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학개론

1	2	3	4	5	6	7	8	9	10
①	④	③	①	③	④	②	①	④	③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④	③	②	②	①	④	②	③	②	②

1. [정답] ①

모두 옳은 설명이다.

2. [정답] ④

① (X)「경찰법」제4조에서는 국가경찰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존중하도록 인권존중주의를 규정하고 있다.

② (X) 성과급제도의 확대는 경찰의 경영주의의 내용이다.

③ (X) 경찰위원회제도,「부패방지 및 국민권익 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상 국민감사청구제도는 대외적, 경찰책임은 대내·외적 민주화 방안이다.

④ (O) 경찰의 기본이념 중 법치주의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설명이다.

3. [정답] ③

③ 경찰관직무집행법 제정(1953) → 검사의 영장청구 독점조항 「헌법」에 신설(1962) → 경찰공무원법 제정(1969) → 치안국에서 치안본부로 격상(1974) → 소방업무 이관(1975)

4. [정답] ①

① (O) 동법 제8조 제1항

② (☓) 선출직 공직자, 정당, 시민단체 등이 공익적인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하거나 법령·기준의 제정·개정·폐지 또는 정책·사업·제도 및 그 운영 등의 개선에 관하여 제안·건의하는 행위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동법 제5조 제2항 제3호).

③ (☓) 공직자등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동법 제10조 2항).

④ (☓) 외부강의를 신고할 때 사례금 등 일부 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먼저 신고한 후, 해당사항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를 보완하여야 한다(동법 시행령 제26조 제2항).

5. [정답] ③

㉡㉢㉤㉥ 4개 항목이 옳지 않다.

㉠ (O)

㉡ (☓) 훈령과 직무명령 모두 법규가 아니므로 대외적 구속력은 없지만, 대내적으로 공무원은 직무명령과 훈령을 따라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대내적 징계책임을 지게 된다.

㉢ (☓) 훈령은 대외적 효력이 없으므로, 훈령을 위반한 행정처분의 경우 대외적 효력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다수설이다.

㉣ (O)

㉤ (☓) 훈령과 직무명령은 행정규칙으로 특별한 작용법적 근거 없이 발할 수 있다.

㉥ (☓) 직무명령은 직무사항 외에 객관적으로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찰공무원의 일상생활에 대해서도 관여할 수 있다. 그러나 직무와 관련 없는 사생활에는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6. [정답] ④

㉠ (O)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호

㉡ (Ｘ) "위탁"이란 법률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장의 권한 중 일부를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맡겨 그의 권한과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규정 제2조 제2호).

㉢ (Ｘ) 행정기관의 장은 행정권한을 위임 및 위탁할 때에는 위임 및 위탁하기 전에 수임기관의 수임능력 여부를 점검하고, 필요한 인력 및 예산을 이관하여야 한다(동규정 제3조 제2항).

㉣ (Ｘ) 위임 및 위탁기관은 수임 및 수탁기관의 수임 및 수탁사무 처리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동규정 제6조).

㉤ (Ｘ) 수임 및 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위임 및 위탁기관은 수임 및 수탁기관에 대하여 사전승인을 받거나 협의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없다(동규정 제7조).

7. [정답] ②

㉠ (☓) 위원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경찰법 제6조 제1항).

㉡ (☓) 정기회의는 매월 2회 위원장이 소집한다(경찰위원회규정 제7조 제1항, 제2항).

㉢ (☓)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없다(경찰법 제7조 제1항).

㉣ (O) 경찰위원회규정 제6조

㉤ (O) 경찰법 제9조

8. [정답] ①

15+3+11+2=31

㉠ A총경(11년) + B치안감(4년) = 15(경찰공무원법 제24조 제1항 제2호).

㉡ 수사, 정보, 외사, 보안 등 특수 부문에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을 받은 사람은 총경 및 경정의 경우에는 3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급정년을 연장할 수 있다(동법 제24조 제3항).

㉢ 강등된 계급의 계급정년은 강등되기 전 계급 중 가장 높은 계급의 계급정년으로 하기 때문에 총경의 계급정년은 11년이다(동법 제24조 제2항 제1호).

㉣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전시·사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에서는 2년의 범위에서 계급정년을 연장할 수 있다(동법 제24조 제4항).

9. [정답] ④

① (X) 제6호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 및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만 해당된다(경찰공무원법 제21조).

② (X)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동법 제7조 제2항 제5호, 제21조).

③ (X)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동법 제7조 제2항 제4호).

④ (O)「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동법 제7조 제2항 제4호).

10. [정답] ③

①②④ 모두 옳은 설명이다.

③ (X) 경찰강제에는 경찰상 강제집행(대집행⋅강제징수⋅집행벌⋅직접강제)과 경찰상 즉시강제가 있는데, 경찰상 강제집행은 의무의 존재 및 그 불이행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이를 전제로 하지 아니하고 급박한 경우에 행하여지는 경찰상 즉시강제와 구별된다.

11. [정답] ④

① (X) 경찰관은 소요사태로 인해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게 초래되는 경우 살수차 외의 경찰장비로는 그 위험을 제거·완화 시키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지방경찰청장의 명령에 따라 살수차를 배치·사용할 수 있다(동규정 제13조의2 제1항).

② (X) 대항여부에 관계없이 14세 미만의 자 또는 임산부에 대하여 전자충격기 또는 전자방패 사용이 금지된다(동규정 제8조 제1항).

③ (X) 경찰관은 범인의 체포 또는 도주방지, 타인 또는 경찰관의 생명·신체(재산X)에 대한 방호,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가스발사총을 사용할 수 있다(동규정 제12조 제1항).

④ (O)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12. [정답] ③

① (O)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② (O) 동법 제14조 제1항, 제2항

③ (X) 조정은 신청 접수일부터 14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중재부의 장은 조정신청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당사자에게 출석을 요구하여야 한다(동법 제19조 제2항).

④ (O) 동법 제19조 제3항

13. [정답] ②

① (O)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② (X) “강력범죄”란 살인·강도·변사사건 등을 말하며, 약취·유인·체포·감금은 제외한다(실종아동등 및 가출인 업무처리 규칙 제2조 제9호).

③ (O) 동규칙 제2조 제4호

④ (O) 동규칙 제2조 제8호

14. [정답] ②

㉠㉤ 2 항목이 옳은 설명이다.

㉠ (O) 동법 제2조 제1호

㉡ (X) 현장에 출동하거나 아동학대범죄 현장을 발견한 경우 또는 학대현장 이외의 장소에서 학대피해가 확인되고 재학대의 위험이 급박·현저한 경우, 사법경찰관리 또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형제자매인 아동 및 피해아동과 동거하는 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즉시 다음 각 호의 조치(이하 "응급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호의 조치를 하는 때(피해아동을 아동학대 관련 보호시설로 인도)에는 피해아동등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피해아동등을 보호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해아동등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한다.

㉢ (X) 긴급임시조치에는 피해아동등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로부터 퇴거 등 격리, 피해아동등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학교 또는 보호시설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피해아동등 또는 가족구성원에 대한「전기통신기본법」제2조 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등이 있다(동법 제13조 제1항, 제19조 제1항 1,2,3호), 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는 임시조치의 내용이다(동법 제19조 제1항).

㉣ (X) 사법경찰관이 응급조치 또는 긴급임시조치를 하였거나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응급조치가 행하여졌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검사에게 임시조치의 청구를 신청하여야 한다(동법 제15조).

㉤ (O) 동법 제15조 제2항

15. [정답] ①

① (Ｘ) 비상근무의 종류에는 경비비상, 작전비상, 정보비상, 수사비상, 교통비상이 있다(경찰 비상업무 규칙 제4조 제1항).

② (O) 갑호비상근무에 대한 설명이다(동 규칙 제7조 제1항 제1호).

③ (O) 동규칙 제7조 제1항 제2호

④ (O) 동 규칙 제7조 제1항 제3호

16. [정답] ④

① (Ｘ) ‘테러단체’란 국제연합(UN)이 지정한 테러단체를 말한다(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2조 제2호).

② (Ｘ)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설명이다(동법 제2조 제3호).

③ (Ｘ) 출국금지 기간은 90일로 한다(동법 제13조 제1항, 제2항).

④ (O) 동법 제17조, 제19조

17. [정답] ②

① (Ｘ) 외국 발행의 국제운전면허증은 입국일로부터 1년간 유효하다(도로교통법 제96조 제1항).

② (O) 동시행규칙 제53조 [별표18]

③ (Ｘ) 운전면허증 소지자가 면허증의 반납사유가 발생하면 반납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7일 이내 반납하여야 한다(동법 제95조 제1항).

④ (Ｘ) 운전면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 한 사람(운전면허 정지 기간 중인 사람을 제외한다. 연습하고자 하는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에 한함)과 함께 타서 그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55조).

18. [정답] ③

① (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주최하고자 하는 자로 하여금 관할 경찰서장에게 그에 관한 소정의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 취지는 신고를 받은 관할 경찰서장이 그 신고에 의하여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성격과 규모 등을 미리 파악함으로써 적법한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보호하는 한편 그로 인한 공공의 안녕질서를 함께 유지하기 위한 사전조치를 마련하고자 함에 있는 것이고, 또한 같은 법 제8조 제1항은 신고서의 기재사항에 미비한 점이 보완되지 않는 경우 관할 경찰서장이 집회 또는 시위의 금지를 통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금지통고가 헌법에서 금하고 있는 사전허가가 되지 않기 위하여는 경찰서장이 집회의 실질적 내용에까지 들어가 그 위법 여부를 판단하여 허부를 결정하여서는 안 된다(서울고등법원 1998. 12.29. 98누11290). - 집시법 제7조 제1항도 보완통고 사유로 제6조 제1항에 정한 기재사항 미비를 규정하고 있음

② (☓) 타인의 주거지역이나 이와 유사한 장소 또는 학교·군사시설의 주변지역에서의 집회 또는 시위의 경우 그 거주자 또는 관리자가 시설이나 장소의 보호를 요청하는 때에는 집회 또는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을 통고할 수 있다(동법 제8조 제5항).

③ (O) 동법 제12조 제2항

④ (☓) 관할 경찰관서장은 집회 또는 시위의 시간과 장소가 중복되는 2개 이상의 신고가 있고 그 목적으로 보아 서로 상반되거나 방해가 된다고 인정되어 시간을 나누거나 장소를 분할하여 개최하도록 한 권유가 받아들여지지 아니한 경우 뒤에 접수된 옥외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 그 집회 또는 시위의 금지를 통고할 수 있다(동법 제8조 제2항, 제3항).

19. [정답] ②

① (O) 보안관찰법 제12조 제1항

② (Ｘ) 위원장은 법무부 차관이 된다(동법 제12조 제3항).

③ (O) 제12조 제10항

④ (O) 동법 제12조 제4항

20. [정답] ②

① (O) 범죄인 인도법 제6조

② (Ｘ) 우리나라「범죄인 인도법」에 명문의 규정이 없다.

③ (O) 동법 제10조

④ (O) 동법 제7조 제1호

수 사

1	2	3	4	5	6	7	8	9	10
③	②	①	④	③	①	③	①	③	③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②	③	①	④	②	②	④	④	③	③

1. [정답] ③

① (X) 형식적 의의의 수사는 수사과정에서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선택할 것인가 하는 절차적 측면에서의 수사를 말하며, 합법성이 요구된다.

② (X) 수사의 개시는 수사기관의 주관적 혐의에 의하여 개시하며, 구체적 사실에 근거하여 주위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범죄의 혐의유무를 결정해야 한다.

③ (O) 옳은 설명이다.

④ (X) 규문적 수사관에서는 수사기관과 피의자의 관계를 불평등 수직관계로 구성되어 있다고 본다.

2. [정답] ②

① (X) 진정내사는 진정·탄원·투서 등 서면으로 접수된 신고에 대한 내사이다(경찰내사처리규칙 제3조).

② (O) 동규칙 제4조

③ (X) 비신고내사는 진정내사, 신고내사, 첩보내사를 제외한 범죄에 관한 정보·풍문 등 진상을 확인할 가치가 있는 사안에 대한 내사(동규칙 제3조).

④ (X) 피혐의자 또는 참고인 등의 소재불명으로 사유해소시까지 내사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 내사중지한다(동규칙 제11조의2 제1항 제2호).

3. [정답] ①

① (O) 사건의 관할 및 관할사건수사에 관한 규칙 제13조 제1항 제1호·제2항

② (X) 지방경찰청장은 소속경찰서 관할사건 중 사이버사건 범죄는 지방경찰청 수사부서에서 수사하게 할 수 있다(동규칙 제15조 제1호).

③ (X) 이 지휘에 관한 업무는 해당사건의 수사지휘를 담당하는 상급부서에서 수행한다(동규칙 제9조 제1항·제2항).

④ (X) 해양경찰청, 군수사기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등 다른 국가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협정 등이 있으면 이를 이 규칙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동규칙 제6조 제4항).

4. [정답] ④

① (O) 범죄수사규칙 제75조

② (O) 동규칙 제78조 제1항

③ (O) 동규칙 제79조

④ (X) 경찰관은 조사를 마친 후 조서 정리에 오랜 시간이 필요할 때에는 조서 정리과정을 영상녹화하지 아니하고, 조서 열람 시부터 영상녹화를 재개할 수 있다(동규칙 제74조 제2항).

5. [정답] ③

① (O) 동규칙 제31조 제1항

② (O) 동규칙 제36조

③ (X) 경찰관은 검시에 특별한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면 변사자의 가족·친족·이웃사람· 친구, 시·군·구·읍·면·동의 공무원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를 참여시켜야 한다(동규칙 제33조).

④ (O) 동규칙 제37조 제1항

6. [정답] ①

㉡㉣ 옳은 설명이다.

㉠ (X) 사법경찰관은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의 허가요건이 구비된 경우에는 검사에 대하여 각 피의자별 또는 각 피내사자별로 통신제한조치에 대한 허가를 신청하고, 검사는 법원에 대하여 그 허가를 청구할 수 있다(통신비밀보호법 제6조 제1항).

㉡ (O) 동법 제6조 제7항, 제7조 제2항

㉢ (X) 검사, 사법경찰관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긴급통신제한조치의 집행착수후 지체없이 제6조 및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에 허가청구를 하여야 하며, 그 긴급통신제한조치를 한 때부터 36시간 이내에 법원의 허가를 받지 못한 때에는 즉시 이를 중지하여야 한다(동법 제8조 제2항).

㉣ (O) 동법 제6조 제8항

㉤ (X) 긴급통신제한조치가 단시간내에 종료되어 법원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그 종료후 7일 이내에 관할 지방검찰청검사장(정보수사기관의 장이 긴급통신제한조치를 한 경우에는 관할 고등검찰청검사장)은 이에 대응하는 법원장에게 긴급통신제한조치를 한 검사, 사법경찰관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작성한 긴급통신제한조치통보서를 송부하여야 한다(동법 제8조 제4항).

7. [정답] ③

① (X) 범인으로 호창되어 추적되고 있는자는 준현행범이다(형사소송법 제211조 제2항).

② (X) 체포영장신청서 작성 → 체포영장신청부 기재 → 체포영장 신청 → 체포영장청구 → 체포영장발부 → 체포영장 제시 및 집행 → 피의사실 등 고지 → 체포영장 집행원부기재 → 체포의 통지 → 구속영장 신청 또는 석방의 절차를 거친다.

③ (O)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없이 낙태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형법 제270조 제2항).

④ (X) 교사가 교장실에 들어가 불과 약 5분동안 식칼을 휘두르며 교장을 협박하는 등의 소란을 피운 후 40여분 정도가 지나 경찰관들이 출동하여 교장실이 아닌 서무실에서 그를 체포한 것은 적법한 현행범체포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1.9.24. 91도 1314).

8. [정답] ①

① 특별중요장물수배서는 수사본부를 설치하고 수사하고 있는 사건에 관하여 발부하는 경우의 장물품표로서 홍색용지를 사용한다.

(1) 특별중요장물수배서

수사본부를 설치하고 수사하고 있는 사건에 관하여 발부하는 경우의 장물품표로서 홍색용지를 사용함

(2) 중요장물수배서

수사본부를 설치하고 있는 사건 이외의 중요한 사건에 관하여 발부하는 장물품표로서 청색용지를 사용함

※ 중요장물수배서의 피해품

• 중요문화재 기타 이에 준하는 피해품

• 외교사절 등에 관련된 사건의 피해품, 기타 사회적 영향이 큰 사건의 피해품

• 살인·강도 등의 중요사건에 관한 피해품

• 다액절도 또는 특이한 수법이나 상습범이라고 인정되는 침입 절도사건의 피해품

• 기타 중요 또는 특이사건의 피해품

(3) 보통장물수배서

기타 사건에 관하여 발부하는 경우의 장물품표로서 백색용지를 사용함

9. [정답] ③

① (O) 범죄수법공조자료관리규칙 제7조 제1항

② (O) 동규칙 제7조 제2항

③ (X) 피해통보표가 피의자가 검거되었을 때, 피의자가 사망하였을 때, 피해통보표 전산입력 후 10년이 경과하였을 때에는 전산자료를 삭제하여야 한다(동규칙 제12조 제2항).

④ (O) 동규칙 제10조

10. [정답] ③

① (X) 리드(REID) 테크닉 9단계 신문기법은 수사관이 유죄라고 판단한 용의자에 대한 신문과정에서 사용되는 전력과 기법이다.

② (X) 사실적 분석 (Factual-analysis) 전략과 기법은 비감정적 피의자에 효과적이다,

③ (O) 옳은 설명이다.

④ (X) 7단계는 수사관이 용의자에게 선택적 질문을 하여 그가 답변을 선택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용의자가 진술한 자백의 내용을 서면화 하는 것은 9단계이다.

11. [정답] ②

① (X) 디엔에이감식에 대한 설명이다(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② (O) 동법 제7조 제1항

③ (X) 제1항에 따라 채취한 디엔에이감식시료에서 얻은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는 그 신원이 밝혀지지 아니한 것에 한정하여 데이터베이스에 수록할 수 있다(동법 제7조 제2항).

④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 데이터베이스에 수록한 때에는 채취된 디엔에이감식시료와 그로부터 추출한 디엔에이를 지체 없이 폐기하여야 한다(동법 제12조 제1항).

12. [정답] 3

㉠㉡㉢ 신상공개요건으로 옳은 설명이다.

㉣ (X) 피의자가「청소년 보호법」제2조 제1호의 청소년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2 제1항)

13. [정답] ➀

➀ (X) 이 규칙은 전과자 또는 조직폭력배들로서 그 성격 또는 환경으로 보아 죄를 범할 우려가 있는 사람에 대한 자료를 보관하고 범죄관련성 여부에 관한 첩보를 수집함으로써 재범의 위험을 방지하며, 수집된 첩보를 통해 수사자료로 활용함을 목적으로 한다(우범자 첩보수집 등에 관한 규칙 제1조).

➁ (O) 동규칙 제2조

➂ (O) 동규칙 제4조 제2항

➃ (O) 동규칙 제8조 제2항

14. [정답] ➃

➀ (X) 중상해에 대한 설명이다. 장해란 범죄행위로 입은 부상이나 질병이 치료(그 증상이 고정된 때를 포함한다)된 후에 남은 신체의 장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말한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조 제5호·제6호).

➁ (X)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이란 범죄피해자의 손실 복구, 정당한 권리 행사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수사·변호 또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아니한다(동법 제3조 제1항 제2호).

➂ (X) 법무부장관은  범죄피해자 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동법 12조 제1항).

➃ (O) 동법 제19조 제4항 제1호

15. [정답] ➁

➀ (X) 시체의 체온하강은 습도가 낮을수록, 통풍이 좋을수록 수분이 빨리 증발되므로 하강의 속도는 빠르다.

➁ (O) 옳은 설명이다.

➂ (X) 자가융해는 시체의 후기 현상에서 볼 수 있다.

➃ (X) 미이라화에 대한 현상이다.

16. [정답] ➁

➀ (X)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자는 상습가중처벌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5항).

➁ (O) 동법 제16조 제1항

➂ (X) 성폭력범죄의 피해자가 19세 미만이거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조사 과정을 비디오녹화기 등 영상물 녹화장치로 촬영ㆍ보존하여야 한다(동법 제30조 제1항).

➃ (X) 성폭력범죄에 대한 심리는 그 피해자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결정으로써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동법 제31조 제1항).

17. [정답] ➃

➀ (X) 위에서 아래로 관찰한다.

➁ (X) 범죄인지서는 중요사실 순이 아닌 범행시간 순으로 기재하며, 기재의 순서는 피의자 인적사항 → 범죄경력자료 → 범죄사실의 요지 → 죄명 및 적용법조 → 수사단서 및 범죄인지 경위 순으로 기재한다.

➂ (X) 좌수를 채취한 다음 우수 순서로 채취한다.

➃ (O) 옳은 설명이다.

18. [정답] ④

➀ (X) 가정폭력이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➁ (X) 주거침입죄는 가정폭력범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동법 제2조 제3호).

➂ (X) 검사는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에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의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동법 제8조 제1항).

➃ (O) 동법 제5조

19. [정답] ➂

➀ (☓) 향정신성의약품 중 덱스트로 메트로판은 강한 중추신경 억제성 진해작용이 있으나 의존성과 독성은 없어 코데인 대용으로 널리 시판된다.

➁ (☓) ‘정글쥬스’는 덱스트로메트로판에 대한 설명이다.

➂ (O) 옳은 설명이다.

➃ (☓) 헤로인, 옥시코돈, 하이드로폰 등은 반합성마약이다.

20. [정답] ➂

① (O) 동규칙 제12조

② (O) 동규칙 제14조

③ (☓) 압수·수색·검증현장에서 복제본을 획득·반출하는 방법이 불가능하거나 압수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정보저장매체등 원본을 외부로 반출한 후 전자정보의 압수·수색·검증을 진행할 수 있다(동규칙 제15조 제1항).

④ (O) 동규칙 제15조 제2항

행정법

1	2	3	4	5	6	7	8	9	10
②	①	④	③	①	④	①	③	③	①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②	②	③	④	②	④	①	③	④	①

1. [정답] ②

[해설] [×] 토지대장의 직권말소는 토지소유자의 권리행사에 직접 영향을 미치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에 해당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 토지대장상의 소유자명의변경신청반려는 처분성이 부정되는 것과 구별할 것!

판례

토지대장은 토지에 대한 공법상의 규제,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 지방세의 과세대상, 공시지가의 산정, 손실보상가액의 산정 등 토지행정의 기초자료로서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려면 이를 등기소에 제출해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토지대장은 토지의 소유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위한 전제요건으로서 토지 소유자의 실체적 권리관계에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토지대장을 직권으로 말소한 행위는 국민의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대판 2013. 10. 24, 2011두13286).

①:[○] 구 농지법(2002. 1. 14. 법률 제65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제7호, 제2항, 제11조에 의하면, 시장 등 행정청은 위 제7호에 정한 사유의 유무, 즉 농지의 소유자가 위 농업경영계획서의 내용을 이행하였는지 여부 및 그 불이행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그 사유를 인정한 때에는 반드시 농지처분의무통지를 하여야 하는 점, 위 통지를 전제로 농지처분명령, 같은 법 제65조에 의한 이행강제금부과 등의 일련의 절차가 진행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농지처분의무통지는 단순한 관념의 통지에 불과하다고 볼 수는 없고, 상대방인 농지소유자의 의무에 직접 관계되는 독립한 행정처분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대판 2003. 11. 14, 2001두8742).

③:[○] 기간제로 임용되어 임용기간이 만료된 국·공립대학의 조교수는 교원으로서의 능력과 자질에 관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공정한 심사를 받아 위 기준에 부합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임용되리라는 기대를 가지고 재임용 여부에 관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공정한 심사를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을 가진다고 할 것이니, 임용권자가 임용기간이 만료된 조교수에 대하여 재임용을 거부하는 취지로 한 임용기간만료의 통지는 위와 같은 대학교원의 법률관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대판 2004. 4. 22, 2000두7735 전합).

④:[○]「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3조 제1항 본문, 제9조 규정들의 취지와 내용에 비추어 보면, 같은 법 제2조 제2호에 정한 친일재산은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가 국가귀속결정을 하여야 비로소 국가의 소유로 되는 것이 아니라 특별법의 시행에 따라 그 취득․증여 등 원인행위시에 소급하여 당연히 국가의 소유로 되고, 위 위원회의 국가귀속결정은 당해 재산이 친일재산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이른바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의 성격을 가진다(대판 2008. 11. 13, 2008두13491). ※ 동 사안은 강학상 확인에 해당되는 위원회의 국가귀속결정취소가 적법이라고 판단한 경우로서, 이는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임을 전제로 본안심리한 것.

2. [정답] ①

[해설] [×]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07. 10. 17. 법률 제86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익사업법’이라고 한다) 제79조 제2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7조에 따른 사업폐지 등에 대한 보상청구권은 공익사업의 시행 등 적법한 공권력의 행사에 의한 재산상 특별한 희생에 대하여 전체적인 공평부담의 견지에서 공익사업의 주체가 손해를 보상하여 주는 손실보상의 일종으로 공법상 권리임이 분명하므로 그에 관한 쟁송은 민사소송이 아닌 행정소송절차에 의하여야 한다(대판 2012. 10. 11, 2010다23210).

②:[○] 국유재산법 제51조 제1항에 의한 국유재산의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부과는 대부나 사용, 수익허가 등을 받은 경우에 납부하여야 할 대부료 또는 사용료 상당액 외에도 그 징벌적 의미에서 국가측이 일방적으로 그 2할 상당액을 추가하여 변상금을 징수토록 하고 있으며 그 체납시에는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강제징수토록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부과처분은 관리청이 공권력을 가진 우월적 지위에서 행하는 것으로서 행정처분이라고 보아야 하고, 그 부과처분에 의한 변상금징수권은 공법상의 권리로서 사법상의 채권과는 그 성질을 달리하므로 국유재산의 무단점유자에 대하여 국가가 민법상의 부당이득금반환청구를 하는 경우 국유재산법 제51조 제1항 이 적용되지 않는다(대판 1992. 4. 14, 91다42197).

③:[○] 예산회계법에 따라 체결되는 계약은 사법상의 계약이라고 할 것이고 동법 제70조의5의 입찰보증금은 낙찰자의 계약체결의무이행의 확보를 목적으로 하여 그 불이행시에 이를 국고에 귀속시켜 국가의 손해를 전보하는 사법상의 손해배상 예정으로서의 성질을 갖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조치는 국가가 사법상의 재산권의 주체로서 행위하는 것이지 공권력을 행사하는 것이거나 공권력작용과 일체성을 가진 것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에 관한 분쟁은 행정소송이 아닌 민사소송의 대상이 될 수 밖에 없다고 할 것이다(대판 1983. 12. 27, 81누366).

④:[○] 국유재산법 제42조 제1항, 제73조 제2항 제2호에 따르면, 국유 일반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자는 국유 일반재산의 대부료 등이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제23조와 같은 법의 체납처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대부료 등을 징수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국유 일반재산의 대부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규정을 준용한 간이하고 경제적인 특별구제절차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대부료 등의 지급을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대판 2014. 9. 4, 2014다203588).

3. [정답] ④

[해설] [○] 사직원 제출자의 내심의 의사가 사직할 뜻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그 의사가 외부에 객관적으로 표시된 이상 그 의사는 표시된 대로 효력을 발하는 것이며, 민법 제107조 제1항 단서의 비진의 의사표시의 무효에 관한 규정은 그 성질상 사인의 공법행위에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사직원을 받아들여 의원면직처분한 것을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다(대판 2001. 8. 24, 99두9971).

①:[×] 구 환경영향평가법상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할 사업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아니하였음에도 승인 등 처분을 한 경우, 그 처분의 하자가 행정처분의 당연무효사유에 해당한다(대판 2006. 6. 30, 2005두14363).

②:[×] 행정청의 권한에는 사무의 성질 및 내용에 따르는 제약이 있고, 지역적·대인적으로 한계가 있으므로 이러한 권한의 범위를 넘어서는 권한유월의 행위는 무권한 행위로서 원칙적으로 무효라고 할 것이나, 행정청의 공무원에 대한 의원면직처분은 공무원의 사직의사를 수리하는 소극적 행정행위에 불과하고, 당해 공무원의 사직의사를 확인하는 확인적 행정행위의 성격이 강하며 재량의 여지가 거의 없기 때문에 의원면직처분에서의 행정청의 권한유월 행위를 다른 일반적인 행정행위에서의 그것과 반드시 같이 보아야 할 것은 아니다. 5급 이상의 국가정보원직원에 대한 의원면직처분이 임면권자인 대통령이 아닌 국가정보원장에 의해 행해진 것으로 위법하고, 나아가 국가정보원직원의 명예퇴직원 내지 사직서 제출이 직위해제 후 1년여에 걸친 국가정보원장 측의 종용에 의한 것이었다는 사정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그러한 하자가 중대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대통령의 내부결재가 있었는지에 관계없이 당연무효는 아니다(대판 2007. 7. 26, 2005두15748).

③:[×] 조세 부과의 근거가 되었던 법률규정이 위헌으로 선언된 경우, 비록 그에 기한 과세처분이 위헌결정 전에 이루어졌고, 과세처분에 대한 제소기간이 이미 경과하여 조세채권이 확정되었으며, 조세채권의 집행을 위한 체납처분의 근거규정 자체에 대하여는 따로 위헌결정이 내려진 바 없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위헌결정 이후에 조세채권의 집행을 위한 새로운 체납처분에 착수하거나 이를 속행하는 것은 더 이상 허용되지 않고, 나아가 이러한 위헌결정의 효력에 위배하여 이루어진 체납처분은 그 사유만으로 하자가 중대하고 객관적으로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보아야 한다(대판 2012. 2. 16, 2010두10907 전합).

4. [정답] ③

[해설] [×] 허위사실기재는 공무원 임용 당시의 문제이므로 이를 이유로 하는 공무원임용취소는 행정행위 성립 당시의 원시적 하자를 원인으로 하는 소급하여 임용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강학상 취소에 해당한다. ※ 나머지는 모두 후발적 사유로 장래를 향해 행정행위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철회에 해당한다.

5. [정답] ①

[해설] [○] 헌재 2003. 6. 26, 2002헌마337, 2003헌마7⋅8.

②:[×] 행정지도의 상대방이 행정지도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할 수 없다(행정절차법 제48조).

③:[×] 국가인권위원회의 성희롱결정과 이예 따른 시정조치의 권고는 불가분의 일체로 행하여지는 것인데 국가인권위원회의 이러한 결정과 시정조치의 권고는 성희롱 행위자로 결정된 자의 인격권에 영향을 미침과 동시에 공공기관의 장 또는 사용자에게 일정한 볍률상의 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이므로 국가인권위원회의 성희롱결정 및 시정조치권고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대판 2005. 7. 8, 2005두487).

④:[×] 행정지도에 따를지 여부에 관해 상대방에 완전한 자유가 보장되어 있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이 인정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행정지도와 손해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부정되거나, 상대방의 동의는 위법성을 조각시키기 때문이다. 따라서 행정지도가 강제성을 띠지 않은 경우 상대방에게 어떤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행정상 손해배상책임은 성립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행정지도의 한계를 일탈하여 상대방이 행정지도를 따를 수밖에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행정지도를 실질적으로 권력적 사실행위로 보아 손해배상이 인정될 수 있을 것이다.

6. [정답] ④

[해설] [×] 사안의 의료법 시행규칙 제31조는 법규명령 그 자체로서 일반·추상적인 규율인 행정입법이지 구체적인 행정행위가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니다.

판례

의료기관의 명칭표시판에 진료과목을 함께 표시하는 경우 글자 크기를 제한하고 있는 구 의료법 시행규칙 제31조가 그 자체로서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나 법률관계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지 아니하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대판 2007. 4. 12, 2005두15168).

①:[○] 자치법적 사항을 규정한 조례에 대한 법률의 위임은 법령의 범위 안이라는 사항적 한계가 적용될 뿐 법규명령에 대한 법률의 위임과 같이 반드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할 필요가 없으며 포괄적인 것으로 족하다(대판 2000. 11. 24, 2000추29).

②:[○] 행정입법부작위는 입법의 부작위이지 처분의 부작위가 아니므로 ‘성질상’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대판 1992. 5. 8, 91누11261).

③:[○] 법률의 시행령은 법률에 의한 위임이 없으면 개인의 권리․의무에 관한 내용을 변경․보충하거나 법률에 규정되지 아니한 새로운 내용을 정할 수는 없지만, 시행령의 내용이 모법의 입법 취지와 관련 조항 전체를 유기적․체계적으로 살펴보아 모법의 해석상 가능한 것을 명시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거나 모법 조항의 취지에 근거하여 구체화하기 위한 것인 때에는 모법의 규율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모법에 이에 관하여 직접 위임하는 규정을 두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무효라고 볼 수 없다(대판 2016. 12. 1, 2014두8650).

7. [정답] ①

[해설] [○] 건설부장관이 구 주택건설촉진법(1991.3.8. 법률 제4339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제3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사업계획승인을 한 이상 같은 조 제4항의 허가·인가·결정·승인 등이 있는 것으로 볼 것이고, 그 절차와 별도로 도시계획법 제12조 등 소정의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이나 주민의 의견청취 등 절차를 거칠 필요는 없다(대판 1992. 11. 10, 92누1162). 절차집중설을 설명하고 있

②:[×] 인․허가 의제에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가 요구되는 경우, 주된 인․허가를 하기 전에 의제되는 모든 인․허가 사항에 관하여 관계기관의 장과 사전협의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③:[×] 주된 인․허가에 의해 의제되는 인․허가는 원칙적으로 주된 인․허가로 인한 사업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그 효력이 유지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④:[×] 건축불허가처분을 하면서 건축불허가 사유 외에 형질변경불허가 사유나 농지전용불허가 사유를 들고 있는 경우, 그 건축불허가처분에 관한 쟁송에서 형질변경불허가 사유나 농지전용불허가사유에 관하여도 다툴 수 있다(대판 2001. 1. 16, 99두10988).

8. [정답] ③

[해설] [×] 행정주체가 가지는 이와 같은 형성의 자유는 무제한적인 것이 아니라 그 행정계획에 관련되는 자들의 이익을 공익과 사익 사이에서는 물론이고 공익 상호 간과 사익 상호 간에도 정당하게 비교·교량하여야 한다는 제한이 있는 것이고(대판 1996. 11. 29，96누8567 참조), 따라서 행정주체가 행정계획을 입안·결정함에 있어서 이익형량을 전혀 행하지 아니하거나 이익형량의 고려대상에 마땅히 포함시켜야 할 사항을 누락한 경우 또는 이익형량을 하였으나 정당성과 객관성이 결여된 경우에는 그 행정계획결정은 형량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대판 2006. 9. 8, 2003두5426).

①:[○] 도시기본계획은 도시의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서 그 계획에는 토지이용계획, 환경계획, 공원녹지계획 등 장래의 도시개발의 일반적인 방향이 제시되지만, 그 계획은 도시계획입안의 지침이 되는 것에 불과하여 일반 국민에 대한 직접적인 구속력은 없는 것이다(대판 2002. 10. 11, 2000두8226).

②:[○] 구 도로법 제24조에 의한 도로구역의 결정은 행정에 관한 전문적·기술적 판단을 기초로 도로망의 정비를 통한 교통의 발달과 공공복리의 향상이라는 행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행정작용으로서, 구 도로법과 하위법령에는 추상적인 행정목표와 절차만이 규정되어 있을 뿐 도로구역을 결정하는 기준이나 요건에 관하여는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행정주체는 해당 노선을 이루는 구체적인 도로구역을 결정함에 있어서 비교적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를 가진다(대판 2015. 6. 11, 2015두35215).

④:[○] 국토해양부, 환경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수산식품부가 합동으로 2009. 6. 8. 발표한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 등은 행정기관 내부에서 사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일 뿐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어서,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대판 2011. 4. 21, 2010무111 전합).

9. [정답] ③

[해설] [×] 국가공무원법상 직위해제처분은 구 행정절차법(2012. 10. 22. 법률 제114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2항 제9호, 구 행정절차법 시행령(2011. 12. 21. 대통령령 제233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호에 의하여 당해 행정작용의 성질상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또는 행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친 사항에 해당하므로,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등에 관한 행정절차법의 규정이 별도로 적용되지 않는다(대판 2014. 5. 16, 2012두26180).

①:[○] 행정청은 신청이 있는 때에는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접수를 보류 또는 거부하거나 부당하게 되돌려 보내서는 아니되며, 신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의 신청인의 행정청에 대한 신청의 의사표시는 명시적이고 확정적인 것이어야 한다고 할 것이므로 신청인이 신청에 앞서 행정청의 허가업무 담당자에게 신청서의 내용에 대한 검토를 요청한 것만으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시적이고 확정적인 신청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대판 2004. 10. 15, 2003두13243).

②:[○]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은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처분의 제목,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처분하고자 하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그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의견제출기관의 명칭과 주소, 의견제출기한 등을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있는바, 신청에 따른 처분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아직 당사자에게 권익이 부과되지 아니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이라고 하더라도 직접 당사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어서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을 여기에서 말하는 '당사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 것이어서 처분의 사전통지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다(대판 2003. 11. 28, 2003두674).

④:[○] ‘고시’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은 성질상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하는 상대방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처분에 있어서까지 구 행정절차법 제22조 제3항에 의하여 그 상대방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해석할 것은 아니다(대판 2014. 10. 27, 2012두7745).

10. [정답] ①

[해설] [×] 행정부의 위임명령 중 비공개결정의 근거가 될 수 있는 것은 대통령령과 조례에 한정된다. 따라서 총리령 또는 부령과 같은 시행규칙은 국민의 정보공개권을 제한하는 공개거부처분의 법적 근거가 될 수 없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제1호 참조. ※ 행정규칙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역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②:[○]「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제6호.

③:[○]「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제8호.

④:[○]「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제7호.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2.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4.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5.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6.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7.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危害)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8.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11. [정답] ②

[해설] [×] 구｢주택법｣에 따른 시정명령이 위법하다면 당연무효가 아니라도 시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법상의 시정명령위반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그 이유는 하명이 위법하면 그에 따르지 않은 행위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①:[○] 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가 일단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여 그 면허를 받고 물품을 통관한 경우에는, 세관장의 수입면허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는 행정행위이어서 당연무효가 아닌 한 관세법 제181조 소정의 무면허수입죄가 성립될 수 없다(대판 1989. 3. 28, 89도149).

③:[○] 영업허가취소처분이 행정쟁송에 의하여 취소되었다면, 쟁송취소의 소급효로 영업허가취소처분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이 되므로 영업허가취소 이후에 행한 영업에 대하여 무허가영업으로 처벌할 수 없다.

④:[○] 위법한 행정대집행이 완료되면 그 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은 없다 하더라도, 미리 그 행정처분의 취소판결이 있어야만, 그 행정처분의 위법임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대판 1972. 4. 28, 72다337).

12. [정답] ②

[해설] ㄴ, ㄷ이 옳은 내용이다. ㄱ.은 타당하지 못하다.

ㄱ:[×] 과세처분의 취소를 다시 취소해도 침익적 처분인 원부과처분이 소생하는 것은 아니다.

판례

국세기본법상 부과의 취소에 위법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당연무효가 아닌 한 일단 유효하게 성립하여 부과처분을 확정적으로 상실시키는 것이므로, 과세관청은 부과의 취소를 다시 취소함으로써 원부과처분을 소생시킬 수는 없고 납세의무자에게 종전의 과세대상에 대한 납부의무를 지우려면 다시 법률에서 정한 부과절차에 좇아 동일한 내용의 새로운 처분을 하는 수밖에 없다(대판 1995. 3. 10, 94누7027).

ㄴ:[○] 행정행위를 한 처분청은 비록 그 처분 당시에 별다른 하자가 없었고, 또 그 처분 후에 이를 철회할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다 하더라도 원래의 처분을 존속시킬 필요가 없게 된 사정변경이 생겼거나 또는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효력을 상실케하는 별개의 행정행위로 이를 철회할 수 있다(대판 2004. 11. 26, 2003두10251, 10268).

ㄷ:[○] 영유아보육법 제30조 제5항 제3호에 따른 평가인증의 취소는 평가인증 당시에 존재하였던 하자가 아니라 그 이후에 새로이 발생한 사유로 평가인증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법적 성격은 평가인증의 ‘철회’에 해당한다. 행정청이 평가인증이 이루어진 이후에 새로이 발생한 사유를 들어 영유아보육법 제30조 제5항에 따라 평가인증을 철회하는 처분을 하면서도, 평가인증의 효력을 과거로 소급하여 상실시키기 위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영유아보육법 제30조 제5항과는 별도의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대판 2018. 6. 28, 2015두58195).

13. [정답] ③

[해설] [×] 구 공무원연금법 에 따른 퇴직연금의 환수결정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는 처분이기는 하나 관련 법령에 따라 당연히 환수금액이 정하여지는 것이므로, 퇴직연금의 환수결정에 앞서 당사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여도 행정절차법 이나 신의칙에 어긋나지 아니한다(대판 2000. 11. 28, 99두5443).

①:[○] 국가공무원법 제13조 제2항.

②:[○] 대판 2013. 11. 14, 2011두18571.

④:[○] 대판 1992. 10. 23, 92누2844.

14. [정답] ④

[해설] [×] 신분에 의하여 성립하는 질서위반행위에 신분이 없는 자가 가담한 때에는 신분이 없는 자에 대하여도 질서위반행위가 성립한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2조 제2항). 신분에 의하여 과태료를 감경 또는 가중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신분의 효과는 신분이 없는 자에게는 미치지 아니한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2조 제3항).

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7조

②:[○]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5조

③:[○]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3조 제1항. ※ 가장 중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며, 합산하거나 2분의 1 등을 가중해서 부과하는 것이 아님!

15. [정답] ②

[해설] [○] 집중호우로 제방도로가 유실되면서 그곳을 걸어가던 보행자가 강물에 휩쓸려 익사한 경우, 사고 당일의 집중호우가 50년 빈도의 최대강우량에 해당한다는 시실만으로 불가항력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없다(대판 2000. 5. 26, 99다53247).

①:[×] 영조물의 기능적(사회적) 하자란 영조물에 물적 하자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 공항의 소음이나 사격장의 소음, 도로의 배기가스 처럼 영조물이 공적 목적에 이용됨에 따라 그 이용 상태 및 정도가 일정한 한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사회통념상 수인할 수 없는 피해를 입히는 경우를 말하며, 이러한 하자도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의 영조물의 설치·관리의 하자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③:[×] 하천정비기본계획 등에서 정한 계획홍수량 및 계획홍수위를 충족하여 하천이 관리되고 있다면, 하천의 평균적인 안정성을 갖추고 있다고 보므로 원칙적으로 하천 관리상의 하자가 인정되지 않는다.

판례

관리청이 하천법 등 관련규정에 의해 책정한 하천정비기본계획 등에 따라 개수를 완료한 하천이 위 기본계획 등에서 정한 계획홍수량 등을 충족하여 관리되고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안전성을 갖추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대판 2007. 9. 21, 2005다65678).

④:[×] 국가배상법 제5조의 영조물이란 강학상 공물을 의미한다. 이는 민법의 공작물보다 넓은 개념으로, 공물에 공용물과 공공용물은 포함되지만, 일반재산(공용재산, 공공용재산, 공기업재산, 보존용 재산을 제외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산)과 아직 일반 공중의 이용에 제공되지 않은 물건은 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민법에 의한다. 사안의 경우 완성되지 아니한 옹벽으로써 아직 일반 공중의 이용에 제공되지 않고 있는 상태라면 이는 「국가배상법」 제5조 소정의 영조물의 설치상의 하자라고 할 수 없다.

판례

(지방자치단체가 비탈사면인 언덕에 대 하여 현장조사를 한 결과 붕괴의 위험이 있음을 발견하고 이를 붕괴위험지구로 지정하여 관리하여 오다가 붕괴를 예방하기 위하여 언덕에 옹벽을 설치하기로 하고 소외 회사에게 옹벽 시설공사를 도급 주어 소외 회사가 공사를 시행하다가 깊이 3m의 구덩이를 파게 되었는데, 피해자가 공사현장 주변을 지나가다가 흙이 무너져 내리면서 위 구덩이에 추락하여 상해를 입게된 사안에서) 위 사고 당시 설치하고 있던 옹벽은 소외 회사가 공사를 도급받아 공사 중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아직 완성도 되지 아니하여 일반 공중의 이용에 제공되지 않고 있었던 이상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영조물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판 1998. 10. 23, 98다17381).

16. [정답] ④

[해설] [×] 행정청을 상대로 병합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청이 속한 국가 또는 공공단체를 상대로 제기하여야 한다. 원고는 피고인 행정청이 속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제해시설의 설치 그 밖에 적당한 구제방법의 청구를 당해 취소소송 등이 계속된 법원에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다(행정소송법 제28조 제1항).

①:[○] 사정판결은 실질적으로는 행정청이 패소하는 판결인데 예외적으로 승소판결을 하는 것이므로 소송비용은 패소자부담의 예외의 경우에 해당하여 승소한 행정청이 부담한다.

②:[○] 사정판결의 경우 처분의 위법여부는 행정처분의 일반론에 따라 처분시를 기준으로 하지만 사정판결의 필요성은 판결시(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한다.

③:[○] 사정판결의 경우 당해 처분의 위법성이 치유되는 것은 아니므로 법원은 판결주문에 처분이 위법함을 명시하여야 하며(제28조 제1항 후문), 그 위법성에 대하여 기판력이 발생한다.

17. [정답] ①

[해설] [×] 제재적 행정처분이 그 처분에서 정한 제재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그 효과가 소멸되었으나, 부령인 시행규칙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의 형식으로 정한 처분기준에서 제재적 행정처분을 받은 것을 가중사유나 전제요건으로 삼아 장래의 제재적 행정처분을 하도록 정하고 있는 경우, 제재적 행정처분의 가중사유나 전제요건에 관한 규정이 법령이 아니라 규칙의 형식으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규칙이 법령에 근거를 두고 있는 이상 그 법적 성질이 대외적·일반적 구속력을 갖는 법규명령인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관할 행정청이나 담당공무원은 이를 준수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들이 그 규칙에 정해진 바에 따라 행정작용을 할 것이 당연히 예견되고, 그 결과 행정작용의 상대방인 국민으로서는 그 규칙의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대판 2006. 6. 22, 2003두1684 전합).

②:[○]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반드시 현실적인 행위자가 아니라도 법령상 책임자로 규정된 자에게 부과할 수 있다(대판 2012. 5. 10, 2012두1297).

③:[○]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이 부령의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그것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정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고, 당해 처분의 적법 여부는 위 처분기준만이 아니라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므로, 위 처분기준에 적합하다 하여 곧바로 당해 처분이 적법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위 처분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아니하거나 위 처분기준에 따른 제재적 행정처분이 그 처분사유가 된 위반행위의 내용 및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섣불리 그 처분이 재

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대판 2007.9.20, 2007두6946).

④:[○] 건축사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후 새로운 업무정지처분을 받음이 없이 1년이 경과하여 실제로 가중된 제재처분을 받을 우려가 없게 된 경우, 업무정지처분에서 정한 정지기간이 경과한 후에 업무정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대판 2000.4.21, 98두10080).

18. [정답] ③

[해설] [×] 한국자산공사가 부동산을 인터넷을 통하여 공매(입찰)하기로 한 결정과 공매통지는 공매사실 자체를 체납자에게 알려주는 데 불과하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다(대판 2007.7.27, 2006두8464).

①:[○] 행정대집행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시설물의 철거를 구할 수 없다(대판 2000. 5. 12, 99다18909).

②:[○] 대집행요건의 입증책임은 처분청에 있다(대판 1993. 9. 14, 92누16690).

④:[○] 공매에 의하여 재산을 매수한 자는 그 공매처분이 취소된 경우 그 취소처분의 위법을 주장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대판 1984. 9. 25, 84누201).

19. [정답] ④

[해설] [○] 행정청이 재처분을 하였더라도 취소판결의 기속력에 저촉되는 경우에는 당해 재처분은 무효로서 아무런 재처분을 하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간접강제의 대상이 된다. ※ 기속력에 위반되지 않는 재처분은 간접강제의 대상이 아니다.

①:[×] 기속력이란 처분 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이 그 내용에 따라 당사자인 행정청과 관계 행정청을 구속하여 행정청이 판결의 취지에 따라 행동해야 하는 실체법상의 의무를 발생시키는 효력을 말하며, 형성력과 마찬가지로 인용판결에만 인정되는 효력이다. 행정소송법 제30조 제1항.

제30조(취소판결등의 기속력) ① 처분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을 기속한다.[반복금지의무]

②:[×] 판례는 인용판결의 기속력의 객관적 범위와 관련하여 판결의 주문과 판결이유에 적시된 처분의 위법사유에 기속력이 미친다고 한다. 따라서 취소판결의 기속력이 판결의 주문에 대하여서만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 판결주문 및 그 전제가 되는 요건사실의 인정과 판단[판결이유]에만 미치고, 판결의 결론과 직접 관계없는 방론이나 간접사실의 판단에는 미치지 않는다.

③:[×] 거부처분이 취소된 경우 위법한 거부처분을 행한 행정청은 판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여야 하지만, 이 경우 신청을 만족시키는 특정한 처분이 아니라 일정한 처분을 하면 족하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다른 이유로 새로운 거부처분을 해도 기속력에 위반되지 않는바, 반드시 신청에 대한 인용처분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행정청의 재처분 내용은 판결의 취지를 존중하는 것이면 되고 반드시 원고가 신청한 내용대로 처분해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제30조(취소판결등의 기속력)  ② 판결에 의하여 취소되는 처분이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행한 행정청은 판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재처분의무]

20. [정답] ①

[해설] [×] 신뢰보호의 원칙과 행정의 법률적합성의 원칙 양자 모두 동일한 위상을 지니는 법치주의의 내용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어느 하나가 우선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적합성의 공익과 행정작용에 대한 개인의 예측가능성(신뢰)이라는 사익을 비교형량하여 구체적인 사안별로 결정할 수밖에 없다(동위설 ․ 이익형량설).

②:[○] 국세기본법 제18조 제2항의 규정은 납세자의 권리보호와 과세관청에 대한 납세자의 신뢰보호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이 사건 보세운송면허세의 부과근거이던 지방세법시행령이 1973.10.1 제정되어 1977.9.20에 폐지될때까지 4년 동안 그 면허세를 부과할 수 있는 정을 알면서도 피고가 수출확대라는 공익상 필요에서 한 건도 이를 부과한 일이 없었다면 납세자인 원고는 그것을 믿을 수 밖에 없고 그로써 비과세의 관행이 이루어졌다고 보아도 무방하다(대판 1980. 6. 10, 80누6 전합).

③:[○] 수익적 행정처분의 하자가 당사자의 사실은폐나 기타 사위의 방법에 의한 신청행위에 기인한 것이라면 당사자는 처분에 의한 이익이 위법하게 취득되었음을 알아 취소가능성도 예상하고 있었다 할 것이므로, 그 자신이 처분에 관한 신뢰이익을 원용할 수 없음은 물론 행정청이 이를 고려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재량권의 남용이 되지 아니한다(대판 2014. 11. 27, 2013두16111).

④:[○] 행정청이 상대방에게 장차 어떤 처분을 하겠다고 확약 또는 공적인 의사표명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에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언제까지 처분의 발령을 신청을 하도록 유효기간을 두었는데도 그 기간 내에 상대방의 신청이 없었다거나 확약 또는 공적인 의사표명이 있은 후에 사실적·법률적 상태가 변경되었다면, 그와 같은 확약 또는 공적인 의사표명은 행정청의 별다른 의사표시를 기다리지 않고 실효된다(대판 1996. 8. 20, 95누10877).

형 법

1	2	3	4	5	6	7	8	9	10
②	①	④	②	①	②	②	③	③	③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④	④	④	①	③	③	③	②	②	③

1. [정답] ②

㉠ × ⇨ [1] 애초에 죄가 되지 아니하던 행위를 구성요건의 신설로 포괄일죄의 처벌대상으로 삼는 경우에는 신설된 포괄일죄 처벌법규가 시행되기 이전의 행위에 대하여는 신설된 법규를 적용하여 처벌할 수 없다(형법 제1조 제1항).

[2] 이는 신설된 처벌법규가 상습범을 처벌하는 구성요건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므로, 구성요건이 신설된 상습강제추행죄가 시행되기 이전의 범행은 상습강제추행죄로는 처벌할 수 없고 행위시법에 기초하여 강제추행죄로 처벌할 수 있을 뿐이다(대판 2016.1.28, 2015도15669).

㉡ ○ ⇨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부착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제3호는 검사가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경우 중의 하나로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그 습벽이 인정된 때’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 전단은 문언상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전과사실을 포함하여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해석된다. 따라서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소년법에 의한 보호처분(이하 ‘소년보호처분’이라고 한다)을 받은 전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하므로, 피부착명령청구자가 2회 이상 성폭력범죄를 범하였는지를 판단할 때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을 고려할 것이 아니다(대판 2012.3.22, 2011도15057 전원합의체 ; 소년보호처분 사건).

㉢ × ⇨ 과학기술의 급격한 발전으로 말미암아 흥분·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유해화학물질이 수시로 생겨나기 때문에 이에 신속하게 대처하려는 데에 있으므로, 위임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다(대판 2000.10.27, 2000도4187；유해화학물질관리법 사건).

※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35조(환각물질의 흡입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흥분ㆍ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유해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질(이하 “환각물질”이라 한다)을 섭취 또는 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 × ⇨ 아동학대처벌법의 입법 목적 및 같은 법 제34조의 취지를 공소시효를 정지하는 특례조항의 신설·소급에 관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비록 아동학대처벌법이 제34조 제1항의 소급적용 등에 관하여 명시적인 경과규정을 두고 있지는 아니하나, 위 규정은 완성되지 아니한 공소시효의 진행을 일정한 요건 아래에서 장래를 향하여 정지시키는 것으로서, 시행일인 2014. 9. 29. 당시 범죄행위가 종료되었으나 아직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아동학대범죄에 대하여도 적용된다(대판 2016.9.28., 2016도7273). ※ 공소시효에 대한 부진정소급입법

2. [정답] ①

① ○ ⇨ 체포죄는 계속범으로서 체포의 행위에 확실히 사람의 신체의 자유를 구속한다고 인정할 수 있을 정도의 시간적 계속이 있어야 한다(대판 2018.2.28, 2017도21249 ; 체포미수 사건).

② × ⇨ 존속살해죄, 업무상배임죄, 영아살해죄 등이 이에 해당하나 업무상비밀누설죄는 진정신분범에 해당한다.

③ × ⇨ 상태범이란 구성요건적 실행행위에 의하여 법익침해가 발생함으로써 범죄는 기수에 이르고 종료하지만, 그 위법상태는 기수 이후에도 존속되는 범죄를 말한다(절도죄, 횡령죄 등). 상태범은 기수시기와 종료시기는 일치하지만, 범죄행위의 종료시와 위법상태의 종료시는 일치하지 않는다.

④ × ⇨ ‘중’자가 붙은 범죄 중 유일하게 중체포·감금죄(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하여 가혹한 행위를 가한 자는∼)는 구성요건의 충족을 위해 구체적 위험의 발생을 요구하는 범죄가 아니다.

3. [정답] ④

① × ⇨ 보증인적 지위를 요함은 형법 제18조에 규정을 두고 있으나(위험의 발생을 방지할 의무가 있거나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위험발생의 원인을 야기한 자가 ∼) 부작위와 작위의 동가치성(상응성)은 명문의 규정이 없다.

② × ⇨ 작위에 의한 살인방조죄가 성립한다(대판 2004.6.24, 2002도995；보라매병원 사건).

③ × ⇨ 매도인이 사실대로 고지하였다면 매수인이 그와 같이 초과하여 교부하지 아니하였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매도인이 매매잔금을 교부받기 전 또는 교부받던 중에 그 사실을 알게 되었을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으로서는 매수인에게 사실대로 고지하여 매수인의 그 착오를 제거하여야 할 신의칙상 의무를 지므로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매수인이 건네주는 돈을 그대로 수령한 경우에는 부작위에 의한 사기죄가 성립한다(대판 2004.5.27, 2003도4531).

④ ○ ⇨ 진정부작위범은 각칙에서 각각 성립요건을 규정하고 있으며(형법 제319조 제3항 등), 부진정부작위범은 형법 18조에서 규정을 두고 있다.

4. [정답] ②

① × ⇨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는 없다(대판 1982.11.23, 82도1446).

② ○ ⇨ 피고인의 범행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를 부정할 수 없고, 사망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도 인정되어 상해치사죄가 성립한다(대판 2012.3.15, 2011도17648).

③ × ⇨ 사망의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없다(대판 1985.4.3, 85도303).

④ × ⇨ 머리를 바닥에 부딪쳐 두개골절로 사망한다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어서 통상적으로 일반인이 예견하기 어려운 결과라고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폭행치사죄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대판 1990.9.25, 90도1596；삿대질 사건).

5. [정답] ①

① × ⇨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그 수단과 방법에 있어서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피해자의 간통 또는 불륜관계에 관한 증거수집을 위하여 이와 같은 주거침입이 긴급하고 불가피한 수단이었다고 볼 수도 없어,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대판 2003.9. 26, 2003도3000).

② ○ ⇨ 건물관리회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대판 2008.11.13, 2008도6342).

③ ○ ⇨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는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이 있어 형법 제20조 소정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대판 2006.4.13, 2003도3902 ; 중앙공급실 침입사건).

④ ○ ⇨ 노동쟁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절차에 있어 조정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이지만, 이는 반드시 노동위원회가 조정결정을 한 뒤에 쟁의행위를 하여야만 그 절차가 정당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 노동조합이 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하여 조정절차가 마쳐지거나 조정이 종료되지 아니한 채 조정기간이 끝나면 조정절차를 거친 것으로서 쟁의행위를 할 수 있다(대판 2003.12.26, 2001도1863).

6. [정답] ②

① ○ ⇨ 형법 제16조, 대판 1985.4.9, 85도25 등

② × ⇨ 형을 감경할 수 있다(형법 제10조 제2항).

③ ○ ⇨ 엄격책임설은 법률의 착오로, 제한적 책임설은 사실의 착오로 취급한다.

④ ○ ⇨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은 심리적 의미에 있어서 육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절대적으로 하지 아니할 수 없게 하는 경우와 윤리적 의미에 있어서 강압된 경우를 말한다(대판 2007.6.29, 2007도3306).

7. [정답] ②

㉠ ○ ⇨ 대판 1976.5.25, 75도1549

㉡ × ⇨ 중지미수는 범죄의 실행에 착수한 후 자의로 그 행위를 중지한 때를 말하는 것이므로, 실행의 착수가 있기 전인 예비·음모의 행위를 처벌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중지미수의 관념을 인정할 수 없다(대판 1991.6.25, 91도436).

㉢ ○ ⇨ 대판 2006.9.14, 2004도6432

㉣ × ⇨ 개정형법에 의하면 강간죄는 예비·음모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 다만 강제추행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형법 제305조의3(예비, 음모)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9조(준강간죄에 한정한다), 제301조(강간 등 상해죄에 한정한다) 및 제305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본조신설 2020.5.19.)

㉤ ○ ⇨ 대판 2015.1.22, 2014도10978 전원합의체 ; 이 석기의원 사건

8. [정답] ③

① × ⇨ 공무원이 아닌 자가 공무원과 공동하여 허위공문서작성죄를 범한 때에는 공무원이 아닌 자도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공동정범이 된다(대판 2006.5.11, 2006도1663).

② × ⇨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각 기부행위제한위반의 죄는 공직선거법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 제한), 제114조(정당 및 후보자의 가족 등의 기부행위 제한), 제115조(제3자의 기부행위 제한)에 각기 한정적으로 열거되어 규정하고 있는 신분관계가 있어야만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각 기부행위의 주체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자가 기부행위의 주체자 등과 공모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 신분에 따라 각 해당 법조로 처벌하여야지 기부행위 주체자에 해당하는 법조 위반의 공동정범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대판 2008.3.13, 2007도9507).

③ ○ ⇨ 형법 제33조 단서가 형법 제31조 제1항에 우선하여 적용됨으로써 신분이 있는 교사범이 신분이 없는 정범보다 중하게 처벌된다(대판 1994.12.23, 93도1002).

④ × ⇨ 형법 제33조 단서에 의하여 단순배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된다(대판 1999.4.27, 99도883).

9. [정답] ③

① × ⇨ 본인에 대한 배임행위가 본인 이외의 제3자에 대한 사기죄를 구성한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본인에게 손해가 생긴 때에는 사기죄와 함께 배임죄가 성립하고, 위 각 죄는 서로 구성요건 및 그 행위의 태양과 보호법익을 달리하고 있어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가 아니라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대판 2010.11.11, 2010도10690 ; 월세 대신 전세 사건).

② × ⇨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일반적·전형적으로 사람에 대한 폭행행위를 수반하는 것은 아니므로, 그러한 폭행행위가 이른바 ‘불가벌적 수반행위’에 해당하여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흡수관계에 있다고 볼 수는 없다(대판 2012.10.11, 2012도1895 ; 택시기사 폭행사건).
③ ○ ⇨ 그 교부받은 즉시 사기죄가 성립하고, 그 후 이를 피해자에 대한 피고인의 채권의 변제에 충당하였다 하더라도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됨에 그칠 뿐, 별도로 횡령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대판 1983.4.26, 82도3079).

④ × ⇨ 수인의 피해자에 대하여 각별로 기망행위를 하여 각각 재물을 편취한 경우에는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방법이 동일하더라도 각 피해자의 피해법익은 독립한 것이므로 이를 포괄 1죄로 파악할 수 없고 피해자별로 독립한 사기죄가 성립된다(대판 1993.6.22, 93도743).

10. [정답] ③

① ○ ⇨ 대판 2004.6.24, 2004도2003

② ○ ⇨ 현행 형법상으로는 구형법과는 달리 자수에 관하여 “발각 전”이라는 제한이 없으므로 비록 범죄 사실과 범인이 누구인가가 발각된 후라 하더라도 범인이 자발적으로 자기의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한 이상 자수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판 1965.10.5, 65도597).

③ × ⇨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형법 제2항).

④ ○ ⇨ 수사기관의 직무상의 질문 또는 조사에 응하여 범죄사실을 진술하는 것은 자백일 뿐 자수로는 되지 아니한다(대판 2011.12.22, 2011도12041).

11. [정답] ④

① ○ ⇨ 대판 1998.5.26, 98도1036

② ○ ⇨ 대판 1991.8.13, 91도1184

③ ○ ⇨ 살인죄, 상해죄, 폭행죄, 유기죄, 학대죄, 체포·감금죄, 협박죄가 존속에 대한 범죄에 대하여 가중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 약취·유인죄는 존속에 대한 가중처벌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④ × ⇨ 감경할 수 있다(형법 제295조의2).

12. [정답] ④

㉠ × ⇨ [1]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는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어떠한 표현이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 아니라면 설령 그 표현이 다소 무례한 방법으로 표시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두고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갑 회사는 노사분규로 노조와 사용자가 극심한 대립을 겪고 있고, 그러한 과정에서 사용자 측의 부당노동행위가 사실로 확인되는 등 노사간 갈등이 격화된 점, 을 등을 비롯한 관리자 40여 명이 시설관리권 행사 명목으로 노조가 설치한 미승인 게시물을 철거하기 위하여 모이자, 이를 제지하기 위해 노조 조합원 100여 명이 모여 서로 대치하였는데, 피고인은 사용자 측의 게시물 철거행위가 노조활동을 방해하고 노동운동에 대해 간섭하는 것으로 여겨 화가 나 위와 같이 말하였던 점 및 피고인과 을의 관계, 피고인이 이러한 발언을 하게 된 경위, 발언의 의미와 전체적인 맥락, 발언을 한 장소와 발언 전후의 정황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위 발언은 상대방을 불쾌하게 할 수 있는 무례하고 예의에 벗어난 표현이기는 하지만 객관적으로 을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적 언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대판 2018. 11.29, 2017도2661 ; 반말로 이름 부른 사건).

㉡ × ⇨ 공연성이 없다 할 것이다(대판 1984.4.10, 83도49).

㉢ × ⇨ 피고인의 발언은 상대방을 불쾌하게 할 수 있는 무례하고 저속한 표현이기는 하지만 객관적으로 甲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적 언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대판 2015.9.10, 2015도2229；“나이 처먹은 게 자랑이냐”사건).

㉣ × ⇨ 제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의 발언은 직접적으로 피해자를 특정하여 그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모욕적 언사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대판 2015.12.24, 2015도6622；아이 씨발 사건).

㉤ ○ ⇨ [1] 모욕죄는 피해자의 외부적 명예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공연히 표시함으로써 성립하므로, 피해자의 외부적 명예가 현실적으로 침해되거나 구체적·현실적으로 침해될 위험이 발생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다.

[2] 당시 피고인은 업무방해와 폭행의 범법행위를 한 자로서 이를 제지하는 등 법집행을 하려는 경찰관 개인을 향하여 경멸적 표현을 담은 욕설을 함으로써 경찰관 개인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평가를 저하시킬 위험이 있는 모욕행위를 하였다고 볼 것이고, 이를 단순히 당면 상황에 대한 분노의 감정을 표출하거나 무례한 언동을 한 정도에 그친 것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대판 2016.10.13, 2016도9674；순경새끼 사건).

13. [정답] ④

① ○ ⇨  [1] 재물을 점유하는 소유자로부터 이를 상속받아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상속인이 그 재물에 관하여 위에서 본 의미에서의 사실상의 지배를 가지게 되어야만 이를 점유하는 것으로서 그때부터 비로소 상속인에 대한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다.

[2] 피고인이 가방을 들고 나온 시점에 乙 및 丙이 아파트에 있던 가방을 사실상 지배하여 점유하고 있었다고 볼 수 없어 피고인의 행위가 乙 등의 가방에 대한 점유를 침해하여 절도죄를 구성한다고 할 수는 없다(대판 2012.
4.26, 2010도6334).

② ○ ⇨ 대판 2012.4.26, 2010도6334

③ ○ ⇨ 냉장고를 통하여 전기를 계속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당초부터 자기의 점유·관리하에 있던 전기를 사용한 것일 뿐 타인의 점유·관리하에 있던 전기가 아니어서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판 2008.7.10, 2008도3252；냉장고 전기소비사건).

④ × ⇨ 형법 조항에서 규정한 흉기는 본래 살상용·파괴용으로 만들어진 것이거나 이에 준할 정도의 위험성을 가진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는 흉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수절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대판 2012.6.14, 2012도4175；드라이버 휴대사건).

14. [정답] ①

① × ⇨ 처분의사는 착오에 빠진 피기망자가 어떤 행위를 한다는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고, 그 행위가 가져오는 결과에 대한 인식까지 필요하다고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기망자가 기망당한 결과 자신의 작위 또는 부작위가 갖는 의미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여 그러한 행위가 초래하는 결과를 인식하지 못하였더라도 그와 같은 착오 상태에서 재산상 손해를 초래하는 행위를 하기에 이르렀다면 피기망자의 처분행위와 그에 상응하는 처분의사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판 2017.2.16, 2016도13362 전원합의체).

② ○ ⇨ [1] 외형상으로는 공소사실의 기초가 되는 피고인의 일련의 행위가 여러 개의 범죄에 해당되는 것 같지만 그 일련의 행위가 합쳐져서 하나의 사회적 사실관계를 구성하는 경우에 그에 대한 법률적 평가는 하나밖에 성립되지 않는 관계, 즉 일방의 범죄가 성립되는 때에는 타방의 범죄는 성립할 수 없고, 일방의 범죄가 무죄로 될 경우에만 타방의 범죄가 성립할 수 있는 비양립적인 관계가 있을 수 있다.

[2] 피고인이 약속대로 가등기를 회복해주지 않고 제3자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 등을 마쳐준 행위는 처음부터 가등기를 말소시켜 이익을 취하려는 사기범행에 당연히 예정된 결과에 불과하여 그 사기범행의 실행행위에 포함된 것일 뿐이므로 사기죄와 비양립적 관계에 있는 각 배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대판 2017.2.15, 2016도15226).

③ ○ ⇨ 대판 2019.4.3, 2018도19772

④ ○ ⇨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요양급여비용 지급에 관한 의사결정에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으로서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하고, 이 경우 의료기관의 개설인인 비의료인이 개설 명의를 빌려준 의료인으로 하여금 환자들에게 요양급여를 제공하게 하였다 하여도 마찬가지이다(대판 2015.7.9, 2014도11843).

15. [정답] ③

① ○ ⇨ [1] 피고인이 병원을 대신하여 제약회사들로부터 의약품을 공급받는 대가로 그 의약품 매출액에 비례하여 기부금 명목의 금원을 제공받은 다음 병원을 위하여 보관하여 왔던 것뿐이라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두고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로서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2] 위 돈은 병원이 약국장에게 불법원인급여를 한 것에 해당하지 않아 여전히 반환청구권을 가지므로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대판 2008.10.9, 2007도2511；약국장 횡령사건).

② ○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수령과 동시에 위임자의 소유에 속하고, 위임을 받은 자는 이를 위임자를 위하여 보관하는 관계에 있다(대판 1996.6.14, 96도106).

③ × ⇨ 그에게는 그 처분권능이 없어 횡령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대판 2004.5.27, 2003도6988).

④ ○ ⇨ 미등기건물에 대하여는 위탁관계에 의하여 현실로 부동산을 관리, 지배하는 자가 보관자라고 할 수 있다(대판 1993.3.9, 92도2999).

16. [정답] ③

㉠ ○ ⇨ 질권설정자가 제3채무자에게 질권설정의 사실을 통지하거나 제3채무자가 이를 승낙한 때에는 제3채무자가 질권자의 동의 없이 질권의 목적인 채무를 변제하더라도 이로써 질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고, 질권자는 여전히 제3채무자에 대하여 직접 채무의 변제를 청구하거나 변제할 금액의 공탁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353조 제2항, 제3항). 그러므로 이러한 경우 질권설정자가 질권의 목적인 채권의 변제를 받았다고 하여 질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를 하여 질권자에게 손해를 가하거나 손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하였다고 할 수 없고, 배임죄가 성립하지도 않는다(대판 2016.4.2, 2015도5665；권리질권설정 사건).

㉡ ○ ⇨ 이는 매수인에게 손해발생의 위험을 초래하는 행위로서 배임죄를 구성한다(대판 2008.7.10, 2008도3766).

㉢ ○ ⇨ 대판 2011.4.28, 2011도3247 ; 등기 먼저 사건

㉣ × ⇨ 동산매매계약에서의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므로, 매도인이 목적물을 매수인에게 인도하지 아니하고 이를 타에 처분하였다 하더라도 형법상 배임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대판 2011.1.20, 2008도10479 전원합의체；인쇄기 이중양도 사건).

17. [정답] ③

① ○ ⇨ 형법 제175조

② ○ ⇨ 형법 제170조 제1항

③ × ⇨ [1] 대표이사가 직접 주식회사 명의의 문서를 작성하는 행위는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또는 위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이는 그 문서의 내용이 진실에 반하는 허위이거나 대표권을 남용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작성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법리는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대표 자격을 표시하는 방식으로 약속어음 등 유가증권을 작성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2] 甲과 乙은 함께 A주식회사의 각자 대표이사라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독 대표이사와 마찬가지로 A주식회사의 영업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단독으로 할 권한이 있다. 그리고 甲은 乙로부터 이 사건 약속어음의 작성에 관하여 위임 또는 승낙을 받은 자의 지위가 아니라 A주식회사의 각자 대표이사 지위에서 이 사건 약속어음을 작성한 것이므로, 乙로부터 개별적·구체적 위임이나 승낙은 물론 포괄적 위임이나 승낙 없이도 이 사건 약속어음을 단독으로 적법하게 작성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고, 乙로부터 개별적·구체적 위임이나 승낙을 받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 약속어음 작성이 유가증권위조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판 2015.11.27, 2014도17894).

④ ○ ⇨ 유가증권변조죄에 있어서 변조라 함은 진정으로 성립된 유가증권의 내용에 권한 없는 자가 그 유가증권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한도에서 변경을 가하는 것을 말하므로, 이미 타인에 의하여 위조된 약속어음의 기재사항을 권한 없이 변경하였다고 하더라도 유가증권변조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위조된 약속어음의 액면금액을 권한 없이 변경하는 것이 당초의 위조와는 별개의 새로운 유가증권위조로 된다고 할 수도 없다(대판 2008.12.24, 2008도9494).

18. [정답] ②

㉠ ○ ⇨ 이러한 어음발행행위는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이므로(민법 제108조), 이와 같이 발행인과 수취인 사이에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인 어음발행행위를 공증인에게는 마치 진정한 어음발행행위가 있는 것처럼 허위로 신고함으로써 공증인으로 하여금 어음발행행위에 대하여 집행력 있는 어음공정증서원본을 작성케 하고 이를 비치하게 하였다면, 이러한 행위는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대판 2012.4.26, 2009도5786；통정허위표시 사건).

㉡ × ⇨ 이미지파일 자체는 문서에 관한 죄의 ‘문서’에 해당하지 않으나, 이를 전송하여 컴퓨터 화면상으로 보게 한 행위는 이미 위조한 가입신청서를 행사한 것에 해당하므로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성립한다(대판 2008.
10.23, 2008도5200；휴대전화 가입신청서 사건).

㉢ ○ ⇨ [1] 형법 제228조 제1항의 ‘부실의 사실’이란 권리의무관계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 사항이 객관적인 진실에 반하는 것을 말한다.
[2] 부동산등기부에 기재되는 거래가액은 당해 부동산의 권리의무관계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 사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공전자기록 등 부실기재죄 및 부실기재공전자기록 등 행사죄가 성립하지는 아니한다(대판 2013.1.24, 2012도12363；거래가액 사건).

㉣ ○ ⇨ 이사가 이사회 회의록에 서명 대신 서명거부사유를 기재하고 그에 대한 서명을 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내용은 이사회 회의록의 일부가 되고, 이사회 회의록의 작성권한자인 이사장이라 하더라도 임의로 이를 삭제한 경우에는 이사회 회의록 내용에 변경을 가하여 새로운 증명력을 가져오게 되므로 사문서변조에 해당한다(대판2018.9.13, 2016도20954).

㉤ × ⇨ 자격모용에 의한 공문서작성죄를 구성한다(대판 1993.4.27, 92도2688).

19. [정답] ②

① × ⇨ 수수한 돈은 성격상 뇌물이 아니고 횡령금에 해당한다(대판 2007.10.11, 2005도7112).

② ○ ⇨ [1] 신분관계가 없는 사람이 신분관계로 인하여 성립될 범죄에 가공한 경우에는 신분관계가 있는 사람과 공범이 성립한다(형법 제33조 본문). 이 경우 신분관계가 없는 사람에게 공동가공의 의사와 이에 기초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이 충족되면 공동정범으로 처벌한다.

[2] 공무원과 공동정범 관계에 있는 비공무원은 제3자뇌물수수죄에서 말하는 제3자가 될 수 없고, 공무원과 공동정범 관계에 있는 비공무원이 뇌물을 받은 경우에는 공무원과 함께 뇌물수수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고 제3자뇌물수수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대판 2019.8.29, 2018도13792 전원합의체 ; 박 전대통령 뇌물사건).

③ × ⇨ 형법 제129조의 구성요건인 뇌물의 ‘약속’은 양 당사자의 뇌물수수의 합의를 말하고, 여기에서 ‘합의’란 장래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주고받겠다는 양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확정적으로 합치하여야 한다(대판 2013.4.11, 2012도16277).

④  × ⇨ 막연히 선처하여 줄 것이라는 기대에 의하거나 직무집행과는 무관한 다른 동기에 의하여 제3자에게 금품을 공여한 경우에는 묵시적인 의사표시에 의한 부정한 청탁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대판 2009.1.30, 2008도6950).

20. [정답] ③

① ○ ⇨ 변호사에 대한 징계처분은 형법 제156조에서 정하는 ‘징계처분’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구 변호사법 제97조의2 등 관련규정에 의하여 그 징계 개시의 신청권이 있는 지방변호사회의 장은 형법 제156조에서 정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포함된다(대판 2010.11.25, 2010도10202).

② ○ ⇨ 허위신고에 해당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한다(대판 1998.3.24, 97도2956).

③ × ⇨ 무고죄에 있어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요건은 적극적인 증명이 있어야 하며,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 곧 그 신고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다(대판 2006.5.25, 2005도4642).

④ ○ ⇨ 피고인의 고소내용이 상대방의 범행부분에 관한 한 진실에 부합하므로 이를 허위의 사실로 볼 수 없고, 상대방의 범행에 피고인이 공범으로 가담한 사실을 숨겼다고 하여도 그것이 전체적으로 보아 상대방의 범죄사실의 성립 여부에 직접 영향을 줄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는 내용에 관계되는 것이므로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판 2008.8.21, 2008도3754).

형사소송법

1	2	3	4	5	6	7	8	9	10
④	③	②	④	④	①	①	③	②	③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②	③	①	①	②	①	②	④	④	③

1. [정답] ④

기피신청이 소송의 지연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한 경우에 신청을 받은 법원 또는 법관이 이를 기각할 수 있도록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0조 제1항이 헌법상 보장되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할 수 없다(헌재결 2006.7.27., 2005헌바58). ① 헌재결 1996.12.26. 94헌바1 ② 제267조의2 ③ 헌재결 2011.3.31., 2009헌바351

2. [정답] ③

㉠㉡㉢ 3개이다. ㉠ 대판 1987.6.9. 87도857 ㉡ 대판 2009.11.19. 2009도6058 전합 ㉢ 대판 1985.11.12, 85도1940 ㉣ 친고죄에 있어서의 피해자의 고소권은 공법상의 권리라고 할 것이므로 법이 특히 명문으로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유처분을 할 수 없고 따라서 일단한 고소는 취소할 수 있으나 고소전에 고소권을 포기할 수 없다고 함이 상당할 것이다(대판 1967.5.23, 67도471). ㉤ 피고인이 제1심 법원에 소촉법 제23조의2에 따른 재심을 청구하는 대신 항소권회복청구를 함으로써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되었다면 항소심을 제1심이라고 할 수 없는 이상 그 항소심 절차에서는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다(대판 2016.11.25. 2016도9470).

3. [정답] ②

형사소송법 제244조의5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는 경우 피의자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전달할 능력이 미약한 때나 피의자의 연령·성별·국적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그 심리적 안정의 도모와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직권 또는 피의자·법정대리인의 신청에 따라 피의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인 사안에서 위와 같은 동석을 허락할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의 건강 상태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재량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나, 이를 허락하는 경우에도 동석한 사람으로 하여금 피의자를 대신하여 진술하도록 하여서는 안 된다. 만약 동석한 사람이 피의자를 대신하여 진술한 부분이 조서에 기재되어 있다면 그 부분은 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한 것이 아니라 동석한 사람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에 해당하므로, 그 사람에 대한 진술조서로서의 증거능력을 취득하기 위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한 이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대판 2009.6.23. 2009도1322). ① 제243조의2 제3항 ③ 제244조의4 제1항 ④ 대판 2012.5.24. 2011도7757

4. [정답] ④

긴급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사후에 밝혀진 사정을 기초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에 관한 검사나 사법경찰관 등 수사주체의 판단에는 상당한 재량의 여지가 있다고 할 것이다(대판 2008.3.27. 2007도11400). ① 제214조의2 제2항 ② 제214조의2 제1항·제4항 ③ 대판 2018.3.29. 2017도21537

5. [정답] ④

보석은 보증금 납입 등을 조건으로 구속의 집행을 정지하는 제도이므로 구속영장은 효력이 소멸하지 않고 또한 피고인이 도망하는 등 피고인을 재구금할 필요가 생긴 때에는 보석취소 결정의 등본에 의하여 피고인을 재구금하여야 한다(규칙 제56조 제1항). ① 규칙 제57조 제1항 ② 대결 1990.4.18, 자 90모22 ③ 제104조

6. [정답] ①

압수·수색의 장소에서 압수할 전자정보를 용이하게 하드카피·이미지 또는 문서로 출력할 수 있음에도 저장매체 자체를 반출하여 가지고 간 경우 이는 위법하므로, 이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417조(준항고)에 의하여 직무집행지의 관할 법원에 수사기관의 압수처분에 대하여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압수된 정보의 상세목록에는 정보의 파일 명세가 특정되어 있어야 하고, 수사기관은 이를 출력한 서면을 교부하거나 전자파일 형태로 복사해 주거나 이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식으로도 할 수 있다(대판 2018.2.8. 2017도13263). ③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고 집행에 착수하여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그 집행을 종료하였다면 이미 그 영장은 목적을 달성하여 효력이 상실되는 것이고, 동일한 장소 또는 목적물에 대하여 다시 압수·수색할 필요가 있는 경우라면 그 필요성을 소명하여 법원으로부터 새로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 받아야 하는 것이지, 앞서 발부 받은 압수·수색영장의 유효기간이 남아있다고 하여 이를 제시하고 다시 압수·수색을 할 수는 없다(대결 1999.12.1, 자 99모161). ④ 압수물(피해품)은 피고인에 대한 범죄의 증명이 없게 된 경우에는 압수물의 존재만으로 그 유죄의 증거가 될 수 없다(대판 1984.3.27., 83도3067).

7. [정답] ①

제257조 ② 검사의 불기소처분에는 확정재판에 있어서의 확정력과 같은 효력이 없어 일단 불기소처분을 한 후에도 공소시효가 완성되기 전이면 언제라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대판 2009.10.29, 2009도6614). ③ 세무공무원 등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관하여 일단 불기소처분이 있었더라도 세무공무원 등이 종전에 한 고발은 여전히 유효하므로, 나중에 공소를 제기함에 있어 세무공무원 등의 새로운 고발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판 2009.10.29. 2009도6614). ④ 피의사실이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는 ‘혐의 없음’에 해당한다(검찰사건사무규칙 제69조 제3항 제2호).

8. [정답] ③

㉠㉡㉢ 3개이다. ㉠ 포괄일죄의 공소시효는 최종의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한다(대판 2002.10.11, 2002도2939). ㉡ 형법에 의하여 형을 가중 또는 감경할 경우에는 가중 또는 감경하지 아니한 형에 의하여 공소시효 기간을 적용한다(제251조). ㉢ 공소시효를 정지·연장·배제하는 내용의 특례조항을 신설하면서 소급적용에 관한 명시적인 경과규정을 두지 아니한 경우에 그 조항을 소급하여 적용할 수 있다고 볼 것인지에 관하여는 이를 해결할 보편타당한 일반원칙이 존재할 수 없는 터이므로 적법절차원칙과 소급금지원칙을 천명한 헌법 제12조 제1항과 제13조 제1항의 정신을 바탕으로 하여 법적 안정성과 신뢰보호원칙을 포함한 법치주의 이념을 훼손하지 아니하도록 신중히 판단하여야 한다(대판 2015.5.28. 2015도1362). ㉣ 제262조의4 ㉤ 대판 1999.3.9. 98도4621

9. [정답] ②

동일사건이 사물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법원에 계속된 때에는 법원합의부가 심판하고, 심판하지 않게 된 법원은 결정으로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제328조 제1항 제3호). ① 규칙 제4조의2 제1항 ③ 제3조 제1항 ④ 제13조

10. [정답] ③

자치단체장이 공소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 부단체장이 그 권한을 대행하도록 규정한 지방자치법 제111조 제1항 제2호는 공소제기된 자로서 구금되었다는 사실 자체에 사회적 비난의 의미를 부여한다거나 그 유죄의 개연성에 근거하여 직무를 정지시키는 것이 아니라, 구금의 효과, 즉 구속되어 있는 자치단체장의 물리적 부재상태로 말미암아 자치단체행정의 원활하고 계속적인 운영에 위험이 발생할 것이 명백하여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직무를 정지시키는 것이므로 범죄사실의 인정 또는 유죄의 인정에서 비롯되는 불이익이라거나 유죄를 근거로 하는 사회윤리적 비난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헌재결 2011. 4.28. 2010헌마474). ① 헌재결 2005.2.24. 2003헌마31 ② 대판 1999.9.17, 98두15412, 헌재결 2006.5.25, 2004헌바12 ④ 대판 1987.5.12., 87감도50

11. [정답] ②

피고인의 법정대리인, 제28조에 따른 특별대리인, 제29조에 따른 보조인 또는 피고인의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로서 피고인의 위임장 및 신분관계를 증명하는 문서를 제출한 자도 소송계속 중의 관계 서류 또는 증거물을 열람하거나 등사할 수 있다(제35조 제2항). ① 제59조의3 제1항 ③ 규칙 제96조의21 제1항, 제104조의2 ④ 제294조의4 제1항

12. [정답] ③

㉡㉤ 2개이다. ㉡ 상습범에 있어서 공소제기의 효력은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죄사실 전체에 미치고, 또한 공소제기의 효력이 미치는 시적 범위는 사실심리가 가능한 마지막 시점인 판결선고시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대판 2001.07.24, 2001도2196). ㉤ 공소가 제기된 살인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그 증명이 없으나 폭행치사죄의 증명이 있는 경우에도 살인죄의 구성요건이 반드시 폭행치사 사실을 포함한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공소장의 변경 없이 폭행치사죄를 인정함은 결국 폭행치사죄에 대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는 것이므로, 법원은 위와 같은 경우에 검사의 공소장변경 없이는 이를 폭행치사죄로 처단할 수는 없다(대판 2001.06.29, 2001도1091). ㉠ 대판 1987.1.20. 86도2396 ㉢ 규칙 제142조 제5항 ㉣ 대판 2016.8.30. 2013도658

13. [정답] ①

제266조의3 제2항․제5항 ② 형사소송법 제266조의4에 따라 법원이 검사에게 수사서류 등의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허용할 것을 명한 결정은 피고사건 소송절차에서의 증거개시(개시)와 관련된 것으로서 제403조에서 말하는 ‘판결 전의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에 해당한다 할 것인데, 위 결정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에서 별도로 즉시항고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제402조에 의한 항고의 방법으로 불복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결 2013.01.24, 자 2012모1393). ③ 검사는 제2항의 열람ㆍ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에 관한 법원의 결정을 지체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해당 증인 및 서류등에 대한 증거신청을 할 수 없다(제266조의4 제5항). ④ 법원의 열람·등사 허용 결정에도 불구하고 검사가 이를 신속하게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증인 및 서류 등을 증거로 신청할 수 없는 불이익을 받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검사의 거부행위는 피고인의 열람·등사권을 침해하고, 나아가 피고인의 신속·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및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까지 침해하게 되는 것이다(헌재결 2010.6.24., 2009헌마257).

14. [정답] ①

㉠ 1개이다. ㉠ 제292조 제1항·제3항 ㉡ 증거신청의 채택 여부는 법원의 재량으로서 법원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조사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이고, 법원이 적법하게 공판의 심리를 종결한 뒤에 피고인이 증인신청을 하였다 하여 반드시 공판의 심리를 재개하여 증인신문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판 2014.2.27. 2013도12155). ㉢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은 엄격한 증명에 의하여 이를 인정하여야 하고,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는 구성요건 사실을 추인하게 하는 간접사실이나 구성요건 사실을 입증하는 직접증거의 증명력을 보강하는 보조사실의 인정자료로도 사용할 수 없다(대판 2010.5.27. 2008도2344). ㉣ 형사소송법 제318조에 규정된 증거동의의 의사표시는 증거조사가 완료되기 전까지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으나, 일단 증거조사가 완료된 뒤에는 취소 또는 철회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제1심에서 한 증거동의를 제2심에서 취소할 수 없고, 일단 증거조사가 종료된 후에 증거동의의 의사표시를 취소 또는 철회하더라도 취소 또는 철회 이전에 이미 취득한 증거능력이 상실되지 않는다(대판 1999.8.20, 99도2029). ㉤ 위증죄의 의의 및 보호법익,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증인신문절차의 내용, 증언거부권의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증인신문절차에서 법률에 규정된 증인 보호를 위한 규정이 지켜진 것으로 인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증죄의 구성요건인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이를 위증죄로 처벌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법률에 규정된 증인 보호 절차라 하더라도 개별 보호절차 규정들의 내용과 취지가 같지 아니하고, 당해 신문 과정에서 지키지 못한 절차 규정과 그 경위 및 위반의 정도 등 제반 사정이 개별 사건마다 각기 상이하므로, 이러한 사정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당해 사건에서 증인 보호에 사실상 장애가 초래되었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까지 예외 없이 위증죄의 성립을 부정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대판 2010.01.21, 2008도942 전원합의체).

15. [정답] ②

㉠㉤ 2개이다. ㉠ 대판 2013.1.31. 2012도13896 ㉤ 동법 제41조 제1항·제2항 ㉡ 배심원의 평결결과와 다른 판결을 선고하는 때에는 판결서에 그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49조). ㉢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은 피고인·증인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신문하여 줄 것을 재판장에게 요청하는 행위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각자 필기를 하여 이를 평의에 사용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동법 제41조 제1항). ㉣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이 만장일치 의견으로 내린 무죄의 평결을 존중하여 제1심 법원이 무죄판결을 내린 경우라도 검사는 항소를 제기할 수 있다(제338조 제1항, 대법원 2010. 3.25. 2009도14065 참고).

16. [정답] ①

피의자가 2009.11.2. 22:00경 긴급체포되어 조사를 받고 구속영장이 청구되지 아니하여 2009.11.4. 20:10경 석방되었음에도 검사가 30일 이내에 법원에 석방통지를 하지 않았더라도, 긴급체포 당시의 상황과 경위, 긴급체포 후 조사 과정 등에 특별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단지 사후에 석방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그 긴급체포에 의한 유치 중에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들의 작성이 소급하여 위법하게 된다고 볼 수는 없다(대판 2014.8.26. 2011도6035). ② 대판 2010.10.14, 2010도9016 ③ 대판 1997.9.30. 97도1230 ④ 대판 2017.3.15. 2016도19843

17. [정답] ②

㉢ 1개이다. ㉢ 수사기관이 참고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형사소송법 제221조 제1항에 따라 작성한 영상녹화물은 다른 법률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소사실을 직접 증명할 수 있는 독립적인 증거로 사용될 수는 없다(대판 2014.7.10. 2012도5041). ㉠ 대판 2015.4.23. 2015도2275 ㉡ 대판 2012.5.24. 2010도5948 ㉣ 제313조 제2항 ㉤ 대판 2009.7.9. 2009도2865

18. [정답] ④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여 증거능력이 없는 사법경찰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 비록 당초 증거제출 당시 탄핵증거라는 입증취지를 명시하지 아니하였지만 피고인의 법정 진술에 대한 탄핵증거로서의 증거조사절차가 대부분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피의자신문조서를 피고인의 법정 진술에 대한 탄핵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대판 2005.8.19. 2005도2617). ① 대판 2012.10.25., 2011도545 ② 대판 2005.8.19, 2005도2617 ③ 2005.8.19., 2005도2617

19. [정답] ④

법원이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의 고지를 누락한 경우, 당해 법원 또는 상급심 법원이 적법한 내용으로 다시 고지할 수 있고, 상급심 법원에서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을 새로 고지하더라도 형을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대판 2014.12.24. 2014도13529). ① 대판 2014.8.20. 2014도6472 ② 대판 2001.9.18, 2001도3448 ③ 대판 2011.4.14., 2010도16939

20. [정답] ③

대판 2017.10.12, 2017도10368 ① 즉결심판절차에 의한 심리와 재판의 선고는 공개된 법정에서 행하되, 그 법정은 경찰관서(해양경찰관서를 포함한다)외의 장소에 설치되어야 한다(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7조 제1항). ② 즉결심판절차에서는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그 내용을 인정하지 않더라도 증거능력이 있다(동법 제10조). ④ 즉결심판을 받은 피고인이 정식재판청구를 함으로써 공판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는 통상의 공판절차와 마찬가지로 국선변호인의 선정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283조의 규정이 적용된다(대판 1997.2.14, 96도30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