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어

1	2	3	4	5	6	7	8	9	10
②	①	③	④	④	③	③	④	②	②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②	②	④	③	④	①	③	①	②	③

1. [정답] ②

[해설]

이 문제는 사동과 피동을 구별하는 문제이다.

<사동사 구별방법>

사동사를 구별하는 방법은 목적어가 있고, ‘~게 하다’로 해석을 해 보는 것이다.

① 밥을(목적어) 먹게 하다

③사람들을 웃게 하다

④ 물을 끓게 하다

모두 사동사이다.

그러나 ②는 ‘경찰이 도둑을 잡았다’는 능동문을 ‘피동문’으로 바꾼 것이다.

피동문은 목적어가 들어갈 수 없으며, ‘~어지다, 되다, 당하다’는 의미로 해석한다.

예) 문이 닫히다, 소리가 들리다 등.

2. [정답] ①

[해설]

‘노랗다’는 ‘ㅎ’ 불규칙 활용 단어이므로 ‘노랗-’에 어미 ‘니’를 붙인 활용은 ‘노라니’가 맞다.

어간의 끝이 ‘ㅎ’인 용언 중, ‘넣다, 찧다, 쌓다’ 등의 동사는 규칙 활용인데 비해,  ‘좋다(형용사, 규칙활용)’를 제외한, ‘파랗다, 노랗다’ 등의 형용사는 ‘ㄴ, ㄹ, ㅁ, 오, 아/어’ 앞에서 ‘ㅎ’이 탈락되는 불규칙활용을 함. 또한 ‘ㅎ’ 불규칙 용언은 어미 결합 시, 매개모음 ‘으’가 결합되지 않음. 모음어미 ‘아’와 ‘어’는 어간의 ‘ㅎ’이 떨어지고 난 뒤에 각각 ‘애’와 ‘에’로 변한다.

‘노랗고, 노랗게, 노랗구나, 노랗더라도, 노랗지, 노랗소 ’는 ‘ㅎ’이 떨어지지 않는다. 그러나 다음의 경우는 ‘ㅎ’이 탈락한다.

노랗 + 네 : 노라네.     노랗+니 : 노라니

노랗 + ㄴ : 노란        노랗 + ㄹ : 노랄

노랗 + 면 : 노라면      노랗 + ㅁ : 노람

노랗 + 오 : 노라오.     노랗 + 아 : 노라 + 애 ⇒ 노래

누렇 + 어 : 누러 + 에 ⇒ 누레

② ‘싣고’는 바른 표현이다.

‘싣다’는 ‘ㄷ’ 불규칙 활용인 단어이다.

‘ㄷ’ 불규칙 활용은 자음어미 앞에서는 ‘ㄷ’이 변하지 않고, 모음어미 앞에서 ‘ㄷ’이 ‘ㄹ’로 변한다.

(예) 자음어미와 결합 시 :

싣고, 싣기, 싣게, 싣는, 싣더라도, 싣지, 싣자, 싣소

모음어미와 결합 시 :

실어, 실은, 실으면, 실어라, 실으니

③ ‘커다랬습니다’가 바른 표현이다..

‘커다랗다’는 ‘ㅎ’ 불규칙 활용인 단어이다. 따라서

‘커다랗-’ + ‘아’ ⇒ ‘커다라(ㅎ 탈락) + 애(‘아’가 ‘애’로 변함) ⇒ 커다래‘로 활용을 한다.

(또 다른 예) 하얗 + 아 → 하얘, 허옇 + 어 → 허예

파랗 + 아 → 파래, 퍼렇 + 어 → 퍼레

빨갛 + 아 → 빨개, 뻘겋 + 어 → 뻘게

④ ‘펐다’가 바른 표현이다. ‘푸다’는 ‘ㅜ’ 불규칙 활용인 단어이다.

‘푸-’ + ‘어’ → ㅍ(‘ㅜ’ 탈락) + 어 → 퍼

그러나 ‘푸다’를 제외한, 어간의 끝이 ‘ㅜ’로 끝나는 용언은 규칙 활용을 한다.

(예) 주다 : 주+어 → 주어(=줘), 꾸다 : 꾸+어 → 꾸어(=꿔)

3. [정답] ③

[해설]

용언이 문장 속에서 종결어미나 연결어미로 활용을 하게 되면 하나의 서술어가 된다. 단 본용언과 보조용언의 관계라면 2개가 아니라 1개의 서술어로서만 인정된다.

한 여자가 그대를 사랑합니다.(종결어미)

그 여자는 열심히 좋아합니다.(종결어미)

매일 그림자처럼 그대를 따라다니며(연결어미)

그 여자는 웃으며(연결어미) 울고(본용언) 있어요(보조용언).

4. [정답] ④

[해설]

曲學阿世(곡학아세)：배운 학문을 올바르게 사용하지 않고 잘못된 방향으로 굽혀 세상에 아첨하는 태도나 행동을 뜻한다.

[오답해설]

① 抱腹絶倒(포복절도)：배를 움켜잡고 넘어질 만큼 몹시 웃음.

② 坐不安席(좌불안석)：자리에 편안하게 앉지 못한다는 뜻으로, 걱정스럽거나 불안하여 한 곳에 가만히 앉아있지 못함.

③ 股肱之臣(고굉지신)：다리와 팔뚝에 견줄 만한 신하라는 뜻으로, 임금이 가장 믿고 아끼는 신하를 이름.

5. [정답] ④

[해설]

‘게재(揭載)’는 ‘글이나 그림 따위를 신문이나 잡지 따위에 실음’의 의미이고, ‘게시(揭示)’는 ‘여러 사람에게 알리기 위하여 내붙이거나 내걸어 두루 보게 함’의 의미로 사용되는 단어이다. 따라서 ‘게재’가 아니라 ‘게시’라고 해야 한다.

① ‘달다’ 는 ‘사람을 동행하거나 거느리다’의 의미를 갖고 있는 ‘대동(帶同)’이 적절하다.

② ‘달다’ 는 ‘장부에 적다.’의 의미를 갖고 있는 ‘기록(記錄)’이 적절하다.

③ ‘달다’ 는 ‘어떤 기기를 설치하다’ 의 의미를 갖고 있는 설치(設置)가 적절하다.

6. [정답] ③

[해설]

<문장성분>

문장은 문장 안에서 일정한 문법적 기능을 하는 부분들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각 부분들을 문장 성분(文章成分)이라고 한다.

문장 성분은 문장을 이루는 데 골격이 되는 성분, 즉 문장을 이루는 데 없어서는 안 되는 성분인 주성분, 주로 주성분의 내용을 수식하는 부속 성분, 다른 문장 성분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이, 문장과 따로 떨어져 문장 전체에 작용하는 성분인 독립 성분으로 나뉜다.

주성분에는 서술어, 주어, 목적어, 보어가 있고, 부속 성분, 일명 수식 성분에는 관형어, 부사어가 있으며, 독립 성분에는 독립어가 있다.

①의 ‘맹물만’은 목적어이고 ②의 ‘진실도’는 보어이며, ④의 ‘정부에서’는 주어이므로 이것들은 모두 주성분이다. 그러나 ③의 ‘미연에’는 부사격조사 ‘-에’와 결합하여 부사어가 되었다.  이는 주성분이 아닌 부속 성분이다.

*참고*

						서술어	∙주어의 동작, 상태, 성질 따위를 풀이하는 기능을 하는 문장 성분 ∙동사, 형용사, 체언＋서술격 조사(이다) ∙그 성격에 따라 필요로 하는 문장 성분의 개수가 다름(서술어의 자릿수)
						주어	∙동작 또는 상태나 성질의 주체가 되는 문장 성분 ∙체언＋주격 조사(이/가, 께서, 에서), 체언＋보조사
			주성분
			문장의 골격이 됨
						목적어	∙서술어(타동사)의 동작 대상이 되는 문장 성분 ∙체언＋목적격 조사(을/를), 체언＋보조사
						보어	∙‘되다, 아니다’와 같은 서술어의 필수 성분으로 가능하는 문장 성분 ∙체언＋보격 조사(이/가)
문장 성분
						관형어	∙체언을 수식하는 문장 성분 ∙관형사, 용언의 관형사형〔용언 어간＋－는, －(으)ㄴ, －(으)ㄹ, －던〕, 체언＋관형격 조사(의)
한 문장을 구성하는 요소
			부속 성분
			주로 주성분의 내용을 수식함
						부사어	∙용언, 관형어, 부사어 등을 수식하는 문장 성분 ∙부사, 체언＋부사격 조사[에, (으)로], 용언의 부사형
			독립 성분			독립어	∙문장의 어느 성분과도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문장 성분 ∙감탄사, 체언＋호격 조사(아, 이여)
			다른 성분과 직접적으로 관련 없음

7. [정답] ③

[해설]

① 작은형’은 ‘용언의 관형형＋명사’로 된 ‘통사적 합성어’이다.

② ‘철들다’는 ‘철(이) 들다’에서 조사가 생략된 ‘통사적 합성어’이다. ④ 힘쓰다’는, ‘힘(을) 쓰다’에서 조사가 생략된 ‘통사적 합성어’이다. ③ 부슬비’는 ‘부사＋명사’로 된 비통사적 합성어이다.

8. [정답] ④

[해설]

양반들과 말뚝이가 함께 춤을 추는 것은 양반이 말뚝이의 변명에 속아 넘어가 갈등이 일시적으로 해소되었음을 나타낼 뿐이다. 그리고 곧 이어지는 춤은 다른 재담으로 바뀌는 중간 막의 역할을 하기도 한다.

① 말뚝이는 언어유희를 통해 양반을 조롱하고 있다.

② 말뚝이는 양반의 호통에 이내 변명하는 모습을 보인다.

③ 여기에 나오는 양반은 매우 어리석다. 말뚝이의 말에 대한 근거를 들며 따지고 들 만큼 영리하지 않다.

9. [정답] ②

[해설]

‘반영하기’에 대한 설명이 다음과 같이 나와 있다.

“상대의 생각을 수용하고 상대를 이해하고 있다는 청자의 적극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원활한 의사소통에 도움이 된다.”

아이가 엄마에게 “엄마, 모레가 시험인데 내일 꼭 치과에 가야 하나요?”라고 묻고 있다. 이 말을 아이의 입장을 이해하며 그 의도를 그대로 엄마의 말로 바꾸어 전달하면 된다. 아이의 의도는 “시험공부가 급한 데 치과는 나중에 가면 안 될까요?”이다. 따라서 ②의 “네가 치료보다는 공부에 집중하고 싶구나.”라고 반영하여 말을 할 수 있을 것이다.

10. [정답] ②

[해설]

국어의 자음은 성대의 울림 여부에 따라 성대가 울리는 울림소리 와 성대가 울리지 않는 안울림소리로 나뉜다. 모음이 모두 울림소리임에 비해 자음은 ‘ㄴ, ㄹ, ㅁ, ㅇ’만 울림소리일 뿐, 나머지 자음은 모두 안울림소리이다.

우리 국어의 자음은 ‘조음 방법 ’과 ‘조음 위치에 따라 자음을 나눌 수가 있다.

먼저 조음 방법[소리 내는 방법]에 따라 자음을 나누면, ‘파열음, 파찰음, 마찰음, 비음, 유음’ 등으로 분류가 된다.

‘파열음(破裂音)’은 허파에서 나오는 공기의 흐름을 일단 막았다가 그 막은 자리를 터뜨리면서 내는 소리로 ‘ㄱ, ㄷ, ㅂ / ㅋ, ㅌ, ㅍ / ㄲ, ㄸ, ㅃ’ 등이 이에 해당한다.

‘파찰음(破擦音)’은 허파에서 나오는 공기를 막았다가 서서히 터뜨리면서 마찰을 일으켜 내는, 곧 파열과 마찰의 두 가지 성질을 다 가지는 소리로 ‘ㅈ / ㅉ / ㅊ’ 등이 있다.

‘마찰음(摩擦音)’은 입안이나 목청 사이의 통로를 좁히고 공기를 그 좁은 틈 사이로 내어 마찰을 일으키면서 내는 소리로 ‘혀끝과 윗잇몸 사이가 마찰하여 내는 소리’인 ‘ㅅ / ㅆ’이 있다. 그리고  ‘두 목청 사이에서 마찰하여 내는 소리인 ‘ㅎ’까지 포함된다.

‘비음(鼻音)’은 여린입천장과 목젖을 내려 콧길을 열어 놓은 뒤 입안의 통로를 막고 코로 공기를 내보내면서 내는 소리로 ‘ㅁ, ㄴ, ㅇ’가 있다.

‘유음(流音)’은 혀끝을 잇몸에 가볍게 대었다가 떼거나 혀끝을 윗잇몸에 댄 채 공기를 그 양 옆으로 흘려 내보내면서 내는 소리로 ‘ㄹ’이 있다.

11. [정답] ②

[해설]

＜보기＞의 내용은 약속을 지키면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고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라고 단정하여 말하고 있다.  이는 극단적인 두 경우만 있는 것으로 파악하는 ‘흑백논리의 오류’에 해당한다. ②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부탁을 들어주면 나를 좋아하는 것이고 부탁을 거절하면 나를 싫어하는 것’이라고 극단적인 두 경우만을 단정을 지어서 말하고 있다.

①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 몇 가지 특수한 일부의 사례로 성급하게 결론을 일반화시키는 오류이다.

③ ‘순환 논증의 오류’: 논증의 결론 자체를 전제의 일부로 사용하는 오류를 말한다.

예) 그 놈은 나쁜 놈이니 사형을 당해야 해. 사형을 당하는 걸 보면 나쁜 놈이야

④ ‘원칙 혼동의 오류(우연의 오류)’: 우연적인 상황이나 예외적인 상황을 모든 경우에 적용이 가능한 일반적인 법칙이나 원칙처럼 적용하는 오류이다.

(12번~13번)

작품 분석

이옥의 ‘유광억전’

1. 갈래: 고전 소설, 한문소설, 세태 소설

2. 성격: 현실 비판적，

3. 주제: 과거 시험 부정행위와 타락한 시대상 비판

4. 표현상 특징

① ‘유광억’이라는 특정 인물의 행위를 통해 당대의 부정적 세태를 드러내고 있다.

② 한 인물의 일화에 대한 작가의 논평을 제시하여 주제 의식을 부각하고 있다.

5. 이해와 감상: 이 작품은 가난하고 지위가 낮아 시험지의 답안까지 팔았던 주인공 ‘유광억’의 불법적, 비도덕적 행위와 세상에 팔지 못할 물건이 없게 된 시대 현실의 타락상을 동시에 비판하고 있다.

12. [정답] ②

[해설]

이 작품의 주인공 ‘유광억’은 허구적 인물로서 가난하고 지위가 낮아 시험지의 답안까지 팔았던 부정적 인물이다.

❙선지분석❙

① 한 인물의 일생 동안의 행적을 기록한 ‘전(傳記)의 양식’을 취하고 있다.

③ 대리 시험을 치고, 대신 시문을 작성하여 돈을 버는 ‘유광억’의 행위를 통해서 당대 과거 시험의 부조리함이 낱낱이 드러나고 있다.

④ 이 소설은 주로 ‘유광억’이라는 인물에 얽힌 일화로 구성되어 있으며 마지막 ‘매화외사’의 말을 빌려 전하는 작가의 논평으로 구성되어 있다.

13. [정답] ④

[해설]

‘몰래 강물로 나가 몸을 던져 죽었다. 경시관은 이 소식을 듣고는 애석하게 여겼다.’

- 본문에서 발췌 -

→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처럼 경시관이 ‘유광억’을 못 마땅히 여겼다면 그의 죽음을 애석하게 여기지 않았을 것이다.

❙선지분석❙

① ‘유광억’은 과거를 보는 사람을 대신하여 글을 써 줄 정도로 능력이 뛰어났으나 결국 자살을 선택함으로써 단명하고 만다.

② 본문에 “이게 필시 유광억의 시야!”라는 경시관의 대사가 나온다. 그는 ‘유광억’의 뛰어난 시 작품을 알아보는 안목을 갖고 있었다.

③ ‘유광억’은 가난했고 신분이 천하여 생계유지를 위해 대리 답안을 작성하게 되었다.

14. [정답] ③

[해설]

③에서 사용된 ‘는’는 목적격 조사가 아니라 강조의 의미를 나타내는  보조사이다. 보조사 자리에 목적격 조사 ‘를’을 넣을 수가 없다.  따라서 목적어의 의미를 지닌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본용언과 보조용언의 관계로 된 ‘건강하지는 않다’는 하나의 서술어이다.

① 우리는 그의 제안을 수용할지를(목적어) 결정하지 못했다.(서술어)

② 사공들은 바람이 불기만을(목적어) 기다렸다.(서술어)

④ 나는 일이 어렵고 쉽고(를)(목적어) 가리지 않는다.(서술어)

15. [정답] ④

[해설]

홀몸 → 홑몸. ‘홑몸’은 임신하지 않은 몸을 말하고, ‘홀몸’은 배우자나 형제 등이 없는 혈혈단신인 사람을 말한다.

16. [정답] ①

[해설]

껍데기와 알맹이처럼 대립적인 의미의 시어가 사용되었

다. 그러나 리듬감과는 관련이 없다. 대립적 의미의 시

어 덕분에 주제가 더욱 강조되고 있다

② 시구를 반복하여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껍데기는 가라’가 반복되면서 의미가 강화되고 있다.

③ 격렬한 남성적 어조로 화자의 생각을 말하고 있다.

--> ‘~가라’에서 명령형 종결어미를 사용하여 남성적 어조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④ 명령조의 어투로 화자의 의지를 강하게 표현하고 있다.

-->~가라’에서 명령형 종결어미를 사용하여  화자의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17. [정답]③

[해설]

옛날에 어진 인재는 보잘것없는 집안에서 많이 나왔었다.(핵심) 그 때에도 지금 우리나라와 같은 법을 썼다면, 범중엄(范仲淹)이 재상 때에 이룬 공업(功業)이 없었을 것이요, 진관(陳瓘)과 반양귀(潘良貴)는 곧은 신하라는 이름을 얻지 못하였을 것이며, 사마양저(司馬穰苴), 위청(衛靑)과 같은 장수와 왕부(王符)의 문장도 끝내 세상에서 쓰이지 못했을 것이다.

--> 인재는 보잘것없는 집안에서 많이 나왔음을 예로 들어 제시하고 있다.

하늘이 냈는데도 사람이 버리는 것은 하늘을 거스르는 것이다. 하늘을 거스르고도 하늘에 나라를 길이 유지하게 해 달라고 비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 하늘이 냈는데도 불구하고 보잘것없는 집안이라고 해서 인재를 버리는 것은 하늘의 뜻을 거스는 일이라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

18. [정답] ①

[해설]

도람(생각을) 드르샤(돌이켜) 괴오쇼셔(사랑해주시옵소서)

시적화자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바는 임이 다시 자기를 사랑해 주는 것이다.

[오답해설]

② 殘月曉星(잔월효성)이 아□시리이다.

: 지는 달 새벽 별(천지신명)이 알 것입니다.(결백)

③ 過(과)도 허믈도 千萬(천만) 업소이다.

: 어떤 과오도 허물도 없소이다.

④ 山(산) 졉동새 난 이슷□요이다.

: 소중한 사람을 그리워 울고 있는 내 모습은 접동새와 비슷합니다.

19. [정답] ②

[해설]

첫눈이[첟누니] → 첫눈이[천누니]. 사이시옷 뒤에 ‘ㄴ, ㅁ’이 결합되는 경우에는 [ㄴ]으로 발음되며, 홑받침의 경우 받침을 다음 음절의 첫소리로 옮겨서 발음됨에 따라, ‘첫눈이’는 [천누니]로 발음된다.

20. [정답] ③

[해설]

개미 : 일반 백성(약자)

두꺼비 : 지방향리(위선적, 비인간적, 자기합리화)

백송골 : 중앙관리, 왕족(최강자)

③ 강자에 약하고 약자에 강한 세태(중간관리자)를 풍자하고 있다.

[오답해설]

① 두꺼비는 약자를 괴롭히는 부정적인 인간형이다.

② 양반계층보다는 주로 평민들의 현실적 생활 감정을 진솔하게 나타냈다.

④ 백송골을 왕족이나 중앙관리자를 암시

영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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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①	①	④	②	③	④	①	②	③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①	②	①	②	①	②	③	④	②	②

1. [정답] ③

단어숙어정리 per capita income 일인당 국민소득

on the back of (업적, 성공)의 결과로, ~에 잇따라서, ~에 더하여

in the face of ~에도 불구하고, ~의 면전에서

in the case of ~의 경우에는, ~에 관하여 말하면(=as regards)

on the sunny side of (fifty), (50세)보다 젊게 [이전으로]

robust [roubʌ́st, róubʌst] a. 튼튼한, 강건한, 강한

currency [kə́ːrənsi, kʌ́r-] n. (화폐의) 통용, 유통, 통화, 화폐

해석 한국의 일인당 국민소득이 건실한 경제 성장과 달러화 대비 원화 가치의 상승에 힘입어 지난해 2만 달러 수준으로 회복했다.

2. [정답] ①

해설 prohibitive는 ‘금지의’의 의미를 지니고 있으나 여기서는 의미상 ‘대단히 비싼’의 의미로 쓰였다.

단어숙어정리

prohibitive [prouhíbətiv] a. 금지[금제]의, 엄청나게 비싼

exceptional [iksépʃənəl] a. 예외적인, 드문, 특별히 뛰어난

stature [stǽtʃəːr] n. (특히 사람의) 키, 신장

illustrious [ilʌ́stiəs] a. 뛰어난, 이름난, 저명한

해석 ① 비보험 치료비용이 엄청나게 비쌀 수 있다.

② 그 첼로 연주자는 탁월한 연주를 들려주었다.

③ 최고의 배구선수는 보통 키의 남자였다.

④ 그 작곡가는 그 소도시를 찾은 많은 저명한 방문객들 중 한 명이었다.

3. [정답] ①

단어숙어정리 talisman [tǽlismən, -iz-] n. 호부(護符), 부적

bolster [bóulstər] n. (베개 밑에 까는 기다란) 덧베개, 침대

ward off 격퇴하다, 막다, 피하다

keep away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다, 막다

call out 외쳐 구하다, 큰 소리로 부르다, 불러내다

make for ~을 향해서 가다

seek out ~을 찾아내다

해석 그는 악령을 피하려고 그의 침대의 덧베개 아래에 부적을 넣어 두었다.

4. [정답] ④

단어숙어정리 retrieve [ritríːv] v. 만회[회수, 회복]하다

ventilate [véntəlèit] vt. (방 등에) 공기를 유통시키다, 환기하다

vaunt [vɔːnt, vɑːnt] v. 자랑하다, 뽐내다

retrogress [rétrəgrès, -̀--́] vi. 뒤로 되돌아가다, 퇴보[퇴화]하다, 쇠퇴하다

해석 자금 지원이 삭감된 후 의료 서비스가 나빠졌다.

5. [정답] ②

해설 ① what he said later가 주어이므로 바로 이 주어와 동사 baffle의 관계가 능동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고로 능동 관계를 나타내는 현재분사 baffling을 사용한 것은 옳다.

② 주어인 He와 shock의 관계가 능동이 아닌 수동이 되는 것이 의미상 옳기 때문에 현재분사가 아닌 과거분사 shocked가 돼야 한다.

③ assure동사가 다음에 ‘목적어+that S+V’의 구조를 취할 수 있으므로 바르게 쓰인 문장이다.

④ what 절이 주어이므로 이에 걸리는 동사는 단수 동사 is가 된 것이고, 이 문장에서 What ~reporters는 의미상 figure out의 목적어가 되는 것이다. 즉 hard형용사는 it is hard to+V의 구조를 취하는 것이 옳지만 to부정사의 목적어를 주어로 이동해서 전환할 수 있는데 바로 figure out의 목적어였던 what~절이 주어로 이동한 것이다.

해석 ① 그가 나중에 말한 것은 당혹스러운 것이었다.

② 그는 그 보도를 듣고 대단히 놀랐다.

③ 사장은 우리에게 시스템이 하룻밤이면 복구될 것이라고 장담했다.

④ 그가 기자들에게 말하고자 했던 것을 이해하기가 어렵다.

6. [정답] ③

해설 ① are동사의 주어가 desires가 아니라 동명사 Satisfying이 주어가 된다. 고로 단수동사 is로 해야 한다.

② ‘one of+복수명사’ 구조로 쓰여야 하므로 achievements로 해야 한다.

③ either는 부정문에서 ‘또한, 역시’의 의미를 지니므로 바르게 쓰인 것이다.

④ necessary는 사람 주어를 사용할 수 없으므로 틀린 문장이다. necessary가 to부정사를 취할 경우는 가주어 it을 사용하므로 It is necessary for us to make adjustments in the calendar.로 해야 한다.

해석 ① 국민의 욕구를 만족시키는 것이 정치의 핵심이다.

② 달력이 모든 것 가운데 가장 위대한 업적 중의 하나로 믿어지고 있다.

③ 태양력도 오차가 없는 것은 아니다.

④ 달력에 수정을 가할 필요가 있다.

7. [정답] ④

해설 대조를 나타내는 접속사는 다양하게 있을 수 있지만 이 문제의 경우는 while을 사용하고 있다. 즉 대조를 나타내는 while 접속사를 아는가 묻고 있는 문제다. ③의 경우는 as이하의 주어가 없고 또한 suggest가 형용사 possible을 보어로 취할 수 없으므로 틀린 문장이다. 나머지 ①, ②의 경우는 의미도 상당히 어색하지만 각각 it의 정체를 알기가 어렵다.

8. [정답] ①

해설 ① which는 선행사가 필요한 관계사이다. 그런데 선행사가 없다. 고로 선행사를 포함하는 관계사 what으로 전환해야 한다. 여기의 what은 관계형용사로서 all the ~ that 정도의 의미를 지닌다. 다시 말해서 I gave him all the money that I had with me로도 전환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② leave ~ in the care of의 표현으로 ‘~을 …에게 맡기다’의 의미를 갖는다.

③ A is to B what[as] C is to D(A가 B에 관한 관계는 C가 D에 관한 관계와 같다)의 구문을 아는가 묻는 것이다.

④ there is no doubt that S+V의 구조로 ‘~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의 의미를 지닌다.

9. [정답] ②

단어숙어정리 for a song 값싸게, 헐값에

cost an arm and a leg 대단히 많은 돈이 들다, 대단히 비싸다

for free 무료로

해석 A: 그 드레스 대단히 멋진데. 비싼 거니?

B: 아니, 그렇게 비싸지 않아.

A: 대단히 비싸 보이는데.

B: 사실은 헐값에 샀어.

보기해석 ① 대단히 돈이 많이 들었어.

② 대단히 적은 돈을 주고 샀어.

③ 공짜로 얻었어.

④ 누군가에게서 빌렸어.

10. [정답] ③

단어숙어정리 doable [dúːəbəl] a. 할[행할] 수 있는

step by step 단계별로

a ballpark figure 대강의 숫자, 어림짐작

해설 정답인 ③의 경우 Are you being helped?라는 것은 ‘이미 주문하셨습니까?’라고 묻는 것이다. 고로 yes로 답을 하면 이미 주문을 한 것이므로 다음에 무엇을 먹겠다는 말이 올 수는 없다. 따라서 Yes가 아니라 No로 해야 한다.

해석 ① A: 이런, 리포트 마감까지 이틀 남았는데 아무것도 한 게 없어.

B: 실행 가능한 계획을 세워 단계별로 해보면 어때?

② A: 아무래도 몸이 좀 안 좋은 것 같아.

B: 그래? 그럼 그냥 집에 있어.

③ A: 주문하셨나요?

B: 네, 뜨거운 시리얼 한 그릇 주세요.

④ A: 세부? 해외로 가려고? 돈 꽤나 깨질 텐데.

B: 응. 한 $1,500쯤 들 것 같은데. 대충 어림잡은 거야.

11. [정답] ①

단어숙어정리 innovation 혁신

abandonment 포기, 단념

inherit  이어져 내려오다, 물려받다

해설 문두에서부터 시간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고 문미 마지막 문장에서도 연도를 언급하고 있어 시간에 따른 어떤 변화를 언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지문에서 지속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의복에 대한 내용이다.

해석 14세기 중반 이후 유럽의 의복 발달에 있어서 가장 큰 혁신은 남녀 모두에게 공통적이었던 길고 풍성한 의복을 버린 것이었다. 그 때의 의복은 남성복은 짧고, 여성복은 길어졌으며, 단추와 레이스가 달리게 되었다. 이러한 발전은 지난 수천 년에 걸쳐서 내려온 고대의 형태의 평상복을 사라지게 만들었다. 그것은 또한 현대 의복으로의 첫 걸음을 의미했다. 1350년경, 이러한 변화는 유럽 전역으로 확대되기 시작했다.

12. [정답] ②

해설 글의 주제는 본문 중간에 있는 Such attitudes are not always static, and they can change with changing economic and social circumstances. 이 부분이다. 물론 첫 문장을 통해서 글의 핵심어는 personal qualities가 된다는 것을 아는 것도 중요하며 문미에서 언급하고 있는 연도를 참고해 보면 답을 유추할 수도 있겠다.

단어숙어정리 connotation [kɑ̀noutéiʃən / kɔ̀n-] n. 함축

play a role 역할을 하다

vice versa 반대로, 거꾸로, 「생략문으로서」 역(逆)도 또한 같음

static [stǽtik] a. 정적인

compassion [kəmpǽʃən] n. 불쌍히 여김, (깊은) 동정

해석 사람의 성품은 일반적으로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함축적 의미를 지닌다. 그런 개인의 성품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개인적이기도 하며 사회적인 것, 그리고 문화적인 것이기도 하다. 어떤 사람들은 성이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기도 하는데 어떤 성품은 남성보다는 여성에 의해 긍정적 평가를 받는다거나 아니면 반대의 경우라고도 생각하는 것이다. 그런 태도가 항상 변하지 않는 것은 아니며 경제적 그리고 사회적 상황 변화에 따라 함께 변할 수도 있다. 1970년대 야망이 나쁜 것으로 여겨졌다가 1980년대 이르러서는 좋은 것으로 여겨지기도 했다. 1990년대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는 관대함과 동정에 높은 가치를 두었다.

보기해석

① 사람의 성품이 어떻게 형성되는가

② 개인의 성품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

③ 개인 성품의 의미

④ 왜 어떤 성품은 긍정적인 의미를 함축하는가

13. [정답] ①

해설 먼저 For example이 무엇에 대한 예인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는 주어진 문장에 대한 예가 되는 것이다. 다음으로 (B)의 These two groups가 (C)의 푸에블로 인디언과 스페인 정착민들, 바로 이 두 집단을 가리킨다는 것을 알아야 하겠다. (A)는 시제가 현재이므로 맨 마지막에 위치하는 것이 좋겠다.

단어숙어정리 intermingle [ìntərmíŋgəl] v. 혼합되다, 혼합하다

evident [évidənt] a. 분명한, 명백한

pass A on to B A를 B에 전하다

descendant [diséndənt] n. 자손, 후예

A such as B B와 같은 A

해석 어느 시역의 음식을 이해하고 이를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가 지역의 역사를 아는 것이 흔히 도움이 된다. 예를 들어 뉴멕시코는 한때 마을에 사는 푸에블로 인디언의 고향이었고 옥수수, 콩, 그리고 호박 같은 토착 작물을 재배했다. 나중에 스페인 정착민들이 이 지역에 왔다. 이 두 집단이 생각과 문화를 공유했고 이런 관습을 후손에게 물려주었다. 문화간의 이런 혼합이 뉴멕시코 음식에서 드러난 것이다.

14. [정답] ②

해설 학생의 교수에 대한 평가를 언급하고 있다는 것만 알아도 답을 고를 수가 있겠다. 물론 빈칸 바로 앞의 Students~to me에서도 느낄 수 있듯이 ‘학생들이 나를 돌아보게 해 준다’고 하는 것은 ‘학생들이 내 교수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알게 된다’는 말과 이어질 수 있다고 할 수 있겠다.

단어숙어정리 semester [siméstər] n. 학기

turn the tables 역습하다, 주객이 전도되다

get to+v ~하게 되다

grade [greid] v. 등급을 매기다

anonymously [ənɑ́nəməsli] ad. 익명으로

assess [əsés] vt. 평가하다

clarity [klǽrəti] n. 명석, 명료, 맑음

organizational [ɔ̀ːrgənizéiʃənəl] a. 조직의

at one's best 최선의 상태로, 만발한

evaluation [ivǽljuèiʃən] n. 평가

keep ~ alert 방심 않게 하다, 정신을 바짝 차리게 하다

해석 가을 학기가 끝나자 내 학생들은 내게 반격을 가할 기회를 갖게 되었다. 그들은 나를 익명으로 점수를 매겼으며 나의 명석함 나의 구성 능력 그리고 내 지식의 깊이를 평가했다. 평가가 아무리 좋아도 그런 평가는 무엇이 성공적이고 그렇지 못한가에 대해 내가 긴장하도록 한다. 학생들은 내 능력을 내게 돌아보게 해주며 내가 더 나아질 수 있도록 그들이 내가 가르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게 되어 기쁘다.

15. [정답] ①

해설 빈칸 바로 뒤의 ‘우리 모두는 서로 같다, 모두 나름 독특한 존재다’는 것은 결국 ‘우리 인간 모두는 그저 인간일 뿐이다’는 것이다.

단어숙어정리 have only to+V ~하기만 하면 된다

absurd [æbsə́ːrd] a. 불합리한

stereotype [stériətàip, stì-ər-] n. 고정관념

to an extreme 극단으로

carried to an extreme 극단적으로 행하게 되면

generalization [ʤènərəlizéiʃən] n. 일반화, 보편화

stir up 부추기다, 선동하다

blind A to B A를 B에 눈멀게 하다, 못 보게 하다

trite [trait] a. 흔해빠진, 진부한

해석 당신은 나라의 고정관념이 얼마나 터무니없고 해로운 지 알기 위해서는 외국인 친구 몇 명만 사귀어 보면 된다. 그러나 관광회사가 당신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데 어떻게 외국인 친구를 사귈 수 있는가? 극단으로 치닫게 되면 고정관념은 대단히 위험할 수 있다. 지나친 일반화는 인종 증오를 부추기고 참으로 진부하게 들리겠지만 모든 사람들은 인간이라는 단순한 사실을 보지 못 하게 한다. 우리 모두는 서로 비슷하며 동시에 모두 독특한 존재들이다.

16. [정답] ②

해설 글의 주제를 묻는 문제로서 빈칸이 제시된 마지막 문장 앞의 모든 문장이 거리의 문제가 아니라 시간의 문제라는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따라서 이 글의 주제는 ‘거리는 공간의 문제가 아니라 시간의 문제다’가 되겠다.

단어숙어정리 suburbs [sʌ́bəːrbz] n. 교외

get in touch with ~와 연락을 하다

해석 만일 대도시의 교외에 집을 사면 역에서 걸어서 5분이라는 사실이 거리가 반마일이라는 사실보다 중요하고 거리가 16마일이라는 것보다 차로 30분 내에 시내에 갈 수 있다는 것이 더 중요하다. 만일 멀리서 누군가와 볼 일이 있다면 “그가 얼마나 먼 곳에 삽니까?”라고 묻는 게 아니라 “얼마나 빠른 시간 내에 그와 연락을 취할 수 있습니까?”라고 묻는다. 모든 실질적인 목적을 위해서 거리란 시간의 문제이지 공간의 문제가 아니다.

17. [정답] ③

단어숙어정리 encounter [enkáuntər] v. ~와 우연히 만나다, 마주치다

be aware of ~을 알다, 인식하다

lead to ~로 이어지다, ~을 야기하다

appreciate [əpríːʃièit] v. 평가하다, ~의 진가를 인정하다, 감상하다, 고맙게 여기다

enhance [enhǽns, -hɑ́ːns] v. 향상하다, (가치·능력·매력 따위를) 높이다

해설 문두 첫 문장과 문미의 문장의 내용을 합친 것이 이 글의 주제가 된다.

해석 우리가 걷거나 여행하고 있는 동안 일반적으로 우리가 접하는 일상 사물을 채 1초도 쳐다보지 않는다. 날들은(시간은) 우리가 진정으로 알아채지도 못한 채로 스쳐 지나가 버린다. 과학자들은 우리가 사물을 보는 데 사용하는 평균시간이 과거 50년 동안 꾸준히 감소해 오고 있다고 발견했다. 그들의 연구에서 그들은 도한 이러한 감소 추세는 삶에 있어 관심과 즐거움의 부족으로 연결된다는 것 또한 발견했다. 사물을 적어도 5초 정도 쳐다보려고 시도해 보라. 이러한 운동의 좋은 기회는 걷고 있거나 자동차 혹은 기차 창문 밖을 쳐다 볼 때 나온다. 5초 정도면 당신으로 하여금 사물을 새로운 시각으로 감상하도록 도움을 주는데 충분하다는 것을 발견할 것이다.

⇒ 우리 주변의 사물을 관찰하는데 보다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은 우리가 새로운 관점으로 그것들을 즐기게 해준다.

18. [정답] ④

해설 이 글에서는 여성의 우뇌가 발달되어 있다는 것이고 이로 인해 아기가 행동하고 소리를 내는 것을 읽고 이해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아기가 행동하는 것보다 느끼는 감정을 더 쉽게 느낀다는 것과 같이 비교 관계로 글을 전개하고 있지는 않다는 점을 알아야 할 것이다.

단어숙어정리 be focused on ~에 집중되어 있다

for the most part 대개, 대부분

make sense of ~을 이해하다, ~을 느끼다

pitch [pitʃ] n. 던짐, 음의 고저

in a sense 어떤 의미에서

pick up on ~을 포착하다, 이해하다

be aware of ~을 인식하다

come in handy 편리하다, 곧 쓸 수 있다

based on ~을 근거로 해서

attune [ətjúːn] vt. 맞추다, 조화시키다

해석 대부분 우뇌는 좌뇌가 아닌 정보에 집중하게 된다. 우뇌는 목소리 톤, 높낮이, 음량과 같은 목소리의 질을 인식한다. 우뇌는 또한 우리의 얼굴 표정, 몸동작, 몸짓 언어 그리고 감정을 인식한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의 우뇌는 우리의 감정 레이더다. 우뇌는 느끼고 지각하고 듣고 보는 정보를 포착한다. 이것이 여성들이 어떻게 아이와 어른들이 느끼고 있는지를 더욱 잘 인식하는 이유다. 우뇌로 인해 행동이나 소리를 바탕으로 엄마가 아기를 읽고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엄마가 이것을 쉽게 이용한다. 이것은 아이들이 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중요하다. 이것은 또한 여성들이 문제가 있는 아이들에 더욱 잘 조화를 이루고 민감하게 인식하며 이를 무시할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한다. 엄마들은 아버지에게 충분히 설명할 수 없는 이유로 인해 더 많은 것을 아는 것처럼 보인다.

보기해석 ① 우뇌는 당신이 어떻게 느끼는 지 읽을 수 있다.

② 여성들은 남성보다 더 우뇌에 연결되어 있다.

③ 대부분의 남성들이 우뇌가 제공하는 것을 무시하기 쉽다.

④ 여성들은 아기가 어떻게 행동하느냐 보다는 느끼는 감정을 더 쉽게 인식할 수 있다.

19. [정답] ②

해설 이 글은 ‘아르헨티나에서 수백 명의 사람들이 UFO를 목격했다.’는 내용의 글이다. 고로 첫 문장이 글의 주제문이 된다. 그러나 ②의 경우는 ‘고대에도 UFO를 목격했다.’는 내용의 글로 글 전체의 주제와는 상당히 거리가 멀다.

단어숙어정리 unidentified [ʌ̀naidéntəfàid] a. 확인되지 않은, 미확인의

sighting [sáitiŋ] n. 관찰하기, (UFO나 항공기 따위의) 관찰[목격]례(例)

outlet [áutlet, -lit] n. 배출구, 출구, 대리점, (네트워크 프로그램을 방송하는) 지방국

Easter [íːstər] n. 부활절[주일]

a number of 많은

stroll [stroul] v. 산책하다

해석 수백 명의 사람들이 아르헨티나에서 UFO를 목격했다. UFO는 4월 23일 저녁 아르헨티나 서쪽 도시 상공에 나타났는데 한 장소에서 약 30분간 있다가는 사라져버렸다. 어떤 연구자들은 고대 시대에 UFO 목격이 있었다고 믿고 있다. 남미의 한 인터넷 방송국은 부활절 휴일을 맞아 아르헨티나 도시를 방문하던 관광객들이 많은 UFO를 목격했다고 전했다. 가족과 함께 공원을 산책하다 UFO를 목격한 목격자에 따르면 해가 지기 전 눈에 들어온 한 물체가 구름처럼 보였다는 날이 어두워지자 빛을 내기 시작했다고 한다.

20. [정답] ②

해설 주어진 문장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이 ‘유전자가 좋아도 살이 찔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는 이 글 앞에서는 유전자에 관한 언급이 있고 이후로는 유전자 이외의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고로 유전자 이야기가 끝나고 운동 이야기가 나오는 ②의 위치가 가장 좋은 자리가 된다.

단어숙어정리

turn A into B A를 B로 전환하다

scarce [skɛəːrs] a. 부족한

obese [oubíːs] a. 살찐, 뚱뚱한

obesity [oubíːsəti] n. 비만, 비대

해석 유전자가 당신의 몸이 음식을 어떻게 저장하는가를 그리고 얼마나 잘 음식물을 에너지로 변환하느냐를 결정한다. 우리의 몸은 음식이 부족할 때를 대비해서 지방 세포 안에 에너지를 저장하도록 만들어져 있다. 그러나 모든 신체가 동일한 것은 아니다. 당신의 유전자는 부모에게서 오는데 이로 인해 비만 부모는 비만 자녀를 낳을 가능성이 높다. 비록 당신이 좋은 유전자를 가지고 있어도 당신은 비만이 될 수 있다. 비만의 주요 원인 중의 하나가 운동 부족이다. 아이는 보통 10~20년 전의 아이들보다 운동하는 데 시간을 덜 쓴다. 우리의 여가 활동이 변했다. 외출해서 물리적인 어떤 것을 하지 않고 아이들은 몇 시간이고 컴퓨터, TV 그리고 비디오 게임 앞에서 가만히 앉아 있는다.

한국사

1	2	3	4	5	6	7	8	9	10
④	③	③	②	④	①	②	①	④	②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①	④	③	①	①	②	②	③	②	③

[정답] ④

[해설] 강원도 고성군 죽왕면 문암리 유적은 동아시아 최초로 발굴된 밭유적으로 신석기 중기(BC3600~BC3000)에 해당되는 유적이다. 이 유적에서는 움집, 짧은빗살무늬토기, 돌화살촉 등이 발견되었으나 탄화미는 발견되지 않았다. 벼농사는 일반적으로 신석기 말기와 청동기 시기에 보급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정답] ③

[해설] 제시된 자료는 고조선의 표지유물 중 하나인 미송리식토기이다. 그러므로 고조선의 법속을 묻는 문제이다. ③-고조선의 법속으로 『한서』지리지에 보이는 8조범금 중 현존하는 3개조의 내용이다. ①④-백제의 법속, ②-부여의 법속이다.

[정답] ③

[해설] ③-영일 냉수리비(지증왕4/503년)의 내용이다. 포항중성리비(지증왕2년/501년설, 혹은 441년설)는  ‘과거에 모단벌(牟旦伐·인명으로 추정)의 것을 다른 사람이 빼앗았는데 그 진상을 조사하여 진실을 밝혀 본래의 주인에게 되돌려 주며, 향후 이에 대한 재론을 못 하도록 한다.’는 평결 내용을 적었으며, 이런 평결이 나오기까지의 과정과 관련 인물 등을 밝혀 현지인 등과 후세에 경계를 삼는 내용을 담았다.

[정답] ②

[해설] 백제의 문화재 중 무령왕릉에 대한 유물이다. (가)-무령왕릉 출토 청동신수경, (나)-거친줄무늬거울, (다)-신라 금관, (라)-무령왕릉 출토 금제 관식이다.

[정답] ④

[해설]

㉠-광개토대왕릉비문으로, 414년(장수왕 3)에 고구려 제19대 광개토왕의 훈적을 기념하기 위하여 아들인 장수왕이 세운 비석이다.

㉡-포항시 영일냉수리비[판결비]로, 지증왕 왕4년(503)에 건립되었다. 비문은 지증왕을 비롯한 신라 6부의 대표 7명이 논의를 통해 진이마촌의 절거리(節居利)라는 개인의 재산 취득을 인정하며, 절거리가 죽은 뒤에는 아우(혹은 아우의 아들)에게 재산을 상속하고 다른 관련자가 상속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게 한 내용으로, 재산소유와 유산상속문제를 결정한 사실을 기록해 놓은 공문서의 성격을 띠고 있다. 각 부의 여러 귀족들이 참여하여 재산권 분쟁을 처리하고, 또한 소를 잡아 하늘의 뜻을 묻고 제천의식을 행하던 당시 풍속제도의 실상이 잘 담겨져 있다.

㉢-충주(중원) 고구려비이다. 국내에 유일하게 남아 있는 고구려 석비로, 장수왕이 남한강 유역의 여러 성을 공략하여 개척한 후 세운 기념비로 추정된다[5세기 말 장수왕~문자명왕 때로 추정]. 내용 중 처음에 ‘고려대왕(高麗大王)’이라는 글자가 보이는데 여기에서 고려는 고구려를 뜻한다. ‘전부대사자(前部大使者)’·‘제위(諸位)’·‘사자(使者)’ 등 고구려 관직 이름과 광개토대왕 비문에서와 같이 ‘고모루성(古牟婁城)’등의 글자가 보이고, ‘모인삼백(募人三百)’·‘신라토내(新羅土內)’ 등 고구려가 신라를 불렀던 말들이 쓰여 있어 고구려비임을 확인하게 되었다. 고구려 영토의 경계를 표시하는 비로, 백제의 수도인 한성을 함락하고 한반도의 중부지역까지 장악하여 그 영토가 충주지역에까지 확장되었음을 말해준다. 또한 역사적으로 고구려와 신라, 백제 3국의 관계를 밝혀주는 귀중한 자료로서, 우리나라에 남아있는 유일한 고구려비라는 점에서 커다란 역사적 가치를 지닌다.

㉣-백제 창왕명의 석조 사리감이다[567년]. 이 유물은 부여 능산리 절터의 중앙부에 위치한 목탑터의 심초석(心礎石)에서 출토되었다. 사리감이란 부처의 사리를 담은 사리 용기를 봉안하기 위해 만든 작은 감실(龕室)을 말한다. 명문의 내용은 백제 창왕 13년인 정해년에 그 누이인 공주가 사리를 공양하였다는 뜻을 담고 있다. 『삼국사기』에 창왕은 위덕왕(威德王)이자 성왕(聖王)의 아들로서 554년 왕위에 올랐다고 기록되어 있으므로, 창왕 13년은 곧 567년에 해당하며, 이때 사리감이 제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

㉤-고구려 광개토왕(廣開土王) 때의 북부여 수사(守事)인 모두루의 묘지(墓誌)이다. 묘지명에 의하면 모두루는 광개토왕 시대에 조상의 공에 인연하여 왕의 은혜를 받아 동명성왕과 모두루 일족의 출신지인 북부여의 수사로 파견되었는데, 그 뒤 임지에서 광개토왕이 죽었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멀리서 비통해하였다고 한다.

이처럼 모두루묘지는 북부여 출신의 전승을 가진 한 씨족의 일종의 씨족사(氏族史)라고 할 만한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이 묘지명이 쓰여진 시기는 광개토왕 이후 즉 장수왕대에 해당될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묘지에는 ‘하백(河泊)의 손자이고 일월(日月)의 아들이신 추모성왕은 본래 북부여로부터 나왔다’고 하여 가문전승에 앞서 건국설화를 가장 먼저 기술하였다. 이는 「광개토왕릉비」의 ‘천제지자(天帝之子)’라는 표현이 ‘일월지자(日月之子)’로, ‘모하백여랑(母河伯女郞)’은 ‘하백지손(河伯之孫)’으로 약간 바뀌었을 뿐, 천제(일월)나 하백과의 관계는 동일하다. 435년 고구려를 방문하였던 북위 사신 이오(李傲)의 견문을 바탕으로 기술한 『위서(魏書)』 고구려전의 ‘일자(日子)’, ‘하백외손(河伯外孫)’이라는 표현과도 상통한다.

[정답] ①

[해설] ㉮-안시성 전투[645년], ㉯-계백의 황산벌 전투와 백제 멸망[660년], ㉰-고구려가 멸망[668년], ㉱-기벌포 전투와 신라 ‘통일’[676년]이다.

①-백제의 신라 대야성 차지[642년], ②-부여 복신과 승려 도침, 흑치상지의 백제부흥운동[660~661년], ③-신라의 대당 전쟁 중 매소성 전투[675년], ④-고구려 보장왕의 고구려 부흥 운동[677~681년]이다.

※ 고구려 멸망 후 보장왕은 당나라로 잡혀갔고, 정치의 책임이 왕에게 있지 않다고 해 당나라로부터 사평대상백원외동정(司平大常伯員外同正)에 임명되었다. 그리고 당나라가 고구려 유민과 신라의 치열한 반당 운동으로 말미암아 안동도호부(安東都護府)를 신성(新城)으로 옮기고 사실상 한반도 지배를 포기한 이듬해인 677년에는 요동 지방 전체를 지배하는 요동도독 조선군왕(遼東都督朝鮮郡王)에 임명되어 당나라에 잡혀간 많은 고구려인들을 데리고 요동으로 돌아왔다. 이것은 당나라가 한반도 포기에 따른 요동 지역의 동요를 막기 위해 취한 조처였으나, 요동으로 돌아온 보장왕은 오히려 고구려 유민을 규합하고 말갈과 내통해 고구려 부흥을 도모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이 발각되어 681년 공주(卭州 : 四川省 卭峽)로 유배되었으며, 682년경 사망하였다.

[정답] ②

[해설] 신라촌락문서에는 서원경[西原京-충북 청주] 부근 4개 촌의 사정을 촌주가 3년마다 호(戶)를 단위로 기재한 것이 아니라 촌[村]을 단위로 기재하였다.

[정답] ①

[해설] 제시된 사료는 고려 태조의 <훈요10조>이다.

①-태조, ②-광종, ③-성종, ④-공민왕의 업적에 해당된다.

[정답] ④

[해설] 제시된 사료 (가), (나), (다), (라)는 모두 고려사에 보이는 구분전(口分田) 지급 규정이다.

[정답] ②

[해설] 제시된 자료의 ‘밑줄 친 왕’은 단종이다.

② -남호독서당을 개설하고 홍문관을 설치하였으며, <경국대전>을 완성□반포한 것은 성종이다.

①-<삼강행실도>를 간행한 것은 세종이다.

③-금속활자인 경자자□갑인자□병진자를 주조하여 인쇄기술의 발전을 가져온 것은 세종이다.

④ -≪농사직설≫을 편찬하고, ≪향약집성방≫을 간행한 것은 세종이다.

[정답] ①

[해설] 과전법 초기에 국가는 공□사전 모두 지대 방식에 병작반수를 금지하였다. 그러므로 지대도 전조와 같이 1/10을 원칙으로 하였다.

[정답] ④

[해설] (가)는 백호 윤휴[1617년(광해군 9) ~ 1680년(숙종 6), 남인] , (나)는 서계 박세당[1629년(인조 7) ~ 1703년(숙종 29), 소론]이다.

④-숙종 때 기사환국(1689)으로 집권한 정파는 남인이며, 병신처분(1716) 때는 서인 중 노론이 우세하고 소론이 약세로 몰린 상황이다. 또한 영조 때 경신처분(1740)을 계기로 노론이 주도적 위치를 차지하였다.

[정답] ③

[해설] 밑줄 친 ‘이 제도’는 공납제도의 개혁인 대동법이다. 조선 전기 농민이 호역(戶役)으로 부담하였던 온갖 세납(稅納), 즉 중앙의 공물(貢物)·진상(進上)과 지방의 관수(官需)·쇄마(刷馬: 지방에 공무를 위해 마련된 말) 등을 모두 전결세화(田結稅化:可食米)하여 1결(結)에 쌀［白米］ 12말［斗］씩을 징수하고, 이를 중앙과 지방의 각 관서에 배분하여 각 관청으로 하여금 연간 소요물품 및 역력(役力)을 민간으로부터 구입 사용하거나 고용 사역하게 하였다.

1608년(광해군 즉위년)경기도에 처음 실시된 이후 1623년(인조 1) 강원도, 1651년(효종 2) 충청도, 1658년 전라도의 해읍(海邑), 1662년(현종 3) 전라도의 산군(山郡), 1666년 함경도, 1678년(숙종 4) 경상도, 1708년(숙종 34) 황해도의 순으로 100년 동안에 걸쳐 확대 실시되어, 1894년(고종 31)의 세제개혁 때 지세(地稅)로 통합되기까지 약 3세기 동안 존속하였다.

대동법은 정기적으로 납부하는 상공만 적용되었고 수시로 걷는 별공은 적용되지 않았다.

[정답] ①

[해설] 제시된 사료의 (가)는 유형원[1622(광해군 14)∼1673(현종 14)/남인], (나)는 유수원[1694년(숙종 20) ~ 1755년(영조 31)/소론]의 주장이다.

유형원의 『반계수록』에 나타난 사상적 특징은 부민(富民)·부국(富國)을 위해 제도적인 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즉,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농민들의 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해 토지 제도를 개혁해야 하며, 그렇게 해야만 농민들에게 최소한의 경작지를 분배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유형원의 최대 목표는 자영농민(自營農民)을 육성해 민생의 안정과 국가 경제를 바로잡자는 것이었다. 토지는 국가가 공유하고 농민들에게 일정량의 경지만을 나누어주는 균전제를 주장하였다. 즉, 유형원은 경자유전(耕者有田)의 원칙과 균전제 사상을 지니고 있었다. 그 밖에도 병농일치의 군사 제도, 즉 부병제(府兵制)의 실시를 강조하였다. 또한, 국가 재정을 확립시키기 위해 세제와 녹봉제의 정비도 주장하였다. 세제는 조(租)와 공물(貢物)을 합쳐 경세(經稅)라는 이름으로 불러야 하며, 경세는 수확량의 20분의 1로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리고 과거제의 폐지와 공거제(貢擧制) 실시, 신분제 및 직업 세습제의 개혁, 학제와 관료제의 개선 등 다방면에 걸쳐서 국운을 건 과감한 실천을 강조하였다.

유수원은 『우서』에서 18세기 조선 사회의 국허민빈(國虛民貧)의 현실이 사민불분(四民不分), 즉 국민 모두가 각자의 생업에 전업적(專業的)으로 충실하지 못하고 있는 데서 말미암았다고 보았다.

그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 사민일치(四民一致), 즉 신분제 질서의 파기를 통한 국민의 평등·일원화, 즉 각자의 능력과 취향에 따르는 하나의 직업인으로서의 국민의 평등적 개편을 우선의 과제로 하였다. 그리고 이에 바탕하는 온갖 이용후생(利用厚生)의 방도를 종결의 과제로 하는 부국안민의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유수원의 학문은 당대의 석학 이덕수에 버금갈 정도였고, 경륜은 『우서』를 읽고 난 영조가 “우리나라의 글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옛 학자의 말을 따르고 모으면서 기교만 구하는데, 이 사람은 모두 자기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생각을 기술했으니 참으로 귀중하다.”고 찬탄할 정도로 뛰어났다.

[정답] ①

[해설] 제시된 사료 호남창의대장소는 1894년 농민전쟁 전개과정의 2기[1차전쟁(3.20~5.7/음력)] 중 백산격문[3.27(음력)]이다. ①-<선후책(善後策)>을 결의한 시점은 1893.12~1894.1 사이로, 농민전쟁 봉기계획 단계이다. <선후책(善後策)>이란 □향후 계획□을 뜻하는 것으로 다음과 같이 결의되었다.

□ 고부성을 격파하고 군수 조병갑을 효수하라.

□ 군기창과 화약고를 점령하라.

□ 군수에게 아첨하여 인민을 침학한 관리를 격징하라.

□ 전주감영을 함락하고 서울로 직접 향하라. [계획 : 고부 ➟ 전주 ➟ 서울]

[정답] ②

[해설] ②-1920년대에는 식량수탈체제로 편입되어 쌀 증산정책인 산미증식계획[1920~1934/1차]을 시작한 것은 맞으나, ‘농촌진흥운동’을 표방한 것은 1932년~1936년이고 그 일환으로 1932년 자작농지설정사업, 1933년 조선소작조정령, 1934년 조선농지령 등을 공포하였다.

[정답] ②

[해설] 제시된 자료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제4차개헌[1940.10.9. ‘임시약헌]이다.

①-대일 선전 포고[1941.12..9]

②-한국광복군총사령부 창설[1940.9.17]

③-『대한민국건국강령』발표[1941.11.25]

④-인도·버마 전선에 공작대 파견[1943.8.13.]

[정답] ③

[해설] ①-이승만의 정읍발언(1946.6.3), ②-대한민국임시정부 요인 중심의 탁치반대 성명서(1945.12.28), ③-김구의 <삼천만 동포에게 읍고(泣告)함(1948.2.10.), ④-반민족행위처벌법(1948.9.22.)이다.

19. [정답] ②

[해설] 자료 (가)는 김대중 정부[1998~2003]의 6□15남북공동선언[2000]이고, (나)는 노무현 정부[2003~2008]의 10□4정상선언[2007]이다.

①-남과 북이 개성 공단 사업에 합의한 것은 2000년 (주)현대아산-북한(아태·민경련) 간 「개성공업지구 건설운영에 관한 합의서」체결이므로 김대중 정부이다. 노무현 정부에서는 개성공단을 조성하였다[2003.6/착공식].

②-금강산 육로 관광 사업을 시작한 것은 2003년 9월 노무현 정부이다. 김대중 정부 시기에는 금강산 해로 관광 사업이 1998년에 시작되었다.

③-전국에 중학교 무상 의무교육을 실시한 것은 노무현 정부이다[2004년부터]. ※ 중학교 무상의무교육이 도서, 벽지지역을 대상으로 최초로 실시된 것은 1985년 전두환 정부 시기이고, 김대중 정부 시기에는 일반시□광역시□특별시 중학교 무상의무교육 실시방안 발표되었다[2002.1.18.].

④-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반민규명위’)를 설치한 것은 노무현 정부 시기인 2005년 5월 31이다.

[정답] ③

[해설] (가)는 신라 말 최치원의 작품이다. 최치원을 제향하는 서원은 전북 태인에 있는 무성서원이다. 우리 나라 조선 시기 문묘에 제향된 18인은 홍유후(弘儒侯) 설총, 문성공(文成公) 안유(안향), 문경공(文敬公) 김굉필, 문정공(文正公) 조광조, 문순공(文純公) 이황, 문성공(文成公) 이이, 문원공(文元公) 김장생, 문경공(文敬公) 김집, 문정공(文正公) 송준길, 문창후(文昌侯) 최치원, 문충공(文忠公) 정몽주, 문헌공(文憲公) 정여창, 문원공(文元公) 이언적, 문정공(文正公) 김인후, 문간공(文簡公) 성혼, 문열공(文烈公) 조헌, 문정공(文正公) 송시열, 문순공(文純公) 박세채이다. 이 중 서애 유성룡의 병산서원과 더불어 밑줄 친 인물과 관련된 9개 서원이 2019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되었다.

사 회

1	2	3	4	5	6	7	8	9	10
①	④	④	④	②	②	④	④	④	②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①	①	④	②	④	②	④	③	④	④

1. [정답] ①

(다)는 정책 의제 설정 단계, (나)는 정책 결정 단계, (가)는 정책 집행 단계, (라)는 정책 평가 및 환류 단계에 해당하며, (가)정책 집행은 주로 행정부에 의해 이루어진다.

2. [정답] ④

제시된 사례는 정치적 무관심의 원인을 설명하기 위한 자료이다.

3. [정답] ④

갑국 의회 의원은 다수 대표제 방식으로 선출되며, 이 제도는 대체로 큰 정당에 유리하여 양당제를 가져올 가능성이 크다. A당에 투표한 유권자들의 의사가 과대 대표되었다. 선거구 제도가 B당에 유리하게 작용하였다. 의석 당 득표수는 A당은 의석 1석 당 약 6만 1천 표, B당은 의석 1석 당 약 7만 2천표로 A당이 더 적다.

4. [정답] ④

조례의 제정 주체는 지방의회이다. ◇◇영화사는 법인으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저작권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에 대해 인정되는 권리이며, ③은 산업 재산권에 대한 설명이다.

5. [정답] ②

(가)는 관련 법규의 발견으로 대전제, (나)는 사실의 확정으로 소전제에 해당한다. ③은 (가)에 대한 설명이다. 법원이 갑에게 책임이 없다고 판결한 것은 을의 행위를 ‘일상의 가사’로 보지 않았기 때문이다.  실제 법적용 과정은 소전제(나) - 대전제(가) - 결론(다)의 순서로 이루어진다.

6. [정답] ②

ㄱ은 사법, ㄴ은 특별법, ㄷ은 실체법, ㄹ은 공법인지를 묻고 있다. 상법은 사법이면서 실체법, 헌법은 공법이면서 실체법, 민사소송법은 공법이면서 절차법이다.

7. [정답] ④

살아있는 사람은 모두 권리 능력이 있다. 태아는 원칙적으로 권리 능력이 없으나,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 배상의 청구, 상속 등 특별한 경우에 있어서는 제한적으로 권리 능력이 인정된다.

8. [정답] ④

경기 하락 국면 - 정부는 적극 재정으로 공공 지출을 늘리고 세율을 인하하여, 기업의 생산 활동을 촉진하고 가계의 소비를 진작시켜야 한다. 이자율 인하->기업의 금융 부담 경감, 재할인율과 지급 준비율 인하->통화량 증가로 투자 및 소비 활성화

9. [정답] ④

가-자유,권리 강조, 나-의무,책임 강조

10. [정답] ②

컴퓨터와 인터넷의 보급으로 가능해진 변화이다. 전자 상거래의 확산->유통 단계 축소, 거래 비용 절감, 택배업 활성화->생산자와 소비자 모두 이익이다.

11. [정답] ①

ㄱ-누진세(소득세와 상속세)-소득 재분배 효과, ㄴ-비례세-세율 일정-소득 증가에 따라 세금도 비례해서 증가,  ㄷ-역진세-소득이 많을수록 낮은 세율로 세금 징수

12. [정답] ①

원자재 수요 증가와 달러 약세 및 저금리로 인한 투기적 수요 증가 ; 수요적 측면 -> 국제 원자재 가격 급등 -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 유발 상황

13. [정답] ④

제시된 상황에서 두 용의자의 최선의 선택은 둘이 서로를 철저히 신뢰하여 협력적인 관계가 이루어져 둘 다 풀려나는 것이다.

14. [정답] ②

ㄴ,ㄹ->회복기나 호경기 때 볼 수 있는 현상이다.

15. [정답] ④

자료는 사회 현상을 탐구하는 바람직한 태도 중에서 모든 것은 다른 것들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인식하는 종합적, 총체적 태도를 의미한다.

16. [정답] ②

자료의 실험 과정에서의 문제점은 통제집단의 오류를 들 수 있는데, 실험집단과 비교하기 위해서는 스트레스가 낮은 사람들 보다는 스트레스가 높은 사람들을 선정해야 한다. 또한 운동이외의 휴식이라는 변수가 스트레스 수준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간과하였다.

17. [정답] ④

자료는 해석적 연구 방법을 적용해야 할 과제이다. 해석적 연구 방법은 방법론적 이원론에 입각하며, 행위자들의 동기나 의도를 파악하기 용이하나 주관이 개입되며, 일반적인 법칙을 발견하기는 어렵다. 또한 자료 수집 방법으로는 면접법이나 참여관찰법을 주로 사용한다.

18. [정답] ③

자료는 자발적 결사체에 대한 설명이다. 경제적 물질적 보상에 의해 조직이 운영되는 것은 이익단체이다. NGO나 NPO는 공익 실현을 목적으로 주민 운동을 전개하고 여론을 형성하여 정책 기관에 영향력을 행사하기도 한다. 또한 시민 사회를 활성화하고 다원화, 민주화하는 데에 기여한다.

19. [정답] ④

자료는 참여관찰법으로 수집한 것이다. 참여관찰법은 주로 의사소통이 어려운 사람이나 집단을 대상으로 탐구하기에 적합한 방법이다. 이 방법은 자료의 실제성을 확보하기 용이하나 주관이 개입되며 예상치 못한 변수를 통제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정답] ④

(가)영역의 집단은 가족, 친족, 또래집단처럼 자연발생적으로 구성되며 전면적 접촉의 친밀한 인간관계를 특징으로 한다. (나)영역은 회사, 정당처럼 선택적, 인위적 의지에 의해 형성되며 형식적, 피상적 인간관계가 일반적이다.

과 학

1	2	3	4	5	6	7	8	9	10
②	③	②	②	④	③	③	②	③	②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④	④	③	④	④	④	③	①	②	②

1. [정답] ②

ㄱ. 평균 속도 = [eqn: { 변위} over {시간 }]이다.

6초까지의 변위는 [eqn: { 1} over { 2} TIMES2 TIMES(2+5)]-[eqn: { 1} over { 2} TIMES2 TIMES1]= 6(m)이므로

평균 속도는 1m/s이다.

ㄴ. 0~2초까지의 거리는 2m이고, 4~6초까지의 거리도 앞으로 1m, 뒤로 1m이므로 2m이다.

ㄷ. 4초일 때는 속도가 감소하고, 운동 방향은 5초에서 바뀐다.

2. [정답] ③

ㄱ. (가)에서 P를 던지기 전 A와 P의 운동량 합은 0이므로 P를 던진 후 A의 운동량의 크기는 [eqn: mv]이다. ㄴ. B와 충돌할 때 P의 운동량 변화량은

[eqn: m(2v) - m(-v) = 3mv]이다. ㄷ. B와 충돌할 때 P의 운동량 변화량의 크기는 B의 운동량 변화량의 크기와 같으므로 [eqn: 4mV=3mv]가 되어 [eqn: V = 3 over4 v]이다.

3. [정답] ②

ㄱ. B는 전자가 채워진 에너지띠 영역과 비어있는 에너지띠 영역 사이에 띠 간격이 없으므로 도체이다. 따라서 A는 반도체이다. ㄴ. 도체에는 상온에서 자유 전자가 매우 많다. 따라서 자유 전자는 B가 A보다 많다. ㄷ. 도체는 온도가 증가하면 원자의 운동이 활발해져서 전자의 이동을 방해하는 성질이 커진다. 따라서 전기 전도성이 나빠진다.

4. [정답] ②

ㄱ. 도선에는 반시계 방향으로 전류가 흐른다. ㄴ. 자석이 다가오고 있으므로 원형 도선을 통과하는 자기 선속은 증가한다. ㄷ. 역학적 에너지의 일부가 전기 에너지로 전환된다. 따라서 막대자석의 역학적 에너지는 감소한다.

5. [정답] ④

ㄱ. Q에서 전반사하므로 굴절률은 매질 1이 매질 2보다 크다. 따라서 빛의 속력은 매질 2에서가 매질 1에서보다 크다. ㄴ. Q에서 전반사하므로 입사각 [eqn: theta_2]는 임계각보다 크다. ㄷ. 전반사가 일어날 때 입사광과 반사광의 세기는 같다.

6. [정답] ③

(가)는 질소 기체와 수소 기체로부터 합성한 암모니아이다. (나)는 코크스를 이용하여 제련한 철이다. (다)는 최초의 합성 섬유는 나일론이다.

7. [정답] ③

ㄱ. [eqn: rmC _{2} H _{4}]은 1.0몰이고, [eqn: rm C _{4} H _{8}]은 0.5몰이므로 기체의 양은 (가)가 (나)의 2배이다. ㄴ. 0.5몰이 0℃, 1기압에서 차지하는 부피는 11.2L이다. ㄷ. 탄소의 양이 (가)와 (나)가 같으므로 완전 연소할 때 발생하는 [eqn: RMCO _{2}]의 양은 같다.

8. [정답] ②

ㄱ. [eqn: rmX ^{+}]이므로 전자 수는 양성자 보다 1만큼 작다. 전자인 B의 수가 2이므로 입자 수가 3인 C가 양성자이며 원자 번호는 3이다. ㄴ. 원자핵을 구성하는 중성자수가 4이므로 질량수는 7이다. ㄷ. C는 양성자이고, A가 중성자이다.

9. [정답] ③

이온 반지름은 C의 모두 원자 반지름보다 작으므로 C 이온은 양이온이고, 이때 이온의 전자 배치는 Ne과 같으므로 C는 3주기 금속 원소이다. 또 A와 B의 원자 반지름은 이온 반지름보다 작으므로 A와 B의 이온은 이온 반지름은 원자 반지름보다 커지는 음이온이다. 이로부터 A와 B는 2주기 비금속 원소이다. 이때 원자 반지름은 B가 A보다 크므로 원자 번호는 A가 B보다 크다. 따라서 ㉠은 C의 이온이고, ㉡은 A, ㉢은 B의 이온이다.

10. [정답] ②

ㄱ. pH와 pOH의 합은 14이다. ㄴ. 25 ℃의 순수한 물에서는 [[eqn: RMH _{3} O ^{+}]]와 [[eqn: RMOH ^{-}]]는 [eqn: 1.0 TIMES 10 ^{-7}] M로 같다. ㄷ. 25 ℃의 순수한 물에서는 물의 이온화 상수가 매우 작아 [eqn: RMH _{3} O ^{+}]의 양(mol)이 [eqn: rmH _{2} O]의 양(mol)보다 매우 적다.

11. [정답] ④

ㄱ. 가설을 설정하는 탐구 방법은 연역적 탐구 방법이다. ㄴ. ㈎는 탐구 설계 및 수행 단계이다. ㄷ. 플레밍은 연역적 탐구 방법을 통해 페니실린을 발견하였다.

12. [정답] ④

ㄱ. A는 지방이다. ㄴ. B의 최종 분해 산물은 아미노산으로 융털의 모세 혈관을 통해 흡수된다. ㄷ. ⓐ는 요소로 콩팥을 통해 오줌으로 배설된다.

13. [정답] ③

ㄱ, ㄷ. 에너지 섭취량이 소비량보다 많을 경우 비만이 될 가능성이 높으며, 동맥 경화와 같은 대사성 질환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ㄴ. 성장 장애, 면역력 약화 등은 에너지 섭취량이 소비량보다 적을 때 나타난다.

14. [정답] ④

ㄱ. A는 ㉡의 횡단면을 나타낸 것이다. ㄴ. B의 횡단면에서는 액틴 필라멘트만 관찰된다. ㄷ. 근육이 수축하면 H대의 길이가 짧아지므로 ㉢과 같은 단면은 더 적게 관찰된다.

15. [정답] ④

ㄱ. A는 DNA와 히스톤 단백질로 구성된 뉴클레오솜이다. ㄴ. ㉠과 ㉡은 염색 분체이므로 유전적으로 동일하다. ㄷ. a는 X 염색체이므로 어머니, b는 Y 염색체이므로 아버지로부터 각각 물려받은 것이다.

16. [정답] ④

①, ③, ⑤ A와 C는 판의 경계가 아니므로 지각 변동이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

② B는 두 판이 서로 어긋나는 보존형 경계로, 이곳에서는 변환 단층이 발달한다. 변환 단층에서는 화산 활동이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

④ D는 발산형 경계로, 이곳에서는 해령이 발달하며 중심부에는 열곡이 발달한다.

17. [정답] ③

ㄱ. 뜨거운 플룸은 외핵과 맨틀의 경계부에서 형성된다.

ㄴ. 열점은 뜨거운 플룸의 상승부에 발달한다.

ㄷ. 현재 플룸 상승류가 발달한 곳은 태평양, 대서양 중앙 해령, 아프리카 대륙이다.

18. [정답] ①

ㄱ. A와 B 사이에 기저 역암이 존재하므로 두 지층 사이에는 큰 시간 간격이 존재한다.

ㄴ. C에는 D의 포획암이 존재하므로 지하에서 마그마가 관입하여 형성된 화성암이다.

ㄷ. 화성암 C가 지층 A, B, D를 관입하였으므로 지층의 생성 순서는 A → B → D → C이다.

19. [정답] ②

① 한랭 전선의 후면에 위치한 A에서는 날씨가 흐리고 소나기가 내린다.

② 한랭 전선과 온난 전선 사이에 위치한 B 지역은 A 지역보다 기온이 높다.

③ C에서는 남동풍이 분다.

④ A에는 적운형 구름이, C에는 층운형 구름이 형성된다.

20. [정답] ②

ㄱ. A 해역에서 침강이 강해지면 전 지구적인 해수 순환은 강화된다.

ㄴ. 열에너지를 운반하여 지구 전체의 열수지를 맞추는 전 지구적인 해수 순환이 약해지면 위도간 에너지의 불균형이 심화된다.

ㄷ. 표층 순환은 바람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지만 심층 순환은 수온과 염분 변화로 인한 밀도 차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다.

수 학

1	2	3	4	5	6	7	8	9	10
①	④	①	③	③	③	②	②	④	①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②	③	④	①	②	④	④	④	④	②

1. [정답] ①
① [eqn: x ^{2} =4] [eqn: REL EXARROW {TIMES } {BIGCIRC } `x=2]
([eqn: ->] 반례) [eqn: x=`-2]
따라서 필요조건이지만 충분조건은 아니다.
② [eqn: x]는 [eqn: 6]의 양의 약수 [eqn: REL EXARROW {BIGCIRC } {TIMES }] [eqn: x]는 [eqn: 12]의 양의 약수
([eqn: <-]의 반례) [eqn: x=4]
③ [eqn: a=b] [eqn: REL EXARROW {BIGCIRC } {TIMES } `ac=bc]
([eqn: <-]의 반례) [eqn: a=1], [eqn: b=2], [eqn: c=0]
따라서 충분조건이지만 필요조건은 아니다.
④ [eqn: x=2], [eqn: y=3] [eqn: REL EXARROW {BIGCIRC } {TIMES }] [eqn: xy=6]
([eqn: <-]의 반례) [eqn: x=`-2], [eqn: y=`-3]
따라서 충분조건이지만 필요조건은 아니다.

2. [정답] ④

[eqn: f(x)=left(x-{1}over{2}right)Q(x)+R]
[eqn: =(2x-1){1}over{2}Q(x)+R]
따라서 [eqn: f(x)]를 [eqn: 2x-1]로 나누었을 때의 몫은 [eqn: {1}over{2}Q(x),] 나머지는 [eqn: R]이다.

3. [정답] ①

첫째 항을 [eqn: a], 공비를 [eqn: r]이라 하면

[eqn: ar+ar ^{3} =ar(1+r ^{2} )=810],

[eqn: ar ^{4} +ar ^{6} =ar ^{4} (1+r ^{2} )=30]이므로

두 식을 나누면

[eqn: {ar ^{4} (1+r ^{2} )} over {ar(1+r ^{2} )} =` {30} over {810}], [eqn: r ^{3} = {1} over {27}], [eqn: r= {1} over {3}]

따라서 [eqn: a=3 ^{7}]

[eqn: a _{10} =3 ^{7} LEFT ( {1} over {3} RIGHT ) ^{10-1} =` LEFT ( {1} over {3} RIGHT ) ^{2} =` {1} over {9}]

4. [정답] ③

장미 [eqn: 8]송이, 국화 [eqn: 6]송이 중 각각 한 송이씩 [eqn: A,~B,~ C] 세 사람에게 한 개씩 나누어 주면 장미 [eqn: 5]송이, 국화 [eqn: 3]송이가 남는다.
이때 장미 [eqn: 5]송이를 [eqn: A,~B,~C] 세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방법의 수는
[eqn: `_{ 3 + 5 - 1} C_ 5 = _ 7 C_ 5 = _ 7 C_ 2 = 21]
국화 [eqn: 3]송이를 [eqn: A,~B,~C] 세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방법의 수는
[eqn: `_{ 3 + 3 - 1} C_ 3 = _ 5 C_ 3 = _ 5 C_ 2 = 10]
따라서 구하는 방법의 수는
[eqn: 21 times 10 = 210]

5. [정답] ③

[eqn: z= 3-i over 1-i = { ( 3-i)(1+i) } over{ (1-i)(1+i)} = 4+2i over2 = 2+i `]
[eqn: z-2 = i `]의 양변을 제곱하면
[eqn: z^2 - 4z +4 = -1 `]  [eqn: therefore `` z^2 -4z+5 = 0 `]
[eqn: therefore `` z^3 - 4z ^2 + 5z +3 = z( z^2 - 4z +5 ) +3 = 3 `]

6. [정답] ③

[eqn: f LEFT ( -x RIGHT ) =-f LEFT ( x RIGHT )]에서 [eqn: `f LEFT ( x RIGHT )]는 기함수이므로 [eqn: `x ^{4} f LEFT ( x RIGHT )]는 기함수, [eqn: xf LEFT ( x RIGHT )]는 우함수이다.

[eqn: THEREFORE int _{-2} ^{````2} {LEFT ( x ^{4} +2x+10 RIGHT ) `f LEFT ( x RIGHT ) dx``} `]

[eqn: = int _{-2} ^{````2} {x ^{4} `f LEFT ( x RIGHT ) dx+2 int _{-2} ^{````2} {x`f LEFT ( x RIGHT ) dx``} +10 int _{-2} ^{````2} {`f LEFT ( x RIGHT ) dx``} ``} `]

[eqn: =2 int _{-2} ^{````2} {x`f LEFT ( x RIGHT ) dx} `]

[eqn: =4` int _{``0} ^{2} {x`f LEFT ( x RIGHT ) dx```} ``]

[eqn: =4cdot3=12``]

7. [정답] ②

[eqn: { S_n = sum _{ k=1} ^{n }`a_k = n^2 +n }``]으로 놓으면

(ⅰ) [eqn: { n ge2 }``]일 때, [eqn: { a_n =S_n -S_n-1 }``]
[eqn: { =n^2 + n- left{(n-1)^2 +n-1 right} =2n }``]	[eqn: { cdotscdots① }``]

(ⅱ) [eqn: { n=1 }``]일 때, [eqn: { a_1 =S_1`=2 }``]
이때, [eqn: { a_1 =2 }``]는 ㉠에 [eqn: { n=1 }``]을 대입한 것과 같으므로 [eqn: { a_n =2n }``]

따라서 [eqn: { a_2k-1 =2(2k-1)=4k-2 }``]이므로

[eqn: { sum _{ k=1} ^{10}`a_2k-1 = sum _{ k=1} ^{10 }`(4k-2)=4 cdot`{10cdot11}over2`-2cdot10 }``]

[eqn: { 220-20=200 }``]

8. [정답] ➁

주어진 함수의 그래프의 점근선의 방정식이 [eqn: x = 2], [eqn: y = 1]이므로	[eqn: y = k overx-2 +1 cdotscdotscdotscdots㉠]
로 놓으면 [eqn: ㉠]의 그래프가 점 [eqn: (0,``2)]를 지나므로 [eqn: 2 = k over-2 +1],
[eqn: ∴ k = -2]
[eqn: k=-2]를 [eqn: ㉠]에 대입하면
[eqn: y = -2 overx-2 +1 = x-4 overx-2]
[eqn: ∴ a=1, ``b=-4,``c=-2]
[eqn: ∴abc = 8]

9. [정답] ④

함수 [eqn: f(x)``]가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므로

[eqn: lim_{x->1}``f(x)=lim_{x->1}``{x^2 -ax-2} over x-1 =f(1)=b``]

이어야 한다. 분모의 극한값이 [eqn: lim_{x->1}``(x-1)=0``]이므로 분자의 극한값 [eqn: lim_{x->1}``(x^2 -ax-2)=0``]이어야 한다. 따라서 [eqn: a=-1``]이고,

[eqn: lim_{x->1}``{x^2 -ax-2} over x-1 =lim_{x->1}``{(x+2)(x-1)} over x-1 =3=b``]

[eqn: therefore`````a+b=2``]

10. [정답] ①

[eqn: f ^{-1} LEFT ( c RIGHT ) =k]로 놓으면
[eqn: f LEFT ( k RIGHT ) =c]에서 [eqn: k=d]
∴ [eqn: f ^{-1} ` LEFT ( c RIGHT ) =d]
∴ [eqn: LEFT ( f~ CIRC f RIGHT ) ^{-1} ` LEFT ( c RIGHT )]
[eqn: = LEFT ( f ^{-1} ~ CIRC f ^{-1} RIGHT ) ` LEFT ( c RIGHT )]
[eqn: =f ^{-1} ` LEFT ( f ^{-1} ` LEFT ( c RIGHT ) RIGHT )]
[eqn: =f ^{-1} ` LEFT ( d RIGHT )]
[eqn: f ^{-1} ` LEFT ( d RIGHT ) =p]로 놓으면 [eqn: f LEFT ( p RIGHT ) =d]에서
[eqn: p=e]	∴ [eqn: f ^{-1} ` LEFT ( d RIGHT ) =e]
∴ [eqn: LEFT ( f~ CIRC f RIGHT ) ^{-1} ` LEFT ( c RIGHT ) =e]

11. [정답] ②

(ⅰ) 곡선 [eqn: y= sqrt x-2]와 직선 [eqn: y= x+k]가 접할 때, [eqn: sqrt x-2 = x+ k]의 양변을 제곱하면 [eqn: x-2 = x^2 + 2kx +k^2]

[eqn: x^2 + (2k-1) x +k^2 + 2=0]

이 이차방정식의 판별식을 [eqn: D]라고 하면

[eqn: D=(2k-1)^2 - 4(k^2 + 2)=0]

[eqn: -4k-7=0]	[eqn: therefore```k=- 7 over 4]

(ⅱ) 직선 [eqn: y= x+k]가 점 [eqn: (2, ```0)]을 지날 때, [eqn: 0= 2+ k]    [eqn: therefore````k=-2]

(ⅰ), (ⅱ)에서 곡선과 직선이 서로다른 두 점에서 만나도록 하는 [eqn: k]의 값의 범위는 [eqn: -2<= k< - 7 over 4]

12. [정답] ③

[eqn: f`` prime (x)=a(x-2)(x+2)`]에서[eqn: a=- {3} over {4} `](∵[eqn: f`` prime (0)=3`])

∴[eqn: f(x)=- {3} over {4} int _{} ^{} {} (x ^{2} -4)dx`][eqn: =- {1} over {4} x ^{3} +3x] (∵[eqn: f`(0)=0`])

삼차방정식 [eqn: - {1} over {4} x ^{3} +3x=kx`],[eqn: x LEFT { x ^{2} +4(k-3) RIGHT } =0`]

이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지려면 이차방정식 [eqn: x ^{2} +4(k-3)=0`]이 0이 아닌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야 한다. [eqn: k != 3`]이고 [eqn: {D} over {4} =0-4(k-3)>0`]이어야 하므로 [eqn: k<3`]

<다른 풀이>

도함수 [eqn: y=f`` prime (x)``]의 그래프가 [eqn: y`]축 대칭이고 [eqn: f`(0)=0``]이므로 [eqn: f`(x)``]의 그래프는 원점대칭이다.

이때, 원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eqn: f`` prime (0)=3`]이므로 곡선 [eqn: y=f`(x)``]와 직선 [eqn: y=kx``]가 서로 다른 세 점에서 만나려면 [eqn: k<3``]이어야 한다.

13. [정답] ④

[eqn: {\P}` LEFT ( A SMALLINTER B`` ^{C} ` RIGHT ) ={\P}` LEFT ( A` RIGHT ) {\P}` LEFT ( B`` ^{C} ` RIGHT ) `][eqn: ={\P`} LEFT ( A `RIGHT ) (1- {\P}(B`)`RIGHT ) `][eqn: = 2 over 3 `{\P}(A)]

[eqn: THEREFORE {\P}`(A) = 3 over 4]

[eqn: {\P}` LEFT ( A cap B `RIGHT ) = {\P}(A ) TIMES {\P}(B) = 1 over 4`]

14. [정답] ①

[eqn: rmB LEFT ( 100,~ {1} over {5} RIGHT )]에서 [eqn: sigma (rmX) = root { 100 times 1 over 5 times 4 over 5 }=4]

[eqn: therefore``~rm sigma (3X-4) = 3 sigma (X) = 12]

15. [정답] ②

무한급수

[eqn: SUM from n=1 to inf ( a_n - 3n over n+1 )], [eqn: sum from n=1 to inf (a_n + b_n )]이 수렴하므로

[eqn: lim _{ n->inf} ( a_n - 3n over n+1 ) = lim _{ n->inf} (a_n - 3 )=0]    [eqn: therefore] [eqn: lim _{ n->inf} { } a_n = 3]

[eqn: lim _{ n->inf} (a_n + b_n ) = 3+ lim _{ n->inf} b_n = 0]     [eqn: therefore] [eqn: lim _{ n->inf} b_n = -3]

[eqn: therefore] [eqn: lim _{ n->inf} {}3-b_n over {a_n} = 3-(-3) over 3 = 2]

16. [정답] ④

점 [eqn: (2,``1)]을 지나고 [eqn: x]축, [eqn: y]축에 동시에 접하려면 원의 중심이 제[eqn: 1]사분면 위에 있어야 하므로 반지름의 길이를 [eqn: r]라고 하면 중심의 좌표는[eqn: (r,``r)]이다. 따라서 구하는 원의 방정식을 [eqn: (x-r)^2 +(y-r)^2 =r^2]

으로 놓으면 이 원이 점[eqn: (2,``1)]을 지나므로

[eqn: (2-r)^2 +(1-r)^2 = r^2]	[eqn: r^2 -6r+5=0]

[eqn: (r-1)(r-5)=0]	[eqn: ∴~r=1] 또는 [eqn: r=5]

따라서 두 원의 중심의 좌표가 각각 [eqn: (1,``1),~(5,``5)]이므로 두 원의 중심거리는

[eqn: root{(5-1)^2 +(5-1)^2 `} = 4root{2}]

17. [정답] ④

주어진 함수의 최댓값이 [eqn: 3], 최솟값이 [eqn: -3]이고 [eqn: a>0]이므로 [eqn: a=3]

또, 주기가 [eqn: pi]이고 [eqn: b>0]이므로 [eqn: {2 pi } over {b} = pi ~~~~ THEREFORE ````b=2]

[eqn: THEREFORE ````a+b=3+2=5]

18. [정답] ④

[eqn: bar OP = log_{ root 3 } p], [eqn: bar OQ = log_3 q]이므로 [eqn: bar OP``:`` bar OQ`` = 3``:``2]
[eqn: 4 log_3 p =3 log_3 q], [eqn: log_3 p^4 = log_3 q^3]
[eqn: therefore] [eqn: p^4 =q^3]

19. [정답] ④

직선 [eqn: y=2x+k]와 이차함수 [eqn: y=x^2 - 6x+ 12]의 그래프의 교점의 좌표를 [eqn: (alpha,~ 2alpha + k)], [eqn: (beta ,~ 2 beta + k )]라고 하면 이차방정식 [eqn: 2x+k = x^2 - 6x+ 12], 즉 [eqn: x^2 - 8x + 12-k =0]의 두 근이 [eqn: alpha,~ beta]이므로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하여
[eqn: alpha +beta = 8], [eqn: alpha beta = 12-k]	[eqn: cdots] ㉠
이 때 주어진 직선과 이차함수의 그래프가 만나는 두 점 사이의 거리가 [eqn: 6 root 5]이므로
[eqn: root{( alpha -beta)^2 + ( 2alpha+ k - 2beta - k)^2} = 6root 5]
양변을 제곱하여 정리하면
[eqn: (alpha -beta)^2 = 36]
[eqn: therefore (alpha +beta)^2 - 4alpha beta = 36 ~~~cdots~㉡]
㉠을 ㉡에 대입하면
[eqn: 8^2 - 4(12- k) = 36]	[eqn: therefore k = 5]

20. [정답] ②

[eqn: `f LEFT ( x+3 RIGHT ) =f LEFT ( x RIGHT )]에서 [eqn: `f LEFT ( x RIGHT )]는 주기함수이므로

[eqn: int _{``1} ^{4} {f LEFT ( x RIGHT ) `dx``} = int _{```4} ^{7} {f LEFT ( x RIGHT ) `dx= int _{```7} ^{10} {f LEFT ( x RIGHT ) `dx= int _{```10} ^{13} {f LEFT ( x RIGHT ) `dx=2````} ```} ``}]

[eqn: THEREFORE int _{``1} ^{13} {f LEFT ( x RIGHT ) `dx``} `][eqn: = int _{``1} ^{4} {f LEFT ( x RIGHT ) `dx``} + int _{```4} ^{7} {f LEFT ( x RIGHT ) `dx+ int _{```7} ^{10} {f LEFT ( x RIGHT ) `dx+ int _{```10} ^{13} {f LEFT ( x RIGHT ) `dx`````} ```} ``}]

[eqn: =2cdot4=8``]

행정학

1	2	3	4	5	6	7	8	9	10
②	②	④	②	④	②	②	④	①	④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②	④	④	③	②	③	①	④	④	③

1. [정답] ②

<해설> ② 돌봄을 중심으로 한 사회서비스(social service)는 공공재보다는 가치재에 속한다. 왜냐하면 서비스의 혜택이 개인에게 귀속되며 대인서비스이고, 배제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① 올바른 내용이다. 피구(Pigou)의 외부성이론과 새뮤엘슨(Samuelson)의 공공재이론으로 대표되는 신고전경제학에서도 이상적인 시장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현실의 시장에서 시장실패가 발생하고 따라서 정부의 존재도 필요하다고 본다. 그러나 정부는 공공재 공급이나 외부효과 시정 등 시장실패 치유를 위한 제한적인 역할만 수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③ 정부의 개입이 예상치 못한 결과를 야기하여 시장의 자원배분을 오히려 왜곡시키는 현상(정부활동의 결과로서 나타나는 잠재적, 비의도적 파급효과와 부작용), 즉 파생적 외부효과이다. ④ 협의의 민영화에서 행정기능은 민간으로 완전히 이관되며 민영화가 일단 완결되면 정부와 민간부문과의 특수한 관계는 단절된다. 반면, 민간위탁은 협의의 민영화와 달리 서비스 공급의 책임은 여전히 정부에 귀속되며 생산기능은 민간에서 수행하는 것이다.

2. [정답] ②

<해설> ② 반대로 서술되어 있다. 정치인은 총편익과 총비용의 차이인 순편익에 신경을 쓰며, 관료는 공공재의 비용보다는 편익에 더 관심을 두어 실제 비용이 예산에 의해 충당돼야 한다는 점에 신경을 쓴다. ① 점증주의를 상징하는 표현이 ‘진흙탕에서 기어나온(muddling through)’이다. ③ 다중합리성모형은 예산결정 과정의 다양한 단계별 특성의 복합성으로 인하여, 예산 과정의 각 단계별로 영향을 미치는 합리성은 경제적 기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정치․사회․법적 측면에서 다양한 형태로 존재한다는 것이다. ④ 단절균형모형은 예산 및 정책에서 발생하는 변화가 점증적 변화만이 아니라 대폭적 변화와 소폭적 변화를 모두 포함하는 다양한 변화를 설명하는 이론으로, 단절은 대폭적인 변화가 상당히 많이 발생할 때 존재하고, 균형은 소폭적 변화가 주로 발생할 때 존재한다. 즉, 특정 사건이나 상황에 따라 균형상태에서 급격한 변화가 발생하는 단절현상이 발생하고 이후 다시 균형을 지속한다는 이론이다.

3. [정답] ④

<해설> 성과 중심의 행정이란, 전통적인 규정과 규칙 중심의 행정관리방식(구 관리론)의 비효율성 인식에 따라 제기된 새로운 행정관리방식(신관리주의)으로, 행정의 효율성과 성과향상을 목적으로 인사관리나 예산관리 및 감사에 이르기까지 행정관리 전반에 성과주의를 적용하려는 노력이다. 이를 위해 ①, ②, ③가 필요하나, 부패방지를 위한 법적 통제 강화는 규칙 중심의 행정으로 성과지향을 저해할 가능성이 크다.

4. [정답] ②

<해설> ② 현상학적 접근방법은 주관주의적 입장에서, 사회과학의 사유 대상 또는 정신적 구성물은 자연과학의 그것과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한다.

5. [정답] ④

<해설> ④ 틀린 내용이다. 기본적으로 미국식 인사제도는 직업공무원제도와 대립된다. 미국에서는 1883년 펜들턴법을 시작으로 실적주의 원칙이 먼저 도입되었고, 직업공무원제에 대한 관심은 1930년대 들어 기존의 직위분류제의 개방형 채용방식으로는 젊고 유능한 대학졸업자를 뽑아 공직에 오래도록 근무케 하기가 힘들다는 것을 인식하면서부터였다. ①과 ③의 내용은 영국의 직업공무원제가 갖는 정치적 의미와 관련되고, ②는 절대군주 시절의 직업공무원제에서는 ‘군주에 대한 봉사자’였던 것이 오늘날 직업공무원제에서 전체 국민에 대한 봉사자가 되었다는 것이다. 즉, 직업공무원제는 본래 유럽에서 절대군주국가의 통치체제 구축을 위한 관료제와 맞물려 태동하였으며, 관료가 군주에 대해 절대적인 충성이라는 의무(관료는 ‘군주의 사용인’)를 지는 대신 군주로부터 일정한 특권과 신분을 보장받는 것을 특징으로 하였다. 이후 민주주의 확립에 따라, 직업공무원제도는 공무원들로 하여금 정권의 변동에도 불구하고 신분보장(＝ 종신고용)을 받으면서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계속 봉사하게 함으로써 행정의 계속성과 안정성을 유지하는 인사제도로 오늘날까지 유지되고 있다.

6. [정답] ②

<해설> ②는 올바른 내용이다. 신공공서비스론은 민주적 시민이론, 지역공동체주의와 시민사회모델, 포스트모더니즘에 입각한 담론이론(discourse theory)에 입각한다. ① 신공공서비스론은 민주적 시민이론에 근거하여 대의민주정치가 지니고 있는 문제점에서 출발한다. ③ 신공공서비스론은 조직인본주의를 기초로 하여, 상의하달 식의 계층적 관료제 조직을 비판한다. ④ 기술적ㆍ경제적 합리성 보다는 전략적 합리성에 입각하여 행정가가 책임져야 하는 것은 행정업무수행에서의 효율성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더 나은 생활을 보장하는 것이다.

7. [정답] ②

<해설> ② 무의사결정의 수단으로 쓰이는 ‘편견의 동원(애국심 등 지배적인 규범․가치․절차를 강조)’과 관련되는 것이다. 즉, 미국에서 소득재분배는 오랫동안 무의사결정의 문제였다고 보는 Dye의 주장이다. Dye는 불평등이 미국정치에서 전통적으로 무의사결정의 영역인데, 여기서 미국의 ‘정신(ethos)’이 엘리트의 지배 이데올로기로서 작용하게 된다.

8. [정답] ④

<해설> 사이어트(Cyert)와 마치(March)가 실제 기업체의 의사결정에 관한 집단적 의사결정모형으로 제시한 이론(= Carnegie 모형)은 연합모형(회사모형)이다. ④의 내용은 앨리슨(Allison)모형 중에서 Model Ⅰ(합리모형)에 관한 것이다. 연합모형(회사모형)은 앨리슨(Allison)모형 중에서 Model Ⅱ(조직과정모형)이다. ① 결정과정에서 집단 간에 요구가 모두 수용되지 않고 타협하는 수준에서 대안을 찾는다 : 갈등의 준해결. ② 정책결정자들이 불확실성이 높은 장기적인 전략보다는 결과가 확실한 단기 전략을 중심으로 결정한다 : 불확실성의 회피. ③ 반복적인 의사결정의 경험이 전수되며 시간이 흐름에 따라 결정 수준이 개선되고 목표달성도가 높아지게 된다 : 조직의 학습에 관한 서술이다.

9. [정답] ①

<해설> ① 틀린 내용이다. 참모조직의 확대(행정농도 증가)는 계선조직의 경직성을 약화시켜 조직의 동태성을 가져온다. ② 의결위원회와 행정위원회의 차이에 대한 올바른 서술이다. ③ 애드호크라시는 구조적으로 복잡성, 공식성, 집권성이 모두 낮은 특징이 있다. ④ 올바른 내용이다. 통솔범위 또는 통제의 폭(span of control)이다. 통솔범위와 계층제는 역의 관계에 있다. 따라서 조직에서 계층의 수를 결정하는 요인은 통솔범위이다. 통제의 폭을 넓게하면 계층의 수가 적은 옆으로 퍼진 모양의 평면구조를 이루게 되고, 통제의 폭을 좁게하면 계층의 수가 많은 상하로 늘어진 고층구고를 이룬다.

10. [정답] ④

<해설> ④ 올바른 내용이다.

① 미국 행정부에는 1970년대에(미국 연방예산제도 목표관리제), 우리나라 정부에는 1990년대 후반에(4급 공무원 이상에 대한 목표관리평정제도) 도입되었다.② 반대로 서술되어 있다. MBO와 BSC 성과관리는 모두 목표중심의 관리방식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그러나 목표설정의 접근방법에서 목표관리제가 하급자의 참여를 통한 협력적 목표 설정이라는 점에서 상향식(bottom-up) 접근에 근거한다면, 성과관리는 조직의 미션과 비전으로부터 이를 달성하기 위한 부서 단위의 목표와 성과지표, 개인 단위의 목표와 성과지표를 제시한다는 점에서 연역적․하향적(top-down) 접근에서 출발한다. ③ MBO에서 좋은 목표는 구체적, 단기적, 계량적인 목표이다.

<핵심플러스>

■ 목표와 성과 중심의 조직관리：목표관리제(MBO)와 성과관리제(performance management)

① 목표관리제는 미국 행정부에는 1970년대에(목표관리예산), 우리나라 정부에는 1990년대 후반에(4급 이상 공무원에 대한 목표관리제) 도입되었으며, 성과관리제(BSC 성과관리)는 1990년대 이후 신공공관리론에 기초를 둔 OECD 국가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행정개혁이다.

② 목표관리제의 운영과정에서 참여에 의해 수립된 목표는, 지나치게 달성하기 쉽고 단순하거나 중요하지 않은 목표가 설정되는 등의 문제로 인하여 조직의 전략과 목표와 괴리를 가져왔다. 반면, 성과관리제는 목표관리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조직원과 하위 부서가 추구해야 할 목표로서 성과지표가 조직의 전체 미션과 비전, 계획과 하나로 연계돼 체계적 접근을 시도한다.

③ 목표관리제가 하급자의 참여를 통한 협력적 목표 설정이라는 점에서 상향식(bottom-up) 접근에 근거한다면, 성과관리는 조직의 미션과 비전으로부터 이를 달성하기 위한 부서 단위의 목표와 성과지표, 개인 단위의 목표와 성과지표를 제시한다는 점에서 연역적․하향적(top-down) 접근에서 출발한다.

11. [정답] ②

<해설> 타당도에 대한 설명은 ②에 해당한다. ①은 신뢰도, ③은 객관도에 해당하는 설명이다. ④ 난이도는 응시자의 능력 차이를 구별하기 위해 득점차의 적절한 분포가 이루어지도록 출제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12. [정답] ④

<해설> ④ 정책목표의 명확화는 상위정책결정단계 다음에 오는 정책결정단계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이다. ① 정책문제, 관련된 가치, 이용가능한 자원을 확인하고 확보, ② 정책결정체제의 분석, ③ 정책결정전략의 수립은 모두 상위정책결정단계에서 이루어지는 내용이다.

<핵심플러스>

Dror는 최적모형에서 정책과정을 다음의 단계로 구분하고 있다.

㉠ 상위정책결정단계(Meta－Policymaking Stage) : ⓐ 정책문제, 관련된 가치, 이용가능한 자원을 확인․확보하고, ⓑ 정책결정체제를 분석하고, ⓒ 정책결정전략을 수립하는 단계이다.

㉡ 정책결정단계(Policymaking stage) : ⓐ 자원의 배분과 ⓑ 목표의 명화화 및 우선순위 결정, ⓒ 정책대안의 탐색, 정책대안의 결과예측과 비교평가, 최선의 대안을 선택하는 단계이다.

㉢ 후정책결정단계(Post－policymaking Stage) : ⓐ 집행준비, ⓑ 정책집행, ⓒ 정책평가, ⓓ 환류의 단계이다.

13. [정답] ④

<해설> 정책대안의 결과예측단계에서 나타나는 불확실성에 대한 대처로 ① 점증적인 결정, ② 민감도분석, ③ 가외성 확보는 불확실성을 주어진 것으로 전제․감안하여 결정하는 소극적 대처방안이다. 반면, ④ 적극적 방법(불확실한 것을 확실하게 하려는 방법)에는 정보의 획득 및 모형개발이나 불확실한 상황의 통제하는 방안이 있다.

14. [정답] ③

<해설> ③ 틀린 내용이다. 개방형은 재직자 중심의 폐쇄형 임용방식에 비해, 외부전문가의 임용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정실인사의 우려가 있다. ① 개방형직위 제도는 공직의 전문성 강화 및 경쟁력 제고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거나 효율적인 정책수립을 위해, 적격자를 임용할 필요가 있는 직위”를 대상으로 한다. ② 경력개방형 직위는 개방형 직위 중 특히 공직 외부의 경험과 전문성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는 직위를 공직 외부에서만 적격자를 선발하는 제도이다. ④ 폐쇄형에 비해 인사권자의 인사권의 여지가 커서 정치적 리더십을 강화한다.

<핵심플러스>

개방형	폐쇄형
① 외부 전문가나 경력자에게 공직문호를 개방하여 새로운 지식과 기술 도입 ② 활발한 신진대사로 관료제 침체․경직화 방지, 재직자의 자기개발노력 촉진 ③ 공무원의 질적 향상, 행정능률화에 기여 ④ 국민에 대한 반응성 제고, 행정에 대한 민주통제 용이 ⑤ 폐쇄형에 비해 정실임용의 우려(문제점)	① 재직자의 승진기회가 많아져 사기앙양 ② 계급제기반의 일반행정가 중심의 인사체제 ③ 공무원의 사기제고와 장기근무 장려로 행정의 안정성 제고 ④ 낮은 공직이직률로 직업공무원제 확립에 기여 ⑤ 승진기준으로 경력을 중시하여 인사행정의 객관성에 기여 ⑥ 조직에의 높은 일체감으로 행정능률 향상 ⑦ 관료제의 침체와 무사안일, 국민의 요구에 둔감한 특권집단화의 우려(문제점)

15. [정답] ②

<해설> ②만 올바른 서술이다. ① 예산이 국회에서 확정되면 ‘즉시’가 아니라 ‘회계연도 개시와 함께’ 집행단계에 들어간다. ④ 지방회계법(2016. 11 시행)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무제표도 중앙정부와 동일하게 재정상태표, 재정운영표, 순자산변동표로 구성된다. ③ 국고채무부담행위도 차관이나 국공채와 같이 국가채무에 포함된다. ② 수익자부담금도 부담과 편익의 일치라는 측면에서 공평한 배분(수평적 형평)을 보장한다.

16. [정답] ③

<해설> ③ 1912년 태프트 위원회(Taft Commission)의 권고에 따라 도입된 것은 품목별 예산의 형식이다. 프로그램 예산 형식은 1949년 미국 후버위원회(Hoover Commission)의 제안에서 출발한다. ①, ② 프로그램 예산(=사업별 예산)형식에는 성과주의 예산제도와 계획예산제도가 있으며, 사업이나 정책별로 예산이 배정된다. ④ 프로그램 예산형식 중에서 계획예산제도와 관련된 서술이다.

17. [정답] ①

<해설> ① 반대이다. ZBB는 예산편성과 관련된 행정과정에, 일몰법은 행정부의 예산통제를 위한 입법과정에 관한 제도이다. ②, ③, ④는 모두 올바른 비교이다.

<핵심플러스>

■ 일몰법과 영기준 예산제도

		일 몰 법	영기준 예산제도
차이점	성 격	법 률	예산제도
	과 정	예산 심의․통제를 위한 입법과정	예산편성에 관련된 행정과정
	주 기	3 ～ 7년의 장기	매년
	계 층	최상위 계층의 주요정책 심사	중하위 계층 포함
	심사범위	최상위 정책	모든 정책
공통점		① 모든 사업의 지속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재심사 ② 기득권의식을 없애고 자원의 합리적 배분 ③ 자원난 시대에 대비하는 감축관리의 일환

18. [정답] ④

<해설> ④ 규칙의 제정은 단체장의 권한이다. 지방자치법상 ① 결산의 승인, ② 행정협의회 구성, ③ 지방채 발행 등은 모두 지방의회의 필수적 의결사항이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를 구성하려면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관계 지방의회의 의결을 각각 거친 다음 고시하여야 한다(지방자치법 제152조).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채를 발행하려면 재정 상황 및 채무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채 발행 한도액의 범위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다만, 지방채 발행 한도액 범위더라도 외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기 전에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지방재정법 제11조).

<핵심플러스>

■ 지방의회의 필수적 의결사항(지방자치법 제39조) － 제한적 열거주의

① 조례의 제정 및 개폐

② 예산의 심의․확정, 결산의 승인

③ 법령에 규정된 것 이외의 사용료․수수료․분담금․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

④ 기금의 설치․운용

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재산의 취득․처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관리․처분

⑥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외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⑦ 청원의 수리와 처리

⑧ 외국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⑨ 그 밖에 법령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19. [정답] ④

<해설> ④ 틀린 내용이다. 조직발전은 결과나 업적보다 가치관이나 태도변화 과정에 역점을 둔다. 조직발전(OD)는 ② 조직구성원의 가치관과 태도변화에 의한 원만하고 협조적인 인간관계 형성을 통해 조직의 효과성을 도모하는 조직개혁의 기법(조직개혁의 행태적 접근방법)이며, ①

또한 태도변화과정에 조직외부의 행태과학전문가의 관여가 이루어진다. ③ 조직 내의 집단적 요소를 중시하며, 대인관계나 집단 및 조직의 제과정(특히, 인간적․사회적 과정과 문제해결을 지향하는 협동적 과정)에 초점을 두어 이러한 과정에 인간주의적 가치체계 도입을 시도한다.

20. [정답] ③

<해설> ③의 내용만 올바른 서술이다. ① 단체장의 제소는 재의결로 확정된 조례나 의결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국한된다. ② 시ㆍ군에 대한 특례가 아니라 자치구에 대한 특례가 인정되어 ‘자치구의 사무를 시ㆍ군에 비해 제한하고 있다. ④ 기획재정부령이 아니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행정법

1	2	3	4	5	6	7	8	9	10
②	①	④	③	①	④	①	③	③	①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②	②	③	④	②	④	①	③	④	①

1. [정답] ②

[해설] [×] 토지대장의 직권말소는 토지소유자의 권리행사에 직접 영향을 미치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에 해당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 토지대장상의 소유자명의변경신청반려는 처분성이 부정되는 것과 구별할 것!

판례

토지대장은 토지에 대한 공법상의 규제,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 지방세의 과세대상, 공시지가의 산정, 손실보상가액의 산정 등 토지행정의 기초자료로서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려면 이를 등기소에 제출해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토지대장은 토지의 소유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위한 전제요건으로서 토지 소유자의 실체적 권리관계에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토지대장을 직권으로 말소한 행위는 국민의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대판 2013. 10. 24, 2011두13286).

①:[○] 구 농지법(2002. 1. 14. 법률 제65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제7호, 제2항, 제11조에 의하면, 시장 등 행정청은 위 제7호에 정한 사유의 유무, 즉 농지의 소유자가 위 농업경영계획서의 내용을 이행하였는지 여부 및 그 불이행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그 사유를 인정한 때에는 반드시 농지처분의무통지를 하여야 하는 점, 위 통지를 전제로 농지처분명령, 같은 법 제65조에 의한 이행강제금부과 등의 일련의 절차가 진행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농지처분의무통지는 단순한 관념의 통지에 불과하다고 볼 수는 없고, 상대방인 농지소유자의 의무에 직접 관계되는 독립한 행정처분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대판 2003. 11. 14, 2001두8742).

③:[○] 기간제로 임용되어 임용기간이 만료된 국·공립대학의 조교수는 교원으로서의 능력과 자질에 관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공정한 심사를 받아 위 기준에 부합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임용되리라는 기대를 가지고 재임용 여부에 관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공정한 심사를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을 가진다고 할 것이니, 임용권자가 임용기간이 만료된 조교수에 대하여 재임용을 거부하는 취지로 한 임용기간만료의 통지는 위와 같은 대학교원의 법률관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대판 2004. 4. 22, 2000두7735 전합).

④:[○]「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3조 제1항 본문, 제9조 규정들의 취지와 내용에 비추어 보면, 같은 법 제2조 제2호에 정한 친일재산은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가 국가귀속결정을 하여야 비로소 국가의 소유로 되는 것이 아니라 특별법의 시행에 따라 그 취득․증여 등 원인행위시에 소급하여 당연히 국가의 소유로 되고, 위 위원회의 국가귀속결정은 당해 재산이 친일재산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이른바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의 성격을 가진다(대판 2008. 11. 13, 2008두13491). ※ 동 사안은 강학상 확인에 해당되는 위원회의 국가귀속결정취소가 적법이라고 판단한 경우로서, 이는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임을 전제로 본안심리한 것.

2. [정답] ①

[해설] [×]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07. 10. 17. 법률 제86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익사업법’이라고 한다) 제79조 제2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7조에 따른 사업폐지 등에 대한 보상청구권은 공익사업의 시행 등 적법한 공권력의 행사에 의한 재산상 특별한 희생에 대하여 전체적인 공평부담의 견지에서 공익사업의 주체가 손해를 보상하여 주는 손실보상의 일종으로 공법상 권리임이 분명하므로 그에 관한 쟁송은 민사소송이 아닌 행정소송절차에 의하여야 한다(대판 2012. 10. 11, 2010다23210).

②:[○] 국유재산법 제51조 제1항에 의한 국유재산의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부과는 대부나 사용, 수익허가 등을 받은 경우에 납부하여야 할 대부료 또는 사용료 상당액 외에도 그 징벌적 의미에서 국가측이 일방적으로 그 2할 상당액을 추가하여 변상금을 징수토록 하고 있으며 그 체납시에는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강제징수토록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부과처분은 관리청이 공권력을 가진 우월적 지위에서 행하는 것으로서 행정처분이라고 보아야 하고, 그 부과처분에 의한 변상금징수권은 공법상의 권리로서 사법상의 채권과는 그 성질을 달리하므로 국유재산의 무단점유자에 대하여 국가가 민법상의 부당이득금반환청구를 하는 경우 국유재산법 제51조 제1항 이 적용되지 않는다(대판 1992. 4. 14, 91다42197).

③:[○] 예산회계법에 따라 체결되는 계약은 사법상의 계약이라고 할 것이고 동법 제70조의5의 입찰보증금은 낙찰자의 계약체결의무이행의 확보를 목적으로 하여 그 불이행시에 이를 국고에 귀속시켜 국가의 손해를 전보하는 사법상의 손해배상 예정으로서의 성질을 갖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조치는 국가가 사법상의 재산권의 주체로서 행위하는 것이지 공권력을 행사하는 것이거나 공권력작용과 일체성을 가진 것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에 관한 분쟁은 행정소송이 아닌 민사소송의 대상이 될 수 밖에 없다고 할 것이다(대판 1983. 12. 27, 81누366).

④:[○] 국유재산법 제42조 제1항, 제73조 제2항 제2호에 따르면, 국유 일반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자는 국유 일반재산의 대부료 등이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제23조와 같은 법의 체납처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대부료 등을 징수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국유 일반재산의 대부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규정을 준용한 간이하고 경제적인 특별구제절차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대부료 등의 지급을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대판 2014. 9. 4, 2014다203588).

3. [정답] ④

[해설] [○] 사직원 제출자의 내심의 의사가 사직할 뜻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그 의사가 외부에 객관적으로 표시된 이상 그 의사는 표시된 대로 효력을 발하는 것이며, 민법 제107조 제1항 단서의 비진의 의사표시의 무효에 관한 규정은 그 성질상 사인의 공법행위에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사직원을 받아들여 의원면직처분한 것을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다(대판 2001. 8. 24, 99두9971).

①:[×] 구 환경영향평가법상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할 사업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아니하였음에도 승인 등 처분을 한 경우, 그 처분의 하자가 행정처분의 당연무효사유에 해당한다(대판 2006. 6. 30, 2005두14363).

②:[×] 행정청의 권한에는 사무의 성질 및 내용에 따르는 제약이 있고, 지역적·대인적으로 한계가 있으므로 이러한 권한의 범위를 넘어서는 권한유월의 행위는 무권한 행위로서 원칙적으로 무효라고 할 것이나, 행정청의 공무원에 대한 의원면직처분은 공무원의 사직의사를 수리하는 소극적 행정행위에 불과하고, 당해 공무원의 사직의사를 확인하는 확인적 행정행위의 성격이 강하며 재량의 여지가 거의 없기 때문에 의원면직처분에서의 행정청의 권한유월 행위를 다른 일반적인 행정행위에서의 그것과 반드시 같이 보아야 할 것은 아니다. 5급 이상의 국가정보원직원에 대한 의원면직처분이 임면권자인 대통령이 아닌 국가정보원장에 의해 행해진 것으로 위법하고, 나아가 국가정보원직원의 명예퇴직원 내지 사직서 제출이 직위해제 후 1년여에 걸친 국가정보원장 측의 종용에 의한 것이었다는 사정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그러한 하자가 중대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대통령의 내부결재가 있었는지에 관계없이 당연무효는 아니다(대판 2007. 7. 26, 2005두15748).

③:[×] 조세 부과의 근거가 되었던 법률규정이 위헌으로 선언된 경우, 비록 그에 기한 과세처분이 위헌결정 전에 이루어졌고, 과세처분에 대한 제소기간이 이미 경과하여 조세채권이 확정되었으며, 조세채권의 집행을 위한 체납처분의 근거규정 자체에 대하여는 따로 위헌결정이 내려진 바 없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위헌결정 이후에 조세채권의 집행을 위한 새로운 체납처분에 착수하거나 이를 속행하는 것은 더 이상 허용되지 않고, 나아가 이러한 위헌결정의 효력에 위배하여 이루어진 체납처분은 그 사유만으로 하자가 중대하고 객관적으로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보아야 한다(대판 2012. 2. 16, 2010두10907 전합).

4. [정답] ③

[해설] [×] 허위사실기재는 공무원 임용 당시의 문제이므로 이를 이유로 하는 공무원임용취소는 행정행위 성립 당시의 원시적 하자를 원인으로 하는 소급하여 임용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강학상 취소에 해당한다. ※ 나머지는 모두 후발적 사유로 장래를 향해 행정행위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철회에 해당한다.

5. [정답] ①

[해설] [○] 헌재 2003. 6. 26, 2002헌마337, 2003헌마7⋅8.

②:[×] 행정지도의 상대방이 행정지도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할 수 없다(행정절차법 제48조).

③:[×] 국가인권위원회의 성희롱결정과 이예 따른 시정조치의 권고는 불가분의 일체로 행하여지는 것인데 국가인권위원회의 이러한 결정과 시정조치의 권고는 성희롱 행위자로 결정된 자의 인격권에 영향을 미침과 동시에 공공기관의 장 또는 사용자에게 일정한 볍률상의 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이므로 국가인권위원회의 성희롱결정 및 시정조치권고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대판 2005. 7. 8, 2005두487).

④:[×] 행정지도에 따를지 여부에 관해 상대방에 완전한 자유가 보장되어 있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이 인정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행정지도와 손해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부정되거나, 상대방의 동의는 위법성을 조각시키기 때문이다. 따라서 행정지도가 강제성을 띠지 않은 경우 상대방에게 어떤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행정상 손해배상책임은 성립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행정지도의 한계를 일탈하여 상대방이 행정지도를 따를 수밖에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행정지도를 실질적으로 권력적 사실행위로 보아 손해배상이 인정될 수 있을 것이다.

6. [정답] ④

[해설] [×] 사안의 의료법 시행규칙 제31조는 법규명령 그 자체로서 일반·추상적인 규율인 행정입법이지 구체적인 행정행위가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니다.

판례

의료기관의 명칭표시판에 진료과목을 함께 표시하는 경우 글자 크기를 제한하고 있는 구 의료법 시행규칙 제31조가 그 자체로서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나 법률관계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지 아니하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대판 2007. 4. 12, 2005두15168).

①:[○] 자치법적 사항을 규정한 조례에 대한 법률의 위임은 법령의 범위 안이라는 사항적 한계가 적용될 뿐 법규명령에 대한 법률의 위임과 같이 반드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할 필요가 없으며 포괄적인 것으로 족하다(대판 2000. 11. 24, 2000추29).

②:[○] 행정입법부작위는 입법의 부작위이지 처분의 부작위가 아니므로 ‘성질상’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대판 1992. 5. 8, 91누11261).

③:[○] 법률의 시행령은 법률에 의한 위임이 없으면 개인의 권리․의무에 관한 내용을 변경․보충하거나 법률에 규정되지 아니한 새로운 내용을 정할 수는 없지만, 시행령의 내용이 모법의 입법 취지와 관련 조항 전체를 유기적․체계적으로 살펴보아 모법의 해석상 가능한 것을 명시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거나 모법 조항의 취지에 근거하여 구체화하기 위한 것인 때에는 모법의 규율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모법에 이에 관하여 직접 위임하는 규정을 두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무효라고 볼 수 없다(대판 2016. 12. 1, 2014두8650).

7. [정답] ①

[해설] [○] 건설부장관이 구 주택건설촉진법(1991.3.8. 법률 제4339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제3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사업계획승인을 한 이상 같은 조 제4항의 허가·인가·결정·승인 등이 있는 것으로 볼 것이고, 그 절차와 별도로 도시계획법 제12조 등 소정의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이나 주민의 의견청취 등 절차를 거칠 필요는 없다(대판 1992. 11. 10, 92누1162). 절차집중설을 설명하고 있

②:[×] 인․허가 의제에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가 요구되는 경우, 주된 인․허가를 하기 전에 의제되는 모든 인․허가 사항에 관하여 관계기관의 장과 사전협의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③:[×] 주된 인․허가에 의해 의제되는 인․허가는 원칙적으로 주된 인․허가로 인한 사업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그 효력이 유지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④:[×] 건축불허가처분을 하면서 건축불허가 사유 외에 형질변경불허가 사유나 농지전용불허가 사유를 들고 있는 경우, 그 건축불허가처분에 관한 쟁송에서 형질변경불허가 사유나 농지전용불허가사유에 관하여도 다툴 수 있다(대판 2001. 1. 16, 99두10988).

8. [정답] ③

[해설] [×] 행정주체가 가지는 이와 같은 형성의 자유는 무제한적인 것이 아니라 그 행정계획에 관련되는 자들의 이익을 공익과 사익 사이에서는 물론이고 공익 상호 간과 사익 상호 간에도 정당하게 비교·교량하여야 한다는 제한이 있는 것이고(대판 1996. 11. 29，96누8567 참조), 따라서 행정주체가 행정계획을 입안·결정함에 있어서 이익형량을 전혀 행하지 아니하거나 이익형량의 고려대상에 마땅히 포함시켜야 할 사항을 누락한 경우 또는 이익형량을 하였으나 정당성과 객관성이 결여된 경우에는 그 행정계획결정은 형량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대판 2006. 9. 8, 2003두5426).

①:[○] 도시기본계획은 도시의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서 그 계획에는 토지이용계획, 환경계획, 공원녹지계획 등 장래의 도시개발의 일반적인 방향이 제시되지만, 그 계획은 도시계획입안의 지침이 되는 것에 불과하여 일반 국민에 대한 직접적인 구속력은 없는 것이다(대판 2002. 10. 11, 2000두8226).

②:[○] 구 도로법 제24조에 의한 도로구역의 결정은 행정에 관한 전문적·기술적 판단을 기초로 도로망의 정비를 통한 교통의 발달과 공공복리의 향상이라는 행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행정작용으로서, 구 도로법과 하위법령에는 추상적인 행정목표와 절차만이 규정되어 있을 뿐 도로구역을 결정하는 기준이나 요건에 관하여는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행정주체는 해당 노선을 이루는 구체적인 도로구역을 결정함에 있어서 비교적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를 가진다(대판 2015. 6. 11, 2015두35215).

④:[○] 국토해양부, 환경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수산식품부가 합동으로 2009. 6. 8. 발표한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 등은 행정기관 내부에서 사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일 뿐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어서,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대판 2011. 4. 21, 2010무111 전합).

9. [정답] ③

[해설] [×] 국가공무원법상 직위해제처분은 구 행정절차법(2012. 10. 22. 법률 제114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2항 제9호, 구 행정절차법 시행령(2011. 12. 21. 대통령령 제233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호에 의하여 당해 행정작용의 성질상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또는 행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친 사항에 해당하므로,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등에 관한 행정절차법의 규정이 별도로 적용되지 않는다(대판 2014. 5. 16, 2012두26180).

①:[○] 행정청은 신청이 있는 때에는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접수를 보류 또는 거부하거나 부당하게 되돌려 보내서는 아니되며, 신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의 신청인의 행정청에 대한 신청의 의사표시는 명시적이고 확정적인 것이어야 한다고 할 것이므로 신청인이 신청에 앞서 행정청의 허가업무 담당자에게 신청서의 내용에 대한 검토를 요청한 것만으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시적이고 확정적인 신청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대판 2004. 10. 15, 2003두13243).

②:[○]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은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처분의 제목,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처분하고자 하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그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의견제출기관의 명칭과 주소, 의견제출기한 등을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있는바, 신청에 따른 처분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아직 당사자에게 권익이 부과되지 아니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이라고 하더라도 직접 당사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어서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을 여기에서 말하는 '당사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 것이어서 처분의 사전통지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다(대판 2003. 11. 28, 2003두674).

④:[○] ‘고시’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은 성질상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하는 상대방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처분에 있어서까지 구 행정절차법 제22조 제3항에 의하여 그 상대방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해석할 것은 아니다(대판 2014. 10. 27, 2012두7745).

10. [정답] ①

[해설] [×] 행정부의 위임명령 중 비공개결정의 근거가 될 수 있는 것은 대통령령과 조례에 한정된다. 따라서 총리령 또는 부령과 같은 시행규칙은 국민의 정보공개권을 제한하는 공개거부처분의 법적 근거가 될 수 없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제1호 참조. ※ 행정규칙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역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②:[○]「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제6호.

③:[○]「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제8호.

④:[○]「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제7호.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2.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4.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5.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6.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7.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危害)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8.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11. [정답] ②

[해설] [×] 구｢주택법｣에 따른 시정명령이 위법하다면 당연무효가 아니라도 시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법상의 시정명령위반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그 이유는 하명이 위법하면 그에 따르지 않은 행위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①:[○] 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가 일단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여 그 면허를 받고 물품을 통관한 경우에는, 세관장의 수입면허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는 행정행위이어서 당연무효가 아닌 한 관세법 제181조 소정의 무면허수입죄가 성립될 수 없다(대판 1989. 3. 28, 89도149).

③:[○] 영업허가취소처분이 행정쟁송에 의하여 취소되었다면, 쟁송취소의 소급효로 영업허가취소처분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이 되므로 영업허가취소 이후에 행한 영업에 대하여 무허가영업으로 처벌할 수 없다.

④:[○] 위법한 행정대집행이 완료되면 그 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은 없다 하더라도, 미리 그 행정처분의 취소판결이 있어야만, 그 행정처분의 위법임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대판 1972. 4. 28, 72다337).

12. [정답] ②

[해설] ㄴ, ㄷ이 옳은 내용이다. ㄱ.은 타당하지 못하다.

ㄱ:[×] 과세처분의 취소를 다시 취소해도 침익적 처분인 원부과처분이 소생하는 것은 아니다.

판례

국세기본법상 부과의 취소에 위법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당연무효가 아닌 한 일단 유효하게 성립하여 부과처분을 확정적으로 상실시키는 것이므로, 과세관청은 부과의 취소를 다시 취소함으로써 원부과처분을 소생시킬 수는 없고 납세의무자에게 종전의 과세대상에 대한 납부의무를 지우려면 다시 법률에서 정한 부과절차에 좇아 동일한 내용의 새로운 처분을 하는 수밖에 없다(대판 1995. 3. 10, 94누7027).

ㄴ:[○] 행정행위를 한 처분청은 비록 그 처분 당시에 별다른 하자가 없었고, 또 그 처분 후에 이를 철회할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다 하더라도 원래의 처분을 존속시킬 필요가 없게 된 사정변경이 생겼거나 또는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효력을 상실케하는 별개의 행정행위로 이를 철회할 수 있다(대판 2004. 11. 26, 2003두10251, 10268).

ㄷ:[○] 영유아보육법 제30조 제5항 제3호에 따른 평가인증의 취소는 평가인증 당시에 존재하였던 하자가 아니라 그 이후에 새로이 발생한 사유로 평가인증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법적 성격은 평가인증의 ‘철회’에 해당한다. 행정청이 평가인증이 이루어진 이후에 새로이 발생한 사유를 들어 영유아보육법 제30조 제5항에 따라 평가인증을 철회하는 처분을 하면서도, 평가인증의 효력을 과거로 소급하여 상실시키기 위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영유아보육법 제30조 제5항과는 별도의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대판 2018. 6. 28, 2015두58195).

13. [정답] ③

[해설] [×] 구 공무원연금법 에 따른 퇴직연금의 환수결정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는 처분이기는 하나 관련 법령에 따라 당연히 환수금액이 정하여지는 것이므로, 퇴직연금의 환수결정에 앞서 당사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여도 행정절차법 이나 신의칙에 어긋나지 아니한다(대판 2000. 11. 28, 99두5443).

①:[○] 국가공무원법 제13조 제2항.

②:[○] 대판 2013. 11. 14, 2011두18571.

④:[○] 대판 1992. 10. 23, 92누2844.

14. [정답] ④

[해설] [×] 신분에 의하여 성립하는 질서위반행위에 신분이 없는 자가 가담한 때에는 신분이 없는 자에 대하여도 질서위반행위가 성립한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2조 제2항). 신분에 의하여 과태료를 감경 또는 가중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신분의 효과는 신분이 없는 자에게는 미치지 아니한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2조 제3항).

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7조

②:[○]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5조

③:[○]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3조 제1항. ※ 가장 중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며, 합산하거나 2분의 1 등을 가중해서 부과하는 것이 아님!

15. [정답] ②

[해설] [○] 집중호우로 제방도로가 유실되면서 그곳을 걸어가던 보행자가 강물에 휩쓸려 익사한 경우, 사고 당일의 집중호우가 50년 빈도의 최대강우량에 해당한다는 시실만으로 불가항력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없다(대판 2000. 5. 26, 99다53247).

①:[×] 영조물의 기능적(사회적) 하자란 영조물에 물적 하자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 공항의 소음이나 사격장의 소음, 도로의 배기가스 처럼 영조물이 공적 목적에 이용됨에 따라 그 이용 상태 및 정도가 일정한 한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사회통념상 수인할 수 없는 피해를 입히는 경우를 말하며, 이러한 하자도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의 영조물의 설치·관리의 하자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③:[×] 하천정비기본계획 등에서 정한 계획홍수량 및 계획홍수위를 충족하여 하천이 관리되고 있다면, 하천의 평균적인 안정성을 갖추고 있다고 보므로 원칙적으로 하천 관리상의 하자가 인정되지 않는다.

판례

관리청이 하천법 등 관련규정에 의해 책정한 하천정비기본계획 등에 따라 개수를 완료한 하천이 위 기본계획 등에서 정한 계획홍수량 등을 충족하여 관리되고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안전성을 갖추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대판 2007. 9. 21, 2005다65678).

④:[×] 국가배상법 제5조의 영조물이란 강학상 공물을 의미한다. 이는 민법의 공작물보다 넓은 개념으로, 공물에 공용물과 공공용물은 포함되지만, 일반재산(공용재산, 공공용재산, 공기업재산, 보존용 재산을 제외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산)과 아직 일반 공중의 이용에 제공되지 않은 물건은 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민법에 의한다. 사안의 경우 완성되지 아니한 옹벽으로써 아직 일반 공중의 이용에 제공되지 않고 있는 상태라면 이는 「국가배상법」 제5조 소정의 영조물의 설치상의 하자라고 할 수 없다.

판례

(지방자치단체가 비탈사면인 언덕에 대 하여 현장조사를 한 결과 붕괴의 위험이 있음을 발견하고 이를 붕괴위험지구로 지정하여 관리하여 오다가 붕괴를 예방하기 위하여 언덕에 옹벽을 설치하기로 하고 소외 회사에게 옹벽 시설공사를 도급 주어 소외 회사가 공사를 시행하다가 깊이 3m의 구덩이를 파게 되었는데, 피해자가 공사현장 주변을 지나가다가 흙이 무너져 내리면서 위 구덩이에 추락하여 상해를 입게된 사안에서) 위 사고 당시 설치하고 있던 옹벽은 소외 회사가 공사를 도급받아 공사 중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아직 완성도 되지 아니하여 일반 공중의 이용에 제공되지 않고 있었던 이상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영조물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판 1998. 10. 23, 98다17381).

16. [정답] ④

[해설] [×] 행정청을 상대로 병합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청이 속한 국가 또는 공공단체를 상대로 제기하여야 한다. 원고는 피고인 행정청이 속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제해시설의 설치 그 밖에 적당한 구제방법의 청구를 당해 취소소송 등이 계속된 법원에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다(행정소송법 제28조 제1항).

①:[○] 사정판결은 실질적으로는 행정청이 패소하는 판결인데 예외적으로 승소판결을 하는 것이므로 소송비용은 패소자부담의 예외의 경우에 해당하여 승소한 행정청이 부담한다.

②:[○] 사정판결의 경우 처분의 위법여부는 행정처분의 일반론에 따라 처분시를 기준으로 하지만 사정판결의 필요성은 판결시(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한다.

③:[○] 사정판결의 경우 당해 처분의 위법성이 치유되는 것은 아니므로 법원은 판결주문에 처분이 위법함을 명시하여야 하며(제28조 제1항 후문), 그 위법성에 대하여 기판력이 발생한다.

17. [정답] ①

[해설] [×] 제재적 행정처분이 그 처분에서 정한 제재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그 효과가 소멸되었으나, 부령인 시행규칙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의 형식으로 정한 처분기준에서 제재적 행정처분을 받은 것을 가중사유나 전제요건으로 삼아 장래의 제재적 행정처분을 하도록 정하고 있는 경우, 제재적 행정처분의 가중사유나 전제요건에 관한 규정이 법령이 아니라 규칙의 형식으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규칙이 법령에 근거를 두고 있는 이상 그 법적 성질이 대외적·일반적 구속력을 갖는 법규명령인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관할 행정청이나 담당공무원은 이를 준수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들이 그 규칙에 정해진 바에 따라 행정작용을 할 것이 당연히 예견되고, 그 결과 행정작용의 상대방인 국민으로서는 그 규칙의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대판 2006. 6. 22, 2003두1684 전합).

②:[○]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반드시 현실적인 행위자가 아니라도 법령상 책임자로 규정된 자에게 부과할 수 있다(대판 2012. 5. 10, 2012두1297).

③:[○]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이 부령의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그것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정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고, 당해 처분의 적법 여부는 위 처분기준만이 아니라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므로, 위 처분기준에 적합하다 하여 곧바로 당해 처분이 적법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위 처분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아니하거나 위 처분기준에 따른 제재적 행정처분이 그 처분사유가 된 위반행위의 내용 및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섣불리 그 처분이 재

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대판 2007.9.20, 2007두6946).

④:[○] 건축사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후 새로운 업무정지처분을 받음이 없이 1년이 경과하여 실제로 가중된 제재처분을 받을 우려가 없게 된 경우, 업무정지처분에서 정한 정지기간이 경과한 후에 업무정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대판 2000.4.21, 98두10080).

18. [정답] ③

[해설] [×] 한국자산공사가 부동산을 인터넷을 통하여 공매(입찰)하기로 한 결정과 공매통지는 공매사실 자체를 체납자에게 알려주는 데 불과하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다(대판 2007.7.27, 2006두8464).

①:[○] 행정대집행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시설물의 철거를 구할 수 없다(대판 2000. 5. 12, 99다18909).

②:[○] 대집행요건의 입증책임은 처분청에 있다(대판 1993. 9. 14, 92누16690).

④:[○] 공매에 의하여 재산을 매수한 자는 그 공매처분이 취소된 경우 그 취소처분의 위법을 주장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대판 1984. 9. 25, 84누201).

19. [정답] ④

[해설] [○] 행정청이 재처분을 하였더라도 취소판결의 기속력에 저촉되는 경우에는 당해 재처분은 무효로서 아무런 재처분을 하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간접강제의 대상이 된다. ※ 기속력에 위반되지 않는 재처분은 간접강제의 대상이 아니다.

①:[×] 기속력이란 처분 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이 그 내용에 따라 당사자인 행정청과 관계 행정청을 구속하여 행정청이 판결의 취지에 따라 행동해야 하는 실체법상의 의무를 발생시키는 효력을 말하며, 형성력과 마찬가지로 인용판결에만 인정되는 효력이다. 행정소송법 제30조 제1항.

제30조(취소판결등의 기속력) ① 처분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을 기속한다.[반복금지의무]

②:[×] 판례는 인용판결의 기속력의 객관적 범위와 관련하여 판결의 주문과 판결이유에 적시된 처분의 위법사유에 기속력이 미친다고 한다. 따라서 취소판결의 기속력이 판결의 주문에 대하여서만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 판결주문 및 그 전제가 되는 요건사실의 인정과 판단[판결이유]에만 미치고, 판결의 결론과 직접 관계없는 방론이나 간접사실의 판단에는 미치지 않는다.

③:[×] 거부처분이 취소된 경우 위법한 거부처분을 행한 행정청은 판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여야 하지만, 이 경우 신청을 만족시키는 특정한 처분이 아니라 일정한 처분을 하면 족하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다른 이유로 새로운 거부처분을 해도 기속력에 위반되지 않는바, 반드시 신청에 대한 인용처분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행정청의 재처분 내용은 판결의 취지를 존중하는 것이면 되고 반드시 원고가 신청한 내용대로 처분해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제30조(취소판결등의 기속력)  ② 판결에 의하여 취소되는 처분이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행한 행정청은 판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재처분의무]

20. [정답] ①

[해설] [×] 신뢰보호의 원칙과 행정의 법률적합성의 원칙 양자 모두 동일한 위상을 지니는 법치주의의 내용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어느 하나가 우선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적합성의 공익과 행정작용에 대한 개인의 예측가능성(신뢰)이라는 사익을 비교형량하여 구체적인 사안별로 결정할 수밖에 없다(동위설 ․ 이익형량설).

②:[○] 국세기본법 제18조 제2항의 규정은 납세자의 권리보호와 과세관청에 대한 납세자의 신뢰보호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이 사건 보세운송면허세의 부과근거이던 지방세법시행령이 1973.10.1 제정되어 1977.9.20에 폐지될때까지 4년 동안 그 면허세를 부과할 수 있는 정을 알면서도 피고가 수출확대라는 공익상 필요에서 한 건도 이를 부과한 일이 없었다면 납세자인 원고는 그것을 믿을 수 밖에 없고 그로써 비과세의 관행이 이루어졌다고 보아도 무방하다(대판 1980. 6. 10, 80누6 전합).

③:[○] 수익적 행정처분의 하자가 당사자의 사실은폐나 기타 사위의 방법에 의한 신청행위에 기인한 것이라면 당사자는 처분에 의한 이익이 위법하게 취득되었음을 알아 취소가능성도 예상하고 있었다 할 것이므로, 그 자신이 처분에 관한 신뢰이익을 원용할 수 없음은 물론 행정청이 이를 고려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재량권의 남용이 되지 아니한다(대판 2014. 11. 27, 2013두16111).

④:[○] 행정청이 상대방에게 장차 어떤 처분을 하겠다고 확약 또는 공적인 의사표명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에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언제까지 처분의 발령을 신청을 하도록 유효기간을 두었는데도 그 기간 내에 상대방의 신청이 없었다거나 확약 또는 공적인 의사표명이 있은 후에 사실적·법률적 상태가 변경되었다면, 그와 같은 확약 또는 공적인 의사표명은 행정청의 별다른 의사표시를 기다리지 않고 실효된다(대판 1996. 8. 20, 95누108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