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어

1	2	3	4	5	6	7	8	9	10
①	③	④	②	①	②	③	③	②	③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④	④	④	④	④	④	④	④	②	①

1. [정답] ①

[해설]

음운 현상의 이해

‘두 음운이 합쳐져서 하나의 음운으로 줄여 소리 나는 현상’을 ‘음운의 축약(縮約)’이라고 한다.

다시 음운의 축약은 ‘자음의 축약’과 ‘모음의 축약’으로 나누어진다.

㉠ ‘자음의 축약’:  ‘ㄱ, ㄷ ㅂ, ㅈ’과 ‘ㅎ’이 서로 만나서 ‘ㅋ, ㅌ, ㅍ, ㅊ’으로 변하는 현상.

□  국화 → [구콰], 꽃 한 송이 → [꼬탄송이]

맏형 → [마텽], 놓고 → [노코],
㉡ ‘모음의 축약’은 ‘이중 모음화’와 ‘간음화’로 나누어진다.

‘이중 모음화’는 모음의 두 형태소가 서로 만날 때에 앞뒤 형태소의 두 음절이 한 음절로 줄어드는 것인데, 이때 어느 하나의 모음은 반드시 반모음으로 바뀐다.

□ 오＋아서 → [와서], 두＋었다 → [뒀다], 뜨＋이다 → [띄다],

①의 ‘해돋이’는 [해도디 → 해도지]로 변하여 ‘구개음화 현상’이 생긴 단어이다.

2. [정답] ③

[해설]

이 글의 중심내용은 본문의 맨 마지막 문장에 있는 ‘언간은 특정 계층에 관계없이 남녀 모두의 공유물이었다고 할 수 있다.’이다. 따라서 이와 유사한 문장은 ③이다.

[선지분석]

①과 ②글의 어느 한 부분에서 맞는 내용일 수도 있으나 ‘언간은 특정 계층에 관계없이 남녀 모두의 공유물이었다고 할 수 있다.’라는 주제와 상반되는 내용이다.

④의 내용 역시 ‘어느 한쪽으로 반드시 여성이 관여하는 특징을 보인다’는 언간은 특정 계층에 관계없이 남녀 모두의 공유물이었다고 할 수 있다.’라는 주제와 관련이 없는 말이다.

3. [정답] ④

[해설]

품사의 식별

㉠ ‘크다’가 ‘큰다, 크고 있다’처럼 현재 시제로 쓰여서 ‘(동식물의 길이가) 자란다’는 의미일 때는 ‘동사’이다.

㉡ ‘∼지 않다(아니하다), ∼지 못하다’의 형태의 부정을 나타내는 ‘아니하다(않다), 못하다’가 보조용언으로 쓰였을 때 바로 앞말인 본용언의 품사와 일치한다. 바로 앞의 ‘추지’가 ‘동사’이므로 ‘않은’은  ‘(보조) 동사’이다.

㉢ ‘젊다’는 언제나 형용사이나 ‘늙다’는 언제나 동사이다.

4. [정답] ②

[해설]

귀향(歸鄕) : 고향으로 돌아가거나 돌아옴.

① 복귀(復歸) : 본디의 자리나 상태로 되돌아감.

② 귀성(歸省) : 부모를 뵙기 위하여 객지에서 고향으로 돌아가거나 돌아옴.

③ 귀환(歸還) : 다른 곳으로 떠나 있던 사람이 본래 있던 곳으로 돌아오거나 돌아감.

④ 귀가(歸家) : 집으로 돌아가거나 돌아옴.

5. [정답] ①

[해설]

미수(未遂) : 목적한 바를 시도하였으나 이루지 못하다.

① 아퀴짓다 : 일이나 말을 끝마무리하다.

② 마뜩찮다 : 아주 마음에 들지 않다.

③ 열고나다 : 몹시 급하게 서두르다.

④ 재우치다 : 빨리 몰아치거나 재촉하다.

6. [정답] ②

[해설]

2단락 1줄~3줄의 내용: 인디언들이 죽은 주된 요인은 구세계의 병원균이었다. 인디언들은 질병에 노출된 적이 전혀 없었으므로 면역성이나 유전적인 저항력이 전혀 없었다.

(정답의 근거)

[선지분석]

① 탐험가들은 유럽인이었고 그들에 의해 북아메리카가 발견되었다고 제시되어 있다. 따라서 지문의 내용에 의하면 유럽이 구세계였으며 아메리카야말로 신세계였다.

③ 만단족 인디언들의 인구가 감소한 이유는 무기가 아니라 구세계의 천연두 때문이었다.

④ ‘1단락 6줄~’에 의하면 콜럼버스 이전 북아메리카에는 인디언들이 처음에는 약 2000만 명에 달했다는 내용이 제시되어 있다.

7. [정답] ③

[해설]

형태소의 분류

실질 형태소이면서 의존형태소인 것은 어간이다.  따라서 ‘되다’는 ‘되다, 되어서, 되고, 되고, 되거나 등으로 활용한다. 활용할 때 변하지 않는 부분을 우리는 어간이라고 칭한다. 어간은 분명 실질적 의미를 갖고 있는 실질형태소이지만 자립성을 갖고 있지 않은 의존형태소의 성질을 갖는다.

① 두: ‘가지’를 수식하는 수관형사이다.

② 되거나 : ‘되다’의 활용형으로 ‘되(어간) + 거나( 어미)의 구성으로 되어 있다.

④ 이다: 서술격조사이다. 활용을 하지만 형식형태소이며 의존형태소이다.

8. [정답] ③

[해설]

문장 성분의 갈래

<문장성분>

문장은 문장 안에서 일정한 문법적 기능을 하는 부분들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각 부분들을 문장 성분(文章成分)이라고 한다.

문장 성분은 문장을 이루는 데 골격이 되는 성분, 즉 문장을 이루는 데 없어서는 안 되는 성분인 주성분, 주로 주성분의 내용을 수식하는 부속 성분, 다른 문장 성분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이, 문장과 따로 떨어져 문장 전체에 작용하는 성분인 독립 성분으로 나뉜다.

주성분에는 서술어, 주어, 목적어, 보어가 있고, 부속 성분, 일명 수식 성분에는 관형어, 부사어가 있으며, 독립 성분에는 독립어가 있다.

①의 ‘핀잔만’은 목적어이고 ②의 ‘진실은’는 보어이며, ④의 ‘학교에서’는 주어이므로 이것들은 모두 주성분이다. 그러나 ③의 ‘소방관에게’는 부사격조사 ‘-에게’와 결합하여 부사어가 되었다.  이는 주성분이 아닌 부속 성분이다.

9. [정답] ②

[해설]

상황에 적절한 성어 찾기

① ‘허장성세(虛張聲勢)’

- ‘실속은 없으면서 큰소리치거나 허세를 부림.’을 뜻한다.

② ‘외화내빈(外華內貧)’

-  ‘겉은 화려하나 속은 빈곤함’을 뜻한다.

③ ‘교왕과직(矯枉過直)’

‘(굽은 것을 바로잡으려다가 정도에 지나치게 곧게 한다는 뜻으로) 잘못된 것을 바로잡으려다가 너무 지나쳐서 오히려 나쁘게 됨’을 뜻하는 말이다.

④ ‘남가일몽(南柯一夢)’은 ‘(중국 당나라의 순우분(淳于棼)이 술에 취하여 홰나무의 남쪽으로 뻗은 가지 밑에서 잠이 들었는데 괴안국(槐安國)의 부마가 되어 남가군(南柯郡)을 다스리며 20년 동안 영화를 누리는 꿈을 꾸었다는 데서 유래하여) 꿈과 같이 헛된 한때의 부귀영화’를 이르는 말이다.

10. [정답] ③

[해설]

화자는 이별한 임이 반드시 다시 올 것이라 확신하고 있으며 다시 만날 수 있다는 희망을 잃지 않고 있다. 이 시의 전반부에서 화자는 임과 이별한 후 고통과 슬픔에 잠겨 있다가, 후반부(‘그러나’ 를 기준으로) 이를 희망으로 바꾸고 만남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된다.  이를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하여 역설법을 사용하여 이렇게 말한다.

님은 갔지마는 나는 님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역설)

: 님이 떠난 상황과 님을 떠나 보내지 않은 상황은 분명히 공존할 수 없는 모순된 상황이다.

그러나 여기에는 참된 의미가 숨겨져 있다.

그것은 님은 떠나갔지만 화자의 마음속에는 영원히 님에 대한 사랑과만날 수 있다는 희망이 남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11. [정답] ④

[해설]

알맹이 정리

출    전 : <님의 침묵>(1926)

갈    래 : 자유시. 서정시

성    격 : 낭만적. 상징적. 의지적

표    현 : 시각적. 후각적. 촉각적. 서술적 심상

어    조 : 연가풍의 여성적 어조, 영탄적 어조

운    율 : 내재율

주    제 : 임에 대한 영원한 사랑

작가소개 : 한용운(韓龍雲, 1879~1944) : 시인. 승려. 독립 운동가. 대표작에 시집 □님의 침묵□(1926)

[해설]

이 시의 주제는 임에 대한 영원한 사랑이다. 따라서 임과 이별을 준비하는 통찰력을 갖고 있다는 말은 적절하지 않다.

또 본문에서 이별이 뜻밖의 일이라는 것은 이별이 화자의 염려 밖에 있었으며 그것에 대해 미리 준비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12. [정답] ④

[해설]

이 작품은 주로 비유법과 대조법이 쓰이고 있다.

① 들어보라! 이 처절한 외침을

- 목적어와 서술어의 위치를 바꾸어 강조하는 도치법이 사용되었다.

② 누가 사랑을 아름답다고 했던가?

- 당연한 사실을 의문문의 형식으로 바꾸어 강조하는 방법인 설의법이 사용되었다.

③ 기쁨은 나누면 나눌수록 더욱 커진다.

- 추상적 관념을 마치 형체가 있는 것처럼 표현하는 관념의 구체화가 사용되었다.

④ 폭포가 겸손한 군자라면, 분수는 오만한 반항이다.

-  폭포를 군자에 비유하고 분수를 반항에 빗대어 표현하였다.

13. [정답] ④

[해설]

① 대상을 여인의 모습으로 의인화하고 있다.

- ‘그믐달은 요염하여 감히 손을 댈 수도 없고, 말을 붙일 수도 없이 깜찍하게 예쁜 계집 같은 달이 동시에~에서 잘 드러나고 있다.

② 대상의 특성을 유사한 사물에 비유하고 있다.

- 그믐달은 세상의 갖은 풍상을 다 겪고, 나중에는 그 무슨 원한을 품고서 애처롭게 쓰러지는 원부(怨婦)와 같이 애절하고 애절한 맛이 있다.

③ 글의 첫머리에 주제를 뚜렷하게 제시하고 있다.

- ‘나는 그믐달을 몹시 사랑한다.’에서 글쓴이의 의도가 잘 드러난다.

④ 시간의 경과에 따른 대상의 변화를 서술하고 있다.

- 이 글의 어느 부분에도 시간의 경과에 따른 대상의 변화는 확인할 수 없다.

14. [정답] ④

[해설]

① 유교적인 윤리 의식을 드러낸다.

- 향가 중 유일하게 유교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치국의 도리)

② 평범한 일상적 비유를 사용하고 있다.

- 임금을 아버지, 신하를 어머니에 비유하여 백성을 자식처럼 사랑하는 것이 나라가 태평하고 유지되는 비결이라고 말하고 있다.

③ 국태민안(國泰民安)의 도를 제시하고 있다.

- 제목 그대로 나라가 태평하고 백성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④ 우리말의 아름다움을 잘 살려서 표현하였다.

- 우리말의 아름다움이 드러난 부분을 확인할 수 없다.

<안민가>

구성요소분석

갈래 : 10구체 향가, 잠요(箴謠)

성격 : 유교적, 교훈적, 권계적

표현 : 논리적, 직설적 어법을 사용하되, 군·신·민을 부·모·자로 이루어진 가정의 기본적인 인륜 관계에 비유함

구성 : 3단 구성

연대 : 신라 35대 경덕왕 24년

주제 : 나라를 다스리는 올바른 길, 치국안민(治國安民)의 도, 국태민안(國泰民安)의 이상

의의 : 향가 중 유교적 이념을 노래한 유일한 작품

출전 : 『삼국유사』

15. [정답] ④

[해설]

ⓓ의 ⓓ’디니디‘의 의미는 ’나라가 평화롭게 유지됨‘을 의미한다. ’지나지‘로 해석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

16. [정답] ④

[해설]

이 작품은 ‘나’가 기차 안에서 만난 ‘그(주인공)’의 이야기를 전달하는 형식을 띤 소설로, 일제의 수탈로 황폐해진 농촌의 참상과 유랑하는 우리 민족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고발하고 있으며, ‘그’의 옛 애인을 통해서는 식민지 여성의 수난상을 보여 주면서 일제의 식민 정책에 강한 저항 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이 글은 일제시대 수탈당한 민족의 현실을 사실주의 기법을 통해 1인칭 관찰자 시점의 방법을 주로 사용하여 잘 표현하고 있다.

알맹이 정리

갈    래 : 단편 소설, 액자 소설

성    격 : 사실 주의적, 현실 폭로적

배    경 : 시간적 - 1920년대 일제 강점 기

공간적 - 우리 나라, 서울행 기차

시    점 : 외부 액자 - 1인칭 관찰자 시점

내부 액자 - 전지적 작가 시점

☑ 구    성 :

액자 구성 - 작중 화자의 이야기 속에 주인공 ‘그’의 이야기가 내부 서사(위기·절정)를 이룸

・발단 : 서울로 향하는 기차 안에서 보게 된 ‘그’의 기이한 차림새와 일본인, 중국인의 모습.

・전개 : ‘나’와 ‘그’의 대 화. ‘그’의 사람됨과 대강의 사정

・위기 : 농토를 잃고 고향을 떠나 파란 많던 유랑 생활을 하던 ‘그’의 과거 이야기

・절정 : 옛 연인과의 불행한 해후(邂逅) 이야기.

・결말 : 술에 취하여 부르는 노래.

문    체 : 간결체와 만연체의 적절한  안배, 사실적·객관적 문체

제    재 : (기이한 차림새의 한 사나이 가 들려 주는) 일제 강점기 농촌의  참상

주    제 : 일제 시대 우리 농민(민중)의 참담한 생활상 폭로, 일제 강점기 우리 농민의 참혹한 생활상 폭로와  일제에의 저항

17. [정답] ④

[해설]

사투리는 인물의 출신 배경과 현장감, 토속성을 드러낸다. 그러나 사투리에 저항성이 내재되어 있지는 않다.

18. [정답] ④

[해설]

첫째 문단에서 비흡연자를 독자로 제시하고, 둘째～넷째 문단에서 간접 흡연의 위험성을 상술한 다음 마지막 문단에서 그 위험성을 다시 환기하여 비흡연자 자신이 자기를 간접 흡연의 피해로부터 보호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독자를 감화하여 독자의 행동을 유도하는 설득적 논설문이다.

19. [정답] ②

[해설]

① 권력이나 명예에 대한 ‘선희’의 가치관은 파악할 수 있으나 ‘진희’의 가치관을 알 수 없다.

② ‘선희’가 말하는 초점은 판단 주체가 아니라 판단 대상인데 ‘진희’는 초점을 판단 주체에 두고 있다.

④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말을 자신에 대한 인신 공격으로 이해한 부분은 확인할 수 없다.

20. [정답] ①

[해설]

하나의 일정한 기준을 가지고 상위어를 하위어로 나누어 설명하는 것을 ‘구분’이라고 한다.

하나의 일정한 기준을 가지고 하위어를 상위어로 묶어 가면서 설명하는 것을 ‘분류’라고 한다.

㉠은 상위어 ‘문학’을 하위어 ‘운문문학’과 ‘산문문학’으로 나누었고, 상위어 ‘산문문학’을 다시 하위어 ‘소설’, ‘수필’, ‘희곡’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으므로, ‘구분’의 방법이 사용되었다.

㉡은 하위어 ‘설명문, 논설문, 보고서, 비평’을 묶어 상위어 ‘논리적인 글’이라고 설명했고

하위어 ‘주문서, 독촉장, 소개장, 광고문’을 묶어 상위어 ‘실용적인 글’이라고 설명했다.

하위어 ‘시, 소설, 희곡, 수필’을 묶어 상위어 ‘예술적인 글’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므로, ㉡은 ‘분류’의 방법이 사용되었다.

영 어

1	2	3	4	5	6	7	8	9	10
①	③	②	④	③	①	②	④	②	①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②	④	①	③	③	③	②	③	②	④

1. [정답] ①

[어휘] diffidence 수줍음 (↔ confidence 자신감) stare 응시하다 timidity 소심함, 겁 많음 magnanimity 관대함, 대범함 audacity 대범함, 용감함 animosity 적개심

[해석] 그의 소심함이 너무 커서 그는 몇 초 이상 눈을 마주치지 못했다. 대신에 자신의 옆을 쳐다보는 것을 좋아했다.

☞ [어휘 / 밑줄 동의어; 난이도 하]

2. [정답] ③

[어휘] delinquency 위법성, 범죄 juvenile delinquency 청소년 범죄  aspiration 열망 reputation 명성 benevolence 자비  epidemic 전염병의, 전염병

[해석] 대부분의 미국인들 생각에 범죄는 아마 제 1의 문제로 여겨진다. 몇몇 사람들은 청소년 범죄가 전염병처럼 퍼진다고 말한다.

☞ [어휘; 빈칸 완성 / 난이도 상]

3. [정답] ②

[어휘] stir up ~을 자극하다  scrap 폐기하다 impose 부과하다 surcharge 추징금 for fear of ~이 걱정이 되어, ~하지 않기 위해서 protest 항의 annex 합병하다 extort 빼앗다 dissuade 만류하다

[해석] 정부 경제 개발자는, 소문에 따르면, 무역 상대국으로부터의 항의를 유발하지 않기 위해서 농업 수입품에 추징금을 부과할 계획을 폐지 할 것을 결심했다.

☞ [숙어; 밑줄 숙어 / 난이도 하]

4. [정답] ④

[어휘] get over 극복하다 (= overcome)  look to ~에 시선을 돌리다, 기대하다 inflation 물가상승 get down to ~을 착수하다  come across ~을 우연히 만나다, 전달되다 make much of ~을 중시하다

☞ [숙어; 빈칸 완성 / 난이도 하]

5. [정답] ③

[어휘] citadel 성, 요새 principal 주요한 carry out 실행하다 frivolous 사소한 banal 흔한 cardinal 매우 중요한 unassailable 난공불락의

[해석] 캐피톨은 고대 로마의 일곱 언덕 가운데 하나의 위에 위치해 있었는데, 그것은 주피터의 신전의 이름이었다. 이 언덕에는 성이 있었는데 그것 역시 캐피톨이라 불리게 되었다. 언덕은 캐피톨 언덕이라고 불리게 되었다. 국가의 주된 업무가 행해졌던 건물은 캐피톨이라 불리었다. 캐피톨 언덕은 로마의 언덕 가운데 가장 작은 것이었지만, 그것은 매우 중요했다(cardinal).

☞ [어휘; 빈칸완성 / 난이도 중]

6. [정답] ①

[해설] 1) 삽입구에는 관계사절이나, 부사절 또는 분사구문이 들어갈 수 있다.

2) ①, ③에서 [주격관계사 + 동사]의 구조이므로

③처럼 was established(수동태) 다음에는 목적어를 쓸 수 없다.

3) ②는 분사구문으로 사용된 구문이므로 능동의 분사인 establishing을 사용해야 한다.

4) ④는 [접속사 + 분사구문]이므로 establishing을 사용해야 한다.

[해석] 시카고에서 미국의 사회 개혁가인 Jane Addams 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시민봉사센터를 설립했으며, 1931년에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다.

☞ [문법; 빈칸완성 / 난이도 하]

7. [정답] ②

② (→ is shrinking)

[해설] ②에서 앞의 suggest는 “앞으로 ...할 것을 제안하다”의 뜻이 아니라 “암시하다”의 뜻이고, 종속절은 어떤 현재의 사실을 나타내고 있으므로 is shrinking이 올바른 형태이다.

[해석] 과학자들은 북극의 얼음 덩어리가 점점 작아지고 있음을 오랫동안 인식해왔지만 그 감소의 비율은 10년에 약 3% 정도로 믿어졌으며 그것은 얼음이 300년 이상 존속할 것임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그렇지만 새로운 증거는 그 얼음 덩어리가 훨씬 더 빠르게 감소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인공위성에서 수집한 자료를 이용하여 노르웨이의 한 연구팀은 얼음이 10년 당 약 7%의 비율로 사라지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Science 잡지에 발표된 그들의 연구 결과는 여름에도 녹지 않고 다년간 존재하는 얼음의 양에 근거한 것이었다. 이 얼음은 1978년부터 1998년 사이에 측정되었다. 그 얼음 덩어리는 작은 변화가 아니라 실질적인(중대한) 변화를 겪고 있는 것 같다고 Ola Johannessen이 이끄는 노르웨이 연구 팀은 결론짓고 있다.

☞ [문법; 밑줄 문법 / 난이도 중]

8. [정답] ④

[해설] ① 가정법과거구문이다.

② [unless ~; ~하지 않으면]

③ 관계사절의 구조는 [____/ I thought she was very beautiful]에서 she가 관계사로 변한 것이므로 주격관계사 who가 바르다.

④ married with → married; marry는 완전타동사이므로 전치사를 사용하지 않고 목적어를 취한다. 이 문장에서 목적어는 a friend of my sister’s로 강조구문에 의해 앞으로 이동했다.

[해석] ① 내가 너라면, 나는 그 돈을 돌려주지 않을 텐데.

② 급하지 않으면 그에게 전화하지 마세요.

③ 내가 매우 아름답다고 생각했던 그 소녀는 못 생겨지기 시작했다.

④ 그가 결혼한 것은 바로 우리 언니의 친구 중에 하나였다.

☞ [문법; 문장 고르기 / 난이도 중]

9. [정답] ②

[해설] ① why was there → why there was; 간접의문문의 어순은 [의문사 + S + V ~]의 어순으로 쓴다.

② [cost + I.O + D.O; ~에게 …의 비용이 들게 하다]에서 간접목적어를 의문사로 묻는 지문이다.

③ which → where 또는 on which; 관계사절을 복원하면, [the concert was to take place on the stage]가 돼야 한다. 따라서 on the stage를 의미할 on which를 써야 한다.

④ answer them → answer; [형용사 + to부정사]에서 to부정사의 목적어는 도치할 수 있다. 따라서 위의 문장은 [[It can be quite difficult to answer these questions.]에서 these questions가 앞으로 도치된 형태이므로 them을 쓰면 안 된다.

☞ [문법; 영작 고르기 / 난이도 중상]

10. [정답] ①

[어휘] out of this world 대단한, 멋진 pull one’s leg 장난치다 do a favor 부탁을 들어주다 How do you like + 음식? ~을 어떻게 드십니까? What’s eating on you? 무엇이 당신을 힘들게 합니까?

[해석] ① A: Smart Phone 사용해 본적 있니? 정말 대단해.
B: 장난하니? 약간 비싼데, 돈 값은 하지.

② A: 부탁하나 해도 될까요?
B: 좋아요. 뭐죠

③ A: 커피 어떻게 드시겠습니까?
B: 너무 강하지 않게요. 고맙습니다.

④ A: 집에 일찍 들어갈래.
B: 벌써? 요즘 우울해 보인다. 무슨 (힘든) 일 있니?

☞ [생활영어 / 난이도 중]

11. [정답] ②

[어휘] essentially 본래, 기본적으로 subtropical 아열대적인 fur 털 insulating fat 단열용 지방 elaborate 정교한 back-slapping handshake 손등을 부딪히는 악수 biological 생물학적인

[해석] 우리는 북극곰의 털가죽이나 해양 포유류의 두꺼운 단열용 지방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본래 아열대적인 우리의 신체(our essentially subtropical body)는 북극에서의 생활에 적합하지 않다. 하지만 우리는 털옷, 온기가 있는 숙소, 그리고 사냥을 하고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는 무기를 만들 수 있다. 이러한 것들은 문화적 적응(cultural adaptation)의 좋은 예인데, 이것은 자연 세계에서 살아남기 위해 문화가 어떻게 이용되는지를 보여준다. 하지만, 사람들은 또한 그들이 살고 있는 문화 세계에서도 살아남아야 하며, 그것도 똑같이 중요하다는 점을 명심하라. 예를 들어, 여러분이 이웃 사람들에게 올바른 방식으로 인사를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불쾌감을 유발할지도 모른다. 같은 방식으로, 여러분의 할아버지는 친구와 하는 손등을 부딪히는 악수를 달갑게 여기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문화가 여러분이 자연 세계에서 살아남는 것을 정말이지 도와주지만, 그것은 여러분에게 사회적 상호 작용이 있는 문화 세계에서도 살아남는 방법을 알려주기도 한다.

☞ [독해; 주제 찾기 / 난이도 하]

12. [정답] ④

[어휘] perceptive 지각력이 있는, 민감한 intuitive 직관력이 있는, 직관적인 cue 실마리, 단서 verbal signal 언어적 신호 hunch 육감, 예감 gut feeling 직감, 육감 audience awareness 청중인식 chest 가슴 delivery 발표 go across 전달되다

[해석] 어떤 사람이 사람들에 대해 “지각력이 있다”거나 “직관력이 있다”고 말할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의 바디랭귀지를 읽고 이 단서들을 언어적인 신호와 비교하는 그들의 능력에 대해 무심코 언급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In other words), 우리가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거짓말을 했다는 “육감” 또는 “직감”을 갖고 있다고 말할 때, 우리는 보통 그들의 신체 언어와 그들이 한 말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또한 연사들이 ‘청중인식’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예를 들어(For example), 청중이 턱을 아래로 내리고 가슴 위에 팔짱을 끼고 자리에 깊숙이 앉아 있다면 “지각력이 있는” 연사는 그의 (강연) 발표가 제대로 전달되고 있지 않다는 육감이나 느낌이 들 것이다. 그는 청중의 참여를 얻기 위해 자신이 다른 접근 방법을 취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깨달을 것이다.

☞ [독해; 접속부사 넣기 / 난이도 하]

13. [정답] ①

[어휘] contribution 기여 search for ~을 찾다 break down 쪼개다, 분할하다 specific standard 구체적인 기준 meet the standard 기준을 충족시키다 lay off 해고하다 little more than 단지 indispensable being 필수적인 존재 dignified 존엄 있는, 고귀한

[해석] Taylor의 견해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과학적 경영에 대한 그의 기여를 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19세기 종반에, Frederick Taylor는 노동자들을 더 생산적으로 만들 방법을 연구하기 시작했다. 그는 업무를 구성요소 별로 분리하고, 노동자가 하나의 구성요소를 완수하는데 드는 시간을 측정하는데 시간을 할애했다. 다음으로 그는 각 업무를 완수하는데 구체적 기준들을 마련했다. 그는 그의 방법을 과학적 경영이라고 불렀다. Taylor의 체계 하에서, 빠르고 능률적인 노동자들이 더 많은 임금을 받는 반면에, 느리고 자기 기준을 달성하지 못하는 노동자들은 더 적은 임금을 받거나 해고를 당했다. 다시 말해서, 경영자들은 노동력이 최고 최상의 생산적 노동자들로 구성되기까지 느린 노동자들을 제거할 수 있었다. 물론 그는 노동자들이 정해진 생산기준을 따르도록 함으로써 모두가 같은 속도로 생산할 수 있는 단지 감정이 없는 로봇(little more than emotionless robots)으로 간주했다.

☞ [독해; 빈칸완성 / 난이도 중]

14. [정답] ③

[어휘] virtue 덕목 ingrained 깊이 배어든 persist 지속하다 grocery 식료품 aging parent 나이 든 부모 evoke 야기하다

[해석] 노인들은 혼자 살기를 좋아하는가? 의심할 것도 없이, 일부 노인들은 가족과 사는 것보다 혼자 사는 것을 더 좋아한다. ① 결국 자립심은 오늘날의 가장 중요하고 존경 받는 덕목이다. ② 우리들 속에 일찍이 내재된 관념은 우리가 문자 그대로 더 이상 “두 발로 설수” 없을 때에도 존속한다. ③ 만약 당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식료품점에 데려가 달라고 요구한다면, 당신은 당신의 쇼핑 스케줄을 그들에게 맞추어야 한다. ④ 나이가 들어가는 부모가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것이 무시하지 못할 정도로 분명해지면, 우리는 그들이 “쇠하기” 시작한다고 말한다. 그들에게 있어서 자립심을 잃는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며 좌절과 두려움을 불러일으킨다.

☞ [독해; 어색한 문장 찾기 / 난이도 하]

15. [정답] ③

[어휘] activate 활성화시키다 intrinsic response 내재적 반응 physiologically 생리학적으로 behaviorally 행태적으로 addictive 중독적인 passive 수동적인 less alert 덜 긴장한 reinforce 강화시키다

[해석] TV가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내재적 반응을 활성화시킨다는 것은 확실하다. 이런 반응으로 인해 특별히 건강에 해로운 것은 없지만, 문제의 소지가 있다. 사람들이 TV에 대해 생리학적으로 그리고 행동학적으로 어떻게 반응하는지 알아보는 연구들이 행해져 왔다.

(B) 이러한 연구들은, TV를 시청하는 동안 사람들이 느긋해지고, 수동적으로 되며, 긴장감을 덜 느낀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런 느긋해진 느낌은 TV가 꺼지는 순간 곧 사라진다. 그러나 수동적인 느낌과 긴장감이 약해진 정도는 그대로 유지된다.

(C) 그와 같이 TV를 켜는 행동은 편안한 느긋해진 긍정적인 느낌으로 인해 긍정적으로 강화되지만, TV를 끄는 것은 불쾌한데 그것은 다른 부정적인 느낌은 지속되는데 반해 편안함의 느낌은 제거되어버리기 때문이다.

(A) 이것이 바로 어떤 행동에 중독되게 만드는 것이다. 그것은 끊기도 어렵고, 사람들의 삶을 지배한다. 이러한 정의는 TV 시청자들에게도 적용되는 것 같다.

☞ [독해; 순서맞추기/ 난이도 상]

16. [정답] ③

[어휘] zoologist 동물학자 botanist 식물학자 reign 통치 monarch 군주 stock ⓐ with ⓑ ⓐ를 ⓑ로 채우다 expand 확장하다 confidence 확신 comprehensive 포괄적인 biased 편견에 사로잡힌 domesticated 국내의, 가정의 diminish 줄어들다 on crossing ~을 건너자마자

[해석] Buffon은 프랑스의 루이16세 통치시절의 유명한 동물학자이자 식물학자이다. Buffon은 베르사유의 공원에 야생 동물들을 들여놓았다. 그는 또한 파리의 Left Bank에 있는 식물원을 확장했다. 그리고 그는 위대한 수집가라는 사실에 어울리는 자신감으로 종합적인 세계 자연사에 관해 글을 쓰기 시작했다. 그 작품에서 Buffon은 신세계(아메리카 대륙)의 토착 동물들은 유럽의 토착 동물보다 작으며, 아메리카의 동물 종의 수가 더 적고, 심지어 유럽의 길들여진 동물 종들도 대서양을 건너면서 크기와 힘이 줄어들었다는 편향된 의견을 표명했다. 분명히, 그의 의견들은 환영 받지 않았고 아메리카에서 혹독하게 비판을 받았다.

☞ [독해; 내용 일치 / 난이도 중]

17. [정답] ②

[어휘] online 온라인에서 hang out 돌아다니다 likeminded 같은 생각의 reflect 반영하다 shared 공유된 identify 확인하다 seek out 찾다 inclination 취향 spill over ~로 흘러가다 collective 집단적인 mind-set 사고방식, 정신의 틀 kinship 동질감, 유대감 global success 전 세계적인 성공

[해석] 온라인에서 우리는 채팅 룸에서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우리의 믿음과 흥미를 반영하는 사회적 네트워크에 가입하며 우리의 개인적인 이념과 세계관을 반영하는 뉴스 블로그를 읽기도 한다. 이제 집단은 공유된 활동보다는 공유된 이념을 바탕으로 형성된다. 우리는 우선 우리 자신의 가치관과 좋아하는 것을 확인하고 그 관점과 성향을 반영하는 공동체를 찾아낸다. 온라인에서 시작된 이 변화는 소매와 사업까지 영향을 미쳤다. 그것은 성공적인 제품과 서비스가 어떻게 마케팅 되는가에 있어서 경기 방식을 바꾸었다. 우리의 집단적인 사고방식이 변했고, 일반 대중을 상대로 한 마케팅은 더 이상 효과가 없다. 이제 일반 대중의 지지를 얻는 방법은 강한 동질적 유대감(kinship relevance)을 지닌 집단에 대한 마이크로 타겟팅(micro-targeting)에 의한 것이다. 구성원들이 똑같거나 거의 동일한 사고방식과 강한 유대감을 가진 더 작은 ‘부족들’이 제품의 세계적인 성공을 창출하는 힘을 갖고 있다.

→ 사람들은 비슷한(similar) 생각을 가진 다른 사람들과 온라인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경향이 있고, 그것은 마케팅이 더 작고 더 특정한 집단에 초점을 두는 것(focus on)을 필요하게 한다.

☞ [독해; 내용 요약 / 난이도 하]

18. [정답] ③

[어휘] be referred to as ~라 언급되다 dismay 당황, 실망 regret 후회, 유감 social norm 사회적 규범 commiserate 동정하다 learn of ~을 알다

[해석] 보르킨과 라인하트에 따르면, I'm sorry라는 표현은 보통 영어에서 사과의 표현으로 알려져 있지만 항상 사과할 때에만 쓰이는 표현은 아니다. 기본적으로 이것은 “좋지 못한 상황에 대하여” 유감이나 당황스러움을 표현할 때 쓰인다. 이러한 이유로 어떤 해나 해가 될 가능성조차 저지르지 않았을 때에도 I'm sorry라고 말하는 것은 극히 자연스럽다. 따라서 I'm sorry는 사회 규범을 어기지 않았더라도 초대를 거절할 때 쓰이는 아쉬움의 표현이다. 또 친구의 불행에 대해서 들었을 때 우리는 동정을 표시하며 어려움이나 상실에 대해서 무척 안타깝게 여긴다고 말한다.

☞ [독해; 내용 일치 / 난이도 중]

19. [정답] ②

[어휘] perspective 관점 universal 보편적인 observance 준수 contrast 대조시키다 brush mark 붓끝 little more than ~보다 나을 바 없는 wage-earning 돈을 버는 artisan 장인 originality 독창성

[해석] 현재의 관점에서 우리는 예술가의 개성이 보편적인 생각이라고 믿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상황이 달랐던 장소나 시기를 미처 생각하지 못한다. 그러나 예술가의 개성보다는 전통을 따르는 것이 우선시 되던 시기가 있었다. 예를 들어, 중세 유럽에서는 종교화(religious images)의 규격화된 배경이 예술가의 개성을 배제하는(exclude the individuality) 장치로 작용했다. 그런 그림은 예술가의 붓끝에서 분명한 개성을 보여 주는 것으로 여겨지는 현대의 자화상과 대조된다. 중세 예술가는 예술가의 독창성을 보여줄 기회가 없었던, 단지 돈을 버는 장인에 불과했다.

☞ [독해; 빈칸 완성 / 난이도 중]

20. [정답] ④

[어휘] compare 비교하다 leading 앞서 가는 insurance rate 보험료 available 이용 가능한 priority 우선순위

[해석] 어떤 보험 상품이 적합한지 파악하는 중인가요? 와우 보험은 전국 유수의 생명보험사 수백 개를 단지 몇 가지 쉬운 절차만으로 비교할 수 있는 무료 서비스 입니다. 저희는 가장 방대한 생명보험사 목록으로부터 보험료를 국내에서 가장 빠르고 가장 쉽게 비교할 수 있는 온라인 서비스를 갖추고 있습니다. Wowinsurance.com에 접속하셔서 직접 눈으로 확인하십시오. 여러분의 보험 수요에 대해 현명하고 정확한 정보에 근거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저희의 최우선 사항입니다!

☞ [독해; 글의 내용 / 난이도 하]

한국사

1	2	3	4	5	6	7	8	9	10
③	③	②	④	②	②	②	②	③	④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④	②	②	②	③	③	③	③	③	②

[정답] ③

[해설] 제시된 자료는 고조선의 표지유물 중 하나인 미송리식토기이다. 그러므로 고조선의 법속을 묻는 문제이다. ①④-백제의 법속, ②-부여의 법속

[정답] ③

[해설] (가)는 부여에 대한 설명, (나)는 삼한에 대한 설명이다.

③ 삼한은 5월과 10월에 계절제를 지냈으며, 농경사회의 특성을 가지고 있어 두레라는 농업 협동 조직이 발생하였다. ①,② 고구려에 대한 설명이다. ④ 동예에 대한 설명이다.

[정답] ②

[해설] 지문은 중원 고구려비의 내용이다. ㉠㉡-광개토 대왕릉비의 내용이다.

[정답] ④

[해설] A － 고령의 대가야, B － 김해의 금관가야이다.

④ 서기 400년인 4세기 말 5세기 초에 고구려 광개토 대왕의 낙동강 유역 진출로 연맹의 중심이 B[금관가야]에서 A[대가야]로 바뀌었으며, 대가야의 이뇌왕은 6세기 초[522년] 국제적 고립에서 벗어나려고 신라 법흥왕과 결혼 동맹을 맺었다.

[정답] ②

[해설] 통일신라에서 왕토사상에 의해 토지제도가 운영된 것은 맞으나, 왕토사상 자체가 관념적인 것이기 때문에 소유권상으로 모든 토지에 대해 왕이 소유권을 전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물론 소유권상 ‘공전’ 성격인 국관유지도 있으나 촌주위답은 연수유전답 안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소유권상 촌주의 사적 소유지인 소유권상 ‘사전’이며, 그 토지에 대해 촌주가 내야 할 면조권이 주어진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정답] ②

[해설] 제시된 자료는 원효에 대한 설명이다. ①-의상, ②-원효, ③-의천, ④-지눌에 관한 내용이다.

[정답] ②

[해설] (가)건흥(建興)-선왕, (나)대흥(大興)-문왕, (다)인안(仁安)-무왕, (라)천통(天統)-고왕이다. ①-고왕, ②-문왕, ③-도읍을 중경에서 상경으로, 상경에서 동경으로 천도한 왕은-문왕, 장문휴로 하여금 산둥반도 덩저우를 공격하게 한 왕은 무왕, ④-선왕이다.

[정답] ②

[해설] 제시된 한시는 묘청의 서경천도운동 당시 동조했던 정지상의 시 ‘송인(送人)’이다. 그의 출신지는 평양이다. ① 만적의 연설-개경, ② 묘청의 서경천도운동[서경-평양]에 대한 신채호의 평가, ③ 정몽주의 ‘단심가’-개경, ④ 윤봉길 의사의 글이다.

[정답] ③

[해설] 지문은 공민왕의 정책이다. ㉠-이인임은 공민왕 때 문인이다. ㉣-우왕 때 상황이다.

[정답] ④

[해설] 지문은 중종 때 사림파 조광조의 현량과 설치 주장에 대한 내용이다. ① 세조, ② 고려 말, ③ 고려 중기 문벌 귀족, ④ 사림 중 조광조의 주장이다.

[정답] ④

[해설] ㉡ 신라 법흥왕(532) → ㉠ 신라 경덕왕(757) → ㉣ 고려 충렬왕(1279) → ㉢ 조선 세종 때의 공법(1444)에 의한 전분 6등법

[정답] ②

[해설] 지문에서 자격루를 만들었다는 내용을 통해 임금이 세종임을 알 수 있다. ② 김정호의 대동여지도에 대한 설명으로, 대동여지도는 조선 후기에 만들어졌다.

[정답] ②

[해설] 사료는 탕평비(1742년/영조18)에 새겨진 내용이다. 영조는 신유대훈(1741년/영조17) 직후 그 이듬해『예기』에 있는 구절 중 “신의가 있고 아첨하지 않는 것은 군자의 마음이요. 아첨하고 신의가 없는 것은 소인의 사사로운 마음이다(周而弗比 乃君子之公心 比而弗周 寔小人之私意.)”라고 친서하여 유학의 본산이며 관학의 최고학부인 성균관유생들에게 경계문구를 새긴 탕평비를 성균관 반수교 위에 세웠다. ②-《속육전》은 15세기 태종 때(1413년/태종13) 공포, 시행하였다.

[정답] ②

[해설] (가)는 박세당, (나)는 송시열이다. ①-정약용, ②-박세당, ③-양명학의 정제두, ④-호락논쟁은 송시열 사후(死後) 18세기 초반 노론 내 송시열의 제자인 권상하의 문인들 중 한원진(호론:인물성이론)과 이간(낙론:인물성동론) 사이의 대립에서 비롯되었다.

[정답] ③

[해설] 자료는 19세기 후반에 전개된 위정척사 운동에 관한 기록이다. (가)는 1876년에 최익현이 올린 개항 반대 상소의 내용이고, (나)는 1860년대에 이항로가 올린 통상 반대 상소의 내용이다. (다)는 영남만인소의 내용으로, 영남만인소는 1880년 김홍집에 의해 들어온 <조선책략>의 내용에 반발하여 이만손을 중심으로 한 영남의 유생들이 집단 상소를 올린 것이다. 이만손은 1880년대에 홍재학 등과 함께 개화 정책 반대 운동을 전개하였다. (라)는 유인석의 창의문으로 을미 의병 때의 기록이다. 1890년대에는  1880년대 초반의 위정척사 운동을 계승한 유생들이 명성 황후 살해 사건과 단발령 등에 자극되어 의병 운동을 일으켰다. 당시의 의병 운동은 위정척사 사상을 지닌 봉건 유생층이 주도하였고, 대표적인 인물로는 문석봉, 유인석, 이소응 등이 있다.

[정답] ③

[해설] 제시된 사료는 1894년 농민전쟁 시기 3기인 ‘집강소 시기’[전주화약(5월8일)~전라도 53개 관아에 농민집강소 공인(6월7일)~교정청 설치(6월11일)~농민군 재봉기 결의(9월 중순)]의 농민군 폐정개혁안의 내용이다. ①-(가)시기 : 고부 기포(2.20), 무장 기포(3.20), 백산 봉기(3.25) 등 ②-(나) : 장성 전투(4.23), 전주성 점령(4.27), 청□일 양군 파병(5.5/5.6) ④-(라) : 농민군 논산 집결(9.30) 후 논산에서 남북접 연합(10.9) 등이 해당된다.

[정답] ③

[해설] ㄷ. 1905년 재정 고문이었던 메가다는 화폐 정리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였다. 일본은 화폐 정리 사업을 통해 종래 사용되던 엽전 및 백동화를 수거하고 새로이 일본의 제일은행권을 본위 화폐를 유통시킴으로써 일본의 금융이 한국을 지배하도록 하며, 한국의 경제를 일본에 예속화시키려 하였다.

ㄱ. 1912년~1918년에 실시된 토지 조사 사업은 대부분의 한국 농민들을 기한부 계약에 의한 소작농이나, 임노동자로 전락시켰고, 조선의 농촌을 식민지적 식량 공급지로 재편하였다.

ㄹ. 총독부는 1910년의 회사령상의 회사 설립의 허가제를 신고제(계출제)로 바꾸어 조선 내 기업의 설립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는 조선의 민족 자본을 위한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일본 자본의 조선 침투를 확대하기 위함이었다.

ㄴ. 1930년대의 농촌 진흥 운동은 1920년대에 시행된 산미 증식 계획으로 인해 빈곤 상태가 된 농민층과 빈농층의 반발이 1930년대 이르러 소작 쟁의의 형태로 활발하게 이루어지자, 조선 농민의 회유와 식민지 지배의 안정화를 꾀한 표면적 회유 정책이었다. 일본은 이를 위해 조선소작조정령(1932), 조선농지령(1934)을 제정하고, 자작 농지 창설 유지 사업(1932), 농가 부채 정리 사업을 시행하였다.

[정답] ③

[해설] (가) 박은식, (나) 정인보, (다) 신민족주의 사학을 주장한 손진태, (라) 신채호의 글이다.

19. [정답] ③

[해설] ①-이승만의 정읍발언(1946.6.3), ②-대한민국임시정부 요인 중심의 탁치반대 성명서(1945.12.28), ③-김구의 <삼천만 동포에게 읍고(泣告)함(1948.2.10), ④-반민족행위처벌법(1948.9.22)

[정답] ②

[해설] 첫 번째 자료는 이승만 정부의 독재 권력을 강화시키기 위해 저지른 독단적인 개헌과 3․15 부정 선거로 인해 발생한 4․19 혁명이다. 두 번째 자료는 전두환 정부의 4․13 호헌 조치에 따른 6월 민주 항쟁의 발기 이유를 보여준다. 제시된 두 사건 이후 헌법이 개정되었으며, 학생 사망 사건으로 시위가 격화되었다.

사 회

1	2	3	4	5	6	7	8	9	10
④	④	④	④	②	①	④	②	④	②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④	④	④	①	③	①	④	③	④	④

1. [정답] ④

ㄱ. 고대의 정치 형태는 직접 민주제, 근대와 현대는 대의제에 기초하고 있다. ㄷ. 여성의 참정권이 보장된 것은 현대의 민주 정치의 특징이다. ㄹ. 보통 선거의 실시는 현대, 추첨에 의한 공직자 선출은 고대 민주 정치의 특징이다.

2. [정답] ④

④ 비례 대표 의석 배정 시 최소 득표율 요건을 삭제하면 표의 등가성의 원리가 강화되며, 이는 평등 선거의 원칙에 부합하는 사례가 된다.

3. [정답] ④

국회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 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해임  건의와 탄핵 소추(대통령 제외) 시 국회 의결 정족수는 국회의원 재적 과반수의 찬성이고,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 의결은 재적의원 2/3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4. [정답] ④

제시문에서는 효율성을 단순히 신속성으로만 이해해서는 안 되며, 다수의 의사에 따른 결정이 정책의 안전성을 높이고, 합법성이 갖춰져야 정책 이행을 원활하게 하여 효율성이 높아짐을 강조한다.

5. [정답] ②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국제 연합(UN)은 정부 간 기구, 그린피스는 비정부 간 기구이다. 국제원자력기구와 그린피스는 제한적이고 전문적인 기능을 수행하며, 국제 연합은 포괄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세 기구 모두 범세계적인 기구로서 초국가적인 행위 주체이다.

6. [정답] ①

(가)는 인정 사망이고, (나)는 실종 선고다.

실종 선고는 재판을 거쳐야 하며, 보통 실종의 경우는 5년을 경과해야 하고, 법적 효력은 5년이 지나는 시점부터이다. (가), (나)의 사망 제도를 두는 것은 혼인, 상속과 같은 사법적 생활 관계를 정리하기 위해서이다.

7. [정답] ④

공법이면서 실체법이 아닌 것은 절차법이다. 절차법은 권리와 의무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과 방법을 규율한 법이다.

①은 자연법, ②는 특별법, ③은 사회법을 말하고 있다.

8. [정답] ②

민법에서 성년 연령이 19세로 개정되어 부모 동의없이 혼인이 가능하며, 촉법 소년은 보호 처분을 받는다.

청소년보호법상 미성년자가 술을 구매하면 업주가 처벌을 받으며, 근로기준법에 의해 본인의 동의하에 1일 최대 8시간 근로가 가능하다.

9. [정답] ④

자필 증서에 의한 유언은 증인이 필요 없다.

유언은 요식주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이름과 작성 연월일, 서명 날인이 되어야 한다. 유언이 수정되면 기존의 유언은 철회된 것으로 보며, 유언자가 유언의 의사 표시를 할 때는 의사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10. [정답] ②

사실혼 관계에서는 혼인의 의사와 사회 관념상의 가족 질서라는 측면에서 단순한 동거와는 구분된다.

배우자의 부모와 친족 관계가 형성되지 않으며, 부(父)의 자(子)로 추정되는 것은 법률혼 관계일 때이다.

11. [정답] ④

ㄱ. A사는 중간 투입물이 없어 매출액이 곧 부가 가치가 된다. ㄹ. 재산 소득은 이자와 임대료를 합친 금액이므로, 갑국의 경우 400만 달러가 된다.

12. [정답] ④

ㄱ. 최저 임금을 통해 빈곤층의 소득이 얼마나 증대되었는지를 알 수는 없다. ㄷ. 최저 임금이 낮게 결정된 것이 원인이다.

13. [정답] ④

신문 자료는 달러에 대한 원화 가치의 급락과 엔화 가치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다.

14. [정답] ①

ㄴ. 전자수첩 구입 비용은 매몰 비용이기 때문에 고려 대상이 아니다.

ㄷ. 직장 변경 시의 연간 기회 비용은 연봉 2,400만 원과 컴퓨터 업그레이드 비용 400만 원이다. ㄹ. 직장을 옮겼을 때의 편익은 연간 3,000만 원이다.

15. [정답] ③

자료는 국제 곡물 가격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대한 수요측 요인으로는 투기 자본의 유입과 옥수수의 경우 바이오 에탄올 연료 수요 급증을 들 수 있다. 그리고 공급측 요인으로는 경작지 감소를 들 수 있다.

16. [정답] ①

65세 이상 인구의 연령별 세대구성에 대한 표를 보면 높은 연령일수록 2세대와 3세대를 합한 비율이 증가하는데, 이는 신체적 문제 등으로 자녀와 가구를 합치는 비율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1인 가구에 속하는 노인의 성별 중 어느 쪽이 많은지를 표에서 알 수 없으며, 연령층이 증가할수록 3세대 이상 가구를 구성하는 비율은 높으나 각 연령층의 층별 총인구수를 알 수 없으므로, 3세대 이상 가구를 구성하는 노인의 수가 증가하는지의 여부는 제시된 자료로는 판단할 수 없다.

17. [정답] ④

탈관료제적 요소에는 직급 대신 채택된 프로젝트 제안자가 리더가 되는 조직 개편과 개인별ㆍ팀별 성과에 기반을 둔 임금 체계 도입이 있으며, 관료적 요소로는 업무지침에 따른 과업 수행을 들 수 있다.

18. [정답] ③

갑은 출신 배경에 의존하여 자신의 존재를 부각시키고 있으므로 사회실재론에 해당한다. 을은 자신의 능력과 인물을 강조하고 있으므로 사회명목론에 해당하며, 인간을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존재로 인식하고 있다.

사회명목론에서는 사회를 개인들의 집합체에 불과하다고 보며 개인의 계약에 의해 사회가 구성되었다는 사회계약론의 주장과 맥을 같이한다. 사회를 개인의 삶을 구속하는 유기체로 인식하는 것은 사회실재론의 내용이다. 사회 전체보다 개인을 중시하는 것은 사회명목론이다.

19. [정답] ④

학생은 지위이고 열심히 공부한 것은 역할 수행이며, 특별 장학생으로 선정된 것은 학생으로서의 역할 수행에 따른 보상이다.

학생은 성취지위이며, 일반적으로 생물학적 나이가 많아지면 저절로 형성하게 되는 노인은 귀속적 지위에 해당한다.

20. [정답] ④

한국에서 인정을 받고 한국인으로서 자부심을 느끼는 갑에게 한국은 내집단이다. 한국에 적응하는 과정은 재사회화 과정에 해당되고, 그룹을 결성하여 노래하는 것은 협동적 상호작용에 해당한다.

갑의 성공은 개인적 이동에 속한다.

과 학

1	2	3	4	5	6	7	8	9	10
②	④	②	④	①	④	③	①	①	②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③	①	④	①	④	③	①	④	①	④

1. [정답] ②

ㄱ. 평균 속도 = [eqn: { 변위} over {시간 }]이다.

6초까지의 변위는 [eqn: { 1} over { 2} TIMES2 TIMES(2+5)]-[eqn: { 1} over { 2} TIMES2 TIMES1]= 6(m)이므로

평균 속도는 1m/s이다.

ㄴ. 0~2초까지의 거리는 2m이고, 4~6초까지의 거리도 앞으로 1m, 뒤로 1m이므로 2m이다.

ㄷ. 4초일 때는 속도가 감소하고, 운동 방향은 5초에서 바뀐다.

2. [정답] ④

기체 분자가 퍼지는 현상은 열역학 제2법칙과 관련된 현상이다. 열역학 제2법칙에 따르면 열은 고온에서 저온으로 자발적으로 이동하고(ㄱ), 자연 현상은 무질서도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자발적으로 진행하며(ㄴ), 일은 모두 열로 바꿀 수 있지만 열을 모두 일로 바꿀 수 없다(ㄷ).

3. [정답] ②

ㄱ. B는 전자가 채워진 에너지띠 영역과 비어있는 에너지띠 영역 사이에 띠 간격이 없으므로 도체이다. 따라서 A는 반도체이다.

ㄴ. 도체에는 상온에서 자유 전자가 매우 많다. 따라서 자유 전자는 B가 A보다 많다.

ㄷ. 도체는 온도가 증가하면 원자의 운동이 활발해져서 전자의 이동을 방해하는 성질이 커진다. 따라서 전기 전도성이 나빠진다.

4. [정답] ④

ㄱ. 주기가 10초이므로 진동수는 0.1 Hz이다. ㄴ. 파장이 20 m이므로 진행 속력은 2 m/s이다. ㄷ. 주기가 10초이므로 5초 후에는 파동이 반파장만큼 진행한다. 따라서 5초 후 P의 변위는 0이다.

5. [정답] ①

광전 효과는 빛의 입자성을, X선 회절 무늬와 간섭 무늬는 빛의 파동성을 보여준다.

6. [정답] ④

ㄱ. (가)~(다)는 모두 탄화수소로 물에 잘 녹지 않는다. ㄴ. 탄화수소는 탄소와 수소로 이루어져 있어 완전 연소하여 이산화 탄소와 물을 생성한다. ㄷ. 탄화수소는 대부분 연소할 때 많은 열을 발생하므로 연료로 사용한다.

7. [정답] ③

ㄱ. [eqn: rmC _{2} H _{4}]은 1.0몰이고, [eqn: rm C _{4} H _{8}]은 0.5몰이므로 기체의 양은 (가)가 (나)의 2배이다. ㄴ. 0.5몰이 0℃, 1기압에서 차지하는 부피는 11.2L이다. ㄷ. 탄소의 양이 (가)와 (나)가 같으므로 완전 연소할 때 발생하는 [eqn: RMCO _{2}]의 양은 같다.

8. [정답] ①

ㄱ. [eqn: s] 오비탈의 전자 수와 [eqn: p] 오비탈의 전자 수가 같은 전자 배치는 [eqn: 1s^2 2s^2 2p^4], [eqn: 1s^2 2s^2 2p^6 3s^2]이다. 이때 전자가 들어 있는 전자 껍질 수와 원자가 전자 수는 각각 (2, 6), (3, 2)이며 조건에 해당하는 X의 전자 배치는 [eqn: 1s^2 2s^2 2p^6 3s^2]이므로 X는 3주기 원소이다.

ㄴ. 바닥상태에서 홀전자 수는 0이다.

ㄷ. 쌍을 이룬 전자가 들어 있는 오비탈 수는 6이다.

9. [정답] ①

ㄱ. (가)는 MgF2, (나)는 MgO, (다)는 OF2이다. X는 Mg, Y는 F, Z는 O이다.

ㄴ. (가)(MgF2)는 이온 결합 물질이므로 액체 상태에서 전기 전도성이 있다.

ㄷ. 각 물질 1몰에 포함된 X(Mg) 성분의 질량은 (가)(MgF2)와 (나)(MgO)에서 같다.

10. [정답] ②

ㄱ. (가)에서 [eqn: rm CO _{2}]의 기체와 액체가 동적 평형 상태이므로 증발 속도와 응축 속도가 같다.

ㄴ. (나)에서는 기체와 고체가 동적 평형 상태이므로 [eqn: rm CO _{2}]의 승화 현상은 계속 일어난다.

ㄷ. (가)와 (나)에서 [eqn: rm CO _{2}]는 동적 평형 상태이다.

11. [정답] ③

ㄱ. 아메바와 세균은 모두 세포 구조이다.

ㄴ. 바이러스는 다른 생물에 기생할 때만 생물적 특성을 나타낸다.

ㄷ. 아메바와 세균은 독립적으로 물질대사가 가능하지만 바이러스는 불가능하다.

12. [정답] ①

ㄱ. 자극의 이동은 말이집 뉴런, 밀말이집 뉴런, 시냅스를 형성한 뉴런 순으로 빠르게 이동한다.

ㄴ. 뉴런 B에서만 도약 전도가 일어난다.

ㄷ. 자극의 세기를 다르게 하더라도 흥분의 이동은 동일하게 나타난다.

13. [정답] ④

ㄱ. A는 ㉡의 횡단면을 나타낸 것이다.

ㄴ. B의 횡단면에서는 액틴 필라멘트만 관찰된다.

ㄷ. 근육이 수축하면 H대의 길이가 짧아지므로 ㉢과 같은 단면은 더 적게 관찰된다.

14. [정답] ①

ㄱ. A 시기는 G1기이므로 세포당 DNA 상대량은 2이다.

ㄴ. B 시기는 S기이므로 DNA가 복제된다.

ㄷ. C는 G2기이므로 세포의 생장이 일어난다. 방추사가 동원체에 부착되는 시기는 분열기이다.

15. [정답] ④

ㄱ. ㈎는 사막에 서식하는 사막 여우를 나타낸 것이므로 서식지의 온도는 ㈎에서 가장 높다.

ㄴ. 서식지의 온도에 따라 여우의 말단 부위가 다르게 나타나므로 서식지의 온도에 따른 생물의 적응 결과이다.

ㄷ. 호랑나비의 계절형은 온도에 따른 생물의 적응 현상이다.

16. [정답] ③

ㄱ. 뜨거운 플룸은 외핵과 맨틀의 경계부에서 형성된다.

ㄴ. 열점은 뜨거운 플룸의 상승부에 발달한다.

ㄷ. 현재 플룸 상승류가 발달한 곳은 태평양, 대서양 중앙 해령, 아프리카 대륙이다.

17. [정답] ①

ㄱ. A와 B 사이에 기저 역암이 존재하므로 두 지층 사이에는 큰 시간 간격이 존재한다.

ㄴ. C에는 D의 포획암이 존재하므로 지하에서 마그마가 관입하여 형성된 화성암이다.

ㄷ. 화성암 C가 지층 A, B, D를 관입하였으므로 지층의 생성 순서는 A → B → D → C이다.

18. [정답] ④

ㄱ. ㈏에서 제주도는 한랭 전선 후면에 위치하므로 소나기가 내릴 것이다.

ㄴ. ㈎에서 부산 지역은 온대 저기압의 중심보다 남쪽에 위치하고 온난 전선 앞쪽에 위치하므로 부산 지역은 풍향이 남동풍→남서풍→북서풍으로, 즉 시계 방향으로 변한다.

ㄷ. 온대 저기압은 편서풍의 영향으로 서에서 동으로 이동하므로 다음 날 온대 저기압은 동해로 빠져나갈 것이다.

19. [정답] ①

ㄱ. 뇌우는 적운 단계→성숙 단계→소멸 단계를 거치므로 (나) → (다) → (가) 순으로 발달한다.

ㄴ. 천둥과 번개는 뇌우의 성숙 단계에서 잘 발생한다.

ㄷ. 뇌우를 비롯한 대부분의 악기상은 규모가 작아 일기도에 나타나지 않고 짧은 시간 동안 발생하기 때문에 예측이 어렵다.

20. [정답] ④

ㄱ, ㄴ. 혼합층은 바람이 강하게 부는 중위도 지방에서 가장 두껍게 발달한다.

ㄷ. 심해층은 해수 총 부피의 약 80%를 차지하고 있다.

수 학

1	2	3	4	5	6	7	8	9	10
④	②	②	④	④	④	④	④	④	①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②	③	④	①	②	④	②	②	①	④

1. [정답] ④
[eqn: f(x)]를 [eqn: (x-2)(x ^{2} +x+1)]로 나누었을 때의 몫을 [eqn: Q(x),`]나머지를 [eqn: ax ^{2} +bx+c]라 하면

[eqn: f(x)=(x-2)(x ^{2} +x+1)Q(x)+ax ^{2} +bx+c]

[eqn: f(x)]를 [eqn: x ^{2} +x+1]로 나눈 나머지가 [eqn: 3x-1]이므로

[eqn: f(x)=(x-2)(x ^{2} +x+1)Q(x)+a(x ^{2} +x+1)+3x-1]

로 나타낼 수 있다.

[eqn: f(2)=19]이므로 [eqn: x=2]를 대입하면

[eqn: 7a+5=19`````````````````` THEREFORE a=2]

따라서,[eqn: f(x)]를 [eqn: (x-2)(x ^{2} +x+1)]로 나눈 나머지는

[eqn: 2(x ^{2} +x+1)+3x-1=2x ^{2} +5x+1]

2. [정답] ②

[eqn: x^3 -1 = ( x-1)( x^2 +x +1 ) =0]  이므로

[eqn: therefore] [eqn: x= 1] 또는 [eqn: x^2 +x +1 =0]

ㄱ. [eqn: w]는 허근이므로 [eqn: x^2 + x +1 =0] 의 근이야

[eqn: therefore] [eqn: w^2 + w+ 1 =0] (참)

ㄴ. [eqn: w]는 [eqn: x^3 = 1] 의 근이기도 하므로 [eqn: w^3 = 1]

[eqn: therefore] [eqn: w^3 + w^6 + 1 over w^9 = w^3 + ( w^3 )^2 + 1 over { (w^3 )^3 } = 3]   (참)

ㄷ. [eqn: w^99 + w^100 = ( w^3 )^33 + ( w^3 )^33 w = 1+ w]

그런데, [eqn: w^99 +w^100 =-w] 라면 [eqn: 1+w =-w] 에서 [eqn: w= - 1 over 2] 도 실근이 되어 모순이야. (거짓)

따라서, 옳은 것은 ㄱ, ㄴ이다.

3. [정답] ②

[eqn: 3+ 3 ROOT3``]

[eqn: TRIANGLE AHC``]에서[eqn: ANGLE CAH=30 DEG `,~ ANGLE AHC=90 DEG ``] 이므로 [eqn: ANGLE ACH=60 DEG]

또, [eqn: ANGLE CBH=180 DEG -135 DEG =45 DEG ``] 이므로 [eqn: TRIANGLE BHC``]는 직각이등변삼각형이다. [eqn: bar{CH``} = bar{BH``} =x`m``]라 하면 [eqn: TRIANGLE AHC``]에서 사인법칙에 의하여

[eqn: {x} over {sin30 DEG } = {6+x} over {sin60 DEG }]

[eqn: {x} over {{1} over {2}} = {6+x} over {{sqrt {3}} over {2}} `,~ sqrt {3} x=6+x]

[eqn: ( sqrt {3} -1)x=6]

[eqn: THEREFORE ~x= {6} over {sqrt {3} -1} =3 sqrt {3} +3(m)]

4. [정답] ④

[eqn: f(x)]를 [eqn: x-a]로 나눌때의 몫을 [eqn: Q(x)], 나머지를 [eqn: R(x)]라 하면
[eqn: f(x)=(x-a)Q(x)+R(x)]야.

[eqn: f(x)]를 [eqn: 3x-2]로 나눈 몫이 [eqn: Q(x)], 나머지가 [eqn: R]이므로
[eqn: f(x)=(3x-2)Q(x)+R=3 LEFT ( x- {2} over {3} RIGHT ) Q(x)+R]
따라서 [eqn: f(x)]를 [eqn: x- {2} over {3}]로 나눈 몫은 [eqn: 3Q(x)], 나머지는 [eqn: R].

5. [정답] ④

[eqn: x_1 ^2 - 2 x_1 =5,~~x_2 ^2 -2x_2 = 5]에서 [eqn: x_1 ,~x_2]는 [eqn: x^2 -2x =5]의 두 근이라 할 수 있으므로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하여

[eqn: x_1 +x_2 =2,~~x_1 x_2 =-5]

[eqn: therefore x_1 ^3 +x_2 ^3 = (x_1 + x_2 )^3 - 3 x_1 cdot x_2 (x_1 + x_2 )``]

[eqn: `= 2^3 -3 cdot (-5) cdot2 = 38]

6. [정답] ④

이차부등식 [eqn: ax ^{2} `+bx`+c`>0]의 해가 [eqn: -2<x<3~]이므로 [eqn: a<0]이다. 그러므로 [eqn: x ^{2}]의 계수가 [eqn: a]이고 해가 [eqn: -2<x<3]인 이차부등식은	[eqn: a(x+2)(x-3)>0]
[eqn: ax ^{2} `-ax`-6a`>0]
[eqn: THEREFORE ~b=-a,~c=-6a]
주어진 이차부등식 [eqn: cx ^{2} `+bx`+a`<0]에서
[eqn: -6ax ^{2} -ax`+a<0]
[eqn: -a(6x ^{2} `+x-1)<0]
[eqn: (3x-1)(2x+1)<0~( BECAUSE ~-a>0)]
[eqn: THEREFORE ~-`1over2`<`x`<`1over3]
따라서 [eqn: alpha =`-` {1} over {2} `,~ beta = {1} over {3}] 이므로
[eqn: 10 left( 1over beta - 1over alpha right)= 10 LEFT { 3-(-2) RIGHT }=50]

7. [정답] ④

[eqn: x^2 + y^2 + 2x - 4y - 4 = 0]에서

[eqn: (x+1 ) ^2 + (y-2 ) ^2 = 9]

원의 중심 [eqn: (-1,~ 2 )]와 [eqn: (3,~ 5 )] 사이의 거리는

[eqn: root { ( 3+1 ) ^2 + (5-2 )^2 } = 5]

따라서, 오른쪽 그림에서 점 [eqn: (3,~ 5 )]에서 원에 이르는 최대 거리는

[eqn: M = 5+3 = 8,] 최소 거리는 [eqn: m= 5-3 = 2]야.

[eqn: THEREFORE~ M+ m = 8+ 2= 10]

8. [정답] ④

[eqn: (a+b) left( 1overa + 4 overb right) = 1 + 4a overb + b overa +4]

[eqn: = 5 + 4a overb + b overa][eqn: = 5+ 2 root{ 4a overb times b overa } = 5+4 =9]

따라서 구하는 최솟값은 [eqn: 9]

9. [정답] ④

(1st) [eqn: y=f(ax+b)`]에서 [eqn: ax+b =t`]로 치환하여 [eqn: y=f(t)`]를 구해.

[eqn: x-1 over2 =t`]라고 하면 [eqn: x-1 =2t ````RARROW````x=2t+1`]

[eqn: therefore`` f(t) =2(2t+1) -5 =4t-3`]

(2nd) [eqn: f(t)`]의 [eqn: t`]대신 [eqn: x+1 over2`]를 대입하자.

[eqn: therefore`` f` left( x+1 over2 right) =4 times left( x+1 over2 right) -3 =2x-1`]

10. [정답] ①

[eqn: f^-1 (a)=b ````LRARROW```` a= f(b)`]임을 이용하자.

[eqn: f(1)=2,```g(2)=4`]에서 [eqn: f^-1 (2)=1,```g^-1 (4)=2`]이므로

[eqn: (g circ f)(1)= g(f(1)) =g(2) =4`]

[eqn: (g circ f )^-1 (4) =(f^-1 circ g^-1 )(4) =f^-1 (g^-1 (4)) =f^-1 (2) =1`]

[eqn: therefore`` (g circ f)(1) +(g circ f)^-1 (4) =4+1 =5`]

11. [정답] ②

[eqn: sqrt {c} =d`]에서 [eqn: c=d ^{2}]

[eqn: sqrt {b} =c]에서 [eqn: b=c ^{2} =d ^{4}]

[eqn: sqrt {a} =b`]에서 [eqn: a=b ^{2} =d ^{8}]

[eqn: THEREFORE ``` {a} over {bc} = {d ^{8}} over {d ^{4} d ^{2}} =d ^{2}]

12. [정답] ③

[eqn: f(-2)= left( 1over3 right)^-2 =9]이므로
[eqn: (f circ f)(-2)= f(f(-2))=f(9)=log_3``9 =2]
[eqn: f left( 1over3 right)=log_3`` 1over3 =-1]이므로
[eqn: (f circ f) left( 1over3 right) = f left( f left( 1over3 right) right) =f(-1)=left(1over3 right)^-1 =3]
∴ [eqn: (f circ f)(-2)+ (f circ f) left( 1over3 right)][eqn: =2+3=5]

13. [정답] ④

(1st) 그림에서 이차함수의 꼭짓점이 나왔네?

그리고 다른 두 점의 좌표도 보이고.

[eqn: y=f(x)`]의 꼭짓점의 좌표가 [eqn: (1,``4)`]이므로

[eqn: f(x)=a(x-1)^2 +4 ``(a<0)`]

위 함수는 점[eqn: (-1,``0)`]을 지나므로

[eqn: 0=4a+4```RARROWa=-1`]

[eqn: therefore`` f(x)=-(x-1)^2 +4`]

(2nd) 이제 [eqn: (f circ g) (x)=3`]을 풀자.

[eqn: f(f(x))=3```RARROW```f(x)=0`]또는 [eqn: f(x)=2`]이므로

(i) [eqn: f(x)=0```RARROW```x=-1`]또는 [eqn: x=3`]

(ii) [eqn: f(x)=2```RARROW```-(x-1)^2 +4 =2 `][eqn: RARROW```x^2 -2x-1=0`]

[eqn: therefore`` (두``근의``합)=2`]

따라서 모든 실근의 합은 [eqn: -1+3+2 =4`]

14. [정답] ①

㈎에서 [eqn: f`(`x`)`]는 삼차항의 계수가 [eqn: 1`], 이차항의 계수가 [eqn: 2`]인 삼차식임을 알 수 있다.

또, ㈏에서 [eqn: x->`0`]일 때 (분모)[eqn: ->`0`]이므로 [eqn: f`(`x`)`->`0`]에서

[eqn: f`(`0`)`=`0`]이다.

즉, [eqn: f`(`x`)`=`x^3`+`2x^2`+`ax````(`a`는```` 상수`)`]로 놓을 수 있으므로

[eqn: lim _{ x->`0`}``` { { f`(`x`)`} over { x} `}`&`=` lim _{x->`0` }``` { { x`(`x^2`+`2`x`+`a`)} over {x } }`#`&`=` lim _{ x->`0`}``` {(`x^2`+`2x`+`a`)`=`a`=`5`` }]

따라서 [eqn: f`(`x`)`=`x^3`+`2x^2`+`5x`]이므로

[eqn: f`(`-1`)`=`(`-1)^3`+`2`·`(`-1`)^2`+`5`·`(`-1`)`=`-`4`]

15. [정답] ②

주어진 식에 [eqn: x=0,``y=0]을 대입하면

[eqn: f(0)=f(0)+f(0)-0]에서 [eqn: f(0)=0]

[eqn: THEREFORE f`'(x)= lim _{h`-> 0} {{f(x+h)-f(x)} over {h}}]

[eqn: = lim _{h`-> 0} {{f(x)+f(h)-3xh-f(x)} over {h}}]

[eqn: = lim _{h`-> 0} {{f(h)-3xh} over {h} = lim _{h`-> 0} {{f(h)} over {h} -3x}}]

[eqn: = lim _{h`-> 0} {{f(h)-f(0)} over {h} -3x}]

[eqn: =f`'(0)-3x=2-3x]

16. [정답] ④

[eqn: f(x) = x^3 +2x^2 +ax+1]에서

[eqn: f'(x) = 3x^2 +4x+a]

함수 [eqn: f(x)]가 구간 [eqn: (- inf,~inf)]에서 증가하려면 모든 실수 [eqn: x]에 대하여 [eqn: f'(x) ge 0]이어야 하므로 방정식 [eqn: f'(x) =0]의 판별식을 [eqn: D]라 할 때,

[eqn: D over4 = 4 - 3a le 0]   [eqn: therefore a ge 4 over3]

17. [정답] ②

[eqn: y = rootx+1 -1]에서

[eqn: y+1`=`rootx+1]이므로

[eqn: (y+1)^2 `=`x+1] [eqn: ∴] [eqn: x=y^2 + 2y]

따라서 구하는 넓이는

[eqn: - int_-1^0 (y^2 + 2y ) ``dy + int_0^1 (y^2 + 2y )``dy]

[eqn: =`- left[ 1 over 3 y^3 + y^2 right]_-1^0 + left[ 1 over 3 y^3 + y^2 right]_0^1]

[eqn: =`2 over3 + 4 over 3 `=`2]

18. [정답] ②

<풀이>

[출제의도] 조합의 수를 이용하여 분할의 개수 구하기

[해설] 청소도우미 [eqn: 2]명을 뽑는 방법의 수는 [eqn: {} _{7} rm C _{2}]

빨래도우미 [eqn: 2]명을 뽑는 방법의 수는 [eqn: {} _{5} rm C _{2}]이므로

[eqn: {} _{7} rm C _{2} CDOT _{5} rm C _{2} = 210]

19. [정답] ①

확률의 총합은 [eqn: 1]이므로

[eqn: 2a+a+a=1],	[eqn: 4a=1]

∴ [eqn: a= 1over4]

따라서 확률변수 [eqn: X`]에 대하여

[eqn: E(X)= (-1)`․` 2 OVER 4 + 0`․` 1OVER4 + 1`․` 1OVER4 = - 1OVER4]

[eqn: E(X^2 ) = (-1)^2 `․` 2 OVER 4 + 0^2 `․` 1OVER4 + 1^2 `․` 1OVER4 = 3 OVER 4]

[eqn: V(X)= E(X^2 ) - LEFT{ E(X) RIGHT }^2 = 3 OVER 4 - LEFT( - 1OVER4 RIGHT )^2 = 11 OVER 16]

[eqn: σ(X) = SQRT V(X) = SQRT{ 11 OVER 16} = SQRT11 OVER4]

[eqn: ∴`` σ(4X+5) = 4σ(X)= 4`․` SQRT11 OVER4 = SQRT11]

20. [정답] ④

모집단이 정규분포 [eqn: N``( 200,~16^2 )`]을 따르고 표본의 크기가 [eqn: 4]이므로 표본평균을 [eqn: barX`]라 하면 [eqn: barX`]는 정규분포

[eqn: N`` left( 200 ,` 16^2 over 4 right),~]즉, [eqn: N`` (200,~ 8^2 )`]을 따른다.

이 때, [eqn: Z = { barX - 200 } over 4]로 놓으면 [eqn: Z`]는 표준정규분포 [eqn: N``(0,~1)`]을 따르므로

[eqn: P`` ( barX```GE 196) = P`` left( Z```GE { 196-200 } over 8 right)]

[eqn: = P ( Z```GE -0.5 )`]

[eqn: = P`` ( -0.5``LE Z``LE 0 ) + P ( Z```GE 0 )]

[eqn: =P ``( 0``LE Z``le 0.5 ) +0.5`]

[eqn: = 0.1915 + 0.5`]

[eqn: = 0.6915`]

행정학

1	2	3	4	5	6	7	8	9	10
③	④	④	②	③	③	①	①	③	③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②	②	②	④	②	②	②	①	④	④

1. [정답] ③

해설: ③ 틀린 내용이다. 행정국가시대에 정부는 시장실패를 교정하기 위해, 경제안정화 기능 그리고 복지기능을 수행하면서, 시장의 자율성을 위축시켰다. ① 자유주의 계열은 기본적으로 자유시장을 신봉하고 정부를 불신하며, ② 진보주의는 효율과 번영에 대한 자유시장의 잠재력은 인정한다. 그러나 시장의 효율성 결함과 윤리성 결함(시장실패)을 인식하며 정부지출과 규제를 선호한다. ④ NPM은 신자유주의에 입각한 시장지향적 정부개혁의 논리로, 1980년대 대처와 레이건 정부에서 추진된 행정개혁에서 시작되고, 1990년대 OECD국가의 행정개혁을 통해 체계화되었다.

2. [정답] ④

[해설] ④ 신공공관리는 지역이나 하위체계에 힘실어주기(분권화)를 강조한다. ① 신공공관리는 투입이 아니라 행정과정의 산출과 결과를 강조하고, ② 신공공관리는 신테일러리즘의 입장에서 정치와 행정의 유사성이 아니라 정치와 행정을 구별하여 행정을 관리로 취급하는 정치-행정 이원론적 사고에 근거한다. ③ 행정재정립론은 기업가적 공공개혁의 논리를 비판하고 행정 스스로의 정당성과 위상을 회복할 수 있는 규범적 방안을 제시하는 블랙스버그 선언(Blacksburg Manifesto)을 말한다.

3. [정답] ④

[해설] ④ 틀린 내용이다. 합리적 관료들은 대규모 계선조직이 아니라 소규모의 엘리트 중심적이고, 정치권력의 중심에 접근해 있는 부서에서 참모기능수행을 원한다.

①의 내용은 Niskanen의 예산극대화 이론에 대한 비판이다. 즉, 예산극대화 전략은 관료들의 개인적인 전략이라기보다는 집단적인 전략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예산극대화와 관련하여 개별 관료는 ‘무임승차’하고자 하는 욕구를 갖게 되므로, 예산극대화에 의욕을 보이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② 관료가 예산극대화 전략을 추진한다고 할 때, 관료의 지위에 따라서 극대화하려는 예산의 내용이 다르다는 것이다. 중ㆍ하위직 관료는 봉급 등 기관자체의 운영비와 같은 ‘핵심예산’의 증대에 관심을 지니나, 고위직 관료는 해당기관이 민간부문에 지불하는 지출액인 ‘관청예산’에 더 큰 관심을 지닌다. ③ 관료가 소속된 기관이 유형에 따른 예산극대화의 변이가 나타난다는 것이다.  ㉠ 전달기관은 산출물을 직접 생산하거나 시민ㆍ기업에게 서비스를 직접 전달하는 등 자체 고용인력을 사용하는 정책집행을 직접 담당하므로, 핵심예산이 사업예산의 큰 몫을 차지하며 사업예산이 증가하면 핵심 및 관청예산도 안정적으로 증가한다. ㉡ 통제기관은 교부금 및 정부간 이전의 형태로 다른 공공부문 기관에 자금을 전달한 다음 예산집행을 감독하는 기관으로, 예산이 증가할수록 하위기관의 성과에 의존해야 될 필요성이 더 증가할 뿐 관료들(특히 고위관료)에게는 별 실질적인 이득이 없으므로 예산극대화의 동기를 찾기 힘들다.

4. [정답] ②

[해설] ② 잘못된 내용이다. 역사적 제도주의는 제도가 계속적ㆍ점진적 변화 패턴을 보인다는 합리적 선택신제도주의의 기능주의적 시각을 비판한다. 역사적 제도주의는 경로의존성에 의해 기존의 제도는 새로운 환경에 유연하게 변화하지 못하고 과거의 모습을 유지하려 하며, 때로는 새로운 시점에서의 문제해결에 역기능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본다. ① 역사적 제도주의와 사회학적 제도주의 차이점으로 올바른 서술이다. ③ 수확체증(increasing return)이 발생하면 단계가 진행될수록 향후 단계가 동일한 경로로 진행될 가능성이 증가한다. 즉 수확체증의 과정은 자기강화 또는 긍정적 피드백 과정이다. ④ 경로의존성의 사례로 언급되는 것이 영문자판인 QWERTY이다.

5. [정답] ③

[해설] A는 회귀분석(하나의 종속변수와 하나 이상의 독립변수 사이에 형성된 관계의 양태와 크기를 계산하는 통계학적 기법)에 적합한 사례이다. B 예비타당성조사제도의 핵심내용은 B/C분석이다.

6. [정답] ③

해설: ③ 엘리트론적 정책과정이 이루어지는 정책은 분배정책이 아니라 재분배정책이다. Lowi의 정책유형론은 “정책내용 또는 정책유형에 따라 정책결정과정상의 특징이 달라진다”는 것인데, 그에 따르면 규제정책에서는 다원주의적 정책과정이 나타나고, 재배분정책의 경우에는 엘리트론적 정책과정이 나타난다고 주장하고 있다. ② Lowi의 정책유형분류는 “정책내용 또는 정책유형에 따라 정책과정이 달라질 수 있다(policies determine politics).”고 하여 정책을 정책과정에 대한 독립변수로 전환시켰다. ① 정치체제에 대한 투입은 ‘요구와 지지’가 있으므로 정치체제의 산출물로서 정책은 요구대응정책(배분정책과 규제정책)과 지지획득정책(추출정책과 상징정책)으로 구분된다.

7. [정답] ①

해설: ① 틀린 내용이다. 정책평가의 대표적 방법인 사회실험 중, 진실험 설계는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을 동질적으로 구성하여 실험을 진행함으로써, 정책 이외에 실험대상에 영향을 미치는 제3의 변수를 통제할 수 있어서 내적 타당성이 매우 높다. 반면, 진실험은 호오손 효과로 인해 외적 타당성은 매우 낮다는 문제점을 지닌다. ② 내적 타당도, ③ 외적 타당도, ④ 구성적 타당성의 개념에 대해 올바르게 표현되어 있다.

8. [정답] ①

해설: 점증적 결정은 새로운 정책을 ‘현존정책 ± α’ 방식으로 결정하여, 현존정책을 기초로 α에 해당하는 약간의 새로운 요소만을 고려하므로, 정보활용의 정도가 지문 가운데 가장 약하다. 정보활용이 가장 약한 것은 습관적 의사결정에 관한 Cybernetics 모형이다. ④ 만족모형에서는 만족할 만한 대안이 나타날 때까지 새로운 정보를 탐색하므로, 점증모형보다는 새로운 정보 탐색이 많다. ② 혼합탐사모형과 ③ 최적모형은 합리모형의 요소도 포함한다.

9. [정답] ③

해설: ③ 전문적 관료제에서 조정기제는 자율적 조정이 아니라 작업기술의 표준화이다.

<핵심플러스>

■ 민츠버그(Mintzberg)의 조직유형론

구 분	단순구조 (소규모의 신생조직)	기계적 관료제 (대량생산체제)	전문적 관료제 (종합대학, 종합병원)	사업부제․할거적 양태(대기업의 계열사체제)	애드호크라시 (연구소, 광고회사)
핵심부분	최고관리층	기술구조	작업계층	중간계선	지원참모
조정수단	직접감독 (직접지시와 감독에 의한 조정)	작업과정표준화 (작업방법과 순서의 표준화에 의한 조정)	기술표준화 (직무교육에 의한 업무수행의 일관성유지)	산출물표준화 (부서별 산출의 종류와 양의 표준화)	상호조정 (지속적인 비공식적 의사전달)

10. [정답] ③

[해설] ③ 틀린 내용이다. 비일상적인 기술일수록, 복잡성은 높아진다. 즉, 비일상적인 기술일수록, 복잡성은 높아지고 공식화가 낮아지며 분권화가 높아진다.

<핵심플러스>

■ 기술유형과 기본변수

1. 기술과 복잡성의 관계 : 비일상적인 기술일수록, 복잡성은 높아진다. 단순 반복하는 업무 수행의 일상적 기술은 과업의 다양성이나 전문성이 낮은 반면, 비일상적 기술은 전문화의 정도가 높고 통솔범위가 좁으며 비정형적 결정이 많고, 고객지향의 다양성이 높기 때문

2. 기술과 공식성의 관계 : 비일상적 기술일수록 공식화가 낮아질 것이다. 정형화되어 있는 일상적 업무처리의 경우 업무지침을 구체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반면, 비일상적 기술을 요하는 업무처리의 경우 예외적인 상황이 많고 통제가 힘들기 때문에 획일적인 기준의 적용이 곤란하기 때문

3. 기술과 집권성의 관계 : 비일상적 기술일수록 분권화가 높아질 것이다. 비일상적 기술의 경우 예외적 상황이 많아 그때그때의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업무를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권한을 위임하는 것이 유리

11. [정답] ②

해설: ② 틀린 내용이다.욕구충족요인 이원론에서 위생(불만)요인은 불만만을 제거하는데 그치고, 동기(만족)요인이 충족될 때 동기가 유발된다고 본다. ① 매슬로우(Maslow)의 5가 욕구계층은 결핍욕구(하위에 있는 생리적, 안전, 소속의 욕구는 한 개인이 기본적으로 편안하기 위해서 충족되어야 하는 것)와 성장욕구(상위에 있는 존경욕구와 자아실현욕구는 개인적 성장과 발달에 초점)로 구분된다. ③ 기대이론은 욕구․만족․동기유발체계에 ‘기대라는 인식론적 개념’을 첨가하여 동기유발의 과정을 설명한다. ④ 형평성이론에 따르면, 인간은 자신의 산출/투입 비율을 비교대상의 산출/투입 비율과 비교하여 크거나 작다고 지각하면 불공정성을 느끼고, 이에 따른 심리적 불균형․긴장․불안감 등을 해소시키기 위해 형평성 추구의 행동을 작동시키는 동기가 유발된다.

12. [정답] ②

해설: ② 전문가와 관리자에 의한 품질점검은 전통적 관리이론의 특징이다. ① 총체적 품질관리에서는 고객의 요구 존중하여 조직의 산출에 관한 결정을 고객이 주도한다. ③ 권한위임과 조직구성원의 폭넓은 참여가 이루어지는 인간주의(Y이론)에 근거한다. ④ 서비스 질을 1차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양적 목표 달성에 초점을 두는 MBO와는 구별된다.

<핵심플러스>

전통적 관리	총체적 품질관리
관리자․전문가에 의한 고객수요 결정	고객의 요구 존중：조직의 산출에 관한 결정을 고객이 주도
기준범위 내의 결점 용인	지속적인 개선：실책과 결점을 용납하지 않고 결점이 없어질 때까지 개선활동을 반복(학습과 창의적 구성원의 노력에 의해)
개인적 업무수행을 대상을 한 관리	집단적 노력 강조：문제해결을 위해 집단적 과정과 팀워크를 강조
지배와 감시	신뢰관리：모든 계층의 구성원들 간에 개방적이고 신뢰하는 관계 설정
직감에 의한 의사결정	과학적 방법의 사용：사실자료에 기초한 과학적 품질관리
계획의 조직단위별 순차적 입안	총체적 적용：조직활동 전체에 대한 적용
X이론에 근거한 기계적 관리	인간주의：Y이론에 근거하여 인간을 존중하고 조직구성원들에게 성장의 기회제공
단기적 계획과 사후적 통제	장기적 시계와 예방적 통제：장기적 성공을 위한 전략적 계획을 중시하고, 문제점에 대한 예방적 통제에 초점
계서적 조직구조	분권적 구조

13. [정답] ②

[해설] ②는 틀린 내용이다. 대표관료제의 문제점은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적극적 대표성이 오히려 민주주의에 반할 위험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즉, 공직에 대한 통제는 대통령과 의회에 의한 통제가 민주적이며, 공직 내부의 인적 대표성에 의한 공무원의 자율통제에 맡기는 것은 국민주권원리에 어긋나 비민주적이라는 것이다. ① 엽관주의는 Jackson 대통령 이전인 미국 건국초기부터 발달한 제도이다. ③ 실적주의와 직업공무원제의 관계에 대한 영국과 미국의 비교이다. ④ 한국의 균형인사정책(대표관료제)에 대한 법적 근거이다.

14. [정답] ④

해설: ④ 직권면직이란 공무원이 일정 사유(직제․정원의 개폐,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되었을 때 등)에 해당하는 경우 본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임용권자가 공무원 신분을 박탈하여 공직으로부터 배제하는 제도이다. 직권면직제도는 공무원의 의무위반에 대해 이루어지는 징계면직(① 해임, ③ 파면)과는 다르다. ② 직위해제는 직위를 계속 유지시킬 수 없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는 때,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은 보전시키되 직위를 부여하지 않는 처분이다. 직위해제의 사유로는 ㉠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자, ㉡ 파면ㆍ해임ㆍ강등ㆍ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의결이 요구 중인 자, ㉢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자, ㉣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적격심사를 요구받은 자 등이다.

15. [정답] ②

해설: ② 5급이하의 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가에서는  근무실적 및 근무능력를 기본항목으로 평가하도록 하고 있으며(100점의 총점에서 하나의 항목이 70%를 초과하지 않도록), 근무태도에 대해서는 소속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10% 이내로 평가항목에 추가할 수 있다. ① 평정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이중평정’ 실시되어, 평가자(1차 평가자)는 평가대상공무원의 업무수행과정 및 성과를 관찰할 수 있는 상위감독자 중에서, 확인자(2차 평가자)는 평가자의 상위감독자 중에서 소속장관이 지정한다. ③ 다면평가제는 현재 임의규정이다.  소속 장관은 소속 공무원에 대한 능력개발 및 인사관리 등을 위하여 해당 공무원의 상급 또는 상위 공무원, 동료, 하급 또는 하위 공무원 및 민원인 등에 의한 다면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④ 경력평정에 대한 올바른 내용이다.

16. [정답] ②

[해설] ②만 바르게 연결되어 있다. ①에서 공공기관의 예산은 정부재정 자체에 포함되지 않고 공공기관의 자율적 운영이 보장되는 점에서 재량성이 가장 높다. ③에서 책임운영기관의 예산은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로 운영되는 점에서, 예산외로 운영되는 ‘기금’보다는 자율성이 적다. ④ 특별회계가 일반회계보다 신축성과 자율성이 더 많이 부여되고 있다.

17. [정답] ②

해설: ② 우선순위 결정의 대상은 사업대안이 아니라 이미 선정된 사업대안의 증액대안들이다. ① PPBS는 분석적 측면에서 목표달성을 위한 사업계획을 마련할 때 여러 대안을 체계적으로 분석 검토하는 작업을 거치는데, 이 때 체제분석(system analysis) 또는 비용-편익 분석 기법 등이 사용된다. 반면, ③ ZBB는 사업대안 패키지 작성과 최적 사업대안 선택(일정한 재원으로 A사업 또는 B사업에 배분할 것인가의 결정으로, B/C 분석으로 최적 사업대안 선택)이후, 증액대안에 대한 우선순위 결정에서 우선순위를 정하는 기법이 개발된 것도 아니고 시간상의 제약이 있기 때문에 주관성이 개입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 ④ ZBB는 각 부처(의사결정단위)에서 지출규모에 대한 결정(의사결정 package 작성과 우선순위 결정)이 이루어진다.

18. [정답] ①

[해설] 가의 내용만 금지되는 것이다. 다~차는 모두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제 8조 ③)에서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이다. 또한 나. 공직자 등이 직무와 관련되지 않고 동일인으로부터 받는 1회 100만원 이하의 금품은 동법에 의해 금지되는 내용이 아니다. 직무와 관련하여 1회 100만원 이하 금품을 수수한 공직자등과 제공자는 과태료의 제재를 받는다.

가. 직무관련 여부 관계없이 1회 100만원,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수수한 공직자등과 제공자는 형벌의 제재를 받는다. 따라서 금지되는 내용이다.

19. [정답] ④

[해설] ① 우리나라는 세목의 수가 많은 편이다. ② 신장성이 약한 재산과세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③ 세원의 지역적 편차가 심하다.

20. [정답] ④

[해설] 주민소환제도는 주민소환투표의 청구절차와 청구된 이후의 주민소환투표 절차로 구분되는데, ①②③은 주민소환투표의 청구가 제한되는 사유에 해당된다. ④ 주민소환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 총수 과반수의 찬성은 주민소환투표결과의 확정요건이다.

행정법

1	2	3	4	5	6	7	8	9	10
①	②	③	④	②	①	②	④	②	④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④	②	③	③	①	③	①	③	②	③

1. [정답] ①

[해설] [×] 대판 2020. 9. 3, 2016두32992 전원합의체[법외노조통보처분취소]

법외노조 통보는 이미 법률에 의하여 법외노조가 된 것을 사후적으로 고지하거나 확인하는 행위가 아니라 그 통보로써 비로소 법외노조가 되도록 하는 형성적 행정처분이다. 이러한 법외노조 통보는 단순히 노동조합에 대한 법률상 보호만을 제거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헌법상 노동3권을 실질적으로 제약한다. 그런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은 법상 설립요건을 갖추지 못한 단체의 노동조합 설립신고서를 반려하도록 규정하면서도, 그보다 더 침익적인 설립 후 활동 중인 노동조합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이를 시행령에 위임하는 명문의 규정도 두고 있지 않다. 더욱이 법외노조 통보 제도는 입법자가 반성적 고려에서 폐지한 노동조합 해산명령 제도와 실질적으로 다를 바 없다. 결국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은 법률이 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법률의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위임도 없이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3권에 대한 본질적인 제한을 규정한 것으로서 법률유보원칙에 반한다(대판 2020. 9. 3, 2016두32992 전원합의체).

판례

②:[○] 대판 2020. 5. 28, 2017두66541.

③:[○] 대판 2020. 4. 29, 2017두31064.

④:[○] 대판 2020. 2. 27, 2016두60898.

2. [정답] ②

[해설] ㄴ, ㄷ이 옳다.[○]  ㄱ, ㄹ은 타당하지 못하다.[×].

ㄱ:[×] 납세의무자에게 조세의 납부의무뿐만 아니라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여 신고하여야 하는 의무까지 부과하는 경우에 신고의무불이행에 따른 납세의무자가 입게 될 불이익 역시 본질적 사항으로 국회가 스스로 법률에 규정하여야 한다.

판례

[1] 어떠한 사안이 국회가 형식적 법률로 스스로 규정하여야 하는 본질적 사항에 해당되는 지는, 구체적 사례에서 관련된 이익 내지 가치의 중요성, 규제 또는 침해의 정도와 방법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결정하여야 하지만, 규율대상이 국민의 기본권 및 기본적 의무와 관련한 중요성을 가질수록 그리고 그에 관한 공개적 토론의 필요성 또는 상충하는 이익 사이의 조정 필요성이 클수록, 그것이 국회의 법률에 의해 직접 규율될 필요성은 더 증대된다. [2] 헌법 제37조 제2항, 제38조, 제59조, 제75조에 비추어 보면, 국민에게 납세의 의무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조세의 종목과 세율 등 납세의무에 관한 기본적, 본질적 사항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제정한 법률로 규정하여야 하고, 법률의 위임 없이 명령 또는 규칙 등의 행정입법으로 과세요건 등 납세의무에 관한 기본적, 본질적 사항을 규정하는 것은 헌법이 정한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위배된다. 특히 법인세, 종합소득세와 같이 납세의무자에게 조세의 납부의무뿐만 아니라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여 신고하여야 하는 의무까지 부과하는 경우에는 신고의무 이행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과 신고의무불이행 시 납세의무자가 입게 될 불이익 등은 납세의무를 구성하는 기본적, 본질적 내용으로서 법률로 정하여야 한다[의회유보사항].(대판 2015. 8. 20, 2012두23808 전합).

ㄴ:[○] 기본권을 제한하는 방식은 원칙적으로 법률의 형식이나, 위임을 받은 경우 법규명령의 형식으로도 가능하다.

판례

법률유보의 원칙은 ‘법률에 의한’ 규율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에 근거한’ 규율을 요청하는 것이므로 기본권 제한의 형식이 반드시 법률의 형식일 필요는 없고 법률에 근거를 두면서 헌법 제75조가 요구하는 위임의 구체성과 명확성을 구비하기만 하면 위임입법에 의하여도 기본권 제한을 할 수 있다 할 것이다(헌재 전원재판부 2005. 2. 24, 2003헌마289).

ㄷ:[○] 조직법적 근거는 권한규범으로서 모든 행정작용에 당연히 필요한 것이므로 법률유보원칙에서 말하는 법적 근거는 개별적인 작용법적 근거를 의미한다.

ㄹ:[×] 국가유공자단체의 대의원의 선출에 관한 사항은 각 단체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것이고, 국민의 권리와 의무의 형성에 관한 사항이 아니므로 본질적 사항이라고 볼 수 없다(헌재 2006. 3. 30, 2005헌바31).

3. [정답] ③

[해설] [×] (택지개발사업지구 내에서 화훼소매업을 하던 갑과 을이 재결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주된 청구인 영업손실보상금 청구에 생활대책대상자 선정 관련청구소송을 병합하여 제기한 사안에서) 영업손실보상금청구의 소가 부적법하여 각하되는 이상 생활대책대상자 선정 관련청구소송 역시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대판 2011. 9. 29. 2009두10963).

①:[○] 소의 변경(제22조), 처분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제22조), 행정심판기록제출명령(제25조), 직권심리주의(제26조), 소송참가, 취소판결의 기속력 (제30조 제1항)에 관한 취소소송의 규정이 당사자소송에도 적용된다. 또한 기타 처분권주의, 변론주의, 쌍방심문주의, 법관의 석명의무 등도 그러하다. 행정소송법 제44조 제1항.

제44조(준용규정) ① 제14조 내지 제17조, 제22조, 제25조, 제26조, 제30조제1항, 제32조 및 제33조의 규정은 당사자소송의 경우에 준용한다.

② 제10조의 규정은 당사자소송과 관련청구소송이 각각 다른 법원에 계속되고 있는 경우의 이송과 이들 소송의 병합의 경우에 준용한다.

②:[○] 공법상 당사자소송에서의 <가구제>는 다음과 같다.  ⓐ 집행정지는 당사자소송에서 허용되지 않는다.

판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조합총회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은 행정소송법상 당사자소송이다. 이러한 당사자소송에 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의 집행정지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지 아니하므로(행정소송법 제44조 제1항 참조), 이를 본안으로 하는 가처분에 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민사집행법상 가처분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어야 한다(대판 2015. 7. 23, 2012두22911).

ⓑ 당사자소송은 민사소송과 유사하므로 민사집행법상의 가처분이 준용된다는 것이 실무 및 학설의 일반적 견해이다. ⓒ 공법상 당사자소송에서는 가압류가 인정된고,재산권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하는 경우, 가집행선고를 할 수 있다. 다만, 국가를 상대로 하는 당사자소송의 경우에는 가집행선고를 할 수 없다(법 제43조).

④:[○] 당사자소송과 이와 관련된 소송이 각각 다른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이를 당사자소송이 계속되어 있는 법원으로 이송할 수 있다(제44조 제2항). 그리고 본래의 당사자소송이 부적법각하되면 그에 병합된 관련청구소송도 각하된다.

4. [정답] ④

[해설] [×] 어떠한 처분의 근거가 행정규칙에 규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처분이 상대방에게 권리 설정 또는 의무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적인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으로 상대방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면, 이 경우에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대판 2012. 9. 27. 2010두3541).

①:[○]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처분등"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하 "처분"이라 한다) 및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을 말한다.

2. "부작위"라 함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② 이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행정청에는 법령에 의하여 행정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행정기관, 공공단체 및 그 기관 또는 사인이 포함된다.

②:[○] 행정행위는 학문상의 용어이고, 실정법에서는 허가·인가·면허 등의 용어가 개별법상 사용된다. 행정쟁송법에서는 행정쟁송의 대상으로 처분이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 강학상 행정행위와 행정쟁송법상의 처분을 같은 개념으로 이해할 것인지에 대해 견해의 대립이 있는데, 쟁송법상 처분과 강학상 행정행위를 별개의 것으로 보는 것이 다수설이다. 이 견해에 의하면 행정쟁송법상 처분의 개념이 행정행위의 개념보다 넓다고 본다. 이에 따라 권력적 사실행위나 처분적 조례는 강학상 행정행위는 아니지만,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성이 인정된다.

③:[○] 어떠한 처분의 근거가 행정규칙에 규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처분이 상대방에게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적인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으로 그 상대방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면, 이 경우에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대판 2004. 11. 26, 2003두10251·10268).

5. [정답] ②

[해설] [×] 공유재산 대부계약의 해지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행정대집행의 방법에 의하여 그 지상물을 철거시킬 수 있다.

지방재정법 제85조 제1항은, 공유재산을 정당한 이유 없이 점유하거나 그에 시설을 한 때에는 이를 강제로 철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그 제2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강제철거를 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대집행법 제3조 내지 제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공유재산의 점유자가 그 공유재산에 관하여 대부계약 외 달리 정당한 권원이 있다는 자료가 없는 경우 그 대부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된 이상 그 점유자의 공유재산에 대한 점유는 정당한 이유 없는 점유라 할 것이고,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재정법 제85조에 의하여 행정대집행의 방법으로 그 지상물을 철거시킬 수 있다(대판 2001. 10. 12, 2001두4078).

판례

①:[○] 대집행의 대상이 되는 공법상의 의무는 보통의 경우 행정처분에 의하여 부과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법령에 의해 직접 부과될 수도 있다. 행정대집행법 제2조 참조.

제2조(대집행과 그 비용징수) 법률(법률의 위임에 의한 명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직접 명령되었거나 또는 법률에 의거한 행정청의 명령에 의한 행위로서 타인이 대신하여 행할 수 있는 행위를 의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른 수단으로써 그 이행을 확보하기 곤란하고 또한 그 불이행을 방치함이 심히 공익을 해할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당해 행정청은 스스로 의무자가 하여야 할 행위를 하거나 또는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하게 하여 그 비용을 의무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③:[○] 행정청이 대집행의 계고를 함에 있어서는 의무자가 이행해야 할 행위와 의무불이행시 대집행할 행위의 내용과 범위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한다. 다만 대집행계고를 함에 있어 대집행할 행위의 내용·범위가 반드시 대집행계고서에 의하여만 특정될 필요는 없고 계고예고서, 기타 사정 등을 통해 알 수 있으면 족하다는 것이 판례이다.

판례

행정청이 행정대집행법 제3조 제1항에 의한 대집행계고를 함에 있어서는 의무자가 스스로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대집행할 행위의 내용 및 범위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지만, 그 행위의 내용 및 범위는 반드시 대집행계고서에 의하여서만 특정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계고처분 전후에 송달된 문서나 기타 사정을 종합하여 행위의 내용이 특정되거나 대집행 의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범위를 알 수 있으면 족하다(대판 1997. 2. 14, 96누15428).

④:[○] 대집행에 소요된 비용은 의무자가 부담한다. 행정청은 납기일을 정하여 실제에 요한 비용액에 대해 의무자에게 문서로써 납부를 명하고, 의무자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국세징수법의 예에 의하여 강제징수할 수 있다. 행정대집행법 제6조 제1항.

제6조(비용징수) ① 대집행에 요한 비용은 국세징수법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② 대집행에 요한 비용에 대하여서는 행정청은 사무비의 소속에 따라 국세에 다음가는 순위의 선취득권을 가진다.

③ 대집행에 요한 비용을 징수하였을 때에는 그 징수금은 사무비의 소속에 따라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한다.

6. [정답] ①

[해설] [○] 판례는 부령형식으로 정한 제재적 처분기준에 대하여 법규성을 부정하고 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53조 제1항이 정하고 있는 [별표 16] 운전면허행정처분기준은 관할행정청이 운전면허의 취소 및 운전면허의 효력정지 등의 사무처리를 함에 있어서 처리기준과 방법 등의 세부사항을 규정한 행정기관 내부의 처리지침에 불과한 것으로서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것은 아니므로,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의적법 여부는 위 운전면허 행정처분기준이 상위 법령에 근거가 있는지 여부 등에 의하여 판단할 것이 아니라 도로교통법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판 1996. 4. 12, 95누10396).

②:[×]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한다) 제68조 제3항은 협의취득의 보상액 산정에 관한 구체적 기준을 시행규칙에 위임하고 있고, 위임 범위 내에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는 토지에 건축물 등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 등이 없는 상태를 상정하여 토지를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비록 행정규칙의 형식이나 공익사업법의 내용이 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내용을 보충하는 기능을 갖는 것이므로, 공익사업법 규정과 결합하여 대외적인 구속력을 가진다(대판 2012. 3. 29, 2011다104253).

③:[×] 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1조 제2항 제1호․제2호․제6호는 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1조 제4항의 위임에 따라 시외버스운송사업의 사업계획변경에 관한 절차, 인가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으로서 대외적인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이라고 할 것이고, 그것을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행정규칙에 불과하다고 할 수는 없다(대판 2006. 6. 27, 2003두4355).

④:[×] 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3조에서 [별표 15]로 식품위생법 제58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을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형식만 부령으로 되어 있을 뿐, 그 성질은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정한 것으로서 행정명령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고,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힘이 있는 것은 아니다(대판 1995. 3. 28, 94누6925).

7. [정답] ②

[해설] ㄴ.ㄷ.ㅅ이 바르게 연결되었다.

ㄱ:[×] 특허출원의 공고–통지

ㄹ:[×] 국가시험합격자 결정–확인

ㅁ:[×] 한의사 면허–허가

ㅂ:[×] 조세체납자에 대한 독촉–통지

8. [정답] ④

[해설] [○] 헌재 1999. 7. 22, 97헌바76 등.

①:[×] 과거에 완성된 사실에 대하여 불리하게 제정 또는 개정된 신법을 적용하는 진정소급적용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일반 국민의 이해에 직접 관계가 없거나, 이익을 증진시키는 경우 또는 고통이나 불이익을 제거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예외적으로 진정소급입법이 인정될 수 있다.

법령은 일반적으로 장래 발생하는 법률관계를 규율하고자 제정되는 것이므로 그 시행 후의 현상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예외적으로 법령이 그 시행전에 생긴 현상에 대하여도 적용되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이러한 법령의 소급적용, 특히 행정법규의 소급적용은 일반적으로 법치주의의 원리에 반하고, 개인의 권리·자유에 부당한 침해를 가하며 법률생활의 안정을 위협하는 것이므로, <그 법령을 소급적용하더라도 일반 국민의 이해에 직접 관계가 없거나, 오히려 그 이익을 증진하는 경우, 또는 불이익이나 고통을 제거하는 경우 둥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대판 2005. 5. 13, 2004다8630).

판례

②:[×] 법령이 변경된 경우 <신 법령이 피적용자에게 유리하여 이를 적용하도록 하는 경과규정을 두는 등의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헌법 제13조등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그 변경 전에 발생한 사항에 대하여는 변경 후의 신 법령이 아니라 변경 전의 구 법령이 적용되어야 한다(대판 2002. 12. 10, 2001두3228).

③:[×] 과세단위가 시간적으로 정해지는 조세에 있어 과세표준기간인 과세연도 진행 중에 세율인상 등 납세의무를 가중하는 세법의 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미 충족되지 아니한 과세요건을 대상으로 하는 강학상 이른바 부진정 소급효의 경우이므로 그 과세연도 개시 시에 소급적용이 허용된다(대판 1983. 4. 26, 81누423).

9. [정답] ②

[해설] [×] 징계처분이 중대하고 명백한 흠 때문에 당연무효의 것이라면 징계처분을 받은 자가 이를 용인하였다 하여 그 흠이 치유되는 것은 아니다(대판 1989. 12. 12, 88누8869).

①:[○] 행정행위의 하자의 치유는 소급효가 있어 당해 행정행위는 성립 당시부터 절차의 하자가 없는 적법한 것이 된다. 따라서 하자의 치유가 인정되면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는 취소할 수 없다는 것에 실익이 있다.

③:[○] 환경영향평가의 내용이 다소 부실하더라도 이에 기한 개발승인의 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이 아니지만,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할 사업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아니하였음에도 승인 등 처분을 한 경우, 그 행정처분은 무효라는 것이 판례이다.

환경영향평가 법령에서 정한 환경영향평가를 거쳐야 할 대상사업에 대하여 그러한 절차를 거쳤다면, 비록 그 환경영향평가의 내용이 다소 부실하더라도, <그 부실의 정도가 환경영향평가제도를 둔 입법취지를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이어서 환경영향평가를 하지 아니한 정도의 것이 아닌 이상>, 그 부실은 당해 승인 등 처분에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로 됨에 그칠 뿐, 그 부실로 인하여 당연히 당해 승인 등 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이 아니다(대판 2006. 3. 16. 2006두330 전합)

판례

④:[○] 대판 2007. 3. 15, 200615086.

10. [정답] ④

[해설] [×] 사안의 이행통지는 수리처분과 별도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파주시장이 종교단체 납골당 설치 신고를 한 甲교회에, ‘구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고 유골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하며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 및 준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납골당 설치 신고사항 이행통지를 한 사안에서) 파주시장이 甲교회에 이행통지를 함으로써 납골당 설치 신고수리를 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이행통지를 수리처분과 별도로 항고소송 대상이 되는 다른 처분으로 볼 수 없다(대판 2011. 9. 8, 2009두6766).

판례

①:[○] 납골당 설치장소에서 500ｍ 내에 20호 이상의 인가가 밀집한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경우, 납골당이 누구에 의하여 설치되는지와 관계없이 납골당 설치에 대하여 환경 이익침해 또는 침해 우려가 있는 것으로 사실상 추정되어 원고적격이 인정된다(대판 2011. 9. 8, 2009두6766).

②:[○] 행정처분의 근거 법규 또는 관련 법규에 그 처분으로써 이루어지는 행위 등 사업으로 인하여 환경상 침해를 받으리라고 예상되는 영향권의 범위가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영향권 내의 주민들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환경상 이익에 대한 침해 또는 침해 우려가 있는 것으로 사실상 추정되어 원고적격이 인정된다(대판 2009. 9. 24, 2009두2825).
※  영향권 밖의 주민들은 당해 처분으로 인하여 그 처분 전과 비교하여 수인한도를 넘는 환경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다는 자신의 환경상 이익에 대한 침해 또는 침해 우려가 있음을 입증하여야만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으로 인정되어 원고적격이 인정된다(대판 2009. 9. 24, 2009두2825).

③:[○] 대판 2011. 9. 8, 2009두67663.

11. [정답] ④

[해설] [○] 법령의 규정이 특정행정기관에게 그 법령내용의 구체적 사항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면서 그 권한행사의 절차나 방법을 특정하고 있지 아니한 관계로 수임행정기관이 행정규칙의 형식으로 그 법령의 내용이 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면, 행정기관에 법령의 구체적 내용을 보충할 권한을 부여한 법령규정의 효력에 의하여 그 내용을 보충하는 기능을 갖게 된다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행정규칙, 규정은 당해 법령의 위임한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한 그것들과 결합하여 대외적인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갖게 된다(대판 1987. 9. 29, 86누484).

①:[×] 행정규칙 형식의 법규명령(법령보충규칙)이란 실질은 법규명령에 해당하는 것을 행정규칙의 형식으로 제정한 것을 말한다.「행정규제기본법」제4조는 제2항 단서.

②:[×] 사안의 노인복지지침은 법령보충규칙에 해당하지만, X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위임한계를 벗어난 것이어서 그 효력이 없다.

보건사회부(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1994년도 노인복지사업지침’은 노령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기준 및 지급수준 등에 관한 권한을 부여한 구 「노인복지법」 제13조 제2항, 구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20조 제1항에 따라 보건사회부장관이 발한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법령의 규정내용을 보충하는 기능을 지니면서 그것과 결합하여 대외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 보인다. 법령보충적인 행정규칙, 규정은 당해 법령의 위임한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만 그것들과 결합하여 법규적 효력을 가지며, 보건사회부장관이 정한 1994년도 노인복지사업지침은 노령수당의 지급대상자를 '70세 이상'의 생활보호대상자로 규정함으로써 당초 법령이 예정한 노령수당의 지급대상자를 부당하게 축소·조정하였고, 따라서 위 지침 가운데 노령수당의 지급대상자를 '70세 이상'으로 규정한 부분은 법령의 위임한계를 벗어난 것이어서 그 효력이 없다(대판 1996. 4. 12, 95누7727).

판례

③:[×]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에 의하여 투기거래를 규정한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국세청훈령 제980호)은 그 형식은 행정규칙으로 되어 있으나 위 시행령의 규정을 보충하는 기능을 가지면서 그와 결합하여 법규명령과 같은 효력(대외적인 구속력)을 가지는 것이므로 과세관청이 위 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소득세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치지 아니하고 위 규정 제72조 제3항 제8호 소정의 투기거래로 인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위법이다(대판 1989. 11. 14, 89누5676).

12. [정답] ②

[해설] [×] 기속력과 달리 기판력은 기각판결에도 생긴다. 취소소송에서의 기각판결은 처분이 적법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에 기판력이 발생하므로, 이와 모순되는 판단은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처분이 중대하고도 명백한 위법이어야 하는 무효확인소송이 다시 일어날 일은 없는 것이다. 따라서 과세처분의 취소소송에서 청구가 기각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 과세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에도 미친다고 할 것이다.

과세처분취소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그 처분이 적법하다는 점에 관하여 기판력이 생기고, 그 후 원고가 이를 무효라 하여 무효확인을 소구할 수 없는 것이어서 과세처분의 취소소송에서 청구가 기각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 과세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에도 미친다(대판 1998.7.24, 98다10854).

판례

①:[○] 취소소송의 확정판결이 있게 되면 당사자는 동일한 소송물을 대상으로 하여 중복제소할 수 없다. ③: 과세처분시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 세율, 세액의 산출근거등이 누락되어 있어 이러한 절차 내지 형식의 위법을 이유로 과세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그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확정판결에 적시된 절차 내지 형식의 위법사유에 한하여 미친다고 할 것이므로 과세처분권자가 그 확정판결에 적시된 위법사유를 보완하여 행한 새로운 과세처분은 확정판결에 의하여 취소된 종전의 과세처분과는 별개의 처분으로서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는 것은 아니다(대판 1986. 11. 11, 85누231).

③:[○] 과세처분시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 세율, 세액의 산출근거등이 누락되어 있어 이러한 절차 내지 형식의 위법을 이유로 과세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그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확정판결에 적시된 절차 내지 형식의 위법사유에 한하여 미친다고 할 것이므로 과세처분권자가 그 확정판결에 적시된 위법사유를 보완하여 행한 새로운 과세처분은 확정판결에 의하여 취소된 종전의 과세처분과는 별개의 처분으로서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는 것은 아니다(대판 1986. 11. 11, 85누231).

④:[○] 취소소송에서 소송의 대상이 된 거부처분을 실체법상의 위법사유에 기하여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당해 거부처분을 한 행정청은 원칙적으로 신청을 인용하는 처분을 하여야 하고, 사실심변론종결 이전의 사유를 내세워 다시 거부처분을 하는 것은 확정판결의 기속력에 저촉되어 허용되지 아니한다(대판 2001. 3. 23, 99두5238).

13. [정답] ③

[해설] [×] 행정처분의 집행정지는 행정처분집행 부정지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인정되는 일시적인 응급처분이라 할 것이므로 집행정지결정을 하려면 이에 대한 본안소송이 법원에 제기되어 계속중임을 요건으로 하는 것이므로 집행정지결정을 한 후에라도 본안소송이 취하되어 소송이 계속하지 아니한 것으로 되면 집행정지결정은 당연히 그 효력이 소멸되는 것이고 별도의 취소조치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다(대판 1975. 11. 11, 75누97).

①:[○] 대결 2007. 7. 13, 2005무85.

②:[○] 대결 1999. 11. 26, 99부3.

④:[○] 대판 2017. 7. 11, 2013두25498.

구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11. 7. 25. 법률 제10898호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에 의하면, 보조금의 예산편성 및 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보조금법이 정하는 바에 따르고(제3조 제1항),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등에 위반한 때에는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으며(제30조 제1항), 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에 취소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 이미 보조금이 교부되어 있을 때에는 취소한 부분에 해당하는 보조금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제31조 제1항). 한편 행정소송법 제23조에 의한 효력정지결정의 효력은 결정주문에서 정한 시기까지 존속하고 그 시기의 도래와 동시에 효력이 당연히 소멸하므로, 보조금 교부결정의 일부를 취소한 행정청의 처분에 대하여 법원이 효력정지결정을 하면서 주문에서 그 법원에 계속 중인 본안소송의 판결 선고 시까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선언하였을 경우, 본안소송의 판결 선고에 의하여 정지결정의 효력은 소멸하고 이와 동시에 당초의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처분의 효력이 당연히 되살아난다. 따라서 효력정지결정의 효력이 소멸하여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처분의 효력이 되살아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청으로서는 보조금법 제31조 제1항에 따라 취소처분에 의하여 취소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 효력정지기간 동안 교부된 보조금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대판 2017. 7. 11, 2013두25498).

판례

14. [정답] ③

[해설] [×] 소송요건 등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은 상고심에서도 당연히 심판범위에 해당한다.

행정소송에서 쟁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의 존부는 소송요건으로서 직권조사사항이고, 자백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므로, 설사 그 존재를 당사자들이 다투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그 존부에 관하여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직권으로 밝혀 보아야 할 것이고, 사실심에서 변론종결시까지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던 직권조사사항에 해당하는 사항을 상고심에서 비로소 주장하는 경우 그 직권조사사항에 해당하는 사항은 상고심의 심판범위에 해당한다(대판 2004. 12. 24, 2003두15195).

판례

①:[○]「행정소송법」에 입증책임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입증책임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지에 대해 견해가 대립한다. 당사자소송은 민사소송과 유사하여 항고소송에 비하여 더욱 당사자주의와 변론주의가 강조되는바 입증책임에도 민사소송의 법률요건분류설이 적용된다.

민사소송법의 규정이 준용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민사소송의 일반원칙에 따라 당사자간에 분배되고 항고소송의 경우에는 그 특성에 따라 당해 처분의 적법을 주장하는 피고에게 그 적법사유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다 할 것인바 피고가 주장하는 당해 처분의 적법성이 합리적으로 수긍한 수 있는 일응의 입증이 있는 경우에는 그 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며 이와 상반되는 주장과 입증은 그 상대방인 원고에게 그 책임이 돌아간다고 할 것이다(대판 1984. 7. 24, 84누124).

판례

②:[○] 이 경우 처분의 상대방은 원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원처분을 대상으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재결 자체의 고유한 하자를 이유로 재결을 대상으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행정소송법 제19조에 의하면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에 대하여도 그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는 항고소송을 제기하여 그 취소를 구할 수 있고, 여기에서 말하는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란 그 재결자체에 주체, 절차, 형식 또는 내용상의 위법이 있는 경우를 의미하는데, 행정심판청구가 부적법하지 않음에도 각하한 재결은 심판청구인의 실체심리를 받을 권리를 박탈한 것으로서 원처분에 없는 고유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고, 따라서 위 재결은 취소소송의 대상이 된다(대판 2001. 7. 27, 99두2970).

판례

④:[○] 당사자소송은 민사소송과 유사하여 항고소송에 비하여 더욱 당사자주의와 변론주의가 강조된다. 다만, 당사자소송도 행정소송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행정소송법」은 행정심판기록의 제출명령(제25조)과 직권심리(제26조) 등 취소소송의 심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다(제44조 제1항).

제26조(직권심리)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고,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도 판단할 수 있다.

15. [정답] ①

[해설] [×] 행정심판의 오고지·불고지는 처분 자체의 효력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즉, 청구기간을 잘못 알렸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행정처분의 절차상 하자로서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②:[○] 행정심판위원회의 취소재결은 형성재결로서, 재결의 형성력으로 인해 행정심판의 대상인 처분의 효력은 소급하여 소멸되고, 피청구인인 처분청의 직권취소를 별도로 요하지 않는다.

③:[○] 행정심판위원회의 취소재결 후 처분청이 그 재결결과를 통보하는 것은 형성재결로서 처분의 효력이 소멸되었음을 알리는 단순한 통지에 불과하므로 처분성이 없다. 따라서 청구인은 형성적 재결의 결과통보를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없다.

④:[○] 행정심판위원회가 처분의 변경을 명령하는 재결을 한 경우 인용재결의 기속력으로 인해 피청구인인 처분청은 재결의 취지에 따라 재처분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

16. [정답] ③

[해설] [×] 사정판결은 취소소송에서만 가능하고, 무효확인소송과 부작위위법확인소송 및 당사자소송 등에는 허용되지 않는다. 당연무효의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하는 행정소송은 무효등확인소송을 의미하는 바, 사정판결을 할 수 없다.

당연무효의 행정처분을 소송목적물로 하는 행정소송에서는 존치시킬 효력이 있는 행정행위가 없기 때문에 행정소송법 제28조 소정의 사정판결을 할 수 없다(대판 1996. 3. 22, 95누5509).

판례

①:[○] 사정판결을 함에 있어서는 그 판결의 주문에서 그 처분 등이 위법함을 명시하여야 한다(행정소송법 제28조 제1항 후단). 판결이유가 아닌 주문에 명시함으로써 처분의 위법성에 대하여 기판력을 인정하기 위함이다. 이는 당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든가 또는 당해 처분이 적법·유효한 것임을 전제로 하는 후속처분 등을 저지하기 위해서 당해 처분이 위법한 것임을 법적으로 확정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정판결에 당해 처분의 위법성을 치유하는 효력은 인정되지 않는다.

②:[○] 판례는 직권으로도 사정판결을 할 수 있다고 한다.

판례

행정소송법 제26조, 제28조 제1항 전단의 각 규정에 비추어 보면, 법원은 행정소송에 있어서 행정처분이 위법하여 운전자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그 처분 등을 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사정판결을 할 수 있고, 이러한 사정판결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의 명백한 주장이 없는 경우에도 일건 기록에 나타난 사실을 기초로 하여 직권으로 사정판결을 할 수 있다(대판 1995. 7. 28, 95누4629).

④:[○] 사정판결의 대상인 처분의 위법 여부는 일반원칙에 따라 처분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지만, 사정판결의 필요성 여부는 판결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제28조(사정판결) ① 원고의 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처분등을 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그 판결의 주문에서 그 처분등이 위법함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 법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판결을 함에 있어서는 미리 원고가 그로 인하여 입게 될 손해의 정도와 배상방법 그 밖의 사정을 조사하여야 한다.

③ 원고는 피고인 행정청이 속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제해시설의 설치 그 밖에 적당한 구제방법의 청구를 당해 취소소송등이 계속된 법원에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다.

17. [정답] ①

[해설] [×] 원고는 무효확인청구가 기각될 것을 대비하여 취소청구를 예비적으로 병합할 수는 있으나, 선택적 병합은 불가능하다.

무효확인청구와 취소청구는 양립할 수 없는 청구로서 주위적·예비적 청구로서만 병합이 가능하고 선택적 병합이나 단순 병합은 인정되지 않는다(대판 1999. 8. 20, 97누6889).

판례

②:[○] 체납처분에 기한 압류처분은 행정처분으로서 이에 기하여 이루어진 집행방법인 압류등기와는 구별되므로 압류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을 압류처분 자체의 무효를 구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또한 압류등기가 말소된다고 하여도 압류처분이 외형적으로 효력이 있는 것처럼 존재하는 이상 그 불안과 위험을 제거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압류처분에 기한 압류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에도 압류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대판 2003. 5. 16, 2002두3669).

③:[○] 무효확인소송의 피고적격에 대하여 취소소송의 관련규정(제13조)이 준용된다. 예컨대 무효등확인소송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하고, 처분 등에 관계되는 권한이 다른 행정청에 승계된 때에는 이를 승계한 행정청이, 권한을 승계한 행정청이 없는 경우에는 그 처분 등에 관한 사무가 귀속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를 피고로 한다. 행정소송법 제38조 제1항 및 제13조.

제38조(준용규정) ① 제9조, 제10조, 제13조 내지 제17조, 제19조, 제22조 내지 제26조, 제29조 내지 제31조 및 제33조의 규정은 무효등 확인소송의 경우에 준용한다.

④:[○] 무효등확인소송의 경우에도 집행부정지의 원칙이 적용되므로 무효등확인소송의 제기는 처분 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아니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이 결정으로써 집행정지를 결정할 수 있고 또한 정지결정을 취소할 수도 있다. 행정소송법 제38조 제1항 및 제23조 등 참조.

제38조(준용규정) ① 제9조, 제10조, 제13조 내지 제17조, 제19조, 제22조 내지 제26조, 제29조 내지 제31조 및 제33조의 규정은 무효등 확인소송의 경우에 준용한다.

18. [정답] ③

[해설] [×] 감액처분에 의하여 감액된 부분에 대한 부과처분 취소청구는 이미 소멸하고 없는 부분에 대한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 유리하게 변경된 경우 항소소송의 대상은 변경된 당초처분이다.

행정처분을 한 처분청은 처분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스스로 이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바, 과징금 부과처분에서 행정청이 납부의무자에 대하여 부과처분을 한 후 부과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과징금의 액수를 감액하는 경우에 감액처분은 감액된 과징금 부분에 관하여만 법적 효과가 미치는 것으로서 당초 부과처분과 별개 독립의 과징금 부과처분이 아니라 실질은 당초 부과처분의 변경이고, 그에 의하여 과징금의 일부취소라는 납부의무자에게 유리한 결과를 가져오는 처분이므로 당초 부과처분이 전부 실효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감액처분에 의하여 감액된 부분에 대한 부과처분 취소청구는 이미 소멸하고 없는 부분에 대한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판 2017. 1. 12, 2015두2352).

판례

①:[○] 대판 2016. 8. 30, 2015두60617.

②:[○] 대판 2016. 12. 27, 2016두43282.

④:[○] 처분의 상대방은 허무인이 아니라 ‘乙’이라는 위명을 사용한 甲이라는 이유로 법률상 이익을 인정한 사례. 대판 2017. 3. 9, 2013두16852.

19. [정답] ②

[해설] [○] 판례는 조리상의 작위의무를 인정하여 부작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의 성립을 확장시켜 권리구제를 도모하고 있다.

'법령에 위반하여'라고 하는 것은 엄격하게 형식적 의미의 법령에 명시적으로 공무원의 작위의무가 규정되어 있는데도 이를 위반하는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등에 대하여 절박하고 중대한 위험상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서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등을 보호하는 것을 본래적 사명으로 하는 국가가 초법규적·일차적으로 그 위험배제에 나서지 아니하면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등을 보호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형식적 의미의 법령에 근거가 없더라도 국가나 관련 공무원에 대하여 그러한 위험을 배제할 작위의무를 인정할 수 있을 것이며, 이는 지방자치단체와 그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대판 2004. 6. 25, 2003다69652).

판례

①:[×] 판례는 교통할아버지 사건에서, 일시적, 한정적으로 공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사인도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에 해당하므로 당해 사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하였다(98다39060).

③:[×] 직무집행 관련성 판단기준에 관하여 판례는 외형설(형식설)을 취하고 있다. 따라서 행위 자체의 외관을 객관적으로 관찰하여 공무원의 행위로 보여질 때에는 그것이 실질적으로 직무행위가 아니거나 또는 행위자로서는 공무집행의 의사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 행위는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93다14240).

④:[×] 국가배상청구권의 성립에 있어, 가해공무원을 반드시 특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판례이다. 이는 피해자의 입증책임을 완화시키는 의미가 있다. 국가소속 전투경찰들의 시위진압사건에 있어서 가해 공무원을 특정하지 않아도 국가배상책임을 인정시킨 판례 참조.(95다23897).

20. [정답] ③

[해설] [×] (형식적) 당사자소송의 전형적인 예로서, 실질은 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 처분을 다투는 것이지만, 형식적으로는 원고와 피고가 각각 토지소유자와 사업시행자로 구성되는 당사자소송의 외형을 띤다. 따라서 수용재결처분을 자신의 명의로 할 뿐, 권리주체가 아니라 행정청에 불과한 토지수용위원회는 당사자소송인 보상금증감소송의 원고 및 피고가 될 수 없다.

(구) 토지수용법 제75조의 2 제2항이 규정하는 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은 이의재결에서 정한 보상금이 증액 변경될 것을 전제로 하여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보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공법상 당사자소송이다(대판 1991.11.26., 91누285).

판례

①:[○] 공공필요성이 있으면 사인(私人)을 위한 수용도 인정된다. 예를 들어 특정 사기업이 생활배려영역에서 공공복리적인 기능을 수행한다면, 그 사기업을 위해서도 법률 또는 법률에 근거한 처분으로 수용이 이루어질 수 있다. 사기업인 원자력발전소가 전기공급을 위한 경우 등을 생각해보자.

②:[○]“이주대책은 이주자들에 대하여 종전의 생활상태를 원상으로 회복시키면서 동시에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여 주기 위한 생활보상의 일환으로 국가의 적극적이고 정책적인 배려에 의하여 마련된 제도이다. 대판 1994.5.24, 92다35783“ 따라서 이주대책이 없는 보상규정이라 하여 바로 헌법 제23조 제3항의 정당한 보상이 아니라고는 할 수 없다.

④:[○] 토지보상법 제67조[보상액의 가격시점 등]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