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11월 공무원 모의고사 문제
	【국 어】

1. 다음 중 밑줄 친 동사의 종류가 다른 하나는?

① 어머니가 아이에게 밥을 먹인다.

② 도둑이 경찰에게 잡혔다.

③ 개그맨이 사람들을 웃긴다.

④ 철수가 물을 끓인다.

2. 밑줄 친 단어의 쓰임이 맞는 것은?

① 은행잎이 노라니 가을이구나.

② 그는 짐 보따리를 리어카에 실고 떠났다.

③ 그 자동차는 아주 커다랐습니다.

④ 어머니는 밥통에서 밥을 푸었다.

3. 다음은 보기의 문장 속에 있는 서술어의 개수는?

한 여자가 그대를 사랑합니다.

그 여자는 열심히 좋아합니다.

매일 그림자처럼 그대를 따라다니며

그 여자는 웃으며 울고 있어요.

① 3개	② 4개	③ 5개	④ 6개

4. 제시된 지문과 관련있는 한자성어로 알맞은 것은?

지금 학문의 도가 어지러워서 속설이 유행하고 있네. 이대로 둔다면 유서 깊은 학문의 전통은 요사스러운 학설로 인해 참모습을 잃게 될 게야.

다행히 자네는 나이가 어리고 학문을 좋아하는 선비이니, 부디 바른 학문을 세상에 널리 퍼뜨려 주길 바라네. 결코 배운 것을 굽혀 세상에 아부하는 일이 없도록 하게.

① 抱腹絶倒(포복절도)	② 坐不安席 (좌불안석)

③ 股肱之臣(고굉지신)	④ 曲學阿世(곡학아세)

5. 밑줄 친 말의 의미에 대응하는 단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그는 어디에 가든 친구를 달고 다닌다.－帶同

② 오늘의 음식 값은 장부에 달아 두세요.－記錄

③ 차에 에어컨을 달고 싶지만 돈이 없다.－設置

④ 이번 국경일에 국기를 단 집이 많았다.－揭載

6. 밑줄 친 부분이 주성분이 아닌 것은?

① 그는 나에게 맹물만 주었다.

② 그녀의 말은 진실도 아니었다.

③ 우리는 그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지 못했다.

④ 정부에서 검찰 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7. 다음 글에서 밑줄 친 부분에 해당하는 것은?

합성어는 파생 접사 없이 어근과 어근이 직접 결합하여 만들어진 단어이다. 합성어는 통사적 합성어와 비통사적 합성어로 분류되는데 통사적 합성어는 두 어근 또는 단어의 연결 방식이 우리말의 통사적 구성 방식과 일치하는 것이고, 비통사적 합성어는 우리말의 통사적 구성 방식에 어긋나는 방식으로 형성된 합성어이다.

① 큰형	② 앞서다

③ 덮밥	④ 힘쓰다

8. 다음 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은?

말뚝이 : (가운데쯤에 나와서) 쉬이. (음악과 춤 멈춘다.) 양반 나오신다아! 양반이라고 하니까 노론(老論), 소론(少論), 호조(戶曹), 병조(兵曹), 옥당(玉堂)을 다 지내고 삼정승(三政丞), 육판서(六判書)를 다 지낸 퇴로 재상(退老宰相)으로 계신 양반인 줄 아지 마시오. 개잘량이라는 '양' 자에 개다리소반이라는 '반' 자 쓰시는 양반이 나오신단 말이오.

양반들 : 야아, 이놈, 뭐야아!

말뚝이 : 아, 이 양반들, 어찌 듣는지 모르갔소. 노론, 소론, 호조, 병조, 옥당을 다 지내고 삼정승, 육판서, 다 지내고 퇴로 재상으로 계신 이 생원네 삼 형제분이 나오신다고 그리하였소.

양반들 : (합창) 이 생원이라네. (굿거리장단으로 모두 춤을 춘다. 도령은 때때로 형들의 면상을 치면 논다. 끝까지 그런 행동을 한다.)

다음 과장으로

-작자 미상, '봉산탈춤' 중에서 -

① 말뚝이는 언어유희를 통해 양반을 위로하고 있다.

② 말뚝이는 양반의 호통에 이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다.

③ 양반은 말뚝이의 말에 대한 근거를 들며 따지고 들고 있다.

④ 춤을 통해 장면이 끝났음과 갈등이 일시적으로 해소됨을 보여준다.

9. 다음 글을 참고할 때, <보기>에서 아이의 말에 대한 엄마의 말이‘반영하기’에 해당하는 것은?

적극적인 듣기의 방법에는 ‘요약하기’와 ‘반영하기’가 있다.

화자가 자신의 상태에 대해 직접적으로 말하는 경우에는 요

약하기와 같은 재진술이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불가능

하다. 한편 반영하기는 상대의 생각을 수용하고 상대의 현재

상태에 감정 이입을 하여 의미를 재구성하는 방법으로, 상대

를 이해하고 있다는 청자의 적극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원활

한 의사소통에 도움이 된다.

<보기>

아이: 엄마, 모레가 시험인데 내일 꼭 치과에 가야 하나요?

엄마:

① 너, 치과에 가기가 싫어서 그러지?

② 네가 치료보다 시험에 집중하고 싶구나.

③ 내일 꼭 치과에 가야 하는지가 궁금했구나.

④ 약속은 지켜야 하는 거니까 치과에 가야겠지.

10. 국어의 자음을 아래와 같이 다섯 가지로 나누는 기준은?

현대 국어의 자음(子音)은 파열음(破裂音) /ㅂ, ㅃ, ㅍ, ㄷ, ㄸ, ㅌ, ㄱ, ㄲ, ㅋ/, 파찰음(破擦音) /ㅈ, ㅉ, ㅊ/, 마찰음(摩擦音) /ㅅ, ㅆ, ㅎ/, 유음(流音) /ㄹ/, 비음(鼻音) /ㅁ, ㄴ, ㅇ/ 등의 열아홉이다.

① 소리내는 위치	② 소리내는 방법

③ 혀의 위치	④ 입술의 모양

11. <보기>와 같은 유형의 논리적 오류에 해당하는 것은?

<보기>

네가 내게 한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은 곧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증거야.

① 항상 보면 이등병들이 말썽이더라.

② 내 부탁을 거절하다니, 넌 나를 싫어하는구나.

③ 김씨는 참말만 하는 사람이다. 왜냐하면 그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④ 거짓말을 하는 것은 죄악이다. 그러므로 의사가 환자에게 거짓말을 하는 것은 당연히 죄악이다.

<12번 ~13번>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앞부분 줄거리> 유광억은 영남 합천 사람으로 글을 잘 지었다. 과거를 보는 사람을 대신하여 글을 써 주며 생계를 꾸려 나갔는데, 날이 갈수록 유광억의 이름이 나라 안에 퍼졌다. 이 소문을 들은 경시관과 경상 감사는 과거 시험에서 유광억의 글을 가려낼 수 있는지를 두고 내기를 한다.

경시관이 그 시권을 읽고서,

“이게 필시 유광억의 시야!”

라고 생각하였다. 그는 어구가 빼어난 곳에 여기저기 붉은 먹으로 점을 찍고서 이하(二下)의 등급을 매겨 장원으로 뽑았다. 또 시권 하나가 제법 잘 되었으므로, 이하의 두 번째로 뽑고, 또 시권 하나를 삼등으로 뽑았다. 시권 머리의 봉해 둔 곳을 뜯어 이름을 확인하니 어느 시권에도 유광억의 이름이 없었다. 경시관이 남몰래 알아보게 했더니, 모두 유광억이 남의 돈을 받아 써 준 것으로, 재화의 많고 적음에 따라 글의 차이를 낸 것이었다.

경시관은 비록 이 사실을 알아냈지만, 감사가 자기를 믿지 않을까 염려하여, 유광억의 자백을 받아서 증거를 삼으려고 했다. 그래서 공식 문건을 합천으로 내려보내 유광억을 잡아 올리게 했다. 재판을 일으킬 의도는 없었다.

유광억은 군에서 구속되어 감영으로 송치될 판이었다. 그는 두려운 마음에 스스로 생각했다.

‘나야말로 과거 법규를 해치는 도적이니, 감영으로 가더라도 역시 죽을 것이다. 차라리 가지 않는 게 낫겠다.’

그는 밤에 친척을 모아 놓고 한껏 술을 마셔 댔다. 그리고는 몰래 강물로 나가 몸을 던져 죽었다. 경시관은 이 소식을 듣고는 애석하게 여겼다. 사람들 가운데 그의 재주를 아깝게 여기지 않는 이가 없었다.

군자는 이렇게 논평했다.

㉠ “유광억은 과거 법규를 해친 죄과 때문에 죽은 것이니, 마땅한 일이다.”

매화외사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 천하에는 팔지 못할 물건이 없다. 몸을 팔아 남의 노예가 되는 자도 있다. 심지어 가느다란 터럭과 형체가 없는 꿈에 이르기까지도 모두 사고판다. 그러나 아직 마음을 팔았다는 일은 없었다. 어찌 물건치고 다 팔 수 있거늘, 마음이라 하여 팔지 못하겠는가? 유광억 같은 자는 바로 그 마음을 판 자가 아니겠는가?

아! 누가, 천하에서 가장 천박한 매매를 글 읽는 자가 하리라고 생각하겠는가? 법으로 따지면 ‘주는 자나 받는 자나 같은 죄’이로다.

- 이옥, ‘유광억전’ -

12.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한 인물의 전기(傳記)를 기록한 것이다.

② 높은 지위에 올랐던 실존 인물이 주인공이다.

③ 당대 시험 제도의 부조리함을 비판하고 있다.

④ 인물과 관련된 일화와 논평으로 구성되어 있다.

13. 윗글에 등장하는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유광억은 능력이 뛰어났으나 단명한 인물이다.

② 경시관은 시 작품을 보는 안목이 매우 탁월하다.

③ 유광억은 생계를 위해 자신의 양심을 판 인물이다.

④ 경시관은 글을 파는 유광억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었다.

14. 밑줄 친 부분 중에서 목적어가 아닌 것은?

① 그녀는 그의 제안을 수용할지를 결정하지 못했다.

② 사공들은 바람이 불기만을 기다렸다.

③ 아이들이 건강하지는 않아서 걱정이다.

④ 나는 일이 어렵고 쉽고 가리지 않는다.

15. 다음 밑줄 친 단어의 쓰임이 틀린 것은?

① 그녀는 동작이 너무 느리다.

② 선생님에게 편지를 부쳤다.

③ 기숙학원의 규칙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

④ 홀몸도 아니니 임신 초기에는 특히 조심하시오.

16. 다음 시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껍데기는 가라.

사월도 알맹이만 남고

껍데기는 가라.

껍데기는 가라.

동학년(東學年) 곰나루의, 그 아우성만 살고

껍데기는 가라.

그리하여, 다시

껍데기는 가라.

이곳에선, 두 가슴과 그곳까지 내논

아사달 아사녀가

중립의 초례청 앞에 서서

부끄럼 빛내며

맞절할지니

껍데기는 가라.

한라에서 백두까지

향그러운 흙가슴만 남고

그, 모오든 쇠붙이는 가라.

-신동엽- < 껍데기는 가라> 중에서

① 대립적인 의미를 지닌 시어를 써서 리듬감을 살리고 있다.

② 시구를 반복하여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③ 격렬한 남성적 어조로 화자의 생각을 말하고 있다.

④ 명령조의 어투로 화자의 의지를 강하게 표현하고 있다.

17. 다음 글에서‘허균’이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바는?

옛날에 어진 인재는 보잘것없는 집안에서 많이 나왔었다. 그 때에도 지금 우리나라와 같은 법을 썼다면, 범중엄(范仲淹)이 재상 때에 이룬 공업(功業)이 없었을 것이요, 진관(陳瓘)과 반양귀(潘良貴)는 곧은 신하라는 이름을 얻지 못하였을 것이며, 사마양저(司馬穰苴), 위청(衛靑)과 같은 장수와 왕부(王符)의 문장도 끝내 세상에서 쓰이지 못했을 것이다.

하늘이 냈는데도 사람이 버리는 것은 하늘을 거스르는 것이다. 하늘을 거스르고도 하늘에 나라를 길이 유지하게 해 달라고 비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 허균, ‘유재론’ 중에서 －

① 인재는 많을수록 좋다.

② 인재를 중하게 여겨야 한다.

③ 인재를 차별 없이 등용해야 한다.

④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해야 한다.

18. 다음 시의 시적 화자가 궁극적으로 소망하는 바를 직설적으로 나타낸 것은?

내 님믈 그리□와 우니다니

山(산) 졉동새 난  (이슷□요이다).

아니시며  거츠르신 □ 아으

殘月曉星(잔월 효성)이 아□시리이다.

넉시라도 님은 □□  녀져라 아으

벼기더시니 뉘러시니잇가.

過(과)도 허믈도 千萬(천만) 업소이다.

□힛마리신뎌

□읏븐뎌 아으

니미 나□  □마 니□시니잇가.

아소 님하, 도람 드르샤 괴오쇼셔.

① 도람 드르샤 괴오쇼셔

② 殘月曉星(잔월효성)이 아□시리이다.

③ 過(과)도 허믈도 千萬(천만) 업소이다.

④ 山(산) 졉동새 난 이슷□요이다.

19. 다음 중 표준발음으로 맞지 않는 것은?

① 맑고[말꼬]	② 첫눈이[첟누니]

③ 깨끗이[깨끄시]	④ 헛웃음[허두슴]

20. 다음 시조에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초장)두터비 □리를 물고 두험 우희 치□라 안자

(중장)건넌산 바□보니 白松鶻(백송골)이 □ 잇거□

가슴이 금즉□여 풀덕 □어 내□다가 두험 아래

쟛바지거고.

(종장)모쳐라 □랜 낼싀만졍 에헐질 번□괘라.

① 두꺼비는 긍정적인 삶의 태도를 갖고 사는 인간을 대신하는 역할이다

② 주로 상류층의 현실적 생활 감정을 진솔하게 나타냈다.

③ 강자에 약하고 약자에 강한 사람들 을 풍자하고 있다.

④ 백송골은 마을을 지키는 그 마을의 든든한 청년들을 의미한다.

20년 11월 공무원 모의고사 문제
	【영 어】

1.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시오.

Korea’s per capita income recovered to the $20,000 level last year __________ robust economic growth and the Korean currency’s gain against the U.S. dollar.

① in the face of	② in the case of

③ on the back of	④ on the sunny side of

2. 다음 밑줄 친 부분의 의미를 나타낸 것 중 가장 어색한 것을 고르시오.

① The cost of private treatment can be prohibitive. (=banned)

② The cellist gave an exceptional performance. (=great)

③ The best volleyball player was a man of ordinary stature. (=height)

④ The composer was one of many illustrious visitors to the town. (=famous)

3. 다음 밑줄 친 부분의 의미로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시오.

He placed a talisman beneath the bolster of his bed to ward off evil spirits.

① keep away	② call out

③ make for	④ seek out

4.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시오.

Medical services __________ after funding had been cut.

① retrieved	② ventilated

③ vaunted	④ retrogressed

5. 다음 각 문장 중 어법상 가장 어색한 것을 고르시오.

① What he said later was baffling.

② He was greatly shocking when he heard the report.

③ The head assured us that the system would be fixed overnight.

④ What he intended to tell the reporters is hard to figure out.

6. 다음 각 문장 중 어법상 가장 바르게 쓰인 것을 고르시오.

① Satisfying the public desires are the key to politics.

② The calendar is believed to be one of the greatest achievement of all.

③ The solar calendar is not free from errors, either.

④ We are necessary to make adjustments in the calendar.

7. 다음 우리말을 영어로 옮긴 것 중 가장 바르게 쓰인 것을 고르시오.

당신이 제시하는 것이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실제로는 불가능하다.

① The theory that you suggest it is possible but impossible practically.

② What you suggest it is theoretically possible is impossible in practice.

③ As is suggested possible in theory, so it is impossible in practice.

④ While what you suggest is theoretically possible, it is practically impossible.

8. 다음 우리말을 영어로 옮긴 것 중 가장 어색한 것을 고르시오.

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돈을 그에게 주었다.

⇒ I gave him which money I had with me.

② 그는 그 돈을 숙부님께 맡겼다.

⇒ He left the money in the care of his uncle.

③ 나뭇잎이 식물에 대한 관계는 허파가 동물에 대한 것과 같다.

⇒ Leaves are to the plant what lungs are to the animal.

④ 그가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 There is no doubt that he is mistaken.

9. 다음 밑줄 친 부분의 의미로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시오.

A: That's a nice dress. Is it expensive?

B: No, it didn't cost that much.

A: It looks really expensive to me.

B: To be honest, I bought it for a song.

① It cost an arm and a leg

② I bought it for very little money

③ I got it for free

④ I borrowed it from someone

10. 다음 각 대화 중 가장 어색한 것을 고르시오.

① A: Oh, no! I only have two days left before my paper is due. But I haven’t done anything.

B: Why don’t you set doable plans and follow them step by step?

② A: I’m feeling like a bit under the weather today.

B: You are? You should just stay home, then.

③ A: Are you being helped?

B: Yes, I’d like a bowl of hot cereal.

④ A: Cebu? You're gonna go abroad? It must cost a lot.

B: Yeah. I'd say it will cost $1,500. That's a ballpark figure.

11. 다음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The great innovation in the development of costume in Europe after the mid-fourteenth century was the abandonment of the long flowing costume common to both sexes. Costume then became short for men and long for women and buttoned or laced. This development led to the disappearance from everyday wear of an ancient form inherited over several thousand years. It also represented a first step towards modern costume. Around 1350, this change began to spread throughout Europe.

① Transition in Costume Style

② Expansion of Long Costume

③ Uniformity in Costume Style

④ Importance of Ancient Costume

12. 다음 글의 주제로 알맞은 것을 고르시오.

Personal qualities generally have either positive or negative connotations. Our attitudes toward such personal qualities are partly personal, partly social, and partly cultural. Some people also feel that gender plays a role, with some qualities being more positively valued by women than by men and vice versa. Such attitudes are not always static, and they can change with changing economic and social circumstances. In some places, during the 1970s, ambition was seen to be bad, and then, during the 1980s, it was seen to be good. During the harsh economic times of the 1990s, a high value was placed on generosity and compassion.

① how personal qualities form

② changeable standards of value on personal qualities

③ the meaning of personal qualities

④ why some personal qualities have positive connotations

13. 주어진 문장 뒤에 올 글의 순서로 올바른 것은?

To understand and appreciate the food in any one region, it often helps to know the area's history.

(A) This intermingling of cultures is evident in the food of New Mexico.

(B) Later, Spanish settlers arrived in this area. These two groups exchanged ideas and customs and passed these customs on to their descendants.

(C) For example, New Mexico was once the home of the Pueblo Indians who lived in villages and grew native crops such as corn, beans, and pumpkins.

① (C) - (B) - (A)	② (C) - (A) - (B)

③ (B) - (C) - (A)	④ (A) - (C) - (B)

※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알맞은 것은? (14~15)

14.

As the fall semester ended, my students had a chance to turn the tables on their teacher. They got to grade me anonymously, assessing the clarity of my thinking, my organizational skills, and the depth of my knowledge. At their best, such evaluations keep me alert to what works and what does not. Students reflect my performance back to me and I am glad              , so that I might try to improve.

① to know each student better

② to see what they think of my teaching

③ to know what they want to be in the future

④ to learn that I will get a better evaluation next year

15.

You have only to make a few foreign friends to understand how absurd and harmful national stereotypes are. But how can you make foreign friends when the tourist trade does its best to prevent you? Carried to an extreme, stereotypes can be positively dangerous. Wild generalizations stir up racial hatred and blind us to the basic fact - how trite it sounds! - that _______________. We are all similar to each other and at the same time all unique.

① all people are human

② they are exciting in themselves

③ humans are created as positive

④ negative views are dominant

16. 다음 글의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게 짝지어진 것을 고르시오.

If you buy a house in the suburbs of a big city, it is much more important to know that it is five minutes' walk from the station than half a mile, and it is more important to know that you could drive to town in your car in half an hour than that the distance is sixteen miles. If you have business to do with someone in distant place, you do not ask, "How far away does he live?" but "How soon can I get in touch with him?" For all practical purposes distance is a matter of _______________, not of __________________.

① space, time	② time, space

③ frequency, degree	④ degree, frequency

17. 다음 글의 내용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고자 할 때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While we’re walking or traveling, we normally spend less than a second looking at everyday objects that we encounter. The days pass by us without our really being aware of them. Scientists have discovered that the average time we spend looking at things has been steadily decreasing during the last 50 years. In their study, they also discovered that this decrease leads to a lack of interest and enjoyment in life. Just try looking at objects for at least five seconds. Good opportunities for this exercise come when you’re walking or looking out of a car or train window. You’ll find that five seconds is long enough to help you appreciate things from a new point of view.

⇒ Spending more time observing things around us _________.

① will cause us to lose our interest in them

② will reduce the time we appreciate them

③ will allow us to enjoy them from a fresh perspective

④ will enhance our ability to analyze them

18. 다음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을 고르시오.

The right brain is focused, for the most part, on information that is not left brain. The right brain "makes sense" of the qualities of voice such as tone, pitch, volume. It also "makes sense" of facial expressions, gestures, body language and the feelings we get. In a sense, our right brain is our emotional radar. It picks up on information that is felt, perceived, heard or seen. This is one reason why women are so much more aware of how children and adults are feeling. This comes in handy to a mother because it allows a mother to "read" and understand an infant based on behaviors and sounds. That's important because children can't speak. It is also why women are usually much more attuned, sensitive and unable to ignore an infant who is upset. Mothers seem to know more for reasons that they cannot explain fully to fathers.

① The right brain can read how you feel.

② Women are more connected to their right brain than men.

③ It is easy for most men to ignore what the right brain has to offer.

④ Women can perceive more easily how an infant feel than how it acts.

19. 다음 각 문장 중 글 전체의 흐름과 관계없는 문장을 고르시오.

Hundreds of people saw unidentified flying objects (UFOs) in Argentina. ① The UFOs appeared over a city in northwestern Argentina on the evening of April 23, and stayed at one place for about 30 minutes before disappearing. ② Some researchers believe that there were UFO sightings in ancient times. ③ An Internet news outlet in the South American country reported that tourists, while visiting the Argentine city during the Easter holiday, witnessed a number of UFOs. ④ A witness, who saw the UFOs while strolling around a park with his family members, said an object that he saw before sunset looked like cloud but the object began to flash as soon as it became dark.

20. 다음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기에 가장 알맞은 곳을 고르시오.

Although you may have good genes you still can become obese.

Genes determine how your body stores food and how well it turns food into energy. Our bodies are built to store energy in fat cells for times when food is scarce.  But not all bodies are the same. ( ① ) Your genes come from your parents, so overweight parents are more likely to have overweight children. ( ② ) One of the main causes of obesity is the lack of physical exercise. ( ③ ) An average child spends less time exercising than children did ten or twenty years ago. ( ④ ) Our free time activities have changed. Instead of going outside and doing something physical children sit still for hours in front of computers, TV and video games.

20년 11월 공무원 모의고사 문제
	【한국사】

1. 한국의 원시사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충남 공주 석장리 유적은 남한 최초로 발견된 구석기 유적으로, 전기□중기□후기 유물이 모두 발견되었다.

② 경기 연천 전곡리 유적은 유럽□아프리카 지방의 아슐리안형 석기 형태의 주먹도끼와 박편도끼가 동북아시아에서 처음 발견되었다.

③ 울산 신암리 유적에서는 흙을 빚어 구운 여인상이 발견되어 신석기 시기의 예술활동을 보여준다.

④ 강원도 고성군 죽왕면 문암리 유적은 동아시아 최초로 발굴된 밭유적으로, 탄화미가 발견되어 벼농사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2. 다음에 해당하는 토기를 특징적 유물로 사용한 나라의 법속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밑이 납작한 항아리 양쪽 옆으로 손잡이가 하나씩 달리고 목이 넓게 올라가서 다시 안으로 오므라들고, 표면에 집선(集線)무늬가 있는 것이 특징이다. 주로 청천강 이북, 요령성과 길림성 일대에 분포한다.

① 부인이 간통을 저지르면 남편집의 노비로 삼았다.

② 간음한 자와 투기가 심한 부인은 사형에 처한다.

③ 여자는 정신(貞信)하여 편벽된 짓을 하지 않는다.

④ 관리가 뇌물을 받거나 횡령했을 때는 3배로 배상하고 금고형에 처하였다.

3. 다음 삼국시기의 금석문(金石文)과 관련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은?

① 모두루무덤 묘지 - 고구려의 건국설화와 고국원왕부터 장수왕 연간의 모두루의 조상 이야기, 모두루의 생애가 기술되어 있다.

② 사택지적비 - 7세기 의자왕 때의 비로, 백제의 성씨는 복성(復姓)을 사용한 점과 노장사상과 불교 법화신앙이 나타나 있다.

③ 포항중성리비 - 지증왕 때의 비로, 진이마촌의 재물을 절거리의 소유로 인정한다는 사실을 기록한 평결비이다.

④ 울진봉평비 - 6세기 법흥왕 때의 비로, 대노촌인 거벌모라촌 내의 남미지촌의 잘못에 대해 대가를 치르도록 명령하고, 나머지는 노인법(奴人法)대로 처벌하라는 내용으로 율령이 시행되고 있음을 알려준다.

4. 고대 삼국시기 중국 남조 양나라로부터 ‘사지절도독백제제군사영동대장군(使持節都督百濟諸軍事寧東大將軍)’이라는 작호(爵號)를 받은 왕릉과 관련된 유물로만 묶인 것은?

(가)	(나)	(다)	(라)

① (가),  (다)    ② (가), (라)    ③ (나), (다)    ④ (나), (라)

5. 다음은 삼국 시기의 금석문이다. 사건이 중 일어난 순서대로 가장 바르게 나열된 것은?

㉠ “10년 경자(庚子)에 왕이 보병과 기병 5만 명을 보내 신라를 구원하게 하였다. 남거성(男居城)을 통해 신라성(新羅城)에 이르렀는데 그곳에 왜가 가득하였다. 관군(官軍)이 바야흐로 도착하자 왜적이 퇴각하였다. 그 뒤를 급히 추격하여 임나가라(任那加羅)의 종발성(從拔城)에 이르니 성이 곧 항복하였다.”

㉡ “사라(斯羅)의 훼(喙) 사부지왕(斯夫智王)과 내지왕(乃智王) 두 왕이 교시(敎示)를 내려 진이마촌(珍而麻村)의 절거리(節居利)로써 증거를 삼아 그로 하여금 재물을 얻게 하라고 하시었다.”

㉢ “5월에 고려 대왕(高麗大王)이 조왕령(祖王令)에 따라 신라 매금(寐錦)과 대대로 형제같이 지내고 상하(上下)가 화목하게 천도(天道)를 지키기를 원하여 동쪽으로 왔다.”

㉣ “백제 창왕 즉 위덕왕 13년인 정해년에 매형공주(妹兄公主)가 사리를 공양했다”

㉤ “하박(河泊)의 손자(孫子)이며 일월(日月)의 아들인 추모(鄒牟) 성왕(聖王)이 북부여에서 나셨으니, 이 나라 이 고을이 가장 성스러움을 천하사방(天下四方)이 알지니...”

① ㉠-㉡-㉢-㉣-㉤	② ㉠-㉢-㉤-㉡-㉣

③ ㉠-㉣-㉡-㉢-㉤	④ ㉠-㉤-㉢-㉡-㉣

6. 다음 삼국의 대외 항쟁과 신라의 ‘통일’ 과정에서 일어난 사실들을 순서대로 정리한 것이다. 사건 순서상 ㉠~㉣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당 태종의 10만 병력을 동원한 수륙 양면으로의 침입을 양만춘이 안시성 방어선에서 패퇴시켰다.

↓

㉠

↓

㉯ 신라 □ 당 연합군의 침공에 맞서 5천 결사대를 이끈 백제 장군 계백이 황산벌 전투에서 패사하였다.

↓

㉡

↓

㉰ 연개소문 사망 후 고구려 지배층의 내분과 동요, 배반으로 국력이 약화된 가운데 신라 □ 당 연합군의 침공으로 고구려가 멸망하였다.

↓

㉢

↓

㉱ 신라가 금강 하구 기벌포 전투에서 당나라 설인귀 부대를 격파하였다.

↓

㉣

① ㉠-백제 의자왕은 장군 윤충으로 하여금 신라의 대야성을 함락시키고 성을 차지하였다.

② ㉡-부여 복신과 승려 도침은 주류성에서, 흑치상지는 임존성을 거점으로 백제부흥운동을 전개하였다.

③ ㉢-신라는 이근행 주도의 당군을 천성□아달성□칠중성□적목성□석현성 전투 등 매소성 전역에서 격파하였다.

④ ㉣-고구려 보장왕은 요동에서 고구려 유민을 규합하고 말갈과 내통하여 고구려 부흥을 도모하였다.

7. 다음 신라 웅천주 촌장적[‘민정문서’]에 대한 내용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신라촌락문서에는 촌명[村名] □ 촌역[村域] □ 연[烟(=호戶)] □ 구[口] □ 우마[牛馬] □ 토지[土地] □ 수목[樹木]과 호구의 감소, 우마의 감소, 수목의 감소 등이 기재되었다.

② 서원경[西原京-충북 청주] 부근 4개 촌의 사정을 촌주가 3년마다 호(戶)를 단위로 기재하였다.

③ 호는 9등급으로,  인구는 성별(남녀별) □ 연령별 6등급으로 구분하여 기록하였다.

④ 연수유전□답은 민[民]의 사적 소유지로, 전체 토지의 약 97% 차지하고 있다.

8. 다음 사료 나타나 있는 독자의식을 강조한 국왕과 관련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우리 동방은 예부터 당나라의 풍속을 본받아 문물과 예악이 다 그 제도를 준수하여 왔으나 그 지역이 다르고 인성이 각기 다르니 분별없이 똑같이 할 필요는 없다.”

① ‘천수(天授)’라는 연호를 사용하고 발해를 동족의 나라로 인식하였다.

② 백관 공복을 제정하고 ‘광덕(光德)’ □ ‘준풍(峻豊)’이라는 연호를 사용하였다.

③ 중앙 정치 조직으로 2성 6부 체제로 완비하고 지방에 12목을 설치하였다.

④ 반원자주 정책의 일환으로 정동행성의 이문소를 철폐하고 쌍성총관부를 탈환하였다.

9. 다음은 고려시기 토지 분급 규정이다. (가), (나), (다), (라)에 해당되는 토지의 지목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

(가) (남편이 죽고) 연립(聯立)할 자손이 없는 자의 처의 경우 6품～7품은 8결, 8품 이하는 5결을 지급한다.

(나) 연립(聯立)할 아들이 없는 전망(戰亡)한 군인의 처에게 5결을 지급한다.

(다) 부모가 모두 사망했는데, 남자는 없고 출가하지 않은 여자의 경우 5품 이상은 8결을 지급했다가 출가하면 회수한다.

(라) 군인으로 연로(年老)하거나 신병(身病)이 있는 자는 자손이나 친족이 대신하는 것을 허락하고, 자손과 친족이 없으면 나이 70까지 감문위에 소속시키고 70세 후에는 5결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회수한다.

	(가)	-	(나)	-	(다)	-	(라)
①	수신전		군인전		휼양전		구분전
②	구분전		수신전		공음전		군인전
③	한인전		외역전		공음전		구분전
④	구분전		구분전		구분전		구분전

10. 밑줄 친 상왕이 재위하기 이전에 발생한 사실로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상왕께서 나이가 어려 모든 조치를 대신에게 위임하여 의논해서 시행하였다. 그러나 이제 내가 명을 받아 왕통을 계승하여 국가의 모든 일을 처리하며 우리나라의 옛 제도를 복구하고자 한다. 지금부터 형조의 사형수를 제외한 모든 서무는 6조에서 각각 그 직무를 담당하여 직접 왕에게 아뢰어라.

①  유교적 의례를 실천하기 위하여 사대부에게 <주자가례>를 장려하고, <삼강행실도>를 간행하였다.

②  남호독서당을 개설하고 홍문관을 설치하였으며, <경국대전>을 완성□반포하였다.

③  이전의 청동활자인 계미자(癸未字)의 결점을 보완하기 위해 새로운 금속활자인 경자자□갑인자□병진자를 주조하여 인쇄기술의 발전을 가져왔다.

④  우리 나라 풍토에 맞는 농법으로 ≪농사직설≫을 편찬하고, 독자적 의서로 ≪향약집성방≫을 간행하였다.

11. 조선 전기 수취 체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과전법 실시 초기에는 공□사전 모두 병작반수를 철저히 지키게 하였다.

② 세종은 과전법 체제에서 17만 여 명에게 의견을 수렴하여 공법(貢法)을 실시하였다.

③  세조는 군역제도로 인정을 기준으로 보법(保法)을 실시하고 지역 단위 방어 체제인 진관체제를 실시하였다.

④  세종은 요역 징발 기준을 계전법으로 바꾸었고, 성종은 토지를 기준으로 하는 8결출1부제를 제정하였다.

12. 다음 (가), (나) 주장을 한 인물이나 그들이 속한 정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가) “천하의 이치를 어찌 주자만 알고 나는 모른단 말인가? 주자가 살아온다면 나의 학설을 인정하지 않겠지만, 공자가 살아온다면 나의 학설이 맞다고 할 것이다.”

“기가 처음 생기는 것을 태극이라 하고 음양이 나뉘는 것을 양의라 하며 기가 합해서 형태를 이룬 것을 사상이라 한다. 태극이 생기면 음양과 양의를 주관하고 나뉘면 태양, 소음, 소양, 태음이 된다. 사상은 합해지면 음양과 체용을 겸하니 태극은 기이다.”

(나) “경전에 실린 말은 그 근본은 비록 하나이나 그 실마리는 천 갈래 만 갈래이다. 이것이 이른바 ‘한 가지 이치인데도 백가지 생각이 나오고 귀결은 같으면서도 길은 다르다’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비록 독특한 지식과 깊은 조예(造詣)로서도 오히려 그 뜻을 전부 알아서 세밀한 것까지 틀리지 않기는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여러 사람의 장점을 널리 모으고 조그마한 선(善)도 버리지 않은 다음에야 거칠고 간략한 것이 유실되지 않고, 얕고 가까운 것이 누락되지 아니하여, 깊고 멀며 정밀하고 자세한 체제가 비로소 완전하게 되는 것이다.”

① (가)인물은 북벌론을 주장하였으며, 호포법, 지패법, 서얼 차별 철폐 등을 통해 신분의 벽을 완화하고 백성들의 세부담을 줄이고자 하였다.

② (가)가 속한 정파는 갑인예송에서 기년복제를 주장하여 정국을 주도하였고 18세기 정조 때 정계에 중용되었다.

③ (나)인물은 『도덕경』등 노장사상을 통해 주자학적 고정 관념에서 벗어나려는 학문적 지향을 취하였으며, 요역과 병역의 균등화와 현실주의적 실리외교를 강조하였다.

④ (나)가 속한 정파는 숙종 때 기사환국(1689)과 병신처분(1716), 영조 때 경신처분(1740)을 계기로 정계를 주도하였다.

13. 밑줄 친‘이 제도’와 관련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 제도’가 처음 경기도에서 실시되자 토호와 방납인들은 그동안 얻었던 이익을 모두 잃게 되었다. 그래서 온갖 수단을 다 동원하여 왕에게 폐지할 것을 건의했으나, 백성들이 이 제도가 편리하다고 하였기 때문에 계속 실시하기로 하였다.

-□열조통기□-

① 토지 결 수를 기준으로 하였기 때문에 토지가 없는 농민의 세금 부담이 줄어들었다.

②  양반 사족과 대지주가 반대하여 경기도에서 황해도까지 실시하는 데 약 100년이 소요되었다.

③ 상공과 별공을 개혁하여 쌀□베□동전 등으로 납부하게 하였으나, 진상(進上)은 그대로 남아 있었다.

④ 운영 과정에서 유치미는 감소하고 상납미가 증가하여, 지방 관아에서는 농민에게 전가시켰다.

14. 다음 (가), (나)를 주장한 학자와 저서가 가장 바르게 연결된 것은?

(가) “농부 1인에 1경(頃; 100보를 1묘, 100묘를 1경)을 지급하고, 외사생(外舍生; 선비)에게는 2경, 내사생에게는 4경, 관리는 그 품계에 따라 6경에서 12경까지 지급하며, 관리는 강상죄(綱常罪)를 범하거나 공금횡령이나 적에게 투항하는 등의 큰 죄를 범하지 않은 이상 토지를 회수하지 않으며, 서울에 있는 서리와 예복(隸僕)에게는 봉급만 지급하고 지방의 서리와 예복에게는 봉급과 토지 0.5경을 지급한다.”

(나) “사ㆍ농ㆍ공ㆍ상은 다 같은 사민(四民)이다. 만일 사민의 아들이 한 모양으로 행세하게 한다면 높고 낮을 것도 없고 저 편이나 이 편의 차이가 없어서, 고기는 강호(江湖)에서 서로를 잊고 사람은 도술(道術)에서 서로를 잊듯이 결코 허다한 다툼이 없어지게 될 것이다.”

	(가)				(나)
①	유형원	-	『반계수록』	,	유수원	-	『우서』
②	이익	-	『성호사설』	,	정약용	-	『전론』
③	유형원	-	『반계수록』	,	박지원	-	『과농소초』
④	유수원	-	『우서』	,	홍대용	-	『담헌서』

15. 다음과 같은 주장이 발표된 이후 전개된 사실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우리가 지금 의(義)를 내세워 주장하는 것은 그 본의가 다른 데 있지 아니하고 창생(蒼生)을 도탄에서 건지고 국가를 반석 위에 두려는 것이다. 안으로는 탐학한 관리의 머리를 베고 밖으로 횡포한 강적(强賊) 무리를 구축(驅逐)하고자 함이다. 양반과 호강(豪强)에게서 고통 받는 민중들과 방백(方伯)과 수령 밑에서 굴욕을 받는 하급 관리들은 우리처럼 원한이 깊은 자이다. 조금도 주저하지 말고 이 시각에 일어서라. 만일 기회를 잃으면 후회해도 소용없으리라.

－호남창의대장소－

① 선후책(善後策)을 결의하고 고부 군수 조병갑의 탐학에 항거해 고부관아를 점령하였다.

② 장성 황룡촌 전투에서 중앙군인 양호초토사 홍계훈 부대를 격파하고 전주성을 점령하였다.

③ 조선은 전주화약 이후 청□일 양군의 공동철병을 요구했으나 일본은 철병요구를 거부하고 내정개혁을 요구하였다.

④ 청은 공동철병론을 제기하였으나, 일본은 영국의 지원을 약속받고 갑오왜란을 일으킨 후 대청전쟁을 도발하였다.

16. 민족해방운동기 일제의 식민지 경제 수탈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적절하지 못한 것은?

①  1910년대 조선총독부가 진행한 토지조사사업은 기한부 신고제를 적용하여 조선인 토지를 약탈하고, 총독부의 지세 수입을 증가시켰으며, 이로 인해 식민지 지주제는 더욱 심화되었다.

②  1920년대에는 식량수탈체제로 편입되어 쌀 증산정책인 산미증식계획을 시작하고, ‘농촌진흥운동’을 표방하여 자작농지설정사업, 조선농지령 등을 실시하였다.

③  1930년대에는 만주 침략을 계기로, 한반도를 군수 물자 제공을 위한 병참기지화 정책과 남면북양 정책을 실시하였다.

④  1940년대에는 1937년 중□일전쟁을 기점으로, 국가총동원법을 공포하여 전시총동원체제로 만들고 징용□학도병□징병□정신대 등으로 강제 징발하여 인력수탈 정책을 실시하였다.

17. 다음은 대한민국 임시 정부의 헌법 조항이다. 이 헌법 체제 이후에 전개된 사실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제23조 임시 정부는 국무위원회 주석 및 국무위원으로 조직하며, 국무위원의 수는 6 이상 10인 이내로 한다.

제27조 국무위원회 주석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국무위원회를 소집한다.

2. 국무위원회 회의 시에 주석이 된다.

3. 임시 정부를 대표한다.

4. 한국 광복군을 총감한다.

5. 국무위원의 부서로 법률을 공포하고 명령을 발한다.

① 대일 선전 포고를 발표하였다.

② 한국광복군총사령부를 창설하였다.

③ 3균주의를 토대로『대한민국건국강령』을 발표하였다.

④ 인도·버마 전선에 공작대를 파견하여 한·영공동작전을 전개하였다.

18. 다음 (가)~(라) 시기에 발표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모스크바3상회의 제1차미소공동위원회   유엔총회    유엔소총회     분단정부

	(가)	(나)	(다)	(라)

1945.12.27  1946.3.20        1947.11.5     1948.2.26       1948.8.15

① (가)-이제 우리는 무기 휴회된 미·소 공동위원회가 재개될 기색도 보이지 않으며, 통일 정부를 고대하나 여의치 않게 되었으니, 우리는 남쪽만이라도 임시정부, 혹은 위원회 같은 것을 조직하여 38도선 이북에서 소련이 철퇴하도록 세계 공론에 호소해야 할 것이니 여러분도 결심하여야 될 것이다.

② (나)-우리는 피로 건립한 독립국과 정부가 이미 존재함을 다시 선언한다. 5천 년의 주권과 3천 만의 자유를 쟁취하는 것은 자기의 정치 활동을 옹호하고 외래의 신탁 통치를 배격함에 있다.

③ (다)-나는 통일된 조국을 건설하려다 38선을 베고 쓰러질지언정 일신의 구차한 안일을 위하여 단독 정부를 세우는 데는 협력하지 않겠다.

④ (라)-일본정부와 통모하여 한일합병에 적극 협력한 자, 한국의 주권을 침해하는 조약 또는 문서에 조인한 자와 모의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고 그 재산과 유산의 전부 혹은 2분의 1 이상을 몰수한다.

19. 다음 (가), (나)를 발표한 정부에서 각각 실시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가) □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 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 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 제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나) □ 남과 북은 현 정전 체제를 종식시키고 항구적인 평화 체제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직접 관련된 3자 또는 4자 정상들이 한반도 지역에서 만나 종전을 선언하는 문제를 추진하기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 남과 북은 해주 지역과 주변 해역을 포괄하는‘서해 평화 협력 특별 지대’를 설치하고 공동어로구역과 평화수역 설정, 경제특구 건설과 해주항 활용, 민간선박의 해주직항로 통과, 한강하구 공동 이용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① (가)-남과 북은 개성 공단 사업에 합의하였다.

② (가)-금강산 육로 관광 사업을 시작하였다.

③ (나)-전국에 중학교 무상 의무교육을 실시하였다.

④ (나)-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반민규명위’)를 설치하였다.

20. 유네스코 등재 한국의 세계유산 중 (가)를 지은 인물을 제향하는 서원과 (나)의 밑줄 친 인물과 관련된 사찰이 가장 바르게 연결된 것은?

(가)	秋夜雨中(추야우중) 秋風唯苦音(추풍유고음) 世路少知音(세로소지음) 窓外三更雨(창외삼경우) 燈前萬里心(등전만리심)	가을밤 빗속에서 가을바람 선들 불어 괴롭고 안타까운데, 세상에는 날 알아줄 친구 없구나. 한밤중의 창밖에는 비가 내리고, 등불 앞의 내 마음 고향 만리로 달려가네.
(나)	이 사찰은 삼국시대 신라의 승려 자장이 창건한 것으로 전하는 사찰로, 물과 산의 형세는 태극형이라고 하여 『택리지』·『정감록』 등의 여러 비기(祕記)에서는 전란을 피할 수 있는 십승지지(十勝之地)의 하나로 꼽고 있다. 한말 명성황후 살해 범죄에 가담한 일본인 장교 쓰치다[土田壞亮]를 황해도 안악군 치하포 나루에서 죽인 김구는 인천형무소에서 옥살이를 하다가 탈옥하여 이 절에 숨어서 승려를 가장하며 살았다. 지금도 대광명전 앞에는 김구가 심은 향나무가 있는데, 그 옆에 ‘김구는 위명(僞名)이요 법명은 원종(圓宗)이다’라고 쓴 푯말이 꽂혀 있다.

① (가)-순흥 소수서원, (나)-영주 부석사

② (가)-경주 옥산서원, (나)-안동 봉정사

③ (가)-태인 무성서원, (나)-공주 마곡사

④ (가)-안동 병산서원, (나)-해남 대흥사

20년 11월 공무원 모의고사 문제
	【사 회】

1. 다음은 공공 정책 과정을 순서 없이 나열한 것이다. 이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영ㆍ유아 양육 가정에 보육비를 지원하는 등 출산 장려 사업이 실시되었다.

(나) 정부는 영ㆍ유아 보육비 지원을 포함한 저출산 종합 대책을 마련하였고, 국회는 관련 법률을 제정하였다.

(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라는 사회적 요구가 커지자, 정부는 전문가들과 관련 단체를 모아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라) 출산율의 증가가 통계로 확인되자, 정부가 추경예산을 편성해 보육비 지원액을 늘려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되었다.

① (가) 단계에서는 주로 입법부가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② (나) 단계에서는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이 선택된다.

③ (다) 단계에서는 사회적 쟁점이 정책 과제로 전환된다.

④ (라) 단계에는 비공식적 정책 결정자들도 참여 가능하다.

2. 다음은 교사가 어떤 정치 현상의 원인을 설명하기 위해 제시한 자료이다. 이 현상이 만연할 때 예상되는 문제점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국 대학생들은 경기 침체로 인한 취업난 때문에 취업 준비에만 전념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정치나 시민운동 등에 대해 신경 쓸 겨를이 없다.

◦△△국은 마니아 문화, 히키코모리* 등 개인화 경향이 확산되면서 국가나 공공의 문제에 관심을 갖지 않는 사람들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 히키코모리 : 방이나 특정 공간에서 나가지 않으려는 사람이나 현상

① 정책 결정이 국민의 의사와 다른 방향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② 국민이 정치의 객체로 전락하는 관객 민주 정치가 나타날 것이다.

③ 정책 결정자들이 시민의 이익보다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할 것이다.

④ 정책 결정의 주도권을 둘러싸고 정부와 시민의 갈등이 심화될 것이다.

3. 표는 갑국 의회 선거 결과이다. 이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정당별 득표 및 의석 현황>

정당	득표 현황		의석 현황
	득표수(표)	득표율(%)	의석수(석)	의석률(%)
A당	800 만	40.0	131	52.4
B당	740 만	37.0	102	40.8
C당	330 만	16.5	11	4.4
D당	90 만	4.5	6	2.4
기타	40 만	2.0	0	0.0
합계	2,000 만	100.0	250	100.0

* 갑국 의회는 지역구 의원으로만 구성되며, 선거구는 총 250개임.

① 갑국의 의회 선거에는 소수 대표제 방식이 사용되었다.

② A당에 투표한 유권자들의 의사가 과소 대표되었다.

③ 선거구 제도가 B당에 불리하게 작용하였다.

④ A당은 B당에 비해 의석 당 득표수가 더 적다.

4. 그림은 변호사 갑의 주요 일정이 적혀 있는 수첩이다. ㉠ ~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018년 ◯월 ◯일

09:00  □□시 ㉠  조례 제정에 대한 공청회 참가

14:30  ㉡  ◇◇영화사가 제기한 ㉢  저작권 소송에 대한 상담

16:00  ㉣  병역 의무를 기피한 혐의로 기소된 의뢰인 변론

20:00  구입하기로 계약한 주택의 잔금 지급을 위해 소유자 을과 약속

① ㉠의 제정 주체는 지방 자치 단체의 장이다.

② ㉡은 권리의 주체는 될 수 있으나, 의무의 주체는 될 수 없다.

③ ㉢은 산업상의 정신적 창조물에 대한 권리를 말한다.

④ ㉣은 권리를 수반하지 않는 공법상의 의무이다.

5. (가) ~ (다)는 법 적용의 과정을 순서 없이 제시한 것이다. 이에 대한 진술로 옳은 것은?

(가) 민법 제832조(가사로 인한 채무의 연대 책임) 부부의 일방이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제3자와 법률 행위를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은 이로 인한 채무에 대하여 연대 책임이 있다. 그러나 이미 제3자에 대하여 다른 일방의 책임 없음을 명시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평범한 회사원인 갑은 낭비벽이 심한 아내 을과 함께 살고 있는데, 어느 날 을이 갑과 한마디 상의도 없이 고가의 명품 가방을 신용카드로 할부 구입하였다. 그런데 카드 대금을 석 달째 내지 못하자, 카드 회사에서는 남편 갑에게 갚으라고 통보하였다.

(다) 법원은 갑에게 카드 대금을 갚아야 할 책임이 없다고 판결하였다.

① (가)는 법 적용의 형식 중 소전제에 관한 것이다.

② (나)에서는 발생한 여러 사실들 중 법적 가치가 있는 사실만을 확정한다.

③ (다)는 추상적인 법규의 의미와 내용을 밝히는 단계이다.

④ (다)로 보아 을의 가방 구매 행위는 ‘일상의 가사’로 해석되었다.

6. 그림은 법을 분류한 것이다. (가), (나)에 들어갈 적절한 질문을 <보기>에서 골라 바르게 짝지은 것은?

ㄱ. 사인(私人)을 주체로 하여 대등한 법률 관계를 다루는 법입니까?

ㄴ. 특수한 사람, 장소, 사물에 대해 제한적으로 적용되는 법입니까?

ㄷ. 권리와 의무의 내용, 종류, 주체 등 법률 관계 자체를 규정한 법입니까?

ㄹ. 국가 또는 공공 단체 등을 법적 주체의 한 당사자로 하여 공권력 관계를 다루는 법입니까?

	(가)	(나)			(가)	(나)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ㄹ	ㄱ

7. 그림은 권리 능력에 대한 형성 평가지이다. (가) ~ (다)에 해당하는 내용을 <보기>에서 골라 바르게 짝지은 것은?

◎ 형 성 평 가 ◎

※ 각 문항에 해당하는 사례를 쓰시오.

1. 권리 능력이 있는 경우 :          (가)

2. 권리 능력이 없는 경우 :          (나)

3. 특별한 경우에 제한적으로 권리 능력이 인정되는 경우 :          (다)

ㄱ. 출생 직전의 태아

ㄴ. 뇌사 상태에서 장기의 적출로 사망한 자

ㄷ. 비행기 추락 사고로 3년 동안 행방불명된 사람

ㄹ. 정신적 연령이 만 5세 수준으로 나타난 성인 남자

	(가)	(나)	(다)			(가)	(나)	(다)
①	ㄱ	ㄴ	ㄹ		②	ㄱ	ㄷ	ㄹ
③	ㄴ	ㄷ	ㄱ		④	ㄷ	ㄴ	ㄱ

8. 다음과 같은 경제 상황에서 당국이 취해야 할 정책 수단이 바르게 제시된 것은?

○ 분기별 산업 생산, 도·소매 판매액, 건축 허가 면적이 감소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 월별 전력 사용량, 놀이 공원 입장객 수, 고속도로 이용 차량 수, 백화점 매출액 등이 동시에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 3~4%에 머물던 실업률이 6~7%로 높아졌다.

재정 정책        금융 정책

① 흑자 재정      이자율 인상

② 적자 재정      이자율 인상

③ 긴축 재정     재할인율 인하

④ 적극 재정     재할인율 인하

9. 다음의 (가)보다 (나)의 정신을 바탕으로 시행된 경제 정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가) 대한민국의 경제 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 헌법 제119조 ①항

(나)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 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 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 헌법 제119조 ②항

<보기>

ㄱ. 기업 경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공기업을 민영화한다.

ㄴ. 재벌 기업들의 계열사 간 주식 소유와 의결권 행사를 제한한다.

ㄷ. 간척지 농지를 농민뿐 아니라 도시민들도 구입할 수 있도록 한다.

ㄹ. 부동산 투기 지역에서 취득세와 등록세를 실거래 가격으로 부과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10. 다음 글에 나타난 경제적 변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최근 모든 산업에서 e-비즈니스가 생존 경쟁의 키워드로 부각되고 있다. 이를 실천하지 않으면 기업이 경쟁에서 도태될 것 같은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디지털 미디어를 통해 물건을 사고 파는 것을 전자 상거래(e-commerce)라고 한다면, e-비즈니스는 이러한 활동을 포함하여 전사적 자원 관리(ERP), 공급망 관리(SCM), 고객 관리(CRM) 등을 결합하여 생산성을 높이는 형태로 발전하고 있다.

① 택배업 등과 같은 서비스 산업이 번창할 것이다.

② 소비자는 손해, 생산자는 이익을 보게 될 것이다.

③ 유통 단계가 축소되어 거래 비용이 절감될 것이다.

④ 컴퓨터와 인터넷의 보급이 주요 배경이 되었을 것이다.

11. 다음은 소득과 세율의 관계에 따라 세금을 세 종류로 구분한 것이다.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소득의 재분배 효과가 가장 큰 세금은 ㉠이다.

② ㉡은 세율이 일정하기 때문에 세금도 일정하다.

③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세금액을 걷는 것은 ㉡이다.

④ 소득세와 상속세는 ㉢에 해당한다.

12. 다음은 경제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제시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학생들의 진술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민재 : 국제 원자재 값 급등은 공급 부족이 원인이야.

② 은영 :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의 원인으로 작용하겠네.

③ 상호 : 불경기와 겹치면 스태그플레이션을 유발할 수도 있어.

④ 수진 : 금리가 낮으면 국제 원자재가 대체 투자 수단이 되는군.

13. 다음은 '죄수의 딜레마'의 상황을 보여준다. 이를 기업의 행태에 비유할 때, 가장 적절하게 적용될 수 있는 대상은?

공범 관계의 두 용의자가 수사관의 심문을 받고 있다. 두 사람의 자백만이 범죄를 입증하는 증거인데, 둘은 범행을 부인할 수도 있고 자백할 수도 있다. 수사관은 자백을 유도하기 위해 자백한 사람은 가볍게 처벌하고 죄를 부인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무겁게 처벌한다고 회유하고 있다. 둘은 상대방이 배신하여 자백하게 되면 자신이 중형을 받을까봐 마음이 흔들리고 있다. 결국, 두 사람은 상대방이 자백하고 자신은 중형을 받게 되는 최악의 선택을 피하고, 차선의 방법으로 자신이 먼저 자백하여 가벼운 형을 받기 위해 자백을 한다. 그 결과, 둘은 모두 벌을 받게 된다.

① 이윤 극대화를 꾀하는 독점 기업

② 가격 순응적인 완전 경쟁 상태의 기업

③ 공공재를 독점적으로 생산하는 정부 기업

④ 담합의 실패로 출혈 경쟁을 벌이는 과점 기업

14. 다음은 현재의 경기에 대한 두 민간 연구소의 결론이다. □□ 연구소의 판단을 지지하는 증거로 제시될 수 있는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 □□ 연구소 : 현재 경기 순환 곡선은 L자형으로서, 여전히 불황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아직 저점을 통과하지 못했다고 판단된다.

▲ ○○ 연구소 : 현재 경기 순환 곡선은 U자형으로서, 저점을 지나 반등하고 있는 상태이다. 오히려 경기가 너무 급속히 상승하지 않도록 정부는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보기>

ㄱ. 기업의 설비 투자가 감소하고 있다.

ㄴ. 제조업체들의 재고가 점차 감소하고 있다.

ㄷ. 주가(株價)가 연중 최저치를 경신하고 있다.

ㄹ. 소비자 물가 지수가 전월 대비 최고 수준으로 올랐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15. 다음을 고려하여 사회 과학자가 가져야 할 연구 태도로 가장 적절한 것은?

만일 당신이 시인이라면  종이 안에 구름이 떠 있는 것을 볼 것이다. 구름 없이는 물이 없고, 물 없이는 나무가 자랄 수 없고, 나무 없이는 종이를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종이 안에 구름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하나의 사회 현상도 여러 요소들이 관련되어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① 자신의 주장에 대한 비판을 허용해야 한다.

② 확고한 가치를 가지고 자신의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

③ 선입견과 편견을 배제하고 객관적인 태도를 가져야 한다.

④ 사회 현상을 전체적인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이해해야 한다.

16. 다음은 어느 기업에서 실시한 연구 결과이다. 이 연구 과정에 나타난 문제점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어느 기업에서는 운동이 스트레스 수준을 감소시킨다고 생각하고 다음과 같은 실험을 실시하였다. 먼저 스트레스 수준을 수치화하여 측정하였다. 그리고 작업장에서 가장 스트레스 수준이 높은 20명을 실험집단으로 삼아 점심시간에 주5회 1시간씩 각자 좋아하는 운동을 하게하고 30분간 휴식을 취하게 하였다. 그리고 스트레스 수준이 낮은 20명을 성별, 연령 등 실험집단과 동일한 조건으로 선발하여 통제집단으로 삼았다. 3개월 후 실험 집단은 스트레스 수준이 낮아졌고, 통제집단은 변함이 없다는 결론을 얻었다. 그래서 이 기업은 모든 사원을 대상으로 하는 스포츠 프로그램을 실시하기로 결정하였다.

ㄱ. 통제 집단을 잘못 선정하였다.

ㄴ. 비윤리적인 방법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ㄷ. 다른 변수가 연구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간과하였다.

ㄹ. 추상적 개념을 구체화하는 조작적 정의를 하지 않았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17. 다음은 수행평가 과제물을 교사가 채점한 것이다. ㉠∼㉤을 고려하여 바르게 채점한 점수는?

인적 사항	○○○	만 점	5점
		점 수
문제) ‘지각을 하는 학생들의 심리적 특성 ’이란 주제를 연구하기 위한 적절한 연구 방법을 선택하여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시오. (단, 잘못된 부분이 있을 시 1점씩 감점함.) 위 주제를 연구하기 위해서 저는 ㉠ 방법론적 이원론을 통해 지각하는 학생들의 ㉡ 동기나 의도 등을 파악하려고 합니다. 물론 다른 방법에 비해 ㉢ 주관이 개입되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지만 ㉣ 법칙 발견이 용이한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 대화나 관찰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면 지각하는 학생들의 심리적 특성을 파악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① 1점	② 2점	③ 3점	④ 4점

18.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학생 : 선생님! 자발적 결사체의 종류로는 어떤 것이 있나요?

교사 :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친교와 취미에 목적을 두고 조직된 ㉠ 친목회나 동호회, 집단 공통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결성된 ㉡ 이익단체, 그리고 시민 단체가 있어요.

학생 : 그럼, 시민 단체는 어떤 분야에서 활동을 하나요?

교사 : 최근 환경, 봉사, 인권, 나눔 등의 분야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들을 ㉢ NGO나 NPO*로 부르기도 해요.

* NPO(비영리기구, Non Profit Organization)

① ㉠은 구성원들에게 심리적 만족감을 제공한다.

② ㉡의 사례로 직능(職能)단체, 노동조합 등이 있다.

③ ㉢은 경제적, 물질적 보상에 의해서 조직이 운영된다.

④ ㉠과 ㉡은 퇴니스의 분류에 의하면 이익 사회에 해당한다.

19. 수업 시간에 교사가 제시한 과제에 대해 옳게 표시한 학생은?

교사 : 다음 결과를 얻기 위해 사용된 자료 수집 방법의 특징을 아래 표에서 모두 ‘○’ 로 표시해 보세요.

내가 본 마사이족 사람들은 반가운 사람을 만나면 상대방 얼굴에 침을 뱉어 반가움을 표현한다. 물이 귀한 아프리카에서 수분(水分)을 함께 나눈다는 뜻으로 행운을 기원하는 의미가 담겨 있다. 그리고 마사이족 남성들은 막대기를 들고 차례로 돌아가며 하늘 높이 뛰면서 춤을 추고, 여자들은 무릎만 살짝 구부린 채 춤추고 노래를 부른다. 남자들이 껑충껑충 하늘로 뛰는 춤을 추는 데에는 용맹을 과시하면서 하늘과 가까워지려는 염원이 깃들어 있는 것 같다.

자료 수집 방법의 특징	학생
	갑	을	병	정	무
문맹자에게 실시하기 곤란하다.	○		○
자료의 실제성을 확보하기 용이하다.	○		○	○	○
정보 수집과 분석이 용이하다.		○
연구자의 주관이 개입될 가능성이 높다.	○	○	○		○
예상치 못한 변수를 통제하기 곤란하다.		○		○	○

① 갑	② 을	③ 병	④ 무

20. 그림은 집단의 분류를 나타낸 것이다. (가), (나)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1차 집단
자발적 집단		(가)	비자발적 집단
	(나)
2차 집단

ㄱ. (가)는 공식적이고 합리적인 인간관계가 유지된다.

ㄴ. 현대사회에서 (가)의 기능은 농경사회 보다 약화되고 있다.

ㄷ. (나)의 예로는 회사, 정당 등이 있다.

ㄹ. (가)는 (나)보다 전면적인 대면 접촉의 특성을 지닌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ㄴ, ㄷ, ㄹ

20년 11월 공무원 모의고사 문제
	【과 학】

1. 그림은 직선 운동을 하는 물체의 속도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이 물체의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ㄱ. 0초부터 6초까지의 평균 속도는 1 m/s이다.

ㄴ. 0초부터 2초까지의 이동 거리는 4초부터 6초까지의 이동 거리와 같다.

ㄷ. 4초일 때 운동 방향이 바뀐다.

① ㄱ	② ㄱ, ㄴ	③ ㄴ	④ ㄴ, ㄷ

2. 그림 (가)와 같이 우주에 정지해 있던 우주인 A가 우주인 B를 향해 질량이 [eqn: m]인 물체 P를 [eqn: v]의 속력으로 던졌더니 P는 B를 향해 등속 직선 운동하였다. A와 B의 질량은 모두 [eqn: 4m]이다. 그림 (나)는 (가)에서 A가 던진 P를 정지해 있던 B가 [eqn: 2v]의 속력으로 튕겨내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P를 튕겨낸 후 B의 속력은 [eqn: V]이다.

(가)                      (나)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ㄱ. (가)에서 P를 던진 후 A의 운동량의 크기는 [eqn: mv]이다.

ㄴ. B와 충돌 과정에서 P의 운동량 변화량의 크기는 [eqn: mv]이다.

ㄷ. [eqn: V= 3 over4 v]이다.

① ㄱ	② ㄴ	③ ㄱ, ㄷ	④ ㄴ, ㄷ

3. 그림은 고체 A와 B의 에너지띠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A와 B 중 하나는 도체이고 다른 하나는 반도체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ㄱ. A는 도체이다.

ㄴ. 상온에서 자유 전자는 B가 A보다 많다.

ㄷ. B는 온도가 높을수록 전기 전도성이 좋다.

① ㄱ	② ㄴ	③ ㄱ, ㄴ	④ ㄱ, ㄷ

4. 그림은 원형 도선 위쪽의 한 지점에서 가만히 놓은 막대자석이 원형 도선의 중심축을 따라 낙하하는 것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단, 공기 저항은 무시한다.)

ㄱ. 도선에는 시계 방향으로 전류가 흐른다.

ㄴ. 원형 도선을 통과하는 자기 선속은 증가한다.

ㄷ. 막대자석의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된다.

① ㄱ	② ㄴ	③ ㄱ, ㄴ	④ ㄱ, ㄷ

5. 그림은 매질 1에서 매질 2로 진행하던 빛이 점 P에서는 굴절하고 점 Q에서는 전반사하여 진행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ㄱ. 빛의 속력은 매질 1에서가 매질 2에서보다 크다.

ㄴ. [eqn: theta_2]는 임계각보다 크다.

ㄷ. Q에서 입사하는 빛과 반사하는 빛의 세기는 같다.

① ㄱ	② ㄴ	③ ㄱ, ㄷ	④ ㄴ, ㄷ

6. 다음은 인류의 의식주 문제 해결에 기여한 물질 (가)~(다)에 대한 설명이다.

(가) 질소 기체와 수소 기체를 반응시켜 합성한 물질로 질소 비료의 원료로 사용되어 농업 생산력 증대에 기여하였다.

(나) 코크스를 이용한 제련 기술의 발달로 대량 생산이 가능해졌고 콘크리트에 이것을 넣어 만든 재료로 대규모 건축물 제작이 가능해졌다.

(다) 석탄과 공기와 물로 만든 최초의 합성 섬유로 촉감이 실크와 비슷하여 발명 초기에는 실크 스타킹을 대체하였다.

(가)~(다)를 옳게 짝 지은 것은?

	A	B	C
①	암모니아	나일론	암모니아
②	철	암모니아	나일론
③	암모니아	철	나일론
④	나일론	철	나일론

7. 그림은 부피가 다른 용기에 0 ℃, 1기압의 에텐([eqn: rmC _{2} H _{4}])과 뷰텐([eqn: rm C _{4} H _{8}]) 기체가 각각 들어 있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가)	(나)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단, 0 ℃, 1기압에서 기체 1몰의 부피는 22.4 L이고, 아보가드로 수는 [eqn: 6.02 TIMES 10 ^{23}]이다.)

ㄱ. (나)의 부피는 11.2 L이다.

ㄴ. 기체의 양(mol)은 (가)가 (나)의 2배이다.

ㄷ. 완전 연소할 때 발생하는 [eqn: RMCO _{2}]의 양(mol)은 (가)가 (나)의 2배이다.

① ㄱ	② ㄷ	③ ㄱ, ㄴ	④ ㄴ, ㄷ

8. 그림은 [eqn: rmX ^{+}]을 구성하는 입자 A~C를 모형으로 나타낸 것이다. A~C는 각각 양성자, 중성자, 전자 중 하나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ㄱ. X의 원자 번호는 4이다.

ㄴ. X의 질량수는 7이다.

ㄷ. C는 중성자이다.

① ㄱ	② ㄴ	③ ㄱ. ㄷ        ④ ㄴ, ㄷ

9. 그림 (가)는 2, 3주기 원소 A~C의 원자 반지름을, (나)는 A~C가 Ne의 전자 배치를 갖는 이온 ㉠~㉢이 되었을 때 이온 반지름이 증가하는 순서대로 나타낸 것이다.

A~C의 이온으로 옳은 것은? (단, A~C는 임의의 원소 기호이다.)

	A	B	C		A	B	C
①	(가)	(나)	(다)	②	(가)	(다)	(나)
③	(나)	(다)	(가)	④	(다)	(가)	(나)

10. 그림은 25 ℃의 순수한 물에서 물의 자동 이온화 반응을 모형으로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단, 25 ℃에서 물의 이온화 상수([eqn: K _{w}])는 [eqn: 1.0times10 ^{-14}]이다.

ㄱ. pH와 pOH의 곱은 14이다.

ㄴ. 순수한 물에서 [[eqn: RMH _{3} O ^{+}]]와 [[eqn: RMOH ^{-}]]는 같다.

ㄷ. 순수한 물에서 [eqn: RMH _{3} O ^{+}]의 양(mol)이 [eqn: rmH _{2} O]의 양(mol)보다 많다.

① ㄱ	② ㄴ	③ ㄱ, ㄴ	④ ㄱ, ㄷ

11. 그림은 생명 과학의 탐구 방법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ㄱ. 연역적 탐구 방법을 나타낸 것이다.

ㄴ. ㈎는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실험을 거치는 과정이다.

ㄷ. 플레밍은 이 탐구 과정을 통해 페니실린을 발견하였다.

① ㄱ	② ㄴ	③ ㄱ, ㄷ        ④ ㄱ, ㄴ, ㄷ

12. 그림은 인체에서 영양소가 이용되고 생성된 노폐물의 배설 경로를 나타낸 것이다, A와 B는 각각 지방과 단백질 중 하나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ㄱ. A는 지방이다.

ㄴ. B의 최종 분해 산물은 융털의 모세 혈관을 통해 흡수된다.

ㄷ. ⓐ는 콩팥을 통해 오줌으로 배설된다.

① ㄱ	② ㄷ	③ ㄱ, ㄴ	④ ㄱ, ㄴ, ㄷ

13. 그림은 에너지 섭취량과 소비량이 불균형한 상태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ㄱ. 동맥 경화와 같은 대사성 질환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진다.

ㄴ. 성장 장애, 면역력 약화 등이 나타날 수 있다.

ㄷ. 체중 증가로 인해 비만이 될 가능성이 높다.

① ㄱ	② ㄴ	③ ㄱ, ㄷ	④ ㄴ, ㄷ

14. 그림 ㈎는 근육 원섬유의 서로 다른 부위 A~C의 횡단면을, ㈏는 종단면을 각각 나타낸 것이다. A~C는 ㉠~㉢ 중 각각 하나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ㄱ. A는 ㉠의 단면을 나타낸 것이다.

ㄴ. B의 횡단면에서는 액틴 필라멘트만 관찰된다.

ㄷ. 근육이 수축하면 ㉢과 같은 단면이 더 적게 관찰된다.

① ㄱ	② ㄴ	③ ㄱ, ㄷ	④ ㄴ, ㄷ

15. 그림은 어떤 사람의 핵형과 염색체의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ㄱ. A는 뉴클레오솜이다.

ㄴ. ㉠과 ㉡은 유전적으로 동일하다.

ㄷ. a는 어머니, b는 아버지로부터 각각 물려받은 것이다.

① ㄱ	② ㄴ	③ ㄱ, ㄷ	④ ㄱ, ㄴ, ㄷ

16. 그림은 해령 부근의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A에서는 지진이 활발하다.

② B에서는 화산 활동이 활발하다.

③ C에서는 새로운 해양 지각이 생성된다.

④ D의 중심에는 열곡이 발달한다.

17. 그림은 플룸 구조론을 나타낸 모식도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ㄱ. 뜨거운 플룸은 내핵에서부터 만들어진다.

ㄴ. 차가운 플룸이 위치한 곳에서 열점이 발달하다.

ㄷ. 대서양과 아프리카 대륙에 플룸 상승류가 나타난다.

① ㄱ	② ㄴ	③ ㄷ	④ ㄱ, ㄷ

18. 그림은 어느 지역의 지질 단면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ㄱ. A와 B 사이에는 큰 시간 간격이 존재한다.

ㄴ. C는 지표로 분출되어 생성된 화산암이다.

ㄷ. 지층의 생성 순서는 A→B→C→D이다.

① ㄱ	② ㄷ	③ ㄱ, ㄴ	④ ㄴ, ㄷ

19. 그림은 어느 날 우리나라 주변의 일기도를 나타낸 것이다.

A~C 세 지역의 날씨에 대한 해석으로 옳은 것은?

① 현재 A에서는 날씨가 맑다.

② 기온은 A보다 B에서 높다.

③ C에서는 남서풍이 분다.

④ A보다 C에서 형성된 구름의 두께가 더 두껍다.

20. 그림은 전 지구적인 해수 순환을 모식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ㄱ. A 해역에서 침강이 강해지면 이 순환이 약화된다.

ㄴ. 이 순환이 약해지면 위도간 에너지의 불균형이 심화된다.

ㄷ. 이 순환은 바람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다.

① ㄱ	② ㄴ	③ ㄷ	④ ㄱ, ㄴ

20년 11월 공무원 모의고사 문제
	【수 학】

1. 다음 중 [eqn: p]가 [eqn: q]이기 위한 필요조건이지만 충분조건이 아닌 것은?

① [eqn: p~:~x ^{2} =4]	[eqn: q~:~x=2]

② [eqn: p~:] [eqn: x]는 [eqn: 6]의 양의 약수	[eqn: q] : [eqn: x]는 [eqn: 12]의 양의 약수

③ [eqn: p] : [eqn: a=b]	[eqn: q] : [eqn: ac=bc]

④ [eqn: p~:~x=2], [eqn: y=3]	[eqn: q] : [eqn: xy=6]

2. 다항식 [eqn: f(x)]를 일차식 [eqn: x-{1}over{2}]로 나누면 몫은 [eqn: Q(x),] 나머지는 [eqn: R]라고 한다. 이 때, 다항식 [eqn: f(x)]를 일차식 [eqn: 2x-1]로 나눈 몫과 나머지를 순서대로 적으면?

① [eqn: Q(x),~2R]	② [eqn: 2Q(x),~2R]

③ [eqn: 2Q(x),~R]	④ [eqn: {1}over{2}Q(x),~R]

3. 등비수열 [eqn: LEFT { a _{n} RIGHT }]에서 [eqn: a _{2} +a _{4} =810], [eqn: a _{5} +a _{7} =30]일 때,

[eqn: a _{10}]의 값은?

① [eqn: {1} over {9}]	② [eqn: {1} over {3}]	③ [eqn: 1]	④ [eqn: 3]

4. 같은 종류의 장미 [eqn: 8]송이와 같은 종류의 국화 [eqn: 6]송이를 [eqn: A,] [eqn: B,~C] 세 사람에게 나누어 주려고 한다. 이때 세 사람이 장미와 국화를 모두 한 송이 이상씩은 받도록 나누어 주는 방법의 수는?

① [eqn: 31]	② [eqn: 73]	③ [eqn: 210]	④ [eqn: 450]

5. [eqn: z= 3-i over 1-i `]일 때, [eqn: z^3 - 4z^2 + 5z +3 `]의 값은?

① [eqn: -1]	② [eqn: 1]	③ [eqn: 3]	④ [eqn: 3+2i]

6. 다항함수 [eqn: f`(x)`]가 모든 실수 [eqn: x`]에 대하여
[eqn: f`(-x)=-f`(x)`], [eqn: INT _{ 0}^{2 } `x`f`(x)`dx=3]
을 만족시킬 때, 정적분 [eqn: INT _{ -2}^{2 } `(x^4 +2x+10)`f`(x)`dx `]를 구하면?

① [eqn: 10]	② [eqn: 11]	③ [eqn: 12]

④ [eqn: 13]	⑤ [eqn: 14]

7. [eqn: { sum _{ k=1} ^{n }a_k = n^2 +n }``]일 때, [eqn: { sum _{ k=1} ^{10 } a_2k-1 }``]의 값은?

① [eqn: { 190 }``]	② [eqn: { 200 }``]

③ [eqn: { 210 }``]	④ [eqn: { 220 }``]

⑤ [eqn: { 230 }``]

8. 함수 [eqn: y= ax+b over x+c]의 그래프가 오른쪽 그림과 같을 때, 상수 [eqn: a,b,c]의 곱 [eqn: abc]의 값은?

① [eqn: 6]	② [eqn: 8]

③ [eqn: -6]	④ [eqn: -8]

9. 함수 [eqn: f(x)=cases{```{x^2 -ax-2} over x-1``&``(x!=1)#``````````````````````b``&``(x=1)``]가 모든 실수 [eqn: x``]에서 연속일 때, [eqn: a+b``]의 값은?

① [eqn: -2]	② [eqn: -1]	③ [eqn: 1]	④ [eqn: 2]

10. 함수 [eqn: y=f LEFT ( x RIGHT )]의 그래프와 직선 [eqn: y=x]가 오른쪽 그림과 같을 때, [eqn: LEFT ( f~ CIRC f RIGHT ) ^{-1} ` LEFT ( c RIGHT )]의 값은?

① [eqn: b]	② [eqn: c]

③ [eqn: d]	④ [eqn: e]

11. 함수 [eqn: y= sqrtx-2]의 그래프와 직선 [eqn: y= x+k]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도록 하는 실수 [eqn: k]의 값의 범위는?

① [eqn: -2< k <= - 7 over 4]	② [eqn: -2<= k < - 7 over 4]

③ [eqn: k> - 7 over 4]	④ [eqn: k<=-2]

12. 삼차함수 [eqn: y`=`f``(x`)]의 도함수 [eqn: y`=` f``'(x`)`]의 그래프는  다음과 같다.

[eqn: f``(0)`=`0`]일 때, [eqn: x`]에 대한 방정식 [eqn: f``(x`)`=` k`x`]가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기 위한 실수 [eqn: k`]의 값의 범위는?

① [eqn: k~＞``2]	② [eqn: k~＞``3]

③ [eqn: k~＜``3]	④ [eqn: -4`＜``k```＜`4]

13. 서로 독립인 두 사건 [eqn: A,~B] 에 대하여
[eqn: {rm P} (B`) = 1 over 3 `] , [eqn: {rm P} (A capB``^C `)= 1over 2`]일 때, [eqn: {rm P}(A cap B`)`] 의 값은?

① [eqn: 1 over 18]	② [eqn: 1 over 15]	③ [eqn: 1 over 12]	④ [eqn: 1 over4]

14. 확률변수 [eqn: rm X]가 이항분포 [eqn: rm B LEFT ( 100,~ {1} over {5} RIGHT )]을 따를 때, 확률변수 [eqn: 3 rm X-4]의 표준편차는?

① [eqn: 12]	② [eqn: 15]            ③ [eqn: 18]          ④ [eqn: 21]

15. 두 수열 [eqn: LEFT { a _{n} RIGHT }], [eqn: LEFT { b _{n} RIGHT }]에 대하여 무한급수 [eqn: sum _{n=1} ^{inf} LEFT ( a _{n} - {3n} over {n+1} RIGHT )]과 [eqn: sum _{n=1} ^{inf} LEFT ( a _{n} +b _{n} RIGHT )]이 모두 수렴할 때, [eqn: lim _{n->inf} {{3-b _{n}} over {a _{n}}}]의 값은? (단, [eqn: a _{n} !=0])

① [eqn: 1]	② [eqn: 2]           ③ [eqn: 3]           ④ [eqn: 4]

16. 점 [eqn: (2,``1)]을 지나고 [eqn: x`]축, [eqn: y`]축을 동시에 접하는 두 원의 중심 사이의 거리는?

① [eqn: 2 root 5]	② [eqn: 5]	③ [eqn: 2 root 7]	④ [eqn: 4 root 2]

17. 오른쪽 그림은 함수
[eqn: y= a`cos`bx]의 그래프이다. 이 때, 상수 [eqn: a, ``b]의 합 [eqn: a+b]의 값은?

(단, [eqn: a>0, ```b>0])

①  [eqn: 2]	② [eqn: 3]

③  [eqn: 4]	④ [eqn: 5]

18. 오른쪽 그림은 두 함수 [eqn: y= log_3 x], [eqn: y=log_{ root 3} x]의 그래프이다.

[eqn: rm bar OP`` : `` bar OQ `` = 3 ``:`` 2]일 때, [eqn: p], [eqn: q] 사이의 관계식으로 옳은 것은?(단, [eqn: rmO]는 원점이고, 점선은 [eqn: x]축 또는 [eqn: y]축에 평행하다.)

① [eqn: 3p = 2q]	② [eqn: 4p =3q]

③ [eqn: p^2 =q]	④ [eqn: p^4 = q^3]

19. 직선 [eqn: y=2x+k]가 이차함수 [eqn: y=x^2 - 6x+12]와 두 점에서 만나고 그 두 점 사이의 거리가 [eqn: 6root 5]일 때, 실수 [eqn: k]의 값은?

① [eqn: 2]          ② [eqn: 3]            ③ [eqn: 4]           ④ [eqn: 5]

20. 연속함수 [eqn: f LEFT ( x RIGHT )]가 모든 실수 [eqn: x`]에 대하여
[eqn: f`(x+3)=f`(x)`], [eqn: INT _{ 1}^{ 4} `f`(x)`dx=2`]
를 만족시킬 때, 정적분 [eqn: INT _{ 1}^{ 13} `f`(x)`dx`]를 구하면?

① [eqn: 6]	② [eqn: 8]

③ [eqn: 10]	④ [eqn: 12]

⑤ [eqn: 14]

20년 11월 공무원 모의고사 문제
	【행정학】

1. 공공서비스 논의의 배경으로 시장실패 및 정부실패에 대한 서술로 가장 적절하지 못한 것은?

① 정부의 경제적 역할을 정당화하는 시장실패이론은 정부의 역할을 상당히 제한적으로 이해하고 작은 정부 기조를 주장하는 신고전경제학에서 출발하며, 피구(Pigou)의 외부성이론과 새뮤엘슨(Samuelson)의 공공재이론이 대표적이다.

② 돌봄을 중심으로 한 사회서비스(social service)는 공공재의 성격이 강하다.

③ 주택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가 부동산 규제를 완화하면 부동산 투기와 거품이 발생하는 것은 정부실패로서 파생적 외부효과이다.

④ 민간위탁은 협의의 민영화와 달리 서비스 공급의 책임은 정부에 귀속되지만 생산기능은 민간에서 수행한다.

2. V. O. Key의 질문에서 시작된 예산결정이론들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① 점증주의 - 최종 예산재원 배분의 결과는 ‘진흙탕에서 기어나온(muddling through)’ 형태가 된다.

② 공공선택이론 - 정치인은 공공재의 비용보다는 편익에 더 관심을 두어 실제 비용이 예산에 의해 충당돼야 한다는 점에 신경을 쓰며, 관료는 총편익과 총비용의 차이인 순편익에 신경을 쓴다.

③ 다중합리성모형 - 예산 과정의 각 단계별로 영향을 미치는 합리성은 경제적 기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정치ㆍ사회ㆍ법적 측면에서 다양한 형태로 존재한다.

④ 단절균형모형 - 예산배분의 형태가 특정 사건이나 상황에 따라 균형상태에서 급격한 변화가 발생하는 단절현상이 발생하고 이후 다시 균형을 지속한다는 것으로 점증주의를 비판하면서 제시되었다.

3. 최근 강조되고 있는 성과 중심의 행정과 거리가 먼 것은?

① 행정재량의 확대	② 개방형 임용강화

③ 정책평가체제 확립	④ 행정부패 방지

4. 다음의 행정학 이론에 대한 평가로 가장 적절하지 못한 것은?

① 법률ㆍ제도론 - 행정의 동태적 측면을 파악하기 어렵다.

② 현상학적 접근방법 - 사회과학의 사유 대상 또는 정신적 구성물은 자연과학의 그것과 본질적으로 동일하다고 한다.

③ 생태론적 접근방법 - 행정체제의 개방성을 강조하고, 분석수준을 행위자 개인보다는 집합적 행위나 제도에 맞추는 거시적 분석의 성격을 띠고 있다.

④ 공공선택론 - 경쟁시장의 논리는 그 자체가 현상유지와 균형이론에 집착하는 것으로, 역사적으로 누적된 개인의 기득권을 계속 유지하기 위한 보수적 접근이다.

5. 영국과 미국의 경험에 비추어 행정을 비직업공무원 내지 정치인에게 맡기지 않고, 직업공무원제를 도입한 이유로 적절하지 못한 것은?

① 영국에서 종신직 공무원제도는 의원내각제에서 잦은 내각의 교체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공백이나 혼란을 예방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② 정치권력에 대한 사적인 충성심을 차단시키고 전체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공직의 윤리성을 확보한다.

③ 의회민주주의가 일찍이 확립된 영국에서는 관직을 임명해 온 국왕의 영향력을 차단하기 위해 직업공무원제가 제도화되기 시작하였으나, 의원과 귀족계급에 의해 정실로 임명되었다.

④ 미국에서는 1883년 펜들턴법을 시작으로 실적주의 원칙이 도입되면서 직업공무원제가 요청되었다.

6. 신공공서비스론의 내용으로 가장 올바른 것은?

① 대의민주정치 이론에 기초한다.

② 지역공동체에 기초한 시민정신과 시민 민주주의에 토대를 둔 담론에 의한 민주성을 추구한다.

③ 주로 상의하달 식의 계층적 관료제 조직을 통해 조직구성원의 객관화 및 통제중심의 조직운영을 강조한다.

④ 기술적ㆍ경제적 합리성 보다는 전략적 합리성에 입각하여 행정가가 책임져야 하는 것은 행정업무수행에서의 효율성이다.

7. 다음의 내용을 설명하는 권력이론으로 가장 적절한 이론은?

미국은 경제적 불평등에 대해 정치적 갈등이 없는 유일한 나라이다. Dye는 그 이유가 미국의 ‘정신(ethos)’은 기회의 평등을 강조하여, 성공에 대한 인위적 장애요인은 제거하되 개인의 재능, 능력, 근면은 높은 소득으로 보상받아야 한다는 믿음이 강하기 때문이라고 본다. 절대적 평등이나 결과의 평등은 미국인에게 호소력이 적다는 것이다.

① 조합주의	② 무의사결정론

③ 이익집단이론	④ 다원권력론

8. 사이어트(Cyert)와 마치(March)가 실제 기업체의 의사결정에 관한 집단적 의사결정모형으로 제시한 이론(= Carnegie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① 결정과정에서 집단 간에 요구가 모두 수용되지 않고 타협하는 수준에서 대안을 찾는다.

② 정책결정자들이 불확실성이 높은 장기적인 전략보다는 결과가 확실한 단기 전략을 중심으로 결정한다.

③ 반복적인 의사결정의 경험이 전수되며 시간이 흐름에 따라 결정 수준이 개선되고 목표달성도가 높아지게 된다.

④ 의사결정의 참여자들은 조직 전체의 목표를 공유하며 강한 응집성을 갖고 있으며, 조직전체의 목표달성을 극대화하는 최선의 대안을 선택한다고 파악한다.

9. 조직구조와 관련된 현상으로 틀린 내용은?

① 참모조직의 확대(행정농도 증가)는 계선조직의 경직성을 강화시킨다.

② 정부위원회 가운데 의결위원회는 의사결정의 구속력은 있지만 집행권은 없고, 행정위원회는 의사결정의 구속력과 집행력을 모두 갖고 있다.

③ 애드호크라시는 구조적으로 낮은 복잡성, 낮은 수준의 공식화, 낮은 수준의 집권화를 특징으로 한다.

④ 조직은 고층구조(tall structure)와 평면구조(flat structure)로 구분되는데, 이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통제의 폭(span of control)이다.

10. 목표관리제(MBO)와 관련하여 가장 올바른 내용은?

① 1950년대 드러커(P. Drucker)와 맥그리거(D. McGregor)에 의해 창시되고, 우리나라 정부에는 1970년대에, 미국 행정부에는 1990년대 후반에 도입되었다.

② 하급자의 참여를 통한 협력적 목표 설정이라는 점에서 조직목표 달성을 위한 하향적 접근에 근거하며, BSC 성과관리의 상향적 접근과 구별된다.

③ 좋은 목표는 추상적, 장기적, 질적인 목표이다.

④ 인사행정에서 근무성적평정과 성과급에, 재정관리에서 목표달성도에 따른 예산의 차등배분에 관련된다.

11. 다음 중 시험의 타당도(validity)를 가장 잘 설명한 것은?

① 동일인이 동일시험을 시간만 달리하여 치른 경우 그 성적편차를 따지는 기준이다.

② 그 시험이 평가하려는 것을 얼마나 정확하게 측정하고 있느냐를 따지는 기준이다.

③ 동일한 시험지를 여러 명이 채점할 경우 채점결과의 분산․집중도를 말한다.

④ 시험의 난이도가 타 시험과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다.

12. Dror가 최적모형에서 제시한 “상위정책결정단계－정책결정단계－후정책결정단계”로 이루어지는 정책과정에서 상위정책결정(Meta－Policymaking)단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정책문제, 관련된 가치, 이용가능한 자원을 확인하고 확보

② 정책결정체제의 분석

③ 정책결정전략의 수립

④ 정책목표의 명확화

13. 정책분석에서 나타나는 불확실성에 대한 대처방법들 가운데 가장 적극적인 방법에 속하는 것은?

① 점증적인 결정을 한다.

② 민감도분석을 한다.

③ 가외성을 확보한다.

④ 환경과의 연합을 통해 불확실성을 야기하는 상황이나 변수를 통제한다.

14. 개방형 직위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공직 내․외의 경쟁을 유도하기 위한 임용제도이며, 개방형직위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전문성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② 경력개방형 직위는 공직 외부에서만 적격자를 선발하는 제도이다.

③ 정실인사의 배제가 용이하다.

④ 정치적 리더십을 강화한다.

15. 한국의 예산과정과 관련하여 가장 올바른 것은?

① 예산이 국회에서 확정되면 즉시 집행단계에 들어가며, 예산집행의 예산배정으로부터 시작된다.

② 정부가 동원하는 공공재원으로 ‘수익자부담금’에는 사용료, 수수료, 분담금이 있는데, 시장과 유사한 메커니즘을 통한 자원배분을 효율성을 제고하고, 형평성을 제고한다.

③ 국고채무부담행위는 차관이나 국공채와는 달리 국가채무에서 제외된다.

④ 중앙정부의 재무제표는 재정상태표, 재정운영표, 순자산변동표로 구성되며, 지방자치단체는 재정상태표, 재정운영표, 현금흐름표, 순자산변동표로 구성된다.

16. 예산서에 숫자를 나열하는 방식은 크게 품목별예산서와 프로그램예산서로 구분된다. 프로그램 예산 형식에 대해 가장 적절하지 못한 것은?

① 예산서에 제시된 숫자의 정보를 사업단위별로 배열하는 것이다.

② 미국의 성과주의 예산제도와 계획예산제도에서 사용되었다.

③ 1912년 태프트 위원회(Taft Commission)의 권고에 따라 행정부 중심예산체계가 시작되면서 활용되었다.

④ 예산의 핵심요소는 장기적인 기획, 목표설정, 프로그램 규명, 계량분석, 성과분석 등이다.

17. ZBB와 일몰법의 비교 중 틀린 것은?

① ZBB는 입법과정에, 일몰법은 행정과정에 관한 제도이다.

② ZBB는 예산편성에 관련된 반면, 일몰법은 예산의 심의․통제와 관련된다.

③ ZBB와 일몰법은 자원난 시대의 감축관리의 일환으로 대두하였다.

④ ZBB는 모든 정책과 관련된 반면, 일몰법은 행정의 최상위계층의 주요정책을 심사하기 위한 것이다.

18. 우리나라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이 아닌 것은?

① 결산의 승인

② 행정협의회 구성

③ 지방채 발행

④ 규칙의 제정

19. 조직발전(OD)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외부의 전문가가 관여한다.

② 구성원들의 신념과 가치관의 변화와 행태수정을 목적으로 한다.

③ 개인보다는 집단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④ 과정보다는 결과 중심의 전략이다.

20.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도와 관련하여 가장 올바른 내용은?

① 단체장은 재의결로 확정된 조례나 의결이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인정되거나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면 재의결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의결의 집행을 정지하는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한국의 사무배분 방식은 포괄적 예시주의와 특례주의에 근거하며, 시ㆍ군에 대한 특례로 시ㆍ군의 사무를 자치구에 비해 제한하고 있다.

③ 농산물․임산물․축산물․수산물 및 양곡의 수급조절과 수출입 등의 사무는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할 수 없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활동의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하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0년 11월 공무원 모의고사 문제
	【행정법】

1.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구 ｢농지법｣상 농지처분의무통지는 상대방인 농지소유자의 의무에 직접 관계되는 독립한 처분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② 토지대장은 행정사무집행의 편의와 사실증명의 자료로 삼기 위한 것으로, 이로 인하여 실체상 권리관계에 변동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므로, 토지대장을 직권말소한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기간제로 임용되어 임용기간이 만료된 국 ․ 공립대학의 조교수에게 임용권자가 재임용을 거부하는 취지로 한 임용기간만료의 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

④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의 친일재산 국가귀속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

2.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건축허가 등 관계법령에 의한 절차를 진행 중이던 사업이 폐지되는 경우 그 사업 등에 소요된 비용 등의 손실에 대한 쟁송은 민사소송절차에 의해야 한다.

② 국유재산의 관리청이 그 무단점유자에 대하여 하는 변상금부과처분은 관리청이 공권력을 가진 우월적 지위로 행한 것으로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보아야 한다.

③ 구 ｢예산회계법｣에 따라 체결되는 계약에 있어서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조치에 관한 분쟁은 민사소송의 대상이 되지만, 입찰자격정지에 대해서는 항고소송으로 다투어야 한다.

④ 국유 일반재산의 대부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 ｢국세징수법｣ 규정을 준용한 간이하고 경제적인 특별구제절차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대부료 등의 지급을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3. 무효인 행정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환경영향평가법령의 규정상 환경영향평가를 거쳐야 할 사업인 경우에,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한 사업승인처분을 당연무효라 볼 수는 없다.

② 행정청이 권한을 유월하여 공무원에 대한 의원면직처분을 하였다면 그러한 처분은 다른 일반적인 행정행위에서의 그것과 같이 보아 당연무효로 보아야 한다.

③ 법률이 위헌으로 선언된 경우, 위헌결정 전에 이미 형성된 법률관계에 기한 후속처분은 비록 그것이 새로운 위헌적 법률관계를 생성․확대하는 경우라도 당연무효라 볼 수는 없다.

④ 사직원 제출자의 내심의 의사가 사직할 뜻이 없었더라도 ｢민법｣상 비진의 의사표시의 무효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그 사직원을 받아들인 의원면직처분을 당연무효라 볼 수는 없다.

4. 다음 중 행정행위의 철회에 해당하지 않은 것은?

①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취소

② 도로확장에 따른 주유소영업허가취소

③ 허위사실기재로 인한 공무원임용취소

④ 중요한 공익상 필요에 따른 도로점용허가취소

5. 행정지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교육인적자원부장관(현 교육부장관)의 대학총장들에 대한 학칙시정요구는 그 법적 성격이 대학총장의 임의적인 협력을 통하여 사실상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정지도의 일종이지만,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일정한 불이익조치를 예정하고 있어 사실상 상대방에게 그에 따를 의무를 부과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면, 이는 규제적․구속적 성격을 갖는 것으로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 할 것이다.

② 행정지도는 그 목적달성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행정지도의 상대방이 행정지도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국가인권위원회의 성희롱결정과 이에 따른 시정조치의 권고는 불가분의 일체로 행하여지는 것인데, 국가인권위원회의 이러한 결정과 시정조치의 권고는 성희롱 행위자로 결정된 자의 인격권에 영향을 미침과 동시에 공공기관의 장 또는 사용자에게 일정한 법률상의 의무를 부담시킨다고 할지라도 이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다.

④ 행정지도가 강제성을 띠지 않은 비권력적 작용으로서 행정지도의 한계를 일탈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그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어떤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이에 대하여 행정상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한다.

6. 법규명령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조례가 규정하고 있는 사항이 자치사무나 단체위임사무에 관한 것이라면 위임조례와 같이 국가법에 적용되는 일반적인 위임입법의 한계가 적용될 여지는 없다.

② 행정입법부작위는 성질상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이다.

③ 시행령의 내용이 모법의 입법 취지와 관련 조항 전체를 유기적 ․ 체계적으로 살펴보아 모법의 해석상 가능한 것을 명시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거나 모법 조항의 취지에 근거하여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것인 때에는 모법의 규율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모법에 이에 관하여 직접 위임하는 규정을 두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무효라고 볼 수 없다.

④ 의료기관의 명칭표시판에 진료과목을 함께 표시하는 경우 글자 크기를 제한하고 있는 구 ｢의료법 시행규칙｣ 제31조는 그 자체로서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나 법률관계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7. 인․허가 의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주된 인․허가처분이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발령된 이상 의제되는 인․허가에 법령상 요구되는 주민의 의견청취 등의 절차는 거칠 필요가 없다.

② 인․허가 의제에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가 요구되는 경우, 주된 인․허가를 하기 전에 의제되는 모든 인․허가 사항에 관하여 관계기관의 장과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③ 주된 인․허가에 의해 의제되는 인․허가는 원칙적으로 주된 인․허가로 인한 사업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그 효력이 유지되는 것은 아니므로, 주된 인․허가로 인한 사업이 완료된 이후에도 효력이 있다.

④ 주된 인․허가거부처분을 하면서 의제되는 인․허가거부사유를 제시한 경우, 의제되는 인․허가거부를 다투려는 자는 주된 인․허가거부 외에 별도로 의제되는 인․허가거부에 대한 쟁송을 제기해야 한다.

8. 행정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구 ｢도시계획법｣상 도시기본계획은 도시계획입안의 지침이 되는 것에 불과하여 일반 국민에 대한 직접적인 구속력은 없다.

② 관계법령에 행정계획의 내용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행정주체는 행정계획의 입안․결정에 있어서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를 갖는다.

③ 행정주체가 행정계획을 입안․결정할 때 이익형량을 하였으나 정당성과 객관성이 결여된 경우 이익형량에 하자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이를 이유로 행정계획이 위법하게 될 수는 없다.

④ 정부가 발표한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은 국민의 권리 ․ 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는 행정계획으로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9. 행정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허가처분의 신청인이 신청에 앞서 행정청의 허가업무 담당자에게 신청서의 내용에 대한 검토를 요청한 것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의 의사표시로 볼 수 없다.

②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전통지절차의 대상인 당사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국가공무원법｣상 직위해제처분을 하는 경우에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등에 관한 ｢행정절차법｣ 규정이 적용된다.

④ ‘고시’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행정절차법｣ 소정의 의견제출기회를 주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10.「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부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②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③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④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11. 행정행위의 효력과 선결문제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하자있는 수입승인에 기초하여 수입면허를 받고 물품을 통관한 경우, 당해 수입면허가 당연무효가 아닌 이상 무면허수입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② 구｢주택법｣에 따른 시정명령이 위법하더라도 당연무효가 아닌 이상 그 시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법상의 시정명령위반죄가 성립한다.

③ 영업허가취소처분이 행정쟁송에 의하여 취소되었다면, 영업허가취소 이후에 행한 영업에 대하여 무허가영업으로 처벌할 수 없다.

④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계고처분의 위법여부가 선결문제인 경우, 계고처분의 취소판결이 있어야 그 행정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12. 행정행위의 직권취소 및 철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과세관청은 세금부과처분을 취소한 처분에 취소원인인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취소처분을 다시 취소함으로써 원부과처분을 소생시킬 수 있다.

ㄴ.  행정처분을 한 행정청은 원래의 처분을 존속시킬 필요가 없게 된 사정변경이 생겼거나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생긴 경우 이를 철회할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다 하더라도 별개의 행정행위로 이를 철회할 수 있다.

ㄷ.  보건복지부장관이 어린이집에 대한 평가인증이 이루어진 이후에 새로이 발생한 사유를 들어 ｢영유아보육법｣ 제30조 제5항에 따라 평가인증을 철회하는 처분을 하면서도, 그 평가인증의 효력을 과거로 소급하여 상실시키기 위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영유아보육법｣ 제30조 제5항과는 별도의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ㄱ, ㄷ	④ ㄱ, ㄴ, ㄷ

13. 행정절차상 하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국가공무원법 상 소청심사위원회가 소청심사를 하면서 대통령령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청인 또는 대리인에게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하고 한 결정은 무효이다.

② 행정청이 거부처분을 하면서 처분 당시 당사자가 어떠한 근거와 이유로 처분이 이루어진 것인지를 충분히 알 수 있어서 그에 불복하여 행정구제절차로 나아가는 데 별다른 지장이 없을 정도로 이유를 제시한 경우에는,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그로 말미암아 그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③ 구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퇴직연금의 환수결정은 법령에 의하여 당사자에게 당연히 의무를 과하는 처분이므로 퇴직연금의 환수결정에 앞서 당사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면 「행정절차법」이나 신의칙에 어긋난다.

④ 행정청이 청문서 도달기간을 다소 어겼다 하더라도 영업자가 이에 대하여 이의하지 아니한 채 스스로 청문일에 출석하여 그 의견을 진술하고 변명하는 등 방어의 기회를 충분히 가졌다면 청문서 도달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한 하자는 치유된다.

14.「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 행정질서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 과태료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이나 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후 5년간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집행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③ 하나의 행위가 2 이상의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정한 과태료 중 가장 중한 과태료를 부과한다.

④ 신분에 의하여 성립하는 질서위반행위에 신분이 없는 자가 가담한 경우 신분이 없는 자에 대하여는 질서위반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

15.「국가배상법」 제5조 소정의 영조물 책임과 관련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공항의 소음은 설치나 관리상의 하자가 아니라 이용상의 하자에 불과하므로 영조물 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

② 집중호우로 제방도로가 유실되면서 그 곳을 걸어가던 보행자가 강물에 휩쓸려 익사한 경우, 사고 당일의 집중호우가 50년 빈도의 최대강우량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불가항력으로 볼 수 없다.

③ 하천정비기본계획 등에서 정한 계획홍수량 및 계획홍수위를 충족하여 하천이 관리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하천이 범람하였다면 하천 관리상의 하자를 인정할 수 있다.

④ 완성되지 아니한 옹벽으로써 아직 일반 공중의 이용에 제공되지 않고 있는 상태라고 하더라도 하자가 있다면 이는 「국가배상법」제5조 소정의 설치상의 하자라고 할 수 있다.

16. 사정판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사정판결이 확정되면 사정판결의 대상이 된 행정처분이 위법하다는 점에 대하여 기판력이 발생한다.

② 처분의 위법 여부는 처분시를 기준으로, 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한지 여부는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③ 사정판결을 하는 경우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하게 되나,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④ 원고는 처분을 한 행정청을 상대로 손해배상, 제해시설의 설치 그 밖에 적당한 구제방법의 청구를 당해 취소소송이 계속된 법원에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다.

17. 제재적 행정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제재적 행정처분의 가중사유나 전제요건에 관한 규정이 법령이 아닌 행정규칙의 형식으로 되어 있다면 이는 행정청 내부의 재량준칙을 규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관할 행정청이나 담당 공무원은 이를 준수할 의무가 없다.

②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반드시 현실적인 행위자가 아니라도 법령상 책임자로 규정된 자에게 부과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부과할 수 있다.

③ 제재적 처분기준이 부령의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그 처분기준에 따른 제재적 행정처분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섣불리 그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

④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후 새로운 업무정지처분을 받음이 없이 1년이 경과하여 실제로 가중된 제재처분을 받을 우려가 없어졌다면 위 처분에서 정한 정지기간이 경과한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18. 행정의 실효성확보수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아무런 권원 없이 국유재산에 설치한 시설물에 대하여 행정청이 행정대집행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따로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그 시설물의 철거를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② 허가 없이 신축․증축한 불법건축물의 철거의무를 대집행하기 위한 계고처분 요건의 주장․입증책임은 처분 행정청에 있다.

③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인터넷을 통하여 재공매(입찰)하기로 한 결정 자체는 상대방의 법적 지위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주는 것으로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④ 공매에 의하여 재산을 매수한 자는 그 공매처분이 취소된 경우에 그 취소처분의 위법을 주장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19. 취소소송에서의 판결의 기속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기속력은 취소소송의 인용판결은 물론 기각판결에 대하여도 인정된다.

② 취소판결의 기속력은 판결의 주문에 대하여서만 발생한다.

③ 원고의 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에 대해 취소판결이 확정되면 기속력의 결과 행정청은 원고의 신청을 인용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④ 처분청이 재처분을 하였더라도 기속력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간접강제의 대상이 된다.

20. 신뢰보호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신뢰보호의 원칙과 행정의 법률적합성의 원칙이 충돌하는 경우 국민보호를 위해 원칙적으로 신뢰보호의 원칙이 우선한다.

② 면허세의 근거법령이 제정되어 폐지될 때까지의 4년 동안 과세관청이 면허세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수출확대라는 공익상 필요에서 한 건도 부과한 일이 없었다면 비과세의 관행이 이루어졌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③ 수익적 행정처분의 하자가 당사자의 사실은폐에 의한 신청행위에 기인한 것이라면 당사자는 그 처분에 관한 신뢰이익을 원용할 수 없다.

④ 행정청이 상대방에게 장차 어떤 처분을 하겠다고 공적인 의사표명을 하면서 상대방에게 언제까지 처분의 발령을 신청하도록 유효기간을 둔 경우, 그 기간 내에 상대방의 신청이 없었다면 그 공적인 의사표명은 행정청의 별다른 의사표시를 기다리지 않고 실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