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어

1	2	3	4	5	6	7	8	9	10
④	②	②	③	②	②	④	③	③	①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①	③	①	①	①	③	②	④	④	④

1. [정답] ④

❙해설❙

㉣의 ‘알부자’는 ‘알(접두사)’와 부자(명사)’의 결합으로 구성된 파생어이다.

접두사 ‘알-’

‘진짜, 알짜’의 뜻을 더함.

예) 알부자, 알거지

❙선지분석❙

① ‘슬픔’은 ‘슬프(형용사의 어근)와 □(명사화 접미사)’의 결합으로 구성된 파생어이다.
이때, □(명사화 접미사)는 형용사의 어근 ‘슬프’를 명사로 품사를 바꿔버리는 지배적 접사이다.

② ‘휘감다’에서 ‘휘(접두사)와 감다(용언)’의 결합으로 구성된 파생어이다.

접두사 ‘휘-’

‘마구, 매우 심하게’의 뜻을 보탬.

예) 휘젓다. 휘두르다.

③ ‘새해’는 ‘새(관형사)와 해(명사)’의 결합으로 구성된 합성어이다. 이때 ‘새(관형사)가 해(명사)’를 수식하는 배열방식은 정상적인 단어배열에 해당되므로 통사적 합성어이다.

2. [정답] ②

❙해설❙

삶과는 [삼과]로 ‘값'은 [갑]으로 발음된다. 즉 어말과 자음 앞에서 두 개의 자음(겹받침) 중 하나만이 대표음으로 발음된다.

❙선지분석❙

① 우리 국어는 실질 형태소(어근, 어간 등)에 조사, 어미 같은 문법적 의미를 나타내는 형식 형태소가 붙어서 의미를 전달한다.

③ 우리 국어는 담화(특정한 의도를 전달하기 위한 언어 표현) 중심의 언어로서 주로 대화 상황에서 주어나 목적어 등이 생략되는 경우가 있다.

④ 우리 민족은 예로부터 대가족을 이루며 살아왔으므로 가족 관계를 나타내는 친족어가 발달할 수밖에 없었다.

3. [정답] ②

❙해설❙

‘둘 이상의 일정한 대상들을 나란히 놓고 비교하여 살피다’라는 의미인 경우에는 ‘맞추다’를 쓴다. 그러나 ‘문제에 대한 답을 틀리지 않게 하다.’라는 의미인 경우 ‘맞다’의 사동사인 ‘맞히다’를 써야 한다. 제시 문장은 각자의 답을 정답과 비교하는 것이므로 ‘맞추다’가 적절하다.

❙선지분석❙

① 수단이나 도구, 방법을 뜻하는 조사 ‘으로(써)’를 쓰는 것이 맞다.

③ ‘고깃덩어리’는 [고기떵어리/고긷떵어리]로 발음되며 순우리말 합성어이므로 반드시 사이시옷을 표기해야 한다. 또한  ‘말대답을 하거나 무엇을 받아먹을 때 입을 너부죽하게 닁큼 벌렸다가 닫는 모양’에 해당하는 단어는 ‘넙죽’이 맞다.

④ ‘-(으)ㄹ는지’는 뒤에 있는 절이 나타내는 일과 관련이 있는 ‘어떤 일의 실현 가능성에 대한 의문’을 나타내는 ‘연결 어미’이다.

4. [정답] ③

❙해설❙

접미사 ‘-적’이 붙은 단어의 품사 구분 방법

1. ‘어근 + 접미사 -적’ 다음에 서술격 조사 ‘-이다’가 붙으면 명사이다.

2. ‘어근 + 접미사 -적’이 뒤에 오는 체언을 꾸미면 관형사이다,

3. ‘어근 + 접미사 -적’이 뒤에 오는 용언을 꾸미면 부사이다.

→ ③에서 ‘비교적’은 공통적으로 뒤에 오는 ‘편리한’과 ‘낮은’을 수식한다. 즉, 용언을 꾸며주므로 부사가 된다.

❙선지분석❙

① ‘잘못’에 주격조사 ‘이다’가 결합하였으므로 ‘잘못’은 명사이고 ‘잘못’이 ‘적용하다’라는 용언을 꾸미는 경우에는 부사이다.

② ‘어간 + 관형사형 어미’ 다음에 오는 ‘대로’는 의존명사이며 ‘체언’ 다음에 오는 ‘대로’는 조사이다. ‘도착하는’은 ‘어간 + 관형사형 어미’의 구성을 가지므로 그 다음에 오는 ‘대로’는 의존명사이다. 그리고 ‘것’은 의존명사(체언)이므로 다음에 오는 ‘대로’는 보조사이다.

④ ‘이’는 조사와 결합하면 ‘대명사’이고 조사 없이 뒷말을 꾸며주면 ‘관형사’이다. 따라서 ‘이’가 앞에서 조사 없이 ‘사과’를 꾸며주므로 관형사이고, ‘이’뒤에 조사 ‘보다’가 붙어 있으니 대명사이다.

5. [정답] ②

❙해설❙

어로불변: 魚(물고기, 어) 魯(노둔할, 로) 不(아닐, 불) 辨(분별할, 변）

→ ‘어(魚)’ 자와 ‘노(魯)’ 자를 잘 구별하지 못한다는 의미로써 아주 쉬운 것조차 모르는 무식한 사람의 행동을 이르는 말이다. 그러므로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과는 관련이 없는 말이다.

❙선지분석❙

① 권토중래: 捲(말, 권) 土(흙, 토) 重(거듭, 중) 來(올, 래）

→ ‘어떤 일에 실패한 뒤에 힘을 가다듬어 다시 그 일에 착수함.’을 이르는 말이다.

③ 오불관언: 吾(나, 오) 不(아닐, 불) 關(빗장, 관) 焉(어조사, 언）

→ ‘나는 그 일에 상관하지 아니함.’을 뜻하는 말이다.

④ 양두구육: 羊(양, 양) 頭(머리, 두) 狗(개, 구) 肉(고기, 육）

→ ‘양의 머리를 걸어 놓고 개고기를 판다’는 뜻으로, 겉보기만 그럴듯하고 속은 변변치 아니함을 뜻하는 말이다.

6. [정답] ②

❙해설❙

이 글의 핵심내용은 ‘산업 폐기물 처리장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그 시설이 자기가 사는 고장에 들어서는 것은 반대하는 지역 이기주의를 타파해야 한다.’이다. 따라서 ㉡은 핵심내용과 깊은 관련이 있으므로 삭제하지 말아야 한다.

❙선지분석❙

① ‘필요성은 인정하지만’과 이어지는 문장 ‘우리 고장에는 안 된다’는 서로 역접관계에 있다. 따라서 그러나 또는 그렇지만 등이 적절하다.

③ ‘~에 다름 아니다.’는 일본어 번역 같은 표현이다. 그러므로 ‘지역 이기주의이다.’로 순화하여 고쳐 써야 맞다.

④ 전체 문장의 주어는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은’이다. 여기에 맞춰서 ㉣을 ‘우리 모두에게 돌아온다는 것이다.’로 고쳐 쓴 것은 알맞은 표현이다.

7. [정답] ④

❙해설❙

④에서 ‘여쭈어’는 잘못 사용되었다. 왜냐하면 ‘여쭈다’는 ‘웃어른께 말씀을 올리다.’란 의미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아버지가 아랫사람에게 ‘여쭈다’라는 말을 쓰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여쭈어’를 ‘물어’로 고쳐야 한다.

❙선지분석❙

① ‘말씀’은 특이하게도 높임과 낮춤의 뜻을 모두 갖고 있다. 따라서 ①의 문장에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다.

② 의 문장은 주체높임(간접높임)과 객체높임법이 동시에 사용되고 있는 문장이다. ‘많으시니’는 ‘그분의 걱정(심리)’를 간접적으로 높이고 있고 ‘배려해 드리다’는 생략된 목적어 ‘그분을(객체)’를 높이는 특수어휘이다. 따라서 ②의 높임법 사용은 적절하다.

③ 주체 높임의 선어말 어미 ‘-시-’를 사용하여 높임의 대상(주어)인 ‘당신’을 높이고 있다. 이때 ‘당신’은 앞의 주어를 가리키는 3인칭 재귀 대명사이다.

8. [정답] ③

❙해설❙

‘態度: (모습, 태)(법도, 도)

→ 어떤 일이나 상황 따위를 대하는 마음가짐.

❙선지분석❙

劣惡: (못할, 열) (악할, 악) → 품질(品質)ㆍ능력(能力) 따위가 몹시 떨어지고 나쁨

敬意: (공경, 경) (뜻, 의) → (1)공경(恭敬)하는 마음 　(2)존경(尊敬)하는 뜻

龜鑑: (거북, 귀) (거울, 감) → 거북의 등과 거울이라는 뜻으로, 사물(事物)의 본보기

9. [정답] ③

❙해설❙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핵심개념이 일반적으로 글의 첫 부분에 오게 된다. (다)는 이 글의 주제문이므로 가장 앞부분에 위치해야 한다. 그리고 (마)는 (다)의 이유이므로 바로 그다음 내용으로 와야 한다.

(마)에서 자기보다 더 큰 부자가 있을 때에 사람들은 불행에 사로잡힌다고 말하고 있다. 이에 반론을 제기한 것이 (라)이다. (라)에서는 하지만 정신적인 창조와 인격적 성장을 꾀하는 사람은 얼마든지 차원 높은 행복을 누릴 수 있다고 말한다. 다시 말하면 (마)에서는 물질이 행복의 척도이지만 (라)에서는 정신이 행복의 척도라고 말하고 있다.

10. [정답] ①

❙해설❙

이 시의 주제는 ‘누이의 죽음에 대한 슬픔과 재회에 대한 소망(슬픔의 종교적 극복)’이다. 따라서 주제와 가장 유사한 설명인 ‘①시적대상과의 재회에 대한 소망을 담고 있다’가 적절하다.

❙선지분석❙

② 반어적 표현은 이 시에 드러나지 않는다.

③ 죽은 누이와 화자와의 관계는 세속의 인연(남매)에 기인한다. 따라서 세속의 인연에 미련을 두지 않았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④ 3단구성은 맞지만 서경묘사(객관적으로 경치를 묘사)를 한 부분은 찾을 수 없다.

11. [정답] ①

❙해설❙

고전적인 공리주의의 효용을 근거로 한 비용편익분석은 ‘어떤 정책이나 행동이 얼마만큼의 행복을 가져오고 동시에 얼마만큼의 비용이 드는가를 화폐 가치로 환산해서 그 차액으로 정책이나 행동을 결정하는 것’이다.

4단락에서 포드사의 사례로 결함을 수리할 것인가에 대해 판단하기 위해 비용편익분석을 하고 있다. 그리고 4단락 7줄에서 보면, ‘결함을 개량하는 데 드는 비용이 편익보다 많기 때문에 인명이 희생되더라도 결함을 개량하지 않는 편이 낫다고 결정했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다. 그러므로 ㉠에는 ‘수리의 편익’이 가장 적절하다.

12. [정답] ③

❙해설❙

㉡의 앞에 ‘인명 희생의 방치나 정당화와 같이 도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답을 이끌어낸 사례들을 지적하면서’라는 내용이 나온다. 따라서 ㉡에는 ‘인명 희생의 방치나 정당화’와 같이 도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답을 이끌어낸 사례들에 대하여 문제점을 제기한 내용이 들어가야 한다. 그러므로 이와 전혀 관련이 없는 ③의 ‘비용과 편익을 분석하는 주체는 누가 되어야 하는가.’가 답이 된다.

13. [정답] ①

❙해설❙

지문의 앞부분에서 비용편익분석에 대한 개념을 정의했다. 그리고 3문단과 4문단에서는 ‘필립 모리스’와 ‘포드사’의 구체적인 예를 들고 있다.

❙선지분석❙

② 비교와 대조의 전개방식은 보이지 않는다.

③ 비용편익분석은 공리주의의 효용을 근거로만 삼고 있을 뿐이다. 이를 통하여 설득력을 높이고 있지는 않다.

④ 글의 끝부분에 ‘비용편익분석과 같은 결과주의의 생각, 즉 인명 희생의 방치나 정당화와 같이 도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답을 이끌어낸 사례들을 지적하면서 ‘( ㉡ )’와 같은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나온다. 즉, 문제를 제기하고는 있으나 대안에 대한 설명은 없다.

14. [정답] ①

❙해설❙

2단락의 마지막 문장에서 ‘다양한 각도와 시점을 미묘하게 결합하였다’는 점에서 ①이 가장 적절하다. ㉠은 그림의 장면이나 주제를 고정된 시점에서 본 것처럼 그렸으나 ㉡과 ㉢은 대상을 바라보거나 관점의 다양성을 인정하며 그림을 그렸다.

❙선지분석❙

② ㉡은 다양한 각도와 시점을 결합하면서 정물에 완벽한 시점을 부여하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③ ㉢은 사물의 형태가 파편화 될 때까지 사물을 왜곡했다.

④ ㉡과 ㉢은 원근법 체계와는 관련이 없다.

15. [정답] ①

❙해설❙

지문 속에서 작품 속의 등장인물이 아닌 작품 밖의 서술자가 사건에 직접 개입하여 자신의 목소리(의견)를 내고 있는 부분이 드러난다.

지문에서 서술자가 직접 개입된 부분

‘~이 세상같이 억울하고 고르지 못한 세상이 없는지라’.

‘이욕에 눈이 어둔 세상 사람과 말 못하는 부처는 심청을 도웁지 못하였거니와.

임당수 물귀신이야 어찌 심청을 모르리오.’

❙선지분석❙

② 인물 간의 대화도 없고 대립의 양상도 드러나지 않는다.

③ 인물의 외양 묘사는 지문에 드러나지 않는다.

④ 제시된 지문은 1인칭 주인공 시점이 아니라 3인칭 전지적 작가시점이다.

16. [정답] ③

❙해설❙

‘장기판(장기판) + ᄋᆞᆯ(목적격조사)’를 이어적기를 하면 ‘장기파ᄂᆞᆯ’로 표기해야 한다.

❙선지분석❙

① 깊(어간) + 은(관형사형 어미) → 기픈[이어적기] → 깊은[끊어적기]

② ᄇᆞᄅᆞᆷ(명사) + 애(원인부사격조사) → ᄇᆞᄅᆞ매[이어적기] → ᄇᆞᄅᆞᆷ애[끊어적기]

④ 바ᄅᆞᆯ(명사) + 애(지향점부사격조사）→ 바ᄅᆞ래[이어적기] → 바ᄅᆞᆯ애[끊어적기]

17. [정답] ②

❙해설❙

명사와 동사의 어간은 스스로 실질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실질형태소라는 공통점이 있다. 그러나 명사는 단독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자립 형태소지만 어간은 어미와 결합하여만 사용할 수 있는 의존형태소이다.

❙선지분석❙

① 조사는 단독으로는 그 어떤 의미도 가질 수가 없다. 따라서 그 어떠한 경우라도 단독으로 쓸 수 없는 의존형태소이다.

② 명사와 동사의 어간은 스스로 실질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실질형태소이다.

④ 어미는 어간과 결합하고, 조사는 주로 체언과 결합하여 각각 문법적 의미를 드러낸다.

18. [정답] ④

❙해설❙

지문 분석

필로티(pilotis) 문제가 아니라 왜 필로티 건축인가를 물어야 한다. 이는 주차 문제와 관련이 있다. 소형 주택, 상가에서 법정 주차대수를 맞추려면 대지 내에 빼곡히 주차면을 만들어야 한다. (② 인과)

반면에 상부 건물은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워야 하므로 1층을 필로티로 하여 차가 삐죽 나오도록 하는 것은 논리적 귀결이다. (→ ① 현상 이면의 구조적 문제를 파악하고 있다)

세월호 평형수가 저렴하도록 반(半)강제된 여객 운임과 관련이 있듯이(④ 유추)필로티에 대한 선호 또한 저렴 주택, 나아가 저렴 도시와 관련이 깊다.

다세대⋅다가구주택은 단독 주택용 필지에 부피 늘림만 허용한 1970, 80년대 주택공급 정책의 결과다. 공공에서 책임져야 할 주차⋅도로⋅녹지를 모두 개별 대지 안에서 해결하려니 설계는 퍼즐 풀기가 되었고 이때 필로티는 모범답안이었다.(→ ③ 반복되는 사회적 문제를 환기한다.)

유추(類推): 서로 비슷한 점을 비교하여 다른 속성도 유사할 것이라고 추론하는 전개방식이다.

지문분석에서 제시된 것처럼 분명히 유추는 사용되었다. 글쓴이는 필로티에 대한 선호를 설명하기 위해 세월호 평형에 관한 내용으로 유추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통한 해결방법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선지분석❙

①과 ③은 ‘지문분석’으로 대신함.

② ‘지문 2줄~5줄’에 보면 ‘소형 주택 상가에서 법정 주차대수를 맞추려면(원인)’과 ‘대지 내에 빼곡히 주차면을 만들어야(결과)’로 되어 있다. 또, 상부 건물은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워야 하므로(원인)과 1층을 필로티로 하여(결과)의 관계로 내용을 전개하고 있다.

19. [정답] ④

❙해설❙

‘겸(兼)’은 의존명사로서 두 가지 이상의 동작이나 행위를 아울러 함을 나타낸다.

❙선지분석❙

① 그곳은 비교적(‘편하다’를 수식하는 부사) 교통이 편하다.

③ 손이 저리다. 아니(‘아프다’를 수식하는 부사)，아프다.

③ 보다(‘나은’을 수식하는 부사) 나은 내일을 위해 노력해라.

주의) ‘보다’가 체언 뒤에 붙어 서로 차이가 있는 것을 비교하는 경우에는 조사로 사용된 것이다.

예) 너보다(비교부사격조사) 지민이가 더 멋있어.

20. [정답] ④

❙해설❙

‘하늘을 보니 비가 올 듯도 하다’를 정확하게 띄어쓰기를 하려면 ‘올 듯도 하다.’의 형태소를 분석하면 된다.

→ 형태소를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오(어간) + ㄹ(관형사형 어미) + 듯(의존명사) + 도(보조사) + 하다(동사)’

→ 형태소를 다시 단어와 어절(띄어쓰기단위)로 구분한다.

‘올(어간+ 관형사형 어미) V 듯도 (의존명사 + 보조사) V 하다(동사)’

❙선지분석❙

① ‘먹은지’를 ‘먹은 V 지’로 띄어쓰기를 한다.

→ 시간의 경과를 의미하는 ‘지’는 의존명사이므로 반드시 띄어 써야 한다.

‘시간밖에’에서 ‘밖에’는 보조사이므로 붙여 쓴다.

→ ‘밖에’가 보조사인 경우에는 주로 ‘체언 + 밖에 + 부정의 서술어’의 구성을 보인다.

② ‘관계 V 없이’는 ‘관계없이’로 붙여 써야 한다.

→ ‘관계없이’는 한 단어이므로 붙여 써야 한다. ‘서로 아무런 관련이 없이’ 의 의미를 가지는 부사이다.

③ ‘발리 V 섬’은 ‘발리섬’으로 붙여 쓴다.

→ 우리말, 한자어, 외래어 뒤에 오는 해(海), 섬, 강(江), 산(山), 산맥 등은 앞말에 붙여 쓴다.

영 어

1	2	3	4	5	6	7	8	9	10
①	④	②	③	①	④	②	③	④	③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②	①	②	①	③	④	①	④	②	③

1. [정답] ①

단어숙어정리: monarchy [mɑ́nərki / mɔ́n-] n. 군주제, 군주 정치

circumscribe [sə̀ːrkəmskráib, -́--̀] v. 제한하다

restrict [ristríkt] vt. 제한하다, 한정하다

strengthen [stréŋkɵ-ən] v. 강하게[튼튼하게] 하다, 강화하다

surround [səráund] vt. 에워싸다, 둘러싸다

maximize [mǽksəmàiz] v. 극한까지 증가[확대, 강화]하다

해석: 그 새 법률로 군주제의 힘이 제한되었다.

2. [정답] ④

단어숙어정리: transparent [trænspɛ́-ərənt] a. 투명한

deficient [difíʃənt] a. 불충분한

blunt [blʌnt] a. 무뚝뚝한, 퉁명스러운

sedentary [séd-əntèri / -t-əri] a. 앉아 있는, 앉아서 하는

해석: 내 주치의는 내 생활 방식이 너무 앉아만 있는 것이라서 운동을 시작해야 한다고 말한다.

3. [정답] ②

단어숙어정리: set forth 출발하다, 진열하다, 설명하다, 발표[공표]하다

present [prizént] v. 주다, 제출하다, 진술하다, 말하다

perpetuate [pə(ː)rpétʃuèit] vt. 영속시키다

해석: 오늘밤 내가 할 일은 노조의 상황에 관한 보고를 하는 것이며 또한 더욱 완전한 노조를 결성하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설명하는 것이다.

4. [정답] ③

단어숙어정리: at the end of one's rope 지쳐서, 모든 것이 끝장나, 진퇴양난에 빠진

get used to ~에 익숙하다

be at a loss ~할 바를 모르다

be finished with ~을 끝내다

해석: A: 무슨 일이야, 메리? 실험하는데 문제 있어?

B: 어찌 할 바를 모르겠어[지쳤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겠어]

5. [정답] ①

해설: 빈칸 바로 앞에서 ‘다시 시작할 거야’라고 말하고 있으므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다’의 start from scratch가 [정답]이 되겠다.

단어숙어정리: from scratch 처음부터

be on the safe side 신중을 기하다, 조심하다

chip in (논쟁·싸움 등에) 말참견하다, 기부하다, 원조하다, 추렴하다

play it by ear 임기응변으로 대처하다

해석: A: 왜 그렇게 시무룩하고 있습니까?

B: 컴퓨터가 고장이 나서 여태껏 작업한 거 모두 다 날아갔거든요

A: 저런!  그래서 어떻게 하시려고요?

B: 처음부터 다시 해야죠.  그것도 아주 맨 처음부터.

A: 혹시 제 도움이 필요하시면 알려주세요.

B: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6. [정답] ④

해설: 빈칸 바로 다음에서 iPhone 4를 가지고 있는데 이를 바꿀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 모습이다. 결국 제대로 결정하지 못하고 망설이고 있다는 것이다.

단어숙어정리: be on the fence 결정을 내리고 있지 못하다, 고민하다

have a soft spot for 아주 좋아하다, ~에는 약하다

take [make] a beeline for ~로 똑바로 가다

on the track 추적하는

해석: A: 새로 나온 iPhone5 본 적 있어?

B: 아니.

A: 고민 중이야. iPhone4가 있는데 한편으로는 업그레이드하고 싶고 다른 한편으로는... 전화기가 있고 작동도 잘 되고.

B: 내 말은... 주저할 필요가 없다는 거야. 내가 갖고 있는 것을 사, 삼성 갤럭시 노트말이야.

A: 삼성을 사라고?

보기해석: ① 그게 너무 좋아.

② 그곳으로 곧장 가고 있는 중이야.

③ 내가 쫓고 있어.

④ 아직 결정을 못했어.

7. [정답] ②

해설: ① 먼저 enough가 다음에 to부정사를 취할 수 있음을 확인한다. 그리고 to have+pp의 형태로 사용한 것은 25년간 결혼생활을 한 것이 앞의 주절의 시제 are보다 먼저 일어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② 타동사 recognize가 목적어를 그대로 동반하고 있다. 고로 수동이 아닌 능동의 현재분사를 사용해야 한다. 물론 주절의 주어 we와 recognize의 의미 관계도 능동이 되는 것이므로 현재분사를 사용하는 것이 옳겠다.

③ share A with B(A를 B와 공유하다)에서 with B를 목적어 A 앞에 위치시킨 경우다. 이렇게 전명구를 목적어보다 앞에 위치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④ 명사 marriage와 reward의 의미 관계가 능동이므로 현재분사를 사용한 것이다. 바르게 쓰였다.

단어숙어정리: share A with B A를 B와 공유하다

specific [spisífik] a. 일정한, 명확한

reward [riwɔ́ːrd] v. ~에게 보답하다

rewarding [riwɔ́ːrdiŋ] a. 득이 되는, 할 보람이 있는, (~할 만한) 가치가 있는

해석: 어제 우리는 결혼 25주년을 축하했습니다. 우리가 25년간이나 함께 살았다는 것을 믿을 수 없습니다. 성공적인 결혼 생활을 이루는 중요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과 25가지의 중요한 결혼 생활 요령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다음의 것을 특별한 순서대로 열거한 것이 아닙니다. 이런 요령이 여러분이 가치 있는 결혼 생황을 즐기는데 도움을 주는 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8. [정답] ③

해설: ① '악수하다‘는 shake hands로 해야 한다. 고로 hand를 hands로 한다. 그리고 as though는 다음에 가정법 동사가 오기 때문에 가정법 동사형을 사용해야 하는데 for years로 볼 때 과거 사실을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어 과거 사실에 대한 가정법, 즉 가정법과거완료형으로 해야 한다. 따라서 has known을 had known으로 한다.

② include는 타동사이다. 그런데 목적어가 없다. 고로 능동이 아닌 수동이 돼야 한다. 고로 are including을 are included로 한다. 참고로 I was wondering if~는 정중한 표현으로 과거의 때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두자.

③ be worried that S+V(~을 걱정하다)의 구조가 옳다는 것, 그리고 do harm(해롭다), do good(이롭다)의 표현을 알고 또한 than이 있어 비교의 more를 사용했다는 것을 확인한다. 이 모든 것이 바르게 사용되었다.

④ that을 what으로 한다. 즉 타동사 say의 목적어가 없고 선행사가 없으므로 what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no matter how는 다음에 형용사나 부사가 이어 나온다는 것을 알아야 하겠다. 고로 no matter how+형용사[부사]+S+V의 구조로 기억한다. 결국 이 문장에서는 바르게 쓰였다는 것이다.

해석: ① 그녀는 그에게 다가가서 마치 오랫동안 알고 지낸 것처럼 악수했다.

② 그 가격에 항공료와 숙박비가 포함 된 건지 궁금하네요.

③ 일부 전문가들은 이 당선자의 접근(방식)이 이익이 되기보다 해를 끼칠 것이라고 우려한다.

④ 아무리 진짜처럼 들린다 해도 그의 말은 안 믿는다.

9. [정답] ④

해설: ① 단순히 ‘~하는 대신에’의 표현인 instead of를 확인하는 문제다.

② issues와 deal with의 관계가 능동이 아닌 수동이므로 수동의 to be dealt with가 됐다. 바르게 쓰였다.

③ ‘계속해서 ~하다’의 keep+v-ing를 확인하면 되겠다.

④ do you think와 의문사가 만나면 ‘의문사 do you think~?’의 어순이 돼야 한다. 고로 How do you think how you could contribute to our success?로 한다.

10. [정답] ③

해설: 단순히 rise 동사는 자동사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문제다. 즉 자동사는 수동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수동으로 표현된 ①, ④는 답이 될 수 없다. 그리고 the number of 복수명사가 주어인 경우는 동사의 수는 단수로 하기 때문에 [정답]은 ③이 된다. 물론 raise는 타동사라는 사실도 확인해두자. 또한 no more than은 ‘단지’의 의미를 no less than은 ‘~만큼’ 정도의 의미를 갖는다는 것도 알아두자.

11. [정답] ②

해설: 이 글은 사랑의 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즉 사랑과 견줄만한 것은 이 세상에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단어숙어정리: fascinating [fǽsənèitiŋ] a. 황홀케 하는, 매혹적인

compelling [kəmpéliŋ] a. 강제적인, 강력한

millennium [miléniəm] n. (pl. ∼s, -nia [-niə]) 천년간

countless [káuntlis] a.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concerning [kənsə́ːrniŋ] prep.  ~에 관하여

obsess [əbsés] v. (귀신·망상 따위가) 들리다, 괴롭히다, 괴로워하다, 고민하다

obsess over ~에 대해 괴로워하다

hold on to ~에 달라붙다, ~을 고수하다

lead to ~로 이어지다

misplace [mispléis] vt. 잘못 두다, 「주로 과거분사」 (신용·애정 등을) 잘못된 대상에 두다

unrequited [ʌ̀nrikwáitid] a. 보답이 없는, 일방적인

unrequited love [affection] 짝사랑

해석: 나는 항상 사랑이 멋진 감정이라고 생각해왔다. 특히 부부로서의 남녀 간의 낭만적인 사랑이. 사랑은 대단히 강렬한 것이기 때문에 수천 년간에 걸쳐 위대한 지성인들은 사랑과 관련한 희곡, 시, 소설을 쓰는데 무한한 시간을 보냈다.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우리는 사랑에 대해 생각하고 사랑에 대해 고민하고 사랑을 찾고 이를 붙잡기를 원한다. 사랑의 추구는 셰익스피어가 로미오와 줄리엣에서 아름답게 그린 것처럼 비극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잘못된 사랑은 가슴앓이로 이어질 수 있다. 짝사랑은 마음과 몸을 망칠 수도 있다. 그러나 진실된 사랑, 영원한 사랑은 평화, 행복, 만족 그리고 즐거움을 가져다준다. 사랑은 사람의 영혼을 전에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높은 곳으로 올려주며 우리를 더욱 완벽한 상태로 이르도록 해준다. 사랑은 존재하는 가장 강력한 힘이다.

보기해석: ① 사랑의 의미의 변화

② 견줄 바 없는 감정으로서의 사랑

③ 문학에서의 사랑

④ 사랑하는 것과 사랑 받는 것

12. [정답] ①

해설: 문두 첫 문장이 주제문이 되고 중국이 티베트의 문제를 조직적으로 파괴하고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단어숙어정리: invasion [invéiʒən] n. 침입, 침략

restrictive [ristríktiv] a. 제한하는, 구속하는

deliberately [dilíbəritli] ad. 신중히, 일부러

indigenous [indídʒənəs] a. 토착의(=native), 고유의

genocide [ʤénəsàid] n. 계획적 대량 학살

해석: 티베트는 중국 정부의 티베트 침략 이후로 21세기에 살아남으려고 고군분투하고 있다. 바로 문화가 조직적으로 파괴를 당하고 있는 것이다. 중국 정부는 티베트의 전통 문화, 종교 그리고 언어에 대해 수많은 재한 정책을 펼쳤다. 많은 젊은 티베트 사람들은 정체성과 언어를 잃어버렸다. 티베트 국민들은 언어와 문화를 잃어가고 있어 자신들의 정체성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다. 티베트 사람들은 중국 정부가 계획적으로 티베트 고유의 언어, 문화, 종교, 그리고 환경을 파괴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들의 전통을 잃을까 상당히 염려하고 있다.

보기해석: ① 티베트에서의 문화 파괴

② 티베트와 그들의 전통

③ 전투를 벌이고 있는 티베트

④ 티베트 사람들에 대한 중국의 박해

13. [정답] ②

해설: 문미 The jobs for females and males were differentiated by their sex.를 통해서 ②가 이 글의 내용과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단어숙어정리: a wide range of 광범위한

a variety of 다양한

differentiate [dìfərénʃièit] v. 구별짓다, 구별[차별]하다

discriminate against ~를 차별하다

based on ~에 근거해서

해석: 남성과 여성은 21세기에 들어 동등해야 하는데 이는 지금은 지능의 힘이 물리적 힘보다 더 중요한 세기이기 때문이다. 많은 산업 분야에서 여성 인력이 남성보다 훨씬 더 많은 성공을 거두고 있다. 우리 모두는 평등하고 평등한 기회를 가져야 하며 따라서 나는 여성이 군복무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많은 사람들이 여성은 군복무를 해서는 안 된다고 믿는다. 의료 인력, 관리 그리고 다양한 다른 분야를 포함해서 군대가 필요로 하는 많은 다양한 능력이 있다. 물리적 힘이 유일한 능력은 아니며 따라서 여성들이 군대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많은 기회가 있다. 과거에는 선진국에서 대다수의 의사들은 남성이고 모든 간호사는 여성이었다. 여성과 남성의 직업이 이들의 성에 의해서 구분 지어졌었다. 병원에서 일하는 여성은 간호사이고 남성은 의사이어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이것이 이제 많은 나라에서 변화를 보이고 있다.

보기해석: ① 남성과 여성은 평등하며 동등한 기회를 가져야 한다.

② 선진국에서 여성은 성을 근거로 해서 차별을 받은 적이 없다.

③ 지능이 더욱 중요하기 때문에 요즘은 여성이 더 많은 성공을 거두고 있다.

④ 여성 인력을 필요로 하는 분야가 많기 때문에 여성도 군복무를 할 수 있다.

14. [정답] ①

해설: 주어진 문장의 It이 무엇을 가리키는 지 찾고 다음으로 이 주어진 문장 다음에는 in different ways를 통해서 다양하게 그것을 사용하는 방법에 관한 내용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즉 ‘그것의 용도’를 언급하고 있는 곳을 찾아 그 앞에 위치시키면 된다.

단어숙어정리: supplement [sʌ́pləmənt] n. 보충, 추가

originate from ~에서 유래하다

diarrhea -rhoea [dàiəríːə] n. 설사

dysentery [dísəntèri] n. 이질

ulcer [ʌ́lsər] n. 궤양

laxative [lǽksətiv] n. 하제(下劑), 완하제

intestinal [intéstənəl] a. 장(腸)[창자]의, 장내의

해석: Garcinia Cambogia는 오늘날 시장에서 볼 수 있는 대부분의 식물 보충제에서 볼 수 있는 흔한 이름이다. 이런 열매를 맺는 식물은 인도네시아에서 유래한 것이며 현재는 아프리카 일부에서 그리고 일부 다른 아시아 국가에서 재배되고 있다. 이것은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다양하게 이용되고 있다. 이것은 조리하는 음식의 한 재료로 사용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것은 또한 인도에서 카레를 만드는 데 사용되는 주재료 중의 하나로 알려져 있다. 어떤 사람들은 또한 이것을 이질과 일부 궤양 증상뿐만 아니라 설사를 포함한 여러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약으로 사용하기도 한다. 어떤 경우는 이 과일이 장내 세균을 없애는데 하제로 사용되고 있기도 하다.

15. [정답] ③

해설: 먼저 (C)의 The study가 주어진 문장의 a new study를 가리킨다는 것을 확인한다. 그리고 (A)의 내용이 (C)와 관련된 것인지 (B)와 관련된 것인지 확인한다. (A)의 내용이 particle pollution과 관련된 것인데 이 내용은 바로 (C)에서 언급하고 있는 particle과 관련이 있다. 그리고 (B)에서 마지막으로 연구에서 밝혀진 또 다른 내용 즉 오존과 관련된 것임을 확인한다.

단어숙어정리: particulate [pərtíkjəlit, -lèit] a. 개개의 미립자의[로 된]

particle [pɑ́ːrtikl] n. 미립자, 분자

concentration [kɑ̀nsəntréiʃən] n. 집중, 농축, 농도

due to ~ 때문에

pollutant [pəlúːtənt] n. 오염 물질

respiratory [résp-ərətɔ̀ːri] a. 호흡(성(性))의

해석: 새로운 연구에 따르면 대기오염은 해마다 전 세계적으로 2백만 명 이상의 사망자를 내고 있다. 이 연구에 따르면 해마다 210만 건의 사망이 미세 미립자 즉 폐 속으로 들어가서 건강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작은 분자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됐다. 미립자 오염에의 노출이 폐암을 포함한 심장과 폐질환으로 인한 조기 사망과 관련이 있다고 과학자들이 말했다. 다른 한편으로 미세 물질 농도가 인간 활동으로 인해 증가하고 있다. 이번 연구는 또한 해마다 47만 건의 사망이 인간의 오존 파괴와 관련이 있는데 이는 자동차나 공장 같은 오염원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이 모여 반응할 때 형성된다. 오존 노출은 호흡기 질환으로 인한 사망과 관련이 있다.

16. [정답] ④

해설: 이 글은 영국 왕세손의 출생과 관련한 내용을 담고 있고 그런 가운데서 이 출생을 기념하기 위해서 기념주화를 발행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④의 경우는 출생 발표와 관련된 것으로 글 전체의 주제와는 거리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④번 이후의 문장에서 The mint is also~라고 하는 것으로 볼 때 이 문장 앞에도 The mint와 관련된 내용이 오는 것이 좋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고로 ④가 어색하다고 볼 수 있다.

단어숙어정리: a far cry 상당한 차이

commoner [kɑ́mənər] n. 평민, 서민

be born with a silver spoon in one's mouth 부자집에서 태어나다

at one's disposal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mint [mint] n. 화폐 주조소, (the M-) 조폐국

dispense [dispéns] v. 분배하다, 나누어 주다

commemorative [kəmémərèitiv, -rə-] a. 기념의

emblazon [imbléizən. -em] vt. (문장(紋章)을) 그리다

in honor of ~에게 경의를 표하여, ~을 축하하여

jubilee [dʒúːbəlì́] n. 성년(聖年), 50년제(祭); 25년제(祭), 축제, 환희

the Diamond Jubilee Victoria 여왕 즉위 60년제(1897년 거행)

해석: 전 세계가 왕세손의 출생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 가운데 케이트 미들턴과 왕자 윌리엄의 어린 자녀가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기가 될 것이다. 그러나 이런 흥분은 왕세손의 출생에 특별한 유일한 것은 아니다. 왕세손의 출생은 일반 서민의 그것과는 완전히 다르다. 왕세손은 입에 은수저를 물고 태어날 뿐만 아니라 조폐소를 자기 마음대로 이용하게 될 것이다. 이 나라 왕실 조폐소는 왕세손과 같은 날에 태어나는 영국의 모든 아가들에게 행운의 은화를 나누어줄 것이다. 왕세손의 발표가 가족과 친구들에게만이 아니라 자유 세계 여러 지도자들에게도 갈 것이다. 조폐소는 또한 빅토리아 여왕 즉위 60주년을 기념해서 새겨 넣은 성 조지와 용 문양이 들어가는 5파운드짜리 기념주화를 발행할 계획이다.

17. [정답] ①

해설: 모든 다른 파충류와 마찬가지로 거북이는 시각 이외의 감각을 주로 사용한다고 말하고 있어 ①이 [정답]이 된다.

단어숙어정리: compared with ~와 비교해 볼 때

reptile [réptil, -tail] n. 파충류의 동물

other than ~이외의

해석: 뇌의 다른 부분과 비교해 볼 때 거북이의 뇌의 시각 영역은 다른 모든 파충류와 마찬가지로 시각 이외의 감각에 주로 의존하기 때문에 상당히 작다.

보기해석: ① 어떤 파충류도 시각을 주요 기관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② 시각에 의존하는 동물들은 거북이보다 뇌의 시각 담당 부분이 더 크다.

③ 다른 파충류의 뇌의 시각 영역은 거북이보다 더 작다.

④ 거북이가 사용하고 있는 뇌는 점점 작아지고 있다.

18. [정답] ④

해설: 빈칸 바로 앞의 from inside the individual을 통해서 ④가 답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단어숙어정리: strive after 얻으려고 애쓰다, 노력하다

as ~ as possible 가능한 한

come about 일어나다, 생기다(=happen, occur)

해석: 그 나라 국민의 첫 번째 관심사는 가능한 한 선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것, 말하자면, 도덕적 진보를 이루려고 노력하는 것이라고 그는 믿었다. 그러나 국민의 도덕적 진보는 일반적인 종류의 정치 개혁에 의해서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다. 그것은 각 개인의 내면에서 작용하는 개혁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개인의 마음에 호소하려고 노력했었다.

19. [정답] ②

해설: 이 글은 남자들은 문제를 한꺼번에 여러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한 번에 한 문제씩 해결을 한다는 것이다.

단어숙어정리: tend to+V ~하는 경향이 있다

focus on ~에 집중하다

enhance [enhǽns, -hɑ́ːns] v. 향상하다, (가치·능력·매력 따위를) 높이다

linear [líniər] a. 직선의

sequential [sikwénʃəl] a. 연속되는, 일련의

view A as B A를 B로 보다

be prone to+ㅍ ~하는 경향이 있다

subtlety [sʌ́tlti] n. 희박, (뜻 등의) 섬세, 섬세한 구별

over and over 반복해서, 계속해서

해석: 남성들은 한 번에 한 문제에 또는 한 번에 제한된 수의 문제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 남성들은 문제에서 자신들을 분리할 수 있고 있을 수도 있는 복잡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좋다. 남성들은 수직으로 또는 연속해서 보는 시각을 가지고 있고 당면한 문제의 요소들을 덜 연결시키고 더욱 독립적인 것으로 본다. 남성들은 성공적인 해결에 중요한 세부적인 것들을 최소화하고 이를 제대로 못 보는 경향이 있다. 남성은 문제를 반복해서 다루고 한꺼번에 모든 문제를 다루려고 하기보다는 같은 것을 반복적으로 이야기할 수도 있다.

20. [정답] ③

단어숙어정리: sum up 요약하다

massive [mǽsiv] a. 부피가 큰(=bulky), 큰

absurdity [æbsə́ːrdəti-] n. 불합리, 어리석음

undertaking [ʌ̀ndərtéikiŋ] n. 사업, (떠맡은) 일

indistinguishable [ìndistíŋgwiʃəbəl] a. 분간[구별]할 수 없는

blob [blɑb / blɔb] n. (잉크 등의) 얼룩, 뚜렷하지 않은 것

해석: 거의 매일 모든 사람들이 우주 경쟁에서 최근의 흥미로운 발전에 관한 글을 신문에서 보게 된다. 사진은 수천 또는 수백만 마일 떨어진 곳에서 정기적으로 지구로 보내진다. 사진은 인간의 새로운 가시적인 업적의 증거로서 신문에 인쇄되고 TV화면에서 볼 수 있다. 이 사진들은 우주 정복의 거대 노력의 결과를 잘 보여주고 있고 동시에 이런 사업의 불합리성을 보여준다. 우리가 볼 수 있는 모든 것은 박물 유리 속으로 보내질 분간하기도 어려운 흐릿한 형체다. 우리의 지구가 대단히 흥미롭고 화려한 무수히도 많은 모습을 제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볼 때 들어가는 돈에 비해 가치가 거의 없다. 우주 경쟁은 지식의 객관적인 탐구가 아니다. 또한 이는 지구상의 힘의 경쟁의 연장선에 불과하다.

⇒ 위 글의 필자는 우주 경쟁은 돈을 낭비하는 것이라고 암시하고 있다.

한국사

1	2	3	4	5	6	7	8	9	10
①	③	④	④	①	④	①	②	③	③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①	④	②	①	①	③	③	②	③	②

1. [정답] ①

[핵심 파악]

위만조선에 대해 묻는 문제이다.

[정답 길라잡이]

① 위만의 지배세력은 철기문화를 가진 이주민 집단으로 아직 청동기문화에서 벗어나지 못한 토착부족장 세력들과 연맹을 맺으면서 반한(反漢)정부를 수립하면서 성장하고, 중국과 우리나라 남방사회와의 중계무역으로 강성해졌다.

[오답 길라잡이]

② 한 군현의 설치는 고조선의 멸망 이후의 상황이다.

③ 관료제의 정비는 고조선과 연관이 없으며 고대국가의 특징이다.

④ 전제 왕권의 강화는 고대국가인 중앙집권국가의 특징이다.

2. [정답] ③

[핵심 파악]

연맹왕국 중 부여에 대해 묻는 문제이다.

[정답 길라잡이]

상자 안은 삼국지 위지동이전의 부여에 관한 사료이다.

③ 부여는 사출도가 있어 가축의 이름을 딴 마가, 우가, 저가, 구가의 관리가 있었다.

[오답 길라잡이]

① 고구려에 대한 설명이다.

② 고조선에 대한 설명이다.

④ 삼한에 대한 설명이다.

3. [정답] ④

[핵심 파악]

삼국시대 천도에 대한 순서를 묻는 문제이다.

[정답 길라잡이]

④ (다) 유리왕 22년 - (가) 장수왕 427년 - (나) 문주왕 475년 - (라) 성왕 538년 순이다.

4. [정답] ④

[핵심 파악]

고려 시대 왕들의 정책에 대해 묻는 문제이다.

[정답 길라잡이]

④ 광종은 노비안검법을 실시하여 사노비 가운데 억울하게 노비가 된 자들을 풀어주었다. 그러나 이 들 가운데 옛 주인을 경멸하는 풍습이 생기자, 성종에게 최승로는 글을 올려 노비안검법의 폐단을 지적하고 광종 때에 종량(從良)된 노비를 다시 환천할 것을 건의하였다.

[오답 길라잡이]

① 백관의 공복 제정은 광종이 실시하였다.

② 광군사 설치는 정종이 실시하였다.

③ 개정전시과의 제정은 목종 때의 일이다.

5. [정답] ①

[핵심 파악]

묘청의 서경 천도 운동에 대해 묻는 문제이다.

[정답 길라잡이]

문제의 자료는 묘청의 서경 천도 운동에 대한 신채호의 평이다.

① 묘청은 인종이 서경으로 천도 하지 않자 서경에서 난을 일으켜 국호를 대위국, 연호를 천개라 하였다.

[오답 길라잡이]

② 고려 초기 태조 대 상황이다.

③ 개경 출신 또는 경주 출신의 귀족들이 정국을 주도하고 있었다.

④ 십팔자위왕설을 믿었던 인물은 이자겸과 이의민, 이성계이다.

6. [정답] ④

[핵심 파악]

고려의 경제에 대해 묻는 문제이다.

[정답 길라잡이]

국가의 통제와 자급자족 경제로 상업이 부진하였다. 시전의 상행위 감독과 물가조절을 담당하기 위해서 경시서를 두었다. 시전은 관허상점으로 국가는 시설물을 만들어 상인에게 대여하였으며 개경 · 서경 · 동경에 설치되어 관청의 수요품과 왕실, 귀족의 생필품을 공급하도록 하였다.

④ 고려의 상업의 큰 도시를 중심으로 발달하였다.

[오답 길라잡이]

① 휴경지가 소멸한 것은 조선 전기이다.

② 몰락한 농민이 권문세족의 토지를 경작하거나 노비를 전락한 내용을 파악할 수 없다.

③ 상업은 국가의 통제를 받았기 때문에 부를 축적하는 농민은 소수였다.

7. [정답] ①

[핵심 파악]

무신 집권기의 사회적 상황에 대해 묻는 문제이다.

[정답 길라잡이]

사료는 만적의 난과 관련된 사료이다.

① 이 시기 노비 출신으로 권력의 요직이 오른 자가 다수 있었다.

[오답 길라잡이]

② 노비들은 과거에 응시할 수 없었다.

③ 골품제의 신라의 신분제이다.

④ 조선 후기 대동법의 발달과 연관이 있다.

8. [정답] ②

[핵심 파악]

한국사의 관리 등용 제도에 대해 묻는 문제이다.

[정답 길라잡이]

우리나라 과거제도의 시초는 788년(신라 원성왕 4)에 실시한 독서출신과로써 왕권 강화에 목적을 두고, 관리 임명을 골품제도에 의하지 않고 한문 성석을 3품(上 · 中 · 下品)으로 구분하여 인재등용의 원칙으로 수립했던 것이지만 귀족의 반대에 부딪혀 제대로 실시되지 못하였고, 다만 학문을 보다 널리 보급시키는데 큰 구실을 하였다. 그러나 엄격한 의미의 과거제도는 중국 후주(後周) 사람으로서 고려에 귀화해 온 쌍기(雙冀)의 건의로 958년(고려 광종 9) 창설하였고, 성종 시기 합격자를 우대하였다.

② 과거제의 실시는 고려가 고대 사회에 비해 개인의 능력을 중시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오답 길라잡이]

① 좌주의 문생의 관계가 더욱 강화된 것은 조선 중기 이후이며 문제에서 말하는 배경과는 연관이 없다.

③ 향리의 자제를 서울에 볼모로 보내는 것은 기인제도이며 문제에서 말하는 배경과는 연관이 없다.

④ 혜종 대 왕규의 난을 말하는 것으로 능력중심의 관리 등용과는 연관이 없다.

9. [정답] ③

[핵심 파악]

삼국사기에 대해 묻는 문제이다.

[정답 길라잡이]

문제의 자료는 삼국사기의 내용이다.

③ 삼국사기는 기사체(기사말본체)가 아닌 기전체로 서술된 사서이다.

10. [정답] ③

[핵심 파악]

조선 태종의 정책에 대해 묻는 문제이다.

[정답 길라잡이]

ㄴ, ㄹ 태종은 신문고를 설치하고 왕권의 강화를 위해 6조 직계제를 실시하였다.

[오답 길라잡이]

ㄱ, ㄷ 세종이 실시한 정책이다.

11. [정답] ①

[핵심 파악]

광해군의 정책에 대해 묻는 문제이다.

[정답 길라잡이]

① 비변사는 중종 때 삼포왜란을 계기로 처음 설치되었다.

12. [정답] ④

[핵심 파악]

사림에 대해 묻는 문제이다.

[정답 길라잡이]

사림들은 향촌을 기반으로 세력을 확장하여 성종 대 정계에 진출하였다.

[오답 길라잡이]

①, ②, ③ 훈구파에 대한 설명이다.

13. [정답] ②

[핵심 파악]

붕당 정치에 대해 묻는 문제이다.

[정답 길라잡이]

② 북인은 서경덕의 영향을 받은 제자들이 주류를 이루었고 노장 사상을 수용하였다.

[오답 길라잡이]

① 조선시대 붕당정치는 오히려 부패를 감소시켰다.

③ 호락논쟁은 노론 내부의 논쟁이었다.

④ 소론은 내정개혁에 치중하였으며 양명학자들을 다수 배출시켰다. 중농학자들은 대개가 남인출신이었다.

14. [정답] ①

[핵심 파악]

약산 김원봉에 대해 묻는 문제이다.

[정답 길라잡이]

① 약산 김원봉은 의열단장, 조선의용대 창설, 임시정부 한국광복군 부사령관, 민주주의민족전선 공동의장 등 다양한 활동을 하였고, 남북 협상 시기 김구와 함께 북한으로 올라갔다가 남았고 북한에서는 김일성에 의해 숙청되었다.

15. [정답] ①

[핵심 파악]

조선 건국 동맹에 대해 묻는 문제이다.

[정답 길라잡이]

①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한국광복군에 대한 설명이다.

16. [정답] ③

[핵심 파악]

일제강점기 민족 말살 통치 시기에 대해 묻는 문제이다.

[정답 길라잡이]

③ 치안유지법은 문화 통치기 시기인 1925년인 문화통치 시기에 제정되었다.

17. [정답] ③

[핵심 파악]

조선 후기 경제 상황에 대해 묻는 문제이다.

[정답 길라잡이]

③ 조선 후기 광업 발전에 있어서 덕대제에 대한 설명이다.

[오답 길라잡이]

① 선대제는 상인이 독립된 수공업자들에게 원료나 도구, 임금 등을 지불하여 필요한 물품을 생산시키는 체계로 상품 화폐 경제의 발달 과정에서 나타난다.

② 별장제는 조선 때 광산을 관리하는 관료의 명칭이다.

④ 설점수세제는 광산 개발과 관련한 정책. 조선 초기에 광산 개발은 국가가 백성들에게 역을 부과, 부역 동원을 통해서 백성들을 광산에 투입, 광을 국가가 직접 경영하는 방식이다.

18. [정답] ②

[핵심 파악]

조선 후기 사회의 변화에 대해 묻는 문제이다.

[정답 길라잡이]

② 요호·부민층의 일부는 신향에 합류하여 중간 수탈층을 형성하였지만 신분상승이 좌절된 요호 ·부민층은 수탈이 강화되자 민란의 지원세력으로 결집하였다.

19. [정답] ③

[핵심 파악]

위정척사 운동에 대해 묻는 문제이다.

[정답 길라잡이]

③ 위정척사 운동은 외세의 정치적 침략 외에 경제적 침탈에도 저항하는 측면이 강하였다. 즉 모든 반침략주의를 우선시 하였다.

20. [정답] ②

[핵심 파악]

동학 농민 운동의 집강소에 대해 묻는 문제이다.

[정답 길라잡이]

② 향청과 향약의 실시는 지방 재지 사족들이다.

사 회

1	2	3	4	5	6	7	8	9	10
②	③	③	④	①	④	④	④	④	①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②	④	①	④	④	③	①	②	②	②

1. [정답] ②

ㄴ. A 선거보다 B 선거에서 후보자 요인의 영향력이 크다. ㄷ. A 선거보다 B 선거에서 정책 요인의 영향력이 크다. ㄱ. A 선거에서는 정당 요인의 영향력이 정책 요인이나 후보자 요인의 영향력보다 현저히 크다. ㄹ. B 선거에서 정당 요인의 영향력이 줄어들기는 했지만, 여전히 10% 정도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으므로 소멸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2. [정답] ③

(가)는 양당제, (나)는 다당제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1) 다당제는 양당제에 비해 정책 추진력이 약해질 수 있다. 4) 다당제는 양당제에 비해 다양한 국민의 뜻이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 5) 과반수의 의석을 확보한 정당이 없기 때문에 정당 간 연합에 의한 의회 운영이 나타날 것이다. 2), 3) 다당제는 양당제에 비해 정국 불안정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고, 정치적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

3. [정답] ③

③ 제시된 자료에는 언론에 대한 비판적 태도는 나타나 있지 않다. ① 입법 과정에서 여론 수렴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시민 단체가 입법 계획의 전면 백지화와 토론회 개최를 주장하고 있다. ② 법무부는 질서 유지를 위해 해당 입법을 추진하고 있고, 시민 단체는 인권 보호를 들어 그 입법 계획을 반대하고 있다. ④ 시민 단체는 개인 정보 오용에 따른 폐해 가능성을 지적하며, 국가 권력의 행사를 견제하고 있다.

4. [정답] ④

④ 주민 등록을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재외 국민의 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은 재외 국민의 평등권을 침해하고 보통 선거 원칙에 어긋난다는 전제 하에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것이다. ① 국민의 알 권리와는 관계가 없는 내용이다. ② 투표 가치의 등가성은 평등 선거 원칙과 관련된다. ③ 재외 국민에 대한 선거권 부여는 직접 선거의 원칙에서 예외적으로 부재자 투표를 허락하는 것이다.

5. [정답] ①

① 우리나라가 부인하고 있는 것은 힘에 의해 자국의 이익을 확대하려는 침략적 전쟁이므로 모든 전쟁을 부인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 ②, ③, ④ 모두 세계 평화와 인류의 공동 번영을 위해 노력한다는 국제 평화주의의 실현을 위한 노력들이다.

6. [정답] ④

관습법은 사회 생활 중에 계속 반복되는 관행이 단순한 의례적 규범으로 끝나지 않고 대다수의 사람이 이를 지킴으로써 법으로 승인된 것이며 불문법에 속한다. 우리나라에서는 불문법이 성문법을 보완해주는 역할을 한다.

7. [정답] ④

유언은 법적 유언의 형식을 갖추어야만 효력이 인정된다. 따라서 입버릇처럼 말한 유지(遺志)는 유언의 형식을 갖추지 않았기에 정의 소송이 받아들여져 법정상속이 이루어진다. 법정상속분은 배우자 5할 가산하여 3/9(15억 원), 자녀들은 2/9(10억 원)씩 받을 수 있다.

8. [정답] ④

제시문은 저작권의 사례이다. ① 산업재산권 ② 물권 ③ 채권

9. [정답] ④

촉법 소년은 형벌이 부과되지 않으므로 전과에 기록될 수 없으나, 보호 처분으로 소년원에 송치되거나 보호관찰 처분 등을 받을 수 있다.

10. [정답] ①

개별적인 사건에 법의 내용을 적용시켜 구체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을 법의 적용이라고 한다. (가)는 법률 불소급의 원칙, (나)는 상위법 우선의 원칙과 관련된다. ② 신법 우선의 원칙 ③ 상위법 우선의 원칙. ④ 법률불소급의 원칙에 해당한다.

11. [정답] ②

모든 항목의 만족도 최소 기준을 충족시킨 상품 중에서 합계가 가장 큰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③ 상품 D는 CPU 속도 항목에서 만족도 최소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12. [정답] ④

이 글은 공공성이 강한 재화의 공급이 정부의 역할임을 강조한 글로 볼 수 있다.

13. [정답] ①

노트북 판매량의 증가율이 매출액 증가율보다 크므로 노트북의 시장 가격은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4. [정답] ④

(가) 가격을 바탕으로 경제적 의사 결정을 하는 것은 시장 경제의 특징에 해당한다. (다) 무역 자유화와 공기업 민영화 정책은 신자유주의 정책의 사례이다.

15. [정답] ④

(가)시장에서는 노동의 초과 공급, (나)시장에서는 노동의 초과 수요가 나타나고 있다.

ㄴ. 고용 없는 성장 현상이 발생하면 노동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므로 실업이 증가하게 된다.

16. [정답] ③

○○기업의 인사 담당자들은 도전 정신과 창의성, 변화에 대한 적응력, 자기 주도적 업무 수행 능력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으므로, ○○기업이 탄력적 조직 구조를 통한 변화에의 능동적 대처 능력 향상을 추구함을 추론할 수 있다.

17. [정답] ①

ㄷ. 대학은 1차적 사회화를 강화ㆍ세련화하는 2차적 사회화 기관이다. ㄹ. ㉣은 탈사회화 과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18. [정답] ②

② 범죄율과 인구 밀도는 계량화가 가능한 변수이다.

19. [정답] ②

① 역할은 개인마다 다양한 방식으로 수행된다. ④ ㉣은 역할 행동에 대한 보상이다.

20. [정답] ②

제시문에서는 해석적 연구 방법을 주장하고 있다. ㄴ과 ㄹ은 실증적 연구 방법을 적용하기에 적절한 주제이다.

과 학

1	2	3	4	5	6	7	8	9	10
②	③	②	②	④	③	③	②	③	②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④	④	③	④	④	④	③	①	②	②

1. [정답] ②

ㄱ. 평균 속도 = [eqn: { 변위} over {시간 }]이다.

6초까지의 변위는 [eqn: { 1} over { 2} TIMES2 TIMES(2+5)]-[eqn: { 1} over { 2} TIMES2 TIMES1]= 6(m)이므로

평균 속도는 1m/s이다.

ㄴ. 0~2초까지의 거리는 2m이고, 4~6초까지의 거리도 앞으로 1m, 뒤로 1m이므로 2m이다.

ㄷ. 4초일 때는 속도가 감소하고, 운동 방향은 5초에서 바뀐다.

2. [정답] ③

ㄱ. (가)에서 P를 던지기 전 A와 P의 운동량 합은 0이므로 P를 던진 후 A의 운동량의 크기는 [eqn: mv]이다. ㄴ. B와 충돌할 때 P의 운동량 변화량은

[eqn: m(2v) - m(-v) = 3mv]이다. ㄷ. B와 충돌할 때 P의 운동량 변화량의 크기는 B의 운동량 변화량의 크기와 같으므로 [eqn: 4mV=3mv]가 되어 [eqn: V = 3 over4 v]이다.

3. [정답] ②

ㄱ. B는 전자가 채워진 에너지띠 영역과 비어있는 에너지띠 영역 사이에 띠 간격이 없으므로 도체이다. 따라서 A는 반도체이다. ㄴ. 도체에는 상온에서 자유 전자가 매우 많다. 따라서 자유 전자는 B가 A보다 많다. ㄷ. 도체는 온도가 증가하면 원자의 운동이 활발해져서 전자의 이동을 방해하는 성질이 커진다. 따라서 전기 전도성이 나빠진다.

4. [정답] ②

ㄱ. 도선에는 반시계 방향으로 전류가 흐른다. ㄴ. 자석이 다가오고 있으므로 원형 도선을 통과하는 자기 선속은 증가한다. ㄷ. 역학적 에너지의 일부가 전기 에너지로 전환된다. 따라서 막대자석의 역학적 에너지는 감소한다.

5. [정답] ④

ㄱ. Q에서 전반사하므로 굴절률은 매질 1이 매질 2보다 크다. 따라서 빛의 속력은 매질 2에서가 매질 1에서보다 크다. ㄴ. Q에서 전반사하므로 입사각 [eqn: theta_2]는 임계각보다 크다. ㄷ. 전반사가 일어날 때 입사광과 반사광의 세기는 같다.

6. [정답] ③

(가)는 질소 기체와 수소 기체로부터 합성한 암모니아이다. (나)는 코크스를 이용하여 제련한 철이다. (다)는 최초의 합성 섬유는 나일론이다.

7. [정답] ③

ㄱ. [eqn: rmC _{2} H _{4}]은 1.0몰이고, [eqn: rm C _{4} H _{8}]은 0.5몰이므로 기체의 양은 (가)가 (나)의 2배이다. ㄴ. 0.5몰이 0℃, 1기압에서 차지하는 부피는 11.2L이다. ㄷ. 탄소의 양이 (가)와 (나)가 같으므로 완전 연소할 때 발생하는 [eqn: RMCO _{2}]의 양은 같다.

8. [정답] ②

ㄱ. [eqn: rmX ^{+}]이므로 전자 수는 양성자 보다 1만큼 작다. 전자인 B의 수가 2이므로 입자 수가 3인 C가 양성자이며 원자 번호는 3이다. ㄴ. 원자핵을 구성하는 중성자수가 4이므로 질량수는 7이다. ㄷ. C는 양성자이고, A가 중성자이다.

9. [정답] ③

이온 반지름은 C의 모두 원자 반지름보다 작으므로 C 이온은 양이온이고, 이때 이온의 전자 배치는 Ne과 같으므로 C는 3주기 금속 원소이다. 또 A와 B의 원자 반지름은 이온 반지름보다 작으므로 A와 B의 이온은 이온 반지름은 원자 반지름보다 커지는 음이온이다. 이로부터 A와 B는 2주기 비금속 원소이다. 이때 원자 반지름은 B가 A보다 크므로 원자 번호는 A가 B보다 크다. 따라서 ㉠은 C의 이온이고, ㉡은 A, ㉢은 B의 이온이다.

10. [정답] ②

ㄱ. pH와 pOH의 합은 14이다. ㄴ. 25 ℃의 순수한 물에서는 [[eqn: RMH _{3} O ^{+}]]와 [[eqn: RMOH ^{-}]]는 [eqn: 1.0 TIMES 10 ^{-7}] M로 같다. ㄷ. 25 ℃의 순수한 물에서는 물의 이온화 상수가 매우 작아 [eqn: RMH _{3} O ^{+}]의 양(mol)이 [eqn: rmH _{2} O]의 양(mol)보다 매우 적다.

11. [정답] ④

ㄱ. 가설을 설정하는 탐구 방법은 연역적 탐구 방법이다. ㄴ. ㈎는 탐구 설계 및 수행 단계이다. ㄷ. 플레밍은 연역적 탐구 방법을 통해 페니실린을 발견하였다.

12. [정답] ④

ㄱ. A는 지방이다. ㄴ. B의 최종 분해 산물은 아미노산으로 융털의 모세 혈관을 통해 흡수된다. ㄷ. ⓐ는 요소로 콩팥을 통해 오줌으로 배설된다.

13. [정답] ③

ㄱ, ㄷ. 에너지 섭취량이 소비량보다 많을 경우 비만이 될 가능성이 높으며, 동맥 경화와 같은 대사성 질환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ㄴ. 성장 장애, 면역력 약화 등은 에너지 섭취량이 소비량보다 적을 때 나타난다.

14. [정답] ④

ㄱ. A는 ㉡의 횡단면을 나타낸 것이다. ㄴ. B의 횡단면에서는 액틴 필라멘트만 관찰된다. ㄷ. 근육이 수축하면 H대의 길이가 짧아지므로 ㉢과 같은 단면은 더 적게 관찰된다.

15. [정답] ④

ㄱ. A는 DNA와 히스톤 단백질로 구성된 뉴클레오솜이다. ㄴ. ㉠과 ㉡은 염색 분체이므로 유전적으로 동일하다. ㄷ. a는 X 염색체이므로 어머니, b는 Y 염색체이므로 아버지로부터 각각 물려받은 것이다.

16. [정답] ④

①, ③, ⑤ A와 C는 판의 경계가 아니므로 지각 변동이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

② B는 두 판이 서로 어긋나는 보존형 경계로, 이곳에서는 변환 단층이 발달한다. 변환 단층에서는 화산 활동이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

④ D는 발산형 경계로, 이곳에서는 해령이 발달하며 중심부에는 열곡이 발달한다.

17. [정답] ③

ㄱ. 뜨거운 플룸은 외핵과 맨틀의 경계부에서 형성된다.

ㄴ. 열점은 뜨거운 플룸의 상승부에 발달한다.

ㄷ. 현재 플룸 상승류가 발달한 곳은 태평양, 대서양 중앙 해령, 아프리카 대륙이다.

18. [정답] ①

ㄱ. A와 B 사이에 기저 역암이 존재하므로 두 지층 사이에는 큰 시간 간격이 존재한다.

ㄴ. C에는 D의 포획암이 존재하므로 지하에서 마그마가 관입하여 형성된 화성암이다.

ㄷ. 화성암 C가 지층 A, B, D를 관입하였으므로 지층의 생성 순서는 A → B → D → C이다.

19. [정답] ②

① 한랭 전선의 후면에 위치한 A에서는 날씨가 흐리고 소나기가 내린다.

② 한랭 전선과 온난 전선 사이에 위치한 B 지역은 A 지역보다 기온이 높다.

③ C에서는 남동풍이 분다.

④ A에는 적운형 구름이, C에는 층운형 구름이 형성된다.

20. [정답] ②

ㄱ. A 해역에서 침강이 강해지면 전 지구적인 해수 순환은 강화된다.

ㄴ. 열에너지를 운반하여 지구 전체의 열수지를 맞추는 전 지구적인 해수 순환이 약해지면 위도간 에너지의 불균형이 심화된다.

ㄷ. 표층 순환은 바람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지만 심층 순환은 수온과 염분 변화로 인한 밀도 차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다.

수 학

1	2	3	4	5	6	7	8	9	10
②	①	②	①	①	①	②	②	④	②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④	①	②	①	②	④	①	④	④	③

1. [정답] ②
주어진 명제가 참이 되려면
[eqn: LEFT { x`|`a-3` LEQ `x<a+1 RIGHT } SUBSET LEFT { x~|~-2<x<4 RIGHT }]
이어야 하므로 다음 그림에서

[eqn: -2<a-3,`a+1 LEQ 4]
[eqn: a>1,`a LEQ 3]
[eqn: THEREFORE 1<a` LEQ 3]

2. [정답] ①
[eqn: alpha bar alpha - bar alpha beta - alpha bar beta + beta bar beta = alpha ( bar alpha - bar beta ) - beta ( bar alpha - bar beta ) `]
[eqn: = ( alpha - beta )( bar alpha - bar beta ) `]
[eqn: = ( alpha - beta ) bar{ ( alpha - beta ) } `]
이 때, [eqn: alpha = 5- 3i , `` beta = 3-2i `]이므로
[eqn: alpha - beta = ( 5-3i )- ( 3-2i) = 2-i `]    [eqn: bar{ alpha - beta } = 2+i `]
[eqn: therefore ``](주어진 식)[eqn: = ( 2-i)( 2+i) = 2^2 - i^2 = 5 `]

3. [정답] ②
[eqn: (x+2x^2 +3x^3 +cdots + 10x^10 )^2]
[eqn: = (x+2x^2 + 3x^3 + cdots + 10x^10 )( x+2x^2 +3x^3 + cdots + 10x^10 )]
이 식의 전개식에서 [eqn: x^5]의 항은
[eqn: x cdot4 x^4 + 2x^2 cdot 3x^3 + 3x^3 cdot 2x^2 + 4x^4 cdot x #= 4x^5 + 6x^5 + 6x^5 + 4x^5 = 20x^5]
따라서 [eqn: x^5]의 계수는 [eqn: 20]이다.

4. [정답] ①
[eqn: y-x =1]에서 [eqn: y=x+1]
이것을 주어진 식에 대입하면
[eqn: ax^2 + 2ax+b(x+1)^2 - cx- (x+1) -1=0]
[eqn: (a+b)x^2 + (2a+2b-c-1)x+b-2=0]
이 식은 [eqn: x]에 대한 항등식이므로
[eqn: a+b =0 ,~ 2a +2b-c -1 =0], [eqn: b-2 =0]
[eqn: therefore a=-2,~ b=2,~ c=-1]
[eqn: therefore a+b+c = -1]

5. [정답] ①
[해설]
[eqn: `t]초 후의 가로, 세로의 길이를 각각

[eqn: 9`+`0.2`t,~4`+`0.3`t`]로 두면 정사각형의 조건에서
[eqn: 9`+`0.2`t`=`4`+`0.3`t] 따라서 [eqn: t`=`50]

[eqn: S(t)`=`(`9`+`0.2`t)(4`+`0.3`t)`=`0.06`t ^{2} `+`3.5`t`+`36]이므로

[eqn: {dS(t)} over {dt} `=`0.12`t`+`3.5]이고 [eqn: t`=`50]일 때의 넓이의 변화율은 [eqn: rm 0.12` TIMES `50`+`3.5`=`9.5`(cm ^{2} `]/초)이다.

6. [정답] ①
주어진 이차방정식의 두 근을 [eqn: alpha, ~ beta]라 하면
[eqn: alpha + beta <0 , ~ alpha beta <0]
이므로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 의하여
[eqn: alpha + beta = 2( m-1)<0]	[eqn: THEREFOREm<1 ~~cdots cdots ㉠]
[eqn: alpha beta -m<0]	[eqn: THEREFORE m>0 ~~cdots cdots ㉡]
㉠, ㉡의 공통범위를 구하면 [eqn: 0<m<1]

7. [정답] ②
직선 [eqn: y = m (x - 1 ) + 3]은 [eqn: m]의 값에 관계없이 점 [eqn: (1,``3)]을 지난다.
(ⅰ) 이 직선이 점 [eqn: rm A (3,``4)]를 지날 때
[eqn: 4 = 2 m + 3]
[eqn: therefore ` m = 1 over 2]
(ⅱ) 이 직선이 점 [eqn: rm B (5,``-1)]을 지날 때
[eqn: -1 = 4m + 3]
[eqn: therefore ` m = ` -1]
(ⅰ), (ⅱ)에서 이 직선이 두 점 [eqn: rm A,`` B] 사이를 지나기 위한 [eqn: m]의 값의 범위는
[eqn: -1 < m < 1 over 2]
따라서 [eqn: alpha =` -1 ,`` beta = 1 over 2]이므로 [eqn: alpha + beta = ` - 1 over 2]

8. [정답] ➁
두 점 [eqn: (`3,`0`)과```(a,b)]를 이은 선분의 중점 [eqn: (` {3+a} over {2} `,`` {b} over {2} )]가
직선 [eqn: 3x-y+1`=`0]위의 점이므로
[eqn: 3 BULLET {3+a} over {2} `-` {b} over {2} `+1`=`0]
[eqn: THEREFORE ``3a-b`=`-11````````````````````` CDOTS CDOTS `]㉠
또, 두 점  [eqn: (`3,`0`)과```(a,b)]를 지나는 직선이
직선 [eqn: 3x-y+1`=`0]과 수직이므로
[eqn: {b} over {a-3} TIMES `3`=`-1]
[eqn: THEREFORE ``a+3b`=3``````````````````````` CDOTS CDOTS `] ㉡
㉠, ㉡에서 [eqn: a=`-3,``b=2# THEREFORE ``a+b`=`-1]

9. [정답] ④
[eqn: a<0]이고 함수 [eqn: f LEFT ( x RIGHT ) =ax+b]가 일대일 대응이므로 [eqn: y=f LEFT ( x RIGHT )]의 그래프는 오른쪽 그림과 같다.
즉, [eqn: f LEFT ( -1 RIGHT ) =3],[eqn: f LEFT ( 1 RIGHT ) =0]

[eqn: -a+b=3], [eqn: a+b=0]

∴ [eqn: a=`- {3} over {2}], [eqn: b= {3} over {2}]
∴ [eqn: ab=`- {9} over {4}]

10. [정답] ②
[eqn: 3x-1=t]로 놓으면 [eqn: x= {t+1} over {3}]
[eqn: f LEFT ( 3x-1 RIGHT ) =`6x+1]에서
[eqn: f LEFT ( t RIGHT ) =6·` {t+1} over {3} +1=2t+3]
∴ [eqn: f LEFT ( x RIGHT ) =2x+3]
[eqn: y=2x+3]으로 놓으면
[eqn: 2x=y-3]	∴ [eqn: x= {y-3} over {2}]
[eqn: x]와 [eqn: y]를 바꾸면 [eqn: y= {x-3} over {2}]
∴ [eqn: g LEFT ( x RIGHT ) = {x-3} over {2} = {1} over {2} x- {3} over {2}]

11. [정답] ④
[eqn: 32^x =243^y = 216~]에서
[eqn: x=log_32 216,~y=log_243 216]
[eqn: therefore~ 1 over x + 1 over y = 1 over {log_32 216} + 1 over {log_243 216}]
[eqn: = log_216 32 + log_216 243]
[eqn: =log_{6^3 } 2^5 ․ 3^5 = log_{6^3 } 6^5 = 5 over 3]

12. [정답] ①

[eqn: {a ^{2}} over {2} = {2+b} over {2}]     ⇒  [eqn: a ^{2} =2+b] …①

[eqn: b ^{2} = LEFT ( a+2 RIGHT ) ``․``1]  ⇒  [eqn: b ^{2} =a+2] …②

①[eqn: -]②에서 [eqn: a+b=-1]

①[eqn: +]②에서 [eqn: a ^{2} +b ^{2} =4+a+b=3]

13. [정답] ➁
[해설]
그래프가 점 [eqn: (a,~p) ,~(b,~q)]를 지나므로
[eqn: p=3^a , ~~q=3^b]
[eqn: pq =27=3^3]에서 [eqn: 3^a cdot3^b = 3^a+b =3^3]
[eqn: therefore a+b =3]

14. [정답] ①

[eqn: lim _{x -> INF } {{f(x)} over {x ^{2} -x} =1}]이려면 [eqn: f(x)]는 최고차항의 계수가  1인

이차식이어야 한다.

[eqn: f(x)=x ^{2} +ax+b]라 하자.

[eqn: lim _{x -> 2} {{f(x)} over {x-2}} =3]으로 수렴하려면

[eqn: x -> 2]일 때, (분모)[eqn: -> 0]이므로 (분자)[eqn: -> 0]이어야 한다.

[eqn: lim _{x -> 2} {f(x)=4+2a+b=0}]

[eqn: b=-2a-4]

[eqn: lim _{x -> 2} {x^2 +ax-2a-4} over {x-2}} = lim _{x -> 2} {(x-2)(x+2+a)} over {x-2}}]

[eqn: = 4+a =3]

[eqn: a=-1,~b=-2]

[eqn: THEREFORE~f(x)=x ^{2} -x-2]이므로 [eqn: f(1)=-2]

15. [정답] ②

[eqn: sin ^{2} ~ theta +cos ^{2} ~ theta =1]에서
[eqn: sin ^{2} ~ theta =1-cos ^{2} ~=1- LEFT ( - {8} over {17} RIGHT ) ^{2} = {225} over {289}]
그런데 [eqn: theta]가 제 [eqn: 3]사분면의 각이므로 [eqn: sin~ theta =`- {15} over {17}]
∴ [eqn: tan~ theta = {sin~ theta } over {cos~ theta } = {- {15} over {17}} over {- {8} over {17}} = {15} over {8}]
∴ (주어진 식)[eqn: =- {17} over {15} + {8} over {15} =`- {3} over {5}]

16. [정답] ④

응시자의 점수를 [eqn: X]라 하면 확률변수 [eqn: X]는 정규분포 [eqn: N LEFT ( 65,`10 ^{2} RIGHT )]을 따른다.

합격하기 위한 최저 점수를 [eqn: a]라 하면

[eqn: P LEFT ( X` GEQ a RIGHT ) = {200} over {1000} =0.2]

[eqn: Z`= {X-65} over {10}]로 놓으면 [eqn: Z]는 표준정규분포 [eqn: N LEFT ( 0,1 RIGHT )]을 따르므로

[eqn: P LEFT ( Z` GEQ {a-65} over {10} RIGHT )]

[eqn: =P LEFT ( Z GEQ 0 RIGHT ) -P LEFT ( 0 LEQ Z``leq` {a-65} over {10} RIGHT )]

[eqn: =0.5`-P LEFT ( 0 LEQ Z LEQ {a-65} over {10} RIGHT ) =0.2]

[eqn: THEREFORE `P LEFT ( 0`leq`Z``leq` {a-65} over {10} RIGHT ) =0.3]

이때 [eqn: P LEFT ( 0`leq`Z`leq`0.85 RIGHT ) =0.3]이므로

[eqn: {a-65} over {10} =0.85,``a-65=8.5]

[eqn: therefore`a=73.5]

따라서 합격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eqn: 73.5]점을 받아야 한다.

17. [정답] ①

ㄱ.주어진 식에 [eqn: x=0,``y=0]을 대입하면

[eqn: f(0)=f(0)+f(0)+0]에서 [eqn: f(0)=0]

[eqn: THEREFORE f`'(x)= lim _{h`-> 0} {{f(x+h)-f(x)} over {h}}]

[eqn: = lim _{h`-> 0} {{f(x)+f(h)+2xh-f(x)} over {h}}]

[eqn: = lim _{h`-> 0} {{f(h)} over {h} +2x= lim _{h`-> 0} {{f(h)-f(0)} over {h} +2x}}]

[eqn: =f`'(0)+2x=4+2x]

ㄴ.주어진 식에 [eqn: y=-x]를 대입하면

[eqn: f(x-x)=f(x)+f(-x)-2x ^{2}]

[eqn: f(x)+f(-x)=2x ^{2} +f(0)=2x ^{2}]

ㄷ.함수 [eqn: f(x)]가 미분가능하므로 모든 실수 [eqn: a]에서 연속이다.

[eqn: THEREFORE f(a)= lim _{x`-> a} {f(x)}]

이상에서 ㄱ,ㄴ,ㄷ 모두 옳다.

18. [정답] ④

[eqn: int _{-2} ^{````5} {LEFT ( `x ^{3} +4x ^{2} +7x-5 RIGHT ) `dx``} + int _{```5} ^{2} {LEFT ( `x ^{3} +4x ^{2} +7x-5 RIGHT ) `dx``}]

[eqn: = int _{-2} ^{````2} {LEFT ( `x ^{3} +4x ^{2} +7x-5 RIGHT ) `dx``} `]

[eqn: = int _{-2} ^{````2} {LEFT ( `4x ^{2} -5 RIGHT ) `dx`=2 int _{``0} ^{2} {LEFT ( `4x ^{2} -5 RIGHT ) `dx``} `} `]

[eqn: =2 LEFT [ {4} over {3} x ^{3} -5x RIGHT ] _{0} ^{2} = {4} over {3} ``]

19. [정답] ④

[eqn: 11^ 99 = (1 + 10)^ 99]
[eqn: = _99 C_ 0 + _ 99 C_1 cdot 10 + _99 C_ 2 cdot 10^ 2 + cdots + _ 99 C_ 99 cdot 10^ 99]
이때 세 번째항 이후로는 [eqn: 100]으로 나누어 떨어지므로 [eqn: 11^ 99]을 [eqn: 100]으로 나누었을 때의 나머지는 [eqn: `_99 C_ 0 + _ 99 C_ 1 cdot 10]을 [eqn: 100]으로 나누었을 때의 나머지와 같다.
따라서
[eqn: `_99 C_ 0 + _ 99 C_ 1 cdot 10 = 1 + 990 = 991]
이므로 [eqn: 11^ 99]을 [eqn: 100]으로 나누었을 때의 나머지는 [eqn: 91]이다.

20. [정답] ③

임의로 뽑은 한 명이 헬스클럽 [eqn: A]의 회원인 사건을 [eqn: A], 여자 회원인 사건을 [eqn: F]라 하면

[eqn: P LEFT ( A`CAP``F RIGHT ) = {8} over {50}], [eqn: P LEFT ( F RIGHT ) = {20} over {50}]

따라서 구하는 확률은

[eqn: P LEFT ( A`|`F RIGHT ) = {P LEFT ( A` SMALLINTER `F RIGHT )} over {P LEFT ( F RIGHT )} = {{8} over {50}} over {{20} over {50}} = {2} over {5}]

행정학

1	2	3	4	5	6	7	8	9	10
②	③	③	②	①	①	③	④	③	②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②	①	④	②	③	③	②	④	①	③

1. [정답] ②

<출제포인트> 문재인 정부 조직개편

② 질병관리본부가 질병관리청으로 승격된 것은 2020년 9월의 조직개편사항이다.

<정리> 문재인 정부 조직개편사항(2017.7) : 중앙행정기관 : 18부 5처 18청

1. 중소벤처기업부 신설(중소기업청이 승격됨)

2. 미래창조과학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명칭개편)

과학혁신본부(차관급) 설치

3. 행정안전부 개칭 및 국민안전처 폐지

4. 대통령경호실 → 대통령경호처(차관급)

5. 국가보훈처 장관급 기구로 격상(차장은 차관급)

6. 산업통상자원부 내 통상교섭본부(차관급) 설치

7. 소방청과 해양경찰청 독립

소방청은 행정안전부 소속, 해양경찰청은 해양수산부 소속

8. 환경부로 수자원관리를 위한 물관리 업무 일원화(2018.6)

9. 질병관리본부가 질병관리청으로 승격(2020.9)

2. [정답] ③

<출제포인트> 무임승차(free-rider)의 개념

공공성을 갖는 일에는 자기 이익의 극대화를 누리기 위해서 무임승차하려는 경향이 있으며, 이는 모든 사람이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을 때 공공재는 원활하게 공급되지 못함을 나타낸다.

3. [정답] ③

<출제포인트> 공무원연금제도

③ 공로보장설이 아니라 거치보수설에 따르면 퇴직연금은 공무원의 당연한 권리이다.

<확인체크>

① 공무원연금법은 1960.1.1 제정·공포되었고

② 공무원연금제도는 공무원의 퇴직 또는 사망과 공무로 인한 부상ㆍ질병ㆍ폐질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공무원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공무원에 대한 사회보장제도의 일환이다.

④ 우리나라 연금의 조성방식은 기금제와 기여제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정리> 연금의 본질

⑴ 생활보장설

퇴직 후의 생활보장으로 공무원의 사기를 고양한다는 입장이다.

(1) 생활보장설 : 퇴직 후의 생활보장으로 공무원의 사기를 고양한다는 입장이다.

(2) 공로보장설(은혜설) : 재임 중의 공로를 보상한다는 입장으로서 독일과 영국의 경우, 재원을 국가가 전액 부담하는 비기여제이다.

(3) 거치보수설(보수후불설)

유보된 보수를 나중에 지급하는 것으로 퇴직연금은 공무원의 당연한 권리로 본다. 한국과 미국의 경우, 공무원과 국가가 연금재원(연금기금)을 공동으로 조성하는 기여제를 취한다.

4. [정답] ②

<출제포인트> 행정통제의 과정

일반적인 행정통제의 과정은 ㄱ → ㄹ → ㄷ → ㄴ의 순서이다.

5. [정답] ①

<출제포인트> 전자적 참여의 발달단계(UN)

전자적 참여의 발전순서는 ㉠ e-information(전자정보화) → ㉡ e-consultation(전자자문)

→ ㉢ e-decision-making(전자결정)의 형태로 발전하고 있다.

6. [정답] ①

<출제포인트> 립스키(Lipsky)의 일선관료제이론

① 재량이나 기술의 부족은 일선관료들의 문제성 있는 업무환경과는 거리가 멀다. 오히려 일선관료들은 재량이나 기술은 보유하고 있는데 문제가 있는 업무환경 때문에 재량을 발휘하기 어렵게 된다.

7. [정답] ③

<출제포인트>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관계

㉠은 행정협의회, ㉡은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이다.

<관련조문>

제152조(행정협의회의 구성) ① 지방자치단체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행정협의회("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도가 구성원이면 행정안전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시·군 또는 자치구가 구성원이면 시·도지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②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를 구성하려면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관계 지방의회의 의결을 각각 거친 다음 고시하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공익상 필요하면 관계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협의회를 구성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149조(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 등의 설치와 구성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분쟁의 조정과 협의사항의 조정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중앙분쟁조정위원회"와 시·도에 지방자치단체지방분쟁조정위원회("지방분쟁조정위원회")를 둔다.

②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분쟁을 심의·의결한다.

1. 시·도 간 또는 그 장 간의 분쟁

2. 시·도를 달리하는 시·군 및 자치구 간 또는 그 장 간의 분쟁

3. 시·도와 시·군 및 자치구 간 또는 그 장 간의 분쟁

4. 시·도와 지방자치단체조합 간 또는 그 장 간의 분쟁

5. 시·도를 달리하는 시·군 및 자치구와 지방자치단체조합 간 또는 그 장 간의 분쟁

6. 시·도를 달리하는 지방자치단체조합 간 또는 그 장 간의 분쟁

③ 지방분쟁조정위원회는 제2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 간 또는 그 장 간의 분쟁을 심의·의결한다.

8. [정답] ④

<출제포인트> 사회간접자본(SOC)에 대한 민자유치방식

설문의 내용은 최근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민자유치방식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손익공유형 민자사업(BTO-a: Build·Transfer·Operate - adjusted)방식이다.

<정리> BTO-rs와  BTO-a 방식

1. 위험분담형 민자사업(BTO-rs: Build·Transfer·Operate - risk sharing)

정부와 민간이 시설 투자비와 운영 비용을 일정 비율로 나누는 새로운 민자사업 방식이다. 민간이 사업 위험을 대부분 부담하는 BTO와 정부가 부담하는 BTL로 단순화되어 있는 기존 방식을 보완하는 제도로 도입됐다. 손실과 이익을 절반씩 나누기 때문에 BTO 방식보다 민간이 부담하는 사업 위험이 낮아진다. 정부는 이를 통해 공공부분에 대한 민간 투자 활성화를 위한 방식이다. 최근 포스코 건설로 민자유치가 결정된 “신안산선”에 이 방식이 적용되었다.

2. 손익공유형 민자사업(BTO-a: Build·Transfer·Operate - adjusted)

정부가 전체 민간 투자금액의 70%에 대한 원리금 상환액을 보전해 주고 초과 이익이 발생하면 공유하는 방식이다. 손실이 발생하면 민간이 30%까지 떠안고 30%가 넘어가면 재정이 지원된다. 초과 이익은 정부와 민간이 7대 3의 비율로 나눈다. 민간의 사업 위험을 줄이는 동시에 시설 이용요금을 낮출 수 있는 게 장점이다. 대표적으로 서울경전철 사업, 하수·폐수 처리시설 등 환경시설에 적용하고 있다.

9. [정답] ③

<출제포인트> 정책네트워크 모형

③ 정부와 민간의 파트너십이 증대할수록 정책네트워크에 대한 관심은 감소하는 것이 아니라 증대한다.

10. [정답] ②

<출제포인트> 과학성의 개념과 특징

② 사실(fact)과 가치(value)를 엄격히 구분하는 논리실증주의에 바탕을 두고 있다.

11. [정답] ②

<출제포인트> 근무성적평정방법의 특징

보기의 설명에서 ㉠ 행태기준척도법(BARS；Behaviorally Anchored Rating Scales)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도입한 것은 ㉡ 행태관찰척도법(BOS)이다.

12. [정답] ①

<출제포인트> 변혁적 리더십(transformational leadership)

① 변혁적 리더십은 일상적인 조직관리가 아니라 전략적인 조직관리에 적합하다. 일상적인 조직관리에 적합한 것은 거래적 리더십이다.

13. [정답] ④

<출제포인트> 공무원의 신분보장

④ 국회전문위원은 국회 일반직 2급으로 신분이 보장되는 일반직 공무원이다.

<오답체크>

①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보, ②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은 별정직으로 ③ 감사원 사무총장은 차관급 정무직으로 신분보장이 되지 않는 공무원이다.

14. [정답] ②

<출제포인트> G. Peters의 미래국정모형

참여적 정부모형의 관리개혁방안은 고위공무원단이 아니라 TQM이나 팀제를 활용한 참여의 증대이다.

<정리> G. Peters의 미래 국정모형

구 분	전통적 정부모형	시장적 정부모형	참여적 정부모형	신축적 (유연적) 정부모형	저통제 (탈내부규제) 정부모형
문제의 진단기준	전근대적 지위	독 점	계층제	영속성	내부규제
구조의 개혁방안	계층제	분권화	평면조직	가상조직	없 음
관리의 개혁방안	직업공무원제, 절차적 통제	성과급, 민영화 민간부문의 기법	TQM, 팀제	가변적 인사관리 고위공무원단	재량권 확대
정책결정의 개혁방안	정치․행정의 구분	내부시장, 시장적 유인	협의, 협상	실 험	기업가적 정부
공익의 기준	안정성, 평등	저비용	참여, 협의	저비용, 조정	창의성, 활동주의

15. [정답] ③

<출제포인트> 근무성적평정상의 오류

설문에서 제시하고 있는 근무성적평정의 오류는  근무성적평정시에 특정한 평정자의 평점기준이 불규칙함으로써 생기는 총계적 오류(total error)에 대한 설명이다.

16. [정답] ③

<출제포인트> 신성과주의 예산제도

③ 투입요소는 성과가 아니라 비용이며,  산출요소는 비용이 아니라 성과이다.

17. [정답] ②

<출제포인트> 시·군세의 유형

지방세 중 시·군세는 ㄴ. 담배소비세, ㅅ. 주민세, ㅈ. 지방소득세, ㅊ. 자동차세, ㅋ. 재산세이다. 반면, ㅌ. 교육세는 국세에 해당한다.

18. [정답] ④

<출제포인트> 정책평가의 타당도

④는 크리밍효과(creaming effect)가 아니라 호손효과(실험조작의 반응효과)에 대한 설명이다.

<정리> 외적타당도 저해요인

외적 타당성 저해 요인	표본의 비대표성	사회적 대표성이 없으면 일반화 곤란
	호손 효과 (실험조작의 반응효과)	실헙 집단 구성원이 평소와는 다른 특별한 심리적 행동을 보일 경우 일반화 곤란
	다수적 처리에 의한 간섭	여러 번의 실험적 처리를 실시하는 경우 실험조작에 익숙해짐으로 인한 영향이 발생할 경우 일반화 곤란
	실험조작과 측정의 상호작용	실험 전 측정과 피조사자의 실험조작의 상호작용으로 실험의 결과가 나타난 경우 일반화 곤란
	크리밍효과 (creaming effect)	표본선정 시에 실험의 효과가 크게 나타날 사람들만을 실험집단에 포함시켜 실시할 경우 그 효과를 일반화 곤란

19. [정답] ①

<출제포인트> 집중구매의 장·단점

① 집중구매는 여러기관이 공통으로 사용하고 장기적인 보관이 용이해야 하므로 공통품목, 저장품목의 구입이 용이하다. 특수품목의 구입은 기관의 특성에 맞는 분산구매의 장점이다.

<확인체크>

② 집중구매는 대량구매를 통해 예산을 절감할 수 있으며, 대기업과 같은 대규모 공급자에게도 유리하다.

③ 집중구매는 구입물품의 보관이나 저장을 통하여 긴급수요나 특수한 수요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④ 집중구매는 조달행정의 지속적인 전문화 과정을 통해서 구매행정의 전문화와 표준화를 가져온다.

<정리> 집중구매의 장·단점

집중 구매
장점	단점
① 대량구매를 통한 예산절감 ② 공통품목, 저장품목 구입용이 ③ 구매행정의 전문화와 표준화 ④ 긴급수요에 신속대처가능 (기관 간 상호융통) ⑤ 구매업무통제 용이(정실구매방지) ⑥ 대규모 공급자에게 유리	① 구매절차의 복잡성 (red tape 조장 우려) ② 특수품목 구입에 불편함 ③ 적기공급의 어려움(지연) ④ 대량공급으로 중소기업자에 불리함

20. [정답] ③

<출제포인트> 규제개혁의 3단계

③ 규제개혁의 3단계는 규제완화 → 규제품질관리 → 규제관리의 순서이다.

<정리> 규제개혁의 3단계(OECD)

1. 규제완화	규제총량 감소
2. 규제품질관리	개별규제의 질적 관리(규제영향분석)
3. 규제관리	거시적 접근을 통한 전반적인 규제체계의 관리

행정법

1	2	3	4	5	6	7	8	9	10
①	②	④	①	②	④	④	①	②	③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④	①	③	③	②	④	①	①	③	③

1. [정답] ①

[해설] ㄱ이 옳다. 나머지 ㄴ, ㄷ, ㄹ은 타당하지 못하다.

ㄱ:[○] 비례의 원칙이란 행정목적과 그 수단 사이에 합리적 비례관계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으로서, 그 수단은 행정목적을 실현하는 데 적합해야하고(적합성의 원칙), 최소침해를 가져오는 것이어야 하며(필요성의 원칙), 행정목적의 실현으로 얻는 공익이 그로 인한 침해보다 커야한다(상당성의 원칙)는 원칙을 말한다. 헌법재판소는 기본권 제한의 한계로 작용하는 과잉금지원칙과 관련하여 위 세 가지에 목적의 정당성을 더하여 판단한다.

ㄴ:[×] 행정청이 상대방에게 장차 어떤 처분을 하겠다고 확약 또는 공적인 의사표명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확약 또는 공적인 의사표명이 있은 후에 사실적·법률적 상태가 변경되었다면 그와 같은 확약 또는 공적인 의사표명은 행정청의 별다른 의사표시를 기다리지 않고 실효된다고 할 것이다(대판 1996. 8. 20, 95누10877).

ㄷ:[×] 공적 견해표명이 있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반드시 행정조직상의 형식적인 권한분장에 구애될 것은 아니고 담당자의 조직상의 지위와 임무, 당해 언동을 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 및 그에 대한 상대방의 신뢰가능성에 비추어 실질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판 1996. 1. 23, 95누13746).

ㄹ:[×] 「행정절차법」에는 취소권의 행사기간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2. [정답] ②

[해설] [○] 높이 2미터 미만의 담장설치공사는 건축법상 신고대상도 아니므로 이는 규제의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신고사항이 아닌 경우 수리 내지 수리거부는 법률상 의미가 없어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성 역시 부정된다. ※ 높이 2미터 이상의 담장설치공사이어서 신고의 대상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수리를 요하지 않는 자기완결적 신고에 불과하므로 관할행정청의 수리는 처분성이 없다. 단, 최근 판례는 조속한 해결을 요하는 실무상황을 고려하여 예외적으로 건축신고반려의 처분성을 인정하고 있다.

판례

건축법상 신고사항에 관하여는 건축을 하고자 하는 자가 적법한 요건을 갖춘 신고만 하면 건축을 할 수 있고 행정청의 수리처분등 별단의 조처를 기다릴 필요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행정청이 신고수리처분을 철회하였다고 하여 신고에 따른 건축행위가 건축법에 위반한 것으로 될 수 없으니 이를 이유로 공사의 중지를 명할 수 없으며, 더구나 높이 2미터 미만의 담장 설치공사는 건축법이나 도시계획법 등 관계법규상 어떠한 허가나 신고 없이 가능한 행위인데, 다만 서울특별시가 행정의 편의상 업무지침으로 신고 후에 축조하도록 정하고 있기는 하나 그것이 위와 같은 담장을 설치하려는 원고에게 신고의무를 지울 구속력도 없는 터에 원고가 스스로 위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이를 신고하여 행정청인 피고가 수리한 다음 진행하고 있는 이 사건 담장설치공사에 대하여 원고가 자진하여 신고를 철회하지 아니한 이상 피고가 신고수리를 철회하였다 하여 그 공사의 중지를 명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공사중지명령은 결국 그 법적 근거가 없어 위법하다(대판 1990. 6. 12, 90누2468).

①:[×] 높이 2미터 미만의 담장설치공사는 건축법상 신고의 대상이 아니므로, 담장축조신고는 사인의 공법행위인 금지해제적 신고가 아니라, 단순한 사실행위인 정보제공적 신고에 불과하다. 따라서 금지해제적 신고 중 수리를 요하는 신고인 이른바 행정요건적 신고라는 것은 옳지 못하다. ※ 높이 2미터 이상이어서 건축법상 신고로 보더라도 본래의미의 신고인 자기완결적 신고이므로 행정요건적 신고(행위요건적 신고 또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라)는 표현은 타당하지 못하다.

③:[×] 신고수리철회(취소)가 아니라, 관할행정청의 공사중지명령은 A의 권리행사에 직접 제한을 가져오는 공권력행사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성이 인정된다. 판례 역시 처분성을 전제로 본안심리를 하여 법적 근거 없는 공사중지명령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다.

④:[×] 높이 2미터 미만의 담장설치신고는 신고대상이 아닌 행위를 알리는 단순 사실행위에 불과하므로, 신고와 수리 또는 수리거부 그리고 수리철회는 모두 공법상 법률효과와 관련이 없다. 따라서 A의 신고는 관할행정청이 신고수리를 철회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애초부터 법률적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 만약 높이 2미터 이상이어서 건축법상 신고사안이라고 하더라도 자기완결적 신고이므로 행정청이 신고수리처분을 철회하였다고 하여 신고의 효력이 없다는 것은 옳지 못하다. 왜냐하면 자기완결적 신고에서는 적법한 신고만으로 효력이 발생하고 행정청의 수리에 의하여 효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수리철회(취소)했다고 하여 신고 자체의 효력에 영향을 줄 수 없는 바, 신고에 따른 건축행위가 그것만으로 건축법에 위반한 것으로 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판례

구 건축법(70.1.1. 법률 제2188호로 개정 전) 제5조 단서 게기의 건축을 하는 자에게 신고의무를 부과한 것은 신고를 받은 행정청이 그 신고를 심사하여 수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규정을 찾아 볼 수 없는 점에 비추어 행정청으로 하여금 건축에 관한 행정상의 참고자료를 얻도록 하기 위한 취지에서이고, 따라서 그와 같은 건축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적법한 요건을 갖춘 신고만 하면 행정청의 수리처분이라는 별단의 조처를 기다리거나 또한 행정청의 허가처분을 받음이 없이 당연히 건축을 할 수 있다. 행정청이 원고의 담장축조 신고를 일단 수리하였다가 원고가 담장을 축조완료한 후에 그 신고수리를 취소한들 원고가 한 신고 자체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으므로, 원고로서는 이미 축조한 담장을 철거하라는 행정청의 계고처분이 있다면 그 처분을 다툴 수는 있을지언정 위 수리취소처분을 다툴 소송상의 이익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대판 1967. 9. 19, 67누71).

3. [정답] ④

[해설] [×] 행정규칙인 고시가 법령의 수권에 의하여 법령을 보충하는 사항을 정하는 경우에 그 근거 규정과 결합하여 대외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대판1999. 6. 22, 98두17807). ※ 위임의 한계 내에서는 성질상, 즉 공무원의 업무지침에 불과한 행정규칙의 내용일지라도 법규명령의 효력을 인정한다. 그러나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일지라도 상위법령에 어긋나는 부분은 위임의 한계를 일탈하여 대외적 구속력이 없는 일부무효로 취급된다.

①:[○] 일반적으로 법률의 위임에 의하여 효력을 갖는 법규명령의 경우, 구법에 위임의 근거가 없어 무효였더라도 사후에 법개정으로 위임의 근거가 부여되면 그 때부터는 유효한 법규명령이 되나, 반대로 구법의 위임에 의한 유효한 법규명령이 법개정으로 위임의 근거가 없어지게 되면 그 때부터 무효인 법규명령이 되므로, 어떤 법령의 위임 근거 유무에 따른 유효 여부를 심사하려면 법개정의 전·후에 걸쳐 모두 심사하여야만 그 법규명령의 시기에 따른 유효·무효를 판단할 수 있다(대판 1995. 6. 30, 93추83).

②:[○] 법률에서 행정입법으로의 위임입법은 허용되지만, 포괄위임은 금지되며 개별적 구체적 위임이어야 함이 원칙이다.

③:[○]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전혀 규정하지 않고 재위임하는 것은 위임금지의 법리에 반할 뿐 아니라 수권법의 내용변경을 초래하는 것이 되므로 허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나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대강을 정하고 그 중의 특정사항을 범위를 정하여 하위법령에 다시 위임하는 경우에는 재위임이 허용된다 할 것이다(대판 2006. 4. 14, 2004두14793).

4. [정답] ①

[해설] [×] 개발제한구역 내에서의 개발행위허가는 예외적 허가 내지 예외적 승인에 해당하며, 기속행위가 아닌 재량행위로 취급된다.

판례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는 구역 지정의 목적상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다만 구체적인 경우에 위와 같은 구역 지정의 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할 경우 예외적으로 허가에 의하여 그러한 행위를 할 수 있게 되며, 한편 개발제한구역 내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등에 대한 예외적 허가는 그 상대방에게 수익적인 것으로서 재량행위에 속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그에 관한 행정청의 판단이 사실오인, 비례·평등의 원칙 위배, 목적위반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상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판 2004. 7. 22, 2003두7606).

②:[○] 강학상 허가나 예외적 허가 모두 금지의 해제 이지만 그 금지의 정도에 따라 구별될 뿐이다. 예외적 허가는 억제적 금지의 해제,  강학상 허가는 (위험방지를 위한) 예방적 금지의 해제를 뜻한다.

③:[○] 예외적 허가는 사회적으로 유해한 행위를 대상으로 한 억제적 금지의 해제이다.

④:[○] 예외적 허가는 재량행위므로, 법률의 적용에 있어 구체적 타당성에 맞게 행정청이 예외적 허가 여부(결정재량) 및 예외적 허가의 정도(선택재량)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여 그 사안에 가장 적합한 공익달성을 추구할 수 있으므로, 비정형적 사태에 대한 효과적 규율을 가능하게 한다.

5. [정답] ②

[해설] [×] 행정청은 「행정절차법」에 따라 일반적인 공청회와 병행하여서만 전자공청회(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공청회)를 실시할 수 있다. 행정절차법 제38조의2 제1항.

제38조의2(전자공청회) ① 행정청은 제38조에 따른 공청회와 병행하여서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공청회(이하 "전자공청회"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② 행정청은 전자공청회를 실시하는 경우 의견제출 및 토론 참여가 가능하도록 적절한 전자적 처리능력을 갖춘 정보통신망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③ 전자공청회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거나 제출된 의견 등에 대한 토론에 참여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자공청회의 실시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국가공무원법상 직위해제처분은 구 행정절차법 제3조 제2항 제9호, 구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조 제3호에 의하여 당해 행정작용의 성질상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또는 행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친 사항에 해당하므로,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등에 관한 행정절차법의 규정이 별도로 적용되지 않는다(대판 2014. 5. 16, 2012두26180)

③:[○] 「행정절차법」 제2조 제4호가 「행정절차법」의 당사자를 행정청의 처분에 대하여 직접 그 상대가 되는 당사자로 규정하고, 도로법 제25조 제3항이 도로구역을 결정하거나 변경할 경우 이를 고시에 의하도록 하면서, 그 도면을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도로구역을 변경한 이 사건 처분은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의 사전통지나 제22조 제3항의 의견청취의 대상이 되는 처분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대판 2008. 6. 12, 2007두1767).

④:[○] 단순·반복적인 처분 또는 경미한 처분으로서 당사자가 그 이유를 명백히 알 수 있는 경우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지 아니하여도 된다(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 제2호). 그러나 이에 해당하여 행정청이 이유제시 없이 처분을 한 후라도 당사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행정절차법 제23조 제2항.

제23조(처분의 이유 제시) ①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1. 신청 내용을 모두 그대로 인정하는 처분인 경우

2. 단순·반복적인 처분 또는 경미한 처분으로서 당사자가 그 이유를 명백히 알 수 있는 경우

3.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행정청은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 처분 후 당사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6. [정답] ④

[해설] [×] 효력이 확정된 행정행위를 행정청 스스로도 변경할 수 없는 힘을 행정행위의 효력 중 실질적 확정력(존속력) 내지 불가변력이라 한다. 이는 공정력 또는 구성요건적 효력의 설명에 해당하지 않는다.

①:[○] 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가 일단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여 그 면허를 받고 물품을 통관한 경우에는, 세관장의 수입면허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는 행정행위이어서 당연무효가 아닌 한 관세법 제181조 소정의 무면허수입죄가 성립될 수 없다(대판 1989. 3. 28, 89도149).

②:[○] 행정행위의 위법성이 손해배상의 선결문제인 경우 위법성 확인 ․ 판단은 수소법원인 민사법원이 독자적으로 할 수 있으므로 취소판결이 있어야만 손해배상판결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③:[○] 행정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전제로 하여 판단할 수 있으나 그 하자가 단순한 취소사유에 그칠 때에는 법원은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대판1973. 7. 10, 70다1439).

7. [정답] ④

[해설] [×] 환경영향평가법상 재협의에 대해서도 주민들의 의견수렴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안의 사업계획승인처분은 위법하게 된다. 환경영향평가법 제32조 및 제25조 참조.

제32조(재협의) ② 제1항에 따른 재협의에 대하여는 제24조부터 제3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동법 제25조(주민 등의 의견수렴) ① 사업자는 제24조에 따라 결정된 환경영향평가항목 등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작성하여 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①,②:[○] 대판 2006. 3. 16, 2006두330 전합.

③:[○] 국립공원 관리청이 국립공원 집단시설지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그 시설물기본설계 변경승인처분을 함에 있어서 환경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친 이상 환경부장관의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의견에 반하는 처분을 하였다고 하여 그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대판 2006. 6. 30,  2005두14363). 대판 2005. 6. 24, 2004두10968 참조.

8. [정답] ①

[해설] [×] 정보공개 청구인에게는 특정한 정보공개방법을 지정하여 청구할 수 있는 법령상 신청권이 있다. 정보공개청구서를 작성할 때 청구인이 공개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정보공개법 제10조 제2항 제2호에 규정되어 있다.

공공기관이 공개청구의 대상이 된 정보를 청구인이 신청한 공개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공개하기로 하는 결정을 한 경우, 정보공개방법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일부 거부처분을 한 것에 해당하고, 이에 대하여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 원고가 신청한 정보공개방법인 전자파일의 형태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송신하는 방법을 취하지 아니하고 직접 방문하여 수령하거나 열람하라는 것이므로, 이는 원고의 정보공개청구 중 일부를 거부한 것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대판 2016. 11. 10, 2016두44674).

판례

②:[○] 대판 2010. 12. 23, 2008두13101.

③:[○] 대판 2004. 9. 23, 2003두1370.

④:[○] 대판 2014. 12. 24, 2014두9349.

9. [정답] ②

[해설] [×] 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이 신뢰보호 내지 실권의 법리에 위배됨이 없어 적법한 처분으로 인정된 판례이다.

판례

교통사고가 일어난 지 1년 10개월이 지난 뒤 그 교통사고를 일으킨 택시에 대하여 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하였더라도 처분관할관청이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처분을 하여야 한다는 교통부령인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등의 규정에 의한 사업면허의 취소 등의 처분에 관한 규칙 제4조 제2항 본문을 강행규정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택시운송사업자로서는 자동차운수사업법의 내용을 잘 알고 있어 교통사고를 낸 택시에 대하여 운송사업면허가 취소될 가능성을 예상할 수도 있었을 터이니, 자신이 별다른 행정조치가 없을 것으로 믿고 있었다 하여 바로 신뢰의 이익을 주장할 수는 없으므로 그 교통사고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중대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많은 사상자를 발생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면 그 운송사업면허의 취소가 행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고 국민의 법생활의 안정을 해치는 것이어서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대판 1989. 6. 27, 88누6283).

①:[○] 행정행위를 한 처분청은 그 처분 당시에 그 행정처분에 별다른 하자가 없었고 또 그 처분 후에 이를 취소할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다 하더라도 원래의 처분을 그대로 존속시킬 필요가 없게 된 사정변경이 생겼거나 또는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개의 행정행위로 이를 철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대판 1992. 1. 17, 91누3130).

③:[○] 택시운전사가 1983.4.5. 운전면허 정지기간 중의 운전행위를 하다가 적발되어 형사처벌을 받았으나 행정청으로부터 아무런 행정조치가 없어 안심하고 계속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던 중 행정청이 위 위반행위가 있은 이후에 장기간에 걸쳐 아무런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방치하고 있다가 3년여가 지난 1986.7.7.에 와서 이를 이유로 행정제재를 하면서 가장 무거운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행정처분을 하였다면 이는 행정청이 그간 별다른 행정조치가 없을 것이라고 믿은 신뢰의 이익과 그 법적 안정성을 빼앗는 것이 되어 매우 가혹할 뿐만 아니라 비록 그 위반행위가 운전면허취소 사유에 해당한다 할지라도 그와 같은 공익상의 목적만으로는 위 운전사가 입게 될 불이익에 견줄 바 못 된다 할 것이다(대판 1987. 9. 8, 87누373).

④:[○] 부담부 행정처분에 있어서 처분의 상대방이 부담(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처분행정청으로서 는 이를 들어 당해 처분을 취소(철회)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 사건에서 원고가 소정기간 내에 공사를 완료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이로 말미암아 긴급한 위난이 예상되거나 긴급한 사정이 없는 한 허가받은 자의 이익을 번복하는 처분은 할 수 없다는 소론은 받아들일 수 없고, 또 도시계획법이나 기타 법령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허가처분을 취소함에 있어 소론과 같은 절차를 요구하고 있는 규정은 없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취소처분을 함에 있어 그와 같은 절차를 밟지 않았다 하여 잘못이라 할 수도 없다(대판 1989. 10. 24, 89누2431).

10. [정답] ③

[해설] [○]  과징금은 본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해 도입되었으나 이후 개별법에서 사업정지에 갈음하는 변형된 과징금제도가 도입되었다. 사업정지가 국민경제 그 밖에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①:[×] 통고처분은 별도의 형사소송법에 의한 불복절차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행정소송법이 적용되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니다.

②:[×] 관허사업제한은 위반자에게 불이익을 가하여 이로써 행정법상의 의무이행을 간접적으로 확보하는 것으로 직접적 강제수단으로 볼 수 없다.

④:[×] 행정청은 당사자가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제1항)

11. [정답] ④

[해설] [○] 국세징수법 제37조 제2항 ①국세를 그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세무서장·시장 또는 군수는 납부기한 경과후 10일 내에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국세징수법 제23조 제1항).

①:[×] 30일이 아니라 10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국세징수법 제23조 제1항

②:[×] 압류는 의무자에 대한 재산에 대해 사실상·법률상의 처분을 금지시키고 처분권을 확보하는 강제집행절차로 권력적 사실행위이며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

③:[×] 생활필수품에 대해서는 압류가 금지된다. 국세징수법 제31조

12. [정답] ①

[해설] [×] 명단공표는 심리적 압박을 통하여 의무이행을 강제하는  제재의 일종으로, 간접적으로 행정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새로운 수단이다.

②:[○] 명단공표는 개인의 사생활의 자유와 충돌될 수 있으므로 이익형량이 요구된다.

③:[○] 헌재 2003. 6. 26, 2002헌가14.

④:[○] 대판 1993. 11. 26, 93다18389

13. [정답] ③

[해설] [×]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또는 예비군대원도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본인이나 그 유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금·유족연금·상이연금 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국가배상법 및 민법에 근거한 손해배상청구가 제한된다.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

제2조(배상책임)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을 때에는 이 법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또는 예비군대원이 전투·훈련 등 직무 집행과 관련하여 전사(戰死)·순직(殉職)하거나 공상(公傷)을 입은 경우에 본인이나 그 유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금·유족연금·상이연금 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이 법 및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② 제1항 본문의 경우에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공무원에게 구상(求償)할 수 있다.

①,②:[○]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본문.

④:[○] 국가배상법 제2조 제2항.

제2조(배상책임)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을 때에는 이 법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또는 예비군대원이 전투·훈련 등 직무 집행과 관련하여 전사(戰死)·순직(殉職)하거나 공상(公傷)을 입은 경우에 본인이나 그 유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금·유족연금·상이연금 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이 법 및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② 제1항 본문의 경우에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공무원에게 구상(求償)할 수 있다.

14. [정답] ③

[해설] [×]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이 정지되는 것은 소 제기의 효과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집행정지신청의 효과이다(집행부정지 원칙).

①:[○]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에 대한 이의절차는 실질적으로 행정심판의 성질을 갖는 것이므로 토지수용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행정심판법의 규정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대판 1992. 6. 9, 92누565).

②:[○] 수용재결에 불복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때에는 이의신청을 거친 경우에도 수용재결을 한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또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피고로 하여 수용재결의 취소를 구하여야 하고, 다만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는 그 이의재결을 한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피고로 하여 이의재결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판 2010. 1. 28，2008두1504). ※ 취소소송의 대상적격에 대한 원처분주의 (재결주의가 아님).

④:[○]「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의 보상금증감소송의 경우에 처분청인 토지수용위원회를 피고로 하지 아니하고, 대등한 당사자인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과 사업시행자를 당사자로 하고 있는 바, 보상금증감소송의 법적 성격을 ‘형식적 당사자소송’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 견해이다.「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85조 제2항.

제85조(행정소송의 제기) ② 제1항에 따라 제기하려는 행정소송이 보상금의 증감(增減)에 관한 소송인 경우 그 소송을 제기하는 자가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일 때에는 사업시행자를, 사업시행자일 때에는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을 각각 피고로 한다.

15. [정답] ②

[해설] [×] 행정심판법상 임시처분은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행정심판위원회의 직권으로도 할 수 있다. 행정심판법 제31조 제1항.

제31조(임시처분) ① 위원회는 처분 또는 부작위가 위법·부당하다고 상당히 의심되는 경우로서 처분 또는 부작위 때문에 당사자가 받을 우려가 있는 중대한 불이익이나 당사자에게 생길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하여 임시지위를 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임시처분을 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임시처분에 관하여는 제30조 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조 제6항 전단 중 "중대한 손해가 생길 우려"는 "중대한 불이익이나 급박한 위험이 생길 우려"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임시처분은 제30조제2항에 따른 집행정지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①:[○] 행정심판법 제31조 제3항. [임시처분의 보충성]

③:[○] 집행정지는 적법한 본안소송이 계속중일 것을 요한다. 따라서 본안소송이 취하되면 집행정지결정도 법원의 취소를 기다리지 않고 당연히 소멸한다.

④:[○] 항고소송에서는 가구제로서 집행정지만 허용되고 가처분은 인정되지 않는다. 반면 당사자소송은 처분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정지의 대상이 없어 집행정지신청이 허용되지 않고, 민사집행법상 가처분이 인정된다.

16. [정답] ④

[해설] [×] 통설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수정인가는 허용되지 않으며, 명문 규정이 있어야 수정인가가 가능하다고 본다.

①:[○] 대판 2004. 10. 15, 2003두6573.

②:[○] 대판 2003. 11. 28, 2003두674.

③:[○] 행정절차법 제17조 제2항.

17. [정답] ①

[해설] [×] 처분은 하자 있어도 취소되기 전까지 일단 유효로 보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무효를 주장하는 자는 예외를 주장하는 경우이므로 원고가 처분의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서 무효임을 입증하여야 한다.

판례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구하는 소송에 있어서 그 무효를 구하는 사람에게 그 행정처분에 존재하는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는 것을 주장 입증할 책임이 있다(대판 1984. 2. 28, 82누154).

②:[○] 사정판결 규정인 행정소송법 제28조는 무효확인소송에 준용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행정행위의 무효확인 이후에는 효력을 존치시킬 행정행위가 없으므로 사정판결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③:[○] 무효확인소송에서도 취소소송과 마찬가지로 집행정지가 인정된다. 행정소송법 제38조 제1항 및 제23조, 제24조.

④:[○] 최근 판례는 종래의 입장을 변경하여 (항고소송인 처분의) 무효확인소송에 확인의 보충성을 별도로 요구하지 않는다.

판례

「행정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소송법 제35조에 규정된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보아야 하고, 이와 별도로 무효확인소송의 보충성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므로 행정처분의 무효를 전제로 한 이행소송 등과 같은 직접적인 구제수단이 있는지 여부를 따질 필요가 없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대판 2008. 3. 20, 2007두6342).

18. [정답] ①

[해설] [×] 청문주재자는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으며, 당사자 등이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도 조사할 수 있다. [직권증거조사] 행정절차법 제33조 제1항.

제33조(증거조사) ① 청문 주재자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으며, 당사자등이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도 조사할 수 있다.

②:[○] 행정절차법 제29조 제2항.

제29조(청문 주재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② 청문 주재자에게 공정한 청문 진행을 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등은 행정청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청은 청문을 정지하고 그 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청문 주재자를 지체 없이 교체하여야 한다.

③ 청문 주재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의 승인을 받아 스스로 청문의 주재를 회피할 수 있다.

③:[○] 행정절차법 제30조 단서.

제30조(청문의 공개) 청문은 당사자가 공개를 신청하거나 청문 주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개할 수 있다. 다만,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행정절차법 제35조 제3항 개정.

제35조(청문의 종결) ① 청문 주재자는 해당 사안에 대하여 당사자등의 의견진술, 증거조사가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다.

② 청문 주재자는 당사자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제31조제3항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들에게 다시 의견진술 및 증거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청문을 마칠 수 있다.

③ 청문 주재자는 당사자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정당한 사유로 청문기일에 출석하지 못하거나 제31조 제3항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이들에게 의견진술 및 증거제출을 요구하여야 하며, 해당 기간이 지났을 때에 청문을 마칠 수 있다. [개정 2019.12.10]

19. [정답] ③

[해설] [×] 토지대장은 토지에 대한 공법상의 규제,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 지방세의 과세대상, 공시지가의 산정, 손실보상가액의 산정 등 토지행정의 기초자료로서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려면 이를 등기소에 제출해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토지대장은 토지의 소유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위한 전제요건으로서 토지 소유자의 실체적 권리관계에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토지대장을 직권으로 말소한 행위는 국민의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대판 2013.10.24, 2011두13286).

①:[○] 행정청이 건축물에 관한 건축물대장을 직권말소한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대판 2010. 5. 27, 2008두22655).

②:[○] 무허가건물을 무허가건물관리대장에서 삭제하는 행위는 무허가건물에 대한 실체상의 권리관계에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다(대판 2009.3.12, 2008두11525).

④:[○] 자동차운전면허대장상 일정한 사항의 등재행위는 운전면허행정사무집행의 편의와 사실증명의 자료로 삼기 위한 것일 뿐 그 등재행위로 인하여 당해 운전면허 취득자에게 새로이 어떠한 권리가 부여되거나 변동 또는 상실되는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독립한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대판 1991. 9. 24. 91누1400).

20. [정답] ③

[해설] [×] 판례는 위헌결정의 소급효와 불가쟁력이 충돌할 때에는 법적 안정성 차원에서 불가쟁력이 우선하므로 소급효가 미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판례

과세처분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였고 그 처분에 불가쟁력이 발생한 경우 과세처분의 근거법률이 나중에 위헌으로 결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미 납부한 세금의 반환 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대판 2002. 11. 8, 2001두3181).

①:[○] 대판 1994. 10. 28, 92누9463 참조

②:[○] 대판 2002. 8. 23, 2001두2959 참조.

④:[○] 헌재 2009. 11. 24, 2009헌바318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