사결정이론).

구 분		선호 합의
		유	무
인과관계합의	유	계산전략	타협(협상)전략
	무	판단전략	영감전략

<참고> 의사결정환경에 따른 대안선택의 전략(Thompson)

12. [정답] ②

<출제포인트> 롤스(J. Rawls)의 정의론

② 롤스(J. Rawls)의 정의론은 효율성의 가치를 달성하려는 노력에는 소홀하고 공정성의 가치를 달성하는 데에 관심이 있다.

13. [정답] ③

<출제포인트> 주민자치와 단체자치의 비교

③은 옳고 나머지는 반대로 설명되었다. 즉 전래권설은 단체자치이고 주민자치는 고유권설에 근거하고 있다.

<정리> 주민자치와 단체자치의 비교

구 분	주민자치	단체자치
의미	정치적 의미(민주적, 실질적 성격)	법률적 의미(법률적, 형식적 성격)
자치의 중점	지방정부와 주민과의 관계(주민참여)	지방자치단체와 국가의 관계(지방분권)
사무의 구분	사무구별 없음	자치사무와 위임사무의 구별
권한배분방식	개별적 위임주의	개괄적(포괄적) 위임주의
기관의 형태	기관통합형	기관대립형
지방세	독립세(자치단체가 과세주체)	부가세(국가가 과세주체)
자치권	국가 이전의 고유권(고유권설)	국가로부터 부여받은 권리(전래권설)
자치단체	순수한 자치단체(독립적 지위)	이중적 지위(자치단체+하급기관)
통제의 중점	주민통제	중앙통제
중앙통제방식	입법적․사법적 통제	행정적 통제
주요 국가	영국, 미국 등(영미법계)	프랑스, 독일, 우리나라 등(대륙법계)

14. [정답] ④

<출제포인트> 지방재정의 주요특징

④ 지방자치단체의 목적세로는 지방교육세와 지역자원시설세가 있다.

<정리> 지방재정법 제11조 (지방채의 발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항구적 이익이 되거나 긴급한 재난복구 등의 필요가 있는 때에는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채를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정상황 및 채무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방채 발행 한도액의 범위 안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다만, 지방채 발행 한도액의 범위 안이라도 외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기 전에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5. [정답] ③

정책결정의 합리성 제약요인

③ 정책결정의 합리성 저해요인에는 구조적 요인, 인간적 요인, 환경적 요인이 있는데 매몰비용은 정부가 이미 정책집행을 통해서 사용된 비용이므로 환경적 요인에 해당한다.

<정리> 정책결정의 합리성 저해요인

⑴ 구조적 측면

① 정보․자료의 부족과 부정확성	② 집권적 구조

③ 정책참모기관의 약화	④ 정책전담기구의 결여

⑤ 정책결정과정의 폐쇄성                    ⑥ 부처할거주의

⑦ 행정선례와 표준운영절차(SOP)의 존중 등

⑵ 인간적 측면

① 가치관과 태도의 차이	② 권위주의적 성격

③ 이해부족과 전문지식의 결여	④ 미래예측의 곤란성

⑤ Simon의 제한적 합리성

⑥ 과거의 경력․사무처리 방법의 영향, 선입관의 작용 등

⑶ 환경적 측면

① 사회문제와 목표의 다양성, 무형성이 존재하는 경우

② 투입기능의 취약성

③ 매몰비용(sunk cost)의 문제

④ 피동적인 사회․문화적 관습의 영향과 외부준거집단의 영향력

⑤ 행정문화의 비합리성, 이익집단의 압력의 불균형 등

16. [정답] ②

<출제포인트> 감사원의 지위와 소속

② 감사원은 헌법기관으로 국무총리소속이 아니라 대통령 소속이다.

<확인체크>

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특별위원회이지만 상설위원회의 지위를 지닌다.

④ 국회예산정책처(NABO)는 국회의장 직속기관이다.

<정리> 국회법 주요내용

제22조의2 (국회예산정책처)

① 국가의 예산결산·기금 및 재정운용과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연구 분석·평가하고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회예산정책처를 둔다.

② 국회예산정책처에 처장 1인과 필요한 공무원을 둔다.

③ 처장은 의장이 국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임면한다.

제44조 (특별위원회)

① 국회는 수개의 상임위원회소관과 관련되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안건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때에는 그 활동기한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특별위원회는 활동기한의 종료시까지 존속한다.

제45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⑤ 제44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84조 (예산안·결산의 회부 및 심사)

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소관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내용을 존중하여야 하며, 소관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게 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소관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17. [정답] ④

<출제포인트> 계급제와 직위분류제의 특성

④ 계급제는 공무원의 채용에서 신축적이고 적응성이 높아서 직위분류제보다 직업공무원제의 수립에 상대적으로 더 유리하다.

18. [정답] ③

<출제포인트>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장·단점

③ 특별지방행정기관(일선기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와 충돌하기 때문에 자치단체의 책임과 권한을 저하시키는 제도이므로 틀린 지문이다.

특별지방행정기관은 국가의 특정한 중앙행정기관에 소속되어 당해 관할구역 내에서 시행되는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행정사무를 관장하는 국가의 지방행정기관(일선기관)을 말한다. 특별지방행정기관은 국가의 입장에서 볼 때, 업무처리의 능률성, 예산부담의 절감 차원에서 설치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에서는 소요 전문 인력의 확보가능성, 재정적 부담능력의 한계 때문에 설치하게 된다. 중앙행정기관의 하급기관으로 설치되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은 소속 중앙부처의 구체적이고 획일적인 지시에 따라 행정을 집행하고 그에 대한 책임도 소속 중앙부처에 진다. 따라서 의사결정과정에 주민과 이익집단의 참여를 원천적으로 봉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을 저해하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게 된다.

19. [정답] ①

<출제포인트> 신공공관리론(New Public Management)에 대한 비판

① 신공공관리론의 신관리주의는 관료의 재량을 확대시켜 업무의 효율적 성과를 달성하고자 하는 이론이다.

20. [정답] ④

<출제포인트> SWOT분석

④ 외부요인은 조직에 위협적이나 내부적으로 강점을 지닌 조직이라면 다각화전략(ST전략)을 선택하는 것이 타당하다.

<정리> SWOT분석(하버드 정책모형)

1) 개념

전략적 관리(strategic Mgt)는 단기적 시계가 아니라 목표나 환경에 있어서 장기적 시계를 가진 관리방법이며 SWOT분석이 필요하다. SWOT분석이란 조직의 내부요인인 강점과 약점,  외부요인인 기회와 위협 등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이를 토대로 장기적인 발전전략을 수립하는 것을 말한다.

2) 전략

내부요인 외부요인	강점(Strength)	약점(weakness)
기회(opportunity)	공격적 전략(SO전략)	방향전환전략(WO전략)
위협(threaten)	다각화전략(ST전략)	방어적전략(WT전략)

행정법

1	2	3	4	5	6	7	8	9	10
②	④	④	②	④	③	③	③	③	②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②	④	①	③	④	④	③	①	③	④

1. [정답] ②

[해설] [×] 새 법령 시행 후에 발생한 사실에 대하여 새로운 법령을 적용하는 것은 행위시법 원칙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소급입법금지의 원칙에 저촉되지 않는다.

①:[○] 법령이 변경된 경우 신법령이 피적용자에게 유리하여 이를 적용하도록 하는 경과규정을 두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헌법 제13조 등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그 변경 전에 발생한 사항에 대하여는 변경 후의 신법령이 아니라 변경 전의 구법령이 적용되어야 한다. 과징금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구체적인 부과기준에 대하여는 처분 시의 시행령이 행위 시의 시행령보다 불리하게 개정되었고 어느 시행령을 적용할 것인지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행위 시의 시행령을 적용하여야 한다(대판 2002. 12. 10, 2001두3228).

③:[○] 기존의 법에 의하여 형성되어 이미 굳어진 개인의 법적 지위를 사후입법을 통하여 박탈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진정소급입법은 개인의 신뢰보호와 법적 안정성을 내용으로 하는 법치국가원리에 의하여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헌법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일반적으로 ① 국민이 소급입법을 예상할 수 있었거나 ② 법적 상태가 불확실하고 혼란스러워 보호할 만한 신뢰이익이 적은 경우와 ③ 소급입법에 의한 당사자의 손실이 없거나 아주 경미한 경우 그리고 ④ 신뢰보호의 요청에 우선하는 심히 중대한 공익상의 사유가 소급입법을 정당화하는 경우 등에는 예외적으로 진정소급입법이 허용된다(헌재 1999. 7. 22, 97헌바76).

④:[○] 행정처분은 근거 법령이 개정된 경우에도 경과규정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처분 당시 시행되는 법령과 그에 정한 기준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다. 개정 법령이 기존의 사실 또는 법률관계를 적용대상으로 하면서 국민의 재산권과 관련하여 종전보다 불리한 법률효과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그러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가 개정 법령이 시행되기 이전에 이미 완성 또는 종결된 것이 아니라면 개정 법령을 적용하는 것이 헌법상 금지되는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침해라고 할 수는 없다. 다만 개정 전 법령의 존속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개정 법령의 적용에 관한 공익상의 요구보다 더 보호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그러한 국민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하여 적용이 제한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따름이다. 법령불소급의 원칙은 법령의 효력발생 전에 완성된 요건 사실에 대하여 당해 법령을 적용할 수 없다는 의미일 뿐, 계속 중인 사실이나 그 이후에 발생한 요건 사실에 대한 법령적용까지를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대판 2014. 4. 24, 2013두26552).

2. [정답] ④

[해설] [×] 지방자치단체장이 제정하는 규칙은 상위법령이나 조례의 위임을 받아 제정된 경우에는 법령보충규칙으로서 법규명령의 성질을 갖지만, 이러한 위임이 없이 제정된 규칙은 행정규칙에 불과하여 대외적 구속력을 갖지 못한다.

판례

규정형식상 부령인 시행규칙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행정처분 등에 관한 사무처리기준과 처분절차 등 행정청 내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행정조직 내부에 있어서의 행정명령의 성격을 지닐 뿐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힘이 없다(대판 1995. 10. 17, 94누14148 전합).

①:[○] 행정규칙은 행정조직 내부에서의 일면적 속력만 인정되고 대외적 구속력은 부정됨이 원칙이다.

②:[○] 행정규칙인 고시가 법령의 위임에 의해 법령을 보충하는 사항을 정하는 경우에는 법령보충적 고시로서 상위법령규정과 결합하여 대외적으로 구속력 있는 법규명령의 효력을 갖는다.

③:[○]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5조 제3항 제6호에 따른 소득금액조정합계표 작성요령은 법률의 위임을 받은 것이기는 하나 법인세의 부과징수라는 행정적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절차적 규정으로서 단순히 행정규칙의 성질을 가지는 데 불과하여 과세관청이나 일반국민을 기속하는 것이 아니다(대판 2003. 9. 5, 2001두403).

3. [정답] ④

[해설] [○] 재량준칙이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관행이 성립된 경우, 재량준칙은 더 이상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대외적으로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자신이 만든 재량준칙에 따라 처분을 하여야 한다는 것은, 평등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원칙을 근거로 하는 자기구속의 원칙과 가장 연관성이 있다.

판례

행정규칙이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관청에 법령의 구체적 내용을 보충할 권한을 부여한 경우, 또는 재량권행사의 준칙인 규칙이 그 정한 바에 따라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관행이 이룩되게 되면, 평등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에 따라 행정기관은 그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그 규칙에 따라야 할 자기구속을 당하게 되고, 그러한 경우에는 대외적인 구속력을 가지게 된다 할 것이다(헌재 1990. 9. 3, 90헌마13).

4. [정답] ②

[해설] [×] 학교법인의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교비회계자금을 법인회계로 부당전출한 위법성의 정도와 임원들의 이에 대한 가공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학교법인이 행정청의 시정 요구에 대하여 이를 시정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다고는 하나 결과적으로 대부분의 시정 요구 사항이 이행되지 아니하였던 사정 등을 참작하여, 위 취소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대판 2007. 7. 19, 2006두19297 전합.

①:[○] 주유소의 관리인이 부정휘발유를 구입 판매한 것을 이유로 위험물취급소 설치허가를 취소한 행정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이라고 본 사례.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석유판매업(주유소)허가를 받아 주유소를 경영하던 중 관리인에게 그 관리를 맡기고 있었는데, 관리인이 부정휘발유를 구입․판매함으로써 이 사건 허가조건에 위반힌 사례에서) 원고 자신은 관리인의 부정휘발유취급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위 주유소에는 많은 자금이 투입되어 15년 이상 주유소를 경영하여 오던 중 이 사건과 같은 비행을 처음 저지르게 된 사실 및 그 수입으로 원고와 관리인 외 5명의 종업원의 생계를 꾸려온 사실 등을 감안할 때 원고에게 가장 무거운 제재인 위험물취급소 설치허가자체를 취소한 이 사건 행정처분은 원고에게 너무 가혹하여 그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이다(대판 1989. 3. 28, 87누436).

판례

③:[○] 당해 공무원의 동의 없는 지방공무원법 제29조의3의 규정에 의한 전출명령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하므로, 그 전출명령이 적법함을 전제로 내린 징계처분은 징계양정에 있어 재량권을 일탈하여 위법하다(대판 2001. 12. 11, 99두1823).

④:[○] 단원에게 지급될 급량비를 바로 지급하지 않고 모아두었다가 지급한 서울특별시립무용단원에 대한 해촉은 급량비의 유용이 개인적 목적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징계권을 남용한 것이어서 무효이다(대판 1995. 12. 22, 95누4636).

5. [정답] ④

[해설] [×] 부당결부금지원칙 회피를 위하여 체결된 공서양속 위반의 사법상 계약 체결은 법치행정 원리에 반하여 위법하다.

행정처분과 부관 사이에 실제적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없는 경우 공무원이 공법상의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행정처분의 상대방과 사이에 사법상 계약을 체결하는 형식을 취하였다면 이는 법치행정의 원리에 반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대판 2010. 1. 28, 2007도9331, 2007다63966).

판례

①:[○] 이른바 수익적 행정행위란 판례상 재량행위를 의미하며, 이는 별도의 법적 근거 없이도 부관을 붙일 수 있지만, 목적과 내용상으로 일반원칙에 위반되지 않아야 한다.

②:[○] 부담의 내용을 협약의 형식으로 미리 정한 후 부가할 수도 있다.

판례

수익적 행정처분에 있어서는 법령에 특별한 근거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 부관으로서 부담을 붙일 수 있고, 그와 같은 부담은 행정청이 행정처분을 하면서 일방적으로 부가할 수도 있지만 부담을 부가하기 이전에 상대방과 협의하여 부담의 내용을 협약의 형식으로 미리 정한 다음 행정처분을 하면 서 이를 부가할 수도 있다(대판 2009. 2. 12, 2005다65500).

③:[○] 행정청의 직권취소 또는 철회는 별도의 명문 근거가 없더라도 가능하다.

6. [정답] ③

[해설] ㄴ, ㄷ이 옳은 내용이다. ㄱ, ㄹ은 타당하지 못하다.

ㄱ:[×] 지위승계신고는 이른바 수리를 요하는 행위요건적 신고로서 행정청의 수리에 의해 신고의 효과가 발생한다. 따라서 적법한 지위승계신고를 하였더라도 A행정청이 수리를 거부하는 경우 乙에게 영업양수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ㄴ:[○] 지위승계신고가 있기 전이라면 공법상 당사자는 여전히 양도인 甲이다. 따라서 A행정청이 위 영업허가를 취소하려는 경우 허가취소의 상대방은 甲이 된다.

ㄷ:[○] 사업양도·양수에 따른 지위승계신고수리는 유효한 기본행위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수동적인 행위로서 수리의 대상인 기본행위가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무효인 때에는 설사 수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수리는 유효한 대상이 없는 것으로서 당연히 무효이다. 따라서 甲과 乙 사이의 영업양도․ 양수계약이 무효라면 지위승계신고가 수리되더라도 乙에게 영업양수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ㄹ:[×] 대물적 허가를 요하는 대물적 영업의 경우 명문의 규정이 없어도 제재사유 및 제재처분의 승계를 인정하는 것이 판례의 원칙적인 태도이다. 따라서 영업양도․ 양수가 유효한 경우 명문의 규정이 없더라도 양도 전 甲의 위반행위를 이유로 乙에 대하여 제재처분을 할 수 있다.

7. [정답] ③

[해설] [○] 판례는 인·허가의제의 효과에 관하여 절차집중효를 긍정하므로, 의제되는 인·허가의 절차를 별도로 거칠 필요는 없다는 입장이다.

건설부장관(현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한 경우 별도로 도시계획법(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소정의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이나 주민의 의견청취 등의 절차는 거칠 필요가 없다(대판 1992. 11. 10, 92누1162).

판례

①:[×]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처분에 따라 의제된 인허가의 하자를 다툴 경우 의제된 인허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구 주택법 제17조 제1항에 따르면,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권자가 관계 행정청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한하여 승인처분을 할 때에 인허가 등이 의제될 뿐이고, 각호에 열거된 모든 인허가 등에 관하여 일괄하여 사전협의를 거칠 것을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처분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인허가 의제 대상이 되는 처분에 어떤 하자가 있더라도, 그로써 해당 인허가 의제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을 여지가 있게 될 뿐이고, 그러한 사정이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처분 자체의 위법사유가 될 수는 없다. 또한 의제된 인허가는 통상적인 인허가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적어도 ‘부분 인허가 의제’가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 효력을 제거하기 위한 법적 수단으로 의제된 인허가의 취소나 철회가 허용될 수 있고, 이러한 직권 취소․철회가 가능한 이상 그 의제된 인허가에 대한 쟁송취소 역시 허용된다. 따라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처분에 따라 의제된 인허가가 위법함을 다투고자 하는 이해관계인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할 것이 아니라 의제된 인허가의 취소를 구하여야 하며, 의제된 인허가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처분과 별도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대판 2018. 11. 29, 2016두38792).

판례

②:[×] 행정청이 주된 인·허가를 불허하는 처분을 하면서[건축불허가], 주된 인·허가 사유와 의제되는 인·허가의 사유[형질변경불허가사유]를 함께 제시한 경우, 주된 인·허가를 거부한 처분을 대상으로 쟁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구 건축법 제8조 제1항, 제3항, 제5항에 의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구 도시계획법 제4조에 의한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나 농지법 제36조에 의한 농지전용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건축불허가처분을 하면서 그 처분사유로 건축불허가 사유뿐만 아니라 형질변경불허가 사유나 농지전용불허가 사유를 들고 있다고 하여 그 건축불허가처분 외에 별개로 형질변경불허가처분이나 농지전용불허가처분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므로, 그 건축불허가처분을 받은 사람은 그 건축불허가처분에 관한 쟁송에서 건축법상의 건축불허가 사유뿐만 아니라 같은 도시계획법상의 형질변경불허가 사유나 농지법상의 농지전용불허가 사유에 관하여도 다툴 수 있는 것이지, 그 건축불허가처분에 관한 쟁송과는 별개로 형질변경불허가처분이나 농지전용불허가처분에 관한 쟁송을 제기하여 이를 다투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그러한 쟁송을 제기하지 아니하였어도 형질변경불허가 사유나 농지전용불허가 사유에 관하여 불가쟁력이 생기지 아니한다(대판 2001. 1. 16, 99두10988).

판례

④:[×] 인허가와 관련 있는 행정기관 간에 협의가 모두 완료되기 전이라도 공익상 필요가 있는 경우 일정한 경우에는 협의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 있는 인·허가에 대해 협의를 완료할 것을 조건으로 각종의 사업시행승인이나 시행인가를 할 수 있다. <선승인후협의제>  따라서 의제되는 사항의 협의가 모두 완료된 이후에만 주된 인․  허가를 발령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8. [정답] ③

[해설] [○]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신고는 자기완결적 신고가 본래의미의 신고이므로 수리를 요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1조 참조.

제11조(죽거나 병든 가축의 신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축(이하 "신고대상 가축"이라 한다)의 소유자등, 신고대상 가축에 대하여 사육계약을 체결한 축산계열화사업자, 신고대상 가축을 진단하거나 검안(檢案)한 수의사, 신고대상 가축을 조사하거나 연구한 대학ㆍ연구소 등의 연구책임자 또는 신고대상 가축의 소유자등의 농장을 방문한 동물약품 또는 사료 판매자는 신고대상 가축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국립가축방역기관장, 신고대상 가축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의 장(이하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수의사 또는 제12조제6항에 따른 가축병성감정 실시기관(이하 "수의사등"이라 한다)에 그 신고대상 가축의 진단이나 검안을 의뢰한 가축의 소유자등과 그 의뢰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동물약품 또는 사료 판매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2. 4.>

1. 병명이 분명하지 아니한 질병으로 죽은 가축

2. 가축의 전염성 질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ㆍ정밀검사ㆍ간이진단키트검사 결과나 임상증상이 있는 가축

①:[×] 전염병환자가 자가격리구역을 이탈해서는 안 될 의무는 비대체적·부작위의무이므로 그 성격상 대체적 작위의무에 적용되는 행정대집행의 대상이 될 수 없다.

②:[×] 강제처분권한을 행사할 때에는 법률의 근거가 필요하므로, 법률유보원칙의 적용대상이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 등 참조.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감염병"이란 제1급감염병, 제2급감염병, 제3급감염병, 제4급감염병, 기생충감염병, 세계보건기구 감시대상 감염병, 생물테러감염병, 성매개감염병, 인수(人獸)공통감염병 및 의료관련감염병을 말한다.

2. "제1급감염병"이란 생물테러감염병 또는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의 우려가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신고하여야 하고, 음압격리와 같은 높은 수준의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으로서 다음 각 목의 감염병을 말한다. 다만, 갑작스러운 국내 유입 또는 유행이 예견되어 긴급한 예방ㆍ관리가 필요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감염병을 포함한다.

가. 에볼라바이러스병 ~ 아. 페스트 ~ 타. 신종감염병증후군

파.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하.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거.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너. 신종인플루엔자

더. 디프테리아

※ 제1군전염병이라 함은 전염속도가 빠르고 국민건강에 미치는 위해정도가 너무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방역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는 다음 각목의 전염병을 말한다.

i) 콜레라, ii) 페스트, iii) 장티푸스, iv) 파라티푸스, v) 세균성이질, vi)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제42조(감염병에 관한 강제처분)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감염병환자등이 있다고 인정되는 주거시설, 선박ㆍ항공기ㆍ열차 등 운송수단 또는 그 밖의 장소에 들어가 필요한 조사나 진찰을 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진찰 결과 감염병환자등으로 인정될 때에는 동행하여 치료받게 하거나 입원시킬 수 있다. <개정 2010. 1. 18., 2018. 3. 27.>

1. 제1급감염병

2. 제2급감염병 중 결핵, 홍역,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A형간염, 수막구균 감염증, 폴리오, 성홍열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감염병

3. 삭제 <2018. 3. 27.>

4. 제3급감염병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감염병

5. 세계보건기구 감시대상 감염병

6. 삭제 <2018. 3. 27.>

②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급감염병이 발생한 경우 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감염병의심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공무원은 감염병 증상 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나 진찰을 할 수 있다.  <신설 2020. 3. 4.>

1. 자가(自家) 또는 시설에 격리

2. 유선ㆍ무선 통신,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기기 등을 이용한 감염병의 증상 유무 확인

③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조사나 진찰 결과 감염병환자등으로 인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공무원과 동행하여 치료받게 하거나 입원시킬 수 있다. <신설 2020. 3. 4.>

④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ㆍ제2항에 따른 조사ㆍ진찰이나 제13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조사거부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감염병관리기관에 동행하여 필요한 조사나 진찰을 받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29., 2020. 3. 4.>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조사ㆍ진찰ㆍ격리ㆍ치료 또는 입원 조치를 하거나 동행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증명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신설 2015. 12. 29., 2020. 3. 4.>

⑥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7항에 따른 조사ㆍ진찰ㆍ격리ㆍ치료 또는 입원 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할 경찰서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5. 12. 29., 2020. 3. 4.>

⑦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조사거부자를 자가 또는 감염병관리시설에 격리할 수 있으며, 제4항에 따른 조사ㆍ진찰 결과 감염병환자등으로 인정될 때에는 감염병관리시설에서 치료받게 하거나 입원시켜야 한다. <신설 2015. 12. 29., 2020. 3. 4.>

⑧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의심자 또는 조사거부자가 감염병환자등이 아닌 것으로 인정되면 제2항 또는 제7항에 따른 격리 조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2. 29., 2020. 3. 4.>

⑨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7항에 따라 조사거부자를 치료ㆍ입원시킨 경우 그 사실을 조사거부자의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지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제43조를 준용한다. <신설 2015. 12. 29., 2020. 3. 4.>

⑩ 제8항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격리 조치가 해제되지 아니하는 경우 감염병의심자 및 조사거부자는 구제청구를 할 수 있으며, 그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해서는 「인신보호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감염병의심자 및 조사거부자"는 "피수용자"로, 격리 조치를 명한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용자"로 본다(다만, 「인신보호법」 제6조제1항제3호는 적용을 제외한다). <신설 2015. 12. 29., 2020. 3. 4.>

⑪ 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7항에 따라 조사ㆍ진찰ㆍ격리ㆍ치료를 하는 기관의 지정 기준, 제2항에 따른 감염병의심자에 대한 격리나 증상여부 확인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 12. 29., 2020. 3. 4.>

④:[×] 가축전염병예방법 제20조(살처분명령)은 1차적으로 가축의 소유자에게 스스로 살처분할 것을 명령하고, 2차적으로 가축의 소유자가 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명령하지 못할 사정이 있을 때 가축방역관이 살처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살처분명령’이라는 문구에서 이는 행정행위 중 하명이며 즉시강제는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제20조(살처분 명령)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제1종 가축전염병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축전염병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ㆍ정밀검사 결과나 임상증상이 있는 가축의 소유자에게 그 가축의 살처분(殺處分)을 명하여야 한다. 다만, 우역, 우폐역, 구제역, 돼지열병, 아프리카돼지열병 또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에 걸렸거나 걸렸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ㆍ정밀검사 결과나 임상증상이 있는 가축 또는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의 경우(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는 역학조사 결과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와 가축이 직접 접촉하였거나 접촉하였다고 의심되는 경우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에는 그 가축 또는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가 있거나 있었던 장소를 중심으로 그 가축전염병이 퍼지거나 퍼질 것으로 우려되는 지역에 있는 가축의 소유자에게 지체 없이 살처분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20. 2. 4.>

9. [정답] ③

[해설] [×] 인가처분에 하자가 없다면 기본행위에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기본행위의 무효를 내세워 바로 그에 대한 행정청의 인가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소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대판 1996. 5. 16, 95누4810).

①:[○] 인가는 법률행위만을 대상으로 하나, 공법상 행위와 사법상 법률행위 모두를 포함한다.

②:[○] 인가의 보충성에 관한 설명이다.

④:[○]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근거한 행정청의 재건축조합설립인가는 보충행위로서의 성질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설권적 처분의 성격을 갖는다(대판 2010. 1. 28, 2009두4845).

10. [정답] ②

[해설] ㄱ, ㄹ이 타당하다.  ㄴ, ㄷ, ㅁ은 옳지 못하다.

ㄱ:[○] 중요사항유보설(본질사항유보설)에 의하면 본질적 사항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제정된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하고 위임하는 경우에도 행정부에게 전적으로 위임할 수는 없다고 한다. 즉 공동체에 매우 중요한 사항 및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사항은 국회 스스로 법률로 정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만 법률에 근거를 두고 위임의 요건을 갖추어 행정부에게 위임하여야 한다는 견해이다. 따라서 중요사항유보설에 의하면 비권력적 행정조사의 경우라도 중요한 사항에 관한 것이라면 법률의 근거를 필요로 한다.

ㄴ:[×] 자율신고제도를 운영할 수 있고, 운영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행정조사기본법 제25조 제1항.

제25조(자율신고제도) ① 행정기관의 장은 법령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사사항을 조사대상자로 하여금 스스로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ㄷ:[×]「행정절차법」은 행정조사에 관한 명문의 규정이 없지만,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권력적 행정조사는 처분성이 인정되어「행정절차법」상의 처분절차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ㄹ:[○]  우편물 통관검사절차에서 이루어지는 우편물의 개봉, 시료채취, 성분분석 등의 검사는 수출입물품에 대한 적정한 통관 등을 목적으로 한 행정조사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서 수사기관의 강제처분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압수·수색영장 없이 우편물의 개봉, 시료채취, 성분분석 등 검사가 진행되었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대판 2013. 9. 26, 2013도7718).

ㅁ:[×] 부과처분을 위한 과세관청의 질문조사권이 행해지는 세무조사결정이 있는 경우 납세의무자는 세무공무원의 과세자료 수집을 위한 질문에 대답하고 검사를 수인하여야 할 법적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점, 세무조사는 기본적으로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행하여져야 하고, 더욱이 동일한 세목 및 과세기간에 대한 재조사는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 등 권익을 심각하게 침해할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에 의한 자의적인 세무조사의 위험마저 있으므로 조세공평의 원칙에 현저히 반하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지될 필요가 있는 점,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개개의 과태료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조사 종료 후의 과세처분에 대하여만 다툴 수 있도록 하는 것보다는 그에 앞서 세무조사결정에 대하여 다툼으로써 분쟁을 조기에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세무조사결정은 납세의무자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공권력의 행사에 따른 행정작용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대판 2011. 3. 10, 2009두23617).

11. [정답] ②

[해설] [×]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나, 소득의 귀속자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처분성이 부정된다.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제1항 단서의 취지, 소득처분에 따른 원천납세의무의 성립요건 및 성립시기, 소득의 귀속자는 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물론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등에 따른 경정청구를 통해서도 소득처분에 따른 원천납세의무의 존부나 범위를 충분히 다툴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소득의 귀속자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원천납세의무자인 소득 귀속자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대판 2006. 4. 20, 2002두1878).

판례

①:[○] 국가공무원법 제69조에 의하면 공무원이 제33조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가공무원법상 당연퇴직은 결격사유가 있을 때 법률상 당연히 퇴직하는 것이지 공무원관계를 소멸시키기 위한 별도의 행정처분을 요하는 것이 아니며, 당연퇴직의 인사발령은 법률상 당연히 발생하는 퇴직사유를 공적으로 확인하여 알려주는 이른바 관념의 통지에 불과하고 공무원의 신분을 상실시키는 새로운 형성적 행위가 아니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독립한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대판 1995. 11. 14, 95누2036).

③:[○] 농지처분의무통지는 단순한 관념의 통지에 불과하다고 볼 수는 없고, 상대방인 농지소유자의 의무에 직접 관계되는 독립한 행정처분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대판 2003. 11. 14, 2001두8742).

④:[○] 기간제로 임용되어 임용기간이 만료된 국·공립대학의 조교수는 교원으로서의 능력과 자질에 관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공정한 심사를 받아 위 기준에 부합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임용되리라는 기대를 가지고 재임용 여부에 관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공정한 심사를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을 가진다고 할 것이니, 임용권자가 임용기간이 만료된 조교수에 대하여 재임용을 거부하는 취지로 한 임용기간만료의 통지는 위와 같은 대학교원의 법률관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대판 2004. 4. 22, 2000두7735).

12. [정답] ④

[해설] [×] 현행 행정절차법은 행정예고 역시 행정상 입법예고와 마찬가지로 원칙적으로 예고하는 것으로 개정되었다. 따라서 행정청이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주는 사항, 많은 국민의 이해가 상충되는 사항, 많은 국민에게 불편이나 부담을 주는 사항, 그 밖에 널리 국민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대한 정책, 제도 및 계획을 수립·시행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예고하여야 한다는 것은 개정전 의 구 행정절차법의 내용이고 현행법에 의하면 타당하지 못하다. 행정절차법 제46조 제1항.

제46조(행정예고) ① 행정청은 정책, 제도 및 계획(이하 "정책등"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10.>

1. 신속하게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여야 하거나 예측이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발생하는 등 긴급한 사유로 예고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

2. 법령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3. 정책등의 내용이 국민의 권리ㆍ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4. 정책등의 예고가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상당한 경우

①:[○] 일반적으로 당사자가 근거규정 등을 명시하여 신청하는 인·허가 등을 거부하는 처분을 함에 있어 당사자가 그 근거를 알 수 있을 정도로 상당한 이유를 제시한 경우에는 당해 처분의 근거 및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대판 2002. 5. 17, 2000두8912). ※ 행정청이 토지형질변경허가신청을 불허하는 근거규정으로 ‘도시계획법시행령 제20조’를 명시하지 아니하고 ‘도시계획법’이라고만 기재하였으나, 구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불허된 것임을 알 수 있었던 경우, 그 불허처분이 위법하지 아니하다고 한 사례.

②:[○] 당사자등의 청문신청권. 행정절차법 제22조 제1항 제3호.

제22조(의견청취) ①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한다.

1. 다른 법령등에서 청문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2.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다음 각 목의 처분 시 제21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의견제출기한 내에 당사자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

가. 인허가 등의 취소

나. 신분·자격의 박탈

다.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의 취소

③:[○] 개정 행정절차법에 의해, 당사자등이 공청회 개최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신설되었다. 행정절차법 제22조 제2항 제3호.

제22조(의견청취) ②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한다. <개정 2019. 12. 10.>

1. 다른 법령등에서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2. 해당 처분의 영향이 광범위하여 널리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행정청이 인정하는 경우

3.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처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처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당사자등이 공청회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

13. [정답] ①

[해설] [〇] 헌재 2005. 7. 21, 2003헌마282.

②:[×] 외국인도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연구를 위해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그리고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는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동법 제5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③:[×] 공개가 가능한 부분을 특정하고, 판결의 주문에 정보공개거부처분 중 공개가 가능한 정보에 관한 부분만을 취소한다고 표시하여야 한다. 대판 2010. 2. 11, 2009두6001.

④:[×]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과 직위는 법령에 규정된 공개대상정보이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라목 참조.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6.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14. [정답] ③

[해설] [×] 어떠한 행정처분이 위법하다고 할지라도 그 자체만으로 곧바로 그 행정처분이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국가배상책임의 성립요건으로 직무집행의 위법성뿐만 아니라 공무원의 고의 ․ 과실이 별도로 요구되기 때문이다.

어떠한 행정처분이 후에 항고소송에서 취소되었다고 할지라도 그 기판력에 의하여 당해 행정처분이 곧바로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것으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 행정처분의 담당공무원이 보통 일반의 공무원을 표준으로 하여 볼 때 객관적 주의의무를 결하여 그 행정처분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경우에 비로소 국가배상법 제2조 소정의 국가배상책임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봄이 상당할 것이며, 이 때에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는지 여부는 피침해이익의 종류 및 성질, 침해행위가 되는 행정처분의 태양 및 그 원인, 행정처분의 발동에 대한 피해자측의 관여의 유무, 정도 및 손해의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손해의 전보책임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게 부담시켜야 할 실질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판 2003. 11. 27, 2001다33789).

판례

①:[○] 국가배상법상 고의·과실의 유무는 국가가 아니라 당해 공무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단 과실의 구체적 판단기준은 당해 공무원이 아니라 해당 직무를 담당하는 평균․일반의 공무원을 기준으로 한다.

②:[○] 수사기관의 판단이 경험칙이나 논리칙에 비추어 도저히 그 합리성을 긍정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경우에 수사기관의 행위에 불법행위책임이 있다. 검사는 피고인의 정당한 이익을 옹호할 의무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무죄를 입증할 결정적인 증거를 법원에 제출하지 않은 행위는 위법한 것으로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된다(대판 2002. 2. 22，2001다23447).

④:[○] 행정입법부작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국가배상청구가 인정될 수 있다. 이러한 행정입법부작위도 직무집행요건에 포함되지만, 구체적인 작위의무를 전제로 한다. 따라서 국가에게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헌법에 의하여 부과되는 구체적인 입법의무 자체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애당초 입법부작위로 인한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안흔ㄴ다.

15. [정답] ④

[해설] [×] 자기완결적 신고이지만 현실의 불이익을 고려하여 건축신고 및 착공신고 반려의 처분성을 인정하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건축주 등으로서는 신고제하에서도 건축신고가 반려될 경우 당해 건축물의 건축을 개시하면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벌금의 대상이 되거나 당해 건축물을 사용하여 행할 행위의 허가가 거부될 우려가 있어 불안정한 지위에 놓이게 된다. 따라서 건축신고 반려행위가 이루어진 단계에서 당사자로 하여금 반려행위의 적법성을 다투어 그 법적 불안을 해소한 다음 건축행위에 나아가도록 함으로써 장차 있을지도 모르는 위험에서 미리 벗어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고, 위법한 건축물의 양산과 그 철거를 둘러싼 분쟁을 조기에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법치행정의 원리에 부합한다. 그러므로 이 사건 건축신고 반려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보는 것이 옳다(대판 2010. 11. 18, 2008두167 전합).

판례

①:[○] 부관은 그 자체로서 직접 법적 효과를 발생하는 독립된 처분이 아니므로, 현행 행정쟁송제도 아래서는 부관 그 자체만을 독립된 쟁송의 대상으로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부담의 경우에는 다른 행정행위의 불가분적인 요소가 아니고 그 존속이 본체인 행정행위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것일 뿐이므로, 부담 그 자체로서 행정쟁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판 1992. 1. 21, 91누1264).

②:[○] 두 개 이상의 행정처분을 연속적으로 하는 경우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서로 독립하여 별개의 법률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선행처분에 불가쟁력이 생겨 그 효력을 다툴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선행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행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후행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서로 독립하여 별개의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도 선행처분의 불가쟁력이나 구속력이 그로 인하여 불이익을 입게 되는 자에게 수인한도를 넘는 가혹함을 가져오며, 그 결과가 당사자에게 예측가능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 헌법의 이념에 비추어 선행처분의 후행처분에 대한 구속력은 인정될 수 없다[하자승계가 인정된다](대판 2013. 3. 14, 2012두6964).

③:[○]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거부처분이 재결에서 취소된 경우에 행정청은 종전 거부처분 또는 재결 후에 발생한 새로운 사유를 내세워 다시 거부처분을 할 수 있다. 또한 행정청이 재결에 따라 이전의 신청을 받아들이는 후속처분을 하였더라도 후속처분이 위법한 경우에는 재결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지 않고도 곧바로 후속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을 제기하여 다툴 수 있다. 나아가 재결에 대한 항고소송을 제기하여 재결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그와 별도로 후속처분이 취소되지 않는 이상 후속처분으로 인한 제3자의 권리나 이익에 대한 침해 상태는 여전히 유지된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면, 거부처분이 재결에서 취소된 경우 재결에 따른 후속처분이 아니라 그 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실효적이고 직접적인 권리구제수단이 될 수 없어 분쟁해결의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법률상 이익이 없다(대판 2017.10. 31, 2015두45045).

16. [정답] ④

[해설] [○] 종래「행정심판법」에서는 행정청이 재처분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행정소송법」과는 달리 간접강제조항을 두지 않아 배상을 명하는 것이 불가능하였으나, 2017년 4월 행정심판법 개정을 통해 위원회에 의한 간접강제조항이 신설되었다. 따라서 현행「행정심판법」에 의하게 되면 . 행정청이 재결의 기속력에도 불구하고 처분명령재결의 취지에 따라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행정심판위원회는 직접처분을 할 수도 있고, 간접강제로서 손해배상을 명할 수도 있다. 행정심판법 제50조의2 제1항 참조.

제50조의2(위원회의 간접강제) ① 위원회는 피청구인이 제49조제2항(제49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3항에 따른 처분을 하지 아니하면 청구인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상당한 기간을 정하고 피청구인이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지연기간에 따라 일정한 배상을 하도록 명하거나 즉시 배상을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①:[×] 취소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행정심판을 말하며 (행정심판법 제5조 제1호), 처분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행정심판법 제2조 제1호). 따라서 거부처분에 대해서는 의무이행심판 뿐만 아니라 취소심판의 제기도 가능하다.

②:[×]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아니라 법원행정처장 소속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심판하게 된다. 행정심판법 제6조 제1항 제2호 참조.

제6조(행정심판위원회의 설치) ① 다음 각 호의 행정청 또는 그 소속 행정청(행정기관의 계층구조와 관계없이 그 감독을 받거나 위탁을 받은 모든 행정청을 말하되, 위탁을 받은 행정청은 그 위탁받은 사무에 관하여는 위탁한 행정청의 소속 행정청으로 본다. 이하 같다)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행정심판의 청구(이하 "심판청구"라 한다)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행정청에 두는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재결한다.

1. 감사원, 국가정보원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통령 소속기관의 장

2. 국회사무총장·법원행정처장·헌법재판소사무처장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이하 생략>

③:[×] 행정심판을 제기하는 경우 피청구인인 처분청을 반드시 경유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임의적 처분청 경유주의] 행정심판법 제23조 제1항.

제23조(심판청구서의 제출) ① 행정심판을 청구하려는 자는 제28조에 따라 심판청구서를 작성하여 피청구인이나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청구인의 수만큼 심판청구서 부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7. [정답] ③

[해설] [×] 기본관계는 특별권력관계의 성립∙변경∙종료 또는 당해 구성원의 법적 지위의 본질적인 사항에 관한 법 관계를 말하며, 복종자의 법적 지위와 직접 관련되므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C.H. Ule(울레)의 특별관계수정이론).  공무원의 임명, 국공립학생의 입학허가 및 제적․ 정학․  퇴학처분, 교도소의 입소․ 퇴소 등 그 예인데, 퇴학처분이나 교도소의 입소 등과 같이  법률에 의하여 강제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으므로 기본관계의 성립을 위해 반드시 상대방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①:[○] 오늘날 특별권력관계에서도 기본적 법률관계는 법치행정원리가 원칙적으로 적용된다.

②:[○] 울레의 수정설에 의하면 특별권력관계의 성립·변경·종료 또는 당해 구성원의 법적 지위의 본질적인 사항에 관한 법 관계를 기본관계라 한다.

④:[○] 기본관계에서의 구성원에 대한 법률관계 변동은 복종자의 법적 지위와 직접 관련되므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  공무원의 임명, 국공립학생의 입학허가 및 제적·정학·퇴학처분, 교도소의 입소·퇴소 등

예

18. [정답] ①

[해설] [○] 당초 임용 이래 공무원으로 근무하여 온 경력에 바탕을 두고 구 지방공무원법(1991. 5. 31. 법률 제43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2항 제3호 등을 근거로 하여 특별임용 방식으로 임용이 이루어졌다면 이는 당초 임용과는 별도로 그 자체가 하나의 신규임용이라고 할 것이므로, 그 효력도 특별임용이 이루어질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당초 임용 당시에는 집행유예 기간중에 있었으나 특별임용 당시 이미 집행유예 기간 만료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였다면 같은 법 제31조 제4호에서 정하는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할 수 없고, 다만 당초 임용과의 관계에서는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당초 처분 이후 공무원으로 근무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적법한 공무원 경력으로 되지 아니하는 점에서 특별임용의 효력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으나, 위 특별임용의 하자는 결국 소정의 경력을 갖추지 못한 자에 대하여 특별임용시험의 방식으로 신규임용을 한 하자에 불과하여 취소사유가 된다고 함은 별론으로 하고,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특별임용이 당연무효로 된다고 할 수는 없다(대판 1998. 10. 23, 98두12932)

②:[×] 임용당시의 법률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③:[×] 직위해제처분은 징계처분이 아닌 바, 일사부재리의 법리에 어긋나지 아니한다.

④:[×] [×] 사인의 공법행위인 공무원의 사직서 제출의 경우 진의 아닌 의사표시 무효에 관한 법리를 선언한 민법 제107조 제1항 단서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진의 아닌 사직의 의사표시는 그 표시된 대로 유효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판 1994. 1. 11, 93누10057).

19. [정답] ③

[해설] [○] [○] 육군 신병교육 지침서 중 ‘신병훈련소에서 교육훈련을 받는 동안 전화사용을 통제하는 부분’(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 한다)은 신병교육훈련을 받고 있는 군인의 통신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으나, 신병들을 군인으로 육성하고 교육훈련과 병영생활에 조속히 적응시키기 위하여 신병교육기간에 한하여 신병의 외부 전화통화를 통제한 것이다. 또한 신병훈련기간이 5주의 기간으로서 상대적으로 단기의 기간이라는 점, 긴급한 전화통화의 경우는 지휘관의 통제 하에 허용될 수 있다는 점, 신병들이 부모 및 가족에 대한 편지를 작성하여 우편으로 송부하도록 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지침에서 신병교육훈련기간 동안 전화사용을 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는 규율이 청구인을 포함한 신병교육훈련생들의 통신의 자유 등 기본권을 필요한 정도를 넘어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헌재 2010. 10. 28. 2007헌마890).

①:[×] 시효취득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자연공물이란 자연의 상태 그대로 공공용에 제공될 수 있는 실체를 갖추고 있는 것을 말하므로, 원래 자연상태에서는 전·답에 불과하였던 토지 위에 수리조합이 저수지를 설치한 경우라면 이는 자연공물이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국가가 직접 공공목적에 제공한 것도 아니어서 비록 일반공중의 공동이용에 제공된 것이라 하더라도 국유재산법상의 행정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시효취득의 대상이 된다(대판 1999. 3. 9, 98다41759).

②:[×] 공공용물에 대하여 적법한 개발행위 등이 이루어짐에 따라 일정범위 사람들의 일반사용이 종전에 비하여 제한받게 되었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는 특별한 손실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판 2002. 2. 26, 99다35300).

④:[×] 행정소송에서 위임의 경우 수임기관이 행정소송의 피고가 되며 내부위임의 경우에는 위임기관이 행정소송의 피고가 된다. 다만 수임자가 자신의 명의로 처분을 하였다면 정당한 권한자가 아니라 실제로 처분을 행한 수임기관이 피고가 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20. [정답] ④

[해설] [×] 무효확인소송에서는 간접강제가 준용되지 않는다. 입법의 불비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행정소송법 제38조 제1항이 무효확인 판결에 관하여 취소판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 같은 법 제30조 제2항을 준용한다고 규정하면서도 같은 법 제34조(간접강제)는 이를 준용한다는 규정을 두지 않고 있으므로, 행정처분에 대하여 무효확인 판결이 내려진 경우에는 그 행정처분이 거부처분인 경우에도 행정청에 판결의 취지에 따른 재처분의무가 인정될 뿐 그에 대하여 간접강제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대판 1998. 12. 24, 자 98무37).

판례

①:[○] 사정판결을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의 위법함을 주문에 명시하여야 하는 바, 이는 처분의 위법성에 대한 기판력을 인정하기 위함이다. 행정소송법 제28조 제1항 후단.

제28조(사정판결) ① 원고의 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처분 등을 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그 판결의 주문에서 그 처분 등이 위법함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 기속력은 재결의 주문 및 그 전제가 된 요건사실의 인정과 판단, 즉 처분 등의 구체적 위법사유에 관한 판단에만 미친다고 할 것이고, 종전 처분이 재결에 의하여 취소되었다 하더라도 종전 처분시와는 다른 사유를 들어서 처분을 하는 것은 기속력에 저촉되지 않는다(대판 2005. 12. 9, 2003두7705).

③:[○] 비례의 원칙 위반이 영업허가취소처분의 위법사유이므로, 비례의 원칙 위반이라는 판결이유가 중복되지 않는다면, 동일한 법규 위반을 이유로 가벼워진 영업정지처분을 내리는 것은 기속력에 반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