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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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①	④	④	③	④	①	②	②	④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②	①	②	②	②	④	②	③	④	③

1. [정답] ②

[해설]

뒷받침 논거의 파악

여기서 글쓴이는 ‘철학이나 종교 등의 충돌은 순간적인 바람과 같이 일시적인 데 반해, 민족은 철학, 종교 등으로 인한 분열과 대립이 해소된 뒤에 공동체 의식으로 뭉쳐서 민족 공동체를 이루어 살고 있다.’라 보고 있다.

즉, 민족은 바람 진 뒤에 초목 모양으로 뿌리와 가지를 서로 걸고 한 수풀을 이루어 살고 있으며, 영원히 흥망성쇠의 공동 운명의 인연에 얽힌 한 몸이라 하였다. 이로 보아 글쓴이가 민족주의를 주장하는 근거로는 ②가 가장 적절함을 알 수 있다.

2. [정답] ①

❙해설❙

① 세상의 모든 갈등은 평화적 해결이 필요하다.

-> 평화(어근)+적(접미사)가 붙었을 때 조사와 결합하면 명사가 되고 명사를 수식하면 관형사가 된다.

예) 평화적(명사)이다. 평화적(명사)으로 해결하자

평화적(관형사) 협상, 평화적(관형사) 만남

❙선지분석❙

② 시험이 끝난 후 그녀는 큰 슬픔에 사로잡혔다.

-> 관형어 ‘큰’의 수식을 받고 있으므로 ‘슬픔’은 명사이다.

슬프(어근) + ‘ㅁ’(명사화접미사)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단어이다.

③ 지민이의 외로움을 달래줄 수 있는 사람은 너밖에 없다.

-> ‘외로움’은 ‘지민이의’라는 관형어의 수식을 받고 있으므로 명사이다.

④ 인사도 할 겸 내일 만나자.

-> ‘겸’은 단어를 열거하거나 나열할 때 사용되는 ‘의존명사’이다. ‘등등, 등속, 등지, 겸, 대 는 의존명사이므로 외워두어야 한다.

3. [정답] ④

[해설]

질문 내용 추론하기

주어진 글은 인간적인 속도를 훨씬 뛰어넘는 자동차의 속도는 인간으로 하여금 세계에 대하여 친밀감을 갖도록 허용하지 않으며, 운전자의 심리를 공격적으로 만드는 데 영향을 끼친다는 것이다. 이를 요약하면 ‘자동차의 속도가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이라 할 수 있다.

4. [정답] ④

3개

문장에서 관형어가 되는 경우는 네 가지의 경우가 있다.

1. ‘관형사’일 때

2. ‘체언 + 관형격조사’일 때

3. ‘용언의 어간 + 관형사형전성어미(-게,-도록)

4. 체언 단독형 (예) 어제 오후, 아빠 가방

위의 1,2,3,4에 해당하는 경우의 단어를 찾아서 수를 세면 된다.

한(관형어) 여자가(주어) 그대를(목적어) 사랑합니다.(서술어)

그(관형어) 여자는(주어) 열심히(부사어) 좋아합니다.(서술어)

매일(부사어) 그림자처럼(부사어) 그대를(목적어) 따라다니며( 서술어)

저(관형어) 여자는(주어) 웃으며(서술어) 울고있어요(서술어).

*참고*

‘매일’은 명사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부사로도 사용이 가능하다.

예) 그는 합격에 대한 집념으로 매일(명사)을 보내고 있었다.

그는 매일(부사) 밤잠을 설쳤다.

5. [정답] ③

[정답 해설] ‘붇다’는 ‘물에 젖어서 부피가 커지다. 또는 분량이나 수효가 많아 진다’라는 뜻이다. 그리고 활용의 관점에서 보면 ‘붇다’는 ‘ㄷ’ 불규칙 활용을 하는 용언이다. 불규칙 활용을 할 때 어간의 끝소리 ‘ㄷ’이 모음어미 앞에서 ‘ㄹ’로 변하게 되며 이는 바로 표기에 적용된다.

단, 자음어미가 오게 되면 어간의 끝소리 ‘ㄷ’은 변함이 없다.

예를 들면 아래와 같은 활용의 양상을 보이게 된다.

붇다, 붇고, 불어, 불으니, 불어서, 불으면

이중에서 ‘붇 + 으면’의 경우를 보면  ‘ 불(모음어미 앞에서 ‘ㄷ’이 ‘ㄹ’로 바뀜)으면‘으로 활용을 한 것이다.

[오답 해설]

① 시험을 치렀더니 이제 살 만하다.

- 치르다(기본형) 치르고, 치러, 치렀다. -> ‘ㅡ’탈락

② 한글맞춤법 57항의 내용 그대로 출제했다.

안치다 : 밥, 떡, 구이, 찌개 따위를 만들기 위하여 그 재료를 솥이나 냄비 따위에 넣고 불 위에 올리다.

앉히다 : ‘앉다’의 사동사. 또는 문서에 어떤 줄거리를 따로 적어 놓다. 버릇을 가르치다.

④ 부사에 ‘왠지’ (왜 그런지 모르게. 또는 뚜렷한 이유도 없이.)라는 말이 있다. 이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형사 ‘웬’을 써야 한다.

(예) 아내는 왠지 달갑지 않은 표정이다/

웬∨녀석이야, 까부는 놈이?

매일 만나는 사람인데 오늘따라 왠지 멋있어 보인다.

6. [정답] ④

[해설]

말하기 방식의 파악

김 작가는 박 교수에게 “드라마가 사실이라고 믿습니까?”란 질문을 하고, “드라마는 꾸며 낸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라는 박 교수의 대답을 이끌어 낸 후 박 교수의 의견을 반박하며 자신의 주장을 펼치고 있다.

① 김 작가는 상대방인 박 교수의 주장을 반박하고 있다.

②, ③ 박 교수는 “사극의 역사 왜곡이 매우 심각한 수준에 와 있다.”라는 주장만 하고, 이에 대한 근거를 들거나 상대방 의견의 모순점을 말하고 있지는 않다.

7. [정답] ①

[해설]

문장 성분의 갈래

관형어는 체언 앞에서 ‘어떤’, ‘어떠한’의 뜻을 가지고 그 체언을 꾸며 주는 문장 성분을 뜻한다.

관형어에는 ‘관형사’, ‘체언＋관형격 조사’, ‘용언의 관형사형’ ‘체언 단독형’(관형격 조사가 생략된 상태에서 앞의 체언이 뒤의 체언을 꾸밈)

(예)나는 언제나 고향(의) 마을 정경이 그립다.

따라서 ㉠㉡㉢㉣ 모두 관형어에 대한 옳은 설명이다.

8. [정답] ②

❙해설❙

② 속리산[송니산] 은 로마자로 표기하면 붙임표를 사용하지 않고 ‘Songnisan’으로 표기해야 한다. 왜냐하면 자연지물명, 문화재명은 붙임표를 붙여 쓰지 않기 때문이다.

❙선지분석❙

① 로마자표기는 표준발음을 로마자로 적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된소리되기는 표기에 반영하지 않는다. 따라서 압구정은 [압꾸정]으로 ‘된소리되기’가 발생하지만 표기에 반영하지 않고 표기 그대로 ‘압구정’을 로마자로 표기해야 한다.

→ 압구정 ‘Apgujeong’

③ ‘한복남’은 비음화현상을 인정하지 않고 그냥 ‘Han Bok-nam’으로 표기해야 맞다. 왜냐하면 인명에서 일어나는 음운 변화는 표기에 반영하지 않는다. 그리고 성의 첫 글자와 이름의 첫 글자는 반드시 대문자로 표기해야 한다.

④ 체언인 경우에는 ‘ㄱ, ㄷ, ㅂ, ㅈ’이 ‘ㅎ’이 만나 축약이 일어나지 않는다. 즉 거센소리로 적지 않고 있는 그대로 ‘ㅎ’을 반드시 밝혀 적는다. 따라서 집현전은 ‘Jiphyeonjeon’으로 표기한다.

9. [정답] ②

❙해설❙

작품분석

정호승의 “슬픔이 기쁨에게”(1979)

1. 갈래: 자유시, 서정시

2. 성격: 의지적, 상징적

3. 제재: 소외된 이웃들의 슬픔

4. 주제: 이기적인 삶에 대한 반성 및 더불어 살아가는 삶의 가치  추구

5. 특징:

1) 상대방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으로 시상을 전개함.

2) ‘-겠다’의 반복을 통해 운율감을 형성하고 화자의 의지적인 자세를 효과적으로 나타냄.

6. 이해와 감상

이 시는 ‘슬픔’이 ‘기쁨’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다. 청자로 설정되어 있는 ‘기쁨’은 소외된 사람들에게 무관심한 존재이다. 추위에 떨고 있는 할머니의 귤 값을 깎으면서 기뻐하고, 어둠 속에서 애타게 부르는 소리를 외면하며, 얼어 죽은 사람을 위해 가마니 한 장조차 덮어 주지 않는 이기적인 존재이다. 이러한 ‘기쁨’에게 화자는 ‘슬픔’과 ‘기다림’을 주겠다고 말하고 있다.

이 시에서 ‘슬픔’은 ‘사랑’보다 소중한 존재이다. 왜냐하면 ‘사랑’과 ‘기쁨’은 소외된 사람들에게 단 한 번도 평등한 웃음을 준 적이 없지만, ‘슬픔’은 추워 떨고있는 사람들의 아픔을 함께 하면서 그들을 위로해 주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자신만이 소중한 이기적인 사람들의 ‘사랑’보다, 타인의 고난과 시련에 관심을 갖는 ‘슬픔’이 오히려 더 큰 힘을 갖고 있다.

화자는 이러한 ‘슬픔’을 ‘너’에게 주고 싶은 것이다. 이때 청자인 ‘너’는 어느 특정한 사람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이기적으로 살면서 소외된 이웃들에게 무관심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다. 시인은 이러한 우리들에게 가난과 소외로 인해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촉구하고 있는 것이다.

②  의인화 기법을 통해  살아있다는 존재의 기쁨을 찬양하고 있다.

→ ‘기쁨’을 부정적 의미의 청자로 ‘슬픔’을 긍정적 의미의 화자로 설정하여(의인화) ‘기쁨’이 다른 사람의 ‘슬픔’에 공감하기를 촉구하고 있다. 이를 주제로 일반화하면 ‘이기적인 삶에 대한 반성 및 더불어 살아가는 삶의 가치 추구’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의인화’는 찾을 수가 있으나 주제가 부합되지 않는 설명이므로 틀린 설명이다.

❙선지분석❙

① 소외된 존재의 슬픔이 시상의 거점을 이루고 있다.

→ ‘추위에 떨고 있는 할머니’, ‘가마니에 덮인 동사자’, 등에서 소외된 존재의 슬픔이 표출되고 있다.

거점 (據點) [거ː쩜]  [명사] 어떤 활동의 근거가 되는 중요한 지점.

시상 (詩想)[명사]

1. 시를 짓기 위한 착상이나 구상. 시상을 가다듬다. 멋진 시상이 떠오르다.

2. 시에 나타난 사상이나 감정.

3. 시적인 생각이나 상념.

③ 유사한 종결어의 반복을 통해 화자의 의지가 드러나고 있다.

→ 유사한 종결어미 ‘~겠다.’를 반복함으로써 화자의 의지가 전달되고 있다.

④ 상대에게 말을 건네는 상황을 설정하여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 슬픔인 ‘나’가 ‘기쁨’을 청자로 설정하여 대화를 하듯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10. [정답] ④

[해설]

① 사면초가(四面楚歌) : 아무에게도 도움을 받지 못하는, 외롭고 곤란한 지경에 빠진 형편을 이르는 말.

② 일촉즉발(一觸卽發) : 한 번 건드리기만 해도 폭발할 것같이 몹시 위급한 상태.

③ 풍전등화(風前燈火) : 바람 앞의 등불이라는 뜻으로, 사물이 매우 위태로운 처지에 놓여 있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④ 백절불굴(百折不屈) : 어떠한 난관에도 결코 굽히지 않음.

11. [정답] ②

❙해설❙

작품 감상의 관점

<보기>는 독자가 문학 작품에서 얻은 깨달음, 교훈 등을 바탕으로 문학작품을 감상하는 효용론적 관점에 대한 설명이다.

❙선지분석❙

① 반영론적 관점: 작품 속 배경이 되는 당대 사람들의 생활상, 시대의 모습, 역사적 상황, 사회의 모습 등과 같은 사회 문화적 배경을 바탕으로 문학작품을 감상하는 관점이다.

③ 표현론적 관점: 작가의 창작 의도, 가치관 인생관 등을  바탕으로 문학작품을 감상하는 관점이다.

④ 객관론적 관점: 작품 내부의 구성 요소인 시적화자의 정서와 태도, 상황, 시어의 의미, 표현법 등을 바탕으로 문학작품을 감상하는 관점이다. 이를 절대주의 관점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12. [정답] ①

❙해설❙

① ‘필요성은 인정하고 있다’과 이어지는 문장인 ‘그런 시설을 자기 고장에 들어서는 것을 받아들이려는 사람은 많지 않다.’ 는 서로 역접관계에 있다. 그러므로 ㉠에는 ‘그러나 또는 그렇지만 등이 적절하다. 순접관계로 이어주는 접속부사 ‘그리고’는 적절하지 않다.

❙선지분석❙

② 이 글의 핵심내용은 ‘산업 폐기물 처리장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그 시설이 자기가 사는 고장에 들어서는 것은 반대하는 지역 이기주의를 타파해야 한다.’이다. 따라서 ㉡은 핵심내용과 깊은 관련이 있으므로 삭제하지 말아야 한다.

③ ‘~에 다름 아니다.’는 일본어 번역 같은 표현이다. 그러므로 ‘지역 이기주의이다.’로 순화하여 고쳐 써야 맞다.

④ 전체 문장의 주어는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은’이다. 여기에 맞춰서 ㉣을 ‘우리 모두에게 돌아온다는 것이다.’로 고쳐 쓴 것은 알맞은 표현이다.

13. [정답] ②

❙해설❙

지문 속에서 작품 속의 등장인물이 아닌 작품 밖의 서술자가 사건에 직접 개입하여 자신의 목소리(의견)를 내고 있는 부분이 드러난다.

지문에서 서술자가 직접 개입된 부분

‘~이 세상같이 억울하고 고르지 못한 세상이 없는지라’.

‘이욕에 눈이 어둔 세상 사람과 말 못하는 부처는 심청을 도웁지 못하였거니와.

임당수 물귀신이야 어찌 심청을 모르리오.’

❙선지분석❙

② 인물 간의 대화도 없고 대립의 양상도 드러나지 않는다.

③ 인물의 외양 묘사는 지문에 드러나지 않는다.

④ 제시된 지문은 1인칭 주인공 시점이 아니라 3인칭 전지적 작가시점이다.

14. [정답] ②

작품분석

김만중의 ‘구운몽’

1. 갈래: 국문 소설, 몽자류(夢字類) 소설, 염정 소설, 영웅 소설

2. 성격: 전기적, 이상적, 불교적

3. 시점: 전지적 작가 시점

4. 배경: 당나라 때, 중국 남악 형산 연화봉 동정호(현실), 당나라 서울과 변방(꿈)

5. 제재: 꿈을 통한 성진의 득도(得道) 과정

6. 주제: 인생무상(人生無常)의 깨달음을 통한 허무의 극복

7. 특징

1) ‘현실-꿈-현실’의 이원적 환몽 구조를 지닌 일대기 형식을 취함

2) 유교, 불교, 도교 사상이 나타나며, 그 중 불교의 공(空) 사상이 중심을 이룸

3) ‘조신의 꿈’의 영향을 받음

8. 연대: 조선 숙종 15년(1689년)

9. 이해와 감상

‘구운몽’은 김만중이 남해 유배 시절 어머니 윤씨 부인을 위로하고자 지었다고 전해지는 몽자류 소설로, 주인공 성진이 하룻밤 꿈에서 겪은 일을 작품의 골격으로 삼고 있다. 불제자 성진이 꿈속에서 유교적 공명주의에 입각해 국가와 군왕에게 충성을 다하고 세상의 온갖 영화를 누리고 깨어나, 인간의 부귀영화(富貴榮華)는 일장춘몽(一場春夢)에 불과하다는 불법의 진리를 깨닫는다는 내용이다.

이 작품은 일종의 액자 소설로 현실과 꿈이 교차하고 있는데, 현실의 공간이 천상으로 설정되어 있고 꿈의 공간이 지상 세계로 설정되어 있는 구조를 취하고 있다. 현실의 공간으로 설정된 천상은 불교가 지배하는 곳이고, 꿈의 공간인 지상 세계는 유교가 지배하는 곳이다. 이야기는 ‘현실(천상) - 꿈(지상) - 현실(천상)’의 순서로 전개되고 있으며, 작품의 주제 의식 역시 ‘불교 - 유교 - 불교’의 흐름으로 변화를 보인다.

또한, 이 작품은 영웅 소설의 구조를 수용하면서도 철학적·종교적 주제를 새로운 형태로 구현한 소설로, 유교적 공명주의와 불교의 ‘공’ 사상과 도교의 신선 사상이 교묘히 융합되어 한국인의 정신생활을 총체적으로 반영한 작품으로 평가되고 있다.

10. ‘구운몽’의 구조: 환몽 구조, 액자 구성

현실(외화)    →    꿈(내화)      →  현실(외화)

신선계, 천상       인간계, 지상      신선계, 천상

11. 전체 줄거리

육관 대사의 심부름으로 용궁에 간 성진은 용왕의 극진한 대접에 술을 몇 잔 마시고, 돌아오는 길에는 팔선녀를 만나 수작을 부린다. 절에 돌아온 성진은 선녀들을 그리워하며 부귀영화만 생각하다가 속세로 추방되어 양소유(楊少遊)로 환생한다. 한편 팔선녀도 각각 인간 세상에 환생하고, 이후 양소유는 차례로 여덟 여인과 인연을 맺게 된다. 이렇게 두 부인과 여섯 낭자를 거느린 양소유는 입신양명하여 그 벼슬이 승상에 이르는 등 부귀영화를 누리게 된다.
승상의 벼슬에서도 물러나 한가히 여생을 즐기던 양소유는 어느 가을날 두 부인과 여섯 낭자를 거느리고 뒷동산에 올라갔다가 문득 인생의 허무함을 느끼는데, 이때 한 도승이 나타나 그의 꿈을 깨운다. 꿈에서 깬 성진은 잘못을 뉘우친 후 불교에 다시 귀의하고 팔선녀도 불제자가 되기를 청한다. 이후 아홉 사람은 열심히 불도에 정진하여 모두 극락세계로 들어간다.

❙해설❙

구운몽은 성진이 꿈 속에서 부귀영화를 누린 후에 깨어나서 부귀영화의 덧없음을 깨닫는다는 ‘인생무상’이 주제로 되어 있다. 따라서 이와 유사한 것은 ②이다.

➜ 현대어 풀이

청산에 흐르는 푸른 시냇물아, 빨리 흘러간다고 자랑하지 마라.

한번 넓은 바다에 이르고 나면 다시 돌아오기 어려우니

밝은 달이 반산에 가득히 찼을 때 쉬어가면 어떠하리.

<핵심구조화>

‣ 성격: 낭만적, 회유적, 향락적

‣ 주제: 인생의 덧없음과 향락에 대한 권유

‣ 해설: 이 시조는 작가가 왕족인 벽계수를 유혹하고자 불렀다고 전해지는 작품으로 상대방을 유혹하는 재기(才氣)가 돋보이는 작품이다. 중의적 표현을 통한 덧없는 인생을 즐기자는 작가의 권유는 기녀다운 솔직한 호소력을 보여 주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선지분석❙

① 임에 대한 그리움.

③ 임에 대한 지조와 절개.

④ 임금의 죽음에 대한 슬픔.

15. [정답] ②

[해설]

서술 방식의 파악

①② “이 세 가지 중에서 소리문자가 가장 발달된 문자인데, 그중에서 으뜸은 한글이다.”라는 기존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적은 수의 기본자로 많은 말소리를 자유자재로 표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이런 점으로 보아 “기존의 주장을 반박하는 형식으로 논지를 펼치고 있다.”라는 서술은 이 글을 잘못 이해한 결과임을 알 수 있다.

③ ‘그림 문자’, ‘뜻 문자’, ‘소리 문자’를 정의의 방식으로 그 개념을 제시하고 있다.

④ “그 예로는 상형문자를 들 수 있다.”, “한자가 대표적이다.”, ‘알파벳과 같이’에서 ‘예시’의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또한 “하나는 그림 문자이고, 다른 하나는 뜻 문자이고, 또 다른 하나는 소리 문자이다.”에서 ‘열거’의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16. [정답] ④

[해설]

어떤 단락의 중심 내용을 담고 있는 주제문은 대개 ‘일반적 진술’, 즉, ‘추상적 진술’로 되어 있으며, ‘예시, 비유, 인용, 상세화, 이유 제시’ 같은 ‘뒷받침 문장’은 이의 구체적 진술에 해당함에 착안한다.

㉣은 일반적 진술임에 반해㉠ ㉡, ㉢, 은 이를 뒷받침하는 예시에 해당한다.

17. [정답] ②

[해설]

세부 정보의 파악

여기서 글쓴이는 만남의 종류를 ‘기계적이고 일상적인 만남 － 설명이 쉽고 자연스럽다’, ‘계산하지 않은 특이한 만남 － 신비함과 놀라움을 경험하게 한다’라 보고 있다. 글쓴이는 온달과 평강 공주의 만남을 후자로 보고 있으므로 ②는 이와 동떨어진 내용이다. ④의 내용은 맨 마지막 문장에 직접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18. [정답] ③

[해설]

시적화자는 실제로는 임금에게 충성을 다하는 신하이지만 작품 속에서는 천상에서 쫓겨나 하계에 내려온 선녀로 설정되어 있다.

화자는 작품 속에서 님을  염려하고 그리워하며 만나고 싶어하지만 만날 수가 없어서 괴로워한다. 그럴수록 임에 대해 애절해지는 여인의 마음을 여성화자의 목소리로 잘 전달하고 있다.

따라서 작품 안에서  자신의 힘든 처지를 임의 탓으로 돌리는 내용은 나오지 않는다.

<사미인곡 작품해설>

☑ 시    대 : 조선 전기

☑ 갈    래 : 서정 가사, 양반 가사, 연군 가사, 유배가사

☑ 성    격 : 송축적, 연정적

☑ 표    현 :

① 다양한 기법, 절묘한 언어로 문학성 높음

② 비유와 상징 多

③ 점층적인 표현 기법으로 연정을 심화

④ 여성 화자의 목소리로, 자연의 변화에 맞추어 정서의  흐름을 표현

☑ 어    조 : 여성적, 애절한 어조

☑ 운    율 : 3 ․ 4(4 ․ 4)조, 4음보의 연속체

☑ 특    징 :

① 연군지정을 연모하는 여인의 입장에 비겨서 표현.

② 계절의 변화에 따라 적절히 변화하여 표현함

③ 소재의 상징성: 광한전, 하계, 매화, 옷, 달, 별, 청광, 양춘, 범나비 등

④ 우리말의 유려한 표현

⑤ 문학적 전통의 맥락-이별의 정한, 여성의 목소리

☑ 의    의 : 가사 문학의 절정, 고려 속요(정과정) 맥을 이음

☑ 주    제 : 연군의 정

☑ 작가소개 :

정철(鄭澈 1536-1593) 조선 선조 때의 문신. 시인. 호는 송강(松江). 서인의 영수로서 당쟁에 깊이 관여함. 고산 윤선도와 더불어 고전시가 문학의 쌍벽을 이루고 있다. 작품에는 ‘성산별곡’, ‘관동별곡’, ‘사미인곡’, ‘속미인곡’ 등의 가사와 사설시조인 ‘장진주사(將進酒辭)’, ‘훈민가(訓民歌)’를 비롯한 시조 79수가 있음. 저서에는 <송강가사>와 문집인 <송강집>이 있다.

☑ 사상적 배경

유교 - 추구하는 이념은 ‘忠’(연군의 정)

불교 - 윤회사상을 바탕으로 함.(‘忠’의 실현 방법)

도교 - 표현 수법(천상 백옥경에서 버림받아 하계로 내려 온 여인)

19. [정답] ④

[해설]

① 미화법을 사용하여 임에 대한 알뜰한 정성을 나타내고 있다.

-> 시적화자는 실제 유배가 있는 상황이므로 초라한 곳에 머물고 있다. 하지만 작품 속에서는 고급스러운 원앙무늬를 수놓은 비단, 금으로 된 자, 백옥으로 만든 함 등등 시의 상황을 아름답게 꾸미고 있다.

예) 鴛원鴦앙錦금 버혀 노코 五오色□線션 플텨 내여, 금자□ 견화이셔

예) 珊산瑚호樹슈 지게 우□ 白□玉옥函함의 다마 두고,

② 여성적 어조의 경어체 사용으로 임에 대한 간절한 사랑의 심정을 표출하고 있다.

-> 여성화자로 설정되어 있으므로 작품 전체에서 여성적인 어투를 느낄 수가 있고 시적대상에 대한 경어체를 사용하고 있다.

예) 深심山산 窮궁谷곡 졈낫□티 □그쇼셔.

③ 화자의 심정을 계절의 변화에 따라 적절히 대응시켜 표현하고 있다.

-> 이 작품의 가장 큰 특징점은  전체적으로 사계절의 변화에 따라 임과 이별한 자신의 심정을 잘 표현하고 있다는 점이다.

④ 이 작품에는  반어적 표현은 나타나지 않는다.

이 글의 화자는 이별을 슬퍼하고 임을 그리워하지만, 원망하거나 거부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

20. [정답] ③

[해설]

옷은 임에 대한 화자의 정성을 드러내는 소재이다.

영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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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②	②	①	②	④	③	④	③	④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④	①	③	③	②	①	④	③	③	②

1. [정답] ④

단어숙어정리: drastic [drǽstik] a. 격렬한, 과감한, 철저한

far-reaching [fɑ́ːríːtʃiŋ] a. 멀리까지 미치는, 광범위한

have an impact on ~에 영향을 미치다

livelihood [láivlihùd] n. 생계, 살림

commodity [kəmɑ́dəti / -mɔ́d-] n. (흔히 pl.) 일용품, 필수품

lead to ~로 이어지다, ~을 야기하다

moderate [mɑ́-d-ərèit / mɔ́d-] a. 삼가는, 절제하는(=temperate), 온건[온화]한	muggy [mʌ́gi] a. 무더운, 후텁지근한

sharp [ʃɑːrp] a. 날카로운, 명확한

dull [dʌl] a. 무딘, 둔한, 활기가 없는, 지루한

해석: 전적으로 석유 수입에 의존하는 나라의 경우, 고유가가  생활용품 물가의 급격한 증가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나라 경제와 일반 국민의 생활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친다.

2. [정답] ②

단어숙어정리: put across 이해시키다, 속이다, 훌륭히 해내다

emphasize [émfəsàiz] vt. 강조하다

해석: 그 사람은 위원회에 자신의 목표를 분명히 설명하지 않았다.

3. [정답] ②

단어숙어정리: powerhouse [páuərhàus] n. 발전소, 정력적인 사람[팀], 최우수 팀

currently [kə́ːrəntli] ad. 현재

in tandem with ~와 협력하여

on a par with ~와 동등한

해석: 이번 최근 성공을 바탕으로 해서 던킨은 국내 최대 커피 체인인 스타벅스와 동등한 전국 최고의 커피 전문점으로의 야심찬 확장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 체인은 현재 5,800개가 넘는 식당을 가지고 있고 추가로 2020년까지 전국적으로 1만 개의 점포를 열 계획을 하고 있다.

4. [정답] ①

단어숙어정리: unwieldy [ʌnwíːldi] a. 다루기 힘드는[버거운], 비실제적인

convincing [kənvínsiŋ] a. 설득력 있는, 납득[수긍]이 가게 하는

vulnerable [vʌ́lnərəbəl] a. 상처를 입기 쉬운, 비난[공격] 받기 쉬운

connive [kənáiv] vi. 눈감아 주다, 묵인하다, 공모하다

conniving [kənáiviŋ] a. 공모의, 남을 음해하는

connive [kənáiv] vi. 눈감아 주다, 묵인하다, 공모하다

해석: 만일 누군가를 음해를 하는 사람이라고 말하면 스스로 일을 하기 위해서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을 해하기 위해서 은밀한 계획을 꾸미기 때문에 그가 싫다는 것을 의미한다.

5. [정답] ②

해설: ① about이 부사로서 다음의 수사를 수식하고 있다. 즉 전치사 for와 전치사 about의 중복이 아니라 about은 부사로 쓰인 것이라는 사실을 아는가 묻는 것이다.

② calling을 called로 해야 한다. 즉 ‘call+목적어+목적보어’의 구조에서 목적어가 앞으로 이동하면서 뒤에 보어 Chocolate Tours of New York City만 남아 있는 것이다. 목적어가 빠진 것이므로 현재분사가 아니라 과거분사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③ 주어인 The terminology와 confuse의 의미 관계가 능동이므로 현재분사로 confusing으로 한 것이다. 물론 부사 a little은 confusing을 수식하는 것이다.

④ 단순히 ‘~하기 위해서’의 부사적용법의 to부정사다. 의미상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

단어숙어정리: have nothing to do with ~와 관계가 없다

terminology [tə̀ːrmənɑ́lədʒi] n. 전문용어

refer to ~에 관해 언급하다

해석: 초콜릿의 긴 역사의 약 90%라는 기간 동안은 엄격히 말해서 음료수였고 설탕은 전혀 관계가 없었다. “초콜릿에 관해 사람들은 전혀 아는 바가 없다.”고 Chocolate Tours of New York City라 불리는 가게를 운영하는 자칭 “초콜릿 교육가”인 알렉산더 리프가 말했다. 이 말은 약간 혼란스러울 수 있지만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요즘 가공 전 이 식물 또는 열매를 칭하기 위해서 “카카오”라는 말을 사용하지만 ‘초콜릿’이라는 말은 이 열매로 만들어진 어느 것이든 가리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6. [정답] ④

해설: ① 대명사 that의 쓰임에 대해서 묻고 있다. 즉 대명사 that은 뒤에서 수식받는 말이 있을 때 사용하는데 여기서는 the climate of Florida에서 of Florida가 the climate를 수식하고 있어 that of Florida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② lest S should+V(~하지 않도록)은 자체에 부정의 의미가 있으므로 부정어를 중복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고로 not을 삭제한다.

③ evidence는 셀 수 없는 명사이기 때문에 수를 나타내는 표현과 함께 사용할 수 없고 또한 복수형 어미 -s를 사용할 수도 없다. 고로 수를 나타내는 few와는 사용할 수 없고 수나 양 모두 사용이 가능한 some을 사용해서 some evidence로 하는 것이 좋겠다.

④ find 동사가 다음에 가목적어 it를 사용하고 있다. 물론 뒤에 진목적어로 to talk~가 있기 때문이다. 이때 it를 생략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해석: ① 이태리 기후가 플로리다의 기후와 어느 정도 비슷합니까?

② 우리는 시간에 늦지 않도록 서둘렀다.

③ 경찰은 용의자에게 불리한 증거를 쥐고 있었다.

④ 그는 이성에게 말을 걸기가 힘들었다.

7. [정답] ③

해설: ① 혼합가정법 문장이다. 즉 if 절의 내용은 과거 사실이므로 가정법과거완료로 표현한 것이고 주절의 내용은 현재 내용이므로 이를 가정법과거로 표현한 것이다. 바르게 쓰였다.

② 가정법 미래 문장이다. 명령문과 함께 쓰는 가정법은 가정법 미래가 된다. 이 문장의 경우는 if가 생략된 형태다. 즉 If anyone should call me에서 if를 생략하고 도치를 이루고 있는 것이다. 바르게 쓰였다.

③ 주어가 비인칭주어 it인 경우는 동사 pass를 사용할 수 없다. 비인칭주어 it이 있을 경우는 be 동사를 사용해야 한다.

참고로 ‘~한 지 …됐다’의 구문은 다음과 같이 기억해 두자.

It is five years since her father died.

=Five years have passed since her father died.

=Her father has been dead for five years.

=Her father died five years ago.

④ if ever가 동사를 수식해서 ‘한다 해도’ 정도의 의미를 전달한다. 이때는 seldom을 수반한다. 즉 ‘seldom, if ever, V’의 구조로 기억해 두자.

8. [정답] ④

해설: ① 먼저 ‘다 써버리다’의 use up을 확인하고 그리고 시제도 확인한다. 즉 유산을 물려받은 것이 먼저이므로 이를 과거완료로 사용한 것이 옳다는 것이다.

② 먼저 most of 다음에 명사가 오면 정관사 the를 붙인다는 사실을 그리고 ‘기대에 부응하다’의 live up to를 확인한다.

③ be short of(~이 부족하다, ~이 모자라다)와 전치사 until(~까지)을 확인한다. 즉 until은 계속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문장의 의미상 계속을 나타내는 것 또한 옳다는 것을 확인한다.

④ which를 that으로 한다. 즉 His power was so great that whatever he said was considered to be true가 본래 문장이었는데 바로 여기서 so great라는 보어를 도치시켜 문두로 이동한 것이다. 결국 so ~ that S+V(매우 ~해서 … 하다)를 이뤄야 하는데 that을 which로 한 것이다. 참고로 복합관계대명사 whatever he said는 was considered의 주어로 쓰인 것이다.

9. [정답] ③

해설: ③의 be my guest는 상대방이 요청을 했을 때 이를 허락하는 표현으로 ‘어서 그렇게 하시지요. 마음대로 하세요’ 정도에 해당하는 표현이다. 그러나 A의 질문은 ‘리포트를 제출할 수 있는가?’라고 묻고 있으므로 서로 어울리지 않는다.

단어숙어정리:

come up 일이 생기다

be busy+v-ing ~하느라 바쁘다

hand in 제출하다

be my guest 기꺼이 그러시지요, 좋을 대로 하세요

be all ears 열심히 귀를 기울이다

해석: ① A: 우리 오늘 밤에 만나는 거 변동 없는 거야?

B: 아니, 미안한데 약속을 취소해야 할 것 같아. 일이 좀 생겼어.

② A: 휴가 가지 그래?

B: 돈 버느라 너무 바빠.

③ A: 가능한 한 빨리 리포트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B: 마음대로 하세요.

④ A: 있지, 앤디에 대해 알아야 할 것이 하나 있어.

B: 어서 해봐! 듣고 싶어.

10. [정답] ④

해설: 가게에서 일어나고 있는 대화다. B가 그냥 구경하겠다고 말하는 장면이다.

단어숙어정리: in case S+V ~할 경우에

have in mind 염두에 두다, 생각하다

a real bargain 정말 싼 물건

browse around 구경하다

해석: A: 안녕하세요. 무얼 찾으세요?

B: 그저 구경 좀 할까 해요.

A: 알겠습니다. 필요하시면 저를 불러 주세요. 제 이름은 신디예요.

B: 알았어요, 신디.

보기해석: ① 명두에 두고 있는 것 있나요?

② 정말 싸다!

③ 당신이 사무실을 청소할 필요가 있다.

11. [정답] ④

해설: 문중에 있는 의문문이 주제에 대한 암시를 하고 있다. 즉 청바지가 인기 있는 이유를 언급하고 있는데 이를 이후 역사적인 차원에서 접근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단어숙어정리: durable [djúərəbəl] a. 오래 견디는, 튼튼한

miner [máinər] n. 광부

copper [kɑ́pər] n. 구리

fashionable [fǽʃənəbəl] a. 유행의

해석: 청바지는 세계에서 가장 많이 입는 옷 가운데 하나가 되었다. 시골 농부에서 도시 변호사 그리고 모델에서 가정주부에 이르기까지 모두는 청바지를 입는다. 그런데 왜 청바지가 그토록 인기를 얻게 되었는가? 여러 가지 대답을 들을 수 있을 것이다. 어떤 사람의 경우는 멋져 보여서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청바지가 단지 평안하기 때문일 것이다. 청바지는 미국 서부 여러 주에서 시골 인부와 광부들을 위해 내구성 있는 바지로 처음 디자인되었다. 네바다 주의 한 재단사인 제이콥 데이비스가 청바지를 더욱 튼튼하게 만들기 위해서 주머니 모서리에 구리 볼트를 사용하는 아이디어를 냈다. 즉시 인기를 얻게 되었고 곧 많은 사람들이 청바지를 샀다.

보기해석: ① 청바지를 만드는 방법

② 청바지의 특성

③ 편안한 청바지

④ 청바지의 탄생

12. [정답] ①

해설: 빈칸 앞에서는 열정에 관한 언급을 하고 있다. 그리고 빈칸에 들어갈 내용은 뒤에 이어지는 내용에 해당한다. 힌트로는 마지막 문장의 resume, background 등을 통해서 알 수 있겠다. 즉 이력서, 배경(경험)을 말하고 있는 것이므로 experience가 정답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단어숙어정리: get wrong 오해하다

nonprofit [nɑnprɑ́fit / nɔnprɔ́f-] a. 비영리적인

socially-minded 사회지향적인

a socially-minded organization 사회적 책임 기구[단체]

get through 밀고 나가다, 합격시키다

frustrating [frΛstreitiŋ] a. 실망하는 듯한

inevitable [inévitəbəl] a. 피할 수 없는

hang in (there) 곤란을 견디다, 버티다

thrive [ɵraiv] vi. 번창하다, 번영하다, 성공하다

accounting [əkáuntiŋ] n. 회계

fund-raising [fʌ́ndrèiziŋ] n. 자금 조달, 기금 모금

resume [rèzuméì] n. 이력서

해석: 오해하지 마라. 열정이 훌륭한 직원에게서 가장 필수적인 것 중의 하나다. 만일 당신이 비영리 또는 사회 지향 단체에서 일하면 열정이 지루한 회의, 실망스런 날들 그리고 이런 일에서 있을 수 있는 불가피한 힘든 일들을 이겨내게 해 주는 것이다. 열정은 월급이 낮고 프로젝트가 불가능해 보일 때 당신이 견뎌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당신은 사회 지향 기업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그리고 성공하기 위해서 열정이 필요하다. 불행히도 당신은 또한 경험이 필요하다. 비영리 단체는 기본적인 필수사항 즉 디자인, 마케팅, 회계 기금 모금 그리고 프로그램 관리 등이 필요하다. 이런 필수 사항은 열정만으로는 충족될 수 없다. 채용 관리자들은 당신이 전에 무엇을 했는지를 그리고 조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어떤 경험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 당ㅎ신의 이력서를 본다.

13. [정답] ③

해설: 이 글은 침팬지의 포식자에 관한 이야기를 담고 있다. 빈칸 이후의 leopards, snake, other primates 그리고 문미의 people 등을 통해서 침팬지에게 위협이 되는 존재들을 나열하고 있다.

단어숙어정리: due to ~ 때문에

prey upon ~을 잡아먹다

baboon [bæbúːn / bə-] n. 비비(狒狒), 추악한 인간

primate [práimit, -meit] n. 영장류

wipe out 죽이다, 파괴하다

해석: 많은 시간을 나무에서 보낸다는 사실로 인해 침팬지는 땅 위의 포식자로부터 크게 위험에 처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땅 위에서도 그리고 나무에서도 사는 동물들이 있는데 바로 표범이 침팬지의 가장 커다란 자연의 위협이다. 침팬지는 커다란 뱀에 의해 잡아먹히거나 다른 영장류(다른 침팬지를 포함해서) 죽임을 당할 수도 있다. 새끼들은 영역을 같이 쓰는 비비에 의해 잡아먹히는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에 어미보다 더 큰 위험에 처하게 된다. 그러나 침팬지의 가장 큰 위협은 고기를 얻으려고 침팬지를 사냥할 뿐만 아니라 이들의 광활한 서식지를 파괴해서 먹을 나무나 쉴 곳이 없게 만드는 사람이다.

14. [정답] ③

해설: 빈칸 뒤의 rather는 but과 같은 기능으로 쓰였다. 즉 앞의 not에 이어 but으로 이어지는 것인데 이때 but 대신 rather를 사용한 것이다. 빈칸 앞의 내용은 ‘피해를 입지 않았다’는 것인데 그 이하의 내용은 ‘그래도 청소되고 복구 작업이 계획되고 있다.’는 것이다.

단어숙어정리: outstanding [àutstǽndiŋ] a. 걸출한, 눈에 띄는, 현저한

ingenuity [ìndʒənjúːəti] n. 발명의 재주, 현명함

restore [ristɔ́ːrr] vt. 되찾다, 복구[재건]하다

from time to time 때때로

pressing [présiŋ] a. 절박한, 긴급한(=urgent)

restoration [rèstəréiʃ-ən] n. 회복, 복구

such A as B B와 같은 A

touch up 수정하다, 마무리하다

dignity [dígnəti] n. 존엄, 위엄

해석: 몇몇 걸작품들은 인류의 독창성과 천재성이 발휘된 뛰어난 작품으로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많은 작품들은 수백 년의 역사를 갖고 있으며, 모든 것들이 나이를 먹듯이 이러한 예술 작품들도 때때로 복구가 필요하다. 역사적인 보물들을 보호하기 위해 긴급한 복구 작업이 행해지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면, 주의 깊은 연구를 통해 전문가들은 타지마할이 건물 옆을 흐르는 강 쪽으로 기울어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후 이 건물의 깨진 틈을 수리하고 미끄러짐을 방지하는 복구 작업이 시작되었다. 그러나 시스틴 성당이나 다비드상과 같은 예술 작품들의 경우 그것들은 손상되지는 않았지만 더 아름답게 보이기 위해 수리하고 청소하는 복구 작업이 계획되고 있다.

15. [정답] ②

해설: 이후의 내용이 정보, 전문가 등을 언급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knowledgeable이 답이 되겠다.

단어숙어정리: share A with B A를 B와 공유하다

not at all 전혀 아니다

knowledgeable [nɑ́lidʒəbəl / nɔ́l-] a. 지식이 있는, 식견이 있는

standoffish [stæ̀ndɔ́(ː)fiʃ, -ɑ́f-] a. 쌀쌀한, 냉담한

negligent [néglidʒənt] a. 소홀한, 태만한

prudent [prúːdənt] a. 신중한

해석: 당신이 가르치는 것에 대해 제대로 알고 있는 그리고 학생들과 공유할 수 있는 최고의 이용 가능한 사실과 수치 또는 이용가능한 과학적 사고를 갖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 첫째, 잘못된 정보를 주는 것은 전혀 가르치지 않는 것보다 더 나쁘다. 둘째, 만일 학생들이 당신이 가르치는 것에 대해 전문가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면 당신은 그들의 신뢰를 잃을 것이며 다른 사람들이 그들을 가르치는 것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셈이 된다. 이것은 또한 질문에 명확한 답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16. [정답] ①

해설: 빈칸 주변의 내용이 서로 대등관계에 있으므로 대등관계로 이어주는 연결사가 필요하다.

단어숙어정리: disillusionment [dìsilúːʒənmənt] n. 미몽에서 깨어나기, 각성, 환멸

prohibition [pròuhəbíʃən] n. 금지

flu epidemic 전염병

idealism [aidíːəlìzəm] n. 이상주의

the League of Nations 국제연맹

opposition [ɑ̀pəzíʃən / ɔ̀p-] n. 반대

conflict [kɑ́nflikt / kɔ́n-] n. 갈등, 충돌

nevertheless [nèvəːrð-əlés] ad. 그럼에도 불구하고

to sum up 요약하면

on top of this 이것에 더하여, 게다가

해석: 전후 미국에 많은 환상이 있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많은 미국인들은 전쟁으로 얻은 것이 없다고 느꼈습니다. 수많은 생명을 잃었을 뿐만 아니라, 빚에 허덕이고 물가는 상승하고  금지의 시대가 시작되었으며, (여기에 더해서) 1919년의 전염병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상적인 분위기에 적합하지 않았습니다. Wilson이 파리에서 돌아왔을 때, 국제연맹에 대한 반대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는 곧 자신의 생각이 잘못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의 주 공격자인 Henry Cabot Lodge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점점 더 우리와 직접 이해관계가 없는 세계와 갈등을 일으키게 될 것입니다.’

17. [정답] ④

해설: 고고학자(archaeologist)가 나오고 있고 피라미드가 있는 것으로 보아 ‘발굴’의 의미를 지니는 excavation이, 그리고 이에 맞춰 ‘발굴하다’의 uncover가 답이 되는 것이 옳겠다.

단어숙어정리: archaeologist [ɑ̀ːrkiɑ́lədʒist / -ɔ́l-] n. 고고학자

uncover [ʌnkʌ́vər] v. 발굴하다, 폭로하다

exposition [èkspəzíʃən] n. 박람회, 전시회

excavation [èkskəvéiʃən] n. 발굴, 굴착

해석: 고고학자들이 1954년에 흥미로운 발견을 했다. 거대 피라미드의 기저 근처에서 발굴을 하던 중에 죽은 이집트의 파라오의 고대 무덤을 발견했다.

18. [정답] ③

해설: 해석 능력을 묻는 문제다. 이 글은 오바마 대통령이 리비아 공격의 정당성을 역설한 연설 내용 중 일부를 인용한 것이다.

단어숙어정리: be aware of ~을 인식하다, ~을 알다

place a limit on ~을 한계 짓다

stand by 곁에 있다, 방관하다, 지지하다

tyrant [tái-ərənt] n. 폭군, 압제자

abstain from ~을 삼가다

specify [spésəfài] vt. 일일이 이름을 들어 말하다, 상술하다, 자세히[구체적으로] 쓰다

해석: 나는 군사 공격을 아무리 제한적으로 한다 해도 군사 공격의 위험성을 잘 알고 있다. 나는 미국 국민이 무력의 사용이 우리의 첫 번째 선택이 아니며 내가 가벼이 내린 선택도 아니라는 것을 알아주기를 바란다. 그러나 우리는 압제자가 자신의 국민들에게 자비가 없을 것이라고 말하는데 한가로이 수수방관만 할 수는 없다.

19. [정답] ③

해설: ②의 one large Japanese auto factory와 ④의 another automobile factory in Japan이 서로 연결되고 있음을 알면 문제는 쉽게 풀릴 것이다.

단어숙어정리: detect [ditékt] vt. 발견하다, 간파하다, 탐지하다

furthermore [fə́ːrðəːrmɔ̀ːr] ad. 군다나, 그 위에

weld [weld] v. 용접하다, 밀착[접착]시키다

해석: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작업을 하는 로봇은 수만 개가 있다. 예를 들면 일본 자동차 산업은 생산 공정 여러 단계에서 로봇을 활용하고 있다. 사실 한 일본 자동차 대기업은 모든 생산 단계에서 로봇을 사용하고 있다. 일부 일본 대학들은 특정 암을 찾아내기 위해서 의료 로봇을 개발하고 있다. 또 다른 일본 자동차 업체는 조립 라인에서 자동차가 나올 때 페인트 칠을 하기 위해서 로봇을 이용한다. 또한 대부분의 일본 기업들은 완성 자동차에 용접을 하기 위해서 로봇을 이용한다.

20. [정답] ②

해설: 특별히 주제문을 찾기는 어렵지만 문단 요악 문제의 전형적인 방법인 문두, 문미를 통해서 답을 유추할 수 있는 문제다. ‘벚꽃이 예년과 마찬가지로 만개했지만 원자력발전소 사건으로 인해 관광객이 오고 있지 않다.’는 것이 이 글의 주제가 된다.

단어숙어정리: weeping [wíːpiŋ] a. 눈물을 흘리는, (가지 따위가) 늘어진

blizzard [blízərd] n. 강한 눈보라

resilient [rizíljənt, -liənt] a. 되튀는, 탄력 있는(=buoyant), 곧 원기를 회복하는

prize [praiz] vt. 높이 평가하다, 존중하다 cf. prized 훌륭한, 대단한

designate [dézignèit] vt. 지시[지적]하다, 지명하다, 지정하다

national monument 국가 기념물

stay away 떨어져 있다, 참견하지 않다

scare off[away 놀래서 달아나게 하다

live through ~에서 살아남다

plume [pluːm] n. 깃털, 깃털 장식

render [réndəːr] v. ~로 만들다, 표현하다, 번역하다

keep away ~을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다, ~을 막다

해석: 이 흐드러진 벚꽃 나무가 천년 동안 이곳에서 있었으며 눈보라, 지진 그리고 이제는 핵재앙이 있음에도 해마다 그 꽃을 만개하고 있다. 그러나 이 마을은 예전처럼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지는 않다. 해마다 벚꽃 철이면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이 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세 나무 중의 하나이면서 국가 기념수로 지정된 멋진 벚나무를 보러 오는데 올해에는 이들이 불과 30마일 떨어진 후쿠시마 다이치 원자력 발전소 사건으로 인해 겁을 먹고 오지 않고 있다. “이 나무는 수많은 재난을 이겨냈어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해 채소를 팔수 없게 된 85세 된 농부 마사요시 하시모토 씨가 말했다. “이번에 이 나무는 원자력 발전소 사건에서도 살아남을 거예요. 그러나 마을은 그렇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한국사

1	2	3	4	5	6	7	8	9	10
④	②	②	③	④	③	③	③	④	②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③	④	④	④	③	④	②	④	②	③

1. [정답] ④

[해설] ④-남한 최초로 인골화석이 발견된 곳은 충북 제천 점말동굴(1973년)로서, 구석기 중기와 후기의 유물이 발견되었는데, 특히 후기에는 인골화석과 불땐자리 등이 발견되었다. 충북 단양 상시리 바위그늘(1981년 발견)에서는 남한 최고(最古-구석기 중기)의 인골화석이 발견되었다.

2. [정답] ②

[해설] <보기>는 신석기 시기의 유적지에 대한 설명이다. ①-식량 채집경제 생활의 시작은 구석기 시기부터이다. ③-신석기 시기에는 애니미즘(정령숭배), 샤머니즘(무격숭배), 토테미즘(동식물숭배), 영혼숭배 등 원시신앙이 발생하였다. ④-반달돌칼, 홈자귀는 청동기 시기의 농기구이다.

3. [정답] ②

[해설] 제시된 사료는 (가) 이승휴의 제왕운기(1287년), (나) 이규보의 동명왕편(1193), (다) 일연의 삼국유사(1281∼5), (라) 김부식의 삼국사기(1145)이다.

4. [정답] ③

[해설] (가)는 박혁거세(박씨), (나)는 남해차차웅(박씨), (다)는 유리이사금(박씨)부터인데 (다)시기에 박씨(3대 유리이사금)-석씨(4대 탈해이사금)-박씨(5대 파사이사금∼8대 아달라이사금)-석씨(9대 벌휴이사금∼12대 첨해이사금)-김씨(13대 미추이사금)-석씨(14대 유례이사금∼16대 흘해이사금)의 순서로 왕위를 계승하였고, (라)는 17대 내물 마립간부터이며, (마)는 지증왕부터이다.

5. [정답] ④

[해설] 촌주는 지역 토착세력자 중 유력자를 촌주로 임명하는 것이지 중앙에서 파견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촌주는 자연촌마다 임명하는 것이 아니라 몇 개의 자연촌을 인위적으로 구획한 행정촌에 임명하였으며, 촌주 내에서도 위계□서열이 있고, 국가로부터 경제기반을 지급받았다(촌주위답). 촌주는 수취를 위한 자료로 3년마다 민정문서를 작성하였다.

6. [정답] ③

[해설] 제시된 자료는 고려의 토지제도 중 인품+관품(4색공복)에 따라 분급했으므로 시정전시과(976/경종〜998/목종)임을 나타내는 도표이다. ᄀ-경정전시과(1076/문종), ᄂ-문반이 무반보다 상대적으로 우대되었다(시정〜개정전시과). 무반의 지위가 상승하고 과내에서 문신보다 많이 받은 것은 경정전시과(1076/문종〜13세기 초반) 때이다.

7. [정답] ③

[해설] ③-장용영의 설치는 정조이다.

8. [정답] ③

[해설] 제시된 사료는 15세기 서거정의 『동문선』(1478년/성종 9)이다. 서거정의 『동문선』은 삼국시대 이래 조선 초까지의 우리 나라의 문학자료를 나름대로 집대성하였다는 의의와 함께 우리의 문학전통을 중국의 그것과 병행하는 독자적인 것으로 인식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 ③-분청사기는 여말(14C)~선초(15C)에 유행했으나, 순백자는 조선 중기(16~17C)에 유행하였다.

9. [정답] ④

[해설] ④ 정조는 선왕 영조를 계승하는 탕평 정책을 추진하였으나, 그의 탕평은 영조의 완론 탕평과는 거리가 있는 것이었다. 정조는 척신 세력에 비판을 가해온 노론 청류를 조정의 중심부로 끌어들였으며, 그동안 정치에서 소외되었던 남인 세력을 등용하여 정치에 참여시키는 등 각 붕당의 주장이 옳은지 그른지를 명백하게 가려 수용하는 적극적인 준론 탕평을 주장하였다.

10. [정답] ②

[해설] (가)-전세, (나)-공납, (다)-신역(부역)을 나타낸다. ①-전세는 토지에 부과하는 세로써 토지대장인 양안을 토대로 비옥도에 따라 전품을 기재하고 수확량에 따라 수취하되 세종 때에는 공법(貢法)을 제정하여 전분6등법(비옥도), 연분9등법(풍흉도)에 따라 20말(상상년)〜4말(하하년) 차등징수하도록 하였다.이후 16세기에는 4〜6말이 관행화하다가 17세기 인조 때 영정법을 실시하여 풍흉에 관계없이 대체로 1결 당 4말을 정액화하였다. ②-공납은 민호(民戶=집)을 기준(고려〜조선 16세기)으로 토산물로 현물 납부하는 것이다. ③-16세기에 공납제의 폐해가 극에 달해 토지 결수를 기준으로 쌀로 걷자는 방안이 조광조, 이이, 유성룡 등에 의하여 주장되었고 광해군 때 대동법으로 실시되었다. ④-신역으로는 군역과 요역이 있는데 방군수포 현상은 군역제도의 문란상이다.

11. [정답] ③

[해설] 제시된 사료는 <향약집성방>(1433년/세종 15)의 서문이다. 세종은 우리 나라 사람의 질병을 치료하는 데에는 우리 나라 풍토에 적합하고 우리 나라에서 생산되는 약재가 더 효과적일 것이라는 병과 약에 대한 의토성(宜土性)을 강조하여 의약 제민(濟民)에 대한 자주적 방책을 세우고자 향약방을 종합수집한 ≪향약집성방≫을 편집하게 하였다. 그러므로 자주의식이 반영된 내용을 찾는 문제이다. ᄀ-기기도설은 1618년 중국에 들어와 활약했던 스위스 출신의 예수회 선교사 테렌즈(Terenz,J., 鄧玉函)가 1627년 16세기까지의 서양기술을 최초로 중국에 소개한 책이다. ᄂ-자주적 농서로 <농사직설>(15세기 세종 때)을 들 수 있다. ᄃ-자주적 역법서로 한양을 기준으로 한 <칠정산>(내외편/15세기 세종 때), ᄅ-화통도감은 1377년(우왕 3)에 판사(判事) 최무선(崔茂宣)의 건의로 설치되었다. 그는 중국 강남의 상인 이원(李元)을 자신의 집에 초빙하여 염초자취술(焰硝煮取術: 화약의 제조법)을 배운 후 화약의 주원료인 염초의 제조에 성공한 뒤 그 효력을 시험하고 여러 차례 조정에 건의하여 비로소 화통도감(火筒都監)이 설치되었다.

12. [정답] ④

[해설] 제시된 글은 홍대용의 <역외춘추>에서 공자의 중화 중심의 사고방식을 비판한 상대론적 인식론을 강조한 내용이다. ①-근경남인계열의 학자 중 주로 신서파이다. ②-향약구급방(13세기), 향약집성방(15세기), 동의보감(17세기) 등이다. ③-칠정산(15세기)에 대한 설명이다.

13. [정답] ④

[해설] 자료는 정약용의 저술이다. ①②③은 정약용의 주장이며, ④-정약전에 대한 설명이다.

14. [정답] ④

[해설] 제시된 사료는 1811년 평안도 농민항쟁(홍경래의 봉기)과 관련된 내용이다.

④-홍경래의 봉기에서의 한계는 토지개혁과 신분제 폐지를 표방하지 않음으로써 봉기가 전국적으로 연계, 확산되지 못하고 청천강 이북에 국한되는 지역적 한계를 보였으며, 압록강 밑 의주를 장악하지 못한 것도 봉기 실패의 요인이다.

15. [정답] ③

[해설] ㄱ.-1894년 농민전쟁 시기 폐정개혁안, ㄴ.-1884년 갑신정변 당시 정강 14조,

ㄷ.-1898년 독립협회 헌의6조, ㄹ.-1894년 갑오1차개혁, ㅁ.-활빈당(1900~1906년) 강령

16. [정답] ④

[해설] ㄱ. 제1차한일협약(1904.8), ㄴ. 한국병탄늑약(1910.8),

ㄷ. 을사늑약(1905.11), ㄹ. 한일의정서(1904,2), ㅁ. 한일신협약(1907.7)

17. [정답] ②

[해설] ㄱ-1910년대, ㄴ-1930년대 전반부터, ㄷ-1937년 중일전쟁 이후(1938년부터), ㄹ-1920년대

18. [정답] ④

[해설] <보기>는 카이로 회담(1943.11.22~1943.11.26. / 미국□영국□중국)에 따른 카이로 선언(1943.11.27)이다. 여기서는 한국의 독립이 최초로 보장되었으나 중국의 즉각독립안과 미국의 “적절한 시기, 절차”에 따른 독립안이 대립하였고, 결국 미국안이 수용되어 발표되었다. ④-모스크바3상회의(1945,12 / 미□영□소)에서는 최고 5개년 간 미□영□소□중 네 나라에 의한 신탁통치안이 결정되었다.

19. [정답] ②

[해설] 좌우합작 7원칙은 중도 좌파의 5원칙과 중도 우파의 8원칙이 주장되었으나 7원칙으로 합의, 발표되었다.

20. [정답] ③

[해설] 제시문의 헌법은 각각 1972년 유신헌법(7차개헌헌법/6년 임기/무제한 영구집권 제도화/간선제/간선기구:통일주체국민회의)과 1980년 전두환 군사정권에 의한 8차개헌헌법(7년 단임제/간선제/간선기구:대통령선거인단)에 관한 내용이다.

사 회

1	2	3	4	5	6	7	8	9	10
②	①	④	③	④	①	②	④	②	④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②	④	③	①	④	④	④	②	③	②

1. [정답] ②

② 일당 우위제에서는 정당 간 경쟁보다는 집권당 내부 세력 간의 경쟁과 상층 지도부 사이의 협상이 중요하기 때문에 경쟁적인 양당제에 비해 정당 내부의 파벌 정치나 과두제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① 정당의 수가 많고 정당 간 이념적 거리가 먼 분극 다당제에서는 온건 다당제에 비해 연립 정부의 구성이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정치적 안정에 불리하다.

③ 복수 정당이 존재하지만 실질적 경쟁이 부재한 패권 정당제에서는 국민의 의사를 수렴하려는 상향식 여론 형성이 이루어지기 어렵다.

④ 실질적 경쟁이 부재한 패권 정당제와 달리 복수 정당이 경합하는 일당 우위제에서 국민의 선택권이 보장된다.

2. [정답] ①

① 유명 인사와 전문가 등 인물 중심의 정당 운영이 정책 정당으로 발전하는데 장애가 된 요인이었다.

② 공약의 타당성과 이행 여부 등 정당 활동에 대한 시민 단체의 감시 활동이 강화되면 정책 정당의 구축을 촉진시킨다.

③ 일반 당원이나 유권자의 참여가 보장되는 상향식 공천과 후보자 경선 제도는 정당 운영의 민주성을 높인다.

④ 선거 공영제의 내실화, 투명한 후원회 제도의 확립은 음성적인 정치 자금의 조성과 같은 부정부패를 방지하여 깨끗한 정치 확립에 기여한다.

3. [정답] ④

④ 몰타 선언은 세력 균형 전력에 기초한 냉전 체제가 종식되는 계기가 되었다. 선언 이후 국제 사회에서 국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국제 연합의 활동이 증가한 것은 집단 안보 전략에 기초한 것이다.

① 베스트팔렌 조약을 계기로 유럽에서는 주권을 가진 민족 국가가 국제 사회의 중요한 정치 단위가 되었다.

② 제국주의 시대에는 상품 시장을 확보하기 위한 식민지 쟁탈로 강대국들의 패권주의 경쟁이 강화되었다.

③ 닉슨 독트린 발표 이후 국제 사회는 냉전 완화와 다극 체제 경향이 강화되었다.

4. [정답] ③

집행유예 처분의 경우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이나 수강명령을 모두 부과할 수 있다. 반면 선고 유예 처분의 경우에는 보호 관찰만 부과할 수 있다.

5. [정답] ④

중재 재정에 대해 불복할 경우, 재심을 신청하거나 행정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을 통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6. [정답] ①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라 환경오염 피해에 대해서는 무과실 책임이 인정되므로, 가해자의 고의나 과실을 입증할 필요 없이 개연성의 입증만으로도 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

7. [정답] ②

ㄴ. 사돈은 인척관계가 아니다. ㄹ. 혼인의 형식적 요건은 혼인 신고이며, 혼인 신고 시 혼인을 하겠다는 약속증서와 같은 문서는 필요하지 않다.

8. [정답] ④

ㄹ. 헌법소원에 해당한다. 헌법소원은 개인이 직접 헌법재판소에 청구할 수 있으나, 위헌법률심판은 재판 진행 중 소송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법원이 제청하거나, 법원이 직권으로 제청할 수 있다.

9. [정답] ②

심판에 따른 법률상 이익이 없는 자와 같이 청구인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 자가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 각하 재결이 내려진다.

10. [정답] ④

제시문은 과거에는 ‘깨끗한 물’이 ‘어디서나 구할 수 있는’ 자유재였지만, 환경오염으로 ‘쉽게 구할 수 없는’ 경제재로 변화했음을 설명한 것이다. 이 때 자유재(free goods)란 너무 흔해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도 구할 수 있는 성질의 물건을 말하고, 경제재(economic goods)는 공급이 제한되어 거래의 대상이 되는 것을 말한다. 어떤 물건이 ‘경제재’가 되었다는 것은 ‘희소성’을 갖게 되어 이제부터 그 재화를 갖기 위해서는 다른 것을 포기해야 하는 ‘선택’의 대상이 되었음을 의미한다.

①, ③은 시장 경제 체제와 관련된 설명들이다. ③의 경우, 시장에서 모든 재화가 거래되는 것은 아니다. 제시문의 깨끗한 물에서 보듯이 ‘자유재’는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다.

②는 효율성의 원리를 설명한 것이다.

11. [정답] ②

상욱은 ‘외국과의 교역에 일정한 제약을 가해야 한다’는 보호무역을 주장하고 있고, 유진은 ‘개방화, 글로벌화 되고 있는 시대적 조류’를 근거로 자유 무역을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상욱의 질문에 대한 유진의 답변은 자유 무역을 지지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자유 무역론자들은 수요ㆍ공급의 원리에 따라 운영되는 시장 경제 체제에서 경쟁하는 것이 모든 경제 주체에게 궁극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며, 세계화와 개방화를 지지한다. 그러므로 유진은 금융 시장뿐만 아니라 모든 시장이 수요ㆍ공급에 따라 운영되어야 하며, 기업의 경영 관행 등을 국제 기준에 맞추고, 정부 규제의 수준도 경제 협력 개발 기구(OECD) 기준에 맞춘 후 품질 경쟁력을 향상시켜 시장에서 경쟁해야 한다고 생각할 것이다.

② 해외 자본의 이동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자유로운 시장 경제의 흐름을 인위적으로 조절하는 것으로 자유 무역론자의 주장과는 어긋나는 정책이다.

12. [정답] ④

제시된 그림은 생산 가능 곡선이다. 생산 가능 곡선은 토지, 노동, 자본의 양이 일정하게 주어져 있을 때 이를 모두 사용하여 생산할 수 있는 재화의 조합을 나타낸 것이다.

ㄷ. ○○국의 경우는 제한된 자원과 생산 기술을 모두 자동차 생산에만 사용하면 자동차를 100대 생산할 수 있고, 컴퓨터에만 모두 사용하면 컴퓨터 200대를 생산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생산량의 조합이 가능하며 이를 연결한 선이 이 나라의 컴퓨터와 자동차 생산 가능 곡선이다. 생산 가능 곡선 위의 점은 이 나라의 자원이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용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 생산 가능 곡선 안의 점은 이 나라의 자원이 모두 사용되지 않았다는 것, 즉 비효율적으로 사용되었음을 의미한다.

ㄹ. 자동차 80대와 컴퓨터 150대 이상을 생산한다는 것은 생산 가능 곡선의 바깥으로 점이 이동하는 것인데, 이는 생산 기술의 향상, 혹은 생산 가능한 자원의 양이 증가할 때 가능하다.

ㄱ. 이 나라가 만약 컴퓨터만 200대를 생산하다가(0, 200) 자동차를 생산하려면 컴퓨터 생산에 사용된 자원을 자동차 생산에 전환해서 사용해야 하므로 컴퓨터 생산이 줄어든다. 자동차를 0에서 80대로 늘릴 경우, 컴퓨터 생산이 200대에서 150대로 50대가 줄어든다(80, 150). 이 때 자동차 80대의 기회비용은 컴퓨터 50대이다.

ㄴ. 이 나라가 만약 자동차만 100대를 생산하다가(100,0) 컴퓨터 생산을 늘리면 자동차 생산이 줄어든다. 이 때 컴퓨터 생산을 150대로 늘리면 자동차 생산이 20대가 줄어들지만(80, 150), 컴퓨터 생산을 200대로 늘리면(0, 200) 자동차 생산이 80대가 줄어든다. 컴퓨터를 150대까지 늘릴 때의 기회비용은 컴퓨터 1대당 자동차 2/15(=20/150)대였다가, 150대 이후부터는 컴퓨터 1대당 기회비용이 자동차 1.6(=80/50)대로 변화한다. 즉, 컴퓨터 생산이 150대를 넘어갈 경우 포기해야 할 자동차의 대수가 그 전보다 12배가 증가한다.

13. [정답] ③

균형점이 E에서 E'로 이동한 것은 공급이 감소(S→S')하고, 수요가 증가(D→D')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급 감소 요인과 수요 증가 요인을 찾아야 한다.

ㄴ. 쇠고기의 대체재인 돼지고기의 가격이 인상되면, 쇠고기의 가격이 상대적으로 낮게 느껴져 쇠고기 수요가 증가하게 된다.

ㄷ. 광우병 발생 국가로부터의 쇠고기 수입이 금지되면 쇠고기 공급이 감소한다.

ㄱ. 소의 사료 값 인하는 기업의 생산비를 감소시켜 공급을 증가시킨다.

ㄹ. 성인병에 대한 보고서는 쇠고기에 대한 수요를 감소시킨다.

14. [정답] ①

제시된 소비자 평가 지수가 67.3이라는 것은 전체 응답 가구자 중에서 소비, 생활 형편, 경기 상황 등이 악화되었다고 응답한 가구가 호전되었다고 응답한 가구보다 32.7%가 더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67.3=-32.7+100) 이를 그래프로 나타낼 경우, 소비 감소는 총수요를 감소시키므로 총수요 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하는 ①번 그림이 타당하다.

15. [정답] ④

아파트의 분양가를 규제하는 것은 최고 가격 정책(혹은 가격 상한제)을 실시한 것이다. 최고 가격제는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형성되는 가격이 너무 높다고 판단했을 때 사용하는 방법으로, 시장에서의 소비자를 보호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다.

ㄷ. 휴가철의 숙박 요금 규제는 숙박 시설을 이용하는 소비자를 보호하려는 것이다.

ㄹ. 금융 기관의 이자율 상한을 설정하는 것은 금융 시장에서의 대출자(소비자)를 보호하려는 것이다.

ㄱ. 최저 임금제는 최저 가격제(혹은 가격 하한제)를 실시한 것이다. 이는 노동 시장에서의 공급자인 노동자를 보호하려는 것이다.

16. [정답] ④

금리, 즉 이자율이 인상되면 가계는 현금을 지갑에 넣고 다니는 대신 은행에 저축을 하게 되므로 통화량이 감소하고, 기업은 이자율 부담으로 대출을 줄이게 되므로 또한 통화량이 감소하게 된다.

ㄴ, ㄹ. 통화량의 감소는 소비의 감소와 투자 감소를 의미하므로 이는 총수요를 감소시켜 과열된 경기를 진정시키고, 물가를 안정시키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ㄱ. 실업률의 증가를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총수요를 증가시키는 정책, 즉 금리 인하 정책이 필요하다.

ㄷ. 무역 분쟁의 해결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다.

17. [정답] ④

갑국의 청소년들은 사회 참여와 정책 비판 활동에 적극적이다. 이는 사회의 민주화 경험과 디지털 환경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을국의 청소년들은 진로와 성적에만 관심이 있고 사회 비판 의식이 낮다. 이는 사회 전반의 개인주의와 심각한 청년 실업 문제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갑국과 을국의 사례는 청소년 문화가 전체 사회의 부분 문화, 즉 하위 문화로서 전체 문화의 영향을 받고 있음을 보여준다.

① 지배 문화에 대항하는 반문화의 모습은 나타나지 않는다.

② 갑국과 달리 을국의 청소년 문화는 사회 변화에 대해 소극적이다.

③ 청소년 문화는 지역 문화가 아니라 세대 문화이다.

18. [정답] ②

첫 번째 사례에서는 인터넷 게시판에서 생산된 정보가 신문과 TV를 통해 유통되었으며, 두 번째 사례에서는 SNS에서 개인이 생산한 정보가 언론사를 통해 유통되었다. 이처럼 생산자와 소비자가 명확하게 구분되고 정보가 일방적으로 유통된 산업 사회와 달리, 정보 사회에서는 정보 생산 주체가 다양화되면서 정보 생산자와 소비자의 구분이 모호해지고 정보 유통 경로도 다양해졌다.

① 제시된 사례에서는 정보 조작이나 왜곡이 나타나고 있지 않다.

③ 정보와 지식이 부가 가치 창출의 원천인 정보 사회에서는 저작권 보호의 중요성이 크지만 제시된 사례를 통해 도출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다.

③ 제시된 사례에서 찾을 수 없다.

19. [정답] ③

갑은 개인과 사회의 관계를 바라보는 데 있어 개인을 우선시하는 사회 명목론, 을은 개인보다 집단을 우선시하는 사회 실재론의 입장이다. ③ 사회는 개인의 외부에 독자적으로 존재하면서 개인에게 영향을 준다고 보는 것은 사회 실재론으로 을의 입장에 부합한다.

① 사회 명목론은 사회는 개인의 집합이라고 보는 반면, 사회 실재론은 사회는 개인의 단순한 합보다 크다고 본다.

② 사회 실재론은 개인의 행동은 사회 구조나 제도의 영향을 받아 구조화되어 있다고 본다.

④ 사회 명목론은 개인의 자율성과 능동성을, 사회 실재론은 사회 제도나 규범의 영향력을 중시한다.

20. [정답] ②

제시문은 교육이 사회 불평등을 완화하고 계층 간 적대감을 줄임으로써 사회 발전에 기여한다고 보는 기능론적 관점을 보여준다. ② 기능론은 교육 수준이나 사회 계층이 개인의 노력이나 능력과 같은 후천적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고 본다.

① 제시문은 교육이 가난을 막아주는 등 사회 이동의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③, ④ 교육과 같은 사회 제도가 지위 세습을 강화하고 기존의 사회 불평등을 정당화한다고 보는 것은 갈등론이다.

과 학

1	2	3	4	5	6	7	8	9	10
④	④	④	④	④	④	②	①	③	①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④	①	②	④	④	④	②	③	④	④

1. [정답] ④

ㄱ, ㄴ. 가속도의 크기는 (나)에서가 (가)에서의 2배이므로 A와 B를 한 물체로 볼 때 작용하는 알짜힘의 크기는 (나)에서가 (가)에서의 2배가 되어야 한다. 따라서 [eqn: M=2m]이다. (가)에서 B에 작용한 중력의 크기는 [eqn: mg], A와 B의 질량 합은 [eqn: 3m]이므로 가속도의 크기는 [eqn: 1 over3 g], A에 작용한 알짜힘의 크기는 [eqn: 2 over3 mg]이다. ㄷ. p가 A를 당기는 힘의 크기는 p가 B를 당기는 힘의 크기와 같다. (가)에서 p가 A를 당기는 힘의 크기는 A에 작용한 알짜힘이 되어 [eqn: 2 over3 mg]이고, (나)에서 p가 B를 당기는 힘의 크기는 B에 작용한 알짜힘이 되어 [eqn: 2 over3 mg]이다.

2. [정답] ④

ㄱ. A는 p형 반도체이다. 따라서 원자가 전자가 3개인 13족 원소가 도핑되어 있다. ㄴ. 전자는 n형 반도체의 전도띠에서 p형 반도체의 원자가 띠로 전이한다. ㄷ. 방출하는 광자의 에너지가 [eqn: E ``]이다. 따라서 [eqn: E = hf ``]에서 방출하는 빛의 진동수는 [eqn: f = E over h ``]이다.

3. [정답] ④

안테나는 전파를, TV는 가시광선을, 리모컨은 적외선을 이용한다.

4. [정답] ④

ㄱ. (나)는 보강 간섭이 일어나는 곳이므로 골과 골이 만나고 있는 Q이다. 보강 간섭 할 때 진폭이 1 m이므로 [eqn: rm S_1]에서 발생한 물결파의 진폭은 0.5 m이다. ㄴ. [eqn: rm S_1], [eqn: rm S_2]에서 파동이 반대 위상으로 발생하고 있으므로 경로차가 0인 중앙점에서는 상쇄 간섭이 일어난다. ㄷ. [eqn: rm S_1], [eqn: rm S_2] 사이의 거리가 8 m이고 [eqn: 2lambda]이므로 [eqn: lambda= 4] m이다. 또 주기가 4초이므로 수면파의 진행 속력은 1 m/s이다.

5. [정답] ④

ㄱ. 빛의 진동수가 문턱 진동수보다 클 때 광전 효과가 일어나므로 금속판의 문턱 진동수는 [eqn: c over lambda]보다 작다. ㄴ. 광전자의 개수는 빛의 세기에 비례하므로 세기가 더 센 빛을 비추면 광전자의 개수가 증가한다. ㄷ. 파장이 [eqn: lambda]보다 작은 빛은 에너지가 더 큰 빛이므로 광전자가 방출된다.

6. [정답] ④

ㄱ. 화학 반응에서 계수비는 몰비이므로 반응하는 CH4와 O2의 몰비는

1 : 2이다. ㄴ. 생성물인 CO2와 H2O는 모두 화합물이다. ㄷ. 반응이 일어나도 기체 분자 수가 변하지 않으므로 반응 전후에 실린더 속 기체의 부피는 같다.

7. [정답] ②

ㄱ. 화학 반응 전과 후 원자의 종류와 수는 같아야 하므로 [eqn: x]는 2이다. ㄴ. 탄산 칼슘과 묽은 염산의 반응으로 생성된 기체인 (가)는 [eqn: rmCO _{2}](g)이다. ㄷ. 물질의 양(mol)은 화학 반응식의 계수에 비례하므로 반응 전과 반응 후 는 같다.

8. [정답] ①

ㄱ. 주어진 전자 배치는 파울리 배타 원리, 쌓음 원리, 훈트 규칙을 모두 만족하는 바닥상태이다. ㄴ. 에너지는 주 양자수가 클수록 커지므로 에너지 준위는 [eqn: 2s] 오비탈이 [eqn: 1s] 오비탈보다 크다. ㄷ. 3개의 [eqn: 2p] 오비탈은 3차원 공간에서 방향만 다르고 에너지 준위는 같으므로 [eqn: 2p_y] 오비탈의 전자가 [eqn: 2p_z] 오비탈로 이동해도 에너지는 변함이 없다.

9. [정답] ③

ㄱ. C는 2주기 1족 원소이고, J는 2주기 18족 원소이다. ㄴ. 양이온이 되기 가장 어려운 원소는 이온화 에너지가 가장 큰 B이다. ㄷ. S와 T는 4주기 원소로, 전자가 들어 있는 전자 껍질 수가 같다.

10. [정답] ①

ㄱ. X, Y는 모두 2주기 원소이며 X는 원자가 전자 수가 5이고, Y는 원자가 전자 수가 6이므로 원자 번호는 Y가 X보다 크다. ㄴ. 비공유 전자쌍 수는 (가)가 1, (나)가 2이므로 (나)가 (가)보다 크다. ㄷ. 비공유 전자쌍 수가 많을수록 결합각이 작아지므로 결합각은 [eqn: alpha]가 [eqn: beta]보다 크다.

11. [정답] ④

ㄱ. 물질 A는 노폐물이므로 요소, H2O 등이 있다. ㄴ. ㈏는 순환계이므로 포도당과 산소를 조직 세포로 운반한다. ㄷ. ㈐는 소화계이므로 흡수되지 않은 영양소를 배출한다.

12. [정답] ①

ㄱ. A는 분극 상태이므로 휴지막 전위를 형성한다. ㄴ. Na+의 농도는 항상 뉴런 내부보다 외부에서 더 높으므로 [eqn: {뉴런```내부의```Na ^{+} ```농도} over {뉴런```외부의```Na ^{+} ```농도}]는 1보다 작다. ㄷ. C 시기에 뉴런 내부는 양(+)전하에서 음(-)전하로 전환된다.

13. [정답] ②

ㄱ. X는 인슐린이므로 이자의 β세포에서 분비된다. ㄴ. Y는 글루카곤이므로 교감 신경에 의해 분비가 조절된다. ㄷ. X와 Y는 모두 혈관을 통해 분비된다.

14. [정답] ④

ㄱ. A는 DNA와 히스톤 단백질로 구성된 뉴클레오솜이다. ㄴ. ㉠과 ㉡은 염색 분체이므로 유전적으로 동일하다. ㄷ. a는 X 염색체이므로 어머니, b는 Y 염색체이므로 아버지로부터 각각 물려받은 것이다.

15. [정답] ④

X가 유전병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X의 부모가 모두 이형 접합성이어야 한다. 따라서 부모가 모두 이형 접합성이고 이들 사이에서 열성인 X가 태어날 확률은 [eqn: {2} over {3} ` TIMES ` {2} over {3} ` TIMES ` {1} over {4}]이다. 그리고 아들일 확률은 [eqn: {1} over {2}]이므로 [eqn: {1} over {18}]이다.

16. [정답] ④

ㄱ. 방사성 동위 원소의 남은 양이 처음 양의 30%이므로 반감기는 2회가 지나지 않았다.

ㄴ. 모원소와 자원소의 질량비는 30 : 70 = 3 : 7이다.

ㄷ. 반감기 횟수가 1~2회 사이이므로 암석의 생성 시기는 1억 ~ 2억 사이이며,  지질 시대는 중생대에 해당한다.

17. [정답] ②

① 한랭 전선의 후면에 위치한 A에서는 날씨가 흐리고 소나기가 내린다.

② 한랭 전선과 온난 전선 사이에 위치한 B 지역은 A 지역보다 기온이 높다.

③ C에서는 남동풍이 분다.

④ A에는 적운형 구름이, C에는 층운형 구름이 형성된다.

18. [정답] ③

ㄱ. A는 적도에서 가장 높고 고위도로 갈수록 감소하므로 수온에 해당한다. 염분은 중위도 부근에서 가장 높은 B에 해당한다. ㄴ. B는 염분이므로　(증발량－강수량) 값이 클수록 크다. ㄷ. 심층 순환은 수온과 염분의 변화에 따른 해수의 밀도 변화 때문에 발생한다. 따라서 밀도에 해당하는 C로 해양에서의 심층 순환의 원리를 설명할 수 있다.

19. [정답] ④

① ㈎는 워커 순환의 상승 영역이 동쪽으로 치우쳐 있으므로 엘니뇨 시기에 해당한다.

②, ③ 엘니뇨 시기에는 무역풍이 약화되어 따뜻한 해수가 서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므로 서태평양의 수온이 평상시보다 낮아져 고기압이 형성된다. 이 때문에 적도 부근의 서태평양 부근에서는 가뭄이 발생한다.

④ ㈏는 라니냐가 발생한 시기로 무역풍의 세기가 평상시보다 강하게 불때이다.

20. [정답] ④

별 A와 D는 주계열성, 별 B는 거성, 별 C는 백색 왜성이다.

ㄱ. H-R 도에서 왼쪽에 위치할수록 표면 온도가 높고 색지수가 작다. 따라서 별 A는 별 B보다 색지수가 작다.

ㄴ. H-R 도에서 위쪽에 위치할수록 절대 등급이 작고 광도가 크다. 따라서 별 B는 별 C보다 광도가 크다.

ㄷ. 별 C는 별의 진화에서 마지막 단계에 해당하는 백색 왜성이다. 주계열성인 별 A와 별 D는 이후 적색 거성 → 백색 왜성의 경로로 진화한다.

수 학

1	2	3	4	5	6	7	8	9	10
③	③	④	④	②	①	①	③	②	③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④	④	④	③	④	③	④	④	②	④

1. [정답] ③

[eqn: p```:`|`x-1`|<2``]에서 [eqn: -2<x-1<2``]

[eqn: therefore~-1<x<3``]

[eqn: ∼q```:`|`x-a`|<4``]에서 [eqn: -4<x-a<4``]

[eqn: therefore~a-4<x<a+4``]

두 조건 [eqn: p,~q``]의 진리집합을 각각 [eqn: P,~Q``]라고 하면

[eqn: P=left{x`|`-1<x<3 right},~Q^c =left{x`|`a-4<x<a+4 right}``]

따라서 명제 [eqn: p~->~∼q``]가 참이 되려면 [eqn: P subset Q^c``]이어야 하므로 오른쪽 그림에서 [eqn: a-4<= -1,~a+4>=3``]

[eqn: therefore~-1<=a<=3``]

2. [정답] ③

[eqn: alpha`bar alpha` +beta bar beta +alpha`bar beta +bar alpha`beta`][eqn: =alpha(`bar alpha` +bar beta) +beta (`bar alpha` +bar beta)]

[eqn: =(` alpha` + beta) (`bar alpha` +bar beta)][eqn: =(` alpha` + beta) (`bar {alpha` + beta} )]

이때, [eqn: alpha` + beta=3+i,~ `bar {alpha` + beta} =3-i`]이므로

[eqn: alpha`bar alpha` +beta bar beta +alpha`bar beta +bar alpha`beta`=(3+i)(3-i`)=9+1=10]

3. [정답] ④

[eqn: 24 sqrt { 3}]

[eqn: bar{AC}=x]라 하면 [eqn: triangleABC]에서 제이코사인법칙에 의하여

[eqn: x^2 =8^2 +6^2 -2 cdot 8 cdot 6 cdot cos``60DEG=52]

[eqn: therefore~x= sqrt { 52}=2 sqrt { 13}]

[eqn: bar{AD}=y]라 하면 [eqn: triangleACD]에서 제이코사인법칙에 의하여

[eqn: (2 sqrt { 13} )^2 =8^2 +y^2 -2 cdot 8 cdot y cdot cos``60DEG]

[eqn: 52 = 64+y^2 -8y], [eqn: y^2 -8y+12=0]

[eqn: (y-2)(y-6)=0]	[eqn: therefore~y=2] 또는 [eqn: y=6]

그런데 [eqn: y>4] 이므로 [eqn: y=6]

[eqn: therefore~□ABCD=triangleABC+triangleACD=2 triangleABC]

[eqn: = 2 cdot 1 over 2 cdot 6 cdot 8 cdot sin``60DEG=24 sqrt { 3}]

4. [정답] ④

나머지정리에 의하여

[eqn: f(-1) =2, `` g(2) =-1]

[eqn: F(x) = 3 f( x-2) + 2 g(x+1)]이라고 하면 [eqn: F(x)]를 [eqn: x-1]로 나누었을 때의 나머지는

[eqn: F(1) = 3 f(-1) + 2 g(2) = 3 cdot 2 + 2 cdot (-1) = 4]

5. [정답] ②

[eqn: ax ^{2} +bx+c>0]의 해가 [eqn: {1} over {3} <x< {1} over {2}]이므로 [eqn: a<0]

해가 [eqn: {1} over {3} <x< {1} over {2}]이고 이차항의 계수가 [eqn: 1]인 이차부등식은

[eqn: LEFT ( x- {1} over {3} RIGHT ) LEFT ( x- {1} over {2} RIGHT )][eqn: <0], 즉 [eqn: x ^{2} - {5} over {6} x+ {1} over {6} <0]

양변에 [eqn: a]를 곱하면 [eqn: ax ^{2} - {5} over {6} ax+ {a} over {6} >0]

이 부등식이 [eqn: ax ^{2} +bx+c>0]과 같으므로

[eqn: b=- {5} over {6} a,~c= {a} over {6}]

이를 [eqn: cx ^{2} +bx+a>0]에 대입하면

[eqn: {a} over {6} x ^{2} - {5} over {6} ax+a>0], [eqn: {a} over {6} LEFT ( x ^{2} -5x+6 RIGHT ) >0]

[eqn: LEFT ( x-2 RIGHT ) LEFT ( x-3 RIGHT ) <0]	[eqn: THEREFORE ````2<x<3]

6. [정답] ①

[eqn: LEFT ( 2a`+ {1} over {a} RIGHT ) LEFT ( a`+` {2} over {a} RIGHT ) `=`2a ^{2} `+`4`+1`+ {2} over {a ^{2}}]

[eqn: =`5`+`2a ^{2} `+` {2} over {a ^{2}}]

[eqn: GEQ `5`+`2 sqrt {2a ^{2} TIMES {2} over {a ^{2}}} `=`5+4`=`9]

이때, 등호는 [eqn: a ^{2} `=` {1} over {a ^{2}}]일 때 성립하므로 [eqn: a ^{4} `=`1,` THEREFORE a=1` LEFT ( BECAUSE a>0 RIGHT )]

따라서 [eqn: LEFT ( 2a`+ {1} over {a} RIGHT ) LEFT ( a`+` {2} over {a} RIGHT ) `]는 [eqn: a=1]일 때 최솟값 [eqn: 9]를 가지므로

[eqn: m=9,`n=1` THEREFORE m+n`=`10]

7. [정답] ①

[eqn: y=mx+m+1=m(x+1)+1``]   ………㉠

직선 ㉠은 [eqn: m``]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점 [eqn: (-1,~1)``]을 지난다.

오른쪽 그림에서 직선 ㉠과 직선 [eqn: x+y=2``]가 제[eqn: 1``]사분면에서 만나려면

(ⅰ) 직선 ㉠이 점 [eqn: (2,~0)``]을 지날 때,

[eqn: 0=3m+1``]   ∴ [eqn: m= - 1over3``]

(ⅱ) 직선 ㉠이 점 [eqn: (0,~2)``]를 지날 때,

[eqn: 2=m+1 ``]   ∴ [eqn: m=1``]

(ⅰ), (ⅱ)에서 [eqn: m``]의 값의 범위는

[eqn: - 1over3 < m < 1``]

8. [정답] ③

[해설]
ㄱ. [eqn: y = Left( 1 overa Right)^x-3 = a^-(x-3)]

따라서 [eqn: y = Left( 1 overa Right) ^x-3]의 그래프는 [eqn: y=a^x]의 그래프를 [eqn: y]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한 후 [eqn: x]축의 방향으로 [eqn: 3]만큼 평행이동한 것이다.
ㄴ. [eqn: y= a^2x+4 = a^2(x+2)]
따라서 [eqn: y = a^2x+4]의 그래프는 [eqn: y=a^x]의 그래프를 평행이동하거나	대칭 이동하여도 일치하지 않는다.
ㄷ. [eqn: y =root3 cdota^x +1 = a^x+k +1] (단, [eqn: a^k =root3])

따라서 [eqn: y =root3 cdot a^x +1]의 그래프는 [eqn: y=a^x]의 그래프를 [eqn: x]축의 방	향으로 [eqn: -k]만큼, [eqn: y]축의 방향으로 [eqn: 1]만큼 평행이동한 것이다.
이상에서 [eqn: y=a^x]의 그래프를 평행이동 또는 대칭이동하여 일치시킬 수 있는 그래프는 ㄱ,ㄷ 이다.

9. [정답] ②

10. [정답] ③

[eqn: lim _{ x->2} {f(x+1)-8 } over {x^2 -4}=7]에서 [eqn: x→2]일 때, (분모)→[eqn: 0]이고 극한값이 존재하므로 (분자)→[eqn: 0]이다.
즉, [eqn: lim _{ x->2} left{ f(x+1)-8 right}=0]이므로 [eqn: f(3)-8=0]
[eqn: ∴f(3)=8]
[eqn: x-2=h]로 놓으면 [eqn: x→2]일 때, [eqn: h→0]이므로
[eqn: lim _{ x->2} {f(x+1)-8 } over {x^2 -4}=lim _{ x->2} {f(x+1)-8 } over {(x+2)(x-2)}]

[eqn: =lim _{ x->2} {f(3+h)-f(3) } over {(h+4)h]
[eqn: =lim _{ x->2} {f(3+h)-f(3) } over {h} cdot 1 over {h+4}]
[eqn: = 1 over 4 f`'(3)]
[eqn: 1 over 4 f`'(3)=7]에서 [eqn: f`'(3)= 28]
[eqn: ∴f(3) +f'`(3)= 8+28=36]

11. [정답] ④

[eqn: f LEFT ( x RIGHT ) =log` _{3} ` LEFT ( 1+ {1} over {x+2} RIGHT ) =log` _{3} ` {x+3} over {x+2} ``]이므로
[eqn: f LEFT ( 1 RIGHT ) +f LEFT ( 2 RIGHT ) +f LEFT ( 3 RIGHT ) +`cdots`+f LEFT ( 240 RIGHT ) ``]
[eqn: =log` _{3} ` {4} over {3} +log` _{3} ` {5} over {4} +log` _{3} ` {6} over {5} +` CDOTS `+log` _{3} ` {243} over {242} ``]
[eqn: =log` _{3} ` LEFT ( {4} over {3} CDOT {5} over {4} CDOT {6} over {5} ``cdots`` {243} over {242} RIGHT ) ```]
[eqn: =log` _{3} ` {243} over {3} =log` _{3} `81=4``]

12. [정답] ④

첫째 수열은 [eqn: 2a _{1} +d _{1}], [eqn: 2a _{1} +5d _{1}], [eqn: 2a _{1} +9d _{1}], [eqn: CDOTS ``]이므로 공차가 [eqn: d _{2}`` =`4d _{1}]이고

둘째 수열은  [eqn: 3a _{1} +3d _{1}], [eqn: 3a _{1} +12d _{1}], [eqn: 3a _{1} +21d _{1}], [eqn: CDOTS ``]이므로 공차가 [eqn: d _{3}`` =`9d _{1}]이다

∴ [eqn: 9d _{2} =4d _{3}]

13. [정답] ④

[해설] [eqn: x>0] 이므로 [eqn: 1 over 4x+3 <= x f(x) <= 1 over 4x+1]  에서

[eqn: 1 over x(4x+3) <= f(x) <= 1 over x(4x+1)]

[eqn: x->inf] 일 때 [eqn: ( 10x^2 -1) ``-> ``inf]  이므로

[eqn: {10x^2 -1 } over x(4x+3) <= ( 10x^2 -1) f(x) <= {10 x^2 -1 } over x(4x+1)]

이 때 [eqn: lim_x->inf {10x^2 -1 } over x(4x+3) = lim_x->inf {10 x^2 -1 } over x(4x+1) = 5 over 2]   이므로

[eqn: lim_x->inf ( 10x^2 -1) f(x) = 5 over 2]

14. [정답] ③

[해설]

점 [eqn: \P]의 시각 [eqn: t`]에서의 속도를 [eqn: v(t)]라 하면

[eqn: v(t)= f`'(t)= 4 t sup3 -12 t + a]

점 [eqn: \P]가 운동 방향을 두 번 바꾸므로 방정식 [eqn: v(t)= 0]은 서로 다른 두 개의 양의 근을 갖는다.

[eqn: 4 t sup3 - 12 t + a =0]에서

[eqn: 4t sup3 - 12 t = -a]	……… ㉠

[eqn: g(t)= 4 t sup3 - 12 t]라고 하면 [eqn: g` ' (t)= 12 t^2 -12 = 12 ( t+1)( t-1)]

[eqn: g` '(t)=0]에서 [eqn: t=1 ``` ( BECAUSE``` t >0)]

따라서 [eqn: y= g(t)]의 그래프는 오른쪽 그림과 같으므로 방정식 ㉠이 서로 다른 두 개의 양의 근을 가지려면

[eqn: -8 < - a<0]	[eqn: THEREFORE``` 0 < a< 8]

15. [정답] ④

[해설]

[eqn: f(x+y)=f(x)+f(y)+xy(x+y)]에 [eqn: x=0], [eqn: y=0]을 대입하면 [eqn: f(0)=f(0)+f(0)]	[eqn: thereforef(0)=0]
[eqn: f'(0)=2]이므로
[eqn: lim_h->0 {f(h)-f(0)}Over h = lim_h->0 f(h)over2 =2]

[eqn: therefore] [eqn: f'(x)=lim_h->0 {f(x+h)-f(x)}over h]

[eqn: =lim_h->0 {f(x)+f(h)+x h(x+h)-f(x)}over h]

[eqn: = lim_h->0 f(h)over h +x^2 = x^2 +2]

[eqn: therefore f(x)= int f'(x)dx=int (x^2 +2)dx]

[eqn: = 1over3 x^3 +2x+C]

[eqn: f(0)= 0]이므로 [eqn: C=0]

따라서 [eqn: f(x)= 1over3 x^3 +2x]이므로 [eqn: f(3)=15]

16. [정답] ③

[해설]

과일 바구니에 사과, 배, 복숭아를 각각  [eqn: x]개, [eqn: y]개, [eqn: z]개 넣는다고 하면

[eqn: x+y+z =10 `` ( x ge 0,`` y ge 1 ,`` z ge 2)]

[eqn: x =a ,``` y-1 = b ,``` z -2 = c]로 놓으면

[eqn: a+b+c = 7 `` ( a ge 0 ,``` b ge 0 ,``` c ge 0)]

따라서 구하는 방법의 수는 [eqn: a,``` b,`` c] 중에서 중복을 허락하여 [eqn: 7]개를 택하는 중복조합의 수와 같으므로 [eqn: ` _3 \H_7 = _9 \C _7 = _9 C_2 = 36]

17. [정답] ④

[eqn: P LEFT ( A`CUP`B RIGHT ) =P LEFT ( A RIGHT ) +P LEFT ( B RIGHT ) -P LEFT ( A`CAP`B RIGHT )] 이므로

[eqn: P LEFT ( A`CUP`B RIGHT ) = {2} over {9} + {4} over {9} - {1} over {9} = {5} over {9}]

[eqn: P LEFT ( A ^{c} ` SMALLINTER `B ^{c} RIGHT ) =P( LEFT ( A` CUP `B) ^{c} RIGHT ) =1-P LEFT ( A` CUP `B RIGHT )] 이므로

[eqn: P LEFT ( A ^{c} `CAP`B ^{c} RIGHT ) =1- {5} over {9} = {4} over {9}]

∴ [eqn: P LEFT ( A ^{c} ``|``B ^{c} RIGHT ) = {P LEFT ( A ^{c} ` SMALLINTER `B ^{c} RIGHT )} over {P LEFT ( B ^{c} RIGHT )} = {{4} over {9}} over {1- {4} over {9}} = {4} over {5}]

18. [정답] ④

확률의 총합이 [eqn: 1]이므로

[eqn: P(X=1)+P(X=2)+ CDOTS+P(X=100)=1]

[eqn: a over {1`․`2} + a over {2`․`3} + cdots+ 1over {100`․`101} =1]

[eqn: a left{ left( 1- 1over2 right) + left( 1 over2 - 1over3 right)+cdots+left( 1 over100 - 1over101 right) right}=1]

[eqn: a left( 1- 1over101 right) =1]	[eqn: ∴``a= 101 over 100]

19. [정답] ②

[해설]

[eqn: rm P it ( | X - m | ~< sigma) = 0.6826]에서

[eqn: rm P it (m - sigma~<X~<m + sigma) = 0.6826]

[eqn: 2 rm P it (0~<X~<m + sigma) = 0.6826]

[eqn: therefore~~ rm P it (0~<X~<m + sigma) = 0.3413]

같은 방법으로 하면

[eqn: rm P it (0~<X~<m + sigma) = 0.4772], [eqn: rm P it (0~<X~<m+3 sigma ) = 0.4987]

한편, 확률변수 [eqn: Y]는 이항분포 [eqn: rm B left( 450,~ 1 over 3 right)]을 따르므로

[eqn: rm E it (X ) = 450 cdot 1 over 3 = 150,~rm V it (X) = 450 cdot 1 over 3 cdot 2 over 3 = 100]

따라서 [eqn: Y]는 근사적으로 정규분포 [eqn: rm N it ( 150 ,~ 10^2 )]을 따르므로

[eqn: m = 150,~ sigma= 10]으로 놓으면

[eqn: rm P it ( 160 le Y le 180 ) =rm P it ( 150+ 10 le Y le 150 + 3 cdot 10)]

[eqn: = rm P it ( m+ sigma le Y le m+ 3 sigma )]

[eqn: = rm P it ( 0 le Y le m+ 3 sigma ) - rm P it ( 0 le Y le m+ sigma )]

[eqn: =0.4987-0.3413 = 0.1574]

즉, [eqn: p = 0.1574]이므로 [eqn: [1000p]=[157.4]=157]

20. [정답] ④

[해설] 표본평균이 [eqn: 140], 모표준편차가 [eqn: 6], 표본의 크기가 [eqn: 81]이므로

모평균 [eqn: m]을 신뢰도 [eqn: 99%]로 추정하면
[eqn: 140 - 2.58 6 over root 81 le m le 140 + 2.58 6 over root 81]

[eqn: therefore~~ 138.28 le m le 141.72]

행정학

1	2	3	4	5	6	7	8	9	10
④	①	④	②	①	①	②	③	③	④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③	③	④	②	②	②	②	②	③	②

1. [정답] ④

시장이 효율적으로 작동하기 위한 이상적인 ‘시장상황’의 조건은 다음과 같다. ⑴ 다수의 공급자와 수요자가 존재하는 ‘완전경쟁’이어야 하며, ⑵ 공공재가 없어야 하며, ⑶ 외부효과가 나타나지 말아야 하고, ⑷ 경제주체가 재화나 서비스에 대한 완전정보를 보유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④ 소득분배의 불공평성은 ‘경쟁과 승자독식이라는 시장의 원리적 특성상’ 아무리 이상적인 시장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실현불가능한 가치이다.

2. [정답] ①

사회자본은 사람들에 의하여 사용됨으로써 더욱더 증가하며, 사용되지 않음으로써 감소하는 경향(도덕적 순환 및 악순환)이 있다.

김재규경찰학원 / 김재규공무원학원	www.ollaedu.com

3. [정답] ④

오염배출권거래제도는 정부의 명령지시적 규제로 인한 정부실패의 문제점을 줄일 수 있는 시장유인적 규제방식에 해당된다.

규제수단 －명령지시적 규제와 시장유인적 규제

1. 명령지시적 규제：개인이나 기업이 따라야 할 기준을 명확히 정하고 이를 위반한 행위를 처벌하는 방법이다. 시장진입에 대한 인ㆍ허가제, 가격인상에 대한 사전승인, 시장점유율을 기준으로 독과점 판단하고 기업활동을 규제하는 방식이다. 환경ㆍ안전ㆍ보건위생 등의 분야에서는 환경ㆍ시설ㆍ제품의 기준을 정해 위반행위에 대해 법적 제재를 가하고 의무이행을 강제한다.

2. 시장유인적 규제：명령지시적 규제는 직접적인 규제효과를 담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통제적ㆍ경직적이고 기업에게 불필요한 비용부담을 주는 단점이 있다. 시장유인적 규제는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개인이나 기업에게 의무를 부과하되 그것을 달성하는 구체적 방법은 이들의 자율적 판단에 맡기는 방식이다. 공해배출부담금, 소정의 예치금을 사전에 예치시킨 후 폐기물을 회수처리시 환불해 주는 폐기물처리비예치제도가 있다. 보다 시장지향적인 정책수단으로는 오염배출권거래제도가 있다.

4. [정답] ②

② 사례는 외부성으로 인한 시장실패의 해결방법으로 전통적 시장기구 안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Coase 정리에 관한 것이다. 나머지 선택지의 내용도 모두 외부효과에 대한 해결책이나 정부개입에 의한 방식에 해당된다.

5. [정답] ①

① 이성 및 합리적 사고에 대한 무한한 믿음에 근거하여 사회를 통일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근본주의적 메타이론ㆍ메타설화(사회현상을 통일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절대적 진리나 역사적 법칙)가 가능’하다는 사고는 modernism의 기본적 토대이다.

6. [정답] ①

① 전체로서의 체제란, 단순히 부분의 합이 아니라 체제전체의 목표달성을 위한 부분들의 유기적 관계에 의하여 구성된 것으로, 개별 부분의 속성으로 환원시켜 설명할 수 없고 전체로서의 통합관계 측면에서 파악하여야 한다(전체성을 강조하는 총체주의-holism적 관점과 총체로서 체제에 대한 거시적 분석).

②, ④ 체제는 환경과의 전체적 맥락에서 주어진 역할을 얼마나 잘 수행하느냐에 따라 체제의 생존력이 결정되는 것이다. 이러한 환경적 요구에 대응하여 체제의 생존과 목표달성 위하여 체제는 일정한 필수적인 기능(AGIL)을 수행하며, 환경의 다양성이나 복잡성에 비례하여 체제의 구조와 기능이 더욱 분화된다(환경변화에 대한 구조와 기능의 신축적ㆍ합리적 적응). ⇨ 필수다양성(requisite variety：조직 내의 하위체제는 그 조직이 직면해 있는 환경의 다양성만큼 다양하여야 함을 의미)

③ 이인동과성(異因同果性)은 같은 종국상태나 목표상태가 서로 다른 출발조건과 경로를 거쳐서도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개방체제내부의 신축적인 전환과정을 통한 목표달성의 다양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목표달성과정에 있어서 유일ㆍ최선의 방법을 부정한다.

7. [정답] ②

② 제한된 자원을 더 많이 배정받기 위해 수혜집단들 간에 경쟁이 치열할 수 있다.그러나 분배정책은 여러 가지 세부사업들로 구성되고 이 사업들은 상호 커다란 연계 없이 독립적으로 집행될 수 있고, 비수혜집단이 정책비용을 부담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정책의 경쟁집단들 간에 정책을 둘러싼 정면대결(zero sum 게임의 승자 － 패자식 대립관계)보다는 돼지구유통 정치ㆍ갈라먹기 정치(pork-barrel politics)나 상부상조(log-rolling : 투표거래ㆍ투표담합)가 이루어진다.

8. [정답] ③

① 합리모형의 결정흐름은 체계적(문제인식 － 대안탐색 － 최선책의 선택이라는 선형적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② 점증모형에는 목표와 수단을 상호조절하는 방식으로 결정(고리형 결정과정)이 이루어진다. ③ 쓰레기통모형의 결정은 쓰레기통의 쓰레기처럼 뒤죽박죽되다가 우연히(무형의 우연적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9. [정답] ③

Berman은 집행현장을 중시하는 상향식 집행론의 관점에서, 정책과 집행조직의 특성 사이의 상호적응(mutual adaptation)이 가장 성공적인 집행유형이라고 보며, 정책집행의 성과는 이러한 미시적 집행과정에서 결정된다고 주장한다.

10. [정답] ④

Scott의 조직이론 분류에서 “⑴ 조직환경의 중요성을 강조하지만, ⑵ 조직의 합리적 목적 수행보다 조직의 존속이나 비합리적 동기적 측면을 강조”하는 1970년대 이후의 개방ㆍ자연모형에 대한 내용이다. 개방ㆍ자연모형에 속하는 것으로는 ㉠ 자원의존이론(Pfeffer와 Salancik), ㉡ 제도화이론(Meyer와 Rowan, DiMaggio와 Powell), ㉢ 조직군생태학(Hannan과 Freeman, Aldrich), ㉣ 혼돈이론, ㉤ 조직화이론(Weick), ㉧ 쓰레기통모형(Cohen, March, Olsen) 등이 있다.

11. [정답] ③

수평적 전문화가 높을수록, 업무의 세분화정도가 강해서 수평적인 직무의 범위가 좁아진다. 그리고 수직적 전문화가 높을수록 수직적인 직무의 깊이가 얕아진다.

1. 생산부서의 비숙련 직무와 같은 단순한 직무：높은 수평적ㆍ수직적 전문화가 효과적

2. 조직의 전략과 정책을 결정하는 고위관리직무：낮은 수평적ㆍ수직적 전문화가 효과적

3. 일선 관리직무：수평적인 전문화의 정도는 낮고 수직적인 전문화의 정도가 높은 것이 효과적

4. 전문가적 직무：수평적인 전문화는 높을 수 있지만 수직적인 전문화는 낮은 것이 효과적

12. [정답] ③

조직군 생태학 이론과 관련된 것은 ㉠, ㉤, ㉥이다. ㉡은 구조적 상황이론의 특징이고(조직군 생태학에서는 개별조직의 환경에 대한 적응능력에 회의적이다), ㉢은 조직경제학이론이며, ㉣은 자율론의 내용이 되는 자원의존이론에 대한 것이다.

13. [정답] ④

Perrow의 조직목표유형들 가운데 사회적 목표, 산출목표, 체제유지적 목표, 제품목표는 조직의 본래 취지에 의한 주된 목표라 할 수 있다. 그리고 파생적 목표는 위의 4가지 주된 목표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생긴 자원이나 권력을 이용하여 다른 목표를 추구하는 경우의 목표(기업조직의 문화사업), 파생적 목표의 추구는 목표의 대치를 가져오는 계기가 된다.

예

14. [정답] ②

연설문의 내용은 미국에서 엽관주의를 본격적으로 제도화한 Jackson대통령이 1829년 첫 의회 연두교서에 나온 것이다. 따라서 엽관주의와 관련된 내용은 ㉠, ㉡, ㉣이다. ㉢과 ㉤은 실적주의의 내용에 해당된다.

15. [정답] ②

직위분류제에서는 직무의 수준에 따른 합리적인 보수액의 결정(동일직무에 대한 동일보수 원칙)을 위해 등급을 가급적 세분하며, 직위분류제하에서는 계급제보다 등급의 수가 많게 구성된다(한국의 일반직은 9, 미국의 GS는 16).

16. [정답] ②

② 공무원이 한자리에 오래 근무하게 되면 시민과의 관계에서 부정행위를 초래할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전직ㆍ전보를 활용하는 경우, 행정의 전문화에 역행하는 문제점이 있다. 기타 전보와 전직의 바람직하지 못한 용도로는 징계수단이나 해고의 방편으로 활용, 정실인사의 수단으로 활용 등이 있다.

17. [정답] ②

② 계속사업에는 기존의 이해관계나 정치적 합의가 반영되어 있는 결과, 경제적 분석기법에 의한 합리적 결정보다는 점증적 결정이 이루어지게 된다.

18. [정답] ②

②만이 바르게 되어 있다.

19. [정답] ③

③ 우리나라에서 단체장의 지방의회해산권은 인정되고 있지 않다.

20. [정답] ②

① 품목별 예산은 정부활동을 위한 투입물(지출대상)별로 예산을 분류하여 편성하는 제도이며, ② 성과주의 예산의 핵심적 틀은 업무측정단위를 선정하여 단위원가를 계산하고 업무량을 표시하는 것이다. 의사결정단위별로 의사결정 패키지를 작성하는 것은 영기준예산의 기본 틀이다. ③ 계획예산은 Programming과정에서 program structure(사업구조)작성을 기본으로 하며, ④ 결과중심예산은 조직의 임무(mission)를 명확하게 설정하기 위해 SWOT 등 전략기획을 강조한다.

행정법

1	2	3	4	5	6	7	8	9	10
④	②	②	④	④	②	④	②	①	③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①	①	①	①	①	③	②	③	②	④

1. [정답] ④

[해설] [×] 행정조사는 법령등의 위반에 대한 처벌보다는 법령등을 준수하도록 유도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동법 제4조 제4항.

제4조(행정조사의 기본원칙) ④ 행정조사는 법령등의 위반에 대한 처벌보다는 법령등을 준수하도록 유도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①:[○] 동법 제4조 제1항.

②:[○] 동법 제4조 제2항.

③:[○] 동법 제4조 제3항.

제4조(행정조사의 기본원칙) ① 행정조사는 조사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실시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행정기관은 조사목적에 적합하도록 조사대상자를 선정하여 행정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행정기관은 유사하거나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는 공동조사 등을 실시함으로써 행정조사가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정답] ②

[해설] [×] 건축물 양수인의 건축대장상의 건축주명의변경신고는 행위요건적 신고(수리를 요하는 신고)이다(대판 1992. 3. 31, 91누4911).

①:[○] 식품위생법과 건축법은 그 입법목적, 규정사항, 적용범위 등을 서로 달리하고 있어 식품접객업에 관하여 식품위생법이 건축법에 우선하여 배타적으로 적용되는 관계에 있다고는 해석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일반음식점영업)의 영업신고의 요건을 갖춘 자라고 하더라도, 그 영업신고를 한 당해 건축물이 건축법 소정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무허가건물이라면 적법한 신고를 할 수 없다(대판 2009. 4. 23, 2008도6829).

③:[○] 의료법시행규칙 제22조 제3항에 의하면 의원개설 신고서를 수리한 행정관청이 소정의 신고필증을 교부하도록 되어있다 하여도 이는 신고사실의 확인행위로서 신고필증을 교부하도록 규정한 것에 불과하고 그와 같은 신고필증의 교부가 없다 하여 개설신고의 효력을 부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다(대판 1985. 4. 23, 84도2953). ※ 자기완결적 신고와 마찬가지로 수리를 요하는 신고에서도 신고필증의 교부가 필수적인 것은 아니라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④:[○] 완화된 허가제로 기능하는 경우처럼 형식적 요건 외에 실질적 요건을 (수리를 요하는) 신고의 요건으로 요구하는 예외적인 경우도 있으며, 유료노인복지주책설치 신고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이면서 실질적 심사가 예외적으로 허용된 경우이다.

판례

구 노인복지법에 의한 유료노인복지주택의 설치신고를 받은 행정관청은 유료노인복지주택의 시설 및 운영기준이 위 법령에 부합하는지와 아울러 그 유료노인복지주택이 적법한 입소대상자에게 분양되었는지와 설치신고 당시 부적격자들이 입소하고 있지는 않은지까지 심사하여 그 신고의 수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대판 2007. 1. 11, 2006두14537).

3. [정답] ②

[해설] [×] 행정청이 수익적 행정처분을 하면서 부가한 부담의 위법 여부는 처분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부담이 처분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적법하다면 처분 후 부담의 전제가 된 주된 행정처분의 근거 법령이 개정됨으로써 행정청이 더 이상 부관을 붙일 수 없게 되었다 하더라도 곧바로 위법하게 되거나 그 효력이 소멸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대판 2009. 2. 12, 2005다65500).

①:[○] 특정인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이른바 수익적 행정처분은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량행위이고, 구 전염병예방법(2009. 12. 29. 법률 제9847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전염병예방법’이라 한다) 제54조의2 제2항에 의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예방접종으로 인한 질병, 장애 또는 사망(이하 ‘장애 등’이라 한다)의 인정 권한을 부여한 것은, 예방접종과 장애 등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은 고도의 전문적 의학 지식이나 기술이 필요한 점과 전국적으로 일관되고 통일적인 해석이 필요한 점을 감안한 것으로 역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므로, 인정에 관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결정은 가능한 한 존중되어야 한다. … 다만 인정 여부의 결정이 재량권의 행사에 해당하더라도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해서는 안 되고, …(대판 2014. 5. 16, 2014두274[예방접종으로인한장애인정거부처분취소]).

③:[○] … 원래 행정처분을 한 처분청은 그 처분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스스로 이를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지만, 그와 같이 행정청이 직권취소를 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해관계인인 제3자에게 행정청에 대한 직권취소청구권이 부여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위와 같이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없이 한 이해관계인의 복구준공통보 등의 취소신청을 거부하더라도, 그 거부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대판 2006. 30，2004두701).

④:[○] … 이를 갖춘 양 허가신청을 하여 그 허가를 받아낸 것으로서, 처분의 하자가 당사자의 사실은폐 내지 사위의 방법에 의한 신청행위에 기인한 것이라 할 것이어서 그 처분에 의한 이익이 위법하게 취득되었음을 알아 그 취소가능성도 능히 예상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당사자는 신뢰보호의 주장을 할 수 없다(대판 2006. 5. 25， 2003두4669). □ 보호가치 있는 신뢰가 아니므로 당사자의 신뢰이익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재량권의 남용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4. [정답] ④

[해설] [○]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유무는 처분사유를 법률적으로 평가하기 이전의 구체적인 사실에 착안하여 그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한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판례

토지형질변경 불허가처분의 당초의 처분사유인 “국립공원에 인접한 미개발지의 합리적인 이용대책 수립시까지 그 허가를 유보한다.”라는 사유를 그 처분의 취소소송에서 추가하여 ‘국립공원 주변의 환경·풍치·미관 등을 크게 손상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공공목적상 원형유지의 필요가 있는 곳으로서 형질변경허가 금지대상’이라고 주장한 경우 기본적 사실관계에 있어서 동일성이 인정된다(대판 2001.9.28., 2000두8684).

□ 처분사유의 추가 ․ 변경 긍정

①:[×] 면허의 취소처분에는 그 근거가 되는 법령이나 취소권 유보의 부관 등을 명시하여야 함은 물론 처분을 받은 자가 어떠한 위반사실에 대하여 당해 처분이 있었는지를 알 수 있을 정도로 사실을 적시할 것을 요하며, 이와 같은 취소처분의 근거와 위반사실의 적시를 빠뜨린 하자는 피처분자가 처분 당시 그 취지를 알고 있었다거나 그 후 알게 되었다 하여도 치유될 수 없다(대판 1990.09.11., 90누1786).

②:[×]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 있어서 당초 행정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에 있어서 동일성이 없는 별개의 새로운 사실을 들어 처분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는 없으나 기본적 사실관계에 있어서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는 새로운 처분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대판 1992. 10. 9, 92누213).

③:[×] 과세관청은 소송 도중이라도 당해 처분에서 인정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정당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새로운 자료를 제출하거나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그 사유를 교환 ․ 변경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이는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만 허용된다(대판 1999. 2. 9, 98두16675).

5. [정답] ④

[해설] [×] 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에 대하여 적정통보는 국토이용계획변경승인의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신뢰보호원칙의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신뢰보호원칙 위반이라는 부분은 옳지 못하다.

판례

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에 대하여 적정통보를 한 것만으로 그 사업부지 토지에 대한 국토이용계획변경신청을 승인하여 주겠다는 취지의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다(대판 2005. 4. 28, 2004두8828).

①:[○] 강학상 예비결정 내지 사전결정 역시 그 단계에서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나, 소송 계속 중 최정적인 본처분이 발령되면 그에 흡수되어 소멸하므로 본 처분 외에 예비결정을 독자적으로 다툴 소의 이익은 부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②:[○] 행정계획에 대한 주민의 변경신청권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한다.

③:[○] 국토이용계획변경신청을 거부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당해 행정처분 자체를 거부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그 신청인에게 국토이용계획변경을 신청할 권리가 인정된다(대판 2003. 9. 23，2001두10936).

6. [정답] ②

[해설] [×] 공무수탁사인은 권한의 범위 내에서 행정청이자 행정주체의 지위를 가진다. 따라서 공무수탁사인의 이름으로 행해진 공행정임무의 수행으로 침해를 받은 국민은 위임행정청이 아니라 공무수탁사인을 직접 피청구인 또는 피고로 하여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7. [정답] ④

[해설] ㄷ이 공법상 계약에 해당한다.(O)  ㄱ, ㄴ, ㄹ은 공법상 계약에 해당하지 아니한다.(X)

ㄱ:[×] 공법상 계약이 아니라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인 강학상 특허로서 행정행위에 해당한다.

국립의료원 부설주차장에 관한 이 사건 위탁관리용역운영계약의 실질은 행정재산인 위 부설주차장에 대한 국유재산법 제24조 제1항에 의한 사용·수익 허가로서 이루어진 것임을 알 수 있으므로, 이는 위 국립의료원이 원고의 신청에 의하여 공권력을 가진 우월적 지위에서 행한 행정처분으로서 특정인에게 행정재산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설정하여 주는 강학상 특허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순전히 사경제주체로서 원고와 대등한 위치에서 행한 사법상의 계약으로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가산금 지급채무의 부존재를 주장하여 구제를 받으려면, 적절한 행정쟁송절차를 통하여 권리관계를 다투어야 할 것이지, 이 사건과 같이 피고에 대하여 민사소송으로 위 지급의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할 수는 없는 것이다(대판 2006. 3. 9, 2004다31074).

판례

ㄴ:[×] 공법상 계약이 아니라 사법상 계약에 해당한다.

공공용지 특례법(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 등의 협의취득은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그 소유자와의 협의에 의하여 취득하는 것으로서 공공기관이 사경제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 매매 내지 사법상 계약의 실질을 가지는 것이지 행정청이 공권력의 주체로서 상대방의 의사 여하에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행하는 행정처분이라 볼 수 없다(대판 2010. 11. 11, 2010두14367).

판례

ㄷ:[○] 서울특별시립무용단원이 가지는 지위가 공무원과 유사하므로, 서울특별시립무용단 단원의 위촉 및 해촉은 공법상 계약의 체결 및 해지에 해당한다.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제5호 (라)목 및 (마)목 등의 규정에 의하면, 서울특별시립무용단원의 공연 등 활동은 지방문화 및 예술을 진흥시키고자 하는 서울특별시의 공공적 업무수행의 일환으로 이루어진다고 해석될 뿐 아니라, 단원으로 위촉되기 위하여는 일정한 능력요건과 자격요건을 요하고, 계속적인 재위촉이 사실상 보장되며,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연금을 지급받고, 단원의 복무규율이 정해져 있으며, 정년제가 인정되고, 일정한 해촉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해촉되는 등 서울특별시립무용단원이 가지는 지위가 공무원과 유사한 것이라면, 서울특별시립무용단 단원의 위촉은 공법상의 계약이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그 단원의 해촉에 대하여는 공법상의 당사자소송으로 그 무효확인을 청구할 수 있다.

판례

ㄹ:[×] 공법상 계약이 아니라 사법상 계약에 불과하다는 것이 판례이다.

위 협약은 갑 지방자치단체가 사인인 을 회사 등에 위 시설의 운영을 위탁하고 그 위탁운영비용을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용역계약으로서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체결한 사법상 계약에 해당한다(대판 2019. 10. 17, 2018두60588).

판례

8. [정답] ②

[해설] [×] 주소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기타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특정인에 대한 행정처분을 공고의 방법에 의할 수 있다.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제14조(송달)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알기 쉽도록 관보, 공보, 게시판, 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에 공고하고 인터넷에도 공고하여야 한다.

1. 송달받을 자의 주소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

2.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①:[○] 대판 2014. 9. 26, 2013두2518.

③:[○] 행정절차법 제14조 제2항.

④:[○] 대판 2002. 7. 26, 2000다25002.

9. [정답] ①

[해설] [×] 전통적으로 행정대집행은 대체적 작위의무에 대한 강제집행수단으로, 이행강제금은 부작위의무나 비대체적 작위의무에 대한 강제집행수단으로 이해되어 왔으나, 이는 이행강제금제도의 본질에서 오는 제약은 아니며 이행강제금은 대체적 작위의무의 위반에 대하여도 부과될 수 있다. 현행 건축법상 위법건물에 대한 이행강제수단으로 대집행과 이행강제금(제83조 제1항)이 인정되고 있는데, 양 제도는 각각의 장단점이 있으므로 행정청은 개별사건에 있어서 위반내용, 위반자의 시정의지 등을 감안하여 대집행과 이행강제금을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이처럼 그 합리적인 재량에 의해 선택하여 활용하는 이상, 중첩적인 제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04. 2. 26, 2001헌바80 ․ 84 ․ 102 ․ 103, 2002헌바26(병합)〕.

②:[〇] 「건축법」상 시정명령이 없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다. 만약 위법건축물임을 건물완공 후에 알게 된 경우에는 위법건축물의 사정이라는 취지에 비추어 완공 후에도 시정명령을 할 수 있으며, 그 불이행에 대해서도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

판례

공무원들이 위법건축물임을 알지 못하여 공사 도중에 시정명령이 내려지지 않아 위법건축물이 완공되었다 하더라도, 공공복리의 증진이라는 위 목적의 달성을 위해서는 완공 후에라도 위법건축물임을 알게 된 이상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만약 완공 후에는 시정명령을 할 수 없다면 위법건축물을 축조한 자가 일단 건물이 완공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그 시정을 거부할 수 있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므로 건축법상 위법건축물 완공 후에도 시정명령을 할 수 있으며, 시정명령을 내리도록 규정하면서 그 발령시기를 규정하지 아니한 것이 헌법 제37조 제2항에 위반된다고도 볼 수 없다(대결 2002. 8. 16, 2002마102

③:[〇] 대판 2009. 12. 24, 2009두14507.

④:[〇] 판례는 「건축법」상 이행강제금 납부의무는 상속인 기타의 사람에게 승계될 수 없는 일신전속적 성질의 것이라고 본다.

판례

[1] 건축법 상의 이행강제금은 간접강제의 일종으로서 그 이행강제금 납부의무는 일신전속적인 성질의 것이므로 이미 사망한 사람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처분은 당연무효이다.
[2] 구 건축법상 이행강제금은 일신전속적인 성질의 것이므로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은 사람이 재판절차가 개시된 이후에 사망한 경우, 절차가 종료된다(대결 2006. 12. 8，2006마470).

10. [정답] ③

[해설] [×] 건물의 점유자가 철거의무자일 때에는 건물철거의무에 퇴거의무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어서 별도로 퇴거를 명하는 집행권원이 필요하지 않다. 그리고 철거 대집행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건물 점유자들에 대한 퇴거조치를 할 수 있다.

[1] 관계 법령상 행정대집행의 절차가 인정되어 행정청이 행정대집행의 방법으로 건물의 철거 등 대체적 작위의무의 이행을 실현할 수 있는 경우에는 따로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그 의무의 이행을 구할 수 없다. 한편 건물의 점유자가 철거의무자일 때에는 건물철거의무에 퇴거의무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어서 별도로 퇴거를 명하는 집행권원이 필요하지 않다.

판례

[2] 행정청이 행정대집행의 방법으로 건물철거의무의 이행을 실현할 수 있는 경우에는 건물철거 대집행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건물의 점유자들에 대한 퇴거 조치를 할 수 있고, 점유자들이 적법한 행정대집행을 위력을 행사하여 방해하는 경우 형법상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므로, 필요한 경우에는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근거한 위험발생 방지조치 또는 형법상 공무집행방해죄의 범행방지 내지 현행범체포의 차원에서 경찰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대판 2017. 4. 28, 2016다213916).

①:[○] 행정대집행에 의해 대체적 작위의무이행이 실현가능한 경우 행정상 강제집행이 가능한 경우이므로 민사상 강제집행은 허용되지 않는 바, 민사소송으로 의무의 이행을 구할 수 없다.

관계 법령상 행정대집행의 절차가 인정되어 행정청이 행정대집행의 방법으로 건물의 철거 등 대체적 작위의무의 이행을 실현할 수 있는 경우에는 따로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그 의무의 이행을 구할 수 없다(대판 2017. 4. 28, 2016다213916).

판례

②:[○] 건물의무자인 점유자에 대해 퇴거명령시 대집행의 대상인 철거의무에 퇴거의무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행정대집행의 법적 근거와 구별되는) 별도의 퇴거집행권원은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관계 법령상 행정대집행의 절차가 인정되어 행정청이 행정대집행의 방법으로 건물의 철거 등 대체적 작위의무의 이행을 실현할 수 있는 경우에는 따로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그 의무의 이행을 구할 수 없다. 한편 건물의 점유자가 철거의무자일 때에는 건물철거의무에 퇴거의무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어서 별도로 퇴거를 명하는 집행권원이 필요하지 않다(대판 2017. 4. 28, 2016다213916).

판례

④:[○] 행정청이 행정대집행의 방법으로 건물철거의무의 이행을 실현할 수 있는 경우에는 건물철거 대집행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건물의 점유자들에 대한 퇴거 조치를 할 수 있고, 점유자들이 적법한 행정대집행을 위력을 행사하여 방해하는 경우 형법상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므로, 필요한 경우에는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근거한 위험발생 방지조치 또는 형법상 공무집행방해죄의 범행방지 내지 현행범체포의 차원에서 경찰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대판 2017. 4. 28, 2016다213916).

11. [정답] ①

[해설] [◯] 질서위반행위 책임주의.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7조.

제7조(고의 또는 과실)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 양벌규정에 의해 영업주를 처벌함에 있어서 종업원의 범죄성립이나 처벌을 요하지는 않는다(대판 2006. 2. 24, 2005도7673).

③:[×] 도로교통법상 통고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은 허용되지 않는다(대판 1995. 6. 29, 95누4674).

④:[×] 과태료의 부과절차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적용된다.

12. [정답] ①

[해설] [×] 불가항력으로 인정되어 국가배상법상의 ‘하자’가 성립하지 아니하므로, 국가배상책임이 부정된 판례이다.

트럭 앞바퀴가 고속도로상에 떨어져 있는 자동차 타이어에 걸려 중앙분리대를 넘어가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있어서 한국도로공사에게 도로의 보존상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도로에 타이어가 떨어져 있어 고속으로 주행하는 차량의 통행에 안전상의 결함이 있다는 것만으로 족하지 않고, 위 공사의 고속도로 안전성에 대한 순찰 등 감시체제, 타이어의 낙하시점, 위 공사가 타이어의 낙하사실을 신고받거나 직접 이를 발견하여 그로 인한 고속도로상의 안전성 결함을 알았음에도 사고방지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방치하였는지 여부, 혹은 이를 발견할 수 있었음에도 발견하지 못하였는지 여부 등 제반 사정을 심리하여 고속도로의 하자 유무를 판단하였어야 함에도 이에 이르지 않은 채 위 공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대판 1992. 9. 14, 92다3243).

판례

②:[○] 판례는 제2조의 책임과 마찬가지로, 영조물의 하자와 손해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요구하고 있으며,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범위내의 모든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이 인정된다.

③:[○] 하천 관리자인 지방자치단체가 유원지 입구나 유원지를 거쳐 하천에 접근하는 길에 수영금지의 경고표지판과 현수막을 설치함으로써 하천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통상 갖추어야 할 시설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에게 사고지점에 각별한 주의를 촉구하는 내용의 위험표지나 부표를 설치하는 것과 같은 방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되더라도 익사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대판 2014. 1. 23, 2013다211865).

④:[○] 교차로의 진행방향 신호기의 정지신호가 단선으로 소등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하다가 다른 방향의 진행신호에 따라 교차로에 진입한 차량과 충돌한 경우, 신호기의 적색신호가 소등된 기능상 결함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신호기의 설치 또는 관리상의 하자를 인정할 수 없다(대판 2000. 2. 25, 99다54004).

13. [정답] ①

[해설] [○] 국가가 토지를 20년간 점유하여 취득시효가 완성된 경우, 토지 소유자가 소유권의 상실을 전제로 하천편입토지보상법에 따른 손실보상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을 저지하는 사유가 될 수는 없다. 한편 위 법리는 국가가 토지에 대한 취득시효의 완성에도 그에 따른 등기를 하지 아니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상태에서 토지가 하천구역에 편입됨에 따라 국유로 되었고, 그 결과 소유명의자가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하천구역 편입 당시 이미 국가가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다(대판 2016. 6. 28, 2016두35243).

②:[×] 민사소송의 대상으로, 행정소송이 아니다.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에 규정된 환매권의 존부에 관한 확인을 구하는 소송 및 구 토지보상법 제91조 제4항에 따라 환매금액의 증감을 구하는 소송 역시 민사소송에 해당한다(대판 2013. 2. 28, 2010두22368).

판례

③:[×] 현금보상을 원칙으로 한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 참조.

제63조(현금보상 등) ① 손실보상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④:[×]「헌법」제23조 제3항의 ‘정당한 보상’의 의미에 대해 ‘완전보상’이라고 보는 견해가 판례와 다수설의 입장이다. 다만 (당해 사업으로 인한) 개발이익은 완전한 보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지가가 상승하여 발생하는 개발이익은 사업시행자의 투자에 의한 것으로서 피수용자인 토지소유자의 노력이나 자본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이 아니어서 피수용 토지가 수용 당시 갖는 객관적 가치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그 성질상 완전보상의 범위에 포함되는 피수용자의 손실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개발이익배제조항이 이러한 개발이익을 배제하고 손실보상액을 산정한다 하여 헌법이 규정한 정당보상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헌재 2010. 12. 28, 2008헌바57).

판례

14. [정답] ①

[해설] [×] 비록 제목이 '진정서'로 되어 있고, 행정심판청구서로서의 형식을 다 갖추고 있다고 볼 수는 없으나, 피청구인인 처분청과 청구인의 이름과 주소가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의 기명이 되어 있으며, 문서의 기재 내용에 의하여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의 내용과 심판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을 알 수 있는 경우, 불비한 점은 보정이 가능하므로 위 문서를 행정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청구로 보는 것이 옳다(대판 2000. 6. 9, 98두2621).

②:[〇] 행정심판법」제27조 제1항 소정의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라 함은 당사자가 통지․공고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을 의미하고, 추상적으로 알 수 있었던 날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대판 1998. 5. 8, 97누15432).

비교판례

불특정다수인에 대한 일반처분의 경우 심판청구기간의 기산점 ❙ 고시 또는 공고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이해관계자가 고시 또는 공고가 있었다는 것을 현실적으로 알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고시가 효력을 발생한 날에 행정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본다(대판 2006. 4. 14, 2004두3847).

③:[〇] 대판 1998. 5. 8, 97누15432.

※ 제3자효를 수반하는 행정행위에 대한 행정심판청구에 있어서 그 청구를 인용하는 내용의 재결로 인하여 비로소 권리이익을 침해받게 되는 자가 그 인용재결에 대하여 취소를 구하는 경우 그 인용재결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비교판례

이른바 복효적 행정행위, 특히 제3자효를 수반하는 행정행위에 대한 행정심판청구에 있어서 그 청구를 인용하는 내용의 재결로 인하여 비로소 권리이익을 침해받게 되는 자는 그 인용재결에 대하여 다툴 필요가 있고, 그 인용재결은 원처분과 내용을 달리하는 것이므로 그 인용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원처분에는 없는 재결에 고유한 하자를 주장하는 셈이어서 당연히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대판 1997. 12. 23, 96누10911). ※ 인용재결청인 문화체육부장관 스스로가 직접 당해 사업계획승인처분을 취소하는 형성적 재결을 한 경우에는 그 재결 외에 그에 따른 행정청의 별도의 처분이 있지 않기 때문에 재결 자체를 쟁송의 대상으로 할 수밖에 없다고 본 사례.

④:[〇] 형성적 재결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상이 된 행정처분은 재결 자체에 의하여 당연히 취소되어 소멸되고 별도로 행정청의 취소를 요하지 않는다. 따라서 인용재결 후에 피청구인의 직권취소 통보는 관념의 통지에 불과하고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대판 1997. 5. 30, 96누14678 참조.

15. [정답] ①

[해설] [○] 취소소송에서는 소송수행의 편의상 권리주체가 아닌 처분 행정청을 피고로 하고 있을 뿐이므로 행정소송의 피고인 행정청에 대하여 기판력이 미치는 것은 당연하고, 행정청이 소속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도 객관적 당사자로서 기판력이 미친다(대판 1998. 7. 24, 98다10854).

②:[×] 행정소송법 제30조 제1항에 의하여 인정되는 취소소송에서 처분 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의 기속력은 주로 판결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인정되는 효력으로서 판결의 주문 뿐만 아니라 그 전제가 되는 처분 등의 구체적 위법사유에 관한 이유 중의 판단에 대하여도 인정된다(대판 2001. 3. 23, 99두5238).

비교판례

종전 확정판결의 행정소송 과정에서 한 주장 중 처분사유가 되지 아니하여 판결의 판단대상에서 제외된 부분을 행정청이 그 후 새로이 행한 처분의 적법성과 관련하여 새로운 소송에서 다시 주장하는 것이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는다(대판 1991. 8. 9, 90누7326). □ 기속력과 기판력의 표현을 혼용하는 판례

③:[×] 기판력은 주문에 표시된 소송물에 관한 판단에만 미치고, 판결이유에 적시된 개개의 위법사유에 관한 판단에는 미치지 않는다. 즉 판결이유에 설시된 그 전제가 되는 법률관계의 존부에까지 미치는 것은 아니다(대판 1987. 6. 9, 86다카2756).

④:[×] 행정처분취소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그 처분이 적법하다는 점에 대하여 기판력이 발생하므로 이후 제기된 무효확인소송은 물론 무효임을 전제로 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도 허용되지 않는다.

판례

기각판결의 기판력 ❙ 과세처분취소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그 처분이 적법하다는 점에 관하여 기판력이 생기고, 그 후 원고가 이를 무효라 하여 무효확인을 소구할 수 없는 것이어서 과세처분의 취소소송에서 청구가 기각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 과세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에도 미친다(대판 1998. 7. 24, 98다10854).

16. [정답] ③

[해설] [×] 거부처분은 부작위가 아닌 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이 되지 못하여 각하의 대상이다.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허용되는 것이므로,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거부처분을 한 경우에는 거부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 것이지 행정처분의 부존재를 전제로 한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대판 1992. 4. 28, 91누8753).

판례

①.④:[○]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신청에 대한 무응답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항고소송으로서, 신청에 대한 인용처분만이 아니라 거부처분만 나오더라도 행정청이 일정한 처분의 응답을 행한 것이므로 협의의 소의 이익이 없게 된다. 따라서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신청에 대한 만족을 얻을 실체적 요건여부는 심리하지 않고 절차적 심리에 그친다고 보는 것이 다수설과 판례의 입장이다.

②:[○]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도 필수적 행정심판전치주의가 적용된다.

17. [정답] ②

[해설] [×] 행정처분에 있어서 불이익 처분의 상대방은 직접 개인적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로서 원고적격이 인정되지만 수익처분의 상대방은 그의 권리나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대판 1995. 8. 22, 94누8129).

18. [정답] ③

[해설] [×] 재량권행사의 준칙인 규칙이 그 정한 바에 따라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관행이 이룩되게 되면, 평등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에 따라 행정기관은 그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그 규칙에 따라야할 자기구속을 당하게 되고, 그러한 경우에는 대외적인 구속력을 가지게 된다 할 것이다(헌재 1990. 9 .3, 90헌마13).

①:[○] 고시 또는 공고의 법적 성질은 일률적으로 판단될 것이 아니라 고시에 담겨진 내용에 따라 구체적인 경우마다 달리 결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즉, 고시가 일반·추상적 성격을 가질 때는 법규명령 또는 행정규칙에 해당하지만, 고시가 구체적인 규율의 성격을 갖는다면 행정처분에 해당한다(헌재 1998. 4. 30, 97헌마141).

②:[○] 어떤 행정처분이 그와 같이 법규성이 없는 시행규칙 등의 규정에 위배된다고 하더라도 그 이유만으로 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또 그 규칙 등에서 정한 요건에 부합한다고 하여 반드시 그 처분이 적법한 것이라고 할 수도 없다. 이 경우 처분의 적법 여부는 그러한 규칙 등에서 정한 요건에 합치하는지 여부가 아니라 일반 국민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지는 법률 등 법규성이 있는 관계 법령의 규정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판 2013. 9. 12, 2011두10584).

④:[○] 교육부장관이 내신성적 산정기준의 통일을 기하기 위해 대학입시기본계획의 내용에서 내신성적 산정기준에 관한 시행지침을 마련하여 시·도 교육감에서 통보한 것은 행정조직 내부에서 내신성적 평가에 관한 내부적 심사기준을 시달한 것에 불과하며, 그것만으로는 현실적으로 특정인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변동을 초래케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어서 내신성적 산정지침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대판 1994. 9. 10, 94두33).

19. [정답] ②

[해설] [×] 도시⋅군계획시설결정과 실시계획인가는 별개의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독립적인 행정처분이므로 하자의 승계가 부정된다.

도시⋅군계획시설결정과 실시계획인가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을 위하여 이루어지는 단계적 행정절차에서 별도의 요건과 절차에 따라 별개의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독립적인 행정처분이다. 그러므로 선행처분인 도시⋅군계획시설결정에 하자가 있더라도 그것이 당연무효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후행처분인 실시계획인가에 승계되지 않는다(대판 2017. 7. 18, 2016두49938).

판례

①:[○] 대판 2017. 6. 15, 2013두2945.

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제2항 제2호, 제30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3호, 제38조 제1항, 제2항, 제40조, 제40조의2, 제42조 제1항 제4호, 제5호, 제2항, 제5항, 제43조, 제43조의3, 제52조 제2항 제5호, 제6호, 제53조 제4호, 제55조 제1항 제4호, 제2항 제9호 규정들에서 알 수 있는 산업단지관리공단의 지위, 입주계약 및 변경계약의 효과, 입주계약 및 변경계약 체결 의무와 그 의무를 불이행한 경우의 형사적 내지 행정적 제재, 입주계약해지의 절차, 해지통보에 수반되는 법적 의무 및 그 의무를 불이행한 경우의 형사적 내지 행정적 제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입주변경계약 취소는 행정청인 관리권자로부터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산업단지관리공단이 우월적 지위에서 입주기업체들에게 일정한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것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대판 2017. 6. 15, 2014두46843).

판례

③:[○] 대판 2017. 7. 11, 2016두35120.

일반적으로 행정처분이 주체⋅내용⋅절차와 형식이라는 내부적 성립요건과 외부에 대한 표시라는 외부적 성립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행정처분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행정처분의 외부적 성립은 행정의사가 외부에 표시되어 행정청이 자유롭게 취소⋅철회할 수 없는 구속을 받게 되는 시점을 확정하는 의미를 가지므로, 어떠한 처분의 외부적 성립 여부는 행정청에 의해 행정의사가 공식적인 방법으로 외부에 표시되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판 2017. 7. 11, 2016두35120).

판례

④:[○] 대판 2017. 7. 11, 2016두35120.

사업시행자 지정에 관한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86조 제5항, 제6항,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3. 3. 23. 국토교통부령 제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의 체계와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국토계획법상 도시계획시설사업에서 사업시행자 지정은 특정인에게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처분이고, 사업시행자 지정 내용의 고시는 사업시행자 지정처분을 전제로 하여 그 내용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리는 행위이다. 위 사업시행자 지정과 그 고시는 명확하게 구분되는 것으로, 사업시행자 지정 처분이 ‘고시’의 방법으로 행하여질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그 처분이 반드시 ‘고시’의 방법으로만 성립하거나 효력이 생긴다고 볼 수 없다(대판 2017. 7. 11, 2016두35120).

판례

20. [정답] ④

[해설] ㄴ, ㄹ은 타당하다.(○)  ㄱ, ㄷ이 옳지 못하다.(×)

ㄱ:[×] 재량행위인 과징금 부과처분이 법이 정한 한도액을 초과하여 위법할 경우 법원으로서는 그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고, 그 한도액을 초과한 부분이나 법원이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을 초과한 부분만을 취소할 수 없다(대판 1998. 4. 10, 98두2270).

유사판례

재량행위인 영업정지처분이 적정한 영업정지기간을 초과하여서 위법한 경우 그 초과부분만을 취소할 수 없다(대판 1982. 9. 28, 82누2).

ㄴ:[○] 과세처분취소소송에 있어 처분의 적법 여부는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판단되는 것으로서, 당사자는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객관적인 조세채무액을 뒷받침하는 주장과 자료를 제출할 수 있고, 이러한 자료에 의하여 적법하게 부과될 정당한 세액이 산출되는 때에는 그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하여야 할 것이고 그 전부를 취소할 것이 아니다(대판 2001. 6. 12, 99두8930).

비교판례

금전부과처분이라도 자료에 의해서 적법하게 부과될 부과금액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부 취소를 할 수밖에 없다(대판 2004. 7. 22, 2002두868).

유사판례

개발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에 있어 당사자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적법하게 부과될 정당한 부과금액을 산출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과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 정당한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하여야 한다(대판 2004. 7. 22, 2002두11233).

관련판례

법원이 행정청의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위법 여부를 심리한 결과 공개를 거부한 정보에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가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고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음을 인정할 수 있을 때에는, 위 정보 중 공개가 가능한 부분을 특정하고 판결의 주문에 행정청의 위 거부처분 중 공개가 가능한 정보에 관한 부분만을 취소한다고 표시하여야 한다(대판 2003. 3. 11, 2001두6425).

∙공개를 거부한 정보에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가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라면 법원은 정보공개거부처분 전부를 취소해야 한다. [10 국가직9급] [×]

ㄷ:[×] 당사자의 명백한 주장이 없는 경우에도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기초로 법원이 직권으로 사정판결을 할 수 있다.

판례

행정소송법 제26조, 제28조 제1항 전단의 각 규정에 비추어 보면, 법원은 행정소송에 있어서 행정처분이 위법하여 운전자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그 처분 등을 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사정판결을 할 수 있고, 이러한 사정판결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의 명백한 주장이 없는 경우에도 일건 기록에 나타난 사실을 기초로 하여 직권으로 사정판결을 할 수 있다(대판 1995. 7. 28, 95누4629).

ㄹ:[○]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함에 있어 여러 개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하나의 과징금 납부명령을 하였으나 여러 개의 위반행위 중 일부의 위반행위만이 위법하고 소송상 그 일부의 위반행위를 기초로 한 과징금액을 산정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하나의 과징금납부명령일지라도 그 중 위법하여 그 처분을 취소하게 된 일부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액에 해당하는 부분만을 취소할 수 있다(대판 2006. 12. 22, 2004두14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