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험자료실
전체 수험자료
첨부파일
형사소송규칙
[시행 2016.9.6.] [대법원규칙 제2678호, 2016.9.6., 일부개정]
형사소송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7조의2(기일 외 주장 등의 금지) ① 소송관계인은 기일 외에서 구술, 전화, 휴대전화 문자전송,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신체구속, 공소사실 또는 양형에 관하여 법률상ㆍ사실상 주장을 하는 등 법령이나 재판장의 지휘에 어긋나는 절차와 방식으로 소송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재판장은 제1항을 어긴 소송관계인에게 주의를 촉구하고 기일에서 그 위반사실을 알릴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
올라에듀 공무원학원 | 경상북도 안동시 임하면 건동길 34 | 대표 : 김재규 | 사업자번호 : 463-85-01056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2021-경북안동-0002 | 학원운영등록번호 : 제752호 | 개인정보관리책임자: 강명구
TEL : 054-823-9112 | FAX : 054-823-7781 | E-mail : support@eduhashglobal.com
Copyright© 에듀해시글로벌파트너스㈜ 안동지사. All Rights Reserved.
