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0.03 이상 - 0.08 미만 : 100일 정지

0.08 이상             : 취소

측정거부(5분에 1회→3회 이상)  : 취소

음주사고(0.03 이상 + 인피)     : 취소

0.03 이상 - 0.08 미만 :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0.08 이상 - 0.2 미만  :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벌금

측정거부               :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벌금

3회 이상 음주운전, 0.2 이상

: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벌금

2년 - 음주사고

2회 이상 무면허 ‧ 음주운전 ‧ 측정거부

3년 - 2회 이상 음주사고

5년 - 음주사망사고

경찰장비관리규칙 제120조

회수 또는 보관할 수 → 회수할 수

➁ 경찰기관의 장은 무기를 휴대한 자 중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가 있을 때에는 무기 소지 적격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

의 심의를 거쳐 대여한 무기․탄약을 회수할 수 있다.

1. 경찰공무원 직무적성검사 결과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자

2. 정신건강상 문제가 우려되어 치료가 필요한 자

3. 정서적 불안 상태로 인하여 무기 소지가 적합하지 않은 자로서 소속

부서장의 요청이 있는 자

4. 그 밖에 경찰기관의 장이 무기 소지 적격 여부에 대해 심의를 요청하

는 자

➂ 경찰기관의 장은 제2항에 규정한 사유들이 소멸되면 직권 또는 당사자

신청에 따라 무기 소지 적격 심의위원회를 거쳐 무기 회수의 해제 조

치를 할 수 있다.

※ 직위해제(국가공무원법 제73조)

➀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

: 봉급의 80% 지급

➁ 파면, 해임, 강등,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의결이 요구 중인 자

: 봉급의 50% 지급

➂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약식명령이 청구된 자는 제외)

: 봉급의 50% 지급

➃ 금품, 성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로 인하여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 수사 중인 자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자

: 봉급의 50% 지급

⇒ ➁➂➃의 사유로 직위해제된 사람이 직위해제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때 : 봉급의 30% 지급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결정 기준

- 국내 입국 후 1년 → 3년이 지나서 보호신청한 사람

※ 지방청

차장 - 서울, 경기남부, 제주

부장 - 나머지 지방청

※ 내국인의 출국금지

- 지방세 3천만원 이상 미납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