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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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①	④	②	③	④	④	④	④	①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②	①	④	②	③	①	③	④	③	③

1. [정답] ④

④ 가까이 하거나 곁에 두다.

① 때나 먼지 등 더러운 것이 엉겨 붙다.

② 안개나 연기 등이 서려있다.

③ 무엇에 걸려 있도록 그 자리에 꽂다(‘끼우다’의 준말).

2. [정답] ①

[정답해설] 도람(생각을) 드르샤(돌이켜) 괴오쇼셔(사랑해주시옵소서)

시적화자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바는 임이 다시 자기를 사랑해 주는 것이다.

[오답해설]

② 殘月曉星(잔월효성)이 아□시리이다.

: 지는 달 새벽 별(천지신명)이 알 것입니다.(결백)

③ 過(과)도 허믈도 千萬(천만) 업소이다.

: 어떤 과오도 허물도 없소이다.

④ 山(산) 졉동새 난 이슷□요이다.

: 소중한 사람을 그리워 울고 있는 내 모습은 접동새와 비슷합니다.

3. [정답] ④

[해설] 홀몸 → 홑몸. ‘홑몸’은 임신하지 않은 몸을 말하고, ‘홀몸’은 배우자나 형제 등이 없는 혈혈단신인 사람을 말한다.

4. [정답] ②

[해설] 첫눈이[첟누니] → 첫눈이[천누니]. 사이시옷 뒤에 ‘ㄴ, ㅁ’이 결합되는 경우에는 [ㄴ]으로 발음되며, 홑받침의 경우 받침을 다음 음절의 첫소리로 옮겨서 발음됨에 따라, ‘첫눈이’는 [천누니]로 발음된다.

5. [정답] ③

[정답해설] 개미 : 일반 백성(약자)

두꺼비 : 지방향리(위선적, 비인간적, 자기합리화)

백송골 : 중앙관리, 왕족(최강자)

③ 강자에 약하고 약자에 강한 세태(중간관리자)를 풍자하고 있다.

[오답해설]

① 두꺼비는 약자를 괴롭히는 부정적인 인간형이다.

② 양반계층보다는 주로 평민들의 현실적 생활 감정을 진솔하게 나타냈다.

④ 백송골을 왕족이나 중앙관리자를 암시

6. [정답] ④

[해설] 접미사 ‘-스럽-’은 일부 명사(어근)에 붙어 ‘어떠한 성질이나 특성이 있음’의 뜻을 더하는 동시에 명사를 형용사로 바꾸는 지배적 접사이다. ① 불(접두사)여우(어근) ② 접두사(뒤) ③ 단일어

7. [정답] ④

① 구름낀 → 구름 낀. 동사 앞의 명사에 조사가 생략되면 띄어 쓴다.

② 책 밖에 → 책밖에. ‘-밖에’가 오직 그것뿐임을 뜻하면, 그것은 조사이므로 앞의 명사에 붙여 써야 한다.

③ 하늘 만큼 → 하늘만큼. ‘-만큼’이 조사, 어미의 일부로 쓰일 때는 붙여 쓰고 의존명사로 쓰일 때는 띄어 쓴다.

8. [정답] ④

[해설] 문학과 건축 간의 비교함으로써  ‘문학과 건축은 같은 길을 가는 도반이나 다름없다는 것이 내 생각이다’라는 중심문장을 효과적으로 이끌어내고 있다.

9. [정답] ④

‘문학과 건축은 같은 길을 가는 도반이나 다름없다는 것이 내 생각이다.’가 주제이다 이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이 답이다. 이 글은 삶의 진실에 대한 이야기는 없다.

10. [정답] ①

Baekam → Baegam.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제2장 제2항 [붙임 1]에 의해 ‘ㄱ, ㄷ, ㅂ’은 모음 앞에서는 ‘g, d, b’로, 자음 앞이나 어말에서는 ‘k, t, p’로 적는다. 백암의 첫 음절 종성 [ㄱ]은 모음 앞에 오므로 ‘g’로 적어야 한다.

②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제3장 제5항에 의해 행정구역단위와 ‘가(街)’는 앞에 붙임표(－)를 넣는다. 붙임표(－) 앞뒤에서 일어나는 음운변화는 표기에 반영하지 않는다.

③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제2장 제2항 [붙임 2]에 의해 ‘ㄹ’은 모음 앞에서는 ‘r’로, 자음 앞이나 어말에서는 ‘l’로 적으나,  ‘ㄹㄹ’은 ‘ll’로 적는다.

④ 발음상 [한받]이므로, ①과 동일한 규정의 적용을 받아 어말 [ㄷ]을 ‘t’로 표기한다.

11. [정답] ②

‘미디어가 곧 메시지’라는 문구에 착안해서 보면, 미디어는 의사소통을 위한 수단이고, 메시지는 그에 의해서 전달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다. 이는 세 번째 문장의 ‘의사전달의 수단이 의사의 내용을 각색하고’에서 더욱 분명해진다.

12. [정답] ①

제시된 속담은 가만히 내버려두면 아무 탈 없었을 일을 괜히 건드려서 화를 자초함을 의미한다.

① 平地風波(평지풍파)：평온한 땅에 바람과 물결을 일으킨다는 뜻으로, 괜한 일을 벌여 뜻하지 않은 분쟁이나 소란을 만드는 것을 가리킨다.

② 雪上加霜(설상가상)：눈 위에 서리가 내린다는 뜻으로 난처한 일이나 불행 등이 연이어 일어남을 가리킨다.

③ 刻舟求劍(각주구검)：움직이는 배 위에서 칼을 물속에 떨어뜨리고 뱃전에 그 위치를 표시하여 이후에 그 칼을 찾고자 한다는 뜻으로, 융통성 없고 미련함을 이른다.

④ 累卵之勢(누란지세)：포개어 놓은 알의 형세라는 뜻으로, 매우 위험하고 위태로운 형세를 의미한다.

13. [정답] ④

[해설] ㈏의 시는 감성적인 서정시라기보다는  주지적 성격이 강한 주지시이다. 따라서 발랄하다는 표현은 어울리지 않는다.

[오답해설]

② ‘전파’는  ‘꽃’은 시적화자가 소망하는 긍정적인 대상이다.

③ ㈎의 시에서 사랑을 라디오처럼 필요에 의해서 껐다 켰다하는 현대 사회의 이기적이고 편의적인 사랑에 대한 비판적 관점을 드러내고 있다.

14. [정답] ②

‘앉은뱅이가 서면 천 리를 가나’는 능력이나 수단도 없으면서 자신이 장차 큰일을 할 것이라고 떠벌리고 다니는 사람을 두고 비꼬거나 놀릴 때 사용할 수 있는 말이다. 따라서 88세의 나이에 손가락도 잘 못 움직이면서 한 달만 배우면 당장 독주회라도 열 것처럼 허풍을 떠는 김 할아버지에게 사용할 수 있다.

15. [정답] ③

약을 개발하는 제약 회사들이 그 수고에 대한 이익을 추구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내용의 (라)가 첫 문장이 되고, 다음으로 ‘그 이익’이 정당화될 수 없는 경우도 있음을 말하고 있는 (나)가 연결되어야 한다. 그리고 (나)에 대한 예시와 설명인 (다)와 (가)가 순서대로 이어져야 하며, 이러한 현실에 대한 일부 제약사 투자자들의 반응을 언급한 (마)가 맨 마지막에 와야 한다.

16. [정답] ①

지문은 잘못된 태도와 방법으로 독서하는 사람과는 함께 학문을 할 수 없음과 성현의 언어를 볼 때는 이를 통해 나 자신에게 적당한 변통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하고 있다. 이는 옛것을 바탕으로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노력을 의미한다.

17. [정답] ③

지문은 스마트폰의 인기와 급증하는 가입자 수를 기술하면서, 그만큼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18. [정답] ④

[해설] (가)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 (나)와 (다)는 (가)에 대한 예시로 서로 병렬적 관계이다. (라)는 (나), (다)의 문제에 대한 해결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19. [ 정답] ③

③ 식객：과거에 세력이 있는 사람의 집에서 손님으로 지내는 사람, 또는 하는 일 없이 남의 집에 얹혀 지내는 사람

① 상객：지위가 높은 손님

② 숙객：단골손님

20. [정답] ③

① 열려져 → 열려. ‘열리다’가 피동사이므로 ‘열려지다’로 쓰이지 않는다.

② 믿겨지지 → 믿기지. ‘믿기다’는 ‘믿다’의 피동형으로 ‘믿겨지지’로 다시 피동형을 붙일 필요가 없다.

④ 도착되었을 → 도착하였을. 명사에 ‘하다’가 붙어서 자동사가 되는 말에는 ‘되다’를 붙이지 않는다.

영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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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③	④	④	②	④	②	②	④	④

1. [정답] ④

[단어숙어정리]

reserved [rizə́ːrvd] a. 수줍어하는, 말없는, 내성적인

demonstrative [dimɑ́nstrətiv] a. 감정을 노골적으로 나타내는, 표정이 강한

candid [kǽndid] a. 정직한

bullish [búliʃ] a. 완고한, 희망적인, 낙관적인

retrospective [rètrəspéktiv] a. 회고의

taciturn [tǽsətə̀ːrn] a. 말없는

[해석]

그 여자는 조용하고 내성적인 사람이지, 감정을 드러내는 사람이 아니다.

2. [정답] ④

[단어숙어정리]

confidence [kɑ́nfidəns] n. 신용, 비밀, 확신

(as) keen as mustard 아주 열심인

enthusiastic [enɵùːziǽstik] a. 열심인

[해석]

그녀는 매우 열심인 태도로 또 다른 사람의 신뢰를 얻었다.

3. [정답] ③

[단어숙어정리]

get down to ~에 착수하다

work out 해결하다, 이해하다, 애써서 성취하다, 제거하다, 산출[계산]하다, (계획 등을) 완전히 세우다, 지치게 하다

dominate [dɑ́mənèit / dɔ́m-] v. 지배[통치]하다

undertake [ʌ̀ndərtéik] v. 떠맡다, 착수하다

[해석]

우리는 경비 산출이라는 만만찮은 업무에 착수해야 한다.

4. [정답] ①

[단어숙어정리]

bathe[bask] in the sun 일광욕을 하다

depict [dipíkt] vt. 그리다, (말로) 묘사[서술]하다

indolent [índələnt] a. 나태한, 게으른

indulgent [indʌ́ldʒənt] a. 관대한

florid [flɔ́(ː)rid, flɑ́r-] a. 불그레한, 화려한, 찬란한

flagrant [fléigrənt] a. 극악(무도)한, 악명 높은(=notorious)

[해석]

나비는 과일즙을 마시고 햇빛 일광욕을 하는 게으른 곤충으로 묘사된다.

5. [정답] ③

[해설]

① nor는 접속사로서 다음에 주어+동사가 올 경우는 동사+주어로 도치를 이루게 된다. 고로 nor do we로 도치를 이룬 것은 옳다.

② what은 선행사가 없고 이어지는 절속이 불완전해야 한다. 선행사가 없고 타동사 say의 목적어가 없으므로 바르게 쓰인 것이다.

③ 주격관계대명사 뒤의 동사의 수는 선행사에 일치시킨다. 선행사는 People이 되는 것이므로 복수형 동사가 돼야 한다. 고로 tends를 tend로 한다.

④ are 동사의 주어는 복수명사인 People이다. 고로 복수동사 are를 사용한 것은 옳다.

[단어숙어정리]

figure out 이해하다, 계산하다

indirect [ìndirékt, -dai-] a. 간접적인, 솔직하지 않은

hint at 암시하다, 넌지시 비추다

[해석]

대부분의 우리는 시간이 없고 또한 다른 누군가 말하려 하는 것을 이해하려고 정신적 에너지를 낭비하고 싶어 하지 않지도 않는다. 에둘러 말을 하고 실제로 마음에 떠오르는 것을 말하지 않고 넌지시 암시만 하는 경향이 있는 사람들은 존경받기가 쉽지 않다. 말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 “이런 점을 전달하는 가장 명쾌한 방법은 무엇인가?”라고 자문해 보라.

6. [정답] ①

[해설]

① consider 동사는 다음에 to부정사가 아닌 동명사를 취하는 동사다. 고로 to hire를 hiring으로 한다.

② the+비교급, the+비교급 구문으로 쓰인 것이다.

③ 주어인 I와 동사 impress의 의미 관계가 수동이므로 과거분사 impressed를 사용한 것이다. 바르게 쓰였다.

④ and 앞의 동사 talks에 맞춰 3인칭 단수형 동사 dominates로 한 것이다. 바르게 쓰였다.

[단어숙어정리]

be impressed by [with] ~에 감동하다, ~에 깊은 감명을 받다

upcoming [ʌ́pkʌ̀miŋ] a. 다가오는

dominate [dɑ́mənèit / dɔ́m-] v. 지배[통치]하다

[해석]

지난 주 나는 한 주방장을 만났다. 처음에는 그에게 깊은 인상을 받고 향후 있을 행사에 그를 고용할 생각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가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 내가 받는 인상은 점점 줄어갔다. 너무 말을 많이 하고 대화를 주도하는 사람 곁에 있기를 바라는 사람의 거의 없다.

7. [정답] ③

[해설]

① it is easy to+V의 구조로 쓰인 것, 그리고 부정의 by no means를 사용한 것, 또한 teach+목적어+의문사+to+V의 구조로 쓰인 것 모두 바르게 쓰였다.

② as long as S+V가 ‘~하는 한, ~하는 동안’의 의미가 있는 것을 아는가 묻는 것이다. 바르게 쓰였다. 또한 keep+v-ing 형태로 ‘계속해서 ~하다’의 의미를 갖는다는 것도 확인한다.

③ accuse A of B(A를 B라는 이유로 비난하다)의 형태가 수동을 이룬 것은 옳다. 또한 and를 통해서 동명사 talking~과 getting~을 연결한 것도 옳다. 그러나 little이 부정의 의미를 담고 있는데 not을 사용한 것은 잘못이다. 즉 부정이 중복 사용되었다는 것이다. not을 삭제한다.

④ not so ~ as의 형태로 ‘…만큼 ~한 것은 없다’의 의미를 갖는다는 것을 확인하라는 문제다.

8. [정답] ③

[해설]

A가 ‘Ivan이 항상 문제를 일으킨다’고 말하고 있고 그러면서 ‘골칫덩어리, 눈엣가시’라고 말하는 것이다.

[단어숙어정리]

get into trouble (일이) 성가시게 되다, 분란[말썽]을 일으키다, (미혼여성이) 임신하다

you can say that again 네 말이 맞다

a real pain in the neck 골칫덩어리

[해석]

A: Ivan은 언제나 문제를 일으켜.

B: 그렇고말고! 그에게서 뭘 바라겠어?

A: 걔는 정말 골칫덩이야.

[보기해석]

① 그는 내게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해.

② 그렇다면 잘 됐다.

③ 걔는 정말 골칫덩어리야.

④ 참아준 것에 대해 고맙다.

9. [정답] ①

[해설]

A가 늦어서 B에게 사과를 하는 장면이다. 그러면서 B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것을 상기시키고 있는 것이다.

[단어숙어정리]

be stuck in traffic 차에 갇히다, 차가 막히다

stand up 바람맞히다

you got the point 제대로 알았다, 제대로 맞췄다

take a rain check 뒤로 미루다

hold up 지연시키다, 강탈하다

[해석]

A: Ivan, 용서해줘. 차가 막혀서 제 시간에 올 수 없었어.

B: 바람맞힌 게 이번이 세 번째야.

A: 미안해. 다시는 그런 일 없도록 할게.

[보기해석]

① 바람맞힌 게 이번이 세 번째야.

② 제대로 맞췄네.

③ 뒤로 미루는 게 좋겠어.

④ 내가 차가 막혀서 늦은 것 같아.

10. [정답] ①

[해설]

바로 빈칸 문장에서도 유추가 가능한 문장이다. 즉 ‘과거에도 건강에 대한 걱정이 있었지만 잘 회복됐음에도 불구하고’라고 말하는 것은 이번에는 회복의 가능성이 많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단어숙어정리]

gather [gǽðər] v. 모으다, 모이다

recurrent [rikə́ːrənt, -kʌ́r-] a. 재발[재현]하는

take heart 마음을 다시 먹다, 용기를 내다, 안도하다

rally [rǽli] v. 다시 모으다, 다시 모이다, (병 따위에서) 회복하다

in the face of ~에도 불구하고

scare [skɛəːr] n. v. (공연한) 겁, 이유 없는 공포, 위협하다, 겁을 주다

frail [freil] a. 부서지기 쉬운, (체질이) 약한

immortal [imɔ́ːrtl] a. 죽지 않는, 불후(不朽)의, 불멸의

stand on one's own (two) feet[legs] 자립해 있다, 자주적으로 생각[행동]하다

put an end to ~을 끝내다

[해석]

넬슨 만델라가 폐 감염 재발로 인해 치료를 받고 있는 프리토리아에 세계 언론이 모여들었을 때 그의 건강 상태에 대한 새로운 정보는 없었다. 많은 이들은 넬슨 만델라의 딸 진즈디가 방문을 해서 아버지는 건강하고 병마와 싸우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인해 안도 했다. 비록 만델라가 이전 건강 악화에도 불구하고 호전된 바가 있지만 남아프리카 인들 사이에는 전 대통령이 이제 힘이 약해지고 영원히 살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분위기가 늘고 있다.

11. [정답] ③

[해설]

이 글은 중국인들이 결혼할 때 새 손수건을 교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따라서 결혼을 생각하고 있다면 손수건을 준비하도록 하라고 말하는 것이다.

[단어숙어정리]

mandarin duck 원앙새

cherish [tʃériʃ] vt. 소중히 하다

[해석]

중국에서는 새로운 모든 커플이 저녁 피로연이 시작하기 전 비디오를 찍기 위해 공원으로 가야 한다. 만일 새 커플이 공원에서 만나면 신랑 신부는 새 손수건을 교환하며 서로에게 행운을 빈다. 손수건은 붉은 색이고 원앙새 그림이 있어야 한다. 원앙새는 항상 함께 붙어 있기 때문에 이는 이들이 함께 할 것을 의미한다. 우리는 이들이 행복을 나누고 서로에게 축하하기 위해 이런 관습을 가지고 있다. 전통적으로 더 많은 행복을 나누면 나눌수록 더 많은 행운이 온다. 따라서 당신이 결혼하게 되면 손으로 만든 이런 손수건을 반드시 준비하라.

12. [정답] ③

[해설]

‘대부분의’라고 할 때의 표현은 most+명사, most of the+명사로 나타낸다. 다음으로 ‘~이내에’라고 할 경우는 within이 옳다. in을 사용할 경우는 우리말로는 ‘~후에, ~가 지나서’ 정도로 해석된다. 우리말에서는 긍정의 의미를 담고 있으므로 few가 아닌 a few를 사용해야 한다. 또한 take는 -ing가 아닌 to부정사를 취한다는 사실에 주의하자. 이런 사실을 종합해 볼 때 정답은 ③이 된다.

13. [정답] ④

[해설]

문미 마지막 두 번째 문장에서 It was another hundred years before the giant leap forward in umbrella design of compact collapsible umbrellas.라고 언급한 것으로 볼 때 ④가 정답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단어숙어정리]

waterproof [wɔ́ːtəːrprùːf] a. 방수의

rib [rib] n. 늑골, 뼈대

leave over 남기다, 미루다, 연기하다

come up with ~을 생각해내다

leap [liːp] n. 뜀, 도약

collapsible [kəlǽpsəbəl] a. 접는 식의

come into [to] the world 태어나다, 출판되다

[해석]

중국인들은 왁스나 래커를 이용해서 방수 우산을 만든 멋진 생각을 해낸 첫 번째 사람들이었던 것 같다. 위나라에서 황제의 우산은 붉은 색과 노란 색이었고 다른 모든 사람들은 파란 색 우산을 사용했다. 중국인의 발명은 일본, 한국, 페르시아 그리고 서유럽으로 전파됐다. 최초의 유럽 우산은 나무나 고래 뼈로 만든 살을 가지고 있었으며 기름을 바른 천으로 덮였다. 1852년 여성 코르셋 제조업자인 사무엘 폭스가 많은 쇠 코르셋 뼈대가 남아서 이것들을 우산을 만드는데 이용하는 아이디어를 생각해냈다. 백 년이 더 지나서야 접이식 우산 디자인이라는 괄목할만한 발전을 이루었다. 그러나 기본 우산 다자인은 수천 년 동안 그대로 남아 있었다.

[보기해석]

① 중국인들은 우산 없이 비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을 알았다.

② 중국에서 거의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우산 색깔을 마음대로 고를 수 있었다.

③ 사무엘 폭스는 뼈대가 있는 우산을 유럽에 소개한 첫 번째 사람이었다.

④ 접이식 우산은 1952년경에 세상에 나왔다.

14. [정답] ④

[해설]

문미 마지막 문장을 통해서 답을 유추할 수 있겠다. 즉 고대 그리스 인들이 시계를 사용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글이다.

[단어숙어정리]

wreck [rek] n. (배의) 난파, 파괴, 난파선(의 잔해)

marble [mɑ́ːrb-əl] n. 대리석, 공깃돌

pottery [pɑ́təri / pɔ́t-] n. 도기

encrust [enkrʌ́st] v. ~의 표면에 껍데기를 만들다[아로새기다]

find one's way 길을 찾아가다, 도착하다, 애써 나아가다

crust [krʌst] n. 빵 껍질, 딱딱한 외피[표면]

turn out to be 결국 ~이 되다

instrument [ínstrəmənt] n. 기계(器械), 기구(器具), 악기

cogwheel [kɑ́ghwìːl / kɔ́g-] n. 톱니바퀴

fit into ~에 들어맞다

astronomical clock 천문 시계

[해석]

Andikithira는 크레타 섬에서 약 25마일 떨어진 그리스 섬이다. 1900년에 다이버들이 Andikithira 근처에서 고대의 한 선박 잔해를 발견했다. 배에는 기원전 1세기 것으로 추정되는 대리석과 도기가 있었다. 또한 난파선에서는 연대가 새겨진 청동 물건이 하나 발견되었다. 이 물건은 최종적으로 한 박물관의 창고로 보내졌고 그 곳에서 이 물건이 잊힌 상태로 있었다. 1955년 한 과학자가 이 고대 청동 물건을 청소하기로 했다. 표면이 제거되자 이 물건은 일종의 한 기구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것은 다른 것과 딱 들어맞는 톱니바퀴가 있었다. 이 기구는 천문 시계였던 것으로 생각되는데 작동법은 알려지지 않고 있다. 그런 물건은 고대 그리스나 로마 기록에는 언급된 적이 전혀 없었다. 만일 호기심 많은 한 과학자의 노력이 없었다면 우리는 시계가 존재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을 것이다.

⇒ 이 글은 고대 그리스 인들이 시계가 있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15. [정답] ②

[해설]

본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650,000년은 기간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 기간에 걸쳐 기후 변화가 7차례가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현재와 같은 기후를 갖게 된 것은 이어지는 표현에서 약 7,000년 전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단어숙어정리]

glacial [gléiʃəl] a. 얼음의[같은], 빙하의

advance [ædvǽns] n. 진전, 진행, 진보

retreat [ritríːt] n. 퇴각

attribute A to B A를 B의 탓으로 돌리다

variation [vɛ̀əriéiʃən] n. 변화, 변동

orbit [ɔ́ːrbit ] n. 궤도

significance [signífikəns] n. 의미(=meaning), 중요성

induce [indjúːs] v. 설득[권유]하여 ~하게 하다, 야기하다

proceed [prousíːd] vi. 앞으로 나아가다, 진행되다, 계속되다

unprecedented [ʌnprésədèntid] a. 선례[전례]가 없는

[해석]

지구의 기후는 지구 역사 전체에 걸쳐 변해 왔다. 지난 65만 년 동안 빙하기가 오고 물러난 7차례의 주기가 있었고 약 7천 년 전 마지막 빙하기가 갑자기 끝나 현대 기후 시대 즉 인간 문명의 시대가 시작되었다. 대부분의 이런 기후 변화는 우리 지구가 받는 태양 에너지의 양에 변화를 주는 지구 궤도의 작은 차이로 인한 것이다. 현재의 온난화는 대부분이 인간에 의한 것이고 지난 1,300년간 전례 없는 속도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지구 궤도 위성과 다른 기술이 과학자들로 하여금 큰 그림을 볼 수 이 있게 되었고 우리 지구와 전 세계적인 규모의 기후에 관한 많은 다양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게 되었다.

[보기해석]

① 기후변화는 항상 지구에서 있어왔다.

② 지구는 지금과 같은 기후를 65만 년 전에도 가지고 있었다.

③ 현재의 지구 온난화는 주로 인간에 의한 것이다.

④ 지구 궤도 위성들은 기후 변화 신호를 보여주는 기후 데이터를 준다.

16. [정답] ④

[해설]

문미 마지막 문장(They even dig canals from wooded areas to the water to transport logs that are too heavy to carry over land.)에서 알 수 있듯이 비버들은 나무가 있는 지역에서 물가로 나무를 운반한다는 것이다. 결국 물속에서만 나무를 구한다고 할 수는 없다.

[단어숙어정리]

bark [bɑːrk] n. 나무껍질, 짖는 소리

lodge [lɑdʒ / lɔdʒ] n. 오두막집, 굴

plaster [plǽstər] vt. 발라붙이다, ~에 회반죽을 바르다

twig [twig] n. 잔가지, 가는 가지

canal [kənǽl] n. 운하, 수로

[해석]

비버는 나무껍질을 먹는 수상동물이다. 이들은 수영을 잘하고 나무를 잘 자르며 먹이를 위해서 그리고 굴과 댐을 만들기 위해 자신들이 자른 나무를 이용한다. 비버들은 집단으로 함께 산다. 이들은 함께 나무를 자르는데 한 비버가 씹으면 다른 비버는 쉬고 그러다 또 다른 비버가 씹으면 처음 비버는 쉰다. 비버 가족은 통나무, 가지, 풀, 그리고 바위들을 진흙으로 발라 댐을 만든다. 밑에서부터 집을 짓는 비버들은 댐을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기둥을 이용한다. 그러다 이들은 더 많은 잔가지, 나뭇가지, 물풀, 그리고 진흙 보탠다. 완성이 되면 댐의 윗부분은 물 위에 드러났다. 비버들은 끊임없이 댐과 굴을 수리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면 결국 댐은 대단히 커진다. 이들은 심지어 나무가 있는 곳에서 물까지 수로를 파서 육로로 운반하기에는 너무 무거운 통나무를 수송하기도 한다. 몬타나 지역의 한 비버 댐은 길이가 2,140 피트나 되었었다.

[보기해석]

① 비버들은 먹이를 얻기 위해 나무를 자른다.

② 비버들은 혼자 일하는 게 아니라 교대로 일을 해서 댐을 만든다.

③ 비버들은 위로부터가 아니라 아래로부터 댐을 건설한다.

④ 비버들은 육지에서가 아니라 물속에서 나뭇가지와 통나무를 찾는다.

17. [정답] ②

[해설]

문두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은 20세기는 보통 사람의 시대라는 것이고 이런 언급에 대한 증거를 이후로 나열하고 있지만 문미에서 보게 되면 의문문 But has it?을 통해서 이에 대한 의구심을 드러내고 있다. 그러면서 이후로는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는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라고 말하고 있고 마지막 문장에서는 아직도 정글의 법칙 등이 지배하고 있다는 것으로 이야기를 맺고 있다. 결국 20세기는 평등의 시대라고 이야기되고 있지만 필자는 문미에서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단어숙어정리]

cliché [kli(ː)ʃéi] n. 진부한 표현

put forward 제안[제언, 주장]하다

monarchy [mɑ́nərki / mɔ́n-] n. 군주제, 군주 정치[정체]

discredit [diskrédit] vt. 믿지 않다, 의심하다

deprive A of B A에게서 B를 박탈하다

inherit [inhérit] v. (재산·권리 따위를) 상속하다, (체격·성질 따위를) 물려받다

savage [sǽvidʒ] a. 야만의, 잔혹한, 잔인한

taxation [tækséiʃ-ən] n. 과세, 징세

millennium [miléniəm] n. 천년간

bear out (남의 의견 따위를) 지지하다, (진술 따위를) 확인하다, 증명[입증]하다

fallacy [fǽləsi] n. 잘못된 생각, 오류

level out[off] 평평(平平)하게[한결같이] 하다[되다], (물가 따위가) 안전 상태로 되다

dispense [dispéns] v. 분배하다, 나누어 주다, 베풀다

[해석]

20세기는 보통 사람의 시대라는 생각이 우리 시대의 최대 진부한 표현이 되었다. 이와 같은 과거의 주장은 증거로 제시되어 있다. 여기에 몇 가지가 있다. 정부의 한 형태로서의 군주제는 완전히 그 신뢰를 잃었다. 살아남은 군주제는 모든 정치 권력을 박탈당했다. 물려받은 재산은 과세로 인해 잔인할 정도로 줄어들었고 곧 대부분의 재산이 모두 사라질 것이다. 많은 나라에서 이런 승리는 완벽했다. 국민이 통치한다. 위대한 새로운 천 년이 정치 현실이 되었다. 그러나 정말 그런가? 면밀히 살펴보면 이런 주장은 입증되지 못한다. 모든 인간이 평등하다고 가정하는 것 그리고 만일 모두에게 같은 교육 기회를 준다면 사회가 안정화될 것이라고 가정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사실 자연은 평등의 원칙을 완전히 무시하고 뇌와 능력을 배분한 것이다. 과거의 정글의 법칙, 적자생존, 그리고 힘이 곧 정의다는 말이 아직도 우리와 함께 있다.

[보기해석]

① 20세기에 드디어 이룩한 평등

② 20세기에 아직도 만연한 불평등

③ 부의 분배의 열렬한 추구

④ 지속적으로 변하는 정치 체계

18. [정답] ②

[해설]

문두에서는 기후변화에 대해 언급하고 있고 문중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In order to address this challenge) 방법으로 탄소 거래 시장이 제시되고 있다.

[단어숙어정리]

identify A as B A를 B라고 확인하다

immensity [iménsəti] n. 광대, 무한(한 공간)

in part 부분적으로

be due to ~ 때문이다

reconcile A with B A를 B와 하해[조화]시키다

inherently [inhíərəntli] ad. 본질적으로

coordinate [kouɔ́ːrdənèit] v. 통합[종합]하다, 조정하다, 조화시키다[하다]

differentiate [dìfərénʃièit] v. 구별 짓다, 구별[차별]하다

landscape [lǽndskèip] n. 풍경, 경치, 전망

optimize [ɑ́ptəmàiz / ɔ́pt-] v. 낙관하다, 최대한으로 활용하다

allocation [æ̀ləkéiʃən] n. 할당, 배당

context [kɑ́ntekst / kɔ́n-] n. 문맥, 배경, 상황

constrain [kənstréin] vt. 강제하다, 속박하다

in contrast to ~와는 대조적으로

complement [kɑ́mpləmənt] n. 보충, 보완

intervention [ìntərvénʃən] n. 개입, 조정, 간섭

[해석]

기후 변화는 금세기 세계 경제가 직면한 가장 심각한 경제적 그리고 정치적 과제로 여겨지고 있다. 이런 과제의 엄중함은 이런 문제의 세계적 성격을 세계 수준 이하에서 즉 지역적이든 국가적이든 아니면 지방적이든 대처의 필요성을 조정해야 하는 것으로 인한 것이다. 이러한 집단 대처의 문제는 본질적으로 지리적인 과제다. 이것은 대단히 다양한 정치적, 경제적 그리고 사회적 배경 속에서 세계적으로 조정해나갈 것을 필요로 한다. 이런 과제를 다루기 위해서 시장을 근거로 한 정책 접근이 국제적인 해결을 이룩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라 주장되어 왔다. 이런 것 가운데 탄소 시장의 도입이 중요하다. 탄소 시장은 탄소에 가격을 매겨 시장이 이런 가격 틀에서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게 함으로 해서 탄소에 갇힌 세계라는 환경에서 자본의 할당을 활용하기 위해 만들어진 시장 중심 해결책이다. 이것은 예를 들어 국가 정부나 지역 정부가 집단 대처에 결정을 내리는 정부 기준이나 기술에 대한 직접 투자를 통한 정부의 직접 개입(비록 이와 보완적으로 활용되는 면이 있지만)과는 대조를 이루게 된다.

[보기해석]

① 기후 변화와 이를 막기 위한 기술

② 기후 변화와 탄소 거래 시장

③ 탄소 배출을 억제하는 정부의 역할

④ 기후 변화의 원인

19. [정답] ④

[해설]

이 글은 삼림파괴와 이로 인한 부정적인 결과 내지는 영향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런데 ④의 경우는 기후 변화와 지구 온난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내용은 이 글에서 하고자 하는 말이 아니다.

[단어숙어정리]

logging [lɔ́ːgiŋ] n. 벌목

countless [káuntlis] a.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logger [lɔ́ːgər] n. 벌목꾼

lead to ~로 이어지다, ~을 야기하다

sprawl [sprɔːl] n. 퍼짐, 확장

subsequent [sʌ́bsikwənt] a.,n. 뒤의 (사람[것]), 차후의, 계속해서 일어나는

[해석]

세계 목재와 종이를 제공하는 벌목 활동은 해마다 무수히 많은 나무를 잘라내고 있다. 불법으로 활동하고 있는 일부 벌목업자들은 점점 더 깊숙한 숲속으로 들어가기 위해 길을 건설하는데 이로 인해 추가 삼림파괴가 일어나고 있다. 숲은 또한 도시 확장의 증가로 인해 잘려나가고 있다. 모든 삼림파괴가 의도적인 것은 아니다. 일부는 산불 그리고 이어지는 과도한 방목과 같은 인간과 자연적 요인의 결합으로 야기되기도 하는데 이는 결국 어린 나무의 성장을 막을 수도 있는 것이다. 삼림파괴가 환경에 많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가장 극적인 영향은 수백만 종의 동식물의 서식지 상실이다. 모든 것이 기후 변화와 지구 온난화로 인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에 모두 동의하고 있다. 지구 육지 동물과 식물의 70%가 숲에서 살고 많은 동식물이 서식지를 파괴하는 삼림파괴에서 살아남지를 못하는 것이다.

20. [정답] ④

[해설]

문미의 American attitudes towards China changed again.에서 느낄 수 있듯이 대단히 변덕스러웠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단어숙어정리]

opium [óupiəm] n. 아편

den [den] n. 굴, 소굴

gambling [gǽmbəliŋ] n. 도박

typically [típik-əli] ad. 전형적으로

slant-eyed 눈 꼬리가 치켜 올라간

tummy [tʌ́mi] n. 배

[해석]

약 60년 전에 미국인들은 영화를 통해 중국을 알게 되었다. 영화에서 전형적으로 눈 꼬리가 치켜 올라간 중국 사람들과 더불어 수많은 아편 소굴 그리고 도박장이 등장했다. 2차세계대전중에 중국은 일본과 맞서 미국편에 섰었다. 미국사람들은 기꺼이 그들을 돕는 중국인들을 좋아했다. 그들은 탄광아세서 일하고 서부로의 철도를 짓는 사람들이었다. 그러나 한국전쟁 후에 미국사람들은 중국 사람들은 위험하다고 믿기 시작했다. 어떤 사람들은 중국 사람들은 배에 바늘을 찔러도 아픔을 느끼지 않는다고 말했다. 미국인들은 그들을 피하려고 했다. 닉슨이 1972년에 중국을 방문했을 때 중국에 대한 미국의 태도는 다시 변했다. 미국사람들은 중국적인 것은 무엇이든 칭찬하기 시작했다.

한국사

1	2	3	4	5	6	7	8	9	10
④	④	①	③	④	③	①	③	①	①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①	②	④	②	②	④	①	③	④	④

1. [정답] ④

해설 : ① 광군은 (가) 이전 947년(정종 2) 거란의 침입을 막기 위하여 설치한 지방호족의 지휘 아래 있던 농민예비군이다.

② 개경에 나성을 축조하고 감목양마법을 실시하여 군마를 기르고, 압록강에서 동해안의 도련포에 이르는 천리장성을 축조한 시기는 (나) 이후인 덕종~정종 연간이다.

③ 별무반은 1104년(숙종 9) 동북면행영병마도통(東北面行營兵馬都統)으로 여진정벌에 나섰다가 패하고 돌아온 윤관(尹瓘)의 건의에 따라 강력한 기병대의 편제를 갖춘 여진족에 대항하기 위해 설치된 것이다. 신의군은 몽골 침략을 막기 위해 최우가 조직한 삼별초 중의 하나다.

2. [정답] ④

해설 : 발해의 수도는 고왕 때 동모산, 무왕 혹은 문왕 때(사료마다 차이가 있고 내용상 배치되어서 단정할 수는 없으나, 무왕 때로 추정하는 견해가 다수임. 즉 문왕 때에 중경에서 상경으로 천도한 것은 확실하므로 문왕 때에 중경에 있었던 것은 맞는데 상경에서 중경으로 천도한 시기가 무왕 때인지 문왕 때인지를 단언하기 어렵움) 중경천도[동모산→중경 현덕부], 문왕 때에 상경천도[중경 현덕부→상경 용천부], 동경천도[상경 용천부→동경 용원부], 성왕 때에 다시 상경천도[동경 용원부→상경 용천부]가 이루어졌다.

3. [정답] ①

해설 : 박지원은 『한민명전의』에서 토지소유의 상한선 설정을 주장하였다.

4. [정답] ③

해설 : ①-가족의 제사는 개인 집에서 봉사하고, 서원에서는 학문적으로 학행이 뛰어난 학자를 봉사하는 곳이다. ②-조선  후기에는 신분구조는 해체되어가지만 가족관계에서는 남녀 차별이 강화되어 남성 중심 가족질서가 일반적이다. ④-조선시기에도 여전히 일부일처제가 원칙이며 다만 축첩이 허용되었다. 서류부가혼(壻留婦家婚)은 사위가 처가살이하는 풍습으로 고려~조선 중기(16세기)의 특징이다.

5. [정답] ④

해설 : 현존 최고(最古)의 동종(銅鐘)은 상원사 동종이다(725, 성덕왕24년). 성덕대왕신종은 경덕왕 때주조하기 시작하여 혜공왕 때 완성되었다(771, 혜공왕7년).

6. [정답] ③

해설 : 제시된 사료는 18세기 중엽 사상계에서 전개된 노론 내부의 호락논쟁으로, 한원진의 호론(인물성이론)이다. 호론(충청노론) 계열이 기(氣)의 국한성(차별성)을 강조하여 2분법적 세계관을 바탕으로  19세기 위정척사사상과 이후 항일의병운동으로 이어진다. 북벌론은 주로 17세기 효종 때 주장된 내용으로, 호락논쟁이 나오기 전이다.

8. [정답] ①

해설 : 제시된 자료는 조선 후기(17세기 후반 이후) 경제 상황 중 사상 난전의 활동 모습이다. ①-조선 후기에 경제면에서 상품 화폐경제의 발달에 힘입어 자본주의적 요소가 내재적으로 성장한 것은 맞는 서술인데 장시가 전국적으로 개설되기 시작한 것은 16세기부터이다. 15세기[장시의 발생(성종 때 장문場門 발생-전라도)] → 16세기[장시의 전국적 개설] → 18세기[장시의 전국 1천여개 소 증설]

9. [정답] ③

해설 : 제시된 도표는 식민지 지주제가 심화되었음을 나타낸다. (가)는 지주, (나)는 자작농, (다)는 자작 겸 소작농, (라)는 소작농이다. ③-(라)에 대한 설명이다.

10. [정답] ①

해설 : (가)조일수호조규(1876.2), (나)조일수호조규부록(1876.7), (다)제2차조일통상장정(1883. 6)이다. 개항장 10리 이내의 거류지 무역이 허용된 것은 (나)조일수호조규부록(1876.7)에 규정되었다.

11. [정답] ①

해설 : 제시된 자료의 유물은 신석기 시기의 대표적 토기인 빗살무늬토기에 대한 설명이다. 신석기 시기는 무리사회 단계를 넘어서 씨족 중심의 부족사회의 특징을 보인다. ②③-신석기 시기의 특징이고, ④-제시된 유적지에서 구석기~신석기 유물이 모두 출토된다.

12. [정답] ②

해설 : 제시된 사료는 정조가 지은 자서이다. ②-신문고 부활과 균역법 실시는 영조의 정책이다.

13. [정답] ④

해설 : 제시된 사료는 국가총동원법(1938)이다. ①-1938년부터, ②-1940년부터, ③-1944년부터, ④-3면 1교주의 표방은 제2차조선교육령 시기(1922~1938)이고, 자작농지설정사업은 1932년에 실시되었다.

14. [정답] ②

해설 : 황토현 전투(4.6~4.7)에서 지방 감영군을 격파하고, 장성 황룡촌 전투(4.23)에서 중앙군 홍계훈 부대를 격파하였다.

15. [정답] ②

해설 : 좌우합작 7원칙은 중도 좌파의 5원칙과 중도 우파의 8원칙이 주장되었으나 7원칙으로 합의, 발표되었다.

16. [정답] ④

해설 : 제시된 사료는 모두 고려사에 보이는 구분전(口分田) 지급 규정이다.

17. [정답] ①

해설 : 조선 시대에는 참상관 이상만이 지방 수령에 임용될 수 있었다.

산직은 고려·조선 시대에 직사(職事)가 없었던 관직을 일컫는다. 고려 시대의 산직은 상층부에는 검교직(檢校職, 문5품 이상·무4품 이상), 하층부에는 동정직(同正職, 문6품 이하·무5품 이하)을 설치했으며, 고려 후기에 신설된 첨설직(添設職, 3품 이하)이 있었다. 조선 시대의 산직은 영직, 노인직, 산관직 등으로 나누어졌다. 영직은 양반들의 관직 진출 욕구를 충족시켜주기 위해 세종조에 설치된 무급산직이었다. 노인직은 양천(良賤)을 막론하고 80세 이상의 노인에게 제수된 무급산직이었다. 산관직은 과거 급제자로서 즉시 서용할 수 없는 사람에게 제수한 무급산직으로 세종조에 실시되었다.

행수 제도는 순자법 실시로 관직과 관계가 어긋나는 것을 보완하기 위해 실시한 제도로서, 관계는 높은데 관직이 낮은 경우[계고직비(階高織卑)]는 행(行)을, 관계가 낮은데 관직이 높은 경우[계비직고(階卑織高)]는 수(守)를 명기하여 관계와 관직의 상관관계를 파악할 수 있게 하였다.

이조전랑은 자대권(이조전랑의 후임자 추천권)과 통청권(당하관 이하의 추천권과 3사 관원 선발권)을 부여받아 그 권한이 3공에 견줄 만하였다.

18. [정답] ③

해설 : 자료는 양명학에 대한 것으로 <하곡집>은 정제두의 문집이다. 양명학은 심즉리(인간의 마음이 곧 이치이다) 사상을 바탕으로 지행합일을 주장하였다. 조선에서는 양명학이 16세기 전반에 서경덕에 의해 수용되어 남언경·이요·허균·최명길·장유 등에게 전해졌으나, 이황 등 주자학파는 양명학을 사문난적(斯文亂賊)으로 몰아 철저히 배척했으므로 비밀리에 전수되며 유지되었다. 그러다가 17세기 후반을 기점으로 주화론자인 최명길 등에 의해 본격적으로 수용되었고, 18세기 정권에서 실각한 소론의 가학(家學)으로 형성되다가 정제두에 의해 학문 체계를 정립하게 되었다. 정제두는 양명학의 격물치지설과 지행합일설을 수용하였으나, 격물과 치지가 하나라는 독자적 이론을 내세웠다. 정제두는 <하곡집>에서 ‘존언(存言)’, ‘만물일체설(萬物一體說)’ 등의 저술을 통해 자신의 이론 체계를 확립하였고, 일반민을 도덕 실천의 주체로 상정하고, 양반 신분제의 폐지를 주장하였다. 정제두 이후, 집안의 후손과 인척을 중심으로 한 가학(家學)의 형태로 이른바 강화학파(江華學派)가 형성되었다. 이후 이건창, 이건방, 박은식, 정인보 등 국학자들에게 계승되어 민족 운동에 영향을 주었다.

19. [정답] ④

제시된 자료는 신채호가 쓴 조선의열단 강령인 <조선혁명선언>(1923)이다. ①-양세봉,②-박은식, ③-김원봉이다.

20. [정답] ④

해설 : 2018년 유네스코 등재 한국의 산사, 산지승원 7곳 중 (가)는 전남 해남 대흥사이고, 2019년 등재된 9곳 중 (나)는 전남 장성 필암서원이다.

대흥사는 전라남도 해남군 삼산면 두륜산(頭輪山)에 있는 신라시대의 사찰로, 이 절이 크게 중창된 것은 서산대사(西山大師)가 대흥사를 ‘삼재가 들어오지 않는 곳이요, 만세토록 파괴됨이 없는 곳이며, 종통의 소귀처(三災不入之處 萬歲不毁之處 宗統所歸之處)’라고 보고 자신의 의발(衣鉢)을 대둔산에 전할 것을 부촉(咐囑)한 임진왜란 뒤의 일이다.

1607년(선조 40) 해남의 외딴 곳에 의발을 전한 서산대사의 배려에 의해서 이 절은 배불(排佛)의 강압 속에서도 많은 인재를 배출하는 선교양종(禪敎兩宗)의 대도량으로 면모를 일신하게 되었다. 그 뒤, 1665년(현종 6) 심수(心粹)가 대웅전을 중창하였고, 1669년(현종 10) 표충사(表忠祠)를 건립하였으며, 1811년(순조 11) 천불전이 불타자, 1813년 완호(玩虎)와 제성(濟醒)이 중건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필암서원(筆巖書院)은 하서(河西) 김인후(金麟厚, 1510∼1560)의 높은 절의(節義)와 학문을 숭앙하기 위해 그의 문인들이 1590년(선조 23) 전라남도 장성군 황룡면 기산리에 세운 서원이다.

'필암(筆巖)'이라고 이름 붙인 것은 하서의 고향인 맥동에 붓처럼 예리한 형상의 바위가 있기 때문이었다.

사 회

1	2	3	4	5	6	7	8	9	10
④	①	④	①	④	④	②	③	③	③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③	④	④	④	②	②	①	②	④	③

1. [정답] ④

갑은 의사 결정 방식으로 대표를 통해 의사를 결정하는 대의정치를, 반면 을은 구성원 전체가 직접 의사를 결정하는 직접 민주 정치 방식을 선호하고 있다. ④ 직접 민주 정치 방식은 고대 그리스 아테네와 같이 공동체의 규모가 작은 경우에 실시될 수 있다. 반면 오늘날과 같이 공동체의 규모가 큰 경우에는 대의 정치를 실시하는 것이 시간과 비용 측면에서 효율적이다.

① 주권자가 직접 의사를 결정하는 직접 민주 정치보다 대표자를 통해 의사를 결정하는 대의 정치에서 국민의 의사가 왜곡될 가능성이 크다. ② 대표자를 통해 의사를 결정하는 대의 정치에서는 대표자에게 모든 의사 결정을 맡기고 주권자인 국민은 정치에 무관심한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③ 다수의 횡포가 나타나는 중우 정치는 정치적 능력에 관계없이 모든 시민이 정치에 참여하는 직접 민주 정치에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2. [정답] ①

(가)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 추구권이 불가침의 자연권적 권리임을 규정하고 있다. (나)는 기본권 제한의 한계를 규정하고 있다. ㄱ. (가)는 기본권이 불가침의 자연법적 권리임을 강조하고 있다. ㄴ. 공공복리를 위해 독과점을 규제하는 법률을 제정하는 것은 재산권 행사의 한계를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ㄷ. (가)는 기본권이 포괄적 권리임을 강조하고 있다. ㄹ. 국민의 알 권리와 같은 기본권이 제한될 수 없다는 것이 아니라 제한할 경우에는 반드시 법률에 의해 제한해야 하며, 그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는 것이다.

3. [정답] ④

④ 우리나라의 지방 자치 단체장은 3회까지 연임이 가능하다. 한편 광역 의원과 기초 의원은 연임 제한 규정이 없다.

① 광역 비례 대표 의석의 배분은 정당 투표의 득표율에 따른다. ② 대통령과 국회의원 임기는 모두 헌법에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모두 임기는 헌법 개정으로 변경할 수 있다. ③ 국회의원과 광역 의회 지역구 의원은 다수 대표제, 기초 의회 지역구 의원은 소수 대표제 방식에 의해 선출된다.

4. [정답] ①

첫 번째 사례에서 13세 미만 및 장애가 있는 여자는 보호받아야 하는 사회적 약자이다. 그런데 법에서 이들을 상대로 한 성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는 것은 이러한 범죄가 인륜에 반하기 때문이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두 번째 사례에서 일반인과 달리 직계 존속을 고소할 수 없도록 한 규정에 대해 헌법 재판소가 합리적인 차별이라고 본 것은 직계존속을 고소한다는 것이 인륜에 반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두 사례 모두 법 이념 중에서 정의를 강조하고 있다.

ㄱ. 인륜은 시간이나 장소에 관계없이 적용되는 보편적 정의로서 자연법론자에 의해 더 강조된다.

ㄴ.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는 배분적 정의를 나타낸다. 범죄의 성격에 따라 그 처리 방식도 달라야 한다는 것, 직계존속일 경우에는 고소할 수 없다는 것은 모두 배분적 정의와 관련된다.

ㄷ. 시효 제도는 일정 기간이 경과한 경우 법률관계를 빠르게 확정지어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ㄹ. ‘정의의 극치는 부정의의 극치다’는 정의를 지나치게 강조하면 오히려 부정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으로 법적 안정성을 강조할 때 언급되는 법언이다.

5. [정답] ④

갑은 형식적 법치주의, 을은 실질적 법치주의를 강조한다.

ㄴ. 갑은 일상 생활에서 불합리하다고 느껴지더라도 의회에서 만든 법이기 때문에 일단은 지켜 한다고 본다. 즉 법이라는 형식을 갖추었으면 그 내용은 상관하지 않겠다는 형식적 법치주의에 입각하고 있다.

ㄹ. 을은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법은 법이 아니라고 보고 있다. 즉 국가 기관이 국민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도록 국가 권력의 남용을 통제할 것을 강조한다.

ㄱ. 자연법 사상은 보편적 정의를 강조하므로 을의 실질적 법치주의 주장에 가깝다.

ㄷ. 통치의 합법성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보는 것은 형식적 법치주의이므로 갑의 주장이다.

6. [정답] ④

④ 이혼시 재산 분할 청구권은 부부 공동 재산을 청산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으므로 이혼의 원인이 누구에게 있든지 관계없이 부부 모두 갖는다. 따라서 을은 이혼의 원인을 제공했더라도 갑에게 재산 분할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① 친양자로 입양되면 양부모의 혼인 중의 자로 간주되므로 A는 갑과 을의 가족 관계 등록부에 혼인 중 출생자로 기재된다.  ② 친양자는 친생 부모와 관계가 단절되므로 친생 부모의 사망시 상속인이 될 수 없다. ③ 을의 부정행위로 갑이 정신적 손해를 입은 것이므로 갑은 을에 대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7. [정답] ②

(가)는 조정, (나)는 중재, (다)는 긴급 조정이다.

③ 중재 재정에 불복하여 당사자가 20일 이내에 중앙 노동 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경우 재심 결정이 있을 때까지 중재 재정은 확정되지 않는다. 또 재심 결정에 불복할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므로 중재 재정이 바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④ 긴급 조정은 고용노동부 장관의 결정으로 개시된다.

8. [정답] ③

③ 병과 무는 혈족의 배우자의 혈족으로 인척이 아니므로 근친혼 금지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혼인은 가능하다.

① 을의 사망에 따른 상속인은 갑, 정, 무이다. 갑은 배우자이므로 법정 상속분이 9억 원이다. 정과 무는 모두 6억 원씩이다. 을이 A에게 전재산 21억 원을 유증하였지만 갑은 자신의 법정 상속분의 1/2인 4억 5천만 원의 유류분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② 병은 을의 혈족이 아니므로 법정 상속인이 아니다. 따라서 유류분 청구권도 없다. 무는 법정 상속분의 1/2인 3억 원을 유류분으로 받을 수 있다. ④ 태아라도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 배상 청구권이 인정되므로 정은 차량 운전자에 대한 손해 배상 청구권이 있다.

9. [정답] ③

(가)는 국제법의 법원 중 하나인 조약, (나)는 국제 관습법이다. ③ 국제 관습법은 국제 사회가 법으로 승인하고 준수하는 여러 국가의 관행으로서 국제 관행과 법적 확신의 두 요소에 의해 성립한다.

① 우리나라 헌법에서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의 체결 비준에 대하여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다. ② 당사자의 신의 성실의 원칙은 국제법의 법원 중에서 법의 일반 원칙에 해당한다. ④ ‘한ㆍ일 어업 협정’은 국가 간 상호 문서로 합의된 국제 조약이다.

10. [정답] ③

설비 투자란 기업이 생산 설비에 자금을 투자하는 것을 말한다. 설비 투자가 증가하면 생산 능력이 증가하고, 소득이 증가하여 수요가 창출되어 경제 성장에 큰 영향력을 끼친다. 국가 신용 등급은 국가의 채무 이행 능력과 의사 수준을 표시한 등급으로 국제 금융 시장에서 금리, 투자 여건을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국가 신용 등급은 미국의 무디스(Moody's)와 S&P(Standard & Poor's) 등과 같은 세계적 신용 평가 기관에 의해 매겨진다.

③ 중국은 설비 투자 증가율이 제일 높고, 외국인 직접 투자액도 제일 많고, 경제 성장률도 제일 높으며, 국가 신용 등급도 상향 조정되었다. 이를 종합하면 중국의 경제 성장은 외자 유치(외국인 직접 투자)와 설비 투자의 증가에 힘입었다고 결론내릴 수 있다.

① 일본은 설비 투자도 10% 증가하고, 외국인 직접 투자도 늘고, 경제 성장도 증가하여 경기 침체라고 볼 수 없다.

② 최근 경제 성적은 중국 > 일본 > 한국 순이다.

④ 일본을 중국이 빠르게 추격하고 있으나, 절대적인 경쟁력을 비교하는 자료가 없으므로 이들 자료만으로 경쟁력을 상실했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11. [정답] ③

(가)는 총수요>총공급 이므로 물가가 상승하고, 경기가 과열될 수 있다. 따라서 총수요를 감소시키는 정책이 필요하다. 세율 인상, 통화량 감소, 국공채 매각, 흑자 재정, 이자율 인상 정책이 적절하다. 세율을 인상하면 가계가 세금을 제외하고 쓸 수 있는 소득(가처분 소득)이 감소하여 소비가 감소하고, 기업의 경우 세금 부담이 높아져 투자가 감소하게 되어 총수요가 감소하게 된다. 통화량을 감소시키면 소비와 투자가 감소하여 총수요가 감소하게 되고, 국공채를 매각하면 민간의 통화가 한국은행으로 흡수되어 시중의 통화가 감소하게 되어 총수요가 감소하게 된다. 흑자 재정은 세입이 세출보다 많아 시중의 통화가 감소하게 되어 총수요를 감소시킨다. 이자율 인상은 저축을 늘리고, 투자를 감소시켜 총수요를 감소시킨다.

(나)는 총수요<총공급 이므로 물가는 안정적이지만, 경기 침체로 실업률이 증가할 수 있다. 따라서 총수요를 늘리는 정책이 필요하다. 위의 총수요 감소 정책과는 반대의 정책이 요구된다.

12. [정답] ④

제시문에서는 ‘가장 효율적인 자원 배분이 가능한 시장’이라는 말로 ‘완전 경쟁 시장’을 암시하고 있다. 경쟁 시장은 수많은 수요자와 공급자가 존재하며, 수요자와 공급자가 완전한 시장 정보를 보유하며, 시장에 진입과 탈퇴의 자유가 보장되는 시장을 말한다. 이 중에서도 특히 완전 경쟁 시장은 공급자들이 공급하는 물건이 질적으로 차이가 없어서 어디서나 동일한 가격이 형성된다.  ④ 일물 일가의 법칙이 작용한다. 즉, 하나의 상품에 하나의 가격이 형성된다.

13. [정답] ④

윤정은 1인 8시간의 일자리를 2인 4시간씩 나누면 임금은 줄지만, 생산성이 높아지고, 일자리가 늘어 수요가 증가하여 생산도 증가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반면, 형우는 1인을 뽑는 것보다 2인을 뽑을 때 비용이 많이 들고, 신입 사원을 교육하는 비용 등으로 생산비가 더 많이 들어 오히려 사람을 더 뽑는 대신 기계 설비를 늘릴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둘의 주장을 확인하려면 임금, 취업률, 노동 생산성, 기업 설비 투자 등의 경제 지표를 살펴봐야 한다.

④ 조세 부담률은 두 사람의 주장과는 관련이 없는 경제 지표이다.

14. [정답] ④

원화의 환율은 1200원에서 1100원으로 하락하였다. 이는 달러 가치는 하락하고, 원화 가치는 상승했음을 의미한다. 엔화의 환율은 125엔에서 100엔으로 하락하였다. 이는 달러 가치가 하락하고, 엔화 가치는 상승했음을 의미한다.

ㄴ. 일본 엔화의 가치가 상승하여 일본산 부품에 지불해야 하는 비용이 증가함으로써 일본 부품에 들어가는 생산 비용이 상승하게 된다.

ㄹ. 1달러에 1200원을 갚아야 하다가, 1달러에 1100원만 갚으면 되므로 기업의 원리금 상환 부담이 감소한다.

ㄱ. 미국의 달러 가치가 한국, 일본 모두에 대해 하락하였으므로 미국이 한국과 일본에 수출하는 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높아진다.

ㄷ. 미국에 수출하는 우리나라 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낮아지긴 하지만, 일본보다 낮아진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일본의 환율 하락폭은 20%이지만, 우리나라의 환율 하락폭은 8% 정도이기 때문에 일본 가격 경쟁력의 하락 정도가 우리나라보다 크다.

15. [정답] ②

① (가) 작은 정부의 시기에는 A. Smith가 주장한 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시장 가격)의 기능을 신봉하여 정부가 최소의 역할만 해야 한다고 여겼다.

③ ‘다시 작은 정부로’라는 구호에서 알 수 있듯이, (다) 시기에는 A. Smith의 ‘고전 경제학’의 원리, 즉 시장 경제의 자율적 기능을 다시 강조하게 되었다.

④ 1929년 세계 대공황의 발생은 작은 정부와 시장 경제의 문제점을 드러냈고, 이를 계기로 큰 정부 쪽으로 경제 정책을 전환하게 된다.

②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강조한다.

16. [정답] ②

(A)는 시장 실패이고, (B)는 정부 실패이다. 시장 실패는 경제 활동을 시장의 가격 기구에만 의존할 경우에 시장이 해결하지 못하는 독과점(불완전 경쟁 시장)의 등장, 공공재의 불충분한 공급, 외부 효과 등의 문제를 말한다. 정부 실패는 정부의 경제에 대한 과도한 개입과 규제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으로서, 관료주의, 정부의 지나친 간섭 등이 있다.

17. [정답] ①

사회 보장 제도 중 (가)는 사회 보험, (나)는 공공 부조이다. ① 사회 보험은 수혜 정도와 상관없이 납부자의 소득이나 재산 등 능력에 따라 비용 부담 정도가 다르다.

② 재해, 질병, 고령, 실업 등 미래의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것은 사회 보험이다.

③ 생계 유지가 곤란한 자의 자활적 복지를 중시하는 것은 공공 부조이다.

④ 상호 부조의 성격이 강한 것은 사회 보험이다. 공공 부조는 생활 무능력자에 대한 일방적 지원이다.

18. [정답] ②

제시된 수행 평가지의 (가)에서는 방송 프로그램을 보고 운전자들의 운전 습관이 바람직한 모습으로 변화하였다. 이는 대중 매체가 사회 구성원의 바람직한 가치 형성에 기여하고 있는 순기능을 보여준다. 한편 (나)에서는 대중 매체 프로그램의 폭력 장면을 본 일부 청소년들이 이를 모방하여 학교 폭력을 행사하였다. 이는 대중 매체가 저질 문화를 조장할 수 있는 역기능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19. [정답] ④

제시문의 A는 사회가 탄생과 성장, 쇠퇴, 해체를 반복한다고 보는 순환론이다. B는 사회가 일정한 방향으로 발전과 진보가 이루어진다고 보는 진화론이다.

ㄴ. 순환론에 따르면 사회 변동은 일정한 과정이 반복되기 때문에 현대 사회가 전통 사회보다 반드시 우월하다고 볼 수 없다.

ㄹ. 순환론은 일정한 과정이 반복된다는 측면을, 진화론은 일정한 방향으로 진보한다는 측면을 강조한다. 따라서 모두 사회 변동에는 일정한 양상이 나타난다고 본다.

ㄱ. 순환론은 사회가 일시적으로 쇠퇴하거나 해체되기도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발전되는 방향으로 변동된다고 보기 때문에 사회 변동에 대해 부정적이지 않다.

ㄷ. 진화론은 사회가 단순한 것에서 복잡한 것으로, 낡은 것에서 새로운 것으로 변화한다고 보기 때문에 사회의 안정성보다 변동성을 강조한다.

20. [정답] ③

ㄷ. 경제력의 측면에서 보면 부모 세대는 상층 10%, 중층 30%, 하층 60%이므로 피라미드형 계층 구조이다. 반면 자녀 세대는 상층 20%, 중층 60%, 하층 20%이므로 다이아몬드형 계층 구조이다. 따라서 자녀 세대의 계층 구조가 더 안정적이다.

ㄹ. 부모 세대에서 경제력과 위신 수준이 일치하는 사람의 수는 상층이 전체의 3%, 중층은 전체의 8%, 하층은 전체의 47%이다. 따라서 경제력과 위신이 낮을수록 더 많다.

ㄱ. 경제력과 위신이 서로 다른 지위 불일치를 보이는 구성원의 비율은 경제력을 기준으로 부모 세대에서는 상층 7%, 중층 22%, 하층 13%로 전체의 42%이다. 한편 자녀 세대에서는 상층 6%, 중층 37%, 하층 12%로 전체의 55%이다. 따라서 자녀 세대가 더 높다.

ㄴ. 경제력 측면에서 볼 때 부모 세대는 상층이 10%, 자녀 세대는 상층이 20%이다. 따라서 상층이 10%p 증가했다. 하지만 부모 세대에서는 상층이었지만 자녀 세대에서는 중층과 하층으로 하강 이동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중층과 하층에서 상층으로 10%가 세대 간 이동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

과 학

1	2	3	4	5	6	7	8	9	10
④	④	②	④	④	③	③	③	④	②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③	③	③	③	②	④	③	④	④	④

1. [정답] ④

ㄱ. 정지 상태에서 등가속도 운동하는 물체의 이동 거리는 [eqn: s = 1 over2 at^2]이므로 Ⅰ, Ⅰ+Ⅱ의 비가 1:4인 것은 Ⅰ과 Ⅱ에서 운동 시간이 같다는 것을 의미한다. ㄴ. Ⅰ, Ⅱ에서 운동 시간이 같고 가속도의 크기는 일정하므로 Ⅰ을 통과할 때 A의 속력은 [eqn: 1 over2 v]이다. ㄷ. A의 속력은 Ⅱ에 진입할 때가 [eqn: 1 over2 v], 빠져나올 때가 [eqn: v]이고, A는 등가속도 운동하므로 Ⅱ에서 평균 속력은 [eqn: 3 over2 v]이다.

2. [정답] ④

ㄱ. 그래프 아래의 넓이는 알짜힘이 한 일이므로 0에서 [eqn: s]까지 알짜힘이 B에 한 일은 A에 한 일의 2배이다. ㄴ. 위치가 [eqn: s]일 때 속력이 B가 A의 2배이므로 일-운동 에너지 정리를 적용하면 [eqn: {1} over {2} Fs= {1} over {2} m _{rmA} v _{} ^{2}], [eqn: Fs= {1} over {2} m _{rmB} (2v) ^{2}]에서 [eqn: m _{rmA} =2m _{rmB}]이다. ㄷ. [eqn: 2s]까지 그래프 아래의 넓이가 같으므로 [eqn: 2s]에서 운동 에너지는 A와 B가 같다.

3. [정답] ②

카르노 기관이므로 열효율은 [eqn: e=1- {T _{rmL}} over {T _{rmH}} =0.25]이다. 또한 [eqn: 0.25= {W} over {Q} = {W} over {12+W}]에서 [eqn: W=4](kJ)이다.

4. [정답] ④

ㄱ. A는 원자가 띠의 일부분만 채워져 있으므로 도체이다. ㄴ. 원자가 띠와 전도띠 사이의 띠 간격이 B가 C보다 넓다. 따라서 전기 전도성은 C가 B보다 좋다. ㄷ. C는 반도체이며 반도체는 온도가 높을수록 전도띠로 전이하는 전자가 많아져 전기 전도성이 좋아진다.

5. [정답] ④

ㄱ. Q에서 전반사하므로 굴절률은 매질 1이 매질 2보다 크다. 따라서 빛의 속력은 매질 2에서가 매질 1에서보다 크다. ㄴ. Q에서 전반사하므로 입사각 [eqn: theta_2]는 임계각보다 크다. ㄷ. 전반사가 일어날 때 입사광과 반사광의 세기는 같다.

6. [정답] ③

(가)는 질소 기체와 수소 기체로부터 합성한 암모니아이다. (나)는 코크스를 이용하여 제련한 철이다. (다)는 최초의 합성 섬유는 나일론이다.

7. [정답] ③

ㄱ. 질량이 같을 때 기체의 양(mol)은 분자량에 반비례하며 온도와 압력이 같을 때 기체의 부피는 기체의 양(mol)에 비례하므로 CO2와 O2의 부피 비는 [eqn: {1} over {44} : {1} over {32} =8:11]로, X가 CO2, Y가 O2이다. ㄴ. 같은 온도와 압력에서 기체의 밀도는 분자량에 비례하므로 기체의 밀도는 X(CO2)가 Y(O2)보다 크다. [eqn: 밀도= {질량} over {부피}]이고, 질량이 같으므로 부피가 작은 X가 Y보다 밀도가 더 크다. ㄷ. 같은 온도와 압력에서 기체의 종류에 관계없이 같은 부피에 들어 있는 분자 수가 같으므로 단위 부피당 분자 수는 X와 Y가 같다.

8. [정답] ③

ㄱ. (가)는 가시광선 영역의 파장 중 두 번째로 파장이 긴 선이므로 [eqn: n]=4 → [eqn: n]=2의 전이에서 방출되는 빛에 의한 것이므로 [eqn: c]에 해당한다. ㄴ. a는 자외선을 방출하고, c는 가시광선을 방출하므로 [eqn: E _{rma}]가 [eqn: E _{rmc}]보다 크다. ㄷ. [eqn: E _{rmd}]는 [eqn: E _{rmc} -][eqn: E _{rmb}]와 같다.

9. [정답] ④

ㄱ. 각 원자는 바닥상태이므로 전자 배치는 다음과 같다.

X : [eqn: 1s^2 2s^2 2p^1] Y : [eqn: 1s^2 2s^2 2p^6 3s^1] Z : [eqn: 1s^2 2s^2 2p^3]

따라서 Z에서 전자가 들어 있는 오비탈 수는 5이다. ㄴ. 홀전자 수는 X와 Y가 1로 같다. ㄷ. 전자가 들어 있는 전자 껍질 수는 Y가 3, Z가 2이다.

10. [정답] ②

액체 상태에서 전기 전도성이 있는 (가)는 이온 결합 물질인 NaCl이고, 전기장 속에서 일정한 방향으로 배열되는 (나)는 극성 분자인 HF이며, (다)는 CH4이다.

11. [정답] ③

ㄱ. ㈎는 자극에 대한 반응에 해당한다. ㄴ. ㈏는 적응과 진화의 예이므로 갈라파고스 군도의 핀치의 부리 모양이 다른 것이 있다. ㄷ. ㈎와 ㈐는 모두 개체를 유지하기 위한 특성이다.

12. [정답] ③

ㄱ. 간은 소화계에 속하는 기관이다. ㄴ. ㈏는 호흡계이다. ㄷ. 암모니아는 간에서 요소로 전환된 후 ㈐를 통해 배설된다.

13. [정답] ③

ㄱ. ㉠은 Na+의 농도가 높으므로 세포 밖이다. ㄴ. ㈏는 탈분극이 일어날 때 이온의 이동이므로 B에 해당한다. ㄷ. C 구간에서 Na+의 이동은 일어나지 않지만 K+은 이온 통로를 통해 세포 밖으로 이동한다.

14. [정답] ③

ㄱ. ㈎와 ㈏는 모두 자율 신경계에 속하므로 말초 신경이다. ㄴ. 위급한 상황일 때는 교감 신경인 ㈏의 활동 전위 발생 빈도가 증가한다. ㄷ. X와 Y에서 분비되는 물질은 각각 부교감 신경과 교감 신경의 신경절 이후 뉴런 말단에서 분비되는 신경 전달 물질이므로 하나의 기관에 대해 각각 길항적으로 작용한다.

15. [정답] ②

ㄱ. 이 사람은 성염색체 X와 Y를 가지므로 남성이다. ㄴ. 사람은 22쌍의 상염색체와 1쌍의 성염색체를 가진다. ㄷ. 핵형 분석은 체세포 분열 중기의 세포를 이용한다.

16. [정답] ④

ㄱ. 이 기간 동안 인도 대륙의 복각은 계속 증가하였으므로 계속 북쪽으로 이동하였음을 알 수 있다.

ㄴ. 남반구에서는 복각이 (-)값, 북반구에서는 (+)값을 갖는다. 따라서 중생대에 인도 대륙은 남반구에 위치하였다. ㄷ. 쥐라기에서 백악기에 이르는 동안 복각 변화량은 4°이고, 제3기에는 전기부터 후기에 이르는 동안 복각 변화량이 43°이다. 따라서 인도 대륙의 이동 속도는 제3기에 더 빨랐다.

17. [정답] ③

ㄷ. 우리나라 장마 현상을 일으키는 두 기단은 B와 D이다.

18. [정답] ④

① 표층일수록 2월과 8월에 수온과 염분의 차이가 크게 나타난다.

② 2월에는 수온 약층이 수심 약 100 m~200 m에서 나타나고 8월에는 표층 부근~수심 약 200 m에서 나타난다.

③ 염분이 2월보다 8월에 낮게 나타나므로 강수량 및 담수의 유입이 2월보다 8월에 많았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④ 해수의 밀도는 일반적으로 심층으로 갈수록 커진다.

19. [정답] ④

ㄱ. 동태평양 해역의 표층 수온이 높은 (가)는 엘니뇨 시기, 낮은 (나)는 라니냐 시기이다. 무역풍의 세기는 엘니뇨 시기보다 라니냐 시기에 강하다.

ㄴ. 동태평양에서 용승은 엘니뇨 시기보다 라니냐 시기에 강하다.

ㄷ. 동태평양 해역에서의 강수량은 상승 기류가 발달하는 엘니뇨 시기에 증가하고 하강 기류가 상화되는 라니냐 시기에 감소한다.

20. [정답] ④

ㄱ, ㄴ. B에서 A로 공전 궤도 이심률이 커지면 북반구에서 겨울철인 근일점은 태양과 가까워져 기온이 높아지고, 북반구에서 여름철인 원일점은 태양과 멀어져 기온이 낮아지므로 북반구에서 기온의 연교차가 작아진다.

ㄷ. 공전 궤도 이심률이 커지면 근일점은 태양과 가까워지므로 근일점에서 지구가 받는 태양 복사 에너지양은 현재보다 많다.

수 학

1	2	3	4	5	6	7	8	9	10
③	①	②	④	②	②	②	②	③	②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②	③	④	①	③	①	②	④	③	②

1. [정답] ③

자연수 [eqn: x]에 대하여 [eqn: {10} over {x}]이 자연수이어야 하므로 [eqn: x]의 값이 될 수 있는 수는 [eqn: 10]의 양의 약수인 [eqn: 1,2,5,10]이다.
이 때, [eqn: 1`in`A]이면 [eqn: {10} over {1} =10`in`A] 이므로 [eqn: 1]과 [eqn: 10]은 항상 동시에 집합 [eqn: A]의 원소이어야 한다. 마찬가지로 [eqn: 2]와 [eqn: 5]도 항상 동시에 집합 [eqn: A]의 원소이어야 한다.
따라서 구하는 집합 [eqn: A]는 [eqn: LEFT { 1,10 RIGHT } , LEFT { 2,5 RIGHT } , LEFT { 1,2,5,10 RIGHT }]의 [eqn: 3]개다.

2. [정답] ①

[eqn: n]이 홀수이므로

[eqn: left( {1+i} over sqrt 2 right)^ 2n`][eqn: = left{ left( {1+i} over sqrt2 right)^2 right}^n `=`left( {1+2i -1} over 2 right)^n `=`i^n],

[eqn: left( {1-i} over sqrt2 right)^2n][eqn: = left{ left( {1-i} over sqrt2 right)^2 right}^n `=`left( {1-2i -1} over 2 right)^n `=`(-i)^n `=`-i^n]

[eqn: left( {1+i} over sqrt 2 right)^ 2n`+ left( {1-i} over sqrt2 right)^2n][eqn: = i^n +(-i)^n =0]

3. [정답] ②

다항식의 전개식에서 모든 항의 계수의 합은 [eqn: x=1,]

[eqn: y=1]를 대입하였을 때의 값과 같으므로

[eqn: a=(1+2-1 ^{ 2})(2-3+2) ^{ 3}=4]

또, 다항식의 전개식에서 [eqn: y]가 포함되지 않은 항의 계수의 합은

[eqn: x=1, y=0]을 대입하였을 때의 값과 같으므로

[eqn: b=(1+0-1) ^{2} (2-0+2) ^{3} =0]

[eqn: THEREFORE a+b=4]

4. [정답] ④

나머지정리에 의하여

[eqn: f(-1) =2, `` g(2) =-1]

[eqn: F(x) = 3 f( x-2) + 2 g(x+1)]이라고 하면 [eqn: F(x)]를 [eqn: x-1]로 나누었을 때의 나머지는

[eqn: F(1) = 3 f(-1) + 2 g(2) = 3 cdot 2 + 2 cdot (-1) = 4]

5. [정답] ②

[eqn: y=log _{`2} ``x-3``]으로 놓으면 [eqn: log _{`2} ``x=y+3``]
[eqn: THEREFORE x=2 ^{`y+3} ``]
[eqn: x`]와 [eqn: y``]를 서로 바꾸면 [eqn: y=2 ^{`x+3} ``]
[eqn: THEREFORE `][eqn: g LEFT ( x RIGHT ) =2 ^{`x+3} ``]
한편 [eqn: f LEFT ( x-1 RIGHT ) =log _{`2} `` LEFT ( x-1 RIGHT ) -3``]이므로 [eqn: y=log _{`2} `` LEFT ( x-1 RIGHT ) -3``]으로 놓으면
[eqn: log _{`2} `` LEFT ( x-1 RIGHT ) =y+3``,`][eqn: x-1=2 ^{`y+3} ``]
[eqn: THEREFORE `][eqn: x=2 ^{`y+3} +1``]
[eqn: x`]와 [eqn: y``]를  서로 바꾸면 [eqn: y=2 ^{`x+3} +1=g LEFT ( x RIGHT ) +1``]
따라서 함수 [eqn: f LEFT ( x-1 RIGHT ) ``]의 역함수는 [eqn: g LEFT ( x RIGHT ) +1``]이다.

6. [정답] ②

이차방정식 [eqn: x^2 -4x +1 = 0``]의  두 근이 [eqn: alpha ,``beta``]이므로

[eqn: alpha ^2 -4alpha +1 = 0,]  [eqn: beta^2 -4 beta+1 = 0``]

[eqn: THEREFORE```` alpha ^2 +1 = 4alpha,~~ beta^2 +1 =4 beta]

또, [eqn: rmD>0``]이므로 [eqn: alpha,`` beta``]는 실근이고,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하여

[eqn: alpha+ beta=4,~~ alpha beta=1]	[eqn: cdots cdots] ㉠

[eqn: THEREFORE```root { alpha^2 +1 }+ root { beta^2 +1 }][eqn: =root {4alpha } + root {4beta}]

[eqn: =2 (root alpha + root beta )]	[eqn: cdots cdots] ㉡

이때, ㉠에서 [eqn: alpha >0,~ beta>0``]이므로

[eqn: ( root alpha + root beta )^2 = alpha +beta + 2 root { alpha beta } = 4+ 2 cdot 1 =6]

[eqn: THEREFORE``` root alpha + root beta = root6]

㉡에 대입하면 [eqn: root{ alpha^2 +1 } + root { beta ^2 +1 } = 2 root 6]

7. [정답] ②

직선 [eqn: y = m (x - 1 ) + 3]은 [eqn: m]의 값에 관계없이 점 [eqn: (1,``3)]을 지난다.
(ⅰ) 이 직선이 점 [eqn: rm A (3,``4)]를 지날 때
[eqn: 4 = 2 m + 3]
[eqn: therefore ` m = 1 over 2]
(ⅱ) 이 직선이 점 [eqn: rm B (5,``-1)]을 지날 때
[eqn: -1 = 4m + 3]
[eqn: therefore ` m = ` -1]
(ⅰ), (ⅱ)에서 이 직선이 두 점 [eqn: rm A,`` B] 사이를 지나기 위한 [eqn: m]의 값의 범위는
[eqn: -1 < m < 1 over 2]
따라서 [eqn: alpha =` -1 ,`` beta = 1 over 2]이므로 [eqn: alpha + beta = ` - 1 over 2]

8. [정답] ➁

[eqn: a>1]에서 [eqn: a-1>0,` {1} over {a-1} >0]이므로 산술평균과 기하평균의 관계에 의하여

[eqn: 4a`-1`+` {1} over {a-1} `=`4 LEFT ( a-1 RIGHT ) +` {1} over {a-1} `+3]

[eqn: GEQ 2 sqrt {4 LEFT ( a-1 RIGHT ) {1} over {a-1}} `+3`=`2 TIMES 2`+`3`=`7]

여기서 등호는 [eqn: a= {3} over {2}]일 때 성립한다.

따라서 [eqn: 4a`-1`+` {1} over {a-1} `]의 최솟값은 [eqn: 7]이다.

9. [정답] ③

원의 중심을 [eqn: LEFT ( a,`a+1 RIGHT ) "]이라고 하면 원의 방정식은

[eqn: LEFT ( x-a RIGHT ) ^{2} + LEFT ( y-a-1 RIGHT ) ^{2} = LEFT ( a+1 RIGHT ) ^{2} "]

이 원의 점 [eqn: LEFT ( 3,`2 RIGHT ) "]를 지나므로

[eqn: LEFT ( 3-a RIGHT ) ^{2} + LEFT ( 2-a-1 RIGHT ) ^{2} = LEFT ( a+1 RIGHT ) ^{2} "]

[eqn: a ^{2} -10a+9=0"]

[eqn: LEFT ( a-1 RIGHT ) LEFT ( a-9 RIGHT ) =0"]

[eqn: THEREFORE a=1"] 또는 [eqn: a=9"]

따라서 두 원의 중심은 각각 [eqn: LEFT ( 1,`2 RIGHT ) "], [eqn: LEFT ( 9,`10 RIGHT ) "]이므로 중심거리는

[eqn: sqrt {LEFT ( 9-1 RIGHT ) ^{2} + LEFT ( 10-2 RIGHT ) ^{2}} =8 sqrt {2} "]

10. [정답] ②

[eqn: x GEQ 0``]일 때, [eqn: f(x)=x ^{2} +1 GEQ 1]               [eqn: CDOTS CDOTS ㉠]

[eqn: x<0``]일 때, [eqn: f(x)=x+1<1]                 [eqn: CDOTS CDOTS ㉡]

[eqn: g(5)=a``]로 놓으면 [eqn: f ^{-1} (5)=a``]에서

[eqn: f(a)=5 GEQ 1]

㉠에 의하여 [eqn: a ^{2} +1=5]   [eqn: THEREFORE ~a=2~( BECAUSE a GEQ 0)]

[eqn: THEREFORE ~g(5)=2]

[eqn: g(0)=b``]로 놓으면 [eqn: f ^{-1} (0)=b``]에서 [eqn: f(b)=0<1]

㉡에 의하여 [eqn: b+1=0]   [eqn: THEREFORE ~b=-1]

[eqn: THEREFORE ~g(0)=-1]

[eqn: THEREFORE ~g(5)g(0)=2 BULLET (-1)=-2]

11. [정답] ②

[해설]

[eqn: { S_n = sum _{ k=1} ^{n }`a_k = n^2 +n }``]으로 놓으면

(ⅰ) [eqn: { n ge2 }``]일 때, [eqn: { a_n =S_n -S_n-1 }``]
[eqn: { =n^2 + n- left{(n-1)^2 +n-1 right} =2n }``]	[eqn: { cdotscdots① }``]

(ⅱ) [eqn: { n=1 }``]일 때, [eqn: { a_1 =S_1`=2 }``]
이때, [eqn: { a_1 =2 }``]는 ㉠에 [eqn: { n=1 }``]을 대입한 것과 같으므로 [eqn: { a_n =2n }``]

따라서 [eqn: { a_2k-1 =2(2k-1)=4k-2 }``]이므로

[eqn: { sum _{ k=1} ^{10}`a_2k-1 = sum _{ k=1} ^{10 }`(4k-2)=4 cdot`{10cdot11}over2`-2cdot10 }``]

[eqn: { 220-20=200 }``]

12. [정답] ③

[eqn: log_2 15=a~]에서
[eqn: log_2 3 +log_2 5 =a~~~cdots~㉠]
[eqn: log_2 { 9 over 5 } =b~]에서 [eqn: log_2 3^2 -log_2 5=b]
[eqn: therefore~2log_2 3 -log_2 5=b~~~cdots~㉡]
㉠[eqn: +]㉡을 하면
[eqn: 3 log_2 3 =a+b~~~therefore~log_2 3 = {a+b} over 3]
[eqn: ㉠ times 2 - ㉡]을 하면
[eqn: 3log_2 5 =2a-b~~~therefore~log_2 5 = {2a-b} over 3]
[eqn: therefore~log_2 75 =log_2 (3․5^2 ) =log_2 3 +2 log_2 5]
[eqn: = {a+b} over 3 + 2 ․ {2a-b} over 3 = {5a-b} over 3]

13. [정답] ④

[eqn: f(x)]가 모든 실수 [eqn: x]에 대하여 연속이려면 [eqn: x=1]에서 연속이어야 하므로  [eqn: lim _{x-> 1} {} `f(x)=f(1)]

[eqn: THEREFORE `` lim _{x-> 1} {} ` {x ^{2} +x+a} over {x-1} `=b```` CDOTS CDOTS ``㉠]

[eqn: x` -> 1]일 때 (분모)[eqn: -> `0]이고 극한값이 존재하므로 (분자)[eqn: -> `0]이다.

즉, [eqn: lim _{x-> 1} {} `(x ^{2} `+x+a)=0]이므로 [eqn: 2+a=0````````````` THEREFORE ``a=-2]

[eqn: a=-2]를 ㉠에 대입하면

[eqn: b= lim _{x-> 1} {} {x ^{2} `+x-2} over {x-1}][eqn: = lim _{x -> 1} {} {(x-1)(x+2)} over {x-1}][eqn: = lim _{x-> 1} {} `(x+2)=3]

[eqn: THEREFORE ``a ^{2} `+b ^{2} `=4+9=13]

14. [정답] ①

[eqn: y= {2`tan`x +3}over{tan`x+1}``]에서 [eqn: tan``x=t``]로 놓으면

[eqn: 0`≦`x`≦`pi over4``]이므로  [eqn: 0`≦`t`≦`1``]

[eqn: y = 2t+3 over t+1 = 2+ 1over t+1``]

오른쪽 그림에서

[eqn: t=0``]일 때, 최댓값은 [eqn: 3``]

[eqn: t=1``]일 때, 최솟값은 [eqn: 5over2``]

∴ (최댓값)[eqn: `-`](최솟값)[eqn: = 3- 5over2 = 1over2``]

15. [정답] ③

[eqn: x->-1]일 때 (분모)[eqn: -> 0]이고 극한값이 존재하므로 (분자)[eqn: -> 0]이다.

즉, [eqn: lim _{x -> -1} {(x ^{2} +ax+b)} =0] 이므로

[eqn: 1-a+b = 0]	[eqn: therefore b = a-1]	[eqn: cdots cdots ㉠]

㉠을 주어진 식에 대입하면

[eqn: lim_x->-1 {x^2 + ax+a-1} over x+1 = lim_x->-1 {(x+1)(x+a-1)} over x+1][eqn: = a-2=3]

따라서 [eqn: a=5,~b=4]이므로 [eqn: a+b=9]

16. [정답] ①

[eqn: f LEFT ( x RIGHT ) = {1} over {2} x ^{4} + LEFT ( a-1 RIGHT ) x ^{2} -2ax]에서

[eqn: f prime LEFT ( x RIGHT )][eqn: =2x ^{3} +2 LEFT ( a-1 RIGHT ) x-2a]
[eqn: =2 LEFT ( x-1 RIGHT ) LEFT ( x ^{2} +x+a RIGHT )]

사차함수 [eqn: f LEFT ( x RIGHT )]가 극댓값을 갖지 않으려면 방정식 [eqn: f prime LEFT ( x RIGHT ) =0]이 한 실근과 두 허근 또는 한 실근과 중근(또는 삼중근)을 가져야 한다.

(ⅰ) [eqn: 2 LEFT ( x-1 RIGHT ) LEFT ( x ^{2} +x+a RIGHT ) =0]이 한 실근과 두 허근을 갖는 경우
[eqn: x ^{2} +x+a=0]이 허근을 가져야 하므로

[eqn: D=1-4a<0]	[eqn: THEREFORE ~a> {1} over {4}]

(ⅱ) [eqn: 2 LEFT ( x-1 RIGHT ) LEFT ( x ^{2} +x+a RIGHT ) =0]이 한 실근과 중근을 갖는 경우
[eqn: x ^{2} +x+a=0]이 [eqn: x=1]을 근으로 갖거나 [eqn: 1]이 아닌 실수를 중근으로 가져야 한다.
[eqn: x ^{2} +x+a=0]이 [eqn: x=1]을 근으로 가지면

[eqn: 2+a=0]	[eqn: THEREFORE ~a=-2]
[eqn: x ^{2} +x+a=0]이 [eqn: 1]이 아닌 실수를 중근으로 가지면

[eqn: D=1-4a=0]	[eqn: THEREFORE `a= {1} over {4}]

(ⅰ), (ⅱ)에서 실수 [eqn: a]의 값의 범위는

[eqn: a=-2] 또는 [eqn: a GEQ {1} over {4}]

따라서 [eqn: a]의 최솟값은 [eqn: -2]이다.

17. [정답] ②

[eqn: `f LEFT ( x+3 RIGHT ) =f LEFT ( x RIGHT )]에서 [eqn: `f LEFT ( x RIGHT )]는 주기함수이므로

[eqn: int _{``1} ^{4} {f LEFT ( x RIGHT ) `dx``} = int _{```4} ^{7} {f LEFT ( x RIGHT ) `dx= int _{```7} ^{10} {f LEFT ( x RIGHT ) `dx= int _{```10} ^{13} {f LEFT ( x RIGHT ) `dx=2````} ```} ``}]

[eqn: THEREFORE int _{``1} ^{13} {f LEFT ( x RIGHT ) `dx``} `][eqn: = int _{``1} ^{4} {f LEFT ( x RIGHT ) `dx``} + int _{```4} ^{7} {f LEFT ( x RIGHT ) `dx+ int _{```7} ^{10} {f LEFT ( x RIGHT ) `dx+ int _{```10} ^{13} {f LEFT ( x RIGHT ) `dx`````} ```} ``}]

[eqn: =2cdot4=8``]

18. [정답] ④

[eqn: 12]장의 카드에서 [eqn: 3]장을 꺼낼 때, [eqn: 3]장이 모두 스페이드, 하트, 다이아몬드인 사건을 각각 [eqn: A`,`B`,`C`]라 하면

[eqn: P` LEFT ( A RIGHT )= {{}_4 C_3 } over {{}_12 C_3 } = 4 over 220 `,``P ` LEFT ( B` RIGHT )= {{}_3 C_3 } over {{}_12 C_3 } = 1 over 220]

[eqn: P ` LEFT ( C` RIGHT ) = {{}_5 C_3 } over {{}_12 C_3 } = 10 over 220]

[eqn: A`,`B`,`C`]는 배반사건이므로

[eqn: P ` LEFT ( A cup B cup C ` RIGHT )= P` LEFT ( A RIGHT )+ P ` LEFT ( B` RIGHT )+ P ` LEFT ( C ` RIGHT )]

[eqn: = 4 over 220 + 1 over 220 + 10 over 220 = 3 over 44]

따라서 두 가지 이상의 무늬의 카드가 나올 확률은

[eqn: P ` LEFT ( LEFT ( A cup B cup C ` RIGHT ) ^c RIGHT )= ` 1- P ` LEFT ( A cup B cup C ` RIGHT )]

[eqn: = 1 - 3 over 44 = 41 over 44]

19. [정답] ③

홈 경기인 사건을 [eqn: A], 원정 경기인 사건을 [eqn: B], 승리하는 사건을 [eqn: E]라 하면

[eqn: P` LEFT ( A`cap`E RIGHT )][eqn: =P` LEFT ( A RIGHT )` P` LEFT ( E`|A RIGHT )]
[eqn: = {3} over {10} cdot {60} over {100} = {9} over {50}]

[eqn: P` LEFT ( B` SMALLINTER `E RIGHT )][eqn: =P `LEFT ( B RIGHT )` P` LEFT ( E`|B RIGHT )]
[eqn: = {7} over {10} cdot {40} over {100} = {7} over {25}]

∴ [eqn: P` LEFT ( E RIGHT )][eqn: =P LEFT ( A`cap`E RIGHT ) +P LEFT ( B``cap`E RIGHT )]
[eqn: = {9} over {50} + {7} over {25} = {23} over {50}]

따라서 구하는 확률은

[eqn: P` LEFT ( A`|E RIGHT )][eqn: = {P` LEFT ( A`cap`E RIGHT )} over {P `LEFT ( E RIGHT )}]
[eqn: = {{9} over {50}} over {{23} over {50}} = {9} over {23}]

20. [정답] ②

[eqn: 1]의 눈이 나오는 횟수를 [eqn: X]라 하면 확률변수 [eqn: X]는 이항분포
[eqn: B LEFT ( 720,~ {1} over {6} RIGHT )]을 따르므로

[eqn: E LEFT ( X RIGHT ) =720`cdot` {1} over {6} =120]

[eqn: V LEFT ( X RIGHT ) =720`cdot` {1} over {6} `cdot` {5} over {6} =100]

따라서 [eqn: X]는 근사적으로 정규분포 [eqn: N LEFT ( 120,~10 ^{2} RIGHT )]을 따른다.

이때 [eqn: Z= {X-120} over {10}]으로 놓으면 [eqn: Z]는 표준정규분포 [eqn: N LEFT ( 0,~1 RIGHT )]을
따르므로

[eqn: P LEFT ( 100`leq`X`leq`130 RIGHT ) =P LEFT ( {100-120} over {100} `leq`Z`leq` {130-120} over {10} RIGHT )]

[eqn: =P LEFT ( -2`leq`Z`leq`1 RIGHT )]

[eqn: =P LEFT ( -2` LEQ `Z` LEQ `0 RIGHT ) +P LEFT ( 0`leq`Z`leq`1 RIGHT )]

[eqn: =P LEFT ( 0` LEQ `Z` LEQ 2 RIGHT ) +P LEFT ( 0` LEQ `Z` LEQ `1 RIGHT )]

[eqn: =0.4772+0.3413]

[eqn: =0.8185]

행정학

1	2	3	4	5	6	7	8	9	10
②	③	①	④	②	④	④	③	②	④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④	③	②	①	①	③	④	④	①	①

1. [정답] ②

[해설] ② 틀린 내용이다. 비경합성만으로 공공부문에서 반드시 그 재화를 공급할 필요는 없고, 비경합적인 재화라도 배제가능하면 시장에서 공급이 가능하다. 따라서 공공재의 정의기준으로 비경합성은 비배제성보다 취약하다(공공재의 정의기준으로 비배제성이 보다 중요하다). 일부학자들은 비배제성만으로 공공재를 정의하는데 충분하다고 보는 반면, 다른 학자들은 두 가지 속성을 모두 갖추어야만 공공재로 볼 수 있다고 한다. ① 재화의 비경합성으로 인하여 공공재를 한 단위 더 소비하는 데 소요되는 한계비용(MC：Marginal Cost)이 0이 되고 가장 효율적인 가격(P：Price)은 한계비용과 같아야 하므로(P ＝ MC), 비경합적인 재화의 경우 그 가격은 0이 되어야(누구나 무료로 공공재를 소비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효율적이 된다. ③ 공공재에서는 무임승차의 문제로 인한 시장실패가, 공유재에서는 공유지 공급비용회피와 과잉소비의 문제로 인한 공유지의 비극이 발생한다. ④ 비경합적인 재화라도 배제가능하면(민간재와 요금재) 시장에서 공급이 가능하다.

2. [정답] ③

[해설] ③ 교육부문에서의 불확실한 생산기술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정부산출물에서 투입요소와 최종산출물 사이의 기술적 관계를 나타내는 생산함수가 불확실하다는 것이다. 학업성취도라는 최종산출물은 만들어내는 투입요소로 교사 1인당 학생 수와 같은 물적 자본이나 인적 자본이 중요한지, 아니면 동료 학생들의 역할과 같은 사회적 자본이 중요한지가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다.

3. [정답] ①

[해설] ① 정치우위적 정치ㆍ행정 일원론은 1930년 통치기능설의 특성이다. 발전행정론에서는 후진국의 경제, 사회발전을 위해 ‘행정이 정치를 이끌고 심지어 대행까지 할 수 있다’는 행정우위론적 일원론이다. 발전행정론은 ② 공ㆍ사행정이원론, ③ 행정엘리트의 역할 강조하고, ④ 개발도상국의 국가발전을 위한 행정체제 구축을 목적으로 행정체제가 어떻게 국가발전을 선도․관리할 것인가에 관한 가치판단과 전략 및 처방을 제시하는 연구이다.

4. [정답] ④

[해설] ④ Peters의 모형에서 정부의 창의력이 속박에서 벗어난다면 정부조직의 능률성이 제고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시장모형이 아니라 저통제모형(탈규제모형)이다. ① 거버넌스(governance)로서의 행정에서는 행정의 중요한 의의를 행정의 주체에서 찾기보다는 ‘사회의 공공가치를 실현하는’ 행정의 목적에서 찾고자 한다. ② 계층제 외에 시장과 네트워크를 적절히 조합한 방식을 활용하며, ③ 국가 운영 주체 간의 관계 변화에 기초한다. 즉, 공동체운영주체들 간의 관계변화에 따라 나타난 ‘새로운 국가운영체제’을 의미한다.

<핵심플러스>

구 분	전통적 정부모형	시장적 정부모형	참여적 정부모형	신축적 정부모형	탈규제적 정부모형
문제의 진단기준	전근대적 권위	독점	계층제	영속성	내부규제
구조의 개혁방안	계층제	분권화	평면조직	가상조직	(제안 없음)
관리의 개혁방안	직업공무원제 절차적 통제	성과급 민간기법	총품질관리 팀제	임시적 관리	관리적 재량의 확대
정책결정의 개혁방안	정치․행정의 분리	내부시장 시장적 유인	협의협상	실험	기업가적 정부
공익의 기준	안정성 평등	저비용	참여협의	저비용조정	창의성

5. [정답] ②

[해설] ②의 내용은 반대로 기술되어 있다. 민주주의 모형과 관련하여, 하향적 접근은 대의민주주의의 엘리트주의적 개념에 기초하여 중앙에서 결정된 정책목표에 벗어나는 것은 민주적인 기준을 위반한 것이라 보며, 상향식은 참여민주주의에 뿌리를 두어 특정 결정에 의해 영향을 받는 하급공무원, 이익집단, 민간행위자 등을 포함하여 중앙에서 정의된 정책목표에서 일탈하는 것이 민주적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라고 본다. ①, ③, ④는 모두 올바른 비교이다(아래 비교표 참조)

<핵심플러스>

구 분	하향식 접근방법	상향식 접근방법
연구전략	정치적 결정으로부터 행정적 집행으로	개별 관료로부터 행정네트워크로
분석목표	예측/정책건의	기술/설명
정책과정	단계주의자 모형	융합주의자 모형
집행과정의 특징	계층적 지도	분권화된 문제해결
민주주의	대의제ㆍ엘리트 민주주의	참여민주주의
평가기준	-공식적 목표달성에 초점	-분명하기 않음. 평가자가 선택한 정책이슈와 정책문제 -공식목표는 중요하지 않음
전반적 초점	정책결정자가 의도한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집행체계를 어떻게 운영하는지	집행네트워크 행위자의 전략적 상호작용

6. [정답] ④

[해설] ④ 정책분석B/C 분석으로 대표되는 체제분석은 주로 경제적 능률성에만 초점을 두어 능률적인 대안의 선택에만 관심을 가져, 정책대안이 가져올 비용과 효과의 분배적인 측면이나 실현가능성 측면에 대해서는 소홀히 하였다. 반면 정책분석(policy analysis)이란 체제분석의 기본논리를 받아들이면서 정치적․제도적 맥락도 고려하여, 계량적 분석뿐만 아니라 질적 분석까지도 이루어지는 접근방법을 말한다. ① B/C 분석은 체제분석을 말한다.  체제분석은 기본적으로 경제적․계량적 결정모형으로, 비용․편익분석과 비용․효과분석을 중심으로 경제적 효율성과 부문의 최적화를 강조한다. ∙체제분석 ＝ OR(관리과학) ＋ 상위수준의 정책문제 분석 ② 관리과학은 ③ 운영연구(OR)를 말한다. 주로 기업의 생산이나 유통결정에서 계량적 분석을 통해 최적해(최소의 자원을 가지고 최대의 효과를 구하는 자원배분의 기술적 효율성)를 구하는 데 사용되는 기법으로, 계량적․수리적 모형과 원리를 사용하므로 비용과 효과의 계량화가 가능한 영역에서만 적용된다.

<Tip>

바람직한 의사결정을 위해 각종 대안을 탐색하고 비교․평가하는 합리적인 분석기법들은 ① 정책분석에 가까울수록 분석의 수준이 거시적이고 정치성을 더 포함하며, ② 관리과학(OR)에 가까울수록 분석은 미시적이고 수리적․계량적이다.

7. [정답] ④

[해설] ④ 정책평가 단계는 정책목표와 정책수단 간의 인과관계에 관한 가설을 검증하는 활동이다.

8. [정답] ③

[해설] ③ 지문은 반대로 서술되어 있다. 합리모형은 목표달성에 가장 적합한 정책이 좋은 정책을 판단하는 기준이고, 점증모형은 다수가 합의하는 것이 좋은 정책을 판단하는 기준이다. 합리모형과 점증모형의 비교로 ①, ②, ④의 내용은 모두 올바른 서술이다.

<핵심플러스> 합리모형과 점증모형의 비교

구 분	합리모형(근원적 방법 : 합리적-포괄적)	점증모형(지엽적 방법: 계속적-제한적)
정책목표(가치)와 정책수단(사실)의 관계	∙정책목표(가치)를 명확히 하는 것은 정책수단에 대한 경험적 분석과는 구분되고, 경험적 분석에 선행된다. ∙정책은 목표-수단 분석을 통해서 작성(목표는 수단과 분명히 분리되고, 목표와 가치가 명백히 결정된 후, 이를 달성하는 수단이 탐색)	∙목표 및 가치를 선택하는 것과 수단의 분석은 밀접히 연결되어 분리가 곤란(목표와 수단의 상호의존성) ∙따라서 목표-수단의 관계분석은 부적절
훌륭한 정책에 대한 판단 기준	∙목표달성에 가장 적합한 정책수단(경제적 합리성)	∙다수 행위자들 간의 합의(정치적 합리성)
분석 수준	∙모든 요소를 고려하는 ‘포괄적 분석’	∙잠재적 대안, 가능한 결과, 중요한 가치를 모두 고려하지 못하는 ‘제한적 분석’
이론과 정책	∙이론 의존도가 높아, 정책의 정당성을 이론에 찾음	∙약간씩의 연속적인 변화과정을 거치면서 정책에 진화하므로, 이론 의존도가 낮은
의사결정의 특징	∙총체적 결정	∙부분적․분산적․계속적 결정

<Tip> 합리모형의 훌륭한 정책은 완벽한 대안의 비교·분석에 의한 정책이라고 한다면, 점증모형의 훌륭한 정책은 다자간의 타협 및 조정에 의해 생산된 것이다. 합리모형에서 정책은 목표-수단 분석을 통해서 작성된다.

9. [정답] ②

[해설] ② 전문화는 조직내 할거주의를 조성하여 조정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① 계층제는 조직의 가장 기본적인 조정기제이다. 고전적 조직원리에서 중시되는 조정의 방법은 ‘권한의 계층제 형성을 통한 조정’이다. ③ 정보시스템 설치는 조직내 정보흐름을 원활히 하여 조정을 촉진한다. ④ project team은 특정사업에 대한 관련 부서 구성원들을 모아 임시적으로 구성되는 조직으로, 관련 부서들간의 조정을 촉진하는 방안이 된다.

<핵심플러스>

■ 조정기제로서의 수직연결과 수평연결

프로젝트 팀 수평적 조정․ 통제의 필요량 0 수평연결(조직부서 간 수평적 조정) 조정비용 수직적 조정․ 통제의 필요량 계층제 규칙과 계획 계층직위의 추가 수직정보시스템 수직연결(조직의 상하 간 활동을 조정) 0 조정비용 정보시스템(부서 간 정보공유) 직접접촉(부서 간 연락책) 임시작업단(부서 간 대표로 구성) 프로젝트 매니저

10. [정답] ④

[해설] ④ 개방체제적 접근론의 대두는 현대조직이론의 특징이다. 신고전적 조직이론의 환경관은 기본적으로 폐쇄체제 또는 환경유관론이다. 환경유관론은 조직 밖의 환경과의 교호작용과 관련된 요인에 관심을 가짐으로써 개방체제적 접근론의 발전에 필요한 터전을 마련했지만, 환경관계의 복잡한 변수를 경험적 연구를 통해 포괄적으로 다룰 수 있는 개념적 틀을 적절히 제시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본격적인 개방체제적 접근이라 할 수 없다. 신고전적 조직이론에서 ① 행태적 요인이 중시되고, ② Mayo의 호손실험과 그 결과 나타난 인간관계론으로부터 시작되고, ③ 고전적 원리론을 비판하면서, Simon 실증주의가 나타난다.

<핵심플러스>

■ Waldo의 조직이론 분류

구 분	고전적 이론(19C 말～1930)	신고전적 이론(1930～1960)	현대적 이론(1960～)
인간관	합리적․경제적 인간 (인간은 기계의 부속품)	사회적 인간	자아실현인․복잡인
주된 가치	기계적 능률	사회적 능률	다원적 목표․가치․이념
연구대상	공식적․합리적․기계적 구조 (＝ 기계적 조직관)	비공식적 관계와 구조	유기적 구조(환경적응성)
주요변수	구조	인간(행태)	환경
환경과 관계	폐쇄체제 (환경은 도외시하고 조직 내부의 합리적․능률적 관리에 초점)	폐쇄체제 또는 환경유관론 (환경에 관심을 갖는 정도)	개방체제

연구방법	원리접근 (형식적 과학성)	경험적 접근 (경험적 과학성)	학제적 접근 (경험과학, 관련과학 활용)
관련이론	Taylor의 과학적 관리론, Weber의 관료제이론, 행정관리(원리)론	Mayo의 인간관계론, Simon의 경험주의이론, Selznick의 환경유관론	관리과학, 체제이론, 상황적응론, 행태과학(후기 인간관계론), 후기 관료제론, 비교조직론

11. [정답] ④

[해설] ④ 반대로 설명되어 있다. 선행자극과 반응행동의 연계를 강화하려면, 적극적 강화 또는 소극적 강화를 하도록 처방한다. 반면, 선행자극과 반응행동 사이의 연계를 약화시키려면 처벌이나 중단을 하도록 처방한다. ① 오늘날 학습이론(강화이론)은 Skinner에 의해 개척된 조작적 조건화이론이다. ② 조작적 조건화이론에서 행태적 반응을 유발하는 과정을 ‘ABC’라고 한다. 선행자극(A：Antecedents － 상관의 업무지시라는 선행자극) ➡ 행태적 반응(B：Behavior－ 성실히 업무를 수행하는 반응) ➡ 반응행동의 결과(C：Consequence로서의 유인기제 － 반응행동에 결부하여 제공되는 행동의 강화요인들)로 이어진다. ③ 중단(소거)가 이루어지면 과거 강화되어 왔던 행동은 점차 사라지게 된다. 중단․소거(extinction)란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 이전에 보상을 받아 강화된 행동이지만 이제는 그 정도가 지나쳐 바람직하지 않게 된 행동)에 대해, 행동과 과거 이를 강화하였던 유인기제 사이의 연계를 단절하여,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의 확률을 낮추는 유인기제이다.

12. [정답] ③

[해설] ①, ②, ④지문의 내용은 계층제적 관료조직에서 연공서열과 업적을 기준으로 승진을 결정하는 경우, 구성원이 각자의 능력을 넘는 수준까지 승진하여 모든 직위가 무능력자로 채워지는 현상을 말하는 피터의 원리(Peter’s principle)이다. ③ 분업과 전문화는 조직내에서 이루어지는 수평적 분화현상으로 계층제적 관료제에서 승진과 관련되어 나타나는 피터의 원리(Peter’s principle)와는 무관한 현상이다.

13. [정답] ②

[해설] ② 공무원의 보수에 대해 단체협약을 맺은 경우 그 단체협약의 효력은 부정된다. 법령ㆍ조례 및 예산에 의하여 규정되는 내용(ex. 보수)은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고, 단지 정부에게 그 내용을 이행하도록 성실히 노력할 의무만을 규정하고 있다. ① 노동조합에 관한 사항 또는 공무원의 보수ㆍ복지, 그 밖의 근무조건에 관한 사항이 단체교섭사항이며, 이에 대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이나 임용권의 행사 등은 단체교섭대상에서 제외되며, ④ 법령ㆍ조례 및 예산에 의하여 규정되는 내용은 단지 정부에게 그 내용을 이행하도록 성실히 노력할 의무만을 규정하고 있다.

14. [정답] ①

[해설] ① 미국에서 1820년에 제정된 ‘4년임기법’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공직자의 임기를 대통령의 임기와 일치시켜, 공무원의 운명을 정권의 진퇴와 연결시킴으로써 엽관주의의 법적인 기초를 마련한 법이다. ② Pendleton법과 ③ Hatch법은 미국의 실적주의 확립과 관련된 법이며, ④ Nothcote and Trevelyan 보고서는 영국에서 실적주의를 확립한 1870년 추밀원령의 토대이다.

15. [정답] ①

[해설] ① ⑴은 점증적 예산결정 행태(incremental budgeting)이다. 점증적 예산결정 행태가 나타나는 이유는 예산 내용이 복잡하고, 예산과정에 참여하는 행위자 및 기관이 다양하고, 예산결정 체제가 분화ㆍ분할(fragmented)되어 있기 때문이다. ②는 ⑵ 양입제출적 예산결정 행태와 관련된다. ③ 추가적 예산결정행태가 나타나는 것은 ⑶과 관련된다. ④ 후진국에서 발견되는 행태로서 반복적 예산결정 행태가 나타나는 것은 ⑷와 관련된다.

16. [정답] ③

[해설] ③ 기금의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예산과 마찬가지로 국회의 심의․의결을 받도록 하여, 예산에 준한 국회의 통제를 받도록 하였다. ① 기금은 예산 외로 설치 및 운영되어, 정부예산(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 기금은 포함되지 않는다. ② 예산의 변경은 언제나 국회의 의결로 이루어지나, 기금은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20%이하와 세부항목 지출금액에 대해서는 국회의결을 필요로 하지 않고 대통령령에 따라 탄력적 변경이 가능하다. ④ 통합재정은 우리나라에서 비금융 공공부문이라고 하며, 순계개념으로 작성한다.

17. [정답] ④

[해설] ④ 계선관리자의 상향적 참여는 ZBB의 기본적 특성이다. PPBS는 막료중심의 하향적 의사결정에 근거한다. PPBS의 3대 기본요소로 ① 정확한 목표의 파악, ② 다년간에 걸친 사업계획, ③ 각종 대안의 체계적 검토가 있다.

18. [정답] ④

[해설] ① e-거버넌스는 다양한 차원의 정부와 공공부문에서 정보통신기술의 잠재력을 활용하기 위한 과정과 구조의 실현을 의미하며,  e-거버넌스는 전자민주주의, 전자정부, e-비즈니스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② 스마트워크(smart work)의 형태에는 재택근무와 스마트워크센터가 있다. 재택근무는 자택에서 본사 정보통신망에 접속해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나, 스마트워크센터란 주거지 인근에 정보통신기술 기반의 원격업무시스템을 갖춘 원격사무실을 말한다. 원 근무지와 동일한 사무환경을 제공해 업무몰입도 유지 및 복무관리를 용이하게 만든 공간이다(2010년 도봉센터와 분당센터를 개소). ③ ‘정보제공형 → 협의형 → 정책결정형’으로 갈수록 행정에 대한 시민 참여 및 영향력이 증대된다. 시민의 온라인 참여 유형은 ‘정보제공형(ex. 정보공개법) → 협의형(ex. 행정절차법, 옴부즈만제도, 민원관련법) → 정책결정형(전자국민투표법, 국민의 입법제안)’이 있다.

19. [정답] ①

[해설] ①  부분적으로 틀린 내용이다. 시․군․자치구의 부단체장(1인)에 대해서만 올바른 내용이다. 시ㆍ도의 부시장ㆍ부지사(특별시는 3명의 범위내, 광역시와 도는 2명의 범위내)는 정무직 또는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보(= 행정부시장)하는데, 시ㆍ도의 부시장ㆍ부지사를 2명이나 3명 두는 경우에 1명은 정무직ㆍ일반직 또는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보(=정무부시장)한다. 여기서 정무직 또는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하는 부시장ㆍ부지사는 시ㆍ도지사의 제청으로 행정자치부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는 지방자치단체의 기준인건비제도의 근거이며, ③ 소속 행정기관, ④ 하부행정기관에 대한 올바른 서술이다.

20. [정답] ①

[해설] 특별지방행정기관은 국가의 특정한 중앙행정기관에 소속되는 지방행정조직으로 특정한 광역적인 행정서비스의 지속적인 공급을 목적으로 한다(□ 지방국세청, 지방병무청, 지방국토관리청, 지방노동청, 지방산림관리청 등). ① 특별지방행정기관을 통해 국가업무를 전국적 차원에서 통일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그러나 특별지방행정기관은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사무를 관장하는 일선기관으로 중앙행정기관의 권력적 통제를 상징하며, 주민의 참여를 제한하여 ② 지역의 종합행정을 저해하고, ③ 관치행정으로 지방자치의 원리와 마찰을 일으키고, ④ 중앙정부의 규모 확대라는 부작용을 야기한다.

행정법

1	2	3	4	5	6	7	8	9	10
③	③	②	③	①	③	②	④	①	④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④	④	①	③	④	④	④	③	④	②

1. [정답] ③

[해설] [○] ㄱ.의 1개가 타당하다.

ㄱ:[○] 주거용 건축물 세입자의 주거이전비 보상청구권은 공법상의 권리이고, 따라서 그 보상을 둘러싼 쟁송은 민사소송이 아니라 공법상의 법률관계를 대상으로 하는 행정소송에 의하여야 한다(대판 2008. 5. 29, 2007다8129).

ㄴ:[×]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는 보상금 등의 지급에 관한 소송의 형태를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위 규정 전단에서 말하는 보상금 등의 지급에 관한 소송은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심의위원회’의 보상금 등의 지급신청에 관하여 전부 또는 일부를 기각하는 결정에 대한 불복을 구하는 소송이므로 취소소송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며, 후단에서 보상금 등의 지급신청을 한 날부터 90일을 경과한 때에는 그 결정을 거치지 않고 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관련자 등에 대한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하여 위 기간 내에 보상금 등의 지급 여부 등에 대한 결정을 받지 못한 때에는 지급 거부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아 곧바로 법원에 심의위원회를 상대로 그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한 취지라고 해석될 뿐, 위 규정이 보상금 등의 지급에 관한 처분의 취소소송을 제한하거나 또는 심의위원회에 의하여 관련자 등으로 결정되지 아니한 신청인에게 국가를 상대로 보상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이행소송을 직접 제기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취지라고 풀이할 수는 없다(대판 2008. 4. 17, 2005두16185 전합).

ㄷ:[×]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에 규정된 환매권의 존부에 관한 확인을 구하는 소송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환매금액의 증감을 구하는 소송이 민사소송에 해당한다(대판 2013. 2. 28, 2010두22368).

ㄹ:[×] 사업시행자 스스로 공익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생활대책을 수립․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부규정을 두고 이에 따라 생활대책대상자 선정기준을 마련하여 생활대책을 수립․실시하는 경우 생활대책대상자 선정기준에 해당하는 자가 자신을 생활대책대상자에서 제외하거나 선정을 거부한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대판 2011. 10. 13, 2008두17905).

ㅁ:[×]

2. [정답] ③

[해설] [○] 대판 2002. 10. 25, 2001두4450.

①:[×] 도시계획법과 건축법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 법률들이 주거지역 내에서의 일정한 건축을 금지하고 또는 제한하고 있는 것은 도시계획법과 건축법이 추구하는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동시에 한편으로는 주거지역내에 거주하는 사람의 ‘주거의 안녕과 생활환경을 보호’하고자 하는 데도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 해석이 된다. 그러므로 주거지역내에 거주하는 사람이 받는 위와 같은 보호이익은 단순한 반사적 이익이나 사실상의 이익이 아니라 바로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이익이라고 할 것이다(대판 1975. 5. 13, 73누96·97 : 연탄공장건축허가사건).

②:[×] 건물의 준공처분은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된 건물이 건축허가서대로 건축행정목적에 적합한가의 여부를 확인하고 준공건사필증을 교부하여 줌으로써 허가받은 자로 하여금 건축한 건물을 사용 ․ 수익할 수 있게 하는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에 불과하며, 건축한 건물이 인접주택소유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준공처분이 그러한 침해까지 정당화하는 것은 아닐 뿐만 아니라, 인접주택소유자가 입는 생활환경상의 이익침해는 실제로 위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철거됨으로써 회복되거나 보호받을 수는 있는 것인데 … 인접건물소유자들로서는 위 준공처분의 무효확인이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대판 1993. 11. 9, 93누13988).

④:[×] 원고에 대한 공중목욕장업경영허가는 경찰금지의 해제로 인한 영업자유의 회복이라고 볼 것이므로, 이 영업의 자유는 법률이 직접 공중목욕장업 피허가자의 이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 경우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법률이 공중위생이라는 공공의 복리를 보호하는 결과로서 영업의 자유가 제한됨으로 인하여 간접적으로 관계자인 영업자유의 제한이 해제된 피허가자에게 이익을 부여하게 되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이고, 거리의 제한과 같은 위의 시행세칙이나 도지사의 지시가 모두 무효인 이상 원고가 이 사건 허가처분에 의하여 목욕장업에 의한 이익이 사실상 감소된다하여도 이 불이익은 본 건 허가처분의 단순한 사실상의 반사적 결과에 불과하고 이로 말미암아 원고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원고는 목욕장영업허가처분에 대하여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대판 1963. 8. 31, 63누101).

3. [정답] ②

[해설]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 단서의 과징금의 임의적 감경사유가 있음에도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거나 감경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오인하여 과징금을 감경하지 않은 경우, 그 과징금 부과처분이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한 위법한 것이다(대판 2010. 7. 15, 2010두7031).

4. [정답] ③

[해설] [×] 민사법원과 마찬가지로 위법사유가 당연무효인 경우에는 형사법원은 행정행위의 무효를 판단할 수 있지만 행정행위의 하자가 취소사유에 그치는 경우에는 형사법원은 행정행위의 관할 법원에 의해 당해 행정행위가 취소되기까지는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 따라서 사안의 경우 취소권자인 경찰청장의 직권취소가 있기 전까지는 운전면허의 효력이 일단 유효하므로 무면허운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판례

연령미달의 결격자인 피고인이 소외인(자신의 형)의 이름으로 운전면허에 응시, 합격하여 교부받은 운전면허는 당연무효가 아니고 도로교통법 제65조 제3호의 사유에 해당함에 불과하여 취소되지 않는 한 유효하므로 피고인의 운전행위는 무면허운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판 1982. 6. 8, 80도2646).

①:[〇] 집합건물 중 일부 구분건물의 소유자인 피고인이 관할 소방서장으로부터 소방시설 불량사항에 관한 시정보완명령을 받고도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담당 소방공무원이 행정처분인 위 명령을 구술로 고지한 것은 행정절차법 제24조를 위반한 것으로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 무효이고, 무효인 명령에 따른 의무위반이 생기지 아니하는 이상 피고인에게 명령 위반을 이유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 제1호에 따른 행정형벌을 부과할 수 없다(대판 2011. 11. 10, 2011도11109).

②:[〇] 형사법원에서 처분의 효력 자체를 부인하는 것은 아니므로 위법 여부를 심사할 수 있다는 긍정설이 다수설·판례이다.

판례

도시계획구역 안에서 허가 없이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 경우 행정청이 도시계획법 제78조 제1항에 의하여 행하는 처분이나 원상회복 등 조치명령의 대상자는 그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 자이며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한 원상복구의 시정명령은 위법하다. 도시계획법 제78조 제1항에 정한 처분이나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이에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92조에 정한 처벌을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이나 조치명령이 적법한 것이라야 하고, 그 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니라 하더라도 그것이 위법한 처분으로 인정되는 한 같은 법 제92조 위반죄가 성립될 수 없다(대판 1992. 8. 18, 90도1709).

④:[〇]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수입면허를 받았다 하더라도 그 수입면허가 당연무효가 아닌 한 관세법 소정의 무면허수입죄가 성립될 수 없다(대판 1989. 3. 28, 89도149).<처분이 취소사유인 경우>

5. [정답] ①

[해설] [○] 옳은 설명이다. 또 부담은 독자적으로 쟁송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②:[×] 행정행위로서의 부관은 행정청에 의해 부가되는 부관이므로, 법적 근거 없이 행정청이 법률이 예정한 효과를 침해하는 부관을 붙일 수 없다. 다시 말해 법률효과의 일부배제의 부관은 ‘법률이 직접 처분청에 의한 법률효과의 일부배제를 예정하고 있는 경우’, 즉 법적 근거 있는 경우에만 붙일 수 있다.

③:[×] 기속행위의 경우에도 요건충족적 부관을 붙일 수 있고, 귀화허가와 같은 포괄적 법률관계를 설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재량행위에는 부관을 붙일 수 없다는 견해가 현재의 다수설이다.

④:[×] 판례는 부담의 경우에는 진정일부취소소송을 인정하고, 기타의 부관에 대해서는 진정일부취소소송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6. [정답] ③

[해설] [×] 이 사건 변경인가처분은 이 사건 설립인가처분 후 추가동의서가 제출되어 동의자 수가 변경되었음을 이유로 하는 것으로서 조합원의 신규 가입을 이유로 한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대한 신고를 수리하는 의미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설립인가처분이 이 사건 변경인가처분에 흡수된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이 사건 설립인가처분 당시 동의율을 충족하지 못한 하자는 후에 추가동의서가 제출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치유될 수 없다(대판 2013. 7. 11, 2011두27544).

①:[○] 하자있는 행정행위의 치유나 전환은 행정행위의 성질이나 법치주의의 관점에서 볼 때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는 것이지만, 행정행위의 무용한 반복을 피하고 당사자의 법적 안정성을 위해 이를 허용하는 때에도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구체적 사정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인정해야 할 것이다(대판 1983. 7. 26, 82누420).

②:[○] 세액산출근거가 누락된 납세고지서에 의한 과세처분의 하자의 치유를 허용하려면 늦어도 과세처분에 대한 불복 여부의 결정 및 불복신청에 편의를 줄 수 있는 상당한 기간 내에 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므로, 위 과세처분에 대한 전심절차가 모두 끝나고 상고심의 계류 중에 세액산출근거의 통지가 있었다고 하여 이로써 위 과세처분의 하자가 치유되었다고는 볼 수 없다(대판 1984. 4. 10, 83누393).

④:[○]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치유는 행정행위의 성질이나 법치주의의 관점에서 볼 때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는 것이고 예외적으로 행정행위의 무용한 반복을 피하고 당사자의 법적 안정성을 위해 이를 허용하는 때에도 국민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구체적 사정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인데 이 사건에 있어서는 원고의 적법한 허가신청이 참가인들의 신청과 경합되어 있어 이 사건 처분의 치유를 허용한다면 원고에게 불이익하게 되므로 이를 허용할 수 없다(대판 1992. 5. 8, 91누13274).

7. [정답] ②

[해설] 하자의 승계가 인정된 것은 ㄴ의 1개이다.

ㄴ:[긍정] 안경사시험합격 취소처분과 안경사면허 취소처분은 동일한 법적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바, 하자승계가 인정된다(대판 1993. 2. 9, 92누4567).

ㄱ:[부정] 대판 1991. 11. 26, 90누9971.

ㄷ:[부정] 대판 1984. 9. 11, 84누191.

ㄹ:[부정] 대판 2002. 12. 10, 2001두5422.

ㅁ:[부정] 대판 1995. 3. 28, 93누23565.

ㅂ:[부정] 대판 90누8756

8. [정답] ④

[해설] [×] 세액산출 근거의 기재를 흠결한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세고지가 강행규정에 위반하여 위법하다고 보는 이상 납세의무자가 그 나름대로 세액산출근거를 알은 여부는 위법성 판단에 영향이 없다(대판 1984. 5. 9, 84누116).

①:[○] 행정절차법 제25조.

②:[○] 판례는 재량행위인 「식품위생법」상 영업정지처분뿐만 아니라 기속행위인 「국세징수법」상의 과세처분에 대해서도 절차상의 하자를 이유로 취소판결을 내린 바 있다. 즉 행정처분이 기속행위인지 재량행위인지를 불문하고 당해 처분이 실체적으로는 적법하더라도 절차법상의 하자만 으로 독립된 취소사유가 된다고 본다. 대판 1983.7.26. 82누420 등.

③:[○] 대판 2000. 11. 28, 99두5443.

9. [정답] ①

[해설] [○] 보안관찰법 소정의 보안관찰 관련 통계자료는 우리 나라 53개 지방검찰청 및 지청관할지역에서 매월 보고된 보안관찰처분에 관한 각종 자료로서, 위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공개될 경우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또는 제3호 소정의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기타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대판 2004. 3. 18, 2001두8254).

②:[×] 국방부의 한국형 다목적 헬기(KMH) 도입사업에 대한 감사원장의 감사결과보고서가 군사 2급비밀에 해당하는 이상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대판 2006. 11. 10, 2006두9351).

③:[×] 수용자자비부담물품의 판매수익금과 관련하여 교도소장이 재단법인교정협회로 송금한 수익금 총액과 교도소장에게 배당된 수익금액 및 사용내역, 교도소직원회 수지에 관한 결산결과와 사업계획 및 예산서, 수용자 외부병원 이송진료와 관련한 이송진료자 수, 이송진료자의 진료내역별(치료, 검사, 수술) 현황, 이송진료자의 진료비 지급(예산지급, 자비부담) 현황, 이송진료자의 진료비총액 대비 예산지급액, 이송진료자의 병명별 현황, 수용자신문구독현황과 관련한 각 신문별 구독신청자 수 등에 관한 정보는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4호에서 비공개대상으로 규정한 '형의 집행, 교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정보'에 해당하기 어렵다(대판 2004. 12. 9, 2003두12707).

④:[×] 「교육공무원법」제13조, 제14조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교육공무원승진규정」은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인 법률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명령이라고 할 수 없고, 따라서 「교육공무원승진규정」 제26조에서 근무성적평정의 결과를 공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위 「교육공무원승진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위 규정을 근거로 정보공개 청구를 거부하는 것은 잘못이다(대판 2006. 10. 26, 2006두11910).

10. [정답] ④

[해설] [×] 공무원들이 위법건축물임을 알지 못하여 공사 도중에 시정명령이 내려지지 않아 위법건축물이 완공되었다 하더라도, 공공복리의 증진이라는 위 목적의 달성을 위해서는 완공 후에라도 위법건축물임을 알게 된 이상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만약 완공 후에는 시정명령을 할 수 없다면 위법건축물을 축조한 자가 일단 건물이 완공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그 시정을 거부할 수 있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므로, 공사기간 중에 위법건축물임을 알지 못하여 시정명령을 하지 않고 있다가 완공 후에 이러한 사실을 알고 시정명령을 하였다고 하여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대결 2002. 8. 16, 2002마1022).

①:[○] 건축법 제80조(이행강제금) ⑦ 허가권자는 제4항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이행강제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②:[○] 건축법 제79조 제1항 및 제80조 제1항에 의하면, 허가권자는 먼저 건축주 등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시정명령을 하고, 건축주 등이 그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다시 그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할 수 있는 기회를 준 후가 아니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다(대판 2010. 6. 24, 2010두3978).

③:[○] 건축법 제80조(이행강제금) ⑥ 허가권자는 제79조 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11. [정답] ④

[해설] [○]  ㄴ,ㄹ,ㅁ이 타당하다. ㄱ,ㄷ은 옳지 못하다.

ㄱ:[×] 지방자치단체가 자치사무를 처리하는 경우 당해 지방자치단체는 양벌규정에 의한 처벌대상이 되는 법인에 해당한다. 대판 2009. 6. 11, 2008도6530.

ㄴ:[○] 헌재 1998. 5. 28, 96헌바4.

ㄷ:[×] 행정대집행법상의 건물철거의무는 제1차 철거명령 및 계고처분으로 발생하였고, 제2차․제3차의 계고처분은 새로운 철거의무를 부과한 것은 아니고 다만, 대집행기한의 연기통지에 불과하므로 행정처분이 아니다(대판 1994. 10. 28, 94누5144).

ㄹ:[○] 대판 2003. 9. 2, 2002두5177.

ㅁ:[○] 대판 1996. 6. 28, 96누4374.

12. [정답] ④

[해설] [○] 모두 타당하다.

ㄱ:[○] 청소년보호법 제28조, 제59조 및 제62조 참조.

ㄴ:[○] 대판 2001. 2. 9, 2000도2050.

ㄷ:[○] 행정소송법 제18조 및 제20조.

ㄹ:[○] 대판 2006. 6. 22, 2003두1684 전합.

13. [정답] ①

[해설] [×] 종합유선방송위원회 직원들의 근로관계는 사법관계이다(대판 2001. 12. 24, 2001다54038).

② [○] 납세의무자에 대한 국가의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의무는 그 납세의무자로부터 어느 과세기간에 과다하게 거래징수된 세액 상당을 국가가 실제로 납부받았는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직접 발생하는 것으로서, 그 법적 성질은 정의와 공평의 관념에서 수익자와 손실자 사이의 재산상태 조정을 위해 인정되는 부당이득 반환의무가 아니라 부가가치세법령에 의하여 그 존부나 범위가 구체적으로 확정되고 조세 정책적 관점에서 특별히 인정되는 공법상 의무라고 봄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납세의무자에 대한 국가의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의무에 대응하는 국가에 대한 납세의무자의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청구는 민사소송이 아니라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에 규정된 당사자소송의 절차에 따라야 한다(대판 2013. 3. 21, 2011다95564).

③ [○] 지방자치단체와 그 소속 경력직 공무원인 지방소방공무원 사이의 관계, 즉 지방소방공무원의 근무관계는 사법상의 근로계약관계가 아닌 공법상의 근무관계에 해당하고, 그 근무관계의 주요한 내용 중 하나인 지방소방공무원의 보수에 관한 법률관계는 공법상의 법률관계라고 보아야 한다. 나아가 지방공무원법 제44조 제4항, 제45조 제1항이 지방공무원의 보수에 관하여 이른바 근무조건 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고, … 지방소방공무원의 초과근무수당 지급청구권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직접 그 존부나 범위가 정하여지고 법령에 규정된 수당의 지급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곧바로 발생한다고 할 것이므로, 지방소방공무원이 자신이 소속된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초과근무수당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에 관한 소송은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에 규정된 당사자소송의 절차에 따라야 한다.  (대법원 2013.03.28. 선고 2012다102629 판결[임금])

④ [○] “국유재산의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 부과는 공권력을 가진 우월적 지위에서 행하는 행정처분이고, 그 부과처분에 의한 변상금 징수권은 공법상의 권리인 반면,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국유재산의 소유자로서 가지는 사법상의 채권이다. 또한 변상금은 부당이득 산정의 기초가 되는 대부료나 사용료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부당이득금과 액수가 다르고, 이와 같이 할증된 금액의 변상금을 부과․징수하는 목적은 국유재산의 사용․수익으로 인한 이익의 환수를 넘어 국유재산의 효율적인 보존․관리라는 공익을 실현하는 데 있다. 그리고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없이 국유재산을 점유하거나 사용․수익하였지만 변상금 부과처분은 할 수 없는 때에도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성립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변상금 부과․징수의 요건과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성립 요건이 일치하는 것도 아니다. 이처럼 구 국유재산법(2009. 1. 30. 법률 제940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1조 제1항, 제4항, 제5항에 의한 변상금 부과․징수권은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법적 성질을 달리하므로, 국가는 무단점유자를 상대로 변상금 부과․징수권의 행사와 별도로 국유재산의 소유자로서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대판 2014. 7. 16, 2011다76402 전합: 부당이득금반환사건).”

14. [정답] ③

[해설] [×] 사업소세 도입 이래 20년 이상 간호전문대학의 운영자가 경영하는 병원에 대하여 사업소세를 부과하지 않으면서, 장기간 동안 인근 다른 과세관청의 유사 사례에 대한 사업소세 과세 시도를 보면서도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 이의신청 절차나 심사청구 절차에서 사업소세의 부과처분이 취소된 취지에 부응하여 비과세조치를 계속 유지한 경우, 그 운영자의 교육적인 역할 등을 고려하여 묵시적으로 사업소세 비과세의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에서 정한 ‘비과세관행’이 성립하였다고 볼 수 있다.

①:[○] (대판 2005. 11. 25, 2004두6822․6839․6846).

②:[○] 대판 2008. 6. 12, 2008두1115.

④:[○] 대판 2008. 10. 9, 2008두6127.

15. [정답] ④

[해설] [×] 공무원에게 직무상 의무를 부과한 법령의 보호목적이 사회 구성원 개인의 이익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단순히 공공일반의 이익이나 행정기관 내부의 질서를 규율하기 위한 것이라면, 가사 공무원이 그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것을 계기로 하여 제3자가 손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공무원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행위와 제3자가 입은 손해 사이에는 법리상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다(대판 2001. 4. 13, 2000다34891).

①:[○] 공무원의 직무집행상의 과실이라 함은 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당해 직무를 담당하는 평균인이 보통 갖추어야 할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것을 말하는 것이다(대판 1987. 9. 22, 87다카1164).

②:[○]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는 성폭력범죄의 수사 또는 재판을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피해자의 인적사항과 사생활의 비밀을 엄수할 직무상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이는 주로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의 평온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성폭력범죄의 수사를 담당하거나 수사에 관여하는 경찰관이 위와 같은 직무상 의무에 반하여 피해자의 인적사항 등을 공개 또는 누설하였다면 국가는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대판 2008. 6. 12, 2007다64365).

③:[○] 형벌에 관한 법령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거나 법원에서 위헌·무효로 선언된 경우, 그 법령이 위헌으로 선언되기 전에 그 법령에 기초하여 수사가 개시되어 공소가 제기되고 유죄판결이 선고되었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수사기관의 직무행위나 법관의 재판상 직무행위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서 말하는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한다고 볼 수는 없다(대판 2014. 10. 27, 2013다217962).

16. [정답] ④

[해설] [○] ㄱ,ㄹ이 타당하다.  ㄴ,ㄷ은 옳지 못하다.

ㄱ:[○] 대판 2014. 2. 27, 2012두22980.

ㄴ:[×] 해임처분 무효확인 또는 취소소송 계속 중 임기가 만료되어 해임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로 지위를 회복할 수 없다고 할지라도, 그 무효확인 또는 취소로 해임처분일부터 임기만료일까지 기간에 대한 보수지급을 구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임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고, 이는 해임권자와 보수지급의무자가 다른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판 2012. 2. 23, 2011두5001).

ㄷ:[×] 조례가 집행행위의 개입 없이도 그 자체로서 직접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나 법적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등의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는 경우 그 조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고, 이러한 조례에 대한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함에 있어서 행정소송법 제38조 제1항, 제13조에 의하여 피고적격이 있는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은, 행정주체인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내부적 의결기관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의사를 외부에 표시한 권한이 없는 지방의회가 아니라, 구 지방자치법(1994. 3. 16. 법률 제47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2항, 제92조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으로서 조례로서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공포권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다(대판 1996. 9. 20, 95누8003).

ㄹ:[○] 대판 2007. 6. 14, 2004두619.

17. [정답] ④

[해설] [×] 집행정지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처분의 위․적법여부인 본안판단을 하지 않으므로 기판력이 인정되지 않는 바, 집행정지결정에 대하여 당사자와 법원은 이에 저촉되는 소송상 주장이나 판단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니다.

※ 기판력이란 소송물에 관하여 법원이 행한 판단내용이 확정되면, 이후 동일사항이 문제되는 경우 당사자는 그에 반하는 주장을 하여 다투는 것이 허용되지 않고, 법원도 그와 모순·저촉되는 판단을 하여서는 안 되는 구속력을 말한다. 따라서 동일한 사항이 다시 소송상 문제되었을 경우 당사자와 법원은 이와 저촉되는 주장이나 판단을 할 수 없다. 그러나 집행정지 결정에는 이러한 기판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①:[○] 행정소송법 제24조.

②:[○] 행정소송법 제29조.

③:[○] 대판 1990. 12. 11, 90누3560.

18. [정답] ③

[해설] [○]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선언하는 의미에서 그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도 전심절차와 제소기간의 준수 등 취소소송의 제소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판 1990. 12. 26, 90누6279).

①:[×] 무효등 확인소송은 행정청의 처분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여부를 확인하는 소송으로, 처분의 부존재를 확인청구하는 것도 항고소송인 무효확인소송으로 허용된다. 행정소송법 제4조.

②:[×]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관할 행정청의 감독 아래 위 법상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공법인으로서, 그 목적 범위 내에서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행정작용을 행하는 행정주체의 지위를 가진다 할 것인데,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이러한 행정주체의 지위에서 위 법에 기초하여 수립한 사업시행계획은 인가·고시를 통해 확정되면 이해관계인에 대한 구속적 행정계획으로서 독립된 행정처분에 해당하고, 이와 같은 사업시행계획안에 대한 조합 총회결의는 그 행정처분에 이르는 절차적 요건 중 하나에 불과한 것으로서, 그 계획이 확정된 후에는 항고소송의 방법으로 계획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할 수 있을 뿐, 절차적 요건에 불과한 총회결의 부분만을 대상으로 그 효력 유무를 다투는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한편 이러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의 효력이나 집행 혹은 절차속행 등의 정지를 구하는 신청은 행정소송법상 집행정지신청의 방법으로서만 가능할 뿐 민사소송법상 가처분의 방법으로는 허용될 수 없다(대결 2009. 11. 2, 2009마596).

④:[×] 행정처분 무효확인 청구의 소에는 그 처분의 취소는 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지 않는 이상 그 취소를 구하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다 할 것이다(대판 1969. 7. 29, 66누108).

19. [정답] ④

[해설] [×] 재결은 제23조에 따라 피청구인 또는 위원회가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직권으로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행정심판법 제45조.

①:[○]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는 경우라도 다시 행정심판은 청구할 수 없으나, 재결에 대한 행정소송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②:[○] 2017. 10. 19. 시행 개정 「행정심판법」은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재결에 의하여 취소되거나 무효 또는 부존재로 확인되는 처분이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한 행정청은 재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도록 하였다(재처분의무 인정). 행정심판법 제49조.

③:[○] 행정심판법 제50조의2(위원회의 간접강제) 신설.

20. [정답] ②

[해설] [×] 법무사의 사무원 채용승인 신청에 대하여 소속 지방법무사회가 ‘채용승인을 거부’하는 조치 또는 일단 채용승인을 하였으나 법무사규칙 제37조 제6항을 근거로 ‘채용승인을 취소’하는 조치는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에 해당하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한다.

법무사의 사무원 채용승인 신청에 대하여 소속 지방법무사회가 ‘채용승인을 거부’하는 조치 또는 일단 채용승인을 하였으나 법무사규칙 제37조 제6항을 근거로 ‘채용승인을 취소’하는 조치는 공법인인 지방법무사회가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에 해당하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이라고 보아야 한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판례

법무사가 사무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지방법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한 것은, 그 사람이 법무사법 제23조 제2항 각호에서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미리 심사함으로써 법무사 사무원의 비리를 예방하고 법무사 직역에 대한 일반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함이다. 법무사 사무원 채용승인은 본래 법무사에 대한 감독권한을 가지는 소관 지방법원장에 의한 국가사무였다가 지방법무사회로 이관되었으나, 이후에도 소관 지방법원장은 지방법무사회로부터 채용승인 사실의 보고를 받고 이의신청을 직접 처리하는 등 지방법무사회의 업무수행 적정성에 대한 감독을 하고 있다. 또한 법무사가 사무원 채용에 관하여 법무사법이나 법무사규칙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소관 지방법원장으로부터 징계를 받을 수 있으므로, 법무사에 대하여 지방법무사회로부터 채용승인을 얻어 사무원을 채용할 의무는 법무사법에 의하여 강제되는 공법적 의무이다. 이러한 법무사 사무원 채용승인 제도의 법적 성질 및 연혁, 사무원 채용승인 거부에 대한 불복절차로서 소관 지방법원장에게 이의신청을 하도록 제도를 규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지방법무사회의 법무사 사무원 채용승인은 단순히 지방법무사회와 소속 법무사 사이의 내부 법률문제라거나 지방법무사회의 고유사무라고 볼 수 없고, 법무사 감독이라는 국가사무를 위임받아 수행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지방법무사회는 법무사 감독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법률에 의하여 설립과 법무사의 회원 가입이 강제된 공법인으로서 법무사 사무원 채용승인에 관한 한 공권력 행사의 주체라고 보아야 한다(대판 2020. 4. 9, 2015다34444).

①:[〇] 대판 1997. 2. 28, 96누1757.

③:[〇] 대판 1999. 3. 9, 98두18565.

④:[〇] 대판 1996. 3. 22, 96누4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