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어

1	2	3	4	5	6	7	8	9	10
②	④	④	④	①	②	①	①	③	②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③	①	③	②	④	③	②	④	②	④

1. [정답] ②

[표준발음법의 이해]

‘첫눈’는 음절의끝소리현상에 의해서 [첟눈]이 되고 다시 비음화 현상으로 [천눈]이 된다. 여기에 모음시작 형식형태소가 와서 그대로 연음하여 발음이 된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천누니]로 발음이 된다.

① 맑고[말꼬]--> 자음탈락과 된소리되기현상이 발생하여 [말꼬]로 발음이 된다.

③ 깨끗이[깨끄시] --> ‘깨끗’이라는 어근 다음에 ‘이’라는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형태소가 오면 받침은 대표음으로 바뀌지 않고 그대로 연음된다.

④ 헛웃음[허두슴] --> ‘웃’이라는 어근에 ‘헛’이라는 접두사와 ‘음’이라는 접미사가 결합하였다. 받침은 ‘ㅏㅓㅏㅜㅟ’로 시작하는 실질형태소 앞에서 대표음으로 바뀐 후에 연음된다. 따라서 [허둣음]이 되고 다시 ‘음’이라는 모음형식형태소 앞에서 받침은 그대로 연음이 된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허두슴]이 된다.

2. [정답] ④

[접사의 기능]

④ 사랑스럽다 -->

접미사 ‘-스럽-’은 일부 명사(어근)에 붙어 ‘어떠한 성질이나 특성이 있음’의 뜻을 더하는 동시에 명사를 형용사로 바꾸는 지배적 접사이다.

① 불(접두사)여우(어근) --> ‘여우’라는 어근에부터 여우의 의미를 제한하는 한정적 접사이다.

② 뒤섞다 --> ‘섞-’라는 어근의 앞에 붙어서 어근을 ‘마구 섞다’라는 의미로 제한한다. 따라서 ‘뒤’는 한정적 접사이다.(대부분의 접두사는 한정적 접사이다.)

③ 먹다 --> 어근이 ‘먹’하나밖에 없으므로 단일어이다.

3. [정답] ④

[띄어쓰기의 이해]

① 구름낀 → 구름(명사) 낀(끼다의 관형사형)

동사 앞의 명사가 있는 형태이다. 단어와 단어는 띄어써야 하므로 띄어 쓴다.

② 책 밖에 → 책밖에. ‘-밖에’가 명사 뒤에 붙어서 ‘오직 그것뿐임’을 뜻하면, 조사이다. 따라서 두 단어를 붙여 써야 한다.

③ 하늘 만큼 → 하늘만큼. ‘-만큼’이 조사, 어미의 일부로 쓰일 때는 붙여 쓰고 의존명사로 쓰일 때는 띄어 쓴다.

4. [정답] ④

[접사의 기능]

새말간 → 샛말간. 어두음이 ‘ㅁ’으로 유성자음이고, 어간의 첫음절 모음이 ‘ㅏ’로 양성모음이므로 ‘샛말갛다’로 표현해야 하며, 이는 ‘말갛다’ 앞에 ‘매우 선명하게’라는 뜻의 강조 접두어 ‘샛’이 붙어 만들어진 단어이다.

5. [정답] ①

[올바른 로마자 표기]

Baekam → Baegam.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제2장 제2항 [붙임 1]에 의해 ‘ㄱ, ㄷ, ㅂ’은 모음 앞에서는 ‘g, d, b’로, 자음 앞이나 어말에서는 ‘k, t, p’로 적는다. 백암의 첫 음절 종성 [ㄱ]은 모음 앞에 오므로 ‘g’로 적어야 한다.

②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제3장 제5항에 의해 행정구역단위와 ‘가(街)’는 앞에 붙임표(－)를 넣는다. 붙임표(－) 앞뒤에서 일어나는 음운변화는 표기에 반영하지 않는다.

③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제2장 제2항 [붙임 2]에 의해 ‘ㄹ’은 모음 앞에서는 ‘r’로, 자음 앞이나 어말에서는 ‘l’로 적으나,  ‘ㄹㄹ’은 ‘ll’로 적는다.

④ 발음상 [한받]이므로, ①과 동일한 규정의 적용을 받아 어말 [ㄷ]을 ‘t’로 표기한다.

6. [정답] ②

❙해설❙

2단락 1줄~3줄의 내용: 인디언들이 죽은 주된 요인은 구세계의 병원균이었다. 인디언들은 질병에 노출된 적이 전혀 없었으므로 면역성이나 유전적인 저항력이 전혀 없었다.

(정답의 근거)

❙선지분석❙

① 탐험가들은 유럽인이었고 그들에 의해 북아메리카가 발견되었다고 제시되어 있다. 따라서 지문의 내용에 의하면 유럽이 구세계였으며 아메리카야말로 신세계였다.

③ 만단족 인디언들의 인구가 감소한 이유는 무기가 아니라 구세계의 천연두 때문이었다.

④ ‘1단락 6줄~’에 의하면 콜럼버스 이전 북아메리카에는 인디언들이 처음에는 약 2000만 명에 달했다는 내용이 제시되어 있다.

7. [정답] ①

❙해설❙

<보기>분석

화랑도(花郞道)란, 신라 때의 청소년들이 자신의 마음과 몸을 닦고 목숨을 바쳐 나라를 지키려는 우리 고유의 정신적 흐름을 말한다.(정의) 그리고 이를 실천하기 위하여 조직된 단체를 화랑도(花郞道)라 한다.(정의) 그 사회의 중심인물이 되기 위하여 마음과 몸을 단련하고, 올바른 사회생활의 규범을 익히며, 나라가 어려운 시기에 처할 때 싸움터에서 목숨을 바치려는 기풍(화랑도의 특징)은 고구려나 백제에도 있었지만, 특히 신라에서 가장 활발하였다.

이 글의 내용 전개 방식의 특징은 정의이다. ‘화랑도’의 정의를 통하여 이에 대한 독자의 이해를 돕고 있다.

❙선지분석❙

② 자신의 체험담을 제시하여 독자의 이해를 돕고 있다.

→  자신의 체험담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

③ 반론을 위한 전제를 제시하여 독자의 이해를 돕고 있다.

→  반론 자체가 없다.

④ 통계적 사실이나 사례 제시를 통해 독자의 이해를 돕고 있다.

→  통계적 사실이나 사례 제시가 없다.

8. [정답] ①

❙해설❙

지문은 인간의 비인간적인 폭력적 이데올로기를 비판의 대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채식주의자’를 비판의 대상으로 삼고 있지는 않다. 왜냐하면 지문 안에서 채식주의자들은 단순히 도축장 식육 생산의 실상을 아는 사람들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선지분석❙

② ‘식육 생산의 실상’과 ③ ‘동물을 먹는 행위’는 모두 이 글의 중심화제이자 비판의 대상인 ④ ‘폭력적 이데올로기’의 어두운 잔혹한 실상에 해당한다.

9. [정답] ③

[한자성어의 이해]

③ 自中之亂(자중지란)

-> 같은 편 사이에 벌어지는 싸움을 뜻한다.

① 卓上空論(탁상공론)

-> 현실성이 없는 허황된 이론을 뜻한다.

② 一魚濁水(일어탁수

-> 한 사람의 잘못으로 여러 사람이 그 피해를 입게 됨을 뜻한다.

④ 針小棒大(침소봉대)

-> 작은 일을 크게 불리려 허풍 떨며 이야기함을 뜻한다.

10. [정답] ②

[속담의 이해]

‘앉은뱅이가 서면 천 리를 가나’는 능력이나 수단도 없으면서 자신이 장차 큰일을 할 것이라고 떠벌리고 다니는 사람을 두고 비꼬거나 놀릴 때 사용할 수 있는 말이다. 따라서 88세의 나이에 손가락도 잘 못 움직이면서 한 달만 배우면 당장 독주회라도 열 것처럼 허풍을 떠는 김 할아버지에게 사용할 수 있다.

11. [정답] ③

[문장의 순서배열]

약을 개발하는 제약 회사들이 그 수고에 대한 이익을 추구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내용의 (라)가 첫 문장이 되고, 다음으로 ‘그 이익’이 정당화될 수 없는 경우도 있음을 말하고 있는 (나)가 연결되어야 한다. 그리고 (나)에 대한 예시와 설명인 (다)와 (가)가 순서대로 이어져야 하며, 이러한 현실에 대한 일부 제약사 투자자들의 반응을 언급한 (마)가 맨 마지막에 와야 한다.

12. [정답] ①

[주제 찾기]

지문은 잘못된 태도와 방법으로 독서하는 사람과는 함께 학문을 할 수 없음과 성현의 언어를 볼 때는 이를 통해 나 자신에게 적당한 변통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하고 있다. 이는 옛것을 바탕으로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노력을 의미한다.

13. [정답] ③

[핵심내용 파악하기]

지문은 스마트폰의 인기와 급증하는 가입자 수를 기술하면서, 그만큼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14. [정답] ②

[서술상 특징]

② 등장인물의 심리가 서술자에 의해 직접 서술되고 있다

-> 이 글은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등장인물의 심리가 서술자에 의해 직접적으로 서술되고 있다.

③ 과거와 현재를 수시로 넘나들며 이야기를 진행시키고 있다.

-> 과거와 현재를 넘나들며 이야기를 진행하고 있지 않다. 다만 과거시제를 사용하여 지난 이야기를 회상하듯이 서술하고 있다.

④ 서술 시점의 변화를 통해 사건의 내용이 입체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서술 시점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다.

15. [정답] ④

[갈등양상의 이해]

④ 착취하는 일제와 착취당하는 농민 사이의 갈등 -> 이 글의 표면적 갈등은 ‘길서’와, ‘성두’를 비롯한 ‘마을 사람들’ 간의 갈등이다. ‘길서’는 일제의 농업 정책을 선전하고 관료들의 계략에 동조하는 인물로 일제의 편에서 보면 모범 경작생이지만, 마을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일제의 이익을 대변하는 이기적 배신자일 뿐이다. 이에 비하여 ‘마을 사람들’은 지배 계층에 착취당하는 당시 농민들을 대표하는 인물들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인물들 간의 갈등 형태로 드러난 표면적 갈등의 이면에는 지배 계층(일제)과 피지배 계층(농민) 사이의 계급적 갈등이 형성되어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③ 지주 계급과 소작농 사이의 세금에 관련된 갈등

-> ‘길서’가 지주 계급은 아니다.  따라서 지주계급과 소작농 사이의 갈등이라고 말할 수 없다.

16. [정답] ③

[어휘의 의미]

㉠은 ‘상냥하게’ 또는 ‘부드럽고 순하게’의 의미를 지닌다. 이와 유사한 의미로 쓰이고 있는 것은 ③이다.

① 순순히, 가만히. ② (가루가) 아주 잘고 부드럽게. ④ 고스란히, 온전히.

17. [정답] ②

[표현상 특징]

시적화자가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진 후에 외롭게 길을 가고 있다. 그러다가 우연히 서로 다정하게 노래하는 꾀꼬리 한 쌍을 보게 된다. 꾀꼬리와 자신의 상황이 대조되면서 시적화자의 외로움이 더욱더 심화된다.

18. [정답] ④

[시의 종합적 감상]

④ 자연물에 의탁해서 시적 화자의 내면을 드러내고 있다

--> 행상 나갔다가 돌아오지 않는 남편의 무사 귀환을 비는 여인의 심정을 달에 의탁해서 표현하고 있다.

① 삶의 비애를 종교적으로 승화시키고 있다.

--> 삶의 비애는 드러나지 않았다.

② 개인의 체험이 역사적 체험으로 확대되고 있다.

--> 전혀 관련이 없는 설명이다.

③ 자신의 지나온 삶에 대한 향수가 주된 정서를 이루고 있다.

--> 과거 회상에 관련되 내용은 나오지 않았다.

19. [정답] ②

[화자의 태도]

② 아름다운 세상에 대한 미련

--> 화자는 자신이 죽게 되면 미련없이 하늘로 돌아가겠다고 말하고 있다. 그래서 제목조차 귀천이다.

① 삶의 유한성에 대한 자각과 긍정

--> ‘새벽빛 와 닿으면 스러지는 이슬’이라는 유한성을 지닌 존재와 화자가 동일시되고 있다.

③ 무욕(無慾) 무사심(無私心)의 자세

④ 인생에 대한 달관의 자세

--> 아름다운 세상 소풍 끝내는 날에 하늘에 돌아가서 아름다웠다고 말하겠노라고 말하고 있다. 이 부분이 속세의 삶에 대해서는 전혀 욕심을 갖고 있지 않는 달관적 삶이 자세를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다.

20. [정답] ④

[시의 종합적 감상]

④ 행과 연의 배열에 큰 변화가 많아 파격미(破格美)를 느끼게 한다.

--> 행과 연의 배열에 파격미가 느껴질 만큼 커다란 변화가 느껴지지 않는다. 전체적으로 일정한 행과 연의 배열이 느껴진다.

① 미래 지향적인 역사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 ‘다시 천고(千古)의 뒤에 백마(白馬) 타고 오는 초인(超人)’에서 미래를 지향하고 있는 화자의 마음가짐을 느낄 수 있다. 특히, 초인은 해방된 조국에서 살고 있는 우리의 자랑스러운 후손을 암시한다.

② 아득한 공간과 시간을 배경으로 삼아 웅장한 느낌을 자아낸다.

--> ‘까마득한 날에 하늘이 처음 열리고’, ‘모든 산맥들이 바다를 연모(戀慕)해 휘달릴 때도’에서 아득한 공간과 시간 그리고 웅장한 느낌이 느껴진다.

③ ‘과거→현재→미래’의 시상 전개를 보여 주고 있다

--> ‘까마득한 날’에서 과거의 시간이 ‘지금’에서 현재의 시간이 ‘다시 천고 뒤에’에서 미래의 시간대가 느껴진다. 이는 시간의 흐름에 따른 시상전개과정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시어들이다.

영 어

1	2	3	4	5	6	7	8	9	10
③	②	③	④	④	②	④	③	②	②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②	④	③	③	③	②	①	②	③	②

1. [정답] ③

해석 A: 부모님께서 용돈을 안 보내 주셔서 돈이 좀 부족해.

B: 안 됐구나. 그럼 힘들겠다.

어휘 beat the dead horse 이미 끝난 일을 문제 삼다  make the fur fly 큰 싸움을 벌이다

live from to mouth 겨우겨우 연명하다, 쪼들리게 살다  live beyond your means 분수에 넘치게 살다

2. [정답] ②

해석 A: 차를 팔려고 하는데, 쉽지가 않네.

B: 얼마에 팔려고? 대충 가격을 이야기 해봐.

A: 차 상태가 아주 좋아서 5만 달러 정도 생각하고 있어.

B: 그러니깐 안 팔리지. 너무 비싸잖아.

A: 하지만 클래식 차라고! 그만한 가치가 있어.

B: 그래도, 너무 높게 부르는 것 같아.

어휘 no picnic 쉬운 일이 아니다  ballpark figure 대략적인 수치  in mint condition 상태가 좋은

3. [정답] ③

해석 그 남자는 일에 너무 몰두해서 사무실의 사람들이 모두 퇴근했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

어휘 be absorbed in ~에 몰두하다   in seventh heaven(=on cloud nine) 기분이 좋은

wide of the mark 빗나간, 틀린, preoccupy 몰두시키다  impromptu (=extemporaneous) 즉흥적인, 즉석의

4. [정답] ④

해석 전자도서관 분야에서는 서비스의 신뢰성과 건전성에 대한 의문이 팽배해 있다. 대형 컴퓨터 시스템은 대단히 복잡하여 그 모든 부분들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는가를 우리가 완전히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어휘 pervade 온통퍼지다,고루 미치다 persevere 인내,끈기 perverse 괴팍한,비뚤어진  repudiate(=reject) 거부하다,부인하다  imbue 가득 채우다

5. [정답] ④

해석 고통,절망, 그리고 계속되는 논쟁과 같이 우리가 피하고 싶어 하는 것들은 우리가 취해야 하는 현실이지만, 부와 돈처럼 우리가 지니고 살고 싶어 하는 것들은 우리가 놓아야 하는 것들이다. 이런한 것들은 욕망의 그림자들이다.

어휘 dispute 논쟁,분쟁  induce 야기하다,(남을 설득하여)~하게 하다 release 자유롭게 하다,풀어주다

6. [정답] ②

해석 이리하여 미합중국이 생기게 된 것이다.

고대 유적을 보호하기 위한 특별법이 올해 10월 5일부터 발효되게 된다.

어휘 come into being 태어나다,생겨나다,만들어지다  come into effect 시행되다, 발효되다

divide into(=carve up into) 분할하다  gear up for 준비하다,~에 대비하다  get off~에서 내리다,(처벌을) 면하다

7. [정답] ④

해석 우리 모두는 우리의 뇌가 가능한 가장 이성적인 방법으로 정보를 가려낸다는 것을 믿고 싶어 한다. 이와 반대로, 수없이 많은 연구들이 인간의 추론에 많은 약점들이 있음을 보여준다. 추론에 있어서 흔히 드러나는 약점들은 모든 연령대와 교육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에게 존재한다. 예를 들어, 확증 편향은 아주 흔하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견해와 반대되는 증거는 무시하는 반면에, 자신들의 견해를 지지하는 정보에는 주의를 기울인다. 확증 편향은 고집이 있는 것과 똑같은 것은 아니며, 사람들이 강력한 의견을 갖고 있는 사안들에 국한되지 않는다. 그 대신, 그것은 우리가 정보를 수집하고 가려내는 방식을 통제하기 위하여 잠재의식 수준에서 작용한다. 우리들 대부분은 우리의 추론 과정에서 이러한 종류의 결함을 인식하지 못하지만, 우리에게 특정한 견해를 설득하기 위해 일하는 전문가들은 자신들의 메시지에 우리를 좀 더 취약하도록 만들기 위해 우리의 약점들을 이용하는 방법을 정하려고 인간의 의사결정에 관한 연구를 한다.

해설 문장에 동사가 필요하므로 준동사 형태가 아닌 study로 바꾸는 것이 옳다.

8. [정답] ③

해설 ~은 불가능할 것 같다 : It is unlikely that~ / ~이 없이 : without a price increase

9. [정답] ②

해설 ② 비교급 구문으로 배수사 as 원급 as 어순도 잘 맞고, 또한 비교대상 일치하는 staying 과 renting 준동사 종류도 잘 맞다.

① explain은 3형식동사로 목적어를 1개만 취해야 하는데 me the whole plan 2개를 취하고 있으므로 to me로 써야 한다.

③ would rather A than B로 B보다 A하는게 낫다는 구문인데 A와 B는 동사원형이 와야하므로 surrendering을 surrender로 바꿔야 한다.

④ under no circumstance라는 부정어를 포함한 부사구가 문장 앞에 강조가 될 경우 동사+주어 도치가 되는 구조를 요구하는데 should anyone으로 도치는 맞게 되었으나 조동사 뒤 동사원형이 오므로 goes를 go로 바꾸는게 맞다.

10. [정답] ②

해설 be likely to 동사원형, prove뒤에 보어로 형용사 important는 맞지만 as 원급 as의 비교대상의 일치에서 주어는 discovery와 원자에너지의 discovery가 서로 병렬이 되는 것이 의미가 자연스러우므로 those가 아닌 that으로 쓰는 것이 자연스럽다.

11. [정답] ②

해석 멈춤은 의사소통을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오랜 멈춤은 다른 사람에게 질문에 대해 응답하거나 양보하여 제안을 받아들이도록 압박을 가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따라서 오랜 멈춤을 조성하는 것은 상대방에게 그 멈춤의 시간을 채우도록 압박을 가한다. 협상가들은 상대방에게 양보하도록 압박을 가하기 위해 이러한 전술을 사용한다. 흔히 침묵을 깨는 사람이 양보하는 사람이다. 한 연구에서, 타이완 출신과 미국 출신의 참가자들이 협상을 했는데, 반복되는 패턴이 관찰되었다. 미국인 참가자가 제안을 하면, 타이완 출신의 참가자는 그 제안을 고려해 보기 위해 자신의 이익 명세서를 살펴 보았으며, 오랜 멈춤의 시간이 뒤따르곤 했는데, 그 시간 동안에 타이완 참가자는 생각하는 중이었다. 아나나 다를까, 타이완 참가자가 처음 제안에 대해 반응을 하기도 전에 미국인은 양보하는 제안을 하곤 했다. 미국인들은 멈춤 시간을 제안을 거절하는 것으로 여겨, 길게 이어지는 멈춤의 시간을 끝까지 기다릴 수가 없었다.

어휘 concede 인정하다,양보하다  give in 굴복하다  ensue 뒤따르다

해설 의사소통을 할 때 멈춤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글이다. 협상을 할 때, 침묵은 상대방에게 양보하도록 압력을 가한다고 했으므로, 침묵을 깨는 사람이 협상에서 지게 되는 것이다.

12. [정답] ④

해석 부정적인 관계를 원상태로 돌리는 것은 ‘공정한 거래’를 요구하기보다 가치 있는 어떤 것을 포기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만일 당신이 주고 나서 곧바로 보답으로 어떤 것을 요구한다면 당신은 관계를 형성하지 못한다. 당신은 거래를 행하는 것이다. 올바르게 행해지면 상호 의존 관계는 펌프를 (작동하도록) 준비시키는 것과 같다. 옛날에 펌프는 조금의 물을 만들어내는 데에도 많은 노력을 필요로 했다. 당신은 물이 흐를 수 있기 전에 관 속의 빈 공간을 제거하기 위해 반복해서 레버를 움직여야만 했다. 그렇지만 당신이 처음에 관 속으로 약간의 물을 부어주면, 그 빈 공간은 금세 제거되고 힘을 덜 들이고도 물이 흐를 수 있게 해준다. 경쟁자와의 상호 의존 관계도 매우 같은 방식으로 작동한다. 당신이 무엇을 주어야 하는지를 신중히 생각해 보고, 이상적으로는 상호 의존할 상대편으로부터 거의 어떤 노력도 요구하지 않는 무언가를 선택하라.

해설 펌프에 적은 양의 물을 부어 주면 힘을 덜 들이고도 물이 흐르게 할 수 있다는 내용이 관 속의 빈 공간 때문에 힘들게 반복해서 레버를 움직여야 한다는 내용 다음에 이어지는 것이 적절하다.

13. [정답] ③

해석 오늘 나는 작가가 좌절감이 항상 나쁜 것이라고 가정하는 좌절감에 대한 글을 하나 읽었다. 그는 그것이 마치 죄악이나 범죄인 것처럼 그 단어를 사용하면서, 아이들이 “좌절감”을 느끼게 해서는 안 된다고 우리에게 경고를 한다. 그러나 “frustrated"의 원래의 뜻은, 단지 ”당황함을 느끼거나 패배당하는 것“을 의미했다. 지금은 아이가 가끔씩 당황해 하거나 패배하는 것은 좋은 일이다. 그것은 성격이 형성되는 방법 중 하나이다. 모든 사람이 인생을 살다 보면 어떤 일이나 다른 이들로 인해 좌절감을 느낀다. 우리가 성숙해지는 방법은 좌절감을 감당해내고, 수용하며, 그것을 긍정적인 에너지원으로 변형시키는 것을 배우는 것이다. 우리는 아이들이 자신의 정서적이고 정신적인 수용력을 개발하려는 것을 좌절시켜서는 안 된다. 아이들의 요구가 불합리하고 그들의 요구에 굴복하는 것이 단지 그들을 버릇없게 만들 때에만 우리는 아이들이 좌절감을 느끼게 하면 된다.

어휘 baffle 당황하게 만들다 defeat 패배시키다 oblige ~에게 의무를 자우다 succumb 굴복하다

해설 이 글은 좌절감을 느끼는 것이 항상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아이가 좌절감을 극복해 나가면서 성숙해지는 방법을 배우게 되므로, 아이가 좌절감을 느낄 기회를 갖게 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14. [정답] ③

해석 인간의 몸이 기적이라는 것을 누가 부정할 수 있겠는가? 상상해 보라. 우리 모두는 끊임없는 변화와 위험의 바다에 떠 있으면서, 생명의 작은 빛을 키워 주는 일단의 혈액, 뼈, 그리고 장기 내에 안전하게 보호된다. (C) 당신이 인간의 몸을 만들어 낸 상호 작용의 길고, 느린, 진화의 과정을 생각해 보면, 그 기적은 훨씬 더 대단한 것이 된다. 우리의 몸은 시간이 흐르면서 자연과 함께, 자연 안에서, 자연의 일부로서 발전했다. (B) 이와 마찬가지로, 주택은 특정한 인간 문화 내에서, 그리고 특정한 기후와 환경에 반응하면서 독창적으로 서서히 발전했다. 전 세계의 각 문화는 주변 환경의 구조로부터 독특한 주택 양식을 만들어냈다. (A) 다시 말해서, 전통적인 주택 방식은 문화, 기후, 그리고 환경에 고유한 것이었다. 열은 감싸고 눈은 견뎌내기 위해 얼음의 열질량을 이용한 건물인 이글루나, 타는 듯한 사막 열기 한 가운데에서 내부를 시원하게 해주는 고대 이집트인들의 통풍 돔을 생각해 보라.

어휘 craft 만들다 fabric 구조

15. [정답] ③

해석 20세기 초에 생태학이 부상한 이후에야 사람들은 땅을 서로 연결된 부분을 가진 하나의 자연 체계로 진지하게 생각하기 시작했다. 한 세기 전에, Thomas Jefferson은 Northwest Territory에서 시작하여 미국 땅을 질서 정연하게 나누는 것을 활발히 추진했었다. 측량사들이 그 땅에 직사각형의 격자무늬를 그리도록 파견되어, 지형이나 다른 자연적 특징에 대한 고려는 거의 하지 않고 야생의 자연을 자치주, 군구,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정부 공여 농지로 나누었다. 그들은 그 안에서 이득을 예상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환경 친화적인 체계를 택했다. 그 체계는 그 나름의 장점을 가지고 있었지만, 머지않아 생태는 그 선들이 인위적으로 보이게 만들었다. 몇몇 관찰자들이 그것에 대해 알게 되었을 바와 같이, 그 직사각형 격자무늬 체계는 이로움만큼이나 해로움도 초래했다.

어휘 rectangular 직사각형의 grid 격자무늬

해설 땅에 격자무늬를 그려 질서 정연하게 나누는 체계가 해로움을 초래했다는 내용의 글로, 환경 친화적인 체계를 택했다는 내용의 진술은 글의 흐름과 무관하다.

16. [정답] ②

해석 어느 제품에 대해서든지 재활용 과정의 마지막 단계는 새 제품을 판매하는 것이다. 불행히도 어떤 유형의 재활용품에 대해서는 시장을 찾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다. 예를 들어, 플라스틱 회사는 일반적으로 새 플라스틱을 선호하는데, 이는 새 플라스틱이 재활용 플라스틱보다 더 일관성 있는 품질을 지니기 때문이다. 새 플라스틱은 플라스틱이 재활용되기 전에 잘 분류되지 않으면 때때로 섞이는 배합할 수 없는 폴리머(플라스틱이 만들어지는 화학물질)가 없다는 것을 보장한다. 제조업자들은 재활용된 내용물이 없는 플라스틱의 색상을 조절하기가 또한 더 쉽다고 말한다. 마찬가지로 종이 제조업자들은 재활용 종이가 수집되고 분류되는 동안 자주 더러워진다고 불평한다. 그 종이를 깨끗하게 하는 추가 비용이 어떤 목적을 위해 사용하기에는 그것(재활용 종이)을 지나치게 비싸게 만든다.

어휘 incompatible 배합할 수 없는

해설 (A)에는 재활용 플라스틱보다 새 플라스틱을 선호하는 플라스틱 회사의 구체적인 예를 언급하고 있으므로 for instance가 적절하고, (B)에는 재활용 제품에 대해 플라스틱 회사와 유사한 인식을 갖고 있는 종이 제조업자들에 대해 언급하고 있으므로 Similarly가 적절하다.

17. [정답] ①

해석 온전한 생태계가 있는 보호구역을 만드는 것은 종 보존에 필수적이다. 그러나 생물 다양성을 보존하기 위해서 오직 보호구역에만 의존하는 것은 근시안적이다. 그러한 의존은 보호구역 내의 종과 생태계는 보존되는 반면에 바깥에 있는 같은 종과 생태계는 손상되도록 허용되는 역설적인 상황을 만들어 낼 수 있는데, 이는 다시 보호구역 내의 생물 다양성의 쇠퇴라는 결과를 가져온다. 부분적으로 이것은 많은 종이 보호구역 자체가 제공할 수 없는 자원에 접근하기 위해 보호구역의 경계를 넘어서 이동해야 한다는 사실에 기인한다. 예를 들어, 인도에서 호랑이는 주변의 인간이 지배하는 지역에서 사냥하기 위해 자신들의 보호구역을 떠난다. 일반적으로 보호구역이 작으면 작을수록 그것은 생물 다양성의 장기적인 유지를 위해 보호되지 않는 인근 지역에 더욱 의존하게 된다. 그러므로 보호구역 바로 바깥에 있는 지역들을 포함하여 비보호구역들은 전반적인 보존 전략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

어휘 intact 온전한, 손상되지 않은

해설 생물 다양성을 보존하기 위해서 오직 보호구역에만 의지하는 것은 근시안적이라는 내용을 통해 빈칸의 내용을 추론할 수 있다.

18. [정답] ②

해석 ‘Death Road’로 알려져 있는 North Yungas Road는 북부 볼리비아의 Yungas 지역과 수도인 La Paz를 이어준다. 그 도로는 1930년대 Chaco 전쟁 중에 파라과이인 전쟁 포로들에 의해 만들어졌다. La Paz에서 시작되어, 이 도로는 처음에는 4,650미터까지 올라가고, 그런 다음 Coroico 마을이 있는 1,200미터까지 점차 내려간다. 이 내리막은 세계에서 가장 길게 뻗어 지속되는 내리막길 중 하나이다. 그것은 대부분이 가드레일이 없는 일차선 도로이고, 600미터에 이르는 절벽을 가지고 있다. 위험 요인에는 산사태와 굴러 떨어지는 바위들, 지속적인 안개, 열대성 폭우와 제한된 시야가 포함된다. 볼리비아의 다른 지역과는 달리, 그 지역 도로 규칙 중 하나는 운전자에게 차량의 바깥쪽 바퀴에 대한 더 나은 시야를 주고 통행을 더 안전하게 하기 위해 차량을 도로의 왼편에서 운행해야 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어휘 landslide 산사태 downpour 폭우

해설 North Yungas Road에서 차량은 도로의 왼편에서 운행해야 하므로 오른편으로 운행해야 한다는 진술은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

19. [정답] ③

해석 꼭 필요한 사람이 된다는 것은 당신이 무엇을 생산해 내는지에 관한 것만큼 당신이 어떻게 일하는지에 관한 것일 수 있다. 많은 직원들은 단 하나의 시각으로 그들의 일을 착수함으로써 그들이 바라는 인정을 받을 것이라 믿는다. 그들은 이것이 그들의 재능을 보여주고 최고 관리자들에게 인상을 남길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 내는 것을 도와주리라 믿으면서 레이저빔 초점을 지닌 채 의욕에 넘친다. 하지만 당신이 이렇게 하면, 중요한 무언가를 놓치고 있는 것이다. 좁은 초점은 회사의 당신이 있는 작은 구석에만 가치가 있는 편협한 결과를 만들어 내는 경향이 있다. 가장 성공적인 직원들은 자신들의 일에만 초점을 맞추는 사람들이 아니다. 그들은 회사와 회사의 미래에 가장 중요한 것과 자신들의 일이 조화를 이루도록 하면서 더 넓은 초점을 유지하는 사람들이다. 좁은 초점으로 만들어진 일은 보통 ‘전형적’이라고 무시되는 반면, 더 큰 그림을 볼 수 있는 렌즈를 통해 만들어 내는 것은 당신의 일을 실제보다 더 크게 보이도록 할 것이다.

해설 직장에서 성공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보다 넓은 초점을 가지고 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내용의 글이다.

20. [정답] ②

해석 노동은 한때 에덴동산에서의 악의 시초에 대한 인간의 속죄로 여겨졌다. 여러 해를 거치면서 사회경제적 계층이 중세 시대 사회에서 생겨남에 따라, 노동은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저주로 여겨지기 시작했다. 사회의 부유한 사람들은, 아마도 숭고한 것으로 여겨졌던 전쟁을 제외하고는, 노동을 피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다. 마침내 St. Thomas Aquinas와 그의 동시대인들과 같은 계몽된 철학자들은, 특히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돕기 위해 우리의 잉여를 사용한다면, 노동이 중요하다고 가르쳤다. 그들의 가르침은 Martin Luther와 같은 개혁가들에게 영향을 주었는데, 그는 만약 같은 인간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진실성을 지니고 정직하다면 노동은 고결하다고 설명했다. 이후에 미국과 캐나다가 새로운 영토로 확장해가면서, 당대 사회에서의 노동은 자유인의 특권으로 묘사되었다. 그러다, 우리가 1900년대에 들어서면서, Henry Ford와 다른 기업가들은 노동이 우리 사회와 가정의 발전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확신시켰다.

어휘 integrity 진실성 privilege 특권

해설 시대의 흐름에 따라 노동에 대한 인식이 변했다는 내용의 글이다.

한국사

1	2	3	4	5	6	7	8	9	10
②	②	④	④	①	④	④	②	④	③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②	①	②	④	④	④	④	④	①	②

1. [정답] ②

[해설] 고인돌은 고조선의 비파형동검, 거친줄무늬거울, 미송리식토기와 더불어 고조선의 표지 유물로서, 주로 요동~만주~한반도~제주도에까지 분포하지만 현재 요서지역에서는 발견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설령 발견된다 해도 “가장 많이 분포한다”는 설명은 적절치 않다.

2. [정답] ②

[해설] ㉢ 4세기 고구려 고국원왕 ⇨ ㉤ 4세기 백제 근초고왕 ⇨ ㉣ 5세기 고구려 장수왕 ⇨ ㉠ 6세기 백제 성왕 ⇨ ㉡ 6세기 신라 진흥왕

3. [정답] ④

[해설] ①-신라 통일기 민정문서[촌락문서]에는 개인별 토지소유현황과 3년간의 토지 증감의 변동사항이 기록되어 있지 않다. ②-신라의 민정 문서에 보이는 호의 등급은 자산의 다과에 따라 9등급으로 구분되었다고 이해된다[□추가해설 참조]. ③-인구는 노비도 포함되었으며, 남녀별(성별) □ 연령별 6등급[소(小)-추(追)-조(助)-정(丁)-제(除)-노(老)]으로 편제했는데, 민정문서에는 등급마다 일정한 나이의 분포가 대응되어 등급만 표시했을 뿐 개개인의 구체적인 연령에 대해서는 기록되어 있지 않다. ④-내시령답 □ 관모전답과 달리 촌주위답은 연수유전답에 포함되었다. 그러므로 촌주위답은 촌주의 사유지[소유권상 사전]로 볼 수 있다. 한편, 문무관료전의 일종으로 보이는 내시령답과 관모전답은 연수유전답에 포함되지 않고 촌의 총 전답면적의 일정비율[사해점촌, 살하지촌, 불명촌의 경우 총 전답면적 1결에 대한 촌관모전답의 답 해당면적이 한결같이 3부(負)임. 단, 서원경 모촌의 경우는 5.5부(負)로 다른 촌의 경우와 차이가 남]을 설정한 점으로 보아 소유권상 공전인 국□관유지로 이해된다.

[추가 해설] 통일기 신라 부세제도 중 조(租-田租)와 조(調-공물)의 부과는 모두 호등(戶等)을 근거로 부과했다고 이해된다. 종래에는 전조는 결부 수나 인정을 대상으로 부과했다고 보는 견해였고, 조(調-공물)는 촌락단위로 부과했다고 이해하는 견해[旗田巍, 1958□1959 주장 이후]가 있었으나 그 주장은 비판 극복되었고, 최종적으로 9등호제에 의한 가호(家戶) 단위[공연(孔烟) 단위]로 조(調)를 부과했다고 연구되었는데, 문제는 9등호의 기준이다. 이전까지의 견해는 인정의 다과로 이해한 경우[旗田巍, 1958□1959 주장 이후~]와 연수유전□답의 다과를 기준으로 호등을 설정했다는 견해[이인철, 1986 이후~]로 나뉘어 주장되었으나, 최근 연구 결과는 모두 비판되고 가호의 총체적 자산[資産-인정의 숫자, 토지 면적이 아닌 토지생산성을 직접 반영한 곡물의 양, 우마 등 가축, 기타]을 기준으로 9등호제로 나누고 호등에 따라 세액에 차등을 두는 세제를 실시했다고 이해한다. 그러할 때 토지의 사정 곧 전품이나 경작물 등에 따라 세율을 다시 조정할 필요가 없게 된다. 또한 호등에 근거해 조세를 수취했을 때 각 가호의 토지에 대한 상황을 세세하게 고려하지 않고서도 수취가 가능했다는 의미이다. 그렇기 때문에 민정문서에 연수유전□답조차도 개인별 토지소유 내역이나 3년간의 토지 증감의 변동사항이 기록되지 않은 이유도 설명이 가능하다고 이해된다. 그러므로 통일신라의 수취제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통일신라 수취제도 [종류]	인세 [자산의 다과를 기준으로 호등(9등호제)에 근거한 가호 단위 균액세]	조[租-田租]
		조[調-貢物]
	토지세 [토지면적 단위]	부가세[→진대 목적]

그러므로 최근의 출제 경향은 기존의 9등호제의 근거로 ‘인정의 다과’라는 표현을 빼고 출제했고, 앞으로도 설령 출제하더라도 ‘인정의 다과’라는 표현을 빼고 출제하거나 새로운 연구성과를 반영한 내용을 출제할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혹여 새로운 연구성과를 반영하지 않고 기존 학설대로 출제될 수도 있으나, 그럴 경우 기존 학설을 방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 복수정답의 가능성이 크다.

또한 고구려의 부세제도도 『수서』 ‘고려전’에 근거해 종래에는 인세를 인두세로 파악하여 가호의 사람 수를 기준으로 인세를 부과했다고 이해하였다.

그러나 『수서』 ‘고려전’의 인세[人稅] 역시 가호 단위로 부과했다고 이해된다.

인세(人稅)는 베(布 ) 5필에 곡식 5석이다. 유인(遊人)은 3년에 한 번 10인이 가는 베(細布) 1필을 함께 낸다. 조(租)는 상호가 1석이고, 그 다음이 7두이며 그 다음은 5두를 낸다.

(『수서』 ‘고려전’)

위의 자료는 고구려가 인세, 유인세를 거두고 다시 가호 단위로 조(租)를 거두었음을 전하고 있다. 여기서 유인은 농업생산에 종사하지 않은 피지배층 일반을 가리킨다고 보인다.

즉 인세는 정남과 그 가족으로 구성된 가호를 단위로 부과한 세제로 본다. 다만 이럼에도 불구하고 고구려에서 ‘인세[人稅]’라고 명명한 것은 경남 함안 성산산성(城山山城)에서 발견(1992, 1994, 2002)된 신라 목간에서 알 수 있듯이 가호의 대표인 호주(戶主) 개인별로 균액의 부세를 과세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처럼 고구려에서 비록 인세(人稅)는 가호의 호주마다 균액을 부과했지만, 조(租)의 경우는 호등(戶等)에 따라 그 양에 차등을 두고 부과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렇다면, 결과적으로 가호마다 납부하는 부세량에 차이가 있었던 셈이다. 『주서』 ‘고려전’에서 부세의 양이 빈부에 따라 차등이 있었다는 표현이 이를 뒷받침한다.

부세(賦稅)는 견(絹)과 포(布) 및 속(粟)을 거두되, 그 가운데 (그 지역에서 생산되어) 소유한 것을 수취한다. 양은 빈부에 따라 차등을 두어 거둔다.

(『주서』 ‘고려전’)

단, 가호를 3등급으로 나누고 그에 따라 세액에 차등을 둔 조(租)의 실체는 조용조제에서 말하는 조(租)라기보다는 인세 외에 가호 단위로 부과한 부가세일 가능성이 크다. 부가세로 보이는 조(租)는 진대(賑貸)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부과된 것일 가능성이 높아보인다.

그러므로 고구려의 부세제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고구려 수취 제도 [종류]	세 [稅]	인세[人稅]	정남[丁男] 중심으로 구성된 가호 단위로 부과한 세액	1인당 매년 베5필+ 곡식5석
		유인세 [遊人稅]	비농업가호 일반에게 부과된 세액	10인이 합하여 3년마다 가는 베(細布) 1필
	조[租:호조(戶租)]		자산[資産]에 따른 3등호제	□ 상호[上戶] : 1석 □ 중호[中戶] : 7두 □ 하호[下戶] : 5두

4. [정답] ④

[해설] 발해의 수도는 고왕 때 동모산, 무왕 혹은 문왕 때(사료마다 차이가 있고 내용상 배치되어서 단정할 수는 없으나, 무왕 때로 추정하는 견해가 다수임. 즉 문왕 때에 중경에서 상경으로 천도한 것은 확실하므로 문왕 때에 중경에 있었던 것은 맞는데 상경에서 중경으로 천도한 시기가 무왕 때인지 문왕 때인지를 단언하기 어렵움) 중경천도[동모산→중경 현덕부], 문왕 때에 상경천도[중경 현덕부→상경 용천부], 동경천도[중경 현덕부→동경 용원부], 성왕 때에 다시 상경천도[동경 용원부→상경 용천부]가 이루어졌다.

5. [정답] ①

[해설] 사료는 성종 때 최승로의 시무28조 중 일부이다. ①-전시과의 지급 규정 마련은 경종 때 시정 전시과, 목종 때 개정 전시과, 문종 때 경정 전시과가 이루어졌다.

②-성종은 983년(성종 2)에 지방에 12목(牧)을 설치한 후 987년(성종6년) 12목사(牧使)와 경학박사(經學博士)·의학박사(醫學博士) 각 1인씩을 뽑아 보내어 지방교육을 맡아보게 하는 한편, 유교적 교양이나 의술(醫術)이 있는 사람을 중앙에 천거하도록 하였다. 992년(성종 11)에 교(敎)를 내리기를 “학문을 많이 쌓지 아니하면 선(善)을 알 수 없으며, 어진 이를 임용하지 아니하면 공을 이룰 수 없다. 이로써 서울에는 학교를 열어 유술(儒術)을 숭상하고, 지방에는 학교를 설치해 생도를 가르치며, 문예를 경쟁하는 장소를 열고, 경서(經書)를 연구하는 업을 넓혔으나, 오히려 포부를 가진 뛰어난 선비를 얻지 못했으니 어진 이를 가로막고 재능을 방해하는 사람이 없는지 어찌 알리요. 무릇 문재(文才)와 무략(武略)이 있는 자는 대궐에 나와서 자천(自薦)함을 허한다.”라 하였고, 얼마 뒤에 다시 교를 내려 “경관(京官) 5품 이상에게 각기 한 사람씩 천거하게 하고, 그 덕행(德行)과 재능은 성명 밑에 기록해 아뢰어라”라고 하여 992년(성종11) 국자감을 창설[국자감의 창설은 종래의 국학을 당·송(唐宋)의 제도를 참착하여 정식 종합대학으로 개편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하고 지방 호족의 자제들도 개경의 국자감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③-3성 6부 등 당제를 모방하였으되 실제 운영상 2성6부체제로 운영하였다. 그러나 “당제를 모방하여  3성 6부체제로 운영하였다”라는 서술은 틀린 서술이다. ④-성종은 983년(성종 2)에 지방에 12목(牧)을 설치한 후 987년(성종6년) 12목사(牧使)와 경학박사(經學博士)·의학박사(醫學博士) 각 1인씩을 파견하였다.

6. [정답] ④

[해설]  지문은 고려의 대간 제도에 대한 설명이다. 대간(臺諫)은 대관(臺官)과 간관(諫官)을 합하여 부른 명칭으로, 대관은 어사대 소속의 관원을 말하며, 간관은 중서문하성의 하층부를 이루는 낭사(郎舍)를 일컫는다. 이들은 정치의 잘못을 비판하는 간쟁과, 잘못된 왕명을 시행하지 않고 되돌려 보내는 봉박, 그리고 법령의 개정이나 폐지 등에 동의하는 서경의 기능, 나아가 관리를 탄핵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④-도당은 도평의사사의 다른 명칭이다.

7. [정답]④

[해설] 제시된 사료는 모두 고려사에 보이는 구분전(口分田) 지급 규정이다. ①-수신전은 과전법(科田法) 체제에서 수조지(收租地)를 지급받은 관인(官人)이 죽은 뒤 그 수절하는 아내가 남편의 수조지를 이어받아 경작하던 토지이다. ②-군인전은 고려시대 군인이 군역(軍役)에 복무하는 대가로 국가로부터 지급받는 토지로, 998년(목종 1)의 개정전시과(改定田柴科)에서 처음으로 군인이 전시과 지급의 대상으로 등장하였다. 여기서 17과(科)로서 마군(馬軍)이 23결(結), 18과로서 보군(步軍)이 20결을 받고 있다. 1076년(문종 30)의 전시과에서는 마군이 15과로서 25결, 역군(役軍)·보군이 16과로서 22결, 감문군(監門軍)이 17과로서 20결을 받고 있다. 이것은 개정전시과에 비해 과등(科等)이나 수전 액수(受田額數)에 있어서 뚜렷이 늘어난 것을 보여준다. 전시과 규정 속에 포함된 군인전의 지급 대상자는 이군육위(二軍六衛)의 군인인데 군인전은 전정연립의 원칙에 따라서 자손 및 친족에게 세습되면서 군역도 세습되었다. ③-별사전은 고려시대 승직(僧職)·지리업자(地理業者)에게 지급되던 토지로, 대덕(大德)이라는 승직의 법계(法階)와 대통(大通)·부통(副通)·지리사(地理師)·지리박사(地理博士)·지리생(地理生)·지리정(地理正) 등 지리업 출신의 직함(職銜)이 받는 전시과(田柴科)였다. 별사전시과는 일반 전시과에 비해 일종의 별정전시과(別定田柴科)를 형성한 것인데, 1076년(문종 30)의 경정전시과(更定田柴科)에서 처음으로 제도화되었다. ④-구분전은 고려시대 군인의 유족 및 퇴역군인에게 지급되던 토지이다.

8. [정답] ②

[해설] 지문은 세종 때의 상황이다. ㉠-정간보는 조선 세종이 음의 시가를 알 수 있게 창안한 유량악보(有量樂譜). 동양에서는 가장 오래된 유량악보이다. ‘우물 정(井)’자 모양으로 칸을 질러놓고 1칸(一井間)을 1박으로 쳐서 음의 시가를 표시하고, 그 정간 속에 음의 고저를 나타내는 율자보(律字譜)·오음약보(五音略譜)·합자보(合字譜)·육보(肉譜) 등을 써넣는데, 그 중 율자보를 넣는 것이 가장 많이 사용된다. ㉡-태종의 업적이다. ㉢-｢삼강행실도｣는 1434년(세종 16) 직제학(直提學) 설순(偰循) 등이 왕명에 의하여 우리 나라와 중국의 서적에서 군신·부자·부부의 삼강에 모범이 될만한 충신·효자·열녀의 행실을 모아 만든 책으로, 1428년 진주(晉州)에 사는 김화(金禾)가 아버지를 살해한 사건에 대하여 강상죄(綱常罪：사람이 지켜야 할 도리에 어긋난 죄)로 엄벌하자는 주장이 논의되었을 때, 세종이 엄벌에 앞서 세상에 효행(孝行)의 풍습을 널리 알릴 수 있는 서적을 간행, 반포하여 백성들에게 항상 읽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만들었다.

권부(權溥)의 ≪효행록 孝行錄≫에 우리 나라의 옛 사실들을 첨가하여 국민교화서적(國民敎化書籍)으로 삼고자 하였다.  ㉣-태조 때의 사실이다. 정도전은 1396년 이른바 표전문(表箋文) 문제로 명나라에서 이를 트집잡아 내정을 간섭하자, 전부터 추진해오던 요동(遼東) 수복운동에 박차를 가해 군량미확보, 진법훈련(陣法訓鍊), 사병혁파를 적극 추진하였다. ㉤-계해약조는 1443년(세종 25) 대마도주(對馬島主)와 세견선(歲遣船) 등 무역에 관해 맺은 조약이다. 그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① 세견선은 50척으로 한다. ② 삼포에 머무르는 자의 체류 기간은 20일로 하고, 상경한 자의 배를 지키는 간수인(看守人)은 50일로 하며, 이들에게 식량도 배급한다. ③ 세사미두(歲賜米豆)는 200석으로 한다. ④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특송선(特送船)을 파송할 수 있다. ⑤ 고초도(孤草島)에서 고기잡이하는 자는 지세포만호(知世浦萬戶)의 문인(文引 : 통행이나 여행을 허가하는 인증서)을 받고 와서 어세(漁稅)를 내어야 한다 등으로 되어 있다.

9. [정답] ④

[해설] 문과(대과)를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은 소과에 합격한 생원□진사뿐만 아니라 ‘유학’[幼學 - 사족(士族)으로 아직 벼슬하지 아니한 사람이나, 과거에 급제하거나 음관으로 벼슬에 나가지 못한 대부분의 양반]도 응시가 가능하였다. 조선시기에 유학 출신 대과 합격자는 약25%에 해당된다.

10. [정답] ③

[해설] 제시된 내용은 유성룡의 『징비록』서문의 내용이다. ①-이이, ②-정여립, ③-유성룡, ④-이황에 대한 내용이다.

11. [정답] ②

[해설] 지문은 정약용의 <원목(原牧)>에 나오는 주장이다. 『여유당전서(與猶堂全書)』의「원목」(原牧)과 「탕론」(蕩論)에서 정치의 기원과 '아래로부터의 정치'를 역설하였으며,  "백성을 위하여 목민관이 존재한다"고 하여 백성들의 기대에서 벗어나 자질을 갖추지 못한 정치가라면 방벌해도 무방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목민심서』에서 그 구체적인 실천방법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다. 예컨대 그는 "벼슬살이의 요체는 두려워할 외(畏), 한 자뿐"이라고 말하면서 "백성을 두려워하라", "나 - 즉, 수령 - 라는 사람은 객(客)이요 저 백성들은 주인"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는 같은 맥락에서 "백성을 다스리는 것은 병을 치료하는 것과 같다"면서 "백성 보살피기를 아픈 사람 돌보듯 하라(視民如傷)"고 말하였다. 그는 또한 "아래 백성의 뜻이 통달하여 막힘이 없어야 백성의 부모라 할 수 있다"면서 수령의 가장 중요한 책무는 백성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① 김석문, ② 정약용, ③ 홍대용, ④ 박지원에 대한 설명이다.

12. [정답] ①

[해설] (가)조일수호조규(1876.2), (나)조일수호조규부록(1876.7), (다)제2차조일통상장정(1883.6)이다. 개항장 10리 이내의 거류지 무역이 허용된 것은 (나)조일수호조규부록(1876.7)에 규정되었다.

13. [정답] ②

[해설] 황토현 전투(4.6~4.7)에서 지방 감영군을 격파하고, 장성 황룡촌 전투(4.23)에서 중앙군 홍계훈 부대를 격파하였다.

14. [정답] ④

[해설] 제시된 사료는 국가총동원법(1938)이다. ①-1938년부터, ②-1940년부터, ③-1944년부터, ④-3면 1교주의 표방은 제2차조선교육령 시기(1922~1938)이고, 자작농지설정사업은 1932년에 실시되었다.

15. [정답] ④

[해설] 제시된 자료는 신채호가 쓴 조선의열단 강령인 <조선혁명선언>(1923)이다. ①-양세봉,②-박은식, ③-김원봉이다.

16. [정답]④

[해설] 제시된 일제 및 친일파의 주장은 식민지 시기에 한국은 일본의 도움으로 더욱 발전했다고 하는 □식민지 근대화론□의 내용이다. 식민지 근대화론의 비판 논거는 식민사관의 하나인 정체성론을 비판하는 사회경제사학의 논리로 대응하면 된다. 즉 한국사가 세계사의 보편적 발전과정에 조응하여 발전했다는 내용으로, 첫째 중세 봉건사회 실재론, 둘째 근대 자본주의의 내재적 성장론, 셋째, 개항 이후 제국주의 열강의 침략에 의한 종속적 발전론, 넷째, 일제 강점기 식민지 수탈론이다. ④-임나일본부설은 식민사관의 또 다른 한 축인 타율성론에서 나오는 아류로, 임나일본부설에 대한 비판은 민족주의 사학과 오늘날 실증주의 사학에서 비판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17. [정답] ④

[해설] 삼균주의(三均主義)는 상해(上海)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조소앙(趙素昻)이 독립운동 내부의 좌우익사상을 지양, 종합하여 독립운동의 기본방략 및 미래 조국건설의 지침으로 삼기 위해 체계화한 민족주의적 정치사상으로, 사회민주주의의 성격을 지향한다. 그 내용은 ‘개인과 개인, 민족과 민족, 국가와 국가 간에 균등생활을 실시하려는 주의’이다. 그리고 이것의 실현을 위해 정치적·경제적·교육적 균등을 주장하고 있다. 1920년대 말 기본적 구상이 정립되고, 한국독립당의 정강에 채택되었으며, 1941년 11월 상해 대한민국임시정부가 건국의 기본이념으로 공포하였다. ④-남녀고용평등법은 1987년12월4일 제정되어 헌법의 평등이념에 따라 고용에 있어서 남녀의 평등한 기회 및 대우를 보장하는 한편 모성을 보호하고 직업능력을 개발하여 근로여성의 지위향상과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으로 취업에 있어서 남녀차별 철폐를 위한 법률이지만 삼균주의의 내용에 해당되지 않는다.

18. [정답] ④

[해설] <보기>는 카이로 회담(1943.11.22~1943.11.26. / 미국□영국□중국)에 따른 카이로 선언(1943.11.27)이다. 여기서는 한국의 독립이 최초로 보장되었으나 중국의 즉각독립안과 미국의 “적절한 시기, 절차”에 따른 독립안이 대립하였고, 결국 미국안이 수용되어 발표되었다. ④-모스크바3상회의(1945,12 / 미□영□소)에서는 최고 5개년 간 미□영□소□중 네 나라에 의한 신탁통치안이 결정되었다.

19. [정답] ①

[해설] 제시문은 5․18 민주화 운동 당시의 결의문이다. 박정희가 피살된 후, 박정희에 대한 충성심이 강한 일부 군 지휘관들로 이루어진 ‘신군부’는 피살 사건에 연루되었다는 핑계로 군대를 동원하여 당시 육군참모총장으로서 계엄사령관이었던 정승화의 공관을 습격하고 체포한 ‘12·12 사태’를 일으켰다. 12․12사태로 정권을 장악한 신군부는 1980년 5월 17일, 계엄포고 10호를 발포하여 전국에 비상 계엄을 선포하였고, 언론·출판·보도·방송의 사전 검열과 대학 휴교 조치, ‘북괴’와 동일한 주장이나 용어 사용 및 선동 행위 등을 금지하였다. 또한 직선제 개헌을 통해 대통령에 출마될 것으로 예상되던 김대중·김종필 등을 체포하고 김영삼을 가택 연금시켰다.

이에 반발하여 광주에서 신군부의 비상계엄 철회와 민주 헌정 체제 회복을 주장하는 학생시위가 일어났고, 계엄군의 과잉 진압으로 유혈사태가 벌어지면서 시민 봉기의 형태로 운동이 발전하였다. 이것이 바로 5․18 민주화 운동이다. 5․18 민주화 운동으로 신군부가 ‘국가보위 비상 대책 위원회’ 등을 설치하고 본격적인 권력 장악에 나서 성공하였으나, 광주 민주화 운동의 진압 과정에서 빚은 유혈 사태가 세계에 알려지면서 도덕성이 추락하고, 큰 정치적 부담을 지게 되었다. 한편 5·18 민주화 운동은 이후 크고 작은 민주화 운동의 계기가 되어 1980년대 민주화 운동의 선구적 역할을 하였다.

② 개헌청원 백만인 서명운동(1973), 민청학련 사건(1974), ③ 경향신문 폐간, 진보당 사건 및 조봉암 사형(1959), ④ 부마항쟁(1979).

20. [정답] ②

[해설] 남북 기본 합의서에서는 남과 북 사이를 나라(국가) 대 나라(국가)가 아닌 민족 내부의 문제로 인식하며 상호 체제를 인정한다고 합의하였다.

사 회

1	2	3	4	5	6	7	8	9	10
③	②	③	④	②	④	④	④	③	②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④	④	①	②	④	②	④	③	①	③

1. [정답] ③

ㄴ. 근대 사회에서는 소극적 자유 즉, ‘국가로부터의 자유’가 강조되었다. ㄷ. 현대 사회에서는 소극적 자유에 머무르지 않고 적극적 자유 즉, ‘국가에 의한 자유’까지 확대된다.

ㄱ. Y의 제거는 소극적 자유에 해당한다. ㄹ. Z의 균등한 보장은 실질적 평등에 해당한다.

2. [정답] ②

제시문은 가정 환경에 따라 청소년의 정치적 태도가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① 친밀성과 관계없이 정치 사회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3. [정답] ③

ㄴ. 20대는 8.4%, 50대는 3.1%가 각각 자신이 진보적이라고 응답하였다. ㄹ. 보수, 중도 보수의 비율이 각 연령대에서 모두 높게 나타나 있다.

4. [정답] ④

(가), (나)는 국제 정치의 주체에 대한 관점으로 (가)는 국가 중심의 일원론, (나)는 다양한 행위체를 인정하는 다원론이다. ④는 다원론적 입장이다.

5. [정답] ②

제시된 자료는 소수에 의한 여론의 왜곡 현상을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여론 정치가 제대로 구현되기 위해서는 여론 수렴이 올바르게 이루어져야 한다.

6. [정답] ④

사례의 (가)는 사실의 확정, (나)는 관련 법규의 발견, (다)는 판결 단계에 해당한다. 법 적용에서 사실의 확정은 소전제, 법규의 발견은 대전제, 판결은 결론에 해당된다.

④ 도로교통법은 행정법으로 형법의 하위법이 아니다. ① 행정상 제재가 가해진다고 해서 민사상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7. [정답] ④

밑줄 친 ‘이 권리’는 유치권이다. 유치권은 제한 물권의 하나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는 물권이다.

ㄱ. 등기를 필요로 하는 물권은 부동산에 대한 물권이다. ㄴ. 용익 물권에 대한 설명이다.

8. [정답] ④

K군은 만 13세로서 형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경우 촉법 소년으로 분류되어 보호 처분을 받을 수 있다.

① 사고의 발생은 학교와는 아무 관련이 없다. ② 배상 책임의 유무는 고의나 과실, 책임 능력 등을 모두 고려하여 결정된다. ③ K군은 만 14세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다.

9. [정답] ③

제시문에서 갑은 자녀들을 성실하게 양육하고 보호할 것이라는 부모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를 하였다. 이는 신의 성실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다. 의무의 이행이 신의 성실에 반하는 경우에는 의무 불이행의 책임을 지게 된다.

10. [정답] ②

제시된 자료는 실종 선고 심판 청구서이다. 법원에 의해 실종 선고가 내려질 경우 실종 선고의 대상자는 실종 기간이 만료된 시점부터 사망한 것으로 간주된다. 이에 따라 배우자는 별도의 이혼 절차 없이 재혼할 수 있게 된다.

① 을의 부모와 갑의 친족 관계는 소멸되지 않는다. ③ 을의 공법상 권리 능력은 상실되지 않는다. ④ 특별 실종이므로 실종된 후 1년의 기간이 지난 시점부터 사망한 것으로 간주된다.

11. [정답] ④

이전 소득 증가율은 54.3%에서 8.0%로 둔화되었다.

① (가)는 경상 소득이고 (나)는 비경상 소득이다.

12. [정답] ④

과세 표준이 증가할수록 세액이 A는 누진적으로, B는 일정한 비율로, C는 역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ㄱ. 간접세는 대체로 일정한 세율을 적용하는 세제이다. ㄷ. 소득이 증가할수록 세율이 낮아지기 때문에 고소득층에게 유리하다.

13. [정답] ①

구직 단념자는 일할 의사가 없는 비경제 활동 인구이므로 실업률 계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14. [정답] ②

종합부동산세는 직접세로서 납세자와 담세자가 일치한다.

④ 고액의 부동산일수록 세금 부담이 증가하게 되어 기회 비용이 커진다.

15. [정답] ④

쌀 1톤 생산의 기회 비용은 갑국이 밀 4/3톤, 을국이 밀 2톤이며, 밀 1톤 생산의 기회 비용은 갑국이 쌀3/4톤, 을국이 쌀 1/2톤이다. 각 상품 생산의 기회 비용이 작은 나라에 비교 우위가 있으므로, 갑국은 쌀에, 을국은 밀에 비교 우위가 있다.

16. [정답] ②

자료는 개인이나 집단의 행위 동기로 사회 문화 현상을 이해하려는 미시적 관점에 대한 설명이다. ①은 기능론적 관점, ③은 거시적 관점, ④는 갈등론적 관점을 설명하고 있다.

17. [정답] ④

설문 조사 결과를 제시할 때는 표본 집단의 범위와 남녀 비율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조사 대상자의 성별에 따라 조사 결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18. [정답] ③

실험법을 사용하였고, 계량화를 통하여 행복 공식을 만들었기 때문에 실증적 연구 방법임을 알 수 있다. ③은 해석적 연구 방법에 해당된다.

19. [정답] ①

그래프는 객관적 행복 지수와 주관적 행복도는 상관관계가 없음을 나타낸다. 이러한 결과의 원인은 사회ㆍ문화 현상이 가치 함축적이고, 개연성의 원리가 작용하기 때문이다. ㄷ의 당위법칙은 ‘마땅히 해야 할 것을 행하는 것’이라는 의미로 사회 현상의 특징에 해당되지만 그래프와는 관련이 없다.

20. [정답] ③

갑은 실험 결과를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주관을 고집하고 있다. 따라서 연구 과정에서 주관을 배제하고 제3자의 입장에서 현상을 인식하는 객관적 태도가 필요하다.

수 학

1	2	3	4	5	6	7	8	9	10
②	④	④	③	①	②	②	①	④	②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④	②	④	④	①	③	①	③	②	④

1. [정답] ②

[해설] [eqn: {{w}}]는 [eqn: {{x^2 +x+1 =0}}] 의 한 근이므로[eqn: {{w^3 = 1}}] 이다.

∴ [eqn: {{w^12 +w^4 +w = (w^3 )^4 +w^3 ․w +w}}][eqn: {{= 1 +w + w = 1 +2w}}][eqn: {{= 1 + (-1 +sqrt 3 i) = sqrt 3 i}}]

2. [정답]

[해설][eqn: {{f(1)=-1}}], [eqn: {{f(x)+2x^2`+x=(x^2`+x+1)(x-1)Q(x)+ax^2`+bx+c}}]

[eqn: {{x=1을~대입}}] [eqn: {{f(1)+3=a+b+c,~a+b+c=2}}]

[eqn: {{f(x)+2x^2`+x=(x^2`+x+1)(x-1)Q(x)+ax^2`+bx+c}}]

[eqn: {{f(x)=(x^2`+x+1)(x-1)Q(x)+(a-2)x^2`+(b-1)x+c}}]

나머지 부분을 변경하면[eqn: {{(a-2)(x^2`+x+1)+(b-a+1)x+c-a+2}}]  이 되고

[eqn: {{x^2`+x+1}}]로 나눈 나머지가 2x-4이므로

b-a+1=2, c-a+2=-4. [eqn: {{∴a={7}over{3},~b={10}over{3},~ a+2b=9}}]

3. [정답]

[해설] [eqn: {{3x^2 +5xy -2y^2 -8x+5y -3}}][eqn: {{= 3x^2 +(5y-8)x -(2y^2 -5y+3)}}]

[eqn: {{2y^2 -5y+3 =(y-1)(2y-3)}}] 이므로주어진식[eqn: {{= 3x^2 +(5y-8)x -(y-1)(2y-3)}}]

[eqn: {{= left { 3x -(y-1) right } left { x + ( 2y-3) right } }}][eqn: {{= (3x-y+1)(x+2y-3)}}]

∴ [eqn: {{a=-1}}],[eqn: {{b=1}}],[eqn: {{c=2}}],[eqn: {{d=-3}}] 이므로[eqn: {{a-b+c-d = -1-1+2+3=3}}]

4. [정답] ③

[eqn: x + 1 over x =t]라 하고, 양변에 [eqn: x]를 곱하면 [eqn: x^2 +1 = tx]

[eqn: x^2 -tx +1 = 0]에서 [eqn: x]는 실수이므로

[eqn: D= t^2 -4 >=0]

[eqn: therefore t^2 >=4]

5. [정답] ①

[eqn: x^2 +x-3=0]의 두 근이 [eqn: alpha,~beta]이므로

[eqn: alpha+beta =-1,~alphabeta=-3,~alpha^2 +alpha=3]

[eqn: f(x)=x^2 +ax+b]로 놓으면

[eqn: f(alpha)=alpha^2 +a alpha +b=1]	……㉠

[eqn: f(beta)=beta^2 +a beta +b=1]	……㉡

㉠-㉡을 하면	[eqn: alpha^2 -beta^2 +a alpha-a beta =0]

[eqn: (alpha+beta)(alpha-beta)+a(alpha-beta)=0]

[eqn: (alpha-beta)(alpha+beta+a)=0]

그런데 [eqn: alpha≠beta]이므로	[eqn: alpha+beta+a=0]

[eqn: ∴``a=-(alpha+beta)=-(-1)=1]

[eqn: a=1]을 ㉠에 대입하면	[eqn: alpha^2 +alpha+b=1]

[eqn: ∴``b=1-(alpha^2 +alpha)=1-3=-2]

[eqn: ∴``f(x)=x^2 +x-2]

다른 풀이

[eqn: f(alpha)-1=f(beta)-1=0]이므로 이차방정식

[eqn: f(x)-1=0]의 두 근은 [eqn: alpha,~beta]이다.

[eqn: f(x)]의 이차항의 계수가 [eqn: 1]이므로

[eqn: f(x)-1=(x-alpha)(x-beta)=x^2 +x -3]

[eqn: ∴``f(x)=x^2 +x-2]

6. [정답] ②

[출제의도] 근의 개념과 인수정리를 이용하여 조건을 만족시키는 삼차방정식을 풀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가)에서 [eqn: f``(4)`=`0``]

∴ [eqn: 64`+`16`a`+`4b`+`c`=`0``]	… ㉠

(나)에서 [eqn: x`=`2i]가 근이므로

[eqn: -`8i`-`4a`+`2`b`i`+`c`=`0``]

∴ [eqn: `c`-`4a`+`2`(`b`-`4`)`i`=`0``]	…　㉡

㉡에서 [eqn: c`=`4a`,``b`=`4``]

이것을 ㉠에 대입하면

[eqn: a`=`-`4`,``c`=`-`16``]

∴ [eqn: f``(x)`=`x^{3}`-`4x^{2}`+`4x`-`16``][eqn: =`(x`-`4)(x^{2}`+`4`)``]

[eqn: f(2x)=(2x-4)(4x^2 +4)=8(x-2)(x^2 +1)]

삼차방정식 [eqn: f`(2x)`=`0`]을 풀면

[eqn: 8(x-2)(x^2 +1)=0]

∴ [eqn: x-2=`0`], [eqn: x^2 `+`1` =`0`]

[eqn: f``(2x)`=`0``]의 세 근은 [eqn: 2`,``i`,``-i``]이다.

따라서 구하는 세 근의 곱은  [eqn: 2`times`i`times`(-i)`=`2``]

7. [정답] ②

직선 [eqn: y = m (x - 1 ) + 3]은 [eqn: m]의 값에 관계없이 점 [eqn: (1,``3)]을 지난다.
(ⅰ) 이 직선이 점 [eqn: rm A (3,``4)]를 지날 때
[eqn: 4 = 2 m + 3]
[eqn: therefore ` m = 1 over 2]
(ⅱ) 이 직선이 점 [eqn: rm B (5,``-1)]을 지날 때
[eqn: -1 = 4m + 3]
[eqn: therefore ` m = ` -1]
(ⅰ), (ⅱ)에서 이 직선이 두 점 [eqn: rm A,`` B] 사이를 지나기 위한 [eqn: m]의

값의 범위는
[eqn: -1 < m < 1 over 2]
따라서 [eqn: alpha =` -1 ,`` beta = 1 over 2]이므로 [eqn: alpha + beta = ` - 1 over 2]

8. [정답] ①

이차부등식 [eqn: ax ^{2} `+bx`+c`>0]의 해가 [eqn: -2<x<3~]이므로 [eqn: a<0]이다. 그러므로 [eqn: x ^{2}]의 계수가 [eqn: a]이고 해가 [eqn: -2<x<3]인 이차부등식은	[eqn: a(x+2)(x-3)>0]
[eqn: ax ^{2} `-ax`-6a`>0]
[eqn: THEREFORE ~b=-a,~c=-6a]
주어진 이차부등식 [eqn: cx ^{2} `+bx`+a`<0]에서
[eqn: -6ax ^{2} -ax`+a<0]
[eqn: -a(6x ^{2} `+x-1)<0]
[eqn: (3x-1)(2x+1)<0~( BECAUSE ~-a>0)]
[eqn: THEREFORE ~-`1over2`<`x`<`1over3]
따라서 [eqn: alpha =`-` {1} over {2} `,~ beta = {1} over {3}] 이므로
[eqn: 10 left( 1over beta - 1over alpha right)= 10 LEFT { 3-(-2) RIGHT }=50]

9. [정답] ④

[eqn: a<0]이고 함수 [eqn: f LEFT ( x RIGHT ) =ax+b]가 일대일 대응이므로 [eqn: y=f LEFT ( x RIGHT )]의 그래프는 오른쪽 그림과 같다.
즉, [eqn: f LEFT ( -1 RIGHT ) =3],[eqn: f LEFT ( 1 RIGHT ) =0]
[eqn: -a+b=3], [eqn: a+b=0]

∴ [eqn: a=`- {3} over {2}], [eqn: b= {3} over {2}]
∴ [eqn: ab=`- {9} over {4}]

10. [정답] ②

[eqn: log_2`x`=`t`]라 놓으면 [eqn: x`=`2^t`]
따라서 [eqn: f`(`log_2`x`)`=`2x`]는 [eqn: f`(`t`)`=`2^t+1`]
따라서 [eqn: f`(`h`(`x`)`)`=`2^{h(x)+`1`}`=`4x^2`]에서
[eqn: 2^h(x)=`2`x^2`] [eqn: THEREFORE`] [eqn: h`(`x`)`=`log_2`2x^2`]   [eqn: h`(`2`)`=`log _{2} `8=3`]

11. [정답] ④

[eqn: TRIANGLE ABC``]에서 [eqn: 2sinA= sqrt {3} `sinB=2 sqrt {3} `sinC``]이므로

각 변을 [eqn: 2 sqrt {3} ``]으로 나누면

[eqn: {sinA} over {sqrt {3}} = {sinB} over {2} =sinC]

[eqn: THEREFORE ~sinA:sinB:sinC= sqrt {3} :2:1]

사인법칙에 의하여

[eqn: a:b:c=sinA:sinB:sinC] 이므로

[eqn: a= sqrt {3} k`,~b=2k`,~c=k~(k>0)]

제이코사인법칙에 의하여

[eqn: cosC= {3k ^{2} +4k ^{2} -k ^{2}} over {2 BULLET sqrt {3} k BULLET 2k} = {sqrt {3}} over {2}]

따라서 [eqn: 0 DEG < theta <180 DEG ``]이므로 [eqn: C=30 DEG ``]이다.

12. [정답] ②

[eqn: S_n =a_1 +a_2 + CDOTS + a_n =n^2 +2n]에서
(i) [eqn: n``>=``2``]일 때
[eqn: a_n =S_n -S_n-1]
[eqn: a_n``=n^2 +2n - LEFT { (n-1)^2 +2(n-1)`RIGHT }]
[eqn: =2n+1``]	[eqn: cdotscdots``]㉠
(ii) [eqn: n`=``1``]일 때
[eqn: a_1 =S_1 =1+2 =3]
이 때, [eqn: a_1`=``3``]은 ㉠에 [eqn: n`=``1`]을 대입한 것과 같으므로
[eqn: ` a_n =2n+1]  [eqn: (n`>=``1`)]
따라서 [eqn: `a_1 =3, ````a_3 =7,````a_5 =11,` CDOTS, a_99 =199]
[eqn: a_1 +a_3 +a_5 + CDOTS +a_99``]은 첫째항이 [eqn: 3`], 공차가 [eqn: 4`],항의 개수가 [eqn: 50``]개인 등차수열의 합과 같으므로
[eqn: a_1 +a_3 +a_5 + CDOTS +a_99 =3+7+11 + CDOTS +199]
[eqn: = { 50} over {2 }(3+199) =5050]

13. [정답] ④

[eqn: LEFT ( g` CIRC f RIGHT ) ` LEFT ( x RIGHT ) =g LEFT ( f LEFT ( x RIGHT ) RIGHT ) =2` LEFT ( {1} over {2} x-1 RIGHT ) +a=x-2+a] 이므로
[eqn: y=x-2+a]로 놓으면 [eqn: x=y+2-a]
[eqn: x]와 [eqn: y]를 서로 바꾸면 [eqn: y=x+2][eqn: -a] 이므로
[eqn: LEFT ( g` CIRC f RIGHT ) ^{-1} ` LEFT ( x RIGHT ) =x+2-a]
[eqn: y= {1} over {2} x-1]로 놓으면	[eqn: x=2y+2]
[eqn: x]와 [eqn: y]를 서로 바꾸면 [eqn: y=2x+2] 이므로
[eqn: f ^{-1} ` LEFT ( x RIGHT ) =`2x+2]
[eqn: y=2x+a]로 놓으면	[eqn: x= {1} over {2} y- {a} over {2}]
[eqn: x]와 [eqn: y]를 서로 바꾸면 [eqn: y= {1} over {2} x- {a} over {2}]
[eqn: g ^{-1} ` LEFT ( x RIGHT ) = {1} over {2} x- {a} over {2}]
∴ [eqn: LEFT ( g ^{-1} ` CIRC f ^{-1} ` RIGHT ) ` LEFT ( x RIGHT ) =g ^{-1} ` LEFT ( f ^{-1} ` LEFT ( x RIGHT ) RIGHT ) = {1} over {2} ` LEFT ( 2x+2 RIGHT ) = {a} over {2}]
[eqn: =x+1- {a} over {2}]
[eqn: LEFT ( g`` CIRC f RIGHT ) ` ^{-1} =g ^{-1} ` CIRC `f ^{-1}]에서 [eqn: x+2-a=x+1- {a} over {2}]
따라서 [eqn: 2-a=1][eqn: - {a} over {2}] 이므로
[eqn: - {a} over {2} =`-1]	∴ [eqn: a=2]

14. [정답] ④

원 [eqn: x ^{2} +y ^{2} +2x-8y+1=0]을 [eqn: x]축에 대하여 대칭이동한 원의 방정식은

[eqn: x ^{2} +y ^{2} +2x+8y+1=0]

[eqn: THEREFORE (x+1) ^{2} +(y+4) ^{2} =16]

이 원을 [eqn: x]축의 방향으로 [eqn: 3]만큼, [eqn: y]축의 방향으로 [eqn: -1]만큼 평행이동하면

[eqn: (x-3+1) ^{2} +(y+1+4) ^{2} =16]

[eqn: THEREFORE (x-2) ^{2} +(y+5) ^{2} =16]

따라서 구하는 원의 중심의 좌표가 [eqn: (2,``-5)]이므로

[eqn: a=2,```b=-5]

[eqn: THEREFORE ab=-10]

15. [정답] ①

시각 [eqn: t]에서의 두 점 [eqn: P`,`Q]의 속도를 각각 [eqn: v _{P``,`} v _{Q}]라 하면

[eqn: v _{P} `=4t ^{3} -18t ^{2} +24t,``v _{Q} `=m]

두 점 [eqn: P`,`Q]의 속도가 같게 되는 때가 세 번 있으려면 [eqn: v _{P```} =v _{Q}]

를 만족시키는 시각 [eqn: t]의 값이 [eqn: 3]개 존재하야 하므로 [eqn: t]에 대한 방정식 [eqn: 4t ^{3} `-18t ^{2} +24=m]이 음이 아닌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져야 한다.

즉, 곡선 [eqn: y=`4t ^{3} `-18t ^{2} +24t]와 직선 [eqn: y=m]이 음이 아닌 서로 다른 세 점에서 만나야 하므로 [eqn: f LEFT ( t RIGHT ) =4t ^{3} `-18t ^{2} +24t]로 놓으면

[eqn: f prime LEFT ( t RIGHT ) =12t ^{2} -36t+24=12 LEFT ( t-1 RIGHT ) LEFT ( t-2 RIGHT )]

[eqn: f prime LEFT ( t RIGHT ) =0]에서

[eqn: t=1] 또는 [eqn: t=2]

따라서 [eqn: t GEQ 0] 일 때 [eqn: y=f LEFT ( t RIGHT )]의 그래프는 오른쪽 그림과 같으므로 곡선 [eqn: y=f LEFT ( t RIGHT )]와

직선 [eqn: y=m]이 음이 아닌 서로 다른 세 점에서 만나려면

[eqn: 8`<m`<10`]

16. [정답] ③

[eqn: x->-1]일 때 (분모)[eqn: -> 0]이고 극한값이 존재하므로 (분자)[eqn: -> 0]이다.

즉, [eqn: lim _{x -> -1} {(x ^{2} +ax+b)} =0] 이므로

[eqn: 1-a+b = 0]	[eqn: therefore b = a-1]	[eqn: cdots cdots ㉠]

㉠을 주어진 식에 대입하면

[eqn: lim_x->-1 {x^2 + ax+a-1} over x+1 = lim_x->-1 {(x+1)(x+a-1)} over x+1][eqn: = a-2=3]

따라서 [eqn: a=5,~b=4]이므로 [eqn: a+b=9]

17. [정답] ①

ㄱ.주어진 식에 [eqn: x=0,``y=0]을 대입하면

[eqn: f(0)=f(0)+f(0)+0]에서 [eqn: f(0)=0]

[eqn: THEREFORE f`'(x)= lim _{h`-> 0} {{f(x+h)-f(x)} over {h}}]

[eqn: = lim _{h`-> 0} {{f(x)+f(h)+2xh-f(x)} over {h}}]

[eqn: = lim _{h`-> 0} {{f(h)} over {h} +2x= lim _{h`-> 0} {{f(h)-f(0)} over {h} +2x}}]

[eqn: =f`'(0)+2x=4+2x]

ㄴ.주어진 식에 [eqn: y=-x]를 대입하면

[eqn: f(x-x)=f(x)+f(-x)-2x ^{2}]

[eqn: f(x)+f(-x)=2x ^{2} +f(0)=2x ^{2}]

ㄷ.함수 [eqn: f(x)]가 미분가능하므로 모든 실수 [eqn: a]에서 연속이다.

[eqn: THEREFORE f(a)= lim _{x`-> a} {f(x)}]

이상에서 ㄱ,ㄴ,ㄷ 모두 옳다.

18. [정답] ③

[eqn: f LEFT ( -x RIGHT ) =-f LEFT ( x RIGHT )]에서 [eqn: `f LEFT ( x RIGHT )]는 기함수이므로 [eqn: `x ^{4} f LEFT ( x RIGHT )]는 기함수, [eqn: xf LEFT ( x RIGHT )]는 우함수이다.

[eqn: THEREFORE int _{-2} ^{````2} {LEFT ( x ^{4} +2x+10 RIGHT ) `f LEFT ( x RIGHT ) dx``} `]

[eqn: = int _{-2} ^{````2} {x ^{4} `f LEFT ( x RIGHT ) dx+2 int _{-2} ^{````2} {x`f LEFT ( x RIGHT ) dx``} +10 int _{-2} ^{````2} {`f LEFT ( x RIGHT ) dx``} ``} `]

[eqn: =2 int _{-2} ^{````2} {x`f LEFT ( x RIGHT ) dx} `]

[eqn: =4` int _{``0} ^{2} {x`f LEFT ( x RIGHT ) dx```} ``]

[eqn: =4cdot3=12``]

19. [정답] ②

[eqn: P(A ^{c} )=1-P(A)= {1} over {4}]이므로

[eqn: P(A)= {3} over {4}]

[eqn: P LEFT ( B` ^{c} `|``A RIGHT ) = {P LEFT ( A` SMALLINTER B` ^{c} RIGHT )} over {P LEFT ( A RIGHT )} = {1} over {2}]이므로

[eqn: P(A SMALLINTER B ^{c} )= {1} over {2} P(A)= {1} over {2} BULLET {3} over {4} = {3} over {8}]

[eqn: P(A)=P(A SMALLINTER B)+P(A SMALLINTER B ^{c})]이므로

[eqn: {3} over {4} =P(A SMALLINTER B)+ {3} over {8}]

[eqn: THEREFORE P(A SMALLINTER B)= {3} over {8}]

20. [정답] ④

모집단이 정규분포 [eqn: N``( 200,~16^2 )`]을 따르고 표본의 크기가 [eqn: 4]이므로 표본평균을 [eqn: barX`]라 하면 [eqn: barX`]는 정규분포

[eqn: N`` left( 200 ,` 16^2 over 4 right),~]즉, [eqn: N`` (200,~ 8^2 )`]을 따른다.

이 때, [eqn: Z = { barX - 200 } over 4]로 놓으면 [eqn: Z`]는 표준정규분포 [eqn: N``(0,~1)`]을 따르므로

[eqn: P`` ( barX```GE 196) = P`` left( Z```GE { 196-200 } over 8 right)]

[eqn: = P ( Z```GE -0.5 )`]

[eqn: = P`` ( -0.5``LE Z``LE 0 ) + P ( Z```GE 0 )]

[eqn: =P ``( 0``LE Z``le 0.5 ) +0.5`]

[eqn: = 0.1915 + 0.5`]

[eqn: = 0.6915`]

행정학

1	2	3	4	5	6	7	8	9	10
③	①	①	④	②	④	④	①	④	④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④	①	①	④	①	①	④	②	②	③

1. [정답] ③

<해설> ③ 반대이다. NPM은 행정차원의 업무프로세 개혁과 내부규제완화 등의 ‘행정개혁’ 차원을, 뉴거버넌스는 그 동안 행정환경에 속했던 외부 주체들과의 관계변화와 같은 ‘정부개혁’ 차원의 논의로 비교된다. ① 올바른 내용이다. 신공공관리가 조직내 문제라면, 뉴거버넌스는 조직간 문제에 초점을 둔다. ② NPM과 뉴거버넌스는 모두 정부의 방향잡기(steering) 역할을 중시하지만, NPM은 정부가 중심이고, 뉴거버넌스는 평등한 관계에서 함께(co-)하기를 추구한다. ④ 올바른 서술이다.

2. [정답] ①

<해설> ① 틀린 서술이다. 기능적 행정학은 1930년대의 경제공황을 극복하기 위한 뉴딜(New Deal)정책 이후, 행정부가 정책결정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밖에 없다는 현실적 측면에서 행정의 정치적 기능(정책결정)을 강조하는 정치․행정 일원론의 입장이다. ② 행정이 단순한 정책의 집행만이 아니라 정책결정의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행정의 책임성(민주성)에 대한 요구가 더욱 커진다. ③ 행정이 추구하는 능률도 과거의 행정관리설에서와 같은 기계적 능률이 아닌 사회적 능률(민주성)의 관점에서 파악된다. ④ 행정국가화의 진전으로 행정의 전문화와 기술화가 심화와 이에 따른 외부통제의 약화가 나타나고 있다.

3. [정답] ①

<해설> ① 틀린 서술이다. 형평은 수평적 형평보다는 수직적 형평(역평등)에 초점을 두는 개념이다. 사회적 형평성(social equity)이란 사회적으로 ‘동일한 경우에는 동일하게 취급하고(수평적 형평), 서로 다른 경우에는 서로 다르게 취급하는 것(수직적 형평)’으로, 정당한 불평등이나 합리적 차별의 개념이 내포되어 있으며, 특히 수직적 형평(아리스토텔레스의 배분적 정의․형평)에 초점을 두고 있다. ② 실적이론은 자유주의적 관점에 입각하고, ③ 욕구이론은 사회주의적 관점에 입각하고 있다. ④ Rawls는 정의의 원리들 간에 충돌시, 제2원리보다 제1원리가 우선한다고 본다.

4. [정답] ④

<해설> ④가 올바른 순서이다.

㉣ 미국의 주간통상위원회(1887년)는 독립규제위원회의 시초이며, 독립규제위원회는 19세기 말 산업화에 따른 경제문제 해결을 위해 시장에 대한 정부개입의 일환으로 출발한 조직이다. ㉠ Dimock에 의한 사회적 능률의 주장은 1930년대 행정의 정책결정기능 수행(기능적 행정학)에 따라 행정이념으로 강조된 것이다. ㉢ Head Start Program에 대한 비관적 평가보고서 발간이 현대적 정책평가론의 출발인데, Head Start Program은 Johnson대통령의 Great Society 정책의 일환으로 1960년대 후반에 추진된 것이다. ㉤ 공무원제도개혁법에 의한 실적제보호위원회(MSPB)의 설치와 고위공무원단(SES) 도입은 1978년에 이루어졌다. ㉡ 관료 후려치기(Bureaucrats bashing)에 대한 반작용으로 행정재정립론(Blacksberg 선언) 등장은 1990년대의 일이다.

5. [정답] ②

<해설> 설문은 ‘교차보조’에 관한 것이다. ② 교체보조 규제를 통해 특정 집단에서 다른 집단에게로 자원의 재분배가 발생한다. ①은 지대를 말한다. ③은 규제의 역설을 말한다. ④는 규제의 피라미드 현상(=타르 베이비 효과)이다.

6. [정답] ④

<해설> ④ 적절하지 못한 서술이다. 비용편익분석의 대표적 기준인 B/C ratio와 NPV가 동일한 상황에서 결과가 다르게 나타나는 경우, 견해가 대립되나 NPV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본다. 따라서 NPV가 적용되는 경우가 드물다고 보기 어렵다. ① 순현재가치(NPV)가 0보다 크거나, 편익비용비(B/C ratio)가 1 이상이면 일단 경제성이 있는 사업대안이 된다. ② 순현재가치(NPV)에 대한 개념이다. ③ 비용편익분석은 공공사업의 경제적 타당성만을 고려할 뿐, 비용과 수익의 형평한 배분의 문제는 고려하지 못한다.

<핵심플러스>

■ 사업의 규모와 관련된 B/C ratio법의 한계

1억 원의 비용으로 2억 원의 편익이 발생하는 A사업과 100억 원의 비용으로 110억 원의 편익이 발생하는 B사업이 있다고 보면, ① A사업의 B/C비는 2이고, B사업의 B/C비는 1.1로, 규모가 작은 A사업이 B/C ratio를 적용할 때, 더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난다. ② 그러나 순현재가치법(NPV ＝ B－C)을 적용하면, A사업의 NPV는 1억 원이고 B사업은 10억 원이 되어, B사업이 더 바람직한 것이 된다.
* 결론: 사업의 예산이 충분할 때는(자금의 제약이 없는 경우에) NPV법을 적용하고, 예산이 충분치 못할 때는(자금의 제약이 있는 경우에) B/C ratio법을 적용한다.

7. [정답] ④

<해설> Sabatier와 Mazmanian의 이론 등 정책집행에 관한 하향식 접근방법에서는 성공적 집행의 조건을 중앙통제적․사전적․정형적 집행전략의 수립을 강조하여 일선관료의 재량을 최대한 통제하고자 한다. ④ 현지적응적 집행을 위한 일선관료의 재량확보는 집행현장을 중시하는 상향식 접근방법의 특징이다.

<핵심플러스>

■ Sabatier와 Mazmanian의 ‘효과적 집행을 위한 조건들’

① 명확하고 일관된 목표, ② 적절한 인과이론, ③ 집행관료와 대상집단의 순응을 강화할 수 있는 법적으로 구조화된 집행과정, ④ 헌신적이고 숙련된 집행관료의 확보, ⑤ 이익집단과 입법적․행정적 고위직의 지지, ⑥ 사회경제적 환경의 변화가 정치적 지지나 인과이론을 실질적으로 침해하지 않을 것

8. [정답] ①

<해설> ① 옳은 내용이다. ② 회귀불연속 설계, 단절적 시계열분석, 짝짓기(matching) 방법은 진실험이 아니라 준실험의 방법들이다. ③과 ④는 반대로 서술되어 있다. ③ 통계적 통제에 의한 평가, 인과모형에 의한 평가는 준실험이 아니라 비실험적 방법에서 사용되는 것이다. 비실험적 방법은 진실험이나 준실험적 방법에서 사용하는 비교집단의 구성이 되지 않는 경우에 활용되는 원인과 결과의 관계를 추론하는 방법으로, 인과적 추론을 위한 비실험적 방법에는 통계적 통제에 의한 방법, 인과모형에 의한 방법 등이 포함된다. ④ 짝짓기(matching) 방법, 비동질적 통제집단 설계, 사후측정 비교집단 설계, 회귀불연속 설계, 단절적 시계열 설계 등은 모두 준실험에서 사용되는 방법이다.

<핵심플러스>

■ 계량평가(양적 평가)와 비계량평가(질적 평가)

① 양적 평가：주로 정책집행 결과 나타나는 성과에 초점을 맞추는 평가로서 연역적 방법을 활용한다(통계나 실적치 등 소위 강성자료를 활용).

② 질적 평가：정책사업 수행과정의 난이도, 수치화해서 측정이 어려운 사업 결과 등 계량적 측정이 어려운 분야에 대한 평가를 위해 활용되며 주로 귀납적 방법이 활용된다(면접, 관찰 등 소위 연성자료를 활용).

9. [정답] ④

<해설> ④ 공고화형에 관한 내용이다.

<핵심플러스>

■ 의제설정의 4가지 유형

구 분		대중의 관여정도
		높 음	낮 음
의제설정의 주도자	민 간	외부주도형 ① 자유민주주의 국가：시민집단이 주도 ② 민간집단에서 이슈가 제안되고 확산되어 먼저 공중의제가 되고 뒤이어 정부의제에 이른다.	내부접근형 ① 관료적 권위주의 국가：상당한 전문적 지식과 이해관계가 있는 전문가 집단 또는 정부기관이 주도 ② 정책결정에 특별한 접근권이 있는 영향력을 가진 집단이, 정책을 제안하지만 공개적으로 확대되고 경쟁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
	정 부	공고화형 ① 국가의 유형과 관계 없음：정책결정자가 주도 ② 민간집단의 광범위한 지지가 형성된 이슈에 대하여 정책결정자가 지지의 공고화를 시도하여 동시에 정부의제와 공중의제로 설정된다.	동원형 ① 일당제 국가：정책결정자가 주도 ② 이슈는 정부에 의해 정부의제에 오른 다음, 일반대중에게 확산된다.

10. [정답] ④

<해설> ④ 반대이다. 환경불확실성에는 복잡성과 동태성이라는 두 가지 차원이 있다. 환경불확실성에 미치는 영향은 환경의 복잡성보다 환경의 동태성(불안정성)이 보다 크다. 즉, 동태적 환경에 처한 조직들은 환경이 단순한가 복잡한가와 관계없이 의사결정을 할 때 언제나 더욱 더 많은 불확실성을 지각하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복잡하나 안정적인 환경에서는 복잡성에 기인한 불확실성의 증가에 분화로 대처하여 기계적 구조가 효과적이고, 단순하지만 불안정한 환경에서는 불안정성에 기인한 불확실성 증가에 주로 경계관리활동으로 대처하면서 유기적 구조가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① 복잡성과 동태성이라는 환경불확실성의 두 가지 차원 중에서 복잡성이 커지는 경우, 이에 비례하여 조직의 부서간 차별성(분화)을 증가시킨다. 더불어 조직의 부서간 차별성(분화)을 증가할수록 ② 부서간의 장벽을 깨기 위해 조정의 역할이 증가한다.

<핵심플러스>

■ 조직환경과 조직구조 : Duncan의 정태성-동태성 차원과 단순성-복잡성 차원

① 환경의 불확실성은 2가지 차원, 즉 단순성-복잡성 차원과 정태성(안정)-동태성(불안정) 차원으로 이해된다. ㉠ 환경의 복잡성은 의사결정을 할 때에 고려해야 할 환경요소가 그만큼 많다는 것이고(➡ 환경의 복잡성 증가에 대해, 부서의 분화가 증가하여 수가 많고 이에 비례해 통합의 역할이 증가), ㉡ 환경의 동태성은 환경요소들의 특징이 자주 변한다는 것이다(➡ 환경의 동태성 증가에 대해, 계획과 예측 등 경계관리활동이 활성화 되어 신속한 계획과 모방을 강조).

②  ㉠ 단순하고 안정적인 환경(낮은 불확실성)에서는 공식화되고 집권화된 기계적 구조가 적합하고, ㉣ 복잡하고 불안정적 환경(높은 불확실성)에서는 분권적인 유기적 구조가 적합하다. ㉡ 복잡하나 안정적인 환경(다소 낮은 불확실성)에서는 기계적 구조가 효과적이고, ㉢ 단순하지만 불안정한 환경(다소 높은 불확실성)에서는 유기적 구조가 효과적이다.

구 분		환경의 복잡성
		단순	복잡
환경의 역동성	안정	낮은 불확실성 ➡ 기계적 구조：공식적, 집권적 ① 적은 부서(낮은 분화), 통합 역할이 없음. ② 적은 경계관리(적은 모방, 현재의 운영 지향)	다소 낮은 불확실성 ➡ 기계적 구조：공식적, 집권적 ① 부서의 수 증가(높은 분화 : 복잡성 증가에 분화로 대처), 비례된 통합 역할 증가 ② 약간의 경계관리(약간의 계획, 약간의 모방
	불안정	다소 높은 불확실성 ➡ 유기적 구조：참여적, 분권적 ① 적은 부서(낮은 분화), 적은 통합역할 ② 많은 경계관리(불안정성 증가에 경계관리 활동으로 대처, 신속한 모방과 계획)	높은 불확실성 ➡ 유기적 구조：참여적, 분권적 ① 많은 부서(높은 분화), 많은 통합 역할 ② 광범한 경계관리(광범위한 계획과 예측, 광범위한 모방)

11. [정답] ④

해설: ④ 전문화에 근거한 분할된(fragmented) 조직은 관료제의 특징이다. ① 이음매 없는 조직은 분할적․분산적인 방법이 아니라 총체적․유기적인 방법으로 구성된 조직으로, 기능별․조직단위별로 조각난 업무를 경계가 없는 네트워크로 재결합시키고 고객에게 원활하고 투명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조직이다. ① 경계없는 조직이고, ② 온전한 서비스 제공을 위한 조직구성원은 일반능력가주의적․복수기술적 직무를 수행하며, ③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ᅟᅳᆫ 소비자 중심적 사회에 적합한 조직유형이다.

12. [정답] ①

해설: ① 틀린 내용이다. 조직의 규모가 커질수록 공식화의 요구는 증대된다. ② 공식화의 역기능으로 목표의 대치(=동조과잉)현상을 유발할 수 있다. ③ 일상적인 기술을 사용하는 조직일수록 공식성은 높아진다. ④ 공식화가 높을수록 기계적 구조의 특성을 지닌다.

<핵심플러스>

■조직구조의 상황변수와 기본변수의 관계

기본변수 상황변수	복잡성	공식성	집권성
규모가 큰 경우	복잡성 커짐	공식성 커짐	집권성 작아짐
기술이 일상적인 경우	복잡성 작아짐	공식성 커짐	집권성 커짐
환경이 불확실한 경우	복잡성 커짐	공식성 작아짐	집권성 작아짐

13. [정답] ①

<해설> ①은 올바른 서술이다. 전통적 이론은 개인의 만족도에 의해 직무성과가 결정된다고 보았으나(만족 ➡ 사기앙양 ➡ 성과), Porter와 Lawler는 직무성과가 개인에게 만족을 줄 수 있으며 직무성과가 만족을 주는 힘은 성과에 결부된 공평한 보상에 대한 지각에 의하여 강화된다고 본다(업적․만족이론：노력 ➡ 성과 ➡ 보상 ➡ 만족 ➡ 환류). ② 강화이론은 행동의 원인보다는 결과에 초점을 둔다. ③ 기술다양성, 과업정체성, 과업중요성은 책임감이 아니라 직무에 대한 의미성을 높이는 요인이다. 책임감을 높이는 요인은 자율성이다. ④ 개인이 지각하는 산출-투입 비율이 다른 사람의 산출-투입 비율과 대등한 경우 개인은 공정하다고 느끼게 되고 동기는 유발되지 않는다.

14. [정답] ④

<해설> ④ 직업공무원제도는 전문가주의가 아니라 일반능력자주의에 근거한다. 직업공무원제(Career civil service system)란 공직이 유능하고 인품 있는 젊은 남녀에게 개방되어, 명예와 보람에 의한 적극적 능력발전과 승진의 기회가 부여되어, 공직이 생애의 보람 있는 직업이 될 수 있는 조치가 마련되어 있는 제도를 의미한다. ① 공개경쟁채용, 신분보장, 정치적 중립 등은 실적주의는 본질적 요소(특히, 반엽관주의적 요소)이다. ② 엽관주의는 민주정치(＝ 정당정치)의 발달에 따라 관료기구와 국민과의 동질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발전한 것이다. ③ 대표관료제이론은 인력구성의 비례적 대표성인 소극적 대표성이, 관료들이 출신집단의 이익을 정책에 대변하는 적극적 대표성으로 연결됨을 전제한다.

<Tip> 직업공무원제는 계급제, 폐쇄형 임용, 일반능력자주의, 종신고용제 등에 입각한 제도로, 직위분류제와 개방형 임용, 전문가주의에 입각한 미국식 인사제도와 대비된다.

15. [정답] ①

<해설> ①은 올바른 서술이다. ② 반대이다. 근무성적평가는 사람을 평가대상으로 하는 점에서, 직무의 가치를 평가하는 직무평가는 구분된다. ② 근무성적평정제도의 의의와 관련하여 반대로 서술되어 있다. ④ 역량평가제도에서는 ‘역량’을 평가하는데, 역량은 대상자의 과거 성과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행동에 대한 잠재력(=능력)을 평가하는 것이다.

16. [정답] ①

<해설> 제시문은 영기준예산에서 이루어지는 증액대안에 대한 우선순위 결정에 대한 것이다. ① 틀린 내용이다. 정보와 의사결정의 중앙집권화는 계획예산제도의 특징이다. 상대적으로 ZBB에서는 결정의 흐름이 상향식이고, 계획책임은 분권적이다. ② ZBB도 PPBS와 같이 합리주의 결정원리에 근거하며, ③ ZBB의 우선순위결정과정에 주관성 개입되는 문제가 있다. 또한 ④ ZBB는 자원난 시대에 비효율적 사업과 정책의 감축실현을 위해 도입되었으나, 단순히 예산삭감을 위한 기법으로서 뿐만 아니라 관리의 능률을 달성하는 관리도구(예산ㆍ계획ㆍ통제의 연계 강화)로 활용되었다.

17. [정답] ④

<해설> ‘비영향의 원칙’은 예산통일성의 원칙을 말한다. 국고통일성의 원칙에 부합하는 제도는 ④ 일반회계뿐이다. ① 특별회계, ② 목적세, ③ 기금은 모두 예산통일성 원칙의 예외에 해당된다.

18. [정답] ②

<해설> ② 교차기능조직에 대한 설명이다. 교차기능조직이란 조직ㆍ인사ㆍ재무 등 행정체제 전반에 걸쳐 관리작용을 분담하여 수행하는 참모적 조직단위로 정부관료제의 계서적 명령통로를 가로지는 작용을 하는 내부통제체제이다. ③ 독립통제기관은 일반행정계서와는 어느 정도 분리되는 독자성과 자율성 보유하는 내부통제체제로, 감사원과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여기에 해당한다.

19. [정답] ②

<해설> ② 교부금에 대한 것이다.

20. [정답] ③

<해설> ③ 법률의 근거없이 이루어진 정보공개조례 제정은 가능하다(청주시 정보공개조례사건).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는 조항에 위반되지 않기 때문이다. ① 조례만으로 지역주민에게 의무부과는 지방자치법 제22조에 위반되는 위법한 조례가 된다. ② 조례에 의한 새로운 세목의 신설은 헌법상의 조세법률주의에 위반하는 위법한 조례가 된다. ④ 조례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조례로서 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만 규정할 수 있다.

행정법

1	2	3	4	5	6	7	8	9	10
①	④	③	②	②	③	①	④	③	②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②	③	③	③	①	②	②	④	③	②

1. [정답] ①

[해설] [×] 행정청인 관리권자로부터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공단이 우월적 지위에서 일정한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공단입주 변경계약은 공법상 계약이 아니라 행정처분이므로 이의 취소는 공법상 당사자소송이 아니라 항고소송으로 해야 한다.

판례

산업단지관리공단이 행한 구「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38조 제2항에 따른 입주변경계약 취소는 행정청인 관리권자로부터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산업단지관리공단이 우월적 지위에서 입주기업체들에게 일정한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것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대판 2017. 6. 15, 2014두46843).

②:[○] 어업권면허에 선행하는 우선순위결정은 행정청이 우선권자로 결정된 자의 신청이 있으면 어업권면허처분을 하겠다는 것을 약속하는 행위로서 강학상 확약에 불과하고 행정처분은 아니므로, 우선순위결정에 공정력이나 불가쟁력과 같은 효력은 인정되지 아니하며, 따라서 우선순위결정이 잘못되었다는 이유로 종전의 어업권면허처분이 취소되면 행정청은 종전의 우선순위결정을 무시하고 다시 우선순위를 결정한 다음 새로운 우선순위결정에 기하여 새로운 어업권면허를 할 수 있다(대판 1995. 1. 20，94누6529).

③:[○] 행정사법관계는 기본적으로는 사법관계라는 것이 일반적 견해이다. 따라서 행정사법관계에서의 분쟁은 원칙적으로 민사소송에 의하여야 한다는 것이 다수설과 판례의 입장이다. 대판 1982. 12. 28, 82누441 등

④:[○] 행정의 자동결정을 지문처럼 행정상 사실행위로 본다면, 사실행위는 직접적으로 권리의무의 변동을 목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행정자동결정이 있다고 하여 곧바로 법적 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국가배상법상 직무에는 사실행위도 포함되므로 사실행위를 매개체로 하여 국가배상청구권이 발생할 수는 있다. 이러한 면에서 사실행위인 행정자동결정은 간접적인 법적 효과만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

2. [정답] ④

[해설] [×] 기본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 보충적 행위인 인가처분을 다툴 수는 없고 기본행위를 다투어야 한다. 기본행위가 적법․ 유효하고 보충행위인 인가에만 하자가 있는 경우 인가처분의 무효확인이나 취소를 주장할 수 있다.

판례

기본행위인 이사선임결의가 적법․유효하고 보충행위인 승인처분 자체에만 하자가 있다면 그 승인처분의 무효확인이나 그 취소를 주장할 수 있지만, 이 사건 임원취임승인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이나 그 취소의 소처럼 기본행위인 임시이사들에 의한 이사선임결의의 내용 및 그 절차에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이사선임결의의 효력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민사쟁송으로서 그 기본행위에 해당하는 위 이사선임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분쟁을 해결할 것이지 그 이사선임결의에 대한 보충적 행위로서 그 자체만으로는 아무런 효력이 없는 승인처분만의 무효확인이나 그 취소를 구하는 것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분쟁해결의 유효적절한 수단이라 할 수 없으므로, 임원취임승인처분의 무효확인이나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대판 2002. 5. 24, 2000두3641).

①:[○] 허가는 행위의 적법요건이므로 허가를 받아야 할 행위를 허가받지 아니하고 행한 경우 행위 자체의 사법상 효력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허가를 요하는 행위임에도 무허가로 행위하면 일반적으로 행정상 강제 또는 행정벌이 가해진다.

②:[○] ｢출입국관리법｣상 체류자격 변경허가는 신청인에게 당초의 체류자격과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일종의 설권적 처분의 성격을 가지므로, 허가권자는 신청인이 관계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였더라도, 신청인의 적격성, 체류 목적, 공익상의 영향 등을 참작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재량을 가진다(대판 2016. 7. 14, 2015두48846).

③:[○] 허가 등의 행정처분은 원칙적으로 처분시의 법령과 허가기준에 의하여 처리되어야 하고 허가신청 당시의 기준에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며, 비록 허가신청 후 허가기준이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그 허가관청이 허가신청을 수리하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처리를 늦추어 그 사이에 허가기준이 변경된 것이 아닌 이상 변경된 허가기준에 따라서 처분을 하여야 한다(대판 2006. 8. 25. 2004두2974).

3. [정답] ③

[해설] [×] 신청에 형식적 흠이 있는 경우 행정청은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가 아니라,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행정절차법 제17조 제5항.

⑤ 행정청은 신청에 구비서류의 미비 등 흠이 있는 경우에는 보완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⑥ 행정청은 신청인이 제5항에 따른 기간 내에 보완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접수된 신청을 되돌려 보낼 수 있다.

⑧ 신청인은 처분이 있기 전에는 그 신청의 내용을 보완·변경하거나 취하(取下)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그 신청의 성질상 보완·변경하거나 취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행정절차법 제17조 제1항.

① 행정청에 처분을 구하는 신청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와 행정청이 미리 다른 방법을 정하여 공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행정절차법 제17조 제3항.

③ 행정청은 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 접수기관, 처리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게시(인터넷 등을 통한 게시를 포함한다)하거나 이에 대한 편람을 갖추어 두고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행정절차법 제17조 제7항.

⑦ 행정청은 신청인의 편의를 위하여 다른 행정청에 신청을 접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청은 다른 행정청에 접수할 수 있는 신청의 종류를 미리 정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4. [정답] ②

[해설] [×] 국세징수법 제7조는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된 국세뿐만 아니라 관련 없는 국세체납의 경우를 포함하고 있어 무관련사업의 제한과 관련하여서는 비판이 있는 바, 위헌설과 합헌설의 대립이 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아직  국세징수법상 관허사업의 일반적 제한규정에 대하여 입장을 밝힌 바 없으므로 국세징수법상 관허사업 제한 규정이 위헌이라고 판단하였다는 부분은 타당하지 못하다.

①:[○] 헌재 2006. 2. 23, 2004헌마675.

③:[○] 대판 2009. 6. 25, 2008두13132.

④:[○] 대판 2008. 6. 26, 2008두6387.

5. [정답] ②

[해설]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근무관계는 사법상의 고용계약관계가 아니라 공법관계로서 행정소송의 대상이다.

판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은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상의 공무원은 아니지만, 다른 청원경찰과는 달리 그 임용권자가 행정기관의 장이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수를 받으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나 근로기준법이 아닌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재해보상과 퇴직급여를 지급받고, 직무상의 불법행위에 대하여도 민법이 아닌 국가배상법이 적용되는 등의 특질이 있으며 그외 임용자격, 직무, 복무의무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그 근무관계를 사법상의 고용계약관계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그에 대한징계처분의 시정을 구하는 소는 행정소송의 대상이지 민사소송의 대상이 아니다(대판 1993. 7. 13, 92다47564).

①:[○] 국유재산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부과처분’은 관리청이 우월적 지위에서 행한 것으로서 행정처분이다(대판 1988. 2. 23, 87누1046·1047).

③:[○] 예산회계법상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조치는 국가가 사법상의 재산권의 주체로서 행위하는 것이지 공권력을 행사하는 것이거나 공권력작용과 일체성을 가진 것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에 관한 분쟁은 행정소송이 아닌 민사소송의 대상이 될 수 밖에 없다(1983. 12. 27, 81누366).

④:[○] 조세채무관계는 공법관계이다.

판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조세를 부과하고 징수하며, 납세의무자는 조세라는 급부를 납부하는 지위에 서게 된다. 이와 같이 국가 등의 기관인 과세관청과 납세의무자와의 관계를 조세법률관계라고 한다. 그러나 이는 사법상(私法上)의 법률관계처럼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하여 성립하는 것이 아니고, 조세법이 규정하고 있는 과세요건(조세채권·채무의 성립요건)을 국민이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는 법률관계이다. 조세채권은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우선권 및 자력집행권 등이 인정되는 권리로서 사적 자치가 인정되는 사법상의 채권과 그 성질을 달리할 뿐 아니라, 부당한 조세징수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조세부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하여 그 성립과 행사는 법률에 의해서만 가능하고 법률의 규정과 달리 당사자가 그 내용 등을 임의로 정할 수 없으며, 조세채무관계는 공법상의 법률관계로서 그에 관한 쟁송은 원칙적으로 행정소송법의 적용을 받고, 조세는 공익성과 공공성 등의 특성을 갖는다는 점에서도 사법상의 채권과 구별된다(대판 2007. 12. 14, 2005다11848).

6. [정답] ③

[해설] [×] 법률이 행정부가 아니거나 행정부에 속하지 않는 공법적 단체의 정관에 자치법적 사항을 정할 수 있다고 위임하는 경우 포괄적인 위임입법의 금지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 법률이 공법적 단체 등의 정관에 자치법적 사항을 위임한 경우라고 하여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사항까지 정관에 위임할 수는 없고 법률에 국회 스스로 규정하여야 한다.

판례

[1] 법률이 공법적 단체 등의 정관에 자치법적 사항을 위임한 경우에는 헌법 제75조가 정하는 포괄적인 위임입법의 금지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고, 한편 법률이 자치적인 사항을 정관에 위임한 경우 원칙적으로 헌법상의 포괄위임입법금지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사항이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련되는 것일 경우에는 적어도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사항은 국회가 정하여야 할 것이다. [2] 각 국가유공자 단체의 대의원의 선출에 관한 사항은 각 단체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것으로서 국민의 권리와 의무의 형성에 관한 사항이나 국가의 통치조직과 작용에 관한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사항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법률유보 내지 의회유보의 원칙이 지켜져야 할 영역이라고 할 수 없다(헌재 2006. 3. 30, 2005헌바31).

①:[○] 대판 2013. 9. 12, 2011두10584.

②:[○] 대판 1991. 8. 27, 90누6613.

④:[○] 대판 1998. 4. 10, 96다52359.

7. [정답] ①

[해설] ㄱ, ㄴ, ㄷ, ㄹ, ㅁ 모두 타당한 지문이다.[○]

ㄱ:[○] 의사능력이 없는 자의 공법행위는 민법을 적용하여 무효로 본다.

ㄴ:[○] 비록 사직원 제출자의 내심의 의사가 사직할 뜻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그 의사가 외부에 객관적으로 표시된 이상 그 의사는 표시된 대로 효력을 발하는 것이며, 민법 제107조 제1항 단서의 비진의 의사표시의 무효에 관한 규정은 그 성질상 사인의 공법행위에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사직원을 받아들여 의원면직처분한 것을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다(대판 2001. 8. 24, 99두9971).

ㄷ:[○] 사법의 경우와 달리 행정법관계의 명확성, 신속한 확정의 요청상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사인의 공법행위에는 부관을 붙일 수 없다는 것이 일반적 견해이다.

ㄹ:[○] 사인의 공법행위의 경우에는 행정행위가 갖는 내용상 구속력·공정력·구성요건적 효력·존속력·집행력 등과 같은 우월적인 효력을 갖지 못한다.

ㅁ:[○]  공무원이 한 사직의 의사표시는 그에 터잡은 의원면직처분이 있을 때까지는 원칙적으로 이를 철회할 수 있는 것이지만, 다만 의원면직처분이 있기 전이라도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철회는 허용되지 아니한다(대판 1993. 7. 27, 92누16942).

8. [정답] ④

[해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행하는 재개발․재건축 정비조합설립인가처분은 최근 판례가 강학상 특허로 파악하고 있다. 따라서 단순히 사인들의 조합설립행위에 대한 보충행위로서의 성질을 갖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법령상 요건을 갖출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행정주체(공법인)로서의 지위를 부여하는 일종의 설권적 처분의 성격을 갖는다.

판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등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행하는 조합설립인가처분은 단순히 사인들의 조합설립행위에 대한 보충행위로서의 성질을 갖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법령상 요건을 갖출 경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행정주체(공법인)으로서의 지위를 부여하는 일종의 설권적 처분의 성격을 갖는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재개발조합설립인가신청에 대하여 행정청의 조합설립인가처분이 있은 이후에는, 조합설립동의에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재개발조합 설립의 효력을 부정하려면 항고소송으로 조합설립인가처분의 효력을 다투어야 한다(대판 2009. 9. 24, 2008다60568).

①:[○] 대판 1989.5. 9, 88누4188.

②:[○] 대판 1994. 9. 9, 94다4592.

③:[○] 대판 1993. 10. 12, 93누4243.

9. [정답] ③

[해설] [×] 공익법인의 기본재산의 처분에 관한 주무관청의 허가는 강학상 인가에 해당하고 재량행위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부관의 부과는 허용된다.

판례

공익법인의 기본재산의 처분에 관한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의 규정은 강행규정으로서 이에 위반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기본재산을 처분하는 것은 무효라 할 것인데, 위 처분허가에 부관을 붙인 경우 그 처분허가의 법률적 성질이 형성적 행정행위로서의 인가에 해당한다고 하여 조건으로서의 부관의 부과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볼 수는 없고, 다만 구체적인 경우에 그것이 조건, 기한, 부담, 철회권의 유보 중 어느 종류의 부관에 해당하는지는 당해 부관의 내용, 경위기타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판 2005. 9. 28, 2004다50044).

①:[○] 재량행위에는 법령의 근거가 없어도 부관을 붙일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기속행위 내지 기속재량행위에는 법령에 근거가 없는 한 부관을 붙일 수 없고 가사 부관을 붙였다 하더라도 이는 무효이다. 다만,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부관을 허용하고 있으면 기속행위에도 부관을 붙일 수 있다(대판 1995. 6. 13, 94다56883).

②:[○] 부담과 조건의 구분에는 처분에 표현된 용어가 중요한 것은 아니라 행정청의 객관적인 의사가 중요하다. 그 의사가 불분명하면, 최소침해의 원칙상 상대방에게 유리하도록 부담으로 볼 것이다(대판 2008. 11. 27, 2007두24289).

④:[○] 행정처분이 발하여진 후 새로운 부담을 부가하거나 이미 부가되어 있는 부담의 범위 또는 내용 등을 변경하는 이른바 사후부담은, 법률에 명문의 규정이 있거나 그것이 미리 유보되어 있는 경우 또는 상대방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허용되는 것이 원칙이다(대판 2009. 11. 12, 2008다98006).

10. [정답] ②

[해설] [×] 행정심판전치주의는 무효확인소송에 적용되지 않지만, 무효선언을 구하는 취소소송에는 적용된다. 따라서 모두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표현은 타당하지 못하다. ※ 무효선언을 구하는 취소소송 역시 형식이 취소소송이므로 소송요건인 필수적 전심절차와 제소기간의 제한이 요구된다.

판례

과세처분의 무효선언을 구하는 의미에서 취소를 구하는 소송이라도 전심절차를 거쳐야 한다(대판 1990. 8. 28, 90누1892).

①:[○] 무효확인소송과 무효확인심판 모두 사정판결과 사정재결을 허용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사정재결, 사정판결은  무효인 행정행위에는 인정되지 않고,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에만 허용된다.

③:[○] 거부처분에 대한 무효확인판결에도 기속력의 내용으로 재처분의무가 준용된다. 그런데 이러한 재처분의무를 강제하기 위한 간접강제 역시 당연히 인정되어야 함에도 제34조를 준용하고 있지 않아 무효확인소송에 있어서 간접강제는 현행법상 허용되고 있지 않은 바, 이에 대하여는 입법의 흠결이라는 비판이 존재한다.

④:[○]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선언하는 의미에서 그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도 소원의 전치와 제소기간의 준수 등 취소소송의 제소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판 1984. 5. 29, 84누175).

11. [정답] ②

[해설] [×] 단순한 행정지도에 그칠 뿐 행정지도의 한계를 일탈한 것은 아니므로 강제성이 인정되지 않아 이 경우 위법한 행정지도에 따른 국민의 행위는 자발적인 행위와 차이가 없다. 따라서 사인의 범법행위의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판례

토지의 매매대금을 허위로 신고하고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이는 계약예정금액에 대하여 허위의 신고를 하고 토지 등의 거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서 구 국토이용관리법 제33조 제4호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행정관청이 국토이용관리법 소정의 토지거래계약신고에 관하여 공시된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매매가격을 신고하도록 행정지도를 하여 그에 따라 허위신고를 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와 같은 행정지도는 법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그와 같은 행정지도나 관행에 따라 허위신고행위에 이르렀다고 하여도 이것만 가지고서는 그 범법행위가 정당화될 수 없다(대판 1994. 6. 14. 93도3247).

①:[○] 헌재 2003. 6. 26, 2002헌마337 등.

③:[○] 구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제28조에 의하면, 국가인권위원회의 성희롱결정과 이에 따른 시정조치의 권고는 불가분의 일체로 행하여지는 것인데 국가인권위원회의 이러한 결정과 시정조치의 권고는 성희롱 행위자로 결정된 자의 인격권에 영향을 미침과 동시에 공공기관의 장 또는 사용자에게 일정한 법률상의 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이므로 국가인권위원회의 성희롱결정 및 시정조치권고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대판 2005. 7. 8, 2005두487).

④:[○] 정부의 주식매각 종용행위가 강박행위에 해당한다면 이는 위법한 것으로 행정지도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다(대판 1994. 12. 13, 93다49482).

12. [정답] ③

[해설] [×] 현행 행정절차법은 행정예고 역시 행정상 입법예고와 마찬가지로 원칙적으로 예고하는 것으로 개정되었다. 따라서 행정청이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주는 사항, 많은 국민의 이해가 상충되는 사항, 많은 국민에게 불편이나 부담을 주는 사항, 그 밖에 널리 국민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대한 정책, 제도 및 계획을 수립·시행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예고하여야 한다는 것은 개정전 의 구 행정절차법의 내용이고 현행법에 의하면 타당하지 못하다. 행정절차법 제46조 제1항.

제46조(행정예고) ① 행정청은 정책, 제도 및 계획(이하 "정책등"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10.>

1. 신속하게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여야 하거나 예측이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발생하는 등 긴급한 사유로 예고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

2. 법령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3. 정책등의 내용이 국민의 권리ㆍ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4. 정책등의 예고가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상당한 경우

①:[○] 당사자등의 청문신청권. 행정절차법 제22조 제1항 제3호.

제22조(의견청취) ①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한다.

1. 다른 법령등에서 청문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2.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다음 각 목의 처분 시 제21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의견제출기한 내에 당사자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

가. 인허가 등의 취소

나. 신분·자격의 박탈

다.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의 취소

②:[○] 개정 행정절차법에 의해, 당사자등이 공청회 개최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신설되었다. 행정절차법 제22조 제2항 제3호.

제22조(의견청취) ②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한다. <개정 2019. 12. 10.>

1. 다른 법령등에서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2. 해당 처분의 영향이 광범위하여 널리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행정청이 인정하는 경우

3.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처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처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당사자등이 공청회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

④:[○] 일반적으로 당사자가 근거규정 등을 명시하여 신청하는 인·허가 등을 거부하는 처분을 함에 있어 당사자가 그 근거를 알 수 있을 정도로 상당한 이유를 제시한 경우에는 당해 처분의 근거 및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대판 2002. 5. 17, 2000두8912). ※ 행정청이 토지형질변경허가신청을 불허하는 근거규정으로 ‘도시계획법시행령 제20조’를 명시하지 아니하고 ‘도시계획법’이라고만 기재하였으나, 구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불허된 것임을 알 수 있었던 경우, 그 불허처분이 위법하지 아니하다고 한 사례.

13. [정답] ③

[해설] [×] 자신과 관련된 정보의 공개 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이 아니라 3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대하여 비공개를 요청할 수 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제21조(제3자의 비공개 요청 등) ① 제11조 제3항에 따라 공개 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대하여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재10조 제1항.

제10조(정보공개의 청구방법) ①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자(이하 "청구인"이라 한다)는 해당 정보를 보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정보공개 청구서를 제출하거나 말로써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1. 청구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및 연락처(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등을 말한다)

2.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및 공개방법

②:[○]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

제11조(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③ 공공기관은 공개 청구된 공개 대상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21조(제3자의 비공개 요청 등) ② 제1항에 따른 비공개 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이 공개 결정을 할 때에는 공개 결정 이유와 공개 실시일을 분명히 밝혀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며, 제3자는 해당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의신청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14. [정답] ③

[해설] [×] 시정명령의 이행 기회가 제공되지 아니한 과거의 기간에 대한 이행강제금까지 한꺼번에 부과하는 경우 이는 과거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이므로 장래의 이행확보를 위한 이행강제금의 본질에 반하여, 그러한 하자는 당연무효라는 것이 판례이다.

판례

건축주 등이 장기간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그 기간 중에는 시정명령의 이행기회가 제공되지 아니하였다가 뒤늦게 시정명령의 이행 기회가 제공된 경우라면, 시정명령의 이행 기회 제공을 전제로 한 1회분의 이행강제금만을 부과할 수 있고, 시정명령의 이행 기회가 제공되지 아니한 과거의 기간에 대한 이행강제금까지 한꺼번에 부과할 수는 없다. 그리고 이를 위반하여 이루어진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은 과거의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가 아니라 행정상의 간접강제 수단이라는 이행강제금의 본질에 반하여 구 건축법 제80조 제1항, 제4항 등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것으로서, 그러한 하자는 중대할 뿐만 아니라 객관적으로도 명백하다(대판 2016. 7. 14, 2015두46598).

①.②:[○] 헌재 2004. 2. 26, 2001헌바80.

④:[○] 대판 2016. 6. 23, 2015두36454.

15. [정답] ①

[해설] [×] 통고처분에 대해 불복이 있는 경우 통고처분에 따른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통고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하며 행정청의 즉결심판의 청구 또는 고발에 의한 정식의 형사소송절차가 개시되는 것으로 특별규정을 두고 있다. 따라서 통고처분은 형사소송이라는 특별한 불복절차를 예정하고 있으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이 아니다.

②:[○]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7조.

③:[○]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8조.

④:[○]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제1항.

16. [정답] ②

[해설] [×] 판례는 심급제도의 존재를 근거로 원칙적으로 법관의 재판행위에 대하여 당해 법관이 위법 또는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재판을 하는 등 법관이 그에게 부여된 권한의 취지에 명백히 어긋나게 이를 행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위법성을 인정한다. 따라서 법관의 재판에 법령의 규정을 따르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이로써 바로 그 재판상 직무행위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서 말하는 위법한 행위로 되어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판례

법관이 행하는 재판사무의 특수성과 그 재판과정의 잘못에 대하여는 따로 불복절차에 의하여 시정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법관의 재판에 법령의 규정을 따르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이로써 바로 그 재판상 직무행위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서 말하는 위법한 행위로 되어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그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려면 당해 법관이 위법 또는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재판을 하는 등 법관이 그에게 부여된 권한의 취지에 명백히 어긋나게 이를 행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대판 2001. 4. 24, 2000다16114).

①:[○]「국가배상법」제2조 제1항의 ‘법령을 위반하여’라고 함은 엄격하게 형식적 의미의 법령에 명시적으로 공무원의 행위의무가 정하여져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는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인권존중·권력남용금지·신의성실과 같이 공무원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준칙이나 규범을 지키지 아니하고 위반한 경우를 비롯하여 널리 그 행위가 객관적인 정당성을 결여하고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대판 2011. 1. 27, 2009다30946).

③:[○] 국가배상청구가 인용되려면 원고인 피해자는 가해공무원의 고의·과실을 포함하여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의 요건을 입증해야 하는데 그 입증이 용이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따라서 공무원의 과실인정을 용이하게 하려는 논의들이 있다.[과실개념의 객관화 경향] 다수설과 판례는 과실을 ‘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당해 직무를 담당하는 평균인이 통상 갖추어야 할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것’이라고 하여 과실의 수준을 당해 공무원이 아니라 당해 직무를 담당하는 평균적 공무원을 기준으로 한다(대판 1997. 7. 11, 97다7608).

④:[○] 손해란 가해행위로부터 발생한 일체의 손해를 말하며 법률상이익의 침해를 말한다. 적극적 손해인가 또는 소극적 손해인가, 재산상의 손해인가 또는 생명·신체·정신적인 손해(위자료)인가를 가리지 않는다.

17. [정답] ②

[해설] [×] 판례는 잔여지수용청구권을 ‘형성권’으로 보는 것을 전제로 토지수용위원회의 잔여지수용거절이 있는 경우 토지소유자가 이에 불복하여 제기하는 소송은 공익사업법 제85조 제2항의 ‘보상금증감청구소송’이며 그 때의 피고는 토지수용위원회가 아니라 ‘사업시행자’라는 입장이다.[형식적 당사자소송]

판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잔여지 수용청구권은 손실보상의 일환으로 토지소유자에게 부여되는 권리로서 그 요건을 구비한 때에는 잔여지를 수용하는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이 없더라도 그 청구에 의하여 수용의 효과가 발생하는 형성권적 성질을 가지므로, 잔여지 수용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대하여 토지소유자가 불복하여 제기하는 소송은 위 법 제85조 제2항에 규정되어 있는‘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에 해당하여 사업시행자를 피고로 하여야 한다(대판 2010. 8. 19, 2008두822).

①:[○] 헌재 1998. 3. 26, 96헌바12.

③:[○] 대판 1999. 3. 23, 98다48866.

④:[○] 대판 2011. 9. 29, 2009두10963.

18. [정답] ④

[해설] [×] 행정심판청구 역시 행정소송제기와 마찬가지로 심판 청구만으로는 처분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집행부정지가 원칙이다. 행정심판법 제30조 제1항.

제30조(집행정지) ① 심판청구는 처분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續行)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② 위원회는 처분,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 때문에 중대한 손해가 생기는 것을 예방할 필요성이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처분의 효력,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이하 "집행정지"라 한다)를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처분의 효력정지는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을 정지함으로써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때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①:[○] 행정심판법 제51조.

제51조(행정심판 재청구의 금지)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으면 그 재결 및 같은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②:[○] 행정심판법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재결은 피청구인인 행정청을 기속하는 효력을 가지므로 재결청이 취소심판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여 처분청에게 처분을 취소할 것을 명하면 처분청으로서는 그 재결에 따라 처분을 취소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그렇다고 하여 그 재결에 따른 취소처분이 위법할 경우에 이를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없는 것은 아니다(대판 1993. 8 24, 92누17723). ※ 취소명령재결이 삭제된 개정 행정심판법 시행(2010년) 이전의 판례이다. 행정심판은 행정소송과 달리 명령재결이 가능하고 피청구인을 구속하는 기속력의 관점에서만 봐두자. 현행 행정심판법상 취소심판의 인용재결에는 취소재결, 변경재결, 변경명령재결이 있고 취소명령재결은 허용되지 않는 점을 별도로 정리하여 둔다.

③:[○] 행정심판법 제47조.

제47조(재결의 범위) ① 위원회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 또는 부작위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재결하지 못한다.[불고불리]

② 위원회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한 재결을 하지 못한다.[뷸아익변경금지]

19. [정답] ③

[해설] [×] 제3자효를 수반하는 행정행위[연탄공장건축허가]에 대한 행정심판은 행정행위의 제3자[인근주민]가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러한 행정심판청구의 인용재결의 효력은 제3자효에 의해 심판의 제3자인 행정행위의 상대방[건축주]에게도 미치므로, 인용재결에 의해 상대방의 처분은 소급하여 소멸하게 된다. 이러한 경우 상대방은 본인의 권리구제를 위해 인용재결의 취소판결을 구할 수밖에 없는 바, 이 경우 재결 자체의 고유한 하자를 주장하는 재결취소소송으로 인정하는 것이 판례이다.

판례

이른바 복효적 행정행위, 특히 제3자효를 수반하는 행정행위에 대한 행정심판청구에 있어서 그 청구를 인용하는 내용의 재결로 인하여 비로소 권리이익을 침해받게 되는 자는 그 인용재결에 대하여 다툴 필요가 있고, 그 인용재결은 원처분과 내용을 달리하는 것이므로 그 인용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원처분에는 없는 재결에 고유한 하자를 주장하는 셈이어서 당연히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대판 1997. 12. 23, 96누10911).

①.②:[○] 대판 1997. 9. 12, 96누14661.

④:[○] 대판 1996. 2. 13, 95누8027.

20. [정답] ②

[해설] [×] 부지사전승인처분은 강학상 부분허가로서 그 단계에서 처분성이 인정되지만, 후에 본처분인 원자로건설허가처분이 발령되면 그에 흡수되어 원자로건설허가처분을 다투어야 하는 바, 독자적인 소의 이익이 소멸된다.

①:[○] 대판 2002. 1. 11, 2000두2457.

③:[○] 대판 2012. 4. 13, 2009두5510.

④:[○] 대판 1995. 7. 28, 95누2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